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28 1.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을 의뢰하면서 "엄마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24.자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7, 4, 24, 18: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68길 60-15에 있는 비산공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1세)와 피해자 G(여, 11세)가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실 피고인은 강아지를 기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아지 예쁘네. 나도 똑같은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보여줄게. 따라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같은 날 19: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1 식당까지 약 1.3km가량 도보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에게 햄버거 등을 주문해주고,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은 위 매장에 버려두고 음식을 다 먹은 피해자 F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4. 20:10경 피해자 F과 함께 대구 서구 J앞 골목길까지 약 300m가량 도보로 이동한 후 피해자 F에게 "언니 휴대폰 배터리 없는데, 휴대폰좀 빌려줄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니가 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올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155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01:30경 대구 달성군 K에 위치한 'L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M(여, 39세)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뒤,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M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의 지인인 피해자 N(43세)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내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놀러 가겠다. 지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 대구은행(P)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4 5.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LG 폴더폰,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형인 S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위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16:20 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주인인 V에게 전항과 같이 훔친 S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41만 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약 2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567 7. 피고인은 2013. 12. 16. 대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세이클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게임비와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M, R,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절취카드 무단사용 관련하여), 내사보고(카드이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에서 6 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서부터 징역 2년 6월에 이르기까지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4. 출소 후 2달도 채 안 돼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판시 제7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