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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25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디저트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 회사의 대표 E에게 프랜차이즈 'F'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 자신이 점포 입점과 인테리어를 가맹점주들과 상의하여 책임지고 하겠으니 연결만 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1. G 상가 입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F의 가맹을 희망하는 피해자 H(37세)에게 "G빌딩 부근이 유망 상권이다. 위 빌딩 1층에 있는 옷가게 점포를 계약할 수 있으니, 옷가게 주인에게 줄 권리금으로 4,300 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옷가게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권리금을 바로 입금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리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바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 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입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성동구 K역 부근의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G 점포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영등포 소재 J내 M 자리에 입점하여 F 매장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위 M 업주에게 줄 권리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네가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G 입점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내가 반환받아 위 2억원에 포함하여 계산하겠다. 위 장소에서 1년 정도 운영을 잘하면, 나갈 때 약 5억 정도의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으니 이를 둘이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M 자리의 입점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위 점포에 입점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업주에게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1억 3,000만 원, 2016. 2. 1.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47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부산시 수영구 N, 104호에서 사실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2,000만원에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A(P회사) 명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57 피고인은 2016. 8. 18.경 포항시 남구 Q 소재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차주인 S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S 소유의 T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6. 8. 29. 1,000,000원, 2016. 9. 19. 3,000,000원, 2016. 9. 22. 5,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에게 위 차를 판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S에게 차량을 파는 것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행 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주민·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무통장 입금증(교부내역), 녹취록(2015. 12. 25.) 2017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출금 문자, 장비구입대금 반환 및 손해보상청구, 문자팩스 2017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자동차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1), 제39조 제1항(2017고단2509호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2억 3,27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7고단2509호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7고단2509호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인근 편의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G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8:1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곡동 보람병원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여 성모병원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화단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고, 마침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포터2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스파크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11,000,000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5,507,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는 옆으로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그 상황에 '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중 F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회후배 E이 부산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소주 2병을 가지고 와 E에게 마시게 하고, 이를 G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H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2:00경 이천시 B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에 피해자 C(여, 24세, 가명)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보령시 B, 1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샤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짝 중 어느 것으로 연결되는지 맞추면 일정한 배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도금 합계 5억 7,095만 원을 입금하고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6), 사경의견서,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6. 5. 21:0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1077 지방도로를 다방사거리 방면에서 내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국에 현금 1억 원과 오산시에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데 체류비용을 빌려주고,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필리핀 현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만 있는 상태로, 한국에 현금 1억 원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35,040,000원을, 2017. 3. 28.경 23,200,000원을, 2017. 4. 3.경 23,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을 부풀리면서 돈을 곧 갚을 수 있다고 속여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사 그 돈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정동 주공6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5새)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업무에 불만을 표시하며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둔부 심부 열상 및 근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왔고 앞으로도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04.경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이다. 1. 2013. 1. 말경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 말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5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피고인의 부친 부양 문제로 피고인의 동생과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이 화가 나고, 화를 풀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당시 50세)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통증, 골반 및 넓적다리 부위 근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5. 초순경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당시 51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힘줄의 손상, 등 부위의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23. 경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사의 남자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방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코트, 블라우스, 바지 등 옷을 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2. 26.경 특수협박,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9: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가 "힘드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들어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의 안경알까지 포크를 들이대면서 "포크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훈계조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뒤집어씌운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2) 1. 고소장 첨부 소견서 1. 카카오톡 내용 문자 전달 1. 고소장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상습범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4회에 걸쳐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협박의 방법이 과격하고 마지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범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 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기대하며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4

범죄사실 1. 2018. 6. 26.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에 침입하여 그 곳 입주민인 피해자 C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3층, 4층 창문을 뜯어내 유리 부분을 제거한 후 창문틀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틀 4개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8: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C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층, 2층 창문을 뜯어내 유리 부분을 제거한 후 창문틀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틀 2개를 절취하였다. 2. 2018. 6. 29.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침입하여 그 곳 입주민인 피해자 E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빌라 계단의 창문을 뜯어내 유리 부분을 제거한 후 창문틀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틀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 피의자 소지품,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예전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가족의 보호력이 없고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7세) 친구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친구의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가 끊겼을 시간이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 부근인 부산 남구 G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내려 주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만나볼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 "고 말하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 앞에 데려다준 후 어깨를 잡아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홀로 낯선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4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끌어안은 것 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없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일대 C 주변 다리 위 가장자리 부근에 주차한 D 운행의 E 아반테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1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생수로 이를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무상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 02:00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크라이슬러 차량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25, 2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불상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26. 16:35 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1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넣어둔 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 10. 중순 투약 1회 + 2018, 1. 중순 20만 원 매수)1)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 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1) 2018. 2. 25.자 투약에 관하여는 2018. 1. 중순 매수한 주사기로 투약했다고 하므로 추정하지 않음. 2) 징역 1년~5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23:5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123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 후 운전하였고, 운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고,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충돌 정도가 적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커졌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얼마 전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할 책임도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2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시끄럽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조 용히 하라'라고 큰 소리를 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와 손님인 피해자 H(남, 4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 회 던져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에 맥주병이 맞게 하고, 위 맥주병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사진 14장, 캡쳐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2년 6월 + 1년 3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행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방면에서 목사골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겁다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