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2. 10.경 시 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E대화내용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금융거래현황통보, 은행거래서 및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동전 약 1만원 상당, 팔찌 3개, 선글라스 1개, 사진 1장, 여자 속옷 10개, 신발 한 켤레 등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절취한 물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가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E 소유의 F 오피스텔 101동 2603호를 시세인 3억 원보다 저렴한 2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주)E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후 6. 10. 경 1,000만 원, 7. 26. 경 1,000만 원, 8. 9. 경 700만 원, 10. 4. 경 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149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 사건(이하 '위증 대상 1심사건'이라 한다)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D 2014. 8.경 피고인 B에게 E 사무실을 양도한 이후에 피고인 D은 E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8. 1.경 이후에도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E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2014. 8. 8.경 일어난 공갈사건의 현장에 나타나 B과 함께 행동하였으며, E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서 D과 B 사이의 E 사무실 양도 이후에 Do E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477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사건(이하'위증 대상 2심사건'이라 한다)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E를 인수받은 후 피고인이 영업이나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E의 운영은 제가 다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4. 8. 1. 이후 일어난 공갈사건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8. 1.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E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2014. 8. 8.경 일어난 공갈사건의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과 함께 행동하였으며, E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증 대상 1심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1심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2심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 1심 사건 및 2심 사건, 상고심 각 판결문 1. 녹취록(2015. 2. 9.자, 증거기록 506면), 녹취록(2015. 2. 25.자, 증거기록 525) 1. 판시 전과 : 위증 대상 1심 사건 판결문,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위증 대상 1심 사건 및 2심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진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와 K 일대에서 렉카 영업을 하고 있는 참고인들이 경찰 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여전히 D1 K 일대 렉카 기사들의 우두머리이고 피고인 B에게 E를 양도하였다는 2014. 8. 1. 이후에도 D E의 영업에 관하여 지시하고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2014. 8. 8. 19:15경 K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로부터 견인비를 갈취할 때도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들도 경찰 조사에서 D이 경찰에 출석할 것에 대비하여 K 지역 총책인 피고인 B, J 지역 총책인 L을 불러 회의를 한다고 하였고(피고인 A), D이 명목상 그만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시를 하고 있다고(피고인 B) 진술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사건에서 빼 주겠다는 경찰의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경찰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각 녹취록(증거기록 506, 525면) 기재와 같이 D이 구치소에 접견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나 다른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의 위증 대상 1심 사건 및 2심 사건에서의 증언은 D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되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D이 2014. 8.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고 운전자들로부터 견인비를 갈취하였다는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 없음(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B: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피고인들은 D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D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상위에 있는 D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 18:50경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2차로 도로를 개신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충북대학교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수 회 급제동하여 D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정보자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00: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고 가던 차량 앞쪽으로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이를 항의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쏘나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 뒷문과 휀더를 걷어차고,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짝과 창문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79,2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과 2015. 12. 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위 다방에서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600만 원(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3: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한솔내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더큰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0:4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D에게 "뽕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25년간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세트 건설 및 영화광고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세트제작 팀장으로 근무하며 하청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영화 세트장 건설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2.경 영화촬영지인 경북 경주시 F에서, 사실 하청업체인 G 포크레인 기사의 실제 작업일수는 2일이고 지급해 줘야 할 대금은 900,0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포크레인 기사가 4일간 작업하여 대금 1,800,000원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청업체에 과다 청구된 위 1,8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후 위 하청업체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차액인 9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2. 부터 2016. 10. 31. 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및 현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과다하게 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회사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인부들의 명절 떡값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45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평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하이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업주인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3:45경 위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여, 33세)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을 벌려 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피해자의 두 팔로 가볍게 안아주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10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파주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내포리 기가타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은 'H'라는 술집에 각각 온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22:24경 영천시 I에 있는 'H'라는 술집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C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F을 뒤에서 잡아채며 무릎으로 허리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C이 손으로 F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 F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잡아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해자 G을 길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 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 G의 몸통을 팔꿈치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 D은 피해자 E의 주변에 서고,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E을 몸으로 밀어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안 안와골절,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들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과거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한 경험을 기화로 휴대폰 판매점에 취업한 후 판매점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보관, 재고관리,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13:0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 아 진열대 아래 서랍에 업무상 보관되어 있던 시가 568,700원 상당의 TG 루나S 미개통 휴대폰 1대를 꺼내 중고폰 매입업자인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2016. 12. 24.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미개통 휴대폰 1대를, 2016. 12. 24. 20:5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미개통 휴대폰 1대를, 2016. 12. 25.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엣지 미개통 휴대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각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11. 1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반납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중고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폰 매입업자인 F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23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신품 피해내역, CCTV 사진, 피해 휴대폰 사진, 휴대전화 개통여부 등 확인, 피의자와의 거래계좌 내역, 스마트폰 거래 확인서 등, G 매입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매입장부 사본, 피의자 중고폰 처분내역 1.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중고폰 처분 경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단기간에 27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팔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한 휴대폰의 시가 총액이 5,809,7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0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5길 14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 01:0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5세)가 손님으로 타고 있는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빼 주어야 갈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을 비켜 달라는 피해자에게 막무가 내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울산 중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상호 없는 분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재연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기를 내보이며 영업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인과 같은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우디 SQ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이율 34.9%로 하여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비에스캐피탈(주) 소유인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에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 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이율 34.9%로 하여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산업은행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에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BMW76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이율 34.9%로 하여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인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에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증등 첨부), 내사보고(아우디 승용차 소유자에 관한 서류), 내사보고(KDB산은캐피탈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계좌거래내역(피해자의 처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1:59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구약식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공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14동 16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행보증금 2,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건설 예정인 당진시 D에 있는 총 299세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아파트를 건설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0.경 주식회사 토리츠택 명의 계좌(농협 6540181810401)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5:35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14번길 12-10 부일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같은 동 신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00:45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5번길에 있는 '플러스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시아드대로 255번길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