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2135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1, 23. 05:47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매장 내에 고가의 휴대폰이 보관된 장소를 알려주고 매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매장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내실 수납장 열쇠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수납장 안에 보관된 합계 16,99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1. 23. 00:0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 공소장 기재 2018. 4. 16. 은 노역장 집행종료일로 보여 정정한다(20182135호 수사기록 173, 400쪽 참조). 앞 도로부터 군포시 E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 778 피고인 B, C, D는 2018. 12. 13. 02:15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흡연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흡연실 천막을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위 천막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천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1879₁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의 부탁을 받고 2018. 10. 14. M 메신저를 통해 N으로부터 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같은 해 10.경 안양시 동안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N의 주거지 앞에서 N 명의 의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으로 하여금 2018. 10. 14. M 메신저를 통해 N으로부터 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게 하고, 같은 해 10.경 안양시 동안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N의 주거지 앞에서 N 명의의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게 한 뒤 이를 A으로부터 교부받아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35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도난리스트 확인 관련 등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자료 1. 사진기록(현장사진, 유류물품-망치), 사진기록(오피스텔, 범행장면, 동선) 1. 피해품리스트 2019177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출력본 2019+879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B: 20182135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2)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내용, 피해내역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 (특수절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고, 2)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018. 5.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내용, 피해내역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 외에도 접근매체 전달, 공동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10.12. 강요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2018. 8. 22.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