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3408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업무방해의 점[2011고단340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건물주이고, 피해자 J는 위 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9. 17:49경 위 건물 지하에 있는 전기실 배전반의 201호 전기 공급 장치를 내려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고, 2010. 12. 22. 17:06경 불상의 방법으로 201호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2011. 2. 25.경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2. 9. 단전사실은 인정하지만 즉시 복구하였고, 2010. 12. 22. 17:06경부터 2011. 2. 25.경까지의 전기단전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0. 12. 9.경 201호에 단전이 되었고 2010. 12. 13.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며 2011. 2. 25.경까지 단전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ADT캡스 종합상황실에는 위 201호에 대한 가입자신호내역이 2010. 12. 9. AC LOSS(정전 또는 전기차단) 상태였다가 2010. 12. 22. POWER ON(전기 공급) 상태 직후 재차 AC LOSS (정전 또는 전기차단)상태가 되었던 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12. 9. 단전 직후 전기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201호가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전원을 차단한 후 다시 전원을 올려준 적은 없으며 203호의 L주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72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단전을 한 것이 2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J와 위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5,000만원이었으나 피해자가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차임 월 3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일로부터 2010. 12. 9.까지 14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연체차임이 4,200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당시 체납한 관리비도 1,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연체 등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당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집기류 등을 두고가면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명도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롯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롯데종합관리라 한다)는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0. 2.경 관리 미납시 단전하겠다는 단전안내문을 위 201호 노래방 입구에 붙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등이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자 롯데종합관리는 전기료를 체납하게 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2010. 11. 22.부터 2010. 11. 24.까지 I건물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되었다가 롯데종합관리의 체납 전기세에 대한 연대보증을 이유로 전기가 공급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인해 2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2011고단672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 서울 양천구 N 아파트(이하 'N아파트'라고 함)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3.경 피해자 O으로부터 1억 6,400만원을 빌리면서 P의 O에 대한 채무 2,200만원을 합한 1억 8,600만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기인 2007. 3. 12.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P을 통하여 그 무렵 위 N아파트 106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2007. 5. 14.경 위 301호에 대한 분양대금완납확인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위 301호에 대한 분양권(수분양자 지위)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담보를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경 위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사본, 분양대금완납확인원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사본 등을 근거로 M 명의로 위 아파트 공사 시행자인 Q 재건축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억 5천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23억 5,800만원에 대하여는 2009. 5. 27.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위 조정에 기하여 2009. 8. 19.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12.경 주식회사 은성엔지니어링에 위 301호를 1억 4,500만원에 매도하고 2010.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대금인 1억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O에게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3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고, 301호 분양권은 P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추후 P에게 매수위탁하였던 603호 분양권과 교체해주었는데 분양계약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 N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2006. 12. 27. R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S 대 433m² 토지를 163,998,9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으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O은 2007. 2. 12.경 피고인에게 1억 8,600만 원(O이 피고인에게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대여한 1억 6,400만 원 및 그와 별도로 P에게 T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2,2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3.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M과 P은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인, M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취인 O, 액면금 1억 8,600만 원, 지급기일 2007. 3. 12., 발행일 2007. 2.12.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에게 교부하였고, P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피고인, M의 서명·날인 아래 부분에 서명·날인하였다. O은 P을 통하여 N아파트 1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 1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603호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U으로부터 2007. 5. 1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억 34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1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U으로부터 2007. 8. 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20만 원을 같은 달 11.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4.경 이 사건 301호를 포함한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하여 M 명의로 위 아파트 공사 시행자인 Q재건축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억 5천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23억 5,800만원에 대하여는 2009. 5. 27.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위 조정에 기하여 2009. 8. 19.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12.경 주식회사 은성엔지니어링에 위 301호를 1억 4,500만원에 매도하고 2010.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U은 2008. 2.경 O을 상대로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와 1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지급받고 O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O이 자신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74호로 O이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U의 사기 고소사건 이라 한다). P은 2008. 9.경 O을 상대로 2007. 2. 26. 2억 90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와 2007. 5. 14. 1억 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603호 분양계약서를 O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그에 대하여 2009. 1. 28. O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이하 P의 횡령 고소사건이라 한다). ⑵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301호 분양권을 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주된 유죄의 증거로는 O과 P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 O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O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그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주기로 하였고 대여 후 2~3주 정도 후에 P을 통해서 분양계약서를 받았으며 로얄층으로 준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조금 늦어졌다, 이 사건 301호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이 사건 101호, 603호는 P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101호 분양계약서는 2007. 1월경, 이 사건 603호 분양계약서는 2007. 2월말경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O은 P의 횡령 고소사건에서는, P이 2007. 2. 26.경 O으로 2억 9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P으로부터 이 사건 301호, 101호, 603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총 4억 9,0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빌려주었다(수사기록 1122면)'고 진술하여 전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3채의 분양계약서가 P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P이 O을 고소한 당시는 이 사건 차용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P은 물론이고 O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301호 분양권의 담보제공자라는 점을 밝히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마찬가지로 U의 사기 고소사건에서도 O은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O은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은 시기에 관하여도 고소장이나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며칠 후 또는 2~3일 후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면, 18면, 123면) 검찰에서야 비로소 돈을 빌려준 후 2~3주 정도 후에 분양계약서를 받았다(수사기록 388면)고 그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N아파트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로얄층으로 골라준다고 해서 뒤늦게 분양계약서를 P을 통해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음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변제기 한달이 지나서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사건 3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O이 이 사건 301호 분양권을 대여 시점 보다 뒤늦게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P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P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기 한달이 지나서 갚지 못하면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변제기를 지나서 돈을 갚지 못하자 자신이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O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P은 자신이 O을 고소한 횡령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2007. 1. 29.경 이 사건 101호 분양권을 담보로 1억원, 2007. 3. 6. 이 사건 301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9,000만원, 2007. 5. 14. 이 사건 603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U의 사기 고소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O으로부터 2007. 1. 29. 1억 1,000만원, 2007. 2. 26. 2,000만원, 2007. 3. 6. 1억 1,700만원을 각 차용하고, 2007. 5. 14.경 피고인이 소개한 V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2007. 1. 29.자 1억 1,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1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2007. 2.중순경(돈 빌리기 7 내지 10일 전) O에게 담보로 이 사건 603호와 301호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 O에게 위 분양약서 3매를 융통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P은 이 사건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7. 2.경 대물로 이 사건 301호를 포함하여 3채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는데, 그 때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으니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301호를 담보로 제공하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여제 소유의 301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1면), O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대표이사로서 사업상 문제가 있으니 제가 대물로 받은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건네주자고 합의하여 이를 건네주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188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이 사건 301호는 A의 아파트인데 A의 지시에 따라 대물로 건네 준 것이다, 자신은 이 사건 301호를 대물로 받은 적이 없다'(수사기록 190면)라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물론 2007. 10. 2. 'W, U, V 앞으로 이 사건 301호를 포함하여 101호, 603호 모두에 대하여 분양권을 대물로 받아 자금으로 투자한 W 등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및 담보제공을 위하여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 12. 15.까지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M가 공사대금으로 대물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234면)에 T과 P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도 모르고 확인서에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에 의하면 2007. 10.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301호를 포함한 3채 분양계약서 모두가 W 등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 원본 등 관련 서류를 P으로부터 회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장처럼 당초 이 사건 301호를 P에게 대물로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603호로 교체하여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301호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위하여 O에게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증거인 O과 P 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의 기재 자체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의 간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O에게 이 사건 3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유죄로 인정할 다른 증거들이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