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고합76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03고합827(병합)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3고합882(병합) 다. 상법위반 |2003고합910(병합) 라. 뇌물공여 |2003고합1003(병합) 마. 배임증재 |2003고합1163(병합)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3고합1311(병합) 사. 뇌물수수 |2003고합1416(병합)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4고합1(병합) 자. 변호사법위반 |2004고합13(병합) 차. 권리행사방해 |2004고합115(병합) 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아 .차 .카 . A |2. 바.사.자. B 검 사 여환섭, 강찬우, 변 호 인 변호사 임태성, 김영만, 강영모, 김강연, 강수미(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위대훈, 김홍엽(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04. 6. 21. 주 문 피고인 A은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9일을 피고인 A에 대하여, 221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로부터 340,7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소재한 쇼핑몰 건축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1. 2001. 8. 16. 서울 중구 소재 E은행 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9억 5,000만원을 일시 차용하여 주식회사 D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위 지점 계좌에 위 19억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의 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음날인 2001. 8. 17.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2. 2002. 1.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 2,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공소외 F에게 과거 빚진 채무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1. 8.경부터 2003.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49억998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3.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2. 3.경 위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자신의 주택구입비로 사용한 후 위 가지급금의 반제의무를 면하려고 마음먹고, 2002. 6. 21. 서울 광진구 G 외 7필지 소재 H대학교 야구장부지의 개발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회사자금 20억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2002. 6. 24. 그 금원 중 5억원을 위 가지급금의 반제로 위 회사에 지급하여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2. 2.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명의나 회사 임원인 I, J 등 명의로 서울 중구 K, L, M, N, O, P, Q, R, S, T 등 합계 10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의 자금 60억6,95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서울 중구 L, M, N, P, Q 등 5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로 있던 중, 위 10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매수인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U에 대금 140억원에 일괄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적정 관리 등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그 양도대금의 지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수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전매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대금 지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2. 7. 16.경 위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140억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2003. 2. 28로 정하여 주식회사 U에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매수인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주식회사 U로 하여금 위 양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4. 주식회사 V의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인 W과 공모하여, X공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식회사 V 자산 인수에 대한 2002. 6. 3.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사례 및 향후 주식회사 V의 자산을 주식회사 D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X공사 사장 Y에게 금품을 제공하되, 위 공사 총무이사인 Z를 통하여 Y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의논한 후, 2002. 10.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AA호텔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은 현금 5억원이 들어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W에게 전달하고, W은 즉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구 A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Z에게 “주식회사 V 자산인수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뜻으로 5억원을 마련했으니 Y 사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승용차에 들어있던 5억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공사 사장인 Y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2002. 6. 7.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조폭수사대에서 동대문에 대형쇼핑몰을 건설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그 외 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인지 수사하다가 2002. 6. 17.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송치하여 해당 검사실 입회계장인 AC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당시 경찰관인 피고인 B는 서울지방검찰청 AD부 검사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가. 2002. 6. 21.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피고인은, 공소외 AE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AC 및 피고인 B를 잘 접대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AE는 같은 날 저녁시간쯤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주점에서 AC 및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처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중 AC 및 피고인 B의 몫인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2. 6. 24. 저녁시간쯤 같은 장소에서, AE와 함께 AC 및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처리를 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중 AC 및 피고인 B의 몫인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2. 7. 19. 22:30경 서울 서초구 AH호텔 지하 1층 룸싸롱에서 AC 및 피고인 B를 만나 동인들에게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160만원 중 AC 및 피고인 B의 몫인 10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6. 2002. 10. 26. 발생한 조직폭력배 구타사망사건으로 2002. 11. 13. AC이 기소되어 2003. 11. 18. 직위해제된 후, 2003. 11. 20.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 강력부 AI 검사실로 재배당되자, 2002. 11.말 서울 중구 AA호텔 커피숍에서 AC을 만나 그에게 “위 사건을 인계받은 검사실 계장에게 사건을 잘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지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500만원을 교부하고, 200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및 100만원권 양복티켓 1매를 교부하고, 2003. 3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7. 2001.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부경찰서 AJ 파출소 소장인 AK이 위 파출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위 회사의 대규모 분양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차문제,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2 3회 위 회사를 방문하고 있던 중,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AL으로 하여금 AK에게 앞으로 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AK의 동서인 AM에게 구좌당 2억 3,100만원 상당의 1층 숙녀복 코너를 각 6,300만원씩 합계 1억2,600만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1억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8. 