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4, 15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다. 특수폭행 라. 사기 마. 범인은닉 피고인 1.가.나.다.라. E |2.마. BP 검 사 이문성, 윤소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M(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BP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P는 무죄. 피고인 BP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24 1.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일명 'BQ파'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BR이 전주 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BS파'와 'BT파' 간의 세력 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BU, BV 등 농촌 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BW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BR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BW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BW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Q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Q파 조직원 BX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Q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BT파 조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BQ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나. 2016. 11. 17.자 공동폭행 등 범행 1) 기초사실 가) BT파와 BQ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BT파'와 일명 'BQ파'는 2014. 11. , 22.경 전주시 BY에 있는 BBL Z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BT파 CA(당시 44세)이 도검으로 BQ파 CB(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나) BT파, BQ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BT파 행동대원인 CC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D파출소 인근 CE 주점에서 CF(BT파 행동대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Q파 행동대원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CC은 BT파 선배인 CG(BT파 행동대원)에게 BQ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BT파 후배인 BM(BT파 행동대원)에게 BT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CH에 있는 CI 주차장 및 CJ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BT파 폭력조직원들과 BQ파에 대해서 BT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피고인은 BQ파 조직 선배인 CK, BQ파 조직원 CL(2017. 1. 6. 구속기소)에게 BT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이를 전해 들은 BQ파 조직원 CM(2017. 1. 19. 구속)는 BQ파 조직원 CN(2017. 1. 6. 구속기소)에게 전화하여 BT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면서 BQ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CO에 있는 CP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BC(2017. 1. 6. 구속기소), CN, CL에게 BQ파 조직원 BD을 태우고 오라고 지시한 후 CQ 아우디 A7 승용차(CM 운행)를 타고 익산시에 있는 익산IC 부근 국도로 가 CR 쏘렌토R 승용차(CN 운행)를 타고 온 BQ파 조직원들인 BD, CN, CL, BC, CS, CT 등과 일명 굴신경례를 한뒤 "이 새끼들이 우리를 엿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다시 위 BQ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CP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BQ파 조직원들인 CK, CU, CV(2017. 1. 6. 구속기소), CW(2017. 1. 19. 구속), H, D, I, CX(2017. 1. 19. 구속), G, F, BA, BB(2017. 1. 19. 구속), CY(2017. 2. 2. 구속)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BT파에 대해서 BQ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CJ장례식장 및 CI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BT파 행동대원들인 CC, CZ, DA, CF 등과 BQ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BD, CS, CT, BC, CM, CL, CN, CV, CW, H, D, I, CX, G, F, BA, BB, CY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2016. 11. 17. 05:20 경 전주시 완산구 CH에 있는 CI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C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CC은 피고인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위 BQ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일부 BQ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CI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CJ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CC과 함께 온 BT파 조직원인 CZ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 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CZ가 "자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CZ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CZ도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과 CZ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BT파 조직원들인 CC, CF, , DA 등은 CZ의 뒤쪽에|, BQ파 조직원들인 BD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고인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포함한 BQ파 조직원들인 BD, CS, CT, BC, CM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BT CZ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1521 (피고인 E) 피고인은 친구인 DB에게 '입원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1회 보험료를 납부한 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보험가입자를 모집해서 보험사기를 하자, 내가 1회 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이에 DB는 이복형인 DC을 통하여 동두천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B에게 보험가입 등 보험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가입시 1회 보험료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었다. DB는 2011. 5. 8.경 전주시 완산구 DD에 있는 DE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8. 4.까지 사이에 DE병원, DF병원, DG정형외과, DH정형외과 등에서 6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8.경 DB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81,360원을 교부 받고,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323,92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DB와 다른 보험가입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DC과의 공동범행 DB는 DC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E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DC에게 보험가입방법 등 보험사기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1회 보험료로 납부할 금원을 주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약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DC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7. 7.경 동두천시 DI에 있는 DJ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DJ병원, DH정형외과, DK의원, DL정형외과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9.경 DC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38,094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479,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D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D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DM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M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7. 6.경 양주시 DN에 있는 DO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DO병원, DJ병원, DK의원, DG정형외과 등에서 6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공제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9.경 DM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16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09,72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243,5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D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D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DP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P는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7. 6.경 양주시 DQ에 있는 DH 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씨름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DH정형외과, DG정형외과, DJ병원, DR정형외과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1.경 DP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01,914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056,8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D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라. D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DS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S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동두천시 DT에 있는 DG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DG정형외과, DU의원, DJ병원, DK의원 등에서 4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0.