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B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 21: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비단 본부 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야간근무 중인 경비단장 피해자 B(64세)에게 “경비원이 근무해야 할 자리에 없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야간근무 중인 경비지대장 피해자 D(60세)에게 “E호 문을 누가 두드린다”라고 신고한 후 경비원들이 출동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전화통화로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같은 날 23:0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는 식으로 반복하여 전화를 함으로써 야간에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전화를 받을 수 없거나 대응하기 어렵도록 하는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경비상황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B, D, F 등 위 아파트 경비단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4. 12. 1.경부터 피고인이 구인되기 전날인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G호에서 위 경비단 본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간과 자정 이전의 야간에는 “경비원 가 경비실에 없다”, “경비원 가 근무가 태만하다”, “경비원 를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라며 괴롭히고, 23시경부터 다음 날 09시경까지 심야와 새벽에는 위 경비단 본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는 후 다시 위 경비단 내 관제센터(전화번호 2 생략)으로 같은 식으로 반복하여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근무 중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위 아파트 경비원들을 압박하고, 야간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B, D, F 등 위 아파트 경비단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 등에 대한 업무방해 ⑴ 2014. 12.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13:56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은행 K센터에서, PB고객들을 주 고객으로 금융대출 상담영업을 하는 창구 직원인 피해자 L(여, 39세)에게 그녀의 담당업무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거래정보 등의 발급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다가 다른 창구로 안내를 받자 위 L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아줌마가 업무를 거부하네. 책임자가 누구지”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위 L 대신 업무를 처리해주려는 피해자 H(41세)에게 위 은행에서 규정한 서식에 반하여 피고인 임의대로 위 은행 계좌거래 관련 정보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출 상담창구 직원 전화기로 본점 등에 전화를 하여 “감찰반이 어디냐, 민원실이 어디냐, 본점에 고발하겠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통제구역인 기계실과 출입제한구역인 서고에 함부로 드나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16:07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당일 은행정산업무를 시작하여야하는 위 H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위 은행 계좌거래정보의 기재방식을 다시 고쳐서 발급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위 H이 앉아있는 창구 안까지 함부로 들어가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만들어줄 때까지 창구 직원들의 정산업무를 볼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2014. 12.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J은행 K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회 발급해간 서류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후 커피를 타 마시겠다며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인 서고에 막무가내로 들어가고, 청원경찰과 위 은행 K센터장이 모니터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치고, 통제구역인 기계실에 함부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H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고 개인정보를 보도록 방치했으니 본점 감찰부서에 민원을 넣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감찰반에 고발하겠다”라고 강압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앞에서 본점 민원실, 감찰부서 등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 등의실명을 거명하며 “고객이 원하는데 왜 안 바꿔 주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함부로 2층 PB고객 상담실로 올라가 “센터장에게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앉아 있는 등 약 1시간 가량 나가지 않으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 위 은행 직원들의 고객상담, 출납 및 정산마감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F,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F, D, H․L․N․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B․D․F의 고소장 1. 통신자료회신(순번71), 피의자 집전화로 경비단 및 관제센터에 발신한 내역(순번97), 통화내역 회신자료(순번98) 1. 2014. 12. 19.자 업무방해 CCTV CD, 2014. 12. 8.자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나.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설령 다소 거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민원요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상당성 있는 행위, 즉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함 범죄사실 가.항 기재 업무방해는 장기간 행하여진 점 피해자 L, H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다시 이 사건 J은행 K센터에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사실임을 전제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와 상반되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까지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므로 아무 조건없이 합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2015. 12. 9. 피고인의 서신을 받고 선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해자 중 B,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20:1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P동 자전거거치대 옆에서 공용수도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자전거거치대에 세워둔 자전거에 이유 없이 물을 뿌리다가 위 아파트 현관 앞에 서있는 피해자 F에게 2회에 걸쳐 옷이 젖도록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0. 2.자 합의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표시한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