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공모사실] D는 서울 강북구 E, 3층(이하 '이 사건 F 사무실), 서울 도봉구 G빌딩 3층, 6층(이하 '이 사건 H 사무실),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이하 '이 사건 ] 사무실), 고양시 덕양구 K 309호(이하 '이 사건 L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이라 한다.)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M은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DB) 수집 및 자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N은 이 사건 H 사무실 3층 콜센터 팀장, 은 이 사건 H 사무실 6층 콜센터 팀장, P는 이 사건 J 사무실 3층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L 사무실의 콜센터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Q은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은 이 사건 H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O, AP, AQ, AR, AS, AT, AU, AV, AW은 이 사건 H 사무실 6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X, AY, AZ, BA, BB는 이 사건 J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는 이 사건 L 사무실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 등은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 DB를 매입하여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BM 등 허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3.경 피고인은 이 사건 L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 소속 상담원들이 신한금융 등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인터넷 종합쇼핑몰 11번가 'BN주식회사'에서 1,999,33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M, D 등은 그 무렵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99,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75,816,640원 (별지 범죄일람표 1-2), 피해자 NH농협은행으로부터 161,615,110원( 지 범죄일람표 1-3),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1,071,860원 (별지 범죄일람표 1-4),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96,150,980원 (별지 범죄일람표 1-5), 피해자 비씨카드(주)로부터 349,028,810원 (별지 범죄일람표 1-6),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9,195,190원 (별지 범죄일람표 1-7),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17,982,620원(별지 범죄일람표 1-8),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5,126,660원(별지 범죄일람표 1-9),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20,983,260원 (별지 범죄일람표 1-10), ⑩ 피해자 한미비자카드로부터 1,716,730원(별지 범죄일람표 1-1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28,545,410원(별지 범죄일람표 1-12)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1,997,179,27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3.경 이 사건 L 사무실 등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BO이 'BN주식회사'에서 1,999,33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O 명의의 롯데카드로 'BN주식회사'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997,179,27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2. 2.경 이 사건 L 사무실에서 신한금융 등의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고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하나금융)' 등 대출상담원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신한금융 또는 하나금융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증금(담보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3~6개월 후 환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비씨카드로 불상의 가맹점에서 2,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72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8,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는 이 사건 F 사무실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5. 20.경까지는 이 사건 L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신한금융 등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BQ이 주식회사 BM에서 4,769,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Q 명의의 현대카드로 주식회사 BM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M, D 등은 그 무렵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76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928,786,940원(별지 범죄일람표 1-2), 피해자 NH 농협은행으로부터 175,613,660원 (별지 범죄일람표 1-3),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1,017,860원 (별지 범죄일람표 1-4),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85,772,460원(별지 범죄일람표 1-5), 피해자 비씨카드(주)로부터 625,369,980원(별지 범죄일람표 1-6),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8,297,030원 (별지 범죄일람표 1-7),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58,202,420원 (별지 범죄일람표 1-8),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6,673,480원(별지 범죄일람표 1-9),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52,660,310원(별지범죄일람표1-10), 피해자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289,183,110 원(별지범죄일람표1-12)을 물품대금명목으로지급받아 합계 3,071,577,2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8. 18.경 이 사건 F 사무실 등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BQ이 주식회사 BM에서 4,769,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Q 명의의 현대카드로 주식회사 BM에서 위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071,577,2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2. 24.경 이 사건 L 사무실 내에서 신한금융 등의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고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하나금융)'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신한금융 또는 하나금융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증금(담보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3~6개월 후 환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불상의 가맹점에서 7,46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91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제2회), AP(제2회), AF, AT(제3회), AU(제2회), AD(제2회), AO, R(제3회), N, P, O(제3회), V(제3회), X(제3회), U(제3회), Z(제3회), BS(제1, 2회), T(제3회), W, Y, AA(제3회), AB, AC(제4회), AH(제3회), AI, AJ(제2회), AK, AL, AM, AN, BT(제3회), BU(제3회), AG(제2회), BV(제2회), AE(제2회), BW(제3회), AS(제2회), AR(제2회), AW(제2회), AQ(제3회), AY (제2회), AZ(제2회), BX(제3회), AX(제3회), BB(제2회), AV, BA, BC, BD(제2회), BE(제2회), BF(제3회), BG, BH(제2회), BI, BJ(제2회),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가맹점(판매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첨부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M 차량에서 발견된 대출신청서 관련), 대출신청서, 이면 메모, 피의자 자필 메모 1. 수사보고(대출사기단 조직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출사기단 조직도(총 67명)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주), 삼성카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 한미비자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 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주)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 한미비자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공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다만, '선고형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그 권고형의 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운영자인 D, M 및 직원들과 공모하여, 기존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피해자인 카드회원들을 상대로 저금리 추가 대출 및 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카드깡 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거래대금 중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약 9,800만 원, 피고인 B은 약 4,340만 원을 편취하는데에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카드깡 거래가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별개의 사기범행 또한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L 사무실 팀장으로서 대출상담원들을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L 사무실의 대출상담원으로서만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F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상의 명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팀장'으로 불리는 등 단순 상담 이상의 범행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카드깡 조직 운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카드깡 조직 내에서의 지위, 범행가담 기간, 범행 수익을 실질적으로 분배받지는 못하였으며 M 등으로부터 약 월 200만 원의 급여만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범의 지위에서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거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카드깡거래를 한 위 카드회원들이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카드회원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특성상 위 피해자들도 그들이 수령하는 대출금이 사실상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카드깡거래를 통하여 융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만연히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거래에 응하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