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이하 본건 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 내 본건 건물 5층 소재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밀어 넣은 후, 한 손으로는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있다. 나. 위 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용변 칸 안에서 키스를 강제로 하고 치마 속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피해자가 사건 익일 자신의 친구에게 '어제 언니년이 오래서 자리갔다가 거깄던 아저씨한테 화장실 끌려가서 강간당할 뻔 했어'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10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등을 두드려주기 위하여'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도에서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화장실 갈 때, 마지막에 1차 술자리가 파하고 주점에서 나올 때 모두),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로도 술자리에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2차 장소까지 간 것인 점,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Gol, 2차 술자리가 파할 때 피해자의 언니 H이 피해자에게 '왜 대리를 부르지 않느냐(왜 술마시고 운전을 직접 하려고 하느냐는 의미)'고 뭐라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일 직접 운전하여 집에 간 것으로 보이는 것 역시 피해자가 만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용변 칸에서의 탈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흠결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서 용변 칸에 밀어 넣고는 강제로 키스하고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공간이 협소하여 겨우겨우 피고인을 밀쳐내고 나왔다.'는 내용이다.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D 업주에게 '화장실 가야겠다'고 말을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를 여자화장실로 밀면서 들어갔다. 피고인이 나를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밀고 들어가더니 한 손으로 문을 닫고 잡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 내 몸을 잡은 채 내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내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너무 놀라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내가 좁은 화장실을 돌아 문 밖으로 나간 것이다. 피고인이 내게 키스를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밀고 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는 취지이다. 검찰 진술조서 '그날 폭탄주 2잔,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기는 했지만, 토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고, 구토하지도 않았다. 화장실 다녀온 뒤로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정 증언 피고인이 화장실 가지 않겠냐고 얘기해서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얘기를 하고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순간 여자화장실에 같이 들어오면서 뒤에서 나를 밀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나를 용변 칸 안으로 밀치면서 칸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 자신도 들어와 피고인의 한 손으로 용변 칸 문을 닫고 잡고 있었고, 내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계속 문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나는 용변 칸 벽 쪽에 붙어 있었고, 피고인은 성기가 느껴질 정도로 내게 밀착하였으며, 그렇게 밀착되어 10여 초 간의 키스를 당한 후 나는 두 손으로 피고인을 용변 칸 밖으로 쭉 밀어내었는데 화장실 출입문 근처까지 밀어냈고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려서 나갔다. 나는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한참 있다가, 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 추행을 당할 때 화장실 주 출입문이 닫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탈출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다가, 어떻게 탈출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좁은 용변 칸 내를 돌아 용변 칸문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용변 칸에서 먼저 나왔다고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3쪽, 25쪽), 법정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한 손으로 용변 칸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면서 몸을 밀착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양 손으로 쭉 밀쳐내면서 용변 칸 문 밖으로 밀쳐내고, 화장실 주 출입구 바로 앞까지 계속해서 밀쳐내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바로 이어서 피해자가 나왔다는 것이어서, 진술이 엇갈린다. 0피해자는, '경찰에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좁은 화장실을 돌아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1), 피해자가 먼저 나온 것인지에 관하여 추궁이 이어지자, '자신은 경찰 진술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을 용변 칸에서 화장실 주 출입문 밖까지 계속 밀어서 내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서 작성 경찰관이 그 진술을 조서에 제대로 기재한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 피해자는 '용변 칸에서 쭉 밀고나가서 피고인을 아예 화장실 밖으로까지 밀쳐내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3), '화장실 문 앞까지는 피고인을 밀었지만, 문 밖까지 나가도록 밀 힘이 없었다. 피고인이 문 앞에서 스스로 등 돌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4), 화장실 주 출입구 밖으로 피고인이 나갈 때의 태양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다르다. 화장실 용변 칸의 문짝 구조상 피해자의 증언대로의 행동은 불가능하다. 0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벽으로 붙이고, 피고인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로 몸을 밀착시키면서 키 1)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5쪽 2)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6쪽 3)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6쪽 4) 같은 녹취서 26쪽 스를 하고, 한 손으로는 용변 칸 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 용변 칸 밖으로 나오고 계속 밀어내 화장실 주 출입구 근처까지 밀어냈다는 것이 사실이려면, 용변 칸의 문은 용변기가 있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용변 칸 문을 안으로 당겨 열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문을 안으로 당겨서 열어서 나가게 되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경황이 없이 그저 피고인을 밀어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먼저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피고인의 뒷 몸이 용변 칸 문짝을 밀어 그 문짝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먼저 밀려서 밖으로 나오고, 피해자가 따라 나오는 형국이 피해자가 증언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장실에 대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용변 칸 문은 밖에서 용변기가 있는 안 쪽 방향으로만 열릴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을 뿐, 안에서 밖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경첩의 모양, 문틈의 모양, 문의 두께 등의 형태가 문이 안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이 밖으로는 열려지지 않도록 막대기(고정바)도 설치되어 있어, 밖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 화장실 용변 칸의 문짝이 용변기가 있는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56쪽의 화장실 내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0따라서, 피고인을 용변 칸 안에서부터 쭉 밀쳐내 화장실 주 출입구 근처까지 밀어내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증언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기억이 불확실한 사항을 스스럼없이 증언하는 것이 피해자의 태도라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3)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ㅇ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G은,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술자리에 참석한 뒤로 피해자가 술자리를 주도하였고, 참석자들 다들 술을 많이 마셨으며, 피해자는 주량이 매우 센 편이고, 피해자가 화장실 가려고 하여 G 본인이 피고인에게 '(주점 사장이니까 피해자를) 잘 좀 챙겨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 다녀온 후로도 술자리 분위기가 바뀐 것이 없었고, 2차 자리에서도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간대에 집에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CTV 영상(증거순번 12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이 사건) 이후 약 한 시간 정도 술자리를 더 가졌고, 그 후 G,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H, I 은 2차 장소로 옮기기 위해 이 사건 호프집을 나왔는데, 나올 당시 피해자는 G의 팔짱을 끼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나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강제로 10여 초간 키스를 당하고 치마 속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심각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약 1시간 동안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스스로 G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2차 술자리까지 간 것인바(언니인 H의 초대로 언니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서, 업무상 불가피하다는 사정도 없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이례적인 일에는 해당할 것이다. 4) 기타 사정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여자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나가는 사람은, 여자화장실 문이 열려있을 경우, 여자화장실 안을 훤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함께 들어간 후 약 30초가 지난 시점 (아직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시점)에 다른 사람(피고인의 주점의 직원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온다. 피고인은 그 직원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뒤 약 10여 초가 지나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온다. 만일, 용변 칸에서 그와 같은 심한 추행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그 직원은 여자화장실 안에서 나오는 추행과 관련된 소리를 듣거나, 문이 열려 있었을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직원의 진술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피해자가 한 추행 정도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10여 초간 입술이 얼얼할 정도로 강제키스를 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증언하면서도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로 확신하게 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