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이 사건의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F대학교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09. 3. 1.경부터 F대학교 H과에서 같은 학과 교수인 I의 연구조교로서, 2014. 3. 1.경부터 F대학교 J대학원 및 K운영실 조교수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3D 설계, 프린팅, 스캐닝을 주 업무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L의 영업, 회계, 재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도주하여 소재불명)은 F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단장으로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 회계, 재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이종사촌 형이다. I은 피고인 A의 지도교수로서, 피고인 B의 이종사촌 형으로서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F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임의대로 운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를 상대방 업체로 하여 허위의 연구계획, 허위의 매출거래 등을 이용해 연구비, 용역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과 I은 2013. 1.경 아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연구비 지급 결정권자인 I의 도움을 받아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 받으면, 이를 연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2. 28.경 2억 2,000만 원 횡령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3. 2. 28.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N)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2.경(공소장 기재 2013. 3. 14.경은 오기로 보임) 1억 3,200만 원은 주식회사 L에 송금하고, 2013. 4. 4.경 7,700만원은 주식회사 O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13. 9. 10.경 1억 원 횡령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3. 9.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1.경 주식회사 L에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우체국 통장(R)으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2013. 9. 16.경 1억 원 횡령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3. 9. 1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1.경 주식회사 L에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16.경 주식회사 O에 2,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0. 2.경 주식회사 에스앤와이테크에 3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우체국 통장(R)으로 수회에 걸쳐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2013. 12. 2.경 1억 1,000만 원 횡령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3. 12.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경 5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L에, 같은 날 700만 원을 주식회사 에스앤와이테크에, 같은 날 4,000만 원을 주식회사 O에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개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R)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마. 2014. 4. 30.경 1억 1,000만 원 횡령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4. 4. 3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원은 주식회사 L에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우체국 통장(R)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바. 2014. 5. 15.경 2억 원 횡령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4. 5. 1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2.경 1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O에 송금하고, 2014. 5. 23.경 500만 원을 주식회사 L에 송금하고, 2014. 6. 3.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L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와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2011. 3.경 아산시 S에서 I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2012. 10.경 I이 사실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연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적법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바로 다시 I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가져오라고 하자 이에 응하기로 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계좌이체 행위, 현금 인출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I과 함께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식회사 L가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장비위탁운영관리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연구비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된 연구비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2013. 1. 28.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I이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이용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이엔지정보기술 주식회사에게 연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시 위 이엔지정보기술로 하여금 위 연구비 명목의 금원 중 1억 2,100만 원을 매출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계좌(T)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유셀 명의 우리은행 계좌(<삭제>), U 명의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V)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억 9,36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2년도 장비위탁운영관리 수익금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2.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 산학협력단 소유 과학기술장비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를 위 과학기술장비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T)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목적 및 주식회사 L의 업무와 무관하게 I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서우 명의 기업은행 계좌(<삭제>)에 7,700만 원, 주식회사 델미텐츠 명의 기업은행 계좌(<삭제>)에 7,700만 원, 주식회사 시은테크리어 명의 기업은행 계좌(<삭제>)에 5,000만 원, U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W)에 2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억 7,3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3년도 장비위탁운영관리 수익금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2013. 4. 17. 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 산학협력단 소유 과학기술장비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원받아 이를 위 과학기술장비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T)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목적 및 주식회사 L의 업무와 무관하게 2013. 4. 17.경 I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시은테크리어 명의 계좌(<삭제>)에 5,000만 원,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에 1억 4,000만 원, 주식회사 서우 명의 계좌(<삭제>)에 2,000만 원, Z 명의 계좌(AA)에 1,000만 원, U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이체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10.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억 4,3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AB 연구비 관련 금원 횡령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2014. 4. 10.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허위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비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AB 연구과제 수행을 조건으로 10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 계좌(AC)에 2,500만 원, 주식회사 O 명의 계좌(AD)에 9,000만 원, AE 명의 계좌에 3,000만 원, U 명의 계좌(AF)에 3,850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4. 10.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억 1,35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억 71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억 1,600만 원을 각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횡령 금원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명의 계좌,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 명의 계좌, 피고인들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상호 송금한 후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순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억 3,200만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N)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3. 12.경 주식회사 L의 기업은행 계좌(T)에 송금하여 횡령한 1억 3,2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세미원의 기업은행계좌(<삭제>)에 송금하였다가 2013. 3. 21. 위 금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다. 나. 4,000만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9. 11.경 주식회사 L에 송금하여 횡령한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2013. 9. 17.경 주식회사 O의 기업은행계좌(AD)에 송금하였다. 다. 2,200만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9. 16.경 주식회사 0에 송금하여 횡령한 2,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같은 날 I의 우체국 계좌(AG)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3,850만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12. 3.경 주식회다 O에 송금하여 횡령한 4,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같은 날 I의 씨티은행 계좌(AH)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I의 우체국 계좌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마. 5,000만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3. 12. 3.경 주식회사 L에 송금하여 횡령한 5,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유셀의 기업은행계좌(<삭제>)에, 그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유셀의 우리은행계좌(<삭제>)에 송금하였다. 바. 2014. 4. 30.경(공소장 기재 2014. 4. 40.은 오기로 보임) 1억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4. 4. 30.경 주식회사 L에 송금하여 횡령한 1억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유셀의 기업은행계좌(<삭제>, 공소장 기재 <삭제>는 오기로 보임)에 송금하였다. 사. 2014. 5. 22.경 1억 원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4. 5. 22.경 주식회사 O에 송금하여 횡령한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같은 날 I의 씨티은행 계좌(AH)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아. 소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횡령한 산학협력단 자금 중 4억 8,250만 원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AM, Z,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O, U,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대학교 산학협력단 현황, 정관, 재무제표 등 자료편철), 법원등기부등본 등, 입출금내역, 수사보고(F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위탁운영계약서 첨부 보고), F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비위탁운영계약서, 수사보고(주식회사 L, 장비위탁운영 사업비 및 AB 기반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등 연구 용역비 수령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L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입출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자료 CD, 수사보고서(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내역 첨부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가중요소 : 일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인 I 교수와 공모하여 학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산학발전기금을 장기간 수회에 걸쳐 횡령하고 그 중 일부 자금을 세탁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으로, 횡령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8억 4,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17억 2,31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제도의 취지와 존립 근거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유사한 방법의 부정한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의 이종사촌형이자 산학협력관리단 부단장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I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I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4. 2. 20.경부터 2014. 8. 18.경까지 4억 2,000만 원대을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환한 점, 횡령금액 중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