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매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50,100,000원을 이체한 후 G 주식의 매수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1,530,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 매수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E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법인 가수금 변제내역 자료 제출보고) 1.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79쪽 이하) 1. 각 (주)B 감사보고서(2015년, 2016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원장 및 계좌입출금 영수증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법인자금 사용내역 엑셀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각 판결문(수사기록 1권 35쪽 이하, 43쪽 이하), 사건요약정보조회서(서울서부지검 2016형항2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나중에 전액 상환하였으며, 그 규모도 피해자 회사의 2015년도 매출액(380억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액수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1. 5.부터 2015. 8. 7.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주식 매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인 H로 하여금 각각의 송금액에 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권 352쪽 ~ 368쪽, 463쪽 ~ 465쪽).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받기 전인 2009년경부터 수시로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주식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둘 목적으로 매년 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권 197쪽 ~ 202쪽). 피고인은 2015년 말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2,767,776,291원을 이자 연 6.9%(매월 말일 지급, 이는 별도의 약정 없이 국가기관에서 매년 고시하는 인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다), 변제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권 350쪽, 351쪽, 462쪽 ~ 464쪽).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하여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자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까지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권 465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6. 12. 19.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사용한 돈을 전액 상환하였다(수사기록 1권 202쪽, 276쪽, 277쪽). 4) 피해자 회사의 2015년도 매출액은 약 385억 1,067만 원이나, 영업이익은 약 3억 5,583만 원, 당기순이익은 약 2억 9,459만 원, 2015년 초 현금보유액은 약 3억 7,999만 원, 2015년 말 현금보유액은 약 2억 4,705만 원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1권 151쪽 ~ 154쪽).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손익, 자금사정이나 현금흐름에 비추어 그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회사 자금 821,530,850원을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해두었음은 물론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 차용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정도 없이 상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사용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8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함 다음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손익이나 현금흐름 등에 비추어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