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2014674]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역 부근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 (개명 후 이름 P)에게, "내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 있다.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면 일찍 계금을 탈 수도 있다. 계금은 틀림없이 태워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계원들이 모두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계불입금이 밀린 사람이나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서로 선순위로 계금을 타지 않으려 해서 걱정이다. 또한 계급을 태워줄 때 돈을 타는 계원들에게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계원들이 가져온 부동산에 계주인 내가 근저당권자가 되어 계금만큼 근저당설정을 해놓아 중간에 깨질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이 계 탈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신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2001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계금을 받은 계원들에게 약 30~40억 원 상당의 계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계원들이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선순위로 계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불입금 회수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 책임지고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L〉부분 기재와 같이 2011. 4. 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기존 계불입금 합계 1억 7,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억 8,350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R 에게 "내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 있다.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면 일찍 계금을 탈 수도 있다. 계금은 틀림없이 태워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계원들이 모두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계불입금이 밀린 사람이나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서로 선순위로 계금을 타지 않으려 해서 걱정이다. 또한 계금을 태워줄 때 돈을 타는 계원들에게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계원들이 가져온 부동산에 계주인 내가 근저당권자가 되어 계금만큼 근저당설정을 해놓아 중간에 깨질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이 계 탈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신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2001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계금을 받은 계원들에게 약 30~40억 원 상당의 계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계원들이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선순위로 계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불입금 회수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 책임지고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R〉부분 기재와 같이 2012. 4. 2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면 후순위로 갈수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급을 틀림없이 보장하여 줄테니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에 이미 6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만 4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되어 왔으며, 그 무렵부터 새롭게 가입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기존 계원의 계급 지급에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하게 하고,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칙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J>부분 기재와 같이 2011. 1. 20.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그동안 계를 여러 번 해왔고 현재에도 하고 있으며 주위에 같이 할 좋은 분들이 많으니 계금 1억 원으로 하여 매달 7일에 한 구좌당 500만 원씩 불입하여 2013. 5. 끝나는 26회짜리 순번계를 운영하여 계가 파계되면 내가 책임지고 청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이 계 탈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신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2001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계금을 받은 계원들에게 약 30~40억원 상당의 계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계원들이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선순위로 계급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불입금 회수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책 임지고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경부터 2012. 12. 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V에게 "내 아들이 검사, 대학교수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 중에는 국회의원, 판사 부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계급을 탈 수 있으니 나를 믿고 1구좌당 500만 원씩계에 가입하면 16회차에 곗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이 계 탈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신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금을 받은 계원들에게 약 30~40억원 상당의 계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계원들이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선순위로 계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불입금 회수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책 임지고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0. 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이미 계원들이 다 모여 있다. 1번부터 26번까지 순서를 정하고 각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당 500만 원씩 계 입금을 징수하여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순번계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이 계 탈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대신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2001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계금을 받은 계원들에게 약 30~40억 원 상당의 계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계원들이 잠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선순위로 계급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불입금 회수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책 임지고 청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W〉부분 기재와 같이 2011. 2. 15.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2,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965] 아.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한정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100억 원대 재산가이다, 오래전부터 계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번호계 1구좌 당 500만 원으로 26회 불입하는데, 끝 번호를 타면 이자가 많다. 앞 번호를 타려면 구좌를 많이 들어야 한다. 계를 타고 싶으면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급 지급에 사용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급을 다른 계에서 들어오는 계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2. 12, 31. 파계할 당시까지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불입금 90억 5,230만 원 중에서 계원들에게 계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19억 원에 불과하고, 그 외 71억 원이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미 계금을 수령한 다른 계의 계원들에 대한 약 60억원 상당의 계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 피고인의 책임으로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X〉부분 기재와 같이 2011. 11. 13.