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보성향의 각종 사회단체 연합체인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진보성향의 각종 사회단체 연합체된 D의 상임대표로서 2007.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07.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7고합815호] 1. E(이하 'E'이라 함)는 2006. 3. 28.경 C, D, F, G, H(이하 'H'이라 함), I정당, J, K 등 2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을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M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각 참여단체의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사무총장 등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공동상황실장, 조직팀장 등을 실무책임자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농축산,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등 16개 분과별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체이고, - E 집행부는 각종 집회개최 전에 E 사무실, N 등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인 O이 주도하고 공동집행위원장들이 참가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L협상 저지 관련 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집회 방법, 집회 참가 인원, 장비동원, 행진 경로 등 구체적 안건을 결의한 후 E 공동대표가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공동대표의 만장일치로 위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 피고인들은 대표자회의의 핵심인물인 공동대표 8인(A, B, P, Q, R, S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O 및 E 상황실장인 T 등과 함께 L협상 저지 관련 활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들은 P(E 공동대표, H 의장), U(E 공동집행위원장, H 사무총장), V(E 공동상황실장, H 사무처장)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7. 초순경 L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L 2차 협상기간인 2006. 7. 12. 경북궁 정문 앞, 감사원 앞, 삼청동사무소 앞, 청운동사무소 부근 인도 등 청와대 주변 20곳에서 'W'를 진행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E 집행부와 노동자, 농민, 학생 등과 함께 서울시내 곳곳에서 분산 집회를 개최하고, FE광장에 결집하여 'W'를 개최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도심 시위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 2006. 7. 12. 16:25경 FE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등 E 회원 28,500여명과 함께 O의 사회로 17개 단체 대표 연대발언, 노래패 문화공연, 'X'라는 글씨가 적힌 검정색 천(가로 30㎝, 세로 40㎝)을 찢는 상징의식, 차전 2개를 이용한 차전놀이 등의 순서로 Y를 개최한 후, - J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17:20경 태평로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기동대버스를 이용 설치해 놓은 차벽을 손으로 밀고, 줄을 걸어 당기고, - 농민 등 10,000여명은 그 무렵 전차로를 점거한 채 FE광장에서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지나 18:00경 사직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경찰이 막자 골목길을 이용 내자로터리를 거쳐 18:3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사직육교까지 이동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20:00경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고, - J 조합원 11,000여명은 17:40경 CD공원으로 이동한 후, 죽봉 30여개를 이용하여 경찰병력과 몸싸움을 하고 기동대버스를 이용 설치하여 놓은 차벽을 가격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19:10경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고, - J 조합원 3,000여명은 18:00경 안국로터리로 이동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18:30경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고, -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한 E 회원 11,000여명은 19: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I정당 부대변인인 Z의 사회로 집회를 하면서 계란 50개, 돌멩이 50개를 미대사관 방면으로 투척하고, - 위와 같은 불법집회 진행중 같은 날 19:40경 위 미대사관 앞에서 P은 "우리는 L를 무조건 막아 낼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를 대동한 총파업을 이끌어 내면서 L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은 "오늘의 여세를 몰아 내일은 협상장으로 가자"라고 발언한 후 U, V 등과 함께 행진대열을 따라 광화문 사거리까지 행진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참석자들은 L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서울시청부터 세종로4거리까지 왕복 9차로 및 세종로4거리부터 광화문까지 왕복 16차로, 서린로터리부터 세종로4거리까지 왕복 8차로, 내자로터리부터 안국로터리까지 왕복 10차로의 차량이 불통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P, AA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 초순경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AB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16. 개최 예정인 I정당 주최의 AC를 이용하여 AB를 강행할 것을 결의한 다음, - 2007. 1. 16. 15:35경 I정당 주최로 FF 공원 앞 대학로 4개 차로에서 I정당원 3,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AB'가 종료되자, - 15:40경부터 16: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 회원 약 3,200여명과 함께 FF 공원 앞 대학로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I정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사용한 이동식 무대에 'AB'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 피고인 A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경찰을 자칭하는 폭력경찰에 의해 상경을 방해받았다. AD정권은 폭력경찰을 응징하여야하며,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미국자본을 위해 일하는 관료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L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중의 총궐기로 L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라고 대회사를 하고, AE을 상징하는 AF 형상물을 소훼하고, - P은 "AG 협상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L협상으로 인해 농약을 마시고 죽는 농민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L는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 AA은 "L 즉각 중단하라, 온 국민이 단결하여 L를 저지하자"라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집회참석자들은 L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P, AH, AI 등과 공모하여, E 집행부는 2007. 