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3:30경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명동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위 볼보 승용차 바로 앞으로 피해자 C(남, 31세)이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E 맞은편 1차로까지 위 포드 승용차를 따라가 위 포드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위 볼보 승용차를 피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자 다시 위 볼보 승용차로 위 포드 승용차를 가로막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내사보고(E CCTV 확인, 방범 CCTV 확인, 사고차량 사진 첨부, F CCTV 확인) 특수폭행의 범의에 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앞서서 우회전을 한 후, 다시 전방 교차로에 다다르기 전에 좌회전 전용차로(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서 신속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운행경로와 동일하게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보다 뒤늦게 우회전을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던 피해자와 그 전방의 신호대기 정차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에 차선을 문 채 대각선으로 끼어든 점,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되어 좌회전 전용차선의 정체가 풀려 전방 차량들이 모두 차선을 신속히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앞에 끼어든 채 가로 막는 상태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중앙선 쪽으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어서 피고인을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그 직후 조향장치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재빨리 왼쪽으로 되돌려 차량의 회전반동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면서 충돌을 야기한 점, 만일 피고인이 대각선으로 끼어든 상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정상 진입하면서 직진하려고 하였다면, 이미 끼어들 때 왼쪽으로 돌려져 있는 조향장치를 서서히 풀어서 원위치로 되돌리면 충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추월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다시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 즉, 유형력의 행사를 가한다는 것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차량 탑승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위 볼보 승용차를 피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자, 다시 위 볼보 승용차로 위 포드 승용차를 가로막아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포드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포드 승용차를 재차 가로막아 부딪치게 하는 행위(아래에서 보는 ‘첫 번째 충돌’을 의미한다)와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의 위 포드 승용차의 파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은 크게 두 차례 발생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충돌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상황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중앙선 쪽으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려서 피고인을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가로막아 부딪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두 번째 충돌은 첫 번째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맞닿아 있을 정도로 근접하여 정차한 이후에 피고인 혼자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2) 검사는 첫 번째 충돌 상황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사에서 경찰관이 “CCTV 영상에서는 진술인이 상대차량과 시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상대차량 앞으로 쭉 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라고 묻자(이때 경찰관은 두 번째 충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차량을 밀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중앙선과 상대차량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곳으로 빠져 나갈려고 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서도 그 아주머니(피고인)가 차량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접촉이 발생한 거에요”라고 답하면서 두 번째 충돌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상대 차량 뒷부분이 부딪힌 거에요“, ”(견적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왔구요“라고 답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두 차례의 충돌을 구분하여 인식·진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충돌에 관하여 “틈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닿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 사이드 미러가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 왼쪽을 살짝 긁었어요. 저는 그게 사고인 줄 알았던 거에요.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제 앞쪽 오른쪽 펜더와 바퀴, 아주머니(피고인)의 뒤쪽 펜더와 문짝도 아마 하셨을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 견적서(증거기록 제69면)의 기재에 의하면, ‘우측 펜더, 조수석 문, 사이드미러’ 부분에 판금·도장 수리가 이루어졌고, 1,619,000원의 견적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두 번째 충돌을 주요한 사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위와 같은 수리비가 들 정도의 파손은 첫 번째 충돌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충돌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