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부터 같은 해 9.까지 5개월간 임금 각 150,000원 및 2019. 10. 임금 21,290원 등 임금 합계 77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36,976원을 즉시 지급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31,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증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근무한 기간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이고, 위 기간에 대한 노임은 일당으로 지급되어 전부 지급되었다. 따라서 D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D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D은 2014.경 경북 칠곡군 E 대468m² 등 3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3. 7.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4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과 D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D이 모두 부담하였고, 잔금 10억 5,0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위 사업이 5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도 못하고 진행되지 않자 D은 생활고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을 ㈜F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8. 9.경 대구시 달서구 G 소재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고 그곳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급여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2019. 8.~9.경 D에게 공사현장에 설치된 칠곡군 E 소재 사무실로 옮겨 근무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F(이하 'F'라 한다) 및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2개 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같고(대구 달서구 B), 다만 C은 피고인의 아들 H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한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2018. 10.경 F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가 2019. 5.경 C로 소속으로 변경되었을 뿐, 근로기간 동안 근무형태가 바뀌거나 근무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고, F에서 퇴직 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D에게 매월 3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9. 5. 1.부터 매월 285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9. 10. 12.에 D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에 D에게 임금 1,1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자의 입금 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바,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에서,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업무내용은 동일하였으나 2019. 5.경 자신도 모르게 4대보험 가입 소속이 F에서 C로 변경되어 신고되었고, 월 300만 원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 285만 원(1일 15만 원 × 19일)로 감액되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임금삭감 및 일당제 변경에 대한 개별동의서나 합의서 등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D의 동의를 얻어 일당제로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D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D은 2018. 10. 1.부터 2019. 10. 12.까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중간에 퇴사 처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세금문제로 D의 소속을 F로 해 놓았다가 C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근무기간은 2018. 10. 1.부터 2019. 10. 12.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해고예고 통보 후 2019. 11. 1. D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서 2019. 10. 13.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금 1,7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D은 위 금품의 성격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446,976원(1일 통상임금 114,832원 × 30일) 중 위 기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1,736,9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