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5. 1. 14: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무인텔 3, 4, 5동(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고 한다)에서, 투자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우리 모텔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피고인은 서울 부천에 집도 있으며,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 싫어서 그런데 모텔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5~6개월 이내에 전액을 돌려주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6. 16:00경 이 사건 무인텔에서, G이 이 사건 무인텔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현금보관통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현금보관통 안에 있는 객실료를 꺼내기 위하여, 망치와 송곳으로 현금보관통 16개에 설치되어 있던 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보관통 16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년 형제 12304호)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자금투자계약서, 각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판시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수사기록 60쏙 ~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인 F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직원인 G이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현금보관통의 열쇠를 주지 않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현금보관통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 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이 사건 무인텔 영업을 하였으나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2. 6.경부터도 전혀 수익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제3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와야만 F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F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및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실질적 소유자인 J과 보증금 1억 원에 이 사건 무인텔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무인텔을 관리하는 G에게 '위 1억 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마련하려면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G과 K을 이 사건 무인텔에서 퇴거시키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을 먹고 2012. 7. 12. 이 사건 무인텔 상황실에서, F, L과 함께 위 상황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모텔 운영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직원 G, K에게 위 F가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위 L으로 하여금 Gl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게 하여 위 G과 K을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은 G과 K에게 큰 소리로 "시제(현금 230만 원)와 객실 돈통키(마스터키)를 주고 나가라, 지금이 순간부터 돈통키를 사용하여 객실의 돈통에서 돈을 꺼내 가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G과 K을 이 사건 무인텔 상황실에서 퇴거시킨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7. 26. 15:00 경까지 이 사건 무인텔을 피고인이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이 사건 무인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의 숙박업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16:00 경 이 사건 무인텔에서 현금보관통 20개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H 소유의 현금 38 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15:0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55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과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H 측에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이 사건 무인텔은 시설이 낡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과 J은 피고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J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2. 3. 경부터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J이 최초에 고용하여 이 사건 무인텔을 관리하고 있던 G, K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G, K이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피고인이 그들을 해고하고, 이 사건 무인텔에서 퇴거시킨 것이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무인텔 운영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고,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K을 이 사건 무인텔에서 퇴거시켰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무인텔의 수익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12. 무렵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H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의 진술기재,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K의 진술 기재, G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다. 2)가) 그러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K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무인텔의 업무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취지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J 작성의 진술서, 서류 또는 J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다. 그리고 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J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서는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전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확인서(순번 18번, 24번),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무인텔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고,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각 완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그런데, 만약 J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1억 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무인텔에 대하여 2012. 4.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연체가 있어야만 임의경매가 개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인 2012. 3. 22.경에는 이 사건 무인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무인텔은 노후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무인텔의 영업권의 가치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무인텔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였으나, J 등은 피고인을 이 사건 무인텔에서 퇴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무인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H 측에서는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건 무인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무인텔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텔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은 2011. 12. 23.자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무인텔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G 역시 2012. 3. 24. 피고인을 이 사건 무인텔 대지인 D의 영업권자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무인텔에서 근무를 하였던 I,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인텔의 업무와 관련하여 G과 K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 F가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무인텔 운영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H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무인텔 운영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H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절도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재물손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보관통 20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현금보관통의 개수가 20개가 아닌 16개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16개를 넘어, 피고인이 추가로 현금보관통 4개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금보관통 16개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