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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B노래방에서 회사 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정(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지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을 통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고충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극심한 수치심과 이 사건 후 회사 생활에서 받은 불이익 등으로 급기야 퇴직하게 된 정황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23:20경 위 B노래방에서 피해자 정에게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B노래방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2014고단1180 피고인은 2014. 4. 7. 03:20경 양산시 북안남3길 13에 있는 피해자 조 운영의 'B' 노래방 1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61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41(부전동)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E(남, 36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스카치블루 4병, 과일 등 안주류, 여성접객원 3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그 대금 104만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08:30경 위와 같은 장소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자신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1번 룸벽을 걷어 차 약30cm가량 금이 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84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22:40경부터 같은 달 28. 0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03: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가게에 CCTV 있냐?"라고 물어 보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30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신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3병, 과일, 마른안주 및 접대부 2명 서비스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및 술값 영수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술집 업주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폭력 및 동종 사기 전력이 13회에 이름에도 무전취식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피해자인 두 딸 B(여, 28세), C(여, 22세)을 키우게 되면서 지인들이나 은행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수시로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자살 충동을 느껴오던 중, 2016. 3. 초순경 피고인이 혼자 자살하게 되면 미혼의 20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3. 3. 21:00경 시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5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오렌지 주스에 넣은 뒤 피해자 B에게 위 주스를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서 깊이 잠들자 다음날 04: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에 면장갑을 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목을 두 손으로 약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 피해자 C이 귀가하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2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콜라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깨워 B의 방으로 들어가 자게 한 뒤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날 02:00경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 2개를 냄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B의 방 침대 아래에 두고 방문을 닫아 피해자를 번개탄의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경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거래명세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 물품 사진, 영수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감정의뢰회보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부검 1차 소견),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압수한 청색가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C에게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피해자 C이 보지 못하도록 위 B의 방 베란다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점 등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 피해자 C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0.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피해자 김(여, 31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 복도에서,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의 알몸인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웃에 사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6:28경 000시 00동에 있는 000학생문화원 컴퓨터실에서 '광고계약해지를 '이라는 제목으로 '△△△ 대표님께서 광고계약해지를 막고 계십니까?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뵙게되면 모든 것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피해자 ◇◇◇의 소속사인 00000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전자메일을 위 홈페이지 관리자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9번, 24번, 32번, 45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으나, 그 이메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그러한 문언 등의 전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생면부지(生面不知)인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 소속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아빠이고, 맥주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이어 2012. 4. 2.부터 5. 15.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하여 피고인의 딸을 낳았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하고,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그 사이 2012. 5. 7.경 피해자 소속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찾아가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다가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과 그 전송 횟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인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이메일을 전송받은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9, 24, 32, 45번의 경우는 형법 제283조 소정의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달 보름 사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함은 물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4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그 이메일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 측에게 전화,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하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재개발 지역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 징구, 설문조사, 토지 목록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이은 2005. 7.경부터 인천 부평구 <삭제> 외 1, 380 필지 일대 재개발 지역의 가칭 '<삭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22.부터 위 재개발 지역의 정식 승인된 '<삭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정식 승인 전의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함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이은 2005.7. 경부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박는 2005. 7.경부터 추진위원회 총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삭제>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 이의 처인 이로 되어 있어 앞으로 피고인 이의 조합원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집의 등기명의를 이, 이 공동 소유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05.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삭제>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정이 조합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추후 용역비 산정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9, 11, 14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4,500,000원을,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700,000원을, 피고인 박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 1,7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05. 9. 초순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9,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05. 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5에 있는 박가 운영하는 이발소 앞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 같이 3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6,7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박 피고인 박는 2005. 9.경 위 이발소 안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의 진술 기재 1. 증인 이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송, 최, 정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정, 최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송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정에 대한 경찰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이,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이, 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정 :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이 : 동종 전과가 없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박 :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이, 이,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A 보직으로 재직하였었고, 피해자 (여, 31세)은 그 소속 직원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 사내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제주시청 부근 일식집에서 직원 전체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위 소속 직원인 박에게 피해자를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OOOO 횟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횟집에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등을 구부려 구토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등을 두드리다가 허리를 잡고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을 고소인이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2:28경 위 횟집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다수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6. 01: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0,000 원 상당의 위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6.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내지 X의 각 진술서 1. Y의 사건경위서 1. 각 Z 수사의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보행분석결과 회신, 법보행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등 cctv 자료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뇌경색 이후 뇌기능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24

범죄사실 피고인 는 피해자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회원, 피고인 □□□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팀장이다. 1. 피고인 의 감금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 ◇◇◇◇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35경 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그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 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 6.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9:20경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울산 남구 D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2009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자신의 모친을 협박하기 위하여 찾아간 후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뛰어넘어 집안에 침입하는 등 그 동기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 폭력전과가 상당함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7. 31. 09:25경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냐. 이제 끝장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가루약을 맥주와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치 자살을 하려는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2. 14.(변론종결 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00나0000호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옛날콩국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쪽에서 계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박00(45세) 운전의 대구00바0000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에게 맡겼다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그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전중구나0000호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000 아파트 103동 706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당일 수금한 현금 40만 원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대전시 대덕구 와동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정통 손짜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정통손짜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전서다0000호 오토바이 및 그 날 수금한 음식 대금 현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174,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국음식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전동카0000호 시티 100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 178,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3. 9. 11.경 및 같은 해 9. 12.경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구미시 원평동대장 명의의 향방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피해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동면에 있는 B아파트 101동 610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C(43세)이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710호의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지거나 라면국물 등 오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2. 18. 09:49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피해자 김찬이 소유의 현관문에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07:40경 위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09:55경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6. 시간불상경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 5. 16:34경 위 710호 앞에서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범죄일자별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등(범행일자별 정리) 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7:30경 울산 중구 수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구 00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러0000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00러0000호 무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00러0000호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00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 위를 00교 쪽에서 00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던 00소0000호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8. 18: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적발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의 성명인 "D"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과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00러0000),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이로부터 비롯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무단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다시 처분하였다는 점,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