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5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 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 정도 및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57경 여수시 C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 물 뒤편에 놓여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1층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만원및시가 34만 원 상당의 담배 70갑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1.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다 귀가를 하던 중 경 찰관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위 E의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협부 및 상 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혜택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장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9.18. 경남 진주시 이하 B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 신협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3:5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랭크창 기능을 변경하여 별도의 정산창으로 이용되도록 변조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게임명 : 버블샷)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C게임랜드 개, 변조 게임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내지 4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동종전과는 약 6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4: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상자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 20만 원 ~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 인천 계양구 E빌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F로부터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2장 미압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1.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F'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전달책'을 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2018. 2. 20. 경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경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4:31경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638,7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경 사실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2. 20. 15:0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농협 대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638,700원 중 563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있던 국민은행 한티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J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50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113 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일당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8만원을 위 F가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8만원,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20만원,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5만원,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25만원, S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4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2018. 2. 22.경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2.경 사실은 피해자 U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민금융지원센터인데 피해자의신용도를 조회해 보니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2순위라 1순위가 되려면 1,500만원 을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 경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2. 22. 13:2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57 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부근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1,500만원을 위 V으로부터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38,7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2.20. 08:19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염광교회 부근 무인택배함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F'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X)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08:50 경 같은 구에 있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부근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위 'F'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Y)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청취) 1. 통장사본(V), '위쳇'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초범으로 이 사건 이 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N에 있는 Q 공장 내에서 'P'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관련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3,51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자 총 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11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1. 출근부 및 임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V, W, X, Y, Z, AA, AB, AC 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억 2,6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 총 213명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총 144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며, 기소 후에 체당금 및 배당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현재까지 실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4,49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전반적인조선 경기의 침체 및 원청인 Q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성금의 삭감, 미지급 문제를 놓고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이 2015. 12.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연금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N에 있는 O 공장 내에서 'P'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관련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6,501,080원 및 퇴직금 3,949,860원, 2013. 5. 17.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516,800원 및 퇴직금 9,123,770원, 2015. 7. 6.부터 2015. 1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878,580원, 2015. 6.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957,560원, 2015. 5. 1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239,150원, 2015. 3. 23.부터 2015. 10.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689,370원, 2015. 5. 30.부터 2015. 1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144,540원, 2015. 6. 27.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4,216,880원, 2015. 1. 26.부터 2015. 9.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219,750원, 2015. 6. 25.부터 2015.11.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6,091,700원, 2015. 9. 8.부터2015. 10.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1,800,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딩 지하 1, 2층을 임대인 주식회사 금호개발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중, 주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제3자에게 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장품 수입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클럽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월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3. 6. 30. 까지 1억 928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이 연체되어 F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주식회사 금호개발의 신청에 따라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597호로 위 클럽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3. 10. 25. 같은 법원 2013가단27786호로 2013. 11. 30. 까지 임대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계속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전대하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3. 12. 9. 경 중도금의 일부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597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7786 건물인도 등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위 주점의 권리 관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아파트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6. 7.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6. 1. 분 임금차액 27,510원을 비롯하여 2016. 1.분 임금부터 2016. 12.분 임금까지 12개월간 매월 27,510원씩 합계 330,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위 근무기간 중 2015. 10. 1.부터 2017. 3. 24. 까지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동 안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채 동료 경비원 초소로 근무지원한 시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769,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4. 이 법원에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00:35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김포생활체육관 사거리 앞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통진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서 처벌 기준의 경 계에 근접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8고단1523 피고인은 2018. 5. 18. 1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2018고단1660 가. 2017. 9.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8:2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국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18.부터 2018. 5. 28.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0:1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1그릇, 소주 3병, 음료수 2병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1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배가 고프다는 등의 이유로 무작정 음식점에 들어가 연달아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제1, 제2의 나 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 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1. 2015. 11. 30. 배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자신이 2013. 10. 30.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D(26번 구좌)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위배하여 위 1,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5. 7. 배임 피고인은 2016. 5. 7. 제1항 금은방에서, 자신이 2014. 5. 7.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제 불입금 1,2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위 D(24 번 구좌)에게 계 금 1,2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1,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미변제 피해금이 약 1,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속천여객터미널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초로23번길 3-1 경화황토방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2010고약13165, 창원지방법원 2009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육군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0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23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과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3. 11:4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그 곳 용변칸 문 안쪽에 미리 설치해놓은 옷걸이형 캠코더를 동작인식 센서로 자동 작동시켜 회색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1. 15. 14:20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위 회사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회사 여자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할 옷걸이형 캠코더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관련, 범죄현장 사진 및 옷걸이형 캠코더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옷걸이형 캠코더 및 케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그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 개월간 직장 내 여자화장실에 옷걸이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전무이며, 피고인 C는 게임장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8.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가 그곳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포인트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50,000 게임포인트(뱅크점수)를 현금 30,000원에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매도하자, 위 F의 50,000포인트를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충전해 주어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2017. 3.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7.경부터 각각 2017. 8. 8. 경까지 손님들 사이에 게임포인트의 현금 환전이 가능하도록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각 증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1항 1호, 28조 2호, 형법 30조 (각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C는 운영자가 아니라 급여를 받는 직원이므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하나, 단순 직원에 그치는 H, I, J는 같이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간부직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 각 형법 62조 1항 (피고인 A, B는 경미한 벌금 전력 각 1회 있는 점, C는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참작함) 1. 사회봉사 등 : 각 형법 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48조 1항 1호 검찰은 장부로 확인되는 6일치 수익을 토대로, 영업기간 130일간 수익을 113,641,580원으로 추산하여 이 금액의 범죄수익을 피고인 A에게 추징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검찰이 이 사건에서 구한 추징액의 증거는 6일치 장부뿐인데 이것만으로는 구하는 전체 금액의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들 증언 등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도 일부 손님들 사이에 환전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가 된다는 것이지 환전을 하지 않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까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영업수익 전부를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검찰의 추징 청구는 증거가 없어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9:40경 당진시 백암로 246 채운9통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유승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측 휀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 피해자 측과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7. 12. 18.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 같은 명의 농협 계좌(E)에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2: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D과 대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이 '계산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서 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뒷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3cm 상당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