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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일대에서 마늘과 감자 등을 경작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농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2:40경 경남 창녕군 D 피고인의 마늘밭 옆 고추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일하러 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힘드나? 어깨 주물러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정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하러 가야되겠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니는 앉아있어도 된다. 내가 일하러 가라 할 때 하면 된다. 니는 여기 아는 사람 없제?”, “(사모님은) 지금 올 시간 아니다. 안 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만지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못 일어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편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약 30초간 머리를 베고 누웠다가 다시 앉은 다음 일을 하러 가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쪽 방향으로 손으로 2~3회 쓰다듬고, 피해자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횟수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23:0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유턴·좌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6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다.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되고, 액비를 살포할 때에는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1. 14.경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북 성주군 D, E, F, G 지상에 C에서 배출한 액비 약 10톤을 뿌린 다음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4.경 경북 성주군 E 지상에 C에서 배출한 액비 불상량을 살포하면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대지, 현장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의 살포기준 위반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총 9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법률에 따른 신고나 개선조치 등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36세, 남)과 피고인 B(43세, 여)는 혼인한 사이로, 현재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19:00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와 제사상을 차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리모컨을 꺾어 부러트림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00:40경의 위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8. 00:12경 위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A이 TV 리모컨을 손괴한 것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 가죽커버를 잘라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00: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과 손거울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재물손괴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E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때 병원에서 ‘날아오는 병에 입은 상처’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깊은 열상을 입었는데, 스스로 이와 같이 자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13:2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출구와 C역 만남의 광장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 방향으로 둔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 공소사실 기재 계단에서의 피고인의 동선, 휴대전화 소지 자세 및 성명불상 피해여성과의 근접도, 당시 피해여성의 복장 및 동선, 피고인과 목격자(신고자)의 대면 상황 및 피고인의 도주 행각, 그 직후 이뤄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교체 등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은 피고인의 존재나 그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목격자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버튼 작동 등의 직접적 촬영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 촬영 개시 또는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계음 등을 들은 바는 없는 점, 피해여성이나 목격자는 그 촬영의 결과물을 보거나 확인한 적이 없고, 그러한 결과물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특정되어 이 법정에 제출된 바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여성을 촬영하려고 의도하였다가 시간상 또는 장소상의 제약, 촬영각도 내지 행동반경의 제약 등으로 이를 단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도주 행각이나 휴대전화 교체 행태 등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때문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예컨대 처벌대상이 되는 모종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사건 이전에 촬영된 별개의 결과물을 보관하고 있던 탓에 그러한 행태를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살핀 유죄의 정황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여성을 상대로 ‘신체촬영의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그로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신체촬영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카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부터 2020. 10.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677,410원, 2020. 6. 10.부터 2020.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77,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시간내역, 통장사본, E 임금산정내역서 1. 근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I 알바비 내역 1. 업무(인력)제휴 협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2020. 6. 10.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2020. 10. 8.까지 계산한 임금은 7,916,129원인데, D의 배우자 I 명의 계좌로 합계 7,98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D는 피고인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면 상당한 대가(간절곶에 커피트럭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등)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20. 5. 5.경부터 C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개점 이후부터 C에서 총괄업무를 하였지만, 위 약속이 이행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20. 7.경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H는 2020. 7. 10.경 피고인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자 위 업장에서 근무했던 G도 2020. 7.경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월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D의 진술에 부합한 점, D가 2020. 5.경부터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20. 6. 29.경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달리 지급한 것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7. 10.경 D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2020. 7. 11.경부터 피고인이 퇴사한 2020. 10. 8.경까지의 D의 급여를 계산하면 약 14,677,410원인데, 피고인이 D의 배우자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7,981,000원 중 1,981,000원(2020. 8. 19. 721,000원, 2020. 9. 12.자 1,260,000원)은 I의 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 있는 D수학학원에서 피해자 E(남, 11세)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쉬는 시간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를 꼬집고,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 3회 꼬집었다. 3.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팔을 꼬집고, 계속하여 쉬는 시간에도 피해자의 배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 아동의 반응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5. 14.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은 행위에 대해서는 ‘따뜻한 의 미니까 좋은 뜻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 행위가 아동복지법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월, 수, 금요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2021. 6. 15. 아동학대의 점의 경우 위 2021. 6. 15.은 화요일이고, 달리 위 일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강수업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2, 3회 꼬집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 ‘엄마가 기억하라고 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대화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고인 운영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수강생들이 있다는 정황은 없다. 한편, 2021. 5. 14. 피고인이 배를 꼬집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피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은 F의 위치나 배를 꼬집은 시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경된 피해자의 진술은 쉬는 시간에 F와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를 꼬집었다는 것인데,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거나 괴롭힌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비틀듯 꼬집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꼬집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왜 갑자기 꼬집었는지 묻는 질문에 반복하여 ‘장난으로 꼬집었다’, ‘장난으로 한 것 같다’, ‘장난으로 아들 같아서 공부 좀 열심히 하자고 꼬집었다’는 취지로 대답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무섭다거나 두렵다고 느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은 친근한 선생님인 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집는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가 학습태도의 교정이나 주위환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의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꼬집어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9. 23:22경부터 2023. 6. 30. 00:15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서동에 있는 외솔둥근갈림길을 경유하고,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구 상안동 신상안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9.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S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3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교차로를 K중학교 방면에서 상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L(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견적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34)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J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L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2차 교통사고를 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매우 높았고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M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9. 05:00경 서울 중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을 16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언어치료사이고, 피해자 B(남, 사건 당시 5~6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 수업을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C 소재 D시설 4층에 있는 언어치료 C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언어치료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단어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길이 30㎝ 상당의 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1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피해아동의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교육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하여 장단을 맞추며 자로 책상을 치면서 집중 및 언어치료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자로 때린 적은 없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위 증인의 아들인 피해아동이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약 2년 동안 매주 1회씩 금요일마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아왔고, 위 증인은 피해아동을 매주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데려오면서 그러한 언어치료의 교육과정을 거쳤는데, 위 증인은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자로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해아동이 교육장소와 집을 오고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나 정서적 고통을 어머니인 위 증인에게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위 증인 및 피해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후 새로운 언어치료 교육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표현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으로부터 “전에는 선생님이 자로 때렸다.”라는 말을 듣고, 단순히 그런 내용에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각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 등은 다분히 추측성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진정 절차에 따라 F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서 피해아동을 면담한 뒤 보고서 등을 제출한 증인 G(개명 전 성명: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등은 “피해 아동이 오래전의 일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추측하듯이 약 3-4회 정도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플라스틱 자로 총 66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증인 E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강력한 진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절차가 개시 및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면담한 소속 직원인 위 증인의 입장에서는, 추측성 또는 평가성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피해자 측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진술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그 대부분의 진술내용이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바의 전문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평택화성 고속도로 하행 24.4km 지점을 봉담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우측 갓길에 있는 경기고속도로 사무실 입구 회차로로 진입하고, 다시 위 도로의 1차로를 향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330,4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790,6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정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7-1, 8, 10)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82

범 죄 사 실 2022고정18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8: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피해자가 관리소장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에 앉아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234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선거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만지고, “옥상에 가자 임마!”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고소인 C이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 기일 만기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소장 직위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원래 1년씩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임 아파트 회장이 아파트 관리위원들과 전혀 상의 없이 무단으로 관리소장인 C과 2년 계약을 맺는 불법을 하여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효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설령 피해자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법적 구제 절차의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준수했어야 했다) 임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받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피해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임 아파트 회장 전익추와 피해자를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위 범행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2021. 5. 11.자 아파트 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직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노동청에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사실상 평온, 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의 업무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정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