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환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서, ‘물건을 배송해주면 3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있는 C 아이디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닉네임 ‘D’로부터 담배를 배송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소개받은 닉네임 ‘E’이라는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베트남 계좌로 이체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세금감면을 위해 현금을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이체하여 주고, “서류배달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전달받은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위 업체의 업체명, 주소지,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H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2019. 6. 14. 위 계좌에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I가 5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4,775,100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계좌로, 15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책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이하 ‘과거 동종 사건’이라 한다), 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올린 고액 알바 관련 글을 보고 위쳇으로 그 곳에 기재된 아이디를 입력하여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를 배송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는 전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업무는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이를 송금하는 업무로서 그 행위 자체로서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음을 알면서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거래처 간 문제가 있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풀릴 것이라 믿어서 그냥 기다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92쪽 참조),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건에서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이체한 당일 그 계좌가 모두 거래정지가 되었었는바(증거기록 제280쪽 참조),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행위일수도 있음을 의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3일 후인 2019. 6. 17. H은행 수원시청점에 방문하여 해외송금한 내역에 대한 퇴결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애써 외면하고 용인하였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류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실해지자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하고자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퇴결 신청과 같은 경위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건에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수한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실형 사건으로 인한 복역 이후 상당기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