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2

범죄사실 2019고단5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30.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8:31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기사인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장현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버스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하자, 운전석 옆에 서서 "너가 조직이냐, 이 새끼야. 내가 이름이 A인데 씹할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0111 피고인은 2019. 11. 09. 13:05경 부터 13:25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혈흔이 묻어 있는 손수건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5051 피고인은 2020. 2. 21, 19: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J호 병실에 입원하여 있는 남자친구의 병문안을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침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위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원무과 직원 L으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위 병원 건물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9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13:00경 서울 노원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위 'O'에서 피해자 N(여, 63세)으로부터 "음식값이 없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다 먹고 나서 말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깔을 찔러버린다, 오늘 사람 하나 죽여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124 피고인은 2020. 2. 21. 07:2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44세) 운영의 R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나가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데스크를 발로 찬 후 가게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른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까부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 사실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9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0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292사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도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측면도 존재하는 점, 사기피해액이 소액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 중 2019고단5292 사건의 업무방해죄만이 누범기간의 범죄이고, 이 역시 누범기간 종료일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 행해졌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