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869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10. 2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09:31경 인터넷에 게시한 E 사이트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E 어플을 전송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통장계좌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심사완료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통장계좌를 사진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행복기금에 1,300만 원의 대출이 있다. F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상태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기존 행복기금 금리는 5.8%로 알고 있는데, E에서는 최대 8,000만 원을 연 3.8%의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E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당일 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돈을 마련해야 한다. F에 전화해서 돈을 갚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 설치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연결된 F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그 전에 채무로 잡혀 있는 F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당일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F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355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8. 17:0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355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중 1,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30.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H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전송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I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이 설치되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현금으로 해야 하는데 대출금 52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30. 11:00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중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09:00경 안산시 상록구 L, 지하 M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N은행 O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성명 : P, 상환일시 : 20.11.02., 채무기관 : N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Q, 추심금액 : 12,000,000, 완결일자 : 20,11,02, N은행 O’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같은 날 10:00경 안산시 상록구 R, 2층에 있는 S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N은행 O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2,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 버튼을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버튼을 누르게 하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 설치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에 대출신청을 했냐. N은행에 있는 대출금 1,200만 원 중 50%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결제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N은행 대출금 1,200만 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 대면추심을 진행할 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 14:30경 화성시 U아파트 V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은행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1. 3.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 대환상품이 나왔는데 금리가 낮으니 기존 대출받은 곳에서 갈아타는 게 어떠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1,700만 원을 연 7.9%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후 T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 설치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한 다음 2020. 11. 3.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신청했냐. 계약기간 내에 그러한 신청을 해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460만 원을 금일 오후 4시까지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 먼저 T의 대출원금을 처리하면 승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는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화 연결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민원해제 처리를 하려면 기간이 걸리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 채권추심으로 진행하면 당일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전화 연결된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지방에 있는 W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원금 1,46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3. 16: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중 1,4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시킨 후 이를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금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AB으로부터 합계 63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8:30경 인천 중구 AC 1층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E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AF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A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4:30경 충남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E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4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AJ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8:00경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95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AO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불법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2:45경 충남 홍성군 AP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영수증, 각 사진자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출력물,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메일 내역, 채권회수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ATM기 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혐의계좌 출금거래분석결과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화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AQ 회신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기해 피고인이 2021고단869 사건의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6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제3조),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제5조 제1항). 여기서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며(제2조 제2호 가목),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위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 중 “부패범죄”는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되고, “특정사기범죄”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금의 송금·이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범행방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나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사기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기 범행을 “부패범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9,944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더 벌 목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