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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1. 15.경부터 2018. 5.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6개 호실 규모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5. 7.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8.경 위 'D' 영업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F(태국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서 위 성매매 대금 중 약 4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11. 15.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5. 7.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D 영업장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10만 원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서류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할 때,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 범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45,915,388원(= 카드매출 37,915,388원 + 현금매출 40,00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분배된 금액 32,000,000원, 그 밖의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5. 7. 8. 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6. 3.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장소에서 2016. 4. 10.부터 2016. 8. 16.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1.부터 2016. 7. 8. 까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6. 11.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약 이틀 정도 일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부터 2017. 3. 18.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7. 8. 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5.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59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를 철도청 삼거리 쪽에서 영주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과거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 누범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한 개당 1~2만원을 쳐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총 4개의 선불 유심(G, H, I, J)을 개통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자신에게 주면 소액대출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총 4개의 선불 유심(K, L, M, N)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뒤 편 테니스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딸 D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손날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7: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차 넘어지게 하고, 손날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5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성관계를 한 문제로 교수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청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동생들이 온다고 했는데 혼자 왔다, 아내가 너 죽이고 오라고 하여 차에 칼을 가지고 왔다, 바다에 매장되어 죽을 건지 떨어져 죽을 건지 선택해라, 너의 성기가 얼마나 크 길래 그랬냐, 바지를 벗어 봐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2:05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D 도시개발지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인 F 화물차에 저장된 경유 약 69.7리터와 등유 약 170리터를 G 굴삭기에 섞어서 주유하고 대금 315,00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각 시료 채취 확인서 1. 현장점검 사진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이의 시험 결과 1. 거래명세표(2017년 4월 31일)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속 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묶여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7. 100만 원, 2016. 6. 15. 1,000만 원, 2016. 6. 16. 400만 원, 2016. 8. 18.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주면서 이를 기화로 양팔로 꽉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과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전화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오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뗀 나머지를 그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텀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J가 스포츠토토 범죄에 그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는데, 현재 J가 검거되어 수사진행중인데 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당신이 사용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다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금감원 직원에게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검찰청에서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확인을 받고 나서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검사 K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그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6-7 에 있는 서현주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교부하고, 그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793 만 원을 교부받았다. < 범죄일람표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전화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오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보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에는 4,0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명의도용 사건으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피해자 입증을 받지 않으면 당신이 가해자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나는 검사인데, 피해금액이 8,000 만원 정도 되는데, 피해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일당과 공모한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합법적인 재산인지 검수조사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오후가 돼서 은행문이 닫혀 있으므로 김포공항 은행은 늦게까지 하므로 달러로 돈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그날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교부하고 그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미화 현금 25,947달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현금 25,947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위챗 대화내용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고인 위챗 대화내용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람은 L이지 피고인 B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당한 달러화 전액에 대한 환부를 명하는 이상 이로써 배상신청인의 원본 손해는 모두 전보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발하는 것은 이중 배상의 위험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3,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300만 원이 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범죄수익이 없는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 20:22경 김포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김포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내용 1. 사고현장사진, 적발 장소 및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약 1시간 30분 이후에 또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2015. 11. 20.부터 2017. 3. 10.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노무부 대리 D으로부터 채권자 E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7239) 이 송달된 것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D에게 "내가 알아보겠다."고 말하여 결정문을 건네받은 후 3일 후 D에게 "채권자 E이 합의를 해주어 해결이 되었으니 급여 압류를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위 결정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이를 E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 및 퇴직금 압류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2016. 11. 21.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7,711,046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압류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될 13,336,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 내사건검색하기화면(대법원) 1. 추심금 우편물 사본 1. 판결문(원고 E, 피고 C) 1. 개인별급여대장, 퇴직금 지출 결의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가 1,4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경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계좌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우리가 계좌에 돈을 넣으면 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전송하고,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휴대폰에 G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금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의 돈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6:34 경부터 16:3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3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2018. 5. 10. 16:01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은행 선릉역종합금융센터 창구에서 직원에게 아파트 중도금이라고 얘기하며 현금 1,85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위 은행 인근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 K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6 경부터 17:13 경까지 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488만 원을 출금한 다음 위 은행 인근 건물 앞에서 위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관련) 1. 공용영수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C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고인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1회 받고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은행 직원에게 출금 명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F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30.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니가 나한테 영을 넣었나"라고 말하며 약 15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7세)이 "미친 년 왜 우리 죄 없는 자식 죽일라 카나"라며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본 건 외에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를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고, B은 2018.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네가 낼 돈도 없고,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휴대폰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X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3,115,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C 명의 휴대폰 2대와 B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아이폰X 휴대폰 1대에 들어 있는 유심을 빼내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삽입하고 D 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들이 휴대폰의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인 '4,000다이아(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68,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등 확인) 첨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주상복합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C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위 B 1층 상가 F호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금융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상가 가격은 3억 4,000만 원이고, 매수할 경우 월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상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환매도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0. 13. 위 B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만 치르면 바로 저당을 말소하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를 3억 4,000만 원에 매매하되,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당일에 지급받고, 이틀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말소한 후 이전등기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3,6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나 ㈜C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3. 9.경부터 상가 공과금도 체납해오고 있는 등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근저당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B의 다른 상가가 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본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위 상가는 2012. 5.경 준공되었으나 보존등기가 2013. 6.경에서야 완료되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다른 상가 분양내역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들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13.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5. 같은 계좌로 19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은행 계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 취득 상가 목록 첨부), B 상가 C소유현황,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상가수수료 수입내역, 입점계약서, 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매매대금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D, 여, E생, 일명 'F'), G(G, 여, H.생, 일명 'I') 등 여성 마사지 관리사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 있는 밀실을 제공하여 위 마사지 관리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외에 별도의 화대를 받고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D, 여, E생, 일명 'F'), G(G, 여, H.생, 일명 'I')에게 각각 월급 1,500,000원 및 마사지 1회 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을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2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의 내연녀인 D(2008. 6. 4. 사기죄 등 징역 1년 3월 확정)은 투자자들 상대 홍보 및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위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 상대 투자설명 및 투자권유 활동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06. 8. 18. 경 대구 남구 F 및 대구 남구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납골기 분양 및 판매 사업에 110만 원을 1점으로 하여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1주 동안은 주당 9만 원을, 그 후부터 10주 동안은 주당 4만 원 등 6개월 내에 최소한 139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주는 구조여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499,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는 2006. 11. 13.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또는 "6개월 내에 원금의 140% 내지 150%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주는 구조여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1,076,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M, H,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권 제1072, 1115, 1118, 1121쪽) 1. 각 고소장 1. 각 보상플랜(증거기록 제3권 제496, 49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제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 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8:4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길 33-50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