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1. 중국 광저우에서의 범행 C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D와 E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하며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G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S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와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7. 15.경 중국 광저우 판위에 있는 T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S회사 V을 사칭하여 "최신폰 갤럭시S4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연 6.5%의 이자로 1대 당 1,000-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S회사 직원이 아니고, 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광저우)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2,551,26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기 10대를 교부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2. 중국 선전에서의 범행 O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W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 공급과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I은 중국 광둥성선전에 있는 W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 및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자이다. 피고인과 X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Y, Z, AA, AB, J, AC, AD, AE, K, R, M, AF, AG, AH, AI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S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와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7. 25.경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W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J에게 S회사 AK 팀장을 사칭하여 "통신사와 제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저리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S회사 직원이 아니고, 돈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선전)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14,189,7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3.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범행 성명미상(일명 AL)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상호 미상의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팀장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의 관리 감독 및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팀장이다. AM, AN, N, P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S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 및 돈을 편취하는 전화상담원(TM)으로, 피고인은 위 AL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와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A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4. 1.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O에게 S회사 AP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S회사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위 A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마닐라)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49,546,3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기 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A, AQ), 중국 광저우 용승이과 조직도, 중국 심천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일람표, 대화 메시지, 범죄인지(여죄), 범죄일람표(광저우), 필리핀 마닐라 AL 사무실 사진, 범죄일람표(마닐라),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593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172 판결문,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형제13012호 공소장,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441 재판진행내역, 범죄인지, 공범사진,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국 심천 전화금융사기 조직도, 피해목록 1, 피해목록 2, 피해목록 3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0, 23,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지가 여러 곳이고 범행기간도 길며 그 피해금액도 현금피해액의 합계액만 하더라도 2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들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들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콜센터 팀장급 지위로서 그 범죄 전반의 가담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R, AJ, AS)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