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일명 'J')에게 사이트 임차비용으로 매월 6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K)를 대여 받고,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2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4.경부터 2016. 2. 초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L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화성시, 오산시 일대의 상호 불상의 여관·모텔 등지에서, 2016. 2. 12.경부터 2016. 2. 21.경까지는 피고인 B이 2016, 1. 5.경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2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차한 오산시 M빌라 202호에서, 피고인 B은 위장소에 위 경마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경마사이트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경마 예상지를 분석하거나 배당률을 검토하는 등으로 높은 배당에 베팅을 용이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회원들부터 금원을 입금 내지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 주고 승마 결과를 적중하도록 베팅한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보유한 지분(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 피고인 D은 40%)에 따라 경마사이트 운영결과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9. 11:50경부터 2016. 2. 21. 17:20 경 사이에 위 M빌라 202호에서 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K에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N)와 비밀번호(O)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P' 등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와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금액만큼 해당 회원 아이디에 베팅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어, 지급된 사이버머니와 베팅 금액의 20%씩 주어지는 서비스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승마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규모 178,457,000원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2. 21, 17:20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위 M빌라 202호, 오산시 소재 오산대역 부근의 사무실, 화성시 소재 불상의 여관,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M빌라 202호에서 일명 'J'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T)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U'라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V'를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1.경 위 M빌라 2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과천, 부산의 경마 경주와 관련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240,000원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다음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K)를 관리하면서 운영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구입하기고 마음먹고, 2016.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건너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생(일명 'W')으로부터 700,000원을 지불하고 R 명의의 농협 계좌(X) 통장과 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위 M빌라 202호에서 일명 'J'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Y)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베팅에 필요한 금액을 상위 센터 운영자에 미리 지급하고 아이디(Z, AA, AB)와 비밀번호(각 AC)를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2. 21. 10:50경부터 17:20 경까지 위 M빌라 202호에서 위와 같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번갈아 가며 미적중 가능성이 있는 경주마에 베팅 (일명 찍기)을 하여 베팅 성공 시 베팅금액의 70%를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베팅 실패 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과천, 부산의 경마 경주와 관련하여 총 1,680,000원을 '찍기' 베팅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T)의 회원 아이디 'AD' 및 비밀번호'AE'을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1.경 위 M빌라 202호에서 위 아이디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T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가 시행하는 과천, 부산의 경마 경주와 관련하여 총 16회에 걸쳐 22,86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 제2호(도박의 점,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 장소를 옮겨 다니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위 사이트 단속 직전 3일간 베팅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체 기간 동안 위 사이트를 통하여 베팅된 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다액일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996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1997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 2007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2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오산시 빌라 임차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마 경험을 활용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일명 '찍기', '보험치기' 등을 위한 말을 추천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찍기', '보험치기' 등은 피고인들이 도박 참가자들의 베팅 성공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보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의 모집 등 구체적인 범행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02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