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신축하는 부산 기장군 C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종사하였던 피고소인 D와 (주)E의 경리사원인 피고소인 F가 공모하여, 2012. 7. 5.경 (주)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서 피고소인 D 명의의 농협계좌 2개(계좌번호 : H, I)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고소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이체하여 착복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2. 7. 5.경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D에게 2,000만 원씩 송금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D 명의의 2개 계좌로 각각 2,000만 원씩 송금하였던 것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면 2,000만 원은 (주)E 대표이사 J의 처 K에게 전달하고, 1,500만 원은 D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50장(3,5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찾아 자기앞수표 200장(2,000만 원)은 K에게 전달하고, 자기앞수표 50장(5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L에게 전달하였던 것이지 F와 D가 공모하여 (주)E의 자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F, D를 각각 무고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주)E 대표이사 J의 처 K이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서, J에게 '부산 기장군 C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E의 명의를 대여해 주면 위 공사대금의 약 3%인 3,000만 원을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J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J에게 (주)E의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C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인 (주)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C빌라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결과물, 통화사실 조회 회신, 항고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 D가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F, D에 대한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일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곧바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7. 5. D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전화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고인과 F, 피고인과 D, D와 L(피고인의 처) 간에 통화한 내역이 있고(기록 160, 239, 251쪽), 2,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경위 등에 관한 F와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며, F와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 때문에 통장거래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사이일 뿐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잘 알지 못하였던 F와 D가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외양을 취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그 무렵 서로 잦은 접촉이나 연락이 있었을 것이고, 송금 이후에는 D가 F에게 횡령금을 분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현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D에게 돈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고, D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에서 인출된 10만원권 수표 중 일부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던 주기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 7. 5.경은 D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할 시점으로 보이는 점, D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에서 인출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중 2012. 7. 6. 105장, 2012. 7. 13. 55장 총 160장(1,600만원)이 피고인의 처 L이 관리하는 N(L의 동생)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횡령의 죄책을 면하고자 사후에 임의로 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L이 직접 온양농협 대안지점 창구에서 입금한 것으로 밝혀진 점(기록 393쪽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2012. 7. 5. D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F나 D가 공모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F나 D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4,000만원이 송금된 흔적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돈 중 일부가 자기 처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횡령이라 섣불리 단정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600만원이 자신의 처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난 후 횡령금액을 2,400만원으로 감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F와 D는 이 사건 무렵 서로 잘 알지 못하였고, F는 평소 피고인의 업무로 D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 등으로 장기간 금전 관계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서로 간에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특별히 횡령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도 수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에서 "제가 누구에게 4,000만원을 주라고 하였다면 D가 그 돈을 받아 준 사람을 모를 일이 없으며, 저도 그 사람을 모를 일이 없는데, 저는 D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D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저 모르게 4,0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고소의 전체적 취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4,000만원이 F를 통해 D에게 송금되었고, 자신이 F에게 송금을 지시한 기억이 없으며, D가 송금받은 금원의 용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금원이 F를 통해 D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음주운전, 관세법위반 등 전과 16회에 이르는 점,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 신중히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섣불리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게 하는 등 고통을 준 점, 타인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고의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송금액 일부 용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불분명함이 피고인의 의혹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