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9:3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을 경유하여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에 있는 목천대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점, 피고인 및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천안시 E 일대에 있는 F 지역주택사업을 시행하는 ㈜G를 운영하고 있다. 3억 원을 투자해 달라. 3개월 이내 또는 그 이전이라도 모집예정 조합원의 50%를 모집하면 3억 원을 변제하고, 향후 큰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9. 4.경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였으나 위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조합원이 계획대로 모집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이내 모집예정 조합원의 50%를 모집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사업의 지주작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원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및 ㈜G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투자 및 상환약정서, 공정증서, I 가입계약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모두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될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3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장조사 결과 15~20일이면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당초 420세대 정도 중 80% 정도인 390세대를 목표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결국 최종 20명 정도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이 좌초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9쪽). 피고인이 한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15. 9. 24.은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2015. 9. 4.경으로부터 이미 20일이 지날 무렵으로서 피고인이 예측한 분양완료 시점임에도 그때까지 모집된 조합원은 20세대 미만(약 5% 미만)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적어도 피고인의 계획대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광고대행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사기죄로 2018. 3. 22.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056),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사기죄의 범행시기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점이 명백하다(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쪽, '사업투자 및 상환 약정서' 제2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인 'C'의 오산시 소재 사무실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6. 26. 1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지냈어?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없구?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 B 당신의 그 귀한 마음 잊지 않으며 살게. 빨리 만나고 싶어.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6. 29. 2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쯤 어때? 이번만은 자기가 만나기 편한 곳 정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평일은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초기3096호 잠정조치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8. 30.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8.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7: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C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 후 피의자의 추가 연락),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및 통보),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소재 통화건)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각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9.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 15:00경 부천시 C, 6층 D 룸카페 방 안에서 14세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0. 12. 15:40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4. 15:40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6. 13:00경 부천시 C, 6층 D 룸카페 방 안에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3. 14:00경 부천시 C, 6층 D 룸카페 방 안에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13. 14:00경 부천시 C, 6층 D 룸카페 방 안에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1. 27. 14:00경 부천시 C, 6층 D 룸카페 방 안에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 18. 18:40경 부천시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G 버스(H 방향) 안에서 14세인 피해자와 함께 패딩을 무릎에 덮고 있다가 피해자가 패딩 안으로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11. 2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 유사성행위,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오산시 C, D호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2019. 6. 4.경부터 2019. 9.경까지 시흥시 F, 3층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각 노래연습장의 임차, 운영, 주류 공급 및 접대부 알선을 위한 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수시로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노래연습장 관련 범행 가. 2018. 8. 7.경 범행 피고인 B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7. 22:00경 E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4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2,000원을 지급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2018. 9. 16.경 범행 1) 주류 판매 행위 피고인 B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16. 21:0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E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6,000원을 지급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행위 피고인 B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H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아 이를 접대부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G 노래연습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7. 23. 23:25경 G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2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10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40,000원을 지급받고, 그곳 5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3병과 캔맥주 3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27,000원을 지급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체 내역 1. 각 약식명령 1. 현장 사진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7:59경 영천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난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무실 밖으로 꺼낸 다음 지인인 E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품 환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정식재판 개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5

범죄사실 2022고단1145 피고인은 2022. 1. 4. 01:01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한 후 점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49 피고인은 2022. 8. 1. 03:2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B시장 CCTV 영상 CD, B시장 CCTV 캡처 사진, G 식당 CCTV 영상 CD, G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G' 식당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기록,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피해품 조사,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수사 및 인상착의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영업을 마친 야심한 시간에 방범이 허술한 틈을 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13:4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1박스를 상의 외투 품 안에 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2,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 영상 분석),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J CCTV 열람),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K CCTV 열람),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L CCTV 열람), CCTV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오늘 좀 맞자 하면서 데리고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묻자 화가 나 "시발놈아 난몰라, 여자친구 죽었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6. 24.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종이 쇼핑백 하단 내부에 휴대폰 케이스를 부착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 5G) 카메라 렌즈 부분을 쇼핑백의 구멍에 고정하여 둔 채 D역 일대를 보행하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에 가져다 대고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3명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뒤편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역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I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1. 07:03경 인천시 미추홀구 I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을 직진하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993,528원 상당, 위BMW 승용차를 수리비 34,285,3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수리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수리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16: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진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피해자인 경위 F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젊은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몸싸움을 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그 틈에 위 G이 4m 정도 도망하자 다시 위 G을 붙잡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젊은 사람이 해보자는 거야. 나한테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질을 하려하고, 그 틈에 재차 도망간 위 G을 약 20m 정도 추격하여 붙잡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코 부위를 우측 팔꿈치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6

범죄사실 2022고단686 피고인은 2022. 2. 6.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 위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72 피고인은 2022. 2. 5. 03:05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H'를 거쳐 같은 시 동구 I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달서구 J 앞 도로까지 약 58.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K 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달서구 L 앞 도로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의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처 사진 2022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2. 6.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고단163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은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5. 및 2022. 5. 6.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각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163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19. 7. 20. 음주운전 적발 등의 이유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여기에 음주·무면허운전의 적발 경위, 판시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본 재판이 개시된 시점 이후의 행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2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0. 29.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04:0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룡로955번길 3 충대병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00:40경부터 03:3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보령시 대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 옆에 공실이 생겼다. 그곳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벌 수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대출 약 4,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약 4,000만 원, 게임장 운영비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부채가 상당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게임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 D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경 보령시 동대동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2017. 8.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저축은행 등 대출 약 4,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약 4,0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부채가 상당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판시전과]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82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방향 화도IC 인근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 C(40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R렉카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4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및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C와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부근에 서 있다가 사고를 피하려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03:17경 군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82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방향 화도IC 인근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중 3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