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2. 00:50경 서울 강동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만져 깨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 눈을 계속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순간 카메라 '찰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는 상태였고 저항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의 제의로 모텔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스스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제의로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사진은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비상계단 안쪽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D의 각 법정 진술 1. D,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및 직전과 직후의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일부터 피고인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비상계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서 이 사건 범행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범행 직전과 직후에 대한 진술은 명확하고 변경된 바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와 같은 점,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도 법인을 개설한 다음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설립요건만을 갖추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법인 명의로 다수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위와 같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법인 '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B", 목적란에 "아이티(IT)제품 개발 및 판매, 도소매업" 외 5개 항목, 본점란에 "경기도 부천시 C, 7층 D호", 이사란에 "A", 자본금의 액란에 "금 5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 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9. 9. 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각 유령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B의 계좌내역 등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설립등기신청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1. 입출금거래내역(A)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31. 자신의 J조합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주식회사 B 등을 포함한 4개 회사의 설립신청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증명 자료로 각각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9. 8. 7. 위 J조합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6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8. 17. 위 J조합 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의 설립등기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았거나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해당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경찰로부터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회사 명의의 개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48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5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5-1

범죄사실 2018고합485 1. 피고인은 B와 함께, 공원과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놓아두고 운동을 할 때 주의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5. 17:05경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에 있는 인천대학교 농구장에서, 훔칠 휴대전화기를 살피다가 피해자 C이 운동을 하면서 농구골대 뒤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B가 이를 집어가지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과 함께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597 2. 피고인과 B는 2018. 5. 1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위 대운동장 내 농구장 관중석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뒤이어 피고인과 B는 위 운동장 내 풋살경기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B는 경기장 골대 옆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합628 3. 피고인과 B는 공원과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놓아두고 운동을 할 때 주의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면 같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5. 5. 15. 19:00경 인천 연수구 G H대학교 운동장에서, 훔칠 휴대전화기를 살피다가 피해자 I가 운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놓아 둔 시가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이를 집어 가지고 함께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관련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건) 1. 각 CCTV 영상 사진 2018고합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지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료(L K5 차량) 2018고합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2018. 5. 15. 인천대학교, H대학교, 연수체육공원 휴대전화도난 사진자료, 2018. 5. 19. 용담공원 휴대전화도난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의 벌금형을 받고도 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스마트폰 13대에 달하여 피해액 1,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좀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술을 드시려면 다른데 가서 드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야이 씨발년아. 너 이년 죽여버린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철로 된 휀스에 밀어붙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휀스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 모습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2002. 10.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3. 10. 13. 상해죄 벌금 30만 원, 2008. 2. 29. 상해죄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술을 마시고 처를 칼로 찔러 2011. 10. 11.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이던 2016. 4. 7.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을 찾아가 술을 더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척 관계여서 1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 주었다. 합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60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D와의 협의에 따라 견습일시가 정해졌던 점, C(주)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면접을 본 후 견습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견습은 채용 전 D에게 근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D에 대하여 견습내용을 기록하여 배차관리자가 확인한 것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기간 동안 D는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나 제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견습기간 동안 노선견습 등을 위하여 회사에서는 별도로 사수를 투입하여 원고 외에 직원의 노무제공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D가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D가 단독으로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견습기간 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받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D가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와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D가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 2018고단4924 1. 2018. 3. 1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B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11.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BF은행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다음, 다음 날인 2018. 3. 12. 06:00경 인천 남동구 BG 오피스텔 B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었다. 2. 2018. 6.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BJ 부근 노상에 주차한 BMW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목에 주사하였다. 3. 2018. 6. 11.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6:11경 인천 남구 BK에 있는 BL 숭의점 지하2층 F4 ~ F5 주차구역에 주차한 SM5 승용차 트렁크 안에 비닐지퍼백 29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18.41그램을 보관하고,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5.9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 2018고단79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3.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K에 있는 BL 숭의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M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6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N에 있는 BO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M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924]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압수물-필로폰 양성,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BD의 필로폰 구입자금 출금 당시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입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7918] 1.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BF계좌 입출금내역, BF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A의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고단557호) 1.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책 등을 제보하여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07. 2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95%로 매우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수학강사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피고인의 학원 수업 준비 업무를 위해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학원수업을 위한 자료 정리를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빠져 나갈거야. 성인 남성이 이렇게 힘을 주면 너는 절대 못 빠져 나간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9. 20:30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병원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과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2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피고인을 상호 화해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2cm, 도합 길이 32cm)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조합 의림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6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3.경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0.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위챗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인출 CCTV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0경 인천 서구 B,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지인인 E의 병문안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같은 병실의 환자인 피해자 F(64세)가 "가족도 아닌데 왜 와서 늦게까지 있느냐. 늦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치료 잘 받아라"고 말하며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아래턱 부분을 3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피해자가 파킨슨병 및 당뇨병 등을 이유로 입원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까지 저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