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84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ID 'C',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2019. 11. 27. 21:4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선정릉역지점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택가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6그램을 3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1. 28.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1.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872 1. 필로폰 매수 가. 2020. 1. 15.경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2020. 1. 15. 01:21경 서울 강남구 H 1층 소재 E 동역삼지점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지정한 I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소화전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 17.경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B가 2020. 1. 17. 18:09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E 부평시장지점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지정한 위 가항 기재 E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소화전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 15.경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 15.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고, 재차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소진할 때까지 수차례 투약하였다. 나. 2020. 1. 17.경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 17.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고, 재차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소진할 때까지 수차례 투약하였다. 2020고합87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24.경 인천 중구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여, 29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경 N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샤워기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N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0.경 부천시 부천로 1-1(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빈 음료수병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경 제1항 기재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P호텔 상호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방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목욕가운의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인천 남동구 Q호텔 R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O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O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5. 14:46경 위 Q호텔 S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 약 0.2밀리리터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87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E 2번 출구 앞 노상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른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음료수 캔 중간 부위를 찌그러뜨리고 구멍을 뚫어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875 피해자 T(여, 28세)는 피고인과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U(여, 22세)은 위 T의 친동생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지인 V과 함께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매매 할 여성을 구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9. 21: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채팅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위 T에게 ‘조건만남 하자’며 위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한 다음 2:1로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V은 T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피고인은 T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T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T에게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경 이 사건 빌라 W동 계단에서, 피해자 T가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 빌라 W동 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기로 1회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찌르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전기밥솥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복벽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8.경 T와 커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한 후 T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그 기기 2대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 2020. 5. 19. 23:00경 피해자 U으로부터 ‘언니인 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와 T의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휴대전화 개통 전에 있던 T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200만 원을 내 돈으로 납부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것이니, 내가 납부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T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T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189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으로 T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T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T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금원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876 피고인은 2020. 7. 25.경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 O에게 청소 등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연락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7. 27. 22:33경 인천 남동구 P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540,068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자료 및 ATM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O의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Z병원’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경위)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압수장면 및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피고인 왼팔 주사자국 사진, 각 피해자 신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소인 모텔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눈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진술 속기록 1. N,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가 피의자 A과 통화를 녹음한 파일 분석) 1. 녹취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각 메모지 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부채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합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매수, 투약, 제공한 필로폰 및 대마의 매매대금 합계 4,353,000원 = 3,250,000원(2020고합842호) + 600,000원(2020고합872호) + 400,000원(2020고합873호) + 103,000원(2020고합87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3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87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쇠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강간상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2020. 8. 20. AA 진술 및 2020. 11. 2. 검찰 조사 당시 판시 특수강간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하여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P호텔 객실에 들어가 목욕을 한 뒤 그곳에 있던 가운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노예처럼 객실 바닥과 화장실 바닥을 닦고 수건을 빨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시킨 일을 피해자가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객실 옷걸이에 있는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팔과 몸,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키는 일을 못하냐’,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가운의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등을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사정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뒤 피해자의 두 손을 묶은 끈을 풀어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욕실에서 한참을 있었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바닥을 닦고 수건을 닦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욕조에 물을 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 속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다시 쇠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과 머리, 등 같은 곳들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반복하여 때렸다. 피해자는 그 뒤 객실 숙박 시간이 다 되어서야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서 나갈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포 직후인 2020. 8. 5. 16:40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필로폰 투약 사실 및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신뢰관계인 A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Z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한편 성폭력응급키트 채취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20. 8. 20. AA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는데, 2020. 8. 5. 조사 당시에는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필로폰 투약 직후라 정신이 몽롱하고 피고인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뒤늦게 허위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N의 집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때에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2020. 7. 22.경 피고인을 만나 N의 집에서 생활하고서 2020. 7. 26.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2020. 7. 27.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7. 22.경부터 2020. 8. 5.경까지 피고인을 따라 N의 집과 모텔 등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행선지를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면은 단지 피해자의 기억의 한계 내지 경험 사실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지적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특수강간상해죄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객실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등․팔 등을 때렸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직전에는 목욕가운의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행위에 이어서 곧바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간음행위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2020. 7. 22.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거듭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호텔 객실 내에서 목욕가운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극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2020. 8. 5.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두 다리와, 발등, 골반 주변, 양팔과 팔꿈치, 어깨 등에 푸른 멍자국과 함께 타박상 및 열상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있고, 두 눈이 붉게 충혈된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날카로운 물체로 찍히거나 긁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이 때릴 때 사용한 쇠봉의 날카로운 양쪽 끝부분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거나 긁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쇠봉으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후에 걸쳐 쇠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의 전신에 타박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1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데에서 나아가,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함은 물론, 피해자들이 각종 결제수단이나 금융서비스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기도 하였고, 같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는 범행까지 범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종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표출된 피고인의 공격성과 가학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강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