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E' 조성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6. 1. 2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조성 사업에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중개하겠다. 다만,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므로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며,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통장잔고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달리 1천억 원의 금융을 피해자에게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금융PM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확인증(약정금 5천만 원 반환확인서), 입금확인증, 하나은행 통장사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E 조성 사업에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중개하겠다. 다만,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므로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6. 2. 5.경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1천억 원의 금융투자를 중개해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충분히 1천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할 뿐, 위 1천억 원 금융 조달에 관한 피고인의 조달능력,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장잔고내역을 보여 주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보관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 30. 피해자에게 '금융조달PM계약시 지급받았던 5천만 원을 2016. 6. 20.까지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1천억 원의 금융을 피해자에게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2. 남은 형기를 마쳤는바,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융PM계약서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이용관은 변론종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충남 당진시 C주유소를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면 매달 1,0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이용하여 위 C주유소를 소유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1. 23:00경부터 같은 달 7. 까지 위C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대산기점 42. 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삽을 이용하여 1. 5m 가량 구덩이를 파 송유관을 노출시킨 후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들은 고압호스밸브 2개(유류 운반용 1개와 압력감지용 1개)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드릴을 이용하여 고압호스밸브 1개가 부착된 송유관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고압호스 밸브와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위 C주유소 창고에 설치해 놓은 유종분배기와 연결하고, 유종분배기에 절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유종분배기에 설치된 5개의 분기관(휘발유와 등유 운반용 각 1개관, 경유 운반용 3개관)과 개폐기가 붙어있는 고압호스를 주유소 저장탱크 유류 주입구에 각각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C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C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주유소 창고 안에 설치된 작업실에서 '가'항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위 송유관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주유소 저장탱크로 이동하는 상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절취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주문하여주고 성명불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합계 시가 3억 400만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16만 L 가량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송유관절도),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3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들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거액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주유소 운영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다음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절취액이 다액이며 주범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주범을 잡는데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명의대여 제의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위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신분을 감춘 사람에게서 월 1,0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면 범행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승려로 수도생활을 하다가 기도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뱅크모텔에서 같은 동 SK에너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03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노모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고 상한에 해당하는 형량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회사는 진공장치 및 부속 기타기계장치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한 법인으로 2002. 3.경 설립되어 2015. 2.경까지 존속하였으며, 201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38억 원, 부채총계는 약 68억 원으로 이를 합한 자본 총계가 약 29억 원 적자 상태였고, 당기 순손익이 약 40억 적자 상태였으며, 2015. 1.경을 기준으로 한 위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의 잔고가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상태인 등으로 인해 2014년에는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E에게 'L형 챔버 등을 납품하여 주면 제때에 물건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재정이 극도로 열악하였고, 2014년 초반부터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국세,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공사대금을 이용해 소위 '돌려막기'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4,532만 원 상당의 L형 챔버, 2014. 8. 25.경 8,993만 6천 원 상당의 어댑터 플랜지, 2014. 9. 23.경 2,970만 원 상당의 L형 챔버, 2014. 11. 10.경 1,100만 원 상당의 L형 챔버(합계액: 175,956,000원 상당)를 각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2016. 11. 2.자) 1.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정본 1. 포괄적금지명령 통지서 1. D 및 F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표준재무제표증명, D 수주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주)H 공사 및 추가공사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서류(H 공사계약서, 주식회사 엔디테크 공사계약서, I 공사계약서, J 공사계약서 등) 1. 대전지방법원 제3파산부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폐지결정, 금지명령 (2015회 합5006 회생) 1. 합의서(2016. 8. 30.자) 1.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714, 2016고단671(병합) 사건 관련 공판기록 사본(제1~8회 각 공판조서,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록, 피고인 신문 녹취록) 및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6노3132 사건 관련 공판기록 사본(항소이유서, 제1, 2회 각 공판조서), 위 사건의 증거기록 사본(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N의 고소장,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에 대한 건), 통장거래내역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O의 고소장, J과의 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O과의 녹취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H 공사 관련 손실 내역,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1공장, CVD 2공장 이전설치 및 부대공사 관련 잔금 중 일부 선지급 요청의 건,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H(대표이사 P)의 고소장, H 주식회사(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H 주식회사 측 참고자료 제출), Q의 진술서, 각 계좌내역, 지급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추가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M 진술청취,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주식회사D 은행 거래내역 확인),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피해자 E 전화통화, 피의사실의 재구성에 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997년, 2002년, 2005년에 각 벌금형을, 2010년경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득의 액수가 1억 75,956,000원의 다액인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앞서 본 1,000만 원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4: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4. 