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6. 14:1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7,800원 상당의 잣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청호쇠고기육포 1개, 1,250원원 상당의 리츠크레커 1개, 시가 3,100원 상당의 와플메이트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해태레몬레이드 2개, 시가 2,750원 상당이 서울우유1L 1개 등 합계 29,2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13:4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해태레몬레이드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포도봉봉 1개, 1,000원 상당의 갈배사이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아귀포 1개, 시가 3,750원 상당의 허쉬 쿠키앤초코 3개, 시가 6,250원 상당의 엿기름1K 1개, 시가 2,700 원 상당의 과일야채케찹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모카심플라떼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그레이드(욕실&amp;화장실) 1개 등 합계 38,50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1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풀무원우동사리면 2개, 시가 7,980원 상당의 엔네이처프랑크기획 1개, 시가 8,200원 상당의 맥심 모카믹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아귀포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카톡네오방향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갈배사이다 2개 등 합계 44,48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4. 13:5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청호쇠고기육포 1개, 시가 10,700원 상당의 너넷아몬드 2개, 시가 4,750원 상당의 모카심플라떼 1개, 시가 8,150 원 상당의 오뚜기 딸기잼 1개, 시가 1,250원 상당의 리츠크레커 1개 등 합계 37,35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8, 09:2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상당의 과일야채케찹 1개, 시가 6,250원 상당의 엿기름1K 1개, 시가 23,400원 상당의 잣 3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허쉬 쿠키앤초코 10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페브리즈용기(은은한향)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롯데베이컨 1개 등 합계 56,15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1, 14:3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잣 2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아귀포 1개, 시가 2,550원 상당의 판크런키 초콜릿 3개 등 합계 25,65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0.1.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2.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5. 1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냉동설비 사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포터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마당 내에 놓여 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02:30 경위 피해자의 냉동설비 사무실에서 시정하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4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같은 달 14. 0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창고에서 시정된 창고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차서 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수도 부속품 플라스틱 6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같은 달 1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K 정육식당의 창고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당면 1박스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같은 달 16. 07:15 경 안산시 상록구 L할인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엔에이치씨엠에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트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가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M 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기록(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사진기록(범행현장), 사진기록(범행 CCTV), 사진기록(범행현장), 사진기록(범행도구)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관련) 1. 판시 전과 : 피의자 주민, 수용, 수법기록조회,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2018663]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는 함께 2018. 7. 11. 03: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는 모텔 앞에서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가방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 만원 상당과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개, 시가 76 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개, 차량 열쇠 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12. 01:0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다음 차량 안에서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개와 차량열쇠 2개, 신용카드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BC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1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00:20 경 강릉시 D 에 있는 F모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N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P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N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J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0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N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Z6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5. 2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Q 앞 도로에서 R 쏘렌토 승용차를 2m 상당 운전하였다. 2. 상관협박 피고인 A는 육군 제23보병사단 S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상병이다. 피고인 A는 2018. 6. 8. 12:00 경동해시 T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 U으로부터 지각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를 통제하지 마라. 뒤에 있는 계단으로 밀어버리든지 패버릴 것 같으니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3]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M, K, Y, Z, AA, H,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I 모텔), CCTV 사진 (I 모텔) 1. 내사보고(피의자들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CCTV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물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2018고단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결격자등록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그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179 1. 절도 피고인은 2020.1.31. 0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재고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800원 상당 소주(좋은데이)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시가 6,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한박스를 외상으로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인데, 외상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7:4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 된 사건의 합의서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합의금을 바라는 것이냐. 씨발 내가 2만원 주고 택시를 타고 갔다 왔는데 이것도 안해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청하 2병을 꺼내 마시면서 "경찰 불러라, 내 돈 못 준다.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청하 2병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꺼내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CCTV영상 촬영 DVD첨부), H CCTV영상, 내사보고(H CCTV 영상캡쳐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장면 사진 첨부), 폭행범 행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 J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020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 E과 2015. 7. 29.경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구미시 형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C, D, E 함께 같은 날 11:29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 E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수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1개 및 보일러실 유리창 1개를 깨트려 손괴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량으로 돌아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D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D과 함께 위 창고 및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사파이어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4:21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구미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확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54면), 수사보고(피의자 C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J 확인), 장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면허대장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단기소년원위탁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모친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문호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죄질도 매우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을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 C의 후배로서 범행을 꺼리는 D을 재촉하여 담을 넘게 하고 D이 소득 없이 돌아오자 D으로 하여금 유리창을 파손하게 하고 직접 담을 넘어 들어가 판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도 수사기관에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구인 C이나 위 D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2013. 