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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308호 내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100,000원을 주고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위 청소년과 1회 성관계를 한뒤 10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피고인 A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30.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2013. 5. 1. 피고인 A 과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과 공동소유하는 것처럼 지분을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허위 양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5.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1억 7,900만 원 상당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H아파트 102동 503호 및 시가 7,100만 원 상당의 대전 동구 [아파트 1306호에 대하여 각 2013. 5.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공유지분 1/2을 이전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각 2013. 5. 13.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 과 1/2 지분씩 함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2. 토지 허위 양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971,500원 상당의 충북 영동군 J 소재 토지, 시가 6,870,920원 상당의 K 소재 토지, 시가 18,091,800원 상당의 L 소재 토지 및 시가 9,771,600원 상당의 M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각 2013. 5.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공유지분 1/2을 이전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각 2013. 5. 13.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 1/2 지분씩 함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사본, 집행문 사본, 등기부등본 토지 등, 등기부등본(I아파트 매매관련),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부, 판결문 사본, 공시지가화면 출력본(I아파트), 공시지가화면 출력본(H아파트), 사건내역 2부(1심 및 2심 각 1부), 부동산 등 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고, 허위로 양도한 재산도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외조부인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충주시 봉방동 주민센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 직원에게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외할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매장 담당 직원은 맵북 올레 신규신청 서란에 피고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하여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란에 '충주시 F'라고 작성하고 이어 피고인은 확인 란에 'B', 'B'이라고 서명과 싸인을 하고, 예금주란에 'A','A'이라고 이름과 서명을 한 후 위 신규신청서를 그 무렵 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케이터 통신 측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D통신에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의 동의에 따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조부 B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제 때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통신 용역을 제공받는 등 요금 합계 2,928,720원 상당의 통신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18:54경 피고인와 결별하게 된 피해자 G이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신 차단까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른 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말 다른 건 바라지 않아 한 시간만이라도 얘기 들어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길 바래 아니 부탁할게 일년 가까이 지내 오면서 정도 많이 들은 것이 사실이잖아 부탁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4 에 걸쳐 '만나달라', '차 앞이든 어디서든 기다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올레신규신청서,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지급명령 1.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문자메시지 반복으로 괴롭힌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11세)는 위 D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6:00경에서 17:30 경 사이 위 D 관장실로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 7. 16:00경에서 17:30 경 사이 위 관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다시 무릎 위에 앉힌 후 "생리는 안하나, 생리대는 몇 개 챙겨가지고 다니노, 배는 안아프나"라는 질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기본범죄와 경합범죄가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고 동일한 특별양형인자가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같다) 징역 2년 6월2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그 체육관에 다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5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여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몸을 씻겨줄 것처럼 피해자의 상·하의, 팬티를 벗긴 뒤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음부, 엉덩이 등 전신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물 CD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I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피고인의 조카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미성년자이기도 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음부,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70

범죄사실 2012고단2270 1, 피고인은 2012. 9. 1. 07:25경 서울 용산구 D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둔 채 잠들어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 7. 04:18 경위 1항 기재 'D'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이 옆에 휴대폰을 놓고 잠들어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S 휴대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00 피고인은 2013. 3, 19, 05:00 경 서울 강남구 G 찜질방에서 피해자 C 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긍정적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 7.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절취한 휴대폰 3대 중 2대는 피해자들이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약 한 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0.부터 2010. 7.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6. 분 임금 794,424원, 2010. 7.분 임금 1,036,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805,33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211 소송을 통하여 그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한 139,059,917원은 공탁금으로 근로자들이 출급하여 미지급임금의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2. 8. 31. 01:40경까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만 더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8. 3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 피해자를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전완부, 상완부, 우측 골반부, 좌측 슬관절부, 대퇴부 및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옆집에 거주자 진술 등 3개 항목),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중 고소인 C 전화 녹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방문하던 주점의 사장으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평소 관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이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유흥업소에서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카카오톡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7. 10:1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0. 9.경까지 철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3,200만원을 대출받아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금 3,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차량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E으로부터 채무금 741만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승용차를 피해자 승낙없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영수증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에 관한 제반사항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주)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 만원을, 피고인 C은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2.25. 20:20 경부터 21: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공장 정문에서 개최된 민노총 광주본부가 주관한 'I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피고인 B는 위 회사 별관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가 바닥과 게시판 등에 흑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급을 중단'이라고 낙서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별관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 벽면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살인자 J회사 자본'이라고 낙서를 하고, 식당 외부 휴게실 벽면에 '살인자 J 회사 자본'이라고 낙서를 하고, 계속하여 1층 입구 바닥 등에 'K 살인자', '열사정신 계승', '살려내라'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2,055,99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별관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L(50세)이 피고인에게 1) 대법원 2013도6617호 낙서를 하지 말고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25, 20:2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회사 H공장 정문에서, 민노총광주본부가 주관한 'I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위 별관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L을 보고 그곳 1층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 ('불조심' 기재, 가로 61.5cm, 세로 104cm, 무게 6.8kg)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M,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촬영사진, 견적서, 철제입간판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F 주식회사의 일부 업무에 대한 도급화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2016. 2. 15.경 사측과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 최소화"를 약속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않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7:00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교제했었던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침대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D와 그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친구였던 D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벽 균열 문제 등에 대해 위 읍사무소 직원 E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바닥에 던졌으나, 위 E가 위 읍사무소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관공서 안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방화 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경미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공서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3:4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남자가 넘어져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안골로 36 남양주세무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구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933,488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5. 03:25경 구리시 장자호수길 71 신명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아반떼 승용차를 누군가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100만 원의 지급받으면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2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두와 떡갈비 등을 시켜 먹고, 같은 날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6. 5. 25. 08:40경 위 식당 인근 해장국집에 들러 국밥을 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5. 10:00경 설사를 시작하게 되자 사실은 위 E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배탈이 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날 식당에서 만두를 먹고 병원에서 식중독 판정을 받았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9:3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 2주일 정도 쉬어야겠으니 2주일치 일당과 치료비,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자 2016. 6. 2. 14: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나이값 좀 해라,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 모가지 따인다, 씹새끼야, 더 이상 안 참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대구 동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 집에 갈 때 조심해라,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감정위촉, 소견서, 출장복명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을 사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식당 업주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려하였고, 또 다른 식당에서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2016고단1962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 교통사고조사 순찰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쳐 수리비 70,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2375 피고인은 2016. 5. 20.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71병동 7호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이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당직의사를 호출하였으나 의사인 피해자 F(44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2016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범행 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