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을 각각 책임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F에서, 진열장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방법으로 칠레 • 멕시코산 돼지목살 4,818kg, 돼지삼겹살 7,031kg 합계 187,569,670원 상당, 미국산 소고기 치마살 244kg 19,520,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2017. 6. 7.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칠레산 냉장 삼겹살 및 목살 64kg 1,386,240원 상당, 미국산 소고기 0.6kg 35,4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F에서 칠레산 삼겹• 목살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칠레산으로 표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2.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상가 J호에 있는 K과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을 각각 책임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K에서, 진열장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방법으로 칠레 · 멕시코 ·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삽겹살 8,612kg 합계 172,240,000원 상당, 외국산 돼지목살 4,548kg 합계 72,768,000원 상당, 미국산 알목심 850kg 34,000,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2016. 5. 1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외국산 삼겹살 2,222kg 42,218,000원 상당, 외국산 목살 1,272kg 24,168,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을 책임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M 에서, 진열장 등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방법으로 미국산 알목심 119.7kg 4,788,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F의 지분 50%, H의 지분 33%, K의 지분 50%, M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각 사업장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며 A, B, C로 하여금 F, H, K, M을 책임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피의자 진술서 등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ROM 면목동점 외 4개소 수입육 납품) 거래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C 관련 구입량 및 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B 관련 구입량 및 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A 관련 구입량 및 위반물량 수정),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1. 각 거래처원장 1. 각 시정명령서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F: 서울 노원구 E](2017, 2.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F: 서울 노원구 E](2017. 2. 2.),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H: 서울 노원구 G1, 농산물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2017. 4. 24. 경기 남양주시 I 상가 J호 K],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M : 서울 중랑구 L](2017. 6. 30.), 현장 증거 사진 (2017. 6. 30. F), 증거사진, 증거사진(2017. 6. 30. 경기도 남양주 K)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 8.경부터 2016. 1. 12.경까지의 범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6767호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약식명령 발령 일인 2016. 1. 12.까지의 범행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6. 17.부터 2015. 9. 10.까지 F에서 미국산 알목심을 국산 한우불고기와 한우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품목은 '미국산 알목심'으로, 피고인 A이 2015. 1. 8.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품목인 '칠레 • 멕시코산 돼지목살과 돼지삼겹살, 미국산 소고기 치마살'과는 다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중 2015. 1. 8.경부터 2016. 1. 12. 경까지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 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6조,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