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키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중원을부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피고인 A, B, C의 2014. 11. 28.경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J, K, I와 공모하여 2014. 11. 28. 12: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서, I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M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B와 J를 태우고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I는 고의로 피고인 A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I가 K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들과 I는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J 및 I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397,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15. 1. 8.경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N, K과 공모하여 2015. 1. 8. 14:36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서 피고인 D는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P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C 및 N을 태우고 위 D의 앞뒤로 나란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 D는 고의로 피고인 A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흥국화재에 전화하여 "고갯길을 넘어가다 앞에서 서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K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N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806,6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2015. 8. 28. 사기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 Q, R과 공모하여 2015. 8. 28. 17: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 피고인 D는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Q는 S 체어맨 승용차에 R을 태우고 위 D의 앞뒤로 나란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 D는 고의로 피고인 Q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흥국화재에 전화하여 "자차가 골목길 주행 중 선행타후미 추돌"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전 I로부터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에 접수해주면 피고인이 I에게 빚진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I의 지시에 따라 Q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7,170,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Q 등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991,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F, G의 2015. 9. 3.경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T, K과 공모하여 2015. 9. 3. 20: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T은 U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V 칼로스 승용차에 피고인 A, F 및 G를 태우고 위 T의 앞뒤로 나란히 운전하던 중 T은 고의로 피고인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우회전 중 한눈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K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027,90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E의 2015. 10. 25.경 사기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W, K과 공모하여, 2015. 10. 25. 10: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들은 W가 운전하는 X 매그너스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걸어가다가 차에 치는 사고가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K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232,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G, H의 2015. 12. 7.경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W, K과 공모하여 2015. 12. 7. 21:25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주공아파트 6단지에서 W는 X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Y 세라토 승용차에 피고인 A, G, H를 태우고 위 W의 앞뒤로 나란히 운전하던 중 W는 고의로 피고인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우회전 중 한눈 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K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1,872,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내역 1. 각 보험가입내역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9번, 11번, 14번, 25번, 31번 1. 범죄일람표 1. 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3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3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3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역표 A, 사고내역표 C, 사고내역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이 4건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00,000,000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를 이 사건 범죄에 끌어들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합계 12,312,240원을, 피고인 B가 합계 12,223,000원을, 각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함;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이 3건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위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90,000,000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8,470,110원을 지급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이 2건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 약 62,000,000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550,000원을 지급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이 사건 각 범행이 2건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 약 46,000,000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3,935,68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단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각 공범들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이 약 30,000,000원 전후에 이르나,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이 650,000원을, 피고인 F가 500,000원을, 피고인 H가 930,00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E, H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F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