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9,2233(병합), 2533(병합) 사기 |2020초기467,503,521, 565, 630, 671,724, 764, 771. 775, 11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 신종화, 김봉수(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44,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265,000원을 각 지급하> 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F, H, J. K, L, G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1829] 피고인은 2019.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 7)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233] 피고인은 2019. 12. 2.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 '갤럭시 탭 A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212533] 피고인은 2020. 2. 12.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S'에 갤럭시탭A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R)로 14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V, I, L, F, J, W, X, Y, Z, AA, AB, E, D, AC, AD, H, AE, AF, Q, G, AG, > 7 AH, K, AI, AJ, C,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허위의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AK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현황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I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F, H, J, K, 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피해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 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범행대상, 수법, 횟수, 기간, 편취액수, 침해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