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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C호의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2017. 6. 23.경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여, 2017. 8. 25.경 채권양도사실이 피해자에게 통지되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상가건물 부근 상호를 모르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이 모두 해결되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7,485,91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4. 4.경 D에게 위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해결되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018. 4. 4.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에는 당사자 사이에 대부회사에 대한 피고인 채무변제 여부에 관하여 서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D은 이 사건 고소 직후 2018. 10.경 경찰에서 조사를 당시, 2018. 4.경 임대차 종료 무렵에 D가 위 대부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된 1,000만 원 채권양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이야기) 안했다. 그건 끝난 것으로 알고 생각도 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4.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직장동료로서 자주 같은 차에 동승한 채 이동하던 사이인 B(2018. 8. 1. 구속기소되어 2018. 10. 11. 징역 1년 선고됨)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가 접수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2: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죽동네거리 앞 유턴구간 부근에서, B를 동승한 채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목격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부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함께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같은 달 14.경 B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가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47,5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31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9: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B를 동승한 채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우측 소로에서 위 도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J(여, 60세) 운전의 K 캠리 승용차를 목격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부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공소장 기재 '좌측'은 오기로 보인다) 옆 부분으로 위 캠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함께 마치 피해자 J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위 카니발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위 캠리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가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88,36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캠리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1,992,1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8.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3:2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B를 동승한 채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피해자 N(34세) 운전의 O 모닝 승용차를 목격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부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함께 마치 피해자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위 모닝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같은 해 2. 21.경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가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6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770,2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을 피해 보험회사에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 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472,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B 등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리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구매자와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50%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50,000원을 입금하면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지 않은 나이에 이미 14회 차례나 범죄전력이 있고 대부분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사기죄 범행이다. 또한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규모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 D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6. 5.경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 9. 27. 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 수송차 정비작업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사업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위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업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5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해고된 노동자로서, 산별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 D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6. 5.경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를 목적으로 노무제 공 거부 방식의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16. 9. 27. 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에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를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4) D사업소의 차량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6. 14:00경 수송차 정비작업장, 2016. 10. 24. 09:30경 동력차 사무실, 2016. 10. 25. 11:10경 동력차 사무실, 2016. 10. 27. 14:15경 동력차 사무실에서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 5) D사업소 수송차 정비작업장은 여객이 타고 다니는 객차와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을 정비하는 곳이고, 동력차 정비작업장은 객차나 화차를 끌고 가는 동력차를 정비하는 작업장이다. D사업소에는 작업의 특성상 부지에 선로가 깔려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건물이 있다.6)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장소는, 수송차 정비작업장 내에 사무실 겸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이하 '수송차 사무실'이라고 한다) 앞과 동력차 정비작업장 내에 있는 사무실 겸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이하 '동력차 사무실'이라고 한다)이었다. 7) 수송차 사무실과 동력차 사무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이 있지만, 근로자들은 주로 휴게실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각 사무실 출입문 옆에는 '휴게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F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무실'로 팻말로 바꾸어 붙였다. 8) 피고인은 F의 퇴거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채, 수송차 사무실, 동력차 사무실에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커피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수십여 분 뒤에 특별한 물리력 행사 없이 스스로 F가 퇴거를 요구하는 현장을 떠났다. 9)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2015년 단체협약 제11조 제2항, 제4항은, 조합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공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지부)과 관련된 단체 및 외부인사의 조합(지부)사무실 방문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0) 이 사건 조합 간부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이전에도 현장순회 등 조합 활동을 위해 수시로 D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특별히 출입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간부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쟁의기간 동안 현장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D사업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해고노동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는 D사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합사무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키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평소 근로자들이 주로 휴게실의 용도로 사용하던 수송차 사무실의 앞이나 동력차 사무실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0:45경부터 02:04경 사이에 광주 남구 C 앞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장착된 공구함의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도구로 끊고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그라인더, 윈치 등 건설공구(시가 9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행사할 목적으로 E 번호판을 피고인 운행의 F 코란도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공사현장,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 103동 주차장 등지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약품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중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치료를 위하여 졸피뎀, 루나팜 성분 등이 함유된 약품의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 이유 -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음 -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기간이 길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4. 6.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및 부속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위 'D'의 종합소득세 1,286,178,510원, 부가가치세 512,951,570원, 양도소득세 18,344,860원, 합계 1,823,559,850원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를 B에게 무상 증여하고, 2017. 8. 3.경 피고인 소유의 "F, G 지게차 2대"를 B에게 무상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을 B에게 증여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소유의 승용차 1대와 지게차 2대를 증여받음으로써 위 '1'항과 같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고발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각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이전신청서, 건설기계등록이전신청서 사본, 납세자 소유차량 시가표준액 조회회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승용차 및 지게차 2대를 증여한 것일 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 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체납처분 집행면탈 목적 및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미지급 퇴직금은 12,770,530원인데, 이 사건 승용차 및 지게차 2대의 가액은 43,234,000원으로서 위 퇴직금의 3배를 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 정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세무조사 후 공매에 들어가면 제값을 못 받고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 및 지게차 2대가 각 피고인 A의 소유로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바레트 궤양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7. 