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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590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31. 00:58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1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 인근에 보관되어 있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던 디월트 드릴 2개, 디월트 컷팅기 1개, 디월트 그라인더 1개 등 총 4,400,000원 상당의 공구 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31,868,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15:32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블럭 H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던 디월트 충전 그 라인더 1개, 디월트 충전 해머드릴 1개, 디월트 충전 임팩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공구 3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1경부터 16:47경까지 사이에 인근에 있던 화성시 J아파트 공사현장 옆 공터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디월트 전동드릴 2개, 충전 원형톱 1개, 배터리 4개, 충전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849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건너편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 N(남, 58세)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건전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의 공구를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창문 물받이 위에 놓여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건전지 1개를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2:07경부터 같은 날 22:16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창문 안으로 불상의 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해제하여 침입한 후,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건전지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건전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등 합계 2,850,000원 상당의 공구를 미리 준비한 등 산용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4,20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B, P, Q, R, S, K, T, U, 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피해품 사진, 각 범행 CCTV 영상, 각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3.자, 9. 5.자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순번 46, 48, 49, 78, 79, 80) 1. 주식회사 V 도난품 리스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피해자 통신자료 CD 2023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 일부를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중고 오토바이머플러를 445,000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17:02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으로 카카오페이 100,000원, 같은 번호로 12. 10. 13:08경 40,000원, 2021. 12. 9. 16:19경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5,000원 합계 44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용자료, 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3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서울방면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차례 툭툭치고, 재차 말을 걸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확인), 사진(C역 피혐의자 동선), CD(C역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노원역 및 면목역 피의자 동선), 사진(7호선 전동차 내부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영상 열람 등), 사진(C역 개찰구 및 내부 편의점 CCTV 화면), 사진(C역 개찰구 및 내부 편의점 CCTV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인 C역에 없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역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20여 년 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하지 말 것’, 202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에 이르도록 소주 등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하지 말 것’, 202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8. 14: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지인과 막걸리 등 술을 마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 F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판결문 포함)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음주제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대법원 2022도13358, 북부지법 2022노777, 북부지법 2022고단254, 처분미상전과확인 2023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상황 출력본, 음주측정 결과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 8. 27.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3. 1. 8.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8. 27.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 8. 27.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개월 ~ 2년 나. 2023. 1. 8.자 전자장치부작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3. 1. 8.자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 8. 27.자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8.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86 피고인은 2022. 10. 27. 20:3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21:22경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고 집에 귀가하시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가게 주인의 목을 따고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음식점 내부로 출입하려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움켜잡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4. 19:25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지구대장 오라고 해, 나이 어린 씨발 새끼야.” 라며 소리를 치고,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씨발새끼야 그래서 어쩔 건데?” 등의 말을 하며 약 18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의 업주 J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기 위해 위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이 씨발 새끼 어디서 반말 까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5경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간 직후 업주 J 외에 손님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1. 바디캠 영상CD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체포 후 지구대에서의 피의자의 언동, 행동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40경 춘천시 M, N 병원 응급실에서 판시 2022고단1264호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고통을 호소하여 N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O(남, 26세)가 치료가 종료되어 귀가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N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는 의사의 지시로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꼬집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통증을 가하자 의식이 없었던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휘둘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접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정신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있기 이전에 의식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삼척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2020. 9. 10. 사망)에게 “금을 파서 되파는 방법으로 중국과 홍콩을 오가며 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해 주면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관련 투자 사업을 한 적조차 없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2019. 2. 3.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인터넷 도박사이트 차명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510,0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기의 G 및 바카라 도박 관련 출력물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고소인 F 면담, 피고인이 사용한 H 명의 계좌 주요 입출금내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전력), 대법원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판시 전과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면서 내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 약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한 돈의 일부를 판시 전과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사용하여 해당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인정받는 등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4. 18:46경 부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오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조사 및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TV, 화분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14. 19:00경 위 1항 기재 ‘C’ 3층 복도 계단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친정집에 갔다가 주거지로 돌아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면서 계단벽과 계단 구조물 등에 신체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C’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폭행 이후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 TV를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물건의 무게로 인하여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아니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피해조사 당시 안면부 촬영사진 1. 홈캠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물건들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과 같이 부부 일방인 피고인의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그들의 주거지에 두고 사용한 가재도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해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녹화된 홈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주먹 만한 혹이 생기고, 얼굴에도 다수의 찰과상 및 출혈부위가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공기청정기, TV를 들어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TV를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무거워서 못던지고 또 다른 걸 집어서 던졌다, 뭘 들어서 저한테 던져서 제가 맞기는 했는데 뭘 던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홈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TV를 들어 던지려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내려 놓는 모습, 다시 공기청정기를 양손으로 높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모습,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TV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그만두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물건들을 집어 던지거나 던지려고 시도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위임해 주면 버스를 운행해서 사용하고,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건네받더라도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버스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이행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0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같은 시 포승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58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2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6세)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밤경 피해자, 피해자 친구인 F과 같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사라지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7. 새벽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3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57%)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3:2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개설한 E 채팅방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중학생임을 인증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재학 중인 중학교의 상장과 성적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채팅을 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거주지역, 얼굴 사진 등의 정보를 파악한 이후, 같은 날 04:45경부터 06:25경까지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정보를 뿌릴 거라고, 학생이 담배랑 술이라니, 너도 평생 내가 비행청소년 꼬리표 붙여줄 수 있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네 사진들도 다 저장해놨구, 어쨌든 너 가진거 몸뚱아리밖에 없잖아, 잘난 몸뚱아리 구경 좀 해보자, 일단 네 전신사진 보내, 화장실을 가던가 하면 되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채팅방 및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3. 4. 19.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112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50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서울 관악구 B 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등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주거지 복도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3. 2. 5.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현금 40만 원을 검은 봉지에 담아 광명시 하안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화단에 은닉한 후 그 장소를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놓인 장소를 전송받은 다음 2023. 2. 5. 17:00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철창문 틈 사이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5. 18:00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차량 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여러 차례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5. 23:1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13g을 0.03g과 0.1g으로 나누어 담은 투명비닐팩 총 2개를 자신의 클러치백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성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투약의 습벽이 있다거나 중독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8. 6. 7.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