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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고, 2017. 9.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때부터 2027. 9. 1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4. 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4. 15. 00:33경에서 02:47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22. 03:30경에서 06:0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6. 01:25경에서 06:00경까지 운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 숙박을 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8,6,00:00경부터 00:43 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17. 04:16 경부터 04:45경까지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43-20에 있는 진영역 부근에서 동거녀를 찾아다닌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8.28. 00:00경부터 01:29 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31. 00:00경부터 01:01 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9.16.00:00경부터 02:15 경까지 김해시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9. 피고인은 2018.9.22. 00:00경부터 00:33 경까지 김해시 0 인근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시 부과받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1. 경고장사본 1. 경보처리대장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보호관찰 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또한 누범기간 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잘 따를 것을 다짐하는 점,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0:30경 김포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바닥을 친 사실은 있으나 신체에 유형력 행사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거실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다소 두둔하는 태도이기는 하나 거실에서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맞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화해한 후 함께 거주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에도 위증죄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함하고자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고, 위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나무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부부간의 가정 폭력 사건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랑이를 하면서 상호 폭행이 있었다. 기소된 범죄사실의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wwww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1. 하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하순 20: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나. 2022. 4.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대구 남구 D시장 내 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2022. 4.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7. 22: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위‘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회 투약분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4. 1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1. 11: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위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g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한 다음 같은 달 7. 22: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에쎄 골드리치 담배에서 담뱃잎을 빼내 불상량의 대마 잎을 밀어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단2456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5. 11:3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G(가명)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상대 피혐의자 A 수법 사진 선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일시 무렵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A 신체 수색을 통해 발견한 주사 바늘 자국 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 모발 채취 및 국과수 감정의뢰, A 간이 시약 키트 첨부, 압수한 필로폰 추정 물체 및 주사기 사진 첨부, 소변 감정결과국과수 예비감정결과 및 대마 양성 반응, B 필로폰소지 범행 관련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피의자 A 소변, 모발, 압수한 백색분말, 주사기 감정결과),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2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필로폰 압수 경위, 압수물 감정 결과 회신),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수수, 투약,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H(가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H(가명) 본인도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가명)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처음에는 B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해당 일시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선배 집이 B에 있어서 해당 일시에 B 아파트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3:00경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산시 C건물 뒤편 농로에서 식혜 캔 2개를 손에 들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혜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관련사진, 112 신고 전화당시 녹음시디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태 의사 소견서 첨부, 피해자 아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식혜 캔을 따려고 하다가 피해자 주변에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혜 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농로 가장자리에서 하늘을 보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의 우측 머리카락에 식혜 음료수의 밥풀이 묻어있었고, 이마에 부종, 우측턱에 멍이 있었으며 입안에는 출혈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약 5m 떨어진 지점에서 구겨져 파손된 상태로 내용물이 없는 상태의 식혜 캔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에서 밥알이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밥알은 식혜의 밥알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파손된 식혜 캔의 성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농로를 걷다가 범행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길바닥에 있는 물체를 격렬하게 발로 찼고, 찰 때마다 그 물체가 꿈틀거렸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피해자였고 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디스크 수술 후 다리를 약간 절어 지팡이를 짚고 다닌 것 외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외상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2012. 8. 1.부터 2012. 8. 24.까지는 홍성의료원에서, 2013. 12. 6.부터 2014. 1. 29.까지는 G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G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자신의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에 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농로에서 피해자와 이 서로 티격태격하며 다투어서 자신이 지나가면서 E에게 욕을 했고, 들고 있던 식혜 캔을 두 사람이 서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들고 있던 식혜 캔을 따려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 부근으로 던지게 되었다'는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과 발견된 식혜 캔을 모두 언급하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도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이 잘 보존되어있으며 일반적 지식 및 지능도 평균 상 수준이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현재는 완전관해에 이른 조현병 환자로 사료되며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한 편이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약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무자비하게 걷어차서 뇌에 큰 손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엄벌 1) 질병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 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자녀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0:21경 진주시 순환로 508에 있는 GS칼텍스 평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촌면 화개리에 있는 모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00:32 경 진주시 D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음주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차도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의목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오른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공무집행방해사건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7: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퇴계원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구류형을 병과) 1. 형의 병과 도로교통법 제15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87

범죄사실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다 2021.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3:50경 서울 구로구 C 및 서울 송파구 D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귀면서 지출한 돈의 절반인 1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마치 피해자와 사이의 불륜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2021. 12. 1. 15:30경 “나가면 E(피해자의 남편) 만나 단속하라고 고자질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2021. 12. 3. 11:0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사진을, 2021. 12. 10. 10:48경 “안되면 그 집 가족 분 만날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5:59경 “1차 그 집 바깥양반 2차 법정으로 기한은 14일(2022. 12. 14)까지”라는 메시지를 각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긴급응급조치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서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다 2021.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연락,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을 반복하여 오다가 2021. 12.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대답을 듣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17:0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친년 내 사전엔 성추행은 없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폭력을, 난 배우로서 공인이며 가정사에 이혼이란 딱지는 붙었지만 개인사고~~ 오직 양심과 진실만 갖고 신사처럼 살아왔어 한 가지 흠이라면 씀씀이가 해픈 그런 사람 어려 운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예수 같 은사람 교회선 장로후보까지(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 전화를 걸고,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4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10.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K5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K5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E, F)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6세), 피해자 F(남, 65세), 피해자 G(남, 75세), 피해자 H(남, 66세)는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09. 27. 12:5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음식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통을 벽에 집어 던진 뒤 “다 죽여버린다.”라고 외치고, 이어서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주취 중 범행으로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2:48경 상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상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톤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4: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한정되어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제한적이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는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0. 08: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4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걷어낸 뒤 가슴을 가리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6043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08:45경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9 1. 기일외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112신고하고 있던 중에도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1:30경 경주시 성동동 경주세무서 옆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광역시청 소유의 연석을 복구비 2,66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도로경계석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8:20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단지 상가 D동 앞에 탑차를 세워두고 포장한 이삿짐을 탑차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하면서 수레 이동을 위하여 경계석 옆에 쇠로 된 경사진 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골판지(플라베니아판)을 깔아두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의 상가동 앞이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경계석 옆에 경사진 발판을 설치하고 고정하지 않은 판을 깔아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끄럽지 않도록 발판과 플라베니아 판을 고정하고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삿짐을 옮긴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위 발판을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복사뼈의 골절 및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4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길이 1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봉을 든 손을 위 창문을 통하여 집어넣어 방 안 침대 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네이비색 남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를 플라스틱 봉으로 걸어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강도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전력 및 그 밖의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다만, 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막대기를 넣어 물건을 꺼내오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형사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이상된 것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5:22경 서울 관악구 B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 왼 손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우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CCTV 녹화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영상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유사품 촬영사진 1. 발생현장 촬영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미리 구입한 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그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