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5. 08: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 중 1명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옆에 주류가 보관된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먼저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와 창고에 들어가기까지의 정황을 본다.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CD 중 '노래빠1' 파일을 재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E은 함께 노래하던 방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손을 놓고 피고인이 약간 앞장서서 가고 E이 뒤따라가면서 입을 가리고 웃는 듯한 몸짓을 하거나 피고인의 등에 손을 대기도 하며, 복도 끝에 이르면 피고인이 먼저 복도 왼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E도 스스로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강제로 E을 창고 쪽으로 데려갔다거나 E이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E은 이 부분에 관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영상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같이 놀다가 얼마 안 되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보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수사기록 15쪽), '화장실에 가려고 피고인 없이 혼자 방을 나왔다, 남자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97쪽)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E이 같이 웃으면서 방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같이 나오게 된 것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는지 카운터를 가는지 모르겠고, 자신을 뒤따라 나왔는지도 모르겠으며, 전혀 몰랐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수사기록 98쪽)고 진술하여 위 영상과 전면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법정에서는 '저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고,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창고로 갔다,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CCTV 영상에서는 E이 방에서 나와 창고 쪽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창고 안에서 있었던 행위나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극명히 엇갈린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과 다른 도우미 1명까지 총 4명이 같은 방에서 함께 놀다가 피고인과 E이 다른 방에서 놀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에서 함께 나왔고, 복도 끝 창고로 들어갔으며, E이 먼저 창고 안쪽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고, 올라간 계단 끝에 있는 철문을 몇 차례 차는 행동을 하였으며, 그러다가 E이 넘어지려고 했고 또 진정을 시키는 의미로 피고인은 E을 잡았고,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 키스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계단에 선 채로 E의 옷을 올려 가슴을 빠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소변이 급하여 창고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접촉행위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E은 자신은 고소공포증이 있으므로 높은 곳을 가지 않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등을 밀고 팔을 잡고 계단 위로 올라가게 했고, 피고인이 E을 계단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하고 허벅지를 만지고 원피스와 속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빨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무서워서 주먹으로 쇠문 등을 쳤고, 하지 말라고도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 창고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 E의 도우미 일행인 F은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E이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면서 방에서 나갔고, 피고인이 같이 나간다며 나갔는데, 그 후 여자가 소리치는 소리와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서 방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노래방 사장이 창고 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여, 가보니 창고 안 계단 꼭대기 즈음에 앉아서 겁에 질려 몸을 떨면서 울고 있는 E을 발견하였기에 E을 달래고 부축해서 계단에서 내려오게 하여 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회 공판기일에서 CCTV 영상이 저장된 CD 중 '노래빠2' 파일을 재생한 결과에 따르면, F은 창고에서 E을 데리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비교적 강하게 E을 잡아끌고, 카운터 안쪽 방으로 E을 거칠게 밀듯이 들어가도록 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앞서 본 진술에서 추단되는 당시 상황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피고인과 일행 1명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주점 주인에게 남은 시간만큼의 돈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종업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2016. 3. 5. 08:47:10경 및 08:49:27경). 약 10분 후 E도 '울먹이며 경찰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하였는데(같은 날 09:00:13경), 신고 경위에 관하여 F은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남자들이 E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남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F과 E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E이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쪽). 나.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이 방에서 나와 창고 쪽으로 걸어갈 때까지는 CCTV 영상에서 보이듯이 별다른 강압 없이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자유의지로 걸어 들어갔지만, 두 사람이 복도 왼쪽으로 들어간 후 창고 쪽에서는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저항의 의미로 주먹으로 철문을 치거나 추행을 당한 후 계단에 앉아서 울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된 증거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