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롱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강변뜨란채 아파트 103동 앞 하상도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방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가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10경 서울 종로구 묘동 번지불상지에서 서울 종로구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렌트카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약물 또는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욱7 퍼센트(0.126%)의 주취상태로 D렌트카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1차로를 묘동사거리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F의 전면부를 충돌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탁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타박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매우 느리게 진행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진료 당시 단순히 방사선촬영을 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집에 보관중이던 진통소염제를 먹은 이외에 특별히 약물을 처방받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며칠간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좌측슬관절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바,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약 50m 구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2m 높이의 쇠파이프 18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파손하였고, 이로써 차량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C 면담보고)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 민원회신, 각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 안내문에 대한 회신, 철거현장 촬영사진, 조치결과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종합개선안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통지, 단지배치도, 굴삭기촬영사진, 위반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도로법 제108조,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1호(도로파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법 제75조 제1호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도로법 제114조 제7호는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법 제75조 제1호, 제114조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제1호) 또는 '위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제2호)를 말한다]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 중 동법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29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완료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6. 3. 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토지를 포함한 광주 서구 E 일원을 사업위치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실, 서구청장은 2006. 7. 10.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서구청장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광주광역시장과 구 주택법 제17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위치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서구청장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D에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위치에 F으로 완화차로를 포함하여 1,081m²의 도로가 개설되는 사실, D은 F의 완화차로 위치에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한 사실, D은 2009. 3. 6.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었던 이상, 위 사업위치 토지에 F의 도로가 개설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D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D이 F의 완화차로 위치에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구 주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결국 이 사건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75조 제1호, 제114조가 준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7. 12. 15.경 남양주 C 아파트 D호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오리털파카 1벌, 시가 미상의 니트 2장, 시가 미상의 머플러 1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남양주 E 아파트 F동에 가서 경비원에게 D호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5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아 동거인이 위 물건들을 잘못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9.경 위 물품이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위 물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가 경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받아왔는데, 피해자의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택배물건을 잘못 주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택배만 찾다보니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물품은 찾지 못하여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연말 교회 음악제 준비를 하거나 입원을 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을 찾지 못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다. 2017. 12. 29.경 무렵 이 사건 물품을 집에서 발견하였는데, 경비실 등에 이 사건 물품을 맡기려고 하였지만 맡아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그동안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게 만들고, 내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어서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측에 전달한 경비원 G은 이 법정에서 "여성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전달하였데, 피고인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영상의 캡쳐사진(증거기록 제14, 15면 등)으로도 2017. 12. 15.경 경비원 G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2017. 12. 29.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2. 15.경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E 경비실에 잘못 맡긴 뒤 같은 달 22.경부터 25.경 사이에 피고인과 2~3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집에 있는지 찾아보고, 찾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017. 12. 25.경 위 E 경비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고, 나는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로 인해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보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보관사실을 알게 된 2017. 12. 29.경 무렵부터 경찰에 이 사건 물품을 임의제출한 2018. 4. 8.경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 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 내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물건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 12. 29.경 무렵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의 본래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7. 8. 10.까지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령 및 공과금 납부 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등을 피해자인 C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226,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5. 1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67,446,16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등 첨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IT회사의 과장이었다가 퇴사하였고, 피해자 F(여, 25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00: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부른 I 택시의 뒷자리에 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따라 탄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는 끼는 추행을 하고, 같은 날 00:4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J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2~3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5. 22:00경 서울 강남구 L, 지하1층 'M'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피고인의 추단 의사, 회식 참석자의 규모 및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장소인 2차 회식 종료 후 피고인이 동석하는 3차 회식 자리에 피해자가 별 거리낌없이 참석한 점, 형사고소의 결정적 동기는 택시 안 추행 행위 때문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쇄골 통증으로 테이블에 잠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만진 행위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준 경솔하고 무례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년 초순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부탁으로 동화은행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 중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주었고, 이후 1996년경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이었던 D로부터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위 1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여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2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20.부터 1995. 10. 26.까지는 연 24%, 1995. 10. 27.부터 2005. 11. 28.까지는 연 25%, 2005. 11. 29.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연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 피해자 및 D의 연대보증 하에 동화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소32876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승소판결이 1996. 