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5. 17:35경 B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씨씨티비 캡처화면, 씨씨티비 씨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E병원 정신과 전문의 F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하였던 2018. 12. 14. 당시 피고인에게서 주의 산만한 언어 및 사고 이탈, 피해 망상적 사고에 의한 초조감이 관찰되었고, 환청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으며, 2018. 12. 21.자 종합신경심리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조현병의 급성기 에피소드에 있고, 상당 기간 정신증적 증상을 경험하며 인지적 저하와 함께 자아강도가 취약해진 상태로 주변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혼란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피고인이 내적 불편감을 적절히 다룰만한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며 불편감이 가중될 때 부적응적 행동을 표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인 점, 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조현병의 급성기 상태에 의한 사고장애, 환청, 피해 망상적 사고 및 이로 인한 초조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약물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광장에 서 있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범행에 별다른 구체적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 4. 21.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떼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0. 벌금 30만 원, 2014. 8. 27.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26. 벌금 100만 원, 2014. 9. 22.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16. 벌금 100만 원, 2015. 5. 20. 노상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1. 벌금 100만 원, 2017. 9. 15.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12. 1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폭행하거나(앞선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대상은 주로 물리적 약자인 여성에 집중된다),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이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E병원 정신과 전문의 F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장애, 환청, 피해 망상적 사고 및 이로 인한 초조감 등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의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씨씨티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자,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 쪽을 돌아보면서 팔을 뻗쳐 이를 저지하고 피고인을 피해 물러서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었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 아파서 놀라 피고인을 쳐다볼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쪽 내지 제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단순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밀쳐내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은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쪽 내지 제12쪽),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광장인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행죄로 벌금형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므로 앞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가 동성인 점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