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¹5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갈색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 오만원권 지폐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5, 04:55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여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손가방(현금 150,000원, 갤럭시 3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었다)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2:35 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지갑 1개가 들어있었다) 1개를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천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H이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 유리창에서 H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H에게 전화하여 H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속여 H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01: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J 앞길을 부평대로 방면에서 부평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K(여, 22세), 피해자 L(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가하고도 피해자 L을 위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고, 피해자 K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으나 제1항 기재의 C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K에게 교부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K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5.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병원에 데려다 줄 것처럼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진행하자,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자신을 납치하는 것으로 알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질주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가만히 있어. 이 좆같은 년아, 나 칼 가지고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약 30분 가량 아반떼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8. 01:40경 K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M 앞길을 산곡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방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N(45세)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96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8. 01:4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905에 있는 개흥초등학교 앞길을 부평대로 방면에서 윤산부인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한 피해자 P 소유의 Q 개인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스펙트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봉고 1톤 킹캡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039,0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602,0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50,0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합566] 8.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7. 02:54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도로에서 W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X을 보게 되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현금 2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었다)을 낚아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567] 9.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오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편을 면회하러 도착한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 H의 남편의 사건을 도울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구치소 인근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붙어 있던 연락처로 전화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인근 빵집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대화하며 그 남편 Y이 마약 혐의로 수감된 사실을 알아 낸 뒤, 인천 남구 Z건물 402호인 피해자 H의 집에 피해자 H을 따라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 아래에 미리 준비한 소다를 넣은 비닐봉지를 넣고 피해자 H에게 마치 마약이 감춰져 있었던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의 일을 해결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Y의 사건에 도움을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렌트카의 렌트기간이 종료되어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단지 이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아 같은 달 18. 01:47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2일 간의 승용차 렌트비용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N, R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특가법 피해자 N). 내사보고(주차차량 피해), 수사보고(피해자 P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사진 [2013고¹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상 이익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L,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피해자 P, R, T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검거되기 전 3일간 감금치상죄를 비롯하여 절도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가 현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회복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재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