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시중은행의 지점장 출신이고, 피고인 F은 농협은행의 부지점장 출신인데,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등기사무 대행 수수료를 의미함)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법무법인이 대구은행 본점으로부터 (주)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파일 첨부, 이하 일부 별지 파일로 첨부함)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총 2,670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2(A) 기재와 같이 합계 금 70,915,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며 매월 수입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4. 위 법무법인이 국민은행 복현동지점으로부터 P과 Q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B)" 기재와 같이 총 921 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4(B)"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2,014,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며 매월 수입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0%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 법무법인이 하나은행 황금동지점으로부터 (주)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C)" 기재와 같이 총 1,326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6(C)"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7,439,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며 매월 수입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10%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4. 위 법무법인이 하나은행 노원동지점으로부터 S(T, U)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D) 기재와 같이 총 1,494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8(D)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8,720,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며 매월 수입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 법무법인이 국민은행 시지지점으로부터 V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E)" 기재와 같이 총 5,911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0(E)"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01,559,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농협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며 매월 수입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8. 위 법무법인이 농협 효목시장지점으로부터 W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F)" 기재와 같이 총 151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2(F)"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578,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경 위 법무법인 L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M 및 사무국장 N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며 매월 수입된 사건의 총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8. 위 법무법인이 신한은행 월배금융센터 지점으로부터 (주)X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G)" 기재와 같이 총 159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위 M과 N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4(G)"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352,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1. Y, Z, AA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AP피고인 F, G: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B, C, D, E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기간이 길고 그 위반하여 수임한 건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에서 수행가능한 등기사무의 수임 영업을 위하여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 등록까지 한 법무실장직 피고인들에게 수임 영업의 대가를 수임 등기수수료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약정을 함으로 인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