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H시 지방직 공무원 지방시설관리주사보로서 2009. 4. 1.부터 2014. 1. 14.까지 H시청 I본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면허 등록, 사업계획 변경, 노선관리 및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여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L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N상가 O호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각각 전세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F는 Q에서 'R(구 S)'이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합자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B와 C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자진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어 근저당권 등이 함께 말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2010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전세버스 9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T 명의로 이전한 후 T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일부러 취소되게 한 다음 위 전세버스를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는바, 포천시에 있던 T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H시로 이전한 후 H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4. T의 주사무소를 'U건물 V호'로 이전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후 자신은 처분 담당 공무원으로서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문주재자가 되어 단독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청문을 진행하여 2011. 4. 20. T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준 대가로 C로부터 2011. 6. 23.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1.까지 C,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E이 운영하는 P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 대가 및 향후 편의제공을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0년 8월경 W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S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F로부터 S의 기존 노선을 X역까지 확장하여 왕복하는 노선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여 2012. 7. 23. F로부터 피고인의 처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T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A에게 T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P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 대가 및 향후 편의제공을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이 S의 기존 노선을 X역까지 확장하여 왕복하는 노선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5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2,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AB, AE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의 A의 H시청 버스관련 업무 기간 관련, 피의자 A의 처 Y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H시청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업무분장 및 A 담당업무 변경내역, 피의자 A의 조의금 수수 이력관계 확인수사) 및 첨부서류 1.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른 다른 관할시의 버스관리과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관련 서류 비교 분석)에 첨부된 천안시, 양평군 행정처분 관련 서류(증거기록 9권 2857~2900면), 경찰 수사보고(전세버스 직권말소 처리과정 및 권리관계 소멸여부)에 첨부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재발송) 공문(증거기록 10권 3220~3235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회계출납부 사본 1 내지 3권,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출력본 압수물 사본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B, C),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6153 판결)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의 A의 H시청 버스관련 업무 기간 관련, 피의자 A의 처 Y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H시청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업무분장 및 A 담당업무 변경내역, P 운송사업 등록관련 자료 일체 발췌 기록첨부) 및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의 A의 H시청 버스관련 업무 기간 관련, 피의자 A의 처 Y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H시청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업무분장 및 A 담당업무 변경내역)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B 관련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E 관련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단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 및 필요적 병과되는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1,580만 원 = T 관련 수수액 950만 원 + P 관련 수수액 130만 원 + S 관련 수수액 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F 및 각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T 관련 부분 가. 피고인 B의 헌법위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증거 일부와 이 사건의 증거 일부가 동일한데도 검사는 선행사건과 이 사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피고인 B의 2018. 4. 17.자 의견서 및 최후진술서 참조). 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수사기관은 2014. 6. 9. 선행사건 관련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을 집행하였는데, 그 당시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동식저장매체 6개, 수첩 8권)을 압수하였고, 압수한 이동식저장매체에 대한 복제·탐색·출력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얻은 압수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위 압수물을 2015. 9.경 피고인에게 가환부한 뒤 2015. 11.경 뒤늦게 추가 압수·수색영장(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2차 영장에 따른 압수물과 그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90)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범죄사실(증거기록 3551면 이하 참조)은 피고인 B가 2010. 10. 6.경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운영자인 AG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갈미수, 피고인 B가 AB와 공모하여 2010. 10. 11.경 위 AG로부터 7,15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B가 AB, AE와 공모하여 2010. 11. 2.부터 2010. 12. 7.까지 AF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세버스 8대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피고인 B가 AB, AE와 공모하여 2010. 10. 30.경부터 2012. 7. 15.경까지 AF 등의 지입차주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동공갈 내지 공동공갈미수 등으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뇌물공여)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선행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순차 기소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선행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기소 여부 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14. 5. 21. 피고인 B에 대한 선행사건 관련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하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1차 영장을 발부받아 2014. 6. 9.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동식저장매체 6개, 수첩 8개, 컴퓨터 압축 파일 2개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물 중 피고인 B가 자필로 작성한 '회계출납부'에서 'AF 2010. 11. 2. A(AF건) 500,000원, 2010. 12. 27. A 2,000,000원, 300만 C(500만 중)'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발견하고, 2014. 7. 23.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권 32면 이하), 피고인 B가 작성한 전자파일인 '주소록'에서 피고인 A의 주소란에 '직접전달', 연락처란에 'H시청'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발견하고, 2015. 4. 13.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349~353면). 