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만19세)는 일면식도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 01:44경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내에 출입하여 오른손으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왼쪽으로 쓸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CCTV영상발췌 및 피해자 출석요구,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재탐문 및 CCTV 재분석)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왼쪽으로 쓸어 만진 사실은 없고,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팔이 접촉된 사실만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오른손으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왼쪽으로 쓸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9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D 술집 안에서 카운터 앞에 화장실 가려고 제가 서 있었는데 저분이 뒤에서 저를 허리를 모두 한 번 감싸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는 2021. 11. 12. 경찰에서 “출입문이 열리자 누군가 들어와 제 뒤를 지나치며 한손으로 제 오른쪽 허리를 세게 감싸고 왼쪽으로 쓸고 지나치더니 바로 주점 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피해자는 2022. 7. 15. 이 법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 뒤를 스치면서 허리를 감싸 안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들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가 곧바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8쪽의 CD에 저장된 ch08(CAM8) 파일).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1. 16.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외모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이 19세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