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38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76고합59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1977. 1. 27.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76노1274), 상고기간 도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9.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헌무효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4. 2.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한정되고, 그 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판단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6. 12. 08:30쯤 부산 동구 C 소재 D가 경영하는 'E여관' 207호실에서 숙박한 후 숙박비 1,750원을 지급할 방법이 없자 경남 거창군수가 발행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F)을 피고인의 위 숙박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1977. 12. 31. 법률 제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원 ~ 100,000원 [벌금등임시조치법 부칙(1996. 11. 23.) 제2항, 구벌금등임시조치법(1976. 12. 22. 법률 제2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하한은 2,000원임]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일시적으로 여관에 주민등록증을 보관시켜 둔 것에 불과하고 추후 숙박비를 결제한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히 미약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1950. 11. 19. 부산지검 거창지청 G로 임명되어 대구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을 전전근무하다가 1963. 10. 25. H로 승진되어 부 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근무하던 중 1965. 1. 31. 동직을 사직하고, 같은 해 2. 25. 부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사법서사 인가를 받아 주거지에서 사법서사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1975. 11. 25.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어 사법서사업도 폐업하고 그 후 생활이 곤궁하게 되자, 이는 필시 정부시책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정부에 대하여 항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1976. 6. 12. 13:40쯤 부산 동구 I 소재 J이 경영하는 'K'에서 그곳에 식사하러 들어온 L(21세), M(19세), N(19세) 등에게 대한민국의 정부시책을 비방한 후 "O는 때려 죽여야 한다. O가 멋대로 법을 조정하면서 혼자 잘 살고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