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8. 02:49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강변북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한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순찰차 안내방송을 통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2:58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95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02:49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강변북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한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순찰차 안내방송을 통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2:50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위 C, D이 위 레이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다시 위 레이 승용차를 주행하여 약 2㎞ 구간에서 도주하고, 이에 위 C, D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안내방송을 통해 정차할 것을 경고하자, 다시 정차한 다음 위 C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에서 신호봉을 흔들며 후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갑자기 위 C가 있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이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C가 양손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짚고 멈추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약 1m 가량을 진행하여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2-6-1115-500283),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녹취서 1. 증거영상 CD(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동영상) 2022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순찰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1. 순찰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순찰차에 후진 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의 지시를 피고인 차량도 순찰차 쪽으로 가까이 이동하라는 지시로 착각하여 잠깐 전진했고 그때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 보닛을 두드리길래 놀라서 기어조작을 실수하여 추가 전진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수신호를 착각하여 C 쪽으로 승용차를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C는 피고인 승용차 쪽이 아닌 순찰차 쪽으로 수신호를 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위 영상 속에 담긴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경찰관의 수신호를 착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단속 상황,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속도, 도로의 구조, 피고인 승용차와 경찰관 C 사이의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경찰관이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여 근접해 있던 경찰관을 충격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보고 피고인 승용차를 뒤쫓아 온 경찰관인 피해자가 승용차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는데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도의적으로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컸지만 그로 인한 충격의 강도 및 직접적인 피해는 아주 무겁지 않았다. 피고인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최근 14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