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6:18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에 있는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앞 정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51세)가 시각뇌병변 1급 장애가 있어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현금과 담배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 몰래 그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손으로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피해도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강간치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와는 이웃에 살면서 평소 자주 함께 술을 마시며 교류가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금장치가 고장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나온 다음 갑자기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이웃주민 F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각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 F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진단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이 2014. 4. 6. 20:00경 저의 집에 몰래 들어와 저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저의 자궁을 쑤셨고, 제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발로 저의 배를 걷어차고, 다리를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으며, 그때 이웃에 사는 F이 들어와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제 어깨를 차면서 술을 달라고 하길래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나와 저를 넘어뜨리고 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내던 제 손을 확 잡아서 꺾고, 발로 저의 양쪽 옆구리, 가슴, 머리, 배,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며 매우 특이한 정황까지 덧붙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 막 차고 하다가 갑자기 내 옷을 확 벗기려고 하다가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한 손으로 밀치니까 내 손을 꺾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기 짬지에 뭐를 박았다면서 보여줬다, 피고인이 내 머리를 잡고 자르려고 했고, 변기통을 깨가지고 나한테 집어던지고 난리났다'는 정황까지 진술하는 등 폭행 내용 및 정황, 시간적 순서에 관한 진술이 진술 단계마다 달라지거나 추가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한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못 내리게 하다가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못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음부에 손을 넣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팬티 위로 손을 더듬다가 순간적으로 팬티 안으로 음부로 쑥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한 추행사실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2014. 4. 7. 01:00경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7.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3일전에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4. 7. 08: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 나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자고 있었으며,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2014. 4. 4. 저녁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F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 증인으로 보이는 G도 이 법정에서 '2014.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구리 등이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자기한테 줄 치료비도 피해자한테 다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검찰에서 2014. 4. 4. 00:00경에도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짜가 이 사건 당일인 2014. 4. 7.이 아니라 2014. 4. 4.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저의 비명소리를 듣고 저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막다가 피고인한테 밀려서 집 밖으로 쫓겨났다, F은 당시 피고인이 옷 벗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렸는데 피고인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만 하고 그냥 내려왔다, 피고인은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저나 처도 전화기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목격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친한 누나인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