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직원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고단931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4. 11: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 중 90%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소사역 3번 출구로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줘라. 그 사람이 돈을 검수하면 30분 뒤 다른 수사관이 와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천시 경인로 363 소사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소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인 250,000원을 제한 나머지 5,15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508 범죄사실 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8. 12:3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통장을 확인해야 하고 재산증명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시청역으로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시청역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0경 위 시청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8. 14:3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통장을 확인해야 하고 재산증명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회현역으로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회현역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23경 위 회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707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5. 09:5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직접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강남역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강남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2020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8. 13:1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와 관련된 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보유계좌를 알려달라. 계좌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야탑역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소재 야탑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2매, 금융감독원 사원증,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3매, 피해자 H 은행거래 내역서, 피해자 F 청약 해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출금 확인증,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