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9. 05:37경부터 2021. 5. 22. 23:2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의 시드파일 'E'을 실행시키고,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D 시드파일 다운로드시 파일 목록 확인 관련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유포된 불법촬영물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D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내사보고서(유포된 불법촬영물 중 특정된 피해자 영상 최초 유포경위 및 상세내용), 내사보고서(접속아이피 가입자 회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아이피 조회 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불법촬영물 'E'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촬영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0, 22, 23, 28 내지 38번 기재 영상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위 각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된 영상물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0, 22, 23, 28 내지 38번 기재 영상물(이하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없는 영상물'이라 한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없는 영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4, 17, 20, 22, 23, 28 내지 38번 기재 영상물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거나 유사성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위 영상물에는 촬영대상자들인 여성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의 얼굴 또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물들은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였거나 침대 옆이나 아래쪽 탁자 등에 카메라를 올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영상물에서는 촬영대상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촬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없는 영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 영상물은 불상의 클럽에서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불상의 남자와 봉을 잡고 춤을 추고 있거나 봉을 잡고 있는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대상자인 여성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없는 영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 기재 영상물은 각 촬영대상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로, 각 영상물에는 촬영대상자들의 얼굴, 성기 등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4)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없는 영상물의 촬영대상자인 여성 및 남성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촬영대상자와의 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대부분의 영상물들은 여성과 연인관계에 있는 남성들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들의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이 해당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는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없는 영상물의 촬영 대상과 그 방법, 영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얼굴 등 촬영대상자의 식별가능성, 위 영상물의 촬영대상자들이 그 영상물의 반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어도 위 영상물들을 반포하는 것은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2. 인식 및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단순히 야한 동영상이라고 인식하였을 뿐이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영상물이라거나 자신이 다운로드 받는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영상물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폴더명이 'E'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영상물이 직업적 배우들이 촬영한 합법적인 포르노 영상이라고 생각하여 다운로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위 폴더명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 성관계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이 사건 영상물은 폴더명이 'E'이라고 되어 있어 그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물이라는 것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왔고,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도 성인영상물을 다운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영상물이라고 생각한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영상물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포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 반포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와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진행되고, 실시간으로 주요 화면에서 현재 다운로드 진행 상태, 다운로드 속도 뿐만 아니라 업로드 속도가 표시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D 프로그램이 영문 버전이라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다운 속도', '업 속도'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한글 버전의 D 프로그램 화면을 제시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본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이런 것을 영문으로 된 것을 본 적이 있고, 대충 몇 퍼센트 남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D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운로드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때 이미 영문으로 된 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17 내지 18세경부터 모델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인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왔고,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21. 8. 5.경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난 뒤 2021. 8. 6. 03:51경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자신의 컴퓨터를 스스로 초기화시켰다. 피고인은 영문으로 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받을 때 화면에 표시된 게이지(퍼센트)를 보고 다운로드 여부 및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D에 관련된 파일을 자주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시드파일 또는 마그넷 주소 중 어떤 것으로 주로 다운로드 받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확히 어떤 것을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의 하나를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다운로드 방식 등 D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 하여 반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업로드된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도 노출되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일시에 D 프로그램에 접속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상당한 범위로 유포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포 행위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다운로드에 이용한 D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반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반포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