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는 2014.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T(또는 U, 성명불상자), V(성명불상자), W, 피고인 O, P, A, Q, R, N, S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차량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을 상대로 차량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으로, 차량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T은 차량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는 역할을, V는 중간책 역할을, W와 피고인 O는 통장명의자이자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그 인적사항을 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P, A, Q, R, N, S은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T, V, W, 피고인 A의 공동범행 T은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중고차딜러 X에게는 전화하여 "차량을 4,1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5,210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수출하는데, 관세 및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4,100만 원을 차량매도대금으로 하여 계약하고 그 금액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입금액을 우리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사에서 결재 후 실제 거래대금인 5,21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 19, 14:00경 인천 연수구 Z 지하 2층에서 X의 지시를 받고 차량을 확인하러 온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AA)를 보여주고 X으로부터 4,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5,21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오인하고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T, V, W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X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송금 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T, V, W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19. 14: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B) 4,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T, V, W,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 T은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중고차딜러 AC에게는 전화하여 "차량을 4,4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중고차 매도를 희망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6,000만 원에 구매할 테니 세금감면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우선 다운계약서에 기재할 차량대금 4,4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차량 계약이 성립되면 우리가 송금해 준 금액을 내가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 이후 정상 차량대금인 6,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2. 28. 수원시 팔당구 AE에서 AC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BMW X5(AF)를 보여주고 AC로부터 4,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6,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AC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T, V, W, O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AC가 차량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O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 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T, V, W, O 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28, 11:0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AG계좌(AH)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W, O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T, W, 피고인 Q, 피고인 R의 공동범행 T은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중고차딜러 AI에게는 전화하여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4,100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는데, 회사에서 관세작업을 거쳐야 하니 3,400만 원을 차량매도대금으로 하여 계약하고 그 금액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입금액을 우리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사에서 관세처리 후 실제 거래대금인 4,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3. 29. 남양주시 수동면사무소 앞에서 AI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고 AI으로부터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4,1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AI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T, W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AI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송금 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T, W와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3. 29.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Q 명의 AK 계좌(AL)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T, 피고인 O, 피고인 N의 공동범행 T은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중고차딜러 AM에게는 전화하여 "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5,800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는데, 회사에 세금문제가 있어 4,700만 원을 차량매도대금으로 하여 계약하고 그 금액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입금액을 우리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사에서 결재 후 실제 거래대금인 5,800만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4. 7. 14:40경 강원 A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M으로부터 매입을 권유받은 중고차딜러 AP에게 피해자 소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AQ) 차량을 보여주고 AP의 위임을 받은 AR으로부터 4,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5,8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T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AP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송금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T과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4. 7.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AS 은행계좌(AT)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T, W, 피고인 S의 공동범행 T은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중고차딜러 AU 에게는 전화하여 "차량을 3,3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4,800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는데, 회사에 세금문제가 있어 3,300만 원을 차량매도대금으로 하여 계약하고 그 금액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입금액을 우리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사에서 결재 후 실제 거래대금인 4,800만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9. 18. 창원 성산구 A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X 커피숍 앞 노상에서 AU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레인지로버(AY)를 보여주고 AU으로부터 매입을 권유받은 중고차딜러 AZ로부터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4,8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오인하고 위 차량을 AU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T(U), W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AZ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송금받는 방식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T, W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18, 14:0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BA)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V, 피고인 O, BB의 공동범행 V는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BC㈜BD 대표)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대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3,800만 원에 매도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회사 대표가 자동차 개인구매를 원하는데, 일단 3,100만 원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협력업체가 3,1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매매대금을 우리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내부결재를 받아 실제 거래대금인 3,8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9. 20. 11:00경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BC가 보낸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의 벤츠 GLA200d(BF) 차량을 보여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BD으로부터 3,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3,8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위 BC 측에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V, BB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중고차 매매업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V, BB과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20. 1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 AG 계좌(BG)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 A.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N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 Q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S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O, P,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Q,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B,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 및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AD, AC, Y, BH, AV, AU, BI, AJ, AP, AM, AN, BE,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0 문자메시지 캡쳐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O 와 성명불상 T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O 휴대폰상 녹음된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 및 그 녹취서, 피의자 O 의 사건당일 전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O 2차 휴대폰 포렌직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의 자금인출 행적관련) 및 첨부증거(순번 26, 27, 28), 수사보고(사기고의 관련) 및 피의자 A 포렌직 결과보고, 참고인 BJ 전화조사 수사보고, 소외 W, S 관련성 확인보고,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S의 현금인출 장소지도 첨부보고) 및 피의자 S 주소지 및 기업은행 중화지점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S 휴대폰 포렌직 관련) 및 각 문자내역(순번 98, 99, 100), 성명불상자와 통화상대방 관련 수사보고, 2017.3.29. 