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거래사이트 ‘B’을 통해 중고물건을 거래하던 중 피해자 C(여, 46세)와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너 같은 년은 당해야 돼, 보지를 찔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꼬집고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방바닥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자신의 손목에 그어 자해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질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12. 2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손목에 생긴 상처를 보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보지, 내보지지’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1994.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1999.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4.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11. 19.부터 2029. 11. 12.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2회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잔혹성과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당시 112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피해자 잠옷, 속옷),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피의자 상처 사진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 1. 키트 채취시 간호사 촬영 피해사진, 피해자 가슴부위에 멍이 든 사진 등, 감정서(순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법무부정보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 등 성폭력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누범전과 역시 출소 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총 점 25점 이상)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강간치상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간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2) 폭행 및 간음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 19. 저녁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사를 도와주던 피해자, F 셋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F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보던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F이 집에 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서 불을 끄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매트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가 다시 당겨서 때리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뒤에 있는 전자렌지에 계속 부딪혔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눌러 등짝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휘젖기도 하였다. 성관계는 새벽 1, 2시경에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중간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강제로 종료시켰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고인을 막았으나, 피고인이 가위를 빼앗아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고 새벽 5시경 피고인이 잠이 들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폭행이나 강간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경과 등에 관한 진술부분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가 2020. 12. 20. 3:16경 실제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13초 만에 끊긴 112신고 이력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신고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추단하게 한다. 라) 피해자는 2020. 12. 20.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 창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2. 21. 4:0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달래서 헤어지기 위해서 피고인과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의 동생을 만나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 머물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2. 20. 오후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곰팡이 문제를 언급하자 피해자가 격분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2020. 12. 20.경부터 갑작스럽게 연인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9. 저녁 피해자와 잠을 자려고 하던 중 F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찌르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피고인의 손목을 자해하였으며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잠이 들었고, 잠을 자던 와중에 갑자기 일어나 가위로 본인의 손목을 심하게 자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새벽 3:16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3) 강간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12. 22. 멍이 든 가슴부위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가슴부위는 일상생활에서 멍이 들기 어려운 부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혈흔이 묻어있는 속옷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착용한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생리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질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강간행위 등 이외에 질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질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F과의 성관계나 피해자의 임플라논 시술(불임시술)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 또는 그에 수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출혈 및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강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 등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2. 20. 아침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왼손 상처를 보더니 전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짜증을 냈다. 피고인이 “너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눕혔고, “씨발년아 니보지, 내보지지. 근데 안서 니까 빨아”라고 말하였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있었던 상황이 무서웠고 전날처럼 맞을까봐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20.12. 20. 아침에 사과하거나 화해하는 대화는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이거 왜 이러냐,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어제 밤 성관계 했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어떤 계기로 성관계가 시작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맞을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눕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한 일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날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젯밤에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온몸이 굳으면서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전날 심하게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두려운 마음에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당시의 심리상태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새벽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뒤 별다른 사과나 화해의 대화 없이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것만으로 피해자가 심리적 외포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과 같은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이상 그 외포상태가 계속되어 피해자로서는 성관계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 재차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 후 6개월 만에 재범한 것인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치상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