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2013고단967] 1. 피고인은 2010. 8. 6.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군산 마실길 조성공사 중 합성목재 테크 설치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를 완공하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기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2.경부터 충북 진천에서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은 2010. 6.경 도급사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7.경까지 하도급대금 1억 285만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약 건이 있는데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면 계약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50만 원을 차용해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4.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5] 피고인은 군산시 F ㈜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K와 고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군산시 L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G의 명의상 대표자인 M에게 갚아 줄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6. 3.경, 같은 해 7. 5.경, 같은 해 8. 18.경, 같은 해 9. 1.경 위와 같은 취지로, 마치 돈을 빌려주면 곧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09. 12.경부터 충북 진천에서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은 2010. 6.경 도급사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 1,000만 원, 같은 해 6. 3. 1,860만 원, 같은 해 7. 5. 900만 원, 같은 해 8. 18. 2,0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1] 피고인은 M 명의로 ㈜ G을 운영하면서 법인등기 문제로 M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M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18.경 군산시 N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법인)의 주소 란에 '군산시 O 2층', 상호 란에 '㈜G', 대표자 란에 'M', 위임인(개인)의 주소 란에 '군산시 P',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M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M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0-15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2013년 형 제5718호 수사기록 7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같은 수사기록 9쪽) 1. 각 송치서 사본(같은 수사기록 67, 73쪽) [2013고단1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M의 동의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이나 공사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2013년 형 제9774호 수사기록 57쪽)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같은 수사기록 106쪽),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사본(같은 수사기록 111쪽), 각 노동관계법위반 시정지시 사본(같은 수사기록 112, 113쪽), 미불확인서 사본(같은 수사기록 115쪽), 2009년~2010년 외상매입금내역(같은 수사기록 116쪽), 통장 사본(같은 수사기록 208쪽), 각 일일지출내역 사본(같은 수사기록 217, 218, 285~288쪽), 약식명령 사본(같은 수사기록 227쪽), 채권가압류 관련(같은 수사기록 291쪽) [2014고단281]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2014년 형 제502호 수사기록 30쪽), 한도거래약정서 사본(같은 수사기록 32쪽), 인감증명서 사본(같은 수사기록 35쪽), 녹취록 사본(같은 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와 범죄사실 기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다른 공사현장의 상위 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 G의 대표이사였던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이 져야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진행 과정에 M이 관여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M에게 보고하거나 M과 논의한 적도 없었던 점(2013년 형 제5718호 수사기록 168, 169쪽), 그 외 ㈜ G이 한 모든 공사의 수주·진행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 G 명의 통장 3개 및 M 명의 제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던 점[각 일일지출내역서의 기재, ㈜ G의 경리직원인 Q,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기재(2014년 형 제502호 수사기록), 피해자 K로부터 M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M의 동의나 결제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등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신이 체결하거나 차용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전인 2010. 6. 12.경 ㈜ G이 진행하던 S아파트 조경공사의 시공사인 I의 대표이사가 야반도주하여 I로부터 더 이상 조경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상위 도급자인 유한회사 청호조경으로부터 2010. 12.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를 피해자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S아파트 조경공사 관련 원자재 구입, 노임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 H가 ㈜ G의 S아파트 조경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과 압류가 경합되어 23,532,662원을 배당받는데 그쳤던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부산시 동읍 공사현장의 법면보호공사는 토목업체의 부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K로부터 차용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거나 의도적 편취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M이 입은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변제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1. 15. 선고 2013가단7191 판결)에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변제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여 H로 하여금 M을 고소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M을 고소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대단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