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8. 18.에, 202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3. 3. 28.에 각 확정되었다. 2022고단728 피고인은 건축회사인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빌라 사업 관련 급히 돈이 필요한데, 연말에 빌라 사업 관련 대출이 나오니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모두 갚고, 2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이미 3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제주도 빌라 사업은 공사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이 사업자금 부족으로 결국 지주공동개발계약이 파기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 역시 담보로 제공할 건물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소유자로부터 담보 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14 피고인은 2020. 2. 25.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회의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귀포시 K 건설 현장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6개월 이내에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친형 L의 장모가 그녀 소유 서울 서초구 M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아 위 건설 현장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건물 담보로 대출금이 실행되면 차용금을 꼭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서초구 M 건물 소유자 N은 피고인의 친형 L의 장모가 아니었고, 그녀가 L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위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 9등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2고단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판시 전과]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중 확인), 검사가 2023. 11. 14.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L가 한 “이 사건 N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가 한 위와 같은 말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N측으로부터 N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K 신축 공사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Q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L에게 증인의 어머니(N) 소유 건물에 관한 매도 의뢰를 하였을 뿐, 위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A에게 빌려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 … L가 건물 매도에 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다 … L와 동거한 사실이 없고, A를 두 번 정도 만났을 뿐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 L가 J사장(피해자로 보임) 등과 건물을 보러 온 적이 있는데 L로부터 건물 매매때문에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증인으로서는 건물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이를 보러 온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는 B의 상무이사 직책을 맡아 K 고급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PF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해자가 K 지주공동사업계약이 성사되면 무조건 PF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조직폭력배를 통해 자금 융통이 가능한데 이자율이 높고, 미변제할 경우 위험한 돈이지만 그래도 자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당시 지주공동사업계약이 성사되면 PF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 당시 피해자의 R사에서 PF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믿었으나 대출실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금원 차용 당시 이 사건 N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PF대출과 관련한 말에 속아 금원을 차용한 후 갚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2021. 7. 22.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형 L의 장모(N)가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피해자는 B의 정식직원은 아니었다 … 피해자가 L 동거녀의 모친(N)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차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로부터 N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K 신축공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서 나아가 “N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L, Q, 피해자 및 피고인 4명이 함께 여러 차례 만나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 … L의 동거녀(Q)가 피고인에게 N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 40-50억 원 가량을 차용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160, 170쪽) 이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Q를 정식으로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처음 인사 소개할 당시에도 저희를 보고 본체만체(아는체마는체)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63쪽), 피고인의 “S 건물 감정 평가하는 날 친형의 동거녀(Q)를 처음 본 것은 맞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72쪽)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경 경위, 위 항과 같은 허위 진술 및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N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 만난 사실이 없고, Q에게도 N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40-50억 원 가량 차용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답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16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N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 자금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그 소유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확인을 한 바 없었음에도 만연히 L의 말을 믿은 데다 더 나아가 자신이 Q로부터 확인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J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