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22:1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공장 화장실 뒷문 틈으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뒷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공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시가 불상의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 15. 03: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69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공장 안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 중순 00:0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57만 1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1. 01:47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공장에 이르러 공장 정문을 뛰어넘어 공장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안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 17. 19: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초순 17: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내지 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1. 1. 16. 14:5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8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계약기간이 남은 원룸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월세를 입금해 주면 서울 P빌라 Q호를 입주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월세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R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07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계약기간이 남은 원룸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계약금, 보증금 및 월세를 입금해 주면 용인시 처인구 P빌라 Q호를 입주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R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2020. 8. 19.경 월세 명목으로 위 계좌로 230,000원을, 2020. 8. 25.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0,000원을, 2020. 8. 26.경 월세 명목으로 위 계좌로 7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수용정보조회서 2021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G, AA, AB, B, AC, AD, AE, AF, M, J, B, AG, D,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관련 ‘AM’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체포), AN 사건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K 범행관련 cctv영상첨부), 내사보고(cctv 및 탐문내사 등 12/10), 수사보고(범행일시경 일몰시간 확인), 'AO'공장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현장CCTV첨부-범행장면), ‘AP’ 공장 사건관련 구속피의자DNA인적 사항 조회결과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를 촬영한 사진 1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빨간색 아디다스 상의 집업을 촬영한 사진 1매, AQ 침입구 손괴된 방범창 촬영본 1부 2021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등, 카톡대화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등 2021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고소장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 메시지 등, 각 S은행 신갈지점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출소한 지 약 6개월여 만에 다시 다수의 공장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각종 재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2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1억 원을 초과(절도 피해액 총 9,566만 원, 사기 피해액 200만 원)하는데,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장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