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7. 11.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인 "E병원", "F영상의학과의원"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제안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G을 통하여 E병원 행정부원장 H로부터 "D병원 측에 2,3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C 명의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MRI)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병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H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말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CT)가 필요한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G의 소개로 알게 된 F영상의학과의원 실장 I로부터 "D병원 측에 1,8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C 명의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CT)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병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I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2곳의 의료기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작성·교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위조하여 상대방인 의료기관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5.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는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장애를 겪게 된 점, 피고인이 위 4,100만 원 중 1,600만 원은 위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소개한 G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G이 피해자에게 위 1,6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낙원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민속촌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3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0. 11:40경 대구 중구 B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나갈 때 계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등심 7인분 시가 105,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냉면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 된장찌개 1인분 시가 1,000원 상당 도합 1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5. 20:10경 대구 중구 D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인 E으로부터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 사이다 1병 시가 1,000원 상당, 생고기 1접시 시가 25,000원 상당 도합 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 20:00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생각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대구 중구 달성동 179-12 소재 달성우체국 앞까지 가자고 속여 피해자가 위 달성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요금 4,700원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0, 12:49 경 대구 중구 B식당 내에서 사실은 아무런 싸움이나 시비가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20명이 칼들고 싸움을 한다'라는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고기집인 G 체인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3천만원을 빌려주면 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주고, 2013. 6.경부터 8.경까지 3회에 걸쳐 매월 1천만원씩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부진하고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의 문제로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금 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편취 금액 3,000 만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변제된 500 만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5. 4.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5. 5. 4. 18: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5. 5. 4. 18:2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H 슈퍼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5. 5. 4. 18:2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I 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를 제시하면서 8,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료를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사건 요약 정보 조회 포함), 전주지법 2014고단1949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교화보다는 의학적 치료와 가족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3.7.0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여, 19세)를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아파트 820동 7호라인 1층 복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한쪽 손으로 붙잡고 키스를 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들고 있었던 시가불상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담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갤럭시A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경 사증 없이 중국 상해에서 춘추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30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53 경 제주 서귀포시 이마트 쪽에서 서귀포시내 쪽으로 운행하는 C 버스노선번호 100번)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 앞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4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범행 발각 직후 촬영 영상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2014고단39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4. 2. 12. 14:00경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금정구 D자동차매매단지 내 E에서, 피해자 C에게 그랜저TG 승용차 1대, 투산IX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각 승용차'라 한다)를 확보하여 합계 2,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2. 당시 G에게 1,500만 원, H에게 600만 원, I에게 600만 원, J에게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2,300만 원을 위 G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위 2,3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승용차를 확보할 재정적 능력이 없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878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203. 12. 말경 대구 서구에 있는 L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M 크루즈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한 대금에서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900만 원을 차감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금정구 D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74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8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및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K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21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 4.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7 LG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리공원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1세, 남)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4. 00:0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7 엘지(L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01:4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97,62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7세) 등이 위 1항의 피해자 D에게 피해사실 및 피해부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양쪽 허벅지부위를 2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2:2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D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저 여경 지랄하는데, 씨발 새끼, 오기만 해 봐, 왜 나한테 지랄이야, 꺼져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80

범죄사실 B, C은 2018. 12. 4.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나무 벌목작업을 피고인에게 1정(3,000평) 당 5,000,000원에 도급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벌목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며, E, 피해자 F(60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각 200,000원을 받고 위 작업을 진행한 근로자이다. C, B과 피고인은 2018. 12. 7. 13:00경 경기 가평군 D에서, E, 위 피해자에게 벌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도급사업주인 B, C 및 위 벌목 작업을 위 B,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또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벌목 작업시 벌도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작업자 간의 간격을 나무 높이 이상 두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E은 경사지 하부에서 작업하고, 피해자는 경사지 상부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위치를 살펴 피해자에게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벌목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산 하부가 아닌 상부를 향해 벌목하여 넘어뜨린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덮쳐 피해자가 2018. 12. 25. 00:5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B, C, E은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용노동청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 형법 제30조(위험예방 등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2:50경부터 2012. 6.5. 0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파출소에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2011. 5.1. 폭행 등으로 자신을 수회 입건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의 팔을 잡고 수회 당겨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무식하다고 벌금 내게 한 새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38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이호영(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G, H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무지 제1중수 측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2:4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105호 피고인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아들 C가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 동거녀인 G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G 뺨을 때렸다. 이에 E이 피고인을 G로부터 떼어 놓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씨발,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E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과 수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7.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오복타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이용하여 능곡사거리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 외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8:13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식당주인 D와 대금결제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위 식당 옆 E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D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D가 112신고를 하여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내용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인 위 G 경위에게 "야, 개새끼야, 니네가 경찰이야? 변호사 부를테 니 맘대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여 결국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저항하며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우측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경찰관 사진 1.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상해죄의 가중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7.경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 20:20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가 앞에 C 레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31세, 여)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55세, 남)이 나와 시비가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F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3.5cm× 길이80cm)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G(31세, 남) 소유인 위 C 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2회 세게 내리쳐 뒷 유리 및 범퍼 등을 깨뜨려 시가 1,207,0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손괴 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것은 그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D 부근에 있는 'E 주점'에서 남성 유흥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4. 5. 0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32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바래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물이나 먹고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6: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담배를 1대 피웠고, 화장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피해자가 "이제 그만 가라"라고 말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으나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팔을 뺀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 길에서, 대리기사 D이 피고인의 요구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에 취해 주거지를 말하지 않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잠을 자는 나를 왜 깨우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3,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2,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하직원으로 평소 피해자가 평소 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 2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회사 숙소로 사용하는 'E'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며 회사의 업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밥상을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C의 진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