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3.경 피해자 C와 양주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2.말경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에게 "옆에 논이 있어 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이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공사를 해야 한다. 옹벽공사를 하려면 철근 등 자재가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철근을 사두어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거래처 대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옹벽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옹벽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 옹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3. 14. 180만 원, 2010. 3. 17. 12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E과 구두로 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9. 옹벽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옹벽을 설치할 장소에 파기를 하고 자갈을 까는 등 실제 옹벽공사를 실시한 사실, 피해자가 2010. 2. 10.경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1,660만 원이었고, 그 중 같은 달 11. 500만 원, 같은 달 12. 200만 원, 같은 달 24. 180만 원, 같은 해 3. 14. 180만 원, 같은 해 3. 17. 120만 원 합계 1,1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과 E이 설계사무소 직원 F로부터 옹벽공사는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옹벽공사를 중단하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옹벽공사대금으로 2010. 3. 14. 180만 원, 같은 달 17. 12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과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해 줄 의사 및 능력을 같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옹벽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초순 03: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텀블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4. 21:00경 피고인은 현금 250만 원, B은 50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300만 원의 현금을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량 뒷바퀴에 올려놓고 약 5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자리에 두고 간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4. 21:30경 위 D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G 벤츠차량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아큐싸인 소변검사 시인 확인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필로폰 4.5g의 대가로 지출한 2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기타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콘테이너(4.84제곱미터)를 트램플린장 전기시설물 설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철골에 천막재질의 벽체와 지붕으로 구성된 160제곱미터의 트램플린장(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비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즉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착공 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참조).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로 제10호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을, 제12호에서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철 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덮어씌운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철 파이프는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다만 지면에 박아서 고정하는 사실, 이 사건 공작물의 조립이나 해체에 큰 어려움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남 장성군 E 소재 우렁이 양식장 7동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우렁이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6. 10.경 위 우렁이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렁이를 납품하면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4.경부터 2010. 4. 23.까지 합계 1억 4,686만원 상당의 우렁이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장(수사기록 19쪽), 거래내역(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장성군 L에서 운영하는 M우렁농장에서 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3. 말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우렁농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 150만원을 주겠다, 월급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목돈이 되면 그 돈 만큼의 우렁농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노동을 제공받고도 2005. 4.부터 2006. 6.경까지의 임금 합계 2,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우렁농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것은 2006. 1.부터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우렁농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약속한 월급을 금원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4.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우렁농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 150만원을 주겠다, 월급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목돈이 되면 그 돈 만큼의 우렁농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05. 4.부터 2006. 6.경까지 피고인들의 우렁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임금 대부분을 금원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위 기간 중 피고인들이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2006. 2. 27. 100만원뿐이고, 피고인들이 2005. 4.부터 2005. 8.까지 K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들의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2006. 2. 28. 100만원, 2006. 5. 1. 10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피고인들의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K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고, 2006. 6. 19. 309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피해자가 2006. 5. 3.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300만원의 반환 명목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6. 말경 전남 장성군 E, N, O 지상에 조성한 우렁장 7동에 관하여,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직접 운영하게 하였고, 2007. 5.부터 피해자가 생산한 우렁이를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위 우렁장 7동에서 생산되는 우렁이 외에 그 시설까지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02:35경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E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112신고가 되어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내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냐? 왜 측정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02:22경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을 운행한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20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F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잠자는 척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F와 G이 2013. 6. 4. 순찰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으로 출동한 사실, F와 G이 현장에 도착한 후 E 스포티지 차량 근처에서 서성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 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음주측정을 위해 가까운 지구대로 동행하자는 F와 G의 요구에 대해 "내가 거기를 왜 가냐"며 동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실, 그럼에도 F와 G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을 둘러싸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물러나라는 의미로 팔을 휘두르면서 손으로 F와 G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에 F와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관한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음에도 F와 G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신체이동을 막은 채로 계속해서 동행을 종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면서 F와 G을 밀쳤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공무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음주측정요구의 절차적 적법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부적법한 체포에 뒤이어 피고인에게 행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사행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초순경부터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안양공장 전선철거작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1년 11월 말경 위 철거작업 현장에서 폐전선을 절단하여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 하단부 빈 공간이나 좌석 하부 빈 공간에 몰래 넣어둔 다음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철거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30.경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200kg 시가 1,519,000원 상당을, 2011. 12. 2.경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245kg 시가 1,170,000원 상당을, 2011. 12. 5.경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190kg 시가 1,500,000원 상당을, 2011. 12. 6.