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 주소를 둔 폐기물처리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강남구 E, 2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장사 H를 인수하여 폐기물처리업에 진출하면, 피해자를 위 H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G에 해양폐기물 소각로 및 후단설비 등 제작을 발주하여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한데, 계약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 경비로 1억 원을 빌려달라. 2015. 11. 17.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는 피고인의 지인 I의 회사 사무실에 주소만을 등재한 실체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속칭 상장사 인수 브로커 J와 접촉을 하였을 뿐, 실제로 위 H의 경영진 등과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상장사 인수대금 300억 원 상당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H를 인수한 후 피해자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위 G에 기계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11. 2. 위 계좌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H 인수 건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장사 N 인수 건도 진행 중이다. 추가로 2,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를 돌려주고, N를 인수하여 G에 기계를 발주하여 주고 등기임원으로 선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상장사 N를 인수한 후 피해자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위 G에 기계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K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로부터 받은 이메일,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사정 및 H 인수 관련 사항을 그대로 설명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단기간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환일자를 2015. 11. 17.로 명시하여 '1억 원을 H 인수 약정 및 계약금 일부로 정히 보관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을 것이고, 일이 잘되면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러나, H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J에게서 들은 것에 불과할 뿐, 그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인수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돈을 단기간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 차용하고서도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나 변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은 즉시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H 인수가 무산된 이후 J로부터 7,000만 원을 반환받고 그중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2,000만 원 또한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장회사 N 인수와 상관없이 단순한 자금 융통을 위해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단기간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N 매도 작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메일로 N 관련 서류를 보내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대여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보낸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그 자금 상황 또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기대나 이익이 없음에도 별다른 채권 확보 수단 없이 추가로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위 메일에서 언급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용역비 2,000만 원'은 위 메일에서 제안한 다른 투자나 금원의 대여 중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메일에서 제안한 다른 투자나 금원의 대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