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50정 매수 피고인은 2022. 1. 16. 18:00경 나주시 B,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야바 50정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건네받고 C에게 대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C가 지정하는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5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100정 매수 피고인은 C를 통해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D’)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3. 15. 01:46경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 1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F호텔에서 C, 위 ‘D’을 만나 위 ‘D’으로부터 야바 100정을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00정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매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22. 1. 30. 17:20경 나주시 H,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K’)으로부터 현금 239만 원을 교부받고, 위 ‘K’에게 필로폰 약 2g과 야바 1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과 야바 100정을 매도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18. 08:0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과수원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2,000정 매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22. 5. 13. 06:50경 나주시 M, N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O으로부터 대금 2,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야바 2,000정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10개를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2,000정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400정 매도 피고인은 2022. 5. 13. 18:50경 O, G와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P’)에게 야바 400정을 대금 65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같은 날 22:07경 전남 해남군 Q 앞 노상에서 위 ‘P’으로부터 대금의 일부인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P’에게 야바 400정이 나누어 담긴 비닐백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야바 400정을 매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8. 23:50 나주시 M,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4.44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18.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16.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5. 1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제2, 4회), G(제2, 4회), J(제2회), C(제3회)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 12, 38), 각 압수목록(순번 13, 39)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사진 및 임의제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야바 투약 장소 확인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각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각 감정서(순번 70, 77), 2022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 필로폰 매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1.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야바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야바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죄질이 더 무거운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2,000정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 100만 원(= 실제 거래 가격) 나.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 140만 원(= 실제 거래 가격) 다. 판시 범죄사실 1. 다.항 : 239만 원(= 실제 거래 가격) 라. 판시 범죄사실 1. 라.항 : 10만 원(= 1회 투약분) 마.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 602만 원[O이 매수한 야바 2,000정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1,498정(증거기록 281면)을 제외한 나머지 502정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 502정/2,000정 × 2,400만 원, 만 원 미만 버림)] 바.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 420만 원[= 피고인 및 공범들이 수령한 대금(증거기록 281면, 290면, 412면). 한편 O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범죄를 통해 수령한 야바 2,000정 중 400정을 P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위 야바 400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 합계 1,51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2,000정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야바 400정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필로폰 및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량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