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파주시 E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마련하여 개발 사업 후 수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는 후배인 F이 자금력이 있는데, F에게 BMW 7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파주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자. 위 차량을 장기리스 받는데 4,000~5,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고, 여유 자금으로 5,0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 F에게는 토지 매입 대금 등 사업 추진 비용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B과 함께 파주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이자 명목으로 수익률 7.5%와 투자원금, 그리고 내가 지고 있던 기존의 채무 8,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 또한 BMW7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파주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던 비용은 1억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부풀린 것이고, 또한 위 부동산의 개발 사업 추진 여부도 불분명하여 실제 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제공할 자동차의 리스 비용 및 개인 카드대금 변제, 사무실 임차 비용,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45일 이내에 위 차용금, 수익금 및 기존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7,000만 원을, 2. 17. 위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순번 25) 1. F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G은행계좌 H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녹취록(순번 23, 27), 입출금거래내역(J), 거래내역(순번 30), K 조합계좌(J) 거래내역, 수사보고(L 전화통화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의 사용처에 확인을 위한 피의자와 B간의 금융거래내역 관련 등), 각 계좌명세서(순번 64, 66, 68,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F 사이의 금전투자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돈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원래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을 신뢰하여 피해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L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졌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1억 5,000만 원에 F에게 담보조로 BMW 차량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에 필요한 차량보증금과 경비 등 1억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처음 필요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날 점심시간 이후에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여 'B이 처음부터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차량보증금과 경비 등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진술과 서로 안맞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가 차를 사달라고 했다는 말을 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그 답변의 내용,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뒤에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파주에 있는 땅 매입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후 수익률 7.5%로 계산해서 투자원금과 같이 반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량보증금과 경비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F에게 차량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사용할 금액을 부풀려 설명한 것, 즉 기망을 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B(계좌명의인인 L이나 M, 이하 같다)에게 전달하지 않고 10회 넘게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투자 소개자나 금원 전달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모른다고 하면서도 BMW 리스료와 관련하여서는 리스명의자인 N가 작성한 자동차포기 합의각서까지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된 이후 325,450,000원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고, 특히 일부 금원의 경우 피고인 B이 송금을 받은 직후 30여분만에 바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는데(2015. 2. 17. 22:28까지 6,000만 원 송금 직후 2015. 2. 17. 23:01 5,85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송금됨),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피고인 A은 위 5,850만 원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은 F의 일산 사무실을 피고인 B이 인수받아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이고, 3,800만 원 가량은 피고인 A의 채권변제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사무실인수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굳이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A을 거쳐 보증금 등을 송금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F은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양도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송금 직후 금원을 송금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송금한 금원이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서로 앞 뒤가 맞지 않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도 어려운 점(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송금한 금원이 더 많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과 월세 합계 2,080만 원을 변제금액에 포함시키거나 이 사건 피해금액은 송금내역에서 제외하거나 송금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 송금금액이 변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임의대로 계산을 하고 있어 그 계산내역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매입대금 일부와 차량리스료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명의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포기 합의각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송금받은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히 중간에서 투자를 소개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금원편취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부풀려 자금을 받고, 그 받은 자금조차 받은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다거나 B에게 금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부풀려 자금을 받고, 그 받은 자금조차 받은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초 토지매입자금이 필요하다며 A에게 제안을 하여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점,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A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