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계주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였으나 곗돈 21,000,000원 지급을 연체한 상황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곗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일자 불상경 성남시 C 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힘든 일이 없을 테니 50,000,000원 계를 태워주면 연체한 21,000,000원을 제외하고 받을 것이고, 이후 곗돈을 연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계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D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 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말경 광주시 A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그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철강재를 경기 여주시 AM에 있는 AN으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국세 약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용도 부족한 나머지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20,394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마주 보고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E(84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01:32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광주시 B 앞 삼거리교차로를 ‘섬들교’ 쪽에서 ‘대쌍령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1) [2020고단542] 피고인은 2019. 12. 16. 00:1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수원보호관찰소 C 소속 보호서기보 D, 무도실무관 E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cm)를 들고 “오늘 누구 하나는 죽여야겠다”, “보호관찰소 직원인 것을 증명해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19:4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 아랫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아랫부분을 찌그러지게 한 후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 잠금상태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위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부엌칼 1자루를 들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2명의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그때부터 약 4개월 뒤에는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만 23세의 여성인 지인의 집에 찾아가서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후 그 잠금상태를 해제하고 거실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약 2년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당일에 오랜 기간 동거하며 결혼하려던 여성과 헤어진 뒤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보호관찰소 공무원들과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다가 스스로 부엌칼을 싱크대 쪽으로 던져버린 점, 위 공무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인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위 여성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가 위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성남에서 운영 중인 퇴폐업소에서 돈이 나오면 1개월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는 월세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등 수익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첩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1~2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퇴폐업소를 처분하면 12월 말에는 돈이 나올 것이니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16.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첩에 “2017. 12. 16. 천이백만 원(줄 바꿈) 일금 5,000,000 오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82호로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2018. 10. 1. 금 삼천이백만(\32,000,000) 원정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16.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가 2017. 12. 16.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200만 원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은 날 대여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대여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첩의 기재가 곧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차용증과 같은 의미는 아닐 뿐 아니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200만 원과 500만 원을 따로 기재한 것이 부자연스럽고, 아울러 그 기재 형식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기재하는 등 다른 의미로 ‘천이백만 원’을 위 수첩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8. 10. 1. 작성되었는바, 사후에 작성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2. 17.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3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성남시 수정구 F에서 피해자 B에게 “G시설 H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다. I 컨소시엄에서 업무시설 분양대행업과 사업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양대행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여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90,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성남시 수정구 F에서 피해자 K에게 “G시설 H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다. I 컨소시엄에서 업무시설 분양대행업과 사업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50,000,000원의 수익금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분양대행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여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6. 9. 27. 성남시 분당구 M건물 컨소시엄구성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시설 H 공모사업 분양참여 업무 협약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위조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I 대표이사 N 이름 옆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G시설 H 공모사업 분양참여 업무협약서’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B,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매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시설 사업제안서, H 사업투자에 따른 약정서 1. G시설 H 공모사업 분양참여 업무협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수익지분 양도승인서, 지분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서, H 관련 송금내역, 수사보고(A J계좌 파일), L 법인계좌내역 1. 수사보고(H 부지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공문, 회신 1. 수사보고(N 전화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자체를 제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투자제안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크고,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예상되자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486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2020. 11. 18. 상고취하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시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 E 토지 개발사업에 사용할 사업자금 50억 원을 금융권이나 투자자로부터 15일 내로 유치해주겠다. 우선 용역착수금 및 사용경비 및 착수보증금조로 5천만 원을 달라. 내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인맥이 있으니 며칠이면 자금 융통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사업자금 50억 원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통장입출금내역(순번 3),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컨설팅 활동자료 첨부), 차용지불약성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주-D), 각 계좌입출금내역(순번 22, 24) 1. 판시 범죄전력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사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자인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투자약속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H이 투자 결정을 번복하였거나, 당시 피고인은 H이 실제로 50억 원을 피해자 C에게 대출해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로 확신하였는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H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착수보증금 등 명목의 5,000만 원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H이 피고인을 재회한 2018. 7.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등을 위하여 출석한 상태였는바 H은 아무런 재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설사 H이 1,000억 가까운 현금을 소지한 재력가인 것으로 기망당한 상태에서 2018. 7.경부터 수개월간 H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 7. 25.경 피해자 C에게 H을 소개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금 50억 원을 15일 이내로 유치하기로 약속한 점, 2018. 5.경 이후 15일 이내에 피고인이 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금유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증거가 부족하고,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할 때 대부분을 카지노 자금 등 명목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을 피해자에게 연결한 시점은 위 약정시기로부터 이미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를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편취범의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동종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3회(2회 징역형, 1회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회복 등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사무실과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에너지 생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용인시 처인구 F에서 사무집기 렌탈업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피해자 회사와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등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사무용품에 대해 렌탈기간 2016. 12. 29.부터 2018. 2. 28.까지, 렌탈료 30,360,000원, 계약해지시 위 사무용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렌탈서비스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 광주사무실에 위 사무용품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6. 20.경 피해자 회사와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사무용품에 대해 렌탈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19.