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2018고단242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25. 00:40경 파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의 처인 D으로부터 "차 좀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위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C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C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일어나는 위 C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27세, 여)이 말리면서 자신에게 나무토막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만류하여 피해자들과 떨어지게 되자, 각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과 E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0세),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B와 피해자 A의 허리를 발로 1회씩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 열상, 우안 각막 찰과상, 오른쪽 내안각 1cm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횡돌기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과 E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 던지고 C, E에게 폭행을 당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으로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 E은 2018. 4. 25. 00:40경 파주시 F 앞 노상에서, 일행이었던 D이 피해자 B(40세), 피해자 A(49세)에게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난 D의 남편 C이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어 C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리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C은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 열상, 우안 각막 찰과상, 오른쪽 내안각 1cm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횡돌기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E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E, D은 상호간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먼저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이 사건 싸움의 직접적인 발단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B에 비하여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중상을 입어 싸움에 가담한 결과를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범행 일부에 대해 부인하기는 하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B는 중상을 입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