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2017고단2617 1. 사기 가.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경 부천시 오정구 D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F 카페'에 '질리언01 서버 군터 변신' 리니지M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리니지M 계정을 넘겨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F 카페'에 리니지 M 계정을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리니지M 계정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F 카페'에 리니지M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리니지M 계정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7.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I'에 리니지M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를 교부하게 하여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리니지M 계정을 구매하겠으니 해당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계정 K에 접속한 후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위 '1.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리니지M 계정을 구매하겠으니 해당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계정 L에 접속한 후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201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1.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리니지M 계정을 구매하겠으니 해당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계정 M에 접속한 후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3081 1. 피고인은 2017. 6. 29. 20: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리니지M 계정을 팝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N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L' 리니지M 계정이 피고인의 소유인 계정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469,000원과 교환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정은 피고인이 같은 달 27.경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계정을 교부받더라도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9,000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46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위 사이트에 '리니지M 계정을 구입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17. 8. 19. 00:49경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P에게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1,150,000원을 지불할테니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아이템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구매신청(거래번호 Q)을 예약하였다. 당신이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번호를 입력하고 P에게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1,150,000원 지불하여 위 구매신청을 확정하라. 그러면 내가 P으로부터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아이템을 교부받는 즉시 내 소유인 리니지M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리니지M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P에게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1,150,000원을 지불하여 위 구매신청을 확정함으로써 P으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M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1,150,000원을 P에게 지불하게 함으로써 P으로부터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켭쳐 사진, 예금/신탁계좌 조회내역, 개인정보 침해사실 확인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F카페'켭쳐사진 2017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N에게 50만 원, 피해자 E에게 50만 원, 피해자 C에게 55만 원, 피해자 B에게 15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