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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공장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D(여, 40세)와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위 공장 제조반 현장에서 샘플을 가져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얼굴 한번 더 볼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09:30경 위 공장 제조반 현장에서 샘플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입술이 예쁘네?, 섹시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동갑인 피고인과 반말로 '야' 또는 이름을 부르며 업무적으로 매일 보는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입술이 이쁘다고 하면 '내 입술이 이쁘다. 개소리하지 마라'는 식으로 응대하였고, 이 사건 이외 다른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고인의 배를 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팔을 치우라고 소리치거나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 당시는 기분이 불쾌했지만 성희롱까지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면). 3) 증인 E는 2017. 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간에 전화를 했던 문제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강제추행건을 언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E가 찾아왔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진마스크, 앞치마, 팔토시, 목장갑 등을, 피해자는 팔토시,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작업복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실에 두 번 다녀가게 되어 화가 난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도 2017. 5. 30. 피고인이 급하게 스탠다드 제품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피해자에게 이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 예쁘다고 다독여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에 그 공간에 다른 직원이 몇 명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한 문제로 피해자가 그 남편과 다투거나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행동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각 행위시인 2017. 5. 30.이나 2017. 6. 13. 직후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여 문제가 된 2017. 6. 18.부터 8일 뒤인 2017. 6. 26.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조사시 남편도 피해자이고 피고인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겨서 고소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95면).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9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이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라는 편지를 작성하거나 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알아보지 않은 채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였고, 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편지(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 게시물, 별건 수사보고(G 선거 컨설팅담당 H 통화)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문제의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라는 제목의 편지는 2018. 8. 6.경 1,500여장이 전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 그 내용은, "그동안 저는 A 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왔으나 2018년 5월 4일자 I조합원의 문자를 보고···사실을 알게 되어, 내가 A, B로부터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G을 찾아갔습니다. E, J 두 분을 만나 몇 마디 건네자마자, A와 B로부터 완전히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그동안 A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해왔습니다··· G을 이끌어 온 E J 두 분께, 그동안 오해로 잠시나마 비난했던 사실을 사죄드리고···뒤늦게 G의 한 가족이 된 K로부터" 등이고, 이어서 '후기'로 "2018년 5월 4일 I님의 문자를 보고, G에 찾아가 속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G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그 당시에 대략 줄거리를 잡아 놓았으나, 저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재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동안 해외에 1달여 나갔다가 들어와, 8월 6일 저녁 8시가 넘어 E씨에게 전화했더니, 두 사람이 다시 출마한다고 하였으며, 우편물을 보내려면 오늘밤 중으로 원고가 나와야 한다고 하여, 부랴부랴 3시간 여 만에 원고를 완성함 ."이라고 추가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고소한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019. 2. 13.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 F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편지는 F이 썼다고 진술했다. E은 법정에서 'F은 2018. 3~4월경 저희 사무실을 한 번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편지의 작성자는 D이 아닌 F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록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들과 함께 감사로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G과 각을 세운 상태였는데, D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8.경부터는 G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 당시 D의 조합 임원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측 기존 집행부 중에서 그 무렵 G으로 입장을 변경한 사람은 D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들이 고소 전에 D에게 이 사건 편지의 작성자가 본인인지, 그 사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피고인들로서는 직관적으로 이 사건 편지의 작성자는 D이 틀림 없다고 오해했을 여지가 큰 점,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사건 편지의 작성자는 F이 아닌 D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는 선거 등의 분위기가 급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지 발송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고소를 하게 된 점 등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정황들을 보면, 과연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B는 당진시 C 주상복합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6. 3. 22.경 D㈜과 위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D㈜은 2018. 1. 23.경 위 'C' 지상 14층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B는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D㈜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C'의 분양실적은 저조한 반면 ㈜B의 재무구조상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한 후 2018. 3. 21.경 ㈜E 명의로 F조합 등으로부터 미분양 상가 14채를 담보로 94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과 시공사인 G㈜에게 일부 공사비 지급에 사용한 이후에도 상가 14개 전체에 대한 분양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미분양 상가를 임의로 임대한 후 그 임차보증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I와 위 'C' J호에 대해 임대인 ㈜B, 임차인 피해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D㈜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이자 상가의 대외적 소유권자인 D㈜ 명의로 체결되거나 D㈜ 및 우선수익자인 위 F조합 등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D㈜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D㈜가 아닌 ㈜B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 관계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이나 우선수익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이나 월 차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과의 계약에 따른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가 정당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500만 원, 같은 달 10.경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10. 5., 2018. 11. 3.경 월 차임 명목으로 각각 27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답변자료, L 답변자료,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이체확인증 상가분양 홍보사진 등, 내용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직원인 H로 하여금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약 제19조 제2항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수탁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라도 수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수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E라는 별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B의 채무와 공사대금 일부를 상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 주식회사로부터 C와의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소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범행시점 전후의 공사계약 체결 관련 일정이 기재된 D캘린더를 제출하여 위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성명불상의 문서위조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D캘린더 일정 내용은 수정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내용의 E 지사장인 F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확인서, 발신: E 한국지사장, 수신: A 고객님(I), 제목: D캘린더(D calender)일정표에 대한 변경전, 백업 이미지파일 원본, 1. 