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등 여러 연예기획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온 자로서, 2012. 11.경 B 소속 가수 연습생 그룹인 'C'을 데뷔시켜 수익을 내고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 D를 부대표로, 피고인의 막내동생 E을 감사로 정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C 멤버 5명을 위 회사의 연습생으로 데려온 다음 위 회사의 상호를 2014. 6. 2.경 주식회사 G로, 2015. 7. 1.경 주식회사 H(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H'라고 한다)로 연속 변경하여 연예기획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C 멤버의 스카우트 비용 1억 8,000만 원을 B에 추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I, J으로부터 회사 설립·운영자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추가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C을 데뷔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년경 알게 된 중국인인 피해자 K이 한류 문화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 남편이 부유한 사업가인 점, 아이돌 그룹의 데뷔 과정 등 연예기획사 일에 문외한인 점, 피고인의 연 예기획사 근무 경력과 신인가수 발굴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데뷔비용 명목 5억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중국 석가장시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5인조 아이돌 그룹 C을 데뷔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으나 데뷔시킬 돈이 없다. C은 데뷔하기만 하면 제2의 L가 될 것이고 연말의 M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탈 것이다. C이 데뷔하면 일본에서 투자금 20억 원이 들어올 건데 만약 빠지고 싶다면 그 투자금으로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남겨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오직 C을 데뷔시키고 성공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일정한 운영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고, C을 데뷔시키더라도 일본에서 들어올 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로지 C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C 관련 재투자 명목 10억 9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재투자를 제의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 하고, 이하 순번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반응 좋을 때 큰 금액을 받고 C을 일본에 진출시킬 예정인데 홍보비, 음원 구입비, 직원 스카우트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니, 10억 ~ 15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의 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2번째 앨범을 제작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C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로지 C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현금 5억 원을 교부받고, 2014. 9.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억 900만 원 상당의 미화 489,965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10억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C 관련 재투자 명목 8억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재투자를 제의하면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올해 3장을 런칭할 계획인데 매니지먼트 비용, 제작비, 뮤직비디오, 의상비용 등 돈이 더 필요하다. 15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로지 C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4억 9,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29.경 2,800만 원, 2015. 9. 23.경 1억 8,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8. 3.경 현금 8,000만 원, 2015. 10. 1.경 현금 1,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K, N, R, S,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순번 2, 81), 외화예금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변호인 의견서, 2014. 4. 18.자 입금내역, 피고소인의 외화예금거래내역(2014. 9.23. ~ 2015. 9. 23.), H계좌거래내역(2013. 1. 2. ~ 2016. 12. 20.), H 법인카드 거래내역(T카드),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이메일(A, Q), 각 문자(A, Q), 각 사실확인서(순번28 내지 32), 경위서(O),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A), 별지(법인카드 사적이용 명세), 각 이메일(A이 Q에게), H회계장부 및 계좌검토보고, 수첩사본, 계좌추적영장집행보고 1. 수사보고(매니저 U 진술청취 - 현금전달확인,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입수, 고소인의 V은행 통장사본 접수, 피의자의 부채확인,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C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H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위 투자금으로 C을 데뷔시킨 후 총 6장의 앨범을 발매하였으나 C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연예기획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H를 설립하였는데 설립을 위한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I로부터 투자받아 납입하였고, 위 법인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J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며, B에 C 멤버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5억 100만 원을 투자받기 전 H의 은행계좌에는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을 데뷔시키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W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C을 데뷔시킬 준비는 마쳤으나 데뷔시킬 돈이 없다. 투자금은 C의 데뷔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한 후 2014. 4. 18. 피고인의 T은행 계좌(X, 이하 '개인 제1계좌'라고 한다)로 5억 1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3억 원을 H의 T은행 계좌(Y, 이하 '법인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미지급하였던 C 멤버 스카우트 비용 1억 8,000만 원을 B에 지급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4. 4. 25. 