경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250kg 시가 1,643,000원 상당을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폐전선 885kg 시가 합계 5,83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철거현장에서 일을 한 피의자들 외 사건 파악) 1. 전선절도 피의사건 관련사진, D 안양공장 폐전선 철거공사계약서 및 출입자 명단, 고물상 매입장부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업소명>'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42세)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레와 그곳에 실려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휴지 11팩 등 총 1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혐의자 발견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휴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팔려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3:00경 <주소> <교차로명>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여, 44세)과 그 일행 3명을 태우고 <주소> <시장명> 앞길까지 운행한 뒤, 피해자와 그 일행이 요구하는 다른 경유지로 운행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이 택시에서 내린 사이 택시를 급출발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3:40경 <주소>에 있는 F파출소까지 약 30km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1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노래방 여사장의 112신고내역 확인 및 붙임)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의 112신고접수내역 및 상호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명> <지역명> 방향 <터널명>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9,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 정도는 가볍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6. 2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23:50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점포명>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사거리교차로를 <도로명> 방면에서 <도로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병원명> 방면에서 <터미널명>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무면허운전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앞에 피해자 C 소유의 <트랙터번호> 트랙터가 장기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1. 14:00경 위 <아파트명> 동 앞에서 구매업자에게 위 트랙터를 판매하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운송트럭을 이용하여 위 트랙터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트랙터 구매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장기간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절취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학교명> 쪽에서 같은 동 <건물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를 한 다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소> <병원명> 쪽에서 같은 시 <점포명>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E(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9:45경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도로명> 쪽에서 <도로명>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도로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20경 <주소>에 있는 <교량명>에 진입하는 도로를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명> 방면에서 <교량명> <지역명>방면 2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었고 당시 <교차로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위 <교량명> 2차로를 따라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50세)가 동승한 <자동차번호>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표지판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본 다음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위 K3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쏘렌토 승용차가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전면부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334,595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457,420원,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006,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1.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네이버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 C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다음카페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알바'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2021고단1126 의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0. 4.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I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J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B이나 I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같은 날 15:38경 251,000원을, 15:45경 251,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위 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2,000원을 편취 하였다. 3. 2021고단1526 의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K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16.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1,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1,000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2021고단1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이체내역 2021고단15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피해자 C 외 10명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으나 2018. 7. 2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피해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고하였으나 2018. 9. 17. 대구고등검찰청은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 처분을, 이에 피고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19. 1. 14. 대검찰청은 같은 이유로 재항고기각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경 마을 주민이자 주식회사 D의 주주들인 E 및 H에게 "주식회사 D 주주(<지역명> 주민)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C(피해자) 등 10명의 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공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농업회사인 ㈜D을 설립 하였고, 본인(피고인)이 피고인들의 횡령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밝힐 수 있기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 하였다. 각종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공범으로서 함께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D의 대표(피해자)및 사무국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서 횡령할 궁리만 하며 횡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주주들에게는 수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서 지급 된 50억원을 사용하면서 임대사업 등을 통해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5.경 마을 주민이자 주식회사 D의 주주들인 I, J, E 및 H에게 "주식회사 D 주주(<지역명> 주민)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C(피해자) 등 10명의 횡령 사건에 대해 항고 하였으나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 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이 사건을 조작하여 범죄를 저지른 C(피해자) 등을 죄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대검찰청에 재항고 예정이다. 피진정인(피해자)은 주주들을 기망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고 있고, 2016년도 법인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도 역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각 법정진술 1. E 우편, I 우편, J 우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항고기각이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E 전화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와 같이 믿은 것에 근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서신을 발송한 것이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금거래내역서,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등을 횡령으로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이 위 자료들과 피고발인 F, 참고인 G 등을 조사한 결과, 검사는 2018. 7. 27. 피해자 등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8. 9. 3. 피해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법인의 주주에게 발송하였고, 2018. 9. 17. 항고기각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2018. 10. 15. 재차 위 내용의 서신을 법인의 주주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발할 당시 피해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그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9. 17.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서신을 법인의 주주들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위 서신의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서신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약국명> 앞 도로를 <예식장명> 쪽에서 <산이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약국명> 쪽에서 좌측 <상호명>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F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며 자신을 박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차가 피해자와 살짝 맞닿더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