경찰은 위 '회계출납부 내지 주소록'을 제시하며 피고인 B, A, C 및 AB, AC을 조사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경 1차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들에 대하여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하여 이를 가환부 받았는데,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회계출납부(2010~2013) 3권,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된 결산내역서(T/AH 관련)', '동업자(B, AB, C) 출납장', '주소록 자료' 파일에 대한 2차 영장을 청구하였고,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차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은 2015. 11. 9. 피고인 B가 참석한 상태에서 2차 영장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회계출납부 3권,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결산서(AI, T/AH/AJ) 관련 파일 출력물 7장, 동업관련출납장(C-B) 관련 파일 출력물 2장, 동업(AI 관련) 출납장 관련 파일 출력물 5장, 동업관련 출납장(AJ 관련) 관련 파일 출력물 4장, 주소록 파일 관련 출력물 12장, 동업관련 출납장(C, AB, B 관련) 파일 관련 출력물 4장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압수물이 기재된 압수증명을 교부하였다(AK 증인신문 녹취서 1~2, 5~6면, 증거기록 9권 2963~3028면). 한편, 피고인 B는 2016. 7. 22. 선행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8호)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는바, 선행사건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B는 AB, AE와 공모하여 AF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속칭 대포차량 등으로 매도하여 그 이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AF에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법인의 임원을 피고인 B 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등기하되,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AF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AF 대표이사의 남편 AG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F 소유의 위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 매도하거나 T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한 뒤 직권말소 후 매매처분하여 AF 소유의 전세버스 차량 8대를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유죄의 증거로 위 회계출납부 사본, 동업관련출납장(AF 관련, AF-T 관련) 등이 거시되어 있다. 1차 영장 집행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선행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300호)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을 넘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로 반출하거나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 또는 서랍에서 발견한 이동식저장매체 6개를 압수하였으나,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피고인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여 이동식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압수조서에 서명하였고, 위 압수·수색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를 신청하여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가환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물의 사본이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를 제출하기로 확약한 점, 경찰관이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고 파일로 복제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훼손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항소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점(2017도1778호, 증거기록 10권 3715~3741면)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영장의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차 영장의 발부 및 그 집행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1차 영장에 기한 압수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2차 영장 집행절차에서도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였음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별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1차 영장은 '피고인 B, C가 AF, AH 소속 버스의 명의를 T으로 이전한 다음 직권말소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등 선행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발부되었고(증거기록 4권 987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차량 직권말소의 전제가 되는 T의 면허등록 취소 과정에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뇌물공여 및 수수 사실은 적어도 피고인 B의 1차 영장 관련 혐의사실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1차 영장에 기재된 피혐의자인 피고인 B 및 그 필요적 공범인 피고인 A가 범행주체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1차 영장에 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행위는 적법하다(수사기관의 2015년 7월경 압수물가환부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1차 영장에 의한 압수물을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5. 11. 9. 이루어진 2차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증명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AK 증인신문 녹취서 1-2, 5-6면),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피고인 B가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가 위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서명한 점(증거기록 2963면) 등을 종합하면, 2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절차위반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헌법위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C 및 각 변호인들의 뇌물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3. C로부터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받은 사실이 없고(C의 사실혼 배우자 AL이 피고인의 처 Y의 미용실 개업 축하금으로 보낸 돈이다), 2011. 8. 7. 및 2011. 9. 21. B로부터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B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돈이고, 이후 그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 전부가 뇌물이 아니라 그에 대한 차용이익만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T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록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H시에 등록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위 등록대수에 미달하는 차량을 보유한 것을 적발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할 법규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4. 5. AM구청으로부터 T의 차량등록 대수가 15대에 불과하다는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2011. 4. 13. T 측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청문 당일 T의 대표이사 AC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자 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4. 20. T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직무행위는 적법하다. 피고인이 T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청문의 주재자가 된 부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일 뿐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1. 8. 7. 및 2011. 9. 21. A에게 교부한 합계 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은 친분관계에 의한 단순한 대여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1. 6. 23. A에게 교부한 50만 원은 A 빙부상에 따른 조의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관할구청에 위임하여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1개월이 지나도 권리행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차량을 말소처리 한다. 그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연식 3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 신차로 분류되어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타 법인에 영업용 전세버스(일명 '부활차'라 한다)로 신규등록할 수 있고, 연식 3년 이상의 차량은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반 자가용으로 신규등록할 수 있다. 