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80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0.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C의 처인 D과 사이에 B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포천시 E건물 F호에서 위 F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환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58만 원 및 시가불상의 골프회원권을 횡령하였다. 2. 2017고단3518: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빌딩 11층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B이라는 상장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펜션을 건립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원금과 함께 출자금에 20%의 이익금을 가산하여 출자일로부터 매주 1회씩 총 8회(2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20%의 수익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I에게 전 1항과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72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7고단4886: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1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에서 상가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는 건설업을 하는데 곧 준공이 떨어지면 큰 수익이 난다,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 20%를 합한 1,200만 원을 1회에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상가주택 분양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3,6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5830: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N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B을 운영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100만 원 상당의 P상품권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포함하여 120만 원을 매일 3만 원씩 4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건축 사업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한 관계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억 9,478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1억 9,478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B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2018고단4420: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명 R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및 주식회사 S 명의 S은행 통장(계좌번호: T)을 건네주면서 통장에 300억 원 이상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만들고, 동일한 내용의 주식회사 S 명의 잔액·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S은행 통장과 잔액·잔고증명서를 변조 및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R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 S은행 통장에 불상의 방법으로 2015. 11. 18. 150억 원 입금, 2015. 11. 20. 120억 원 입금, 2015. 11. 23. 50억 원 출금, 2015. 11. 23. 100억 원 출금 내용을 기재하고, S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란에 "재단법인 U A", 계좌번호 란에 "T", 금액 합계 란에 "33,500,000,000원", 말미에 "S은행 광교영업부, 영업부장 V"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광교영업부" 옆에 임의로 조각한 V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예금통장 1개를 변조하고, S은행 광교영업부 영업부장 V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가 3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3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과 잔액·잔고증명서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변조 및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 및 위조한 S은행 통장 및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 자기앞수표 3,500만 원(100만 원권 3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S은행 통장,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조정조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고정자산 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3번) 1. 공사대금 조정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및 Y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78번)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80, 8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6번) [2017고단3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확인서 1. 각 투자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각 통장사본, 계좌내역 1. 각 상품권 [2017고단4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F, A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각 투자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투자내역, 계좌별 거래내역(AG), 통장 거래내역 사본(AE), 차용내역, 금융거래내역(AF), 각 통장 거래내역 1. AJ상품권 [2017고단5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명함, P상품권, 각 투자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6, 21번),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출금), 입금내역 [2018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8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6고단8081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07, 108번), 각 수사보고(2018고단442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8081호 가. 불리한 정상: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음 나.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2. 2017고단3518,4886, 5830호 및 2018고단4420호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기) : 2017고단5830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2017고단3518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사기): 2017고단4886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8월~10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양형기준을 적용한 범죄 이외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의 위조, 변조 및 그 행사죄를 범함 2) 유리한 정상: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