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자신의 선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01:4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00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12.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이동하여 위 00아파트 주차장에 이르자 "딱 한번만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젖꼭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의 나이 확인), 주민등록증 사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중단하였으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는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었는데도 피고인이 괜찮다며 계속 키스를 하였다. 당황스러웠고, 거부감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빨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아프고 불쾌했으며, 피고인이 처음보다 추행의 강도를 높여나가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심리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별명을 부르는 등 친근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자 오히려 유부남인 피고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8. 10. 9. H(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부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에게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도 H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H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H의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H과 친해졌고, H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여서 친근감을 갖고 있었다. H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추행을 빈번하게 겪어서 편의점을 방문하는 여학생들에게 넌지시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 사실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알리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H의 관계, 피해자가 H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린 시기, H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러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35세(I생)의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만 18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소 친근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관계를 가질 정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키스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키스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조사가 거듭될수록 피해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전에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 내용까지 진술하여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조수석을 젖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데다가, 이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의 손가락이 성기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1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키스 한번만 하자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니가 어른들한테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1회 조사 당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갈대밭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G 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피해자가 동의를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묻자, 피고인이 갈대밭(이 사건 범행 장소인 F 주차장은 갈대가 무성한 곳에 있고, 피해자가 지칭한 갈대밭은 위 주차장을 지칭하는 취지이다)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동의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와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