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2021. 10.경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강원 평창군 C아파트 D호에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또는 성관계 직후의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 음부 등을 16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1.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 사진을 유출하겠다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거나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협적인 메시지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02:00경 서울 중구 E호텔 F호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치마를 양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괴된 치마상태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사진들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귀가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찢어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