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피해자 C과 D는 사실혼관계이고, 피고인은 D의 동생이다. 1. 특수폭행·특수협박 가. 2015. 7. 16.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7:40경 포천시 E 마을회관에 있는 피해자 C과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 C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7. 17. 15:00경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5:00경 피해자 C과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못 죽이면 언젠가는 죽인다.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2015.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경 피해자 C의 집 앞 마을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저년 사기꾼 나이를 줄여서 사는 년, 개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사기꾼 년, 개 같은년, 형제간에 의리를 끊어 놓은 년"이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06:50경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아들 어디 갔느냐 찾아와라, 죽여버린다, 내가 감방에 가나 니가 가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 순번 12번)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범행도구사진(낫)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모욕 관련 고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위협을 자주 해왔고, 그러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실제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낫까지 들고 피해자를 찾아감으로써 D가 피고인을 막지 않았더라면, 더 심각한 결과까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비록 피고인에게는 오래전 범죄전력 밖에는 없고, 동종 전력은 1987년의 벌금 10만 원 상해죄 외에는 없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갖게 된 불안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분이 무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5. 7. 16.자 폭행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돌을 던지다가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7. 17. 09:30경 특수폭행,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개 쌍년, 이년아 니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니가 형제간에 의리를 끊어 놨다.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 C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5. 7. 17. 15:00경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낫을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하다가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5. 7. 16.자 폭행 범행에 관하여 증인 C은,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 돌을 던져서 D 쪽으로 도망하던 중에 이를 본 D가 피고인을 야단쳤는데, 피고인이 D에게 덤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그 직후 피고인이 D를 때리거나 한 것은 아니고 서로 붙잡고 왜 이러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결국 증인이 덤볐다고 진술한 내용은 붙잡고 말을 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D는, 피고인이 C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려고 하여 울타리 안쪽에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피고인에게 야단을 쳤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서로 붙잡는 등의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보더라도, D는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C은 D와 피고인이 옥신각신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폭행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증인들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2015. 7. 17. 09:30경 특수폭행, 폭행 범행에 관하여 ⑴ C에 대한 특수폭행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증인 C,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화분을 들었을 뿐, D 또는 서울 사람이 끌어안고 막아서 이를 던지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던지려는 의사로 화분을 든 것만으로는 C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D에 대한 폭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형이라서 당시 폭행은 못하고 붙잡은 채 말로만 옥신각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부분 피해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증인 D는 81세의 고령으로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였고, 자신 또는 C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도 일부는 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증인 C의 증언내용(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D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을 고려하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15. 7. 17. 15:00경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증인 C은, 피고인이 D에게 낫을 휘둘러 D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D가 이를 밀쳐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낫으로 찍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신문 과정에서 그 의미에 관하여 낫을 내리치거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높게 들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증인 D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이 D의 목 부근에 접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D는 경찰 진술시에는 증인이 낫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에 피고인이 낫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던 바도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낫을 들고 D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D가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틴 것을 넘어서서 D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