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C에게 굴삭기 2대(D, E)를 매매대금 합계 8,450만 원에 매도하면서 C가 제시한 각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각서에는 '차종 및 형식,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각서인(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란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건설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금일 이후 당건설기계의 저당 압류 범칙금 등 모든 부채에 대하여 양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 각서에 서명날인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2. 7. 27.경 이천시 불상의 다방에서 굴삭기 2대를 고소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고소인에게 중고중기매매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고소인이 포기각서를 작성할 줄 모른다고 하자, A4 백지 2장을 주면서 오른쪽 하단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하여 그 상태로 A4 용지 2장을 C에게 전달하였는데, C는 임의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A4 용지에 '각서, 상기 건설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금일 이후 당건설기계의 저당 압류 범칙금 등 모든 부채에 대하여 양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 각서에 서명날인함, 각서인(소유자),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를 기재하고 출력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공란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굴삭기 2대에 대한 각서 2장을 위조한 다음, 2013. 12. 27.경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조한 각서 2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4. 8. 2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 2장을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6174호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인이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니, C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후, 2014. 10. 28.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5. 7. 2.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C가 각서 2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위조한 각서를 이용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C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C를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굴삭기 2대에 대한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 2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C에게 이 사건 굴삭기 2대(D, E)를 각각 매매대금 3,850만 원 및 4,6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가격은 당시 시중가격의 절반 이하로 보인다(위 굴삭기 2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4. 1. 7. 기준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하면, D 굴삭기의 감정평가액은 8,000만 원, E 굴삭기의 감정평가액은 9,000만 원에 이른다). 더구나 위 굴삭기 2대에는 각각 5억 5,2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시중가격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이 사건 굴삭기 2대를 C에게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 등에 관한 모든 부채를 1주일 내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012. 7. 27. 이 사건 굴삭기 2대 매매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각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서 중 '이 사건 굴삭기 2대의 근저당 등에 관한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위 각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성명 및 주민번호의 기재, 도장의 날인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C도 인정하고 있다. C는 2012. 7. 27. 이 사건 굴삭기 2대의 매수 당일 매매대금 8,45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굴삭기 2대를 인도받았는데, 2013. 11.경 인도명령 집행으로 위 굴삭기 2대를 회수당하기 전까지는 근저당 등에 관한 부채 해결을 피고인에게 직접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굴삭기 2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9,295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4. 7. 18.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C가 이 사건 각서 2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