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부산 기장군 D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작업장 전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석공인 피해자 E(67세), 같은 F(32세)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개입사업자로 굴삭기를 실제로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공장부지 공사현장에서, 차량용 건설기계인 G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석축을 쌓는데 필요한 돌을 운반하고 굴리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용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건설기계가 넘어지고 굴러 떨어지거나 굴삭기에 부착된 부품들이 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굴삭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려면 미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붐에 장착된 무게 약 1톤 가량의 버킷에 안전핀을 설치하지 않고 붐을 길게 편 상태에서 회전시키다가 피해자 E에 부딪히게 하여 버킷이 E 위로 떨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같은 날 16: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고리원자력의학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A에게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작업 관계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미리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작업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며, 신호방법에 따라 그 작업자에게 신호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A으로 하여금 그대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B이 2013. 5. 22. 15:30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A은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핀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채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E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유족들이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412

범죄사실 1. [2013고정1412]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조적공사 현장에서 2012. 5. 12. 오전 9시경 조적마무리 공사 중 낙하하여 재해를 입은 D에게 2012. 11. 19.까지의 요양비 6,277,0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를 입고 2012. 11. 22.까지 요양을 한 D에게 2012. 5. 휴업보상금 1,314,000원, 2012. 6. 휴업보상금 1,917,000원, 2012. 7. 휴업보상금 2,036,700원, 2012. 8. 휴업보상금 2,036,700원, 2012. 9. 휴업보상금 1,971,000원, 2012. 10. 휴업보상금 2,036,000원, 2012. 11. 휴업보상금 1,445,400원 합계 12,81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2013고정188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딩에서 위 빌딩을 관리하는 E㈜로부터 빌딩 지하 3층 주차장 방화벽 블록쌓기 공사를 수주하여 2012. 5. 11.경부터 2012. 5. 12.경까지 근로자 D, F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2. 08:20경 위 빌딩 지하 3층 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로 하여금 높이 1.8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여 전치 10주의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입원 기록지, 수술 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계약이행각서, 견적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영수증 1. 고발장, 내사결과보고, 조적노임 영수증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계약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7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정읍공장 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쇄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정읍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2. 23. 20:20경 위 정읍공장에서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공장 내에 있는 압연 1호기 앞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위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1:00경 119구급차로 후송 도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 2014. 1. 22.경 위 정읍공장에서 감전위험이 있는 배전판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안면암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프레지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음주 및 무면허 전력이 많으므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C 소유인 원주시 D 토지에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한 일로 ㈜C의 채권자들인 E 등으로부터 경매방해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2.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의 발주자란에 "강원도 원주시 F, ㈜C, 사업자번호 G, H", 공사명란에 "강원도 원주시 D(토목공사)", 공사금액란에 "일금삼억이천사백만원정 (￦324,000,000), 작성일자란에 "2010년 04월 30일", 발주처란에 "㈜C 대표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수사과 경제3팀 소속 경사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O회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약속어음 1매), 영업장부 사본, P 농협 계좌 통장 사본, 총괄표 등(증거목록 순번 1, 11, 34, 77, 83, 91, 92, 93, 1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988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및 1999년경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7.93톤,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의 선주, 피고인 B은 J의 선장, 피고인 C, D, E, F은 J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운반책인 K, L, M과 J를 이용하여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다음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은 2018. 1. 2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항에서 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6,000마리를 포획한 다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운반책 L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전달하여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창고까지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E, F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암컷대게 51,450마리,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경부터 2018.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암컷대게 42,300마리, 체장 미달대게 128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1 기재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 A은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의 대포폰↔B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J V-PASS 항적, J 출입항 현황,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의 점(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유통·판매의 점(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불법적으로 포획한 대게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인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선주로서 J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도맡아 가담정도가 중하다. 불법 포획에서 더 나아가 유통·판매까지 하였다. 2018. 2. 10. 운반책 L이 단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선주임을 감추려고 B 명의의 허위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선고일로부터 약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J의 선장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일부러 암컷대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획되는 수역으로 운항하여 가서 조업을 하였다. 2018. 2. 10. 운반책 L이 단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3. 피고인 C, D, E, F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선원으로서 선장 및 선주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은 2018. 2. 10. 운반책 L이 단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범행에의 가담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 고인 D, F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23:1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 순경 K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기왕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순경 K에게 제시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경기 시흥시 M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K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경장 N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18:20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O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L"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45경 여수시 국동 엘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망교회 앞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0: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자를 써가며 잘난 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음성군 C에서 동 및 동합금관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5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용해 작업장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하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위험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열 작업으로 인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온의 용해재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용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폐기물 업체로부터 받은 두께가 2mm 정도 되는 노후화된 일반 드럼통 상단 양쪽에 구멍을 뚫고 0.5mm 두께의 철사 2줄을 걸어 고리를 만든 다음 위 드럼통 안에 무게는 250kg 상당, 온도는 400도 정도에 이르는 고온의 용해재를 담아 위 드럼통을 4m 높이의 천장 크레인에 매달아 바닥으로 운반하게 함으로써 드럼통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통제선을 쳐놓거나 위험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하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한 근로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온의 용해재를 취급하여 화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E이 2014. 