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정16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를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사건외 주식회사 G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분쟁 소송에서 2008. 3. 27.자 대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발명특허는 사건의 주식회사 G 발명특허의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D이 대한민국 유일의 인터넷 증명 발급서비스 특허보유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유일의 상용화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특허권 보유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4. 8.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에 있는 H대학 등 피고인과 거래하는 230여개 대학 학사지원과, 서비스센터 등에 "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당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인터넷 민원 증명발급 서비스 특허(특허 제0455048호) 소유자로서.', '대한민국유일의 상용화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특허권 보유 권리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G와 ㈜F의 특허 권리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는 특허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의 문서를 작성 팩스로 전송 유포하여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증명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무죄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발명의 명칭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증명서 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인 특허발명(출원일 2001. 7. 27./등록일 2004. 10.21./등록번호 제455048호)의 권리자로 그 특허청구범위는 별지1기재와 같고,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발명의 명칭이 "민원 서비스 제공방법"인 특허발명(출원일 2001. 6. 29./등록일 2005. 4. 15./등록번호 제485266호)의 권리자로 그 특허청구범위는 별지2기재와 같다(등록특허공보, 공개특허공보 및 특허등록원부). 소외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피고인 회사는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이 소외 회사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 청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 회사의 심판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소외 회사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되자 소외 회사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하였으나{이 소송에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 보조참가를 하였다} 청구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인 피고인 회사의 특허발명인 확인대상발명이 소외 회사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특허심판원 2006당2837 심결, 특허심판원 2007당176 심결, 특허법원 2007허5673 판결, 대법원 2008후439판결). 위와 같은 특허분쟁 중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는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 피고인 회사가 소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민·형사상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 회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각 대학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이라는문서를 보냈다{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 인터넷 증명발급 권리침해에따른 특허분쟁 안내의 건, ㈜G의 특허권리 확정판결 안내의 건}. 피고인 회사는 2006. 3. 15. 피해자 회사와 제증명 발급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인 I 판매 및 광고 유치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5. 7.경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무렵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2007. 9. 21.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위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I 판매 및 광고유치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I 사업에 대한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지원 중단의 건). 피고인이 "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이라는 문서를 각 대학에 보낼 당시에, 피해자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증명서 발급 업무는 별지3기재와 같았다. 그런데, 그 특징적인 구성은 인터넷발급번호를 인터넷증명발급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회화면의 입력창에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서와 원본의 증명서를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성은 소외 회사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민원서류에 기재된 인증번호가 서비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증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번호의 진위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민원서류의 위·변조확인을 하는 구성과 다르고, 오히려 증명 서류와 함께 인쇄된 원본 대조용 인터넷 발급 코드를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회 화면의 입력창에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 서류와 원본의 증명서류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인 회사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의 특징적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H대학교 증명발급시스템 안내화면, 해당증명서 출력물, 발급내역 서류내역 조회화면, 각 H대학교졸업증명서).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증명서 발급 업무는 피고인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업무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이라는 문서를 각 대학에 보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