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주)C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10여년 이상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 자산이 실제는 5억 정도인데 낮춰서 2억 5,000만원으로 평가해 줄 테니, 그 중 절반인 1억 2,500만 원과 회사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면 공동 대표이사로서 지분의 절반을 인정해 주고 모든 사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자금 집행도 공동 결재하여 수익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여행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갚아야 할 채무만 2억 원 상당이었으며 직원 임금이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회사의 자산이 2억 5,000만 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운영비를 공동으로 투자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나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 임대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위 여행사 명의의 F 계좌(G)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통장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재무상태표, 결손금처리 계산서,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선정취소 전의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 한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위용도에 맞게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이 사건 여행사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당시 피고인 및 여행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돈중 7,500만 원을 먼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기존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여행사에 출근한 직후 자신의 돈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그동안 체납된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돈의 사용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자신이 계속 추궁하자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12. 6. 및 8.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약 일주일 사이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여행사의 체납 세금 납부 등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운영 회사에 출근한 직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3. 피해자에게 '2016. 12. 23.까지 500만 원, 2017. 3. 30.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 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한 피해자의 형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여행사에 대한 기존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비록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여행사에 대한 투자 등을 결정하고 한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하기 전 상태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이행계약서 제6조)에도 2016. 12. 31. 이전에 발생한 여행사 관련 채권·채무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는 이 사건 여행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자신의 투자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의 퇴직금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노후자금의 일환인 퇴직금을 피고인이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피해자의 퇴직금 등 노후자금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판결 선고일 현재 범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이고,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7,500만 원은 모두 현금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변제받기를 원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