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이 부족하니 선결제를 해서 매출실적을 맞춰 주면 추후 결제금액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및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C 계좌 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제1,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을 약속한 건강기능식품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납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제3 내지 7번의 금원은 건강식품식품 납품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돈을 지급받은 이후 각 금원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납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수량의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납품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날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 상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납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더하여 할증을 약속한 물품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이후 물품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자금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비한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함으로써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수량의 물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범죄일람표 제3 내지 7번 기재 돈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 3월 이후에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물품납품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은 2021. 4. 13.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날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의 지급을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원래는 물건으로 주기로 한 것을 피해자가 돈으로 바꿨고, 갑자기 돈으로 바꿔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돈을 줬고 물건으로 대체를 못 했으면 그만큼 다시 돈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 통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물품을 납부하거나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돈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편취금 합계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쥬얼리업체의 B과장이다.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거래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300명 정도 된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안등급이 높은 차명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일단 계좌 확인을 해야 하니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E은행 매곡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받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고시원’ 5층 공용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달 23. 21: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나체 상태가 된 다음 합판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걸치고, 피고인의 한 발을 앞으로 길게 벌려 실외기를 밟아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 ***호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도와주기 위하여 B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가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 ***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B를 따라가 손과 다리를 문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1 제출 자료 확인 및 주거지 재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B의 나체 상태의 모습을 떠올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과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외벽 사이에 합판을 걸쳐 이를 이용하여 야간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듣고 온 또다른 피해자 E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이 피신하였음에도 그 주거지까지 피해자들을 쫓아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야간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호실에 들어간 사실로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학교 3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중학교에서 3학년 △반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며, 그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D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터를 가져 오지 않았으니까 D이다.”라고 말하거나,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에 해당하는 뽑기에 “D”이라고 기재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저해 또는 저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해당 중학교의 역사과목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 이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사실(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SNS 메신져에 의하더라도 수업 내용 등 학교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사실(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불순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다른 반에서도 피해자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피해자 또래의 학생들이 외모와 이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정은 해당 교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직업과 교육의 정도에 비추어 그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을 따르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인정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해당 중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2조). 한편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 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하였는바, 이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는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21. 11. 18.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가 중고거래 사이트 “E”에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여기어때 50,000원권 금액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21. 11. 18. 의정부시 C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E”에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B은 2021. 11. 18. 의정부시 C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E”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입대를 앞두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편취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21:3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연안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 및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면도로 왼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7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수리비와 소정의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4:45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E 앞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두 볼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그너스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9:3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72, 보람산부인과 삼거리 앞을 회기역 사거리 쪽에서 외국어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3.8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60세)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 18:51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 63,198,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2. 23: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여자를 때리고, 난리가 나고, 차량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B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여자친구 E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위 경찰관 B에게 “내 핸드폰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가져와라, 안 그러면 집에 안 갈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 B의 경찰제복을 잡아당겨 찢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3. 02: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문을 세게 걷어차, 경찰관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용변칸에서 나오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난동 관련) 1. 현장사진촬영자료, 피해자 B 사진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에 인치되었음에도 재차 범죄자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1 피고인은 2022.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프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22. 3. 1.경까지 모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31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4. 01: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C ‘G’ 카페에 올린 ‘운동을 같이할 축구팀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비 2만 원, 유니폼비 4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소속된 축구팀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된 축구팀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축구팀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회비 및 유니폼비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22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캡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I, J, K, M, N, P, Q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어 2021. 11.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5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4:2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2 군자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 등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좌측 5번, 6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해 수리비가 9,3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865 피고인은 2021. 12. 18. 04:55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경찰관 메모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번호 1 생략) 앞 번호판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출력지,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고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문자 수,발신 내용 캡처 사진, 보상처리확인서(개인보험 청구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송부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21. 12. 18.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범행을 저질렀고(2022고단1865 사건 범행), 2022. 6. 6.에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2022고단1587 사건 범행). 나아가 2022고단1587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이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여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처리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2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2시에 영업을 마감한다는 말을 듣자 “갑질을 한다. 카드도 없고 아이폰도 잃어버렸다. 계산 안 하고 계속 있겠다.”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벽걸이 선풍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고, 접시를 주류 보관 냉장고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벽에 구멍이 나게 하고 취식하던 음식물이 담겨 있던 접시를 주류 보관 냉장고에 집어 던져 접시가 깨지면서 냉장고에 음식물이 묻게 하고, 냅킨 보관함을 뜯어서 망가뜨리고,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벽걸이 선풍기를 뜯어내는 등 위 피해자 C 소유인 벽, 냅킨보 관함, 접시, 뚝배기, 선풍기 등의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1798 피고인은 2022. 6. 19. 03:1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G(남, 39세)로부터 ‘새벽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른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병인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감천문화마을 방면에서 감천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 표시와 연석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분쇄 개방성 근위부 및 연부 조직 괴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중상해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하지에 영구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