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4, 22: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덕리에 있는 ‘또래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신리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28.00:05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산마트 방면에서 청강문화 산업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비스듬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보도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보도 우측 약 2-3m 아래에 있는 도랑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CU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면서 재차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암뽕 고기안주 1개와 소주 3병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변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가 매우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2016. 3. 31. 03: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이 없어졌다. 지갑을 찾아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주점 안을 찾아보고 "지갑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불상의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밀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카운터에 있 던 카드서명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향해 던져 맞추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26> 피고인은 2016. 6. 1. 03:40경 태백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당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G(남, 29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무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민원인 접대용 소파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다시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및 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편철) <2016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현장사진, 지구대 내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C 굴삭기 번호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구입한 다음,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원금 4,300만 원, 연이율 11.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C 굴삭기에 대출원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는 번호판과 건설기계등록원부만 존재하고 차체가 없어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 - 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사건의 판결확정일자와 확정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4,3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 현재까지 편취금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2016. 3. 14.자 기준 잔존 채무원리금이 34,718,363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8.26.00: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무봉리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햇빛마을 18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이 위험하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전화하고, 피고인 A은 2017. 5. 23.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사람들이 인출해 놓은 돈이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이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망을 봐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4. 10: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돈을 전자렌지에 넣어 두고 평택버스터미널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비밀번호와 출입문 비밀번호가 같으냐고 물어 피해자의 집 출입구 비밀번호를 확인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평택시 세교로 2에 있는 평택은실신용협동조합에서 현금 2,9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현금을 평택시 G아파트 109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전자렌지 속에 넣어두게 하고 국정원 직원을 만나기 위해 평택터미널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1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지와 비밀번호, 피해자가 현금을 놓아둔 장소를 전달받은 뒤 피고인 B과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택터미널로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자를 만나러 나간틈을 타, 피고인 B은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A 이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크를 사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은 날 14:28 경 위 피해자 주거지로 침입하여 위 현금 2,960만 원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총책간에 위쳇 대화한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을 정차하였다가 시속 10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아래다리 부위 비골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약식명령청구 후 제출된 합의서 기재)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622,450원, 5월 임금 4,400,000원, 6월 임금 3,900,000원, 7월 임금 3,900,000원, 8월 임금 3,700,000원, 9월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합계 22,222,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7:17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 파일 백업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심야시간대 서울 경기 일대 고속화도로에서 대포차량에 탑승하여 1차선을 진행하고, 공범들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여 서로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후방에 가깝게 접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공범 차량이 2차선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밟아!', '지금!'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끼어들면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고의로 급정지시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하여금 뒷부분을 들이박도록 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H I 명의로 매입한 J 아우디 A6 차량을 범행에 이용하여 총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급정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한 차량 탑승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인출받아 전달하는 일명 대인 담당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2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동부간선도로에서, D E, F, G이 탑승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는 불상자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다가 마침 후방에 진행하던 K 운전의 L 엑티언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자 불상의 공범 차량이 '지금!'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며 지나갔고, 그 순간 D은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급정지시켜 그 정을 모르는 엑티언 차량으로 하여금 뒷부분을 들이박도록 추돌사고를 유발하였다. 계속하여 E은 약속대로 운전자인 D과 자리를 바꿔앉아 운전자 행세를 하였고,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F는 D 대신 탑승자 행세를 하며 E, G과 함께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피해자인 현대해상 보험사에 대인 합의금을 청구하였고, H은 아우디 차량을 M회사에 입고시킨 뒤 발급받은 견적서를 이용하여 현대해상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금 16,418,41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1: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1동 203호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7. 03:07경 부산 북구 D 소재 E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상해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사법경찰관 경장 G에게 제출하여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4:55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H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사법경찰관 경장 I에게 제출하여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친형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싸우다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환로즈빌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D의 남자친구인 E이 위 D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겠다고 하자 화가 나 2015. 