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순천시 D(속칭 'E')에 있는 F 건물 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로 옆 5호에서 피해자 G(여, 74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4. 21. 11:17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을 거쳐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22. 14:25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장평안길 서울모텔 앞부터 순천시 장평로 태광철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이 2017. 4. 22. 18:00경, 같은 날 18:07경 및 같은 날 18:1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하여)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74세 여성으로,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바닥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인근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왼쪽 대퇴골 목 부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13:0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못하여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그 다음날인 2017. 4. 22. 11:35경 피해자는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12:05경 L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나 14:25경 사망하였다. L병원 소속 의사 U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가) 직접사인 : 심장마비, (나) (가)의 원인 : 폐색전증 의증, (다) (나)의 원인 : 대퇴골 목 골절"로 기 재되어 있고, 그 후 이루어진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인되었다. 폐혈전색전증은 체내 다른 부위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 폐동맥에서 색전을 형성하여 폐동맥의 순환이 폐색되는 것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촉탁의 V은 "만일 다른 원인이 선행하면 비록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자연사 같지만, 선행 원인에 따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예컨대 교통사고로 누워 있다가 또는 수술을 받다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면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당연히 사고사로 분류됨."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J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W은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색전증의 발생 기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고,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큰 뼈가 부러지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부분 색전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골절이 생기면 뼈에 있는 지방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혈전을 만들어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을 일으켜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 및 전문심리위원 X가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폐혈전색전증으로 바로 사망에 이른 점, 일반적으로 외상은 폐혈전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골절로 인하여 뼈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전을 형성하여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혈전이 전격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상 외에는 피해자에게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상과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골절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사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살펴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74세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부 골절 및 이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