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10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연이율 1.7%로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신용을 낮춰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3,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기록만 남겨야 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F은행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2:04경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03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J(주)’, ‘대표이사 : K’, ‘주소 : 서울 영등포구 L빌딩 M동 9층-11층’,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 이름 N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시 은평구 O’,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10:52경 서울시 은평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1:40경 서울시 은평구 R 주차장에서 N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 3856)’,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민원처리서류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89에 있는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S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민원치리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30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6:51경 서울시 마포구 U에 있는 V 망원점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7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한 상황이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돈이 확인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6:00경 서울시 구로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2,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2: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포괄일죄 중 2,000만 원 편취 부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새희망 홀씨라는 정부지원상품을 통해 7,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21. 9.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하였는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다.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바로 상환 처리해주겠다.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 16:00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은행 동대문지점 AMT기기 앞에서, G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포괄일죄 중 1,440만 원 편취 부분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가능 신용점수가 약간 부족하다. 국세청에 인지등록금 1,440만 원을 납부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납부한 인지등록금은 48시간 내에 돌려주겠다. 국세청 담당자를 보내줄테니, 인지등록금을 직접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세청에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5:00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은행 동대문지점 AMT기기 앞에서,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E, S, A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CD제작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통장계좌 인출내역서, 현금인출 내역서 1. 채권회수 안내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G카드 완납증명서 캡처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블랙박스 동영상 및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라인 대화 내용 캡처 사진, Q PC방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2021고단5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인) [2021고단56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수거책에 대한 방범용 CCTV 확인 및 택시 특정) [2022고단4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택시 하차장면 1. 범행장면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하는 업무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9. 2.경 카카오톡에서 ‘법률사무소 AH’이라는 곳으로부터 현금수금 업무에 관한 제안을 받고 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신상명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 본 적이 없다(2021고단5105 증거기록 제67 내지 69쪽).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약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07,900,000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한 번에 20~25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는데(2021고단5105 증거기록 제74쪽, 2022고단490 증거기록 제99쪽), 피고인이 택배상하차 등 단순 아르바이트 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없고 법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보수는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A 사원’이라고 피해자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이 본인을 은행직원으로 믿고 현금을 건네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단490 증거기록 제10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제안한 일과 그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일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내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그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