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이고 C는 피해자의 처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불륜관계와 임신사실 등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9. 전남 해남군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피해자와의 외도사실과 임신을 하였으나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어플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피해자의 배우자인 B과의 외도사실과 임신을 하였으나 B이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적시한 글에는 피해자 C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B이라는 이름이 한 차례 등장하기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 B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 B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단체 대화방에는 피해자 C의 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랜 기간 (기록상 확인되는 바로는 적어도 고등학생일 때부터) 해남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사람들은 현재 해남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이후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묻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사람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B이 피해자 B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 B의 배우자가 피해자 C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위 글의 내용으로 그것이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를 맺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피해자 B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그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C와 이혼 후 피고인과 혼인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피해자 B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고, 2019년 3월경 또 다시 B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 8. 위와 같이 임신한 아이의 낙태 문제 및 피해자 B의 이혼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투었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다투고 나서 같은 날 자신의 배우자인 C와 C의 부모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고하였다. C는 피해자 B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크게 다투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9. 4. 9.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이고 피해자 C는 B의 처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B이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불륜관계와 임신사실 등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9. 전남 해남군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과의 외도사실과 임신을 하였으나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B을 비방할 목적을 넘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의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9. 5. 9.경 위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9. 4. 6. 06:00경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는 고소인의 머리를 눌러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넣은 후, 계속하여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9. 4. 7. 08:00경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과 내연관계로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92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8. 1. 1.경부터 2018. 4. 8.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인 사실, 피고인과 B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인 2019. 4. 6. 및 2019. 4. 7.에도 B과 평소와 같이 비트윈 어플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대와 말미에는 ‘사랑해’, ‘빠잉♡’과 같이 연인관계에서 사용할 법한 표현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및 2019. 4. 7.로부터 약 1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2019. 5. 3.에서야 B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실, 2019. 4. 8. B이 배우자인 C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 및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피고인과 B, C는 심하게 다투었으며, 그 과정에서 B, C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아인 아들(2013년생)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인 사실, 2019. 4. 6. 및 2019. 4. 7.은 피고인이 B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사실, 2019. 4. 7.은 피고인과 B이 함께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약속한 날인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F상담소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여 위 상담소 직원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던 사실, F 상담소 직원 G가 피고인과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확인서에는 ‘내담자는 심리적 불안한 상태와 억울함으로 자신의 몸이 더렵다고 느껴지고 미워서 자해를 하여 몸에 멍이 들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고소대리인으로 박정남 변호사를 선임하여 B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 위 상담 당시 박정남 변호사는 2019. 4. 6. 및 2019. 4. 7. 이후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비트윈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 B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준 사실, 당시 박정남 변호사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박정남 변호사의 설명이 앞서 본 F상담소 직원 G가 피고인과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와 일치하는 사실, 박정남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피고인을 상담한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비트윈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B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2019. 4. 6. 및 2019. 4. 7. B과 성관계를 할 당시 B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자신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기 때문에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B이 성관계를 강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B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 ‘2019. 4. 6.에도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병원에 확인한 결과 그 날은 피고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 6. 및 2019. 4. 7. B과 성관계 이후 평소와 다름 없이 비트윈으로 대화를 나눈 점에 대하여 ‘당시 B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한 아이의 처리 문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을 고소하게 되면 현재 키우고 있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될 것이 두려워 괜찮은 척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폐아인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이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4. 10. 이미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고 2019. 4. 15.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점에서 단순히 고소장의 접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B이 수사과정에서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방어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B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당시 거부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강간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고소한 사실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