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27

Ⅰ-1 2011고합527 사건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이하 'G')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2008. 1. 24.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하 'I') 대표이사 J에게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이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해 주면 2008. 1. 29.까지 G 명의의 액면금 22억원의 당좌수표와 액면금 4억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8. 4. 14.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이하 'K')을 통해 2007. 5.경 거래처들로부터 외상 매입한 내비게이션 등을 담보로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57억원을 대출받아 K의 운전자금으로 소비한 상태에서, 2007. 11. 12.경 그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의 제공을 독촉 받게 되자,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아 토마토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G의 지배인 M과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G는 2007. 12. 31.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은 138억원 가량이었던 데 반하여, 매입채무 약 175억원, 단기차입금 약 87억원 등 단기채무의 합계가 262억원 상당에 이르고, 2007년도 당기순손실액도 324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26억원 상당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8. 1.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경찰서에서 "2008. 1. 30.경 J 이 중소기업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N 백지 약속어음에 어음금액과 만기일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G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 J에게 G 명의의 어음번호 N, 발행일, 지급기일,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N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2008. 1. 29.까지 G 명의의 22억원짜리 당좌수표,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2008. 1. 29.까지 그 당좌수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J에게 N 약속어음에 액면금을 26억원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10: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O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 P 행세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위 P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검찰수사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약속어음발행사실확인서, 구매기본계약서, 구매계약서특약사항, 공급물품모델명 및 수량 등, 약속어음 사본, 당좌부도등록, 진정서(어음위조건),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편취 범행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물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인 G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공소 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이하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같다.} 2.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3.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G는 2008. 2. 28. 수금 예정인 140억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었음은 물론,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I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억원 상당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7. 11. 12.경 K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46억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이에 대한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1.경부터 2008. 1.경까지 단기간에 걸쳐 ㈜L(이하 'L'), ㈜Q(이하 'Q'), ㈜유비스타 등으로부터 합계 120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 물품을 납품받은 뒤, 2008. 1. 말경 이미 L로부터 19억 7,0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2008. 1. 24.경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자마자 이를 K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대신 기왕에 L로부터 납품받아 담보로 제공하였던 20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제품을 출고받아 이를 (주)그린오토멕(이하 '그린오토멕')에 15억원 가량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 중 12억원은 Q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나머지 3억원은 G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출고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바 없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이미 120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G는 판시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31. 현재 매출채권은 138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합계 약 262억원 상당의 단기채무가 존재하는 등 단기간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회사 자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여 오다가, 외부감사인이 회계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G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결국 2008. 5. 3. 그 상장이 폐지되는 등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을 당시 G가 전화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으면서 2008. 1. 29.까지 G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시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J에게 언제든 액면금액을 26억원으로 보충하고 지급제시하라며 건네 준 N 약속어음에 대하여, J이 그 지급기일과 액면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J을 진정한 바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G와의 이 사건 내비게이션 거래로 말미암아 2008. 6. 9.경 부도를 내고,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물품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이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등 하자 있는 물품이었고, 이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은 즉시 토마토 저축은행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무고 부분 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그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J의 진술에다가, J과 사이에 위 약정기일에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J으로 하여금 언제든 N 약속어음에 액면금액을 26억원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N 약속어음의 액면금액과 만기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2008. 1. 31.자 진정서의 기재내용은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 약속어음을 담보로 납품받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J이 N 약속어음의 액면금액과 만기를 기재할 당시, J에게는 위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만 남게 되고, N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은 이미 상실된 것임에도, J이 함부로 그 액면금액과 만기를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던 것이니,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하자와 그로 인한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진정서 제출 당시, J에 대한 담보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J이 N 약속어음을 백지 보충하여 지급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J은 위 담보제공 약정기일인 2008. 1. 29.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던 당좌수표 등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던 반면, 피고인은 J을 상대로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진정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신고로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Ⅰ-2 2011고합544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G가 미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 전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15억원을 빌려주면 2008. 2. 5.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서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G의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위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억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영수증,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이사회의사록, BW 발행주간의향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G의 미국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BW 발행주간의향서' 역시, 그 작성일이 위 차용일 당일인 2008. 1. 11.이고, 그 내용도 국내 업체인 한국기술투자㈜가 G의 200억원 규모 BW 공모 발행에 있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거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간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과연 G가 미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는지조차 극히 의심스럽다. 나. 또한, 당시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단기채무의 존재, 당기순손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 11. 위 차용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채권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상장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결국 4개월 남짓 뒤인 2008. 