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대출상담사’ 사칭)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고, 성명불상 조직원(&aposD 채권팀 직원‘ 사칭)은 2020.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 건이 있으면서 B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법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하여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다. 금감원 소속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주면 없는 일로 해줄 테니, 출장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8:00경 하남시 E 아파트 후문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과장 소개로 온 G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감원에서 나오신거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변함으로써 재차 피해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6, 7)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소검색 자료 및 텔레그램채팅 출력물 1. 피해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범행 직후 편취금을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수당은 회수한 금액의 0.7%를 지급하고, 그 외 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일이 없어도 일급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채권자 : C’, ‘대표번호’, ‘채무자’, ‘상기 채무자“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14일 일금 이백구십삼만원정(￦2,93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그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대전 동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원을 연이율 3.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C에 있는 햇살론 기존대출금 293만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C 직원을 보내 줄테니 현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0. 7. 14. 18:4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만 원을 편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로 2021. 5. 20. 23: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동 주차장 앞을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건물 출입문을 두드리고, 주차장 구석에서 스스로 팬티를 벗고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위 B건물 앞에 다른 행인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주차장의 차 사이 공간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비비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상태, 피해자 인상착의,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사전현장 재임장) 1.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입고 있던 옷을 들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에서 피해자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외진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에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내려 자신과 피해자를 가리기도 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는 재빨리 현장을 이탈했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단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와 2016. 7.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5: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자신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하여 주류대금 회수용도로 사용할 테니 개인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인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0.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은 채 최근 피고인의 후배인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4. 23:00경 안성시 공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C와 술을 마신 후 혼자 귀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공도까지 왔는데 오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냐? 지금 편의점 앞에 서 있으니까 와서 얼굴이나 보고 가라”고 말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안성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F 그 랜저 승용차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그런 애를 만나냐? 나는 안 받아주면서”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라. 너 아직 C랑 자는 사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만약 오빠가 계속 이러면 나 여기서 나가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빈 맥주 캔을 입에 물고 씹는 등 저항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문자 자료 제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제출)-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피해자 제출),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사건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요청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수사)-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피의자의 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방범용 CCTV 영상 파일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촬영시간)-방범용 CCTV 녹화 촬영시간 비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주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기록 등 첨부)-피의자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자료, 피의자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녹음자료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음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등 첨부)-피해자 통화기록,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발신) 내역 자료 및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손 손등 긁힌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력으로 억압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라”는 말을 듣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광주시 C에 있는 D조합 삼리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D조합 삼리지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피의자들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이 없는 법인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성명불상자들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허위의 투자권유 사기범행 등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또 그러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고인 역시 그렇게 교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불 유심칩을 매수하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진, 자필 서약서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8개로 그 수가 적지 않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001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1. 1. 16. 1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에 있는 성전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과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서 중학교 3학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2. 14.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주식회사로 직장을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경 강원 횡성군 F, G호에서 충북 진천군 H, I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4.경 휴대폰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 5, 6, 8, 9, 1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초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 및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달해 줄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전에 F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본사채권팀 H 차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였느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잔액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보낸 사람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31. 12:3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금책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1회 범행에 그쳤으며, 초범인 점, 성년에 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D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중 1,3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직접 보여준 범행관련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불상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에 대해)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많지 않은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과 같이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일당으로 공제한 돈 중 1,200,000원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13,200,000원을 교부받은 직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G이 그 돈을 곧바로 회수함에 따라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B,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 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각각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잠옷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며,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양육비를 부담하고 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