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2019고합239 피고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19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수원역 근처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 방을 2개 잡아주겠다.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2018. 11. 15. 04:03경 수원시 팔달구 G 모텔로 가 H호, I호의 숙박비를 결제한 뒤 I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05:55경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거야.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옆으로 쳐내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며 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675 피고인은 2019. 4. 20. 08:20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K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와 F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역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사진 포함) 2019고합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239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와 F 등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G' 모텔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9.~10.경 수원시 B 'C' 클럽에 놀러 갔다가 위 클럽에서 호객행위 일(MD)을 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14. 21: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 마시자'라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대학교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F와 함께 수원역 근처로 가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는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 위 4명은 2018. 11. 15. 03:3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더사서 모텔에 가서 마시기로 하고, 술을 사 'G' 모텔로 가서 H호와 I호 방 2개를 잡았다. 3) 'G' 모텔에 도착한 이후, F는 2018. 11. 15. 04:05경 H호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I호 방으로 갔다. 잠시 뒤 F는 I호에 와서 자신은 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H호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F와 함께 H호에 가 H호 키를 챙겨, 같은 날 04:20경 혼자 I호로 돌아갔다. 4) 이후 I호에서 피고인, E 및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데,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H호 키를 들고 방을 나가, 2018. 11. 15. 05:13경 F가 자고 있던 H호로 들어갔다. 5) F는 자고 있다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여, 같은 날 05:24경 기숙사로 돌아가 버렸다. 그 과정에서 F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호 키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니 씨발년아 키 왜 주냐고'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가 같은 날 05:29경 피고인만 있던 H호로 내려갔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H호 앞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함께 8층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05:34경 피해자는 I호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다시 H호로 내려갔다. 7) 잠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같은 날 05:49경 피고인이 있던 H호에 들어갔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G' 모텔 1층 카운터에 가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 같은 날 05:54경 H호에 돌아갔다. 9) 피해자는 같은 날 05:55경 F에게 '아 빧치는 새끼'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H호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은 방 안쪽 문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들어가서 침대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I호에) 올라갈 줄 알고 올라갈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고인이화장실에서 나오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침대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말하면서 부축하듯이 침대로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제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성기에 삽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생리한다'라고 말을 하고, 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힘을 써서 저항하는 제 손을 옆으로 쳐내고는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제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 피고인이 저를 다시 끌어당겨서 성관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다른 저항은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밀치기만 했어요.", "(피고인이) 삽입하는 도중에 베개 바로 옆에 놓아두었던 제 휴대전화를 들고 제가 F에게 성폭행 상황을 알리려고 '아 빧치는 새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삽입이 있고 약 1~2분 후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연락하고 나니까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위로 던졌어요.", "그러다가 피고인이 '안에다 싸도 돼?'라고 물어봐서, 그때 피고인이 콘돔을 하지 않은 채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콘돔이라도 끼고 와'라고 대답했고, 피고인은 콘돔을 끼우려고 성행위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일단 피고인을 떼어놓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불로 제 몸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곧 다시 와서 이불을 치우더니 또다시 제 몸 위로 올라와서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고, 저는 다시 '하지 마. 안 할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빨리 끝내겠다. 뒤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라고 했고, 저는 그 상황에서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엎드렸고, 피고인은 제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중간에 피고인이 성기를 뺐고, 곧 고무줄 튕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뭐하는 거냐, 진짜 하지 말아라'고 화를 냈더니, 그제야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러 상황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라고 했다거나 성관계 체위를 변경하였다는 진술을, 수사관의 유도에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였다) 등에서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1주일 정도 지난 2018. 11. 21. 피고인에게 당시의 성관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 맞춰주고 좋게 끝내려는 취지에서 사과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사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F가 자고 있는 H호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또한 피해자는 당시 F에게 'A가 F 관심있대'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꿩 대신 닭'처럼 취급받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큰 호감을 보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이야기해야 하는 게 싫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우편물이 와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 신고를 고민하다가,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2018. 11. 26. 수원서부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2018. 12. 18. 경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소파에서 자던 피해자가 불편해 보여 침대에 올라가서 자라고 말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를 안았으며 이후 자신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로부터 콘돔을 끼고 하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동의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옷을 벗은 후 삽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할 거면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하여 성기를 뺀 후 콘돔을 끼우고 다시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삽입을 한 시점과 콘돔을 끼라는 말이 나온 경위 등 핵심적인 사항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콘돔을 끼라'는 말을 피해자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에 나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매우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는 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이 나온 경위와 순서를 위와 같이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은 거의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을 끼라는 말을 한 점, 성관계 시 체위를 바꾼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점, 피해자가 삽입 시에 F에게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 피해자가 성병이나 임신 등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사정은 아닌 점, 이미 저항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빨리 성관계를 끝내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1~2분 정도의 시간이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모텔의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점(이에 부합하게 그 이후 F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한참동안 피해자의 답장 메시지가 전송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7)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이고,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폐된 모텔 방 안에 단 둘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만 있는 정도의 사이여서 사실상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던 점, 피해자의 친구였던 F는 'G' 모텔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버려 피해자만 위 모텔에 혼자 남겨져 있었던 점, 술 취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옷이 벗겨지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쳐내거나 피해자의 몸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해자는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도 빼앗아 던져버려 추가적인 연락도 쉽지 않게 된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시간은 11월의 새벽 시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수치스러워 하다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경 음주운전을 하고 2019.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음주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 각한 정도의 유형력까지는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