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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자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갚겠다. 이자는 매월 4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사무실 월세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공사대금 자체도 차용금을 변제하기 부족하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비가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 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3개월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꼭 갚겠다. 내 처가 뜨개질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담보로 해서라도 갚겠다. 이자는 1,000만원당 매월 40 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부인과 이혼한 지 오래되어 뜨개질 가게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차용금을 자재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공사대금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1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인건비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고발당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체납액이 3,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600만원, 인건비 등 채무가 1,7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3,6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 저질렀고, 판시 제3죄의 경우 위 사기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를 폐업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처와 이혼한 후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31. 15:5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90호 D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D가 중국에서 수입한 맨 홀제품 중 거의 대부분 내지 절반 이상이 녹이 나거나 틀과 뚜껑이 맞지 않는 등 불량제품이 많아 쇼트 블라스트 작업(일명 쇼트작업), 선반작업 등 후처리를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맨홀제품에 찍혀 있는 'Made in China' 흰색 문구는 자연스럽게 지워졌다. 자연스럽게 지워지지 않은 'Made in China' 흰색 문구는 도장을 하기 위해 아세톤을 이용해서 지웠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중국에서 수입한 맨홀제품은 수입한 그대로 거래처에 판매되더라도 규격과 도색에 이상이 없는 완제품으로, 위 맨홀제품의 거의 대부분 내지 절반 이상이 녹이 나거나 틀과 뚜껑이 맞지 않아 쇼트 블라스트 작업과 선반 작업 등의 후처리를 해야만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위 맨홀제품의 상당수에 위와 같은 후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인 'Made in China' 흰색 문구가 자연스럽게 지워진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아세톤을 이용하여 위 맨홀제품에 찍혀 있는 원산지표시를 지웠고, 원산지표시가 지워진 위 맨홀제품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 15:5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90호 D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D가 중국에서 수입한 맨홀제품 중 상당수가 녹이 나고 도색이 벗겨졌거나 틀과 뚜껑이 맞지 않는 등 불량제품이 많아 쇼트 블라스트 작업(일명 쇼트작업), 선반작업 등 후처리를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맨홀제품에 찍혀 있는 'Made in China' 흰색 문구는 전부 자연스럽게 지워졌다. 후처리가 필요 없는 일부 제품의 'Made in China' 문구를 아세톤을 이용해서 지우기는 했으나 그 작업은 홀로 하였을 뿐 A와 같이 지운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천안의 E지구에 보낸 중국산 맨홀제품은 받침 부분만이고, 뚜껑 부분은 F 주식회사에서 생 산해서 보냈다. 피고인 자신이 인천항에 직접 가서 수령한 맨홀제품에는 지방자지단체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중국에서 수입한 맨홀제품은 수입한 그대로 거래처에 판매되더라도 규격과 도색에 이상이 없는 완제품으로, 위 맨홀제품의 상당수가 녹이 나거나 틀과뚜껑이 맞지 않아 쇼트 블라스트 작업과 선반 작업 등의 후처리를 해야만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위 맨홀제품의 상당수에 위와 같은 후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인 'Made in China' 흰색 문구가 자연스럽게 지워진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A와 함께 D의 지시에 따라 아세톤을 이용하여 위 맨홀제품에 찍혀 있는 원산지표시를 지웠고, 원산지표시가 지워진 위 맨홀제품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었다. 그리고 천안의 지구에 보낸 중국산 맨홀제품은 뚜껑과 받침이 함께 있는 세트 제품이었고, 피고인이 인천항에 직접 가서 수령한 맨홀제품에는 '천안시' 및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양각으로 주조되어 새겨져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전제사건인 영월지원 2015고단390 재판의 판결문 첨부), 영월지원 2015고단390 판결 1. 각 녹취서(H, G, B, A) 1. G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압수품(사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발화명세서 1. 각 수입신고필증 1. 조달청 회신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위증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고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19: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1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동료와 전화통화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넌 오늘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그곳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가위(길이 약 2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19: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1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해자 D(18세, 여)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따라다니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씨발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쌍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 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8:57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출입문 앞에서, 노회에서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피해자 E(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제지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0:20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0:46경 대전 서구 D빌딩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맞은 편건물 2층에 위치한 주점 204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려는 장면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40초 분량 및 1분 18초 분량으로 연속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인 G, H, I, J, K, L, M, N, O, P, Q, R에게 채팅앱인 S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 관련 동영상 및 자료, 각 내사보고, 영수증,현장사진, 시뮬레이션 시연장면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불법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유포사실 확인) 및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위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피해자 C가 원고이고 피고인이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44998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인 6,185만 원 및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이 부여된 피고패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 대전시 동구 D아파트 112동 1102호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판결이 선고된 며칠 후에 피고인의 처남 E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차용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부터 2015. 7. 15.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려준 차용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토록 한 후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채권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7. 28.