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2012고단613 피고인은 2011. 12. 13, 11:00 경 김해시 D 에 있는 E폐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게 '선급금 1,500만 원을 주면 E폐차장에 보관 중인 고철 약 50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차장 업주인 G 몰래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폐차장 종업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22045₁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폐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생각할 뿐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이라도 i30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279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1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9.경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함안에 있는 아반떼 차량을 견인해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1.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터 차량 차주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포터 차량을 견인해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05 피고인은 2012. 1. 31, 13:00경 피해자 L로부터 폐차예정차량을 매입하고 싶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8년식 2.5톤 마이티 화물차량이 폐차예정이니 32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E폐차장을 그만두었고, 위 마이티 화물차량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30원 피고인은 2011. 9. 7.경 김해시 D에 있는 E폐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자동차 변속기 부품 미션 5대를 10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1. 9. 15. 경 피해자에게 '그랜져XG 미션 1대와 ECM을 42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중고부품 구입 의뢰를 받아도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1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9. 16. 42만 원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950₁ 1. 피고인은 2011,8,18,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폐차장에서 그곳에 폐밧데리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0 에게 '지인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330만 원 상당의 폐밧데리 3,000kg을 팔겠다. 300만 원을 나에게 선불로 주면 2011. 8. 27.까지 폐밧데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이 보관하는 폐밧데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하거나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9, 1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해외로 차량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나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로 차량을 수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450 피고인은 중고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던 중, 2011. 6. 2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구의 중고차를 팔아주고, 새 트럭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는데, 친구의 중고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새 트럭 구입을 위해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친구의 중고차를 팔아 반드시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자 N이 1,200만 원을 변제하라며 독촉하자 이를 갚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신용불량상태인 데다가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이 같은 날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1796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으로부터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입할 중고차를 확보해 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향 친구로부터 중고 뉴포터 3대를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매매상에 팔면 그에 대한 수익이 있다. 한 대당 220만 원에 구입하면 350만 원에 되팔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일주일 뒤에 수익금 4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V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87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구미시 일원에서, 사실은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입할 중고차를 확보해 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차량이 있다. 1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월 말경까지 포터 더블캡 차량을 인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2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서(C 진술청취) ¹2012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송금내역서사본 2012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29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2013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1. 문자송수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2013 고단 17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¹2013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613호 사건의 피해자 F에게 32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횟수와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