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는 위 절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거나 절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등의 일을 하는 총무보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3:30경 E 1층 칠성각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안에서, 평소 'G' 화장품의 방문판매 일도 하고 있어 다른 여자보살들에게 수회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3회 정도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른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마사지 팩을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 팔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팔을 주무르게 한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칠성각 방안에 있던 붙박이장 속으로 밀어 넣고 뒤에서 바지를 벗긴 뒤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방 근처에 있던 H은 피고인의 방에서 강간행위가 있었을 만한 정황이나 행동이 있었음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에서 나올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5. 4. 24. 피고인의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술을 마셨고, 그 당시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E 주지를 그만두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작별인사를 할 당시 피고인과 포옹하며 떠나지 않으면 안되냐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5. 4. 28. 자신의 I J 시인의 '인연'이라는 시를 올렸고, 피고인의 아내 K가 해당 글에 댓글을 달자 K에게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답글을 남겼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평소 가지고 있는 연고를 발랐다고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6. 2. 18.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아들 L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고소를 하게 되면 남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겁나고 두려웠다'거나 '주위의 보살, 스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자꾸 의심하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고소를 통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싶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뒤늦게 고소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아리 선배로, 2016. 5. 14. 03:00경 피해자, E(여, 22세) 등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먼저 술집을 나와 경주시 F 원룸 O동 000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같은 날 04:00경 위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해자는 E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침대 옆 방바닥에 E과 함께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잠에서 깨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 누운 다음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연 후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피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과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두 명의 후배와 함께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3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부천시 소사로 8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곡로 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무보험,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길 7에 있는 용산역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촌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있는 숙명여대 중앙도서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26.23:00경 부천시 B빌라 가동 지층 2호에서, 술에 취해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부터 2016. 8. 30. 00: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너를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팔을 뒤로 꺾고 "팔을 부러뜨려 버린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과 기존의 동거하던 여자들과 달리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5. 07: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위 제2항 기재 상해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헤어진 점, 2001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0: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장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고,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장어 도매상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외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의 정도, 편취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노닥거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투사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광오투빌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간격,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신촌 방면 승강장 3-2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 모형의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캠코더를 조작하기 위하여 이리 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성명불상 여자의 허리와 상체, 하체가 촬영하였을 뿐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속의 성명불상 여성은 점퍼에 긴 면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신체를 노출한 부분이 전혀 없다. 게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의 앞 뒤 정황을 알 수 없어(구도, 촬영 시간 등),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40경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에 있는 봉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95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천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H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한로 12길 18 남경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인 C과 1994.경부터 201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 D(여, 86 세)와 현재까지도 서로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며."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86세 고령)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피해결과 매우 중한 점,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했던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4: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 부분을 약 6분 가량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 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02

범죄사실 2016고단7202 피고인은 2016. 10. 30. 1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D(38세)를 불렀는데 위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마소"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말하지 마라. 여기가 니 땅이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개호로 거지새끼,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낭심을 1회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8007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1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피고인의 옷에 쏟아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뒤, 다른 주민들이 위 할인마트 앞 평상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자슥아,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야이 호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상황, 전화 조사) [2016고단8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6. 21:5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만취하여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2: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가방에 들어 있는 태블릿 PC, 책, 화장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뒤에서 손바닥으로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7. 21:50경부터 22:4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와 피고인이 이전에 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행위로 벌금 60만 원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E 등 2명에게 "야이 샹놈의 호로자식들아, 여기는 문제가 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씨발놈들, 야무지게 죽여버린다, 난 어짜피 또라이새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01:0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과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러 온 I과 성명불상의 손님 1명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8, 04: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이 대머리새끼야, 넌 머리털이 없어서 그렇게 좆같이 사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폭력적인 습성을 고치지 못한 채 음주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모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7. 19:13경 경기 광명시 목감로 190에 있는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목감로 19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1: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개같은 년아, 외국년 아니야, 저 늙은 놈하고 붙어먹냐"라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막걸리가 들어 있는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당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F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50경 나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47세)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과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18:40경 나주시 G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F(4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촉탁회보서(I병원)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시비를 걸면서 달려들던 피해자 F을 피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미는 방어행위만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A의 머리를 미는 등의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밀쳐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각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30.0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으로 온 피해자 C(42세)가 계속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연결이 되어 통화를 할 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그곳에 있는 평상 위로 쓰러지므로 다시 평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호텔 옆 노상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도로 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으로 C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G호텔 옆 노상에서 제1항의 피해자 C의 등을 찌르기 위해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길거리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인 I 트라제엑스 승합차의 좌측 본네트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26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등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상황 촬영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각 처벌불원(피해자 C는 2016. 12. 30., 피해자 H은 증거 99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7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25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유흥가로 가기 위해 C아파트 쪽에서 D 방향으로 결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에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05: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C 찜질방 산소방 안에서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성, 27세)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5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