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가며 치료보다는 입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12. 16.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베스트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1997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주로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입원하면 입원 일당 1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7건에 가입하고, 2008. 1. 2.경부터 2014. 5. 3.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911일 입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08. 1. 2.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 고혈압 등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53 일이 경과한 2008. 2. 23.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입원 기간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 A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령 피고인 A가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14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 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08. 2. 25. 경부터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2. 28. 경부터 2008. 5. 20. 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197,54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2008. 1. 2. 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F요양병원, G병원, H정형외과, I병원 등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0,424,86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1. 4. 24.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으뜸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1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주로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입원하면 입원 일당 1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13건에 가입하고, 2008. 2. 29. 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462일 입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08. 2. 29.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26일이 경과한 2008. 3. 25. 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입원 기간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 B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령 피고인 B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 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08. 3. 25. 경부터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6. 경부터 2008. 5. 15. 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33,9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2008. 2. 29. 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F요양병원, H정형외과, I병원 등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7,800,7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1. 3. 29.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퍼펙트질병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1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주로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입원하면 입원 일당 1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6건에 가입하고, 2008. 5. 15.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4일 입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2009. 1. 8.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G병원에 목뼈 염좌 등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29일이 경과한 2009. 2. 5. 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위 입원 기간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 C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 C가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 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2009. 2. 9.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10. 경부터 2009. 2. 24. 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480,40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포함하여 2009. 1. 8. 경부터 2011.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G병원, I병원 등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50,666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상품 가입내역 및 지급내역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