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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도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이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D동 3층에서, 피해자와 도배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배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막차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막으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4 오류인터체인지 부천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1)(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천 남부역에 가 1)공소장에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주행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알기 위해 피고인에게 '남부역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갑자기 이 십 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008. 11. 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국내외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1년 11월경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당귀, 백출 등 한약가루 등으로 E를 제조하면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혼합한 후 손으로 빚어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E 3세트(세트당 10병, 1병당 4g)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E 3세트를 F에게 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구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강화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신안리 경동로 7175 지품치안센터 앞 34번 국도까지 약 320km구간에서 C 그랜저 XG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1991년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에 이르러서는 2013.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200만 원에, 같은 해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같은 해 7.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00: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복도에 던져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46세)이 있는 204호로 가 방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니 네 불륜이지, 여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깨진 병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목이 마르니 음료수를 마시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는 것이다. 흡기를 든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22:4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1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5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태광산업 앞 도로를부곡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않고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프라이드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범퍼로 들 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탐문에 대해)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2:0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승배기로 284 소재 광선교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전동 소재 표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광선교회 앞 편도 3차로를 평화지하보도 방면에서 서학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Ⅱ 내장탑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내장탑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내장탑차를 수리비 1,810,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네이버 싸이트 F 오픈마켓에 "G" 라는 인터넷 상점을 등록한 뒤, 야생블루베리진액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개하면서 "안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대장암 예방에 도움, 변비예방과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 이라고 광고하고, 사시사철 무엿생강 진액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개하면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식중독의 최고신약" 이라고 광고하고, 무엇프리미엄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개하면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추천"이라고 광고하여 마치 위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사업자등록증, 물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07. 1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9.1km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우측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승용차량에 동승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3,078,590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20:00 파주시 C 아파트 뒤 D 공원에서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창원시 의창구 B 1층의 피고인과 남동생 피해자 C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 Col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할 물건인 삽을 들고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에어컨 1대, 방문 등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22:5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동경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7경 같은 리에 있는 서원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호흡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안 그래도 그 또래에 니긋은 아 한그릇하러 가니깐 전화하지마라. 집중 안 된다. 니보다는 맛잇것더라. 싸게 주서 고맙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5.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여자친구인 D의 과거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1세)와 욕설을 주고 받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로부터 술자리에서 돈을 잃어버린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것으로 의심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의심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이며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02. 16. 16:40경 사이 거제시 C 3층 D 내에서, 다방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 온 여 종업원 대화 중 말투가 버릇이 없다며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않자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이 올라와 커피 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뒤로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은평구 수색동 산 1-1에 있는 수색검문소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9. 8. 01: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G(56세), H(63세)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D은 피해자 G의 팔을 꺾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이두박근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9.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거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I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상호간에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3.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투자금반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12. 15: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다방에서 C의 남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1개월 동안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1개월간 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9: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흉기인 전정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소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정도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1. 00:30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옆집인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집 앞에 쓰레기봉투로부터 나온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위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1.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소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심야시간에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다음날 술을 깬 후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C 및 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 새끼야, 씨발 놈들아, 얼바리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1. 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위 C의 집 앞에 있던 112순찰차량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량에 태우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유사 범행 및 음주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다수의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