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평소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세 보증금, 생활비 등을 반복하여 빌려왔으나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에게 "새로운 술집을 개점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주류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꼭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번, 제6번, 제9번, 제12번) 1. 신용정보(순번 제5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7번, 제13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제10번), 통장거래내역(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개인적인 호의로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을 애당초 차용 용도에 따라 바(Bar)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주류대출'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사정변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단기간 내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편취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으로 '주류대출'을 언급하였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상이 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신용대출로서 금융기관 대출보다는 대출조건이 훨씬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주류대출'을 통해 위 2,000만 원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2014. 10. 23.자 1,500만 원, 2014. 12. 23.자 300만 원)은 피해자 본인의 자금이었던 반면, 위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면). 따라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과 달리 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확실성을 보장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후 불과 3일 후에 실행된 '주류대출금' 3,000만 원은 대출 당일에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한 바(Bar)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주류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류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살한 후 남긴 돈으로 바(Bar)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창업자금 대부분은 F이 투자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바(Bar)를 오픈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창업자금 출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위 2,000 만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주류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단기간 내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4년경 D주점에 근무할 당시에도 생활비, 자녀 치료비, 자녀 양육을 전담하던 모친에게 송금할 비용 등을 마련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살한 전 남편이 남긴 돈으로 바(Bar)를 오픈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이유'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Bar)를 오픈하게 되면서 그 창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0)'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고 있던 상태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위 2,000 만원차용 당시 기존에 근무하던 D주점를 그만둔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2014년 10월경 '서울 관악구 G, 403호'로 이사할 당시의 임차보증금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1,500만원)으로 충당하였고, 2016. 5.경 위장소에서 퇴거할 당시에는 그 동안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았다.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추가로 빌린 300만 원과 2015. 2. 2. 차용한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2015년 2월경 영업을 시작한 바(Bar)에서 단기간 내에 위 2,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위 2,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 바(Bar)는 폐업상태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의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