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빅토리 킹핀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0: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곳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810,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63,1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D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상황(피해자 C, 피해자 D 의무기록 관련), 피해자 C, D 의무기록 각 1부 1. 수사상황(교통상의 장해, 위험 발생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피해 차량의 파손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을 붙잡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정차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면서 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C의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친구에게 “사고났다”, “오토바이가 뒤에서 쳐박았다. 아 짜증나네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도주할 때까지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녹음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인 D과 피고인 사이에도 피고인이 괜찮냐고 묻거나 피해자 D이 괜찮다고 답변한 자료가 없는 점(순번 19, 36 내지 38), 피해자 D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잡았다, 술냄새도 났다”,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어본 적 없다. 피고인의 우측 어깨를 왼손으로 잡았다. 피고인이 자기 차가 부서진 곳만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D은 자신이 영어를 할 줄 모르고 할 줄 안다고 해도 사고가 난 상황에서 욕을 했으면 했지 괜찮다고 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의 상황을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묻지 않았던 점, 설령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구호 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고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들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가 미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며,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피해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