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회사원들로 네이버 밴드 "D" 동호회 회원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E은 "F" 유흥주점 업주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7. 19. 00:20경 익산시 G에 있는, F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 7만원을 계산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53세)과 마시고 남은 맥주 2병을 반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만원 필요 없으니 그냥 꺼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0. 11:30경 강원 횡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포함해서 6,3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3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63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8. 21:5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 동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왕복 8차로의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사 C과 경위 Dol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안내하여 위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들어가세요'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에서 "이 씨발놈아. 명령하지 마라. 우리 엄마만 나에게 말한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 욕을 하면서 경사 C에게 손을 들어 수회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사 C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왜 명령하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하며 경사 C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검거 보고, 고소장,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9.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광명시 범안로 992 홍우빌딩 505호에 있는 G렌트카 주식회사(이하 'G렌트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G렌트카로부터 C 그랜저HG 승용차를 기간 1년, 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 원에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4.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승용차의 차용기간이 마치 2년 이상 남아 있고 사용료가 월 약 70만 원 정도 되는 것처럼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승용차 전대 보증금 및 월 사용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2014. 12. 11.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서 만나 "2014. 1. 23. C 그랜저HG 승용차를 기간 3년, 보증금 300만 원, 월 사용료 648,000원에 차용하였고, 아직 차용기간이 2년 남았으니 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나에게 지급하면 이 승용차를 전대 형식으로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위와 같이 차용기간이 반년 정도만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원 사용료 명목의 돈을 딴더라도 그 돈을 G렌트카와의 계약에 따른 자신의 사용료로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년간 월 사용료 648,000원에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전대 보증금 및 1개월분의 사용료 명목으로 2014. 12. 11.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합계 3,648,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그랜저HG 차량대여계약서 관련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G렌트카 사이에 작성된 차량대여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위 승용차를 G렌트카로부터 2014. 1. 23. 기간 3년, 보증금 300만원, 월사용료 648,000원에 임차한 것처럼 2014. 5. 23.자 차량대여계약서를 변조함과 동시에, G렌트카와의 계약시 제2운전자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위 계약서 제2운전자란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오산시 F아파트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5. 23. 자 차량대여계약서의 계약사용일시란에 기재된 '5'월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볼펜으로 '1'월이라고, 공란이었던 최종도착일시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7년 1월 22일 21시 30분 (반기)' 라고, 공란이었던 결재금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3,000,000원'이라고, 총사용요금란에 기재된 월사용료 '1,000,000원'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볼펜으로 '648,000원 이라고, 공란이었던 제2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E'의 인적사항을, 차량대여계약서 하단의 임차인 및 제2운전자 서명란에 기재된 '5월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볼펜으로 '1'월이라고, 그 난 제2운전자 옆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렌트카 명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변조함과 동시에 위 계약서 중 E 명의의 제2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그랜저HG 차량대여계약서 관련 변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오산시 F 아파트 앞 문구점에서 그 변조 및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 및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K7 차량대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승용차를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위 G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로 G K7 승용차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K7 차량대여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의 성병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검색 결과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의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첨부 보고) 1. 계약서,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진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나. 나머지 범죄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형 전파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의 규모와 함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어린이집 신축(매매) 알선업자인 C로부터 피해자 D이 대구 동구 E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되 위 공사 중 일부인 터파기공사를 F로부터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용 및 민원해결비용,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93,121,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4. 4. 16.경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액65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11차 차중중도도금금 200,000,000원, 2차 중도금15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2014. 8. 10.'으로 정하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회로, 피고인을 F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회사에 바로 지급하면 세금 20%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남은 160,000,000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장 사정이 어렵다. 나한테 200,000,000원을 직접 주면 세금으로 제할 돈 40,000,000원으로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보겠으며, 잔여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인부를 늘리고 야간 공사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어린이집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 및 시공자는 F이어서 피고인이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F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중도금 일부를 공사소개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쓸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4.6.20.경 130,000,000원, 2014. 7. 10.경 70,000,000 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90,000,000원만 F에 전달하고, 위 현장 관련하여 인건비 4,100,000원 및 수도관 구경 확대비용 4,014,000원을 지출한 뒤 나머지 101,886,000원을 C에 대한 공사 소개비 지급 및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D 대구은행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중도금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01,886,000원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한 이유), 수사보고(피의자의 현 변제능력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채권(2억 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공사로 인해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현장 관리보조인 H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수사보고(F 대표 G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금 투자자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G로부터 I이 피해자의 아이스링크장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G의 지인 중에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금은 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G와 같이 I에게 잘 부탁해서 아이스링크장에 6억 원 정도 투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대구 동구 F 일원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투자자 유치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자기앞수표 지급명세표,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일시가 지금부터 꽤 오래전 일이고, 불행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잊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 과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6사단 방면에서 백석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교차로 전방 및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0. 