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9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G회사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250만원씩 받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일은 내가 모두 하는데 그 사람이 사사건건 간섭을 해 같이 일하기 어렵다. 앞으로 처남인 H과 같이 동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사업자가 투자한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고 그 대신 그에게 매월 지급하던 250만원을 매월 당신에게 주고, 1년 뒤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동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업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6.경 양산시 J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300만원을 지급 하면 중고 그랜져 승용차 1대를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한 K 그랜저 승용차는 채권가액 합계 2,09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4. 22.자로 등록취소된 속칭 '대포차'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전등록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피해자 소유의 중고 에스엠 승용차 1대 시가 230 만원 상당을, 같은 달 8.경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70만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각 교부받는 등 합계 약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데, 법인등록을 위한 잔액증명을 위해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등록만 한 후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채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인등록을 위해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2년식 소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2,265만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대금을 보내주면 위 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렌토 승용차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265만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2014.356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울산광역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량 판매업을 동업하던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S 아우디 A4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8. 20. 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C,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사본(T회사), 이체확인증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2011. 3. 7. ~ 3. 8.), 계좌별거래명세표(M)(N), 사업자등록증(U회사) 1. 수사보고-소렌토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부고(확인증 첨부 등에 대한), 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H 중소기업은행 계좌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K),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의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4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편취금 중 중고자동차 시가 상당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출소 직후 편취범행에 나아갔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해 변제도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