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B(61세)가 운영하는 ㈜C의 감사로서 전세버스 운행, 배차관리, 운전기사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초경 피해자와 이익배당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사이가 틀어져 퇴사하기로 하고, 정산결과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회사에 근무하여 지득한 회사 내부 정보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세무 관련 자료를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2017. 5. 9.경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에게 전화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세무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넘겨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전직 F 국장에게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7. 7. 12. 19:0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의 탈세 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내부자료를 교부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K)로 1,0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I, J,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증거기록 제30쪽)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리직원 컴퓨터에서 복사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3,000만 원 송금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말한 탈세 사실이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해졌어도 이로써 피해자가 외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7. 7. 19.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서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C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버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납부한 선납금과 할부금 합계 약 6,000만 원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포기 및 양도하는 것 등과 대가 관계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특히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9.경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세무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넘겨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전직 F 국장에게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말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돈을 제가 왜 줍니까. 그 협박이 아니었으면 돈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겁이 나서 하였습니다.", "세무서 자료를 떠서 여기저기 가서 … (중략) 그것이 회사가 상관이 없는가요. 컴퓨터에 보면 액수, 직원들 인적사항,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회사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따질 것입니까."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컴퓨터에서 복사해 간 세무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회사의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유포하여 회사 및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신용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외포심을 가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외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2017. 7. 19.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합의서 작성 당일과 그다음 날에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과 현금 수령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버스에 대한 잔여 권리의 포기 및 피고인이 보유하던 위 회사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버스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N 버스 차량을 지입으로 운행하기로 하면서, 차량 가격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선납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이익은 모두 피고인이 갖기로 하여,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버스를 독점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버스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그 기간에 버스의 교환가치도 감소하였을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버스와 관련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버스 구입 당시 및 운영 기간에 부담한 선납금 및 할부금 등은 피고인의 버스 영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버스를 회사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회사나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전보해 달라고 요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버스의 할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기도 하여 2017. 7.경까지 미지급 할부금과 그 밖에 유류비와 버스 수리비 등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 작성 당시인 2017. 7. 19.경에 피고인이 위 버스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식과 관련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로 되어 있던 위 회사 주식은 실제로는 피해자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하여 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형식상의 소유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되돌려놓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2017. 7. 19.경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일부의 이행으로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2017. 7. 11.자로 세무서에 제출할 수정신고서를 작성해 둔 점을 근거로 2017. 7. 19.경의 합의서 작성과 피고인의 협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6.경에도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회사 자료가 담겨 있는 USB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7. 7. 19.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USB 중 한 개는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끝내 USB를 모두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7. 8. 16. 세무서에 세무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7. 6.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에 따라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2017. 7. 11.자 세무 수정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두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위 사실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합의서 작성과 피고인의 협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