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61 피고인은 2020. 1. 3.경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다. 1. 마약류 투약·수수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B과 함께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경까지 7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MDMA를 수수(교부)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경 부산 연제구 D로타리 주변 E 편의점 앞길에서, F으로부터 위 B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F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허브(합성대마) 6봉지(합계 6g)를 건네주어 허브(합성대마)를 매매(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5.경까지 4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0고합319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불상일 0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허브(합성 대마) 0. 3g을 일반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4. 02:17 경 그전부터 알고 지낸 B(여, 18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모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중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촬영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이 넘도록 나체로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 카카오뱅크 금융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마약류 투약장소 J 클럽 및 K 커피숍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 및 발견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서 메스암페타민 검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보고(A 소변 및 압수품 정밀 감정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54) 1. 판시 전과: 내사보고(A 수용기록 등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합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3, 44) 1. 수사보고(A 휴대폰 동영상 확인), - CD, 수사보고(포렌직 CD 첨부), - C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고합16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 MDMA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2020고합319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0고합16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1 내지 4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고합161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1, 2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허브(합성대마) 사용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161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2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전국 평균가격 기준)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319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에 B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B이 모두 허브(합성대마)에 취해 소위 '수치플레이'라는 가학적 성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지 말라는 B의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잠시 B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을 뿐 B의 의사를 인식한 뒤 이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은 제가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을 몰랐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를 찍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촬영을 계속하기에 '싫다'고 (촬영)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한바 없고,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무단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 중인 것을 알아차리고 명시적으로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찍지마."라고 계속해서 말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며 촬영을 이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촬영된 영상의 각도와 구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도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촬영 당시 촬영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허브(합성대마) 등을 사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를 명백히 거절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시는 그러한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2020고합319호 증거기록 729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20. 1. 말경 피고인과 한 차례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는 관행이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휴대폰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서 인터넷서버에 별도로 보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다른 동영상까지도 이를 피해자의 요청대로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다가 그 후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허브(합성대마)를 매도, 사용하고, MDMA를 투약, 수수하였으며,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 피고인이 단순 투약 범행에서 나아가 이를 유통하기도 하였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그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다. •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포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 강한 선도의지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