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2-1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2013. 10. 13. 17:00경부터 17:30경까지 2013 BR총회가 열리고 있는 BT 소재 BS 정문 앞 광장에서,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최자를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로 하여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이 사회를 보고, 집회 참가자들은 "누구를 위한 BR 총회인 가? 한전과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등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저승사자 복장, 공사장 작업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민주노총이 철도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노동탄압 규탄 X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한 2. 25. 총파업의 일환으로, 2014. 2. 25, 16:00경 Y 소재 (구)Z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1,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U지역민중대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참가하였다. 민주노총 U지역본부장인 A 과 민주노총 U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인 B은 "X 퇴진! 민영화저지! U지역 민중대회 개최, AA (구) Z병원 앞 행진 -U 백화점 앞, 하위 2개 차로 행진 참가예정인원 2,000명"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 B, 민주노총 노조원 등 약 1,400명의 집회참가자와 함께, (구)Z병원 앞에서부터 도로를 행진하였고 같은 날 18:15경 AB 소재 AC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집회신고된 하위 2개 차로를 벗어나 양방향 6개 전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연좌한 후 "X 정권 퇴진, 민영화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앉거나 서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시내버스운전기사) 1. AP 작성의 진술서(BD서정보계)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증거순번 1번) 1. 집회 당시 배포한 유인물, 기자회견문 1. CD(1장) 1. 각 집회 사진(증거순번 2, 68번), BB 사진, BH이 집회하는 사진 1. 각 내사보고(집회시간 특정 사진 첨부, 한전 BN본부 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BL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관련 발생지 차량 속도 확인, 채증사진, C.D시간별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 BK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7:10경부터 17:30경까지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이를 집회라고 할 수 없고,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BR총회가 개막되기 전까지 폭력행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집회인원의 규모나 집회의 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시법상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한전 BN본부에서 BS 주변에 사전 집회신고를 해두어 피고인이 중복으로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드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2항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가 고의 부인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 전 차로 점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은 시위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이 사건 집회참가자의 수, 차로점거의 정도, 교통장해상황 발생의 원인, 진행경과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수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 주장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인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평일 퇴근시간대에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의 인원규모나 경과, 내용, 교통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