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M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시행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원주시 N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일을 하는 주식회사 Q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다. 피고인 B은 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이자 및 경비가 부족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위 N 일대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구해올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경제적 여력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 친구 B이 N 일대에 많은 땅을 사 놓았다, N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1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2년 후에 투자금의 2.5배를 돌려주겠다, 매입하는 토지의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시행사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받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8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보여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피고인 A 과 사이에 매매가액 합계 7억 6,995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매계약서 두 장을 만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P과 사이에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두 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매매가액 합계 7억 6,995만원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약 4억원 상당만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각자 사업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1. 1억원, 2005. 12, 27. 3억원, 2006. 1. 20. 2억원, 2006. 3. 13. 1억3백만원, 2006. 4. 7. 4천만원, 2006. 5. 9. 6천만원 합계 8억 3백만원을 토지 2필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이 지급받아 그 중 약 3억 8,800만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녹취록, 입금내역,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매매대금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명령신청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을 금원의 액수를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가족들과 회사 동료(H)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피고인 A에게 수차에 걸쳐 송금을 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M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 A에게 거액의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및 H 등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투자 권유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다른 말 없이 8억 원 상당을 주길래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라며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H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여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010.경 피해자 등에게, 8억 원 상당을 투자하면 2년 뒤 2.5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제의하여 투자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등이 기지급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서 받아내어 돌려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15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서 자신을 '부동산매매대리인'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모두 토지매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P을 통해 매매대금 7억 6,995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매계약서 두 장을 작성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부족한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한 8억 300만 원 중 실제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은 4억 1,5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즉,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로 매수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자금의 출처가 피해자인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2010.경 피고인 B에게 직접 연락해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6,000 만원 상당을 받았으나 실제 매매대금으로는 4억 1,500만 원 상당만 지급하여 미등기전매과정에서 차익을 남기고도, 피고인 A에게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A 이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사용했다는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부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별 생각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인적관계, 투자 경위 및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간에는 돈의 출처, 형성 경위 및 그 사용경위에 대하여 상호 고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 B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 A 편취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사업 경비로 지출할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를 서로 교환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원주시 N 일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시행사에게 판매하는 부동산 매각사업을 하고 있던 중 자금 부족을 겪게 되자, 오랜 절친인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오면서 신뢰관계가 두텁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추진중인 위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의 2.5배를 돌려주겠다고 장담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피고인 A일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예전부터 같은 골프연습장에 다니며 이름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투자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말해 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본인의 투자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돈으로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0.경 피고인 B을 따로 만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한다),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투자 무렵부터 평소 왕래가 없었던 피해자의 사무실에 선물을 사들고 자주 방문하고 골프채도 선물하였으며, 사무실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H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기도 한 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8억 원 상당의 자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투자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매수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자금 중 6억 6,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실제 토지 매입에는 매매대금으로 4억 1,500만 원 상당 및 세금으로 9,115,33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억 4,500만 원 상당은 부동산 매각작업을 위한 개인경비로 소비한 사실,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이 부풀려져 있고, 이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완료되었음에도 잔금 지급기일을 추후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2통을 동업자인 P을 통하여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고, 한편 허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P에 따르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계약서 작성 장소에 갔고 피고인 A은 잘 모르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내용의 일부를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깊이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해 확인시켜주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3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N징역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 차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수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없는 점,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한편 피해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만연히 투자한 과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편취액은 8억 300만 원이나 그 중 4억 1500만 원 상당은 실제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주요참작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일반참작사유)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큰 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앞서 본 불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으로부터 6억 6,000만 원 상당을 건네 받아 실제 매매대금으로 4억 1,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며 2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그러나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보유한 실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현재도 원주시 N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수익이 나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본 사업으로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