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북 군산시 H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I 하수관거 정비사업"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전북 무주군 J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E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지휘 및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C의 굴착기 기사로 고용되어 굴착기 조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0. 18:30 경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I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부설작업 완료 후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위 C의 근로자 A 등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강판 덮개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 굴착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이며 중량물인 위 강판은 크기가 306cm × 200cm, 무게가 864kg이므로, 피고인은 위 굴착기를 사용할 경우 그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부득이 중량물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량물의 낙하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면서 중량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와이어벨트나 중량물을 운반함에 적합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작업계획서를 작성함이 없이, 위 유한회사 C 근로자 A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864kg의 강판을 부식된 섬유벨트를 이용하여 굴삭기에 메달아 이동시키고, 위 C 근로자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A이 굴삭기를 통해 강판을 이동시킬 때 강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강판을 잡고 이동시키게 한 과실로, 위 강판을 연결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위 강판이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0. 21:29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C에서 굴삭기 장비 기사로 고용되어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하면서 우수관 매설을 위한 굴착 작업 및 중량물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를 본래의 용도인 굴착 작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중량물 이동작업에 사용할 경우 중량물과 굴착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부식 및 이상 유무 등을 살펴 중량물이 굴착기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전 중인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막아 굴착기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864kg의 강판을 부식된 섬유벨트를 통하여 굴삭기에 메달아 이동시키고, 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이동 중에 강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강판을 잡고 이동시키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0. 21:29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수주한 'I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토공사'부분을 유한회사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급인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 A 등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동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중량물 이동 등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던 위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G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유한회사 C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의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각 사업자등록증,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라.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