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모두사실 1. 당사자들의 신분 피고인 E은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을 피고인 A, B, C, D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명 'AC'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전남 완도 농협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E에게 스카우트되어 피고인 E의 지시 하에 농협 및 군인공제회에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PF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Y의 인수과정에도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 E의 처남인 피고인 B과 함께 경리 실무자들에게 지시하여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W에서 2004. 3. 30.경부터 2009. 8. 4.경까지 이사로 근무하였고, W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X에서 2001. 2. 16.경부터 2004. 3. 31.경까지 감사로, 2006. 1. 17.경부터 2009. 8. 4.경까지 이사로, 2007. 7. 10.경부터 2009. 8. 4.경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Y에서 2007. 10. 29.경부터 2009. 8. 4.경까지 이사로, 2009년 2월경부터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며, AA 및 AB에서 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처남으로 독일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금 및 회계처리 분야에 능통한 자로서, W에서 상무 직함으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W 소속이면서도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사무실이 있는 X의 PF 대출 및 토지작업 용역비정산업무에 관여하기도 하고, Y의 인수 작업 및 아파트 허위 분양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에까지 관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6촌 형으로서 피고인 E이 Y를 인수할 때부터 경영기획본부 회계 담당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2009. 3. 27.경부터 2012. 3. 27.경까지 감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Y의 회계를 담당하였고, AA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AB에서 2012. 5. 1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위 AA 및 AB의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11. 17.경부터 현재까지 W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Y와 관련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대외적으로 Y의 사장직함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E이 운영한 사업 피고인 E은 철거용역업체 'AD'에서 근무하던 중, 철거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E,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AF 등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AE의 명칭을 변경한 철거업체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등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E의 동생인 AI, AJ에게 위 회사를 물려주고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인 W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W 명의로 2006년경부터 김포시 AK 일원에서 507,273m² 면적의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8. 4. 21.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위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은 2011. 2. 2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3.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위 도시개발사업은 무산되었다. 피고인 E은 X 명의로 2006년경부터 평택시 AN 일원에서 619,810m² 면적의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1. 11.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기도 하였으나, 아직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용 조달을 위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이 정체된 상태이다. 피고인 E은 2007. 8. 20.경 W의 명의로 주식회사 AQ 및 AR 주식회사로부터 Y의 주식 1,452만 주 및 경영권을 1,027억 9,338만 8,43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9.경까지 위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 E이 29.34%, 피고인 E이 운영하는 W이 68.02%의 Y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0. 7. 1.경 4억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Y는 2010. 7. 2.경 부도가 났고 Y는 2010. 7.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 1. 5.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한편 Y는 2007년경 시작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은 매출이익 감소 및 그로 말미암은 운전자금 증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도 하였으나, 아래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 E 등이 W이 시행한 김포AL 사업에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E이 사실상 운영하는 W 등의 PF 대출금 수천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 등으로 Y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Y는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Z을 설립하고 Y의 자금 68억 원 상당을 대여받아 김포시 AS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토지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하였고 Z은 사실상 폐업된 상태이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2012년 2월경 AA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AU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공동주택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서울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위 AA 사무실에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AB를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C를 올린 다음 AA의 일부 공사를 AB에 하도급하고, AB는 이를 다시 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E은 천안에 있는 AV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E의 동생 AL은 전남 화순에서 AW 골프장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W 자금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 E, A, B) 피고인 E은 W 명의로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X 명의로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초기 단계인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관리자인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W 자금을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X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 A, B은 W 명의로 김포AM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10. 27.경 농협중앙회 등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6,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은 후, W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가 되었고,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W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토지를 매수했어야 했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우호적인 토지소유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W의 운영자로서는 위 PF 대출금 및 W의 자금을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대여받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잘 살펴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A, B은 위와 같은 PF 대출 약정에 따라 5,000억 원이 2006. 10. 27.경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00억 원을 '초기 투입금 회수' 명목으로 W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2006. 11. 1.경 이사회결의 없이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김포AL 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평택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평택시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PF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 E 운영의 또 다른 회사인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E,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W의 자금 합계 149억 5,000만 원을 X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1년 하순경 X에 대한 장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143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 설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W에 14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E이 전체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X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X PF 대출금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 E, A, B은 시행사에 필요한 시공사 Y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Y를 인수할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피고인 E이 사업 확장 등을 위하여 빌린 사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자금관리자인 피고인 A, B 및 토지매수 업무를 담당한 AX, AY 등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토지매수 용역작업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PF 대출금을 횡령하여 Y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E의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 A, B과 AX, AY 등은 사실은 실제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평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토지매수 용역비 명목으로 평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토지매수 용역자들이 1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을 경우 군인공제회에 제출하는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는 'A라는 토지매수 작업 용역자가 3평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용역을 하였으니 용역비를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PF 대출금을 인출한 후, 실제 토지매수 작업 용역자인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락시킨 A가 토지매수 작업 용역을 한 나머지 7평의 토지는 실제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바 없는 B라는 회사가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한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임의로 만들어 군인공제회로부터 용역비 7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PF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피고인 B 및 직원 AX, AY은 허위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정산확인서에 실제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받는 일을, 피고인 B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E에게 보고하는 일을, 피고인 E, A은 위 자금으로 Y 인수대금을 조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E, A, B과 직원 AX, AY 등은 토지매수 용역자들에게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회사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AZ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E, A, B과 AI, BA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 B은 평택AP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X의 명의로 2006. 12. 26.경 군인공제회와 2,900억 원 한도의 PF 대출약정(브릿지론)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억 원, 2007. 8. 9.경 700억 원, 2008. 4. 15.경 250억 원, 2011. 3. 4.경 110억 원, 2011. 9. 15.경 110억 원 등 합계 2,67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8. 9.경 X의 계좌에 위와 같이 700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사실은 동생 AI이 운영하는 AZ에서 위 평택A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 용역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I 및 AI의 자금담당자인 BA에게 사정을 설명한 다음, 자금 담당자들인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AZ이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게 하여 2007. 8. 10.경 위 대출금 중 83억 6,000만 원을 AI이 운영하는 AZ에 '토지 매수 작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6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AI로부터 돌려받아 Y의 인수자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위 AZ의 대표이사 AI이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한 후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83억 6,000만 원을 X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 및 AI, B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자금 8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BB 관련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 B은 위 가항과 같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PF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07. 8. 9.경 X의 계좌에 위와 같이 700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사실은 BC이 운영하는 BB에서 위 평택A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 담당자들인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BB가 토지매수 용역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게 하여 2007. 8. 10.경 위 대출금 중 44억 4,000만 원을 BC이 운영하는 BB에 토지매수 용역작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E이 이전에 B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자금 44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주식회사 BD 관련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 B은 위 가항과 같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용역비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사실은 BE이 주식회사 EG 및 AT 종중 EE에 대한 토지매수 용역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자금 담당자들인 A, B 등으로 하여금 마치 지주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용역비정산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게 하여 2008. 2. 25.경 BE 운영의 BD 계좌로 8억 6,9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에게 'BE에게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Y으로 하여금 BE에게 '과다 지급된 5억 5,000만 원 및 관련 세금 9,100만 원을 돌려 달라, 그리고 세금은 최초 지급된 금액에 맞게 지급하면 나중에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요구하게 하였다. 이에 BE은 같은 해 2. 26. 2억 2,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4억 2,100만 원 등 합계 6억 4,100만 원을 AY을통하여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 A, B은 그 무렵 위 6억 4,100만 원 중 정상적으로 BE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금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1,700만 원을 피고인 E 등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의 자금 6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Y 자금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 E,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자금 담당자인 피고인 A, B 및 회계 담당자인 피고인 C는 W 및 Y에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W 및 Y의 자금을 관리하며 각 회사를 운영하던 중, Y 인수자금으로 빌린 금원이나 피고인 E이 운영하던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각 회사의 대표이사 몰래 'Y가 김포AL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W에 300억 원 한도에서 사업자금을 대한다'는 형식적인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Y의 자금을 W로 이체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 E의 W에 대한 가수금반제 등 명목으로 W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Y 인수자금 변제나 피고인 E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A, B, C는 위와 같이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Y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Y나 W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7. 