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234번길 동부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문화육교 방면에서 충대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에 이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도장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말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동력규모 5.5㎾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를 이용해 도장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9. 11. 14. 위반 현장확인 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성격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제는 허가제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자유의 영역을 넓혀 주는 반면, 행정청이 행정상 정보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피고인 A가 동력규모 5.5㎾인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 조업을 하려면 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 피고인 A가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운영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12. 5.경 용적이 6.84㎥인 도장시설 1기를 증설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도장조업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설치신고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용적 또는 동력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한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신고된 도장시설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의 경위와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와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13. 20:55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 일본산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던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XM3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13. 20: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이촌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신호 시에 유턴이 허용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서빙고역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ADV750L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상황(현장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국내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두바이에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미화 7천달러(한화 약 800만원)를 지불하고,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E’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위해 위 `E’ 대표인 F의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사증을 신청할 것을 성명불상자, F와 순차 공모하고, 2018. 5. 21.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초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와 순차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터넷 C BJ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D에게 무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거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18:50경 안성시 중앙로 388 편도 1차로를 광신로터리 방면에서 봉산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29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대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C 각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오토바이에 탑승하려고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B을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고, 뒤이어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모두 다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점,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그럼에도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2016. 9. 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구)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 ‘D’ 소재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법원 등기과 접수 영장집행 및 법인설립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경합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 B에게 ‘부천 상동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확장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2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차용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담하던 채무가 과다하여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2. 12.경 ㈜C, ㈜D, ㈜E, ㈜F에서 각 5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서와 외제차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펀드에 돈이 묶여 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모두 받은 상태라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담하던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1.경 I은행에서 3,150만 원, J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담하던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연대보증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수사보고(공람수사기록 첨부)’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70쪽 내지 제88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지만 법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로 6~8개월 뒤에 15,000~20,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9. 6.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조합 양재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좌 22개를 개설하고,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자신의 근무한 공사현장인 창원 의창구 F, 양산시 G, 김해시 H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위 22개의 주식회사 D 및 그 지점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결과, 각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현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큰 각종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에 이를 양도하였는데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사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J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5:2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을 덕천교차로 방향에서 모라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9,538,8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이행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위 맞은편 도로를 윤직교차로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유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19:3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B 소재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후방에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00:05경 안성시 인지동 소재 인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경 수원 지역에서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였는데 당시 자신을 청소년 성매매에 이용한 범죄단체 조직원인 B C과 D(최초 ‘E’으로 112신고 후 E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으로 진술 변경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 처벌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7. 22:34경 경기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이 자신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 C과 D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 지인이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서 찾아와 자신을 폭행, 협박하고, 애기 아빠(C)한테 연락해 애기도 죽인다고 유인하여 차량에 감금하고, 그리고 자신도 죽인다고 며칠 전부터 문자로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에 대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H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친구 H이 돈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D이 실제 찾아와 보복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112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4. 01: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톡설메이커)을 이용하여 “E(D)인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너 꼭 죽여줄게”라며 D이 자신을 협박한 것처럼 혼자 대화를 주고 받고, 이어서 친구 H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임의대로 만들어 D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혼자 페이스북 대화를 한 후, 이를 캡쳐하여 위 어플 대화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D의 협박에 대한 증거라고 하면서 위 카톡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감금 등), 피고인의 진술서,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 불상자의 협박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H 페이스북 수사), 수사보고서(H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피무고자를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동빈큰다리 방면에서 포항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BMW 320i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1:1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약 12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55.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안성IC 쪽에서 북진천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위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5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10년 이상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