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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23:43경 동두천시 B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남, 26세)과 상호 폭행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주방용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냥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 반환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검사의 2022. 11. 3.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별도로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압수물 총목록의 기재 및 수사보고서(압수물 반환 거부 관련) 등의 기재를 근거로 직권으로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00경 부천시 B 1층 C 앞길에서 D(여, 40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의 변호인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핫도그 가게 밖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손을 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바지 안에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있었으나, 지퍼를 내린 부위에 빨간 부분이 밖으로 보여 그것이 속옷처럼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핫도그 가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저지할 때까지 꽤 긴 시간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성기는 당시 발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만져 자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지는 않아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사거리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1000RR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1:50경 서울 강서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0.105%),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573 피고인은 2021.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20,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아이템 다이아 20,000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596 피고인은 2021. 8. 2.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에서, 모바일 게임 오딘의 프레이야1서버에 “다이아 팔아요”라는 채팅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다이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이아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금융영장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2022고정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 541,520,950원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7개 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입금 받아 매출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7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7. 5.경부터 2017. 12.31.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7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55,921,863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8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412,961,85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9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9. 1.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9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346,812,288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1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소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9,078,64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9. 1.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소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9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5,673,8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도금입금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포탈한 세금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3:53경 동해시 B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 강원상품권 10,000원권 1매, 240,000원 상당의 로또 및 연금복권 등 합계 350,0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19. 04:07경 상주시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 고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04:22경 상주시 F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04:33경 상주시 H에 있는 ‘I’ 옆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체포경위 2.절도 피해자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3.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 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동선 및 범행모습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LPC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직원 상대 탐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네이버 로드뷰 캡쳐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 고서(피해자 G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차적조회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 1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 2차)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반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절도기수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기수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절도미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1:0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해안로 쪽 인도에서,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거는 D(여, 34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쪽으로 가 위 D을 바라 보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CCTV관련 캡쳐 사진 및 범행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한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스스로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주식회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취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운전자 상태에 대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순번 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4:38경 광명시 B빌딩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배가격에 대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CD첨부),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긴 하였으나 이를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공격하는데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1:10경 여수시 B, C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위 E을 밀치고, 이후 무작정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제지받자 같은 소속 경사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순천시 중앙로 214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은 1차례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03: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이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8세, 남)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뭐 어쩔 건데”라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위 I으로부터 만류를 받자길가 공병 박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현장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기록CD,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기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공소제기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다음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0: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8년 벌금 5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시간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7. 10:55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 11:0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6,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4:5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공병이 들어있는 박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22:3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주 및 공병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2:48경 및 2021. 9. 17. 00: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소주 및 공병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000원 상당의 소주와 공병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22. 3. 7. 10: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새송이 버섯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의 각 진술서 1. L, I의 각 자필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1. 11. 5.경 2021고단1942 사건에 관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2. 3. 7.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I, L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두 달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8:00경 김포 E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년만 젊었어도 너를 그냥 바로 자빠트렸다, 너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맛있어 보였다, 진짜 야 나 너랑 섹스 한번만 하면 안되냐, 근처 모텔없냐.”라고 이야기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 앞 횡단보도로 나가자 “모텔가자, 주변에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목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6.부터 2008.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08년 7월 임금 4,000,000원, 2008년 8월 임금 2,709,677원 합계 6,709,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9, 12, 17,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2,771,58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Q, R, S, T, U, V, W, X, P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진정서 사본, 수사보고(공소시효 검토) 1. M(주) 체불내역서, 2008. 7월분 임금대장, 2008. 8월분 임금대장, 일일작업일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하도급 물량 계약서, 전기물량 집계, 이 행(계약)보증보험증권, 동의서, 기업은행 확인증, M(주) 체불내역서-2차(고소인 P 정정), 공탁금 지불 요청서, 입금확인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Y이 공탁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08~119쪽 및 증거 목록 순번 25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양형조사신청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양형조사 결과 연락이 되는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다(2022. 6. 3.자 조사보고서, 이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참조)], 피고인이 200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4.부터 2008.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08년 7월 임금 2,150,000원, 2008년 8월 임금 2,258,064원 합계 4,40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 11, 13~16, 18, 19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984,5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7. 7.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