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4

범 죄 사 실1) 2017고단8904(피고인 B)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D 사무국장으로, 200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F 산하 G협회 부설기구인 H센터 지원본부(이하 ‘H센터’라 한다) 총무기획팀 과장으로, 2012. 7.경부터 H센터 부장 겸 G협회 사무처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하 G협회 겸 G협회 부설기구인 H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G협회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교부받는 후원금의 경우 G협회 후원금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주택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G협회의 사업비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위와 같이 H센터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I통역인의 경우 위 H센터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있기에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은 단체로부터 통역비를 받는 경우 이를 H센터 수입 계좌로 송금하여 H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역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통역비를 송금하게 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G협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후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8.경 H센터 사무실에서 G협회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G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3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5.경 그중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후원금 4,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09. 1. 13.경 위 H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협회로부터 협회 사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사업비 합계 61,309,9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H센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23.경 H센터 사무실에서 I통역인이 통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통역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I통역비 합계 77,676,009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4. 675,000원, 2014. 2. 24. 50,000원, 2014. 3. 19. 15,900원, 2015. 1. 6. 100,000원, 2015. 2. 16. 4,000,000원, 2015. 3. 25. 1,800,000원, 2015. 7. 23. 100,000원, 2015. 9. 10. 2,000,000원, 2016. 1. 13. 300,000원, 2016. 3. 8. 200,000원, 2016. 4. 11. 2,000,000원, 2016. 11. 9. 1,500,000원(합계 12,740,9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6149(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사단법인 F 산하 G협회의 회장, G협회 부설기구인 H센터 지원본부(이하 ‘H센터’라 한다.)의 본부장을 겸임하였고, B은 2008. 1. 1.경부터 D 사무국장으로, 2009.경부터 H센터 총무기획팀 과장으로, 2012. 7.경부터 H센터 부장 겸 G협회 사무처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함께 근무하던 중 G협회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교부받는 후원금의 경우 G협회 후원금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B의 주택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G협회의 사업비를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B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I통역인의 경우 위 H센터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있기에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은 단체로부터 통역비를 받는 경우 이를 H센터 수입 계좌로 송금하여 H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역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통역비를 송금하게 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방조 가. B의 G협회 관련 업무상횡령 1) 후원금 횡령 B은 2014. 1. 8.경 H센터 사무실에서 G협회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G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347만 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5.경 그중 230만 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후원금 4,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업비 횡령 B은 2009. 1. 13.경 위 H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협회로부터 협회 사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사업비 합계 61,309,9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B의 H센터 관련 업무상횡령 B은 2013. 10. 23.경 H센터 사무실에서 I통역인이 통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통역비 200,000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I통역비 합계 77,676,009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4. 675,000원, 2014. 2. 24. 50,000원, 2014. 3. 19. 15,900원, 2015. 1. 6. 100,000원, 2015. 2. 16. 4,000,000원, 2015. 3. 25. 1,800,000원, 2015. 7. 23. 100,000원, 2015. 9. 10. 2,000,000원, 2016. 1. 13. 300,000원, 2016. 3. 8. 200,000원, 2016. 4. 11. 2,000,000원, 2016. 11. 9. 1,500,000원(합계 12,740,9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G협회의 회장 겸 H센터의 본부장으로서 직원인 B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후원금, 사업비, 통역비 등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일부 무죄판단에 따라 공소사실 금액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일부 무죄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협회의 감사인 O이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자료편철) 1. 수사보고(B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8고단61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 징역형 선택 1. Q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Q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019. 12. 