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7, 19: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6번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놓아 둔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150,000원, E카드(카드번호: F)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9:44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이 의자에 걸어 둔 외투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000원, E카드(카드번호: J)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 19:0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M이 의자에 걸어 둔 점퍼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000원, N카드(카드번호: 0),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17, 19:51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38,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20:28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0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7. 20:31 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5. 19:28 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10,000원 상당의 순금 18.75g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N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20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19:28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X이 의자에 걸어 둔 점퍼에서 Y임직원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5. 19:39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 금은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2개(각 금 1돈)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Y임직원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대금 4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1682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5. 19:35 경 서울 동작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27세)이 분실한 AD체크카드(AE)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발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2.5,20:40 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AC이 분실한 AD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4 경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AC이 분실한 AD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5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6, 18:32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AK이 외투를 의자에 걸어놓은 채 식사 중이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AL은행 신용카드 1장, AL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8:44 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AN이 외투를 의자에 걸어놓은 채 식사 중이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은행 신용카드, E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K 명의의 AL은행 신용카드 사용부분 피고인은 2017. 11. 6. 18:47 경 인천 부평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AL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42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19:02 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근무의 구두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4장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AL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9:06 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1,150,000원을 결제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카드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2018 고단 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8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2018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R, AT, AP의 각 피해자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자료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62 판결문, 같은 법원 2017노70 판결문, 같은 법원 2016고단207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