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2018 고단381 피고인은 2018. 4. 2. 13:20경 익산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위 도로 1차로 위에 의식 없이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구급차로 옮기자, 119 구급대원인 C에게 "씨발년 보지를 확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3:27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원인 F에게 같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09:05경 군산시 G에 있는 H시설 1층 본관동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위 H시설 팀장인 피해자 I 외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담배를 꺼내서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이 금연이니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곳 10명의 직원들이 손님들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년지도 관련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순경 피해자 K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I 등 10여명의 불특정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이 씨발놈아, 좇까는 소리하네, 씨발새끼들이 잡아가지도 못할 거면서,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병신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107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2. 18:10경 군산시 L에 있는 M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N(48세)이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뺨을 맞은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절굿공이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17:04경 군산시 월명로 430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 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차를 도로 위에 세워 둔 다음 그 곳에 드러누워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 바깥으로 이동시켰음에도 다시 위 도로 위로 걸어 들어가 드러눕는 등 약 10여분 동안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14. 11:40경 군산시 O에 있는 'P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에게 '씹할년, 그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R에게 외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년 니미 씹할년, 니엄마 보지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1105 피고인은 2018. 8. 10. 07:55경 군산시 S 에 있는 T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차를 1차선에 세워두고 2차선에 상의를 벗은 채 주저앉아 약 3분간 U이 운전하는 V 택시 등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34 피고인은 2018. 8. 7. 18:14경 군산시 W에 있는 'X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Y이 운행 중이던 Z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멈춰 세운 후 '지나가려면 나를 치고 가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보닛 위에 드러눕고, 다시 운전석 창문 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향해 '야,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유리 창문을 3-4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위 차량 등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497 피고인은 2018. 5. 4. 군산시 AA 원룸 AB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A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여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처럼 말하며 위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500만 원, 연이율 24%, 매월 5일자에 원리금 75,000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는 피고인이 지인인 A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등록한 사업체였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후 바로 폐업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조합 계좌(A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8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2018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H, AI,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등 관련) 1. 현장 사진 등, 사진 2매, 사진 5매 1. 현장 cctv 영상 CD 2018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2018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 Y 진술청취) 1. 피의자 사진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수회되는 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H시설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공중이 통행하는 차로를 막고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는바, 그 발생빈도나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9. 19:10경 군산시 L에 있는 M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N(48세)이 안주를 많이 먹는다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손바닥으로 각 2회 때리고, 발로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19:36경 위 M의 집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근처로 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처벌불원의사 표시(2019. 7. 24.)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7. 12.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2018. 7. 9.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까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