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180

범죄사실 2012고단2180 피고인은 2008.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3. 19.경부터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6, 사회연령 6세, 사회지수 43)의 피해자 C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급여를 가로채고, 피해자를 어선에 승선시킨 뒤 피해자의 임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초생활 수급급여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7. 말경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죽을 때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아파트가 나오니, 아파트가 나오면 거기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여수시청에 데리고 가서 기초생활 수급급여자로 신청한 뒤, 기초생활 수급급여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돈 들어왔으니까 돈 찾자. 카드 줘봐라"라고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7. 11. 2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급여 합계 12,249,4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8. 9. 23. 발생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9. 23. 출소한 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사야지만 합의금을 많이 받으니 변호사한테 합의를 봐 달라고 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뒤, 여수시 D 소재 변호사 E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가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8. 12. 24. 100만원, 2009. 2. 17. 500만원을 송금하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4회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지급받는 방법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어선 승선으로 인한 임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2.경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배 한 번 타야 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수시 국동항의 F에 승선시키고 F의 선주 G이 피해자에게 선급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2.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임금 1,798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2. 5. 2. 발생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5. 2. 피해자가 두번째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2. 6. 24.경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60만원의 합의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왔으니 찾으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수시 강무동 소재 광주은행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16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29,43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206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4. 20. 12:25경 여수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슈퍼 앞에서, 사실은 I의 처인 K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많이 맞았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40경 여수시 L에 있는 여수경찰서 M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K과 언쟁하다 I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K이 피고인을 잡아 채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엉치뼈가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K의 각 법정진술 1.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단3206 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지려천박자 C 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C 승선기록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급여 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C 2001년 이후 승선기록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Q동사무소 상담일지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C 심신장애확인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삼성화재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결의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직업소개소장 R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승선어선 선장 등 진술 및 임금 편취금액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광주은행 광무동출장소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연안자망어선 S 선주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08년도 교통사고 합의금 편취액 확인에 대하여) 1. 피해자 C의 장애진단서 사본, 지적평가보고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종료일등 확인), 전자기록부카드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준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8조, 법정형 : 1월 ~ 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 ~ 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약 4년 7개월간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 C를 착취하여 기초생활 급여, 교통사고 합의금, 어선 승선에 의한 임금 등 합계 47,829,430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동네 수퍼 주인인 I을 무고한 것이다. 준사기 범행의 경우, 심신장애자는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임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방치된(피해자를 고용한 어선주들,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착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익명의 양심적인 제보자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착취하였을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무고 범죄 또한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소한 시비 끝에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회의 사기전과를 비롯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준사기의 경우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관계기관 및 관계 당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술, 담배를 좋아하는 피해자를 뒷바라지하는데 위 금원 중 다액을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심신장애자들에 대하여 범하여지는 위와 같은 유형의 이른바 착취범죄에 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