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개최배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및 전교조는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전공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공투본주관의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 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 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하였고, 대타협 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전공노 등은 민노총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공노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공적연금강화 투쟁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 9%에서 1. 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 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6.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투본이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16:15경부터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에 있는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 신고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3. 28. 집회상황) 1. 수사보고(채증사진 특정 관련) 1. C 작성의 집회시위담당 확인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채증사진 4매 1. 채증CD, 채증사진목록(CD위치)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집회의 단순한 참가자로 도보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행의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하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교통방해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 D 경위 C 등이 2.5톤 대형 방송차량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여의대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으로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은 뒤에야 해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점거가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