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말경에 돈이 나오니 그때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돈을 갚지 못하면 양도해 주겠다고 한 대리운전 대표번호 F. G, H의 권리자는 피고인의 이혼한 처인 IO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대표번호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번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차용증, 통장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대표번호 명의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900만 원 내지 1,100 만원 상당으로 이 금액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ol 경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10구좌 2,000만원짜리 번호계(구좌당 계불입금 200만 원, 계원은 계금을 받은 후부터 이자 20만 원 추가됨, 계주는 이자 면제) 중 3번, 4번 2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나, 이미 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4,640만 원에 달하고, 남편의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연체액 5,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관계로 매월 300 내지 400만 원인 남편의 수입 대부분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 급급하여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그때까지 불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1,200만 원을 공제한 3번 계급 820만 원, 2013. 6. 15.경 그때까지 불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420만 원을 공제한 4번 계금 1,620만 원 합계 2,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급을 편취하였는바, 지금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편취금액이 2,400여만 원인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9: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4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5:0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06호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4.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2.2. 17.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1,435,350원과 퇴직금 2,784,230원 합계 4,219,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4.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던 E 사전예고 없이 2012. 2. 1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하순 01:0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1:00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2. 01:00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12. 29. 17:05경 위 체육관 휴게실에서 대마 약 0.25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7회 투약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3.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 횟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남편(2015. 8. 10. 혼인신고)이다. 피고인은 2015. 10.30,0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이에게 젖병으로 우유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3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월2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세)과 고향 얘기를 하던 중, 지역감정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19경 수원 방향의 분당선 지하철(B호)을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부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지하철 의자 방향을 바라보며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7

범죄사실 [2012고단3747] E은 울산 북구 F 부근의 비닐하우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야마토 게임기 2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획득한 코인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013고단1794] E은 2012. 9. 20.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을 해주면 일당을 두 배로 주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실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마무리해주면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앞으로 A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했으니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A가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5. 23:00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G 등에게 A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B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부터 2011. 5.30.까지 경기 포천시 B어린이집에서 C, D, E, F, G, H 등 6명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치 않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B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금 총 3,187,00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위 금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조금 청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8.23:00경 전남 진도군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해자의 처 E과 부부싸움하는 것을 참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6. 20. 15:57경 경부고속도로 김천 진입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9. 5. 96고약973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상주시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다른 직장동료인 D(2016. 3. 16.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5. 8. 1. 20:40경 상주시 E에 있는 F여관 202호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료인 공소외 G에게 자주 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여관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건물 밖에서 대화로 풀자며 내려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D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우측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경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병아리 공원에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38세)이 말리자 화가 나 위 공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장통(28x2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경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병아리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정자 기둥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장통 (28x23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2년여가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아이큐(IQ) 56 정도로 지적수준이 9~12세 정도에 불과한 경도의 정신지체와 음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장애, 기억력장애, 정서 불안정 등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인바, 피고인은 수형을 통한 교화 외에도 음주 등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8.부터 현재까지 가족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이나 사회 방위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와 같이 법원과 검찰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재범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경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5. 0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술에 취하여 50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F, 위 E 등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9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여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피해자 C(72세)가 맞은편 버스정류장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4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8:53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정비소 앞 노상에서, 정비를 위해 열쇠를 꽃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SPORTY CITY 300)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7. 18:53경부터 2013. 8. 21. 21:20경까지 서울 등지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2:3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D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32세)과 대화를 나누던 F의 팔을 붙잡고 데려간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재질의 변기물통 덮개 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 왼쪽 팔목 부위 인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년 대상 범행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참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304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위 아파트 안에 있는 독서실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2,67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 활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30. 10:30경 위 활어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금정세무소 양산지서 앞 교차로를 남양산회센터 방면에서 우리들노래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을 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입원 치료 및 그 후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고, 2013.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 경도의 균형 장애 및 좌측 근력 저하 확인되나 타인의 도움없이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 가능할 정도로 상황 호전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그 과실 중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2:3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3:0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1차로를 따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려 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F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였던 피해자 I(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및 중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을 비롯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다른 탑승자였던 피해자 J(여, 45세), K(1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탑승자였던 M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 1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및 가족들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신이 근무하는 오토바이 대리점 사무실에 보관된 현금을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출입문 열쇠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경비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에 있던 대형금고를 드라이버 등 공구로 개방하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인근에 있던 돈통에 들어있는 현금 32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액 피해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화약류·분사기 .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계성지점 인근 컨테이너에서 직장 동료인 성명 불상의 40대 조선족으로부터 도검(총 길이 103cm, 칼날 길이 70cm) 1자루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3. 29. 18:40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검 1자루를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집터에 이웃인 피해자 E(여, 59세)가 측백나무 4그루를 심어 피해자에게 이를 제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8. 3. 29. 18:40 경 제1항 기재 도검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F에 찾아가 샛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마루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니 모가지를 치고 니 엄마도 죽일꺼다. G도 얼마 못살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간 도검을 칼집에서 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도검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