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9.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알게 된 C와 함께 여성을 약취한 후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11. 27. 새벽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5세)을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에게 "A 시작해, 성매매 시켜야 하 니까 얼굴은 때리지 말고, 많이도 때리지 말아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입을 막았다. 그 후, C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와 유심칩을 위 휴대폰에서 분리하고, "반항하면 칼로 죽이겠다. H이라는 조직원에게 '1, 2, 3'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전 중구 I빌라 J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408 등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개인별수용현황, 형집행지휘, 판결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약취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범죄에 해당할 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을 묶고 입을 막아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고 C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8. 1.경 도망가기 전까지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성매매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약취 범행 이후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가 C의 감시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에 대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C를 도와 피해자를 납치하는 데 일조를 하였지만 납치된 이후에는 되도록 피해자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도망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