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5. 01:38경 통영시 D빌딩 5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46세), 피해자 G(36세), 피해자 H(51세)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5 cm, 칼날 길이 : 11.5 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그만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테이블에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I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을 당구장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 피고인 및 피해자 I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F, G, H, K, L, J 등이고, 이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방해하자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말리다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중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약 5 m 정도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F, H,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I이 바닥에 누워 있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은 피해자 1이 앉아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판시 제1항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당구장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지만 피해자 I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J 등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당구장 내의 테이블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과도가 휘어질 정도로 세게 위 테이블을 여러 번 내리치면서 피해자 F, G, H에게 고스톱을 중단하라고 협박하였고, 이를 말리는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I을 당구장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종전에도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7년경 이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4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1:43경 위 당구장 출입문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4층과 5층 사이의 중간 부분까지 9계단에 걸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3. 21. 00:2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하여 당구장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목을 졸라 뿌리치고 보니 피해자였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이 당구장 쪽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 후 피해자가 계단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계단으로 떨어뜨렸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K, L, M, F, G, H,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자 K, F, H 등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피고인과 떼어 놓기 위하여 당구장 안에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 이후 F, G, J은 당구장을 나간 사실, 방에 있던 L은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주었는데, 피해자는 잠시 후 방을 나가 피고인이 있는 당구대 쪽으로 간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구대 부근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H, K, M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차례로 당구장을 나간 사실, 이후 방에 있던 L이 당구장이 조용해지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구장의 문을 잠그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갔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본 사실, 피고인은 L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이에 L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계단 아래 떨어져 있었던 사실, L은 당구장 안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와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119에 빨리 출동하여 달라고 2회 독촉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일관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가 굴러 떨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뿌리치면서 돌아보니 피해자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노름판을 깬 것에 항의하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피고인이 당구장 문 쪽으로 피했는데, 피해자가 계단으로 뒹굴면서 넘어졌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여러 차례 굴렀다'고 경찰 피의자 신문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하고 보니 피해자는 이미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결과 '피고인이 당구장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넘어뜨린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기 직전 및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으로 떨어진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 심리생리검사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는 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기 직전 당구장에서 다툼을 벌이지는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으로 떨어지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까지의 부분이 상당히 좁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발을 헛디뎌 스스로 굴러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당구장 바닥은 상당히 단단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때 큰 공이나 볼링 공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쿵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는 넘어진 후 3 ~ 5분이 지나 일어났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해자의 두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F, H, K, L,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후 5 ~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난 후 곧바로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과 싸움을 계속하였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외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싸움을 중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신체적 이상 없이 행동하였다. 3) 또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I), 수사업무 관련 사진 송부의 각 기재, 범행 현장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을 때 두부에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입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호흡과 맥박도 약했던 사실, 이에 따라 L과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리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부검참관),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검의와 사망진단의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고, 다발성 장기 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성 심정지인데, 급성 심정지의 원인은 단정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머리에 가해진 충격(넘어짐) 혹은 다른 외력에 의한 뇌진탕 혹은 원발성 쇼크, 심장의 병변인 관상동맥경화증(허혈성 심장 질환) 등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근본적인 사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고, 피해자가 머리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 아니라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하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