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의 같은 층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2:0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D병원 정신과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올려 E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침대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일어나 ‘아래쪽도 해주면 좋은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하의를 전부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잠을 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림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1.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2급, 정신장애)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에 대 하여 의사 F이 각 병명을 조현병(임상적 추정)으로 하여, “2020. 12. 29.부터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고, 정신병적 증상과 이상행동으로 꾸준한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기재한 2021. 6. 8.자 입원확인서를,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어 상기 진단으로 2020. 12. 29.부터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는 내용의 2021. 8. 27.자 진단서를 각 발급한 사실, 이 법원의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고인은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만성 조현병의 상태로, 입원을 유지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환청이나 망상,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이상행동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져 추행하거나 피고인의 하의를 벗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10. 11. 경찰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주변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같은 병실의 또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위 친구가 간호사 등 병원에 알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2020. 10. 6. 피해자를 퇴원시키고 같은 달 8일 “피해자가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는바, 폭로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진술을 청취한 피해자의 친구 등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2020. 9. 12.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다른 경험이나 기억을 이 사건 범행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든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이 추석이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실에 모여 노래방 행사를 하고 있었고, E호 병실에 남아있던 환자는 거리가 떨어진 반대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른 환자들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 피해를 당하는 동안)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피해자가 14살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안고 다른 병실 등을 돌아다니다가 보는 사람이 없는 E호 병실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아래쪽도 해주면 좋은데“라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가만히 있자, ”싫으면 말고“라고 하며 다시 옷을 입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 12. 24. 경찰 조사에서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D병원에 있을 때 그 어린애한테 뽀뽀해 줘서요”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인 E호 병실 내 피고인의 침대 위치를 묻는 질문에“문 앞 쪽에 있었다”고 정확히 특정한 점, 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입, 볼에다가 뽀뽀를 해줬다”, “내가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더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을 뿐, 음부나 가슴을 만진 사실 등은 없다”며 추행의 정도를 축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는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아무에게나 달려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태양 및 방식,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