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C에서 인터넷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34,545,455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자 F)’에 G 하정복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93,832,145원 상당의 G 하정복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8,181,818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G 하정복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34,448,930원 상당의 G 하정복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 증인신문조서, I 증인신문조서, E 증인신문조서, H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물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178쪽, 수사기록 3권 302쪽, 307쪽),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3권 170쪽, 171쪽, 177쪽, 178쪽),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3권 308쪽)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201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구매대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2016. 2. 29.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 ㈜D을 운영하는 E가 “T/W 원단을 H가 운영하는 D(대표자 F, 이하 ‘진해 D’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해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E와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구매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해 D과 2억 4,000만 원에 원단을 구입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해 D으로부터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과 매출세금계산서(다만 진해 D이 아니라 ㈜D이 잘못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매대행 업체로서 매월 수천 건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를 담당하는 피고인 회사의 담당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다)를 수취한 후 2016. 2. 25.과 2016. 3. 4. 각 1억 2,0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의 선급금을 진해 D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구매대행 마진을 붙여 ㈜D과 2억 5,800만 원에 원단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D으로부터 2억 5,800만 원을 송급받았다. 2016. 3. 31.자 매출세금계산서와 2016. 3. 30.자 매입세금계산서 : E가 “진해 D이 조달청으로부터 G 하정복 납품을 수주받았고 그 원단을 ㈜D에서 구입하여 진해 D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E와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구매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D과 587,893,824원에 원단을 구입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진해 D으로부터 조달청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고 ㈜D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6. 4. 12. 587,893,824원의 선급금을 ㈜D에 송금하였고, 구매대행 마진을 붙여 진해 D과 653,215,360원에 원단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해 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측은 위 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알고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E와 H가 피고인 측을 속인 것이어서, 피고인 측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관련 민ㆍ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구매대행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융통(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었다. 피고인 회사가 법무법인 K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7. 2.경 H, E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도, 피고인 회사 측은 “E와 H는 공모하여, D의 기업신용을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처 입찰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아 수수된 건에 대하여 자금을 빌려 상품을 다른 곳에서 제작하여 납품하고서는 투자된 금원을 상환하지 않거나 또는 납품을 하지 않고 자금을 횡령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구조를 통하여 많은 기업에게 사업제안을 하고 자금을 빌려 회수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임”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담당직원인 I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거래를 승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2016. 2. 29.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정상거래라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일맥상통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래 형태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다르다. 피고인들의 주장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T/W원단 24,000야드를 피고인 회사에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21,818,182원 포함)에 매도한 후 그 원단을 자신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팔아주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1개월 쯤 뒤에 도의상 1,800만 원을 더 붙여서 2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23,454,545원)에 재매수했다. 진해 D의 M 근무복 사업과는 무관하게 B이 어디에 팔든 상관없이 ㈜D과 B 사이의 별개 계약이다. 2,400야드나 되는데 양이 상당히 많다. 진해 D이 수주한 M 근무복에 들어가는 것은 1,000야드도 안 될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D과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일 뿐 진해 D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진해 D과 거래가 아니었고 E와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였는데 진해 D의 이름이 들어갔다. 외관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진해 D은 E의 요청으로 진해 D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회사에서 2016. 2. 25.과 2016. 3. 4. 각 1억 2,0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저희에게 올 돈이 아니어서 피고인 회사에 물어보니 ㈜D으로 보낼 돈을 잘못 보낸 것이라 하여 ㈜D으로 보내줬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진해 D은 E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형식상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은 거래관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해 D이 피고인 회사에 전해준 이행보증보험증권은 2016. 2. 23.자 증권(계약기간 2016. 2. 18. ~ 2016. 4. 15., 계약일자 2016. 2. 18., 계약금액 4억 원, 선급금금액 1억 2,000만 원)과 2016. 3. 4.자 증권(계약기간 2016. 2. 29. ~ 2016. 4. 15., 계약일자 공란, 계약금액 4억 원, 선급금금액 1억 2,000만 원)이다. 피고인 회사가 진해 D과 작성하였다는 2016. 2. 18.자 물품공급계약서(품명 T/W원단, 수량 40,000yd, 총금액 4억 원, 계약기간 2016. 2. 19. ~ 2016. 4. 15.)