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2016고단24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헬스장 136m²에 대한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1m²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 2,04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9.경부터 2013. 4. 24.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헬스장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부샵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부샵 목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인부 1품당 160,000원, 장비사용료 1일당 70,000원씩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목공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3. 4. 2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목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시가 1,818,500원 상당의 M.D.F 18T 목재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29.경부터 2013. 5. 6.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5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1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들과 2달 정도 옆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 식대를 한꺼번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 논현동 피부샵 등 6군데의 인테리어 공사를 염가로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6.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974,000원 상당의 식사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용인시 수지구 K건물 801호에서 피해자 J에게 "K건물 801호 피트니스 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소재 헬스장 등 5군데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비명목으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15. 5. 28.경 700만 원, 같은 해 6. 8.경 600만 원, 같은 해 6. 12.경 100만 원 총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Q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소재 헬스장 등 5군데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비명목으로 2015. 6.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1,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56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송파구 U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V 피트니스의 인테리어 등 모든 공사를 6,5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갚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 무리하게 염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2015. 5. 18.경 1,500만 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1.경 1,800만 원, 3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11.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3.경 1,000만 원총 5,300만 원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358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덕양구 W 소재 'X장례식장'에서, 피해자 Y과 위 장례식장 내부 조명과 전기배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기승압을 해야 장례식장을 오픈할 수 있다, 한국전력에 납부할 전기승압부담금을 달라"고 하여 2013. 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전기승압부담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와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44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는 등 한국전력에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96 피고인은 'Z'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8.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헬스장'에서, 헬스기구 유통업에 종사하는 A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책임지고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명 : AC 실내 인테리어공사, 공사기간 : 2015. 5. 28.~ 2015. 6. 25., 공사대금 2,800만 원, 특약사항(비고): 냉난방시설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 등 약 7,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위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무리하게 염가로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5. 28.경 1,000만원, 2015. 6. 8.경 1,000만 원, 2015. 6. 12.경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62 피고인은 2015. 4. 23.경 남양주시 AE건물 8층 AF 헬스장에서, 계속하여 2015. 5. 8.경 서울 동대문구 AG빌딩 지하1층 AH에서 피해자 AI에게 '헬스장의 도시가스설치공사 및 인허가검사를 맡아서 해달라. 공사대금은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다수의 공사를 염가에 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AF 헬스장의 도시가스설치공사 및 인허가검사를, 2015. 5.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AH의 도시가스설치공사 및 인허가검사를 각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D, N, AM, G, J, T, AN, AB, 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은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1억 9,900만 원 남짓의 용역 또는 금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액이 거액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