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복지용구인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 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자는 급여 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하는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복지용구인 지팡이(E)에 대하여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팡이 1개당 20,000원을 F에 지급해야 하는 등 총 외주가공비가 20,308원 소요된다는 취지로 기재한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외주가공비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50,100원, 판매희망가격 51,944원, 시장조사가격 55,000원 중 최저가격인 50,1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45,000원으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외주가공비는 약 5,6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진실된 외주가공비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공단산출가격은 22,9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위 공단산출가격 22,9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금액 상당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외주가공비가 기재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45,000원으로 결 정·고시하도록 한 후, 2010. 3. 29.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 463개소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74,351,894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3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2010. 3. 29. 부터 2017. 5.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편취금액 합계 448,825,206원을, 2010. 4. 23. 부터 2017.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편취금액 합계 2,171,884,129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제품에 관한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과 연번 3번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연번 1, 2번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에 대한 가격결정 확인], 수사보고[C 복지용구 제품별 급여결정신청에 대한 가격결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원가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고시가격 변동사유 확인), 수사보고[수사결과 확인된 재료비를 기초로 한 복지용 구 고시가격 재산정] 1. E 급여결정 신청서 1부, K 급여결정 신청서 1부, L 급여결정 신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복지용구 급여대상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공단산출가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제조 ·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복지용구인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차 등을 수입·판매하는 D를 운영하면서, 2009. 말경 판시 기재 지팡이(제품명 E, K, 이하 'E, K'라 한다) 및 고령자용 보행차(제품명 L, 이하 'L'이라 한다)를 D 명의로 각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제조경비 등의 제조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적정 이윤 등을 항목별로 산정한 국내 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및 국내 제조 제품 상세 내역서 등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최초의 고시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L은 2016. 4. 1. 급여비용 증가를 이유로 56,700원에서 53,300원으로 조정되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지팡이(E, K)에 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을 통하여 제품 1개당 20,000원의외주가공비를 지출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자용 보행차(L)에 관하여, 급여결정신청 당시 누락한 재료비 항목이 있고, 여기에 잔여 알루미늄 파이프 비용, 불량률까지 고려하면 재산정된 재료비는 20,228원이 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20,553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하여 생산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생산비 및 판매희망가격을 높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단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공단산출가격의 근거로 활용하여 고시 가격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단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고시 가격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생산비를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E, K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K의 외주가공비 부분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단에 제출하였던 각 국내 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 K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E의 제조원가 부분에 재료비 2,408원, 외주가공비 20,308원을 기재하였고, K의 제조원가 부분에 재료비 2,085원, 외주가공비 20,154원을 기재하였다. 위 각 외주가공비의 상세 구매 내역 부분에는 F이라는 업체에 개당 20,000원에 외주가공을 맡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에서, 처음에는 "E, K의 외주가공비는 5,600원인데, 고시신청 당시 외주가공비를 E 20,308원, K 20,154원으로 작성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고시 신청 당시 외주가공업체가 F이었는데, 그 후에 외주가공업체를 M으로 바꾸면서 차이가 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F과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F으로부터 전사기를 직접 구매한 것이지 외주가공을 준 것이 아니지 않냐고 질문하자 "사실 전사기를 직접 구매하여 회사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맞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진행을 하였음에도 외주가공비로 해서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7.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7. 9.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에서, "고시가격을 높게 받기 위하여 E, K의 외주가공비 항목을 부풀린 것으로, 실제 외주가공비는 5,600원이 맞다. 오늘 E, K 등에 대한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내역이 최종적으로 정확한 금액이고, D의 복지용 구 신청 실무자인 H이 회사에 있는 자재명세서(BOM) 자료를 출력하여 같이 맞춰본 것이라 추후 변동될 여지는 없다. 