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61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8. 05:0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불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 "너 칼에 찔리고 싶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8. 08:5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25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8고합176 피고인은 2017. 7. 7. 01:2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9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88 피고인은 2018. 1. 24. 10:5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O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 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 1. 각 발생보고(특수강도, 강도, 사기), 내사보고(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피혐의자 일부 특정),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범행도구 등),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지문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범행영상 캡쳐 화면, 방범용 영상 캡쳐 화면 1. 각 경찰 수사보고(1차 범행 이후의 피고인 동선 추적, 피고인 특정, CCTV 수사,CCTV 영상자료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확인 수사, 방범용 카메라 확인 분석, 탐문 수사)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인천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9. 18. 강도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2)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나, 위 부엌칼은 피고인의 지인인 P 또는 P의 가족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2018고합61 사건의 증거기록 81, 143, 144쪽),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는데, 재범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에서 피고인은 총점 31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체계가 매우 열악하고, 강도범죄와 그 죄질이 유사한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강도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3) 3) 압수된 일만 원권 1장(증 제2호), 오천 원권 2장(증 제3호), 일천원권 3장(증 제4호)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 G 등으로부터 강취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들로서 (2018고합61 사건의 증거기록 83쪽 참조) 위 피해자들이 법률상 반환을 추구할 수 있는장물에 해당하고, 비록 위 장물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9년 8월[3개 이상의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강도죄, 강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각 특 수강도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위 종업원들이 받았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자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있긴 하나, 위와 같이 처벌받은 강도범죄는 강간범행으로 인해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여성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와 범행 수법, 내용 등과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총점 31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로 각각 평가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총점 21점은 '높음' 수준 단계(12점~30점)에서는 중간 정도의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상태는 이 판결의 준수사항으로 부과되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범죄를 범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향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