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7월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F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수령한 관리비를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피해자인 F건물 입주자들(대표 H 등 935명)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등을 G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및 관리소장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일단 F건물 관리비를 L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각각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L 주식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건물관리용역계약서 1. 법인명의 계좌 요구불거래내역서(국민은행 M)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건물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1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798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나. 관리비 잉여금은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금원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자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관리비 잉여금을 L 주식회사에 대여해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하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798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 7.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건물을 관리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수령하여 건물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F건물의 구분수요자들은 2012. 6. 26.경 구분소유자 집회를 개최하여 F건물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으로 H을 선임한 다음 2012. 6. 27.경 피고인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 주식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2. 7.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2카합434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한편 F건물 관리단은 2012. 7. 30.경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를 실력으로 점거하였고, G 주식회사는 2012. 8. 7.경 용역직원 45명을 고용하여 실력으로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30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카합434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O을 G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료 11,000,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건물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012. 9. 10.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건물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복하고 F건물 관리단의 실력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 43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6,966,000원, 고용 보험료 86,140원, 산재 보험료 1,412,970원 합계 9,275,11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건물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F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F건물의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행위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F건물의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한 것이어서, 각각의 범행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전자의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반면, 후자의 경우 L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횡령이 이루어져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다르며, 횡령액수에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과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F건물 관리규약(2014. 3. 20. 검사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F건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최소한 입주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관리비를 입주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던 이상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L 주식회사에 대여한 돈이 F건물 시설의 사용료 등 관리외수익(이른바 '관리비 잉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외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F건물 관리규약 제33조)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건물의 관리비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6회에 걸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에 합계 8억 6천만 원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L 주식회사가 8억 6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