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일명 ‘B채권팀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 및 수거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D 메신저를 깔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C‘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C’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그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본점 대출과장 G’를 사칭하면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9. 15.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은데 금융거래를 하여 곧바로 상환을 하면 실적이 쌓이고,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3: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오전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F은행 K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4%로 2,000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을 대출하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세금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대출이 발생하면 담보금은 돌려준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6:16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 N, D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통화 및 문자내역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N 메시지 내역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3,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