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2. 00:30경 ~ 01:30경 사이에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매물시세 250만 원)를 발견하고, 잠 겨 있지 않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0. 00:23경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맡겨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매물시세 550만원)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수납함 안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 01:49경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1:49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예상되는 강릉시 K에 있는 L교회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순22호 순찰차로 위 교차로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검문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위 J으로부터 ‘차량을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시도하던 중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충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 스파크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42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5. 20. 00:5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M에 있는 N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O학교 방면에서 P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96,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0. 01:1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R에 있는 S 앞 도로를 6주공오거리 방면에서 T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52,3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648 피고인은 2022. 5. 12. 03:08경 강릉시 B아파트 V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625에 있는 강릉1호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22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운행 거리), 지도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스파크, 소나타 차량 시가 특정 경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중고차량 사이트 캡처 사진 [2022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D 제외), 자동차수리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W 전화통화), 자동차수리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5.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5.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2.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