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0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입인지세’, 발행번호 란에 ‘I’, 예치자 란에 ‘J K’, 예치금액 란에 ‘금 일천만원 정 (10,00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생략).자금 수령 후 인지세 환급 청구서 발생 인지세 환급 청구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시 환급가능,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27일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 대표자 M’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대표 M 명의의 사문서를 네이버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위 인쇄소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사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2020. 11. 24.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L 송금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미납금 연체 관련 공탁증명서를 받으면 수입인지세 1,000만 원도 입금해야 한다. 수입인지세는 입금 후 3일 뒤에 공탁금과 함께 입금된다. 먼저 수입인지세를 입금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4:33경 대구 수성구 O 아파트 P동 지상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대표자 M 명의로 된 ‘수입인지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Q 대리가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입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송금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원래는 1억 원을 대출 받기로 했는데, 심사과 실수로 N씨에게 나온 최종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었다. 2,000만 원을 다시 보내주면,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회사 Q 대리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내가 대납하겠다. 차액인 1,1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7:40경 대구 수성구 O 아파트 P동 지상 주차장에서 위 L회사 Q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초과 대출금에 대한 차액납입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자 M 명의의 ‘수입인지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2020. 11. 24.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사기) 기재와 같이 2020. 11. 24.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20명으로 합계 317,1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R’에 공개이력서를 올린 후 ‘S’ 법률사무소의 채용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 전달, 의뢰금 수수 및 송금 등을 수행하는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법률사무소가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위 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돕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3.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R’에 공개이력서를 올린 후, 같은 날 자신을 ‘S’ 법률사무소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나중에 텔레그램 대화에서 스스로를 ‘인사팀 실장’으로 지칭하였다. 이하 ‘인사팀 실장’이라 한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근무조건, 지원자격 등에 관하여 급여조건: 건별 10만 원. 근무형태: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주말 휴식). 경력, 학력, 성별 제한 없음. 연령 무관{단, 미성년자 및 정년초과자(만 70세)는 제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불필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정식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만나거나 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혼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해당 법무법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법무법인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인사팀 실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앱을 설치한 후, ‘인사팀 실장’과 ‘인사팀 T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실시간 대화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금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인사팀 실장’의 지시 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 파일 1부(특정 금융기관 에 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전송받아 인쇄소에서 출력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수금액, 인사말(특정 금융기관 소속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으로 또는 금융기관 소속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는 내용이다)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주는 수취인 계좌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된 송금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액 1일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였다.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의 수취인은 S 법무법인이나 자신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니라 AA, AB, (유)AC, A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 AE, AF, ㈜AG 등이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4.부터 2020. 12. 15.까지 ‘인사팀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고 교통비 등 경비와 별도로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 총 5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급여로 받았다. 급여나 비용 지급은 최초 교통비 1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인사팀 실장’이 책정하는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수금한 돈을 ATM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던 중 “고객께서는 공공기관(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선택하면 거문구와 함께 국래가 취소되며, [아니오]를 선택하면 이체 거래가 계속 진행됩니다”는 세청, 경찰청, 법원, 경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감독원의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자, 이를 사진으로 찍어 텔레그램으로 ‘인사팀 실장’에게 보낸 후 “화면이 바뀌어서 약간 이상한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할까요”라고 묻고, ‘인사팀 실장’이 다른 곳 ATM기기로 이동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하자, 택시를 타고 다른 기업은행 ATM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다(증거기록 192쪽 이하). 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인사팀 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은행이 있는 시내로 이동한다고 보고하면서 “그런데 고객님이 제 사진을 찍으셨는데”, “괜찮으시겠죠.^^ 하하”, “얼굴은 가렸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사팀 실장’은 “네 문제없습니다. 금전 배상소송 고객 분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A씨 개인정보에 대해선 최대한 피해주세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07, 208쪽). 사)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꺼림칙하니까 하지마라는 충고를 들었다(증거기록 426쪽 등).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돕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H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돌잔치, 놀이공원, 학원 채점의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 외에 직장생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R’에 공개이력서를 올렸고, S 법률사무소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라고 지칭하는 ‘인사팀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담당할 업무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사팀 실장’의 요구에 따라 그가 전송한 링크를 통해 ‘온라인 면접지원 항목’(네이버 오피스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주소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한 후 17분 정도 후에 ‘인사팀 실장’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없어 채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증거기록 147, 148, 150, 151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실장’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기록 157쪽 이하)을 살펴보면, ‘인사팀 실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수금액, 인사말을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입금 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입금 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 