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 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 17: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0장과 함께 "여러 사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릴께.좋은건 공유해야지.그러다 니가 만난 남자가 그거 볼 수도 있으니까.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아 그리고 있다 밤에 집으로 갈게.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상관없어.나 지금 또 미쳤거덩 가서 너네 아빠랑 아줌마랑 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할게.굉장히 많은데.한 400장 되는데 이거 뿌려지는거 싫으면.연락해라.전화번호 또 바뀌면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04:23부터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시간 불상 경 캐나다 뉴저지 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0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나체 사진), 수사보고서(미제출 정면 사진을 포함한 나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8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6. 03:5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위 펜션 앞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가. 피해자 E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 E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유두 부위를 혀로 1~2회 빨고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민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나.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해자 E을 부축하여 데리고 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F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 F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유두 부위를 혀로 수회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013고합404]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인천 계양구 평동 35-1에 있는 경인아라뱃길 남측 벌말교 밑 주차장에서 공공화장실 옆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휘닉스벤딩서비스 관리의 음료수 자판기 2대의 키박스를 피고인의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부수고 자판기의 문을 연 뒤 자판기 안쪽에 있는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휘닉스벤딩서비스 소유의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0,600원 상당의 현금, 과자,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펜션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2013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품사진, K 편의점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당한 시간 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수법·대상,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만 16세와 만 17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펜션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G를 뒤따라가 피해자들이 펜션 앞 소파에서 잠들 때까지 주위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지켜보았고, 피해자들을 깨우러온 G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반말하였던 점, 청소년들의 음주가 빈번한 요즘 세태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준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2 -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술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장시간에 걸쳐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죄책이 중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정도가 큼, 범행도구(전기드릴)을 준비한 계획적·반복적 절도 범행, 각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205호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가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끈을 풀려고 하다가 풀리지 않자 브레지어 어깨끈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 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감경영역인 징역 1월 6월 ~ 3년에 따르되,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감경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5. 9. 22: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31.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D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4. 4. 10:00경 부산 수영구 E빌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약 8년 전 헤어져 현재는 서로 별거하고 있는 사이로서, 2013. 6.20.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14cm, 두께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그 옆에 있는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3,46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8. 4.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4에 있는 가양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28에 있는 강변샤르망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B 부근의 호프집에서 혼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후 친구 C의 전화를 받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0:10경 위 E에서 C과 일행인 피해자 F(5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아내 사망)보험금 타서 술 먹고 다니냐'는 취지로 비난하고, 위 주점의 주인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밖으로 나간 후, 불상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와 가위를 손에 들고 와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2014고단1785] 피고인은 2004.경부터 수면장애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을 복용하여 왔는데,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1회 50정 상당의 졸피뎀을 복용하여야 약효를 볼 수 있게 되는 반면,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만으로는 필요한 양의 졸피뎀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처방전을 위조하여 다량의 졸피뎀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처방전 양식의 '요양기관번호란에 'E', 요양기관 명칭란에 'F의원',성명란에 'G', 면허종별란에 '의사', 처방의료인란에 'H', 처방의약품 명칭란에 '(비급여) 스틸녹스정 10mg정, 1회 투약량 2, 1일 투여 횟수 2, 총 투약일수 90일'이라고 입력한다음 프린터기로 A4 용지에 인쇄하고, 처방 의료인 서명란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인 K으로부터 졸피뎀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G, L에 대한 처방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위 약국 약사인 K에게 위 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2항과 같이 위조한 G과 L에 대한 처방전과 함께 162,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졸피뎀 72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졸피뎀 합계 2,880정을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졸피뎀 중 50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졸피뎀 합계 1,000정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671]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 신경정신과의원에 환자로 등록하면서, 환자 인적사항에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785] 1. K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3, 4, 6, 7, 10, 11) 1. 각 (위조된) 처방전 사본 (순번 21) 1. 감정의뢰 회보 (순번 28)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2671] 1. O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및 투약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3. 9. 26.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었는데, 그 복용량이 누적되어 내성이 생기면서 다량 복용하지 아니하면 수면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외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사무실을 다른 사람과 같이 준비 중인데, 영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이니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구입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 및 이자는 내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사무실 운영 여부에 대하여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현대캐피탈 일산지점에서 31,5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정보 1. 