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6.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며, B영농조합법인은 2014. 3.경부터 주식회사 C 소유인 전남 강진군 D 외 20필지 지상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다. 주식회사 C은 2012. 11. 12. 원래 피고인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D 외 20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2014. 7. 28.경 E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F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E조합이 2017. 5. 4.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G)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G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권리 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부동산을 개보수 및 시설 공사하여 이에 대한 공사대금 758,000,000원을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위 공사 건물 공사비로서 유치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은 위 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개보수 등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주식회사 C에 대해 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A), 각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경매사건검색(장흥지원 G), 유치권권리신고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입금확인서 1. H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2014. 7. 24. 기준), I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2017. 6. 9. 기준), 각 사진(순번 96, 97, 99, 100, 101, 124) 1. 수사보고(2015. 경 강진군 풍속 확인), 수사보고(강진지역 신문 날씨 관련 보도 확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남 강진군 D 외 20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유치권권리신고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유한회사 J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도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처럼 주식회사 C과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주식회사 C의 이사 K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또는 유한회사 J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 내역 및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내역, 공사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유치권권리신고 당시 작성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임대관계조사서에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작성 내용증명, 2017. 11. 29자 피고인의 답변서 등), 2015년 8월경 불어 닥친 강풍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파손 부위를 촬영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담긴 이 사건 건물의 형상은 2015년 8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형상(판시 각 증거사진)과 다른 모습인 점, 이처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객관적 증거 사진 사이에 차이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촬영된 판시 각 증거사진들의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형상에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를 신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 금액의 합계가 7억 5천여만 원에 달하고,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유치권의 외형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29세)를 비롯한 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건물 출하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주먹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작업공구를 손에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건물 연마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성기를 붙잡으면서 일어나자, 손에 들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건물 준비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뒤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은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에게 "야 막아, 막아. 어차피 쓸 데 없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백업보드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찌르고,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부고환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공구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드라이버 등 작업공구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찌르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부고환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직장 내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속칭 '짝퉁' 상품을 공급받아 인터넷 번개장터 'C' 및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2.경 인터 넷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 상표권자 루이비통말레티에)과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키폴 1개를 D에게 108,000원(정품가격 2,000,000원)에 배송·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것을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53,827,000원(정품가격 2,301,89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정완료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기간과 판매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물품을 배송한 것이 아닌, 구매자로부터 주문과 입금을 받은 다음 B에게 요청하면 B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결국 피고인은 일종의 중개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명의 자녀를 둔 주부인 데다, 태어난 지 1달 정도 밖에 안 된 막내에게는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지하 1층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음식점에서 창원시 성산구청장으로부터 2015. 12. 1.자 음주허용행위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2. 15.까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9:35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 50여명을 상대로 바다회와 소주, 맥주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창원시 성산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행정처분명령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다시 영업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2.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5. 24. 확정되었고, 200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5. 31. 확정되었다.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마린센터 701호 선원복지 사무실에서, 인천남부경찰서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를 희망하는 D가 밀항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은 D로부터 밀항 대가를 받아 각종 선박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등 밀항선을 준비할 수 있는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를 분배받아 밀항선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D의 밀항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11.경 피고인 A은 D로부터 밀항 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SC제일은행(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개칭) 계좌(E)로 송금받아 같은 날 위 선원복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밀항 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D의 일본국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승무경력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29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1번) 1.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해 알선 대가 명목으로 D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공모하여 D의 밀항을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형의 가중 피고인 B : 구 밀항단속법 제5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해) 1. 추징 피고인들 : 구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단서(밀항단속법상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03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2010. 6. 14.부터 3년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법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를 일본으로 최종 밀항시키지는 못한 점, 수수한 돈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밀항단속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돈을 수수하고 얼마 후 D의 밀항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점, 수수한 돈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나중에 받은 돈 중 일부를 되돌려 준 점,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항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일명 'B 선장')은 D 예인선(총톤수 226톤, 호출부호 E, 이하 '이 사건 밀항선'이라 한다)의 선장, C은 이 사건 밀항선의 갑판장이며, 1등기관사 F, 기관장 G, 2등항해사 H, 1등항해사 I, 2등기관사 J(이하 '선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밀항선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도록 하는 '밀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6년 12월 하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K[일명 'L'] 및 그녀가 데려온 M, N, O 등 4명(이하 'K 등 밀항자 4인'이라 한다)을 일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공모하고(이하 '이 사건 밀항알선공모'라고 한다), 피고인 B은 K 등 밀항자 4인을 2016. 12. 28. 출항하는 이 사건 밀항선에 태워 일본국 혼슈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항(山口縣下關港)으로 밀항시키기로 이 사건 밀항선 갑판장인 피고인 C 및 선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밀항알선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2. 28.경 "P극장" 앞에 있는 커피숍(부산 중구 Q)에서 K 등 밀항자 4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이 사건 밀항선 갑판장 C에게 인계하고, C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로부터 인계받은 K 등 밀항자 4인을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부두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밀항선에 승선하게 하였다. 이 사건 밀항선의 선장 피고인 B, 갑판장 C 및 선원들은 이들을 밀실에 숨긴 채 이 사건 밀항선을 운항해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하여 2016. 12. 29.