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F지점장과 메이저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충북 청원군 G 대지 등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감정가 15억 원 이상의 감정서를 만들고, 주식회사 D의 신용여신을 포함하여 2013. 9. 12.까지 10억 원에서 10억 5,000만 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대출받아 주겠다. 감정가를 높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감정비를 먼저 지급해 줘야 한다. 나에게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할 감정비 1,600만 원을 착수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 그리고 대출이 실행될 때에 나에게 먼저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대출 실행액의 10%를 금융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 돈의 사용처는 묻지 말라. 만약 부동산 감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가 받은 돈을 당신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 주겠다.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3. 8.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상무인 I을 만나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를 16~17억 원으로 높여야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F지점장이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가 16~17억 원으로 감정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1,6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 불법으로 해주는 것이어서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여,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다. 1,200만 원을 더 줘야 감정이 되니까 바로 준비해 달라. 나중에 금융컨설팅 수수료 잔금에서 공제하면 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잘 아는 F지점장이나 메이저감정평가사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할 감정평가사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비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산정한 것일 뿐이었고, F지점장이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수수료를 1,200만 원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라고 내세운 J은 감정평가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7.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2. 같은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9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새로 건축 할 수 있는 싸고 좋은 경기도 파주시 M 토지가 있다. 토지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 해 주면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5. 8. 1,460만 원, 2014. 5. 19. 24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5번) 1.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영수증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E) 1. 메시지 수, 발신 내역 [2020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 전과, 동종전과, 재판계속중 사건 보고), 피의자 사후적 경합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및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968]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968]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 죄’라 한다),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 전과 죄’라 한다),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 죄’라 한다),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 전과 죄’라 한다), ' 전과 죄' 및 ' 전과 죄'는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 전과 죄'는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이후 저질러진 범행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판시 [2020고단13] 범행은 ' 전과 죄' 및 ' 전과 죄'의 각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 전과 죄' 및 ' 전과 죄'가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 이상, 위 법리에 따라 ' 전과 죄' 및 ' 전과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 전과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죄와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전과 죄'와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2020고단13] 죄에 대하여는 ‘, , 전과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판시 [2020고단968] 범행은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 전과 죄'가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 이상, 위 법리에 따라 ' 전과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2020고단968] 죄에 대하여는 ' 전과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만 ' 전과 죄'는 ' 전과 죄'의 판결 확정 이후 저질러진 범행으로 판시 [2020고단968]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13]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판시 [2020고단968]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2020고단968]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