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6:30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부천버스 소속 버스운전사인 E이 위 매장으로 가져온, 위 E이 2016. 8. 30.경 자신이 운전하던 부천버스 88번 바닥에서 습득한 흰색 엘지 휴대폰 1대 및 검정색 삼성 휴대폰 1대를, 그것들이 장물인 사정을 잘 알면서 합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15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5, 30)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1, 14) 1. H(가명),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목록 1, 6, 7, 23, 25 내지 28) 1. 차적조회(목록 5),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목록 19, 21)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2, 3, 8, 10, 31) 1. 사진(목록 3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6, 17)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빈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장물취득 횟수가 매우 많거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가환부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2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위 각 범행에 있어 본범이 누구이고 본범으로부터 각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일시가 언제이며 어떠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범의 진술, 피고인의 취득일시·조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위 휴대전화기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폐급의 것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태의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바, 장물 취득의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바, 나머지 범행사실에 대하여도 상습장물취득죄가 아닌 단순 장물취득죄로만 인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 가.주장에 대한 판단 그 중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장물취득죄와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므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자나 범행상대방, 범행횟수, 피해품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장물죄에서의 고의의 내용은, 그 물건이 누군가의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본범의 구체적 사실, 즉 그것이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되었고, 본범이 누구인가라는 사항은 그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범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도 장물죄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여 심리의 효율을 기하고, 사후에 이중기소를 방지하고,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이 거듭 처벌받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나, 위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본범들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이 각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일시와 취득조건이 특정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각 휴대전화기를 취득하면서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고, 그 외에는 피해자와 해당 장물인 휴대전화기, 그 분실 등의 일시, 장소 등이 모두 특정·명시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거나, 이중기소의 우려가 있다거나, 기판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중 주장에 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 본범의 구체적 사실 및 그에 관한 입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적법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중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휴대전화기들의 외양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돈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위 휴대전화기들을 분실한 피해자들이 모두 분실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기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자 모두 가환부 받아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기들이 폐급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 위 휴대전화기들이 일부 파손되어 큰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해버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실제로 그러한 상태의 장물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과 피고인의 해당 업계 종사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중고휴대전화기를 매입할 때에는 거의 항상 분실신고 여부를 조회하고 장부에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면서도, 위 휴대전화기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회를 하지 않아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통상적으로 정상거래가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이를 각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 나.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호가 없는 중고휴대전화기 상점을 개점한 직후부터 단속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위 상점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져온 중고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매수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14회 이상 반복하였고, 그 각 범행시기가 위 기간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사정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빈도 등에 비추어보면, 장물취득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습성이 충분히 드러나므로, 위 나.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