2002. 4. 말경에서 2002. 5. 초순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AK에게 당시 현안으로 있던 위 파출소 이전문제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9. I는 2001. 8.경부터 2003. 9.경까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며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자, AN는 1994. 5.경부터 2003. 9.경까지 학교법인 AO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원 소유의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AP은 1994. 4. 1.부터 2003. 9.경까지 학교법인 AO의 관리차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원 소유의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AQ은 1983. 2.경부터 2003. 2. 22.까지 위 AO 이사(재정관재분과위원)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학원의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한 후 의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주식회사 D의 이사인 I와 함께 학교법인 AO 관리부장 AN, AO 관리차장 AP에게 청탁하여 AO 소유의 AR빌딩 및 공유지분을 싼값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1. 9.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 소재 AR빌딩 1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은 I에게 AO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AO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I는 위 AR빌딩 지하 AS커피숍에서 AN, AP에게 “주식회사 D가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AO으로부터 위 C 소재 AR 빌딩과 위 AT 소재 공유지분을 반드시 매입하되,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1.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AR빌딩 지하주차장에서 AN, AP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 AR빌딩 소재 지하 빈 사무실에서 AN, AP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고, 나. 2001. 10. 일자불상경 위 AS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I는 “D가 공유지분뿐만 아니라 AO 소유의 서울 중구 C 소재 대지 502평 및 AR빌딩도 유리한 조건으로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2.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AR빌딩 관리사무실에서 I는 위 공유지분 및 AR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N, AP에게 1억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AN, AP에게 1억원을 교부하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억원의 재물을 공여하고, 10. 가. 2002. 3. 중순경 서울 중구 AA호텔 일식당에서, 국회의원 겸 AU정당 서울 중구 AV에게 “향후 주식회사 D의 상가 건축허가를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V로부터 “걱정하지 마라, AW은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니 도와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서로 중구 AX 아파트 AY호 AV의 집에서 동인에게 위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2억5,000만원을 교부하고, 나. 2002. 12. 중순경 위 AA호텔 주점에서 AV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02. 12. 17.경 AV의 집에서 동인에게 위 청탁의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억5,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합계금 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11. 2002. 6. 28.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AZ호텔 8층 스카이라운지와 지하1층 주점에서 서울지방검찰청 AD부 검사실에 파견된 경찰관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사건 관련 청탁의 명목으로 금 3억원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2. 6. 2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호텔 노상주차장에서 현금 3억 원을 교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울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이던 피고인 B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12. 2001. 6.경 과거 개발사업의 실패로 부채 34억원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자기 자본․ 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상가 건축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구 BA 외 20필지 도합 4,934평방미터(2002. 1. 이후 연접한 7필지를 사업부지로 추가 편입하여 도합 7,806평방미터로 확대함)를 상가 부지로 물색하여 위 토지 상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연면적 56,098평방미터 규모(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확대하여 연면적도 86,339평방미터로 확대함)로 BB 쇼핑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평균적으로 4개월 후 원금의 두 배를 원리금으로 변제하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 착공이전에 분양을 시작하여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위 사업부지의 나머지 토지대금을 충당하고 공사대금 역시 위 상가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위 계획은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부지매입비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계획으로서 그 성취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의 매입계획 역시 소유자들에게 매도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높은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여 향후 위 사업부지를 모두 매수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이어서 상가분양을 하더라도 상가 분양광고상의 계획대로 위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시켜 분양계약자들을 제때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2001. 10. 4. 서울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2004. 9.까지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데 점포를 분양 받으면 틀림없이 그 시경까지 상가에 입주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쇼핑몰상가 8층 1구좌 9평을 대금 148,5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0,000원, 2001. 10. 30. 17,250,000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2. 4. 30. 27,000,000원,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2. 6. 30. 27,000,000원, 합계 10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8. 1.경부터 2003.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04회에 걸쳐 위 BC 등 피해자 3,20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73,329,1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3. 2002. 8. 21. B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을 2002. 8. 21.경부터 2002. 10. 21.까지로 정하여 금 20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소유인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6층의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6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8. 20.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건물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인 BD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2003. 3. 초순경 철거전문회사인 주식회사 BE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내부철거공사를 하도록 시키고, 2003. 6. 초순경까지 위 건물 내에서 건물내부의 벽면(칸막이), 천장, 닥트시설 등 내부시설물을 철거하여 위 건물을 손괴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BD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4. 2002. 5. 2. BF은행 테헤란로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3. 6. 10. 서울 중구 BG빌딩 9층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H, 액면금 270,000,000원, 발행일자 2003. 7. 4., 발행인 주식회사 D’로 된 당좌수표 1장 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와 같이 발행인 주식회사 D로 된 당좌수표 2장 액면 합계 3,57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이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8. 29. 순경으로 임명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2. 23.부터 2000. 7. 25.