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소유자이고, E는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와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툼이 생기자 E의 위 PC방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G에게 '야간에 PC방 손님 출입을 못하게 막아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과 G은 2010.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위 건물 출입구를 통제하면서 출입문 걸쇠를 걸어놓은 채, PC방에 들어가려는 손님을 제지하고, PC방에서 잠시 외출하는 손님에게는 '밖으로 나가면 다시 PC방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PC방의 손님 출입을 제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24 구로구의회에서 B을 만나, 수원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0고정2560호 업무방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B을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니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에게 확인서를 건네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실제 피고인이 B에게 지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근무할 때에는 겨울이라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 놓았으며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소변을 하거나 노숙을 하려는 사람들이므로 통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윗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제지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전혀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증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보여주고 Bl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위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하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2560호 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H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근무당시 추운 겨울이라 출입문을 잠그지는 않고 닫아 놓았으나, 건물점검 등의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일시적으로 잠근 사실이 있을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건물관리 차원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노숙자 등으로 보이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해서 일시적으로 잠근 것인가요, 아니면 내내 잠궈 놓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하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학생들이 흡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적발하면 나가라고 하고 잠그는 정도였습니다", "증인은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소변을 보거나 노숙을 하려는 사람들이므로 건물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이나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은 통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통제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나 실제로 통제를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할 때 피고인이 2층 피씨방으로 올라가는 손님들만 막으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을 잠궈놓고 출입을 통제한 이유는 노숙자들이 들어와서똥, 오줌 싸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후레쉬를 들고 20~30분 간격으로 지하 2층부터 옥상까지 순찰을 도는데, 그러다가 지하에 갔을 때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잠근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빌딩 1층 주출입문을 봉쇄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손님이 현관문을 두드리면 어디 가냐고 확인한 후 2층 PC방을 이용하려는 손님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2노515 업무방해 사건의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2고단180 위증 사건의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560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 제152조 제1항(피고인 B의 위증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그의 기억에 합치되는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위증 사건의 본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560 업무방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과 G이 위 2010고정2560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0. 1.경 피고인 A로부터 E 운영의 PC방으로 올라가는 손님들을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실제 제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G이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80 위증사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G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그 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위 2010고정2560 사건의 증인신문 및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피의자신문에서 각 J가 촬영한 사진에 있는 남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 간에 임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E 운영의 PC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다음 피고인 B이 위 확인서 취지대로 허위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이러한 허위 진술이 피고인 A의 요구, 즉 위증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피고인 B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위 2010고정2560 업무방해 사건에서 그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게 유죄로 선고, 확정되어 그 증언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동일한 취지로 위증한 G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그밖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