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피고인 B은 D 쏘렌토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7. 07:05경 군산시 E아파트 정문 앞 편도2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대코아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47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49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2개가 연달아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역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각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2차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G(66세)의 골반 등의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 주변 등의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바퀴 등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08:45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 경부 및 흉복부 등의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분석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2차로에 누워 있던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 A에게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는 좌측 어깨 주변으로 위와 같은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경부 및 흉복부 등의 다발성 손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A의 역과부위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2차로에 누워 있던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피고인은 2016. 7. 29. 14:3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 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F'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제작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기존에 지급한 비트코인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G라는 제목의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외장 HDD에서 추출한 동영상 및 사진 분석 내역 1.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포,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8. 2. 1.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후 2018. 5. 31.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지인인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신 돈을 변제할 사람을 내세워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C의 부탁을 받은 B가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보관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2019. 3. 6.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이어 2019. 3. 21. 14:20경 남원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비상금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알아보던 중 C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보관시켜 놓았는데, B가 그 현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D 자료제출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관련 자료 1. 현금보관증, 각 E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F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음에도 피무고자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1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98] 피고인은 2019. 10. 28. 21:0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C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씹새끼, 보지까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325] 피고인은 2019. 11. 11. 02: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F(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26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2cm의 왼쪽 턱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다목적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모습 및 상처부위 확인, 범행에 사용된 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에 휘둘러 왼쪽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는바, 특수상해 범행 수법과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나 모욕범죄를 거듭 저질러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7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B을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본인이 B을 고용하였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5: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1033 소재 내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1033 소재 내죽교차로 후방 2.5 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위 자동차전용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커브 지점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벤츠 E220 CDI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휀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103,971 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제출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범행 후의 정황(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199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4:05경 B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을 위 이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 피고인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12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9,171,29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점, 신호 등이 공사현장 쪽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신호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 'B'라는 업체의 C 사장을 사칭하는 누군가(이하 '아무개'라고 한다)로부터 'LED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줄 임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송금해주면 판매대금의 10%를 세금으로 내지 않는 대신 그중 3%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아무개에게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은행에서 아무개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연락번호 란에 'G', 보내시는 분의 성명 란에 'H'라고 입력한 후 1명의의 F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I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58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개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관련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아무개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아무개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위반 범행은 탈법행위 등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아무개가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탈법행위 등 목적에 관하여도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정범인 아무개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아무개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인 아무개의 목적이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탈법행위 등의 범주 내에 있다면, 정범인 아무개의 탈법행위 등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무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사실, 이후 아무개 등은 K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아무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무개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탈세 등을 하리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아무개 등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나 피고인이 인식한 탈세는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내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몇년전위 'C'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00경 위 'C'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고,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2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된장, 김치 등을 몰래 퍼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지점장 E에게 "예전에 D가 우리 집에 들어와 된장, 김치 등을 몰래 퍼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가사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E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 옆에 D가 커피집을 하고 있어서 가끔 커피를 마시러 갔을 뿐 D와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서로 비밀이야기나 고민 등을 나누는 사이는 아닌 점, E는 피고인에게 D를 알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와 D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공연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7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2층에 있는 C조합사무실에서, D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 전 조합장인 피해자 E(58세)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억 이상 해먹은 사람아?, 당신은 사업으로 100억을 했잖아."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인천 부평구 F 일대 재개발 관련하여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조합내부감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대의원 소집공고 및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으로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용증명 1. 임시총회 회의록(증거기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 제1항(정비사업시행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피해자가 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원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8. 3. 31.까지 지방산, 비누 및 유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에너지회수형환풍기가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에 설치되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2015. 12.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식을 빌려 돈을 지급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가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D가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당시 지급된 내역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출된 2건이 전부였음에도 여러 건의 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라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고 진술한 점, 문제가 된 지급결의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D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도장, OTP카드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D가 지급결의서에 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E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D가 결재한 2015. 11. 25.자 지급결의서에서 지급보류로 결재되었던 사안으로, E이 D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다시 임의로 송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이 임의로 자급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자금집행의 권한이 있는 자를 속였다거나 그와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양해 하에 위 돈이 지급되었고 그 돈이 지급된 명목이 불분명하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과 D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는 이 사건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고 더군다나 D는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면서 일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5m)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여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인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C이라는 회사이고 일당 13만원이고 시간 외 수당도 있다. 식대와 음료수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8시간 근무한다.', '단순한 업무인데 매일 아침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서 대기를 할지, 받을 돈의 액수, 돈을 받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 경 불상지에서 'D은행 E'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단, 기존 대출회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금감원에서 해지가 필요한데, 제일 빠른 방법이 현금을 금감원에 보내서 대출을 해결하는 것이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정문 앞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48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및 대화 내용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해당 편취금액에 관하여 변제를 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G과는 각 합의하여 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H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