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2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룡동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215.6km 지점 비룡분기점 부근을 통영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CC 2.0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C 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C 2.0 승용차를 수리비 23,67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 등에 의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으니 실적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대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거나 보장받고 그 대가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자신을 'G'라고 밝힌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조회해 보니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보내 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돈을 입금했다 출금하여 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42쪽). 또한 피 고인은 당시 별도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체크카드의 반환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위 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고 다음날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반환일자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증거기록 제143쪽). 결국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 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다. 또한 위 거래실적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대여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 추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 거래실적이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대출을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판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1998. 12.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약 2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6. 01:00경 부산 서구 B, 101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마시고 있던 맥주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몰래 희석하여 C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및 C의 소년 및 모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 기재 D는 오기로 보인다.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21:43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09번지 삼성트라팰리스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C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번지 용연마을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01:49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삼성생명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본요금만 나오는 가까운 거리를 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뚝방길 앞길까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4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구청 산하 D에서 2010. 11.경부터 2012. 12. 6.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E(여, 25세)을 포함한 직원들이 올린 결재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피해자는 위 D에서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청소년교육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면 입을 맞추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상체를 기울여 반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자리에 앉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G주점에서 나와 3번에 걸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날 23:39경 H에 있는 'I모텔' 인근 노상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반대편에 있는 'J건물' 앞으로 건너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5. 23:52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편의점의 점장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편의점, 식당, 사회복지관 등지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방법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 15:29 경 부산 북구 효열로76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중간에서, 피고인이 위 사회복지관사무실에서 소란피우는 것을 피해자 F(여, 55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약 5분 동안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순번 7), H, F(순번 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9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화성시 B 9층 C사우나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45세)이 잠을 자던 중에 코를 심하게 골자 피해자의 코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6,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6. 04:00경 부천시 소사로276번길 175 에 있는 보람쉬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넣고 잠금장치에 위 노끈을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손잡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9. 03:00경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뒷자리 발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1,9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ROSEGOLD' 스마트폰 1개, 시가 1,152,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RED' 스마트폰 1개, 시가 각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폰 2개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4. 15.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400만 원이 넘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노끈을 사용하고 손전등,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종전 절도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소재 '태성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및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남평길 30-1 남평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8.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소재 증산마을 입구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머리·가슴부위 다발성 손상 등을 입혀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5. 3. 1. 12:3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시가 2,200,000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행범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검거장소, 파소된 차량에 관한 피해자 E의 유족 I 진술 청취, 피해 차량의 시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이후 곧바로 정신을 잃었거나 혼미한 상태에서 사고에 대한 인식 및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위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700미터로서 무의식 또는 혼미한 상태에서 이동하기에 어려운 거리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다. 잘못했다. 피해자는 괜찮느냐"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2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유족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한 거리가 사고장소로부터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인 점, 피고인의 도주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초래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8: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녹색로 우산버스정류장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순천시 방향에서 벌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시속 100km 상당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좌측 다발성 늑곡 골절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량의 직진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을 알코올 치료 병원으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E 등에게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며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양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5. 3. 9.경까지 관리지역인 안성시 B(9,494m²), C(198m²), D(217m²) 총9,909m²의 임야에 콘크리트 수로관을 적치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콘크리트 수로관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3호(신고하지 않고 산지를 일시 사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적치한 기간이나 면적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안성시 G를 매수하여 무단 적치한 콘크리트 수로관을 모두 옮겨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2:1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소유 B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C(남, 39세)에게 술에 취하여 "운전 똑바로 해라"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여수경찰서 D지구대 앞 출입문 앞에서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2:45경 여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위 C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순경 피해자 E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그 엄마한테 물어봐라. 니미 씨발년아. 어린놈의 새끼가 양아치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6. 12: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지하철 두류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신협은행(C)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2015고단392] 피고인은 2015. 1. 26. 13:50경 의왕시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미용도구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등 합계 5,5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은 2014. 10. 14. 11: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영업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입구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5만원권 지폐 10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F,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내사) [2015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비교적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중 6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4.경 E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자 및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 E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연 81.1%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9. 2. 19:00경 여수시 F에 있는 G당구장 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 각자에게 카드 3장을 나누어 주면 바닥에 1장을 내려놓고 기본 5천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걸어(일명 하프배팅)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속칭 '세븐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사람들은 피고인의 변제독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불법대부업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1. 19:35경 전북 진안군 Q에 있는 진안경찰서 R파출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할 말이 있는데 왜 안 들어 주냐."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S에게 "야! 씹할 놈들아! 우리 집이 T 마을인데 나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S이 고정하라면서 커피를 건네자 이를 들고 있던 중 위 S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S이 진안경찰서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20:18경 신고를 받고 업무지원을 나온 진안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소속인 경사 U, 같은 경위 V가 위 S으로부터 위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죽여버린다! 니네들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냐'고 소리치면서 위 U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을 튕겨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V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S, 위 U, 위 V의 정당한 파출소 내 근무업무 내지 범죄 관련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1. 22:40경 전북 진안군 우화산길에 있는 진안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빨리 조사를 하고 보내달라는 이유로 '니네들 나 데리고 장난하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간이폭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결국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참작 가. 기본범죄 :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월 20일[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안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용생활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