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9. 24.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46.321g을 480만원에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5. 18:1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역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 중 약 41.28g은 비닐백 4개에 나누어 담아 몸에 지니고, 약 5.01g은 비닐백 1개에 담아 지갑에 넣어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K3 승용차에 놓아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 한다)이 마약을 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소지한 채 위 제보자를 만나러 갔다가 체포된 것이고,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필로폰 매수 및 소지 범행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일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보자가 이 사건 체포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전인 2017. 9. 25. 14:00경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했을 뿐 그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같은 이름의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9. 6. 출소한 후 접견했던 J로부터 이 사건 제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자신이 먼저 위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던 점, 이 사건 제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정심에 호소할 정도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지인인 K의 선배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외상으로 제공받았는데, 그 양은 40g 이상으로서 1회 투약분을 0.03g이라고 볼 때 1,3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일 뿐더러 타인의 강요나 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구해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자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제보자가 자기(제보자)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다가 출금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위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제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로폰 매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제보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위 제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제공 요청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대방인 이 사건 제보자의 후배와 통화한 바 있고, 그 통화 상대방이 바로 경찰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통화 상대방은 경찰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보자가 자신의 사적인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하였을 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20일여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매수 ·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40g 이상으로 매우 많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단약에 대한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