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9

공소사실 D은 2011. 5. 16.경부터 E신문(전 F) 대표자 겸 기자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G 논산주재 기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H 계룡주재 기자(2004. 2.경부터 H 입사 전까지는 I 계룡주재 기자)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D은 함께 2011. 5.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창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찾아가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 K에게 "현장이 지저분하다, 부실시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위 공사현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분 중 재료분리 현상이 있는 쪽을 사진 촬영하였고, 그 후 이들이 2011. 5. 23. 경 G와 E신문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D은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K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자로서의 위세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요구를 K이 거절할 경우 마치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갈 것 같은 분위기의 언행을 하였다. 그로부터 2~3일 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K에게 "내가 중재를 해주겠다, 광고라도 하나 해 주면 무마되지 않겠느냐, 다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일 후 K에게 전화하여 "기자 측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K으로 하여금 2011. 6. 20.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K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외포되어 있던 K에게 "지방지 기자들과 회식 좀 하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K이 거절할 경우 마치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갈 것 같은 분위기의 언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K으로 하여금 2011. 6. 20. 회식비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무죄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K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DI K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알지도 못했다. 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 전을 받은 사람은 D이고, E신문에 실제로 광고가 게재된 이상 협박과 금전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은 K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를 계산한 뒤 그 대금을 계좌로 받은 적은 있으나 위 식사자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언론보도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친목자리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K을 협박한 바 없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K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J 사용내역 팩스 제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과 D은 2011. 5.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분 중 재료분리현상이 있는 쪽을 사진 촬영한 뒤 2011. 5. 23.경 G와 E신문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K은 관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K은 관할 교육청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 1주일 만에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D이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찾아가 K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돌아가자, K은 평소 안면이 있던 기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기자가 또 찾아오니까 골치가 아프다. 어떻게 중재 좀 해 줄 수 없냐"고 말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중재를 해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왔고, K이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중재 좀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상의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의 후배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기사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니 광고를 수주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가 D 운영의 신문에 광고를 싣는 형식을 취하기로 상의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B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광고를 준다고 하니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K에게 전화하여 광고비는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 D이 찾아오면 광고비를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 그 후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E신문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고, K은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지출결의를 받았으며, 2011. 6. 20.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11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후 E신문에 피해자 회사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과 D이 2011. 5.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K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최초의 취재 및 보도 행위를 공갈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협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다만 D이 두 번째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K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취재를 하고 돌아간 행위는 기자로서의 위세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협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이때에는 D이 단독으로 찾아가 취재를 한 것이고 피고인 B 과 D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당시 D이 또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간 것을 피고인 B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B D의 두 번째 취재행위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몇몇과 친분이 있어 그 전부터 몇 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드나들었던 관계로 K과 안면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취재나 보도에는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K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자들과의 중재를 부탁하여 피고인 B과 광고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된 점,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중재를 부탁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사가 났다. D이 한 번 더 왔다 갔다'는 말을 꺼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신문에도 나고 또 왔으니까 골치 아프다. 어떻게 중재 좀 해 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중재 부탁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이나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D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끼리는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B과 D은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나, 피고인 A 과 D은 당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 D이 그 당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K D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데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K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더 이상의 언론보도를 막을 의도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의 K에 대한 협박을 인 식하면서 D과 일체가 되어 위 협박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l 2011. 6. 20.경 K에게 "지방지 기자들과 회식 좀 하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K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중재 부탁을 받을 당시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K D의 협박에 외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취재나 보도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A K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B 또는 D과의 중재를 주선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마당에 피고인 A이 K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마치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갈 것 같은 분위기의 언행을 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K에게 묵시적으로라도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