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에, 2000. 7. 26.부터 2003. 2.경까지 서울지방검찰청 AD부 검사실에 각 파견되어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던 자인 바, 1.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사무․ ․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7. 18. 13:00경 서울 서초구 BI빌딩 BJ호 소재 BK 변호사 사무실에서, BL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7307호 배임수재 등 사건과 관련하여 BL의 동생과 비서를 위 사무실로 보내어 그 곳 사무직원인 BM를 통하여 BK 변호사로 하여금 착수금, 보석성공보수금 등 합계 7,000만원에 수임하도록 소개하고, 2001. 7. 19.경 위 BI빌딩 BN관 소재 BO은행 앞에서 BM로부터 위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7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50만원을 수수하고, 2. 2002. 6. 28.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AZ호텔 8층 스카이라운지와 지하1층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사건 관련 청탁명목으로 금 3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로부터 2002. 6. 2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같은 호텔 노상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울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3. 2002. 6. 17. 서울지방경찰청 조직폭력특별수사대가 인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송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검사실 참여계장인 AC이 그 조사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AC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2. 6. 21. 저녁시간쯤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주점에서, 같은 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피고인 A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 받으면서 피고인 및 AC을 잘 접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AE를 만나, AE로부터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처리를 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중 피고인 및 AC의 몫인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2. 6. 24. 저녁시간쯤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및 AE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처리를 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중 피고인 및 AC의 몫인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2. 7. 19. 22:30경 서울 서초구 AH호텔 지하 1층 BP 룸싸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처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160만원 중 피고인 및 AC의 몫인 10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납입가장의 점) 1. 이 법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 변경등기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증자금 계좌추적결과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횡령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B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BS, BT, BU, BV, BW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이 법원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 CC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BZ, CE, CF, BV, CG, BS, CH, CD, CI, CJ, CK, CL, CM, CN, CO, CP, CQ, CA, A,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E, F, BQ, CG, AL, CM, CD, CI, CR, CS, CT, CU, I, CV, CW, CX, CY, CZ, A, DA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및 등본 포함)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DB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F 관련 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 첨부 － 보고), 수사보고(DC아파트 투자관련), 수사보고(D 차입 및 상환내역 보고 대여자 CK 관련) 등본, 수사보고(참고인 DD 제출 참고인 진술서), 수사보고(CE 관련 자금 첨부보고), 수사보고(CI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E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F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G 및 DH 명의의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F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CE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I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J 자기앞수표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K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L 작성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L 제출 통장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입금증 및 영수증 첨부보고) 등본, 수사보고(A 기부금 첨부보고), 수사보고(CQ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A 명의의 DM조합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DN대학교 54기 DO 동창 기금 1억원 기증보고), 수사보고(DP 부지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Q 전화진술 청취 및 A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C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CD 답변서 제출), 수사보고(CT 명의 계좌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A 현금출납부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각 배임의 점) 1. 이 법원 제1,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Z, BQ, D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4의 사실(Y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이 법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 Z,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DS, D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5 및 제6의 사실(AC 및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이 법원 제2회,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A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T, DU, DS, AE, D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7 및 제8의 사실(AK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이 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 D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 BQ,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9의 사실(AO 관련 배임증재의 점) 1. 병합 전 이 법원 2003고합100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AN, AP, D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AP, DZ, AQ,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A, EB, AP, EC,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0의 사실(AV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1. 이 법원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DS, ED, CF,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1의 사실(B에 대한 3억원 뇌물공여의 점) 1. 이 법원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진술기재 1. CF, D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E, DS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운행일지 사본의 기재 판시 제12의 사실(상가 분양으로 인한 상습사기의 점) 1. 이 법원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이 법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F(EG, EH 진술부분 포함), EI, EJ, EK,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분양프로그램에 기초한 계약자 현황 보고) 1. 판시 상습성 : 위 분양사기의 행위가 2001. 8. 1.경부터 2003. 5. 30.경까지 1년 10월에 걸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3,209명으로서 다수이고 그 횟수도 3,404회에 이르는 점, 분양사기의 편취액이 합계 373,329,169,000원으로서 그 규모가 아주 큰 점, 위 각 분양사기 행위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13의 사실(권리행사방해의 점) 1. 