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4:00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미친 새끼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12, 16, 33, 37번), 통화기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번),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사건당일 카드사용내역 1. 유선상담, 대면상담,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면담 내용 요약(증거목록 순번 9번), 이메일, 상담원이 피고인에게 진술 요청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 2019년 제차 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남녀차별 및 성폭력예방 규정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28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9, 30번), 신고인 자살사고 관련 게시글, 피고인 제출 자료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서명 또는 날인도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 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준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오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든 후 피해자는 그 옆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을만지다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끌어올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사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누른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19. 1.경 대학교 학과 사무실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2.경 같은 학과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피고인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5.경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상 용건뿐만 아니라 안부와 일상생활에 관하여 수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2019. 3. 29.경 술친구를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30. 저녁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1.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5.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성관계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6. 아침 피고인에게 “나는 개미친년이지만 오빠도 미친놈이야 근데 두번씩이나 기억 못한 건 내 잘못이니까 나중에 맨 정신일 때 장소는 오빠 맘대로 한 번 대줄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로도 계속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하였고, 2019. 4. 27.경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다친 일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우는 피해자를 달래주기도 했으며, 2019. 5. 17.경에는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업무상 갈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9. 5. 22. 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양주를 마시고 싶다고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와도 됨, 진토닉 타드림, 그런데 나 피곤하니까바닥에서 자’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진토닉을 마시고 숙박하였고, 그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신체 접촉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러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9. 5. 2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9. 5. 23. 아침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유부초밥을 만들어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사용하라고 콘돔을 선물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5. 30. 밤 술을 마시다가 22:0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잠을 자겠다면서 방문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수차례 졸랐고, 피해자는 취했으니 집으로가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3:15경 피해자에게 “취해도 너님이 나한테 할 게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 뭐요 진짜 왜 이런대 ㅋㅋㅋㅋ”라고 대답하자 “ㅋㅋ 그래 내가 잘못했다ㅜㅜ”라고 답변했다. 피고인은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의 집에 가도 되는지 몇 번 더 물었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다가 2019. 5. 31. 01:28경 잠에서 깨어 다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날이 어머니의 기일이고 피고인의 생일이며 할 이야기가 있으니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하면서 01:54경 “뭐 안주 필요해? 동그랑땡 부쳐주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1:57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직장문제, 가족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만들어준 안주와 함께 소주, 진토닉 등을 마신 다음 03:00경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 피해자는 03:54경 피고인이 코를 고는 소리를 1분가량 녹음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피해자는 2019. 5. 31. 05:23경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고, 05:30경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진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05:51경 지인인 F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F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06:30경 피고인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당시 피고인은 외투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07:00경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차키가 들어 있는 옷을 두고 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07:19경 피해자로부터 외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07:07경부터 07:2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07:30경 피고인에게 “할 얘기 없어요. 애초에 온다 온다 했을 때 여러번 거절했죠? 혼자 소주 1병에 진토닉 1잔반 마시고 침대 누우면서 그만 마시고 자자고 내허리 잡아서 침대 올리려고 했을 때 나 아직 덜 마셨다고 거절했죠? 상 치우고 그릇 설거지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왔는데 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길래 난 바닥에서 이불 없이 잤어요. 근데 하도 코를 심하게 골아서 코 막았더니 중얼중얼하면서 나 침대로 끌어올렸고 입 맞추는 거 피했더니 얼굴 힘으로 잡고 키스했어요. 오도 가도 못 하게 눌러놓고 바지 벗고 아무 절차도 없이 넣은 것도 그쪽이고 티셔츠 벗고 혼자 열심히 하다 다시 잠든 것도 그쪽이야. 잠든 거 떼어내고 샤워하고 와서 다시 바닥에 누웠는데 또 올라탄 거 그것도 그쪽이라고. 참다 참다 못해서 내가 내 집에서 나가게 한 것도 그쪽이고 새벽비 맞으면서 한 시간 넘게 떠돌게 한 것도 그쪽인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하죠?”, “일일이 그 더러운 기억 초단위로 읊어줘야 돼요? 산부인과 가서 진 단서 떼어다줄게요. 사람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 따위로 행동하고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성질을 내지? 내가 바라는 거 물어봤죠? 업무 외 용건으로 연락하지 말고 집 근처엔 오지도 말고 가급적 마주치지 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됐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7:36경 “내가 그랬다면 개새끼인데 난 그런 기억이 없어요”, 07:53경 “뭘 하지 말라는데 내가 뭘 해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07:54경 “저기요 문자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고할 건지 아닐 건지 그것만 이야기합시다”, 07:57경 ”샘 나 어떻게할 거에요 그것만 말해줘요 신고할 겁니까 아닙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을 요청했고, 10:40경 ”샘이 생각하기에 화도 나고 하겠지만 우리 이야기하고 정리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야기하고 딱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해자는 12:43경 피고인에게 ”이걸로 협박을 하거나 피해 입히려는 생각은 없으니안심해요. 