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24

범죄사실 J은 폭력조직인 태양회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K, J, L, M 등과 공동하여, 2013. 5. 하순경 안양시 N아파트 107동 302호에서, K은 J, 피고인 A에게 사업상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J, 피고인 A은 대전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 피해자 P(여, 14 세), 피해자 Q(여, 14세), 피해자 R(여, 15세), 피해자 S(여, 14세)를 데리고 올라와 위아파트에 데리고 있으면서, J, T는 문신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태양회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L, M, U 및 피고인들은 K, J 등에게 말하면서 말끝에 특별한 의미 없이 '형님'이라고 덧붙이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 인사하는 등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보이며, K은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J은 깡패이고 소속은 태양회파이다. 니네들이 대전으로 내려가면 피고인 A 은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내려가면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L, M,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이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그들 중 1명과 피해자들 중 1명 등 2인 1조로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이 몰래 대전에 있는 집에 돌아갈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1주일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은 2013. 5. 19.1) 02:00경 보령시 V에 있는 W모텔 509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509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과 보령시 일대 도로에서 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9. 02:15경 보령시 V에 있는 W모텔 509호실에서, 술에 만취 1) 공소장에는 2013. 5.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2013. 5. 19. 오후경 이전에 위 모텔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013. 5. 19.'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O(여, 14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대천동 소미 2길 41-21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 1643 건양대학교를 경유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까지 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17.경 J 및 K과,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K은 카메라 구입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몰래카메라를 파는 곳을 물색한 후, J과 피고인은 부천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안양시 N 아파트 107동 302호의 욕실 세면대 옆 진열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J 및 K은 2013. 5. 23. 19:00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Y(34세)이 청소년인 피해자 (여, 14세), R(여, 15세)과 1대 2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Y 및 청소년인 피해자 O, R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는 '2013. 5. 1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이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건양대학교에서만나 대천으로 유인해 온 것은 판시 3 의 가.항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사흘 전인 2013. 5. 16. 경이므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참조),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J의 지시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검 색하여 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 판시 촬영일시 무렵에 K 또는 J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방 안에 자동차키 같이 생긴 물건을 가져다둔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부분)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 S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K,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 O,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날 피고인 C이 숙소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찰 작성의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물 문서 3장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 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 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6.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0.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은 소년이었던 위 피고인들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K, J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하에서는 선고형의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징역 5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수정] 징역 5년 ~ 12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대한 권고형량하한(징역 5년)만을 적용함 3)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하에서는 선고형의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한 권고형량 하한(징역 3년)만을 적용함 3)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만 14, 15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성접대에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들을 순차로 준강간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중 1명을 재차 준강간하도록 사주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상피고인 C 등과 공동으로 여자 청소년 5명을 약 1주일간 감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2차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3차 피해까지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공소제기 당시에 소년이었고, 소년부 송치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현재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사주에 따라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 등이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상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여자 청소년 5명을 약 1주일간 감금하였고, K, J 등과 공동하여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약 1주일간 대전에 있는 집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된 점,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피해자들이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K, J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K과 J, 피고인 C 등의 지위 및 관계 K은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J은 폭력조직인 태양회파 소속의 조직원이다. K은 폭력조직인 대학로파 소속의 조직원인 Z, AA 등으로부터 J, 피고인 C, L, M 등을 소개받아 J 등을 안양시에 있는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에게 월급 등을 지급하면서 운전, 심부름 등을 지시하여 왔다. 나. J이 K에게 A을 소개한 경위 K은 2013. 5.경 J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어린 여자애들을 구해봐라'고 지시하였고, J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많이 알고 있던 피고인 A을 K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경위 1) 피고인 A은, K과 J을 만나 그들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어린 여자애들을 구해봐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16.경 당시 만 14세, 15세의 중학생으로서 대전에 거주하던 피해자 O, P, S, Q에게 연락하여 '하루만 술자리에 참석해서 유흥을 돋우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5. 16.경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 A은 이들을 안양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J으로부터 '여자애들은 이틀 후에 필요하니 이틀 후에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고,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인 보령시 소재 W모텔에 사흘간 데려다 놓았다(한편, 피해자 R은 2013. 