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야우야'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7. 01: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단속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산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서 음주측정에 응한 후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동장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검정색 유성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2. 09: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의 D SM5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예고 1. 수사협조의뢰 답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조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6급의 장애인으로 2009년경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았으나, 2010년의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점, 변조된 문서를 1회 행사한 점, 2007년경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6:00경 서귀포시 온평리에 있는 온평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천동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0. 7. 2. 및 2016. 1. 18.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9. 04km 초과하여 시속 119. 04km로 질주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이 진행하다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과속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1)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인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정정한다. 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 소속 중고차량 판매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F 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주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인터넷에 광고한 대로 1,000만 원 정도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테라칸 승용차를 피고인측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테라칸 매매대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 1,680만 원 정도의 차량 할부금이 남아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계속하여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으면 다른 차량을 보여드리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실제로는 5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G 쉐브링 차량을 1,280만 원에 매수하고 KB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는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2017. 1. 26.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3.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DSLR 크롭바디용 토키나11-20 렌즈(니콘용)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20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렌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3.경 위 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즈를 싸게 판매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곧 월급날이니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즈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무직으로 월급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3.경 65만원을, 2016, 11, 5.경 25만 원을, 2016. 11, 7.경 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경과), 사건조회 2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6.부터 2015.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106,609원과 2014. 8. 2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65,9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2.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6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같은 달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상자를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이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회관 앞에서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필로폰 사진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194),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733),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5732), 판결문(대법원 2020도21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고자료(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초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고성군 D, E, F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산주로부터 매수하였고, 소나무 반출 허가가 거의 완료되어 언제든지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다. 위 소나무를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2011. 8. 30.까지 수목 반출 허가를 받아 반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주들에게 수목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고성군청에 이 사건 수목 반출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이나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D, F에 있는 소나무는 2011. 4.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7. 5.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G법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목(소나무) 매매계약서, 각 도로사용승낙서, 각 회의록, 종중규약, 각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지적도,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수법 자료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태양열 발전소 신축에 관한 인허가 확인건), 수사협조의뢰,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및 기록사본 편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6. 5. 27. 확정된 판결 중 징역 1년 4월이 선고된 부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인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과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줄여주겠다, 먼저 3천만 원을 주면 공사대금을 800~900만 원 정도 줄여주고 2020. 10. 11.경 3,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무렵 추가로 450~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입출금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편취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8:48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첨단대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1

범죄사실 2021고단2431 피고인은 B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인이고, 피해자 C은 위 방송의 시청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4. 1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에 자신의 변을 바르기 위하여 위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변을 본 후 그 변을 위 현관문에 발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9. 13.자 협박 피고인은 2021. 9. 13. 16:36경 경남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G 계정인 H에 '쫄리지? 니 남편한테 니가 했던 게짓거리 다 말해줄게이. B에서 니가 했던 게짓거리들. 닌 디졌다 내한테. 니 사진이랑 다 있으니까 찾아간다. 니 결혼생활도 박살내주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9. 14.자 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B에서 사기치고 무사할 줄 알았냐. 너의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르겠다. 내가 너의 남편 전화번호를 아는데 너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니가 했던 개짓거리를 모두 알려주고 니 결혼생활도 박살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4. 10:4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I에서, 피해자 C으로 인하여 자신이 방송하는 B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와 후원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B 방송(활동명 'J')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위치한 'K미용실' 및 'L'에 들어가 "C을 아느냐, 이 여자가 인터넷방송에서 1억 원을 사기 치고 다니는 꽃뱀이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그 내용이 위 B에서 그대로 방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인터넷방송에서 1억 원을 사기치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1

범 죄 사 실 2019고단8011 피고인은 2017. 6. 20.경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카페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 B㈜로부터 그 매수대금 상당액인 8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80,000,000원, 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중 9,801,900원만을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017. 2. 25.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0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인도해주어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077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굴삭기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그 매수대금 상당액인 50,000,000원을 매월 1,314,238원씩 48개월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 받으면서, 2017. 5. 23.