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3. 5. 1.부터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를 포함한 피해자 금고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7. 1경부터 상무로, 2003. 1.경부터 전무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 전반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1997. 3. 1.부터 피해자 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1. 초순경 안동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새마을금고 전무 N으로부터 M새마을금고, O새마을금고, 피해자 금고가 대구 중구 P 등 2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총 156억 원을 공동으로 대출하되 피해자 금고에서 36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뒤 피고인 B에게 대출서류 작성 등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07. 1. 중순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Q이 동일인 대출한도액 606,308,303원을 초과하여 36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모집한 R, S, T, U, V, W 6명(이하 'R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6억 원씩 대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6개 군으로 나누어 대출명의자별로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게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동일인에게 606,308,303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없고, 대출명의자 R 등은 그 대출명의만 Q에 빌려 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Q에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이 여러 필지라면 여신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어 개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개별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개별 담보물이 여신금액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6개 군으로 나누어진 담보부동산 가액의 60% 범위 내에서 여신금액을 정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 26.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동일인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R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어 각각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6개 군의 담보 부동산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의 60% 범위 내에서 여신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 담보물의 단위면적(m²)당 평균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6개군으로 나누고 여신액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분할함으로써 별지 표 기재와 같이 T, U, V, W 명의로 제공받은 각 담보물 가액의 60%를 초과하여 각 6억 원씩 합계 2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감사촉구서, 대손상각명세서, 여신업무규정, 대출비율초과대출현황, 특정인특혜대출물건별명세서, 업무현황보고서(대차대조표, 2006. 12. 31.), 각 대출원장, 각 대출일건서류, 수사자료송부 1. 각 수사보고(경북지부 AB 전화진술 청취, 대출실행 당시 J새마을금고 출자금, 적립금 합계액, 미회수 대출자 V, T, U 대출원장, 전액회수자 R, W, S 대출금 원장 첨부, 미회수 채권액 확인, 관련 대출일건서류 사본 첨부,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⑴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Q에 대한 대출명의자들의 투자로만 알았을 뿐 실질적으로 Q에 대한 대출이란 점을 알지 못하였고, ⑵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균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괄 감정평가금액인 m²당 72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출명의자별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⑴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 Q에 대한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일일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6명의 명의로 분할하여 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당시 Q이나 대출명의자들의 재산상태, 금융거래상황, 개발사업현황, PF대출의 진행상황 등 대출적격 여부와 채무회수가능성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였고, ⑵ 대출명의자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6개군으로 나누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각 담보물별개별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Q의 시행사업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평가한 가액을 담보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를 제공받아 담보물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여신 및 담보규정을 위반한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SK증권은 Q이 시행하는 대구 중구 P 외 24필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PF대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으나, 위 사업대상 부동산 중 대구 중구 AC, AD 및 AE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 과다한 매입대금(130억 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2006. 12.경 이 사건 사업 참가를 철회하였다. 나. 이에 Q의 대표이사 AF는 위 사업대상 부동산 중 과다한 매입대금을 요구하는 위 3필지 부동산과 대구 AG 도로를 제외한 21필지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N에게 M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대상 25필지 부동산에서 위 3필지 부동산이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위 AC 및 AD 각 부동산은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상업성 및 사업의 성사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동산으로 보이고, 실제 SK증권이 상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사업 참가를 철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N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PF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N은 Q의 재산상태, 금융거래상황, 개발사업현황, PF대출의 진행상황 등 대출적격 여부와 채무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충실한 심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및 주변 상황,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 등만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내지 개발가치가 높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커서 곧 PF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막연하게 믿고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공동대출을 피고인 C 등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N의 말만 믿고 Q의 재산상태, 금융거래상황, 개발사업현황, PF대출의 진행상황 등 대출적격 여부와 채무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피해자 금고와 함께 공동대출을 진행한 M새마을금고, O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을 비롯한 실무자들 모두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Q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R 등 6명의 대출명의자별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N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 Q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출명의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일괄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실질적으로 Q에 대한 동일인대출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Q의 사업시행 및 성공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조사 없이 Q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일괄 평가하였고, 일괄 평가하였다면 6명의 대출명의자별로 나누어 대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6개군으로 나누어 담보를 설정하면서 담보물별 담보가치에 대한 개별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괄 평가된 m²당 720만 원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였다. 바. 그 결과 대출명의자 T, U, V에게는 각 담보물의 개별평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W에게는 담보물의 개별평가액의 60%를 훨씬 상회하는 대출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제공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각 대출명의자 별로 적정한 담보를 설정하였더라면, Q이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거나 미회수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일괄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R, S 명의로 대출한 12억 원은 전액 회수하고도 잉여 담보가치가 있어 후순위 채권자에게까지 배당금이 돌아간 반면, T, U, V, W 명의로 대출한 24억 원 중 9억 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 및 담보설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제공 없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 금고에 재직하면서 금고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여신을 통한 금고의 수익 확보를 위하여 대출 실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이 상당 부분 회수되었고, 회수되지 않은 9억여 원의 대출금도 피해자 금고 내부적으로 대손상각 처리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 A는 1980년경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3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