5. 18.경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보령에 가서 위 피해자들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9.경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데려다 놓은 다음, 다시 대천으로 내려갔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위계질서, 생활규칙 등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K, J, J의 아는 동생들인 피고인 C, L, M(이하 '피고인 C 등'이라고 한다)가 거주하고 있었다. 2) K, J, 피고인 C, L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J은 K에게, 피고인 C 등은 K과 J에게 각각 말을 할 때마다 끝에 '형님'이라는 말을 붙였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서 인사하였다. 3) K은 피해자들에게 '생활규칙'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으로는 '대표님 (K을 가리킨다)과 오빠들(J과 피고인 C 등을 가리킨다) 말에 토달지 않기, 함부로 외출하지 않기'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C 등이 지켜야 할 내용으로는 '동생들(피해자들을 가리킨다)에게 폭력, 욕설하지 않기, 오빠 하나와 하루에 1시간 밖에 나가게 해주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K의 금전 차용 및 피해자들의 성접대 등 1) Y은 K의 형인 AB의 친구인데, 2013. 5. 17.경 K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2) K은 2013. 5. 23. Y과 AB를 이 사건 아파트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위술자리에 피해자 O, P, R, Q를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다. 3) 술자리가 끝날 무렵, K은 O, R에게는 Y과, P, Q에게는 AB와 함께 각각 방으로 들어가 Y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4) O, R은 Y에게 마사지를 하여 주던 중, Y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1로 성관계를 가졌고, P Q과 함께 AB에게 마사지를 하여 주던 중, AB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바. 몰래카메라 촬영 및 AA의 협박 등 한편, 위와 같은 O, R과 Y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고,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이 들어 있는 USB를 소지하게 된 AA 2013. 10. 30.경 Y에게 'O, R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O가 미성년자인데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Y은 거절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K 등과 피해자들을 감금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내려가면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 2) 피고인 C 판시 일시경 피해자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판시 일시경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자유의사로 아파트에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은 K 등과 피해자들을 감금할 것을 공모하거나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 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 항의 기초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K, J 등은 공동하여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피해자들이 원래 거주하던 대전으로 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로 유인한 당초의 목적과 결과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하루만 술자리에 참석해서 유흥을 돋우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안양에 올라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4. 5. 19.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 등과의 술자리 및 성접대가 있었던 2014. 5. 23. 밤까지 약 1주일간 단 한 명도 대전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 예상했던 일(술시중)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 그날 처음 본 남성인 Y 등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나) K, J 및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외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왔을 무렵, i) K은 피해자들에게 'J은 태양회파 소속의 깡패이다. 너희들이 대전으로 내려가면 A은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였고, ii) J은 피해자들에게 'K 말 안 들으면 다 쳐 맞을 준비해라. 너희들이 대전으로 내려가면 A K에게 혼난다'라고 말하였으며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82쪽) 참조], iii) 피고인 A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대전에 내려가면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다'라고 말하였고[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쪽, 제17쪽 // 경찰 작성의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1쪽, 제154쪽) 참조], 피해자 S에게 '아가씨를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리면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참조). 당시 만 14세, 15세의 여자 청소년이던 피해자들로서는, 피해자들보다 4살 내지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남성인 K(만 38세), J(만 22세) 및 피고인 A(만 18세)이 피해자들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 피해자 0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찰 조사 당시 '무서워서 도망갈 생각을 전혀 못했다. 거기에 있는 대표(K을 가리킨다)랑 같이 있는 오빠들이 온몸에 문신이 있어서 눈치 보면서 밥 먹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ii) 피고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대천에 있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J이 무서워서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생활규칙의 내용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시 피해자들의 상황 K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생활규칙에는 '피해자들에게 폭력, 욕설하지 않기', '오빠 하나와 하루에 1시간 밖에 나가게 해주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위 생활규칙의 내용을 반대해석하면 위 생활규칙을 작성할 무렵 K, J 및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밖에 나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 등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외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디에 나가고 싶으면 K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라. 우리들이 너희를 내보내고 싶어도 K이 뭐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쪽 참조).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온 때로부터 Y 등과의 술자리 및 성접대가 있었던 때까지 약 1주일간은 피고인 K, C 등으로부터 외출허락을 받은 다음, 피고인 C 등와 함께 나가는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고, 피고인 C 등은 외출한 피해자들 옆에 붙어 다녔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7쪽 등 참조). 라) 피해자들의 성접대 이후 K의 언동 등 K은, Y, AB와의 술자리 및 성접대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도 된다'라고 말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쪽). 이는 K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목적이 위 술자리 및 성접대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K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위 성접대가 있었던 2013. 5. 23. 이전에 대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성이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하수인인 J, 피고인 C 등에게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피고인 A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고인 A으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데려다 놓은 피해자들이 임의로 대전으로 내려갈 경우, K, J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다시 한 번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협박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마) 피해자들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점 피해자 O, R, P는 그날 처음 본 Y 또는 AB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는 '솔직히 성행위를 하기 싫었는데, (K, J, A으로부터) 말 안 들었다는 이유로 혼날까봐 거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01쪽). 