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0-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220]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시간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에서 F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9:5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여관 605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과 대마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9, 10:00경 위 'I' 여관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9, 16:4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필로폰 합계 1.08g을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종이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위 'I' 여관 605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22:30경 위 'I' 여관 605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3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9, 16:4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4.31g 및 대마 1.33g을 일시 보관시키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593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L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5, 17, 19:3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M 건물 302호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8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8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N에 대한 필로폰 교부(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6:00경 창원시 진해구 0에 있는 P병원 509호실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5: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8g을 2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7, 21: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M건물 3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 경 부산 사하구 연립 11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5:00 경 부산 사하구 T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7,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5고단3220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순번 33), 수사보고서(순번 31) [2015고단32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은 판시 투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과의 공동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하였을 뿐 소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임 그러나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A과의 의사연락 아래 그와 장소적으로도 근접성을 유지한 채 판시 필로폰과 대마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실력적 지배'를 의미하는 소지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2016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대마, 필로폰 공동소지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의 경우 다수범죄로서, 필로폰 매도 · .수수 일반영역(징역 1년~2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징역 3년 8월을 전체 상한으로 함 www피고인 B의 경우에도 다수범죄로서,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징역 1년~3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징역 4년을 전체 상한으로 함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누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