5. 3. 상장이 폐지될 정도로 이미 그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위 대여금 1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회수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려 하자, G의 최대 채권자이던 L의 회장 S 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당분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Ⅰ-3 2011고합1532 사건 범죄사실 1. 피해자 ㈜T(공소장 :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자, V㈜(이하 'V')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12. 28.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직원 W을 통하여 피해자 ㈜T(이하 'T')의 대표이사 U에게 "V에 하드디스크를 납품해 달라, G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겠으니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공급해 주면 2008. 1. 31.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고합527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 모두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 시가 464,689,5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V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X(공소장 :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G 사무실에서, Z을 통하여 피해자 ㈜X(이하 'X')의 대표이사 Y에게 "1대당 15만원에 내비게이션(모델명 AA) 17,000대(이하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를 팔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G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은 G가 2007. 11. 16.경(공소장 : 2007. 12. 말경) L로부터 구입하였다가 곧바로 K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46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는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을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억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 확약서, 발주서,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상매출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고소인의 계약금 송금(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T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당시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 역시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마저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등 그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었으며, V의 경우에도 매입채무 약 12억원, 단기차입금 약 17억원 등, 합계 약 37억원 상당의 단기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주 업종인 비료 수입 등 물류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체 매출이 거의 없었고, 결국은 3개월 남짓 경과한 2008. 4. 30. 폐업할 정도로 이미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V가 2008. 1. 31.까지 밀양한마음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3~4억원 가량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07. 12. 2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납품받은 당일, ㈜소프트체인과 ㈜우량정보기술에 이들을 합계 395,345,500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그 중 일부 대금 197,120,000원을 2007. 12. 31. G로 전액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경우, 아직까지 그 대금 중 188,597,500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던 G로 하여금 V에 대한 기존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납품받은 즉시 이를 현금화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납품받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G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다음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8. 1. 4. AF㈜의 대표이사 AE과 G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경영자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 14. 16:49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4억원을이 입금되자, 불과 6분만에 위 AE의 계좌로 위 4억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경영자문위임계약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의 선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한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은, 2007. 11. 16.경 G가 L로부터 납품받은 내비게이션 18,978대 중 일부로서 위 2008. 1. 14.경 당시에는 이미 K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46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위한 추가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1.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을 납품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8. 1. 24. AG에게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을 매도해 버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을 출고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려던 것이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의 출고를 위해서는 그 담보가액 상당의 37억 4,000만원을 토마토저축은행에 상환해야 하는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는 21억 5,000만원{= (17,000대 × 15만원) - 계약금 4억원}에 불과하여 설득력이 없고, 이후 피고인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을 출고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도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08. 1. 16. L의 회장 S에 의해 G의 경영권을 탈취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2007. 11. 16.경 L로부터 내비게이션 18,978대를 49억 3,428만원에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오다가, 결국 2008. 1. 16. 그 대신 S에게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영권 양도가 있기 불과 2일 전인 2008. 1. 14.경에는 피고인으로서도 장차 자신의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의 납품에 지장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이상, 이후 이 사건 AA 내비게이션이 피해자에게 납품되지 못한 데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Ⅰ-4 2011고합1537 사건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AH㈜(공소장 : AH, 이하 'BY')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I' 제품을 3,068,181,818원(공소장 : 3,068,181,000원)에 공급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AJ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비게이션 등 재화 4,181,818,182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08. 1. 1.부터 3. 31.까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모바일컴피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7,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AH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AH와 사이에는 실제 재화 공급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7년도 제일은행 어음수불부(증 제19호증)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다가,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보태어 보면, G는 실제 위아㈜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서도 AH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어음수불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G와 AH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Ⅰ-5 2011고합1550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말경(공소장 : 2007. 12. 3.경)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G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확정되어서 곧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10억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확정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의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말경(공소장 : 2007. 1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원짜리 수표 1장, 1억원짜리 수표 3장, 합계 10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 어음공정증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횡령·배임 혐의 발생(수사기록 8~24쪽), 정정신고보고,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G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나빠서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G의 영국 주식시장 상장 등 투자 가치를 스스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돈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G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10억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7. 11. 말경 피해자에게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확정되어 곧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10억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당시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그러나 정작 G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2007년도의 결산 재무제표는 2008. 3.