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1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4. 18. 광주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과는 외조부와 외손녀 관계로서, 2019. 7. 6.경 피 해자 부모로부터 피해자 부모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제천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운 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깰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그곳 방안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보호관찰 등 관련 문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고등법원에서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7.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외손녀이자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두 범행 모두 사회적 약자이자 일반 성인과 같은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KSORAS)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 및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외손녀이자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외조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