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1:48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채팅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1. 28.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 부분 제외) 1. D 가입IP 내역, 요청자료 회신 공문[사이버수사기획과 1850(2021. 1. 21.)] 1부, E 설명 자료 1부 1. 피의자 A D 정보 및 피해 성착취물 자료 촬영사진 출력물 6매, 피의자가 D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373개 파일 캡쳐 사진, CD 영상에 있는 영상 등 캡쳐 사진 4매, 범죄인지 아동성착취물 343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파일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 저장소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위 저장소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은 이를 실행하기 전이라도 첫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나타나는데, 미리보기 화면 자체에 앳된 외모의 여성이 나체 상태 또는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D 계정 저장소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 목록을 훑어보다가 그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시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D 계정 저장소에 접속한 화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17면)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 목록 상단 부분에 있는 미리보기 화면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목록을 마지막 순번까지 훑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미리보기 화면에서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이 사건 파일 343개는 전부 피해자 G 또는 피해자 F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파일에서 확인되는 위 피해자들의 외모, 발육상태, 목소리, 착용한 옷(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파일 중 일부 동영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 중 일부만을 보고도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