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에 사무실을 둔 석재 제조 및 도・소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15. 김해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8,236,5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3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6. 14.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124,00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974회에 걸쳐 합계 735,757,562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시 호계로 440(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17,663,636원 상당의 석재를 다른 불상의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G에 위 금액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6, 7, 8, 9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1기,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제1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보충조서, 각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3장, 각 매출누락명세서, 매출대금을 법인계좌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중 입금자와 사업자 대표명이 상이한 거래처, 각 위장매출 명세서, 매출대금을 (H, I) 계좌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중 입금자와 사업자 대표명이 상이한 거래처,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순번 23~2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과 관련하여,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자와 실제 공사를 하는 자가 다른 일명 '대마'나 일괄하수급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대마나 일괄하수급자가 석재를 공급받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는 원수급자가 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업자에게 석재를 공급하는 경우(그들의 요구로 원수급자 또는 제3자를 매출처로 새금계산서가 발행된다), 공급대금 입금자가 석재를 공급받은 자의 직원이나 가족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상 매출처와 대금 입금자가 다른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모두 거짓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고의도 없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와 대금 입금자가 다른 경우는 일응 석재를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경우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대마'나 일괄하수급자, 영세사업자 등에게 석재를 공급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석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여 온 자로서 석재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매출처를 지정해주는 등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석재를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의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부분의 경우 실제 석재 공급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부분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3회: 각 50만 원씩 150만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974회: 각 10만 원씩 9,740만 원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6회(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별로 일죄가 성립): 각 200만 원씩 1,200만 원 합계: 1억 1,090만 원(= 150만 원 + 9,740만 원 + 1,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