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중, 위 독서실 이용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2015. 5. 19. 21:0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독서실 3번 좌석 책상 밑에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부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위 좌석에 돌아오자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파일리스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격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126장, 동영상을 26개 촬영함으로써 피해가 중하고, 여고생들이 이용하는 독서실 내 다른 책상 밑에도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수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면 1년에 투자금의 2~3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J에 있는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25인승 콤비 버스와 카운티 버스가 개인병원에서 매물로 나왔다, 내 통장으로 버스 대금 200만 원, 380만 원을 각 입금하면 버스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버스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K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준 주차장 관련 수사, 피해 금원 사용처 확인) 1. 공동투자약정서 1. 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1. 각 현장확인 보고서 1. 중랑구 E 주차장 사진, 인천 L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G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C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된 DVD 6점을 손님들에게 1점당 5,000원을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성교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DVD 65점을 손님들에게 1점당 5,000원을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영업 규모·기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법 제2조 제2호 (가)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 17:00경 군포시 C3층 피해자 D(여, 55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괴롭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너 마누라가 딴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간수 잘해라."라고 말하여 감정이 상한 위 과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44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때린 후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D를 뒤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벽돌(가로 18.5cm, 세로 10.4cm, 두께 7.5cm)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관골궁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벽돌재질확인), 수사보고(통화내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힘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유사의 폭행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제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19,100원과 2011. 7. 28.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64,070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58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0.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사육동 5개 등을 갖추고 연 25,000마리의 토종닭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D의 농장주이고, 피고인 B은 D 농장에서 2007. 9.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종업원 또는 일용직으로 농장에서 도계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9.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 농장에서 탈모기, 선반 등 도계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20 내지 30마리의 토종닭을 도계하면서 1수당 소매가 26,000원, 도매가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인터넷 자료, 도계장 현장 사진, 농장 광고판 및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9:00경 의정부시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의 식당 앞에 주차를 해둔 피고인의 E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고, 상해의 원인으로는 '밀쳐 넘어져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다리 살갗이 일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Z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Z은 2013. 1. 10. 04:57경 광명시 AA에 있는 'AB사우나'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AC가 스마트폰 1대를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Z은 피해자 주변에 둘러 앉아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2.1. 9. 04:55 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찜질방 여자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AF가 잠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 17:00경 안양시 만안구 AG상가 쇼핑몰 A66호에 있는 'AH'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립글로스 1개를 점퍼 소매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8.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AA에 있는 'AB 사우나'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AJ 이 사물함 주변에 열쇠를 놓아둔 채로 안마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중순 13: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AK상가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AM이 다른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볼터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4. 15:00경 광명시 AN에 있는 'AO노래방'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 한 통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C,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분석 등, 각 피의자특정, CCTV 분석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 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3:2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에 있는 가재울 제4구역 공사현장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가교 쪽에서 모래내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입구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H(70세)이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I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합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특별한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22: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동 LG전자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명빌라 앞 도로를 달북초교 쪽에서 사직북로48번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6세)를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14:19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소재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00:15 경 대구 동구 해동로에 있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25, 00:22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인 대구동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음주반응이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H의 팔이 위 승용차의 창문 안에 있던 사정을 알면서도 워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운전석 창틀을 잡고 약 20m 가량 끌려간 H이 위 승용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수사보고(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생활까지 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싱크대를 무상으로 시공해 주는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저녁시간경부터 인천 연수구 C, 호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가 위 집으로 찾아와 그녀들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03:3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앉힌 다음, "한 번만 하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인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 D의 소개로 D의 집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독곡동 소재 아주2차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자동차랜드 앞 노상까지 약 7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 9회 더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5. 12. 14. 12:01경 군산시 C 소재 D 매장 내에서 위 D의 차장인 피해자 E과 직원인 F에게 매장 내에서 와이드 컴퓨터의 모니터(LCD)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자를 비우자 감시 소홀을 틈타 위 매장 컴퓨터 진열대 앞 박스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0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4. 15. 12:48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삼성 노트북 컴퓨터 2대(센스 R65, 센스 X60 각 1대) 시가 합계 3,980,0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감싸 감춘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견적서,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행수법과 범행대상이 매장 종업원의 감시 소홀을 틈타 현금이나 전자제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2. 15. 선고 2006고단9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 질환 내지 정신병적 도벽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경마 사이트의 중개 및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망을 봐 주면서 잔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초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호와 서울 광진구 H 건물 1호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중계 및 배당금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승마투표를 한후 우승마를 적중한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G호에서, A, B, D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 B에게 유사경마행위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 유사경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D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유사경마행위를 할 때 사용하게 하여 유사경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 A, C, D, E의 각 증언 - 피고인신문 결과(6회 공판) 1. 피고인 A, C, D, E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 수사보고(목록 15)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공통 : 구 한국마사회법(법률 12437호) 50조 1호, 48조 2항 1호 - 피고인 A, B, D : 형법 30조 · 피고인 C, E: 형법 32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52조 1항, 55조 1항 3호 1. 방조 감경 피고인 C, E 각 형법 32 조 2항, 55조 1항 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E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각 형법 62조의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의 및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툰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알았다고 자인하는 마표판매업은 피고인과 같이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얼쩡거리는 사람이라면 한국마사회가 독점하는 사업인 것을 알 것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피고인도 가담하였다고 증언하는데 이들의 증언을 의심할 사정 2가지가 있기는 하지만(피고인이 알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피고인이 투여한 돈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받는데 장애가 생기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C을 위하여 C을 방조범으로 낮추려면 A이 정범을 자처하면서 피고인도 정범으로 날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기해서 이들 4인의 증언을 평가한 결과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투입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계속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톰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없거나 밝혀지지 않은 점(검찰이 추징을 구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일부 자수하고 일부 방조범인 점, 피고인 E은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한국마사회법위반 처벌 전력이 2건 있지만 두 번째 판결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실질적으로 1회 처벌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즉 1차 처벌 이후 재범 하여 2차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사정에 비추어 실형은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모두 형 집행을 유예하되, 특별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0. 12. 4.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541,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내지 8, 10, 12, 13, 15 내지 23,25,26,27,29,30, 31, 33 내지 42, 44, 52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5명의 퇴직금 합계 247,068,61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체당금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 미지급 퇴직금이 247,068,613 원에 이르러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62명에게 190,194,67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0. 12, 4.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802,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9, 11, 14, 24, 28, 32, 43, 45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30,693,59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9, 11, 14,24,28,32, 43, 45 내지 51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8.22:50경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옆 굴다리 밑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을 위한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D가 경광봉을 들고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위 차선규제봉 및 경광봉을 들고 있는 D의 손을 충격하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후레쉬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1:40경 남양주시 청학로 68번길 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92번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