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일반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상품 판매를 비롯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거나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실시할 예정이었던 위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2015. 11.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외환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E 소유의 군포시 F아파트 859동 2505호(감정가 187,000,000원)와 피고인 소유의 속초시 G 토지 (감정가 41,434,000원)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E가 200,000,000원, 피고인이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3. 경 200,000,000원, 같은 달 14.경 90,000,000원, 같은 달 18.경에 10,000,000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체한 후, 2014. 8. 19.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시 E 명의 주식 5만 주를 매수하면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면서 100,000,000원을 그 주식 매매내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71,566,000원(-300,000,000원 - 187,000,000원Ma 41,4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의 잠재적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회사의 절박한 경영난 타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 중 피고인 및 E 소유의 부동산으로 물적 담보된 부분이 상당한 점 www·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4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영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위 버스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w-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집행유예 판단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다.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라. 긍적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마. 판단 : 집행유예 긍정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펜션에 묵게 된 피해자 E(여, 24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4:10경 피해자가 혼자 위 펜션 B동 2층 14호실에 잠을 자리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펜션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그 펜션에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D는 2015. 3. 30. 02:00경 정읍시 E에 있는 F학원 후문 앞 길가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재차 위와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가서 H은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복부 부위, 다리 등을 수십여 차례 때리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위와 같이 D의 폭행에 피고인, H, I의 공동폭행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일행들은 늦은 새벽시간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따질 의도로 피해자를 그 자리로 부른 점,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때리는 골목길 현장에 뒤늦게 와 보았고, H, I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D, H, I으로부터 순차로 또는 동시에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폭행은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H, I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하는 중간에 피고인도 욕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손 부위를 때리고 기마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범관계에서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I 등의 폭력행사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께 가해행위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서 D종교단체 노회에서 E교회에 파송된 당회장인바, 2010.3. 28. 20:45경 의정부시 E교회 내에서 사임된 E교회 목사인 피해자 F이 교인들을 상대로 불법분리 예배나 교회행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시설인 엘리베이터 전원선을 빼놓거나 비상계단 출입문과 3층 본당 등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2층 사무실과 여전도 회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교회차량 열쇠를 은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및 교회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교회는 D 종교단체 G㎐회 (이하 'G노회'라 한다) 소속으로서 담임목사는 피해자 F, 장로는 H, I, J 총 3명인 사실, 그런데 E교회 장로인 H 등은 피해자가 교회문제를 당회에 의논한바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E교회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E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입혀 교회를 혼란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로 2009. 8. 14.과 2009. 9. 3. 두 차례에 걸쳐 G 노회에 피해자의 직무정지를 청원하였고, 이에 G노회는 2010. 1.경 E교회 문제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노회 재판권을 부여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을 위 전권위원회의 전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E교회에 파송한 사실, E교회에 파송된 전권위원회는 2010. 2.경 피해자의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으로 피고인을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임시당회장으로서 E교회에 대한 예배, 집회, 성례식 등을 주관하고 교회의 재산, 예산, 직원의 임면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위 전권위원회의 결의에 반하여 2010. 2. 7. 경부터 일부 교인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예배를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 전권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분리 예배 인도 등을 사유로 한 교회헌법 제5장 제40조 제2항에 의한 권고사면 청원'을 하였고, 이에 전권위원회는 2010. 2. 20.경 피해자에 대하여 권고사면을 결의한 후(당시 전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하여참석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2010. 3. 4. G노회 임시노회에서 조사보고를 하여 G노회가 이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권고사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7. 6. 29.자 2007224 결정), 피해자에 대한 권고사면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권징재판 과정에 다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권징재판이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E교회 당회장권이 정지 내지 권고사면 된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C 주택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D, 만나실 분"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신이 가출한 미성년자인양 행세하며 E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F(여, 14세)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G에 주차된 E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8만원을 지급받고 E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J 여관에서 10만원을 지급받고 I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L 주차장에 주차된 K의 M 1톤포터 화물차에서 10만원을 지급받고 K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N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서 7만원을 지급받고 K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19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O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1. 3. 19 23:10경 서울 동작구 P공원 주변 쓰레기장에 주차된 O의 Q SM3 승용차에서 7만원을 지급받고 O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R을 성매수 상대방으로 물색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G에 주차된 R의 S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에서 15만원을 지급받고 R과 성교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1. 3. 10. 