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8.부터 2019. 6. 4.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D이 '3년 전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는데 그 후로 잠을 잘 못자면 목통증이 심하다, 우측 경추에 협착이 있다,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D의 앞뒤좌우 전신체형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근거로 '꼬리부터 머리까지 이어지는 기립근 좌우 차이가 많이 나고 좌측 날개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좌측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다, 목통증의 원인이 목협착의 원인이기도 하고 목뼈를 감싸고 있는 좌우 근육이 긴장되어 목뼈를 눌러 오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D을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목 주변 근육과 뼈 굴곡, 좌측 날개 뼈와 근육 등을 손으로 밀고 당기고,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뒷목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목을 양손으로 감싼 채 좌우로 수회 비틀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약 50분간 한 후 다시 전신체형사진을 찍어 보여주며 '목을 뒤로 제쳐주는 신장근이 과하게 늘어나 있고 턱이 들려 있고 좌측 날개뼈도 돌출되어 있다, 이게 거북목이다, 아무리 목협착을 잡아도 턱이 들려 있으면 또다시 짓눌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소 8회 정도는 계속 해주어야 고정된다, 1회 99,000원인데 한 달(주2회씩 총 8회) 선불시에는 할인하여 704,000원이다'라고 설명한 후 D으로부터 1회 치료비 조로 99,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6. 6. 30.경부터 2019. 6. 4.까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 광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8. 위 C 계단 출입문에 '근골격 전문가, 중의학 석·박사(침구), 물리치료사(면허)' 문구를 붙여 놓고, E 블로그(F)에 '도수관리'라는 명칭으로 의료행위하는 장면을 게시하는 등 2016. 6. 30.경부터 2019. 6. 4.까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스트레칭이나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을 통해 피로가 누적되어 뭉쳐있는 근육부위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근육의 피로를 풀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체형관리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다. 광고 또한 고유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체육 혹은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운동 및 자세교정에 관한 광고이다. 3. 판단 가.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2층 30평 정도 점포에서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는 입구에 접수대가 있고 룸 2개를 갖추고 있으며 전신체형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촬영장비, 체형측정기계, 인체모형,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G 불법의료조사팀장 D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019. 5. 28. 이 사건 센터에 손님을 가장하고 방문하여, 3년 전 교통사고 인한 목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문의하였다. 이 사건 센터 직원은 D의 건강병력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고 전신체형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기초하여 목통증의 원인은 목뼈 주변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거북목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다시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한 D을 룸에 비치된 침대에 눕게 하고 목 주변 뼈와 근육을 손으로 밀고 당기고 목을 좌우, 위아래로 돌리고 누르고 미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센터에 관한 광고전단지에는 '일자목, 거북목, 굽은 등, 굽은 어깨, 골반 불균형, 어깨 움직임 제한, 허리 무릎 통증관리'로 기재하고 있고, 도수관리와 운동관리를 하며, 운동관리에 대하여 기구 필라테스, 소도구 운동, 밴드 운동, 밸런스 운동을 한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위 도수관리는 마사지가 아닌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문제되는 근육을 움직여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도수관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추나요법에 대한 한의학적 정의에 의하면, 환자들의 체형과 자세의 교정을 통해 뼈와 근육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술적, 비약물적 의료행위로서,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단순추나요법), 또는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 기법(순간교정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다. 구체적인 검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나 영상이 의료에 관한 광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 진술의 신빙성 및 과장가능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D의 진술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피고인이 목뼈나 주변 근육, 날개뼈 등을 밀고 당기고 찌르고 돌렸으며 가끔 우둑 소리가 났다,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고 추나요법 및 교정치료를 하였다는 D이 작성한 고발장 및 진술서 기재이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치료'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게시된 도수관리에 관한 영상자료, D의 지위와 이 사건 센터의 방문목적에 비추어,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추나요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D은 고발장 및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고인이 추나요법 및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이 호소하는 통증 부위의 관절과 뼈, 근육을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목을 양손으로 감싼 채 비틀거나 흔드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목과 팔을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거나 그 움직임을 도와준 것으로 목과 어깨, 팔 주변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재연 영상 및 당시 블로거에 게시되어 있던 영상이 이에 부합한다. 공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도와주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추나요법 즉 시술자가 환자의 관절이나 근육에 상당하거나 급격한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신체의 급소부위에 외력을 가하는 등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D이 작성 제출한 고발장 기재나 수사기관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추나요법 유사의 의료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도수관리에 대한 설명이나 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도수관리 방법이 의료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진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증을 호소하는 D의 병력(病歷)을 확인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비치된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앞뒤좌우 전신체형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꼬리부터 머리까지 이어지는 기립근 좌우 차이가 많이 나고 좌측 날개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좌측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다. 목통증의 원인이 목협착의 원인이기도 하고 목뼈를 감싸고 있는 좌우 근육이 긴장되어 목뼈를 눌러 오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통증 원인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하면서 케어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진단 내지 진찰하고 처방한 것이 아니라,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의 통증 원인에 대한 진단과 관리교정 프로그램의 권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로서 진찰, 진단, 처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센터 출입문에 '근골격 전문가, 중의학 석·박사(침구), 물리치료사(면허)'라는 문구를 붙여 놓고, E 블로그(F)에 '도수관리'라는 명칭의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나, 위 문구는 피고인의 경력 내지 이력을 알리는 홍보로 보이고, 위 블로그에 게시한 도수관리에 관한 영상이 의료에 관한 내용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