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31

범 죄 사 실 [2018고단1331]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서산시 C 외 D 사업지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산시 축산과에서 추진한 ‘E’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년경 보조금 120,000,000원을 지원받아 가축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이를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중요재산인 승마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3년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에 F에 포괄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및 사업운영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마시설을 G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25]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A 명의의 토지에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충남 태안군 J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특화단지 분양 관련 1구좌당 2,960만원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버섯 등 특용작물을 재배, 판매하여 1구좌당 매월 35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6개월 후 계약 철회시 원금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7. 3.경 화성시 L 소재 M 까페에서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분양 및 위탁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굼벵이 재배사 1동을 건축해둔 상태였으나 해당 재배사는 이미 다른 단체에 매도하는 논의가 진행중이었고, 그 외에는 건축하여 둔 재배사가 없었으며, 9,000평의 부지 중에 8,600평의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재배사 신축을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가 더 걸리는 등 바로 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배를 시작하더라도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약 2달이 소요되며, 작물을 납품할 곳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작물 재배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고, 종전에 발생한 마케팅 비용, 토목공사 비용과 관련한 채무 및 개인 사업 관련 채무가 많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특화단지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일단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구좌당 월 3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계약 철회시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구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3. 3,000만 원, 2017. 7. 4. 1억 1,800만원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법정진술 1. O 지원현황, 부동산임대차 및 사업운영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회서비스제공자 지위승계신고서 등 [2019고단3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 및 위탁운영계약서, 입금내역,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승마시설을 위탁 운영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 2.경 F G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및 사업운영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D 사업장 토지, 시설물, 기자재 등을 3년간 임대하고 피고인이 운영해 온 사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경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승마시설에서 운영하여 오던 아동청소년정서힐링승마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G에게 승계하여 준 점, G는 아동청소년정서힐링승마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승마시설을 사용한 점, 아동청소년정서힐링서비스 사업에 따른 수익은 피고인이 아닌 G가 취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조금으로 설치한 승마시설을 G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G와는 별도로 위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중요재산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조금으로 설치한 승마시설을 대여하였다. 보조금 규모가 1억 2천만 원인 사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큰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승마시설을 대여한 기간은 길지 않다.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에게 담보 등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서산시 C 외 D 사업지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서산시 농정과에서 추진한 ‘I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9. 15.경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아 I를 설치하고, 같은 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한 ‘P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각종 기자재, 설비, 가구 등을 설치하는 등 서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이를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각종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중요재산인 I, Q 식당의 기자재, 가구 등 종물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3년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에 주식회사 F에 포괄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및 사업운영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설물을 G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I : 피고인이 G와 2017. 1. 2.경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및 사업운영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임대물건 : D 사업장 토지 및 시설물, 기자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단지 내 임대인의 주택 및 임대인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G는 피고인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 등에서 숙박업, 야영장, 식당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I는 사용하지 않았다. 위 저온저장고에는 피고인 소유의 조경 시설장비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G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G는 이 법정에서 ‘당시는 I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필요하면 써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I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Q 식당의 기자재, 가구 등 종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부동산과 그 종물’을 중요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의 취지는 ‘보조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의 효용이 증가된 경우에 그 부동산과 함께 그 종물이 중요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일 뿐 보조금 등으로 종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종물이 독립적으로 중요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년경 P사업 보조금 2,5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은 Q 식당의 간판, 식탁, 도자기 등의 가구와 기자재일 뿐 위 보조금으로 부동산인 식당을 취득하거나 위 보조금으로 식당의 효용이 증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여한 Q 식당의 종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