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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G(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회사에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H에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G과 피고인 B가 짐바브웨 등에서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여 다이아몬드를 국내에 판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G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F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G이 알고 있는 피해자 I로부터 보석 원석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석 가공 기계 구입비, 임대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3. 3.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 기계가 곧 들어올 예정이다, 3억 원을 주면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에서 원석을 수입하여 6월 중순까지 가공한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은 다이아몬드 가공 기계를 구입한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석 가공 기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공한 다이아몬드를 피해자에게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4. 11. 1억 5천만 원, 같은 해 4. 26. 7천만 원, 같은 해 5. 28. 3천만 원을 이체 받고, G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8. 2 천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거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증거자료, 증거사진, 유동성상세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계좌추적 내역, 업무협죄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고인 A: 형사처벌전력 없음 )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피해자에게 110,781,000원을 반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반환금액도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세금 환급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임, 결국 상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변제한 금액은 전혀 없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당시 다른 투자자가 전혀 없었고, 위 회사도 자본금 3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개인 자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사용함),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점, 기소 이후 자신이 변제한 금액은 없음 -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다이아몬드 가공기술자로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주) F에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G의 소개로 피고인 A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다이아몬드 가공기계 구입비로 사용되거나 G,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93,771,000원을 지급하고 합의(다만 피해자로부터 약 131,453,436원 상당의 이 사건 다이아몬드 가공기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도 위 ㈜ F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이 설립한 K에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고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사실을 신고하면서 'C이 2014. 3. 31. 01:0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C의 집에 데리고 가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4. 5. 초순경 서울 D에 있는 E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C이 힘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무릎 등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고, 성병을 감염시켰으니 강간치상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위 C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고, 위 C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2014. 5. 1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C의 성관계를 전후한 CCTV 사진의 영상(피고인과 C이 C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함께 술 등을 사는 장면, 피고인과 C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성관계 직후 C이 피고인에게 병원 잘 다녀오라는 내용), C이 직장 상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지냈는데, C이 피고인의 직장 상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알려 피고인에게 수치심을 주자, 피고인이 성관계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C에게 보낸 사실, 이에 C 및 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C의 섣부른 행동에 관하여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면서 수차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남녀 사이 성관계의 특성상, 원래부터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면, 성관계 전후에 걸쳐 남녀 사이의 행동에 어색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데이트 강간 등과 같이 상호간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다소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성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성관계 이후 남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 찍힌 CCTV 영상이나 당시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의하면 과연 성관계 자체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관계 며칠 후에 스스로 멍자국을 촬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C에게 고소의 의사를 밝힌 이후에 C 및 그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성관계 자체가 다소간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도 C과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에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C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른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라도, 행위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행위 상대방은 이러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개시할 당시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이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강간죄로 판단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소에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이 사건 당시 부부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14:00경 강원 양양군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저것(텔레비전) 좀 보고 배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듣던 음악을 들어볼 것을 피해자에게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약 8시간 동안 음악을 들은 후 귀가 아파서 더 이상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네 년 버릇을 한 번 고쳐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1. 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김장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깟 년이 뭔데 밥을 안차려주냐, 또라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압력밥솥 안에 있는 내솥, 가위, 식칼 등을 주방 싱크대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제출), 수사보고(폭행범죄일자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각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그 범행수법도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거나 식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거나 식칼 등을 싱크대 쪽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20. 8. 27.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2021.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직업, 경제사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22:00경 강원 양양군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 있던 냉장고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 B에게 “또라이! 무식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경 국내외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스타크래프트2'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는 불상의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및 도박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한 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48,942,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경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내외 농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및 스타크래프트2'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E)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및 도박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한 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23,6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E(2015. 2. 11. 구속기소)은 2013. 4. 1.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F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외국에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인천 G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H(2015. 2. 11. 구속기소), I(2015. 2. 11. 불구속기소), J(2015. 2. 11. 불구속기소) 및 피고인 C, 피고인B, 피고인 A 등을 고용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금 입출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게 하고, E은 입출금에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 F사이트의 도메인이나 서버 및 운영 장소를 여러차례 다르게 변경하면서 회원 약 2,600여명을 모집한다음, 이들 회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한 후 E이 관리하는 30여개의 속칭 대포통장에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씩 합계 29,316,293,367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승패가 갈리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이 송금한 돈은 E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3,117,837,092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E로부터 대가로 매월 1,500,000원 내지 2,500,000원씩을 받으면서 사이트 운영, 도금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J, I, B,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E로부터 대가로 매월 1,500,000원 내지 2,500,000원씩을 받으면서 사이트 운영, 도금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J, I, C,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E로부터 대가로 매월 1,500,000원 내지 2,500,000원씩을 받으면서 사이트 운영, 도금 수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J, I, C,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4, 5, 6, 9, 10, 11, 12번) 1. 