공단의 고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E, K 등에 대한 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부풀려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에서 이에 따라 고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2～3달여에 걸쳐 이루어진 점, 진술의 변화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 주가공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이전에 D가 F에 개당 20,000원에 지팡이 전사작업을 외주용역 맡긴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경 F을 운영한 G은 이 법정에서 D가 2009.경 D로부터 지팡이 전사 작업 용역비로 지팡이 1개당 20,000원씩, 총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전에 F으로부터 지팡이 1개당 20,000원씩, 총 300개(E, K 각 150개씩)에 대한 전사용역을 받은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언 이후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G은 "본인은 전사기자재를 판매하여 영업소득을 취하는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일을 외주가공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구입자가 전사작업을 완벽히 잘 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일정량 샘플을 제작 요청하므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은 전사작업비 또는 샘플작업비를 청구하였습니다. D에서 자체적으로 전사제품을 제작하는데 여러 번 실패하여 본인에게 약 300개 샘플 제작을 요청하므로 이것들을 제작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사작업에 필요한 많은 수고와 시간에 비례한 작업비를 청구한 것일 뿐 외주가공용역을 맡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20,000원은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지팡이 전사작업의 외주가공비 5,600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F으로부터 전사기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300개 지팡이의 전사작업에 대하여만 F에 외주가공을 맡겼고, 그 이후에는 구입한 전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전사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가 20,000원으로 660만 원을 지급한 위 내역은 D가 F으로부터 전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사방법 등을 교육받으면서 일부 샘플에 대한 전사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일 뿐, 지팡이에 대한 전사작업을 위한 일반적인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 경 과 D 사이에 지팡이 300개에 대하여 1개당 20,000원에 전사작업을 하여 주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신청서에 제대로 된 외주가공비를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L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의 재료비 부분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단에 제출하였던 국내 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신청 당시 제조원가 부분에 재료비 20,527원, 외주가공비 3,458원을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15.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에서, "L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당시 재료비 항목에 20,527원을 기재한 것이 맞다. H이 오늘 실재료비가 16,578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17.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에서는 "L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시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합계 23,985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실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합친 금액은 21,110원이다. 제품 1개당 소요되는 재료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료비를 부풀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7. 6.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에서는 "L의 실재료비는 19,411원이고, 급여결정 신청시 외주가공비는 3,458원이다. 2017. 6. 15.자 진술에서 재료비를 16,578원으로 답변한 것은, 공단에 신고할 당시 포장비닐 등을 재료비에 실수로 산입하지 않아서 일부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7.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에서 "공단에 고시신청 할 당시의 재료비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실재료비가 17,829원이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7. 9.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에서는 "최초 조사부터 현재까지 실 재료비 금액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다보니 그런 것이고, 추후 회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L에 대한 고시가격 결정 신청 당시 실 재료비는 17,829원이었지만 신청서에 20,527원의 부풀린 금액으로 신청한 것이 맞고, 회사에서 보유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추후 변동될 여지가 전혀 없다. 재료비는 1개 제품 당 들어가는 재료당 투입비율을 조금 높게 잡는 방법으로 부풀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3 달여에 걸쳐 이루어진 점, 진술의 변화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료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급여결정 신청을 할 때 누락한 재료비 항목이 있고, 원재료에서 L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버리게 되는 알루미늄의 비용 및 불량률까지 감안할 경우 L의 재산정된 재료비는 20,228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누락한 재료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반달와샤, 사용설명서, 품질인 증스티커,바코드, 워커 포장 비닐, 워커 박스 등의 비용이 재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재료비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들이고, 피고인이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시 L 제품에 위 재료들을 실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신청서의 재료비란에 그와 같은 재료들을 기재하지 않은 이상, 공단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의 재료비란에 기재된 재료들의 가액을 부풀렸다는 것이므로 위 재료비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재료들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작과정에서 버려지는 알루미늄의 양을 설명하면서 재료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본체 프레임 및 본체 프레임 보강 지지대에 대하여, "급여결정 신청서 재료비란 연번 1번의 Main Guide Pipe(L 재료명세서 중 워커 2단 본체 프레임)에 관하여 제조 시 규격을 Ø125 *2,000mm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Ø25.32)*2,400mm 