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외조카이고,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동거 친족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자,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9cm)을 집어 들고 찌를 것처럼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거 중인 외삼촌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성주지하차도를 가음정 사거리 쪽에서 창원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점검을 위해 서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1:5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3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사고 야기 후 도주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변경신청만 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던 중 구금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 내 상황, 주취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위조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금융사기조직을 검거하였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협조가 필요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탁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공탁번호: H, 납부금액: 금일이천칠백오십만(27500,000), 발급자: I은행 결제부 J 과장, 납부방식: 수동상환, 성명: 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확인: 위 신청인은 공탁금 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B, 대리인: I은행 대표자 K’으로 기재된 서류에 대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같은 날 13: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4: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B을 만나 그녀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납부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범행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여죄 파악 및 피해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네이버 메일 수신 내역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출소 직후인 2020. 7. 9.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8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12. 24. 가석방되었고 2020. 2. 27.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3. 02:25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대교 쪽에서 공고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대구 북구 E 앞 도로부터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최저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더 큰 부상을 입은 점,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9:30경 광주 북구 J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태권도장 입구 앞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태권도화 3켤레를 미리 소지한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4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21. 18:10경 남원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유류주입구를 덮어 놓은 시가 44만 원 상당의 철재뚜껑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07:02경 남원시 E 소재 F휴게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들고 CCTV 카메라를 향해 내리쳐 이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0 피고인은 2022. 3. 6.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를 가져가기 위해 냉장고 위에 덮어 놓은 덮개를 들고 냉장고의 유리 부분을 깨뜨리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7 1. 피고인은 2022. 3. 초순 09:30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M 민박집에 이르러 위 민박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실에서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호스를 불로 태워 절단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온수분배기 2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3. 10. 13:00경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그 곳 후문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문을 떼어 내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동선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탐문수사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 첨부 관련)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한의원 원장 진술 관련) 2022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첩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중 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022고단41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수사과정에서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역시 동종범죄에 대한 것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고단50호 사건으로 2022. 3. 6.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기도 하였는데, 전혀 자중하지 않고 불과 2~3일 후에 F휴게소와 P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실외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박집에 들어가 호스를 불로 태워 절단한 뒤 온수분배기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등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 해당 자동차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구입 자금을 충당한 뒤,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뒤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 량번호 1 생략) F 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한다는 내용을입력하고 신청인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성명란에 ‘대표이사 H’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뒤 H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소재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업소 성명불상의 담 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2020.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는데 공동명의가 필요하니 99대 1의 지분으로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게 할테니 당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2020. 12.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J카드를 이용하여 청주시에 있는 K 오창지점에서 F 차량 1대를 43,016,000원에 매월 3,584,600원을 12개월 동안 (무이자) 할부 납입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것 같으니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에 신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판매하여 즉시 일시불로 차량 할부대금 4,300만원을 상환해 주겠다, M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이 입금된 후 나에게 바로 송금해 주면 600만원을 보태서 차량대금을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한 후 2일 만에 중고차량으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여 1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차량 할부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위 차량을 M에 판매한 대금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1. 각 C 신차할부 고객정보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1. 각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사용인감계 1. 각 근저당 설정 해지/차량 이전 조회 [2021고단25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P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고인의 Q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대의 차량에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그로 인해 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는 합계 약 6,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B에 대한 실질 피해액도 2,1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식당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0. 9. 말까지 사용하고 차용한 원금에 대해 10만 원에 1만 원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직원 월급, 가게 임대료, 식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던 데다가 위 ‘C’를 운영하면서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술) 1. 송금내역서, 형사합의서, 지불각서 및 형사합의서, 채무 민형사합의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전세금 명목의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1. E은행 거래내역서(2020. 3. 1.~2021. 2. 28.), F 거래내역서(2020. 3. 1. ~2021. 2. 28.)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참고인 G 진술), (E은행 거래내역 및 잔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을 뿐이라며 법정에서까지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해액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수사과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4: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에 이르렀는데, 비록 위 사건의 재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22노341). 피고인은 피해자 K과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L 하청업체에 입사하게 해줄테니 이력서와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L 하청업체에 입사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8. 14:1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고소장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행세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인접한 시점에 1심 판결이 내려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8: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경마공원 방면에서 조만교 방면으로 위 덤프트럭을 직진 운행 하던 중 그곳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2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당시 반대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 D를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네 얼굴을 다 부셔버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며 위 아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 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TV 사진 1. 범행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이메일, 카카오톡 전송내역 등)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가내 수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시 당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F에게 빌려주어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내려칠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범행 장소 거주지 밖에서 촬영된 CCTV 사진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주거지 집주인(G)의 진술, 범행도구인 이 사건 아령은 길이가 15센티미터 정도로서, 피고인의 체격으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으로부터 아령을 빌려갔다는 F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령을 중고로 처분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침대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초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법: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인 2022. 4.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4: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1. 12. 3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63, 원주교를 D병원 쪽에서 원주교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구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인데 인근에 상가 등이 밀접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피해자 E(여, 80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0. 19:12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거미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 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6:55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천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그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3:10경 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8. 2.경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2:4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