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일펜스, 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제 기자재 생산 업체인 F㈜에서 2002. 12. 20.부터 2011. 12. 5. 해산 때까지(휴면회사의 해산 간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30. G과 함께 H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2009. 10. 20. ㈜J로 명칭변경]을 설립하고 2009. 7. 17.경부터 현재까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최대 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 9. 3. H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2012. 6. 12. ㈜L으로 명칭변경]을 설립하여 모(母)인 M 명의로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2. 9.경 오일펜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 말경 피고인 운영의 F㈜는 ㈜융창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의 채무 등 등기부상 드러난 부채총액만 18억 원 상당으로 회사의 통상적인 매출로는 증가하는 이자와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재산인 집과 F㈜ 충주 공장은 경매개시가 임박하여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 15.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는 등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마치 기존의 풍력발전기보다 더 발전효율이 높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H’를 개발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매체에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2008. 12. 말경 ‘H’라는 제목으로 공중부양체가 상공에 떠있는 영상과 전구 4개에 불이 들어오는 영상을 촬영하여, H에서 생산된 전기로 전구 4개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출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유튜브’ 싸이트에 올리고, 이를 계기로 당시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 개발 기사에 관심을 보이던 신문 및 방송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이 저탄소 H를 상용화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8. 12. 25.자 O를 시작으로 별지2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 일람표’ 기재와 같이 P, Q, MBC R, SBS S, T 등에, 피고인 경영의 F㈜에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U를 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는 기존의 V보다 훨씬 효율이 좋고, 소규모의 발전부터 대용량의 상업용 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1MW의 고용량 발전을 상용화한 것은 F㈜가 세계 최초다. H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제품 제작에 필요한 10억 원의 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중국으로 핵심기술 및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 미화 500만 달러의 기술이 전료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대신 중국에 핵심기술을 이전하고 생산시설도 이전하며 생산규모는 1MW 용량 기준으로 300개이며 연간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거짓 기사가 보도되게 한 다음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 내용을 별도로 모은 자료를 만들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H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부동산중개업자 W과 그의 소개로 만난 컴퓨터게임업자인 G에게 위 신문기사 및 방송내용을 보여주면서 “H 200kW, 300kW는 개발이 끝나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면 되고, 이를 띄워서 성공하면 설계하고 있는 1.5MW도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 3 ~ 4억 원만 들여서 300kW급 1호기를 제작해서 띄우기만 하면 살 사람은 줄을 서 있다. 연간 수조 원의 시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 W과 2009. 4. 16.자로 H에 대한 판매권리계약을 체결한 후, G으로부터 자금력이 풍부하고 풍력발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화장품 수출입업자인 피해자 X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문기사 및 방송내용을 보여주면서 “나는 U 개발을 완료하였다. 당장 상업화가 가능한 300kW급 실제품을 제작․판매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자재구입 비용이 없어서 제작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H 제작비 및 운영비 15억 원을 투자하면 2009. 말까지 1호기 제작을 완료 후 판매하여 원금을 모두 빼주겠다. 1호기만 띄워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그때부터 주문과 투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다. 중국에서도 투자제의를 받고 있는데 중국 투자제의는 핵심기술이전 문제로 국가적으로 손실이라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당신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2009. 7. 17.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내가 55%, G이 45%의 지분을 갖는 H 판매회사인 ㈜I을 설립하였다. 제작은 F㈜에서 계속하고 판매는 새로 설립한 ㈜I에서 하기로 하였다. 1호기를 안정적으로 띄우기 위해 용량을 200kW로 줄여 제작할 것인데 1호기 제작을 위해 15억 원을 ㈜I을 통해 투자해 주면 내가 자본금 55%를 출자하여 최대 주주로 있는 ㈜I의 지분 30%를 지급해서 H 판매사업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시켜 주고 투자원금은 1호기를 판매하여 2009. 