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대마 20개비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춘천시 E시장' 부근에서 F에게 대마 20개비 및 은박지에 싸인 대마약 0.35g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중턱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을 덜어낸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5, 2, 15:4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28g 이 채워진 대마 1 개비와 대마 약 0.08g 이 채워진 대마 반개비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7, 44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4.경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3,000원의 계산 근거 : 아래 + 판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매대금 총액 200,000원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28)에 첨부된 2019년 3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 F에게 건넨 대마는 피고인이 D, F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대금이란 재산권 이전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돈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매매 약정은 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F에게 대마를 건네주면서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이익으로서 10만 원씩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과 I은 2016년경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그 뒤 I은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D을 알게 되었으며 2018년 11월경 D이 대마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D 또는 F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마 수수 내지 매매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잘 알지 못하던 D이나 F에게 무상으로 대마 20개비 이상씩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법정에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산 것이라고 표현하면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쪽) 피고인과 D이 공짜로 대마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대마 20개비를 받아온 D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F를 만나 그로부터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4쪽). 5) D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10만 원만 주라고 하기에 10만 원을 들고 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C 인근에서 D을 만나 '10만 원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다가(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내지 5쪽),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대마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였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대마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대마를 매도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인지', 'D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식사라도 하라면서 인 사의 의미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준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위 녹취록 5, 6쪽)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D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피고인에게 10만 원 정도 주면 되겠거니 해서, 피고인에게 섭섭지 않게 식사라도 하라면서 1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9쪽).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거래된 대마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정한 경위에 관한 것일 뿐, 10만 원이 대마 매수대금이 아니라거나 단순히 호의로 식사비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즉 D은 처음에 피고인이 매수대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대마 가격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없이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F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는 연초 20개비의 무게가 약 3.91g이고 은박지에 싸인 대마의 무게가 약 0.35g으로(증거기록 17쪽), 그 가치는 거래 지역에 따라 소매가로 약 170,400원 내지 639,000원 정도이므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28)에 첨부된 2019년 3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참조), 피고인과 F 또는 D 사이에 수수된 10만 원이 대마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적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건넨 대마에 대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대마 중 은박지에 싸인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D, F에게 각 건네준 대마는 20개비로 같고, 그들로부터 각 건네받은 돈 역시 1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위 금액이 단순히 밥값이라거나 인사치레라기보다 위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대마의 가격이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제1 내지 3 범죄의 2) 170,400원(=대마 전체 무게 4.26g(=3.91g + 0.35g) × 시세가 가장 싼 통영에서의 가격 40,000원/g} 639,000원{=대마 전체 무게 4.26g(3.91g + 0.35g) × 시세가 가장 비싼 대전에서의 가격 150,000원/g} 426,000원{=대마 전체 무게 4.26g(=3.91g + 0.35g) × 춘천과 가까운 의정부에서의 가격 100,000원/g}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거나 같은 형량범위 상한이 설정된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 2범죄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거래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고, 향후 대마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