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6세),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구청에서 주관하는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8.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 중국 북경시 통주구 'E' 호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방 불을 끄고 잠시만 있자. 너희가 잠들면 내가 너희들을 깨우거나 너희 방으로 가서 자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의 가운데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몸의 열을 잠시만 식히겠다면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 B의 몸에 수회 올리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 C의 몸에 수회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잠시 후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살짝 깬 피해자 B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B이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을 피해자 B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B이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번만, 한번만. 가슴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8. 11. 및 2019. 8.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1. 23:30경 위 제1항 기재 호텔 내 피해자 D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찾을 것도 있고 할 얘기도 있다. 내 방에서 담배냄새가 많이 난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되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내가 씻은 이후 다시 오라."라고 말한 후 다시 연락을 주자 피해자의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턱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감싸 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경 중국 북경시 인근 서커스 시설 앞에서, 피해자 D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의사 G, H 작성의 B(가명)에 대한 각 진단서 1. B(가명)에 대한 상담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B(가명)과 I이 2019. 8. 9. 주고받은 대화내용], B(가명)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여 숙소에 머물던 중 위 행사에 함께 참석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가명)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향후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