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5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일명 ‘D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등 7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로 ‘IBK기업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한 다음,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던 중 ‘G’ 등의 기존 대출이 확인되는데 이를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따라 당신의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2. 15:40경 전북 익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60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 29.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6,75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9-28’, 하단에 ‘C 님 위 L 대출상품을 2021년 09월 2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대표이사 M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1부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 3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로 ‘N’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한 다음, 그 다음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L O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29. 10:24경 충북 청주 청원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5,2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4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일명 ‘D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면서 “2.7%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한 다음,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 2,750만원 중 2,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6. 12:5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대출원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I,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AA의 진정서, AB의 진정서, R의 진술서 1. E, AC,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사확인 등 1. 각 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등 [피고인은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 부인하나, 기업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어 정상적인 취업절차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더욱이 위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위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회사와 관계없는 L 또는 AD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가명(AE 대리)을 사용하였다. 채권을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 명의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D와 전혀 무관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더욱이 현금수금업무에 종사한 것이라면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보관함이 마땅한데 피고인은 입금증을 곧바로 폐기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매우 비정상적이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용하였다는 AF의 홈페이지에는 체권추심보조 고액 알바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송금하는데 사용된 ATM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 등에 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일을 시작한 5일 정도 지난 후에는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의 담당자와 취업과정에 관해서 대화한 내용, 피고인이 AG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에 관해서 확인하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화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캡처해 놓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이 다액인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