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2015597] 피고인은 2015. 5. 11.경 이천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서랍장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계좌(J)로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즉시 서랍장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서랍장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서랍장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랍장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4.2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6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26] 피고인은 2015.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책(위험물 기능장 필기)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새책을 판매할테니 운송비 포함 2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2015+654] 피고인은 2015. 5. 9. 이천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옷 (그레이스원 니트)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하나은행 계좌(M)로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즉시 옷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옷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옷 (그레이스원 니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옷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5. 9.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719] 1. 피고인은 2015. 6. 2.경 이천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 '오리지널 스프레이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국민은행 계좌(J)로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즉시 스프레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스프레이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프레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프레이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8.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0이 '독학사 책 세트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입금 즉시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책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897] 피고인은 2014. 12. 29. 14:10경 서울 성동구 P 지하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이 PC용 책상 위에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현금 5만 원, 신분증, 명함 등이 함께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현금 5만 원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1. 각 채증자료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피해자확인),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T 확인),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15+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출력화면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5+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V, U,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1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횟수가 83회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6,795,000원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AE 제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병적 도박중독증상으로 인해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