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19:20경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80에 있는 한솥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01에 있는 창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01에 있는 창우아파트입구 앞 도로를 방현사거리 쪽에서 방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창우아파트 입구에서 정 차하고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30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3. 착공하여 2011. 6. 30.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B 연면적 395.52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125. 5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15. 39평방미터의 주거용 주택 2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7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68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 착공하여 2011. 7. 8.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411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132. 61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28. 86평방미터의 주거용 주택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여, 16세)와 1회 성교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자 특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 발신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즐톡 어플 메인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3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말라"고 말한 후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7:40경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48 반월공원 앞 교차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뒤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4. 10.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23:30경부터 다음날 00:57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사장, 돈 받으러 왔어. 나는 여기서 돈을 받아가야겠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와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직후 피해자에게 "카드 줘", "비밀번호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고, 그곳에 놓여 있던 휴대폰 충전기의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어 결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특수강도.죄로 인한 실형, 폭력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은 수사망을 피해 약 1달간 도피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구미시 C 빌딩 7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8.65$(한화 약 9,000원)를 결제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alkyl nitrite, 상품명 'RUSH) 3병, 합계27ml를 구입하였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범은 2014. 8.경 홍콩에서노란색 국제통상우편물 (E) 봉투에 위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3병을 포장한 다음 발송지를 'F, kai cheung road, Kln, Hong Kong', 발송인을 'G'으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H Gumi-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로 기재하고 캐세이퍼시픽항공 (CX) 412편으로 발송하여, 2014. 8. 21. 05: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7ml를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2: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전자 후문 수위실 부근에서 위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7ml 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27ml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적용법률 검토) 1. 검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피고인이 러쉬를 구입한 결제화면, 피고인이 본건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서명한 사진 등 1. 압수된 Isobutylnitrite(RUSH) 27ml(증 제1호), 포장지(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5월 23일자 '몸싸움' 최초 보도 및 관련서류 5부 1. 선거사무원 명단 1. 수사보고(MBC 관계자 조사) 1. 사진 8매, 스튜디오 전경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정정기사문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아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I시장 후보자인 J의 낙선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J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J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 J과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결론]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64

범죄사실 [2013고단356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경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자 후배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급전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속칭 '차깡' 방식으로 이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1.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F 렉스턴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매입대금 3,140만원을 대출해주면 할부로 갚겠다.'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급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고인 B은 할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4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 위 수산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G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매입대금 1,360만원을 대출해주면 할부로 갚겠다.'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역시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하여 위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할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5] 피고인 A,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H으로부터 종전에 양수한 I 벤츠 E320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에게 750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의창구 일원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4대를 양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 카드대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B로부터 양수한 F 렉스턴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8.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K에게 1,200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 내지 9. 경부터 2013. 6.경 내지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일원에서 9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L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9대를 양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564) 순번 1, 2, 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965) 순번 1~13, 15~18, 20~29, 32~3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자백․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자백. 반성하는 점,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3

범죄사실 2013고합46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11.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감싸 쥐고(일명 헤드락) 위협하면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은행 지하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9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¹2014503₁ 2. 특수절도 피고인과 그 동네 후배인 G은 2014. 7. 5. 23:24경 부천시 오정구 H 앞 도로를 걸어 가던 중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G은 피해자 10 운행하는 J렉스턴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2천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2천 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5, 03:10 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으로부터 화장실에 가니 잠시 사무실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위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중국 화폐 16,600위안(약 260만원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07:39 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52번길 29에 있는 MG새 마을금고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O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¹201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피해품(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18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3 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 (강간 범행 당시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개당 150만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3. 16:00경 광주 동구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법 2014고합189, 2014노3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에 있는 거리공원오거리 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도로상황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중이던 1)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포터Ⅱ화물차량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후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2)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1차사고로 발생된 피고인 운전차량 파편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1)피해자 운전차량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4,050원 상당의 물적피해와 2)피해자 운전차량에 앞 범퍼 탈착 수리 등 수리비 1,868,57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 시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거리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C),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부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72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3.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장소에서 시재와 수금한 돈 합계 223,000원과 휴대용 체크카드 단말기 1대, G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 위 단말기와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4. 8. 29.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인천 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만화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W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10.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8: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해자 L이 빨래를 걷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9, 13. 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04:0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만화방에서 피해자 가 식사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교통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9. 15. 절도 피고인은 2014. 9. 15. 11: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자개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붉은색 루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시계 1개, 시가 84,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998] 피고인은 2014. 8. 1. 15:3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의자에 앉은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7288] 1. J, L, T, P, O, U, E의 각 진술서 1. L,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7998] 1. S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4년 2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L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2014고단7288 수사기록 57-1, 187, 198, 245쪽; 2014고단7998 수사기록 7쪽)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2014고단7288 수사기록 110쪽), 일부 피해 회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2014고단7288 수사기록 63, 191, 197, 206, 239, 245쪽)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12. 22:5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일주문을 변경한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며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 현재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내 거주중인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 국적계에서 국적취득을 위한 면접에 불합격 처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30cm, 폭 4cm)를 들고 와 국적계 공무원인 D에게 "저 뒤에 사람(E 팀장, 귀화 면접관) 어디갔냐."라고 묻고는 "이 개새끼 어디갔냐, 개새끼 데려와라.", "7년을 기다렸는데 왜 국적을 주지 않느냐."고 계속 욕을 하면서 나무 몽둥이로 삿대질을 하다가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몽둥이로 민원인 칸막이 유리를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민원인 칸막이 유리를 내리쳐 바로 옆 민원인 자리에 앉아 거소 신고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깨진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소의 칸막이 유리를 깨뜨려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다른 민원인에게도 폭행을 하여 죄질이 안 좋을 뿐 아니라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손된 유리비용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중 25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4. 2. 5. 아래 다.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대금 35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때로부터 약 10분 뒤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I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23:00 경위 'H'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4. 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필로폰 매도 범죄는 필로폰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