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9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이자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사단법인 C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안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각각 지정받은 E, F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 공단은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E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및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를 지급받고, F 노인요양원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노인요양원에서 실제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단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E 관련 범행 1) 원거리교통비용 가산금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17. 11. 4.경 위 E에서 피고인 B가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 G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원거리교통비용 가산금 6,8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G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원거리교통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6,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원거리교통비용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367,2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입원 중인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17. 7. 31.경 E에서 요양보호사 H가 수급자 I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 26,087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I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26,087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허위 청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1.경 E에서 요양보호사 J이 그의 가족인 수급자 K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 공단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 23,698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사단법인 C 산하 L 소속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23,6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445,578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방문요양 급여 제공 횟수 및 일수를 가장하여 급여비용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17. 5. 20.경 E에서 요양보호사 H가 수급자 J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 28,696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J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28,69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3,448,754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가장하여 급여비용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17. 8. 14.경 E에서 요양보호사 H가 수급자 M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 6,1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당시 N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었기에 H는 M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6,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36,699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허위 청구 - 방문요양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한다. 피고인들은 2018. 4. 2.경 E에서 방문요양 급여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금 4,5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급자 O, K의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전체 수급자 중 90%의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4,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49회에 걸쳐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6,111,238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가장하여 급여비용 허위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 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피고인들은 2018. 5. 1.경 E에서 요양보호사 P, Q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Q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들은 이들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3,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6,885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허위 청구 - 방문목욕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한다. 피고인들은 2018. 4. 5.경 E에서 방문목욕 급여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산금 1,5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급자 O, K의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전체 수급자 중 90%의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9.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4회에 걸쳐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382,981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 노인요양원 관련 범행 1) 인력배치기준 준수 가산금 허위 청구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의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3. 1.경 F 노인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R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시설급여 가산금 4,46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3일간 근무하지 아니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총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가산금 명목으로 4,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9.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89회에 걸쳐 시설급여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2,489,472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회복지사 추가 배치 가산금 허위 청구 - 방문목욕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배치할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2018. 3. 1.경 F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S, 요양보호사 T을 추가로 배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단에게 시설급여비용 가산금 136,953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L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매일 1시간씩 반찬배달서비스를 하고, T은 2018. 3.경 3일간 근무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모두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36,9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8.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3회에 걸쳐 시설급여비용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9,674,108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 노인요양원에서 위탁받아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실시할 경우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위 요양원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생계급여를 입금받는데, 생계급여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피고인을 대표로 목포시 V아파트 W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X’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요양원 명의 U 계좌로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생계급여를 입금받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필품을 이미 다른 곳에서 마련하여 ‘X’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곳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X’를 거래처로 결제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F 노인요양원에서 수급자의 생필품 구매에 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450,000원을 입금받아 위 요양원 명의 U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X’를 거래처로 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16,429,29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신안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생계급여 보조금 13,143,432원(16,429,290원 × 80%)을 피고인의 개인적 수익으로 돌리거나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C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 팔금우체국 영수증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다음 달에 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에 대비하여 수급자에게 명세서를 우편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팔금 우체국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NO : Y, 접수일자 : 2012-03-05 14:00, 접수자 : 창구 01 Z, 종별 보통, 중량 25g, 통수 7, 요금 1,890원’이라고 기재한 후 ‘팔금 우체국,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여 팔금 우체국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팔금 우체국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팔금 우체국 명의로 된 영수증 2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 AA마트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노인요양원에서 위탁받아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실시할 경우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위 요양원 명의 U 계좌로 입금받는데, 사실은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AA마트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필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5.경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코드) : P종가집만두 3.8㎏, P생닭, P식품, 단가 : 16,000, 8,000, 7,000, 수량 : 4, 5, 4, 금액 : 64,000, 40,000, 28,000, 판매총액 : 132,000’이라고 기재한 후 ‘AA마트’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여 AA마트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마트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에 관하여 생계급여 보조금을 A의 개인적 수익으로 돌리거나 A 운영의 C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사단법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 및 부정사용한 보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추가로 부가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도 전액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되었고, 추가로 부가된 과징금도 전액 납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사단법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