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B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O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P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9고합27- 피고인 AP 피고인은 지인인 AQ으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는 데 가담하면 석유 1리터당 1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가담하기로 하고, AD은 공범들을 모집하고 석유절취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 AQ, Y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자', AR은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판매책', 피고인과 AS은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화물차에 훔친 석유를 싣고 유조차가 있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운반책', AT은 유조차에 훔친 석유를 싣고 주유소로 운반하는 '운반책', AO, AB은 땅을 파거나 밸브를 작동시키는 '작업자', AU는 망을 보는 '망원', AV은 훔친 석유 판매를 알선하는 '장물알선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석유절취시설 설치 가. 당진시 AW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O과 함께 2018. 4. 말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당진시 AW에 있는 논에서, A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AS, AO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AQ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AS, AO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국도 옆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O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아산시 AX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O과 함께 2018. 4. 말경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아산시 AX에 있는 논에서, A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AS, AO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AQ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AS, AO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아산시 AY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O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오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과 함께 2018. 6. 말경 오산시 AZ에 있는 밭에서, A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AS, AO, AB, Y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Y, AQ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AQ, AO, AS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BA'의 창고까지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평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과 함께 2018. 7. 초순경 평택시 BB에 있는 야산에서, AD의 지시를 받고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S, AO, Y, AB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Y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등을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마. 천안시 서북구 B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과 함께 2018. 7.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C에 있는 밭에서, AD의 지시를 받고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Y, AB, AS, AO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AQ은 본드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감지센서, 전선 등을 부착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Y, AB, AS, AO은 위 전선 등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BD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 절취 가. 아산시 AX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O, AS, AR, AV, AT과 함께 2018. 5. 3. 22:57경부터 다음날 03:39경 사이 아산시 AY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연결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AD의 지시를 받아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AO은 밸브를 열고 피고인과 AS, AO은 화물차 2대에 각각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휘발유 6,130리터, 경유 3,100리터를 실었다. 이어 AR, AV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피고인과 AS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AS은 위 화물차들을 각각 운전하여 AT이 평택시에 있는 BE주유소에 주차해둔 탱크로리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22:3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749,229원 상당의 휘발유 6,130리터, 경유 3,1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Q, AO, AS, AR, AV, AT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나. 오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O, Y, AB, AR, AV, AT과 함께 2018. 6. 23. 13:20경부터 2018. 6. 25. 23:26경 사이 오산시 BF에 있는 'BA' 창고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연결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AD의 지시를 받아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AO은 밸브를 열고 피고인과 AS, AO은 화물차 2대에 각각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휘발유 30,100리터, 경유 6,200리터를 실었다. 이어 AR, AV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피고인과 AS, AT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AS은 위 화물차들을 운전하여 AT이 인근 야산에 주차해둔 탱크로리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23: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129,340원 상당의 휘발유 30,100리터, 경유 6,2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Q, AO, AS, AR, AV, AT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II.2019고합4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유장비 비용, 석유절취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비용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 피고인 AO, AP은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송유관에 감지센서, 호스 등의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기름을 빼는 작업자, 피고인 AB은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파고 현장에서 망을 보는 망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천안시 서북구 서북구 BG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위 사무실 옆에 석유절취시설을 보관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가. 석유절취시설 설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27. 20:30경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BH에서, 삽으로 땅을 파내어 송유관을 드러나게 한 후 송유관 피복을 벗기고 니플 나사를 용접하여 송유관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니플 나사에 밸브를 연결하고 천공기를 삽입하여 송유관의 구멍을 뚫은 다음, 2018.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져 있는 천안시 서북구 BG 소재 사무실 옆 컨테이너까지 호스를 연결하고 위 컨테이너 안에 압력계, 측량기, 밸브 등의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 절취 1) 피고인들은 2019. 1. 11. 20:38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G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AP, AO, A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B은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P, AO은 위 가항과 같이 컨테이너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인 밸브를 작동하여 기름 일부를 빼내어 유종을 식별한 후 번호 불상의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기름탱크까지 위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호스를 연결한 다음 밸브를 열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3,780,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800리터를 빼내어 위 기름탱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2. 2. 