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3:58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000원,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샴푸, 속옷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5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가방과 반지갑이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광명시 C건물 6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 6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CCTV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2018. 7. 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업주였던 E 등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7. 12. 13.경에는 피고인 A가 위 업소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함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시설이나 업종을 변경하여 임대함으로써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17. 6. 15.경 피고인 A에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15만 원의 조건으로 위 업소를임대한 후 2017. 6. 26. 경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위 업소가 2018. 7. 10.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시킴으로써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7. 7.경 A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 A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A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A에게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7.9. 26.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냈고, 2018. 7. 10. 경찰에 적발되기 얼마 전인 2018. 6. 22. A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2017. 9. 26.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받은 이후에도 2018. 5.경까지 피고인 B에게 매월 21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8. 1.경에는 2017. 6. 26.자 단속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면서까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 B가 2017. 9. 26.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한 이후로 2018. 6. 22. 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구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B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물 제공 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25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8:30경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7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내가 두 살이 많으니 형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무슨 형이냐"고 대꾸를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좌측 손목 등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A-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18:30경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74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의 전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도화동신용협동조합이 2017. 11. 08. D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C, 1층 상가를 임차하여 현금지급기 무인지점을 설치하자 위 현금지급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같은 해 5. 4.까지 인천 미추홀구 C, 1층 피해자의 현금지급기 무인지점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출입문 앞에 이불 등 짐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 직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24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금지급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화동 신용협동조합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고소대리인 제출 증거자료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32세의 고령으로서 벌금 납부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짐과 박스 등을 쌓아놓은 후에도 여전히 현금지급기 관리자들이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업무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측의 공사로 외부 통행로는 위험해졌고, 피해자가 만들어준 내부 통행로는 노인인 피고인이 올라 다니기에는 계단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직원들도 드나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층 계단에서부터 ATM 기기와 미용실 사이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로 이불 짐, 박스 등을 굴려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천정 높이까지 쌓아놓은 사실(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키 185cm인 자신의 머리 위에까지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직원은 이 사건 통로 출입문과 그 안에 있는 기계실 후문을 열 수 없어 기계실 출입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통로 외에 기 계실로 출입할 수 있는 대체 통로는 없었던 사실, 피해자 직원이 기계실 출입을 못하 여 현금, 수표 출납이 불가능해져 출금과 수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비용을 들여 다른 쪽에 쪽문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직원이 기계실 출입을 위해 드나드는 이 사건 통로에 피고인이 짐, 박스 등을 가득 쌓아놓음으로써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기계실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또 다른 분쟁 가능성을 감수한 채 피고인의 짐을 치우거나 옮기고 기계실 출입을 하는 것도 섣불리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를 넘어 업무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막은 출입문은 피해자 직원들만 출입하는 문이고 일반인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없으므로, 범죄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 출입문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출입문을 막음으로써 피고인도 스스로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출입문으로 드나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짐과 박스 등으로 이 사건 통로의 출입문을 막은 것은 피고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내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분노,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 자칭 'B회사 C 팀장'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와 D을 통하여 'VIP, 방송인, 운동선수들의 환전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이들이 외국에서 송금한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일비 10만 원과 출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C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 17:30경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G에 있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이 위 계좌에 입금한 15,800,000원을 인출하여 천안시 I에 있는 J조합 부근에서 위 'C 팀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C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D 메시지 1. H의 진술서 1.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경 사기미수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우지동 7번국도상을 동해방면에서 삼척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47세) 운전 D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C'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45경 익산시 D에 있는 주점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운전자 폭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 25. 12: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강변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우디A8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피고인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뒤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옆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례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으며,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운전을 하려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량을 제동하여 속도를 1.08초만에 약 7km/h에서 18.5km/h로 급감시킴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아우디 A8 승용차를 전방 펌퍼 및 양쪽 전조등 교체 등 수리비 9,112,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증거순번 18번)의 기재 및 블랙박스 영상 CD(증 거순번 17번)의 영상에 의하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자동차와 나란히 운행하게 되자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행하던 2차선 쪽으로 차량을 접근시킨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진행하던 1차선으로 차선을 옮겼는데, 이는 당시 2차선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운행하던 자동차보다 피고인의 자동차의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 1차선으로 차선을 옮길 경우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선으로 차선을 옮기자마자 