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2018고합29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7. 오후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인 B의 알선으로 C(여, 14세)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15:4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건물 F호실에 위 B, C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역시 알몸인 C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키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접촉을 하였다. 2018고합104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휴대폰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12세)을 피고인의 J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익산시 K아파트와 L아파트 사이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유사 간음하였다. 2.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H교회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익산시 M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용돈을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유사 간음하였다. 3.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9. 14.경까지 사이에 위 H교회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익산시 M 축구장 옆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자술서 2018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만남장소, 범행장소 지도)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디지털증거분석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피의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의제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의제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의 점)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2018고합29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고합104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 간음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는 협박은 없었던 점, 성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결과는 8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