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대구 서구 E에 있는 가구 도소매업체인 'F'의 공동대표들이다. 피고인들은 가구를 판매하더라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대금을 직원의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매월 말 전자장부기록을 삭제하고, 가구제조공장으로부터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누락시키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F의 부가가치세와 피고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F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해 1. 2. G에게 1,173,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한 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H)로 가구대금을 받고서도 해당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합계 512,081,502원의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208,149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404,280,828원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 위 F에서 G에게 1,743,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해당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09년 1기 동안 합계 512,081,502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 동안 위 F에서 합계 4,042,808,309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6.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J 대표 K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고도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09년 1기 동안 합계 494,344,546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및 2기, 2010년 1기 및 2기, 2011년 1기 및 2기 동안 합계 3,186,343,808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8.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가구 매출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12,095,256원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해 5.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1,782,9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의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60,469,81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8.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가구 매출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12,095,257원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해 5.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1,797,3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의 누락된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58,642,64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2형제26002) 고발서, 범죄일람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사서 사본, F 탈루혐의 금액 명세 사본, F 매출내역 (A 계좌) 사본(예금주 A, 대구은행 L), F 매출내역(A 계좌) 사본(예금주 M, 농협 N), 연도별 무자료 매입내역 (09-11년) 사본, J 거래내역, O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 거래내역, R 거래내역, ㈜S 거래내역, T 거래내역, U 거래내역, V 거래내역, W 거래내역, X 거래내역, Y 거래내역, Z 거래내역, AA 거래내역, AB 거래내역, AC 거래내역, AD 거래내역, AE 거래내역, AF 거래내역, AG 거래내역, AH 거래내역, AI 거래내역, AJ 거래내역, AK 거래내역, AL 거래내역, AM 거래내역, AN 거래내역, AO 거래내역, AP 거래내역, AQ 거래내역, AR 거래내역, AS 거래내역, AT 거래내역, AU 거래내역,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1년 2기 확정),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탈루혐의 금액 명세 (09년-11년) 1. (2013형제4731) 고발서, 범죄일람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사서 사본, F 매출누락명세 (09-11년) 사본, F 매출누락명세(2009년도) 사본, F 매출누락명세(2010년도) 사본, F 매출누락명세(2011년도) 사본, 연도별 무자료 매입 내역(09-11년) 사본, J 거래내역, Q 거래내역, AW 거래내역, AX 거래내역, AB 거래내역, AY 거래내역, AZ 거래내역, AF 거래내역, BA 거래내역, AS 거래내역, BB 거래내역, BC 거래내역, BD 거래내역, BE 거래내역, BF 거래내역, BG 거래내역, BH 거래내역, BI 거래내역, AD 거래내역, BJ 거래내역, BK 거래내역, BL 거래내역,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N 명의 계좌(대구은행 BO)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전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