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피해자 D(40세)와 재혼한 후 피해자의 전처가 낳은 아들 E(15세)과 함께 살아 왔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특정 여성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피해자가 위 여성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 'F'에 올려두거나,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위 여성과의 잦은 통화내역이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자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매사에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저녁 피고인의 생일을 맞이하며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과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015.8.28.00:05경 포천시 G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여 전날 야간근무로 인해 피곤했던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아들 미안해'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 "너는 니아들한테만 미안하냐"고 따지고 피해자가 "그런 거 아니다, 너한테도 미안하다"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화를 내면 되지, 왜 애한테 그러느냐"고 하며 아들 방문 앞에서 오른팔로 벽을 짚은 상태로 피고인을 왼팔로 막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를 손으로 막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 병원을 찾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장 천공, 복부 찔린 상처, 장간막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평소 부부싸움을 할 때처럼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할까 두려워하던 차에 방어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집으려다가 무심코 칼을 들었던 것이고, 그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복부 부위를 찔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다. 1)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아들 미안해'라고 쓴 일기 형식의 글을 읽은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아 뒤로 밀었고 이에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제지를 하여 부엌칼을 가져와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더니 아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 방 앞 화장실 입구에서 "오지마라. 칼 치워라. 나한테 하면 되지 왜 애한테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 순간에 배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5 내지 97면),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범행 전후의 상황,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명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도중 여러 차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9, 97, 166, 171면), 방어 차원에서 칼을 들었고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라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칼은 총길이 29cm 에 칼날길이 17cm 정도에 이르는 부엌칼로서 칼끝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을 찔렀을 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만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소장의 손상 및 천공, 장간막 손상 및 혈복강'의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그 찔린 부위로 내부 장기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4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다가와서 찔렸는데 위와 같이 상해 부위가 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리고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엄밀히 보면 범행 직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던 피고인이 짧은 시간 살해의 범의를 품었던 것과 양립 불가능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큰 외상을 입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되게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