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28]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소위 작업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일반 은행에서는 1,000만 원 단위 정도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억 단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와 신분증,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우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추후 사용한 대금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2019. 8. 27.경 피해자 명의 D카드를 사용하여 E 유한회사에서 1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52,733,746원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2019. 10. 8.경 F은행 중금리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위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67,733,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1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으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L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로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말경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운행·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제1항 기재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O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O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474] 피고인은 대구 서구 P 1층에서 Q로부터 명의를 빌려 ‘R’을 운영하던 자로, 2018. 7. 2.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Q 명의로 시가 2,761,200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46,020원씩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어콘을 인도받아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에어콘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신용카드 이용내역서(U), V 신용카드 이용내역서(B), W 신용카드 이용내역서(B), D 신용카드 이용내역서(B), D 신용카드 이용내역서(U), X카드 이용내역서(B), Y카드 이용내역서(B), M카드 이용내역서(B), T카드 이용내역서(B), Z카드 이용내역서(U), Z카드 이용내역서(B), Y카드 이용내역서(U), AA카드 이용내역서(B), 고소인 B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F은행 대출거래 내역 [2020고단4410 - 판시 제1항]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신용대출약정서(L), 청구/수납내역서, M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2018. 10. 24.~12. 11.) 1. 수사보고(L 대출 관련 참고인 AB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 실행 이전에 피해자 J로부터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410 -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차량번호 1 생략) [2020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렌탈(임대차)이용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8,97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