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고합293 J은 피해자 K(48세)를 통해 주식회사 홍익(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수 자금 9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에 관여하면서, J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금 알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11. 5. 20. 필리핀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C은 필리핀에 있는 L,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20. 21:40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합동하여 2011. 5. 21. 01:00경 필리핀 마닐라 아키노 공항에서, 피고인 B는 공항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중을 나온 현지 직원인 것처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까지 말고 당장 타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차에 탄 피해자에게 "J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C과 L은 다른 차량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뒤따라 이동하면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M'에서 합류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등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를 식당 근처에 있는 'N' 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5. 21. 13:22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2015고합60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O, P, Q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보험회사 등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사고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 차량에 탑승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P, Q, R, S와 공모하여 2003. 9. 15. 15:48경 사실은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휘닉스파크 근처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T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동양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2003. 9. 15. 15: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휘닉스파크 근처 도로 상에서 P이 운전하는 TSM5 차량이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Q이 운전하는 U 매그너스 차량을 충돌하여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P, Q, R, S는 강원 평창군 V에 있는 W의원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동양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3. 9. 22.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Q, R은 같은 명목으로 각 1,500,000원을, S는 같은 명목으로 800,000원을, 2003. 9. 23. Q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08,000원을, P은 같은 명목으로 510,000원을, 2003. 9. 24.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309,720원을, Q은 같은 명목으로 287,300원을,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3. 10. 7. 피고인이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379,72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894,7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X, Y, Z, AA, AB과 공모하여 2004. 10. 13. 21:59경 사실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에 있는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C 무쏘 차량이 미리 정차하여 둔 AD 프린스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무쏘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담당직원에서 전화하여 "2004. 10. 13. 21:5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에 있는 삼거리 신호등에서 X이 운전하는 AC 무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Y이 운전하는 AD 프린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후 Y, Z, AA, AB은 강원 평창군 V에 있는 W의원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4. 10. 19. 합의금 명목으로 Y, AB, AA는 각 1,500,000원, Z은 2,200,000원을 교부받고, 2004. 11. 23. 치료비 명목으로 Y은 170,530원, Z은 145,940원, AA는 165,670원, AB은 167,630원을 교부받았으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AB이 1,077,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926,7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O, AE는 공모하여 2004. 11. 13. 00:10경 사실은 강원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 있는 도로 상에서 AF이 운전하는 AG 산타모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O, AE를 태운 피고인이 운전하는 AH 크라이슬러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등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 AE가 강원 평창군 V에 있는 W의원에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등을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4. 11. 1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500,000원, O는 2,100,000원, AE는 2,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04. 11. 17. 피고인은 41,610원, O는 46,460원, AE는 36,580원을 각 교부받았으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4. 11. 26. 피고인이 2,069,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793,6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I, AJ, Z, AA, AK, O와 공모하여 2004. 12. 1. 17:07경 사실은 강원 평창군 AL에 있는 AM 목장 근처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N 소나타 차량이 미리 정차하여 둔 AH 크라이슬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소나타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2004. 12. 1. 16:00경 강원 평창군 AL 도로 상에서 Z이 운전하는 AN 소나타 차량이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AH 크라이슬러 차량을 충돌하여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K, O, AA는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강릉의료원에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AI, AJ, Z은 강릉시 AO에 있는 AP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등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4. 12. 2. AI, AJ는 합의금 명목으로 각 1,900,000원을, 2004. 12. 3. AK는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65,500원을, AI은 치료비 명목으로 214,750원을, AJ는 치료비 명목으로 192,530원을,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65,500원을, AA는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65,500원을 O는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65,500원을, 2005. 1. 6. 피고인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339,000원 등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8,008,2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AE에 대하여) 1. 피고인 B 및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소재불명,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1. 수사보고(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5,000만 원 관련 확인 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보고), 녹취록 2015고합6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O, AK,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본 사건 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보험금청구 관련 증빙자료 별책 첨부), 수사보고(공범 O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공범 AE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보험금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피고인 B 및 L과 함께 피해자 K(이하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C이 호텔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L의 부탁으로 차량과 호텔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등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폭행하여 차에 강제로 태운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L과 합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C은 2011. 5. 20.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인수 자금 95억 원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갔음에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나타나지 않고 핸드폰도 꺼 둔 채 필리핀으로 출국하려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붙잡아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당일 필리핀에 있는 지인과 여행사 등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필리핀으로 갔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일 밤 필리핀으로 출국하려 하고, 이미 가족들도 필리핀에 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완전히 도망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C과 함께 당일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어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61~162면). 또한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함께 필리핀까지 계속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잡아서 어떻게 하자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약속한 일을 진행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1면).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필리핀 마닐라에 온다. 피고인 A, C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피해자로부터 받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필리핀 공항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3면). 또 J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출국 직전 전화하여 '신고해서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그 놈을 잡아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47면). 실제 피고인 A과 J 사이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수사기록 제2권 제549~550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신고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하는 J에게, "우리가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 "내가 그 놈을 잡아놔야 내가 돈을. 사기를 치든 돈을 받든가 할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전문, 이걸로 수백 번 한 사람이야. 평생을 이런 짓. 어릴 때부터. 응?", "이 놈을 내가 잡고 있어야 빨리 돈 갖다놔, 여기다가, 빨리 갖다놔, 뭔 말인지 알았냐?"