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7고단1248 피고인은 2017. 3.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T 일본 후쿠 오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4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W)로 42만원 합계 8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300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Twitter) 메신저에 닉네임 'X'으로 접속하여 가수 Y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스(Toss)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의 핀번호(AA), 굿핀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2장의 핀번호(AB, AC), 5만 원권 1장의 핀번호(AD), 1만원권 2장의 핀번호(AE, AF)를 각각 전송받는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1564, 피고인은 2016.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날부터 2016. 5.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6,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71640, 가. 2017. 3. 2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A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0만 원을 주면 해당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AG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스(Toss)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의 핀 번호(AI)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30만 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보내 주면 해당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T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토스(Toss)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의 핀 번호 (AK, AL,AM)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백상예술대상 VIP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주면 해당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백상예술 대상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스(Toss)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2장의 핀 번호 (AO, AP)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백상예술대상 VIP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문화상품권 50만 원을 주면 해당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백상예술 대상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토스(Toss)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의 핀 번호 (AR, AS, AT)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고단1656 피고인은 2017. 4.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상에 가수 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스(Toss) 어플을 통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핀번호 3개 (AV, AW, AX)를 각각 전송받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고단1816 가. 피고인은 2017.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개최하는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AZ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5경 위 1항과 같이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 AY 이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은행 미납금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추가로 8만 원을 입금해주면 24만 원을 함께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C)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하나은행 계좌(BF)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7고단1987 피고인은 2017.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BG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핀 번호(BI) 1개를 전송받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8고단175 피고인은 2017. 11, 26.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Y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30만 원을 주면 해당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Y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의 핀 번호(BK, BL, BM)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8368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0만원권 핀 번호 1개 (BO), 1만원권 핀번호 3개(BP, BQ, BR)를 전송받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08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8418, 피고인은 2017. 11.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BS 팬콘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BS 팬콘 티켓 2장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한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부터 2018. 1.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2,447,500원을 송금받았다. 11. 2018고단459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B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BV)로 30만 원을,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같은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BW)로 30만 원을 송 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1,40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2018 551, 피고인은 2017.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B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 농협 계좌(BZ)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20181665, 피의자는 2017. 11.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7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8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2018고단708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CD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CF 명의 하나은행 계좌(CG)로 25,000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H)로 85,000원 등 합계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U, D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카톡내용, 문자대화내용 2017고단 1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2017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P, CK, CL, C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2017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 AJ, AH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각 문자내용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회신서 2017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회신서 2017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A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AY), 카카오톡대화내용 2017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문화상품권 구매내역, 온라인문화상품권 사용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2018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피머니 상품권 캡쳐자료,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8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카카오톡대화자료 및 계좌자료, 송금증, 각 이체확인증, 각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증 2018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T, F, DA, DB, K, DC, DD, DE, DF, DG, DH, DI, DJ, DK, L, DL, DM, CV, DN, DO, DP, DQ, DR, DS, DT, DU, DV, O, DW, J, DX, DY, DZ, EA, EB, EC, E 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S, ES, ET, O, EU,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 EW, EX, EY,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FA, FB, FC, H,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Q, FO, FP, FQ, M, FR, I, FS, FT, FU, FV, FW, FX, FY, FZ, GA, DB, GB의 각 진술서 1. 상품권 구입 및 송금 확인 문자메시지, 해피머니 회신, 각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캡쳐사진 2018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G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GD, O, GE, GF, GG, GH, GI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송금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W, EX, DB, BY,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J, GK, GL, GM, GN, GO, GP, GQ, GR, R, GS, GT, CA, J, GU, EZ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사본 2018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의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사언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번, 판시 제6의 가 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피해 금액,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각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M, N,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P, Q, R,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P, Q의 신청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고, 배상신청인 R, S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