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1.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 B(36세)가 근무하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서 종전에 구입하였던 약병에 문제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 재차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그 첨부 자료 1. 범죄인지,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0. 1. 18. 17:00경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약국의 계산대 안쪽으로 진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종전에 구입하였던 약병과 다른 진열품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병을 사용하고 뚜껑을 잘못 닫아서 약병에서 내용물이 흘러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판매 당시부터 약병에서 내용물이 흘러나온 상태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병을 구매한 일자(2020. 1. 11.)의 CCTV 영상을 찾아놓을테니, 2020. 1. 20. 저녁쯤 조용한 시간대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에 머문 시간은 약 50분이다(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 16:47:51~17:38:44). - 피고인은 2020. 1. 20. 14:00경 이 사건 약국에 방문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재차 약병을 구매한 일자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의는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112종합상황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신고내용을 알렸다. 112요원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시간은 약 25분이다(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 14:19:12~14:46:4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목적 자체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항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계산대 안팎을 오가며 줄곧 ‘이 사건 약국 측이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소리쳤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를 받고자 하였는데(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새제품으로 교환받고자 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이 나오자 위와 같이 행동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해서 압박하였다. 다른 고객들은 대기하던 와중에 실랑이가 벌어진 지점을 바라보거나 피고인 쪽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언동을 다분히 의식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속칭 ‘을(乙)’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다른 고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세, 내심의 동기와 목적, 피해자의 지위, 업무의 종류, 주변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단신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 구매한 제품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경우, 고객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판매자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판매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중에 고객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객으로서는 판매자에게 더 이상 반품 내지 교환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그럼에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자를 압박한다면 이를 두고 법률상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진열품의 상태까지 모두 보여주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약병을 구매한 일자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매 당시 약병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설명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억지를 부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결코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약국 내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장시간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언행과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것을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직접적인 행사와 같이 위력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업무방해가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않고, 약사의 수가 적은 이 사건 약국의 특성상 피해자가 그 시간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