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88 1. 2020. 9. 21.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남, 82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사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컷트, 샴푸, 드라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20:4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다시 찾아가 상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22.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10: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사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샴푸, 드라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12: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진열된 사기 인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기 인형을 손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23,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2020. 9. 20. 10: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김치찌개 1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2020. 9. 21.)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2020. 9. 22.),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0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판시 2020고단50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수용 정보 조회)(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0고단508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번의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4. 21.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2021. 4. 23.자 반성문(탄원서)을 통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미용실 서비스를 받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때 현금 또는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옷을 맡기거나 나중에 돈을 찾아 갖다 주겠다는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거나 심지어 술값을 못 주겠으니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전까지 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3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일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