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죄사실 2021고단1706 M는 ㈜N과 ㈜O의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국내 각 총판을 관리 등 국내업무 총괄을, 피고인은 ㈜N의 회장으로 필리핀 등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사업설명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업무를 하는 등 해외영업 및 투자유치, 코인개발 업무를, P은 ㈜N의 강남총판 대표, Q(개명전 R)은 ㈜N의 전국총판 대표, S는 ㈜N의 인천총판 대표로서 각 지역별 투자유치 업무를, T는 ㈜N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M, P, Q, S 등과 함께 2018. 2.경부터는 '㈜O에서 필리핀에서 참치사업, 모래채취, 쇼핑센터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8. 5.경부터는 '㈜N에서 개발하는 U은 필리핀 전역의 지자체와 공무원 연금매장에서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U을 구입하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고수익이 보장되고, 상장가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치만큼 코인을 보상해준다'거나, 'U 관련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 서울 강남구 V,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O은 필리핀에서 참치사업, 모래채취, 쇼핑센터 사업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12주간 지급하겠다", "U은 스위스 핀마(스위스 금융감독원)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장예정인데 필리핀 공무원 연금매장과 쇼핑몰에서 상용화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상장가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치만큼 코인을 보상해주겠다", "U을 매입할 수 있는 X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12주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 운용한 것에 불과할 뿐, 확정적 수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이 필리핀 참치사업 또는 X에 투자하더라도 매주 투자금의 10%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12주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코인 사전판매 대금도 위와 같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어 코인 상용화를 위한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코인을 구입하더라도 활용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낮은 상장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코인의 4~8배수를 기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코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8. 4. 23. ㈜O의 Y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622,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W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W 등 4,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첨부 범죄일람표2 ⑴ 기재와 같이 2018. 2. 6.부터 2019. 9. 9.까지 ㈜Z Y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총 6,574회에 걸쳐 23,875,381,300원을 수신하고, 첨부 범죄일람표2 ⑵ 기재와 같이 2018. 7. 4.부터 2019. 12. 24.까지 ㈜N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총 13,240회에 걸쳐 63,310,443,000원을 수신하고, 첨부 범죄일람표2 ⑶ 기재와 같이 2018. 2. 21.부터 2018. 4. 5.까지 ㈜AA Y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총 226회에 걸쳐 943,199,824원을 수신하고, 첨부 범죄일람표2 ⑷ 기재와 같이 2019. 3. 29.부터 2019. 10. 7.까지 ㈜AA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총 4,215회에 걸쳐 18,863,929,415원을 수신하고, AC으로부터 2019. 8. 21. 현금 11,000,000원, 같은 해 11. 6. 현금 33,000,000원을 수신하고, 첨부 범죄일람표2 ⑸ 기재와 같이 2020. 2. 24.부터 같은 해 10. 8.까지 ㈜AD Y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16회에 걸쳐 96,500,000원을 수신하는 등 합계 107,133,453,839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W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4294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서구 AE, 2층에 있는 N 광주센터에서 광주센터장 AF을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U은 스위스 FINMA의 승인을 받은 코인으로 스위스 AH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으며 안정성 있는 코인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일씩 매일 205,000원씩을 투자 수익금으로 주겠다. 수익에 상관없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반 안에 원금이 회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 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확정적 수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2019. 3.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억 2,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79 피고인은 ㈜N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V 3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코인 1개당 5백 원에 구입하면 2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2만 원이 되지 않으면 1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CCTV, 참치 사업을 해서 1,100만 원 투자금 당 매주 40만 원씩 1,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일 뿐 매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익처가 없었고, 코인 가치를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2019. 6. 13. 2,200만 원, 같은 해 7. 2. 550만 원, 같은 해 7. 11. 550만 원, 피해자 AJ로부터 2019. 6. 13. 2,200만 원, 피해자 AK로부터 2019. 6. 13. 1,210만 원 합계 6,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7023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V 3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AL, R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U에 1,4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99만 원씩, 총 수익금이 8,00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 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확정적 수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29 M는 ㈜N과 ㈜O의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국내 각 총판을 관리 등 국내업무 총괄을, 피고인은 ㈜N의 회장으로 필리핀 등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사업설명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업무를 하는 등 해외영업 및 투자유치, 코인개발 업무를, P은 ㈜N의 강남총판 대표, Q(개명전 R)은 ㈜N의 전국총판 대표, S는 ㈜N의 인천총판 대표로서 각 지역별 투자유치 업무를, T는 ㈜N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M, P, Q, S 등과 함께 2018. 2.경부터는 '㈜O에서 필리핀에서 참치사업, 모래채취, 쇼핑센터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8. 5.경부터는 '㈜N에서 개발하는 U은 필리핀 전역의 지자체와 공무원 연금매장에서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U을 구입하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고수익이 보장되고, 상장가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치만큼 코인을 보상해준다'거나, 'U 관련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2018. 12.경 서울 강남구 V,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팀장 AN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필리핀에서 하는 정수기사업, 셋톱박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6개월간 원금과 수익금 72%를 매주 나누어 지급하겠다", "U은 스위스 핀마(스위스 금융감독원)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장예정인데 필리핀 공무원 연금매장과 쇼핑몰에서 상용화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상장가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가치만큼 코인을 보상해주겠다", "U을 매입할 수 있는 X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12주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 운용한 것에 불과할 뿐, 확정적 수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코인 사전판매 대금도 위와 같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어 코인 상용화를 위한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코인을 구입하더라도 활용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낮은 상장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코인의 4~8배수를 기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코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1,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1,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P, AQ, AR,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AS, AT, AU, AQ,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AF, AW,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녹취록 사본, 스위스핀마 관련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4, 25, 38, 48, 52, 67, 70, 75, 76, 85, 105, 106, 107, 109, 111, 122, 133, 136, 178, 180, 187, 196, 각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2021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7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붙임자료 2022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주식회사 N, AD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076, 2022고단2329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604,092,056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때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다단계금융사기범행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 스스로 실질적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기존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 누적 편취금액이 늘어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모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투자상품은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남은 피해액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내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투자사업 중 일부를 실제로 추진하였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