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이동 중인데 급히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진으로 돌아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클럽도 직원 급여마저 연체될 정도로 적자인 상태였던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이사 등록 권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당진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의 권리금을 주면 남편을 F의 이사로 등재하여 월 33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증까지 해 주겠다. 만약 내가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공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에 빌려서 아직 못 갚은 돈까지 합쳐서 공증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영업사원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남편을 이사로 등재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F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02:40경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당진시 I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차하지 않는 등으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개인신용등급 검색, 수사보고(L 고객센터 직원 전화문의)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의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여유자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노래방 월세, 여종업원 급여, 기타 생활비 등으로 단기간 내에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2. 2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곧바로 2015년경부터 존재하였던 1,200만 원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2016. 8. 2.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곧바로 2015년경부터 존재하였던 2,000만 원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당한 규모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채무내역과 피고인의 금융계좌내역 상 잔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 여종업원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손실이 났다는 2,500만 원은 2016. 8. 5.의 일이어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여종업원 선불금 상당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2019. 6.경 기준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서 대출금 등의 연체내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가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6. 7. 28.경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약 3,5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9,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단순히 추가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F 이사로 등재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K과 F 이사에 관한 내용 및 F 이사등록을 시켜준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증거기록 75쪽, 7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F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경찰서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와서 하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사기의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상환독촉에 따라 또는 이자 명목으로 많아야 수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