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3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F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오후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을 자고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당시 7세)가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년 여름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8세)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팬티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자위를 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면 죽이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알 몸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누르고 몸 위로 올라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피고인은 2013.8.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1)항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08. 2. 12. D과 혼인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다. 이하의 범행에 대하여도 같다. 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새벽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볼펜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새벽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 새벽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O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 보고)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D)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준강간 내지 강간미수가 4회,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F의 친구를 추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은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른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처음 입은 피해를 진술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2003년) 여름에 집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더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초등학교 2학년 때(2004년) 피고인이 더듬다가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5,000원을 주었다. 언니에게 그걸 들고 달려가서 맛있는 것 사먹자.'고 그랬는데 언니가 그때 이게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때부터 나쁜 건지 알았다.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싸우시고 흐지부지 끝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3~2004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인지도 몰랐는데 언니가 알려줘서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2년 겨울에 낮에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빼서 자위를 하면서 저한테 왔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꺼지라 그랬는데 저를 안아서 누웠다. 제가 거실로 도망을 치자 거실에서 안아서 누웠다. 움직이면 죽일 거라고 하면서 안고만 있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서 너무 무서워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 팔을 물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입을 손으로 막고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자기도 옷을 발버둥치면서 자기 팬티도 벗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 제 다리를 벌려가지고 자기 거기를 막 들이댔다. 그래서 저도 발로 차고 물어 뜯고 그래서 도망쳐서 밖으로 나왔다.", "2013년 2월에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었다.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어깨를 누르고 제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달려들 때부터 다 벗고 있었다.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저도 필사적으로 반항을 하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배도 때리고 머리도 때렸다. 제가 소리 지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 마당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피고인이 마당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강간을 시도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피해자는 "2013. 8. 19.에 잠을 자는데 성기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만져봤더니 제 손에 정액이 많이 묻어나왔다. 놀래서 보니까 피고인이 제방 벽 쪽에 붙어서 쳐다 보고 있었다. 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팬티도 허벅지 정도에 걸려있었다. 허벅지와 엉덩이, 골쪽이랑 팬티에 정액이 묻어있었다. 그 다음날에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찝찝해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제 몸에 올라와 있었다. 저는 누워있었고 다리가 벌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허벅지 쪽에 앉아 있었고 자기 성기 잡고 제 질 입구 쪽에 대고 있었다. 맞닿아 있었다. 이만큼 들어온 거 느꼈다. 입구 쪽에 이만큼 들어와 있는 느낌이 약간 들었다. 느낌상 느껴서 제가 이렇게 몸을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맞닿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인 F를 판시 제2항과 같이 추행하자, F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지 물으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동안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엄마와 피고인이 싸우고 나서 흐지부지되곤 하였다. 엄마는 오히려 제게 윽박지르면서 '성관계를 했느냐, 어디까지 했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피고인과 재혼했는데 피고인은 총각이고 나는 애 셋까지 달렸는데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고 이야기했다.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언니한테 한번 말해봤는데 언니는 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는 내가 더 나쁜 사람 된 것 같았는데 언니는 '피고인이 나쁘고 넌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니까 믿어도 되고 말할 마음도 생겨서 언니한테 말했는데 언니가 신고해줬다.", "언니한테 다 말했는데 언니가 엄마한테 말했고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한 것을 알고 어디까지 말했냐고 그러면서 뭐라하고 욕하면서 달려오고, 제 머리를 발로 차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도망을 갔고 언니가 경찰 보냈다 해서 마을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허위 고소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나. 판시 제1의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 판시 제1의 다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라. 판시 제1의 라 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마. 판시 제1의 라 2), 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바.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나항, 제1의 라 1) 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1의 다항, 제1의 라 2), 3) 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나항, 제1의 라 1) 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1의 다항, 제1의 라 2), 3)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9년 3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라.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7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많은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인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자신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을 쉽사리 용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7세 때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집에 혼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거나, 밤에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하면 엄마와 이혼한다.", "신고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동안 성폭행 사실을 여러 차례 D에게 이야기하였으나, D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고 남동생과 함께 방을 쓰기도 하였고, 방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도록 방문 틈에 음료수병을 놓아두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동생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전락하여 유린당한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남동생 등 다른 가족들의 고통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여 피고인이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정도로 보인다. 이상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조용희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