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2013고합23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 1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 297,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2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H'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3-4개, 금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 1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2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2 피고인 A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고, I은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이다. I은 2013. 1. 중순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 A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하나로 담배가루(도합 36개비)를 테니스공 3개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J작업장 위탁업체 'K' 대표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L로 하여금 2013. 2. 5.경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주류·담배· 현금 ·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5. 경위 L로부터 위 1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부산교도소 2수용동 상층 M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인적사항 회신, 각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각 수사보고, 광역 과학수사대 감식사항 분석보고, 발생보고,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 GPS 운행기록,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초동내사), 수사보고(현장임장관련 등), 피해품 사진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합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근무보고서, 각 채증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 조 제1항 제1호(교정시설 내 담배 반입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 9.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채 방치되었던 피고인의 불우한 유년 시절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한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절취품 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 담배가루를 반입하고 이를 흡연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까지 부양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가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회수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