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2017고단1630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J, K, L, M, N, O, P, Q, R 등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들로서 적대 조직인 'T파'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S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T파'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위 'S파' 조직원들은 2017. 12. 3.경 점심 무렵부터 약 6대의 승용차를 나눠 타고 'T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12. 3. 16:40경 포항시 북구 U건물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T파' 조직원인 피해자 V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 V에게 다가간 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V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J, Q 등 'S파' 조직원 10여명은 넘어진 피해자 V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T파' 조직원인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 모여 있는 위 U건물 1층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W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F 및 Q은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 W의 하체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X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 X의 옆구리 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X의 전신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및 J 등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각각 피해자 Y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Z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Z을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Z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S파' 조직원들은 그곳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손에 들고 위세를 보이며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피해자 X, 피해자 Y 및 피해자 Z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164 [피고인 H, I의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는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2. 7. 19:00경 포항시 남구 AA 소재 AB PC방 입구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AC(15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S파' 조직원인 A에게 "아들을 몇 대 때려서 혼을 좀 내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S파' 조직 후배인 H, I와 함께 2016. 12. 7. 19:15경 위 PC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H 운전의 AD 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 78-1에 있는 '운제산' 입구로 데려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H 및 I는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승용차의 전조등을 비춰 A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승용차 앞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A은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의 전방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I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6. 12. 7. 19:10경 위 G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제1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78-1 에 있는 '운제산' 입구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I는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승용차의 전조등을 비춰 피고인 A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승용차 앞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의 전방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0 1. 2017고단163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X, Z,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P, N, O, M, Q,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집단폭행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위험무기 소지 여부 및 착의 상태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쇠파이프에 묻은 혈흔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주변지도, CCTV분석 및 의견), 수사보고(피해자 V 등의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AG건물 사설 CCTV 추가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진행방향 및 추가 차량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첨부 등에 대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39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4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생일을 맞아 식사를 하러가던 중 피해자 V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차량 6대에 나누어 탄 후 범행 장소에 내려 일사불란하게 범행한 점, 2~3분 남짓한 범행 직후 신속하게 차량에 다시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칼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V, 피해자 W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상(칼과 같은 물건에 찔린 상처를 의미한다)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봉합수술을 받은 점, 특히 피해자 V이 입은 자상은 그 깊이가 5cm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칼을 휴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인근 CCTV 화면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휴대한 물건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나{다만, 이 사건 CCTV 영상 중 AE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흉기로 의심되는 길이 약 30cm의 물건(공소사실에는 나무막대기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D은 마늘 찧는 절구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를 탈 때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 CCTV에 촬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당시 겨울철이어서 피고인들이 오리털 점퍼 등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칼과 같은 흉기를 충분히 옷 안에 감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64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ABPC방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H의 S파 소속에 대해) 1. 소견서, 진료차트, 계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I),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요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5년6월 피고인 B, C, D, E, F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1630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폭력조직간 세력 다툼이나 동료 조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칼,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전체 가담자수가 20명이 넘는 다수가 5명의 소수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인 점, 대낮에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특히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S파 중 가장 선배 기수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2018고단164사건의 경우, 피고인 G이 비록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자식 훈육의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그 수단으로 청부폭력을 사용한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H, I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범행의 수단·방법이 비록 잘못되었다고는 하나 그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H, I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H, I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