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2019. 12. 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근처 츠라쓰이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가방을 운반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운반한 다음 B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그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츠라쓰이에서 B이 보낸 불상자로부터 한국 돈 84만원과 필로폰 약 1,903.03g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고, 2019. 12. 30. 23:2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9. 12. 31. 06:18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임시 성분 분석회보서, 세관 작성 성분 분석결과 회보서, 세관 작성 순도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와 위챗 닉네임 'B'의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자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장난감과 선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가방을 전달받았으므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연락을 한 후 B을 만나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이 초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E' 'F'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을 자신에게 건네줄 사람의 복장 상태를 통보받는 한편 그에게 암호를 사용하여 접선할 것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든 가방을 전달받았고, 위 가방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항상 연락을 유지할 것과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사진을 찍어 보낼 것 그리고 세관에서는 전화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상세히 지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지시를 받아 가방을 운반하였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가방을 열라고 하자 'F'에게 "죽었다. 내 캐리어 열라고 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방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아서 위법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가방의 운반 대가로 말레이시아 돈으로 2,000링깃(한화 56만 원 상당) 이상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한화 84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항공기 운임도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할 때의 월수입은 말레이시아 돈으로 1,000링깃에서 2,000링깃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단순히 가방의 운반 대가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필로폰 등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필로폰 1회 투약량 약 0.05g을 기준으로 3만 회 이상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