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9.22: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ol 운영하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위 D과 채무관계로 말다툼하고 있던 중 피해자 F(52세, 남)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8: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망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21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59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변가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입금 확인서, 2014년 3월 11일 A 농협 통장으로 C으로부터 일금 이천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로 국한합니다, 입금 확인자 : 지점장 D, 확인 보증인 : 부지점장 A"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금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변가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는 안동 한화손해보험사에 2,000만 원을 넣어두면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한화손해보험의 정기예탁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해변가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같이 다니는 직원들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월 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2014. 5. 27.경 190만 원을,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서, 각 입금확인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문서들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와 관련)(첨부문서들 포함), 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1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3년 2. 집행유예 기준 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기 피해 등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므로 합의로 보지는 아니하고 다만 피해회복 노력으로 본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나. 사문서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각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형기준의 하나인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2. 9. 11:20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5층 "F" 내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2. 9. 12:15경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자신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G'이고, 주민번호는 H라면서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해당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순번 3번), 압수조서(순번 15번), 압수목록(순번 16번), 임의제출(순번 17번), 소유권 포기서(순번 18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00: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사거리에서 피해자 C(62세)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석수역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NOS(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Not Otherwise Specified)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이후 콧등 표피가 찢어져 피가 흐른 상처가 생겼고, 2017. 6. 20.경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는데,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콧등 부위 찰과상 및 긁힌 상처가 있고, 우측 비중격에 출혈흔적(피떡)이 보였으며, 합계 약 20만 원의 치료비·약제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폭행 정도, 상처부위와 정도,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1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F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등이 든 약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까지 별지1 범죄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등 합계 7,9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19: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11.25g 18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편 위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증거 40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132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매수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2012. 1. 24.부터 2012. 2. 22.까지 30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2010. 3. 10, 벌금 200만 원, 2011.3.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한 점, 약 4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하고, 나아가 절취한 물건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장물을 매수한 횟수 및 가격 등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24. 11:06경 B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호 앞 길에서 연신내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등이 점멸할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5. 8. 12. 06:40경 광주 서구 D 소재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에게}} 뭘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G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이어서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졌던 피해자 G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순간 정신을 잃고 편의점 코너에서 쪼그려 앉아 신음하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다시 붙잡아 주먹과 무릎,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악 우측 견치, 좌측 견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및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G, H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상품 진열대 등을 수리비 약 52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금(피해자 G에게 300만 원, 피해자 H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을 행사한 방법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하였던 피고인들이 마치 '격투기경기'를 보듯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경우 실신할 정도로 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 결과 면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또는 정서적 박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단 역시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개월~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에서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나이·성격·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 A이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999년과 200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없고, 대부분 소소한 벌금형을 선고 또는 고지받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05. 4, 15.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부터 약 4년이 지난 2009. 6. 12. 벌금형을 고지받았고, 2013. 5. 28. 벌금형을 고지받은 때부터 약 2년이 지난 2015. 4. 1. 벌금형을 고지받았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전과 범죄사실 대부분 일회적인 폭력 행사와 관련된 것이 많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역시 한 차례 이루어진 폭력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술에 만취한 피고인 A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범행 동기 면에서도 이 사건이 피고인의 폭력 습벽 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 그랜저XG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매매대금 일부인 61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원리금 균등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오토플랜신청서(작성인 A), 자동차등록증(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22: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5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 장치와 마이크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곳을 찾아온 E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시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1. 02: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2:50 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노상에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KBS방송국 쪽에서 경성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E (남,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3: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2000년, 2005년, 2013년, 2017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2016고단15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2. 17:0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2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낸 후 D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6고단1839] 피고인은 2016, 6, 4, 13:30경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 포터 트럭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어묵, 옥수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남한산성 도립공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제1항과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불법상행위 적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4. 6. 10:20경 피고인 소유의 화물트럭을 몰고 대전 유성구 장동 한국기계연구원 부근 길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65톤, 제3축에 11.5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05: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81-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 E이 성희롱을 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당신이 E야?"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순차로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비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14. 6.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그 외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5. 04:55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모라주공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경위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우고, 위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발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평소 공황장애를 앓아온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발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찬 부분은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래를 갖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황장애와 위 범행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공황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리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지거나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1년9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C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사람이 빌라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C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부산 연제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빌라를 분양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단계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약 7~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라 분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지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3. 6.경 같은 계좌로 1,0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B로부터 C이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빌라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H건물 매매계약서 용지의 재산의 표시 란에 '13층 1호, 전용면적 47.58m², 계약면적 55.63m²'라고, 매매대금 란에 '일억오천오백만원'이라고, 매수인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JC 외 2명'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J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H건물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각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