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연인 사이로 D, E 등과 함께 남원시 F에 있는 G 7번방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A, H은 위 7번방에 도우미로 출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은 2021. 3. 23. 03:10경 위 G 7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우리 방에서 나가라, 사장님에게 말해 도우미들을 내쫓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연인인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3:25경 위 노래홀 로비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싸움 후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간 A과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3세)이 위 싸움을 말리며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위 노래홀 7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I, C,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진단서(C)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임의동행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G 업주 및 종업원 진술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 진단서 제출 관련) 1.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임의동행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H 피해 부위 사진 제출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 진단서 제출 관련) 1.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임의동행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H 피해 부위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C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B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피고인 C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B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B, C을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A을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H은 사건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에 이른 것이고, 단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되는 로비 쪽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맞기만 하고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각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 맞았다는 부위와 이 사건 직후 발급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점 및 상대방의 행위 외에는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약 10년 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수사경력조차 없다). 피고인 B은 상해 피해자인 H과 합의하였다(다만,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경에 서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최초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의 책임이 다른 누구보다 무겁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동종 범죄·수사경력 여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