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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6. 2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여, 5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집 구경하고 있는 D에게 다가가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D과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D이 경찰 조사 당시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한 점,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종전 진술의 신빙성과 비교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불이익은 범죄사실 증명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검사가 부담한다. D은 이 사건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남자분(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저를 강제로 범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은 없다. D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집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피고인)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여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술을 많이 마셔서 자세한 기억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만취했었고, 그 다음날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서에 갔다. 겁이 나서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했던 거 같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피고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어진 변호인의 질문에도 ‘피고인이 만지거나 한 기억은 없고 피고인이 일어나니깐 나를 덮칠 거 같아 지레짐작으로 밖에 나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D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신문 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위증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따라오니깐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할 뿐,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E은 수사기관에서 ‘D이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D이 모르는 남자가 쫓아오면서 위협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았으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횡설수설하였다. D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D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종전 진술의 신빙성과 비교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측이 D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3:08경 서울 중랑구 B 고시원’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차례 손을 들어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폭행을 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시원의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상체나 얼굴을 보호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위협을 가하는 듯한 행동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신체적 접촉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9:00경 화성시 B 소재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 업무방해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 남녀들의 모인인 ‘N’ D의 회원으로, 2017. 7. 25.경 포항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 등 포항시에 거주하는 위 D 회원 남녀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내가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주유소의 사장이고 현재 포항과 대구를 오가며 다른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주유소 옆에 2층 건물도 내 소유인데 2층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 나중에 나랑 같이 살게 되면 너는 1층에서 식당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7. 8.경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은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사장이거나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무직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R카드를 건네받아 2017. 8. 29.경부터 2018. 2. 10.경까지 합계 6,324,8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6,804,825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으로 합계 10,128,3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33,15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카드 사용내역서, R카드 사용내역서, T카드 사용내역서 1.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고단2791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얼마간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데다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사기전과와 이종 전과가 있는 이외에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노2269 상해)도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레티스 건축자재 2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 체증 사진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주인인 E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전답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나무 1521주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2022. 5. 2.경 재물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손해의 전보가 예상되고 있는 점, 1992년경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이다. 1. 2022. 11.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8. 02:59경 영주시 C 시장에서, 영업하지 않는 시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앞 판매대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빵 1박스와 시가 7,000원 상당의 젤리를, 피해자 F 운영의 ‘G’ 앞 판매대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홍삼천마차를, 피해자 H 운영의 ‘I’ 앞 판매대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과즙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10. 23:40경 영주시 C 시장에서, 영업하지 않는 시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앞 판매대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빵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장소 촬영사진 등, E 범행 영상 캡처사진, J회 영상 캡처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주거지 K건물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23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명일역 쪽에서 굽은다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 점선으로 구분된 차로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된 택시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B(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2. 8. 27. 08: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간열상, 간부전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2차로에 정차된 피해자의 택시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다가 택시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2021.경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야간에 차량들이 통행하는 와중에 차로에 서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다만 합의금은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금으로 대체되어 피고인이 별도로 재산상 출연을 한 것은 아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1병을 비닐에 담은 후 비닐을 입에 대고 호흡 하는 방법으로 3병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흡입한 니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흡입한 환각물질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는 2009. 4.경 피해자 Dol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과 C가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투견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2009. 4. 30. 21:0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사택 내에서 출입문 문을 잠그고, C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자신의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C가 F 사장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 사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어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우리 모든 일을 망쳐 놨으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20여 회, 주먹으로 20여 회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벽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TV를 들어 옆구리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나무밥상을 가지고 와 머리를 때리고 밥상이 망가지자 망가진 밥상으로 온몸을 30~40여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2 요추의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2009. 4.30. 22:00경부터 00:00 경까지 피해자를 차량번호 불상의 흰색 SM3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익산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 장소 불상지까지 약 200km를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3.2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투견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 약 1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나는 너를 도저히 못 믿겠다. 내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쓰레기 더미에서 각목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다시 발로 2~3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J 진술부분 포함)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관련),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경찰 수사보고(K과 A 휴대폰 통화 녹취록 관련)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8-1

