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환경 화장품 제조업체인 ㈜E을 2007.경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상황이 부진하여 피고인의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 5.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오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투자가 들어오니 투자계약이 성사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조차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5.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입출금거래내역(F은행 1, 2), 회사 채무현황, 거래내역조회[G은행(주)E], H회사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E(이하 ‘회사’라고 한다)로 투입된 상황이었고, 회사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외견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과 다름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순번 1의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당일에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170만 원은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월급 대신 송금받은 것이고 다음 날 20만 원이 다시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순번 2의 600만 원은 같은 날 전액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고, 순번 3의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중 합계 770만 원이 2012. 7. 23.부터 이틀에 걸쳐 대납환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비로 회사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고, 순번 4의 100만 원은 전액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고, 순번 5의 200만 원 중 53만 원은 회사로 송금되었으나 1,121,901원이 다음 날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되고 2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18만 원이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고, 순번 6의 400만 원 중 99,000원이 ‘I’라는 적요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으로 보이며, 350만 원이 J에게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에 따르면 위 사람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라는 것이고, 순번 7의 200만 원은 이전 잔액 일부와 함께 대부분이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빌려준 것이고, 생활자금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개인적인 카드대금 등 생활자금에 사용하였다면 증인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가 단지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에게 선뜻 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그 즉시 또는 다음날 앞서본 바와 같이 소비된 것을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5)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앞서 개인적인 자금을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본인의 재산을 사업에 투자하여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다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이므로, 돈을 지급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직접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상 기망을 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뿐이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 개인과 회사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1984년경 프랑스 유학생활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로 갚고 이자도 연 20%로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망의 내용을 판시 유죄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이 부분 각 편취의 공소사실을 범죄일람표에서 삭제하여 개인적 사용을 위한 차용 부분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