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729 1. 사기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 회사에서 투자금 모집책으로 일하면서 투자자 모집 관리 및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12.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 이하 모두 'F'으로 표시함)에게 '우리 회사는 태국 호텔 및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우리 회사에 미화 1만 달러(12,000,000원) 이상 투자하면 회사의 이익금으로 매일 3%씩 투자 원금의 200%가 될 때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회사에서 정한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 소실적 수당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특히, 지금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미화 1만 달러로, 7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미화 10만 달러로 각각 인정해주고, 매일 3%씩 투자 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공소외 C가 지정한 피고인의 계좌로 2012.8.28.65,000,000원, 2012. 9. 1. 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유사수신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등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C와 공모하여, 2012. 8. 22.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우리 회사에 미화 1만 달러(12,000,000원) 이상 투자하면 매일 3%씩 투자 원금의 200%가 될 때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8. 28.경부터 2012. 9. 1. 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101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H역 부근 I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62세)에게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고율의 급전이라도 관계없으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5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서울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L에서 진행하는 마케팅플랜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M과 공모하여, 2013. 10. 7경 M은 피해자 N에게 L에서 진행하는 마케팅플랜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O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45만 원짜리 방 6개를 만들면 글로벌코드 1개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코드 1개당 19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 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사이에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92,3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L가 특별한 수입이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92,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4고단729 1. 증인 F, C, P, Q,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개명전 이름 :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당조견표, 배당표, 홈페이지 카지노 사진 1. 이체증서 2014¹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입금 반제각서, 현금입금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9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회원가입 위임장 1.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 내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마케팅 보상플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729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2014고단9253 사건의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 사실 기재 범죄와 2014고단729, 2101 사건의 판시 각 범죄 및 2014고단9253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4고단9253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내지 41번 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2014고단729 사건의 사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위 피해자도 유사한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등 피해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음.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으로 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C가 공탁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바 있음(공범인 C에 대한 판결문) 2014고단2101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4. 2. 11. 고소취하서 제출) 피고인이 2014고단729 사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건 각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함 2014고단729, 2101 사건의 판시 각 범죄 및 2014고단9253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공범자의 양형(공범인 C: 징역 5월) 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