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Q는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67(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 Q는 경기 광주시 U, V 임야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투여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12. 12. 17.경 피해자 W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광주시 X,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위 Z 토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Q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 피고인 P, T을 순차로 만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조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받는, 일명 '대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T은 2013. 3. 29.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SK C&C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물건을 받아 이를 판매한 후 4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 회사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줄 텐데, 계약금 지급을 위해 AC 토지에 1차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2차 근저당권은 (주)SK C&C에 설정하겠다.",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2부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 'AD', 채무자 'AE'라고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담보제공동의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T에게는 위 대출관련 서류들을 AD에게 제공하고, AD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받도록 한 후, AD으로부터 채무자 AE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소정의 등기 수수료 등을 제외한 잔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T은 같은 날 위 대출관련 서류를 AD하게 교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AD으로부터 AE 명의 계좌로 대출금 8,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거래처인 AF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A의 처형인 AG 계좌로 600만 원, 거래처인 AH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Q의 아들인 AI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Q의 사업파트너인 AJ의 딸 AK의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Q의 지인인 AL의 계좌로 100만 원, AM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P의 계좌로 1,000만 원, T의 계좌로 2,200만 원, T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대표인 AN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현금으로 5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 상가에서 AP 소렌토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대출원금 26,5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 월납입 원리금 합계 1,094,704원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자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자녀 3명을 양육하느라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평택시 AQ에 있는 AR이 운영하는 AS에서 AR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T(대표이사 AU) 소유의 시가 약 1,373만 원 상당의 AV 쏘나타, 시가 약 2,205만 원 상당의 AW 그랜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AX K5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용인시 기흥구 AY에 있는 재개발사무실에서 AZ에게 AV 쏘나타 차량을 교부하고, 2011. 9.경 수원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AW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하고, 2011. 10.경 용인시 기흥구 AY에 있는 재개발사무실에서 BA에게 AX K5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089(피고인 A)]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3. 11.경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회사에서 강원도 평창군 BE, BF의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에 돈이 좀 필요하다, 회사 법인차량(BG)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만약 담보로 제공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신축 중인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라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00만 원, 2011. 3. 1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5.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H 3층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중고차를 팔면 몇 백만 원은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매수자를 물색해서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매수자를 물색해 주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J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오산시 성호대로141 오산시청 동수원세무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K에게 "주류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건네주고, 차량 1대를 할부로 뽑아서 인도해주면,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과 차량 할부대금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월급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및 차량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가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BL 중고 그랜드카니발 차량 1대를 교부받았으면서도,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과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 127만 원 상당, 차량 할부대금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BK에게 "주류 회사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신 내가 직접 운영하는 (주)BM에 당신 명의를 빌려주고, (주)BM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앞서 나에게 건네준 휴대전화와 차량도 법인으로 명의를 돌려놓고, 대금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BM 명의 법인카드 3장을 교부받은 다음, 카드대금 합계 2,221,078원을 미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40(피고인 A)]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수원시 팔달구 BH, 2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BO 지하2층 상가의 명의인은 BP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할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5.경 허가증 발급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경기 수원시 권선구 BH,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내가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위 승용차를 렌트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조회서 1. 피고인 Q : 범죄경력조회, 형사재판확정증명서 [2015고단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B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N, B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1. 중고차론신청서 1. 청구내역표 [2015고단143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0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O, BU,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차용증 1. 주식회사 BM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청구내역 [2015고단23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N,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2회의 사기 전과 및 1회의 횡령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합계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가담한 정도, 취한 이득, 피해자 소유 토지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낮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규모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하여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Q 피고인 Q는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반면, 피해자 소유 토지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낮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규모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하여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