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14. 23:30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시 원미구 F빌딩 4층에 있는G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끌고 간 후,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린 다음, 빗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찢어지게 하고, G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3. 4. 14. 21: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후 모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모텔 객실 안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자신의 뒷목을 잡아 미리 물을 받아 놓은 세면대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다. 자신이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등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객실 침대에 자신을 밀치더니 드라이용 빗을 들고 자신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2013. 4. 14. 21: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모텔 화장실에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한 대 때렸으며, 모텔 객실에서 빗을 자신의 음부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2013. 4. 14. 21:00경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한 후 모텔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모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박는 시늉을 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 후 모텔 객실로 나와서 빗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들 수 있다. 나.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빗을 음부에 넣으려 했을 때 손으로 치우려 하니까 피고인이 바로 치웠고, 그 직후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모텔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까지 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 온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로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라.'고 종용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이나 지난 2013. 4. 25.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피해자는 그로부터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2013. 5. 1.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은 자진하여 벗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려 하거나 빗을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중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빗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빗을 넣으려 한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빗을 넣으려 한 행위 이전에 일어난 것이고, 그 폭행의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재차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났기 때문인 점,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평소 자주 가던 G모텔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탔고, 피고인의 차에서 다투기는 했지만 자신의 의사로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 객실에서 스스로 겉옷을 벗었고,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가슴을 한 대 맞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객실로 걸어나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옷을 입으려 하는데 피고인이 빗을 음부에 넣으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강제추행 범행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