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감금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J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65 1. 피고인 AJ,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2. 10:00경 광주시 AN에 있는 AO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에게 주면 휴대폰 대금과 콘텐츠 이용료 등을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과 콘텐츠 이용료 등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KT 아이폰 256G, AQ)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LG 아이폰 256G, AR)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폰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등 1,604,530원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J 가. 피고인은 2019. 6. 2. 03:50경 광주시 AS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T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좌측 골체부위와 정중부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6:30경 광주시 AU에 있는 AV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W(19세)의 사회선배인 AX을 혼을 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05:20경 광주시 AY에 있는 AZ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A(25세)에게 "저 새끼 몸 파는 선수새끼네, 클러치백 든 꼬라지 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찬 후 이로 피해자의 등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T 가.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광주시 AN에 있는 AO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사업을 구상 중인데 안 도와주면 죽여버린다. 휴대폰 하나 개통할 예정인데 행동 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폰(SKT 아이폰 64G, BB)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청구된 위 휴대폰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등 531,070원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 1대를 갈취하고, 531,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광주시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BE(24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13. 18:30경 광주시 BF에 있는 B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H(21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BI에게 "얘 좀 어디 끌고 갈 테니 데리러 와라"라고 전화하여 위 BI이 BJ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BK과 함께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빨리 타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고, BK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게 하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광주시 BL에 있는 BM주유소 부근까지 약 3km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B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19:30경 광주시 BN에 있는 B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H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내가 친형인 것처럼 행동해라, 허튼 짓 마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신규 개통하게 하였으나 위 판매점에서 남는 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개통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광주시 BP에 있는 BQ 커피숍에서, 피해자 BH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90만 원을 소액결제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K 피고인은 2019. 6. 2. 03:50경 AS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18세)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33 6. 피고인 AJ BR, 피고인, BS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L(25세), 피해자 AM(25세)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 및 BR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및 BR, BS은 2018. 9. 7. 04:10경 목포시 BT 앞길에서 피해자 AL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BR은 피해자 AL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피고인과 BS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지는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S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BS과 공동하여 피해자 AL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5 1. 피고인 A,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BE, BI,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U, AW, BV, BA, AP, BW,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각 현장사진, BO CCTV 캡쳐사진, BQ CCTV 캡쳐사진, 각 피해부 위 사진, 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출동 당시 사진, BJ 차량 사진 2019고단2333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BR,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BS,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진단서 등 첨부 포함), 내사보고 1.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K: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J, T: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J, T: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이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처벌전력 외에도 2016. 1. 29. 특수절도죄, 공갈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J] 이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A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T] 0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폭력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K]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