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3층 'DPC방'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가 무제한으로 무료충전되지 않고 네트웍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한 '넘버 777(NUMBER777)'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업주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 주는 등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20:30경 안산시 대부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아머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그 전달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입금하여 주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11. 10:3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54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8. 11.경 대구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피해자가 2016. 8. 11. 11:40경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 보안절차 강화'라는 팝업창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팝업창이 실제 금융감독원 사이트라고 믿고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을 모두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3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근한 후,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부터 D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는 위 3,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3,000만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농협 창전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 2,8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D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상 범행사실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전화이용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범행에 방조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과 같은 구체적 실행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1. 23: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부근 앞 도로부터 위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차량 및 피의자의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은 수급자로서 지적 장애 2급인 차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각 공사현장에서, 건당 30,000원 이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관이 면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손비처리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자재 등을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 회사의 경리 등으로 하여금 간이영수증 책자, 식당 등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구입·제작하도록 한 후 간이영수증에 30,000원 이하의 지출금액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허위의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공급가액 30,000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총 81,021장 공급가액 합계 2,430,63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공급가액 30,000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총 74,928장 공급가액 합계 2,247,816,442원을 각 복리후생비, 원재료, 장비사용료 등으로 손비처리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인 2015. 4. 1.경 '2014년도 법인세' 486,126,000원을,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인 2016. 4. 1.경 '2015년도 법인세' 449,563,288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각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D"에서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D에서 발급받았어야 함에도 D와 통정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16회에 걸쳐 합계 3,236,038,7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각 공급업체와 통정하여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허위 간이영수증 1.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 법인등기사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액이 합계 약 9억 3,560만 원에 이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액이 합계 약 32억 3,6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조세포탈 범행은 건설현장의 여건상 피고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제때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그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6. 17.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이름 "D", 주소 "서울 은평규 E",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6.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4.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이름 "F", 주소 "인천 서구 G",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6.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5.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고객구분란에 "F, H, 인천 서구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F 명의의 각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D,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571,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요금 488,9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1. 영수증,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시장 내 2285호에서 D란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 위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가 되지 않아 힘이 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3. 5. 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1,000만 원, 2011. 7. 6.경 500만 원, 2011. 10. 2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파산선고서, 이자입금내역, 물건거래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1990년도에 발행한 4억 원 규모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난 이후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 F에 대하여 원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이자를 합산할 경우 7~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4, 7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여 얻는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해자 외에도 일수이자 등으로 월 4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2011. 5. 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5. 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제4쪽), 2011. 7. 6.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1. 10. 2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월 약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3.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바, 월 수입이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월 이자 합계 9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2011. 10.경부터 2014. 9.무렵까지 약 4년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해오기는 하였으나 원금에 대한 변제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점(증거기록 제11쪽, 33~34, 3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4. 2. 29. 결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26. 14:51경 광주 동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학원 원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일본남성과 음란한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날 학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재차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무선 전화기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전화기 선을 뽑는 등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약 1시간 가량 그곳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07. 23:16경 모바일 메신저 G을 통해 피해자가 평소 일본인과 모바일 메신저 F으로 음란한 채팅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녀의 모바일 메신저 G에 '내가 H(피해자의 경쟁업체)한테 니 이야기 던져줄게 학원 잘해라 씨발년아', '광주에서 학원하다 돈 벌고 바람난 너같은 씨발년들 있는데 말로가 어땟을꺼 같아. 궁금하지 않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10:53경 모바일 메신저 G을 통해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모바일 메신저 G에 '상해로 벌금 나온거 니가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연락해서 취하해 오늘까지 취하 안하면 나도 월 요일날 너 폭력으로 고소 할 테니 교육 사업하셔야 되는데 여장원장이 폭력전과 있으면 되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문자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 및 행동의 자유를 억압한 바 없어 감금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이는 처인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행위 전날인 2016. 3. 25. 18:30경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8. 18.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약 1시간 가량 그곳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학원 원장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행위 전날의 상해에 대하여 2016. 8. 18.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약 1시간 가량 그곳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다음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거나,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지랄하네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 같지도 않은게 까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모 창을 잡고 2~3회 가량 앞뒤로 흔들다가 뒤로 세게 밀고,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세워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로 들이대며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는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4:40경 부산 사하구 C 2층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못 찾고 화장실에 가자, 따라 들어가 화장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딸 D가 이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번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들고 와 "오늘 다 죽이겠다, 신고해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거실 소파에 있던 양말 속에 칼을 집어넣은 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시 "오늘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뒤쫓아 따라와 주먹으로 이마와 어깨를 여러 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 벽돌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1. 14:05경 부산 북구 만덕동 원광사 부근 노점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리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운전거리,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2. 15. 19:52경 주소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 몰래 팬티와 민소매 내의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5. 23. 11:5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12:13경부터 12:4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전송한 후 "……동 영상 받아나요 내가 동내서 못살게큼 할게요 거짓 세끼들 얼굴 들게 하는지 봅시다", "동영상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음이야", "……동내서 장사하면서 몸으로 장사하나 소문 날때로 다 나서 죄송한데 더는 못 참아서", "동영상 모든것 다 오푼할게요……내가 하는 말을 귀 뜸도 안한것 같아서 어디 한번 가봅시다 누가 만가 지는지"라는 등 피해자의 아내 C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반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20:44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G' 식당의 배달주문용 전화 H에 피해자의 아내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5분 동안 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조작한 후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배달주문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1. D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주문전화접수 내역, 녹취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통화내역)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속옷 바람의 동영상을 몰래 찍은 다음[위 C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는 C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사실확인서가 합의서와 함께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보내고, 나아가 이를 반포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의 노출 수위 자체는 높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 C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테이블이 있는 좌석으로 돌아오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7: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보안직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경찰새끼들은 꺼져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5. 15:0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애인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있는 다리와 팬티 부분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인터넷 다음카페인 'D' 공개 게시판에 '여친'이라는 제목 하에 '여친 스타킹 ㅋ 스타킹 별로 안 좋아해서 입힐려면 많은 공들여야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6:4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애인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인터넷 다음카페인 'D' 공개 게시판에 '등업해 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여친입니다. 등업 부탁드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1. 피혐의자가 카페에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가 팬티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사진 등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최근 직장에서 임금이 삭감된 사실과 동거녀가 피고인의 조상묘에 벌초를 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여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46cm, 칼날 길이 25cm)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누출시켜 동거녀와 옆집 주민이 각 주거지에서 대피하게 하는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의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누출시킨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 폭발로 이어질 경우 동거녀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동거녀에게 가스 호스를 잘랐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동거녀와 이웃 주민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