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2016고단913]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 E, F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였던 외국인들의 가입신청서 및 해지요청시 받은 신분증 등의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C' 대리점에서, 기존에 피고인 운영의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던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명의자의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에 비치된 D의 'H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의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G',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4. 3.부터 2015. 8.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62명 명의(J 명의로 계약서 2장 작성)로 된 H서비스 신규 계약서 6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이동통신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4. 3.부터 2015. 8.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F의 각 개통담당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장의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1) 순번 34, 39번은 제외함. 이하 동일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T255SW)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그로 하여금 사용요금 1,810,966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4. 3.부터 2015. 8.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2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1대를 각각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사용요금 합계 73,430,381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위와 같은 대포폰 취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1274]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 E, F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였던 외국인들의 가입신청서 및 해지요청시 받은 신분증 등의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2) 2017. 4. 4.자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 따라 가입보조금 310,000원은 삭제한 것으로 본다. 3) 청구총액에는 사용요금과 위약금이 합산되어 계산되고, 위약금은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였다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어서 휴대전화 출고 가격 전부를 이미 편취액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총액 중 위약금을 다시 편취액으로 삼는 것은 이중으로 피해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취득한 것은 피고인인 반면, 사용요금과 위약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은 그 휴대전화를 유통받은 제3자로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C' 대리점에서, 기존에 피고인 운영의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던 L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명의자의 휴대전화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에 비치된 D의 'H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의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L',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M',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5.부터 2015. 8.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5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등 235명 명의로 된 H서비스 신규 계약서 23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이동통신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5.부터 2015. 8.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이동통신의 개통담당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장의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시 4)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순번 41번 'N을' 'O'로, 순번 76번 'P'을 Q'로, 순번 100번 'R'을 'S'으로, 순번 125 'T'을 'U'로 각 변경한다. 이하 동일함. 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T255SW)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그로 하여금 사용요금 1,734,41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5.부터 2015.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50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5대를 각각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사용요금 합계 278,114,472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위와 같은 대포폰 취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2854]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 E, F의 휴대전화 가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였던 V로부터 기존 가입하였던 F에서 번호를 바꾸지 않고 신규가입의 형식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것(일명 '에 이징')을 요청받게 됨을 기화로 위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4.경 C 대리점에서 사실은 V로부터 D으로 신규가입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에 5) 2017. 4. 4.자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 따라 가입보조금 310,000원은 삭제한 것으로 본다. 비치된 D의 'H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V', 가입신청고객 란에 'V'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H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이동통신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T255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그로 하여금 사용요금 948,5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대포폰 취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W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 공기계 10대에 관하여 "휴대전화 시리얼 넘버를 조회하여 주인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30]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X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C' 판매점에서 X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공한 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실은 X로부터 휴대전화 추가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판매점에 비치된 F의 'Y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의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Z', 가입신청고객 란에 'X'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 개통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그로 하여금 사용요금 합계 1,784,6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취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AA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5. 위 'C' 판매점에서 AA 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공한 A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실은 AA으로부터 휴대전화 추가 가입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판매점에 비치된 F의 'Y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의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AA', 법정생 1월일 란에 'AB', 가입신청고객 란에 'AA'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 개통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켜 그로 하여금 사용요금 합계 1,811,1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취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었던 'A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판매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을 했던 외국인들의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AD로부터 F신규가입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에 비치된 Y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및 신청 가입자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옆에 위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Y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 개통 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사용 요금 합계 608,570원을 납부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3] 1. 제7,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AE, AI,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주요 업무방법 및 내용, 각 위조 사문서, 각 카카오톡 내용, 각 조사의뢰서(첨부서류 포함), 요금변제 사례, 샘플폰 반납 확인증, A 샘플폰 대여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2016고단127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E, AI,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단말기매매계약서 사본, 요금청구서,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통신자료 회신서,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AP은행 거래명세서, 명의도용 및 핸드폰 보유 기간, A 제출 카카오톡, AI 제출 카카오톡 자료 확인 건, 샘플폰 관련 카톡 내용, AQ 대리점 개통 명단, 단말기 개통 이력, D 범죄일람표 작성 건 [2016고단285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명의의 고소장, V 명의의 고소장 및 조사 의뢰서(첨부서류 포함) 1. 참고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2017고단930]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Y모바일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AA 명의의 고소장, 사실조회 회보서 [위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X가 F 휴대전화도 개통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 근거로 X가 2대를 개통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X가 무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확약서에 나타난 무인은 피고인의 무인으로 감정된 점, X 명의의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결제 계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종업원인 AR 명의의 계좌인데, 결제 계좌를 X가 그와 같이 기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AA 역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 244] 1. 증인 AE,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장, Y 모바일 가입신청서, 요금명세서 변호인의 외국인 명의 도용 관련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E과 AI이 개통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내 주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AE에게 건네주었을 뿐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들 몰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휴대폰을 받아 이를 처분한 것은 AE과 AI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E이 아닌 피고인이 AE으로부터 해지를 요청받았음에도 새로운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3개월간 사용 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휴대폰 기계는 외국인이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개통 상품이 있으니 외국인들을 모집해 달라고 먼저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단기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개통 신청을 받아 F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한 통신대리점 AS에 근무한 AG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2.경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해지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해지가 아닌 재가입을 위하여 AE에게 새로운 고객 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AE에게 속은 피고인은 A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개통한 휴대전화 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하나, 증거에 의하면 AE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 및 지급시기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받았다는 AE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다. AE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외국인들에 대하여 3개월 후에 해지 신청을 위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외국인들의 고객정보를 보내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것이 아니라 또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AE과 피고인은 각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AE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되어 조작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AE은 새로이 D에 가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존 F 휴대전화에 대한 해지를 요청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AE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가입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낸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즉 AE은 AI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과 함께 다수의 기존 휴대전화의 해지를 요청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휴대전화의 해지가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가 도용된 새로운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인데, AE과 피고인이 서로에게 명의 도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황은 AE 이 아닌 피고인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마. AE과 AI은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외국인들로부터 그들이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항의를 받은 후 이를 무마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면서 해지를 부탁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해지를 독촉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업무 실수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그 요금을 변제해 주기도 하였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AE과 AI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및 조사의뢰서와 고소장 등 서면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들추어 낼 이유가 없다. 그와 같이 명의 도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A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샘플폰 중 일부가 명의 도용된 폰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AE이 범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결제 계좌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종업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좌 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고, 명의 도용된 외국인의 휴대전화 중 일부를 AE과 AI 에게 샘플폰으로 제공하였다가 반납받은 것으로 보이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로 유료콘텐츠를 구입하는데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사용되었고, 도용된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아내와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아. 도용된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과 처분 방법 및 그 대금의 귀속 등 일부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 의문이 들거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이 매우 다액이며,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