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10:00경 남양주시 C빌딩 2층 피해자 D(44세, 여) 운영의 'E'내에서, 피고인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F 공부방에 피해자의 자녀 2명이 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205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공부방이 무료인 줄 모른 채 이용료로 납입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페이스북, SNS에 모욕적인 표현을 해 놓은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위 'F' 공부방에 그만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애들을 계속 보내면 아동센터를 폐쇄해 버린다, 남양주시에 있는 53개 아동센터에 폐쇄하는 이유를 당신과 애들의 이름을 넣어서 공문을 띄우고,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서 당신과 애들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제1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공부방에 그만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그렇다면 공부방을 폐쇄할 수 밖에 없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어 다른 아이들이 그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41 및 11:42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납편인 H 목사에게 '아동복지센터 폐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하고픈 명분을 저와 제 아이들 핑계를 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던 점, G이 작성한 확인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이를 작성하게 된 장소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변호인은 폐쇄를 하려면 폐쇄사유를 학부모회의에 이야기해야 하고, 아동들의 분산입소를 위하여 다른 아동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폐쇄의 이유를 이야기하여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특정 학부모와의 갈등문제를 기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폐쇄사유에 피해자와 아이들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공문이나 학부모회의 때 직접적으로 피해자나 아이들의 이름이 언급될 경우 피해자의 아이들이 다른 아동센터에 가기 어려워지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보다 커지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져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9.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7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함께 들어간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그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19:00경 위 'C호텔' 11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31. 17:25경 위 'C호텔' 510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 파우치안의 비닐팩에 필로폰 약 0. 0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이후로 10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태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죄사실 [2020고단4323] 피고인은 2020. 10. 5.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전점 1층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D외 3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어린 놈이 좃나게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지통 1개를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여기 얼마나 팔아준 줄 알아? 싸가지 좃나게 없네.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13] 피고인은 2009.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1. 피고인은 2020. 10. 23. 03:1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 근처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같은 날 05:27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근처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동호대교 근처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재물손괴 및 폭행 CCTV 자료 [2020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대형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판시 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손괴 및 상해 범행 후 현행범 체포를 당하면서, 나아가 현행범 체포 후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손괴 및 상해 범행에 대한 공판기일에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겠다", "어른을 공경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그 직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등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55에 있는 한뫼공원 앞 삼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1차로 상을 중산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고봉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밤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11번길 37 에 있는 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만취 교통사고로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공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4

범죄사실 2016고단50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14:1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번동사거리 쪽에서 오현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바로 앞에는 과일가게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과일가게 앞에 앉아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227 피고인은 2016. 9. 2. 1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H' 중식당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4cm)를 피해자에게 내밀며 "대갈통을 쪼개 버린다, 너 대가리 쪼개져 볼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016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9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놓은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08:52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인 피해자 C(73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29cm, 톱자루 14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8년 징역형, 2004, 2011년 벌금형)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B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비 29,000,000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현재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과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도 명의이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 진술서 1. -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 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6:30경 김천시 황산3길 42에 있는 김천농협 공판장에서 김천농협 조합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과일 경매 관련 민원을 제기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들어 두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모두 농사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최근 수술을받는 등 건강상태, 국가유공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반달교 사거리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동구미 이마트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삼성전자 방면에서 칠곡석적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더존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 반달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9:20경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암리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894, 6755(병합) 사기 사건에서 2016. 10. 26.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07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6. 3. 25. 12: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닝 2016 팝니다'란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게 된 피해자 C(남, 29세)과 연락하면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격을 흥정하며 피해자에게 우선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즉시 배송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D)로 물품 대금 4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3. 25.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1,459,000원을 피고인의 SC은행 계좌(E)와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캡쳐자료, 입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 통장거래내역, 각 확인증, 증거사진, CCTV자료, 사진자료,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 공공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에로 근무한 사람들로 주류 판매, 수금, 여종업원 일당(속칭 '보도비')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4. 새벽경 위 'E' 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 등 명목의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10경 위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 새벽경 위 'E' 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 등 명목의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비 등 명목의 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일일 장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55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각서 1. 각서, 장부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일보지(보도비, 커피대금, 음료수대금 횡령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외상장부 등 자료 첨부)-장부 사본, 일보지 사본, 1. 수사보고(F의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품을 횡령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내 지인이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돈을 당신 통장에 송금할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지금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4: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6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출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철 동묘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B은행 F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기업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D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하철 동묘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넨 행위는 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도 E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E은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이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임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대출 내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명목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2018. 4. 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본건과 같이 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자신이 수년간 사용하던 예금계좌(2012. 8. 24.경 개설된 것이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출금한 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도 약속받거나 얻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형사처벌을 감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 21. 1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홈플러스 후문 앞 노상을 방학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쪽에서 녹산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빚이 있는데회사에서 그 빚을 정리하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경남제일저축은행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경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 경 부산 부산진구 F병원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하기 어렵다.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첨부) 1. 차용금증서, 대출금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3,100만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변제능력, 변제 의사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3. 1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의 식당신축건설현장에 찾아가 "땅을 내놓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31. 1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와 선친의 유산과 관련하여 "야, 이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일거야, 개새 끼야, 너 왜 돈 안내놔 개새끼야 내땅을 내놔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선박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위 식당 테이블에서 옷을 모두 벗어 버린 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 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탁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위 철제식탁은 재봉틀 다리와 평철을 잘라서 만든 상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그 무게는 약 50 내지 60킬로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철제식탁을 흔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위 철제식탁의 식탁 다리가 부러졌고, 그 위에 있던 위 철제식탁의 상판이 피해자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누르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철제식탁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철제식탁의 무게, 이 부분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일부러 짓누르려고 식탁을 밀고 흔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식탁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제 쪽으로 쏠리니까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서 위 철제식탁을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3. 31.자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해덕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대신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기로 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부터 2016. 7. 14.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1. 16.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001호, 1013호, 1502호, 1613호 및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604호, 1003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 'I', 'J' 등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 중인 L, 일명 M, N, O 등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다음사이트 'B'라는 카페에서 불상의 자가 "통장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유)리얼진 명의의 우리은행 1005302766921, 100590*******, 농협 3010175806071, 3010177980971, 국민은행 92610101100424 계좌를 개설한 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신중동역 앞 노상에서 5개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도 역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