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G에서 장로로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신도로 오랫동 안 알고 지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이성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종교집단에서의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름방학 때 읽을 만한 책을 사주겠다고 제의하여 2015.8,5, 18: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늘 너를 만나 너무 좋다.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 오늘 이 너무 이쁘고, 내가 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어 잡다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같이 타고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꽉 잡으며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근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우리 딸아,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포옹한 후, 그 부근에 있는 K 식당에 들어가 마주 앉아 음식을 주문하다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너는 참 통통해서 좋다. 너무 말라도 보기 싫더라. 통통한 사람이 이상형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넌 너무 귀엽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위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너와 나는 아빠와 딸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뽀뽀하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불쾌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형제, 저 껌 하나만 씹을께요."라고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며 자신의 입 속에 있던 껌을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L 전화통화) 1. M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40살 이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에게 띄엄띄엄 연락하다가 이 사건 며칠 전부터는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혼자 있을 때 문자 달라', '엄마와 헤어지면 전화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자고 하기도 했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64, 65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는 '문자 내용이랑 기록들을 다 지워버려라',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너랑 나랑 영화를 보러 만날 때, 엄마한테는 친구를 만난다고 해라',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내가 문자한 것이랑 전화한 기록들을 다 지워버려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22, 2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갑자기 잡거나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하면서 그 중 한 번은 자신의 입 속에 있던 껌을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상대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작성한 상담소견서에 의할 때 피해자는 범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피해의식과 심리불안이 높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123면), N병원 의사 0 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할 때 피해자는 범행 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위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감, 자살사고, 수면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3번).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종교 집단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인간적, 종교적 배신감과 실망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종교 집단에서 지도자의 위치(피고인과 피해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같은 P회중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P회중의 종교 집회를 주재하는 장로의 지위에 있었다)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존경을 받아 왔고, 이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제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피고인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쉽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너무 놀라기는 했는데 평소 존경했던 분이고 회중의 장로이기 때문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6면)],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시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텔레파시가 통해서 뽀뽀했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53면), '제가 손을 내밀면 피해자가 반응을 해줘서 손을 잡았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82면),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83면), '피해자가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행동을 관심 표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87면), '피해자가 그날 저에 대하여 더 감사하여 뽀뽀한 것이라 생각한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89면)라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제 손을 잡게 되어 저도 거부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99면), '피해자가 뽀뽀를 한 후 또 뽀뽀를 하자는 자세로 다가왔다'(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100면), '피해자의 모친은 평소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인한 보복심이 강한 성격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이다'(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102 면)라고 기재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종교 집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8년경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8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