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6.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룸 4개를 임차하여, 2018.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F건물 G호, H건 물 1호, J건물 K호를 임차하여 'L', 'M'라는 상호로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N' 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70,000원중 20,000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10. 경부터 2019. 3. 4. 경까지 위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O(여, 17세, 예명 P, 2019. 2.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Q(여, 18세, 예명 R,2018. 10. 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를 고용하고, 'N'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며,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3. 26.경부터 2019. 3. 4. 경까지 위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S, T, U 등을 고용하고, 'N'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며,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V의 유치원으로부터 96.21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위 F건물 G호, W 유치원으로부터 193.97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위 J건물 K호, W 유치원으로부터 178.11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위 H건물 I호를 각 임차하여 위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O, X, S, T, U, Y, Z, Q,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M 스케쥴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인 및 월세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반 원룸 수정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순수익 4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쪽, 365쪽 내지 382쪽, 750쪽)] 2)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취득한 수익은 2,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38,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2,000,000원을 각 추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8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18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여자 청소년 2명에 대하여 약 6개월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인 여성들에 대하여 약 1년간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각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