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19:40경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28-34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대동기와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힘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0:27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02:07경까지 아산시 E 일대 미혼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을 배회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 (여, 25세)를 발견하고 아산시 G빌딩 원룸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206호 출입문 앞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침입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길이 10cm, 중 제1호)를 꺼내 들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엎드려, 고개 숙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당겨 스탠드 조명 전기줄로 묶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감싸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강취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묶여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완전히 삽입되지 않자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부은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검증)의 기재 1. 강도사건 현장사진, 피해자의 집 출입문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 (강도강간) 나. 특별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년 내지 1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를 배회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따라 들어가 현금을 빼앗고 강간에까지 이른 중대한 범행인 점, 그 범행의 수법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다음 전기줄로 묶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감싸는 등 대담한 방법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음은 물론 강간까지 당하여 평생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법정형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대학을 졸업하고 7년째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에서 근무해오면서 이 사건 전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2. 6. 3. 07:00경 서울 강남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3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28세)이 서로다투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고인 등에게 음식물을 튀기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C은 피해자 F에게 "사과 안 하냐? 나 건달이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C과 피해자 F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 G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D은 피고인과 C, D이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H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를 꺼내 들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향해 야구배트를 수회 휘둘러 위협하다가 야구배트로 피해자 G의 이마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찼다. C은 D으로부터 위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둘러 야구배트로 피해자 F의 왼쪽 몸통 부위와 피해자 G의 팔을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 여러 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D은 재차 위 알페온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야구배트 1개를 꺼 내 들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야구배트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야구배트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와 플라스틱 야구배트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김천시 감천면에 있는 세라믹 공장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으니 철거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의 전무이사도 아니고, F에서 위 세라믹 공장을 철거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위 공장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철거에 따른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100만원, 같은 달 12.경 200 만원 등 합계 금 300만 원을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7, 65면) 1. F주식회사 명함 1.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철거계약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액수 크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535

범죄사실 1. 치료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원룸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 합격하였으나 검사가 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2002학번으로 입학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8기로 입소한 후 6개월간 연수를 마쳤다. 이후 6개월간의 판, 검사 연수를 하여야 하는데 심장병이 발병하여 휴학하였으며 완쾌되면 연수를 마치고 나서 검사로 일할 계획이다. 심장병 치료를 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요양을 위해 순천으로 내려왔으며 수술비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은 치료가 끝나면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채라도 받아서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보건복지부에서 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양도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신분 및 변제자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려대학교나 한국은행, 서울대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선천선 심장병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암보험, 건강보험이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금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위 현대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7. 경 F 명의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 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심장병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40만 3,360원을 송금받았다. 2. 월차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6. 8. 21.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원룸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매달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월세 30만 원을 지불해 줄 테니 305호 원룸을 임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위 E 원룸 305호를 제공받아 거주하고도 2006. 11. 21.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06. 11. 21.경부터 2010. 9. 21.경까지 46개월간의 월 차임 1,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사본, 이메일내용, 대법원판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액이 고액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 00:00경부터 02:1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철제 주차금지대에 매어놓은 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냐 이 새끼야,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이 사려고 계산대에 올려놓은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 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라바콘 2개를 위 편의점의 입구 앞에 놓고, 입구 앞에 있던 녹색 상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11경 대전 동구 E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철제 주차금지대를 발로 차 밀어 주차금지대에 묶여있는 밧줄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앞부분을 긁어 수리비 995,7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I 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20:3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등진입방지용 돌 위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D(33세)가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후두부, 흉부, 주관절부, 수지부 다발성좌상 및 다발성전두부찰과상을 비롯하여 좌측 안구에 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각종 서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뇌병변 1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장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1,090만원 상당의 B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해 약정기간 44개월, 월리스료 2,933,600원의 조건에 위 승용차를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0.경 부산시 백양터널 부근에서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1,3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추송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직업, 가족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십새끼들아 난 너희만 보면 밥맛이다" "개새끼들아 왜 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 00:20 경위 1항과 같이 E을 모욕하자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였는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약 5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만류하던 D지구대 경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우측 상안검부 우측관골부 찰과상 및 좌상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중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지구대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3.경 항소하여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1. 18.경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음료 체인점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불했고, 중도금을 급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5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회사 E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집세, 카드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6. 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지하 1층 1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장물인 캐논 EF24-70mm 렌즈 1개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1,3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3. 