경 DS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92,029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62,7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D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마. D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DV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V은 피고인과 DB가 E 및 피고인이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동두천시 DI에 있는 DJ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DJ병원, DW의원 등에서 3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1.경 DV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57,042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107,450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D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바. D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DX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X는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 경 포천시 DY에 있는 DZ 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 9. 경까지 DZ정형외과, EA정형외과, EB병원, EC병원 등에서 5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9. 경 DX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423,848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378,98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D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사. E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ED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ED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 경 포천시 EE에 있는 EA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 9. 경까지 EA정형외과, EF정형외과, EG병원, EH병원 등에서 5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9.경 E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772,360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6,79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E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아. E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EI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EI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0. 10.경 동두천시 EJ에 있는 DR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DR정형외과, DG정형외과, DJ병원, EK정형외과 등에서 5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9.경 EI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04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57,286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89,5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E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자. E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EL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EL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1. 7.경 동두천시 EJ에 있는 DR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DR정형외과, DG정형외과, DJ병원, EM병원 등에서 5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16.경 EL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350,214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44,516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입원한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39,5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E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차. E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B는 EN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EN은 피고인과 DB가 알려 주는 방법에 따라 2011. 11. 7.경 동두천시 EJ에 있는 DR정형외과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2. 6.경까지 DR정형외과, DG정형외과, DJ병원, EK정형외과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9.경 EN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74,651원을 교부받고, 입원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576,23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B, E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D의 일부 법정진술 1. CG, CZ, EO, EP, J, H, F, BB, G, I, EQ, ER, CF, BM, DA, CW, ES, ET, EU, BA, CL, CN, BC, D, J, EP, CV, CS,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CL, CN, EP, EV,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첩 1. CX 휴대폰 메시지, 범단가입 등 증거자료, 피의자 BD BQ파 행동대원 CK 명함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J장례식장 CCTV, 쏘렌토(CN 차량) 블랙박스, 익산 IC 부근에서 촬영된 쏘렌토(CN 차량) 블랙박스, CP커피 앞 차량 블랙박스, CJ장례식장 CN 운전의 쏘렌토 차량 블래박스(상세화면) 2017고합15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B, DC, DM, E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B,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L 명의 농협은행 계좌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Q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T파' 소속 CZ를 폭행하는 등 'BQ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천 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 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판시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Z, ES, CG, EP, EO,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 5 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P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경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BT파'와 'BQ파'가 전주 완산구 EX에 있는 CJ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상호 집단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인 위 집단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BQ파' 조직원 E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위 E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집단폭력 사건 발생 후 고양시 일산동구 E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Z 41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서 E과 함께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범인인 위 E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판단 피고인 BP 및 변호인은, 피고인 BP는 이 사건 집단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6. 10.경부터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E과 함께 공동으로 거주해 왔으므로, 피고인 BP가 이 사건 집단폭력 사태로 도주 중인 피고인 E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FA를 대리한 FB이 2016. 9. 29. 임대인인 F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만 원(계약금 20만 원)에 월 차임 8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상의 임차인란의 '대 FB'이라는 필체가 E의 필체인 것으로 밝혀진 점(감정인 FD의 감정서 및 대검찰청의 필적감정 결과통보 참고)에 비추어, 당시 E이 동생인 FB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P의 어머니인 FA를 대리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입주 무렵에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관리카드(2장, 증제2호증)에는 입주자의 보유차량으로 FA 소유의 FE 아우디 A6 차량과 FF 렌트카 소유의 FG BMW X5 차량 2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FF렌트카 소유의 FG BMW X5 차량' 기재 부분은 E의 필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오피스텔 출입시 사전에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차량 1대 이외의 추가 등록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의 운행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자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을 대리하는 FH(FI공인중개사)의 계좌에 2016. 10. 3. FB 명의로 165만 원이, 같은 달 24. 피고인 BP 명의로 85만 원이, 2016. 12. 1. 다시 FB 명의로 85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는데, E은 자신이 신용불량 등으로 FB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른 제반 사정에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E은 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9.말경 서울에서 피고인 BP와 술을 마시며 월세를 반반 내고 같이 살기로 한 후, 이후 BP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P는 이 사건 집단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장 찬 판사 김소연 판사 최정윤 경조사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