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부터 2018. 11. 20. 20: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그랜저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D호텔 1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부터 다음날 20: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 부근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그랜저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A 안내에 따른 범행(투약) 장소 3곳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3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1091호 등),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이 사건 당시까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매장 관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휠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원 상당 '몽블랑 라떼' 1개, 시가 2,300원 상당 '마끼아또 텀블러' 1개, 시가 20,000원 상당 '홍삼원 박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한뿌리 홍삼' 1개, 시가 4,450원 상당 '생생란10구' 1개, 시가 9,800원 상당 '히말라야핑크솔트' 치약 2개, 시 가 3,900원 상당 '베이킹소다' 치약 1개, 시가 3,500원 상당 '토탈7'치약 1개, 시가 9,900원 상당 '온더바디(블랙로즈스파) 바디워시' 1개 등 시가 합계 106,350원 상당을 몰래 챙겨 뒷문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제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음주운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17:00경 경기 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15: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9. 13:0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이 "또 술 먹었냐"라고 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 전동스쿠터를 발로 차 옆 커버를 깨뜨려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18. 17:26경 경기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수회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안간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며 드러눕는 방법으로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폭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4인 중 3인과 합의한 점, 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45경 아산시 삼동로40번길 15에 있는 온양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보5M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기아자동차 앞, 1톤 트럭 단독사고, 지금 음주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어차피 벌금이 많이 나올 건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운송협력 계약이 체결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C 소 속의 운송기사로서, 광주시 D에 있는 E 센터에서 타 지역의 서브센터로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E 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발뮤다 가습기 1대를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71,127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9. 4. 12. 04:20경 위 E 센터에서 위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을 세운 후 화물칸을 열고 임의로 꺼내어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제출(피해물품 피의자 H 등록 글) 1. 피해자 제출 도난자료표(2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3명의 자녀와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피해액 상당인 35,871,127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량의 물품을 횡령하여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을 주문한 고객들이 겪었을 어려움, 피해 회사가 이로 인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2. 04:40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삼거리 연천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석에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D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안에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12. 04:4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당시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 운전 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6. 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4: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돈은 있는데 계산을 못 한다고 언어 폭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너 이새끼 버릇을 고쳐줄게"라고 하면서 E의 오른쪽 복부를 발로 걷어차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C 제2공장에서 2013. 11. 1.부터 2018.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13,2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8.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03,7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533,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호반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여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스포티지 차량이 우측 옆으로 튕겨 나가자 그 앞에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 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춘천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2019. 1. 20. 23:15경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 관련 동영상CD,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G과 개인합의 한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C과 개인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8:25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 방면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여, 21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채증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내가 박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범죄인 취급하냐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어 디 소속이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뒤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5. 17: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내 2층 자료실 출입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채 가만히 서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환청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2019. 1. 에도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온천장로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0.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7세)에게 피고인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 교도소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턱을 1회 밀치고, 탁자 위의 맥주잔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9. 8. 12.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경영하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를 까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위력의 태양, 범행 후 정황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폭력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연동 문화칼라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뒷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II 화물차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06,377원이 들도록, 위 포터 Ⅱ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1,2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견적서(F),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피해자 E가 입은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1. 2018고단39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S칼텍스 사택 방면에서 한화케미컬 사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29세)이 관리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7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350,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H에 있는 I매장 앞 이면도로를 거북공원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G G80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 G80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2018. 1. 29. 범행의 경우 의무보 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2018. 4. 25.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2018. 4. 25.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2018. 1. 29.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SM7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시간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7. 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에서 피해자 B(47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C 아파트로 이동 중, 같은 날 00:59경 택시가 남양주시 D 앞을 지날 무렵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들이밀고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누르며 피해자를 유리창 쪽으로 밀치고 핸들을 손으로 잡아 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인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2018. 3. 7. 01:01경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하게 한 뒤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복제 CD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운전 중인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도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고 하차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고 위험성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충정로교차로 방면에서 충정로역 6번출구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시트로엥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3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