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H와 결별과정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H의 처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딸 J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부형들에게 피해자 H의 내연관계를 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27.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딸 J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학부모 K 등에게 'J,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겠지? 언니만 보고 모른 척 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L'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그 처인 피해자 I가 상담을 구하는 듯한 내용으로 작성한 'M' 게시글 링크를 첨부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8. 2. 불상지에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H의 네이버 메일 N 계정과 연동된 N드라이브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메일함, 가족관계증명서, 성관계 동영상, 업무용 자료 등을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0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니 딸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아니지 죽여봤자 뭐하나. 반지 낀 손으로 얼굴을 긁어버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 송파구 P건물 5층에 있는 Q센터 311호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가족신상정보 등이 기재된 자료를 복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10. 19, 20:0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서울수서경찰서 앞 마당 등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손과 소지하고 있던 경첩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11. 서울 송파구 R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안내문> "Q센터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Z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가 접근하여 휴대폰을 빼앗고 끌고가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이웃의 112신고로 도망을 쳐 잡히지는 않았으나 보안이 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CCTV가 촬영 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이하생략"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그곳에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납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메모(증거기록 30쪽), 안내문, 문자메시지 수신확인(증거기록 187쪽),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88쪽), M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기록 230쪽), A 제출 전산자료 CD,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집행결과보고),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기록 621쪽), 게시글 출력물(증거기록 660쪽), 화면캡쳐 자료, 폭행부위 사진,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H 네이버메일 휴대폰 해킹 자료, 학부모 연락처 메모지(증거기록 1081쪽), 나이스 교무시스템 접속화면 출력물,게시글 출력물(증거기록 1096쪽), 네이버메일 해킹 자료(증거기록 1201쪽), 네이버메일 해킹한 일시를 메모한 자료(증거기록 1218쪽)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관련, H의 하드디스크 외장장치 확인, Y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 나이스교육업무시스템 침입 경위 및 Y초등학교 학부모 개인정보유출 관련, 인터넷 다음,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갈무리 내역 관련, 피의자 스마트폰, USB 등 제출파일 출력 후 기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관련사건 재판확정자료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거나 안내문 등에 게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악행을 알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의 주소가 링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안내문 등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허위 내용인 점,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공인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 점, 허위사실의 유포 상대방이 피해자의 딸 친구 학부모, 피해자의 처 친구 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딸이 글을 게시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였던 점,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진실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안내문 등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접속권한을 받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컴퓨터에 접속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의 접속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과거에 일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접속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접속권한은 특정 목적을 위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접속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컴퓨터에 접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거나 단순히 항의 또는 감정의 표시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허위 사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신체 및 명예에 대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던 점 등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각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각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각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의 각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H가 유부남임에도 나이어린 피고인 등과 부적적한 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모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0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Z 바람둥이 H'라는 제목에 피해자의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게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