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5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2015전고41(병합) 부착명령 |2015치고1(병합) 치료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 |A 검 사 조성윤(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치료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4.2.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8.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소아성애증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병원의 보호병동 화장실에서 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13세)이 자신을 잘 따르고, 담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배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2. 중순 18:00경 위 병원 8층 폐쇄병동에서 피해자에게 "담배하나 줄 테니 나랑 빠구리를 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엉덩이를 대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3,26. 11: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담배 한 개 줄 테니까 나랑 빠구리 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구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도착증 환자로서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및 그럼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수사보고(수사협조 의뢰 회신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및 전과 판결확인) 및 각 판결문 및 결정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33),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대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내용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여, 7세, 6세)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차례로 각 간음하였고(2003년 전과 범행),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3세 미만 아동(여, 7세) 및 성인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가출한 청소년(여, 14세)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2008년 전과 범행)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 외에도 과거 수용생활 중에 규율위반행위로 수회 징벌처분을 받았고, 출소한 후에도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6, 출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생활하였는데, 성관계 장면이 강박적으로 떠오르게 되자 자고 있는 친어머니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해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소아성애증 등의 증세로 2013. 5. 31.부터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13세의 남자 아동을 상대로 담배를 미끼로 삼아 2회에 걸쳐 항문성교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폭행, 절도 범행을 저질러 초범 연령이 낮고 범죄경력, 특히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검사 결과 환청과 성에 관련된 강박적인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감능력이 결여되고 정서적으로 둔감한 상태로서 정신과적 증상이 활성화될 경우 주변상황을 무시한 채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높음(13~29점, 20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7~24점, 18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 3.97점으로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아에 대한 성적 선호와 충동을 갖고 있으며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가 두드러져 보이고, 자신의 성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몰두하면서 이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었고,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로 감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 기본영역 8년~1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15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친어머니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저질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신장애가 있는 13세의 남자 아동을 상대로 변형시술을 받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히는 성폭력범죄를 누범기간 내에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며 문제 인식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충동 문제 및 소아성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현병 등 정신과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및 직업을 영위하는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소아성애증,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이 반복적인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