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0. 22:16경 양주시 회천남로 92 4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대리운전하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양주시 회천남로 92 4차선 도로상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피고인의 일행 C,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라고 2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의자 사진 2부 1. CD 1개(채증 영상), 출동 직후 현장 상황 수록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 모욕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F, E, C(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은 사건 당일인 2020. 7. 20. 18:00경부터 의정부 G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0병 이상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 일행은 호프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2) 피고인 일행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양주시 옥정동으로 이동하기로 하였고, C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호출하였다. 3) 위 차량의 출발 당시 운전석에는 피해자, 조수석에는 피고인, 뒷좌석 왼쪽(운전석 뒤쪽)에는 C, 뒷좌석 중간에는 E, 뒷좌석 오른쪽에는 F가 각 탑승하였다. 4)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당기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F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길가에 멈추게 한 뒤, 피고인을 자신이 앉던 자리인 뒷좌석 오른쪽에 앉히고, 자신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에 앉았다. 5) 그러나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옮긴 뒤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은 E과도 말다툼을 하였다. 6)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양주시 회천남로 92 부근에 이르렀을 때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당하였고, 그 즉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112 신고를 하였다. 7)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의로 인한 폭행이라는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좌회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마치 망치에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가 미웠는지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운전하는 도중 핸들을 놓치고 너무 고통스러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확실한 고의입니다)”, “당시 피고인의지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몇만원 줄테니 참아라”, “지금도 눈물이 멈추질 않고 눈이 너무 아픕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핸들을 잡아 당기고 욕을 하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뒷좌석에 탑승한 불상의 남성이 오른쪽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7. 22.자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므로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관자놀이나 이런 데 맞으면 솔직히 안 아프다. 그런데 눈 중간을 딱 맞으면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 듭니다”라거나“좌회전 트는 과정에서 눈으로 날라 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눈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오른쪽 눈을 가격당할 당시의 상황, 그 세기 및 정도, 폭행의 수단 등에 대한 진술은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뒤쪽에서 대각선으로 주먹으로 때렸다고 그랬는데. 여러 대는 아니고 정확히 세게 가격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눈이 충혈되고 오른쪽 눈 전체가 붉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다는 점, 조수석에 앉아 있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앞자리를 보고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악’소리가 났다. 그래서 옆을 보니까 운전기사가 눈을 쥐고 ‘어 망치 같은 것으로 많이 아프다’고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위 진술 이외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일행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의 실수로 손이나 팔이 부딪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앞서 본 진술들의 구체성 또는 일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폭행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들 가) 경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피해자 일행 중 1명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고, 1명은 피고인을 잡고 더 이상 폭행을 할 수 없도록 말리고 있었고, 1명은 출동한 경찰에게 사과하며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다른 피고인 일행을 피혐의자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분명하게 지목했고(피고인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 당사자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고인 일행들은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D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일행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현장에서는 물론 그 직후 경찰이 피고인 일행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할 때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F는 뒷좌석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으나 주먹다짐 같은 것은 별로 없었고 말로만 계속 싸웠다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몸싸움, 주먹질은 아니고 실랑이 했던 기억이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뒷 좌석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욕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니까 그 행동을 제지하면서 싸운 것은 아니고, 본인들끼리 말다툼 하며 싸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F 또한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몸을 돌리거나 신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의 실랑이를 만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E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피고인만이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이용하여 운행 방해를 시도하였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F 등 다른 피고인 일행이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깜깜하여 솔직히 누가 때린지는 확실히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이루어진 시기 및 상황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최초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는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일행이었던 F, C, E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차량 내부의 상황, 피고인과 위 일행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일행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