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금요일 1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월요일 18:30경 위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18:30경 위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2, 18:30 경위 D호텔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운행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네 차례에 걸쳐 여고생을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주인이 현금 20만 원을 받았으면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여 인근 파출소로 동행하였으나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숙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03:35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하여 오른쪽 손바닥을 수 회 휘두르고, 수 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6:16경 부산 기장군 C, 1층 'D' 화장품 점의 잠긴 출입문을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손괴한 후 화장품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 화장품점의 점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 경찰관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관 F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및 이러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는 모두 피고인의 자백에 다름 아니어서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는 CCTV 영상캡쳐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수사보고서가 있으므로 과연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 스스로 본인이라고 인정하는 인물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착용하던 검은색 장갑이 범행현장에서 갑자기 흰 장갑으로 바뀐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범인이 현장에서 나온 이후인 06:21경부터 07:12 경까지 약 50분간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무엇보다 CCTV 원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캡쳐사진만으로 범행현장에 나타난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인지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 출입문을 손괴할 때 사용된 빠루의 출처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사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12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5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6. 1. 경부터 위 'D'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가 가입한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2. 6. 10.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녹음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만나지 않을 때에는 두 시간 간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2. 6. 20, 오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20:34 경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하여 사진을 찍어줄 때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0, 15:41 경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속인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2012. 7. 19. 22: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친정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속인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법사랑 너랑 내연관계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실제로 피해자가 무속인에게 다녀온 것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G에 가서 확인을 한 후 다시 위 D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23:3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너는 원래 착한 여자인데 지금 나쁜 악마가 들어앉아서 이렇다, 네가 성심을 다했으면 너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2. 7. 23. 08:00경 전날 밤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강원도에 와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놀러 간 것이라고 추측을 하여 몹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7. 23. 08:24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2012. 7. 23. 08:3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너 이거 지금 당장 안 날라오면 이거 다 날릴 거니까, 이거 말고 다 날릴거야, 있는 자료 다 날릴거야”라고 말을 하고, 2012. 7, 23, 15:20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안하면 정말 H 아빠한테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당장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현장 약도, 상해진단서, 진단서, 통화내역서, 각 수사보고, 녹취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휴대전화계약서, 압수물 사본, 피해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촬영이 이루어진 과정,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 사진에서의 피해자의 태도와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성적 욕망의 대상이나 소유물로 여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에서부터 2011. 3. 초순경 사이에 광주 동구 C호텔 주차장과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교도소 주차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G), H 소유인 동양난 등 난 화분 363분 시가 2,425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2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 '중국으로 가게 되어 키우던 난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난을 키워 보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E으로부터 난을 무상으로 받았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E의 관계, 난을 주고받게 된 경위, 주고받은 장소, 난이 포장된 형태, 난의 시가와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난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J에게 '난을 싸게 처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89면), 스스로 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부산-광주를 세 번이나 오가며 갑자기 많은 양의 난을 매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난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물이라는 이유 외에는 '피고인과는 자주 만나지 않는 사이이고, 교도소에 면회갔다가 8~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는 E이 피고인에게 수백 분의 난을 시가 보다 싸게 혹은 공짜로 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난을 키워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에서 광주까지 난을 받으러 가는 피고인이 중국 출국을 앞둔 E으로부터 세 차례로 나누어 난을 받아올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소일꺼리로 산에 다니면서 난을 캐온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약 2~3주의 짧은 기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양의 난을 마련했다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장물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상으로 난을 받았고, E에게 준 돈은 10여 년 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 수사기관에서 난을 430 만 원에 매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범죄 전력과 수용 전력,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도 의문인 점,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3~4차례로 나누어, 각각 난을 받은 직후에 돈을 갚을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항 기재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고, 그 내용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뇌경색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판결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장물 가액이 2,425만 원에 달하는 점 이미 11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4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8.~2009.경 피해자 C(75세)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손님으로 묵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10:0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 E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위 E은 위 피해자에게 "장어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달이자로 지급하고 나중에 장어식당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에게 "우리 엄마에게는 5%가 아닌 7%의 이자를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해 주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위 E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을 뿐, 수중에 가진 돈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장어식당 프렌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5% 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어식당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26.