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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진영단감파'라는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자로서 2009. 6. 13.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여자종업원 2명을 동석시켜 93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려 할 때 그 곳 종업원인 J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누가 그 돈 떼어 먹나, 니가 진영바닥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여자종업원 1명을 동석시켜 6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8. 중순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위 I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들고 노래기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1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2년경 'K'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L(58세)가 M(주) 사장 N이 시행하는 위 모텔 옆 주차장 건물 천공공사의 진동으로 위 모텔 내부 벽면 등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고 김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N을 도와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2012. 8. 초순 14:00경 김해시 G에 있는 O 건물 1층 P식당으로 N과 함께 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폭력배 풍의 남자 1명을 옆에 세워놓고 칼자국 흉터가 있는 얼굴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N에게 "이 시간부터 회장님은 빠지시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 내일부터 되게 시끄러울 것입니다."라며 피해자가 N과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텔영업과 관련하여 위해를 가한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진영단감파'의 일원이었던 자로서 2013. 1. 20. 00:30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49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신청을 하였으나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노래 빨리 안해 주노, 우리는 손님 아이가, 죽고 싶나"라고 욕설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맥주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 23:00경 위 'S'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이 씨발 뭣이 이리 비싸노, 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 하면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E는 테이블을 엎으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확인 및 피해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외상 영수증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또는 최근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D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공갈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E에 대하여)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갈죄,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R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0. 8.경 투자를 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편취 당하였고, 2011. 3. 21.경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주 김녕농업협동조합과의 농산물보관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으며, 2012. 2.경 주식양도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고소인 소유 C주식회사 주식 6,000주를 D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1 ~ 2012.경 동업을 하던 사이로, B에게 2010. 8. 20.경 5,000만원을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2억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농산물 보관계약서의 경우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며, C주식회사 주식 6,000주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김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양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7:40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탈의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2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자루(길이 약 160cm, 두께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코, 오른 눈, 후두부, 손, 허리 등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500만 원 공탁),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4. 5.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E의 모든 포획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 중 20%를 받는 조건으로 E 선주이자 선장인 F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F, G, H, I는 함께, 가. 2014. 12. 10.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에서 E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자루(약 150마리, 이하 같다), 체장미달 대게 1가구(약 100마리, 이하 같다)를 포획·적재한 후 입항하여 A에게 판매하고, 나. 2014. 12.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1자루, 체장미달 대게 1가구를 포획·적재한 후 입항하여 A,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진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1자루를 8만 원에 구입하여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같은 구 L에 있는 수족관까지 가지고 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암컷 대게 32자루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M) 피고인은 M 선장인 N, 성명을 알 수 없는 선원들과 함께 2014. 5. 15. 대진항에서 M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12자루, 체장미달 대게 1자루(일명 소치미)를 포획·적재한 후 입항하고, 대기 중이던 O에게 암컷 대게 12자루를 건네주고, P에게 체장미달 대게 1자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5. 1. 11. 대진항 Q 범행장면 채증; 암컷 대게 운반차량 K 관련; M 관련 기록 첨부)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포획·채취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번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5.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포획·채취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5.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를,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거래장부 등을 남겨둔 관계로 범행내역이 모두 발각되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행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판매내역이나 구매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하였고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역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N의 경우 실질적 선주이자 선장인 친형 N 지시에 따라 선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03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가가돈까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계동에 있는 오주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호흡기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개전의 정상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서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새벽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교하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 등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서 피해자 F(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새벽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뒤 위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6, 13), 각 수사보고(압수품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관련, 핸드폰 분석 추출물 첨부 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일자 특정 보고), 압수물 분석 추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9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자신을 만난다는 사실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진 두 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달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자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송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울산 동구 C 아파트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3. 11.경 위 아파트의 총무가 D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을 사용한 후 위 관리비에서 이를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총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정산하여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내역 및 그 나머지를 차기 총무에게 넘겨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관리비 정산내역인 예치금 20,000,000원, 회장 인출금 5,000,000원, 미입금 관리비 2,291,830원, 회장예치금에 대한 이자 1,185,784원, 폐지 판매금 390,900원 등 합계 34,886,20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1,336,356원만 차기 총무인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549,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나머지 정산금 13,549,85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확하게 산정된 근거에 따라 정산을 하려고 하였을 뿐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후임 총무인 고소인 D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던 중 2014. 3. 6.경 피고인이 직접 계산한 결과인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증거목록 279 ~ 325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장부에서 확인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34,886,206원이고, 피고인이 총무로 재직 중일 때 자신의 비용으로 선지출한 합계액이 13,549,850원이므로, 위 금액의 차액인 21,336,356원을 정산하여야 하는(즉, 피고인이 후임 총무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자료를 근거로 2014. 2. 13.경까지 이미 정산한 금액이 21,000,000원에 달하므로 추가로 정산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2013. 11. 29. 1,000,000원, 2014. 2. 13. 20,000,000원을 고소인과 후임 회장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은 위 수입 및 지출내역 중 위 합계액 34,886,206원을 산정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인 13,549,850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6. 2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증거기록 438쪽)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장부상 확인된 수입 대비 지출의 차액은 30,932,642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 4. 16. 9,832,642원을 고소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기지급된 21,000,000원을 빼면 정산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9,832,642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총무로서 재직한 동안 관리비 등에 있어서, 수입 대비 지출의 차액이 34,886,206원이고,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21,336,356원이므로 그 차액인 13,549,850원을 추가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정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제출한 2014. 3. 6.자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상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각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6.자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제출하자, 고소인은 이중공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새로이 계산하여 각 금액이 수정된 2014. 