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M에서 'N공인중개사사무소'(현 O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과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D 등 20여명이 중개보조원 명목으로 일하면서 각자가 중개대상물 의뢰를 받는 등의 수임 활동,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거래당사자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 거래조건 조율 등 사실상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외형상으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위 각 중개보조원들이 성사시킨 계약의 계약서에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사무실 임차료,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만약 각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각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수수료 중 75%를,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나머지 중개수수료인 25%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2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P 소유의 부산 기장군 Q 570㎡를 매수인 R에게 매매가격 68,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2.경까지 20여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4. 2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P 소유의 부산 기장군 Q 570㎡를 매수인 에게 매매가격 68,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공인중개사이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하지 않은 사람인바, 2013. 10. 7.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5 소유의 부산 기장군 T 1,146㎡를 매수인 U에게 매매가격 22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D로부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 4. 2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P 소유의 부산 기장군 Q 570㎡를 매수인 R에게 매매가격 68,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3. 5. 9.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V 소유의 부산 기장군 W 165m㎡ 매수인 X에게 매매가격 13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3. 5. 8.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Y 소유의 부산 기장군 Z 185.7㎡를 매수인 AA에게 매매가격 195,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3. 7. 22.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AB 소유의 부산 기장군 AC 866m²를 매수인 S에게 매매가격 131,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과 같은 날 매도인 AD 소유의 부산 기장군 AE 2,992㎡를 매수인 AF에게 매매가격 1,25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H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8. 피고인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3. 6. 17.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AG 소유의 부산 기장군 AH 50,460㎡를 매수인 AI에게 매매가격 26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과, 2014. 6. 24.경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 AJ 소유의 부산 기장군 AK 353㎡를 매수인 AL에게 매매가격 95,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E, F, G, H,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