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0

범죄사실 2013고단2420 1. 사기 가. 피고인 A, B과 성불상 E 등의 공동범행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고,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불상 E, F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받았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거래에 사용하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해 9. 3.경 자신의 조카인 H에게 부탁하여 수령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우리V카드, MG새마을금고 계좌와 MG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같은 날 20:00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성불상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2:15경 서울 강북구 I건물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우리V카드, MG새마을금고 계좌와 MG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E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우리은행 계좌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과 J 등의 공동범행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고,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조직원 J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받았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게임비 운영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에 50만 원,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통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K 명의의 산내농협 계좌와 농협은행 체크카드, L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농협 체크카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같은 달 3.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당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의 산내농협 계좌와 농협은행 체크카드, L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농협 체크카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산내농협 계좌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빙자하거나 일명 "파밍(Pharming)" 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조직원 J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되 일당 1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피해자 M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4. 09: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49경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4만 원, 같은 날 13:51경 194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1경부터 13:53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국민은행 서초로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6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3. 21: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달 4. 13:57경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8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4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센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O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4. 13:3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05경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만 원, 같은 날 14:07경 72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8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0-1에 있는 신한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P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3. 21: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달 4. 14:17경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3만 원, Q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0-1에 있는 신한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9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R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SC제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제일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달 4. 11:15경 위 계좌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9만 원, 같은 날 11:18경 위 계좌에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99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6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36에 있는 남서울 새마을금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같은 날 11:19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08-22에 있는 하나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L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9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방지하거나 일명 "파밍"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탈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조직원 J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되 일당 1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9. 2. 14: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S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외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을 통하여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51경 피해자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62,000원, 같은 날 14:26경부터 15:01경까지 피해자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991,378원,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1,489원,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8,011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3경부터 14:4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협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U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9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8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방지하거나 일명 "파밍"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탈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조직원 J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되 일당 1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7. 30. 12:4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V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을 통하여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2:45경부터 13:36경까지 피해자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72,000원을,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4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6경부터 13:37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역 지점 및 기업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W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와 위 Y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706,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70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R, Z, M,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K, L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카톡내용캡쳐, 수사보고(증거목록 중 순번 11번, 13번), CCTV자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14고단2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사진 2014고단3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등이 일부 압수되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S에게 전액 변제하여 합의하고, 피해자 V을 위하여 피해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A, B은 가담 횟수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어린 자녀와 처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수개 월간 수감되었던 점, 피고인 C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