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일명 '성불상C')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2. 8. 서울시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지시받고, 위 국민은행 지점에 들어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위 법인의 대표로부터 통장 개설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았고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위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법인 계좌를 개설 또는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F(일명 'G')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7. 4. 30. 서울시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지시받고, 위 국민은행 지점에 들어가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위 법인의 대표로부터 통장 개설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았고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위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등 1. J, F, C,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수첩에 기재된 유령법인 일람표 수정 및 추가), 수사보고(C 노트북 및 N 오피스텔 504호에서 압수된 유령법인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해자 은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대포통장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 계좌가 실제로 불법도박 범죄에 이용되었고, 개설한 통장의 개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2015. 12. 28. 가출소 하였고, 2017.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소하여 형 집행을 종료하기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행위에 관한 유사 사건의 양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통장 개설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