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67

범죄사실 2011고단6167 - 피고인들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B에게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5동 21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I과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I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집주인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주인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사진을 1장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반명함판 사진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위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사진이 부착되고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2. 경 서울 강남구 J 사무실에서 K의 중개 하에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인을 L의 아들인 M으로 하여 보증금을 2억 6,000만원,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은 미리 위 사무실 앞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과 임의로 조각한 I 명의의 도장을 교부하고, B은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와 L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J 사무실에서,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K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05동 2104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이억 육천만원, 계약금 이천 육백만원, 잔금 이억삼천사백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송파구 N 405호, 성명 I', 임차인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8.경 대전 중구 오류동 금호생명 한밭지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Q와 그의 처인 P에게 부탁하고, 2008. 10. 1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Q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0,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6.경 서울 서초구 R 사무실에서 S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담보대출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B은 보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10.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10 기업은행 교대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S (69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억 5,0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26. 경 서울 서초구 R 사무실에서 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S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담보대출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으로 참석하고 A 이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08. 10.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10 기업은행 교대지점에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피해자 S (69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억 5,04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729 - 피고인 A의 범행 3. 피고인은 2008. 4. 3. 경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1002호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이 오피스텔 1002호를 V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2억 7천만원, 임대차 기간은 2006. 8. 13. 경부터 2010. 8. 12.경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계약기간을 2008. 5. 23. 경부터 2010. 4. 23.경까지로 하여 시세보다 훨씬 싼 8,800만원에 전전세를 주고 V으로부터 반드시 전전세 승낙을 받아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4억원 가량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V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 보증금 2억 7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40 만원에 월세를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800 만원을 받더라도 전전세 기간이 끝나 피해자에게 위 8,800만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80 만원, 같은 해 5. 23. 경 잔금 명목으로 7,920 만원 합계 8,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T 오피스텔 10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전세 보증금 1,700만원을 인상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더라도 전전세 기간이 끝나 피해자에게 위 전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전세 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 달 22.경 1,300만원, 같은 달 23.경 2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6887 - 피고인 A의 범행 5. 피고인은 2009. 8. 25.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 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만원을, 2009. 8. 27.경 196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원 정도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이자변제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196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569 - 피고인 A의 범행 6.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X 202호에서 피해자 G과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에 공동임차하기로 하면서, 그녀로부터 그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분담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죽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채로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그 변제에 충당하여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임대차보증금 추가분담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위 아파트를 공동임차하면서 그녀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여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의 차임에 월세로 임차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임대차보증금 추가분담금 역시 전항과 같은 사채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분담금을 상환받도록 하거나, 자신이 이를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추가분담금명목으로 2,7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H 112동 903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세' 란에 '' 표시를 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아파트의 지번 등을 기재하고, '보증금' 란에 '이억 칠천만', '270,000,000'을, '임대인' 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Z' 등을, 김차인' 란에 'A' 등을 각각 기재하고,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Z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위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1억 4,000 만원에 전대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Z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7,000만원의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183만원의 차임에 임차한 것이었고, 위 전대차보증금 역시 사채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전대차보증금을 상환하거나, 그로 하여금 Z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8. 6. 20.경 전대차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8. 7. 25.경 그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동탄 신도시에 전셋집을 구해서 계약금 1,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전셋집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어 있는 돈은 3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로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8. 17.경부터 2010. 4.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억 9,4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앞길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음악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한 달 정도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로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7628 - 피고인 A의 범행 10. 횡령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거제도 등지를 여행하던 중 전화로 피해자 AC (29세)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대신 구입하여 양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09.