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경부터 2006. 9. 2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2005. 11. 28.까지 C의 개발센터장, 2005. 11. 29.부터 2007. 3.경까지 C의 전략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C와 D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7. 15. C가 D에 C 소유 TFT-LCD 기술 중 5세대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는 TV, 모니터, 노트북(15"~32") 제품 기술을 기술하이센스료로 7,400만불{순수 기술라이센스료로 3,900만불, 엔지니어링비용(공장설계, 기술지도 및 교육 등) 3,500만불}의 일시불 기술료, 제품양산시점으로부터 3년간 매출액의 0.5% 상당의 런닝로얄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년간 사용을 허여하는 내용의 기술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술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C 소유 TFT-LCD 기술 중 5세대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는 제품기술에 한하여 D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고 나머지 제품기술을 위 D에 이전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C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와 D의 개발조직 일원화를 위한 개발서버를 구축하여 D의 임직원들이 전용선을 통해 C의 개발서버에 바로 접속하여 C의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5. 2. C의 개발서버를 구축한 다음 2005. 4. 13.경부터 D의 임직원 148명으로 하여금 전용선을 통해 위 개발서버에 접속하여 위 개발서버에 저장된 C 소유 TFT-LCD 기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C의 개발서버에는 위 기술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인 위 5세대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는 제품기술 이외에 C 소유 2세대, 2.5세대, 3.5세대 제품기술, C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14"이하 모니터제품(10.4", 12.1", 14.1"), 모바일 제품(1.6", 18", 2.0"), 특수제품(X-ray, 선박용) 기술 등이 전부 저장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에서 위 계약대상 제품기술 이외의 다른 제품기술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C와 D 임직원들에게 부서와 직급에 따라 동등한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 계약대상 이외의 제품기술인 C 소유 2세대, 2.5세대, 3.5세대 제품기술, C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14"이하 모니터제품(10.4", 12.1", 14.1"), 모바일 제품(1.6", 1.8", 2.0"), 특수제품 (X-ray, 선박용)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13.경부터 200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개발서버를 D의 중국인 임직원 148명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소유 TFT-LCD 핵심기술자료 200건을 비롯한 기술자료 총 4,331건(프로젝트 문서 688건, 도면 2,195건, 기술문서 1,448건)을 D에 누설하여 D로 하여금 위 기술자료 상당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위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E, G, J, K, L, F,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국문 및 영문 C 기술이전 관련서류(합자경영 계약서, 장비구매 계약서, 각 기술이전 계약서, D를 위한 합자투자계약서, 총괄 상호기술이전 계약서, 각 기술이전 계약서에 대한 수정계약서, 총괄 상호기술이전 계약서에 대한 수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D 공장 건설을 위한 계획문건 첨부보고, C 4세대 라인 투자 검토보고서 첨부보고, 2006년 부도기업 분석자료 첨부보고, 2003. 1.~ 2004. 9. 경영회의 자료 중 일부 첨부, B1 프로젝트 관련자료 첨부, 2005. 6.자 P TFT-LCD SBU Strategy Meeting Minutes, 임원조직 등 첨부보고, D 설립 및 5세대 공장 건설을 위한 조직구성 내용, A·B 인사기록부 첨부, P TFT-LCD SBU 조직관련 자료첨부, C와 D간의 인력파견 현황, C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물 첨부 및 C 법정관리 종결 확인, 기술이전 관련서류 첨부보고, C D간의 합자 투자계약 및 기술이전계약·C와 Q그룹간의 총괄상호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채권단 승인관련 자료첨부, 채권단에 제출한 Technology Milestone Fee 항목 중 New Development & Verification 자료 첨부보고, C가 D에 이전한 계약제품의 개발현황 및 개발비 산출내역, C와 D간의 기술이전계약 초안 첨부, C와 D간의 합자 투자계약 및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 및 C와 Q그룹간의 총괄상호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 첨부, C와 D·Q그룹간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내용 정리, 2004. 7. 15. 기술이전대상 계약제품 및 기술정보, 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목록 첨부보고, C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기술목록 첨부, 계약제품 기술개발 진행현황 관련 진술서 첨부보고, D에 대한 투자 및 기술이전계약 관련 채권단 제출자료 첨부보고, 5세대 공장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사본·번역본 첨부보고, 2004. 7. 15.자 기술라이센스 계약 체결 경과 확인, D에 파견된 C 연구원들의 Q그룹으로의 소속변경 관련자료 첨부, 전산망 개방 관련서류 첨부, C PLM 시스템 구축관련 R 담당자 L 부장 제출자료 첨부, C·D의 ERP 등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진술서 첨부, PLM 시스템 접근권한 설명자료 첨부, PLM 서버를 통해 개방된 C 영업비밀 자료의 주요 내용관련 C 직원 진술서 첨부, PLM 서버 히스토리 자료 보존사실 관련 C 직원 진술서 첨부, D에 전산망을 통해 유출된 영업비밀 자료 첨부, D에 전산망을 통해 우출된 영업비밀에 대한 접속기록 확인) 1. PDM 투자집행 공문, PDM 투자계획, LCD SBU DATA 전용선 구축지원 건, LCD SBU 네트워크 구축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본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정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개발센터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D와의 기술이전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기술자료를 그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방법인 항공우편이나 특사배달이 아닌 공동전산망을 통해 누설함으로써 손해 발생의 구체적이고도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고, 누설된 기술자료도 핵심기술자료 200건을 포함하여 총 4,331건으로 상당히 많은 규모여서,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3. 다만, 누설된 기술자료가 대부분 피해 회사에서 과거에 생산하였던 제품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교환가격의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사측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른 예상 피해액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누설된 기술자료 중 중국인 임직원이 접속한 기록이 26건으로 확인되어 그 횟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가 직접 열람되거나 다운로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여서,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고, 주형 및 집행유예의 각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인 임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임직원들은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개발센터장 등으로 근무하며 실무책임을 맡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상위 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