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크게 하는 'E'에게 돈을 빌려주어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것은 없고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E'에게 지급하여 사채 종잣돈으로 사용하게 하고, 1,000만 원당 2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사채업에 사용하도록 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그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녹취서,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각 녹취록,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한 돈의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1. 4. 20. 자 범행 관련 거래내역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돈을 제외하고는 'E' 관련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단지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며, 약 1억 7,000만 원을 갚는 등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 관련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E' 관련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음을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증거기록 183, 224, 556, 577쪽 등).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만 돈을 빌렸고,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212~214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은 'E' 관련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E'은 사채업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E'에게 사채 종잣돈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도 없었으며 실제로 전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억 7,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카드의 카드사용대금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36쪽 이하, 511, 586쪽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관련 계좌거래내역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기망행위의 내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둘 사이의 금전 거래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증거기록 511쪽).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22:5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E(55세)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코뼈 폐쇄골절, 치아진탕,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입으로 물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이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의 남자친구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액션캠 영상 캡쳐사진, 액션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경찰의 사기 저하와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와 그 자체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되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성년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한 다음 2016. 9. 25.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C의 딸인 피해자 D, E 등을 지칭하며 1애비(C) 시체값 얼마를 받고 싶은데?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수원시 영통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총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친의 병원비를 부담하여야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공원 부근에 공장사장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덮치면 돈이 많이 나올 것이다"는 말을 듣고, 2017. 4. 18.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아반떼 렌터카를 이용 하여 진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경남 진주시 G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의복류(증 제 1~3호)로 변복하고 가발을 쓴 다음 택시를 타고 경남 진주시 D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하고 옆 집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뛰어내린 다음, 위 드라이버로 다용도실 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위 드라이버로 금고를 강제로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 걸어가던 중 철물점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약 120cm)을 구입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배척을 금고 틈에 집어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흑진주 14mm 1개, 시가 350 만원 상당의 흑진주 메달 1개, 시가 350만 원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호박 쌍가락지 1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쌍가락지 1개,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루비 세트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세트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자수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호박목걸이 세트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춘천옥비드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메가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시가 합계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렌터카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 공터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의복류로 변복하고 가발을 쓴 다음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한 채로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옆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합계 386 달러를 꺼내고, 귀금속 함에서 5부 다이아반지 1개 등 귀금속 11개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8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C 주거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절도),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 형량 : 1년6월~6년(특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 형량 : 1년~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1년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여)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7:45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좁은 것에 화가 나, 좁은 공간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범퍼 부위를 전동휠체어 우측 부위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분식집 업주 전화통화) 1. 현장 및 손괴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 및 전동휠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남문로6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총 6회 있는 점, 2016. 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2. 9. 30.까지 스마트폰용 앱 등 치매예방게임 컨텐츠를 개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치매예방게임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업추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4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신선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현장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 처리 협의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되어 원만한 사고 처리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급출발시켜 위 차량의 운전석 문 프레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 정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 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종의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막기에 부 1)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에 있는 산림조합 임산물공판장 앞 도로를 규암 방면에서 구룡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D CT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위 피해 오토바이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침 장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위 피해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중상해 촉탁의뢰, 회답서(수사기록 제33, 34쪽)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면 1년 넘게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0:35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고 하노,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서 위반하는데 왜 그러냐, 니 같은 놈이 무슨 경찰이냐, 옷 벗어라, 너희 같은 놈들도 경찰하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운전석 문을 갑자기 닫아 운전석 문 사이에 서 있던 위 D으로 하여금 문에 부딪히게 하고, 위 D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남, 56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행운마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2010. 9.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E, F, G 및 위 아파트 입주민 H, I, J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이 수억 원을 해먹고도 모자라 한 달에 50만 원씩 횡령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D', 'E')을 알게 되었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로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7. 8. 7. 08:42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저는 서울중앙지검 G팀 검사 H입니다. 지금 F 명의로 개설 된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니 우리가 보호해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I대리를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한 후 달러로 환전하여1 대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미화 15,800 달러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2:00 경 지정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미화 15,800 달러(한화 1,800만원)를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억 900만 원 및 미화 44,5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등,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 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미 기망당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금을 전달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7:07경부터 07:5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 중인 틈을 타서 집 외부에 있는 창고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 하여 위 창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와 연결된 위 집 화장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에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합계 4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합계 147만 원 상당의 미용기구 등 합계 24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 CCTV 사진 설명서 및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일시(야간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 하되, 합의의 기회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2014.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2016. 4.경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 수용동 하층 E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20162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 10:45경 위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상 다리를 소리나게 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검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외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순 오후 위 수용거실 관물대 앞에 앉아 영어문법 공부를 하던중 피해자가 서류를 꺼내기 위해 관물대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피고인 앞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0. 오후 위 수용거실에서 영어문법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물기를 더 닦고자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양손의 네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3 피고인 A은 2017, 2,2,14: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제2운동장에서 2016고단257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재판 경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D 진단서) 2017고단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사건과 관련된 분쟁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방법이나 폭행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경부터 피해자 C 및 D와 함께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하층 E실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45경 위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손과 주먹을 수회 휘둘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간 피고인의 우측 검지를 물자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사진, 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입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무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실랑이가 발생하였던 점, 위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거나, 붙잡으려 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서로 공격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스스로 위난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과정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3: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11 수용동 복도에서 피해자인 교위 J로부터 물품검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소송 서류가 오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K, L, M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간수 새끼야, 간수 씹새끼야, 이 새끼가 나를 고문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도관을 상대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고죄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및 다른 죄로 형을 집행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이 피고인을 고문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교도관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도관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크게 저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17. 8. 25. 13:00경 인천 서구 B빌라 101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한은행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30. 19:2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 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단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는 당시 E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지. 왜 빵하고 누르노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F를 때렸고 이를 본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와 피해자 H(여, 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첨부) 1. 폭행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1: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욕설하여 E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면서 고성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다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경사 G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본 순경 H가 "무슨 행동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경 H의 목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2회 밀쳐 순경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자료 CD 첨부) 1. 피해자(순경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대학로에 있는 '감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경북전문대 소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의 진행 중 일어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