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D연합회의 임원선거 등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별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에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중략) 옛말에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하였듯이 G이란 회원은 H을 회장시키기 위해서 왜 이리도 전 회원이 형님 벌되는데 선배회원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우리회원들을 괴롭힌단말입니까? (중략) H, G, I 들은 겨우 회장된지 한달 좀 넘어 년말떡값으로 각각 20만 원씩 가져가고, G과 I은 또한 유류대 등으로 수십만 원을 가져갔는가 하면 밥한끼 얻어먹고 무료봉사한다더니만 업무비에다 기름값등에 온통 구실을 붙여 현 연합회 재정이 고갈되던 말던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회원과 임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815만 원을 받았다가 일방적으로 나눠 갔음은 공금 횡령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중략) 기호4번 J을 뽑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문서 4장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연합회의 이전 임원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류대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고, 피해자 G, 피해자 I도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유류대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2013. 11. 24.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기부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임시이사회 의결이 있었으나 2014. 1. 27.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의결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아, 기 납부된 기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나눠 가진 적이 없는 등 피해자들이 D연합회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먼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중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이 적시한 것으로 기재된 것 중 주요한 부분은 'H, G, I 들은 겨우 회장된지 한달 좀 넘어 년말떡값으로 각각 20만 원씩 가져가고, G과 I은 또한 유류대 등으로 수십만 원을 가져갔는가 하면 밥 한 끼 얻어먹고 무료봉사한다더니만 업무비에다 기름값등에 온통 구실을 붙여 현 연합회 재정이 고갈되던 말던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과 '회원과 임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815만 원을 받았다가 일방적으로 나눠 갔음은 공금 횡령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부분이다. 부분은 H, G, I이 년말떡값 내지는 유류대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기재한 것이고, 부분은 회원과 임원들의 기부금 815만 원을 나눠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와 같이 나눠간 것이 '일방적'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사실 부분은 진실인 것으로 보이고,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사실 및 그와 결합된 피고인의 가치평가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닌가 부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분은 사실에 기초하여 현재임원들이 떡값 내지 유류비 명목으로 D연합회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 내지 임원들에 대한 비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은 '일방적'이라는 부분이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단어가 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도 아니한다. 공소사실 중 '옛 말에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하였듯이 G이란 회원은 H을 회장시키기 위해서 왜 이리도 전 회원이 형님 벌되는데 선배회원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우리회원들을 괴롭힌단 말입니까?'라는 표현은 무료봉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유류비 내지 떡값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 표현이 위 각 내지 사실을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문건의 전체 내용에 대한 수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그 문언을 들어 피고인의 위 각 , 의 표현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고 판단된다. 즉, 위와 같은 각 사실들은,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이고 다소 선정적 평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연합회의 운영상황을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여기에 비록 위 회의에서 열리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주관적 목적도 부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