3. 8.부터 같은 해 4. 2.까지 서울 용산구 AJ호텔에서 개최되는 L 8차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2007. 3. 3. 종로경찰서에서 2007. 3. 5.경 사직공원에서 AK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별로 FG역 광장, 서대문로터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각 약식집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집결하여 AL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 2007. 3. 10. 14:40경 FG역 광장에서 H 소속 회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H 사무총장 U의 사회 및 H 의장 P의 주도로 L 반대집회를 거행한 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집단 행진을 감행하고, - 같은 날 14:50경 J 소속 조합원 등 E 회원 1,00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홍대입구역 앞에 집결하여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동교동로터리를 거쳐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집단 행진을 감행하고, - 같은 날 15:20경 J 소속 조합원 1,000여명, 학생 500여명, AM 회원 500여명, 기타 1,000여명 등 E 회원 3,000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신촌로터리 도로 상에 집결한 다음 "L저지" 구호를 제창하며 AN대 앞 로터리 방면으로 집단 행진하고, - 같은 날 15:40경 AO로터리에 도착한 위 E 회원 3,000명이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국민 사기극 당장 중단하라, 국민들은 철저히 무시 진정 누구를 위한 X인가, 한국경제 말아먹고 파탄 낼 L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6개 차로를 점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L 반대 선전전을 펼치며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으로 이동하고, - 같은 날 17:25경 E 회원 500여명이 독립문로터리에서 종로방면으로 이동하고 독립문역에서 대기 중이던 2,000여명이 종로3가역에서 인도를 따라 종각방면으로 이동하는 등 시내 도처에서 도로행진을 전개하다가, - 같은 날 18:20경부터 20:40경까지 E 회원 2,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종로1가로터리에서 서린동로터리 구간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결, 연좌하여 AH, AI의 사회로 AL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 피고인 A은 "우리는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이곳 종로까지 왔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L협상을 막아내는데 끝까지 투쟁하여 나가자"라고 발언하고, - 피고인 B은 "오늘까지는 AD이 대통령이다. AJ호텔에서 L협상에 도장을 찍을 경우 우리는 AD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알겠다. DOWN, DOWN X"라는 발언하는 등 시위대를 선동하는 등으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종로1가로터리에서 서린로터리까지 왕복 9차선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소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위 과정에서 18:50경, 18:52경, 19:00경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P, AH, U, Q(E 공동대표, F 상임대표), AP(E 공동집행위원장, F 상임집행위원장), AQ(E 조직팀장, D 조직위원장), AI, AR(E 공동집행위원장, J 사무총장), AS(E 공동집행위원장 대리, I정당 최고위원)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3. 중순경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AB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5. I정당 주최로 FE광장에서 개최될 'AT'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AU를 개최한 후 참가 단체별로 광화문 일대 도로를 집단 행진하고, 미대사관 앞에 집결하여 정리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 2007. 3. 25. 서울 중구 FH 소재 FE광장에서 E 회원 7,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I정당 주최로 개최된 "AT"가 종료되자 같은 날 15:40경 E 회원 7,000여명과 함께 AP의 사회로 AU를 거행함에 있어, - 피고인 A은 "L는 이번에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끝장 낼 수 있도록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등 선동을 하고, Q은 대국민호소문 낭독 및 AV 화형식을 거행한 다음, - 위 집회에 참가한 E 회원 7,000여명은 6개 대오로 나뉘어 같은 날 16:45경부터 17:50경까지 그중 2,000여명은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로터리, 종각로터리, 재동로터리, 안국로터리, 광화문누각 앞을 거쳐 미대사관으로, 500여명은 종로3가역, 종로2가로터리, 종각로터리를 거쳐 위 E 회원 2,000여명과 합류하여 미대사관으로, 2,000여명은 서대문역, 신문로, 세종로로터리를 거쳐 미대사관으로, 1,000여명은 서대문역, 적십자병원, 정동길을 거쳐 미대사관으로, 1,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거쳐 미대사관으로, 500여명은 독립문역,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를 거쳐 미대사관으로 각 집단 행진하는 등 세종로, 종로, 태평로, 신문로, 독립문로터리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각 집단 행진을 하여 미대사관 앞 노상에 집결하고, - 같은 날 17:50경부터 19:25경까지 E 회원 7,000여명과 함께 위 미대사관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AI의 사회로 L반대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 P은 "전국에서 X 협상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모였다. 131년전 강화도 조약 이후 이와 비슷한 불평등 조약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곳까지 모인 것이다. 끝까지 막아서 X를 막아내자"라는 발언을 하고, - 피고인 B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라크파병도 문제고 평택미군기지도 문제고 L가 제일 문제이다.