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고단618] 피고인은 일명 'D'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책인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3. 12:3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이름으로 30건 정도 고소, 고발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은행계좌에 있는 귀하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그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52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052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052만 원을 위 E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확인을 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그 사람에게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번 출구 앞에 도 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위 E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중 4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5. 10: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억 원 이상의 돈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니, 당신이 위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 제2금융권에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자신이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자신의 계좌에 있던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168, 역곡남부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20. 13: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위원회 직원이 돈의 일련번호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2017. 2. 22. 13: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2,7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서현역에 있는 AK백화점으로 오도록 하였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들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접근하던 중 주위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1950] 피고인은 2016, 12. 1.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샤오미 휴대전화와 삼성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B)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경부터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해자의 email 진술서, 답변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2017고단1950] 피고인의 법정진술 。 AA,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F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일부)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편취액이 큰 조직 범죄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를 통해 받은 보수가 적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대면편취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판시 제2죄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실형 2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본건 범행은 모두 그 누범기간 중의 것일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몇 달 되지 않아 저지른 것들이다. 이러한 범죄의 내용과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