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7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Q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R 게임머니 6250 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피해자 총 38명으로부터 합계 7,516,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8 피고인은 2021. 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U에게, ‘92,000원을 보내주면 R 게임머니 26,000 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동일한 수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인터넷 사이트 X 광고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 개수만큼 개당 2만원에서 2만 5천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것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2020. 8. 25.경 피고인의 명의로 Y 통신사에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3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인터넷 사이트 X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 개수만큼 개당 2만 원에서 2만 5천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전송하여주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Z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297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자신이 AB 사이트에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0만 원짜리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장을 7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게임인 AD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억 AE(게임머니 단위)를 53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AF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K, AQ, B, AR, AS, J, AT, O, AU, AV, AW, D, N, AX, F, AY, AZ, BA, E, Q, BB, H, BC, BD, BE, BF, I, G, 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AB 게시글, 계좌 상세조회, 판매 게시글, W 회신, T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AF 회신내역 2021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G, BH, M, BI의 각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역, 이체결과 조회, 메신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등 2021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내용 사진 1. BK카드 사본 2021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가드 사본, 문자 대화내용, Z 회신서 1. 대화내역 2021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송금확인증, 채팅 대화 캡처, A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숫자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