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합277: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30만 원을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지하 1층 비상계단의 소화전에 놓아둔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재차 위 장소로 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합성대마 3그램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5. 8. 또는 5.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 주차장 입구에서 B, C, D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건네받고 합성대마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15만 원을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지상 4층 건물 비 상계단의 소화전에 놓아둔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재차 위 장소로 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1정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5. 7. 20: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전자담배기기에 합성대마 약 2그램을 집어넣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L 모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에 희석한 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 -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8. 또는 5.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 주차장 입구에서 A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합성대마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장소 인근 ‘N’ 주차장에 현금 21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호텔 뒤편 건물의 소화전에 숨겨진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약 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 각 단독 범행 1) 피고인들은 2021. 5.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B, C은 엑스터시 1~2정을, 피고인 D는 엑스터시 1정을 각각 물과함께 마셔 복용하고, 케타민 약 1그램을 각 피고인들의 몸에 나누어 바르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5. 1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B, C은 엑스터시 1~2정을, 피고인 D는 엑스터시 1정을 각각 물과함께 마셔 복용하고, 케타민 약 1그램을 각 피고인들의 몸에 나누어 바르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6.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B, C, D는 각각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셔 복용하고, 합성 대마 약 1그램을 전자담배 기기에 투입하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1. 6. 1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B, C, D는 각각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셔 복용하고, 합성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투입하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297: 피고인 E, D, F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E 가.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4.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O초등학교 인근 빌라 지하 소화전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근 건물 우편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정, 케타민 불상량, 합성대마 약 0.14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5. 01:27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8정(약 2.95그램), 케타민 약 0.41그램, 합성대마 약 0.14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두고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두고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F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호텔’ Q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두고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20. 23:00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금 2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지하 2층 비상계단의 소화전에 놓아둔 후 잠시 후 재차 그 곳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케타민 약 1그램과위 성명불상자가 서비스로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고양시 덕양구 L 모텔에서 케타민 약 1그램과 필로폰 약 0.2그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코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7: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A)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내용(전자담배, 액상) 1. 각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97: 피고인 E, D,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2, 23번)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다.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소지․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6.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5.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B, C, D,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790,000원[＝2021고합277 사건의 450,000원(＝2021. 5. 6. 합성대마 3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300,000원＋2021. 5. 31. 엑스터시 1정 매수 범행에 대하여 150,000원)＋2022고합11 사건의 340,000원(＝2021. 4. 20. 케타민 1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280,000원＋2021. 4. 20. 필로폰 0.2그램 수수 범행에 대하여 60,000원)] 나. 피고인 B, C: 각 723,330원[＝2021. 5. 8. 또는 5. 9. 합성대마 1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23,33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2021. 5. 10.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2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700,000원] 다. 피고인 D: 873,330원[＝2021고합277 사건의 723,330원(＝2021. 5. 8. 또는 5. 9.합성대마 1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23,330원＋2021. 5. 10.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2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700,000원)＋2021고합297 사건의 150,000원(＝ 2021. 10. 5. 엑스터시 1정 투약 범행에 대하여 50,000원＋2021. 10. 5. 케타민 불상량 투약 범행에 대하여 100,000원)] 라. 피고인 E: 500,000원(2021. 10. 4. 엑스터시 11정, 케타민 불상량, 합성대마 약 0.14그램 매수 범행에 대하여) 마. 피고인 F: 150,000원(＝2021. 10. 5. 엑스터시 1정 투약 범행에 대하여 50,000원 ＋2021. 10. 5. 케타민 불상량 투약 범행에 대하여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5. 6.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5. 8. 또는 5. 9.자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죄집단가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합성대마,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자신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피고인 B, C, D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자신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합성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을 사용 및 투약하는 등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성대마 매매 및 사용,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6. 10.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6. 15.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C, D와 함께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4회에 걸쳐 사용 및 투약하는 등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6. 10.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6. 15.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B, D와 함께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4회에 걸쳐 사용 및 투약하는 등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6. 10.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 6. 15. 합성대마 사용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함께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4회에 걸쳐 사용 및 투약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 E, F와 함께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성대마 매매 및 사용,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T센터에서 진행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엑스터시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D, F와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한 것일 뿐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T센터에서 진행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케타민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엑스터시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E, D와 함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T센터에서 진행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