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15.경부터 김해시 E에 있는 금속자원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0.경부터 김해시 E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년 1월경부터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금속자원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4. 11. 11.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72,5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4,824,7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5. 4. 30.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97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12,835,7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3. 10.경 G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2016. 4. 11.경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629,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610,4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2016. 4. 11.경 G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917,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0,878,6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D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J과 공모하여 2014. 1. 27.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6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28,136,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D은 J과 공모하여 2014. 2. 5.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82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33,683,11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9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3. 10.경 G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려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한 후 피고인 B이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 S, D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A의 각 문답서, Q, T, D의 확인서, A의 자술서, A, U, V, T의 진술서 1. 증인 D, W, X, U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대, F 주식회사 컴퓨터 설치 대수 확인, 피의자 J의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각 보충조서 사본, 각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각 신고서,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F(주)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각 계량증명서 사본, 각 계좌 통장 사본, 관련업체 현황 사본, 거래흐름도 사본, 각 매출세금계산서 집계표 사본, 각 매입세금계산서 집계표 사본,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사본, 각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사본, 각 출고계량표(출고전표, 계량확인서, 반출증) 사본, 각 입고계량표(입고전표, 계량확인서, 반입증) 사본, 각 입고전표(입고전표, 계량확인서) 사본, F(주) 법인 서류, 입사지원서 사본,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사본, 각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사본, 일용직 지급명세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2015년 F(주) 현금출납·매입·매출 장부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 967, 2017고합 132(병합)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I)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의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C: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J에게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4. 10. 15. J의 삼촌 S에 이어 명의상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증거기록 6639쪽).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7585쪽), 피고인 A은 2016년 1월경까지 J의 직원이었던 T이 작성해서 출력해 놓은 F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매입장, 매출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년 1월경부터는 T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과 은행 업무를 배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입금된 돈을 J의 경리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29, 6630쪽). 따라서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등 범죄의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더라도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전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단지 고철의 확인, 계량, 운송 차량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F 주식회사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보고 ‘F 주식회사에 있는 고철을 표에 있는 매출처로 납품한 사실은 없다. 주식회사 K의 마당에 있는 고철을 싣고 1군 구좌업체로 보내고 J의 지시에 따라 F 주식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지만, F 주식회사의 고철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업체와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642, 1643, 1661, 1662쪽). 따라서 피고인 A이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 F 주식회사의 실물거래에만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F 주식회사의 장부에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판공비, 접대비 등을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252, 4254, 4256, 4257쪽). 피고인 A은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한 대가만을 받은 것은 아니고 J과 범행 수익을 일부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Y에 고철을 판매하였는데, I 주식회사에서 kg당 20원을 먹는 조건으로 I 주식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157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은 I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직접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나) J과 피고인 D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주식회사 K 등에게 I 주식회사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I 주식회사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증거기록 23권 159쪽). 따라서 이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으려는 것은 조세포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382,766,046원~956,915,117원[= 공급가액의 합계 3,827,660,469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1,814,824,759원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2,012,835,71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내지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양형기준 미설정(벌금형)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9월 2) 제2범죄(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영위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46,181,923원~1,365,454,807원[= 공급가액의 합계 5,461,819,230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2,828,136,120원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2,633,683,11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내지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양형기준 미설정(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수단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재정의 차질과 자신이 부담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 A, B, D은 영리의 목적으로 짧지 않은 기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피고인 A은 합계 약 38억 원, 피고인 B은 합계 약 10억 원, 피고인 D은 합계 약 5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피고인 B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C은 대가를 받고 자신이 명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D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