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0: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에서 목욕하는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찜질방 여탕에 침입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 상의 티셔츠 사진첨부) 1. 티셔츠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여탕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여탕 출입구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울에 비친 남자의 모습을 보았고, 탈의실 쪽으로 가면서 도주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 남자는 흰색 바탕에 가로줄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상당히 느렸다. 이 위 남자가 도주한 뒤 1분 정도 지나 매표실로 가 관리인에게 물어 그간 들어가거나 나간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남탕탈의실에 있는 옷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어 걸음걸이가 늦고, 다소 절뚝거리는 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1.에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등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1. 통지대상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4, 22: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 205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6. 11. 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 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아큐사인 검사결과 확인, 각 마약감정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2:24경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단속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좆같네 씨발것들아, 내가 장유에서 볼껀데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사 F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과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정당하게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연습장 앞 노상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과 전 남편인 피해자 B이 서울 중구 C 소재 점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사이에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그곳에서 D을 운영해 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인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44613호 사건에서 위 D에 관하여 아침부터 17:00경까지는 피고인이, 나머지 시간은 피해자가 각 운영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 22:22경부터 23:4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가 구두수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수선 부스 내에 목발을 세워 놓은 장애인과 함께 앉아 있으며 안에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상적인 구두수선 업무를 1시간 18분 동안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3. 20:40경부터 그 다음날 04:16경까지 7시간 36분, 같은 해 9. 16. 20:53경부터 그 다음날 01:37경까지 4시간 44분, 같은 해 9. 18. 22:58경부터 그 다음날 04:16경까지 5시간 18분 가량 등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구두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등 작성의 진술서 1.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1. 채증사진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14:0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가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E 대표자 F에게 공급가액 6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8억 1,701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점유자인 사람인 바, 2008. 5. 13.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교통사고내역조회 의뢰, 교통사고내역조회 결과통보,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가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위 차량을 위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교통사고내역조회 의뢰, 교통사고내역조회 결과통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고단623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 13. 10: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았던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경위로 E에 견인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8. 6. 3. 구속이 되어 2009. 1. 26. 경에야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점유하던 위 차량이 E에 견인된 경위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기 때문인 데다가, 사고 이후 경찰에 의해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서나 위 자동차공업사에 연락을 하는 등으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또는 가족들. 지인 등을 통하여 차량을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차량을 E 건너편 도로에 방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E 건너편 도로에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작위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송추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B 뉴 아반 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F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0.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삼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조경' 앞 노상까지B 포터 화물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2: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5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457-1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12. 06:1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81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쪽에서 구룡초등학교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12. 06:1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8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사고차량 사진의 영상이나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0:40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에서 성주읍내 도로의 일방통행 관련 공문발송을 위한 주소지 조사를 하고 있던 성주군청 D 소속 공무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남의 가게 주소를 적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공무원의 고환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주소지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 주점에 자주 가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8. 10.02:00경 위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홀 안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편이 주점의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어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직후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로 한 채 주점의 문을 열어 남편을 맞이하였고 그 후 자신의 남편이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겁을 먹고 주점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겁을 먹거나 화를 내고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그 상대방에게 즉시 화를 내고 항의하면서 도대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동을 항의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바가 없고, 또한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동 등을 알아보거나 항의한 바도 없다). 나.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도망간 남자(피고인)의 정체 1)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편의상 '남편'이라 칭한다. 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도 피해자는 '손님'이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다음날 오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면서 화장실로 도망간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그제서야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이 사건 주점에 자주 가는 손님이었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야간에 119구급차량을 타고 경남 거창읍 강남로 16-28에 있는 거창서경병원에 들어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12. 12. 위 병원에서 더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통원 치료를 권유하고 퇴원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인 C에게 재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2. 14:50경 위 서경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C이 자신의 재입원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리와 봐. 자네는 뭔가. 직책이 어떻게 되나. 야이 자식아."라고 소리치면서 C이 들고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소유의 '특수영상 비용조사표' 등의 A4용지로 된 서류 약 30매를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찢어진 종이를 피해자 C(34세)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에서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각종 서류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등에 관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창서경병원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창서경병원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병원의 운영주체는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이고, 손괴한 재물 또한 위 법인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폭행이 지속된 시간, 폭행 부위, 피해장면이 촬영된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2. 4. 20. 23:25경 한국도로공사 대구 영업소에서 강관파이프를 싣고 울산에서 서울로 운행 중 총중량 2.2톤을 초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사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도 검사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한 구 도로법 제86조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따라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는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나, 재심개시결정이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3. 직권 판단 가. 법리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요지는 구 도로법 제86조의 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현행(판결선고일 기준) 도로법 구 도로법 제86조에 상응하는 개정된 현행 도로법(2017. 11. 28. 개정 법률 제15115호) 제11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116조(구 도로법 제86조 상응)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적용법조의 위헌성 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개정된 도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다수의 구 도로법 제86조 규정과 내용이 같은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역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보충의견) 등 참조].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비록 법문에 구성요건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를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으로 본다. 그 예로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있다. 사기죄, 공갈죄에서 처분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요건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특히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해석함에 있어, 앞서 살핀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헌법적 요구와 개정된 도로법의 법문을 종합하면,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으로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결국 이 사안에서 검사는 법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B의 과적 운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9: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춘천시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D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E, F, G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와 공동하여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D,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0,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일부 처벌불원(E),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