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장비 설치원이고, H은 피고인의 처로서 가정주부, I 및 J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2008.경부터 AIA생명보험회사 등 수 곳의 보험회사에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89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하면서 외출이나 외박을 하거나 간단한 침이나 물리치료만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들 가족이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09. 6. 2. 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에 사실은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간단한 치료만 하여 입원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27일간 '담음견비통, 요각통'으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다음, 2009, 6. 4. 피고인이 가입하여 둔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에 위 L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질병으로 그 무렵 합계 13,690,4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5,127,305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5. 27.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1회에 걸쳐 156,270,533원, 피고인은 H, I과 공모 하여 2012. 1. 9.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2,446,155원,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2012. 8. 14.부터 2013.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3,031,996원 등 합계 326,875,98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I, J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첨부), A 일가 범죄혐의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소득금액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총 사업수입금액 등 확인), 내사보고(A 일가의료분석결과 회신 자료 첨부),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의뢰 관련),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여부 회신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 A 일가 보험계약사항 및 반복입원현황), 수사 보고(범죄일람표상 보험금 청구 상품의 보험료 일당 정리) 1. 각 진료기록의료분석 1. 각 병원 의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의 처이고, I, J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자녀들로서 모두 가족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1. 12.부터 2009. 8. 17.까지 사이에 11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 상품에, H은 2008. 11. 24.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14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 상품에, I은 2009. 1. 30.부터 2010. 12. 8.까지 사이에 13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 상품에, J는 2009. 6. 5.부터 2011. 11. 19.까지 사이에 12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및 그 가족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집중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대부분은 보험료가 비싼 암, 뇌질환 등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그 보험금액을 적게 설계하는 대신에 입원 시 고액의 입원 일당이 중복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피고인은 2009. 3. 3.부터 2014. 8. 14. 까지 총 468 일간, H 2009. 4. 25.부터 2015. 2. 9.까지 582일간, 은 2011. 12, 28.부터 2014. 7. 7.까지 117일간, J는 2012. 2. 13.부터 2013. 8. 14. 까지 59 일간 입원을 하였는바,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주로 호소한 단순한 허리통증 등의 증세 및 I, J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보험료로 연간 약 3,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하였으나,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향·영상장비 설치업을 운영한 피고인의 총수입금액은 2010년 21,388,000원, 2011년 24,330,001원, 2012년 33,952,637원, 2013년 43,077,410원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피고인의 소득금액은 2010년 3,655,505원, 2011년 2,571,135원, 2012년 2,614,353원, 2013년 3,316,961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년 9,2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고, H은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면서 가끔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어서 그 소득이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I, J는 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전혀 없어, 결 국 피고인이 위 보험들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연간 3,100만 원의 보험료는 피고인 가계의 재산, 소득 등 경제형편으로 보아 그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원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 침, 뜸 등의 보존적 치료인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원한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한방병원, 개인의원인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호소했던 증상과 이 사건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병명,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위와 같이 상당 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 그 증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나아가 병원에서 부재했다는 기록이 있는 입원기간도 있는 점, I, J가 입원한 시기는 주로 학교의 방학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및 I 또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입원 시기를 일부러 방학 때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가족의 보험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그의 처인 H과 상의하여 가입하였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이 주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와 피고인 가족의 보험료로도 지출한 점,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의료분석원은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통원치료 또는 일부 기간 동안만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원했었던 일부 병원, 의원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정 입원기간이 실제 입원한 기간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회신은 피고인과 그 가족의 당시 증상,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내린 결론이기보다는 병명에 따른 증상에 비추어 본 평균적인 입원기간을 말하는 취지의 회신으로 보이고, 이미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입원치료를 한 병원으로서는 그 입원의 적정성에 반하는 회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일부 손해사정인들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나, 이 보고서는 주로 피고인과 그 가족이 호소하는 증상과 그 증세의 정도를 그대로 믿거나 단순히 외출 기록이 없다는 등의 피상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가족이 각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가족과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326,875,989원에 이르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입원 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상의 이유로 위 범죄사실의 편취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