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2017고단178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토지 매매계약금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경 E와 '경북 청도군 F, G 2필지 총 6,851㎡(5,146평)'(이하 '청도군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가 위 토지의 1/2 지분을, E가 나머지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D(60세)와 피고인이 위 청도군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제공하는 대신 피해자가 위 E의 지분을 매수하고, 사찰, 납골당 등의 건축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사찰 등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E의 청도군 토지 지분 매수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밀양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E의 위 청도군 토지 1/2 지분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천만 원 짜리 2장 합계 2천만 원을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경락 물건 소개비 명목으로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찰 및 납골당 건축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나온 '경남 창녕군 K 외 17 토지'(이하 '창녕군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분할 매매하도록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년군 토지를 경락받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외 다른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창녕군 토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개발을 하여 매도를 하면 6~7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그 이익금을 위 청도군 토지의 사찰 사업을 위해 주겠다. 다만 경매물건을 소개한 사람이 농협본부장인데 그 사람에게 경락물건 소개비 3,000 만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물건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5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6.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05경 김해시 상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천순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증확인, K 경비 1억 2천만 원 사용내역('피의자 자필 메모', '메모지'와 같 다),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및 녹취서 첨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2017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창녕군 토지에 관한 유치권과 허가권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중 3,000만을 창녕군 토지에 관한 농협본부장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5.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억 1,200만 원을 받아 그 다음 날 자신 명의 계좌에 이를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에 관한 사용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15. 3. 30.자로 잔액이 16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3,000 만원을 창녕군 토지에 관한 '소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메모지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창녕군 토지에 관한 유치권과 허가권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거나 소개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창녕군 토지에 관한 유치권과 허가권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이 사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ww.사기죄, 횡령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