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50

범죄사실 [필리핀 'ZA파'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보이스피싱 범죄계획 수립 보이스피싱 총책 ZA(일명 'ZB', 'ZC' 또는 'ZD')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수집·거래하는 범행 등을 하다가 2012. 8.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상의 시점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중국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친동생 ZE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4. 4.경 ZG, ZH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다시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ZA은 2014. 7.경 ZF, ZG 등 핵심 조직원들과 함께 <주소> 인근에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ZE 등 일부 조직원들은 한국으로 이동했다가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필리핀에서 다시 합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ZA파'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계획에 따라 ZA은 ZF, ZG 등과 함께 2014. 7.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을 콜센터 사무실 및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6개월 간 임차료 11만 페소(한화 약 275만 원)에 임차한 다음, 그 건물의 지하 1층을 콜센터 사무실, 1층(거실, 주방)과 2층(방 3개)을 조직원들의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콜센터 사무실에 책상, 의자,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AB 등은 위 단독주택 건물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불상지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을 추가로 임차하여 이를 ZE이 인솔하는 'ZE팀' 조직원들의 콜센터 사무실 및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범죄단체 조직·확장·해체 경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ZA'는 2014. 7.경 최초 15명 미만의 조직원들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이탈한 조직원들을 포함하여 6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범죄단체조직이다. ZA은 2014. 7.경 필리핀에서 위와 같이 ZF, ZG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ZE, ZH 등 10여명은 2014. 8. 5.경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해 위 조직에 합류하였으며, ZA은 그 무렵 ZF, F, B, E 등을 'ZA팀'으로, ZG, D, C, ZI 등을 'ZE팀'으로 배치하고, 모든 조직원들이 필리핀 <지역명>에서 4박 5일간 조직원 단합을 위한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ZA파' 조직의 결성을 마쳤다. ZA은 2014. 8.경부터 'ZA파'를 조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한 조직원에게 10만 페소(한화 약 250만 원)를 지급하거나 범행성공 수당의 비율을 1%씩 올려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조직원들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ZA파'의 조직원이 계속 늘어났다. 이에 ZA은 2014. 11.경 필리핀 <주소>에 있는 <건물명> 빌딩 16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2015. 7.경 친척관계이자 중국에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함께 운영했던 Y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ZA파'에 합류하자 필리핀 <주소>에 있는 <건물명> 810호와 1007호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다시 이전한 다음, 810호 사무실을 'ZA팀', 'ZE팀', 1007호를 'ZA팀' 일부와 'Y팀', 'ZL팀'이 나누어 사용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어 ZE은 2015. 9. 초순경 ZA의 지원을 받아 일부 조직원들과 함께 필리핀 <지역명>로 이동하여 별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일명 'ZE파', 약 7개월간 존속하다가 와해된 후 다수의 조직원들이 'ZA파'로 재합류)를 조직하게 되었고, ZA은 신규 조직원들을 추가로 선발하여 조직을 보강하였다. 그러던 중 필리핀 이민청은 2016. 6. 9.경 위 <건물명> 1007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ZJ, ZK 등 'ZA파' 조직원 9명을 검거하였고, 검거되지 아니한 다른 조직원들은 중국, 캄보디아, 한국 등으로 도주하여 사실상 'ZA파'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4. 조직원 구성 및 역할 ZA은 'ZA파'의 총책, Y는 공동총책으로서, 범행 사무실과 자금 등 물적설비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DB업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송금해 줄 일명 '출집(모집책)' 등과도 미리 연락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감독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ZE, ZF, ZN, F, ZO, ZG, ZP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들로서 DB 및 대포계좌 관리, 조직원 실적 취합 등 총책인 ZA, Y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직원들의 범행을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들에게 최초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액을 편취하는 1차 작업자(일명 '1차콜'),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고액을 편취하는 2차 작업자(일명 '2차콜', '고차콜'),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사용할 계좌정보 등을 빼앗는 일명 '장뽑기'(1차콜, 2차콜과 병행)로 구분되고, B, ZQ, E, R, ZI, I, S, H, ZT, G, ZJ, ZU, ZV, ZW, A, ZX, ZY, ZK, ZZ, YA, YB, YC, YD, YE섭, YF, YG, YH, YI, YJ, YK, YL, YM, YN, YO, YP , YQ, YR, YS, YT, YU, YV, YW, YX, YY, YZ, XA, XB, X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5. 범행 수법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 중 1차콜 조직원들은 필리핀 시각으로 매일 아침 08:30경 노트북으로 '<어플리케이션명>'에 접속해 총책 ZA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DB자료를 받고,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주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 2015. 7.경 이후로는 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대출 희망액 등 기본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채권 매입, 정부보증보험 가입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소액을 편취하고, 이러한 범행 과정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어플리케이션명>'로 관리자 또는 2차콜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차콜 조직원들은 1차콜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차콜 조직원들이 사칭한 것보다 직급이 높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채권심사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비용 등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장뽑기' 조직원들은 최초 피해자들에게 정부보증보험 보험료 등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송금할 능력이 없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줄 테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조직원들은 이를 '장뽑기', '통장 빼앗기'라고 함),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는 대포계좌로 사용하였다. 6. 범죄수익금 분배 총책 Z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신규 조직원 추천·가입 실적 등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하고, 총책 ZA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 무렵 지난 일주일간의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각 조직원들에게 현금(필리핀 페소화)으로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차콜 상담원의 경우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50% 및 이후 2차콜 상담원이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2차콜 상담원의 경우 범행을 성공하여 편취한 금액의 10~15%를 지급하고, 추가로 '장뽑기'에 성공한 경우 계좌 1개당 약 8,500페소(한화 약 20만 원)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당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알 수 없는 비율의 고수익을 지급받고, 총책 ZA은 범죄수익의 약 50%(추정)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7. 조직의 통솔체계 및 역할, 유지 방법 'ZA파'는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상하관계로 조직 되었는데,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가 무조건 복종하는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되었다. 총책 ZA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체계적으로 해나가고 구성원들의 범죄단체 이탈을 방지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ZA 등은 '조직원들 상호간 반드시 가명 사용', '출퇴근 시 단체이동 금지',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 '한국인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지 말것', '필리핀 유심 외에 한국 유심을 사용하지 말고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 '범행 사무실 및 조직원 촬영 금지', '범행 사무실의 노트북으로 개인 ID로 로그인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금지', '한국 귀국 시 휴대폰을 놓고 갈 것' 등 내부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였다. 8. 소결 이로써 ZA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조직원의 지위와 범죄 역할을 부여하고, 위계질서와 내부규율을 준수토록 하는 등 조직화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022고단2350- 피고인 A, B, C, ZQ, E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3. 봄경부터 2013. 11.경까지 필리핀 <지역명> 지역에서 ZA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2014. 12.경 필리핀 소재 불상의 카지노에서 ZA을 다시 만나 ZA으로부터 새로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전 직장동료였던 ZX과 함께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ZX과 함께 2015. 1. 중순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 방문하여 ZA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E'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5. 20.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ZE 팀장(<전화번호>, <전화번호>)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취하여 연대보증 비용 160,000원, 서류 비용 2,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XF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으로 부터 편취한 162,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16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 22.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피해자 AM 등 12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105,85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Z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2014. 8.경 ZE으로부터 새로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자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G', 'XH'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9. 11.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X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직원 XG(<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XI로 하여금 같은 날 XI의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및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다음 <주소>에 있는 <건물명> 경로당에서 성명불상의 택배 배달원을 통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고, XI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 D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J 팀장(<전화번호>)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252,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XI의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로 25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한 예치금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XI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로 2,858,000원, 위 XI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9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으로부터 편취한 4,6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4,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피해자 AO 등 13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640,121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Z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2014. 