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벤츠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C 벤츠 E22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96,315원, 리스 기간 60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리스회사에게 있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거나 리스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때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차량은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5. 12:31 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1.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격이 65,400,000원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약관 등 첨부)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시설대여계약 해지, 리스물건 반출 및 법적 절차' 예정 통보, '차량 반납' 통보, 상환스케줄 내역,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성관계를 5회 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안경 카메라를 미리 착용하고 피해자 몰래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성관계 5회를 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만나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위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54

범죄사실 2012고단2154: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 F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보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118세대 입주민인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관리비로 매월 1만 원씩을 회장인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3,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2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12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포시 G 소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 산림청장인 1은 내 친구이다. 내가 산림청 소유인 김포시 J 토지의 불하대금을 산림청에 납부하여 조만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 토지에 인접한 산림청 소유의 김포시 K, L 토지도 충분히 불하받을 수 있다. 다만, 불하를 받기 위해선 현재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5,000만 원, 산림청의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줘야 하므로 총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의 매수권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시 J 토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M 명의의 매수권포기각서는 위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M에게 돈을 주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포시 K, L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N),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O, P)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1999. 12. 21.자 계약보증금납부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산림청 소유인 김포시 J 토지의 불하대금을 산림청에 납부하여 조만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이를 먼저 Q에게 매도하려 하였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Q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에게 싼 값에 매도하겠다. Q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니 일단 3억 5,000만 원을 빨리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 12. 경에 위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대금 납부를 포기하여 서울 국유림 관리소로부터 국유재산 매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 토지의 불하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등기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국유림 관리소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R),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S),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수표번호 T~U)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H을 기망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말경 김포시 V 아파트 306동 170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증, 경기도 김포시 J 촉탁등기 관계로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였습을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얼마간의 시간을 요합니다. 국유림관리소장 W,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위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와 A 사이의 매매계약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X),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수표번호 Y~Z),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AA~AB, 1장은 수표번호 불상) 합계 1억 2,000만 원을 A 대신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Q, H,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AC 각 대질 부분 1. 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내용증명서, 각서, 각 영수증, 각 수표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 계약보증금납부서, 지적도 등본, 매수권포기각서 등,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매각계약해지통보,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 내지 변상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1: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세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술집 종업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거주하는 매형 기타 불상의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항공우편으로 배송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숨긴 책자를 베트남항공(VN) 416편을 활용하는 국제항공우편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 앞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6. 3. 15. 09:43 경 그 책자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1.08g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물품 감정의뢰, 분석결과 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3, 15, 17), 필로폰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필로폰'을 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서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한국인 처와 베트남 가족들의 건강 및 경제상황이 여러모로 나빠지자,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덜기 위하여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접 유통하거나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 1) 검사는 유리병 흡입기구 5점(증 제8호), 막대형 흡입기구 1점(증 제9호), 라이터 흡입기구 1점(증 제10호), 유리관 3개(증 제11호), 빨대 2개(증제12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압수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필로폰 밀수입)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마약범죄군 > 대량범'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경비 지출업무 등 회계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주)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B이 (주)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4,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주)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E로부터 139,305,33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을 409,305,332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0,590,978원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주)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B이 (주)E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하, 합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22, 30)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28,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양벌규정: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결과적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이득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국가재정에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사회전반으로 퍼질 염려가 있다는 점 등.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 정상 초범인 점을 추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13:25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보성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기 파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인쇄기계(Heidelberg sm102-5)에 대하여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의 결정에 따라 붙여진 유체동산 가처분 고시문이 여성 사진으로 가려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기계가 하자가 없는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47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0.경 위 인쇄기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록스에 F와 채권문제로 제록스 회사에서 인쇄기계를 압류할까 봐 사전에 대비책으로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허위로 가처분해 놓은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바로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처분은 G이 운영하는 H(주)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 대한 합계 267,624,822원 상당의 외상 대금채권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처분을 해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11. 