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재고합3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6. 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5고합71호 사건에서 별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9조 7항, 제1조 가호에 따라 반공법위반죄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 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2017. 1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8. 3. 19.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유죄부분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2.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일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증인 C, D, E가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되어 판결서만이 남아 있을 뿐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에 의하여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1)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91, 5, 31. 법률 제4373호) 제2항,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유예된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개월)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발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부락 주민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말에 불과하여, 위 행위가 북한에 이롭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 범죄사실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반공법 위반의 점을 별도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미약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반공법은 1961. 7. 3.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1980. 12. 31. 국가보안법이 전문개정되면서 폐지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대체규정되었다.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반공법 폐지 전의 행위인 이상 이에는 위 반공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별지 공소사실 중 1. 기재와 같다.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 ·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 구금 •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 · 소속 임직원 ·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 • 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 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다.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 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