1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결국 피해자에게 등록명의가 이전된 점, 피해자의 산하기관인 G협회 회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하는 것을 기화로 오랜 기간에 걸쳐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Q이지만 피해자는 Q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F로서 이 사건 범죄피해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Q에게 돌아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상당한 돈을 횡령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2018. 1. 26.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방조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별지1에 대하여(후원금) 1) 피고인 B의 주장 2014. 10. 29.자 200만 원은 피고인이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한국에 방문한 일본 나고야 Q단체 관계자들을 접대비용으로 선지출하고 보전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후 보전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즉, 피고인은 먼저 개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정산을 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내부결재를 받아 왔는바, 위 지출의 경우 그러한 정산 자료가 없는 점, 2014. 10. 29.자 200만 원에 대하여, 일본의 Q단체 관계자들이 2014. 10.경 한국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 상당액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후원금 합계 4,3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2에 대하여(사업비) 1) 피고인 B의 주장 별지2 순번1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 관련 휴대전화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고, A이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을 지시한 것이고, 순번2~4에 대하여, R 축구 선수 훈련비로 지급된 것인데, 선수 1인의 15일분의 훈련비로 1인당(통역사포함) 30만 원씩을 준 것으로 선수 3인이 대회 당일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훈련 과정의 식사비, 간식비, 목욕비 등의 지원 용도이고, 훈련에 참가해도 부상이나 생업 등으로 대회에 불참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훈련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전기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훈련비를 횡령했다고 볼 수 없고, 순번5~7, 9~12, 25, 26, 29, 31에 대하여, I통역 동영상의 감수, 구연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인바, 일과시간 이후, 주말, 휴가 때 일하고 받은 것으로 사무처장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돈이 아니고, 순번8에 대하여, 회장 A의 지시에 따라 회장 의전차량 할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순번21~23에 대하여, G협회의 행사인 일본 도쿄, 나고야의 Q 단체 방문을 앞두고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순번13에 대하여, S체육대회 팜플렛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한 후 보전받은 돈이고, 순번 14~20, 24, 27, 28, 30, 32에 대하여, 2012년 개최된 제7회 T대회 준비로 G협회가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중 횡령금액이 송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별지2 순번6의 700,000원, 순번11의 2,140,000원을 무죄로 인정하는 외에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이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금액이 청구되었다거나 A 등 권한 있는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보전을 위해 지급을 허락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1,000,000원 – 300,000원 2,900,000원 – 760,000원 피고인은 만약 대회 당일 불참하는 선수가 있으면 해당 훈련 강화비를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고, 실제로 참석한 선수에게는 각 3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그런데 3명이 대회 등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3명 훈련비 합계 90만 원은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I통역 동영상의 감수 및 구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거나 그 금액을 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체어맨 자동차에 대해 최초 인도비용대금으로 7,236,453원을 지원받기로 내부결재를 받은 적은 있을 뿐, 이 사건 대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일본출장연수일정표 등의 서류, 사진 등이 제출되었으나(증제2 내지 6호증), 위 돈이 위 명목을 위해 돈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S체육대회 팜플렛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한 것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후결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2012년 제7회 T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G협회 회장 피고인 A이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인 U은 피고인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 많이 빌렸고, 3000만 원 정도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느 액수의 채무를 부담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다. 별지3에 대하여(통역비) 1) 피고인의 주장 별지3 순번179, 202, 215, 217, 221, 226 내지 230, 232, 234에 대하여, 모두 G협회 후원금 보관용 계좌(K은행 L)로 송금되어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었고, 별지3 순번10~41, 43~64, 67, 68, 70, 71, 73, 75~79, 81~83, 85~101, 103~118, 123~126, 128, 130~134, 136~159, 163, 166~178, 180, 181, 183~193, 195~201, 203~214, 216, 218~220, 222~225, 231에 대하여(K은행 N로 입금된 돈), 위 돈 중 68,600,000원은 G협회 또는 F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2) 판단 위 K은행 L 계좌는 피고인 B이 후원금 보관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여기에 송금한 것만으로 곧바로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후원금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다른 생활비 계좌로 인출된 돈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이 별도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바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은행 N로 입금된 통역비 중 2014. 2. 4. 675,000원, 2014. 2. 24. 50,000원, 2014. 3. 19. 15,900원, 2015. 1. 6. 100,000원, 2015. 2. 16. 4,000,000원, 2015. 3. 25. 1,800,000원, 2015. 7. 23. 100,000원, 2015. 9. 10. 2,000,000원, 2016. 1. 13. 300,000원, 2016. 3. 8. 200,000원, 2016. 4. 11. 2,000,000원, 2016. 11. 9. 1,5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증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금액 합계는 12,740,900원이다. 