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소속 버스운전기사이고, F은 E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3:30경 E 2층 노조지부장 선거 투표소에서 후보 자격이 되지 않는 G이 후보 출마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가 올려져 있는 책상을 엎으려고 하던 중 이를 본 F이 투표용지를 손으로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붙이고 뒤쪽 벽에 부딪치게 하고 F의 손과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6. 6. 28. 창원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쌍방 상해 사건으로 몰아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4. 1. H치과의원에서 치주질환으로 어금니를 발치한 것을 기화로 2016. 4. 18.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3. 15. 13:30경 위 E 노조지부장 선거투표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자신도 F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치아 발치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2016. 3. 15. 13:30경 E 노조지부장 선거투표소에서 F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치아 3개가 결절되고 그 중 한 개를 발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15. F을 폭행하였을 뿐 F으로부터 주먹이나 팔꿈치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경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CD 및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당시 투표소 현장촬영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발급경위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13:30경 E 노조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투표소에서 F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아 이빨(이하 '이 사건 이빨'이라 한다)이 흔들리게 되어 발치를 하였으므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투표소에서 F으로부터 발치를 하게 될 정도로 왼쪽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F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투표용지를 지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이미 세 차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지키기 위해 손에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선거 당시 참관인으로 상황을 목격한 I도 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자 F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이 사건 이빨을 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거가 다시 무산된 날 피고인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팔꿈치로 맞아서 이빨이 아프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이빨이 아파서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고 진술하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F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았다는 날이 2016. 3. 15.인데, 피고인은 2016. 3. 24.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빨과 다른 이빨의 충치 레진치료만 하였던 점(증인 J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이빨이 아팠다면 2016. 3. 24.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빨에 관하여도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치과에서 이 사건 이빨에 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이 사건 이빨에 관하여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단순히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2016. 4. 1. 이 사건 이빨을 발치하였는데, 이는 2016. 3. 28.자 치료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 발치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 1. 이 사건 이빨을 뺄 때까지 의사에게 단 한 차례도 구타를 당해 이빨이 흔들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F을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6. 3. 15. 및 2016. 3. 21.와 2016. 5. 9. 형사조정과정에서도 F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이 사건 이빨을 뺐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가격당하는 장면이 없고, 피고인의 왼쪽 얼굴에 이빨을 발치하게 될 정도로 가격을 당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F으로부터 이빨을 뽑을 만큼의 충격을 당하였지만 얼굴에 표시가 날 만한 충격은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진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 얼굴, 입안 및 입술에 아무런 이상은 없지만 이 사건 이빨을 발치할 정도로 맞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얼굴을 가격한 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F의 주먹이라고 하다가 F의 팔꿈치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시 주먹과 팔꿈치 사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F이 피고인을 때린 신체 부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증인 J, K의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F에게서 투표용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앞서 본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빨의 발치와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맞아서 이 사건 이빨을 발치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사실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밝혀져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