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7:00경 인천 계양구 C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인 F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식당 앞 도로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신발을 벗고 "주여! 할렐루야!"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폭행 2013. 6. 17. 22:35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이 여자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림 좋네'라고 비아냥거리자,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07:3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88클럽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11 압구정역사거리 3차로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2: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같은 구 방화동 초원로 80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03경 서울 금천구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D(30세), E(26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디 건방지게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느냐"라고 반말을 하여 D 등과 상호 시비가 되어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호신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가스분 사기를 가지고 나와 D, E 및 그 옆에서 싸움을 저지하고 있던 D 등의 모친인 피해자 F(57세)를 향하여 2발을 발포하여 D, F의 눈에 가스가 들어가게 하였고, 계속하여 다시 집에 들어가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나와 D, E을 향하여 전기를 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사용 목격에 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과 범행 동기, 경위 등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3:17경 서울 강동구 길동 337-19에 있는 이룸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0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화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응급센터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 내지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 15: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식 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니가 뭔데. 내가 벌금을 내면 될 거 아니가. 씨발넘들 장사 똑바로 하는가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 1. 16:30경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 죽이라. 씨발넘아."라고 욕설을 하며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중앙선 부근에 앉아 약 3분간 도로의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 이라노.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방해 사진관련)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1항(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두 번째 출동한 G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던 중 갑자기 차도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도로 한복판에 드러눕거나 앉아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드러눕거나 앉아있던곳은 상가가 밀집한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이 지나는 한가운데 지점으로서,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도로의 양 차로를 가로질러 드러누웠던 사실, 이로 인해 위 도로의 양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들은 피고인을 피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위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차한 사실, G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당겨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드러눕거나 앉아있음으로써 수 분간이나마 위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로 하여금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 및 도로 상황 등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수사주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 할 것이고, 달리 위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G 등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동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실제 발생한 교통방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22:18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바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에 ‘전기바이크 K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기바이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치킨 배달을 주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L로부터 오토바이 보험 상품을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2020. 1. 8.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형님이 목사이고 부모님은 교직에 계신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답하면서 호의를 보이자,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실수령금으로 8억 9,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투자와 재무설계 조언을 듣고 싶다. 당첨금 중 일부를 교회에 십일조로 기부하였고, 여행 차 스페인에 왔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발이 묶이고 한국의 계좌가 막혔다. 여행 경비 1,5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메신저를 통해 “스페인에서 홈셰어를 하였는데 코로나19로 격리되었고, 격리 해제시까지 버텨야 하는데 방 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고, 여권도 분실하였으며, 한국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필요한 돈 70만 원을 빌려 주면 한국에 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위 1항 기재 E 명의 F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4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피해자 순경 D은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술집 안에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술값도 내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D이 술에 취해 제1항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순경 D에게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5.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새마을1교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79.6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적색 점멸신호등이 점등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일단정지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측 도로변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을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실의 정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천지주유소 앞 도로를 함평군 월야면 방면에서 호남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 안쪽 갓길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과는 반대인 방향으로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약 7 년 정도 통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광주로 퇴근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인 H을 조수석에 태우고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자로서 별다른 동거가족 없이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해자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I의 통장인 J은 피해자 거주지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약 2. 5km정도 떨어져 있고, 피해자는 평소 마을 부근을 자주 배회하였고 차량의 경고음을 들어도 잘 피하지 않고 본인 가는 길만 가는 성향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앙에는 분리대가, 가장자리에는 가드레일이 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평지보다 3m 정도 높게 설계되어 있으며 그 근처 도로 아래에 보행인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굴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이 사건 사고 도로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경사가 상당한 언덕을 3m 정도 올라가 가드레일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완만한 곡선 커브길로서 전방시야의 확보는 직선거리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며 부근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는 상당히 어두운 시간대였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2분 정도 앞서서 운전해 지나간 K은 가드레일 안쪽 갓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어, 여기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사람이 왜 다니지'하며 주행차선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드레일 안쪽 갓길을 걸어가다가 동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 도로 2차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 쪽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선 형태인 7시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사고 직전 약 30m 정도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면서 심한 두부외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있었던 H은 '사고 당시 대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던 중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훅하고 오기에 앞 차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줄로 알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다가오는 것을 피고인과 거의 동시에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도로 및 사고 지점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피고인이나 K 등 운전자들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이 이 사건 사고 도로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경사가 상당한 언덕을 3m 정도 올라가 가드레일까지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는 그 근처에 설치된 굴다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도로 및 사고 지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곳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인 2013. 2. 12. 19:22경에는 상당히 어두운 시간대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완만한 커브길로서 직선도로보다는 운전자로서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30m 정도에서 발견하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피고인과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H 역시 피고인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지점을 무단횡단 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6.~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직원 E에게 컴퓨터 게임 등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2시간 동안 피시 게임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곤평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천사거리 쪽에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정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케이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5 승용차를 앞범퍼 등의 수리에 1,400,1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68]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2010. 6. 17.부터 2011.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직 결정을 받았다. 정직 결정을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8.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C과 (주)D 등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 고소대리 및 E단체를 상대로 한 손배배상 청구사건 소송대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F 법률사무소 사무장 G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1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회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업 부도로 인해 민·형사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나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주)D의 실권자인 J 그룹의 부회장인 K을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적어도 6개월 내 30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크기의 사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아야 하는데 워낙 앞뒤가 딱 맞는 사건이니 수임료를 3천만 원만 받고, 성공 보수도 15%만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직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각종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30]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2010. 6. 17.부터 2011.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직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서울 서초구 N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O과 함께 P, Q의 대리인 R로부터 한호건설 주식회사와의 분양대금 등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한 후 P, R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각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O 변호사가 위 분양대금 등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P에게 수임료로 3,000만원을 더 부담하면 R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고 한호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3억 원 이상을 감액해 주겠다고 말하여 P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2010. 8. 24.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S 변호사의 명의로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9.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P에게 한호건설 주식회사가 P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반소비용으로 5,063,5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L의 계좌로 5,0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1.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제90조 제3호(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직기간 중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죄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기죄와 태양을 달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가 이사로 있는 인터넷 쇼핑몰 1인 기업 창업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개인 창업자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이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19:30경 서울시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어 장기간 입원치료까지 한 점, 피해자의 치아는 이 사건 이전부터 좋지 않아 보존치료 중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3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를 수차례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는 등 만남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19:25경 위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카렌스2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부터 23:18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소재 소초졸음쉼터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5cm)을 들고 "내 대갈통에뭐가 들었는지 알아? 이걸 칼로 확 쑤셔버리고 내가 죽는 거. 내가 배 찢어 죽는 것 보여줄게 있다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고인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다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황산도 있어 내차에 지금. 사람 얼굴 녹이는 황산도 있다고 지금. 그냥 저거하고 7년 살면 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 23:38경까지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7.9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 2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파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감금의 수단으로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감금의 수단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및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4. 22:00경 서울 관악구 삼성동 336에 있는 '목천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광명시 E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를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4. 23:05경 광명시 E, 710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22:25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H을 충격한 사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신고가 되었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관악경찰서 뺑소니 조사팀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제 생후 8개월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담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 13:00경 위 잡화점에서 청소년 D(13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히또 더블 2갑, 블랙멘솔 1갑, 마일드 세븐 1갑, 팔라하이브리드 3 갑, 말보루레드 1갑 등 시가 합계 20,2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7.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57,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00: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0 임페리얼펠리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00경 전남 B에 있는 C 모텔 306호에서 동료 노동자인 피해자 D(49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