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5:05경 김해시 삼안로 255번안길 7 삼방시장 안에 있는 'C' 앞길에, D 포터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채 차량에서 이탈하였고,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장 상인은 위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며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차한 것이 맞는지 묻자, 피고인은 "니네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어디서 나왔냐. 내가 세우고 싶은 곳에 세우는 거다"라고 말하며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는 그런 것 없다. 니들 맘대로 알아봐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 108 소재 장말문예사거리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0세)을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21:5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LNG단지 부근 낚시터에서부터 1항 기재 장말문예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미상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이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한 뒤, 2015. 12. 15.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15. 12. 29.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31.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송내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해 부천시 E에 있는 F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기업은행 D)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은행통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전 수수를 대가로 금융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고 위 계좌는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36경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은 없는 점, 기타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7. 22:58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가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변 통행인들과 신고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3:20경 은평구 E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10여 차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수갑을 채우려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찍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7:5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S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버스 출입문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1회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8: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을 4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모로터리 방면에서 대우조선동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위 도로 오른쪽 가지도로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가지도로의 좌회전신호에 따라 위 도로로 진입한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200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2016고단1101 피고인은 2016. 7. 14. 04:30경 목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아내 D,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0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7:51경 목포시 옥암동 KT 하당빌딩 5층에 있는 유한회사 GH에서, 2016. 8. 31. 육군 제8223부대 제1대대 목포시 부주동대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위 제8223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았음에도 2016. 8. 3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로 구타한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도장작업 등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07:40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구기터널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중,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7.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에이알렌트서비스에 렌트비 명목으로 582,400원을, F에 위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2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30,85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렌트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각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14. 10. 1.경 2005년식 투스카니 중고차량을 2,381,000원에 매수하여 사제휠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였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 정체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자동차 도장작업 등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며 운전도 능숙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기는 하나, 차량 소통 상황, 피고인의 운전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한 사고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약 7개월 동안 유사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5회 발생하였다. 간단한 접촉사고였음에도 피고인은 투스카니 차량의 사제휠 등 미수선 수리비로만 4회에 걸쳐 합계 1,572만 원을 받았고, 이는 투스카니 차량 매수 가격의 6배 이상이다. 4)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아무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15. 6. 25.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접촉 사고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사고부터 2015. 6. 25. 사고까지 같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5. 6. 25. 사고의 경우에는 미수선 수리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5. 7. 1.부터 2016. 2. 27.까지 8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1,816,350원에 이른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비교적 명확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그 영상을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현장을 확인시켰으며, 상대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5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193-30에 있는 '두꺼비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감곡면 단평리에 있는 '일기장 원룸' 부근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3:05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275 상록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 진포구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으로 하여금 2016. 10. 5. 13:46경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등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이 음주한 후에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F의 유족들(여동생과 조카)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1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를 '르셀웨딩홀' 방향에서 서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매시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학원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G(여, 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다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다친 다리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아가 운전자보험에도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수정 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서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1:00경 군산시 C건물 205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6세)가 부엌 바닥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손바닥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보고 뜨거운 물에 삶은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에게 "시발놈아 왜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휴대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행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9:51경 대구 북구 C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에서, 외부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출입구 양쪽에 라바콘을 설치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 경비원 D으로부터 제지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후 "아파트 입구를 막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소란을 막기 위해 피고인 양팔을 잡고 바닥에 앉히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F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F의 낭심을 1회 때려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7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면동에 있는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약 7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3. 15:40경 안산시 단원구 C 214호 앞에 있던 택배박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액상분유 3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16: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403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헌옷가지가 들어있는 가방, 시가 2만 원 상당의 찜통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2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4. 01: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고시원 안까지 침입하여 고시원 방문을 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시원 관리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절취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량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11 신촌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7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녹색신호일 때 직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이미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25. 11: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5촌 당숙 E 소유의 임야에 이미 F가 관리하는 G 24대 시조 H, 26대 증조 I의 분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부, 조부, 증조부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중순 08:0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D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삽을 이용하여 위 H 및 I의 분묘를 파고 유골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3. 이 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2010고정1278),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3. 13. 08:00부터 14:00까지 김제시 J 임야에 있는 묘지 2기와 전북 완주군 K 공원묘지에 있는 조상묘지 3기를 전북 완주군 D 외 1필지 위로 이장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약 640m² 위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묘지조성 및 진입로를 확장·개설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라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삽을 이용하여 위 H 및 I의 분묘를 파고 유골을 꺼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 F는 고소장 제출 당시 범행 일시를 '2010. 3. 13. 08:00경부터 14:00경까지'로 특정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경찰 진술당시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임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시를'2010. 3. 중순경'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2010. 3. 중순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확정판결과 같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묘지조성 및 진입로 확장·개설하는 당일 이 사건 분묘도 함께 이장하였으며 작업시간은 한 나절 정도 걸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대해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 죄사실과 이 사건 분묘발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나 장소, 범행방법이나 내용도 같아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492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6,496,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로부터 2011. 10. 31.경 공급가액 297,79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1. 11. 30.경 공급가액 202,1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1. 12. 15.경 공급가액 207,1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3,545,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3,545,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받은 다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김해세무서장이 E 대표 F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다음 F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E 운영자인 F이 지정한 G의 계좌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전액 송금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고철을 지급받을 때마다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각 계량확인서의 발급일자와 피고인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창원지방검찰청은 2013. 6. 5. F의 2011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창원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353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G 등 성매수남과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듯이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