까지, 렌탈료 33,000,000원, 계약해지시 위 사무용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렌탈서비스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 용인사무실에 위 사무용품을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무용품을 광주사무실 및 용인사무실에서 각각 보관하던 중 2019. 1. 2.경부터 2019.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기간 만료 및 렌탈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위 사무용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내역서, 채무잔액 확인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렌탈한 사무용품 등에 대하여 계약이 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물품을 반환하는데 장애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여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을 주요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3:58경 광주시 B 빌라단지에서, 그곳 철재담장에 피해자 C(56세)이 위 빌라 단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과 잡수입이 감사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공개하라’는 등의 취지를 적은 현수막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D(68세)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이 사건 빌라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행위라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였다거나 은닉하였다는 것이 아니어서 철거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공동주택에 표지물이나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빌라단지의 관리규약 부칙 제3조도 모든 게시물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현수막은 이에 따른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과 함께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에 대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표지물의 철거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행위의 일환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 뿐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리주체의 직원인 경비원을 통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에 대하여 일응 관리주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0:01 ~ 03: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24세,여)이 분실하여 동 업소 관리인의 점유 하에 있는 아이폰X 블랙(시가 약 1,000,000원) 휴대폰을 승낙없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9. 8. 17. 02:00경 성남시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수원시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대전화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었음에도 2019. 8. 17. 03:00경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음을 알게 된 직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관리ㆍ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위 휴대전화를 습득할 당시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새벽 0시~3시 사이에 나이트클럽에서 여러 테이블로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다가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당일인 2019. 8. 17. 16:50경 위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피해자 친구의 전화번호를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질문한 사례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머무는 숙소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숙소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사례금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사례금 1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서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사례금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5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7: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주변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어서 인근 건물 주차장에 정차를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출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비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홧김에 피고인을 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후 증언인 바,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불일치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을 때에는 어차피 성매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진 것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습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일시 묵인하였다 하여도 이미 강제추행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로 성추행신고를 하여야 할 사정으로 충분히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찰에서, 위 사찰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건물명도(인도)조정 등에 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E의 집행에 의하여 위 건물 88.3m²가 강제집행되었고, 증축된 주방을 제외한 출입구 및 창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불법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집행관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0. 02:30경 약 50cm 정도의 쇠막대기(일명 : 빠루)를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 문서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5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1층 “C” 주점에서 테이블에 양발을 올리고 매장 내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D 개새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도 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일련의 112 신고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는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경찰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하남시 C건물 4층에서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청소용역 대행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청소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7. 10. 1.부터 2018. 2. 6.까지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없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중국인 D을 청소 용역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위생관리(청소) 용역계약서, 포괄근로계약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외국인근로자 D이 2017. 12.경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위 근로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 또는 그 직원들이 2017. 10. 1. 위 D과 포괄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D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적어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 D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7. 10. 1.부터 2018. 2. 6.까지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없는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중국인 D을 용역 계약을 맺은 도급인(F 아파트, 서울 금천구)의 청소 용역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A 주식회사가 2017. 9. 21.경 F 아파트 관리소장과 사이에 2017. 10. 1.부터 위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A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기존 근무 중인 인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없는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한 중국인 D의 고용이 승계된 사실, 2017. 10. 1.경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D과 포괄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A 주식회사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던 E는, 피고인 B이 위 D과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담당 부장 등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주식회사는 F 아파트의 기존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D의 고용도 승계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률적으로 포괄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B이 일률적으로 승계된 근로자의 포괄근로계약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PC방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47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D PC방’의 출입구로 들어갔고, 자신의 정면에서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출입구 방향으로 향한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신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로 가져다 대며 밀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PC방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는 위 PC방의 직원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출입문을 등진 채 바닥에 있는 박스를 들어올리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로 상체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양손에 종이컵을 든 채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좌석 쪽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 다리가 당시 상체를 숙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접촉하였다.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웃는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웃지 않고 사과를 하였다면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혔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저를 보고 웃고 있어서 고의로 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아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에 종이컵을 든 채 좌석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갔다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리를 가져다 대어 밀었다고 볼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 피해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한 의도적인 동작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접촉 당시 ‘미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강도는 우연히 부딪혔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교행할 공간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충돌 직후 피해자를 향해 웃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행 중 피해자와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