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14. 확정되고,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8895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주면 수거 금액의 1%를 주고 별도로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길거리에서 신분 확인이나 증빙서류 없이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나.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1:24경 피해자 G에게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캐피탈 대출금이 미납된 상태이고 오늘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7:04경 <주소> 근처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44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8: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현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의 실명으로 ㈜P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3. 14:47경부터 2020. 3. 27. 15:14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총 128,610,000원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주소>에 있는 W은행 <주소>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Q'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주소>에 있는 W은행 <주소>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X,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 <주소> W은행 <주소>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U'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 <주소> W은행 <주소>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주소>에 있는 AB은행 <주소>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AA'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주소>에 있는 AB은행 <주소>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매월 5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경 <주소>에 있는 AE은행 <주소>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A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C'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경 <주소>에 있는 AE은행 <주소>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AC'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개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한회사 AF, 유한회사 AG, 유한회사 AH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소>에 있는 W은행 <주소>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유한회사 A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AF'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한회사 AF'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22고단4983(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2019. 8. 12.경 '주식회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8. 16.경 위 '주식회사 R'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2019. 8. 중순경 <주소>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터미널 수화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95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N, G, AJ, AL,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법인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AM의 진술요지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피혐의자 F의 유령법인 확인 건,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및 부속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93 ~ 101) 1. 별첨 수금내역, AN 광고,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표(무통장 송금) 1. 'B 명의 T, R, P, Q 법인등기부', 'V, X, U, AO 법인등기부', 'Z, AP, Y, AA 법인등기부', AC, AQ, AR, AD 법인등기부등본', 'AF, AG, AH 법인등기부', 각 계좌개설신청서(순번 121 ~ 135, 137 ~ 141),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112 ~ 115, 117~ 120) 2022고단498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처분 내역 확인), 광주지법 2019고단499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S이라는 대부업체의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다른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그 실행을 방조할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등을 통지받았는데,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한 일이다. 그런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임의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일당 등으로 57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가져갔는바, 그 보수 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바)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H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사)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및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3. 개설한 주식회사 Y 명의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4의 각 계좌의 접근매체는 판결이 확정된 위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개설한 후 3일 안에 인터넷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개설 후 3일 안에는 무조건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S은행 계좌의 경우 2019. 12. 23. 개설된 뒤 2019. 12. 26. 최초로 5,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점(수사기록 5236쪽)에서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과 부합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4의 각 계좌의 접근매체와 판결이 확정된 위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가 함께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의 은닉 등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전체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금융거래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인정하였던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속칭 '대포통장' 등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대포통장의 개설·유통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포통장들은 범죄조직의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대포통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D, F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E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