12. 31.경 Y의 자금 20억 원을 W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20억 원을 W의 피고인 E에 대한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후 Y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E의 개인 용도인 주식회사 B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7. 11. 26.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Y의 자금 합계 372억 6,900만 원을 W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Y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E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Y의 자금 372억 6,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포항BG아파트 관련 분양중도금 대출사기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Y를 운영하던 중 Y를 인수할 당시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위 Y의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양 중도금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금 담당자인 피고인 A, B 및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C, 분양 총괄자인 피고인 D 등과 함께 분양대책회의를 개최한 다음,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인지대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앞으로 대출채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책임져 준다는 방법으로 피고인 E이 운영하던 W, X, Y 등의 직원과 가족, 지인 등으로 구성된 수분양자를 모집한 후, 피고인 E 등이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위 아파트 분양소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각 수분양자 명의로 분양수익금 관리계좌에 계약금을 입금시켜 위 수분양자들이 명의로 Y에서 시공한 포항BG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는 위와 같은 분양계약자 모집경위 및 계약금 납부경위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수분양자들이 실제 계약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것처럼 허위 계약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아 Y 인수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 A, B, C, D 등은 2008. 4. 3.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한 AC 직원과 그 관계자인 BH 등 90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BH 등 90명의 수분양자는 피고인 E 등의 지시로 명의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포항BG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거나 투자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분양자들이나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 E 등이 위 BH 등 90명의 분양계약금을 납입해 주어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의 10%가 아닌 1,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수분양자 모집경위 및 계약금 대납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수분양자들이 실제 위 아파트를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수분양자들이 직접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것처럼 허위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BH 등 90명의 수분양자 명의로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분양 중도금 대출금 합계 16,888,200,000원을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A,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6,888,2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Z 자금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자금담당자인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김포시 AS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6월경 AY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Z을 설립한 후, 2007~2008년경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권 확보 명목으로 Y로부터 68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이 무산되자 Z은 사실상 폐업하였고 위 대여금 대부분을 Y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Z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토지 매입 계약금을 몰취 당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 E, A, B은 W 직원 BI으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 10여 명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BI은 2011. 7. 15.경 900,000원, 2011. 8. 1.경 3,560,000원, 2011. 9. 19.경 69,224,200원, 2011. 10. 17.경 32,040,000원, 2011. 10. 17. 8,900,000원, 2011. 10. 21.경 17,800,000원, 2011. 10. 21.경 8,990,000원, 2011. 10. 28. 120,150,000원, 2011. 10. 31.경 2,990,400원, 2011. 10. 31.경 25,240,400원, 2011. 11. 1.경 13,244,000원, 2011. 11. 25. 88,288,000원, 2011. 11. 30.경 32,449,000원, 2012. 1. 16.경 15,575,000원, 2012. 1. 16.경 16,020,000원, 2012. 1.16.경 8,900,000원, 2012. 1. 26. 26,700,000원, 2012. 9. 25. 25,600,000원, 2012. 12. 6. 35,600,000원, 2012. 12.경 413,850,000원 등 합계 966,021,000원을 돌려 받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한 후 피해자 Z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E, A, B 등은 위 966,021,000원을 Z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조정금액을 수령할 각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E, A, B 및 BI이 2006년경 수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시행사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보전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은 BI과 공모하여, 피해자 Z의 자금 966,021,000원을 횡령하였다. 6. AA 및 AB 자금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 E,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W, Y, 주식회사 BJ 등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거나 피고인 E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기존 채무 변제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담당자인 피고인 A,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허위 회계처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수익이 있던 AA 및 AB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기타 대여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AA 및 AB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피고인 C는 피고인 E, A의 지시를 받아 허위 이사회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U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으로부터 수금한 공사비 합계 1,179억 원 상당을 피해자 AA을 위해, AA이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AB에 송금한 자금을 피해자 AB를 위해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일명 'BL'로부터 위 각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5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AA의 명의상 대표이사 BM에게 5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피해자 AA의 자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위 'BL'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AA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6.경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피해자 AA 및 AB의 자금 합계 33,887,814,774원을 각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뇌물공여 2013고합679 BN는 1998. 7. 1.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제5대 BO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10. 7. 1.경 제8대 BO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2012. 7. 13.경부터 현재까지 BO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BN는 위와 같이 BO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처리 등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시의회 의원 및 시청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BP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3. 6. 27.경 조합설립인가, 2005. 5. 16.경 사업시행인가, 2010. 8. 26.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최고 층수 제한 등의 문제로 BO에서 'BP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약 10년간 정체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위 BP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진출하여 철거공사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등을 수주하려던 중 BO의회 의장에게 로비하여 'BP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2. 11. 26.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부근에서 BN에게 'BO의원 및 BO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축심의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770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AA을 운영하면서 AU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2. 2. 3.경 대금 160억 원 상당에 정비기반시설공사를, 같은 해 2. 6. 대금 505억 원 상당에 토목공사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조합의 실세인 총무이사 BQ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공사 기성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2.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BR에 있는 BS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총무이사 BQ를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친구 BT에게 '돈 심부름을 좀 해 주라, 기성금을 빨리 받으려면 BQ의 협조가 필요하다, BQ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AA에서 감사하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3억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그 후 위 BT은 위 조합의 정비업체 직원이자 위 조합에 상주하고 있던 BU를 통하여 위 BQ를 위 BS로 불러낸 다음, 그 시경 BS 앞길에서 BQ에게 'AA에서 고맙다고 한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한다, 앞으로 기성 내주는 것 잘 부탁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억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B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 임원인 BQ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6, 360, 381, 455, 524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E,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AY, BV, BW, BX, BY, AX, BZ, CA,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김포AL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평택시 AO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W 감사보고서 분석 및 첨부, X 감사보고서 분석 및 첨부, E의 W 자금 배임 혐의, W의 경영정상화 검토 보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65)]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E,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 CD, CE, CF, CG, BE, BW, AY, BA, AX, BC, BY,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용역비정산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AZ 계정별원장 1. 각 수사보고(허위지주작업 용역비 사용내역 확인, X가 AZ에 지급한 83.6억 원의 성격, BB와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E,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CK, AY, CL, CM, BY, CN, CO, C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이사회 의사록, 사업약정서, W과 Y의 자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Y의 지분형황 및 부도일시·Y 감사보고서, Y 회생사건 기록, Y 자금 횡령 혐의(양수도계약서, 계좌, 등기부, 재무제표 등 첨부), Y 자금 횡령·계좌추적 내용, Y 인수자금에 대한 수사보고, Y 자금 사정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W과 CQ간의 자금거래, W Y 전산회계자료 분석,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CJ, BM, BX, CL, CS, BY, BV, CT, CM, CU, CV, CW, CO, CA, CX, CY, CZ,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포항BG아파트 분양내역, 주택분양보증약관, 포항BG아파트 정밀조사자료 제출, 포항 BG 계약자 현황 및 분양금 수납 내역, 각 C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포항BG 특이계약자 심층면담서, 각 확인서, 각 입금표, 각 판결문, 대출신청서 90부, 국민은행 대출업무 매뉴얼 사본, 협약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1. 각 수사보고(중도금 대출내역, 포항BG아파트 분양 수입금 및 Y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Y 인수금융 변제에 사용)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 E,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A, BM, BY, C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회계자료 1. 각 수사보고(AA 압수물 분석, AA 등 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C 보관 압수물 분석, AA 주총 동영상, A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 사본, A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된 문건 출력하여 첨부, AA·AB 계좌거래내역 및 예적금원장 첨부, AA 및 AB 자금사용내역서) [피고인의 증거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329, 330, 345, 346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 가. 주장의 요지 검찰수사관들은 CN의 주거지에서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대상물이 아닌 피고인 A 소유의 업무노트와 USB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음에도 임의제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부분 증거들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2013. 5. 25. 제1회 검찰 조사시 피고인 A, B이 체포된 이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 자료 수집을 위해 원룸을 구했다고 하면서 그 위치에 관해 진술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제5169쪽) 같은 달 26일 제2회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제5330쪽). 피고인 C는 2013. 5. 30. 제3회 검찰조사시 "오전에 수사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역삼역 부근에 있고 401호입니다. 검찰에서 우리가 변호 준비를 위해 복사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1. 압수수색 장소 : 서울 강남구 DB 소재 C 거주의 원룸 401호(오리 음식점 앞) 2. 압수수색할 물건 : ㈜Y, ㈜AA, ㈜AB 관련 자료 일체 및 C의 물건 3. 동의서 유효기간 : 2013. 6. 5.(기압수물 제외)"(증 제97호)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DC은 2013. 5. 31. 