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양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사실은 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양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OO가 과거에 무허가로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유기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도박 관련 전과나 무허가 오락실 운영과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06. 5. 24.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54 소재 양천CJ케이블넷 방송사에서 개최된 양천구청장후보 선거방송에 출연하여 "교육 1등국 양천,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 양천에서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연설하여 마치 이OO 후보가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것처럼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2006. 5. 2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양천구청장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무허가 오락실 관련 전과 등 최소한 4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한나라당도 좋고, 전과 4범도 좋고, 도박과 관련된 전과 4범을 구청장으로 모시면서 어떻게 양천의 교육과 행정이 발전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연설하여 마치 이OO 후보가 도박이나 무허가 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는 것처럼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이O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m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형사사건부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무허가 당구장 영업'과 '무허가 오락실 영업'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말인데, 이OO가 무허가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유기장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나아가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싸움이 나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다면 그 죄명이 무엇이든 '도박 관련 전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OO의 유기장법위반 전과 중 그 범죄사실이 기재된 약식명령문이 제출되지 않은 전과의 내용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유기장법 제7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박 관련 전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OO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공표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도박 관련 전과를 가진 사람이 이OO라고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이OO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 , 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오락실'의 사전적 의미가 당구장 등의 유기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오락실'이라는 표현에 있어서의 '오락실'은 일반사회에서 성인용 또는 청소년용 전자오락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피고인도 자신의 연설을 듣는 사람이 무허가 오락실'이라는 표현에서의 '오락실'을 통상 전자오락실의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또한 그러한 의미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박 관련 전과'라는 표현은 도박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도박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 이 상당한 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OO는 1972.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1979.경부터 1980.경까지 무허가 당구장 영업으로 인한 유기장법위반죄로 3회, 2000.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무허가로 전자오락실을 운영하였다거나 도박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 공천심사 당시 면접을 보고 나온 이OO로부터 "20년 전에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벌금 좀 맞은 것도 심사위원들이 물어본다"는 말을 듣고 이OO에게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OO의 위와 같은 말과 주변의 풍문에 기초하여 이OO의 전과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허가 오락실 관련 전과 및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이OO 후보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 당시의 사회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OO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설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공표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OO의 전과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위 , 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양천구청장후보 선거방송에 출연하여 "제가 사랑했던 정당에서는 패기 넘치는 젊은 일꾼 추재엽을 떨어뜨리고 오십만 으뜸 양천구민과 공무원의 대표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교육 1등국 양천,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 양천에서 도박 관련과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청정지역 으뜸 양천에서 어떻게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할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람을 구청장 후보로 내세운 위원장들은 과연 양천구민을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라는 취지로 연설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설을 할 당시 이미 기초단체장 후보 중 한 후보가 전과 4범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바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OO가 폭력 등 전과 4범이라는 내용이 유포되어 있었으며, 이OO가 이를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OO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 연설을 듣는 사람도 위 표현이 이OO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이OO에게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OO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이OO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표권의 정당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외에, 피고인은 199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표한 내용의 허위성의 정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위 선거에서 이OO 후보가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