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금전차용관계로 알게 된 F로부터 약 50억원을 투자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8. 11. 1.경부터 위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2.경 G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려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F, G과 상의하여 2008. 12. 19.경 G으로부터 10억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G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된 10억원 중 약 8억원은 2008. 12. 22.경 피고인의 장인 H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로 상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상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던 중 G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12. 4. 5. 1심 일부 패소 및 2013. 2. 8. 항소기각되자 2심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였던 위 회사 직원인 I로 하여금 '차용증은 F의 지시만 받고 제가 날인을 한 것입니다. A 회장님은 도장이 날인된 것을 본건 차용증이 제시된 이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F이 2009. 1.초경 서울 강남구 J건물 5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제목으로 '일금 일십억원정(₩ 1,00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아래- 1. 차입기간: 차입일로부터 1년(2009년 12월 21일) 2. 이자율: 연 12%(월 1%) 3. 이자지급일: 매월 22일 4.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한다. 2008년 12월 22일'의 내용을 기재한 뒤 '차용인'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F', '보증인'란에 '(이사)A', 'K 귀하'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보증인: (이사)A'의 말미에 회사내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A의 도장을 고소인 허락없이 날인하여 고소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고소인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F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9.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면서 'F이 회사운영자금 10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자신의 허락없이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리는데 동의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 2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보증인으로 날인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고, G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및 피고인에게 차용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자신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고소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상 차용증의 작성 방법은 작성 명의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작성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찍힌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거나, 타인이 날인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형상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고소한 차용증(증거기록 15면)에는 E가 2008. 12. 22. K으로부터 10억 원을 기간 1년, 이자 연 12%, 이자지급일 매월 22일,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E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차용하고, 피고인이 보증인, E 대표이사인 F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용인'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F', '보증인'란에 '(이사)A', 'K 귀하'라는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F 이름 옆에는 E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F이 한 서명이 있으며,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랫줄 여백에 F이 '연대보증인 F' 이라고 수기하고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재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이 법정에서 I의 증언, F의 증언에 의하면 E의 재무담당 부장인 I가 이 사건 차용증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회사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I에게 날인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데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의 문제만 남았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날인을 승낙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는 원래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회사로, 미국인 F이 2008. 3.경부터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오면서 피고인과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같은 해 11. 10.경 피고인의 가족이 보유하던 주식 66.35%를 인수하면서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의 지인 G은 F의 요청으로 2008. 12. 19.경 E에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아들 K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I는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F에게 보고하자, F은 자신의 지인 G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설명하면서 I에게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I는 위 지시에 따라 2008. 12. 22. '차용인'란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F, 대여자 G, 차용액 10억 원, 기간 1년, 이자 연 12%로 기재된 차용증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F의 성명 옆에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이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 F에게 갖다주었고, E 고문 O는 F의 지시로 이를 G에게 갖다주었다(재심대상 사건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M의 진술, 재심대상 사건 제1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증언). G은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을 수령한 직후 F에게 회사 명의로 거금을 차용하면서 보증인이 없는 점 등을 따졌고, 이에 F은 I에게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넣고 금원 대여자를 G에서 송금 명의자인 K으로 바꾸며,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E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I는 회사 직원을 시켜 이 사건 차용증의 초안을 컴퓨터로 적성한 후 출력하여 F 이름 옆에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A 이름 옆에 같은 곳에서 보관하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F에게 갖다주었고, G은 2009. 1.경 E 회장실에서 F로부터 그 상태로까지만 작성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6의 차용증 사본)을 교부받자, 현장에서 'F을 보고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대표이사이기도 한 F이 개인 보증이 없다'는 점을 따진 끝에, F이 자필로 여백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입하고 서명을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완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I의 진술 변경과 대여금사건 및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추이 K은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차용증에 주채무자로 기재된 E,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F,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잔존채무 447,688,813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F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다투었는데, I는 2012. 4. 12.경 G에게 "피고인이 G에게 자금 차용을 부탁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귀국한 후 E 회장실에서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0억 원을 이자 연 12%, 기간 1년으로 하여 차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재심사건에서 제출한 증제4호증)를 작성해 주어 K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였다. 