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1. 21:08경 경북 경주시 황성동 공단로 73에 있는 주식회사 창성 앞 편도 1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뒤 차문 부분 및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CD 복사 첨부), 코란도C 블랙박스 CD, F 2 공장 CCTV CD, 진단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현장 추가사진, G병원 진료기록지, H병원 진료비내역, H병원 진료차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I 코란도C 승용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전방 및 후방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었다. 위와 같이 녹화된 블랙박스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 및 앞뒤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몸을 휘청이며 손을 도로에 짚을 정도로 넘어지려다 겨우 다시 일어났다. 그 이후 피해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 사건 차량을 쫓아 이 사건 차량이 들어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출입문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70세의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오른쪽 다리 부분을 직접적으로 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몸을 휘청이며 손을 도로에 짚을 정도로 넘어지려다 겨우 다시 일어났으므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우측족관절좌상'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3. 31.부터 2015. 4. 3. 까지 G병원에서 약물(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5. 4. 5.부터 2015. 4. 9.까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 1)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2085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운전자를 안심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로 1)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인해 도로 안쪽으로 치우쳐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진행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맞은편의 반대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증인 E 역시 '제가 가면서 보니 사람이 받힐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충격 당시 상당히 큰 '퍽'하는 소리가 났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백미러가 까딱하는 충격을 느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치지 않았는지 묻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가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