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창원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창원시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1층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변기에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하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 앞에 있던 소파에 앉힌 뒤 손으로 치마를 올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용, A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I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F대학교 G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구토하는 것을 돕던 중 술에 취해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른 적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앞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여자화장실 안에서의 추행에 관하여는 ‘가슴을 다섯번 정도 주물렀고, 실수로 가슴에 접촉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세기였으며, 고의를 가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여자화장실 앞 소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자신의 원피스 치마를 슬금슬금 올렸고, 자신이 치마를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치마를 올렸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표면을 1회 만졌으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손을 바로 뺐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만취로 인한 착각이거나 과장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여자화장실 앞 소파에서 당하였다는 추행은 피고인이 대변을 보러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G건물 1층을 지나가던 제3자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이동하면서도 구토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G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구토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구토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속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결국 피해자는 G건물에서 나와 자신의 자취방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구토를 하였다), 소파에서 쉽사리 잠들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위 소파가 있는 곳은 한밤중에도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등으로 인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확보되는 곳이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G건물 1층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무렵이었으므로, 평일에 비해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기억한다거나 가해자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자화장실 안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토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서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앞으로 숙여 구토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지려고 하여 제가 다급하게 양손을 고소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서 상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은 화장실에서 엎드린 상태로 변기를 잡고 구토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2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서서 구토를 했나요. 바닥에 무릎에 꿇고 앉아서 구토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술에 만취하여 G건물으로 이동할 때까지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하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구토를 할 때는 유독 서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고도 자신을 자취방까지 데려다주도록 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피고인과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가지고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심지어 피고인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메시지까지 보내어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자취방까지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는 깊은 밤이었고 피해자는 만취하여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어차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귀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 당시 피해자가 학과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피고인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귀가한 것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같은 과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2018. 12.경까지 피고인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수치스러워 피해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었고,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학과 학생회 집행부의 일원이기도 하였으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은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내역(증 제4호증)을 보면, 주로 피고인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대화가 시작되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메시지는 대부분 ‘볼 수 없는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018. 10.경에도 메시지 대화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으며, 2018. 11.경부터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11.~12.경부터는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14. 자신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두 번 누르는 바람에 위 버튼과 같은 자리에 있는 하트 이모티콘 버튼이 눌러져 위 이모티콘이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보낸 메시지 내용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시작부터 싸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밀함을 표시할 만한 맥락이 전혀 아니다. 또한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했고, 학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학과 사무실에 갈 일이 있으면 I에게 대신 가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5.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학과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학과 학생회 집행부의 일원이어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으나, 2019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학생회집행부의 일원이 되고 친한 동기가 몇몇 생기면서 그들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 후인 2020. 4.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싶어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속해 있는 학과의 4학년 이상 단체카톡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그 자체로도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2019년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증인 H, I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된다. 특히 피해자가 2019. 4.경 I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추행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대응 방법이 담겨 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되며, H이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내용도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2020년에 들어와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 관계로 이미 피고인과 소속이 달라졌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소속된 학과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F대학교 J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였으며, 나아가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1년 이상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이미 공간분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처럼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행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힘들어하다가 결국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변소 내용 중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