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58-1

범죄사실 B은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의 401호, 813호, 1001호, 1003호, 1005호, 1201호, 1203호 등을 임차하고 E, F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G"라고 광고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주간 영업실장, H은 위 업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성들과의 전화상담 및 예약, 오피스텔 안내, 태국 여성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2014. 6. 일자불상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I, J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E, F 등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I, J 등 남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확인) 1. 업소 단속 사진, 업소 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가담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현재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범행 부인하는 듯한 태도 보였으나, 그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실제 업주에 대하여서도 사실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6. 10. 20. 16: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C, D은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빈집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10. 23. 16:4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0원 상당 귀금속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차량 GPS위치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사진), -피의자 C의 범행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8. 7.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수회 있음,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 모두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 모두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3:2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릴 때 피해자가 만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국수 등 음식을 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9-1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부천시 S 에 있는 T 남자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A은 국내에서 페이스 북에 '처리하기 곤란한 중고스마트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먼저 매수 대금을 입금해주고 휴대폰은 I(별건 유죄 선고)이 택배로 받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중국에 있는 휴대폰 장물취득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과 A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J이 절취한 휴대폰 3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A J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매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E은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1은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E과 A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과 A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K이 습득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K에게 현금 5만 원을 송금하고 1이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과 A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과 A은 1과 함께, 2016. 7. 6. 위 G 편의점 내에서, 이 습득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L에게 현금 5만 원을 송금하고 I이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과 A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장회신, 은행거래신청서, 통신자료 제공, 각 사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명세 조회 1. 내사보고(사건 착수경위 등, 6개월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물 및 범행시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명의 휴대폰 개통내역, 범행일시 특정·A 명의 차량 확인, E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피의자 범행수법 및 역할, A 카카오톡 확인, K 입건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시인하는점, 20대 초반의 나이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2, 18:55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성관계를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58cm, 날길이 38cm)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모텔에서 피해자 C가 욕설을 하고 있자 화가 나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차용금 23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담뱃불로 눈깔을 확 지져버린다"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카스타 승용차로 가, 차에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차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거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부 화상(2도), 우측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동영상 첨부-피의자 차량이용 범죄 장면 동영상 시디) 1. 피해현장 사진 (차량이용 현장 도로 실측), 피해자 화상부위 사진(담뱃불), 피의자 차량이용 범행 장면 사진,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대표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6. 5. 01:3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에 있는 새벽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D(24세)가 이를 말린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뺨 등을 때리고, 위 B도 피해자 C의 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1:4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에 있는 새벽시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각 현장사진(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매장 앞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걷어 올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스온수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파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으로 홀로 생활하는 피고인 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644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한 후 주유원에게 사용이 정지되거나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유원이 결제를 하러 가는 사이에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은 함께 2016. 6. 20.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D은 C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에게 C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체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82,365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였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2,365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은 함께 2016. 7. 11.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피고인은 C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에게 C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8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였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시 사용한 체크카드(피의자 C 명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용이 정지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520, 522(병합), 524(병합)}]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40-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머리 옆에 놓아 둔 지갑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40만원, 농협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89,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 총 98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E의 훔친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진정한 신용카드인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9,000원, 2015. 1. 22. 09:00경 경남 양산시 H에서 전국버스 운송 요금 3,900원, 2015. 1. 22. 09:10경 양산시 H 앞 I편의점에서 13,900원 등 합계 26,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118- 피고인 및 J 3.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는 애인관계로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2.7.22:00 경 부산 동구 K 2층 피해자 L(남,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J는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가방 속에 보관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2,000,000원 등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1, 12:40경 피해자 M(남,56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N에 있는 '0' 중식당에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가게 수금 153,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가게 수금 9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고단3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 제3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의 죄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사후적 경합범을 제외하고 6회), 절도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판시 제1, 2, 4의 각 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절도 범죄의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 한다. 