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4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46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E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전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CD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 운전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 운전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 운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방법․장소․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운전자의 노선 이탈 운행을 비난한 일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7.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추동1교 도로를 우천면 용둔리 방면에서 횡성읍 마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인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선의 차선 구간에서는 그 차선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석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15:35경 강원 횡성군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추동리 추동1교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진단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운전시각과 음주수치, 운전거리 및 사고경위, 중한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0:29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하여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2015년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냥 집으로 가버린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에서 ‘B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으로, 피고인은 다른 학원과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그 다른 학원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10: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고 “씨발년아 너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들고 있던 빵 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의 오빠이다. 1.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20:00~22:14경 수원시 장안구 D, O동 2층 O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B에게 ‘일어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방문과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 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존속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B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징역형 2회 처벌)도 조현병 전력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폭력 증세를 보인 적은 없다고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2:28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동 2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21층 계단으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외래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년가량 알고 지낸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계단에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21,144,289원과 퇴직금 9,748,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0,644원과 퇴직금 7,619,004원을 2020. 5. 30.까지 지급하기로 위 F과 합의하였음에도 그 기한 내에 위 금액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확약서 1. F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F) 1. 퇴직금산정(E), 미지급내역 및 임금대장 1. 이메일 및 증거자료 전달건, 이메일 1부, 급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서문 앞 사거리를 구룡터널(동)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구룡터널(동)삼거리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자동차와 사이에 발생한 비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대를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등 캡쳐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상회하는 주취상태에서 위험한 태양으로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경 카자흐스탄에서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브로커에게 4,500달러를 지급하며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고려인 후 손으로 표기한 피고인의 출생증명서와 피고인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2018. 9. 14.경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동포 사증(F-4)을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재외동포 사증(F-4)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사증발급신청서류 첨부), -A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내용 및 전산출생증명서 입수), -출생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의 사증발급신청서류 분석),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수사보고서(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피의자출생증명서 전산자료 요청 관련), -피고인 전산 출생증명서, 추가 송부서, -체한 카자흐스탄인 출생증명서 위조 여부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로 사증을 신청하여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 소재하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와 2019.02.25.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 소재하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2.25.부터 2021.08.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651,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2.25.부터 2021.08.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임금 15,937,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D대리점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9:20경 경주시 포석로 1052에 있는 황남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휴 대폰 찾아내라, 상놈의 새끼, 나이도 몇 살 안 처먹은 게,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을 밀치고, 위 C에게 “전쟁나면 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7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를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0: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4년경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경부터 2021. 12. 27. 15:20경까지 양산시 C, 'D'라는 상호의 성인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상의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 비율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컴퓨터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요청 공문 붙임, 환전 동영상 첨부, 양산시청 회신자료, 등록 명의자 인적사항, 환전 장면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사진 붙임, 환전동영상 인물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2. 7.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위 손님으로 하여금 ‘스윗포인트 바둑이(SweetPoint Baduki : 등급분류 결정번호 CC-NP-210204-002)’라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D)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위 ‘C’에서 손님 E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남아 있는 포인트 20,000점과 동일한 금액인 현금 20,000원을 위 손님에게 돌려주는 등 손님들에게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영상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 '관리자페이지' 기능 등에 대한), 수사보고(게임 수익금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과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2:25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등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2:33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죽어버릴 것 같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C 안전센터 소방대원 D에게 거칠게 욕설하고, 위 D을 때릴 듯이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경찰관 F를 몸과 손으로 수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접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소방관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2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12. 12. 12:00경 광주 광산구 C D호에서 피해자 B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속기록(피해자 B, 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의자 등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서(스케치북 메모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8세의 성인임에도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13세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모텔로 데려간 후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오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