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2020고단2245](피고인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 피고인 W 피고인은 2020. 7.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인터넷 'X' 사이트상 구인광고를 보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연락하여 'Y'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카드 수거책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6.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서울 구로구 Z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55경 위 장소로 가서 퀵 기사인 AA로부터 AB 명의 A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D)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인터넷 AE 상고액알바 모집광고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AF' 등의 이름, 직위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탈세 등 자금세탁을 위해 카드를 받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위챗 닉네임 'AG, AH, AI'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6. 10: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J 수사관, A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L의 휴대폰으로 전화 연락하여 "AL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서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수도 있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라, 계좌에 있는 예금 자산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청약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여 그 중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M 계좌(AN)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O) 1장을 들고 신도림역 1번 출구로 가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위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6경부터 20:19경까지 AP 신도림지점 ATM에서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7. 01:05경부터 01:09경까지 고양시 일산 AQ 부근 AM 불상지점에서 4회에 걸쳐 합계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6.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00경 신도림역 1번 출구로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L으로부터 AL 명의 AM 체크카드(AO) 1장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0. 7. 7.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인출에 사용할 카드를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7경 위 장소에서 퀵 기사인 AA로부터 AR 명의 AS 체크카드(AT)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을 만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6. 20:0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AM은행 AU 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00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L으로부터 수거한 AL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L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AV(AW)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AX 명의의 AM 계좌(AY)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수익의 송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합계 57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2511](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AE 대출 관련 게시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3,000~5,000만 원까지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를 보내주면 비트코인 거래소 자금 등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6. 7. 23:36경 파주시 AZ 빌딩, BA 앞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 2매{AP 'B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BC) 1매, M 'B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BE) 1매}를 BF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철,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위챗 캡쳐, 위챗 메시지, 거래명세서 사진, 무통장 송금증 사진, AM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25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BG 사진(증거 순번 6), BH 사진(증거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W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W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W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체크카드의 보관 및 전달 목적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편취금을 인출·송금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