이와 같이 피해자 O 등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처음 본 남성들과의 성관계 여부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할 정도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등의 허락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마음대로 떠나 대전에 있는 집으로 가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주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일시경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각각 1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및 일관성 가) 피해자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전날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모텔 509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피고인 A이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전날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모텔 509호실에 들어갔는데, O 와 피고인 A1 509호실에 있기에 그 옆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던 중 피고인 A이 다가와서 깨었고, '싫다'고 말했음에도 A 이 억지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P는 이 법정에서, '경찰 작성의 1회 진술조서에 '509호실에 들어갔을 때 0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A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9호실에 들어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A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실을 숨겼던 것이고, 사실은 A은 처음부터 509호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된다). 2) B의 진술내용 및 일관성, 허위진술의 동기 부존재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무렵 A 과 모델 509호실에 갔는데, O가 잠을 자고 있었다. A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옆방에 가서 다른 여자애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 A이 509호실로 다시 불러 잠을 자고 있는 O를 가리키면서, '너도 한 번 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O를 강간한 다음 509호실을 나와 옆방으로 갔는데, 그 무렵 옆방에 있던 A은 다시 509호실로 들어갔고, P도 509호실로 들어갔다. 그 후 옆방에 있던 S과 모텔을 나와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서 피운 다음 모텔 밖에 주차해둔 차를 길가에 대놓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A이 모텔 밖으로 나와서 A과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에 가는 길에 A 이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기에 '했다'고 대답하였고, A에게 '너는 성관계 했냐'고 물어보니 A도 '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은 위와 같은 진술 외에도 'A이 몇 명과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Al O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분위기상 O와 성관계를 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O, P 둘 다와 한 것인지 여부도 모른다'라는 진술과 같이, B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도, 본인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다소 유리한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B이 피고인 A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Q, S의 진술내용 가)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쌍둥이들을 건드렸다'라고 말하였고, P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 A 이 그랬다'라고 말하였으며, O, P 모두 그날 아침에 '피고인 A으로부터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S는 이 법정에서 'O, P 중 1명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 A1) 막 와서 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Q, S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K J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K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 작성과 허위 내용의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 법정에서 'K이 자신들에게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는 무관한 J의 범행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 진술 부분이거나(수사기록 제607쪽 참조), 피고인 A과의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폭행·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참조), 피고인 A 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피고인 A의 어머니의 반복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 법정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진술서에도 '피고인 A 과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다고 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서에 기재된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피고인 A의 변명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C의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몰래카메라 구입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J에게 알려주었고, K과 J의 지시로 자동차키처럼 생긴 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 방에 가져다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몰래카메라를 실제 구입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자동차키처럼 생긴 물건이 몰래카메라인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J, K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의 진술내용 및 허위진술의 동기 부존재 J은 이 법정에서, "C에게 '몰래카메라를 구입해봐라.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C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아보았다. 그 후 C과 함께 부천역 인근 상점에 가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C이 몰래카메라를 K에게 전달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이 피고인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M의 진술내용 및 허위진술의 동기 부존재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날 K 외에 숙소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C 밖에 없었다.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혀 있다면 범인은 그 안에 있었던 K과 C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가 피고인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진술내용 및 비합리성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날, K 또는 J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키처럼 생긴 물건(몰래카메라를 가리킨다)을 욕실 세면대 옆 진열대에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욕실 세면대 옆 진열대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몰래카메라가 놓여있던 바로 그 장소이다. 만약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K, J이 피고인 C이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였다면, 직접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C에게 지시하여 몰래카메라를 진열대 위에 두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 몰래카메라는 그 특성상, 촬영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어야 하고, 한 번 촬영각도를 설정하고 촬영을 개시하면 촬영대상자가 장소를 떠날 때까지 각도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카메라를 숨겨둘 장소와 촬영각도를 설정하고 확인하여 두는 예행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C이 만약 자동차키처럼 생긴 물건이 몰래카메라인 것을 몰랐다면, 피고인이 진열대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카메라에 의하여 성관계 장면이 제대로 촬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K이나 J이 다시 몰래카메라의 위치와 촬영각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데, K, J과 피고인 사이의 지시·복종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나 J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카메라를 '가져다 두는 행위만을 지시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