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9,00:16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영화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글라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2.29. 00:16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글라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통제 기둥을 들이받았을 때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00:21경 위 F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 중인 공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위 화물차는 내가 운전하였고, A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해서 2020.3.3.09:38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위 L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주차장 입구,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불과 4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고영상CD를 보고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1. 17:1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식당 앞 현관에 드러눕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식당에 반복하여 출입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씨발놈아, 년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그 손님으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고, 식당 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카드결제기, 사탕통 등을 손으로 밀쳐 땅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를 발로 차고 핸드폰 등 물건을 위 승용차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에 흠집을 내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너는 뭐냐, 어린 것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위 H에게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9 내지 30쪽) 1. CCTV 화면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향로 164 중앙공원 앞길을 송내대로 방향에서 원미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96세, 남)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외상부위 사진 1. 수사보고(다목적 원미A-698 CCTV), 수사보고(D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이전부터 사고시까지의 진행속도 및 주행차로, 피해자의 진행경로 및 진입시기,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 및 거리, 피고인 차량의 가감속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교차로 진입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속도를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태 및 상해 정도, 사고 이후 피고인이 머무르거나 조치한 내용, 현장을 벗어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9:00경 경주시 강동면 D에 있는 E 공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탈의실 출입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2:31 경 경주시 G에 있는 H 공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세탁실 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옷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3:15 경 경주시 J에 있는 K 공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탈의실 문을 통하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옷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6. 13:05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공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 계단을 통하여 공장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열린 탈의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M, 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추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오토바이 차적조회 (O),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수사 관련),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현금) 보관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조회 출력물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22:47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모텔촌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D빌라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도착지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그 시간동안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거나, 위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친구가 있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요금을 마련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택시가 대기하는 동안 요금이 E 카드의 잔액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요금 지불을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E 카드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 카드의 잔액을 5,500원 정도로 알고 통상적으로 5,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 구간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으므로 일단 E 카드로 요금 결제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가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해 있는 동안, 또는 집에 도착한 후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장소로 계속하여 이동할 일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연락했던 친구의 진술이라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 내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현금과 카드가 없어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집으로 갔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절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집에 가서 현금을 더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9:40경 대전 서구 F,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가져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I에게 계산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던 잔액이 없는 교통카드를 제시하였다. 이에 위 I 이 위 교통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제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계속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1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에 와 피고인에게 결제가 되지 않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한 년아 경찰 불러라. 경찰 안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후 출입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25분 동안 그곳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1:54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해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2013고단2785 1.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2-1에 있는 싱싱마트 옆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비꼬는 투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55 2. 피고인은 2014. 26.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강동구 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방앗간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의 남편과 싸움을 한 사실이 있어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 등 방앗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고,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암사동으로 보지나 팔러가라, 이 씹년아, 좆도 안서는 놈하고 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방앗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 고단2785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녹화 CD 편칠보고, 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보고 판시 2014고단175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차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재판진행 중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선고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 6월] 이상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2017고합166 피고인은 2017. 4. 12. 20:21경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위 F가 이를 꺼내 계산하려 하자, 재차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여 그 비닐봉지를 받아 카운터 위에 놓은 다음,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 그럼 저도 조용히 가겠습니다. 제가 돈 들고 나간다면 경찰을 불러도 좋습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 위 F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은 손을 움직여 그 주머니 안에 실제로 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 F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그곳 금전통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현금 229,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위 비닐봉지에 담도록 한 후 빼앗아가서 강취하였다. 2017고합223 피고인은 2017. 4. 5. 13:00경 파주시 G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8매(수사기록 제72쪽), 메모지 사진 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단지 피해자 에게 쪽지 내용을 읽게 하고 칼이 있는 척 행동하였을 뿐, 실제로 칼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은 강도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공갈죄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칼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된 쪽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읽은 피해자가 당황해서 굳어 있자 상의 주머니에 넣은 손을 만지작거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해자는 "저도 처음 쪽지를 받았을 때 진짜 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니 손을 주머니에 넣어 꼼지락하여 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담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점장님에게 전화할 때부터 무섭고 떨리고 해서 울음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할 때도 울음이 나와서 상황전달을 제대로 못했어요.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점장님이 도착하였을 때도 울었어요."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쪽지 내용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머니 안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돈을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범행 장소인 편의점은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달리 피해자가 도망갈 데도 없는 곳인 점, 피해자는 여성이고 범행 당시 19세의 대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장이 약 180센티미터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자 가운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H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 C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경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화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여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여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자 같은 날 19:57 경 경기 시흥시 D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7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간 피해자의 주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2. 02:15경 위 'E'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의 출소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경찰차를 타고 퇴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잠금장치 (자동 도어락)를 손으로 뜯어 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재심)]을 각 선고받아 2015.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591], [201693] 1. 피고인은 2015. 11. 8. 16:00경 부천시 경인로 150 (송내동) 부천축산농협' 옆 도로상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30. 07:5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9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중순 12: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3단 알루미늄 사다리, 시가 10만원 상당의 4단 알루미늄 사다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6, 07:06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만원 상당의 렌지대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2구 씽크대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8, 07:28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스텐 테이블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12. 28. 07:32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앞에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스텐 테이블을 판매하려던 중 위 R 출입문 옆 리어카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 시가 5천원 상당의 스텐 선반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12.28. 07:41 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앞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스텐 선반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U, F, L, I, S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1. 매입장부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CCTV 사진, 피해품이 있던 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사진자료, Y슈퍼 CCTV 녹화영상 사진 자료, R내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 자료, R내 CCTV 녹화영상 사진 자료, Z내부 CCTV녹화 영상 사진자료, Z내 피해품 확인 자료, 사건현장 및 CCTV사진, CCTV 및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형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인데도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2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노래방 손님인 D로부터 술값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며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8: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알려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각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J에게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와 병원비가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매월 25일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 씩 총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머니의 수술비나 병원비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J 등 5명으로부터 차용금 합계 25,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차용증,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술값 송금내역 자료 첨부) - 상세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절취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J과 사이에 배상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4: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음식점 종업원들을 향해 "한국은 쓰레기다, 독도는 일본땅이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5, 06:40 경 제 1항 기재의 이유로 부천시 조마루로3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유치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보호막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유치장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방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직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약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2016고단555]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2014.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D의 분양계약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아들 명의로 C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25평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어, 44평 아파트를 610,000,000원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고, 계약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신탁회사인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선입금해야 하는데 일단 5,000,000원을 대한주택보증보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9,000,000원은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F 오피스텔 분양사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신탁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아 10,000,000원만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9,000,000원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딸 명의로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35평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대금이 310,000,000원 정도인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57,0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야 한다. 대한주택보증보험에 5,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아파트의 25평형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경 및 4.경 같은 계좌로 각 10,000,000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16,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07]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19: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점주 I)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매장 직원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동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J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시가 957,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6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올레 신규신청서, 감정서 1. 감정물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부터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3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각 사기 범행의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합계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3.자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에게 피해액 중 절반인 35,5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4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E, F(이하 ‘E’, ‘F’이라고 한다)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뽑기방, 빨래방 등을 찾아가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및 자동판매기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현금을 이용하여 F이 피고인에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21. 2. 23. 06:20경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준비하고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뽑기방을 검색하고, E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F을 하차하여 주고, F은 위 빨래방에 들어가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등을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500원 동전 합계 4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2. 24.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 F의 각 법정진술 1. J, K, H, L, C, D, M, B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압수물), 사진(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16세의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지위,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