위 대여금 제1심에서 피고인의 위조항변은 증거부족으로 배척되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등의 항소제기로 대여금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12. 4. 20.경 I는 피고인에게 "F, 피고인, G 등이 회장실에 자주 모이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수정답변서를 작성해 주었고(증제5호증), 항소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등재한 것은 F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F이 당시 피고인과 같이 곳을 숙소로 사용하고 사이도 좋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따로 사전에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피고인에게 사후통보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제6호증). I의 위와 같은 수정답변서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조항변은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배척되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3. 6.경 I는 피고인에게 위 증제6호증과 같은 취지의 인증서(증제7호증)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이 이를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도 제출한 바 있으나, 2013. 6.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위 증제7호증 인정서를 첨부하여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I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은 F의 지시로 자신이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인 입보를 승인받거나 사후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43, 47, 55), 2013. 12. 6. 검찰 진술조서 작성 도중, 검사로부터 'I가 피고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채 F의 지시만으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I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지 않는가'라는 추궁을 받자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자신은 이 사건 제1차 차용증만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4면,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사에 의하여 사문서위조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10면,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I의 진술 등에 터잡아 피고인이 오히려 무고로 기소된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된 후 상고하였고, I는 2015. 2. 12.경 다시 이 사건 차용증은 F의 지시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도 F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전, 사후 승낙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상고심에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5. 2. 12.경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I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I는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500호 위증 피고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 제1심에서 '증인은 이 사건 제1차 차용증만 기억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모르며,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누가 찍은 것인지 모른다'고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의 진술 내용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G과 10억 원을 대차하는 협의를 마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 E에 10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모르며, 돈이 입금된 후 I가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입보한 이 사건 차용증 초안을 가지고 왔기에 자신을 개인보증인에 추가하는 것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보증인란에 날인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근거에 관하여는, 차용금 10억 원 중 8억 원이 피고인의 장인 H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내세우는 이외에는 진술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 및 재심대상 사건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보증인란에 날인하는 것을 승낙한 근거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가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I에게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의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증거기록 336, 346면, 재심대상 사건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조서 6면). 이 사건 재심 제3회 공판기일의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G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보증을 서 줄 것을 직접 부탁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재심 제9회 공판기일의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2008. 12.경 전화로 자신에게 G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차용하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 후 G도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은 적이 있으며, 10억 원이 E로 송금되어 온 후 I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을 가지고 와 이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당연히 피고인이 보증을 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초안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다) G의 진술 내용(재심대상 사건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G은 F과 1960년대부터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의 대여요청이 있었으나 거절하였지만, 그 후 2008. 12. 초순경 F로부터 같은 요청이 있어 E에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F로부터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피고인도 별도로 보증을 선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G은 F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과는 자금을 대차할 사이가 아니다. 돈을 송금한 후 F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는데, E의 임직원인 O와 M가 보증인이 없고 금원 대여자를 G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을 작성해 왔길래, G은 F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대여자를 K으로 바꾸며 중도상환수수료를 E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니, 2009. 1. 중순에야 F이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G은 F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음을 들어 F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F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G 이외에 M, I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없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라) L (재심대상 사건 제1심 제6회 공판에서의 증언) E의 비서실 직원인 L은 평소에 대표이사 직인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F 또는 I가 요구할 경우 이를 내어주었는데, 피고인의 인감도장은 피고인이 전화로 지시할 때 뿐만 아니라, F 또는 I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를 믿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L이 작성한 2009. 12. 23.자 업무일지에 "차용증(A&F→K 귀하)"라는 기재가 L의 필체이기는 하나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마) O(재심대상 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O는 2008. 10.경부터 G의 소개에 따라 E의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을 2008. 12. 23.경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이 보증인이 없는 것을 F에게 따지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G에게 이 사건 차용증이 전달된 시기는 2018. 12. 19. E에 10억 원을 송금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였다. (바) M(재심대상 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M는 2009. 1. 