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23:4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밥상을 피고인의 이마로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 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위 F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F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단3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6. 11.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소재 C 앞길을 삼천교네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하고 있는 앞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 진로상의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19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금 572,55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 11. 20.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6. 12. 29.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상도터널 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 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 후 곧바로 교통사고를 낼 만큼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B초등학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건교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보건교사 커뮤니티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작성한 ‘피해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이 기재된 D고등학교장 명의의 경고장’이 첨부되어 있는 게시글의 댓글란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지칭하여 “역시 찐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간이네요. 똥은 드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중독자이신 듯한데 그 시간에 학생 목숨 살리는 일이나 집중하시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약 190㎡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 옹벽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면적도, 구분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2:5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경, 2018. 7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별다른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2. 7. 6.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1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0년 및 200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한 후 닉네임 ‘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D’)에게 필로폰 0.5g, 엑스터시 4정, 대마 1g 구매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1:18경 피고인 명의의 지역 농·축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 E의 계좌[F 명의 케이뱅크(계좌번호 2 생략)]로 1,242,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G)로 가상화폐를 보내게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구매 요청한 마약류를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경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12, 603,250원 상당의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대마를 각 매수했다. 2. LSD 사용 가. 피고인은 2020. 12. 30. 22:00경부터 00: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 동 호에서, 여자친구 I과 함께 LSD 1탭을 혀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23:00경 서울 용산구 J 호텔에서 위 I과 함께 LSD 1/2탭을 혀 위에 올려놓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I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I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I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순번 3번, 5번),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7번), 감정서(증거순번 20번) 1. -자필메모,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 11, 12, 13, 14, 15, 17번 각 죄 상호간, 연번 2, 3, 7, 13, 14, 15번 각 죄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연번 5, 6, 11, 12번 각 죄는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연번 17번 각 죄는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매,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자수감경 미실시 형법 제52조 제1항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매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고 자진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정상참작감경의 사유로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2.자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횟수가 3개월간 18차례에 이르고, 그 양이 적지 않으며, 그 종류도 LSD,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다양하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했던 I에게도 LSD와 엑스터시를 제공했고, 함께 투약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마약류 거래와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I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진술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18: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6) 1. 수사보고서(순번 20, 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간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 15:00경 대구 달서구 B,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스충전소 내 셀프세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지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을 일부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최근 약 20년간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 나비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보도를 C아파트 쪽에서 전포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부산진구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소 나무 벤치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벤치를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8. 00:3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면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및 사고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성 직장동료와 다정하게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파 헤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및 옆구리 부위를 밟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5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한약방 내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약 4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에 사용된 밥그릇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폭력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함으로써 특수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처음은 아닌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10경 수원시 영통구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이마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16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실내화를 가위로 잘랐다는 이유로, 위 실내화 한 켤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2. 11. 1. 제출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35경 시흥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팔각체 곰보 팔찌(순금 약 20돈)를 구매할 것처럼 이를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절취 물품의 가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2008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30. C으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의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 원만 보험료로 입금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그 무렵 순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1.까지 G,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순천시 일대에서 그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상세 내역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7.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빌려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0.경 순천시 J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상당금액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4: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남성 전용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러 그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2022고단747 피고인은 2022. 1. 1.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P 및 Q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37,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S 게임머니 140억 T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S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S 게임머니 30억 T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S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20, 26, 30, 35, 38, 42, 46, 49, 53, 57, 62, 65, 69, 73, 77, 82, 85, 89, 93, 97, 101, 106, 111, 115, 118, 122)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각 기업은행 A 명의 계좌 압수자료, R은행 A 명의 계좌 압수자료, 계좌이체내역 2022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각 기업은행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면 쪽에서 청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통행 최고속도가 매시 60km로 제한된 구간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곡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주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53.1km를 초과한 매시 약 113.1km로 질주하다가 주행탄력으로 인해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8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6:37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