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미(국선)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평택시 C 일원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C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8년 2월경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E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개발사업이 종료될 때 5억 원씩의 투자수익금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E과 피해자의 투자수익금 10억원 상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B, 수표금액 10억 원, 발행일 2011. 2. 15.로 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C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2010. 3. 5.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피해자는 2011. 8. 25.까지 1) B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고 C 개발사업 투자수익금 채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해주면, B이 시행한 서울 종로구 G 공동주택(H아파트, 이하 'H아파트'라 한다) 개발사업 관련하여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하여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익금(개발이익금) 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1. 3. 3. 피해자에게 I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B의 I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은 H아파트가 100% 분양되는 것을 전제로 I 1) 수표법 제39조에 의하면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위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상의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1. 2. 25.까지이므로, 상환청구권은 2011. 8. 25.까지 행사하여야 한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분양수입금에서 이 지출한 각종 제반 비용,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한 이후 발생하는 것이었다. H아파트는 2009. 3. 30. 준공된 이후 44세대만 일반분양되어 분양률이 50%에 이르지 못하자 일반분양 시행 3개월 후 나머지 67 세대가 임대분양되었는데, 임대분양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일반분양분이 증가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5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아 B의 이 사건 수표에 기한 상환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참고인 1회사 K 차장 자료제출) 1. 당좌수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사회의사록, 합의서 1. G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해자와 E으로부터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개발사업이 종료하는 2012. 12.경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5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 지급의 담보로 4억 원의 당좌수표를, 투자수익금 지급의 담보로 10억 원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C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피해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4억 원의 당좌수표상의 수표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은 것이다. 또한 H아파트 신축사업 관련하여 I에 대한 5억 원의 개발이익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해자가 2억 2,000만 원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행위를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 개발사업의 규모, 예상개발이익의 정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투자수익금도 C 개발사업의 완성이나 사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다만 지급기한을 2011. 2. 15.로 하여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C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투자원금 정도만을 반환받기로 하였다거나, 투자원금의 회수만을 위하여 H아파트 개발이익금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할 의도로 발행인인 B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표창되어 있는 이 사건 수표를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더라도 1로부터 5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H아파트 관련된 B의 I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I에 대한 5억 원의 개발이익금 채권은 H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아파트 개발이익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향후 H아파트 개발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여 개발이익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더라도 I로부터 5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은 H아파트에 관하여 BI에 대하여 갖는 개발이익금 채권이다. 그런데 B과 I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을 비롯한 모든 수입금은 시공사인 I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관리되고, 수입금에 대한 집행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시행사인 B의 개발이익금은 공사대금 등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한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이다. I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B의 1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데, B은 I에 2011. 11.경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공사대금 또는 예상개발이익에 대한 정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I은 B에 '해당 지급시점의 분양수입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계좌에는 2011. 8. 31. 기준으로 분양수입금 내역이 84,880,299,034원이고, 지급 내역이 92,489,259,443원으로 되어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분양수입금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H아파트는 2009. 3. 30. 준공된 이후 44세대만 일반분양되어 분양률이 50%에 이르지 못하자 일반분양 시행 3개월 후 나머지 67세대가 임대분양되었는데, 임대분양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일반분양분이 증가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을 양도할 당시는 분양계약이 저조한 상태로서 분양수입금 잔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B이나 E 등은 I을 상대로 개발이익금 청구 또는 양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I의 개발이익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H아파트에 관한 B의 I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I이 공탁한 돈을 출급받음으로써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양수한 채권은 B이 시행사로서 선지급한 관리비와 도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을 위해 투입한 비용(기투입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I에 대한 관리비와 기투입비 채권은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집행순위에 의하면 I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H아파트에 관한 B과 I 사이의 도급계약의 내용과 H아파트의 분양율이 저조하여 사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금 채권이 발생하기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5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음에도 원금조차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표가 부도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여 주면 I에 대한 개발이익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표를 반환받았으나 채권 양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그 죄책이 무거움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은 10억 원이나 위 수표는 피해자와 E의 수익금 각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수표상의 상환청구권을 기간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수표금 모두를 지급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정현기 판사 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