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7:40경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카메라 2대(EOS6D, EF24-70 F/2.8L, 시가 340만 원 상당)를 2013. 5. 18. 12:0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렌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기에 카메라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73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노1954 판결,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스피커의 음량이 너무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를 향하여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와 위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가게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가게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자금 등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화성시 C 소재 4층 건물을 D, E과 함께 위 회사 명의로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위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6억 3,0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매출 실적도 없고, 신용도 좋지 않아 회사 앞으로 채무자 변경을 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과 D 등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도 사채업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2012. 5. 8.자로 위 G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날 위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로도 별다른 수 입이 없어 위 화곡신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건물 관리비와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8. 20.경에는 위 화곡신협에서 1년 이상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를 사유로 위 회사 앞으로 경매 최고장을 발송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개시 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2012. 9. 경 당시 피고인과 D 등은 물론 위 회사도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와 세금도 계속 연체되고 있어 위 화곡신협의 경매개시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조만간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2층 일부와 3, 4층 주차장에 대하여 피해자 H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화곡신협으로부터 경매 최고장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가 F G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곧 말소 처리를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17. 나머지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이미 화곡신협으로부터 경매최고장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곧 경매개시 신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거래명세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111에 있는 까치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5. 10: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수목원에서, 피해자 E가 탁자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15:09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짬뽕 등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절도범죄, 사기범죄 ) / 처벌불원(사기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감경영역 : 징역 4월N징역 10월 사기범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권고형의 하한 특별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징역 1년 1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절도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한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0:00~11:30경 위 D 강의실 내서 피해자로부터 1대 1 컴퓨터 수업을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 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뇌병변 2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3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야 내가 준 돈으로 딴 여자를 만났냐."라고 하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편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 겸 (주)D 이사로서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C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인터넷 동영상포털사이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자본금도 전혀 없고, 피고인과 위 E은 인터넷 동영상포털사이트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C 및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07. 9. 7.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1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C 주식을 매수하면 3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우리는 당신들이 ㈜C에 투자한 자금으로 미국에서 인터넷 동영상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세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허를 받은 코덱기술과 동영상압축기술이 있어 고화질의 동영상을 공급할 수 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회사에서 현재가로 매입해 줄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주식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로 2007. 9. 7. 600만원, 2007. 9. 19, 600만 원, 2007. 9. 27. 1,500만 원,2007. 10. 2. 1,800만원, 2007. 10. 11. 2,4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영수증, 확인증, ㈜C 주식청약신청서 1. ㈜D 주식,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부산 북구 B,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구글 등 인터넷에 있는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선불폰을 충천한 후 선불폰 판매점인 D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C'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E', 국적 란에 'THAI',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F',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이를 스캔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SK 텔링크로부터 선불폰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D에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E이 선불폰을 신청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받고, 위 G 유심칩에 2만원을 충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충전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 위임장 및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4. 16:0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용원"에 손님으로 들어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90,000원을 받고, 위 이용원 내에 있는 1번방으로 안내하여 D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고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학생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제1항 내에 밀실로 구분된 공간을 구획하여 그 사이에 침대를 설치하여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한 형태의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중학교에서 업소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8.7.16: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산동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봉고I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52,41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앞노로를 구평방파제 방향에서 오리엔트조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7:10경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영상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왕십리역 쪽에서 신당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직진 신호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영구적인 경추 운동장해, 영구적인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 영구적인 좌측 발가락의 기능 장해 등이 생겨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2:05경으로 야간이고, 장소는 편도 3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중 2차로이다.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와 접한 인도에 약 2m 높이의 투명한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3차로 정지선 앞에 택시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피고인은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핸들을 꺽었을 뿐 미처 제동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로 바뀐 후 서둘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2006. 3. 10. 선고 2005도9745 판결 등 참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인데도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는 과한 요구이다. 다. 택시와 환풍구 때문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쪽에서 택시와 환풍구 뒤쪽에 있는 횡단보도 3차로와 인도가 다소 가려진 점, 야간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차한 택시 뒤에서 횡단보도 2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7.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가서 술을 주문한 후, 업주인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잠을 자느냐.", "현재 신랑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느냐." "신랑과 이혼하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손으, 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술을 먹고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방에서 나오자, 이후 피고인도 방에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06:45경 피해자가 위 식당 입구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씹년아, 좆같은 년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48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자동문)을 잡아당겨 파손하여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유사범행으로 2012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약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30. 03:07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허리와 배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 행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찝쩍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부터 2014.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12. 20: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로에 있는 범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아파트 F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이 되어 있는 G 저축은행, H, I의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36,100,000원(실제 채권액 합계 245,000,000원) 중 60,000,000원만 남기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인 2014. 9. 1.경까지 모두 해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이외에도 별도의 개인적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4. 7. 7.경 42,000,000원, 같은 해 8. 21.경 170,000,000원 합계 2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완납 증명원, 배당표 1. 계좌거래내역, 각 지급명령서, 대위변제 및 등기권리이전 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도박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재산으로서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을 경매절차 등을 통해 회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안 된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이다. 다만 피해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2015. 1. 29.경 피고인에게 7,300만 원을 빌려주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의 추가 대여가 있었기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편취금 중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인 (주)G저축은행에 채무액을 대위 변제하고 그 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피해회복 정도와 관련된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급여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36경 서울 양천구 B 단독주택 앞 골목길을 C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확인하고 그 택시를 붙잡기 위해 뛰어가면서 교복 2벌, 에어팟 1개, 책 2권, 1000원짜리 지폐 2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바닥에 던져두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버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워 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골목길에서 택시를 따라 뛰어가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골목길 한쪽에 던져두고 계속 뛰어갔으므로,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급히 뛰어가기 위해 잠시 내려두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바로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그것이 버린 물건인지 또는 잠시 두고 간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이를 바로 택시에 싣고 그대로 진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택시에 싣고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가방이 있던 곳으로 지나가자 잠시 멈추었다 진행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방을 찾으러 되돌아간다는 점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은 골목길을 벗어난 직후 위 가방에 피해자의 옷과 대학입시 관련 책, 무선 이어폰(에어팟), 현금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그것이 피해자가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소리산식당 앞 노상을 홍천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우로 굽은 산길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후배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특히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01동 1303호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성남시 D사거리 하수강관추진 매설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8.부터 2011.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0월분 임금 325,000원, 2011년 11월분 임금 3,120,000원 등 임금 합계 3,4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2013. 12. 10. 사기죄, 벌금 150만 원)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 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해안동 화랑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버틴 사정)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