8.경 ZE으로부터 새로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자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K', 'XL'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7. 24.경 필리핀 <주소> 801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L 대리(<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비용 162,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 하여금 2015. 7. 27.경 XM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 ZF은 2015. 7. 27.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O 팀장(<전화번호>)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분할상환금 6개월분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 하여금 2015. 7. 27.경 위 XM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로 1,242,540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P으로부터 편취한 1,404,54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Z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1,404,54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피해자 AO 등 9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179,06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Z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2014. 8.경 ZE으로부터 새로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자, I, H, ZS 등과 함께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J'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8. 29.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J 팀장(<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300만 원 대출은 정부증권만 받으면 가능하니 비용 152,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같은 날 XP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 XG는 2014. 8. 29.경부터 2014. 9. 4.경까지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Q 과장(<전화번호>)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선이자, 공제보험료, 신용조회 기록을 없애주는 브로커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2014. 8. 29.경 위 XP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04,000원, 2014. 9. 1.경 같은 계좌로 4회에 걸쳐 2,699,000원, 2014. 9. 2.경 XR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70,000원, 2014. 9. 3.경 XS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3,3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으로부터 편취한 9,295,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X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9,2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 AO 등 3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547,68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Z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2014. 8.경 ZE으로부터 새로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자 YB 등과 함께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T', 'XU'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9. 1.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U 대리(<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공제보험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W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하여 3개월분 공제보험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 하여금 2014. 9. 3.경 XR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0,000원, 2014. 9. 4.경 XX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60,000원, 2014. 9. 5.경 XY 명의로 된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Q로부터 편취한 2,60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피해자 AO 등 7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887,971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2고단3225- 피고인 A, B, C, E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 방문하여 ZA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E'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ZA파')에 가입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5. 20.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F 등 명의로 된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4,105,85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Z', 'XH'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ZA파')에 가입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은 2014. 9. 11.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XI에게 전화하여 이른 바 '장뽑기' 수법으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에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 D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장뽑기' 수법으로 취득한 위 XI 등 명의로 된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2,8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4,340,1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K', 'XL'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ZA파')에 가입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7. 24.경 필리핀 <주소> 801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M 등 명의로 된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4,879,06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5.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ZA파'의 범행 사무실에서 ZE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서 'XT', 'XU'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ZA파')에 가입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9. 1.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R 등 명의로 된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877,97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805- 피고인들 피고인 F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F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1.경부터 필리핀에서 수시로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 부동산 광고 사기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Z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경 ZA과 Y가 필리핀 <지역명>에서 운영하는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약 6~8개월간 상담원 역할로 범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4.경 ZA과 함께 중국으로 이동하여 약 5~6개월간 중국 <지역명> 및 <지역명> 소재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며 관리자 역할을 하던 중 2014. 8.경 ZA으로부터 재차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자,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경 ZE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서 ZA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WE, WF'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ZA팀 관리자, ZL팀 공동팀장 역할 및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2.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의 역할로서 다수 공범들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중 ZF이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영업부 XO다. 대출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9경 WH 명의 <은행명>(<계좌번호>) 계좌로 15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명> 부장 WE를 사칭하고, ZT은 심사부 WI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교대로 전화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공제보험 및 기업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3.경 시간불상경 WJ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 같은 날 18:50경 WG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 2014. 11. 14. 12:05경 WK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990,000원, 같은 날 12:28경 1,000,000원, 같은 날 12:33경 1,000,000원, 같은 날 18:45경 WK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7,642,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8. 29.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947,641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Z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 1,012,045,36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G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0.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친구인 ZT으로부터 놀러오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0. 31.경 ZJ, ZU(개명 전 WC)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수일간 ZT 및 ZA, ZE으로부터 각종 유흥 접대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자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ZE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서 ZA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WM, WN'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1. 20. 11:19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WM 대리이다, 연체기록이 있으니 정부증권을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WO 명의 <증권회사명> 계좌(<계좌번호>)로 15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A은 W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증권으로는 모자라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3개월치를 일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위 <증권회사명> 계좌로 1,41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562,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2,000원을 교부받은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362,53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H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9.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친구인 D으로부터 놀러오라는 제안을 받고, 2014. 9. 10.경 ZS, I(86년생, D의 전 여자친구)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날 저녁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식당에서 Z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자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0.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서 ZA 등으로부터 'ZA파'의 조직체계, 범행 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WR'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는 등 'ZA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9. 26.