이 법원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L, E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4의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이 법원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의 각 기재 [피고인 B] 판시 제1의 사실(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이 법원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알선수뢰 및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이 법원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 CF, DS, BT, DU, AE, D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 EE, DS, EN, EO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의 각 기재 1. 운행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납입가장의 점(범죄사실 제1항) : 상법 제6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범죄사실 제2항)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배임의 점(범죄사실 제3항)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Y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범죄사실 제4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7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AC 및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범죄사실 제5항)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AC, AV, B에 대한 각 알선수뢰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범죄사실 제6, 10, 11항)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각 징역형 선택) AK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의 점(범죄사실 제7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징역형 선택) AK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범죄사실 제8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범죄사실 제9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상습사기의 점(범죄사실 제12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권리행사방해의 점(범죄사실 제13항)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각 수표발행 후 지급거절의 점(범죄사실 제14항)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범죄사실 제1항)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알선수뢰의 점(범죄사실 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유기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범죄사실 제3항)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116조(추징액 340,780,000원 알선수뢰액 300,000,000원 ＋ ＋ 향응 제공받은 뇌물 중 피고인 부분 2,280,000원 각 변호사법위반으로 받은 금품 38,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2항(횡령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대표이사 등 법인의 기관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그 사용의 주목적이 법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사용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그 사용 목적이 불법적인 것인지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사용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아버지 주택 구입비 및 집세 441,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한 후 회사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주식회사 D의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도 없으며, 위 지출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위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V에 대한 투자명목 40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CV 변호사는 2001. 8. 16.부터 2002. 11.경까지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동원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감사의 표시로 CV에게 베트남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위 금원을 증여 또는 대여한 것이거나,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CV는 위 베트남에 대한 투자 명의를 주식회사 D 명의로 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주식회사 D의 투자금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V에게 주식회사 EP의 베트남 공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4억원을 주고 CV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개인에게 위 회사의 액면가 5천원인 보통주 4만주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기재가 없고 전표나 지출증빙도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근거도 없는 사실, 위 지출에 관한 이사회결의서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V에게 지금까지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친구로서 형편이 좋지 않던 CV를 그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주었던 것이고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베트남에 가도 몇 번을 갔을 것이고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쪽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조로 준 것이 아니라 수고비 혹은 고마움의 표시로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이 주식회사 D 차원의 대여금이나 공로금 또는 투자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DL에 대한 170,000,000원 변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경 DL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빌려서 이 사건 쇼핑몰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경비조로 사용한 후, 위 채무액에 5천만원을 더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6.경 수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서 DL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후 2001. 8. 31.경 7천만원, 2002. 2. 22.경 1억원을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각 변제한 사실, 주식회사 D는 2001. 8. 16. 상호 변경과 증자를 한 후 이 사건 D 쇼핑몰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의 증빙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쇼핑몰 사업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CE에 대한 동업청산 및 보상명목 2,273,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C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CE이 사업초기에 투자한 자금 12억 원과 2년에 걸친 투자자금에 대한 수익액 내지 이자금 및 무임으로 근무한 CE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회사를 위하여 한 지급이고, 또한 CE이 이 사건 쇼핑몰 분양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EQ 명의로 ER라는 상호로 쇼핑몰 분양광고를 냄에 따라, 주식회사 D 차원에서 위 광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쇼핑몰 분양사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CE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E은 1999. 8월경부터 서울 중구 ES 빌딩 인근 부지 약 1,500평을 매입하여 상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인이 공동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Q을 설립한 사실, 위 주식회사 EQ의 자본금은 3억원이고 피고인과 CE이 각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위 주식회사 EQ은 2000. 3. 22.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았고 2000. 3. 24.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1. 8.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T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EQ과 유사한 명칭인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 사업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9.초경 신문에 ‘BB 쇼핑몰’ 분양광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Q이 설계해서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던 사업부지에 대한 조감도까지 그대로 원용해서 신문에 D 명의로 분양광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CE은 주식회사 EQ의 명의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ER’라는 상호로 신문에 광고를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CE을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1. 