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2019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F 대표이사, 피고인 D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 대표, 피고인 E는 H 인사 담당 실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 대표이사, 피고인 D은 ㈜G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2.경 영천시 I에 있는 ㈜G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고용한 후 같은 장소에 있는 ㈜F 생산라인에 근무하도록 모의하고, 2014. 12. 27.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남, K생)을 ㈜G에서 고용하여 ㈜F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불법체류자들을 채용, 교육 및 관리하며 이들을 피고인 B이 지정한 회사 생산라인에 파견하기로 모의하고, 2019. 1. 4.경 영천시 L에 있는 ㈜H에서 2014. 12. 27.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남, N생)을 고용하여 위 ㈜F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2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5.경 ㈜F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되자 피고인들이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A으로 하여금 A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2. 26.경 위 ㈜F 사무실에서 A에게 "니가 개인 사업자이고 초범이니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다.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니가 운영하는 O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9. 3. 20.경 영천시 최문선로1 소재 영천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경위 Q에게 '내가 O을 운영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 C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도급계약서,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외국인고용확인서(A), 진술서(A), 사업자등록증, 생산도급계약서(O),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G 2019. 2. 도급금 청구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각 도급계약서, 각 불법체류자 급여대장, 각 여권사본(주식회사 T, U, V), 각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H 외국인 고용내역 서류 첨부, W, X, Y, Z, AA 사업자등록증, 생산도급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여권 사본 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B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과 2019. 8.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9. 12.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바, 이 사건 수사 및 기존 재판 진행 중 V 등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공급하는 등 2019. 9. 30.까지 범행을 계속하였고, 외국인 수도 92명에 달하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인 도피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C은 ㈜G 대표로 재직하면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8. 7. 벌금 1,000만 원 (㈜ G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F을 인수하고 ㈜G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근로케 함으로써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적극 교사함으로써 범인도피범행을 주도하여, 실제로 A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문란, 현저히 지연케 하여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 피고인 A은 실업주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늦게나마 진상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실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G을 인수하여 범행에 연루된 점, 피고인 E는 2013. 9.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H에서 외국인 채용, 관리 및 교육 업무를 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2019고단2139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천시 I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7.부터 2019. 2. 25.까지 이 사건 업체의 위 사업장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태국국적의 M 등 17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