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로서,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와 판매업무위임 및 위탁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침대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용역 계약의 내용은 "E는 D 임차 및 비품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매달 D 운영비 150만 원을 지원하며, 매달 기본수수료 약 910만 원을 보장하고, 피고인들은 침대를 위탁 판매하고 그 매출 가액의 3%를 수수료로 받되, 그 수수료가 기본수수료에 미치지 못한 경우 기본수수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E가 침대 표준가격을 정해주고 그 표준가격대로만 판매하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더욱 비싼 가격으로 침대를 판매하고도 표준가격대로만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기 위해 고객들 명의의 판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8.경 D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판매계약서 양식의 고객명, 주소, 판매품목을 기재하고, 판매가격란에 실제 판매금액 115만 원 대신 11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고객확인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사인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판매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제품팀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명의로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H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와 같은 E 고객 387명 명의로 된 판매계약서 387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업무위임 및 위탁판매 용역계약서 1. 판매계약서, 거래명세, 신용카드내역 1. 2013~2016년 D 장부사본 1. 사문서위조(판매계약서) 1. 확인서(J, L, I, K) 1. D 매장 임대료지급 내역 및 관련 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전기요금 지급내역, 기타 매장 운영 관련 비용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O 판매실적의 보고 차원에서 문서위조가 이루어졌고, 문서명의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판매업무위임 및 위탁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1.경 D에서 고객인 G에게 침대를 27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항과 같이 판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G로부터 145만 원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 대금 중 125만 원을 임의로 취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602,000원을 임의로 취득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기타 사업소득자로 E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며, E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E와의 '판매업무위임 및 위탁판매 용역계약'에 따라 E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침대를 판매하고, E가 제시한 출고가 또는 표준가격(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E에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E가 제시한 위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영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나. '판매업무위임 및 위탁판매 용역계약서'에 표준가격(기준가격)에 관한 내용이 없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그 차액 처리에 관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 E에서 피고인들에게 제시한 출고가 또는 표준가격(기준가격)에는 E의 최종 이익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E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에만 맞추어 판매한다면 E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표준가격 밑으로 판매할 경우 E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으므로(M은 '피고들이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려면 자신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음), E의 승인을 얻어 표준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E에 송금한 경우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표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영업력과 판매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표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 실제 판매가격과 표준가격 차액 상당의 이득 취득 부분이 E에 손해가 된다면, 피고인들이 노력하여 침대를 비싸게 판매한 경우 E의 손해가 증가하고, 피고인들이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표준가격(출고가)나 그 이하로 판매한 경우 E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E의 손해 유무나 손해액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있으나, O, P은 피고인들이 표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이윤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E에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O은 'E N 과장이 스피커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윤을 가져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매출이나 증대시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바. J은 Q에서 근무하며 E 몰래 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K은 R에서 근무한 O도 출고가 이상의 이윤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R에서 근무하였던 L도 기준가격 이상으로 팔아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