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부지에 있는 폐기물 전량(약 400톤)을 1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처리비용으로 6,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식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해야 했으나, 정식 폐기물처리업체에 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최소 9,600만 원(1톤 당 24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와 계약한 처리비용 6,500만 원으로는 위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비를 추가로 들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존 사기 사건 6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합계 1,8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더라도 위 폐기물을 1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 원을 각각 F(G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처리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부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로부터 폐기물을 빨리 치워달라는 독촉을 받자,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9. 2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I로부터 경북 성주군 J 토지를 임대기간 2019. 12. 24.까지, 차임 15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9. 9. 25.경 K 등 덤프트럭 기사 5명으로 하여금 위 D 부지에 있던 폐기물을 위 J 토지로 운반하도록 하도록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운반 관련 허가 관할관청인 성주군청을 상대로 허가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9. 25.경 위 토지에서 폐기물 운반 차량에 실린 폐기물의 하차를 안내하여 폐기물 약 60톤을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 O, A의 각 증언 1. P, Q, K,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기물처리반출 계약서,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 거래내역 조회 1. 각 고발장,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주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위탁계약서 첨부), 위반확인서, 수사보고(U의 보관량 초과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부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량 특정), 수사보고[M과의 문자메세지 첨부(A 휴대폰)], 수사보고[A와 고소인과의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A 휴대폰)], 수사보고[고소인과 M과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사진촬영(고소인 휴대폰)] 1. 수사보고(계좌거래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재산상태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첨부), 수사보고(임시야적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조회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정보다 빨리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독촉하고, 계획대로 임시야적장을 조성할 수 없어 결국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잘못 산출했다면서 추가로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계약체결을 체결하면서 15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약정했고, 이 사건 당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주군 도시건축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폐기물 임시야적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리를 했을 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주무부서가 아닌 도시건축과 공무원들에게 폐기물처리에 관한 질의를 한 사실, 그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에게 단순 물건 적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폐기물에 대해 내용은 환경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한 사실, 피고인 B이 2019. 9. 25. 오전 성주군 환경과로 찾아가 공무원에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운행허가증을 요구하고, 같은 날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을 상대로 하차를 안내하고 단속 나온 공무원들에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옮겨 원상복구를 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