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며 2013.경부터 인천 서구 C에서 'D' 미용실을 함께 운영해오던 중 부동산 투자실패,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평소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B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인천 서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업체인 F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대출약정금액 란에 "일천만 원(10,000,000원)",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미용실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J)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대출약정금액 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미용실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M)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대부업체들에 대한 전화대출신청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18.경 피고인 A E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해주겠다면서 소지하게 된 E 명의의 휴대전화(N)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E 명의의 위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마치 피고인 B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M)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주식회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이름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 서구 Q아파트, R호',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일부 1.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원납확인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