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D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는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휴대폰 전화,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몸캠 피싱’,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조건만남 사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투자 사기’, 여성을 상대로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호감을 갖게 만든 후 금원을 송금 받는 ‘로맨스 스캠 사기’,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져 피싱’,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대출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인출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7.경 위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K, L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 일을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B 등 자신이 알고 있던 친구 및 후배들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제공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L의 지시를 중간에서 전달하여 인출책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9.경 위 성명불상자, K, L로부터 제안을 받은 M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 일을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2105 – 피고인 A 1. 공갈방조 가. 피해자 N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7:22경 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021고단210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B, Q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R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2,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021고단2105)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B, Q, U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V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 15:01경 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021고단2105)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66항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입금 받을 X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재차 AA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위 X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AA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 모집 제안을 받고, 2020. 10. 말경 불상지에서 위 Q에게,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Q과 함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으로부터 그가 모집한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 체크카드 총 5장과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직접 전달받거나, Q으로 하여금 버스탁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2021고단 210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8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4217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C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 16:00경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 2020. 11. 18. 14:34경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0원, 같은 날 16:03경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날 16:53경 위 AD 명의 계좌로 800,000원 총 4회에 걸쳐 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1. 18. 16:39경 경주시에 있는 AG은행 경주시(지부)에서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1,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별지(2021고단 4217)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공갈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9,35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고수익 투자 수익인증' 광고를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17:24경 AI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원, 18:26경 3,000,000원, 2020. 12. 2. 18:44경 AJ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1,400원, 2020. 12. 2. 21:21경 AK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00원, 22:03경 2,000,000원, 2020. 12. 3. 12:04경 AI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000원, 12:07경 3,001,400원, 13:49경 3,000,000원, 14:02경 4,000,000원, 14:03경 3,000,000원, 2020. 12. 3.15:06경 AL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0,000원, 15:13경 4,000,000원, 15:20경 3,000,000원, 2020. 12. 3. 14:52경 AI 명의 P은행 계좌로 3,000,000원, 14:57경 3,000,000원, 15:10경 3,468,400원, 15:44경 3,000,000원, 15:55경 4,000,000원, 16:03경 3,000,000원 총 19회에 걸쳐 총 52,471,2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3. 12:11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AJ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2,1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AB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위 A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별지(2021고단 4217)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63,49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과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AR증권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AQ은행 계좌에서 위 AR증권 계좌로 2020. 12. 23. 12:23경 6,800,000원, 12:43경 10,000,000원, 13:06 4,000,000원, 13:14경 2,900,000원, 13:36경 10,000,000원, 13:37경 10,000,000원, 13:38경 5,000,000원, 15:09경 500,000원, 15:13경 800,000원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AR증권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같은 날 AS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900,000원, AU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00,000원, AV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793,000원, AW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5,780,000원, AX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5,900,000원, A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9,99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23. 12:47경 천안시 서북구 AZBA조합 두정지점에서 AS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9경 천안시 서북구 BB AF조합 BC지점에서 AX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D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00:47경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1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기업은행 명동역지점에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을 포함하여 1,000,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공갈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0,90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 틴더를 통해 만난 피해자 BE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내가 충전한 코인이 있는데 남자는 환전이 되지 않고 여자만 가능하니까 환전 좀 대신 해 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환전을 위해서는 VIP 회원 이상이어야 하니 충전금을 보내라.”, ”추가로 모니터링, 인증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사이트였기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충전금 등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14:04경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970,000원, 15:15경 2,000,000원, 18:10경 B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970,0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20. 11. 28. 