경이 되어서야 작성되었고, 오히려 G의 2007년도 3분기 기준 재무제표상으로는 현금성 자산 규모가 404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도 4,800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7. 9. 19. G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315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315억원의 주금이 납입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등 위 2007. 11.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G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G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오판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다. 더욱이 피해자와 AN은 2007. 9. 11. G와 사이에, G를 영국 주식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 상장하는 데 대한 경영자문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말경까지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 10억원의 교부 당시인 2007. 11. 말경에는 G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리라 신뢰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라.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면서도 이자나 변제방법 등을 정하지 않는 등 일부 투자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회수하기로 한 것이고 그 정도의 자금 여유는 충분하였기 때문에 이자나 변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AM의 설명에다가,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해 준 2007. 12. 3.자 차용증 및 2008. 6. 30.자 10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2008. 7. 14.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등을 더해 보면, 위 10억원은 단기간 내의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옳다. 2. 피고인이 10억원을 수령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영국 주식시장 상장 관련 컨설턴트인 AO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억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10억원을 수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0억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피해자 AM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영국 주식시장 컨설팅 비용으로 10억원을 빌린 뒤, 위 AO에게 같은 용도로 위 10억원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G의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을 매입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말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매입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1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AO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Ⅰ-6 2011고합1573 사건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AP(이하 'AP')의 대표이사 AQ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발행의 약속어음은 은행으로부터 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G가 AP에 공사를 도급 주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G가 AP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그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의 관리부장 AD에게 위와 같은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D은 2008. 1. 10.경 울산 남구 AR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공사명 'G사옥 소방설비공사 및 보수리모델링공사', 계약금액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4억 9,500만원', 잔금 '6억 500만원', 도급인 'G', 수급인 'AP'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어음번호 'AS', 액면 '사억구천오백만원', 지급기일 '2008. 4. 15.', 발행인 'G'로 된 약속어음(이하 'AS 약속어음')을 AQ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AQ는 2008. 1. 18. 울산 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의 AU지점에서, 부지점장 AV에게 AS 약속어음의 어음할인을 위한 융자상담 및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이 공사가 시행될 것이고 AS 약속어음은 그 공사 선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진성어음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2008. 1. 1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AV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84,248,179원(공소장 : 4억 8,43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G 부회장인 M이 2008. 1.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25억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할인하여 회사 몰래 AW㈜(이하 'AW')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에게 G가 AW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용도로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송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고소장, 통화내역(A, AD 발신/역발신)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AQ와 공모한 바도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Q와 공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AS 약속어음의 진정성에 관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84,248,179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AD은 G의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했던 가운데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어음할인금을 받아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가 AP에 공사를 도급준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AS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이를 모두 AQ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AQ 역시, AP이 G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은행에 AS 약속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속이고 AS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뒤, 그 어음할인금 중 소개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조차도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다. 한편, AQ는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AS 약속어음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4억 8,43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G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최초 검찰 진술에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로 나아간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2008. 2. 22. M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AW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M을 유가증권위조죄, 동 행사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2008. 4. 21. 최초 경찰 진술과정에는,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데, 약속어음 할인 대부업체 BA가 이를 지급제시할 당시 어음 결제자금이 없어서 부도를 막고자 부득이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M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발행사실을 알면서도 G의 부도를 면하기 위해 M을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그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M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M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어서, 그 약속어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일 수는 있어도 약속어음의 발행 자체가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최초 진술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나아가 위 AD은 피고인이 출국 당시 G의 법인인감을 맡기면서 M이 어음 발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서, 피고인의 지인인 Z을 통하여 M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A의 차장 AY은 2008. 1. 10.경 BA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러 온 AD이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어음의 할인을 위해 G의 법인인감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 피고인과 AD 사이의 통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AW 인수 관련 자문을 담당한 회계사 AZ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그 위·변조신고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고 하는 등 위 각 관련자의 진술 및 당시의 제반 정황도 피고인의 위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 한편, 정당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을 당초에 예상하고 있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과 아무런 권한 없이 함부로 약속어음을 위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발행하였음에도 M이 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M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299 판결 참조). 따라서 M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같은 취지에서 M이 개인적으로 AW의 인수를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EC과 위 Z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에 불과하다. Ⅰ-7 2011고합1652 사건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08. 3.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12. 22.