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지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고 건당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9. 10:39경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받은 다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C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9. 29. 15:51경 부산 기장군 E‘F’ 카페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8. 오후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받은 다음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 대출이 있는데 H 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9. 29. 18:16경 부산 사상구 J ‘K’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8. 10:00경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고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받은 다음 M 직원을 사칭하며“기존 M 대출을 변제해야 지급 보류가 풀려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9. 30. 09:18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발신인: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N’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출력한 뒤, 2021. 9. 30. 10:26경 부산 중구 O ‘P’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예치증서를 교부하고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여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다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업무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망 및 편취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Q로 일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➋ 정상적인 업체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R’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고, 얼마 뒤에 ‘경영대행업무’일을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➌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 또는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더구나 위 회사의 채용 조건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쉽게 채용 됨에도 월 기본급 163만 원(세후)에 하루 2~3건 이상의 현금 수령 업무가 예상되고, 건당 5만 원의 추가수당 지급 등의 수입 보장은 비상식적이다. ➍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들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무통장 송금한 계좌가 바뀌었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➎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➏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령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경영대행업무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인 것으로 믿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와 같이 쪼개기로 이체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➊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➋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훨씬 작은 점, ➍ 피해금액 중 일부(740만 원)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➂ 현행범 체포시 압수된 돈이 피해자 L에게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