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9.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가명, 여)의 집에서, C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타르타르산염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딸기주스에 타서 C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9.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여, 가명)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3, 24, 30, 33, 34, 48, 49, 53, 56, 61, 62, 64) 및 각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및 각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업무협조의뢰(처방내용 확인 등), 병상일지부본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졸피드정을 딸기주스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드정 불상량을 딸기주스에 타서 피해자를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다음날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최근 3년간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구입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날 전후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였을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온 피고인에게 딸기주스를 만들어 주었는데, 딸기주스를 만든 믹서기를 씻고 와서 자신의 주스를 마실 때 쓴 맛이 나면서 약간의 이물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위 주스를 마신 후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졸피드정은 차가운 액체에 넣으면 녹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하나, 졸피드를 갈아서 딸기주스와 같은 불투명한 액체에 가루로 넣고 1~2회 휘저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루가 들어갔는지 쉽게 눈치는 챌 수 없으나 약 자체의 쓴맛을 느낄 가능성은 있는 점(증거기록 제369 ~ 3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설거지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루로 만들었거나 알약 상태의 졸피드를 딸기주스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하여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누군가 자신을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났으며, 깨어보니 속 옷에 분비물이 묻어있고 성관계 과정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나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졸리움,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졸피뎀의 이상 효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억의 정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3 ~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약 며칠 전부터 급격히 친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할리는 없다고 말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후 18:59경부터 22:39경까지 피고인과 약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23:15분경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피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숨길까봐 일부러 평상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후 성관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바. 피해자는 위 범행 이후 출근하여 밤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 바로 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5년 9개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스에 수면제를 탄 후 이를 마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비교적 친하게 지낸 사이로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