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2020고단72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딩톡 아이디 'B' 등 사용,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딩톡 아이디 'C', 위쳇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2%를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E를 속여서 그녀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6.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대환상담팀 I 대리인데,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먼저 J은행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2,000만 원을 6. 9%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0:30경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4,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 서구 K에 있는 L조합 치평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먼저 N의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3,000만 원을 6. 9%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7,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L조합 치평지점에서 6,000,000원을, 같은 달 8. 광주 광산구 장신로 140에 있는 기업은행 수완지점에서 990,000원을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대출지원팀 Q 대리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그런데 대출점수가 부족하니 돈을 만들어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4. J은행에서 18,200,000원을 대출 받아 2,230,000원 상당의 잔고가 있던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45경 광주시 서구 S에 있는 T은행 상무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체크카드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9,3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80,000원을 교부받았다.라. 성명 불상자는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여의도지점 직원 X인데, 먼저 Y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3. 2%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위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O 명의의 R은행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8.경 광주시 서구 K에 있는 L조합 치평지점에서 위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Z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Z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C 직원인데, 당신이 기존에 AD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 상담을 받아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다. 15:30까지 AD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4시간 내로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Z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9,965,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5:01경 광주시 광산구 AE에 있는 AF은행 수완지점에서 6,000,000원을, 같은 달 26. 광주시 서구 AG에 있는 AF은행 상무지점에서 3,960,000원을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AH에게 "대출상담사 AI인데,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된 후 이자 출금 용도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속여서 그로 하여금 AH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8.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L은행 AM 대리인데, 10% 금리로 최대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AN은행의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인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AH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같은 달 29. 1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45경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J은행 수완지점에서 6,000,000원을, 같은 달 30. 08:04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40에 있는 기업은행 수완지점에서 4,000,000원을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성명 불상자는 2019. 10.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마치 피해자의 매제인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급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금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바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AH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0. 10:46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F은행 상무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1,9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AR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AR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AT 회사 AU 팀장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어서 7.2%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은 대출 건수가 많아서 A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AR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5,28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AX조합 수완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5,2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AY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AY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Y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AY 명의의 T은행 계좌에 같은 달 12. 12,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20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AJ은행 BB금융센터에서 6,000,000원을, 같은 달 13. 17:30경 대구 달서구 BC에 있는 AF은행 성서지점에서 5,990,000원을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BD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BD 명의의 B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BG 과장인데, 6. 9%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만들어서 당신 명의의 계좌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 원씩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BD 명의의 BE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17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AJ은행 BB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성명 불상자는 편취한 자금의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BH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경 대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BJ 대리인데, AJ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1,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2. 20:56경 대구 달서구 BA에 있는 AJ은행 BB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5.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O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8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2020고단507 성명 불상자는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H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FI 대리인데 질권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AF은행 FI 대리인데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던 것이 금감원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 질권계좌에 상환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T가 알려주는 계좌 입금해야 먼저 입금했던 돈을 찾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2. 17. 18:39경 자금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리 작업해 놓은 FJ 명의 EL조합 계좌(FK)로 4,1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대구 수성구 FL에 있는 T은행 범어동지점에서 FJ 명의 EL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1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게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O, W, AB, AK, AP, AS, AZ, BF,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도 크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