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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안면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의 골목길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한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피해정도,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 04:0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나라세금을 받고 일하는게 뭐 있냐?"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도 C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자로서, 2012.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8.1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8. 12. 19:2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D단체' (이하 'E'이라 약칭)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등록금 관련 야간집회'에 참가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45 경부터 21:20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청계광장 북측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파이낸스빌딩, 한국정보보호진 흥원, 모전교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22:18 경까지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북인사, 남인사마당, 인사동로터리, 종각역 3번 출구, 종로2가, 삼일교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5.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2:00경부터 12:51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로터 리에서 'F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광복66주년 자주 .•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 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진행 중에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태평로터리 앞전 차로에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 경 그 곳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남대문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부터 18:48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G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날 17:05 경부터 17:30 경까지 다른 집회참가 자 3,0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상공회의소, 삼성본관, 태평로 외환은행 앞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부터 18:48 경까지 다른 집회참가 자 4,500여 명과 함께 그 곳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에 연좌한 상태로 위 집회를 참가하 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5 경부터 21:30경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태 평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롯데백화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광 - 2 장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9,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19:30경부터 21: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E'이 개 최하여 진행 중인 '반값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18경부터 2011. 9. 30. 00:44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사거리 앞 광교방향 3개 차로, 한국은행 방향 2개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19:20경부터 19:37 경까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H단체’가 개최하는 '한미FTA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명동 입구로 집결하라'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5경부터 22:15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 는 성모로터리부터 올지로2가로터리 사이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6.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40 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 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H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한미FTA 비준 규탄 집회'에 참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 경 다른 집회참가자 2,200여 명과 함께 세종로터리 앞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호텔, 서 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 3- 종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19:42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I. H'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I H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1:19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저동로터리, 을지로2가, 성모로터 리, 퇴계2가로터리, 명동 밀리오레,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 리, 종로1가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자별 채증사진[증거목록 2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1:00경1) 구리시 C 2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이 다른 동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여 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1)범행일시에 관하여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 등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으나, 경찰 수사보고서상 결재시간(증거기록 5,11면),진료기록부(증거기록 33-34면)등의 기재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기재가 맞는다고 보인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D)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3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7. 논산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이 다음 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회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타고 다니는 그랜저 XG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2,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6. 확정되었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E 식당은 식당비품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나의 소유이다. 너가 이 E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임대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이후 식당 운영 이익금의 반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식당에 관하여 피고인의 매형인 D와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있었고, 2010. 2. 19. 위 E 식당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D가 승소하여 2010. 7. 8. D에게 위 E 식당이 인도 집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E 식당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12:37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13:00 경위 E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의견서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13:53경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 가 그곳 화단에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화단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출입문 옆 경비초소에 비치된 위 협의회 소유의 출입자 관리대장과 전자시계 시가 2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 자신의 일행인 A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H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16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차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폭행의 정도와 협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화네거리 쪽에서 중앙로역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NC백화점 CCTV 캡처 사진, NC백화점 CCTV 영상 1.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인 2016. 6. 12.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저동고교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두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하고, 교통사고 야기하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26. 07:40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공항방면에서 강서구청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트럭이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을 세우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인 2016. 9. 19.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A동 21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C(47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을 약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조치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계속하여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2회의 가정 보호처분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특수상해의 법정형에서 1회 작량감경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되, 그 형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E(42세) 운전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을 당하자 상향등을 수 회 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였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씹새끼야, 끼어들 수도 있지 라이트를 켜고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콜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콜라 캔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0월)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당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콜라 캔을 던져 그것이 피해자의 눈에 맞음으로써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교통안전상 위험과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좌회전 중 끼어들기를 하여 접촉사고의 위험을 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 정차한 후 곧바로 사과를 하고 병원에까지 찾아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등 범행 직후부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어오던 피해자 D의 팔에 담뱃불이 닿게 되자, 이를 따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12. 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청계8가 방향에서 신설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끝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E4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화물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7. 12.29. 00:59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인도가 아닌 차도에 내려서 있었던 점, 무엇보다도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에 따른 추가적인 부수처분은 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2017고단883] 피고인은 200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 앞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다소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부터 창원시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19] 피고인은 2017. 5. 11, 14:53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172 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상읍을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장관읍 월평1길 4 에 있는 월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9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4:2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60에 있는 '중앙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7.22:15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이문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2:32경부터 22:52 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구미4공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33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6,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각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명의 E은행, C은행, D의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2019. 6. 20.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인터넷 B 카페 ‘C’이라는 온라인 마켓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신발 등의 구매대행업을 하였고, 위 영업을 통하여 2016년 영업이익 88,888,400원, 2017년 영업이익 169,000,399원, 2018년 영업이익 119,452,678원을 얻는 등 2015. 6.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음에도 피해자 중랑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122,500원,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786,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66,3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합계표, 게시물 등, 매출내역, 수사보고(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수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민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0:40경 서울 강북구 D의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6세)에게 "씹할, 저 새끼는 한번 죽여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5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4. 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MOM·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