말까지 반드시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별지2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 일람표’ 중 ‘사실관계’란 기재와 같이 H는 저렴한 비용으로 200kW급 상당의 전력생산이 가능하여야만 경제성․실효성이 있어 상업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당시 국내 및 중국 기업들도 최소 200kW급 전력 생산이 가능한 H를 제작하여 시연에 성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H는 공기를 채울 수 있는 주머니인 일명 기낭을 만들어 헬륨가스를 채운 비행체에 시중에서 구입한 1kW급 발전기와 블레이드를 탑재한 후 수십 미터 상공에 올리는 초보적인 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고, 300m 상공에 올린 적이 없어, 지상 300m 상공에서 200kW급 전력을 생산하는 H 제조기술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구매처에서 요구하는 200kW급 이상의 H를 제작하여 300m 상공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연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내 또는 외국기업의 투자가능성이 없었으며, ㈜I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H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7. ㈜I 주식청약대금 항목으로 300,036,660원,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350,036,660원을 ㈜I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09. 8. 13.경 위 돈 중, 350,000,000원을 H 제작비 등 명목으로 F㈜ 계좌로 입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2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044,012,645원을 F㈜에 입금시키거나 또는 거래처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 A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E의 진술서 1. 신문기사, 투자계약서,A, X 상호 수․발신 우편물,A, G 상호 수․발신 우편물, 풍력발전기 관련 주고 받은 메일 사본, 거래내역서, 견적서, MOU(H 공급 및 설치), 독점판매계약서, 각 이메일, 자금이동내역, 기제출된 USB 동영상 캡쳐화면, 2009년 J 재무제표, I(J) 등기부등본, 2007년부터 폐업당시까지 법인세 신고서 사본, I(J) 주식지분상황명세서, 2009. 7. 17.자 AF 주식청약서, 가격표와 메일자료 1. 판시 전과 : 안양지청 2012년12296호 사건조회서, 안양지청 2012년12296호 1심 판결문 사본, 안양지청 2012년12296호 2심 판결문 사본, 안양지청 2012년12296호 3심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kW급’ H를 제작․출시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단지 ㈜I으로부터 특허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교부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 피해자는 2012. 10. 5.경 질권 행사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 2. 판단 가. H 제작․출시 약정 및 기망행위․편취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kW급 H 관련 시제품(테스트기)․완제품 모두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제품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10억 원을 투자하면 단시일 내 위 발전기를 제작하여 MOU를 체결한 AG㈜에 15억 원에 팔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00kW급 H 관련 기술의 미개발 및 기망행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사이에 아래 각 투자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에, 그리고 판시 금원의 수령 당시에 여전히 ‘200kW급 H’와 관련하여 상용화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에,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재구매 및 제작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 운영비로 5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2009. 10.경까지 200kW급 1호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MOU를 체결한 AG㈜에팔아 해당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B, G, W의 각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간 투자약정 체결 전인 2009. 4. 28. O신문의 기사 보도내용, F㈜가 2009. 9. 25. 작성한 H(200kW) 견적서(수 1권 357쪽), 실제 F㈜와 AG㈜ 사이에 2009. 8. 3. 체결된 MOU(수 3권 148쪽)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다른 투자자인 AE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후 피해자에게 2009. 7. 13. 및 2009. 10. 29. 합계 약 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일 투자금이 상당 기간 내에 회수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투자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다) 별지2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말경부터 신문 및 방송에서 F㈜가 H설비의 상업화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수 1권 126쪽 이하, 5권 1568쪽 이하, 1620쪽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자들이 허위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H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다는 취지의 AB의 진술, F㈜의 2007년 ~ 2009년 법인세 신고서에 연구비로 투자된 액수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 5권 1735쪽, 1762쪽, 181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당시 화장품 용기제조 사업 등 종사)가 H의 제조․제작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술이나 시설, 경험을 보유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지도 않았고 또 상용화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관련 특허권 양수만을 위하여 10억 원을 지급(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0kW급 1호기 판매에 따라 단시일 내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고 또 1개 제품만 판매되면 이후 주문이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200kW급 1호기 제작을 위해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피해자가 상용화된 제품의 판매 수익에 대한 지분보유를 위해 ㈜I의 주식 30%를 취득하면서도 ㈜I에 투자된 금원의 70%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금원 교부 전․후의 각 투자약정 내용 및 관련 사정들 (가) 피해자[및 ㈜AF{이하 ‘㈜AF’라 한다}], ㈜I, 피고인 사이의 2009. 