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심사부 WR 대리이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국가증권을 발급받고 체크카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경 WT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2,000원, 같은 날 16:23경 WU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D은 계속하여 X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보험금, 대출한도 설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9. 12:39경 WV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 2014. 9. 30. 11:19경 및 11:53경 위 <은행명> 계좌로 각 1,000,000원, 같은 날 15:32경 WV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452,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9. 1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759,304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I(83년생)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3. 7. 28.경 지인인 WW으로부터 '필리핀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의 받고 출국하여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본건 'ZA파' 총책 Y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4. 2.경 중국으로 이동하여 Y 등과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활동하던 중 2015. 7. 중순경 ZA으로부터 동업을 제안 받은 Y 및 ZO, YN, YM 등과 함께 필리핀 <주소>에 있는 <건물명> 인근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하기로 하며 'ZA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ZA파' 공동총책 역할을 맡은 연인인 Y로부터 '내 사람들이 필요하다, 너는 이제부터 콜을 잡지 말고 조직원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이전에 중국에서 조직원으로 섭외하려다가 무산된 YO에게 연락하여 "지금은 필리핀으로 왔다. 여기서 같이 일하자. 월 1천만 원 정도를 벌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YO로 하여금 2015. 7. 24.경 여자친구인 YP과 함께 피고인 등이 준비하여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하여 위 YO, YP을 'ZA파' 조직원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조직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1. 20. 11:19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G이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WM 대리이다, 연체기록이 있으니 정부증권을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WO 명의 <증권회사명> 계좌(<계좌번호>)로 15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W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증권으로는 모자라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3개월치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위 <증권회사명> 계좌로 1,41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562,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 20.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530,83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9. 1.경 필리핀<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서 다수 공범들과 범행을 하던 중, 공범 ZN이 피해자 AY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WB 차장인데 5,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료(발권신청료)로 145,000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WZ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45,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398,75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9. 1.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서 다수 공범들과 범행을 하던 중, 공범 ZN이 피해자 AY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WB 차장인데 5,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료(발권신청료)로 145,000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이용자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45,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753,30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9. 26.경 필리핀 <주소> 인근 단독주택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공범 H이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심사부 WR 대리이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국가증권을 발급받고 체크카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경 WT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2,000원, 같은 날 16:23경 WU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X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보험금, 대출한도 설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9. 12:39경 WV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 2014. 9. 30. 11:19경 및 11:53경 위 <은행명> 계좌로 각 1,000,000원, 같은 날 15:32경 WV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452,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73,61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ZA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1. 29. 10:00경 필리핀 <주소>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서 다수 공범들과 범행을 하던 중, 공범 ZN이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WB 차장이다. 대출받게 해줄테니 선납부금 및 보증보험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및 2015. 1. 30. 13:25경 WX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68,000원, 2015. 2. 2. 12:59경 WY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622,000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건물명> 16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B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XT를 사칭하며,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A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2경 B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 2015. 2. 5. 13:57경, 같은 달 2. 6. 13:04경 VH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6,500,000원, 2015. 2. 9. 14:53경 VI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500,000원, 2015. 2. 11. 10:46경 VJ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970,000원, 2015. 2. 12. 16:09경 VK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 2015. 2. 13.경 VL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500,000원, 합계 21,06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ZA 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06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체·환전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Z에게 21,0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ZA 등 조직원들과 1차콜, 2차콜, 장뽑기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533,74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0, 2022고단3225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2022고단3225의 경우 피고인 D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T, YY, ZJ, ZX, ZK, YK, YQ, YS, YT, VM, VN, YC, YD, YE, ZZ, YR, YP, YO, YM,YF, YG, YH, Z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범죄일람표 첨부) (2022고단3225 증거목록 순번 73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5 사기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824사기방조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30-1(분리), 2018노2417(병합), 2018노3797(병합) 판결문, 서울중앙 2019노2713 사기 판결문, 대법원 2020도5286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71 사기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95 사기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6261 사기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577 사기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417 사기 판결문 1.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1 피해자 AO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2 피해자 AQ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3 피해자 AN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4 피해자 BB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5 피해자 BC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6 피해자 BD 진정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7 피해자 BE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8 피해자 BF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09 피해자 AV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0 피해자 BG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1 피해자 BH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2 피해자 BI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3 피해자 BJ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4 피해자 BK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5 피해자 BL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6 피해자 AY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7 피해자 BN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8 피해자 BO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19 피해자 BP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0 피해자 BQ 고소장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1 피해자 BR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2 피해자 BS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3 피해자 BT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4 피해자 BU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5 피해자 BV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6 피해자 BW 진술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7 피해자 BX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8 피해자 BY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9 피해자 BZ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0 피해자 CA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1 피해자 CB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2 피해자 CC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3 피해자 CD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4 피해자 CE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5 피해자 CF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6 피해자 CG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7 피해자 CH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8 피해자 CI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9 피해자 CJ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0 피해자 CK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1 피해자 CL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2 피해자 CM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3 피해자 CN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4 피해자 CO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5 피해자 CP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6 