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호텔 C호 객실 내 또는 그 외 인천, 경기, 서울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0. 14: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비닐팩에 넣어 편지봉투에 담은 필로폰 약 0.83g을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 약 1.11g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인천 계양구 B호텔 6층의 피해자 F(39세)이 투숙하고 있던 G호 객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허락 없이 위 객실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감정인 M의 무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필로폰, 대마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응급입원되어 있던 E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것인데, 위 병원 측 담당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 압수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의제출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결국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절차는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 무인한 적이 없는바, 위 소변 내지 모발의 압수절차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18조 규정에 따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참조). 또한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소지 또는 보관하게 된 환자의 물건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그로 인해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이거나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빌미로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증거로 사용함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유로 E병원에 응급입원하였는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보호사 N, O 등은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주사기 7개, 비닐에 담긴 백색 고체, 종이에 쌓여진 담뱃잎(이 사건 압수물에 해당한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위 보호사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 증언의 내용 및 증언 태도에 의하여 위 제출의 임의성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위 응급입원 절차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위 E병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한 수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채취 절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 M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소변모발채취동의서(증기기록 100쪽)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 [검사는 증 제3호에 대하여도 아울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나. 제2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