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모친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누워서 건성건성 대답한다는 이유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상체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불 안에만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가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1회씩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자세가 무례해 보여서 자세를 고쳐 앉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상체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거나 허리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상체를 일으키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누른 사실, 피해자가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9. 15.경 벽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왜 너는 누워만 있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일으켰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엄지손가락으로 가슴 옆 부분을 눌렀다. 단순히 피해자의 자세를 고쳐 앉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면 말로 시켰어도 되는데 굳이 양손을 겨드랑이에 넣고 억지로 일으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집에서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터치를 할 때 기분이 너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9. 22.경 피해자는 보라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이불을 들추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같이 이불을 덮으면서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쓸 듯이 만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허벅지 바깥쪽으로 쓸 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 '드라마 재미있냐. 무슨 내용이냐'라는 등 다른 소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9. 29.경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왜 이렇게 가까이서 TV를 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왔다. 바로 손을 풀 줄 알았는데 풀지 않고 뒤로 끌어당겨서 직접 피고인의 손을 풀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인 D에게 피고인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터치를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는 아저씨인데 달갑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집에 놀러오면 항상 어머니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어머니가 나가면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며 웃었고 가까이 다가왔다.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돈을 5만 원 주며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멀리 떨어져 앉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핸드폰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핵심 부분과 전체적인 맥락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의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추행의 경위,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 및 대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하여 "2018년 9월경 어머니인 D에게 피고인이 터치하는 것이 싫으니 피고인을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D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어깨를 만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고, D의 남자친구이기도 했기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후 2018년 11월경 영등포로 이사를 온 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년 9월경 토요일에는 오후 5시경 일을 마친 후 피고인을 만나 저녁 무렵에 집에 들렀다. 집에 올 때마다 피고인이 굳이 D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마트를 다녀왔다. 피고인이 다녀간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용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과 결별하고 영등포로 이사를 온 후, 언니로부터 피해자가 왜 피고인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그 때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연락했더니, 피고인이 좋게 해결하자고 말하여 364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무마하려고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킨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면 D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사실, 피해자에게 용돈 5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F'이라는 드라마의 재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으나, 방송편성표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F'의 재방송을 방영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지 한 달 가량 이후인 2018. 10. 30.경 피고인에게 용돈을 보내달라는 E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 언제 오냐고 물어봐주는 이쁜 딸 생겨 좋겠다"라고 E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F'의 본방송 전에 재방송이 방영될 무렵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E을 보면서 추행을 당할 당시의 날짜와 상황을 떠올려 각 범행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F'에 빠져 있어서 본방송과 재방송을 가리지 않고 시청하였고, 결방일 때에는 결제해서 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방송편성표상 당시 'F'의 재방송을 방영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 언제 오냐고 물어봐주는 이쁜 딸 생겨 좋겠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D와 2년 정도 교제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곤 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와 결별한 것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D도 수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D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D에게 피고인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던 것은 피고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오면 D가 외출하기 때문에 D가 나가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9.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2018. 9.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2018. 9.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