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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8:0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와 보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왜 끼어드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의 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과 목 부위를 수 차례 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적인 태도에 대한 훈육을 위하여 단지 오른쪽 어깨를 잡고 가슴을 밀쳤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또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 그 과정에 안경이 벗겨져 방에 떨어지기까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 역시 ”피해자가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효자손을 가지고 피해자를 급히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일이 나겠구나 싶어 나도 피해자의 방에 따라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있어 이를 말렸으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대동소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3. 16. G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뒷목 통증을 호소하며 표층열치료 및 신경자극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60쪽). 또한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2020. 3. 18.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기존의 불안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호소하고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21. 4. 23.까지 동해시 B, 4층에 있는 C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모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정’을 구해주기 위해, 위 병원에서 백지상태인 처방전을 절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후 인근 약국에서 행사하여 ‘디에타민정’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위 C의원에서 그곳 접수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처방전 용지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처방 전 용지 11장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0.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처방전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1회 투여량․1회 투여횟수․총 투약일수 란에 각각 ‘디에타민정․ 1․1․6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용지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0. 동해시 B, 1층에 있는 F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0. 전항 기재 F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포함되어 있는 디에타민정 30알을 36,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에타민정 390알을 465,900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13:44경 동해시 G, 3층 H약국에서 약사 I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디에타민정 60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I가 수기(手記) 처방전임을 이유로 조제 및 판매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20. 2. 10. 동해시 J에 있는 모친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디에타민정 30알을 D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에타민정 390알을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사항 수사 협조 의뢰,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처방전 사본, 처방전 용지, 출장복명서, 의약품 등 정보검색, 수사보고서(처방전 첨부), 처방전 11매, 수사보고서(H 약국 및 F약국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서(C의원 진료 내역 등 확인), 처방전 용지 보관장소 사진, 수사보고서(H 약국 약사 상대 탐문), 조제약 복약안내(약봉투) 1매, 수사보고(구공판 기소전 전화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모친의 편의 및 진료비를 아끼기 위하여 처방전 용지를 절취하여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행사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친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1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좆까라, 너나한테 죽어볼래,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도 나한테 죽어볼래, 좆까, 니들이 알아봐야지 나한테 묻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차는 등 위 E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촬영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위 2009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어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5

범 죄 사 실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로서, 2001. 3. 3.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 23.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7. 29.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0:4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조합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교정완료통보서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6:1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5. 22:18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및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3.경부터 2021. 8.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2,274,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601,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3.경부터 2021. 8.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235,5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774,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1. 18. 20:45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피해자 F(남, 63세)의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3,5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0:47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8. 20:47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I에 있는 E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봉고 차주 F 전화통화(사고경위 등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J) 사본,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 2004년도부터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B의 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잡고, 잡은 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움직여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젠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차량의 앞 범퍼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1:1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47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변공원 입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강현, 김가람, 심민석, 이재원, 서윤석판 결 선 고 2022.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9:01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4에 있는 상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0: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 2038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9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에 있는 7번 국도를 같은 군 영해면 방면에서 같은 군 병곡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영덕휴게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사고 당일 이동경로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5분 동안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모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도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줘야 하니, 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2011. 4.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1. 5.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2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6년 및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