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주) 본사 기획팀 직원,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지점들을 관리하는 총괄팀장이다. 피해자 G(32세)은 위 회사 역삼지점장이다. 피고인들과 위 회사 종로지점장 H, 피해자는 2016. 6. 4. 01: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노래방'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역삼지점 총무이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온 K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그녀를 불러 그 자리에 그녀도 동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와 K에게 "피해자는 총각이고 K는 이혼을 앞 둔 애까지 있는 유부녀인데 피해자의 어머니를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회의적인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상관하지 말라고 대답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팀장님은 역삼지점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역삼지점 업무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 A가 직장 상사에게 대든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역삼지점이 자기 것인 줄 아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도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H이 중간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말리다가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구둣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면서 "어디서 싸움질이냐, 자리에 앉아,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먼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뒤 A, H의 뺨도 번갈아 때렸다. A와 H은 피고인 B의 훈계에 따라 자리에 앉았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A와 싸우려고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노래방 소파 팔걸이 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면서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약 4~5회에 걸쳐 소파에서 일어나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위와 같이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다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며 큰소리를 치면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자 한 팔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와 같이 누른 상태에서 주먹과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소파에 앉게 하였는데, 그 즉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뇌사 상태로 있다가 2016. 6. 8. 14: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 6층 중환자실 내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혼수상태에 있다가 4일 만에 사망하였는데, 폭행과 지주막하출혈, 나아가 사망 사이에 다른 외부적인 원인은 개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L은 머리와 얼굴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근거를 보았고, 뇌혈관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및 병원치료 중 합병된 폐렴'으로 판단하였다. 다. 변호인들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비외상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뇌 관련 병력이 발견되지 않고, 부검의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뇌동맥류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검감정서에 드러나는 관찰의 내용과 추론과정이 논리와 과학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 내지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다만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어느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이상 피고인들은 형법 제263조의 법리에 의하여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0분 내외(노래방 업주나 H은 약 5분 정도, K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이고, 그 사이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폭행 내지 상해가 가해진 이상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설령 변호인들이 주장하듯이 뇌동맥류 파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이외에는 그와 같은 생리적 상태나 사망의 원인이 된 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특별한 원인이나 상황 변화가 없었던 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얼굴 아랫부분을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K은 위 피고인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구둣발'로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위 피고인이 구둣발로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먼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피고인 A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 있었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들의 각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연속적이고 시간적 간격이 없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해행위가 불분명한 이상 형법 제263조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상해치사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평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B의 일련의 행동 및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의 구체성(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된 계기, 당시 피해자나 H, A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위 등에 대하여 다른 목격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또한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상해의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동시범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 점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짧은 시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