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20. 11.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0도로를 영동 2교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가 각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인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해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4km/h 초과한 약 80.4km/h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1. 6. 23: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해외에서 피해자의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교정용 렌즈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는데, 오른쪽 눈에는 각막이식 수술로 인해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여서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없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 이상 8년이하이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00:2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랑치킨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청주상당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제주지방법원 302호에서 2014고정407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C)이 'D을 왜 먼저 귀가시키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피고인(C)이 경사 E의 어깨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은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욕을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경사 E을 밀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친 후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공무집행방해 경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주시는 2019. 8. 16.부터 ‘공주페이’라는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 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2020. 11. 20.경부터 공주시에서 C, D 등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여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착한페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일종인 ‘공주페이’에 충전을 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착한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 금액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금액을 편취하는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돈을 벌기 위해 B, C, D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결제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이득액 중 80%를 너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결제를 하기 위해 D 명의로 설립한 ‘E’의 QR코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허위 결제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 15:40경 F에게 9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 하여금 위 900,000원을 이용해 ‘착한페이’에 접속하여 1,000,000원을 충전하도록 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F으로 하여금 ‘E’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의 모바일 결제를 하도록 하여 공주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15:47경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G의 ‘착한페이’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000,000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간접보조금 80,000원, 지방보조금 20,000원을 포함한 1,000,000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G의 ‘착한 페이’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합계 1,157,450,000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1,157,450,000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15,745,500원(간접보조금 92,596,000원, 지방보조금 23,149,0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공모하여 합계 115,7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2,596,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회신자료, 공주시 공문, E 결제내역, E 사업자등록증, D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E과 J 중복 사용자 확인, A 명의 H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서(공주페이 가입절차 등 자료 편철, 공주세무서 회신 공문 첨부, 건물주 면담을 통한 사업장 탐문 수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서 첨부, E 구매자 정보 및 환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헛되이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허위 결제자들을 모집하여 B으로부터 결제자당 2만 원씩을 공제하고도 596,460,000원을 송금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제497쪽, 증거기록 2권 제486~489쪽),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범행 도중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공주시에 2,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호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앙고라니트 세트 2,942개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 물류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 중 홈쇼핑 판매, 불량품을 제 외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앙고라니트 세트 650개를 보관하던중, 2017. 12. 경 성명불상의 일명 'G'인 땡처리 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앙고라니트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세트 650개를 455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반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창고사용료를 장기간 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 측과 '땡처리'에 대한 논의를 나누다가, 명시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는 없이 임의로 보관 중인 재고 물품을 처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호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앙고라니트 세트 2,942개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 물류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 중 홈쇼핑 판매, 불량품을 제 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315만 원 상당의 앙고라니트 세트 650개를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G'인 땡처리 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앙고라니트 세트 650개를 455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의 시가가 공소사실 기재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다투어 이에 대하여 살핀다. 검사는 생산 원가(제품 1개당 51,000원)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피해품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횡령 목적물의 가액이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의 시가를 인정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품의 원가를 곧바로 이 사건 횡령 당시 시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횡령 당시인 2017. 12.경 피해품의 시가가 그 피해액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은 생산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물류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것인 점,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일로부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상당히 감소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보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중이었고 이에 먼저 피고인에게 재고를 처리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재고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만원 언저리 되지 않을까요."라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5만 원 넘게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만 원이 넘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고도 진술(증인 D 녹취록 제11면)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판시 물품의 가치를 1개당 만 원 정도로 생각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일시에 피해품의 시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개당 51,000원, 650개 가액 합계 3,315 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피해품이 형법상 재물로서 재산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시가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고양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대우4.5톤 극초장축 플러스카고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4.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6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경 충청남도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지인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상담내역 등 첨부), 상담내역서 등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할부금 납부내역 자료제출), 입금내역서 및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D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공람요청 서류 첨부), 공람서류 일체 [피고인은 D이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D이 차량을 도난당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D에게 인도한 것은 그 자체로 C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로 인하여 C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의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차량을 넘긴 이후에도 한동안 차량 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3.22 20:30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청계천로 10다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57%)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4:00경 서울 구로구 C, 2층 'D'앞 복도에서, 피해자 E(25세)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 골절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열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죄명변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5:00경 영천시 신녕면 부산1리에 있는 치산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부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이후 음주여부 등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후 음주 관련하여 음주수치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23:00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2:36경 김제시 E에 있는 F수퍼 삼거리 앞 도로 부근 공터에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쪽으로 약 2미터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와 연결된 공터로, 그곳에서 도로쪽으로 후진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가 운 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 G와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81세), J(69세)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0세)에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분 근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0. 1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E에 있는 F수퍼 삼거리 옆 공터에서 같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술서(G)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최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 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최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21:03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문흥동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 9.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해태제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된 B 소유의 C NF소나타 승용차를 위 주차장 벽 쪽으로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1:30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NF소나타 승용차를 이동주차하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서 피해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절취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0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마라톤을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땅에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면서 우측 안경알이 깨지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견적서(증거기록 40쪽) 1. 사진(증거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이면도로에서, F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41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05:4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한천로140길 1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어느 가스충전소 부근 도로변에서 C. D,E과 함께 C이 가져 온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아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양주시 F 507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C, D, E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원 = 3,000원(대마 1회 흡연량)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대마흡연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호텔에 있는 C 클럽에서 손님 응대 및 영업을 담당하는 MD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C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손님인 D(34세)와 피해자 E(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8. 4. 16:55경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어제 레전드 찍었다", "어제형들 화떡지려버림"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1. 실황조사서 1. I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호텔에 있는 C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34세)와 E(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제42쪽)에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은 피해자 D가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있는 E의 치마를 올린 다음 E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