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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0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인 2019. 3. 26. 10:00경 충남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1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 소유의 시가 합계 10,8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정리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6. 선고 절도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8. 선고 절도죄 등 상호 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B로부터 분당에서 C을 운영하는 D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4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F조합 이사장을 지낸 G를 통해 대출알선을 하기로 공모하고, D에게 대출경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와 B에게 "F조합 이사장을 했던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하면 4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대출경비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대출알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E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론이 분리되어 앞서 판결을 선고받은 E(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의 형평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B을 선적으로 하는 C(9.77톤)의 선주이자 낚시어선업자인 D에게 고용되어 선장 업무를 수행하는 D의 사용인이다.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 서해특정해역 등에서는 낚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영업구역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04: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에서 낚시객 17명을 C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소령도 북서방 약 33. 5 해리 서해특정해역(약 2. 7마일 진입 Fix 37-04. 72N, 125-03. 39E)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여 태안군수가 낚시어선업자에게 명령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사범(C) 적발 1. 수사보고(C 수리내역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1. 회답서(A) 1.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1. 전자해도 출력물 1. 태안군 고시 제2016-193호 1. 단속현장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실질적인 선주이자 낚시어선업자이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는 선장에 불과하므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지시나 조치를 명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일 충전장치 고장으로 GPS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항로를 이탈하여 영업구역의 제한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그 제2호에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낚시어선업자'를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53조의 위반행위를 낚시어선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낚시어선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제53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1. 3.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이 사건 C의 선주 겸 선장으로 직접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 D을 선주로 명의변경하고 선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자인 D의 사용인으로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태안군수의 지시나 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가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나 서해 특정해역에서 낚시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이 C에 승선시 조타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당시 C 조타실 내에 켜져 있는 GPS 플로터 화면의 위도 및 경도를 표시하는 부분이 검정색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테이프를 제거하자 C가 서해 특정해역 내에 있음이 표시되고 있었던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선박의 기계 고장 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내 모든 장비가 이상 없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발생일 직전인 2017. 9.경 C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아 배터리충전 관련 부품을 새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낚시 승객에게 낚시행위를 하면 안되는 해역의 안내나 전자장비 등의 고장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태안지역에서 오랫동안 낚시어선업을 비롯한 수산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10여 차례 영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은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C를 운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53조 제2항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구매희망자들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10. 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FE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5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8고단2681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건 재판 확정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크지는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2. 15:50경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수리 방면에서 문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7:4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원룸 자택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미수동 세포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자인 바, 1998. 11. 23.경부터 2002. 6.경까지 의성군에서 발주한 1차, 2차, 4차, 5차 C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D 운영의 (주)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바, 정산금 3,300만원 상당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은 모두 받은 사실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 자재대 등 1억 3,200만원 상당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6차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1. 2002. 8.월 일자 불상경 경북 의성군 F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소외 G가 공사에 투입된 장비대금 489만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G에게 (주)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같은 해 10월경까지 위 G 등 수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악덕업체인 양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2. 2002. 10.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후 6차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여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성군에 신고한 하도급 비율이 실제 하도급 비율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대로 공사대금을 받고 26,166,000원 상당의 채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B에서 (주) E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460,937,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주)E의 경상북도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9억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고 같은 달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위계로서 공사대금청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포함) 1. H, G,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의 건물관리회장인바, 2007. 4. 27. 15:00경 위 B건물 지하 3층 회의실에서 'C, D 회장 폭행 사건 최종 승소, 원심 C, D 각각 벌금 50만원씩 선고, 항소심 C, D 각각 벌금 30만원씩 선고, 상고심 기각판결로 각각 벌금 30만원 확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B건물 건물관리회 제8기 결산보고서를 E 등 60여명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로 <주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2004. 2. 20.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위 회사의 서울본사 소속 근로자 150명 중 72명이 2003. 6. 2. D노동조합 서울남부지역지회 E 분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9.