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여, 26세)와 함께 약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한 자로 2016. 9. 13. 02:18경 치킨집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13. 02:36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2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키스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광주 광산구 F 있는 'G 무인텔' 402호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손상 부위의 소량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휴대폰 내역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 아파트 102동 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뿐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진 적도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취기와 피로의 영향으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0. 4. 및 2016. 11. 18.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장인 H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H을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낸 다음,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손을 잡고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진지하게 사귀어보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 12. 8. 에는 말을 바꾸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누구와 함께 나왔는지, H 택시에 태워 보냈는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새벽 2:17 경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먼저 노래방을 나왔고, 피고인은 2:38 경 H과 함께 노래방을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데,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까지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조차 저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전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험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잠시 만난 자리에서 즉흥적, 충동적으로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고 곧바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아버지에게 외출사실을 알리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시간 동안 23회에 걸친 가족들의 전화 또한 전혀 받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강간 피해를 입고 있었거나 피해 직후 의식이 없었던 상태가 아니었나 추측하게 하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새벽 5시경 아무 말 없이 모텔을 떠났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적어도 교제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당일 아침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약 일주일 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다가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인 2016. 9. 19.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추측케 한다. 마)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은 그 상처의 위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이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나. 상해에 관한 판단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우 무릎의 타박상 등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9. 13. 피해자에게서 처녀막 파열이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손상 부위의 소량 출혈상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기회에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교제 및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