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2018고합25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과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8: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엘지 와인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꼼짝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282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22:0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이 연락이 오자 "내가 너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해 놓았는데, 왜 차단을 풀 었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상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풀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냐"고 하자 "언제까지 거짓 말을 하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효자손(길이 약 50cm)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밟은 후,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발로 가슴을 수회 차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래도 비밀번호 안 풀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가슴 흉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합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8고단104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제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251사건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있는 화장실에 오히려 피해자가 따라 들어 와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따라간 것이 아니고, 화장실 안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꼼짝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2018고합282 사건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때린 사 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가. 2018고합251 사건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일시 당일 아침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어 경찰이 오기도 하는 등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제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았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와서 양손으로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저의 머리채를 잡으며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꼼짝하지마.'라고 말하며 제 어깨와 허리를 잡고 제 뒤쪽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미쳤냐,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반항하였으나, 남성인 피고인의 힘을 당하지 못하였고, 화장실 밖에 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성교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꼼짝하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8고합282 사건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합심리결정 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0. 9. 00:30경 저의 집에서 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발로 옆구리를 차고, '효자손'으로 양 발 목, 머리, 어깨를 때렸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밟았습니다. 그 후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면서 비밀번호를 풀라고 협박하고, 발로 가슴을 두 번 정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강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면, 징역 3년 ~ 6년 10일임 ) 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였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다른 여자를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 및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8고단1049 사건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 위 사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2018. 7. 6.자 변론요지서). 피해자가 2018고단1049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용서해 주고 싶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2018고단1049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반반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도 반 정도 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합의해달라고 판사님한테 요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했다고 너무 완강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약간 그런 게 있네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2018고단1049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간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