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8. 12.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 C 가만 안 놔둔다, 와이프한테 까 발릴거다, 니가 손님들한테 너무 웃음을 흘리고 친절하게 해주면 남자 손님들은 니를 성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간 가. 2019. 3. 5. 강간 피고인은 2019. 3. 5. 06:30경 부산 동래구 D모텔 8층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때문에 내 면허가 취소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켓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침대에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자,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달라. 나도 짜증난다. 더 이상 이렇게 못살겠다. 죽고싶다.'라고 말하자 '내가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위 객실 창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창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들자 피고인은 '못 죽을거면서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냐? 니는 내 못 벗어난다. 내가 끝내기 전에는 못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4.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김해시 E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극도로 흥분한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모텔 객실을 잡아주자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나쁜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집에 갈꺼다.'라고 하면서 위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너는 나한테서 못 벗어난다. 내일부터 가게 나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가만히 나둘 것 같냐.'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서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9. 4. 25. 강간 1) 피고인은 2019. 4. 25. 07:30경 김해시 E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면서 '온나 아니면 내차로 니 차 밀어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F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니 장사를 못하게 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니 소문 낼꺼다.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곧바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1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잠을 든 틈을 타서 도망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 오면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니는 진짜 나쁜놈이다. 당분간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3. 5. 07:00경 위 D모텔 8층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위 객실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소지품을 빼앗으며 '나가면 내가 끝까지 잡으러 간다, 내가 나갈 때까지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니 가면 어찌하는지 봐라, 나중에 또 가게로 갈 거다, 내 자고 일어날 때까지 옆에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같은날 1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그 새끼 죽이고 니도 죽고 나도 다 죽어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연지지구대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자, 같이 마산에 그 새끼 잡으러 가자, 그 새끼 끝장내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간다.'라고 대답하자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위를 누르면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 01:3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보이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그 새끼도 가만 안 놔두겠다, 내 아는 동생들 풀어 뒷조사해서 그 새끼 찾아내 다리병신을 만들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02:0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흥분된 상태로 위 주점을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K3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부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운전석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를 찢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9. 09:25경 김해시 L아파트 M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손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몰래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C 마누라한테도 보네끼다, 씨파 5분 준다, 5분 뒤에는 알아서 해라, 내는 보낸다, 4분 남았다, 지금 내가 이 주차장에서 나가모 끝이다, 니도 끝내도 끝, 뒷감당은 니가 해라,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니 가게 문 닫게 해줄게, 시청에 알아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하는 짓거리 다 까발려 줄게, 이 내용을 그 사람 마누라한테 보여주면 그 마누라 반응이 어떻겠노, 그 집안도 깨지겠지, 니 가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시청에 전화해서 니 가게 문 닫게 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니 찾아서 만나면 가만 안 놔둔다, 지금 아이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라, 내가 니 못 찾을 줄 아나, 니는 내 손바닥 안이다, 니 꼭 찾아서 니 보고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니 꼭 찾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카톡대화내용,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관련 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 각 강간, 감금, 2019. 3. 31.자 특수협박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와 같은 피해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해 이후로부터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 전개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될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기억의 소실 등으로 인한 다소 불분명한 내용 이외에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친 것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에 '친구에게 다친 사진을 보내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실제로 위 사진을 자신의 친구 N에게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 감금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행 무렵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했으나 번번이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커 행각에 겁을 먹고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에 같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인데,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법이나 그 태도가 판시 범행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범행 일시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 2019. 3. 31.자 각 특수협박 범행도 모두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 과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끌고 가버렸다가 경찰에 신고된 사정, 위 범행으로부터 몇시간 후인 2019. 4. 1. 01:30경에도 위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유독 2019. 3. 31.자 범행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의심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중한 판시 2019. 4. 25. 11:00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멀어지려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회에 걸쳐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감금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