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54 칠성시장신천공영주차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곳에서 시속 88km 상당으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중증의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마트'를 그 운영자인 E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E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3. 6.경 E과 사이 위마트의 정육코너에 대한 전대차계약(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1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양도소득세 3억 5,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E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반환확인서를 요청받고 계약금반환확인서에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 위 금액을 12월 15일날 상환할 것을 확인함, 2013년 11월 26일, D마트 A, 서울 도봉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생인 A 명의로 된 계약금반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금반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선고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2번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지급시기는 이 판결선고 다음인 2015. 12. 5. 부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다마스 차량을 이용하여 호떡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7: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서울마포구청 건설관리과 E팀 소속 F, G로부터 손님들의 안전과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니 이동조치하라는 계도를 받자 손으로 위 F과 G의 가슴을 각각 2회씩 밀치고, 위 F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구청공무원의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계도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의 가슴을 2회씩 밀친 사실,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여 신체의 일부로 말을 한 행위이므로 그 정도가 폭행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락없이 노점상을 운영하지도 않는 피고인을 촬영한 F의 행위 등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청공무원인 F, G의 도로법 위반에 대한 계도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구청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0번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뉴서울프라자 앞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주엽역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1, #2차량 사진, 사고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4.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3.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아는 선배의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제가 낚시보트에 낚시받침대 설치를 잘 합니다. 보트에 고정할 수 있는 폴대도 가지고 있는데 보트와 낚시받침대를 주면 보트에 낚시받침대를 잘 설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하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보트와 낚시받침대를 받아서 매도한 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보트에 낚시받침대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보트 1대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낚시받침대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4: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수님, 제가 자동차 보험료를 오늘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어디 가고 없어서 못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드릴 테니 45만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하던 자로서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렌트카 이용료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45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피의자가 수감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4. 22.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9. 12: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위 집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 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9:5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1) 1)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과실에 의한 범죄로서 고의에 의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포함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19:5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회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지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50,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초 서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직후 저속으로 조금씩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2 3 회 추가로 충격하였다가 10여 미터 후진한 다음 다시 전진하여 재차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축소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함이 타당하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0여 미터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다음 자동변속기를 '후진(R)'에서 '중립(N)'으로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주행 (D)' 단계까지 조작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과실로 충격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가량인데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에 막걸리 3병 가량을 마셨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48면) 평소 주량을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풀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7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까지 운행상의 문제로 피해자와 어떠한 감정 다툼도 없었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며, 흥겨운 분위기에서 기존 장소에서 술자리를 파하고 동승자들과 함께 약 300m 떨어진 다른 장소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도 감정이 격앙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은 199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47면),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차종을 바꾼 지는 약 1 ~ 2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만취상태에서 변속기 조작과 페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려고 하였다면 최초 충격 당시부터 상당한 속력으로 주행하여 충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에서 최초 충격 당시 보인 양상과 같이 차량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여 3 ~ 4회 가량을 앞뒤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충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3 ~ 4회를 충격한 다음 10여 미터 이상 상당한 거리를 뒤로 물러났는데,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운전자라면 애당초 3 ~ 4회 가량 선행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설령 후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떼어 놓는 정도로 후진을 하는 것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추측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제1전시관 주차장 B2구역과 B3구역 사이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E이 전시물을 내리는 피고인에게 주차하지 못하게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7. 11:05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송산면사무소 공사현장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파맥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파맥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주)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91,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04,275,08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2. 12. 9.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행사의 직원으로서 위 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부만을 위 여행사로 전달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 위 사무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2,810,1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72,20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심기하(공판)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15호, 524호, 9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40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종업원인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온 F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D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2.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G, H, F 등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종 업원인 I,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임대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3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3.10. 22:56 경 김포시 북변중로 124 제주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소재 독자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0. 17:3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2호에서, 각 방실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D 라이트 대통합)등을 누르면 성인 및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방실 12개를 만들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및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소에서 2012. 10. 20.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다만 시간당 기본요금은 6,000원) 음란물 동영상을 다수의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30.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1293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내용, 범행 수법, 피해 법익,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의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5.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지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2.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지하 3층 서적코너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가면산장살인사건' 5권 등 총 12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넣고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90,900원 상당의 책 3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0: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서적 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언어의 온도' 2권 등 총 23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넣고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15,300원 상당의 책 206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취한 서적의 수가 많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가출 중 생활비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절도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B와 재판에 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유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7. 말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 6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추진 중이던 'F 도시계획사업'의 시공권은 2004년경 이미 주식회사 라온디엔씨에 양도되었고, 2004년경 위 부지의 소유자들이 주식회사 C의 토지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 자체가 소멸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인·F 철거공사약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철거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4:40경 원주시 C에 있는 뒷산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밤을 주우며 피고인이 파놓은 둑(물골)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덤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8.28.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도로를 진주IC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그곳 중앙분리대 화단연석을 들이받고 회전을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9 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합계 2,066,058원 상당과 위 130 차량의 수리비 790,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9쪽)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두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2시간 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