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67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대구 동구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07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손에 들고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60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10. 3. 0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피고인 B의 왼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임의제출한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사건 확인) [22고단2070] 1. 피고인의 전동드릴을 들고 휘두른 적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 112 신고 녹취록 파일 첨부), 공문, 녹음CD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전동드릴 사진 등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확인) [2022고단46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의동행 당시 구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증 제1호~3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제5호, 6호 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주사기 소변 모발 감정의뢰), (B, A 소변 예비시험결과보고서 첨부),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예비실험 음성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B 소변 및 주사기, A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마약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마약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2022고단867호 및 2022고단2070호의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2고단4605호에 관하여만)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회 처벌(실형 선고)받은 점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22. 10. 3.자 마약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마약 범죄의 시기 및 투약 장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특수폭력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 중한 상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마약 판매 등의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다. ▹ 2022고단867호 및 2022고단2070호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3.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자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2고단2070호)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한 내용에는 피고인이 드릴과 송곳으로 이용하여 위협하고 폭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없고,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 112신고녹취록 파일 첨부), 공문, 녹음 CD에 의하면 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대신 ‘때릴려고 하다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한편, 피해자는 위 112 신고 시기에 대하여 경찰 진술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에 신고하였다고 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후에 신고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중 물리적 접촉이 실제로 발생한 부분은 얼굴을 2회 맞고 목을 졸렸다는 부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력을 신고하면서 이 부분은 2회에 걸쳐(112 신고, 고소장 접수) 말하지 않고 단지 드릴로 위협당했다거나 맞을 뻔 했다는 말만 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인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특수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서 드릴을 휘둘렀으나 이는 분노의 표시일 뿐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드릴을 피해자 가까이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직접 위 드릴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위 드릴에 의한 폭행은 2회에 걸친 경찰 신고에서도 주되게 말한 부분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