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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의류, 직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0,0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90,993,1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E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조세범칙조사) 1. 거래내용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통화로 증거자료 확인)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0, 13 내지 15 번은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은 맞으나 G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번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동반된 것인데, 관련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가 취소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2번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취소된 것으로서 단순 착오 발행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G은 주식회사 D의 주주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D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요구가 있으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절박함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가담한 것이라 진술하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대화가 되어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관련하여 주식회사 H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고, 상호간의 대금결제도 없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에 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금액보다 약 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 점, 이 부분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G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처벌받은 점, 실제 거래대금이 오고간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전자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G의 진술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매출액이 있어야 하는데 매출액이 별로 없으니 이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것은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하였으니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상환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 착오발행이라고 볼 수 없고,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단순 착오로 발행한 것이 아닌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이상 이를 취소(수정)한 것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 상습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1. 2020. 5. 14.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4:37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계산 업무 중이던 피해자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다음 계산대에 놓여 있는 손 소독제 병(500ml)을 들어 올리고, 계산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정육코너로 이동하였으나, 그럼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걸어와 계산대 옆에 비치된 빵을 피해자에게 2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18. 자 범행wwww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신분증과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은 할 수 없으니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물품 분리막대기 (길이 약 50cm)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가져다 대며 겨누고 계산대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물품 분리막대기를 집어 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4. 자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6. 14.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친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그릇과 쟁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11:1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계산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향해 소시지를 2차례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11: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내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정육코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시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스테이프 커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박스테이프 커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벨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같은 날 11:27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양념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가정 보호처분을 수차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3:53경 전북 임실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상태로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4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여문숙(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해자 B(여, 57세)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통고처분을 받고는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3.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가시내야, 내가 뭘 잘못했노"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맥주를 위 주점 입구에 앉아 마시면서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라,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7, 2020고단324(병합), 532(병합), 904(병합), 1275(병합), 140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6:00경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카드사용문자메시지 내역,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F백화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소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절도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7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백가영,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지인인 B에게 돼지 외상거래를 위해 필요하니 C 명의의 감정평가서 3매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감정평가사란에 "D", 대표이사란에 "E", 심사자 감정평가사란에 "F"라고 기재되고 각각 날인이 되어 있는 C의 (부동산)감정평가표 용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첫 번째 감정평가표 건명란에 "경기도 가평군 G외", 감정평가액란에 "삼억팔십육만삼천일백육십원정(₩300,863,160-)", 평가 내용의 토지 감정평가 금액란에 "232,654,000원", 건물 금액란에 "68,209,16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고, 두 번째 감정평가표 건명란에 "경기도 가평군 H외", 감정평가액란에 "삼억일십사만오천원정(₩300,145,000~)", 평가 내용의 토지 감정평가 금액란에 "227,350,000원", 건물 금액란에 "72,795,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고, 세 번째 감정평가표 건명란에 "서울 서초구 I", 감정평가액란에 "구십오억칠천구백만원정 (₩9,579,090,000-)", 평가 내용의 토지 감정평가 금액란에 "9,579,09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감정평가표 3 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서초구 J빌딩 K호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감정평가표 3매(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표'라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L 회장 M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감정평가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M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M가 감정평가서를 받아줄 것을 의뢰하면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점, M는 0을 통하여 C에 진정한 감정평가서가 맞는지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원하는 감정가로 감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위조를 하게 된 것이고, M가 위조를 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표를 교부받을 당시 위 각 사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조된 각 감정평가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등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M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8:4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부근 82번지 방도로를 주천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2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물놀이 안전요원 G 전화진술),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정나영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5.9.0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맥주를 주면 나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받은 후, 그곳 소파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3:25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경위냐? 나도 의경 출신이다. 다 안다. 반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들고 E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밖으로 나간 후 경찰차의 뒷좌석에 올라타 그곳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경찰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에게 소리를 지르고, F에게 다가가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의멱살을 잡아,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는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무면허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6-1(분-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섭, 이춘효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분평사 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5:0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택시기사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고 자신만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제지를 당하자 다시 E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팔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및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3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장을 다 파버리고 눈알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63cm, 칼날 길이 약 3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팔목, 왼쪽 허벅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톱으로 팔, 다리를 쳐서 핏자국이 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현장출동 경찰관의 촬영 사진에 창틀에 핏자국이 떨진 영상,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가 나는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이 드러나는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에서 과도와 톱이 발견된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바깥 쪽에 있던 이웃에게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저씨가 칼을 들고 있으며 아주머니가 다쳤다. 아주머니가 피가 난다는 소리를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서 자신을 상대로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는 피고인을 피해다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자 톱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1:1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호로 370, 환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2020. 2017.)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1:0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