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95 1. 2021. 10. 24.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15,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0. 25.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80,000원 상당의 참다랑어,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10. 27.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22,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14 피고인은 2021. 10. 21. 15:3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3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2021고단26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돈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20. 기초생활수급비 375,440원을 받아 체크카드 잔액이 375,770원이었던 사실, 그러나 당일과 그 다음날인 2021. 10. 21. 11:35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택시비와 식당, 카페, 여관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0,10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잔액이 15,67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소비내역, 횟수 등과 피고인이 수차례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2021고단2395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위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0고단570, 2020노10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나친 음주습벽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의로 N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2021고단83 피고인은 2019. 12. 13. 12:0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대문 및 내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4.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0. 7. 1. 09:00경부터 2020. 7. 5. 1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2020. 10. 21. 09:12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보관중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대한 피해자 상대 면담 보고)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피해자 C, H, G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4명이나 되는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받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2020. 5. 4.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2021.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6일 만에 추가 범행을 더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적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수 내지 자백으로 인하여 범행사실이 밝혀지거나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었다. 피해자 R,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창고 후문 부근에서 잡종견(진돗개와 시바견의 믹스)을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창고에는 사람들이 출입하고, 창고 후문 부근에 개를 키우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가 위 창고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개를 잘 묶어 두거나 개 우리 안에서 키우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가 위 창고 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긴 목줄을 사용하는 등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22. 11. 22. 09:00경 위 개로 하여금 위 창고에 방문하여 창고 안쪽 후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손 손가락, 오른 팔목 등을 수회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좌측 수부, 우측 전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개 사진 첨부),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택배기사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에 목줄을 채워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창고 후문 뒤 마당에 두었는데, 피해자가 공연히 창고 후문 쪽으로 근접하여 이 사건 개 등을 살피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의 목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최대한 늘린 결과 개의 뒷다리가 창고 후문 안까지 들어오고, 개의 주둥이 기준으로 75cm 정도 안으로 들어오며,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지점도 창고 후문 안쪽 약 80cm지점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 당시 창고 후문 근처에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푯말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가 있어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별도의 문구가 없었고, 해당 푯말 자체가 바닥에 놓여 있었던데다가 다른 물건에 막혀 있어 공장 방문자들이 위 푯말을 제대로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목줄을 짧게 하면 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창고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퇴근 시 후문은 잠그지 않기 때문에 개가 창고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의 목줄을 길게 해놓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방문자들에게 사람이 오면 개가 물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주의를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이전에도 택배기사를 물었던 전력이 있었고, 평소 외부 방문자가 있을 경우 자주 짖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개에 가까이 접근하여 통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적어도 창고 내로 진입할 수는 없도록 목줄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위험 발생을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상해 발생 결과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개를 묶어놓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였다.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03:50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들의 귀가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뒷짐을 진 상태로 가슴을 내밀며 다가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재차 가슴을 내밀며 경사 D에게 접근하여 경사 D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들이미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권력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개선하려면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7월, 단기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1.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83 피고인은 2022. 1. 1. 11:45경 순천시 남신월4길 3-13에 있는 신월공원에서 피해자 B(남, 18세)의 친구인 C과 자신의 친구인 D이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에 갖다 대어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92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1. 03: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G(남, 21세)의 일행인 H이 예약한 택시를 피고인의 일행인 I가 잘못 타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등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현장 사진 1. CCTV 사진 2023고단792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사소한 시비에 곧바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당히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상황을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64세), E(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H매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6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풍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서류 제출)와 첨부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9

범 죄 사 실 2021고단6889 피고인은 2021. 11. 29. 19:41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이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고등어,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6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닭갈비 1인 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닭갈비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녹두파전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녹두파전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37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짬뽕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400원 상당의 짬뽕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0. 14:30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1고단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계산서 1. CCTV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서 2021고단7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가 현장에서 취식하는 모습 캡처 사진·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뒤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4:1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추적과정 CCTV 사진 정리, 압수물 자전거 사진, 피해자가 피해품 자전거를 절취한 장소를 확인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절취한 자전거는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데도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절도죄는 자전거를 절취하는 순간 성립하고 그 후 절취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고려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절도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판시 제2의 절도죄]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주거침입죄]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10월(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8.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2017. 3.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처분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전거가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9. 21:23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간 순찰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운행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강제로 세우며 순찰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D과 E에게 “씨발놈아, 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치안 예방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F 및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야간 순찰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야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언제 욕을 하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통화, 피해자 D 전화 통화, 순71호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모욕 장면이 담긴 경찰관 바디캠 영상 파일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채증 영상 자료(CD)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7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 14:00경 화성시 B 1층에서 C으로부터 커피를 사오라는 부탁을 받아 법인카드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법인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0,500원 상당의 ‘에세 체인지’ 담배 9갑과 1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이어 같은 날 15:0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16:30경부터 16:40경 사이 화성시 B 상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트렁크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 1,000만원(10만원권 100매),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95만원(5만 원권 99매),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시흥시 정왕역 또는 안산 중앙역 인근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09:05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펜션’ I호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2고단5513 피고인은 2022. 1. 18. 09:0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어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5매, 합계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통신사 통화내역 및 회신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성분 감정의뢰 및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 무단사용 부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2022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식당 내부 cctv 영상 열람)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카드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각 투약범행 9회 × 10만 원/회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절도 및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K의 피해는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C에 대하여는 피해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필로폰 투약으로 처음 처벌받은 이후 15년이 넘도록 단약하지 못하고 범행 반복하고 있다. 범행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6. 04:4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D'에 이르러 점포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원 상당의 아바이 양념불고기 2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아바이 돼지껍데기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보떼 아이스크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꾸이킹 과자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사탕 2봉지 등 합계 31,8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7. 05: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포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아바이 양념불고기 2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아바이 불고기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아바이 냉동식품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보떼 아이스크림 2개 등 합계 37,9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8.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01:2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G’에 이르러 점포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파르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빠레 아이스크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육포 4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 피해자 H, I 각 전화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서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해회복 되었고, 판시 제3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65 피고인은 2022. 7. 17. 05: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보안요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백화점 지하 2층 매장 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입생로랑 선글라스 1개, 코닥카메라 1개, 구호플러스 상의 및 하의 각 1개, 뉴발란스 상의 및 하의 각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21,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70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3층 상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분점함을 열고 2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불상의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제작 첨부, D백화점 보안팀 C의 전화진술) 2023고단9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현장 및 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정신건강상태가 온전치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970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3층 상가 건물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분점함을 열고 2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로 지하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수절도 또는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F의 각 수사기관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의 보고 내용 및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건물 내부를 어둡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1층 출입문 안쪽 우측 벽에 위치한 분전함 내 전선(지하로 연결된 초록색 전선)을 절단한 사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처 G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절단기를 양손에 잡고 분전함에서 빼낸 검정색 굵은 전선을 추가로 절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 수리하십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여기 출입문도 열려 있고. 옆에 식당도 불이 꺼져 있고. 여기가 뭔가 싶어 들어와 봤다’고 말하면서 이후 말을 얼버무리고는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