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문동기(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진국, 황인서(피고인 A) |변호사 진영탁(피고인 B, C, D)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불타는 불새 게임기 120대(증 제1호), 사신전 게임기 30대(증 제2호), 대왕황금용 게임기 20대(증 제3호), 깜깜이 게임기 1대(증 제4호), 로얄고도리2 게임기 2대(증 제5호), 영업장부 1부(증 제8호), 근로계약서 9부(증 제9호), 태블릿PC 4대(증 제10호), CCTV 본체 1대(증 제1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직원 관리나 게임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급 종업원, 피고인 D,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 점수 입력 및 교환 등 업무를 하는 종업원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7. 15:00경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 173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요청하면 태블릿 PC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한 다음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로 저장하거나 저장한 포인트를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의 점수로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제보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이를 알면서 방치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C, D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에 개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6. 27. 15:0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보영상 CD에 의하면, 2019. 6. 27. 15:00경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하였고, 종업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차감 내지 충전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수익의 최종 귀속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점수의 교환이나 환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진 점,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장기간 근무한 종업원으로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들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하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 C, D는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 B, C은 특별한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2003년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7. 10.경까지(판시 범죄사실 일시 제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끼리 게임장 안에서 대놓고 포인트 거래를 하고 종업원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옮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손님들이 점수를 사고파는 지는 잘 모르겠다’, ‘일부는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섣불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H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9. 7. 6.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그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2019. 5. 16.경부터 2019. 7. 10.경까지(판시 범죄사실 일시 제외)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