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친부인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2. 경에서 2017. 1.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때를 밀어주겠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닦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때를 밀어주겠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피해자에게 닦아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우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하고,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2항 제2호(각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한다.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1) 다만 피고인의 구속 이후 변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불안감과 자신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죄책감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심리상태(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부인하면서도 상당 수준의 우울감과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 한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를 구속되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신고한 선생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몫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중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20점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