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Y에게 "1구좌 당 500만 원 번호계를 총 26회 불입하는 데 지정된 배당 명세표대로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줄 테니 가입하라. 전에는 앞번호만 가능하였는데 이번에는 뒷번호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파계 시 피고인의 책임으로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Y〉부분 기재와 같이 2011, 2. 15.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각 계불입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키면서, 단순히 계 가입을 권하는 말이나 계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과장하거나, 계원 중에 사회 유력인사의 부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을 편취하기 위해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친척 등 명의로 빼돌리거나 피고인의 친척에게만 편파적으로 채무변제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십여 년간 백여 개의 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도 계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계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편취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사.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억 9,5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각 계불입금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확정적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계를 비롯한 여러 계를 운영하다가, 2012. 12. 경 자금부족으로 피해자 W, Y의 계금을 다 태워주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2. 12.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재산상태를 과장하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계에 가입하라거나 제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과장하거나 계원 중에 사회 유력인사의 부인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에 가입하는 계원들은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증인 Y, P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해자 W은 2005. 3. 16.경에, 피해자 L은 2008. 11. 7.경에, 피해자 U는 2007. 9. 20.경에, 피해자 Y은 2006년경에 피해자 X은. 2010. 7. 10. 경에 피해자 J은 2010. 9. 경에 피해자 V 2006년경에 각각 처음으로 피9 고인의 계에 가입하였고(즉, 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2011년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다), 이후 해당 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계에 재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2011년 이후 시작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계에 재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과장하거나 계원들의 신분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에게 '계원들이 모두 모여 있고, 계금을 틀림없이 태워줄 테니 계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명시적으로 한 일은 없지만, 피고인이 워낙 서울에서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누구든 피고인의 계에 가입하면 계금은 틀림 없이 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가 파계되면 내가 책임지고 청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증인은 계가 깨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계에 가입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Y도 이 법정에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다 보면 제가 계를 탈 때쯤, (피고인이) 다음 달 며칟날 계를 할 거니까 너도 하나 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고리가 되어서 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로써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계 가입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재산 은닉 여부 등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급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받거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그 매각대금 또는 차용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데 보태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피고인의 재산처분 행위를 대부분 정상거래로 보았고(2014고합674호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 134, 179), 다만 피고인과 사촌 언니인 Z 사이의 2012. 10. 10.자 당진시 소재 'AA'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과 피고인과 AB 사이의 2012. 9. 18.자 수원시 권선구 AC, AD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등 단 2건의 거래에 대해서만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2014고합674호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180, 190 내지 192, 198, 199). 피해자 J은 다른 계원인 AB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2. 8. 1.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AE 131동 2203호에 관하여 A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배당이의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2851호)은 AB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0호의 1, 제93, 94호).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위 AB, Z 및 피고인의 사촌 조카인 AF 등에게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위 AB, Z, AF 등을 수사기관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과 AB, Z, AF 등 사이의 거래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담보권 설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3. 31.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계급 지급을 피하기 위해 가장양도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친척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려놓았다거나, 피고인의 친척에게만 편파적으로 채무변제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고의 파산 여부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0. 7.경 자신을 찾아와 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B의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이 파산신청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자신이 강남경찰서에서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W, AH와 2010.7. 이전부터 친한 사이였고, W, A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를 운영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친분이 있는 W, AH에게 파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AG은 피해자 중 한 명인 J의 시매부로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때로부터도 1년 9월이나 지난 2016. 3. 10.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편취할 의사로 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G은 피고인과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가 상담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해당 변호사가 파산에 관련된 것은 다른 데서 해오면 민사사건은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AG은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잠적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면서 파산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추측 내지 자신의 판단에 불과한 점, AG은 피고인이 Z과 AI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Z을 피고인의 딸이라고 잘못 알고 진술하고 있고(Z은 피고인의 사촌 언니이다), 자신이 방문하였던 아파트가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인지 피고인의 딸인 AI이 소유한 아파트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AG은 진술서(2014고합674호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281)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도와 피고인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강남경찰서에서 유리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줄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B의 직원들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그동안 운영해왔던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잠적한 계원들을 상대로 계불입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권원의 취득절차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십여 년간 밀린 계불입금 채권에 관해 특정 시점부터 집행권원 취득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편취할 의사로 파산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계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자력을 회복하고 다른 계원들의 계급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밀린 계불입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2.