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의,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의 각 대표원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환자 상담을 담당하는 일명 코디네이터이다. 피고인 A은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병원 직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위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거나 실제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에게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5.부터 같은 달 18.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H가 14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2018. 6. 22.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22.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3,235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조합,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S주식회사, 피해자 T 주식회사, 피해자 U 주식회사,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2,845,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허위입원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 입원한 환자들이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위 E한방병원에서 허위로 입원한 H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H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5,0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허위입원 환자 37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46,209,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 H가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환자 32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영리목적 알선 등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G한방병원에서 B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해 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환자 W를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B로부터 환자들을 소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3.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광주 서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2019. 3. 4.부터 같은 달 13.까지 10일간 요통,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같은 달 19.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0.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35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938,207원 합계 1,288,207원을 교부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 위 G한방병원에서 위 A으로부터 2의 나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 W를 모집하여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들을 위 A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8.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1:18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조합 신창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A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평소에 알고 있던 A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무통장입금 거래서의 보내시는 분 성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과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삼천구백만원’, 받으실분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AA 명의의 사문서인 무통장입금 거래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0: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무통장 입금거래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무통장입금 거래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한방병원 관련자 조직도, 입원실 촬영사진 등, G한방병원 등 허위입원 피보험자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7번, 22번, 57번), 1. 진료기록부사본(B)(증거목록 순번 23번) 1. 진료기록부 등(증거목록 순번 60번 내지 99번) 1. G한방병원 금융계좌분석보고서, G한방병원 운영계좌 분석목록 1. 각 무통장 입금거래서 사본(증거기록 제1425, 1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 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AA의 허락을 받고 무통장 입금거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AA 명의의 무통장 입금거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설령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A 명의의 무통장 입금거래서를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자신 명의의 무통장 입금거래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A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2) AA과 피고인 C은 약 10년 전부터 네일숍 친구이자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므로 AA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 사실로 신고할 동기도 없다. 3) AA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다른 경로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AG는 “AG 본인은 AG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이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지만, AA 명의의 2018. 12.경 2회에 걸쳐 작성된 무통장 입금거래서에 대하여 AA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증언하였는바, AG의 진술만으로는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의 추정정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 중 일부인 약 1,67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주도적으로 환자 30여명에 대한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15개 보험회사들에게 약 8,200만 원의 보험사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입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4,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알선행위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편취 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단독으로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 약 12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 알선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당시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가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횟수, 범행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무겁지는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