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E반(만 3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사회복지법인 B(대표 F)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보육교사로 채용하였으며, 피해자 G(남, 3세, H생), 피해자 I(남, 3세, J생), K(남, 4세, L생), M(남, 4세, N생)은 위 D어린이집 E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CCTV 검토결과 회신, 수사보고(수사기록 1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개월간 전체 17일, 48회에 걸쳐 각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아동들은 아동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점, 피해 아동 G의 부모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G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 K, M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2019. 8. 28.부터 2019. 10. 18.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전문 강사들이 초빙되는 원외 집합교육에 파견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참여 교사들에게 교사연수 보고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동의 부모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아동의 특이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 1회 교직원 회의를 실시하였고,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인면담(연 2회)을 통해 보육교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보육교사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보육교사들을 감독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녹화된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의 판시 범죄행위 대부분이 보육교사의 일상적인 보육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시간 CCTV 영상의 감시에 드는 노력과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교육을 통한 보육교사들의 인식 개선 등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피고인은 한 달에 한번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눈에 띄는 학대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에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계기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A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 위주로 보는 건 느끼고 있었다. A의 반에서 수업 시간이 지연되어 잡음이 많이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101면. 실제 피고인과 A의 개인면담 일지에도 ‘아이들 활동시간도 계획한 대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록 132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A의 학대행위의 가능성 인식하고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CCTV 영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원 장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