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2016고합263 피고인 A은 D(여, 14세)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 16:00 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가출하여 돈이 없는 위 D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오빠 나 PC방에 있는데 PC방 돈 좀 내줘"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 A D에게 "PC방 값을 내주는 대신 부탁이 있는데 소원을 들어줄거야?"라고 말을 하여 D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D이 있는 PC방에 가서 요금을 계산해 주고 밥을 해 주겠다면서 위 피고인 A의 집에 D을 데리고 왔고, D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 D에게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D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40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함께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5, 18: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슈퍼'에서 피고인 A은 가게 부근에 주차해 놓은 I K5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6. 02:4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6, 04:50경 전남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0에서 피고인 A은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터미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터미널 쪽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터미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매표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75,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또는 점유의 재물 합계 5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술서 첨부) 2017고합2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슈퍼 CCTV 관련),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L), 수사보고(B 사진 등 첨부), 사진 1. 0 CCTV영상 캡쳐화면(피의자들의 0에서의 범행과정 사진 설명), O CCTV영상 캡처화면(피의자들의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카 대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1, 2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은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은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범행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K, N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절도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