피고인은 바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피해자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는 속도로 주행하고 있어 제한속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주위에 속도제한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앞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존재하여 굳이 그 시점에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후 피해자가 먼저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려는 시도를 포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바로 뒤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동차를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속도가 급감한 점, 당시 주위에 속도제한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앞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존재하여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고인의 자동차 속도를 급감시켰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자동차 속도를 급감시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손괴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 고인에게 보복운전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하려는 의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손괴죄로 처벌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15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목포시 죽교천로 102-1 서부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2:4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성형외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침을 뱉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항의하자 끌고 다니던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마치 위 낫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6쪽)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위험성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경 흉기상해 범행으로 인한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0:58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쳐 피해자가 "취하신 거 같으니까 택시 잡아 드릴테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공고 나왔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음료 유리병을 주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1:0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게 맞다고 씨발놈아. 머 어쩌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차 열쇠를 바닥에 던진 후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병원 진료소견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 06: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지구대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위반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통고처분서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즉결심판청구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어떠한 경위로 단속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단속 경위와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나타나 있거나 날인거부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범칙자적발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할매 혼자 있는데와 떠드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 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종 유사사건 양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2개월 치 월세가 밀려 있다. 2018. 11. 1.까지 임차하였는데 우선 3개월 동안 전전대를 하고 그 후 상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샵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2017. 11, 1. 경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월세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7. 경 밀린 월세가 약 2,000만 원, 밀린 관리비는 약 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2018. 7. 초순경에는 위 F으로부터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기에 이르러 2018. 7. 13. 경 위 F에게 '2018. 7. 31. 까지 보증금 5,000만 원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2018. 8. 1. 자로 F에게 위 업소를 인도하기로'하는 이행각서까지 건네주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숨기고, F에게는 피해자에게 전전세를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밀린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차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15. 경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2018. 7. 25. 경 위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관리비납입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4년, 2016년 각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580만 원을 맡기면 이를 주식회사 이지솔루션에 입금하여 이지솔루션 2구좌를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지솔루션 가입을 의뢰받으면서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3. 14. 경 1,790만 원을 주식회사 이지솔루션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9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이지솔루션 마이포지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0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2. 29. 용인시 기흥구 E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서해산업개발과의 사이에 위 타운하우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환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43,350,4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그 중 443,000,000원을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임의로 위 D에서 시공하는 나주혁신도시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서(유한회사 서해산업개발 명의 전북은행 계좌), H 명의 수협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녹취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동업자 중 1인으로서 회사의 돈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 돈이 4억 4,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7타채1154)을 받은 L에게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상당한 돈을 투입하는 등 K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피해자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D까지 내부분쟁으로 부도지경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00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나, 사채 3억 원, 대출채무 4,000만 원, 물건대금채무 약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강릉 하나은행으로 가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카드사용내역(삼성카드),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신한카드), 국내 거래승인 내역(우리카드),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삼성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가압류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자인하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5,0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1. 18. 선고된 제1심 민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6534)에 의하더라도 피해액 중 3,960만 원이 미변제된 상태이고, 그 후 2017. 4. 10.부터 2017. 6. 10.까지 사이에 1,0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300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행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형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03:10경 서산시 읍내1로 28 앞길에서 서산시 읍내1로 11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2017고단798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D' 주점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대상자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자 애랑 같이 내려가라"며 몸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강하게 반항하고 위 H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체포과정에 합류한 경장 F 및 G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복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68 피고인은 2017. 9. 16. 04:45경 양평군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길을 가다가 눈이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L(20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798₁ 1.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¹201771368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미결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체포에 저항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오다가 2017. 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