8. 12.자 투자계약서에는, 피해자가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H장치의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로 20억 원을 명시하면서, 위 금원은 ‘차후’ ㈜I의 투자금 또는 지분 매각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10억 원과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 20억 원은 전혀 별개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수 1권 147쪽). (나) ㈜I[당시 대표이사 AH, 2009. 10. 20. ㈜J로 상호 변경됨, 이하 ‘㈜I’이라 한다]과 피고인은 2009. 9. 8.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양도대금 20억 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수 1권 300쪽). 그런데 ㈜I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 중 합계 5억 원(2009. 8. 13. 3억 5,000만 원, 2009. 8. 25. 1억 원, 2009. 8. 27. 5,000만 원)을 위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수령하였다. (다) 피해자가 ㈜I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2009. 7. 17.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36,660원을 제외하고는 회계장부상 전부 단기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수 3권 206쪽, 5권 1587쪽 이하, 6권 2291쪽), ㈜I이 F㈜ 및 ㈜K에 지급한 금원은 각 회사의 재무제표상 선급금으로 지급 및 수령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수 5권 1596쪽, 6권 2406쪽). 따라서 ㈜I이 F㈜ 및 ㈜K에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회사에 지급된 특허권 양도대금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라) 피해자 운영의 ㈜AF 직원인 AI이 2009. 12. 8.자 투자합의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낸 합의서 내용에는 “피해자[및 ㈜AF]는 ㈜I에게 2009. 11. 30.까지 현금 10억 원을 H 1호기(200kW)의 제조 목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수 1권 175쪽 이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10억 원을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 ”피해자[및 ㈜AF]는 ㈜I에게 2009. 11. 30.까지 현금 10억 원을 투자목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변경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1호기 제작비용으로 명시할 경우 1호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뺀 것이고, 이미 10억 원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G 및 AB의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수 3권 182면, 242면 등). (마) 피해자는 2009. 10. 12. 투자자 유치 목적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AI을 통하여 AB에게 ‘1호기는 몇 kW로 진행되고 있는지’, ‘1호기에 사용될 발전기의 경우 어느 제조사의 제품인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이때 AB은 2009. 10. 13. ‘1호기는 200kW로 진행하고 있고, H에 적용되는 발전기는 영국에서 H로 연구하고 있는 항공기 전용 발전기, 모터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회사 이름은 피고인이 알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수 3권 60쪽 이하).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200kW급 1호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바) AB이 2009. 11. 4. AI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H 향후 계획 사업으로 ‘2009년도 계획 : 200kW급 제작, 12월 설치완료, 7 ~ 12월 각종 테스트 및 제작, 각종 제작관련 데이터 작성, 판매준비 및 판매계획 수립’, ’2010년도 계획 : 1월 200kW급 전기판매 개시 및 테스트 실시, 1일 예정 생산량 2,880kW × 107원 = 308,160원, 9,244,800원/월, 각종 국내인증 및 해외 인증작업 시작 200kW급, 1.5MW급 제작시작‘이라고 명시하였다(수 3권 66쪽 이하). 피고인은 AB이 혼자서 이를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위 금원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AB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개발되지도 아니한 200kW급 H를 개발된 것처럼 가장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사) 2009. 11. 5.자 P신문에는 기사 제목으로 ‘AJ’, 부제목으로 ‘국내서 투자유치받아 ㈜J(I) 설립, 200kW급 생산 눈앞’, 기사 내용으로 ‘㈜I은 우선 내년 1월까지 200kW급 H를 생산해 직접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당시 ㈜I의 대표였던 X(피해자)의 ‘현재 비행선에 쓰일 원단 등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내 H 1호기가 하늘 높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200kW급 H를 생산한 이후 곧바로 1.5MW급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미 AG과 1호기 생산 후 1.5MW급 제품의 판매가격을 선지급 받고 생산을 마친 후 제품을 인도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수 1권 133쪽). 이는 피해자가 2009. 12. 8. 투자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채 200kW급 1호기가 실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발전기 제작의무 관련 개별 언행들 (가) 피고인은, H가 실제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0. 9. 8. ㈜I의 당시 대표인 피해자에게 ‘2009. 12. 9.자 투자합의서 제3조 제7항에 따라 H의 제작을 완료하고 인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수 1권 218쪽). 이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H를 제작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특허권 양도대금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2009. 