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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공군중앙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위에는 피해자 D(43세)이 아내와 함께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지인인 E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8. 01:3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약 30분 전에 E가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E에게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오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할 것을 E와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18. 1. 10. 15:5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 4,095,33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녹취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았으며,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에 있는 '석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기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에기재한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1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총 3차례나 된다. 특히 2007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뿐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전과의 죄(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죄이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위 재판의 1회 공판기일이 2018. 3. 14.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공판기일 바로 전날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없다고 본다. 히려 그동안 피고인에게 무의미한 개전의 기회를 계속 부여한 것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을 낳았고, 그에 따른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다치고 피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를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태도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피고인에게 무의미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그들 및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고 시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2. 23. 00:57경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CU편의점 봉암공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8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번이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30. 위 각 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이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까지 저질러 2017. 7. 20. 피고인을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더는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여 선처를 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원의 반복적인 선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행태를 낳았고, 이로써 피고인과 우리 사회 어느 누구에게도 불행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관적인 행태를 교정하여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어렵고, 오로지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이 응보(應報)와 특별예방(特別豫防)이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하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만으로 선처를 하기에는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지수식양식시설(양식에 사용한 사육수를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을 설치하여 새우양식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5:00경 'C' 양식장에서 그곳 배수로에 쌓여있던 오니(새우 양식수에서 바이오플락과 당밀 등의 찌꺼기가 침전되어 생김)를 해수, 지하수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선착장 해역 사진, 양식장 앞 수로 사진, 양식장 내부 사진 1. 각 폐수 검사 성적서, 각 수질 검사 성적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육상해수양식어업 배수로 폐쇄 조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행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세) 및 피해자 H(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아버지이며, 피해자 D(여, 8개월)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 13:30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는 사기그릇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갑자기 그걸 왜 던지느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그릇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릇 조각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이로물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배 위에 안고 있던 피해자 D를 거실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 21:55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너 내가 구치소에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1. 17:40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 가서 D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듣고 옥상으로 따라온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려 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6. 15:30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부부싸움을 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주전자로 머리를 찍어버린다.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2016년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폭행 내지 학대 행위와 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할 한돈자조금을 수금·관리 및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E 주식회사에 도축을 의뢰한 농가 또는 화주로부터 수금한 한돈자조금 21,288,300원을 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대출금 이자 및 인건비 지급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2,61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돼지도체 작업장별 등급판정결과 1. 2016, 2017 회사별 월별 도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K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L에 있는 M대학교(이하 'M대'라고 함)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민노총 K노동조합 M대지부(이하 'M대 청소노조'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M대 청소노조는 2014. 3. 2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M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인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5. 29. 파업을 결의한 후 원청업체인 M대 측을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M대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7. 2. 9.경 M대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던 중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M대 측에 의하여 강제로 천막농성장이 철거되자, M대 정문 옆 인도 위에 다시 농성장을 만들어 임금 인상 등 요구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9. 17:00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M대 정문 옆 인도 위 약 3-4평 정도 공간에 스티로폼 등으로 농성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도로상 적치물 철거 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7호, 제61조 제1항,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은 존재하나, 이 사건 법익 침해의 정도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지위, 범행경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기도 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광리 쪽에서 수양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6. 26. 01:0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장식용 새장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피 해자 소유의 청소도구인 걸레봉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상체 오른쪽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F의 오른쪽 손을 왼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00경 부산 북구 C 내 D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 성과 욕설을 섞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는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는 욕을 하였고, 욕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뭘 쳐다 보노 또라이가?"라고 맞대응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위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16: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이미 세 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서 특히 2012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총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최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교화되지 못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여지가 없어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피고인에게 선처를 함으로써 또 한 번의 무의미한 기회를 주기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따라서 위에서 본 처단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C' 주점에서 주방장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예전부터 힘들게 돈버는 것이 안타까웠다, 한달에 200~250만원을 줄테니 남자 친구 몰래 만나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파일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2017고단4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7. 9. 25. 21:3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44세)와 아가씨 팁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웃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피해자를 머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자신의 형인 A을 체포하려 하자 "왜 형을 체포하냐!"라고 하며 등 뒤에서 위 I를 안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 B은 2017. 12. 26. 05:2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에 있는 부천테마파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 2018고단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폭행사건 기소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죄를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물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복합운송주선업,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피해회사에서 관리하는 J의 자금에 대한 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H 간에는 2012. 1. 1. 경 시흥시 J에 대한 건물 및 건물 내외의 시설물 일체의 유지보수 관리, 경비,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말 실제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월별 용역비를 산정하여 익월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시설, 경비, 청소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매년 갱신되어 왔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은 J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화물 파손에 따른 변상 비용, 화물을 맡기는 고객사에 대한 접대 비용 등을 위한 비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경 주식회사 H의 직원 K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영업비가 필요하니 피해회사로부터 실제 용역 인원이 아닌 용역계약서상 용역인원대로 용역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후 과다 지급분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도 3월 시설관리용역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J 관리사무소 명의 월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11,561,000원을 2013년도 3월 시설관리용역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 지급하도록 한 후, 2013. 4. 8. 경 위 회사로부터 과다 지급분인 1,562,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9.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7,466,571원이 과다 청구되어 동액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자금이 주식회사 H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다만 그 후 불법영득의사 등을 부인하였다)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및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증인 B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범죄일람표 1. 각 시설관리용역계약, J 근무기록 월별 근무 인원, 월간주요업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는 형법 제33조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가담 정도, 피고인별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횡령한 금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앞 도로를 덕산사거리 쪽에서 순천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1세)의 오른쪽 몸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5. 23:0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만원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속향기 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단속경위 등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