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이 2015. 6. 23. 15:00경 위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 피고인의 명예훼손 사건(위 법원 2015고단 17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 D소방대 가입 및 추천의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C이 사실 D소방대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소방대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차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C은 D소방대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2. E 발전기금 요구의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C이 사실 E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당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C은 E 입주 예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3. 약탕기 등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C이 사실 'F'라는 회사로부터 약탕기를 받아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위 법정에서 위 회사로부터 약탕기를 받거나 이를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C은 위 회사로부터 약탕기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D소방대 가입 및 추천의 점과 E 발전기금 요구의 점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1, 31. 사실은 CI D소방대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D소방대원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에게 D소방대의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C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4. 2. 6. 사실은 CI E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당 200만 원내지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이 위 I에 들어서는 E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78, 대전지방법원 2015노2943, 대법원 201616763). 나) C은 당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고, 소방차 기사일을 하는 데 필요한 대형면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천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이장이었던 G는 이 법정에서 "C이 E각 세대당 2백만 원 내지 3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증거기록 순번 2의 녹취록을 근거로 위 G의 진술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C1 가구당 2, 3백 만원씩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G가 '가구당 얼마씩', '응'등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고, C 또한 E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으로 알아서 성의껏 주는 것은 받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술자리에서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4호증 확인서를 근거로 위 G의 진술을 탄핵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 서명한 J는 이 법정에서 "2016. 6.경 K 주점에서 위 녹취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이 맞기 때문에 위 확인서에 서명해 준 것이다. 설명회, 200, 300만 원 문제와 녹취문제로 말다툼한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는 이 법정에서 "2016. 6.경 K 주점에서 C이 가구당 200-300만 원씩 내어놓으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녹음한 점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만으로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주장들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C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이다)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나. 약탕기 등 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C은 이 법정에서 "F 회장이 F 회장에게 땅을 판 땅의 소유자들(H 과 L이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이 마을이장이다 보니까 F 회장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땅을 판 사람들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L에게는 F 회장이 직접 택배로 약탕기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H에게는 자신이 H의 집(M에 소재하고 있다)을 안내해서 F 회장이 H에게 직접 약탕기를 선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F 회장이 예전에 자신의 집을 산 적이 있는데, '그 집터가 좋다. 고 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와서 약탕기를 선물로 주었다. 약탕기는 F 회장과 이장 C이 같이 와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는 이 법정에서 "H의 처인 이 그냥 약탕기를 받았다고 하였다.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F 회장으로부터 약탕기를(7개가량) 받아 동네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대충 소문으로 었다. 여러사람이 받았다고 하였는데 누군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8, 36-37면), 달리 Cl F 회사로부터 약탕기를 받거나 이를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 내용도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O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