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6.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잡화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인의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5점과 휴대폰케이스 12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26.경 용인시 기흥구 M 1층 1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6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1. 15.경 강원도 홍천군 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5점, 지갑 8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점, 지갑 1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3.경 부산 중구 P,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잡화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1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8점, 지갑 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4. 5.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S' 휴대폰대리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7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5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각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9점과 휴대폰케이스 1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자신이 골프강사로 일하는 'U' 골프연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29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인의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6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4.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6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폰 분석결과, 위조상품 소개책자, 정품추정시가, 거래장부, 수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상표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벌금 50만원, 벌금 100만원, 2015년 벌금 100만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이상인 점 등을 주로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상표법위반죄로 2007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1999년 벌금 50만원, 2001년 벌금 100만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이상인 점 등을 주로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 3회의 범죄전력 중 2회는 모두 10년 전의 것들이고, 벌금형도 모두 100만원 이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E, F, G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상표법위반죄로 2013년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피고인 B, C, F, G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