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7. 2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D 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정면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목포시 원산로 행운타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4. 7.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 높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 목포시 당기두로38번길 '옥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759번길 '아이엠로즈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761-2 영신그린빌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양검문소 방향에서 석현동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포시 D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차량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 맞은편에서부터 피고인 승용차의우측 방향을 향해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해 오는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0,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2018고단407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D, E(F생), G, H, I(J생), K, L, M, N]에 대한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646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5.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1,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821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5,74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5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2. 밤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원룸 209호실에서 친구인 D(일명 'E', 이하 'E'이라 함),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함)와 함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4. 밤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E과 함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하순 밤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E, F과 함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국제소포우편물을 통하여 대마를 수령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용기 포함 약 60.76g)를 비닐지퍼백에 넣고 흡입기구 및 충전기,라면 및 과자류 등과 함께 포장하여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시 서대문구 I, 209호'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유나이티드항공 J으로 2018. 4. 8. 15: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항공 소포우편 대마카트리지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포렌식 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중 대마오일 주문 관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15,000원 (3,000원 × 5회)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E 또는 F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대마를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카트리지 용기를 제외하고 실제 수입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신청하였고, 군생활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경 광주 남구 B빌딩 2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으로 가방, 지갑 등을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D'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7개(진품시가 6억 5,100만 원 상당)를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상표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총 6,440개(진품시가 합계 5,972,126,309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사무실에서, 해외에 있는 위조물품 공급업자인 일명 'F'로부터 D 스카프 70장(시가 1,210,690원 상당)을 우체국 국제특송에 의해 수입하면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관세법위반, 밀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총 135개(시가 합계 5,212,264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3. 관세법위반(밀수품취득)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사무실에서, 위조물품 공급업자인 일명 'G'로부터 밀수입 물품인 셀린느 가방 3개와 샤넬 가방 1개(시가 합계 927,672원 상당)를 배송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관세법위반, 밀수품 취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3회에 걸쳐 밀수입 물품 총 1,827개(시가 합계 64,322,281원 상당)를 취득하였다. 4.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 위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인 일명 'H'이 수입한 이브 생 로랑 립스틱 50개(시가 786,163원 상당)를 'H'으로부터 배송 받아 그 무렵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화장품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미등록자가 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총 1,291개(시가 합계 20,361,620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I 메시지 입수보고), I 메신저 대화내역 1. 압증 1-1호 A과 J간 주고 받은 I 메시지, 압증 1-2호 A과 G간 주고 받은 I 메시지, 압증 1-3호 A과 F간 주고 받은 I 메시지, 압증 1-4호 A과 K간 주고 받은 I 메시지, 압증 1-5호 A과 H간 주고 받은 I 메시지 1. 압증 제2호 우편물 국제특송(EMS) 기록지 12매, 수사보고(우체국 국제특송배달내역 확인), 우체국 국제특송 배달내역 1. 감정서(상표법위반), 감정서(관세법위반, 밀수입), 감정서(관세법위반, 밀수품취득), 감정서(화장품법위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조 까르띠에시계 등의 정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미신고 물품취득의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미등록자 수입화장품 판매, 판매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규모,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황색점멸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망산 쪽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3.6.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자동차 경적 문제로 피해자 E(30세)과 서로 시비되자 화가 나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수회 흔들고,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올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8. 2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고물수거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6.경 폐기물 중간재활용허가업체인 'F' 명의로 피해자 팅크웨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5톤 화물차 3대 분량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테블릿 PC 제품을 운반비와 인건비, 소각처리비 합계 148만 원 (부가세 별도)에 폐기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2017. 1. 18. 08:00경 광명시 하안로 60에 있는 광명에스케이 테크노파크 에이동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광명공장에서 133개 품목 4,038개 제품을 건네받아 폐기물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있는 F 창고로 옮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3. 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 운영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 중 별지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아이나비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테블릿 PC 등 872개를 대금 2,600만 원에 G에게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목록, 각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횡령한 물품 가액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5. 07:54경 대전 유성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 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통신장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체되자 이에 화가 나 "컴퓨터 통신 장애는 니 사정이고! 나를 왜 기다리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7. 15. 09:2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막걸리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계산을 한 후 영수증을 찢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게 내부 등을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4:15 경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 앞 교차로에서부터 관악구 법원단지길 12 앞 도로까지 약 2m k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건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9:3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 중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간다."라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희 뭔데,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5:20경 대구 동구 해동로 54 팔공아파트 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동로 9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팔공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이 탑승한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차 및 2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동종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특수상해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경 광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요리하는 돼지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D'라는 상표를 제작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출원번호 E)을 한 후, 2017. 7. 3.경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7. 11. 14.경까지 위 상표 등록을 유지하였으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삼겹살 식당 간판에 위 상표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고소인이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2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22,38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2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191,237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3. 22.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모텔'을 임차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2:25경 위 'D모텔' 3층 302호실에 출입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요청에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E을 안내 후 위 302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데, 산청경찰서의 성매매단속 지원 요청을 받고 산청군 지역 모텔 등에 대하여 성매매단속을 실시하게 된 사실, 2017. 6. 7. 22:25 경 F가 D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원지 여자는 10만 원이고, 진주 여자는 15만 원인데, 원지에 여자가 없어서 진주에서 여자를 불러와야 한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대실료를 포함하여 17만 원이다'라고 말한 사실, F가 대금 할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대금을 할인하여 16만 원을 F로부터 지급받고, E을 안내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959길 분평사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중학교 쪽에서 미평동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5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1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 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의 실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 창원시 의창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동차 휠의 일종인 돌출형 휠 너트를 차량 앞바퀴 양쪽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증상 차량너비 1,895cm를 1,905cm로 너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체한 돌출형 휠 너트는 매입부분을 제외하고 길이가 약 5cm 정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체한 휠 너트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구조변경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한 점, 검사직무대리는 돌출형 휠 너트의 매입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약 5cm인 점에 착안하여 차량의 너비가 10cm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소를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차량 폭을 실측한 바에 따르면 위 돌출형 휠 너트를 부착하더라도 실측 당시 휠의 구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탓에 차량의 너비에는 변화가 없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휠의 구조가 이 사건 당시에는 이와 달랐다는 점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너비를 변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등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1세)에게 "씹할 놈아, 신원을 알아야 하니, 옷 명찰을 보여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폭행 흔적 사진, 주요장면 캡처사진 6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