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9:10경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2차로를 헌릉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2차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있는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현장을 이탈하다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차량 진행을 제지당한 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재차 도주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G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G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피해자 E과 D, 성명불상의 주민 및 H 경위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보지가 벌렁벌렁하냐, 야 보지야, 야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H 경위 진술 청취)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피해 차량의 열려 있던 좌측 뒷문이 충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낮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충격 직후 차체가 흔들리기도 하였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1,082,809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차한 차량에 11개월이 된 아기를 안고 타고 있었고, 다른 일행들도 피해 차량에 타기 위해 차 문을 열어 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급작스럽게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긴장으로 경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11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충돌 당시 충격으로 순간 아기를 안고 고개를 확 숙인 것으로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4. 13. I한의원에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진단서상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의 기재는 각 ‘2020. 4. 12.’ 및 ‘2020. 4. 13.’의 오기로 보인다), 경추부위의 긴장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치료 및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근접하고 달리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데에 동참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쪽을 가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위와 위 진단서상 통증 부위와 일치하지 않다. 또한 위 진단서상 상해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체 충격이 몸에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상해와 일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한 수준이므로, 그 충격력이 피해자에게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감정결과가 확인된다. 그러나 위 감정보고서에는 위 감정결과가 ‘일반 평균인의 정상적인 탑승자세를 전제로 한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기를 안고 타고 있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중 제1유형(일반 모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였고, 이후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모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