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청주시에 있는 D 운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D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대금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3. 10.경 제주시 내 불상지에서, 합계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피고인의 사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서귀포시 F에 있는 토지 소유주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이에 우선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증서인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문서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H에게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면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H으로 하여금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후 2013. 12.경 H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주어 H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등 G의 인적사항과 발행일자(2000. 5. 31.)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인적사항과 발급번호, 발행일자(2014. 3. 7.) 등을 기재하고, G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날인된 제주시 J동장 명의로 발행된 G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한 후, 2014. 1.경 재차 H의 지시에 따라 위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각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G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제주시 J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제주시 내 불상지에서, 대출 필요 서류인 G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기관인 주민센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즉석에서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위조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할 G의 주민등록증을 사본 형태로 새로 작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앞면의 주소지란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린트한 G의 최근 주소지(서울 서초구 K 소재 빌라)를 오려 붙인 후, 주민등록증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이 잘 보이지 않도록 수회 복사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사진 부분이 흐릿하되 나머지 인적사항 기재 부분은 확인 가능한 서울 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G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4. 2.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경 제주시 L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G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 10.경의 범행 1)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J 주민센터에서, G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G의 국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3.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경 제주시 임항로 37-7에 있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 내지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2.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주민센터에서 G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양식에 G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임한 사람'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G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제4의 나.1)항 기재와 같이 J 주민센터에서 G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지방세납세증명서등 발급 신청서(위임장)' 양식에 G이 피고인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등의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임하는 사람'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G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3.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가계자금용)' 양식에 G 소유인 서귀포시 F 소재 토지를 담보로 9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대출차주 '인적정보'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즉석에서 계속하여 대출의 구체적 거래 조건 등을 담은 '대출거래약정서',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내용을 담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소득 내용을 담은 '상환능력확인서', 금리 적용 내용을 담은 '우대금리 적용 항목 조견표', 자동대체 지급거래를 승낙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대체 지급 약정서', 대출에 따른 수협 준조합원가입 내용을 담은 '준조합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용)'의 각 양식에 각각 본인 성명 기재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가계자금용)' 등 총 9통의 대출 필요 서류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이 있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제4의 가.항 및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주민센터에서 위조한 G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과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을 위임받은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신청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2통씩을 교부받았다.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제4의 다.항 및 5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G 소유의 서귀포시 F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하여 G 명의로 총 9억 원 상당을 대출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따라 개설된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대출 승인금 합계 9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고보고서, 인감증명서 원본(G), 주민등록등본(G), 세목별과세증명서(G), 납세증명서(G), 지방세납세증명서(G), 대출신청서 및 첨부 필요서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 귀포시 F), 각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자동차등록증(다이너스티), 수사보고(전화통화, G) 1. 내사보고(인감증명 발급대장열람),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탑승내역) 및 관련 회신자료, 내사보고(국내선 탑승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사실관계 조회),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수표인출모습),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압수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수사보고(제주항공, 탑승내역), 수사보고(현대카드 사용내역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은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가계자금용)'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전문 위조범에게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교사한 후, 위조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마치 토지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대단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고,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공적 증명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게 액면금 합계 8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돌려주었고, G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6,000만 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