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시 E 앞 도로상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짧게 내뱉고, 불대에 숨을 빨아들이며, 숨을 내뱉으나 끝까지 불지않고, 중간에 숨을 약하게 불어넣어 측정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기기에 오류가 나게끔 유도하고, 피고인의 한쪽 폐가 이상이 있어 숨을 뱉기가 곤란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폐질환 탓에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채혈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응하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고 약하게 불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또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참조).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증거목록 순번 1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7회 이상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을 시도하였음에도 충분한 호흡이 기기로 유입되지 않은 관계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숨을 크게 들어마신 뒤 최대한 길게 기기에 불어넣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이와 반대로 호흡을 들이쉬거나 불더라도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 음주측정에 실패한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전제의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이 어렵다면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경찰관의 반복된 요구도 구체적인 사유 제시 없이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인 호흡측정 장면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단속일로부터 약 한 달 뒤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호흡측정에 성공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겉으로는 열심히 기기를 부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기에 숨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게을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결핵 병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단속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6. 11.경부터 천식 등 폐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사실, 단속일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2018. 6. 12. 고성군에 있는 'G의원'에 방문하여 받은 폐기능 검사(증 제5호) 결과 FVC(노력성 폐활량, 검사 대상자가 힘을 주어 최대한 빠르고 깊게 내뱉을 수 있는 내쉬는 숨의 최대 용적임)의 최고치가 0.89L(Meas2 참조)로서 성별, 연령을 반영한 정상치의 27%,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FVC를 측정하는 과정 중 숨을 내쉬기 시작한 이후 첫 1초 간 내쉬는 숨의 용적임)의 최고치가 0.72L(Meas2 참조)로서 정상치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심한 호흡 곤란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단속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8. 6. 26. 부산에 있는 'H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증 제4호)는 FVC의 최고치가 1.08L(Meas2 참조)로서 정상치의 38%, FEV1의 최고치가 0.66L(Meas3 참조)로서 정상치의 34%이며, 2018. 6. 27. 위 G의원에서 다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증 제5호)는 FVC의 최고치가 1.02L(Meas2 참조)로서 정상치의 31%, FEV1가 0.71L(Meas2 참조)로서 정상치의 31%로서 마찬가지로 심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다는 진단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단속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사용설명(증거목록 순번 5)에는 "음주측정기 부러-ⅡSA-2000F, P는 최소 호흡압력(5.0hpa)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폐활량이 1.5L(1,500cc) 이상이면 누구나 호흡측정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속일 이후 1달 내 실시된 3차례의 검사에서 피고인의 폐활량(FVC)이 0.72L~1.08L로 측정되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측정 결과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증 제2호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2019. 3. 26. 'I병원'에서는 "X-ray 사진에서는 무기폐, 늑막 비후 및 유착, 기관 편차 심한 상태이고, 폐기능검사에서 FEV1 28% 체크되었음. 흡입기 변경하여 2개월간 치료 지속에도 폐기능검사 호전 없이 FEV1 26% 체크되어 호흡기장애로 진단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 무기폐를 질환으로 한 장애진단서까지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일 이전부터 호흡곤란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단속일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이 음주측정기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다수 존재하는 데다가,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폐질환의 존재를 고지하였고, 측정에 실패하자 자발적으로 재측정을 요청하였으며, 처음에는 채혈 요구에 거부하다가도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태도를 바꾸어 채혈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동영상 16분 40초 부근) 채혈동의서 서명 없이 강제로 채혈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듣자 서명을 거부하며 다시 채혈에 응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호흡측정에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탓에 신체능력이 최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1달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기 사용 가능 여부를 시험하였을 때에도 1, 2차는 실패하고 3차에 이르러 비로소 성공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나름대로는 힘껏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음에도 신체상의 문제로 측정에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측정에 성공한 것이 우연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호흡측정을 회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