다만, 피해자 M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의 사장이 피해 변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14:3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20길4 복면초등학교 앞길에서, 피 고인의 친언니인 B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고, B가 후진하여 길을 비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맙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일반진단서 및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국가원로자문위원을 역임한 C의 아버지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 시켜줄 수 있다. 돈은 원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에 해줄 테니 대신에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 취직에 3개월 걸린다. 신학기에 취직이 되도록 빨리 서둘러라"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E, F과 함께, 2014. 1. 23. 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를 만나 "3개월 안에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된다. 2014. 3. 까지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신경 쓰지 마라"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I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4. 1. 23. 20:3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급히 M씨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아버지 대신 나왔다. 내가 다 위임을 받았고 대구에 있는 교육위원도 2년 전에 어머니상 당했을 때 문상을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처리하면 된다. 대구 협성재단 소속 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고 대구시 교육위원이 협성재단 N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빨리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은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I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 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2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남 부역 쪽으로 차를 돌려 나가려고, 직진 후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보행자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4세, 여)의 신체부위를 자신의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45-1

범죄사실 C은 D가 모집하여 온 사람들이 제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및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통해 단말기를 지급받고 속칭 '카드깡' 범행의 주범 역할을 하고, E는 자신의 명의로 F영농조합, G영농조합 등 법인을 설립한 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C 대신 처벌을 받고 그 대신 C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D는 노숙자들을 섭외하여 '카드깡' 범행에 사용할 법인 설립용 서류를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한 후 소개비를 받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법인이 설립되어 '카드깡'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고 명의만 있는 법인을 설립한 뒤 마치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전의 유통을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득을 챙기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H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2,42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법정진술기재 1. E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거 등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한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죄책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큰형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을 부탁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광주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부터 "자녀들이 반대를 해서 돈을 빌려주지 못 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다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니가 본색이 들어나는구나"라는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데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피해자의 딸인 조카 E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게 아빠한테 연락을 해 봐라"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집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던 블록 벽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 차량을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의 전면,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집 마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 lℓ 가량의 경유가 들어있던 20 & 들이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나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 차량 적재함에 뿌린 다음, 주택 내부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거실, 방바닥 등에 뿌리고 거실 바닥에 옷가지 등을 펼쳐 놓은 후, 그곳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한손에 들고 "형님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집 밖 골목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사위인피해자 G을 향해 큰 소리로 수십회 반복하여 고함을 치면서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집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천륜을 끊고 죽어버린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현금 5,0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피해자로 하여금 "8월 말까지 5,0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화학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말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2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ol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E(주)에 공 급가액 45,63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3,7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 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E(주)에 공급가액 합계 68,7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를 통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에 공급가액 합계 70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5,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 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I G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를 통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에 공급가액 합계 588,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허위 매입, 매출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54]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산관리사 자격이 있는데, 주식클럽에 돈을 맡겨두면 내가 투자를 해서 매월 2%의 확정금리를 주겠다.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주식과 채권인데 둘 다 수익이 괜찮다. 주식은 너무 위험이 크니 하지 않겠고, 채권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산관리사 자격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2,000만원, 2013. 8. 26. 2,000만 원, 2013. 12. 16. 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851] 피고인은 동양생명 FC(보험설계사)로서 담당 고객인 피해자 D로부터 채권 상품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2012. 7. 초순 15: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저와 같은 FC들에게 배당되는 자산운영계좌가 있다. 원금 500만 원당 매월 1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보장을 해 주는 좋은 상품이다. 투자하면 내 명의로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대신 관리해서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양생명 FC(보험설계사)들에게 별도로 배당되는 자산운영계좌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500만 원당 매월 10만원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7. 500만 원, 2012. 8. 17. 500만 원, 2013. 1. 14. 1,000만 원, 2013. 3. 20. 2,000만 원, 2013. 7. 31. 500만 원, 2013. 10. 1. 1,000만 원 등 합계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확인), 동양증권 거래내역 [2016고단6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자금 입금내역, 증권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검찰사건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0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