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C 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등이 중국 청도 C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D과 E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원들을 고용하고, 통장 모집 및 전달과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15.경 중국 청도에 있는 C 아파트 콜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 수수료와 인지세를 입금하고, 미리 3개월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 회에 걸쳐 합계 65,318,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H 아파트에서의 범행] E은 D 등과 함께 C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수익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고 D으로부터 독립하여 청도에 있는 H 아파트에서 새롭게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상담원들을 고용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통장 모집 및 전달과 피해금 연출 등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원들은 국내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1은 국내에서 전화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위 콜센터로 보내거나 중국에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J, K은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I, J, K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0. 중국 청도 H 아파트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번호 및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M)에 2,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에 관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농협 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810,000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000,000원이 각 이체되도록 정보처리하였다. J, K은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양수받은 N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 인천지점에서 1,81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P 명의의 현금카드로 1,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925,000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중 7,690,000원을 인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4,235,000원을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이스피싱조직현황 1. 각 판결문사본(E)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공범 D 사건기록 검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확인보고, 공범 D 사건기록 중 누락부분 추가, R이 임의제출 한 매출자료 중 S로 가입한 업체에서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확인보고, 2011. 10. 31.부터 2012. 8. 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피해금 확인보고, 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공범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전과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2년 6월 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치벌이 행해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