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언론사인 C언론의 사회2부 부장(D, E, F 지역의 모든 취재를 총괄하는 D 지역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언론사의 임직원으로서 기자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C언론 D 지역 주재 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B는 G건물 H호 등에 사무실을 두고 ㈜I, ㈜J, ㈜K 등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실사주로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업 등을 영위하여 온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친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평소 D도청 기자실(1층 프레스센터실)을 사실상 사무실로 두고 출·퇴근하면서 주로 L 지역에서 취재활동 등을 하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D도청 기자단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1년 임기로 계속 연임 중), D도청, L시청 등 D 18개 시·군청, D경찰청, 검찰청 등의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건설사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D도청 공무원, L시청 공무원, 법조인(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관, 금융인 등을 기자로서 많이 알고 지내고, 이들을 상대로 청탁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또는 금융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B는 이를 신뢰하여 자신이 건설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문제, 금융권 대출에 관한 문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각종 송사와 관련된 문제 등을 피고인 A와 긴밀히 상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조언·상담해 주고 ‘내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알아보고 있다’라거나 ‘내가 알아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B를 위하여 행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확보한 정보들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해 주며 자신이 현직 기자의 지위와 기자로서 확보한 인맥을 활용하여 피고인 B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2. 경위사실 가. M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 M주택조합은 N 일원에서의 아파트(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점 기준 세대수 총 515세대)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인 B가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M주택조합은 2015. 9. 8. L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5.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위 조합은 2016. 5. 24. L시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7. 12. L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위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이해관계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은 2015. 2. 10. N 일원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M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용역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르면 ㈜I은 위 조합으로부터 토지확보를 위한 모든 제반업무, 시공사의 추천 및 공사도급조건의 협의,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과 인·허가 및 대관업무, 일반 분양세대의 분양업무,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일체 등 조합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업무대행 용역대금으로 53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I은 2015. 3. 24. ㈜I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취득하면, 피고인 B의 아들 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J을 시공자로 참여시키기로 M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약정하고, 그 후 피고인 B는 사업부지 매수 작업에 착수하여 ㈜J과 아들 O 명의로 P 외 15필지를 매수한 뒤 2015. 12. 11. 이를 M주택조합에 180억 원에 매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긴밀히 관여하여 왔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경위사실 B는 M주택조합의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I의 실질적 대표 지위에서 2016. 5. 24. L시에 M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접수시켰다. 당시 B는 L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허가절차가 오래 걸리고 아파트 층수(세대수)도 신청 내역보다 대폭 감축하여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무렵 L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대한 빠르면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였다. B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면 신속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한 조합원 이탈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금융권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속히 허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B는, L시청 출입기자로서 수년 간 활동하면서 L시청 공무원들과 다양한 인맥을 쌓은 A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E 일원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M 주택조합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L시장이 허가를 잘 안 내준다는 소문이 있다. 허가가 신속히 나고, 층수가 많이 깎이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제가 L시청에 윗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잘 해 볼게요. 제가 윗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허가가 나면 나중에 저에게 비용을 좀 챙겨 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는 ’그러면 네가 알아서 정리를 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며칠 뒤, B에게 “내가 알아 봤는데, 층수도 안 깎이게 해 준다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허가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알아서 해 드릴테니 기다리십시오”라며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알선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공무원인 L시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B에게 ‘내가 밥도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중순 내지 6. 말경 Q호텔 커피숍에서, M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허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업 승인이 빨리 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말하는 B에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B에게 M 주택조합 사업 관련 지구단위 용역업체 대표로서 건설 예정 아파트의 층수와 용적율을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 승인신청 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R와 피고인이 직접 통화하여 진행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L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청탁을 하는 등 사업계획 승인신청 허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B에게 위 R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여 B로부터 R의 연락처를 받아 R와 연락하는 등 B를 위한 자신의 활동을 B에게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L시가 2016. 