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5.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7. 23.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0:00경 경남 거창군 소재 C 복층 1번방에서 피해자와 머무르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틈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7. 24.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틈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7. 22:26경 경남 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확대한 것을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일부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며 '안 나오면 나도 이거 그냥 어쩔지 모르겠어. 더는 말 안할게, 난 보여줬어, 뭔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건 사진일 뿐이야. 동영상이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저걸로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라고 묻자 '제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협박용으로 쓸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확인)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디지털 영상물은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이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이 촬영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및 향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