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44 현대홈타운 3차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현대홈타운 3차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G(38세), H(33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희 몇 살이야, 이것저것 묻지 말라고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놈에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30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음에도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아래에서 'B'로 줄여 씀)의 대표이사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미수채권 3억 원을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D(주)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D(주)의 직원인 E가 2008. 10.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인 재단법인 F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법원에 민사집행 신청을 하였다. 이에 재단법인 F은 2008, 11, 12.경 136,141,666원을 공탁하였고 2009. 5. 8.경 B의 이사 G 65,922,848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2014. 7.경 재단법인 F은 추가로 136,141,666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B에 추가공탁금 배당기일을 2014. 8. 22. 10:00로 지정해서 통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4. 8. 4.경 피고인으로부터 B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H',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법인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B 대표이사 A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어 위임장의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H', 그 아래에 '배당금 청구 및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위임인 (주)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B 대표이사 A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22.경 위조된 위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달 22.경 위 법원 집행4계에 추가공탁배당금을 청구하면서 위 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외에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를 함께제출하여 B 앞으로 배당된 34,687,5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추가공탁배당금을 찾아가도록 E에게 배당기일통지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를 교부하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영수증 1. 답변서 1.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6081) 1.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2014. 8. 22.자)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1.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1. 사건·기일별송달현황(I)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배당금 액수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피무고자가 법인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을 뿐인데 피무고자가 범죄사실 기재 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관련 채권배당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8. 22.에 임박한 2014. 8. 4. 즈음 단지 배당금 액수 확인만을 위하여 배당금증명서 교부신청서(공탁금 수령을 위한 배당금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문서임),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자에게 배당금액수 확인 후 후속절차를 요청하거나 확인한 바 없으며, 한편, 추가배당이 있다는 것 자체도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알려준 사실인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6081호)에서 제출한 답변서(2015. 4. 20.자)에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배당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고 이에 피무고자는 수령한 배당금으로 대여금을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답변서에는 피무고자 명의의 3,450만 원에 대한 영수증(2015. 3. 18.자)이 을 제1호증으로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채권액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당금 수령 무렵 피무고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할만한 피무고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2015. 2.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에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서 수령액을 통지하였다든가 영수증을 교부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바 피무고자의 민사소송제기로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이 당시의 불명확한 상황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15만 원을 주고 채팅 어플 'E'으로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F(가명)'(여, 17세)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3, 4)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1) 그 주장 취지가 우리나라 나이로 19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 19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채팅 앱을 통해 알렸고(증거기록 8면),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면, 156면). 피해자는 자신의 채팅 앱 아이디를 'G'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2면).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가 단순히 19 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2).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으로 19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바와 같이(증거기록 155면, 156면),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9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실제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이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2018고단3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88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22:11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61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K의 택시가 밀리면서 피해자 M(37세)이 운전하는 N i30 승용차와 피해자 O(27세)이 운전하는 Pk5 승용차를 들이박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806 피고인은 J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2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17 'KT강남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354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806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행거리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범행 (2018고단354)을저질렀고, 그에 대해 본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 (2018 고단806)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18: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형수 E이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서 대기하던 중, 욕설을 섞어 가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던 간호사인 F로부터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봐라! 내가 알겠다 했으면 알아처먹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에 당직의사인 피해자 G가 "보호자분, 욕은 하지 마세요. 진료에 방해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벗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이 새끼!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밀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호 업무 중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환자들로 하여금 간호 및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간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폭행하고 의사의 진료 업무 및 간호사의 간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할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험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각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의사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교 쪽에서 남천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290,000원 상당의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 D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집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은 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집 주소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씨발 놈아, 민중의 지팡이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점퍼를 잡아 당기며 우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한화생명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1,000원 지폐 2장, 500원 동전 12개, 100원 동전 87개, 50원 동전 3개, 10원 동전 3개 합계 16,880원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사무실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H이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경비원 H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2.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66 에 있는 상봉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7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여성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 "썅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적으로 술을 주문하던 중, 위 주점 사장의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술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내가 지금 뚜껑이 열릴 것 같거든? 나 건드리면 사람 죽여 버릴 수도 있어", "야 이 씹할 새끼야, 감히 내가 말을 하는데 끼어들어?"라고 말한 후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에게 겨눔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2

범죄사실 20195812 피고인은 2019.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O 게임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S 가상계좌(T)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부터 2019.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42 피고인은 2019.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에서 '게임머니 4억 원을 23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S 가상계좌(T)로 2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6833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낸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은행 계좌(Z)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282 피고인은 2019. 9. 1.경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5억 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9고단6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거래시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거래시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및 거래시 게임 대화내용, 송금확인자료 및 거래시 게임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자료 및 거래시 대화내용, 송금확인자료 등, 각 송금확인자료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S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게임채팅방 대화내역 등,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사기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행으로써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20경 여주시 B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평소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월 2%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7쪽), 채무승인과 변제 이행계약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 317936),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1억 4,8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0:4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401호 앞에서, 소음문제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34세, 몽골국적, 401호 입주자)에게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집인 위 'C건물'4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압수물)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이미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가 2016. 2. 말경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자, 위 C와 함께 2016. 5.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일처리에 최장 9개월이 걸리는데 C의 9개월치 월급이 1,800만 원이 되고 그 외 수당까지 더 하면 돈을 내야 할 게 더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2016. 6. 18.경 서울 관악구 F 인근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조금도 시원하게 해 먹었고, 어린이집 개·보수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거, 하이마트에서 어린이집 물건 사면서 돈 부쳐 먹은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노무 쪽 일을 10년 했는데, 나를 띄엄띄엄 봤다. 남편이 공무원인 거 다 아는데 남편 모가지 날려버리겠다. 내가 C한테 시켜서 원장님 껍데기 벗길 생각으로 사직서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사직서 제출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제출된 사직서는 뭐냐.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6. 22.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 어린이집 오래 해 먹었잖아요.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했는데 원 장님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 바닥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도록 하겠다. 원장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거다. 노동청에도 신고가 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에도 신고가 되어 있다. 내 5촌 아재가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인데, 알아보니까 이게 아주 큰 죄가 된다. 내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꽤 되는데, 그 돈을 원장님이 주면 지금 신고한 거 취소해주고, 보조금 등 잘못한 것도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진정취하서 1.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갈의 내용, 취득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인 2,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2018고단228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