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2019. 11. 20. 00:38경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00:42경 여주시 C에 있는 E 입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 순1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탑승한 경기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8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내려쳐 순찰차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시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 합포구 덕동 삼거리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7년) 각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2,727,2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1,131,04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 2,454,545원 상당의 욕실용품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37,698,2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1,968,583,000원 원상당의 세금계산서 109장을 발급하하여 공급가액 합계 1,648,884,72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재화·용역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실제로 스팀사우나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48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22,980,000원인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입금액 누락 집계표 1. 세금계산서 미발급명세 1. 매출세금 계산서 과다 발급 명세 1. 세금계산서 과다(거짓)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총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규모 미등록사업자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관서에 담보를 제공한 후 징수유예 승인을 받아 체납 세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3: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2:08경 부여군 B에 있는 C조합(동부지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논산시 F 원룸에 이르러 그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 글로브박스 및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자료 및 영상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9. 2. 12.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9도76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같은 조 제6항의 구성요건인 '실형'과 다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144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4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 02:2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녀양육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충돌이 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잔, 맥주병, 생수병 등을 주점 바닥 등 피해자 주변에 연달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맥주 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소지한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과일접시 2개(시가 60,000원), 시가 미상의 맥주잔 5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3인용 의자에 부엌칼을 내리꽂아 의자의 가죽을 찢어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주차해놓은 공용물건인 F 쏘나타 순찰차를 향해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순찰차의 우측 에이필러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순찰차에 부딪친 맥주병과 소주병의 파편이 순찰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슬라이딩도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6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재물손괴 관련 등), 각 견적서, 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목격자 J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고 그 밖에 주점 물건, 순찰차, 일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순찰차량 또한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마지막 전과는 10년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13:5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원로에 있는 월촌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1,333,3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지불 확약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된 임금의 수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184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3. 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647,140원 및 퇴직금 2,384,290원, 2007. 11. 1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8,512,310원 및 퇴직금 8,830,24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9고단258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수원시 J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6.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76,000원 및 2018. 3. 19.부터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7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B, C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4. 2. 작성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위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6. 24.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 부터 2019. 2. 19. 까지 근로한 D의 2018. 10월 임금 3,092,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4,823,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근로계약서 1.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08:4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려 피해자의 아버지와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오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5:5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떠먹는 요구르트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요구르트가 튀자 기습적으로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핥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신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구·고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1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잡히면 안 되어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000만 원 거래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B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직불카드 사진, B의 여권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E으로부터 2019. 3. 5. 14:22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C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확정판결전과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범행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089, 2015고단4755, 2015노387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6만 원 +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2019. 8. 2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3년, 2013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상태에서 일으킨 범죄로 인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두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66세)로부터 두부 1모 외상값 2,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위 외상값 변제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범행 수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방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로부터 하도급받은 G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장, 방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5,000만 원이고, 신용보증기금에 약 1,800만 원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고, (주)F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여 버렸으며, 다른 공사 현장 관련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방수 등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G B 공사금액 결재의 건' 제출), 수사보고(신용조회서 첨부) 1. 고소장 및 공사대금지불각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중동 IC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인 F과 말다툼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러 와서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8. 11. 11. 04:06경 영천시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지 말아라, 싸웠다고 말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통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을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8. 11. 11. 04: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놀이터에서 A과 함께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에게 다가와 "A은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11. 27.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