경 ㈜BB(이하 'BB')을 운영하는 BC으로부터 BB 전체 주식의 85%를 4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C에게 그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08. 1.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액면금 10억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BD, 이하 'BD 약속어음')과 13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BE, 이하 'BE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나머지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의 사고신고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에서, 사실은 위 각 약속어음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에도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BD, BE 약속어음을 위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한다'는 허위의 위·변조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지점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외환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08. 4. 1.경 및 4. 3.경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 9.경부터 2008. 1. 31.경까지 ㈜F(공소장 : BZ, 이하 'F')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G 명의의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BF, 이하 'BF 약속어음', BG, 이하 'BG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가, 위 각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G의 후임 대표이사인 AX과 공모하여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의 사고신고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4. 1.경 위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에도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BF 약속어음을 위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한다"는 허위의 위·변조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지점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외환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위 AX은 2008. 4. 3.경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에도 "성명 불상자가 BG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곧이어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제일은행 서초남지점에서,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BG 약속어음을 위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한다"는 허위의 위·변조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지점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제일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08. 4.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 10.경 AP(공소장 : CA)과 G 사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AP에 선급금 4억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앞서 2011고합1573 사건의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AS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위 AX과 공모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의 사고신고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X은 2008. 4. 1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에도 "성명 불상자가 AS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곧이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에서,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AS 약속어음을 위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한다"는 허위의 위·변조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지점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C과 AZ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BD, BE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융통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BD, BE 약속어음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C과 AZ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각 이사회회의록, 어음발행사실 확인서,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사고신고서, 수표·어음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경위서, 서약서 및 지급정지 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1) 2008. 3. 17.경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2) 2008. 4. 1.경 및 4. 3.경과 4. 15.경 각 업무방해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나.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BD, BE 약속어음, 제1의 나. BF, BG 약속어음, 제1의 다. AS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L 회장 S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G의 어음장을 빼앗긴 상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S에 의해 발행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 기재 각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와 형사고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신고 등')는 G 후임 대표이사인 AX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위 AX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그가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F 대표이사 BH, G 관리부장 AD의 각 진술과 G 명의의 2008. 1. 31.자 및 2. 27.자 각 이사회의사록, 2008. 1. 31.자 어음발행사실 확인서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발행된 약속어음의 대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장을 빼앗은 S에 의해 임의로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AX의 진술은 일방적인 추측 또는 전문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S 등에 의하여 임의로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 3. 30. G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AX이 2008. 4. 2.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취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 은행에 대표이사 명의변경 신고도 마쳐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G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AX으로부터 G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변조신고를 할 테니 해당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정당한 위·변조신고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며, BC과 AZ가 BD, BE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의 경우 자신이 AX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정당하게 발행된 사실을 알았거나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일단 G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사고신고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AX의 진술이나, 이 사건 사고신고 등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X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모두 정당하게 발행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이 사건 각 사고신고 등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부사장 BI에게, 'G가 2008. 2.경 영국 주식시장에의 상장이 결정되어 약 4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약 1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억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영국 주식시장에의 상장과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이 전혀 없었고,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경 2억원, 1. 10.경 3억원, 1. 31.경 498,421,911원을 G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8,421,91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G가 영국 주식시장에의 상장과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합계 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나, 당장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억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2008. 1. 9.경 2억원, 1. 10.경 3억원, 1. 31.경 498,421,911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 F 대표이사 BH, 부사장 BI의 각 진술과 G의 영국 주식시장에의 상장이 확정된 바 없었음에도 BI에게 그 상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이 있고, 이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 1. 9.경 2억원, 1. 10.경 3억원을 대여한 후에도, 2008. 1. 14.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2008. 1. 15. 기존 대여금 합계 6억 7,000만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다시 4억원을 대여하였고, 2008. 1. 31. 그 4억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498,421,911원을 또 다시 대여하였는데, 위 2008. 1. 14.자 1억 7,000만원의 경우, 2008. 1. 9.경 2억원과 1. 10.경 3억원, 합계 5억원이 그 각 대여일로부터 약정기한인 3일 내에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위 합계 5억원은 그 각 대여일로부터 5일 내지 6일이 경과한 2008. 1. 15.에 변제된 바 있다. 2) 나아가 2008. 1. 31.자 498,421,911원의 추가 대여는, 피해자가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를 준수하지도 않았던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G의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위 BH과 BI는 G의 영국 주식시장에의 상장 등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보다는 상장회사인 G의 객관적인 재정상황 등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위 2008. 