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4(피고인 A) 피고인 A은 D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B과 C은 위 D의 고향 선배로, 피고인 A과 D,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2인 등은 2020. 10.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은 후, B과 C 등은 인터넷 O P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O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판매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과 범행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반 역할을, 피고인 A과 D는 위와 같이 공범들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과 위 모집반 역할을 맡아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6.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P 사이트에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602,000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급하면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R (계좌번호 1 생략)로 9,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10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2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3.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S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O 아이디 ‘T'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 1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여 P 사기 광고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2인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5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U, V, D는 2020. 8.경부터 거제시 일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O P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O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물품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P 사이트에 ‘고소작업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 대금 250만 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고소작업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고소작업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 (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8. 5.경부터 2021. 2. 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2,564,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20. 12. 4.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604,0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0. 12. 4.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805,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U, V,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Z와 2020. 8.경부터 거제시 일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Z는 O P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O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물품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을, D는 위와 같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P 사이트에 ‘미니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미니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미니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Y (계좌번호 3 생략)로 7,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P 사이트에 ‘미니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미니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미니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속 중인 재판 등 확인),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C),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140 등, 대구지방법원 2021노4169, 대법원 2022도3772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대구지방법원 2021노4169, 대법원 2022도3772) 2021고단11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O 계정 회신, [인천강화경찰서 발생보고] 2021고단85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V, U,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F, BC, BD, W, BE, BF, BG, BH, BI, BJ, E,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2(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B, C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V(2021고단850 피해금액 600만 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히 큰 점(피고인 A: 223,910,000원, 피고인 B: 186,565,000원, 피고인 C: 64,604,000원, 피고인 D: 7,000,000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