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B, C의 ㈜D 투자 및 A의 투자금 반환 A과 B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C은 B의 지인으로 B과 C은 2011. 11.경 A의 소개로 이천시 송정동 일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A의 동업자인 ㈜D에 각 1억 5천만 원씩 투자하였으나, ㈜D가 이천시 송정동 일대를 개발하여 토지를 지급하겠다는 투자약정을 지키지 못하자 A이 2014.경 C과 B에게 투자금을 각 1억 5천만 원씩 반환하기로 하였고, A은 이에 따라 C에게 2014. 12. 29.경 9천만 원, 2015. 5. 23.경 1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 2015. 8.경 B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급[E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2015. 3. 16.경 2천만 원, 2015. 5. 15.경 3천만 원, E 명의 계좌에서 B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2015. 3. 11.경 1,500만 원, 2015. 5. 21.경 2천만 원, 2015. 6. 27.경 2천만 원, A의 딸 G 명의 계좌에서 B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2015. 8. 3.경 5,100만 원을 각 송금] 하였다. 나. B, A의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부지 교환약정 B은 2014. 11.~12.경 ㈜D 측으로부터 투자약정 미이행에 따른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이천시 H 토지의 지분 564분의 437 및 이천시 I, J, K, L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A은 2015. 7.경 B에게 “이천시 송정동 일대 토지 개발 사업을 할 것인데, ㈜D 측으로부터 받은 이천시 H, L, J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달라. 향후 택지로 개발되면 택지 150평을 주겠다, 대신 ㈜D로부터 받은 이천시 H, L, I, J, K 토지 소유권을 사업자(E)에게 이전해달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한 후 2015. 8.경 A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B은 A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A이 약속한 택지 지급이 늦어지자 A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과 A은 2017. 6. 15.경 “(A은) 이천시 M 토지를 개발하여 B, C에게 택지 각 150평을 지급하고, 택지 이전시 기존 도로부지인 이천시 H, L, I, J, K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A, B, N간 차용금 및 차용금변제 B은 A이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2015. 4. 1.경 A에게 차용금 2,000만 원, 월 이자로 차용금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만 원 공제한 현금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를 A의 딸 G로 하고, 채권자를 B의 지인 N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5. 4. 2.경 G 소유인 여주시 O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를 N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대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7. 2.경부터 매월 100만 원을 B 또는 F(B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3개월간 송금받다가, 2015. 9.경 A이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차용금 3,000만 원, 월 이자로 차용금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채무자를 A으로, 채권자를 B의 지인 N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10.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차용금 5,000만 원의 이자(월 5%)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을 P(A의 배우자, Q으로 개명)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1. 7.경 원금 5,000만 원을 P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과 토지사용승낙, 택지개발 후 토지교환 계약을 구두로 약정하면서, 향후 B이 토지교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B이 ㈜D로부터 받은 토지(이천시 H, L, I, J, K) 면적의 2분의 1을 피고인의 배우자 P(Q으로 개명)에게, ㈜D로부터 받은 토지(이천시 H, L, J)의 2분의 1 지분을 동업자 E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1) P, 피해자 B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B이 P에게 이천시 H, L, I, J, K 부동산 중 2분의 1 면적을 8,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2015. 7.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출력물을 위 R로부터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이천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천시청에 제출할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2014.경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후,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천시청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도장날인을 빼먹었다. 인감도장을 잠시만 주면 해당 서류에 금방 날인하고 도장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2009.경 신고된 인감)을 건네받은 후 위 R로부터 전달받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B 이름 옆 도장날인 칸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E, 피해자 B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정을 모르는 R로 하여금 B이 E에게 이천시 H, L, J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6,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2015. 7.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출력물을 위 R로부터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이천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천시청에 제출할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2014.경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후,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천시청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도장날인을 빼먹었다. 인감도장을 잠시만 주면 해당 서류에 금방 날인하고 도장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2009.경 신고된 인감)을 건네받은 후 위 R로부터 전달받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B 이름 옆 도장날인 칸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D와 관련한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차용금에 대하여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등 성실히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었음에도 2019. 2.경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은 택지개발, 제공 및 도로부지 교환약정을 피고인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정을 파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격분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P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위조된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매대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8.부터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변호사 X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를 피고인의 배우자 P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8.부터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와 P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갑 제2호증의 1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와 E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갑 제2호증의 2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P는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을 뿐,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사건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4400호 매매대금반환) 판사가 2021. 6. 22.경 피고인이 갑제2호증의 1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B과 E, P 간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적도, 내용증명, 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각 예금거래내역서, 민사판결문(여주지원 2019가단54400), 인감증명서, 이메일발송내역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현황(여주지원 2019가단54400) 1. 수사보고(R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건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