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2017고단1820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2007. 8. 17.경 D 소유의 전남 고흥군 E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2007. 8. 14.경 5,000만 원, 2007. 9. 20.경 3,000만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E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은평구 H건물 1층에 대한 전세권과 그 보증금 4,050만 원을 양도해주고, 2008. 7. 28.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2007. 1. 7.경 위 전세권과 보증금을 I에게 양도해 주어 위 전세권과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28. 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3037 피고인은 (주)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K, 101호 피해자 회사인 (주)L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M에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아져 인도네시아 오일 수입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폐유를 수입하여 정제한 다음 국내 보일러업체 등 수요처가 많아 사업성이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도네시아 산 오일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2015. 7. 2. 까지 변제를 하고, 그 대가로 외국에서의 오일 구입처와 국내 수요처를 소개해주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들 밀린 급여 및 차용금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3.경 인도네시아 오일을 수입해주기로 하고 선급금 1억 1,2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공급해주지 못해 선급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라 피해자의 돈을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없었으며, 또한 2014년경부터 사실상 국외에서의 오일 수입 판매사업이 중단되어 국외의 오일 구입처나 국내 수요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17:35 (주)J 명의 외환은행 계좌(N)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근저당권계약서, 확인서, 계좌내역,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민사사건진행내역서 첨부), 판결문 2017고단3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인계좌, P 계좌, 수사보고(Q회사 O와의 민사소송 자료), 대여금 대여 및 동업계약서, 우리은행 이체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금 8,0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피고인은 I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세권과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전체 차용금 8,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I이 2007. 9. 20.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1376로 서울 은평구 H건물 1층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4. I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08. 4. 26.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08. 5. 27.경 C에게 "본인은 전남 고흥군 E에 설정되어 있던 금원에 관하여 그 권리자였던 C 님이 본인의 말을 받아 해지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대신으로 본인 A 이 현재 가지고 있는(거주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H건물 1층의 전세권을 이 각서를 통하여 C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며 2008. 7. 28.까지 현금으로 위 고흥군의 담보 해지에 따르는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위 전세권에 따르는 금원을 즉시 건네주기로 하고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A 본인이 하기로 각서함"이라고 기재된 이행각서를 교부하면서 C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I에게 전세권과 보증금을 양도하여 C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M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오일사업이 중단된 사정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점에 대해 설명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가 1억 5,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M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8.경 및 2014, 4, 11.경 0로부터 유류대금 선급금으로 총 112,518,000원을 공급받았음에도 에게 20.178,000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하는 등 유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2014.11.경 M를 처음 만났고 이후 유류 사업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과 M 사이에 2015. 2. 2. 작성된 대여금 대여 및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J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법무법인 R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시 S 상속토지반환소송 승소시 토지판매금"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 위 상속토지반환소송을 취하한 점, ㈜J의 법인계좌 잔고가 0원이다가 ㈜L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또는 처에게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유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M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