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8.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D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매입매출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였다. ¹2016518,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고인의 부(父) E 명의로 통신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7. 9.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개 업체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2,622,334,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¹2016519,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유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가, 2011.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 수원세무서에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342,6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2011. 10. 25.경 위 세무서에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총 6회에 걸쳐 815,4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발급한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1. 고발장 2016¹519,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등 증거관계 '범죄전력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G를 설립하여 그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D이 G의 명의로 F와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과 판시 제2항 기재 범행(F와 G의 허위거래 부분)에 관하여 D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1. 6.경 퇴사하면서 G의 대표이사 지위에서도 사임하였고, 2011. 6. 30. D의 조카인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인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D과의 공모여부 및 고의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이 실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의 제의를 받고 인터넷 가입유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1. 4. 5. 자신의 부(父) E 명의로 소위 '도관업체(폭탄업체)'인 F를 설립하여 D에게 그 명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F는 다른 업체들이 발생시킨 매출을 마치 F가 그들의 하위 업체로서 그와 같은 매출을 발생시켜 다른 업체들에게 그대로 넘긴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떠안은 다음 단기에 폐업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F가 도관업체로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월급 이외에 위 도관업체를 설립해준 것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1. 5. 16.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유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G를 추가로 설립하였는데, 위 G 또한 F와 허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D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한 이후 독자적으로 G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I의 명의를 빌려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5. 16. G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1. 7. 16.까지 C, G 또는 D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0만 원에서 23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G를 설립할 당시에도 C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30. 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D의 조카인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I는 D의 조카이자 C의 직원으로,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점, G의 사무실 소재지로 등록된 주소는 C의 소재지와 같은 건물의 8층인데, 실제로 G는 위 8층을 임차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거래나 세금계산서 발행도 C의 컴퓨터로 하였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서 일하다가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해고당한 다음, 스스로 G를 설립하고 다시 D에게 찾아와 허위세금계산서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서 사업을 가르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G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C을 운영하면서 도관업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도관업체인 F를 설립하여 그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탈루행위에 적극 가담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이 G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D의 요청을 받아들여 G를 설립하고 그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기재와 같은 F와 G 사이의 허위 거래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D과 사이에 그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와 G 사이의 허위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후에 D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부분의 죄책 또한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벌금 478,049,300원 ~ 1,195,123,25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개의 도관업체를 설립하여 합계 4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도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탈루한 부가가치세의 환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