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97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명시된 흉곡기관내의 손상 등을, 피고인 택시 탑승자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G, H, 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회보 1. 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7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지하1층에서 피해자에게 '3,27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다른 건설현장에서 받을 돈과소송 중인 사건에서 건물 소유권 1/2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는 1)공소장 기재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건설현장에서 받을 공사비가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50만 원 연체 등 약 1,400만 원의 채무와 인천 계양구 E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의 소송 진행상황 확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차용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추가 부채 확인, F 진술 청취) 1. I 은행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명의 G 계좌거래내역, J(동거녀) 명의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5만 원을 추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아산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7. 3. 1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4,75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 근로자에 대하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F,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근로자의 경우 현장소장 I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일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그 조정된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고, 순번 10번 근로자의 경우 2017. 3.경 아예 일을 하지 않아 지급할 임금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순번 1 내지 5, 8번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위 근로자들(즉,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당 감액을 협의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I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인은 한국인 근로자들과 노무 관련하여 면담을 한 적이 없고, 한국인 근로자들은 진술인이 입사할 무렵 현장소장을 따라서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일당 차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일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순번 10번 근로자 H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H는 I의 전임 현장소장으로 2017. 4. 1. 정식으로 위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H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과 H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미지급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L, M, N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이어서 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나를 찌르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과도를 쥐어주려다 피해자의 팔, 손가락이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로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0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봉화산 방면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내릴 때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발각 후 수사기관에 촬영영상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도 이를 삭제한 점, 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3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계속 적자 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 약 4,6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1.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482,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10차례(그중 1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것이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편취액이 12,000,000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위 편취액에 관하여 2018.7. 16. 피해자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1,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이를 피고인의 아들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7.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이 어려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사기죄로 인한 전과는 없었던 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곧바로 집행하기보다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자금으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피해 회복에 진력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익 되는 일이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사기죄의 취지와 그 밖에 여러 정상들에 맞는 합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1:35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포켓차로 미포함) 도로를 동춘당공원 방면에서 하나로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멈춰 서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좌측 허리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0:15경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도로를 따라 청양읍 방면에서 장편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뉴아반떼XD 승용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그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40경 영주시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장길 66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를 천리고가교 북단 방면에서 영호대교 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 전의 E 포르쉐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16,5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5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995,265,052원 상당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공급가액 216,790,909원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동기, 경위, 실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자금운영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1,141,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343,000,000원을 자녀 학자금, 생활비, 차량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증거기록 86쪽),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제일은행 거래명세표 및 현금출납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증거기록 225쪽) 1. 금융거래내역서, 카드 이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이고,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4: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일행 3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다가 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신고를 받고 왔음을 알리자, "경찰이 여기 왜 왔노, 누가 신고 했노, 너 이 새끼 왜 왔어"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를향해 유리잔 3개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도로를 송현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턴으로 인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에 방해를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거리, 그 차량의 속도와 그 운전자의 동태, 자신이 계속 유턴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하기까지의 동선 등을 충분히 살펴, 자신의 유턴이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초래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한 업무상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등과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 등이 충격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실직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과 같은 시 E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의 화강판석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 지불 각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에 "E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종에 "석재공사", 공사계약금액에 "일억일천만원", 추가공사금액에 "오천오백팔십만원", 공사합계금액에 "일억육천오백팔십만원", 공사비입금액에 "2016년 5월 11일 30,000,000원, 2016년 5월 23일 10,000,000원, 2016년 7월 22일 20,000,000원", 총입금액 "육천만원정", 잔액에 "일억오백팔십만원정"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상기 공사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의 동의 없이 'D'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비 지불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8. 3. 22. 경 제주시 남광북 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공사비 지불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조된 공사비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정산서, 공사비지불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위조, 행사한 문서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3. 3. 경부터 같은 해 3. 13.17:1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소재한 이전 주거지를 비롯하여 그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마약감정서 (모발 양성),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1. 각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이종범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9번),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2017. 3. 17.자 감정의뢰회보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2017. 3.27.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7. 3. 13.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약 50ml) 및 피고인의 모발(필로폰 분석에 사용된 길이 4~10cm가량의 절단모발 50여수)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각 2017. 4. 21.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7. 4. 14,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약 40ml) 및 피고인의 모발(길이 6.5~10cm가량의 모발 60여수) 중 모근 부위에서길이 약 3cm 까지의 절단모발 및 모근 부위 길이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근 부위 길이 약 3cm 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절 단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위와 같은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의심케 할 자료는 없는 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배설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순투약의 경우에는 투약 후 30분부터 약 4일까지, 중독자는 약 7일~8일까지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필로폰 성분을 투약하게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도 모르게 투약할 만한 정황을 전혀 대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기타 피고인이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3:45경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9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같은 로 1289번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과 7회에 이른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곡로 5 동남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안길 91에 있는 서광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6:33경 혈중알콜농도 0.3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의료원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시골순두부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2. 6.28.05:30경 서울 소재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8. 8. 2. 불상지에서 B카페 'C' 에 접속하여 CDJ2000 믹서 및 DJM900NXS(음향장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음향장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부터 2018. 11. 19.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877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PCX123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3.부터 2019. 2. 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판매글, 이체증명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1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채빚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하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