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1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7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초기7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상혁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불법체류자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신분증 사진을 보내줄 테니 안산에 가서 유심을 구매해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신분증 및 선불유심 구입비용 등을 D에게 제공하면 D은 이를 이용하여 선불유심을 구입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메신져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F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D에게 전송하고, D은 2020. 5. 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F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여 위 F 명의로 J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 K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 각 1개를 합계 72,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같은 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선불유심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0. 5. 8.자 범행 피고인과 D, E은 2020. 5. 8. 1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4에 있는 ‘다문화거리’ 앞 노상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곳을 각자 물색하던 중, D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N 명의로 O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 1개를 40,000원에 구입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선불유심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인터넷 및 전화 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말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P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이라는 닉네임으로 R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엘지휘센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엘지휘센에어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엘지휘센에어컨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580,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고, P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가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62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I,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이체 내역, 송금전표,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처리결과, 송금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및 통신 조회 등, 사진 및 가입 신청서, 통신조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불 유심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X, Y, AI, AB, AE, AF, AH, S, Z, A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AE에게는 피해액만 변제하였고 합의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