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C(여, 41세)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처 C와 전남편 사이의 큰딸인 피해자 D(여, 17세), 둘째 딸인 E(여, 15세)과 함께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P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1. 일자불상(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뒤)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내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 8.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12, 말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의 모 C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의 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 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9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4년 전에 있었던 일로 마지막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이후 별 탈 없이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좋은 아빠였다며 피고인의 석방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여 피고인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피해자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회복과 건실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가 공개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사실 또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F105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진위후이의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진위후이가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