4.30.01:00경 남원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로 위 E 등을 찾아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미리 위 장소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전북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3cm, 가로 3cm, 세로 1.8cm)을 들고 휘둘러 위 각목으로 피해자 I(47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 J(45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1.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P6년(= 4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딸들을 재우고 보내겠다는 딸의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노상에 있는 각목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7.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의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고단371호)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E과 합의를 하면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00. 5. 12.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삼촌인 F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중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 (범죄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판시 기재 재판 절차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된 것인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마을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교마을로 109 상현레스피아 앞 도로까지 2km 가량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이고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건인 점(단,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혈중알콜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C(51세)의 아들이다. 1, 2012.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2012,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0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에스에이치 공사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 쳐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 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범행의 성격상 죄질이 무거운데다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9. 14.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인하여 존속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시가 15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나를 신고해 집어 넣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려,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2012.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신고해봐, 좆같다'고 욕설하며 밥상을 화장실 문을 향해 던져 문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요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 F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하 차례로 그 진술요지를 본다. 먼저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사실만을 언급하였다가(경찰 1회), 이어 피고인이 출소하자마자 어머니 E, 딸 F가 있는 가운데 자신을 폭행하였고, 욕실 문을 박살냈으며, 딸 F가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데(경찰 2회), 2012. 9. 14, 범행 당시 딸 F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바꾸었고(경찰 3회), 이 법정에서는, 2012. 9, 14.과 2012.10.초순경 자신은 방안에만 있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폭행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F는, 경찰에서 2012. 9. 14.경 새벽에 C의 전화를 받고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E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을 바꾸었고, 피고인이 밥상을 던져 화장실 문을 부순 시점에 관하여 2012. 9. 경이나 10.경으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시점에 관하여 2012. 12.경(변호인의 반대신문), 2012. 9. 경과 같은 해 12. 경(검사의 재주신문)이라고 진술하여 유리창 손괴 시점에 관한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F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2012. 9. 14. 자 폭행을 F에게 알려 주었다는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나이가 많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지만 손녀딸이 말한 대로 2012. 9. 14.경부터 세 번 정도 피고인이 C을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F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한편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화장실문을 부수고, 뭘 던져서 깨기는 했는데 언제 깼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경찰). 나. 존속폭행의 점 살피건대, 위에서 본 진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C, F, E의 각 진술들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맞지 않아 신빙성이 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많고, 나머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손괴의 점 C, F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2. 7.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 앞 베란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는데(이 법원 2012고합306 판결문, 수사기록 113쪽), C은 그 후로부터 2012. 12. 10. 이 사건 범행 때까지 파손된 베란다 유리창을 교환하지 않은 점(C의 법정진술), 한편 수사 경찰관은, 2012. 12. 11.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전날 새벽에 깨뜨린 유리창, 피고인이 화장실문 쪽으로 던져 깨진 밥상, 손괴된 화장실 문을 촬영한 뒤 수사보고를 한 점(수사기록 70쪽)을 참작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7. 16. 경과 2012. 12. 10.경이 아닌 위 공소사실의 일자에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12. 9. 14. 존속폭행 및 손괴의 점, 2012. 10. 초순 손괴의 점을 제외한 2012, 10. 초순 존속폭행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11. 10:45경 안산시 단원구 C 노상에서 고물을 줍는 피해자 D(61세, 여)가 고물을 줍는데 사용하는 유모차를 자신의 집 앞에 놓은 것을 보고 치우라고 하였으나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8일간의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침실 안에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2. 20.경부터 2015. 6. 19.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아우쿠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4교 동편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고교 방면에서 화정5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순번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5. 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7: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집이 어디냐, 버스비를 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다가 그만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위 'D' 식당 옆에 있는 계단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일어나서 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는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전화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 요약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말을 걸면서, 피해자 손에 깍지를 끼고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 두거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옆에 앉혀 말을 걸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마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동종 범행에 비해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생활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