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03:40 경 시흥시 신천3길 65 에 있는 가위바위보 동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18-1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882,84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받을 우려하여 친구인 G1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 소유자인 B에게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작업장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아닌 G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공원에서 G에게 "내가 지금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G, B가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5. 6. 27. 19:16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J에게 "G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7. 1. 19:00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J에게 "내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7, 19:16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이 피고인 자신이 빌려 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G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J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등을 확인받으면서 "같은 직장 동생인 G에게 차를 빌려주었으며 G이 사고를 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였다, G이 운전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6,24,03:40 경 시흥시 신천3길 65 에 있는 가위바위보 동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18-1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이후로 위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위 피고인은 같은 해 8. 24.경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철회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무면허운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리조트 공사의 건축주인 E의 아들이고, F은 위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G'의 직원이며 H은 위 공사를 위해 'G'과 가설재임대차계약을 한 주식회사I(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I과 G 사이의 가설재임대차계약에 행사할 목적으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정'란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F으로 하여금 2013. 5. 23.경 같은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 15. 22:03경 부산발 서울행 KTX 358 열차가 대전역과 수원역 사이를 운행중일 때 3호차에서 2호차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C회사 소속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열차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하자, "아는 동생이 그냥 타라고 했다"고 하며 영화 상영객차인 1호차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간 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나 표 없어. 나 영화 볼 꺼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수원철도경찰센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1호차와 2호차 사이 통로로 나왔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수원철도경찰센터에 신고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엉덩이 부분까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이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추행하자 D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약 5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약 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외 다중의 여객들이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23: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식당 안쪽 벽에 있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23:30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에 붙어 서서 차량을 막아서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순찰차 좌측 앞바퀴 부분에 발을 넣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관내 순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8: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진주시 F에 있는 G의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70세가 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3:41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D의 집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D을 임의동행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F파출소에서 D과 다투려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4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동창원IC 진입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도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을 주된 이유로 선고된 3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0: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우영3길 10-6에 있는 일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약 3개월 전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DVD, CCTV 캡처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3:30경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202호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면회를 가지 않는 것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큰 딸 D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일찍 귀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D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D로부터 "아빠가 이렇게 계속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면 아빠와 못 살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7. 00:00경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호스를 잡아 뽑은 후 가스 냄새를 맡은 D 등 가족들이 밖으로 피신한 사이에 누출되고 있는 가스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인 위 주택 52㎡ 중 10m㎡ 정도를 태우고 나머지 42m 정도를 그을리게 하여 위 주택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및 방화 현장 등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임의제출 내역 1. 각 수사보고(성명불상 이웃 주민의 목격 사실 추가,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큰 딸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안에서 도시가스호스를 뽑아 불을 붙여 주거의 대부분을 소췌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임대차보증금에서 수리비 등이 공제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E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6. 1. 5.경부터 2006. 1. 27.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딩 2층 204호 소재 'G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인 2006. 1. 10.경 위 'G병원'를 벗어나 개인 업무를 보는 등,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6. 2. 23.경 피고인이 가입한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의 '녹십자토탈홈케어' 보험에서 보험금 400,740원을 지급받는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6개 항목의 보험금 합계 3,648,425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6. 1. 5.경부터 200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합계 69,398,6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5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합계 69,398,65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1990. 7.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10. 27.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 피고인 A는 2008. 5. 10.경부터 2008. 6. 5.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I병원'에 '추간판장애 치료'를 이유로 허위 입원하였고, 위 허위 입원을 이유로 2008. 6. 17.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녹십자토탈홈케어' 보험금 2,703,329원을 지급받는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5개 항목의 보험금 합계 5,594,779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입원한 날과 같은 날인 2008. 5. 10.경부터 2008. 6. 1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K병원'에 '추간판장애 치료'를 이유로 허위 입원하였고, 위 허위 입원을 이유로 2008. 8. 1.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병장수평생의료' 보험금 1,510,000원을 지급받는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11개 항목의 보험금 합계 7,582,012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5. 10.경부터 201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14번부터 27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총 합계 71,635,38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총 합계 297,633,4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9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합계 369,268,864원(=71,635,384원+297,633,48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피의자 조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L의 신용카드내역첨부, 피고인 B의 신한은행 통장 사용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건강보험 통계연보상 평균 입원 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정당한 보험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범죄사실의 보험금 중에는 실제로 아파 입원하여 받은 정당한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같은 종류의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B 명의의 보험도 가입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B은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사용하였다. B이 피고인 동생인 L 명의의 신한카드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도 일부 사용하였고, B이 편취한 보험금으로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B이 보험금을 편취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B은 부부였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 B이 받은 보험금은 피고인 B이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받은 보험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1. 2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계룡로87번길 50 대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2011. 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친모와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03:05경 아산시 D,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목덜미 및 상의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왼쪽 엉덩이까지를 옷 위로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본인은 물론 친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2고약9380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7. 22.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 있는 마사지숍 앞에서 그 곳 출입문에 기대서서 안을 들여다보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적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오거리파'의 행동대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5: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피고인의 오거리파 조직 후배) 운영의 'E가요주점'(호스트빠)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가요주점'의 여종업원 3명을 데려가 그들과 동석할 남자종업원(일명 선수)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을 방안으로 넣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10경 다시 위 E 가요주점에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칼을 들고 "사장을 불러 와라, 사장 불러서 가게에 나오라고 해라, 장사 안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있던 카드체크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너도 찔러블기 전에 너 술마신 데로 들어가", "야 너 집에 가, 나 더 해블라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유흥주점 5번 룸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위 주점 남자종업원인 피해자 H(35세)에게 "사장 불러, 전화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진료기록지,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M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려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2. 5.경까지 B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D 임야 중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일시사용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입목제거 및 토지정리 작업을 위임받아 하던 중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D 중 2,181m²와 E 중 332m² 등 합계 2,513m²를 입목 및 표토 제거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위 1항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조서 1. 무단산지전용용지현장사진, 무단입목 훼손지 재적조서, 산림청고시(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산림지(임산물 가격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01: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맞추고, 그 유리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위 G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1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부분이 베이는 상처 등의,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이마 부분이 베이는 상처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G(22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측 일행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의자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B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30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나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두르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M, N, I, G, O, H, P, Q, R, S,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확인 및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유리잔을 던져 피고인측과 상대방들 간의 다툼이 유발된 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의자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과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7. 25. 01: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진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35-4 '신뜸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5. 0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5-4 신뜸부대찌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남대학교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 동종 벌금형 2회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시가 약 2,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09:00경 B 이-카운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옵티마 자동차가 다시 앞서가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0,1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