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누구든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남양주시 G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토공사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구체적인 폐기물 배출을 지시하고 상차 작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토사 운반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토사 운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류를 승인을 받은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다른 농지 등 사토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포천시 I에의 매립 피고인들은 2020. 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류 약 1,232톤(덤프트럭 77대 분량)을 주식회사 E 소속 토사운반 차량에 상차하게 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I에 있는 농지에 운반하여 매립업자인 J으로 하여금 위 폐토사류를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나. 포천시 K에의 매립 피고인들은 2020. 1. 4.경 및 같은 달 7.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류 556톤(덤프트럭 29대 분량)을 주식회사 L 소속 토사운반 차량에 상차하게 한 다음,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K에 있는 저수지에 운반하여 매립업자인 C으로 하여금 위 폐토사류를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토반입동의서, 전표 1.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작업지시서, 차량운반집계표 1. 시료채취확인서, 토양시료채취 확인서 및 그 결과 1. 각 사토장 선정보고 1. 단지내 매설 폐기물 현황보고, 답변서 1. K 폐기물 촬영사진 1. 출장보고서[폐기물 농지 불법 매립관련 보고, 현장사진, 녹취록, 진술서(토지주), 언론보도] 1. 차량운반 내역, I 사토비 지급내역, 내역외 공사자료, 공사일지(2020.1.4. ~ 2020.1.5.), G 단지내 매설 폐기물 현황 및 단면도 1. 각 수사보고[폐기물 매립 사건 수사의뢰 접수(동일 배출 업체 추정), 수사기록 사본첨부(폐기물 배출지 동일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 폐기물이 포함된 상당한 양의 폐토사류를 무단으로 매립하여 토지 환경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의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오래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매립한 일부 폐기물은 처리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의 사용자 내지 대표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피고인 F 주식회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포천시 K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4. 및 같은 달 7. 포천시 K에 있는 저수지 개발행위 현장에서,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류 556톤(덤프트럭 29대 분량, 이하 ‘K 폐토사류’라 한다)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위 K 저수지에 토사를 매립하기 위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Q와 L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L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0. 1. 4. 및 같은 달 7.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 운반 업무를 책임지던 B으로부터 K 폐토사류를 받아 상차하여 위 저수지 부근까지 운반하였으며, 피고인들 측이 고용한 굴삭기 기사 R은 위 저수지 부근에 K 폐토사류를 매립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K 폐토사류에 폐기물이 포함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사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B은 경찰에서 ‘토사를 운반한 L은 토사에 폐기물이 섞인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에 질문에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64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C은 당시 투석 치료로 인하여 K 폐토사류를 운반·매립하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K 폐토사류에 건설 폐기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의 대표자 Q는 경찰에서 ‘K 폐토사류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 255면), R 역시 경찰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저수지 바닥으로 토사를 통째로 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증거기록 제245면) 점, Q와 R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새벽 시간에 K 폐토사류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상차,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당시 K 폐토사류를 운반 및 매립했던 사람들로부터 폐기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은 토사 운반 차량 1대당 1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K 폐토사류를 매입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C이 토사에 폐기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인 피고인 F 주식회사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