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외삼촌으로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에 대하여 친딸을 간음하였다고 비난하고 피고인의 처가 자살한 것에 대하여 처를 죽였다고 비난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서로 욕을 하며 자주 싸웠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경 큰 누나 D와 충북 괴산군에 있는 E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D가 피고인이 들인 비용이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식당운영에서 자신을 배제하여 피해만 보았다고 생각하였고, 계속하여 D와 D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식구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F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를 만나 항의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가족들과 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해 놓고, 저렇게 시시덕거리면서 다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21: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치(증 제1호)와 칼(총길이 33㎝, 칼날길이 19㎝, 증 제2호)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견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CCTV분석화면 1. 각 사진설명, 의사소견서(피해자),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 의사 I 진술청취),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칼(총길이 33㎝, 칼날길이 19cm) 1개(증 제2호), 케이블 타이 6개(증 제3호), 칼집용 멜빵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의 강한 힘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10cm 깊이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는바(수사기록 132, 149, 199쪽),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I은 만일 이 사건 당시 칼날이 4cm 정도만 더 들어왔다면 그곳은 대동맥과 폐혈관이 있는 곳이라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위에 있던 음식물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 오염이 되는 바람에 치사율이 높은 종격독염이라는 병명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날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5~168쪽), 피해자가 기다리던 장소에 나타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죽이겠다."고만 소리치며 판시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던 점(수사기록 130, 1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살피건대, 증 제1호(의무기록 사본)와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면불량, 우울감 등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충동형 인격장애의 진단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칼로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