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06: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D과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그 곳 벽을 1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시발 개새끼야 연락하재라"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로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만나자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2019. 5. 19. 06:2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니 자신 있냐, 이길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8. 05: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니 오늘부터 휴대폰 만지지 마라.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휴대폰 검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연락을 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손바닥과 주먹,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신고할 거잖아. 내가 니를 어떻게 믿는데.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스케치북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나는 걸레다. 나는 B(가명)이다.'라고 적고, 그 스케치북을 들고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글자를 쓴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게 한 다음, "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나도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라고 겁을 주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1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및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 D과 B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관련), 페이스북 대화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사진 삭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와 그 상대방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