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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6. 27. 02: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공사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꺼라.", "니 보지 좀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테니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걸어가는 16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고, PCL-R는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34

범죄사실 총책이 'B'인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싱콜센터를 구성한 후,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위 B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으면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10:00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청도시 내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의 D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타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바로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 받은 금액을 담당자 관리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F 명의의 G 조합 계좌(H)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의 범행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찰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이 사칭한 'D은행 E 대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당시 들은 전화목소리와 비슷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수법(기망내용)이 동일하므로 인정하나, 나머지 3, 4, 5번은 자신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니고(070 전화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함), 범행수법(기망내용)도 차이가 있어 본인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국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고, 'D은행 E 대리'를 사칭한 자가 피고인뿐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외에도 위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D은행 E 대리'를 언급하여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의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00경 <주소>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상태로 인대를 끊어 피가 난다"는 내용의 B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자해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려 하자,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C을 향해 겨누면서 "이곳에 들어오면, 너네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정제인 일명 '야바(YABA)'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2. 7. 2. 20: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주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Q', '<영문명>')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2.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총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2. 7. 31. 20: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31. 20:00경 <주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 '<영문명>')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31.부터 2022. 8. 7.까지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2. 8. 20. 18: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8. 20. 18:00경 <주소> 소재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R', '<영문명>')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22. 8. 20. 20: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8. 20. 20:00경 <주소> 소재 <상호명> 공장 앞에서 태국인 남성 H(<영문명>, 일명 'H')과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S')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22. 8. 24. 00:3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8. 24. 00:30경 <주소> 인근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T', '<영문명>')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2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22. 9. 14. 19:06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9. 14. 19:06경 <주소> 소재 '<주소>'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U', '<영문명>')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2022. 10. 6. 20:3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0. 6. 20:30경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V', '<영문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야바 30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아. 2022. 11. 22. 23: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1. 22. 23:00경 <주소> 소재 원룸 앞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W')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영문명>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3.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5부, 외국인 신원정보 1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해당 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야바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라는 상호의 귀금속상에서, 1. 2010. 12. 14. 15:00경 다이아 0.30부를 255,000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형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2. 2010. 12. 일자불상경 다이아 0.11부를 3만원에, 0.16부를 4만원에, 합계 7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3. 2010. 12. 일자불상경 다이아 0.30부를 28만5천원에, 0.32부 를 32만원에, 합계 60만5천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4. 2010. 월일 불상경 다이아 0.3부를 13만원에, 0.09리를 2만원에, 합계 15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5. 2010. 월일 불상경 다이아 0.5부를 192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형인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경찰청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20. 7.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면사무소'의 2층 면장실에서 면장인 피해자 N에게 "병원 가야되고, 몸도 아프다,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30만 원 달라, 안주면 오늘 면사무소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말부터 위 M면사무소에 찾아가 행정복지공무원인 피해자 O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달라면서 욕설을 해오던 중, 2020. 8. 초순 위 M면사무소 공동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밥 먹고 싶다, 밥값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0. 8. 9. 11:45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교회' 본당에서 그곳 목사인 R이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본당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한테 그러면 안돼,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고, R 목사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교회 장로인 S 등이 제지하자 재차 "개새끼, 건드리지 마라, 놔라"고 소리를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제158조(예배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출소하자마자 면사무소에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여 면장 등 담당 공무원을 괴롭혔고 신성한 예배당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 점, 종전에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박의 정도가 약하고 갈취한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A)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택시회사'라 한다)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이던 D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산특수렉카(이하 '피해자 렉카회사'라 한다) 소유의 E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가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단체종합보험(대인: 무한, 대물: 5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안동 시내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할 때 위 택시로 D가 운전하는 위 렉카차량을 추돌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D는 2017. 2. 11. 19:48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렉카차량 조수석에 H를 태운 다음 안동시 I에 있는 J병원 쪽으로 먼저 출발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렉카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D가 같은 날 19:53경 안동시 서동문로 서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임에도 마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직후 B 노조위원장 K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에 렉카차량이 노란불에서 멈추는 바람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2017. 2. 13. 14:00경 K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대물 및 대인 피해(렉카차량 수리비와 D, H의 각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7. 2. 27. D에게 렉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800,000원, 2017. 3. 