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2016고단1703www.피고인 A 1. 피고인 A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4층 'D' 주점에서, 일행인 E, 공동 피고인 B,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23세)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나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주점 종업원 및 그곳에 있던 10여명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간 다음, 10여 명과 함께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건물 밖으로 나와 서울 관악구 I 앞의 J 위 K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휴대전화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노란패딩을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5, 6명과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 명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81 - 피고인들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고단170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고 함),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동피고인 B에게 부인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공동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H를 안 때렸다고 이야기 해달라."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의 증인신문 당일인 2017. 5.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재차 "내가 안 때렸다고 이야기 해달라."라고 말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H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7. 5. 16. 14:00경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K 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때렸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주점 엘리베이터 안, 화장실, J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H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H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일행 약 10명과 함께 1층 화장실로 H를 끌고 들어가 그 일행과 합세하여 H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K 위에서 공동피고인 B, E, F, G과 합세하여 손과 발로 H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때렸으며, 공동피고인 B도 그 사실을 모두 목격하거나 전해 듣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7. 5. 16.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03호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13단독 재판장 앞에서, "공동피고인 A가 K 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때렸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증인은 주 점 엘리베이터 안, 화장실, J 다리 위에서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A가 H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A는 주점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H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H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일행 약 10명과 함께 1층 화장실로 H를 끌고 들어가 그 일행과 합세하여 H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K 위에서 피고인, E, F, G과 합세하여 손과 발로 H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모두 목격하거나 전해 듣는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5709- 피고인 B 4. 피고인 B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4층 'D' 주점에서, 일행인 공동피고인 A, E,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H(23세)와 시비하게 되자 주점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나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주점 종업원 및 그곳에 있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를 1층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공동 피고인 A 등과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건물 밖으로 나와 서울 관악구 I 앞의 J 위 K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와 "휴대전화 배터리를 돌려달라. "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공동피고인 A 등 일행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판시 1, 2항(2016고단1703과 2017고단3881(병합) 중 피고인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B -판시 3항(2017고단3881(병합) 중 피고인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판시 4항(2017고단5709(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B 사이의 L 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및 메시지 등 출력물 첨부) 및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복원내역 첨부) 및 메시지 출력물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A에 대한 위증교사죄,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가담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