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 37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E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다. 상해 피고 인 1.가. F |2.가.나. A |3.가.나.B |4.가.나. C |5.가.나.다. E |6.가.나. D 검 사 이동현(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F, A,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J, K |변호사 L(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피고인 F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E를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E, D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6 피고인 A는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9.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 마산 등지의 폭력조직원들로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흥목공파 조직원 M으로부터 위 조직원인 N 의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1. 7. 새벽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등에 모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신 후 술집을 나와 2015. 11. 7. 04:15 경 울산 남구 O 에 있는 'P'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길에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Q(18세), 피해자 R(19세) 일행이 피고인들을 보고 웃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Q과 피해자 R이 하차하면서 피고인들과 시비를 하였고, 어린 피해자들이 건방지게 군다며 피고인 B는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쳤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R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 R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F과 피고인 B가 피해자 R을 끌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Q 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Q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넘어지지 아니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 Q 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R을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끌고 가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 R이 위 폭행을 말리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Q 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을 치자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Q 을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화이트빌라 앞길까지 쫓아간 후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Q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Q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 Q의 얼굴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Q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고인 B는 위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Q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Q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R이 위와 같을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R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 R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R의 온몸을 수회 찼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 R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R의 얼굴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Q 이 화이트빌라 주차장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주차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위 주차장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 Q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위 주차장 밖에서 피해자 Q 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R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Q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을 때려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77 피고인 E는 2014. 6. 14. 06:30경 인천 남구 S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T(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외상성 결막밑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등 2016고단37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쓰레기통, 각목으로 피해자 Q 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직접 자신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Q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 Q을 때린 후 공동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Q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B: 각 ㅎ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본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R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등 폭행에 직접적인 가담 정도는 무겁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판시각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가 "피고인 A, B, C, D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쓰레기통, 각목 등으로 피해자 Q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가 피해자 Q 을 쫓아가다가 되돌아와 근처 가게에서 담배를 산 후 뒤늦게 피해자 Q 이 폭행 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는 이미 폭행이 끝나 있어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이 위 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Q을 때리는 것을 보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