경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뒤 계원들을 모아 계를 정상화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논의에도 계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자, 피고인은 계불입금 액수가 컸던 일부 계원들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 ·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파산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지급불능시점이 "2008년 10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금까지 계를 14년간 순탄하게 운영해 오다가 2012. 10.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위 지급불능시점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여기에 파산관재인도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지급불능시기를 '2012년 12월로 기재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개인파산신청서에 지급불능시점을 2008. 10. 31.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개인파산신청서에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첨부서류의 발급일이 파산신청 이전인 2012. 12. 6. 경인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경우 파산신청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미리 위 첨부서류를 발급받아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미필적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해당 계의 계급 지급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의 계급 지급에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주로 운영해 온, 아래서 보는 '새마을계'는 후순위로 갈수록 수령하는 계금이 많아져, 후순위로 계금을 타는 계원이 많을수록 계주인 피고인의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데, 은행 이자율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후순위로 계급을 타려는 계원들이 많아지면서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이 커져갔고, 이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이 계의 숫자를 줄이자 들어오는 계불입금의 총액도 줄어들어 기존에 돌아가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는 자신의 개인재산까지 매각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데 보태기도 하였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각도 잘되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당시, 그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채무는 총 162억 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계금 지급채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즉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계불입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새마을계의 특성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게 중에서 피고인이 '새마을계'라고 부르는 계(이하 '피고인의 새마을계'라 한다)는 계원들로부터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계금의 수령순위에 따라 납입하는 계불입금이 달라지지 않고 처음부터 종료 시까지 일정한 계불입금을 납입한다)을 받아서 미리 정해둔 배당표(계금을 먼저 받는 경우 계원이 납입하는 총 계 입금보다 적은 계급을 받게 되고, 후순위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계급이 증가한다)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계를 타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구조이다[증인 P, Y, X의 각 법정진술; 2014고합674호 사건 증거기록 10 책 9권 189면(R)]. 위 새마을계의 계원은 약정에 따라 일정한 날에 계주에게 정해진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주인 피고인은 이러한 계불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계원들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 계원에게 미리 합의된 배당표에 정해둔 돈을 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새마을계는 계주인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 아래 운영되는 사금융적ㆍ 영업적 성격의 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업계의 경우 매회 수령하는 계불입금과 지급할 계금이 반드시 연동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계를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새마을계는 계원들이 자신이 속한 계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계주와 1:1로 거래해 왔고, 계급 지급일도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지급 한두 달 전에 계주와 개별 제계원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 때문에 계금을 타는 계원이 전혀 없어 계불입금이 고스란히 남는 달이 있는 반면, 여러 계원이 동시에 계금을 타기를 원해 그달에 들어오는 계불입금만으로는 계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마을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계원들 사이에서 계불입금의 전용 자체는 허용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계 계원인 AH는 이 법정에서 "여러 명이 계 타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 계 타는 것만 알아요. 누구누구 타는지, 누가 계원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데려간 계원만 압니다. 기타 피고인이 데려온 계원 몇 명 밖에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계원인 AJ은 이 법정에서 "특정 회차에 계금을 수령하려는 계원들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그 계의 계불입금을 모아 다른 계의 계급을 지급하거나 이자놀이를 하여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역시 계원인 A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드시 계불입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계금을 타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곳에 전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계원인 AL도 이 법정에서 "계금을 타는 계원이 아무도 없는 회차에,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모아 다른 계의 계금에 태워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계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계 운영 방식 등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1999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13 년간 100개가 넘는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2. 12. 31. 개인파산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에게 한 번도 계급을 태워주지 못한 적이 없었다(증인 W, Y, X의 각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2012. 12. 개인파산신청을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8, 51, 52,54,83호), 뿐만 아니라 2011년 초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급의 액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은 약 553억 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급은 약 566억 원으로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상회한다(2014고합674호 사건 증거기록 10 책 1권 211면).