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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36대(대당 140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7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21대(대당 약 274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컴퓨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1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맞은편 공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대를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6. 10. 성명불상자에게 8대를 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6. 15.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I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대를 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7. 1.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사무실의 9-6창고에서 J에게 10대를 1,15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5번)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에 대한) 1. 내사보고(장물 판매자 J이 장물을 구입한 경로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 보관 및 판매 장소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범인 C로부터 장물의 처분을 부탁받고 이를 보관하다 매각해주었다. C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보관하던 영업을 C에게 양도하여 가능하였기 때문인데, C가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횡령한 사실을 바로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장물의 매각을 알선하였다. 게다가 처분하고 받은 4,150만 원 중 2,520만 원은 C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고 받아야할 대금에 충당하여 결국 C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얻은 셈이 되었다. 중학교 동창인 C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C로부터 받아야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본범인 C가 받은 형사처벌(징역 9개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김포시 B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C와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8. 31.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들 간 임시총회를 통해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9. 10. 7.경 F 주식회사와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건물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30경 위 오피스텔 건물 지하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 등 4명과 위 F 주식회사의 직원인 H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건물 관리회사의 직원과 함께 찾아와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당신네들 얼마, 같이 관리하면서 얼마나 내 통해서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 몰라도 이따구로 일처리 하느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시킬만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6명을 대동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와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오피스텔의 소유자들 임시총회를 통해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의 대표로 선출된 피해자로부터 관리계약 해지통지를 받았으나,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새로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 직원들 등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있던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초면인데 삿대질부터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아니, 당신네들 얼마, 같이 관리하면서 얼마나 내통해서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 몰라도, 이따구로 일처리 하느냐. "고 소리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발언은 이를 들은 일반인이라면 피해자가 마치 관리 업체와 내통하여 부정한 돈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서, 무례한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오피스텔 관리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가 마치 새로운 관리회사와 내통하여 뒷돈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이며,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 관리사무소 앞에서 F(G동 동대표), H(I동 동대표), J(K동 동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래 너 병신아니고 뭐냐? 임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관리사무소 내부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 위 동대표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입 좀다물어라 뭐든지 개뿔도 모르면서. 지랄, 야 꼴값떨지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5. 06:44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앱인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고 종래 피고인과 피해자 D을 잘 알고 있던 E, F을 각각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파손된 초인종 및 도어락 사진을 전송하며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키판을 두들겨 기스(흠집)을 내놓고 인터폰은 라이터로 불을 지퍼 그을려 놓고, 문 앞 렌즈는 안에서 볼 수 없도록 깨어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혼하고 오면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해서 이혼하고 온 거였죠'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12:3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G대학교 산업비지니스학과 동문 23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함께 살자고 기다려 달라 한사람은 지금까지 유부남 상태고 돈 빌린 사실이 없는데 가압류 당했고, 퇴직금도 못 받았으며, 파손, 방화, 제3자 명예훼손, 비하발언 등의 일들을 당하였고, 현재 가처분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5.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며 위 병원 의사, 간호사 등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 요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및 의사, 간호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02: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를 위협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인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과여성인 피해자 B는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다른 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빠오빠하면서 팔짱끼고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무슨사이 아니냐고 소문까지 난 것을 오죽하면 경로당어르신들이 호칭 바꾸라고까지 하셨나…', '말이라고 함부로 다하는거아냐 당신은 술처드시고 남의 남자랑 다니는거는 지금 자랑 하는겁니까.', '당신이 오빠오빠하고 팔짱끼고 그러는거는 안걸린다고 합디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5. 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가 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마사지 하면 4만 원을 주고, 대딸(핸드플레이)을 하면 1~2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한 후, 2020. 5. 7. 21:35경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B은 2019. 6. 24.경부터 충북 음성군 C건물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비용 등을 안내하는 등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B은 2019. 8. 21. 