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3 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3,5,6, 22: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사중학교 부근에서 후배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4고단5111 2.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201483호)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3. 4. 초순경에 F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교부한 후 2013. 5. 23. 경 다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마치 2013. 4. 초순경에만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처럼 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12.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F에게 "증인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2014. 초순경) 나하고 같이 한 거 있잖아 그거야 인정 하는데, (2013. 5. 23.에는) 내가 준 적 없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내가 준 거 아니다 이래 놨거든"이라고 하면서 2013. 5. 23. 에는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4월 3일에 F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2013. 5. 23.에는 새벽에 차량 고장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났을 뿐이고,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솔직히 밝히면 불이익 돌아갈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합니다."는 취지로 기재된 편지를 보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를 직접 만나 "2013. 5. 23. 에는 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4. 3. 22.경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전화번호(H)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다. 이에 F가 같은 날 21:3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은 F에게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사거리 입구로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21:44경 F가 금사사거리 입구에 도착하자 F에게 피고인 A이 보낸 편지를 건네주면서 "편지 잘 읽어보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이야기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F는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83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은 4월 한 번뿐으로, 4월에 받은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투약한 것이고, 2013. 5. 23.에는 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 1. 제7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순 참고인 I, J 통화 청취 결과보고),수사보고(단순 참고인 J의 핸드폰 통화내역 열람건의 보고), 수사보고(본건 단순 참고인 J의 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4고단5111 1. 공판조서 제2회,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등 보고), 녹취록 1. 편지 사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유죄의 이유 1. 2014고단323 E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제가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교부받은 일시·장소·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2013. 5. 6. 22:30경 금사중학교 부근에서 E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I, J)도 함께 있는 자리여서 필로폰을 교부할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I, J의 진술과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하면 I이나 J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2. 2014고단5111 중 피고인 A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5. 23.경 F에게 필로폰 약 0.05g를 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F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하여 F에게 편지를 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실, 그에 따라 F가 허위 증언한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필로폰 투약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5111호 중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로 하여금 '피고인 A이 2013. 5. 23.경 F에게 필로폰 약 0.05g를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A의 편지를 F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A 의 뜻을 F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5. 23.경 F에게 필로폰 약 0.05g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부탁하는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 됨'을 피고인 B이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사이의 필로폰 교부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접견 과정 및 편지 등에서,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지만 2013. 5. 23.경에 필로폰을 교부한 바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2013. 5. 23.경 F에게 필로폰 약 0.05g를 교부한 바 없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에게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