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7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1. 6. 하순경 중국에 있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면 5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14. 15:00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C에게 친구요청을 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계속하던 중, 서로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의 음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 17:49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2021. 7. 14. 17:04 ~ 17:26 ‘F' 명의 G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2,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F' 명의 G조합 계좌의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위챗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7:36 ~ 17:38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3,002,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등은 2021. 7. 21. 15:3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업소에 간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시 성매매업소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1. 15:48 ~ 7. 22. 13:46 사이에 F 명의 G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6,000,000원, J 명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4,200,000원,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3회에 걸쳐 5,000,000원 합계 1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G조합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위챗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7:14 ~ 17:17 사이 해당 계좌에서 위 피해금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용될 계좌의 카드를 전달받기로 하고, 2021. 7. 9. 14:00경 서울시 양천구 M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G조합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