규격의 파이프를 구매하여 절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400mm만큼의 파이프 비용을 재료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재료명세서상의 규격이 Ø25.3 *1,650mm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나머지 350mm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료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급여결정신청서 재료비란 연번 2번의 GUIDE PIPEL 재료명세서 중 워커 2단 본체 프레임 보강지지대)에 관하여 제조 시 규격을 Ø25 * 560mm로 기재하였는데, 실제 규격은 Ø25.3 * 576mm이고, Ø25.3 * 5,400mm 규격의 파이프를 절단하여 9개를 만든 후 1) 알루미늄 파이프 외경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5와 Ø25.3을 혼용하여 같은 규격의 파이프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234mm만큼의 로스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Main Guide Pipe 및 GUIDE PIPE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서 재료비란 재료명, 구매 시 규격, 규격 단위당 단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재료는 파이프 외경 및 두께가 동일한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하는 재료들로 보이므로, 각 재료의 길이가 재료명세서와 같이 1,650mm,576mm라 한다면 Ø25 * 2,400mm 파이프 하나에서도 충분히 위 두 재료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여결정 신청서의 재료비란에서 위 두 재료에 대하여 Ø25 * 2,400mm 파이프에 대한 재료당 투입 비율을 0.83, 0.23으로 각 기재하면서 재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잔여 알루미늄 비용을 재료비에 그대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재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나머지 알루미늄 파이프 부분에 관하여도, 급여결정 신청서에 ROTATE GUIDE PIPE(재료비란 연번 3) 의 구매 시 규격을 Ø29 * 510mm(재료명세서상 규격 Ø28.53) *495mm), ROTATE PIPE(재료비란 연번 5)의 구매 시 격을 Ø22 * 350mm(재료명세서상 규격 Ø22*326mm), ROTATE PIPE(재료비란 연번 6) 의 구매 시 규격을 Ø19 *350mm(재료명세서상 규격 Ø19 * 326mm)로 기재하는 등으로 재료명세서상의 규격보다 급여결정 신청서상의 제조 시 규격을 크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미 잔여 알루미늄 비용 부분을 이미 재료비에 산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완성품 불량률이 평균 2.53%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 또는 D와 같은 노인복지용구 생산업체에서 그와 같은 불량률이 나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사 완성품불량률로 인하 3) 피고인과 변호인은 29 28.5를 혼용하여 같은 규격의 파이프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 지출되는 비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료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미 계산되어 산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기망의 고의 및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6.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에서 "D에서 취급하는 보행보조기 등에 대하여 고시가격 신청시 높은 고시가격을 책정받기 위해서 원재료비의 단가를 부풀린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17.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에서 "공단에서 급여결정 신청시 제출한 재료비 등을 근거로 해서 고시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재료비를 부풀려 신고를 하였고, 실제 복지용구 제조업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6.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에서 "고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업체는 주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는 공단에서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인건비는 공단에서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부풀려도 별 소용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에서 "고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9.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에서 "공단의 고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E, K, L에 대한 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부풀려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에서는 이에 따라 고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부사항 제2조 제1호는 공단산가격의 계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판매희망가격의 구성항목과 동일하다. 물론 공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세부사항상의 공단산출가격 구성항목 및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시장이 보편화 · 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 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점 복지용구 관련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고시가격을 높게 지정받는 행위가 당시 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과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신청서와 고시가격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였다면, 급여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부분을 부풀려서 제출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죄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은 지팡이에 대한 것이고, 연번 3번 범행은 고령자용 보행차에 대한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은 외주가공비 부분을 부풀린 것이고, 연번 3번 범행은 재료비 부분을 부풀린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행과 연번 3번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그 근거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2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공단의 손해를 전보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단 손해금인 14,685,779원만을 공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E,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9.부터 2017. 5. 25.까지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448,825,206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부분과는 별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부분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