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2018고단213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일당직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던 중 택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C'으로부터 "택배 배달 1건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해주겠으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위 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서울역, 용산우체국, 당산역, 영등포 시장 부근 등을 오가면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택배를 전달받아 다른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한 후 1건 당현금 15,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하루 약 2-3 건 가량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는 일은 비슷한데 수당이 더 센 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위챗을 통한 지시대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낙성대역까지 이동하여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은 다음 택배 안에 들어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알려주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뒤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기관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남지 않는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기로 하고,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나아가 알지 못하는 수령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택배를 받은 후 택배를 개봉하여 안에 들어있던 타인의 체크카드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알 수 없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17.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롯데캐피탈인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담당자 D 명의 계좌로 기존대출 상환금 5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D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시흥시 복지로43번길 2에 있는 시흥중앙새마을금고 대야지점까지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 'F', 출금액 '1,0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2.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1,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4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대화명 : H)을 통해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J) 1장,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L) 1장,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1장,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P)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1) 2018 고단8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R인데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러시앤캐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상환 담당자인 S 명의 계좌로 변제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T)로 7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S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55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로지점까지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비밀번호, 출금액 '1,0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택배 상자를 전달받자마자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므로 접근매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접근매체 '보관'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무렵 바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관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계좌별 거래내역(D), 금융거래회신(신한은행), 후이즈정보자료, D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체크카드명의자 M 전화통화) 2018고단807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피해금인출책 CCTV 녹화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접근매체 보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의 곤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