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남 곡성군 C에서 'D 곡성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6.경부터 불면증 증상 때문에 피고인이 처방받고 2015. 7.경부터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방받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여성들에게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합15 1.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0세)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25. 11:50경 위 D 곡성대리점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음료수 시음 아르바이트를 하라며 권유를 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음 음료수를 마셔보라, 먹어보고 A4용지에 맛을 적어봐라"고 말하면서 스틸녹스 1정이 녹아 있는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마신 다음 사무실 안에 있는 침대 위에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스틸녹스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눈 위에 안대(증 제7호)를 씌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G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같은 병실에 위장병 등으로 입원해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4.경부터 위 D 곡성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전남 곡성군 H 2층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장에 좋은 약이다"라고 하면서 위장약과 스틸녹스를 섞어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먹은 다음 방 안에 있던 침대 위에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스틸녹스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D 곡성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목적으로 스틸녹스 1정이 녹아 있는 복숭아 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음료수 안에서 약을 발견하여 음료수 마시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9세)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2. 30. 10:30경 위 D 곡성대리점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코코아 좋아하니"라고 물으며 스틸녹스 1정이 녹아 있는 코코아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마신 다음 머리가 어지러워 몸을 못 가누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스틸녹스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혔고, 피해자의 눈 위에 안대를 씌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먹여몸을 못 가누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6.경 전북 남원시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가 동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28정을 대신 수령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6.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9. 4.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10. 1.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달 26.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11. 26.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12. 24.경 스틸녹스 28정, 2016. 1. 22.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3. 29.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8. 1.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달 31.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9. 30.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10. 31.경 스틸녹스 28정, 같은 해 12. 5.경 스틸녹스 28정, 2017. 1. 2.경 스틸녹스 28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여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용의 점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음료수에 섞은 다음, E에게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F에게 위장약이라고 속여 동인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이 녹아 있는 복숭아 음료수를 F에게 건네주고 동인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음료수 안에서 약을 발견하여 음료수 마시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코코아에 섞은 다음, E에게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위 D 곡성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127 1.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18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7.경 곡성군 C에 있는 D 곡성대리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넣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신 다음 잠이 들자 위 스틸녹스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음알바인데 사무실 책상에 있는 흰색 약(트라조돈 캅셀 1정, 스틸녹스 2정, 자나팜정 1정)을 먹어라"고 전화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신 다음 잠이 들자 위 사무실로 들어와 위 스틸녹스 등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음료에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 된 스틸녹스 2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나팜정 1정을 피해자에게 시음용 약인 것처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 등을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31세)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2. 27.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N(현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피해자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먹은 다음 잠이 들자 위 스틸녹스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의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피해자에게 감기약인 것처럼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7. 31.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샤워하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38~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7고합15 사건 및 2017고합127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1. 유전자감정서 2017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각 피해내역 사진 1. 처방전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18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L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7고합127 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판시 제3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2017고합15 사건의 판시 제4의 나 3)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나머지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0,000원 =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12정 × 1정당 거래가액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같은 항 단서,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2경합범죄: 2017고합15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M,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 자녀,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수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L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특히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죄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