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5:5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던 중 데이트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후 경찰들로부터 거듭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촬영 CD 2매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설령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며, 달리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한 데이트폭력 신고에 따라 05:33:20경[이하 시각은 변호인이 제출한 철물점 CCTV 영상(증 제1호)을 기준으로 함]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여자친구와 대화하였던 사실, 출동한 경찰들은 눈비가 오던 당시 기상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여자친구를 근처 철물점 천막 아래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각자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경찰들은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정차 위치와 피고인에게서 나던 술 냄새, 운전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하였고, 경사 G은 05:38:20경 음주감지기 반응을 통해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아낸 사실, 이후 경위 E은 05:39:00경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이 입을 헹굴 생수를 구해왔고, 불상의 경찰은 05:40:50경 순찰차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온 사실, 경사 G은 경장 H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천막 아래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05:47:40경 갑자기 천막을 벗어나 도로로 이동한 사실, 이에 경찰들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측정하고 가시라고요.”라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한 사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격앙된 목소리로 “놔 보라고. 씨발.” 또는 “왜 잡고 그래요.”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거세게 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차량의 정차 위치, 음주감지기의 반응, 피고인의 초기 진술 등에 비추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입을 헹굴 물까지 준비하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진 경찰들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 순응하지 않은 채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경찰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으므로, 이로써 측정불응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찰들이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탓에 실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간이 총 10여분에 불과하다거나 경찰의 내부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명시된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 E의 물리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는 위 1회가 전부이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경위 E(5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E의 허리 부위를 이로 1회 깨무는 등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폭행은 위법한 체포 또는 공무집행 중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위 E은 피고인이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양손을 허리춤에 올린 채로 피고인을 노려보면서 “얻다 대고.”라고 소리친 사실, 이후 경위 E은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나아가 경위 E은 주먹을 쥔 채로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을 가격할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한 사실, 동료 경찰은 그 과정에서 경위 E에게 “형, 사진, 살살”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 그럼에도 경위 E은 계속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경위 E의 얼굴을 가격하자 동료 경찰들은 그때서야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제압하면서 현행범체포에 수반되는 각종 권리고지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경위 E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거나(경위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증언한 적이 있다), 적법한 현행범체포 절차 착수 없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넘어뜨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경찰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