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아동발달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D, E, F, G은 위 아동발달센터의 직원이고, H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I는 피고인의 모친, J, K, L, M, N은 위 아동발달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들의 보호자이고, O는 위 M의 지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이 있고, 이중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임의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활동지원인력이라고 한다(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말한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급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각자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활동지원인력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고 있는 전용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와 같이 청구된 급여비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되고,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사의 계좌로 급여비용을 입금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고 시범사업 때와 달리 활동지원사인 직원 1명당 2명의 장애아동만 돌볼 수 있어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위 아동발달센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이나 직원, 장애아동 보호자들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이나 장애아동 보호자들이 실제로는 장애아동들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직원들의 경우 평일 20:00 이후,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로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겠다고 J 등 장애아동 보호자들에게 제의하고 J 등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원인 D, E, F, G으로 하여금 센터에 취업할 때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인 P에 등록하게 하고, H, I, J, K으로 하여금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인 Q 내지 P에 등록하게 하고,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L, M, O, N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기관인 Q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전용 단말기, 활동지원인력 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는 한편, 장애아동 보호자들로 하여금 위 P 내지 Q와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C아동발달센터에 다니는 장애아동을 I 등 각 활동지원사의 급여 제공 이용자로 배정받은 다음 장애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수급자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6. 2. 19: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아동발달센터에서, 활동지원사 I가 수급자 R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I의 전용 단말기와 수급자 R의 바우처 카드 등을 사용하여 마치 I가 2019. 6. 2. 16:01부터 19:56까지 4시간 동안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22:57경 위 아동발달센터에서, 센터 직원인 D이 20:00 이후 수급자 S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D의 전용 단말기와 수급자 S의 바우처 카드 등을 사용하여 마치 D이 2019. 6. 12. 22:56까지 20:00 이후로도 3시간 동안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 활동지원사들이 실제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활동지원사 전용 단말기, 활동지원인력 카드, 수급자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인 D, E, F,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활동보조 결제시간표에 따라 마치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합계 107,712,01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I, H, L, J, K, M, O, N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E, G, D, F, N, L, H, K, M, J,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M, J, V, K, L, W, X, Y, E, G, D, F, N, 각 확인서, Z의 사실확인서 1. - C아동발달센터 일반 현황, - C아동발달센터 이용자 현황, - C아동발달센터 이용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내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내역, - C아동발달센터 서비스이용대금 지급내역, - 활동보조지원 확인서, - 2019활보결제시간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정수급으로 편취한 횟수와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국고지원을 하는 행정부처를 넘어서 예산을 충당하여 주는 선량한 납세자들로부터 사실상 재산을 유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보조시범사업이 종료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아동발달센터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장애인 자녀를 맡길 다른 곳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가진 부모들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모들과도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부모들도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