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뒤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2019.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장비 대여료, 식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공정확인서, 예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급여지급내역,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 자료, 숙박비 및 기타비용 자료, 영수증, F 축사 경비 지출내역 1.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9번) 유죄의 이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이 아닌 다른 돈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공사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콘크리트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며, 증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9. 중순경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9. 9. 24.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공사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의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불과 3일 사이에 식대, 주유비, 직원 급여, 기타 생활비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약 2,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콘크리트 공사와는 무관한 장비 대여료, 석축 구매비용 등에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과 가을에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내려서 콘크리트 공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옹벽 기초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당시 석축이 무너져서 같은 공사를 세 번 반복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 더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린 바 없고, 콘크리트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련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에 이미 장마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가 당분간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은 애초부터 용도를 속여 금전을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금원 중 약 2,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금난, 시공능력의 부족 등으로 도급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0:00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2020. 1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G호도 빌렸으니 피해자는 F호에서 혼자 잠을 자게 놔두고, 우리는 G호로 옮겨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는 G호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F호에 남아 혼자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12. 29. 00:30경 위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혼자 G호를 빠져나와 위 모텔 F호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0. 부산 동구 B의 2층에 있는 채무자 C의 사업장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 수수료 명목의 30만 원 및 1회 차 이자 명목의 1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원리금 10만 원을 59회에 걸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C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3억 6,65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합계 2억 1,386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 이후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채무자 C의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실 지급액 460만 원) 59일간 원리금 합계 5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약 31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사본, 대부거래내역 및 이자율 계산표, 문자메시지 내역 1. 검찰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부원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광고행위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심 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분할 변상하기로 합의한 점, 병약한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B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21. 2. 3.경 충주시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E’을 통하여 피해자 ㈜F가 제작한 ‘G’ 제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7,900원에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프로그램 설치파일과 인증용 CD Key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등 그 때부터 2021. 3. 5.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7회에 걸쳐 합계 10,153,3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10,153,300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20.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서로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5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여주시 여주역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문을 연 가게가 없으니 모텔에 가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는 등으로 제안하여 같은 날 21:53경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C모텔 D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저항하자 양 손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2차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2019. 6. 4.경 용인시 수지구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도급인)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8. 6. 피고인 회사와 위 D 등 및 피해자 E(41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F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3자간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589,338,301원을 D과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대신 시공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0. 8. 24. 관할관청에 시공자를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신고필증까지 교부받은 상태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4. 14:44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신축공사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망치로 시가 미상의 공사현장 출입문 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를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위와 같이 부순 다음에 출입문을 열고 공사현장과 현장사무실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 E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및 손괴부분 사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피의자 범행장면, 피해자 재직증명원, 건축주, B, F 합의서, F 시공양도양수 합의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공사장에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F 주식회사가 시공권을 가지고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점유·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자물쇠를 손괴하고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의 동기 및 그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0:3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신의 배우자 C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나 이런 사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C과 함께 나체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처벌을 가장 피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또는 앞으로 가게 될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지 묻고,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전남편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딸과 같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C과 내연 관계에 있었음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21. 10. 27.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2:00경 인천광역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남,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호텔D E호 객실에서 TV를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뒤집어져 있는 슬리퍼를 제대로 뒤집어 놓아라.’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든 채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과도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73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E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E의 지시를 받은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79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E으로부터 “3개월만 법인을 차려놓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을 올리고 3개월 후에 4,000~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천 부평구 G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신청서 1. D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7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사본 1. 신규개설 신청서 사본 1부 1. 금융거래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1고단7362 사건의 죄에 관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1고단7998 사건의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상가 D호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경 일용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04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건물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전화로 “5톤 카고 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장비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있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장비 등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5t 카고 크레인 장비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058,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받거나, 그 대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38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K 노래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을 해 달라. 노래방 사장이 나의 친척 형이니 믿고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대금 지급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고보드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38,4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E, R, S의 각 진술서 1. F, H의 각 고소장 1. L, E, R의 각 진정서 1. 장비공급내역, 현장 사진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1, 3, 5, 7, 8, 9, 10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나머지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4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거래처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자재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공사를 계속하여 수행하면서 또 다른 근로자들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책임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7]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 B㈜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등이 발주자인 가평 E 건축 공사의 수급인이고, F은 G(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F과 위 신축 공사 중 공사대금이 451,000,000원이고 공사기간을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로 하는 방수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021고단3558]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H, I, J 임야 약 57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 작업을 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계약서 1. G 사업자등록증 등 1. 경기도청 제출 청문조서 등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위반혐의통보 공문 1. B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 [2021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진술서 1. 측정점의위치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체에 방수공사를 하도급하고(2021고단1917 사건), 약 574㎡ 규모의 준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건(2021고단3558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단으로 전용한 준보전산지 부분의 산림을 복구하였고, 2021. 10. 28.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저녁 피해자 B(여, 19세)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9: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5경 ‘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현장 방문 관련)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일반강간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구강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63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2019. 8. 3., 같은 달 8.경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 저작물을 각각 임의로 복제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F’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라이선스 보유현황 1. SW 점검결과 확인표(H) 1. 캡쳐된 복제 프로그램 설치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06:4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 / 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를 양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문을 열지 않자, “야! 빨리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식칼의 손잡이 뒷부분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현관문 사진 1.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2. 28. 23:29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그 주택의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2020. 10. 13. 22:05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주변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목격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 주거침입죄로,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007년 공연음란죄로,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