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31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9. 22:03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음앱을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탁자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8. 13. 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의 치마속 팬티,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G,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증거물 CD 분석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성추행 피해자들 캡쳐 사진, 증7호~12호 CD 폴더 및 파일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적 ·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학교 내 캠퍼스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방에서 상경하여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동료 학생의 충고에 따라 범행 일체를 자백함과 아울러 관련 증거물 일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제적되는 불이익 처분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준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 23:4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인근 주점 'R'에서 피해자 I(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몇 개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또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2012. 12. 21. 00:19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며 만지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I은 2013. 12. 2., 피해자 J은 2013. 12. 19., 피해자 O는 2014. 1, 27.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란 법원의 실체적 심리 · 판단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적 심리 · 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병합)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