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 05:00경 피해자 B에게 ‘D’ 온라인 게임 내에서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 내 사용 화폐인 3,500 E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화폐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조건만남 대금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여성 회원으로 행세하면서 해당 남성과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 등을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현혹한 뒤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 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를 주면 출발하겠다’, ‘동생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 무마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9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여성 회원으로 행세하면서 해당 남성과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 등을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현혹한 뒤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불상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를 주면 출발하겠다’, ‘동생에게 조건만 남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 무마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82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 G의 각 진술서 1. 51만 원 입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톡 대화,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확인증, 3만 원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2021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조건만남 관련 카톡대화, 조건만남 관련 라인 대화, 조건만남 관련 문자 메시지 대화, J와 주고받은 문자, J와 주고받은 메일, J가 제출한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은행별 영장 회신 자료 분석, K, L 외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영장 회신 내역, 1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다.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J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주시청 소속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2021. 6. 29. 14:30경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에 방문하여 승용차 수리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5:19경 제주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순차로 들이받고, 재차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03,607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80,688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40,860원, 위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5,05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B,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캡쳐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여러 대의 다른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정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88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내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오른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45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2. 8. 07:1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지하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패딩코트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모직코트 1벌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니트 3벌, 시가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2. 04:30경 위 장소에서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니트 2벌, 시가 78,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 등 합계 191,000원 상당의 의류 8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0. 05:33경 위 장소에서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검거를 위해 잠복하고 있던 철도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05:45경 서울 서초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매장’에서 외부에 설치된 천을 걷고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 J 치마 3벌, 체크무늬 치마 1벌, 검정색 치마 1벌, 말리아니 블라우스 1벌, J 분홍셔츠 1벌, 베이지색 티1벌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9:35경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군악대 삼거리 교차로를 국립서 울현충원 방면에서 이수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동작대교 방면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그 앞에 진행하던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내사보고서(보험사 담당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B 역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1:4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동인에게 “야이 씨발 너 뭐야 이게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동인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E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보증금 1,1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가압류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보증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위 금원을 법원이 지정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전공탁서사본, 확정증명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입금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E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종료된 후 이를 정산하기로 하여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탁금으로 사용하도록 1,1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실제로 공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K-6 부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60 피고인은 2020.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B’ 카페에 C의 정보이용료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 D에게 “게임 재화인 E를 대신 구매해주면 현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구매해주더라도 현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330,000원 상당의 E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59 피고인은 2020.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게시판에 ‘구글 소액결제 11만원당 85,000원 현금 지급해줍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C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해주면 그 금액의 80% 상당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의 C 계정을 피고인의 계정인 것처럼 알려줘 피해자가 I의 C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가격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위와 같이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의 C 계정 ‘(이메일 2 생략)’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E 2만 8천개를 결제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477,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결제 내역 및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증거기록 73면), J 회신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0여 회 있고, 모두 5년 이내의 전과임,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이 소액임, 피해자 D과 합의하였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000,000원, 2020. 7. 임금 3,000,000원, 2020. 8. 임금 3,000,000원, 2020. 9. 임금 3,0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3,000,000원, 2021. 3. 임금 201,612원 등 금품 합계 20,201,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068,76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사업장정보집,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금액 중 약 4,000만 원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7.부터 2017.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3:20경 무안군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피해자 E(남, 47세)이 새우양식장 가스비 정산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20경 B(여, 가명)의 뒤를 따라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전봇대 옆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일주일 후 30~50억 원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 11.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우선 100만 원 지급하고, 2021. 12. 10.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임), 2014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신발유통업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신발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곧 신발 대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으니,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중국 대리회사를 통해서 중국 제조업체에 신발대금을 대납해주면 후에 이를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발 대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신발업체는 제대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발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4.경 G 명의의 Bank of china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624,510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신발물품 대금 및 통관비 합계 102,593,738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 발생과 고소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물품대금 및 통관비로 합계 102,593,738원 상당을 대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신발대금으로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 준 것인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피고인을 보니 당초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 말부터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H과 함께 I에게 부탁하여 신발물품대금 등 2억 원을 빌리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I이 약속한 자금을 융통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J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은 ‘증인(H)은 C라는 개인사업자로서 신발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인이자 석재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중국의 대리회사를 통하여 신발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말경 피고인과 함께 I을 만나 증인(H)의 물건을 I의 포천 창고에 보관하면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리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I의 창고에 신발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I으로부터 2억 원이 융통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I에게도 주문을 진행하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I은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약속한 돈을 빌려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I의 진술 변화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년 9월경 피고인과 H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보세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면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고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그에 대한 담보로 증인(I)이 운영하는 창고에 2018년 11월경 J의 신발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증인(I)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과 H에게 빌려 주려고 하였는데, 그 지인이 가족의 반대 등으로 돈을 빌려 줄 수 없게 되었다. 세관에 물건이 들어온 후로서 2018년 12월 중에도 지인에게 계속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증인(I)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 것 같아 죄송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법정진술은 수사단계에서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I은 검찰에서 ‘2018년 4월경 피고인과 H을 만나 겨울 신발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2018년 7월 하순경 또는 늦어도 2018년 8월 초순경까지는 먼저 물건을 들여놓고 1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빌려 주려고 하였는데 수입하기로 한 물건이 늦어지기도 하였고 샘플로 시장조사를 했을 때에도 1억 원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2018년 10월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8. 7. 13.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였는바 ‘2018년 4월경에 피고인을 만나 2018년 7월 또는 8월까지 신발을 수입하면 돈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시기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I이 2018년 10월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지, K가 얼마의 돈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가 언제 돈을 빌려 주지 못하게 된 것인지,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자금지출과 시기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조사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 마.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신발수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리기로 약속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입대금 등의 대납을 요청하였으나 후에 I이 약속한 2억 원을 빌려 주지 못하여 그 결과 부득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도 없이 또는 2억 원의 차용이 무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7. 21:54경 서귀포시 B ‘C병원’ 앞 도로를 동홍동주민센터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 사거리 신호가 적색등이 점등되었음에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심을 잃으면서 중앙분리대 펜스를 충격하며 넘어가 당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위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5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등(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나이 어린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약 30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6. 19:49경부터 위 2021. 7. 1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녹화 저장 CD 2매, 휴대폰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CD 1장,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CD 1장(압수한 영상 7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길이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갖가지 방법으로 치마 속 등을 적나라하게 촬영하여 촬영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바, 무단촬영의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9: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漢字)로 쓰는 방법으로 흔들며 소변을 배설 하는 등 약 3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는 점, 장기간 조현병을 앓으면서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7.경 임금으로 1,186,821원을 지급하여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1,239,975원과 비교하여 53,154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7.경 1,186,821원을 지급하여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1,239,975원과 비교하여 53,154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79,63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함으로써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31,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2013년 벌금 30만 원, 2017년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2021. 10. 18.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