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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택시를 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반바지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2014. 여름,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분석정보 및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하체 부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파생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동료인 B과 함께 2014. 12. 30. 20: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B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신발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그로부터 약 30분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41세)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턱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이천시 I에 있는 아리사거리 부근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천경찰서로 이동을 하던 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6.경 남양주시 B건물 201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4. 12. 8. 14:00 육군논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경미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양면 봉정리에 있는 봉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파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사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파주시 H 대지 436m2를 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3. 3. 12.경 사채업자인 으로부터 43,875,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1에게 채권최고액 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이행각서 및 확인각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처벌 전력 다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03:51경 김해시 B 피해자 C(57세)이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상의는 옷을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로 찾아간 것에 피해자가 밖으로 내 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바지를 내 놓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약 13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소란 피운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과 위 병원당직 근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병원 응급실 CCTV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5.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호수곱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가족들 사이에 일련의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립하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00:26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친자매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광장 제품문의 게시판에 '대표님 읽어주세요'라는 제목 아래 '대표님이 보시던 회사관리자님이 보시던 서로 공유해주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성도 더럽고, 기본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직원들은 위하여 밥이며 음식을 합니까. 자기 친엄마에게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쌍년아 해가면서 엄마를 폭행하며 패륜녀의 친동생인 농협에 다니는 동생한테 협박을 하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기본도 양심도 없는 개만도 못한 인간쓰레기이며, 2014년 6월 23일 일요일 엄마인 F에게 C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화성시 G 건물에 대한 명의는 A, C, H, I 4명이다.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은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쓰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C은 소송을 한다고 엄마 F에게 100만 원씩 입금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는 부당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사람 년인가? 부모에게 10원 한 장 보태주지도 않은 년이 어디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폐륜 년에 악질 년이다. 또한 A을 상대로 하여 폭행과 상해,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다. 인간쓰레기 년이다. 15년 동안 이혼해서 혼자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다. 중간에 2006~7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수원시 J아파트 104동 904호 K라는 사람과 7~8년 동거하였다. 그 사람 지갑에서 돈을 훔쳐내고 그 사람 집과 형제들에게 이간질과 싸움을 시키며 그렇게 살았다. 결국 그 사람은 손버릇이 더럽다고 더 이상 못살겠다고 하여 친정엄마인 F씨가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 사람은 거절하였다. 그 사람에게도 돈을 받아먹었다(7천만 원 정도). 아주 나쁜 년이다. 지금은 대리인 K라는 놈을 앞세워 온갖 나쁜 짓은 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C 자료 제출) 1. 참고서류(판결문 및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2)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2) 개정 법률은 부칙 <제12681호, 2014. 5. 28.>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글이 게시된 사이트가 피해자의 직장 홈페이지인 점, 위 게시글의 내용 및 이에 사용된 문구나 어조, 어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글을 게시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거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답, C 답을 2014년도에 피해자 D에게 임대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경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 경작지에 있는 볏짚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5. 2. 28. 14:00경 김제시 B피해자가 경작한 논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볏짚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을 불태워 손괴하고, 2015. 3. 2. 09:00경 김제시 C 피해자가 경작한 논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볏짚 시가 약 295,000원 상당을 불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쓰리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1길에 있는 충만한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상봉삼거리 방면에서 율촌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한적한 시골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코란도 밴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수리비 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발생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 동구 B상가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사비 600만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 동구 B상가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인사비 600만원을 주면 사위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사위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정호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2. 19. 16:45경 서산시 C에 있는 D의 집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일 17:05경부터 동일 17:29경까지 E파출소 내에서 신고자가 운전하여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량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위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손사래 치는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H, I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대화가 안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H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J에게 출동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다음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거칠게 거부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J 역시 "마음대로 해라.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임의동행에 저항을 하였던 점, 그 후 H, I은 양옆에서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E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바닥에 뒹구는 행동을 하였던 점, 4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확인서 등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제주시 B에 위치한 상호 C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9. 14:1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65세, 여)이 관리하는 브로콜리(채소) 재배 밭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밭 울타리 담을 넘고 들어가 그곳에서 경작 중인 피해자 소유 브로콜리 약 8kg(2박스 분량) 시가 80,000원 상당을 준비하고 간 과도로 캐내어 피고인이 운행하고 간 F 프레지오 차량 적재함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6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세무서 앞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10개 및 우체국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3. 7. 29.자 2013 고약3201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3.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40번)을 배당받아 2012. 6.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6,000kg(시가 40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10ha, 줄당 400m, 52개 )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1줄(47번)을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2. 6월 말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3,000kg(시가 20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2. 23: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알바트로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0.19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치상사고를 야기한 바 있고, 2013년에 다시 0.14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2014. 12. 1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집행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온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휴먼시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2. 10. 1. 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2,437,851,4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E에 2,227,064,85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각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1. 거래처원장(D), 계산서(D), 거래처원장(E), 계산서(E), 4분기 창고 입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 허위거래임을 몰랐다며 그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하면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인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을 선택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4가지가 있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없어,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거짓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이 46억 5,000여 만 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 D 대표 F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에 부과된 가산세 8,500여만 원이 전액 납부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4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행료징수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상여금 544,445원 및 퇴직금 552,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0, 42 내지 51, 53, 54, 5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37,211,7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진정서 및 위임장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전산출력본, 급여대장, 취업규정, 사업자등록증, 상여금 산출내역, 퇴직금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행료징수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상여금 544,445원 및 퇴직금 49,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9, 31, 41, 5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2,550,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천로에 있는 장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현재도 혼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476 피고인은 2014. 7. 10. 18:32, 18:33, 18:35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고인의 모친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0세)의 휴대전화(F)에 총 3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문지르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615 피고인은 2014. 6. 16. 14:04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H(21세, 여)의 휴대전화(I)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며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