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를 따라가 ‘아가씨 정말 예쁘다’라고 말을 건 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전화 통화), 1. 캡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동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단서 및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5년 전인 2009년 있었던 사건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중간‘ 수준에서도 중간 점수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