피고인 B, C는 포천시에 등록된 T을 H시로 이전한 뒤 H시에서 T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그 소속 차량들을 부활차로 만들어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증거기록 2권 243면 이하, 3권 750~754,869면 이하, 9권 2990~3007면, 10권 3550면 이하). 피고인 C는 2010. 7. 29. 피고인 B를 통해 AH 소유 차량 5대(2009년식, AN, AO, AP, AQ, AR)를 1억 5,000만 원(대당 3,000만 원)에 구입한 뒤 위 버스 5대를 2010. 8. 4. T 명의로 이전하였다(증거기록 3권 750면 이하, 776~778면. 피고인 B는 2010. 12. 20. AF 소유 버스 4대(AS, AT, AU, AV)를 T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1. 1. 5. H시장에게 T의 주사무소를 포천시 AW에서 U건물 V호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H시장은 2011. 2. 24. 위 신고를 수리하였는바, 당시 H시의 담당 주무관은 피고인 A였다(증거기록 3권 698~700면). 이후 AX 등 4대의 차량이 T 주사무소이관 추가 이관 대상차량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2011. 3. 18. 수리되었고, 이때 T소속 차량은 위 4대의 차량을 포함하여 21대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권 701~709면). AM구청 교통행정과 주무관 AY는 2011. 4. 5. H시 버스관리과장에게 T이 이관신청한 대형 19대, 중형 1대 등 20대 차량 중 대형 14대, 중형 1대 등 15대만 등록완료되어 등록기준(H시 기준 전세버스 차량대수 20대)에 미달된 상태라는 내용의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차량등록대수 확인제출'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3권 712~713면). 피고인 A는 2011. 4. 12. T에 대하여 T이 차량 등록대수를 미달하여 사업등록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청문실시계획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청문의 주재자가 되어 2011. 4. 18. T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T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청문이 종료되었고, 2011. 4. 20. 'T 전세버스운송사업체가 2011. 2. 24. H시로 주사무소를 이관하여, 등록기준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안내하고, 등록기준 대수를 미달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미달대수를 충당하지 않았음. 이에 AM구청에 기준대수 미달여부를 의뢰한 결과 15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등록기준 위반으로 확인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명령함이 타당함'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H시장은 같은 날 T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7권 2403~2408면). 한편, 피고인 B가 작성한 결산내역서 및 동업관련 출납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2990~2991, 3001면).나) 피고인 A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T의 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운송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적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처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여객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법에서 정한 3개월의 유예기간은 위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법 제86조).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에는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4. 5.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T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청문통지기간 규정에 위반하여 2011. 4. 12. T에 2011. 4. 18.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T의 등록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로서 위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11. 4. 18. 청문을 주재하고 T의 사업등록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법률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T의 경우 차량등록대수 충족을 조건으로 주사무소 이관신고 수리를 하였고, 위 수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미달한 경우 직권으로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사업등록 취소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수리 공문에 'T은 이관차량(대형 19대, 중형 1대)을 7일 이내에 해당구청 교통행정과에 등록 후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우리시 버스관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차량 미등록 및 추후 운송부대시설 기준 미달 시 직권 등록취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은 민원인에게 여객자동차법상 일반적인 기준 준수의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준 미달 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H시 공무원 AD는 경찰에서 H시로 주사무소를 이관한 업체들의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권 2638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록취소 관련 서류에서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권 2857, 2886면)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경우도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로서 적정한 업무처리였다고 할 것이다. 다)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와 같이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록처분 관련 공무원과 여객자동차운송업자의 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사적인 교류를 나누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본인 또는 아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된 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합계 9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피고인 A, B는 위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공무원이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처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그들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등 위 돈이 수수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의 변소와 달리 위 돈이 수수될 무렵 피고인 A의 아내 Y이 미용실을 개업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장인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장인은 2014. 3. 6.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권 2260면 이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인 B 작성의 결산내역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여러 대의 버스를 T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T의 등록을 취소시킨 뒤 그 버스차량들을 '부활차'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T의 신속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다. 실제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기는 T의 등록이 취소(2011. 4. 20.)되고, T 명의 차량에 대한 말소증명을 수령(2011. 7. 11.)하는 등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업무를 실행하고 있던 기간 내지 그와 인접한 시점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포천시에서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T이 사업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막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H로 이전하였으므로 신속한 등록취소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T이 2010. 6.경 포천시로부터 명의이용금지 위반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피고인 B 제출 제1, 2호증 참조). 그러나 T이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사업지 이전과 관계없이 사업등록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는 AH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할 때부터 T의 주사무소를 H시로 이전하여 사업등록을 취소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 T은 H시로부터 사업등록 취소 처분 전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주사무소를 H로 이전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오히려 포천시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T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3호, 제9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H시로 주사무소를 이관한 뒤 차량등록 대수 미달의 사유로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인다). 