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인천 서구 B 공사 업체들로 구성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채권단이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보관하고 이를 채권단 구성원들에게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 일부인 389,511,51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채권단 정관 및 보수약정서에서 정한 3달분 임금 15,000,000원을 초과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74,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채권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단 정관, 합의서, 보수약정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채권단 임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변제를 예정하고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채권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채권단 구성원들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채권단 정관', '보수약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채권단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단 전체 회의에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채권단이 고용인, 피고인, I가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는 위 '보수약정서'에는 "월 급여를 각자 5,000,000원으로 하고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채권단업무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만약 위 정관과 보수약정서가 유효한 정관 및 보수약정서라면, 피고인은 채권단업무가 종료할 때 임원 1명당 3개월 분 보수 합계 15,000,000원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 명목의 돈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정관 및 보수약정서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의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채권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할 정도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보수 명목의 돈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채권단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급여를 이체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와 같은 채권단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B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단을 구성한 하수급업체는 32개 업체에 이르고, 채권단은 원사업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일단 지급받기로 한 후 2019. 1. 31. 389,511,518원을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입금 받은 당일 총 금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과 I의 3개월 분 보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업체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채권단까지 구성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지만 채권단 내부 정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지급받은 일부 공사대금 중 10%에 이르는 돈을 채권단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채권단 내부의 공통된 합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보수 명목의 돈 외에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채권단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차용증서 등 기본적인 문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원 중 일부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양해를 구하고 사용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면서 변제기한도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돈에 관하여도 영수증 등 아무런 증빙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10월 피고인은 채권단 대표에 있음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채권단 회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74,9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채권단의 구성원으로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2. 초경 2,4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채권단의 돈을 보관하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채권단 대표 명의 계좌에 103,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05,400,000원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