6. 27.자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두 계산내역 중 2014. 3. 5.자 내역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총무가 피고인에서 고소인으로 변경된 직후에 미정산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였고, 그러자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초에 4,6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되어 수사에 이르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명을 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이의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정산 금액은 점차 축소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2014. 6. 27.자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 내역들은 모두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산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2014. 3. 6.자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경위를 종합해 볼 때 2014. 6. 27.자 내역 상의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정산금액이 점차 수정되는 위와 같은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4. 3. 6. 당시에 13,549,85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달 가량 후에 새로이 작성된 내역에 따라 9,832,642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3,549,850원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11:15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 임대차계약 해지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법정증언 당시의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기에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즉 피해자는 2019.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는데, 2018. 10.경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 공제하겠다고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월세를 기한에 맞추어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 12. 30.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도 월세의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과 위 녹음 내용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서죠. 여기 안 비켜준다고'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으며 휴대폰을 달라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통화종료버튼은 누르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껐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을 뒤로 펴서 휴대폰을 뒤로 뺐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왜 가슴을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위 녹음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1초경에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고, 4초경에 '비키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5초경에 전화기에 '경찰서죠'라고 묻고, 8초경에 '아 뭐야 왜 만져'라고 소리를 지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대로라면 5~8초경 사이에 위 내지 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3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10~15m 떨어져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더욱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2) 위 녹음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12초경에 '왜 협박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전화를 못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왜 복도에서 가슴을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브래지어 끈을 앞쪽으로 당긴 후에도 계속 가슴을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녹음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왜 "가슴"을 만지냐고 소리를 친 것은 녹음되어 있지 않고, "왜 만져"라고 소리를 한번 지른 것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며, 다만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만 녹음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오산시 원동 청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10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Allcourt 150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오토바이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12. 말경 구미시 H 302호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자(일명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때 발생한 연기를 I, J와 함께 순차적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014. 8. 9. 투약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0: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소재 '군자역 아이센터' 대합실내에서 술에 취해 배너 광고물을 발로 찬다는 도시철도공사 직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니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112신고자 및 약 1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씹새끼야, 병신 같은 놈, 개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 F에게 "뭐 이 개쌔끼야! 씹할놈아! 너나 잘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나가면 넌 죽여 버리겠다.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위 과정에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려 휘젓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112신고 출동 및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F,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이며, 주식회사 C은 관내 아파트 등 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 12:5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화장실에서 주식회사 C이 운행하는 H 정화조 청소 차량(적재량 6톤)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 약 3톤을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정화조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배출한 분뇨는 강제 월류되어 하수도로 배출).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이 위와 같이 G빌딩 화장실에서 H 정화조 청소 차량(적재량 6톤)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 약 3톤을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정화조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캠코더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정화조 작업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하수도법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주식회사 C : 하수도법 제79조,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종속적 지위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한하여) 수거업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산된 분뇨를 역으로 의뢰처의 화장실에 투기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가 중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양이 하수도에 방류될 우려가 있었다. 현장에서 도주한 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공판과정에서도 무단 배출의 경위를 마치 불가피한 작업의 일환이나 레버의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밖에 차량의 이동경로나 탱크 수위의 변동에서 뚜렷하게 가늠할 수 있는 확정적 고의, 가담 정도, 이종 집행유예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범죄의 폐해 등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대리점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노래방업주, 대리운전업체, 주식광고 문자 발송용 등으로 선불유심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에 따라 F 명의로 G(통신사 H)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33개를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대포 유심 1차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882호 카톡자료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정리), 수사보고(C 소재수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안으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중공업 등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 I은 위 D에 자재를 공급해온 업체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 5월경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로부터 38,32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147,285,65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L로부터 38,116,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M로부터 26,851,8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부터 51,438,1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17,20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납품기일 미준수,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 2014. 1.경부터 수주물량이 감소하다가 2014. 3.경에 이르러서는 수주량 급감과 함께 회사의 수주 영업을 전담하고 있던 O 전무까지 퇴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리 자재 대금에 충당할 만한 피고인이나 회사 소유의 다른 책임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중 일부 1. D 2013년도 계정별 원장, 2013년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은행 거래내역서, 2011~2014년 납품실적,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조선 각 회신자료, 표준재무제표 증명, 2009~2014년 매출·매입현황, 월별 매입 세금계산서, 업체별 납품 물량, 매입처별 합계표, 입금증, 거래내역서, 어음달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비교적 미약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꽃소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국가 소유로서 국방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세종시 D 및 E 합계 9,802m² 중 2,435m² 부분에 주목나무 약 1,300주를 식재하여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고발장, 국유재산(토지) 무단복구 이행요청, 각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송부 및 원상복구 이행 독촉, 변상금통지에 대한 의견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식재 수목 이전 최종통보, 수사보고(순번 20)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계속된 원상복구 요청에도 이를 모두 복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 군부대에서 위 점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2007년경부터 갑자기 분뇨나 오물, 쓰레기 등이 위 점유지에 불법 투기되어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들끓었고, 이에 꽃소금 제조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관상이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생각하여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지속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 폐기물업체에 의뢰하여 오물 등을 제거(증거기록 49, 51쪽 참조)하였으나 그 상태로 두면 다시 오물 등이 불법 투기될 것이 불보듯 뻔하여 나무를 식재하면 불법 투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목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목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관할 군부대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성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주목나무를 식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단 점유한 이 사건 주목나무의 매도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굴이하여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어 피고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