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춘천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화면에 점수가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에 대하여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11, 5. 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011. 11. 27.경부터 2012. 1.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2011. 12. 17.경부터 2012. 1.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춘천시 E상가 2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G에게 "내가 춘천시 H 건물 3층에서 신천지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게임장 운영, 환전 등 일을 대신 해주고, 혹시 단속이 되면 경찰관에게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 그러면 매일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경부터 2012. 1, 15. 02:00경까지 춘천시 H 소재 건물 3층에서, 2012. 1. 17. 경에는 게임기를 옮겨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신천지'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에 대하여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2012. 2. 25.경부터 2012. 3. 5.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될 것을 걱정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이 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춘천시 J 근처의 'K' 주점에서 I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니 네가 환전이나, 심부름 등 일을 하고, 만일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선불로 200만 원을 주고,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I은 2011. 10. 14.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L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1. 가.항과 같은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그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내가 2011. 9. 13.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N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춘천시 에 있는 'P' 식당에서 N에게 "지금 은 단속이 되어 바지사장을 할 수 없으니, 게임장에서 심부름 등 잡일을 하고 만일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N은 2011. 11. 17.경 위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L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1. 나.항과 같은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그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Q에게 '내가 2011. 11. 14.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R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R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니 네가 환전이나, 심부름 등 일을 하고, 만일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R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R은 2012. 1. 10.경 위 춘천경찰서 수사과 S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1. 다.항과 같은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와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T에게 '내가 2011. 12. 31.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을 통한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 행위의 경우 그 사행성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어 지명수배 중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