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의 인사와 행정 등을 총괄하는 사람인바, 2020. 8. 말 오후경 위 병원 건물 3층 총괄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막내딸을 닮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2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말 12:35경 위 C병원 3층에서 실습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말 12:20경부터 13:30경 사이 위 C병원 3층 복도에서 실습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E(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K(가명), L의 각 진술기재 1. 2022. 2. 8.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F, E(가명), K(가명), H, J, D(가명), G,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G 대화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이 제출한 CCTV 녹화동영상 등 첨부 및 CCTV 영상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피해자 M 강제추행 피해 확인](각 진술부분 제외),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N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병원 내 인사와 행정 등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지적을 당하는 등의 경험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실습생, 조리사,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담합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는 내용이 있고(증거기록 491쪽), 피해자 D의 피해 장면은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03~6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은 없고, 대부분 피고인과 나이차도 상당하며, 피해자 H은 환자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실습생이어서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만한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는 추행 당시 성적 언동('애인 하자', '나는 당신만 보면 서', '당신을 볼 때마다 자지가 선다' 등)을 하기도 했던 점, 얼굴, 엉덩이 등 누가 보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것이 명백한 신체부위에 추행을 당한 일부 피해자들로서는 이후 피고인의 접촉을 거부할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반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병원 내 총괄이사로서 인사와 행정 등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행정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는바, 피해자 수가 9명에 이르고, 일부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입원한 환자에게까지도 범행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69세)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