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1:26 ~ 13: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골프장 D코스 2번홀 파트5 카트 뒤쪽에서 클럽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 옆에 서있던 캐디인 피해자 E의 어깨에 왼손을 올려 어깨동무하고, 이어서 D코스 2번홀 그린에서 피해자에게 “라이가 잘 보이지 않으니 네가 봐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2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D코스 7번홀 그린에서 피해자가 4개의 클럽 중 1개를 주자 “내꺼 아닌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2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7번홀 그린에서 플레이가 끝난 뒤 피해자로부터 골프공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위아래를 쓸고, 이어서 D코스 7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하는 카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저의 팔을 만지셨는데, 기분이 매우 나쁘니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습관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가락으로 약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진술서(참고인) 1. 고소장 1. 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골프장 D코스 7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하는 카트 내에서 “습관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약 3회 툭툭 친 사실만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캐디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 팔을 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추행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골프장 측에 제출하고 당일 바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시한 거절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고소장)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첫 홀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사정, 1홀에서 피고인이 친 공이 OB가 났는데 피해자가 다시 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정,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한 거리 등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사정들이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감정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1홀부터 9홀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일행들인 F, G는 첫홀에서 감정싸움이 있었으나 이후 7홀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앞선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가질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F은 집사람과 함께 걸어서 이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들 사이의 거리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행들이 당시 몇 미터 떨어진 뒤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D코스 7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하는 카트 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툭툭친 행위만 하였을 뿐 경기 진행 중에는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한 사실이 없고,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일행들이 카트 뒷좌석에서 그러면 요즘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4쪽)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들인 F, H, G는 일치하여 “D코스 7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하는 카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큰일 나요즘이 어떤 세상인데’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동 중인 카트 내에서 경기 진행 중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일행들에게 경기 진행 중에 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사건 발생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 ”습관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 일행들의 진술은 카트로 이동하던 중이 아니라 그 이전 경기 진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캐디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