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G에 있는 예인선 건조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한국선급 I지부의 수석검사원으로, 2012. 5.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선급 J지부의 수석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선소는 건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건조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선급 지부에 제조중등록 검사를 신청하고, 그 해당 지부는 위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의장 등 점검, 복원성 시험, 시운전 등을 포함하는 제조중등록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을 운영하면서부터 건조한 선박에 대하여 I 지역 일대를 관할하는 한국선급 I지부에 제조중등록 검사를 신청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7. 3. 1.경부터 H이 건조한 선박들에 대하여 제조중등록검사를 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조선업계에 H의 건조 선박들에 대한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퍼트려 H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향후 피고인 B가 제조중등록검사를 할 때 H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532-7에 있는 서천군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고, 2010. 2. 19.경 서천군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고, 2010. 5. 1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6-9에 있는 장항농협에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고, 2010. 8. 10.경 위 장항농협에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여하는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11. 30.경 위 서천군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2. 19.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같은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5. 17.경 위 장항농협에서 같은 계좌로 현금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8. 10.경 장항농협에서 같은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조사리포트, 기업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선박건조내역 출력물, 각 선박현황 출력물, 한국선급에 등록된 H 건조선박 일람표, 한국선급 검사지침, 각 출입국조회, I 지방해양항만청고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6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 제82조, 제60조 제2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벌금형 병과(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선박 수주알선에 대한 사례비로 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돈을 단일한 의사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도5356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참조).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합계 5,000만 원의 금원은 한국선급검사원인 피고인 B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선박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상 이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위 금액 전체가 뇌물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아래 각 사실과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명목, 피고인 B가 선박알선을 하게 된 시기와 횟수,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시기, 횟수 및 금액(특히 피고인 B가 중국에 출장을 간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계속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4. 30.까지 한국선급 I지부에서 수석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대한 기관검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특히 선박을 신규건조 하는 경우 선박의 메인엔진, 발전기, 펌프류, 파이프류 설치검사를 하고, 선박 시운전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 왔다. 선박건조업체는 위 검사를 통과해야만 신규건조한 선박을 운행할 수 있고, 만일 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완공일이 지체되어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선박건조업체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선급의 지부 등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선급 I 지부가 그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한국선급 검사원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찾아와 선박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선박 수주 알선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사례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 A은 '계약 수주의 대가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4. 20. O이라는 회사와 P 선박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박수주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계약 체결 후 7개월이나 지난 2009. 11. 30.에 처음으로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0. 2. 19. 1000만 원, 2010. 5. 17. 2,000만 원, 2010. 8. 1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정식으로 선박수주를 알선하는 경우 제작자 측에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선박제조자는 알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알선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피고인 B가 정식으로 선박수주를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회사의 자금이 아닌 개인의 자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비용처리를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되도록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돈도 많지도 않았고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액도 정하지 않아서 가급적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A은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 배가 문제가 없더라도 B가 H에서 만든 배가 형편없다는 식으로 선주들을 상대로 악소문을 내거나 생트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선주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B를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B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선주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B가 돈을 요구하면서 H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는데 저는 이를 B가 H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이러한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가 한국선급 검사원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B가 검사원이어서 업계나 검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선박수주를 제안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 A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돈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제가 미쳤습니까. 이때까지 선박을 수주하면서 검사원에게 수주를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제가 먼저 B에게 부탁할리가 있나요. 그리고 당시 상황도 좋지 않고 B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준거죠. 아니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중국까지 간 사람이 회사에 찾아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지."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최초 돈을 받은 이후 중국 Q지부에서 근무할 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2009. 12. 2.부터 2010. 12. 31.까지 중국 Q지부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중국에 출장갔다가 돌아오면 계속 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한국선박 I지부로 돌아와 H이 건조한 R, S, T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인 B에게 선박검사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충실한 선박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는 한국선급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의 직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감독하여야 할 선박업체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선박검사업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충실한 선박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는 한국선급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5,000만 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수주 알선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뇌물 중 상당금액를 H 부사장인 K에게 교부하여 실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도 못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