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3332₁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상태인 피고인 B로부터 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이하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E에 대하여 2013. 3. 18. 하나은행 도곡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 B 허위의 위변조신고 피고인은 2013. 5. 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담보조로 수표번호 H, 액면금 일억 원, 발행일자 2013. 6. 20.인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소지인 G이 2013. 6. 20.경 중소기업은행 대전중앙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3.6.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수표가 위,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수표발행 후 부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공원에서 건축업자 1에게 수표번호 J인 수표를 발행인 명판을 날인 후 교부하면서 "액면금 및 발행일자를 보충해서 제3자에게 교부하여 할인한 다음 할인금 중 3천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여 I에게 액면금 및 발행일자의 보충권을 부여한 다음, I로 하여금 액면금 일억 원, 발행일자 2013. 8. 23.로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소지인 K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0.경 중소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13. 8. 8.자 무거래를 사유로 한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허위의 위변조신고 피고인은 2013. 6. 12.경 수원시 장안구 L빌딩 301호에서 M에게 수표 할인을 부탁하면서 수표번호 N, 액면금 오천만 원, 발행일자 2013. 7. 30.인 E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5.경 하나은행 대전남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3. 6. 2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수표가 위,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43669 2.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9, 11:30경 대전 서구 O 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10. 까지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변제하겠다. 내 소유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10 여일 후에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후배 R 소유의 자동차라 결국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한다. 법인 통장에 넣어둘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법무사 사무실에 예치해주면 3일 후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법무사 사무소에 5,000만 원을 예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인수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회사를 인수하지 못했다. 법무사 사무실에 예치한 돈을 일단 내가 사용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본건 5,000만 원에 이자 3,000만 원을 붙여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이자를 보태어 1억 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경 위 5,0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아 이를 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고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33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인천 서구 T 소재 U 아울렛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아울렛 1층 107, 108, 118호를 임대해 주겠다. 내가 건물주로부터 임대 위임을 받았다.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건물주 V으로부터 분양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2년 말경 위임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위 V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3332호 증거목록 22번) 1. W,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진단서 등 첨부 및 전화통화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 대상 수표를 회수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