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스링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국고사업수주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C과 D 등을 과제로 하는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사업'이라 한다)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식회사 B을 위 문화기술 연구사업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협약에 따라 국고 보조금 7억 7,27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4.경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F와 분배기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4,953,950원을 F 대표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지출하거나 위 문화기술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B의 업무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8회에 걸쳐 위 국고보조금 중 합계 274,200,05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문화기술연구사업에 사실상 참여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 I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2,241,28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지출하거나 위 문화기술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B의 업무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국고보조금 중 합계 52,973,46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경 도장업체인 J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J 대표 K 명의 L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지출하거나 위 문화기술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B의 업무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국고보조금 중 합계 163,784,86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금 7억 7,270만 원 중 490,958,38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Q, R, G, S,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과제참여확인서 1. 문화기술연구 개발지원사업 협약서, 2015년 연구비사용실적 보고서, 2016.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각 물품제작공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100, 106쪽), 각 견적서(같은103, 109쪽), 각 세금계산서(같은 104, 110쪽), 지출결의서, 참여인원별 인건비 집행내역서, 인영사진, 연구노트양식, 사업자등록증, F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약서, 각 발주서(같은 141 이하, 473, 475쪽), 각 전자세금계산서(같은 474, 476, 478, 502-507쪽),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주) V 사실확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W 발주내역), 수사자료제출(X 용역),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수사기록 제3 내지 5권) 1. 압수된 증제1 내지 24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목적을 지정받아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자신의 다른 법인에 임의로 지급하고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엄격하게 사용됨을 전제로 H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보조금을 연구원이 아닌 직원을 연구원인양등재하고 그 인건비 명목으로 불법 집행하거나,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마치 납품받은 양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그 계좌를 관리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인바, 국가보조금 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 횡령방법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을 내세우거나 거짓 자료를 통한 것이어서 불량하며, 그 횡령액도 대단히 큰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선양낭포암을 앓고 있는 점,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주체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피해 상당액을 보조금 교부기관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8:37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외성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며 급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및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2014. 6. 1. 23:28경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교통신호 주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유죄의 이유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과 교차로 정지선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그 순간에 급정거를 하였다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충돌을 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충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의 각 차량과의 충돌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총 6명이고 그 중에 1명이 사망하였으며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대규모 교통사고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 D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에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 I, G, K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함, 피해자 I, J의 경우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들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등를 담당하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야간근로수당 2,917,880원, 월차수당 2,078,032원, 상여금 643,304원, 연차수당 1,645,437원 등 총 7,284,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511,5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08. 4. 1.부터 2013. 2. 28.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실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2)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직후 2013. 3. 15 경 야간수당 84,548,140원, 월차수당 3,641,855원, 상여금 31,477,872원, 연차수당 3,548,125원, 퇴직금 17,740,628원, 식대 3,420,000원, 연장수당 86,251,550원 합계 230,628,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3. 4. 18.경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야간수당 87,225,010원, 월차수당 5,663,454원, 상여금 25,440,446원, 연차수당 4,155,560원, 퇴직금 20,777,804원, 식대 3,420,000원, 연장수당 123,429,180원 (평일 60,158,760원 + 휴일 63,270,420원) 합계 270,111,4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E는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표회의는 E에게 154,261,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2354,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2014. 9.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4) 이 사건 대표회의는 2014. 6. 27. 이 사건 공소사실 미지급금액 7,796,235원을 E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해당금액을 공탁하였다. 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범의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등의 합계가 154,261,809원부터 270,111,454원까지 이르러 피고인들로서는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E의 근무형태,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E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었고, 미지급된 상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월차수당은 '보전수당' 내지는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변경되어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미지급 연차수당은 599,842원이 존재하나 이 사건 대표회의의 공탁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E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대표회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합계 금액 7,796,235원을 E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E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E 앞으로 공탁하였다. E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위 아파트 소속 근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임금지급 체계 및 방식에 대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보령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활어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활어차를 구입한 후 동업을 하여 차량의 할부금과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제부인 D의 명의로 활어차를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D의 할부한도액이 낮아 활어차를 구입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할부한도액이 적어 활어차를 당장 매입하기 어려우니, 일단 D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활어차를 구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제차를 구매하여 위 E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외제차를 되팔아 활어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D의 명의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BMW 745 LI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유선진술) 1. 수사보고서(할부약정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3,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58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19경 B 하이텍 사료운반트럭(적재중량 7,300kg)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법수면 방면으로 시속 약 41-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가에 공장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횡단을 막는 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1. 00: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골절에 이은 중증뇌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0:00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10:00경 위 'D'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 10:00경 위 'D'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지 말라"라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07:35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계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위 현관문의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그 곳에서 약 3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가슴 부위 를 각각 3~4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증언 1. 진단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자숙함이 없이 피해자만 비난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원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H 콘서트 티켓 요금 24만원과 티켓보증금 14만원을 보내주면 2014. 3. 3.경 직 접 만나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12만원, 2014. 2. 26. 12만원, 2014. 3. 1. 8만원, 2014. 3. 2. 6만원 합계 38만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E, C,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일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를 위하여 각 편취액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총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8:30경 문경시 호계면에 있는 '장미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7.31. 20:55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시동 걸린 자동차에서 내려 H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는다는 식으로 따졌다는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이 1 내지 2m 정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술을 마셨다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이 바르게 걷지 못하였다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2. 9. 13.경 경북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곳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할 F 등 4명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4,800,000원을 교부받고, 나. 2012. 9. 15.경 위 D 다방에서, 그곳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할 성명불상자(일명 G)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200,000원을 교부받고, 다. 2013. 1. 1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그곳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J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할 K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700,000원을 교부받고, 라. 2013. 5. 8.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그곳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N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할 O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경북 C에 있는 D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아가씨 2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아가씨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선불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여종업원 2명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P 명의 농협 계좌(Q)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 할 아가씨 1명이 있는데, 소개하여 줄 테니 아가씨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선불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여종업원 1명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아가씨를 데리고 포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으니 차량수리비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3일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뒤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전세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주경찰서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을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버스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결과가 극히 중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7,500원 상당의 고춧가루 2봉지, 양말 2켤레를 미리 준비한 배낭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체포경위등) -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낭 안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넣어두었다가 깜빡 잊고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마트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낭에 위 물건들을 넣은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자신의 배낭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마트에서 구입할 물건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메고 있던 배낭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할 당시 시장에서 구입한 채칼을 비닐봉지에 넣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정작 위 채칼은 배낭에 넣지 않고 계산을 마치지 않은 고춧가루 2봉지, 양말 2켤레만 배낭에 넣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양말 2켤레를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었다가 약 2분 뒤 배낭에 넣었는데, 손에 들고 있지도 않았던 양말 2켤레를 잠바 주머니에서 배낭으로 옮겨 넣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마트의 종업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트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매장 구석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방에 넣은 다음 손에 든 물건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쳤고, 발각되어 경고를 받은 것만 대여섯 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은 E의 위 진술내용과 동일하다. 나.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고춧가루 2봉지, 양말 2켤레를 자신의 배낭에 집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자신의 배낭 안에 넣는 순간 위 물건들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계산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다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5:18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10. 7. 15:2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고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G'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분식점 앞 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좌회전하는 한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막걸리 1병 반 내지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을 약간 어눌하게 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H(여, 64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0. 10. 12. 21:2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방범용 CCTV(A-19-558)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행신호), 구급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2019고단2657)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C슈퍼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3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사용하는 사기 재질의 머그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 11. 27.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달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112 신고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하였고 최근 수년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폭행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