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0: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에서 함께 놀러온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8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정수리 부위 사진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와어깨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외 1필지 지상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2019. 1.18.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295.66㎡ 규모의 단독주택(지하 2층 138.64㎡, 지하 1층 105.08㎡, 지상 1층 51.94㎡)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3.경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57.07㎡ 규모인 단독주택(지하 2층 134.67㎡, 지하 1층 160.12㎡, 지상 1층 70.18㎡, 지상 2층 70.18㎡, 지상 3층 21.92㎡)을 건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업무 전부를 전적으로 건축사인 C에게 맡겨 처리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할 당시부터 지하 2층, 지상 2층 및 옥탑방(면적에 따라 지상 3층이 될 수도 있다)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신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그러한 내용이 설계용역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C는 직원인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줄곧 지하 2층, 지상 2층 및 옥탑방(또는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설계도를 보내주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점[2019. 1. 18.자 건축허가(정확히는 ‘변경허가’이지만 편의상 ‘건축허가’라고만 한다)가 있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C와 D는 우선 지하층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지상층에 관하여 세부설계를 완성하여 변경허가를 얻을 계획으로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2019. 1. 18.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지하층에 관하여 먼저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2019. 1. 18.자 건축허가에 포함된 설계도에 표시된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과 실제 C 측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공사를 시행한 설계도에 표시된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은 면적과 배치에 있어 전혀 다른 모양이어서 2019. 1. 18.자 건축허가에 포함된 설계도가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도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른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에 따라 건폐율이 조정될 것으로만 믿고 설계보다 확장하여 시공한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변소만을 하였을 뿐 지하 2층, 지상 1층의 건축물을 내용으로 하는 2019. 1. 18.자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변소는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면적초과의 건축법위반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2019. 1. 18.자 건축허가, 즉 지하 2층, 지상 1층의 건축물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3.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34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고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와 C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34세)와 시 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 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고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당시에 피고인 B가 이를 말리려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고 강하게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머리가 짧은 사람과 시비가 되어 제가 먼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서 밀쳤고, 그 사람도 제 멱살을 잡아서 밀치며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7면),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한 차례 시비가 발생하였던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러고 나서 피고인 B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직후에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한 차례 시비가 발생하였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서로 엉켜서 싸울 때 피고인 B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서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9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욕설을 해 피고인 B와 상호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붙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벌어진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피해자 C에게 캄보디아 D호텔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프린터 기계를 구입해 주면 호텔 카지노에 납품하여 1대당 임대수익금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프린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독점 사용권 부여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받아낸 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1.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E 밖에 없는데 E가 다른 곳에는 프린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프린터 대금 5,500만 원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에게 독점권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나누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12. 2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제출보고) 1. 수사보고[총판계약서(B-E)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프린터에 대한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프린터 기계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프린터(이하 ‘이 사건 프린터’라 한다)를 독점 사용하는 대가로 프린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프린터를 제작한 E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이 ‘피해자와 사이에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캄보디아에 다니면서 사용한 사업 경비가 있으니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여 자신이 그 경비를 보전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총판계약서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06, 441, 442면).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E 이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49~450면). 라. 피고인 B은 2015. 10. 2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200만 원을 소외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또한 2015. 12. 2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 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2:35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4. 07:4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07:46경 위 ‘C’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8세)의 허리와 엉덩이를 훑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F의 진술 및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2: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31. 02:4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가 페달을 놓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1,587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차량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친 충격으로 인해 앞뒤로 흔들린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C은 사고 당일, 피해자 D은 사고일로부터 2일 후인 2020. 1. 2.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일자불상 21:30에서 22:30경 저녁 점호시간에 파주시 B 소재 소속대 4생활관에서 상병 C, 상병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위 E에 대하여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어쩔 거냐.”라고 말하며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4.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 대위 E, 대위 F 등 2명의 상관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과정에서 행하여진 범행으로 비교적 공연성이 낮은 점, 지금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2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22.경 화성시 B에 있는 C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7.6톤을 수집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8.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월 약 8톤(합계 약 256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폐기물 불법투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22. 화성시 B에 있는 C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집게차를 이용하여 수집한 후 위 일시 경 아산시 D 일원에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적발경위서, 계량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현장사진, 폐기물사진, 수사보고(F 사업장 조사 결과),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협조), 공문 및 F 제출 자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거래업체내역, 거래처별 계량내역, 불법투기위치 확인 [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월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월 8톤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월 약 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반복된 진술(증거기록 185, 191쪽)에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폐기물을 F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을 뿐 이를 아산시 D 일원에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폐기물 관리대장, 처리대장, 거래처별 계량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해당 폐기물을 F에 위탁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위 대장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 처리에 관하여 영수증, 대금 지불 내역 등 어떠한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폐기물을 F의 소각장에 직접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폐기물은 아산시 D에서 발견되었다(아산시 D에서 발견된 폐기물이 C의 폐기물임은 E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폐기물을 해당 위치에 불법 투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영업을 하고, 약 7.6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으므로 그 잘못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가음정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G’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6.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J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로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87 내지 91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남지역 13개 유령법인 관련 금융계좌 특정), 수사보고(유한회사 L 등 3개 법인 금융계좌 특정), 수사보고(유한회사 M, C 명의의 개설계좌 특정), 수사보고(K 모집 계좌 사이 거래내역 확인), 법인계좌간 거래내역 정리,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유한회사 G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C에 대한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1:1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12.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1년 3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13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23:15경부터 23:4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를 내며 위 식당 손님을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왜 착용해야 하냐, 개새끼야, 장난치냐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피해자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2 차량에 태우려하자 “왜 나를 잡아가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좌측 허벅지와 배를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확인)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청공무원인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1명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한 탓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부인과 말다툼 도중 자제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3: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인 D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29세)이 시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일행인 F에게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I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H 상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3: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D의 일행인 E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9세)이 시비하자, D은 피해자에게 “일단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일행인 G에게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I 상대 수사 관련, 목격자 H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중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요건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재건축 추진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B 재건축 추진위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7:56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20명의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F’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태블릿 PC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너같은 거짓말 그G소유주에게 재산넘보는 자식 없앨려고 안간힘을쓴다, 거짓말재미들통 가중처벌, 남의지갑 몰라가져다 돈가져가는도둑들 돈은왜가지고가니? 비겁한 인간아, 잔돈에 도 눈이어더운자들!”이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6. 12.경 피고인과 상호 시비되어 다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H의 거짓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돈이 든 피고인의 지갑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서 피고인에게 주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의 불일치는 있지만 C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어떻게 돈이 든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C에게 돈이 든 지갑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H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 C이 2018. 6. 12.경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6. 1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C이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과 H의 거짓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범위한 전파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글을 반복하여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1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2004년, 2006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