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51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월급 250만원, 건당 12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B’, ‘C’, ‘D’)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책이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대출상담 신청”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다, 다만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니 I 카드에서 대환 거부를 해둬서 대출이 안 된다, I카드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카드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I카드 장기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완납을 해야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오늘 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추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좌 송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 현금을 찾아서 줘야 한다,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2020. 9. 17. 09:39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630만원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지금 현대, I, F에서 600만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 때문에 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를 완납하면 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을 해주면 우리가 통합해서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I카드, F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6:4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7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 등으로 기망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월급 250만원, 건당 12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총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2020. 9. 14.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 또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L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6. 12:10경 울산 남구 O, P 출입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인 양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7.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Q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L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00경 울산 남구 O, P 출입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인 양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7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권리분석 회사인데 돈을 받아 오면 교통비, 식비 등을 제공하고 건당 12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6. 09:51경 전화로 피해자 S에게 “T 대출 상담 직원 U인데, 정부 지원으로 대출한도 55,000,000원을 이자율 4.8%로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그 다음날 11:53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V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하여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67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8:03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옷가게에서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67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Z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서구 X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V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란에 ‘채권기관 채권사명: V, 대표자: AA,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AB빌딩 18층,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금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AC, Y집,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8,670,000원(위약금포함 상환)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V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내역 및 통합 금융 전산망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V’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위와 같은 ‘V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V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9. 16. 09:51경 불상지에서, T 직원 U을 사칭하면서 S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55,000,000원을 이자율 4.8%로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7. 11:53경 불상지에서, V 직원 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규정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하여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막힌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00경 대구 서구 X 소재 S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99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권리분석 회사인데 돈을 받아 오면 교통비, 식비 등을 제공하고 건당 12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7. 13:17경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대 저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에 1,173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A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73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4:07경 서울 성동구 AG빌딩 1층에서 AF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7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3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8. 12:00경 위 범죄일람표1 1항, 2항과 같이 A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상환금액 1173만원, 고객정보 AD, 고유번호 상환금액 AH'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F 채권추심팀 명의로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과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상환금액 757만원, 고객정보 AD, 고유번호 상환금액 AI'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AJ 채권추심팀 명의로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F과 피해자 A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 14:07경 서울 성동구 AG빌딩 1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1항 기재와 같이 A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입금내역 사진 [2021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353,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1매, 피해자 휴대폰 통화 및 문자 기록 26매 [2022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등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약 1억 원)가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