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포함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위 장소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을 권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과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4. 27.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1모텔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05:00경 사이에 위 모텔 606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옷도 벗지 못한 채 쓰러져 잠이 들었고 성기 부분이 아파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으며 자신이 하지 말라면서 밀어냈음에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방 바로 옆방에 투숙하였던 J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무렵 따지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경 필리핀 다이빙 투어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어 중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2014. 12.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속초로 놀러 오자 피고인이 숙소를 예약해주고 함께 시장구경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피해자의 친구들은 두 사람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2015. 4. 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남양주로 찾아가 단둘이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아파트(사무실로 이용)에서 차를 마신 사실도 있다. 2)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해자는 다이빙 동호회 사람들과의 모임을 위해 속초로 내려왔고,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로 피고인이 오면서 합석을 하게 되었다. 포장마차에서의 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술집 주인 K과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부터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팔로 상체를 안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노래방에서는 서로 포용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진한 스킨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K이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과 K은 술집 주인과 손님으로 만난 관계에 불과하고, 기록상 K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K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던 날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집과 노래방을 거쳐 마지막으로 숙소인 모텔로 이동한 경로, 이동방법, 동석자, 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이동시 비틀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모텔에서도 프론트에 맡겨둔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볼 때, 모텔 투숙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불명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차에서 좀 쉬다가 직접 운전하여 집이 있는 남양주까지 이동하였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운전을 시작할 무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남양주까지의 장거리 (약 165km)를 직접 운전해 이동하였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5) 성폭행을 당한 경우 샤워를 하거나 속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폭행에 대한 대처방법이고, 피해자는 성인으로서 위와 같은 대처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속옷을 갈아입었다. 6) 사건 발생 당시 바로 옆방에 친한 언니(J) 부부가 투숙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7)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4. 4. 28.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고인과 같이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지인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8)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중순 무렵 실시한 자가 임신반응검사에서 임신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소 이후 이루어진 자궁초음파검사 및 자궁내막조직검사에서 피해자가 임신하지 않았는데 검사키트의 불량으로 피해자가 실시한 자가 임신반응검사에서 임신의심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