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4:2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은천로157길 1에 있는 신우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후배인 D이 2013. 4. 22. 0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건너편 "G" 원룸에 피고인들과 같이 있던 H에게 "씹할 년아, 니네가 내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원룸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신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2013고단2156]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부터 2012. 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750,000원, 2011. 12. 9.부터 2011. 12.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60,000원 합계 4,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34] 피고인은 1995. 11. 3. 국민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3.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 외환은행 군자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17, 18, 19, 20, 25. 2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총 33,000,000원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K) [2013고단2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7. 4. 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9.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0원과 퇴직금 16,121,2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총 5명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429,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G,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1. 3. 국민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3.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 외환은행 군자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6, 21 내지 24, 27, 28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1장 합계 총 104,700,000원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3. 17:0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50, 현대자동차 전주중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88,2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 12.경 2기분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함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940,75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5. 03: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45세), A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A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야, 너 뭐하는 거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1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45세)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그곳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 및 경질막 바깥출혈, 뇌부종 등을 일으켜 2015. 9. 5. 20: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 307호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캡쳐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N~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자기 가장을 잃게 되었고,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이외에도 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고, 피해자의 자녀가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선배인 A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비록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이어진 A의 상해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검바위 2호 주식회사 신진전공, 시흥시 시흥대로 1014번길 71 시드 알텍스의 철거공사를 하는데 나에게 고철사업권이 있다, 2,400만원을 주면 공장 철거 후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사업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4. 1. 17, 300만원, 2014. 1. 28, 1,000만원, 2014, 2. 3. 1,100만원 등 합계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내역서제출, 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11. 01:5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위 사우나의 평온과 질서도 침해되어 그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9. 22:00경 남양주시 B건물 3차 아파트 301동 10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ol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3,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지만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인터넷 C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45~22:05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모임에 참석한 여성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는데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삼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임에 참석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7.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원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1회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단약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마약사범들이 있는 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사회화와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8:2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동물병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탈의실 안의 책장 속에 몰래 숨겨 놓고 피해자 F(여, 25세)가 위 병원 유니폼을 탈의하여 상의 속옷과 하의 속옷만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G(여, 39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동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C노래빠에 들어가 위 노래빠 1002호의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인 D(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업소에 면접을 보기 위해 있던 F(여, 26세)에게 물을 끼얹어 약 15분 간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15:33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남구 중동교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4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속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1. 1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8. 8.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0 경 평택시 도일동 번창공업사에서 같은 동 27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9.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타고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변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 6. 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 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바, 사고 직후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 오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개업함에 있어 2010. 9.경 E, F과 각각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을 지급받아 위 주택임차보증금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E, F과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을 각각 체결함에 있어 단독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나아가 예식장 영업 부진에 따라 당초 약정된 사진촬영건수 보장 불이행, 예식장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2011. 2.경 F으로부터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의 해지를 요구받게 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와 별도의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예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0. 'D'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진촬영 협력업체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2년 동안 사진촬영 1건당 70만원을 지급하되, 연간 75 건에 이르지 않을 경우 1건당 20만원을 보전해 주고, 예식장 내에 사무실을 임대해 줄 것이니, 협력업체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원 합계 6,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30, 2,000만원, 2011, 5, 2. 4,000만원 합계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E의 각 진술서 1. K의 확인서 1. 각 본식사진협력업체계약서, 공정증서, 월세계약서, 각 협력업체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조정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 (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E, F과의 사진촬영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계약이 예식장 영업 부진에 따라 당초 약정된 사진촬영건수 보장 불이행, 예식장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해지 요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 체결 및 위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을 선뜻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받아 예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추가로 2011. 5. 1.경 L과 사이에 사진촬영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고 5,000 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진촬영 협력업체 계약 체결 당시 D 예식장의 영업부진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진촬영건수를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예식장의 임대료 연체, 식자재 대금 미납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2,500 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고가도로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동에 있는 조양냉동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경계석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밀양 방면에서 청도 방면 갓길에 정차를 했다가 중앙선을 넘어 뉴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뉴턴이 금지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안전하게 뉴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뉴턴한 과실로 때마침 청도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직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여, 55세)가 위 포터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다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과 위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충돌한 후 우측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 1,747,000원, 쏘렌토 차량의 수리비 2,2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뉴턴을 한 과실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8. 01:4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북서울농협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사우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원상당의 안경을 주먹으로 1회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당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뚜렷하게 말하지 못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로 중얼거리는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고, 택시 안에서도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조사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주량 및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도 한 사실,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린 사실, 피해자는 당시 안경을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로 직행하지 않고 뱅뱅 돌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없음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약 20세 많은 노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 말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피해유발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재물손괴 고의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부정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정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4.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그 고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