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진술의 신빙성 관련, 추징금 산정),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접견 녹취 파일,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마약사범이 공범이거나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및 재판의 모습인바, 그와 같은 경우 제보자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진 증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위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진술 내용 자체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술이 일부 달라지거나 번복이 되었는지, 번복된 경우 그 경위나 진술의 변경 정도 및 그것이 전체진술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만한 정황증거나 반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 내용과 대비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2015. 4. 22.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검거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이름은 모르는데 G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5. 4. 15. 15:00경 진주시 C 소재 D여관 앞 노상에서 비닐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10회 투약분인 약 0.3 그램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4, 28.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2015. 5. 12. 검찰에서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2) E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E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외에도 H, I 등에 대한 필로폰 투약, 제공 등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모두 진실인 것으로 보이고,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J는 이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을 당시 2015. 4. 29. E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E에게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로 "G이 발라놔라 카더라꼬, 아무 상관도 없는 열심히 몸도 안 좋고 노가다 하는 G이라고 이름은 뭐 이렇게 했다쿠니까, 펄쩍뛰고 난리가 났으예, 지금 행님. 그래, 그걸 발라라고., 발라라 쿠더라고"라는 등으로 말하였으나, E은 "발룰 방법이 없고,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상관이 없다쿠면 또 말이 안 되지. 왜 상관이 없는고? 참, 말을 해도 참, 희한하게 하네, 자기 위 주로 이야기를 해삐거든, 어차피 나는 어제 검찰 가서 이야기 다 했고, 끝나삣어, 판결은, 그걸 다시 번복한다는 건,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거절하였던 점(당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J가 E에게 진술번복을 권유한 이유는 'E이 허위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E은 이 법정에서는 'H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피고인을 G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E)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보했다고 오인한 이유 및 그 오인이 풀린 이유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E은 2015. 4. 29. J와 접견할 당시 "H이 행님도 마찬가지라. 나한테 다 덮어씌우는 것처럼 해삐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아닌 을 원망하였다), E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에 관하여 단지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밝히지 아니하는 이유도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E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F로부터도 전화로 진술번복을 권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가끔 여러 명이 어울린 자리에서 피고인과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훌라 도박을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과 필로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피고인과 필로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면, 단지 피고인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피고인을 이른바 "상선"으로 지목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같은 내용이 기재된 E의 진술서 포함)은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E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P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최종 형집행 종료 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