이후 E의 영업담당 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O가 G에게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G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이 없는 것을 F에게 따졌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G, O, M의 진술 내용은 G이 F의 요청으로 E에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F이 보증인 없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만 작성해 주어, G이 F에게 이를 따진 후 F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L의 진술은 반드시 피고인의 직접 승낙을 얻어야만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I는 2012. 4. 12.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이 F 및 G화 금원 차용을 합의한 바 있다고 기재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 도중인 2012. 4. 20.경 작성한 수정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기재한 이래 위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 증언, 2013. 3. 6.경 작성한 인증서, 피고인이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이후 이 사건 수사 도중 경찰 단계까지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오다가, 2013. 12. 6. 검찰 진술조서 작성 도중에 자신은 이 사건 차용증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다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인 2015. 2. 12.경 다시 F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는 2012. 4. 12.경 사실확인서는 E에 금원을 대여한 G이 재판에서 지게 되어 도와달라고 하므로 G이 E 및 F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도 중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I가 수차례 진술을 바꾸어온 점에서 그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지만, 위 2012. 4. 12.경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F 및 G과 E를 위한 금원 차용을 협의하였다는 것일뿐, 피고인이 E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되고,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후반부 및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6, 87)에서 검사가 I에게 당시까지 I의 진술에 의하면 I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추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I가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 먼저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이 F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진술은 G, O, M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I가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15. 2. 12.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의 진술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중에 보증인으로 날인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근거를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서는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I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것, 차용금이 피고인의 장인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것, 피고인이 G에게 금원 차용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것 및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직접 F에게 보증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금원 대여자가 G으로 되어 있고 E 대표이사의 직인만 날인된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 먼저 작성되었다는 것, 이 사건 제1차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은 F의 지시로 I가 작성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측 사람인 I 뿐 아니라 금원대여자인 G, F이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입사하여 적어도 피고인측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O 및 M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바이고, G으로서는 당시 E의 대표이사이자 오랜 지인인 F을 믿고 거금을 대여한 것이지 F을 통하여 최근에 알게된 피고인을 믿고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차용증의 작성 또한 F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로 보인다. F이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F의 주장대로 차용금이 피고인의 장인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G에게 금원 차용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대표이사에서 사직하는 마당에 차입을 하여서라도 장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피고인의 장인이 가진 대여금채권은 E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므로 E가 차입을 하여서라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에서 사직한 마당에 피고인이 이를 위한 차입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개인보증을 서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차입금으로 자신의 장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임을 숨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도의적으로라도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아니한다. I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I에게 날인을 승낙하였다고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될 것이다. G이 피고인에게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의 위조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은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날인사실이 추정된다는 민사증거법칙이 적용된 것일뿐, 무죄추정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적용되는 무고죄의 판단에서 동일한 증거법칙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직접 F에게 보증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F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F에게 요청하면서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용하면서 보증을 서기로 했다면 그 의사는 진지하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인데, F은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1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다. 보증인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 작성되던 2008. 12. 22.경까지는 피고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후 특정한 시점에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F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8. 12. 22. 전에 표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그밖에 유죄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 상황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0. 9. 27.까지 줄곧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F이 대표이사가 된 2008. 11. 이후에도 처 Z 10억 원, 장모 AA 4억 8,000만 원, 지인 AB 10억 원 등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조달해 주고 있었다.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이 2008. 12. 22.경에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고 사실상의 운영주로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으나, 처 Z 10억 원, 장모 AA 4억 8,000만 원, 지인 AB 10억 원 등의 자금제공은 이자소득을 바라고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이 작성한 2009. 12. 23.자 업무일지에 "차용증(A&F→K 귀하)"라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과 F이 K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볼 소지도 있으나, L은 위와 같은 기재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기재의 의미를 L이 이 사건 차용증을 2009. 12. 23.경 목격한 바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인의 인영이 피고인의 승낙하에 날인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