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0: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2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까지 약 6k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혼다PCX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관하여 이미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1조,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위 법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위 주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19. 10:4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고 2019. 10. 11. 5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아니므로, 위 과태료 납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에 관한 낮은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5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부산 중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부근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 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2:05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고은로에 있는 '화당삼거리'전방 200m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계삼거리' 쪽에서 '화당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차량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도로 보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매매상사에서, 2010. 1. 5.경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2,824만 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1. 현대캐피탈 회원 가입 신청서/약정서 1. 차량매매계약 사실확인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 사실 통지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책임각서, 영수증, 할부이행각서 1. 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 승락 및 각서 1. 자동차 양수양도(매매)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차량가격 특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차량을 회수하여 공매신청을 한 점, 변론종결 이후 고소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2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는 20개월 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 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납입, 신용회복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이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위 주택 1층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당겨 보았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이를 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의 욕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주거침입, 절도미수, 절도) 벌금형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 28. 벌금 150만 원, 2014. 4.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3. 17. 01:00경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국제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은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2017. 3. 3. 시한부기소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2. 9. 30. 23:5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역촌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자신이 1)공동피고인인B에 대하여는2017.9.14.분리하여 판결선고하였고,위판결은2017.9.22.그대로 확정되었다. F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과 C을 충격하였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G정형외과에 피고인, C 치료비 합계 312,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2,00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입건 대상자 자료 및 수사의뢰서 접수), 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사고내역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희경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20-1

광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8고정220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5. 18.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첫 번째 줄 기재 "B의 벌금"을 "A의 벌금"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6. 판사 류종명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8. 5. 27. 09:20경 광주 서구 D1)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2세, 남)과 피해자 G(22세, 남)가 피고인과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 의 몸을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을 폭행한 행위로 2018. 5. 27. 09:35경 광주서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지구대에서 F의 일행들이 지구대로 찾아와 추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경위 J와 피해자 순경 B(26세, 남)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 순경 B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장소가 공소장에는 광주 서구 K라고 기재되어 있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광주 서구 D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 기재 주소는 없는 주소이므로 이는 광주 서구 D의 오기로 보인다. 1. B,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범행내용 확인) 1. H지구대 근무일지, 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장 1. 각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의 합계 50,000원과 위자료 1,7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음. 그런데 진단서 발급비는 위 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50,000원 중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병역법위반)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2011년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 명의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등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9. 181). 22:12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 E에게 카스 캔 맥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 1) 2. 26. 은 오기이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았고, 2017. 8. 11. 경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도어 등 수리비 758,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도주 정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7. 1.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2:36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남양주우체국에서, 2017. 11. 6. 강원도 인제군 사현동 소재 육군 제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8.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었고, 2008. 11.경부터 B의 C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그 신념에 따른 다양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 21.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슈팅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물품 원가 34,954,744원 상당의 정자, 정액 분석장치(F) 1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9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623,085,607원(범칙 시가 1,061,9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20점을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입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 미국에 있는 E으로부터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G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 원가 25,845,066원 상당의 레이저 진료기(H) 1점을 수입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신고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물품 원가 1,075,021,744원(범칙 시가 1,646,190,514원) 상당의 의료기기 35점을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 미국에 있는 E으로부터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실제 관세율이 2.4%인 물품 원가 25,845,066원 상당의 레이저 진료기(H) 1점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0%인 '소프트웨어'로 신고하여 부과될 관세 2,067,6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품목을 '소프트웨어'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물품 원가 716,365,102원(범칙 시가 1,112,469,409원) 상당의 의료기기 23점을 수입하여 관세 합계 44,592,392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8. 7. 3.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품목을 '소프트웨어'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32,357,437원(범칙 시가 48,878,304원) 상당의 의료기기 1점을 수입하여 관세 776,578원 상당을 포탈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관세사사무소에서 보낸 메일과 첨부파일, 2016년 수첩내용, 수입신고번호 K 수입신고서 1. 정보분석보고서,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보고서, 에어웨이빌 서류(L), 상업송장, 수입실적, 수입신고서(M), 하우스비엘번호 L 서류 및 인보이스, HS부호 9018.194000, HS부호 8523.499019 세율 및 수출입요건, 박스 외부 및 내부 촬영사진, N 현품 촬영사진, E의 N 브로셔,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내역(의료기기 4종류) 1. 조사보고(소프트웨어 수입신고 경위 확인), 관세법인 O 정보조회내역, 관세법인 O에 보관 중인 비엘번호 P 통관정보 1. 의료기기 업무협조 관련 회신 공문 1. 조사보고(품목분류 및 관세율 확인), 각 품목분류질의 회신 공문 1. 각 년도별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 세율 및 수출입 요건, 년도별 의료용기기 세율 및 수출입요건 1. 견적서, 계약협정서 등 도매가격 증빙자료 1. 관세사무소 수입통관서류 제출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2016. 12. 2. 이전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2016. 12. 2. 이후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납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빙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01 1. 피고인들의 범행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체이고, F이사, G 이사는 건설업 면허 대여 범행을 하기 위하여 C을 인수하여 면허를 빌리려는 건축주들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들이며, H(2018. 4. 17. 사망)은 C의 건축공사업 등록 및 착공신고 등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건설기술자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에게 면허대여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9.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서류작업 등을 한 자이며, 피고인 A은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사, G이사, 망 H과 공모하여 2018. 3. 26. 경 위 사무실에서, I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I로 하여금 남양주시 J에서 C 명의로 연면적 1,317. 04m² 규모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1.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C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자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사, G이사, 망 H과 공모하여 2017. 7. 6. 경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등록번호 L)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술자가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사, G이사, 망 H과 공모하여 2017. 7. 6. 경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경력증(등록번호 M)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019고단2174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H과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망 H은 주식회사 N을 설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술자들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경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건설기술자 Q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대가로 100만 원 및 출장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Q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R)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H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착공신고 현황자료 등 요청), 요청자료회신, 건축공사 인허가사항 : 주식회사 C 1. 협회 건설업 등록내역,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인 위임장 1.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경력증 사본 1. 내사보고(주식회사 C 변경신고 내역 관련 서류 첨부) 1.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컨설팅 업체 대표 V 추가 진술) 1. 수사보고(W 명의 X은행 계좌 관련 현금인출기 사용기록 확인) 1. 주식회사 C Y계좌 사용기록 – 건축주 입금내역(면허대여 대가) 1. 수사보고(상피의자 I, S, T에 대한 처분 내역 확인),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C 소속 건설기술인 자격사항 정리),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사본 2019고단2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수사보고{(주)N 직원의 건설기술자 명단} 1. 수사보고(Q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의 대여는 부실시공 및 이에 따른 책임 면탈의 위험성,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건전성 악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2: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입구 앞도로를 클럽하우스 방향에서 출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승용차 앞부분을 피 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능평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반대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혼다 시빅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1:2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고보(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2018고단1764 피고인은 2018. 5. 1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길을 무학초등학교 쪽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딩크 2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보행자 E(4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및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75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5. 03:58 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GS가스충전소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36길 31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덩크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제27쪽)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¹20184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 해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