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계주로서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1997년경 IMF 무렵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발생하였고, 계 불입금을 계원들과 지인들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계급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불입금을 인출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년경 위와 같이 계원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500 ~ 6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빌린 돈이 3억 원 상당 되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매월 2,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6.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 18.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7. 2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낙찰계에 가입하면 21개월 만에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3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6. 3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낙찰계에 가입하면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7. 31.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낙찰계에 가입하면 21개월 만에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7. 2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낙찰계(20일계)에 가입하면 21개월 만에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2,448,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23.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계(23일계)에 가입하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5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976,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7. 20. 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낙찰계(20일계)에 가입하면 21개월 만에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2,7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7. 2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낙찰계에 가입하면 21개월 만에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3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 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낙찰계에 가입하면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2. 1.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던 N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일 52,000원을 계 불입급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 O,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자녀 및 조카 전화통화, 피해자 J 계금 불입내역, 통장 사본 첨부) 1. 차용증서, P(I 남편) 명의 농협통장 사본, Q 명의 농협통장 사본, K 명의 농협통장 사본, R(피해자 J 남편) 명의 농협통장 사본, 20일계 입금 현황, 23일계 입금 현황, H 명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경상남도 고성군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형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 - 6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려 6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83,00 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첩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의 명목이 대부분 달라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일시가 2001. 1. 6.부터 2007. 1. 18.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범행의 간격이 무려 10개월 이상이거나,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범행의 간격이 6개월 가까이 되는 범행들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각 편취행위별 편취금액은 각 5억 원에 미달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각 범행들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 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1. 1. 6. ~ 2006. 9. 10.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