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1060 피고인은 2018. 2. 2. 광양시 M원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를 통해 피해자 P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보테카 클러치 가방을 3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34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81631, 피고인은 2018. 2. 15.경 광양시 R아파트 S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TU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V 이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 15:07 30,000원, 같은 날 19:44경 30,000원, 합계 60,000원을 부친 W 명의의 Q은행 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57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 노트 8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 40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 노트 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 50만 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72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아파트 AD 호에서 T 'U'에 '휴대폰 갤럭시 S5, 노트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갤럭시 S5, 노트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갤럭시 S5, 노트8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W 명의의 Q은행 계좌(X)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창원시 마산 회원구 AC아파트 AD호에서 T 'U'에 '휴대폰 갤럭시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7만 5천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갤럭시 S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갤럭시 S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W 명의의 Q은행 계좌(X)로 7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51 1. 2018.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불상지에서 T 'U'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F 명의의 Q은행 계좌(A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불상지에서 T 'U'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19만 원을 보내주면 안마의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피고인의 모 AF 명의의 Q은행 계좌(A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7 피고인은 2018. 9.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T U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Q 계좌(AJ)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2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터넷 사이트인 T U에 "중고 갤럭시노트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AL 명의 Q은행 계좌(AM)로 65,000원, 유한회사 AN 명의 Q은행 계좌(AO)로 265,000원 합계 330,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T U에 '스마트폰(갤럭시노트 8)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6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T 카페 U에 접속하여 '퓨어락 1단계 분유 5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V 명의의 Q은행 계좌(AW)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AV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TU에 접속하여 '리미떼두두 고릴라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T 명의의 AR은행(AY)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AT에게 AT과의 거래취소로 인한 환불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 AT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T 카페 U에 접속하여 'G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A 명의의 Q은행 계좌(BB)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B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충전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 B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경 광주광역시 BD대학교 앞에 있는 PC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TU에 접속하여 'G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Z 명의의 BE은행 계좌(BF)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AZ에게 AZ와의 거래 취소로 인한 환불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AZ 명의의 B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남 마산 BH에 있는 PC방에서 T 카페 U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3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피고인 명의 BI 계좌(BJ)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I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재판 경과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P,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2018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8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U, AA의 각 진술서 2018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술서 2018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H의 진술서 2019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L, I, J, BW, F, D, H, C, B, K, G의 각 진술서 2019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2019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2019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BC, BG,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배상신청인 I, D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와 같이 이 사건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중하다. 피해 액수의 합계액도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