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C는 세금 및 채무 합계 100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 명의로는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H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차명으로 실제 사무실이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주식회사 I[2013. 3. 22.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K 를 지주회사격으로 내세워, 역시 직원과 사무실 없이 주식회사 I와 본점 소재지가 같고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H 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L[2010. 7. 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상표권 사용자인 주식회사 H와의 구별을 위해 이하 '구 주식회사 H'라고 함)], H 상표의 상표권 사용자인 주식회사 H[2013. 3. 1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2013. 1. 3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O, 2층], 주식회사 H의 우회상장을 위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P[2013. 9. 3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Q,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O, 4층]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계열사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 소속 차장이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계열 법인간 사무구분 없이 주식회사 H 등 다른 계열 기업들의 재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7.경부터 위 C의 제안으로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 피고인 C는 H의 상표권자인 구 주식회사 H의 지분을 매입하여 출판업을 하던 중 지속된 영업 적자로 법인 명의로만 3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 6. 2. 차명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하다가 역시 영업 적자로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나 법인등기와 법인 명의 계좌는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계좌를 사적 금융거래에 이용해 오던 중, 2010. 11. 16. 차명으로 주식회사 N를 자본금 1억 원에 다시 설립하여 출판업을 재개하였으나, 영업 적자가 계속되어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 기업 오너로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성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차입을 통해 이를 조달하였는데, 그 조달 방식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주식회사 J 계좌에 입금한 후 주식회사 N 계좌에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하고 그 전액을 주식회사 J의 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및 부기 방식으로 인해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N로 입금한 자금은 모두 직원 급여 등으로 소비되어 주식회사 N의 실제 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 반면, 주식회사 N는 경비성 자금을 모두 주식회사 J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비율이 자산을 초과하여 1,000%를 넘어서는 등으로 주식회사 N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외형상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면서도 마치 새로운 자본금의 유입이 있어 기업 규모가 성장한 것과 같은 재무상태를 작출하기 위해, 2012. 10.경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N에 대여금 채권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액면가로 출자전환한 후 주식회사 N 주식을 실제 보유 자산 규모에 맞추어 감자를 단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주식회사 N를 유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는 2013. 2.경 이미 독자적인 영업능력으로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주식회사 N에 10억 원의 운영 경비를 추가 지원하고도 대여금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방식의 출자전환 조치 후 감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N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도, 외형상으로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N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주식회사 J를 중심으로 지주회사와 유사한 지배구조로 보유 법인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주식회사 J를 주식회사 I로, 주식회사 N를 주식회사 M를 거쳐 주식회사 H로 상호를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C는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I를 지주회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H 등 계열법인들에 대한 자금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보유 법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면서도, 주주로서의 책임은 위 5,000만 원 범위로 제한하고 주식회사 H 등의 채권자들이 별개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I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한편, 주식회사 H 등에 교부하는 경비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채권으로 계상하여 주식회사 H 등 계열사의 수익금 및 자산을 채권 회수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빼내 갈 수 있는 거래구조를 만들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R는 2013. 5.경 주식회사 H에 어린이 세계창작동화전집을 2013. 6.경까지 납품한 후 2013. 7. 20.까지 1억 2,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동화 전집을 주식회사 H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137,420,500원 상당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8915)이 2013. 10. 28. 주식회사 H에 송달되어 2013. 11. 12. 확정되었다. 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8107)을 신청하여 2013. 11. 28.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 S도 2013. 5.경 주식회사 H에 북리포트 저작물 1,000개를 2013. 6.경까지 납품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94,641,25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1330)을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제소하여 2013. 11.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H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및 보유 도서 등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견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이에 대비하여 700만 원 상당을 주고 미리 인수해 두었던 주식회사 T를 주식회사 U로 사명을 변경하여 사무실, 직원, 소유 물품, 거래처 등을 주식회사 U에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서도 주식회사 H가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는 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실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자신이 인수하여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T를 주식회사 U로 사명을 변경하도록 제공하며 강제집행면탈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피고인 B은 2013. 12. 5. 주식회사 H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위 O 2층 사무실을 주식회사 U로 하여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9. 고양시 일산동구 V 주식회사 H의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을 주식회사 U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 무렵 위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H 소유 도서들을 1억 3,000만 원에 주식회사 U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 주식회사 H의 사무실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W, 1410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 7.경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집행위임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서울 강남구 O,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주식회사 U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여기는 주식회사 H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주식회사 H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4. 1. 10.경부터 2014. 1. 24.경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U 계좌로 위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먼저 입금 후 주식회사 H 계좌로 도서대금 명목으로 위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주식회사 I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재송금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계좌거래내역 내지 회계처리상으로 주식회사 U가 주식회사 H로부터 양수한 도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U에 대하여 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출자전환하거나 주식회사 U가 양수받은 도서를 판매한 대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I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식회사 I를 통해 주식회사 H와마찬가지로 주식회사 U도 계속 지배·관리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X, Y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지급명령서(2013. 10. 22.) 결정문 등 1. 임대차계약서, 제품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38, 40, 51, 53, 57, 7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ο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ο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ο 피고인 A, B: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ο 피고인 C: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A ο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서 등에 날인을 하였다. ο 유리한 정상: 실제 담당업무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일개 직원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 B ο 불리한 정상: 계열 법인간의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ο 유리한 정상: 실무 직원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C ο 유리한 정상: 피해자 주식회사 R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S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ο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도하였다. 피해자 S와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던 A,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