경까지 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전개하다가 같은 해 10.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본격화하자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을 마음먹고, 1. 2003. 9. 1. 위 사업장에서 위 노조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던 근로자 F를 회사제품의 무단반출 및 임의처분이라는 구실을 들어 해고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동인을 해고하고, 2.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파업과 관련하여"라는 제목 하에 "급박한 상황에서 파업을 실시하는 노조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참에 빨리 망하자는 것이라면 더욱 가열차고 신속하며 강도있게 파업을 진행해 주세요.(중략) 파업을 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는 조합원에게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참하는 노조원들에게 왕따시키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30. 17:10경 분회장 G의 근무부서인 사업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집기 등을 집어 던지며 근로자들에게 "H단체이 밥 먹여 주냐, 병신들 조합비 2만원씩 낸 거 어디다 쓰는지 아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고,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인사총무팀을 통하여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아 노조에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3. 2003. 11. 1. 위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구실을 들어 위 노조 분회장 G을 사업5부에서 CS지원 1팀으로, 위 노조 분회 대의원 I을 사업1부에서 J품질관리팀으로, 위 노조 분회 부대의원 K를 사업4부 행전산망팀에서 생산관리팀으로, 위 노조 분회 부분회장 L을 M사업부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각 전보하였다가 같은 달 15. 그 중 위 K와 L을 각 해고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 해고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증인 I, L, K, N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G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P, L,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홈페이지 게재문(파업과 관련하여) 1.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서 1. C(주) 사건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제3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의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회사측과 해고된 근로자들 사이에 복직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취소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남, 42세)과 C인력사무소에서 만나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서로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다 잃었으니 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형님 저는 집에 갈랍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블록에 수십 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및 오른쪽 눈두덩이 부종, 아랫입술 열상 및 오른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도상해 인지경위 등) 1. 구급활동일지,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액수도 합계 1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66 피고인은 2021. 6. 22. 19:22경 경산시 경안로50길 9에 있는 ‘중방3공원’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같은 날 대구성서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라. 지금 누범기간이니깐 징역에 들어가기 싫다. 취하해라, 어차피 징역 들어갈 껀데, 니 죽이고, 니 엄마 죽이고 들어갈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길이: 약 19cm, 너비: 약 9cm)을 주워 손에 쥐고 “고소취하 안 해주면 이 벽돌로 내려찍겠다. (돌아가신) 아빠한테 보내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58 피고인은 2021. 6. 22. 12:5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죽인다, 진심으로 죽인다, 내가 니, 내 눈깔이 띠지 마라, 진짜 죽인다, 진심으로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일 보여줄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니 혼자 다니지 마라, 내 진심으로 죽인다, 진짜 죽인다, 진짜 죽여뿐다, 죽인다 분명히 경고한다 죽인다, 니.” 라는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협박메시지 첨부 관련) 1. 고소장 사본, 관련사진 2021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일부 제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과거 1년 가까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위 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 벽돌로 내려찍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0. 2. 12.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인 일명 C의 D 지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8. 13:30경 E에 있는 경로당에서 F일자 실시된 G 지역 국회의원 H선거에 관련하여 마을 이장이 독단적으로 부재자투표를 하면서 기호 1번 J정당 소속 K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치 J정당 경북도당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경로당에 있던 L 등 할머니들에게 기호 I번 J정당 추천 후보인 K 후보에 부재자투표를 하였느냐는 취지로 질문하고 그들로부터 위 K 후보에 투표하였다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녹취록, 문답서, 보도자료 등 1. 녹음 파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할머니들에게 누구를 찍었냐고 물어보았을 뿐, 기호 I번 K 후보에게 부재자투표를 하였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로당에 있던 L 등 할머니들에게 기호 1번 J정당 추천 후보인 K 후보에 부재자투표를 하였느냐는 취지로 질문하고 그들로부터 위 K 후보에 투표하였다는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할머니들에게 기호 1번 K 후보를 찍었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찍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선거에 관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정선거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초보17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30.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0. 12. 12. 22:28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21. 5. 9. 1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2.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5.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5. 9.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9.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로 만취운전을 감행한 점, 두 번의 운전 모두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21. 5. 9.자 범행의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426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56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2. 23.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리운전 업체의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다른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픽업을 요청받고 위 C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4:41경 경북 구미시 D아파트 정문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C의 차량에 탑승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C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임시접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을 당한 사실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C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서울 C아파트 ‘D공원’에서, 2019. 6.경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B(여, 58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나한테 공개 압박을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찰 듯이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6.경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당시 위 B과 함께 피해자 E(여, 72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니네 두 년 때문에 내가 1년 넘게 감옥에 갔다 왔다, 니 둘이 증인 섰잖아, 통장이면 똑바로 교육시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고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장구사용(수갑) 수사보고서, 보복범죄 관련 피의자 수사기록 사본 1. 피해자 B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종전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