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6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1. 01:05경 원주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여,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1. 22. 21:10경 원주시 D, 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 주거지에 이르러,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오자 그곳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4cm)를 들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과도를 들이대어 위협한 후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인 ‘디올’ 지갑 1개, 11,400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죄를 범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 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수법과 유사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 소재추적, 피의자 긴급체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절도미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경위), 발생보고(절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품 환부), 수사보고(과도감정의뢰)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절도 관련 사진, 피고인 사진, 과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특수강도 범행 전과에서 나타난 범행 수법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수감기간을 제외하고 상습적으로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 내지 강도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출소 후 보름이 겨우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한 점,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16점으로 강력 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생활양식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 전과로 출소한지 겨우 보름이 지났을 무렵부터 피해자 B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 E에게 흉기로 위협을 한 후 피해자E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 범행 및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E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 E에게 강도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E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목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