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가출한 내연녀를 찾기 위해 제천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돈이나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G 식당 앞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천시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6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8,000원만 지급한 뒤 피해자가 위 8,000원을 돌려주면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1,000원 권 지폐를 조수석 쪽에 놓고 피해자가 지폐를 주워 금액을 확인하는 사이에 가방 안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증 제9호,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약 20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가 농로로 떨어지자 택시에서 내린 뒤 주변에 있던 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9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4. 08: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5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2,530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 농협 통장 3개, 도장 3개, LG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 시계 1개, 시가불상의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전고3 피고인은 1994.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0. 3.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의료 임상기록, 피해자 사진,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5, 36, 4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동종전력 확인)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회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판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평가 결과 총점 15점(총점 12점 이상 '재범 고위험군')으로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25점 이상 '높음', 총점 7 ~ 24점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전단(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3 ~ 4병 마셨고, 경계형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개월(주거침입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죄의 '유형의 결정'에 반영하였으나,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이후 바로 다음날 재차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도상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