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0년 가을 20: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 벽 앞에 서 있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벽 앞에 서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21. 3.~4.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와 안마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21. 4. 3. 저녁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21. 4.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으아”라는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6) 피고인은 2021. 5. 8. 저녁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를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주물렀다. 7) 피고인은 2021. 5. 14. 17: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들어 식탁 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 창문 앞으로 불러낸 후, 거실 창문 앞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1. 3. 하순 20: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방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21. 4. 하순 16:40~17: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낸 후,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21. 5. 14. 16:57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낸 후,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21. 5. 14. 20:16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방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5. 2. 저녁경 제1.의 가.의 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양쪽 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손을 붙잡아 앞뒤로 흔들고, 그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붙잡아 잡아당겨 피해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19:00~20: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쪽 손으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올려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시 피해자 B 진술), 수사보고(영상녹화시 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혐의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확인) 1. 문장완성검사지,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의 1)항의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판시 제1.의 가.의 2) 내지 7)항 및 나.항의 강 제추행의 점)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의 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가.의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의 가.의 3) 내지 7)항, 나.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의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가.의 2) 내지 7)항, 나.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만 7~11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쉬운 민감한 부위인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을 수차례 만졌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부녀 또는 부자 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서 죽을계획까지 짰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1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21. 5. 8. 저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2021. 4. 3. 저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인 피고인이 애정표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양형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