14:30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CN에게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3-7413, 압수·수색할 장소 : AA 사무실(이하 생략), 압수·수색할 물건 : CN 사용의 (번호 생략) 휴대폰(이하 생략)]의 원본을 제시하고 CN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후 압수목록을 교부한 후 CN과 함께 서울 강남구 DB 401호로 이동하였다. 수사기관이 CN에게 AB 등 회사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고 CN이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 제출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 "성명 : CN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직업 생략) 상기 본인은 수원지방검찰청 465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E 등의 특경가법(횡령)등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Y, ㈜AA, ㈜AB 등 피의사실 관련 각종 서류, 회계자료, 통장,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임의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사기관은 Y의 외장하드, A 소유의 USB 등을 압수한 후 CN에게 임의제출목록 교부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임의제출목록은 수사기관이 목록을 불러주어 CN이 직접 작성하였다. CN은 2013. 6. 13. 검찰에 출석하여 위 원룸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관해 "A 사장이 검찰에 체포된 2013. 5. 2.경 C가 저에게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작업을 하면 다른 직원들 이목도 있으니, 원룸을 하나 얻어 저하고 같이자료를 만들어 보자고 부탁을 하여 기간을 2달을 예상하고 2013. 5. 13.부터 제 이름으로 원룸을 계약하여 제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C 이사와 범죄사실에 대해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5. 31. 당시 검찰수사관의 강압이나 강요로 위 자료들을 제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 자발적인 의사로 임의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 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위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CN과 위 원룸으로 동행하여 관련 서류들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이 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이 부분 증거들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들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의 제1, 2회 조사시 원룸의 위치에 관해 진술을 거부하다 제3회 조사 당시 그 위치를 진술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1회 조사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제2회 조사 당시에도 위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했는데 지금은 위 원룸의 소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330쪽), 제3회 조사 당시 위 피고인은 검사가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었던 관계로 검찰수사관과 먼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원룸의 위치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20쪽). CN은 위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당시 위 원룸에 거주하며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룸에 있던 피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한다. CN은 검찰조사 당시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임의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다소 막연한 이유로 그 임의성을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임의제출이라는 압수방법, 즉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CN과 함께 위 원룸으로 이동하여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CN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원룸 출입문 개방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증거목록 순번 120, 122 중 AB 관련 부분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증거에 대한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영장의 압수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AB와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고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들은 모두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영장(영장번호 : 2013-7007)에 AB 관련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5. 21.자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4470쪽 이하) 및 같은 달 24일자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5103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AB의 자금이 AA에서 횡령한 자금의 반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계좌추적 등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던 점, 이 부분 압수물은 C 운행의 차량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었던 다른 압수물들과 함께 압수된 점, 일부 압수물은 DD 관련 서류로서 이 사건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AA 관련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는 압수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압수물 중 증거로 제출된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며 위 제출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아무런 다툼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7항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AI, DA, DE, DF, DG, DH, DI, DJ,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P 재건축 사업 관련 심의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계좌분석결과, 뇌물공여에 사용된 가방 사진 첨부, DL 휴대폰 분석보고, 뇌물공여 1억 원의 출처 확인, BN 기지국 분석자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첨부, 압수물 사진 촬영, 운전기사 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X 및 Y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Z에 대한 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AA 및 AB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3)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X 및 Y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Z에 대한 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3)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다. 피고인 C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Y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AA 및 AB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마. 피고인 E 1)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X 및 Y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나) Z에 대한 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AA 및 AB에 대한 횡령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3)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42조 본문) 4) 뇌물공여의 점 가) BN에 대한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징역형 선택 나) BQ에 대한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W PF 대출금 관련 배임 가.경영상 판단 주장 1) 주장의 요지 X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평택 AO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이 PF 대출 의향을 보일 정도로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자금대여에 따른 상당한 이자수익이 기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평택 개발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E의 채권자들이 E의 W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이 사건 대여를 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 사건 대여는 위와 같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E의 W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충분한 담보로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W이 별도 계좌에 이체한 200억 원을 초기 투입금 회수 명목으로 김포AL 도시개발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W이 X에 총 149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직후인 2006. 12. 26.경 X가 군인공제회와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011년경까지 합계 2,67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W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고 김포시장에게 김포AM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을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김포시장은 2007. 10. 5. 김포 AL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하였으나 W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그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공유지분 분할을 함으로써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잠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된 사실, X는 1997. 6. 26. 건축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RH'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6. 1. 17.에 이르러서야 X로 상호가 변경되고 목적사업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도심정비사업 등으로 변경된 사실, X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평택시장에게 평택 AP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사실, X는 2007, 7. 31. 위 제안서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9. 5. 반려되었고 같은 해 10. 25. 다시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30일 다시 반려된 사실, X는 W로부터 위 149억 5,000만 원을 대여받은 직후인 2007 회계연도에 약 30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328억 원 정도 초과하는 등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이후 2011 회계연도에 이르기까지 누적결손금이 2,015억 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실, X가 군인공제회와 PF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X가 매입할 토지를 부동산 처분신탁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 역시 이 사건 대여 당시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금 투입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나 W은 토지의 매입보다는 형식적인 공유지분 분할을 통해 조합설립 요건을 잠탈하는 등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W과 X 모두 당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사업의 전체 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금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F 대출금 채무에 대한 거액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여야 하고 토지매입비, 분쟁에 따른 합의금 등 계속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이 지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야 수익이 발생하는 위 사업의 특성상 당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이자 수익이나 단기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업의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던 점, X는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회사의 종전 상호와 목적이 변경된 회사로서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4002쪽), 사실상 X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사업부지는 PF 대출을 받으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W에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A도 2006. 6. 8. 검찰에서 X를 현재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인을 설립은 하였는데 나중에 SPC(특수 목적 법인)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8204쪽)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여 당시 W이 X로부터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X가 받을 PF 대출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대여 당시 W에서 실질적인 이사회 심의나 결의, 감정평가, 손익분석 등 합리적 경영판단에 필수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B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76쪽), X는 2007. 8. 10.경 군인공제회로부터 브릿지론을 통해 '시행사 선투입자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17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830쪽) W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W도 X를 상대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여금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는 당시 자력으로는 위 149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X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W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W로 하여금 대여하도록 하였거나 X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49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W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W 등 E 지배회사의 자금관리를 B에게 순차 인계하고 2005년경부터는 DM 현장으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일시경 W의 이사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사업 인허가 등 대관업무와 금융기관 대출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W의 자금집행, 특히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비통상적인 자금집행과 관련된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E이 가수금 액수를 확인한 후 X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자 적법한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처리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W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E이 대표이사로 있던 AF 및 AH에서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은행 및 법인통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8120, 812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W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인 동시에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W은 2007년 10월경 Y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A은 그 인수 과정에도 참여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784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경찰에서 W의 2006년경 자금 지출 및 대여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228쪽 이하, 제8275쪽 이하), B은 A이 본건 범죄일시경 자금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자금 관리의 의미를 협의(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로 할 것이냐 광의(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길게 보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혐의로 하면 제가 다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자금관리를 A, B이 하고, B이 거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A도 같이 챙겨 줍니다."