1. 31.자 498,421,911원을 추가 대여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도 있다. 3) 한편, 위 BH, BI는 2008. 1. 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약 10억원의 담보조로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의 말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미 변제기 약속을 어긴 바 있음에도 위 2008. 1. 31.자 498,421,911원을 추가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작 위 각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2008. 2. 28. 및 5. 5.로서 위 2008. 1. 31.자 추가 대여금의 변제기 내 상환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2장이 추가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의 수단이 되었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Ⅰ-8 2011고합165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담당 직원들에게 "40억 6,000만원 상당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약 14,500개를 납품해 주면, 담보로 만기 2008. 1. 19.의 당좌어음을 발행해 주고, 어음만기일까지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40억 6,000만원 상당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약 14,500개를 공급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4억 1,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36억 5,000만원 상당(= 40억 6,000만원 - 4억 1,000만원)의 재물(이하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대리인 BJ, Q 과장 BK, 재정부 직원 BL의 각 진술과 G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2008. 1. 21. 피해자 Q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08. 1. 23.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자체는 모두 변제되었고, 다만 위 차용금 채무 중 12억원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아 다른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Ⅰ-9 2012고합65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자 V의 소유주 겸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7. 9.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광교지점에서, 피해자 AB에게 V의 정확한 회사 채무규모와 운영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G가 V를 곧 합병할 것이다. 몇 달만 임시로 V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주고, 신용보증기금의 V에 대한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위해 그 신용보증약정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 주면 주채무자인 V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틀림없이 결제하고 조만간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2007. 9.경 약 37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년마다 대출원리금 중 약 10% 가량만을 변제하면서 기한을 겨우 연장해왔을 뿐 경영상황이 어려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자본조달 계획 없이 M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약 198억원(공소장 : 200억원) 상당을 단기 차입하여 G를 인수한 다음 G의 지배인 M과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할 계획이 있었을 따름이고 V를 합병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의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V를 위해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피고인이 V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7. 8. 20.부터 2008. 3. 30.까지 V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V의 의뢰에 따라 1) 2007. 9. 10.에 신용보증원금 8,500만원, 신용보증기간 2002. 4. 30.부터 2003. 4. 29.까지의 1차 신용보증약정서 및 보증한도금액 5억원, 신용보증기간 2003. 9. 19.부터 2004. 9. 16.까지의 2차 신용보증약정서와 2) 2007. 10. 8.에 신용보증원금 8,208만원, 신용보증기간 2007. 10. 8.부터 2008. 9. 12.까지의 신용보증약정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인 V를 위해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합계 3억 6,234만원(= 2007. 9. 10.자 1차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6,480만원 + 2차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2억 1,546만원 + 2007. 10. 8.자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8,208만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V로 하여금 위 보증금액 3억 6,2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각 각서, 신용보증기업정보표,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신용보증서, 3월분 급여대장,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V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V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해 스스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V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나중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V는 이미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해진 상태로 스스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G 역시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에는 그 자력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AB는, G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V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G가 V를 3~4개월 내에 합병할 예정이므로, 그 동안만 임시로 V의 대표이사를 맡아 주고, V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주면, 조만간 V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고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V의 정확한 회사 채무 규모와 운영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V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또한, 2007. 8. 20. 피해자를 V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그 밖에 2008. 5. 19. 및 7.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V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발생한 보증채무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V의 대표이사임에도 그보다 직위가 낮은 차장이나 대리보다도 적은 보수를 받아 온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주변정황도 위 A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액 3억 6,2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Ⅰ-10 2012고합700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BM㈜(이하 'BM'), 공급가액 12억 5,000만원, 세액 1억 2,500만원, 품목 'BN 외'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BM 대표이사 BO에게 교부하였으나, 사실 G가 BM에 위 기재 내역과 같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경부터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재화를 매출하지 아니하고 7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표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재화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228,963,000원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3장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G), 세금계산서 사본(BR) 6장, 세금계산서 사본(BM) 7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BR),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BM), 판결문(BP)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Ⅰ-11 2013고합3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07. 9. 11.까지 G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1.경부터 2008. 4. 2.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배인 M과 함께 인사, 자금 및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7. 26.경 G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S로부터 BS가 보유하고 있던 G의 주식 1,509,600주 및 G의 경영권을 22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BT, BU, P로부터 차용한 22억원을 BS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사채업자 BV로부터 2007. 8. 1. G의 주식 750,000주를 담보로 88억원, 2007. 9. 5. 주식 754,800주를 담보로 110억원, 합계 198억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BS에게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M은 피고인의 위 2007. 8. 1.자 대여금 채무 88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피고인과 M은 타인에게 단기 차용한 금원으로 G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BS로부터 G의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2007. 8. 1.경부터 G의 각 지배인으로 취임하여 경영권 양수도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2007. 9. 11.경 BS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후 주주총회를 통해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07. 6. 11.경(공소장 : 2007. 6. 7.경)부터 9. 1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K이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한 내비게이션 등을 담보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G 인수 관련 개인 차용금, K의 대출원리금 및 물품대금 등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G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07. 