경까지 위 D 사무실 주차장이나 부근 도로 등에서 E이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 152번, 159번, 164번, 18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장물인 캐논 DSLR 카메라 렌즈, 플래시 등 합계 345,127,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사원명부 사본, E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번복하여 장물인 줄 모르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각 진술내용과 이 사건 피해품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량, 정상 가격과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의 차이, 이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위, 판매수량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공급한 이 사건 렌즈 등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량의 장물을 취득, 처분해 주어 결과적으로 본범인 E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피해를 확대시킨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4-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 정 사 건 2012고정564, 565(병합), 566병합), 567(병합)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윤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1. 8. 선고한 판결서의 사건의 표시 중 두 번째 '565(병합)'을 '566(병합)'으로, 위 판결서의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행 '1. 2012고정567'을 '1.2012고정564'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판 사 전일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말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F에 G라는 절이 있는 데 G를 포함하여 그 근처에 대규모 철강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G 내에 8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가 알짜배기 땅이고 그 땅을 약 2억원 정도에 살수 있는데 그 땅을 사 놓으면 약 두 달 후에는 철강회사로부터 2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G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내가 계약 당사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H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광역시 강서구 F에 있는 G 내의 부지나 G의 근처에 대규모 철강회사가 입주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G 내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계약 당사자를 만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l I으로부터 위 G 내의 부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J 전 340㎡, K 임야 291m, L 임야 625㎡, M 답 962㎡, N 답 440㎡를 매매대금 1억 7,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 내의 부지가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 내게 G 내의 부지 매매대금 1억 7,000 만원을 주면 이를 G 내의 부지의 소유자인 I에게 지급하고 G 내의 부지에 관하여 내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다가 두 달 후에 그 땅에 철강회사가 들어서면 철강회사로부터 나오는 보상금을 받아서 그 보상금 중 10억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광역시 강서구 F에 있는 G 내의 부지나 G의 근처에 대규모 철강회사가 입주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내의 부지에 대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그 G 내 부지의 소유자인 I에게 지급하고 그 부지에 관하여 I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기화로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보상금 10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경 1억 6,000 만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1. 3. 중순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3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 3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1. 7.3. 0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9. 03:00경 'E' 주점에 찾아간 다음, B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야이 씹할 놈아, 왜 신고를 했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가량 때린 후 "야이 씹할 놈아, 때려 죽이뿔라, 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B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죽이라, 어디서 신고를 하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물손괴 당시 112신고 대장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보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7.04: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손괴죄로 임의 동행되어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및 법원제출용 서류인 즉결심판청구서 1매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찢어진 즉결심판청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4. 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6.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수강상담을 가장하여 학원에 들어가거나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4.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피아노학원에 학부형으로 가장하여 상담하는 척하며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들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1. 4. 14. 2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4의 일시 및 장소란의 "11. 3. 3. 21:30"을 "11. 3. 1. 21:30"으로 정정한다)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46,1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8. 15:30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03. 03. 22:0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귀금속매장에서 커플링반지 1쌍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와 같이 L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8,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쌍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22:0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휴대전화대금 및 통화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5,3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1. 4. 3. 14: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핸드폰매장에서 휴대전화대금 및 통화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2,500원 상당의 옵티머스투엑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L 소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18,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전표에 위 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매장종업원 AC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3. 27. 22:00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7장을 그곳 티머니 교통카드충전기 단말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기에 2,120,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카드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W, X, Y, Z, AA, U, N, Q, AB,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3:3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올라간 후 옆 칸으로 머리를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훔쳐 보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피고인 A은 D과 3학년에, 피고인 B는 E과 3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지하 약 20평 정도 규모의 면적에서 'G' 상호로 사업자등록 된 잡화소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4. 15:00까지 위 G 잡화소매점에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0125539번) 상표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보관·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시계· 지갑.벨트를 위 G 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전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상품 제품가격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시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7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6. 9.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변호사 D, E, F가 발행한 금액 "사백만원", "내역 : 수임료" 등으로 기재된 영수증에 임의로 "G, H"이라고 가필하였다.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H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발급받은 것이지, G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 주고 발급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2009. 6. 8. 경기 파주시 I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으니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 1장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5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적도 전혀 없었다. 이에 속은 담당 판사는 2010. 10. 15.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고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2011. 2. 11. 원고(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3. 29. 추완 항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1,500만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소송 서류(영수증 3매, 입금표 1매 등), 통장거래내역(G), 사실확인서(J),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9.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5차 20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E 다방을 새롭게 개업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 남편인 F과 'E 다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다방을 새로 개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과 경남 거창군 G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450만 원, 같은 달 20. 경 현금 100만 원 및 위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2,350,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01:25경 서울 중구 B고시텔'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다가 피해자 C(28세)이 밖에 나가 피우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99-1

범죄사실 B은 2012. 2. 28. 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모집·관리하며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킹크랩' 게임기 35대 내부에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고, '킹크랩' 게임기 15대 내부에 '황금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황금성' 게임기로 개·변조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 출입문과 CCTV, 전원차단기를 설치하고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을 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 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최고 20,000점까지 연속하여 당첨되는 이른바 '연타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누적 게임점수 20,000점당 5,000원의 플라스틱 카드 4장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배출된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등 17 명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아니지만 업주인 B을 도와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계약,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의 구입, 게임장 및 손님의 관리 등 주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