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7: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커피숍 앞 의자에 앉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합의가 아닌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비슷한 이유와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폭력 관련 범행이나 업무방해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들로 3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부곡리에 있는 대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전자부품 임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비전문취업(E-9-1, 제조업)자격으로 입국하여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필리핀인 D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진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들의 수와 근무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은동 유스파쪽에서 임은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5,1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횟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출장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하는 자이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의 명함을 전달받아 이를 배포해주면 일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3. 17:00경부터 2017, 4, 6, 15: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모텔 밀집지역 및 매산동 모텔 밀집 일대에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B, 24시 전화'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 차림 여성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물(가로 5cm x 세로 9cm)을 모텔 입구 바닥에 3~4매씩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광고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여)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14. 18:0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도 아니한 채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6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07:43 경 B 렉카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송호고교사거리 교차로를 송호고교 방면에서 안산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7:4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투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35세)의 몸통과 팔을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영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둘러싸여 위협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건축용장식물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12㎡의 도장시설 2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택배송장을 촬영하여 보여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자 마치 실제 택배를 보낸 것처럼 허위의 택배송장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경 제1항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인천 삼동구에 있는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직후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1:3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근 E 편의점 앞의 횡단보도 중간에서 대리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에서 같은해 3.1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자로서, 위 C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본인의 계산실수로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받지를 못하고 업주 D(여, 57세)가 여러 차례 꾸짖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 16:17경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사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사장 부르라"고 하면서 편의점 내에 진열된 스낵류 등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 2병(360ml)을 카운터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17 경부터 16: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열된 스낵류 등 상품 및 소주 2병을 집어던져 이로 인해 겁을 먹은 손님 3~4명과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카운터에 올라 앉아 술을 먹는 등 행패를 부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32호 C의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 D에게, 변호인의 "이런 얘기(E가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있어 등기 접수가 되면 F 사람들에게 연락이 간다. 접수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를 C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C은 차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못 들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C의 차안에 E, G, C이 타고 있었냐는 물음에 증인이 차후에 들어갔다고 했으므로 그렇다면 차안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C의) 상반신은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의 "E가 차안으로 들어온 증인에게 등기접수하면 안 된다.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C은 차에서 떨어져 있다가 차안으로 몸을 들이밀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 들이밀었는지 증인은 잘 모르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당시에 옥신각신 한 것이 아마도 증인이 에게 들은 문제 때문에 그런가보다고 추측은 했지만 Col 직무집행가처분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요."라는 라고 질문에 "예,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5.경 용인등기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이 E로부터 "회장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다. 등기를 꽂으면 F 사람들에게 연락이 간다. F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등기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에게 "등기소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 금요일 저녁이라 연락할 수 없다. 문제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32) 판결문 1. 위증 대상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32)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5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경 피해자 B(여, 60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2동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얼굴만 보면 화가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1,676,700원 및 2015년 3월에 대한 휴업수당 1,117,200원, 2016. 1.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 휴가근로수당 397,800원, 2016. 2.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18,4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2:3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재배하고 있는 화분(군자란) 1개를 자신이 재배할 목적으로 F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2번길에 있는 수곡1동사무소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청렴연수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D약국방면에서 수곡1동사무소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남)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고, 연이어 같이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남)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5경 진주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카드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산으로 동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9-41에 있는 신방주민센터 앞 길을 아산 쪽에서 신방동 초원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을 하다 왼쪽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3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13,23:50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9-41 에 있는 신방주민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6.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원예농협 방면에서 하당 광주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하당 광주은행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8.01:03경 원주시 서원대로 514에 있는 '파파존스 피자'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 354-27에 있는 '와사비 식당' 앞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전과,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2. 04:50경 춘천시 C아파트 201동 209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자꾸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씹새끼야 꺼져,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자 이빨로 E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06:12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강원춘천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눈썹 부분의 상처를 발견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여러 차례 사죄하였고 이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22. 13:00경 서울시 서초구 C, 1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피고인이 협회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협회비를 빼돌렸다"고 말하여 E와 협회비 지출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도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을 포함한 10여명의 회원들에게 "나 억울해서 죽어야 겠다. 내가 당신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 내가 내 목을 썬다. 나는 억울하니까 내 말을 들어줘라.", "나는 억울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해명을 다할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냥 안둔다. 핸드폰 내려놓아라."라고 하면서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서울시 서초구 C, 1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7세)에게 "너 같은 여자가 회장을 하면 안된다. E 같은 사람이 회장을 해야 해", "저 여자 때문에 협회가 잘 안된다. 저 여자가 임원들을 이간질시켜서 서로 오해하고 시끄럽다", "회장직을 내려놓아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감금 피의사실 관련 참고인 I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사회 참석자 중 이 자유로이 퇴거한 점, 피고인이 칼로 자해 위협을 하였을 뿐 다른 참석자들을 겨냥하지 아니한 점, 참석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회 참석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감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을 계속 손에 들고 있었고, '내가 해명을 다 할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의사봉을 던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7, 148쪽), 피해자 F 및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G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책상을 내리쳐 유리가 깨졌고 책상을 부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I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이사로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통편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호소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퇴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장소인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라는 표제 아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와 동시에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 쪽으로 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2쪽),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및 H은 모두 피고인이 물이 든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옷이 젖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 현장에 찾아 온 지인인 피해자 C(27세)에게, 어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면서 '찍어버린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다가, 위 돌을 길에 버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1. 21:00경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목격자 D는 당시 '짝'하는 소리가 났고, 소리로 보아 살살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얼굴이 부어 다음날 E성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관골부 변위 및 오른쪽 관골 부위 타박상 진단을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14. 위 병원에서 양쪽 광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퀵광대축소술)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나 시술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이후 촬영된 CT 영상 (증거기록 33 면상 오른쪽 광대뼈 부위의 접합 부분은 함께 성형수술을 받았던 왼쪽 부위 접합 부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목격자가 진술한 상해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과거 성형수술 시점과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해자에 대한 위 성형수술이 이 사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상생활상 타인으로부터 가장 공격받기 쉬운 법익의 하나로서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