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소46508호 부당이득반환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C가 D으로부터 임차한 상가건물을 이전 임차인이 장사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사용하였고, 베란다 부분에 확장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베란다 부분에 확장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C와 D 사이에 발생한 위 주방확장 공사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다툼을 중재한 바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46508호 부당이득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에서 당시 피고였던 D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재판의 원고였던 C가 D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상가 1층 1-2호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는 원래의 건물 면적보다 확장된 부분이 2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이전부터 전 임차인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이하 '기존 확장부분'이라 한다)이고, 두 번째는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비로소 C에 의하여 새로이 확장된 부분(이하 '신규 확장부분'이라 한다)이며, 위 2군데의 확장된 부분은 모두 C가 D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C가 원상복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고소인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확장부분만큼은 피고인이 아닌 C의 전 임차인에 의하여 확장된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위 답변서 및 D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수사기록 127 면 참조)의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내부 베란다 확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D이 주장하는 기존 확장부분은 건축선 안쪽 부분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내부와 연결되어 주방으로 사용되어 온 부분이고, D이 주장하는 신규 확장부분은 건축선 바깥쪽 부분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외부로 확장되었다는 부분이다.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평면도 사본)에서 빨간색 빗금이 쳐진 부분 (위 답변서의 기존 확장부분과 동일)은 기존부터 확장되어 있었고, 검은 색 빗금이 쳐진 부분(위 답변서의 신규 확장부분과 동일)이 C에 의하여 새로이 확장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베란다'로 지칭하는 부분은 빨간색 빗금이 쳐진 부분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문제되는 증언 부분(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은 D이 증인인 피고인에게, "베란다, 주방시설 등을 확장해서 사용했냐고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피고인이 "그러니까 첫 번에 그 안에 들을 어떻게 확장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공사할 때 가본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하지만 처음에 그 뒤 베란다 나와서 그 전 사람이 장사할 때와 똑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같다, 새로 확장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지"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판사가 피고인에게, "전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안다?"라고 확인하는 의미로 질문하자, 이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한 부분이다(수사기록 197면 참조). 그런데 D 역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베란다'로 지칭하는 부분은 빨간색 빗금이 쳐진 부분 즉, 기존 확장부분만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언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판단할 때, D이 피고인에게 "베란다, 주방시설 등을 확장해서 사용했냐고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베란다' 부분의 의미를 기존 확장부분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 전제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뒤 이어지는 판사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네"라는 답변 역시 '베란다' 부분 즉, 기존 확장부분은 C의 전 임차인이 확장한 상태 그대로 C가 사용한 것으로 안다는 정도의 의미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C가 베란다, 주방시설 등을 확장하여 사용하였나"라는 D의 질문 중 "베란다, 주방시설 등"의 의미가 신규 확장부분까지 포함하는 의미여야 하고, 피고인 또한 위 질문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베란다'로 지칭하는 부분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확장부분만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질문의 의미를 신규 확장부분까지 포함한 의미로 정확히 이해하고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D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내심의 의사가 신규 확장부분이 C에 의하여 확장된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D은 위 질문을 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도면 등을 제시하거나 신규 확장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베란다, 주방시설 등"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을 위증으로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질문자의 내심의 의사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증언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위증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