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대신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은평구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해주는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5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대금으로 4,3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4,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이미 변제된 것을 알게 되자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위 4,3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주)G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G,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대금으로 합계290,000,000원을 교부받아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등 2억 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H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2,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매수잔금 대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한 위 C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 I에게 1억 5,000만 원만 송금하여 I으로 하여금 2015. 11. 9. 위 근저당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J유한회사에게 2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C), 각 수표 사진, 각 인수증, 변제증명원, 매매계약서, 카 카오톡 메시지, 수표 조회내역(증거기록 174쪽),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금내역서, K의 진술서, 거래내역(증거기록 458쪽), 채권 등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표사용처 정리 보고), 정리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착수금으로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각 건이 해결될 때마다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근저당권 말소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D에 지급하여 위 말소건을 마무리짓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3,000만 원은 받지 못한 착수금으로 받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먼저 D 근저당권 말소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4,3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말소건으로 피해자로부터 4,3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돈 중 D에 지급한 1,00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현금 50만 원을 뺀 3,3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착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수수료 4,000만 원 안 받은 것을 그 중 일부로 받은 것으로 친 것 같다’고 하여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했다는 착수금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 2015. 4. 24. 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1,000만 원권 수표(증거기록 458쪽)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착수금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은 착수금 3,000만 원 외에 피해자가 수고했다며 수고비로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서 다시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4천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C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은 2015. 6. 15. 지급되어(증거기록 109쪽) 그보다 전인 2015. 5. 15. 위 3,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한다는 것(피고인은 2015. 5. 15. 위 3,000만 원 수표에 배서하여 처인 L에게 송금하였다)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G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양수대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입금표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말소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2015. 5. 29. 위 말소건과 관련하여 2억 9,000만 원을 받았다가 G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그 후 다시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받은 액수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2015. 9. 24.자 인수증(증거기록 30쪽)에는 G 근저당권해지를 위한 비용 2억 9,000만 원을 2015. 9. 24.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M에 2015. 9. 24. 3,000만 원, 2015. 10. 5. 1억 원, 2015. 10. 22.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9. 24. 인수하였다고 기재한 2억 9,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위 말소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받은 돈인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0. 22.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 잔금 입금한다.”는 문자와 사진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하 입금표.”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114~115쪽)이 인정되나, 위사진은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당일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입금표일 가능성도 있는 점(증거기록에는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의 입금표는 있으나 3,000만 원의 입금표는 없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G의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을 소유할 권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채권을 양수한 J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말소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진술과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금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의 계좌가 기재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113쪽), 메시지를 보낸 일자는 2015. 11. 16.로 H의 근저당권이 말소(2015. 11.9.)된 이후이고 그 내용도 N가 본부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그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9. C 부동산의 매수인인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증거기록 250쪽), I은 같은 날 본인 앞으로 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H에 2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근저당권 말소대금을 직접 입금하게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1. 12. 1,00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점(증거기록 289쪽, 50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말소건과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말소에 지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G,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대금으로 합계 295,000,000원을 교 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G의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9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즉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바, 피해자 역시 지급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