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3. 확정되었다. B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은 부조합장으로서 위 조합 본사 및 전국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고, E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의 사업설명회를 담당하고, F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전북지사장으로서 2014. 8.경부터 본사로부터 지사운영비를 지급받으면서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조행사 예약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상조행사 예약금 39만 원을 납입하여 상조 1구좌를 구매하면 4개의 코드를 부여받고, 처음 두 달 동안 각 코드당 3만 원씩 합계 12만 원을 배당금으로 4회에 걸쳐 48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이후 2년 동안 31회에 걸쳐 배당금으로 372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며 추천한 사람에게는 11회에 걸쳐 추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면 10만 원당 1개 코드를 부여해서 매달 4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상조행사 예약금 및 출자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한대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으로 66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8. 19.부터 2015. 3.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 12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Q, R, S, E, B,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C조합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각 대책위원회 참여신청서,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해당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9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I, T, R, U, Q,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AL, AM, AN, AO, AP, AQ, S과 합의에 이르고 합의금도 지급한 점, 피해자들 중 AR과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부주의하게 투자하였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방식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위 표 해당란 기재 금전을 편취하고, 위 금전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I, O의 증언 등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1 기재 각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 소속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I가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에는 피해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I가 개별 피해자들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명부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O는 자신뿐 아니라 M, AS, AT 등이 다른 지사 소속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P, AU, AV, AS 등도 피고인을 모른다거나 다른 지사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AW, AX, AY, AZ, BA, AT 등도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피고인을 모른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바 없다거나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본 바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증인의 증언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