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8. 항소 기각되어, 2014. 12.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로서, 2013. 11. 말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엠티 포카' 50대, '판타지 포카' 1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를 얻은 손님이 점수 보관을 원하면 멤버십카드에 게임기의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게임기로 옮겨 주었다. 그런데 위 멤버십카드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님이 고지한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기초로 발행된 것이어서 손님들 간에는 멤버십카드와 함께 카드 발행정보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멤버십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멤버십카드를 발행하여 멤버십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맴버십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168 사건의 결정문, 사건상세내역(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액 전부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또는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매출액에는 게임장영업 자체에 의한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출액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매출액에는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외의 다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을 위해 발행한 멤버십카드는 기명식카드로서 게임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이름,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보관된 점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관련사업자이다. 게임이용자들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얻은 1만점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 게임기 화면상의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5천점 미만에서 13 만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기 원하는 경우, 피고인은 게임이용자에게 이름, 전화번호의 인적사항을 물은 다음 그가 고지하는 내용대로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바코드가 기재된 멤버십카드를 발행하여 게임이용자에게 교부하였다. 게임이용자가 보관된 점수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카운터에 멤버십카드를 제시하고 비밀번호 입력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관리프로그램에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저장된 점수가 나타나고, 피고인은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할 때나 보관된 점수를 확인할 때 게임이용자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게임이용자들이 고지한 이름이 실명인지 여부나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 본인의 확인은 멤버십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멤버십카드를 발행함에 있어서 회원관리를 통하여 이름과 전화번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멤버십카드의 발급이나 사용 시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본인 외의 다른 사람도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비밀번호 역시 다른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장된 점수를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멤버십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만 알고 있다면 적립된 점수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위도 1만점으로 되어 있어 그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멤버십카드는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자유롭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기명카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유통이 자유롭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멤버십카드에 적립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범행에서의 점수보관증 방식이 문제가 되자 회원가입을 통하여 멤버십카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게임기들이 모두 몰수된 점 등의 정상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