에는 거래상대방란에 ‘㈜D 대표자 F, 주소 창원시 진해구 L’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D과 사이에 2016. 2. 18.자 물품공급계약서(품명 T/W원단, 수량 12,000yd, 금액 1억 2,900만 원, 납기 2016. 3. 30.)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진해 D은 피고인 회사에 T/W원단 40,000yd를 공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해 D은 완제품 제조업체이지 원단 공급업체가 아니어서 진해 D이 다른 업체에 원단을 공급할 리가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주)D 2층에 굉장히 큰 창고가 있었는데 아이보리색 원단이 뭉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했다. 진해 D한테는 확인하지 않았다. T/W원단과 관련된 납품은 ㈜D에 가서 확인했고 진해 D에는 별도로 확인을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로서 E를 알게 되어 ㈜D과 거래를 하던 중 E를 통해 H를 소개받았는데, 대부분의 일처리를 E를 통해 진행하였을 뿐 진해 D을 방문하여 T/W원단이 그곳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가 진해 D으로부터 T/W원단을 구입하기로 하고 진해 D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진해 D이 T/W원단을 공급하는 업체인지 여부와 T/W원단이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및 T/W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D에 공급되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I은 그러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선급금을 진해 D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I은 ㈜D과 진해 D이 동업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두 업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일처리를 한 것 같다.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취지로 언급한다. 그런데 ㈜D과 진해 D이 동업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라면 그들 사이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 회사를 중간에 개입시켜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도록 하는 복잡한 거래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구매대행이라면 매수인이 공급처를 물색하기 어렵거나 비용절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구매대행사를 통해 안정적ㆍ경제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되 구매대행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진해 D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T/W원단을 매수하여 ㈜D에 2억 5,8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단기간에 7.5%의 이익을 얻는 거래구조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꼴일 뿐 물품구매나 배송에 특별히 기여한 바 없다. 나. 2016. 3. 31.자 매출세금계산서와 2016. 3. 30.자 매입세금계산서 정상거래라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일맥상통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래 형태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다르다. 피고인들은 ‘하정복 원단’에 관한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E와 H는 ‘하정복 원단’이 아니라 ‘하정복 완제품’ 거래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회사와 진해 D 사이에 작성된 2016. 3. 11.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품명 2016년 G 여름철피복류(하정복 등) 구매, 계약금액 653,215,360원, 납기 2016., 물품 배송에 따른 배송비는 피고인 회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와 진해 D 사이에 작성된 2016. 3. 2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도 ‘계약품목 2016년 G 여름철피복류(하정복 등) 구매, 계약금액 653,215,360원, 양수도액 653,215,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이 피고인 회사에 발행한 2016. 3. 30.자 세금계산서에도 ‘품목 G 하정복, 공급가액 534,448,930원, 세액 53,444,89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가 진해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품목 G 하정복, 공급가액 593,832,145원, 세액 59,383,21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문서에는 거래품목란에 ‘하정복 원단’이 아니라 ‘하정복 완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상적인 구매대행이라면 피고인 회사가 거래 품목을 모를 리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하정복이 아니고 하정복을 만들 수 있는 원단과 부자재가 맞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D이 진해 D으로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다. 진해 D에 직접 내려가서 순차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검수증을 전부 다 확인했으나 하정복 원단이 공급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물건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E가 기존 원단보다 저렴한 원단을 중국에서 받아서 그 원단을 공급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았기에 진해 D은 물건을 제작해서 납품해서 돈까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하정복 원단과 관련해서 진해 D에 가서 확인했고 ㈜D에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지 납품의 중간 과정이나 처음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진해 D에만 확인했고 ㈜D에는 확인하지 않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정상적인 구매대행이라면 자신이 물품구매계약의 당사자로서 ㈜D과 피고인 회사의 관계 및 피고인 회사와 진해 D의 관계에서 각각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I은 검수증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G에 납품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D은 피고인 회사에 하정복은 물론 하정복 원단을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도 진해 D에 하정복은 물론 하정복 원단도 납품하지 아니한 꼴이 되었다. I은 ㈜D과 진해 D이 동업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두 업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일처리를 한 것 같다.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취지로 언급한다. 그런데 ㈜D과 진해 D이 동업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라면 그들 사이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 회사를 중간에 개입시켜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도록 하는 복잡한 거래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구매대행이라면 매수인이 공급처를 물색하기 어렵거나 비용절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구매대행사를 통해 안정적ㆍ경제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되 구매대행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D으로부터 587,893,824원에 하정복(또는 하정복 원단)을 매수하여 진해 D에 653,215,360원에 매도함으로써 단기간에 11.11%의 이익을 얻는 거래구조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꼴일 뿐 물품구매나 배송에 특별히 기여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⑴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⑵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매대행을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8,100만 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