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2:24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구모구 음료수 어디 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10만 원만 달라.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계산대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손님이 편의점 안에 들어오고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소유권 포기서, 압수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810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CCTV 캡처사진, 편의점 CCTV CD 1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복제 후 CD 1개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녹취록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 휴대 부분 이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아스퍼거증후군, 틱장애, 불안성(회피성) 인격장애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특수강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휴대'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동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등산용 칼의 총 길이는 11.8cm이고 그 중 칼날 길이는 5.3cm이며, 접이식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2020. 3. 5. 09:00경 하루 한 알을 복용하게 되어 있는 수면제를 4알 이상 먹고 구토를 한 후 침대에 누웠다. 환각이 보였고 구토를 다시 한번 한 뒤부터 2020. 3. 6. 00:30경 집 밖을 나가기 전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아서 운동을 하려고 집에서 나와 C 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편의점 안에 여자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강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여자 직원의 목을 졸랐는데 소리를 질러서 진정하라고 한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고 10만 원만 달라고 했다. 그런데 여자 직원이 돈이 없다고 했다. 여자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등산용 칼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길을 걷다가 D고 옆 철물점에 진열된 칼을 보고 갖고 싶어서 산 것이고 평소에는 방에 보관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칼이 예쁘고 멋있어서 가지고 나왔다. 강도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집에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고, 편의점에 들어갈 때에도 강도 범행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강도죄나 절도죄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거나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6. 02:24경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갔고, 02:32경 다른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출입문을 다시 열어주었으며, 02:33경 편의점으로 들어온 다른 손님이 계산대로 향하자 홀로 편의점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02:34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02:37경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등산용 칼을 꺼내어 칼날을 자신의 손목에 그어보고 다시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 범행을 한 후에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후회가 들어 자해를 하려고 칼을 꺼냈지만 자해를 하지 못했고, 강도 범행을 자수하려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올 거라 생각하고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경찰관이 도착했고, 경찰관에게 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주머니에 칼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녹취록 열람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꺼내어 손목에 그어본 직후인 2020. 3. 6. 02:39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강도 짓 했다. 나쁜 짓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2020고합101 수사기록 71쪽, 16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어 자해를 하려고 칼을 꺼내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7. 00:4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공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용변을 보고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아래로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 달라. 그쪽이 하는 말 다 들을 테니 이번만 봐 달라. 여기서 나가게 해 달라. 여기서는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4. 27. 00:45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더듬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목을 조르면서 '말을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없다',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티셔츠 어깨 쪽을 잡고 내리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용변 칸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를 변기 오른쪽으로 밀친 후에 바지 왼쪽 부분을 아래로 잡아당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공원 가는 길에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차림새를 보니 돈이 많아 보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으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더 듬어 주머니를 찾으려고 했는데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고 돈이 없어 돈을 빼앗지 못했다.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고 내리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상의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스킨쉽을 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이 '제가 너무 잘 못한 것 같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상해죄에서의 상해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4. 28. I 이비인 후과에 내원하여 의사 I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3일 치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I 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 I는 피해자의 주된 질환은 경부좌상으로 이는 손 등의 경부 압박으로 인해 연부조직에 멍이 드는 것과 같은 증상을 말하고, 피해자의 성대 부종 및 충혈의 증상은 경미하며, "피해자의 경부 좌상 및 우측 성대부종 증상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2주 정도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는 3일 치의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고, 별도로 정형외과를 내원하기도 하였으나 뼈에는 문제가 없어 물리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