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4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B, C은 서울 중구 D 상가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임받아 위 상가 운영을 맡고 있는 피해자 F(42세), 위 회사 상무이사인 피해자 G(38세)과 위 상가 운영권, 관리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위 상가의 관리권, 운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H 등을 동원하여 위 상가에서 개점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빙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B,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 공동하여, 2009. 4. 6. 15:30경 위 D 상가 내에서, 마치 위 상가 개점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내를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당신들 뭔데 남의 상가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내가 상가회장이다."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네가 무슨 회장이냐. 자식아, 개점행사를 방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I, K, L, M 및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공동하여, 2009. 4. 7. 15: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I, K, L, M 및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공동하여, 2009. 4. 8. 17: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공동하여, 2009. 6. 27. 12:3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어 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K, L, M과 공동하여, 2009. 7. 5. 위 상가 1층 보안데스크 근처에서 위 상가 관리, 보안요원인 피해자 AL(31세)이 입점상인인 AM이 건물 앞에 물건을 깔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에 AM으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건물 앞에 누가 깔게 하였으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K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L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4749] 1.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S, AT과 공모하여, 2004. 3. 22. 0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동작구청 앞길에서, 사실은 AP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는 제의를 받은 AN가 친구인 AO, AS에게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이에 따라 AS은 AU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AP이 피고인, AO, AQ, AR, AT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던 AV 카렌스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들이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한 일반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3,005,3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2004. 10. 5. 20:1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W을 동승시키고 번호불상의 링컨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하여 뒤쪽에서 진행하던 AX 운전의 AY 승용차로 하여금 위 차량을 들이받게 한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임에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한 일반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5,053,2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4750] 피고인은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AZ 골목길에서 피해자 BA(37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AL,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L 폭행장면 CCTV)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013고정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P, AR, AO, AN, AQ,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첨부된 자료 포함) [2013고정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12, 291(병합), 362(병합), 430(병합), 636(병합), 724(병합)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