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이 운영하는 와인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저장고에 있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스크리밍 이글 2011 와인 1병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75만 원 상당의 와인 18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피해품의 금전 환산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이나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4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62 가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부터 인천 서구 서달로 163번길 1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경 광주시 B빌라 5차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입영 " 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군과 무관한 순수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길에서 마주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담배꽁초를 길에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면 다냐,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과 E의 가슴을 양손으로 각각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서서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과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복귀하려는 경찰차를 10분 이상 막아서 못 가게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초 역주행으로 운행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범칙금 통고처분까지 받게 된 것에 화가 나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C 피고인은 2017. 3. 22. 06:0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돌을 집어 든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코란도 차량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2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광명시 G 앞 공터에서,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1톤 화물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광명시 G 앞 공터에서,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회사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광명시 G 앞 공터에서,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회사 소유의 L K5 택시 뒷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Q 공장 앞에서, 돌을 집어 들고 공장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피해자 P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 광명시 광명로721 광명돔경륜장 앞 주차장에서,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티볼리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해자 R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위 광명돔경륜장 앞 주차장에서,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QM5 승용차 뒷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4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해자 T 피고인은 같은 날 06:53경 위 광명돔경륜장 앞 주차장에서,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이 주차해 둔 U 쏘나타 승용차 앞 유리창을 긁어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해자 V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위 광명돔경륜장 앞 주차장에서,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편의점 창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0. 피해자 X 피고인은 같은 날 07:36 경 광명시 광명로31번길 27-16 현대빌라 주차장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X이 주차해 놓은 Y 무쏘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03,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F, I, Z, M, T, V, C,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구속되기 전까지 자발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실제 운영자이다. C은 피해자 신한은행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대출계약을, (주)D은 피해자와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두 업체들 간에는 (주)D이 C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면 C이 피해자에게 매출채권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주)D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 거래를 할 수 있었다. 1. C의 운영자금 융통 목적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하순경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마치 (주)D이 C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고 C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7. 23. 경 경주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전자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울산 북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외상매출을 가장하여 C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C이 실제로 (주)D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D의 운영자금 융통 목적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14. 9. 중순경 (주)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에게 마치 (주)D이 C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고 C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주)D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9.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전자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외상매출을 가장하여 (주)D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C이 실제로 (주)D에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35 내지 37) 1. 사업자등록증(C)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모두 결제하여 현실적인 손해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자금융통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화성시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2016. 1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전과가 없는 새터민에게 월 100만 원을 줄테니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단속을 받을 경우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F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G, H을 고용한 후, 남성손님이 오면 성매매 1회에 현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2017. 1월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G에게 바지사장비로 월 100만 원을 주면서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같은 해 2. 5. 경 위 F가 단속되자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고, G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하고, 위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서,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단속되자, 2017. 2월경 위 F에서, H에게 바지사장비로 월 100만 원을 주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9. 위 F가 단속되자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고, H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여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는 등,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안산지원 2017고약2699호 약식명령 1부 1. 안산2017형제10664호 사건 기록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성매매로 기소유예 2회, 성매매알선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교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도곡리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33세), G(여, 11세), H(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2:08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안골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4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결국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하는 범죄임에 틀림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수 년 동안은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또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C'라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NIKE(등록번호 : 제0094493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8,429점을 박스 93개에 담아 선박편('D')으로 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개장검사에 적발되었다. 위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는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C'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회사가 정품생산량 외에 나이키 상품권자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재고 상품(일명 '오버런' 상품)임을 알면서 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위 수입 제품의 대부분은 TAG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법 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1. 관리대상 지정목록,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선적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감정확인서 1. 현품사진 및 Shipping Mark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표가 위조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상표가 위조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2:5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가게 안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비면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용인시 C에서 D과 함께 피해자 (주)E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학원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통장 및 학원 수익금을 수금,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학원의 법인 통장(농협 계좌번호 F)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1,55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113,942,76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학원에서 학원비 명목으로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현금수입 1,348,670원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2항부터 제57항 기재와 같이 2014. 4. 2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현금 27,082,06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월 1,500만원~2,000만원까지 광고비가 지출된다는 D의 진술에 따라 월 2,000만원의 광고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그 중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피해 회사의 지분 1/2씩을 보유하였는데, D은 2014. 경 적자상태이던 피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폐업 이후까지 피해 회사의 채무를 이행을 전적으로 책임졌으며, 현재까지 피고인과 D 사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경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00:48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안면이 있음에도 선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재차 주점 내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 2개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근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03: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가게를 할 거가 말 거가, 가게를 접을래,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약 4분간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9:52경부터 10:15경 사이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자신을 범죄자처럼 대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개새끼, 돼지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3분 동안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1. 01: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인 B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야이 씨팔놈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코너주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업소에서 코너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차용한 돈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25.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근무하던 업소에 빌린 돈 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여기(D)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2. 같은 해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기가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저녁에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4. 3.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 5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2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7.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거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에 있는 이마트에서 같은 구 백석로 55에 있는 현대자동차천안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약식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이 단속된 과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어, 4회째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0:3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집에서 D,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보다 먼저 식당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까지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입술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518호, 1312호의 방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C" 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E이 있는 518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 1명당 14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7쪽),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수사기록 84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경부터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매월 고정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차량매매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이 카드결제일인데 카드 결제 금액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포함해서 내일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담보로 아우디(차량번호: E)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여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F)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빙자료 제출) 1. 수사협조의뢰(차량관련자료 송부요청) 및 NH농협캐피탈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2018고정354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단체 기장군지회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앞 대로변 안전펜스에 (C단체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기장군청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0여 장을 게시하려다가 기장군청 D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6. 07:30경 위 기장군청 앞 도로 전신주 및 나무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E 과장아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E 과장아 장애인이 병신새끼면 니는 개새끼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4.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앞 도로 가로등 및버스 표지판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E 과장아 장애인이 병신새끼면 니는 개새끼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355 피고인은 F단체 기장군지회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단체장인 피해자 G이 기장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복지기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0. 08: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진입로 펜스에 "C단체장이 횡령한 복지기금을 환수하라", "비리의 온상 C단체 G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414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단체 기장군지회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H팀장인 피해자 I에게 '(위 B단체 기장군지회와 별개의 조직인)C단체의 비위사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진정과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를 망신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기장군청 입구 도로 펜스에 '(기장)군수를 고발하라고 두 번씩이나 부추기는 I를 처벌하라', '적폐 중 적폐 I는 각성하고 석고 대죄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기장군수를 고발하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산기장군청 대로 상에 게시된 현수막 2018고정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2018고정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수막 사진, 진정민원 조사결과 회신 사본, 감사요청사항 관련 자료, 비영리 사단법인 C단체 특별지도 점검결과보고, 진정민원조사결과(C단체 보조금 횡령)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2017 기장군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대한 답변요청 회신, 판결서 사본(C단체 회장 J에 대한 업무상횡령 건), C단체 보조금 환수 및 반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