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6. 15:3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거실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어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재차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뒤 방안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1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 모텔 부금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에 있는 단양군청 부근까지 왕복 약 60km에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효성 트로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L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 모텔 부금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에 있는 단양군청 부근까지 왕복 약 60km에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제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E, S, G,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상의 CCTV 영상 판독 결과), 용의자 이동경로 상의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소재확인수사 등), Z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Z' CCTV 영상 및 편집 사진 첨부), Z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첨부), 금은방 전경 사진 및 매입장부 사진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사건 사진, 피의자 A 등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 관련 CCTV 판독 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 제329조(각 절도,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E, U, Q, R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A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피고인 B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로 인한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이동하다가 빈집을 찾아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며,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횟수도 많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여 취득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 압수된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E, U, Q, R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