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2. 5. 23.까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B중대 C반에 배속되어 차량정비병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군산시 어은동로에 위치한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D포대 C반 대기실에서 상병 E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상사 F이 평소 C반 차량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이유로 ‘F, 말도 더듬더듬거리는 장애인 새끼 그 새끼는 걍 배차 나갈 때 브레이크호스를 짤라버려야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9. 10:00경 1항 기재의 대기실에서 상병 E 등 다른 반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상사 G(보급반장)으로부터 과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급반장 이 씨발년은 왜 방송으로 빨리빨리 그거 잠깐 했다고 이 지랄이냐? 존나 씨발 지가 내가 한 말 잘못 들었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개지랄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6. 1항 기재 D포대의 (구)복지회관 교육장에서 화생방 이동실습을 위해 대기하며 상병 E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하사 H이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여간부들이 문제야, 씨발 저기 저 폰하고 앉아있는 꼬라지봐, 병신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관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E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 그 발언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분위기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군대 내 상급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E이 다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과 무고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E과 함께 생활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욕하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E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E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대화 과정에서 욕설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혼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 휴가처리를 늦게 한다고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170, 173, 175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욕설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공연성 유무 1) 관련 법리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에게 위 발언을 잘 들을 수 있게 말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1, 2항 기재 각 발언 당시 장소인 대기실에는 피고인과 E 이외에도 다른 군인들이 있었고, E 이외에 위 각 발언을 실제로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3항 기재 발언은 비록 피고인이 E에게 귓속말로 한 것이었으나, E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 또는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E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보기 어려워 E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E이 피고인의 위 발언 사실을 국방헬프콜을 통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후임 병사에게 상관인 3명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중 F,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