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7. 04:36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개봉동 쪽으로부터 광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곳은 새벽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근처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신호기 사이에 "천천히"라는 역삼각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3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뒤따르던 B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에 역과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3경 광명시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사체사진, 응급실초기평가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사고현장사진, 포터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량을 틀면서 제동하면서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도로 위에 넘어졌고, 뒤따르던 포터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던 포터 차량에 피해자가 역과되는 후행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로는 왕복 6차선의 도로(편도 3차선)로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곳은 중앙분리대 부근 탄력봉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 양옆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9m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차량의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 대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데, 사고 당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시속 61km 내지 62km로 운행하고 있었고, 급제동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약 31.19m 내지 36.39m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가 반대차로에서 1차선으로 횡단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거나,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정지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에 의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의 포터 차량이 역과하였다. 그런데 모닝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완료시점 및 제동시점에서의 포터 차량과의 차간거리가 약 14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선행사고 발생 후 약 1~2초 만에 후행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후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져 후행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큰 점, 피고인 A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 측에 약 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5. 27. 04:36경 업무로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개봉동 쪽으로부터 광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곳은 새벽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근처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신호기 사이에 "천천히"라는 역삼각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지고 있는 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3경 광명시 H 소재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차량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끼어들었고,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B이 운행하던 포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한지 불과 몇 초 사이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3차선 중 2차선를 따라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반대차선의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모닝 승용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전방시야확보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포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에 부딪힌 후에서야 확인될 뿐이다). 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약 57km/h 내지 61km/h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30.05m 내지 35.14m의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모닝 승용차의 차선변경 시작점에서의 포터 차량과의 차간거리는 약 12.4m, 차선변경 완료시점 및 제동시점에서의 차간거리는 약 14.6m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피고인 B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닝 승용차의 차선변경 시작점 및 완료시점에서의 포터 차량과의 차간거리가 약 12m 내지 14m에 불과한 점, 모닝 승용차의 차선변경이 완료될 시점에서 1~2초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9. 5. 27. 04:05:51경 차선변경을 시작하여 04:05:53경 차선변경을 완료하였고, 04:05:54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피고인 B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04:05:56초경 역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2쪽 내지 제156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