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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1:25경 자신과 동거녀 B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1층에서 위 B으로부터 빚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갈등 관계에 있던 중 B이 위 식당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신문지와 전단지 더미를 올려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을 지르는 장면 캡처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 화재진화 여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진화(鎭)를 마쳤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법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험과 그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점, 신문지 등을 태운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방화 의도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거녀도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4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9.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9:05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수개월만에 다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면 후 아침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1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인천 중구 인중로 147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조니워커 블루 5병, 잭다니엘 및 조니워커 블랙 20병, 발렌타인 17년 10병, 향신료 16봉지를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B오피스텔 C호에 보관하고, 그 중 잭다니엘 및 조니워커 18병, 발렌타인 17년 9병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인천 중구 인중로 147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특수용 담배인 면세제품 에쎄 등 4종 142보루, 중국산 담배인 태산 등 50보루를 매입하여 그 중 에쎄 20보루 및 태산 등 35보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식품 등 보관, 판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3의2호, 제19조 제2항(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이 담배사업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1:48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E(53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바퀴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합차의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카운터에 계산 중인 자신을 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발생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9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8쪽, 17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원 옆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아이존빌 아파트 쪽에서 억수탕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E(58세) 의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5세)의 J 싼타페 자동차와 피해자 K(41세)의 L SM3 자동차, 피해자 M(57세)의 N 스타렉스 자동차의 각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위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1,183,388원, 위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405,082원, 위 SM3 자동차를 수리비 1,965,241원, 위 N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1,275,8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차량 사진,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까지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2003년에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 455에 있는 오아시스 카센터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1. 3. 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7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강릉시 C, 207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속칭 '몸캠피싱'을 당하여 위 여성으로부터 300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6. 12:00경 집에 있는 과도와 청테이프를 챙겨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모텔 207호로 간 후, 피해자에게 "온수가 나오지 않으니 점 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207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점검할 때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 등과 엄지손가락을 베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준비해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사진을 다 유포한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이 어디 있느냐,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층 세탁기 안에 돈을 넣어 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놔둔 채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시계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형사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4. 27. 09:57경, 같은 날 10:06경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인천 백운역 근처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강릉경찰서 형사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의사를 밝히며 다음날 강릉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이미 인천으로 출동하였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있는 위치를 물어보자 인천 백운역 인근의 공원에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백운역 앞 버스승강장 부근 공중전화부스에서 위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알려준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서 체포된 점, 피고인이 강릉경찰서에 전화한 때부터 체포될 때까지 1시간 20여 분간 부근에 머물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수사관은 피고인이 백운역 인근의 공원이 아닌 피고인 친구의 집에서 검거되었다는 상황보고를 들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긴급체포서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6쪽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감경영역(징역 3년N6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계획적 범행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협하고,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하루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먼저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0:1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스물 한 살인데 너는 몇 살이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18살인 데요."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팬티 밖으로 꺼내 놓은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탐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및 복사, 참고인 F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팬티 밖으로 꺼내 놓은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여서 평소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라는 사설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경비를 외주로 맡고 있고, 인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경비도 외주를 맡기 직전이다. 나와 함께 동업을 하자. 대신 지방을 오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니, 일단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가 할부 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몇 달 내로 우리 회사로 그 명의를 이전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넘겨받아 개인 용도로 운행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고정된 수입이 없고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통하여 3,2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3:10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2길 58에 있는 상암마이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어깨가 부딪쳐 상호 시비가 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C)를 불상의 무역회사에서 입출금계좌로 한 달간 사용하고 1건당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계좌번호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이체 내역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쉬다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함부로 만진 것도 모자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치는데도 반항을 억압하고 그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앰프를 구해 가두방송으로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시키기로 상호 모의한 후, 가. 1980. 5. 20. 23:0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경영 E에서 동 전파사 종업원 F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간 앰프와 확성기를 수리해 달라고 제시하고 위 F으로부터 쉽게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전파사를 불 질러 버리겠다"면서 은근히 새 앰프를 제공토록 암시하고 만일 응하지 않으면 동인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시켜 동인으로부터 D 소유의 앰프 1대와 확성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1980. 5.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는 전남 도청 노동청 부근에서, 같은 날 16:30경부터 18:00경까지는 광주시 계림오거리에서 G를 거쳐 광주 공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위 가항과 같이 갈취한 앰프와 확성기를 사용하여 H와 성명 불상자 수천명이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하라", "I 물러가라", "J 석방하라", "시민 여러분 빨리 나와 합세합시다", "계엄군이 K고 앞에서 여학생 옷을 벗기고 칼로 찔러 죽였다", "나와 후배 2명과 친구 한 명이 죽었는데 나의 친구는 L고 정문 앞에서 계엄군이 젖가슴을 찔러 죽였다", "M시장에서는 7살 난 어린애를 계엄군이 칼로 찔러 죽여서 하천에 버렸다", "서울에서 N대생 3,000여 명이 광주로 내려오다가 담양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니 구하러 가자"는 등의 가두방송을 하고 돌아다녀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과 동시에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00경 위 승용차의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만가대사거리 방면에서 D에 있는 E매장 방향으로 3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9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상으로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h를 매시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 상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보닛, 앞 유리, 차체 상단, 뒤 트렁크 상단 부분에 순차적으로 충격된 후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1. 교통수사DTG 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과실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두 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보고,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03경 광명시 B아파트 O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자,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6. 초순경 위 건물 D호에 입주한 피해자 E(36세)로부터 생활소음 관련하여 수회 항의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8.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된 것에 화가 나, 다음날인 8. 11. 22:19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 앞에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꼽냐, 꼽냐"라고 말하고, "너 오 늘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문틈 사이로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이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