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24: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그 손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하순 24: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8세)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피스형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옆으로 당겨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라고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볶음밥을 해 주겠다. "'고 한 다음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정과 신경안정제인 쿠에티아핀 1정을 된 장국에 넣은 다음 볶음밥과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물의 영향으로 깊이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당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생식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0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정과 신경안정제인 쿠에티아핀 1정을 가루로 만들어 박카스 음료에 타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서 위 음료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혈액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 25), 박카스 등 사진, F 메시지 1.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약품검색자료(드러그인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처벌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 334원(=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8. 2. 1. 기준 졸피뎀 10mg 1정당 가액 167원 × 2회 사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간(판시 2항 및 3의 나.항 각 미수죄 제외) 1) 기본범죄: 2018. 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경합범죄: 2016. 9.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제2경합범죄: 2018. 1.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마약류를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월(기본범죄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1년 6월로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인 판시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3의 나.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 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급기야 피해자에게 음식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태워 먹인 후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1년 6개월간 4회나 저질러졌고, 시간이 갈수록 수법도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여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