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51

범 죄 사 실 2022고합351 피고인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업과 법인 대상 단기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높은 상품권 매매를 하거나 법인 상대 단기 대출 사업을 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 상품권 사업과 법인 대상 대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S을 통해 피해자 Q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월 3~3.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율로 5일, 7일, 10일 등으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수익률이 더 좋아 월 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제때에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T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상품권사업을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원금은 물론 이자로 12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9. 24. 피해자가 소상공인 대출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위 T을 통해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서 빌린 돈과 같이 3일 후인 2021. 9.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6. 2,500만 원, 같은 해 9. 24.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407 1. 피고인은 2021.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규모로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업을 하는 법인의 아는 사람에게 약 8억원을 단기로 대출해주면 4일 후에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약 7억 5,000만원을 모았는데, 너가 2,000만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5%의 이자인 100만원을 포함해 원금을 갚겠다, 4억을 보내준 다른 친구는 이자로 2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원리금을 회수하여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규모로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고, 추석이 다가와서 상품권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상품권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9. 27.까지 원금과 함께 이전과 비슷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Y,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L은행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기록 공람첨부), 경기분당경찰서 수사 중인 사건 공람문서 일체 2022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X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품권, 법인대출사업의 실체),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P, 배상신청인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설령 적법하게 신청되었다고 가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일부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6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까지 약 9년 동안 백화점 상품권을 93,000원에 구입하여 500원 내지 1,000원의 마진을 붙여 재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을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혼자서 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호칭이 ‘Z’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자동차 안에서 거래내역서 없이 현금거래를 하였고, Z 쪽에서 소개해준 사람에게 재판매를 해서 공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사업은 사업주체, 운영현황, 거래내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은 2주마다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Z이 바뀐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대포폰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연락이 끊겼고 피고인으로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상품권 사업은 Z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고인 스스로는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위 사업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매달 월 3부, 즉 정기적으로 확정적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2022. 1.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상품권 거래를 주 1회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2022. 4.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상품권 거래를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불특정했다. 한 번 거래할 때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2022. 8.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한 주에 2~3회씩, 한 달에 8~9회씩, 한 번에 10억 원 정도로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품권 거래 주기나 금액, 전체 규모,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수익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상품권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품권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확정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1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들 것까지 합치면 30억 원 정도를 상품권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약 20억 원 상당이 된다. 이를 가령, 피해자 P에게 제시한 수익률인 월 3부로 계산하면, 이자만 월 6,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회에 10억 원 정도 거래를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 절반은 자신이 취득했고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거래 주기는 일정하지 않은데, 그 진술 중 가장 저조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 2주에 한 번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익금은 약 1,000만 원(= 약 1,000만 원 × 2회 ÷ 2)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 한 달에 9회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익금은 약 4,500만 원(= 약 1,000만 원 × 9회 ÷ 2)에 그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수준의 수익은 창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8.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자 곧바로 피해자 P에게 3,420만 원을, T에게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9. 7. 10.경 피해자 P으로부터 1,230만 원을 입금받자 곧이어 T에게 200만 원을, G에게 1,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P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자 또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의상 위와 같은 방식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상품권 구매를 통한 수익보장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사업 내용이나 변제 자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 내지 일부가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