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에서는 EF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2008. 9. 23. 'G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 주식회사에서 이행기간인 2009. 3. 31.까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2009. 5. 7. G 주식회사에 위 실시협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G 주식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상실되었다. H은 G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위 공모 과정에서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I은 H에게 각각 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J 명의로 발행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7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융통하여 주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H은 G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K'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조성사업의 2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이데아 주식회사'의 사업 승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잠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I은 투자금 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L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H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의 지분을 넘겨받아 위 조성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K은 위 조성사업의 2순위 협상대상자인 이데아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에서는 2순위 협상대상자인 이데아 주식회사에서 위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승인한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주식회사 K을 승계할 권한이나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F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F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그에게 위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곧 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을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2010. 5. 초순경 과천시에 있는 선바위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1은 자신의 아랫동서인 M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N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2배로 갚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F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무실과 법인회사만 만들면 2~3개월 이내에 경찰공제조합으로부터 350~5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으니, 2억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후 2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서울의 유명한 대형 문고의 대표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이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위와 같이 F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G 주식회사와 단순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었고, 위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은 물론이고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50~500억원을 투자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후에 2배로 변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0. 1,000만 원, 2010. 6. 3. 2억원, 2010. 7. 9, 9,000만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특히 공동피고인 I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기망행위), L 주식회사의 지분 25%를 받게 된 이유 및 경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편취급 중에서 1,500만 원,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받게 된 경위, L 주식회사가 F 조성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작성한 인증서(2010. 6. 11.자)에 삭제된 내용 및 그 경위, 이유에 관한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이 설립한 L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S, T, Q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인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A 명함 사본 1. F 조성사업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사본, F 조성사업 실시협약사본, F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통보 및 협약서 송부 사본, F 사업계획 사본, F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요약 및 상환계획 사본, F 사업계획 사본, V과 K의 MOU 조인식 사본, 확인서 1, 2 사본, L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1. F 조성사업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의견회신 사본 및 F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지정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주도적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금의 대부분(2억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적은 금액만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2.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방향(금융권에 대한 PF대출)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로 3억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우 적은 금액만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가 주범인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