5. 24. 00:22경 위 용해 작업장에서 리모콘으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온의 용해재가 든 드럼통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철사 고리에 연결되어 있던 드럼통의 한쪽 구멍이 용해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위 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위작업장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드럼통 내 고온의 용해재가 쏟아져 피해자가 체표면적 60%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1. 19:4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칸디다혈증에 의한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화상의 위험이 큰 용해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화재, 화상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관리개선현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진단실시 결과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의견서 송부, 시정명령서, 시정명령해제, 안전진단명령해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5. 10.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점포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점포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대인 F에게 위 점포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이 선고되어, 임대인 F가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4. 18. 강제집행을 한 후 D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D이 위 점포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 충남아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2010가단21296, 2011나10721, 2012다35446),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수사보고(천안지청 2012형제14711호 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주장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4: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박촌점 매장에서 별다른 볼 일 없이 들어와 커피를 마시려고 하자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나이 불상)가 "커피가 2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말에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너까짓 것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E(20세)의 목을 미는 등 행패를 부려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상담을 받던 손님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CCTV)(순번 5, 20번)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소 흥분하여 매장 내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특별한 용무가 없음에도 찾아가 C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고객이라는 이유로 위 매장에서 믹스커피를 마셔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믹스커피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았던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위 매장 직원들과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함에 따라 결국 당시 휴대폰 구입을 위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이 그 소란을 피해 위 매장에서 이탈하기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내방한 고객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본사 고객센터 등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당부를 떠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직원인 피해자들은 해고가 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매장 측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력'이라 할 수 있고(피고인은 시비 과정에서 직원의 명함을 집어 들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휴대폰 매장 내에 비치된 다과는 다른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도 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비록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고객의 일방적인 명령조나 훈계조의 언행, 기타 폭언이나 폭행 등까지 수인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한편 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어 해당 조항은 2018. 10. 18.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실질적·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휴대폰 매장 내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이 이를 피해 위 매장을 나가기까지 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초순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가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하고, 2. 2012. 8. 14. 20: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E가 내가 사귀는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고, 3. 2012. 8. 18. 17: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부산고속도로 위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가 내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 J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9. 3.경까지 'D 주식회사'라는 조선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 업무를 총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회사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6에 있는 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09. 8. 4. 액면금 800,000,000원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2009. 3. 2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09. 3. 18.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매의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880,000,000원)를 발행한 후,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관련 사건으로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생태이동로 약 100미터 전 지점을 유량동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D 5톤 탱크로리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3,2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탱크로리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결빙된 도로에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변소하는 점 등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 무렵부터 피해자 D(여, 50세)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1. 폭행 가.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20: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2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 21:00경 김포시 G아파트 109동 605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F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잦은 다툼으로 더 이상 같이 못살겠으니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3. 01:40경 F 식당에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 D가 피해자 H(47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는 가스 메인밸브와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어놓은 다음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1. 5cm, 칼날길이 19. 5cm, 칼날폭 9.5cm)을 찾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식당 내실의 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딸이 너 때문에 정신병원에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그녀의 머리, 얼굴, 양팔 등을 수회 내려치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너인 줄 알았어."라고 소리치며 그의 머리, 얼굴, 양팔 등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창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의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칼을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가스유출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 메인밸브 및 가스 레인지의 밸브 6개 중 4개를 개방하여 LPG 가스를 새어나오게 함으로써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및 사건현장 감식 기록 1. 각 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가스유출의 점 :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1)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 1)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4월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라. 제4범죄 : 2012. 10. 15.자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마. 제5범죄 : 2012년 5월 중순경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 1) 기본범죄 및 제2 내지 5범죄들 사이 다수범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 18년 4월 2) 가스유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다수범가중을 한 형량범위는 하한에 대해서만 적용.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각 유죄(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2명), 징역 7년(1명), 징역 8년(1명), 징역 9년(2명), 징역 9년 6월(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