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지급 문제로 분쟁에 있던 중 2021. 5. 27. 15:50경 위 병원 6층에 있는 위 병원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술실 입구인 전실 벨을 누르고, 이에 위 병원 직원인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 이동하며 수술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술 등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13번 CD 3매 중 증거기록 제257쪽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지급 문제로 분쟁에 있던 중 2021. 5. 27. 15:50경 위 병원 4층 및 5층에서 원장인 피해자 E을 찾아다니며 위 병원 직원인 D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E 원장 이새끼 어디 있어", "내가 E의 채권자야", "당신은 빠져", "난 채권자야, 채무자 E을 만나러 왔어"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6층에 있는 위 병원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술실 입구인 전실 벨을 누르고, 이에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 이동하며 수술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술 등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기기납품대금의 지급시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4층 및 5층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및 법정진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4층 및 5층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술 중이었으므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 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들은 원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D, F는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 5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대화를 나눌 당시 D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F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6층에 있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술실 입구인 전실 벨을 누르고 수술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증거목록 13번 CD 3매 중 증거기록 제257쪽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제6층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술실 입구인 전실 벨을 누르고, 이에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 이동하며 수술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갔던 이유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술을 마치는 시간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고인의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수술실 입구인 전실 벨을 누르고 수술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4층 및 5층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6층에 있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술실 입구인 전실벨을 누르고, 이에 D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 이동하며 수술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술 등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의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