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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같은 해 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그 곳에 있던 사료건조기를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0,000,000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장에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11. 경 위 공장에서 위건조기 중 본체 부분을 (주)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30,00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사료건조기 중개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A으로부터 사료건조기를 구매한 (주)E회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G 및 계약당사자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등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울산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 대해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은 50,000,000원 중 47,5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고, 2,500,000원은 피고인이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를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 피고인을 입주자로 하는 3자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2016. 3. 9.경 피해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잔액 47,826,2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계약당시 전세금 납입사실, 예금 내역, 계약해지 통고 및 전세보증금반환요청, 가압류결정서,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직원과 유선 상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잔액 47,826,2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205에 있는 동탄 1동 주민 센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당마을 방면에서 메타폴리스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던 H 프레지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한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3세), 피해자 J(46세), 피해자 K(34세),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피해자 D(남, 58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지구대로 와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들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의 일부를 부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22:04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암남로 173에 있는 동구청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산에서 범안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2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길에서부터 덕진구 소리로 6에 있는 덕진체련공원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관련)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 김천시 신음1길 12에 있는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B, C, D,E등이 2018. 7. 5.경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G주점' 또는 김천시 H건물, 505호에서 각각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하여 김천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달 13일경 위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B, C, D, E에 대한 강간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 담당 I순경 J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위 B 등이 각각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들로부터 위 고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의 운행 기록), 수사보고(피해자가 투숙하였던 K 모텔 방문), 수사보고(피해자가 대구에서 만났다는 L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 D,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들을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가출한 2018. 1. 15.경 이후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서울 관악구 D 고시텔 E호에서 피해자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한다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6. 1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한 후 말을 제대로 못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 16, 2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일자리를 구하라, 놀고만 있으면 뭐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7. 18:1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출 문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한 후 말을 제대로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9. 10: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한 후 말을 제대로 못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9. 17:00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일을 같이 하러 갈 것을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서울 관악구 G, 3층 옥탑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1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놀면 뭐 하냐,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막노동 같은 일은 싫다며 이를 거부하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워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인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 상대인 위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재발급신청 및 수령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F대출 신청 관련 메모지, L 이메일 회신자료, L 문자 회신자료 1. 피해자 B 좌측 손 반깁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4월~10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감경영역 :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아파트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5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단지내 주차공간 부족에 항의하며 관리사무소장에게 세대당 1대 주차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이 운전하는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지하 1층 주차장 통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통행이 많지 않은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부터 23:02경까지 "몰라, 너무 하네요"라고 말하며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측정거부 장면,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8:23경 피해자 B(가명, 여, 45세) 운영의 대전 동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로비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팁을 만원 줄테니 만지게 해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왼손을 그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주인인 베트남출신 피해자의 거부에도 팁 만 원을 주겠다면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올리고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30. 강제추행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앞 복도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 기간 중에 바람을 피웠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난간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9:5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5쪽)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방문취업 비자로 2017. 11. 10.경 국내로 입국하여 서울 중구 000에 있는 쪽방 건물 특정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30경 자신의 방 옆 호실인 피해자 B(58세)의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뒷짐을 진 상태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같은 날 20:35경 재차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에 문신을 드러낸 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왼손으로 위 칼을 만지작거리며, "내 방에 누가 왔었나? 내 방의 문을 열어 보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또 다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에 문신을 드러낸 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자신의 방문 열쇠를 내밀면서 "이 열쇠로 내 방을 밖에서 잠가 달라. 그리고 아침에 열어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남의 방문을 잠그냐? 안 된다. "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옷을 입고 나올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찾아가 문을 잠그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칼과 문신을 보이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느꼈을 공포심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아직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적 부부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동호회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참견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25,0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참견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쇠가 달린 장난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3. 1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를 여자로 좀 봐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바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벨트 버클 부분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8.20.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차량 천장에 묻은 커피자국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이마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상처와 멍이 든 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 횟수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12-1 장약국사거리 교차로를 9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마스터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진단서(C), 진단서(E),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199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8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뉴코아 사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행거리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21:20경부터 2018. 2. 9. 21:3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길을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인도를 걸어가는 여성 등 행인들에게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목격자 D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에 의하여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산로 90-1 버스정류 장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본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버스정류장 근처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약 1,067,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진단서 팩스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2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시킨 점, 이미 2012.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