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E(여, 36세)을 알게 된 사람으로, 2016. 11. 13. 03:00경 안성시 F에 있는 G모텔 103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출입 전후의 상황, 성관계의 경위에 관한 쌍방의 주장 및 성관계 이후의 행태, 고소의 경위 및 시점,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인 상태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칠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혼인 피고인의 친구 H, 피해자의 친구 I를 서로 소개해주기 위하여 2016. 11. 1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안성시 J아파트 근처에 있는 K라는 술집에서 만나 21: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안성시 L에 있는 M이라는 횟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으며, 이후 I는 귀가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H는 계속하여 안성시 N아파트 근처에 있는 O라는 술집에서 같은 날 23:41경까지 술을 마시고, 안성시 P에 있는 Q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다음날인 2016. 11. 13. 00:4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에 관한 질문에 '소주 3병 이상 마셔도 필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권 제19쪽), '소주 1~2병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2권 제123쪽), '3차인 N아파트 인근 O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4차인 Q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른바 '평소 주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음주자가 그 주량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의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에 있어서 당해 음주자가 마신 술의 종류, 같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 및 양, 음주 시간, 당해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음주분위기 등을 비롯한 음주 당시의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가 현저히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술집에서 취식한 음식과 술의 종류와 양,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술집의 업주나 다른 손님의 진술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Q를 나오기 직전인 2016. 11. 13. 00:37경 및 00:39경 2회에 걸쳐 지인인 R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정(증거기록 1권 제175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를 끝마칠 때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나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피해자를 깨우는 듯한 모습,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이동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고개를 숙이며 토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손을 감거나 팔짱을 낀 채로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2016. 11. 13. 00:37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6. 11. 13. 01:13경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과 30여 분 만에 피해자가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상대도 옷이 다 벗은 채 저를 겁탈하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였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지마 그렇게 했어요. 피고인이 하자마자 사정하고 바로 또 시도를 한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덮치자마자 사정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 모텔에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속옷과 바지를 챙겨입었다."(증거기록 2권 제57쪽 이하)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텔 방안이었고 제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자마자 침대로 올라와 바로 저를 성폭행했다. 1분도 되지 않아 사정을 했던 것 같다. 제 몸 위에서 성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바로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한 번 더 한다고 하고 성기를 삽입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삽입을 하려고 해서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자 그제야 멈추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쪽 이하) "3차 O까지만 기억난다. 깨어났을 때는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옷은 다 벗고 저를 강간했다. 하지 말라고 했고 가슴을 밀치면서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정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니깐 그만두었다. 눈을 떴을 때 모텔 내부는 노란 불빛 한 곳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성관계 시간, 성관계 당시 사정 여부, 성관계 이후 벌어진 상황 등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히 기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이들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할 무렵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가질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합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관계로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6. 10. 2. 03:00경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주거지의 주차장까지 걸어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기도 하였고, 2016. 11. 9.에는 학부모 모임으로 등산을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부른다는 이유로 귀가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텔에 내려준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25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택시를 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3. 03:31경 모텔에 도착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각자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택시에 탑승할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로 스스로 모텔에서 걸어 나와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을 나올 즈음에는 명백히 술이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에서 택시가 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피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택시를 타고 함께 집까지 이동하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R에게 전화를 걸기 직전인 2016. 11. 13. 00:35경 2회 전화가 왔음에도 받지 않았고, R에게 전화를 걸고 난 이후부터 모텔에 도착하기 이전인 2016. 11. 13. 01:01경까지 8회 전화가 왔음에도 받지 않았으며, 2016. 11. 13. 01:33경부터 03:39경까지 10회 전화가 왔음에도 모두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99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적어도 R에게 전화를 걸 무렵이나, 모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03:31경 이후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피해자의 남편 진술에 따르면, "12시가 넘어도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아 20번 넘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S도 하였으나 답이 없다가, 3시가 넘어서 '곧 들어간다'는 S 답변이 왔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86쪽), 피해자가 전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러한 사실이 남편에게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남편에게 '합의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6. 11. 13. 07:00경 112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경기안성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경기안성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진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41경 피고인에게 "아냐 쓰지 말고 나와, 내일 쓴다 해, 나 안 했어 고소, 일단 쓴 거 가지고 나와"라고 S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3. 17:50경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의식이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데리고 가고 정신없는 사람을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했으니 너 그냥 법대로 벌 받아"라고 S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지른 일로 너 가정 무너졌는데 죗값 받을게 미안하다"라고 S 메시지를 보냈다.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차 안에 나란히 앉아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여기에다가 2)의 내지 항에서 살펴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남편에게 '합의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위와 같은 S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