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2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대여한 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수입차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대여한 수입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여할 수입차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 M이 N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며칠간 대여한 후 반납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1.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해주면 19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일명 '부산업자'로 불리는 '대포차업자'와 위 승용차의 처분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피고인 C,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 있는 '대포차업자'와 접선하여 처분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하여 운행할 생각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대여한 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수입차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여한 수입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여할 수입차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 O이 PBMW520D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며칠간 대여한 후 반납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대포차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기고 대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대포차업자'와 위 승용차의 처분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대여비용 1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30.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BMW520D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하여 운행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2015. 1. 12. 21:00경 부산시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A가 지정한 '대포차업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을 당시에, '대포차업자'로부터 승용차 1대를 더 처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승용차 1대를 더 대여하여 처분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2015. 1. 1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지하철 마두역 인근에서 피해자 Q에게 "아우디 R8 승용차를 하루 대여해주면 1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하여 운행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R 아우디 R8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대여한 후 위 수입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수입차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여한 수입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처분할 곳을 물색하고 '대포차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기고 대가를 받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1. 14. 19: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벤츠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대여하여 운행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79 피고인 C은 2014. 11. 25. 19:53경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9.8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 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한 여자 친구가 유산 후유증으로 하혈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해 급히 가게 되었고, 때마침 위 1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W(여, 50세) 운전의 X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자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는 신호를 여러 번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다소 늦게 2차선으로 변경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자신이 다급하게 비켜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재빨리 비켜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W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통해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진입하고, 피해 차량 50m 전방에서 약 5초 가량 브레이크를 밟아 급서행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10 피고인 B은 2014. 2. 12. 08: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부터 안산시까지 운행하는 7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2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Q, U,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2015고단2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의 진술서 2015고단3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모두 가담하여, 비교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협박 범행이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유산 후유증으로 하혈을 하여 급하게 이동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