경 일본국 시모노세키항에서 하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K 등 밀항자 4인으로부터 이 사건 밀항선 선장 피고인 B은 1,800만 원, 이 사건 밀항선 갑판장 C은 1,000만 원, 선원들은 1,700만 원 (F 500만 원, 나머지 선원들 각 300만 원) 및 기타 경비 약 3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이 사건 밀항선 선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K 등 밀항자 4인의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 R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2, 11), 일본국 언론보도 내용, 밀항자 신상정보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21, 24, 28, 35,58,89, 90, 12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승무원명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밀항단속법 제4조의2 제2항,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보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선장(船長)'은 위험 공동체인 선박운항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여객·기타의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규정된 선내의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검색할 의무가 있고, 특히 원양· 근해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할 수 있는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한 피고인이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방기한 채 이 사건 밀항선 내에서 벌어진 밀항 범행을 공모·주도하고 자신의 통솔과 지휘를 받는 선원들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09년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선장인 피고인이 환각상태로 수백 톤에 이르는 선박을 운전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것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선장으로 가지는 선원과 선박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영원히 박탈함은 물론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이 총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공동피고인인 A에게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혹은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13:20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운전면허시험용 승용차의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운전강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차량열쇠를 꽂고 돌리게 하고, 제동장치 등을 조작할 때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조작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서 "손을 잡고 수업을 가르치냐."며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급제동을 잘 밟으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운전교습 중 자꾸 피고인이 손을 잡아 그만 만지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교습 중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급제동 구간에 다다라 피고인이 바로 이때라고 말하며 손으로 '탁' 소리 나게 허벅지를 쳤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를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 때와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릴 때 피고인이 손을 감싸 잡은 것에 대한 불쾌감에서 전체적으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 운전교습 당시 면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는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는데 미숙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도와주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교습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그 과정에 강제추행을 구성할 만한 폭행·협박도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3:49경 알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삼성로 70길 22(대치동)까지 불상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음주측정 할 것을 같은 날 04:25경, 04:35경, 04:45경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A)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 안에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체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 안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 집까지 쫒아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자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갔고 E로부터 신고내용을 들은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고인 또는 그 처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후 경찰관 G 등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열려있는 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까지 E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당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방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안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아닌 그 후에 이루어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였지만, 위 두 범죄는 일련의 행위로서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적법하게 현행범인체포를 한 이상 앞서 본 수색행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위 현행범인체포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수색행위의 전제가 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수색행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에 있는 면적 합계 492.76㎡의 종묘배양장 2동을 창고로 개조·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의 바닥 면적 492.76㎡ 및 창고 주위의 491.24㎡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0㎡ 면적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에 275m² 규모의 석축을 설치하고, 1804m² 면적의 답에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D에 있는 면적 합계 492m² 규모의온실 2동을 창고로 개조·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창고의 바닥 면적 492m²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0m² 면적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창고 주위의 492m² 면적의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E의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위법사진 등 관련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 1. 각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행명령 이행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 규모가 매우 크다.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누렸을 경제적 이익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각 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당시 대상 토지는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토지 부근이었다. 즉 같은 구리시 F이었고, 지번만 G, H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10년 여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해왔던 것이고, 2016. 7. 적발된 이후 1차, 2차 계고를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전혀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기소 이후 크게 반성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 등으로 징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12. 15. 15:15경 불상의 밀항 알선책에게 일본엔화 100만엔을 대가로 지불하고 부산항 인근 해안가에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으로 도항하는 방법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항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각 집행유예와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감히 이 사건 밀항에 나선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의식이 희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이나 범행 후 도피를 위해 밀항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밀항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제는 국내에 정착하여 살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한번 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재범의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며, 결혼 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시외삼촌이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병원 지하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08:15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왜 여기 있어"라고 하며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6:25경 위 병원 지하 1층 영양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너 때문에 내가 해고됐다."라고 하며 구둣주걱(길이 40cm, 폭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위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조리사인 피해자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D병원 식자재 저온창고에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조리사인 피해자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피해자 조리사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1. 08:15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조리사인 피해자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조리사인 피해자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F, I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우울증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법률상 처 C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본소[사건번호 2011드단10815]를 제기하여 2011. 11. 21. 위 C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반소[사건번호 2011드단11757(반소)]를 당하게 되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풀려 분할대상 재산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C에게 지급할 분할재산액을 줄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에 '임대부분 지층 오른쪽방 2 거실 욕실', '보증금 사천만, 계약금 일천만, 잔금 삼천만은 2011년 09월 30일에 지불한다', '임차인 F'라고 기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자필로 'F'라고 쓴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1.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 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무실 사무장 H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1.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 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성남시 중원구 D 피고인 소유의 주택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 원, 임차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 원, 임차인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이 각 4,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I, F,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각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F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I, J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과의 차액인 1억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적극적인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 남구청에 청소차 기사 자리가 한 자리 났는데, 내가 남구청장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고 구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이 기회다, 다른 사람은 2,500만 원 받는데 2,000만 원에 처남을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처남을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광주 남구청장의 친구이고, 내가 남구청장 선거 때 많이 도와주었다, 당신 아들을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테니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달라, 내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2.경 800만 원, 2013. 6. 26.경 70만 원, 2013. 6. 28.경 1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