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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 설치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용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자신의 신체적 우월함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조성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경 음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유포된 피해자 AV에게 수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짜 페이스북 계정(닉네임 AW)을 만들어 2017. 3.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개걸래년앙, 니애미너낳고 미역국드셨닝?'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학 중인 AX대학교 교수의 이메일(AY)로 'AZ'라는 제목으로, 위 학교 홈페이지에 'BA'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의 글을 작성 및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1. 내사보고(AX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글 관련 증거)-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AX대학교 교수 상대 이메일 수사)-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의 거짓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AX대학교 교수의 이메일로 'AZ'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 및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AX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수들의 이메일로 위의 글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과 교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AX대학교 BD 교수의 이메일(AY)로 'AZ'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는데 위 교수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메일로 위 글을 전송할 당시 상대방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도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메일을 받은 위 교수가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도 피해자가 조건만남으로 몸을 팔아 돈을 번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AX대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수들 6명의 이메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하였는데 피하자가 교수들의 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를 위해 비밀을 지켜줘야 할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교수의 이메일 및 학교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지인이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6%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총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D 운영의 'E' 마사지 사무실에서 은박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D,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D,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한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 (2012년, 집행유예)이 있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5 1. 특수절도 피고인 일행은 2016. 12. 15. 02:0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서랍 안 피해자 소유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일행은 심야에 병원에 침입하여 입원 환자들 소유 휴대전화기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2016. 12. 15. 03:16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D은 1층 로비 및 지하1층 편의점에서 대기하는 동안 E은 병원 516호 병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삼성 갤럭시J3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J 소유 현금 50,000원, 710호 병실에서 피해자 K 소유 900,000원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 716호 병실에서 피해자 L 소유 시가 800,000원 삼성 갤럭시스랜드맥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25, 피고인 일행은 2016. 12, 31. 04:30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 715호 병실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 점퍼를 손에 들고, D은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406 피고인은 2017. 4. 10, 02:00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0 피고인은 2017.10,19,23:00 경 구리시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피해자 S(17세)과 휴대폰 개통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1조 2항, 1항, 330조, 30조, 329조, 260조 1항 -선택형이 있으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되었고 불우한 가정환경(일찍이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가 양육하였으나 형편이 열악하다)이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침 공판이 장기화되면서 앞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한다. 그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평소 생활을 엄히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인데, 앞의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이 어떻게 집행되었기에 다시 계속하여 동종 재범하게 된 것인지, 새로운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 공판기록에 첨부된 '보호관찰 상황통보' 보고서를 분석한다. - 1~2주에 1회 가량의 피고인 출석면담, 담당관의 주거지 출장면담, 전화나 문자 연락 등을 통하여 담당관은 피고인의 평소 생활을 세밀하게 관리, 감독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가족들과 독립하여 고시원에 방을 구해 혼자 따로 살게 되었다. 그 동안에도 부모가 이혼하여 외지에 살면서 피고인과는 접촉과 양육이 거의 없었고, 주로 조부와 살았으나 조부도 피고인의 생활을 거의 관리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실성 부족으로 피고인의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고, 2016년 6월경에는 인력사무소도 나갔으나 벌이가 시원찮아 7월경에는 방값이 연체되어 고시원에서 쫓겨났다. 이후에는 노숙하거나(복장이나 위생이 매우 불량), 친구 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10월경에는 청소년쉼터에 들어갔다. - 이러한 과정에 생활고로 무전취식하다가 8월경에는 사기죄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선천적 지병(뇌전증 발작)이 있어 더욱 건강관리가 필요하나, 술과 담배를 남용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여 스스로 건강을 훼손하여 왔다. - 가족과 유대 없이 피고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생활비가 필요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범죄를 같이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어울리던 보호관찰대상자 T은 18세의 여자친구와 사이에 혼외자를 출생하였다. 피고인도 이성 교제를 해 오고 있어 마찬가지의 결과가 우려된다. - 2016. 11. 22. 보호관찰관과 통화에서 조부(교회에서 숙소 지원하여 생활)는 '부모가 있는데 왜 조부가 보호해야 하냐'며 화를 냈고, 부는 거의 파산 상태에서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다시 수용시켜달라고 진술하였다. 부의 금전을 수 차 절취하여 부는 단념한 상태이다. 가족 사이의 유대, 관리가 희박하다. 