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2016고단918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장실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 8만 3,000주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8.경 E의 주주 F, G, H, I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D에게 F 등으로부터 받은 주권 8만 3,000주와 양수인 란이 백지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5매를 교부하였다. D, J은 2015. 5. 22.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주식 중 5만 주는 K 명의로, 2만 6,000주는 L 명의로, 7,000주는 피고인 명의로 기재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5매의 양수인 란을 보충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모든 란을 백지로 두었다가 2015. 7. 27.경 위 백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에 양도인을 피고인으로, 양수인을 L, K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J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양도주식 수 '칠천주', 작성일자 란에 '2015. 7. 27.', 양도인 란에 'A', 양수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양도인 란 이름 옆에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7. 1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소송위임장 위임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A 명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J, L은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양도주식 수 '칠천주', 작성일자 란에 '2015. 7. 27.', 양도인 란에'A', 양수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양도인 란 이름 옆에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14:00경 위 C 사장실에서 J, M, N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향해 "우리 씹했다, 저 사장은 좆을 빨았다, 자지를 보지에 넣었다, 이제는 당신에게 내 좆을 넣어줄 힘이 없다."라고 큰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16:00경까지 위와 같이 소리치며 사장실,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8 피고인은 2016. 6. 20. 16: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34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의 변호인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에게 D을 소개하여 공사비 30억 원 상당의 D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있고, 이후 P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나 때문에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수 회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월경 P에게서 공사 소개에 대한 소개비 조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2911 피고인은 2013년 12월 경부터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Q아파트 R호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년 7월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5. 9. 2. 제주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16. 3.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6. 3. 20.경 위 아파트에서 나가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치워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장식장 등 시가 합계 1,849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8 1. 증인 J, D, S, K, L, T, U, V, N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W-피고소인, 7000주), 주식양도양수계약서(피고소인-L, 7000주), 주식양도양수계약서(피고소인-K, 7000주) 1. 고소장사본(8.10.자), 고소장사본(8.24.자) 1.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에게 주식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증여하여 E 주식 8만 3,000주를 피고인이 매수하여 직접 소유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각 고소 내용이 사실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다가 D이 피고인에게 생일선물 겸 재산 증식 도움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액인 3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주식 8만 3,000주의 소유자였다면 주권을 D 또는 J에게 보관시킬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 7,000주의 명의수탁자로서 2015. 7. 24. 판시 업무방해죄 등 사건으로 D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진정한 주식 소유자인 D 또는 그 동생인 J의 의사를 따랐으므로 판시 소송위임장 작성에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J과 L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2017고단15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291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등 사진, 피해품 사진 등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물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재 각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각 물건은 모두 D의 돈으로 매수하여 D 소유인 판시 아파트에 비치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다가 위 아파트로 옮겨온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각 물건의 소유자라고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냉장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 김치냉장고를 위 냉장고로 교환하였으므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김치냉장고를 판시 아파트에서 사용하였고, D 소유 김치냉장고를 D이 위 냉장고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에서 퇴거할 때 가져간 김치냉장고가 피고인의 소유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이 피고인에게 위 각 물건을 증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15년 7월경부터 판시 아파트에 오지 않음으로써 판시 각 물건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14년경 판시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 판시 각 물건을 위 아파트에 비치하였고, 2015년 7월 이후에도 쭉 위 아파트가 본인 소유라는 전제에서 2015년 9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D이 위 아파트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피고인을 위 아파트에서 퇴거시킬 때까지 굳이 그곳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여,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D이 위각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사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이 확정된 후 강 제집행을 앞둔 상태에서 집행관 사무실 직원과 D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있는 물건을 모두 피고인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각 물건을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집행관 사무실 직원, D의 대화 내용은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대화의 맥락, 녹음 경위,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목록 연번 22 내지 25 기재 각 물건은 이후 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목록 연번 22 내지 25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한 이유에 관하여, D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파트에서 위 각 물건을 가져갈 때 피고인에게 각 물건에 대하여 D의 소유를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절취행위는 판시 기재 일시에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그 후 각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핵심적인 주장은 D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 어치의 E 주식과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판시 가구들을 증여했다거나 P이 공사 소개와 무관하게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증여했다는 것인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여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D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절도죄의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절취한 가구 일부를 아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훔친 물건의 처분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D과 교제하다가 그 관계가 파탄되면서 저질러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인 점,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에서 J, L 등에게 검 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음으로써 피무고자들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위증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