7. 12. M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을 세대수 23세대만 축소시켜 B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신속히 승인하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B에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3억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한 번에 거액의 대가를 주기는 사정상 어렵다면서 대가 지급을 지체하는 B에게 “밥값, 술값 등 내 쌩돈이 들어갔는데, 노력의 대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도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B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3. B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형 S 명의 T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7. 7. 3.부터 2017. 9. 26.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경위사실 B는 2016. 말 내지 2017. 1.경부터 M주택조합의 조합사업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융기관의조합원 중도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조합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I의 U 상무 등에게 지시하여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시도하면서 V은행(W지점), X은행과 Y은행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연달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보완통보를 받거나 불승인 통보를 받는 등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B는, L에서 기자로 수년 간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맥을 쌓았고 앞서 L시청 인·허가 문제로도 알선행위를 하여 M주택조합 사업에 도움을 준 바 있는 A가 인맥을 활용해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V은행 홍보실의 주도로 V은행장과 1년에 한 번 꼴로 출입기자단 회식을 하고, 당시 V은행장(Z, 재임기간 : 2014. 1. ~ 2018. 3.)을 상대로 과거에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V은행장과 친분이 있었고, 그 밖에도 다수의 V은행 임직원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E 일원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내가 M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을 V은행 등 몇 군데 은행에다 신청했는데,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내가 예전에 AA 사업장과 관련해서 V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입주를 시키고 상환도 마친 적이 있으니, 이번 사업장도 문제가 없다고 V은행 관계자에게 잘 좀 얘기를 해서 중도금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그러면 내가 도와 줄 테니, 나중에 대출이 되면 술값 등에 대한 대가를 좀 줘야 됩니다. 내가 V은행장을 잘 아니, 얘기를 해서 대출이 빨리 되도록 해 줄게요. 제가 V은행 윗사람들도 알고 행장도 압니다”라면서 V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출 사무와 관련된 알선행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 B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D도청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친분이 생겼던 V은행 AB지점장 AC에게 “B 씨 대출 건을 잘 좀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V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지역주택조합 대출을 취급하는 V은행 AD 부장 AE(지점장급)을 AC을 통해 소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D 도청 주변의 한식당에서 AE을 소개받는 자리를 마련하여 AC과 함께 AE을 만나 AE에게 “C언론 A 기자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AE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조합 실무자와 함께 V은행 중도금 대출 담당자를 만나러가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이 직접 B와 ㈜I의 U 상무를 대동하여 V은행 AD로 함께 찾아가 AE 부장에게 “여기 계신 B 씨가 제 친구의 아버님입니다. 아주 신망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현재 M주택조합 시행사를 운영 중이신데,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좀 잘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이후 U 상무가 AE 부장에게 서류를 제시하며 중도금 대출신청에 관하여 다양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배석하며 앉아 있는 방법으로 V은행 직원을 B에게 소개·알선하였다(B는 처음에는 V은행 W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V은행 AD에도 대출신청을 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위 V은행 AD 소속 수신책임자인 AF에게도 ‘C언론 A 기자’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하며 인사한 뒤 U 상무로 하여금 AF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에 관한 설명을 하고 각종 설명 자료를 AF에게 제출하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에도 AE 부장에게 M주택조합 관련 중도금 대출 승인을 독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AE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M주택조합 관련 대출 진행상황과 향후 V은행의 대출승인 계획 등에 대하여 물어보며 대출승인을 재촉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V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다’라고 2~3회에 걸쳐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V은행은 2017. 10. 20. M주택조합 관련 중도금 대출을 승인하기로 하고, M주택조합과 주택자금대출(중도금) 대출한도 371억 원, 대출기한 종기 2020. 9. 30.로 정한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협약서의 작성을 마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0. 말경 B에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저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들어간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접대를 하는데 술값, 밥값으로 많이 사용해서 1억 원으로도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V은행장, V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7. B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7. 11. 7.부터 2017. 12. 6.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V은행 중도금 대출 관련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인 C언론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2017. 7. 3. 건설업자인 B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B의 아들 O 명의로 된 A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처형 S 명의의 T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범죄일람표 Ⅰ과 Ⅱ를 합한 것임) 기재와 같이 2017. 7. 3.부터 2017. 12. 6.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4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언론사의 임직원 또는 언론사의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언론사인 C언론의 임직원인 A에게 2017. 7. 3.부터 2017. 12. 6.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매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4억 3,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U, A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E,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분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1차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수수금액과 AH이 제출한 일계표와 비교) 1. 