피해자 CQ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7 피해자 CR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8 피해자 CS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9 피해자 CT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0 피해자 CU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1 피해자 CV 진술조서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2 피해자 CW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3 피해자 CX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4 피해자 CY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5 피해자 CZ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6 피해자 DA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7 피해자 DB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8 피해자 DC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9 피해자 DD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0 피해자 DE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1 피해자 DF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2 피해자 DG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3 피해자 DH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4 피해자 DI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5 피해자 DJ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6 피해자 DK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7 피해자 DL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8 피해자 DM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9 피해자 DN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0 피해자 DO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1 피해자 DP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2 피해자 DQ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3 피해자 DR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4 피해자 DS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5 피해자 DT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6 피해자 DU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8 피해자 DV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9 피해자 DW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0 피해자 DX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1 피해자 DY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2 피해자 DZ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3 피해자 EA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4 피해자 EB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5 피해자 EC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6 피해자 ED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7 피해자 EE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8 피해자 EF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9 피해자 EZ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0 피해자 EH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1 피해자 EI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2 피해자 EJ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3 피해자 EK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4 피해자 EL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5 피해자 EM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6 피해자 EN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7 피해자 EO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8 피해자 EP 진정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9 피해자 EQ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0 피해자 ER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1 피해자 ES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2 피해자 ET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3 피해자 EU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4 피해자 EV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5 피해자 EW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6 피해자 EX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7 피해자 EY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8 피해자 EZ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9 피해자 FA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0 피해자 FB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1 피해자 FC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2 피해자 FD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3 피해자 FE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4 피해자 FF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5 피해자 FG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6 피해자 FH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7 피해자 FI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8 피해자 FJ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9 피해자 FK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0 피해자 FL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1 피해자 FM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2 피해자 FN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3 피해자 FO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4 피해자 FP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5 피해자 FQ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6 피해자 FR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7 피해자 FS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8 피해자 FT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9 피해자 FU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0 피해자 FV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1 피해자 FW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2 피해자 FX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3 피해자 FY 고소장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4 피해자 FZ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5 피해자 GA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6 피해자 GB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7 피해자 GC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8 피해자 GD 진술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9 피해자 GE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0 피해자 GF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1 피해자 GG 피해신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2 피해자 GH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3 피해자 GI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4 피해자 GJ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5 피해자 GK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6 피해자 GL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7 피해자 GM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8 피해자 GN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9 피해자 GO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0 피해자 GP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1 피해자 GQ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2 피해자 GR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3 피해자 GS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4 피해자 GT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5 피해자 GU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6 피해자 GV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0 피해자 GW 고소장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1 피해자 GX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2 피해자 GY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3 피해자 GZ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4 피해자 HA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5 피해자 HB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6 피해자 HC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7 피해자 HD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8 피해자 HE 진술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39 피해자 HF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0 피해자 HG 진술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1 피해자 HH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2 피해자 HI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3 피해자 HJ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4 피해자 HK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5 피해자 HL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6 피해자 HM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7 피해자 HN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8 피해자 HO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49 피해자 HP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0 피해자 HQ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1 피해자 HR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2 피해자 HS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3 피해자 HT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4 피해자 HU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5 피해자 HV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6 피해자 HW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7 피해자 HX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8 피해자 HY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59 피해자 HZ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0 피해자 IA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1 피해자 IB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2 피해자 IC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3 피해자 ID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4 피해자 IE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5 피해자 IF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6 피해자 IG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7 피해자 IH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8 피해자 II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69 피해자 IJ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70 피해자 IK 진술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71 피해자 IL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72 피해자 IM 진정서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73 피해자 IN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74 피해자 IO 진정서 등)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 