이러한 보호관찰 내용을 종합하면, 담당관은 충분한 감독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지 부족과 무절제, 가족의 보호능력 및 관심 결여로 인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쉽게 재범에 빠져 든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재범 경향이 위 선천적 지병 등을 원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신감정하였으나, '전체지능 68의 경도 정신지체'로 판정되기는 하여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여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응보와 특별예방을 위하여서도 실형이 요구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261 '하나로클럽' 앞 사거리 교차로를 큰별초등학교 방면에서 장덕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장덕고등학교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8:12경 광주 북구 서방로 73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동강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5:48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하나은행 조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56 경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위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4번)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서(이송 필요성 검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언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통장이 이용된 데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이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판시 확정판결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밝혀진 바 없는 점,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나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중흥 삼거리 교차로를 안보회관 사거리 쪽에서 전남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평상시 제한속도가 60km/h인 장소로, 사고발생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한 약 78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9. 17: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CD제작 첨부)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운행기록계 첨부) 1. 기상현상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과 위 그랜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을 위해 간판 대신 매달아 놓은 시가 미상의 현수막 2동을 피해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자신의 건물 1층 현관문과 피해자 C가 임차한 3층 사무실 대문에 피해자가 하우스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는 본 건물에 파출부 인력 사무실로 위장하여 하우스운영을 하고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어 붙여놓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전날 임차인인 피해자 C가 매달아 놓은 현수막을 손괴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어깨 및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대자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7조 제2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30. 07:53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쏘렌토 자동차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하지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07:53경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22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음주운전사고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동종 전과 2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선주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길이 72. 48m, 폭 26. 10m, 높이 3. 70m, 총톤수 1,729t의 선박 'Q'의 수리작업을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받은 선박수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선박임가공업체인 'R'의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Q'의 수리작업을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 28일, 2016. 7. 경 7일의 기간 동안 보령시 S에 있는 T 내 선박수리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6. 분임금 4,760,000원, 2016. 7. 분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5,9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6,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P으로부터 선박수리작업을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 중 3,2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L의 각 진술서 1. 각 수리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V회사 내역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조회, 직불동의서,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채권가압류, 출력일보 및 통장내역, 일별 작업일지, 작업일보,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경 28일, 2016. 7.경 7일의 기간 동안 보령시 S에 있는 T 내 선박수리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6.분 임금 4,760,000원, 2016. 7.분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5,9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10, 15, 16, 17, 18, 19, 20 기재와 같이 1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5,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6:00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천변길에 있는 남미전기 앞길까지 약 5km 가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사업실패로 제2금융권에 약 4~5,000만 원의 부채가 생겨 2014.경까지 10년 넘게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오던 중, 2014. 10.경 더 이상 피고인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직장동료로 만나 2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안산 C에 내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충북 청주에 땅과 건물도 있는데, 내가 종손이라 내 명의로 이전해 을 수 있다. 그것만 팔아도 2억은 되니 돈은 언제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와 공동소유로, 당시 아파트 시세가 약 1억 6천만 원~1억 7천만 원임에 반해 1억 3,05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자산가치도 거의 없었으며, 위 청주 소재 땅과 건물은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동생의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운데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사용한 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4. 10. 10. 경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2014.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로부터 1,000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대신해서 대출받아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연금계약을 해지하게 하거나,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130,114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피해자 명의로 더 이상 신용대출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한 번에 이전에 대출 받아준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6. 2. 17.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25,780,106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8,910,2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엠에스아이 대부 주식회사 및 골든캐피탈 대부에 대한 대출금이 완납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06:0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3에 있는 충효입구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2:47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낭로 78에 있는 제일C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0년 70만 원, 2003년 100만 원, 2012년 1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