10. 25.경 양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1인 주주인 주식회사 D가 위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Q 명의로 받은 건축사전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기존의 권리를 넘겨받아 CE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Q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주식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CE에게 35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없고, 이사회의 결의서도 없는 사실, 주식회사 D가 타법인인 주식회사 EQ의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투자자산이나 투자금 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의 지출은 피고인의 CE에 대한 지분 양수에 따른 개인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DP 사업부지에 대한 3,39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 피고인이 DP에 투자한 것은 주식회사 D가 의류 도 소매에 대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한 투자이고, 또한 사업부지의 토지를 먼저 개인 명의로 매수한 후 매수가 완료되면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려고 한 것으로서 결국 회사 차원의 투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U과 함께 1998년 이전부터 서울 중구 EV 외 19필지에 대하여 ‘EW’ 명칭으로 쇼핑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척은 없었고 피고인이 16억원 가량 손해를 본 사실, 1998년경 피고인은 EU, CD과 함께 위 부지에 쇼핑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999년 초경 피고인과 EU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피고인과 CD은 EU과 서로 결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2. 5.초경 CD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았는데 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CD에게 위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달라고 한 사실, CD은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위 사업부지를 자신의 개인 명의나 타인의 개인 명의로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사업을 수인이 추진하게 되어 2002. 8.말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CO이 45%, 피고인이 30%, CD이 20%, CM가 5%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2002. 12. 6.경에는 EX측인 EY가 1/3, EZ 측인 CO이 1/3, 피고인과 CD이 1/3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다시 체결한 사실, 2002. 8.말경의 위 합의서 당사자들은 제3조에서 ‘본 사업부지 부동산 계약자 또는 부동산 이전을 완료한 부동산에 4인이 합의한 법인에게 그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2002. 12. 6.경의 위 합의서 당사자들은 제2조에서 ‘위 사업을 위한 시행법인은 주식회사 FA로 하고 상호는 DP로 하기로 한 사실, 위 주식회사 FA는 주식회사 D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인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가 FB 소재 토지에 투자하였다는 장부상 기재가 없고 증빙도 없는 사실, 위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토지계약서 등 지출근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이 타인들과 함께 신설하기로 한 주식회사 FA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FC(FD)에 대한 투자금 83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FC을 인수하는 계약을 개인 이름으로 체결하였지만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는 주식회사 FC을 주식회사 D에 흡수 합병하여 주식회사 D가 샘물사업 ～ 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그로부터 4 5일 후에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회사 차원의 투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FE 소재 주식회사 FC을 인수하고자 FD 소유의 위 회사 주식 90%를 매매대금 50억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그 돈의 일부로서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FD과 위 인수계약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 전표, 지출증빙 등에서 그 지출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된 영수증도 없으며 이사회 ～ 의 결의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 5일 후에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위 샘물사업은 주식회사 D의 쇼핑몰 분양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BV에 대한 활동비 명목 76,980,000원 지출 및 100,000,000원 증여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BV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해외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위 투자를 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를 위한 투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V은 2001. 8.경 ADSL을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한중합작회사인 FF유한공사의 총자본의 70%에 해당하는 21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투자하지 못한 사실, 그 대신 피고인은 BV이 중국에 다니면서 사용한 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경에는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수고비조로 1억원을 준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의 임원들은 피고인이 다른 외부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이 위와 같은 투자를 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지출되었다는 기재가 없고 지출증빙도 없으며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자료도 없는 사실, 위 금원 중 1억원은 BV의 주택구입비로 사용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차용증 등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법인 명의를 빌어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여 투자개요서에 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했으나 이것은 형식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제가 BV에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임원들 몰래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자금 집행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금 지출시 장부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위 진술을 모아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이거나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DD에 대한 235,000,000원 변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DD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빌려서 DP에 투자한 후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DD에게 2억3천5백만원을 갚았는데, 이는 주식회사 D의 DP에 대한 투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1.경 DD으로부터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원을 주기로 하고 2억1천만원을 빌렸으나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1997. 3. 17.부터 1999년경까지 EU과 동업으로 EW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FG 소재 DP의 사업부지에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D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부지 계약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사업이 실패하여 그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에 빌린 위 금원에 대하여 2002. 3.경부터 2002. 5.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 주식회사 D는 2001. 8. 16. 상호 변경과 증자를 한 후 이 사건 D 쇼핑몰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도 없으며,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의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DP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는 주식회사 D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쇼핑몰 사업 이전의 개인적 부채에 대한 개인적인 변제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CS에 대한 DC아파트 재개발사업 투자금 50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이는 주식회사 D가 주체가 되어 한 투자이고 2002. 7. 2.