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6

범 죄 사 실 [2021고합456] 피고인은 2021. 7. 2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왼쪽 옆에 앉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왼쪽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남자친구랑 해 봤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81]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2021고합45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D(남, 15세)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C(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수 있겠냐.”, “몇 번 해봤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의 여자 친구 C에게 “나랑 할래? 따라갈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여자 친구 C의 허리부터 허벅지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버스정류장(연산동 방향)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 C이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떠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힘든데 성관계를 왜 안하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 경찰이다, 칠꺼면 쳐봐라.”라고 한 뒤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의 복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외모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착의상태 [2021고합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112 신고처리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의 폭행당한 부위(오른쪽 아래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합45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인 D가 그 당시 자신을 집에 가는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정류장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뒤쪽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 분이 자신에게 다가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상체 몸 측면에서 허벅지 부근까지 한 번 쓰다듬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 C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했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라는 취지의 말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 C의 반응이나 감정, 즉 “피고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앉은 것도 무서웠고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계속 쳐다봐서 무서웠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C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과 함께 버스정류장에 있었던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D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버스정류장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바로 옆 자리에 앉았다. 자리도 많았는데 피고인이 거기 앉아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어보기에 여자친구를 일단 보냈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자신한테 계속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D의 진술 역시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 D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가 단지 피해자 C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D는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D의 친구인 F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까지 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피해자 C 측에대한 부당한 언동이 없었다면 D가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심한 몸싸움을 벌일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C 측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나 부당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3) 피해자 C과 목격자의 진술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부위나 추행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 C과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D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나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이나 D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이 비록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반면, 고소장에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리와 허벅지가 완전히 다른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역시 이 법정에서 “허벅지를 다리와 같은 부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 부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D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추행당한 부위에 관하여 허벅지 외에 엉덩이를 언급하기도 하고 피해자 C이 추행당한 횟수를 피해자 C이 1회라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2~3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D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C의 상체 허리 부분에서 허벅지 측면 쪽까지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었으니까 엉덩이 옆 부분도 만져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쓰다듬었기에 손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다 합쳐서 추행당한 횟수를 2~3회로 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D의 진술이 피해자 C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D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심한 몸싸움을 벌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급히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처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구체적인 추행 사실까지는 얘기하지 못하다가 추후 경찰 조사 시에 위 추행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로 피해자 C이나 목격자인 D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이나 D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이나 D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2. [2021고합48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D는 그러한 피고인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골절, 우측 안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이 버스를 타고 떠난 이후에도 자신에게 계속 성적인 언동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피고인이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 칠꺼면 쳐봐라’라고 하면서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를 2대 때렸다. 이에 자신도 왼손으로 피고인의 광대 부분을 때리고 몸을 밀치자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자신의 인중 부분을 1대 더 때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유형력 행사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그 당시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왔던 피해자 D의 친구인 F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 당시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해 버스정류장 맞은편인 G 앞에 도착했을 때 버스정류장 쪽을 보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의 진술 역시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F은 그 당시 ‘양정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까지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 D만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 D의 친구였던 F이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D간에 싸움이 났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까지 하게 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걸자 친구인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은 F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D에게 계속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 D나 그 친구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H이 굳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의 현장 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에 의하면(2021고합481 사건 증거기록 12~13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 D를 가리키고 “저 새끼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현장의 상황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달려들려고 하였다는 피해자 D와 F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1)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C에게 성적인 언동이나 부당한 신체접촉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C이 버스를 타고 떠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때리는 등 피해자 D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 D의 폭행으로 인하여 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 D를 공격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유발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 D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만을 따로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이 현장에서 떠나자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D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했던 성희롱적인 언동 등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이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위 범죄사실 [2021고합481] 사건의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버스정류장(연산동 방향)에서,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C이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떠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힘든데 성관계를 왜 안하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 경찰이다, 칠꺼면 쳐봐라.”라고 한 뒤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때리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1. 8. 11. I병원에 방문하여 ‘다발성타박상(좌측 수부 및 우측 하악골 주변)’이라는 병명의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상해진단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7. 24.’과는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증거가치가 떨어지고, 그 밖에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D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0일 뒤인 2021. 8. 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다친 것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조금 턱이 욱씬거리긴 하는데, 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그 이후로도 피해자 D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주 후인 2021. 8. 11.이 되어서야 비로소 I병원에 방문하여 ‘다발성타박상(좌측 수부 및 우측 하악골 주변)’이라는 병명의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7. 24.’이 아닌 ‘2021. 8. 10.’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D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증거가치가 떨어진다. 더욱이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의 통상활동 및 식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 또한 ‘미발견 사항’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D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2021고합45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 피해자 C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