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인 C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2급이자 친구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처음 동거를 시작한 이후, 2020. 5. 8.경 피고인의 모친인 E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2021. 1. 28.경부터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단 두 사람만 동거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9. 5.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중등도 정신저하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다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왔고, 2021. 5. 24.경부터 2021. 5. 29.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약물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3. 9.경 및 2021. 4. 26.경 실신하는 등으로 119 신고를 통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동행하였는바, 의료진으로부터 ‘피해자는 24시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귀가한 피해자는 구토하며 실신하거나 다량의 코피를 흘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의 일이 잦았고, 특히 2021. 5. 30. 02:00경에는 호흡을 멈추고 심장 박동이 미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의 장애지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 역시 의료진으로부터 듣거나 직접 보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호흡과 심장 박동 여부를 살피는 등으로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평소와 달리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기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그대로 위 주거지에 혼자 방치하여 둔 채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5:00경 귀가하여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이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늦게 119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5:50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즉시 구호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상태에 있었고 스스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거나, 나아가 본인이 11:30경 예정된 외출을 하였다가 몇 시간 후 귀가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동생 J과 같은 고등학교 특수반 친구였고, J의 집에 놀러갔다가 J의 언니인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와 J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2년경 할머니가 사망한 후 할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피해자 보호시설과 정신병원을 전전하였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9. 4.경 가출하였다. 이를 딱하게 여긴 피고인은 피해자와 J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약한 달 후 J은 피해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한동안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고모가 피고인의 할머니 등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자, 2021. 1. 28.경 오피스텔을 구해 피고인과 둘이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J이 할아버지 집으로 간 이후 몇 차례 J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J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를 거부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오기도 하였다. 2013년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한 이래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경위 K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난 약 9년 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피해자 자매의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J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끝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 지낸 것이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을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내야 한다고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였던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손을 잡고 꼭 붙어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활동 지원을 담당하였던 장애인활동지원사 L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싸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피해자가 커피를 좋아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밤에 잠을 못 자니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생각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고,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피고인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깊게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보다 불우한 환경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우정으로 부모, 동생 등 아무도 돌보지 않는 피해자의 곁에서 나름대로 성심껏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망하도록 내버려 둘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합리적인 동기 역시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우울증, 불안증, 부정맥 등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마다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외출을 한 상태에서도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응급상황이 의심될 때에는 119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과다복용하려 할 때마다 제지하며 타일렀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팔고 싶다고 하자 위급 상황이 올 경우 연락 수단이 필요하니 팔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피해자가 아플 때마다 119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보호에 그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 내지 구호조치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늘 필요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취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아침에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오전 8시경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의 입에 거품이 묻어 있어 닦아주었다. 11:30경 외출을 할 때까지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보기도 하였는데 힘없이 축 쳐졌다. 다만 피해자의 심장이 뛰고 있고 숨도 쉬고 있어 ‘깊이 잠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나갔다 온다고 하니 피해자가 눈을 감은 상태로 말없이 손을 살짝 올렸다 내려서 다녀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5. 31. 08:00경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3시간 전인 2021. 5. 30. 19:08경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다녀왔고, 2021. 5. 31. 01:26경에는 오피스텔 현관까지 나와 출입문을 닫는 등 정상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머금었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깨어나는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출할 당시 피해자가 즉시 구호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험상태에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일 아침의 상황이 지난 몇 달간 반복된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외출하기 직전인 2021. 5. 31. 10:27경 친구 M에게 “D 땜에 돌아버리겠다, 자꾸 내물건에 손을대내, 자기는 새우깡 사달라해놓고, 내 과자를 먹었어”, “그래놓고 우유 먹고 잤나봐, 입안에 우유있는채로 계속 자고있어”라는 N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상태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와의 약속에 따라 11:30경 외출하였다가 15:00경 귀가하여 피해자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고, 호흡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2022. 5. 31. 15:00경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귀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같은 날 11:30경 외출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잘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