자로 주식회사 D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5.말경 FH를 통하여 CS에게 경찰에서 D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제처에 아는 사람을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준 사실, 그러나 CS 등은 위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CS와 FH가 동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서울 DC아파트 재개발시행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그 계약금 5억원 중 3억원을 위 로비자금 횡령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억원을 CS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지급한 사․ 실, 한편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기재가 없고, 영수증 송․ ․ 금증 등 증빙자료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투자품의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문건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I 사이에 2002. 7. 2. ‘분양용역대행 합작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내용은 재개발시․ 행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양용역대행 합작에 관한 것이고 그 당사자도 CS나 FH가 아니라 제3자인 주식회사 FI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를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이 회사 차원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계약서가 회사 명의의 투자에 대한 자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횡령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CJ에 대한 대여금 74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소재 구 FJ병원 부지에 암치료 전문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CJ에게 암치료 전문병원의 공익성에 대한 기여와 인간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담보조로 주식회사 D 명의로 부산 소재 FK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임대보증금 3억원을 포함하여 합계 7억4천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여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J는 부산 동구 FL 소재 구 FJ병원 건물을 소유자인 FM으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월 임대료 3만원으로 5년 8개월간(2002. 9. 12.부터 2008. 5. 11.까지) 임차하려고 하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억4천만원을 차용한 사실, 위와 같은 금전 차용에 있어서 이자, 변제기간 등 아무런 조건이 없었고 CJ가 피고인에게 차용증들 써 주지도 않았고 단지 확인서만 작성해 준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주식회사 D 공동 대표이사 A, B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J가 당시 의료법윈을 설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경쟁업체들 때문에 재력이 있는 피고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출증빙도 없으며 차용증 등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CU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가수인 CU(예명 FN)에게 향후 주식회사 D가 주최하는 행사에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CU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는 주식회사 D가 지급한 공로금 또는 대여금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U의 처로부터 5년만 쓰고 줄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U에게 위 1억원을 대여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거래별원장 등 회계장부에 기재가 없고 전표, 지출결의서 기타 지출근거가 없으며 위 금원과 관련된 차용증, 현금보관증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급된 피고인 개인의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 DF에 대한 주대 73,000,000원 및 대여금 30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DF에 지급한 7,300만원은 주식회사 D를 경영함에 따른 접대비의 합계액이고 대부분 주식회사 V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회사를 위하여 한 지출이고, 또한 피고인이 DF에게 대여한 3억원은 정상적으로 회사 경리부를 통하여 처리된 주식회사 D의 대여금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F은 서울 서초동의 룸살롱에 다니던 여자인데, 피고인 ～ 은 DF과 4 5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실, 피고인은 DF으로부터 FO 아파트의 전세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DF에게 빌려 주었으나 회수할 대책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02. 8. 한 달 동안 DF이 근무하는 위 술집에 대한 술값 명목으로 7,3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위 대여금 및 주대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 전표, 지출증빙 등 그 지출근거가 없고, 위 금원과 관련된 차용증 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 CP에 대한 50,000,000원 증여 주장 취지의 요지 위 금원은 CP에 대한 회사 차원의 공로금이거나 대여금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P은 2002. 9. 1.경부터 2003. 7.경까지 주식회사 D의 명․ 도 철거담당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P 소재 구 E은행 소유 부지에 보석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하여 CP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지를 매입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CP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FQ에게 자문상담용역비로 5억원을 주기로 하고 2002. 9.경 그 계약금으로 FQ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쇼핑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FQ으로부터 위 5천만원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CP에게 위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기재가 없고 지출증빙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 FR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FR의 동거녀인 BS으로부터 긴급한 사업자금 7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공로금으로 FR 딸이 결혼할 때 5천만원을 준 것이고 이는 회사차원의 공로금 또는 대여금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2.경 FR의 딸인 FS가 결혼할 때 5천만원을 축의금으로 낸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거래별원장 등 회계장부에 기재가 없고 전표, 지출결의서 기타 지출근거가 없으며 위 금원과 관련된 차용증, 현금보관증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 FT에 대한 시주금 명목 1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발전을 위하여 무속의 함을 빌려서 굿을 한 것이고, 이는 회사를 위하여 한 행위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기재가 없고 지출증빙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 주식회사 DB에 대한 투자금 명목 2,16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B를 주식회사 D의 계열사로 만들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것이고 DB에 대한 감사도 D 회사의 경리부에서 하고 직원도 본사에서 파견하였으므로 이는 회사를 위하여 한 투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을 주식회사 DB에 투자한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고 그 지분은 75%인 사실, 위 회사의 나머지 지분 25%는 BU가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및 BU가 각자 대표이사인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 전표, 지출증빙 등 그 지출근거가 없고 이사회의 결의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의 지출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FU(BS)에 대한 투자금 명목 300,000,000원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BS에게 3억원을 투자한 것은 주식회사 D가 급히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전주인 BS의 투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투자한 것이고 그 상호명도 계열사로 인식될 정도로 정한 것이어서 위 투자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U에 개인 자격으로 3억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FU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 전표, 지출증빙 등에서 그 지출근거가 없고, 영수증이나 차용증도 없으며, 투자계약서 등 투자근거도 없는 사실, 위 금원의 지출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의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쇼핑몰 분양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U에 대한 위 금원의 지출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러. CT에 대한 후원금 명목 지출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CT에게 지급한 5천2백만원 중 3천만원은 피고인인 FV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천2백만원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2002. 