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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2014고단27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분 임금 150,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파일 첨부)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9명의 임금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1,6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0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파일 첨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2.분 임금 724,45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218명의 임금을 각각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4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3 (파일 첨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1.분 임금 208,56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의 임금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2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4. 2. 1.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2.분 임금 41,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임금 정기 지급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고 체불근로자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부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체당금으로도 지급되지 못한 체불임금액이 많지 않은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2014고단1294 피고인은 2014. 8. 31. 1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8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중앙우체국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연합렉카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펙트라윙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0:23경 서귀포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신례리 성판악휴게소 남측 1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팩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판악휴게소 남측 1k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관계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시외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출발장소 등 특정) 2014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시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01: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전복시켰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21:00경 오산시 C건물 504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을 포함한 직장동료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료수병으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E의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음료수병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팔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심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C이 2011. 1.경부터 적자운영상태가 지속되어 2012. 6.경에는 대출금 채무 등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 시흥시 대야동 568의 2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화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2012. 12. 30.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9. 7.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특허증(순번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1회(집행유예)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02년의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게시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주)E의 사업계획과 공장부지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화성시 H, I 토지를 공장부지로 매입하였다, 이미 토지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설계비로 3,800만 원, 부대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두 달 이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대금을 전혀 지불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설계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순번 10, 17), 공정증서, (주)E 사업계획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서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토지매매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또는 횡령죄의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4년경 이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3.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6대에 청소년 이용불가 온라인 게임물인 '몬스터 게임'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10,000점당 10,000원에 위 게임물 운영회사로부터 환전받게 한 다음, 게임물 운영회사로부터 매달 손님들이 충전한 금액의 1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의 기재 1. 게임물에 대한 감정결과회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개월~1년 11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604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동 6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평소 생활소음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20경위 6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603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따지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두피 개방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중, 2013.8.14. 22:10경 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G 등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46cm)를 들고 나와 경사 F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사진 첨부),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특별감경영역인 징역 3년 6월 ~ 12년에 따르되,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경합범죄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1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8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7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366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부동산 계약사항에 대해 증언함에 있어, 위 민사사건의 원고인 D의 변호사가 "증인은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울 동작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민사사건의 피고인 G의 변호사가 "증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소재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G의 변호사가 "F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운영은 H과 1이 하였고 단지 자격증만 증인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이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위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H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22. 01: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을 못 찾는다'는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서장 이름이 뭐야. 서장 이름도 몰라 개새끼야. 너는 경찰도 아니야."라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고, 이를 본 위 F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후두부로 위 F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폭력 등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7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6: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성LPG 쪽에서 태화 우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가다 정차한 피해자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15, 5, 29. 06:50 경 안동시 C 소재 슈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견적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 아내와 두 아이 등 가족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아내가 출산한지 얼마 안 되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집행유예 판결에서는 보호관찰 등 피고인의 음주습관을 교정할 부가적인 조치가 없었는바, 판결전 조사 결과와 같이 향후 3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5. 18:29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스 난로 및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및 턱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3)에게 "도우미 아니냐?"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도우미인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16:30 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에 있는 C의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2. 7.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위 범행과 판시 범행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도 이후에만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같은 화물차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또 다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J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순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등의 상해를, H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41세) 및 피해자 L(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J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 H(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및 망 I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피해자들에게 "함께 토지를 구입하여 노후에 펜션을 건축하여 살자, 토지매입과 펜션공사 등의 절차는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토지 7,536제곱미터를 220,500,000원에 매수했으니 각자 토지대금으로 전체 금액의 1/7 에 해당하는 31,500,000원씩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전 소유자인 K로부터 총 대금 130,000,000원에 구입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합계 1억 5,75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130,000,000원의 차액인 27,500,000원을 편취하고 위 토지 지분 1/7 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570,000원의 지급을 면한 채 공동소유자가 되는(지분등기는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7. 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01,38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약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잔액도 평균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후배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를 통하여 2014. 12. 10.까지 3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래처에 연말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선물 구입비가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대출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경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1. 거래내역통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