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CGV앞길을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837만 4,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동 시청역사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 차량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사실은 없으며,충돌 부위가 다소 벗겨지거나 긁힌 정도에 불과하며 가해차량인 피고인 차량은 손상된 부분이 거의 없는바, 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사고 직후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일 아침에 귀가한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사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1. 4. 에야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 6.에 퇴원하였는데, 입원한 당일에는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 외에 달리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고, 둘째 날에는 물리치료만을 받았으며, 셋째 날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오전에 퇴원하였던 점, 피해자는 퇴원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거나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12년경 위와 같이 진단받은 부위와 동일한 부위를 다쳐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어깨와 목 등에 불편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당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CGV앞길을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죄 : 0명 무죄 : 5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유죄 : 5명 - 무죄 : 0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 5명 -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500만 원 : 3명 벌금 400만 원 : 1명 - 벌금 300만 원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