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2015+35] 피고인 A, B는 2015. 3. 경까지 G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H(여, 14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아동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4.10. 1. 20:30경 거제시 거제대교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I 시내버스에서 실내등을 소등한 후 위 버스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얼굴을 돌리던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강제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 A은 2014. 11.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던 I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같이 보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왜 함 안주나? 함 주지"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 19:30 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 버스 종점에 주차되어 있던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실내등을 소등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4. 12. 13.자 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13, 18:30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 버스 종점에 주차되어 있던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40] 피고인 C은 2014. 5. 1.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G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H(여, 14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C은 2014, 99. ~ 11, 18:00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를 같은 날 19:00 경 거제시 J 2층 기사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기사 숙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니 성관계 해 봤나? 나랑 애인 할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누워 봐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숙소 바닥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 C은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입술 부분을 가렸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밀쳐내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강제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35] 1. 증인 K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3급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G회사 근무일지 및 피해자 진술 요약 메모 첨부), 내사보고(G회사 영업업무 총괄 부장인 N 등 직원상대 탐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특수반 교사 Q가 촬영한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신 - 피의자들간 주고받은 메시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행코스 자료 제출에 따른 범죄일시 수정 필요 보고) 1. 상담사실확인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5고합40] 1. 증인 K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R, N, O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영상녹화 CD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G회사 근무일지 및 피해자 진술 요약 메모, 인사기록카드 첨부)(첨부서류 중 피해자 진술내용 메모지 사진은 제외),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착발신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법행일 특정 관련) 1.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12, 18, 실시한 지능검사(K-WISC-IV)에서 지능지수 60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있음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숫자나 날자 개념이 부족하고,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나이에 비해 비교적 쉬운 단어와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서 또래보다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쉽게 드러나는 점,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참석했던 K, L은 피해자에 대해 외모를 보면 장애를 느끼지 어렵지만,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정신적인 장애를 느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G회사 영업업무총괄 부장 N도 피해자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눠 보면 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G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실제로는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스스로를 S라고 부르며 버스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4. 7. P~ 8.경에는 G회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직접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소와 사건을 기준으로 피고인별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 등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 및 동선, 피고인들과의 상호작용, 옷차림이나 방의 구조 등 시각적 감각적인 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신뢰관계인의 진술 개입 없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세부상황이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암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일시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날짜와 시간 등 숫자와 관련된 개념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범행일시가 구체적인 질문이나 수사과정을 통해 점차 명확해지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인 M, R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A, B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학교 선생님의 추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거짓말로 무고할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진술을 하고 나서 약 4개월 후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R의 증언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 대한 조사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 진술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범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뽀뽀나 키스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음란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4. 12. 16.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A아 피해자 H 일은 우리 둘만이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15. 3. 경 피고인 A, B와 장시간 통화한 내역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에 대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한 자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공유한 점 등도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운행하였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자신들은 G회사에서 매일 버스에 부착된 CCTV 녹화 화면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야간에 실내등을 소등한 경우에는 CCTV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버스 뒷자리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 A CCTV로는 어두운 곳을 촬영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회사에는 약 50대 있는데 위 버스 1대당 평균 18시간 정도 CCTV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G회사에서 매일위 CCTV를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CCTV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2014. 12. 13.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 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와 피해자는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18:12부터 21:48 사이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당일 서로 만난 것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 위의 하한만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2.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 3년 나. 2014,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 + 다른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1년 6월-•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소 버스 타는 것을 좋아하고,버스운전사인 피고인들을 잘 따르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 ·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이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