15:50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인데, 2015. 8. 6. 20:35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28동 사거리 E 커피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버스가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여 상향등을 반복 작동하면서 항의하자 위 F이 위 승용차 보네트 우측 부분에 침을 뱉고 가 화가 난다고 위 버스 뒤를 쫓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것을 약 120m 가량 쫓아간 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위 버스가 급정지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해 위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고,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염좌를,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I, H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보험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푸드밴쳐코리아에 대하여 공급가액 1,5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6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적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2010년 1기 매출합계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2,991,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2010년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매출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83,439,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E로부터 8,273,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45,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2010년 1기 매입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152,054,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2010년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매입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16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9,001,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7. 1.N2010.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6,3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2010년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4,0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2기, 2012년도 1기, 2기, 2013년도 1기, 2기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기재와 같이 총 1,483개 업체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합계 2,204,05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4.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7. 1. M2010.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G에게 1,3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2010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0,9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2010년도 2기, 2011년도 1기, 2기, 2012년도 1기, 2기, 2013년도 1기, 2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총 940개 업체에 대하여 3,489,87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매출누락확인서, 매입누락확인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입금과 신고액정리표, 추가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으로 기입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으로 기입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락된 매출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5. 7. 28. 02:5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측 안면부, 팔꿈치,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22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1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이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52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초경 서울 은평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 팔찌 1개, 팬던트 1개 및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2. 7.경 피해자 D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번개탄 사서 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4. 12. 13.경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목줄내끊는다 가만안놔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4. 12. 17.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다진짜. 니목아지딴다. 내손가락한쪽 잘라서우 체통에넣어두면 어쩔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12, 7.부터 2015. 3. 14.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17: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고시텔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0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인터넷 도박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문을 손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던 중 급히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한 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973.1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세지, 손괴문짝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거나 추정적 승낙을 받아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D(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0.초경 귀금속 등을 가져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너 도둑질 한 거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없이 귀금속 등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훔쳐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을 되찾아오는데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행위에 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이 불량하고 반복적인 점,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부 변제된 내역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16. 10: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씨티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2. 16. 10:4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빵 값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11:1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역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커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물품 값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씨티은행 씨티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 26. 01:23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마사지 업소(사업자등록명 'O')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이 분실한 씨티은행 씨티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마사지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총 8회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5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카드명세표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씨티카드 직원 P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감생활을 마친 후 불과 11일만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규모가 소액이고, 2의 나.항 피해금액은 전액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벌금형의 선고를 통하여 형사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의왕요금소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끝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잠들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성실히 받아왔는데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 보호관찰 등을 통한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3. 03: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문화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삼일자동차 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하되, 적발경위,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길게 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 오캐슬 A단지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쪽에서 원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유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고 후의 구호조치, 종합보험가입, 누차 문병 및 사죄, 처자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8. 21. 00:14경 구미시 인동 21길 강산하이츠 앞 도로에서 약 3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최종 처벌시점, 운전동기에 관한 진술변화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