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9: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어플 '틱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음. 혼자 (자위)해도 될까 옴?? 좀 그런가"라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간 틱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8:4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전동차 안에서 승하차 중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8:20 무렵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4단지 4공구 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주)에이치비이엔지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자가01233757)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말경 (주)F(변경 전상호 G)의 설립과 관련하여 공동 출자 및 동업관계에 있던 H이 급히 물품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을 통해 듣고, 위 어음을 물품대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I을 통해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어음사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 검색,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I의 권유로 약속어음을 건네준 것이고, 이 나중에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아주 미약한 점 (피해자도 50%만 받기로 하였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4단지 4공구 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을 3-4일내로 할인해주겠다. 그에 대한 이자는 할인받은 후에 결정을 하자. 만약에 할인을 받지 못하면 약속어음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K과 함께 ㈜G를 운영하기로 한 후 ㈜G에 대한 출자금으로 위 어음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할인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이치비이엔지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자가01233757)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에 대한 출자금으로 약속어음을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고, 실제 출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K에게 할인을 의뢰하였다가 K이 할인할 수 없다고 하여 돌려받은 후 I의 권유로 H에게 어음을 건네주게 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I에게 어음금 중 50%는 발행인이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어음이 전체 할인이 안 되면 50%는 발행인이, 50%는 할인받는 측에서 사용하기로 얘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진술도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어음이 부탁한 것과는 다르게 유통되어서 처벌해 달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0:44 무렵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탑승하여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을 보고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30.20: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며 그냥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나하고 끝장을 보자,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경미한 점, 반성, 합의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6. 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독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시가 9,010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3. 10. 일자불상경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8:00경부터 2014. 6. 19. 08:00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6군단 106정보통신단 C대대에서 당직근무를 서던 중, 2014. 6. 19. 02:30경 위 대대 인사, 군수과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47,000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6:15경 대전 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6,800원 상당의 너구리 컵라면 7개, 무파마 컵라면 1개, 데미소다 음료수 3개, 단무지 1개, 맛단무지 1개, 오이피클 1개, 양조간장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벌금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3: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샛별어린이공원 안에서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4세)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슴이 크네, 아래털이 많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만져봐, 어때 크지"라고 말하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특정 상대방을 범행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삼거리 앞 도로를 무악재 방면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던 E VF125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관절 및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7:1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방향 충주휴게소 부근을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와 앞지르기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2차로 옆까지 쫓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차로를 바꾸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1차로로 앞질러 가려는 피해자 승용차 옆에 바짝 붙어 위협하듯이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약 200km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급제동, 가로막기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범행으로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텃골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중대동 쪽에서 성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의 폭이 좁고,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뒤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23:45경 성 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심실세동, 심장타박상, 기타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광주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와 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와 D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E로부터 "빠져 있어."라는 취지의 반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와 그 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그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총 4회 베어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옆으로 다가온 위 F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1회 베어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및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E, F의 각 상처부위 사진 4. 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해 B와 싸움을 하면서 위 주점에 비치되어 있는 맥주병 등을 집어던지고 식탁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19:38경 위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포천경찰서 G파출소 순11호 근무자 경사 H, 경장 이 위 F에 출동하여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던 중 B가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 조치 후 폭행사건 관련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떨어져 있을 것을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번 해봐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포천이 우스워, 넌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경사 H 등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며 계속 시비를 걸며 경사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턱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3, 19:3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음식점 사진 3매, 수사보고(참고인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의 기본영역(6월 ~ 1년 4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00년과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 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성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구두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쉘브르상사에 금 77,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쉘브르상사로부터금 91,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성동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한 구두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375에 있는 충현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00:01경 위 충현교회 앞 노상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로부터 혈중알콜 농도 0.05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D의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이를 위 순경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증(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2길 32 주택 앞길을 월내 바닷가 쪽에서 월내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가 인접한 좁은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 소유의 대문 담벼락과 그 옆에 설치된 피해자 KT기장전화국 소유의 통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200,227원, 대문 수리비 약 8,849,000원, 통신주 수리비 약 1,524,000원이 들 정도로 물건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10. 벌금 70만 원, 2010. 6. 3. 벌금 300만 원, 2013. 12.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장뚝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2길 32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경력, 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볼트 너트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와 안전성 등급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경 한수원의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PWR(배관구속장치) 너트)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김해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부스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증명서번호:80578161) 경도(Hardness)란의 '101.6'이라는 기재를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 삭제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스틸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동부스틸 주식회사, 포스코 등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3.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 고리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2 호기 공사현장에서 그 점을 모르는 현대건설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동부스틸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경도값 등을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품질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1) 배관의 고정과 관의 연결 등에 사용되는 너트 현대건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조한 동부스틸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신고리 1,2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PWR(배관구속장치) 너트 40개를 납품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00원을 교부받아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3.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41,36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품질보증서류 불일치 목록, 검사증명서, 각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품질보증서 위조 현황, 발주서, 거래명세서, 매입장 사본, 각 수주보고서 및 생산지시서, 구매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검사증명서 중 변경을 가한 부분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F, G은 친구사이로 2013년경 대전효광원에서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던 중 같은 곳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 G은 2014. 8. 15. 20: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서울, 경기 일대에서 영업 중인 휴대전화 판매점의 문을 따고 들어가 그 점포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 범행장소의 선정에 실패하였고, 다시 이동하여 2014. 8. 16. 03: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 F, G에게 "휴대전화를 훔치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I건물로 와라"라고 말하며 위 E 등은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도로에 내려주었고, 피고인들을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I건물 619호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E 등은 합동하여 2014. 8. 16. 04:00경 위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E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완료한 후 도주에 필요한택시를 잡아놓고, G은 위 매장의 잠겨진 출입문을 밀어 틈을 만들고, F는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G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잠금장치가 해제된 문을 열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아래쪽에 있는 휴대전화 보관함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분홍색 자루에 피해자 소유인시가 13,93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담아 갔다. 이로써 E, F, G은 합동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A의 공판 계속,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6. 11:35경 당진시 합덕읍 미락5길 경동나비엔 보일러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부터 12:4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1:3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덕로 4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2:20경 당진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상태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려 하자 이마로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고, 음주측정불응으로2013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 (일반상해 감경구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20번길 23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풍호공원 충혼탑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B 이스타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7. 12.경 C을 만난 뒤 현재까지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4. 6.경부터 C 및 그의 자녀인 피해자 D(여, 27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로간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8. 16:1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TV전원을 끄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8. 18:35경 위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C과 함께 귀가하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 나를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위 그릇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9. 8. 18:55경 위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씨발놈들아 느 그들이 같은 경찰이라고 저새끼 편을 드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9:10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중, 동료경찰관 및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씨 발놈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짭새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20:08경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수갑을 제거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중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하였다가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가 악화되어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 해자 D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