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1. 2006.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은 2006. 12. 21. 01:10경 자신이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택시에 C을 태운 후 해운대구 E에 있는 F마트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운행의 G 마티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끊긴 것을 모르고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정지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택시를 과실로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의 후면부로 위 택시의 전면부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6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B과 C은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운대 H병원에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12. 22.경 B은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9,040원을, C은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9,16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다이너스티 택시의 수리비 409,000원을 정비공장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797,2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2. 9.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 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I은 2009. 2. 9. 23:45경 K SM5 승용차에 J를 동석시키고, 피고인은 L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각각 부산 해운대구 M건물 부근 3거리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부주의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I은 2009. 2. 10. 00:08경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I, J와 특별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운대 H병원에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가.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I은 2009. 2.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5,740원을, J는 2009. 3.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64,01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정비공장에 수리비 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729,7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J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09. 2.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5,490원을, J는 2009. 3.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9,37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정비공장에 수리비 686,000원을, 주식회사 삼일렌터카에 차량렌트비 23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488,860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2. 25.경 범행 I은 2009. 2. 25. 19:2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호텔 부근 이면도로 상에서,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량에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태우고 우회전을 하던 중 마침 공사현장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위반하여 진행하던 P 운전의 Q 마르샤 승용차와 출동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 후 I은 피고인, R, S와 허위신고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2009. 2. 25. 19:25경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에는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 당시 R와 S가 위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R, S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2. 26.경 R는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135,000원을, S는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48,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883,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 T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6. 00:27경 실제로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교보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사고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은 J가 동석한 상태로 U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수영구청 부근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T 운전의 V 그랜져 승용차의 후미를 과살로 추돌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J는 W병원에, T은 해운대 H병원에 각각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T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2. 26.경 J는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8,690원을, T은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7,02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U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 448,000원을 정비공장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233,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C, B, R,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사고내역표,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20번)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