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6. 9. 16.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기한2007. 4. 7.)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0. 11, 11,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3. 9. 단기상용비자(C-3)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을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단기상용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3. 대한민국에 단기상용비자(C-3)로 입국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C'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인도음식점인 'E'를 한화 8,400만 원에 인수하여 식당 운영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2.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기업투자비자(D-8)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식당 인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한 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단기상용비자의 체류기한 만료로 인해 2017. 6. 25.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두바이'로 출국하여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단기상용비자(C-3)를 발급받아 2017. 7.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한 만료로 인해 같은 해 9. 16. 다시 출국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하였으나 이미 기업투자비자 신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의 F로부터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위조된 비자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인천국제공항에서 F를 만나 말레이시아로 동반 출국하여 같은 달 18. 오후경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인근 'G' 커피숍에서 F와 함께 위 대사관의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을 만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여권 등을 건네주었고, H은 같은 날 18:17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사증발급 담당 I 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외교통상부 사증발급시스템(IVIS)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무역경영비자(D-9)를 발급하여 피고인의 여권에 부착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위조한 2017. 9. 18. 자 무역경영비자(D-9)를 가지고 2017. 9. 20.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위조되어 무효인 사증을 소지한 채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파키스탄 출신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피고인의 친형인 J과 함께 거주하면서 J의 부탁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J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모국인 파키스탄이 아닌 말레이시아와 같은 제3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J은 위 초청장 등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J이 평소 알고 지내는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가. 2015. 4. 11.자 범행 피고인과 J은 2015. 3. 31.경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앞 주차장에서 H 만나 피고인의 비자 발급을 요청하면서 H에게 피고인의 여권 등을 교부하였고, H은 2015. 4. 1. 13:11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사증발급 담당 K 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외교통상부 사증발급시스템(IVIS)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단기상용비자(C-3)를 발급하여 피고인의 여권에 부착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위조한 2015. 4. 1.자 단기상용비자(C-3)를 가지고 2015. 4.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위조되어 무효인 사증을 소지한 채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2015.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위조한 대한민국의 비자를 소지한 채 2015. 4.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15. 말레이시아로 귀국하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H을 통해 위조된 비자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앞 주차장에서 H을 만나 피고인의 비자 발급을 요청하면서 H에게 피고인의 여권 등을 교부하였고, H은 같은 날 15:15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사증발급 담당 K 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외교통상부 사증 발급시스템(IVIS)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단기상용비자(C-3)를 발급하여 피고인의 여권에 부착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위조한 2015. 5. 21.자 단기상용비자(C-3) 를 가지고 2015. 6. 2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위조되어 무효인 사증을 소지한 채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내역(A, B)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식의 사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조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조사증 발급을 알선한 J, F에 대한 확정판결(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