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5

범죄사실 [2017고단958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택배로 곧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6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S6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1명의 J은행(K)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게시판에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택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PM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O)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680]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 카페 M 에 접속하여 '갤럭시 기어핏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주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33 명으로부터 합계 8,6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43]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천 연수구 R빌딩 G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카페 'M' 게시판에 "갤럭시 GTX97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9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5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K)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27,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27]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연수구 R빌딩 G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카페 'M' 게시판에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기저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저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0)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666,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915] 피고인은 2018. 1, 3, 22:40경 인천 연수구 R빌딩 G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카페 'M' 게시판에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6,000원을 송금하면 기저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저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O)로 1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9585] 1. E, L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문자내역서, 각 송금내역서(순번 16, 13) [2018고단2680]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Q,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본,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각 게시글 캡처본, 문자메시지 대화캡처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 I 명의 거래내역서, A 명의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물품게시글, 각 물품홍보글, 물품홍보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회신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8고단4043] 1. S,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거래내역 캡쳐자료, 거래내역(피해액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고단4327] 1. BF, BG, T, BH, BI, BJ, BK, BL, BM, BN, BO, B, BP, BQ, BR, BS, BT, BU, BV, BW, BX, BM, BY 의 각 진술서 1. H 게시글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M 게시글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2018고단4915]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 또는 전부가 변제되었고(변제금액 합계 880여만 원),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66명의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690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자,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1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위 판결의 범죄일시는 2016. 5.에서 같은 해 7.경으로 이 사건과 후단경합법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