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2.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C카페 불상의 호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12세, 여)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 4층 F카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1. 19:10경 수원시 팔달구 G 4층 H카페 6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A15) 카메라로 총 5장의 피해자의 나체 모습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A15) 카메라로 각 1분씩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5, 30, 39) 1. 현장사진 자료, 압수물품사진 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사본,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1.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회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1:10경 강원 정선군 C건물 D호 내에서,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으로 음식점에 갈 수 없게 되자 술을 사서 위 D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3~4회 밀치자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C 모텔’ CCTV 영상 캡쳐화면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서(국과수 피의자 DNA 일치 회신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지인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07:26경 울산 중구 B, C 3층에서 IP주소 ‘(IPV4 1 생략)’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자 아동이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동물의 성기를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D’(8MB) 동영상 파일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소지ㆍ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4. 01:12경부터 2022. 3. 4. 0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인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ㆍ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5개를 소지ㆍ시청한 것으로, 이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8: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부원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M(여, 6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18경 김해시 N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부산김해경전철 부원역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7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21장, -순찰차 영상기록장치 후방 녹화영상 사진 3장, -진단서,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심 계속중임에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 남자친구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강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4.경 시의원선거를 치를 당시에도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등 그와 오랜 친분이 있고, 2018.경 B의 C구청장 당선 이후 C구청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청장실 내방객 응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말에서 2022. 2. 초로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2022. 6. 1. 실시하는 C구청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B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사과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서울 D 소재 C구청에서, C구청장 비서실장인 E을 통해 F에 사과선물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고 있던 C구민 또는 C구민과 연고가 있는 G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6명에게 각 사과선물세트(5kg, 개당 45,000원) 1개씩을 각자의 주거지에 택배로 배송되게 하고, 2022. 1. 20. 09:19경 그들에게 “안녕하세요. C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 올해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명절되시길 기원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하는 C구청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그의 명의를 밝혀 C구민 또는 C구민과 연고가 있는 46명에게 사과선물세트 총 46개(대금 합계 2,070,000원)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구청 비서실에서 발송한 문자 캡쳐 사진, 택배사 배송자료 및 분석자료, 압수물(전자계산서 등 서류) 1. 수사보고서(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상대방 245명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피고인이 행한 기부행위의 상대방 수와 지위, 합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부행위 대상자 각 1인에게 제공한 선물의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49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파산절차 진행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1978년생)와 이웃으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전등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전등을 고쳐주던 중 피해자가 오랫 동안 피고인과 알고 지내 피고인에 대해 경계심이 없고, 지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통화 및 피의자 상대 통신자료 요청),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고소장(첨부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외근-발생 현장) 및 현장 사진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심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6: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명륜역 쪽에서 온천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A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899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제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6-A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2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2. 3. 선고한 판결의 이유 마지막 부분에 별지 기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 판결을 경정한다. 이 유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2. 3. 선고한 판결의 이유 마지막 부분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5.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한성민 판사 이경주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6: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기축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를 삽입하고, 재차 자신의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제출서류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등록이 자진폐지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혼다 PXC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5. 23:43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35 소재 경찰 제5기동대 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B은 2013.경부터 부산 지역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3. 1.경 피고인에게 ‘IT 업계에서 종사한 적이 있어 컴퓨터를 다룰 줄 알 것이니 사이트 내 디자인 수정 등 사이트 운영을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B은 사이트에 대한 총괄 운영을 맡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제휴된 성매매 업소를 유치하고, 제휴비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공모사실과 같이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내 ‘키스방’ 카테고리에 성매매 업소의 명칭 및 위치, 연락처, 성매매 여성의 나이, 가슴 사이즈 등 프로필과 함께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함께 작성하여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68회에 걸쳐 합계 37,0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배너사진 등 1. 수사보고(공범 B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제휴업소 계좌이체내역 확인 및 계좌 명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1노3848, 2021고단3548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노3848, 2022노9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를 마을안길 쪽에서 ‘양감T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측 뒤 휀더를 피고인의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을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h 초과한 65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124CC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불안정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에 대한, 현장 도로 노면 표시 확인에 대한, 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첨부에 대한, 속도 감정의회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1. 2022. 6. 16. 10:05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10:10경부터 같은 해 6. 16. 10:05경까지 제주시 B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도로 부지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인데 제주시가 토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 1개 차로 중앙에 약 150m 구간에 걸쳐 입간판과 라바콘 11개를 못으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2. 6. 28. 11:09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12:40경부터 같은 해 6. 28. 11:09경까지 제주시 B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도로 1개 차로 중앙에 약 150m 구간에 걸쳐 입간판과 라바콘 12개를 못으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22. 6. 28. 12:12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12:12경 제주시 B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도로 1개 차로 중앙에 약 150m 구간에 걸쳐 입간판과 돌덩이 11개를 놓은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추가인지)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에 상해죄로 벌금형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라바콘 등을 2차례나 압수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재범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21. 8. 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8:3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꽃을 꺾던 중 피해자 B(남, 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CCTV영상 CD 1장의 영상 [피해자 진술과 별개로 객관적 증거인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파일 재생시 각 02:32경)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확인된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 등),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관용적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하여 팔을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