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2018고단2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부이자 피해자 C(여, 44세)와는 약 1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지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내려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있던 중,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5.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지층 E호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가방을 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9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H회사 실장 I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참한 법인 설립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6. 2. 5.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본점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으로, 1주의 금액을 '금 1,000원'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00주', 자본금의 액을 '금 3,000,000원'으로 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및 서비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A'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모한 내용과 같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O의 입금 계좌 등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및 저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인 L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은행 성남남부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Q은행 계좌 2개(R, S)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성남시 소재 모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은행 성남중앙점에서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U은행 계좌(V)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조합 성남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Y조합 계좌(Z)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17.의경우 대가를 약속하면서, 2016. 3. 18. 및 2016. 5. 25.의 경우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담원 AA의 전화진술) 1. 범죄경럭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3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의뢰 등 1. 금융거래정보 등 1. 금융거래정보(L)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후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