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 5. 01: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E(4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그부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크기 약 48cm×28cm×8cm, 무게 약 12kg)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콘크리트 덩어리로 그대로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7장, 우체국 통장 등 통장 4개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5. 01:42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 '에서 시가 합계 6,35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E 명의 NH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02:14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으로부터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E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02:43 경 제주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시가 29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E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5. 04:04 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O주점'에서 위 P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E 명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위 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327,050원을 사용하였다. [2016고합28] 피고인은 2016. 1. 5. 오전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들어간 다음, 집 안저금통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권 동전 400여 개 등 약 2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K, G,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151쪽, 214쪽)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상황 확인)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1쪽, 51쪽, 64쪽, 68쪽, 84쪽, 98쪽, 111쪽, 124쪽, 131쪽)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물품인수증,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정리 및 판결문등본첨부, 누범인 사실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internet har en ege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징역 4년 7년)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8년 9월 (= 7년 + 2년 6월 × 1/2 + 1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당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고 다가가 후두부를 위 콘크리트 덩어리로 가격한 다음, 쓰러진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1) 위 범죄는 판시 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상 위와 같이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술값 결재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채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알고 지내던 동료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특히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사용된 콘크리트 덩어리의 크기, 무게 및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도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금품은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절취 내지 편취한 금액은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친과 누나 등과 함께 지내며 일용근로 등을 통해 가족의 생활비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