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죄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쇼핑몰 사이트(이하 'B'이라 한다)의 배송 업무, 반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B에서의 고객의 주문방법, 배송직원의 물품 배송 과정, 주문 물품의 취소 후 반품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 주문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기 전에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유를 묻지 않고 바로 주문을 취소 및 환불해 준다는 사실과 B에서 개인이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 고유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피해품 추적이 불가능하여 현금화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B에 주문한 제품을 절취한 후, 마치 해당 제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19:02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서 B에 E 명의의 B 아이디(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하여 주문품명 Apple 2019년 맥북 프로터치바 13 8세대 3대를 주문하고, 받는 사람 E, 배송 주소 서울 마포구 F 3층 G,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입력한 후, 같은 날 18:42경 피고인 명의의 B 아이디(이메일 2 생략)로 접속하여 주문 상품 비닐봉지 등 6건을 주문하면서 받는 사람 H, 주소 서울 마포구 I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입력하여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B 배송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E 명의로 주문한 전자제품은 절취하고 마치 물건을 배송받지 못한 것처럼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카드 취소 또는 환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물건을 구매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15:47경부터 같은 날 16:08경 위 배송지 앞에 주차된 B 배송차량 안에 있던 E 명의로 주문한 물품을 절취한 후, E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미배송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주문결제 취소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6,246,4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6.경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문결제 취소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135,517,89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서 B에 J 명의의 B 아이디(이메일 3 생략)로 접속하여 시가 2,119,670원 상당의 Apple 2019년 맥북 프로 터치바13 1대, 시가 3,477,750원 상당의 Apple 2019년 맥북 프로 터치바16 1대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16:27경부터 16:41경까지 위 물품의 배송지인 서울 도봉구 K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B 배송직원이 배송차량을 주차해 놓고 배송하러 간 사이, 위 배송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97,420원 상당의 위 주문 물품이 들어 있는 포장된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7.경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919,970원 상당의 물건 49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자동차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자동차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5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제1회, 제2회), N, O, P, Q, R, S,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B회신자료 1. AN의 이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서(사기, 절도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 영상물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및 유인물품 배송지 현장사진 첨부 등), 피해품 이미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매내역 및 압수증거사진 정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절도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와 절도의 범행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규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와 절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불법 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 L과 합의되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내용, 전과관계(동종수법절도 1회 벌금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