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2019고합2071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6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6. 02:3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맥주를 섞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 고합462 피고인들과 E(2019. 8. 21.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9. 527. 02:02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배회하다 위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510 피고인 B은 E(2019. 8. 29.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화성시 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19. 6. 6. 04:12경 화성시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K5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검정색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상품권 50만 원, 신세계 상품권 4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9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53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2019. 9. 25. 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19. 5. 27. 02:30경 화성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P YF소나 타 승용차 내부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 B이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Q 소재 R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P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27 피고인 A은 2020. 1. 20. 06:2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모친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U 소유인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현관문을 발로 차 자동개폐 시 흔들리게 하고, 위 건물 V호, W호, X호의 현관문을 각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하며, 2층 복도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2층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커버 2개를 발로 차 떨어지게 하고, 전등스위치 1개를 손으로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합계 1,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U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020 고합372 1. 절도 피고인 B은 2020. 4. 18. 15:16경 화성시 Y,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30장 합계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4. 2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A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A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2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인쇄물 2019 고합4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등 2019고합51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확인) 2019고합53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 고합22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5번), CCTV 캡처사진 등 1.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 2020고합37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기억이 불분명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2018. 9. 26. 02:3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04:00 이후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든 사실, 09:00경 피해자가 깨어난 당시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2) 피해자는 "잠이 아주 깊이 들었는데 음부가 쌔하고 아픈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다. 성기에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이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으려고 보니 오른쪽 가슴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곧바로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야 존나 취해서 자고 있는데 왜 그런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 나도 모르겠어. 정신 차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멘탈 터졌다."라고 답했다. 이에 피해자가 "실수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너가 한 건 맞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사과를 요구하자 "진짜 미안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정신 차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아니 진짜로 너랑 몇년 친구인데 난 진짜 그럴 생각 1도 없었거든? 근데 진짜 나도 모르게 그런거 같아. 진짜 미안하다. 욕을 하든 때리든 다 받을테니까. 용서해줘 진짜 미안해."라고 답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AF, AG, AI 등 친구들에게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다. 4)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던 상황,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상담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 응급키트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하기로 했던 속옷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사건 발생 이틀 후 이루어졌고, 이미 피해자가 샤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응급키트 실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의 속옷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세탁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부친을 통해 속옷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5) 이에 반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으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정황에 비추어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기억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신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행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간음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음부가 아파 잠에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시하며 간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아니오. 저는 술이 아무리 취해도 다 기억이 나요."라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이번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계속 제가 그랬다고 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바지랑 팬티랑 다 벗겨져 있고 정황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 거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다. 사실 성관계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번갈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둘 다 옷이 벗겨져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한다면 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성관계를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5~6잔인데 당시 새벽 04:00 넘게 소주 8~10잔을 마시고 04:50경 잠이 든 사실, 아침 09:00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08:00로 설정해놓은 휴대폰 알람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잠을 자다 09:00경 음부가 아픈 느낌에 잠을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몇 시간 후 깨어나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체 범행과 피고인 A이 자수한 범행의 내용과 형, 죄질 등을 고려하여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불출석하였고, 재판에도 5회나 불출석하면서 도망 가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절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2회나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피고인이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준강간 범행 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절도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6.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2019. 5. 27.자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에 2회나 불출석하고 재판 도중 도망 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고, 2019. 6. 6.자 특수절도죄와 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이 끝나면 입대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19. 5. 27.자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