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B 주식회사)는 세종 E, 3동에 본점을 두고서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6. 26.', 공급자 'D(주)', 공급받는 자 '삼성에버랜드 (주)', 공급가액 '899,987,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에 의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6. 15.',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D(주)', 공급가액 '54,000,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D 주식회사가 F 및 한국조경수협회 충남조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한국조경수협회 충남조합으로부터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공주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D 주식회사가 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목림조경건설 및 한국조경수협회 충남조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평조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식회사 목림조경건설로부터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한국조경수협회 충남조합으로부터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공주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D 주식회사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합계 899,9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공주세무서에서 사실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청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청록에게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D) 사본, 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2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는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규모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국가의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 이와 같은 범행 규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G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허위 계산서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금도 납부한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득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납부 현황,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을 참조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