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83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의 점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OO정형외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느껴 시술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의료과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정형외과에 관한 홍보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D('D', 이하 '피고인의 블로그'라고 한다)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 그때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블로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고인의 블로그에 위 정형외과에 대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의료과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위 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디스코그람이라는 시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여기에서 치료를 할 생각이 없으니 시술부작용을 인정 하냐? 디스코그람이 잘못되어 두 달 가까이 일을 못하였고 이 일로 고생한 것을 보상받고 싶다. 의료배상공제 조합을 받게 해 달라. 병원에서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내 힘으로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전박살을 내겠다. 벤츠S클라스, 골프채 사건 아시나요? 그건 애교 수준이죠,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아무튼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내일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와 공영방송 기자와 미팅 예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시술을 받고 잘못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의 사진을 흉기인 사시미칼과 함께 올리고, 칼 끝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세게 찌르면 많이 아플 것 같다.'. '나도 하다하다 안되고 합법적으로, 저 병원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어려워진다면'.'멕시코 카르텔 수준으로 잔인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 사건을 간단하게 끝낼 생각이 없으며, 방송사에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료배상공제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정형외과에 찾아가 "의료배상공제를 통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병원에서 현금으로 보상해달라"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E), 블로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7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00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느껴 시술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의료과 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9. 2. 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위의 사진은 나에게 주사 시술을 한 이후, 시술 부작용을 을인정 안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그 병원의 의사이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00 정형외과'에서 원장 C으로부터 '디스코그람' 시술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H"라는 제목으로 에 게시한 글을 캡쳐한 사실과 함께 "그런데 이 얘기를 J 정형외과의 안경쓰고 키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물리치료사와 얘기를 했는데 지네 병원이 아니라고 경찰들 앞에서 박박~우겨댔다.", "씨발놈 면상 대가기를 갈아버리고 싶다.", "00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돼지새끼야 잘봐라 캡쳐한 거 보여줄게", "니 대가리는 고사상에도 못 올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각 고소를 취소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 판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