1. 21. 확정되었고, 2005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48180호로 위 승소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5. 12. 13. 확정되었으며, 2015년경 위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원인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증거로 위 이행권고결정을 첨부한 사실, 한편, D는 1996년경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95가소328761호 승소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48180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자 다시 위 이행권고결정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기하였거나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자금 출처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의 연대보증 하에 동화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이고, 위 대출금은 연대보증인 D의 출연으로 이미 변제되었다는 사정'을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D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동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변제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D가 주채무자인 피고인 및 공동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뿐, 그와 별개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변제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7. 21: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건물 4층 'D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8, 15번)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나체 상태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2. 8.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2019. 1.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2018고단571]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변경 후: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명지유통(변경 후 : 주식회사 오휘농수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7,90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1,181,82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4.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초원비앤비물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795,45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8,548,18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8고단881]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명지유통(변경 후 : 주식회사 오휘농수산)을 운영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3. 19.경 주식회사 명지유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8,818,18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454,54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3. 21.경 주식회사 명지유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7,727,27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363,63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일자불상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그러던 중 B은 2017. 2. 24. 위 오피스텔 301호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B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7. 7. 4. 이 업소가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재차 단속이 되자 친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4.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나는 이번에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네가 대신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대가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뒤 그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자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와 처벌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4. 저녁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업주이다,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2017. 7. 5. 15:07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B의 소개로 불상의 업주에게서 100만 원에 가게를 인수하여 2017. 6. 말경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7. 7. 19. 16:02경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H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하고 2) 여종업원은 I, J 등 2명이며, 3) 영업용 핸드폰은 단속 후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하고, 2017. 11. 2. 15:08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 B의 소개로 성매매 업소를 인수했고, 2) 성매매 업소는 C오피스텔 301호와 421호이며, 3) 영업용 휴대전화는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2017. 11. 16. 15:46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장소 중 301호는 내 명의로, 421호는 친구인 K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내가 성매매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단속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12. 28. 14:1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당시 적발된 여종업원 I에 대한 면접을 내가 봤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업소 관련자인 B 등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421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일부 추가분석) 1. 수사보고(E과 B 사이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5차례 걸쳐 조사를 받음에 있어 계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 작용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01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0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후 위 'C주점'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5. 23. 20:3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피고인 B의 애인인 F가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에게 "F씨! 그러면 안돼! 어떻게 B를 두고."라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미간안와부 4~5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최근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2017. 5. 23. 20:3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한 "제 손을 누군가가 꺽었어요."라고 한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A, B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시 피고인 A, B와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있었고, 피해자 C도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 B와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부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4

범죄사실 2017고단5044 피고인들은 2017. 7.30. 01: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팔을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G에게 "우리 아버지 왜 체포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464 피고인은 2017. 7. 30. 01: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다른 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여, 59세)의 아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는 것에 가담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년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464 1.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다소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건장한 남자 여러 명이 뒤엉켜 싸움을 벌이는 등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K가 당시 "니가 우리 엄마를 때려?"라고 소리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노래방 업주인 L도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이는 L가 개입하여 싸움을 말리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 이미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싸움이 완전히 종료된 후 피해자가 넘어져 팔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I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제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2010. 10. 18.경 직원 D을 통해서 E로부터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장외주식인 'F' 주식을 구입한 후 그 주식을 E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주식을 구입하여 회사 직원들 약 60~70명(일명 'FC')으로 하여금 장외주식 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주식보관증, 합의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 5) 1. 고소인 계좌 확인사항, 수익증권거래조회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장외주식을 개인적으로 거래하였을 뿐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에는 장외주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이 60~70명 가량 근무한 사실, 이 직원들은피고인이 선정한 장외주식의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그에 대한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선정한 장외주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영업 형태와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고, 그 영업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2002년 벌금형 1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