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20182618]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9: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더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E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112 신고를 위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벽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쇠망치를 들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870]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7. 1. 10:35 경 김해시 F에 있는 G교회 마당에서 피고인 A 이 위 교회 장로직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 H(여, 36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6:00경 목사인 피해자 I 관리하는 위 G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장로직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가 처와 함께 아침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귀가 교회를 장난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설교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1:20 경 피해자 I 관리하는 위 G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장로직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교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6명의 교회 신도가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시정된 출입문을 잡고 흔들고, 출입문과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다음 커튼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휴대전화로 동 영상 촬영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5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고 그곳 화단으로 끌고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2018고단2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예배방해 등),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목사 I이 제출한 예배 일정표 첨부) 1. H 상해진단서 1. 안경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0조는2018. 7. 1.자 상해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 및 설교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H, I, J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8. 6. 3. 06:00 경위 G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I(62세)의 예배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배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8. 7. 1. 10:35 경위 G교회 마당에서 피해자 K(여, 60세)이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와 위 차량 안으로 머리를 넣고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