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81

범 죄 사 실 1.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3:02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4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5번, 8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목록 3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바, 이러한 증세로 인하여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도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이전 범행에 관한 재판 당시 진행된 정신감정결과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으로 판단받았고 그 이후로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음주운전 경위 및 동기를 설명하였던 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는 술을 마시고 3시간 정도 잠을 자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20. 10. 18.경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위 음주운전 범행이 확인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2020. 10. 19.경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노모가 그 전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신평파출소에 사정하러 가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고인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는데, 재범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수감생활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8.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형이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서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나한테 병원비 등으로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5.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경천대 유원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의 번호판만 팔아도 2,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 차를 담보로 줄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가 2018. 6. 26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고, 이미 채무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8. 위 1항 기재 포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기를 살 돈이 없어서 장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다. 장사라도 할 수 있게 1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8. 6. 26.까지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조회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합계 2,349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도망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 1. 2021. 1. 14.경 범행 가. 택시비 미지급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15: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공주시 콜택시 서비스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까지 가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태우고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68,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 2만 원 차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16:09경 위 E 부근의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와 함께 내일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25.경 택시비 미지급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 저녁경 공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 운행을 한번 더 해주면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택시비와 빌린 돈을 포함해서 모두 지급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고인을 태우러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논산 E까지 가달라, 그러면 오늘 택시비와 기존 택시비까지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태우고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67,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1] 피고인은 2021. 3. 6. 24: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저온창고에 이르러, 창고 문을 시정하고 있던 자물쇠를 줄톱으로 자르고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쌀 5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21. 1. 14.경에는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I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7쪽) 및 2021. 1. 25.경 재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설명(현장에 유류된 담배꽁총, 쇠톱 조각 수거, A의 주거지 창고 확인, 피의자 주거지 창고 주변 확인) 1. 내사보고서(DNA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기죄의 경우 범행을 반복한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에서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쌀 포대의 보관을 의뢰받았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는 2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동구 D건물, 5층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F공사’를 수성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20. 4. 6.경부터 2020. 8. 3.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위 공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하고,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4. 26. 16:1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마친 곳에 피해자 H(남, 76세) 등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그 곳에 매설된 하수관로 접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작업 장소에는 바로 옆에 노후되어 균열이 발생한 담장이 있고, 터파기 과정에서 그 담장의 기초 내민 길이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담장 기초 하부의 토사가 유실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담장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옆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수관로 접합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 담장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수정(무게 173kg)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치사),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치사),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안전조치미이행치사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B캐피탈에서 연이자 10% 대출”이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OTP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9. 15:40경 대구 중구 C상가 1층 D호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OTP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2019. 3. 30. 14: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조회, 이체상세내역,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고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된 이후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정지를 신청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3. 6. 2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D과 술을 마시던 E에게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냐’라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2~3회 때리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F(62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2020. 8. 24. 20:4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의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현장에 같이 있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지만, 팔꿈치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범행도 짧은 시간에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D이 피해자의 상해 장면을 정확히 보는 것보다 직접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빙성 있는 F의 진술을 더욱 보강해 준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만 10회나 받았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누범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과하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2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64세)과 술을 마시던 E에게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냐’라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20. 