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서 승리하자. 3. 28. 시청광장 앞 촛불집회에 많이 모여 달라"라는 발언을 하고, - AS는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말조심해라. 20년간 농업문제로 고민을 했다는데 무엇을 고민하였는가. 농민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안된다. 우리 I정당은 L를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민중의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규탄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약 1시간 35분 동안 신문로, 태평로, 율곡로 전차로와 세종로 왕복 16차선 전차로의 교통소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들이 미대사관 앞 세종로 왕복 16차선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18:17경, 18:50경, 19:05경, 19:15경, 19:18경, 19:25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 6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P, AH, U, Q, AQ, AW(E 공동집행위원장 대리, J 수석부위원장), AX(E 공동집행위원장, AY 대변인)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3. 하순경 L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협상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 L협상 반대의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통령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한 다음, FE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집단 행진할 것을 결의하고, - 2007. 3. 30. 16:4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E 회원 180여명과 함께 AQ의 사회로 일방적 퍼주기 협상 L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함에 있어, - 피고인 B은 "X체결시 경제적 식민지화가 된다.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체결 반대 및 AD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발언하고, - P은 "금일 X타결 선언을 하려고 한다. 다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X협상 타결 및 종결선언을 한다면 X무효투쟁 및 AD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발언하고, - AW는 "진정한 X는 개도국에서 노동집약적 농산물을 수출하고 기술집약적 공산품을 수입하는 형식이다. 이번 X는 농산품, 공산품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X는 무효이다. 앞으로 무효와 투쟁 및 AD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발언한 다음, - 같은 날 20:40경 서울 중구 FH 소재 FE광장에서 J 소속 조합원 400여명, I정당 100여명, 학생 500여명, 재야 500여명 등 E 회원 1,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L저지 플래카드, 방송차량, 피켓 등을 소지하고 AX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Q의 규탄발언과 E 공동집행위원장 O의 핸드폰 음성메시지를 방송하고, - 같은 날 22:20경 위 집회를 마치고 사회자인 AX이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망국적 X를 저지하자"라는 발언을 하자, 집회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전차선을 점거하며 세종로를 거쳐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내자로터리까지 행진한 다음, - 같은 장소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AH, AQ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애국동포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고, - P은 "정권은 L를 종결하지 않고 타결을 하려 하고 있다. 국민 4,800만이 반대하고 있는 L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극한투쟁으로 이 X를 막아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 AW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X를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시장까지 미국에 내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일몰시간 이후에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30. 22:20경부터 같은 달 31. 00:25경까지 약 2시간 5분간 내자로터리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불법집회에 대해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달 30. 23:27경, 23:38경, 23:45경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AQ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07. 6. 29. 17:30경부터 18:19경까지 E회원 8,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전차로에서 AQ의 사회로 AZ라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 피고인 A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L, 나라의 경제를 비롯해서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군사, 사법주권까지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다 밀어 넣는 L, 이것을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다. 주인답게 일어나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라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 피고인 B은 "L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집회참가자들은 서린로터리 일대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L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전차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17:42경, 17:44경, 17:51경 종로경찰서장이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 등 불법 상황에 대하여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A은 BA, AA 등과 공모하여, 2007. 2. 7. 서울경찰청에서 2007. 2. 12. 종묘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B를 개최하고 CD공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2007. 2. 8.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집회를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 2007. 2. 12. 