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제관(기소), 최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양진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 D이 구정 때 직원 급여로 줄 자금이 필요하여 빌려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 D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을 뿐 D에게 빌려주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승소할 것이니 그때 원금과 5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관련 소송비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로 외제차 관련 소송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 원금과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소유의 임야와 J 소유의 빌라를 기존 채무 변제 대신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으니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사실확인서(D),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 다만 그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사채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12~13억 원 상당의 채권(공정증서가 작성된 4억 5,000만 원, 계좌이체된 528,870,500원, 민사소송비용 3,700만 원, 기타 가등기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50~6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경남 하동군 K 전 691㎡, 경남 의령군 L 임야 4,364㎡)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차용금 400만 원은 그 당시 피해자가 의뢰한 사건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그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즉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으나 마침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은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 정도를 차용하였고, 위 돈 중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26억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8. 14. 피해자에게 위 26억 원을 늦어도 201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차용금과 별도의 금액이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제2항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담보가등기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즉 경남 하동군 K 전 691㎡(이하 ‘하동군 토지’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는 피고인이 2014. 10. 1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경남 의령군 L 임야 4,364㎡(이하 ‘의령군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는 피고인이 2015. 11. 2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동군 토지의 2015. 2. 17. 기준 시가는 17,966,000원이고, 의령군 토지의 2016. 3. 9. 기준 시가는 2,182,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설령 위 각 토지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D에게 교부하거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상 위 담보제공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12~13억 원의 채권 중 피해자 및 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5억 여 원과 관련하여 해당 계좌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백만 원 단위의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머지 채권 중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4) 피고인이 소유했거나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부동산의 가액이 50~60억 원 정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각 부동산들도 대부분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5) 피고인이 2017. 3. 6.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I 소유의 임야와 J 소유의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었으나 자신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8. 5. 10.인데 반해 구속된 날짜는 2018. 12.경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함에도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I이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I이 아니라 M이고 그 마저도 M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나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해당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요구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대여해 준 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등 중간에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엿보인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사기죄로 수차례 고소하는 등 2차 피해(해당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를 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