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의 기술연구부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신고리 1, 2호기 물품구매계약 관련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는 (주)E과 2004. 6. 1. 신고리 1, 2호기 안전등급 나비형밸브 물품구매계약1)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구매계약의 구매규격서(또는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공급업체인 (주)은 당해 물품을 납품하기 20주 전 또는 납품할 때에 기기검증보고서(Equipment Qualification)의 일부로서 내환경검증보고서(Environmental Qualification Documentation)를 한수원의 대리인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구매규격서의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은 위 물품구매계약의 구매규격서에서 안전성 등급 품목인 "나비형밸브(BUTTERFLY VALVES)"에 대한 기기검증보고서의 일부로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E은 나비형밸브의 중요부품인 "O-Ring 및 Seat"가 사용운전 조건에 적절한 재질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한 온도, 압력, 방사선 노출 등의 환경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조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F, G 명의의 방사선조사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2007. 6.경 (주)E의 기술연구부 사무실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한수원에 나비형밸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O-Ring 및 Seat" 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환경검증보고서가 첨부된 기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게 되자 O-Ring 등 1) 계약번호: H, 계약금액: 4,675,568,700원, 2010. 1. 6. 구매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4,760,369,240원으로 수정됨 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여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것처럼 내환경검증보고서인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기기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던 1999년도에 발급받은 방사선조사증명서(Certificate Of Radiation Processing)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다음 그림 파일에 옮겨 놓고 위 방사선조사증명서의 Date란의 날짜를 잘라낸 후 그 부분에 "2007. 6. 2."를 붙여넣기하고, IRRADIATED SPECIMEN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에 "See Attachment2)"를 붙여넣기 하고, Irradiation Period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 "2007. 6. 2. 10:57 2007.6.2.13:27" 를 붙여넣기하고, Total absorbed dose의 내용을 잘라낸 후 그 부분에 "Min: 2.25×10 Gy(10"rad) Max 2.40×10 Gy(10"rad)"를 붙여넣기하고, Absorbed dose rate의 내용을 잘라낸 후그부분에 "5.0×10®Gy~5.61×10 Gy(10'rad)"를 붙여넣기하고, 위 문서하단 Date란의 날짜를 잘라 낸 후 그 부분에 "2007. 6. 2."를 각각 붙여넣어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F, G 명의의 "O-Ring 및 Seat" 에 대한 방사선조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5.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방사선조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고리 1, 2호기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기기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된 방사선조사증명서 이용 납품 대금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O-ring & Seat" 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주)이 위와 같이 위조된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로부터 나비형밸브 납품승인을 받고, 한수원과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신고리원자력본부에 2007. 6. 15.경부터 2009. 7. 15.경까지 나비형밸브 30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방사선조사증명서를 기기검증보고서의 첨부문서로 제공하여 위 나비형밸브의 중요부품인 "O-Ring 및 Seat" 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주)E의 기업은행계좌(I)로 나 비형밸브 30개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48,664,5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리 1,2호기 관련 나비형밸브 구매계약서 첨부, 신고리 1,2호기 관련 Project Designation Sheet 사본 첨부, 신고리 1,2호기 관련 방사선조사증명서 원본 사본 첨부, 신고리 1,2호기 관련 나비형밸브 물품대금지급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의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안전성 등급으로 품질등급이 지정된 품목의 납품과 관련하여 위조된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국토가 좁고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수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피해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내환경검증보고서를 이용하여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품의 품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위조된 내환경검증보고서의 검증대상 부품의 단가 합계는 약 2,000만원정도인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회사의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