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C)는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누출, 대포통장 개설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환전소 관련 일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중국에 건너간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8. 중국 위해에 있는 호텔에서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많이 벌 사람을 찾는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에게 '사설환전소 업무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이다, 받아오는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피고인 A에게 대전으로 갈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전역에 도착한 피고인 A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 주면서 20장을 칼라로 출력해 둘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위조된 공문 20장을 칼라로 출력한 후 인근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E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대전에 출장나가 있는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대전시 동구 G 대전역 인근 'H식당' 앞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속아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구인광고 캡쳐자료, 카톡대화자료, 카카오톡대화자료, 녹취서 1. 공무원증(위조) 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위조)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위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설환전소 관련 업무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과 공범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상통에 따른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았다는 광고글에는 '일당 100-300 직원모집 일일 지급합니다. 당사에서 운영중인 사설 환전소이며 안전 및 수당 부분에서 책임지겠습니다.(중략).두명이서 진행하는 수금업무이며, 한분은 당사 저희쪽으로 오시구 한분은 국내에서 업무를 봐주시면됩니다. 외국을 나오시는데에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숙식및티켓,비자 다제공해드리는만큼.(후략)'이라는 안내가 있다. 2) 피고인 B은 2018. 11. 16. 위 광고글을 보고 일명 C에게 연락하였고, 45분 넘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수거책 모집 업무에 관하여 약속받은 이익은 수거책이 수금하는 금액의 2%이며, 체류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수거책과 모집책에게 각 2%의 수수료를 줌으로써 일당 100~300만 원을 지급하고 항공비, 체류비까지 책임지는 사설환전소라는 것은 언뜻 들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작 사설환전소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본부가 중국에 많다는 점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 피고인 B은 2018. 11. 17. I에게, '저도 통수는 안치니까', '믿고따라주시면', '파이팅하시죠', '형 J, 이거 제 사업번혼데 이거 저장하시구, 카톡하나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형님이 단톡하나 만들어달라구하셔서', '그냥보이스톡 한번 걸에요, 저한테 2프로설명 다 잘 들었고.(중략).의리밖에없는사이인걸어필하면, 좋아할거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한번전해주면 나 혼자 100받는겨, 5천짜리?'라는 I의 질문에 '넴맞아요, 1주일이면, 500이겠죵'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1. 20. I로부터 '신분증 보내야되?'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어차피 돈 갖고 째면, 저 사진 보고 흥신소써서 찾는거라, 문젠없슴당'이라고 답변하였고, 중국으로 출국한 날인 2018. 11. 23.에는 I에게 '나중에 나 좆대면, 꼭잡아줘', '우리담당은, 담주에 세네번, 일해서, 장난 안쳐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대요'라는 메시지를, 2018. 11. 26. I에게 '카톡으로 뭔가 낌새가이상하거나하면, 카톡여러개, 보내시고, 전화거세요, 그럼, 저 이 조선족, 패고, 폰뺏을테니깐', '예넨, 돈만안전하면 그만이니깐, 문제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또한, 피고인 B은 2018. 11. 27. I에게, '그때 말했던 형 친구 분', '혹시 일 시키는건 어떠세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수거책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였고, 2018. 11. 28. 중국 위해에 있는 호텔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을 많이 벌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에게 '사설환전소 업무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이다, 받아오는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로 판시 범행을 제안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8. 11. 27.부터 2018. 11. 30.까지 I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I의 동선과 수금액을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2018. 11. 29.에는 A에게 '형이 일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되냐면, 제폰뺏고있잖아요, 주중에, 형이 돈 갖고 잠수탔다고 저한테, 거짓말치고, 저 여기서, 한 2억 보피사무실가소, 채울때까지, 못나온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모집한 시기인 2018. 11. 28.은 피고인 B이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이자, I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개시된 이후이므로,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 B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B이 담당한 역할은 수거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수거책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해 머물렀던 것으로서,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이 모집한 '수거책'인 피고인 A는 실제로 판시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였다. I도 위 5)항 기재 기간에 행한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19노905, 1599(병합)]. 7)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송금한 돈의 액수가 너무 커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톡 통화를 하여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이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두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니, 할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것으로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이후인 2018. 12. 1.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80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에 범행의 증거인 무통장송금영수증과 공범들 사이의 SNS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 후 증거를 인멸한 상태로 자수하여 수사를 어렵게 하였다(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SNS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고의 정도 및 범행가담 정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