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무 방충재(防衝財)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2015. 4. 15.경부터 2019. 5. 16.경까지 F 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항만이나 부두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고무 방충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등의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사실상 고무 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곤란하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압축 성능 시험성적서에 의존하여 고무 방충재를 납품받는 점을 이용하여,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용 고무 시편’과 ‘조작된 압축 성능 시험성적서’ 등으로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G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사실은 위 C에서 직접 생산한 고무 방충재를 납품할 의사 없이 중국에서 수입한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8.경 포천시 I에 있는 C 공장에서, 실제로 납품하는 고무 방충재 고무 시편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방서 기준에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 검사용으로 따로 준비한 고무 시편인 J의 ‘K(내면고무)’와 L의 ‘M(외면고무)’을 위 건설공사 감독관인 N에게 제출하고, 또한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미리 검사프로그램(로드셀)에 입력된 압축 성능 값의 시험성적서를 출력하여 위 N에게 제출하는 등 속칭 ‘고무 시편 바꿔치기‘와 ’압축 성능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수법으로 공사감독관을 기망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12. 30.경 사이 8회에 걸쳐 위 G공사 현장에,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임에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하여 중국 ‘O’ 업체로부터 수입한 고무 방충재(P) 37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8. 5.경 고무 방충재와 판넬, 체인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액면 금 23,276,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그 중 고무 방충재 대금으로 10,278,4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8회에 걸쳐 고무 방충재 대금으로 268,523,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Q공사’를 발주한 피해자 부산항만공사에, 사실은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를 납품할 의사 없이 ㈜R로부터 구매한 저가의 고무 원재료 등으로 만든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9. 위 C 포천공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방서 기준에 만족하는 정상적인 고무 방충재 검사용으로 따로 준비한 고무 시편을 부산항만공사 소속 공사감독관인 S에게 제출하고, 또한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미리 검사프로그램(로드셀)에 입력된 압축 성능 값의 시험성적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 속칭 ‘고무 시편 바꿔치기‘와 ’압축 성능 시험성적서 조작’ 수법으로 공사감독관을 기망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Q공사 현장에,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임에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하여 위 ㈜R로부터 구매한 저가의 고무 원재료 등으로 만든 고무 방충재(T) 6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항만공사 소속 공사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2017. 9. 29.경 고무 방충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위 C의 기업은행 계좌로 44,95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라남도가 발주한 ‘U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V㈜에 시방서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고무 방충재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3.경 위 D 포천공장에서,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미리 검사프로그램(로드셀)에 입력된 압축 성능 값의 시험성적서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소속 해운항만과 소속 공사감독관 W에게 제출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6.경 외면고무는 J의 ‘K’를, 내면고무는 시방서 기준 인장강도 15.7Mpa에 미달하는 ㈜X의 ‘Y(인장강도 6.7Mpa)’로 생산한 고무 방충재(Z) 71개를 위 U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라남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시공사인 피해자 V㈜로부터 2014. 12. 31. 고무 방충재와 판넬, 체인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2,840,000원, 2015. 2. 13. 45,160,000원, 2015. 2. 17. 4,800,000원 등 합계 48,400,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고무 방충재 대금으로 27,08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속칭 ‘고무 시편 바꿔치기‘와 ’압축 성능 시험성적서 조작’ 수법 등으로 공사감독관을 기망하여 13개 항만, 부두의 고무 방충재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무 방충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8,3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는 울산 AA에 설치된 고무 방충재 품질 검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고무 방충재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품질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고무방충재 1개와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제품 1개를 바꿔치기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5.경 위 C 포천 공장에서, 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고무 방충재(AB) 1개를 만들어 AA으로 보내고, 같은 달 6.경 고무 방충재 설치업자 AC로 하여금 기존에 설치된 고무 방충재와 바꿔치기하고 진흙을 묻혀 새 제품이 아닌 것처럼 한 후, 위 C 직원 AD을 품질검사 작업인부에 포함시키고, 피고인 B는 2018. 9. 11. 울산 AA에 설치된 고무 방충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 A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바꿔치기한 고무 방충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여 울산 AA 고무 방충재 품질검사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AE의 고무방충재에 대한 품질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AG, AH) 중 AG, AH의 각 진술기재 1. AE, AI, AD, AJ, AK, AL, AM, AN, AO, W,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울산 AA 고무방충재 확인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해군 AU 전화조사), 수사보고(D 대표 피의자 A이 매입한 고무 원료 확인), 수사보고((주)R 영업과장 AV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 1. F사업, F사업 준공검사, 각 문자메세지, AW 펜더 거래내역서(13~18년), 전자세금계산서, 품질검사 성적서, D AX 공사현황(2013~2018년),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H과 D 물품구매 계약서 등, 목포해수청 AY공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등, 배합고무 시험결과, AZ 고무방충재 납품 내역, 입출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고무방충재 검사성적서, AW D 간 발주서 등, BA 방충재 납품 거래내역, BB 방충재 관련 서류, 콘펜더 방충재 압축성능 결과서, ㈜C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F사업 공사서류, AF A 카톡내용, BC공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BD공사 납품서류, Q공사 납품서류, G공사 납품서류, U공사 납품서류, BE공사 납품서류 1. 진흙을 묻혀 놓은 고무방충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무방충재를 납품하면서 고무 시편을 바꿔치기하고,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해양수산부의 고무방충재 품질검사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여 관련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B의 지시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상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상 양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고무방충재의 품질로 인한 안전 문제가 현실화된 적은 없고, 범행 당시 적용되던 시방서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2018. 9.경 개정된 점, G건설공사의 경우 사후적으로 중국산 수입 고무방충재의 품질을 검사한 후 그 사용을 추인하였던 점, 10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고무방충재를 교체 시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나머지 현장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상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현장의 고무방충재가 교체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