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8. 04:0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강 내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8. 04:13 경 위 클럽 내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H(30세)과 부딪친 일에 대하여 위 H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4회 때렸고, 이에 대하여 위 H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가 그곳을 떠나려던 피고인 A을 발견하고 클럽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재차 위 H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가 "어디 가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위 I 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J(33세)과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때렸냐?"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 은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8. 04:10경 위 E 클럽 앞길에서 일행인 A, B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이 위와 같이 K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자 A에게 다가가 그를 말리는 듯이 껴안은 다음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하였고,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B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B에게 "L, 이 새끼 잘 만났다. 돈 갚아라."고 말하여 시비를 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B을 미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1)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제2회), H(제1, 2회), J(제1, 2회), K(제1, 2회), F(제2회),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조치사항),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확인, 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공동상해의 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 등에 비춰 검사는 범인도피죄의 일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범인도피죄의 죄수는 기본적으로범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성립하고, 피고인 C이 범인 A, B을 각 도피하게 한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 C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에 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실제 합의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양형에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출소한 당일부터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출소 다음날 새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범행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B] 양형에 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양형에 불리한 요소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범행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양형에 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에 불리한 요소 B을 도피하게 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