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2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87,2021고단1144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닌 동창관계로, 피고인 A, B는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친분 없이 지내오다가 2021. 9. 말경 후배인 H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받은 후 이미 가출하여 마땅히 지낼 곳이 없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함께 큰 돈을 벌어보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C는 2021. 11. 2.경 피고인 A에게 차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A 명의로 차를 렌트하라고 지시한 후 2021. 11. 4.경 피고인 A에게 "B는 이미 절도를 여러 차례 했고, 곧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은데 B에게 이야기해서 홍성에 있는 금은방을 털어 보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B 역시 "돈도 벌고 싶고, 한번 털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그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렌트한 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에서 망치를 구해온 후 망치로 금은방 유리창 아래 부분을 3회 정도 내려쳐 유리창이 깨지면 금은방 안에 들어가 3분 안에 귀금속을 훔쳐 나온 다음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하라는 구체적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 B는 2021. 11. 5. 03:00경 보령시 I건물 J호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계획대로 금은방에 있는 귀금속을 훔친 후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K 앞에 있는 'L한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를 내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4:36경 같은 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을 내려쳐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금반지 48개 가량을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가방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차를 운전하여 그곳 인근을 배회하던 중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B를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48개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4 2.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8. 22.경까지 보령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9:00경 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안쪽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9:55경 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안쪽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5만 원을 꺼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1 3.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2: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로에 있는 봉포리 버스 정류장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컨트롤 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과 T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1:05경 강원 고성군 V 앞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 박스내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과 W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8:2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33에 있는 청간해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3:14경 강원 고성군 Y에 있는 Z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2:18경 강원 고성군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커피 1잔을 구입한 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T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3,9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1:08경 경남 고성군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물과 빵을 구입한 후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W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된 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2:09경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물을 구입한 후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5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된 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0 7.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1:19경 보령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의 점장 R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A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카운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15. 21:23경 보령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AI 체크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21:26경 보령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에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AI 체크카드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 9. 피고인 A, D, E, F의 준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AP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D과 AP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같은 지역 지인, 피고인 E은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A과 AP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D과 AP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E의 친구인 피해자 G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AP는 2020. 11. 30. 17:00경 충남 홍성군 AQ에 있는 AR고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 및 할부금 납부를 해주고 3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P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및 할부금 납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로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AP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부여군 AS에 있는 'AT'에서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AU : (전화번호 1 생략), AV : (전화번호 2 생략))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P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려천박,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3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D과 AP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P는 제8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12. 1. 군산시 AW건물 AX호 피고인 D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해 작동시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09,900원 상당의 AY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9,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P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4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과 C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현장 CCTV 영상 및 이를 캡쳐한 사진, 금은방 절도현장 사진기록 2021고단11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1고단114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48번) 1. 현장 CCTV 영상 및 이를 캡처한 사진 2022고단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U) 카드 사용 중 승인 거절된 내역 1. 피의자 여죄(청간해변 앞) cctv 사진 2022고단1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CCTV 캡처 1. 카드승인내역 2022고단151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입사실확인서(AU (전화번호 1 생략)), A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AV (전화번호 2 생략) 결제내역, AU (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판시 전과 1. 각 사건일반내용(2022고단151증거목록 순번 47, 48번) 1. 각 판결문(2021고단1087증거목록 순번 61번,2022고단151증거목록 순번 39번) 1.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1087증거목록 순번 65번) 1. 수용자검색결과(2021고단1144 증거목록 순번 113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1고단1144 증거목록 순번 1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상황, 피고인 A,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