2. 3. 18:5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는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 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6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가. 2017. 6. 하순 ~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 아침 무렵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J 시내버스 또는 K 시내버스 안에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은 뒤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 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에 걸쳐 부딪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7:58경 위 I고등학교에서 같은 구 남대구IC 사이를 진행 중이던 J 안에서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L(24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뒤 피고인 소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 위를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7. 07:54경 위 I고등학교에서 같은 구 남대구IC 사이를 진행 중이던 J 안에서 우측 제일 앞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흰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서서 위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하순경부터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달서구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위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내지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 12, 15) 2017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내지 23,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메라이용촬영죄와 다수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1377호 사건의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연속해서 2017고단2625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제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9년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인근의 갑천변에서 불상자로부터 B 트라제 엑스지(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무허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되어 있던 E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의 봉인을 장갑을 낀 손으로 풀어 해제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4. 02:0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교회의 맞은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연료통 뚜껑을 연 다음, 수동식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100원 상당의 경유 130리터를 미리 준비해 간 기름통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의 위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629,100원 상당의 경유 490리터를 절취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고, 피해자 K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23:57경 대전 동구 L 인근 도로에서, 2015. 3. 24. 02:0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2018. 3. 1. 01:33경 대전 대덕구 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엑스지(XG)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P, Q, R, S, T, J,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영치증,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 번호판영치대장, 차량종합 상세 내용, 통과차량 내역 캡처 사진, 각 차량판독기 및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캡처 사진, 유류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주정차위반 단속 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회보(순번 109번),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26호 성분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총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총 피해자 9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65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5일경부터 2013. 9. 19. 02: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약 56평 면적에 노래방 객실 6개, 그리고 객실마다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후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CD를 제작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시간 당 1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4. 3. 12. 02:35경 위 노래방 12호실에서 손님인 F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 1. F 작성의 진정서 1. 단속경위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0: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기 전에 그 밭 언덕에 자란 잡풀을 태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바람, 습도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을 놓아서는 안 되고, 불이 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화기, 방화수 등 소화장비를 충분히 준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만연히 잡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바람을 타고 피고인의 밭에 연접하고 있는 임야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수목 수천 주가 식재되어 있고 봉분 총 10기가 조성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일대 임야 약 3,000m² 및 피해자 E 소유의 F 일대 임야 약 2,000m²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을 뿐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1.00: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 후 추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증평군 C 앞 도로를 내수면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전후좌우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1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최초 충돌은 2017. 4. 2. 12:38:41 17프레임에 발생하였고, 12:38:4225프레임에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스가 방출되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는바, EDR(Event Data Recorder)에 기록된 충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상의 2차 충돌이 아니라 2017. 4. 2. 12:38:41 17프레임에 발생한 1차 충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DR에 기록된 이벤트 발생 1초 8프레임 이전의 피고인 차량 속도가 100km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주충격력이 작용한 방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의 EDR 기록 정보에 저장된 데이터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프런트휀더 및 그 주변 구조물이 충격될 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사고 후 우측부분의 충격이 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차량 EDR에 기록된 이벤트가 2차 충돌시 기록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증인 F은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에는 EDR에 이벤트로 반드시 기록된다고 증언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피고인 차량 내에 설치된 ACU(Air-bag Control Unit)에서 저장된 EDR 기록정보를 내려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12:38:40 8 ~ 9 프레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작하는바, 12:38:41 17프레임의 1차 충돌시까지 불과 1초 몇 프레임 전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피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는 가로등과 가로수가 있어 차선 밖으로 피할 수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벤트 발생 2초 전에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제동페달을 작동시켰는데, 피해차량이 차선변경을 시작한 즈음에 피고인이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청소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3:00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당장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돈 만큼 사무실 컴퓨터를 부숴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서버기능도 겸하고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들려고 하다가 직원 E에게 제지당하고,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죽여버린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급자증명서, 접수증 1. 내사보고(급여 지급에 따른 시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굉장히 많으나,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스카니아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2003. 10. 24. 11:41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17호선에서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소속 도로관리원 D 외 5명이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위 트랙터의 위반여부를 측정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검문소를 통과해 버림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63

공소사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권 발급 신청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자 쌍둥이 자매여서 외모가 흡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여권발급시 사용했던 사진을 서로 교환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1. 15: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쌍둥이 언니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1. 17: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쌍둥이 동생 A의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았다. 2. 판단 여권법 제24조는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문의 문리해석상 여권부정발급죄의 기수시기는 '여권 등을 발급, 재발급 받은 때', 즉 '관할관청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거나 수령한 때'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진을 서로 바꿔 붙인 여권발급신청서를 강서구청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먼저 신청한 피고인 A의 경우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 명의의 여권이 발행되었으나 교부대기상태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사진을 바꿔 붙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여권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나중에 신청한 피고인 B의 경우 여권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피고인 명의의 여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데, 여권법은 여권부정발급에 대하여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