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1(분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여, 14세)과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B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9. 2. 18.경 카카오톡으로 B에게 'C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다음, 2019. 2. 19. 14:00경 이천시 D, E호 C의 주거지로 B을 데려가 C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B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01:24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피씨방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는 금고열쇠를 가져와 계산대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월 10일1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고, 야간에 PC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알선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