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만 16세인 D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D가 2015. 7. 21. 16: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G(24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15. 7. 23. 20:00경 D를 통해 피해자를 의정부시 가능역 근처로 오게 한 후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 죽여버릴거야, 너 오늘 좆 됐어, 너 신고할거야, 너 죽고 나 죽자.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지, 신고할거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1,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되 합의금 지급을 담보할 물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능역 근처에서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및 합의금 300만 원 지급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하구순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공갈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공기계, 2만 원,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욕설을 하면서 '너 지금 성폭행한 거다. 여자애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 너 감방 들어간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와 피고인의 부모나 지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대한 공포심을 느껴 '할 수 있는 건 모든 다 하겠다. 한번만 용서해달라. 사과든 뭐든 금전적으로 원하면 그거라도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라고 말하게 된 점, 또한 피해자는 D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을 졸랐고, D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한 이후 D를 쳐다보지 말라는 이유로 다시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공기계 1대를 교부받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공기계 휴대전화를 D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 소유의 위 공기계에는 피고인이 D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이후 D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액수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D가 '몇십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오히려 D에게 화를 내면서 인터넷으로 성폭행 합의금에 대하여 검색하여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듯한 행동을 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트북과 2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확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등 2만 원과 노트북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외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의 남자친구일 뿐 미성년자인 D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증거확보 차원에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보유하는 등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가 지급을 약속한 300만 원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2만 원을 임의로 D가 정한 합의금 300만 원에서 공제하였는바, 위 300만 원의 최종처분권한이 D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합의금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휴대전화 공기계를 소지한 이유는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협박이나 폭행으로 외포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휴대전화 공기계, 2만 원, 노트북 등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D의 부모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 공기계 1대, 2만 원, 노트북을 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인 3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의 정당성만을 주장한 채 자신의 행위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D의 법률상 대리인도 아닌 위치에서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갈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