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C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3kg/m에 이르는 비비탄 가스총 1정을 보관하여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여러 신체 접촉의 태양,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 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 밑으로 손을 넣었고,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서 손바닥에 피해자의 유두가 닿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7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한 행위 태양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가슴 또는 유두는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다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넘어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에 직접 접촉한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더욱 클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E, F, G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톡 대화내용, 단체 카톡 대화내용, 고소인의 SNS 활동 내용,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8. 10. 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센터의 유일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해자가 위 카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또는 허리 부위를 잡는가 하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을 안아달라는 자세를 취하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직접 올라가 앉고, 사무실에 다른 지인들이 방문한 가운데 피고인의 어깨, 손목, 허리를 안마하여 준 사실,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가 웃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 신체 접촉을 용인할 정도의 친분이 생겼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까지 반복해오던 신체 접촉은 다른 손님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일과 시간에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에게 우연히 목격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을 이유로 들면서 무마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켜서는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제3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는 그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주고받았던 신체 접촉의 수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슴이 작다며 살을 찌우라고 한다"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작은지 한 번 만져 봐도 돼?"라고 물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웃는 것을 보고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화를 수차례 나누었던 적은 있으나 대화 끝에 피해자가 웃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무렵에는 위와 같은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6, 7, 12쪽).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있던 날에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웃기만 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져본 것이다"라고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제219쪽)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봐도 돼?"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설령 피해자가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응을 '앞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을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웃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고인에게 장난처럼 물을 튀기고, "아이 왜 이러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했을 뿐,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설거지 하는 모습이 예쁘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손을 뿌리치고, 물도 뿌리고, 피고인의 발도 밟아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거실로 되돌아가고 피해자는 설거지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이 또 갑자기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렀고,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고 문지르듯이 만졌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0, 21 내지 23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피고인에게 물도 뿌리고 발도 밟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잠시 멈추고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37쪽). 그리고 피해자가 추행에 대응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추행에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즉시 적극적으로 항거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 추행의 수위 또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느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피고인의 면전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용관계나 친분 등이 장애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즉석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한 추행 정도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앞서 라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거듭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한층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단 한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자 곧바로 중단하였으므로, 사전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3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행동을 멈추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좆 될 뻔 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63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그 행동이 제3자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기본영역)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가스총을 장난삼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발사하는가 하면, 나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기습적으로 손을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가스총은 법정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이어서 살상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가스총의 탄환에 맞았으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재범의 방지를 당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9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