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3:0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몸을 비틀거리며 울면서 위 차량 앞 쪽을 지나 뛰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인근에 있는 E 뒤편 노상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엄마, 친구 등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다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부축하여 위 차량 보조석에 타도록 한 후 피고인 또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 건 발생장소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한 사항,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주취상태)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 G, H과 만나 I클럽에 갔었고, 술을 마시다가 위 친구들과 다툼이 있은 후 먼저 그곳에서 빠져나와 길을 걷던 도중 기억이 끊겼다. 기억이 돌아왔을 땐 어느 차량에 탑승해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있었다. 어떻게 차에서 내리게 되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차에서 내린 후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데낄라 5~6잔과 잭 다니엘이라는 칵테일을 5잔 이상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8시간이 경과한 2019. 6. 22. 21:35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00% 정도인데,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량을 0.008%~0.030%로 적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6. 22. 03:30경을 기준으로 추산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4%~0.540%인 점(증거기록 187쪽),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F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맨 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집주소도 제대로 특정하여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차량 보조석에 앉아서 횡설수설하며 계속 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기면서 피고인의 목에 입을 맞추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면서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 도중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뒤, 바로 근처를 지나가던 F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위 F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뒤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증거기록 14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초면인 피고인과 길에서 만난 지 30~40분 만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먼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거나, 그럼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15쪽), 수사관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DNA 검사 결과 타액반응이 나왔다고 하자 그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19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차를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할까봐 찝찝해서 따라가 본 것이다(증거기록 180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한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새벽에 술에 만취한 초면의 여성을 뒤따라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킨 후 범행하는 등 범행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