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3:00경 대구시 달서구 B 소재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52%로 만취 상태였고, 운전거리도 약 20km로 장거리였으며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고 횡당보도를 가로질러 정차하는 바람에 신고되어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므로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으로 처벌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단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0:15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21.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C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46경 주차장 내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8, 13)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 목면 시방선착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수위․내용과 이 사 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5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9:00경 평택시 C아파트 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쉼터에서, 위쉼터 그물막을 고정하기 위하여 주변 나무에 묶어둔 줄을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 그물막이 내려앉음으로써 위 쉼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선풍기, 매트리스가 빗물에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5,000원 상당의 그물막 1개, 정수기 1개, 선풍기 1개, 매트리스 1개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쉼터 그물막의 줄을 잘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주요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칼이나 낫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쉼터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쉼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쉼터에 가 보았더니 그물막을 고정하는 줄이 잘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위와 같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동대표인 B에게 ‘피고인이 쉼터의 줄을 끊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D의 주거지 안방 베란다에서 쉼터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하자, D는 ‘끈을 자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CCTV상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외출한 시각은 19:06경에서 19:21경이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경찰에게 ‘17:00에서 18:00 사이에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목격한 시각은 18:30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가 동대표인 B에게 본인이 목격한 내용을 말하면서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당시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D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거나 손에 들려 있는 물건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D가 피고인이 쉼터 쪽으로 갔다가 오는 것을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D 스스로도 쉼터 그물막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던 시점과 피고인을 목격한 시점 사이에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물막을 고정하는 줄을 잘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0:33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3: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 수사)-교통관제 CCTV 캡처 사진 4장 1. 현장사진 1. 피의자카드 결제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0.경과 2008.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경과 2012. 5.경에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1:3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7:5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B에서 출발하는 동대구발 서울행 열차 1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올리고 지긋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09년경 공소기각 판결(피해자가 고소 취소), 2010년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범죄전력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하였고, 본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경부터 2021. 7. 6.경까지 김포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피고인의 자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8. 22.까지 피해자 D, 가정구성원 C, E 및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 위자에게 2022. 8. 22.까지 피해자 D, 가정구성원 C, E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8:10경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고지 받았다. 1. 2022. 6. 24. 22: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2:31경 부산 강서구 *****로 **-*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6. 24. 20: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0: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6. 24. 22: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2: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22. 6. 24. 22: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2022. 6. 24. 22: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2022. 6. 24. 22: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2: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2022. 6. 24. 2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2022. 6. 25. 01:5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1: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 2022. 6. 25. 06: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6: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순번 20, 31번) 1. 등기문자 발송내역 1부(순번 22번) 1. 피의자가 전화한 내역(순번 2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남, 21세)의 친구와 시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C 앞 노상으로 이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바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D 각 진술 부분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출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6. 5. 16:30경 파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경 피해자 B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C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2.말경~2020. 1.초순경 사이에 D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E’에게 돈을 받고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지, 피해자 B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C이 이를 승낙할 리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C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 담보제공행위는 선행 처분행위가 되고, 피고인의 차량 점유이전행위(이 사건 공소사실)는 후행 처분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된 차량이 명의 변경 없이 속칭 ‘대포차량’으로 처분됨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후행 처분행위는 피해자의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점유이전행위(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피해자의 담보제공행위(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유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 점유이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장수사거리 도로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 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후라돌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볼보굴삭기 EC290B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 60개월, 이율 8.9%의 조건으로 건설기계 구입자금 4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9. 5. 8.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고인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담보대출계약서, 금융상품 신청서, 수원지방법원 임의경매결정(D),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60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31회차까지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0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회사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소위 ‘대포차’가 양산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 21: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내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남, 38세)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상의점퍼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약 1cm, 왼 손등 약 1cm를 찢어지게 하 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으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휘둘러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는 A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위 태양의 위험성,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먼저 공격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2011년)의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3:1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작은내수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58.6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11:4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등 계산을 요구하자 이를 이미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시비하면서 핸드백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39세)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핸드백으로 위 G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분석 자료, 바디캠 영상 DVD, 인사요약카드, F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으로협박하고, 피해자 C, E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가 정당하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 C, E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 으킨 후 도주하였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6년 가량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3:50경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장동1길4 장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혈중알코올농도 0.111%, 말 더듬거림, 보행 비틀거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경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