268,500,000원을, 2010. 10, 12. 193,500,000원을, 2010. 10. 18. 1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4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녹취서첨부, 수사기록 130 면 이하) 1. 보충의견서 (수사기록 2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인쇄기계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에게 매도한 것이고,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었는데 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변제한 결과 이의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사실과 같이 주장하며 고소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계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전달받았을 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인쇄기계에 대한 매매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영역 : 감경영역 권고형량 10월 ~ 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5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2. 1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4.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에 있는 거창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동로터리 방면에서 국농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로에는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수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옆에 있는 철거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고철 철거업자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대 재개발철거계약을 원청인 D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는데, 나는 D와 동업관계에 있고 계약을 하였다. 당신에게도 고철과 조경철거권을 줄 테니 나와 동업을 하자.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고 공사 시작할 때 나머지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재개발 철거계약권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고철과 조경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고철)계약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액을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C와는 2000.경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부산 금정구 D 소재 연립주택에서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2012.경 다시 별거를 하면서 위 연립주택을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위 C가 슬하의 두 아들을 부양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모두 써버린 뒤 위 C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 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소지한 채 위 C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부근을 배회하면서 C와 아들들을 찾아다녔다. 1. 미성년자 약취 피고인은 2013. 1. 18, 14:2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남, 16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잠바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꼼작 못하게 한 상태에서 G아파트 101동 앞 인적이 드문 놀이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14:55경 위 항의 G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빨리 대라,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계속 말안하면 찌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을 알려주지 않자, 위와 같이 점퍼 주머니 속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상(찔린 깊이 1.5센티)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및 흉기) 1. 수사보고(흉기 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성년자 약취 : 형법 제287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의 무릎 부위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정도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가족들 모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수수료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등 5,000만 원 상당이 밀려있었고,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를 하여 생활비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알선수재, 유가증권위조 등 경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편취금의 규모(1,1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농장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2. 분 임금 8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441,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479,5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13,90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14,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1:19경 대전 중구 E맨션 뒤 골목길에서,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61세)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먹고 있던 오뎅 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 대전 중구 E맨션 앞에서, 피해자와 별건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 대전 중구 E맨션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9세)과 싸우다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이 진술한 여죄범죄 사실 신고 유무 수사, CCTV 분석 수사, 동종전과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금천구 C, C동 10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600,000원 상당의 E 벤츠 E30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보증금 7,060,000원, 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330,000원(60회차는 1,598,817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9. 위 D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F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해액, 피고인이 리스료를 꾸준히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02:00경 포항시 남구 C 주점의 8번룸 내에서, 과거 유흥주점을 영업하면서 여종업원 선불금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좀 일어나봐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때 피해자가 피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에이 죽어버려라" 고 하며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사진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대지 749.6평방미터를 E, F으로부터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수하고, 2008.10. 2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에 앞서, 2007. 10. 11. 피해자 G가 위 E, F으로부터 위 대지를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E, F에게 자신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기 지급해 놓은 2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09.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부근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니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 달라, 그러면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고, 합의금은 분양할 때마다 분양대금 입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분양대행권리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2009. 9. 17. 이를 믿은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8.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대지상의 오피스텔 신축이나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주더라도 오피스텔을 제대로 분양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합의금 5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5억 원의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 받은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개명 전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가처분 해지에 대한 합의이행각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협조통보서,사업권리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신탁원부변경계약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수년이 지나 시일이 오래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수반되지 않는 공허한 약속을 반복할 뿐 실질적 변제 의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엄벌 탄원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11

범죄사실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원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2. 3. 18.부터 4월 하순까지 충북 청원군 C, D 임야에서, 임야에 있는 자연배수로를 정비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중장비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리작업을 한후 석축 및 U형 플륜관을 설치하여 1,727㎡를 불법전용하여 산지전용 복구비 약 6,2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지적도 및 구적도 1. 현장사진 1. 산림피해액산출내역 1. 사실조회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확정판결1'이라 한다),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2'라 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화성시 서산면 제부로 64번길 114-13 주식회사 한서기공에서 임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화성시 서산면 제부로 64번길 114-13 주식회사 한서기공에서 한서기공 명의 회사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기위해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 7. 15:42 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9. 7.경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