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서초구 AD 건물 에이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AC에게 "차량 매입에 세금도 내야하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여행을 함께 한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재구입 할인 혜택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아우디 승용차 구입에 관심이 있었던 위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 구입후 양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차량 대금까지 송금받게 되었는데, 당시 사채 등 채무는 6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 남편과의 양육권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 등 지출이 늘어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아우디 승용차의 구입 대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단지 차량 대금이 일부 남아 있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받은 돈으로 사채 이자 등 급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9. 11. 11.경 525만원, 2009. 12. 7.경 35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75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47 - 피고인 A의 범행 12.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결혼하객대행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A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플룻 레슨 지도를 받고 있다는 AF의 아버지로서 AG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H (남, 54세), 같은 AI(남, 51세)에게 보증금을 주면 AG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AE 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가. 2011. 8. 24.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강남구 AJ호텔 커피숍에서, 그 시경 전 위 AE에게 위와 같이 AF의 아버지로서 AG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키고, 위 A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F 의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H에게 'A으로부터 플룻 개인레슨을 받는 AF의 아버지이다. 폐차 고철을 수집하는 AG을 운영하는데 보증금을 주면 매월 80톤의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E은 결혼하객대행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일 뿐 AG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AH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 로부터 같은 해 8. 24.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고철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날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5. 사기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서초구 AM 건물 101동 2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위 AH에게 추가보증금 3,000 만원을 주면 고철공급량과 계약기간을 늘려 주겠다는 전화를 하라고 지시하고, 위 AE 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이 특별히 부탁하여 매월 일반고철을 240톤으로 증가하고 엔진고철 96톤을 4년간 주겠으니 보증금 3,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AE은 결혼하객대행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일 뿐 AG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 고철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1. 4. 26.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결혼예정자인 AL의 가족들에게 부친과 오빠가 선박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를 듣게 된 위 AL의 숙부 피해자 위 AH으로부터 해운업체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고는, 위 AH과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위 AI에게 마치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 12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H에게 '오빠 AN과 친분이 있는 대우조선 외주업체 AO에서 고철을 생산하는데, 그 고철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니 2억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중순경 위 AH에게 '고철을 받는데 필요한 선급금 2억원을 오빠 AN이 대신 지급했는데, AN AP선박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우선 1억 5,000 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우조선 외주업체라는 위 AO은 가공의 업체로서 그 업체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오빠라는 AN이 위 AO에게 선급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는 등 위 고철납품과 관련된 피고인의 말은 모두 지어낸 말이었으며, 위 AH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1. 4. 26. 이에 속은 위 AH으로부터 고철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A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7,500만원을, 위 AI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7,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1. 6. 16.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위 AI에게 전화를 걸어 'AO에서 고철공급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고철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중계약을 해결하는데 4,000 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AQ 이라는 업체는 가공의 업체이고, 고철공급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6. 위 A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고철납품 관련 이중계약 해결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1. 8. 8. 사기 피고인은 전 12항과 같이 피해자 위 AH에게 위 AE을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들이 위 AE AG 소유자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AE의 딸 AF에게 돈을 빌려 주는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립교 향단에 입학하려는 AF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홍콩펀드에 예치해 둔 2 억원을 해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4,500 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F에게 빌려주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홍콩펀드에 2억원을 예치해 둔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8. 위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 같은 해8. 9.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23 - 피고인 A의 범행 14. 피해자 L, AR에 대한 범행 가. 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2. 경 서울 강남구 J 사무실에서 위 K의 중개 하에 L과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5동 21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을 L의 아들인 M으로 하여 보증금 2억 6,000만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은 미리 위 사무실 앞에서 B에게 I의 인적사항에 위 B의 사진을 넣어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과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교부하고, 위 B은 위 주민등록증을 위 L, K에게 제시하며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가 기히 작성해 놓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I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그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2. 11.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5동 2104호에서 위 K와 함께 집을 보러온 피해자 L과 그 며느리이자 위 M 의 처인 피해자 AR에게 "나는 교수인데 외국으로 가게 되어 전세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 2009. 2. 12.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I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7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18.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을 뿐임에도, 위 B과 함께 위 B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주인 1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2009. 2. 11.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 12.경 피해자 L으로부터 K를 통해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3. 15.경 같은 방법으로 A 이 2억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억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영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B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억 6,000 만원을 모두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전세계약서를 받아오라'는 연락을 하고, 위 B은 같은 날 위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위 B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수증 양식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2억 6,000 만원을 모두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영수증의 발행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 11: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87의 1에 있는 금호생명 중부본부 한밭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6,000만원에 임차기간은 2008. 