9. 11.경 위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G의 미래에셋증권 계좌(BW, 공소장 : BX)에서 15억원을 인출한 다음 BV에 대한 차용금 198억원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로부터 200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에서 인출한 자금 합계 92억 1,000만원을 BV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18.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CB)에서 17억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C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로부터 2008. 3. 3.경(공소장 :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5~34, 36~46, 48, 49, 5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G의 자금 합계 211억 2,400만원을 인출한 다음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G의 자금 합계 303억 3,4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직후인 2007. 7. 26.경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7. 9.경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액면금 500원의 주식 330만주를 1주당 1만원에 발행하는 3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하였으나(그 후인 2007. 9. 17. 주식 315만주, 증자대금 315억원으로 정정공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가 없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BV로부터 83억원, 사채업자 CD으로부터 85억원을 각각 차용한 다음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뒤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위 BV, CD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증자 변경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07. 9. 1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국제전자센타지점에서, 위 BV와 CD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168억원을 G의 주금 납입금으로 위 은행에 개설된 G 명의 계좌에 CE 등 제3자 배정자 명의로 입금한 뒤,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07. 9. 18.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G의 발행주식 총수를 5,824,000주에서 8,974,400주로, 자본총액을 29억 1,220만원에서 44억 8,72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위 은행 계좌에서 168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위 BV, CD에게 변제함으로써, 168만 주에 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G에 대한 주금 168억원이 위와 같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2007. 9.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CF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G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315만주가 모두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G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G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G에 대한 법인등기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CG, C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V,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AB, AO, CJ, CK, P, BT, CL, CM, C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59, 102, 106, 303, 330) 1.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소유자산 명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사협조요청 회신{서초세무서, K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2007~2008년), G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2007~2008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 각 고소장, 각 영수증, 각 수령증, 담보제공확인서 및 각서(60억원), 각 발행사실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확인증, 표지어음, 미래에셋증권 계좌 입출금내역, 국민은행 통장사본,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진정서,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 약정서(88억원),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 약정서(110억원), 법인등기부등본(G), 전자공시자료(G),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BS, A), 입출금 거래내역(미래에셋증권 조회), 예금(대출) 거래내역(토마토저축은행 조회), 고발장,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사항, 계좌입출금내역, 공시자료, 약정서, 입금증 등, 주식양수도계약서, 신규주식내역,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인수계약서, 추가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K), 계좌별 거래명세서 사본, 은행거래전표 등 사본, G 거래처 전산조회, 공문, 주식회사 변경등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표지어음 수령증 및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예적금담보대출 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K 국민은행 계좌, K 신한은행 계좌, V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외국환전표(내부처리용),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에서 기업은행 신사동지점으로 전금, 기은스피드전표 30매, 자기앞수표 1억원권 20매 발행, 자기앞수표 1억원권 3매, 5억원권 12매 발행, G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2. 가장납입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4.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9, 11, 13, 16, 18, 19, 21, 23, 31, 32, 36~46, 48 관련, M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G의 자금을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것일 뿐, 피고인은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순번 1~9, 13, 16, 18, 19, 31, 32, 36~40, 42, 44~46, 48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혹은 순번 8, 13, 18 관련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다가, G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G 경리과장 CH 및 관리부장 CI의 진술과 피고인이 CP그룹 회장의 조카라면서 그 재력을 과시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G의 인수 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한 후 그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G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M, BV, CC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CH, CI에게 G의 자금 인출을 지시하여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와 G의 주가 부양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인 차용금 변제 순번 1~4 : 피고인은 사채업자 BV로부터 G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07. 8. 1. 88억원, 2007. 9. 5. 110억원, 합계 198억원, 315억원의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2007. 9. 17. 83억원을 각각 차용하였는데, G의 계좌에서 2007. 9. 11. 15억원, 9. 14. 8억 8,000만원 및 60억원, 9. 18. 8억 3,000만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BV가 운영하는 CQ 직원 CR 또는 M을 통해 BV에게 위 인수 자금 관련 198억원 및 유상증자 자금 관련 83억원의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V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에 관하여 M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8. 7. 31.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인 2008. 7. 7. 이미 CH, CI 등으로부터 M이 사실상 G의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검찰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순번 5~7 : 피고인은, 사채업자 CC이 2007. 9. 18.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0만주를 50억원에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 위 CC에게 요청하여 위 50만주 중 30만주를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G 계좌에서 인출한 2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 역시 2007. 9. 18.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30만주를 원래 가격 30억원에 10%인 3억원을 더해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이에 응하여 25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7. 10. 초순경 나머지 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순번 8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고등학교 동창인 BT으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가 2007. 9. 18. 이를 변제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BT 역시 2008. 8. 초순경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8억원 가운데 2007. 9. 18. 5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순번 9 : 피고인은 처음에는 BV에 대한 차용금 88억원에 대한 이자 8억 8,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CS으로부터 8억 8,0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2007. 9. 19. G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이를 CS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7. 9. 19. G 계좌에서 인출된 1억원권 수표 10장에 대한 계좌추적에 의하여 CT 회장 BU, AF 대표이사 AE 등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뒤에는, 위 BU 등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임의 사용을 시인한 바 있다. 순번 13, 18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위 BU로부터 11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 명목으로 2007. 