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의 누나를 '그 여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그 여자가 뭐야 누나한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20.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305호실에서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중화담배사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24. 14:3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이 냄새나고 더러운 중국 창녀년아, 다 까발려줄까, G(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 기고란에 몽땅 올려볼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협박문자 46매, 수사보고(협박문자 첨부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관련 경찰 신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이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의 내용은 피해자의 회사 또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망신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찾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및 신체적 차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적대적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경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을 보낸 직후인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약의 고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혼의 여성인 점, 피고인의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위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의 죄, 판시 제2, 3 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죄는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18: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J 2308호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을 폭행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 등 증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특정하여 피해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도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신고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 출동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5. 8. 1.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억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