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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철원군 B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차량 1대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번 호 1 생략) 5톤 집게차를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폐섬유와 혼합 폐기물 합계 약 430톤을 운반하여 8곳의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불법투기된 폐기물 사진, 현장사진, 차량 통행시간 및 CCTV 사진 1. 집게차 사용 계약서, 명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 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4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5t 차량 1대당 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인의 범죄행위 즉, 폐기물 불법 투기를 전제로 돈을 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고인의 폐기물 인수와 처리를 대가로 돈이 수수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돈이 범죄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차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금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불법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반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2. 19.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면허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0.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7세)과 함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차량으로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35세)의 범행에대항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옛 직장인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큰 칼 : 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cm, 작은 칼 : 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3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디 형을 때리노, 씹할 놈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찌를듯이 겨누며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A얼굴사진(현장에서촬영), 식칼사진(현장 및 상세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쌍방 책임이 있는 점,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D) 앞 도로를 신관초교차로 방향에서 E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4: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53경부터 23:1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모텔 객실 안에서, 길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D, 피고인의 친 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와 E가 각 귀가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및 CCTV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1.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13),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1. 영수증, 사용카드 결제내역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 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4: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거리 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400m로 짧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단순히 맥주 1캔 정도 마셨으니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가까운 거리니 괜찮을 것이라고 여긴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 언급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 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탯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떡방아간에서 피해자 D에게 “대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금어기가 되기 전에 대게를 미리 사 놓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게장사를 하는 E에게 다시 빌려주어 하루에 10만 원씩 60일간 총 600만 원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F에게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E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그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2019. 3. 19.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오백만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함, 변제기일 : 2019년 3월 18~ 5월 19일까지, 차용인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I의 동의 없이 그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I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D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액란에 ‘오백만’, 채무자 성명란에 ‘I’,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I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E), 금전차용증서(I),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3, 4, 5, 8, 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행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1동에 있는 서대전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향에서 충대병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885,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2:1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위 대전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639 피고인은 2021. 11. 7. 23:30경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네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2021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높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9:45경 가평군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 방향에서 가평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중앙선 반대편에는 차선을 따라 가평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가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51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G 모텔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17: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우체국 건너편 주택가 골목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역 11번 출구 앞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N 모텔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18. 10:00경 경기 가평군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때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빨아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18:00경 위 P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0. 19:00경 위 P호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위 P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28)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및 마약감정서(모발) 1. H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피의자 A과의 위챗 통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2020고단5137 증거목록 순번 3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1:10경 남양주시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택배로 주문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최근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피해 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평소 총기에 관심을 가져 오다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총포 부품 내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구매한 후 이를 소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총포(권총)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26. 19:00경 청주시청원구 2순환로94번길 22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공원에서, B으로부터 제조된 권총(글록19)을 180만 원에 구매한 다음 그때부터 2021. 4. 27. 16: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고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시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F, G 카페 등을 통해 시마 톰슨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하여 배송 받은 다음 총열 앞에 붙어 있는 컬러파트를 제거하고, 부착되어 있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게 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도록 개조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21. 4. 27.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정의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9 내지 42, 52)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8, 28 내지 34, 36 내지 4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하고,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는바, 총포 내지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총포 내지 모의총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B’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부터 불상지에서 C은행 D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1. 5. 28. 15:00경 울산 북구 산업로 915에 있는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4. 16:1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전체과정을 지배하였다기보다는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