사이트 캡처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 피고인 B : 초범 / 피고인 C : 이종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우신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다(2020년, 벌금 70만 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5면).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1,000만 원 지급, 2021. 11. 1. 제출 참고자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45 피고인은 B와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계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D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와 함께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8을 5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 계좌로 5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4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3. 15. 20:00경 광주 북구 H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구매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접근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충전기 1대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건네받은 뒤, 차에 돈이 있다고 앞장서서 걷는 척 하면서 그대로 달려가 피해자를 따 돌리고, B는 위 장소 부근에 I K7 차량을 미리 대기시켜놓은 뒤 피고인을 태워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3. 23. 10:4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J에게 사이트 홍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B의 종업원인 것처럼 거들어 바람을 잡은 뒤, B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사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명의 M 카드 1매를 건네받고 잠시 사무실에 갔다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도 곧이어 전화를 받는 척 하며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O, P, Q, R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C 신분증 사진 및 계좌내역, 각 택배사진 1. D 판매글, D 카페 게시목록, 각 판매게시글 1. 메시지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판결문(2018도17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9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E에 있는 활성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1.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활성탄 20,000kg에 대하여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8. 3. 7. 부산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선적,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대외무역법 위반(국산가장 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5,132,927,551원 상당의 중국산 활성탄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부정환급) 단일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하여 개별환급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국내 가공이 없는 중국산 활성탄에 대하여 가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하여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 양산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미국에 수출한 중국산 활성탄 20,000kg 상당에 대하여 허위로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하여 2010. 6. 30.에 631,63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급에관한특례법위반(부정환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관세 21,287,880원을 환급받았다. 다.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9. 양산시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수입한 중국산 활성탄 22,000kg에 대하여 실제단가가 미화 0.57 달러/kg임에도 불구하고 0.87 달러/kg으로 허위신고하여 합계 미화 6,600달러 상당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가격))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중국산 활성탄의 수입가격을,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원산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공소사실 중 '총 182회에 걸쳐 중국산 활성탄의 수입가격 및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정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제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서 1.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조회에 대한 회신, B(주) 환급연계표,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각 부정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그 합산액 4,550만 원 (25만 원 × 182회)을 징역형에 병과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합산액 4,550만 원 (25만 원 × 182회)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함] 1.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벌금 합계 6,000만 원(= 대외무역법위반죄 1,450만 원 + 관세법위반죄 4,550 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0. 10. 5. 이전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간 동안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는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은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지만,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각 호는 목적범도 아니고, 같은 항 제2호,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는 전략물자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3. 13. 04:30경부터 04:5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동로 254에 있는 "빨간집 화북점" 식당 앞에서 제주시 신대로 120에 있는 '경민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 도로 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04:4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망하다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30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던 중, 순경 H이 위 승용차 옆으로 쫓아와 그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붙잡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하게 가속하여 앞으로 운행하여 그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순경 H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순경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각 수사보고 [음주단속 경찰관 H 피해 당시 상황 및 피의차량 발견 /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김포시 C 빌딩 206호에서 'D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약 36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3개의 방을 설치하고 E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 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김포시 C 빌딩 206호에 있는 'D 휴게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에서 월 2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약 36평 규모의위 업소에서 3개의 방을 설치하고 E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산근거 : 범죄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25,122,800원 - 여종업원 지불금액 9,900,00원 =15,222,80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21:25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다)의 카카오스토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1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스토리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9. 21:25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D가 상간 남자와 같이 있느라고 집에 안 들어온 다음날 딸이 입원을 했습니다. (.) 상간 남자와 같이 도망가려 살아보려고 (.) 애들까지 버려둔 채 상간남자에게 가버렸네요, 미친년"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상간 남자와 도망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20:19경, 그 전인 2015. 5. 19.경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 기재와 같이 D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D의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E가 항의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자, "야이 씨발년아, 어린애들 셋이나 돌보는데 니 말에 대꾸만 하고 있으나, 니조카들인데 딱하지도 않냐 씨발년아"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1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E,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 및 D의 이모인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각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2016. 4. 21.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1. 벌금 50만 원, 2015. 9.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3:1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9. 22:5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F에 있는 G 쪽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미용실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59,10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41,5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스포티지 승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주취 정도도 심함. 두 번째 무면허운전. 유리한 양형 요소: 첫 번째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 사고 정도 가볍고, 수리비 상당 부분이 피고인 부담액을 포함하여 보험을 통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