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전무, 피고인 B는 M 감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 피고인 D은 M 주주로서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 피고인 E은 2010. 6. 4.경부터 2012. 5. 20.경까지 M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로, M에서는 2010. 6.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속초시 O 외 96필지 지상에 P아파트 건축 시행업을 하였고, N는 2010. 12.경 M과 위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명의수탁자 앞으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에서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회사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3.경 속초시 P아파트 건축 현장사무실에서, E의 지인인 Q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2. 23.경 위 아파트 102동 1003호를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4.경 위 P아파트 건축 현장사무실에서, E의 지인인 Q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2. 23.경 위 아파트 102동 204호를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2. 10.경 위 P아파트 건축 현장사무실에서, N 직원인 R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3. 28.경 위 아파트 101동 201호를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R 등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M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P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자 이를 제3자인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S 운영자인 T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2. 1.경 위 아파트 102동 1704호를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S 운영자인 T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5. 10.경 위 아파트 102동 1604호를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에 대한 38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P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아파트 여러 세대를 전부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면 대출 한도가 적어지므로, 이를 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U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2. 10.경 위 아파트 102동 1104호를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5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U 등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M에 대한 분양용역비 및 광고비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P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아파트 여러 세대를 전부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면 대출 한도가 적어지므로, 이를 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아들 V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2. 9.경 위 아파트 101동 202호를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V 등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총 21부 1. A, B, C, D 각 차명의심 세대별 현황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1. D 회사 인수계약서, D 회장으로서 결재한 각종 결재서류 1. 수사보고서(R 전화통화) 1. A 차명 의심 세대별 현황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1. B 차명 의심 세대별 현황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1. C 차명 의심 세대별 현황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1. D 차명 의심 세대별 현황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 기재 피고인 C의 처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의 1인 담보대출의 제한이 있기 때문일 뿐 조세를 포탈 및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102동 901호) 기재 피고인 C의 처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명의신탁자'가 피고인 C이 아니라 '주식회사 M' 이라 할 것인바, 위 법률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 목적을 달성하는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보다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역할 및 정도, 이를 통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 등을 중요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처 Z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2. 1. 30.경 위 아파트 101동 1502호를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Z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판단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인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죄는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여야 성립하는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처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의 1인 담보대출의 제한이 있기 때문일 뿐 조세를 포탈 및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