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B 카페 'C'에 피해자 D(여, 23세)이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관심이 있다, 친해지자, 일단 오빠동생으로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리자 "내가 그렇게 정회원 수락해주면서 그렇게 챙겼는데ㅜ 나중에 기회 준대서 왔는데 글 보구ㅜㅜ"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 카페의 스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카페의 다른 남성 회원 F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자 "나 (F와 피해자의 E 대화방에) 초대해서 남친이라고 해. 오빠 친구가 변호사야. 내가 꼭 콩밥 먹여줄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F의 협박 사건을 접수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 피해자가 F에게 전송한 나체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나온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와 사진들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F의 협박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 사귀자, 사건을 처리해 주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섹스는 안 되냐, 그럼 똥꼬는 만지게 해 달라,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집요하게 교제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직 얼굴도 보지 않았고 모르는 사이인데 말끝마다 섹스, 섹스 하느냐, 몸 때문에 나를 만나려는 것이냐, 섹스 타령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F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죄가 되지 않게 해주느라 고생을 하였고, 직장에서 2번이나 조퇴를 하여 급여를 삭감당하고 피해자에게 나온 벌금을 대신 내주느라 100만 원을 손해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교제와 성관계를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미안한 마음에 2018. 8. 5. 공주시 G에 있는 'H모텔' I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로 교제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해 8개월 동안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연애를 거부하며 수시로 연락하고 즉시 답장이 오지 않으면 화를 내며 집착하자 2018. 8. 10. 공주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는 너를 F로부터 도와줬는데 너는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너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자 2018. 8. 11.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가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피해자와 8개월 간 사귀기로 하고 피해자를 4-5회 만났으나 2018. 9. 26.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8. 10. 1. B 카페 'C' J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하여 "D보면연락좀해 니채팅온것들안보구있다.그리구번호바꾸고잠수타냐? 지금너의집한번간뒤로너의부모님차에서번호적어와서전화했더니니안들어오구연락도없다드라?잘못있음이가알아서쳐리한담서부모님한태는연락하지말라드라?넌근데다말했담서?경비아찌들한태너보면연락달라한다구부탁했다.이글고면한번만연락주라난너랑좋게니말대로틀어지면그냥서로잊구갈길갓음한다나두힘들어서이번이마지막이다.이얘아시는분들재보좀해주세여"라는 등 피해자를 찾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모친 명의로 가입한 B 계정을 이용해 제3자인 척 하고 피해자에게 카페 채팅을 통해 자신을 만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의 L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직장과 다른 친구들을 알아내 피해자와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2018. 9.경 공주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8. 18: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J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모텔 침대 위에 엎드려 허벅지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카페 'C' J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 P으로부터 카페 채팅을 통해 사진 삭제를 요청받자 2018. 10. 15.경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P에게 "(내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맊지마세여 ㅈ부탁할태니까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1. 00:29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B 이메일 계정(Q)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의회사대충어딘지알고있다?이메일보고?꼭전화주라?우리안끝낫어? 진짜너약속이였음니가유출안되게하란거?다밝허야되?니친구들이나?회사든? 난그래말로하고싶다? 진짜증거는하나도안건들었다?너E디바꿨지?다알아?알림꺼나두내가E계속보네면?너화면상뜬다?부탁한다고통스럽다너의집?나자주가거든?글게보면 일더커진다?사람들또한너찻냐구한다? 경비로택배찻음?너얘기할꺼다? 진심말로하다만나서해결보자조용히?너희엄마폰으로써도너한태보낸ㄷㅏ며?그건죄가안되?너가연락안되서하는거니깐?기다려본다?너친구들3명가끔너무러봐?찻았냐구?"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과 집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카페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메일 1. 사진(증거기록 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맺고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직접 노출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나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성기사진은 1명에게만 전송되었고, 게시판에 게시된 사진이 성적유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극도로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1회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에게 그 외의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