13:02경부터 같은 날 20:0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P, AO, A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B은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P, AO은 위 가항과 같이 컨테이너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인 밸브를 작동하여 기름 일부를 빼내어 유종을 식별한 후 번호불상의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기름탱크까지 위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호스를 연결한 다음 밸브를 열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1,404,000원 상당의 등유 약 1,500리터, 시가 9,945,600원 상당의 휘발유 7,400리터를 빼내어 위 기름탱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들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 중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밸브와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기름이 유출되거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콘센트 등의 물건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2. 2. 19:18경 위 제1의 나의 2)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석유절취시설을 작동하여 AC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빼내어 포터 화물차에 싣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밸브에서 기름이 새고 있음에도 주변에 측량기를 연결한 콘센트를 그대로 설치한 과실로 밸브에서 새어 나온 기름과 유증기가 콘센트로 튀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컨테이너와 그 주변에 있는 피해자 BI가 소유하고 피해자 BJ이 주식회사 BK의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립식 건조물 1동(연면적 약 80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172,952,292원 상당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17,180,000원 상당의 전기공구 등을 소훼하였다. III.2019고합50- 피고인 AB, AO 피고인들은 AQ, Y 등과 함께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AA, AD은 공범들을 모집하고 석유절취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 AQ, Y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자', AR은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판매책', AP, AS, BL, BM, BN은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화물차에 훔친 석유를 싣고 유조차가 있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운반책', AT은 유조차에 훔친 석유를 싣고 주유소로 운반하는 '운반책', BO, Z과 피고인들은 땅을 파거나 밸브를 작동시키는 '작업자', AV은 훔친 석유 판매를 알선하는 '장물알선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석유절취시설 설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오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AD, AQ, AS, Y, AP 등과 함께 2018. 6. 말경 오산시 AZ에 있는 밭에서, AD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AP, AS, Y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Y, AQ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 AO과 AP, AQ, AS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BA'의 창고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Q, AS, Y, AP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평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AD, AQ, AS, Y, AP 등과 함께 2018. 7. 초순경 평택시 BB에 있는 야산에서, AD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들과 AP, AS, Y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Y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등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Q, AS, Y, AP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3) 천안시 서북구 BC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AD, AQ, AS, Y, AP 등과 함께 2018. 7.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C에 있는 밭에서, AD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들과 AP, Y, AS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AQ은 본드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감지센서, 전선 등을 부착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AP, Y, AS은 위 전선 등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BD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Q, AS, Y, AP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AB 1) 당진시 A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Z, A, AA, Y 등과 함께, 2018. 1. 말경 Z, AD은 AA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진시 AE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A, AA, Y 등과 함께 삽으로 땅을 파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Y은 송유관에 도유 밸브를 용접한 다음 AA, A과 피고인이 호스를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 AA, Y, Z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당진시 B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Y, BL, BQ 등과 함께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P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AD 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BL, BQ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AQ, Y은 삽으로 땅을 파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Y은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와 밸브를 연결하고 AQ은 압력센서기 전선을 연결한 다음 호스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Y, BL, BQ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 AO 피고인은 AD, AQ, AS, AP 등과 함께 2018. 4. 말경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X에 있는 논에서, AD이 도유장비 등을 구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AP, AS은 삽 등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AQ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니플 나사 등을 용접한 다음 송유관에 호스, 감지센서 등을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AP, AS은 위 호스 등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아산시 AY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P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 절취 가. 피고인 AB 피고인은 AD, BL, BQ, Y, AT, AR 등과 함께 2018. 7. 9. 10:23경부터 14:46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B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BQ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BQ이 주택 안에 설치된 밸브를 작동시키고 Y은 호스로 미리 준비한 포터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경유 약 6,500리터를 빼냈다. 그 후 Y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당진시 BR에 있는 BS주유소로 가서 AT이 주차해놓은 유조차에 훔친 기름을 옮겨 담고 AT은 유조차를 운행하여 AR이 알려 준 상호불상의 주유소까지 기름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11:0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약 8,3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BL, BQ, Y, AT, AR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O 1) 아산시 AX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D, AQ, AS, AR, AV, AT, AP 등과 함께 2018. 5. 3. 22:57경부터 2018. 5. 4. 03:3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Y 앞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AD은 작업을 지시하고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은 밸브를 열고 피고인과 AP, AS은 화물차 2대에 각각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휘발유 약 6,130리터를 실었다. 