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2020고정30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9. 3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4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임금이 잘못 들어왔으니 임금을 더 달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57 피고인은 2021. 4. 25. 10:4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3장과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장독대 5개를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 목격했던 종업원 상대 수사) 1. 근무표, 근로계약서, 가불신청서 [2021고정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에게 연락한 동네 주민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당시 상황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혐의자 영상자료 CD의 영상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식당 운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두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2020고정30)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임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 내용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 확인한 증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충분히 믿음이 가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고,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G 역시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인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의 식사 및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방해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2021고정57)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장소에 두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거주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H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기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웃 주민 I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타인의 주거지 대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 및 장독대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길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