중고자동차 구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6. 17: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입구 계곡에서, 튜브에 양팔을 걸치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수면 아래로 헤엄쳐 다가가서, 한 손으로 튜브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8세)을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곳 계곡의 바닥에 놓여 있던 작은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H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7:40경 위 E 입구 계곡에서,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55세), 경사 피해자 L(48세)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똥파리 좃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수 회 뱉으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른손에 차량 열쇠를 쥐고 피해자 L의 우측 팔목 부위를 그은 다음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길이 약 6센티미터, 깊이 약 0.8센티미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A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항의하자, "우리가 너희 삼촌 뻘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A와 출동 경찰관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으로 처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과 피해자 L를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들었다가 깬 뒤 피고인의 처, 피해자가 그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승용차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4중수지골 및 지골 간 관절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1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가게 불질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그곳 싱크대에 몸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소주 2병, 유리잔 1개를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온 손님인 피해자 F(44세)에게 "개새끼야, 씨벌놈아 가"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2병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분을 2대 때리고 목 부분을 3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손님인 F를 폭행하고, 맥주 5병, 소주2병, 유리잔 1개 등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식당 손님인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1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12세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한 일이 있는데 당시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경찰신고를 도왔다는 이유로 2013. 4. 16. 14:45경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가 왜 나를 경찰에 나쁘게 신고했노.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 부근을 계속 맴돌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4: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분식점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눈깔을 판다."라고 욕설하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씹할 년 죽인다. 뭐를 처먹고 있노?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9세로 고령이나,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10. 2. 1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2층 낚시코너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올드보이 OBB55-R-3' 낚시용 릴 2개 등 합계 368,8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2. 21:15경 경산 G에 있는 H 2층 낚시코너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7,000원 상당의 'GMC400B' 낚시용 릴 1개 등 합께 851,0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1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2. 21:53경 대구 J에 있는 K 1층 낚시코너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800원 상당의 '렉시마 LX106R' 낚시용 릴 2개 등 합계 512,5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1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께 1,732,300원 상당의 낚시용릴 2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재개발조합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지출 등을 담당하면서 통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새마을금고 부근에 있는 D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통장에서의 출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재개발조합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재개발조합에서 155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여 지출결의서에 조합장, 총무, 홍보이사, 관리이사의 결재를 받고 155만 원을 출금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 출금전표에 조합장의 결재를 받았음에도 출금전표에 725만 원을 기재하여 인출한 후 그 잔액인 57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68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지출 결의서 사본,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눈깔아, 씨팔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간 사이에,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클러치를 밟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상가 5층 소재 'H'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건강기능식품 홍보강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종업원들인 I, J, K, L, M, N 및 O(가수, 일명 'P')과 공모하여, 2014. 4. 24. 10:00경 위 'H'에서, 사실은 'Q'가 건강기능식품일 뿐이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 A, B은 미리 광고전단지를 배부한 후 피해자 R(여, 80세) 등 41세 이상의 여성들만 입장시키고, 피고인 C는 O을 섭외하여 O으로 하여금 "아픈지 7년 됐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의사가 죽을 때까지 말 못한다고 했는데, 오리알 먹고 1년 만에 말을 하게 됐다, C사장(피고인 C 지칭)에게 죽을 때까지 감사해하며 살거에요"라고 말하게 한 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P 씨한테 직접 들어봐라, 화상에 바르면 흉터가 없어진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드시면 좋다, 하지정맥류가 없어진다, 혈압이 떨어진다, 138만원 별로 비싼 거 아니에요, 내 몸에 투자하는 거에요"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Q'가 뇌경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인 것처럼 허위의 강의식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S(여, 58세), T(여, 61세). U(여, 71세), V(여, 68세)에게 본건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각 138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9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W(여, 59세), X(여, 69세)에게 본건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K, I,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 S, T, X,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광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사한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 규모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거나(피고인 A),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Q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제품으로 이를 복용할 경우 콜레스테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혈전,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피고인들이 Q 제품의 구매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Q라는 건강식품이 일부 혈행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광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였던 점, 사실은 위 Q 1상자의 가격이 구매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구매자들이 모두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들 또한 위 Q의 효능, 효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광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임에도 구매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 구매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광고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광과의 한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이 부분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