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했던 양곡매매업체인 (주)E의 영업이 어려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양곡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덤핑으로 나온 양곡을 구매하여 판매한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양곡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쌀을 매입하여 중간 도매상에게 다시 팔아 차액을 남겨 돈을 버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50%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기업은행 계좌로 9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지불각서 1. 입금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I 세무회계 사무소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제1항(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 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양곡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양곡구매정책에 따라 쌀값이 폭락하여 사업에 타격을 받아 융통되었던 돈이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의사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22.경부터 피해자 D과 사이에 양곡구매대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 이에 대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3. 31.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50,000,000원을 받기 이전까지 위 양곡거래와 관련하여 985,650,000원 [피고인이 변론요지서에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928,650,000원(대부분이 2010. 10. 29.까지 받은 금액이고, 그 이후는 2010. 11. 26. 30,000,000원, 2011. 11. 27. 20,0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57,000,000원(2010. 7. 26. 14,500,000원(D이 피고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J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 2010. 7. 22. 12,500,000원(당시 27,900,000원을 받았으나 그 중 15,400,000원은 변론요지서에 반영되어 그 차액이 12,500,000원이다, 피고인의 검찰진술), 2010. 11. 8.30,000,000원(D이 ㈜ 농협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2010. 7. 22.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는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받은 돈에 이득금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2010. 10. 29. 이후부터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등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2011. 3. 22.까지 928,120,000원을 지급하여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적어도 약 5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85,650,000원 - 928,120,000원),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2011. 3. 31. 피해자 D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그 동안의 채무를 돌려막는 곳에 사용하고 양곡구매대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양곡구매대금에 사용하 1) 피고인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이후인 2011. 6. 22. 피해자에게 201,800,000원을 2011.8. 30.까지 변제하겠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 약 2달 후인 2011. 10. 4. 에도 위 금액 중 100,000,000원은 2011. 10. 30.까지 먼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적도 있다. 였다고도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또 피고인은 수사사기관에서 2010. 12. K에게 45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2011. 3.경부터는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결국 같은 해 5.경에는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린 이후 피해자 D에게 2011. 4. 1. 150만 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 4.까지, 합계 2,900여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위 5,000만 원을 빌리기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약 5,700만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약 200만 원 정도만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해자 F와 관련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소된 이후에 비로소 변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양곡구매대금이 아넌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을 양곡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금융자료만으로는 그 곳에 기재되어 돈이 피고인이 실제 양곡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F에게 투자금을 줄 목적으로 지출된 양곡 구매대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