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복지회관 1층 고엽제 전우회사무실에서 고엽제 전우회 8월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피해자 C(69세)에게 '네 까짓게 무슨 D이냐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A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0. 12. 9.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3.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8,000,000원,2011. 연말정산환급금 249,320원, 퇴직금 2,894,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49,416,4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 T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통장사본, 각 고용보험상실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출근카드 등, 각 품의서,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관리조회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대문 의류상가 중 APM 상가와 테크노 상가 2곳의 관리자로부터 파지를 수거하라는 승낙을 받았으나, 2년간의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그 수거권을 얻기 위하여 상가 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디오트 상가, 신평화패션타운 상가, 유어스 상가, 누존 상가, 헬로APM 상가, 경기대학교의 고물이나 파지 등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른 시일 안에 피해자 E에게 수거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재활용품 수거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경비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G 207호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에 있는 디오트 상가의 재활용품을 2년간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보증금 1,000만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한 로비 비용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주면 2년간 디오트 상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8. 15. 같은 장소에서 '재활용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재활용품 수거권 대가 명목으로 1,500만원을 F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기대학교의 고물 수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되었다. 담당자도 모두 만났고, 날짜만 잡으면 된다. 경기대학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유리하게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차용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 있는 APM 상가, 신평화패션타운 상가, 테크노 상가, 헬로APM 상가 4곳의 재활용품 수거권은 이미 확보하였고, 디오트 상가, 누존 상가, 유어스 상가도 관계자들을 접대하면 곧 계약이 성사되어 재활용품을 모두 수거할 수 있고, 경기대학교의 고물 수거권도 주겠다. 최소한 5개 빌딩에서 많게는 10개 빌딩을 확보해주겠다. 2년간의 고물 수거권에 대한 대가는 총 6,000 만원이고, 8. 16. 받은 1,500만원과 8. 29. 빌린 2,000만원에 더하여 2,500 만원만 더 주면 된다. 받은 돈은 상가 관리인들에 대한 접대 비용과 재활용품 수거 보증금으로 상가에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9. 25, 2년간 재활용품을 수거하되 보증금은 6,000만원이고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얻는 이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거래계약서'를 작 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재활용품 수거권 대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3.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재활용품 수거권 대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1,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지도, 각 재활용품거래계약서, 통장사본(F 주식회사), 피고인 작성 금원 사용 내역, 성남지원 2011고단429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1896 판결문 사본, 성남지원 2011고단429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화물차 거래내역서 및 취득세 영수증, 녹취서 1. 수사보고서(거래처 관리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금원 중 일부 피의자 A의 형사사건 변호 비용으로 사용된 점 확인), 수사보고서(동대문 패션타운 빌딩 관리인 상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인중지 사기 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성동세무서 회신공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앞길에서 평소 피 해자 E(55세)와 사이에 피고인이 길에 나무를 쌓아두는 등 길을 막은 일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이 년아, 니 죽고 내 죽자. 제사를 한날 지내자.'라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던지고, 낫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자, "너 같은 년 죽이고 영창 가면돼."라며 다시 그 옆에 있던 낫을 들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4회가량 세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진단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7.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단주 회전교차로에서 영광종합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음으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 화단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파손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 입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39세, 남)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 등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73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 표지판이 파손되고 피해차량이 사고현장에 방치되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발생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모습, 피해차량 파손모습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43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방네거리를 경산오거리 방향에서 경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976,4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10경 광주 서구 C건물 1공구 지하2층 공사현장에서 작업팀장을 대신해서 일을 시키던 피해자 D(54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 직경 3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오래된 그랜저 승용차 이외에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도 없었고, 국세청, 은행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000만 원, 2016. 11. 1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을 급히 주어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 완료되는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3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오래된 그랜저 승용차 이외에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도 없었고, 국세청, 은행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와 피고인이 동업으로 진행하던 G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그와 별개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며, 받은 돈은 대부분 G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및 골조공사 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동업으로 G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은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F의 진술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고, 그에 배치되는 다른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대부분 G 공사현장 관련 대금 또는 위 공사현장과 다른 현장에 공통적으로 소요된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서 입금된 돈이 G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합계 3,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0: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의 범죄전력 횟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벌말로 29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양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2. 4. 저녁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2. 4.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E에게 위 6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사건 등 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범행으로 2011. 3. 25.징역 1년, 2012. 7. 5. 징역 10월, 2013. 10. 11.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최종 범행으로 복역 중인 2014. 4. 9. 