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7

범죄사실 2019고단6497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방화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과 관련한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이 도과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관련 부분을 변조한 후 이를 방화문 납품 시 필요한 성능시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시점확인필 부분에 미리 출력해 놓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스캐너를 통해 파일로 저장한 다음 컬러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14. 12. 23.'에서 '2015. 12. 23.'로, 시험일자를 '2015. 1. 9. ~ 1. 22.'에서 '2016. 1. 9. ~ 1. 22.'로, '시점확인필'을 '2015/01/30 16:36:25'에서 '2016/03/30 16:35:25'로 각 변경하여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E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789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방화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과 관련한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이 도과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관련 부분을 변조한 후 이를 방화문 납품 시 필요한 성능시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시점확인필 부분에 미리 출력해 놓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스캐너를 통해 파일로 저장한 다음 컬러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14. 12. 23.'에서 '2015. 12. 23.'로, 시험일자를 '2015. 1. 9. ~ 1. 22.'에서 '2016. 1. 9. ~ 1. 22.'로, '시점확인필'을 '2015/01/30 16:36:25'에서 '2016/03/30 16:35:25'로 각 변경하여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방화문을 납품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02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방화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과 관련한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에 관련한 부분을 변조한 후 이를 방화문 납품 시 필요한 성능시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시점확인필 부분에 미리 출력해 놓은 글자가 적힌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스캐너를 통해 파일로 저장한 다음 컬러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14. 12. 23.'에서 '2015. 12. 23.'로, 시험일자를 '2015. 1. 9. ~ 1. 22.'에서 '2016. 1. 9. ~ 1. 22.'로, '시점확인필'을 '2015/01/30 16:36:25'에서 '2016/01/30 16:35:25'로 각 변경하여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화성시 H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에 방화문을 납품하기로 하였던 K에게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087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방화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한 방화문에 대한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변조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방화문 납품 시 필요한 성능시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5. 1.경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시점확인필 부분에 미리 출려해 놓은 숫자가 적힌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접수일자를 "2014. 12. 23."에서 "2015. 12. 23."로, 시험일자를 "2015. 1. 9. ~ 1. 22."에서 "2016. 1. 9. ~- 1. 22."로, 시점확인필을 "2015/01/30"에서 "2016/01/30"로 각 변경하여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 1.경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를 "2014. 12. 23."에서 "2015. 12. 23."로, 시험일자를 "2015. 1. 9. ~ 1. 22."에서 "2016. 1. 9. ~ 1. 22."로, 시점확인필을 "2015/01/30"에서 "2016/01/30"로 각 변경하여 D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M주식회사에게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 군포시 N에 있는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O주식회사에게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O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확인 요청 송부 2019고단7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시청 수사의뢰 요청 공문(고발장) 1. R단체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위변조) 여부 확인 요청 송부 공문 1. 시험성적서 진본, 시험성적서 변조본 2019고단8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내역서, 각 시험성적서 2019고단8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시험성적서 원본 및 위조된 시험성적서 등 1. 시험성적서(진본), 시험성적서(변조된 문서) 1. 납품확인서, 변조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문 성능시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반복적 범행 - 반성 / 예상치 못한 성능시험 물량 폭주로 평소에 비하여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비롯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 시공된 방화문의 품질은 기준에 적합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