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B 상가를 건설 분양하였던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장 직책으로 자금 출자 및 위 회사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D은 위 회사 대표이사 직책으로 회사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2001.경부터 2011. 말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C을 운영하던 D이 2010. 4. 6. 회사 사업자 계좌(D 명의 E은행 F )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G 계좌에 입금한 후 2010. 4. 7. 이 중 2억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I계좌에, 2010. 4. 8.경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을 횡령하고, 2010. 4. 21. G 계좌에서 D의 친구 J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2010. 6. 18. G 계좌에서 2,000만 원씩 2회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K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고, 2010. 6. 23. G 계좌에 2억 3,0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 중 2억 1,500만 원을 D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던 G 명의의 L은행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면서 지출내역서를 일일이 승인하고 지출하였으며, 위 고소장에 기재된 금전 지출 내역 중 항은 위 회사에서 분양하였던 B 상가의 분양지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항은 M(피고인의 시누이 N의 남편) 및 O(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된 위 B 상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 항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P에 송금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모두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혹은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이고 또한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고소에서 지적한 일시인 2010년 4월에서 6월경 D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상근하면서 C을 실제 운영하였고 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사무실에 따로 자리가 없이 1주일에 1회 정도 사무실에 나와 D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설명을 듣거나 지출내역을 각 날짜 당 1장씩에 정리한 지출결의서들에 한꺼번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시간적 제약으로 볼 때, D과 달리 회사의 운영, 회계 등에 별다른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설명이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회사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 지출결의서에 날인하면서 각 지출별로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통장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승인, 결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에서 D이 횡령하였다고 적시한 돈은 모두 G 명의 L은행 계좌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 중 가장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Q의 진술 및 당시 빈번하게 위 계좌를 통하여 회사 자금이 입출금된 정황에 비추어 보면, 2010년 4월에서 6월경 위 G 명의 통장, 인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점유·관리한 것이 아니라 C에서 D의 관리 하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D이 2010. 4. 6.경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공소사실 기재 항)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이 D의 처인 H에게 B 상가를 분양하였고 위 3억 원은 그 분양지원(할인)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경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부친 R, 피고인, D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H에게 실제 B 상가가 분양된 것이 아니라 R이 이를 H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3억 원이 실제 수분양자도 아닌 H에게 분양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을 수령할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은 D(H)을 피고인이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위 돈이 D에게 지급될 당시에는 분양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년경 H이 피고인의 부친을 상대로 하여 B 상가 소유권상실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분양지원금 3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분양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D이 2010. 4. 21. J 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기재 항)에 관하여 본다. 당시 D은 자신의 지인인 J에게 부탁하여 M, H, O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B 상가에 J 명의의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위 1억 5천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D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D이 J 명의의 위 허위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년경 M 명의 B 상가 경매절차에서 266,260,083원, 2015년경 H 명의 B 상가 경매절차에서 250,000,000원의 배당금을 각 수령하여 가져갔음에도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이 허위임을 주장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D이 2010. 6.경 총 2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공소사실 , 항)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돈이 회사 거래업체인 (주)P에 송금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D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나, 회사가 위 돈을 (주)P에 지급하였다가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위에 관하여 D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고 Q, K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아 실제 경위가 모호하고, D과 Q는 모두 피고인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보고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주)P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돈의 일부는 자녀 용돈,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 D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나타나는바, 결국 위 자금의 집행경위 및 내역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나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D이 위 인출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금이 인출된 경위,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