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B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부인과 오래 전 사별하였다. 나는 25톤 덤프트럭 4대와 굴착기 2대를 소유하고 있고,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다. 할 아버지 유산인 땅이 제천에 90억 원 상당이고, 젊었을 때부터 모아둔 돈이 은행에 30억 원 있다. 그런데 내 돈을 관리하는 E라는 사람이 잘못하여 현재 은행에 돈이 묶여 있다. 내가 아파트도 사주고, 카페도 차려 주겠다. 같이 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돈이 기업은행에 묶여 있어 당장 돈 융통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은행에 모아둔 예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6,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CD 부분 제외), 범죄일람표, 수사협조의뢰회신(카지노 출입내역), 카지노 출입내역, 개인신용정보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을 당시부터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1,7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1: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4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0. 19: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ALL COUR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9:2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앞쪽의 열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7. 11. 19:29경 천안시 동남구 I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ALL COUR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19:29경 천안시 동남구 I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두 사건 모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2020고단2023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2020고단2023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1411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건강 상태에 비추어 사회봉사가 부적합함). 위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2.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17.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25.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4.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각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력물,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0%로 높고, 10년 내 음주전과가 4회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전과는 2019. 7. 25.에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에서 감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위법행위를 자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 정도로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3. 14.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마치 D가 C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019. 3. 27.경 701,6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6,341,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또는 시설비의 일부로 지원된다. 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살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이 해당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배달요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배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고정급 등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운영한 C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D 등 13명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배달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 측과 E, F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13명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통상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소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수수료가 아닌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D 등 1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다른 배달원들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점 및 배달기사 관리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등 13명에게 급여와 별도로 오토바이 임대료나 유류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등 13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D 등 13명이 C 소속 근로자가 아닌 배달원의 지위에 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로서 D 등 13명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외에도 ‘면담조사표(사업장용)’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측은 위 면담조사표(사업장용)에서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D 등 13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작성한 면담조사표의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배달원 관리, 가맹점(상점 등)을 상대로 한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D 등 13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2018. 10.경 위 D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험사고 처리를 맡아 줄 손해사정사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법무법인 E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이다. 사무실에 변호사도 있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보험금 청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9. 11.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수임인을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F, G, H'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E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F, G, H으로부터 사건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화재사건과 관련한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자격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실질적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8. 12. 31. 100만 원, 2019. 1. 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기로 한 후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 피고인이 법무법인 E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고인이 법무법인 J에서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사건위임계약서 양식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인 F, G, H이 위 C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경 하순경 대전 서구 K호텔 L호에 있는 'M'보험설계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며 ‘수임인(갑)’ 란에 ‘법무법인 E’이라고 입력하고, 계약서 말미 ‘[갑]’란에 ‘수임인: 법무법인 E 변호사 F, G, H / 주소: 대전시 서구 N타워 / 전화: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 팩스: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F, G, H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손해사정]‘ 1부를 위조한 후, 2018. 11. 21.경 위 C과 사이에 사이에 손해사정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손해사정]‘ 문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6:5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5촌 당숙인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이 베어 놓은 엄나무를 피고인과 상의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처(妻) 피해자 D(여, 68세)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D의 옷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C의 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상해진 단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가량 때리고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때려서 얼굴도 퉁퉁 붓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서 새파랗게 멍이 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에는 얼굴과 가슴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0쪽).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내사보고에도 피해자들에게 외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의 체격과 피해자 C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 회때렸다면 상당한 외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와 같은 상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이 가슴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해진단서의 진단 부위는 경부(목), 요추(허리) 부분으로(증거기록 제27쪽)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와 같은 상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사실과의 괴리가 크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을 폭행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

범 죄 사 실 2020고단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2:50경 대전 유성구 B호텔 입구 앞 도로를 B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장명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64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52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서로 2에 있는 리베라호텔 네거리를 B호텔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 편 D고 방면에서 우측 구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국과수 회신,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진, 진단서 2020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8장, 진단서(E), 사고현장사진(영상화면)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2020고단66사건에서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이 불투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C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피해자 E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함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판시2020고단2529사건에서 운전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류, 가방, 신발의 도소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E로부터 인수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선릉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명 '카드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한 H으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받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H이 가방, 의류 등 590,000원 상당을 구매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70,000원을 공제하고 52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249,817,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H 등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합계 225,09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사보고(승인내역 정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상의 안전을 침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16.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알선을 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아니한 추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 파기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해당 차량 주인이 판매를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5년식 벤츠 C클래스 차량을 3,0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체납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파기하려면 차량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며 2009년식 벤츠 C클래스 차량(E)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가격은 2,500만 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소유주는 1,450만 원에 판매를 원하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1,45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 대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차량 가격의 차액인 1,0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벤츠 C클래스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자동차 매매종사원 자격증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D부서 판매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양곡판매 및 그 자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1. E회사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826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경제사업시스템에 E회사 F에게 잡곡매입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나서 위 F에게 826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7만 원을 횡령하고, 2. I회사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6,468,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I회사에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6,468,000원을 송금하고 나서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3. J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2,16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J에 벼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2,16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K의 L조합통장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74,000원을 횡령하고, 4. 무농약벼 매수 빙자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2,46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M으로부터 무농약벼 20,500킬로그램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미리 빌려놓은 M의 L조합통장으로 2,4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20만 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3,21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K으로부터 무농약벼 32,100킬로그램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미리 빌려놓은 K의 L조합통장으로 3,2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7. 4.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1,518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N로부터 무농약벼 13,800킬로그램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로 입력하고 미리 빌려놓은 N의 L조합통장으로 1,5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M,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통장내역서, M 명의 통장 내역서,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N 통장 내역서 1. A 사고 관련 횡령 증거서류(범죄사실별), A 범죄 행위 목록,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9세)에게 교제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2019. 5. 24.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옷가게를 찾아가 "옷을 다 태워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가지고 온 10kg 쌀 포대를 뜯은 후 이를 위 옷가게 입구와 그 내부에 뿌리고, 이어 피해자에게 "간통으로 집어넣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E(78세)이 "시끄럽다. 동네에 너만 사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몇 살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알아서 출금해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4.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2019. 2.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일정 부분 상대방에게 속은 것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함부로 접근 매체를 건넨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산성터널요금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화명동에 있는 산성터널요금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