라는 E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거나(증거기록 제4931쪽), "2006년 하순경은 A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Y를 인수한 시점부터 혼자서 W의 자금 업무를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4933쪽)라고 진술한 점, X와 Z의 대표이사인 AY은 "A이 자금 및 인허가 관련 일을 하였고 B은 순수 자금일을 하였습니다. A이 자금 흐름에 대해 모를 수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3702, 3703쪽), "E 회장이 매일 회장실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자금 관련 회의를 할 때는 E, A, B 등 3명만 모였고, 자금 외의 다른 업무 회의를 할 때는 다른 임원들도 참석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750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W, X, AA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BJ, DN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BY도 "모든 일은 A을 통해 지시가 이루어졌고, 사무실에서 보면 B도 A에게 상의를 하는 것을 보았고, Y를 인수하였을 때도 A이 사장으로 B을 지시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5676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2006년 11월과 12월경에도 W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위 피고인들의 지위나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W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X PF 대출금 관련 횡령 가. AZ과 BB 관련 주장 1)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평택AP에 대한 지주작업 중 피고인과 W의 부회장인 AX가 직접 수행한 부분이 60% 이상이고 각 지역 지주작업자들이 수행한 나머지 부분도 피고인과 AX로부터 용역 하도급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은 X가 시행사로 정해지기 전부터 개인자격으로 지주작업을 수행하였으나 X의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군인공제회 측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AZ과 BB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결국 AZ과 BB에 대한 용역비 지급은 실제 지주작업을 했던 피고인에 대한 용역비 지급으로서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지주작업 수행 여부 AY, CE, CF 등 당시 지주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주작업자들의 소개로 토지소유자들과 접촉하고 협상이 잘 안되는 소유자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하며 매도 의사가 있는 지주들과 가격협상을 하는 등 지주작업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AY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비율이 20~30%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택AP에서는 2005년경부터 이미 다른 용역업체들이나 개인 지주작업자들이 상당 기간 지주작업을 해오고 있었으며 X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들 중 일부로부터 작업결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CD, AY의 각 법정진술), 평택AP에서 직접 지주작업을 수행하였던 CE은 이 법정에서 "내가 지주들과 계속 접촉하며 협상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되면 E이 직접 내려와서 더 논의를 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E이 2006년경 찾아와 평택 AP에 사는 지주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초경까지 6개월 이상 E을 자주 만나 지주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2007년경부터는 E이 잘 안 나타나고 X 직원들이 다니면서 내가 지주작업을 해놓은 지주들과 계약 협상을 하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내가 AP 내 지주들을 만나서 토지를 시행사에 매도하라고 종용하는 등 지주작업을 하였다", "DO, DP, DQ, DR, DS의 토지 중개는 나 혼자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평택 AP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T 종중 소유 토지(위 종중 소속 종원들 소유 토지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해 CF는, "E과 AX가 다른 지주작업자들에게 'DT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지주작업은 CF와 AY 팀장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른 용역자들이 이에 대해 지주작업을 하더라도 용역비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61쪽), AY과 AX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24쪽, AX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AX 둘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28억 원(= 83억 6,000만 원 + 44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양의 용역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평택AP에 대한 지주작업에 관하여 여러 명의 지역 지주작업자들과 용역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지주작업을 수행한 대가로 용역비를 받는 지주작업자로서는 자신의 용역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용역비 정산확인서에 첨부된 작업 대상 토지 목록 중에서 자신이 직접 지주작업을 수행하였다는 토지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102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체 지주작업을 총괄하면서 주로 지역 지주작업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주작업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지주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표이사의 용역비 수령의 적절성 피고인은 X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이면서 관련 회사들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수행 차원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과정 중 일부분인 지주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급여 또는 배당 등과는 별도로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거액의 용역비를 직접 수령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군인공제회에서 평택AO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CD도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행사의 대표이사라도 개인자격으로 지주작업을 하면 용역비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면 군인공제회에 지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지주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지주작업을 하고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0303쪽) AX 또한 이 법정에서 "E이나 나나 용역비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른 법인 명의로 용역비를 받은 이유에 관해 자신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피고인이 회사에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시키면서까지 용역비를 받아냈다는 것 또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허위의 용역비 정산확인서 작성 CE은 2006. 12. 2.경 X와 지주작업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면 평당 40,000원(제세공과금 제외)을 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2247, 2248쪽) 실제로 DO, DU, DP, DV, DR, DS, DQ 등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합계 약 10,0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소득세를 포함하여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238쪽). 그러나 X와 CE 사이에 2008. 2. 23.경 작성된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는 CE이 전혀 모르는 AZ과 위 토지들에 관해 작업협조를 한 것으로, 또 지주작업을 한 바 없는 DW의 토지 약 4,687평에 대해서도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949~1951쪽) 오히려 X와 AZ 사이에 2007. 8. 9. 작성된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는 AZ이 위 DO, DP, DQ, DR, DS의 토지에 대해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252~2256쪽), CE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2008. 2. 23.자 용역비 정산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해 당시 피고인 B이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이니 그냥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약정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F 역시 2006년경 피고인 E로부터 지주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AX와 평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지주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DX, DY, DZ, EA, DT 종중 소유 토지 총 31,000평에 대해 지주작업을 하였으나 2008. 2. 23.경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면서 X의 요구에 따라 3억 원만 받기로 하였고 2007. 4. 20.자 용역계약서도 그때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정산확인서에는 CF가 지주작업을 하지도 않은 EB, DU, DV의 토지 약 3,197평에 대해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X와 AZ 사이에 작성된 2007. 8. 9.자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는 AZ이 위 DX, DY 등 소유의 토지에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252-2256쪽), X와 BB 사이에 작성된 2007. 8. 8.자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는 BB가 DT 종중 소유 토지 및 DZ, EA의 토지에 대해 지주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457~3460쪽). 평택 AP에서 지주작업을 수행했던 CG 역시 용역계약서에 자신이 약정한 평당 3만 원이 아닌 평당 1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도 자신이 지주작업하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87쪽). 피고인 E이 실제 수행한 지주작업에 대한 대가를 단지 타인의 명의만 빌려 수령하는 것이라면, 용역비 정산확인서의 작업대상 토지, 용역비 단가까지도 굳이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실제로는 지주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숨길 필요도 없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역비 정산확인서의 지주작업자별 작업 대상 토지 현황이나 용역단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BB의 대표이사인 BC에게 BB에서 실제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자금의 사용처 AZ은 위 8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증거기록 제450쪽) 그 중 60억 원을 다시 W에 이체한 후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위 60억 원 중 50억 원은 Y 인수자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BA의 진술, 증거기록 제5953쪽).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실제 용역비가 마치 10만 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나머지 돈은 저희 회사에서 빽 받을라고 그랬겠지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133쪽). 또한 다른 회사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는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였다거나(증거기록 제9131쪽) AZ에 채무를 변제하였다가 다시 대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대여금이 아니라는 BA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자 바로 BA의 말이 맞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10302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지주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어느 정도 지주작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용역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액수를 부풀린 허위의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용역비를 받은 것은 자신의 용역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의도에서였다기보다는, 군인공제회에서 실제 지주작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X가 제출하는 서류상의 토지 면적과 금액만 확인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영득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용역비 정산 실무는 AY이 총괄하였고 자신은 E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정산된 용역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에 관하여 "B, A 둘 중 하나를 시켰을 것이다.", "B을 통해 지주작업을 보고받았다.",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군인공제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B이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297~10299쪽), CE은 "2008년 2월경 X 자금담당 상무로 용역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B이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제출하며 저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확인해 보니 제가 지주작업을 하지도 않은 토지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B에게 왜 엉터리냐고 물어보니 '서류 작성 편의를 위해 대충 작성하였다, 받을 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41쪽), 위 피고인 스스로 "X의 자금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제4941쪽), "AY으로부터 이메일로 용역 현황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용역비 정산확인서의 표지는 만들었다."(증거기록 제5710쪽)라고 진술한 점 및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나 그동안의 업무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D 관련 주장 1)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AY을 통해 BD의 대표 B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였을 뿐 BD로부터 6억 4,1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X와 BD가 2007. 10. 1.경 평택시 AN에 있는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비를 평당 1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8. 2. 23.자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는 BD가 EC, EG, AT종중 ED, AT종중 EE 소유의 토지 합계 약 7,956평에 대해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D가 2008. 2. 23.경 X에 용역대가로 7억 9,000만 원(= 약 7,900평 × 1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청구하여 X가 2008. 2. 25. BD의 계좌로 8억 6,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BD와 X 사이에 "BD는 X에 4억 2,100만 원을 대여하며 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임. 또한 상환 후 BD는 X에 3억 3,0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 상기 상환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2008. 2. 28.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제8766쪽)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일응 X가 BD에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그 후 일정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합의각서에는 BD가 X 에 4억 2,100만 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각서의 내용은 4억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후 바로 3억 3,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것으로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4억 원이 넘는 액수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로 교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BE은 BD의 본점 소재지인 아산에서 평택까지 가서 수표로 직접 전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X는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지주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지주작업자별 작업 대상 토지나 용역비 계산 단가를 조작하는 등 허위 내용의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였던 점, BE 또한 위 용역계약서나 용역비 정산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평당 단가를 4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EC 소유의 토지 외에는 계약까지 성사시켜주지 못했으며, 위 용역계약서와 용역비 정산확인서는 모두 AY이 미리 작성해 와서 날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419, 2496, 2497쪽), 피고인은 "AY이 BE의 수표를 가져다 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13쪽), 반면에 BE은 "8억 6,9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AY이 '경리직원이 잘못해서 2억 2,000만 원을 더 송금했다. 그리고 BD에서 AT 종중 토지에 대한 용역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3억 3,000만 원도 송금했다. 초과 송금한 위 5억 5,000만 원 및 부가세 9,100만 원 등 합계 6억 4,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2008. 2. 26.