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D를 만나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G' 특허(특허번호 H,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2029. 7. 16.)까지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특허사용료 및 기술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피해자 회사의 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와 월 40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특허는 피고인 A 과 I이 공동특허권자로 되어 있으나 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1. 8.에 (주)현대이디에스에 위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2. 5. 에도 (주)J에 위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8,000주(액면 합계 4,000만원)와 2014. 3.부터 2014. 8. 까지 합계 4,800만원(각 2,400만원)을 특허기술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8,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피해자 회사의 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와 월 400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D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서 D에게 전달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특허 전용실시권을 위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소인 D는 고소장과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J과 2012. 5. 3.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허여를 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특허가 피고인 A 과 I의 공동특허인 것은 알았으나 피고인들이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 A 이 공동특허권자가 행불자라고 해서 그제야 못 받게 된 것을 알았다'라고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을 변경한 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였던 M는 2012. 5. 3. 피고인 A 과 이 사건 특허와 특허증 N(이하 'N특허'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N 특허는 양수를 받았으나 이 사건 특허는 공동특허권자인 이 행방불명이어서 양수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상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D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공동특허권자인 과연락이 되면 전용실시권을 넘겨줄 수 있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D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L의 진술과 공동특허권자인 1이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L로부터 들었다는 Q의 각 진술에다가, 주식회사 F이 호서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2013. 10. 경과 2013. 11.경 에 의하여 작성된 'P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기업 보유 특허로 이 사건 특허가 기재되어 있는데 출원인이 피고인 A 과 I임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기업의견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피특허출원계획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의견으로 '특허등록 관련 또는 사업 진행시 법적 분쟁 발생이 예상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D도 위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특허가 피고인 A 과 I의 공동특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의 공동특허권자인 I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줄 수 없는 상태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D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위 보고서에는 '기술개발에 참여 예정인력(피고인들)의 기술력 및 영업 노하우 등을 토대로 본 연구사업지원에 따른 기술개발로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시장 확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4. 4. 18.경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미 2014. 3. 6. 주식회사 F 설립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F의 주식 4,000주씩을 보유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전용실시권 부여에 따른 댓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들 외에도 주식회사 F 설립에 참여하였던 D, K, L도 2014. 3. 25.부터 피고인들과 똑같이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점, 위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A 이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 등록을 해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8.경까지는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A 은 연구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호서대에서 자금 지원이 끊기고 매출은 전혀 없고 경비도 주지를 못하고 해서 회사가 거의 도산직전에 있어서 피고인들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D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과 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와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