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 죄 사 실 1. 2019. 4. 15.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12층과 13층 사이 계단복도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16.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영상 CD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 피해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5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17:20경 인천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청소년수련관 스포츠센터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A(6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 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17:20경 인천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청소년수련관 스포츠센터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B(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2층 계단으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목격자는 휴게실에서 서 있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든 모습을 보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 건드리는 모습만 보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가 지목한 강사는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폭행)에는 “피고인이 휴게실에서 손과 머리로 2회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당했고, 그 후 2층 계단쪽으로 이동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2층 계단쪽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진술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2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5세)는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의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D 소유의 제주시 E에 있는 주택의 관리자로서, 경계 분쟁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2. 13:46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움직인 돌이 피고인의 발에 떨어지고, 피고인의 손에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경계지점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게 하고,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B,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제출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소유의 주택과 D 소유의 주택의 경계에는 이미 돌담과 경계철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쓰레기에 불과한 쇠파이프 등을 군데군데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은 경계 구분 목적의 담벼락으로서의 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의 구성물인 쇠파이프를 제거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단순히 밀어 넘어뜨렸을 뿐이므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D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은 D 소유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보건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4년에 D의 주택 옆인 제주시 C 소재 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D 측과 사이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여 경계를 구분하여 주는 와이어를 설치한 채 지내왔던 점, 피해자는 타인이 쓰고 버린 쇠파이프 등을 수시로 주워 와서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쇠파이프 등을 엮어서 철제 구조물을 만든 다음 경계표지용으로 위 와이어 부근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꽂아 세워놓곤 하였는데, D의 주택을 관리하여 온 피고인이 그 철제 구조물을 밀어 쓰러뜨리곤 하였던 점, 피고인이 철제 구조물을 밀어 쓰러뜨릴 때마다 쇠파이프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시간을 들여 그 쇠파이프를 다시 연결한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반복하여 세웠는데, 쇠파이프의 일부 파손 등으로 인하여 철제 구조물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와이어를 따라 돌로 경계담장을 쌓고 있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경계담장의 돌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가 경계표지용로 꽂아 놓은 철제 구조물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밀어 쓰러뜨렸던 점, 이로 인하여 철제 구조물을 구성하는 쇠파이프 등이 부서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엮어 놓았던 철제 구조물이 해체되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피해자가 꽂아 놓았던 철제 구조물은 경계표지용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해체된 철제 구조물을 다시 엮어서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D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아무런 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없는 쓰레기라고 볼 수 없고, 철제 구조물이 해체되어 버린 이상 쇠파이프 자체의 파손이 미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철제 구조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계지점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구조물을 밀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2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칭 ‘B은행 C 팀장’으로부터 ‘현재 무직으로 소득증명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다, ㈜D을 소개해줄테니 그 쪽을 통해 소득증명을 만들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소득증명을 만드는 수단을 제안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소속, 소속기관의 위치나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약식기소된 바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이 사용할 경우 전화금융 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대화명 ‘㈜D’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한 후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9. 5. 8. 16:1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로부터 400만 원의 피해금을 이체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400만 원을 같은 날 17:05경부터 17:1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시청 앞 G은행에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인 I, J, K, L으로 하여 각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2019. 5. 9. 10:03경 위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재차 400만 원의 피해금을 이체받는데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400만 원을 같은 날 12:01경부터 12:13경까지 사이에 울산 달동사거리 인근 B은행에서 M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인 N, O, P, Q로 하여 각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소득증명을 만들어 대출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소득증명을 작출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소득증명을 만들어 대출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9. 06:2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6:34경부터 06: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법 제18조 제1항)인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기준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물론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의 유무와도 관련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지는 구미시로서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주소가 군위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이 법원 관할구역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5. 18: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옆 주점에서 건설회사 분양팀에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 투자를 핑계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여 범행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이긴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위 가게에서 그 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고인의 딸에 대해 욕설 또는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3차례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및 흉곽전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공소장 첨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입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그냥 나와라고 민 것이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에 따른 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는 각각 다른 경호 용역업체 직원으로, 2019. 5. 초순경 처음 만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거절의사를 표하는 피해자의 팔뚝 안쪽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마사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나 어깨 등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위 문제에 관하여 상사들과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도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에서 사건 현장에 파견된 인력은 피해자 1명이었고, 피해자가 현장 근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고소 경위나 사건 전개가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등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E, F은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마사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E,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적 신체접촉을 할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팔뚝 안쪽과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B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12: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2개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은행 계좌 고객정보 조회표, G 계좌개설신청서, F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순번 37),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8:3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0.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왕복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 방면에서 대야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 1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에서부터 아산시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증거기록 제19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 울산 남구 B, C호에서(증거기록 제206쪽 참조)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금강제화 상품권 4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 채무가 약 30,000,000원에 달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06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구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1.부터 2019. 7. 8.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5,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증, 각 피해관련 대화내역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 기소된 사건 범죄사실 확인 및 본건과의 동일 사건 여부 검토), 수사보고(사기 전력 검토 및 별건 사기 구속 재판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들을 저질러 2015. 7. 15.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고(증거기록 제192쪽 참조), 2019. 3. 30. 무렵 안성시에 있는 원룸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들을 저질러 2019. 8. 22.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으며(증거기록 제195쪽 참조), 2019. 2. 18.부터 2019. 7. 23.까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들을 저질러 징역 10월을 받은 것이 포함된 2020. 5. 19.자 확정판결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 지역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이 컸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각 피해자 H, I 외에(2020. 8. 21.자 및 2020. 8. 24.자 각 합의서 참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위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서 본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2019. 7. 8.자까지인 이 사건 각 범행을 2020. 5. 1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업자 C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부산 동구 D을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을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건설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에게 F 소재 주택보수공사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9,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일자불상경부터 2016.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86,200,000원인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의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같은 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상남점 앞 도로를 상남시장사거리 방향에서 D한방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8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상남사거리 교차로를 시민생활체육관 교차로 방향에서 성원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주 오는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나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피해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