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차량의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 전하고 피해자 E(남, 5세)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15:55경 파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 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4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명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2:40경 김해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 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5. 01:58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3호라인 앞 화단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자나무가 심어진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05: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핑크색 미니 장미가 심어진 화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범행 장면 및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 등록한 E의 판매 정보 등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B’ 판매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전시·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및 원저작물 1. 피고소인의 사용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E의 판매 정보 등 상세페이지 이미지(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였더라도 위 저작물 등록의 효력이 사진저작물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여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한 이후인 2020. 4. 24.에서야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바, 위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판매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상품의 기능, 특징, 각 부 명칭, 사용방법, 안전 관련 표시사항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는 이상 이 사건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또는 창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운영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의 판매제품 상세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이 그 이후인 2020. 4. 24.에서야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목적 및 게시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762에 있는 이황육교삼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상승대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승대삼거리 방면에서 응암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첫마디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8세), 피해자 F(여,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1:49경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762에 있는 이황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피해자 제출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4주 내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3층 D 가방 판매대 앞에서 이전에 구매하였던 가방을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영수증이 없어 교환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교환 문제로 상호 실랑이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 손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시 채증 영상에 대하여),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하여), 피해부위사진,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수급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친구 E과 함께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E이 2021. 9. 4. 0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아파트 H호에 들어가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은 E과 번갈아 가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앞 도로를 J 방향에서 범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량, 주식회사 D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다마스 승합차량,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E300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위 E300 승용차량이 밀려나면서 L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3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량이 밀려나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남, 1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M(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와순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N(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 E300 승용차량을 수리비 48,832,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 C, Q, E, M, N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순번 2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22고단3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차량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M, N, P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 C, O와 합의하 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 200-10(중봉대로 원창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9. 30. 21:45경 인천 서구 청라동 200-10(중봉대로 원창로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천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친동생 F에 대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등 1. F 운전면허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1년, 2012년 및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C 직원이다.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과장이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D회사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6:50경 밀양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대리이다. 2~3%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 채권추심팀 L 과장이다. 기존에 K카드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모두 압류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2:11경 청주시 흥덕구 M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 03:59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복도 난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난간을 넘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건전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3:4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택배 등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10. 12. 03:3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호실,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이 위치한 2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택배 등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0. 13. 03:4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호실,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이 위치한 2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택배 등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5, 16, 19번)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수에 이른 것은 1회에 그치고, 그 피해금액도 11,900원에 불과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나머지 미수 범행 피해자들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1:35경 부산 중구에 있는 B 부근부터 부산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벌금 200만 원, 2000년 벌금 10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3%), 운전 거리(2km), 피고인이 사건 당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택시운전사인 점, 이 사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는 계도 효과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70세의 어머니)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4.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왁싱샵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로 1억 3~4,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출금 내지 연체대금이 수천만 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대한 임대보증금이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로 1억 3~4,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출금 내지 연체대금이 수천만 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로 1억 3~4,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출금 내지 연체대금이 수천만 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자료 제출, 고소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피의자 제출 피의자 E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F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위 돈을 대출받아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서적 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게임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12.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왕도깨비 20대, 현장법사 10대, 삼대천 10대, 어게인스토리 10대, 대장군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변경 확인에 대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재영업 사실 확인)-현장사진 1. 미단속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216쪽) 1. D 과세자료 통보 1. 녹취서 1. 영상물 캡처사진 1. CD(제보자 제출 동영상 녹화)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압수된 증제6호 내지 제11호(현금 2,258,000원)와 증제1호 내지 제5호, 제12호를 몰수하는 외에 수익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으며, 4개월 정도 영업한 것으로 그 기간도 짧지 않다(제보자의 진술 및 그 촬영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B의 환전행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행태,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 8.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4:35경 서산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토바이 음주운전이긴 하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1: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2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피해자가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주취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2022. 1. 21.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남, 32세)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흥덕경찰서에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1. 16: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흥덕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은 자신이 A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A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흥덕경찰서 교통과에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피고인들의 범인 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 즉시 범인도피 관련 범죄를 시인하였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1:0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