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 서귀포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25.경부터 제주 서귀포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제주 서귀포시 E 소재) 중 타일설치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위 타일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성남시 분단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8. 1.경부터 제주 서귀포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제주 서귀포시 E 소재)를 ㈜G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타일설치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사업주이고, H(2019. 1. 20. 사망,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는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H는 위 E에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본건 신축공사(타일설치공사 포함)의 전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중 타일설치공사의 안전관리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I(43세)을 고용하여 위 타일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건 타일설치공사에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H는 위 타일설치공사를 포함한 본건 신축공사 전체에 대한 현장 지휘·감독을 하는 사람이므로,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함께,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2. 30.경 위 공사현장의 J동에 있는 8층 계단 부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타일붙이기 작업하도록 하여 발을 헛디뎌 위 8층 계단 부분에서 약 26m 아래에 있는 지하 1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공사현장의 K동 저층부 외부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통로(2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공사현장의 K동에서 지하층 진입계단 단부 일부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공사현장의 K동에서 근린생활시설 비계 일부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공사현장의 L동~K동 지하집수정 13개소 및 J동 우수저장소에 개구부 덮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K동 지하 1층 설비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공사현장의 L동~K동 계단부 안전난간 해체구간 9개소에 추락방호망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자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 7.경 위 사업장 L동 지하층 가설전선(220볼트)을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보건진단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1. 일용직 근로계약서, 보호구지급대장,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