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6

범 죄 사 실 2020고합36 피고인은 2019. 12. 25. 18: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아래 상해 사건의 피해자 C(67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경비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의 다친 팔을 쳐다보며 “팔목을 잘라버려야 해결이 난다. 끝까지 해보자, 씨발놈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0 피고인은 2019. 9. 4. 21: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지인 E(남, 64년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앞으로 침을 2회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침을 뱉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눈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2020고합40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40호 사건(이하 ‘종전 상해 사건’이라 한다) 당시 얼굴을 가격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거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0고합36호 사건 당시 술김에 종전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손목을 잘라서 갖다버리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욕설을 섞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및 목격자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가 피해자 앞에 침을 뱉으면서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항의하였다고 하면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E은 이 법정에서 또한, 피해자는 앉아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맞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자 눈을 잡고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였으며, 그와 같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눈을 맞았고, 정신없이 뒤따라 갔다가 손을 꺾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E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하여 눈과 손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다음 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한 후 손가락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면서 눈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행위의 순서가 달라져 있으므로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손가락을 비틀어 손등뼈가 골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면에 간략하게 피해 상황을 기재해야 하는 진술서와 법정에서 문답을 거쳐 나오는 진술은 그 세부적인 진술 내용에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피해의 주된 내용이 일치하는 점, G협회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잡힌 부위와 비트는 힘의 강약에 따라 손가락을 비틀어도 손등뼈가 골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마주치자 겁이 나 피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뒤쫓아 오면서 피해자의 다친 손을 쳐다보며 ‘팔목을 잘라버려야 해결이 난다. 끝까지 해 보자. 씨발놈 가만히 안 놔둔다’ 등으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손목을 잘라서 어디 갖다버리면 완벽해지겠다. 끝까지 해 보자’는 식으로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종전 상해 사건에서 자신을 무고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임과 동시에 형사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려보자는 의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종전 상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로 인해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눈과 손에 상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가량 지나 종전 상해 사건에 관해 약식명령이 발령될 즈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로 쳐다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비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손목을 자른다’거나 ‘끝까지 해보자’는 등 극단적인 언급을 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종전 상해 사건으로 인해 다친 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팔목(손목)을 잘라버린다’는 등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해를 끼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전 상해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도 충분한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종전 상해 사건에서의 피해 진술을 이유로 추가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지기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및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얼마 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짧은 시간 내 보복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부터 이와 같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특수협박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