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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42(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다. 폭행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가.다. A |2.가.다. B |3.라. C 검 사 엄영욱(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요환, 안지성 |변호사 이동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은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보내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2. 14. 17: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J, K, C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L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4. 20:00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며 업소용 휴대전화 3대를 버리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14. 20:00경 무렵 위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과 다투다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현관에 보관 중이던 우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에게 17만 원을 주고 이 오피스텔 G호에서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진욱(기소), 구자원(공판)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오산시 AC에 있는 건물 3층 'AD'에서 성구매를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오산시 AE에 있는 'AF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42미터 거리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AD'에서 침대, 칸막이, 커튼 등이 설 1 치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미리 고용해둔 마사지사로 하여금 알몸 상태인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허리 등을 마사지하게 한 후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AG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본건 업소와 AF초등학교와의 거리 확인 1.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성매매알선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1) 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각 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7

범죄사실 2019고단7197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가라오케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가라오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폐업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에 지분이 생겨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주점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이므로 지분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위 주점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뒤 종전에 갚지 못한 차용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점 지분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4. 24.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830 1. E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대출금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이율 27.9%, 지연 이율 27.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2년차부터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에 28,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내지 7. 경 상봉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G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경 G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모바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이율 21. 9%, 지연 이율 24%,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원리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8,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경 강원도 강원랜드 부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회신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L), 대출약정서,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서울중앙지방법원 M(채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등본(N 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0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 차위 D와 시비가 붙은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혜화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신고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 손님들과 어깨를 부딪치고 몸싸움을 하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F과 G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진정시키려고 하자 F,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출동경찰관), 각 수사보고(참고인 H, I, J, K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범행현장 촬영 CCTV 동영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제지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F, G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포장마차 손님을 향해 달려들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막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위 체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며 몸부림치다가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경찰관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폭력을 막으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고인이 영업 중인 포장마차에서 주인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이 계속 설득하였음에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황을 야기한 점,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1:4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34세)와 이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서 이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나가라고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서울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E, F, G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인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이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인해 구금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7. 8.경, 2017. 9.경, 2017. 12.경, 2018. 8.경 및 2019. 2.경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경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겠다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및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17:03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 대학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D 점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은색 면트레이닝 흰색 삼선바지 2장을 피팅룸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1장만 반납하고 나머지 1장은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사진,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1벌의 바지만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갔고 이를 그대로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줄로 옷이 걸려 있는 진열대 한편에 서서 걸려 있던 옷을 계속 만지면서 무언가를 하다가 서 있던 자리에서 두 줄로 걸려 있는 옷틈을 비집고 손을 넣어 맞은편 행거(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에서 먼 쪽의 것)에 빈 바지용 옷걸이를 걸려고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이 바지용 옷걸이에 걸린 바지를 가지고 피팅룸으로 향하는데, 영상으로도 2개의 바지가 한 옷걸이에 걸린 것이 확인된다. 가게의 여직원이 피팅룸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불러 세우는데도 피고인은 급하게 피팅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피고인은 여직원이 바지가 1벌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직원이 피고인을 불러 세워 바지의 옷걸이를 빼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바지를 들어보았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바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옷걸이만을 제거하였는바, 미처 바지가 두 겹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팅룸에서 나온 이후 한 장의 바지만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등에 가방을 맨 상태로 피팅룸에 들어갔는바, 피해품을 숨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확인하기 전까지 피팅룸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이 바지 1벌로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4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종로구 B 내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고 오해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 발생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횟수, 폭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5: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6: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내에서 위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치안센터 CCTV), 수사보고(피해자 G 동영상 촬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경솔하게 행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도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속도, 음주량, 음주 후 태도 등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하므로 술에 취하였던 상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5.0S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9:5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16km 지점에서 서울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탑승한 E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인지로버 5,0SC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레인지로버 5,0S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위드마크공식 계산 내역 1.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3.경 및 200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었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죄사실 2020고단3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필로폰 매수자인 B으로부터 대금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4. 21:00에서 22:00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과 E을 통하여 필로폰 약 5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2020 고단476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F과 F의 지인 G를 통하여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9. 1. 8. 밤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전동에서 F은 G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50만원을 받고, G는 F에게 받은 필로폰 5그램을 H에게 건네주고, 2019. 1. 중순경 나머지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도4009, 2020/1086(병합) 피고인은 F과 G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9. 1. 20. 저녁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회룡역 부근에서 F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포함) 1. 피고인의 자필편지, 금융거래내역,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용현황 등, 출소일자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마약감정서, G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현재 누범기간인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7:5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에 이르러 관리인이 없는 외부 주차장과 연결된 후문을 통해 위 호텔 안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골프연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혼마 드라이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2층으로 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의 혼마 골프채 7개 등이 들어 있는 하프 골프백을 발견하고 위 골프백 안에 위 드라이버 1개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650,000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시간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골프연습장 운영회사 전문이사인 C 면담),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죄명 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심급별, 관련 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출소한지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1명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2:5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C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평행 주차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던 중, 위 충격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D(남, 28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운행을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양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별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내역 및 치료내역 등 확인], 수사협조요청(질의) 및 답변 회신,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등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사고장소 CCTV 캡쳐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위반사실통지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도344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202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최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경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양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차량의 양수인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였고, 선고기일 몇일 전에 이르러서야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차량의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16:3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도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199 국립현충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8.06:45경 업무로써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신림사거리 쪽에서 은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여러 부위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