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0.부터 2007. 11. 29.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2016. 4. 25.부터 2016. 5. 13. 까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22:25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이 근무하는 'F' 주점에서 기네스 맥주 3병과 KGB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 등 종업원들과 나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58,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가지 요금 아니냐"고 따지며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가,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쫓아 온 피해자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저리가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대로 가 술값 5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17: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2> 의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수사기록 제27쪽)에는 피고인의 출소(예정)일이 '2016. 4. 24'로 기재되어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제44, 206)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4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4. 22. 출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TV를 발로 차 LCD모듈을 파손하여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나 오늘 100명을 칼로 포를 떠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와 I를 거쳐 약 160m 가량 떨어져 있는 J세탁소에 이르기까지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비현실적 사고, 피해 사고, 병식의 부재 등의 증세를 보이는 분열정감장애 환자로, 범행 당시에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과대망상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 및 무전취식), 내사보고(현장확인, 종업원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진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피해자의 이름이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에 의하면 H의 오기로 보인다. 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정폭력에 대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I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년경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2005년경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담당의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관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1년 - 4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9월 - 4년 3월 [= 4년 + 6월 × 1/2,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이 위 하한을 상회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폭행죄, 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 등 이른바 폭력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상해죄 등의 판시 전과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술값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위협과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도 판시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당시 식칼을 들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조기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동종의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앞서 본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못지 않게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