10:52경 포항시 남구 BH BI조합에서 B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2,001,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32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J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 15:13경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0원, 같은 날 20:21경 BK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날 20:39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날 20:55경 B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1,35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7,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D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20. 11. 3. 15:59경 포항시에 있는 AF조합 오천지점에서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Ⅴ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55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463 –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4. 2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N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 22:56경 BO 명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1. 15. 10:01경 위 금원을 포함한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AB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이 포함된 4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파워볼, FX게임 등을 통해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수익은 2배까지 가능하고 수수료는 30%이다. 알려 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사이트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 23:34경 AK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90만 원, 2020. 11. 29. 17:12경 B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0만 원, 같은 날 20:37경 위 BG 명의 같은 계좌로 838만 원, 같은 날 22:48경 BS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사촌동생인 AK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AK 명의 Y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D은 동네 선후배인 BG, BS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이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069 –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20. 9.경 친구 Q, A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현금으로 출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 A, Q 등과 사이버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이버 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T에게 접근한 후,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22:38경 50만 원을 AA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3:06경 경주시 BU에 있는 Z은행 BV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E는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540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W(남, 21세)에게 친구신청(팔로우)을 하였고,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카카오톡 ID(BX)를 알려주며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자 '페이스톡(영상통화)으로 서로 옷을 벗고 자위를 하자'며 제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저장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20:20경 주식회사BY 명의의 BZ조합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212 – 피고인 A, B 1.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A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저장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21:33경 CB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Q, U를 통해 수집한 CB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B은 2020. 12. 3. 11:39경 대구 수성구 CC에 있는 CD조합 어린이회관역 지점 ATM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 모집 제안을 받고, 202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Q에게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Q과 함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경 대구동부터미널에서 Q으로 하여금 그가 모집한 CB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CB 명의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전달·보관하였다. 2021고단8730 – 피고인 A 피고인은 U, Q과 2020. 8.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하여 접근한 후 출장 성매매 비용 명목 등으로 반복적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각각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가져다주면 카드 1장당 700,000원씩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Q은 위 제안에 승낙한 후 U에게 ‘통장을 모집하여 넘기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통장을 모집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U는 위 제안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20. 11. 22.경 포항시 북구 CE에 있는 CF CG점에서, 지인인 CH으로부터 CH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Q에게 전달하였으며, Q은 같은 날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Q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과 U, Q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11. 25.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CI(남, 28세)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인터넷주소 3 생략)’에 들어가서 2시간(기본) 결제 168,000원을 하고 커플신청 명목으로 490,000원씩 두 번 입금해주면 커플신청비는 곧바로 환불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의 AF조합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68,000원, 490,000원, 490,000원을 각각 입금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금을 입금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2021고단873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H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6회에 걸쳐 7,172,500원, CK 명의의 AR증권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10회에 걸쳐 36,009,000원, AJ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회에 걸쳐 7,172,500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U, Q은 2020. 11. 27.경 CH으로 하여금 위 CH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입금된 피해금원 7,00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Q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963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모집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CL으로부터 CL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3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D, E),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21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AA,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의 피해금 인출 사진 2021고단4217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N, BJ, CO, CP, AC, AH,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DC, DD, DE, DF,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회신문서, 금융거래내역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20, 26, 38, 43, 49, 57, 63, 71, 84, 86, 91, 97, 106, 108, 113, 120, 133, 137, 139, 147, 155, 163, 170, 178, 186, 196, 202, 208, 213, 218, 227)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52, 58, 65, 72, 79, 87, 92, 98 내지 100, 115, 134, 149, 157, 165, 173, 181, 189, 198, 204, 209, 215, 219 내지 221, 224) 2021고단4463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인출 사진, 계좌거래내역 1. BN,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1. AB은행 회신자료, DG조합 회신자료 2021고단506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5, 6) 2021고단754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821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채팅내역 1. AN은행 영장회신자료 1. CCTV 영상자료 2021고단87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B은행 회신자료(CH 명의 계좌) 2021고단8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 회신(Y조합)(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방조의 점, 판시 2021고단2105 각 공갈방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2021고단8963 