공범 진술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마쳤는데, 2014. 5. 30. 석방되고 난 이후 공소제기되었는바, 오랜 수형 생활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석방 이후 병원에서 망상성 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단약을 시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산정근거 : 644,000원 920,000원(2014. 5.경의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0.7g(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7.30.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4. 4. 6. 22:30경 김천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이자 덤프트럭 운전기사 동료인 피해자 F(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선배도 몰라보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처음 보는데, 왜!"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이새끼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C는 "이새끼 뭐 이런게 다 있노. 오늘 확 죽인다. "라고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재차 소파 위로 넘어 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상대 수사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전후에 보인 언동,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상헌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증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C 대표이사인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업체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1794호)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선박 블록 제조공장인 유한회사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선박 프로펠러를 수리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J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기계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기계매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K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기계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계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 고인 D은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기계 매수인, 피고인 C은 기계 매도인, 피고인 B은 기계의 소유자로서 검수시 기계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8.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일제 오쿠마 대형선반(1300-6M, 1982년식)을 C으로부터 8,000만 원에 구입하는데,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해주고 나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과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계를 검수 하러 나온 위 M에게 피고인 B의 기계를 보여주며 마치 기계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위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O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 리스계약서(2012. 5. 7.), - 기계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2. 2, 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229쪽),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P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리스보증금 2,400만 원이 피해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3.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서울여객 차고지' 앞길에서부터 안 성시 원곡면에 있는 '연합유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6:40경 구리시 D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무리하게 넘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 C(67세)과 시비가 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장소에서 넘어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진찰하고 내린 상해진단서 및 병원 의사 F 작성의 사실조회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와 피해자가 넘어져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은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262조,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으뜸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서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요부, 우 고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2013. 12. 25. 07:06경부터 07:36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죄 피고인은 2013. 12. 25. 07:00경부터 08:00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교통사고 피해자 C, 목격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씹새끼들아, 사고조사도 안하고 나한테만 잘못 했다고 그러나, 개새끼들아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12.25, 07:15 경위 G 파출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파출소 내에 설치된 프린터기 (캐논 LBP6330) 1대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시가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파출소의 집기를 손괴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파 출소 집기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2. 10.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청리면 삼괴1길 3-1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내서기점 133.8km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외 1필지에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준공일자 2007. 10. 31.으로 정하여 펜션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약정한 준공일자에 펜션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06년경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무를 그때 그때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소위 돌려막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펜션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9. 경 피고인의 직원 D 명의 농협 계좌로 4,500만원, 2007. 5. 15. 경 피고인의 직원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2007. 5. 25. 경 같은 E 명의 계좌로 5,500만 원, 2007. 6. 1. 경 같은 E 명의 계좌로 4,5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사본, 각서 사본, 인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펜션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000만 원 상당만을 펜션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현장의 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로 피 해자의 펜션의 건축에 착공하였고, 일부 편취금을 위 건축에 사용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하순경 허리를 다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에 치료를 받으러갔다가 그곳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 온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그들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다쳐서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된 후, 당시에는 복수의 중복보험에 가입하여도 보험사간에 보험가입내역이 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롯데성공 플러스보험 ' 상품에 가입한 후, 2010. 4. 22.부터 같은 해 5. 13. 까지 22일 동안 '빨래를 널다가 미끄러져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66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빨래를 널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총 30회에 걸쳐 총 578일간 허위사유로 입원을 반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2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위 식당 혹은 근처 숙박시설에 재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에서 16년(상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2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이 사건 범죄에서 드러나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를 참작하여 감경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특수상해영역에 있어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판결 선고 전(2014. 1. 27.) 상해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구타당하여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