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 11:08경 서귀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의 피해자 F(여, 17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강요, 강요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E'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사실을 알아낸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1. 2. 11:00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및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게임 프로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알고 있다. 계정을 돌려받고 싶으면 내 암캐가 되어 라. 종이에 이름을 적고 얼굴을 찍어서 보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력위조나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부분에 대해 유포하거나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내 암캐가 되어라. 6시까지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면 계정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부위를 노출하여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토록 하여 이를 강요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내 암캐가 되어라.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보낸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실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해 이를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지로 촬영하여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 1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종이에 이름을 적고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게시판에 ps 추가 속보 : G 글내려달라고 암Ke(암캐) 짓 해가면서 사진 보냄;;;;;;; 사진 보유 중인데 이건 뿌리면 삐빅 걸리겠지^.^? 사진 받고 싶은 사람 댓글에 네이트온주소나 이메일 주소 남겨주셈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파일 1개를 첨부한 후 '22살인 척한 19살 H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 I → 개명 : G, 참고로 본인이 올려도 상관없다는 '자발적 동의'하에 올립니다. 자기가 암케(암캐) 짓하면 글 내려줄거냐면서 종이에 또 자기 이름 적고 PC방 화장실에서 저래 찍었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네이트온 메시지 자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얼굴, 가슴, 음부 사진,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 사진, 피해자의 D 게임계정 접속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3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J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아동복지법상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모를 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저 학생이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식이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언급한 위 '급식'은 초·중·고등학생을 의미하는 은어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22살인 척하는 19살'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세는나이 19세는 만 17세 또는 만 18세이므로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것을 빌미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병역법 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