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6. 9. 16:5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 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22: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씹새끼야 빨리 기동대를 출동시켜라"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한 뒤 지구대에서 순경 H에게 "야 젊은 새끼 너 죽었어, 지금 E 술집에 시체 12구가 있다."라고 욕을 하고, 순경 I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부르는 대로 빨리 적어라, 야 씨발년아 뭘 쪼개냐"라며 욕을 하자 경위 G로부터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느냐 ㅁ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 만히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 범행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78

범죄사실 [2015고단887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괴정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우유배달 및 우유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우유대금 1,372,61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32,47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149] 피고인은 2016. 10. 1. 12: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B손해보험 7층 육성실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유대금 미수금 확인증, 월간결산현황 [2016고단8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녹화장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횡령 및 편취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E협회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F이 E협회회장인 G에게 팔았던 물품대금을 받고자 방문한 것에 격분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F 및 H, I 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 서서 발로 걷어찼다거나 등 뒤에서 무릎으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어서려는 순간 발로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발이 올라가는 것 같았고 F이 왜 차냐고 이야기하였으나 J 등과 이야기 중이어서 정확히는 보지 못하였고 무릎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을 올리면서 F의 옆구리에 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거나 무릎이 F의 옆구리에 정확하게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3) I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F의 뒤에 있어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무릎으로 F의 좌측 갈비뼈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리를 살짝 올리는 것만 보았고 그 이후 F이 '나를 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 F이 옆구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4) F 및 H은 F이 폭행을 당할 당시 경찰관들이 컨테이너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K는 당시 대금지불 문제로 실랑이가 심해져 분리 조치 하였으므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L 역시 아래와 같이 폭행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L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F과 중년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냄비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바로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있다. 가보자"라고 하여 컨테이너 쪽으로 간 후, 위 신고자들과 컨테이너 안에 있던 사람들 간에 냄비대금 문제로 시비가 붙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분리시켰을 뿐 상호 폭행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비명소리 또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L은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여겨 순찰차를 타고 M지구대로 복귀하였는데, F과 중년 남성이 바로 뒤쫓아 와 컨테이너 관련자에게 맞아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현장으로 가보자고 하였으나 F1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치료 후 고소를 하라고 안내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인 오후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시 F으로부터 들었으며, 현장에서는 F1 아프다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피고인과 F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일 F 등이 돌아가고 G와 H, J 등이 있던 상황에서 냄비대금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서를 쓰던 중, G는 H으로부터 F이 전화를 하여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때렸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H에게 관련 내용을 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은 각서 아래에 "할머니 때린 건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8) 각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H은 G가 못나가게 하는 등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에게 빌린 돈을 갚고 냄비를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내용, G는 하체 E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비해 H은 특별히 거동에 불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강요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9) L에 의하면 본인들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온 후 곧바로 F과 중년 남성이 쫓아와 특별히 시간차가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경찰관들이 간 이후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10) 상해진단서상 병명은 좌측 6-8번째 늑골 골절, 복부 타박상인데 F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F의 뒤에서 발이나 무릎으로 찼다면 등에 상해를 입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므로, 위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찼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455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7, 19:25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보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세게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 주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04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 15:50 경 통영시 G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윷말을 더럽게 쓴다며 핀잔을 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소 부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8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진단서, 진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8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B 트라제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훔친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8: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7. 경까지 이와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공주시 G, 102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5. 17. 11:20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공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의뢰,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 단속경위서, 의무보험 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영상,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정수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1:10경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7. 3. 30.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자금의 입출금, 매입·매출의 정산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세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4. 8. 2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용인공장에서, 위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D 사무실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정상적으로 계산된 위 회사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용지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인 18,825,190원보다 많은 22,921,110원의 납부용지서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22,921,110원을 인출하여 그 가운데 실제 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인 4,095,92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99,958,540원을 횡령하였다. 2. 수당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 방법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2016. 10. 5.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직원의 직책수당과 근무외수당을 부풀린 급여대장을 위 세무사 사무소에 발송하여 이를 근거로 계산된 갑종 근로소득세 26,586,450원의 납부용지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고, 다시 정상적인 임직원의 직책수당과 근무외 수당으로 산정한 급여대장을 위 세무사 사무소에 발송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 부과된 갑종 근로소득세 20,341,330원의 납부용지서를 전송받아, 위 인출한 26,586,450원 중 20,341,330원만을 실제 납부하고 나머지 6,245,12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523,8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48,482,3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는 1976. 11. 13. 혼인하여 2016. 5. 12. 이혼한 사이이다. 1. 2011. 8. 1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8. 11. 2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당시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이(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니미 씹할, 좆 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11. 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큰어머니의 생탁주를 마시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사발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6. 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6. 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E, 108동 109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문제로 피해자 C(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술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안)을 가하였다. 4. 2013. 9.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피고인의 손바닥 한뼘 정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3. 10. 13.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쥐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6. 2013. 11. 1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1. 18:2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비어있는 플라스틱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7. 2014. 7. 17.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8. 2015. 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1.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밤늦게 피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여자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방안에 있던 빈맥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씹할 좆같네, 죽을래'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5. 1. 22.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13: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쥐어트는 등 폭행하였다. 10. 2016. 7. 1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23: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통화한 내역을 메모장에 기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1. 2016고단1732 피고인은 2016. 5. 12. 04: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길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질렀으며, 위 D의 112 신고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함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따라 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재차 가슴을 손바닥으로 1번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201614141 피고인은 2016. 8. 3. 05:2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그 곳에 있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검토보고)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 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폭행의 정도,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2명인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에 모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범죄사실의 내용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였던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2. 03: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함에 따라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8. 3. 05:2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 운영의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27. 피해자 I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0.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5.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오션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9-3 오션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2. 5. 03:38경 인천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A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E에게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주장하며 음주측정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이 실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 A임을 발견하거나 위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당일부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F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G 등이 출동하였다. F과 목격자 H은 현장에서부터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F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F 자신을 껴안고 있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G는 위 F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거해 음주운전 혐의자를 피고인 A으로 특정하는 취지의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또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 E도 F 등의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있어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음주측정 당일 단순히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음주량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경찰관 E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량의 소유자로 2015. 5. 13.경 과태료,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2015. 10.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F맨션에서, 흰 색 플라스틱판에 검은 색 시트지로 'G'라고 오려 붙이고, 나사못 자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주소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BMW 승용차량에 부착한 후 2016. 10. 26. 경 인천 일대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이 차량번호판 부착 차량 발견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32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1.경 차량 폐차신청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순천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남 영암군에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 후 원금과 원금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내에 전남 영암군에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경 원주시 창업교육센터 사무실 앞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게임장 업주인데, VIP고객 대상으로 돈을 잠시 입금했다가 다시 반환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사실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다음날 은행으로 찾아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이 모두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20: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류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