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범죄전력과 범행경위 등]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자 의사의 처방과 달리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지인들(B, C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거나, 어머니 D와 위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도록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그들로부터 수면제를 제공받거나, 이부남매인 E,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의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의원 내에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접수증 환자 인적사항 란에 이미 알고 있던 위 I의 주민등록번호(J)를 기재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8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H 의원 내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접수증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7,0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28회에 걸쳐 합계 35,075,89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내과의원 내에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접수증 환자 인적사항란에 광진구청 수급권자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 광진구로 하여금 의료급여 명목으로 13,41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452,270원의 의료급여를 피해자 광진구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진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각 의료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매수, 수수,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약국 내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항과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10mg 14정을 대금 4,1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단, 연번 1670, 1797, 1799번은 제외) 총 1,834회에 걸쳐 합계 스틸녹스정 10mg 등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43,631정을 대금 8,247,400원에 구입하여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D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내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R약국에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자, 이를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광진구 S, T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D나 동네 후배인 B에게 부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70, 1797, 179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0mg 합계 84정을 무상 교부받아 각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에서,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정 10mg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번에 약 7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총 6,245회에 걸쳐 합계 43,715정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I, X, Y,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국민건강공단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D 및 피의자 B 졸피뎀 제공 장소 등 관련, 피의자 A 소변·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개정되고 2016. 9. 23. 시행된 법률 제14084호) 제115조 제3항 제5호,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의사 등을 기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매입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매입하거나 수수하고 투약한 졸피뎀의 수량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