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F 충청지역본부 충남지역단 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충남지역단 아산지점장이며, 피고인 A은 위 충남지역단 아산지점 3팀장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 충청지역본부 충남지역단 아산지점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각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보험 가입실적을 올리고자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인 것을 묵인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치과’에서 치아가 시린 증상을 느껴 진료를 받으러 온 I을 상대로 피고인 E가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I이 치과 진료 전력이 다수 있고 이미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서 치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치과질환 발병 사실을 숨기고, 계약자의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피해자 ㈜F의‘J’에 가입하게 하고,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한 후 만성치주염 등으로 치과 진료를 받아 2018. 7. 13.경 보험금 350,000원을 수령하여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피고인 E와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치과 진료를 받아 보험금 합계 13,087,378원을 수령하여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모집경위서, D 문답서, E 문답서, 탄원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등 1. 2018년 영업교육기준, 2019년 영업교육기준, B의 인사위원회 소명자료 1. 피고인 C이 발행한 쿠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와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 E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 C로부터 교육 내지 확인받은 대로 보험계약을 모집하였으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다. 2.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는 치과상담실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D과 E는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면서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행위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 D, E는 치과상담실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하여 그치아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치아보험의 가입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I, N, P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피고인 E가 자신들의 치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Q, R, S, T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치과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 D으로부터 치아 상태를 확인받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L, 이하 ‘L’이라 한다)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잇몸이 아프고 앞니 1개가 흔들리는 상태여서 피고인 E로부터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당시 치아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3~544면). M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치아를 2개 발치한 상황에서 추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E로부터 치료 상담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이빨 흔들림 현상으로 발치를 하였음에도 보험가입청약서에 최근 이빨 흔들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체크를 하였는데, 피고인 E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충치가 많았고 아래 어금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18년 전 치과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 전체 치료를 위하여 2,0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E로부터 상담을 받고 치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육안으로 환자들의 치아상태를 확인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 E는 오랫동안 치과상담실장으로서 근무를 하여왔고, 피고인 E는 치위생사 자격증도 있다. 3) 보험청약서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의사가 아닌 치과상담실장으로부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틀니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치과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치과상담실장들이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여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 내지 상해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의사가 진단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라고 할 것인바, 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응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 D, E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 D, E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고의가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 D, E는 피고인 C, B, A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교육을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이 포함된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에 가입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중대하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D은 의사로부터 이미 충치가 있다는 진료를 받은 환자(S)에 대하여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하게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보험청약서에 명시된 고지의무 사항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 A은 치과상담실장인 피고인 D과 E가 치과상담실장으로서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치과상담실장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치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 치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충청지역본부 충남지역단 단장이고, 피고인 B은 충남지역단 아산지점장이며, 피고인 A은 아산지점 3팀장으로, 피고인 D, E의 상관이다. 2) 치과상담실장은 구강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치아의 치료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환자들 역시 치과상담실장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 이를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치과상담실장들은 자신의 치과에 치료가 필요하여 오는 환자들을 치아보험에 가입시킬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직 치과상담실장을 보험설계사로 임명하여 치아보험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우연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C과 위촉과정에 관여하는 피고인 B은 치과상담실장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2018년 영업교육기준 위촉가이드라인에는 “교육 참석 불량, 이중직업자, 당월합격 당월위촉 절대 금지”라는 지침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인 피고인 C과 지점장인 피고인 B은 치과상담실장의 업무를 겸직하는 피고인 D을 비롯한 여러 치과상담실장들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가 치과상담실장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잡체인지’의 대상에 치과상담실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제도의 명칭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직 치과상담실장에 대하여 치과상담실장 업무를 하면서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투잡. 원거리, 사전 입단속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가 근무하는 치과에 손해사정사가 왔다가자 피고인 C이 근접사고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치과실장인 보험설계사들에게 “너희들이 판매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사정사가 나오면 명찰을 떼고 너희들은 그 자리를 떠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2.경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치과종사자가 보험설계사 후보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D의 질문에 대하여, “치과는 비밀로 하는 걸로 일반인처럼, 합격하고 치과 알바 취직으로”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71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은 치과종사자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것이 피해자의 지침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 B, A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가 치과상담실장으로서 치과에 치료하러 온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적절히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하는 등으로 피고인 D, E의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1.부터 2018. 12. 2.에 도고에서 치과실장인 예비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내원고객 공략방안(화법소개, 치과기존고객 공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실장 소득 UP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보험설계사를 지망하는 치과 실장들에게 치아보험을 판매할 치과의 환자들 리스트를 이른바 ‘가망고객 리스트’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권유하였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 762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고인 C은 치과실장들로서 보험설계사를 지망하는 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권유해보시니 어떠세요. 예약은 받고 계신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치과실장들인 보험설계사 또는 그 지망자들에게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764면). 피고인 C은 치아보험 계약자들에게 ‘치아 검진 서비스, 치아 치료 할인 서비스, 보험청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폰을 발행하였는데, 위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하고 유효기간은 6개월인바, 위 쿠폰의 사용시기는 치아보험의 면책기간(90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너희는 의사가 아니니 너희가 보는 것은 진단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 44면). 피고인 D, E는 피고인 B, A으로부터 부실고지나 불고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고지의무와 관련된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 등 치과상담실장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충치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충치치료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하였다. 증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중인 충치가 있더라도 다른 치아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면). 피고인 A은 2019. 2.경 피고인 D에게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울 애들 6월 이후에 예약자 리스트 체크해서 권유해보라고 알려줬어. 면책기간 지나서 오니깐~~”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79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치과실장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치과에 내원할 예정인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독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면책기간(90일) 이후에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권유하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스스로도 피고인 E 등이 치과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의사진료 전에 예진상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회사의 감사팀에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을 감사한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이후 피고인 B은 우수지점장으로서 인센티브를 400만 원 받았고 연말까지 지속되었다면 연봉의 1.4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지점 운영비로 1,700만 원 정도를 받아 다른 지점보다 2배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도 치과상담실장을 보험설계사로 도입함으로써 지역단 운영비로 1,3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1,300만 원 정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치아보험을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보험계약의 우연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현저히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직접 보험을 판매한 피고인 D, E는 보험설계사로서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1차적 지위에 있음에도 단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거나 위법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하였다고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