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9. 11. 0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6:35경, 06:49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닌데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 등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1. 06: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펜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수사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CCTV 영상) 및 측정거부(촬영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 및 무면허운전 종료시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3. 5. 7.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된 2023. 7. 1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골목 입구를 막은 채 정차하여 약 20분간 이동하지 않는 등 교통불편을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신정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세)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발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압착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작성 발생보고, 약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공용 CCTV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운행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는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23: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시가 불상의 가방 및 철제 저금통,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의 산정 및 피해물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및 범죄사실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절도죄,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한 ‘E’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3. 3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20. 3. 2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G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의 일당은 13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0. 11. 27.경 F에게 ‘일당 13만 원, 세금 3% 본회사 처리함, C 주식회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 제7호증) 및 이에 대하여 F이 일당이 15만 원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F은 2021. 1. 10.경 피고인에게 ‘노임 75만 원을 현금으로 완불해 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바(증 제3호증),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2021. 1. 10.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1. 1. 10.경 보낸 문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G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문자 내용에 완불된 노임이 ‘G 공사 관련 노임’에 한정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에 H, I, J 공사, G 공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06~109쪽) 위 각 현장마다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F이 2020. 12. 8., 2020. 12. 10., 2021. 1. 5., 2021. 1. 7.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G 공사 현장에서 모두 근무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권 127~128쪽), 위와 같이 하루에 여러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날에 현장별로 임금을 나누어 계산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피고인에게 2021. 2. 10.경 ‘지난 1월 11, 12, 13, 14일일 총 4일치와 K이 동생 1일치 더해서 모두 5일치를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2021. 2. 15.경 ‘노임 K이 동생 것 포함 5일치 입금하세요.’라는 내용의, 2021. 2. 19.경 ‘노임 5일치 즉시 입금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낸 바 있다(증 제5, 6호증).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위 ‘5일치 임금’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임금이 아니라 G 공사 현장에 관한 임금만 해당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사 현장별로 임금을 산정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F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를 마친 2021. 1. 14.로부터 약 1달이 지난 뒤인데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독촉하면서 그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이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는 그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2021. 1. 11.부터 2021. 1. 14.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 1. 11. 이후의 임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C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위 건물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중식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9:5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LP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짜장을 볶는 등 음식을 조리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리를 마친 뒤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완전히 잠가 조리기구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음식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지 않게 하거나 버너에 묻은 기름때 등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불을 계속하여 켜둔 채 주방을 이탈한 과실로, 버너 위에 올려 둔 조리기구가 과열되고 버너 인근에 있던 기름때와 같은 가연물들이 지속적으로 열을 받으며 착화하여 위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확산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식당’ 내 집기 및 피고인과 위 C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건물을 모두 태우고, 이와 더불어 위 건물에 있는 E, F, G, H, I, J, K의 점포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태워 합계 약 218,099,000원 상당의 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기 소유의 물건, 타인 소유의 건조물,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웠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09-6에 있는 ‘덕송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해시 쪽에서 ‘정선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와 딘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H, J, F, E,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67조(각 업무상 실화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실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불을 계속 켜둔 채 주방을 이탈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건물(피고인과 C 공동소유), 건물 임차인들의 물건 등을 태워 약 218,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물 공동소유자, 그밖에 임차인들 중 상당수가 피해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추후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23고단127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기념화폐로 발행되는 달러 등 화폐를 유통하여 차익을 받는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위 투자금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9. 3.경 C 투자 카페 ‘D’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이라 쪽지 주시면 개별 연락드립니다. 담보 없습니다. 손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저 정도 됩니다. 30~50%. 기간 저 안에 끝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보안팀의 차량과 창고에 사용하고, 특수물건(외환 달러)을 유통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2주 안에 투자금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수익금 30~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보안팀의 차량과 창고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달러 등 화폐를 유통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2019. 3. 19.경 20,000,000원을, 2019. 4. 3.경 3,000,000원을, 2019. 4. 11.경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23고단3768(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시 노원구 I건물 내 ‘J 노원점’에서 피해자 K에게 “L회사 M 명예회장이 운전수를 통해 지하경제 자금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수표로 모아놓고 있는데 그 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2.까지 3,000만 원을 갚고 네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N 소재 아파트 재건축에 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O에게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9. 11. 2.까지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재건축에 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7.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3768 사건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976, 2021고단848, 인천지방법원 2021노29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39) 및 결정문(대법원 2021도127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전문투자자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C 카페 게시글, 입출금 거래내역 2023고단37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확인, 피해금 지급 직후 계좌 명의자 CIF 자료회신) 1. 고소장, 송금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18. 16:50경 김제시 백산면 새만금북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까지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3. 3. 16. 17: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까지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탑승하는 것을 보고 잠이 든 척 눈을 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깨어 있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통학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피해 당시 피고인의 대범한 행동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신원만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5개월이 지나 통학버스에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침착한 대처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나, 다수의 학생이 탑승 중인 버스 안에서 한 범행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불안 증세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지인과 가족들의 탄원으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여, 49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2. 17. 00:45경 피해자 B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과 발로 강하게 두드려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자 위 B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치켜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이 위 식칼을 빼앗기 위해 대항하자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쪽 눈두덩이, 왼쪽 팔,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 B로 하여금 오른손에 13바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좌측 아래팔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의 왼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5바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4번째 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디앤에이 감식결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3. 10: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칼이 있는데 다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빼앗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3.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고 피고인의 가방에 칼이 들어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위 G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가방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쏟아 부은 뒤,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G의 가슴 부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에 대해)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사진 및 CD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 요소: 운전자에 대한 협박의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해당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이나 도로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범죄도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에 의한 것으로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건도 2건이나 확인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및 딸과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공무집행방해죄 출동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D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에 있는 경수대로를 C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자동차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블랙박스·바디캠 등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운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피해자 D 운전 택시를 충격하면서 큰 소리가 났고, 이에 피해자 D이 택시에서 내려 정차된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다가가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뒷범퍼가 깨지면서 구멍이 날 정도였다. 충격이 좀 심했다. 소리가 꽤 크게 나서 차안에 있던 저와 승객들이 많이 놀랐다.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다가가서 유리에 노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때 신호를 위반해서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19:3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가게 인근 길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눈 앞에서 음주운전 하고’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3경부터 20:0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 2021. 1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D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D은 2021. 10. 27.경 의정부시 E 소재 F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G과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고, G 또한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실제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1. 입출금 전표 1. 주민등록표 등초본(G), 전입세대 전출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수단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국가적․사회적인 금융정책을 훼손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D의 제안으로 1차례 범행에 단순․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10%에 못 미치는 670만 원 정도이다. 지금까지 이종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정도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