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E은 F, G, H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8. 4. 2.경 서울지방경찰청 K팀(팀장 피고인 A)의 단속을 받게 되면서 G 등 9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입건되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이하 '1차 단속 사건'이라고 한다), 위 단속 이후에도 계속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L팀(팀장 경감 M)의 단속을 다시 받게 되면서 F, G, H 등 5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입건되었으며(이하 '2차 단속 사건'이라고 한다), 2018. 6. 7. F, G, H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1차 및 2차 단속 사건에 따른 경찰 수사로 인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E은 자신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경찰의 단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사장'인 N 내지 지인 등을 통해 위 1차 및 2차 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및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각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는 1995. 2.경 경장으로 임용되어 경찰청, 경찰종합학교, 서울지방경찰청, 성북경찰서, 김포공항경찰대, 마포경찰서, 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O경찰서 등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K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전역에 소재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 및 사행행위 영업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후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O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외근지도관으로 근무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1987. 7.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국 기동대, 관악경찰서, 김포국제공항경찰대, 강남경찰서, 기동단4기동대, 남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양천경찰서, 국회경비대, 인천부평경찰서 등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영등포경찰서 P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풍속업소에 대한단속 및 수사 정보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했으며, 2019. 1.경부터 Q파출소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외근지도관을 거쳐 현재는 R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히 성매매 업소 등 풍속업소 단속의 특성상 단속수사팀의 단속 장소,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진행 여부 및 바지사장 등 직원의 구속 수사 여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E은 1차 단속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관사장'인 N에게 수사 진행상황 등 정보 제공 및 사건 무마 등을 부탁하였고, N는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1차 단속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은 1차 단속 사건의 팀장인 피고인 A에게 1차 단속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4. 2. 20:30경 1차 단속 과정에서 같은 날 21:17경부터 21:3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J' 업소가 피고인 A가 팀장으로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K팀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의 내용을 N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4.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K팀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무실 인근 장소에서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수사진행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N는 같은 날 E에게오늘부로 경찰은 마무리했고 검찰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실제 업주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마무리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란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수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각각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지인인 S로부터 "퇴직한 경찰관인 T으로부터 경찰관인 그의 아들 U에 대한 중매를 부탁받았다. 예전에 내가 우연히 소개받아 인사를 했던 여자 경찰관 이름을 'V'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자 경찰관을 T에게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으니 실제 'V'이란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경찰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로 경찰청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한 후 직원 조회 창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지하철경찰대 W 소속 경감 V의 신상 정보를 검색하여 위 V의 성명·직급·소속·직위·직장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얼굴사진이 특정되는 직원조회 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S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1989. 8.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구로경찰서, 서초경찰서, 용산경찰서, 강남경찰서 산하 파출소 내지 지구대 등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4. 7.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X파출소 순찰팀원으로, 2017. 2.경부터 2019. 7.경까지 Y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순찰 등 치안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7.경부터 현재까지 용산경찰서 Z파출소에서 순찰팀원으로 근무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 및 2016. 8. 24.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및 'AC'에서 불법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D의 업소에 대하여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바 있고, 2014. 12. 18.경 E이 운영하는 J 업소에 대하여도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바 있으나, 모두 미단속 보고를 한 바가 있으며, 2014.경부터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AD을 알게 되어 함께 자주 등산을 하는 등 친분 있게 지내 온 사이이다. 수사기관에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AE 부근 순찰차 안에서, N를 통해 E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AD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경찰 휴대용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한 후 AD에게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알려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E의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누설하여 수사 및 형 집행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D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1996. 10.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AF경찰서 등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0. 7.경부터 2019. 6.경까지 AF경찰서 보안과 보안계에서 테러 위험이 높은 탈북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6.경부터 현재까지 AF경찰서 AG파출소에서 순찰팀원으로 근무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무렵 지인인 AH의 사촌동생이라는 AI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는데, AI는 2017. 2.경부터 2019. 1.경까지 AF경찰서 생활안전과 AJ지구대에서 순찰팀원으로,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AF경찰서 AK지구대에서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업무용 모바일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명수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향인 같은 중학교 후배로 AL을 알게 되어 친분 있게 지내 온 사이이다. 수사기관에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송파구 일대 등지에서 E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AL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함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후배 경찰관인 AI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였으며, AI는 자신이 사용하는 경찰 휴대용 단말기(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한 후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다시 AL에게 전달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AI를 통해 E의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누설하여 수사 및 형 집행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N, AM의 각 진술기재 1. E, S,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 F, G,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4987호 기록목록 사본 1부, 수용자검색결과(E, F, G, AR), J 단속시 E, N, B, A의 통화내역, E-N 포렌식 자료, AD-N 포렌식 자료, B 직원조회내역(경감 AS), S-B 포렌식자료, AT의 확인서, D 관용폰과 AL 통화내역, N-AD 세대주 동거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B e사람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e-사람 조회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죄수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4. 