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8. 28.경 성관계 장면 촬영 피고인은 2021. 8. 28.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B과 투숙한 뒤,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9. 26.경 성관계 장면 촬영 피고인은 2021. 9. 2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위 피해자와 투숙한 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1. 10:09경 불상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화면 녹화 기능을 켠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스스로 나체를 촬영하여 영상 통화 기능을 통하여 그 영상 정보를 자신에게 송출하게 함으로써 동영상 파일 1개를 제작하였고, 위 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이미 삭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1. 10. 2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투숙한 뒤,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된 촬영물과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을 보여준 후, 자신의 촬영물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인생 망한 것 알지?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서가도 해결 안 된다. 내 말 잘 들어라', '외국 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 촬영물들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유포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켠 채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발언을 하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섹스 비디오를 유포해도 괜찮다', '평생 A 오빠 걸레 할게', '부를 때마다 와서 벌릴게', 'B은 걸레다', '동영상은 동의하에 찍는 거야'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말하게 함과 동시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화장실로 이동하여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켠 채 욕조 바닥에 꿇어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소변을 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함과 동시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1. 카카오톡캡쳐 이미지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20 울트라 1대(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SD카드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한 뒤 이를 또 다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지웠다고 거짓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너 인생 망한 것 알지?', '외국 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촬영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