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광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 겸 후술하는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경 동해시에서 E 도로확장 및 정비 공사] 를 발주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5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동해시에서 발주받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권을 만든 뒤 동해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19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없는데도, 피고인 A은 2018. 1. 16.경 F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어음금 1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공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1. 3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청구채권 '약속어음금 및 집행비용 합계 190,284,000원', 채권자 'B', 채무 3 자 'D 주식회사', 제3채무자 '동해시', 압류 추심할 채권 'E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잔대금 청구채권중 이 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하 '미지급 공사잔대금 채권)', 신청인 '채권자 B'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어음금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냈을 뿐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1. 31. 이에 속은 법원에서 미지급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해 청구채권 합계액 190,284,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190,2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결정문(강릉지원 2018타채2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E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 관련 동해시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약속 이행각서 첨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채권을 만든 후 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H에게서 공소사실 기재 도로확장 및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보증금 조로 24,418,000원과 공증비용 100만 원을 빌려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50쪽), 피고인 A과 참고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동해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현금으로 공사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공사계약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G가 피고인 B에게 공사계약보증금을 마련해 동해시에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현장대리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함께 H에게서 돈을 빌려 동해시에 공사계약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들과 G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해시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대신 동해시에 지급한 공사계약보증금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받을 보수채권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및 G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의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에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