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07: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 카페 ‘D’에 ‘FX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FX마진거래의 방법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3달 안에 1억원을 벌 수 있다. ‘E’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09:47경 다시 피해자에게 포토샵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투자사이트 캡쳐 사진을 보내주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오늘 투자한 돈으로 ‘리딩’을 진행하여 수익이 924,668원 발생하였다. 수수료 659,432원을 송금해주면 수익금 출금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사이트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지 않고 제네시스 쿠페 중고차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9,432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63,9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 H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미화 2,435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B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닉네임을 수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B인데 미화 2,435불을 구매하겠다, B 이름으로 외화 매수대금을 입금할테니 미화 2,435불을 택배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돈도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한화 2,932,714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435불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 ‘J’에 ‘재테크로 수익을 발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K'사이트에 가입하여 금, 은, 의약품, IT 관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K'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위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캡쳐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투자세금을 독일에 입금해야 한다. 세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K' 사이트는 투자 사이트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제네시스 쿠페 중고차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주식회사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69,2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17.9km 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측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M(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후측면 부분을 위 BMW 428i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6,4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17.9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G, I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7, 6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행세를 하면서 G으로부터 외화를 구매하였고 B로 하여금 G의 계좌로 외화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이는 계약자 신분 및 구매대금의 성격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G은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를 착오하여 외화를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의 외화거래로 인하여 G의 계좌가 지급정지됨으로써 G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G을 기망함으로써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