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사기 피고인 B, C, D, E 및 O(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함)은 블루베리 재배사업을 목적으로 P연구회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연구회의 대표이며,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Q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R 명의로 위 연구회 소속 농가들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생산기반시설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일단 피고인 B 등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관련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피고인 A이 임실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환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등은 2011. 5. 18.경 피해자 임실군에 'S' 사업의 총 사업비 532,797,000원 중 70%인 372,957,900원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하고, 나머지 30%인 159,839,100원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T사업' 신청을 하면서 견적서 및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생산기반시설물인 '블루베리시설하우스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B에 대한 블루베리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70,225,000원, 피고인 D에 대한 블루베리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46,775,000원, 2012. 2. 16. 피고인 C에 대한 블루베리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32,705,000원, 0에 대한 블루베리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32,705,000원, 피고인 E에 대한 블루베리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명목으로 35,048,600원 R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17,45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F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의 B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Q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가 없어서 위 공사의 도급을 받을 수 없자 그 면허가 있는 유한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F에게 명의 대여료로 공사 수익금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R 명의로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승낙받은 다 음, 제1항 기재의 블루베리 하우스공사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R 명의로 2011. 8. 31.경 B으로부터 100,500,000원에 수급받아 2011. 10. 31. 경까지, D으로부터 67,000,000원에 수급받아 2011. 12. 30.경까지, 0으로부터 46,900,000원에 수급받아 2012. 1. 31.경까지, C으로부터 46,900,000원에 수급받아 2012. 1. 31. 경까지, E으로부터 2012. 1. 20. 경 50,248,000원에 수급받아 2012. 1. 31. 경까지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R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득지원사업신청서, 소득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소득지원사업 확정내역, 소득지원사업 세부추진요령, 보조금 대상자 변경 교부결정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D의 통장내역 첨부 관련, C의 자부담금 송금 통장내역 등 첨부, B의 농협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파이프단가표 첨부, U에서 C에게 자부담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임실군에 제출한 T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사업'이라 한다) 보조금신청서에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지 않았고, 위 신청서에 기재된 공사비는 정부 표준품셈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임실군에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기재한 블루베리시설하우스 설치공사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실행할 계획이었고, 자부담금은 피고인 B에게 돌려줄 계획이었음에도,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기재하여 사업비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실행한 후 자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에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기재하여 사업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신청서에 공사비가 과도하게 기재되었다는 것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공사비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공사비가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므로, 위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공사비가 정부 표준품셈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 B 등의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조금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실행한 후 자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를 기재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소득지원사업신청서 등의 증거도 위 각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중 일부를 도급하였을 뿐이다. 나.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1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 C, D, E이 소속된 연구회의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중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수급하였다.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Q(변경전 상호 V)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피고인 F이 운영하는 R의 명의를 빌려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자신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공사서류를 작성하여 R 직원 W에게 보여주고 법인도장을 날인받았다. 자신이 노무나 재료, 시공팀을 모두 선정하였고, R로부터 입금된 사업비를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R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나 시공 중에 피고인 F이나 R 직원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D은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A 이R의 명의를 빌려 공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만나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 과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신청 업무를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R의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의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A은 R의 직원이 아니고, R이 피고인 A에게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였다거나 R과 피고인 A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이나 R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를 실시한 직원 등을 피고인 A이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F이나 R이 시공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7)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의 공사비는 임실군으로부터 R의 계좌로 사업비가 지급되면 이를 다시 피고인 A 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범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사용되어야 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C, E이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D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사기죄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반환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상당부분은 사용되어야 할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C, E이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D이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사기죄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반환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C,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상당부분은 사용되어야 할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C, E이 부당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D이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C, E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사기죄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반환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F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