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

범죄사실 [2013고단21] 피고인 C는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1. 8. 1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2012. 6. 29. 가석방되었으나, 2012. 9. 25.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2. 12. 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무밭에서 3, 4일 정도 작업을 하였으나 힘이 들고 수입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그곳에 있는 인부들의 숙소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밭 작업 여자숙소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0. 14: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무밭 작업 여자숙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G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 C는 피해자 K 소유인 롯데체크카드 1매,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스웨터 1벌, 성명불상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각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무밭 작업 남자숙소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0. 14:4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무밭 작업 남자숙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가방 등을 뒤지고, 피고인 G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벌,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벌을 각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0. 17:23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화장품을 사고 그 대금 6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점포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롯데체크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0. 17:35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 58,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점포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K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0. 17:39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모텔'에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K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모텔에서 숙박하여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0. 18:48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점포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K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J, L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3고단2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2013. 6. 18.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G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2. 피고인 C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 특가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1달이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정신지체장애, 후천성면역결핍증)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90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12. 07:00경 A와 함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A는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바지, 신발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A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범행을 만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공범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