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10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대신쉐르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동택배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2010. 11. 4.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인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 있는 C고시텔 신설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D와 계약을 한후 피해자 E를 비롯한 피해자 8명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 D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이상 없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하였고, 2010. 12. 28.경 D로부터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와 자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2. 5.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고시텔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인 피해자 E에게 500만 원 상당 내장목수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피해자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사대금 103,886,300 원 중 43,500,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나머지 60,386,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등 사본, 7번 고소인(F) 계약서 각 사본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 전화상 정확한 피해금액 및 변제, 변제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사~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사금액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 전과는 약 13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4:40경 남양주시 별내면 순화궁로909번길 36-9 옥류골 주차장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후방에는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우측 어깨, 무릎 부분을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아프다 내지 다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신분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등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인 F가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끄고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고 있었던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일 이틀 후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한의원을 가기도 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측 일행들 또한 피해자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도 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바지 위로 손을 가져가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7 소재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상인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675,1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강남구 압구정동 52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0에 있는 서초역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8. 11.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지갑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6:3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12점, 지갑 2점, 귀걸이 24점, 열쇠고리 6점, 머리핀 1점을, 상표권자 '살바트훼라가모이탈리아에스피에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Q'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3점, 지갑 2점을,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GUCCI' 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11점, 지갑 12점을,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URBERRYS'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4점, 가방 1점, 머리띠 6점, 머리핀 21점을, 상표권자 '발리슈허파브리켄아크티엔게젤샤프트'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 표등록한 'BALLY'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1점을, 상표권자 샤넬'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지갑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CHANEL'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1점, 가방 2점, 반지 3점, 머리띠 3점, 귀걸이 25점, 핸드폰 줄 2점을, 상표권자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귀걸이 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Christian Dior'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귀걸이 3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5. 11:3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계룡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측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톤을 초과한 12톤의, 4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57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06.23:02경 광주 동구 C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D 그곳에 놓아둔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3,000원, 농협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석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F, G, H, I, J, K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과 건축허가권을 양도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08. 5. 21.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에게 위 농지전용허거권 및 건축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 100,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의 전자서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정속옷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F 땅에 대한 농지전용허거권 및 건축허가권의 매각 대금(이하 '이 사건 매각 대금'이라 한다)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각 대금을 위 공동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매각 대금을 보석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보냈던 전자서신 2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바, 첫 번째 서신은 "벌써 2달이 넘었군요. 보석이 허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테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돈 문제가 해결되면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F 문제는 그동안 여러 사람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조건이 조금 불리해도 일억 오천만 원 정도면 계약을 해야겠습니다."는 내용을, 두 번째 서신은 "벌써 여름이 오는데 빨리 나오셔야 할 텐데. O 변호사가 이번주 보석신청을 한답니다. 저번에 기각되었으나 이번에는 확실히 보완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석금 문제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모님은 돈이 없다고 하고. E사장님도 나가면 모든걸 해결하겠다고 하나 변호사는 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보석금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변호사에게 약속을 했고 이번주 보석을 신청합니다. 아무래도 F땅을 처리해야만 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서신은 피해자의 구속 시기(2008. 2. 14.)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보석신청이 이루어진 2008. 4. 경의 것이고, 두 번째 서신은 두 번째 보석신청이 이루어진 2008. 5.경의 것으로 보인다. 위 두 개의 서신 모두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선임비용과 보석금(피고인이 구속된 무고 사건의 피무고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추정된다) 마련을 위해서 이 사건 매각 대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읽을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각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했던바,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로서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가 우선이었을 텐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공동사업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천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했던 별개의 금원에 관해서도 그 반환이 이루어졌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1,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P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의 보석비용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보석비용과 변호사비용으로 필요하니 1,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500,000원을, 2008. 4. 16.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000,000원의 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면회를 가고, 영치금도 넣어 주는 등 상당한 금원을 사용한 점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2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라동 101호 앞 계단에서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어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서 발견된 본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12. 04:10경 울산동구C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 D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친구인 피해자 E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약 120㎝)를 들고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당 10,000점을 충전 받아 위 충전된 점수로 게임기를 시작하게 하여 특정 그림조합이나 고래 또는 상어가 나와 해당 점수를 받게 된 경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해 주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0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가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가에서 출발하여 위 장소까지 약 5k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서면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폐지를 줍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74세) 소유의 손수레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손수레에 실려 있던 공병 등이 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손수레를 100,000원 가량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29. 09: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바, "내가 아니라 처 (G)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으로 답한 후, 즉시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전화 연락 오면 자기 (G)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이후 2015. 1. 28. 19:00경 김해시 H아파트 209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내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G)가 운전하고 나는 옆에서 술 취해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 사고는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갔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5. 1. 29, 10:00 경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내가 남편(피고인)을 태우고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운전 중 무언가에 부딪혔으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위 3항 기재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1에게 전화를 걸어 "처 G가 2014. 12. 28.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1가 같은 날 10:25경 피해자 회사 보상과에 같은 취지로 보험신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2. 28. 사고 당시 운전자는 G가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대인배상 200만 원, 대물배상 5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G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보험신고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2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에게 2015. 1. 27. 대인배상금 명목으로 806,680원을, 2015. 1. 29. 대물배상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순번 6, 8, 11,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사고 피해자와 합의, 보험회사에 피해 보험금 반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삼성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B를 때려,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지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래까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상가 108호에 있는 'C'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찰이 제대로 하라고 씹할, 제대로 해야지 씹할 새끼, 진실이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귀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E에게 "대낮에 눈 마주치지 마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배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을 구로전화국 쪽에서 천지랜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어,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14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12:3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진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와 주행거리,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을 비롯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횟수와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0:3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51번길 미조 신항 부두 앞길에서, 피해자 B(43세)이 바지락 채취선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지역 선배인 C에게 시비를 걸고, 선박에 있는 칼을 찾아다니면서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술(관혈적 정복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1: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C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D이 위 C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하자, 피고인 또한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D에게 위 C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D이 미성년자를 심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추후 조사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위 D의 다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머리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의 진술기재 부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발생 보고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와 관련되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나서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응급실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화분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거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가 경찰관 F을 폭행하는 CCTV 동영상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5년경 폭력,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에 이르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그 밖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처를 입은 것인데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F에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