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로 2019. 10. 2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BMW 320d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진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H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장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작성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H로부터 I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인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2013년 10월 21일 01:15경 I 소유의 F를 타고 C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운행하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날짜는 오기한 것으로 보임) 문서 말미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자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자신의 지인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장 H에게 알려주어 자신을 I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장 H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I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위반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경장 H로부터 PDA 화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의 입력을 요구받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장 H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경장 H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4591 피고인은 2019. 2. 20. 06: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장자대로 3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08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부산 동구 K 소재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피해자 L에서 휴대폰 판매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L에서 보상판매 조건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 M로부터 아이폰 XR 등 중고 휴대폰 3개를 교부받아 피해자 L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거래로 임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대를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등), 판결문 사본 2020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의)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경찰관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적발경찰관 진술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동영상 CD 2020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4380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고단4591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438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위조 범죄로 나아간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