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2023고단545]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9.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삼촌에게 돈을 받아 금방 갚겠다. 카드론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대신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해외선물투자 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해외선물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2022. 3. 1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4. 19.경부터 2022. 6. 17.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7.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선물투자 수익률이 좋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론 원리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선물투자를 하여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2022. 3. 1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경 피고인 명의 I증권 계좌로 500만 원, 2022. 1. 18.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22. 1. 19.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22. 1. 20.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1. 17.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 6,000만 원,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과 부부 사이로, J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차량담보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경 경기 포천시 K에서 L의 유심 셀프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를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 란에는 J의 M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L 가입신청 정보를 위작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627] 피고인은 2022. 3. 20.경 포천시 K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B에게 “친정 부모님 사업이 힘들게 되면서 친정 부모님이 돈이 급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해외선물투자,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외선물투자 실패로 인해 2022. 3. 1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 12:46경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분석에 따른 변제능력 판단),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액 검색화면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목적 관련 입증자료 제출), 부채증명원, 2022. 2. 기준 피의자 및 고소인의 채무현황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회신 및 분석), G H은행계좌 지출내역, A I증권 지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 및 분석),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지불각서(차용증), 피해금 이체내역 1. 공정증서 사본, 개인회생 진행사항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해지 확인서,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셀프개통신청 내역, 가입시 접속 로그 IP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G), 금융거래정보제공(A) [2023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및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을 뿐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