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5:00경 충남 보령시 B펜션 C호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상체를 일으켜 물을 먹여주는 등 챙겨준 후, 피해자가 잠시 깨었다가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여서 다시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7. 17. 친구인 E(가명), F(가명)와 함께 H해수욕장에 놀러와 충남 보령시에 있는 B펜션 C호에 투숙 중 2017. 7. 16.부터 펜션 I호에서 투숙 중인 피고인을 포함한 총 5명이 피해자와 친구들에게 피자를 갖다 주어 알게 되었다. 2) 피해자 일행 및 피고인 일행 총 8명은 2017. 7. 18. 00:00 무렵부터 I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해자는 04:00~04:30경 술에 취하고 피곤하여 자기 위해 키를 가지고 C호로 갔다. 3) 피해자가 C호로 간 후 I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던 피고인의 친구 G이 C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옆에 누워 뽀뽀 또는 키스를 하였다. 그 와중에 F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C호로 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G은 술에 취해 자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에 F는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지, 나 가도 되지?"라고 하고서 C호를 나와 I호로 갔고, I호에 있는 사람들에게 G과 피해자가 C호에 같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4) G은 F가 C호를 나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팔베개를 해 준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여 손을 뺐고 다시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부반응을 보이자 더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5) 그 무렵 G은 피해자에게 '내가 맘에 들지 않느냐, 혹시 마음에 드는 다른 친구가 있느냐'라고 말하고서는 I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 이름 또는 별칭을 한 명씩 말했는데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이름 또는 별칭을 불렀을 때는 고개를 젓더니 "A?"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떡였다. 6) 이에 G은 C호에 있는 키를 가지고 I호로 돌아와 I호의 방으로 갔고 그 무렵 J과 피고인이 그 방으로 왔는데, G은 C호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 불러 달라는데. 너 맘에 들어하는 거 같은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지고 있던 C호 키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7) 이에 피고인은 I호를 나와 C호의 현관문을 키로 열고 들어가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바로 고쳐 천장을 보게 눕혀 준 뒤 어깨를 흔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볼도 쳐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근처에 있는 물병에 있는 물을 먹게 하였고 괜찮냐고 다시 물으면서 응급실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자 이불을 덮어 준 후 C호를 나왔다(물을 먹게 한 후 이불을 덮어주기 전에 누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린다). 8) 피고인이 C호를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I호에 있는 F에게 핸드폰으로 '언제까지 놀거냐,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는 C호로 왔다. E는 피고인이 관심이 있다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I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C호에서 문을 열고 화난 목소리로 E를 불러 E도 C호에 왔다. 9) 피해자는 화가 난 상태로 E, F에게 'G과 피고인이 순차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친구들은 이를 따지기 위해 I호로 갔다. 10) 당시 G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는데, 피고인, G, J이 I호에 거실에 있는 상태에서 E가 G에게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없느냐는 취지로 따지자 G은 '내가 쓰레기 짓을 하였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E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하자 G은 위쪽을 만졌고 아래쪽을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11) 이어서 E는 피고인에게 따지듯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것도 한 거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가 다시 따지듯이 묻자 피고인은 '너네 꽃뱀이냐, 증거 있냐, 우리 아버지 경찰서장이다. 너네 녹음한 거 아니야 핸드폰 줘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발로 테이블을 차고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쳤다. 12) 위와 같은 언쟁이 끝나갈 무렵 피해자는 근처의 해수욕장 지구대로 가고 있다가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고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당일 오후에 G과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잠결에 추행 행위를 느끼게 된 상황과 당시의 구체적인 느낌, 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C호를 들어온 후 물을 먹고 누웠는데 당시 잠결이었고, 피고인의 손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들어와 가슴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으응'이라고 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즉시 피고인 일행에게 그에 대해 따지고 당일 신고한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E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 많이 먹었냐, 응급실에 가야되는 것 아니냐며 물을 먹여주고 챙겨주는 척하면서.(생략)"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는 사건 당일 오전으로서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만나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친구인 E, F의 각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적, 논리적 흐름과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3) E는 경찰에서, 자신이 G에게 따질 때 G이 '자신은 위쪽을 만졌고 아래쪽을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에만 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G이 C호에 갔다 온 후 I호의 방으로 가 피고인에게 말을 전하고 키를 건네준 후 잠이 들어 피해자 일행이 따지기 위해 올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C호를 실제 갔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은 수사단계에서, E가 따질 때 "뽀뽀와 키스를 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고 위, 아래를 만졌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쪽을 만졌고 아래쪽은 만지려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E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4) 피고인이 C호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와 피고인뿐인데, 그 진술은 상반된다. 하지만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C호에 갔을 때 키가 현관문에 꽂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경찰에서, 피해자 일행이 따진 후 지구대로 가기로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내가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C호실 열쇠가 방문에 꽂혀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하지만 G은 검찰(1회 피의자신문)에서, C호에서 나올 때 키를 가지고 나와 I호실의 싱크대였는지 아무튼 어디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I호 방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너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C호 키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G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ii)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C호에 있는 키를 가지고 I호로 돌아와 I호의 방으로 갔고 그 무렵 J과 피고인이 그 방으로 왔다. 당시 G은 'C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시도했는데 잘 안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 불러 달라는데, 너 맘에 들어하는 거 같은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비록 J이 법정에서, G이 위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이 I호 방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I호 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맘에 들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G과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J과 피고인은 이미 F로부터 들어 G과 피해자가 C호에 같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F는 경찰에서, G이 I호로 돌아와 '숙소 불도 꺼주고 피해자를 재우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쪽)을 모아보면, J과 피고인은 호로 돌아온 G이 한 이야기를 듣고 G을 따라 I호 방으로 들어와 C호에서 둘이 무얼 했는지 물었고 이에 G이 위와 같이 자신이 한 행동을 언급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경험칙에 부합된다. 또한 피고인은 C호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은 C호 키를 가지고 피해자 혼자 있는 C호로 갈 당시 피해자와 스킨십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예상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누워 자는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눕게 자세를 바꾸어 주고 괜찮냐는 식으로 묻는 등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한 상태임 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물을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을 먹게 해 주고서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는 표현을 하자 이불을 덮어주고서 나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iii)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C호를 다녀간 후 친구들을 불렀고, 내려온 친구들에게 피해를 알렸으며, 그 이후 피해에 대하여 따지다가 언쟁이 되어 지구대에 신고하러 갔다. iv)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따지러 가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신사적이었는데, 피해자 일행이 추행에 대하여 따지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일행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과도하게 흥분하고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억울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으로 보인다. v)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했는데 C호로 오라고 전화를 해도 E는 오지 않고 E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게 되자 질투심에 화가 나 친구와 피고인이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G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E가 피해자의 의도와 달리 이를 따지러 I호로 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나서지 못하고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어차피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G이 자신을 만진 것은 사실이므로 먼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G에게 친근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가 법정에서 G과 C호에서 누워 키스를 하였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A?""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떡인 것은 친구인 F를 생각하고 끄떡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 무언가 하기 위해 G의 물음에 고개를 끄떡였다면 피고인이 C호에 와서 있는 동안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표현을 하였다),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질투심으로 친구들에게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것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해할 것이라고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vi)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해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추행 행위를 느끼게 된 상황과 당시의 구체적인 느낌, 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및 이후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이야기하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그에 대해 따졌으며 당일 신고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혼동하거나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5:00경 충남 보령시 B펜션 C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에게 물을 먹여주는 등 챙겨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