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서 안전생활부장 직책을 담당하여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중학교의 D클럽 E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은 위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D클럽 E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2019학년도 G'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11:10경 위 중학교 1층에 있는 소강당(E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중학교 학생 5명과 함께 D클럽 E활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물을 떠 오기 위하여 3층 교무실로 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육상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교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중학교 3층에 있는 보건실로 들어간 후 보건실 내에 있는 체중계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체중계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육상하는데 좋은 몸이 있다. 만져봐야 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건실 내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아킬레스건을 만지면서 "여기가 얇으면 좋은데 굵다. 뭐 막 굵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꼬집듯이 잡으면서 "피부 조직이 얇으면 좋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말랑말랑해서 좋다. 유연성이 좋다."라고 말하고, 엉덩이 아래쪽 부분을 만지면서 "엉덩이가 안 뭉쳐져 있어야 좋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누워 천장을 보도록 한 후 양 손을 피해자의 옷 위에 대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밀어 올리듯이 만지면서 "가슴이 위쪽에 있어서 운동하는 데도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이도 선생님 한 번 안아봐.", "선생님이 이 안아서 소원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괜찮아, 한 번 꽉 잡아봐, 이도 이런 거 궁금하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영상물에 수록된 F의 진술, F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2019년도 M 운영 학교 선정 결과 알림, 2019학년도 업무분장 조직, 개인인사기록 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성고충 심의위원회 협의록, 관련 공문 등, 진술분석 의견서 등, 학생건강체력평가 매뉴얼 등, 피해자 모 휴대전화 복원 내역 중 일부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보건실 사진 등, 현장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C중학교 CCTV 영상 CD, 각 대화녹음 CD 및 녹취록, 각 면담 녹음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육상 중장거리 대회에 적합한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과 손목 안쪽 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아래쪽 부분,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 가슴 아래 부분, 발목, 팔목을 만지거나 위로 밀어올리면서 육상 중장거리 대회에 적합한 신체구조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과 팔목 부분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아래쪽 부분,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는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 나. 여기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을 C중학교의 다른 교사에게 알리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C중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보인 태도,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