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1: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F로부터 22:00에 영업이 끝난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에 F가 피고인과 그 옆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치자 이를 밀치며 언성을 높여 시비를 걸어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22:00경에 이르러 음식대금을 계산하면서 F로부터 1층 계산기를 마감 정산하였으니 2층에서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1층에서 계산을 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가 "미친 년,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식점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G 사무실 화장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화장실 바닥에 앉아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보호 및 위해 방지를 위해 화장실로 들어온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31세)가 피고인의 팬티를 입혀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을 휘저으며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이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후 지원 나온 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과 피해자가 함께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서내 질서유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87,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오류IC 부근까지 C 재규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다수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번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정상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삼거리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광주아울렛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08,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E, F, G가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으로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1,000원, 5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 33,500원을 가지고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1회당 500원, 1,000원의 고리대금을 받고 위 부동산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같이 도박을 하였던 E, G를 도박 당일 만나는 등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야간에 부동산 안쪽 방에서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던 점, F, E은 도박 범행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G는 도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방조로 2013년에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F 등의 위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01: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에서 약정한 기간보다 짧게 거주하여 그 기간만큼 월세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뜯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5. 02:00경 광명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가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그곳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D,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에게 "씨발새끼 니 경대 나왔냐, 아무튼 씨발경대새끼들은 다 디져야돼, 니들끼리 다 해쳐먹어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개새끼야 경대 나오면 이러냐,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씨발놈들아 니들도 경대나온놈들 챙기냐 니도 엄마 보지나 빨아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작성의 각 고소장 1. 사진: 피의자 D 피해모습(뽑힌 머리카락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6. 29. 05: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옆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쳤다는이유로 시비가 되자 아는 지인들을 불러 모은 뒤,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22세)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발로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폭행장면 사진 정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 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통영IC 진입로를 역주행하여 오던 중 통영 방면 14번 국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4번 국도에 진입한 과실로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0:16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통영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타워분과') 대전충청강원 지부 C 지회장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D와의 관계에 있어 소위 '갑'의 관계에 있는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D로 하여금 타워분과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이하 '타워기사')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타워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을 채용되게 하고자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천안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공사과장인 피해자 G에게 "D를 쓸 경우에는 집회를 벌이고, 무슨 사단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조 차원의 현장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을 알리고, 2015. 9. 16.경 위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D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인 타워기사들을 일부 채용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거나,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고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여러 명은 2015. 10.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기를 설치하고, 꽹과리를 치며 소음을 발생시켜 집회를 하는 등 노조 차원의 현장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타워분과 노조원들의 채용을 위해 조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민주노총 소속 위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은 공동으로 2015. 10. 12.경 공사 현장 주변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 집회를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현장에 펜스 미설치, 안전통로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등을 사진 촬영하여 2015. 10. 22.경(고발인 H), 같은 달 27.경(고발인 I)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시공사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장압박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D에 타워분과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및 12.경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방문 시마다 공사 현장에서 운행 중이던 타워크레인 운행을 1 ~ 2시간 동안 중지하게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 공사현장에서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F 천안E 집회 시위 현장 사진(피의자 A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사본 등(F 천안 현장 - 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F이 고소·고발된 사건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 내용 및 업무방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및 D 측에서 느꼈을 압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분과 대전충청강원지부 C지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에서 전국적으로 D를 이른바 '타격업체'로 선정하여 공격하는 과정에서 C지회장인 피고인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D의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군산시 새만금 에너지공장 현장 부근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말 수입을 하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000만 원을 주겠다. 말이 세관에 와 있는데, 세관 통관비가 없다. 통관비만 주면 바로 말이 들어온다. 한 달 안에 변제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말 수입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이고, 이를 곧바로 세관 통관비로 지급하고 말을 수입하여 수익을 내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추가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 및 경위, 200만 원 변제,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고소 취하 후 후회한다는 의사표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C은 2016. 6. 중순경 매부의 지인인 일명 'D'[위쳇 아이디 'E'로 추정]로부터 돈을 줄 테니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에게 같은 달 27.