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2018고단5199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2.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된 6,1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 주고, 2018. 12. 14.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입금한 6,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K 앞에서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광주 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입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F 앞에서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A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833(피고인 A)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E O 대리입니다. 3~5% 이자율로 대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신용도가 너무 좋아 오히려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P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2,4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후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을 P 변제담당 R과 Q카드 변제담당자 S의 각 통장으로 입금하면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경 위 R 명의의 F 계좌(T)로 3,000만 원을, 2018. 11. 28.경 위 S 명의의 F 계좌(T)로 2,4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1(피고인 A)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V 대리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서민생활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X은행 계좌(Y)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3.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E 고객관리부입니다.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부족하여 대환대출 개념으로 대출을 받은 후, 채권반환 대위변제 담당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AA 사진, 무통장입금증(주식회사 AB), M CCTV 영상, 이체내역서, I 대화 내역, ㈜AB의 H은행 고객정보조회표, B의 F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2019고단8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대출상담 및 심사의뢰서, 신용보증 상담신청서 [2019고단1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서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160,000,000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조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81,0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