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현대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12.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7: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650 '청기와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S-중앙병원'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고향떡방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좌회전 장소를 몇 미터 앞에 두고 일찍 좌회전을 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77년 이후로 수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00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고향후배이자 직장동료인 E, F과 대화하던 중 "D는 G 사장과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7. 1.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 C 영업장(면적 298.5m²)내에서, 냉동 창고 및 냉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평균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생닭, 생오리 등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D마트' 등 61개 중소형 마트와 정육점 등에 판매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3. 기간별 거래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2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D에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상담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보통 여자들 멘스를 할 적에 한 며칠씩 합니까? 이 아가씨가 한 마흔세살 됐는데 71년생인데", "F씨 마음이 전에하고 많이 달라", "이 씨발년 다음부턴 내 전화 받지마라"라고 하는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2014고단862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인 티셔츠 1점, 치마 1점, 가방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3. 13:20경 위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39,000원 상당인 크로스가방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543 피고인은 2013. 7. 하순 11: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인 아동용 분홍색 반팔티셔츠 1점, 핑크색 원피스 1점, 줄무늬 반바지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인 핑크색 원피스 1점, 데님청바지 1점, 스키니 청바지 1점, 블라우스 1점, 자켓 1점, 니트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2013. 7. 3. 16:16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 토종꿀 등 식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1,600원 상당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14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피해가액 산정에 대한 건) <2014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N, L,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각 ㅕ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동차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자동차를 가져가더라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대구 서구 E 소재 'F'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135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넘겨준 G 포터2 트럭을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데 사용하도록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키를 교부받아 위 자동차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6.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유강리에 있는 대림아파트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동부제철에서 주기적으로 반출되는 고철을 독점 납품하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조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3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돈을 그 즉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유강리에 있는 대림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1)의 대표이사인 C에게 "사업자금을 구하러 가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G 법인 명의로 등록된 H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을 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한 후 C으로부터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6. 경 청주시에 있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C을 피해자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주식회사 G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주식회사 G으로 인정한다. 는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 사본(수사기록 18쪽),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17.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며 주변에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1,336,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잔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내 롯데카드 신청 매장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 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B'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C'를 기재하고, 휴대폰 란에 'D', 거주지정보 란에 '인천 부평구 E 1층 103호', 결재정보 란에 '우체국, F'를 기재한 뒤, 마지막 신청인 란에 'B'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롯데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롯데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사에 B 명의의 위조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B도 아니고, B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롯데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지하상가 내 불상의 상점에서 그 상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행세한 뒤 30,000원짜리 휴대전화케이스를 구입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정당하게 발급받은 카드가 아닌 부정하게 발급받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상의 범죄내역과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총 300,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시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12. 10.까지 병원 조리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로한 D의 2011.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154,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2.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390,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광주 남구 B 101동 110호 피해자 C(42세)의 아파트에 아이들의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전선으로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수회 긁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15:50경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409번지 신성 미소지움 1차 아파트 앞 노상을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동승자 E(3세)에게 뇌진탕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3. 11. 24. 12:30경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사고차량),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6. 15. 경부터 2013. 7.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3층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용 카드에 적립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기에 부착된 인식기에 인식하여 점수를 걸고 게임을 하여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종료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2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C에 대한 제2회, B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추징액은 피고인이 공범인 B, C과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 150만 원 중 분배받은 50만 원(수사기록 1권 15, 27쪽, 2권 89쪽)에 한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대성교통 소속 C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판교 IC를 지날 무렵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지팡이(길이 10c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찔러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자중해 줄 것을 말하고 다시 출발 하였음에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IC를 지날 무렵에도 다시 지팡이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번지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경찰관인 D 파출소 경장 E가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내용을 듣고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을 권유하자, "싸가지 없는 넘 어린 넘의 새끼가. 