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21:50경 경북 울진군 C소주방 내 2번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남게 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윗도리를 걷어 올린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D의 가슴에 들이밀어 애무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아, 조용히 하라니까 왜 그렇게 떠드냐'며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쥐고서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후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 팔꿈치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ID를 강제추행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바는 없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머리 부분 상처 등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근무인수인계 사항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인 2홉들이 소주 2병을 초과하여 소주 3병 이상 마신점, 피해자 D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술을 먹었을 때와 술을 먹지 않았을 때가 너무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식당 내의 객실이었고 당시 식당 내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D 이외에도 피고인을 잘 아는 식당 주인 E 및 그 남편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온전한 의식상태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려고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윗도리를 걷어 올린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D의 가슴에 들이 밀어 애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려고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려 했다 하더라도 소주병으로 피해자 D를 내려친 시기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려다가 그만 둔 직후 피해자 D가 앉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흉기휴대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윗도리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애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D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애무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D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D와 대질하여 신문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 C소주방의 주인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D가 있었던 C소주방의 2번 방 바닥에 물이 쏟아져 있었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과 옷이 물에 젖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가 방 바닥에 쓰러졌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고 시인한 점, 피해자 D가 2011. 12. 5. 경찰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쫄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손으로는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이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내용은 일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 D의 진술 및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애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 D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1. 9. 2. 10:30경 H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 소주방 내에서 커피배달을 갔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스스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은 검사 앞 진술이 처음이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애무하였을 뿐 더 나아가 자신의 하의를 벗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식당 내 객실이었고 당시 식당 내 다른 방에는 피고인을 잘 아는 식당 주인 E 부부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강간범행 도중에 피해자 D가 소리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어 당시 상황 내지 장소가 피해자 D를 강간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의사를 넘어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강제추행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며 소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불과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가 일어나 앉자마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깨진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 D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직후 범행 현장에 이 달려와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또 강제추행 의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를 내리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범행을 멈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일반강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범죄군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진지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려쳤고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D의 우측 팔꿈치를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 21:50경 경북 울진군 C소주방 내 2번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남게 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윗도리를 걷어 올린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D의 가슴에 들이밀어 애무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아, 조용히 하라니까 왜 그렇게 떠드냐'며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쥐고서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후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 팔꿈치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피해자 D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의 가.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제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