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2009. 6. 30. 사망),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E 소유의 광주 서구 F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한자 이름은 다르나 한글 이름은 같은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E의 것처럼 위조하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H(2012. 4. 5. 본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하여금 서류 작업을 시킨 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D의 사회후배인 I(2012. 3. 15. 본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명의로 경료시킨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6. 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제1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G의 주민등록초본에 불상의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 소유자 E의 주소변동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G에 대하여 서초제1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에 대한 서초제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문서위조책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장을 교부받은 다음 D를 통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I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I,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6. 9. 15.경 및 2006. 9. 22.경 H이 사무장으로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매수인 I, 매도인 E) 작성 및 등기 사무를 H에게 위임하였다. H은 위 등기신청이 위와 같이 위조공문서를 이용한 것임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수임비용 외 사례금을 제의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6. 10. 1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I가 E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I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각 위조서류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H과 순차 공모하여 위 공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06. 10. 11.경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D를 통하여 I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송정농업협동조합 K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I는 2006. 10. 13.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송정농업협동조합 K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 M에게 "광주 서구 F 부동산은 내 땅인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I는 2006.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에게 거짓말을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로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본건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한 적이 없었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매도인의 등기신청서류는 위조된 것이어서 I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담보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D를 통하여 I에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하고, I는 2006. 10. 12.경 사랑방 신문에 위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I는 2006. 10. 18. 13:54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빚이 많아서 싼 값에 이 부동산을 넘긴다. 매매대금은 75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2006. 10. 17.경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2006. 10. 18. 오전에는 광주 북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Q으로부터 출석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I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1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H(수사기록 925-932면, 939-953면)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R, S, T, U, V, M, Q, W, I(수사기록 868-891면)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수표추적결과 정리표, 녹취록 작성보고 1. 고소장 사본, 등기신청서 등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토지대장 사본, 임야대장 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 확인서면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대출서류 사본(담보대출 관련), 대출신청서 사본(담보대출 관련), 각 대출서류사본(마이너스 대출), 각 주민등록초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광고계약리스트 사본, 대출금 회수 조회표 사본, 여신이자 내역 사본, 거래 미정리 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전표 사본, 지급정지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명세서 사본, 수표 사본,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 초본 교부 위임장 사본, 공판조서 1.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 초본 사본, 인증서 사본, 확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으로서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원금기준 4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은닉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공문서와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식의 작업대출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Z'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여 왔고,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까지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처벌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