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2월 + 6월 +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0.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6.30. 위각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201] 1.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 구리시 E시장 내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대출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10% 손해를 보고 팔아서 현금 1억 4,000 ~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오겠다. 현재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08. 9. 4. 시가 6,750 만원 상당의 G BMW 528i 승용차를, 같은 달 5. 시가 6,280만 원 상당의 H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같은 달 10. 시가 3,320만 원 상당의 I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 합계 1억 6,3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3대를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99]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다른 차량을 출고하기 위하여 인도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지금 자금이 필요하니 며칠간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K 푸조 승용차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L에게 연락하여 "내가 기업 인수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데 융통을 좀 해 달라. 푸조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L은 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푸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니가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N에게 "푸조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하였고, N은 피해자 C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M에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N은 2008. 1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생님. 서울에 중고 푸조 승용차가 나왔는데 사시겠습니까. 이 차량은 차주가 돈이 필요해서 차를 담보로 한 것인데 차주가 몇 개월 안에 돈을 갖고 와서 변제하고 차를 찾아갈 것이다. 차주가 찾아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냥 타고 다니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푸조 승용차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차용금 1,500만 원, 변제기 2008. 12. 9.)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푸조 승용차는 피고인이나 J의 소유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오히려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12. 9.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M, N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2. 5. 1,0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2013고단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예정)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차량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판시 제2항 사실 – 2013고단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법 관련),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w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 2대는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08. 10. 16.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및 2011. 4. 8.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0. 11. 1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및 2011. 11. 30.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요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재무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곧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Q 명의로 BMW 차량을 출고해서 나와 있다. 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3일 내에 변제를 할 것이나 못 갚으면 처분을 해도 좋다."고 하였고, L은 M에게, M은 N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였다. 이에 N은 2009. 1. 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MBC방송국 인근 공원에서 C에게 "매장에 BMW 차량이 진열되어 있는데 매우 싸게 판다고 하니 매수하라. 2개월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선생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2. 30. R과 Q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식의 재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1. 4.경 위 계 약을 합의해제하여 R으로부터 Q 명의의 S BMW 528i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였고, 위 차량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C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오히려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L, M, N으로 하여금 C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1. 6. 3,000만 원, 같은 달 7. 1,6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에게 부탁한 내용은 "위 차량을 양 도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인데 반하여, N이 C에게 말한 내용은 "위 차량을 싸게 판다고 하니 매수하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이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N이 C에게 "2개월 안에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고 하나, 이는 N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L은 위 차량이 Q 명의로 할부구매한 차량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M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증인 R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12. 30.경 R이 운영하는 Q과 자금조달과 관련한 재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Q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급히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2008. 12. 20.경 Q 명의로 BMW 승용차 1대를 할부구매 하도록 하면서 차량대금 중 선납금 2,3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대금에 대하여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위 차량의 명의 이전 및 인도를 받기 위한 등록비용, 부대비용 및 선납금으로 33,056,610원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은 T로부터 3,350만 원을 빌려 위 비용을 지불하고, 2009. 1. 6.경 위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한편, R은 2009. 1. 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을 취소하고, 재무컨설팅계약도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R에게 이전에 재무컨설팅계약금 등으로 받은 1,000만 원짜리 어음과 현금 320 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R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20만 원과 1,000만 원의 어음은 2009. 1. 5.까지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R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 지급한 차량 인도금 상당액을 주지 않으면 차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R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출고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출고비용을 회수하되, R이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R이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L을 통하여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 M, N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C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