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2017고단31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 C에게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두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항공권 구입 투자에 사용하고, 원금 및 수익금의 9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가 투자를 위해 D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를 달리는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항공권을 미리 구입해두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항공권 구입 투자에 사용하고, 원금 및 수익금의 90%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29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김해시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 2017. 8. 17. 사망)으로부터 '아파트 상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상가 분양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전매하여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4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속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2017. 5. 일자 불상 09:00경 피해자의 집인 김해시 I아파트, J호에 찾아가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6. 30. 21:00경이 지난 야간에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허위채권을 양도하고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돈 내놔라, 세 대 맞아라, 왜 세 대인 줄 아나, 내 새끼들 몫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고, 피고인 B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30, 19:00 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17:00경 김해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앞 교각 위에서,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2: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8.10. 20: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전화 끊지 마, 내 분명히 말했어, 전화 끊으면 내 진짜 도끼 들고 들어간다 니한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쳤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5:00경 김해시 계동로 175 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용원리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이체 한도가 안 되어 돈을 이체하지 못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09:30경 김해시 O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종이컵 속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11:00 경 김해시 Q에 있는 R교회 내 커피숍에서,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김해시 S아파트 T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해 주지 않고, 그런데도 A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 2018 고단95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5쪽 이하) [2018고단152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유서 사본 1. 녹취서 1. 내사보고(H- A 간 통화녹음 내용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야간 채무자 방문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채무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채무자 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한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상대로 한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피고인 A 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