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 B상가 운영회(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자 운영회'라 칭한다)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회 사무실에서 운영회 임원인 D,E 등에게 '2002년과 2003년에 운영회의 자금이 없어 내 돈 6,000만 원을 운영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내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 등은 운영회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의 114개월 동안의 미납관리비 합계 46,170,000원을 면제하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서 6,830,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협의한 후 새로 운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F에게 전달하고, F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상가 운영비로 피고인의 돈 6,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회로부터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 46,170,000원을 면제받고, 2016. 7. 8. 7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부터 2017. 3. 까지 피고인의 관리비 납부를 면제받아 합계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꽃 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이 6,000만 원의 사비를 지출하였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은 든다. 그러나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운영회 운영 비용이나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돈 6,0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회 측 임원들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증빙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미납 및 장래 관리비 면제'라는 결과는 피해자 운영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의체 내부의 토의를 거친 의사 결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 운영회의 구성, 관련 법적 분쟁 및 재정 상황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운영회 회장으로 재임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경까지 피해자 운영회와 악세사리 상가 개발업자 등 사이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F이 2016. 6.경 피해자 운영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02.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운영회 부회장으로 재임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2002년경 (기존) 회장과 임원들이 상인들의 동의 없이 상가를 개발하려고 하여 일부 상인들이 근처 상가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겨우 피고인에게 회장직을 맡겼다. 그 후 운영회 사무실, 서류, 직원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새로 체계를 잡았는데, 관리비 등이 2,400만 원 정도 밀려있었다. 상인들이 빠져나가자 상인들로부터 걷었던 월 관리비로 운영회 재정이 충당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개인 돈 6,000만 원을 운영회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상인회 회원들로 구성된 낙찰계(계주 H)의 회원으로서 2002. 10. 경 3,000만원, 2003.2.경 3,000만 원 (피고인 동생 I의 계금) 합계 6,000만 원의 계급을 운영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G는 '2003년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급으로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 밀린 관리비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2011년 내지 2012년 운영회 임원회의 및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회 회장일 당시 운영회 감사직에 있었던 J 역시 (2002년부터 2006년경) 임원회의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한 두 사람한테 빌려 쓴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다)', '곗돈 얘기는 들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만 본인 운영의 낙찰계의 회원이었을 뿐 I는 회원이 아니었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가 2002. 10.경부터 2007. 6. 경까지 H 또는 그 남편인 F 명의 계좌로 매월 17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일정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운영회 측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할 2002. 6.경 당시 미납된 관리비나 청소용역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위 증거들 중 일부는 인수인계가 끝나고 7개월 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작성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 관련 피고인은 2016. 6. 29.경 피고인, E, D 등 기존 임원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2002년 및 2003년경 운영회 자금이 없어 내돈 6,000 만 원을 운영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미지급한 관리비와 상계처리하고 남은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 운영회의 전 임원들은 2016. 6. 30.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 되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2016, 7. 2.경 전 임원 및 현 임원들의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 J가 가져온 '인수 인계서 및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6,000만 원에 대한 정산 내역, 즉 "피고인 미납 관리비 46,170,000원, 차액 13,830,000원, 현금 7,000,000원, 잔액 6,830,000원 (관리비로 지출하기로 함), 위와 같은 사항은임원회의로 결정함"이라고 기재된 문서에 서명하였다. 위 문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과 관련된 차용증,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것을 조건을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회 인수인계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정산하는 것을 제안 또는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 F은 '인수인계서에 서명할 당시 및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잘 기억이 안난다, (인수인계서에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나. 양심에 맡긴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는 이 법정에서 '제가(피고인으로부터) 사인받기 전까지는 증빙자료 제출 조건을 전제한다는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K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2016. 7. 2.자 임원회의에서 일단 피해자 운영회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수인계를 마친 다음 추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을 조건으로 인수인계 결정을 한 뒤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