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 3388(병합) 사기 |2019초기7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 김대철(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4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338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0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부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스포티지 렌트차량을 제공해 주겠다. 매월 이자 및 렌트비용은 내가 대신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8] 피고인은 2017. 12.경 'E'라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F을 만난 후, 2018. 1.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보증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라는 자동차정비공장 운영권을 인수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J과 사이에 보증금 2,500만 원 및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정비공장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에 위 보증금을 주지 못해 위 계약의 효력유무에 대해 J과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정비공장 인수에 필요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서울시 서초구 K 소재 L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피해자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형사합의금 용도 사기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기 사건의 피해금액 4,00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700만 원을 메꾸어야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렌트카 비용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보험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중고차할부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싸게 사서 고쳐서 팔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우습게 남는다. 그러면 자금 순환이 좋아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한 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자. 할부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위 '보험면책'이 되는 사고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DB인 카히스토리 등에 차량 사고이력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위 사고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할부금융사에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고지해 피해자의 명의로 실제 차량 구입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피해자의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경 O(주)에서 피고인이 1,1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P 중고 재규어 승용차의 구입자금으로 3,960만 원(할부기간 48개월, 금리 16.9%)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Q에서 피고인이 2,1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중고 R BMW 승용차의 구입자금으로 4,950만 원(할부기간 60개월, 금리 18.9%)을 대출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9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와 동업하던 U사업소(1급 자동차정비공장)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S이 그 동거녀 V 명의로 장기 렌트하고 있던 W 디스커버리 렌트 차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양수하게 한 뒤, S으로부터 그 양수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S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렌터 차량의 임차인 지위 양수대금 명목으로 S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2,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구매한 제트스키를 견인하려면 사륜구동 SUV가 필요하다. 마침 S이 시가 약 9,000만 원인 외제차량을 4,500만 원에 판다고 한다. 장기렌터카여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위 차를 구입하면 곧바로 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나중에 차를 되팔면 오히려 돈을 벌수도 있다. 못 믿겠으면 X렌터카 소장인 S에게 물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S은 2018. 8. 13.경 전화로 렌트 차량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묻는 피해자에게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렌터카를 이런 식으로 많이 거래한다. 4,5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한 후 책임지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트 차량은 X(주)의 소유로 렌트 계약 만료 시까지 약 17개월 동안 매달 136만 원 상당의 렌트비를 납입한 뒤, 약 2천만 원 상당의 소위 '만기인수가(보증금)'를 X(주)에 추가로 납입1)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당장 위렌트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1) 피고인과 S이 본 건 렌트 차량의 임차인 지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SO X(주)에 만기인수가(보증금) 20,769,000원을 미리 납입한 상태였으나, S이 양수대금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대신 위 보증금을 S이 환급받아 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렌트계약 기간 종료 후 렌트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해 주기 위해서는 만기인수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음 어려워 제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대출금 및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위 렌트비 및 만기인수가 등을 납입하고 렌트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 차량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8. 8. 16.경 1,000만 원, 2018. 8. 17.경 1,000만 원, 2018. 8. 27.경 1,000만 원, 2018. 8. 31.경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각 S 명의의 Y계좌(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9고단3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관련내용 설명) 2019고단3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A, T, A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은행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오토론신청서, 중고차론신청서, 각 녹취서, 각 차적조회서, Y 거래내역, 사업계약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1. 비엠더블유 파손상태 사진, 재규어 사고 및 파손상태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700만 원 외에 약정금 3,0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의 존재 여부는 별론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유죄(2019고단340 부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B으로부터 받은 2,700만 원은 잔존물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차용금이 아니며, 2015. 3.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월 수익금 지급 및 잔존물 차량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데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은 피고인의 월 대출이자 및 렌트비 대지급 약속 또는 차량 담보제공 약속 아래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위 2,7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잔존물 관련 투자/동업의 조건,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의 존재나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1,800만 원 수령 직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9개월 동안 B이 2,700만 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 이자 등 지급을 위한 금원을 B이 요구하는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 성격 금원 수수의 경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년간 3,000만 원 투자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이 이자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여 이를 대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투자조건이라면 B은 투자수익금으로 대출이자를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래 B에 대하여 위 2,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B이 교부한 금원은 원금 상실의 위험까지 부담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바, 피고인의 경력,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장래 위 금원을 온전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차량수리/매매/중개 등에 종사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한 후 별다른 반환 대책 없이 이를 투자/차용 등 명목으로 수수,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차량 구입/할부 관련한 동종,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