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5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2:1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I(남, 49세)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에게 '자신의 친구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F에게 병원비를 주고 이 사건을 끝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2:20경 H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바로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위 I의 뺨을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눈 주위 입술의 소파상과 부종, 좌측 윗입술의 점막의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 증인 I의 법정진술(일부)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대질 진술 포함) ￮ I의 진단서 ￮ 112신고사건 처리표 ￮ CCTV 영상 CD ￮ 각 사진 [식당 내에서 피고인 A이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을 가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식당 밖으로 나와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에 신고 하였고, 신고를 하자마자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인데, I은 식당 내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과 식당 밖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I은 첫 경찰 조사에서 A와 B의 인상착의 등을 반대로 진술하였지만, 그 후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식당 안에서는 A, 식당 밖에서는 B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당시 I이 폭행자가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만일 I이 식당 안에서의 폭행자도 B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2017. 4. 18. 경찰 대질 조사(이때 A은 식당 내 폭행을 부인하였고, B은 식당 밖 폭행을 자백하였다)에서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서 B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은 I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B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식당 내에서 I을 폭행한 사실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F에 대한 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02. 22. 00:32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55세)이 식당 여사장에게 고래 고기 맛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F은 이 법정에서 'A로부터 뺨을 맞은 것과 그의 주먹을 피하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 피해의 전부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자신이 뺨을 맞은 이후의 상황만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있는 장면들에서는 별다른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76면) 위 CCTV 영상은 F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경찰에서 'F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먼저 주먹을 날렸고, 안경을 벗어 손에 쥐고 찌르려고 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4면)한 것에 대하여, F은 'A로부터 뺨을 맞았을 때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주워 들고 A에게 간 것이다'라고 해명하였으나(증거기록 104면), CCTV 영상에는 F이 A에게 다가가 몸싸움이 시작된 후 F이 안경을 벗어 오른손에 쥐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과연 안경이 바 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고, 따라서 A에게 뺨을 맞아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F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식당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며 누군가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F이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A에게 맞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F이 식당 밖에서 A에게 맞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F이 넘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어, I의 이 부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I에 대한 공동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2. 02:1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찾아와 피고인 A이 위 F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F에게 "병원비를 주고 이 사건을 끝내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H 식당 앞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무릎으로 배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눈 주위 입술의 소파상과 부종, 좌측 윗입술의 점막의 상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등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식당 내에서 피고인 A이 I을 폭행(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식당 밖에서 피고인 B이 I을 폭행(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1차 폭행은 식당 내에서 있었고, 2차 폭행은 식당 밖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장소가 구분되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스스로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이지, 피고인들에 의해 끌려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1차 폭행을 당한 직후 I은 식당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I이 1분 넘게 신고전화를 하는 동안 A은 I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위와 같이 신고전화를 할 때에 피고인 B이 I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으나 I은 B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마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2차 폭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A의 1차 폭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2차 폭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차 폭행과 2차 폭행의 각각 독립된 범죄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판시 폭행죄(I은 1차 폭행보다는 2차 폭행 때 더 심하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차 폭행과 2차 폭행을 구분하는 이상, 1차 폭행에 의하여 I이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은 폭행죄로 의율한다)와 피고인 B의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