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계획 수립 총책인 I, J는 2014. 4.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를 회피하고자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J는 2014. 4. 7., I은 2014. 4. 11. 각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 및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인 I, J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K 콘도, L, M 레지던스, N 레지던스 등을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O(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 ‘Q(인터넷주소 3 생략)’, ‘R(인터넷주소 4 생략)’, ‘S(인터넷주소 5 생략)’, ‘T(인터넷주소 6 생략)’, ‘U(인터넷주소 7 생략)’, ‘V(인터넷주소 8 생략)’ 등 도박사이트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9.경부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W 레지던스, X 콘도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국내인 하남시 Y건물 Z호, 서울 강동구 AA 오피스텔 불상 호수,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AC호 등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설치한 후 해외 및 국내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의 가입, 교육, 관리, 통솔체계 총책인 I, J는 학교 동창, 고향 친구인 AD, AE, AF, AG, AH 등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실장, 팀장 등 직책을 맡긴 뒤 사무실 및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해 지인, 가족 등을 상대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월급을 50만 원씩 올려주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아가 총책인 I, J는 모집된 조직원들의 휴가, 비자갱신, 병가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감봉 등 제재를 하고, 생활비, 식비, 차량운행 비용, 비행기 탑승료 등을 지원하며, 말레이시아에 ‘AI’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에 따라 총책인 I과 J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의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AD는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I, J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제공, 사무실 관리비 지급,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AE, AG, AF, AH 등은 사무실 팀장으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및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은 일반 조직원이자 직원 직책으로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해 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역할을, AR, AS, AT, AU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AX은 국내에서 위 I, J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 J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위 도박사이트들을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작업 및 도박사이트들의 메뉴 오류를 해결하는 등 전산상 처리업무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마.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 방법 강구 총책인 I, J는 다른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및 수익금 관리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들을 사용하였으며, 보안성과 은닉성이 보장된 ‘바이버’, ‘텔레그램’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운영 사무실 위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장비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 및 국내 등지에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바.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15.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및 2020. 2. 23.경부터 2022. 8.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27.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및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4. 6.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및 2017. 12. 1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2. 6.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9. 2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10. 1.경부터 2021. 6. 7.경까지, 피고인 G은 2021. 11. 10.경부터 2022. 6. 10.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12.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J, I과 함께 위와 같이 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와 같이 J, I 등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V 명의 A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개의 계좌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J, AD, AE, AF, AH, AG, AL, AM, AN, AO, AK, AJ, AP, AQ, AR, AS, AU, AT, AX, AY, AZ 등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O(인터넷주소 1 생략)’, ‘P(인터넷주소 2 생략)’, ‘Q(인터넷주소 3 생략)’, ‘R(인터넷주소 4 생략)’, ‘S(인터넷주소 5 생략)’, ‘T(인터넷주소 6 생략)’, ‘U(인터넷주소 7 생략)’, ‘V(인터넷주소 8 생략)’ 등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15.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및 2020. 2. 23.경부터 2022. 8.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27.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및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4. 6.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및 2017. 12. 1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2. 6.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9. 2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10. 1.경부터 2021. 6. 7.경까지, 피고인 G은 2021. 11. 10.경부터 2022. 6. 10.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12.경부터 2022. 7.경까지 각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V 명의 A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개의 계좌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AD, AE, AF, AH, AG, AL, AM, AN, AO, AK, AJ, AP, AQ, AR, AS, AU, AT, AX, AY, AZ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각 가담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 J, AD, AE, AF, AH, AG, AL, AM, AN, AO, AK, AJ, AP, AQ, AR, AS, AU, AT, AX, AY, AZ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V 명의 A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제3자 명의의 총 93개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X, AK, AJ, AG, BA,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사진자료(20장) 출력,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U’, ‘T’ 도박사이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U’ 사용계좌 IP 사용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U, T, Q’ 사이트 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서(중복계좌 제거 및 역IP 추가 자료 회신 -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도박수익금 계좌금원 인출자 특정), 수사보고서(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신고내역 회신 검토), 수사보고서(‘U’ 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수익금 관리업무 실행장소 확인-B 주소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D 가족 명의 도박계좌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U’ 사이트 운영중단 확인), 수사보고서(U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BB’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이용 계좌 수정 –BC, BD 사이트 이용계좌 제거), 수사보고서(‘U, T, BE’ 사이트 범죄수익금 규모 특정), 수사보고서(BE 4개, V, S 도메인 특정), 수사보고서(BF 근무자 5인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금규모 재특정), 수사보고서(말레이시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컴퓨터 자료 채증)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신고내역 회신 등, 회신자료 1. 각 출입국 기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업무일지, 수익금 출금 내역, 압수된 USB파일 출력물 등, 압수한 USB 저장 파일 출력물 1. 도메인 주소 및 정보 등 출력물, 채증자료 출력물 등,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의정부지검 2022형제22467호 기록 중 수사보고 사본 첨부 보고), 2022형제22467호 사건기록 중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거래개설정보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추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가 말단 직원으로서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지만,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가담하여 1억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급여가 주범들로부터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해외에 주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VPN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해 파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피고인 H은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그 조직에서 상위 직책이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이 수행한 역할 자체가 이미 이러한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가벼운 이종 벌금형이 1회 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피고인 D, G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가담기간 중 피고인이 귀국하여 잠시 일을 쉬었던 기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쉬었던 기간으로서 일부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행을 중단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 되어 크게 고려하기는 어렵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