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통뼈 감자탕 앞 도로를 점촌시내 방면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문경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582,80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단을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실황조사서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8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부 C이 2010. 6. 16.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7. 27. 13:00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인에게 입영통지서 수령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수사보고(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영 의사를 밝히며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1.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9. 11.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 1. 피고인은 2013. 7. 15. 04: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편의점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한 금원 또한 없어 편의점에 있던 소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약 1,4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3:12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 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에 있는 양평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한 금원 또한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 요금 약 130,9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 3.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일정한 장소에 둔 후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현장에 놓아둔 인부들의 옷과 가방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 14:35 경 서울 강서구 H공사 현장 건물 3층에서, 안전모와 안전화, 각반을 착용한 채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I 등이 놓아 둔 가방을 뒤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액수가 매우 경미한 점, 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50경 C'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릴라'라는 제목으로, E교회 당회 사망 충남지방회 사망 1. E교회 시무장로들의 무능함과 쓰레기목사들이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들을 파직, 출교시키는데 대하여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뇌장로들은 쥐약 마시고 자결하라. 1.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한 쓰레기 목사와 사기꾼목사들이 가득한 충남지방회를 규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교회의 시무장로 대표인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게시글 캡쳐화면, 회신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7. 22:36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의 동전 투입구 부분의 나사를 풀어 투입구를 빼낸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4: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권고형량 1 월~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1월~9월]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3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를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공범을 통해 양수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C은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3. 11. 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8.6%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줄 것이니 신용보증금 및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70,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3. 11. 21.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5,000만원 대출 승인이 났으니 보증금 및 공증료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172,401,85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불상의 계좌 모집·판매책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3. 11. 25. 08: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계좌 명의인 L가 돈을 받기로 하고 개설한우체국 계좌(M)의 현금카드를 불상의 공범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1) 단,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N"는 "O"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수사기록 515쪽 참조.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개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P, Q, R, S, T, U, V, W, X, O,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인출 사진 첨부) - B의 인출 당시 CCTV 화상 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 원계좌 및 직전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인적사항,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인적사항], [수사보고(피해자 AM 등 24명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압수한 현금 카드 사본, 긱 위챗 메신져 대화 내용, 각 압수품 사진, 대출사기 수배내역, A의 인출 CCTV 자료, 피의자 C의 인출장면, AN의 카카오톡 및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원성현,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7. 12. 6.경 국내에 입국하여 오산, 울산 등지에서 거주해오다 2010. 5. 31.경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청도시에서 거주해 왔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C'로부터 속칭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할 계좌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으로 들어가 대한민국 은행에서 피고인 및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한 다음 중국에서 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G', 위 'C' 등은 2012. 2.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부터 2012.7.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1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를 비롯한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1,703,986,662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C'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7개 계좌를 포함한 불상의 수십 개 계좌로 다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위 'C' 등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1,703,986,662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D, L, M,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식,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국제적, 조직적 보이스 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반면, 피고인이 양수 및 양도한 통장을 통해 편취한 금액을 검사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한 통장은 7개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와 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범의가 일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직업,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6. 16:35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길에서 그곳은 높이 4m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21m를 초과한 4.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18. 13: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군대에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0.경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C 토지 900m㎡에서 위 토지 위에 약 1미터 높이로 흙을 매립하여 불법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아래 범죄일람표와같이 총 3회에 걸쳐 무단으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V에게 "LIG보험의 팀장인데 V씨가 불입중단하여 실효된 보험에 대하여 300만 원만 다시 납입하면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보험회사를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사채빚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보험을 되살리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3. 6. 18. 200만 원, 2013. 6. 20. 610만 원, 2013. 6. 21. 85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서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합계 263,697,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포탈세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나서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행을 감행한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판사 김석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PC방' 43번 좌석 앞에서 피해자E(남, 22세)이 화장실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피고인에게 소지품 열람을 요구하자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양말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 날길이 : 9.5cm, 총길이 : 22cm)을 꺼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잡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과 위 식당종업원들 및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2:3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이전부터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가 다른 남자와 사교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약 25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경부터 2001. 3. 2.경까지 경기 안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안성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사채에 대한 변제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라는 직위를이용하여 위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그 가족들 및 고객들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기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5. 29. 시간 불상경 위 안성영업소에서 위 영업소의 보험설계사인 F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어머니 (F)가 고객들로부터 수금해서 지불해야 할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네가 가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관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의 보험료 대납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위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 1억 3,000만원, 지인 채무 5,000 만원 등 채무가 과다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대출한도액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약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납입한 보험금(증권번호 H, I)을 담보로 합계 7,900,000원을 약관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 12. 1.경부터 200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의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하거나 곧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628,5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G,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내역 사본, 각 약관대출내역, 각 대출금청구 및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일시납영수증 사본, 대출내역확인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습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상습의 습벽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처벌을 피해 10여년 넘게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망하였던 점, 피해자들 대부분 노령이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이종 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15. 10: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72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사거리를 화양사거리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뒤에서 급제동을 하다 위 오토바이를 탄 채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 뒷바퀴로 위 택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 중인 위 F 오토바이로 위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보험금만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런 연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검거되어 2013. 12. 17.부터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에 투숙하여, 그 때로부터 약 5개월간 피해자의 여관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속초에 내 명의로 상가가 있고 내 오빠가 고가의 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초에 피고인 명의로 상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빠라는 사람 역시 고가의 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 18.경 위 E여관 내실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이사 간 집에 냉장고, 침대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7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강대학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YF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취운전 정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에서 E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 회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부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6., 같은 달. 20.부터 23.까지, 2014. 1.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과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1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묻는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F의 근무복 우측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 한 경찰관인 경사 G를 향하여 때릴 듯이 발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 곳 직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찜질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내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고"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여기는 다중의 손님이 출입하는 곳이라 욕하면 안 된다"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공군부대 방면에서 목행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4, 21:18경 충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혜성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왕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 08:55경 E병원에서 대동맥 분지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