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18

범죄사실 2012고단8718 1. 피고인은 2012. 10. 17. 0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500ml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25,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03:20경부터 같은 날 03:35 경까지 위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종업원 G에게 카운터에 있는 집기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산을 못하겠다. 경찰을 부르던지 내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17, 03:4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K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다리를 들어 위 경장 1을 폭행하려 하다가 I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눌러 제지하자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동래경찰서 H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는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너거 오늘 나를 구속 못시키면 내한테 죽는다. 술값 안준다고 잡아오나. 내가 나오면 너거들 다 죽여 버린다. 명심해라"고 말하고, 상하의 옷을 모두 탈의한 뒤 H지구대 안 민원인 의자에 누워서 바닥과 의자에 방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9334 4.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3:40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가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Q로부터 "손님, 일어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29433, 6. 피고인은 2012. 8. 21, 01:00 경 경남 양산시 R 아파트 101동 경비실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서 경비원들에게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비원들이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서 위 경비실로 온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S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나는 상관 없으면 가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21. 01:25 경위 제6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 경위 V에게 "씹할 개 새끼" 등을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대해서 "씹할 놈아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여 제6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연행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온천장 두목을 아느냐, 그것도 모르나 내가 교도소에서 한 15년 살았는데 너거들 현행범이 뭔고 아냐, 너희들 이제 나한테 죽었다, 나는 경찰서에 가면 바로 나온다 그때 한번 보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수갑을 찬 양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위 U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치안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37559, 8. 피고인은 2012. 9. 12. 21:00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여, 54세)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후배인 Z 등과 술을 마시던 중 Z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위 주점 유리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9.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깨진 유리 창문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털이를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위 주점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21:40 경부터 같은 날21:5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1세)이 운영하는 'A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입구에 있는 간이 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위 노래방 1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 올 때까지 잠을 자겠다며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노래방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9. 12, 23:00경 김해시 AD에 있는 AE지구대에서 제2.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데스크를 향해 자신의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AF 등이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AF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법 유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O, Q, S, U,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E, O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