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2019고단15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검사 심부름 왔다고 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피해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고 받은 현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사원증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파일을 건네받아 출력하여 준비를 한 뒤 B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아 주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B은 2018. 11. 30. 12: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고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에 '스마트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3만 원을, 4. 7. 같은 계좌로 10만 원 등 합계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에 '가방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게시판에 "아이폰 7+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물풀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8. 8. 18.경 김포시 P건물 Q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R S 카페에 '아이폰7+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계좌(V)로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7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요일이 월급날이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X)로 33만 원, 토스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경 김포시 김포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R S 카페에 '아이폰8 실버 스마트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김포시 김포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RS 카페에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10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에 '아이폰7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RS 카페에 '아이폰XR 스마트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4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X)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24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팔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김포시 AF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인인 척 가장하여 돈을 송금해달라고 한 후 대포계좌 명의자에게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어머니 AG 명의 N은행 계좌(AH)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사위 AJ인 척 메시지를 보내어 '급히 송금할 데가 있는데 갑자기 공인인증이 안되니 대신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AG 명의 N은행 계좌(AH)로 5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3350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R S 카페에 '아이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계좌(AD)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지인 AL로부터 AL 명의 U은행 계좌(AM)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스마트 OTP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L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4. 피해자 AN에게 "J은행 여의도 영업부 AO 대리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대출이 많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한도가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4.9%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17:28경 위 AL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AL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지인 AP에게 이체하는 등 1,399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보고)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주민등록증, 현금사진, 사원증 사진, 피의자 B 휴대폰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2019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AQ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 1. 계좌이체확인서 2019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송금내역상세, 각 대화내역 2019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이체조회결과, 대화내용 2019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J은행 A)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신청 경위] 1. 송금확인증, 허위의 AQ 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I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母 전화통화, 참고인 AG과 통화) 1.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AG계좌) 2019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및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데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가공하거나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하여 자신의 사익을 취하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편취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행의 횟수, 피해자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