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공모 경위 F과 서인천세무서 G 소속 공무원 H은, 2015년 7월경 F이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H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이 가공의 사업자 중 특정 1개 업체에 나머지 가공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특정 1개 업체가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바지사장 등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년 7월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여자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I에게 '부가가치세 작업을 할 예정인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I이 승낙하였다. F은 2015년 7월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집에서 지인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K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인 K도 작업에 끼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며칠 후 K에게 '곧 부가가치세 작업을 할 테니 바지 역할을 해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K는 2015. 8. 26.경 주식회사 L(대표이사 K, 감사 I)을 설립한 후 2015. 8. 27.에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H, F과 공모하여 2015. 9. 4.경 I이 설립한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M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L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L',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M', 공급가액 '3,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F, K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15. 9. 25.경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환급신청)를 한 후,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는바 업무담당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환급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환급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부 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서인천세무서 징세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10. 14.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I,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발사건 추송서류 편철), 수사보고(K 명의 기업은행 P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I 명의 농협 Q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M이 환급받은 금액 추적 검토),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확인), 수사보고(인터넷뱅킹 IP소재지 확인), 수사보고(환급금 인출내역 및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수사보고(본건 주범인 H, F, 피의자신문조서 및 F의 동생 T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주)M 등에 대한 홈택스 가입자 정보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2015. 10.경 범행과정에서 발행,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첨부), 수사보고(부정환급금 인출경로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부정환급금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관계 분석 및 공소장, 조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별책(도용된 업체, 설립한 가정업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정관 등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I, F, K 등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주는 역할만을 하여 범행의 예비단계 및 종료 이후에만 관여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환급결정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주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단지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H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인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F에게 전달하였으며, F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모집할 당시 현금인출의 역할까지 분담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작업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았는데, 은행에 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면 F이 나중에 대가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형인 K와 상의 후 F에게 K도 끼워달라고 부탁하여 F이 이를 승낙하였고, 3-4일 후 F, K와 셋이 모인 자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K가 법인을 설립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자신과 K가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인출하기로 하였으며, F이 나머지는 세무서 직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92-2,494쪽), 이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202쪽 등). 결국 피고인은 자신과 K, F 등이 가공의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환급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면 나머지 주요 실행행위는 세무서 직원들이 분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공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함께 F을 만났고, F의 지시에 따라 F이 지정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보안카드와 OTP카드를 F에게 전달하는 등 함께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5년 10월 초순경 렌터카 2대를 빌려두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직후 K와 함께 위 렌터카를 각각 운전하여 인천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4.부터 2015. 10. 15.까지 I을, 2015. 10. 16. N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환급금을 인출한 후 I, N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았고, F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수천만 원을 I, N에게 수고비로 교부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12쪽, 증거기록 2,501-2,502, 2,696쪽).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K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 I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자, I이 가공의 법인(주식회사 M)을 설립하기 위해 세무서, 법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해 주었고, 다른 가공 법인의 폐쇄와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들은 말을 F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10, 2,662, 2,689-2,694쪽).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I, N, K는 수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K를 F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K가 함께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수천만 원의 대가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F이 I에게 직접 수고비를 지급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한 점(증거기록 2,502, 2,672, 2,696쪽), F은 수사기관에서 K와 A이 같은 팀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 혼자 고작 수백만 원만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형인 K 명의로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고 편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상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 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www22년 6월, 벌금 900,000,000원 ~ 2,25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합계 9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면서 현금인출책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귀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