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앞 계단에서, 필터 담배 안에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0.5g을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마 합계 1.5g을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수수1) 피고인은 2018. 4. 7.경 인터넷 D 싸이트에 '대마 판매합니다. 나는 E 아이디 F을 사용합니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아이디 G)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매수자에게 알려 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화분 뒤에 대마 2그램을 놓아두고, 그곳 인근에 매수자가 놓아둔 현금 18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2)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3(다만, 증거에 의할 때 연번 2 금액의 '36만원'은 '18만원'의, 연번 6 일시의 '4. 29.'은 '4. 26.'의, 연번 9 금액의 '18만원'은 '17만원'의, 연번 11 일시의 '5. 1.'은 '5. 3.'의, 연번 12 판매대금의 '상동'은 '연번 9와 상동'의 오기 내지는 오류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현금을 받거나 유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16회에 걸쳐 대마 27그램을 매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7 거래방법 말미에 '를 하려고 샘플을 제공'를 추가한다) 대마 0.2그램을 전달하여 1) 대마 수수를 범행 태양에 추가한다. 2) 증거에 의할 때 공소장에 기재된 대표범행에 대한 범행 방법 기재가 명백히 잘못되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재는 검사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백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증거를 대조할 때 판매량이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 보이는 부분과 금액이 기재된 액수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판매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추징액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 합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있어 인용하지 않는다. 대마를 수수하였다. 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자저울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5)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보조기능을 하기 위하여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 누락이 있거나 그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볼 때, 기재 자체로 대마 수수 행위로 의율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설시를 누락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 매도 범행보다 대마 수수 범행이 법정형이 낮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5)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대마 수수와 관련한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체적인 거래 대금이 정해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부터 16까지는 거래대금의 합계액인 466만 원을), 흡연 3회분과 수수한 0.2g은 대금을 정한 거래에 제공된 것은 아니므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부분의 수원 지역에 대한 기재(1회분 3,000원, 1g당 5만 원)에 기초하여 19,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임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을 넘어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으로 대마를 매도, 수수하여 대마를 유통시키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함 6)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된 금액 제외, 연번 11의 20만 원 부분은 공소사실에 의할 때 실제 대금 수령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이상 실제 대금을 받았는지를 추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대방이 합의한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가액으로 보고 20만 원을 추징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별도 사건에 대한 임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마 거래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폰 열람을 임의로 허용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