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6-1

범죄사실 2014고합246 1. 전제사실 C은 D에게 2014. 5. 초순경 10만 원을, 2014. 5. 17.경 4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중순경 E에게 3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17.경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5. 31.경까지 D으로부터 34만 원을, E로부터 2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21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C은 2014. 6.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D, E, 피고인과 함께 대전 중구 F에 있는 G호텔 등에서 거주하며 빨리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 하였다. 2. 피고인과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2014. 6. 13. 23:00경 C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채무를 빨리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D, E, C은 2014. 6. 13. 23:30경 C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마트의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C은 로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 E은 2014. 6.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마트 직원을 괴롭혀 현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계산대 금전출 납기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계산대 위에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1,000원 상당의 담배 13보루,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C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2014. 6. 15. 03:5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E은 친구인 편의점 직원을 괴롭혀 주의를 분산시키고, D은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22번길 15에 있는 청룡아파트 1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NSM5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 옆에 놓여 진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시내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41¹274] 피고인은 2014. 6. 10. 23:43경 대전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서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고, 상품 진열대에 놓인 담배 3 갑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3771 피고인은 2015.9.28.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안동시 R에 있는 S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및 C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L,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피해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사진, 수사보고 알바생 카톡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 - CCTV, 수사보고 - 차량사진 첨부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I마트 피해 내용 확인 및 SM5 스용차 키 도난 여부 확인) 2014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 등 [2015고합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센타 CCTV 화면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차량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차량 종합 상세내역 붙임 관련), 수사보고(Z 소유자 진술서 붙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A 자필 진술서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을 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다시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