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529-1 저탄장 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율하교 방향에서 안심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저탄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안심역 방향에서 율하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553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결혼정보회사인 'C'의 소개로 2012. 2. 24. 피해자 D을 만났다. 1.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 사실은 E, F, G, H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를 증명할 수 있는 담보로 돈을 제공받으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거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금을 요구하며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I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서로가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로 신중하고 싶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담보로 걸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오빠에게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랑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오빠에게 정성을 쏟고 오빠만 바라봐도 되는 상황인지.", "오빠 집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줘. 한 3~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물론 오빠랑 잘 되든 안 되든 오빠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나에게 그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3개월만 그렇게 가 보자." 등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할 돈을 맡겨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말고 제일 소중한 것이 돈인 것 같다. 진실된 만남이라는 증표로 1억 원을 맡기고 만나자. 3~4개월만 그렇게 해보자. 만약 헤어지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맡기겠다는 승낙을 받고, 같은 달 28.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좋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니는 건물들이며 땅이며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하였고, 2012. 3. 20. 피해자에게 "친한 후배인 E이 애를 낳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E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15 사건 피고인은 2009. 6. 2.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화장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64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부관리실 수입이 거의 없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5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2013고단1999 판결문의 기재 2013고단255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차용증사본, 각 카카오톡대화내용의 각 기재 2013고단34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메시지 자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안마기침대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순간 욕정을 품어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범행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모두 벌금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2009. 12.경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합의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 E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은 2013. 11. 12.경 아산시 H 소재 I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J(35세)의 친구인 K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의하여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5경 위 I 나이트클럽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나이트클럽 안에서 다투었던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D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광체류로 한국과 몽골을 수시로 왕래해 오던 몽골인들로서 합동하여, 평소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침입하여 폐전선이나 알루미늄 휠 등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2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폐차장 부근까지 O 포터2 화물차를 함께 타고가 도로가에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 폐차장으로 접근하여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천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린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약 500kg(시가 1kg당 약 2,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90kg들이 포대자루 5~6개에 담아 위와 같이 침입한 쪽 담장 밖으로 옮기고,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함께 폐전선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폐차장 등지에서 시가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4,000kg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3. 17. 01:30경부터 03:35 경까지 위 N폐차장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폐전선 약 500kg을 미리 준비한 90kg들이 포대자루 5~6개에 담아 담장 밖으로 옮긴 다음 Q 그랜드스타렉스밴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위 P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월 첫째 주 일자 미상경부터 2016. 5. 넷째 주 일자미상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폐차장 등지에서 시가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6,500kg, 알루미늄 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폐차장 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O 포터 및 폐전선 사진 첨부), 수사보고(Q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차량번호판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Q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사진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N 폐차장 관련) 1. 각 피의자 범행 수법 분석 CCTV 영상 자료, O 포터 차량 사진,Q차량에서 발견된 물품, Q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사진, S 폐차장 전경, 현장사진, N폐차장 폐전선 야적장 모습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2. 09: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지웰씨티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뉴에어로 시외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사창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1,008,000원, 위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854,3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영상기록 녹화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조회를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들(일명 '부장' 'E실장)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6,000 만 원을 대출받아 1,5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E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2011. 3. 21.경 'F 명의의 광명시 G 아파트 402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를 F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F 명의로 등기한 후 관리해 오던 중, E실장에게 F의 도장을 주어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A이 2010. 1. 10.경부터 2011. 3.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실장으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 2011. 3. 23.경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광명사거리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B F로 하여금 그 무렵 은행직원의 확인 전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며, 계약금 900만 원이 수수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D부장 등과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1. 4. 1.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의 계좌 분석 및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2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가 살고 있던 E 202호 원룸에서, D와 회사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2호 원룸 벽면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F 소유의위 202호 원룸을 수리비 약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를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시작점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정지신호에 무단 횡단하던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 등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자료 1. 수사보고(신호위반 입건 경위 등)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집행유예 기준으로 주요긍정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점, 일반긍정사유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정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입시 학원인 D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조교로 피고인의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18:30경 피해자에게 '교정작업을 해야 하는데 집에 처갓집 식구들이 있어 일을 하지 못했다. 요새는 모텔이 많이 바뀌어서 컴퓨터도 두 대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다. 쉬러도 많이 간다. 내가 작업하는 동안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교정작업을 할 동안 위 모텔에서 자다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서서 일하느라 힘들지'라고 말하며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를 피하자, 이불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2015. 4. 