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20] 1. 피해자 D(개명 후 이름 :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면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정선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억 3,56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모친인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1. 10. 21., 어음금액 3,500만 원)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80만 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1. 12. 15., 어음금액 7,500만 원)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570만 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494]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7. 서울 강동구 강동역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J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1,34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6,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72]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어음은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장 당 250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 2장(어음 번호 L, 지급기일 2014. 4. 10., 어음금액 3,000만 원, 어음 번호 M, 지급기일 2014. 4. 15., 어음금액 2,600만 원)을 제시하며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월 7%의 수수료와 액면금을 받을 수 있을테니 이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동생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O 각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무통장입금 의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현금보관증·차용증, 각 통장, 경남은행 회신자료 각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및 금융거래요구자료 회신 [2015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입금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번호·이체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 죄 ■ 판시 제1 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판시 제2 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나. 판시 제3, 제4 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전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실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과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정상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사기 전과가 세 차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방법과 경위, 피해자들의 수와 범행횟수, 총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