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4 가.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김윤용(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민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정훈(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대상자는 1964. 7. 17.1973. 3. 23. 월남전 참전 군인, 군무원으로 전역 퇴직하거나 1967. 10. 9.1972. 1. 31.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등 20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 등급 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고혈압 등 19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3등급(경,중등,고도) 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상자가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의)증등록신청서를 를 제출 →→ 사실확인 (병적기록, ,복무사실) →→ 검진 및 신체검사(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후유증), 지방보훈청장(후유의증) )→ 범죄경력 조회(고엽제법 제28조 적용대상 배제 확인) --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결과통보 진행된다. 고엽제 후유(의)증 혜택은, )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후유증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고 등급별 매월 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후유의증의 경우는 매월 고엽제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미달인 경우는 매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인정받은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국비 진료, 유료도로 감면, 고궁 및 국립공원 무료 관람 등이 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당뇨병 7급 판정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dl 이상 1.8mg/dℓ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고혈압 경도 판정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D으로부터 고엽제 후유 (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테니 1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보훈청에 2018. 7. 30. 당뇨병, 고혈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8. 9. 4. 1차 신체검사때와 2018. 12. 4. 2차 신체검사때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각각 D이 피고인 A의 성기에 솜으로 된 물질을 부착하여 주고 소변검사때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1차 신체검사때는 양성(2+), 2차 신체검사때는 양성(4+)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8. 12. 20.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고, 2019. 1. 7. 당뇨병 7급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9. 3. 15.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2,694,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A)과 같이 2020. 8. 14.까지 18회에 걸쳐서 12,718,000원을 A 명의 E조합계좌로 이체받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D으로부터 고엽제 후유 (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보훈청에 2013. 12. 20. 고혈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4. 1. 21. 1차 신체검사때와 2014. 1. 23. 2차 신체검사 때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각각 D이 피고인 B에게 흰색 연고를 주면서 소변검사때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4. 2. 4.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4. 3. 14.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1,486,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B)와 같이 2020. 8. 14.까지 78회에 걸쳐서 33,801,000원을 B 명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9. 5. 고혈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D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테니 2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는 보훈청에 2019. 9. 5. 고혈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 후, 2017. 10. 19. 1차 신체검사때는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2017. 11. 6. 2차 신체검사때 광주 북구 F에 있는 D의 집인 G 아파트에서 각각 D이 피고인 C의 성기에 솜으로 된 물질을 부착하여 주고 소변검사때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1차 신체검사와 2차 신체검사때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7. 12. 1.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8. 1. 15.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1,221,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C)과 같이 2020. 8. 14. 까지 32회에 걸쳐서 15,252,000원을 C 명의 E조합계좌로 이체받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훈병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A 급여금, 수당내역 1. B 급여금, 수당내역 1. C 급여금, 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지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 이상의 고령에다가 실제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국가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정도,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이미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유무(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고인 C는 2021. 3. 26. 광주지방보훈청에 16,132,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4. 21. 광주지방보훈청에 23,480,000원을 반환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