16:30경 서울 종로구 FI 소재 FJ 앞 노상에서 E 회원 4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BC를 주최함에 있어, '주고받기 없이 퍼주기만 하는 빅딜 기만 L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2개, 방송장비, 깃발 30개 등을 게시하고, - 피고인이 "정부가 X 광고를 내보내고 L가 체결되면 국가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허구이다.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L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을사 5적이나 마찬가지다. 민중이 일어서면 나라가 산다. L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민중이 일어서야 한다"라는 선동발언을 하는 등으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17:05, 17:15, 17:20 등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다. 피고인 B은 AQ 등과 공모하여, 2006. 11. 15. 남대문경찰서에서 2006. 11. 29.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FG역광장에서 BD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같은 경찰서에서 2006. 11. 29. 10:00경부터 일몰시까지 FE광장에서 BE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2006. 11. 16. 및 같은 달 24. 각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 2006. 11. 29. 16: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로터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J 소속 조합원 500여명, AM 회원 200여명, 학생 400여명, 기타 400여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하여 방송차량 1대와 '나라경제 팔아먹는 L 중단하라', 'STOP L'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참여단체 깃발 50여개, 피켓 약 20개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BE를 마치고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BF호텔 앞까지 행진한 후, - 같은 날 18:55경부터 19:52경까지 서울 중구 BF호텔 앞에서 미리 준비한 양초를 들고 앉아 불상자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피고인은 "국민이 하는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 이 나라의 실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X를 체결하려고 한다. 반대의 대열에 동참하자"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약 1시간 동안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P, AH, AW, BG(E 공동대표, J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12. 6. 13:50경 I정당 주최로 서울 종로구 FK 소재 FF공원 앞 4개 차로에서 I정당 소속 회원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I정당 대변인 BH의 사회로 개최된 "BI"를 거행한 후, - 같은 날 15:45경 P, BG, AH 등과 E 회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FF 공원 앞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식무대에 'BJ'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BJ를 개최함에 있어, - 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비정규직관련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미국의 AE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L는 국민을 재앙으로 몰고하는 것인 만큼 L협상을 중단하라. 참여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AD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 P은 "참여정부가 L를 추진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데 이달 안으로 끝장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L저지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 같은 날 17:00경 E 회원 4,500여명은 3개 대오로 나뉘어 BK 부근에서 재집결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날 19:10경 E 회원 2,000여명이 BF호텔로 이동하여 불상자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 같은 날 19:10경 위 BF호텔 앞에서 피고인은 "L는 우리 민중들의 재앙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H, AI, AQ, AW와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07. 4. 1. 19:25경 FE광장에서 피고인, AW, Q 및 E 회원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문예팀장 BL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야간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L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다. 그래서 꼭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AW는 "J에서는 금일 AJ에서 X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여 사경을 헤매는 BM 동지의 뜻을 이어 계속 X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 정부는 퍼주기식 졸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J은 제 단체와 연대하여 연장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 같은 날 21:40경 E 회원 2,000여명은 FE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후 을지로입구로터리, 광교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BN,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서울 종로구 BO 소재 BP 앞 전차로에 집결하여, - 같은 날 22:05경 위 BP 앞 전차로에서 AI의 사회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동십자로터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행진대열을 따라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위 BP 앞 전차로, 공평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광화문우체국 앞, 청계광장, 세종로, 신문로 등지의 차량 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U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 2. L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J BQ노조에서 신고한 "BR"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BS를 개최한 다음, 대학로에서 FE광장까지 행진할 것을 결의하고, - 2007. 