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3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B는 1983. 12.경 수원 C 일대의 폭력 단체인 ‘D’에 대항하여 수원시 E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F, G, H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불량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E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18. 8.경 B에 가입한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1. 2022. 1. 31.경 범행 가. 특수폭행교사 피고인은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B의 03년생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남, 18세)이 조직에 가입한 이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등 처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배 조직원인 J(02년생)이 선배 조직원인 K(00년생)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 기수 조직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30.밤 무렵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L(02년생), M(02년생), N(02년생)과 탑승하고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P 부근에서 피해자 I을 태운 뒤, 피해자와 L 등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1. 00:27경부터 02:16경 사이 위 L, M, N, J에게 “줄빠따 맞게 너네 또래들 한 명당 각 5대씩 I 빠따쳐”라고 말하고, 이에 M은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L도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 대한 폭행이 끝나자 I을 피해자 J(남, 19세) 등 02년생 조직원들이 맞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도록 하고, 피해자 J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물어 피해자 J이 “형님이 화 풀리실 때까지 맞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답하자, “너 100대 맞아라, 엎드려”라고 말하며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30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남, 20세), 피해자 M(남, 19세), 피해자 N(남,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2. 2. 8.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8. 새벽 무렵 S와 J이 전화 통화로 욕설을 하며 다툴 당시 S의 친구인 피해자 I(남, 18세)이 위 S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피해자 및 02년생 조직원들을 수원시 권선구 T호텔 호수 불상의 방으로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 새벽경 위 T호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네 직계 선배가 욕을 먹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S를 이곳으로 부르면 때릴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못 하고 머뭇거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곳 화장실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L 등 02년생 조직원들에게 “I이 빠따 100대 때려서 버티면 생활을 시키고 못 버티면 집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L, M, N은 2022. 2. 8. 21:52경부터 다음 날 00:33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U 옥상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I(남, 18세)에게 “어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순차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의 특수폭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N(남, 20세)에게 전화하여 옷을 사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N으로부터 피해자 L(남, 20세)과 함께 도박으로 돈을 다 소비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부터 22:15경 사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V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L에게 “트렁크에서 빠따 꺼내와”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삽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들을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 L, 피해자 N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사진(I과 W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관련사진(I과 X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사진 등,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V 특수폭행사건 관련 현장사진), 관련사진(V 특수폭행사건 관련 범행도구 ‘삽’ 사진), 2022. 2. 15. 사진, 2022. 3. 4. 사진 1. 2022. 3. 3.자 통화내역, 2022. 1. 30.자 통화내역, 2022. 2. 8.자 통화내역 1. 판결문(수원지법22고합293) 1부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사건 관련, 참고인 I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N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수원지법 21고단3858 등)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31. L, M, N, J에게 “줄빠따 맞게 너네 또래들한 명당 각 5대씩 피해자 빠따쳐”라고 말해 L, M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I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고, 2022. 2. 8. L 등에게 “I이 빠따 100대 때려서 버티면 생활을 시키고 못 버티면 집에 보내.”라고 말해 L 등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폭행교사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폭행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 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