12. 8.자 투자합의서상의 제품이 단순한 시제품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제작비용으로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을 전혀 수령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품의 인수를 요청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특히 시제품을 확인하고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 물건에 대하여 ‘인수’를 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위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제로 H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발전기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으므로 사기죄를 피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또 피고인은 H 제작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0. 1. 15.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K 명의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차용금액의 상환은 ㈜I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 양도대금 20억 원 중 피고인에게 2010. 6. 이후 5억 원 이상 입금될 때”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수6권 2409쪽). 피고인이 2011. 1. 3. ㈜I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20억 원의 특허권 양도대금의 지급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G에게 2009. 12. 8. 투자합의서상의 특허권 양도대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수 1권 248쪽). 피고인이 2013. 6. 3. 제출한 피고소인 의견서에 첨부한 ‘특허권 양도대금 상환’ 내역에는 ‘양도금액 20억 원, 2010. 2. 8. 상환금액 197,500,000원 및 잔액 1,802,500,000원, 2010. 2. 9. 상환금액 50,000,000원 및 잔액 1,75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 2권 1357쪽).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2010. 1.경 내지 2.경까지 ‘특허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없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투자유치 행위 관련 (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23. AK에게 F㈜가 ‘개발한’ H장치에 관한 중국 내 독점적 판매권한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 3권 189면). (나) 피고인은 2009. 5. 12.경 100kW에서 1,000kW까지 100kW 마다 규격별 가격 및 그에 대한 수익성 자료를 만들어 AB을 통하여 위 자료를 이메일로 외부에 보낸 바가 있다(수 6권 2280쪽, 2348쪽 이하). (다) 피고인은 2009. 9. 16.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AL으로부터 제품별 가격대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에 대하여, 같은 날 ‘현재 캐나다에서 100kW급 H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200kW급 실물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12월에 공개예정이며 향후 2010. 1.부터 500kW, 1.5MW 제품만 판매예정이다’라는 이메일을 직접 보내기도 하였다(수 3권 58쪽). 발전기 제작․출시(연구개발) 관련 피해자의 착오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12.경 지식경제부에 총개발기간 ‘2009. 6.부터 2010. 12. 31.까지(18개월)’ 된 H 관련 연구자금지원 신청을 한 바 있어 위 기술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의 ‘계획서’(제목: ‘AM’, 증 제2호증)는 기술개발사업의 대상, 규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피해자는 1MW급 이상 제품의 상용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알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I과 ㈜AN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사업협력 계약서에는 ㈜AN가 ‘연구개발비’로 25억 원을 투자하고, 위 금원은 ‘풍력발전 연구개발 및 풍력발전기의 제작비용,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 ㈜I의 대표이사였던 X(피해자)이 연대보증을 하였다(수 2권 1261쪽 이하). 또 ㈜AN는 위 사업협력 계약 이후 2010. 7. 21.경 ‘H가 아직 개발 완료되지 않았고 상용화 이전 단계이다’라는 취지로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한 바 있다. AO(㈜AN 대표이사)은 일관하여 ‘위 계약이 H설비의 개발을 위한 것일 뿐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관련 입찰(‘AP’) 내용에도 4년간 해당 기술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 8권 3969쪽 이하). 그러나 위 사정들은 피해자가 판시 투자금액을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이후의 사정이거나 피고인 측과 제3자 사이의 투자 관련 내용에 불과하다(오히려 피해자는 2010. 2.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상용화된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완성하거나 본인의 투자금 회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피해자가 판시 금원 교부 당시부터 피고인에 의해 H설비(200kW급 1호기)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 상당이 특허권 양수대금 명목임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수사기관에서 특허권 양도대금 관련 세금신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신고는 해당 금원의 수령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1. 5. 31.경에 이루어졌고, 소득세 신고사실(수 2권 1345쪽)의 내용만으로 특허권 양도대금 중 얼마를 신고한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판시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 피해자에게 그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피해자가 2012. 10. 5.