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9. 위 약식명령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D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00: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0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05:58경부터 06:14경 까지 인천 서구 B,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공무원 5명에게 ‘들었던 말 토시도 틀리지 말고 얘기해, 블랙박스 봐봐, 닥쳐'라고 하는 등 언성을 높이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구대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행패를 부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밀치는 등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재차 고지 받았으나, 고성을 지르며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 자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려는 등 약 16분가량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06: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서부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치아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분석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진술 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채증영상 분석),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역, 채증 영상 분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하여 폭행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1:25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음주운전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7: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2. 5. 25.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110, 2022고단198(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본인 차량 보험의 지정운전자로 위 직장동료를 지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직장동료가 먼저 퇴근을 하여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0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로 48에 있는 편도 2차로를 영천역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B(남, 58세)의 머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간경 위 1차로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발견 가능 시점 및 속도 및 차량 정지거리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당시 어두운 새벽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속도는 시속 약 3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전의 동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때려 부수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인근의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에 들어가 식당 업주인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식당 내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주점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음에도 결국에는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폭행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과음한 후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9.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를 임차하고, 2020. 4.경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F로부터 2021. 7.경, 같은 해 8. 26.경, 같은 해 9. 9.경 3회에 걸쳐 각 일시마다 15만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20. 10.경 성매매 여성인 G을 고용한 후 2020. 11. 10.경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H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보건 단속 경찰관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임대인 확인), 수사보고서(세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증거 순번 26번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매매 알선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고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4.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여인 숙’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2022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소를 처분하고자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업소 규모와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1: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및 2022. 4.의 각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왕복 5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B, C, D, E, F 등 5필지의 약 20,509㎡의 면적에서 534톤 가량의 공작물인 석축을 설치하고, 0.5m에서 4m 가량의 높이를 절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횡성군 G, H 등 2필지와 인접 지번인 E와의 경계 부분인 약 2,074㎡ 면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석축 및 토사단 높이 측정 관련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지적도 첨부), 수사보고서(공작물 무게 재산정), 수사보고(보전산지 확인), 수사보고(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인지 여부 검토)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 합계가 약 20,509㎡, 보전산지의 면적이 2,074㎡로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전산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공소제기 이전 원상회복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은 재판단계에서 원상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뿐이므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 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평탄한 왕복 2차로의 직선로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직전까지 성명불상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시속 40㎞ 이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퇴계원IC 앞 도로를 진접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으로 노면에 안전표지의 지시인 흰색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수도권제1 순환로 쪽에서 그곳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장애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 상태 관련 피해자의 부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정상 보행이 힘든 영구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최근 피고인의 모친상 장례식장에 손님이 없었던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맥주병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21. 7. 1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폭력범죄 전과(벌금형 4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14, 30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9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1.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양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 C(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259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0.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양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2021. 12. 14.경 위 자양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및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 C생)이 다니고 있는 D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13:20경 산청군 E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정자 앞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친구들과 짜장면을 사먹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미친놈들 아니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1회,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1회,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3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D초등학교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지도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피해아동과 그 학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판결전조사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학생들에 대하여 엄한 훈육을 하는 교사가 드문 실정에서 학대행위의 정도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에서 훈육행위가 다소 과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이나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 대하여 쉽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교육정책적이나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비롯한 피고인이 담임하는 학급의 학생 4명이 점심시간에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하여 학교 근처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고,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벌을 한 것이므로, 그 동기나 경위에 감안할 점이 있다(피고인은, 중국집이 있는 학교 후문쪽 도로는 차량 소통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실제 2022년 11월경 후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경계심이 더욱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아동이 상처를 입었다거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판결전조사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현재 인근 중학교에 진학한 상태로 본건 이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주먹으로 꿀밤을 1대 때렸고 주먹쥔 손의 손바닥 방면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정도 민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잘못이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한다고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해아동과 함께 체벌을 받은 학생 3명과 그 학부모는 피고인의 체벌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료교사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재직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평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우 자진하여 6학년 담임을 맡는 등 교내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열정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엄하게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남도대교 위 도로를 구례군 간전면 방면에서 화개면 화개장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B과 위 모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와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광양시 E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과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탑승 피해자 3명 진단서 제출, 피해자 C 전화통화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8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5. 04:00경 파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나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 B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0:00경 경북 김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7.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종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재범과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4:08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창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21. 10. 19. 법률 제18491호),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에서 별도로 사회봉사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및 피해자 C(남, 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02:57경 대구 D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는 것을 피해자들이 도와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취해서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씨발놈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주냐, 똑바로 해라 너거들 똑바로 안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의 제복 상의에 매달려있는 LED 호루라기를 손으로 떼어 바닥에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비록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