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9.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단법인 D 산하 E(이하 'E'라고 한다)는 F에 거주하는 G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협회로 각종 G 관련 행사, G 편의시설 지원 사업 및 G 주차구역 단속 등 G 관련 편의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H국장' 내지 'I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람이고, J은 2009. 6.경부터 E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E장을 보좌하여 E의 회계 및 총무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K(개명 전 이름 'L')은 2009. 6.경부터 M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J, K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09. 7. 21.경 고철업체인 (주)Q(이하 'Q'이라 한다)과 사이에 E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이를 Q에 납품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Q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공급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과 함께 마치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폐변압기를 납품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고철업자들과 사이에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J, K은 2009. 8. 중순경부터 8.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R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S(이하 'S') 사무실 및 E 사무실 등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E가 한전과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가 한전의 폐변압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권을 땄다. 한전에서 E로 폐변압기가 확실하게 나온다. 계약금을 주면 E의 폐변압기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E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폐변압기 중 25%의 물량을 한 달 안에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한전과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한전의 폐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E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J, K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폐변압기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전에 문의하는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계약자인 Q에 대한 반환금이나 자신들의 생활비, 차량 구입비, 개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를 제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N, 피해자 O 및 피해자 N을 통하여 피고인 측의 거짓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24.경 S 사무실에서 폐변압기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N, O, P과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한전으로부터 폐전선도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조만간 폐변압기 뿐만 아니라 폐전선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폐전선 등의 공급에 관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9. 8. 말경 피고인과 K에게 피해자들과 폐전선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K은 각자 2009. 8. 말경 피해자 N과 피해자 O에게 "E가 한전으로부터 폐전선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계약금을 주면 E의 폐변압기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E가 한전으로 공급받는 폐전선도 그 중 25%를 곧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E가 한전으로부터 폐전선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한전의 폐전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J, K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폐변압기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전에 문의하는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폐전선 등 고철과 관련된 E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자신들의 생활비, 유흥비나 개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함께 폐전선을 추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O 및 피해자 N을 통하여 피고인 측의 위 거짓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1.경 S 사무실에서 폐변압기와 폐전선 추가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을 기 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제1의 가. 1) 항 기재의 2억 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5,000만 원을 받더라고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와 폐전선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제1의 가. 2) 항 기재의 2억 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2억 원을 더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2억 원을 받더라도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함께 폐전선을 추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S 사무실에서 2009. 8. 24.경 폐변압기 공급계약(최초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09. 9. 1.경 폐변압기와 폐전선 추가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고,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T(변경된 회사명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에 대한 사기 가. J, K과의 공동범행 J과 K은 위와 같이 2009. 7. 21.경 Q과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이 2009. 8. 24. 및 2009. 9. 1.경 N 측과도 폐변압기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마치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조만간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고철업자를 속여 폐변압기 등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중순 내지 같은 해 11. 초순경 S 사무실에서 직원 W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의 대표 V에게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전과 체결하였다. 한전에서 바로 폐변압기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한전에서 폐변압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을 주면 E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폐변압기 중 25%(폐변압기 1만대)를 곧바로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S 사무실에서 V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J은 위 E 사무실에서 V에게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 X이 E와 관련된 회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X(이하 'X')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과 K은 J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S 사무실에서 V과 E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폐변압기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의 폐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X은 E 산하 업체가 아닌 E와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J의 개인 회사였고, 피고인과 J, K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폐변압기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전에 문의하는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폐변압기 등 고철과 관련된 E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자신들의 생활비, 유흥비나 차량구입비용, 개인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1. 13.경 J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계좌로 폐변압기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V을 기망하면서 위 W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의 계약금 1억 원 뿐만 아니라 폐변압기 공급계약과 관련된 업 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2,000 만 원을 받더라도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1. 13. 경 S 사무실에서 폐변압기 공급계약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가. J, K과의 공동범행 J과 K은 위와 같이 2009. 7. 21. 경 Q과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이 2009. 8. 24. 및 2009. 9. 1. 경 N 측과도 폐변압기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마치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조만간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고철업자를 속여 폐변압기 등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경 S 사무실에서 W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수년간 공급받기로 하는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계약금을 주면 폐변압기 등의 물품대금과 영업대금으로 사용하고 E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의 25%를 2009. 12. 20. 부터 공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J은 2009. 11. 24.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실제로 공급 받는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K은 J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S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가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의 폐변압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J, K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 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폐변압기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전에 문의하는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폐변압기 등 고철과 관련된 E의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자신들의 생활비, 유흥비나 개인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 경 K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9. 11. 27. 경위 W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면서 W을 통해 제3의 가. 항 기재의 계약금 1억 7,500만 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2,500만 원을 받더라도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경 W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증인 N, V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28, 38, 52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3번) 1. 등기부등본(S) 1. 폐변압기 매각관련 시위사항 안내 및 협의 요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9쪽),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37, 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1),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취지 등 참조), 피해자N, O, P의 경우 농업의 형태로 고철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판단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K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한전으로부터 E가 폐변압기를 공급 받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E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 공급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등도 모두 S 사무실에서 협의하였으며, E가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도 E가 아닌 S 사무실에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E의 회장 Z 명의가 아닌 E의 사무처장인 J 명의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J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개인 도장, E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며, 피해자 T의 경우 계약금이 E가 아닌 J 운영의 X 농협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9. 8. 말경까지 피해자 N 측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준다고 하였으나 폐변압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826쪽). 폐변압기 공급시기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장소에 함께 있던 A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9. 9. 말경 또는 늦어도 2009. 10. 말경까지 폐변압기를 공급한다.'라고 말하였다 진술하고, 피해자 N도 경찰에서 '2009. 10. 말경 폐변압기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바, 늦어도 2009. 10. 말경에는 폐변압기가 공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95, 157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변압기가 공급되지 아니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주식회사 T의V, 피해자 Y에게 E의 폐변압기 공급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T는 2009. 11. 13.경 X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 Y는 2009. 11. 24.경부터 2009. 12. 9.경까지 K, W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 J, K 모두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매각 받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전체 피해금액 9억 7,000만원 중 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갔는바(수 사기록 1553쪽),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단순히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의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N 측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6억 5,000만 원의 수표들은 대부분 피고인, J, K에 의하여 지급제시 되었을 뿐 폐변압기, 폐전선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원은 없는바, 피해자 N 측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금액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피고인, J, K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로도 피해자 N 측을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N 측에게 폐변압기 공급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당시 한전으로부터 E에서 폐변압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824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교부한 진술서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확인하니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맞았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156쪽), E와 AE는 2009. 7. 경 AF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의 99% 이상을 매각받는 것에 대해 다른 단체도 폐변압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1508, 1514쪽), 2009. 8. 경 AF에서 비리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 한전이 2010. 1. 경 입찰공고를 하여 2010. 2. 경 폐기물 중간처리 공장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15개 단체를 폐변압기 낙찰업체로 선정하였는데(수사기록 1534, 1535, 1542쪽), E는 폐변압기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낙찰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바, E는 한전과 폐변압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의 폐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적도 없었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사업단에서 폐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2010. 3. 11.과 2010. 5. 20.에 그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범행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T나 피해자 Y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피해자 Y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테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2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하자.'라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7. 6. 8.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측에게 일부 금원을 피해변제 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