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마사지샵 부근 다방에서 차 배달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0. 21. 0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이 끝나면 마사지샵에 놀러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다방 일을 마치고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피곤하다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구미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일 마사지를 하려면 팬티까지 다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바지에 오일이 묻을 수 있다는 핑계로 자신도 바지를 벗고 사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마사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도 해주는데 선물 없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양 옆으로 흔들어 거부하자, 피고인은 "니는 내 싫나? 내 싫나?"라고 말하며 몸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반항하자 성기를 잠시 뺐다가 피해자의 무릎이 가슴 쪽에 닿도록 다리를 접어 올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이 가슴 쪽에 닿도록 접어 올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팔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 피해자가 놀라서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이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고개를 양 옆으로 저으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고, 하지 말라고 소리만 질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반항 방법,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더 주물러 주다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번 해줘'라고 하면서 입에 키스하려고 하니까 피해자는 하체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기 싫어,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을 했으며, 제가 밀어서 그런지 피해자가 스스로 벌렸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면서 제가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신장 185cm, 몸무게 100kg 이상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을 껴안고 있는 피고인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상체를 흔들면서 싫다고 하고 마지막에 '하지마라'고 소리를 크게 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직후 울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G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그 경위도 자연스럽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마사지샵으로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싫다고 했다고 했어.", "지금 내가 경찰분들께 죄송하다고 하고 있어.", "나 죄 인정하자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014. 10. 24. 부터 성폭력 피해로 인한 불안감,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 등을 호소하며 우울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보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마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