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1층 라-2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였다. 1. 2012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합계 2,079,00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98,250,000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12, 398, 455,000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470,4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G로부터 합계 5,026,67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거래흐름 및 대금이체 단가 비교 1. 피고인 계좌 내역 및 계량내역, 차량 번호 등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내역 1. 2012. 2기 매입(매출)내역 1부 1. 판결문(K, L, J, P) 1. 수사보고(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등이 Q과 통화한 내역, A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D 매입처 H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첨부보고, 본건 D 매입처 F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첨부보고, 본건 D 매입처 G 고발서 첨부 보고, 본건 D 매입처 (주)E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D 계좌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내역 첨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은 그래뉼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 G, H로부터 은 그래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은 그래뉼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업체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은 그래뉼은 많은 경우 최초 판매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들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허위로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워 그들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때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운 허위 거래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실제거래와 허위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동일한 업체의 거래라도 개개의 거래별로 허위거래와 진실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거래별로 그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거래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나. G의 대표이사인 L은 G가 D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5.부터 2013. 2. 7.까지 은 그래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8억 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94, 301(병합)]. L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D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법정에서도 'Q이 은 그래뉼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후 매입처 및 매출처를 정해주면 배달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미 거래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R이 경제신문에 광고를 내자고 하여 광고를 하게 되었다. Q과 R의 지시로 거래시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F, 주식회사 제이케이 금속, 주식회사 중앙금속, 주식회사 삼신엠앤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D, 주식회사 영일금속판매, 주식회사 오션화이브,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S의 대표이사인 P 역시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G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P는 위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H의 대표인 K은 H가 D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8.부터 2012. 9. 20.까지 3회에 걸쳐 은 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3억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68). K 역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D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법정에서도, T의 지시로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송금받은 금원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한 후 F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D과의 거래에서는 은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주식회사 제널럴금속, 주식회사 태성금속, F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U, S, 주식회사 V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W 역시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W은 위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S의 대표이사인 P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주식회사 V의 대표인 J 역시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2014고합172), 그 후 이 법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E의 대표인 이은 이 법정에서 "신용불량자 대출 사이트에서 X을 알게 되어 E를 설립하고 명의상 대표가 되었다. 보통 X 또는 N의 지시를 받아 Y 앞길에 가서 은 그래뉼을 받아오는 등 배달을 하였는데, Z가 최종 배달처까지 따라다녔다. D과의 거래는 피고인이 E 사무실로 찾아와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외상거래를 하였고, Y 앞길에서 은 그래뉼을 받아 구로에 있는 D 사무실로 운반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N은 이 법정에서, "AA가 E 같은 위장업체를 통해 은 그래뉼 거래를 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돈 거래 감시를 하도록 하고, O으로 하여금 배달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O, N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거래는 허위거래로 판단된다. 마. F의 대표인 M은 이 법정에서, 'AB의 제안으로 F의 대표가 되었고, 그 후 은 거래를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027,277,500원 ~ 5,068,193,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1억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AC에 합계 28,000,000원, AD에 합계 50,685,000원,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에 합계 6, 133, 410,000원,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에 합계 11,200,000원,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에 합계 9,083,50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AL에 합계 20, 800,000원, AG에 합계 5,014,5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에 은 그래뉼 및 전해은(제조공장에 제조를 의뢰하여 받았다)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은 그래뉼 매도와 매수 과정을 보면 일정한 매입처에서 은 그래뉼을 매입하여 일정한 매출처에 매도하는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반복하였으며,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은 그래뉼의 최종 매출처에 직접 매도하는 경우 중간업체가 얻을 거래차익 상당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중간업체에 매도한 점(은 그래뉼의 최종 소비처는 몇 군데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은 그래뉼 거래에 어느 정도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종 소비처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출처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단시간 내에 다시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점, 거래대금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허위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매출처에 실제로 은 그래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확인서, 입고증, 거래명세표, 계량증, 중량로스사인표, 블랙박스 동영상, CCTV영상, 계근표를 제출하였고, 위 자료들에는 구체적인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를 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형인 AH의 권유로 2012. 8. 20.경 AI으로부터 D을 인수하였고, 이전에 은 거래를 해 본 적은 없으나 AI으로부터 거래처들을 인수받아 D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AG에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수사보고(AG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D 매출처 (주)AG 자료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첨부보고, 각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런데 수사보고서[본건 D 매출처 (주)AG 자료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첨부 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수사보고(AG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는 AG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G나 H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이고, 각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AG의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 한 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단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AG의 대표 AJ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AG와의 거래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AE에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본건 D 거래업체 H 대표 K, AE 운영자 AK 등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E 운영자 A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중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2014 고 합 241호 사건 수사기록 761쪽), 은행거래내역(위 사건 수사기록 797쪽),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런데 AE을 운영하는 AK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E 사무실 앞, 김포의 고촌 공영주차장, 부천의 송내IC 부근 등에서 은 그래뉼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AK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수사보고서(본건 D 거래업체 H 대표 K, AE 운영자 AK 등 공소장 첨부 보고)는 A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계좌 거래내역이나 은행거래내역에 관한 수사보고는 AE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G나 H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이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AE의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한바, 위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AE과의 거래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이 AL에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AL 실운영자 AH의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수사보고(D의 매출처인 AL에 대한 고발서 사본 첨부)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AH 전화통화)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3. 18. AL에 지은 2,0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L으로부터 그 이전인 2013. 1. 11. 3,5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형인 AH이 AL을 실제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AL과의 거래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11. AL으로부터 은 30kg 주문과 함께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았으나 AL 측의 사정으로 2013. 3. 18.경 은 20kg을 교부하게 되었고 차액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L의 거래가 단 1회로 거래대금 역시 2,080만 원에 불과 한 점, AL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 등만으로 피고인이 AL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인이 AD, AF, AC에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위 보고서에는 단순히 D의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D과 위 업체들과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G 등의 매입처로부터 은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의 업체로부터 은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G 등의 매입처로부터 은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D, AF, AC에 대한 매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AD, AF를 운영하는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해은을 실물로 공급받아 이를 임가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AD 등과의 거래가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