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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4:1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복 차림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이를 피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0:1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H(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2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1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15세 여자 청소년과 성인 여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동종범죄가 현재로부터 약 7~8년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B 분양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시 강남구 C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한 차량에 대해 피해자 E과 100% 저당설정을 하고, 대출금 22,2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784,87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시 자동차 근저당권자인 E에게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할부금의 완납 시 까지 해당 차량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당시 교제 중이던 F이라는 사람에게 해당 차량을 양도하였고, 2014. 12. 23. 부터 할부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차량을 반납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를 넘겨 준 F 관련 수사), 수사보고(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서호지구대 방향에서 호매실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E 방향에서 왼쪽인 두 암골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틀어지면서 호매실지구대 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사망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과도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0. 13:1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0. 13: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막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 사이로 팔을 넣은 후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약 4회에 걸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폭행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2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 인덕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자료,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5. 6. 22. 개정되면서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인덕원역 7번 출구 부근의 대로변으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대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가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하차를 거부하면서 버티자 피해자는 다시 차에 타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내려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때렸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점까지 약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변속기도 주차(P) 상태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택시의 시동을 계속 켜 둔 점, 주차브레이크도 채워지지 않았던 점,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하차하면 바로 다시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의 운행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축구클럽 선수인 E의 아버지로서 위 축구클럽의 학부모 모임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D 선수단 숙소 내 식당에서, 학부모모임 총무 자격으로 '2018. 전국고교축구대회성적'과 'F 선수의 퇴단'에 대해 논의한다는 이유로 전체 학부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다음, F의 부모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하여 '. 한 선수의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게임을 못 뛴다는 이유로 시민구단의 약점. 을 이용하여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팀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아들 F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아들이 게임을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과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 아들이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것처럼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아들 F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아들이 게임을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과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 아들이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단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내용 중 일부가 구단 자체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구단의 자체조사 결과나 구단의 입장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이후 발표되었고, 피고인이 행위할 당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설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전 구단의 자체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단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일 뿐이므로, 무조건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이 사실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구단홈페이지 구단입장문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상담확인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수사보고(D 관계자 L 대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화장품 용기제조 사업을 하는데 나도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몇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1구좌인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불입금 100만 원을 20회 납부하면 마지막에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여 주겠다, 이미 2018. 6. 28. 계가 시작되었으니 6, 7월분 계불입금 200만 원을 주면 계에 가입시켜 주고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차용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새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할 만큼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판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로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E 1팩, 시가 8,000원 상당의 팽이버섯말이, 시가 7,500원 상당의 아스파라거스 등 합계 2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4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49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먹을 때 피해 아동의 간식그릇을 빼앗아 고의로 간식을 주지 아니하다가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8.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백업usb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학대사실 및 학대의 고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과 달리 특정 책상과 의자에만 오랫 동안 앉아있게 하고, 다른 아동들에 대한 배식이 끝난 후에도 피해아동에게만 배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등 그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아동들과의 차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각 행위들을 별도로 보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행위들을 연속으로 파악하여 평가할 경우 그 행위의 정도, 필요성, 피해아동이 느낄 감정들을 종합하면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학대행위 및 고의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범행당시 초범이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2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5. 10. 18. 21:00경 부산시 동래구 B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을 갖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D, E과 함께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E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와 피고인의 H E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나눠 태운 후 다음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세차장까지 약 37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0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세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D, 위 E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가 2015. 10. 7.경 피고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행방을 감춘 후 여러 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꾸 보험사고 접수 통지가 오므로 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C를 찾은 것이고, D, E은 회수한 차량을 수원으로 가지고 오려면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함께 가게 된 것이며, 부산에서 붙잡은 C가 잘못을 뉘우치고 세차장에서 일을 하여 손해를 변상하겠다고 하여 함께 수원으로 오게 된 것이지 C나 F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바 없고, F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중 C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점, 고소 당시 C는 피고인과 연관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C는 세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면서 여러 번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산으로 찾아왔을 때 별다른 직업도 수입도 없는 C가 세차장에서 일을 해서라도 변상하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실제로 C는 피고인과 수원으로 올라온 후 세차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던 점, C는 이 법정에서 2회 증언하였는데, 1차 증언 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1차 증언에서는 고소한 내용을 모두 뒤집어 실제로는 폭행이나 감금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의 처가 약속했던 금전을 지급하지 않자 스스로 2차 증언을 하면서 다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K의 진술은 피고인 일행이 부산으로 와서 C를 붙잡았을 때 '너 이새끼 잡았다'고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나 욕설을 섞어 이야기를 나눈 후 C를 차에 태웠는데, 분위기로 보아 억압적으로 한 것 같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나 F를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C를 때릴 당시에도 D, E이 옆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공동하여 C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E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바 없고, F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C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5. 10. 19. 03:00경 J세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 등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익산시 C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이 필요하다,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1~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7년 2월경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7년 2월경 계를 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같은 날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6. 12. 30.자 사기 피고인을 2016. 12. 30.경 위 피해자에게 "보험료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7. 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구입비가 필요해 E으로부터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7년 2월경 계를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7년 2월경 계를 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같은 날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F 주식회사 익산대리점에서 사실은 고객인 G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월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G과 H 종신보험(증권번호 I)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2017. 1. 25.경 2,551,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보험판매수당 입금내역, 고소장,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라는 등의 사정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수당이나 곗돈을 타면 돈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라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D과 E을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빌리도록 한 것이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들에 대해 주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과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대납 등으로 들어간 돈은 극히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굳이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빌리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채무를 자신이 D과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이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판매수당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