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경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해온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의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11.경 피고인이 통영대교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자살 소동을 일으키자 피해자가 얼마간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재차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 앞에서 자살시도를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2023. 1. 6. 11: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3:42경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 ‘C 식칼’을 검색하고 통영시 D에 있는 C E점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그 곳에서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 1개를 구입한 뒤 이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클러치백 안에 넣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6. 13:55경 통영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클러치백을 가져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과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식당 종업원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클러치백을 빼앗기 위하여 동인과 실랑이 하던 중 클러치백을 세게 잡아당김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클러치백 밖으로 삐져나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이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내전근 및 자무지외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향해다가오던 위 ‘G’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1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겨누며 “안 죽고 싶으면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동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3. 1. 6. 14:10경 위 ‘G’에서 나와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쥔 채 피해자 B의 점퍼 소매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죽을래, 빨리 타라’고 말하여 동인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병원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통영시 I마을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을 시속 50 내지 80km의 속도로 질주하고, 같은 날 14:16경 위 방파제에 도착한 후 차량 문을 계속 시정한 상태에서 왼손에 위 과도를 쥐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라, 니 죽는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죽인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를 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경찰 오면 찌른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5:02경 위 현장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1. 6. 15:02경 제3항 기재 방파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죽자는 협박을 몇 번 한 상황이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피해자 B 동생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위 차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당시 왼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과도로 찌르고, 이후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연석에 충돌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및 왼 허벅지를 각각 1회 찌르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 및 소방관들과 대치하다가 재차 부상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동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 중 1명이 공포탄을 쏘는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이후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에 대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7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동선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26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65장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 공문 붙임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채증물현황 1부, 감정의뢰 공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에서 흉기(과도)구입에 대해}, 구입당시 사진 6장, 현장사진 2장,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사진 4장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경찰서 제출용 76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녹음파일, 사진 첨부 등), 피의자 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추송에 대한), 진단서(B) 2부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22. 8.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1.경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투신자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1. 6.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1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징역형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개월∼1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과도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감금 범행 중 현장에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 B를 과도로 찌르는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는 봉합술, 재건술과 같은 수술적 처치를 받는 등 상당히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