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연합회라고 약칭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토 마토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나 그 다음 달에 D시장 도매가 이상으로는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상무도 아니었고, 연합회는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마토를 외상 구입한 후 이를 슈퍼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에 사 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토마토 78박스, 936kg 시가 1,684,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같은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토마토 3,484 박스, 41,735kg 시가 합계 85,296,6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슈퍼 매입 정산서, 농산물 출하명세서 1.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마토를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 H 전산시스템에 I 명의로 매입매출내역을 입력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연합회의 통장 잔고가 없어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합회가 피해자로부터 토마토를 계속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39, 444면). 피고인은 F슈퍼로부터 받은 토마토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 급여,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 및 농산물매입대금, 차용금 상환 등 연합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41, 442면). 피고인은 H에서 임의로 토마토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마토 대금의 사용처가 위와 같이 연합회의 운영자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H의 G은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대금결재 업무를 대행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7. 7. 분 이외에는 연합회에서 H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대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6, 342, 343)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마토 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4,500여만 원에 대해서도 토마토가 공급된 때부터 2년 6개월여가 지나서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자연재해로 인한 연합회의 매출감소로 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익구조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9. 30.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토마토를 공급받았다(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토마토를 F슈퍼로 납품하여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수수료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토마토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연합회가 H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연합회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H에서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와 대체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슈퍼 등 대형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은 연합회가 차용한 2억 원을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회수를 위해 통장관리를 해주었을 뿐이며, H이 연합회의 지분이 1%도 없어 계열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가 F슈퍼로부터 수령한 토마토대금은 모두 직원급여나 기존 거래처의 미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H에서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마토 대금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토마토 대금에 관하여 H에서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06: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로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07: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걸쳐있다. 술 먹은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어디서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CD(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및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종전에 선고되었던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들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가명)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술을 서빙하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51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북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비록 추후에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5. 11. 24.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고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지체장애자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37경 포항시 북구 C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쫓아가 왼손을 피해자의왼쪽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23: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 약 15개를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발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양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업무방해와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가게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03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선처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E으로부터 머리 부위 열상 치료를 받던 중, 위 의사에게 "개좆같은 것들이. 이 씨발 것들. 이 새끼 어딜 와 가지고, 개새끼야. 에이 씨발. 이 새끼야, 씹새끼. 이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 씨발 놈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6경 위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고 치료 받고 돌아가세요. 욕설은 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복부를 1대 가격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운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곤란하게 하고, 환자와 그 가족 및 이를 돌보아야 할 의료진들에게 큰 불편함과 고통을 끼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자제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드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6.21:50 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산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63 세) 운전의 H 봉고III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봉고II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서로 친구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5. 11. 하순 일자불상 03:00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들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식당 화장실 창문을 들어 빼낸 뒤 머리를 넣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내부에서 말소리가 들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새벽경부터 같은 해 12. 일자불상 새벽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안에서 속옷이 벗겨져 있는 피 해자 성명불상의 가슴 부위 등 나체를 피고인 소유인 LG뷰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1분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08:4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의 나체,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64세)와 함께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수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상 등(약 4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동종의 벌금전과가 다수 있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20년 전의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8. 07:29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린 상태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8: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06:5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 호텔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말경에서 6. 초순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는지를 감시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실시간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인 D를 설치하여 2018. 6. 7.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내지 11, 13, 15 내지 19, 21, 22번)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9, 23:16경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근처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 앱을 이용하여 "@룸싸롱@나가요편@5탄, @어깨잉어문신@ 가슴별문신@ 빽보지@풀버전@고화질@ 동영상@ 무한공유, 세상 참 좁고 무섭다. 지금부터 느껴봐. 죽을 때 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식구들 니가 없으면 안되는 그 단 한사람과 그 세상에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 20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판매하는 3개월짜리 브릿지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지인이 투자를 하지 않아 갑자기 위 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자는 물론 예적금 해약에 따른 손해까지 변제를 할 테니 돈이 되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이 판매하는 브릿지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위 브릿지 펀드에 투자하고 위 펀드의 만기인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2.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22.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8) 1. 각 입금 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추가제출서류, 입금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보고),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본인에게, 'D에서 판매하는 3개월짜리 브릿지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지인이 투자를 하지 않아 위 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2018. 11. 26.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E 미변제금. A가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고소취소함"이라는 고소취소사유를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서명·날인한 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F계좌 증여금 3백만원을 수표(보수)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으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고소취소사유를 작성하고, 영수증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받은 300만 원은 피해자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3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 거래관계로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그 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2)을 만나 미수 납품대금 관계 1)당초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를한공동피고인D의경우2019.1.18.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2)그는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각주1에서 보듯이 싸움의 상대방이다. 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환추-후두관절(Atlanto-occipital joint, 뒷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약 14일간의 치료 필요,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먼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하다가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 증인들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73, 유림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또한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2018,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00:10경부터 03:0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액정에 불을 밝히고 흔드는 방법(일명 '흔들이')으로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대의 휴대전화를 대금 합계 3,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인수증, 각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다수의 장물을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ola ttoP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D 편의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우유 대리점에서, 피해자 C(81세)에게 '직원 월급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23. 사촌 F 명의의 G 계좌로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