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가명)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형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형 고무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형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 좌측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형 고무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이 지능지수 35 내지 50 정도의 지적장애 2급으로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거나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제반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나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려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의 및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영상 녹화 속기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가 그린 정액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2, 각 유전자감정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여동생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