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동 도급받은 법인,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임과 동시에 위 ‘G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5세)은 2021. 2. 27. 12:17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위 ‘G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J 교량 교각부 철근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ㆍ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교각 후면에 조립된 수직철근(길이 8m, 중량 3.98kg/m, 조립 완료된 철근 중량 합계 3,760kg)에 수평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립된 수직철근이 순차적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 09:2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3.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위 ‘G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카고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철근가공장 분전반 철대, 절곡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굴착 하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작업 부근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작업 부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작업 부근에 있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굴착 부근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57-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5세)은 2021. 2. 27. 12:17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위 ‘G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J 교량 교각부 철근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이 전도됨으로써 작업자가 이에 협착되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ㆍ자재ㆍ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ㆍ적재 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ㆍ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위 교각 후면에 조립된 수직철근(길이 8m, 중량 3.98kg/m, 조립 완료된 철근 중량 합계 3,760kg)에 수평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립된 수직철근이 순차적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 09:2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4]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선임서 1. 사망진단서 [2021고단245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붕괴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물체 등 낙하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붕괴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물체 등 낙하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〇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위반의 점) 〇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요소와 피고인 A, D, F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작업 중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서 수직철근을 교각 기초 하부철근에 조립 시, 수직철근 정착부위와 교각 기초 하부철근의 교차부위를 설계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F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