범죄사실 2015고합798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D으로부터 무수초산, 암모니아수, 아닐린, 아디픽산, 페닐초산, 태극염산 등의 화공약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치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화공약품을 구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11. 1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하는 조교가 아니어서 화공약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전혀 없고, 위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물품들을 구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는 사람인데,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무수초산 500밀리리터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24. 선금 12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1:20 경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생수에 사과식초를 섞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무수초산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교부하고 잔금 명목으로 현금 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무수초산, 암모니아수, 아닐린, 아디픽산, 페닐초산, 태극염산 등의 화공약품 매매대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합계 3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403,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F파의 조직원인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강릉시 T건물 3층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피해자 U(27세), 피해자 V(27세), 피해자 W(28세), 피해자 X(26세), 피해자 Y(26세), 피해자 Z(25세), 피해자 AA(25세) 및 탈퇴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AB(25세)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일렬로 도열하여 서 있는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강릉에서 까불고 돌아 다닐거면 우리 조직에 가입해서 건달 생활을 해라. 가입하지 않으려면 강릉을 떠나서 살아라. 가입하지 않고 강릉에서 살다가 눈에 띄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 P, Q, R와 S은 피해자들에게 '건달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강릉을 떠나라. 강릉에서 얼굴 보이면 죽인다' 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Y와 Z이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꺼져 씹새끼야. 강릉에서 살지마라. 만약 강릉에서 눈에 띄면 죽인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798,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30번), CD(증거목록 순번 101번), 각 인터넷 검색 자료(증거목록 순번 39, 120, 125, 146번), 통화내역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70, 78, 98, 113, 123, 129, 139, 142, 143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4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9, 38, 63, 100, 102, 119, 122, 124, 126, 138, 145번) 2016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B,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공동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개정 법률 제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가짜 필로폰 제조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협박 범행의 일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이후 편취액 전부를 공탁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협박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현재는 조직생활을 청산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8: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90-3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청북 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구미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30. 상주시 소재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병역의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춘천시 D 낚시터에서 에세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춘천시 E 소재 도로공사현장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 19. 16:05경까지 대마 담배 3개비(1.4그램)를 에세 담뱃갑 속에 넣은 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을 찍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6. 15. 같은 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9. 3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35세)에게 "내 지인이 마스크 수출 사업을 하는데, 마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마스크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기존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피고인 명의 AX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Y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 카카오톡 대화, -사업자등록증, -대여금 지급명령 1. -피의자 AX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2부, 재판진행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미 위 편취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다. 투자금을 받아서 일부는 AY에게 빌려주어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했고, 나머지는 직접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투자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투자의 내역과 투자수익의 비율 등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줄 이유도 없을 것이며, 차용증 작성시 내용 중에 이전에는 투자금이었던 것을 차용으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일부 돈을 마스크 사업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사기도 많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마스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제3자로부터도 돈을 차용하고 있었던 점, 마스크 매수를 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대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소송을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뿐으로 이를 가지고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금원조달(차용)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수법,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에서 법정구속하지 아니하였고,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55경 부천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4%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40

공 소 사 실 피고인 B는 C PC방 손님이고, 피고인 A은 업주이다. 1)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22. 9. 14. 05:24경 시흥시 D, 2층 C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PC방에 벽을 주먹으로 때려 업주인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팔로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가 2023. 4. 2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260조 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D 외 13필지에 적치된 오리농장 철거 폐기물의 처리를 부탁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를 받아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년 6월경 강원 양구군 D 등 토지에 약 36.75t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불법매립요약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SMS 문자 출력물 제출), 범행 일자 특정 1. 현장 사진 등, 위치도, 사진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업장폐기물을 토지에 무단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진지하고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들의 자진신고가 있었고, 폐기물들이 불법 매립된 토지가 원상회복된 사정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