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평택시 B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피고인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분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가슴 위쪽 부분이 상당히 노출된 상의를 입은 피해자를 향해 “dumb bitch!”라고 욕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서서 항의하다가, 몸을 왼쪽으로 돌려 그의 뒤쪽에 서 있던 자신의 약혼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자(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주변에 있는 미군헌병을 부르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둘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 피해자는 그 즉시 깜짝 놀라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약혼자의 도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약혼자는 곧바로 미헌병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곧바로 경기평택경찰서 성탄지구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위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기분이 더러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놀랐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왼팔을 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의 약혼자에게 헌병이나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그러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였다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파견된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1년째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혼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과 함께 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추행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 등을 다투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는 데 급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