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693호 피고인은 2016. 4. 26.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번개장터 어플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3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4호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H)로 물품대금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7,0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68호 피고인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5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1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8호 피고인은 2017. 2. 1.경 광주 북구 K건물 205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1950호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총 13 명으로부터 합계 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31호, 피고인은 2017.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 골드 64기가 풀박스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8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계좌(기업은행 O)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확인서, 이체내역조회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7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C,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입금전송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9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7고단15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C, BD, BE의 각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7고단19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2017고단21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569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 고단5693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16고단5693호 각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B, AR에게 각 피해금원을 반환하였다. 판시 2016고단5693호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R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BR에게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빌려주면 그 아이디를 사용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위 피해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