개인 제1 계좌에서 위 5억 100만 원 중 1억 원을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빌렸던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J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6., 2014. 6. 1., 2014. 6. 16. 개인 제1 계좌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고 개인 제1 계좌에 남아 있던 4,100만 원(= 5억 100만 원 - 3억 원 - 1억 원 - 6,000만 원)은 2014. 4. 22. 400만 원을 동생인 Z에게 송금하고,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나머지 1억 8,000만 원(= 3억 원 - 1억 8,000만 원 + 6,000만 원)은 C뮤직비디오 제작비용 등 C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H의 직원들 인건비, 보험료, 법인카드 사용을 위한 보증금, 세금 등 법인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요청받을 당시 피고인이 "C이 데뷔하면 일본투자회사가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2014. 6. 1.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범죄일람표 1과 같다, 이하 '2014. 6. 1.자 이메일'이라 한다) 중 1항에 "일본투자와 관련하여 일본투자회사 자금을 빨리 받아서 2번째 앨범을 제작하고 운영하려 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H의 부대표였던 D가 "일본투자회사와 사이에 C의 일본진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였는데, 일본투자회사의 직원으로부터 C의 일본진출대가는 15 ~ 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에 관해 들었는지,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피해자에게 일본 측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158면), 투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였던 Q도 피해자가 금방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5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5억 1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H와 일본투자회사 사이의 투자협상 진행정도는 이 법정에서 D가 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일본투자회사와 C이 데뷔한 후에 결과를 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C이 일본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서로 협의한 정도일 뿐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계약서를 남긴 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말한 것과는 달리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수준의 정도에 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6. 1.자 이메일을 보내 10억 원 ~ 15억 원의 재투자를 요청하였는데, C의 성공 후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일본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예정이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카웃 비용도 필요하며, 2014. 7.경부터 2, 3집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최초에는 일본투자회사에서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08면).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투자회사와 사이에 C의 투자에 대하여 더 진행이 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7. 15. 현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4억 원만을 개인 제1 계좌로 입금한 후 2014. 7. 16. 그 중 3억 5,000만 원을법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 4억 원 - 3억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동생인 E에게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 5,000만 원 - 3,600만 원)은 2014. 8. 5. 100만 원을 동생인 Z에게 송금하고,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계좌로 이체된 3억 5,000만 원의 경우 C의상비 등 C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2014. 7. 24. 2,200만 원, 2014. 8. 20. 4,0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형식을 통해 개인 제1 계좌로 되돌려 받았고, H의 직원들 인건비, 보험료, 여자 연습생들을 위한 비용 등 법인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피해자는 2014. 9. 23. 5억 900만 원 상당의 미화 489,965달러를 피고인의 T은행 계좌(AA, 이하 '개인 제2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억 원, 2014. 10. 13. 2억 원, 2014. 12. 12. 1억 원, 2015. 1. 14. 1억 원을 법인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는 C뮤직비디오 제작비용 등 C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2014. 11. 13. 1,500만 원을 가수금 반제 형식을 통해 개인 제1 계좌로 되돌려 받았고, H의 직원들 인건비, 보험료, 여자 연습생들을 위한 비용 등 법인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4) 피고인은 2015. 2. 23. 피해자에게 이메일(범죄일람표 2와 같다, 이하 '2015. 2. 23.자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내 15억 원의 재투자를 요청하였는데,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앨범당 2억 원 정도, 뮤직비디오와 의상비용에 해당하는 제작비로 앨범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앨범인쇄비 등으로 앨범당 1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0. 4억 9,900만 원을 개인 제2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억 원, 2015. 5. 13. 2억 원을 법인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는 C뮤직비디오 제작비용 등 C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H의 직원들 인건비, 보험료, 여자 연습생들을 위한 비용 등 법인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19. 위 4억 9,900만 원 중 약 6,300만 원을 개인 제2 계좌에서 개인 제1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제1 계좌에 있었던 잔액을 더해 7,000만 원을 배우자인 D의 T은행 계좌에 송 금하였고, D는 이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AB에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권 1166면). 5) 피고인은 2015. 6. 1., 2015. 6. 4. 피해자에게 이메일(범죄일람표 3, 4와 같다, 이하 범죄일람표 4의 이메일을 '2015. 6. 4.자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내 재투자금 15억 원 중 5억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투자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29. 