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B는 2014. 8.경부터 C, D, E, F과, G,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I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 E, G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F, H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I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에서 위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이 실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6길 7 에 있는 둔촌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등을 그 즈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가. 이후 피고인의 서류를 전달받은 I은 2015. 11, 5.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J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5. 11.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M, 309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였다. 나. 또한, I은 2015. 11, 5.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K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5. 11. 9.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N, 8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 F, H, I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 주식회사 L 등기서루, 주식회사 K 등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포통장 조직에 의한 유령법인 설립 행위에 가공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원형육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용도서관 방향에서 KTX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2개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오른쪽 2차로의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지 않고 2차로로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C(47세) 운전의 D 버스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42세), F(여, 46세), G(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카페베네' 방면에서 탄현마을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2세) 관리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01,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차량 파손상태사진,사고현장차량 파손상태사진,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도주과정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2%로 그 수치가 높고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7.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 A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탭 1대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물건 및 1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1위안 중국화폐 2매, 캄보디아 화폐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책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네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5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 1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2011. 9. 10.경 피해자 H에게 1,35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후 1,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2011, 10. 4.경부터 100일 동안 매일 18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 경까지 약 89회에 걸쳐 1,602만원을 받는 등 연 219.4%의 이자를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1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1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K, L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I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31. 02: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노래방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배를 약 3회 찌르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케이스를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02:47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개새끼들, 씨팔놈아 내가 너 3일안에 안죽이면 성을 간다, 니들 식구들 조심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G의 얼굴 부위로 삿대질을 하여 입술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 있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5.6.28. 03:00경 목포시 산정안로 11에 있는 연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후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G은 오토바이 엔진의 점프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목포시 수문로 83 에 있는 북교초등학교 주변 약 500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6,28,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목포시 산정로 21번길 22 에 있는 남초등학교에서 목포시 수문로 83 에 있는 북교초등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범인 G의 주도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30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점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입구 바닥에 소변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여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5. 2. 24. 로부터 40일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판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만도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50만 원,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만 원 등 주취상태에서 범한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상들만을 토대로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 즉 고령으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부모(1939년생, 1941년생)와 정신지체 2급인형 (1967년생)을 부양하는 직장인인데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이 심한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 바로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모친이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왜 술에 의지하여 유사한 범행들을 반복하는지를("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가정은 별로 평탄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와 병들어 있는 형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생활하더니 집안 환경 탓으로 그 애의 마음은 편치 못하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술을 먹고 마음을 달래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지가 일부 공감이 가기도 한다. 언제까지나 피고인이 가족들 핑계를 대면서 선처를 호소할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며, 온정주의는 원칙적으로 배격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실효까지 덧붙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가장이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다시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인 벌금형을 선택하고, 특히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4:12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9km 지점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31번길 68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된 후 채혈을 요구하다가 임의로 귀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23:33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2동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당신 이름 뭐냐, 민증 까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7. 01:0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경찰특공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피해자 F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승용차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수리비가 약 552,1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I과 소속 경장 J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중, 해운대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L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1:1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70번길 96에 있는 천주교심곡 본동성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목록 2) 1. 상해진단서(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최근 14년여간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쁨,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는 체포된 후 인치된 경찰관서에서도 상당시간 욕설·고성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1층에서 'F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가요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여성 G를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속칭 '타임방'으로 함께 들어가 성관계(성매수남 H, I, J, K)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H,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구매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숙목록, 압수총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영업실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그만 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7. 25.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2010. 7. 9.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합법적인 체류자인 것처럼 제시할 목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위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마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을 적법하게 연장받아 온 것처럼 체류기간을 추가 기재하여 위 외국인등록증이 유효한 것처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 국적 : 스리랑카)의 방안에서 검정색 모나미 네임펜을 이용하여 위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란의 4항란에 "HS20110709", 5항란에 "HS20120709", 6항란에 "HS20130701"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9. 13:03경 강릉시 E에 있는 F해수욕장 중앙화장실 앞 해변에서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니콘 쿨픽스 s8100)로 수영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03경부터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7. 10. 비전문취업("E9-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2010. 7. 9. 그 체류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한 채 2010. 7. 10.부터 2013. 8. 10.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1. 업무협조의뢰 회신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체류기간 만료확인에 대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피고인의 신분,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점에 덧붙여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여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여, 51세)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2013. 5. 23.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1동 503호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자 함께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제 행적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널 여기서 칼로 배를 도려내 죽이고 싶다, 너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30cm가량, 칼날 길이 16.5cm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는바, 이에 의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함),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4. 17.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 음주 등으로 인하여 강제퇴원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7:35경 위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병원 간호 보호사인 피해자 E이 병원규정상 강제 퇴원된 사람은 다시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1층 원무과 및 5층 간호사실 앞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병원직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19:30경 위 D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1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