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악주유소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남악주유소 방면에서 사랑의교회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 22:21 경 목포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6. 00:5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산호아나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곡동에 있는 고려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강산타운아파트 내 중간 통로를 남문 쪽에서 동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아파트 내 화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3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289,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728,8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강산타운아파트 소유의 화분을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L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322,7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18:40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이다. 모두 다 잡아 가야된다."라고 장난 삼아 말을 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피해자 D(6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끌어 벽 쪽으로 밀어 붙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엄히 훈계한 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본부장,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정직원이었던 사람,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팔과 몸통 사이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피해자가 재차 노래를 부르러 나오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자리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끌고 노래방 중앙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껴안고 블루스를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 돌아가 앉아 있자 재차 피해자를 노래방 중앙으로 데리고 나와 블루스를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돌아가 앉아 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나와 블루스를 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강제추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직원들과 블루스를 추는 등 함께 어울려 논 점,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 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고 말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저앉아서 노래를 부르자 직접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제주시 B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한데 대해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이고 하니 무료로 모셔다 드린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비를 받으라고, 내가 거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272,3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동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신창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 3차로로 밀리면서 위 3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및 뉴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2,880,203원 상당, 뉴아반떼 차량을 4,416,1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2부,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좌회전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2~3일 후 경찰서에 스스로 자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7:15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옆 "F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조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현장 인부 및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별도의 신호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굴삭기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굴삭기를 운전·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 우측에 서있던 현장관리요원인 피해자 G(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30. 17:42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지체장애 3급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년 전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그녀로부터 외상 술값 106,000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공연히 화가 나 "씨발 년 죽여버린다, 여기 장사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소리치고 옆에 앉아있던 손님 F에게 "니가 저년 애인이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실내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3. 6. 14.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B은 대우자동차의 25톤 카고 트럭을 구매하려는 사람이고, C은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직원이며, D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 C은 공모하여 2015. 8. 27.경 군포시 부곡동 소재 경동택배 터미널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2억 500만 원의 차량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1억 8,940원 상당의 대우 25톤 차량에 총 2억 3,860만 원 상당의 상승윙바디를 부착하여 총 2억 2,800만 원 상당의 제일24톤상승윙바디가 부착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D가 작성한 E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트럭은 실제 출고가액은 1억 6,270만 원이었고, 상승윙바디가 아닌 1,100만 원 상당의 일반윙바디를 장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4,3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등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로, 같은 날 B,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B 등이 가액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과다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상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D 작성의 위 허위 견적서를 첨부한 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B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이 없는 점, 2018. 2. 1. 2천만원을 변상하고 형사 합의한 점, 정범으로서 직접 이득을 취득한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대구지법 2017고단5388), 같은 방조범인 D도 피해 변상한 것이 없고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인천지법 2017고단6829) 이들과의 형평상 피고인은 더 감경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2.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5.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7,946,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금은방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귀금속은 여성 용품이었고, 피고인은 금은방에 처음 온 손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귀금속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A으로부터 금반지 등을 411,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귀금속을 3회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 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H 제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 관련, 발생지 주변 CCTV 수사), 각 절도발생보고, 추송시 -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2번 관련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5. 8. 22. 형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한 달 반 동안 22회에 걸쳐 합계 약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A의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는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매입한 귀금속의 가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귀금속 매입 시 더욱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6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2015. 9.경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5. 10. 9. 08:30경 식칼, 모자, 마스크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집에서 나온 후 구리시 C 주택가 주변 왕숙천 둑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손에 끼고 구리시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증 제1호)을 들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달려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식 문을 열고 올라탄 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에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해치지 않을 테니, 5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가진 돈만 가져가면 안되겠느냐"라고 답하자, "안된다, 반드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을 타고 남양주시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거래명세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pengg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부와 부모까지 모두 6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궁핍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5. 22: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202호 내에서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려는 것을 처인 피해자 C가 제지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검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완산구 권삼득로 2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부근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전주 덕진구 인봉로를 드림마트 방면에서 성산빌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드림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K7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912,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전주 덕진구 F 앞 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옆에 세워져 있는 미니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그 트레일러가 I 소유의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J에 있는 K 소유의 대문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는 수리비 1,476,540원, I 소유의 담벼락은 1,570,000원, K 소유의 대문 등은 6,978,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은 그 보험에 따라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피고인의 거주지로 귀가하지 않고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지 못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나는 C회사 B 실장이다. 환전시 국내외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하루에 45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8. 14:00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대우4차 아파트 정문에서 위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7.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2. 6. 4.부터 2012. 6. 7.일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과 식사 등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는 업소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곳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났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7.까지 청소년인 E(여, 17세)을 고용하여 매일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음식점 홀에서 음식을 차리고 주문을 받도록 하였고, 2012. 6. 4.부터 2012. 6. 7.일까지 청소년인 F(17세)을 고용하여 매일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음식점 홀에서 음식을 차리고 주문을 받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하는 곳이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특히 사진(업소내부, 증 제4호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료제출 등을 종합하면,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류가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였던 사실, 위 식당에서 판매된 고기류의 양에 비하여 판매된 주류의 양이 적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청소년인 E과 F이 위 식당에서 일한 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식당은 주로 고기류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식당이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2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까지 사이를 이동하는 4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C의 등 뒤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C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을 목격한 D,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등을 마주 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받쳐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도림동 도림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