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로 위 주택의 C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의 E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자보수 및 월세 납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0. 05: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E호 현관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리를 내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 앞 복도에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내가 어떻게 해주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파절 및 기타 상악골의 골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피해자 D,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폭행부위 촬영 장면), 사진 8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통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수 있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방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한 내용에는‘옆집 남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화가 나서 욕을 했다. 오른쪽 가슴을 밀쳤다. 문을 차고 난리 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관문 앞 복도에서 서로 말로 시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막아서며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내가 어떻게 해줄까’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난간 쪽으로 밀쳤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 된 바와 같이 원피스의 겉면 오른쪽 중간 부분과 왼쪽 목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 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3층 거주자이자 목격자인 F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F가 출근을 하려고 나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F가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 시발놈 가슴 와 만지노’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머리 쪽을 감싸고 방어만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인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는 서로 욕설을 하였을 뿐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다르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였다면, 말다툼 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의 방법과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