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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5. 2. 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06,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91,80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0: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으로 가는 중, 피해자가 빠른 길을 두고 둘러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뒷 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G파출소 부근에 차를 잠깐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내가 오동동 깡패 H다, 죽고 싶냐, 내가 징역살고 나오면 너 죽일 수도 있다"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5-6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은 후 오른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과 함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그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인 F아파트 후문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F아파트 정문을 거쳐 후문을 한참 지나쳐 피고인을 내려주었기에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 및 택시의 동선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나.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J'에서 나와 굳이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인 'C' 앞 도로까지 가서 택시에 탑승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목적지는 'F아파트'이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K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J'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K 새마을금고'까지 택시를 타고 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C' 아파트 앞에서 탑승하였다 하더라도 'K 새마을금고'까지 가는 통상적인 경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라.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로의 일부가 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영상에 나타난 촬영일자는 이 사건의 발생일자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로의 극히 일부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전체 운행 경로 및 운행 상태(주행 및 정지 포함)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위 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영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서 째는 등 폭행하는 상황에서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까지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운전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5. 00:30경 서울 중구 D상가 1층 6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가게에 갔다 와서 옆 가게의 잠옷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서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달라고 하다가 시비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59면)의 재생 시청 결과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조카에게 선물할 잠옷을 현금 2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피해자의 가게 바로 옆 가게에서 같은 잠옷을 17,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잠옷 대금의 일부 반환 또는 잠옷의 반환 및 환불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종업원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종업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끝내려는 의도로 피고인들에게 1,000원만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반환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있는 잠옷을 꺼내어 진열대에 내던졌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의 계속된 제지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말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의 가게 부근에 계속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도 잠옷 대금의 일부 반환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먼저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수사기록 60면)의 재생 시청 결과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잠옷 대금의 일부 반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거지들 얼굴을 긁어 버린다, 눈깔을 캐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얼굴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댄 사실, 피고인 A는 뒤돌아 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잠옷 대금의 일부 반환 등과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모욕적 발언을 먼저 하면서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을 갖다 대었고, 이에 피고인 A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뒤돌아 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외형상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자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거친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과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0:25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 있는 주차구역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한편, 승용차를 주차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기어를 주차상태로 위치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 도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라면 차량이 경사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게 하는 등, 차량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기어를 '주차(P)' 위치가 아닌 '주행(D)' 위치에 놓아두었고, 위 주차구역을 포함한 도로가 약 3도)의 경사로 내리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일시 경, 위 주차 장소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E(여, 81세)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1. 12. 10:29 경 서울 성북구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여)과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개방성(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안면에 수술 후 흉터로 인한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1) 서울중앙 1) 증거기록 제70, 73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3. 5.3.'은 2013.5.1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9:01~19:05경 사이 서울 동작구 C 지하철 9호선 역에서 E 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의 3-3칸에서 탑승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를 수차례 밀착시키고,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정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과 2013년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1:5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골프연습장 지하 1층 프론트데스크에서 PC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상품권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각각 잡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6길 10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람을 인식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초등학교 쪽에서 화곡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화곡리 쪽에서 대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8.22: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평소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분 이상 도로에서 지체하게 되자 E에게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E가 거의 도착했으니 그냥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대리운전으로 뭐 이런 놈이 왔어, 돈 주니까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음낭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우측 대퇴부, 좌측 하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8.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E와 내가 서로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E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다음날 00:35 경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먼저 발로 내 사타구니를 3, 4회 걷어차기에 이에 맞서 같이 발로 낭심을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의 음낭을 수회 걷어찬 적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반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6. 11. 05:00경 위 음식점에서 120m2 규모의 공간에 탁자와 의자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청소년인 D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야채 꼼 장어 등을 합계 2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은 청소년인 D 등이 성년인 손님과 동행하였는데 외관상 성년인 손님과 동년배로 보였고, 출입한 시점이 고등학교 학기가 계속 중인 평일 새벽으로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대이므로, 손님들 중에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람은 성년인 손님이므로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동행자 중 일부가 단골손님으로서 성년자라 하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하는 것인데, 위 D 등 청소년이 성년자와 함께 왔다고 하여 막연히 친구라고 생각했다거나 화장이 짙어 외견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주나 종사자의 확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신분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D 등에 대해 위 법률조항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가사 성년인 손님이 주도적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331

이 사건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09. 12. 30. 24:00경 경주시 D아파트 108동 606호 피해자 E(여, 52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피해자를 밀고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의) 남편이 공군 대령인데 네 아들이 공군 소위로 군복무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각서를 요구하면서 공군 대령인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공군 초급 장교인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신분상 불이익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계약금 문제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왔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2011. 5. 4.에서야 피고인 등을 고소한 점, 피해자의 아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여서 피고인과 C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동안 방 안에 있었다,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1~2번 고성이 오간 적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된 경위, C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불이행 경위 및 2009. 8. 12.자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의 자회사인 방글라데시 파브나주 E에 있는 (주) F의 법인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부터 2016. 12.까지의 매월 임금 350만 원 합계 5,950만 원과 퇴직금 888만원 총합계 6,83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부터 2007. 12. 18.까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6. 12. 1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국제공항행 항공편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여행목적으로 출국하였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07. 12. 18.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자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영 의무가 면제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요금을 납부하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휴대전화(C)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요금 1,361,6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요금 합계 5,439,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경북 구미시 진미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5억 원이 작은아버지에게 있으니 받으면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에게 맡겨 둔 유산이 5,000만 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작은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당시 허락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1.경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2014. 7. 24.경 D에서 300만 원을, 2014. 10. 2.경 에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각각 대출받도록 하고 합계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수납내역서, 스마트저축은행 부채증명원, D 거래계약서, E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펀취액이 1,5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은 이 사건 이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0:45경 아산시 D에 있는 E공장 앞 사거리를 이지더원아파트 쪽에서 운용1교차로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둔포산단2교차로 쪽에서 이지더원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버스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한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판시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측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별도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20: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1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의 아내가 피고인이 그 소유의 D 소나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문 부분을 충격하여 손상케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보닛 부분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집인 위 115동 1102호를 향해 "5402호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위 칼을 휴대한 채 위 115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1102호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위 칼로 내려치며 "다시 학교 한 번 더 가면 되니까 빨리 나와라, 담가 버리겠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14. 23:38경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하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설득하여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편의점 앞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내가 무슨 욕설을 했냐."고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문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 위 편의점으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점주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짭새 새끼가, 이런 좇같은 새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모욕)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수동에 있는 독막로 223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및 음주운전 3회에 대하여),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음주운전 판결문 3부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경위, 운전거리,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