9. 26.부터 2010. 9. 2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조된 위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음악학원을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5동 2104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3달 뒤인 2009. 1. 7. 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I과 보증금 5,000 만원에 월세 17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18.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어서, 위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2008. 10.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AD 건물 에이동 1504호'라고 기재하고, '계약금'란에 '일금 이천육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을, '잔금'란에 '일금 이억삼천사백만원정은 2007년 8월 13일에 지불한다’를, ‘존속기간'란에 '2007년 8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3일까지' 등을 각 기재하고, 다시 '임대인 '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ASAT' 등을, '임차인' 란에 ‘A’ 등을 각 기재한 후 위 AS, A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AS, AT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AS, AT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2008. 5. 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에 있는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AT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5. 30.경 위 가.항의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S, AT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며 위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2억 6,000만원을 담보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 8. 22. 위 AD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0만원, 임대기간 2007. 8. 27.부터 2008. 2. 28.까지의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본건 당시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08. 8. 16.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5.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세연장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AD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간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전세연장계약서'로 기재하고, 위 아파트를 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009년 7월 30일부터 2011년 7월 30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AS-AT' 등을, '임차인'란에 'A' 등을 각 기재한 후 위 AS, A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AS, AT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AS, AT 명의의 전세연장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2009. 7. 31.경 위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세연장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AT 명의의 전세연장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7. 피해자 AU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강북구 AV아파트 112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에서 위 AU에게, 피고인이 Z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112동 903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위조된 위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음악학원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H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살아 있으니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183만원의 차임에 임차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위 A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로부터 2008. 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2억 5,110만원을 교부받고 이 중 1억 9,045 만원만을 변제하고 6,06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167 {판시 제1, 2 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입금증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공정증서정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세계약서 제출), 수사보고(J 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2011고단6729 {판시 제3, 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확인증 2011고단6887 {판시 제5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17569₁ { 판시 제6 내지 9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G, Y,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진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본),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입금 내역 및 이자금 변제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AA 진술 청취) 20117628₁ {판시 제10, 1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2012고단1447 {판시 제12, 1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증, 입금증자료, AQ 통장거래자료 및 입금중,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피기망자 특정 보고) 2012고단2023 { 판시 제14 내지 1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의 사실확인 진술서 1. 대출거래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부동산 단기임대차 계약서,전세연장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AT, AS), 단기임대차계약서, 아 파트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I), 영수증, 입금확인증, 수사보고(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수증 작성 경위 확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2) { 판시 제 17 의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U,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전거래 내역 제출) 1. 각 공정증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수표인출번호 및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14의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라. 항, 판시 제14의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마.항, 판시 제12항, 판시 제 14 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S, AT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죄 상호간(판시 제 16 의 가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AU로부터 2008. 1. 15.경 5,000만 원과 2008. 7. 14.경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1. 15.에 5,000 만원을, 2008. 7. 14. 에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AU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위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8. 1. 3, 5,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AU가 서류 분실을 핑계로 재작성을 요구하여 2008. 1. 15.경 영수증 등을 다시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나, AU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8. 1. 3.경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와 2008. 1. 15.경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합계 1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 고인 A은 AU와 항상 예금계좌로만 거래했으므로 2008. 7. 14.경 AU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U는 당시 자신의 어머니 통장에서 수표로 5,00만 원을 출금하여 2008. 7. 14.경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자금의 출처와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U로부터 2008. 1. 15. 5,000만 원 및 2008. 7. 14.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고,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만 보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8월-10년 6월(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이득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대납하는데 편취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들이 전세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S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