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4:25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배달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이뻐죽겠네, 환장하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순번 9), 상해부위 사진등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이웃 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과일을 배달해 준 뒤 이미 상처가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약을 발라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과일을 배달해 주고 냉장고에 넣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여자없이 못살겠다, 요즘도 밤에 생각이 난다, 예뻐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니까 피고인이 앞으로 와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었다.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피고인이 나중에 약을 가지고 와서 발라주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간혹 질문의 취지를 벗어나 자신이 피해를 호소하는 말을 하거나, 일부 질문에는 다소 불명확한 대답을 하였지만, 이는 고령의 나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거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거듭되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2020. 6. 13.자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 3층에 거주하는 지인인 E를 만나 피고인이 손을 문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배달을 맡긴 과일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선은 위 CCTV 영상과 일치하고, E도 피해자가 다친 손을 보여주며 “과일 배달하는 사람이 내 손을 물어서 고소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CCTV 연번 5번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친 손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6. 13. 16:30경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아래 사진과 같이 촬영하였다(증거기록 9면). 해당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에 동그랗게 검붉은 자국이 있고, 그 위에 초승달 모양의 출혈 자국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오른손에 기존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초승달 모양의 상처는 최근에 생긴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그 모양도 사람의 치열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사진에 대하여 ‘교흔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증거기록 53면), 그 이유는 ‘수상부위에 교흔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촬영하고자 하는 교흔에 가능한 가까이 놓아두고, 교흔 직상방에서 교흔에 직각이 되게 렌즈초점을 맞추고 촬영한 사진’이어야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진 촬영 방법을 문제 삼은 위 회신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이에 물린 자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준 후 피해자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고 자신의 집에 가서 약을 가져와 발라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묻지 않았다고 한 점, 피해자의 집에 약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지 않아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집까지 다녀온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자신은 파지를 주우러 다녀야 해서 바쁜데 호의로 피해자의 돗자리를 깔아 줄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약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과일을 배달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당일에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과일을 배달해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며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집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크게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해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의 나이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