라는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서는 돈을 받기 어려우니 피해자를 직접 잡아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3억 원이라는 큰 수수료를 챙긴 뒤 약속 당일 연락을 두절한 채 필리핀으로 도주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실제 필리핀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붙잡아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L은 차량 두 대와 호텔 객실 두 개를 마련해 둔 상태에서 새벽 1:00경 혼자 필리핀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를 카지노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유인한 뒤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과 호텔 객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만을 하려고 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항이나 호텔 로비 등에서 대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에 태우고 미리 마련해 둔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들로서는 미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서로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강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협박이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고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탑승하게 된 시간은 새벽 1시경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혼자 필리핀 공항에 도착한 상태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B를 자신을 마중 나온 현지 직원으로 오인하고 따라갔다가 현지 직원이 아닌 것을 알고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야 시발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타라. 사기치고 도망갔으면서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2대 가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2, 104면).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족들도 다 이미 필리핀에 와있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며 필리핀에 도망 온 이유를 다그쳤다(수사기록 제2권 제289면). 당시 피해자가 탄 차량은 필리핀 현지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운전석 옆 보조석에, 피고인 A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C과 L은 공항에서 미리 준비해 둔 다른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태운 차량의 뒤를 따라왔다. 이와 같이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인적이 드믄 새벽시간에 치안이 좋지 않은 필리핀에 혼자 도착한 직후 자신보다 체격이 큰 남자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한 채 차량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일은 피해자가 자금 조달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출국한 직후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 3시경 미리 예약해 둔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6, 311, 312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식당, 호텔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맞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면 저라도 잡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7면). 또한 그 후 조사받을 때에도 역시 "피고인 A 등을 도와 필리핀 공항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9면). 피고인들과 L이 호텔로 가기 직전인 02: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러 약 30~40분간 식사를 하였고, 당시 식당 안에 다른 한국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들을 만난 직후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이유를 다그치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식당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304~305면, 제2권 제589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식당까지 동행하게 된 과정과 당시에는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이었고 생전 처음 보는 남자들 4명에 의해 붙잡혀 돈을 요구받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처와 자녀들 외에 필리핀에 아는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공개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억압상태가 해소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형 AQ에게 2011. 5. 21. 02:30경(한국시간 03:33:39경) "위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들이 몇 차례 피해자를 마중 나왔던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에게 바꿔주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를 마중 나온 카지노 직원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믿고 보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진해서 호텔로 따라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만 챙긴 채 달아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필리핀까지 쫓아온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 따로 있었음에도, 당일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 피고인들을 자진해서 따라 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잤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호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미리 예약해 놓은 객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B, C은 L과 함께 바로 옆 객실에서 양쪽 객실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호텔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대화 도중 간간히 고성이 들렸다. 또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몇 번인가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고성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감시 하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받는 등 호텔을 마음대로 빠져 나가거나 할 수 없는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간 지 약 5시간이 경과한 08:10경(한국시간 09:11:06경, 이하 괄호 안은 한국시간이다) AQ에게 "납치됨"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AQ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5. 21. 08:00경부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전화하여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11:00경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험', '납치'라는 문자가 와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1일 이체한도가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5,000만 원만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J과 통화하면서 J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0~13면). J 역시 이 법정에서, "AQ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여 AQ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는 AQ에게 2011. 5. 21. 10:00경(11:06:22경) "AR, 외환, K", 11:00경(11:52:05경) "빨리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권 제18면), J 명의 계좌거래내역에는, 2011. 5. 21. 12:30경(13:22:12~13:31:54)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피해자 이름으로 합계 5,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37면). ⑩ 피해자는 무려 12시간 동안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형인 AQ를 통하여 J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1일 이체한도액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송금한 후에야 호텔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당일 14:00 비행기로 귀국하기 위해 11:00경 공항으로 출발하였으므로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이미 감금상태가 해제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아침에 5,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한 후 호텔을 나갔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0면). 또한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깨우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도 귀국하여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니 우리도 집으로 가자.'고 하여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4~307면). ⑪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된 상태였고, 형 AQ에게 부탁하여 돈을 이체한 후에야 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AQ의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필리핀 대사관이나 경찰에 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⑫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실제 돈을 송금하기 전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범들로부터 가도 좋다는 확인을 받은 후 나온 것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여 차에 태우고 호텔까지 동행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호텔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줄 때까지 옆에서 대기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B가 호텔을 나오기 전에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거나 특수강도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이상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 C은 피고인 B 및 L과 함께 피해자 K가 돈을 떼어먹고 도주하였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돈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 K를 차량으로 유인한 뒤 호텔 방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K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K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채권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 C은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 K 역시 자금 조달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등 채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 형량범위] 1년~2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K를 감금한 상태에서 5,000만 원을 강취하고,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 1,58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러한 종류의 사기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익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범행 후 약 10년간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국내에 기소중지되어 있는 과거의 범행들을 자수하기 위해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실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이미 형을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