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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8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 ‘앙스’를 통해 C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20. 10. 21. 03:40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앞길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났는데, 이때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허벅지와 손 등을 만지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B이 BMW 승용차로 C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가로막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30.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1. 10. 7. C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521), 이 판결에 대하여 C이 2021. 10. 8.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노3326, 3327호(병합)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C의 강제추행 등 항소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게 ‘C이 2020. 10. 21.경 내 손과 허벅지를 만진 적 없고, 일행 B이 C으로부터 많이 맞아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C이 나를 태우고 운전할 때 내가 내려달라고 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줬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21.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감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2. 12. 3. 05:00경 울산 남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각 가지고 위 집에서 나온 다음, 위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문을 위 열쇠로 열어 그 곳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2021. 10. 27. 03:55경 포항시 남구 H호텔 I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앙팅즐팅)을 통해 만난 J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빠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소송기록 사본 첨부) -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A 합의서 제출), 합의서, 2021고단1521, 2177 제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선서(B),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B), 각 녹취서, 탄원서,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1521, 2177), 2021노3326, 3327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 피고인 C 2심 판결문 등 첨부)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1부, 부산지법 2021노3326, 3327 판결문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C 상고기각 판결확정 확인) - 대법원 2022도2361 판결문 1부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가게 외부 CCTV 영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 녹취본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03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직후 처벌 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처를 운전자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자신임을 밝혔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7.28.16:4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같은 가산면 선마로 233에 있는 가산농협 주차장을 경유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돌아올 때가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장면 영상캡쳐 화면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9층 C호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3:00경부터 23:50경 사이 피해자와 회식한 이후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 더하자”라고 하여 위 회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남자를 안 만나냐”, “나랑 3개월만 만나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입을 강제로 맞추고, 동시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0:15경부터 01:00경 사이 귀가를 위하여 위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E은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처사진, CD, 카카오톡 내역, 소견서 [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한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경위, 과정, 심리적 상황,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유・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기억하는 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 호텔 로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이끌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다가 손을 빼내려 하며 문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전후의 전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에도 부합하는 장면이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CCTV를 확인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먼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우고 자신도 뒷자석에 따라 탄 후 차량 안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30분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짓말이고, 차량 안에서 벌어진 상황(가중된 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6. 23. 저녁 무렵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친구인 E을 만나 이 사건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 E은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소개해 주며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약 2주간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위축되지 말고 빨리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 알력관계를 이용한 허위 고소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위 증거들을 모두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범행 후 적정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퇴사시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1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알을 콜라와 함께 마시고, 이어서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와 함께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매책 C에 대한 송치서 등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만 원의 산정 근거 : MDMA 1알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검사 제출 2022. 9. 2.자 참고자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7: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상황이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9:26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삼숭교차로를 옥정동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는 직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직진 및 좌회전)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나 최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3:25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택시기사를 경찰이 그대로 귀가하게 한 것을 두고 화가 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이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그 강도 역시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모텔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남자손님들과 함께 찾아 온 F, G에게, H으로부터 객실 1개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각각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텔 영업의 일환으로 인근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에게 모텔 객실을 제공한 것뿐이고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I 유흥주점에서 G. F과 남자 손님 2명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G. F은 유흥주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모델 영업용 차량인 카니발에 동승하여 E모텔로 이동한 점, G는 모텔 프런트에 [ 몇 명이요라고 말한 후 모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객실열쇠를 받아 손님과 함께 이동한 점, 피고인의 종업원들은 I에서 이용한 객실수를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후에 확인해 왔던 점, H은 유흥주점 영업이 모두 끝난 후 모텔비용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의 업주인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인 H으로부터 F, G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5 피고인은 2021. 3. 27. 14: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인권위에 고소하겠다, 개새끼야”라며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50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6. 09:00경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차를 발로 차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왜 차를 발로 차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하자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위 주소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건물 I호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차 번호 #### 외웠다, 끝까지 찾아서 죽여버린다, 징역을 살아도 되니 어떻게 든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기억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140 1. 피고인은 2021. 3. 26. 0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통카드로 계산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대로 위 소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8. 10:19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 나가려다가 자신을 막아서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소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8. 19:24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고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다가 그대로 위 소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1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사진 1. 문자메시지 2021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3. 26. 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3. 28. 발생현장 CCTV 확인) [변호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행위가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했으나, 2021. 8. 17.자 변론서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197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특수협박 등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이 합계 5,40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위 C 사무실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통물류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애사심 형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돈으로 정규직이 되거나 퇴사할 경우 전액 환급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구직자들을 직원으로 뽑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급여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는 형종 상향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볼 수 없는 수준 낮은 피고인 운영 유통물류회사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명목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치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1. 확정되어 2022. 3.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후 시간대에 외출하여 비어있는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사전에 준비한 장갑과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30. 14:31경 피해자 B(여, 45세) 거주의 서울 광진구 C,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길이 20~30cm의 철근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우측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유리창과 철제방범창을 깨뜨려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유리창을 손괴하고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미수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후 서울 중랑구 동선 확인(변복 전)],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청취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누범절도 기본 영역)에 기초하여 범행 경위,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6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농지인 영천시 B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 400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 21:30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통영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통영시 F아파트 앞까지 오게 되었고 자신의 차에 떨어진 G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기 위해 G를 기다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G 역시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한 H은 경찰관 출동 당시 ‘E 편의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불필요한 클락션을 울리면서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나오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나서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직후 차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차 안에서 머문 후 내렸는지’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 점, H은 E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비로소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를 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교체요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가입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으로 유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경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인 D마트(산곡점)와 E마트를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F의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시 1건당 72.2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합계 11,358,86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인 D마트(산곡점) 및 E마트를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가맹점에 공급한 단말기에 고장이나 기능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위 가맹점주들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를 F로 일시적으로 전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가 개선된 후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피해자 회사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모집인 계약(증거순번 11)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D마트(산곡점) 및 E마트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의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임무가 있었다. 라. 그런데 2017. 2.경부터 D마트(산곡점) 및 E마트는 다시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를 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E마트의 운영자로 보이는 G은 피고인의 변명과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9. 당시에는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을 피해자 회사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단3221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임무위배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음)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별다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변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 성능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대하여 임시로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사용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를 사용하게 했다고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기사로 피해자 B(남, 27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7:0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방의 열려있는 창문을 보고 호기심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 틈으로 넣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52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23: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 도박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스톱을 하고 있다 / 신발이 많이 있다/ 문 두드리니깐 불을 꺼버린다“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다소 단정적 표현으로 신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일관하여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위 C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문은 열어주지 않고 내부 불을 꺼버렸는데, 위 식당으로 전화를 하니 주인이 전화는 받았으며, 식당 내부 신발장 아래 바닥에 신발이 5~8켤레 정도 있어서 남편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최초 112 신고내용에 신발이 많이 있다고 하여 식당 내 신발 확인 바 신발은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 및 업주의 신발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신발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도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이 위 식당에서 도박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인의 신분에서 위 식당 안에 강제로 들어가 도박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4.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누구나 112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뒤 비로소 112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112신고에 따라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8

공소사실의 요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박사학위논문 ‘B’을 작성하여 발표하면서, 저작자인 C이 2018. 2.경 발표한 박사학위논문 ‘D’ 중 14페이지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에 비하여 특징적인 동기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하였고, (중략) 적절한 관리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는 글자수 1,405자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소인 C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연구논문에서 외국 학자들의 견해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옮겨 나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인용한 위 해당 부분은 고소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위 해당 부분만으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이를 편집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해당 부분에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저작물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