20:30경 서울 관악구 T여관 2층 방에서 숙박할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U(여, 14세)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 K, E,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성매수자 기록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기록한 성매수자 서류첨부), 수사보고(F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U 유선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2:2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번지미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주취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9. 22:22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을 중앙선을 침범 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H 소유의 I 차량의 뒷 범퍼를 동시에 충격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각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연이어 계속 주행 중, J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K 소유 L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들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G 차량, I 차량의 뒷 범퍼를 동시에 충격하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낸 후 계속 주행하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L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런데 당시 피해차량의 당시 사진 등을 보면, 특히 이 사건 1차 사고의 피해 차량의 경우 그 손상 흔적에 비추어 볼 때 정면 충돌이 아닌 스친 것에 가까워 보이고 그 주변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2차 사고를 목격한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사고로 차량 파편이 떨어지긴 하였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고 피해 차량 부근에 조금 있는 정도였으며 그로 인해 주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차 사고와 관련 L 차량에 대해 후론트 범퍼, 라디에터그릴 등의 탈착교환과 후론트 휀다의 판금 등의 비교적 경미한 수리를 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른 재료비 역시 57,500원에 불과하였던 점, L 소유자인 K도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주변 현장에 비산물은 없었고, 도로상에서 사고와 관련한 잔해물을 치운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고 때문에 위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8.5.21:00경 경남 고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21:21경 태백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부부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누가 신고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95세)이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지팡이(길이 8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두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3. 6. 21. 06:53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피해자 사건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사건당시 동영상 CD 1매에 녹화된 영상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지팡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의 사물변별능력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말이 흐트러지는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인의 말을 대체로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수회 때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2015고단49 피고인은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7:3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안평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1 피고인은 2015. 4. 26. 17: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창길리에 있는 안평중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사건 상세내역 2015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O'이라는 식당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7기 조직원인 P에게 "화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화성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여 승낙을 받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화성파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현재 운송업을 배우면서 건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이나 특수절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E1)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를 대표하 1)E의 임직원은F제52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하는 E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3, 5. 27.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G의 여신 한도 증액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G은 2005.경부터 E로부터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받아 왔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G 대표이사 H과 명절 선물을 받거나 연락하는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12. 12. 위 공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에서 H으로부터 '퇴직 이후에도 전직 사장으로서 위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G의 여신한도 증액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G의 여신 한도 증액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2013. 12, 16, 위 호텔에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12. 17. 사단법인 서울클럽에서 2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22,605,501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3. 10. G의 거래처인 J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1,405,501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H,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시 1. H 대표 구글스케쥴(증거목록 23번), H 구글캘린더 출력물(증거목록 24번), 고문위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8번),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35번), 수사보고(G 한도책정내역 등 자료 첨부, 증거목록 65번), 하나SK카드사용내역 1부(증거목록 88 번), 기업BC카드 사용내역 1부(증거목록 89번), 2013, 5, 27.자 발행 기프트카드 내역(증거목록 96번), 수사보고(A 사용 법인카드 특정, 증거목록 97번), 수사보고(2013. 5. 27. H 구입 기프트카드 사용처 및 사용자 확인, 증거목록 100번), 수사보고(A 수수 기프트카드 20매 추정, 증거목록 128번), 수사보고(2013, 5, 27. H 구입 기프트카드 사용자 추가 확인, 증거목록 1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무역보험법 제52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 1,000만 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무역보험법 제52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3년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의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H이 운영한 G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사장으로서 그 지위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업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H에게 E의 현직 부사장을 소개시켜주어 H이 부사장에게 한도 증액을 부탁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고,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G의 한도 증액 신청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E 업무처리의 공정성·적정성이 침해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또한,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H을 만나 수사기관이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는 법인카드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나 H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고문료'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기로 입을 맞추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00:59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안경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간 순찰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