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이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작성된 위 조합의 2016년도 결산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7. 91. 92. 128. 132. 제외)와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사회의 속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게시자료, 각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캡처사진 1. 2019.7.30.자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2019.7.26.자), 정보공개청구서(2019.6.13.자), 정보공개에 따른 회신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사회 회의 자료 1. 각 수사보고(홍보비계약서에 대한 피의자 자료제출 등,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캡처사진 첨부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4항(15일 이내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 공개 불이행 내지 15일 이내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 불이행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속기록 등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125는 위반일수가 불과 2일, 7일에 불과하여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조합원 D 등 조합원들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당시 사용목적을 ‘조합원의 알권리’, ‘조합원 임시총회 관련’이라고 하여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열람·등사 신청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조합원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복사한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합원 D는 같은 종류의 자료에 대하여 최초 열람복사를 요청한 이후 15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요청하였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어서 이를 거부한 것은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현금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내역 일체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와 사이에 합의금에 대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조합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긴급피난 또는 의무의 충돌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조합원들의 지속된 공개요청에도 공개기한을 지나서 2019년에 이르러서야 한 번에 여러 가지 서류를 공개하였던 행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개기한을 2일 또는 7일 지나 공개한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만일 피고인이 사용목적 미기재를 거부사유로 명시하였다면 조합원 D 등은 이를 보완하여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예시한 규정은 없는 점, 도시정비법령상의 관련자료 공개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목적은 조합원의 알권리에 준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열람복사 대상 서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외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고, D가 열람복사 요청한 서류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여 복사한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응할의무가 없어 도시정비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열람복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D는 다른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재차 적은 것으로 보이고, 두세 번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마지막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D가 15일 이내에 여러 차례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D는 조합이 2019년까지도 2018년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조합의 금전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여왔던 점, 현금청산자 세대별 합의금은 조합임원들의 부정행위와 관련되기도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청산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서류가 의무의 충돌로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를 공개기한일로부터 2일 내지 최장 3년이 지나서야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오히려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열람복사를 요청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이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1. 92. 128. 132.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사회의 속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피고인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0.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이미 발생한 대표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취임한 때부터 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취임한 때 이미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 경과하였고,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를 ‘대표자가 된 후 15일 이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92. 2019. 6월분 은행거래내역은 2019. 6. 30.까지의 은행거래내역에 대하여 2019. 7. 1.부터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9. 7. 15.에 공개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132. 2019. 8. 21.에 요청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서류는 조합이 2019. 9. 2. D에게 복사해 준 서류(20, 23, 26)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9. 9. 10.에 요청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서류는 2019. 9. 23. D에게 복사해 준 서류(14, 15)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