그냥 그쪽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놀라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6. 1. 아침과 2019. 6. 2. 밤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5. 31.과 2019. 6. 3.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9. 6. 4. 다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시험감독표 편성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2019. 6. 5. 피고인에게 ‘시험감독이 배정되면 다른 동료를 통해 전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직장동료의 대화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5. 31. 07:07경 직장동료인 E에게 ‘새벽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해서 출근을 못하고 점심식사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연락했고, 13:30경에는 새벽에 대학원생이 집으로 와서 자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는 피해자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같은 학과 학부생인 피해자 동생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동생이 수업을 듣는 교수의 제자라서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피해자는 2019. 6. 3. E에게 전날 밤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6.경 학과 교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다음날 쉰다는 내용으로 단체문자(UMS)를 보냈다. 양성평등센터의 사건 접수 경위 및 처리 경과 피고인은 2019. 9. 17. 23:33경부터 2019. 9. 18. 01:0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세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9. 18. 밤 학과 교수들에게 ‘2019. 5. 31. 새벽에 찾아온 만취한 대학 원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학교에서 낙인을 찍히거나 동생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2학기가 시작되어 강의자료 복사 등의 업무로 가해자를 접촉해야 했고, 가해자로부터 2019. 9. 17. 밤과 2019. 9. 18. 새벽 부재중 전화 3통이 걸려오는 등으로 인해 혼자 짐을 안고 살 수 없어 2019. 9. 19.자로 사직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부학장 교수는 2019. 9. 19. 오전 피해자를 면담한 후 원스톱학생상담센터에 신고하였고, 2019. 9. 23.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전공주임 교수는 2019. 9. 19. 오전 피고인에게 ‘내외부의 경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학과 실험실의 출입을 불허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9. 20.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9. 21. 전공주임 교수에게 ‘피고인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자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9. 23. 학교에 자퇴원과 등록금환불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대학원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진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퇴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9. 원스톱학생상담센터, 2019. 9. 23. 양성평등센터에서 면담 조사를 받았고,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25.경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2019. 9. 29. 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2019. 9. 17. 전화, 2019. 9. 20.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였다(당시 피해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성평등센터에서 똑바로 말하라, 피고인이 죽었으면 좋겠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2019. 9. 30. 양성평등센터의 면담 조사에 불참하였다. 양성평등센터는 피고인에게 2019. 10. 2.까지 면담 일정을 조정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사기한인 2019. 10. 7.까지 방문 또는 서면 진술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2019. 10. 9. 피고인에게 ‘왜 학교 양성평등센터 조사에 안 나가요? 정말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2019. 10. 15. 이 사건에 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연락두절로, 피해자는 보호자의 반대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적’ 징계가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상대방 가족과의 연락내용 및 형사고소 피해자는 2019. 10. 5. 무렵 자신의 외삼촌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을 죽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대화하였다. 피해자의 외삼촌은 2019. 10. 5.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받고 잘 해결하는 게 좋다, 내가 피고인의 아파트로 직접 가면 서로 안 좋을 것이다, 며칠 전에 만난 광산경찰서 형사님 명함이 어디 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허벅지에 식칼을 올려놓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9. 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끝내요, 나도 뒷조사를 다 해본 사람이고, 카톡으로 식칼 보내신 분 누구예요? 내가 조 사한 바로는 지금 연결이 돼 있던데 카톡 문자에 보니까, 광선서 누구 안다고 협박을 하고, 내 마지막 경고인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좋게 이야기해서 끝내든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는 2019. 10. 18.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관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인 2019. 5. 31. 07:30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주요부분에서 부합한다(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경위,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끌어올린 행위가 두 번 있었는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자메시지 발송시점과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진술의 초점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03:54경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만 깨어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최초에 잠든 시점, 녹음시점, 범행시점 사이에 각각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항 기재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05:23경부터 05: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인 F에게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이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인지 여러 번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수차례 요청한 사실, 피해자가 직장동료에게 피해내용을 말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3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범행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 관련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이 일로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학과의 사무실에서 계약직 신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이 같은 학과의 학부생으로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의 학사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하였다는 점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관련 피해자는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연락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고, 두 번째 성관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성관계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두 번의 성관계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두세 병 정도인데, 그 날은 맥주 3캔을 마셨다고 진술한다)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정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종전의 성관계 제안은 술에 여전히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술에 만취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한 과잉된 죄책감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9.