수사보고서(2017년도 정부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던 정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수팀 2차 금융계좌 분석보고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 녹음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AI 개발에 대한 주변 공인중개사 의견) 1. 수사보고서(AI에 대한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V은행 조합원중도금 대출협약서 첨부 첨부), 대출협약서 1. B 휴대전화 녹취록 1. M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 관련 L시 회신 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차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수수금액과 AH이 제출한 일계표와 비교) 1. 수사보고서(범수팀 2차 금융계좌 분석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수수의 점),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등수수의 점, 포괄하여(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7,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8~10)] 나. 피고인 B: 각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7,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8~10)]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7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주택조합(이하 ‘M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M조합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은 별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어서 청탁, 알선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피고인 A가 승인, 대출을 위해 청탁, 알선한 사항도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2017. 4.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AI 임야 32,926㎡(명의인 피고인 A의 처 AJ, 이하 ‘AI 임야’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기재의 돈은 AI 임야 매매대금(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이다. 피고인 A는 알선의 대가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원으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받았으므로, 알선수재죄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등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공무원등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등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M조합 사업계획 승인과 조합원 중도금 대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2017. 4.경 AI 임야에 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AI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이 아닌 M조합 사업계획 승인, 조합원 중도금 대출 알선의 대가로 4억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알선 청탁의 존재 피고인 B는 2016년경 L시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허가절차가 오래 걸리고 아파트 층수(세대수)도 신청 내역보다 대폭 감축하여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파악하고 2016. 5.경 A에게 ‘사업계획 허가가 빨리 나고, 층수가 많이 깎이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로부터 ‘L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가 잘 안 되고 있다, 허가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동석했던 AK언론 AL 선배로부터 ‘니가 도청에 간사로 있으니 그 쪽에 꽉 잡는다 아이가, A 니가 좀 도와줘라’라는 말을 들은 것과 피고인 B에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 범죄사실 기재의 R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M조합은 2016. 5. 24. L시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7. 12. L시장으로부터 23세대가 축소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30층 538세대 신청, 28층 510세대로 건축심의, 28층 515세대로 사업승인).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역할로 예상보다 꽤 빨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축심의보다 세대수가 축소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M조합은 시공사 AM의 자격 문제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2017. 1.경 시공사를 AM에서 AQ로 교체하고, 2017. 2.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V은행 W지점에서도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경 피고인 A에게 V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과 위 부탁을 받은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을 만나 대출을 취급하는 AE을 소개받고 그 후 피고인 B 측 실무자 U과 AE을 연결시켜 준 것은 준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직접 여러 차례 AE에게 M조합 조합원 중도금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7. 10. 20. V은행과 M조합 사이에 V은행이 M조합 조합원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중도금 대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V은행 고위층에 부탁을 하여 대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2017. 4.경 AI 임야 매매계약 체결 여부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AI 임야 매수 의향을 타진했었다. 피고인들 사이에 AI 임야의 가치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었고(피고인 A는 30억 원, 20억 원, 15억 원으로 점차 요청하는 매매대금을 낮추었다), 피고인 B는 자금도 없고 다른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어 조만간 AI 임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A도 2017. 3.경까지는 AI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7. 2.~3.경 AN식당를 운영하는 처 AJ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2017. 4.경 AI 임야에 관하여 낮은 가격인 1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2017. 9.~10.경 기존 거래처인 ㈜AO로부터 기초 설계도면(AI 임야에서의 연립주택 신축공사 계획안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획안)을 받아보고 AI 임야 개발의 사업성과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여 15억 원(+α, 사업이 성공하면 추가 20억 정도)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4.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무렵 계약 체결의 징표로 계약금 일부의 수수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은 물론 계약금 일부 수 수도 없었다. 피고인 B는 ㈜AO와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정하지 않았었고, 지급한 대금도 없다. 피고인 B가 2017. 9.~10.경 위 설계 도면을 받기 전에 AI 임야 개발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성과 허가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B가 AI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자 ㈜AO는 바뀐 현장 상황에 맞춰 2019. 4.경 새로운 AP 연립주택 신축공사 계획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측이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AI 임야 개발 사업 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AI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15억 원이나 됨에도 작성되지 않았다. AI 임야에 관하여 AJ와 ㈜J 및 O 사이의 매매대금 15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 8억 원,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잔금 7억 원으로 정한 2017. 