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4.부터 2011. 4.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6. 경남 고성군 송학리 고성수협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통찻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수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3,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6.경부터 2012.6. 22.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내역표, 공정증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 11, 13~17, 29,31, 35번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부터 빌린 것이 맞으나, 나머지는 피해자와 사귀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하는 위 금액의 다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각 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다소간의 폭력을 행사한 사정 등도 인정되는바 이는 모두 양형 참작사유로만 본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사기 3회 이상)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변제와 관련하여 잦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다소 많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베라쿠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쿠루즈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I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등 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서(B)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다수범 경합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내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결과지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월~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구로3 빗물펌프장 정문감시용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5장, 사고현장 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전화를 결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달만 쓰고 주겠으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중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역 인근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차용금액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원), 2. 차용일자 : 2016년 1월 15일, 3. 상환일자 및 차용기간 : 2016년 5월 16일, 4. 차용이자 : 연 10%,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확인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계약일자 : 2016년 1월 15일, 채권자 A, E'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도장가게에서 위 가게의 직원에게 위 백지의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연대보증인 F,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둔 피고인의 모인 F 명의의 도장을 위 차용증의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인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6. 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문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문구점 주인에게 부탁하여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 사억팔천만원정(₩480,000,000), 위 금액을 H이 F로부터 2013년 5월 10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4%를 매월 10일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겠으며 원금은 2014년 5월 10일까지 갚겠습니다. 위와 같이 틀림없음. 2013년 5월 10일 채무자 H I교회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백지의 하단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권자 F'라고 기재하고 위 H, F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H,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수사기록 14쪽 내지 16쪽), 추가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수사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경 각 사문서위조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94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기 유예를 위하여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6,90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17: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4.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5. 19. 08:5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꽃무늬 짧은 치마 착용)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4018호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343호) 1. 각 동영상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1640호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449호)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신체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제2의 범행 직후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6회 상담치료를 받은 데 이어 종합병원에서 심리평가와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안경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안경점의 거래처 아르바이트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전 서구 관저동 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가 먼저 내리자 피해자가 술을 취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대전 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자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과 17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에 기대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0. 02: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 반대편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쪽으로 밀어 젖히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9:20경 오산시 E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4.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16명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화면 캡쳐사진 첨부), 사진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0. 14:00경 해남군 화원면 화원농협 앞에서 부터 같은면 금평리 302호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신고를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8: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동암 1교차로 앞 도로를 삼성 SDI 기숙사 쪽에서 쌍용 AL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안 방면에서 삼성 SDI 기숙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8. 08: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향기나는 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동암 1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여 주면 카드 1장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2.경부천시 길주로 202 에 있는 '부천시청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일이 있는데도 다시금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66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통해 얻게 된 이익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두터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 23:30경 안산시 B에 있는 'C모텔' 2층에서, 다방 종업원인 불상의 20대 중국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러 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촬영소리가 들리지 않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몸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23: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와 성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 몰래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누른 후 객실 화장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 14:2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의 "夜공화국, 기타&신규업종"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F(가명)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화면 3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7. 11:1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I 사이트의 "짧은글&일반정보" 게시판에, 약 3년 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43세)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동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캡쳐사진 2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여성들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후, 그 일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I'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가명), J(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1:30경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삼아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체어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같은 날 01:5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사고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16 경까지 약 20분 동안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3세 자녀를 홀로 양육), 경제적 여건(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짜바리, 짭새, 좆같은 새끼야 내가 우습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22:15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30경 위 소주방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왜 파출소에 신고했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07, 5. 14.)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한 E의 2014. 10월 임금 767,741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1,679,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508,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임금수령 거래내역 조회물 1. 임금지급 내역, 사직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실제 근로일수를 초과한 월급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액수를 명백히 계산할 수 있었던 점(E가 2014. 10. 17. 퇴직하면서 2014. 10월분 임금으로 월급 전액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퇴직 1개월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액수만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연장근로 수당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포함 내지 중간정산 약정과 그에 따른 상계합의를 내세워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16:3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를 자전거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중 D과 교통사고로 인한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흥분한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D과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 나쁜 새끼네, 씨발새끼 씹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옷 벗긴다. 개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