경 피고인의 주장처럼 질권 행사를 통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그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의 주식 취득은 판시 사기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 내지 권리구제를 위해 사후적으로 담보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취득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시세를 알 수 없어 판시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주식의 가치가 10억 원 상당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2009. 12. 8.자 약정에 따라 약 10억 원(판시 편취금액)과는 별도로 ㈜I에 약 7억 원을 대여한 바도 있어 결국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언론 등을 통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H 200kW급 1호기)이 이미 개발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만이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의 금원이 개인적인 용도 또는 피고인 경영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하 ‘전력연구원’이라 한다)의 2011. 8. 26.자로 추정금액 9,423,811,100원의 ‘AP’, ‘AR’ 용역전자입찰공고를 보고, 위 용역계약을 따내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회사 재산이 전부 경매처분되었고 휴면 상태로 해산이 임박한(2011. 12. 5. 해산 간주) 상태라 자기자본비율 등 전력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은 F㈜와 별도의 법인으로 2009. 9. 3. 설립된 회사라 최근 3년간 실적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가 본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분야 5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여야 하고 참여연구원이 본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분야 3년 이상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 기술능력평가 등 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자, ㈜K 명의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계약을 따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대전 유성구 문지로 105 소재 전력연구원 녹색성장연구소에서 위 ‘AP’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을 위해 연구개발실적증명원을 대표이사인 AB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함에 있어 ‘주요사업실적’란에 ”1. 사업명 AS 개발사업, 사업기간 2006. 3. ∼ 2008. 3., 투자금액 15억 원, 2. 사업명 AT 개발사업, 사업기간 2008. 4. ∼ 2009. 12., 투자금액 15억 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란에 “업체명 ㈜K, 용역명 AS개발 및 실증사업, 계약일자 2006. 3., 이행일자 2008. 3., 투자금액 15억 원”, “업체명 ㈜K, 용역명 AT개발 및 실증사업, 계약일자 2008. 4., 이행일자 2009. 12., 투자금액 15억 원”이라고 각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연구개발실적증명원을 입찰참가 자격심사용으로 전력연구원 녹색성장연구소에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심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전력연구원 녹색성장연구소에서 ‘AP’ 용역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K 명의의 연구개발제안서를 대표이사인 AB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함에 있어, ‘연구인력’인 A, AB, AU, AV, AW의 경력란이 각 “1. 사업명 AS 개발, 참여기간 2006. 3. ∼ 2008. 3., 2. 사업명 AT 개발, 참여기간 2008. 4. ∼ 2009. 12.”로 각 허위 기재 되어 있고, ‘Ⅵ. 제안업체 현황 1.1) 일반현황‘란에 ”회사명 ㈜K, 회사설립 1995년, 법인전환 2009년 9월“로, ’1.2) 연혁’란에 ”회사명 ㈜K, 1995년 F 설립, 2000년 F㈜로법인전환, 2009년 ㈜K으로 법인전환“이라고 마치 F 내지 F㈜가 ㈜K으로 법인전환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고, ‘1.3) 최근 3년 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현황’란에 ㈜K의 “2008년 자기자본비율 80, 유동비율 131”로, “2009년 자기자본비율이 85, 유동비율 113”으로, “2010년 자기자본비율 32.2, 유동비율 115.5”로 각 허위기재되어 있고, ‘4. 본 사업관련 주요사업 실적’란에 “1. 2006. 3. ∼ 2008. 3. AS 개발사업, 2. 2008. 4. ∼ 2009. 12. AT 개발사업”,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란에 “㈜K, 용역명 AS개발 및 실증사업, 계약일자 2006. 3., 이행일자 2008. 3.”, “㈜K, 용역명 AT개발 및 실증사업, 계약일자 2008. 4., 이행일자 2009. 12.”로 각 허위기재되어 있는 ㈜K 명의의 연구개발제안서를 기술능력평가용으로 전력연구원에 제출하게 하여 위 연구개발제안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전력연구원 총괄팀 평가위원들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기술능력평가를 통과하여 2011. 10. 25.자로 협상적격자로 결정된 후, 같은 달 27.경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액을 ‘84억 9,000만 원’으로 정하는 가격협상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게 하고, 전력연구원으로 하여금 협상 성립 당사자인 ㈜K과 10일 이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사실 ㈜K은 2009. 9. 3. 신설된 법인이라 최근 3년간 실적을 충족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1995년 설립한 F와 2000년 이를 법인 전환하여 2011. 12. 5. 해산간주된 F㈜와는 전혀 다른 법인으로 F나 F㈜가 법인전환하여 ㈜K이 된 것이 전혀 아니고, ㈜K이2006. 3. ∼ 2008. 3. 기간 투자금액 15억 원의 AS 개발 및 실증사업이나 2008. 4. ∼ 2009. 12. 기간 투자금액 15억 원의 AT 개발 및 실증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AB, AU, AV, AW 또한 위 기간 동안 위 AS 내지 AT 개발사업을 한 적도 없고, 더구나 AV은 2010. 6.경에, AW는 2010. 3.