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77- 피고인들 피고인 A, B,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2. 11:59경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B과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 경기대 후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고의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C, B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5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 20 내지 34, 36, 37, 39, 4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8,615,42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84,509,48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순번 41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의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9, 11 내지 14, 20, 22 내지 34, 36, 37, 39, 4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2. 11:59경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과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에 있는 경기대 후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고의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C, A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5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5, 1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2,304,12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33,743,1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9 내지 14, 1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7. 11:42경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D, L과 함께 탑승하여 춘천시 금강로 107에 있는 운교사거리에서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K은 고의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D, L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1. 1. 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424,12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43,555,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4,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7. 11:42경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 L과 함께 탑승하여 춘천시 금강로 107에 있는 운교사거리에서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K은 고의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C, L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 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피해자로부터 2021. 1. 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6,970,00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6,011,6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07:00경 A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카니발 자동차에 B, P, C, Q과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에 있는 경기대후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6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A은 고의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 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B, P, C, Q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R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1. 2. 2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40,000원을 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24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823- 피고인 A 피고인 및 T, U, B 등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거나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7. 14:52경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차량에 U, B, V, W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T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T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0. 9.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929,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0,929,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내지 22, 27, 2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199,70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24- 피고인 A 피고인 및 C 등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6. 00:07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벨로스터 차량에 D, B 등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춘천시 석사동 수무숲 사거리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에 좌회전하던 (차량번호10 생략) K3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C은 가 속페달을 밟아 위 K3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K3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21. 3. 1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14,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6,114,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614,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범행 사용 여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6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A 조사로 확인된 범죄일람표 16, 17번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021. 8. 16.경 범행 보험금 지급내역 정리) 1. 압수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 31장, 압수한 타인명의 신분증 사본 프린트물 11장, 신분증 정리표 및 신분증 출력물 1. 수사의뢰,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수사의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4, 36, 37, 39, 41, 42번 각 자동차 보험회사 제출 지급품위서 사본 1. 녹취서 1, 2(F, AU)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8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B, C, AV, AW, AX, D, AY, Y, AZ,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내역표(F)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0. 9. 7. 사고 등)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10, 14번) 1. 사고별 탑승자 현황, 보험금 지급내역서(최종본), 사고별 분석 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동승자에 대한 전화조사) 사본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2022고단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D)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0번 관련 BF 전화진술)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BG 전화통화) 사본 1.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사본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판시 전과 1. 2022고단677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인천지법 2021노4587호 판결문 1부, 인천지법 2021고단1401호 등 판결문 1부 1. 2022고단823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및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판시 2022고단823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내지 21 기재 각 죄 피고인은 T 등의 주도 하에 2022고단823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16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다가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여 같은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1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2고단823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기재 각 죄와 판시 2022고단677, 824 사건의 죄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42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2억 8,000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21. 6. 15.경 대전 지역에서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1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A, C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A,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6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피해 합계액이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58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은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