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6.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문성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으로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해 계속 직진 주행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3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기록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쳤다. 피해자들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0:52경부터 01:0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앞 길에서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에 승차하려면 마스크를 쓰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06. 22:0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작은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05%)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차량을 매각한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고개길네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6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6:1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 에서부터 위 D 앞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D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고성관제센터 CCTV 교통사고 장면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6: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C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보행자 통로를 면목한신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D여고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통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보행자통로 진·출입로 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5. 6:15경 서울 중랑구 F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C 고가도로 아래 보행자 통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2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이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01:5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G 앞 도로를 정관 시내 방면에서 추모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가로수 1그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가로수 1그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2: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북단 500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어 그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7. 4.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0:30경 주거지인 평택시 B빌라 C호 앞 복도 계단에서, ‘창문 밖으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이걸로 한 번 찍어봐? 이 씨발년아! 너 내가 모가지 잘라! 니들 씹새끼야 경찰이야? 누가 불렀어? 나랑 한 번 해볼래? 너 내가 못 칠 것 같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5cm, 두께 3cm)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밀고, 위아래로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빼앗으려는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폭력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1: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스포티지 자동차로 도로 우측에 쌓여있는 흙더미를 들이받아 위 자동차가 아스팔트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21:4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산리 369-29 오송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응급실 의사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5:25경 강릉시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순음주 현장사진), 단순음주 현장사진(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거주지도 직장 근처로 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50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목사거리 방향에서 진천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1차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인적 피해 등을 야기하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26. 20:5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민운동장 부근 화장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4 피고인은 2019. 4. 21.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8명의 직원을 두고 200여개의 학원과 거래하며 학습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다고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총 개발대금 24,640,000원 중 계약금으로 50%를, 2개월 후 중도금으로 25%를, 완료 후 잔금으로 25%를 각 지급해주면 운영하려는 입시학원의 학습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직원들이 퇴사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출 등 개인적인 부채 225,127,000원 상당의 이자로 매월 약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며 퇴사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약 33,000,000원에 이르러 프로그램에 제작에 필요한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개발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계약금명목으로 12,320,000원을, 2019. 7.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9. 7. 12.경 같은 명목으로 4,16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8,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이메일, 입금확인증 1.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368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성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3월 급여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752,4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551,880원, 2017. 6. 19.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6,100,000원 등 퇴직금 합계 13,651,8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9:4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173번길 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2. 3.경 서울 은평구 C외 1필지에서 피해자 D이 시행하는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 5층 내부 철거공사를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거업체 사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건축현장에서 철근 납품업체인 ㈜F 이사 G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에서 납품한 철근대금이 96,06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납품된 철근대금이 102,367,00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102,367,000원을 입금 받은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6,300,000원을 피고인 사용의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2018. 8. 7.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12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1.경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시행하는 5층 내부 철거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25,500,000원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5층 철거공사 대금이 33,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대금 33,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7,5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구철거견적서, 지구철거수정견적서, 노무계약서, F 공급자세금계산 서, G 사실확인서, I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송금확인증, I 사실확인서, J 목수인건비 송금확인서, 경기소방 공급자 세금계산서, K 사실확인서, L 견적서, M 사실확인서, N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O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반복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편취금 상당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