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 안□□로부터 선거운동정보와 관련된 문자를 받고 위 피해자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피해자 안□□가 운영하는 성남시 소재 웨딩숍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한 턱시도의 잔존가치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며, 만약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낙선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에게 "제가 두고 온 턱시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큰일을 하시는데 제 마음을 아우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주고 가시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턱시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11:30경 성남시 -----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의 조카 서◇◇에게 보상액을 산정한 "개인자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이라는 문서를 전달하며 손해배상금으로 211,110,667원을 요구하고, 2014. 6. 2. 09:40경부터 20:16경까지 9회에 걸쳐 "후보님 오늘도 열심히 뛰시겠네요. 시민을 위한 큰일을 하시기 전에 후보님의 충견이었던 저의 작은 일은 해결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오늘 12시까지 답을 주세요. 답이 없으시면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명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말이 공갈 협박으로 들린다면 분명 후보님께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지금껏 처리 안 하신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새누리당 중앙, 도당, 중원구 지구당, 성남시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떳떳하게 저의 실명 올립니다. 제목 : 성남시 중원구 시의원 후보 안□□의 인간노예, 성노예"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성남시 -----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의 조카서소에게 "기자와 통합진보당 전화번호도 알고.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홈페이지다.청와대 신문고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끝까지 옷을 벗기겠다. 1인 피켓시위를 해서라도"라고 말하고, 2014. 6. 3. 02:00경 성남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새누리당 중앙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 등에 "성남시 중원구 시의원 후보 안□□의 인간 노예 성노예"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안□□를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안□□로부터 금 211,110,667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 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고소취하서 1. 성남시청 게시판 글, 손해배상청구 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공갈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선거 자유방해죄는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거에서 사퇴하도록 종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협박 내지 공갈의 범의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1) 선거 자유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44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의회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웨딩샵 직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006.경 위 웨딩샵을 그만둔 후 피해자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났던 점, 피해자는 2014. 5.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턱시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자 자신의 조카이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서◇◇에게 피고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는 부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5. 27.경 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 준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턱시도 등을 돌려주지 않아 직·간접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웨딩샵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 211,110, 66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것으로 위 문서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인 점, 위 서류를 건네받은 피해자는 서◇◇에게 '선거기간이라 예민할 때이고 돈 문제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을 끌라'고 하며 피고인을 만나 보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확답이 없자, 선거 전전날인 2014. 6. 2. 피해자에게 "후보님으로부터 받은 지난 것에 대한 손해와 불쾌감과 수치심은 씻고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12시까지 답을 주세요. 답이 없으시면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명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말이 공갈 협박으로 들린다면 분명 후보님께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지금껏 처리 안 하신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잘 못한 부분이 있어 상대가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것을 공갈 협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늦게라도 알게 돼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셨어야죠."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세지를 받자 다시 서◇◇ 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 조율해라. 선거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서◇◇와 만난 피고인은 서◇◇에게 '내가 낙선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 피고인이 당선 되더라도 끝까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예전과 같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선거 전날인 2014. 6.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많이 먹었다고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입후보한 피해자의 당선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협박 내지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방해죄가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자'가 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 또는 선거운동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75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의회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5. 27.경 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 준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턱시도 등을 돌려주지 않아 직·간접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웨딩샵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 211,110,66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것으로 위 문서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예전과 같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선거 전날인 2014. 6.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죄문을 받아낸 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위 사죄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협박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웨딩샵을 그만둔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한 번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에게 당선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수단에 따라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문서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시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다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선에 불리한 내용을 선거인들에게 알려 피고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나아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까지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