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F라는 상호로 IPTV방송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G(이하 'G')는 E의 자회사로서 F의 광고대행 일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는 IPTV의 광고 송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한편, IPTV방송과 관련된 광고 방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접속방식에 따라 'AD-Q 트리거 방식'과 '브랜드관 방식'이 있는데, AD-Q 트리거 방식이란 시청자가 다시보기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화면 속에 '트리거(trigger)'라 불리는 작은 광고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시청자가 리모콘을 클릭하면 시청 중인 화면 속에 다시 작은 화면이 뜨면서 그 안에서 광고가 방송되는 방식이고(예를 들면 야구중계가 계속 중임에도 화면 하단에 휴대폰, 자동차 등의 작은 광고이미지가 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브랜드관 방식이란 해당 상품 브랜드 별로 방송 채널을 할당받아 그 채널에서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이며(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처럼 특정 채널에서 계속하여 광고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특정 번호의 광고 채널에 접속하여야만 광고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광고로서의 효과는 떨어지고 특정 채널을 광고주들이 할당받아 유지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도 상당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송출지역에 따라 지역분할광고 방식'이 있는데 이는 전국 단위의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동, 가능동 등 각 지역별로 소규모 광고주들의 광고가 각각 송출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G'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실질은 광고를 중개한 후 건당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계약에 불과하여 양도 가능한 광고대행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H'을 운영하는 1이나 피고인이 브랜드관 방식이 아니라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광고가 가능한지 'E'나 'G' 측에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어 실제로는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광고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송출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G와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광고송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이를 넘겨줄 테니 1억6,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FAD-Q 광고의 독점적 지위를 5년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트리거 방식의 광고송출을 위한 프로그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개발비 명목으로 6,4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J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과 사이에 2012. 10. 17.경 D이 G와 계약한 E의 F AD-Q 광고의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 제작비용 1억 6,000만 원을 J이 투자하기로 하되, J은 그 대가로 위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계약(이하, '이 사건 양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J과 D 2012.10.22.경 AD-Q 광고의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H까지도 포함시켜 J과 D, H과의 3자간 계약(이하, '이 사건 3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J은 이 사건 3 자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0. 24.1) AD-Q 광고의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6,4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H의 기술개발 책임자인 I은 이 법정에서, D 및 J과 사이에 이 사건 3자계약을 체결하기 전 G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E가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다만 2012. 11. 말경에서야 L이 'E가 지역광고를 할지도 모르니 우선 브랜드관 방식으로 광고사업을 한 후 나중에 AD-Q 트리거 방식으로 광고사업을 하라'고 권유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J에게 브랜드관 방식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과 D 2012. 2. 21.경 '홈채널 프로그램 개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은 D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투자받아 HI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10.경 당시 E의 F 방송광고 사업팀장을 담당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0. 26'은 오기로 보인다. 2012. 3.경 E와 H 사이에 E가 H에게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광고대행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후 D이 허가 없이 'E의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이 문제가 되어, 비록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H과의 위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며, H과의 위 계약 해지 이후 이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을 피고인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G에 위 지역분할 광고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원을 통해 컨텍을 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과 N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양자계약 및 3자계약의 체결 당시 J을 위하여 직접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O은 이 법정에서, J H까지 계약의 당사자로서 포함시켜야 이 사건 양자계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H까지 포함된 이 사건 3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양자계약 및 3자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이 J에게 G와의 광고대행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양자계약서의 제3조(광고영업) 제1호에 기재된 '갑(D)이 G와 계약한 E의 PAD-Q 광고의 영업의 모든 권한은 을(J)에게 위임한다. 특히 제2조에 의해 개발된 상품에 관련해서는 을은 E의 PAD-Q 영업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며, 갑은 을의 독점적 위치를 보장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G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광고에 대하여 J이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 광고에 대하여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J에게 5년간 독점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으며, 0은 이와 같은 내용을 J에게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에 대한 이 법원의 2015. 11.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10.경 당시 E의 광고 플랫폼을 통하여 지역별 광고노출이 가능하였고, M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10. 경 당시 E는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을 향후 시행할 의사를 가지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과 G 사이에 방송광고 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인은 G 측과 계약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2012. 4. 17.경 G의 이사 L의 이메일 계정으로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에 관한 사업계획 및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 그 후 2012. 4. 25.경 D과 G 사이에 방송광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J을 기망한 내용 중의 하나로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D이 G에 대한 광고대행권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J이 제출한 고소장 및 J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서 피고인이 J을 기망한 내용으로서 진술된 적이 없고,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을 기망한 주된 내용을 피고인이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J에게 이를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검찰에서, D과 G 사이에 체결된 방송광고 계약의 내용은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와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 방송광고 의뢰와 청약 등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2면 참조), 위 방송광고 계약 체결 직전인 2012. 4. 17.경 피고인이 L에게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에 관한 사업계획 및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G의 직원 Q이 2012. 5. 18.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서울 지역 타겟팅건은 7월부터 타겟팅 비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과 G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분할 광고사업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사정 등을 보면, 위 L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위 방송광고 계약 체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위 계약의 내용을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에 관한 계약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양자계약서 중 제3조 제1호에 기재된 문구를, D과 G 사이에 체결된 위 방송광고 계약에 따라 D이 G에 대하여 갖는 광고대행권을 DJ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구를 위와 같이 해석하기에는 부족하고(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문구의 해석을 D이 J에게 G에 대한 광고대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질문에 L이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문구는 D과 J의 최종적인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3자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자계약 체결에 직접 참여한 O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2012. 10.경 당시 E에서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M이 이 법정에서, 2012. 10.경 당시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가 적어도 사업성면에서는 부적합하여 E 측에서 이를 추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2. 21.경 D과 H 사이에 H D으로부터 개발비를 투자받아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홈채널 프로그램 개발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3. 경에는 E와 H 사이에 E가 H에게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광고대행권을 부여하는 계약도 체결되었으며, E와 H과의 위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E 측에서 피고인이 E의 광고대행사인 G와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 또는 G와의 협력을 통하여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자 및 3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I의 말을 상당 부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J H까지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 사건 3 자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개발비를 송금한 사실을 보면, J이 위와 같이 개발비를 송금한 처분행위에는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Il J에게 준 신뢰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자 및 3자계약서의 제6조(손해배상에는 개발 프로그램이 계약 내용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D 또는 D 및 H J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7조(계약의 해지)에는 E의 사업내용 변경이나 판매상품 변경 등으로 본 상품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계약 해지 사유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양자 및 3자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마련한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이 가능하지 않음을 이미 알면서도 J으로부터 개발비를 편취할 고의로 이 사건 양자 및 3 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 조항들에 따라 피고인은 추후 J에게 지급받은 개발비를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다만, 그 후 2012. 11.경 J 이 브랜드관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피고인 측의 제안에 동의하여 개발비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이 사건 3자계약서의 제2조(프로그램 개발) 제5항에는 '병(H)이 P의 브랜드관을 동단위로 분할 서비스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문구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3 자 계약의 내용에는 브랜드관 방식을 이용한 광고 프로그램 제작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를 이 사건 양자 및 3 자계약이 체결된 시기인 2012. 10. 이전이라고만 단정적으로 진술할 뿐,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는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의 기술개발 책임자인 1을 신뢰하여 AD-Q 트리거 방식에 기초한 지역분할 광고가 기술적, 사업적 측면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J과 사이에 이 사건 양자 및 3자간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비 명목의 6,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자 및 3자간 계약 체결 당시나 J으로부터 개발비를 송금 받을 당시 J을 기망하였다거나 J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