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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2015고단1890 1.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3.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 권을 26만 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 (I)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1,9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53491, 피고인은 2015. 3. 14.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E' 카페에 서울랜드 패키지상품을 공동구매 하자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서울랜드 이용권 4장을 48,0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연번 1 피해자 'G'는 'C'의 오기이고, 연번 6 피해자 'H'은 'T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용권 4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3,01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890, 1.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공용영수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송금 확인증, 이체완료정보,거래명세표,금융거래,통장사본,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인터넷뱅킹조회화면, 은행이체결과조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상세조회 ¹20153491₁ 1. BI의 진술서 1. BJ, BK, F,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정서 2) 연번 9 피해자 'BQ'은 'BN'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6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약 2년간 15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50만 원이고, 피해금액의 10분의 9를 상회하는 약 505만 원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었거나 공탁된 점, 이에 피해자 D을 비롯하여 과반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만 25세로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인력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옆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1층 지붕을 딛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확인, 감식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사 및 사건 병합), 수사보고(추가 여죄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8.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13.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여성 도우미를 주문하여 약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재차 술과 음식을 더 주문하여 먹으면서 여성 도우미와 3시간의 유흥을 더 즐겼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경 피해자로부터 307,000원의 유흥비 추가결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까 계산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씨팔, 아가씨, 술 판매 이거 불법영업이니까 신고하겠다, 그렇게 되면 벌금이 300만 원에다가 45일 영업정지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며 마치 유흥비를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3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웃옷을 벗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공갈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전체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주류판매, 도우미영업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이유로 그와 같은 신고를 매우 두려워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주취상태에서 공갈하고 업무방해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으로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같은 방식의 이 사건 공갈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쁨,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습관적 음주성향 및 알콜남용성향이 관찰되고 이러한 성향들이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범행들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통제·관리해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는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취상태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면앙로 89 문화아파트 승강장 앞 도로를 미라보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4노100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크다.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4:06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것을 위 병원 주차관리인 피해자 E(63세)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벤치 쪽으로 넘어지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들의 긴급한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충남 홍성군 D,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돼지 축사(면적 약 987m2)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되고,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돼지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채 위 농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시설 4개동, 저장조 3개동, 발효시설 1개동, 퇴비저장시설 1개동을 갖추고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남도 등은 합동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단속하였고, 2016. 10. 18. F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가) 1994. 10.경 신축된 돼지사육시설 2개동 중 1개동(증거기록 15 면 사진 2,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외벽에 분뇨가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 약 16㎡의 가림막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임시저장소(증거기록 16면 사진 3, 4, 이하 '이 사건 임시저장소라 한다)가 있었다. 나)이 사건 임시저장소에는 죽은 돼지 3마리와 그 위에 고액분리기로 분리된 분이 쌓여져 있었다. 다)이 사건 축사와 이 사건 임시저장소 사이에는 도랑(이하 '이 사건 도랑'이라 한다. 증거기록 104 면 참조)이 있었고,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와 연결된 이 사건 도랑의 끝 지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플라스틱관(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도랑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랑은 빗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분뇨를 배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축사 및 이 사건 임시저장소와 이 사건 플라스틱관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축사 및 이 사건 임시저장소와 이 사건 도랑 사이에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별도의 배수통로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축사 외벽에 있던 분뇨를 제외하고, 이 사건 도랑, 이 사건 플라스틱관, 이 사건 축사 및 이 사건 임시저장소와 이 사건 도랑 사이의 공간, 이 사건 플라스틱관과 연결된 인근 농수로와 광천천에 분뇨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분뇨의 유출을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나 성분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F에는 분하고 뇌를 분리하는 고액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는 분리되어 저장고에 보관된 후 축협에 위탁처리되고, 분은 퇴비사에 보관한 후 톱밥 등을 넣고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팔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G는 이 법정에서 "2016. 10. 18. F에 간 사실이 있고, 당시 비는 오지 않았다. 비가 오면 플라스틱관을 통해서 광천천으로 분뇨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F에서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임시저장소에는 뇌는 없었고 분만 있었다. 새까맣기 때문에 분이라고 생각한 것일 뿐 직접 냄새를 맡아보거나 성분검사를 해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같은 해 11. 25.까지(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포함된 기간이다) 축협에 뇨를 위탁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축사 외벽과 이 사건 임시저장소에 있던 분뇨가 이 사건 플라스틱관과 연결된 인근 농수로와 광천천에 유출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 필요한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유출이 가능한 정도의 강우량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채 F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플라스틱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유입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대교검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동 방향에서 돌산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493,41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단성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6. 1.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자신의 농사일 등을 위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 수원시 팔달구 C, 202동 6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곱창집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곱창집 운영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640만 원에 이르렀으며 월세 및 카드대금도 연체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0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91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일부 물품을 인도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공장을 철거하는 작업이 있는데 내가 철거계약을 하였다. 철거하면서 고철이 많이 나올 것인데 나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은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9. 1.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5, 17)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선고기일을 연기받았음에도, 통지받은 각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0: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병천순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AN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곧이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건의 같은 종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3. 21: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 15에 있는 오리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42에 있는 파고라반베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5:0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모이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199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1:1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북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 D의 각 진술서(일부 사본)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위 쏘나타 택시가 가입된 공제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외상값, 제2금융권 대출금 등 채무에 시달리던 중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자, 손님들에게 술값대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술값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손님들이 결제한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명의자 피해자 E(F한의원)에게 술값대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2. 2. 29.경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술값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위 카드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여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2012. 3.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대금 명목으로 현금(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외상값, 제2금융권 대출금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BC카드회사에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승인취소된 신용카드 대금을 BC카드회사에 납부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1. 수사보고(BC카드사에서 매출취소된 금액을 반환받았는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피시방 안에서, 피해자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위 피해자들의 머리 쪽에 대면서 "떠든 게 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위 칼을 눈에 가까이 대면서 "시끄럽게 한 게 너냐, 눈깔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다가가 "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위 피해자의 머리 쪽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이 오히려 어린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의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2012144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60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1975]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2. 20.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1,35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7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O, C, P, B, Q, R, S, D, T의 각 진술서 1. F 등 6명의 진정서 사본 1. 5월분 임금 미지급 내역 [2012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N, X 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 이후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22:30경 거제시 D빌딩 승강기 안에서,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1년 정도만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1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접농협 방면에서 임업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 E(여, 60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징역형, 하한 고려)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1:10경 동두천시 중앙로 '장터순대국'에서부터 위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동 1202호에 있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복싱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된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공항 세관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복싱 글러브 1,5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3,600달러임에도 미화 2,25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11,35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677,960원{=11,350 × 환율1,137.22 × 관세율 0.13}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복싱 용품을 수입하면서 미화 434,061 달러를 낮게 신고하여 62,042,83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 기업법인조회, 수입실적,당발송금내역, 각 수입신고서 사본, 각 외화송금신청서 및 송금사유 증명서류 각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 등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