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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B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05251 서울 강동구 H, 연락처 란에 'I', 단말기 모델명 란에 아이폰6S인 'A1687-16', E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J', 요금제 란에 'K',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B의 딸인 'M'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신청 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각 'B'을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동의 란에 체크한 후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E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의 가입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고객명 란에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가입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인 란에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L 옵션 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가입날짜 란에 '2016년 7월 5일', 신청인 란에 'B',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등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 옵션 가입 신청서의 파일 5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옵션 가입 신청서 각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며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민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4. 17.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부터 2017. 4. 17. 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172,1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부터 2017. 4. 17. 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368,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휘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는 트레이너의 급여체계는 고정급과 실적(회원권 및 PT 매출)에 연동되는 인센티브를 혼합한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고정급이 낮은 경우 등에는 트레이너가 사적으로 실시하는 개인PT를 통하여 총수입이 일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전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업주는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트레이너매니저인 D이회원권 및 PT 매출을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인 운영의 휘트니스 센터에 제공되는 근로의 일부로 관념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D에게 지급된 200만 원의 인센티브 명목 금원은 2016. 6. 이후 퇴직 전까지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급 여부가 실적(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위 200만 원의 인센티브는 D이 이후 개인PT레슨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이전 개인PT레슨을 통해 얻는 사적 수입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즉 이를 근로관계 내로 끌어들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지우는 대신 그 반대급부 내지 종전의 수입보전책으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좌우되지도 않는 점, 위 2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전후로 D이 얻는 총수입은 대략 500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움직일 뿐 특별히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이 2016. 6. 이후 퇴직 시점까지 지급받은 200만 원의 인센티브는, 그 명목이 개인PT레슨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했다는 '회원권매출 1,000만 원 초과시 10%' 지급을 갈음하기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하여 납부한 세목(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이 무엇인지,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별도 계좌로 다른 시기에 지급되었는지, 그 금액을 기준 또는 포함하여 4대보험료가 산정되었는지 등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9. 17.경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9. 18.부터 2020. 10. 1.까지 위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2:40경부터 2020. 9. 19. 0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에 있는 지인의 회사까지 자동차로 이동한 후 귀가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약 2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부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 전염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4: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선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남)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즉각 움직이지 않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를, 피고인의 마을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각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로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7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를 충돌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그런데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 즉 양 차량의 충돌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다시 기존 차선 방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끼어든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는 사고 당시 H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 죄 사 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5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회사인 B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 3. 31. 기준으로 보유 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6,210,026,939원이었음에도 2015.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16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위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5. 2. 28. 기준으로 보유계좌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5,707,224,669원이었음에도 2016.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2017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위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6. 12. 31. 기준으로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6,007,035,030원이었음에도 2017.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2018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 피고인은 위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7. 1. 31. 기준으로 보유계좌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6,045,441,478원이었음에도 201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신고 금액의 액수, 미신고 기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해외계좌에 보유한 금원은 해외 파견근무 중 본사에 알리지 않고 에이전트로부터 수령한 커미션으로서 그 출처를 밝힐 수 없어 해외계좌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보유기간 동안 국내에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자진신고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미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고인 배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80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품명 : 바이칼 자이언트 X10, 단가 : 미화 1,230달러) 8대(물품원가 합계 8,406,735원,시가 합계 13,218,136원)를 수입하면서 품명과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가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을 'PARTS FOR FAN, CASING COOLING FAN ASSEMBLY', 단가를 미화 211달러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신고(신고번호 D)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1.까지 11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및 추징 579,976,545원(주형의 일부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허위 수입신고의 내용과 횟수, 1/6 정도로 축소된 실물가액과의 괴리, 마치 개인 거래처럼 위장한 통관 명의 차용 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 다만, 범행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해당 채굴기는 그대로 수입할 경우 당시에는 관세 양허의 대상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채굴기에 대하여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마쳤다. 그밖에 현지 수출업체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독자적으로 완제품을 부품처럼 기재한 경위와 의도 등을 헤아리면, 피고인의 수입신고를 악의적인 언더밸류나 조세 포탈을 노린 범행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엄정한 수사와 형사소추를 통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재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와 예방에 필요한 형벌과 몰수 외에 벌금과 거액의 추징금을 동시에 부과하여 갱생의지와 경제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한 책임원칙이나 영속된 부양관계,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일정 부분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벌금형과 추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위 B병원 C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하고 환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간호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만류 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얼음팩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위 B병원 C호 병실에서 위와 같이 간호사인 D을 폭행하던 중, 간호사 D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만류 당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손가락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재직증명서 1.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간호사 D과 간호조무사 E를 폭행하였는바, 간호사 등이 병실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환자를 제지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중인 간호사 D과 간호조무사 E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기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6831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6. 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LED 조명,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주면, 납품 60일 후 납품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2015. 초경부터 제품가격의 하락과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채무 및 약 13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 기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5.경 10,889,000원, 2015. 11. 25.경 16,531,060원, 2015. 12. 25.경 15,283,000원, 2016. 1. 25.경 12,388,000원 등 합계 55,091,06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5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이사인 F과 G에게 “LED 형광등, 외장형 PSU를 납품해 주면 60일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채무 및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2.경 폐업을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60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48,214,11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1) 2020고단7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매출원장 및 자료, 각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채무변제계약서, 공정증서, 제3채무자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만나 ‘E 동편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와 같은 지번의 ‘F’ 옆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입고 있던 청자켓을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의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주임님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거부하며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쪽 문의 잠금장치를 누르고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올린 후 “이렇게 하면 무섭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여기 베이비가 있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E 동편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감싸 안고,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으며,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이종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고인은 대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한 번의 잘못으로 형사처벌 이외에 크나큰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입게 하는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형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피해자 명의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6. 28. 17:00경 부산 남구 C건물 5층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여행을 가는데 고양이를 좀 맡기자.”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가져왔던 감정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과 부모님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로 찾아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오른쪽 귀 윗 부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한 칼 사진, 검안소견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께 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사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매각하여 고급 아파트를 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모님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명의의 집에 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당장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이사를 하다 허리를 다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 및 부모님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여행을 가는 동안 고양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과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어머니께도 함부로 대하였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보자 순간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친형인 피해자가 죽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친형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로써 그 범행방법의 잔혹함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아는 오빠,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속기록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건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평소보다 약화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받은지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에 수 차례 무단 불참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2022. 3. 18.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탈락처리’되었고, 이후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불응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사회봉사 장소를 재지정하여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무단 불참을 반복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모텔의 텔레비전을 파손한 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이 한 범행을 반성하고 행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 06:0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 3. 05:00경 부천시 F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 H(여, 14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10: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4세의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