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1993. 5. 11. 혼인하여 그 사이에 큰아들인 D 및 작은아들인 피해자 E(19세)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C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파출부 업무 등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살림살이에 소홀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 C 및 가족들을 상대로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03: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창고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와 부엌 싱크대에서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워 거실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30. 23:07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 및 큰아들 D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과 위 1항의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다음 날 서울성동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다음 다시 거실로 들어오던 중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망치 (총길이 35㎝, 철재 해머부분 가로 12㎝, 세로 5㎝)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위와 같은 분노와 증오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위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망치를 들고 발톱을 깎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계속하여 같은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사람살려, 사람살려, 아빠 이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범행을 포기하고 112에 신고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처), E(피해자, 차남), D(장남)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1. 압수된 망치(증제1호)의 현존 1. 112신고 파일 CD 1. 수사보고(소주병 미압수) 및 이에 첨부된 깨진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및 이에 첨부된 피묻은 망치 사진, 사건현장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협박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 당시 홧김에 깨진 소주병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찌르거나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고, 곧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이어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겁을 먹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7, 23~25, 31~32, 149, 151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겹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망치로 피해자 C에게 내리쳐 머리에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두피가 찢어지는데 그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되도록 하는 등 구조를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해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게 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아들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으며, 급기야 피해자가 별거하고 이혼을 계획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8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 특수협박 범행으로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밥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핀잔을 듣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까지 듣게 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중 신발장 위에 망치가 보여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0, 157쪽),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는 그 형상(총길이 35cm, 철제 해머 부분 가로 12cm, 세로 5cm) 및 무게를 고려할 때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제69쪽,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피고인은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는바,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상해만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 부위도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0~81쪽),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인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위이므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가능성 높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7~158쪽),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두피가 찢어져 7~8 바늘을 꿰매는 등 머리 부위에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68, 75, 10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놀라서 범행을 포기하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살인의 고의까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지미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놓아둔 망치를 들고 도망가려고 시도하거나 망치를 품에 안고 피고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놀라 범행을 포기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0~81쪽),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가. 제1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자수1)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2월~8년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2)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2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8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처와 차남을 협박하고, 부부싸움 중 격분하여 망치로 처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식칼로 처의 목에 상처를 입게 하고도 처의 적극적인 용서와 도움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그보다 더 중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말았다. 더구나 살인미수 범행은 그보다 앞서 범한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범한 것이어서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신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주소지를 말해주어 곧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증거기록 제67, 206쪽), 자수로 봄이 상당하다. 2)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처)의 잘못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할 때 비록 피해자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을 염려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범행을 자수하고 처의 구호를 요청한 점, 피해자는 현재 완치된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및 양형 의견 1. 평결 결과 가. 살인미수죄 관련 1) 살인미수죄 유죄 : 6명 2) 살인미수죄 무죄, 특수상해죄 유죄 : 1명 3)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 모두 무죄 : 0명 나, 특수협박죄 1) 유죄 : 7명(만장일치) 2) 무죄 : 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5년 : 2명 나. 징역 3년 6월 : 4명 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