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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방배역 먹자골목 쪽에서 방배역 3번 출구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74세)가 횡단보도를 횡단함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E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등기우편 배달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이사회)가 "모든 사람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8: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 의류 매장 'E'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9,800원 상당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18:00경 위 D백화점 지하1층 의류매장 'G'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5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9,800원 상당 니트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현행범인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8:50경 제1항 기재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확인서 확인인란에 언니 K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확인자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통합당직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도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239조 1항,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D성당에서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신자들이 납부한 헌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위 D성당에서 E 등 5명으로부터 F 신부의 은퇴찬조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당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명의로 1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본, 진술서(E 등) 1. 수사보고(2016. 7. 3. 자 D성당 주보 첨부) 및 D성당 주보 1. 근로계약서 사본 1. 퇴임찬조금(E등) 봉투 사본, 퇴임찬조금 봉투 사본 1. 퇴임찬조금 사무실 접수분 미입금액, 주일 찬조금 및 사무실 접수금액, 퇴임찬조금 사무실 접수분(확인분), 횡령확인근거, 실제 찬조금 입금 비교표 1. 계좌거래내역(N) 사본 1. D본당 회계감사 결과 1. 주일헌금 집계표(연중19주) 사본, 주일헌금 집계표(연증20주) 사본, 주일헌금 집계표(연중21주) 사본, 주일헌금 집계표(연중2주) 사본 1. 장부 사본 1. 퇴임찬조금 전산입력 명단 1. 단체별 봉헌 현황 1)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범행방법 란에 기재된 223만원'을 '233만원'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대화명: 'C', 이하 'C'라 함)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에 따라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가 보이스피싱을 제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5. 12:59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 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인출책으로 가담했다.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소년보호 전력을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가담기간(3일), 얻은 수익 (12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등록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C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1. 부터 2017. 9. 22. 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3,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부천시 E 303호에 있는 F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공장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3. 8. 부터 2016. 6. 17. 까지 근로한 G의 2016년 3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및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으며, 임금 미지급의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직장 동료 사이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00경 위 펜션 2층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E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경기 수원 장안구 Dⓐ110동 504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사용용도 란에 '은행제출용'라고 기재한 뒤,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됐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수원역 인근에서 B와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정이 있어 어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B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5. 6. 15.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란에 'B', 주소 란에 '위와 같은 곳', 한정근담보 란에 '일반자금 대출', 채권최고액란에 '육천 오백만원', 설정자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로는 위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구분건물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 인감증명서 1. 소장(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필적감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행사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다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위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행세하도록 부탁하여 어머니 명의를 이용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위조자인 어머니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3가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동 지점' 옆 이면도로에서 보수 교차로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앞 도로의 차량 소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후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검찰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성(무면허운전을 포함)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블레스웨딩홀 쪽에서 월드메르디앙 3번 게이트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진방향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우리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B, 액면"200,000,000원" 발행일, "2017. 5. 29.",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5.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표 최종 소지인에게 꾸준히 변제하여 변제금액 합계 8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7. 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비계설치·해체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252만원, 2016. 9. 임금 171만원, 2016. 10. 임금 57만원 합계 48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순경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야 개 새끼들아! 왜 나를 보고 뭐라해?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성기를 잡으려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고, F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정형 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복예식장 방면에서 포남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69세)이 앞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 미러를 잘 살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지나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한 후 위 자전거의 속도,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달 20. 04:46경 후송치료 중이던 강원 강릉시 G에있는 H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2017고단1153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평택시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1주일 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고려대영각빌딩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1주일 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2063 피고인은 2017. 5. 2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6. 1. 1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64세)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37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까운 은행지점에 들어가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양재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G가 송금한 6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송금한 1,95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위 은행 직원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촌누나가 입금한 돈이니 출금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출금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모바일 분석 발췌 자료 [2017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기방조 범행을 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연신내지점에서 말리부 2.0 차량(C)을 구입하면서 연이율 5.9%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총 3,23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4. 7. 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 1) 상당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구산역 근처에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일명 'D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 1억 6,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B 'H' 주점 건물 화장실 앞에서,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04:30경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1 일반상해 2월M1년 4월N1년 6월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반복된 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 미결구금일수 : 49일 가중사유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선행사건 (아래 별건) 공판계속 중 본건 재범, 본건 범행 이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계속,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 ( 당원 2018419 상해 (제1심 : 벌금 500만 원)}, 병역 예정(4급 사회복무대상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6: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0

공소사실 피고인 B(52세,남)은 피고인 A(58세,여)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09:40경 충주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이 그의 일행과 식사를 마친 후 음식 값을 계산 했음에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이 재차 음식 값을 요구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5. 10.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중앙슈퍼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읍 남당길 47 하동초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7. 24.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528에 있는 사거리 상을 원주우체국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56세,남)이 소방서 쪽에서 도영쇼핑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2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방안에 누워서 나오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0:45경 위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안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어라 서장왔네. 씨팔 놈들아, 개새끼들, 남북이 통일된 마당에 경찰관이 이런데나 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서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팔로 위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