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을 상대로 약 3개월 간 골프 강습을 해 주었고, 위 남편의 소개로 2022. 2. 중순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동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강습을 하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골프 강습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야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스윙 자세를 봐 주겠다’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골프채를 휘두르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2. 21:3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동 2층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강습을 하던 중, ‘골프 스윙 마무리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밀다가 그대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12. 피해자에 대한 강습 중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에 접촉하고 있던 자신의 왼손 부분이 피해자의 급격한 스윙동작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 속옷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 지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5. 22. 피해자의 남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가슴 밑부분을 회전시켜줬던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통상의 골프 레슨 과정에서 허용하거나 승낙한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의 친구이다. 1. 쇼핑몰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등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는 모두 허위로 만든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1,6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여금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으니, 대신 갚아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원,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 같은 명의의 H 계좌로 1,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782,9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출금거래내역(고소인 처 I 명의 J은행 계좌), 출금거래내역(고소인 처 I 명의 K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처 I 명의 L은행 계좌), 허위 견적서 및 이체 확인증,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쇼핑몰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기망을 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와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해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에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고 하면서 그 반액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각 이체확인증 기재 금액의 반액 상당을 수차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C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각 금원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 변제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여금 변제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하여, 일부 금원은 C이 아버지 B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일부 금원은 실제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돈 및 C으로 인한 피고인의 치아 상해에 관한 피해변제금을 그 아버지인 B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각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거나 C으로 인하여 치아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3. 1. 4. 20:0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위 장소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남, 13세)에게 경음기를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렇게 뒤에서 빵빵거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 나 너 때리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듯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아동인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부모님 전화번호를 말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름과 학교를 알려주자 재차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 1. 피해자,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3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 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를 밝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1. 28.경 피해자 B(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그만 만나자고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09: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출발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별지 문자(카카오톡) 전송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21: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집 담벼락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답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개방되어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아랫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날짜 불상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이 렌트해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답장도 하지 않는 등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날짜 불상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날짜 불상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4세)는 위 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잠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5.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중순 11:00경 위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에 있는 중앙 계단에서 허리를 굽혀 위 계단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초순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청소도구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레가 낡았고 더럽네”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걸레가 저기 지하실에 가면 깨끗한 게 많다, 여기 깨끗한 게 천지다,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 1층으로 유인한 후, 걸레를 가지고 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면서 “젖꼭지도 쪼매난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B아파트 총무와의 통화에 대한, 발생 현장 추가 사진 첨부, 참고인 D 대면 진술 청취에 대한, 참고인 E과의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청력이 좋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9. 23:0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C’ 사무실 내에서 일행들과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잃자 112 신고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60세)이 “아휴 추접한 짓거리 좀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깃발 봉(길이 약 2m)과 깃발 받침대(높이 약 78cm)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다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자료, 출동경찰관 촬영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자료 1. 피의자 D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11:52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를 ‘F’ 쪽에서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011년 이전의 것이고, 2012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 지급일이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 잔금 지급할 돈을 나에게 주면 그 기간 동안 카드깡으로 돈을 불려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4,800,000원을 송금받거나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1. F은행 거래내역, E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 G는 2017.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장') 역할을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여 선정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볼 사람(속칭 '문방')으로 H(같은 날 기소유예),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도박시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로 K(같은 날 기소유예)를, 도박 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로 D을,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나 라면, 떡 등을 판매하는 속칭 '주방'으로 C을 각 고용하는 등 도박을 위한 역할을 분배하여 도박장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산속 임도에 미리 설치하여 둔 천막 안에서, 미리 모집한 M 등 40여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에서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이나 2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약 64회에 걸쳐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7. 22:30경 충남 금산시에 있는 금산 추부우체국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도박 장소까지 2회에 걸쳐 차량에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실어 나르고 A로부터 교부받은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는 속칭 '문방'역할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8. 00: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커피,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역할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F, G의 도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에서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이나 2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A가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역할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1, 34~38, 40~51)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사진(증거순번 24, 28, 30, 33) 1. 도박준비 구입물품 등 지출목록, 영수증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E, F, G: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E, G를 제외한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는 증 제29호(수표 10만원권 60매), 증 제30호(현금 5만원권 859매)는 N 소유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들의 도박장소로부터 약 30m 떨어진 풀밭에서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가방 안에는 위 압수물들과 더불어 피고인 C이 도박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산한 영수증들, 화투 1목과 도박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경비지출내역이 기재된 A4용지 2장이 함께 들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A, B, C, D 등이 도박장소 개설이나 도박을 위해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위 피고인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개장을 하고 이를 방조한 점,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박 장소로 이동하여 상당한 금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점,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도박에 참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약 9개월 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9. 2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발견한 렌즈통을 다른 여자의 물건이라고 의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를 못 믿는거네? 어떻게 하면 확신을 줄까?”라고 말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화를 내어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 상황을 풀기 전까지 너 집에 못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주거지 안으로 끌어당기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였으며,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왜 도망을 가려고 하냐”고 말하며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불상의 샌들을 잘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1대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 뒷부분을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면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B 종아리 부분 사진 재촬영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전화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종아리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연인관계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두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양극성 장애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치료를 제대로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5:1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세부 확인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와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구사이고, C가 2008. 8. 경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친분을 유지해 온 사실,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기간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09. 10. 22.부터 2013. 9.경까지로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였음에도 C는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빌린 돈의 액수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변제일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로서 돈을 계속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일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