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 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에 본점을 두고 건축, 토목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C'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3,85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2. 1.부터 2016. 9. 3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위 C 공장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공장동 현장의 지면으로부터 약 8.1m 높이에 위치한 외벽에 길이 580cm, 폭 102cm, 무게 약 30kg에 달하는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08:15경 위 C 공장동 신축 공사 현장에 안전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도 못하였음에도 근로자 피해자 D(50세), E, F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환풍구 옆의 높이 8.1m, 폭 38cm인 옹벽에 올라가 공장동 외벽에 시공할 패널을 옮기던 중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면으로 추락하여 2016. 8. 13. 09:14경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G공장동의 지상 1층 계단 참 단부, 지상 2층 복도 전실 단부, 지상 2층 후면 좌측 출입구 단부, 후면 옹벽 단부와 C공장동 지상 2층 단부, 지상 2층 엘리베이터 홀 단부, 지상 2층 복도 전실 단부, 옥탑 전기실 단부 및 C기숙사동의 지상 2층 슬라브 단부, 지상 2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C공장동 철골 지붕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공장동 지상 1층계단 단부, G기숙사동 지상1층과 2층 계단 단부, C기숙사동 지상 2층 계단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재된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공장동 지상 2층 계단 상부 난간대를 90cm 미만으로 설치하고, C공장동 지상 2층 최상부 계단 참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기숙사동 후면 굴착 작업 중 굴삭기 버켓 안전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기숙사동 지상 1층에서 고속절단기의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과상승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3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공장동 지상 2층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산소용접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공장동 지상 1층 분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게 하였다. 10)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G공장동지상 1층 분전반, C공장동 지상 1층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패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바닥에서부터 피해자가 올라선 옹벽의 높이가 140cm 정도가 되므로 평소에는 위 옹벽 위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옹벽 바로 옆에 건축자재인 패널들을 옹벽보다 높게 적재함으로써 작업자가 위 옹벽 위에서 작업을 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작업자들이 위 옹벽 뒤쪽 높이 8.1m의 지하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재해 위험 상황을 곧바로 예측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법이 정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엄수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향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