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6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 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20. 8. 27.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2020. 8. 2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3,082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8. 26.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1,58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한 후,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며 "H은행에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E은행과 F은행의 대출금만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H은행에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료 1,2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25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은행에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7.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보증 보험료 납부 증명서 회신입니다… 예치된 보증 보험 금액 : 12,500,000원, 2020년 08월 27일 보증 보험료 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 예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7. 12:40경 시흥시 K에 있는 L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8. 28. 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N 법무팀 과장 0을 사칭하며 "N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에 위반되어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N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M, W 상환금액 16,000,000, M님 N (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N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미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8. 10:1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커피숍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N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8. 28.자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P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등급 조회를 해보니 실적이 저조해서 대출금을 많이 줄 수 없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아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 신용등급을 상향시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에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서 T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니 우리가 보내는 P은행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완납증명서' 이라는 제목 하에 "납부번호 U, 성명 R, 대출금액금 오백만,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T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미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T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8. 14:55경 평택시 V에 있는 W 앞에서 P은행 직원이 보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T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처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인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M 인지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확인) 1. N 납부증명서 사본,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위조문서 납부증명서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 위 'S 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총 피해액이 2,8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정도,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