경에야 ㈜K의 사원으로 취업하여 위 기간 동안 ㈜K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으며, ㈜K은 2009년 설립된 법인이라 2008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없었고, 2009년 자기자본비율은 ‘46.8’, 유동비율은 ‘103.2’였으며, 2010년 자기자본비율은 ‘45’, 유동비율이 ‘150’인 등 ㈜K이 제출한 연구개발실적증명원과 연구개발제안서의 주요부분이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력연구원 녹색성장연구소 계약담당직원의 입찰자격심사업무와 총괄팀 평가위원들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기술능력평가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해당 업무담당자가 이미 제출되어 있거나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K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하여 ㈜K의 설립시기 등을 확인만 하였어도 아래 연구경험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모두 허위이고, 그 자격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판시와 같은 결과는 오히려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K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위탁기관 구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수 3권 401쪽, 8권 4092쪽). 기술개발실적 : 해당 용역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실적(필수) 연구인력 : 연구책임자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분야 5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필수), 참여연구원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분야 3년 이상 연구경험 보유(필수) (나) 2011. 10. 17. 제출된 ‘연구개발 제안서’에는 ㈜K에 관한 위탁 연구인력 중 연구원으로 A(피고인), AB, AV, AU, AW가 있고, 모두 ‘사업 참여기간 4년’, ‘발주처 자체’로 기재되어 있다(수 3권 875쪽 이하). (다) ㈜K이 2011. 10.경 제출한 ‘연구개발 실적증명원’에는 주요 사업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K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수 3권 905쪽 이하). (라) 위 자료에 따르면, ㈜K은 2006. 3.경부터 H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왔고, 기재된 참여연구원은 모두 ㈜K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필수요건(3년 이상 연구경험)을 구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회사의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도 심사대상이고 사업수행능력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수 7권 3571쪽, 3596쪽). (바) 법인등기부상 ㈜K은 2009. 9. 3. 설립된 것으로 등기되었다(수 1권 29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소송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종합감사에서 ㈜K이 제출한 연구개발실적증명원과 연구개발제안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2. 1. 9.자로 ‘AP’ 입찰시행 취소결정을 하고, 2012. 3. 8.자로 위 용역에 대한 과제중지 결정을 하면서 낙찰자인 ㈜K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법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여, ㈜K이 H 기술 개발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고 제시한 입찰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규정상 입찰무효사유나 입찰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위 용역에 대한 입찰시행 취소결정을 하고, 과제중지 결정을 하면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니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K 명의의 연구개발실적증명원(주요사업실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대하여 성립인정을 통해 증거로 사용하게 하여, 마치 위 연구개발실적증명원 내용이 진실하고 본건 용역의 입찰자격 심사업무와 제안서 평가업무가 진실된 서류에 의해서 진행되어 본건 용역계약 낙찰자 결정에 일응하자가 없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법원 제10민사부로부터 2012. 11. 12.자 ‘한국전력공사는 ㈜L[변경전 상호 ㈜K]에게 2012. 12. 10.까지 6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012. 12. 10.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실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위 연구개발실적증명원은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분 허위의 내용이고, 전력연구원 계약담당자, 평가위원 등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측의 기망행위 등 업무방해로 하자있는 낙찰자 선정을 한 것이므로 한국전력공사의 위 입찰시행 취소결정과 과제중지 결정은 정당한 권한행사라서 ㈜L에 대하여 본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과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격요건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2012. 1. 9.경 기존 입찰 당시에 요구조건이 아니었던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취득, 사업화 가능성 등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 재검토 의견이 종합감사시 제시되어 관련 입찰시행을 취소하고 연구과제 시행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 후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는 이유로 낙찰자 지위에 있던 ㈜K과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수 8권 4147쪽, 4152쪽). 이에 피고인은 위 거부사유가 부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 실적증명원’ 및 일부 ‘연구개발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나, 위 서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입찰 참가 당시 제출된 것일 뿐이고, 더욱이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 측인 ㈜K이 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위 서류에 대하여 증거인부를 ‘성립인정’으로 하였을 뿐이다(수 8권 4316쪽).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종결되었고 또 그 화해권고결정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