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8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2014. 9. 14. 11:00경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공주시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잠시 쉬었다가 가자며 피해자를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로 유인하였다. 1. 공주 E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13:00경 위 E모텔 3층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 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 왜 그러냐, 나 나쁜놈 만들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천안 F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F호텔 503호 앞에서 객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객실 문을 붙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객실 안으로밀어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바지 찢기 전에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범행현장 cctv 분석, cd 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기록 첨부 등), 카톡대화내용, F호텔 CCTV 영상녹화 CD, F호텔 CCTV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주 E 모텔에서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08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 같은 건물에 살던 10세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죄 태양이 다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 자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으며, 합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면서 다리를 오므렸고, 처음에 아프다면서 거부하였으며, 성관계 후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호텔 객실 복도를 걸어가다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4) F호텔 직원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지 않자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맨발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피고인이 따라나와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CCTV를 통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두 번째 강간 직후 F호텔을 나오면서 H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6)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 42세의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만 18세에 불과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 등에 들어갔고, 강간을 당한 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또는 식당 등에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깐 쉬고 가자고 하여 순순히 피고인을 믿고 E모텔에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폭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별다른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함께 밥을 먹고 다녔으며, 피고인이 방을 잡아준다고 해서 피해자 혼자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F호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에 어눌한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E모텔에 갈 때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이 쉬고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F호텔을 간 것도 피해자가 혼자 숙박할 방을 얻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점 및 피해자의 연령, 성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Med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순진한 피해자를 강제로 2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10세인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입술을 핥는 등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18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해 수회 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 조사서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