4. 7. 16:30경 서울 종로구 FK 소재 FF 공원 앞 4개 차로에서 J 주최의 "BR"를 종료한 후, - 같은 장소에서 E 회원 5,000여명과 함께 "W"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U의 사회로 BS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은 "전과3범인 AD 대통령을 체포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 또한 국가주권도 팔아먹었기 때문에 국보법위반으로 체포해야 하며 L체결이 무효임을 선포한다"라고 발언하고, - 같은 날 16:35경부터 18:05경까지 E회원 5,000여명이 대학로, 종로5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을지로2가로터리, FE광장까지 편도 2개 또는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 피고인들은 2005. 11. 15. 서울 영등포구 FL 소재 FM공원에 있었던 'BT'에 참석하였던 H BU BV 지회장인 BW이 같은 달 24.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2005. 11. 25. BX, H, D, C, BY, I정당 등 59개 단체를 연합하여 'BZ(이하 'BZ'라 함)를 결성하고, 위 BZ의 공동대표로서 BW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2005. 11. 23. 국회에서 통과된 '쌀협상 비준안' 무효화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현장에서 선동발언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중, 가. P, Q, AI, CA 등과 공모하여, - 2005. 12. 1. 13:50경 서울 종로구 FK 소재 FF 공원에서 농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B를 개최하여 16:05경 행사를 종료한 후, - 위 집회참가자들이 같은 날 16:05경 서울 종로구 CC빌딩 남측 CD공원까지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2차로에 설치된 경찰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진행방향 4개차로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 같은 날 17:05경 CC빌딩에서 광화문우체국 사이에 2미터 간격으로 플라스틱 라바콘을 이용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 및 서울지방경찰청 여자경찰기동대 98중대원들로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밀치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 피고인 B은 집회참가자 4,000여명과 함께 행진대열의 선두에서 'BW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 쌀협상 국회비준 무효! AD 정권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위와 같이 4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고, - 같은 날 17:05경부터 21:00경까지 위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T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P은 "이 자리에서 죽자, 故BW의 형님 등 농민대표단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발언하고, 성명불상자는 "차벽을 무너뜨리자"라고 선동하고, - 피고인 A은 "오늘 세종로 사거리에서 농민들이 행사를 갖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 BW 동지 시신만 안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지만 BW 동지의 죽음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집회참석자들은 무대 아래에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종로1가에서 서대문 방향 왕복 8차로 및 서울시청에서 정부중앙청사 방향 왕복 16차로의 차량통행을 약 3시간 55분 동안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은 선동에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이 차벽으로 주차한 경찰 기동대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정부중앙청사 방면 행진을 막고 있던 서울청 1기동대 13중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CE(21세)의 방패를 빼앗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각목으로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같은 중대 소속 의경 CF(20세), CG(20세) 등의 배를 걷어차고, 치아로 CG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석쪽 앞 유리 1개를 파손하고, 서울 종암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찰관 CH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CE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별지 피해물품 일람표(2005. 12. 1.집회) 기재와 같이 합계 3,57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나. P, O, T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05. 12. 22. 14:25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BZ 회원, 대학생 등 500여명과 함께 노숙하면서 '경찰청장 파면 책임자 구속처벌, 기동단 해체, 살인정권 폭력정권 AD정권,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 O의 사회로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AD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故BW, CI 농민 살해한 CJ을 즉각 파면하라! 故BW, CI 농민 살해한 현장 지휘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살인진압부대 서울경찰청 1기동대 즉각 해체하라!"는 구호를 제창한 후 연좌하다가, - 같은 날 19:25경 BZ 회원 300여명과 함께 I정당 대외협력국장인 CK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P은 "우리가 정부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AD 정권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으며 두 농민의 장례도 미루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자유발언 및 노래, 율동, 구호제창을 하면서 시위를 진행하고, 시내일대에서의 선전전, 연좌시위 등을 진행하다가, - 2005. 12. 24. 15:20경 T의 사회로 농성 해단식을 하는 등 2박 3일에 걸친 노숙농성을 함으로써,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다. P, CA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005. 12. 28. 