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 피해자의 아들 C와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7:00~10:00경 약 3시간 동안 혼자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D에게 휴대전화로 음담패설을 하자 같은 날 11:22경 D으로부터 당분간 전화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C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혼자 남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벨트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봐줘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자)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0쪽)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의 집 밖에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0분 이상 피고인과 함께 좁은 방안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향후에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B, C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펀드 매니저를 하는 친구가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지인들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는 동생도 500만 원을 투자해서 3개월 만에 1,500만 원을 벌었고, 나도 1억 원 정도 넣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7명 정도 멤버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이자로 10%를 주고, 그후 수익이 더 나오면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줄 것이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를 하는 친구에게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가 아니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이체확인증 이메일 제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 추가 제출,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현금 출금내역 정리)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7. 14:4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소변기 유리 칸막이 1개를 부수어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리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0: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기 위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2: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 39에 있는 ‘여천고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단속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사실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B O동 OOO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C이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광고 글에 기재된 영상판매자인 C이 사용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D)를 위 영상판매자에게 건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33번 기재 총 3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전달받아 그 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받고, 2020. 1. 3.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4번 내지 73번 기재 총 4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전달받아 그 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받아 총 7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C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A에 대한 입증 자료), F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 구매 입증 자료 관련), A과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및 분석결과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파일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범죄일람표, 판매자 홍보자료, 피의자 포렌식 자료 1. 판매자 C의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다. 젊은 시절의 치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하나 하나 모여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생산, 유통되는 구조가 됨을 생각하면 수동적인 구매자라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사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MS장비 개발과 헬스케어 플랫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1,246,690원, 2018년 8월 임금 5,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5,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5,5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3,483,333원 등 임금 합계 21,230,023원 및 퇴직금 7,969,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에게 ‘F의 개발담당자 2명을 데려올테니 EMS장비를 독일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제조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 후 E은 위 장비 제조 등이 잘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지분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E은 위 장비 개발관리를 비롯하여 외부투자 유치 문제로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직원들의 근태관리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9, 10, 348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메일 등으로 전달한 자료는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E도 수사기관에서 ‘저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면). 나. E은 G 등 직원을 채용할 당시 면접을 보고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다. E은 매주 주간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5면, 증거기록 제16, 43, 45, 56면). 라. E은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한 적이 있고, 직원들은 조퇴나 휴가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 6면, 증거기록 제16, 43, 45, 65면). 마. 앞서 본 E의 취업경위, 업무방식 등에 비추어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02:15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D 전 579㎡, E 전 516㎡, F 전 89㎡ 등 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2,6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2017. 5. 9.부터 2017. 6. 19.까지 피고인, G, H, I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6. 위 D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 약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H, K 전화통화), 수사보고(H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I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법무사 L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법무사 측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범행 대상 토지의 가액이 약 800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2020. 4. 17.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왕복 약 750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3. 1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 11시경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중국집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검거 경위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스스로 119를 불렀다가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검거된 것이었고, 이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섬유 염색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C 사업장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벙커C유가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용선업자들이 횡령한 해상유로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벙커C유 80,000ℓ를 대금 29,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벙커C유 합계 2,170,000ℓ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대금 802,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C 사용내역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419,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056) 1. 수사보고(벙커C유 가격 추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취득한 장물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9. 3. 21:4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8:2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추정치인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21:18경 울산 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백인의 성인남녀가 해변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며 나체로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지금 페이스북으로 사진 보고 있는데, 여자 가슴이 좆나 크다. 저 여자가 남자 빨아주고 있으니까 저 남자는 기분 좆나 좋겠다. 너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당해보고 싶지 않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한 판단 : 2016. 3. 24. 발송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중앙본부 대표이다. ㈜E에서는 F이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서울에서는 이미 화장품에 대하여 호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장래가 유망하고, 백화점에도 곧 납품될 예정이다. 세종에 10∼15개의 화장품 대리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E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세종 소재 대리점 전체에 화장품을 공급하도록 관리권을 주고, 3,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무렵 피고인은 본사인 ㈜E로부터 대전에 지점을 내고, 화장품을 판매가보다 저렴한 총판가로 지급받아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10∼15개의 세종 소재 ㈜E의 화장품 대리점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추진할 자본이 전혀 없어 대리점 개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E 본사로부터 선공급받은 화장품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체결한 총판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딸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같은 해 3. 6.경부터 4. 6.경까지 아들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총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종 지역 총판권을 부여하고 3,000만 원의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의 화장품을 공급하다가 본사 방침 변경 등으로 나머지 1,800만 원의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또는 편취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I으로부터 E 대전중앙지점을 운영하겠다는 허락만 받은 상태에서, 지인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세종지역 총판권을 부여할 것이고 총판가로 화장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피해자에게 당장 팔기 어려운 과다한 양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한 이유는 그 돈으로 대전중앙지점 사무실 개설, 운영비와 피고인이 판매할 화장품 구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 중 약 1,900만 원을 E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E 대전중앙지점 사무실 개설, 운영비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화장품을 구매하고 지점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사실(피해자가 지점 사무실을 방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개설, 운영할 정도로 사업 능력 내지 자금 여력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개설, 운영비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피고인의 돈을 투자하거나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자금은 없었고 영업 전망도 매우 불확실하였던 사실, 결국 피고인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한 채 지점 사무실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화장품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대량의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가액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는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정도는 약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1:0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11.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17%) 및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7:13경 위 트럭을 운전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네거리 교차로를 신탄진아이씨(IC)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장기손상증 및 두개골 파열(추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일부 배상될 수 있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람이 횡단할 수 없는 차도로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24톤 트럭의 바로 앞부분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24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운행 중, 특히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16경 고양시 덕양구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자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동호대교 중간지점 도로까지 약 3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베스파 GTS300 27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내용, 전과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