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 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해 해외 송금 또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위챗(중국 메신저 앱)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 ‘D’)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 후 환전 및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금의 2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8. 15:35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아라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 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서초역지점 H 대리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버팀목 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반복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부터 2021. 4. 28.까지 42,590,000원을 피해자의 I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1. 4. 20.부터 2021. 4. 27.까지 불상의 현금 인출책을 통해 36,14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8.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정왕지점에서 4,000,000원,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M 대리인데, 대출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9.부터 2021. 4. 28.까지 169,360,000원을 피해자 명의 2개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1. 4. 20.부터 2021. 4. 27.까지 불상의 현금 인출책을 통해 86,99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8.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대림지점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카드 및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및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수거장소 확인), 수사보고서(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가담 시점) 1. 위챗 대화내용(번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I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하루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