4. 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그 계약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2022. 3. 초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이다(이하 ‘소급 계약서’라 한다). 소급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는 2021. 4. 22. ‘혹시 모르니 가짜 계약서 작성해 놓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려 하자 AI 임야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날짜에 관하여 2017. 8.부터 통장에 기록이 나오니까 그에 맞춰 2017. 7.로 하자‘, ’총 금액은 다 들어나는 것 아니니까 총 금액은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얼마에 계약했는지가 나와야 한다, 15억이라 명시하자‘, ’피고인들 사이에 건네진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자, 여러 통장을 써서 파악이 잘 안 된다, 한 8억 정도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었다(계약서 날짜는 2017. 4. 17.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왜 2017. 7.이 아닌 2017. 4. 17.로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사이에 AI 임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된 지급 시기, 방법이 없다. 피고인들은 AI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해 밝힌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매매대금 상당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 B 측에에서 피고인 A 측으로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돈은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약 9억 원, 12억 원, 1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4. 19.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소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7년 초에 피고인 A와 AI 임야를 15억 원에 매수하되 8억 원은 중도금으로, 잔금 7억 원은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측에 건네진 돈은 AI 임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들 사이의 위 대화 내용과 소급 계약서가 2022. 3.경에 소급해서 작성된 계약서라는 것이 발각된 후 경찰 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돈은 AI 임야 매매대금이 아니라 알선 청탁 대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A에게 건네진 돈이 매매대금임에도 알선 대가라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경찰 2회 조사부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천안에서 추진하던 큰 사업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고인 B의 통화내용이 2021. 4. 19.부터 2022. 3. 18까지의 것으로 위 천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피고인 B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위 천안 사업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한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2017년 경 피고인 A에게 건너간 돈에 관하여 알선 대가로 인정하면 위 천안 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인 B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후에도 위 천안 사업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은 2022. 6. 23.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2. 9. 8.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도 그 판결에 항소하였다. 증인 B는 그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M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나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조합원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인 AQ의 대출한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대출에 도움을 부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다. M조합 사업계획 승인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알선의 대가로 3억 원(또는 3억 4천만 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M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다(조합원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M조합 사업계획 승인은 2016. 7. 12.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알선의 대가로 구체적인 액수(3억 원)를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알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M조합 사업계획 승인 알선의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 삼촌, 조카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2017. 7. 전에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돈을 줄 수 없었는데, 피고인 A의 도움으로 건축심의 때의 세대수보다 깎이지 않은 채로 사업승인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는 생각과 이후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업에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 A가 요구한 대로 돈이 생긴 2017. 7.경부터 3억 원을 지급했다(착오로 4천만 원 과다 지급)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납득이 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대가관계에 있는 돈으로 도덕적으로는 모르나 법적으로는 정당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알선수재죄에서는 수재자만을 처벌할 뿐 증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알선수재죄와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법조경합 관계(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경우 증재자에게는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되어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언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인의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언론인의 지위와 무관한 청탁 목적의 금품 제공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언론인의 지위와 무관한 관공서 인허가, 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알선수재죄는 공무원등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알선수재죄와 위 청탁금지법위반죄는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알선수재죄가 위 청탁금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두 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성립한다. 언론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등]이 아닌 한 금품등을 수수함으로써 바로 성립하고, 그 금품등이 언론인의 지위와 관련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을 위한 금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다. 언론인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나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사를 통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인에게 관공서 인허가, 은행 대출을 청탁하는 것이 언론인의 지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다. 범행의 사실관계(대가관계)를 다투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언행과 처신을 잘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금품 제공을 1회에 100만 원, 1 회계연도에 300만 원으로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이와 비교하여 엄청난 거액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