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3

범죄사실 2016고단7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금융사기범행 피고인들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해외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외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예금계좌에 예치된 잔고 중 승인 금액은 지급정지 되지만 국내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일이 경과하면 승인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해외은행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잔고의 범위가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국내카드사에 전화로 해외은행의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해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받고 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J, D와 함께 수도권 일대의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로 국내카드사로부터 ARS 거래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영남권 일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국내카드사로부터 ARS 거래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하나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C이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에서 2,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고, J과 함께 C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하나카드사에 접수하여 L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국내카드사로부터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4. 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비씨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M이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N에서 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고, J과 함께 C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비씨카드사에 접수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비씨카드사에서 지급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22회에 걸쳐 합계 358,67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국내카드사에서 지급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11. 8.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하나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0이 미국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P주유소에서 2,610,000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고, K은 C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하나카드사에 접수하여 P주유소 명의의 예금계좌로 2,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국내카드사로부터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서, 비씨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미국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Q주유소로부터 2,210,000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고, C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비씨카드사에 접수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비씨카드사에서 지급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47,07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국내카드사에서 지급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외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예금계좌에 예치된 잔고 중 승인 금액은 지급정지 되지만 국내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일이 경과하면 승인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해외은행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잔고의 범위가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국내카드사에 전화로 해외은행의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K과 함께 해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받고 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A(2016. 10. 13. 구속 기소), J과 함께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국내카드사로부터 ARS 거래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국내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청구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A에게 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와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 정보를 문자로 알려준 다음 체크카드를 압인한 매출전표 용지를 D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고, A은 2016. 3.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하나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L에서 2,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은 후 D, J과 함께 D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이 송부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하나카드사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국내카드사로부터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K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경 A에게 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과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 정보를 문자로 알려준 다음 체크카드를 압인한 매출전표 용지를 D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하고, A과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2016. 4. 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비씨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M이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가맹점인 N에서 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은 후 J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비씨카드사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비씨카드사에서 지급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22회에 걸쳐 합계 358,67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국내카드사에서지급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A 과 함께 C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과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하나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C이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L에서 2,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은 후 A, J과 함께 피고인이 C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체크카드 정보가 압인된 매출전표 용지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하나카드사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국내카드사로부터 해외 체크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A을 통하여 C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과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6. 4. 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비씨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M이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N에서 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ARS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번호와 금액을 A에게 알려주고, A, J과 함께 C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허위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비씨카드사에 접수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비씨카드사에서 지급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22회에 걸쳐 합계 358,67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국내카드사에서 지급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을 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부정사용발생보고, 해외카드국내위변조발생, 해외카드사용리스트(가맹점별), 각 비씨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각 가맹점정보조회서, 각 매출표, ARS 승인요청시 인입 전화목록(가맹점별), 가맹점별 ARS 승인요청 리스트, 해외체크카드거래승인내역(가맹점별), 가맹점별해외 체크카드승인금액및매입금액현황, 해외체크카드거래승인내역(일자별), 사고카드통지(발급사정보), 뉴질랜드BIN 승인현황, 가맹점별해외체크카드승인금액및매입금액현황, 가맹점별해외 체크카드승인거래내역, 매출표, 매입금지급내역(가맹 점별), 가맹점별해외카드거래승인및매입내역, 각 지불거절질문지, 각 비씨카드가맹점원장, 비씨카드가맹점제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국제OUTGOING(지출)내역현황, 각 가맹점실사확인서, 키위뱅크회신영문서번역본, 각 하나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각 가맹점결제계좌통장사본, 각 대금지급내역, 가맹점P주유소승인내역, 각 매출전표 (2016고단7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 B, R,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부정사용발생보고, 해외카드국내위변조발생, 해외카드사용리스트(가맹점별), 각 비씨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각 가맹점정보조회서, 매출표, ARS 승인요청시 인입 전화목록(가맹점별), 가맹점별 ARS 승인요청 리스트, 해외체크카드거래승인내역(가맹점별), 가맹점별해외체크카드승인금액및매입금액현황, 해외 체크카드거래승인내역(일자별),사고카드통지(발급사정보), 뉴질랜드BIN 승인현황, 가맹점별해외체크카드승인금액및매입금액현황, 가맹점별해외체크카드승인거래내역, 매출표, 매입금지급내역(가맹점별), 가맹점별해외카드거래승인및매입내역, 각 지불거절질문지, 각 비씨카드가맹점원장, 각 사업자등록증, 키위뱅크회신영문서번역본, 각 하나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각 가맹점결제계좌통장사본, 각 대금지급내역, 가맹점P주유소승인내역, 각 매출집계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란과 같은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계획적인 것인 점, 편취한 금원 중 총 1억 4,376만 원의 피해를 입은 하나카드사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788만 원의 피해를 입은 비씨카드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하나카드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계획적인 것인 점, 카드사나 카드가맹점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성질의 범행인 점, 피해자 하나카드측의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농협카드, 비씨카드측에는 피해액을 모두 갚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계획적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 중 가장 무겁고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별달리 하지 아니한 점 (한도초과액 중 따로 카드사에 지급한 것은 비씨카드사에 지급한 9,841,000원뿐임), 다만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하나카드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C과 9,841,000원을 분담하여 비씨카드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볼 때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