12. 6.경 주식회사 V을 인수한 사실, 주식회사 D는 X공사로부터 별제권을 인수하여 18개의 V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02. 12. 17. 위 부동산 중 ‘FW 분당점’을 FX, FV에게 98억원에 매도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FX, FV로부터 50억원(현금 30억원, 어음 20억원)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 위 50억원 중 15억7,000만원은 사업포기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34억 3,000만원은 주식회사 D에서 3개월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조건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3천만원을 CT에게 지급한 사실,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표, 지출결의서 기타 지출증빙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 2천2백만원을 CT에게 지급할 당시 주식회사 D로부터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3천만원은 회사의 자금이라 할 것이고, 위 2천2백만원 또한 피고인의 월급이 아니고 회사의 자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모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3의 나항(주식회사 U와 관련된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 중구 P 외 9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을 주식회사 U로부터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140억원의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면서 주식회사 U 소유의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확보하게 되면 주식회사 U에서 분양하는 라모도 상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고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의 납부가 원활하지 못하여 오히려 위 매도대금을 변제 받기가 어려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며,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U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도대금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사용하여 매수하였던 위 토지를 2002. 7. 16.경 주식회사 U에 140억원에 다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주식회사 U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토지대금의 확실한 변제에 대하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매도대금 140억원을 이자를 연 12%, 변제기를 2003. 2. 28.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함과 동시에 그 후 주식회사 D는 2003년도 결산시까지 위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회수불능을 이유로 모두 대손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를 주식회사 U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도대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면서 결산시에 대손처리 하여야 할 정도로 그 변제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U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그 매매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U에 대하여 위 140억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U는 그 변제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도 이미 그 단기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40억원의 부동산 매도대금에 대하여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대여금 채권으로 처리하는 순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12항(상가 분양으로 인한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초경 이 사건 쇼핑몰 분양사업을 구상하였고 1999. 12.초경 CE과 함께 사무실을 열어서 2000. 4.경까지 사전검축 심의, 교통영향 평가, 지주와의 접촉 사업 등을 마쳤으며, 피고인은 2001. 3.경까지 7억원 정도, CE은 6억원 정도 투자를 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D 쇼핑몰 분양에 대하여는 그 건축 및 분양계획을 수립하고서 단계별 진행 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자금의 조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 FY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9억5,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 사건 D 사업 준비를 위하여 14억4,5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30여 명으로부터 합계 33억9,700만원의 빚을 진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BB 쇼핑몰 사업부지 21필지를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1. 6. 2. FZ으로부터 10일간의 이자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7억원을 빌려 위 사업부지 중 1필지인 GA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8필지에 대한 계약금을 전부 고리의 사채로 충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중 GB빌딩 부지 등 3필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 9. 2.경 분양광고를 시작하였는데, 위 광고를 함에 있어 GC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GC 책임시공’, ‘지하 2층이 지하 철과 바로 연결(지하에 대형 만남의 광장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로 과장된 내용의 문구를 넣었던 사실, 위 허위광고로 인하여 2001. 11. 21.경 GC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계약을 해지당한 후 피고인이 2002. 1. 10.경 GD과 토지 매입 완료, 지상건물 완전 철거, 건축 허가 등 3가지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시공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GE그룹 GD 책임시공’, ‘국내 굴지의 GD의 풍부한 자금력과 경쟁력으로 투자안전성 100%를 보장’이라는 허위문구를 넣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DB 등 7개 업체에 투자 명목으로 98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CE, GF, CT 등 수명에게 51억4천만원 상당을 주고, 주식회사 V 인수와 목포 등지에 쇼핑몰을 짓는다고 하면서 627억6,200만원을 투입하고, F 등 수명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21억3,500만원을 주는 등 합계 798억4,7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BB 쇼핑몰사업 시행 이전에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위 사업부지의 구입자금을 전적으로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였으나 위 쇼핑몰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부지의 확보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의 광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분양받게 한 후 그 분양대금의 일부를 쇼핑몰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BB 쇼핑몰의 분양을 해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제13항(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B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하여 묵시적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BD 주식회사는 2003. 1. 7. 및 2003. 4. 10. 두 차례에 걸쳐 내부철거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서를 발송한 사실, 위 두 번째 내용증명 우편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D는 ‘허락없이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하락하게 한 것은 인정하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고 변명하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 BD 주식회사는 2003. 5. 9.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3. 5. 23. 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철거 당시에 BD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거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 제1항(3억원 알선수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취지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A로부터 알선수뢰의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A은 2002. 6. 21. 서울지방검찰청 GG 검사실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후, 2002. 6. 24.경 AE로부터 B를 소개받아 처음 만났고, 2002. 