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6. 04:40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64.7km 지점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4. 17:17경 경북 군윈군 효령면 장군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대경스틸로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궁 호프집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옥동주공3 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6.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 인천부두 세관에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가 없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통관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통관을 시키 고 한 달 이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1, 26.경 중국에서 속칭 '짝퉁' 로렉스 시계 등 상표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위 물품들이 압류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당시까지 위 압류 상태가 계속된 상황이었을 뿐, 인천세관에 통 관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통관시킬 수 있는 물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천세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셋집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0. 안산시 단원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세금 6,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보태라.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 신용카드로 660,999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60,9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약 3개월 동안 146회에 걸쳐 전화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6.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9. 무렵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일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27.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2013고정 3027] 피고인은 2013, 8, 14, 19:28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 빌라 1층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501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도어락 번호키를 눌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나랑 사귀자, 나와라, 이혼시킬거야, 만나 달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5. 07:22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4고정 79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7, 21:4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그곳 빌라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빌라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501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502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찌질이 개새끼, 씹새끼, 너 혼자 잘 쳐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2017. 5. 27.경과 2017. 6. 1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타인 소유의 택배 상자를 절취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존 인터넷에서 신분증이 떠돌던 'E'이란 사람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9:55경 아산시 아산경찰서 수사과 F에 2017. 6. 15. 15:48경 저지른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마치 베트남에서 귀화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0: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7. 5. 27. 17:05경 저지른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7. 5. 27. 17:05경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7-4419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2017-5037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2017-5037호 관련)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외국인 인적도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E 주민등록증 사진) 1. 등록외국인기록표(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3차례에 걸쳐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사법절차가 방해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6.부터 2012. 9. 5.까지 치과기자재 유통업체인 (주) B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관리, 상품배송,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과기자재 결제대금 301,6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사채 변제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12,63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병원에서 D병원의 치과기자재 업무담당 직원에게 "우리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선금을 먼저 지급하면 추후 선금의 110% 상당에 해당하는 치과기자재를 납품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위와 같은 정책을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D병원에 선금의 110%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병원 측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641,6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059,020원을 선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부산 중구 E에 있는 치과에서 치과의 치과기자재 업무담당 직원에게 "쟈일레스테신 마취제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마 취제 대금을 공급처에 전달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공급처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F치과 측으로부터 205,000원의 마취제 대금을 수금하고, 2012. 6. 22.경 피해자인 D병원 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5,000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치과에서 H치과의 치과기자재 업무담당 직원에게 "우리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선금을 먼저 지급하면 추후 선금의 110%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납품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위와 같은 정책을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H치과에 선금의 110%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업무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H치과 측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피해내역서 1. 각 거래장부(이중장부 포함) 1.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처분내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박찬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에 있는 교원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삽자루를 휘두르고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바구니 안 음식통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치킨, 탕수육을 꺼내어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열쇠와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바구니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2병, 생맥주 2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 06:40경 충북 청원군 D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손도끼와 낫을 들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낫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지붕에 집어던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H 등에게 쇠스랑을 휘두르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 경사 H 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냐며 욕설을 하고 G 파출소 근무 피해자경위 I의 우측 귀를 물고, 피해자 경위 J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물고, 피해자 경사 H의 우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좌측 제1무지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4. 06:00경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밭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M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밭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시동을 켜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항 기재 일시경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L의 밭 앞길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마을 앞길까지 L 소유의 M 오토바이를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촉탁서, 진단서 1. 사진, 피해차량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드러나는 피고인 안에 내재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격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있는 음료도소매 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4. 12. 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안에 돈을 갚아주겠다.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후 매월 3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수개월 체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기업은행 대출금채무 1,500만원 상당, 신용카드 연체대금채무 2~3,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후 매월 3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회사 관리이사인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부를 주고 3개월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5부로 하여 3개월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6. 25.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광고비가 부족하다.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광고비 등을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주)성남케이알'에서 117 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17,74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6. 26.경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광고비 등을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교협'에서 89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77,26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카드내역(국민은행), 카드내역(신한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5,3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정선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위 정선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생겨 이를 해결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2011. 12.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6, 3, 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상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5:45경 진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17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자는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2005. 2. 15.부터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해오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9.2.22:00경 제주시 D 2층 주거지에서, 밖에서 귀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으로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려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타박상, 다발성 찰과상(흉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0:00경 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창고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여성용 중절모를 창고에 보관해 둔 사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창고에서 서류정리를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성용 중절모를 못 보았냐고 물어보았고, 그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창고 안에 있던 길이 1미터 가량의 수평 측량 막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2항 수평측량 막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평 측량 막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1. 19: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 E(여, 32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등을 약 19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정문 앞에서, 그 곳에서 별건 112신고 접수사건(신고번호 2367)을 처리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가슴팍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6:45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3세)과 마주치자 "뭘 쳐다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위 C주점 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침을 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시장 E콩나물가게 앞에서 위 콩나물 가게를 운영하는 F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H에게 "씨발새끼, 내하고 싸워서 이기겠나, 차고 있는 총을 확 뺏어삐까. 건드리면 너거들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H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23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에어컨 공사의 용접작업에 필요한 LP 가스통(20kg)을 옮기게 되었다. 그곳은 실내가 약 8평 정도로 협소하고 가스난로가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LP 가스통의 가스호스를 화기 주변 또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반작업을 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무실에서 LP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제거하여 LP 가스가 새어나와 근처에 있던 가스난로에 의해 불이 붙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시설 및 집기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I 관리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시가 900만 원 상당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건물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50세)이 3층에서 연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L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54세)이 대피하다가 공용계단에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48세), P(여, 49세), Q(11세)이 연기를 흡입하여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및 화재 물질에 의한 기관지염, 폐렴 등의 상해를, R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29세), T(3세)이 연기를 흡입하여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U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V(27세)이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독작용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O, P, S, V,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화재변사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에 대하여),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청 과학 수사 감식 결과보고서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수사보고(LPG 가스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PG 가스통 사용시 취급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확인 수사), 수사보고(LPG 용기 가스유출 가능성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통원치료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분리한 LP 가스통에서 LP 가스가 새어나와 근처에 있던 가스난로에 의해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서, 화재에 취약한 곳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LP 가스통을 운반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유족, 피해자 G, 피해자 I 측, 피해자 J,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난로의 뚜껑손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았고 재차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은 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의 실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실형 전과는 1976년의 것이고 벌금전과도 1991년과 1996년의 것으로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얼굴 부위 1.2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영상 1. 아주대병원의 문세제출명령신 1. 2014. 1. 26.자 수사보고, 2014. 2. 20.자 수사보고 (피고인은 가위를 내려놓고 주먹으로만 때렸고, 피해자 얼굴의 열상은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 모서리나 바닥 등에 의한 상처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상처 부위 정도와 깊이,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계속하여 가위로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넘어졌다고 볼 정황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열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