6. 27.경 군산시 D에 있는 E호텔 마당에 고소인 소유의 17평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12. 17. 위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부지 및 위 관공호텔을 F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3.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부지 및 위 관광호텔 등에 대한 인도명령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도 위 조립식 건물 등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낙찰대금완납증명서 사본,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군산시 D에 있는 E호텔 건물에서, 피해자 F이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군산시 D 외 3 필자 및 그 지상 E호텔,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던 제시 외 조립식 건물을 매각받아 2013. 3. 6.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6. 13.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H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다. 2)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경매 목적 건물을 짐유하여 오던 중, 2014. 4. 12.경 E호텔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에 외부로부터 컨테이너를 반입한 뒤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3)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14. 5. 13. 위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집행하던 집행관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출입문에 LPG가스통을 설치하고 점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격렬히 저항하자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C의 의사를 조율한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스스로 점유 부분을 인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집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토지 및 건물, 주차장 및 1층 전체 부동산을 2014. 6. 13.까지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2014. 5. 19. 위 컨테이너를 외부로 반출하고 그 안에 있던 짐을 제시외 조립식 건물로 옮긴 뒤 수시로 위 제시 외 조립식 건물에 출입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3. 피고인의 위 출입행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의 인도는 점유자가 비치되어 있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4. 6. 13.까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기한의 유예를 준 이상 그 기한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F의 진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CC'이라는 아이디로 전자지갑을 개설한 자임)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코인베이스 전자지갑(CD)으로 대마 매수대금으로 비트코인 1.1485BTC(2016. 8. 2.경 비트코인 기준가 692,000원으로 환산한 한화 794,762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코인플러그 거래내역, 'CC' ㈜코인베이스 전자지갑 주소(251개) 및 거래내역 (292개), 비트코인 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 특정,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그 잘못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6년경 필로폰, LSD, GHB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판매한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사건)이 진행 중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마약 관련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안경점 인근에서 '1.56 중굴절(압축) 초발수코팅 15,000→7,000' 외에 '독일브랜드 F1.60(고굴절(압축) 구면 99,000→49,000 등 36개 제품을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1.56 중굴절(압축) 초발수코팅'은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으로 '마치 시가 15,000원의 제품을 피고인이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36개 제품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다고 표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한 계좌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피해자 C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신협예금계좌(D)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그들에게 OTP 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그 후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무런 원인 없이 송금되어 입금된 착오 송금의 경우와 달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의해 야기된 것인 점,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C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이미 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된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송금된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이미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을 또 다시 횡령죄의 피해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인 사이에 횡령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위탁 내지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알림시스템은 유·무선 통신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에이앤디엔지니어링(이하 '에이앤디'라 함)은 유·무선 통신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직원인 C을 통하여 에이앤디 직원인 D, E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에이엔디와 투찰 금액을 미리 합의하여 한쪽 회사가 낙찰받기로 전화상으로 순차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0. 1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6층 소재 알림 시스템 사무실에서 진주시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예비품 구입 입찰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C이 에이앤디의 직원 D과 사이에 피고인은 투찰 가격을 18,460,000원으로, 에이앤디는 투찰 가격을 18,8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18,460,000원에 낙찰받아 수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05. 10. 19.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민방위 경보 시스템 구매·설치 입찰(범죄일람표 1)에 253회,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범죄일람표 2)에 20회에 걸쳐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해당 가격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이앤디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결정서 1. 과징금부과등의결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제7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2018고단134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경 설립된 D의 대표로서 2018. 4. 23. 17:4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으로 "합법을 가장한 도둑놈들! 합법적으로 E를 재개장 하려면 방법은 단하나!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이란 걸 모두 아는데 이권에 투자한 이들만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는지!!! 회원들 내 쫓고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F 변호사(검사시절 아무 잘못도 없는 청소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한 그 나쁜 사람)와 G이 아무도 없는 E에서 황제 라운딩을 즐기다가 이를 발견하고 분개하여 몰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지들끼리 자축하는 못난이들! 과연 나머지 투자자들은 알기나 하는지??? 하긴 G은 F과 공모하여 골프장 필수시설인 신탁회사의 채권에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가지 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있겠죠! 하지만 H, I 전 대통령들과 그 떨거지들도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듯, 차마 입에 담기도 싫지만 혹, 자신들의 대에서 웃었더라면 그 자손들에게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이 기다릴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회원여러분! 눈만 뜨고 지켜볼 것 입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철퇴를 가할 것입니까? 