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연습실'에서 위 연습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를 들고 "왕년에 기타를 쳐 봤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연습실 회원들의 연습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습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37세)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안주를 주워 먹는 등의 방법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12:10 경부터 같은 날 12:32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피해자 K(48세)이 근무하는 'L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J가 막걸리 개수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니네 장사 이따위로 할래? 씹할, 이렇게 밖에 못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에 의해 마트 밖으로 나가게 되자 "밥벌이도 못하는 것들이 왜 남 일에 신경을 쓰냐?"라고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다. 항 기재 일시경 위 다항 기재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M(여, 25세)이 근무하는 'N' 제과점 입구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3.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8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여, 20세)이 근무하는 'Q'에서 점포 내에서 허락 없이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은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7,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17세)이 근무하는 'T' 입구에 주저앉아 "씹할, U 좆도 안 되는 새끼가.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28, 10:20 경부터 같은 날 10:47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여, 41세)이 근무하는 'X' 계산대 앞에 태극기와 붓글씨를 쓴 종이를 펼쳐 놓고 큰절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래, 경찰에 신고해 봐, 씹할, 니들 가만히 안 둔다. 씹할, 신고해도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년 3월 하순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27세)가 운영하는 'AA' 바닥에 종이를 펼쳐 놓고 붓글씨를 쓰면서 "내가 국가유공자다"라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4, 10. 00:10 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22세)이 근무하는 'AD편의점' 내에서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왜 외상이 안 되냐? 좆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여, 73세)가 운영하는 'AG' 식당에 찾아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질근질근 씹어 먹어버릴라니깐, 야 이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4, 16, 18:35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52세) 운영의 'AJ'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술 주라고"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노래를 부르던 중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4, 19, 14:40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51세)이 운영하는 'AM' 식당에서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허락 없이 함부로 술과 안주를 집어 먹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5.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57세)이 운영하는 'AP편의점' 입구에서 종이를 펼쳐 놓고 붓글씨를 쓰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3:00경 이천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 AQ (60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씹할 놈아! 이것도 못 도아주냐, 너 다음에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M, P, W, Z, AC, AL, AO, A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거지 인근 상인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홀로 생활하면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