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8고합26]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2007. 5. 28.경부터 치료감호를 받 던 중 2017. 6. 5.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교망상,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 종료 이후 진주시 C, 305호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위 주거지 부근인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4세)이 목사로 근무하는 F교회에 예배를 하기 위해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A야. 너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나쁜 사람들을 데려와라.'는 꿈을 꾸게 되자, 이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교회 청년부 지도교사인 G(여, 60세)에게 위 꿈에 대해 논의한 후 나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14:20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준비하여 위 F교회에 찾아가 위 교회 1층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G은 어디 갔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G는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G의 전화번호를 알지 않느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머뭇거리자, 전날 꿈에서 들은 '나쁜 사람'이 바로 피해자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분을 1회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등을 2회, 뒷머리부분을 1회 베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베고, 오른쪽 가슴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목격한 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23:20경 진주시 H에있는 I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이후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이 혀를 깨물어 자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힘껏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수부 소지 원위지관절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감고1] 피고인은 종교 망상,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부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살인미수 피해자), J(상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교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I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각 영상 1. 살인미수 유치인 자해소동 발생보고, 중점 관찰대상 유치장 동향 기록부 1. E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62쪽), E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9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업무협조요청(보호관찰기록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7년경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범행을 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경과에 비추어 치료감호를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7. 6. 5. 치료감호가 가종료 되었으나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 치료(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진단된 점, 피고인의 부모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종전 치료감호가 가종료 될 당시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행위자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행위인자는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가중영역으로 평가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을 합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우 중한 범죄이며 위 살인미수 범행을 목격한 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살인미수죄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 역시 그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