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계약직 피구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은 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인은 2017. 8. 22. 13:30부터 14:30까지 강당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피구수업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구수업을 받던 중 친구들과 떠들며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떠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분을 삐끗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앞으로 굴러오는 공을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왜 공을 만지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앞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E에게 공을 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누워있자 "그렇게 있으면 밟아버린다"라고 말하며 발을 들었다 놓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눈을 치켜뜨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사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적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른손으로 G의 등 부위를 밀쳤고, 오른손으로 꿀밤을 주듯이 E, F의 머리를 때렸으며, H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때리는 과정에서 H의 얼굴과 안경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G의 등을 때리고, E, F의 머리를 때렸으며, H의 왼쪽 눈과 광대뼈 사이를 때렸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와 관련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 및 행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해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G과 관련하여 본다. G은 이 사건 다음날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I와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등을 때리려고 하여 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다가 등을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이나 유형력의 내용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E과 관련하여 본다. G은 상담원 I와 면담시 '피고인이 E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E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 피해자 F과 관련하여 본다. 상담원 I와 면담시 G은 '피고인이 누워있는 F의 한쪽 어깨를 밟고 주먹으로 다른 쪽 어깨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H은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는 F을 발로 밟으려고 했으나 F이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G, H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로 밟는 시늉을 하였으나 밟지 않았다'는 F의 진술과 배치되고, F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 피해자 H과 관련하여 본다. E, G은 상담원 I와 면담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H의 얼굴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H에게 씹새끼야라는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H을 강당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E은 '피고인이 H의 눈을 때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H의 광대뼈를 쳐서 안경이 날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강당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쓰고 있는 H의 얼굴이나 눈 부위를 의도적으로 때렸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그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주먹으로 머리를 찍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을 쥐고 매우 강한 힘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맞는 소리도 매우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J은 '피해자들이 말을 안듣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꿀밤을 때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K, L, M은 '피해자들이 맞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N은 '피해자 E, F이 맞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이는 'G, F, E이 맞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확인서를 작성한 학생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없다. 당시 수업인원이 19명에 불과하였고, 만일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교사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학생들의 머리나 얼굴을 때렸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들이 맞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자들을 때린다'고 인식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음을 추측케 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식 및 강도,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함께 P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 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병원 방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 피해자들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야간에 단체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내원 당일 상해진 단서까지 발급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한 달 전까지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위 진술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공소사실은 G이 피하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것이다)나 치료기간,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E,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P병원에 간 후 다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맞은 후 피구활동에 참가하였고, 그냥 정수리를 누르면 아파서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이 심하게 붓고 멍이 들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상담을 할 때 상담원이 멍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 H과 상담을 하였던 상담원 I는 상담일지에 H에 대하여 '육안상 상흔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마)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검사결과(수사기록 제82 내지 89면), 상담원 I의 피해자들에 대한 육안 관찰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발급은 주로 피해자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과 수상(受傷)경위 등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상(受傷)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기타 정황 가) 피해자들 중 G, E, H 및 그 부모들은 2017년 상반기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및 진행절차에 불만을 가지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야간에 함께 P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와 같은 병원 방문을 주도한 것은 피해자 G의 부(父)였다.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3일 후인 2017. 8. 25.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에도 '학교 측이 사과나 재발방지 등의 언급 없이 외부강사를 감싸려는 행동으로 고소인들과 부모를 기망하고 있다'는 등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해자 G, E, H에 대하여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나) 확인서를 작성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들이 맞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태도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2017. 8. 22. 13:30. 1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D중학교 강당에서 스포츠피구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G, E, F, H은 수업시간에 피고인의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서 자신들끼리 떠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2) 피고인은 G이 친구들과 떠들면서 집중하지 않자 몇 차례 주의를 주었고, 이후 G이 계속하여 떠들자 G을 다른 친구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등을 1회 밀쳤다. 3) 피고인은 피구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조를 짜도록 하였는데, E과 F이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찬 피구공을 E이 잡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F이 공을 찬 것으로 생각하고 E과 F을 불러 꿀밤을 주듯이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씩 때렸다. 4) 피고인은 F이 수업 중에 거의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자 F에게 다가가 발을 들었다 놓는 행동을 하였다 5) H은 피고인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치켜뜨며 피고인을 노려보았다. 피고인은 H에게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H이 계속 피고인을 쳐다보자 '누구 쳐다보는거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H이 '선생님을 본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 꿀밤을 주듯이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는데, H이 이를 피하려고 하면서 안경 쓴 부위를 때리게 되었고, H이 썼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신체적 학대행위'의 문언은 당초(2011. 8. 4. 법률 제1100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였으나,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면서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 및 법 문언, 특히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5호가 '성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업시간에 피고인의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서 자신들끼리 떠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H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G의 등을 밀고, 꿀밤을 때리듯이 E, F, H의 머리를 1대씩 때린 행위나 수업 중에 거의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던 F을 향해 발을 들었다 놓은 행위는,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의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한 상황에서 훈계의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의 훈육방식이 다소 거칠고 적절치 못한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일회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등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꿀밤을 주듯이 머리를 1회 때린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F을 향해 발을 들었다 놓은 행동 역시 F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가해진 바 없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아무런 상흔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들이 맞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