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2021고합5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5. 21:5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하여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정체가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방 내놔라,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고 안에 있는 완력기, 펜치 등을 꺼내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신체수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택시 콘솔박스에서 펜치 등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에 흉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손가방을 어깨에 멘 채로 잡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9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19:17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라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격분하여 음주운전 적발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던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구치소에 데려가라, 나 좀 그냥 데려가라,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8:54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J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K(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MW1101WH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 중족골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5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2부, 진료확인서(B),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차트(B), 진료비내역서(B) 1. 각 진단서(B)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1조(신체수색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력전과나 교통범죄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K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