11.경에 범한 친부 K을 상대로 한 합동절도는 물론 판시 각 범행 직전인 2015. 5. ~ 6. 경에 범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 공동상해 등 사건도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록 가담의 태양에 관하여까지 직토하지는 않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어릴 적에 양친이 이혼하면서 외조모의 손에서 외롭게 자라는 등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7년만에 피고인을 데리고 와 양육 중인 모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깊으며 선도의지 또한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개전의지만 뒷받침된다면 교정기관의 적절한 시설대 처우를 통하여 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 별건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6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 E과 2015. 7. 29.경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구미시 형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같은 날 11:29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 E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수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1개 및 보일러실 유리창 1개를 깨트려 손괴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량으로 돌아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D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고 C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D과 함께 위 창고 및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사파이어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3:17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남양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구미지점 주차장까지 약 6.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29. 16:00경 구미시 1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위 J가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확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54면),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긴급 체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K 확인), 장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면허대장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등 3건으로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문호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죄질도 매우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제보한 금은방 업주에 대한 태도,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 범정 또한 불량하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도중 소환을 받고도 퇴원한 후에 기일에 불출석하여 결국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공범과의 처벌균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M에 안경태용접 견습생으로 취업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배송 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영실장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3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자, 2019. 4. 21. 14:02경 위 마트 직원인 E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휘발유를 들고 가려고요. 저 멋지게 죽어 보려고요. 실장님 고마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일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럼 내일 휘발유 통을 들고 갈게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파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0 ℓ 를 산 후 통에 담아 택시를 타고 위 C매장에 도착한 다음 위 C매장 내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CCTV를 휴지로 가리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타 죽을 것이다. 너도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가슴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위협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5.25. 08:4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 관리하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 예배당에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는 헌금함 투입구에 일자로 만든 철제 일회용 옷걸이를 집어 넣어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15 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교육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1층 복도에 들어가 창고문을 당기고, 바로 옆 본관 1층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을 통해 그 곳 로비, 구내 식당, 2층 예배당에 들어간 뒤 헌금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내사, 감식 내사),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G교회 임장 및 CCTV수사), G교회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G교회 목사 H 상대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단기간에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작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10. 2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과거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동일한 차종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시가 2,200만 원 상당)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철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 박스를 뜯어낸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0. 23:5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주차시킨 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같은 달 22. 16:00경에는 경북 칠곡군 E 인근 공터에서 위 화물차 차량내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문구용 칼로 긁어 내 차대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차대번호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절도범행은 차량 자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대상이 매우 대담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 03:0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의 종업원 D에게 아픈 표정을 지으며 "병원 전화번호를 알려줘"라며 카운터 앞에 눕고, 위 종업원이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 계산대에서 나와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약 1만원이 들어있는 유니세프 모금 통을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위 종업원에게 발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이 담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죄명 변경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1) 공소장 마지막 문장에 "절도를 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형법 제342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 마지막에서 두번째 문장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응급상황인 것처럼 행동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있는 서대문구청 건너편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자기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3. 00:0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자신이 말한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왼손으로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어이, 가만있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잡아당기며, 조수석으로 넘어오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2021. 2. 3. 00:19경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55경 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고 하는 순경 H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택시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G파출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등,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H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5. 01:3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옆 담을 넘은 후 위 마트 내 물품창고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 전과에 관하여),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0회가 넘고, 직전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