경 제 통장에서 2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돌려주었고, 같은 달 28. BD와 제 통장에서 출금한 4억 2,100만 원을 수표로 돌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08. 2. 28. BD의 계좌에서 3억 6,500만 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증거기록 제2517쪽), AY도 "BD에 용역비를 집행한 후 3~4일 지난 2008년 2월 말경 평택AP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BE으로부터 수표로 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한 장 짜리는 아니고 1억 원권 수표, 1,000만 원권 수표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3755, 3756쪽), "용역비가 과다지급되었으니 돌려받아 달라는 B의 요청으로 받아온 것이며 이를 그대로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694, 5712, 5713쪽)라고 진술한 점, AY과 BE 모두 BD가 용역비 정산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7억 9,000만 원에 대한) 세금 7,9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X가 BD에 허위의 평당 단가 및 용역 실적을 근거로 부풀린 용역비인 8억 6,9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실제 용역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6억 4,100만 원을 되돌려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에게 초과 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으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AY을 통해 BE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X는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주작업자별 작업 대상 토지나 용역비 계산 단가를 조작하는 등 허위 내용의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실제 지주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AZ 과 BB가 용역비를 지급받도록 한 후 이를 돌려받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또한 BD와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와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BD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도록 한 후 그 초과분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서 그 수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은 AZ과 BB와 관련된 부분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여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돈을 B으로부터 돌려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쓰면 제가 썼겠지요."라고 진술하거나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B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132, 제9135쪽), 이 사건 각 회사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특히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과 AY이 주도하여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Y 역시 "(정산확인서는) E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A이나 B이 만듭니다."(증거기록 제3719쪽), "제가 용역계약서와 정산확인서에 도장을 받은 것은 CF, EF, BD, CE입니다."(증거기록 제3723쪽), "위에서 내려온 대로 도장 받으라고 하여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3726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또는 B에게 허위의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정산확인서 작성을 통해 BD에게 용역비를 초과 지급한 후 초과분을 돌려받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택AP에 대한 지주작업은 AY과 B이 E의 지시를 받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W의 이사로서 W이 시행 중이던 김포AL 도시개발사업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주작업용역비 지출 부분까지 관여할 수 없었고 위 용역비가 지급된 후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B이 위 지주작업용역비 지급에 관여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AY이 평택현장에서 지주작업 실무를 맡아 처리하였던 사실은 AY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X에서 2001. 2. 16.부터 2004. 3. 31.까지 감사로, 2006. 1. 17.부터 2009. 8. 4.까지 이사로, 2007. 7. 10.부터 2009. 8. 8.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점, 피고인은 '2007. 8. 10.자 평택AP PF자금 시행사 고정운영비 / 시행사 선투입자금 및 용역비 청구 건' 문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830쪽), 용역비 정산확인서에도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837, 1855쪽), 피고인 스스로 "X의 대부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에) 자금 인출 요청시 제가 지출 항목에 대해 세세히 파악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780, 2781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Y에게 검찰 조사를 대비하여 AZ과 BB에 대한 지주작업 용역비 지급 내역을 숙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3758쪽), AY의 진술(증거기록 제3716 내지 3719쪽, 법정진술)], X가 AZ과 BB에 지주작업 용역비 명목으로 83억 6,000만 원 및 44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날인 2007. 8. 10.경 AZ의 직원인 CI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통장에 1억 6,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같은 금액이 대체출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090쪽), AY은 "E에게 지주작업을 보고할 때 A과 B이 배석한 적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376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주작업 용역비에 관하여 B과 AY으로부터 사후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의 용역비 지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Y 자금 관련 횡령 가.경영상 판단 등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Y는 2006년 당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절실했으므로 W이 시행하는 김포AL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 당시 관행에 따라 W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즉 당시 시공능력 순위가 513위에 불과했던 Y로서는 시공능력 순위 50위권에 있으면서 이미 위 사업에 참여해 있던 EH이나 EI 등 시공사들과 대등한 시공권 지분을 획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더욱이 Y의 계좌에서 W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고인 E에 대한 가수금 반제, EJ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등의 지급, CQ·모아저축은행·EK·AH·X 등에 대한 차입금 상환, W의 자체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 E의 개인용도가 아니라 W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Y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Y에서 W로 자금이 이체된 후에 해당 금원은 피고인들이 W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한 후 W의 업무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Y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W로의 위 자금 이체 행위가 Y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Y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거래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가) 시공 참여를 위한 대여 여부 인정 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Y는 W에 인수되기 전인 2006. 11. 24.경 김포시 EL 일대에서의 아파트건립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EM과 공동주택건립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 11. 12. 위 약정과 관련하여 분양 전에 발생하는 사업비 부족분을 시공사인 Y가 시행사인 EM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CQ은 2007. 3. 22.경 W과 체결한 '김포AL 도시개발사업 사업약정서'에 따라 위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위 사업약정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초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W에 2007. 5. 23. 150억 원, 같은 해 8. 3. 50억 원, 같은 해 10. 9. 20억 원 등 합계 220억 원을 대여하였다. W은 2007년 10월경 Y를 인수하였고 CQ을 대신하여 Y를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시키기로 하였는데 Y의 2007. 11. 1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Y와 W 간의 사업약정서 체결에 대해 이사들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의사록에 첨부된 2007. 11. 26.자 사업약정서에는 CQ과 W 사이의 사업약정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CQ을 대신하여 Y가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되 W의 PF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를 하기로 하고 만약 Y의 낮은 신용도 때문에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시공참여 조건으로 금융비용 증가분에 해당하는 3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W이 요청하는 금원을 W에 예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276쪽 이하). 한편 2008년과 2009년경 시공능력순위는 EH이 33위와 31위, EI이 37위, 38위였던 반면 Y는 2008년도에는 1,000위 내에 들지 못하였고 2009년경 323위에 불과하였다. 금원 대여의 관행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Y와 EM 사이의 '공동주택건립 사업약정서'에는 자금대여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Y가 EM에 사업비 부족분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것인 점, 1993년경 Y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영업담당 이사·상무를 역임한 CO은 이 법정에서 "PF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EH의 직원인 CP도 "도시개발사업에서 시공참여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기존에 EH 과 EI이 지급한 금원은 시공참여 보증금이 아니라 이자 지급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며 일정 금액씩 수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단기간 내에 변제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원 대여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Y가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 W에 금원을 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2007. 11. 26.자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Y는 W의 PF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차적으로 대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Y는 이후 W의 PF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2008. 9. 18.자 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282~285쪽, 증거목록 순번 233), 피고인 E의 진술] 적어도 이때부터는 금원을 대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설령 Y가 CQ의 W에 대한 종전 사업약정상의 의무를 승계한 결과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W과 더불어 실제로 운영하는 계열회사로서 W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다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던 Y로 하여금 대등한 시공권 지분 획득이라는 명분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W에 굳이 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김포AL 도시개발사업에는 EH이나 EI 등의 건설회사가 이미 시공사로 참여한 상태였으므로 W과 Y로서는 자신들 사이의 위와 같은 거액의 금전대여보다는 Y가 뒤늦게 시공사로 참여함으로써 종전의 시공비율이 낮아지게 될 기존의 참여 회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정상황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Y는 이 부분 자금 이체가 시작된 2007년도에 17억 원, 그 다음 해인 2008년도에 21억 원, 2009년도에 9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점(증거기록 제2150, 2176쪽), 2007년도 Y의 부채비율은 업종평균인 66%보다 6배 가까이 높은 392%에 이르고 유동비율이 업종평균인 약 264%의 절반도 되지 않는 101%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도에 이르러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이 251%, 유동비율이 117%였던 점, 또한 2007년도 Y의 영업이익율 및 당기순이익률은 약 -81% 및 약 -29%로 업종평균인 약 4% 및 3%에 크게 미달하였고, 2008년도 -11% 및 -2%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07년도 및 2008년도 Y의 현금흐름등급 또한 CR6등급 및 CR5등급으로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한 상태였고 2008. 9. 24.에는 분양대금 수입계좌의 잔고가 0원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제4328쪽), 한편 Y는 위와 같이 분양대금 수입계좌 잔고가 0원에 이른 2008년 9월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338~103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Y의 자금 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여 내용 및 대여가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CQ은 앞서 본 220억 원을 이율 연 7%로 하여 3회에 걸쳐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어음을 발행받았으며 대여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 Y 또한 EM에 사업비를 대여할 때 연 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반면 Y의 W에 대한 대여의 경우 이자나 담보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Y로부터 차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372억여 원의 이체는 2007. 11. 26.부터 2009. 8. 28.까지 약 2년 동안 5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이체금액도 1,200만 원에서 45억 원에 이르는 등 다양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시 W의 채무관계 및 대여자금의 사용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은 이체 직후 바로 인출되거나 E 개인 계좌 또는 E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다(증거기록 제3066쪽 이하). 그 중 Y에서 W로 2007. 11. 26. 및 같은 해 12. 5. 이체된 합계 65억 원은 다시 CQ으로 이체되었는데, 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Q으로부터 2007. 5. 23.에서 2007. 10. 9. 사이에 합계 220억 원을 차입하여 그 중 일부를 Y 인수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AQ에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Y에서 W로 2007. 12. 7. 이체된 30억 원은 다시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 이체되었는데 W은 그 이전인 2007. 10. 9.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차입하여 위 인수대금 중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등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958쪽 이하). W로 이체된 자금들이 그 직후 수표로 출금되거나 E 또는 E 소유의 다른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된 후 수표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 되는 등 복잡한 경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의 사용처·사용액 및 회계처리 내용이 실제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117쪽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 E 등은 Y에 대한 회생사건의 1회 기일에 출석하여 "W이 Y로부터 차입한 금원은 PF 대출금 이자 상환과 김포 AL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425쪽), 2회 기일에서는 "사업비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사회의 결의 CK은 2007. 11. 26.자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E 또한 B이 CK의 도장을 관리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214쪽), CJ도 2007. 11. 19.자 및 2008. 9. 18.