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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3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인천 중구 항동 인하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9세, 여)이 사망한 모친이 생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통장과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근처에 있던 촛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C과 위 피해자의 자녀인 D, E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며 촛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D, E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및 일시에 친동생인 피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어머니의 예금통장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문상객들이 많은 자리에서 상주로서 창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이 직접 112 에 신고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촛대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D, E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자매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피해자의 친언니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에게 어머니의 예금통장을 달라고 하며 문상객들이 많은 자리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촛대를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대체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F 진술을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위 H 및 G의 진술을 모두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촛대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인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남긴 예금통장을 달라고 요구하며 큰소리를 내자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에 피해자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장례식장에 있던 대로 위협을 당하여 상당히 겁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도 피고인의 위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인 인하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위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6. 8. 31. 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약한 달 전인 2016. 7. 15.경 친언니인 H를 상대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산상속문제로 함께 있던 위 H와 말다툼 하던 중 H로부터 수회 주먹으로 목 부위와 가슴, 얼굴 등을 맞아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다. 한편 앞서 든 사정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랜 기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류가 없어 관계가 소원했었던 피해자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나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큰오빠인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남겨둔 2,000만 원의 예금통장을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하며 문상객들이 많은 자리에서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상황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란에 참다못한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 F과 동생 H가 피고인을 즉시 제지함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소란 행위 직후 112 에 피해자를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사이에 더 이상의 충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내지 상황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를 가지고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76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16: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불암로 287 묘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14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정1532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17: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 신반포15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km가량 운행하였다. 2017고정185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0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7고정 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7고정 1532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사진, 의무보험보회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정 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시마다 현장에서 단속되었음에도 단속 직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11 양주에 있는 E 공사를 맡았는데, 아직 선수금(계약금)을 못 받았다. 그러니 우선 5,000,000원을 빌려주면 선수금을 받아 나중에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현대카드로 양주 E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식대 등을 먼저 결제해주면 나중에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춰서 공사비를 받는 돈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15,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재산도 없었고 위 공사도 2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경 현금 3,000,000원을, 2016. 3. 11.경 현금 2,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6. 3. 1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피고인의 E 공사 자재비, 식대 등 개인 용도에 62회에 걸쳐 5,633,132원 상당을 결제한 후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경 양주시 F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다. 지금 하고 있는 E 공사를 마무리 하면 공사대금을 받으니까, 먼저 빌렸던 5,000,000원과 같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5.경 2,000,000원을, 2016. 4. 27.경 1,400,000원을, 2016. 4. 28.경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는 등 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33,132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현대카드 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1:30경 여주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해자 D(5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머니한테 더 잘해라', '그러다가 너 노숙자 될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목과 왼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3:38경1)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왜 여기 이름은 D인데 왜 굴국밥하고 다른 것을 짬뽕해서 파냐!"라고 반복하여 물으며 시비를 걸고, 그릇으로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2017.4.27.'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 동안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5.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을 받았고, 2015. 11. 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204). O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6. 19.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O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제도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O 피고인이 한글을 잘 몰라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추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에 취해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약 59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천시 B 매매단지 내 'C'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2,18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매월 25일 765,350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위 자동차 대출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액 2,18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정보의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등,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상환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이를 매각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7: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D PC방에서 136번 좌석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검정 반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유지보수를 위해 E이 보내서 왔다. 