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과 사업자를 모집하는 업체인 ㈜B(前, C, 이하 ‘C’이라 한다.)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대표 D, CFO E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와 각종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해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패키지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F 상품권을 지급하여 원금손실이 없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팀장 직급 사업자로 활동하며 투자사업 설명,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2018. 11. 2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참석자들에게 “ 회사는 C이고 대표는 D, ‘H’이다. D이 38년간 환전업을 하다가 6년간 이 사업을 준비하여 회사를 차린 것이고, 우리나라에 2,500개의 사설환전소가 있는데 그중 D 대표가 250~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직접 D 대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순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I 거래소와 J 상품권을 컨설팅한 사람이다. C은 P2P 거래소가 있고 회원이 27만 명, 오프라인 회원이 6,000명, 새벽 5시 출근자가 700명 정도 된다. 회사는 ‘K‘라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동대문에 있는 L 기능 등에 대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M에 있는 L는 2019. 3. 초순경 오픈예정으로 그때쯤이면 상품권 및 코인 환전업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세계 11개국의 화폐를 인식할 수 있는 ATM기기가 들어서고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O을 환전하여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서울시장도 회사 지분 23%를 가지고 있다. M 1, 2층을 18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해서 1층에 세계 100대 유명음식을 팔고, 2층은 N(N)이 들어설 예정인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점포를 재임대받으면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17년간 수익금을 준다. 중국(위해 복여동해)에 있는 36만 평 테마파크 내에 L를 개소하고 O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위 장소에 1,000평 규모의 환전은행 2호점을 계약하여 O을 개당 50원에 100억 개를 구매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P(Q)에서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로 가스배관 사업을 하는데, 가스 사용료 결제시스템에 O이 사용되고 O 1개당 50원에 계약(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선불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는 3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R는 파트너사로 블록체인업체 회사와 투자연결 중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월드컵 농구대회 티켓구매를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는 O으로 할 수 있다. S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다. ⑩ 피지(섬)에서 O을 상용화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그곳의 주택(부동산)을 O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⑪ 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인터뷰 책자, T언론에 D이 인터뷰한 내용, U언론에 게재된 대표 인터뷰 내용(백만 일자리 창출 관련) 등을 강의 및 직접 설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C의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고 4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4주 후 29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6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6주 후 43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35%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8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8주 후 57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4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코인 패키지(10주)를 선택하면 10주 후 71일째 날 O을 100% 지급하고, 180~20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라고 수익금 배당 구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O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으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60~80원에 상장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한 뒤, C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원금 대비 20%~100%의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하며 수익금 지급 요율은 구매확인서에 “4주, 6주, 8주, 10주, 코인만”의 항목에서 만기 일자를 선택하면 법인명의 인감을 날인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프라이빗 코인 구매대행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해주고 V로부터 2019. 1. 7.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7.부터 2019. 1. 28.까지 3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 유사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2018.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업체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직급자 또는 투자자가 되려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C 보상 플랜에 따라 투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 및 산하 직급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을 3명 이상 배출해야 되고, ‘부CFO’가 되려면 본인 산하에 팀장 3명을 배출해야 되며, ‘CFO’가 되려면 ‘부CFO’를 2명 이상 배출해야 되며, ‘총괄CFO’는 총괄직급자가 참석한 직급자 회의에서 선출하며, 직급(후원) 수당으로 투자원금 대비하여 총괄 CFO는 전체 매출 0.2%~0.3%, CFO는 산하 매출 0.5%, 부CFO는 산하 매출 1%, 팀장은 산하 매출 2%, 실장은 산하 매출 3~4%, 투자자는 자기 매출 15%의 수당을 지급하고, 각 직급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 해당 직급 상위 라인으로만 수당을 내려주겠다고 하여, ‘준실장→실장→팀장→부이사(CFO)→이사(CFO)→총괄이사(CFO)’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V로부터 2019. 1. 7.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7.부터 2019. 1. 28.까지 3명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코드번호 및 모집내역 확인), 수사보고(본 건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C 대표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고 정상적인 회사로 생각하였고, 내부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위 회사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D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코인 관련 상품을 거래하였기 때문에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가 아니고, 재화 또는 상품 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W(개명 전 X)은 C 사무실에 직접 와서 E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고, Y은 X의 친척으로 X이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총괄CFO→CFO→부CFO→팀장→실장→준실장’으로 구성되는 C의 영업조직에서 ‘팀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C 내부기준에 따르면,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적 매출이 30억 원 이상이고 그 산하에 실장이 3명 또는 출근자(사업자) 6명 이상이 되어 다른 팀장, 부CFO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C 대표 D과 CFO E 등은 정기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팀장들에게 C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의 가격 및 구성, O의 가격, 직급별 수당 비율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O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O 투자 명목으로 V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V에게 수익금 및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 W은 C 사무실에 출근하여 O과 관련한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는데, W은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로서 W이 지급한 투자금액에 대한 모집수당(투자금액의 19.5%)을 W, 피고인,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 부CFO Z 등이 나누어 가졌다. O 등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라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공개시장에서 다른 가상화폐나 현금과 교환 가능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C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실제로 코인 자체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L의 사업자등록증은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발급받은 것이고, 환전영업자등록증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전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C의 투자금 수신행위 대한 인·허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O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의 돈만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다단계판매조직의 체계, 거래규모 및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 취득한 수익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