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16:3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D휴게소 앞길을 문현램프 방면에서 원동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자 E(46세, 여)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교통상황에 따라 정지할 경우 이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정지한 피해차량의 뒤에 멈추지 못하고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행위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서부터 전 "가"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C 실소유주인 D으로부터 '충북 C건물 E호, F'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면서, B에 대한 위 차용금 담보목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B' 명의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임차인 명의를 위조하여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충북 진천군 C건물 E호,F호', 임대차금액란에 '팔천 만원 정 (₩80,000,000)',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주)C 대표 : J'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9.경 청주시 흥덕구K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1,600 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1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부분을 고쳐 위조하고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3. 21: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지낼 방의 월세가 비싸다고 화를 내자 피고인에게 대든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6,300,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F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1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회답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4회, 상해 전과 1회, 업무방해 전과가 4회 있는 등 피고인은 폭력성이 높고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또한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함.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유)D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6. 8. 1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963,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25,487,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대법원 2018도3566), 판결문(광주지ㅏ법원 2017노4565), 판결문(2016고단579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 감액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제이고, 피고인 A와는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23:1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경 J의 어깨를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하고,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팔을 휘둘러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순경 J의 발을 밟고,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하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장에서, 기히 망 E(2014. 4.경 사망)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여 오던 그 상속인 피해자 F, G 소유의 화천머시닝센터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 밀링머신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과 나머지 삼천리태핑머신 2대 등 시가 2~30만 원 상당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시흥시 H소재I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 장비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4,000여만 원이 변제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4982 사해행위취소, 2012가합12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병합) 민사소송사건 [ 원고 B, 피고1. 재단법인 C(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 피고2.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 D에는 'E스님 운세상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판이 있는데, 피고 D에서는 점을 봐준 행위를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현판에 기재된 운세상담이라는 것은 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월이 되면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고 대답하고, "원고에게는(2011. 2. 21.에 F을 피고 D의 대표 및 주지로 선임하는 피고 D의)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15시부터 17시까지 원고가 근무하는 G 식당에 찾아가 원고와 이야기하면서 원고에게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원고는 이사회 개최에 대해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대답 하고, "원고의 소유재산인 피고 D를 재단법인에 출연하기로 하는 피고 D의 이사회는 개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2011. 12. 1.부터 2014. 4. 25.까지 주지로 재직한 E스님은 상시적으로 절에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시주금을 받고 운세상담 등을 해주었고, 피고인은 2011. 2. 21.에 B에게 F을 D의 대표 및 주지로 선임하는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으며, D를 재단법인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D의 이사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948 사건의 제5차 변론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68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정관, 정기이사회회의록, 임원명단, 회의록확인, 대표자선임증서, 사진, 재단법인 창립총회회의록,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E스님(H)이 피고인에게 말한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H이 수시로 돈을 받고 운세상담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1. 2. 11.자 D 이사회 전날 G 식당에 찾아가 B에게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D 이사회를 개최하려다가 재단법인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창립총회와 착각하여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신도들이 오면 주는 대로 돈을 받고 수시로 운세상담을 해주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운세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H 2013년경 D에 'E스님 운세상담'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제7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HI D 에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점을 봐주면서 불전함에 시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H은 예전부터 퇴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퇴마의식을 해주고 퇴마비용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1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H D에서 수시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운세상담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2. 21.자 D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D 이사 B는 기존의 D 대표 JK스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위 J이 계속하여 대표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점, 그런데 D의 위 이사회에서는 B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으로 F(L스님)을 D 대표로 선출한 점(수사기록 2권 제67, 69쪽), 한편 B는 D를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68), 위 민사소송에서 I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 식당에 찾아와 J을 D에서 쫓아내는 것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을 뿐, B에게 위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3쪽), 라 결국 D의 위 이사회결의에 대하여는 정족수 위반의 하자, 이사회 개최사실을 이사 B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점(수사기록 2권 제114)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2. 21. 자 이사회 개최사실을 B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1.경 D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실(수사기록 2권 제67쪽), 재단법인은 이 의장이 되어 2012. 2. 10.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D를 출연재산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한 사실(수사기록 2권 제89쪽), 그 무렵 D 이사회에서는 D를 재단법인에 출연시키는 결의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상황과 D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78, 87쪽) 2012. 3.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D 이사회 회의록 초안(수사기록 제99쪽)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2012. 2. 경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단법인 창립총회와 D 이사회를 착각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채혈감정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교 후문 앞길 일방통행로를 E조합 쪽에서 갈현로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이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진행방향 앞,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라보 롱카고 탑차의 적재함 뒷부분 좌측 차폭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8, 0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취한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5 1차, 01:00 2차, 01:05 3차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매번 음주측 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고 바람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감정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에 더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6. 1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800만 동(한화 약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7. 1. 27. '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4:40경 목포시 백년대로 285 CGV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화광장 방면에서 용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시야확보가 용이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고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행의 E CA100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호기 현시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교차로 신호),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톤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청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및 3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량의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고 주위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망자 신원확인), 수사보고(본건 유턴 표지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2018고단475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6. 22:07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누가 와서 교회문을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22:24경 같은 장소에서,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475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2018고단4759)(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8고단3074)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5.경 피고인 B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H과의 사이에 I 25.5톤 덤프트럭을 피고인 A(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 명의로 매입하되, 피해자가 차량을 점유, 운행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갖고, 차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할부 대출금 포함)을 부담하며, 2년 후에는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사용해 오던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차량 할부대출금 채무, 부가가치세 등의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인도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6. 7. 7. 화성시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덤프트럭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오산시 소재 'L'로 강제로 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의로 취거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단독으로서는 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7번 국도를 강릉 쪽에서 동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건설공사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45 경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3:35경 경북 봉화군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파맥스 3.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함께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과 측정거부 및 날인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영주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번호: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8. 13:1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G H 명의 I 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한 3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스마트폰에 설치된 K 어플을 이용하여 그 중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ㅣ 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 8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은행 계좌번호: N)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ㅣ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위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5:30경 안동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1.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E 딜러로 일하고 있고 싸게 나오는 차가 있는데 이 차량들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차가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 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 2009. 3. 3.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2,000만 원, 2011. 3. 16.경 위 H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E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이민 가는 사람 차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차가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 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N)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1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O에게 "남편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벤츠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바로 되팔면 큰 이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 한 달 뒤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N)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인 피해자 O에게 "계주인 당신 대신 내가 곗돈을 첫 번째로 타게 해주면 1부 이자를 쳐서 매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B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금융권에 대해서도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미리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 B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금융권에 대해서도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N)로 1,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차용금 거래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M 차용금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O 차용금 거래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P 차용금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수, 편취 금액(합계 1억 4,5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잠적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P(편취 금액 1,300만 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및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피해자 B, M, O에게 일부 편취 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향후 수입으로 남은 편취 금액을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970-1 춘양교차로 부근 3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화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1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 2차로를 걸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B) 1. 현장 약도 및 사진, 차량 및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