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91

범 죄 사 실 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합49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I은행, J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지폐고유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2:27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유선조사를 받으려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어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음에도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은 불법 대출의 증거이므로 대출금의 현금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3:58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4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보관된 현금의 CMN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5:54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49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T 일당의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자금세탁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6:15경 세종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어서 위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6:11경 서울 서초구 X건물 Y동 입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당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서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7:49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깡통계좌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적금을 모두 깨서 AB은행 계좌로 돈을 모은 다음 우리가 지정해주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은 금융감독원 계좌추적담당관에게 전달하여 보호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2:19경 평택시 AC에 있는 AD 동물병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한 뒤에 국가안전코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3:18경 서울 마포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지시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3,0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2:30경 김포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분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금 전달장소, 입건전조사보고서(5. 13. 범행모습) 2022고합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AH대화내용, 범행현장 방범 CCTV 캡처 자료 2022고합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제출 AH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및 대림역 인근 CCTV 영상 CD 1매 2023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AH 프로필 화면, 위조서류 캡쳐사진,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CCTV 영상 CD, 각 피해자-보이스피싱 조직원간 AH 대화내역, 범행장소사진, 거치식예금거래명세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위조서류사진,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악성채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로만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범행방법과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대출상담 신청 글을 올린 뒤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출을 해줄테니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등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보냈는데 대출이 거절되었다가 다시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하여 악성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대출상담 과정 중에 자신의 전화정보를 숨긴 대부업체 직원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상환금 수령 업무를 제안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업무교육도 받지 않는 등 그 채용과정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다.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사회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고등학교 졸업 및 전문대중퇴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그 경력은 총 2년이 넘으며 이 사건 발생 한 달여 전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등 직업경력이나 사회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고객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전화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에게 맡긴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대부업체의 소재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해본 결과 충남 또는 경기도에 위치하였는데, 대부업체 직원이 그 소재지가 서울 강남 쪽이라고 이야기해줘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진술하여 대부업체의 실체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안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회당 20만 원, 2회 이상이면 50만 원 또는 수령지가 수도권 내인 경우 20만 원, 수도권 외인 경우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이나 강도,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하여 그 보수가 이례적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대 월 16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뿐임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1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받은 보수가 합당하지 않고 많은 금액이어서 의심이 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령할 당시 그 액수를 피해자들 앞에서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대부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지 아르바이트 직원에 불과한 자가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액수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업무방식이라 할 것이고, 그 금원 확인을 특별히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보수가 많았던 것은 그 상환자가 악성채무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악성채무자일수록 그 지급 금원의 액수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2억 5,700만 원의 큰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대면에 의한 현금 수수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고 피고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기에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발신자표시제한에 의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받았고 ‘고객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지시 역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보통 이어폰을 낀 채로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만을 하거나 짧은 대화만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시의 방식과 내용은 정상적인 형태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업무 내용에 비해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자신의 업무를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추천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는 ’폰팔이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을 만나서 폰 구입비용을 받는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카드 거래, 연체금 상환, 은행계좌 이용 등의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서 ‘ATM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돈을 전달하는 것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업무방식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6) 피해자 B은 판시 피해로부터 5시간여 밖에 지나지 않은 2022. 5. 26. 21:35경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금원 수령 시 자신을 AI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용모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장소도 정확히 특정하였다.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름) 대리(또는 차장, 과장)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통화 중인 직원이 AI에게 돈을 건네줘야 한다고 했고, 내가 당시 피고인에게 AI이 맞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긍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아래 본인의 이름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단지 아르바이트 직원 신분임에도 특정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업무가 불법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조사 이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초 ‘경찰의 연락을 받기 훨씬 전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제 생년월일인 휴대전화 비밀번호 6자리를 10회가량 계속 틀리고 지문인식도 오류가 나서 휴대전화가 잠겼고, 수리점에서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다’고 진술한 뒤 ‘위 회식은 2022. 6. 초순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2022. 6. 8.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의 연락이 있었던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전으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시점과 매우 근접한바,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중 이를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초기화 시점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수단으로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초기화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수긍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8)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현금수거 일을 한 것은 1건밖에 없다. AJ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고액알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 내용은 허위로서 조사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었고, 인터넷 검색으로 통상 그렇게 답한다는 글을 보고 이와 같이 진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변소와 위 경찰진술은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고, 그 허위 진술의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9) 피고인이 당시 CCTV가 설치된 대로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인근 카페 등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피고인과 같은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명이나 허위의 직급을 고지하는 등 실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9명으로 다수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5,7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거책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300만 원으로 전체 편취금액 중에서는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사회경험 역시 많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