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1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F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약관, 여신거래기본 약관 등,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 원부,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계약해지 통보서, 추심채권 세부명세, A(G) 고객상담내역,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9고단807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해지채권상세내역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상환스케쥴, 기한이익상실통보서, D산업재대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위 각 굴삭기를 소외인들에게 1년치 차임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의 연락처를 분실하는 바람에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였다고 하면서도 임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와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 받고 굴삭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도 굴삭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재계약 또는 굴삭기의 회수를 위해 임차인을 찾으려 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행위와 피고인의 고의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이 사건 굴삭기의 가액이 적지 않고, 당초 변제한 대출금 외에 추가로 변제된 금액도 없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8. 2.경까지 대출원리금 총 1,600여 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자녀 양육관계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봉 및 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2019. 10. 10. 폐업)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2. 2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9,645,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1,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목포세무서제출 IP 조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B, C, D, E, F, G과 함께 차선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인적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2017. 8.경 H, C, I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면서 피고인과 C, I는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H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이용될 렌트 차량을 I에게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과 H, C은 차량에 직접 동승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I 등 공범들이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합의금을 함께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7. 6. 6. 07:00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K 앞 도로에서, B은(차량번호 1 생략) SM3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렌트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한 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진행하여 위 렌트 차량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D, B, C은 각 650,000원씩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치료비 42,130원, D의 치료비 40,460원, B의 치료비 42,130원, C의 치료비 40,460원 및 위 렌트 차량 및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971,07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합계 3,736,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6.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918,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E, F, G, I, N, O, P, Q, R, S, T,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918,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보험금지급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2017. 8. 14. 범죄일람표 3번 사고 관련 공범간 페이스북 대화), 대화내역, 수사보고(공범간 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I 통화 내용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상 편취금액 관련), 수사보고(2017. 8. 14. 사고 건, 8. 29. 사고 건 V 보험금 지급내역 등 사고기록 첨부), 2017. 8. 14. 사고 건, 8. 29. 사고 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수사보고(공범 관련 기록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 및 진료기록, (별첨) W(A) 관련 보험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교통사고와 범행 수법, 내용, 경과 등이 거의 일치하는 점(렌트카에 4~5명이 탑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 피고인과 공범들이 별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단지 드라이브만을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여럿이서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고가 나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금을 계속 수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모두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고의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찾아내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로서도 심사나 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65호 피고인 A, CX, AO, CY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 받은 후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검찰조사 당시 증인은 ‘그러면 CX가 CZ이 사는 놈이니 좀 빼앗아야겠다 라고 한 말은 분명한가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4명이 있었는데 A이 주도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고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고 진술한 것 같아요. CX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했을 수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여) 당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검찰 조사 시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창원지방검찰청 2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법정 증언에 앞서 위 2020. 3.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자신이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4명과 합석한 자리(2020. 3. 15. 공범들과 주점에서 만난 자리)에서 증인은 4명에게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 그 날은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술자리에서 배달의 민족 앱으로 알려준 바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날은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배석 판사로부터 “(증인의 배달의 민족 앱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주소를 술자리에서 상피고인들에게 보여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 술자리에서는 보여준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가요”라는 같은 판사의 반복된 확인질문에 거듭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상피고인들과)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피고인들이 CZ씨를 협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건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무렵 창원시 진해구 DA 소재 ‘DB’ 주점에서 CX, A, AO, CY 등과 합석한 자리에서 CX, A으로부터 ‘CZ이 토토 사이트를 하는데 사이트와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말과 함께 위 CZ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 ‘배달의 민족’ 앱(App)에 저장되어 있던 위 CZ의 주거지 주소를 확인하여 CX 등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었으며, 위 법정증언에 앞서 종래 같은 취지로 진술한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A이 당일 DC에서 사온 야구방망이를 뒷좌석에 있는 AO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 못봤어요”라고 답변하고, CX의 변호인으로부터 “A이 DC에 가서 주차하고 야구방망이를 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야구방망이 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배석판사로부터 재차 “증인은 사건 당일에 야구방망이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 전혀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으로부터 “DC에서 야구방망이를 사와서 차 안으로 가져온 것을 본 적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야구방망이 본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오후경 A이 창원시 진해구 DD 소재 DC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차량 내에서 A이 금속 소재 야구방망이 1개를 구입하여 AO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던 CX도 위 야구방망이를 쳐다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법정증언에 앞서 종래 같은 취지로 진술한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위증하였고, 이는 강도상해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후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력만 있고 위증한 사건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는 C시청 세무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30 D에 있는 ‘E’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C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번호등록판에 대한 영치예고증을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수첩을 올려두어 위 보닛을 손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C시청 상급자로부터 “업무 처리 중 배상책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C시가 가입한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C시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피해 변상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이를 번복하였다는 데 불만을 품고 2020. 6. 15. 09:41 F에 있는 C시청민원실 소속 민원상담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따지던 중 위 G으로부터 “C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는 “내가 지금 시청 앞에 왔다. 다 뒤집어엎을까. 다 죽여 버릴까.”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C시청 세무과 사무실을 실제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당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 보고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니가 경찰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며 보상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증빙자료를 내라 마라 하느냐. 니가 정비소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등 큰 소리로 항의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니 C시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자료를 만들어서 C시청에 요청하면 법대로 보상해 준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같은 날 10:50 “그러면 너도 법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뺨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반응,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