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은평소방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E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F에게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은평구 G 소재 다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F로부터 위 건물 중 301,601, 701호를 낙찰받은 H, I, J 및 그들의 대리인인 K과 유치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F가 위 약속을 어기고 K에게 유치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8. 5.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F에게 2015. 5. 2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이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23.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나 피고인의 개인 인감은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인영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고인은 위 일자에 F를 만나 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작성하면서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F가 임의로 작성해 온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 몰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피고인과 F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F가 피고인과 합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몰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L 주식회사에 대하여 6억 원의 공사대금채권(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을 갖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2) 피고인과 F는 모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인데,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이나 매수인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2010. 11. 9.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401호, 501호를 경락받거나 경락받을 예정인 M 외 1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위 호수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추후 나머지 호수에 대하여도 유치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F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도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추후 M 외 1인으로부터 받게 될 돈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4) 그런데 나머지 3세대(301호, 601호, 701호)를 매수한 J, H, I와 사이에서는 유치권 관련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머지 3세대는 이나 피고인의 유치권을 다투며 2011년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 11. 15. E이 L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인도 이행 판결이 내려짐), 2014년에는 이 설치한 301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임의로 점유하기도 하여 E로부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 대립상태에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15.5. 28. 은 위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부당한 점유침탈이 인정되어 E이 승소하였다. 5) 한편 위와 같이 나머지 3 세대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F는 자신이 나서서 나머지 3세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의견을 M에게 제시하기도 하였고, 2015. 4. 8.에는 피고인에게 유치권 합의잔금 1억 원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요구하여 받기도 하였다. 6) F는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5. 5. 19. K에게 301호, 601호, 701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대가로 K의 사위 N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로 받기로 약속하였는바, F가 대가를 받으려면 위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한 권리자이어야 하므로 공사대금채권자이자 유치권자인 E 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7) F는 2015. 5.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K과는 합의하지 않고 M 외 에게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확인서는 나머지 3세대에 대한 유치권 및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내용이 모순되는 것임에도 F는 위와 같이 모순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8)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를 F가 작성해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확인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이 오타로 잘못기재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K은 F로부터 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 점유회수의 소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이미 F에게 유치권을 양도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확인한 후 나머지 3세대 소유자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위 내용증명 우편에 피고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용증명 우편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P이 작성해준 것으로 피고인이 다투는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0) 한편 F는 자신이 E의 채권양수인으로 L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K은 이를 가지고 위 건물인도 청구사건의 상환이행 조건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2016. 6. 14.), 피고인은 이에 이의 하면서 F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