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장흥유원지 방향에서 장흥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정차한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창문 기둥을 잡았는데도 프라이드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및 견갑부 염좌, 좌측 아래팔 타박상'이 진단명으로 기재된 진단서, 2016. 7. 20.부터 2016. 10. 20.까지의 통원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 기둥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에 비추어 차량 간 추돌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감정 결과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흔적이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추돌을 당해 몸이 앞으로 젖혀지는 정도의 충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충격을 느꼈지만 경미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었다가 차량이 출발하면서 팔 부분이 차량에 충격하였고, 그 사이 차량 문을 잡고 두 세 걸음 쫓아 가다가 더 이상은 1) 다만, 이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힘들 것 같아 손을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 사고의 경위 및 내용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3일이 지난 2016. 7. 20. 에 이르러서야 병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여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병원 방문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20.부터 2016. 10. 20.까지 무려 4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단한 병원에서는 이학적 검사만을 시행하였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타박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하다. 한편, 2016. 7. 20. 내원 이후 발급된 2016. 7. 25.자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후 꾸준히 약 3개월간 물리치료를 았다. 그럼에도 2015. 7. 20.경부터 2016. 10. 20.까지 피해자가 진술한 통증의 내용,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피해자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한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지금도 안 좋은 상태인지'에 관하여 묻자, '평상시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업무 때문에 그렇지, 그 사고하고 관련해서는 다 나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아닌 자동차 정비 업무 과정에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이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