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8:4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E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문 쪽으로 밀치고, E의 외근조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각 증거,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당시 출동 직후 피고인과의 대치 상황, 피고인의 방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 과정, 방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후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건 범행 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내용·정도가 직접적·공격적 타격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외견적인 진술 내용상 공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범의식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신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다만, 피고인은 객관적·외부적 현실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표상 사이에 착오 내지 불일치가 잦다고 보이고, 그로 인한 감정·행동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1.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의류 판매장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택시를 부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폭행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류판매장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에게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 등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통째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2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2세)에게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경보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부터 죽여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에게 욕설을 하던 중 F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쪽 손으로 F의 왼쪽 손목 부분을 움켜잡고 비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6.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주시 B 및 C 토지 일대에서 전원주택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며 "이 일대 땅이 모두 내 소유로 내가 택지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땅도 문화재 문제로 개발이 늦어져 아직 소유자 명의만 내 앞으로 넘겨오지 못했을 뿐 이 일대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내 땅인데,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당신에게 팔겠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0. 2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차 "이 땅은 내 땅이다. 땅을 사면 길도 내 주고 나무도 심고 마당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였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땅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문화재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G로부터 위 땅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땅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G로부터 위 땅을 매수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J 상대 매매위탁 경위 확인) 1. 확약서, 가계약서, 각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경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환경·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 D,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DB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인 '아이디 G, 닉네임 H, 전화번호 I, 은행 J, 계좌번호 K, 이름 L' 등 4,849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M' 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95개 파일에 저장된 2,041,32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D(압수파일 폴더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 관련), 수사보고(최종 수정한 개인정보파일 저장 cd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제6호, 제28조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 및 그 취득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도 많은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종적을 감추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진단서(E), 환자진료 소견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9:45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군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7. 20:45경 E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경운기가 도로로 앞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피해 경운기에 반사판 등 진행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경운기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2:27경 서산시 B, 2층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의 피어싱 가게 홍보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E 메시지 등 1. 영상C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C방면 D휴게소의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7:43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나와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털 재질의 감사패(가로: 10.8cm, 세로: 17.5cm, 무게: 1.5kg)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목격자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동종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특히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배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신고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죽일 테니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등), 범행 시 사용했던 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 19: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고 '가려면 날 깔고 가라'고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 차량 열쇠와 핸드백을 빼앗은 후, '올라가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니가 시체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자, '너를 절대 놔주지 않겠다. 너는 오늘 절대 집에 못 간다. 너는 내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차에 실어 놓은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하자, 현관문 앞 쪽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질질 끌듯이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ㅏ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거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0:35경 태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처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도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9. 같은 법위반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교부한 접근매체를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배달원을 통해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E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의 피해자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A),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불기소장 등,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종전 범죄 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주)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1)'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D의 영상을 그곳에 설치된 PC로 수신 받아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면서 베팅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종업원 E 문자내용 사진, 피혐의자 H 내용 및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언더/오바) 숫자합 구간 게임선택, D 구간선택 게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도박행위를 한 것 외에 이 사건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거나,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2.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28세)가 "왜 사람을 때리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태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까지 들어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 G(49세), H(1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14.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2010.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2019고단91] 피고인은 B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3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함평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덤프트럭 뒤에서 1차로를 따라 E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전재함 후미 중앙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3: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덕림학림길에 있는 덕림교차로를 남평 쪽에서 세지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덕림리 쪽에서 세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70세)이 운전 H 포터 II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2019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고 영상 CD 1매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2019고단91호 사건 관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한편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더욱더 조심히 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2019고단433호 사건 관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2019고단91호 사건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06: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차량 트렁크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50Cm, 두께 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전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가 몰고 온 E 무쏘 차량의 운전석 창문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피해 차량에 수리비 484,5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가로수 지지목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