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G과 함께 35만 원씩 걷어 모은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모텔 304호실에서 위 필로폰중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9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J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부산시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형 유료주차장 인근 골목에서, K으로부터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L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만남의 광장에서, M에게 10만 원을 주고 소형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13. 22:3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2015고단8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468호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피의자 소변, 모발) 1. 마약류암거래가격 판시 제4 내지 9 사실,2014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내용)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3) 1. 마약류암거래가격 판시 전과 1. 2014고단1975호 증거 중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2012고단1578, 3511(병합)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2015고단82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점,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3. 10. 12. 매수한 0.7g, 2014년 7월 수수한 0.5g, 1회분 수수 후 투약, 1회분 매수 후 투약. {100,000원(2014. 12. 기준 1회분 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2회} + {822,000원(2014. 12. 기준 g당 소매가격) × 1.2g(0.7g+0.5g)}]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정, 경제),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기본영역), 매매·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1년-3년8월}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그랜드볼링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1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입구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칼집에 꽂혀 있는 흉기인 도검(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8cm, 증 제1호증)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향해 들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인 피해자 F(57세)에게 흉기인 위 도검을 휘둘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6: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 4층 마권 발매장에서 액면가 1,000원짜리 마권 10장을 주고 "1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을 "1천 원짜리 마권이라 10만 원이 안된다"라고 하자 이에 "마권금액이 맞지 않다, 10만 원을 내 놓으라"라고 주장하며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고객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남, 58세)이 "그만 하세요"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1:37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83 연화사 뒤편 담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49세)과 시비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들어 올려 담벼락 뒤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금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미진무지개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돌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 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을 유지할 것처럼 속인 다음, 판매실적이 필요한 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으로 인한 판매수당을 자신에게 주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또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보험을 유지할 의사없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수당을 우선적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F에게 "보험가입으로 인한 판매수당을 자신에게 주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29.경 G보험에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0.경 F를 통하여 위 보험 가입에 따른 판매수당 1,1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판매수당 합계 23,857,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13: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I에게 "보험가입으로 인한 판매수당을 자신에게 주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I를 통하여 위 보험 가입에 따른 판매수당 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매수당 합계 9,088,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지급받은 보험판매수당), 내사보고(H에 가입한 A의 가족보험계약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가입내역 자료), 내사보고(A의 가족 명의 보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A에게 송금하여 준 보험상품 판매수당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직할브랜치 수수료지급 명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F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F가 주도적으로 보험가입 및 해약 등을 권유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F가 아닌 C 주식회사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설령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F가 보험가입 및 해약 등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가 공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판매 수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나, 위 보험회사들이 F, I로부터 판매수당을 환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I와 합의하였고, F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3,29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2016고단1547] 피고인은 2016. 3. 24.경 제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포터 후륜 허브 스페이스 40mm' 자동차 용품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23] 1. 2016.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지텐 운동기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547] 1. C, F, G,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1923] 1. K,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2013년까지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2014. 10. 30.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이전 2015. 5.~2016. 1.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각 피해자별로 다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상 거래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을 하여 손해를 끼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도 이미 4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점) 등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가정 사정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생계 해결이 어려운 나머지 재범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허락받아 실제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26.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위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긴 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넘겨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인해 유예되었던 형을 모두 복역하였으나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기로 하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피고인이 스스로 어김으로써 집행유예가 취소된 데 따른 결과이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과 브로커인 일명 C(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은 2011. 7. 22.경 피고인이 마치 E가 운영하는 F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대장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B 소유의 "광주시 G아파트 102동 B01호"를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위 각 서류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7. 29.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피해자 하나은행의 분당금융지원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서류들이 진실로 작성된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B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작성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에도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1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E으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해서 E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 경우를 대비하여 E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다. 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주거지 천장에 유에스비형 동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달 30. 17: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56세)과 성교함으로써 그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임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9:45경 위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8. 00:24경 서울 마포구 D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의 유리창 비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집안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거나 음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촬영된 내용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 점, 내시경 카메라 또는 속칭 셀카봉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각 사적 공간인 주거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함. 2. 피고인 B 성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부분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 있는 E 산책로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 F(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지적장애 3급인 점,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이전에도 저녁 시간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적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의 207호 객실에서, 당일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7세)가 술에 많이 취하자 위 호텔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호텔 CCTV 영상 캡쳐 및 피의자 사용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되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과 정상이 너무나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50경부터 같은 달 18. 0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C(1005-1번) 버스 안에 승차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으로 진행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허벅지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야간에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63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11:45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D 로울러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11:45경 D 로울러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김해시 C 2공구 공사현장에서 아스팔트 다짐작업을 하던 중 삼정동 쪽에서 부원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근처에서 다수의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의 통행을 제지할 신호수나 장치가 없었으므로,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건설기계 후방에서 이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E(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계등록증 1. 사고관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G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날 G의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 같은 달 3. 900만 원, 2008. 4. 3.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1,200만 원만을 전달하고 그 무렵 나머지 1,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식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896,581원 및 E의 퇴직금 21,766,438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5,937,399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833,9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55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에일린의뜰 406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 안전지대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진 뒤 곧이어 3차로로 진행하던 F 버스의 왼쪽 뒷바퀴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8:12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에 의한 자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기타 사고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3,983,300원 등 임금 합계 11,94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7:5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순천IC 기점 102km 지점(광주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