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3, 4738(병합), 4958(병합), 4992(병합) 사기, 절도 2020초기1361, 1380, 1443, 1460, 15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 박상환, 김민정(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명호(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6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76,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87,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2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73] 피고인은 2020. 6. 13.경 대구 중구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Z플립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 16:5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38] 피고인은 2020. 7. 4.경 대구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M 명의 N은행계좌(O㈁로 87,000원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2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58]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에 접속한 뒤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P에게 "상품권 거래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상품권 거래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0,000원을 각 Q 명의 L조합 계좌(S)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992]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7. 04:00경 피해자 M와 함께 대구 남구 T에 있는 U정류장 근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M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7. 12:4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찾아와 제1항과 같이 훔친 휴대폰이 마치 자신의 휴대폰이므로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 Y, C,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0고단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Z, AA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2020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대화내역, 각 이체거래내역 [2020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폰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87,000원, 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29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D의 청구금액 중 87,000원을, 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중 290,000원을 각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W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W와 합의하여 위 W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