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 전북 B에 있는 'C' 여관 505호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동료들이 방에서 나간 후에도, 방에 피해자와 둘만 남아 술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바닥에 앉은 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찌를 수 있으면 한 번 찔러 봐라"라고 말하자, 평소 자신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칼집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들고 칼집에서 과도를 빼낸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1. 진단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특수상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 및 구두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및 처벌의사 유무확인 관련, E대표 F 진술, 피해자출장조사, 합의서 및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과도로 찔러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장난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20경 동두천시 소재 지행역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봉양LPG 가스충전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7:2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흥분제인 '홍콩'이라는 제품의 광고를 보고, 매수 주문을 입력한 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60,000원을 송금하고,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여성흥분제 12정을 교부받았다. 2. 2016. 3. 9.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여성흥분제 12정을 교부받았다. 3. 2016. 6. 7.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매수주문을 입력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60,000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여성흥분제 1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홍콩' 제품을 배송한 내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5월 [기본범죄인 2016. 2. 16.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6. 3. 9.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1/2 및 2016. 6. 7.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여성흥분제 36 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여성들과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여성들에게 몰래 투약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위 여성흥분제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상가동 101호 E(대표자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식료품과 주방용품 및 잡화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두유와 고추장 등 장류를 납품해 주면 납품한 날짜에 납품대금의 50%를 지불하고 20일 이내로 잔금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다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두유와 장류 19,800,560원 상당, 2011. 8. 8.경 두유 925,760원 상당, 2011. 8. 9.경 장류 100,000원 상당, 2011. 8. 10.경 두유 18,501,120원 상당, 2011. 8. 18.경 장류 17,920,000원 상당을 각각 납품받아 두유와 장류 합계 57,247,44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28,200,000원을 지불하는데 그쳐 나머지 29,047,4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컴6종세트(프라이팬세트) 등 주방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6. 10. 6.에 납품대금의 50%를 지불하고 2016. 10. 20.에 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다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6. 10. 5.경까지 주방용품 합계 44,035,375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영업사원 K에게 "미용티슈를 납품받고 싶은데 현금으로 결제할 돈이 없으니 우선 어음으로 결제해 주고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모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천지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5,290,464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다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총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천지산업의 직원 L으로부터 특정한 거래관계 없이 액면금백지로 빌린 다음 피고인이 액면금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위 천지산업에서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미용티슈 합계 14,107,28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판매내역자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안산 2009 고단3250, 2011고단2101, 수원 2012노3956 판결 사본, 안산 2012고단1818 판결 사본, 안산 2014고단85,1395, 수원 2015노2645, 대법 2015도12923 판결 사본, 수원2015고단2886,3702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물품들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 3의 각 죄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8:00경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현지하차도 부근의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D로부터 '피고인의 안전거리 준수 불이행 사실'에 관하여 급제동 등의 방법으로 경고의 의사표시를 받자 이에 화가나,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D의 차량을 추월한 후 차선을 1차로로 갑자기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위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D의 차량 앞에서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D의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D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오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케이비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스포츠토토 배팅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는, 2016. 10. 10. 14:4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달라,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4. 02:0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수족관 뚜껑을 열고, 뜰채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대게 6마리, 랍스타 15마리, 문어 4마리를 꺼낸 다음 양동이에 담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건현장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G K3 차량 GPS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5:44경 서울 양천구 목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피고인에게 양보를 받지 못한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이오닉 승용차가상향등을 2회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뒤쪽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인바 이로 인해 자칫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라섹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빛 번짐 및 통증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상향등을 켜는 등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 등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1.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1. 18: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서울메트로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집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D에게 "이 새끼, 새끼야, 한심하게 살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D을 때리려고 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무원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 한 번 붙자. 싸우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경을 벗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여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D, F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천안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F아파트 407동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틀림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00원을 빌려 위 아파트를 250,076,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외에도 5,8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200 만원 가량의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다가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을 감액하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12, 16. 1억 2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 각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금전수령 관련 피의자 및 고소인 진술 청취,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일로 지정된 2018. 2. 8. 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08:10경 서울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2호선 외선열차 안에서 사당역으로 하차하려는 피해자(여, 2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16:3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부근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매물광고를 보고온 피해자 D에게 PC방 관리프로그램에서 연매출을 보여주면서 "방학인 7월경에는 월 매출 2,100만 원 정도에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를 찍는다."고 하여 보증금 3,300만 원, 권리금 700만 원에 PC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7. 매출 중 건외 E 명의로 6,725,100원, 피고인 명의로 260만 원 발생한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닌 허위매출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계좌로 2017. 9. 15.경 70만 원, 2017. 9. 19.경 6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연매출자료, 월 매출자료, 2017. 7. 14. 매출자료, E 결제내역, 권리양도계약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허위로 매출내역을 프로그램을 입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매출액에 대하여 설명한 점, 피해자가 pc방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출액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11:00경 대전 서구 B, 1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둘째 아들인 D을 불필요하게 엄하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 해자에게 "네가 뭔데 애한테 화를 내냐. 돈 벌어 온다고 유세부리냐. 네가 잠을 못자서 짜증나면서 화풀이 하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22:49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영화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그곳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0세)을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7. 8. 31. 10:34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50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여수엑스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규모도 컸다. 한편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상 황 등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거제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참고인 제출 영상에 대한- 첨부된 성명미기재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A 및 G 누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삼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흥덕대교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3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2016고단2583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 2층에서 전세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들은 지입차량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경 주식회사 G과 피해자 H 사이에 '차주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차량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I 뉴-카운티 25인승 승합차를 위 회사에 지입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입한 승합차를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모의하고, 2015. 11.말 ~ 12. 초경 위 차량을 'J주식회사'에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28, 피고인 B는 2015. 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괜찮은 버스 1대가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버스 구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이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버스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버스는 (주)G 명의로 하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이 실소유자로 당신이 (주)G에 지입한 버스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회사 채무 변제, 운영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금원을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5. 5. 14.경 (주)G 명의의 농협계좌로 1,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0 피고인 B는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남, 53세)으로부터 버스 매매 대금을 받ㅣ라도 할부로 구입한 버스를 양도해 주고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 매매 대금이 완불된 버스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남, 53세)에게 "자동차 운송 사업법상 개인 명의로는 회사에 지입차량 등록이 되지 않는다. 버스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면 (주)G 명의로 버스를 구입하여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여 운행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5. 3. 17.경 1,700만원, 2015. 6. 4.경 2,100 만 원, 2015. 6. 12.경 3,63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430만 원을 (주)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1. 확인서 2017고단22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법인통장 거래내역 2017고단68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표 사본,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관계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