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17번지 앞 망포사거리를 경희대학교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45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 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동 317번지 앞 망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 G,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8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나이 칠십이 넘은 사람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나이 처먹은 것이 자랑이냐. 개새끼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길에 넘어뜨린 후 "죽여버린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8.01:0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원평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수경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미리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주는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각 성명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C에게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경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0: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뒤 공원에서, 노래방에 함께 있던 처 C이 5년 전 사망한 딸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방에서 나가자 화가 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등 4개의 칼을 들고 나와 위 C을 찾아배회하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가 칼을 버리라고 하자 경찰관에게 "부인을 찔러 죽이려고 한다.",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이 "칼을 버려라"고 5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런 씹 새 끼들아 칼침 맞아 죽을래, 씹 쌔기들,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4개의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 칼 4개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 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0: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담배를 피운 일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폭력범죄,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량은 징역1년 6월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2:25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부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7:38경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방향 210km지점을 익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3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끼어들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상향등을 2~3회 점멸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재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끼어들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상향등을 켠 채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자, 당시는 1, 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급정차하였다. 이후 피해자 D 역시 피해자 운전차량을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고, 연이어 피해자 운전차량 후방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32세)도 급제동하였으나 미 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정차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I(여,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 탕 등을, 그리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6, 19, 20, 21, 22쪽)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 운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 있는 이곡리 버스정류장 앞 75번 국도를 북면에서 가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 여), I(35세), J(35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H, I, J)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10 앞 도로에서 5002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승객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조용하게 가라는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버스기사에게 얼마를 받아 먹었냐, 니들 E 정부가 그러니 니들까지 그러냐, 그러니 세월호가 그렇게 됐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 주머니를 잡아당기고, C이 버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손님의 진술을 듣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이런 씹할 놈들 봐라. 이런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경미한 경우(특별감경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특별가중인자),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이전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최근 5년 내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주차해둔 E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달러1장,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콴펜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에 있는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9:2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등 금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국민은행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246,95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SK허브그린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일행인 피고인 B가 피해자 D(22세)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3부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d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3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9. 20. 21:0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3개 보험회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위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부터 2006. 8. 3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등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흉통에 대한 투약 및 물리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3. 2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경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5.경부터 2013.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162,391,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검토의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1. A 보험금 청구내역, A 보험금 지급내역 1. -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50430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서로 지급한 보험금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배상책ㅣ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p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편취 금액보 다 적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치료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과도하게 입원하여 발생한 범행인 점,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21호, 813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손님안내, 화대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15. 20:00경부터 2013. 7. 29. 20:40경까지 위 업소 813호에서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 14:00까지 육군 3사단 백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곧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1.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초순경부터 광주시 B건물 C호 "D"에서 35인용 대형 전기밥솥에 마늘, 감귤, 꿀 및 각종 한약재와 뜨거운 물을 혼합하여 약 21일간 찌고, 10일간 발효시킨 후 진공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약 300봉 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인 마늘즙을 제조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과대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E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마늘즙에 대하여 '각종암, 당뇨병, 불면증, 생리통, 발기부전, 비염, 갑상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의 점),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초순경부터 위 "D"에서, 한방의료기구인 쑥뜸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허리 통증 내지 비만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을 확인한 후 환자들의 몸에 쑥뜸을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명 가량의 환자들을 상대로 쑥뜸 치료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336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58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의 쑥뜸 시술방법은 시술을 받은 사람의 허리 부분에 쑥듬기를 올려놓은 다음 그 속에 쑥을 태워 그 열기가 피부에 간접적으로 가하여지도록 하는 이른바 간접구 방식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피고인도 G시장에서 구입한 점), 피고인이 시술의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비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5만원 내지 10만 원의 돈을 임의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일정한 치료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하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의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쑥뜸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쑥뜸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0-2 계산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부터 2013. 9. 2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4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3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2. 28. 23:25경 서울 중구 B 터널 내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정차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을 벗겨내 발로 밟고, 피해자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빈차 표시등을 떼어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 빈차 표시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5회)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터널 내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7: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105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 여)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여, 30세)가 운영하는 'C'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대실하실 건가요, 숙박하실 건가요"라고 묻자 아무런 말없이 노려보며 피우던 담배를 카운터 문 옆에 있는 키 보관함에 던지고, 계속해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묻는 그녀에게 다가가 벽에 몰아 세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다가 1층에 잠겨있지 않은 102호와 103호에 들어가 침구를 펴고 누워서 TV 성인방송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의사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C 임야 26059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0. 12. 8. 접수 제16833호로 경료 된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임야를 대구칠곡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31-3에 있는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에게 "D의 동의를 받았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말하면서 F을 통해 법무사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E은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G빌딩 101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상북도 성주군 C 임야 26,05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12월 05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0년 12월 8일접수 제1683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D, 대구광역시 달서구 H아파트 106-206']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 경상북도 성준군 성주읍 성산리 2092-1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정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1. 12.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D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부터 같은 달 14. 09: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113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빌려간 1,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없다.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들어 가 조리 중이던 요리와 식자재를 바닥에버리고,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청소년 4, 5명을 불러 들여 식당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놀게 하는 등 약 1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호프'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2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담뱃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다소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