자 각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64쪽, 법정진술)과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Y의 대표이사였던 CK, CJ는 물론 W의 대표이사인 D도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등 Y에서 위 자금 지출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었던 Y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참여를 조건으로 W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없이 수시로 372억 원에 달하는 Y의 자금을 W로 이체하여 W이 Y를 인수하면서 부담한 채무나 피고인 E 소유의 계열회사의 사업자금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Y의 사업목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피고인 E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와 이를 전제로 한 횡령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2월경부터 Y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CJ가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의 Y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Y 인수자금 대출 등 W의 Y 인수 과정에 관여한 사실(증거기록 제2784, 4005쪽), 앞서 본 2007. 11. 19.자 Y의 이사회 의사록에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별책 제1권 제277쪽), 피고인도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을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제4012쪽), Y와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금융기관 사이에 2008. 6. 4. 체결된 'Refinancing 대출계약'의 계약서 차주란에 피고인이 Y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제3권 제540, 542쪽), 정식 대표이사가 아닌데 왜 자금에 관여하였느냐는 질문에 "대출 업무 등을 보다 보니, 자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일을 볼 수 있으니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78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0년경부터 Y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3051, 3052, 4010쪽) Y에 대한 회생사건 심문조서를 보고 나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2009년 2월경부터 관리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제4013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CK은 2007년 8월경 W에 입사하였고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E, A, B이 함께 Y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대표이사인 CK과 부사장인 CJ는 자금 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매일 아침 커피 타임을 하면서 일반적인 회의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의가 끝나면 대부분의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빠져나오고 E, A, B 이상 3명만 남아서 자금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53, 4854쪽). CK이 퇴직한 이후부터 Y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J는 "E의 지시를 받은 Y의 경리과장 CM, 경리이사 C가 Y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Y의 소속은 아니지만 E 밑에서 일한 B, A이 CM, C와 협의하여 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 "B과 A은 처음에는 Y의 소속이 아니고 W 소속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E의 측근으로서 Y의 큰 자금 또는 비공식 자금을 집행할 때 관여하였습니다. Y를 인수할 때부터 관여를 하였고, 그런 큰 자금 또는 비공식 자금에 관한) 지시들은 E이 두 사람한테만 지시를 하였습니다. 항상 저희가 회장에게 보고를 하러 가면 E, B, A이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8. 5. 1.자로 Y의 사장 겸 대표이사가 되어 공식적인 자금인 관리비, 공사대금 결제, 임직원들 급여 등에 대해서만 결재하였고 비공식적 자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말경 E이 사장직을 A에게 맡길 테니 부사장직만 수행해달라고 하여 그때까지 Y의 자금집행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A이 2009. 1. 1.부터 직접 Y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회계서류의 사장란에 결재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29쪽, 제3849~3851쪽). CL은 1995년경 Y에 입사하였고 2009년 2월경 이사로 승진하여 기획부서에서 자금, 인사, 총무 업무를 제외한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A은 Y 소속이고 B은 W 소속이지만 A과 B은 E의 지시를 받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Y의 큰 자금을 지출할 때 A과 B이 상의하여 지출한 후 그 지출 명목을 C에게 말해주면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시하고, C는 그 지시에 따라 회계를 정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33, 5034쪽). BX도 "E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A과 B, C가 빠질 수 없습니다. 위 3명이 E의 핵심 참모들입니다. 위 3명이 E 회장 운영 회사의 주요 결정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가 본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E 회장이 어떤 사항을 지시하면 A 사장실이나 B 상무실에서 위 3 명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제가 거의 매일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15, 5016쪽). 다. 피고인 B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사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Y의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W의 상무였을 뿐 Y의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Y의 자금 사정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E이 Y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라고 지시하면 Y의 자금집행 담당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Y의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E과 구체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B에게 이 부분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315쪽) A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EO, EP)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B에게 주었고 B이 그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8, 53 기재와 같이 이체된 각 자금의 이동에 사용 된 점(증거기록 제4020, 4021쪽), 피고인 C도 "W로 나간 자금이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은 A, B에게 지시를 받았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20, 5721쪽)에다가 앞서 본 CK, CJ, CL, BX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사후적인 회계처리만 담당하였을 뿐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모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금의 이동에 따른 회계처리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기획이사로 2008년에는 회계, 기획, 총무, 자산관리, 자금업무를 보았고 2009년부터는 인사, 총무, 자산관리, 재무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L은 "Y에 재경팀을 만들어 대외적으로는 회계처리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구분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회계와 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였고, 그 회계는 C가 담당하였고 자금은 B이 담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33쪽), BM, BY도 피고인이 자금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62, 56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포항BG아파트 관련 중도금 대출사기 가.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Y와 W의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분양을 권유받기는 하였지만 회사가 제시하는 혜택과 당시의 분양상황, Y의 성장가능성, 자신들의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허위의 분양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수분양자의 모집 경위나 계약금 납부 경위를 피해자 은행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분양 현황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Y는 포항시 북구 EQ에서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포항B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시행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2007. 12. 5.경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후 2007. 12. 11.부터 2007. 12. 26.까지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및 계약접수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분양을 실시하였는데 2008년 1월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누적분양률은 약 52% 정도였다. Y는 그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세대에 관하여 2008. 2. 4.경부터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특별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2008년 4월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H 등 90명(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라 한다)이 Y와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최초 특별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분양계약과 분양권 매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을 제외하면 2008년 2월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건설경기가 불황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포항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무렵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한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미분양이 심하여 경상북도 전체 미분양의 40%를 차지한 지역이었다. 나) Y 인수 관련 대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과 W이 약 700억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ER를 설립한 후 ER가 2007. 10. 18. ES 유한회사와 Y의 대주주지분 및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후행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S가 후행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및 3개의 상호저축은행과 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행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10. 19. 위 선행대출 및 후행대출이 각 실행되었다. ER가 Y의 종전 주주인 주식회사 AQ와 AR 주식회사로부터 Y의 주식 14,520,000주(전체의 98.37%)를 1,080억 원에 매수한 이후인 2007. 12. 17. Y가 ER를 흡수합병하면서 ER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Y는 2008. 4. 23. 선행 및 후행대출계약의 당사자들과 위 각 대출계약의 만기를 2008. 7. 21.로 연장하기로 하는 '1차 만기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Y는 2008. 6. 4. ES에 대해 부담하는 700억 원의 대출금 채무 중 일부 채무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 금융기관과 430억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Refinancing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Y는 2008. 6. 24. ES와 Refinancing 대출금으로 선행 및 후행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중 400억 원을 조기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선행 및 후행대출계약의 만기는 2008. 7. 18.경 2008. 10. 21.로 연장되었고('2차 만기연장계약'), 2008. 10. 22.경 다시 2008. 12. 21.로 연장된 후('3차 만기연장계약'), 2008. 12. 22.경 또다시 2009. 3. 23.로 연장되었다('4차 만기연장계약'). 한편 Refinancing 대출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W의 Y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Y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의 상환을 위해 Refinancing 대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2008년 2월경부터 분양률이 정체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분양률을 더 높이고 이를 토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위 Refinancing 대출계약 상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Y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경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탓에(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거액의 자금을 W로 이체하고 있기도 하였다) 선행 및 후행대출계약 상의 만기를 4차례에 걸쳐 연장해야 할 정도로 대출금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08년 4월경부터 체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제1차 만기연장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08년 11월경은 제3차 만기연장계약이 체결된 직후이다. Refinancing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대출금의 분할 상환일자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 관련 중도금 납입 기일에 맞춰져 있고(제6조 제1항, 증거기록 별책 제3권 제510, 511쪽), Y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비보다 대출금 및 그 이자의 상환에 먼저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Y는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었다. 다) 수분양자 모집과 분양계약 체결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모집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집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Y에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기재된 대출자 명단을 만들고 대출잔액, 연체일수 등을 기재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3816~3823쪽) 대출금 감액을 위해 금융자문계약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789쪽).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Y와 W의 임직원들 또는 그의 친척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영남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없었다. W의 직원인 일부 수분양자들은 당시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으로 입을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원들이 가하는 사실상의 암묵적 압력에 못이겨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승합차량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함께 타고 포항에 내려가 분양사무실 직원의 안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당시 분양받은 동기에 대해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지만 당시 월세 임차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며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포항에 있는 모델 하우스를 직접 둘러보거나 동호수를 직접 확인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B 또는 A이 저에게 '최대한 수분양자들을 동원하라', '분양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BM),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 동 호수를 자신이 지정하지 않았다."(BV, EU, CT, CZ, CB),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차액은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하락하면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들었다."(CJ, BX, CL, CV,CO, CX, CY), "대한주택보증에 가게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도 작성하여 배포했다."(BV, EV), "B이 '환급을 해 줄 것이니 계약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고 각자 스토리를 구성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질문에 대응하라'고 하였다."(EU)고 진술하고 있다. 라) 분양계약금 약정의 의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Y와 피해자 사이에 2008. 4. 4. 체결된 업무협약서 제1조 제1항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피해자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대출업무 매뉴얼에서는 집단중도금대출 대상자를 '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148, 11149쪽), 또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8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Y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151, 11152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분양자로 대출대상자를 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10%를 직접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대출신청자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된다. 