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서울 서초구 L 소재 건물 지하 1층 190.77㎡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는 조건으로 매일 15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 임장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충전 및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의 게임 점수 충전 및 환전을 도와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하순경(피고인 E은 2016. 10.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L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이 든 카드 1장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무늬와 그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치하거나 상어나 고래가 등장할 경우 최고 250,000점의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원에 환전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약 5년 전부터 알고지낸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A 명의로 서울 서초구 L 소재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서초구청에 위 게임장에 관하여 A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구비하여 운영하였고, 2016. 10. 31.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A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면서 위 A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위 A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F 등이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손님들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당 10,000원에 환전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 급하는 등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구청에서 위 게임장에 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F의 교사에 따라 2016. 10.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은 F임에도 불구하고 위 F과의 약정 및 지시에 따라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게임장 운영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피고인 명의로 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28호 검사실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F. C. D, E의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F, C, D, E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F의 범인도피 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A의 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판시 각 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F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기본범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C, D, E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기본범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의 경 우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A는 고령으로서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