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C 밴드를 통해 알게 된 D 대화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근직 대리를 구한다.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 수당은 하루에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E'이 소개한 'F'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F', 'G'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H)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사건번호가 바뀌었으니 새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이메일로 위 문서내용 중 사건번호 부분만 "제2020-형제-1994호", "2020형제1994호"로 변경된 외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상정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칙이 있다. 당신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탁금이 필요하다. 일단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고, 이 돈을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5:4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병원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930만 원을 'G'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사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태다. 범인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당신 계좌가 발견되어 연락했다. 당신 계좌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국가안전계좌에 보관한 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3:20경 진주시 이에 있는 P의원 앞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G'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20. 13:20경 진주시 O에 있는 P의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N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행사하여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48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6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차명계좌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G'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 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출금 거래내역 사진 1. 피해사실 증명자료 1. 피의자 A이 G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D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내역(발췌) 1. 금융위원회 문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위조공문서 14매 1. 휴대전화에 저장된 캡쳐 사진 15매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의견서 등 첨부), 경북김천경찰서 공람문서(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상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이 실제로 금융위원회 직원인 줄 알았고, 위 'F'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전달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동안 회사원으로 근무를 해왔고,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읽어보았다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는데(수사기록 제227쪽), 위 위조 공문서에는 '2020형제139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등장하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보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학력, 경력을 지닌 피고인이 금융위원회를 투자기관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데다가 '투자'와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는 위와 같은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투자금으로 생각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업점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G, F의 지시에 따라 D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G과 피고인 사이의 D 대화내용을 보면 G은 피고인에게 '선글라스는 벗으세요, 저희 포착꾼이 선그라스 꼈다고 하는데 그거 안좋습니다', '저희가 시키는대로만 하세요', '말도 많이 할 필요없이 딱 제가 하라는대로요, 그래야 M대리님(피고인) 안전 챙겨드립니다'라는 등의 D을 보냈는데, 피고인을 감시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융위원회에서 합법적인 투자금을 전달받는 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2020. 5. 14.경 'Q', 'R' 등과 D으로 대화를 하면서 업무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토토 도박 각종 자금 세탁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돈세탁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청원경찰이 있는 경우에 입금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충분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이름이 M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본인을 'M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가명을 쓰라고 지시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조금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0, 325쪽).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 피고인은 단순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