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909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말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전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엄마하고 관계를 하고 싶다, 말 안 들으면 이 칼로 엄마를 찔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 옆에 위 식칼을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또 발동이 생긴다, 엄마하고 한 번 해야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칼 가지고 쑤시라, 이래 살면 뭐 하겠노, 쑤시라. 니 손에 죽을란다."고 하면서 마치 강간당하면 죽을 것처럼 반항하자 강간할 것을 스스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667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0: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밥값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종업원 H에게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한치물회 1개, 10,000원 상당의 대구탕 1개,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주문해서 먹고 그 대금 합계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716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주점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접대비용 등 합계 8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4세)이 주류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주먹과 맥주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어 주점 내 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미상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930 6.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에서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여성접객원 1명, 대실료 등 도합 260,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모욕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05:3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Q지구대에서 제6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Q지구대로 오게 되자, Q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O에게 다른 사건의 피혐의자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개 호로새끼, 씨발 놈, 완전 개새끼네, 네가 경찰관이냐, 너 같은 게 경찰관으로 뽑혔나, 씨발 완전 개새끼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황 근무중인 Q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R에게 다른 사건의 피혐의자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 놈, 나이도 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네가 경찰관이냐, 완전 개새씨네, 이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합961 8.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노래방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여종업원봉사료 60,000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05:30경 제8항의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치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V(남, 26세)이 막아서면서 "술값 주고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발로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10. 모욕 피고인은 2013. 8. 12. 06:2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지구대 내에서 제8, 9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보호 중이었다. 보호 중 피고인이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X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Y이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사진 촬영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민주경찰 시발년, 외모나 고쳐라, 씨발년아, 성형수술이나 하고 여경해라, 미친년아."등의 욕설을 하여 제8, 9항 기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조사 마친 후 진술) 2013고합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2013고합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합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2013고합611호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출력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합667, 716, 930호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2013고합930호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합961호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2013고합961호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재물손괴죄, 2013고합667, 716, 930호 사건의 각 사기죄, 2013고합930호 사건의 모욕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961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2013고합961호 사건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 징역 7년 ~ 50년 - 벌금형 : 27,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판시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폭행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흉기휴대 폭행 및 폭행의 점 :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 폭행의 점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73세의 노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와중에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무전취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KSORAS 적용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제일 낮은 점수였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죄의 유형, 피고인의 이전 시설 수용기간으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