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H 명의의 은행계좌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81,5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 H 명의의 L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M-(주)N’에서 2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12,89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24세)에게 200,000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4: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여, 27세)에게 200,000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9: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여, 24)에게 250,000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문자를 전송한 사람이 H가 아닌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를 통해 피해자 C(여, 27세)에게 “1인당 215,500원씩을 송금 해주면 2018. 8. 16. ~ 19.까지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의 항공권, 호텔비, 요트비, 풀파티, 렌트비 등 패키지 여행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키지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항공료 명목으로 52,500원, 같은 달 15. 호텔비 명목으로 25,000원, 같은 달 22. 호텔비 명목으로 23,000원, 같은 달 24. 요트투어 명목으로 50,000원, 같은 달 27. 리조트 풀파티 입장료 명목으로 35,000원, 합계 185,5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H를 통해 피해자 E(여, 27세)에게 “1인당 215,500원씩을 송금 해주면 2018. 8. 16. ~ 19.까지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의 항공권, 호텔비, 요트비, 풀파티, 렌트비 등 패키지 여행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키지 여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항공료 명목으로 52,500원, 같은 달 18. 호텔비 명목으로 53,000원, 같은 달 22. 호텔비 명목으로 23,000원, 같은 달 25. 요트투어 명목으로 50,000원, 같은 달 26. 리조트 풀파티 입장료로 명목으로 35,000원, 합계 213,500원을 H명의의 I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F(30세)에게 “나는 R 소속의 스쿠버 다이버 강사인데 강원도 양양에서 2018. 9. 13. ~ 16.까지 3박 4일간 식비 불포함, 교재비와 숙박비, 차비 등 40만 원을 지불하면 스킨스 쿠버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단계 높은 어드밴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제명을 당한 상태였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양에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250,000원, 같은 달 15. 150,000원, 같은 달 16. 110,000원, 합계 510,000원을 스킨스쿠버 수강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스킨스쿠버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G(30세)에게 “스킨스쿠버 장비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스킨스쿠버 핀(오리발)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 같은 달 10. 스킨스쿠버 마스크 명목으로 125,000원, 합계 31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스킨스쿠버 강습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Q스포츠센터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나는 R소속의 스쿠버 다이버 강사인데 강원도 양양에서 2018. 9. 13. ~ 16.까지 3박 4일간 식비 불포함, 교재비와 숙박비, 차비 등 40만 원을 지불하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한단계 높은 어드밴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제명을 당한 상태였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양에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250,000원, 같은 달 15. 350,000원, 같은 달 29. 139,000원, 합계 73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4회) 1. H, D, B,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O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H,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된 금액이 있거나 하는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이성친구였던 피해자 H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생활비 등을 일부 지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H 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