기재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2021고단2105, 2021고단8212, 2021고단8730 기재 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방조의 점, 판시 2021고단7540 공갈방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가담 정도 및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혈액암 투병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 여부 및 그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내지 윗선인 L에게 전달하거나 L의 지시대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계좌나 인출금이 막연히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의 ‘몸캠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여 금원을 이체해가는 신종 수법의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윗선인 M으로부터 ‘재테크 내지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라는 설명을 듣고, 지시대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인출금이 사기나 공갈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사기나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행한 현금 인출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의 공갈,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갈, 사기 범행을 실행한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관하여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 C,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자신들이 인출 및 전달하는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금 등 막연히 ‘불법적인 돈’, ‘문제가 있는 돈’ 정도로 알았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윗선으로 지목된 L, K, M 역시 처음에 중국 쪽 조직책 내지 윗선으로부터 ‘사이트 인출하는 일’이라고 하여 계좌 모집 및 인출 등 일을 시작하였으나 일을 시작한 후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고 정지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비로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윗선들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내지 협박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고 상위 조직원의 범행 수법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일은 대체로 단체 채팅방에서 L 내지 M의 지시를 받고 ‘직접 또는 공범을 통해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는 일’, ‘성명불상자가 보내오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 ‘인출한 돈을 지시받은 시간, 장소에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피고인들이 지시받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수행하면서 그 행위가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상위의 범죄조직원 또는 공갈 내지 사기 범행을 분담하는 다른 실행행위자의 존재나 역할을 인지할 수 없었고, 그들과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단순히 지시받은 내용대로 방조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정범으로서 공갈,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이에 상호이용관계를 전제로 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의사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E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련의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한 수법의 현금 인출 내지 전달 사실에 관하여 공갈방조죄로 공소제기되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3.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며, 정범의 범행이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내지 L, M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면서 소위 피싱, 스미싱 등 전화통신수단 및 금융정보 등을 이용한 사기, 공갈 등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신들의 행위가 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8. 5.에도 접근매체 대여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후 2020. 7.경 L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20. 8. 1.경 수사관으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가 ‘몸캠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020. 10. 30. 경기연천경찰서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L는 2020. 4. ~ 2020. 5.경 K의 제안으로 DH, DI, DJ 등과 함께 계좌 모집, 현금 인출 관련 범행을 하다가 2020년 여름경 위 DH 등이 체포되자 이전에 대포통장 관련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20. 9.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L, K이 자신에게 범행을 제안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초 범행 제안을 받을 때 ‘위험하다면 위험한거고, 마음 편히 갖고 하면 쉬운 일이니 할지 말지만 명확하게 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시작하였고(2021고단2105 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및 포항, 경주 일대 등을 다니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 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을 보면, 위챗 대화방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여러 군데 현금지급기를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검정 비닐봉투에 현금을 넣어 지시받은 장소에 두고 오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그 태양 자체로 매우 비상식적 행태이다. 피고인 A, B의 경우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자신들이 인출 및 전달하는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의 행위가 위 피해금을 정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행하여지는 구체적인 몸캠피싱 공갈,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수법이나 기망, 협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조범의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범의 구체적인 기망, 협박의 방식이나 수법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예견하면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 행위 등을 한 이상 정범의 재산범죄에 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있다. 이 때 성명불상자인 범죄조직원의 구체적인 범행 수단이나 행위 태양, 즉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전화, 메신저 또는 원격조정 어플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였는지 등에 따라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세세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화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239 판결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카드 전달 또는 수령,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받고 이를 수행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12. 13. ‘전달책’ 역할을 하던 피고인 E가 체포됨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에도 현금 인출에 계속 가담하였다. 2) C, D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인출 및 전달하는 돈이 도박사이트 환전금인 줄 알았을 뿐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고인들의 윗선에 해당하는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스포츠토토랑 카지노 쪽이라고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들은 2020. 10. 28.자 피해자 DK에 대한 몸캠피싱 공갈 범행의 방조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2021. 9. 10. ‘피고인들이 2020. 10. 28. 당시 자신들이 인출한 금원이 몸캠피싱 조직의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노899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도13077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20. 10. 초경 M의 제안으로 처음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는 자신들이 인출 및 전달하는 돈이 도박사이트 환전금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2020. 12. 초경에는 몸캠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 C은 2020. 12. 1.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현금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받은 바 있다(2021고단4217 증거목록 순번 12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들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1노899 사건에서 ‘피고인 D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이 경찰에서 몸캠피싱 관련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무렵 M에게 몸캠피싱인지 물어보았는데 M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시기가 2020. 10. 말경 내지 2020. 11. 초경인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2020. 