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2015고단3832] 피고인 B는 2015. 5. 하순경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 QQ닉네임 'E', 이하 'E'라 함)의 지시를 받아 택배기사 등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받고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 '위쳇 닉네임 'F', 이하 'F'라 함)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 'E', 위 'F' 등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을 인출한 후 받은 대가를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약속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0. 1. 17:50 경 서울 동대문구 G 에 있는 'H'카페' 2층에서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I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J7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카드를 보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 1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퀵 기사가 가져온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건네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12번, 14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6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4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인 'F'은 2015. 10. 2. 14:20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우체국 직원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의 외환은행계좌(N)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에서 공모한 바와 같이 위 'F'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 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부근 신협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73] 피고인 B는 2015. 5. 하순경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QQ닉네임 'E', 이하 'E'라 함)의 지시를 받아 택배기사 등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받고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F', 이하 'F'라 함)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전자 1)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 13번의 보관자 란의 'O'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 'E', 위 'F' 등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을 인출한 후 받은 대가를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내 전자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이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SBI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와 전산등록비를 입금해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등록비 명목 등으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965,985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6,685,252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66,685,25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573 증거목록) 2)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39번의 각 편취금 및 인출금은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Z)(증거목록 순번 7번), 금융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W) (증거목록 순번 4번)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연번 2번의 편취급 및 인출금 1,880,000원을 '920,000 원으로, 연번 39번의 편취급 및 인출금 '2,173,620원'을 '1,813,620원'으로, B의 편취급 및 인출금을 54,509,267원에서 '53,189,267원으로 각 정정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번과 39번의 편취급 및 인출금이 각 960,000원, 360,000원이 적은 금액인 920,000원, 1,813,620원으로 각 정정되었으므로 편취급액 총계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W,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3832 증거목록)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573 증거목록) 1. 각 경찰 압수조서(2015고단3832 증거목록) 1. M의 진술서(2015고단3832 증거목록) 1. Z, S, Y, AA의 각 진술서(2015고단3832 증거목록) 1. AI, AJ, AK의 진술서(2016고단573 증거목록) 1. AL의 진정서(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압수물 사진 (2015고단3832 증거목록) 1. 피의자 B가 일명 'E'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QQ메신저 대화내용(2015고단3832 증거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2016고단573 증거목록 순번 119번) 1. 인터넷/스마트 뱅킹 이체내역 명세 (2016고단573 증거목록 순번 120번) 1. 거래내역(2016고단573 증거목록 순번 180쪽 중 310쪽) 1. 금융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Y)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금융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W)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금융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Z)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금융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M) (2016고단573 증거목록 순번 2, 5번) 1. 금융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T)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N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O의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P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AS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U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W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Y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Z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B 진술서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C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6고단573 증거목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재산의 처분 등 어떠한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4)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4)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2015. 12. 8. 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이후 2016고단573 사건이 병합기소된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 2016. 4. 19. 피고인 A의 범행이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의 경우 전체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전체 사기 범행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범자 상호간의 의사소통 역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하여 1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등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기망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맡은 '인출책'이라는 역할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사기죄의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는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 BA, AK, AN, AZ, AJ, AD, AG, AR, AO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AL에게는 피해금 중 200만 원, 피해자 AB에게는 피해금 중 3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AF, AY, AP, AL, BB, AH, AS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개수가 8개,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개수가 6개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은 2015. 9. 17.부터 2015. 10. 2. 까지 12회에 걸쳐 16,995,985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기간 동안 41회에 걸쳐 59,689,267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약 보름 동안 30 명의 피해자가 총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