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13. 11. 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1동 1402호실을 G 명의로 한달간 전대차(속칭 '깔세')한 다음 피고인 B이 H으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I로 하여금 카드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J으로 하여금 도박자를 불러 모으는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K, L, M, N으로 하여금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3. 12. 3. 17:20경까지 위 1402호실에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금액별로 색상이 다른 도박용 칩을 교부한후, 테이블에 '플레이어, 뱅크, 타이' 자리를 마련하고, 카드를 섞어 위 플레이어와 뱅크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놓고 한 판에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 가량을 경비 및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K, M, N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명의–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69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49면, 687면, 693면, 705면, 724면, 735면, 851면, 1168면, 1211면, 1318면, 1322면, 1336면, 1352면, 1371면, 1670면, 1779면, 2040면, 2070면, 2090면, 2162면, 22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의 도박장 운영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전세아파트를 알아봐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박장은 계약기간 2013. 11. 10.부터 2013. 12. 9.까지 예치금 4,500,000원, 차임 4,500,000원에 AM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을 부동산 중개인인 AN으로부터 소개받았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G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AN에게 G의 신분증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하였으며, AN은 2013. 11. 8.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도박장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금 9,500,000원을 부동사사무소 대표인 AO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11. 9. 15:13:15 에 이 사건 도박장의 카운터 및 자금 관리인인 에게 위 AO의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H은 같은 날 15:19:40에 AO에게 H의 우리은행 계좌(AP)로 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2. 11. 이 사건 도박장의 예치금 4,500,000원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AN은 2013. 12. 16. 피고인 A에게 '형님 현장 고급빌라로 괜찮은거 나왔는데, 한번 보러 나오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3. 12. 23. 피고인 A에게 신한은행 계좌로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 A은 바로 U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를 전송하여 주었다. 2) H의 위 우리은행 계좌는 2013. 8. 8. 신규개설되었는데, 거래내역에 의하면, B, H,AQ, J, AR, K, U, AS, W, AL, AT, AU, AV 등의 명의로 수시로 입, 출금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H의 신한은행 계좌로도 출금이 되었으며,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J의 시티은행 계좌(AW)로 2013. 10, 24. 1,300만 원, 2013. 11. 3. 1,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3. 11. 1. 개설된 H의 신한은행 계좌(AX)에서도 AL, U, AT, W, AV 등과 입, 출금 거래 내역이 있으며,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2. 2. 6,10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H은 2013. 12. 2. 신한은행 계좌(AY)을 개설한 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6,100만 원을 다시 새로 개설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사건 도박장이 단속된 날인 2013. 12. 3. 경찰서에 도착한 19:30경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된 21:27 경 사이인 20:41 경 AL에게 전화하였고, 조사가 종료된 21:50 경 이후인 22:53:14부터 22:58:03까지 AL에게 3,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입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23:13경 AL에게 휴대폰으로 AV의 국민은행 계좌를 전송하였고, AL은 2013. 12. 21. H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인 A 의 휴대폰에는 2013. 11, 25, 00:22:53에 발신자 'AZ'이 'A아 가계 빚에 있는데 손님 없어 올라 가기가 그래 경비가 없다. 전화해서 경비나.'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3. 11. 30. 03:04:22에 발신자 'AZ'이 '가게 앞에 있어 전화줘'라는 문자를 보냈 으며, 2013. 12. 2. 22:39:37에 발신자 'AT'가 '와서칩들어라 잼읍다'라는 문자를 보내자피고인 A은 '따고있냐 얼마나?"라고 문자를 보냈고, 'AT'는 '와서바'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2013. 12. 20. 18:44:27에 발신자 'BA'가 '형님 잔바리손님 하나나와서 BB누나통해가게에넣었습니다 월요일날.'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의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A 의 휴대폰에 'BC'이라고 입력된 사람들 10명과 통화를 하였고, AL과는 41회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도박장의 영업장부에 'BD'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도박장의 바지사장인 G은 피고인 A이 2012. 1.경 BE에서 도박장을 운영할 때 카운터 역할을 하던 AR의 남자친구였고, AL, U은 롤링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장의 딜러인 I는 피고인 A과 2013. 1.부터 동거하던 사이이고, H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인데, 피고인 A의 사무실인 BF건물에서 피고인 B 과 H이 같이 거주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의 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알아봐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였으며, 이 사건 도박장 이외에도 다른 도박장을 임차하였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이 사건 도박장의 자금관리 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