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8841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앞 D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V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 '주식회사 W'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내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8(금정동)에 있는 피해자 군포우체국(이하 '피해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W'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X)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물품 대금 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었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 회사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우체국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9100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6.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앞 'D' 커피숍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Y 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 '주식회사 Z'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내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Z'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Z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A)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교부하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7고단1027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앞 D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주식회사 A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46 (상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들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A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 AD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AC'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A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2017고단2185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앞 'D' 커피숍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AC'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내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AC'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위성 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를 교부하고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내역 증명서, 이체계좌내역, 회신자료(순번 6),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주주명부, 계좌개설 동의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회답서(순번 19) [2016고단9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캡쳐내역, 압수영장회신(순번 16), 확인증, 입금표,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피해진술서 1. 진정서 1. 영장회신자료(순번 4), 수사보고(순번 6, 8, 9), 거래이체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16),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16고단9100 사건 증거목록 순번 48),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 124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661(분리), 2015고단3737(병합, 분리) 사건],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 및 판시 제 4 죄 중 2016. 8. 2.자 업무방해죄, 2016. 8. 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판시 제4 죄 중 2016. 8. 2.자 업무방해죄, 2016. 8. 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두 개의 확정판결 중 2016. 7. 15.자 확정판결 범죄는 2015. 4. 3.자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5. 4. 3. 이후에 범한 '판시 제1 내지 3 죄 및 판시 제4 죄 중 2016. 8. 2.자 업무방해죄, 2016. 8. 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이하 '죄'라 한다)'와 2016. 7. 15.자 확정판결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6. 7. 15.자 확정판결 범죄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6. 7. 15.자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판시 제4 죄 중 2016. 8. 2.자 업무방해죄, 2016. 8. 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317 사건 범행 포함)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나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