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7.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위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면서 “집에 가면 영상을 △△(피해자의 둘째 딸)한테 보내겠다”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1:58경부터 같은 달 20. 00:5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위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면서 ‘영상 푼다, 전화해’, ‘□□(피해자 첫째 딸)이 먼저? 아님 △△ 먼저’, ‘나를 자극하지 말아요, △△가 먼저니깐’, ‘편집 했는데 보내줘?’, ‘온다 안 온다 그것만 말씀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거 아닐텐데요’, ‘먼저 보여드릴께요’, ‘△△한테 먼저 보내드리지’, ‘당신이 본 걸 △△가 본다면’, ‘△△한테 보내지머’, ‘협박이라도 어쩔 수 없어’, ‘잘 해봐라’, ‘매일 편집본 하나씩 보내줄꺼’, ‘와서 원본 지우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답없음 모레 △△전송’, ‘당신이 △△ 속옷 내리는 영상도 있네’, ‘△△가 어찌 느낄까 참 궁금하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0.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면서 ‘영상 보내줘? △△한테’, ‘조용히 할 때오지?’,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줘 그럼’, ‘우리꺼니깐 우리끼리맛 보장’, ‘당신이 피할 수록 △△가 상처받어 그것만알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C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상가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남, 55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0. 08:45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뇌간압박, 뇌부종으로 인한 이차성 뇌경색,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 피해보상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가 무연고자임에 따라 유족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는 위 B의 친구로 위 업소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3. 16.경 위 업소 약 440.62㎡에 침대, 샤워시설, 카운터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여종업원을 채용하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채용, 손님 안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20. 3. 25.경 위 B이 피고인 C에게 손님 안내를 부탁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C가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4만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F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위 A,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건송치서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54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1. 14: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부터 2022. 3. 28.까지 서울교통공사 B역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8. 12., 같은 해 8. 16., 같은 해 9. 17., 같은 해 9. 18., 같은 해 9. 20., 같은 해 9. 28., 같은 해 10. 22., 2021. 2. 27. 총 8일 동안 늦잠을 자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피의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늦잠을 자는 등 별다른 사유도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극히 불성실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8.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과거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B를 만난 다음 B가 운행하던 자동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31g을 흰 종이에 싸서 화장실 수납장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93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양산시 F 아파트 G호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1. 18. 23:30경 부산 북구 I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A에게 무상으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일부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9, 44, 47, 5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번)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필로폰의 출처, 교부 경위, 교부한 양,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일시 무렵 판시 기재 장소 부근에서 확인되는 B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기재 대마와 대마 흡연 목적용 파이프가 발견된 점, 그 파이프에서 타다 남은 재와 함께 피고인의 DNA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체포 후 피고인의 소변과 음모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2,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04:1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밖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거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수원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단열재판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단열재 판넬제작에 사용되는 ‘COIL’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9,865,000원 상당의 2015. 12. 31.자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6,663,345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D) 1. 의정부세무서의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중구 D에 소재하면서 VR기기 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소재하면서 VR기기 제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 및 ㈜C의 대표이사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7.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중국 F로부터 VR360시뮬레이터(단가 10,762,209원) 24대, EGG더블시뮬레이터(단가 8,353,875원) 27대, 미니모션시뮬레이터(단가 2,245,000원) 2대, 6축레이싱시뮬레이터(단가 17,655,597원) 1대 합계 505,993,238원 상당의 기자재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7.경부터 2020. 3. 24.경까지 가.항과 같이 수입한 기자재 중 VR360시뮬레이터 23대, EGG더블시뮬레이터 26대를 전국 21개 매장(B 매장 18개, G 등 3개)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경 가. 항과 같이 수입한 기자재 중 VR360시뮬레이터 1대, EGG더블시뮬레이터 1대, 미니모션시뮬레이터 2대, 6축레이싱시뮬레이터 1대를 강원 양구군 H쉼터 VR게임장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판매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수입행위 및 제1의 다.항 기재 판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형제41054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정보시스템 인증 현황 조회 1. 지역별 설치/판매내역, 수입신고필증, C수입신고필증 내역 <2021형제6377호> 증거기록 중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신고필증 1. 적합성평가 미등록 VR 게임기 사진 1. 판매제품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신철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비탈진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의 좌측 발목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우측사 이드 스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13. 04:3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0:54경 전주시 완산구 D의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4:34경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의 이면도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861,1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약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1매,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피해차량 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수사보고(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을 미제공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9: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D 포터트럭을 운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가 나면서 이로 언쟁하던 중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8:4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13:48경 남해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신고를 한 후, 2018. 8. 27.부터 2018. 8. 29.까지 3일간 인천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복무지도교육'에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고 복무기관인 상록구청에도 출근하지 않아 무단 결근하고, 2019. 1. 14.부터 2019. 1. 18.까지 5일간 연락두절 상태로 상록구청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2006년 최초 소집 이후 단 1일도 제대로 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도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 재복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죄로 인정하는 무단이탈 기간이 8일 정도인 점, 구속 중 직장암이 발견되어 항문 적출수술을 받았고, 이후 인공항문(장루)을 착용한 채 살아야 하는 등 수용시설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서동대로 7014에 있는 죽산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안성 쪽에서 일죽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죽산삼거리를 죽산 쪽에서 일죽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6,7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안성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2006년경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2.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5. 1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도 2016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나머지 뒤늦게 이 사건이 기소된 점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21. 5. 18.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당분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2:4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24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0에 있는 선남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