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0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00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7.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한번만 하자,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뺨을 2~3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1항의 피해 사실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93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2세)을 때려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남, 2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칼을 겨누고, 피해자 F에게 칼을 빼앗기자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재차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74 피고인은 2021. 8. 18. 09:20경 서울 강북구 G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H(여, 25세)이 거주하는 위 G건물 I호실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마구 누르면서 고함을 치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67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15세)과 사건 전날 처음 만난 관계로, 피해자는 2021. 8. 28. 저녁경 친구인 K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놀고 있던 중 K가 친한 오빠 동생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자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L, K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는 먼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K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 2021고합30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경력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손등 상처사진) 2022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2022고합167 1. 증인 J(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녹음 파일 등 제출), 피의자 제출 USB, 녹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2022고합167 사건의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성폭력범죄전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27. 유사강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상대로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을 상대로 준강간의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성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493의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300의 각 죄(강간미수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와 형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간미수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고합16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3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67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30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베고 누워서 밀어내니까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는 “한번만 하자”라고 하였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니 양 손목을 붙잡고 벽에다 밀고서 힘을 주었으며, 가슴에 머리를 가져다 대었다. 손을 못 써서 발로 피고인을 밀었더니 갑자기 왼쪽 뺨을 때렸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따라 나왔다. 피고인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제가 화가 많이 나서 피고인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했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피고인이 따지기 시작해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또 제 왼쪽 뺨을 때렸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이 사건 피해의 내용 및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맞았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찍은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가슴 윗부분까지 상처가 나 있고, 정수리 부분에도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처 부위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출근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싸우거나 피고인을 폭행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최초 경찰관과 면담할 당시 강간미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하였다거나 키스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바라기센터에 가봤자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금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에는 가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추가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무서워서 아는 지인인 M에게 연락하여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022고합16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J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잠을 깬 순간 피고인이 성기를 본인의 음부에 넣고 있었는데 눈이 안 떠졌고 너무 졸리고 머리가 아파서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맥주 큰 거(1,6L)와 소주 3~4병을 사서 마셨고,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기 전에 피해자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는데 당시 술 냄새가 진동하였다. 본인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집에 갈 때 여자애들이 취해 보여서 피고인에게 절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진술 및 피해자는 친구인 K과 함께 이미 술을 마신 후 피고인 및 L을 만나서 추가로 술을 마셨던 점, K도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던 점에다 이 사건 범행 일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과 같이 L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이미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억나는 거네, 아예 안 나는게 아니네,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네, 귀엽네‘라고 하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사실이 부모님 등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중학생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1고합300의 각 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전과와 판시 2021고합300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2021고합493, 2022고합74, 2022고합167의 각 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D, E, F을 칼로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피해자 F은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고합300 및 2022고합167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합7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300호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6. 27. 유사강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