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D를 소개받아 D에게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제기 및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203동 804호(이하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해오던 중, 위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매월 약 3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본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D의 친구인 F에게 본건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억 7,000만원은 본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HK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이하 본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본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대금은 F1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만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1) 본건 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F이 2016. 4. 18.경 D의 처 G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은 약 7분 후 G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D에 대하여 "본건 아파트를 F에게 5억 2,000 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D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본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빼앗길 수 있으니 내가 위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D의 처 G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D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이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본건 아파트를 지나치게 싸게 처분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을 염려하여 삭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1.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의 고소장, 진술조서의 기재·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D는 검찰에서 'F이 나중에 자기가 아파트를 팔 때 세금문제도 있고 하니 실제로 5,000만 원이 건너간 것처럼 통장내역을 만들어 놓자고 하여 3인이 합의하여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의 경찰 진술 즉, '피고인이 남편이 너무 싸게 팔았다고 뭐라고 할지 모른다며(.) 저도 매매대금이 많아야 나중에 아파트를 팔아도 유리하기 때문에 동의하여'(증거기록 2-1 제23, 4면)도 이에 부합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7. 21. D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그거 원래는 계약금도 나한테 주는게 아니라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일부러 5,000만 원 넣었던 거잖아요.'(증거기록 2-2 제31면) 등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과 F, D는 양측의 필요에 따라 3자 합의로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 4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되는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러구서는 내가 그 돈 바로 안줄 까봐 5,000만 원짜리 차용증 가라로 쓰자고 해서 상대도 없는 백지에 내 사항만 쓴거 그 차용증 원본을 받고 싶은데요'(위 문자메시지에 이어지는 내용)에 의할 때, 차용증은 피고인이 D(F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 제26 면의 차용증 작성시기에 대한 F의 진술과도 일치, 실제로는 피고인이 송금받고 바로 입금해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F 에게 5,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 혹은 D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인 점, 즉, 5,000만 원의 지급을 확보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작성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F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1. F에게 인도하여 준 점, 피고인은 D로부터 F이 부담한 아파트 대출금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10,701,245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이 한달에 일정금액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면 안되는 지 D에게 문의한 점 (2016. 6. 22.의 문자메시지 내용)2),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음에도 2016. 7. 21.에 이르러서야 D에게 5,000 만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낸 점(당시 피고인은, D가 자신의 돈을 맡아 둔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매매대금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잔금 5,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계약금액에 관한 이면의 합의에 의하여 더 이상 받을 매매대금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이은 사기 피해와 혼인 2) 이보다 앞서 2016. 5. 13. D가 중도상환수수료 얘기를 꺼내자 피고인은 '아~~ 그럼 제가 잔금이 있긴 있는거죠 거기서 빼도 되나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D가 'F씨가 모두 변제했습니다'라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답만 한 후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관계 파탄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중 이혼 및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D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깨닫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를 때 자신은 5,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구심과 이에 대한 억울함을 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D는 아무런 법률상 자격도 없이 피해자의 법률문제에 관여하면서 불명확하게 일을 처리한 점,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D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