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3인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인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유인책,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공갈책,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수거책, 남성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출책을 맡아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고 그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5. 17:25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8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5. 6.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4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송금한 금원 합계 48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범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몸캠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6. 중순경 사이 서울 및 수도권 이하 불상지에서 만난 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2019. 5. 1.부터 2019. 6. 7.까지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약 4억 5,202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범행계좌들로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D, 본인금융거래(출금), B 대화내용,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각 CCTV 영상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각 거래신청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가입신청서, 각 거래내역조회, CCTV 캡쳐 사진, J은행 출금영상 CD, 출입국사실 등 회신, 대량계좌 상태 조회, 전체사고등록 내역조회,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캡쳐,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원본 목록(모바일기기), 통화내역, 반출 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상 일시, 장소가 동일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갈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카드·통장을 전달해준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거나 범행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갈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과정 중 현금 인출과 송금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관계에 있었고 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인출, 송금 방식과 그에 대한 과다한 대가는 비정상적일뿐더러 이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습인 점,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와 범행 수법 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도 불법적인 행위임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비밀리에 인출,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로 그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전체 범죄가 완성되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도 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인출책' 등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