이어 AR, AV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AP, AS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AP, AS은 위 화물차들을 각각 운전하여 AT이 평택시에 있는 BE주유소에 주차해둔 탱크로리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22:3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13,749,229원 상당의 휘발유 약 6,130리터, 경유 약 3,1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S, AR, AV, AT, AP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오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AQ, AS, Y, AR, AV, AT, AP 등과 함해 2018. 6. 23. 13:20경부터 14:2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F에 있는 'BA' 창고에서, 위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연결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AD이 작업을 지시하고 AQ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은 밸브를 열고 피고인과 AP, AS은 화물차 2대에 각각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뽑아낸 휘발유 1,100리터를 실었다. 이어 AR, AV은 훔친 석유를 구입할 주유소를 섭외한 후 AP, AS, AT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AP, AS은 위 화물차들을 운전하여 AT이 인근 야산에 주차해둔 탱크로리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23: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57,129,340원 상당의 휘발유 약 30,100리터, 경유 약 6,2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Q, AS, AR, AV, AT, AP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Y, AU,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F,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 피해내역 산출내역 첨부, 피의자들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추가 여죄 확인, 오산시 도유물량 첨부 및 오산, 평택지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아산, 당진 도유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108쪽, 3권 95쪽, 4권 672쪽, 5권 895, 1032쪽, 8권 1851쪽) 2019고합41 1. 피고인 AB,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BV, BI, BJ,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유피해물량산정, 견적서 1. 각 수사보고('BK' CCTV 내사, AC 추가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화재현장 사진, 도유현장 사진 2019고합50 1. 피고인 AB, AO의 각 법정진술 1. AD, BQ,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L, Y, AR, AU,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F,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량 및 기름가격 확인) 1. 피해물량 산출내역, 석유가격 동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305쪽, 3권 111쪽, 5권 4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 현황 조회,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Ⅱ의 1의 나의 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휘발유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등유를 절취하지는 않았고, 절취한 휘발유의 양도 판시와 같이 특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는 소유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이를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은 종류와 양의 석유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도유범행에 있어, 석유가 송유관에서 석유절취시설의 일부인 호스로 이동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호스로 유입된 석유가 도유범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석유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송유관에서 석유절취시설의 호스로 유출된 석유는 모두 절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인 도유범행에서 도유범들이 석유절취시설에 설치된 밸브를 연 시점과 송유관에서 유출되는 석유의 종류를 확인한 후 석유탱크에 절취한 석유를 옮겨 담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유범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과 석유탱크에 옮겨 담은 석유의 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일자별 도유 그래프(수사기록 896쪽 이하)에 의하면, 2019. 2. 2. 13:02경부터 13:42경까지, 같은 날 17:29경부터 17:35경까지, 같은 날 18:25경부터 18:35경까지, 같은 날 18:42경부터 20:06경까지 천안 지역에 매설된 송유관의 유량이 급격히 낮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A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누유감지시스템에 기록된 내용과 도유가 이루어진 날의 BW 석유시가를 기준으로 도유량과 피해금액을 산정하였다. 송유관의 유압은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도유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공사 중 송유관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에 낮아지게 된다. 공사 중 장비에 의하여 송유관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일어나서 비교적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업체에서 즉각 신고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이를 금방 인지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유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도유범행이 있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유압 변동이 없어 누유감지시스템만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한 도유량은 실제 도유량보다 적을 수 있다.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은 시간별로 유종을 달리하여 석유를 수송하기 때문에 누유감지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에 수송된 유종을 특정하여 경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2019. 2. 2. 20:06경에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송유관에 설치된 도유밸브를 차단해서 누유가 중단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AB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절취한 석유의 종류와 양만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AB, AO, AP의 각 진술 내용과 석유절취시설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항상 모두 모여서 석유절취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동안 다른 공범들이 석유절취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 석유절취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피고인 AB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판시 제Ⅱ의 나의 1), 2)항은 포괄하여, 제III의 2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피고인 AO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판시 제Ⅱ의 나의 1), 2)항은 포괄하여, 나머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피고인 AP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판시 제Ⅱ의 나의 1), 2)항은 포괄하여, 나머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B, AO, AP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B, AO, A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Ⅱ의 1의 가항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AO, AP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최대 약 8,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도유범행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가 큰 상황임에도,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절취한 석유의 가액,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과 함께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실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도유범행을 위한 자금과 도구 등을 마련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석유의 판매처를 물색하기로 하고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행위와 석유절취행위까지 분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A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실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 A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실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8,6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도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A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실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각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8,6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