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약 1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위 파사트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하여 공항대로 방면에서 화곡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차된 차량 좌측으로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20,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해 연락했고, 그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도 되냐고 물어서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약속 때문에 먼저 가야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이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정차한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고 각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로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차량의 보험회사 직원보다 먼저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하였으나 위 직원은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중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위 직원 모르게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주변에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 간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멀리 이동하고 있어서 사고 현장으로 올 수 없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약속이 있으면 먼저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처리 여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 직원들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주변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으며,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고,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1,520,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이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한 것을 무시하고 인적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