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6: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38호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여기(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에 보면 2017. 12. 22. 오전에 통영 동호항에 입항하였고 입항 당시 동력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인 C와 E, F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그때(2017. 12. 22.) 입항했을 때 들어왔을 때 누가 왔나요”라는 질문에 “선주님, E, E의 동생이 뱃머리 앞에서 모야를 받아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입항하기 전에 E, 피고인 C, E의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당시 증인은 배를 기다리던 E이 배에 올라와서 우리 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식사를 하러갔다고 하였는데 아침식사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배가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들(C, B)과 연락하고 지냈나요?”라는 질문에 “배 사람들은 거의 배를 내리면 연락 안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 C와 연락하고 지냈나요?”라는 질문에 “안했습니다. 제가 그 배를 오래타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배를 타고 있었으면 연락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 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동시에 연락이 와서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7월달과 오늘 8월 둘째주까지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한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들과 서로 연락한 사실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오전경 동호항에 D 입항을 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 F을 본 사실이 없으며, 통영지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인 2020. 7. 14.경부터 증인신문기일인 2020. 8. 12.경까지 위 사건 피고인 B와 7차례, 위 사건 피고인 C와 1차례 각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영지원 2019고단1538 소송기록, 증거기록 발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공소장,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녹취서(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증인 E), 녹취서(증인 H), 사실확인서, 제4회 공판조서,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통영해경사실조회회신, 선박매매계약서,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A),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A), 사실조회서, 제6회 공판조서,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의견서, 제7회 공판조서, 판결문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에 관한 위증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압수수색 영장 및 집행조서, 피의자 A 통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I 점주 통화 내용), 수사보고(J 전화 진술 녹음) 및 J 전화녹음 CD, 수사보고(D 선장 K 전화 진술 녹음) 및 전화 진술 녹음 CD, 수사보고(2017. 12. 22. D 발전기 종료시점) 및 그에 첨부된 사실조회, 브이패스 1. 사실조회협조의뢰(D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 작동 및 입출항 시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2. 오전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E, F을 실제로 만났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E, F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을 만났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2. 오전경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한 이 사건 선박에서 E, F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을 만났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2017년 12월 22일의 행적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과 함께 2017. 12. 22. 오전 9시경 부산을 출발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B의 통영시 소재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B를 만난 후 인근 주민자치센터로 갔고, 그곳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떼었다. 그 후 같은 경 오전 11시경 내지 12시경 사이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통영시 동호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살펴본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관련 사건(2019고단1538)의 증인신문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할만하다. 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통영해양경찰청의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17. 12. 22. 12시 14분경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위와 같은 입항시각은 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 따라서 E, F이 2017. 12. 22. 오전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둘러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K은 수사 과정에서 ’2018년 2월경 아니면 선장을 그만둘 무렵 처음 E을 보았다. 2017년 12월경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하여 고외자를 본 사실이 있을 뿐, E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의 어획물에 관한 위판대금이 2017. 12. 22. 14시 5분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시각에 위판대금이 입금되기 위해서는 2017. 12. 22.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어획물에 관한 위판(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은 2017. 12. 22. 오전경 이미 입항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어획물에 관한 위판대금이 2017. 12. 22. 14시 5분경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7. 12. 22. 11시 30분을 경과하여 어획물이 위판되는 경우에도 그 위판대금이 항상 그 다음날인 2017. 12. 23.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2017. 12. 22. 당일 위판사항에 따라 입금되는 일자가 유동적인 사실, 일반적으로 어선 당 어획물량에 따라 하역작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입항시각인 2017. 12. 22. 12시 14분경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하역작업에 필요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13시경 무렵 위 L에 어획물이 위판 되었을 경우, 그 위판대금이 2017. 12. 22. 14시 5분에 입금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판대금의 입금시각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입항시각보다 이른 시각에 이미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선박이 2017. 12. 22. 오전경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 K의 앞선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이 사건 선박을 둘러보는 E, F을 본 사실이 없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2014년경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증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절차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위증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