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오전경 ‘B’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닉네임을 ‘C’로 설정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만남을 제안하여 2021. 12. 31. 11:21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2. 31. 12:20경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주시 문산읍 일대를 지나던 무렵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길바닥 고속도로에 버리고 간다, 빨리 안 일어나면 너희 부모님 집찾아가서 죽일 거다, 너가 집으로 못 가게 할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1차 강간 피고인은 2021. 12. 31. 12:50경부터 14: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무인텔’의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못 돌아갈 것이다, 부모님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차 강간 피고인은 2021. 12. 31. 14:20경부터 14:52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협박에 의해 공포심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히고 어깨를 잡아서 누른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2. 31. 오후경 사천시 H에 있는 I 업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와이셔츠, 넥타이, 치마 등 교복을 위 주차장 벽면 부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1, 38-1, 43-1번), 각 녹화물 CD(증거서류목록 순번 11-2, 38-2, 43-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80)에 대한 ㈜I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GPS값에 따른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인터뷰)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3, 37번) 1. 각 감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31. 14:20경부터 14:52경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유사성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관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 행위 및 2회에 걸친 간음행위를 한 사실과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뺐다 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피고인은 느낌이 아주 좋다면서 ‘꼴린다’ 고 했다. 카페에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무인모텔로 들어갔고, ‘왜 모텔로 왔냐’고 했더니 ‘너랑 성관계 맺으러 온 거다. 내 마음이다. 모텔에 가지 않으면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도 못 볼 것이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당 기면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모텔에 들어가자 마자 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고, 가지고 온 교복 셔츠와 치마를 입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교복을 입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복을 다시 전부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었다. 그런 뒤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침대에 던지듯이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성기를 빨아 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후 피고인이 ‘너 성기에 내 성기를 넣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쪽 팔 을 손으로 꽉 잡고 성기를 삽입했다. 질 안에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약 30 분간 거품목욕을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피고인이 목욕하는 동안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 다. 피고인은 목욕을 하고 나와서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서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대략 10분 정도 성관계 가 이루어졌다. 그때 피고인이 ‘너는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친구나 가족한테 말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샤워실로 데리고 가서 음부와 질 안쪽을 씻겨주었는데, 그 때 ‘임신이 되면 안 된다. 난 절 대 니가 애가 생기면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TV를 봤 고, 피해자는 옆으로 돌아누워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고 빠져 나갈 방법이 없다 고 생각했다. 모텔을 나와서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탔고, 피고인이 카페에 간다고 하면서 고 속도로를 달렸다. 약 10분 정도 달린 뒤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 올 테니 카페 에 가서 아이스크림 와플과 커피를 시켜 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도로에 내려두고 갔다. 피해자가 교복과 화장품을 가지고 내리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같이 있을 건데 왜 가지고 가 노’라고 해서 차에 그냥 두고 내렸다. 맞은편에 카페가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고, 돈이 없 어서 음식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려도 피고인이 오지 않아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피고인이 메시지 를 읽지 않고 보이스톡도 받지 않았다. 당시 돈도 없었고 고성은 처음 와본 곳이라 혼자 집 에 갈 수도 없어서 카페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카페 아주머니가 112 신고를 해 주었다. 2)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모텔에서 목욕을 한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특히 피해자는 2022. 6. 2.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63으로 평가되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장기기억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24면)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담당 의사에게 “협박당하거나 폭행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시 의사에게 “모텔로 가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어요. 강제로 옷을 벗겼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어요.”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가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루어졌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진료 당시 폭행․협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 기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카페 앞 도로가에 내려주고 가버렸고, 카페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본 카페 사장이 112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처음 만난 관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곧바로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으로서의 호감이나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임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도로가에 혼자 내려두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16세의 아동․청소년인 반면에 피고인은 28세의 성인 남성인 점, 피해자는 좁고 밀폐된 승용차 안 및 모텔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고, 위 각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승용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낯선 곳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또래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이 거품목욕을 하는 동안에도 신고를 하거나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7)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채팅 어플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프로필에 교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17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복을 가져오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또래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가에 혼자 내려두고 떠났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