30. D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393,360원, H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376,0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D는 함께 2017. 2. 11. 19:53경 안동시 서동문로 서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렉카회사 소유의 E 렉카차량을 수리비 약 18,34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택시회사 소유의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약 1,930,861원이 들도록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1. 대물공제금지급결의서, 합의서, 영수증, 개인별공제금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판시 2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차량에 대한 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조합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재정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보험계약관계를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위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2012.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9: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7세)을 뒤따라가면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증거분석결과(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3. 24. 08:28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24살, 노콘, 18만원, 입싸, 얼싸, 후장 안 해요, 매너 필수"라는자기소개글을 올려놓은 C(여, 23세)에게 연락하여 성교행위의 대가로 18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23세)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J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6.경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흡착클렌저, 흡착마스크팩을 인터넷 사이트(C)에 광고·판매하면서 그 품질·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클렌저 제품의 품질·효능에 대해 '모공세정 테스트(사용 전후 비교), 세안 후 수분가득(사용전후비교), 강력한 노폐물 흡착, 미세먼지 세안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해 깨끗하게 세정시켜 줍니다,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흡착 세정하여 근본적 원인을 해결, 미세먼지를 자석처럼 흡착 마스크팩, 일라이트볼[음이온] ⊃ 미세먼지[중금속], 일라이트볼이 모공 사이사이의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고, 마스크팩제품의 품질·효능에 대해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흡착시키는 미세먼지 케어 마스크, 미세먼지는 모공보다 크기가 작은데 미세먼지를 자석처럼 흡착, 효과가 입증된 미세먼지 흡착 원단을 사용, 마이크로 어웨이 시트로 먼지 입자를 끌어올려 원단 사이에 흡착, 마이크로 어웨이 시트가 밀착되어 흡착과 동시에 풍부한 수분감으로 피부진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고발장, 주식회사 B 홈페이지 광고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얻지 아니하고서도 피고인들이 광고한 것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만을 근거로 하여 확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시험결과도 없이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인 B와 성관계를 하였던 C에 대한 중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하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C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라고 말하여 B가 무고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9. 29. 10:0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고령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C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허위신고 관련 서류, B의 고소사건 수사서류 첨부, 피의자 A가 피의자 B에게 보낸 편지 검토, 별건 중감금, 특수상해 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의도로 그 사건의 피해자를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고소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데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출석에도 불응하였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재판부에 거짓말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래의 벌금을 감형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각 건설회사인 D, E을 운영하며 아파트, 빌라, 학교신축 공사 등을 하던 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용인시 기흥구 F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약 5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임대형 민간자본사업(일명, 'BTL'사업) 방식으로 학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금융이자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2008. 1. 하순경 D은 약 32억 원, E은 약 35억 원의 적자를 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물색하던 중 우선 2008. 3.경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에 사업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동 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평소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 오던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은 뒤 2008. 3. 10.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약 4억 3,800만 원을 대출받고(연대보증인의 근보증한도액 6억 원), 2008. 5. 6.에는 추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약 8억 7,000만 원(연대보증인의 근보증한도액 8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8. 2.경부터 금융권 대출 채무 약 30억 원, 사채 약 2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약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인건비로 약 4,300만 원, 어음금 결제로 약 6억 원을 지출하는 등 월 평균 약 7억 원의 비용부담을 안게 되었고, 급기야 누적된 자금난으로 E은 2008. 10. 9.부터, D은 2008. 11. 22.부터 각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연체가 시작되었다. 이에,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가 2008. 11. 4.로 여신기한이 종료된 2008. 5. 6.자 대출채권의 실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은 여신기한 연장을 추진하였고, 위 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자 다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2008. 11. 28. 저녁 청주시 상당구 영동 소재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 사무실에 피고인, 피해자, G, 위 기관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이내에 틀림 없이 보증인을 바꾸어 줄 테니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나머지 달리 보증을 서 줄만한 사람이 없어 한 달 이내에 다른 보증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2008. 11. 28.자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신기한이 종료된 대출금 채무의 대출기한을 새롭게 연장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6.자 대출금의 연대근보증한도액 8억 9,600만 원 상당의 보증책임을 계속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11. 28. 신한은행으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기존의 2008. 5. 6.자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이른바 "대환"에 불과하고, 그 대환이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대환시 외형상 신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018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1:0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E 1개소(F호, 경주시 G)를 임차하고, 이후 1개소(H호, 경주시 I)를 직접 매입한 후 성매매업소 2개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약 160만원을 받으면서 성매매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성매매업소 F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F호에서, 건물주로부터 위 업소를 월세 250만원에 임대한 후 여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H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8.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에 있는 H호에서, 여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E 1개소(H호, 경주시 I)를 매입하여 J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H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J은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H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1. 하순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경주시 K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성매매여성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14.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20:00경 경주시 I에 있는 성매매업소 H호에서, 피해자 B이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공범 및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됨 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관련 : 157,433,000원 피고인 A이 취득한 총 수익 : 209,433,000원 피고인 B이 성매매 종업원으로부터 그들의 몫을 제외하고 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액 합계임 피고인 A이 지출한 비용 : 52,000,000원 ・성매매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 합계 5,200만원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 각종 공과금, 운영비, 성매매업소 차임, 구입비 등은 추징액 공제 대상 아님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 157,433,000원(= -) 나. 피고인 J과의 공동범행 관련 : 3,600,000원(=차임 월 90만원×4개월) 다. 합계 : 161,033,000원(= 가+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상해 피해자인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