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D 소속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는 마산항만 내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위험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8.경까지 B가 취급하는 업무의 결재자로서 같은 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에서 시행한 '국가기반시설(항만분야) 안전관리 점검계획 통보' 공문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부터 통보받고 위 공문에 의거 2012. 4.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마산항만 내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점검대상 업체인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에 그 점검계획 및 점검사항을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8.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점검계획 공문에 포함된 중점 점검사항인 분야별 체크리스트 '위험물(소방)분야' 2쪽을 팩스를 이용하여 관내 위험물 취급업체인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 사무실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의자 B는 이에 따라 위 문서를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에 팩스로 송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주장 검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진영 및 (주)SK에너지 마산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은 불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피고인들이 분야별 체크리스트 '위험물(소방)분야' 2쪽(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각 업체에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비밀인 안전관리 점검 일시와 점검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각 업체에 팩스로 송부한 사실은 맞지만, 점검 일시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비밀을 누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 사건 각 업체 모르게 불시에 행해져야 하는 비밀이었다거나,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에서 시행한 '국가기반시설(항만분야) 안전관리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고 한다) 계획의 점검 대상기관에는 마산해양항만청 등을 포함한 12개의 항만과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업체가 위 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검이 점검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점검 계획 어디에도 없다.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는 이 사건 점검 대상기관인 마산해양항만청을 포함하여 12개의 항만청 등에 이 사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그렇다면 동일한 점검 대상기관인 이 사건 각 업체에도 사전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점검대상기관인 각 항만청과 이 사건 각 업체를 구분하여 이 사건 각 업체에만 유독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통상 마산해양항만청이 주관하여 점검을 할 경우 이 사건 각 업체를 포함한 민간업체에 전화, 문서 등으로 점검일시와 점검 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곤 하였다. 피고인들은, 행정청이 이 사건 각 업체와 같은 민간업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개항질서법 제41조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이나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나 확인 등을 할 수 있을 뿐 위반사실이 없는데도 불시에 사전점검 형식으로 점검할 수는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이 사건 각 업체를 사전 점검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행정지도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에 미리 그 점검일시 및 사항 등을 알려 주어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각 업체에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관련 법규와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하고, 검사는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다른 근거 법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점검 계획을 기안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검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하는 점검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점검사항들은 모두 개항질서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위 법 규정에 따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 그 내용도 다분히 추상적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각 업체들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하면서 미리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위 점검항목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점점 계획 문서는 최초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공개·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문서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문서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는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부터 이 사건 점검 계획 문서를 접수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는 이를 '부분공개'로 재분류한 뒤 피고인들이 속한 같은 청 D로 송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점검 계획 문서 중 이 사건 각 업체와 관련된 이 사건 문서를 각 업체에 송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비공개'로 된 문서 자체를 송부한 것도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