이미 J에 300명 가까이 회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뭉쳐서 돈에 눈이 멀어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도둑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뭉칩시다! 단합합시다!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촌놈들이라고 비웃는다는 그 천하의 나쁜 F 변호사란 그 작자는 K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게 만듭시다.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회원들 피를 빨아먹은 G을 비롯한 그 투자자들이 얼굴을 못들고 살게 만들어줍시다. 최소한 우리 뿐만 아니라 아리 자손들은 남을 속이지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임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합니다. G, F, L, M 이들은 자식들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K 회원 약 960여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L, F, M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정 32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경 설립된 D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D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익산시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변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위 피해자 사무실 앞에서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2017. 8. 24.경부터 2017. 9. 5.경까지 서울 서초구 O빌딩 앞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후 '위선자 F 변호사는 각성하라, 위선자 F 변호사는 회원들 앞에서 석고대죄하라, 악덕 F 변호사의 갑질행위를 규탄한다. 악덕 F 변호사는 각성하라, 위선자 F 변호사는 참회하라'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2018고정 3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모욕한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이 단독으로 모욕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나 집회에서의 발언 내용,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3:22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3-7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7조 별표 2, 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2010고단92 폭행, 2010고단22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진정서가 첨부된 '.(중략)소인의 사건이 판사의 법령에 위반하기까지 하여 판결한 것이 많아 총장님께서 사건을 임기내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오니 거절하지 마시고 사건을 조사하시어서 대법원에 총장님이 비상상고를 하시어서 무죄의 결과가 있으실 것을 기대하옵니다', 'E은행 2천만원 수표와 C조합 천오백만원 수표를 보내오니 거절하지 말고 부담없이 받으시고 사건을 어렵지만 노력하시어서 잘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된 서신에 액면 2,000만원의 E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B) 1장과 액면 1,500만원의 C조합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1장을 동봉하여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17. 9. 22.경 위수표 2장이 동봉된 서신이 대검찰청 F과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첨삭 및 서명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고서(자진 신고용), 검찰총장님 전상서, 진정서, 접수증, 수표 사진 1. 압수조서·목록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 금지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수표를 동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쓴 것이고, 정당한 부탁과 관련하여 수표를 보낸 것은 뇌물공여죄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낸 편지와 수표는 검찰총장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수표를 공여한 이상, 위 수표는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그 청탁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청탁의 유무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표 2장을 동봉하여 민원서류와 함께 보낸 우편이 2017. 9. 22. 대검찰청 F과 G 담당직원인 H 및 I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I은 수표가 진폐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J 및 F과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보낸 우편이 대검찰청 G 담당자에게 접수된 이상 위 수표는 검찰총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아주 어설프고 검찰총장이 피고인이 주는 수표를 받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하여 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이후 지시불이행, 근무자에 대한 폭언 등의 규율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도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금융·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업체인 (주)D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F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수원 권선구 G 소재 H 1층 내 I에서 당시 학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접지 말고,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뿐 아니라 2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내가 (주)D의 대표인데 이 회사는 투자회사로서 돈을 맡기면 지급불능의 위험이 전혀 없는 형태의 사업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 및 수익금이 반드시 보장되니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된다. 투자금은 분양대행사로 보내어 분양대행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그 후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발행해주고, 이어 분양대행사도 우리회사로 채무추인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보장된다. 투자금을 3개월 동안 맡겨 놓으면 그 투자금은 분양공탁금으로 사용되고, 분양이 끝나면 신탁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데, 대개 1억원을 공탁하면 분양대행사는 5~10억 원 정도를 번다. 추후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우리 회사는 상가분양권 등 다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상가분양권이라도 팔아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지금 투자하면 투자원금 1억 원에 수익금 2,000만 원을 합하여 2018. 8.까지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분양공탁금을 보낼 분양대행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공탁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2018. 5. 10. 6,000만 원, 다음 날 4,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내용 저장문서, 메일 대화내용 저장문서, 각 거래상세조회, 각 현금보관증, 시설물 사용협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출력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력물, ㈜D 홈페이지 출력물, 피고소인 명함,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석방종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고등법원 2009도18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의 수행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D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업체에 E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13. 2. 4.경 D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업체와 위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기존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요율이 아닌 자체 제경비요율을 적용하게 하여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제경비 2,521,000원을 감액하여 D 주식회사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감액내역'과 같이 2012. 9. 2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10건 공사에 대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총 12개의 건설업자들에게 지급할 제경비 합계 150,359,000원을 감액토록 하여 위 건설업자들과 각각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공정위 의결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 고발요청 1.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2014서감2443호 관련 행정소송 확인) 1.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의무고발 의결사항 확인), 중소기업청 제6차 의무고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1. 제경비 적용요율 조정에 따른 공사비 감액 1. 설계변경에 따른 제경비율 조정현황 1. 각 제경비요율 변경내역 1. 공사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각 변경계약의 거래상대방 의사 확인) 1. 수사보고(관련 행정소송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계약금액에 비하여 감액된 금액의 비율이 매우 작음,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