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0. 9.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다툼이 있자 피고인이 위 다툼을 중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같이 일해보자.’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장소, 금액 등을 정하면, 약속된 장소로 나가 위 남성과 성교 행위를 한 뒤 피고인과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언니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니까 같이 하자. 나랑 같이 다니면 애들이 못 건드릴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자신이 직접 남성과 성교 행위를 하는 역할임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21:00경 ‘앙챗’에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약속을 정한 뒤 피해자에게 “남자를 잡았다. 비상 깜빡이가 켜져 있는 차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네가 갔다 온다고 했잖아. 빨리 갔다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근 차량에서 불상의 남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일을 똑바로 안 하냐. 이런 걸 애들이 알면 안 좋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간보는 거야? 화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독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0.경부터 2020. 10.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앙챗’을 통하여 연락한 F, G 등 남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B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B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I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서류 첨부, 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피해자 휴대폰 채팅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기록, 피의자 계정의 페이스북 메시지 기록,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9. 18.경 자신의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다른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같이 있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무서운 언니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나오라는 곳으로 나가서 자신과 싸웠던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키 153cm, 몸무게 42kg 정도로서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한 살 위의 선배로서 피해자보다 키도 더 컸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될 당시부터 피고인을 두려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지 이틀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피해자가 직접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20. 9. 20. 피고인이 ‘앙챗’ 또는 ‘스윗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한 후 피해자에게 남성의 차에 타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라고 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무서운 인상과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우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첫 번째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두 번째 성매매를 해야 했을 때 싫어서 성매매 장소로 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일 똑바로 안 하냐, 이런 걸 다른 애들이 알면 안 좋지 않냐. 이왕 할 거 똑바로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이 두려워 성매매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20. 10. 4. 피고인에게 가족 약속이 있어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K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봐 달라고 한 후 L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L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니가 오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냐.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간보는거야. 화 나게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결국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을 피해자로부터 수취해 갔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언성을 높여 화를 내거나 피해자에 대해 성매매와 관련된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실제로 주변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걸레라는 내용의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계속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거나 손을 올리고 겁을 주는 등 무섭게 대해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무서워서 싫다고 말을 못했다. 연락이 안 되면 집착하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소문을 안 좋게 낸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성매매를 할 것인지를 제안했을 때 피해자가 너무 흔쾌히 좋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 만난 지 불과 두 번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운 선배라는 것 이외에 잘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성매매로 받은 대금을 곧바로 소비하지 않은 채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을 만큼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 매를 시작한 이후인 2020. 9. 22. M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 후배야?’라고 묻자, ‘아 니. 필요해. 일 시킬까 생각 중이란 말이야.’라고 대답하였는바, 만일 2020. 9. 20. 피해자가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다면 피고인이 M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일을 시킬까 생각 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직접 성을 매수할 남성을 찾아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날짜와 시간에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절반 이상 나누어 가질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많게는 하루에 3번까지 성매매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을 ‘꼭 받아야댕’으로 저장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8)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가 경찰에 발각된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를 잘 챙겨준 것처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흔쾌히 원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배치된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또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앙챗’ 또는 ‘스윗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면서 나이를 20세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한 다음 성매매 시간과 장소, 금액 등 성매매 조건을 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을 알려주며 성매매에 응하도록 하였고,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약속된 위치로 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성매매가 종료되면 피고인에게 ‘방금 끝났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성매매 종료 사실을 알렸고, 성매매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가 끝나면 당일 현금이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을 매수한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에 응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수취하는 등 성매매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화를 내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고 말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하였고, 하루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방 침대 밑에 있는 큰 서랍에 누워 있게 한 다음 성을 매수할 남성이 구해 질 때마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을 매수할 남성에게 성관계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안내사항을 전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 대신 사후피임약을 받아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약 먹고 잘 쉬고 하던 거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약 보름의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많을 때에는 하루에 3번 가량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였다) 1회 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약 120만 원 내지 16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지인인 H에게 ‘여자 많지. 하나만 꽂아주랑. 아는 오빠가 필요하대. 지금 나올 수 있는 여자애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J에게 ‘구했어?, 딴 애 한 번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N에게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여 자애 아무나. 걸레로. 구해주세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O에게 ‘주변에 돌릴 여자애 없어? 한 명도? 좀 거절 못하는 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냈는바, 주변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직접 자신의 친구인 P, Q, R, O, 친구의 친구인 J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성매매를 할 다른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할 다른 아동·청소년을 탐색해 왔다. 이에 피고인은 여러 학생들에게 성매매 관련해서 일을 하지 않겠냐고 많이 물어본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놀거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용돈이 부족하여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한 다음 위력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러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