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99 피고인은 2014. 11. 26.경 밀양구치소에서 출소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중고폰수리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중고폰 수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7.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고폰 판매 사무실에 찾아와, “폐폰을 구입한 뒤 수리를 하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중고폰 수리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중고폰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주고 차용금도 6개월 뒤에는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계 구입비 용도보다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고폰 수리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중고폰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도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중고 휴대폰 수리업을 하면서, 계속되는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인 대수 불상의 중고 휴대폰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삼성 휴대폰 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 3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중고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15:11.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 피고인은 2014. 11. 26.경 밀양구치소에서 출소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중고폰수리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폐 중고폰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고폰을 공급받은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고폰 판매 사무실에 찾아와, “폐폰을 구입한 뒤 수리한 중고폰 50대를 600만 원에 납품해 줄 수 있다. 우선 선금급을 주면 그 돈에 해당하는 중고폰을 문제없이 납품해 주고, 구정까지는 50대 전체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고폰 수리기술이 부족하여 폐폰을 제대로 수리할 능력이 되지 못했었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중고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폐중고폰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중고폰 50대를 매입해 와 수리한 뒤에 피해자에게 중고폰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피고인의 I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중고 휴대폰 수리·판매점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바 없고, 수리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수리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중고 휴대폰 수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려웠고, 이미 중고 휴대폰 수리·판매와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점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배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K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86,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M ‘N’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핸드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중고 핸드폰을 보내 주면 검사 후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59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단말기 16대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2019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20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중고휴대폰 매입내역 첨부)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사본 8매,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운송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