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2020고정87 피고인은 2020. 8. 9. 16:13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제천시 C에 있는 D 근처까지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으로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2. 17:51경 단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단양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H 휴게소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사기죄, 상습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20회가 넘는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벌금형 2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2020. 3. 4.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20. 5.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폭행범죄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5 1. 피고인은 2020. 10. 16. 04:58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뒷마당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놓여있던 주류 박스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 04: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놓여있던 주류 박스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1. 4. 21. 01:47경 충북 제천시 F연립 G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0 피고인은 2021. 5. 19. 02:50경 제천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성 매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8 피고인은 2021. 7. 26. 05:11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정자를 지나가다 정자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정정)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 중 메트로시티 반지갑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피고인은 2021년 2월에도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이자 2018. 5.경부터 D 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인 사람,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다가 2019. 4.경부터 위 조합에서 일부 조직변경된 BF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천 지역 B 소속 C 간담회의 일환으로 식사를 하던 중 C I, J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D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을 때 운영비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위 D) 노동조합에 있을 때 공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CK에게 재차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E가 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K, I, J의 각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등이 작성한 진술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2019. 10. 18. H 관련 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0. 18.경 I, J 등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18.경 제천지역 C들과의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자신에게 “피해자가 조합비를 다 해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 않아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이후 위 K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K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10. 18.경 식사모임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와 과정이 자연스럽고 K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2월 내지 4월 무렵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피해자가 조합비를 다 해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L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L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는 조합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해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모임에 함께 참석하였던 I,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18.경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가 조합비를 다 해먹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거듭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위 K, L, I, J의 관계가 노동조합 문제로 다소 소원해지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K, L, I, J이 모두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M, N, O(이하 ‘M 등’이라고 한다)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나 L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M 등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M 등에게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물어본 것은 아니어서 위 M 등의 진술만으로 증인 L, K, I 등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P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9면)에 I, K 등과 함께 서명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P는 위 진술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있던 자리 쪽에서 “확인을 했니, 안했니”하면서 조금 큰소리가 났다. 그리고 나오는데 피고인과 K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거기서도 둘이 “확인을 해봤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58면)하였는바,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K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을 때의 상황에 관한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K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업무로 인하여 바로 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P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B, ㈜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년 5월경 위 ㈜ C의 직원으로 스카우트되어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자재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추석 때 나오는 기성금으로 이자까지 쳐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채무와 약 2억 5,000만 원의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석 때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B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다(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716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본건 범행은 2017. 5. 17.부터 2017. 8. 14.까지의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서 나타난 1,2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이므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소방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C는 위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이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A 제2공장의 공장장이다. A 제2공장은 소화기 수거 및 재활용업을 영위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A의 분사무소로,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C는 2019. 3. 20. 위 A 제2공장 내 설치된 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야적장 부지에 생활폐기물인 폐분말 소화기 약 100톤을 보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지시 여부) 1. 수사보고(F 대표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나, 소방성능확인검사에 의해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소방성능확인검사 신청하기 위해 폐분말 소화기를 보관 중이었으므로, 폐분말 소화기가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폐분말 소화기에 있는 분말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분말 소화기를 보관하였다. 이는 재활용 원료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은 충북 음성에 있는 제2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2공장의 공장장인 C가 피고인의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한 행동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2공장의 공장장이었던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 피고인의 대표자인 G와 피고인의 사무총장인 H에게 말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C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C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방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폐분말 소화기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폐분말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폐분말 소화기가 소방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여 내구연한이 연장되지도 않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폐기물 소화기 내 분말을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분말 소화기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폐분말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3) C가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대표자인 G와 피고인의 사무총장인 H에게 폐분말 소화기를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보관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B(이하 ‘이 사건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소방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이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제2공장의 공장장이다. 이 사건 조합 제2공장은 소화기 수거 및 재활용업을 영위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의 분사무소로,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이 사건 조합 제2공장 내 설치된 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야적장 부지에 생활폐기물인 폐분말 소화기 약 100톤을 보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보관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한 점, 동종 전력 있으나 약 24년 전에 일어난 일인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1. 무허가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충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120㎡, 246㎡, 120㎡의 견사 3개 동을 건축하였다. 2. 미신고 건축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충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27㎡, 6㎡, 4.96㎡, 19.95㎡, 3.75㎡의 견사 5개 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의 건축디자인과 등 이행강제금 관련서류 회신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일 것, 토지에 정착할 것,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의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거주성이 있을 것, 독립성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건축한 범죄사실 기재 견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공작물에 불과하여 ‘거주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그러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견사는 크기가 작고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들 수 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거주성’을 건축물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더욱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건축물의 종류 중 차고, 창고의 경우 ‘거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거주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건축한 견사는 토지에 1m 이상의 원형기둥을 고정한 다음 기둥과 기둥 전체를 C형강으로 연결시켜 벽체를 고정하였고, 그 위에 판넬로 된 지붕을 덮어 벽체에 이어지도록 시공하였다. 이러한 설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건축한 각 견사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 다.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물(건축물의 크기가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건축물 건축),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각 미신고 건축물 건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둔 건축법상 입법 취지,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위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설치된 보호시설에 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7. 7. 19. 보호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 16.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건축물(범죄사실 2항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명령인 위 폐쇄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5: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나무 재배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난방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6. 1,500만 원을, 2018. 3. 31.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나무 재배 사업이 적자 상태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모두 다른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전과(그 중 실형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편취금의 일부(1,285만 원)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청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1: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 등의 계호 하에 공범인 D과 함께 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발버둥쳤을뿐 C의 정강이를 차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C의 정강이를 찼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 고려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C의 진술을 비롯하여 당시 상황을 녹화한 CD 내용,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힘 풀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발버둥을 쳤고, 그럴 경우 누구라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편철 보고) 1. - 상해진단서(순번 2번, 4번) 1. -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편철 및 항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충주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H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약식명령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중 3회가 징역형 이상의 전과이다.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등 규범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1:39경 충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등을 하여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시각,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동종 전력 3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00만 원, 2013. 12.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00:0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34.4k(마산방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카카오 맵 화면 캡처(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응천교 방면에서 금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무극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26. 23:40경 충북 음성군 F빌라 G호에서 피해자 H, 공소 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노면표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및 영상캡처, 피해차량충격부위사진,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 1회,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및 이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 및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14. 21:54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남, 63세)이 자신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공동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B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8: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서명날인 거부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오토바이 운전인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