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 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자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만나왔는데 2017. 4. 8. 말다툼 이후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2017. 4. 10. 19:10경 화성시 소재 D 1009동 2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학원에 간다고 나간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2017. 4. 10. 19:30경 피해자에게 "너 어제 왜 안 왔니, 내가 우습게 보여?,어떤 새끼랑 같이 있었니?"라고 소리치고 들고 간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야이 씨팔년아,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오른쪽 아랫부분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위 칼로 긋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배부 요골신경분지파열(약 8cm의 열상) 및 목 부위 열상(약 8cm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하여 2017. 4. 10. 20:30경 피해자의 집밖으로 나온 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마티즈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F 105호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에 피해자는 병원을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항의하였으나 "이 씨발년아, 너는 오늘 죽어, 무슨 병원이야"라고 소리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F 105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왜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집에 오지 않았는지 등을 따지고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2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목과 손에서 계속 피가 흐르자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위 마티즈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오산시 소재 G병원 응급실로 가 소독 및 지혈치료를 받게 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위 병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 간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위 마티즈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인 F 1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후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7. 4. 11. 02:00 무렵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가 맞춰둔 휴대전화 알람소리에 잠에서 깨 피해자가 아이들 등교와 출근 등으로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무슨 출근이냐, 씨발년아 넌 오늘 죽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라고 소리 치고 피해자를 방에 앉힌 후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출입문 번호키의 건전지를 모두 빼고,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본인을 무시하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따지고 중간 중간 흥분하여 화를 내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반쪽 가위(증 제3호, 한 쪽 날이 없이 한쪽 날만 있는 것, 총 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왼쪽 발목과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옆에 있던 허리띠 2개(그 중 한 개가 증 제4호)로 묶고 그 위를 은박테이프로 돌려 감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술을 마시고 하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묶은 것을 풀고 다시 돌아와 벨트 2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목을 다시 묶고를 몇 차례 반복하였고, 목의 상처가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 출혈이 있음에도 같은 날 낮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7. 4. 11. 02: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된 폭행과 협박 등으로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낮 위와 같이 계속된 협박과 폭행 등으로 항거불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7. 4. 10. 20:3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4. 11. 피해자가 도망 나온 18:05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칼,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진료사실증명서,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발견장소 등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 두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강간을 기본범죄로 하는 3개 이상의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목과 손 부위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지혈이 완전히 되지 않아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감금당한 채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22시간 가량 피고인의 집에 감금당하여 각종 폭력행위의 피해를 입으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피고인이 잠시 집을 비운 순간에도차마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 간신히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발견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쫓 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은신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범행 장면과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라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피고인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1년 6개월 가량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매달 150~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이는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후 양육하던 두 아이와의 생활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아이들과의 관계도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의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목 부위 등에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겁을 주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긁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4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로서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회복 경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여 상처부위 봉합 등의 처치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로 인해 범행과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하루빨리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 교통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