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고단168)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같이 일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2. 20:30경 함께 거주하던 아산시 H, 301호에서, 피고인 A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를 유도하고, 피고인 B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송금인을 J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80,000원을 먼저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주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다이아)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8고단168, 2018고단242) 가. 피고인은 2017. 8. 26. 2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주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다이아)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1.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20: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주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회 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다이아)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2018고단168) 가. 피고인은 2017. 10. 31. 16: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주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다이아)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 10:40경 위 N 오피스텔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리니지M 게임머니(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리니지 M 게임머니 (다이아) 구입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주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다이아)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2018고단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K, F, P, O, Q, R, E, S, G, D, T의 각 진정서 1. 대화자료, 각 결제내역 등 2018고단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대화기록,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가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 변제를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69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들 중 S,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