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25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별내농협 사거리를 주공2단지 쪽에서 청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 23:49 경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증거기록 제34쪽], 교통사고종합분석서[증거기록 제80 내지 90쪽]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의 부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5.01:0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C(46세)이 자신에게 "이 돼지 같은 놈"이라는 등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1: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5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C(53세)과 가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 운영의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망막열공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49,980원 및 퇴직금 14,195,940원을,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250,000원 및 퇴직금 13,686,930원을, 2012.1. 25.부터 2015.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448,570원 및 퇴직금 8,697,4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1:28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황제백숙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성도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약초 재배,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 경남 의령군 B, C, D에 걸친 임야 8,234m²에서 관할관청인 의령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약초 재배 및 작업공구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전용산지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매우 넓다. 전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기린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C220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E 운전의 FC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2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 H(여, 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중한 결과(피해자 3명)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화전로 25에 있는 해양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상지식자재마트 방면에서 우산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2,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6.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면 진동리 진동유적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랙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10년에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1. 2016. 7.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4. 23:35경 이천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레벨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세트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톱 1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각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 전선 등 도합 1,51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형 톱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임팩 드릴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쪽가위 1개 등 도합 64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이천시 H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망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드릴 날 1개 등 도합 955,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7.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이천시 J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터기 2개 등 도합 45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관고동 공구절도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L약국 부근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및 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0일짜리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물품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2016고단76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진주시 D, E, F 등 3필지 면적 합계 1,438㎡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타이어 약 300톤을 수집하였다. [2016852] 피고인 B은 2015. 10.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진주시 G,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30톤을 보관하던 중 2016. 3. 2.경 진주시장으로부터 2016. 4. 7. 까지 폐타이어를 적정 보관시설 및 장소로 운반·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지정 일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타이어를 그대로 두어 위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 단속 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토지대장 [20168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조치명령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확약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공동미신고 폐기물 수집의 점)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최근 2년 동안 장소를 달리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이 때문에 2-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과 같은 폐타이어 취급 업체들의 업무 관행에 비추어 또다시 신고 없이 폐타이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데다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서 폐타이어를 반출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2:55경 원주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3세)가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 던중 그 곳 인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문 진열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전화 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재 신문 진열대로 친누나인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이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자동차 검사대행, 탁송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2013. 11.경부터 위 회사의 재정이 나빠져 2013. 12.말 기준 자본총계가 -35,887,804원에 이르고, 순손실이 45,876,527원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그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으며, 위 회사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탁송 용역 업무를 시키더라도 그 용역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3.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탁송기사 4명에게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후, 별도로 피해자들에게만 다음 달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용역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해서 탁송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렌터카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하여 합계 4,477,888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같은 기간 동안 렌터카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하여 합계 6,966,046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D으로 하여금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할 당시 용역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 E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탁송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탁송 건만 정해진 단가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C와 D, E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나. C가 렌터카회사로부터 탁송의뢰를 받으면 D, E이 탁송 업무를 하고, 렌터카회사에서 C로 지급된 용역대금 중 D, E이 80%를 가져가 보험료, 기름값 등에 충당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20%를 가져가 사무실 운영 경비, 직원 인건비 등에 지출한다. 다. C는 탁송 대행과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매출액 기준 검사 대행이 70~80%, 탁송 대행이 20~30%였다), 검사 대행은 대행수수료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어 회사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C의 2013년도 손실이 4,500만 원에 이르렀다. 라. C는 2013. 5.경 및 6.경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2014. 10. 31.경 폐업할 때까지 거의 계속 적자 상태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C는 비록 연체가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2014. 3. 경까지 D, E에게 용역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C는 2014. 3.경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D, E에게 용역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탁송기사 4명에게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D, E을 제외한 나머지 F, G을 그만두게 하였고, D, E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인 D, E은 피고인이 당시 D, E에게 나중에 자금 사정이 좋아질 것이니 계속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D, E을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로 기망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C가 곧 폐업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볼 자료가 없다. 사.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6.경까지 자신의 돈 1,100여만 원을 C에 입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경 D, E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업무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2014. 4.경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1세)이 그곳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지게차를 치우라는 취지로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와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처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3.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앞 도로를 연무읍 방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시 방면에서 익산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한 E 마이티 큐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E 차량 도어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0: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에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인돌대로에 있는 내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13:4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대금 지불 문제로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카운터 여자분에게 냈냐"는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뚝 부위로 위 D의 팔을 밀고, 계속하여 위 D,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보며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팔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밀고, 지갑을 던져 위 E의 목에 맞추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고 지갑을 던져 위 E의 우측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3:45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한테 돈을 받고 왜 또 받냐, 이 도둑놈들아 사기꾼들아, 환불 가지고 되는 줄 아냐,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다리 한쪽이 불편해도 너 하나는 죽여 버릴 수 있다, 두 번씩 돈을 받아 처먹는다,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상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번지불상 교회신축공사 및 대전 유성구 C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17. 부터 2015. 6. 10. 까지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392만원, 2015. 4. 임금 168만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32,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 수와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8:05경 논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7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평소 연락도 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는 물론 공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아직 피고인이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6: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멋대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00:05경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소재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소재 여우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5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속칭 '먹자골목' 앞 길에서 피해자 C(64세) 운행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던 도중,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