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3. 14. 안산시 단원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2. 27. ㈜D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1. 3.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9. ㈜D로부터 중도금 1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3.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27. C의 채권자인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3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4. 1. 9. ㈜D와 위 금액을 매매잔금에 반영하되 C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으로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30.경 화성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화성세무서로부터 2014. 8. 31.까지 양도소득세 426,899,95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4. 1. 9. 중도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3.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앞으로 곧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러면 위 중도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화성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9. ㈜D로부터 중도금 1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2014. 1. 21.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4.까지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합계 10억 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G의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H의 금융재산수취경위서 및 수표사본․계좌거래내역서, I의 진술서 및 수표사용내역, F의 자술서 및 수표사용내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및 수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발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 당시 ㈜D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잔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I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I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계좌명의를 빌려 그 계좌에 보관한 피고인의 돈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조달할 수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잔금채권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 2009나81151호 사건의 판결문(증 제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9호 사건의 판결문(증 제4호) 등에 의하면, C는 1990. 2. 1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1990. 2. 16.과 1991. 3. 14. 2차례에 걸쳐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C를 대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함과 아울러 C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2010. 1. 29. 승소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57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81151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012. 12. 27.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던 중 2013. 12. 27. C의 채권자인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3. 12. 30. 이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14. 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9.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E의 경매신청이 해결되면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D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1. 10.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2014. 3. 28.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12. E의 C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는 위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25. E를 피공탁자로 하여 3억 5,0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15. 위 제3자 이의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장(증 제3호)을 보더라도 E의 C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형식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잔금채권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E를 상대로 한 위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고 ㈜D가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E의 경매신청이 해결될 방법도 없었으므로 위 잔금채권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귀속연도 1999년 및 2000년의 종합소득세 합계 1억 1,2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0. 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고, 2012. 12. 27.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전매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2013. 12. 30. E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시작되자 곧바로 2014. 1.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2014. 1. 10. 및 2014. 3. 28.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의 세금도 납부할 의지가 없었고, 또 가능한 한 그 명의의 책임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9. 중도금을 받고(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위 일시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 1. 10.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본등기 및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발생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금으로 받은 수표를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0장으로 교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명의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다음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단위가 작은 수표로 출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또는 위 사람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가 현금이나 지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으로 받은 돈이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어 소비된 듯한 외양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H 등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바 있어 그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가 재투자받거나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재투자될 투자금을 굳이 일단 반환받았다가 곧바로 재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위 중도금 중 1억 원을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추후 이를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곧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것 역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인출하는 등의 범행수법,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양도소득세가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납부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