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64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4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거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혹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상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2020. 7. 1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말이 끼어 있고 전산처리 시간이 마감되어 처리절차에 시간이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39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6:4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 1번 출구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01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완납증명서, 성명 : M, 상환금액 : 11,800,000, 상환일자 : 2020. 07. 23., M님 위 N은행 대출상품을 2020. 07. 2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N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위 문구점의 이메일로 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1:49경 서울 관악구 O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해 M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천시 P건물 Q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 : F, 상환금액 : 7,000,000 상환일자 : 2020. 07. 24., F님 위 S 대출상품을 2020. 07. 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S주식회사 명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파일을 위 부동산의 이메일로 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원미구 P 건물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해 F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주식회사 명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669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거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혹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5,8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2:5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 가구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09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거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혹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09: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환대출‘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8% 이자로 5년 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2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대출받은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 상환은 금융감독원 규제위반 리스트에 등재되니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Y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44경 서울 노원구 Z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작성한 ㈜AA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62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환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거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혹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번호 1 생략) 사용)은 2020. 8. 7. 11: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로부터 AC 등에 대출채무가 있는 것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카드론 보다 훨씬 저렴한 연 6.2% 저금리로 생활자금까지 4,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대출필요금액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번호 2 생략) 사용)은 같은 날 12:49경부터 16:05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로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하셨죠. 정부지원자금 신청시 기존 계약이 파기되는데 알고 있느냐. 계약조건을 어겨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이후 불이익은 모두 당신 책임이다. 금일 16:00까지 AC에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입금시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16:00까지 대출원금 1,000만원과 위약금 50만원 총 1,050만원을 입금해라. 잠실새내역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5번 출구 인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잠실새역 5번 출구에서 현금 1,050만원을 인출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번호 2 생략) 사용)과 통화하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꿔준 전화로 A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잠시 통화를 한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 통장에 있는 모든 자산을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 충무로역점 앞에서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포 통장 개설로 인해 자산이 모두 압류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AG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M, C,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 AJ, AK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위조서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2020고단7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2020고단7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첨부), 완납증명서 2020고단8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증 2021고단2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말한 대로 어떤 회사에 채용되어 서류배달을 하면서 채무변제금을 대신 전달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피고인의 비상식적 취업 과정,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비밀스런 지시사항의 이행, 현금 수거 시 허위 직책에 대한 묵비․가장 및 허위 자료의 전달, 이례적 방법의 급여 수령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지표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L’ 정보지에 구인광고(서류배달, 09:30~17:30, 일당 12만 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히 서류만 전달하면 되는 일이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면접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얼굴 사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전달해 준 다음 해당업체의 상호나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등의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동방법(택시), 전달할 문건, 해야 할 말, 수거한 돈의 전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업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받아 그대로 이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시인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달받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보수보다 훨씬 많은 건당 보통 2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자신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스스로 하는 일이 ‘(성명불상자가) 얼굴도 한 번 안보고 큰 돈을 맡기고 은행도 자꾸 바꿔가면서 입금하게 하는 등 자꾸 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2020. 7. 24.경 성명불상자(일명 ‘G’ 혹은 ‘H’)와의 전화 통화 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여부를 물었으나, 그가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정도의 답변만을 하고, ‘회사’에 관한 구체적 정보 확인이나 업무의 내용, 구조, 의미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고 허위의 부채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951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