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5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 가. 사기 나. 사기방조 |2019고단419(병합) |2019고단454(병합) |2019고단755(병합) 피고 인 1.가. A |2.나. B |3.가. C 검 사 심기하,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창래(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학식(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4월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고단254호 피고인은 2019. 1. 2.경 충남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9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S9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 2019. 1. 4.경 같은 계좌로 70,000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고단755호 1) 피고인은 2019.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게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인터넷 D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리게 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9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2. 2.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위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게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터넷 D 사이트의 M에 "스톤아일랜드 18FW 후드집업(의류)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리게 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스톤아일랜드 18FW 후드집업(의류)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9. 2. 3.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위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9고단454호 피고인은 2019. 2. 11.경 충남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F 계좌(G)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C(2019고단419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4. 경 충남 보령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의 D 계정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2019고단25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4항부터 제1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 및 Q은행 계좌(S)를 A에게 제공하고, A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기재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3~85번) 1. 각 이체내역서, 각 D 대화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AK 결제내역 [2019고단4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 기재 1. P,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D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 및 D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및 D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 C 명의 Q 계좌 거래내역 [201927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2019고단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N의 각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경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및 재범 가능성이 모두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