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C생)의 모 D과 동거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2019년경 대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할 때까지 한 가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빨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만 18세)를 보고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빨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손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워 저항하자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D이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7. 3. 0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완, 2017년 11월 모의고사 일자 확인) 1. 주민등록등본(A), 주민등록등본(B)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1. 18. 11. 03. 카카오톡 대화내역(J), 20. 07. 15. 카카오톡 대화내역(F), 20. 07. 21. 카카오톡 대화내역(K), 20. 08. 26. 카카오톡 대화내역(K), 20. 08. 26. 카카오톡 대화내역(D),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17세 내지 2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아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이 사건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범행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집에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폭력범죄에 시달려왔고, 그럼에도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성인이 된 피해자를 준강간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밝고 활발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대학교 초년생으로서의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친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간미수죄와 준강간죄 범행을 부인해왔고, 이에 피해자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