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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및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친구로, 2015. 9. 14.2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상호미상 술집에서 2~3시간 동안 피해자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의 부탁으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의 집인 F 근처 공원으로 함께 가서 D을 불러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추워져서 D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인 F 106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15. 01:00경 위 장소에서 D이 이불을 가져오겠다며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잠에서 덜깨어 몽롱한 상태에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범행이 끝난 후 돌아왔던 D이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다시 나가자 그를 따라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넌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네가 너무 이뻐서 내가 못 참겠잖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하지 마라, 안된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포렌식결과 1. G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약 2시간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또 다시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3. 21:2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점 맞은편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H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7. 3. 3. 22:40 경 밀양시 I 에 있는 J 경기장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20, 21:15 경 밀양시 K에 있는 L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26,20:10 경 밀양시 K에 있는 L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 19:20 경 밀양시 K에 있는 L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5. 19:00경 밀양시 I 에 있는 J 경기장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20. 21:15경 밀양시 K에 있는 L 벤치에서 A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20:10경 밀양시 K에 있는 L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 19:20경 밀양시 K에 있는 L 벤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수색 사진 첨부, 피의자들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 10.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대마를 매수하여 5회에 걸쳐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B에게도 대마 흡연을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흡연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매수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록 단순 흡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마를 3회나 흡연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O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5. 17:3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지하 6층에 있는 거주자들 사물함에서 생필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케아 스탠드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켤레, 시가 14,000원 상당의케이블선 2개 및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라이트 세제 1개, 피죤 1개, 테이프크리너 9개, 미장센 린스 3개, 미스터홈스타 1개, 다우니 1리터 2개, 케라시스 클리닉 샴푸 2개, 크리너 롤 2개, 해피베이스 크림 바디워시 1개, 온더바디 바디워시 1개, 다우니 200ml 2개, 케라시스 퍼퓸 샴푸 1개, 해피베이스 라벤더 바디워시 1개,CHAHUA 이불솜 1개, 3겹데코롤티슈 1개, 오릭스 샴푸,바디워시 2개, SPARE TAPE 1개 등을 위 사물함에서 꺼내어 피고인 B 명의로 빌린 E 흰색 엑센트 차량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이 샴푸, 세제 등 생활필수품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모두 반환된 점을 고려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참작사유를 거듭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방향을 틀어 도주하여 숨어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0:30경 서울 종로구 C시장 B동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09:5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범죄혐의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40개의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2: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3차로에서 2차선과 3차선을 물고 영동2교 방면에서 교육개발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남,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미처멈추지 못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1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순번 36)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0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자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피고인 소유의 SONY 휴대폰의 카메라어플을 켜고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16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08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를 방문한 뒤 택시요금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적어주는 택시기사에게 쌍욕을 하며 택시 운행을 못하게 막는 것을 그곳 경찰관 경위 D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E이 내 선배다. 개새끼야, 니미 시발. 너네 진급해야 될 거 아니냐. 순찰차로 신촌 좀 태워주라. 여경 아가씨가 참 섹시하다. 성희롱으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4: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김치찜, 황태해장국, 소주 등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교부받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문내역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송달을 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점, 그러다가 구속영장이 집행이 된 점, 피고인이 알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비교적 단기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5:5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오면서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니들 다 죽여버릴 줄 알아라, 잡히면 다 죽는다"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15:5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7세)이 차량에 짐을 옮겨 싣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E(남, 39세)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4983]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9.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38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은행 신논현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2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5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빌라 우체통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5728]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21:10 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골목에 주차된 랜드로버 (차량번호 G)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불상일의 21:00경 양주시 H 인근 공터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9. 9. 24.자) 1. E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거래명세표 [2019고단5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2019-M019172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차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겸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게을리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으면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0. 14:00경 피해자 B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옥상 빨랫줄에 걸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4벌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1, 16:13경 피해자 D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5동300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빨강색 속옷(팬티, 브래지어 세트 각 1개)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16:20경 제2항과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F가 빨랫줄에 늘어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교복 와이셔츠 1벌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티셔츠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0.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개월 판시 제1, 2, 3 의 각 범죄 모두 양형기준 중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유형(침입절도) > 기본 영역"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음), 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4년 7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들이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영농조합법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경 위 영농조합법인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 등 태국 국적의 피고용인들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피고용인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취업알선 태국인들 출입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8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중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이 10명이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브로커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으며 서울 등지로부터 예산까지 위 외국인들을 직접 차량으로 데려와 숙소도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 노동하게 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촌에서의 인력수급 실태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 차례의 전과(1987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1088번길 17-3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8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3번길 6 경기일보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부터 22:01경 사이에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같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작은방 옷걸이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4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 9, 11, 12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이 어두운 때에 같은 동네 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절취품의 객관적 가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4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진안비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안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1. 20:3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숲속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삼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대장,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8. 18. 22: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피해자 B(43세)과 술을 마시며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서로에게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9.30.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부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3: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55세)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 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0cm, 칼날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며 위협하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그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13년 전의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B 원룸 30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개가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씹 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23: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F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새끼야, 비키라."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F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옆집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C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