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1976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D'는 피해회사 주력 상품 중 하나로 피해회사는 다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배합비를 개발하고 경쟁사 대비 각종 신뢰성에 우수한 결과를 확보한 제품을 E 등 고객사에 판매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사내한, 일반'으로 차등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서류는 그 즉시 암호화되어 외부 이용 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암호해제(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록이 보안 전산망에 저장되도록 하고, 인터넷 이메일 사용을 모니터링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도 담당 부서로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4. 4. 피해회사에 입사 후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 31. 퇴사, 2016. 7. 4. 재입사 후 2017. 7. 14.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3. 22. 피해회사에 입사 후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30. 퇴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A은 2014. 8.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F'(이하 'F')에 근무하는 G로부터 'C 주식회사와 동종 제품인 D를 중국에서 제조, 판매하려 하니 개발을 할 사람과 함께 입사하여 기술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내용을 개발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F에 이직하여 피해회사의 D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12.경 F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담당자로서 개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D 개발 관련 자료로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영업비밀인 'GFF D _2차연속인쇄.pdf'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4. 10. 21.경 F 회사 회의실에서, 위 'GFF D_2차연속인쇄.pdf 파일 자료와 그 무렵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D 배합비를 응용하여 유사하게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D.xls' 파일 자료를 휴대전화에서 열람하면서 그 내용을 칠판에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F 대표, F 부장에게 G의 통역을 통해 설명하고 위 부장은 그 내용을 받아 적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누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회사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D 배합비 자료로서 극비로 관리되는 영업비밀인 'Recipe.xls', 'I' 파일을 암호해제(복호화)하여 개인 USB에 복사,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반출하여 2015. 1.경 F 회사에 입사하고, 2015. 6.경 D 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위 배합비자료를 열람하여 개발하는 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 퇴사 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외비로 관리되는 영업비밀인 개발 관련 자료, 피해회사의 극비로 관리되는 영업비밀인 배합비 자료를 취득하여 반출하고, 위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2014. 10. 31. 피고인 B는 2014. 11. 30. 각각 동종업체 이직을 위해 피해회사를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쟁 회사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L로부터 피해회사의 D 제조에 필요한 영업비밀인 'M' 파일을 USB로 전달받아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회사 복호화내역, 'L 인사카드, 사직서, 각 서약서 등', 'A 인사카드, 사직서, 각 서약서 등', A 관련 메모, 전사 정보보안 규정, 조직도,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피해사 회사 소개서 동일 자료 이용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암호해제 권한자 명부 첨부), 암호해제권한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직 회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품 수사(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혐의자 B 압수물품 수사(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자료 분석 결과 보고), 합작협의계약서, F 자료, F D 자료, A 휴대전화 자료, A 휴대폰 및 노트북 파일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품(데스크탑)에 수사(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거래내역, 각 합작협의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해외유출 자료 첨부 관련), D.xls 자료, 수사보고(피해회사 N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N 제출자료, 암호화해제내역, 수사보고(피해회사 유출 영업비밀 제품별 설명), 수사보고(피해회사 전무 S 전화 통화), 영업비밀보호서약서(퇴직시), 수사보고(피해회사 관계자 N 연구소장 추가 의견 제출),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A 전달한 배합비 자료위치 관련), 인수인계서, N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회사 인터넷 자료 등 첨부), 인터넷 검색자료, 홈페이지 자료, IR자료, 수사보고(첨가제 존재 여부 관련), 수사보고(A 취득 영업비밀 배합비 자료 첨부), 배합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기본영역(1년 ~ 3년 6월) 영업비밀 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침해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영업 자산인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직접적인 매출감소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