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494-4에 있는 용교생태공원 뒤 자전거겸용도로를 동량면 방면에서 목행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전거겸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앞 유리에 충돌하게 한 후 도로 우측 약 7m 아래 비탈길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3. 6. 9. 03:14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8. 21:07경 충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 용교리 494-4에 있는 용교생태공원 뒤 자전거겸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1)차량 운전자 음주량 및 운전거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영수증 등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범행을 위험운전 치사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야간에 일반 차량 도로가 아닌 자전거겸용도로를 진행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이 있으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 파일을 보내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600만원을 출금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D은행 회신 CCTV 촬영본 3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행한 수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준 것은 판시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수개월 전에 보이스피싱범행의 현금수거책을 한 사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현금수거 일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생활이 많이 힘들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7~7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 중 1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21: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9:2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손톱깎이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20:30경 문경시 B H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가지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3: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가지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2)의 피해품 개수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관련,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2. 5. 1.자 범행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면담조사서에 기재된 보완 수사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기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절도미수에 따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발각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해당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훈방조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1건의 범행 역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4: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옷을 벗은 여성의 신체를 보기 위해 그곳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나체 상태의 D(가명)(여, 27세)을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6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조현병 등으로 사리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7:04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3공단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가 상향등을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으로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을래? 좆만한 새끼가.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21:15경 구미시 F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이 상향등을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향등을 꺼라”라고 2회 말하고, 위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약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야 씨발놈아. 씨발새끼. 이 아파트 사는 거 맞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한)-스마트국민제보 접수 출력물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영상 캡처 사진(9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및 아파트 CCTV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등 위협하였고,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급제동하여 충돌 위험이 상당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8: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스타벅스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인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쇼핑백을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쇼핑백이 놓여있던 장소는 카페 앞 테라스로 쓰레기를 버릴만한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옆에 E 배송백도 보이는데, 이러한 배송백도 집이나 가게 앞에 두면 E이 다시 회수하는 물건이지 버리기 위한 물건이 아니다. 증거기록 11쪽), 당시 피해자 및 그 친구는 차에 짐을 싣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을 가져가던 당시에도 범행 장소 바로 앞에 위치한 차의 뒤쪽 트렁크가 열린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13, 14쪽), 이처럼 이 사건 쇼핑백이 누가 버린 물건이라고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그대로 이 사건 쇼핑백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에도 그 주인을 찾아 주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이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백을 가져갈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물품의 가액,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2023고단137 피고인은 2022. 12. 25. 0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89 피고인은 2023. 4. 15. 05:52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리가 커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 될 수 있으니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CTV 발췌사진(피의자 범행모습 등) 202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범죄로 기소된 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다. 1. 2021. 2.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리고 양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2021. 3.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15: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장기동지점에서, 은행 일을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통장을 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통장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통장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에 첨부)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3, 24, 25),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피해자가 촬영하여 G에 게시한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83쪽), 약국 계산내역(증거기록 83쪽), CCTV영상 CD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시각을 확인하고 비로소 범행 시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 시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동이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고,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할 무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였는데, H 고객 리뷰를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유지해야 했기에 그 기간 동안은 피해를 당해도 참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2:03경 동해시 B빌딩 1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마약류의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답서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신원특정 결과 알림,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B빌딩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결과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른손 손등 사진 첨부), 오른쪽 손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회용주사기 등 감정의뢰),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범행도구인 일회용 주사기 사진, 각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출-피의자 A), 2022.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관련 부분 발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7: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 신항점 주차장 외곽화물운반대 위에 피해자가 잠시 올려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한국은행 100원권 1매, 도합 18,700원 상당의 외국지폐 8매, 각종 신용·체크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등 도합 338,800원 상당의 재물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관공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뒤 부인이 장을 보고 있던 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곧바로 이를 마트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11:55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가 납치됐어요, 납치가 아니라 성폭행, 새끼야 빨리 찾아줘”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공무원 7명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30분간 신고 위치 주변 수색, 납치 신고 대상자 확인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관련 최근 112 신고내역 1. 피혐의자 사진 1. 발생보고서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납치된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경찰에 전화를 한 것으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내가 납치되었다고 오인 및 착각하였을 만한 별다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불과 2일 전 아내의 주거지에서 재물손괴로 현행범체포 되어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신상실 등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외에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4:2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주변 과일가게 앞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와 현금 10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자료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4. 26. 0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이스크림 무인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 0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6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B, J, K, L, M, N, O, P, H, Q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현장 등 사진(증거기록 순번 제2, 8, 42, 48, 53, 56, 64, 70, 77, 84, 89, 93, 101, 112, 114, 121번) 1. 피의자 범행 일지,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6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 피해자에게 절취금이 일부 반환된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8. 05: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근처에 놓여 있는 쇠막대기(길이 약 20cm)를 들고 위 사무실 뒷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매벅 드론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미니3 드론 1개 등 시가 합계 47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관한 조사), 영상 캡쳐본, CD 1. 수사보고(범행일 일출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 피고인은 2021. 11. 3. 02:45경부터 03:1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마스크 줘봐, 무슨 식당에 마스크도 없어 씨발.”, “이씨발년이.”, “좆같네 씨발.”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경찰관들에게도 “이씨발놈이.”, “어디 한 번 해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계속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29 피고인은 2021. 11. 21. 23:4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두 병, 임연수 한 마리를 주문 후 이를 제공받아 먹은 뒤 그 값을 결제하지 않아 총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576 피고인은 2021. 11. 15. 02: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안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틀림없이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49세, 여)으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전 1개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979 피고인은 2022. 1. 20. 23:4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여, 19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재차 밀쳐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2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도 폭력, 사기 관련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 피해자 D,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G, K에게 사기 피해금을 변제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