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년 겨울, 같은 해 12월 25일 이전의 일자 불상 05:17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18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사귀어 보자, 나랑 결혼하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는 등의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 운영의 식당에 들렀다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줄 테니 같이 가자,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보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단을 통하여 단독주택 2층 피고인의 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잠궜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노트북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틀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해봐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말라, 왜 가냐, 더 있다가 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성질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1. 노트북 음란물 영상 목록, 노트북 음란물 영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이동 경로 및 범행 장소 특정한 지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자료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피고인은 수백 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적 장애가 있고 18살 차이가 나는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사귈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올바른 성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 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인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기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노트북으로 오락 프로그램 동영상을 틀어 주고 보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차비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어 돌려보냈을 뿐이고, 피해자와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년 눈이 많이 왔을 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뜬금없이 사귀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커피를 주면서 계속 쫓아와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하는 족발집에 가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챙겨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비비고 넣으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한 경위 및 방법, 그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 수준[전체 지능지수는 44, 사회연령(SA)은 약 6세 수준, 사회성숙지수(SQ)는 40],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성기, 성행위에 관하여는 수치심 없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상황에 관하여는 "엄마한테 말을 며칠 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다가 이제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져요. 쉽게 떨어지지를 않더라고, 충격을 먹어서. "라고 진술하면서 소리 내어 울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수백편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가슴 부위에 털이 있고, 성기 부위에는 털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가슴 부위의 체모가 확인되고, 이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성기 부위에 관한 특징과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3년 6월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와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초경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 8월 초순경 피해자가 폭행 사건으로 재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아 본 경찰관에 의해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에 인계됨으로써 사건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화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간 후 오락 프로그램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은 샤워를 한 후 침대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갈 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서 차비로 2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의자신문조사시 "처음에는 한번 만나보고 사귀어 보고 싶어서 데리고 간 건 맞습니다.", "네. 사귈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건 맞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 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질 의도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지적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