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계급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계금을 개인파산신청 직전의 시점까지 계속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새마을계의 계원들은 계에 가입한 다음 해당 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다른 계에 재가입하면서 계속적으로 계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용을 쌓게 되었고, 계원들은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고 후순위로 계금을 수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점차 계주인 피고인의 손실이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계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자, 2009년경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스스로 줄여나갔다. 만일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와는 반대로 계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면서 계원들로부터 고액의 계불입금을 받아 도주하는 등의 방법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1년 당시 재산 상태 편취 범의의 기준이 될 계금 지급 능력과 의사는 파산신청 시가 아니라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1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2012년 말의 재산 상황만으로는 2년 전의 재산 상황까지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파산신청 시 기재한 162억 원 상당의 채무 중 계불입금 정산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1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중 일부는 2011~2012년에 신규로 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 당시 건물과 토지 등 2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도 합계 50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도의 수익사업도 영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 내지 11호), 그 밖에 약 5~6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던 정황도 확인된다(2014고합674호 사건 증거기록 10 책 1권 290 내지 293).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공소사실 기재 계에 가입하기 시작한 2011년 초에, 피고인이 기존에 만들어진 계의 계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계금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채무는 파계되지 않는 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재산 처분과 계급 지급 노력 2010년경부터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신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매각대금 또는 차용금으로 계급 지급에 보태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계급 지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2010. 8. 10. 경계원인 AB에게 서울 송파구 AE 131동 2203호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AB으로부터 합계 5억 9,58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계원인 AL에게 3억 원을, W에게 2억 원을, AM에게 7,000만 원을 각 계급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7호의 8, 제89, 90호). 한편 피고인은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사촌 조카인 AF로부터 2011.5.23.경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계원인 W에게 2억 9,1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보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7호의 2, 제89호). 또한, 피고인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2012. 7. 31.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계원인 AN에게 1억 5,450만 원을, U에게 4,200만 원을, J에게 5,680만원을, AO에게 2억 4,580만 원을 각 계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7호의 2, 제92호, 2014고합674호의 증거기록 별책 2,971면). 피고인은 2012. 3. 7.경 수원시 권선구 AP 대 264.5㎡를 AQ에게, AR 대 264.9㎡ AS에게 각 5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피고인의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은 8억 5,500만 원이다) 매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돈(708,610,216원)을 제외하고 계좌로 245,259,3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계원인 AT에게 9,300만 원을, AL에게 1억 원을 각 계급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7호의 2, 제95 내지 99호). 피고인은 2012. 10. 24.경 AU에게 충남 태안군 AV 외 3필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U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계원인 W에게 2억 550만 원을 계급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7호의 2, 9, 제105 내지 107호). 계급의 지급불능 및 파계의 경위 피고인은 2012. 12.경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W, Y의 계금을 다 태워주지 못하였을 뿐인데 그 소문이 다른 계원들에게 퍼지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의 납입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계주의 신용이 절대적으로 중요시되는 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소문이 계원들에게 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계가 운영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계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뒤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도 계원들을 모아 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관하여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원들에게, W, Y에게 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이미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계속하여 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저의 지인인 AW에게 계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넘겨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원들은 AW은 계원이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Y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차라리 법에 내놓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에 내놓자'는 의미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채권액이 큰 한 사람은 강하게 그렇게 말을 정확히 하였는데, 저처럼 채권액이 적은 사람은 그냥 따라오라는 식이어서 저는 의사 발언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W은 이 법정에서 "Y이 자신이 아는 오빠인 AW에게 계의 운영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계원 중에 증인과 은행장 부인, AX 조합장 등 3 명을 공동 계주로 삼아 계속 계를 운영해 나가자고 이야기가 되어, 개별적으로 나머지 계원들을 설득해보았으나, 그마저도 결국은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 W을 비롯해 계불입금 액수가 컸던 일부 계원들의 의사도 상당 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W로부터 2011. 6. 23.경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새마을계는 여러 구좌에 대해 동시 지급이 있는 달도 있어 계불입금만으로 계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계금을 먼저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런 경우 피고인의 새마을계에 다수의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력이 충분한 W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다른 계원들의 계급을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W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6. 23.경 W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2012. 10. 24. 경까지 W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위 2011. 6. 23.경에 빌린 1억 9,500 만원 이외의 차용금은 원금과 이자를 W에게 모두 변제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3 내지 35호), 그와는 별도로 2012. 12.경까지 피고인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 당시 건물과 토지 등 2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도 합계 50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도의 수익사업도 영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약 5~6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던 정황도 확인된다. 5.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W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