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즐톡’으로 알게 된 B(여, 28세, 2021. 3. 17. 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2021. 2. 16. 21:1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1. 2. 22. 15:30경 위 C E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구두확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 보고서 첨부) 1. 대검찰청 법과학연구소 보건연구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면담) 1.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논문 1부 1. 수사보고(국과수 질의회보서 첨부) 1. 국과수 질의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이 아니라 소금, 설탕을 녹인 물을 자신과 B에게 주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과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B는 처음 경찰에 자수할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게 된 경위, 투약한 일시, 투약 방법, 투약 당시의 느낌, 투약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B는 이 사건 투약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평소 필로폰을 투약할 때와 동일한 반응이었다. 열이 나고팔이 부어올랐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져서 누워 있었다. 거울로 확인해 보니 눈동자가 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화장실에서 자세히 관찰하였는데 절대 소금가루나 설탕가루가 아니었고 확실히 평소 사용하던 필로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공소사실 제1항 범행 다음날 경찰에 전화로 자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2021. 3. 3.경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 스스로 자백하였다. B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형사처벌 및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자수 및 증언한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2021. 3. 31.자 소변검사 및 모발 감정결과가 메트암페타민 음성으로 회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변검사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상 메트암페타민 ‘양성’으로 판정되려면 시료인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의 농도가 0.5ng/mg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이하의 농도인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모발 감정 검사의 시료가 된 피고인의 두피 모발은 채취 당시 짧고 염색이 되어 있어 모발을 당겨서 채취한 것인데, 이는 극히 짧은 2~3cm 길이의 것으로 분절감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은 검출한계인 0.25ng/mg 미만이어서 음성으로 회신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모발 염색 시술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이후인 2021. 3.경에도 새치염색을 한 것으로 보이며,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기 부분의 체모를 제거한 ‘왁싱’ 상태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중간에 비아그라를 사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그와 같이 운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로폰 투약 후 운전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B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