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0. 8. 16.경 친구 C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룸카페 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불안하다, 이러지 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어라, 급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둘만 남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2020. 8. 15. 친구인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과 페이스북으로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하면서 사귀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2020. 8. 16. 원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용인시로 와서 같은 날 17:00경 위 C과 함께 F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피해자와 C은 함께 위 E 룸카페로 갔다. 2) 피고인, 피해자와 C은 위 룸카페 출입문과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1호실로 들어갔는데, 카운터에는 여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위 1호실은 위쪽 벽체와 천장 사이가 뚫려 있었고, 출입문은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는 불투명한 유리가 끼워져 있었으며 잠금장치가 없었다. 피해자, 피고인과 C은 과자를 먹으면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C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방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C은 피해자에게 나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여 1호실에서 나갔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1) C이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가 “아, 왜 그래”라고 하면서 싫은티를 내자 피고인이 삐진 척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다시 피고인이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고개를 피했는데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 22쪽). 또 옷을 벗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도 “급하니 빨리 벗으라”고 짜증을 내면서 화난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바지 벗는 시늉을 하며 바지를 무릎쯤까지 내렸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의 바지를 같이 벗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콘돔도 없고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아니냐”고 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는 조절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서 온몸으로 누르고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중 옆으로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는 돌아눕기도 하면서 약 15분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이름을 부르고, 만나기 전 연락하는 동안 사이가 괜찮았으며, 만나고 나서 룸카페 가기 전에는 좀 어색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 63쪽), 그런데 룸카페에서 피고인이 무서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 피고인의 표정이 화나고 짜증난 것 같았고 싸늘했으며, 말할 때도 짜증식으로 했고 말투도 신경질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쪽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삽입을 하면서 딱히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은 없고 때리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2쪽, 1권 21쪽). 2) 성관계 도중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는 전화를 받아 “5분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끊었다. 이후 C이 문을 두드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그만두고 옷을 입었다. 다. 성관계 이후의 사정 C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1호실로 들어와 세 명이 1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룸카페를 나왔고, 피고인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는 C과 함께 죽전 소재 공원으로 가서 C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에게 “모해”, “나 죽전임ㅋㅎㅋㅎㅎㅋㅎㅋㅎㅋ”, “심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0. 8. 17. 00:16경 피고인에게 ”이제 집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게 ”빨리 옷을 벗어라, 급하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그날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서 서둘렀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26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하다면서 빨리 옷을 벗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고 그 이후 피고인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마저 벗긴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누른 행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팔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0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고, 손으로 팔목을 눌렀다’고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7쪽), 피고인이 옆으로 누우라고 해서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누웠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3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C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누른 적은 있다고 인정되나,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계속하여 누르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의 양손을 누른 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 또는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두 16세였고 이 사건 전날 친구 C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귀기로 한 사이로서, 성관계 시작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룸카페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역시 C이 나가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가 스킨십이 싫은 내색을 하여 피고인이 안한다는 태도를 보였을 때 피해자는 왜 그러냐고 피고인을 달래는 듯한 태도로 묻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룸카페 방에는 잠금장치가 없고, 천장과 벽체 사이가 뚫려 있으며, 1호실 바로 옆에 직원이 근무하는 카운터가 있었고, 근처 방에서 C이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표정이 싸늘했고 말투가 신경질적이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달리 위협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불안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룸카페에서 나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심하다고 하거나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C과 함께 룸카페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된 경위와 룸카페의 구조,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성관계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급하니 빨리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까지 벗은 바지를 마저 내리고, 성관계를 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의 손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거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