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2. 20:08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 5만 원에 화성시 발안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월암IC 고가도로 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 요금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요금을 더 줄 수 없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위 택시로 하여금 위 고가도로 방호벽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택시 사진, 사고발생지점 도로사진, 택시 종합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전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을 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서 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 장거리를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할 경우 요금 또는 요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출발 전에 먼저 합의하고 운행을 하게 되는데 운행 도중 추가 요금을 요구받게 되면 승객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당시 지갑 없이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수십만 원 상당의 지폐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조수석 바닥에 던졌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 요금 문제로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하였던 도로의 사진(수사기록 제46 내지 49쪽)을 보면 2차로부터 3차로(도로 합류 구간으로 보인다)를 지나 방호벽이 있는 갓길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스키드마크의 모양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2차로에서부터 급제동을 하여 3차로를 지나 갓길까지 미끄러진 후 방호벽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대를 왼쪽으로 당겼으나 피고인이 당기는 힘이 강하여 차량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일 것임에도(피고인은 당시 치료를 받고 CT 촬영을 하였다고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택시기사나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택시요금 및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요금에 관하여 '5만 원에 가자고 한 사실이 없고 7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흡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운 것은 맞지만 7개비가 아닌 2개비 정도였다'(수사기록 제96, 97쪽)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의 대질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저에게 5만 원에 가자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5만 원을 주었다', '피의자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고가 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잠을 잤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수사기록 제140, 141쪽)고 진술하자 '택시에 타면서 5만 원을 먼저 주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1만 원을 더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담배 5개비를 빌려서 택시 안에서 피운 것은 맞다'(수사기록 제142쪽)고 하는 등 진술을 뒤집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추가 요금 1만 원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이후의 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99, 146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다음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에서의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운전대를 잡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 방법에 의한 경우도 그 범위에 포함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잡아서 틀어 택시가 길가의 방호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매개로 하여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특가법이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특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고속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조향장치를 잡아당겨 운전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근접한 거리에 차량이 없었던 탓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