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차량을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5. 13:40경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읍 충렬사로 6에 있는 보건소 입구 삼거리를 선원면 쪽에서 남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을 위하여 좌회전하는 경찰관 F가 운전하는 G 차량 운전석 앞 범퍼에 겔로퍼 차량 운전석 뒷 바퀴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사진 등,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한 점, 201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어 지난 전력과 시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1:08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동안 에어컨 작동을 위해 시동을 켰다가 습관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을 알고 바로 정지하여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0:1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음주운전 중 인도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한달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직장 부하로부터 2,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고 곧 갚을 것처럼 말하면서 3년 넘도록 번번이 변제 약속을 어겨온 점, 피해자에게 2020. 3.부터 7.까지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 잔액 1,76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7: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앞 차를 살짝 충격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960만 원을 대출받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서 채무액을 2,480만 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건네주고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채무자원장,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을), 차량종합상세내용,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원리금 합계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고, 저당권설정액은 2,480만 원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1. 2017. 2.경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누범 전과는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더라도 양형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출소 후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병원 내 의자에 누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간호사에게 '단추구멍'이라고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15: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자 주취자가 들어와서 자리깔고 누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퇴거를 시키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긁고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인천 부평구 B에 공급되는 C 아파트 D호(84m²)에 피고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아파트는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자인 E에게 소위 '프리미엄' 29,992,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모집공고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1. 전매대금 지급내역, 공급계약서 원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부동산업자들에게 분양권 매도 조건을 타진했고, 5,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대납 받은 외에 추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사용했으므로 법을 위반하여 얻고자 한 이익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과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청약하였으나 계약금 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추후 매매대금을 다시 정산할 것이니 전매기간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호소하는 점,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무주택자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공급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므로 결국 범행으로 받은 이익도 반환하여야 할 처지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2019고정285 피고인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고, 피해자 B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7: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남편과 함께 E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아파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형부랑 바람났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284 피고인은 아파트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군산시 F, G마트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려 이년아. 씨발년아.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2019고정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친목 모임에서 주취 상태로 넘어져 팔,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0경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보호자와 상담 중이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침대에 누운 채로 "F 개새끼 불러온나 씨발새끼" 등의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20:02경 C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위 H(남, 49세), 경위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침대에 누운 채로 "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경위 H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 경위 1(남, 42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내지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2: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밭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 D과 주차 문제로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돌과 낫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회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C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6.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 소재 업체인 C에서부터 위 D 소재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7.07: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18세)와 베란다 문을 여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동생에게 "이 시키야"라고 말했는데, 자신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범행을 촬영한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와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거래처로부터 2일 후면 돈이 나온다. 물건 대금으로 3,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2일 후면 돈이 나오니깐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틀 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축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D와의 관계, 이 사건 고소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인 G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자신은 D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G 및 G의 동생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과 D의 남편인 I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사이이고, D는 2013년경 I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을 알게 되었다. 위 D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I을 통하거나 I이 관여되지 않은 채 D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D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위에 있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C은 H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G이 자금관리를 하였다. D는 2015. 4. 17. H의 부인인 E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G이 같은 날 위 금원 중 1,940만원을 J에게 송금하였으며, 2015. 4. 20. 위 금원 중 1,050만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2015. 12. 14.경까지 D에게 이자 명목으로 463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4) D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람, 최초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가) D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C 사무실에서 G이 남편인 피고인의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2일간만 쓰고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5면). 나) D는 2019. 5. 14. 조사시 "피고인이 2015. 4.경 자신을 C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에 갔더니 피고인과 G, H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2일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니 3,000만원만 돌려치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같이 있었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게끔 바람을 넣은 것은 G이어서 같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 18면). 다) D는 2019. 6. 21.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사무실에 갔더니 K과 피고인 두분이 사무실에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2일 후면 돈이 나온다. 돈 3,000만원을 물건 대금으로 납부를 해야된다. 2일이면 나오니깐 돈 좀 돌리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면) 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로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과 K, G이 있었다. 처음에는 G이 저한테 3,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때 당시 마지막 돈 이야기할 때는 G은 무슨 일 때문에 나갔고 피고인과 K만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속기록 6, 9면). 5) D는 2015. 9.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도 위 3,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G에게는 그 이전에도 3,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6) D는 피고인에게 2015. 9. 17.부터 2017. 9. 27.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3,000만원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D의 남편을 통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D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6. 4. 29.자 문자메시지에 'I씨가 소식전하드만 곧 연락준다했다고'라는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부분 자금거래에 있어 I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D 사이의 자금거래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7)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2018. 6. 20.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8. 9. 6.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D는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8. 12. 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군산교도소 C에서 수용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00:00경부터 04:00경사이에 위 군산교도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며,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묻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바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첨부- 피해사실 및 처벌의사 확인) 1. 징벌집행통지서, 근무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5. 1. 2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이미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발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2020. 6. 30.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1:4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후문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들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14:05경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2018고단282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11: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6 피고인은 시각장애2급으로, 2018. 11. 19. 18:18경 제주시 E 부근 도로에서 F 소속 G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H에게 일행의 집을 경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눈까리 빼버린다"고 소리치고 위 G 차량의 차량키를 빼버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29 피고인은 2019. 3. 22. 19:10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과 같이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1256 피고인은 2019. 3. 13. 18:50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1층 입구에서 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경고 문구도 붙이지 않아 부딪쳤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면서 J병원 직원인 피해자 M(37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N(37세)의 가슴을 수회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O(26세)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당직 근무, 보안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은 이혼한 전처 P 소유로서, 자신은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전처 P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5. 6. 2. P과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차량을 계속 보관하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강제로 끌고가려 하는 등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관 L은 피고인이 병원 중환자 병동에서 시끄럽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중환자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병원 보안요원 및 간호사들과 언쟁을 하며 퇴거요청에도 불응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환자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층에서 환자의 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경찰관이 병원 보안요원과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에 태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탄 행위는 중환자 병동에서 피고인의 소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제지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019고단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채 병원에 들어오던 중 자동문에 부딪힌 것에 대하여 병원 직원 M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보안요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출입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의 멱살을 잡고, 보안요원 N의 가슴을 머리고 밀치고, 보안요원 O의 가슴을 2회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소재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1.30.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 시 병무용 진단서가 필수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와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3. 21:0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도(날 길이 20cm)를 휴대하고 벨을 눌러 소리를 지른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온나 내 주기고 인생고만살란다18념아, 좆만새끼법만엊음엣알에죽였다개 쌔끼야기 나와 내인생퍼기했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 24. 09:0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도를 꺼내어 피해자로부터 약 2m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5

범죄사실 B과 C은 김해시 D, 1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타일 공사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B과 C은 2017. 10. 31. 위 E 음식점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손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자재 미납금을 줄 수 있다. 실제 공급했던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끊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2017. 7. 5.자 거래명세표(공급가액 47,455,000원), 2017. 8. 7.자 거래명세표(공급가액 20,960,000원), 2017. 8. 28.자 거래명세표(공급가액 7,730,000원) 등 실제 공급가액 32,000,000원보다 44,145,000원을 부풀린 합계 76,145,000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B과 C에게 건네고, B과 C은 2017. 12. 30.경 피해자 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타일공사의 경우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비용이 아닌 G협회 제공 시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1. 내사보고(F 제출 보험가입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타일공사 등 보험지급금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다음날 17:05경까지 위 'C 당구장' 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즈(Cherry Masters)'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사진, 현금인수증, 수사보고(본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행성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