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3129호로 가압류결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판결문 및 집행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가압류결정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H(여, 67세)는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12:00경 피해자 B(51세)이 거주하는 여수시 I, 안마당에서 이 전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가 짖는다고 항의를 하던 중 "야이 새끼야, 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약을 올리자 화가 나 망치를 쥔 채 피해자의 집 안마당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눈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팔로 피해자 A(72세)의 목 부위를 감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A 를 붙잡고 있자 피해자들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2017고단2809 피고인은 2017. 6. 22. 19:30경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5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낮술을 마셨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250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로 45에 있는 강산타운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411동 방면에서 41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통행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정면을 지나가던 피해자 F(11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17고단3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과거 한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철거 현장에 들어가 철거공사를 하려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경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고철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합계 24,8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16:00경 서울 강북구 B 4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인터넷뱅킹과 연결된 OTP 및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보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C 1))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OTP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은행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 1)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6.5.22:1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보훈회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꽃로 35에 있는 금촌뜨란채 4단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35 에 있는 금촌뜨란채 4단지 교차로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뜨란채 4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따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3단지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60%로 그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21: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드파파'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5년 9월경부터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D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상 문제가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서 소액결제서비스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소액결제서비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여 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한 후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소액결제 등을 할 수 있게 한 후 2015년 9월경부터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5년 10월경 외부컨텐츠이용료 722,600원, 2015년 11월경 외부컨텐츠이용료 599,200원을 2회에 걸쳐 LG유플러스에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3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용료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 피해 회복에 관한 조건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944(피고인 A)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15. 4. 8. 22:0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서울 금천구 C아파트 2층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및 서울 양천구 D, E호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대 서랍 안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 A은 2016. 6. 초순 11:00경 서울 양천구 D, E호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6. 6. 19. 19:28경 H의 I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해 6. 20. 00:11경 서울 마포구 J 지하철 2호선 K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6. 7. 8. 19:26경 서울 양천구 D, E호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도하였다. 2017고단448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1. 22. 오후 무렵 서울 양천구 D, E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저녁 무렵 인천 강화군 L, M호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H로부터 위 500,000원 중 200,000원의 대가로 필로폰 약 0.3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 23. 저녁 무렵 전항 기재 L팬션 M호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1,000원 권 지폐를 말아 물에 살짝 적신 후 그 위에 전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2. 7. 23:00경 의정부시 N모텔'에서, 유리파이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신 다음, 그 자리에서 O에게 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L팬션 M호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7. 2. 10. 17:17경부터 18:36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L팬션 P호 H의 숙소에서, H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살짝 적신 1,000원 권 지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2. 12. 전항 기재 L팬션으로부터 H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로 오던 중 정차한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교부하고, 2017. 2. 13.경 H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소재 D아파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44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H), 통화내역(B), 통화내역(O) 1. 외장하드 영상 [피고인 B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피고인 B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통화내역이나 O 등 관련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구체적인 일시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H는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 B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H가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자진해서 피고인 B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H는 실제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 이 대는 무고당할 만한 이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고등학교 동창사이인 피해자 D(46세)이 당구를 치다가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1. 18:52경 영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18:52경 영주시 B에 있는 C노 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이 도난차량을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831호실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니 해결해 달라는 피고인의 룸서비스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객실에 방 문한 피해자 H(여, 24세)가 와이파이를 연결한 후 객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중국어로 "전화번호를 달라, 안아보자, 안아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 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토닥이자,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 해자를 힘껏 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힘을 주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잠시 힘을빼고 피해자를 놓아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과 주거지,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