10. 초경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피해신고가 들어가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몸캠피싱 범행을 인지하였다고 하는 시점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십수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고, 범행 지시 방식, 현금 인출에 사용할 카드의 수령 과정, 현금 인출 및 전달의 태양 등이 그 자체로 상당히 비상식적 행태임은 위 제3의 나.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M과 함께 속한 위챗 단체 채팅방에서 ‘사이트 거’(도박사이트 지칭), ‘캠 거’(몸캠 지칭)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처음에 범행을 제안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아닌지’, ‘불법 아닌지’라고 묻기도 하였고, 이후 제공한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는 일이 생기곤 하여 M의 지시로 계좌 명의자를 은행에 보내 계좌 정지를 풀게 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스스로 몸캠피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2020. 12. 초경 이후에도 현금 인출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2020. 11.경에는 자신들이 인출하는 돈이 사기, 공갈 등의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정범의 구체적인 기망이나 협박의 방식, 수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위 제3의 나. 1)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전달 내지 보관하고, 윗선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가담 횟수 및 기간, 이러한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수사기관 조사, 공범의 체포 등을 통해 자신들의 범행이 ‘몸캠피싱’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위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에 가담하였고, 다른 공범들에게도 범행을 권유하여 가담케 하면서 윗선과 인출책 공범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C의 경우 현금 인출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21. 2.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인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L카드, DM카드, DN카드의 사진과 DO은행, DP은행의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의 D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2020. 2.경 모집하여 제공한 CL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2021. 2. 16. 16:20경 68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날 별지(2021고단896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22,9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22,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CL 명의의 Y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계좌 양도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21. 2. 16.경 이루어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공갈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9.경 위 성명불상자, K, L로부터 제안을 받은 M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 일을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로서 사이버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Ⅲ 순번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8경 AF조합 DQ지점에서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을 포함하여 1,000,4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19경 1,000,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J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Ⅴ 순번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D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BZ조합 DR지점에서 BS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2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9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부 및 그 고의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 2)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20. 11.경 이전인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 무렵 자신들이 인출하는 금원이 공갈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위 제1항, 제2항 기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7.경 위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K, L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 일을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B 등 자신이 알고 있던 친구 및 후배들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로서 사이버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K, L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9.경 위 성명불상자, K, L로부터 제안을 받은 M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 일을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로서 사이버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인출총책’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 각각 성명불상자의 사이버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2105 – 피고인 A] 1. 공갈 가.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7:22경 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021고단210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B, Q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9,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R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2,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021고단2105)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B, Q, U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V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 15:01경 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021고단2105)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66항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입금 받을 X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재차 AA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위 X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AA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4217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C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 16:00경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 2020. 11. 18. 14:34경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0원, 같은 날 16:03경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날 16:53경 위 AD 명의 계좌로 800,000원 총 4회에 걸쳐 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1. 18. 16:39경 경주시에 있는 AG은행 경주시(지부)에서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1,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L와 공모하여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공갈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9,35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고수익 투자 수익인증' 광고를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17:24경 AI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원, 18:26경 3,000,000원, 2020. 12. 2. 18:44경 AJ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1,400원, 2020. 12. 2. 21:21경 AK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00원, 22:03경 2,000,000원, 2020. 12. 3. 12:04경 AI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000원, 12:07경 3,001,400원, 13:49경 3,000,000원, 14:02경 4,000,000원, 14:03경 3,000,000원, 2020. 12. 3.15:06경 AL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0,000원, 15:13경 4,000,000원, 15:20경 3,000,000원, 2020. 12. 3. 14:52경 AI 명의 P은행 계좌로 3,000,000원, 14:57경 3,000,000원, 15:10경 3,468,400원, 15:44경 3,000,000원, 15:55경 4,000,000원, 16:03경 3,000,000원 총 19회에 걸쳐 총 52,471,2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3. 