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1: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 1개가 들어 있는 비닐쇼핑백을 위 공원 의자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정보 확인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닐쇼핑백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워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절도 고의 여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현금,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와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 1개가 들어있는 비닐쇼핑백(이하 '이 사건 비닐쇼핑백'이라 한다)을 친구에게 잠시 맡겨두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비닐쇼핑백의 보관을 부탁받은 친구는 이 사건 비닐쇼핑백을 공원 벤치 위에 올려두고 벤치로부터 가까운 거리(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석과 법대 사이 거리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에 있는 그네 쪽에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네와 벤치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만한 별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비닐쇼핑백의 보관을 부탁받은 피해자의 친구는 이 사건 비닐쇼핑백의 소재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닐쇼핑백은 벤치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피해자의 지갑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구입한 새 옷인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가 들어 있었으며, 이 사건 쇼핑백은 위 셔츠를 구입할 때 받은 새것이었는바, 이 사건 비닐쇼핑백이 놓여 있던 장소, 이 사건 비닐쇼핑백과 그 안에 든 물건들의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비닐쇼핑백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들은 이 사건 비닐쇼핑백이 올려져있는 벤치의 반대편에 위치한 다른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비닐쇼핑백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친구들을 보았을 것이고, 이 사건 비닐쇼핑백이 그들이 앉아있던 벤치 위에 놓인 상태이며 그들이 그 벤치로부터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네 주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쇼핑백을 가져갈 당시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이 사건 비닐쇼핑백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닐쇼핑백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주인이 일시적으로 놓아둔 물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 사건 비닐쇼핑백을 가져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인정신문 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를 통해 이 사건 절도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순찰을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순경 F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비닐쇼핑백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공원 안 벤치 위에 놓여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밝혀서, 이를 근거로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정보조회까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출소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금,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및 4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