경 학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관련 피고인이 2019. 9. 17. 밤부터 2019. 9. 18.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3회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번호로 착각하고 잘못 건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착각하고 위와 같이 전화를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업무 외의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고, 실제로 2019. 6. 초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9. 9. 18. 밤에 학과 교수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2019. 9. 19.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당시 피해자에게 직무상 사직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9. 9. 17.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이 일로도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3.경부터 위 남자친구와 다투고 다시 만나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이 사직을 결심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조사에 참여하여 학교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신고를 단념하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려고 노력하였다가 2학기 개강 후 피고인을 업무상 자주 마주치게 되어 곤란을 겪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간에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이 학교에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과 교수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학교에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성평등센터 조사, 양성평등위원회 결정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학교 교수들은 피해자의 2019. 9. 18.자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곧바로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인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수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양성평등센터에서 사건조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20.경에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교수들에게도 해명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면서도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과정에는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학교에서 마련한 남녀차별 및 성폭력 예방 규정에 의하면, ‘양성평등센터장은 상담을 통하여 성폭력 사항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양성평등센터에서는 피고인에게 방문 또는 서면 진술을 하도록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조사 전날인 2019. 9. 29. 밤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용건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옆에 있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가족들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말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9. 10. 9.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취지도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양성평등센터에서 진술해달라는 내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당시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시기는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이었으며, 당초의 조사 예정일인 2019. 9. 30.부터 피해자 외삼촌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2019. 10. 5.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에 응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무슨 사유로든지 피고인이 진술을 하기 어렵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센터에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진행을 이유로 자퇴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 종결 후 사건이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0. 15. 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에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위 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위원회의 개최시점에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예상되었다거나 피해자 가족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기가 어렵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제출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밝혀서 위원회에서의 처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9. 10. 15. 위원회가 개최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재심의 요청 당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외삼촌의 협박, 형사고소 관련 피해자가 외삼촌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마치 살인을 청부하는 듯한 내용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협박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자살시도에 이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러나 협박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외삼촌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협박행위를 사과하도록 하였고, 그 시점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회 개최 이전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절차에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성평등센터나 양성평 등위원회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는 의사로 외삼촌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10. 15.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적 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9. 10. 1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학교에 사건을 알릴 당시에는 고소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9. 10. 12.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외삼촌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 사실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뒷조사를 했다, 좋게 이야기해서 끝내자,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바, 비록 피해자의 외삼촌이 먼저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외삼촌이 사과를 한 반면, 피고인의 가족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후 양성평등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학과 사무실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서 잠든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