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2022고단878 피고인은 2021.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교신하면서 수금액에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2.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다. 저금리 전화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재차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E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위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던지, 위약금을 물던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20. 17:25경 당진시 F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2. 8. 17. 13:30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H은행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재차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I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포함하여 1,265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18. 15:45경 군산시 J에 있는 K 테니스장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33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20~25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8.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9. 10:53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D, C, R,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이체내역 2022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공탁공증예치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관찰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