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6.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12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세류지하차도 방향에서 벌말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여 1,500,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469,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혀서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이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점, 사고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들이 좌회전차로에 있던 사고차량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자고 하였고, 견인차들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견인하여 도로 옆으로 옮겼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후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연락한 보험사 직원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 F, G는 각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3명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산 짝 퉁가방,시계, 원석을 수입하여 국내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해라. 한두 달 안에 투자한 금액의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중국산 가짜상표의 가방이나 시계, 원석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8. 26.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AA라는 명칭으로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7.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에 대한 2010. 9. 임금 145,000원, 2010. 12. 임금 1,550,000원, 2011. 1. 임금 1,050,000원, 2011. 2. 임금 1,550,000원 2011. 3. 임금 1,650,000원, 2011. 4. 임금 165,000원 합계 6,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공동사업이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자동화기기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F(여, 27세)은 2011, 11. 13.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 숙소인 화성시 G에 있는 원룸 건물 204호에서 혼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3, 00:30경 위 원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너와 나는 무슨 사이냐,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01:00경 전항과 같은 추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위 원룸 204호로 돌아가버리자, 위 원룸 204호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입력식 잠금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0, 22:0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C의 전무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오피스텔 1007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계약기간 2012. 9. 24.경부터 2013. 9. 2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오피스텔은 위 오피스텔 부지에 대하여 2001.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2002. 2. 8.자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다가 2002. 6. 17. E이 위 부지를 낙찰 받아 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부지 소유자인 E이 위 B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였던 성원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6.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언제든지 위 판결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집행이 실시될 위험성이 상존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상 없이 1007호를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채 4억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그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월 1,000~1,5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제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1. 보증금 출금 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1. 매각물건명세서 1. 판결문 사본 1.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언제든지 철거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은 전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제주시 C에 있는 (주)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대해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주)라 한다}로부터 외부 대리석 공사에 대한 자재납품 및 시공을 하도급받고, 2011. 8. 중순경에는 내부 대리석 공사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되, 자재비는 제곱미터(m2)당 38,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지급 시기는 물량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해당 물량만큼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뒤 이를 받아 수출상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실제로는 석재품 1,468개(약 499㎡ 분량)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44m² 분량의 대리석을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주)의 우체국 계좌로 46,290,35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대리석 545 m㎡ 분량의 20,710,000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1. 8. 8.경 실제로는 석재품 2,130개(약 723㎡ 분량)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62㎡ 분량의 대리석을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2011. 8. 18. (주)F의 우체국 계좌로 28,000,000원을, 2011. 9. 11, 12,393,364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대리석 339㎡ 분량의 12,882,000원을 편취하고, 2011. 10. 22. 실제로는 석재품 820개(약 278m² 분량)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80㎡ 분량의 대리석을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주)의 우체국 계좌로 14,668,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대리석 102㎡ 분량의 3,87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대리석 986 m㎡ 분량의 37,4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자신이 납품한 대리석 물량이 E(주)가 지급한 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E(주)로부터 수입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실제 수입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여 E(주)에게 공급한 것처럼 하기 위해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7.경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2011. 6. 7.자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복사기로 복사한 후 단가란, 금액란에 빈 종이를 오려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에 입력된 글자와 같은 글씨체로 1,658 및 47,799,161이라고 써서 출력한 뒤 1,658은 수량란에, 47,799,161 은 부가가치세과표란에 각 오려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인 부산세관 명의의 2011. 6. 7. 자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보관 중이던 2011. 8. 8. 자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복사기로 복사한 후 단가란, 금액란에 빈 종이를 오려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에 입력된 글자와 같은 글씨체로 2,100 및 31,090,130이라고 써서 출력한 뒤 2,100은 수량란에, 31,090,130은 부가가치세 과표란에 각 오려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인 부산세관 명의의 2011. 8. 8. 자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보관 중이던 2011. 10. 21.자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복사기로 복사한 후 단가란, 금액란에 빈 종이를 오려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필증에 입력된 글자와 같은 글씨체로 2,100 및 14,704,030이라고 써서 출력한 뒤 2,100은 수량란에 14,704,030은 부가가치세 과표란에 각 오려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인 부산세관 명의의 2011. 10. 21.자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10.경 하남시 대청로 80 에 있는 하남창우동 우체국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담당자로 하여금 E(주)에 보내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2012, 3, 15.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E(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자신의 변명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탄원서, H의 진술서 1. 피해자에게 위조 수입신고필증 첨부해서 보낸 내용증명, 첨부서류 중 위조수입신고 필증, 원본 수입신고 필증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경위, 피해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범행 후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로부터 "게임장 명의 좀 빌려줘라,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주겠다, 혹시 잘못되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도 다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 등에게 불법 게임장 임대차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일명 C, 일명 D 등이 2015. 3. 9.경부터 2015. 4. 16.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 3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은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9.경 위 B 등으로부터 일일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게임장의 임대차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B 등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8:15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원익큐앤씨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B 앞 사거리를 옥계동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구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7. 1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나아가 사고관련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15:4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산림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53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5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8. 19: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710동 앞 정자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F을 평소 '누나'라고 부르던 G이 술에 취하여 F에게 "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G(55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H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등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 F(여, 5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1)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언어 및 지적 장애 2급인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 B: 청각장애 3급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모래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1. 7.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서해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336,842m㎡ (루베)를 납품받아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잔골재(해사) 입고현황 자료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업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 11. 4. 제주지방법원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전과 2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15:4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넓이 약 676cm2, 높이 약 46cm)를 집어 들어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79세)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의자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66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진단서 /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의자에 대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플라스틱 의자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내리친 점, 피해자 E은 그 의자에 머리 부분을 맞아 상당한 정도의 피를 흘릴 정도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어 봉합술을 시행한 점, 위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각진 부분도 있어 이로써 사람을 내리치거나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사람의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 판매·제공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21:00경 D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4명에게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 피처 3병 및 안주 2 접시 등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요청을 받고 F 외 2명을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서 직업소개소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H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접대부를 알선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알선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 외 2명을 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5. 14: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에게 "엄마의 친구인데 엄마를 만나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우유배달통에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화장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17:4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순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금은방의 직원인 K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제1의 나.항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삼성카드로 물품대금 4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K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순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K,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삼성카드 승인내역의 기재 1. J금은방 CCTV에서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의 영상 [범죄전력] 1. 범죄수사경력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사실 관련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수용(출소)증명서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으로 어린아이를 속여 집 안에 침입하거나 현관문 근처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해서 집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절도 범행 수법이 대부분 동일하고, 이 사건 역시 어린아이를 속여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우유배달통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해서 집 안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2. 2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 이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3월 ~ 4년 6월 특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수법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0.31.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18. 00:5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그곳 주변을 혼자 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칼 맞을 줄 알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 E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주변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3: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학교 1학년으로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