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의정부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청구채권을 19,025,300원으로 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B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며 피고인의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C배당절차에서 위 B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D에게 6,382,271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4,254,848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B에 대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위 추가배당표중 피해자 D에 대한 배당액 6,382,271원을 40,505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배당액 각 4,254,848원을 27,003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25,300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취지의 추가배당이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청구이의 소에서 패소하는 등 위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추가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6,341,766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각 4,227,845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추가배당이의소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의정부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청구채권을 19,025,300원으로 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B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며 피고인의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서, 채무자를 위 B의 상속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인, H으로 하여, 대여금 5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위 위조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청구이의 소에서 패소하는 등 위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을 기망하고 위 D 등 피해자들로부터 51,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21. 2.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이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공정증서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5가단5767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7나6154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1766, 2016고단3630, 2016고단4871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9가단14080 추가배당이의소제기 1. 추가배당이의소제기 소장, 접수증명원, 의정부지방법원 추가배당표(C 배당절차), 피고인이 제출한 첨부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등 [2021고단42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결정 1. 지급명령신청서, 약속어음 등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1766, 3630, 4871(병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1766, 3630, 487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 B가 진정한 의사로서 2011. 1. 5.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근거하여 2021고단3102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추가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21고단4213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2021고단3102 사건 및 2021고단4213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고단3012 사건 및 2021고단4213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추가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 5.자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위조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망 B 명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조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로 인해 별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이 사건 위조 약속어음 및 위조 위임장을 근거로 망 B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청구채권을 19,025,3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망 B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사실 2 기재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66, 2016고단3630(병합), 2016고단4871(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917, 2017노906(병합), 대법원 2017도15530]. 나. 피고인은 2011.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 이 사건 위조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망 B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약속어음, 위조 위임장,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망 B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인의 청구채권을 19,025,3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9,025,3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6035호)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5. 2. 12.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을 19,025,300원으로, 망 B에 대한 배당액을 1,015,351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망 B는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망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5767)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망 B의 소송수계인 D, E, F, G)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7나615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7. 1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이 다시 진행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19,146,815원에 대하여 망 B의 상속인들인 D에게 6,382,271원, E, F, G에게 각 4,254,848원을 각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D, E, F, G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9. 7. 23. D, E, F,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7. 18.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6,382,271원을 40,50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254,848원을 27,003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4,254,848원을 27,003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4,254,848원을 27,0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25,30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것을 구하는 취지의 추가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4080),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7. 22.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망인 명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 사 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 D, E, F, G을 상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이 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은 2021. 2. 25.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20차92). 마.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 위조된 위임장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채권에 근거한 추가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 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3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