사기피해금 인출당시 CCTV 수사보고, 참고인 R, 피의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BK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및 모바일 분석내용 회신, Q 휴대전화 모바일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폰 포렌직 관련) 및 각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O 운행차량 및 휴대폰 저장 사진 관련), 피의자 O 운행차량 관련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0 휴대폰에 저장된 통장사본 관련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159 내지 162),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2보) 및 그 회신자료(순번 164, 165), 수사보고(피의자 BB AG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O 휴대폰에 저장된 통장사본 관련) 및 휴대폰저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B의 현금인출 결위 확인보고) 및 첨부 자료(순번 184 내지 187), 수사보고(피해자 AN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AD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O AG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P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T 사용 휴대전화,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 1. 19․자 AK 출금전표, 2017. 1. 19․ 발행된 수표목록, 2018. 5. 3.자 BL 회신내역, 2018. 5. 3. 자 BM 회신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조회서, 피해자 AV AG계좌내역, 피의자 S 금융거래현황 및 고객정보, 전화통화내역, 소외 AZ 와 U 간 문자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표지사본, 피의자 O, S간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AK 거래내역, BN 회신자료, 2017. 3. 29.자 피해자 AJ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피해자 AJ과 성명불상자간 문자내역, 피의자 Q의 2017. 3. 29.자 거래내역, 소외 RAK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N AS은행계좌의 사건당일 거래내역, N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N 명의 AS은행,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사건당일 피해자 계좌이체증,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문자내역, ㈜BD 계좌이체증, 피의자 BB AG계좌거래내역, 각 녹취서, 본인금융거래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O), 수사보고(피의자 O 재판 계속 중),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P, A, Q, R, 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O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0: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O, P, R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대출을 소개해주다가 또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부탁으로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하고 계좌 이체를 하였을 뿐, T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별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O는 N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현금인출책을 알선한 사실이 없고, BB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T, V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고 2017. 2. 경 통장 빌려 줄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W가 2017. 8.경 S, A, Q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했는데 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현금인출책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의 인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N에게 대출을 알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매번 번복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고인이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V에게 'N가 100만 원을 달라고 난리치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는 BB 명의 통장사진을 발견한 점, B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통장을 가져오니 사진을 찍었으며, 돈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경비를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그 휴대전화로 촬영된 BB의 통장사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설득력 없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P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P은 O의 요청을 받고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해 줬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0의 부탁으로 3,600만 원을 전부 출금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Q는 수표 3,400만 원만 받고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출경위, 인출 방법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번 내용이 달라지고 믿을 수 없고, 공범 Q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O는 피고인에게 2017. 2. 28. 11:20 3,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12분 후인 11:32경에 은행에서 3,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21분 후인 11:53 경 편의점 등지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표 3,400만 원을 인출하고 O에게 교부하고 나서, 21분 후에 현금으로 200만 원을 찾은 경위 및 그 사이의 통화내역, 출금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200만 원은 인출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R는 Q의 요청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 이체를 하였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 검찰에서 W가 W아는 동생인 피고인에게 이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AK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W가 검은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낚아채자고 하였으며, Q은 AK에서 일부를 인출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W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추가 인출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W가 피고인과 Q에게 인출 및 계좌이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AK에서 Q이 나오자마자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을 대기 시켰으며, W가 불법적인 돈인데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Q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일을 마치고 W에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N] -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동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할 때 혼자서만 자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단순 가담으로 보이고, 수익한 금액이 거의 없다. - 피해액은 4,7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0]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고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건에서 피고인이 먼저 기소됨). 그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하며, 매번 진술을 번복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며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 피고인은 차량 매매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등 상당히 주도적인 범행을 하였다. 심지어 N와 공모한 범행에서는 T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N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N가 법정에서 자백을 하자 '판사에게는 충분히 말을 바꿀 수 있다'며 부인을 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기소된 2건 및 이미 확정된 판결 1건 총 3건의 범행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기소된 피해액은 7,500만 원(4,400만 원 + 3,100만원)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전력 있다.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동안의 처벌로 교화되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되, 그 밖에 수사기관 및 법정의 진술내용 및 태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P]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는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O의 부탁으로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고비로 일부 받은 것 외에 대부분 편취금은 수익하지 못하였다. - 피해액은 4,4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된 바 없다.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였고, 증인으로서의 진술 내용도 상당부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였지만,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4,1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액 전부를 수익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좌가 거래 정지 된 후 피해자에게 인출되지 않은 1,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2018. 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Q]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다가 입금 및 이체를 하였다고 뻔뻔하게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W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알려줬다고 함),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법정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주범인 W와 교제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W가 검은 돈이라고 하면서 낚아채자고 하자 범행을 함께 하였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였지만,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은 3,400만 원이고, 피해회복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액 전부를 수익하지는 못하였다. -· 오래 전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R] ww- w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W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단순 가담을 하였지만, W가 검은 돈이라고 하면서 낚아채자고 하자 범행을 함께 하였다.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였지만,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주범인 W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해액은 3,400만 원이고, 피해변제가 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액 전부를 수익하지는 못하였다. -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 [피고인 S]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받고자 하다가 계좌 이체 및 출금을 하였다고 뻔뻔하게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뒤늦게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는데, 관련 사건인 2019고단120 사건에서 W와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오랜 기간 W를 알고 있었는데, 하필 W가 주범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대출 광고를 우연히 봤다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단순 가담이다. 피고인은 W와 상당히 친분이 있고, 공범인 A, O와 통화내역이 상당히 많으며, Q의 진술 내용, W와의 접견 녹취록 및 과거 W와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은 3,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액 전부를 수익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1,8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AV과 합의를 하였다. ww- www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