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E(남, 19세)에 대한 범행 가.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20:00경 동두천시 AF에 있는 ‘AG 문화센타’ 1층에 있는 벤치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고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위 문화센타 뒤편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8-9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가 타투(문신) 대금을 늦게 주어서 선배가 벽돌로 내 어깨를 찍었다, 나도 억울하다, 내 억울함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9. 7. 10. 10:00경 동두천시 AH건물 8층에 있는 ‘AI’ 모텔로 피해자를 부른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공기계를 바로 되팔게 하여 그 판매대금 중 9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휴대폰의 유심을 이용하여 같은 달 13일경 AJ에서 AK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며 11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83,85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283,8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1:00경 위 모텔로 피해자를 재차 부른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서 팔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패드 1대, 갤럭시 탭 1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위 아이패드 등 공기계를 바로 되팔게 하여 그 판매대금 중 450,000원을 교부받고, 위 아이패드 등의 유심을 이용하여 같은 달 18일 13:19경 AJ에서 AK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며 11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1,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311,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4:01경 동두천시 AL에 있는 AM편의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내 연락을 왜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으며 ‘어디 가느냐, 내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일행을 먼저 보낸 후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내 연락을 잘 받도록 그 담보로 네 주민 등록증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4:23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역시 그 옆자리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동두천시 AN(AO농원) 계곡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 계곡 밑 하천가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계곡물에 담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계곡 주차장으로 끌고 올라와 그곳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P(남,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00:15경 동두천시 AQ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R 노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약먹었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S(남, 19세)에 대한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화성시 AT에 있는 ‘AU센터’ 앞 노상에서, 소년원에서 알게 되어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탄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 동두천시 AV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모텔 AW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되팔자, 돈을 불려서 갚아주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 치냐, 그냥 해라, 너는 지금 형을 갖고 노는 것이냐, 도망가면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벗어난 2020. 6. 11. 05:0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 마지막으로 기회준다, 형들 자는 도중에 도망가는거는 형들 가지고 노는거냐, 너 동두천 평생 안오고 친구들 니 여자애들 평생 안만날거냐? 너 지금 이 상태로 센터도 못들어가는거는 당연한거고’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로 찾아오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 공기계를 바로 되팔게 하여 그 판매대금 전액인 1,6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E 소액결재 및 CM결재 내역 첨부 건, 피해자 AE AX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건, 피해자 AE 상해부위 사진 및 휴대폰 개통, 판매 장소 사진 자료 첨부 건), 각 관련자료, 진단서, 피해자 AE 상해부위 사진기록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및 공갈), 피해자에 대한 용의자 제3자 전달 휴대전화 메시지 저장본,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휴대폰 매장 확인 및 씨씨티브이 영상 확보),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사본, 휴대폰 매장 사진 및 갈취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21도4694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나.의 1)항과 2)항은 각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상해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E(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잠시 맡아둘 의도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이하 이를 합쳐 ‘휴대폰 등’이라 지칭한다)을 빼앗을 당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를 겁주고 폭행하여 휴대폰 등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섭고 두려워 휴대폰 등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돌려주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할 의사가 아니라 이를 상당 기간 맡아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강제로 팔겠다고 신분증과 함께 뺏어갔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겠다고 하면서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여 되팔게 하고 판매대금을 갈취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등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갔고, 피해자는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 몰래 빠져 나와 도망쳤다. 피해자는 빼앗긴 휴대폰 등을 돌려받을 것을 단념한 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 놓고 피해자 옆에 두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피해자와 휴대폰이 없어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 등을 찜질방 물품 보관함(로커) 안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 등을 빼앗은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휴대폰 등을 피해자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피해자 옆에 방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을 가져갔느냐고 확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9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 공갈이나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르는 등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강도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2019. 6. 28.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A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로 인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