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2017고단60 피고인 A는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g을 9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위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1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6. 03:00경 평택시 J에 있는 'K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6. 1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7. 02:00경 평택시 L에 있는 'M호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02:00경 평택시 L에 있는 'M호텔' 607호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9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6. 03:00경 평택시 J에 있는 'K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6. 1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7. 02:00경 평택시 L에 있는 'M호텔' 607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149 피고인 C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2016. 12. 중순경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 경 시흥시 N에 있는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여성 (38세 가량)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6. 12.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0. 19:4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호텔' 808호 내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약 0.01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0. 19:4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호텔' 808호 내에서, C으로 하여금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약 0.015g을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1014₁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5.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S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에 싼 채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7고단1038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송파구 I 안 'T 커피숍'에서, U에게 필로폰 약 2회 투약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말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V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 안에서 U에게 필로폰 약 2회 투약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서울 송파구 I 안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U에게 필로폰약 2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용정보조회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7고단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조회회보서(C), 관련 판결문 2017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서증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2017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4부, 마약감정서 4부, 마약감정사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비난가능성,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5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9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월 ~ 3년 8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