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춘천시 D에 있는 E사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자 F과 'G 안치단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납골(봉안)증명서의 계약자 란에 "F" 고인란에 "H", 날짜 란에 "2011년 12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I문화원 E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사 직인을 찍고, 봉안증서에 "본 증서는 E사 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증서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발행 란에 "I문화원 E사"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E사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문화원 E사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위 I문화원 E사 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와 봉안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F 등 분양계약자 231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화원 사명의의 납골(봉안)증명서 및 봉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분양현황, 각 거래명세서, 일일 집계표, E사 K 용역계약서, 신도요구사항 등, 소장 및 첨부서류, E사 직인 개인 및 소류(L 안치단 계약서, 고객이용약관 개정 통고 및 미납 관리비 납부요구에 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사 주지 J과 함께 E사의 경내에 납골당을 세워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납골당 공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J을 도와 춘천시와의 토지교환 및 종교법인 'I문화원 E사'의 설립 등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2004. 9. 14. E사와 납골당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E사 K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E사의 신도운영회가 납골당의 이익분배와 관리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여 2005. 3. 31. E사 신도운영회와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사항'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납골당에 대한 분양대금 전체를 피고인이 수령하고 이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사항에서 납골당 안치단 총 3,474기 중 20% 정도인 686기의 분양대금을 E사의 몫으로 양보하고, 납골당의 관리는 주식회사 M이 책임지며, 관리비는 E사가 수령하되, 주식회사 M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사가 주식회사 M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납골당의 분양 및 운영을 방해하여, 2009. 2.부터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E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M이 직접 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E사는 납골당 분양시 작성하여야 하는 납골증명서와 봉안증서에 찍어야 할 E사의 직인을 찍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납골당 분양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피고 인이 납골당 분양시 공소사실과 같이 E 사 명의의 직인을 새겨 납골증명서와 봉안증서에 찍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사항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E사를 대신하여 납골당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E사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납골당 분양을 위하여 직접 E사 명의의 직인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권한 내에 있는 행위여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04. 9. 14. E사와 주식회사 M 사이에서 체결되었는데, E사 경내 K 신축공사 등을 주식회사 M이 이행하고, E사는 주식회사 M에게 지하 1층 N 210. 6m²에 안치될 납골당 분양대금 전체를 주식회사 M에게 용역대금으로 지불하되, 계약기간은 2009. 12. 30.까지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1차 합의사항은 2005. 3. 31. E사 주지 O, E사 신도운영위원회 위원장 P 및 주식회사 M 사이에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L(종전 명칭은 N이었다)의 납골당 전체에 대한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M이 수령하는 것에서, L 납골당을 E사 200기, 주식회사 M 2,742기로 배분하고, 대신 Q 납골당을 주식회사 M 36기, E사 486기로 배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분양업무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주식회사 M이 수행하되, Q 486기의 분양대금과 Q 봉안시 관리비는 E사로 입금처리하기로 하였다. 그 후 E사 주지 O, J, 주식회사 M, E사 신도 P 사이에 2008. 2.경 새로운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사항'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제2차 합의사항에서는 전기요금, 청소, 개폐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은 2009년 말 종료시키고 계약이 끝나기 1달 전 재계약을 협상하며, '분양계약 시매건당 도장날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186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 납골당의 관리를 하였으나, E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1.부터 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E사에게 주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자, E사는 E사 직인을 변경하고 2009. 9. 7. 내용증명으로 피고인에게 직인을 변경한 사실 및 기존 직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존 직인을 E사에 반환하였으나, E사의 직인을 직접 새로이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09. 12. 30.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제2차 합의사항으로 당사자 사이에 모든 계약은 2009년 말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이상 2009년 말 이후에 E사와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E사 명의의 분양업무랄 계속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제2차 합의사항에서 '분양계약시 매건당도 장날인'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사가 관리비 등의 문제로 분쟁상태에 있어서 터사가 E사 직인을 변경하고 2009. 9. 7. 내용증명으로 피고인에게 직인을 변경한 사실 및 기존 직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E사 명의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1. 12. 13. 자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1. 12. 20. 자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1. 12. 30. 자 R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범행 은 E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분쟁에서 발단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