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E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E본부 미조직비정규직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안국동 사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5, 5.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는 전항 기재와 같이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이 폭력 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계속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과 장갑 다발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밧줄을 당기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민노총 E본부 조직국장 F을 비롯하여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 여러 개를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합세하여 돌덩이 등으로 경찰버스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래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수리비 4,304,74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5. 9.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9.23.15:03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3 경부터 16:50 경까지 정동 교차로 및 새문안로 양방향 전 차로를,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부터 18:20 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5. 8. 28.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7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800여 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각 채증 사진 1. 집회개요도, 집회신고서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채증 사진 1. 수사보고(버스 파손 내역)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채증 사진 1. 집회신고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채증 사진 1. 집회신고서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쳐 집회신고의 범위를 넘는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평화로운 방법과 절차를 통한 의사표현이 가능한데도 폭력 집회로 교통을 방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손실과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민노총 E본부 본부장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집회신고의 범위를 넘는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공용물인 경찰버스를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겨 넘어뜨리려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공범인 F이 손상된 경찰버스의 수리비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15. 4. 24. 일반교통방해의 점 민노총은 사전 집회 신고에 따라 2015. 4. 24. 15:25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0경부터 18:40 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5. 5. 1.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5. 5. 1. 16:48경 이후에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이 폭력 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계속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길 용도로 사전에 준비한 밧줄과 장갑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계속 행진을 진행하기로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과 장갑 다발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밧줄을 당기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민노총 E본부 조직국장 F을 비롯하여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 여러 개를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합세하여 돌덩이 등으로 경찰버스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래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수리비 4,304,74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2015. 4. 24.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24, 18:00 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나, 2015, 5, 1.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공용물건손상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2015. 4. 24. 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528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노총은 2015. 4. 16.자 민노총의 사전 집회 신고의 범위 내에서 2015. 4, 24 16:45 경부터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이 행진이 진행되다가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또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무렵 위 종로1가 교차로 부근의 도로가 경찰버스 및 경력으로서 차단된 사실, 민노총 E본부 본부장 또는 국장인 피고인들은 2015, 4, 24,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을 하였고, 당일 18:00 경부터 18:40 경까지 사이에는 위 종로1가 교차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2015. 4. 24. 18:00경부터 18:40경까지 종로1가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들이 원래의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는 시위를 사전모의 또는 주도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원래 신고된 범위대로 시위를 진행하다가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의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신고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4. 24. 피고인들이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함으로써 원래 신고된 집회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집회 신고 범위를 넘는 시위에 있어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이 민노총 E본부 간부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5, 5. 1.자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5. 5. 1. 밧줄과 장갑 다발을 미리 준비한 후 이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밧줄을 당기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민노총 E본부 조직국장인 F1 미리 준비한 밧줄 여러 개를 경찰 버스에 묶어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 을 위 경찰버스 손상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 A이 민노총 E본부 간부인 피고인 B, 조직국장 F를 포함한 시위대와 함께 위 경찰 버스 손괴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또는 적어도 이들과 사전에 또는 손괴 전 또는 당시에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기로 하는 모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민노총 E본부 본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 민노총 E본부 조직국장 F과 경찰버스 손괴 행위에 대하여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경찰버스 손괴 전에 피고인이 경찰버스로부터 멀지 않는 도로에 있었던 사실, 경찰버스 손괴 직후에 피고인이 경찰버스가 있던 도로 앞에 있었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 이 경찰버스 손괴행위에 가담하여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경찰버스 손상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