경 전화로 '20만 원을 줄 테니 카드 전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6:00경 위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구로에 있는 고려대병원 앞에서 빨간 통이 달린 하얀 오토바이를 타고 온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소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앞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병원 정문 앞으로 가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새마을금고 체크카드(H)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매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위챗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강릉대교 상의 7번 국도를 정동진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C(53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야기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차로 뒤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62세)이 운전하는 F 아슬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아슬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본인도 중상해를 입고 영구장애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03 1. 피고인은 2016. 8. 24. 21: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처럼 행세하면서 3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600 2. 가.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관 리이사 I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면서 "3일 투숙하겠다. 내일 일행 한 명이 더 오니 내일은 객실을 2개 사용하겠고, 퇴실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위 호텔 열쇠를 교부받아 2일간 호텔객실 사용권한을 취득하고도 숙박비 합계 4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6: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호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M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면서 "2박 투숙할 것이고 내일 한 사람이 더 올 것인데 그 때 숙박료를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호텔 307호 열쇠를 교부받아 1일 숙박하고도 숙박비 7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0. 16: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호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면서 "숙박료는 퇴실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호수불상 객실 열쇠를 교부받아 1일 숙박하고도 숙박비 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72 3. 피고인은 2016. 8. 6. 09:2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호텔 프론트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투숙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투숙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객실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객실을 배정받아 사용하고도 투숙비 12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6고정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죄 사이와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징역 6월 만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300만 원을 6개월마다 불입하면 2015. 12.경에 계급 3,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 무초과상태여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2014. 6. 말경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300만 원을 6개월마다 불입하면 2016. 12.경에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여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2014. 6. 말경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여 300만 원을 6개월마다 불입하면 2017. 6. 경에 계급 3,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여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2014. 6. 말경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계 운영내역, 개인회생 관련 자료, 변제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 H과 2015. 5. 16. 02:00경 포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가씨들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K(35세)의 머리를 휴대전화기로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35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2016고단882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C의 관리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주)C에 인력을 공급하는 D에 도급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 소속 근로자 E 등 6명을 (주)C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위 근로자들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급여명세서와(주)C 잡급명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근로자 E의 10월 급여명세서 기본금란에 '937,440원', 연장수당란에 '225,990원', 특근수당란에'200,880원, 주차수당란에 '178,560원', 지급총액란에 '1,542,870원'을 입력하고, 10월(주)C 잡급 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급여명세서, 잡급명세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근로자 6명의 각 급여명세서, 잡급명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11, 14, 21: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시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326 에 있는 주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고,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9.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6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5.20. 05:03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27.2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서울영업소에서 제한축중 40톤을 초과하여 44,920톤의 철구조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의정부시 C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캡처자료 사보고 1. 각 해쉬값 생성결과 확인서 1. 각 동영상첨부 cd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B' 라는 상호로 무역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 신발,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을 업무상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나이키 가방 7,200개를 4,581만원에 구입하면 한달 안에 가방을 책임지고 매도하여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가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가방을 입고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 4,581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16.경부터 2010. 4. 20.경까지 가방 6,000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4,890만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해주었다. 범죄사실 1. 나이키 가방 1,200개 시가 7,635,000원 상당 편취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을 납품하였던 D으로부터 신발 하자로 인한 반품 요청 및 대금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변제할 돈이 없자 신발 대금을지급하는 대신 피해자의 나이키 가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기 구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방 1,200개를 넘겨 달라. 그러면 일반 소매업체에 팔아서 대금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대물변제를 할 생각이었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나이키 가방 1,200개 시가 7,63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 21.경 경기 성남시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0여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신용평가 회신자료 1. 은행거래내역 1.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포함), 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후의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1:30경 부천시 B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 끼 죽여버린다. 너도 한패냐, 조심해라. 언젠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뒤,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 및 편의점 외부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 미쳤다. 전부 못 믿겠다. 씨발놈아."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위 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2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4경 부천시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장 F에게 "너한테는 안잡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1. 업무방해 피해현장인 D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