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7

공소사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3. 4. 11.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주택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인터넷을 통한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직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이제 나와 평생 내가 만나고 싶을 때까지 만나야 돼. 만약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네 인생은 그날로 종치는 거야. 알아들어?"라고 협박한 다음, 인근 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2013. 4. 12.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12.경부터 2013. 5. 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21. 새벽경 위 C주택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 돼. 내가 널 놓아줄 거 같아? 너 도망가면 네 가족이 대신 피 볼 거다. 이젠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주병과 우산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넌 이제 내가 함부로 대할 거다. 널 죽여 버리고 대신 네 예쁜 언니를 강제로 끌고 와 내 성욕을 채워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4. 17. 위 C주택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직원 6~7명 불렀어. 너 재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알아? 쟤네들한테 한 번씩 강간당하고 나면 네 몸 다 망가지고 네 영혼까지 망가지고 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서 영영 사는 거지. 그리고 하루에 수십 명씩 남자 상대하는 거지."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내일 나와 혼인신고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고, 2013. 4. 1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늘은 혼인신고 하러 가야지? 어제 혼인신고 하러 가기로 했잖아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안 움직이면 죽여 버릴 거다. 네 손가락까지 잘라버리겠어."라고 협박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청 1층에 있는 민원실에서 그곳에 마련된 혼인신고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2013. 4. 15. 저녁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그 밖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시각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협박도 하지 않았다(그 무렵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 공소사실 다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혼인신고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 인천 E으로 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갑자기 원룸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피해자를 윤락가에 팔아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과도로 위협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 결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수사보고(감금기간 동안 고소인 통화내역 관련)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한번 충북 청원에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도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만난 것이며, 처음 성관계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성관계가 끝나자 갑자기 저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경위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2) 2013. 4. 12. 강간 범행 시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4. 11. 밤 11:00경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자 성폭행을 당했고, 다시 4. 12. 새벽 4~5시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으며, 오후 3시쯤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범죄일람표에도 범행 시간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이 폭행·협박한 내용, 성관계의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4. 12.에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세 번에 걸쳐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고, 피해자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탄 것이 16:30이니까 그 전까지 세 번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3. 6. 11.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2013. 4. 12. 새벽, 새벽에서 오전 사이, 집으로 보내기 전 오후 중 각 강간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여 다시 이를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4. 15.에 인천에 올라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항상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제2회 진술에서 '2013. 5. 1. 12시경 인천 남동구청에 혼자 갔다 온 사실이 있고, 4. 30.에는 인천사회복지시설에 면접을 보러 혼자 다녀온 사실도 있으며, 4. 17.에는 렌터카를 타고 혼자 청주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 전회에 피고인이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다녔다는 것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정에서는 위 번복된 진술과 같은 취지로 '독서실을 간 적이 있고 외출도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어디에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 상세히 물어보았고,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 1)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3. 4. 11. 16:00경 인천 E에 있는 F여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3. 4. 11. 15:19:48, 15:32:17에 각 피고인과 음성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17시 조금 지나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가 끝나자 갑자기 저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첫 번째 성관계 바로 직후 피고인이 폭행, 협박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11. 17:06:23, 18:10:33, 18:19:13, 18:20:11, 19:21:56, 20:25:19에 각 데이터 통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폭행·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데이터 통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과연 첫 번째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2013. 4. 12. 충북 청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같은 달 14. 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차를 타고 4. 15. 새벽 다시 인천으로 왔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싶을 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집에 보내주었고, 조건을 어기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4. 13. 새벽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하였고, 4. 14. 저녁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데리러 갈 테니 짐을 싸 놓으라고 하였다. 짐을 싸서 집 1층 계단에 내어 놓았는데 피고인이 짐을 차에 실었다. 그 사이 부모님이 오셨고,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여 지금은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안 나오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집에 쳐들어가 부모님을 죽이고 피해자를 끌고 나오겠다고 하였다. 나중에는 피고인이 집 위에 있는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잠시 얘기만 하고 들어가라고 하여 편의점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탔고 그대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진술한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제2회 진술조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이미 2013. 4. 1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했고, 2013. 4. 12. 세 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려가겠다고 전화 연락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인데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단지 전화연락을 통해서만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협박내용처럼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실제 감시하고 있는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짐을 싸서 집 밖에 내어 놓았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싸 놓은 짐에는 상의와 하의 10벌 정도, 속옷 5벌 정도, 세면도구, 각종 화장품, 공무원 수험서, 다이어트 약, 취업서류, 인감도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싸 놓은 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천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3. 4. 14. 인천으로 다시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려운 아래의 사정들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2013. 5. 5.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2013. 5. 1. 피해자가 음료수에 방부제 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되어 사건화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웠고 조건만남을 통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알려질까 봐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의 가정환경(피해자의 아버지는 전직 경찰관이고, 큰오빠는 현직 경찰관이며, 형부는 검찰행정직 공무원이다), 학력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신고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한 것이라면 과연 이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건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지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13. 4. 15. 이후에도, 독서실에 가거나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는 등 외출을 자주하였고, 4. 17.경에는 렌터카를 타고 혼자 청주에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혼인신고 며칠 뒤에 인천 남동구청에 혼자 혼인신고서 접수담당 공무원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휴대폰을 피해자 수중에 두고 사용하는 등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2번), G의 진술서(증 제1호)]. 3)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네 번 정도 만났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 피고인도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만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그냥 피고인 곁에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 서로 언성이 높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드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I은 법정에서 '2013. 4. 중순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술자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다 같이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주택 건물 관리인 J은 법정에서 '2013. 4. 11.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술자리 분위기가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2013. 4.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는데, 집들이 분위기는 좋았다.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K은 법정에서 '혼인신고 후 피고인을 만나 분식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빨리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50분쯤 후에 치장을 하고 나왔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정해 보였으며 피해자는 K에게 커플링을 맞춘 이야기도 하였다. 2013. 4. 말경 피고인의 집들이에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참석하였는데, 피해자가 K과 부인을 편하게 맞이해 줬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K의 아이를 봐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위 증인들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였으며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내지 과장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L는 법정에서 '2013. 4. 18.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화를 많이 내어 피고인을 기억한다. 피해자가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고,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피해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다했다. 며칠 뒤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혼인신고서 접수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고 물어서 한번 접수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혼인무효소송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5.경 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빌라 제2동 302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사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 2013. 4. 22. 168만 원을, 2013. 4. 26. 120만 원을 각 입금해 준 사실도 있다(예금거래명세표). 7)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과도, 우산, 양주병이 발견되지 않았다[수사보고(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