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당시 16 ~ 17세)의 친부이다. 가.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는 것이라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눕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너도 내 성기를 만졌으니까 나도 만져야한다.”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외로웠다. 관계를 가지는 게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당시 16세)과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으로 만난 사이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경북 의성군 E 국도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 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경북 의성군 F 소재 G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깡패들을 불러 때리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생 해외여행기간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가족관계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탑승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성폭행 피해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 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피고인 B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학대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제 막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조금씩 형성해나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양육해야 할 다른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