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2017고단1147 피고인은 여성임에도 남동생을 사칭하는 등 남장여자로 행세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경 울산 북구 D 126호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이 모닝 승용차(중고)를 900만 원에 매수하려는 피해자를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울산중구 F에 있는 피해자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계약한 모닝 승용차 대금 중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대금 3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대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금 변제하면 나머지 200만 원을 면제해준다고 한다. 400만 원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를 조건으로 20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농협 태화지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2. 20. 까지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의 병원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불려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6.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불려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585 피고인은 여성임에도 남자임을 행세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을 J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6. 피고인은 2017.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자동차대부업을 하는데 대부엌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부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자동차대부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3. 3.경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자신의 부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18.경 울산시 북구 K에 있는 L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대출을 이용해 그녀 명의로 중고차(소나타 M)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대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캐피탈 금액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고 남은 캐피탈 금액을 자동차 대부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부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자동차대부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자신의 부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68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임에도 남동생 'N'을 사칭하는 등 남성으로 행세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8.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후 캐나다에 가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모든 카드를 골고루 사용하여야 신용도가 올라가니 카드를 골고루 사용해라. 내가 모든 카드 값을 책임지겠다. 나도 네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장여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월 200 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09. 7. 12.경 이마트에서 물품대금 230,570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위 씨티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11,864,030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고, 2009. 7. 15. 경부터 200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7,481,860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고, 2009. 7. 21. 경부터 2009.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17,936,000원 상당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총 37,261,8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Q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장애가 있어도 결혼해서 함께 살 생각이 있다. 나는 현재 대전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 올해 4월경위 전세를 정리할 생각인데, 그때 같이 합치자.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4. 2. 25. 09:3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7.경 같은 계좌로 71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21.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7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4. 4.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 및 피해자 U에게 '차량담보대출 등 대부업을 하는 N'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경기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대전 중구 V에서 W을 운영하고 있다. 1인 당 경비로 300~600만 원을 주면 취업한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대출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차를 잡아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16. 까지 이자를 쳐서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5.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 14:00경 대전 중구 X 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취직을 부탁할 회사의 직원이 펜션으로 휴가를 간다고 한다. 내가 같이 가서 취업을 부탁하여야 한다.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대출해주고, 들어올 돈이 있으니 연휴가 끝나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이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월 200 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 312호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N이고, AD와 8년간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A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k7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돈이 급하니 신용대출을 자동차 가격보다 50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피고인은 AD와 결혼할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N 행세를 하면서 위 A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월 200만원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A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2,490만 원에서 자동차 대금 1,790만 원 및 이전료,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671,927원을 송금 받았다. 12. 공문서위조 가. 200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17.경 대전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인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N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N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제1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13.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4.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제10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T, U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N인 양행세하고, N 명의의 차용증에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차용증을 위 T와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나. 2015. 7. 14.자 범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B에서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 Z과 AD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Z에게 제 1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매매 관련 서류, 약정서,차용증명서, 피해금 인출내역, 수표 사본 2017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삼성생명 담보대출 내역서, 현대캐피탈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2017고단2668 고인의 법정진술 1. A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T,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농협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9, 10, 12의 나, 13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8, 12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제2 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9년부터 최근에까지 남자(피고인의 남동생 N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여성(피해자 Q은 뇌병변 2급 장애자임에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671만 원을 편취하였다) 등에게 접근하여 교제 및 결혼 약속 등을 기화로 또는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액, 피해기간, 횟수, 피해자수, 고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N 명의를 이용하여 편취한 범행으로 2010. 4. 13.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2012. 1. 12.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았을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