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7 B 주식회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8. 12. 31.경부터 평택시 C 공터에 태양광 패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 패널이 특별한 시정 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화로 2020. 8. 26. 01:54경 위 공터에서, 위 회사 소속 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 30장(파레트 1개)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28 B 주식회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8. 12. 31.경부터 평택시 C 공터에 태양광 패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 패널이 특별한 시정 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위 태양광 패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위 공터에서, 위 회사 소속 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43,860,000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 300장(파레트 10개)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위 공터에서, 위 회사 소속 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8,772,000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 60장(파레트 2개)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632,000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 36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수사)-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지도, 명함 2021고단2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한국전기안전공사)-도난당한 태양광패널 씨리얼넘버, 수사보고서(F 상 대수사)-시리얼 넘버 확인, 수사보고서(G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태양광패널 구입자 H 상대수사)-시리얼 넘버 확인, 수사보고서(I 상대수사), 수사보고서(J 상대수사)-시리얼 넘버 확인, 수사보고서(K 상대수사-L), 수사보고(A 진술 관련 수사), 재고확인, 피해품 및 시리얼 넘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8. 26.자 절도 범행(2021고단367사건)은 인정하지만, 2021고단2228(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품 태양광 패널 360장 중 100장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260장은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양광 패널 360장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21. 태양광 패널의 재고를 확인하던 중 일부 패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2020. 8. 26.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가 태양광 패널 30장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위 차량번호를 통해 피고인이 절취범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에는 CCTV에 찍힌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번호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부인하다가(2021고단367의 증거목록 순번 9번), 이후 절취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기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를 해야 파산선고를 빨리 해준다고 해서 딱 1번 범행하였을 뿐 나머지 태양광 패널 360장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367의 증거목록 순번 9번). 그러나 절취 당시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차량 라이트를 모두 끄고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피해현장으로 바로 접근하여 태양광 패널을 싣고 가는 모습에 비추어 당일 1번만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관이 2021. 2.경 피고인을 신문한 결과, 이전에도 태양광 패널을 6~7차례 가져간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고(2021고단367의 증거목록 순번 21번), 이후 더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기름값을 받고 피해현장에 있던 태양광 패널을 13~14장씩 6~7번 불상지로 옮겨주고 그 중 9장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6번). 피고인이 태양광을 옮겨놓았다는 장소는 O인데, 해당 토지는 지렁이 농장이 운영되는 곳으로 태양광 패널이 쌓여있었던 적이 없고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35번 참조).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다수의 태양광 패널 매수자가 포착되었고, 해당 매수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매수자들은 경매장 또는 네이버 밴드에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 패널을 구입한 것이었으며, 해당 태양광 패널의 시리얼 넘버가 피해품의 시리얼 넘버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위 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태양광 패널 판매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매수자들을 알지 못한다’, ‘피해자들이 구매하였다는 P 제품은 취급하지 않으므로 내가 판 것이 아니다’, ‘팔긴 했지만 Q 제품을 팔았을 것이다’, ‘경매장에 공구를 사러 간 것이다’ 라는 등의 비합리적인 변소를 계속하다가, 결국 또다시 말을 바꾸어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태양광 패널 100여장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번),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 경위와 태도(피고인은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 등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두었다고 하면서도 이후 성명불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5.경 R 경매장에서 태양광 패널 20장을 구매하였고(P 340W 제품이고 이는 피해품과 동일함. 반면, 피고인이 취급하는 태양광 패널은 Q 제품이라고 함), 2020. 8.경 S경매장에서 10~15장 정도 구매하였다. 그리고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이 취소되어서 처분해야 할 태양광 패널이 150장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점, R 경매장의 업주 N은 ‘피고인이 2020. 5.~6.경 R 경매장에 태양광 패널을 팔기 위해 3~4번 정도 왔었고, 당시 E이 꽤 많은 양을 구매했으며, 피고인이 정부공사가 어려워져서 300장 정도를 처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점, S경매장의 업주 M은 ‘피고인이 2020년 봄경에는 R 경매장에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팔러 왔었고, 여름에는 S경매장에 태양광 패널 30장을 팔러 왔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경매장을 방문했던 시기와 처분해야 한다고 한 태양광 패널의 규모 등의 정황이 이 사건 절취범행의 시기 및 피해규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단367호 절취범행의 피해품인 태양광 패널 30장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계속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과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