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0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6: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79길 13에 있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 J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13: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위 J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캐피탈 직원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직원 Q 과장을 사칭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이다. 당신이 N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9. 15:26경 대구 수성구 R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Q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사문서인 P카드 대표 S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5,000,000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U은행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심사에 들어가 통장을 압류할 것이므로, 6. 26.경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G캐피탈 및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0: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4에 있는 양재역 5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현금수거책인상착의 등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1차 피해 현장 CCTV확인)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