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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1차로를 천일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트럭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20. 4. 25. 05:44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정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충일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증거에 의하여 정정한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7:18경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음주운전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및 위 각 음주 전력 당시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0:2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01: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설제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 피해자 C에게 "꽁돈을 받고 싶지 않느냐? 리니지 게임머니 및 아이템 다이아몬드를 사서 고객에게 팔아 다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투자해서 3일 후에 나한테 400만원을 받았다. 너한테도 이렇게 일주일마다 꽁돈을 계속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여 돈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게임을 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5.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7.까지 총 68회에 걸쳐 110,2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문자사진, 각 B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양지길 7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오창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5 강제추행 |2020초기7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설제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5: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여,21세) 및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들어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른한테 말대꾸를 한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6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식사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있다가 오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네 장사 안하고 싶냐. 여기 사람 아니지, 당장 식사 준비해." 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의 철통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흔들며 "사장이 누구냐, 줄줄이 일어서봐라, 전부 죽여 버리겠다. 찔러버린다." 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범행영상자료 등 첨부) -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십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문희웅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1, 29,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오락실 5층 여자화장실 빈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증제1호)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뒤 칸막이 아래의 빈틈으로 위 아이폰을 밀어 넣어 위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5.경부터 2020. 2. 19. 경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내지 74 번 기재와 같이 2019. 11. 29.경부터 2020. 19. 경까지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설제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C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요금을 내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와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수상하다며 조사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을 부당하게 무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6,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동의보감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798,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특정경위),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수사),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증거기록 제30~34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백가영,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법인을 만들고 여행자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환전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환전소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3,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확대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다소간에 책임이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 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이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행 피고인 1.가. A |2.가.나.다.라. B 검 사 남수연(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인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과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술집 밖 도로로 끌고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그곳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뼈수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 B는 그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폭행을 보고 달려온 C의 아들인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길질을 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테인레스 뼈수거통으로 C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52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20:06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39세) 등이 A을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야 씨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와 의 왼쪽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B가 폭행의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인 C,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C, G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15 횡령 피고 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욱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미술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중국 화가 C 작품 'D'를 1억 2,000만 원에 위탁매매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E로부터 위 그림을 2017. 9. 6.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중국 경매회사를 통하여 위 그림을 2억 원에 매도하였고,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 1억 2,710만 원 중 7,670만 원을 2017. 12.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040만 원을 2018. 6. 1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초 약정한 위탁매매대금 1억 2,000만원중 5,000만 원을 2017. 12. 28.경 및 2018. 1. 4.경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F의 각 확인서 1. 소장 및 그 첨부서류 -작품 인수인계증, 각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지불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경매사 규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00년경 이전이기는 하나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제일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5:43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산 쪽에서 여의교북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조서(G),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 검시조서,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 약 12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0:5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화랑유적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B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도중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현영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10.31. 12:2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을 해안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3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다만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미결구금일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