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에 있는 ‘D편의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위 편의점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1:30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 및 업무교육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귓불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고소장, 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업무를 교육하면서 격려의 차원에서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치거나 뽀뽀를 한 사실은 없고, 대화의 경위나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 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편의점에 2022. 1. 31. 야간 근무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채용 면접을 위해 편의점에 간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의 위임을 받아 채용 여부 결정에 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채용면접의 방법으로 2022. 1. 30: 21:20경부터 다음 날인 2022. 1. 31. 02:54경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편의점 업무를 교육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 본인을 위 편의점의 ‘점장’이라고 지칭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채용여부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채용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고나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지원한 업무가 1회 야간 근무로서 단기라거나 그 보수가 고액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한편 이 사건 편의점 내부 CCTV영상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31. 01:36:22경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사실, 같은 날 02:19:36경 피해자와 귓불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귀를 만진 사실, 같은 날 02:35:52경 포스기를 조작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툭 치듯이 만지는 사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포옹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근접해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가져다 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옹을 하던 당시에 마스크를 턱으로 내리고 있어 입과 코가 드러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세 이상 차이가 나고, 면접을 위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성의 귀, 엉덩이를 만지거나 포옹을 하면서 얼굴에 입을 가져다내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격려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고 면접을 보러 온 상황이어서 즉시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채용이 결정되었다면서 연락한 피고인에게 ‘어제 터치는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또 뵐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행위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을 거절한 점, 위와 같은 경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던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대화중 자신의 귀를 드러내고 포옹 중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용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면접·교육 등의 명목으로 장 시간 근무하면서 수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