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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3. 12. 4. 10:52경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소재 지방도 623호선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2014고단1023]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3. 20:30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1차로를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삼천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차 중인 위 쏘렌토의 뒤범퍼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56,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257]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14 대복상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쌍쌍포차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택시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관절 염좌 등, 피해자 J(2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15,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1. 2 차량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 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2014고단1023 사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2014고단1257 사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사정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 2014고단125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다음 날 재차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기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후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3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25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14 대복상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쌍쌍포차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택시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15,3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K 합자회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74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E) 게시판에 피고인이 제작한 여성청결제 제품 사진과 함께 '출산 후 염증을 예방하고, 자궁수축에 효과적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완통고 제품 사진과 함께 '근육통에 효과적인 12가지 약초를 유기농 호호바오일에 인퓨즈하였 구여, 근육통에 좋은 아로마 오일을 블랜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어깨결림, 허리통증, 무릎통증, 손목통증, 각종근육통, 성장통에 사용하시면 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한방 자운고 스틱 제품 사진과 함께 '항염, 피부재생 등에 효과적인 여러 가지 한약재를 유기농 호호바오일에 우려냈습니다. 들어간 한약재와 오일은 각종 아토피, 가려운 곳, 무좀, 습진, 기저귀발진, 침독, 건선, 화상, 습진, 상처, 입술튼 곳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글을게시하고, 비염스틱 제품 사진과 함께 '가슴이나 등에 발라주시면 호흡 공기중의 세균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어 줍니다. 또한 목과 코의 점막에 염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켜면서 막힌 코도 시원하게 뚫어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아토피연고 제품 사진과 함께 '천연성분만으로만 제작한 타마누아토피스틱, 타마누오일을 주성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와 여드름, 문제성 피부개선에 좋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화장품인 페이셜오일, 천연로션, 피테라에센스, 스틱향수, 천연립밤, 베이비보습만, 천연거품입욕제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E)를 통하여 위 페이셜오일, 천연로션, 피테라에센스, 스틱향수, 천연립밤, 베이비보습만, 천연거품입욕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블로그 등 판매사진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의약품 오인 광고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영업미등록 화장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방법 및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7 피고인은 2013. 4. 28. 01:3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등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침입경보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2013. 5. 5. 12:0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G를 만나, 사람이 없는 집이나 상가에 들어가 돈을 훔칠 것을 모의한 뒤, 같은 날 18:25경 익산시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G가 교회 부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그 곳 나무의자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현금 430만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등 2014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피해품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로 인하여 약 70여일간 구금생활을 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01: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A(32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 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좌측 1~4번 우측 2~3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25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동 메가박스 영화관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왼편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한 E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9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80,818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계수사거리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빛고을로 방면으로 편도5차로의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2,351,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같은 일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도주 중 재차 2차 사고를 발생시켜 다시 한 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D의 경우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중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서는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2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신촌사거리를 장성읍 방면에서 동화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81세)이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 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15경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 나가던 F(여, 22세)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서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위 F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수 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cctv 범행장면 출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범행을 2회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3. 8.21. 17: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02호 C 사무실 내 C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C 감사위원인 피해자 D가 자신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지랄등하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책상위에 있던 스템플(호치케스)과 어깨 마사지 나무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조르면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1. 2013. 6. 22. 17:00경 위 C 명륜당에서 열린 C 유림회 임시총회에서 C 유림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놈은 C 사정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놈이다. 너 같은 놈에게는 동네 식당에서도 밥을 주겠느냐"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2. 2013. 8.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열린 C 강서지부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E에게 "저런 개새끼가 무슨 C사정위원장이냐, 씹할놈이"라 큰소리로 욕설하고, 3. 2013. 8.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너의 집에 쳐들어가서 여편네와 니 새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이를 똥꾸녕으로 쳐먹었냐 똑바로 해라"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9. 13.경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태블릿 PC 40대에 릴회전류 게임물인 '실크로드'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에 해당되는 쿠폰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환전상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점수 1,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E, D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업소에서, 각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쿠폰을 재매입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쿠폰을 매입하여 환전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게임기 쿠폰번호 입력 등의 관리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게임기 등) 1. 내사보고(전단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피고인 B, C, D,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에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운영 수익,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생활을 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1. 17:28경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달창저수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어디 신고하려고 하노", "이 씨발년,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 꼼짝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설치해 둔 텐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약 20～30분간 텐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20. 16:54경 안동시 도리원 부근 도로 위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소유 포텐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전신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고, "니 내하고 살래 안살래 씨발년아 말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감은 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유발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12. 07:20경부터 07:55경 사이에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고, 집 안에 있던 술병과 약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식당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포텐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 트렁크에 있던 농약을 가져와 "식당주인한테 당장 전화해서 일을 못한다고 해라. 안 그러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1. 1. 아침 무렵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컨테이너 박스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석유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니 내 성질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휘둘러 때릴 듯이 하고, "석유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15:3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마당에 세워둔 피고인의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0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 "어디 도망가냐? 씨발년아 죽이기 전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대가리통을 날려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 20:08경 의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거름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가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아 잔소리하면 삽으로 대가리통을 날려 뿐다. 주디 다 물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소인 노트 메모내용, 수사보고서(일기가 적힌 수첩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5. 16: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중학교 진입로에서 면민체육대회의 경품 추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같은 동네 이장인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종이컵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17: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오자 "이 새끼 왜 집까지 따라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돌담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해 이웃 주민인 G의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G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과 다투던 중 E 및 이웃 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여, 69세)에게 "이 개 보지야, 나하고 씹한 년이, 이 개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03. 00:2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산 163-9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D 경위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니 새끼가 경찰이냐. 네가 운전한 것 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에게 이 새끼는 뭐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까'라고 욕석을 하면서 E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16: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바닥에 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술을 바닥에 버리느냐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현재 E에 입소하여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 중에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2014고단1307]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집에 안 간다, 씨 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59] 피고인은 2014. 6. 5. 22: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62 한국전기안전공사 앞에서, 피해자 F(24세, 여)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판시 폭행죄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21:03경 포천시 원모루로2길 43, 302호(신읍동, 보라연립) 앞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77번길(신읍동, 포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씨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4. 21:22 포천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