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사직공원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교통상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1,423,2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1:22경 서울 종로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압수물(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김세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9: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E(남, 51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112에 신고하였으니 차량을 운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8: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에 있는 문의 IC를 거쳐 같은 날 09:2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재환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온 것으로 착각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도주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에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50세, 여)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846,6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러시아면허증 및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03:05경 경기 가평군 B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8. 4. 03:05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2020. 2. 19. 분리 선고)로부터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브레이크, 악셀 등 작동방법을 알려준 다음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함께 탑승하여 E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1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공동피고인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른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0일 가량 수감생활을 하였다.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북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뒤 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에 약 714,20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신호 체계) 1. 피해차량 이동궤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판결확정 전 수감기간 6개월 경과함으로써 구속 취소)하였고, 2017. 7. 17. 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6. 4. 5.자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7. 01: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시내방향 문현터널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화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공사현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선을 물고 좌우로 진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우측 공사현장의 공사 시설물인 원형 라바콘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라바콘이 뒤쪽으로 튕겨나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7. 00:4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5%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소재 도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우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47,5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읍내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4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탐문수사 끝에 피고인이 특정되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93

범죄사실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1:3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라는 명칭의 E 카페(F)의 자유게시판에 G(주)로부터 제공받은 H의 신용정보인 에 대한 신용정보 보고서를 스캔한 파일을 게시하여, 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200 여명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2018카합10539), 피의자가 운영하는 E카페 화면 캡처, 피의자 게시글 캡처, 집행문(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5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8호, 제42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 H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카페 회원들 상당수가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채권의 채권자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카페 회원수 약 220명, 채권자들 100명) 등 참작. ] 판사 주은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좌훈방(찜질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는 계원들이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때가 되면 돈이 잘 들어온다. 매월 240만 원(2구좌, 1구좌 당 120만 원)을 입금하면 26개월 되는 달에 곗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을 개업하면서 사채 등을 사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찜질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161,0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2, 26)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문자내용,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계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최대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 영역, 징역 1년~4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빛가람 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1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G 한방병원)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사고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안강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오는 보행자인 피해자 F(남, 48세)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천추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도망을 가느냐고 따지자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경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5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3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도로(분당방향)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었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차선을 넘어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좌측 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874,7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3:3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미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를 경유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공설운동장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가량 B 벤츠 E-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해직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6:12경 B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4.4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만연히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2,281,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다리 부근 술집에서 B과 함께 막걸리 4병을 함께 마셔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자신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함으로써, 위 B이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0:27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복권판매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1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역오거리를 부평구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시장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7,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회보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와 정황, 충격 후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5: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보문역사거리 교차로를 성북구청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망봉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고, 이어서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확인), F 매장 CCTV 등 녹화영상 CD, F 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G조합 보문역사거리 방향 영상 캡처사진, G조합 동망봉터널 방향 영상 캡처사진, 동망봉터널 입구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기예금해지영수증, 카드론신청내용, CD/카드출금영수증, 피의자 A 각서 사본, 계좌내역, A 명의 D은행계좌, A 명의 기업은행계좌, 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인지능력 등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