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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6. 08:50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41에 있는 범골역에서 같은 시 장곡로 615에 있는 경기도북부청사역으로 이동하는 경전철 차량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앉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리를 뺐다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몸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기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전철이 경기도북부청사역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경전철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장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어 이와 관련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정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 운영의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곳 행거에 걸려있는 한복의 가격에 대해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목한 한복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와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5. 12:2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1.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우측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왼쪽 뒤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52세)에게 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충남 서산시 소재 G의료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0. 0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5 내지 10미터 가량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9.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다니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단속을 당하자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28.10:00경 위 'C'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7:20경 위 'C' 식당에서, 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CCTV 분석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2. 1.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시흥시 C, D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시화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0.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옆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현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0.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개의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B 명의 F은행 자료 일부 첨부, B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파일 첨부에 대한, B 명의 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B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 개설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문예지하차도를 대전 유성구 관평동 방면에서 대전 서구 만년동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는 지하차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통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차량이 대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 08: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회사 옆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리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출근하여 일을 시켜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왜 일을 안 시켜주냐"는 등의 시비를 걸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범죄현장 사진, 쇠파이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경부터 2018. 9. 25. 08: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8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접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8)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손님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명의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월 A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경부터 같은 달 25. 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외국인 여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자료(현장사진, 메모, 광고글 캡처화면, 휴대폰 캡처화면, 각 신분증 사본, 수사기록 제14~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0:06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8년 여름 무렵 피고인 A가 제작한 30여개의 만능키를 이용하여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5. 13:43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손님으로 입장하여 31개의 만능키를 이용하여 옷장 중 열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마침 피해자 E의 옷장이 열리자, F으로 밖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들어와"라고 지시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B는 위 E의 옷장에 있던 지갑에서 5만원권 2장, 한화 50만 원 상당의 미화 450달러, 한화 16만 원 상당의 중국 돈 100위안 지폐 10장 등 합계 7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 부터 2019. 6.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상착의 비교), 피의자들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피의자들 F대화 사진 촬영), 2019. 6. 16. 피의자들 F 대화 내용, 2019. 6. 18. 피의자들 F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수법 및 D 사우나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휴대전화 복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32매, 현장약도 및 사진 33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검색내역 4장 1. 각 통화내역, 데이터통화내역 1.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화면 31매, V사우나 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W 사우나 CCTV 분석), 수사보고(X사우나 CCTV 분석), 현장전경 및 피의자 출입사진, 수사보고(2019. 6. 7. 이천시 Y에 있는 Z CCTV 분석), 현장 CCTV 자료 3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보고), A, B 관련 판결문 각 7통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특수절도,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의 죄만 성립(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한 점,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대상 물색 및 범행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약 7개월여의 기간 동안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 M, N, P, S, T, U, E, I, K, O, H과 합의하는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12.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6, 3,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6:35경 부천시 신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64%),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14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시흥시 대야동 앞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73%),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4.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