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3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 6.경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에서 채팅 어플 ‘앙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돈을 차용해주기로 하면서 ‘그 쪽이 나랑 할 수 있어요? 한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기는 차에서 얘기했던거지 (중략) 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쪽으로 배려를 해줘요. 그래 가지고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길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자 쪽에서도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서 대출을 받고 이러는게 있는데, 남자 쪽은 장난 아니에요. 나도 하루에 하면 4시간씩 한 번에 내가 길게 한다 그랬잖아요. 모텔 가면 4시간 정도 하거든요. 지금 시간에 대실 안 돼요. 그러니까 4시간씩 하는 거에요. 4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해요. 그래서 여자 쪽에서 집착 심한 사람들도 있고 아줌마들. 자기 남편하고 비교 하는거지’라고 말하며 돈을 차용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6.경부터 2019. 7.경까지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서 1,730만 원 사이의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모님한테 말하는건 좀 그렇지? 님?’, '부모님한테 말안하는걸로 하고 너도‘, ’사진하고 열시전에만 주면 유열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거 받고 바로 잘건데‘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에게나체 사진 혹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장, 계약서 및 차용증,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내용, 페이스 메시지 내역,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상체누드사진을 받기 전 전송하였던 어린 여학생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 A 계좌로 돈을 송금한 송금증, 수사보고(녹취파일 편철), 수사보고(카카오톡, 페이스북 캡처 파일 자료 편철),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각 1부, 수사보고(추가 자료 편철), 카카오톡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5세의 여학생에게 돈을 차용해 주기로 하면서 이를 빌미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