시 사용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정 외에 전화금융사기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일한 기간 동안 텔레그램을 이용한 ‘인사팀 실장’의 업무 지시와 피고인의 현금수거행위, 송금행위는 계속적이고 매우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 이름의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채용된 법률사무소에서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일종의 대행업을 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인사팀 실장’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인사말은 금융기관 소속 누군가의 부탁, 요청 또는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를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때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 조직원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하는 시간은 2분 ~ 4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동안에도 둘 중 하나는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어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필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법무법인이나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 또는 편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와 고객이 서로 원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사)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인사팀 실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은 약 3주 동안 출근 시각 오전 10시, 퇴근 시각 오후 6시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 실장’도 매일 정해진 업무시작시간 전에 피고인의 업무 준비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위 퇴근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보너스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거나 퇴근시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창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4, 232, 233, 243쪽 등). 피고인은 2020. 11. 25. 및 같은 해 12. 1. 무통장입금 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일부를 송금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자 이를 ‘인사팀 실장’에게 보고하고 사과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5, 231쪽).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내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을 인식하였다면 쉽게 취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이동 내역이 기록되는 AH를 주로 이용하였다(증거기록 757쪽 피고인의 AH 이용 내역 참조). AH 회사에는 피고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증거기록 756쪽).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은 AH 앱을 이용하여 AH를 호출한 다음 창원에서 수금 장소인 진주시 AI 아파트까지 이동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H대학교 학생이고 H대학교 인근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류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진주로 가는 중이고 취직한 회사에서 택시비를 선불로 입금해주며 급한 업무이니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하차 직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택시기사 계좌로 택시요금 8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737쪽, 741쪽).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여 수금장소에 온 것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779-780쪽).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금 장소를 그대로 AH 이용 목적지로 지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11, 12, 18, 19, 20의 각 수금장소는 피고인의 AH 이용 목적지와 같다. 증거기록 757-758쪽).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택시를 타고 왔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958쪽).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 기재 행위(15:59경) 직후인 16:01경 피고인은 부근 AJ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를 구입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로 3,300원을 결제하였고, 편의점의 CCTV에 그 모습이 녹화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피고인이 편의점을 이용한 것을 기억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증거기록 1023쪽).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J 편의점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녹화되었다(증거기록 1094쪽, 1102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피고인의 실명이 계속 사용되었다. 차) 일반인이 알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고액이기는 하나, 전화금융사기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 피고인은 2020. 12. 15.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증거기록 143쪽).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08:04경 텔레그램으로 ‘인사팀 실장’에게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물었고, ‘인사팀 실장’이 “그럴리가요 A씨”, “어느 형사과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요즘 형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혹시 그 쪽에서 돈을 요구하셨나요?”, “경찰이나 형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연락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 연락은 전부 피해주세요 A씨”라고 하자, 피고인은 “연락처가 수성경찰서가 맞는 것 같은데, 피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인사팀 실장’이 대답하지 않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대화가 종료되었다(증거기록 306-307쪽). 타) 피고인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인 2020. 12. 17. 이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나아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여 포렌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였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당초 조사하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 부분 외에 전체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확인하여 특정하고, 휴대폰의 사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U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문서 10장의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144쪽, 370쪽 등). 파) 피고인은 AK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고 2007. 2. 26.부터 2008. 4. 10.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집중력 저하, 감정기복, 우울,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로 2019. 3. 4.부터 2019. 8. 5.까지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2019. 3. 4.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에는 피고인의 사고 특징(Perception and Thought features)에 대하여 ‘환자(피고인)는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극심히 떨어지는 듯하고, 대상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 또한 매우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피고인)는 사고의 융통성과 유연성이 극심히 떨어지면서 자신이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주관에 대해 재고하거나 변화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환자(피고인)는 사회적 지각의 정확성이나 다른 사람 및 대인관계적인 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인상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인관계나 상호작용 속에서 오해나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되어 있다(증거기록 438쪽). 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1. 배심원 평결 결과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정범(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 7명(만장일치)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 유죄: 7명(만장일치) 나. 양형의견(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1년 6월: 1명 2년 : 3명 3년 : 3명 2.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방조 등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기 감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배심원의 이 부분에 관한 평결결과와 달리 사기방조 등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