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해 3. 3. 09:1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어제 B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셨다. 이러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영업사원이 찾아갈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0만 원을 가지고 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앞길로 나오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위 ‘G 주유소’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3. 11:00경 위‘G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54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하여 K, L,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7년 동안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한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3:08경 인천 남동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B저축은행 직원 P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Q 직원 R 행세를 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은행거래가 정지되며 신용상의 문제가 생긴다. 기존 Q에서 받은 대출원금 5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6:20경 서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 13:3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은행365에 설치된 ATM에서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400만 원 중 1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385만 원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W’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3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및 택시 이용 장면),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 확인) 2022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A와 공범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동종 범행 피해금 무통장입금 내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도 합계 2,560만 원(미수는 제외)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