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4세)과 ‘C’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14:3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부위를 2회 가량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확인, 참고인 J 전화통화, 발생시간 및 장소 특정에 대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피해자와 동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10. 1.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 안에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E에서 G으로 가는 차안에서 도로의 빨간색 신호가 되어 차량이 서게 되면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지고, 가슴 주변 부위를 두 손으로 만졌다”, “I공원에서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옆에 나란히 길을 걸었고, 자신의 오른쪽 옆에는 J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고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쪽을 비비고 쓰다듬듯이 만져서 그 순간 너무 불쾌해져서 몸을 숙여 피고인이 감싼 팔을 빠져나 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면), 2020. 6. 4. K에서도 “(E에서 G까지 가는 차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자신은 불편해서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피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다가, 운전을 하다가 하였는데, 옆구리를 만질 때는 (왼쪽 가슴부터 배꼽 있는데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기도 하고, (가슴부터 옆구리까지를) 주무르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111 내지 116면)”, “I공원에서 강가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J와 피고인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팔로 감싸고 반대쪽 옆구리를 주물거렸다. 그래서 자신은 ‘하지마’라면서 몸을 숙여 빠져나왔다(증거기록 1권 124 내지 126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E에서 G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 부분(가슴에서 배까지)을 2~3회 만졌’고, ‘J와 함께 I공원을 산책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감싸면서 옆구리를 만져서 몸을 숙여 피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진술 방식을 보더라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옆구리를 주물렀을 때의 심정에 대해) 뱃살이 많아서 그런 거 싫어한다. 기분이 나빴다. 차 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I공원에서는 J랑 같이 있고, 내 편이 생겼으니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1권 115 내지 117면)”, “피고인이 구미에서 여기(서울)까지 왔는데, 못 놀고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했다(증거기록 1권 135, 136면)”라고 피해 당시의 심경이나, 피해를 당한 즉시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0. 1.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이 사건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여자들끼리도 그냥 이렇게 부비부비하면서 놀고, 이모랑도 그렇게 많이 노는데 문제가 없는 거아니냐.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모두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신고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특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를 종용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 같다’거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 사이의 관계는 당시 그다지 원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 사이의 갈등에 대해 조언해주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았다), 피해자가 엄마의 말에 따라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일 하였던 행위 중 불쾌한 느낌이 들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백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예컨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손을 잡았으나 그것은 ‘언니들이나 친구들하고도 그러니까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증거기록 1권 137면), 피고인이 하였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것 또한 명백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피고인과 피해자와 G에서부터 동행하였던 J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뻗기는 하였지만 배에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56 내지 16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이 사건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못되었다고 말해주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5) 당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였던 J는 “차 타고 다닐 때나 I에서 걸어다닐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막 잡았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하면서 짜증을 내자 ‘미안, 귀여워서 그랬어’라고 했다. 본인이 본 것만 해도 4~5번 정도는 배를 만졌다. I공원에서 피해자와 자신(J)이 손을 잡고 다니자, 피고인이 자신도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었고,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봤다(증거기록 2권 174, 175면)”라고 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J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J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6) 피해자의 K에서의 진술 녹화 자료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 경험했던 진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가될 수 있는 부가적인 세부내용, 신고하게 된 상황과 대상, 사건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순되거나 논리적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7) 비록 피해자가 추행의 장소를 일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갈비뼈 쪽을 만진 것이 G이라고 하였는데, 이후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는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I 공원이었다고 정정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 전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예컨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I공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K에서는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본 피해자 및 J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추행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추행행위가 있었던 장소 등을 잘못 진술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 당시로부터 약 9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K에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전에 진술하였던 추행행위의 일부를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세부적인 불일치를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불과 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이 하였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