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의 각 기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E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E이 있는 자리에서 '장어집이 잘 될 것 같으니 피해자에게 매달 7%의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투자를 한 대가로 2,0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제안한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투자한 연장선상에서 위 2,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E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E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E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 승객들이 밀집해 서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당초7.74g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0.15g이소모되었다(증거기록27쪽). 2)당초1g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0.1g이소모되었다(증거기록27쪽).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영국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대마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금으로 170파운드를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C는 2016. 7. 23.경 대마수지 약 7.74g 및 대마초 약 1g을 카드엽서 사이에 동봉하여 국제등기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MR. A', 수취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텔'로 기재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발송하고,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케세이퍼 시픽항공(CX) F으로 2016. 7. 28. 21:0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문자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8.74g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7동 1104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32세)이 사람들의 보는 데서 양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괴이하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금속제 오븐 손잡이(길이 50㎝)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옆구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등의 피부가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4세의 유아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바닷모래 선별·세척·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거짓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남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바닷모래 염분제거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상수도 사용량은 전량 폐수로 발생되므로 그에 준하는 폐수량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업체 야적장에 바닷모래 3,000㎡)을 하역하여 세척용수 500m㎡(톤)으로 세척하게 될 경우 거의 진량이 폐수로 발생되므로 그 폐수량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시 중요 첨부서류인 '폐수배출 공정흐름도'에는 공해상에서 바닷모래 3,000m²(톤)을 채취한 다음 세척용수 500㎡(톤)으로 세척한 폐수를 해상으로 방류하고 위 업체 야적장에서 1일 폐수 5㎡(톤)만을 처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방지시설 미사용의 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업체 야적장 앞 해상에 정박된 바닷모래 채취선박 화물갑판 위에서, 사실은 공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지 아니하고 육지에서 연결된 상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살포 세척한 후 그대로 세척한 폐수 전량을 바다에 무단 방류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180,557톤의 바닷모래 세척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배출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경부터 2012. 7. 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 작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선별·세척·판매하는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워 1의 가항,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량기 사진 등, 각 하수도 사용량 감량결정 알림 공문, 각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1. B(주) 환경인허가 자료 요청,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등 1. 거짓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업체 통보,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변경신고 미이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거짓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짐, 징역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본문,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거짓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본문,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안성시에 있는 C 식당에서 부지배인으로 일하여 월 수입 200만 원을 벌었고, 부지배인을 그만 둔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로 월 100~2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8. 1. 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2009. 10.경 연체대금이 4,000만 원에 이르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2007년경 구입한 SM5 승용차의 할부대금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시작할 건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2. 21,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 용도에 맞게 금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차용 이후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정적인 수입을 어느 정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더하여 판시 각 금원까지 변제하기에는 그 금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입이 피고인의 모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던데다 실제로 추가 자금의 부족으로 그 다방의 영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고도 차용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그 금원 중 일부만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점을 뉘우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7. 2. 13. 9:3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3동 310호 D의 집에서, D의 왼쪽 아랫니 2개를 고무 성분으로 본을 떠서 틀을 만든 후 보철을 제작해서 끼워주고 300,000원의 치료비를 받기로 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7. 15: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하여 위 구청공무원 B(47세)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문제로 통화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출장 중이니 담당자가 돌아오면 전화 드리겠다고 함에도 계속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2. 7. 15:40경 위 구청 생활지원과에 술이 취해 들어가 위 공무원인 위 피해자를 대면하고 피해자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가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횟 칼(칼날길이 17.5cm)을 잠바 안주머니에서 꺼내들고 "죽을래 개새끼야, 복지과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 칼을 아래 위로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99-1에 있는 기업은행 부사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OTP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9.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정거래정보회신,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입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위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이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동거하던 사이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B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2011. 9. 1. 23: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이어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순경 F에게 피고인의 얼굴 등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B과 이야기하다가 주먹과 숟가락으로 얼굴을 4대 맞아 피가 나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고, 얼굴의 상처는 B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부딪쳐 생긴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9:35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가 투숙 중인 E 여관 310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310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관련사진, 신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이종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수사 초기 범행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을 갈아신고 은닉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위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