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벽제 쪽에서 원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1. 21:50경 고양시 덕양구벽제관로 5에 있는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이 곤란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2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18: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상점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상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림사거리 방향에서 양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어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와 피해자 G(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각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동승자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홀로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또는 최근 1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단속현장사진(추가음주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1회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08:30경 부산 수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민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1,24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2. 08:55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감정서, CD,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석 쪽을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이에 피해자가 즉시 경적을 크게 울리자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추격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피고인은 좁은 이면도로로 계속 도주했고 빌라 안 주차장에 숨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도주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었으나 도주 도중 펼쳐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사고사실 및 그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사고 이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6:54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옥수터널 방향에서 금호터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0,341,355원(부가세 포함)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를 지나 서울 중구 E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1:31경부터 21: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27) 1. 단속경위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추가송부서(증거목록 순번34) 1. 현장사진 1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충격 및 파손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0:58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다가 심야시간에 급한 사정이 생겨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2:49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T8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계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그 동종전력은 2021년경으로 비교적 이른 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보행자펜스를 충격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14:14경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14:0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피해자 B(여, 2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기 전이라서 거래가 안 된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에 1억 원이 없었고, 통장이 압류되기 전의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5. C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0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송금내역),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대출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B저축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 C)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건당 약 15만 원을 지급해주고, 이 일을 하면 신용점수가 오르니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담당자(‘F’,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사용)을 사칭하며 “E은행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에 부담하는 대출금(G 2,000만 원 상당, H저축은행 1,040만 원 상당)을 상환하여야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I 팀장’,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사용)을 사칭하며 “영업팀 대리를 보낼 것이니 대출금 1,0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1.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현금 수거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보이스피싱) 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급받은 피해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평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3. 4. 19. 2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 D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술도 많이 먹었는데, 그냥 집에 가라’는 등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향해 계속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 14:4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해자 C(남, 39세)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공갈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9.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1:36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위 차량이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 앞에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추격해 온 피해자로부터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위해 피고인 차량을 마주보고 서서 진로를 막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연달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50쪽) 1. 각 사진(증거기록 6, 8, 21,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재 및 토사 등을 운반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D로부터 E, F 장·단기 주차장, 정산소 등 D의 전반적인 교통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D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공사(원청)로부터 토사 반입을 금지당해일을 할 수 없게 되자, D에서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피고인의 회사가 일을 따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약 2년 동안 D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G에 있는 E 단기주차장 5차로 진입 게이트 차단기 앞 입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약 15일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 단기주차장 5차로 진입 게이트 차단기 앞 입구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19일간 주차시켜 놓아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약 19일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처분 결정문, 합의서 및 이행각서,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B의 종전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8. 밤부터 김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졸음이 온 피해자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2022. 9. 9. 02:30경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아이들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뒤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 조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 친분 관계를 이어오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0: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취객 음주운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112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서울종암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신고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을 하거나 가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오토바이 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C 건물 앞 도로를 D모텔 방면에서 E 리조트 방면으로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우측으로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앞 인도에서 D 모텔 맞은편 인도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의 좌측 허리 및 허벅지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좌회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전과가 마지막이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