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경 서울 송파구 B 일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약 400평 비닐하우스 3개 및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 중 2개를 매입하면 나중에 E로부터 영농생활대책용지 지분 보상권이 나오니 이를 매입하라. 비닐하우스 2개를 9,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비닐하우스는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비닐하우스를 실제로 점유하여 경작하지 않은 피해자는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비닐하우스 2개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가 보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9.경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9,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과거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사본, 민원회신, 시유지 변상금 부과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 등 팩스 송부 보고) 1. 수사협조회신(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송파구청장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서울 송파구 B 및 D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시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임) 내역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6, 21), 송파구청장은 J, K, L 등이 시유지인 서울 송파구 B 및 D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들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따로 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송파구청장의 2018. 9. 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도에 시유지인 서울 송파구 M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서울 송파구 B 및 D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진술했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30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7. 2.경 J의 소개로 N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개동을 9,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통장거래명세표(증 제2호증) 및 수사기록 제362쪽 내지 363쪽의 자기앞수표 사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9. 1. 21.자 변론요지서 중 제3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거래명세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N에게 위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08. 8. 18. N이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만 확인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지급의 증거자료로 수사기록 제362쪽 내지 363쪽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들고 있으나,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은 2006. 10. 16.인바, 위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2.경보다 수 개월 전에 발행된 수표인 점, N의 동생인 G은(N은 2010년경 사망하였다) 이 법정에서 '서울 송파구 B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원래 N 소유였는데, 매제인 K과 같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명의를 K 명의로 하여 두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바와 같이 송파구청장은 K 등에게 서울 송파구 B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따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2.경 J의 소개로 N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4개동을 9,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매매대상 비닐하우스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비닐하우스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도 이 사건 매매대상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E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매매대상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을 기화로 시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매매대상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실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비닐하우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기망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이 사건 매매대상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E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