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화성시 C에서 방송, 광고시설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유력 정치인 및 금융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F 유상증자 자금으로 40억 원을 주었다, F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상화되면 그 돈을 바로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그 무렵 현직 국회의원들 및 은행장 등 유력인사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A는 2013.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다, 생활비가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F에 대한 주식 거래가 정상화되면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내지 G에게 4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D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리금 및 세금 체납으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가 가압류되고 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1,267,0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받아야 한다, 경매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살고 있는 I 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등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당시 서울 강서구 I 소재 주택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20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3. 8.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장건물을 오래 비워 놓았더니 누수가 생겼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F에 투자한 40억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내지 G에게 4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D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리금 및 세금 체납으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가 가압류되고 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경 공사업자 J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17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와 보증금 등이 없으니 우선 법인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투자금 40억 원도 곧 나오고, 법인을 설립한 후 중소기업진흥청, 화성시청에서 기업운전자금을 2억 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으니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내지 G에게 4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D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리금 및 세금 체납으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가 가압류되고 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637,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 청취 및 녹음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23, 순번 70, 72, 82) 1.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12), 문자메시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종합신용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3, 4항 가.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대여금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특히 판시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의 2013. 12. 14.자 1,7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소유하다가 처분하였던 판시 제2항의 주택 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으로서 원래부터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20의 공장 전기요금은 피해자가 K의 공동운영자로서 그 일부를 납부한 것이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은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에게 공사비 지출을 요청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알아서 공사업자 J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상환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신규법인 설립비용은 피해자가 K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그 판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변제 방안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거나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이 호의적으로 많은 액수의 용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실제로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 A는 나중에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판시 각 금원이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G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자로,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G이 피고인 A로부터 40억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한참 전의 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판시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의 2013. 12. 14.자 1,700만 원과 관련하여 설령 위 금원이 판시 제2항의 주택 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주택을 구입하면서 다만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소유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위 주택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이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편의상 피해자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수리비를 송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20, 판시 제3, 4항과 관련하여서는 설령 피해자가 K, D의 공동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위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자력을 회복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원활하게 변제받을 방편으로 그 일부 경영에 관여한 것일 뿐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영도 도맡아서 한 이상 위 비용 또한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앞으로 마쳐진 것을 기화로 나중에 위 주택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나(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그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주택[서울 동작구 H, L호]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3. 9. 26.부터 2013. 11. 11.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9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교부 과정과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과 태도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변제 걱정은 하지 말라며 스스로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굳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해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변제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자진하여 거액의 금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과 금원의 교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언급한 서울 강서구 I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스스로 피고인 A의 가문이 상당히 자력이 있고 정치·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얘기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들 공동 명의 또는 피고인 B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 피고인 B가 사망할 때 피고인 B의 자녀들(피고인 A와 혈연관계에 있지 않다)이 위 주택의 전체 또는 1/2의 지분을 상속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와 위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들이 위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설령 위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나중에 위 주택을 처분하여 그 매수대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여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였기는 하나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법률상 부부관계인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신우신염, 알츠하이머병증에 따른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고인 A는 2015.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D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리금 및 세금 체납으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가 가압류되고 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특히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9.경 G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와도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부터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생활비와 공사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들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 A가 G에게 40억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는 등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2. 15.경 피고인들과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40%를 양도받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3) 피해자는 위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면 피고인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회사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관계가 다소 회복되었다. 4)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생활비, 의료비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위 회사의 운영 일부를 관여하면서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위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D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위 회사의 자력이 좋지 않음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운영이 정상화되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