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알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 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았던 카드론을 상계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6:16경 울산 남구 F, G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2. 7. 11:2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피해자 B), 피해자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6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00: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곱창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16경에서 2022. 4. 20. 04:51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물 밀대(총길이 약 214cm)와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7cm)을 손에 집어 들어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2,1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물 밀대와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7, 9, 10, 13, 14, 18,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및 손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0: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입구 앞에서 카드로 밥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마세요’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식당 내 CCTV 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가 다리를 공손하게 짚지 않고 불량하게 응대하는 태도를 보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을 살짝 밀어 다리를 바로 잡아 주었을 뿐이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꽉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전후 사정 및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 시간이 짧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5. 07:50경부터 같은 날 07:5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앞 간석사거리 버스승강장에서,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 C(여, 17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승강장에서 교복을 입은 17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과 내용,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23:59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어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7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 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아 상대방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모습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 뒤로 가 후진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과 피고인의 무릎 부분이 일부러 부딪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보험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2014. 2.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131,900원을 각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3,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290 1. 2022. 5. 7. 0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3:1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 01: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01:58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 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2. 01: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01:59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미용실 테라스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항아리 모양 화분 1개를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1327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C,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보험금 결정내역, 합의서 1. 사고접수사항, 사고조사 sheet,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 진료추가명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핸드폰사용내역서 관련) 1. 수사보고(W의원 진료기록부 관련), 진료기록부, 외출외박신청서 1. 수사보고(X의원 관련) 1. 수사보고(A 추가 사고 관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2022고단32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와 각 절도죄 상호간, 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반복된 계획적인 보험사기범행으로서 중대한 범죄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3명의 피해자 중 2명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주3회 투석을 받아야 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3. 31.경까지 B에 있는 C복지관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성명, 소속 부서, 근무일자, 근무규칙, 출퇴근시각, 근무상황 등 출퇴근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D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비서관인 E에게 위 복지관 내 출퇴근기록 조작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복지관 직원 F, G의 성명, 소속 부서, 근무일자, 근무규칙, 출퇴근시각, 근무상황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개인별 보고서 총 3장 및 복지관 직원 H, I의 성명, 카드번호, 직급, 근무조, 소속 부서, 근무일자, 근무스케줄, 출퇴근시각, 근무상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퇴근결과 조회서 총 4장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 F, G, H, I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판단 1. H, I의 개인정보 누설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전달한 서류는 F, G의 개인별 보고서이고, H, I의 출퇴근결과 조회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H과 I의 2018. 3.분 출퇴근기록부도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H은 2018. 3. 19. 퇴근이 안찍혀 있었는데 이후 퇴근시간이 찍혀있었고, I은 2018. 3. 1. 퇴근오류라고 손으로 기재를 하여 결재가 끝냈는데 나중에는 퇴근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 I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퇴근결과 조회서를 E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F, G의 개인별 보고서를 전달했을 뿐, H과 I의 출퇴근 기록부를 전달한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퇴근결과 조회라는 제목의 서류가 아닌 개인별 보고서라는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I의 출퇴근결과 조회서를 E에게 전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F, G의 개인정보 누설 여부 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누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를 금지하면서 목적 외 제공의 예외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F, G의 출퇴근 기록 등을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 여부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지관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복지관장이나 J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 국회의원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18. 5. 3. 국회의원 K의 사무실에서 E 비서관과 면담한 사실, 피고인의 문제제기를 들은 E 비서관은 피고인에게 F, G의 출퇴근 기록이 정리된 개인별 보고서를 두고 갈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E 비서관에게 개인별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개인별 보고서를 제공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복지관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서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한 출퇴근기록 수정행위에 관한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문제제기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3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1.부터 2013. 3.까지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근무 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문중의 29대손으로, 2013. 11. 14. 15:0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6층 C문중회의장내에서 'E와 C문중의 소송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된 4,500만 원에 대한 추후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로 문중의 이사 등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감사의 자격으로 출석한 피해자 F이 "추후 승인은 있을 수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발언을 하자, 피고인은 "니 도둑놈이라서 안 한다 임마, 임마 이거 전부 도둑질 해 처먹은 놈, 2,000만 원을 도둑질 해 처먹은 놈"이라고 소리쳐 이사회에 참석한 C 문중 이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중 회원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와 문중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 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그 상대방의 범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5. 13:37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므로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주취 상태로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에서 같은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E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의 각 진술 1. 피의자 상대로 음주측정 요구장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팀장 E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트랙터에 관하여 구두로 농기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6.경 F에게 피 해자 회사 소유의 중고 트랙터를 위탁 매도하여 F으로부터 트랙터 대금 명목으로 1,51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수증, 제품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장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노력 부정적 : 2006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12.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는 D과 부동산 매매브로커인 E으로부터 빌라 등기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D, E과 사이에 E 등이 F빌라(인천 남동구 G 소재) 제303호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0. 7. 16.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의 재판 진행내용 확인 및 H 판결문 첨부) 1. 서면농협 대출 심사서류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상습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전지법 2007노1988 판결문, 대전지법 2012노3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이 대출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명의수탁을 받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5:2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관리실에서 그 전날 해고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피해자 C(68세)로부터 술이 깨면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나 칼 들고 있다. 오늘 한 명 죽는다. 내일 모레면 칠십인데 이판사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석수역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C 케이(K) 5 개인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 흥유통상가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G 승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I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소형화물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F(여, 55세) 운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922,380원, 피해자 F(여, 55세) 소유 승합차를 수리비 1,500,738원, 피해자 H 소유 택시를 수리비 2,303,268원, 피해자 J 소유 소형화물차를 수리비 1,592,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 천구에 있는 석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1. 현장지도(도주경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1차 및 2차 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4:2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이 좆만한 새끼들. 니가 뭐여! 이 새끼들아! 저리 꺼져! 씨발 놈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을 들어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팔로 H의 목 부위를 감아 뒤에서 조르고, G의 몸을 양팔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었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폭행의 정도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A은 2년 동안, 피고인 B은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의 남편 T과 경남 창녕군 U에 공사가 중단된 주택신축공사를 4,500만 원에 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가량 되었고,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이 약 1억 원 가량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에게 "2017. 8. 2.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달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경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구입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레미콘회사에 콘크리트를 주문하였는데, 전에 공사하던 사람이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미지급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현장사진, 문자사본, 잔여공사내역서, 공사한 부분 사진,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편취 금액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