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05:5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3-1 계산공고 앞 도로상을운행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피고인이 술에취하여 차 안에 구토를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목적지 경로를 벗어나 파출소로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1회 맞았습니다.'(수사기록 13쪽), '맞은 세기도 강하지는 않았고 중간정도였습니다. 제가 맞은 부위가 빨갛게 되어 그 당시 근무중인 파출소 직원에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25쪽), '강하게 맞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는 정상적으로 갔으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5쪽)라고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당시 택시 진행방향 전방 부분만이 나오는 영상) 및 음성파일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C이 '아야. 때렸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말을 하던 C의 음성은 피고인을 비꼬는 듯한 어조였을뿐,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서 당황감, 당혹감 등이 일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곧 '네가 맞은 행세를 한다면, 나도 맞은 척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듯 자신도 '아이구. 사람 치냐?"라고 맞받아 말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위 블랙박스 영상의 충격으로 인한 요동 내지 그 위험성에 따른 차량운행중단 등 없이 C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차량운행을 계속하여 파출소로 향하였는바(위 영상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도로상의 굴곡에 따라 차량이 주행중 다소 흔들리는 정도를 넘는 수준의 요동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맞은 부위가 빨갛게 될 정도의 폭행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C의 위 진술부분과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은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하러 파출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차에 오바이트를 하고 욕하고 하여 제가 파출소에 간다고 하자 저를 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13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 가고 있었다고 하다가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고는 제가 위협을 느껴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계산지구대로 바로 갔습니다. '라는 진술(14쪽) 등을 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토 및 욕설을 참지 못하여 이미 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려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던 중에 피고인이 C을 폭행하기에 그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폭행 이후 비로소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인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4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48세) 소유의 F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7,507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3.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과 접시 등을 깨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난 니가 기분이 나빠.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팔과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기본영역(6월~1년 4월)에 해당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1:30경 C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하이트 맥주 6병과 안주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2.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송우웨딩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4. 1. 161). 21: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소재 의정부시청 앞 지하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0세)이 위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1)공소사실의"2014.1.15."는"2014.1.16."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19:0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2 소재 법률사무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소재 리젠트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상해사진, CCTV 촬영정보,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cd 1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또한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찜질방에 있는 소금방 앞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까이 들이대며 뽀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떠 이를 그만두고,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반바지 오른쪽 끝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뒷자리에 누워 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배와 등을 만지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H(여, 39세)의 젖가슴과 옷깃을 꼬집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공중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03. 제주시 D에 있는 공연장에서, C와 '공연장시설 및 공연제작 운영투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측이 공연을 재개하지 않고 공연장을 방치하여 자신의 수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공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내지는 자신이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공연장 옆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ArirangParty by G Regend of Jeju'라고 되어 있는 영문간판을 뜯어내고, 공연장 내부 천장 등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조명, 음향기기 등을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및 간판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실제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 물품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인측이 승소하여 그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같은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서울 종로구 C 101호 내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이 병신새끼야! 왜 왔냐?"라고 하면서 나무짓가락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부산 사상구 C 앞길에서 D을 때려 폭행하였는데,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F에게 입술 부위를 터지게 하는 상처가 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6: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베개 밑에 놓아둔 403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 농협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국민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00경 사이에 위 D사우나 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현대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조정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 05:00경 위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F가 탁자 위에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환부되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9. 00:30경 성남시 E 소재 F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이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회사 사원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29. 00:33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A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술값 36,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승인거절내역서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특수절도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3: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교차로를 가락 IC 방면에서 김해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D(46세), 같은 E(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4,7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6, 8~10,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09. 4.27. 부천시 E 소재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분양사업을 하는데 한달 안에 80억 원이 들어오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20. 인천구치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인 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27.경 D으로부터 차용증만 받고 실제로 돈은 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1. 식당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내 친구인 F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역 부근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을 가려고 한다. 나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자. 가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식당 인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식당 인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식당에 투자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는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인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32,15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2011. 6. 2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H 식당을 싸게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고기가 많이 필요한데, 추석 전에 미국에서 싸게 고기를 수입하여 마장동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대금은 성실히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 제일은행 비씨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삼성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금 605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신한카드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3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위 비씨카드 2장으로 4,607,350원 상당을 사용하고, 롯데카드로 2,517,000원을 사용하고, 삼성카드로 2,162,970원을 사용하고, 외환카드로 13,214,020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 소유자인 F과 식당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합계 9,650,000원, 물품 및 용역 대금 합계 22,501,34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총 32,15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각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서비스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출판업의 실패로 인한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수입이 없어 식당 인수를 위한 아무런 자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식당 인수를 위한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음에도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의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4,200여만 원에 이르고, 미변제된 액수도약 2,600만 원 정도에 이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1차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4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01:12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파로에 있는 '필로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08:4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어머니와 다툰 나를 잡아가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한 번 맞아볼래, 개새끼야, 발로 차 버릴까, 날 잡아가라고 하는데 왜 안잡아가냐, 누굴 찔러 죽여야 잡아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직물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2. 9.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4,302,558원, 퇴직금 2,212,5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번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명에게 금품 합계 12,747,0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확인서, 급여통장내역(G), 수사보고서(진정인 노무사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270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섬유산업의 침체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및 피고인의 임의 지급을 통해 체불금품의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직물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 1. 경부터 2012. 8.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퇴직금 33,655,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번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203,860,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I, J, K, F,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경 및 2013. 12.경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자가용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 뒤편 노상에 주차해놓은 C K5 승용차 안에 대기하며 불특정 다수의 승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소속기사인 D, E, F, G에게 연락해 주고, 위 D 등은 렌터카 차량(H 쏘나타, I i40, J 쏘나타, K 쏘나타)을 이용 하여 승객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기본료 4,000원을 시작으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고, 매월 1.경 일비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사건으로서, 비교적 다수가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면허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18. 23:36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경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주)와 전세론 계약을 한 다음 실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긴 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서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대출금을 받으면 곧바로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13.경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1107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19. 경 위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보증금 7,000만 원을 연 6. 9%로 2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경 위 아파트의 소유주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69,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전세론 신청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 이사화물운송/보관 견적서 1. D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E과 피해자 F(24세)의 일행이 싸움이 붙어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넘어져 있는 E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E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 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2009년부터 폭력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박재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공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09.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B의 상가의 건물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해주면,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건축주로부터 설계비 914만 원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9.부터 2006. 여름경까지 몽골에 호텔 등을 건축하는 사업에 약 5~6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이 없었고, 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밀린 노임과 자재비 등이 3,000~4,000만원 정도였으며, 채무가 약 4,000~5,000만원에 이르러, 밀린 노임과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설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공사설계와 감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9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1.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7. 13.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기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쪽갈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리3동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