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871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일명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 건당 10~3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한 상태이니 현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1:32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8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하는 일명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 건당 10～3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의 친구가 우리에게 5천만 원을 빌려 갔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보증을 선 당신 아들이 갚아야 한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이를 갚지 않고 자꾸 피해서 지금 잡아왔고 이를 오늘 안에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장기를 빼서 팔겠다. 그러니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와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4:03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9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의 소재를 알아내어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을 수령하거나 절취해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통된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두어라. 우리 직원이 CCTV를 통해 그 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17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을 두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H의 진정서, L의 진정서 사본,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딩톡 대화내역 확인), 딩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확인),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 첨부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범행 관련 cctv 첨부 1. 통장사본, 계좌내역 2021고단358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문 관련) 1.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발췌사진 [2021고단871, 2021고단358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일당 10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N과 O라는 사람들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와츠앱, 딩톡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지시한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지시를 받은 이유를 묻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 번째 봉천역 부근에서 현금을 받을 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3회 째부터는 불법이 의심스러워서 딩톡으로 N 등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으나 합법이라고 하기에 믿고 계속일을 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을 당시 메신저로 N에게 주소 근처에 경찰이 있다고 하자(Near that adress police came n standing there) N이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라(You go another side street first)고 지시를 하였고, 이후 N에게 경찰차가 왔다(Polce car come here), 경찰차가 갔다(Police car goout)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고,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의뢰한 성명불상자들을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고액의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또는 구체적인 기망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에 가담하였고,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소재 추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8823 회신) 1. 피의자의 택시 결제 영수증 1. CD 1매 [2021고단426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 택시를 타고 내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 B가 놓아둔 현금을 들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현관문 앞의 현금을 놓은지 2, 3분 사이에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11층 승강기 부근으로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21. 1. 25. 12:20경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 외국인이 11층 승강기에 탑승한 후 문이 닫히기 전 휠체어 탄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점, 위 11층에는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피고인과 동일한 피부색의 외국인 남성이 피고인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검은색 비니와 회색 후드 집업 상의를 착용하였으며 흰색에 검은 색 줄무늬가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였고, 피고인과 동일한 색의 면바지를 착용한 점, 피고인이 해당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적이나 위 현장의 방문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하였고 위 인물이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