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3.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에 엔트리 파워볼이라는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 있다. 양쪽에 돈을 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복권의 일종이다. 이것을 하면 한 달에 무조건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고 수익이 좋으면 1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엔트리 파워볼은 불법 도박의 일종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엔트리 파워볼에 투자하거나 투자하더라도 한 달 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D은행 등에 합계 30,539,000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018. 8. 1.경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1.경 현금 700,000원 및 같은 해 8. 12.경 현금 550,000원을 받아, 합계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1] 피고인은 2013. 9. 4.경 구미시 G에 있는 H 자동차금형회사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3. 9. 6. 월급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은행, 대부업체, 개인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돌려막기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0]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0: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경비실의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간 것을 포함하여 2020. 3. 8.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총 13개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8, 9, 10, 11, 12, 1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M에 접속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1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N 사이트에 접속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N 캐쉬 50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7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1231] 피고인은 2020. 3. 10. 12:00경 서울 구로구 O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실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P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2:44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정을 새로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N 등에 로그인해서 캐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76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1,823,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합계 43,135,75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3. 11. 자 및 2015. 1. 16.자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거래내역,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답 [2020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절도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상세내역 확인), 통화내역 등,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1호 압수품 피해자 확인 관련), 회신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Z의 결제금액 관련), 수사보고(AC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자료 첨부), AC 거래내역 캡처사진 등, 구매자 AD에게 전송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캡처 사진, 거래내역,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캡처사진, 각 사진, 결제내역 등,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각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재청취 및 피해내역서 첨부),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AE의 진술 청취), 송금내역 등,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전화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증2호 압수품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피해자 계정, 기지국 비교표 첨부), 정리표 [2020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B,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소액결제내역, BW 청구요금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R의 소액결제 피해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U의 추가 피해진술), 수사보고(N 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CD 자료 출력물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1.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620, 2020고단1230, 2020고단123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고단991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I에게 3,900여만 원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9고단620, 2020고단1230, 2020고단123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절취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