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 1. 피고인은 2014. 12. 22.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숙취해소음료 성분 특허를 낸 사람과 같이 일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국내에 유통시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숙취해소음료를 제조하여 도·소매업을 동업하자. 우선 나에게 돈을 주면 땅을 매립한 후 숙취해소음료공장을 건축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숙취해소음료 성분 특허권자와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고, 공장을 건축할 부지대금 및 건축대금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숙취해소음료공장을 건축하여 1년 이내로 큰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매립공사비 및 공장건축비로 전액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2. 17. 28,400,000, 2015. 2. 21. 6,000,000¹), 2015. 2. 23. 600,000, 2015. 3. 16,800,000원,2015.3.25.1,000,000원, 2015. 4. 9. 11,290,000원 등 합계 48,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 에게 "숙취해소음료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타고 다닐 차량 2대 및 외부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차량 1대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고급차를 할부로 구매해 타고 다니자. 차량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확보하고 있는 자본도 없어 차량할 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R 몬데오 차량(시가 410만원 상당), S 벤츠 S350 차량(시가 2,000 만원 상당) 및 T 그랜저 차량 (시가 98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게 하고 위 각 차량의 할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경 피해자 I에게 "경기 이천시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건축해서 마무리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금으로 연천군 F 전원주택 2동을 매입하여 완공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공장부지 매입을 완료하겠다. 대출원리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대출금 전액을 위 F 전원주택의 매입비용 및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소유로 이전된 '경기 연천군 F외 2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연천군 산림조합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53 피고인 A 과 피고인 0은 피고인 O 명의로 '충남 천안시 아파트 103동 402호'를 매입한 다음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0.경 피고인 P에게 전화하여 "내가 3억 1,000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아무도 모르게 똑같이 위조가 가능하냐?"라고 묻자, 피고인 P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진짜와 똑같이 위조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P을 통해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V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5. 30. 오전 서울시 양천구 W에 있는 피고인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0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U아파트 103동 4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원본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P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 제2청사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P과 만난 다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 원본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P은 2016. 5. 30. 오후 의정부시 X상가 5층 Y 사무실에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원본을 복사하여 순번 2이던 0의 세대주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등의 내용을 칼로 오려내어 순번 1의 기존 세입자에 관한 내용 위에 풀로 붙이고 복사를 하여 세대주 성명 란과 최초 전입자 성명 란에 각 'O', 전입일자 란에 '2016-05-27',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U아파트 (3/3) 103동 402호', '-이하여백-'이라고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Z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P은 2016. 5. 30. 오후 전항의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은 2016. 5. 31.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피해자 V새마을금고에서 AB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대출담당자 AC에게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과함께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1,700 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O 외에는 다른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2015. 8. 28.자로 AD 이 세입자로 거주(보증금 2억 8,500만 원)하고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을 피고인 0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7고단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전 사용내역 검토) 1. 수사보고(차량 담보 편취금액 사용처 및 편취금액 특정) 1. 금융거래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입출금확인증, 입출금내역 1. 거래내역조회표 2017고단1753 1. 피고인 A,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1. 전입세대 및 임대차 조사서 1. 입출금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1. 대출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P: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V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P: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단2347)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대담하게 판시 2017고단175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거액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I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O, P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V새마을금고가 피고인 Q으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변제받고 피고인 O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