9. 20. 5억원, 9. 28. 3억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순번 19 : 피고인은 2007. 9. 17. M과 함께 CD으로부터 유상증자 자금 85억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10. 1. CH에게 지시하여 G 계좌에서 인출한 6억원을 C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6억원이 실제로는 자신의 묵시적 승인 하에 M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의 승인 하에 CD에 대한 6억원의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시인한 바 있다. 순번 31 : 피고인은 AF의 회장 CU에게 차용원리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G 자금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순번 32 :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CC으로부터 자신의 G 주식 15만주를 담보로 9억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11. 12. 위 9억원에 대한 이자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CC은 2007.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16억원을 빌려주었고 2007. 11. 12. 그 이자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07. 11. 12.자 8,000만원이 CC에 대한 개인 차용금의 이자 명목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일치하고 있다. 순번 42, 48 : 피고인은 CD에게 지급된 2007. 12. 13.자 5억원, 12. 26.자 1억 4,000만원은 2007. 9. 17.자 315억원의 유상증자시 가장납입을 위해 C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G의 주가 부양 등 순번 16 : 2007. 9. 27. G의 법인 계좌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이 발행되어 9. 28. 위 CJ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CJ은 피고인이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다며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집 근처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7. 9. 28. 그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으로 G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주식수, 가격에 따라 G의 주식을 매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G의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들여 CJ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순번 36~40, 46 : AO은 2007. 1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G가 영국에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를 발행하려면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G의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26. 8억원, 11. 28. 2억 5,000만원, 11. 30. 4억 5,000만원, 12. 20. 1억 5,000만원, 합계 16억 5,000만원을 피고인, M, AB 명의로 CV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이를 G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G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AO에게 G의 자금을 제공하고 그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순번 44, 45 : 피고인은 2007. 12. 17. 및 12. 18. G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G 자금 합계 20억원을 인출하여 P, CJ, CW에게 지급하여 그들 명의로 로즈텔레콤㈜(이하 '로즈텔레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와 CJ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2) 순번 11, 21, 23, 41, 43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상세한 자금 인출 경위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일부는 M이 CH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G의 자금을 직접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자금 집행에 관하여 단지 그 자금 인출 및 집행경위를 알지 못하여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G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특히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 결재해 온 점, 자금의 집행 관련 실무 담당자들인 위 CH, CI 역시 G의 자금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일부 자금 집행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시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G의 자금이 회사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지출된 이 부분 회사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들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에게 개인 차용금의 변제 등 회사 운영과는 무관한 용도로까지 회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M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지출한 자금 집행에 대하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M에게 G 인수 관련 차용금 변제 등 용도로 회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고, 나아가 개인 차용금 변제 등 순수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승인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M이 스스로 자금을 인출·집행한 경우 위 CH을 통해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받아 이를 확인함은 물론,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사용을 그대로 승인해 왔다. M은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의 자금 합계 92억 1,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BV에게 G 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G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0, 12, 14, 15, 17, 20, 22, 24~30, 33, 34, 49, 51 관련 G가 K에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거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K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G가 K로부터 2007. 9. 20. 내비게이션 19,110대를 28억 6,650만원, 2007. 10. 19. 내비게이션 15,000대를 32억 2,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와 이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K 소유의 내비게이션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G의 자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그 자금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 봄이 마땅하다. 가) 정작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G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K이 매입한 내비게이션을 G가 다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G와 K 사이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K에 대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G의 자금을 지원하여 K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두 회사를 하나로 보고 세금계산서만 꾸미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줄 알고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나) 나아가 G와 K 사이에 내비게이션 거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G의 등기이사 CG와 위 CI의 각 진술과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매수하였다는 내비게이션은 모두 K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을 뿐, 실제 위 내비게이션이 G에 현실적으로 인도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내비게이션이 다른 거래처에 매각된 경우조차도 그 대금을 G에 반환하지 않고 K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정황이 충분하다. 2) 또한, G와 K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법인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G의 자금으로 K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하겠고,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가 대출금의 누적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K에 그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었던 이상, 단지 K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G에도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영상 판단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G가 K의 내비게이션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K의 기존 물품대금 또는 대출금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가 K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그 내비게이션 사업을 현금, 어음, 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와 그 양해각서 체결을 결의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이 있기는 하나, 가) 위 M, CG, CH, CI은 일치하여 K의 내비게이션 사업부문 인수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통지받거나 전해들은 바도 전혀 없었고, G가 독자적으로 내비게이션 사업을 진행한 사정 역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위 양해각서 내용도 G가 향후 K의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하여, 현재 K이 운영하는 내비게이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양해각서에 기하여 실제 G와 K 사이에 내비게이션 사업의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K의 내비게이션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공소시효 완성) 먼저 이 부분 각 범행일인 2007. 9. 17. 및 9. 1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 3.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M이 2008. 11. 28. 이 부분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2010. 10.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범자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위 2008. 