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8. 2. 15.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2018. 4.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료, 식품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달서구 I, 지하 1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에 공급가액 3,20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54,545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291,812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합172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경 대구 달서구 I, 지하 1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K’ 노래연습장(대표자 L)에 공급가액 575,000원 상당의 음료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음료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068,907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D‘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 음식점(대표자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50,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4,116,2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63장을 발급하였다. 2)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4.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09,090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6,717,13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93장을 발급하였다. 3)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4.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636,363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7,058,48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9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3.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272,727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5,454,54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77,891,876원(= 1,064,116,254원 + 396,717,139원 + 2,417,058,4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55장(= 263장 + 93장 + 199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45,454,5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아 총 4,423,346,418원(= 3,877,891,876원 + 545,454,5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0고합265 Q은 2017. 5.초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R으로부터 그 명의 S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고, 2018. 10. 19.경 R으로부터 그 명의 T카드(번호 : (신용카드 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았다. Q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노래방 손님이던 U,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V은 피고인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이다. 1.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Q은 2019. 1.경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카드깡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약 15%는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은 Q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9. 1. 22.경 대구 달서구 I, 지하1층에 있는 ‘O’에서 피고인에게 위 T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사실은 Q이 O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T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매출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S,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Q, V의 공동범행 Q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카드깡’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O의 기존 매출금액이 적어 추가로 카드깡을 해 주기 어렵게 되자 2019. 5.경 V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카드를 밀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카드깡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V은 이를 수락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약 15%는 V이 갖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Q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은 위 S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5. 12.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Y’에서 V에게 위 S카드를 건네주었고, V은 사실은 피고인이 Y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S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매출금액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V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S,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구 달서구 I, 지하1층에 있는 ‘O’에서 Q이 위 R 명의 T카드를 제시하며 이른바 ‘카드깡’을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Q이 O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한 후 Q에게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결제하여 그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Q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6, 2020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보고 사본, H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출력본, 거래처별 거래 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상황(거짓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북대구세무서로부터 제공받은 허위발급세금계산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역 및 승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0, 42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벌금 442,334,641원~1,105,836,60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총 5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4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31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소위 카드깡 거래가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