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8. B이 피해자 C에게 빌린 3억 원에 대해 처 D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2013. 8. 20. B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빌린 3억 원에 대해 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청도 가금리 임야를 조건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5. 09:4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건네주고 작성해온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미리 컴퓨터 워드로 작성해 온 ‘1. 본인 C는 금일 D에게 차용한 경매 입찰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낙찰 받지 못할 시에는 즉시 반환한다. 2. D은 본인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2014년 11월 5일, 상기 확인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이름 옆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2018가합209762)의 변론기일에 D은 채무가 면제되어 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법원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D에 대한 채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소송에서 D에 대한 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피고인의 동생 E은 서로 채권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8.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인 D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2013. 8. 20.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또 다른 3억 원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북 청도군 F 소재 임야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G과 그 대표이사인 H은 2014. 1. 10. 피고인의 동생 E에게 영천시 I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E은 2014. 7. 17. D에게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14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수차례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낙찰 받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은 2명의 전주(錢主)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월 이자 10%에, 1억 원을 월 이자 5%에 각각 차용한 후, 2014. 11. 5. D 명의의 2억 5,000만 원 권 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5) 피해자는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후 경매가 취하되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반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2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 및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2018가합209762)의 변론기일에서 D이 B의 2013. 8. 20.자 차용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항변을 하면서 확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19. 일부승소판결을 하면서, 위 항변에 대해 확인서는 경매 입찰보증금 차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B의 2013. 8. 20.자 차용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D 등이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피고인은 고율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반환받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유로 2억 5,000만 원 권 수표의 반환을 거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표를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확인서는 그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 제2항의 내용은 피해자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유로 수표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확인서 제2항이 B의 피해자에 대한 2013. 2. 8.자 및 2013. 8. 20.자 채무와 관련하여 D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대로라면 확인서 제2항은 입찰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입찰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인 확인서 제1항과 함께 하나의 문서에 기재되기에는 부적절하고 자연스럽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면 족한 것인지, 추가로 입찰보증금과 무관한 D에 대한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B의 피해자에 대한 2013. 2. 8.자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확인서 제2항의 문구 자체만으로는 D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한 7억 5,000만 원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증 206면), 위 문구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확인서 제2항이 피해자와 D 사이의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2억 5,000만 원 권 수표의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참조),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976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서 제2항은 피해자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유로 입찰보증금과 관련한 2억 5,000만 원 권 수표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피해자의 D에 대한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4. 11. 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5장 중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교부된 인감증명서 2장의 용도에 관해, 피고인은 차용증과 확인서에 각각 첨부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차용증에 첨부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확인서에 첨부하기 위해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1장이 아니라 2장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증 183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입찰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전주가 2명이므로 2장을 교부했다며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그런데 B은 검찰에서, 당시 교부된 인감증명서는 차용증 첨부에 필요한 1장으로 기억하고, 만약 2장이 교부된 것이라면 전주가 2명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 223~225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B의 위 검찰진술 중 일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4년에 있었던 일을 검찰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갑자기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D이므로 전주가 2명이라고 해서 차용증이나 그에 첨부될 인감증명서가 2장이 될 필요가 없는 점, 이 부분에 관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2억 5,000만 원을 즉시 반환받을 필요가 있었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나 D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확인서 제1, 2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해자는 수많은 금전거래를 해본 사람이고, 2017년경에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거래에 필요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 작성 경험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줄 때 피고인이 날인한 문서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 182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 등을 신문한 후 2020. 12. 4.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거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재기수사명령 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이 확인서 제2항의 의미에 관해 검찰에서 B의 피해자에 대한 2013. 2. 8.자 및 2013. 8. 20.자 채무와 관련하여 D이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확인서 작성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서 제2항은 피해자의 D에 대한 다른 채권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유로 입찰보증금과 관련한 수표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서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확인서 작성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확인서를 읽어보았거나, 설령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는 데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