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09. 3.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10개월 동안은 부산 연제구 K빌딩 13층에 있는 "법무법인 LB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0. 1.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3년 반 동안은 창원시 M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L 창원분사무소 N 변호사(이하 'N 변호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각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무장(事務長)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법률사건 등의 알선행위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10. 29.경 B 변호사 사무실에서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B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 변호사에게 4회, N 변호사에게 5회 총 9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斡旋)하였다. 나. 법률사건 등의 알선 후 금품수수행위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 22.경 N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제 P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Q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등 손해배상 사건을 N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N 변호사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을 알선해 준 대가로 착수보수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총 11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N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代價)로 합계 145,067,663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가 말하는 '알 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고,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2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가 말하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주(受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54쪽 참조),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다. 법률사무 취급표시행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27.경 부산 해운대구 R에서 자신의 명함에 법무법인 F 부설 S연구소 소장 A'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메인화면(프로필)에 위 연구소 소장으로 표기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09. 3.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10개월간 부산 연제구 K빌딩 13층에 있는 법무법인 L(이후 2012. 2. 23. '법무법인 T'으로, 2013. 3. 20. '법무법인 U'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10. 29.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A로부터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소개받아 위 사건을 수임한 후, A에게 위 수임의 대가로 성공사례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위와 같은 하자소송을 수임하는 방식·과정 등에 비추어볼 때 사무장 A의 행위가 소개·알선·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장 A에게 직급하기로 약속한 30%는 소개·알선·유인의 대가가 아니라 사무장 A가 피고인을 보조하여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장 A의 행위는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약속된 금품도 그 대가임은 법률 전문가를 떠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명백하고 아주 쉽게알 수 있다(증거기록 440쪽의 약정확인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A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마다 금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기재로 되어 있고, '수임'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소송 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변호사에 대한 검사 및 사경 진술조서, V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N 변호사/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X 작성 진술서 사본 1.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답 변서,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명함사본, 카카오톡 메신저 영상 출력물, 사실조회회신,사건위임계약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하자소송대리인 선임 선정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자료, 약정확인서, 수사보고(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각 징역 및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징역 및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A/변호인 제출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하자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고들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취득하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그 성공보수의 30%를 지급하라면서 343,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 민사소송사건(이 법원 2016가합45)에서 법원은 2016. 6. 23.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은 2009년 2월경 당시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였던 B과 사이에 'B은 피고인 A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근무 중 및 퇴직 후에라도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 및 B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A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피고들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해당 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파트 하자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받은 금품도 1억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니, 피고인이 상정하고 그리는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가 넘쳐나는 사회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강한 반사회성과 재범가능성, 계획적으로 명함과 카카오톡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치밀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처하였을 것임에 쉽게 짐작 가능한 수많은 사건당사자들을 기망하고 사실상 수임을 편취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함에도(변호사법 제1조 제1항), 사회정의 실현은 커녕 사무장 A와 결탁하면서 타락하여 다른 변호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수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와 함께 처음 시작한 당사자면서도(증거기록 457쪽 참조)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한편,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고, (비록 10개월 안에 수임에서 종결에 이른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민사소송까지 피고인들 소속 법무법인이 당하였으나) A에게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실제로 교부하지는 않았으며, A와의 거래기간이 10개월로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