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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4 사기 |2020고단4255(병합) 사기 |2020초기1924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정종일, 서동인(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범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14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한 후, 그곳 오픈채팅창에 'C 게임머니(SP)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871,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5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한 후 그곳 오픈채팅창에 'C 게임머니(SP)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한 후 그곳 오픈채팅창에 'C 게임머니(SP)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47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가게 앞에 다친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응급치료 후 귀가조치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은 위 D에게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늦게 치료해 주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운 뒤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6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동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친구의 교통사고가 속상하다는 이유로 울면서 큰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손과 가방으로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철판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식탁과 칸막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2.29. 21: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52호 순찰차(F) 뒷좌석에 수갑을 찬 상태로 있던 중, 갑자기 수갑에서 한쪽 손을 뺀 다음 위 수갑으로 운전석 뒷좌석 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연 인천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수감이 매여 있는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차량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3:40경 화성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8. 4.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2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류 상품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2층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서, C(주)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부미백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D로 등록한 상표인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마스크팩 180,000장(1,500박스, 정품가액 720,000,000원 상당)을 중국 국적의 F,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마스크팩이 가품인 것을 알게 된 위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한 마스크팩 중 1,300박스 가량을 반품받자 이를 다시판매하기 위하여 2018. 11. 경 인천 중구 I 소재 J(주) 창고에서, 위 마스크팩36,000장(800박스, 정품가액 144,000,000원 상당)을 K에게 교부하고, 위 마스크팩 60,595장(505박스, 정품가액 242,380,000원상당)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C(주)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번) 1. 제품감정서,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한 마스크팩 1,300박스 가량이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마스크팩 800박스를 K에게 교부하거나 505 박스를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26세)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3: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1) C(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동승자 피해자2) E(여, 42세)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동승자 피해자3) F(여, 10세)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1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2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6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남계식(기소), 전영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동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37,211,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5. 11. 12. 위 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중국산 검정콩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농산물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피고인 A을 도와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며, D은 중국 단동시에서 농산물 무역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E은 인삼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한 것을 알고 중국산 검정콩, 건고추 등을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밀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중국에서 부식산을 구매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공장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밀수품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과 2014. 7. 14.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표시된 부식산 20,000kg, 미화 4,00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검정콩을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검정콩을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검정콩 14,000kg(시가 118,032,23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검정콩을 수입하였다. 나.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피고인들은 D, E, G과 함께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한 것을 알고 중국산 검정콩, 건고추 등을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밀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중국에서 부식산을 구매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공장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밀수품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여 유통하는 역할을, G은 밀수품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를 E에게 연결시켜주고 밀수품을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G과 2014. 11, 13.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표시된 부식산 22,500kg, 미화 4,50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건고추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건고추를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 15,000kg(시가 190,062,51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D,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건고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4) 1. 고발장 1. 감정서, 수사보고 사본 - 국내도매가격 산출내역, 수사보고(국내도매가격 재조사) 사본 1. 출입국동향 및 밀수입 추정 내역,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통관 진행정보, 입출항정보,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금내역, 판매대금 흐름도, 예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게시, 증거기록 제2권 1655, 1658쪽)에 따라 산정, 판시 중국산 검정콩 14,000kg의 경우 44,716,000원(kg당 단가 3,194원), 중국산 건고추 15,000kg의 경우 192,495,000원(kg당 단가 12,833원), 합계 237,211,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입 범행으로,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해악이 큰 점을 비롯해 그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져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수년이 지나 추가로 기소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2016. 2. 초순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B는 마카오에서 이미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D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C은 주로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면접 본 다음 마카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달 약 200만 원을 받고 마카오로 온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와 정산 및 숙소관리와 출퇴근차량 운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4. 3. 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인근 'F' 건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숙소에서, G, H, I, J 등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마카오 현지 유흥주점인 'K,' 'L,' 'M' 등에 소개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이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과의 성교행위의 대가로 일명 숏타임의 경우 마카오 달러로 약 7,000불(한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한화로 약 15만 원을, 일명 롱타임의 경우 마카오 달러로 14,000불(한화 2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약 45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N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H, Q, R, S, T, U,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에 대한 약식명령 확인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공범 B, C 확정판결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일부 사본, 해외 원정 국내 여성들의 성매매 장소 및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해외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들과 외국인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정도 등 형법 제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김성웅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음주운전 단속 당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 주차장 입구까지 왔고 100m 가량만 본인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참조)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 하였는바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1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훈(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4. 30.01:2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영업용택시(C)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4.65km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쓰레기 등 투기 피고인은 2020. 4. 30. 01:49경 수원시 D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바닥에 버려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01:49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아 내가 쫓아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첫 번째 손가락을 꺾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택시요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1호(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0. 01:2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63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수회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수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19:32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1m로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지혜롬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이 온 일행이 먼저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업소에 손님이 4명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F의 가슴부위의 옷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변을 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새끼야, 아이 씨발, 씨발이든 무슨 상관이야, 왜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X발년아, 니가 이러니깐 이런 일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6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11. 13.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에 있는 동남구청 B팀에서, 2019. 11. 1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1일), 2019. 7. 12.(1일), 2019. 7. 22.(1일) 당시 근무지인 위 동남구청 B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9. 12. 9.부터 2019. 12. 10.까지(2일), 2019. 12. 17.부터 2019. 12. 18.까지(2일), 2019. 12. 23.(1일), 2019. 12. 26.(1일), 2019. 12. 31.(1일), 2020. 1. 2.부터 2020. 3. 4.까지(43일) 근무지인 위 지역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여 죄가 중하나, 뒤늦게나마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월급을 600만 원 정도로 맞춰야 대출이 가능하니 월급통장의 잔액을 없애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통장에 600만 원을 입출금하는 기록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3. 14.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2010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