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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541]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등을 강하게 밀어 얼굴이 땅에 부딪힐 정도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4만원상당)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ㅏ도 피고인은 2014. 11, 5. 21:41경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7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등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1매,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0:35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7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통장 1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3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145] 피고인은 2014, 11, 20, 22:50 경 서울 성북구 앞 노상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J(여, 45세)를 발견하고, K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앞질러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던 키플링 가방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1952년생), M(1963년생)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L, M,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2015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전 범죄와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각 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도죄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범행 (각각 '이 사건 제 2 강도범행', '이 사건 제 3 강도범행'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고 다만 뒤에서 가방만 절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3번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범행 직후 각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아 가면서 취한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저를 밀치고 넘어진 사이 손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이 사건 제2 강도범행)", "남자에게 떠밀려 골목길에 쓰러지고 가방을 빼앗김 (이 사건 제3 강도범행)"이라고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등을 밀어서 쓰러져 넘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갔다(이 사건 제2번 강도범행)",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끈을 맞잡은 상태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힘을 실어서 미는 바람에 넘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갔다(이 사건 제3번 강도범행)"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강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 ~ 7년) 나. 제2범죄: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강도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중국산 쌀 115포대 총 4,600kg을 구입하여 국내산 쌀 90%와 위 중국산 쌀 1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백설기 등을 제조하여 인천 남동구 B, 8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떡집'에서 위 백설기 등이 100% 국산 쌀로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급내역자료 1.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2016. 9. 27. 02:28경부터 같은 날 02:33경 사이 안동시 축제장길 42에 있는 인공폭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이 교통사고 제보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견인차 뒤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견인도구(길이 약 50cm의 쇠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꺾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9: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1. 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도로에서 B, C을 태우고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Ⅱ 승용차에 의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과 B, C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05. 11, 8.경 G병원에 각각 2일간 입원하고, 그 무렵 위 소나타II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5. 11. 9.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한 B, C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452,62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B, H, I 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6. 4.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2006. 4. 2. 02:4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하고 가다 H이 운전하는 J 마르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H,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6.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한 H, I, B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73,2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K, L, M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07.10. 30.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2007. 10. 30. 06: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대교 남단 부근 도로에서 N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L가 운전하는 O 마르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K, L,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한 L, M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777,25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P, Q, B, R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다음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8. 2. 25.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 주식회사에 '2008. 2. 25. 04: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도로에서 S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T(피고인 B가 T 명의로 가장)이 운전하는 U 소나타Ⅱ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P, Q, B,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위 2대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P, V 명의로 가장한 R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259,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6.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08. 2.26. 04: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성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S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T(B가 T 명의로 가장)이 운전하는 U 소나타IⅡ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P, Q, B,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2대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Q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188,66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W, B, L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08. 8. 19.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2008. 8. 19. 0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X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 B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W, B,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22.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매그너스에 탑승한 B, L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276,5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P, Q, B, C, R, I, L, M, K.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천우면간 연결도로(시계 2.5km 부근)를 양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8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 4 단지 404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8. 13, 23:3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5만 500원과 카드 7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4.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에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술값대금 5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총 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361 만 1,000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고, 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8.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신한카드사용내역, 하나 SK카드 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성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달파출소 쪽에서 안양여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 02:07 경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02. 26. 15:56경 B대 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실측정치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 22. 13:52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양지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 중량 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5호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30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2:18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43 소재 만수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서로52 소재 쓰리제이 프라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00:4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느그 왜 왔노, 이 새끼들 돈 받아 먹을려고 왔네, 내 잡으러 왔나, 잡아 가봐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9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8.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7,38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거래내역서, D 임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8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도니 F 행사에서 진행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이 2014. 2. 4.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G의 임금 합계 1,293,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13, 14, 16,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47,591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입사한 H, I,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K 등 4명) 1. 고소장(L 등 4명) 1. 고소장(G 등 10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13. 12.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서 개최도니 F 행사에서 진행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가 2014. 2. 4. 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H의 임금 합계 1,248,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2, 15, 17, 18,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9,660,974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11

범죄사실 [2015고단53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세차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4. 10. 27.경 피해자에게 "병원비, 숙식비, 학원비 등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11. 10.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세차장에서 꾸준히 일을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4. 11. 3.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11. 4. 129만원, 2014. 11, 6.경 1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570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3.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정비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경희대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어 병원중간정산비가 필요한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장모님의 보험료를 지급받기로 한 2013. 12. 24.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위 정비센터에서 계속 일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29. 경 70만 원, 같은 해 11. 30.경 200만원, 같은 해 12. 6.경 380만원, 같은 해 12. 16. 1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500만 원"은 "5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2015고단5700, 수 14쪽 및 총 피해금액).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 20:5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재력을 알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술값을 내지 못하니, 697,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6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6418]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12.30.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세차장을 대리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차장을 대리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세차장을 대리운영하고 싶다. 월 550만 원을 줄 테니 세금을 7:3으로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또한 식기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비용에 충당 후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11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2015고단5700 :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고소장 [2015고단6418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동료 직원, 거래당사자 등의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그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그 피해 금액이 총 2,306만원 정도로 작지 아니한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12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외에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C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2015고단5311, 수 125쪽)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법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23:50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옥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10% 이하)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경 망상증 등으로 김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국립서울병원 소속 의사 F 피고인이 환청, 과대망상 및 종교적 망상, 공격행동 지속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2. 치료감호 원인사실 가. 정신감정서 사본 나. 경찰 수사보고(감정유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2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한 염산의 독성 및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도구로 사용한 염산이 변기나 하수구 등의 청소에 사용되는 농도 10% 이하의 것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40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류지구 쪽에서 검단2교차로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6: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226에 있는 우미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6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향후에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