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F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경 군산시 G에 있는 'H호텔' 주변에서 I을 두목급 수괴로, J를 대부로, K을 자금책으로, L를 정보책으로, M 등을 부두목으로, N 등을 행동대장으로, O 등을 중간보스로, P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는 'F파'의 행동대원으로 2017. 7. 18. 01:40경 군산시 Q, 2층에 있는 R에서, F파 행동대원인 S가 전날 R 업주 T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T에게 보복하기 위해 'F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 R에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F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며 T에게 보복 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F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2년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F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F파' 행동대원이 된 후, 2017. 7. 18. 01:0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피고인 D 등에게 위 R로 집결하도록 해서 'F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며 T에게 보복 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F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가. 기초사실 : 군산 U 앞길 싸움 'F파' 행동대원인 S는 2017. 7. 17. 11:30경 군산시 V에 있는 U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현장에 출동하여 마침 동시에 출동한 피해자 T(29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S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났다. 나. 상해, 재물손괴 공모 'F파' 행동대원인 S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F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F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결 등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F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보복 폭력을 행사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7. 7. 18. 01:40경 군산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 집결하였다. 다.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실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R 내부로 들어간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S형 왜 때렸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개업 화환을 발로 차 넘어뜨리며, 피고인 B은 "어떤 미친년이 신고한다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에 있던 냉장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및 종업원이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수리비 1,1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S,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조회, 각 캡처자료, 사진자료, CCTV캡처자료, 조직별 계보명단, 군산F파 관심대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단체채팅방 자료, 각 문자메시지 자료, 협조공문, 피의자 Y와 F파 조직원 간 통화 녹음자료 정리,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중 A의 연락처 발췌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4, 34, 48, 50, 52, 54, 56, 57, 59, 60, 62, 64, 66, 67, 74, 76, 78, 80, 8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80),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7,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가입한 'F파' 조직원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R'을 찾아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과 같이 폭력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조직적으로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다.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손괴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는 이미 폭력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직폭력단체인 'F파'에 가입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폭력단체의 활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후배 조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집결시킨 뒤 직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의 종전 폭력범죄 전력이 단순가담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범행의 행태와 가담 정도가 점차 위험하고 대담해지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하한은 기본범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 내부로 들어가 큰소리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 B은 이미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2017. 8.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손괴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26.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폭력단체의 활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하한은 기본범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앞서 살펴본 공통된 양형이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의 요지 'F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경 군산시 G에 있는 'H호텔' 주변에서 I을 두목급 수괴로, J를 대부로, K을 자금책으로, L를 정보책으로, M 등을 부두목으로, N 등을 행동대장으로, O 등을 중간보스로, P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5년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파' 조직 1년 선배인 AG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F파' 행동대원이 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F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6. 7. 31.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에서 'F파' 조직원 B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F파' 행동대원이 된 후, 각각 위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폭행하고 화분 등을 손괴하여 'F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초 피고인 B, D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8. 4. 27.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고인 B, D에 대한 나머지 상해, 재물손괴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