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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2

범죄사실 2015고단7672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혔다. 2016고단118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23:15경 부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2세)가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쓰레기를 집어던지는 피고인에게 "왜 쓰레기를 버립니까.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J이 조사를 받고 있던 G에게 다가가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는 계급이 뭐고,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공무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상처부위 및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범행들로(피고인은 심지어 상해 범행으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2:3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청주역로 옥산사거리 교차로를 오창 쪽에서 오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옥산 쪽에서 청주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50cc 텍트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다시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로 683 에 있는 오창중앙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같은 날 13:29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산교차로 관제 CCTV 녹화영상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안전조사검사부-1650)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규정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점등 이전에 출발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나,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현시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다만,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아직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는바, 피해자는 그 차량이 통과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성원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거나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는 일명 '메신저 피싱' 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메신저 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은 2019. 12. 26. 14: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 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송금하기로 약속한 돈이 있다. D 명의인 E 계좌(F)로 52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2 경위 E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16:18경 거제시 G에 있는 E 중곡지점에서 계좌명의인인 D로부터 위 E 계좌에서 인출한 515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 16: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2,370만 원 중 합계 2,165만 원을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J 대화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송금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6, 28 내지 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1.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명령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5.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화장실 칸 안에 있음에도 발로 문을 계속 걷어차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점의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5, 23:50 경위 'D'에서, A 제1항 기재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A의 무릎을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여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약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CD, CCTV 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04:26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35세)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슬시계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현금 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4,500원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05:13 경 경북 구미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여, 48세) 소유인 G Q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03:07 경 경북 구미시 봉곡로 42 에 있는 선주원남동주민센터 옆 창고 입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잭니클라우스 검정색 우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이동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로 추적 등 사진 첨부, 범행장면 및 귀가 장면 등 동영상 자료 CD 저장, 피의자 주거지인 J건물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차량용공기청정기 1대를 절취하고(순번 2),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불상의 메모리카드 1개를 절취했다(순번 3)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는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물품들을 절취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 52, 57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다른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기청정기와 메모리카드의 절취는 일관되게 부인해온 점, 피고인의 집에서도 공기청정기나 메모리카드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H도 처음에는 동전만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공기청정기를 추가했고(증거기록 4, 5, 7쪽), 위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공기청정기가 있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0~12쪽) 등을 감안하면, 위 채택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기청정기와 메모리카드를 절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절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과 동일한 핸들커버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용의자 특정, 피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 등, 현장 사진 첨부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개월 + 10개월/2 + 10개월/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가장 다액인 피해자 C에게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7. 5. 14.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차된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 2017. 7. 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고작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용역 회사인 'C' 소속으로 세종정부종합청사에 파견된 D, 피해자 E(51세)은 같은 부서의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5:23~05:28경 사이에 세종청사 G 1층 안내데스크 안쪽 야간근무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왜 부서에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며 질책을 하자 "아니 이 양반이."라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3-4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굽혀지자 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부여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의 몸이 안내데스크에 걸쳐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부위 (하박)로 목부위를 눌러 압박을 가하고, 위 사실을 전해들은 부장 H이 상황을 파악하고자 피해자를 청사 내 간부 F사무실로 호출하여 2015. 3.24. 05:57~06:0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동소에 있던 피고인이 "너 이리와봐."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부여잡아 좌우로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하고,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및 녹취록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F 업무일지, 부별편성표, 야간근무명령서, 현장약도,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및 녹음CD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27.06: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 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차고, 피고인 A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술집 'H'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E의 상해 피해사실 확인 결과),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그것도 눈, 코, 귀, 얼굴 부분을 중심적으로 구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형외과, 안과, 치과 소견으로 상처가 심하고 특히 치아 및 눈, 귀에 심각한 손상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4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D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안 나간다는데 왜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단속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그 정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3:1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1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엘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1차로를 좌회전 및 유턴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려다가 제때 감속·제동하지 못하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5,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로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5:23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약 30분전쯤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목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차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새끼 아까 뭐라고 했어,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가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가슴을 떠밀리고 어깨로 밀려 소파에 넘어지게 되자, 오른손으로 발목에 차고 온 칼을 꺼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 손에 든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E) 1. 현장CCTV등 영상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ww·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이용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만약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였더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대낮에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상해를 입히는 것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그 금액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2018고단439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9.경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C'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12. 0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다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당신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의 적금 등을 해약해 인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7,772,000원을 같은 날 16:02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7 장기동행정복지센터 앞 무인택배 5번 보관함에 넣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위 보관함에 있던 위 7,772,000원이 들어있는 파란색 쇼핑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13. 10:38경 김해시 I에 있는 J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다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당신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의 적금 등을 해약해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8,950,000원을 같은 날 18:15 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주민센터 앞 여성 안심 택배 12 번 보관함에 넣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 경 위 보관함에 있던위 18,95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761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9.경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칙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C' 및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된 M은행 통장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의 돈을 모두 5만원권으로 인출해 가지고 있으라.", "인출한 현금을 모두 가방 안에 담아 집 4층에 있는 계단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2,440만 원을 분홍색 가방에 넣어 2018. 9. 11. 14:00 경 서울 강남구 N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4층 계단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적금해지서 및 현금인출명세서 첨부), 내사보고(인출책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이메일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확인한 검찰사칭 홈페이지 및 아이피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O과 A이 주고받은 P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및 범행시 착용한 의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P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관함 CCTV 수사) 2018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 사진 파일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돈을 직접적으로 가져간 피고인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07:1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개금교차로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유턴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1, 12, 29, 08:38경 부산 부산진구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 49, 53면, 첨부된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감정결과)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3~5년)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도주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11:1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손톱 손질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H으로부터 종이로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05 그램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8:00경 강원도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J여인숙 1호실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사이다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마약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 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인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9. 12. 15. 05: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앞 곰달래길을 화곡사거리쪽에서 곰달래사거리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와 신호가 설치된 편도1차로의 평탄한 직선구간으로 시야장애는 없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로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의차량 뒷좌석에 태워 20km가량 떨어진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지인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의무보험이 종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가입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시 자동차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신천서부서 경사 I의 통화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다. 이 때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미군부대 출입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체크카드 승인거절 문자 전송 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 피해자의 카드 사용 가맹점 'E' 상대 수사, 피의자특정), 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6. 21:00경 대전시 동구 B 원룸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녀의 지갑에서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7. 15:23경 대전시 서구 G백화점 내 H 의류매장에서, 시가 148,000원 상당의 상의 1점을 구입하면서 위 의류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14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17:48경 대전시 동구 I건물 J 의류매장에서,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상의 2점을 구입하면서 위 의류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10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마저도 현재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질 정도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의 K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으로서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고 한국 유학에 이어 조만간 미국의 대학원에 유학할 예정인바, 이러한 이유로 K대학교의 총장 이하 교수진까지 나서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여 향후 학업 등에 지장이 없는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