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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5: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선고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기관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C과 함께 김포시 구래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D' 내부 담배 판매대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20. 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7. 20. 02:00경 경기 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등 담배 9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8. 11. 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9. 8. 11. 03:3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열어두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등 담배 10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8. 26. 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와 함께 2019. 8. 26. 00: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열어두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에세아이스 등 담배 16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9. 8. 29. 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19. 8. 29. 02:00 경위 'I' 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열어두었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M은 밖에서 망을 보고 L과 K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에세아이스 등 담배 70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K, L, M과 각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H, C, L, M,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거래명세서(피해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편집자료, 피의자가 공범관계 A과 대화한 내용 등, CCTV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가 촬영해두었던 훔친 담배 사진 등, 피의자가 공범관계 K과 대화한 내용,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금액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명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단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김천방면에서 영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만 37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F(만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반성과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3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D점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등허리를 왼팔로 감싸 안은 채 피고인의 가슴팍을 양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를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김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18. 12:14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C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36세)의 머리를 잡아 베란다 샷시 모서리에 내리찍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김재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0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하던 차량을 반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 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2~3일간 빌려주되 그 대가로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전달하고, 각 체크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2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6

범죄사실 2019고단5596 피고인은 2015. 7. 1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도에 리조트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리조트 매입 비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약 19억 원 이상을 빌려 부채가 매우 많은 상태였고, 리조트 매입과 관련한 계약도 2013년경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금 650억원 중 약 28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수년이 지나 리조트 매입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 3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56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 관광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G 종교단체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교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금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종단, 회사 등이 식자재 구매를 각각 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 할 생각이다. B대표님 회사의 물류센터를 위하여 식자재를 일괄 구매해서 저희 교단에 분배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려면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자재 납품을 하게 해주고 2개월 후에 사업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종교단체 본부장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G종교단체 교단의 식자재 납품을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곧바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경 영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H 명의 은행 (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주식매매계약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및 입증자료 제출) 1. 수사보고((주)M리조트 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검토) ¹2020¹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2차 집행 회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 기망에 의한 편취범행이고 피해액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B과 피해자 망 E의 유족에게 편취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외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43%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의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에 있는 I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그중 5,650,000원을 (주)F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항목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G(H)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무단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7, 9) 1. 피의자 A의 무통장송금내역 1. 현금거래 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K은행 통장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 텔레그램 대화내용(A) 1. 다이어리 및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입금한 사람들 명단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한 내역 정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 및 부정사용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많지 않은 점, 2000년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갑천대교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 수리비 금 3,149,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관제용 CCTV 동영상 캡쳐,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고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대파시킨 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편도 5차로 올림픽대로를 영등포구 쪽에서 잠실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에 있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프리우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7,85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 1. 피의자 주거지방법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사 초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지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만 30세)가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사고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만 56세)가 운전하던 H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만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E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숭의동 쪽에서 송림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5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0. 6. 19. 15:4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8: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차량에서 졸고 있는 사진 및 음주측정 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5:3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하라문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J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그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D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주차장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07고약790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명 주점 앞에서부터 B 맞은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0:15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위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43경 광양시 산본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