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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7:00경부터 07:2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중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한 이후에 당시 연인이었던 F의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 그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마신 술의 양과 종류까지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위 증인들에게 자신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B으로부터 '잠적한 자신의 남편인 C을 찾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C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9. 9. 26. 15:0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D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모델명 Gper-L200) 1개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1시간 30분 만에 최초 범행장소에서 바로 발견된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13:40경 강원도 B에 있는 C 횡성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4: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금로에 있는 오선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면허 미취득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1:1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 남)와 C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0:50경 목포 D에 있는 C 노인복지관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쪽으로 이동을 하자 이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바닥에 1회 내리쳐 지팡이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1. 폭행발생보고(연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5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0: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 북단 옥수동 진출램프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0, 20:45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 북단 옥수동 진출램프 도로를 옥수역 쪽에서 옥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선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8.11: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12:05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0:35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7, 12:40경 포천시 H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5.6.08:06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상세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통과 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14.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5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경부터 2019. 7. 2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3층 및 4층에서 16개의 안마방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E, F, G,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36일×44,000원×3명=17,952,000원, 수사보고(범죄 수익 취득액 산정보고), 단, 경찰이 마지막 영업일인 2019. 7. 25. 범행현장에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증 제2 내지 5호를 압수하였고, 이를 몰수하므로 2019. 7. 25. 의 수익은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폐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8.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게시판에 "톰브라운 윙팁 중고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톰브라운 윙팁 중고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톰브라운 윙팁 중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7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E)로 같은 날 22:40 경 37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8: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의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최근까지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10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방해죄로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범하여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높다. 피고인의 앞선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범행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일탈행동을 반복하는 등 그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거듭된 선처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7:1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시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음주운전수치도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1 22:27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1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한창헌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1:02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광안대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던 중 그로부터 100m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B BMW 승용차의 시동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꺼져 운행이 불가하게 되었음에도 차량견인 등의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뒤이어 진입하는 승용차들의 통행을 약 50분 동안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4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 범행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지도검색결과,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이 꺼지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탈한 현장의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후방 약 500미터 가량 다른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01:12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2010년경 범행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5. 벌금 70만 원, 2011. 9.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02:35경 진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차량 처분,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내에 술을 마신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쿠보탄'(알루미늄재질, 길이 13cm, 원추형으로 끝이 뾰족한 형상)을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배부 좌측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호신용 쿠보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NE호신용 쿠보탄 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으로 시비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형상과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0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허지훈(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횟집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나가려고할 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손님이 나가는데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철제원통 의자 3개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 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위 해운대경찰서 방향 1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월륜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진행 차선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의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판결문 및 송치결정서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6:0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초소에 있는 공용인터폰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C(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CD,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20. 2.경까지도 상해, 폭행, 절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이사하였고, 피해자도 관리사무소장직을 그만둠으로써 더 이상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지체 장애 3급의 남편, 자녀들과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19: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편의점 앞에 설치된 가판대를 씌운 덮개를 손으로 벗긴 뒤, 가판대 안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라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 22:1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9. 23: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마트 천막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려 그곳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출력자료,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