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1. 14.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 법률팀’ 직원을 사칭하여 “E에 남아있는 750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고 추심에 들어갈 테니, 일단 6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7:11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연 5.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1. 14.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해서 돈을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2배의 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갚으면 계약위반이 되지 않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5.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건으로 인해 금감원 리스트에 올랐다.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7:10경 서울 강동구 L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의 문방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란에 ‘2021/1/15’, 발급신청인란에 ‘M 팀장’, 채무 기관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란에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란에 ‘N’, 발생일자란에 ‘2021/1/15’, 입금금액란에 ‘10,000,000’, 미회수금란에 ‘N/A’, 변경구분란에 ‘공탁공증’, 완결일자란에 ‘2021/1/15’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강동구 L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라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당신의 신용등급이 하락되었으니 돈을 건네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2:00경 양주시 Q에 있는 R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전화로 일명 S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U은행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에 문자에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U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V에 대출이 3,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V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마련하더라도 이 돈으로 실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8:28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4,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전화로 일명 S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전화로 일명 S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오전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3:30경 김포시 AA, AB동 3-4라인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10: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4:57경 김포시 돌문로 51, 사우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 1. 범죄장면 CCTV 사진 1. 택시 승, 하차 사진 1. 마장동 택시 승차 사진 1. 화전역 개찰구 통과 사진 1. 범죄 영상 CD 2021고단1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역 1. 영수증 1. 매장 CCTV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1. 카드 결제내역 조회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G, A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와 조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내역, 피해금 인출한 내역 1. 카카오톡 내역 1. 피고인 범행 장소 사진 1. 조직원과 통화한 내역 1. 대출납부증명서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기록 1. 각 계좌 출금내역 1. 각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만 36세의 성인이고 2005년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2009년에 귀화하였으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채용하려는 업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서류 심사나 면접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채용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영상통화로라도 면접을 해 달라. 다단계나 불법적인 회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였다(2021고단1675 사건의 증거기록 65면, 2021고단1901 사건의 증거기록 44면 등).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업체에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로 F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돈을 회수하는 대가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수익이 이례적으로 크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할 당시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중 본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여러 계좌에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들의 이름이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입금자 명의도 피해자들과 달랐다.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알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017 사건의 증거기록 56면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인상착의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지시받은 대로 미리 출력해 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 여러 사람의 계좌와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나눠서 보내라고 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가 ‘회사규정이고 더 이상 알 필요 없다’고 설명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시에 따라 계속 일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2021고단1338 사건의 증거기록 63면, 2021고단1675 사건의 증거기록 68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59조, 제25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