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창고관리, 재고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3. 5. 08:00경 B 창고 안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주류를 옮기기 위하여 D 지게차(2톤)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을 하는 자는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펴 지게차로 다가오는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만일 지게차에 다가오는 작업자가 있다면 다가 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즉시 작업을 정지하여 충돌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작업자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이 조종하는 지게차에 다가와 지게차의 봉에 걸려 있는 고리를 풀고자 고리를 잡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게차의 '케리지'(지게발이 걸쳐있는 판)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오른손을 지게차의 체인 부분에 끼어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근위지골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지게차(2톤)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2톤)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직증명서 1. 손가락 절단 사진, 사진 등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의 지게차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류 하역 작업은 자신이 아니라 운송기사인 피해자의 업무에 속하므로, '업무상' 과실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인 F의 증언, H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서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창고에 있는 주류상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1주일에 3회 정도 창고에 있는 지게차를 운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직원의 지위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해온 이상,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행하던 작업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있던 주류상자들을 창고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기존 담당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주류 운반 업무는 창고 반입이 완료된 이후에 적재되어 있는 주류를 운반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주류상자를 창고 바닥으로 옮기는 것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하역 업무에 협조하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물차에 적재된 주류상자의 운반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주류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은 B 직원의 지위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창고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B와 무관하게 순수히 개인적으로 당해 작업에 협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지게차를 이용한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작업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창고 내 물품관리가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착수하였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하역 업무를 수행한 동기일 뿐 누구의 요청으로 작업에 착수하였는지가 업무의 귀속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자동차 운전에 착수하게 된 동기(영업목적 또는 호의 동승 등)에 따라 업무 해당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이에 응하여 지게차 운전에 착수한 이상 이는 피고인 본인의 업무가 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동일하게 창고에서 주류상자 운반을 위해 동일한 지게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의 동기에 따라 주의의무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회복 불가능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류상자 하역작업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사고발생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스스로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협동 작업 중 호흡이 맞지 않은 탓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면허 없이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한 경위, 운전장소 및 기간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