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120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대게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상호 C)에게, 정상적으로 킹크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킹크랩 3.3톤을 1억 19,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9. 1. 3.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운영의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회원동에서 D의 지인 G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게 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78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동해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대게 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에게 "우선 4억 원을 주면 2019. 1. 3.까지 4억 원 상당의 킹크랩을 공급하겠다. 만약 킹크랩을 공급하지 못하면 같은 날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킹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운영의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L)로 4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8. 02:20경 동해시 M에 있는 N 동해점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 O(17세) 등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2:25경 동해시 P에 있는 Q 앞 인도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 4. 주거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인 피해자 R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위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의 친형 S 소유인 동해시 T빌라 U호를 피해자의 주거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호실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위 호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6.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정수기, 의류 등의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이를 동해시 V에 있는 'W 보관창고'에 임의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020고단314 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동해시 X에 있는 Y대리점에서 Z주식회사를 통해 AA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AA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400만 원을 연이율 4.3%로 월 630,775원씩 60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1.경 위 차량에 대하여 Z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5.경까지 대출금을 5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부터 Z 주식회사와 연락을 일체 단절한 다음 B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Z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저당권을 이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AB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형제9355호 증거목록 순번 18, 27, 38, 39, 40, 42, 44, 45의 것) 1. 각 확인서, 출고증, 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상품별거래내역, 현금수령증,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보관수탁계약서, 창고 운영자 발행 입금표 및 영수증 1. 피해자 소유 물건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의 진술서 1.자산양수도계약서, 차량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거침입죄, 재물은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 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D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스스로 대게유통업을 하였고, D로부터 자금 상환 압박을 받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여한 킹크랩 거래 상대방 업체들(주식회사 AE, AF, AG, AH, AI)의 관계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거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대게유통업을 하기 위해 AJ으로부터 주식회사 AK의 사업자 명의를 빌렸고, 2018. 3. 15.부터 2019. 3.경까지 주식회사 AK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AE으로부터 납품받은 킹크랩 관련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개인적으로도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AL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AL의 2개월분 임금 500만 원도 자신이 자금을 차용하면서까지 지급하였다. 피고인이나 AL 모두 K 또는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D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K의 경리직원 AM과 D 사이에 2018. 11. 13.부터 2018. 12. 30.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킹크랩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AM에게 킹크랩 대금 결제 등에 관하여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D가 다시 투자금을 지급받아 4억 원을 변제하거나 대게를 구입하여 납품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의 직원으로서 D의 지시를 받아 대게유통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게유통업을 한 이상 대게를 납품하거나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로부터 선수금 4억 원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게를 납품하거나 4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N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4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B, I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 5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거액인데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과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4 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