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저녁시간경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을 만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같은 구 D 모텔 E호실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하며 같은 날 22:1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2022. 8. 11. 01:06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이메일 자료(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관련 수사), 모텔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모텔 CCTV 동영상 저장 CD,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음성파일 등 첨부), 음성파일 등 저장 CD,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관련 사진 첨부), 통화녹음 관련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소견서, 자해사진,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고,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8. 16. 최초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잠시 쉬었다 갈까 싶어 조금 따라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목을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 끌려갔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따라 갔어요. (…) 그 사람(피고인)이 문을 닫더니 저를 침대에 밀치면서 ‘자빠져 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하니 그 사람(피고인)이 왼쪽 팔로 제 목을 쳐서 침대에 밀쳤어요. 제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쳐서 침대에 밀쳐졌어요. (…) 제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만지면서 ‘가슴도 작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손으로 음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반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씨발 년아. 좆같은 년 아. 미친년아’ 욕을 하고, 제가 반항하면서 침대 기어서 내려갔더니 또 들어서 침대 쪽으로 던지고, 밀치고 제 다리 부분 잡아서 던지고 ‘자빠져서 자라’, ‘이 씨발년아 동네 양아치 같은 년들아. 느그들은 돈에 환장한 년들이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 실랑이를 하다가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집에 박스 같은게 있어요. 박스에다가 ‘자빠져 자라’고 그 사람(피고인)이 말을 하면서 저를 밀쳤어요. 제가 그때 바닥에 퍽석 앉게 됐어요. 거기서 피의자(피고인)가 제 자크를 내리면서 옷을 내리면서 거기서 욕을 하면서 치마에 손가락을 두 번이나 또 넣었어요. 그리고 일으키더니 침대에 다시 던졌어요. 그리고 실랑이하다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서 가방이 보여서 잡고 휴대폰을 잡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10. 20. 경찰에게 이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서에 스스로 기재한 내용 역시 위 최초 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두 번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경찰은 112 신고 직후 피해자의 속옷, 음부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고, 2022. 8. 29.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 안쪽면 음부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2022. 9. 28. 위 남성의 DNA를 피고인의 것과 대조해본 결과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6. 경찰 1회 피의자조사에서는 “저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어요. 단지 처음 모텔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가 나가다가 넘어졌을 때 두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부축해준 사실은 있지만 절대로 제가 피해자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어요”라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 피해자의 팬티 안쪽면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이후인 2022. 10. 17. 경찰 2회 피의자조사에서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DNA 검출 사실을 추궁받자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진술의 주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그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 내지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 신고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갖은 욕설을 하며 “재수 없으니 꺼져라.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을 넣은 것, 집에 못 가게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단순히 욕설을 하며 ‘저리 꺼져’라고만 할 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억울하다는 내용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2022. 8. 15.자 통화 녹음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빠가 진짜 미안하다. 다 인정할게. 진짜 미안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피해자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며, 계단을 올라갈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어렵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 역시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 끌려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바.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사.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요구만 하였을 뿐 금전적인 합의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고 경위 및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에 가서 쉬다 가라고 제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의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에 달하고, 그 중 폭력 관련 범행은 6회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