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8. 10.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4 1. 2018. 12. 21. 무렵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8:30 무렵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도자기 재질의 소형 분수대 1개, 여행용 캐리어 가방 1점, 고무코팅 목장갑 5켤레, 스테인리스 그릇 1개, 몽키스패너 1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55 무렵 동해시 E에 있는 'F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 시가 소홀한 사이에 마트 앞 길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71,500원 상당의 플라스틱화분 5개, 3단형 목재화분 받침대 1개, 오각도자기 화분 2개를, 위 F점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동해시 H 건물 안에 옮겨 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화분 등을 절취한 직후 다시 F점으로 돌아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마트 앞 길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식물 영양제 2개를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8. 12. 24. 무렵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2:00 무렵 동해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마스크 3개, 팔꿈치보호대 1개, 무릎보호대 1개, 허리보호대 1개, 손목장갑보호대 1개, 발목보호대 1개, 때사랑 목욕용품 1개, 메디터치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27. 무렵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16:00 무렵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점에서,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한뿌리홍삼 2병, 한뿌리마 2병, 쫄깃한찹쌀떡 4개,자색고구마이야기 2개, 몬스터크랩 1개, 국화빵인절미 2개, 밀크크림맛쿠키 1개를 피해자 몰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두유 2개만 계산하고 가방 안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은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2. 30. 무렵 주거침입, 특수상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30. 21:30 무렵 동해시 O에 있는 P주유소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Q(81세)의 집에 이르러, 약 10여년 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Q 나와 Q"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Q이 거실로 나와 "무슨 일로 왔냐, 내일 얘기하자"고 묻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자는데 찾아 와 이러면 실례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하자"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방으로 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채로 들고서 "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24cm×1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0 피고인은 2018. 12. 23. 21:45 무렵 강릉시 R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53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1 피고인은 2018. 12. 24. 04:02 무렵 강릉시 T 소재 U 대합실 내 'V' 행사장 판매대에서 피해자 W이 판매를 마치고 천으로 덮어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공예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무렵 위 행사장 판매대에서 피해자 X이 판매를 마치고 천으로 덮어 놓은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강릉명품커피빵가배만쥬(20개가 들어 있는 상품 1개, 5개가 들어있는 상품 1개) 및 강릉단오빵(10개가 들어있는 상품 3개, 5개가 들어있는 상품 1개)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고합36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4. 21:00 무렵 경북 영덕군 Z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박달대게 7마리를 꺼내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08:53 무렵 가항과 같은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박달대게 5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21:10 무렵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게 30여 마리를 꺼내고 그 옆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청어과메기 10두름과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3:45 무렵 원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 점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위 대리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A7 휴대전화기(SM-A750)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H의 법정진술 1. D, G, S, Y(2018. 12. 15.자),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 AE, Y(2018. 12. 15. 자), AB, X의 각 진술서, X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자신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이 형의 감경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나머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