계좌번호 최종분석 - 여죄 포함) 2022고단4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M, YU, YD, ZJ, ZZ, ZX, YO, YC, YR, YK, YH, YP, YQ, ZG, YG, YE, ZK, ZP, YF, YT, XC, YY, ZS, ZW, YB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 사기일람표 1번 I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번 I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번 I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번 I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번 I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번 I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번 I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번 I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번 I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번 I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번 IZ 희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번 J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번 J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번 J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번 J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번 J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번 J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번 J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번 J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번 J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번 J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번 J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번 J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번 J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번 J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6번 J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7번 J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번 J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9번 J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0번 J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1번 J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2번 J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3번 J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4번 J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5번 J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6번 J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7번 K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8번 K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9번 K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0번 K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1번 K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2번 K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3번 K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4번 K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5번 K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6번 K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7번 K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8번 K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49번 K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0번 K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1번 K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2번 K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3번 K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4번 K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5번 K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6번 K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7번 K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59번 K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0번 K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1번 K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2번 K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3번 K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4번 L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5번 L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6번 L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7번 L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8번 L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69번 L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0번 L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1번 L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2번 L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3번 L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4번 L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5번 L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6번 L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7번 L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8번 L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79번 L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0번 L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1번 L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2번 L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3번 L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4번 L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5번 L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6번 L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7번 L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8번 L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89번 L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0번 M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1번 M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2번 M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3번 M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4번 M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5번 M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6번 M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7번 M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8번 M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99번 M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0번 M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1번 M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2번 M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3번 M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4번 M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5번 M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6번 M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7번 M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8번 M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09번 M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0번 M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1번 M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2번 M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3번 MX, M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4번 M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5번 N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6번 N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7번 N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8번 N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19번 N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0번 N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1번 N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2번 N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3번 N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4번 N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5번 N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6번 N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7번 N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8번 N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29번 N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0번 N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1번 N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2번 N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3번 N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4번 N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5번 N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6번 N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7번 N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8번 N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39번 N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0번 N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1번 O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2번 O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3번 O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4번 O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5번 O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6번 O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7번 O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8번 O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49번 O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0번 O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1번 O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2번 O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3번 O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4번 O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5번 O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6번 O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7번 O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8번 O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59번 O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0번 O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1번 O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2번 O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3번 O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4번 