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7. 23:00경 광주 남구 G아파트 202동 3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H(47세)과 위 피고인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라디오를 바닥에 던지고 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2013. 11. 15. 11:2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H 치과에서 H, J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려고 하였으나 경호원인 피해자 A(33세)가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 K(여, 48세)이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한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K의 등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목을 감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K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A, H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 CD에 저장된 영상 분석 관련) 1. 상처부위사진(H),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K,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제1 사실은 H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특히 상해진단서(H), 상처부위사진(H)]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판시 제2 사실은 H을 뒤따르려는 것을 A가 막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그리고 K이 C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가져가 이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각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특히 상해진단서(K), 수사보고(압수한 CD에 저장된 영상 분석 관련)]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사실은 피해자 H이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인 점, 판시 제2 사실은 피고인 B 과 H의 이혼소송 와중에 H이 피고인 B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자 H을 뒤쫓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A, K, H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15. 11:2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H 치과에서, H, J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여, 47세), 피해자 C(여, 42세) 및 피해자 M(여, 23세)이 위 H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M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발을 밟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 C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B, C, M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 C과 M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M은 피고인 A가 자신을 H으로부터 떼어냈을 때 진료실 밖에서 넘어졌는데, 어머니인 B은 진료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 A가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B이 자신에게 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 C은 M은 진료실 안에 있었고 당시 K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B, C, M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M이 K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위와 같이 자신을 H으로부터 떼어낸 사람이 J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은 J이 M을 H으로부터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L는 2013. 11. 20. 이루어진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H이 치과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에 손을 짚고 진료실 밖을 향하여 등지며 기마자세를 취하여 B 일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B 등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2013. 11. 21.인 점에 비추어 보면, L가 2013. 11. 20. 당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H 치과의 출입문은 폭이 1m 정도로 보이는데, 키가 186cm 정도의 건장한 체구인 피고인 A가 등을 지고 버틴다면 키가 156~157cm 정도인 B, C 등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려쳐 두부 우측 윗부분이 타박상을 입었는데, 피고인 A와 C의 키 차이로 보아 피고인 A가 출입문에서 진료실 안쪽을 향하여 B, C을 마주 본 상태에서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당시 취한 자세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A가 M, B, C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B, C이 피고인 A의 범행 직후에 촬영하였다는 사진(수사기록 37면 이하)에 의하면, B의 경우 발등 상처의 크기 및 모양으로 보아 남성용 신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용 구두의 뾰족한 굽에 의하여 찍힌 상처로 보이고, C의 경우 왼쪽 손등의 상처는 이미 딱지가 생겨나 있어 위 촬영일 이전에 이미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 C은 피고인 A가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사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위와 같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