21:3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 총 54만 원(1인당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 F을 객실로 들여보내 유흥을 즐기게 하고, 객실 내에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비용 및 여성종업원 안내, 성매매 대금 결제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의 동영상을 실행시킨 후 그곳에 있던 여성 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 위 편의점 계산대 우측 구석에서 물티슈를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료 진열대 왼쪽 끝에서 음료를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료 진열대 오른쪽 끝에서 음료를 진열 중인 피해자 F(여, 가명)의 뒤에서 음료를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촬영한 신체 부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즉시 삭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고, 현재 가정불화로 약 4년 전부터 별거하며 지내고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9. 12: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곡지점 지점장실 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D 과장 E에게 "B와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을 준비 중이고, B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행실이 나쁘다. 자녀 2명을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법적으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라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니 내한테 옛날에 2건 잡혔잖아, 그것을 유포하겠다. 그 때 촬영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걸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너는 인간이 아니고 개다. 쓰레기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 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가정불화 및 별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16 피고인은 201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4:5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37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 02:0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계산을 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하시라, 다른 손님이 있는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부딪치며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 2020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편이다(혈액측정결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가격한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서슴없이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3.경부터 2020. 2. 19.까지 C㈜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관계인바, 1. 2019. 4. 20.경 사무실에서나 전화통화 과정에서 D에게 "B이 대표와 불륜관계에 있다, 대표가 B에게 차도 사주어서 돈을 빼먹는 꽃뱀이다, B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대표 사모님이 사무실에 찾아가 B과 싸웠는데 사모님이 진 이후로 꼼짝도 못해 무서워 사무실 오지도 못한다. B이 E의 뒷조사를 하고 E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애기했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9년 가을경 익산시 F에 있는 C㈜ 주차장 차량 안에서 E에게 "B이 심부름 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네 뒷조사를 시켰다. B이 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설계사들 뒷조사도 시켰다. 아주 악질인 여자다. 조심해라, 대표와 불륜관계에 있다. 집에서 남편하고 싸울 때는 칼을 들고 싸우는 여자다, 또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데 강제로 통장으로 생활비 2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남자가 B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 그 불륜남의 부인에게 논두렁으로 불려가 작살나게 맞았다, 대표가 B에게 차를 사주었다. "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2020. 4.경 전화로 D에게 "대표가 B과 불륜관계에 있다. 우리 (G)사무실로 놀러와라, 내가 그 여자(B)에 대해서 실체를 이야기 해 주겠다, B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들은게 있다. 장난이 아니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가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정신질환 관련 청소년 사회복귀 시설에서 피해자 B(28세)을 만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0. 9. 29. 20: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에 F과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차량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불평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30. 00:03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에서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를 구입하고, 서울 서초구 I 소재 J주차장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양 손으로 파도를 붙잡으며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열상 등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말에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찔렀다. 비록 피해자의 방어로 미수에 그쳤으나 무방비의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졌고, 공격부위 및 도구를 보면 충분히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돌 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관련 시설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전부터 피고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종종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날 범행도 피고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벌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은 점,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C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TV 프로그램 출연(예명 D)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클럽 회원 E이 2019. 8. 8. E의 F 계정 'G'에 게시한 조회수 약 1만 회의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에 출연햇던 D 나이 많은 J이라는 35년 차이나는 아바이하고 불륜관계이고 조만간에 공개될 것 또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공개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계정명 'K'에 2019. 5. 21. 게시된 조회수 약 2,800회의 동영상 'C - D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조만간에 D하고 J이 35년 차이 나는 불륜관계를 공개합니다", "D J이라는 65세 아바이하고 불륜관계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F 동영상 'H'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I 출연햇던 D L회장 J 회장 35년 차이 난 영감하고 불륜관계 터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1월 10일에 터진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F 동영상 'C - D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의 댓글 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D C에도 공연 못나가고 집에 숨어 산다", "조만간에 D하고 J이 35년 차이 나는 불륜관계를 공개합니다", "D 65세 늙은 영감 L 회장 필리핀 회장하고 불륜관계"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게시물 캡쳐사진, F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춘천시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E 코인 1개당 300원에 발행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구입하면 단기간 내에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가치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구입 대금을 지급해주면 즉시 코인을 매입하여 핸드폰에 입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코인을 구입할 때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E코인을 매입할 수도 없었고 E코인이 상장될 예정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 E코인은 재화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코인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11.