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 주변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 C(가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등 대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날 03:18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29, 30, 32, 41, 42, 4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통화를 하면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골목길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일어서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지갑을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워서 건네주었음에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건네주는 것이 자신의 지갑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여 30~40분 이상 골목을 돌아다녔고, 다른 건물에 들어가 1층 현관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한겨울에 추운 날씨임에도 겉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는 바닥에 옷을 흘려 피고인이 이를 주웠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같은 건물이었고, 피고인의 집은 D호, 피해자의 집은 F호이었다. 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G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 이를 지나쳐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F호를 지나치고 피고인의 D호로 올라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옆으로 누운 채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구토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토사물이 자신의 옷과 머리카락에 묻었으나 스스로 닦은 적도 없다. 4) 피해자는 아침에 눈을 떠 자신의 집으로 갔고,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잤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관계 중 오늘 처음 본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혹시 피해자가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곤경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