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점에 온 손님,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32세)는 각각 위 주점의 종업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항의하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08. 23. 23:00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돌려 받기 위해 팔을 내밀자 피해자를 밀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출동이 지연되어피해자 D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다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자 '왜이래 알겠어, 갈께, 가자 그만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내 언동, 범행진술, 피해부위, 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오른 쪽 팔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화해의 의미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현장인 주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장면과 피해자 C이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다투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뚝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CCTV 동영상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찍은 사진과 휴대폰케이블 파손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고, 휴 대폰 케이블이 휘어져 파손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리를 오른쪽 팔로 감싸 안은 점, 이와 같이 피 해자들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오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말조차 없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화해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것이 화해의 의미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부터 감싸서 허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쓰다듬듯이 만졌고, 그래서 제가 손을 확뿌리쳤다. 당시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 가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