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1.2020고단310 피고인은 2020. 7. 6. 01:40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여성이 욕하는 소리, 동네사람이 욕을 하고 있다고 함, 노인을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적당히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적당히 해 씨발! 니가 나 알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고단409 피고인은 2020. 10. 2. 15:3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23세)의 손 부위를 입으로 2회 깨물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바디캠영상 백업 CD, 순경 D 공무원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야) 2020고단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H 진단서, G 진단서·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각 상해죄를 저질렀는데,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말리는 사람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그 일행인 E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몸과 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남, 5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E로부터 ‘지나가는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힘 겨루기 함 더할까, 개새끼야, 밀치지말고 개새끼야, 좆까라 그래, 대가리 부디켜봐, 눈까리 쳐부려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앞을 약 25분 동안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D, E으로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교육(6시간) 및 조종 실습교육(6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약 2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위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2020. 6. 15.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된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소형건설기계 교육일지, 수강료 영수증,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5호, 제26조 제4항, 형법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E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학원의 원장, E은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인 사실, D, E은 이 사건 학원의 149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당 수강생들이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서 교육이수증을 제시한 후 면허를 발급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2020. 6. 15.경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본질적 행위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D, E의 이름을 몰랐고 그들로부터 직접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하고 하여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21:30경 평택시 B여인숙 C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강력접착제 ‘돼지표본드’ 140ml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2시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투숙객이 본드를 흡입하고 누워 있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7세)이 방 안에 있는 본드, 비닐봉지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급히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며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한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경위),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총 10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기에 이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극렬히 저항하면서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바, 보다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8,970,4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메모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인명의 살상이라는 무서운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상에 별다른 장애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의 1차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다음날까지 휴대전화기의 전원도 차단된 상태로 잠적하였다가 다음날이 되서야 경찰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탈의 동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5:40경 진주시 B 8층에 있는 C 스포츠센터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만취하여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다가 성기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났는데,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황급히 수면실 밖으로 나갔는바, 모든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고 확정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느낌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요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지는 못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3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야이 시발놈아, 꺼져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경찰관이 실제 맞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구리시 B 유흥가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E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광주시 경수길 11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방면 초월터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오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손으로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2:15경 광주시 경수길 11-0 제2영동고속도로 곤지암영업소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제1항의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청취를 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경기북부청 고속도로순찰대 F 소속인 피해자 경사 G(남, 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이빨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진술서, 택시비 영수증,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11: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버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와 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사건은 합의되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관련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5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남자가 여자 머리채를 잡고 옥상에 올라갔다. 위험하니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12신고 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에게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위 순경이 자신에게 진정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쪽 팔로 위 순경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체포해, 아니 개새끼 이 씨발놈이 말을 개 좆같이 하네 함 할래?”라고 하고,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꺼져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니 좆이다 씨발놈아”라고 하였으며,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뭐했냐 이 개새끼야, 아 씨발놈이 진짜, 좆까라 이 개새끼야, 아가리 닫아 씨발 진짜!“라고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길가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8.경 용인시 처인구 B 답 2,55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균 약 2.6m 높이의 성토(흙쌓기)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청 공무원 D이 작성한 출장보고서 1. 위치도 및 지형도, 용인시청 공무원 촬영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보충자료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D의 진술 – 전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가 2020. 10. 6. 수사기록 제2권 제99쪽 지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9군데에서 성토 부분을 측정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균 약 2.6m 정도 성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2020. 6. 28.경 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위성사진 표시 , 번 부분을 3m 이상 성토하였다가 토지 소유주 C의 항의를 받고 2020. 10. 25.경 성토 높이를 2m 이하로 낮추었다’고 진술한 점,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이 2020. 11. 17. 이 사건 토지에 출장조사를 나가 측정한 결과 위 위성사진 표시 , 번 부분이 2m 이상 성토되었음이 확인되고, 번 부분에서 2m 미만 성토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28.경 이 사건 토지를 2m 이상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 무임승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위 E가 운행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상의와 지갑을 순찰차 전면 유리창에 강하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폭행은 이른바 ‘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직접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폭행이 직접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것일지라도 간접적으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잠바와 지갑을 경찰차에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통상적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1: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영교차로 방면에서 세검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세검정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E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급제동하며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1,604,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E 이륜차 견적서, E 이륜차 사진 1. 피의자 A 운전 B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전방)(후방), 피의자 이동거리 측정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2: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신고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 이 새끼야,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들어왔냐”라고 말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원 공무집행방해 관련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G 및 피해자 경찰공무원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55 자유로 행주대교 램프구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209,5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8:40경 서울 강서구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블랙박스 영상 열람, 용의자와 전화통화) 1. 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수치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고, 피고인의 은사와 아내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55경 양산시 B 앞길에서 ‘집합금지 업소, 가게주인 일행 7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지원 출동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양산시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바디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3.8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여,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과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3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경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 수리비 4,496,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분석 등에 대한), CCTV 사고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영샹 캡처한 사진 첨부), 사고영상 사진 1. 피의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B)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7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0. 12. 25. 17:00경 위 C에서, D 등 8명으로 하여금 골프 연습을 하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장 제출, 고발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집합금지행정명령 근거 공문 첨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