한편 별지3 돈 중 K은행 N로 입금된 통역비 합계액은 75,140,609원인데, 같은 기간 피해자 산하 G협회 명의 계좌로 출금된 돈의 합계는 68,838,000원이다. G협회 (675,000원 + 50,000원 + 15,900원 + 100,000원 + 4,000,000원 + 1,800,000원 + 100,000원 + 2,0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 + 1,500,000원) 7권 4264페이지 참조, 변호인은 6,860만원이라고 주장한다(증9호증) 는 피해자의 산하기구이고, H센터는 G협회의 부설기구이며, 비록 재정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G협회장이 H센터장을 겸하는 등 인력과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G협회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당초 정해진 용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17)18) 위 돈의 차액은 6,302,609원으로서 위 12,740,900원보다 소액이지만, 위 기간 동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서 개인자금으로 보이지 않는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 결국 통역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계 12,740,9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돈 64,935,109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개인계좌로 후원금, 사업비, 통역비를 송금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체어맨 승용차는 회장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하여 뺨을 툭치는 정도로 건드린 것에 불과하고,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 자리에서 흔히 검사도 G협회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계좌 등에서 피고인 B의 생활비 사용 계좌 등으로 출금된 돈에 대해서는 별지2로 기소되었는바,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의 출처가 위 계좌에서 건너간 돈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75,140,609원 - 68,838,000원 77,676,009원 - 12,740,900원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접촉에 불과한 점, 기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횡령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한 정범으로서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업무상횡령방조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G협회의 회장 및 H센터 본부장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계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체어맨 자동차의 구입과정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피해자의 돈을 집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기도 하였다. B은 2009년경부터 2016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B이 후원금과 통역비를 개인 계좌로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돈이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B이 임의로 사용한 돈은 대부분 B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단정될 만한 사용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체어맨 승용차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는 전체 횡령액에 비하면 다액은 아니다. B은 주로 자신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자신의 개인계좌로 통역비 등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인데, 피고인이 각 구체적인 계좌 이체 행위나 소비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사업비 횡령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3.경 위 H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협회로부터 협회 사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사업비 합계 64,149,9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별지2의 순번 6의 횡령금액은 송금받은 금액인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순번 11의 횡령금액은 송금받은 금액인 76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바, 위 각 차액인 700,000원 및 2,140,000원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위 700,000원 및 2,140,000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H센터 관련 업무상횡령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경 H센터 사무실에서 I통역인이 통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통역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I통역비 합계 77,676,009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2014. 2. 4. 675,000원, 2014. 2. 24. 50,000원, 2014. 3. 19. 15,900원, 2015. 1. 6. 100,000원, 2015. 2. 16. 4,000,000원, 2015. 3. 25. 1,800,000원, 2015. 7. 23. 100,000원, 2015. 9. 10. 2,000,000원, 2016. 1. 13. 300,000원, 2016. 3. 8. 200,000원, 2016. 4. 11. 2,000,000원, 2016. 11. 9. 1,500,000원(합계 12,740,900원)을 초과하는 돈인 64,935,109원(77,676,009원 – 12,740,900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 위 64,935,109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가. G협회 관련 업무상횡령 1) 후원금 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H센터 사무실에서 G협회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G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347만 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5.경 그중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후원금 4,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 13.경 위 H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협회로부터 협회 사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B 명의의 K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G협회 사업비 합계 64,149,9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H센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23.경 H센터 사무실에서 I통역인이 통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통역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I통역비 합계 77,676,009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및 소결 B의, 사업비 횡령액에 대해서는 61,309,900원을, 통역비 횡령액에 대해서는 12,740,900원을 초과하는 액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을 B과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에 포함된 판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