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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정312

범죄사실 2014고정3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제주시 건물 505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씹할 놈아, 문 열어"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현관문을 발로 차시가 44 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21:50 경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 중 재물손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 및 목격자 F에게 재물손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 경위 G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2013. 10. 23. 14:00 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2012. 9. 27. D, F으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었으니 D, F을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민원실 근무 성명불상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9. 27.경 수도요금 문제로 위 F의 집에 찾아가 계량기를 발로 차면서 시비를 걸었고 지나가던 위 이 술 깨고 내일 이야기하라'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씨발놈아, 너 이 여자랑 붙어먹었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것이며, 위 F은 싸움에 연루된 것을 두려워하여 위 층에 올라가 아는 언니를 데리고 와서 싸움을 말리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D, F으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12 1. 증인 D, F, G의 각 진술 1. 관련사진, 견적서 2014고단775 1. 증인 F의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30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를 한 후,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9: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에게 '딸딸딸딸', '아까는 싼 뒤에 찍었다', '니 바바리맨 봤나. 길에서 딸잡는 사람 바로 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및 성기를 휴지로 닦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페이스북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6. 22. 06:36경 위 장례식장의 직원 공용 샤워실에 들어가, 같은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위 샤워실을 이용하기 전의 틈을 타서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해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나온 후, 이를 통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가 위 샤워실에 들어가 목욕하는 모습을 약 25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장 내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은밀한 공간인 샤워실에 촬영 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합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4고단4608 1.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3.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계산대에 있는 전화로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19:55경 위 식당 앞에서 경사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로 후송하려 하자, "이 개새끼야,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731 3. 피고인은 2013. 7.5. 00:0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1)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징어 1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처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는 소액인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나, 우울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 소재 중고차매매상에서 B 명의로 C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무렵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 매매대금 1,200만 원에 대하여 B을 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 더 이상 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원리금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차량포기각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강원 철원군 F'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 하단의 '위 각서인' 글자 옆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포기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차 취급업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B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고소장, 항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7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0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59

범죄사실 [2014고정759] 피고인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진우파크빌' 앞에서부터 같은 리 함덕18길 19-1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760] 피고인은 2014. 6. 17. 18:50경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사리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정759]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정76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실운행자 겸 차량의 관리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등화장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천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정품 안개등 전구를 제거한 뒤,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안개등 HID를 장착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2013. 6.경까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 등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48세) 운영의 E래프팅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래프팅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고인이 평창군청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6, 7회 때린 후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반면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 방법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점, 피해자는 F의 진술 이후 피고인이 머리로 때렸는지 손으로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 이른 점, 다른 목격자 G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 쌍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2:22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에 있는 운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에 있는 탄포차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을 돌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7. 12:30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E(여, 8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 교회에 안 다니면 독사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 A는 휴지를 피해자의 양쪽 눈에 갖다 대고 세게 누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에 걸터앉아 양쪽 다리 전체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선교를 하면서 안마를 한 것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만한 성질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선교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의 유형력을 가하였을 당시 고통스러워하며 피고인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선교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을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선교를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선교를 빙자하여 평소 전혀 알지 못한 관계에 있는 나이든 노인으로 폐암 투병 중이었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쇼크 상태에 빠져 벌벌 떠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개월 정도가 지난 2013. 10. 5. 폐암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들의 행동이 선교를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9

범죄사실 2013고단7379 1.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W에 있는 (주)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갈비찜 전문 식당인 'P'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을 하던 중, 전국 가맹점에 갈비찜 재료를 납품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G에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설하였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경부터 2013. 4.경에 이르기까지 위 'H' 식당 1층 주차장에서 수입산 냉동육인 돼지갈비와 소갈비를 해동시켜 기름을 제거한 후 세척하고 양념숙성 처리하는 방법으로 양 념육을 제조하여 20여 개의 전국 가맹점에 합계 1,313,886,299원 상당의 양념육을 납품하였다. 2013고단8364 2.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인천 삼산동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였다가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이 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영향을 받아 부동산 투자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위 신부동산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0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9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51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전화번호란에 'AB', 성명란에 'AC'이라고 기입하고, 임차인란의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전화번호란에 'AF', 성명란에 'AG'라고 각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AC과 A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경상북도 안동에서 버스 택배를 통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누나 AG에게 보내 AG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변경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4고정236 5.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갈비찜 전문 식당인 'P'상호의 체인점을 국내에 약 28개 점포를 두고 운영하면서 부산, 경남지역의 체인점에 갈비찜의 재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부산 금정구 AH건물 지하 약 70평 상당의 작업장을 임차하여 종업원 6명을 고용한 상태로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을 절단하고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세척하고 양념숙성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 1. 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1톤가량 총 5,790킬로그램 상당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허가 없이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축산물가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4고정2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사업상태, 교부받은 돈의 용도 및 피해자에 대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에 상당금액의 변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한 점, 무허가로 축산물가공업을 하였으나 인체에 유해한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사기범행은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무허가축산물가공업은 축산물의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범정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 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성명 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3. 12. 11. 13:10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301호 복도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C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민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4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11길 157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11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이 개새끼야 D이나 쳐 잡고 있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다시던 중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등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6월 판사 이진영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8.경 'D'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0. 12.경 이혼한 후, 2011. 6.경부터 약 2년간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위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매월 10일)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급(200만 원 상당)을 받더라도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 대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대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으로 모두 지급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계속하여 손실을 입고 있음(2011. 4.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누적손실금액은 900만 원상당)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갚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27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00:30경 인천 서구 길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 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과 어떤 사이인지, E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아라뱃길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가운데 E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위 포장마차 부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E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계속 따져 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하게 한 후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다"는 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손으로 때리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여 너의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위 아라뱃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좆 같은 년, 더러운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너 같은 년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 돼, 내가 이혼을 시켜 줄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난 이 상황에도 엊그제 E아 너와 했던 섹스가 잊을 수가 없다? 난 지금 술 먹구 있어! 보고 싶어 언제 올 수 있어? 지난번 갔던데 가있을게 테마모텔로 와 지금은 가게니깐 문자로 해! 사랑해 E아! 2 년 동안 서로 사랑했던 그 기억밖에 안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 1. 범행현장사진 등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있는 굴다리 부근 도로를 한국파워트레인(주) 쪽에서 덕골가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5세)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8. 17:54경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