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임차인을 퇴거시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 아파트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601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으나 매수인을 쉽게 구할 수가 없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J에 피고인 D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당신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계약서를 만들어 당신 명의로 전세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금은 위 아파트 매수인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내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J에 있는 아파트인데, 가짜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전세세입자를 퇴거하게 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당장 현금이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으니 위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을 허위의 전세권자로 내세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C을 집에서 퇴거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을 중복으로 받아 아파트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2. 6. 1.경 고양시 덕양구 K상가 108호에 있는 L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M에게 마치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에 1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7. 2.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2012. 7.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러 온 법무법인 N 소속 0에게 형식상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바로 전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 낸 전세권자로 위 아파트에 전세자금을 내고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세자금이 대 출되면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서 바로 전출하고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3.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03,925,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신청서 1. D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사실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의 이득(피고인 C에게 갚을 돈의 독촉을 피하거나, 피고인 D으로부터 실비를 받거나, 피고인 B과의 사업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 점 등)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으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자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손실과 폐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피고인 D의 변제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범행 가담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가짜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 가짜 전세세입자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매수인은 내가 구할 것이니 금융기관에 임대차계약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12. 6.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고 질권설정승낙서를 받으러 찾아온 법무법인 N 소속 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미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위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처럼 질권 설정에 승낙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03,92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주요쟁점은 피고인 D이 피고인 C이 허위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1.경 피고인 C에게 임차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2012. 6. 10.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한 사실, 2012. 6. 28.경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C이 전세금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질권설정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누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전입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과 별다른 친분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 D은 보증금에 관한 질권설정행위와 무관하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전세금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C이 허위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D이 질권설정 승낙서상의 통지의무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