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및 E코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코인 구매 경위 확인)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가 발행한 E코인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위 코인을 주겠다고 하였을 뿐인데, 이후 피고인이 소유한 위 코인의 매매가 제한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코인 지급도 늦어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이며, 피해자들도 위 회사의 직급자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식회사 C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E 코인 구입 및 지급 가능 여부 내지 피고인의 위 코인 소지 여부, 위 코인에 관한 투자가치 및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각 구입대금을 지급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H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의 춘천지사장으로, 위 그룹 계열사들의 사업과 관련한 방문판매 영업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나. 주식회사 C는 디지털키오스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H그룹의 지주회사로, E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가상화폐를 발행하여 2018. 9.경 국내의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할 계획 아래,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한시적으로 위 코인을 1개당 300원에 판매하였다. 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2018. 9. 21.경부터 실제로 E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2019. 5.경까지는 위 코인을 판매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위 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코인도 없었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코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여부 및 그 시기, 위 코인의 실제 가치 및 예상 가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E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각 돈을 받은 후, 곧바로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이 2018. 10. 15. 주식회사 I의 영업사원 J에게 576만 원을 송금하고, J을 통하여 2018. 12. 14. 다른 사람이 구입하였던 E코인 2만 1,000개를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루어진 2019. 5.경까지도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의 개설 여부, 위 코인 양도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해 준 바도 없었다. 사.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위 회사로부터 E코인 10만 개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9. 7. 8.경에야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로부터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는 코인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해 준 바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지하게 된 E코인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하려 노력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운영위원회 총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20:2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이었던 D, 부위원장 E, 운영위원 F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야 이년아, 저년이 도둑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수도요금이나 도색비를 횡령하거나 도색 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운영위원회 공금으로 피고인 식구들의 식대를 계산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 G, 부위원장 E, 운영위원 H 등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피해자)가 수도요금 12,145,690원을 횡령하고, 도색비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배포하면서 "그년이 걸리는 게 없으면 벌써 나를 고소했을 거다, 도색을 하면서도 부실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하면서 뇌물을 받아먹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 총무 저거 식구 불러서 소고기 80만원 어치를 처먹었다. 총무 그 미친년이, 그게 저거 돈 입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수도요금, 도색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 각 세대에서 징수된 수도요금과 통영시에 납부된 수도요금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 갖고 피해자가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였다. 즉, 이러한 차액은 2010. 1월부터 매월 발생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여 진정서에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총무로서 관리비로 징수한 돈을 관리하면서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결재를 받아왔고, 종전 감사는 매년 회계 등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리비 입출금 계좌를 검사하여 왔는데도, 그간 관리비로 징수된 돈이 횡령되었다는 의혹은 전혀 제기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종전 감사나 피고인이 감사로 취임하기 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 - 피해자가 도색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도색을 2회 해야 하는데 1회에만 그쳤다거나 도색 공사가 부실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볼 만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었다. -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공금으로 그 식구들과 80만 원어치의 소고기를 먹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그 식사 자리는 피고인을 포함한 B아파트 주민들이 정기총회 후 가진 모임으로서 피해자의 가족 등 식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 - 당시는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었을 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진정인 A, 피진정인 C) 1. 공동주택 관리 민원 해소 방안 마련 철저 공문(통영시장), 수사보고(도색업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정기총회 후 식사 참석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피해자가 도착한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따라간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위 편의점 앞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이 B 개새끼야! 내리봐라! 니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안다. 너거 두 년 놈들 뭘 하고 있는지, 어디 모텔에 갔는지 전부 알고 있으니 니는 좆 되바라! 내가 니 좆되게 해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10. 19. 접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에서 튀김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3:10경 위 미용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그곳에서 치킨 등을 취식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상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위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그러냐, 너는 얼마나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기에 그러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항의 하자 '이 씨발년아, 너도 네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부터 2019. 6. 26.까지 위 C마사지에서 D 등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