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2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11.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1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못 구하면 처맞을 줄 알아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씹할, 뒤질래?"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12. 03: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정문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씹할 새끼야, 형이 만만하냐, 트렁크 안에 빠따가 있는데 트렁크가 열렸으면 넌 죽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형이 연락을 하면 잘 보라고 했잖아, 뒤질래"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감금) 피고인은 2019. 9. 1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I모텔 불상의 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돈을 못 구하면 쳐맞을 줄 알아라, 너네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씹할 새끼야"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8:00경까지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B(감금) 피고인은 2019. 9. 11. 09:00경 천안시 동남구 J 모텔 불상의 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낼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갈 줄 알아라, 도망가다 잡히면 너는 진짜 죽는 거다, 자고 일어날 때까지 못 구하면 너는 죽는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자기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K의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부족 1) 중요 부분 진술의 번복 가)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부터 경찰 단계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억지로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스포츠토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먼저 간청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21쪽 이하).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위 메신저 내용이 제출되자, '메신저로 빌릴 때는 내가 먼저 빌려달라고 했지만, 대면하여 빌릴 때는 피고인들이 토토를 하라며 폭행,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3쪽). 2)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됨 가)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L, M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이는 해당 부분에서 상술한다). L과 M은 피해자의 동갑내기 친구로 함께 어울려 놀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적다. 비록 L과 M이 선배인 피고인들을 두려워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L,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특히 L은 "피해자는 누가 봐도 맞으면 신고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약간 사실을 부풀린 것 같다"며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838쪽). 3) 메신저의 전체적 내용 가) 최종 범행일인 2019. 12. 12. 이전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에서는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아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겁을 먹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70, 454, 721쪽 이하 참조.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주고받기도 함). 만일 피해자의 주장처럼 2019년 9월경 세 차례에 걸쳐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면, 그 후에도 피고인 B과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해자는 2019년 9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도박자금의 대여를 간청하였는데, 이는 감금, 폭행, 협박의 피해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이다. 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당히 거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36쪽 이하), 이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 2019. 12. 12. 이후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증거기록 36~39쪽의 메시지가 2019. 12. 12.의 것인지는 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 2019. 12. 12.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피해사실 고지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 피해자가 2019. 12. 12.경 피고인 B에게 "만나면 저 또 형들이랑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번처럼 잡혀있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요",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 저번처럼 목 라이터로 태워지고 잡혀있고 계속 그럴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저번에 텔에서 잡혀 있었잖아요 계속"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817~818쪽). 그런데 피고인 B은 그때마다 이에 대하여 "뭘 계속 있어", "형이 언제 잡아놨는데 너를", "형 뭐 너 손 안 대, 형이 너 때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갑자기", "형이 너한테 뭐 해꼬지하고 그런 적 있냐", "자꾸 개소리하지 말고", "개소리야 너가 L이랑 잔다고 너 태우러 집에 갔는데 개소리냐"라는 등 감금, 폭행, 협박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감금, 폭행,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박하기보다는 일부라도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인 B은 그렇게 대답한 사실이 없다. 5) 허위 진술의 동기 가) 피해자는 도박에 빠져 피고인들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의 돈을 많이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 나) L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면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39쪽). 나. 피고인들의 2019. 9. 11.자 공동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을 억지로 차에 태웠고, 욕을 하며 위협하였으며, 볼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 협박하여 자신을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욕설은 하였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고, 때린 사실도 없으며, 도망가면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내린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기 전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아주 위협적인 태도로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63쪽).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채무의 변제를 추궁한 사실, 별다른 목적지 없이 피해자를 태워 상당한 시간 동안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평소 언행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태도, 앞서 본 목격자 L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의 2019. 12. 12.자 공동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트렁크 안에 빠따가 있는데 트렁크가 열렸으면 넌 죽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고인 B이 팔을 때리고 귀와 눈 밑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하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당시 동승하였던 M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고, 트렁크에 빠따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욕설을 한 사실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를 쫓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변제를 독촉한 사실, 별다른 목적지 없이 피해자를 태운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 A의 2019. 9. 13.자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하며 돈을 갚을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도박을 하여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당시 함께 있었던 L은, 피해자가 아버지와 싸운 후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모텔로 따라왔고[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앞서 가. 4)항의 피고인 B의 메시지 내용("개소리야 너가 L이랑 잔다고 너 태우러 집에 갔는데 개소리냐"에도 부합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적이 없으며, A가 모텔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여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당시 A는 피해자나 L보다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는 그 사이 충분히 모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일 07:07경 피고인 B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B이형 이렇게 빌려도 될까요? 50 빌려서 만약 잃으면 12시에 A형 80 들어오는 거 거기서 60주고 제가 A형한테 일요일날 200 정산하는 거요, 따면 바로 60으로 드리고요", 증거기록 772쪽)의 내용 및 어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그 무렵 친구인 N(O)에게 "나 또 잡혀 있다", "돈 구해서 토토라도 하래"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돈을 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N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 B의 2019. 9. 11.자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모텔에 데려가 돈을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L이 사진으로 찍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당시 함께 있었던 L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다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돈을 갚을 때까지 못 갈 줄 알아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자신이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당시 피고인 B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사이 충분히 모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당일 13:04경 "P이형"이라는 사람에게 "B에게 잡혀 있다. 지금 B이 자고 있는데 일어날 때까지 갚으라고 한다. 폭행을 당하였다. 2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상처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 사실이 없고 상처 사진을 찍어준 사실도 없다는 L의 진술이나, 당시 돈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 부탁을 하던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P이형"이라는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9. 9.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자 명목으로 D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D에게 4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8.경 이자 명목으로 D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