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콩나물, 국수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충북 옥천군에 있는 B(여, 가명, 장애인)의 주거지에 수회 방문한 적이 있어 B이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B의 집에 이르러 열러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앞마당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 후 B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농아자인 B이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해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B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1경 위 집 앞마당에서 약 30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B이 위 집 뒷마당으로 이동하자 B을 뒤따라가면서 다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위 집 뒷마당에서 B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성기 부위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B을 응시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B을 향하여 성기를 흔들며 B에게 다가갔고, 바지 지퍼를 올린 후에도 성기 부위를 만지며 B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재차 이동하는 B을 뒤따라가면서 성기 부위를 만지고, 위 집 앞마당에서 다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는 B을 계속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앞마당에서 대문 옆 구석으로 이동한 B의 오른쪽 옆으로 가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B의 오른쪽 팔을 대면서 접촉하고, 이어 B이 피고인에게 몸동작을 취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고, B이 이를 뿌리치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B의 왼쪽 팔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 집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B을 바라보며 약 50초 동안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B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끌었다. 이어 B이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며 위 집 대문 밖으로 나가자 또다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B을 따라간 후 B이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B의 신체 뒷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B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가) 2020. 7. 18. 08:33:22경~08:34:10경(편의상 아래에서는 영상의 촬영 연월일을생략하고 시, 분, 초만 기재한다) 피고인이 B의 집 뒷마당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소변 을 보다가 여러 차례 얼굴을 옆으로 돌려 B을 쳐다보는 듯한 모습, 08:34:10경~08:34:15경 피고인이 몸을 뒤로 돌리고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흔들며 B에게 다가가는 모습(이하 '행위 '이라 한다) 나) 08:34:58경~08:35:00경 피고인이 집 앞마당 대문 옆 구석을 보고 있는 B의 오른쪽 옆으로 뒤에서 접근하다가 왼쪽 팔이 B의 오른쪽 팔에 닿은 후 허리를 숙여 B이보던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하 '행위 '라 한다), 08:35:03경~08:35:16경 피고인과 B이 마주 보며 손짓으로 대화를 하던 중 B이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흔드는 동작을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B의 가슴 쪽으로 뻗는 모습(이하 '행위 '이라 한다), 곧이어 08:35:16경~08:35:20경 B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낸 다음 피고인의 몸을 꼬집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치는 듯한 모습(이하 '행위 '라 한다) 다) 08:36:05경 피고인이 B의 집 앞마당에서 B에게 자신을 향해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 모습, 08:36:18경 피고인이 B에게 대문 밖에 주차한 화물차를 가리키는 듯한 손짓을 하는 모습, 08:36:36경~08:36:38경 B이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치는 듯한 모습, 곧이어 08:36:38경~08:36:42경 피고인이 왼손으로 B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을 향해 당기자(이하 '행위 '라 한다) B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들고 있던 파리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치는 듯한 모습 라) 08:36:50경~08:37:00경 B이 집 대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B을 따라가다가 B의 몸을 향해 손을 뻗는 듯한 모습(이하 '행위 '이라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행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내밀고 흔들며 B에게 다가가 B이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밀고 흔든 것은 5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과 3~4m 이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B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음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만으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을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행위 , 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오른쪽 옆으로 뒤에서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이 B의 오른쪽 팔에 닿았으나 피고인에게 B과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B이 보고 있던 대문 옆 구석을 보기 위해 다가가고 동시에 B이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치기도 하였는데, 이는 B이 피고인의 몸을 꼬집는 듯한 행위를 한 직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약하게 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B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및 다음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 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행위 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만지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을 뻗어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B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만지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오른손을 B을 향해 뻗은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이 자신의 손을 B을 향해 뻗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B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행위 에 관하여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피고인의 행위 직후 B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들고 있던 파리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치는 듯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왼손으로 B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로 잡아끈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의 등 뒤쪽에서 촬영되어 피고인의 손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앞서 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B의 오른 손목을 어느 쪽을 향하여 잡아끈 것인지, 특히 자신의 성기 부위로 잡아끈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B의 손목을 잡아끌기 직전 B에게 자신을 향해 오라거나 대문 밖에 주차한 화물차를 가리키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문 밖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보러 가자는 취지에서 B의 손목을 잡아끈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B의 집 마당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자연스럽지 않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 행위 모두에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B의 집 마당에 들어온 후 여러 차례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그 모습은 성기를 움켜쥐거나 흔드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려워서 긁는 듯한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앞서 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B의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싫었다면서도, 자신은 피고인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신체에 닿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B이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B이 수사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피고인이 싫다고 표현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그 직후 성기를 노출한 행동이다. B은 농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인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B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B의 집 마당으로 그곳에는 피고인과 B 외에 다른 사람이 없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밝은 낮이었고 그곳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B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강제추행죄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잡아끈 B의 손목은 그 부위가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하기도 어렵다. 마) 행위 에 관하여 앞서 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신체 뒷부분을 만졌는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