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2023고단94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강원 고성군에 있는 ‘C’의 콘도회원권 방문 판매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콘도의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콘도에서 근무할 당시 콘도회원권을 가진 고객들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콘도회원권을 팔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15:00경 밀양시 E 인근에서, 자신을 ‘F’라는 인물로 소개하며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이 방 하나 중 일부의 지분만 있는 것이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콘도회원권과 무료숙박권까지 4개월 안에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콘도회원권과 무료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콘도회원권 지분 구입비 명목으로 64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무료숙박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31.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 보증금으로 1,335만 원을 입금하면 이후 콘도회원권 판매금과 보증금을 합쳐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도회원권 판매 보증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35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6.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인근에서, 자신을 ‘F’라는 인물로 소개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콘도 지분을 팔아주겠다. 콘도 지분을 팔 때 골프회원권을 묶어서 팔면 더 잘 팔리니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및 콘도회원권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2022. 6. 초순경까지 콘도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골프회원권 구입비 명목으로 640만 원, 콘도회원권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 등 합계 685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590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해자 M이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콘도 회원권을 좋은 조건으로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콘도 회원권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위와 같이 올린 등급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수료로 625만 원을 주면 연말까지 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도 회원권 등급을 올리거나 이를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속칭 카드깡을 하여 합계 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19 피고인은 2022. 3. 18.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법무사 비용 45만 원과 리조트 보증금 비용으로 640만 원을 주면 C 콘도 구좌를 매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도를 매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92 피고인은 2021. 5.경 울산 남구 T, 지하 1층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콘도회원권만으로는 매수인을 찾기 어려우니 골프장, 사우나를 포함한 부대시설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기 처리하여 매물을 내놓으면 내가 매수인을 찾아서 콘도회원권을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골프장, 사우나 등 부대시설 연계사용 추가 등록 비용 600만 원, 등기 비용 25만 원 등 합계 625만 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부대시설 연계사용 추가 등록비용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6,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28 피고인은 2020. 12.경 ‘W리조트’에서 근무하면서 리조트 회원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위 리조트 회원인 피해자 X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21. 5. 4.경 강원 횡성군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Z 팀장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W리조트 회원권을 1,800만 원에 매매하게 해 주겠다. 등기수수료 62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매매 성사 시 수수료 10%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Z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17 1.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경 광주 동구 AA건물 후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콘도 지분 매매를 담당하는 F 팀장이다, ‘C’ 지분을 법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데 법인등록비 등 8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입금하여주면 매매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콘도 지분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등록비 명목으로 2022. 1. 13.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85만 원, 45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45만 원을 보내주면 콘도를 프리미엄으로 묶어서 매매를 진행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콘도 지분을 프리미엄으로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 145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64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경 광주 동구 AA건물 후문 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처음에 우리가 팔 콘도 지분 매매는 얼마 못 받는다, 골프회원권과 같은 옵션을 붙여서 매매하면 훨씬 큰돈을 벌 수 있으니 740만 원을 주면 3주 후에 목돈이 입금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원권에 옵션을 붙여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22. 5. 23.경 460만 원, 2022. 5. 24. 28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B, J, M, R, V,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