2. 및 2018. 4. 19.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사항을 B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4)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는 유형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장의 전제사실 중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2018. 4. 19. 이후 E에 대한 수사 경위에 대한 기재가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의 목차상 전제사실 부분은 피고인 A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전제에도 해당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의 범행 시점은 2018. 8. 16., 피고인 D의 범행 시점은 2018. 6. 22.이고, 위 피고인들의 혐의는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에 대한 정보 누설인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적시함에 있어 2018. 4. 19. 이후 E에 대한 수사 경위는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2018. 4. 19. 종료되었음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전제사실 중 2018. 4. 19. 이후 부분 기재가 피고인과는 무관함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공소장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범행의 시기가 2018. 4. 2., 종기가 2018. 4. 19.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경합범 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음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K팀의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2018. 4. 2. 20:30경부터 22:00경까지 E의 동거인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다. 단속을 전후하여 E, B의 지인이자 성매매업소의 직원이었던 N,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전화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연락의 순서, 횟수, 시기 및 일부 밝혀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위 성매매업소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다음 표와 같이 B과 연락을 주고 받은 뒤 B과 직접 만났다. 그후 B, N, E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전화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연락의 순서, 횟수, 시기 및 일부 밝혀진 문자메시지 내용, 실제 단속한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 2.에는 B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고, 2018. 4. 19.에는 B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전화통화 및 만남을 가졌을 뿐,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4. 2.에 두 차례에 걸쳐 비교적 긴 시간 B과 통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은 후 B은 N에게 연락을 하였고, N는 수사에 관한 정보를 E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수사를 방해받은 입장인바, 'B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연락 및 만남을 가졌다'는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N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사 및 단속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B, N, E 사이에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 N의 일부 증언 내지 제출된 일부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계획, 즉 혐의 내용, 피혐의자의 범위, 피혐의자 소환의 시기 및 방법, 장래 추가 수사의 가능성 등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미 공지의 사실로 지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 계획은 범죄자가 범행을 부인할 것인지, 공범들 사이에 어떻게 진술하기로 할 것인지, 증거인멸 내지 도주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위 수사 계획에는 '앞으로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수사 계획에 대한 정보가 피수사자 등 외부인에게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수사기관 및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보호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A로부터 수사진행 정보를 제공받아 N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A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수사진행 정보를 제공받아 N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문제삼은 직무상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누설한 직무상 비밀은 A가 단속한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진행정보임이 공소사실에 의하여 특정되고, 해당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일회적으로 직원조회를 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 및 그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L으로부터 'E이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보이니 잡아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을 뿐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AI에게 수배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만 하였을 뿐 AI로부터 E의 수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AL에게 E의 수배 여부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수사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에서 'F의 성매매업소가 2018. 6. 4.경 단속되면서 F이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N의 주선으로 용인시에 있는 AL의 주거에 머물렀다. 당시 수배사실이 궁금하여 AL에게 수배여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AL이 누군가를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수배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E에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AI는 2018. 6. 22. 7:48경 E의 수배조회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AL은 2018.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다음 표와 같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사정 또한 E의 전항과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3) AL은 F에게 N를 소개시켜 준 바 있고, N의 주선으로 E을 자신의 주거에 숨겨 주었다. AL이 N에게 E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L은 2018. 6. 20. 이후에도 E이 거처를 옮길 때까지 한동안 함께 지냈다. E을 숨겨 주게 된 경위, E, N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L이 2018. 6. 20.경 피고인에게 E의 체포를 종용하였으리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AL의 주거는 용인시 처인구 AU에 있었고, E은 이 사건 당시 위 주거에 머무르고 있었는바, E은 AF경찰서 관내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다. AL이 E의 체포를 원했다면 굳이 AF경찰서 소속인 피고인에게 체포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A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22. 7:48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E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였는데, 당시 조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I가 피고인에게 조회결과를 전달하였는지, 전달하였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조회 요청을 받은 이상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AI 또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 AI가 근무하던 AF경찰서 AJ지구대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AV은 약 2km 거리여서 직접 만나서 조회결과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I는 '피고인이 AJ지구대에 자주 나왔다. 순찰을 하다가 마주치면 인사도 드리고 했었다'고 법정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AI는 자주 직접 만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AL으로부터 지명수배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6. 당시 E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는 AI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으므로, AI→피고인→AL→E에게로 순차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I로부터 제공받은 E에 대한 지명수배조회결과를 AL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12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징역 4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취득한 수사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는바, 이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26년 내지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