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B, D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들과 대출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일명 'J')는 2013. 3. 초순경 위 성명 불상자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은 각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3. 25.경 마치 피고인 D이 구미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D, B는 2013. 3.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아들인 M 소유인 의정부시 N에 있는 주택 중 2층 전체 부분을 2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3. 4. 4.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정부서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 대출브로커 성명 불상자와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L주유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M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 2명(일명 'O', 'P')은 2013. 6. 초순경 위 성명 불상자들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허위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각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P에게 소개해주었고, 위 성명 불상자 2명은 2013. 6. 11.경 마치 피고인 A가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B, A는 2013. 6. 19.경 의정부시 Q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M 소유인 의정부시 N에 있는 주택 1층 전체 부분을 피고인 A에게 2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6. 중순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고읍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다른 피고인들, 대출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S' 회사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실체가 없는 업체여서 피고인 A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M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B 및 U의 범행 피고인들과 U, 성명 불상자 2명(일명 'V', 'W')은 2014. 6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성명 불상자 2명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U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임차인을 만나 구체적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방법을 알려주거나 허위의 사업자등록 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 E은 각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E은 2014. 9. 1.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M 소유인 의정부시 N 주택 중 2층 전체 부분을 피고인 E에게 2년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U, 위 성명불상자 2명은 마치 피고인 E이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고인 U이 대표자로 등록된 'AA'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4. 9. 16.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의정부 금오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 및 U, 대출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AA'은 U이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의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피고인 E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성명 불상자 2명(일명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및 임차인의 주소 변동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S 사업장 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임대인 B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S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신청내역 확인보고-B 범행 관련), 수사보고(M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청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대출브로커 AC의 전화가입자 조회결과 보고-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가 혐의 관련 대출신청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가 혐의 관련 대출신청 자료 첨부보고-AD, E), 수사보고(D 재직사실 관련보고), 수사보고(계좌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가 E의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E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및 통화 내용 요약보고), 수사보고[AE(C의 부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브로커 U이 AA의 대표자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AA 사업장 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U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1.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서, 주택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전세자금대출 신청자료(D, E), 전세자금대출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수표 추적결과, 녹취록 작성보고, M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청내역, AA 급여명세서 사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1.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A, C, D,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U 등과의 공모 하에 현행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사기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비록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1,000만 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및 U 등과의 공모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국고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 E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E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