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3

범죄사실 2021고단3253 피고인은 2021. 6. 12.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등)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채권추심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채권추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7. 13:20경 김천시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2021. 6. 16.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료를 납부해야 하니 당장 1,5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1,028만 원을 납부해야 정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이 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7. 16:35경 충북 보은군 군청길 38에 있는 보은군청 주차장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8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1,370만 원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8. 10:50경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L 옆 골목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1,23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3. 11:50경 경북 안동시 P에 있는 'Q'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2 피고인은 2021. 6. 12.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채권추심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채권추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4.5퍼센트 금리로 4,85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현금으로 직접 1,3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6. 18:40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U 앞길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C,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7) 2021고단3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차적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위 회사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입사지원서와 신분증 사진만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비노출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위조나 도용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도 상대방에게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 등 위와 같은 제안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귀신에 홀린 듯 뭔가 찜찜하긴 했어요'(2021. 6. 17. 메시지), '질문은 안 되는 건가봐요. 며칠 해보니 내가 하는 일이 단지 부가세 때문이 아닐거란 생각이 들어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애요. 정상적 채권회수라면 계좌로 받을 텐데 저를 통해 계속 입금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CCTV에 계속 찍히는데 이정도의 의문은 누구나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무슨 돈인지 이야기 아무도 안 해 주나요?', '사실대로 말해주면 엄청 잘 할텐데요', '꼬치꼬치 물어서 성가시죠? 며칠 하고 나니 궁금도 하고 더해도 되나 걱정도 된 게 사실입니다'(2021. 6. 22. 메시지)고 묻고, 2021. 6. 22.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건넨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를 묻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범죄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내용에는 이용할 교통수단, 차량의 주차위치, 인사말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권을 현금으로 직접 추심하고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V이 아닌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에게는 무역회사 근무, 레스토랑 등 운영, 부동산중개보조원 근무 등의 사회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태양광 관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5명의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M의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임의로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1993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