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8.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1613] 피고인은 2012. 8.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인터넷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C, 공인중개사 D과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2. 9.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E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E 명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2. 9. 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C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C의 처 F 명의로 된 부천시 소사구 G맨션 3층 제301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F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인 D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로 5,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전세계약서 기재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9. 7.경 F 명의 농협 계좌(H)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174]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2세)와 2009. 12.24. 혼인하였다가 2014. 9. 17. 이혼하였다. 가. 2011. 1. 31. 상해 피고인은 2011, 1. 31,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2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라, 나는 바람 쐬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얼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2012. 5, 31.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19: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 "배속에 아이를 책임지기 싫다, 네 갈길 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다. 2012.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2:00 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후 4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딸의 몸을 한 번 더 헹구자"는 자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3, 2. 27. 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포항시 북구 0 원룸 307호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눕히고 분유를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눕힌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며 딸을 빼앗아 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을 입혔다. 마. 2015.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2015. 6. 24, 22:36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 버스정류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사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6. 25. 0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그냥 죽일 것 같나, 돌게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쉼터가면 죽인다, 나 미쳐버리면 다 해 버릴테니까 그리 알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6, 25, 19:4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나 교도소 가길 바라는 거 같은 데, 니 죽이고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6.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쉼터 맞네, 내가 이제 얼마나 참아왔는지 니한테 보여줄게, 내가 정말 못 참는다 이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1. 04:00경 서울 강서구 Q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여, 34세)가 운영하는 R에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를 피해 업소 사무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주위영역의 열린 상처,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3. 피해자 S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여, 35세)에게 "이년들 다 죽여 버린다,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피해자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00:3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T(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머리를 그곳 테이블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2016고단93] 피고인은 2015. 8. 17. 00:3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주점 5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Y(여, 32세)로부터 차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5번 룸 앞에 있는 브이아이피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 무릎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좌상 등을 입혔다. [2016고단265] 피고인은 2015. 5. 20. 13:40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47세)이 운영하는 AB 애견가게에 찾아가 전날 산 강아지를 환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 절차를 듣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환불해 주면 되지 말 많네. 손님이 왔는데 밥 쳐 먹고 앉아 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애견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1. 피의자 수용/수감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2016고단93 증거기록 제64쪽에서 제5쪽) [201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임대인 역할 피의자 C 사건기록 사본 첨부)에 편철된 D, C(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E 관련 대출자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첨부; 임대목적물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5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T), 수사보고 [피의자(P)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P 팩스송부 의무증명서 사본 첨부), 각 진단서(I)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P), 피해사진 등(P),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제공의뢰(I) [20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주점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제출) [2016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피해자)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5고단613 사건의 사기죄, 2015고단1174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에서 라.의 죄, 판시 제2, 3 의 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범죄전력 중 판시 제2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613 사건의 사기죄, 2015고단1174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에서 라의 죄, 판시 제2, 3 의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각 상해죄의 경우 상해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경우 허위 임대인, 중개인 등과 공모한 뒤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1,700만 원 정도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처인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범행은 4년 이상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자신 뜻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상해와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범행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다. 피해자 Y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도 피해자 T, Y 등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AA 영업도 방해하였는데,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20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특히 두 번째 실형 전과와 누범 관계에 있는 각 죄들은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일 만에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세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일부 죄의 경우 그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