중순경 노래방에서 첫 번째로 추행을 당했고, 4월 며칠인지는 모르겠고 일요일 낮 2시 이후였고 F 골목에 있는 H모텔에서 두 번째로 추행을 당했고, 모텔을 나와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같이 택시를 타고 집근처 놀이터에 가서 세 번째로 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진술시 '처음 진술한 부분에서 일부 날짜가 틀렸는데 모텔에서 추행을 당한 날짜가 4월이 아니라 5월 25일 석가탄신일이고 모텔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타고 집근처 놀이터에 가서 세 번째로 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날(2015. 4, 25.)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혼자 집에 간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는 2015. 5. 6. 집근처 놀이터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제추행 일시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2015. 5. 1,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하고, 2015. 5. 6. 집근처 놀이터에서 추행을 당하고, 2015. 5. 25. 모텔에서 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2015. 5. 1. 및 2015. 5. 6. 추행 부분은 검찰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5. 1.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노래방을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고, 2015. 5.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으로 연락하여 함께 저녁을 먹었으며, 2015. 5. 2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을 보내어 '잠을 한숨도 못잤다. 남자친구와 새벽 5시까지 싸워서 헤어졌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갔다가 모텔을 나와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졌고, 닷새 후인 2015. 5. 30.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추행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I을 보내 다시 만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5. 5. 25.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추행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2015. 5. 30. 피고인을 다시 만나 식사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개월 지나서야 2015. 7. 28.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사로 있는 D경찰학원에 친척 오빠가 다닐 예정이었기에 그 친척 오빠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거나 추행 즉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말하는 친척 오빠가 누구인지,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친척 오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14고정1338, 1736(병합) 피고인 C,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3:20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05동 경비실 내에서 C와 D 사이에 몸싸움이 끝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C가 D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면서, C의 변호인이 "당시 증인이 본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D가 책상 같이 생긴 것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C가 무엇을 보느냐고 하면서 피고인 D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D는 하던 것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다툼이 끝난 상황에서 경비실로 돌아왔지요."라는 질문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CCTV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고, 본 것은 피고인 C가 팔을 당기고 피고인 D가 뿌리친 장면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14 고정 1338, 1736(병합), 2577(병합) 피고인 C,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D가 2014. 2. 18. 09: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 회의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겸용)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 그 부분이 움푹 파여 들어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2014년 1월 말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인, 피고인 D가 관리사무소 출입문 발로 찬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라고 질문하자 "출입문 찬 건 모릅니다. 저는 제가 문을 좀 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날짜는 언제 예요."라고 질문하자 "그게 1월 말경쯤 되는데요."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그러면 증인 1월 말경쯤에 혼자 가 가지고, 피고인하고 같이 간 적은 없고, 혼자 가서 사무실 문 발로 찬 적 있다는 이야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 결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결재를 하러 들어갔는데, 관리실 안에 가 앉아서 좀 체크할, 공부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요. 저기 회의실 문이 열렸나 그쪽으로 가니까 문이 또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결재하러 간 사람을 앉을 데도 마련 안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 문을 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게 1월 말이라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1월 말쯤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럼 문이 부서졌어요."라고 질문하자 "문이 발자국만큼 폭 빠졌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2014고정1338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3회, 제4회)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D, C, F)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2014고정1338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 (제4회, 제5회)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C, G, H, A, I)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견적서 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097 판결서 기재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72 등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153조(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2016. 3. 3. 이전인 2016. 2. 4.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였으므로 감경,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1639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시인했지만,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부인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2항 역시 위증한 것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제1항의 죄는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죄는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증언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B"이라는 인터넷 다음 까페에 올린 "잠잘 곳이 없으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해온 가출 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6세)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6. 00:10경 서울 관악구 E 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D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C와 1회, D과 1회 각 성관계를 하여 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8.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3.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치킨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 23:30경 서울 C에 있는 D치킨에서 맥주잔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 2~3잔 정도를 마셔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중학교 앞 편도 4차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옆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높은 피해자 F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9: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22-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영로 61(지축동)에 있는 효자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1.05:18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88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혈액채취동의서(목록 6), 감정서(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전날 밤 마신 술의 영향으로 다음날 아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인 사정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3층의 약 50평 규모의 영업장에 마사지실 4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 등 2명을 고용하여 1회 성매매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후, 위E등 여성 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회의 동종전과 있고, 두 번째 벌금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단속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집 건너편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직경 4.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압수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2003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쇠파이프로 얼굴 부분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함),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의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공원 입구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통영시 H에 있는 I호텔 옆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22:30경 통영시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매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내지 2년 10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가, 다 각 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