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2015고단3211]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677] 1. 절도 피고인은 2015. 8.28. 09: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조경업체 간이창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정화조통(용량 500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16:5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66-9 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2015. 5. 31. 범행 피고인은 2015,5,31,23:5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15.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9:08 경 경북 경산IC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황간휴게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394] 피고인은 2015. 9. 27, 20:10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23길 24 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54길 9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녹화영상기록의 각 영상 [2015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2016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신고자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6452 약식명령문,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차량, 막걸리병 사진 첨부)의 각 영상(첨부된 영수증 포함) 1. 녹취 CD의 진술 [201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1월 피고인에게 약 13회 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기간에 수회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3211호) 피고인은 2015. 10. 22. 01:36 경 광명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노상에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이 열려져 있는 본래의 상태로 두기 위해 문을 열던 순간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것이고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니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옆에 돌아다니는 낯선 남자가 있어서 주시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가게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놓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을 열었는데 반대편인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순번 11)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이 사건 당시 활어차의 조수석 및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활어통 물갈이 작업을 하다가 장화를 조수석에 넣기 위해 조수석 쪽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운전석 문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 내부를 뒤지거나 차량 내부를 두리번거리면서 주시한 바는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진술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를 보더라도 당시 증인은 판시와 같이 누군가가 횟집 주변에서 횟집 손님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실을 CCTV를 확인하여 알고 있었고 CCTV에 나온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112신고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증인이 피고인이 활어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보고(현장상황 등)는 증인 K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