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목포시 C '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D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1.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5. 03:47경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호프집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5. 03: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내가 도우미인 줄 알아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라고 항의하며 노래방에서 나와 위 호프집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아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나섰다가 2019. 4. 25. 04:09경 다시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창고 문 앞에 이르러,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씨발년아 문 열어, 셋 셀 동안 문 열어라, 안 그러면 문 부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창고 문(가로 90cm, 세로 210cm)을 잡아 세게 흔들고 어깨 부위로 4~5회 밀쳐 위 창고 문의 경첩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방실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04:0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를 갖고 놀아? 내가 문 못 열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 윗부분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위 호프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창고 문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종업원 E에게 '사장(피해자)을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않자 호프집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 촬영을 하고, 다시 위 E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온 피해자에게 '파손한 문 수리비를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나를 4월 25일에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나는 너희들 불법 영업을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어린년이, 내가 너한테 뭐 죄 지었냐, 야 이년아 말을 똑바로 해 이년아, 야 씨발년아 조용히 하라고, 112신고해 내가 콱 다. 내가 좋게 하려고 왔으면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신고할 경우에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님 F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종업원 E의 팔을 "놔봐!"라고 말하면서 비트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추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견적서 1. CD(2019. 4. 25. 000CCTV 영상파일 및 2019. 6. 29. 000 호프집에서 피의자가 행패를 부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019. 6. 29. 촬영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바.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강제추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을 이유로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강제추행,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님)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종업원 G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을 갔다가 얼마 안 되어 헐레벌떡 들어와서 문을 잠그라고 했고, 노래방에서 엄청 만지고 안는 등 추행이 너무 심해서 도망 왔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4. 25.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재물손괴 및 폭행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2019. 7. 2. 작성한 진술서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주변에 있어서 창피해서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호프집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해자 및 G의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CD(2019. 4. 25. 000CCTV 영상파일)의 영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방실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값 환불 문제로 열받아서 피해자가 들어가서 잠가놓은 창고, 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한 대 때리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도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뺨을 한 대 맞았고 피고인이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판시 제4항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를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호프집 창고 문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프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성추행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자신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으로 호프집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2019. 6. 29. 촬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와 손님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과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윗옷 윗부분을 잡아내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윗옷 윗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과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2019. 7. 2.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가슴 쪽 부분 옷을 내리며 만지려고 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9. 7. 3.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손으로 잡고 쭉 내려버려서 가슴이 보이게 만들어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윗옷과 속옷을 아래로 내려 가슴이 드러나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것만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5. 2.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은 진술하면서도 창고에서는 폭행을 당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창고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겼는데, 그때 가슴이 다 보인 것은 아니고, 가슴 윗부분만 드러났으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잘 모른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가슴이 다 드러났다거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과장되거나 추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술값 환불 문제로 화가 나서 창고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한 대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 옷을 잡아당긴 것은 폭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넘어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방실침입 및 폭행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