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1,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B, C지점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차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자기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4. 2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 사실(피고인 B) 피해자 A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0: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부엌싱크대 칼집 통에서 부엌 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7㎝)과 가위(전체 길이 23㎝, 날 길이 13㎝)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들면서 "야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부억 칼과 가위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 칼과 가위를 꺼내어 위협한 사실 자체로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위험한 물건인 부억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0: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C건물 E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그곳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까지 위 화물차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D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슬라이드짐대 등을 수리비 2,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2014년)와 세 차례의 벌금전과(모두 1997년 이전)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비교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승자를 대신 보내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8. 10. 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6.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사기록 8쪽), 배송조회 자료(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감당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서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모친을 따라 약 3살 때부터 D 집회에 참석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요구되는 생활준칙, 즉 D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욕설과 폭력, 음주와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할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흡연을 시작하고 총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내용의 게임을 하였고, D 집회와 성서 연구 등에 꾸준히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세 차례 입영을 연기하면서도 만 23세가 된 현재까지 침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년경 비로소 C종교단체 신도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쟁을 배우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여전히 C종교단체 신도의 생활준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의 결심 외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 계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인 2018. 10.경에야 금연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틀 전인 2019. 2. 17.경까지도 위와 같이 사람을 살상하는 내용의 게임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 관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2019. 5. 9.경까지도 C 종교단체 신도로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할 정도로 D 내에서 생활태도의 변화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의 내용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은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정도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병역의무의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에 불과하고,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는 형태의 대체복무는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은 같은 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14. 8. 14.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인수해야 내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같은 해 9월경에 공장 인수를 해서 지분을 받으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그 외웃돈을 얹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할 공장이 선정 된 것도 아니고, 위 전력과 같은 채무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4. 경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재산상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다단계 회사에서 전산관리 등 업무를 해주면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고용하여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더라도,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총 4개월 간 D 회사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월 급여 150만 원의 4개월치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 22:30경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41세)과 노래방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8:4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652번길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G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등),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2017. 4. 6. 상해죄를 저지르고(이에 대하여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 7. 21. 상해죄를 저지르고도(이에 대하여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22:30경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41세)과 노래방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 먼저 쳐봐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7. 5. 6.경 피해자 D의 금목걸이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9. 11: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금목걸이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수리비약 1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산을 겨누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C의 발행인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추락사한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위 사고에 대한 대변인을 자청하면서 접근하여 활동하다가, 2016. 7. 19.경 G이 안산도시공사로부터 F의 사망합의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동안 위 사고에 대한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실과 안산지역 신문기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016. 10. 10.경 오전 무렵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의 건물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러 온다는 사람이 취소를 해서 매매계약이 되지 않았다. 지금 쓰고 있는 신문사 사무실의 월세를 급하게 처리해야 되니, 급한대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건물이 매매가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101, 1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정2572]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5. 12. 31. 까지 근로한 E의 2015. 11월 임금 1,500,000원 및 2015.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00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652]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부터 2015. 10. 31. 까지 근로한 F의 2015. 9월 임금 2,000,000원 및 2015. 10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금원을 인출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다시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2019. 1. 31. 13:4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은 1,320만 원을 인출한 F에게 위 B의 지시에 따라 접근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D 직원이 112 신고를 하여 위 편취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H, I 캡처 1. 사기사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1. I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위 B에게 피고인의 친부의 이름은 C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과거 이혼 후 재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B의 어머니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혼인, [혼인신고일] 1983년 03월 07일, [배우자] C,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86년 03월 13일, [배우자] C, 혼인, [신고일] 1986년 09월 11일, [배우자] E,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F,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이라고 기재한 표를 만들고, 이를 출력하여 가위로 자른 후, 미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H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하단에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I 명의의 혼인관계 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 아파트 K동 입구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8. 12. 18. 13:5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게 임장에서, '해몽' 게임기 15대, '유포커' 게임기 20대, '윈' 게임기 20대, '불' 게임기 20 대등 총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고, 범행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B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2.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6,860,000원 상당, 물품원가 42,38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kg(시가 798,897,000원 상당, 물품원가 722,750,0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6. 3. 8.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kg(시가 361,801,000원 상당, 물품원가 361,801,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3, 27, 30, 31, 32)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2:3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 성인자료실에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 등을 촬영한 일본에서 제작한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1.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게시 음란물 목록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2,668건에 이르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3: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차량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 분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당초병합심리가이루어졌던 이법원2017고단5697사건중특수감금부분은2018.5. 9.변론을분리하여2018.5.18.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였다. [2017고단3590, 이하 '359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7,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옆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697, 이하 '5697'이라 한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은 2017. 9. 3. 09:30경 자신의 주거지 (부산 영도구 아파트 209동 131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도면 포함),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5697]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총목록 연번2, 3), 각 주사기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4),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590] 10만 원 + [5697]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년 전 피고인이 소년일 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일이 있으나, 어른이 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5. 10.경 사이에 의정부시청 앞 기업은행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기업은행)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붕우재로를 D중학교 쪽에서 E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우재로와 정왕신길로가 교차하는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왕지구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시흥시 C 앞 봉우재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며, 전방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봉우재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고,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입하고자 했던 정왕신길로의 오른쪽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위 K7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차량의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손상,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과속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의 제한속도 확인결과 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의 갑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F PASSAT 1.8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 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