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중앙동 쪽에서 남부민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로 침범하여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우측 3축 타이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5.28. 03:02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보정에 대한)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같은 산악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D을 만나 친밀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1, 06:2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왜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린 뒤,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로 데리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14: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아직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왼쪽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을 하면서 의사에 반해 알몸을 촬영한 점,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촬영한 사진은 곧바로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09 병역법위반 |2016고단820(병합) 사기 |2016고단9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 정정화(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809] 사건의 죄와 판시 [2016고단820]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6고단905]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09]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5. 10. 2. 포항시 북구 C 나동 302호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16고단820] 피고인은 2016.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 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즉시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05] 피고인은 2015. 3. 16.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해 "위메프 포인트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포인트를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메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포인트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2016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2016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증거화면 캡처 자료 [2016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캡처 화면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증거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병역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905]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와 판시 [2016고단82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후에는 성실히 입영통지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판시 [2016고단905] 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2016고단820] 사건의 사기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한성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사거리를 선아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해청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58세)이 G NBC110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맞은편 진행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3. 14: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이 좁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부터 진입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1.경 안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성 사무실에서 위 리조트에 온 손님으로부터 객실료 및 시설 이용료 등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성시 일원에서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77,169,3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변제 이행 계획서, 현금출납장,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및 업무상횡령죄(회사 공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이다)로 3회의 벌금형과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횡령액이 177,169,390원에 이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지속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하여 이 판결선고 전까지 횡령금 177,169,390원 중 147,669,52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사암사거리 앞 교차로를 우산동 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089,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입구 사거리를 송정공원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H (여, 40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성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곧바로 2차 사고를 내었던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7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중기매매 및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우리 회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MEGA500-V로우더 1대는 1억 1,000만원 상당이다, 당신 소유의 HL770-3로우더 1대 시가 6,000만원 상당과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면 MEGA500-V로우더 1대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MEGA500-V로우더 1대는 E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기계로서 대출회사에서 곧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E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E나 대출회사에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HL770-3로우더 1대와 5,000만 원을 받더라도 MEGA500-V로우더 1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L770-3로 우더 1대를 인도받고, 같은 해 11. 16, 1,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각 판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기계등록증 등 포함) 1. 수사보고서(MEGA 로더 구입비용인 5,000만원 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건설기계매매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EGA500-V 로우더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위 기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사실이나 위 기계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않았고, 반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HL770-3로우더는 단기간에 처분해 현금화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가 1억 원이 넘는데도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편취 액수나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2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8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매매대금채권, 400 만원 상당의 지입료 채권, 1,000만 원 상당의 MEGA500-V로우더 기계 잔대금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 2012. 10. 23.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1. 22. 파주시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파주시 C에 있는 조명장치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5.부터 2012. 5. 11.까지 도장시설 3기(동력 5마력 3기), 건조시설 1기 (송풍기 2마력),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1기(120㎡/분), 흡착에 의한 시설 1기 (70m㎡²분)를 설치·운영하면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영·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조명장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적발자진술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범행 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1, 8. 경까지 부산 중구 D 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5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뉴바다야' 게임기는 화면상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틀린그림 찾기 게임으로 정답 선택시 화면의 'select' 표시와 함께 다음 미션을 진행하면서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면 경품이 자동 배출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E게임랜드에 있던 뉴바다야 게임기는 유효시간 내에 정답을 선택하여도 'select' 표시 및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고 외부 장치에 의한 단순조작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게임물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한 그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영업에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자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상 내지 게임물 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적법한 게임물이라는 공급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법적인 부분이 단속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개·변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된 게임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따르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단순 조작으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임에도, 실제로는 버튼 4개를 동시에 누르면 미리 프로그램 화된 프로세스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가 선택이 되고, 한편으로 정답 버튼을 눌러도 정답으로 인식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는 등 결국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게임진행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 4개의 버튼을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누르기 위하여 보통 일명 '똑딱이'라는 게임보조장치가 이용되고 피고인의 업소에서도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는 그 성질상 이미 제작된 개개의 게임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작하여 유통시킬 게임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등급분류 신청 당시 제출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되거나 게임물 동영상에 촬영된 게임물을 기준으로 그 당시 함께 제출된 게임기나 게임프로그램이 당해 등급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등급분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기재되거나 게임물 동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게임기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시 심사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실행 파일 프로그램이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물의 실제 게임진행방식이 게임물내용설명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인 이 사건에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없거나 숨겨진 모든 다른 형태의 기능과 프로세스, 내용에까지 등급분류심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당시 이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더라면 당연히 등급분류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개·변조의 점 내지 불법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의 대상이나 정도는 공급업자의 언동에 따라 막연히 이 사건 게임물을 적법한 게임물로 믿었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업방식에 비추어서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내지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전체이용가의 아케이드 게임기로서가 아닌 이와 같은 사행적 형태의 게임진행방식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몇 차례의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에서 단속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6:20경 군산시 C아파트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보기 위해 다가오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방화문에 부딪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방화문을 붙잡는 과정에서 봉합한 좌측손이 벌어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옆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층계 부근에서 왼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이를 뺏으려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한 번 밀어낸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가슴을 밀쳐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신고사건 충돌 관련), 수사보고(일반)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4세)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성인을 포함한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5동 12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안방에서 거실로 데리고 나와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그곳 거실에 있던 효자손(전체길이 50cm)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오른쪽 발바닥을 5회 가량 때리고, 재차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31번 국도상의 신현교를 산하동 방면에서 무룡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부분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약 8,670,15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2015. 10.5. 무렵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만년필 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12: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불상)를 따라가다가 그 만년필 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행도구 및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게임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자동배팅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98에 있는 요한성당 앞 편도 4차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서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 20에 있는 명문당사거리를 대천동 우체국 쪽에서 보령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진입하려는 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 및 민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9.19: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40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지점 맞은편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 C에 소속된 의무경찰인 상경 D과 일경 E은 그 당시 아구데이 행사와 관련하여 교통정리를 하다가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119 구급대의 치료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같은 날 20: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D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치안 업무의 보조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가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00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에 적은 일시 • 장소에서 위 H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K(남, 42세)이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22 경위 장소 앞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8개월 20일 기본 범죄와 제1 경합범죄는 모두 상해죄이고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2개월~1년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이고 '경미한 상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영역'이 된다. 한편 제2 경합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이고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이다[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이고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적인 형량 범위는 징역 2개월~1년 8개월 2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5차례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년 2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다시 판시 각 상해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각 범죄의 범정이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상의 불리 ·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