내가 택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를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을 통해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텔 H에 '2012. 11, 19.부터 2012. 12. 1.까지 위 호텔 객실을 예약하겠다'는 취지의 예약신청서를 모사전송기(FAX)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관광객들이 퇴실하고 난 다음에 객실이용 요금청구서를 발송해주면 그 다음날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E는 당시 적자가 1억 원이 넘었고, 회사 여유자금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여행객 모집 업체인 중국여행사로부터 받는 일정금액의 수수료 외에 상품점 수수료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회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텔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료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부터 2012. 11. 20.까지 1박 2일간 27개의 객실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객실 148개(숙박료 1,560만 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신규신청서, 호텔객실이용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미지급금 지급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동원 올리브참치 등 시가 46,530원 상당의 상품 7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의 D 매장 1층 가전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상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다가와 상품 확인을 요구하자 절취한 상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이거 안사면 되지 가지고 가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매장을 나가려고 하여 이에 위 피해자 E이 앞을 가로막아 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린 다음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 F이 다시 앞을 가로막아 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5. 00:01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미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4.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1. 20. 01:20 경 전북 익산시 평화동 247에 있는 피해자 (유)선경렌트카(이하 '피해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사무실 출입문을 힘껏 밀어 연 다음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위 사무실 뒤편 주차장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Y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가고, F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G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가고, 나, 2013. 11, 21. 0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위 사무실 뒤편 주차장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H 그랜져 HG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가고, F은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I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0. 01:20경 위 선경렌트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미상 치킨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E Y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02:50경 위 선경렌트카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에 있는 전북은행 본점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그렌져 H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시외버스터 미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4-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송치의견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렌터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등 그 범행방법도 대담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인 점, 단순히 운전하고 싶다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회사의 영업손실을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업무로써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한삼인 홍삼'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북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 외 3필지에 있는 (주)D의 화약류 관리 보조자이자 E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그 직위를 내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평소 현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큰 덩치로 위압감을 조성하는데다가 성질이 거칠어 현장 직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위 회사의 화약주임으로서 2급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인 피해자 F(36세)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위 회사는 2013. 5. 20. 경 피해자의 화약류 관리책임 및 피고인의 화약류 사용 현장감독 하에 폭약 5kg, 뇌관 60개, 도폭선 250m를 이용하여 화강암 채취를 위한 발파준비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발파준비작업이 끝날 경우 남은 화약류를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 사장인 G에게 전 사장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G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발파준비작업 후 남은 화약류를 반납하지 않고서 이를 신고하여 위 회사를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E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파준비작업 후 남은 화약류인 폭 약 0. 9kg, 도폭선 10미터, 뇌관 51개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려 하자, "어차피 내일 쓸건데 뭐하려고 반납하냐, 너 말 안 듣고 까불래, 너 죽고 싶냐, 숙소 끝 방에다 가져다 놔.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약류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체격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방법 및 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전 동구 D 건물 지하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팔라완'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화면에 등장한 적기(몬스터)를 제시된 시간 안에 격추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슈팅 게임임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 3개를 무작위로 눌러도 특정(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값이 생성되고 생성된 값을 연속으로 2로 나누어 값이 O이 될 때까지 경품이 배출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사본 1. 게임기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팔라완-대전청)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그 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6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한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종범에 불과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6:50경부터 07:5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피해자 E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야, 이년아 남의 남자 만나서 돌아다니더니 어디 여기서 장사하노"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현장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 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머리 위에 침을 닦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왼쪽 머리에 침을 뱉고 손등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닦고, 오른 쪽으로 돌아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번 뱉고 손등으로 머리를 세 번 닦은 후 오른쪽 손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두 번 뱉은 후 손으로 닦고 왼쪽으로 와서 머리를 헝클면서 여러 번 닦았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07:20경 피해자의 옷가게 매장으로 찾아와서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07:50경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07:10 경 와서 07:30 경까지 밖에서 떠들어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06:50경 피고인이 와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한 것이 07:20경이고 바로 경찰이 왔다고 하여 이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