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2016고단444] 피고인 A은 비전문취업비자(E-9-1)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당진시 E에서 알루미늄 소재 건축용 자재인 알루미늄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F'의 주임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6. 7. 10:15경 위 'F' 공장에서, 트럭운전사인 피해자 G(55세)이 H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싣고 온 알루미늄 시트를 I 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함과 아울러, 하역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 작업자 또는 주변 보행자가 물건의 추락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지게차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알루미늄 시트가 트럭 적재함 옆에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같은 날 11:02경 병원 도착 이전에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0:10경 위 'F' 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 하역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I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1)의 체류기간인 2014. 4. 15.을 벗어나 2014. 4. 16.부터 2016. 6. 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F'의 주임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인 A으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 실린 알루미늄 시트를 I 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작업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 A을 고용하여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던 알루미늄 시트가 트럭 적재함 옆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같은 날 11:02경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교사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0:10경 위 'F' 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A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I 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건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인 A을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2016고단449] 피고인은 당진시 E에서 알루미늄 소재 건축용 자재인 알루미늄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을 하게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0:15경 위 'F' 공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A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인 I 5톤 지게차(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를 운전하여 화물차량에서 알루미늄 시트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F), A의 여권사본 1. 안전보건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현장작업자를 위한 매뉴얼 1. 차적조회, 건설기계등록증,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불법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교사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불법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을 하게 한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교사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무엇보다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사안 중대하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에서)이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한 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지위와 역할, 행위의 내용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