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7

범죄사실 2018고단7337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5. 8.경 인천 중구 D 등에서 신축 중이던 E오피스텔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3.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신축공사의 조경공사부분을 하도급줄테니 회사운영자금으로 필요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같은 달 13.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조경공사에 대하여 C를 발주자로 하고, 계약금액 16억 8,826만여 원 상당,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7. 4. 2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금액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는 2015. 4. 27. C가 위탁자로 K(주)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사업부지의 소유권명의를 위 신탁사로 이전한 다음 진행된 것이었고, 위 신탁사가 발주자로 시공사인 L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조경공사의 시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두지 않았으며, 시공사들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시행사가 지정한 업체를 조경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수의로 선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터파기공사가 완료되고 지하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와 체결한 조경공사 착공시점에서의 공사착공이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225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5. 8.경 인천 중구 D 등에서 신축 중이던 E오피스텔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였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인천 중구 M빌딩 10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O호, P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억 2,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00 피고인 A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S을 시행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6. 인천 중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 성명불상 직원에게 "S 중 U호텔 1층 공용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300억 원 규모의 호텔, 오피스텔, 상가를 건축하는 S 사업을 시행하면서 22퍼센트 정도(약 600억 원 상당)가 미분양되는 바람에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도 부족하여 3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연체되고 나아가 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도 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3억 원 상당의 조경사업 반환채무가 있고 사무실 임차료도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7. C 사무실에서 8,470만 원 상당의 설계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00 피고인은 인천 중구 M빌딩 10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인천 중구 E 오피스텔 등의 개발사업 시행사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V의 대표이사 W에게 '회사 보유분인 E오피스텔 X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하면서 그 무렵 E오피스텔 X호를 피해자 (주)V에게 2억여 원에 분양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E오피스텔은 신탁계약에 따라 K(주)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X호가 마치 회사 보유분이어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E오피스텔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C 및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태도 열악하여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7.경 C 명의 첨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정증서,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12, 14, 19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수표조회내역(AB), 수표사본및 입금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2018고단8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서이행통보,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잔금 납부 독촉 안내문, 잔금 납부 독촉 안내문 2차, 영종 E 분양대금 납부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K 담당자 통화), 계좌거래내역조회 2019고단1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계계약서, 납품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피의자 제출 설계서 2019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 공급계약서, 이체결과서, 할인분양취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733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H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2018고단822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지 위 금원을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 (2019고단100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T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라. (2019고단130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2018고단7337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의 사용 용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시공사들이 정한 실제 조경공사의 공사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그 공사기간 또한 전체공사 일정상 선행공사인 골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으로 정하여 피해자 H과 사이에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경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조차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H에게 차용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F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농업회사법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AH(2018. 1.경 사망)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로 평택에서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금 중 5억 원 상당을 AI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 AH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경공사를 하도급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90, 213면 등 참조, 한편 피해자 H은 이 법원에서 위 돈이 AH의 채권자 AI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C의 대표이사 AJ를 대리하여 2015. 8. 13. AG과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88,265,600원(부가세 별도, 조경공사 1,350,000,000원 + 석공사 338,265,600원), 공사기간 2016. 2. 1.부터 2017. 4. 2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3억 원(이자 연 25%, 변제기 2017. 4. 30.)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 H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AH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E오피스텔 등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피해자 H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E오피스텔 등 신축공사는 2015. 4. 27. C가 위탁자로 K(주)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사업부지의 소유권 명의를 위 신탁사로 이전한 다음 진행된 것이었고, 위 신탁사가 발주자로 시공사인 L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조경공사의 시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시공사들은 (시공사가 정한 신용등급이나 3년간 공사실적 등 등록조건을 구비하여)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시행사가 지정한 업체를 조경공사의 하수급업체로 수의 선정할 수도 없었다. 또한 C와 AG 사이의 조경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인 2016. 2. 1. 무렵에는 지하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조경공사의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시공사들은 2016. 11. 15.경 주식회사 AK과 사이에 위 조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03,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6.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K이 위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2019고단1000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 6. 피해자 주식회사 T과 사이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 77,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30%인 23,000,000원은 설계 계약시, 40%인 31,000,000원은 기획설계 완료시, 나머지 30%인 23,000,000원은 기본설계 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단계별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담당자에게 현재 가용할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T은 피고인의 지급 약속을 믿고 설계용역을 완료한 점,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등의 분양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설계용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받아 설계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T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약 1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3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관련 반환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차료도 2016. 6.경부터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T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9고단1300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은행 금리수준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F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C의 보유분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오피스텔 X호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 하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점,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신탁계약에 따라 K(주)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X호가 마치 회사의 보유분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한 점, 당시 위 오피스텔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 및 피고인 개인의 재정상태도 열악하여 빌린 돈을 그 변제기에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오피스텔 X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2018고단822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N은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를 계약함과 동시에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로써 분양대금이 완불되고 계약 불이행의 경우 위약금을 위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및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이 납입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한 점(당시 중도금이나 잔금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N은 피고인에게 1억 2,300만 원을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명목 이외의 용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실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이외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F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C는 2015. 10. 7.경 피해자 N의 배우자인 B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를 계약함과 동시에 B은 1억 2,300만 원을 C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상기 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상기 오피스텔 2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는 C에서 납부에 책임이 있음으로 이에 각서를 작성하여 확인함', '위 조건을 이행치 못할 경우 C는 B에게 상기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N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10. 8.경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에 관하여 매도인 분양사업자(신탁사) K 주식회사, 시행위탁사 C, 매수인 B으로 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피해자 N이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의 각 계약금 합계 23,467,96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7.경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전액을 같은 날 AL에게 송금하여 C의 모델하우스 임차 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C(대표이사 AJ)는 2017. 8. 18.경 및 같은 해 9. 1 경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이 K 주식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독촉하였고, 이후 K 주식회사는 2017. 11. 21.경 제3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7.경 이 사건 오피스텔 O호, P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2,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나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이외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