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E, F, G, H 등은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16. 12. 25. 00:0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술집 출입문 쪽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K(24세), 피해자 L(24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24세) 등이 위 출입문을 드나들면서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F 등이 피해자들에게 문을 제대로 닫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25. 00:08경 위 술집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속칭 '다구리(집단 몰매를 이르는 은어)'를 하자,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술집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O' 식당 방향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 A은 위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 N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N 의 얼굴을 때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N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돌린 후 건물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 K의 배를 걷어차고, F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얼굴을 때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L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 L의 몸을 강하게 밀어 던진 후 그 곳 식당 테라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 것처럼 행동하고,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L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발길질을 하며 덤벼드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L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려 하고, G은 피해자 L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덤벼들자 손을 들어 피해자 L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함몰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2016. 12. 25. 00:16경 위 'O'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M 과 그 일행인 L, N를 집단으로 폭행하던 중, 그 근처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한 사실을 피고인들의 일행 중 누군가가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자, 위 집단폭행 사실이 경찰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들과 L, N가 경찰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과 L, N을 데리고 그곳 현장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K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 K를 데리고 앞장서서 걷고, 그 뒤를 따라 G은 L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걷고, 피고인들과 F 등은 피해자 M, L의 주위에 서서 함께 걷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L, M을 위 'O' 식당 건너편 'P' 식당 앞길에 세워져 있는 E 운행의 K7 승용차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위 K7 승용차 앞에 서서 피해자들과 L, M 중 누구를 차량에 태울 것인가를 상의하다가, E은 먼저 피해자 K에게 위 K7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 K가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G 등은 추가로 위 K7 승용차에 태울 사람으로 피해자 M을 지목하여 G은 피해자 M의 몸을 잡아끌어 위 K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 M 옆에 서 있던 L의 뒷목을 잡아끌고, G은 L의 옆에 서 있던 N의 팔을 잡아끌어 F 등과 함께 그 반대편 도로가로 L과 N를 데리고 가고, E은 피고인 B을 비롯한 그 일행들에게 '일단 피해자들을 차에 싣고 갈 테니까 따라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고, 피고인 A은 위 K7 승용차가 출발하기 직전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 그곳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 B, G 등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위 K7 승용차가 세워져 있던 곳에 정차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L, N의 주변에 서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L, N가 경찰에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곁에 서서 감시하며 순찰차 출동 이후의 현장 상황을 E과 피고인 A에게 계속적으로 알렸다. E과 피고인 A은 2016. 12. 25. 00:17경 피해자들을 위 K7 승용차에 태우고 위 'P'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날 00:25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학교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G 등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위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사회 선배이자 폭력조직 S단체의 조직원인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차량에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T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K7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같은 날 00:35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위 K7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V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T에게 피해자들을 보여주면서 T에게 허리를 90도 숙이며 인사하는 속칭 '굴신경례' 등의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하고, 곧이어 E 등의 연락을 받고 위 V 앞으로 뒤따라 온 피고인 B, H도 위 T에게 '굴신경례' 등의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하고, T은 이에 겁을 먹고 열중 쉬어 등의 부동자세로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한 후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동하여 2016. 12. 25. 00:17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학교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N, L,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사건 처리일지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집단 폭력 관련 CCTV 녹화영상 파일 분석), 사건요도, 사건개요, 인상착의 정리표,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특수 감금 관련 CCTV 녹화영상 파일 분석), 감금사건요도, 사건개요, 인상착의 정리표, 특수감금상황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K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하였고, 특히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에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주변의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고, 감금된 피해자들을 조직폭력배인 T에게 데려간 후 조직폭력배들이 흔히 하는 속칭 '굴신경례' 등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폭력 범죄로 각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술집에서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