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로, 2020. 10. 16.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 - 피의자 범행 현장 사진 촬영(주거지),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 -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한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첨부의 건) - 녹취록,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들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조사는 외부 요인에 의해 진술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암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청되는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진술에 앞서 유도, 암시되었다는 다른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점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변소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보인 범행 직후의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들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제가 어제 술에 취해서 딸한테 성추행을 했다. 잡아가 달라.”고 말하며 울먹였고 죽고 싶다고도 말했다.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보고 및 동의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에서 확인되는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너 잡고 뭐, 만지고 그랬어. 미안해”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64면), 이후에도 추행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은 반복해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과하며 자신이 죽겠다, 죽으면 되겠냐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드러난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위 브래지어 바깥쪽 전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상의를 올렸다는 범죄사실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피해자의 속옷 빨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속옷을 만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95면) 위 브래지어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다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어서 판시 범행 이외에 다른 경위로 위 DNA가 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양육하는 동안 피해자와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과 선고유예 각 1회의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타 매우 노골적인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중범죄이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관하여 큰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점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