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말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등록 없이 김해시 E 일대에서 'F'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기존에 도우미로 데리고 있던 G 등 9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의 수익을 얻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G(여, 16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6세)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1인은 2010 11. 말경부터 2010. 12, 중 경까지 등록 없이 김해시 E 일대에서 'K'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G 등 7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등록 없이 A과 동업을 중단하고 단독으로 도우미 7명을 데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말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위 가의 1)항과 같이 'K'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인 청소년 G, I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위 가의 2) 항와 같이 단독으로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인 청소년 G, H, I, J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중순 03:00 경 김해시 L 소재 'M' 노래주점 3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여, 16세)이 도우미로 들어왔는데 피해자 G과 전부터 알고 지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이 같이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H(여, 16세)이 친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노래 책자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팬티스타킹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가슴 좀 보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찢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팬티스타킹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A) 1.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 1)항, 2) 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판시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A)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피고인 A)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H, J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술자리에서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H, G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9. ~ 10.경 유흥주점 도우미로 G, 1을 만나 나이를 물어보아 그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G의 친구 2명이 일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아가씨가 부족한 상황이라 피고인이 매일 B에게 전화하여 아가씨가 몇 명 출근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또한 제3회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H과 J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B으로부터 "G 친구들 2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H, J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를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17세였던 G의 친구 2명이 위 보도방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B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제4회, 제5회 각 경찰 진술시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G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너도 17살이겠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G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 그 방에서 H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H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G H은 피고인의 일행 5명과 도우미 3명이 이미 위 주점 3번 방에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뒤늦게 위 3번 방에 들어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에게서 G의 친구가 위 'F' 보도방에 일하러 왔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H과 G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24.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팬티스타킹, 상의 티셔츠 등을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제1회 경찰 진술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화가 났다", 제3회 경찰 진술시 "무섭고, 친구 앞이어서 창피했다"고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제1회 경찰 진술시 "당시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제2회 경찰 진술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고 각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스타킹을 찢었을 때는 화가 났고(H), 짜증이 나고, 성적 수치심을 조금 느꼈다(G)고 각 진술하였던 점, H과 G은 피고인이 팬티스타킹을 찢은 직후 위 3번방을 나와 B에게 연락한 후 다시 3번 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위 주점을 떠난 점, B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 G과 H이 이 사건 직후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윗옷과 팬티스타킹을 잡아 찢었다며 다시는 피고인이 있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제1회 경찰 진술시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피고인이 있다고 하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장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에,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각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9.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그리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영업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판시 첫머리에 든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 이전 및 이후에는 단독으로 보도방 영업을 계속하여 전체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였고, 영업기간 내내 청소년을 고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침윤성 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