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거나 상황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로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을 했다. 계좌가 사용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중 60%를 먼저 상환하면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5. 1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101-29 소흘도서관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4,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 포렌식 결과),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J 카카오톡 내용 첨부) 1. 거래명세표(입금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경력,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과 업무형태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란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추심업체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채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잠적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채용절차를 진행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채권추심업체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수금 업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면 충분하고,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굳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채무자들을 대면하여 단순한 무통장 입금 업무를 대신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업체로서도 굳이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수금 업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이 만나야 하는 채무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채무자의 위치, 인상착의 등을 통해 피고인과 채무자가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만나면 간단한 일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성명을 채무자들별로 달리 소개하였고, 채무자에게 ‘K’와 전혀 무관한 회사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보내는 사람을 채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하여, ‘K’가 아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일 행적에 관한 메모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 외에 경비를 지급받기 위해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위 메모나 피고인이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합법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1억 4,96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L,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1985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I, G,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피해액 합계 1,340만 원)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F(피해액 2,200만 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