11.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언론 축구해설위원이자, 인터넷 신문사인 ‘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0:43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B 기사에 작성한 ‘H’라는 제목의 칼럼 댓글에 “똥싸는 기계 D, 인간쓰레기 D”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3. 접수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경주시 D 지점에서 2003.01.14.~2020.09.01.동안 자재창고 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03월 임금 1,855,905원, 2020.08월 임금 3,080,500원, 2020.09월 임금 92,900원, 임금합계 5,029,3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경주시 D 지점에서 2003.01.14.~2020.09.01.동안 자재창고 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459,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상어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5. 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7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46,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와 2020. 5.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과 2020. 5.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G,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9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5. 19:06경 광주 북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그곳 ‘서버비 기부 &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위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E’ 자료를 요청한 후 C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SC제일은행 F)에 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6. 20:14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G 드라이브 링크(H,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명, 여, 15세)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59번까지(K~L 폴더)의 559개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6. 20:14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G 드라이브 링크(H, I)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명, 여, 13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560번부터 1,125번까지(N~O 폴더)의 566개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2020. 7. 24. 14:5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그간 수사사항_압수수색검증영장 8건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5674 집행보고_피의자 A, E K~O 영상물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영상물 일부 제외 부분] 1. 성착취물 캡쳐사진(별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이고, 유포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구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중 일부는 스스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E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 공사 들어가면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사업’은 미분양,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G조합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 들어가면 10배로 드릴 테니 3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사업’은 미분양,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G조합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 때문에 논산경찰서에 끌려가고 있다. 공사 들어가면 갚을 테니 벌금 좀 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사업’은 미분양,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경매 때문에 4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를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사업’은 미분양,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I 상대 사실관계 확인),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B), 확인증(I), 벌과금납부 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예금거래내역서(F)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7고단4540 판결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3.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내지 3항 사기죄를 각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분 임금 3,259,080원, 2020. 2.분 임금 3,259,080원, 2020. 3.분 임금 3,259,080원 등 임금 합계 9,777,240원 및 퇴직금 9,379,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1. 2019. 12.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8.경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인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전용 박스 제작 전문업체인 ㈜D에 폐기물 적재함 박스 10개 1,430만 원 상당을 주문하자, "2020년 1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납품할 테니 선급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외상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물품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같은 날 10: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1.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박스 제작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자 “연말이라 바쁘다. 2월 초순경까지 제작해서 납품해 드릴 테니, 추가로 자재값 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는 선급금 지급에 동의한 후 ㈜B의 경리담당 직원인 G에게 ‘G에서 전화가 오면 입금시켜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에 공급가액이 5,500만 원인 ㈜D 발행의 전자계산서를 보내고, 2020. 1. 3. 오전에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액에 대하여 문의하자 "B 사장님과 어제 이야기가 되었다. 적재함 주문이 더 많아서 그러니 5,500만 원을 오전 중으로 보내주면 주면 적재함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적재함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기존에 주문 받은 피해자의 물품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같은 날 10:16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0:00경 포천시 B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뜨려진 소주병을 손에 잡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및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2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0.경부터 내연관계 가져왔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며 다수의 다른 남자들과 만난 사실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3. 2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활동하는 C밴드의 운영진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유부녀인 피해자가 자신과 연애하였고, 연애 중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는 취지로 “저와 연인인데 그사람은 왜 거기서 활동하죠? 외로븐척하며 이남자 저남자캉.ㅠㅠ”, “저랑 연애하면서 이놈캉 저놈캉.ㅠ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피해자가 활동하며 피고인과 만나게 된 E 밴드 운영진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다른 남자랑 연애하면서 나한테 쓰레기짓 했더라구요”, “그사람 말 믿지 마세요. 온통 거짓말입니다.”, “오전까지 나랑 같이 있고, 그날 오후에 딴놈하고 자고”, “제게 쓰레기짓을 많이 햇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17: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G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그쪽도 알고 있엇나요? 오전에 나랑 오후엔 그 놈이랑 떡치고 다닌거요? 그날 B 그쪽이랑 술마신다고 하고 갓거든요. 혹시 그쪽도 알고있었다면. 정말실망이네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4. 18: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H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런짓하는 친구. 혼내고 말리지는 않코.ㅠ 그쪽은 알고 있었다면서 요.ㅠㅠ 오전엔 나랑 오후엔 그남자랑 떡치고 다음날 나랑 보라카이가고.ㅠ 이따위짓하는거 알면서도.ㅠㅠ 참 똑같은 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23. 00:05경 대구 동구 I아파트 J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집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난 끝까지 간다. 너 쓰레기 짓 계속 할라 하는 거 같은데 나도 똑같이 해줄게.” “잠깐 나온나! 아니면 집에 쳐들어간다! 경찰 부르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하고!”, “안 나오면 내가 쳐들어간다.”, “자꾸 그러면 나 뭐 다 때려부수고 들어간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각 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