14:2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경찰청 우측 인도상에서 BZ 소속 회원 100여명과 함께 소형 앰프 1개, "경찰청장 파면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사람 죽었는데 말로 사과하냐", "대통령은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피켓 20개 등을 펼친 채, O의 사회로 경찰청 항의방문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P은 "농민을 때려 죽인 CJ이 경찰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앞으로 CJ이 재임하는 한 어떠한 법도 따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 피고인 A은 "대통령도 사과하고 국무총리도 사과했는데 CJ은 고개를 쳐들고 거만스럽게 자리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AD 대통령은 CJ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발언하는 등 CJ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숙투쟁을 위해 준비한 장비를 봉고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경찰이 막자, - 피고인 B을 비롯한 시위참가자 100여명은 그 자리에 연좌하다가 경찰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07고합1001호] 피고인들은 Q, AW, CL(CM 협의회 부의장), AH, CN 등과 공모하여, E 집행부는 E 공동대표 Q의 대리인 CO으로 하여금 2007. 5. 28.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07. 6. 2. FF 공원 앞 차로에서 E 명의로 CP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Q'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 2007. 6. 2. 15:15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대학로의 4개 차로에서 I정당 주최의 'CR'가 종결된 후, 같은 장소에서 대학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E 회원 3,500여명과 함께 CL의 사회로 'CQ'를 진행함에 있어, - 피고인 B은 "BM 열사가 죽으면서 6월은 항쟁의 계절, L를 없애는 계절, L를 저지하지 못하면 민중은 죽을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L를 요새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죄악이다. 6월에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모여 L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 AW는 "우리는 지난 49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추모사를 하기가 부끄럽다, AD 정권은 L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야 하며 앞으로 41개 국가와 X가 진행되는 만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선동 발언을 하고, - 피고인 A은 E 공동대표인 Q 등과 같이 연단 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회를 진행한 후, - 같은 날 16:50경부터 17:45경 사이에 피고인 A을 비롯한 E 회원 4,000여명은 풍물패, 영정, 만장, 집행부, 학생 등 순서로 대학로를 출발하여 이화로터리, 종로5가, 종로3가, 종로2가를 거쳐 FE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학로 일대의 4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위 집회 과정에서 16:00경, 16:15경, 16:25경 혜화경찰서장이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007고합1007호] 피고인 A은 CS(이하 'CS'라고만 함)의 상임공동대표인바, CV(J CT협의회 조직부장), CU(CS 조직본부장)과 공모하여, 2006. 6. 18.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광장에서 'CW'란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한 마감시간인 19시를 벗어나 19:10부터 집회를 시작한 후 20:30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신고한 시간을 현저히 일탈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7고합1308호] 피고인 B은 CS(이하 'CS'라고만 함)의 상임공동대표인바, CX, Q,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등과 공모하여, 2005. 7. 10. 평택시 DM에서 'DN' 집회를 개최하면서 행진시 DO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즈(일명 K-6) 철조망에 DW을 매단다는 명목으로 철조망에 접근하여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철조망을 손괴하여 사회적 이목을 끌기로 하고, - 2005. 7. 10. 11:40경부터 19:30경까지 위 DM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서, DK 등은 DW을 마련하는 등 집회의 구체적 사항을 기획, 준비하고, DL는 연단에서 "마을에 들어오는 개새끼들은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DJ은 "한 평도 줄 수 없다"고 발언하고, - CX, Q, 피고인은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각 소속 단체의 회원들을 동원하고 직접 집회에 참여하여 분위기를 북돋는 방법으로 집회에 모인 7,000여명을 선동하여, - 같은 날 15:50경부터 미군기지 주변 농로를 행진하면서 미군기지 철조망에 DW을 매단다고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인 DB, DF 등은 죽봉, 쇠파이프 등을 미군기지 철조망 접근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CY, DA, CZ, DD 등은 철조망 접근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경찰관들에게 깃발, 탈취 경찰봉, 죽봉 등을 휘두르고, DC, DE 등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거나 욕설을 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독려하고, DH, DI 등은 미군기지 철조망을 미리 준비하여간 절단기로 자르고 갈고리를 철조망에 걸어 잡아당겨 약 18.5m 가량의 철조망을 손괴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DP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관통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총 17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군사시설인 위 캠프 험프리즈의 철조망 약 18.5m를 수리비 44,066,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합815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 AQ, AW, AX, U, AP, AS, AR, CA, P, O, T, AI,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Q, DR의 각 진술서 1. CE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집회신고서, E사이트게시물, E 보도자료, 각 옥외집회 금지통보, 일몰일출시각, E 현황, 1. 각 채증사진 [2007고합1001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사본, 옥외집회금지통고서사본, 정보상황보고 [2007고합1007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V, C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2007고합1308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고합38, 98(병합) 사건의 각 공판조서 1. DF, CY, DI, DG, DH, CZ, DB, Q, DA, DE, CX, DS, DT, DU, DV, DL, D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X, DY, DZ, EA, EB, EC, EA, ED, EE, EF, EG, DP, EH, EI, EJ, EK, EL, EM, EN, EO, EP, DY, EQ, ER, ES, ET, EU, E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W, EX, EY, EZ의 각 진술서 1. 