6. 26.경 다시 A, AE, B 3인이 만났다가 AE를 따돌리고 A과 B 둘이서만 만났는데 당시 B가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였으며, 2002. 6. 28. 22:00경 A과 B는 서울 서초구 AZ호텔 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만나서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그 액수를 3억원으로 정하고 전달방법은 운전기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그 약속한 대로 다음날인 2002. 6. 29. 20:00경 A이 운전기사인 DS을 통해서 위 AZ호텔 앞 노상주차장에서 B의 대리인에게 3억원이 든 승용차를 건네 주고 다시 돌려 받는 방법으로 3억원을 주었고 그 후 B로부터 휴대전화로 돈을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어 있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분양본부장이던 CF는 당시 A의 지시를 받아 2002. 6. 29. 오전에 현금 3억원을 마련하고 2개의 상자에 포장을 하여 운전기사 DS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사실, 이 사건 일시경 DS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 실은 3억원을 서울 서초구 AZ호텔 앞 노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의 키를 넘겨주어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15분 가량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A과 2002. 6. 24.경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의 일 시인 2002. 6. 29. 오후에서 밤사이에 14:19 70초, 16:27 450초, 19:26 570초, 19:37 10초, 19:58 110초, 21:03 250초, 23:06 1,030초, 23:46 370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A은 2002. 6. 24. AE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어 그 후 2002. 6. 26.경 및 2002. 6. 28. 만나서 모두 합하여 3회에 걸쳐서 만났을 뿐이고 이 사건 일시인 2002. 6. 29. 20:00경에서 22:00경 사이는 한․ 국과 터키 사이의 2002년 월드컵 3 4위 결정전이 열리던 때인데 당시의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한 열기와 국민적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아직 친숙한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는 피고인과 A이 저녁에서 밤사이에 6회에 걸쳐서 총 2,340초(39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특별한 용무가 있지 않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은 2002. 6. 24.경 AE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후 서로 알고 지내왔는데 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히 사이가 나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A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나 공기업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 주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유독경찰관인 피고인에게만 허위로 범죄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2003. 7. 9.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그 후 2003. 7. 21.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진술하였는데 당시 A은 자신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데 그 후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증거들, 즉 CF, EE, DS의 각 진술 및 A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모두 모아서 보면, A의 진술은 부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개입 여지가 없어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내용은, 위 피고인이 2001. 8. 1.경부터 2003. 5. 30.경까지 1년 10월 동안 쇼핑몰 분양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를 기망하여 3,209명으로부터 3,733억원 가량 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분양대금으로 받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 부채를 변제하거나 개인 명의로 타처에 투자함으로써 1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고자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145억원 가량 의 손해를 입혔으며, 위 자금 중 일부를 정치인에게 4억원의 뇌물을 주고, 공기업체 사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주었으며, 검찰청 직원에게 1,4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주고, 위 사업부지 소관 파출소장에게 1억3,6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주었으며, 검찰청 파견 경찰관에게 3억2백만원 가량의 뇌물을 주고, 위 사업부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소유자인 학교법인의 간부들에게 7억원의 금품을 주어, 합계 20억5,200만원의 부정한 자금을 건 네 주었고, 기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건물을 임으로 훼손함으로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5억7천만원 가량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종류나 규모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B 쇼핑몰 분양사업은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본이 전혀 없이 고리의 사채를 동원하여 시작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형편이고 또한 위 사업을 CE과 함께 동업으로 추진하다가 굳이 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면서 CE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에 대한 동업청산금을 다액 지급하게 되어 그 출발부터 자금조달에 있어서 취약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전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3년 이내에 30대 재벌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위 분양대금조차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위 쇼핑몰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투자한다는 구실로 함부로 사용해버려 이는 수분양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위 피고인의 허황되고 무리한 욕망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범행행위의 동기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의 이욕적인 면이 부각되는 점, 위 피고인이 쇼핑몰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지출한 투자의 대부분은 실패한 투자로서 그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데 그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자체에 적정성이나 사업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그 투자 동기도 석연치 않은 점, 위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으로 상당한 고율의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분양수수료도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받은 회사자금의 향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복에 대하여 노력한 것이 없고 특히 수분양자들의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은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성공하면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 실패하면 수분양자들만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가분양 시행사업 등 불합리한 부동산 건축 관행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인 BD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여 위 회사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알선수뢰 및 수뢰의 점은 검찰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위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에게 그 관계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도 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던 위 피고인이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에 대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위 법정형에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 6년 및 추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2. 5. 2. BF은행 테헤란로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3. 5.경 서울 중구 BG빌딩 9층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3번 ‘수표번호 GH, 액면금 5억원, 발행일자 2003. 7. 10., 발행인 주식회사 D’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이 내에 지급제시 하 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04. 6. 17.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찬현 판사 조용기 판사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