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13-1

범죄사실 2013고단7013 성명불상의 일명 'C'는 사실은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경 D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월급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D은 C의 제안에 응하여 이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D으로부터 마치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14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개설시마다 추가로 5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D은 C가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E에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허위로 정관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해주면 법인 1개당 9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E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등기를 마친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자 등은 F에게 마치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D에게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F는 C의 제안에 응하여 D과 함께 다니며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C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할 타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 D은 E에게 이를 교부하고, E은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주주명부 등을 허위로 만들어 법인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위 서류들을 다시 D에게 제공하며, D은 피고인 또는 F와 함께 다니며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을 돌아다니며 계좌를 개설한 후 D은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시 C에게 교부하고, C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을 통하여 2013. 6. 2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대표이사로 기재된 자로부터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마치 인터넷통신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부터 2013. 11.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G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D은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또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달하며, C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 같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들을 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부터 2013. 12. 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589 성명불상의 일명 'C'는 2013. 5.경 D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월급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D은 C의 제안에 응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마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14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개설시마다 추가로 5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D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시 C에게 교부하고, C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 서울 마포구 동막로 148 하나은행 서울 서강지점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D은 같은 날 서울 또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에게 전달하며, C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사본 1. 각 법인등기 1. 별권 1 - 신한은행 관련 계좌 1. 별권 2 - 국민, 농협, 기업은행 관련 계좌 1. 별권 3 - 우체국, 우리, 하나은행 관련 계좌 2014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1. 고객인적사항조회,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