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7 피고인은 2020. 6. 22.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엘지 퓨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B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11쪽)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엘지퓨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엘지퓨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엘지퓨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J에게 “직거래로 공기청정기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4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8. 14:15경 김포시 K 아파트 L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M(여, 15세)나 거주자 등에 동의를 받지 않고 열려 있는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서 있던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호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며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유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져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하였다. 2021고단105 피고인은 2020.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공기청정기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 8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LG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12쪽)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2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경기 김포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R아파트 S호에서 인터넷 T G 카페에 ‘공기청정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공기청 정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대금 10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정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판매글 및 대화자료 1. 송금내역 및 문자대화자료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7) 1. 송금내역, 문재대화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9) 2020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진술서(인터넷 사기 공통)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1. 최근이체내역, 인터넷사이트 및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 본인거래금융 2020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문자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3),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자료 1. 이체확인증, G 판매글 및 문자대화자료 1. 송금확인증, 문자대화자료 및 게시글 1. 이체내역, G 판매글 및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24) 1.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6), 판매글 및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27) 1. 이체결과내역, 문자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32) 2021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영수증, 문자자료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의 신용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는 물론이고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범행의 동기도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낮에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희롱하였는바, 그 희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 범행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당시 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은 가히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완료된 점, 사기범행에 자신의 실명과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