2,800만 원, 2015. 9. 23. 1억 8,200만 원을 각 개인 제2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8. 3. 8,000만 원, 2015. 10. 1.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2,500만 원, 2015. 8. 24. 6,000만 원, 2015. 9. 23. 1억 원, 2015. 10. 3. 8,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는 C의상비 등 C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H의 직원들 인건비, 보험료, 여자 연습생들을 위한 비용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은 C 데뷔비용, 일본 진출경비, 앨범 발매경비의 용도로 지급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C 관련 비용의 용도로 지급한 것(증거기록 2권 658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용도를 포함하여 H의 법인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Q은 이 법정에서 "C을 데뷔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당연히 C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투자금의 용도에 관해, 2014. 6. 1.자 이메일에는 C의 홍보비, 음원 구입비, 2, 3집 앨범 준비비용, 직원 스카웃 비용으로, 2015. 2. 23.자 이메일에는 매니지먼트 비용, 제작비(뮤직비디오, 의상비), 앨범인쇄비, 나머지 비용으로, 2015. 6. 4.자 이메일에는 매니지먼트 로비자금, 세트제작비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투자금의 용도는 C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일 뿐 H의 법인운영자금을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투자계약서(증거기록 4권 25면)에 'H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금의 용도에 H의 법인운영자금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투자는 C의 데뷔 및 활동을 위한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투자할 무렵 H에 소속되어 데뷔 및 활동하는 연예인은 C이 유일하였던 점, 위 투자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2015. 12.경에 실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계약서가 위와 같은 문언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을 법인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을 C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H의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C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투자금이 지급된 후인 2014. 7. 9. 'AC'라는 타이틀곡으로 1집을 발매하며 데뷔하였다. 그 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투자금이 지급된 후인 2014. 10. 30. 2집인 AD, 2015. 1. 21. 3집인 'AE'이 각 발매되었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의 투자금 지급 무렵과 그 이후인 2015. 8. 3. 4집인 AF, 2015. 11. 17. 5집인 AG, 2016. 1. 21. 6집인 AH이 각 발매되었다. 방송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는 특정인들이 하는 전문 분야여서 피고인은 C의 1, 2집 활동을 위해 P을 통하여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였는데, 1집의 경우 케이블방송을 통해 총 5회 정도 출연하였을 뿐 공중파방송에는 출연하지 못하였고, 2집의 경우에도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였고 공중파방송은 1회에 그쳤으며, 3집의 경우 방송활동은 하지 않은 채 앨범만이 발매되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4집 활동부터는 P에서 O으로 매니지먼트를 교체하였고, 4 내지 6집의 경우 공중파방송을 포함하여 주당 5 ~ 6회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으나 C은 결국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실패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O은 2015. 2. 23.자 이메일의 내용과는 달리 통상 매니지먼트 비용은 앨범당 매니저 인건비, 차량 렌트비, 교제비 정도로 많아야 1억 원이면 되고(증거기록 2권 841면), 2015. 6. 4.자 이메일의 내용과는 달리 세트제작비는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트제작비로 드는 비용은 없다(증거기록 2권 842면)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C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면서, 이를 C의 데뷔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C의 데뷔와 방송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5억 100만 원의 투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는 달리 H의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위 투자금 중 약 64%[= 3억 2,100만 원(= C 멤버 스카우트 비용 1억 8,000만 원 + J에게 지급한 1억 원 + 개인적 지출 비용 4,100만 원) / 5억 100만 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기존 부채의 상환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이 데뷔할 경우 일본투자회사에서 투자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위 5억 100만 원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일본투자회사와의 투자협상 진행정도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해 본 수준에 불과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은 후 재투자를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본투자회사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더욱 비싼 가격으로 투자받을 예정임을 언급하였으나 피고인과 일본투자회사와의 투자협상이 진전된 것은 아니었고, 나아가 H의 법인운영자금으로도 투자금을 사용할 의도였다면 최초 투자 당시부터 투자금이 C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의 용도에 관해 명확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서 피해자로부터 10억 9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C을 위해 사용될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의 용도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를 요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8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그렇다면, 피고인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각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3억 1,6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C의 데뷔 및 연예활동을 위해서도 사용하여 C이 실제 활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C의 성공을 바라며 C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