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같은 동성애자인 피해자 B(가명, 남)와 'C'라는 게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다른 남성의 프로필 사진을 피고인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22:51경 위 상가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조명을 끄고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간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휴대폰 조명을 켠 상태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 현관문을 닫은 후 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저항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장실 밖으로 수차례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약 7분 동안 화장실에 감금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위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 창틀 뒤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유사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재물은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동성애자인 피고인이 동성애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후,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본 피해자가 유사 성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화장실에 감금한 채로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