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J은 2017. 6. 22. 새벽 무렵 함께 대전 중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일명 '퍽치기'를 할 것을 피고인 A, 피고인 C과 J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J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J은 2017. 6. 22. 03:40경 대전 중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M(6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C, J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인 N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J은 위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C, J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쫓아가 '왜 사과를 안하냐'며다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빼앗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편의점인 P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Q(51세)은 위 편의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R(33세)는 위 편의점의 이전 점장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8:27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시간에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꾸짖는 Q과 시비를 벌이던 중,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R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술 깬 뒤 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 다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8:32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R와 시비를 벌인 후 R와 같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Q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편의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든 채 "월급 달라고요"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S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 가끔씩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 팔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상태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챙겨가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그곳 주차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날 모양이 사각형인 삽을 이용하여 현관문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고, 그래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담을 타고 올라간 후 위 주거지 유리창을 위 삽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유리창 교체비 등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트린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태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CCTV 영상이 수록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C, J과 사전에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일부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계획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P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사전 공모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초래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사전 공모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실행하였고,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는바,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이 초래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사전 공모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초래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는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