유지보수를 하려면 실리콘을 구입해야 하니, 5만 원을 주면 실리콘을 사와 바로 유지보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던 'E'으로부터 인테리어 유지보수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식비, 술값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식당 인테리어 유지보수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전과관계: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유사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규모 및 내용(19회에 걸친 사기 범행, 편취 금액 합계 1,221,000원)과 비교하면 이 사건 죄의 그것은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위 확정된 판결의 양형이유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판사 김강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c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주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된 진정서 용지에 '2015. 8. 31., 같은 해 9. 1. 무단으로 진정인 명의로 KT 휴대전화 2대(C, D), SKT 휴대전화 1대(E)가 개통되었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제출하고, 2016. 6. 15. 위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제출하면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H이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 개통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H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도 직접 통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하였으므로 위 H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자, 명의도용으로 개통이 된 것이라면 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개통관련 서류 1.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3. 00:18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7. 18:20경부터 20:26경 사이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2층 쇼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21:10경부터 22:11경 사이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2층 쇼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8. 21:13경부터 22:10경 사이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2층 쇼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3. 21:00경부터 22:30경 사이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2층 쇼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5. 19:58경부터 22:06경 사이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2층 쇼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 당시 CCTV영상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회보, 피의자 4월 27일 범행 CCTV영상 분석, 피의자 5월 17일 범행 당시 CCTV영상 분석, 피의자 5월 18일 범행 당시 CCTV영상 분석, 피의자 5월 25일 범행 당시 CCTV영상 분석, 피의자 A 렌터카 이용날짜 첨부],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20경 충남 태안군 진벌로34-3 신동아아파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내지 30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0,80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보상금 일부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부근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그녀가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무는 등 세차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겨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며 고함을 지르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왼쪽 팔에 있는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 방면 추적 -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방면에 대한 추적), 내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현장검증 사진, 사진 2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0: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7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실랑이가 되어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피해자 E(여, 62세)과 실랑이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E을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D, F, E은 토지경계 및 과거의 발언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E은 위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을 가로 막고 있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수차례 밀쳤고, 이에 D이 흥분하여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발로 D의 배를 1차례 가격함으로써 피고인과 D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E의 성별, 나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현관문을 닫을 것이니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32면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 싸움이 시작되어 주먹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기록 254면에도 피고인은 D이 자신을 잡아당기자 오른쪽 발로 D의 복부를 밀어낸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를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싸움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2013. 7. 1.경 서산시에 있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일용노무직에 필요한 근로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용직 근로자 H를 위 회사에 소개시켜주어 일을 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10만 원 중 9만 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총 27,04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산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2013. 10. 1.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일명 'K'이라는 자로부터 일용노무직에 필요한 근로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용직근로자 L을 소개시켜주어 일을 하도록 하고 이후 지급받은 일당 10만 원 중 9만 원을 위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총 2,26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총 22,69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숙식시키며 일용노무직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매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는 평균 20여 명, 매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는 평균 7~8명, 매년 9월경부터 매년 11월경까지는 평균 20여 명, 매년 12월경부터 매년 3월경까지는 평균 2~3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숙식시키며 제1항 F 사무실, 제2항 기재 J 사무실 등으로부터 일용노무직에 필요한 근로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외국인근로자들을 태워 위와 같은 직업소개소나 공사현장 등지에 일자리 알선을 하여 숙식비 명목으로 1인당 매일 13,000원(월평균 4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총 2,5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1. 수사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 외국인 등록표) 1. 직업소개사업등록여부 등 회신 1. 각 사업자등록증, F 용역 일일작업 일과표, F 인력공급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통장, 수첩, 주택임대차계약서, 메모지, 각 거래명세표, 명함, 인건비 청구서, 컴퓨터 내 파일 일체, 장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각 현장 채증 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중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하숙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찾는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력사무실에 일자리가 있으니 일을 하고 싶으면 와서 일을 하라고 말하여 중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도록 하였고, 이렇게 모인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인력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중국인 근로자들을 인력사무실에 소개하고 데려다주었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8-282면). 또한, 피고인 A의 숙소에 머물며 일을 했던 N 및 P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하였고, 숙소 및 일자리 대가로 월 40만 원씩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7-298면, 제327-328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피고인 A을 통하여 중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61-362면, 제416면).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일자리를 찾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인력사무소에 인력을 소개·공급하여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숙식 제공 및 일자리 알선의 대가로 월 4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은 중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는 단순한 숙식비뿐만 아니라 일자리 알선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