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8

범죄사실 [2014고합528]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인천 D구청장 선거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D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정당 F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G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고, 당시 국민소통본부는 위 G 이외에 10여개의 하위조직을 두고 있어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은 G 본부장보다 상위 직책에 해당한다. 1. 홍보물 발송 피고인은 2014. 3. 19. 인천 H 우체국에서 사실 위와 같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 위 국민소통본부 G 본부장"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마치 그 상위 직책인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경력이 기재된 후보자 홍보물 14,538부를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현수막 게시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인천 I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외벽에 위와 같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는 허위경력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명함 배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D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는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 약 24,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4고합676] 4.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 10:30경 인천 J 2층 소재 인천 K 향우회 사무실에서 인천 D구에 거주하는 위 향우회 회장 L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M"라는 제목의 피고인에 대한 선거 홍보용 자서전 1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거사무소 게시 현수막 사진, 선거운동용 명함 사본, A의 명함 사용 확인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사본, 홍보물발송신고서, 영수증, 반송내역 1. 고발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력의 일부 명칭을 누락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후보자 홍보물, 명함 및 현수막에 자신의 경력을 'F 대통령후보 중앙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 기재한 것은 실제 경력에서 'G'라는 부분이 누락된 것일 뿐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동조항에 규정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66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N의 진술서, A 후보자 예비홍보물 등 제작공급 계약서, 국민소통본부 조직도, 후보추천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정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E정당의 대표로 출마한 F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조직총괄본부, 직능총괄본부, 국민소통본부를 두었는데, 그 중 국민소통본부는 전국 유권자의 의견수렴 및 F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국민소통본부는 전 국회의원인 O을 본부장으로 하여 산하에 P본부, Q본부, R본부, G, S를 두었으며, 피고인은 국민소통본부의 산하 조직 중 하나인 G의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 ㈜ 바이오엠넷과 선거홍보물 등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바이오엠넷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물, 명함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2014. 3. 18.경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바이오엠넷으로부터 선거홍보물 등을 납품받고는 위 선거홍보물 등에 자신의 실제 경력과 달리 'G'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평소 직책 명칭이 길어 단순히 '본부장'으로 호칭하였고, 위 선거 홍보물 발송 신고를 받은 인천 D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발송, 게시 및 배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E정당 국민소통본부 내에서의 지위, 선거홍보물, 현수막, 명함의 제작 및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국민소통본부 G 본부장"은 그 상위 직책인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직책으로서, 이처럼 자신이 실제 맡았던 직책보다 상위의 직책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직함의 일부 명칭이 누락된 것을 넘어 인천 D구청장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E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 선거의 유권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사실공표가 당내 경선과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정당의 인천 D구청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함은 별론,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자신을 알릴 수 없는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2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며(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같은 항 제2호),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우편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는 별개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그 방법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 2호의 방법(같은 항 제1호)과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고(같은 항 제2호),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같은 항 제3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D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 바이오엠넷과 선거홍보물 등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바이오엠넷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물, 명함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2014. 3. 18.경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납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외벽에 게시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인천 T 일대에서 명함 약 24,000장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2014. 3. 18.경 당내경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홍보물 14,538부 가량을 인천 D구 관내 19개동에 우편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E정당 D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는데, 위 당내경선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차 경선은 2014. 4. 6.경, 2차 경선은 2014. 4.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이 E정당의 인천 D구청장 후보 경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당내경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당내경 선운동 방법의 차이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등록 경위, 당내경선운동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홍보물 발송, E정당의 당내경선 일정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시작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은 선거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및 명함 배부 행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규정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규정된 당내경선에만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선거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550만 원(선거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형량범위 상한인 300만 원에 그 1/2인 150만 원과 그 1/3인 100만 원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함, 현수막, 선거홍보물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거나 게시하고, 선거홍보용 자서전을 기부한 것으로, 후보자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허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로 표시한 경력이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후보자 홍보물 등에 누락된 직책을 삽입하여 정정한 점, 기부한 도서의 양이 1권에 불과하고 그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