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2:2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종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화환·풍선·간판· 현수막 ·에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12, 12,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노상에서, 중앙에는 "B, C 해고자 일동, 거짓말쟁이 명단 D당 선본, E, F, 서울시내버스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좌·우측에는 "B, C 해고자 일동, 언론 말살범 집단 :D당, 노동자와 국민은 하나다, G위원회"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그 밖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피고인 1인 시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헌법 제7장에 선거관리를 정부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이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7장 제114조 내지 제115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그 구성, 위원임기,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원의 신분보장 등을 헌법상 명시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한 권한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위 헌법 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정부기관 중 하나인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수 없다거나, 선거범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있어야만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권한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법 제3조 제2호는 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검사의 임무로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정함으로써 경찰 및 검찰에 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선거범죄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한 역시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에게만 부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정하는 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고발 또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일부 선거사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의하여 선거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당연히 수사기관이 직접 선거범죄를 인지하거나 다른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없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그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만 그 수단으로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및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의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관리하는 여자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도중 아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2. 22:30경부터 2012. 8. 23. 04:00경 사이 위 E의 예절관에서 예절체험활동을 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을 보고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의 범행경위와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과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보조교사로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측과 합의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온평초등학교 근처의 도로를 신산리 쪽에서 온평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화물차가 그 길이 때문에 한 번에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지한 후 후진하여 다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위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선에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급작스럽게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위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에 있던 보차도분리 연석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44세)으로 하여금 목이 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승한 피고인의 사위인 점,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처인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06: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1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옆 골목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20. 01:2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01:3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때린 이유를 묻자 팔뚝으로 그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 두하악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27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입구 도로를 담양 쪽에서 영락공원 쪽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합계 약 1,472,331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동종 전과 역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경우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 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는 약 13년 정도가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8. 8. 26.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04. 9. 7. 산업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9.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06. 11. 28. 산업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1.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22. 20:56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의 베트남인 여자친구인 G을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온 베트남인 피해자 H(27세)이 G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도네시아인 2명과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3경 피해자가 베트남인 일행 2명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고인들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성명불상의 인도네시아인 6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A, C은 각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나머지 인도네시아인 6명 또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소주병 등을 집어 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인도네시아인 6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통합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당구큐대,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3:16 부터 같은 날 03:44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4층에 위치한 찜질방 놀이시설 구조물 안쪽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과 발 부위를 위 피해자의 발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그녀의 오른쪽에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발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과 발 부위를 위 피해자의 발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추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부위가 피해자들의 발 부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 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00: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신문고'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국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태국에서 알게 된 C라는 남자로부터 한국, 도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을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입해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로부터 교부받은 비행기 티켓, 구매목록,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KE 704편) 안에서 피해자 대한항공 주식회사 기내식 기판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가 961달러의 면세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로 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OCBC BANK 카드 (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카드매출 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를 위 승무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C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무원을 속여 시가 961달러인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3. 16:00경 일본 나리따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KE 703편) 안에서 피해자 대한항공 주식회사 기내식 기판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가 882달러 상당의 면세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로 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OCBC BANK 카드 (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카드매출 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를 위 승무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C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무원을 속여 시가 961달러인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18. 11:00경 일본 나리타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KE 706편) 안에서 피해자 대한항공 주식회사 기내식 기판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가 981달러의 면세 화장품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로 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OCBC BANK 카드(카드번호 E)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카드매출 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를 위 승무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C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무원을 속여 시가 961달러인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무원을 속여 시가 합계 2,824달러(한화3,165,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구매내역, 위조카드 회신자료 1.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위조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국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외국의 신용카드 위조 관련 범죄 집단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꾸미고 주도하는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피해품이 압수 및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자녀가 있는 점,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H이 의뢰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채무를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인천 남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애연금 지급 확인서' 제목의 문서에 수급권자 성명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AK빌라 나동201호', 일시수령금액 란에 '64개월 장애연금 일시 수령 금액 : 27,456,000',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인천남구 D빌라 101호', '기관장 확인:남인천 지사 AM'이라고 작성한 후 위 AM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한 A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장애연금 지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9. 11: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연금 지급 확인서 1장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연금 지급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객실 4개, 컴퓨터 5대와 이를 연결한 메인 서버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PC방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여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파일 'SSL21303'외 128개의 사진 파일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본 성인 남녀가 옷을 벗은 상태로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일본유모(2008. 06. 28.)신작◀[ANIMALIJO]美熟女の 交晚餐 北島玲.avi'를 포함한 457편(171GB)의 음란동영상을 관리자용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PC방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메인컴퓨터 및 관련 파일 현장 확인 사진 1. 음란물 접속프로그램 캡쳐자료 1. 하드디스크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인PC방을 폐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신장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천치안센터 방면에서 농협 봉덕지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친 접촉 사고를 낸 후 우측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해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착오로 엑셀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갓길을 향해 돌진하게 하여 마침 위 도로 우측 갓길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달 5. 03:04경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마비, 부정맥, 급성신부전,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4. 01:07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문현로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이라 조금 있다가 세우겠다는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더 때리며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4. 04:05경 부산 소재 부산동부경찰서 형사팀 보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당직 근무 중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으나, 위 수갑이 풀려 피고인이 위 보호실에서 도주하려는 것을 D이 잡으려 하자 D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발차기를 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밀쳐 떨어뜨리는 등 당직 근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4. 04:05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재차 제압되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져 위 형사팀 보호실에 인치된 후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형사팀 보호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여러 명의 사건관계인들이 위 형사팀 보호실에 출입하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좆밥 새끼야, 씹할 놈아, 내랑 밖에서 다이한판 뜰까, 병신 새끼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학업을 마치고 처음 취업한 회사의 첫 회식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0:40경 인천 남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동생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38cm, 날 11cm)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3회 가량 내리찍어 위 현관문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도끼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행태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입문을 교체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소재 인천본부세관에서 물품세번부호가 '8704-21-1020'인 봉고Ⅲ2010 5대를 수출하면서 물품세번부호가 '8703-21-8000'인 마티즈2010 5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2009. 10. 20. 인천항을 통하여 위 봉고Ⅲ2010 5대를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11.부터 201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고 자동차 9대 국내도매가격 합계 99,015,000원 상당을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별지 순번 5 기재 물품의 경우, 출항 익일에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품은 신품이 아닌 중고자동차를 벌크화물로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출항 전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관세법 위반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다른 물품 신고 수출 및 무신고 수출,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다른 물품 신고 수출 및 무신고 수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구 관세법(법률 제9709호) 제278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B이 중국산 위조 MLB모자를 국내로 반입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D에서 모자공장을 운영하는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메이저리이그베이스볼프로퍼티이즈인코오퍼레이티드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642916호, 제491085호 및 제54532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위조 MLB모자 6,254점(시가 138,888,830원)을 구입하여 중국내 물류회사인 'E'를 통해 국내에 반입,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4. 15.까지 위 위조 MLB 모자를 대구 동구 F빌딩 1층 자신의 'G'가게에서 판매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A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중국에서 생산된 NYNY모자를 구입하여 이를 세관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생산된 NYNY모자 891점(물품원가 1,158,300원, 시가 1,782,000원)을 세관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위여부 감정 및 상표등록원부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표권 침해의 점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나. 각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의 결과물이 모두 몰수되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 결과,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양형에 차등을 두어야 할 정도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