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피씨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식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화훼용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후문 앞을 지나던 중, 비닐로 된 창문을 들어 올리고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열려있는 내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은행용 봉투 및 편지 봉투 7~8장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뒤편을 지나던 중,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장식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커터칼 1개와 500원 동전 16개, 100원 동전 52개 (합계 13,200원)를 그곳에 있는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50일 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고, 봉투를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3.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 A(1975.생)은 "이 새끼들 뭘로 조지지,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F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1972.생)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뒤에서 위 F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6

범죄사실 2016고단5316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6. 7.경 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도 퇴사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5:34경 사이에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사무실 전자도어락을 열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29. 12: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서로 와라 내가 찔러 죽일 테니"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9:48경 재차 피해자에게 "F이 엄마를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13: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피고인 소유인 G 아반테 승용차를 D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를 해두어 피해자가 납품할 물건을 사무실에서 꺼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2. 01: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유리 2장을 깬 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08:17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D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367 피고인은 C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바, C이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C과 그의 배우자 H를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H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H의 형사처분 목적으로 사실은 H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2016. 8. 3. 새벽에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자신의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경산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인 경위 I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H가 2016. 8. 3. 00:05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자신의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갔으며, 자신이 그날 H가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H가 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문자메시지, CCTV, 흉기 등) 1. 각 영수증 2016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법(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여 피해자 C의 사무실을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였으며, 그의 아내까지 무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5. 15:2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앞산순환로 740에 있는 상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1998년과 2014년의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위 음주 수치도 전날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2. 00: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6. 11. 6. 20:2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수치기록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판시전과]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0: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닭이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와 마늘 밭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F파출소 G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순경 I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30. 07:3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여, 77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2016. 5. 25. 15:00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경로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신발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늙은 년 빨리 디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 5. 30. 16:2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 예수 믿는 년 빠구리나 한번 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L,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R 전화 청취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이 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홀에서 피해자 D(61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얼굴 및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3:1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포항역 부근을 지나다가 C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던 중 C 남편인 피해자 D(66세)이 이를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과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 C, E, F(각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이고 당시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이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 도망 염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형의 감경을 포함한다)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23:1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포항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51세)으로부터 "동네 다니면서 진상질 하지마라. 술 먹고 다니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주산지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23:3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9동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10:0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F 1번 출구 앞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12: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인 G에게 4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 D의 직장에서 일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 D의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 D의 집에서 머물게 된 첫날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년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범죄의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편의점이나 직장의 기숙사였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 D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8: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한복대여점 안에서, 피고인에게 한복을 입혀주던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CD 제작 첨부, 범죄사실 일부 정정에 대한 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2016고단5955 피고인은 가좌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 서구 C, A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인 피고인의 아내 D을 통하여 2016. 7. 18.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8(공촌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 서구 C, A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인 피고인의 아내 D을 통하여 2016. 7. 19.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8(공촌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 서구 C, A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인 피고인의 아내 D을 통하여 2016. 7. 20.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8(공측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6285 피고인은 D과 결혼하여 자녀가 2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광주 북구 E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F(여, 23세)과 동거하면서 딸을 1명 두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주거지에서, "검찰청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내서 좀 빌려 달라. 모아 둔 적금이 있으니 돈은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적금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5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베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향후 나머지 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고 인쇄회로기판(PCB, 이하 'PCB'라고 함)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던 중 2012. 여름 무렵 PCB 검사 업체인 'C' 운영을 준비하던 D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39호에서 D과 위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시가 10억 원 이상인 PCB 검사 장비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리스보증금 및 업체운영 경비로 수억 원의 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위 D으로부터 "은행에서 장비구입 자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물품 공급 계약서가 필요하니,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위 'C'가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던 위 'B'으로부터 PCB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장비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하여 PCB 검사 장비를 리스한 후 이를 마치 D 운영의 'C'가 피고인 운영의 'B'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0. 15.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PCB 검사 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운영의 'C'가 피고인 운영의 'B'로부터 시가 합계 7억 4,000만 원 상당의 PCB 검사 장비 8대(DSV-Ⅱ-8800 3대, DSV-Ⅱ-EU 1대, VERISMART 4대)를 구입하기로 한 것처럼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위 장비들은 D이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로 설치할 계획이었음), 위 D은 같은 해 11.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현재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화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기업일반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2. 11. 1. 5억1,800만 원을, 같은 달 23. 8,200만 원을 각각 기업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입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C), 입금내역서, 물품공급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서, D(C) 시설설치 확인서, 각 현장방문 기록, 동산담보(양도담보)물 관리대장, 양도담보물 사진, 기계 담보 점검표, 출장보고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각 수입신고필증,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 기계 사진, 현장방문 기록, D(C)시설설치 확인서 및 사진 1. 은행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소극적 가담인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성형외과'에서, 그곳 직원으로서 코디네이터시험 면접관인 E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피부가 좋아야 하고 외모도 많이 보니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것이 이떠냐"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피부가 좋지 않고 얼굴도 못 생겨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접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실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8. 11. 12:25경 위 성형 외과를 재차 방문하여 같은 날 12:35경까지 그곳 접수데스크에 앉아 있는 E에게 "나이도 많은 년이 너 노처녀지, 결혼도 못했지, 돼지 같은 년아 너 부평역에 빠에 가서 면접을 봐도 일을 못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정상적인 피부시술 및 전화접수를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1. 12:25경 위 성형외과에서, 면접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 코디네이터는 피부가 좋아야 하고 외모도 많이 보니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피부가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겨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여직원 9명 및 환자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많은 년이 너 노처녀지?, 결혼도 못했지?, 돼지 같은 년아 너 부평역에 빠에가서 면접을 봐라 그곳에서 일도 못한다, 술집에서도 일을 못한다, 씨발년아 정신 차려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쁜지, 너 같이 돼지 같은 년이 이쁜지, 돼지야 니가 뭔데 지적질이야, 너 대가리도 크고 얼굴도 커"라고 큰소리로 말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4

범죄사실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기타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0. 18:08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산시 단원구 G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싸워 한명이 다쳤는데 병원이 어디에 있냐?"라며 말을 걸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잠바 단추 2개를 풀고 상의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5. 5. 9.까지 H의원에서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기타습관 및 충동장애 등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진단서 1. 범죄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CD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기타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는 14세의 여자청소년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껴안고,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고 하여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2015고합66 사건)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하여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이 잘 안되어 치료를 받아 왔는데, 조금 나아져 치료를 중단하면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약을 먹었고, 투약을 해도 약간씩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가족들의 관리·감독으로는 피고인의 치료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기타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더욱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족들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 내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