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3: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직장 상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위 직장 상사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데 따로 잘 필요가 있냐. 가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합의로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가슴을 빨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하의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간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왔던 이종사촌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법정진술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일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진술 변경만으로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아래층 직장 상사의 집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데 따로 잘 필요 있냐. 내려가지 말라. ", "치우지 말고 침대로 와서 오빠에게 뽀뽀해봐라.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뿌리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거나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성인이고 2018. 2. 초순경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후 한 달에 두어 번 연락을 주고받는 이종사촌 관계였으며,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단둘이 있는 가운데 침대에 함께 누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촌 동생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침대에 눕고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시도한 신체접촉을 거부한 점을 볼 때 볼에 가볍게 뽀뽀하는 이상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식사와 함께 소주 두 잔, 생맥주 250CC를 마셨고, 집으로 돌아와 소주약 한 병~한 병 반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음주 후 잠들기까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취기가 점점 오르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03:00경으로 술의 영향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는 심야 시간대였다. 침대에 눕고 난 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4)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채취된 DNA에서 타액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가슴, 입술 주변, 질 내용물에서도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인식한 직후 하지 말라고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의 신발과 바지를 문밖으로 던지면서 피고인도 문밖으로 쫓아냈다. 피고인이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직후 모친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행동은준강간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한 직후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평소 신뢰했던 이종사촌 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더 키우지 말라는 식의 종용을 받는 등의 압박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