3) 소결론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P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E으로부터 2010. 8.경 및 2010. 9. 22. 현금 내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2011. 4. 27. 받은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 A가 P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0. 8.경 및 2010. 9. 22. A에게 현금 내지 상품권을 준 사실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2011. 4. 27. A에게 준 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A의 직무와 무관하게 교부한 돈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E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이다. 피고인 E은 2016. 10. 10. 검찰에 출석하여 '사업면허인가를 받고 2달 정도 후 피고인 A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P의 사무실 근처인 W 소재 참치횟집에서 만나 그 횟집에서 봉투를 달라고 하여 지갑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담아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0권 3431~3434면). 피고인 A에게 2010. 9. 추석 무렵 BC조합에서 주최한 BD 회합 장소인 BE에 있던 식당에서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436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교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 수사 당시 공황장애에서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조사자의 의도에 맞추어 답변하였다고 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뇌물공여의 동기, 일시, 장소, 금액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순 없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E은 2010. 6. 15. H시청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6. 16. 피고인 A가 민원 접수 BF로 위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2010. 6. 21. 여객자동사운송사업 신규 등록신청 수리를 완료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1636~1691면), 이는 통상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여객자동사운송사업 신규 등록절차가 처리된 것인 점, 피고인 E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진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고,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요나 회유를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E은 피고인 E의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E은 위 금품 교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바람에 혼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떠올리고 종전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진술 간 일부 차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러 차례의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일부 서로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E 사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담당 공무원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관계 이외에 따로 금전을 수수할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2014년 5월경까지 전세버스운송업체를 운영하였고(증거기록 10권 3429면), 피고인 A는 2011. 9. 8.까지 전세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1578면 이하), 피고인 E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다. 피고인 A는 위 돈이 안전교육 관련 강의료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E은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E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당시 피고인 A가 P에 외부강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A, E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S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F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은 당시 친하게 지내던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난 뒤 F가 피고인에게 마을버스 노선연장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후 받은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뇌물수수의 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 피고인은 A에게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500만 원 그 자체가 아니라 500만 원에 대한 차용이익 상당액만 뇌물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F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이다. 피고인 F는 2016. 8.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사업상 편의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운영하던 S의 적자가 심하였는데, X역까지 노선이 연장된다면 매출액 25~30% 증가가 예상되었다. 처음에 A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잡고 저녁에 BG에서 BH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BI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회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였고, 이때는 업무 외적으로 초면이었기 때문에 노선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며칠 뒤 H시청 별관으로 찾아가 A를 태우고 BJ지구대 뒤편에 있는 횟집으로 이동하여 노선연장을 부탁하였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10일 정도가 지나 A에게 부탁한 것이 궁금하여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A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준비하라고 하였다. 1, 2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Y의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권 3401~3405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가족과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의 처 Y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Y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무렵 마을버스 노선관리는 피고인 A가 소속된 부서와 다른 부서가 처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A와의 술자리에서 마을버스 노선연장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런 내용의 부탁을 한 적은 없다. 이후 피고인 A가 연락하여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돈을 돌려주었다.'라면서 앞서 이루어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뇌물공여 경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1. 9. 9.부터 2013. 3. 5.까지 H시 버스관리과 마을버스팀에 소속되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마을버스 서비스 점검, 유가보조금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 A는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 담당공무원의 관계였을 뿐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왕래하는 등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던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 F가 피고인 A의 처 Y에게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빌려줄만한 사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F가 수사기관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특히 2015. 6. 23.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 당시 경찰이 피고인 A에게 노선연장 이외에 노선분리에 대한 청탁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러한 청탁은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5권 1596~1606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점,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가 2012. 7. 23. 송금된 돈을 피고인 F에게 그로부터 며칠 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금전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면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 경험칙에 어긋난다. 