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인 등 해외 고객이 가상화폐를 환전소 측으로 송금하면 해당 가상화폐를 피고인 명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6. 8.경 위와 같이 다액의 가상화폐를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0:47경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계정에 보관 중이던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2경에 이르기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145,672,386원(이체 수수료 공제한 금액)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농협은행 계좌에 이미 예치되어 있던 8,939,360원 및 위와 같이 송금된 1,145,672,386원 등 합계 1,154,611,746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중 1,154,00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4. J 자산현황, 출금계좌 거래내역(피의자의 농협계좌),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8, 11번), 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2, 13, 47, 48, 62, 63번), 현장압수물 사진(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서(압수물 현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임의제출한 현금 2,500만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원 이동 경로 분석 보고, 증거목록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피해자 환부, 교부 가.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3 내지 6호에 대하여) 나.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9 내지 11호에 대하여) [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319∽321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다가 압수된 현금 5,527,000원(증 제3 내지 6호)은 모두 이 사건 횡령범죄로 취득한 피해자 B 소유의 돈(장물)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1,154,000,000원 중 1,100,000,000원을 500,000,000원 수표 1장, 600,000,000원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D에게 각 전달한 사실, 그 후 D이 위 수표 2장을 G에게 전달한 사실, G이 위 수표들을 H, I을 통해 같은 액수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불상자와 사이에 그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다시 1,100,000,000원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G이 그 현금 1,100,000,000원 상당액을 D에게 전달한 사실, D이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중 650,800,000원(증 제9, 10호)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 D으로부터 위 현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이 그중 25,000,000원(증 제11호)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압수된 증 제9 내지 11호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죄로 불법영득한 피해자 소유 장물인 수표를 처분하여 취득하게 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한편 검사는 위 증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현금)들은 모두 위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재산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함에도 몰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수물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교부될 것이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위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몰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 1,154,000,000원 – 압수된 현금 합계 681,327,000원(증 제3 내지 6, 9 내지 11호) = 472,673,000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보관을 위탁받은 합계 1,154,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 액수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D, E이 합계 675,800,000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될 예정이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27,000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 7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는 이를 통해서도 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횡령금의 성격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