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E를 뒤쫓아가던 중, 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행인인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H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02경 그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H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니가 경찰관이냐, 우리 아버지도 경찰관이다. 니가 경찰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각 112신고 처리결과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의 '체포행위'가 아닌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으로부터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려던 경찰관 J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 00:20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지하철 5호선 M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인 피해자 E(여, 15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자 마치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며 함께 M역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그 건물 안 2층 화장실로 들어간 뒤, 만취 상태라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함께 변기칸 안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앉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M역에서 나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 20여분 후 피해자가 건물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나와서 뛰어서 도망을 갔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갔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밤 10:3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리 N은 수사보고서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직접 본 JO,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같은 연령 및 체격을 갖춘 여성이 피해자가 말한 정도의 술을 마신 경우 12시간 경과 후에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약 0.215% 검출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술을 마신 후 약 12시간 후에 채취한 혈액에서 혈중알콜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시간동안 약 소주 3병을 마셨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들어간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건물에서 빠르게 뛰어 나왔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갑자기 반대편 정류장으로 빠르게 건너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는지, 키스를 강제로 했는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처음에 명백히 진술하지 못하다가 계속된 질문에 "성기를 넣었을 때 놀라서 뛰쳐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 끝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성기가 삽입한 것처럼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2~3cm 정도 들어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고 일관된 대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정액반응이 없었고, DNA검사에서도 남성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 관련 질의(수사기록 1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면 'Y-STR 유전자형' 검사에서는 남성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가능성이 적다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성기나 속옷에 생리혈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 변기칸안에 들어가 피고인이 변기 위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마주보고 앉힌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화장실은 의자에걸터 앉는 좌식변기가 아니라 쪼그려 앉는 화식변기여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