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4: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2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2018. 2. 14.경 둔내IC 교각 밑에 자라는 야생 대마 1그루에서 대마 몽우리 7 ~ 8개를 채취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8. 2. 17. 21:00경 화로에 위 대마 몽우리를 넣은 후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의 방 안에 위 화로를 집어넣어 약 20분간 B로 하여금 대마 연기를 흡연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야생 대마를 채취하지 않았고 2018. 2. 17. 21:00경 B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 대마초를 태운 화로를 집어넣어 약 20분간 대마초 연기를 B로 하여금 흡입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 12. 19. 공판조서 사본, 2018. 12. 19.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1. 사실조회 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DNA DB 검색결과, 식물도감 상세정보, 2018. 2. 강원도 횡성군 날씨 1. 발신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2부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母)가 B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보관하고 있다가 설 연휴기간인 2018. 2. 17.경 실제로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에 위 대마를 태운 화로를 집어넣어 B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대마 연기를 흡연하게 하였는바,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923호 사건에서의 증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은 B의 친누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2. 17.경 미리 채취·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B가 자고 있는 방 안에서 태워 B로 하여금 그 대마 연기를 흡입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2018. 2. 14.경 강원 횡성 둔내에 있는 개울가 다리 밑에 자라는 야생 대마 1그루에서 대마를 채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증언 전 '2018. 2. 13. 오전 10시경 대마 봉오리를 땄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증언 후 그 채취 일시를 '2018. 2. 14. 오전 10시경'으로 위 진술을 정정하였으며, 검찰에서도 '2018. 2. 14. 오전경 위 장소에 가서 대마를 채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지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4. 적어도 15:32경까지는 의정부시 용현동 인근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채취하였다는 대마의 상태 및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증언 당시 '몽우리가 보글보글하게 목화솜처럼 되어 있는데 불그스름하게 빛이 나서 말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증언 전 '대마가 말라 있는 상태로 있길래 몽우리 7, 8개 정도를 땄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증언 후 '대마순이나 잎이 아니고 가지 끝부분이 첫서리나 눈을 맞으면 말라서 봉오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대마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갈색으로 죽어 있었는데, 가지 끝 부분이 말려서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을 채취하였다. 대마 나무는 죽어 있었는데 가지 끝 부분은 솜털이 나고 끈적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제가 가지 끝이 말라서 오그라 들었다고 했나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대마 나무를 보면 가지가 길게 뻗어 있고 잎이 나고 그 가운데 부분에 꽃봉오리가 나는데 이게 오그라들었다는 뜻이었다.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어서 말라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내용이 위에서 본 앞선 진술들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점, 위 번복 진술이 검사가 '대마의 마약 성분은 잎, 꽃, 꽃봉오리에만 함유되어 있고 가지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채취한 것이 대마 가지 끝 부분이 정말 맞는가요?'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대마를 채취한 목적에 관하여 계속하여 B를 대마 흡연 혐의로 교도소에 보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해 왔던 점, 대마는 7 내지 8월에 개화하는 한해살이 풀로 그 생장 기후조건은 온열대 기후이고, 강원 횡성군 지역의 기온은 2018. 2. 1.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최저 영하 16도에서 최고 영상 6도로 상당히 낮았는바, 피고인이 2017. 여름경 처음 발견하였다는 대마에 2018. 2. 14.경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묘사하였던 것과 같은 몽우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2018. 2. 14.경 대마를 채취·보관한 바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9. 3. 3.경 피고인의 모와, 2019. 3. 21. B와 각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진술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는바,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로 자수를 한 후 위증에 나아가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B와 서로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B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친누나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B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