11. 28.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2010. 10. 28.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이고, 이 부분 각 범행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 공소제기 당시 그 공소시효 기간 5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한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16.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CX)에서 5억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L 회장 S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로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35, 47, 5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억 5,220만원을 인출한 다음 해당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M의 진술과 G 및 K의 각 계좌 거래내역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계좌에서 2007. 11. 16.경 5억원이 인출되어 위 S에게 지급되고, 2007. 12. 24. 5,220만원이 인출되어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에 송금되었으며, 2007. 12. 31. 4억원이 인출되어 K의 계좌를 거쳐 온세텔레콤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먼저 위 S에게 지급된 2007. 11. 16.경 5억원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명의로 2007. 11. 16. L로부터 내비게이션 18,978대를 계약금 5억원을 포함한 총 49억 3,428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위해 G 명의의 액면금 9억 7,000만원, 24억 6,428만원, 10억원, 합계 44억 3,428만원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L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S에게 G의 법인 계좌에서 5억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와 L 사이의 위 내비게이션 매매계약에 따라 G의 자금으로 그 대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억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 온세텔레콤에 송금된 2007. 12. 24.자 5,220만원과 12. 31.자 4억원 부분의 경우, 온세텔레콤은 2007. 12. 24. G에 내비게이션 1,800대를 합계 5억 2,200만원에 납품하고, 같은 날 G로부터 대금 5,2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기존에 온세텔레콤이 (주)프리샛(이하 '프리샛')에 납품하였던 내비게이션이 다시 G에 납품되면서, 프리샛이 발행한 액면금 22억 5,000만원의 어음을 G가 대신 결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2007. 12. 31. 위 22억 5,000만원의 어음과 관련하여 G로부터 K 계좌를 통해 위 2007. 12. 31.자 4억원을 포함한 대금 합계 10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으로 액면금 12억 5,000만원의 G 어음을 다시 교부받아 2008. 1. 18. 모두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온세텔레콤 CY팀 차장 CZ의 진술과 2007년도 제일은행 어음수불부(증 제19호증)에 기재된 G의 온세텔레콤에 대한 어음 교부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위 2007. 12. 24.자 5,220만원과 12. 31.자 4억원 역시 G가 온세텔레콤에 정상적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일 따름이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Ⅰ-12 2013고합380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초경 서울 강남구 DA빌딩에 있는 피해자 D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다, 3개월 후에 G가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인데, 영국에서 상장이 되어 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변제할 테니 40억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18%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해 2007. 7. 26.경 BT, BU, P로부터 22억원, 2007. 8. 1.경 및 9. 5.경 BV로부터 198억원을 각각 차용하는 한편, 2007. 9. 17.경(공소장 : 2007. 7. 26.) M과 공모하여 G의 315억원 유상증자 과정에 사채업자들로부터 주금 납입금을 빌려 가장납입을 하고 불실의 증자 변경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위 2013고합3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9. 11.경부터 2008. 3. 3.경까지 M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합계 303억 3,400만원을 횡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G의 자금 사정이 재무제표 등 공시된 내용과 달리 매우 악화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1.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40억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B의 법정 진술 1. 투자원금 및 수익보장합의서, G 공시자료(횡령, 배임 혐의 발생), G 공시자료(상장폐지), G 2007년도 감사보고서,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입금증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DB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초경 피해자에게 G는 그 경영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3개월 후에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인데, 40억원을 빌려주면 그 상장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DB는 피고인으로부터 해외에서 G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그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통상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해외의 투자자에게 발행하여 주는 주식예탁증서를 통한 자금 조달을 두고서 DB가 위와 같이 오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해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G의 유상증자가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G의 경영상태를 안정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2007. 12. 31.을 기준으로 과다한 단기채무와 당기순손실의 급증 등 회사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었고, 결국 불과 4개월 남짓 뒤인 2008. 5. 3. 상장 폐지될 정도로, 이미 그 재무건전성이 충분히 열악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영국 주식시장에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재력이 없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D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40억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Ⅱ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의 고려 이 사건의 경우 범죄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범죄가 뒤섞여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을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범죄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피해자 AM, D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T, X,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기죄와 J, M에 대한 각 무고죄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피해자 I, R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해당 양형기준의 시행 전에 공소 제기된 범죄이고, 각 업무방해죄,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참고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각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BC, AZ에 대한 각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위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동종경합범에 관한 별도의 가중방법(합산원칙)에 의하는 방식으로, 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사실상 참고할 수 있다.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6년 2월 이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4유형(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이득액이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동종경합범의 처리] 위 1)항 기재와 같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11년 이하 4) 이종경합범의 처리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상한의 1/2, 무고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비록 그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G를 인수하여 키워보겠다는 일부 경영상의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인수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등 처음부터 무자본 M&A를 통한 악의적인 기업사냥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여 조성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G를 인수한 다음, 그 대표이사로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동안, 회사 자금의 대부분을 무단 인출하여 기존 사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자금 사정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이나 금원을 편취하고, 정당하게 발행된 다수의 약속어음에 대해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그로 인한 횡령 및 편취 금액의 합계가 각각 303억원, 108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횡령 범행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금액 중 극히 일부가 상환되었을 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및 편취 범행의 고소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인수 당시까지만 해도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었던 G가 피고인의 무리한 경영행위로 말미암아 인수 후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상장 폐지됨으로써,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음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거래처와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야기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하여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2년 6개월 남짓 만에 검거되었던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