나아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위 검찰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이 뇌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고인 F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뇌물에 대한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가사 그로부터 2일 정도 경과 후 청탁한 내용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A, F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벌금 1,800만 원 ~ 6,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고, 수수한 뇌물 합계액이 1,5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T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직무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B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2002년경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 횡령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직무행위를 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실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공여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T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뇌물 수수로 인한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B, C의 각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B,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0. 11. 2.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 2010. 12. 27.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 20. T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는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2010. 11. 2. 50만 원, 2010. 12. 27. 2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C는 2010. 12. 27. 3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F 2010. 11. 2. A(AF건) 500,000원, 2010. 12. 27. A 2,000,000원, 300만 C(500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 작성의 회계출납부(증거기록 9권 2968면) 및 AB, AC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이 있는바, 앞서 유죄 부분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동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출납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회계출납부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회계출납부에 기재된 지출 내역을 뒷받침할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는 2011. 6. 23. 50만 원, 피고인 B는 2011. 8. 7. 700만 원, 2011. 9. 21.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바, 위 회계출납부에는 위와 같은 지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회계출납부에는 '2010. 11. 5. A 50만 원(대안)'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9권 2970면), 위 회계출납부에 실제 이루어진 수입·지출 내역만 기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경찰도 위 회계출납부 기재 내용 중 일부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44면). 2) AB, AC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계출납부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51면, 3권 745, 877면),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액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피고인 A에게 인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252면) 이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B, C, A간에 돈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2083면),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어 AB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AB 증인신문 녹취서 7~8면). 다. 소결론 피고인 B, C가 2010. 11. 2. 및 2010. 12. 27.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뇌물수수로 인한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B, C의 각 뇌물공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위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뇌물공여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뇌물공여의 점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관련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변소의 요지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 BK,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D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청문주재자가 되어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청문을 진행하여 2010. 6. 21.부터 2010. 9. 21.까지 9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0. 12. 25. 시가 9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시가 9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D 및 각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선례에 따라 G 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따른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9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청문의 주재자가 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에게 전세버스사업등록이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그 대가로 노트북을 준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제출된 증거[B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명의 이용금지 위반 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문, 노트북 판매전표 등]에 의하면, 법령상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감경하더라도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하여야 함에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3), 피고인 A는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D 운영의 G의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청문을 진행하고, 영업정지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2010. 5. 11. G에 대하여 90일 영업정지처분(2010. 6. 21. ~ 2010. 9. 18.)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 D은 2010. 12. 24. G 명의의 법인카드로 BM 소재 BN매장에서 95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하였는데, 위 판매점에 보관된 판매전표에는 당시 피고인 D의 연락처와 함께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G 이사로 근무하던 B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D이 G의 등록취소를 영업정지로 완화시켜준 대가로 노트북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택배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노트북 1대를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A가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 1대를 주고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D은 노트북 판매전표에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원래 A에게 교육용으로 제공하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가 사양이 너무 좋지 않아 딸에게 주었다'라고 변소하고 있고(증거기록 10권 3387면 이하), 실제로 위 노트북을 피고인 A가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판매전표상 인수고객은 'D'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권 927면), 판매점포의 컴퓨터를 조회한 결과 배송주소로는 'BO, BP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권 932면), 위 배송주소지와 피고인 A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배송업체를 통하여 실제 택배수령인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 노트북 컴퓨터가 발견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2권 609면 이하)]. 2) BL은 피고인 D과 서로를 고발·고소하여 형사재판 등을 받았던 사이로서(증거기록 10권 3582면 이하, 피고인 D 제출의 제2호증 참조)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피고인 D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B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노트북을 제공하였다고 전해 들었을 뿐 그러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피고인 D, A가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 1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관련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