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김포시 B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I, Ⅱ, III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2,166,3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 음주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경 위 병원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를 당한 자로서, 2016. 1. 8. 14:43경 '피고인을 강제퇴원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신경외과 1층 원무과로 가 위 병원 원무실장인 피해자 E(39세)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밀치느냐?"라고 따지자, "헛바닥을 뽑아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경찰을 불러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한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후, 같은 날 19:20경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H지구대로 찾아갔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11 "누구를 찾아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던 책을 손으로 휘저으며 "그 새끼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 경찰관 1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진정이고 나발이고 씹할 놈아, 그 새끼 데리고 와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위 경찰관 I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왜 그러십니까?"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니도 죽을래, 개새끼 들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 J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을 위 경찰관 J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 K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리모컨을 집어들고 경찰관 K을 향하여 던져 위 리모컨을 교환비용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TV 리모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퇴원시킨 병원에 찾아가 병원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06동 226호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행정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C, D로부터 '우리가 E과 싸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E과의 합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E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라고 말하여 2015. 12. 14.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F)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위 합의금을 모에게 전달하지 않고 합의도 성사시키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2016. 3.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2016. 4.부터 2016. 9.까지 6개월 동안 각자 매달 말일에 100만원 도합 월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2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3.경 400 만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00 만원은 합의금에 사용하지 않고 공과금, 카드값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횡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9:55경 파주시 조리읍 명봉산로62에 있는 '착한한식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중앙로160에 있는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5.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협회(이하 'D협회'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위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기획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E군은 '2013 국제 F 대회'를 지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위 D협회는 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E군으로부터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자금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위 국제 F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를 피고인들이 직접 기획,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6. 경 G 소재 E군청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행사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외국 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 명목으로 5,300만 원이 필요한 것을 비롯하여 총 4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사 예산안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외국인 F 선수 초빙 등을 재하청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아 외국인 F 선수들이 2013. 10. 18.부터 2013.10. 20.까지 개최되는 위 국제 F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고 최종적으로 2013. 10. 10.경 단 한명의 외국인 선수도 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외국 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군청에 아무런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아 2013. 10. 11. 위와 같은 행사 예산안 서류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E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차 보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D협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E군청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 중 외국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에 해당하는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E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중 외국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에 해당하는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대회 사업에서 2013. 2. 6. E군이 선정되었으나, E군은 '2013 국제 F 대회'를 준비하던 중이던 2013. 8. 21. 강풍을 이유로 F 대회 개최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E에 발송하였는데, 그 후 E로부터 대회를 강행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3. 9. 12. D협회를 주관사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6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35쪽). E 국제 F 대회 정산관련현황(증거기록 15쪽)]. 나. D협회는 2013. 9. 16. E군에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기록 765-1쪽)]. 다. 피고인 B은 2013. 9. 21. 한국협회 회장인 에게 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한 사실을 알리며, 외국선수 초청을 의뢰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라. 그러나 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대회 개최일까지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외국선수 초청이 어려웠고, 그동안 섭외 중이던 외국선수들도 일본에서 개최되는 F 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사유로 참가할 수 없었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35쪽), 2013 E 국제 F 대회 외국선수 미참여에 관한 건(증거기록 225)]. 마. D협회는 2013. 10, 11. E군으로부터 2차 보조금 2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한국체육진흥재단에 전액을 송금하여 주었다[입금명세서(증거기록 794쪽), 증인 1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바. 피고인 B은 2013. 10. 14. E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에서 E군 담당자 J 등과 함께 대회 최종점검회의를 할 때 외국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렸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9, 10쪽),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0, 141쪽),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10쪽)]. 사. 이 말은 들은 J은 위 최종점검회의에서 B에게 '외국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대외적으로는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 행사를 치른 후 사후정산을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환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10, 11쪽),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15쪽)]. 아. 외국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2013. 10. 15. E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2013. 10. 16. 부군수, 군수에게 각 보고되었다[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5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30. 3:3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삼중가스충전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번지에 있는 말미사거리 노상까지 안양에서 시흥IC방향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6차로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3:30경 위 삼중가스충전소 부근에서부터 위 말미사거리까지 안양에서 시흥IC방향 쪽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6차로 도로를 따라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 03:3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말미사거리를 안양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6차로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 분간이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2,2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15경 원주시 C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D을 향해 던졌으나 위 D이 피하면서 위 벽돌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현관 강화유리를 파손하여, 위 D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합의 및 일부 공탁,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0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8. 0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초교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 및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6. 3. 중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¹. 2016. 4. 10. 피고인은 2016, 4. 1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6, 4. 20.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고,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5:45경 파주시 C아파트 202동 807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D이 E과 내연관계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 앉아 있는 환영이 보이자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와 출입문에 옷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베란다 창틀 및 출입문 옆 작은 방 문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건물에 대하여 수리비 6,93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최초 현장 임장 소방관 상대수사) 1. 현장 사진자료, 견적서 등,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이웃주민의 신고로 곧바로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년 피해자 K(52세)가 하는 배추 산지유통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다가 배추 값 폭락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2013. 1. 17. 저녁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주점에 N 와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위 N 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 'O주점'에서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났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해남 십계파' 조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같이 가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일시 투숙하고 있던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호텔 408호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으며 "아 씹할, 무릎 꿇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 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2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몇 억을 들여도 좋으니 저 새끼 꼭 죽여버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R(37세)은 2013. 1. 18. 위 K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13. 1. 19. 저녁 위 Q호텔에서 위 K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위 A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2013. 1. 20. 오후에 다시 위 A,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T다방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그곳 탁자 앞 소파에 앉자마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사기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2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 V,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571-577)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소견서(수사기록 15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주 상해에 대해 1,000만원 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K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6주 상해에 1억 7,000만원 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R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R에게 합계 1억 7,000만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갑상선유두상암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큰형과 작은형을 암으로 잃 고난 후 자신의 가족들 및 조카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8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12. 17. 00: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 소재 C호텔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8. 2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과 2015.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향후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해당 근로자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나이 어린 여성 손님이 탑승하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성희롱 하는 사람으로, 2014. 11. 16. 01:40경 아산시 배방로 105번길 자이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연애 해 봤냐, 내 거시기 보여 줄까"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낸 뒤 "보이냐, 귀두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서면 더 커진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20.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거읍 쪽에서 성거읍 하늘빛아파트 쪽으로 60~70km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직산읍 쪽에서 성거읍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 차량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1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5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구청역 삼거리 쪽에서 영파여고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 및 4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동시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미 2002년과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7:20경 서울 강동구 B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 막아 C과 시비를 하다가 Col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버리자 이를 쫓아가다가 길을 가던 다른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2. 07:2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별관 부근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본관 앞에서 피해자 G(여, 36세)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길 반대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2. 07:3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제1별관자동출입문 앞에서 E병원 소유의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라인에서 이탈하게 하는 등 수리비 37만원 상당이 요하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손괴사진첨부 등, 진단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