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3-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B과 피고인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은 B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B에게 ‘피해자 D이 어리숙하니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2020. 5. 25.경 재차 B에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였으며,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다음 피고인과 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20. 5. 27.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B과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은 2020. 5. 25.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한 이후 위 피해자를 찾아 다니다가, 2020. 5. 27. 서울 중랑구 E을 C과 함께 지나가던 중,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네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우리끼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네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서류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인 1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나와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피해자를 C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C 및 B은 2020. 5. 27. 저녁경 ‘F’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건드리면서 “어디 가자 마라. 싸대기 맞을래? 너 가면 너 잡으러 형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C 및 B은 피고인의 ‘혹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 우리 세 명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감시하자.’라는 제안에 따라 ‘F’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020. 5.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G 주민센터와 H은행 상봉역 지점, ‘I’을 방문하였고, C은 B의 지시를 받고 G 주민센터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F’으로 데리고 오는 등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은 ‘J’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이후 B은 2020. 5. 29.경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에서 M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C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B과 C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 대출도 끝났으니까 친구들 보러 갈 수 있도록 내려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야, 2020. 5. 29. 20:00경 위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및 B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1) B은 2020. 5. 28.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SM-G950NBK)를 신규 휴대전화(아이폰11 프로맥스 256, ALP11PM-256)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B은 2020. 5. 29.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SM-G977N-256GS)를 개통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8,8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및 B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B은 2020. 5. 29.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M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M저축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대출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여 9,542,87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 및 B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1) B은 2020. 5. 29. 불상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M-G977N-256GS)에 H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B은 2020. 5. 30. 불상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M-G977N-256GS)에 설치된 H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1. 휴대폰 가입내역,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2 생략) 1.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1. PC방 이용 내역,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제안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2020. 5. 28.경 J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을 뿐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으며, 2020. 5. 29.경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검찰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많이 모자라다. 피해자가 어리숙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대출받는 돈 중 일정 수수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소개비용으로 반을 주고 나누기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리숙해 보여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받자.’고 말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278쪽, 28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은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J 모텔에 갔을 때 겁이 나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텔로 가면서도 ‘계속 도망가지 말라. 도망가면 꼭 잡아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지 마라. 싸대기 맞을래? 너 가면 너 잡으러 형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2020. 5. 28.경 위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08쪽) 및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이 2020. 5. 29.경 차량을 렌트한 이후 위 렌트카에는 B, C 및 피해자가 탑승하였을 뿐 피고인은 B 등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B 및 C이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과 B, C이 범행을 공모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빼앗는 것도 모의한 점, 피고인이 B, C과 함께 2020. 5. 27.경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2020. 5. 28.경까지 공동감금 범행 및 공동공갈 범행 중 일부는 이미 기수에 이르기까지 한 점, 달리 피고인이 B, C의 추가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5. 29.경 감금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몇 차례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