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23. 22:42경 화성시 병점동 롯데리아 앞 사거리를 구봉산공원 쪽에서 롯데리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다시 구봉산공원 쪽으로 유턴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679,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에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비상등을 켠 채로 차량을 잠시 정차하여 둔 상태였고, 정차한 장소는 골목길 등의 외진 장소가 아니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이어서, 그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잠시 멈칫하였다가 그대로 주행하였고, 피해자 E이 교통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크락션을 울리고 하이빔을 계속 작동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25.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1차 단속시인 2013. 2. 28.경까지는 90대를, 2차 단속시인 2013. 3. 8.경까지는 80대를 각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철문을 걸어 잠근 채로 1차 단속시에는 게임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물에 적셔 이를 파손하고, 2차 단속시에는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 흔적을 삭제하는 등 위 사행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 게임기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B가 단속시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4가 앞 도로를 보성4가 쪽에서 충대병원4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문산 청년광장 쪽에서 보성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317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 고단236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371,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6,748,4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23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2013.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15,750,455원 및 퇴직금 13,137,457원 합계 28,887,9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위 각 법률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95,636,319원을 체불하였다. 현재 회사는 존속 중이어서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상당 부분의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C이 김포시 D에 있는 'E횟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28. 23:55경 피고인의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하였으나 마침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E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이 전화를 대신 받아 대화하던 중 말다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13:00경부터 13:38경 사이의 시점에 위 'E횟집' 주방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려치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3:35경부터 18:07경까지 위 'E횟집' 안에서 위와 같이 주방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F을 폭행하고, 식당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가 경영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 14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과 업무방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횟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F과 G가 범행 시간에 대해 다소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해도, 112신 고사건 처리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일시 무렵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업무방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에 있는 이마트 덕이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일로 3에 있는 신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10.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3 에 있는 신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0.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실형과 벌금형 중에서 형을 선택해야 한다.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나아가 처벌을 피하고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각 운전자 란을 위 친구 명의로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처벌이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위와 같이 친구 명의로 수사를 받은 것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상이하여 바로 탄로가 나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차질을 미치지도 아니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기간도 불과 한 달여가 남은 상황이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5. 10. 04:2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정에서 반성, 피고인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였고,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 수치 역시 본건과 거의 동일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주되게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7: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택시비도 안 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화분에 심어져 있던 고추모종 등을 뽑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남자 손님 5명이 겁을 먹고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나 현재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0: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텃밭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504호실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은 상당히 나이가 많고 현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또는 정수기 렌탈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려는데 대금을 지불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대금을 변제하고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400만 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속칭 '카드깡'을 한 뒤 위 현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G)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친동생 F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400만 원을 결제한 뒤, 며칠 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9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변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F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2 대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주유소도문을 닫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적시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그 명의로 개통한 KT 이동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L)를 같은 날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사용요금 506,240원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 2012. 1. 16. 위 K에서 피해자가 그 명의로 개통한 SK텔레콤이동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M)를 같은 날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1. 30. 까지 사용요금 1,677,540원이 부과되도록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들을 사용요금 합계 2,183,780원이 나오도록 사용하였다. 3. 공기청정기 대여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더라도 매달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4. 시각불상경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로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와 공기청정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기청정기 1대(모델명 AP-1510BH)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N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 까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기청정기를 대여하도록 한 뒤 대여요금 1,277,02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롯데카드 사용 내역서, KT이동전화 요금상세내역서, SKT이동전화 청구내역,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채권고객카드, 납부사실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제1의 범행이 판시 제2의 범행과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해진 것이므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제1의 차용 당시에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돕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임대차보증금은 이와 무관하다는 점, 승용차는 임대차보증금에 비하여 즉시 현금화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용처의 기망 역시 위 돈의 대여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편취액은 크지 아니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넉넉하지 못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로써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C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연행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불만을 품고 수차례 경찰에 항의 전화하여 이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과 상담하고 C건물 1층 앞길에 세워져 있던 H 아반떼HD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를 밀어 떨어뜨려 수리비 620,869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량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 공업사 등에서 자동차 부품, 고철 등을 훔친 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 08: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작업도구 보관장소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철제용 차량 고정대, 작업공구 등 10여 점을 자신의 F 아반떼 XD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E,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CCTV 자료 1. 피해자 판매처 확인 등, 신용자원 관리 계량증명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 1. 절도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장물처분된 고물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V, P, Q, J, L,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고철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피해자 D(49세)가 보관하여 둔 샤시문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유리를 떼어내고 십자드라이버로 장석을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9:50경 대구 남구 B주택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외박을 하고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아내인 피해자 C(34세)이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누름 다음 내동댕이치고 거실로 나갔다. 계속하여 거실로 쫓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리모콘을 보관하는 수납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축산물가 공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3. 10:35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터에서, B은 망치로 피고인 소유의 한우(2년생, 시가 약150만 원 상당, 약200kg 암소) 1마리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칼로 위 한우의 목 부분을 찔러 피를 빼고 껍질을 벗김으로써,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칼 가져와라"고 하면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저새끼들은 안될 새끼야, 양아치새끼들은 다 죽일 새끼들이야", "칼 가져와서 내 목부터 따라"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지 아니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22: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F를 접대부로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경 강릉시 포남 1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5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B에 접근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C 앞에서의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23:4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말리면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씹할 놈아! 너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 씹할 새끼야!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오른쪽과 왼쪽 주먹을 번갈아 들며 위 F을 때리려 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도 "너는 뭐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를 휘둘러 위 G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비롯하여 F과 G를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G에게 그곳에 있던 시민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임마, 야 씹할 놈아, 씨벌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E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가. 경찰관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지구대에 인치되자 민원인 J 외 1인과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 씹어 먹어 칼로 젖어 버린다. 씹할 놈의 새끼,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에 걸쳐 계속하여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찰관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지구대에 인치되자 민원인 J 외 1인과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씨벌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에 걸쳐 계속하여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F,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창가스 앞 교차로를 용호2치안센터 방면에서 금호맨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포터 화물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와 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086,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47,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청년협의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5단지 아파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는바, 강아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물거나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목줄을 매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 없이 강아지가 움직이도록 한 과실로 위 강아지가 때마침 위 아파트를 산책하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1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88에 있는 상도3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도로공사로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급이 압류되는 바람에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액은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C)로 같은 날 1,700만 원을, 2013. 5. 2. 경 500만 원을, 2013. 6. 20. 경 300만원을, 2013. 7. 2. 경 350만원을, 2013. 7. 30. 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14타채13812), 각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채무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의 공무원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