12:11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AJ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2,1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AB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위 A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L와 공모하여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63,492,6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과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AR증권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AQ은행 계좌에서 위 AR증권 계좌로 2020. 12. 23. 12:23경 6,800,000원, 12:43경 10,000,000원, 13:06 4,000,000원, 13:14경 2,900,000원, 13:36경 10,000,000원, 13:37경 10,000,000원, 13:38경 5,000,000원, 15:09경 500,000원, 15:13경 800,000원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AR증권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같은 날 AS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900,000원, AU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00,000원, AV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793,000원, AW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5,780,000원, AX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5,900,000원, A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9,99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23. 12:47경 천안시 서북구 AZBA조합 두정지점에서 AS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9경 천안시 서북구 BB AF조합 BC지점에서 AX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L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D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00:47경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1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기업은행 명동역지점에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을 포함하여 1,000,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공갈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0,9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 틴더를 통해 만난 피해자 BE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내가 충전한 코인이 있는데 남자는 환전이 되지 않고 여자만 가능하니까 환전 좀 대신 해 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환전을 위해서는 VIP 회원 이상이어야 하니 충전금을 보내라.”, ”추가로 모니터링, 인증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사이트였기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충전금 등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14:04경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970,000원, 15:15경 2,000,000원, 18:10경 B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0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970,000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20. 11. 28. 10:52경 포항시 남구 BH BI조합에서 B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2,001,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322,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J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Ⅴ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D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20. 11. 3. 15:59경 포항시에 있는 AF조합 오천지점에서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5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4463 –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1. 14. 2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N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 22:56경 BO 명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1. 15. 10:01경 위 금원을 포함한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AB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이 포함된 4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파워볼, FX게임 등을 통해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수익은 2배까지 가능하고 수수료는 30%이다. 알려 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사이트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 23:34경 AK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90만 원, 2020. 11. 29. 17:12경 BG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0만 원, 같은 날 20:37경 위 BG 명의 같은 계좌로 838만 원, 같은 날 22:48경 BS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 M의 순차 지시에 따라 사촌동생인 AK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AK 명의 Y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D은 동네 선후배인 BG, BS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이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69 – 피고인 B, E]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T에게 접근한 후,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22:38경 50만 원을 AA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3:06경 경주시 BU에 있는 Z은행 BV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E는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40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W(남, 21세)에게 친구신청(팔로우)을 하였고,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카카오톡 ID(BX)를 알려주며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자 '페이스톡(영상통화)으로 서로 옷을 벗고 자위를 하자'며 제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저장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20:20경 주식회사BY 명의의 BZ조합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같은 금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8212 –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A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저장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2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21:33경 CB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Q, U를 통해 수집한 CB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B은 2020. 12. 3. 11:39경 대구 수성구 CC에 있는 CD조합 어린이회관역 지점 ATM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과 사이에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관계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은 위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부 및 그 고의에 관한 판단’의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공갈방조죄,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T에 관한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T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Ⅰ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5,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K, L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0. 5. 09:09경 DO은행 인하로지점에서 DS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894,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L와 공모하여 별지(2021고단4217)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T는 2020. 9. 23. 위 공소사실 기재 DS 명의 AG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이 포함된 위챗 채팅방에서의 지시를 받고 15:14경 위 돈에 가까운 금액인 1,991,6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DS 명의 AG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021고단4217 증거목록 순번 137)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20. 9. 23. 당일 저녁 무렵 합계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날 오전에 5,000,000원이 바로 현금 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경 이전까지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5. 위 DS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이 피해자 CT에 대한 공갈 피해금에 해당한다거나 위 인출 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에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해자 CT에 대한 공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