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경부터 정신분열 및 피해망상 증세로 춘천 C정신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기억장애, 사회인지기능 등의 장애를 보이며, 둔마된 정동,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들을 보이는 신경인지장애(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3.30. 05:26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37-12 에 있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목재로 된 시내버스 정류장(면적 약 6.6m, 높이 2.2㎡)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담은 20kg의 자루를 열고 그 안의 쓰레기를 정류장 안 바닥에 쏟아 부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목재로 된 시내버스 정류장을 태워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3.30. 22:45경부터 3. 31. 05:31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집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파렛트(가로 1.3m, 세로 1.1m) 1장, 비료포대 6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인소유 일반 물건인 위 나무 파렛트 1장과 비료비닐포대 6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피해망상,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당시 행색 관련, 진화 흔적 유무 등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정신감정 결과 통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협조의뢰(119 현장출동 일지), 화재현장조사서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임의동행시 사진, 압수물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G 버스 정류장 승강장 피해 견적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버스 정류장을 태우고도, 불을 놓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바로 다음 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그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추웠기에 범행을 하였다거나, 별다른 이유나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따뜻한 불길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불길을 구경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동적으로 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상당한 기간 정신병원(C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병원에 2015. 9.경 시·군 단체장 동의에 따른 피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병원 측에서 금단현상, 자·타해우려 행동, 충동조절장애, 수면장애, 기억력 장애, 사회적 위축 등으로 퇴원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힌 점, 치료감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식(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고 금주 의지도 없어, 퇴원을 하면 다시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행동조절도 전혀 되지 않았고, 또한 알코올로 유발된 주요 신경인지장애(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사료되고,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증상을 보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치료감호소 등 정신병원)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피고인을 돌보던 동생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보호자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당 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상태로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거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진술을 하였고,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거듭하여 퇴원요구를 하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퇴원을 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6. 3. 31. 입원치료에 동의하고, 입원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기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특별조정된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 3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를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타인의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놓은 불이 인근으로 번졌더라면 훨씬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