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3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4고단8635] 1. 피해자 D에 대한 용인 E 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아파트공사(이하 '용인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 E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과 조경, 아파트 리모델링 4개동에 대해 약 10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공사대금에서 돈을 갚을 것이고 공사 완공 후 이득금은 50:50으로 정산하여 주고 원금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시공사 및 시행사인 F 및 G은 자금력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 용인 E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 현장은 2002년경 사업자인 천호공영(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약 10년 동안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등 법적 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공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무실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H 공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서울 금천구 상가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H공사) 시행 및 시공권을 J로부터 양도받았으니 2억원을 투자하라. K이 투자하기로 한 5억원 중 2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발을 빼야할 상황이니, 1억원만 투자하면 이득금을 주겠으며 골조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공사 부지는 주변에 도로가 없고 일부가 녹지로 준공 승인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주거나 골조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공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경 5,000 만원 자기앞수표 1장, 2010. 7. 8.경 5,000 만원 자기앞수표 1장, 2010. 7. 15.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330]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J는 서울 금천구 L 대지 1,997㎡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하여 주겠다고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J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Q 상가건물 옆에 나대지 604 평이 있는데 그곳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토지소유자 회사에서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했고 20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5년씩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Q상가 건물의 대지 4만평 중 일부로서 녹지로 준공승인이 되어 위 건물 공유자 1,370 명의 동의없이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J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장기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28]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주)동방헌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철거권을 (주)성비건설로부터 인수하였다. 보증금을 주면 동업으로 철거공사를 하여 그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착수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동방헌과 (주)성비건설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 철거권을 정식으로 인수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19. 3,000만원, 2012. 9. 27,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U, V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각 수사보고(근린생활시설 신축가능여부 확인보고,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M 주식회사 N의 진술청취, 피의자의 별건 사기 사건 내용 확인 보고, 용인시청 건축행정과에 사실 확인 보고, X 계좌번호 확인, 참고인 건축사 Y의 진술 및 참고 자료 편철 보고, 영장집행결과 보고,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장기임대) 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본건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2015+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2009. 7. 10.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판시 제1 내지 3 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의 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급액이 약 4억 9,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K의 피해금중 1억 3,000 만원은 J가 취득한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2009. 7.경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상당 기간 도피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죄로 3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12. 1. 27,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편취금액,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wwwww양형기준의 권고 : 실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