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65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회사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12%로 6개월 후에 갚겠다. 강원도 횡성군 D 토지에 현재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 중 75%는 변제가 완료되어 재산능력도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장뇌삼 농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2007. 4.경 이미 1,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비 조달을 위해 F 등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오고 있었고, 2012. 5.경에는 자신이 영위하는 산양삼위탁재배 및 판매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2013. 9.경 지방세도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E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의 잔고도 2013. 10. 17.경 691,255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50 피고인은 2014. 4.경 경기 포천시 H 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산삼을 도매로 구입해서 소매로 판매하여 그 차입금 중 일정 금액을 높은 이율로 계산해서 2014. 11. 15.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4,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장뇌삼 농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2007. 4.경 이미 1,6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비 조달을 위해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2014. 11. 15.까지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J계좌(계좌번호 : K)로 2014. 6. 17. 100만 원, 2014. 6. 27. 600만 원, 2014. 7. 18. 1,000만 원, 2014. 7. 21. 200만 원, 2014. 7. 28. 200만 원, 2014. 9. 5. 9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87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09. 11. 6.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산양산삼 2년생을 위탁재배해서 6년생으로 키워 5,000주를 팔겠다. 2014. 11. 6.경까지 이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장뇌삼 농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2007. 4.경 이미 매월 1,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비 조달을 위해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14. 11. 6.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영농조합법인 N 계좌로 투자금 및 위탁재배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0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08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내 커피숍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E영농조합법인’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E영농조합법인에서는 대규모 산양삼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산양삼을 구입하여 위탁영농을 맡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3년 후에는 2배, 5년 후에는 5배, 7년 후에는 9배의 수익이 창출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0. 31.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산양삼을 7년간 재배·관리하여 판매한 수익금 4억 3,800만 원을 계약만기일인 2020. 10. 31.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설립을 위해 장뇌삼 농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2007. 4.경 이미 1,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비 조달을 위해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5.경에는 자신이 영위하는 산양삼 위탁재배 및 판매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2013. 9.경에는 지방세도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17.경에는 위 법인 명의 계좌의 잔고도 691,255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선지급해주거나 피해자가 구입한 산양삼을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법인 명의 O 계좌(P)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탁재배 계약을 한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사람이 계약한 내용을 승계 받을 수 있다. 기존 위탁재배 계약자와 계약한 일자인 2012. 7. 15.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계약 후 2015. 7. 15.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선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24.경 800만 원, 2014. 1. 10.경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차용증 등,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증명, 수사보고(사실증명 압류액), 판결문 등 2019고단4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인증서 사본, 계좌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78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인증서, 위탁영농계약서, 약속어음 등,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2014. 11. 5.경 산삼 현물을 주거나 그 때부터 산삼을 판매하여 그 수매금액을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14. 11. 6.이 약속된 변제기가 아니며, 피해자도 기다리다가 2015. 11.경에야 현물이 아닌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2015. 11.경에야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탁영농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계약만료일인 2014. 11. 5. 피해자에게 산양산삼을 인도하여 주고, 만약 피해자가 현물을 인수하지 않고 수매금액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주당 일정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계약만료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0. 10.경까지 산삼이나 수매금 중 아무것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다가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 중이던 2020. 10.말경에야 이르러서야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조회표(R) 1. 각 위탁영농재배계약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1항의 경우 해당 일시에 2016. 10. 31. 선지급이나 2020. 10. 31. 판매대금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고, 2항의 경우 해당 일시에 2015. 7. 15. 선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을 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2014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전 계약서를 파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산양삼 위탁영농에 사용하였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M, I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I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1억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액수는 편취금액의 1/10도 되지 않는다. 2019고단2665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산삼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108호 중 2항) 피고인은 2013. 12.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탁재배 계약을 한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사람이 계약한 내용을 승계 받을 수 있다. 기존 위탁재배 계약자와 계약한 일자인 2012. 7. 15.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계약 만료일인 2019. 7. 15.부터 구입한 산양삼을 6개월 동안 위탁 판매하여 2020. 1. 15.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고단2108호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입한 산양삼을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24.경 800만 원, 2014. 1. 10.경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Q)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I는 2013. 12. 24.경에는 피고인이 2019. 7. 15.에 산양삼을 판매한 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가, 2014. 12. 30. 계약서를 수정하면서 6개월을 더하여 2020. 1. 15.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12. 30.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도 2020. 1. 15.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24. ‘산양삼을 위탁 판매하여 2020. 1. 15.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