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계좌 하나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피고인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7. 26.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경기 평택시 C, 4층 466호에 있는 '유한회사 D'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D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16. 7. 26.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시법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E건물 8층 801호 내 F에 있는 '유한회사 G'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G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2016. 7. 27.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울산 남구 H빌딩 7층 701-1호에 있는 '유한회사 I'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I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2016. 7. 27.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광주 서구 J건물 312-6호에 있는 '유한회사 K'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K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마. 2016. 7. 27.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안산시 상록구 L건물 35-1호에 있는 '유한회사 M' 사업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M'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M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 국민은행 인근에서 주차하고 대기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유한회사 D'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A,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설립된 허위 법인의 명의와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범죄 등의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비교적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