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14

이 사건 공소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B 팀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 내지 현금을 인출해 온 계좌명의인 등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8. 3. 28.경 'B 팀장'으로부터 하루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5. 11: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예금계좌의 잔액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옮겨야 하니, 그 가상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위 계좌의 명의인인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12:54경 화성시 G에 있는 E은행 향남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07경 화성시 H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마치 대출업체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D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팀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전달받는 일인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우선, 피고인이 2018. 4. 2.경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돈을 전달받는 일을 시작할 당시에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이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B 팀장'이라고만 한다)와 주고받았던 I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10: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회수 알바구함", "부실채권같은 강압적 성격의 자금회수 업무 아님", "㈜J 담당 : B 팀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0:44경 지인인 K(전화번호 : L)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요기 가보까", "나 이런 연락 존나 많이 오드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K으로부터 "자금 회수 잘 할 수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K에게 "배워보는거지 뭐, 일수를 할까 고민 중이었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K으로부터 "쪼끄만게 돈 달라 한다며 퍽, 가능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K에게 "같이 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 팀장은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2018. 4. 2.경 피고인에게 '㈜M 업무2팀 팀장' 명함 사진과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처음에 받았던 문자메시지와 그 직후 K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피고인이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 B 팀장으로부터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진과 '㈜M 업무2팀 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 사진을 전송받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J의 자금회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부터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 4. 4.까지 3일 동안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2018. 4. 2. 1,500만 원, 2018. 4. 3. 2,000만 원, 2,000만원, 500만 원, 500만 원, 2018. 4. 4. 2,000만 원)을 전달받아, ATM기기에 B 팀장이 I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를 만나 마치 대출업체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P입니다'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의 자금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를 만났을 때 'P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배치되는 정황이라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고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B 팀장이 주고받은 I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8. 4. 3. 17:34경 B 팀장에게 "아~ 불안불안한거 빼곤 좋은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법적이고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통장 입금할 때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것이 불법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였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지인에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불법적이고 위험해보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동생이 이상하다면서 이런 쪽 일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동생의 친구한테 알아봤는데 그 친구가 '혹시 불법 스포츠토토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였고, 동생이 저한테 다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불법적이고 이상하니까 하지마라'고 했다."고도 진술한 점,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범행수법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일반인이 단지 뉴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범행수법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 그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와 경각심을 갖추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제보자인 D도 이 사건 이전에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불법적인 일이 조세포탈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세탁 등이 아니라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부업체가 대부업과는 무관해 보이는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은 후 역시 대부업과는 무관해 보이는 의류업체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송금받으면 간편한 것을 굳이 번잡하게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복잡한 수금과정을 거치는 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Q이나 전화가 아닌 대화기록이 남지 않는 I을 이용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이 직접 고객과 일정을 잡아 만나거나 고객과 함께 직접 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B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사진을 전송받는 한편 오로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만나는 장소 주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업무형태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인 점,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매우 많이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되어야 할 고객의 투자금에서 피고인의 일당이 공제되는 급여체계의 비정상적인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 모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외의 다른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면접을 보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시 항상 정장차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 팀장과의 I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 팀장은 피고인에게 매일 매일 출근도장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고인이 매일 매일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B 팀장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장을 입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아닌 다른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