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2016고합5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 10. 22:10경 익산시 C에 있는 지인인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F(28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기는 룸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가씨들처럼 우리에게 대해 주는 것이 룸살롱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해. 너 실수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위 카페 밖에 있는 H식당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불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내가 너를 빵군다. 이 좆밥 새끼야. 주제도 모르고 어딜 날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30여분 동안 서로 싸움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D 등이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6. 1. 10. 22:44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운행하는 I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자 새끼가 설마 도망가진 않겠지. 니미가 병신이라서 너도 병신 같냐."라는 등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핸들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튼 다음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3 미터 앞에 주차되어 있는 JK5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그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혈관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0, 22:44경 익산시 C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I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K 소유인 J K5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476,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14₁ 피고인은 2016. 1. 10. 22:44경 익산시 C에 있는 H식당 주차장 내 약 1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 K,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사건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ㅇ 대하여, 피해자 F 혈관외과 진단서 제출, 첨부 관련, 피해 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중환자실 접견관련, 피해자 다리 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1. 부품판매증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16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욕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그를 위협하려다가 승용차로 충격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F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와 30여분 동안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수차례 맞고, 욕을 들어 격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F가 서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한 후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F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가 보닛 위로 넘어지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더욱 가속하여 피해자 F를 보닛에 매단 채 주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을 충격한 점, 이와 같이 달리는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건물 주차장이었으므로 차량 진행 방향에 있는 승용차나 건물의 외벽 등에 다시 충격하여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충격한 직후에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F를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점, 서로 충돌한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부위의 혈관 손상, 무릎의 탈구, 두 개 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퇴의 열린 상처, 안와 바닥, 치골, 요추의 각 골절, 복벽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전신에 걸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용한 도구인 승용차의 위험성 및 가해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0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1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전신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피해자 F와 그가 부양해 온 가족들이 앞으로 받을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