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401, 6559(병합) B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F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통지서도 E 측(영업사원 G)에 의해 위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영업사원인 G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H의 대표자인 D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승낙서와 주식회사 F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G의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01, 6559호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4127, 2013가합15161(반소)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468391,68407(반소) 판결문 사본, 대법원201471958, 71965(반소) 판결문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p.582),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순번 33번, p.558),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순번 34번, p.560),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순번 37번, p.565), 화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p.574), 담보제공승낙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번, p.57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 12. 13.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D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확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가 작성되었는바, 위 확약서의 확약자란과 담보제공승낙서의 소유자(담 보제공자)'란에 자필로 기재된 'D' 부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 D의 필체로 감정된 점 1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승낙서는 D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H를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 12, 14.경 추가약정을 하였는데, 위 추가약정서에 "피고인이 E에게 기존담보(부동산 8,000만 원 + 보증보험 2,000만 원)외 대체담보를 추가로 입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을 인정하였던 점,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와 관련하여서는 위 각 서면에 날인된 H의 명판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고, G, I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E의 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2011. 5경 당시 미수금 채권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2) G, I의 진술을 보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G, I, J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위임장 등의 위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31.경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한편,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2012. 1.경 96,392,808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3. 2.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필적 및 우무인 감정 여부, 또는 채권양도서 필적 및 명판 감정 여부'를 질의한 피고인의 민원에 대한 회보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필적 및 우무인은 감정사항이 없었고, 채권양도서는 명판의 감정만 시행하였사오니'라고 답변한 내용을 들어, 필적감정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하지 아니한 것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필체이고, 2011. 12. 13.자 확약서, 담보제공승낙서의 필체에 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16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4127, 2013가합15161 (반소)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관련 사건의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5, 14: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401, 6559(병합) B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E가 허위 채무를 만들어 H를 도산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허위 채무를 만들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H를 도산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H 대리점을 그만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H를 2010년도에 개설을 해서 E하고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가, 영업사원이 없는 채무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를 다 도산을 만들었고, 저희 가족을 다 파탄에 이르게 한 회사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피고인 진술의 취지는 '의 영업사원이 없는 채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결국 도산에 이르렀고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으로, 여기서 위증죄의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E의 영업사원이 없는 채무를 만들었다'는 부분이고, 피고인의 회사가 도산에 이르렀다거나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은 위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적 결과판단이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위 사실관계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액에 관하여 다투던 중 H가 거래한 바 없는 'K'에 생수를 납품했다는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자 그에 대하여 E 측에 항의를 하였는데, 이는 실제 E 영업사원인 Gl E와 K과의 거래에 있어 임의로 H의 회사코드를 이용한 것인바, 이를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H가 K의 물품대금채무를 떠안는 결과를 우려하거나 다른 유사한 경우가 없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 E가 H 대표인 D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E가 주장한 채권액 중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을 보고 애초 E가 주장하는 채권 중에는 허위채권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E가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는 허위일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이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