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 죄 사실 [2017고단3428] 피고인은 2017. 3. 18.경 대전 서구에 C에 있는 D 앞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깡패를 부르면 바로 해결이 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깡패를 동원하는 비용을 송금해달라, 민사소송에 가면 돈을 빌렸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바로 다시 입금해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9.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0.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69] 피고인과 I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피해자 J에게 "I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 쌓는 것을 도와 달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개월 뒤에 아무런 피해 없이 해지하겠다.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면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이를 지급해주겠다. 위 업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할부금, 통신료 등을 전부 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청주시 서 원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업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통신료를 납부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대금 및 통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Q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R 앞 가양네거리 교차로에서 S 아파트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좌우 등을 잘 살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막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T(여, 42세)의 U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85,70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Q 카니발 승용차를 대전 동구, 대덕구 일원에서 총 43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배달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에게 X으로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항암치료를 3박 4일 동안 해야 하니 80만 원을 가불해 주면 보험금을 일단 납부한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유방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 피고인과 I은 2017. 3. 31.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을 방문하여 당구를 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A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으며, 2017. 4.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면접을 보자. 내일 10:00경 D 앞 AB 커피숍에서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7. 4. 3.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A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도 나눠줄 수 있다. 자금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 대출받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생활비, 유흥비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2017. 4. 4.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4. 30만 원, 2017. 4. 5. 1,800만 원,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0] 피고인과 I은 2016. 11. 8.경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휴대폰 상점에서 피해자 B에게 X 메신저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인 대전에 있는 AD이라는 회사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도와주면 한 달 뒤에 휴대폰 명의를 우리 회사 명의로 변경할 것이고, 3개월 뒤에는 해지할 것이다. 휴대폰 요금은 회사에서 납부해준다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과 I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06,856원의 아이폰 2대를 건네받고, 휴대폰 사용요금 912,720원 및 위약금 16,8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2017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메시지 출력물,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2017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2018 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J, AA,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과 공소사실 피해액의 불일치 1)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1) 배상신청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 및 I과 사이에 합의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및 역시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고, 위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