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03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동통으로 2006. 10. 16.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대구 동구 F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위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11. 22.경 위 삼성화재로부터 2,406,606원을,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1,750,000원을,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1,306,72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한 동통 증상으로 약물 복용 등의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원치료를 거쳤을 뿐 입원기간 중 위 F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5,463,3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91,1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감기 증상으로 2008. 2. 29.경부터 2008. 3. 11.경까지 대구 동구 F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위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7.경 위 삼성화재로부터 2,305,590원을, 2008. 3. 24.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60,000원을, 2008. 3. 19.경 위 ING생명으로부터 540,000원을, 2008. 3. 14.경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480,000원을, 2008. 3. 25.경 위 신한생명으로부터 69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미한 감기증상으로 약물 복용 등의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원치료를 거쳤을 뿐 입원기간 중 위 F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375,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2 순번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51,148원(=위 범죄일람표 전체 합계 24,951,148원-무죄 선고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합계금 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7.22. 20: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대구수목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G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위 B의 딸 H, I, 위 A의 조카 J, K, L, 위 A의 친정 어머니 M, 위 A의 친구 N 등 9명이 탑승하고 있던 0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가장하여, 피고인 C는 2006. 7. 24.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인천 남구 P의원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주식회사에 위 P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8. 22.경 위 흥국화재로부터 1,812,300원을, 2006. 8. 31.경 위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1,450,000원을, 2006. 9. 5.경 위 삼성화재로부터 1,760,000원을 합계 5,022,3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위 H, 위 I은 2006. 7. 24.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대구 동구 F병원에 각각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합계 25,877,1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 통화내역서 1. 의료분석결과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일가족 보험금 지급내역표 첨부, 통화내역분석, 피의자 일가족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들 카드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질환 및 사고 등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하여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B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피고인 A를 통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1-3일 이상 입원할 경우 2-3만원 상당의 질병입원일당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는, 피고인 B의 경우 2005년경 (주)S에서 퇴직하여 성주에서 부모님의 참외농사를 도와주다가 2008. 5.경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장비운전을 배우며 월 150-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경우 2008. 11. 이후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동생 T의 보험설계사 업무를 도와주면서 월 200-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정도였음에도, 월 소득 대비 절반 가량인 피고인 B 명의로 월 879,094원, 피고인 A 명의로 월 1,123,480원, 장녀 H 명의로 월 208,900원, 차녀 I 명의로 월 135,000원 합계 2,346,474원 상당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수십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우경추부, 우관절부 동통 등으로 2006. 10. 16.부터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속적인 증상호소만 있고 이에 대하여 병원 측의 적절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진바 없이 총 38일간 입원하였고(순번 1), 세차장에서 크레인을 세차하다가 차 위에서 떨어져 다발성 좌상 요추 염좌 등으로 2009. 6. 20. U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크레인 회사를 운영한 R은 '크레인은 세차를 거의 안하고 기름이나 마른 수건으로 닦고, 일 년에 두세번 정도 세차를 하더라도 크레인을 끌고 세차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며, 당시 B이 크레인을 세차하다가 떨어진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무려 32일 동안이나 입원하였으며(순번 2), 빙판길에 넘어져 치아파절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0. 1. 11.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당일 행적에 관하여 검찰 제1, 2회 조사시 '당시 혼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턱 부위를 부딪쳤고 사고 당일 다친 턱과 입술부위에 대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발랐다'고 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R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고(R 또한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조금 앞서 가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부축하여 나란히 걸어갔다고 하고, 당시 피고인 B의 이빨 4, 5개가 빠졌다고 하다가 이빨이 빠지는 것은 못보았다고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 구체적이 다소 떨어진다), 이미 2006년경부터 이미 치과진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정도의 사고라면 당연히 다쳤을 것으로 보이는 턱이나 입술 부위에 대한 진료는 전혀 받은 사실 없고, 총 31일 동안의 입원기간 내내 치과진료 등의 목적으로 위 병원이 위치한 곳을 벗어난 지역으로 수차례 외출하였으며(순번 3),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2010. 7. 23. V병원에 입원한 이후 20일 동안의 입원기간 내내 위 병원이 위치한 곳을 벗어난 지역으로 수차례 외출하였다(순번4).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2008. 2. 29.부터 2010. 9. 20.까지 감기, 급성 위염, 어지러움과 두통, 급성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총 4곳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최소 12일에서 25일까지 입원하였고, 특히 2009년에 들어서는 서너달 간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감기, 급성위염,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208. 2. 29.부터 2008. 3. 11.까지, 2009. 9. 23.부터 2009. 10. 12.까지, 2010. 2. 10.부터2010. 3. 2.까지 각 F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바 없이 각 12일, 20일, 21일간 입원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원조치가 취해졌고, 특히 위 병원이 위치한 대구 동구 W을 벗어나 자주 타 지역으로 외출한 사정이 보이고(순번 1, 5, 6), 급성 위염 증상으로 2009. 6. 1.경 U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4.경까지 포도당 및 비타민 정맥주사 치료를 받은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이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25일간이나 입원하였으며(순번 4), 감기 등의 증상으로 2010. 5. 25. V병원에 입원한 후 물리치료 1회 정도를 받고 2010. 6. 9. 이후에는 양방 처방된 약조차 없이 21일간 입원하면서, 위 입원기간 중 상당기간 위 병원이 위치한 대구 달서구 X을 벗어난 지역으로 외출하였고(순번 7),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2010. 9. 6. Y한의원 입원한 후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특별한 경구투약, 주사제 처치를 받은바 없이 15일간이나 입원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위 병원이 위치한 대구 수성구 Z을 벗어난 지역으로 거의 매일 외출하였다(순번 8). 나.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례적으로 소득 대비 다액의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부부가 각각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는 피고인들이 호소한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에 걸맞은 적절한 치료나 처지가 피고인들의 거부, 기타 여하한 사유들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이 입원기간만 장기간으로 흐른 점,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내내 잦은 외출, 외박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과연 이들이장기간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특히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경우 그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 발행 자체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다수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과다한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언니인 AA과 삼성화재 입사 동기(총 18명)로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도 같은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인 C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내려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 운전 차량에는 A, 남편 B, 딸 H, I, 언니인 위 AA의 딸 J, K, L, 어머니 M, 친구 N 등 9명이나 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C는 사고 직전인 2006. 7. 19. 추가로 쌍용화재에 자차보험을, 2006. 7. 20. 메트라이프에, 2006. 5. 25. 삼성화재에 각 보험가입 하였고, 피고인 A는 2006. 7. 19. 현대해상에 B, H, I 등 일가족 명의의 장기보험에 가입하였고, N은 2006. 7. 18. 및 7. 21. 각 현대해상, 삼성화재에 각 보험가입하였고, J, K, L은 2006. 7. 18. 한화화재에 각 보험을 가입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A의 차량은 뒷범퍼 및 램프 수리비로 약 22만원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 피고인들 모두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 C는 사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 간 사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들 및 H, I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없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가사 사고가 있었더라도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부부인 피고인들 모두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한 판시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별 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편취금액이 5,022,300원 정도이고, 초범인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양치를 하다가 컵에 부딪혀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목욕탕에서 요구르트병을 따다가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AB치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08. 10. 20. 위 치과에 내원하여 양치를 하다가 컵에 부딪혀 이가 부러졌다고 하여,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한 결과 상악 우측 중절치 에나멜 1mm 파절이 발견되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09. 2. 23. 위 치과에 내원하여 목욕탕에서 요구르트 병을 따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하여,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시행한 결과 상악 좌측 중절치 에나멜 1mm 파절이 발견되어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고 및 상해사실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