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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19:4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도 술에 취해 진료를 받지 않은 줄로 착각을 하고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울 때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도둑놈의 새끼들, 마음대로 진료를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냐, 못 준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료를 거부한다. '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진료비 지급거부와 관련된 신고임을 확인하고,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퍼주머니를 열어보라며 확인하려하자 "주머니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한 경위 및 해당 병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의 공원에서, 피해자 B(여, 62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주관절 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차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경위 및 상해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1988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소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펜으로 피해자의 이마 1회, 왼쪽 눈 옆 1회, 입 오른쪽 1회 등 피해자의 안면부를 총 3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재용 플라스틱 펜 사진, 사건 영상 분석 캡처 사진, D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1:00경 언주역 4번 출구에서 3번 출구 방면 교차로 곡각지 보도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의신청서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차도를 달리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해가려고 인도위로 1~2m 살짝 올라와서 주차를 시키려고 바로 멈추었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보도에서의 통행 및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2m 정도 보도에서 이륜차를 운행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13조의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면도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1. 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9. 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해 둔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골프채 17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 I, J, K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L 차량의 2020. 1. - 3. 이동내역 출력물 1. 각 사진: 각 '범행현장', '현장감식' 각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심야에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장착된 블랙박스 등을 집중적으로 훔친 차량털이 전문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및 종전 출소 후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비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무관하게 도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 또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검찰로 송치된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도벽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의 동거녀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0. 2.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11. 경남통영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피해자 D(53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550만 원 중 70만 원만 인출된 상태에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향후 피해회복이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딸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부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한 점, 본 건 단속으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폭주 계정에서 게시한 'C'라는 글을 보고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부터 03:2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의 D단지, 대구 동구의 대구공항, 동대구네거리,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등을 거쳐 대구 수성구 담티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3. 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1:42경 대구 중구 반고개네거리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01:52경 신남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02:12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3회를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7: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에 있는 궁전삼거리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7:22경까지 9회에 걸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10:5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G 소속 경위 H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위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 등 적발보고, 발생보고 1. 112신고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근무일지, 공무원증, 진단서 1. 공지 글 캡쳐 사진, 폭주족 행위 촬영 사진, 범행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무리를 지어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를 하면서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동종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3: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제대로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5. 03: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차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그 가방을 주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가 전달 받은 그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은 다음, 함께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0원, 시가 미상의 화장품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치밀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4:02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저 새끼 찌르고 들어가겠다, 죽여버려야 속이 편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4. 6.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2:25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29세)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4:02경 위 'D' 가게 안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가로 6cm, 세로 6c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0. 6. 4.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방문하였던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2. 1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C'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과거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이 떠올라 위 'C'의 출입문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에 들러 25,000원을 주고 쇠망치(총길이 약 90cm, 뭉치길이 가로 약 15cm, 세로 약 5cm) 1개를 구매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이용하여 위 'C'의 출입문과 창문을 각각 1회 내리쳐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운영 주점) 1. 견적서 1.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미리 쇠망치를 구입한 다음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유리한 정상: 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화도읍사무소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모닝 차량 뒷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E),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른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0:3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3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단속될 당시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친딸인 E의 행세를 하며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야기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너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택배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번호를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F가 위 계좌로 송금한 470만 원 중 1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270만 원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홈페이지 캡처내역, J 입금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2. 벌금 100만원, 2008. 4. 3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1.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8.21: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부적길 6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마위지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