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파 조직원으로서 다른 C파 조직원인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2022. 4. 18. 07: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D은 위 다른 조직원을 도열시킨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I, E, K, H, L를 때린 다음 지나가는 승용차의 본 네트를 발로 내려찍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여 길을 막은 상태로 D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네,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O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C파 조직원이고, P, Q, R, S, J은 평소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이며, I은 C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I, P, Q, R, S, J과 같은 C파 조직원으로 자신들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J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L와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배 조직원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P, Q, R, S, J과 함께 2022. 4. 19. 01:55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O 삼산2호점 앞길에서 피해자 L를 찾기 위해 배회하던 중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I과 함께 J, P, Q, R, S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를 전달받은 J, P, Q, R, S은 위 승용차를 향해 달려갔다. 이후 J은 발로 조수석 쪽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순 후 조수석 유리 창문과 뒤 좌석 창문을 5회 걷어 차 부수고, S은 그곳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3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고, 재차 발로 운전석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R은 위 피해자 V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약 10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고, Q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을 3회 걷어찬 다음,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O에서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U 관리의 한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삼다수 2L 6개를 집어 들고 물통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P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2회 내려찍은 후 위 O 앞에 있던 피해자 U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3회 내려 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 Q, R, S, J과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가 3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으며,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U의 O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W 노래방 관련 업무방해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P, Q, R, S,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승용차를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등을 소집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L의 선배인 E는 2022. 4. 19. 02:00경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W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X에게 ‘큰 룸을 비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L는 E를 통해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위 W 노래방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L, E, F, Y, Z, AA은 함께 2022. 4. 19. 02:2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노래방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L의 승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질책당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예상하고, 차를 부수었던 I, P, Q, R, S, J 외에 평소 알고지낸 AC, AD, AE, H, K과 함께 2022. 4. 19. 02:35경 위 노래방에 들어갔고, 이후 E는 피해자에게 “야 그냥 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 S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 L를 보자마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L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P는 S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다른 일행 등은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P, Q, R, S,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F은 2021. 11. 14.경 자신의 조카인 AG(여,13세)로부터 “주변 남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위치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함께 있던 K과 위 AF을 만나 AF의 조카가 지목하는 가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F, K과 함께 2021. 11. 14. 21:10경 울산 북구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피해자 AJ(14세), 피해자 AK(14세)를 만나, AF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조카를 괴롭혔느냐’고 소리치며 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J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K은 피해자 AK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잡아 누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후 AF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공원으로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 AJ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피고인, K에게 “야 애들 휴대폰을 뺏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90도로 인사를 한다음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AF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니네 부모님 가죽 다 벗겨뿐다, 학교 찾아가기 전에 번호를 입력해라 씨발 새끼들아 장난 같나, 한 번만 더 AG을 괴롭히면 니네 부모님이랑 니네 가죽을 벗겨뿐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경부터 울산 남구 AL, 4층 사무실에서 간이침대, 잉크, 바늘, 문신 시술 기계 등 각종 장비를 마련한 다음 지인들을 상대로 신체에 ‘이레즈미(일본 도깨비)’, ‘용’, ‘호랑이’, ‘사쿠라(벚꽃)’, ‘올드스쿨’ 형태의 도안 그림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2. 4. 18. 06:50경 사건 관련 출동 경찰 바디캠 분석 1, 2, 22. 1. 18. 일자 조직폭력배간 폭행 및 위력과시 행위 CCTV 첨부1, 2, 3)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부 사본 1.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수리견적서,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USB(AR 방범카메라) 1. 각 수사보고서(정보원을 통한 중간 기수 선배에 불만사항에 대한 동향파악,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 파손 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O 관련 탐문, 2022. 4. 19.자 AS 소재 O 앞 노상에서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의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들이 W 노래방에 집결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L의 119 후송 당시 상황 및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H이 조직 선배를 자극하여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보낸 페이스북 자료 첨부, N, O, W 노래방 사건 관련 USB첨부, W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의 2022. 4. 19.자 동향, 공동재물손괴 범행 전후, 4.18일 및 4.19일 피의자들간 통화내역확인 등 통한 범행공모정황 확인, CCTV 영상 확인, 관련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영상확인, 공범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J, S, R, Q, P 등이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서 갑자기 달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이 위 J 등과 공모하거나 차량 파손 및 업무를 방해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위 노래방 업주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우선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C파 조직원 사이의 내부 갈등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후배기수들이 선배인 L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터에 H이 L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욕설하며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고, AT을 시작으로 K, J, H, I, R, S, 피고인 등이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함께 모인 사실이 확인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L의 피해 차량이 사거리 한 모퉁이에 위치한 O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장면, J 등 위 조직원 일행이 무언가를 찾아 배회하며 사거리에서 O의 반대방향으로 앞서가고 피고인은 I과 함께 그들을 뒤따라 걷는 장면, 피고인이 사거리에 이르러 담배를 사려고 O로 들어가는 I을 보며 O 방향으로 뒤돌아 멈춰 선 후 다시 O 반대방향으로 가던 J 등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을 만난 J 등이 갑작스레 가던 방향과 정반대인 O 방향으로 뒤돌아 달려가서 그 앞에 세워진 피해 차량을 곧바로 파손하는 장면, 피고인과 O에서 나온 I이 J 등 일행이 피해 차량을 파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놀라거나 제지하는 등 별다른 동작 없이 현장을 주시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 차량의 위치, 피고인, I과 J 등의 동선, J 등이 가던 방향에서 되돌아와 피해 차량을 파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로 들어가는 I과 함께 그 앞에 주차되어있는 피해 차량을 확인하고 J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I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L 등을 찾아 L가 자주가는 PC방이 차량이 있던 위치에 있어 혹시나 L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방향으로 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비롯한 J 등 일행이 L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모여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 차량을 발견한 즉시 공동하여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W 노래방의 영업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W 노래방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한 문신 시술소 특정경위 및 불법시술 관련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피고인 A로부터 문신시술 받은 참고인 AU의 신체사진 첨부, 피고인 B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은 참고인 AV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