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O 'P'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J에게 "게임머니 약 4억 골드를 3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제3자인 OK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한 후피해자로 하여금 OK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게임머니는 피고인이 OK으로부터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K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32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OK으로부터 게임머니 3억 6,900만 골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 합계 1,570,000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L, O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M, ON, 00, OP, OQ, OR, OS, O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1. 각 AA 대화내용 화면, 거래관련 대화내역, 거래관련 대화내용 자료, AA 대화내용 자료, 대화내역 자료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등, 모바일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카페 화면 및 AA 대화내용 화면, AA 및 카페 화면, 각 게임머니 거래 관련 화면, 거래내역조회 및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게임머니 거래 등 화면자료, 게임머니 거래화면 관련 자료, 게임머니 거래 및 로그인 자료, 송금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 1. GA 회신자료, FM 회신자료 1. 거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총 피해액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좌석에 앉았던 피해자 E이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2,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모델명:SHV-210S)를 발견하고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CCTV 반복분석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용의자 A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피해품 소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휴대전화 통화기록자료 수령) 1. 수사보고(피해품 출고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메모리 용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 D식당, 피해품의 위치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6: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애플아울렛 2층에 있는 라코스테매장 맞은편 여성복 행사장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의 현금 30만 원, 53만 원 상당의 이마트 및 롯데 상품권,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동영상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여수시 C건물 3층에서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00:10경 위 업소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E에게 코스별 마사지 가격을 제시하면서 "12만원 코스는 마사지 후 아가씨가 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해 주고, 서비스 후 5만원을 더 지불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E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12만원을 받아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2013.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부 업소사진, 노트사본, 달력사본,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이대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3: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KEC 삼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코오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신호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동향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7,057,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 파손 정도가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 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9:30경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주)신일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농협 천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농협 천곡지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축 없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멈춰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9: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D에게 반말로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센터에 비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들려고 하였고 양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E에게 "이런 좆같은 여자가 그냥, 이 씨팔년이 확. 씨발년아! 옛날에는 있잖아 칼 들고 너 죽였어!"라고 협박하는 등 20여 분간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3.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였음에도,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이런 거 갖고 경찰에 신고했냐."라면서 재차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위 식당 현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씨팔놈아, 어디서 나왔어, 너도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캡쳐에 대하여),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밀레니엄 호텔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도로상에 주, 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이 때 도로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 의 G 와이드봉고더블캡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화물차 화물칸에서 짐정리 중인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H120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 아파트 218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개금주공 복합 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평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차량 운행시 차량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위 차량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과도하게 제동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 승합차의 앞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 소유의 각 차량을 수리비 합계 76,24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의 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조회결과,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10동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 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가 미리 가로수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입을 막아 길가 화단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 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3점)으로 각각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자극욕구'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자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P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 : 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201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 원 가량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21:1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빌라 201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안 책상 서랍에 있는 상품권 5장 합계 31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3년 9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1년~2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적용한 이상 이와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주간 및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높고, 범행 회수도 2차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절취액이 많지 않으며,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2014고단213 피고인과 B는 2013. 12. 6. 03:55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을 잡아 당겨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다 경보음이 울려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85 피고인과 B는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그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2. 10. 01:25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앞 도로에서 합동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문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2014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2011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11:2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179-10 착한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초순경부터 2011. 5. 31.까지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J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 부터 2012. 2. 중순경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K홈쇼핑' 대리점에서 각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리점 내의 상담원을 교육, 관리하고 실적 및 영업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2. 14. 부터 2011. 5. 31. 까지는 위 J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 부터 2011. 12. 경까지는 위 K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서 고객들에게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L는 2011. 5. 13. 부터 2012. 2. 경까지 위 J홈쇼핑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되자 피고인 A를 교육, 관리하면서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배정하여 제공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상담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체결된 보험의 보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몇 회의 보험료만을 대납하다가 미납하고 실효 또는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L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2011. 5. 3. 서울 중구 M에 있는 위 J홈쇼핑 대리점에서 L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L 명의로 월보험료 100,630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홈쇼핑 대리점의 실적으로 쌓기 위하여 그 전산입력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통장으로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입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1. 12. 20.까지 보험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합계 76,367,186원을 교부받았다(L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 43, 46, 71항의 합계 1,300,203원의 편취 범행에만 가담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및 L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급여명세서 1. 동부화재-J홈쇼핑 아웃센터 상담원 수수료 규정 1. 전체 계약내역(수사기록 6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약 7,600만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와 L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산하 보험대리점의 각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A는 상담원인바, 피고인 A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같은 기간 지급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와 같은 상담원의 영업실적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험대리점이 운영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급여체계와 운영실태도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센터장과 영업실장 등도 범행에 개입한 점에서 상담원인 피고인 A의 경우 실적향상에 대한 상부의사실상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허위 보험계약에 따른 1회 및 2회 보험료로 2,000만원 이상을 대납하였는바, 이는 손익공제의 법리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23,619,739원을 가압류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기소된 사기행위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로서, 2013. 10. 28. 09:40 경 경북 의성군 충효로 88 의성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화장실 문을 언제 여느냐."라고 물은데 대하여 피해자가 " 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대답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1㎝, 칼날길이 10.5㎝)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28,09:55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에 있는 동산이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성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의성군 사곡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당시 도로 좌측 사곡면 방면에서 피해자 G(78세)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로서는 사곡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전 교차로 입구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오토바이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4.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카메라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와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나체 상태에서 오줌을 누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회신결과, 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12세의 중학생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며, 이러한 범행은 장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 채팅에 접속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과정에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 착취행위는 없었고, 달리 사진에 대한 대가를 교부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두레박주점 앞길을 원마트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4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금액 공탁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연소한 점, 범행의 태양(증거목록 순번 16번 등 참조) 등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