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발행, 판매 등을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도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30퍼센트의 수익을 올려주고, (주)유에스인베스트먼트앤캐피탈그룹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USD 8,695,653(한화 10,000,000,000원)를 근거로 피해자 측에게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고, 피고인 회사에게 강제집행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지급보증서를 토대로 피해자 측에서 투자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유에스인베스트먼트앤캐피탈그룹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USD 8,695,653(한화 10,000,000,000원)는 발행자 측으로부터 형식상 발행하는 것이니 투자자들에게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몇 일 내에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건네받은 후 2017. 5. 초순경 발행자 측에 반환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지급보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마치 진정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계좌를 통해 2017. 5. 19. 금 1,500만원, 2017. 5. 27. 금 8,500만원, 2017. 6. 15. 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22: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자루 약 12.3cm, 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3cm)을 손에 쥔 채 위 칼의 면 부위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9, 1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외출을 하기 위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나를 집어넣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는 총 1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각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천동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3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홀로 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15경 김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담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가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추적 및 특정)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진돗개를 끌고 가 절취한 다음 도살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기,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38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피고인 B은 2018. 9. 4. 2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33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A의 일행인 E(3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약 22초간 기절시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행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2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A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33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A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2018. 10. 17. 자 합의서) 판사 박희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로 농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18:00경부터 6. 24. 10:00경까지 해남군 C에 있는 D 절임공장에서, 위 공장에 납품한 배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공장 출입로에 농업용 기계인 콤바인을 세워 놓아 다른 차량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추절임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7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1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발놈 니 죽이러 갈끼다. 오늘이 니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공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뜰칼(날길이 6cm, 전체 길이 18cm)을 집어 들어 위협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조각상(가로 16cm, 세로 35cm)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B 지엠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0,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달 391,560원씩 원리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1. 22.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566,240원만 납부하고, 2018. 3.경 D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18. 12:01경 경기 화성군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차의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3:58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거족길에 있는 삼랑진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초래된 바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 도3차선중 2차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편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SM3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SM3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06:35 울산 남구에 있는 I 주점 앞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고관련 영상CD 첨부에 대하여),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에 기인하는 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같이 위 식당 영업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던져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위 과도가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위험하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업소에서,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국 국적 외국인 D를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창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향에서 월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 알뜰주유소 방향에서 우측 대창셀프주유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7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10:00경 김해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여,4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 및 J(여,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5,447,79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촬영사진,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F, I, H, J),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운행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의 구상에 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생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동기생들은 평소 피고인의 원룸에 자주 드나들며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같은 날01:00경 먼저 그곳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기만 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자신을 추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착각할 정도로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구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행위자가 피고인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눈치못 채게 자신의 옆에 있던 D를 몇 차례 흔들어 깨우기를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D가 뒤척이자 비로소 이 사건 강제추행이 멈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당시 위 강제추행이 피고인이 아닌 D 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D도 아닌 피해자 옆에 누웠고, 그전과는 달리 팬티만 입은 채로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술을 먹고 늦거나 할 경우에는 동기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자주 신세를 질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는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2019고단220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3. 18:4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오토바이에 B과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F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 장치 조작을 하지 않고 고의로 들이 받은 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에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6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6,937,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308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3. 20: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L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I는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M 운전의 N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M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144,800원, I는 1,054,060원을 각 교부받고, 수리비 1,354,500원을 정비소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553,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접수 서류 일체 2019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현장사진등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22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2015. 11. 30.자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사고내용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유사한 행위 태양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한 P는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너무 가까이 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느낌상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았다. 아프지 않은데도 둘 다 병원에 갔다.", 당시에 피고인이 "후진하길래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371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사고와 관련하여 위 P는 부산지방법원 2018 고단4816호로 피고인과 공모하여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복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교통사고는 주간에 후진 중인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전도되는 등 그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후진하던 사고 차량은 시가 1억 원 가량의 고급의 대형 외제 승용차량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비교적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수리비와 합의금만을 지급받고 조기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피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험 사기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2,000만 원 가량을 초과하여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보험사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북부산업로 714에 있는 복운교밑 도로를 이주단지 방면에서 복운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현대활어운반차 뒤 범퍼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과 관련된 유사 전력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02:28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소재 E의료원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나,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율암교차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여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후진하여 옆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고, 부득이하게 차로를 가로막게 되는 경우에도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을 위하여 접근하지 않는지, 도로상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2축과 3축 부분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인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금고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3.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에 게시한 "오늘 한가해요", "이쁘다"라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D(여, 27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남성들을 만나 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남성들과 각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과 A의 "C"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 1. 내사보고(피의자 A와 D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