마) 계약금의 실납입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Y와 이 사건 수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확인서(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563~577쪽)에는 "실납입액 1,000만 원으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실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은 Y에서 차용하여 납입하였으며 해당 차용금액은 아파트 잔금지정일에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중도금 대출신청 당시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입금표에는 위 각 수분양자들이 Y에 각자의 분양계약 상 총 분양대금의 10%를 납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E, B, CJ, EW, CB 등이 수분양자 1사람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분양담당 소장인 C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X)로 입금하였고 CV이 이를 출금한 후 입금자를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 표시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지정계좌인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Y, 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금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분양수입금 계좌에는 분양계약 별로 1,000만 원만 입금되었음에도 마치 총 분양대금의 10%씩 납입된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1,000만 원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직접 위 금원을 출재하였다거나 Y로부터 빌려 납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Y가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입금된 각 1,000만 원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직접 이 사건 분양수입금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E, B 등 Y 관계자들이 모두 CV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CV이 이를 다시 일괄적으로 이 사건 분양수입금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계약금 납부방식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들이 Y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용증(증거기록 제5779쪽)과 앞서 본 각 확인서에 그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이 차명계약으로 보고 보증대상에서 제외시키자 회사는 다시 EW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입주 전에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받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준비를 시키기도 했다"는 BV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확인서는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563~577쪽, 제910쪽), 위 각 확인서에서 차용의 대상은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일 뿐인데 해당 금액은 이 사건 분양수입금 계좌에 입금되거나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입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도 없으며 이자, 변제기 등 차용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단순히 Y의 직원이거나 직원과 연고가 있는 정도에 불과함에도 차용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분양계약을 해약한 사람들은 27명인데 그 중 4명은 Y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은 반면, 나머지 23명은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는데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람들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E, B 등이 조달한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Y로부터 계약금을 몰취당한 23명이 실제로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다. 바) 충분한 담보제공 여부 위 협약서에 의하면 Y와 피해자는,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됨에 따라 Y가 입주예정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피해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고(제3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제3조 제3항) 약정하였다. 이외에도 Y는 위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37호증). 그러나 당시 Y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4차례에 걸쳐 다른 대출계약과 관련한 만기연장계약을 체결하고 Refinancing 대출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부지 등을 위 Refinancing 대출계약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Y가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예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거나, Y의 부도 등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거나 준공이 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실제로 Y는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였다), 중도금 대출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도금 대출명의자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Y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등의 진술 피고인 A은 90명 모두 계약금을 회사에서 내주었고 대한주택보증과의 소송에서는 대위변제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603쪽), 피고인 D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직원들 명의를 빌린 차명분양임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8563-8566쪽, 법정진술), AY 또한 "A 사장과 B 상무가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회장님 지시로 임직원들 명의를 대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원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당시의 분양현황과 Y의 재정상황, 수분양자 모집과 분양계약 체결 경위, Y와 피해자 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서의 내용, 계약금 납입 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의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중도금 대출 및 분양대금 납부를 통한 Y의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 10%를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중도금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Y가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거나 계약금 납입을 가장하면서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채무자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Y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체인 Y가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주택분양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보증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역시 불가능해지는 등 대출금채무의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일부가 상환되었을 뿐 대부분 연체 상태에 있다. 증거기록 제5424쪽 이하).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별분양 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별분양이 2008년 경 Y 임원 회의에서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허위 분양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이는 Y 분양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별분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BM, DA, BY 등 직원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Y에서는 W에 인수되기 이전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분양에서 겪은 적이 있는 부정적 경험 때문에 W 인수 전부터 Y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임원들이 차명분양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Y의 모회사라 할 수 있는 W의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 E과 이를 도와 Y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었던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위와 같은 집단적인 차명분양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특별분양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Z 자금 횡령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이 추진한 김포 EZ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3월경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동안 쉬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후 2012년부터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으나 그 자금이 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 등과 공모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토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투자하라고 하여 수원에 있는 상가 시행사에 투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490, 7491, 8710쪽),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놓은 문서파일에도 'NC상무로부터 수령한 소송 승소금을 수원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575쪽). 이에 더하여 E, B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소송에 관여하였던 BI도 "토지주들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일부는 2011년경 B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2012년경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7,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어 투자금 손실을 보전하였다", "소송을 통해 회수한 토지 계약금임을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053, 8650쪽)하고 있는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 B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AA 및 AB 자금 관련 횡령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 E이 변제 의사를 가지고 위 두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차용한 것이고, D, FA, FB 등 '제3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AA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대여이며, '용역비 선급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진정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모두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대표이사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부분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제가 A에게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돈을 빼달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E이 Y와 W을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BM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돈은 E이 가져갔으며 주로 E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C에게 지시하여 AB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빼낸 후 그 돈을 E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형식상 AA의 대표이사인 BM과 A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를 거래상대방으로 기재하고 이들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나 실질적인 자금 이용자가 피고인 E임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A이 작성한 자금관리내역서에는 '제3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되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회계처리가 되었으며, 위 관리내역서에는 '회장님 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장부에는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M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 E로부터 부탁을 받고 포항BG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채무와 FC골프장 인근 토지 관련 채무 등 피고인 E 때문에 생긴 자신의 채무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AA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 등 대외적·공식적 업무만 담당하였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피고인 E로부터 FC골프장 관련 업무 지시를 받은 후 바로 골프장으로 가서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자금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5458쪽 이하), BM은 자신의 명의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돈을 인출하는데 대해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야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처리가 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AA과 BM 명의의 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적·사후적으로 작성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역시 2013년 3월경에 피고인 C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사회를 하는 것처럼 하자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금인출의 과정, 방법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사 자금을 인출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AA과 AB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피고인 A, C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사실상 위 두 회사의 지배 및 경영권을 독점하며 합계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해왔다. 위와 같은 회사 자금의 인출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1년 3개월간 약 5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 부분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BM, 피고인 C 등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A이 작성한 각 자금관리내역서의 기재 등 피고인 E이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임의적 또는 사후적으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의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대표이사인 BM 또는 C의 이름으로 인출하는 등 편법을 이용함은 물론 거액의 금원 대차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 거래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였다(오히려 2012. 5. 15.자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한도를 35억 원으로 하고 한도 내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AA의 계정별원장(증 제9호증)에 의하면 2012. 5. 15.자 대여금 249,214,774원이 8일 뒤인 2012. 5. 23. 전액 상환되었고 2012. 5. 18.자 대여금 55,000,000원도 5일 뒤인 2012. 5. 23. 전액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A의 통장 거래내역(신한은행 FD, 증거기록 제4563, 4564쪽)에 의하면 2012. 5. 23. BM 명의로 4억 원, DA 명의로 3억 원, AA 명의로 2억 원 등 합계 9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9억 원의 입금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된 직후 한꺼번에 대체출금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A의 계정별원장(증 제8호증)에 의하면 2012. 7. 16.자 대여금 20억 원이 이틀 뒤인 2012. 7. 18.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A의 통장거래내역(하나은행 FE, 증거기록 제4546쪽)에 의하면 2012. 7. 18. BM 명의로 2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금액이 바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A의 계정별원장(증 제9호증)에 의하면 2012. 10. 10.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955,000,000원이 변제 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A의 통장 거래내역(신한은행 FD, 증거기록 제4578, 4579쪽)에 의하면 위 기간에 BM 또는 DA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범죄일람표 4 출금내역, 회계처리란 기재와 같이 모두 같은 날 AB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출금과 입금을 반복한 후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변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AA이 BM으로부터 2012년 중에 9,584,214,774원을, 2013년 2월경까지 1,555,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계정별원장 대변란의 금액 중 대부분은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입금된 직후 범죄일람표 4 출금내역, 회계처리란 기재와 같이 동액 상당이 출금되거나 AB, BJ, AH 등 피고인 E과 관련된 회사로 이체되었다. 