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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0] 피고인은 2019. 9. 13. 15: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소속 가수인 F의 신곡 ‘G’을 내가 운영하는 H 페이지인 ‘I’에 홍보하여 음원 차트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약 1억 2,000만 원, 개인채무 약 2억 5,800만 원, 주식회사 C 투자자에 대한 채무 약 2억 3,000만 원, 합계 약 6억 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밀린 사무실 임대료, 이미 지출한 다른 소속사의 마케팅 비용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마케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39]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원’에서,자신의 이름을 ‘M’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M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원’에서,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가입자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65,5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총 1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6,850원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위 각 의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물주 O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의자 A 진술서․세금체납․신용대출 관련자료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분석, C P 이사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H 광고 총예산 및 지출금액 내역 정리 및 분석) 1. 고소장, 리모컨텐츠 마케팅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 1. 7.자 Q(피의자)-E 카카오톡, 광고문의 H 대화, I 게재내용 캡처사진, 본건 광고 업로드내역, R 뮤직비디오 전송 이메일 캡처사진, A H 홍보글 게시내역 및 홍보비 지출내역, N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 C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2020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문답서 1. 내사보고(각 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의뢰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고단4160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4160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금원 중 일부를 실제로 신곡 마케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4639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4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청사 부근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201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1회 처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적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B 앞 노상부터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2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20:5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2013년형 싼타페 DM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다른 장소로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0: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67번 국도 왜관 방면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1: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과선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8년 전 고등학생일 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자기부담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8. 10:45경 B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철과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던 중,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라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가져가자 B은 위 자전거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8. 11:21경 창녕군 F아파트 경비실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절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B과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B과 이혼을 한 이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아들을 양육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경 24세의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그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0. 2.경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해 또다시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 출산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 경우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남자친구에게도 임신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도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피고인은 2021. 1. 16. 06:00경 위 주거지에서, 복통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갑작스런 출산 진통을 느껴 화장실 변기에서 무명의 영아(여, 0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영아를 출산하게 되자, 위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영아를 위 4층 화장실 창밖으로 던져 1층 바닥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머리뼈 골절 등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변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검시사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시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E 작성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취 유전자 감식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18:00경 서울 마포구 B, C호 주거지에서 구리시 D 소재 E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교재용 니스 15병을 구입하고 이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아 같은 날 21:00경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3회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환각물질 ‘니스’ 확인), 수사보고서(F 교재용 G 니스 제품분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과 등 첨부)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만 19세부터 약 20년간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등을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이미 2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종전과의 내용과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사․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만 19세부터 약 20년간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등을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이미 20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 7. 17.경 및 2013. 4. 24.경 2회의 치료감호를 받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감고4, 의정부지방법원 2013감고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 스스로 병원에 가서 니스를 흡입하지 않기 위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다시는 니스를 흡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입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북부소방서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C 편의점 쪽에서 북부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협심증 등으로 인한 흉통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시장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C’ 바로 옆에서 ‘E’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8.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 D과 횟집 영업 문제로 그간 여러 차례 다투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근처 횟집 주인들과 손님들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겠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텃세 부리지 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 D에게 달려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D을 위 ‘E’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어린 씨발 가시나야. 까불지 마라.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를 각각 모욕하고,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횟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1:25경 위 B시장의 외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D이 쳤다며 피해자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G(57세)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각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03. 23: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산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미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 주식회사는 2020. 3.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E 및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확정된 구제명령 중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불이행상황보고서(고발), 구제명령 이행여부 및 고발 검토자료, 임금지급내역 1부, 전액관리 임금협정서 1부, 대구지법 2020구합24068호 판결문 1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 E, F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임금액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구제명령 미이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라고 기재하여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자력집행력 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E와 F가 각 해고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2019. 6. 12.자 전액관리 임금협정서에 따른 1일당 약 10,000원에 불과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E와 F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전액관리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 중 초과운송수입금(1일 운송수입금이 120,000원 이상인 경우 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통상 택시운전기사들의 임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일당 약 10,000원에 불과한 기본급보다는 많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E에게 지급한 월 평균 140,910원, F에게 지급한 월 평균 231,500원의 각 임금은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산정한 기준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수범자인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기본급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제명령 미이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E와 F를 원직에 복직시켜 원직복직에 관한 구제명령은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E와 F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D 주식회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그 판결에서 제시한 임금산정 기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다음 E와 F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주식회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4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1:5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거실 서랍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9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3:4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정황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G 식당 CCTV영상 발췌사진, B CCTV영상 발췌사진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서, 피해자 M(여, 28세)로부터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긴 카드 값과 부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곳 TV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2. 8. 23:0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헤어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진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상해 당시 진료기록부 등 1. 상처부위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부딪혔을 뿐이고,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이마가 찢어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행하여 병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태여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맞았는지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7년이 지나 사기죄와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이유로 편취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 있는 점(2003년도 2회, 2006년도 1회),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취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직하게 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8: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18:25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료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