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474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8. 00:0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매장’ 부근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칼(전체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80cm), 배수구 파이프를 위 승용차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이를 보고 하차하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우산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69,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10. 28. 00:1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네거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왼손에 맥가이버칼을 든 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는 게 좋을거야. 안 내리면 쑤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 확 쑤셔.”라고 위협하면서 위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차량에서 내리자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8. 00:45경 대전 동구 K 부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30cm)을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3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오토바이에서 하차 하자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낫으로 오토바이 발판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0. 28. 01:1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경위 P 등이 피고인에게 “낫을 내려놓으라”라고 하자 위 O 등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접근하면 내 배 가른 후에 경찰도 해치겠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을 휘둘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져건을 발사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전체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로 위 경사 O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합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8. 00:1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다음 F를 위협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8. 00: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 1172에 있는 가수원 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관저동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견적서, 피해부분 사진,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상해진단서(B), 진단서(A), CCTV캡쳐사진(S병원), 바디캠 캡쳐 사진, 바디캠영상 CD, 각 진단서 1부,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부, 거래명세표 1부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유류물 사진 첨부, 피해 택시차량 가액 관련, 강동상해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추가송부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CD 1부 [판시 심신미약] 감정촉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 개흉하여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심장수술을 받으면서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며칠 전인 2022. 10. 24. 심장에 문제가 있어 전신마취 상태로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 중에도 매 식사 때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신경안정을 위한 약물을 약 13~15알 정도 복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딸들을 만나겠다며 링거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링거거치대를 끌고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을 나선 이후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감시한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상실이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강취한 택시를 약 18km 정도 스스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며 공무를 집행하려고 함을 인지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면 자해하고 경찰관을 해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기억하여 진술을 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가 운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맥가이버칼, 우산, 배수구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B가 하차하자 주먹과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를 맥가이버칼로 위협하여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입혀 택시를 강취하고, 위 택시를 면허 없이 운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택시에서 내린 이후 낫을 든 채 피해자 J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낫으로 찍어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낫을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맥가이버칼로 경찰관 O의 종아리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발현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