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법률적 평가및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12. 20. 00:30경 문경시 E 아파트 2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평소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칼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안방 침대에 꽂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을 인정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정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3. 3. 09:30경 문경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괴롭힘을 피해 점촌을 떠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정액을 묻히고 들어온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저녁에 밖에 나가서 관계하고 밑에 휴지를 붙이고 다니는 년, 정액을 묻히고 들어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5쪽)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1. 각 부착물 사진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H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의 여러 정황도 피해자 진술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2010. 12.경 속옷 하의에 휴지를 붙이고, 몸에 정액을 묻힌 채 새벽에 귀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정황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2) 단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내용 중 'A 명의로 부정방법으로 가입하고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어 침대에 꽂은 적은 있지만, 그 일시는 2011. 11. 20.경으로서 그 전날 피고인 경에 일찍 귀가하였음 피해자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면서도 피고인의 전화는 받지 아니하더니 04:30경에야 귀가하였고,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났으며, 누구와 있었는지 거짓말을 하기에 다음날 저녁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부엌칼을 가져와 침대에 꽂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역발신 통화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11. 20. 전후의 야간에는 11. 18, 19:53경과 11. 20. 20:25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하루 밤 사이에 새벽까지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위 일시 무렵의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및 기지국 내역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 일시 전후의 새벽 무렵 피해자가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와 통화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쉽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통화내역 가운데 그러한 통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1항에 이른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2011. 12. 19. 19:00경 일찍 귀가하여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자정이 지나 깨어 보니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40분 넘게 휴대전화기로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내용과 상대방을 확인하려다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해온 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일찍 귀가하여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정이 넘어 들어와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면서 칼을 드는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시 무렵의 피해자 통화기지국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칼을 들어 겁을 준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명예훼손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다액의 생명보험을 든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평소 의심이 증폭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및 별거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아니한 자의 주장을 손쉽게 반박할 수 있을 것임에도(또한 피고인이 보았다는 '피해자가 40여 분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가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라면 역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뒷받침할 수 있다) 위 일시 무렵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11. 21.까지의 역발신 내역만 제출하였는바, 역시 2011. 12. 19. 무렵의 통화 및 기지국내역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전과가 없고, 최근 약 40년간 고의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부 보호관찰의 부과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혼소송 종결 때까지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위반시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현재 별거 중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