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12.경부터 2022. 3. 15.경까지 F시장의 비서로 지방공무원 별정직 6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C, E은 각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 공직선거법위반(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2022. 2. 15.~3. 8.) 전인 2022. 1.말경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G정당 후보자 H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만든 양식 파일(‘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남/여’, ‘연락처’, ‘현재 사는 동’ 란이 존재)을 문자로 보내주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 H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H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그들의 성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현재 사는 곳 등에 대한 자필 기재와 함께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위 피고인 A에게서 받은 양식을 보내주면서 자신이 받은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위 피고인 C에게서 받은 양식을 보내주면서 자신이 받은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이를 피고인 E이 승낙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중 H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H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지지 서명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22. 2. 10.경 평택시 L에 위치한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만든 양식에 따라 선거구민인 M, N 등 선거구민들 총 35명으로 하여금 H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현재 사는 동’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 대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양식, 특정 후보자지지 취지의 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E: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명단은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H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서명부가 아니라 위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특별보좌관(이하 ‘특보’라고 한다)으로 임명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한 명단일 뿐이고, 위 명단에 들어갈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자필로 기명을 하도록 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는 행위 없이 ‘특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특보’ 임명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일 뿐 지지서명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B에게 전달한 명부도 실제 ‘특보’ 임명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과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명부에 올라갈 사람들에게 자필로 명부상의 각 항목(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남/여, 연락처, 현재 사는 동)들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주된 이유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명부에는 ‘성명’란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일 위 명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기명행위를 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C를 통해 명부를 작성할 당시 선거운동과 무관한 임명장 수여 희망자들을 모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취지의 명부를 작성하려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에 관하여 H 지지에 필요하다면서 지지명부의 작성을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C로부터, E은 D으로부터 각 H 후보의 지지 명단 작성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 D, E은 공히 특보 임명에 필요하다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가 D, E으로부터 전달받은 35명의 명단 중 재작성 후 A에게 전달한 13명의 명단에서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한 9명 역시 D 내지 E으로부터 H 후보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설명을 듣고 위 명단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1 내지 606면), 피고인도 2022. 8. 8.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비록 지지명부가 특보임명을 위한 것이고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명부에 서명․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고는 하였으나 B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부탁한 것이 ‘H 지지명부 작성’이며, H의 지지자를 모으려고 H 지지명부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통해 작성하려 한 명단은 단순히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임명장 수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H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해달라고 C에게 요청하였고, 이후 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위 후보에 대한 지지명부로 설명을 듣고 위 명단에 성명 등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명단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서명행위, 즉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투표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서명·날인을 구할 경우 서명·날인한 자가 스스로 한 서명·날인에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결국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을 며칠 앞둔 시점에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지 명복으로 총 35명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지방공무원의 지위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내지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는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2022. 2. 15.~3. 8.) 전인 2022. 1.말경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G정당 후보자 H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A에게 “주변 지인들을 통해 H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H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그들의 성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현재 사는 곳 등에 대한 자필 기재와 함께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들 총 35명으로 하여금 H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현재 사는 동’을 기재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 대하여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피고인은 A에게 특별보좌관 임명을 위한 특보단 명단 작성을 부탁하였을 뿐 지지서 명이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A에게 지지자들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지지명부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보 임명을 위한 명단’과 ‘지지자 명단’의 차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지지서명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줄 몰랐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은 피고인으로부터 특보임명을 위한 명단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지자 명단 작성을 요구받은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A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지지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에게 사람들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명부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A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위 명단에 정보를 기재할 사람들을 취합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으로부터 명단 작성을 부탁받은 C는 D, E에게 순차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총 35명의 개인정보가 자필로 기재된 명단을 전달받은 뒤 그 중 13명의 개인정보를 추려 자신이 수기로 재작성한 명단을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C로부터 받은 위 13명의 명단을 자신의 수기로 옮겨 적은 명단을 재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위 명단을 전달받았을 뿐, A에게 위 35명의 자필이 기재된 명단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A에게서 전달받은 13명을 비롯하여 적어도 762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O특보 명단’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H 후보의 측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점, 위 13명에 관하여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바일 특보 임명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52면), 위 13명 중 일부는 실제로 특보에 임명되었다는 연락을 받거나 임명장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부탁했던 것은 지지서명부가 아니라 특보단 명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절차 이래로 자신은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특보를 다수 모집하는 것이 어떤 ‘실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이 특보단장을 맡게 되거나 향후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P 총괄특보단 특보’로 임명되어 임명장을 교부받은 점, 비록 위와 같이 모집한 특보단이 정책 개발이나 보좌 등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보 모집으로 특보단이 구성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 구성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부탁한 특보단 명단의 작성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 참조)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혹은 A을 통하여 지지서명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