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방향에서 D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의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3,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5:10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가해차량사진, 피해 택시사진,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 8.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된까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8. 8.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3. 22:33경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부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버스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1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고 장소는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가로등 불빛이 환한 왕복 6차선 도로이고, 교차로의 길이가 약 40m에 달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혹은 피해자가 보행중이던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졸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는바, 그 과실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나 이종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동일한 노선을 반복 운행하느라 누적된 피로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경 B 게임 계정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거래를 했던 게임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게임 계정을 해킹당한 사실이 없고, 그로인해 경찰서에 신고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게임 계정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내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운 공기계를 구매하여 어플을 다운받아 변경해야 하니 공기계 구매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싸게 판 것 같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6,5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피씨방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마치 'H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문자대화자료 등 포함) 1. 수사보고(K회사 CCTV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L 등 9명의 진정서 이메일 접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은행 자료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직후계좌압수영장집행결과회보서, 각 영장회신자료, 각 진정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1. C의 고소장 사본 1. 피해자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사본, 피해자 Y의 진정서 사본등 1. Z, X, N, O, P, Q, AA, S, T, AB, AC,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1. I, AD, AE, M, AF, L, AG의 각 진정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7: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다리, 젖꼭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C 사우나 수면실 탐문수사, C 사우나 두 번째 탐문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우나 내부 위치도, 교통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 직원근무상황조회, 수면실사우나우치도 1. C사우나 내 2층 수면실 내부 전등 사진 및 사우나 내부 사진, 사우나 조명 스위치 사진 및 수면실 등 사진, C사우나 건물 뒤편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 장소인 C사우나 내 수면실의 위치도와 조명 상황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의 남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2: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대리운전 이후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운전), 동종 전과, 적발 경위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37 촬영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D 사거리 방면에서 휘경여중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CA110S 이륜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호흡측정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긴 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폐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9. 01:5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하남시 C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마포대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과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휘어지거나 손상되게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비 영수증 제출) 1. 112신고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wwww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의 지시로 다른 일을 하고 지하층으로 늦게 내려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49세)이 "어디가서 놀다 왔느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B에게 '진주시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드라이비트(건물 외벽 단열재 시공) 작업을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 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 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5일 동안 위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임금 5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진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의 G호를 1년 간 월세로 계약한 후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 19:00경 위 G호 내에서 사회 후배인 H와 컴퓨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다 H에게 게임에서 지게 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컴퓨터 마우스를 그곳 방바닥에 던져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모델명 : LH560B)에 맞게 하여 위 TV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9:30경 부산 수영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자신의 담장에 붙여놓은 것을 보고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얼굴을 차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를 가하던 당시 때리던 상황과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전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폭력적인 성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웃간의 주차문제로 계속 다투던 사이였던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2018고단1606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5. 23:06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94번길 29에 있는 이매청구 아파트 옆 산책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1cm)을 주머니에서 꺼낸 후 손에 쥐고 위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등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열상, 흉요추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12 피고인은 2018. 6.28. 08: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 폐쇄 병동 304호 병실에서, 그곳 입원환자인 피해자 G(70세)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5. 28.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도록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 다리와 냄비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근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0:1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B는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위 안양만안경찰서에 접수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20.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에서, 'B는 2016. 5. 31. 고소인(피고인)의 건물에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 폐기했어야 할 시멘트 24포를 사용하여 바닥 등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B는 처음부터 방수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니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8. 8. 22. 13:05경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위 안양만안경찰서의 C 경위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취소장 사본(수사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자필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무고자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무고 범행은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인 B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7:0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옥봉삼거리 쪽에서 구부산교 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 F(여, 5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전 방전위증, 요천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0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룸에서, 피해자 D(34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린 후, 위 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유리잔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2013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