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청 기획경제국 소속 회계과에서 E로 재직하면서 가칭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D시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 F(61세)은 D시의회 의원으로 총무·경제 분과위원이다. D시의회는 2015. 11. 20.경부터 D시청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2015. 11. 24.경 안전행정국 소속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6. 10:00경 G에 있는 D시청 3층 행정사무감사장 옆 의원휴게실에서, D시청 기획경제국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 의원휴게실로 입실하는 피해자를 의원휴게실 맞은 편 비어있는 사무실인 상설교육장으로 데리고 가, 같은 달 24. 위 행정사무감사 관련 피해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2015. 11. 24. 발언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찍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는 2015. 11. 24.경 D시청 안전행정국 소속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사생활 문란 또는 음주 등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D시청 총무과장 H이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특정 공무원의 총무과 보직이 특혜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 고위층과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H이 소수 직렬의 인사 불이익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해명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질의 과정에서 사생활 문란 또는 시 고위층과의 친인척이라는 소문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이는 답변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언급일 뿐 그 자체의 내용만으로는 여성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특정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해 등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무마시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질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D시지부 명의로 글을 게시하고, D시청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D시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5. 11. 24. D시청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와 같이 특정 공무원이 무보직 이유 및 특정 공무원에 대한 보직 특혜에 대한 질의하였을 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공무원이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매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26. D시청 3층 행정사무감사장 옆 의원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 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D시지부' 명의를 사용하여 '여성비하 발언 및 D시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한 F시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전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되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비하하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5. 11.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2항과 같이 작성한 성명서 출력물을 위 D시청 사내에 있는 기자실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2. 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D시청사 등 일원에 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D지시부' 명의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5. 11. 24. D시청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성비하 발언 등 D 시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비하 발언 등 D시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한 F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여성비하 발언으로 D시의회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F 시의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 '여성비하 발언 및 반말과 욕설을 내뱉어 갈등관계를 유도하고 적반하장으로 고소한 F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여성비하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 운운하며 갑질행태를 일삼는 F 시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0개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행정사무감사 질의 속기록 1. 수사보고(D시청사 등 플랭카드 설치상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D시청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특정 공무원이 장기간 무보직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공무원에게 사생활 문란이나 음주적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정 공무원이 총무과 보직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시고위층과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설명해달라고 질의만 하였을 뿐이고, 여성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특정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여성비하 발언 및 D시 공무원을 사생활 문란으로 매도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시 의원들의 질의과정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시 각 부서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실시간 중개되었고, 피고인도 판시 행위에 앞서 이를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과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시청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시 의원인 피해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시 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