별첨캘린더 일정내용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 2016년 10월 30일 사이의 변경전 원본파일로서, D 미국본사 서버와 J 기반 및 통신사 모바일 수발신의 통신위치 및 접속시간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이미지 암호화 파일로 백업 저장되며, 디지털포렌식과 동일한 방 법으로, 삭제 또는 변경 전 파일로 복구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5월 03일 E 한국지사장 : F'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건물에 있는 커피숍 'L'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위 워드프로세서 파일이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주고, 성명불상 브로커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위에 임의로 제작한 E 지사장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공판기일 진행 중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형사 제4단독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사형환 변호사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1. E 유한회사 인감증명서 사본 1. 증거자료제출, 확인서, 첨부자료, 공판조서(제11회),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문서위조 브로커에게 의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위조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법절차 및 사법경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조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3:20경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99번길 22 소재 롯데마트 첨단점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광주 C 쏘나타 택시를 휴대하여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뚫고 지나가 계속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7만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369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8.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삼거리 도로를 한일타운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오산 세교이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곳 전방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7세)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을 마치고 처와 함께 항상 이용하던 횡단보도(신호등이 점멸 상태로 작동하고 있던 횡단보도이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던 중, 횡단보도 중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자신을 보지 못한 피고인이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면서 몸이 위로 떴다가 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촬영한 방범용 CCTV(회전식 촬영장치여서 사고 순간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의 영상사진에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기 약 2~30초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피해자가 왼쪽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9. 4. 24. 03:00경 위 모텔 D호실에 청소년인 E(여, 17세)를 성인 남성인 F(남, 20세)과 함께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소정의 ‘이성혼숙’이라 함은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청소년인 E가 F과 함께 위 모텔 D호실에 들어갔다가 혼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가 F과 위 모텔 D호실에 머문 시간은 길어봐야 15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F과 위 모텔 D호실에 머무른 것을 이성혼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E와 F을 함께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7. 06:5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퇴계원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했는지 및 뒷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하차하기 위해 한발을 인도에 내딛고 있던 피해자 D이 열린 뒷문으로 추락하여 도로 위에 떨어진 다음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평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10:4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C씨 명의의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출처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니 C씨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시 번영로 385에 있는 수리산역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9. 14:06경 위 수리산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는 사이 범행에이용될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서류, 마스크, 모자 등을 보관한 가방을 메고 수리산역 역사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수리산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 금액을 적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8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역할과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자매지간으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라는 등의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9. 10. 00:20경 제주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0cm 정도, 칼날 길이 18cm 정도)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관련 사진(현장 도착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도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그 다툼이 격해짐에 따라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다행히 피해자가 큰 장애 없이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619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매스웍스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Matlab R2010a'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프트웨어등록확인서,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SW점검결과확인표,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위 법조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복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복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연구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건물619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가 범죄사실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하고, 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이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 폰(갤럭시 S9+)을 침대 옆에 있는 책장에 올려둔 후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경위,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거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20. 22: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상의를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7. 12. 21. 00: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진을 'E'라는 이름의 성관계 체험 후기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미리 준비한 유에스비 형태의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1. 2. 00:0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동영상의 캡처화면을 위 'E'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8. 1. 14. 23:0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동영상의 캡처화면을 위 'E'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자료, 발췌 사진 21장, 씨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전시물캡처물, 현장 사진 등 1. 유에스비 소형 카메라 임의 제출, 촬영 사진,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15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이 나체상태에 있거나 성관계하는 사진으로 그 수위가 높은데, 이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유포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비하하는 문구를 덧붙여 올리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된 사진을 언젠가 지인들이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면서 유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장비까지 미리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된 사진은 회수하기 어려워 결과를 제거할 수도 없으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 작해 보더라도,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세금 관계로 내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니, 내가 시공한 공사의 인건비 등을 D 명의의 계좌로 나를 대신하여 지급받아 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4. D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H(주)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자료 제출) - 입출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돈을 D에게 직접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합의가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전 수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세금 관계로 내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니, 내가 제주도 현장에서 시공한 석재 공사의 인건비를 D 명의의 계좌로 나를 대신하여 지급받아 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1. D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피해자의 거래처 I(주)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1,8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 중 7,8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I(주)으로부터 송금받은 21,800,000원의 경우, 이미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및 J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J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부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J 이 피고인의 부친인 F을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