O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5번 O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6번 O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7번 P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8번 P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69번 P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0번 P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1번 P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2번 P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3번 P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5번 P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6번 P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7번 P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8번 P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79번 P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0번 P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1번 P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2번 P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3번 P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4번 P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5번 P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6번 P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7번 P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8번 P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89번 P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0번 P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1번 P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2번 P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3번 P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4번 Q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5번 Q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6번 Q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7번 Q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8번 Q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199번 Q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0번 Q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1번 Q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2번 Q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3번 Q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4번 Q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5번 Q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6번 Q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7번 Q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8번 Q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09번 Q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0번 Q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1번 Q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2번 Q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3번 Q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4번 Q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5번 Q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6번 Q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7번 Q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8번 Q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19번 Q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0번 R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1번 R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2번 R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3번 R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4번 R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5번 R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6번 R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7번 R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8번 R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29번 R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0번 R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1번 R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2번 R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3번 R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4번 RO, R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5번 R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6번 R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7번 R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8번 R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39번 R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0번 R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1번 RW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2번 R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3번 R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4번 RZ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5번 S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6번 S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7번 S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8번 S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49번 S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0번 S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1번 S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2번 S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3번 S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4번 S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5번 S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6번 S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7번 SM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8번 SN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59번 SO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73번 SP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74번 SQ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77번 SR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78번 SS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79번 ST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0번 SU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1번 SV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2번 SX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4번 SY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5번 S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6번 TA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7번 TB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8번 TC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89번 TD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90번 TE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291번 TF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33번 TG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38번 TH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47번 TI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59번 TJ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62번 TK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66번 TL 진술자료 등, <통합> 사기일람표 374번 TM 진술자료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외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A 외 4 추가 사기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및 추가 사기 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B, C, E, F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I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AK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과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A, B, C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A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AK의 배상신청(2022초기4740)의 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공판기일 전날 접수되어 피고인들이 그 공판기일까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심리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거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름, 휴대전화, 계좌를 모두 제3자 명의의 것을 사용하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오랜 기간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피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6. 6.까지 1년 4월이 넘는 기간 동안 17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 ZX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1차 전화를 통해 사기죄로 유인된 피해자를 상대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하는 2차 이상의 전화상담사기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6. 6.까지 1년 9월이 넘는 기간 동안 19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6. 6.까지 1년 9월이 넘는 기간 동안 12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 ZW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5. 1.까지 4월 넘는 동안 5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 C, E, H, ZS 등을 소개시켜 주었고, 국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1차 전화상담원 역할은 물론 1차 상담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하는 2차 이상의 전화상담사기에 가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4.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0. 8. 31. 대전지방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E :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5. 7.까지 1년 동안 12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 14명과 합의하였고, 5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 1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F :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6. 3.까지 1년 5월이 넘는 기간 동안 26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G :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5. 6.까지 7월 동안 79명을 상대로 4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 피고인은 2014. 9.부터 2015. 1.까지 4월이 넘는 기간 동안 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I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할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조직의 존속과 확장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200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