각 우편진술조서, 각 확인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료보험내역 1. 작업신청요약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 2007. 6. 29.의 것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2007. 4. 7. 이전의 것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 2007. 6. 2.의 것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2007. 3. 10. 이전의 것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해산명령 불응의 점 - 2007. 6. 2. 및 2007. 6. 29.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2007. 3. 30. 이전의 것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일몰 이후 집회 개최의 점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질서유지선 손괴 등의 점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 제12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의 점(피고인 A)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공공안녕질서 위협 명백 집회 주최의 점(피고인 B)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군사시설 손괴의 점(피고인 B) :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5. 12. 1. 피해자 C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5. 7. 10. 피해자 F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또는 기대불가능성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국민생활에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L를 반대하면서 당초 평화로운 집회를 계획하였고, 판시 각 L 반대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에 합치하는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정법을 내세워 무조건 집회금지통고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달리 합법적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였으므로 부득이 판시 각 집회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무엇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을 것인지, 동일한 가치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고, 설령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라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만든 헌법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까지 그러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관할경찰서장의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 반대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 및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고,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폭력사태까지 야기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등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2005. 12. 1.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시위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조직적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피고인 B이 2005. 7. 10.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시위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조직적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론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2005. 12. 1. 집회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11. 15. 서울 영등포구 FL 소재 FM공원에 있었던 'BT'에 참석하였던 H BU BV 지회장인 BW이 같은 달 24.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2005. 11. 25. BX, H, D, C, BY, I정당 등 59개 단체를 연합하여 'BZ를 결성하고, 위 BZ의 공동대표로서 BW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2005. 11. 23. 국회에서 통과된 '쌀협상 비준안' 무효화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현장에서 선동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5. 12. 1. BZ의 공동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FK 소재 FF 공원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주도한 사실, 2005. 12. 1. 16:05경 위 사전집회 후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목적지인 같은 구 CC빌딩 남측 CD공원까지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2차로에 설치된 경찰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진행방향 4개차로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7:05경 CD공원에 이르러 광화문우체국 사이에 2미터 간격으로 플라스틱 라바콘을 이용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소훼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여자경찰기동대 98중대원들로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밀치는 방법으로 제거한 사실,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4,0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대열의 선두에서 위 FF공원에서부터 위 CD공원까지 행진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는 같은 날 17:05경부터 21:00경까지 위 CD공원 앞 16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P은 "이 자리에서 죽자, 故BW의 형님 등 농민대표단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발언하고, 성명불상의 사회자는 "차벽을 무너뜨리자"라고 선동하고, 피고인들도 선동발언 및 구호제창한 사실,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를 경유하여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감행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차벽 