2)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AA의 계정별 원장(증 제1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AA에서 위 제3자들에 대한 각 이자채권을 미수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자금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정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E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FF에 대한 1억 5,000만 원 대여 부분 소비대차계약서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중요한 근거라 할 것이고 특히 FF에 대한 대여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법인의 개인에 대한 대여인데도, AA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4528쪽)에는 채무자 FF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적지 않은 금원의 대여임에도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수표로 인출되였으며, FF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2013. 1. 15.)가 지났음에도 AA이 FF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D에 대한 1억 원 대여 부분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0)의 기재에 의하면 1억 원을 인출한 수표에 D가 배서한 사실과 D가 같은 날 위 금원을 FG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작성한 자금관리내역서의 해당 부분(증거기록 제10888쪽)에는 "FG씨(D) 차입금 일부 상환, D 대여처리 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금융권 차입금 현황 중 해당 부분(증거기록 제11007쪽)에는 "12/5/16 AA 기성에서 D 대여금 처리하여 지급(1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E이 FG로부터 W의 운영자금을 빌려 오면서 W의 대표이사인 D를 명목상 차주로 하였는바 위 1억 원이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F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임은 위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4540쪽)에 채무자 D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D 또는 E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2013. 5. 15.)가 지났음에도 AA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FH에 대한 각 대여 부분 2012. 5. 22.자 부분에 관하여 A이 작성한 자금관리내역서에는 "FH 사장님 대여금(지급예정분), 차용증 구비 대여처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A은 "E 회장이 FH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94쪽). 2012. 11. 23.자 부분에 관하여 위 자금관리내역서에는 "FH 사장 정리, 2억, 회사 대여처리, 영업활동 전제로 무이자 대여, 법인수표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E은 "FH 사장의 딸이 결혼할 때 그 결혼 비용을 담보 없이 빌려줬는데 A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영업활동 전제로 무이자대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822쪽)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4542-4544쪽)에 채무자 FH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FH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2013. 5. 21.과 2013. 11. 22.)가 지났음에도 AA이 FF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FA에 대한 1,000만 원 대여 부분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0)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일자에 위 금원이 F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작성한 자금관리내역서의 해당 부분에는 "12/03/05 FI 사장 및 FJ 전무 차입, FI 사장 50,000,000원, FJ 전무 25,000,000원"(증거기록 제10879쪽), "FJ 차입금 일부 상환(3천 중 1천), 1천, 회계상 = FA 대여금 처리"(증거기록 제10912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A의 회계장부에 FJ에 대한 채무가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아 이는 피고인 E 개인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FA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4536쪽)에 FA의 날인이 없는 점, FA 명의의 통장이 FC골프장 관련 차입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8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AA과 FA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E의 FJ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마) FB에 대한 9,100만 원 대여 부분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0)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일자에 위 금원이 F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4522쪽)에 채무자 FB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F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FB은 FK생으로 위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2. 8. 24. 당시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보이는 만 22세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자금관리내역서의 해당 부분(증거기록 제10912쪽)에는 "DL 회장 은행권 관련 정리대금 지급, 회계상 = FB 대여금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앞서 본 FA에 대한 대여금 부분과 같은 날 비슷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FB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2013. 8. 23.)가 지났음에도 AA이 FB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FL에 대한 대여 부분 E은 이 부분에 관하여 "FM이 나중에 광고를 해준다고 하여 광고비를 미리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800쪽), 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4530쪽)가 작성되었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서로 들어맞지 않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무자의 날인은 물론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FL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2013. 9. 23.)가 지났음에도 AA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용역비 선급금(8,000만 원)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작성한 자금관리내역서의 해당 부분(2012. 11, 16.)에는 "FN 지급", "2천, 6천 분리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0935쪽), 실제로 같은 날 AA의 신한은행 계좌(FD)에서 6,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고 2,000만 원이 주식회사 F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그러나 AA의 회계장부에 6,000만 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2,000만 원만 선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인 A은 위 자금관리내역서에서 피고인 E을 "FN"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에 AA과 FO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자금 역시 피고인 E의 개인 용도로 인출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 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6년 6월 2) 각 횡령죄 및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상당 기간에 걸쳐 사전 계획 하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처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그 같은 범행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점, 각 피해 회사들뿐만 아니라 회사 근로자들 및 각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고 특히 Y의 경우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와 계열회사 지원이라는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적극적 증뢰'에 해당하고, 공여한 뇌물의 규모 역시 1억 원과 3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 ~ 23년 8월 {= 제1범죄 상한(16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1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위 각 피해회사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금 운용으로 위 각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횡령·배임·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000억 원이 넘는데 그 과정에서 개별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 과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는 무시되었고 오히려 용역비정산확인서, 분양계약금 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로 자금 사용처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횡령·배임의 경우 피해자로 적시된 회사들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1인 회사'여서 별도의 피해자가 따로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오로지 위기에 빠진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라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1인 회사임을 강조하며 엄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의 1차적 피해자로서 각 회사들이 입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도외시하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관련 PF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 그러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시공사들, 회사가 사실상 파산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 근로자들 등 2차적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 E 소유의 1인 회사들로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E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인 E이 범죄수익을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상은 자신 소유의 다른 1인 회사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대주주가 같다고 하여 각 회사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다른 회사 지원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극단적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친 Y를 인수한 지 불과 두 달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인출을 시작하여 370억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더 나아가 위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60억대를 편취하는 등 3년여만에 위 회사로 하여금 회생절차폐지결정까지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위 대출금은 은행에 사실상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피고용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라는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사기 범행에 동원되어 자신의 자력 대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감액받기 위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해액 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이미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여 타인의 명의로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도망다녔으며 체포된 후에도 직원들을 통하여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제도의 남용과 방만한 기업 운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위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 E의 사실상 1인 회사인데다 Y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피고인 E의 지인들로 임원진이 구성된 소규모 회사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별로 상당한 금액이 사후에 상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공여 범행들은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 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각 횡령죄 및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00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 E에 대한 양형 이유 중 각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양형 기준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지위·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의 사정들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3년{= 제1범죄 상한(9년) + 제2범죄 상한의 1/2(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각 회사에서 대표이사, 이사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E의 최측근으로서 위 각 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직원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의 수법 또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와 미리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2003년에도 피고인 E의 측근으로서 그 지시를 받아 10억여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과 함께 또다시 이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 회사들이 모두 E의 1인 회사로서 E의 지시 하에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 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각 횡령죄 및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 E에 대한 양형 이유 중 각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양형 기준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지위·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의 사정들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3년{= 제1범죄 상한(9년) + 제2범죄 상한의 1/2(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역시 A과 함께 E의 최측근으로서 직원들을 지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의 수법 또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 회사들이 모두 E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 B은 E의 처남인 관계로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 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00억 원 이상(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행가담의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6월{= 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그러한 각 범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회계 처리를 담당하였다. 또한 A이 체포된 후 원룸을 얻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회사직원에게 맡기기도 하고 평소 타고 다니던 승용차에 위 각 회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보관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도 관련 서류를 은닉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자체의 죄질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C는 E의 6촌 형인 관계로 E, A, B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처리 업무를 위주로 소극적으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액이 168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고 아직까지도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용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라는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사기 범행에 동원되어 자신의 재력 이상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분양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사기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독려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비해 가벼운 점,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