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8. 31. 경 거제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악세사리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시누이가 H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누이에게 사용하게 한 뒤, 2년 정도 내에 책임지고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누이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이 하던 보험설계사 수입이 줄고 3,000만 원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도 내기 어려워 자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H시장 내에서 옷가게 영업이 잘되는 시누이가 사용할 것처럼 핑계를 댄 것이었고, 그 차용금을 전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시누이의 옷가게 운영비용 명목 및 피고인의 식당 운영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말경 위 항 기재 악세사리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I 레스토랑 업주가 50,000,000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원래 말번은 잘 주지 않지만 3구좌를 가입하면 1구좌는 말번으로 받을 수 있다. 내 남편도 앞번호를 하나 들고 나도 하나 들었다. 말번은 곗돈을 탈 때 원금에 이자를 합쳐서 63,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말번은 잘 안주지만 내가 계주를 잘 아니, 말을 잘해서 말번을 받아주겠으니, 매달 2,500,000원씩 내 계좌로 보내면 말번 계금으로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미 위 번호계는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났고 말번을 피고인 B가 스스로 받아서 2회 정도 계급을 불입한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스스로 가입한 앞번호의 계급도 제대로 불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주에게 불입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말번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 경위 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말번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2. 8.경 위 항 기재 악세사리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J 대리점을 운영하려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4,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게 말번 계급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매달 2,500,000원씩을 편취할 범행을 실행한 상태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K 아파트 매매를 권유하고 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앞으로 하도록(소위 '계약명의신탁') 권유하여 2009. 12. 23.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이용하여 2009. 12. 30. 위 아파트에 피고인 B의 개인채무 2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수 회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수익률이 높은 번호계의 말번에 들게 해주고 명의신탁도 해 준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를 신뢰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위 항 기재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30,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0. 9.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피고인 B) 피해자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네 (피고인 A)가 빌리는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리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9. 5.경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A는 돈 놀이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그녀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피고인 B)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피고인 B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어 마치 피고인 A가 2,000만 원 전액을 차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단순한 보증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피고인 B가 전액을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서 작성을 묵인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자신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4. 7.경 거제시 0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P' 의류점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의류구입 대금이 모자라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채무만도 80,150,000원에 이르는 등 1억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급한 돈이 필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 L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사본 포함), 거래내역,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전 차용증서, 우체국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 통장 및 차용증 사본, 금전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 M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나.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