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43

범죄사실 1. 2022고단3224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이면도로를 임마뉴엘 교회 방면에서 올림픽파크뷰 오피스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H(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2고단3844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8. 1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암산 방면에서 별내역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별내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볼보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고정74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22:18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2고정830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15: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에 있는 한티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22고정954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2고단3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자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2022고정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2022고정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 주민, 면허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취소자료 첨부) [2022고정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G 작성의 행정처분 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2. 2. 15.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 2. 15.자 및 2022. 3. 8.자 각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2. 2. 12.자 및 2022. 2. 14.자 각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22. 3. 8.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3. 8.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26.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더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정74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운전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2:18경으로부터 3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40경까지 <주소> "I"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F이 같은 날 22:16경부터 22:35경까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폭행에 관하여 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1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논현동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영상이 관제센터 CCTV에 촬영된 사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후 이 사건 당일 22: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최종 음주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주소> "J" 식당에서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바(2022고정743의 증거기록 제34쪽,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면 음주시작시각인 20:30경부터 약 90분 이상 경과한 운전시점 또는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식사 자리가 파할 무렵에 소주 1병을 집중적으로 마셨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데다가 이러한 음주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고자인 F과 시비가 있었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것만을 기억할 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차량에서 내린 사실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18경 운전을 하였고 운전 종료시점은 22:18경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동경찰관은 위 운전시점인 22:18경부터 15분 이내인 22:33경 도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그 때로부터 20분 이내인 22:52경 완료되었는바, 운전시점과 호흡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수치는 0.084%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한 처벌기준치인 0.03%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고 있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상태 :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2고정830, 2022고정954, 2022고단3224, 2022고정3844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앞서 살펴 본 2022고정74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이므로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일뿐더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일자는 2022. 2. 6.인데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를 2022. 2. 중순경 전달받아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22. 2. 중순경 이전에 이루어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 10. 26.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2021. 12. 28.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바 있고, 당시 남양주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순경 G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에 따라 2021. 12. 28.부터 2022. 2. 5.까지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주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추후에 이의신청을 할 것임"이라는 취지의 취소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는 2022. 2. 6.자로 취소처분결정이 되었고 그 취소처분결정은 2022. 1. 12.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어 2022. 1. 18.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22. 1. 18. 송달된 취소처분결정을 피고인의 모친이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2022. 2.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전달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취소처분결정통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송달의 효력을 뒤집을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2022. 2. 6.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유효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2고단384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최종 음주시각이 17:00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17:50으로 실제 차량을 운행한 17:21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8.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호흡측정후 채혈을 요구하였고[2022고단3844의 증거기록 제22~24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2022. 3.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전일인 2022. 3. 7. 23: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04:00까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이 사건 당일 17:00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호흡측정결과 17:50경 0.041%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18:53경 채취한 혈액감정결과 0.036%로 감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행위를 4회에 걸쳐 계속하여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불과 5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및 그밖에 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2021. 10.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22고정743)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인 0.084%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