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B 카페인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상화폐 투자 관련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코인 리딩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록하는 등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투자자문 수수료를 주면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자문해주고, 투자금을 보내주면 콜·사인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낸 뒤 돌려주겠다. 전문적인 팀이 함께 투자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금 및 투자자문 수수료를 받더라도 투자자문을 해주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투자금, 투자자문 수수료, 투자용 가상화폐 등을 송금받아 합계 503,303,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순번 2, 4), 각 카카오톡대화화면(순번 3, 18), C B카페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E팀장님), F 출금내역화면(그로스톨), 각 카카오톡대화화면(암호화폐 요구관련, 순번 14, 16), F 출금내역화면(이더리움), 암호화폐(이더리움) 입금주소, 암호화폐(그로스톨) 입금주소, 이체결과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아이디 G 게시글 화면, 우체국 이체 피해금 사용내역표, H 이체 피해금 사용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00,000원은 코인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편취금이 아니다. 나.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시가 4,013,376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은 콜사인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었으므로, 편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4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9. 12. 26. ~ 2022. 3. 28. 동안 총 53,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역송금하였으므로, 위 상당의 금원은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순번 12의 범죄사실과 순번 13의 범죄사실간 범의의 단절 및 갱신이 있었으므로, 순번 3 내지 12, 순번 13 내지 84의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일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2)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00,000원은 편취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코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지지 않은 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제공받은 캐리프로토콜 관련 정보로 일정한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를 보며 코인관련 정보를 알아본 사실이 있을 뿐, 코인 투자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경험을 가지지 않은 자이며,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과 동업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거래 경험이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에 코인자문카페를 개설하고, 그 카페의 가입자정보를 확인하다가, 2019. 9.경 가입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일대일 코인 투자 자문을 조건으로 월 400,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39, 225쪽). 피해자는 코인투자를 처음 시도하면서 전문적인 트레이더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코인투자 자문 결과, 피해자가 일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손실을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콜사인방식 투자를 제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이를 코인에 투자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2022. 4. 15.까지 총 503,303,376원의 금액을 투자하였다(증거기록 제4, 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극히 일부를 암호화폐에 실제 투자하였으나 그나마도 손실을 입고 매각한 다음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28, 232, 233, 308~317쪽). 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시가 4,013,376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으로 실제 암호화폐 투자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은 편취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콜사인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일임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13,376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코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았다가, 자문 내용으로 일부 피해자가 손실을 입자, 소위 ‘콜사인 방식’ 투자를 피해자에게 먼저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의 콜사인 투자에 응하고, 4,013,376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수익 분배관련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송금 받은 이더리움을 F를 이용하여 바로 원화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금 4,005,828원은 피고인 개인계좌에 있던 피고인의 예금과 혼화되어 피고인의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투자내역을 피해자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따로 지급하지도 않았다(위 이더리움 지급이후인 2019. 12. 26., 2020. 1. 28. 2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8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를 수익금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암호화폐에 실제 위 이더리움을 투자하였으니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위 이더리움 시가 상당 금액이 투자 결과 어떤 수익이나, 손실을 입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최종 투자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공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가 암호화폐에 투자되었어도 궁극적으로 그 매각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는바, 결국 위 이더리움 상당 금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본인의 자금과 혼화하여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 구체적인 투자에 따른 수익, 손실을 정리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이더리움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4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9. 12. 26. ~ 2022. 3. 28. 동안 총 53,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역송금하였으므로, 위 상당의 금원은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이후 2019. 12. 26.부터 2022. 3. 28.까지 총 53,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위와 같이 일부 반환된 금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편취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으면서 ‘페이백’이라고 하여 일부 금원을 돌려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거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일부 ‘페이백’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편취를 일종의 미끼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페이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페이백된 금액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반환된 금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재송금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1. 9. 2. 200,000원, 2021. 9. 5. 1,000,000원을 받은 이후 2021. 9. 9. 피고인에게 910,000원 상당 그로스톨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같은 날 8,830,000원, 2021. 9. 10. 10,000,000원, 2021. 9. 16. 10,000,000원을 각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페이백 받은 금원 이상을 재투자하였고, 2021. 9. 23. 다시 10,000,000원을 페이백받자, 2021. 10. 4. 10,000,000원, 2021. 10. 5. 10,000,000원을 다시 재투자하였고, 2021. 11. 15. 30,000,000원을 페이백받자, 2021. 12. 19. 30,000,000원, 2021. 12. 22. 10,000,000원을 재투자하였다). 4)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4와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일반 사기죄의 경합범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인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연속적인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84회에 걸쳐 503,303,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코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 경험, 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코인 관련 전문가이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팀의 일원이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2019. 10. 22.부터 2022. 4. 15.까지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기간 내내 피고인이 코인 전문가라고 믿고 투자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코인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전문가인 것처럼 해당 카페 회원들에게 행세하였고, 피해자는 위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과 회원들의 반응을 보고 피고인이 코인업계의 전문가라고 신뢰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인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자문을 해준다며 먼저 접근하여 기망행위를 시작하였고, 일대일 자문을 개시할 당시 사용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2022. 4. 15.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위 카페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주요한 범행수단이었다고 할 것인데, 위 카페는 범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가 2019. 11. 25.이후 6개월간 공백이 있고, 2020. 9. 27.이후에도 다시 1년간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백기간 피고인의 코인 관련 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기망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공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투자금 관리자가 도망을 가서라고 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기존 편취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취에 대한 의심을 벗어나자 앞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코인 전문가라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이용하여 콜사인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공백만으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다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체적인 편취행위 도중 피고인 외에 다른 전문가가 있는 팀이나 회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였거나, 일부 범행 사이에 다소 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177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코인 투자 관련 전문가가 아님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 범행수법과 동일,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