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10.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경 피해자 C(20세)의 친구인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통해 D을 찾으려고 하던 중 2011. 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재개발 공사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쇠파이프로 위협하면서 위 D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고 그 일이 있은 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지인 G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낸 다음 D의 소재지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위 B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G을 찾아가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한 다음 위 G이 강북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점으로 향하자 피고인들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뒤쫓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I주점'에서 그곳 J호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G, 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G과 여자 종업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D과 피해자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동인의 휴대전화 화면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각각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K, D, G,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던 I주점의 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스마트키를 강제로 빼앗은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약간의 실랑이 정도만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범칙금을 받은 바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2011. 2.경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 내용, 피해자가 D의 소재 문제로 2011. 4.경 E 공사장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위협을 당한 경위, 피해자가 2011. 7.경 I주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고 현금과 스마트키를 빼앗긴 경위, 피고인 A이 2012. 1.경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쫓아오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경위 등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요로 피해자를 I주점으로 유인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2011. 7.경 수유리 가게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남자 2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때리고 내 핸드폰을 뒤지다가 피해자 이름을 발견하였고, 나에게 '피해자가 나오면 너는 풀어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서 강남에 있는 I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룸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파 위로 뛰어올라 피해자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I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L도 이 법정에서 "2011. 7.경 아침 8시에 G이 피해자와 함께 I주점에 왔고, 다른 여종업원과 함께 G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30분쯤 있다가 인상이 험악하고 몸에 문신이 있는 남자가 먼저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 남자가 '아가씨들은 나가 있어'라고 해서 룸 밖으로 나왔는데, 룸 안에서 계속 퍽퍽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렸던 D은 이 법정에서 "2011. 2.경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현금 1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이 너무 많은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했다. 2011. 7.경 피해자에게 '지금 피고인 A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피해라'는 연락을 받고 도망을 갔다. 며칠 후에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나 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주었던 K도 이 법정에서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강남 유흥주점에 감금되어 깡패들에게 많이 맞고 돈도 빼앗겼다. 그 사람들이 네 차키(보조키)도 빼앗아갔으니 빨리 차를 찾아가라'고 들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차키를 가지고 피해자가 알려준 I주점으로 가서 차를 가져왔다. 하루나 이틀 후에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 얼굴에 흉터가 있고, 피해자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I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4권 998, 999쪽). 그리나 위 고지서의 적발일시는 2011. 5. 12. 및 2011. 5. 16.이고, 이는 피해자가 E 공사장에서 쇠파이프로 위협을 당한 2011. 4.경 이후의 일이므로 피해자는 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금액도 피고인 A이 주장하는 14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A을 수유리 깡패로 알고 두려워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몰래 주점 안까지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자발적으로 현금을 주었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에게 차를 빌렸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를 찾아가기 위해 I주점에 갔다가 피해자와 잠시 멱살만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에게 급하게 차를 받았어야 할 정황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 B 주장에 의하더라도 I주점에서 차만 가져가면 되지, 굳이 피해자가 있는 룸 안까지 들어가거나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B,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과 스마트키를 강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품가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은 B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8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주점에서 A,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과 스마트키를 강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A이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2.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회 이상 강도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강도상해 전력은 2001. 12. 26.경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1. 7.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