및 경찰병력과 충돌하자, 차벽으로 주차한 경찰 기동대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한편,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공용물건인 위 버스 등을 손상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판시 2007고합815호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렇듯 피고인들을 비롯한 BZ 집행부의 이동경로 및 행적이 시위대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 P은 위 일시, 장소에서 흥분한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행진 및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를 방어하고 있는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및 손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공동정범의 각 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05. 7. 10. 집회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 상임대표이자 CS 상임공동대표로서 2005. 7. 10. 집회를 주최하고, D 소속 회원들과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 각 지방 D 소속 회원은 D의 위 집회 참석에 대한 연락을 받고 버스를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 2005. 7. 10. 11:40경 위 DM에서 개최된 사전집회에서, DK 등은 DW을 마련하는 등 집회의 구체적 사항을 기획, 준비하고, DL는 연단에서 "마을에 들어오는 개새끼들은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DJ은 "한 평도 줄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집회에 모인 7,000여명을 선동한 사실, 시위대는 같은 날 15:50경부터 미군기지 주변 농로를 행진하면서 경찰의 거듭되는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철조망에 DW을 매단다고 하면서 위 철조망에 접근하여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그 과정에서 DF(부산 D 조직국장) 등 속칭 '사수대'는 미리 준비한 죽봉, 쇠파이프 등을 미군기지 철조망 접근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DH, DI 등은 미군기지 철조망을 미리 준비하여간 절단기로 자르고 갈고리를 철조망에 걸어 잡아당겨 철조망을 손괴하는 등 판시 2007고합1308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어 경찰관 총 17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군사시설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 B의 이동경로가 위 시위대들의 이동경로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위 집단행동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위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행진 및 미군기지 접근을 강행할 경우 이를 방어하고 있는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및 손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소수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견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설득을 성급하게 포기한 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선동발언을 하는 등 각 집회를 주도하여 일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각목과 쇠파이프 등이 동원된 불법적인 폭력사태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의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인적·물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이 큰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마다 않고 소수자의 절박한 의사를 대변하고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적법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범죄는 유사한 내용의 범죄들인바, 이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1문)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행위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2007. 3.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P, AH, AI등과 공모하여, 2007. 3. 10. 판시 2007고합815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금지통고된 집회, 행진을 감행함에 있어 그 시위대 중 2,000여명이 일제히 세종로 방면으로 집단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병력이 이를 제지하자 성명불상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경장 FB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시위진압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대 3중대 대비경력이 소지하고 있던 채증용 캠코더(ASSY-HINGE)를 파손하고, 시위진압 장비를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불법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특수기동대 소속 순경 F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4기동대 소속 수경 F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부상 등을 입게 하고, 합계 금 248,83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 폭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과 공판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집회는 다수의 사회단체, 정당, 노동단체 등이 연대하여 결성된 E이 주최한 것으로서, 전체 집회 내에서도 사회단체별로 FG역 광장, 서대문로터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별 집회가 산발적으로 개최된 사실에 비추어, E이 당초부터 폭력시위를 계획하거나 지시·선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경찰관인 증인 FB, F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체포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당일 시위 전체에 대해서 보더라도 별다른 시위도구 없이 행진하던 시위대들이 그들을 검거하려는 경찰들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폭력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집회가 장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하여 경찰의 피해는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금지통고된 위 집회를 주최하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