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9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96 사기, 경매방해,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위 2013고단615(병합) 반 |2014고단45(병합) 피 고인 A 검 사 김지연, 김병철(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식대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D를 A 자네로부터 하도급받은 E이 식대를 주지 않아 더 이상 밥을 해줄 수 없다. 내가 돈 받을 사람이 A 자네인지 E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E이 무슨 돈이 있겠냐. D는 내 건물이니까 내가 이제 지을 것이다. 그 동안 못 받은 밥값까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인부들 밥이나 잘 해 줘라. D 공사만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 명의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G호텔 리모델링공사현장 H의 전기공사 대금 2억 8,8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늦추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빚도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D 공사현장 역시 하도급업자인 E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E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0. 20.경까지 D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식사대금 25,8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E에게 지급해야 할 D 공사현장의 식대 25,09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피고인은 2011. 3. 11. 영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 대금이 필요하다. 지붕공사만 마치면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철근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지붕공사만 마무리하며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45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8.경까지 45회에 걸쳐 24,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 영주시 M에 있는 N의 공장 신축공장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공사를 해달라. 철근골조공사만 마무리 되면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철근공사를 마무리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철근 골조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5 1. 피고인은 2009. 2. 24.경 O과 영주에 소재한 G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로부터 O 발행의 외국환어음을 교부받았으나 O의 요청으로 같은 해 4. 4.경 위 외국환어음을 반환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위 어음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G호텔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어음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마치 위 어음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전 위 P이 피고인을 위하여 영주시 Q에 대한 옹벽 공사 등을 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반환해야 할 외국환어음 2매(액면금 13,520달러, 20,280달러)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어음을 교부하여 위 어음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20.경 영주시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R빌라를 준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T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 5,000 만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갚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R빌라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2. 9. 3. 경 영주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학교에서 위 피해자에게 "R빌라를 준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다. 2012. 10. 9.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위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R빌라를 준공할 수 있다. 3,0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400만원을 U(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V과 2008. 12. 3. 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 은 V에게 59,500,000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같은 달 20. 양 당사자의 이의가 없어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V은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2009. 1. 15.경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산명시신청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²명27호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4. 안동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재산명시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영주시 W 위에 있는 저온창고를 공사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 4억 8천만 원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작성,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V으로부터 민사소송에서 V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9. 1. 15. 위 판결에 터잡아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제3항의 저온창고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X으로부터 받게 될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고, 2009. 2. 20.경 Y(피고인의 직원) 명의의 우체국 계좌 Z으로 3,000만원을, 2009. 2. 26.경 AA(피고인의직원) 명의의 농협 계좌 AB으로 3,000만원을, 2009. 3. 6.경 AC(피고인의 직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D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5.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6계에서 AE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F 공장부지"에 대하여 위 법원 AG로 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공장부지에서 4,100만원 상당의 공사만 하였음에도 6억 5,000 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5] 피고인은 영주시 AH 소재 G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AI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 던 중 위 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J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K, AL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0. 1. 15.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계에서, 사실은 AK은 위 G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 공사 계약서 등을 위 안동지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L은 위 G호텔의 리 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건설공사 계약서 등을 위 안동지원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3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AN, 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내역, 거래장, 각 인증서, R빌라 계약금, 이행각서 취소, 진술서, 각 영 수증, 각 분양계약서, 약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합의내용, 진정내용 사실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 R마을계약서, 토지 매매거래확인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내역서, 메모지,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팀별식대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장부사진 첨부, 고소인 C의 계좌 제출, J식당의 식대와 관련하여) 2013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L, S, T,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우리은행 외국환 어음 사본 2장, 약속어음(AS) 사본, 판결문 사본,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기성내역서 사본, 약정서 사본, 토목공사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동업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계약해지통보 사본,우리은행 외국환 어음 사본, 인감증명서(주식회사 0) 사본, 유치권 신청서 사본,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G호텔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사건 진행내역 편철보고, G호텔 법인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편철 보고, G호텔 경락자 AT 법인등기부 편철 보고, 영주시 Q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의 G호텔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명 27 재산명시 사건의 검색결과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가단5486 대여금 사건 검색결과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명 27 재산명시 사건의 송달 현황 등 첨부 보고, 피의자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등 확인보고,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의 집행결과보고 20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G호텔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민사집행사건기록 첨부보고 사본, G호텔 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 G호텔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A의 공 사도급계약서 첨부보고 사본, 주식회사 G호텔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2013고단615의 경매방해의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2014고단45의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법원에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고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함은 물론 경매법원까지 속이는 등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민사집행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 및 경매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V, AE과 합의하였으며, 고소도 취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