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1:38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자녀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C! 우리딸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 온갖 쌍욕을 다했드만. D 니새끼 개망신 당하기 싫음 사과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30. 11:45경까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 23: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화중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3번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메시지들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사과를 받기 위해 위 메시지들을 전송하였던 것인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언을 하게 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가 한 폭언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있는 대응행위라 할 것인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 하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성명을 하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의 둘째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인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2019. 6. 29. 21:38부터 약 14시간 뒤인 2019. 6. 30. 11:45까지 사이에 13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중 8건은 심야시간인 23:00경 또는 01:00경 전송되었다. 위 메시지들에는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을 망신주겠다', '담임 선생님에게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 '피해자의 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자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특히 자신의 딸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온몸이 떨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다", "피고인은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정말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으며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피고인이 이처럼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두고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09:15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자녀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상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화중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는 2019. 7. 2. 09:12경 "잘못이 있다면 선동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3분 뒤인 같은 날 09:15경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이는 피해자의 선행된 메시지에 대한 답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 각 메시지의 경우 2019. 6. 29. 21:38부터 약 14시간 뒤인 2019. 6. 30. 11:45까지 사이에 13건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발송된 것인 반면,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메시지의 경우 위 2019. 6. 30. 11:45로부터 약 46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7. 2. 09:15경 단 1건의 메시지가 전송된 것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 전송 행위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