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B군의회 C선거구 의원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31.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채무 122,837,000원, 배우자에게 채무 114,000,000원, 장남에게 채무 50,146,000원, 차남에게 채무 30,000,000원 등 합계 316,983,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제8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507,213,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E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이 그때부터 2022. 6. 1.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507,213,000원으로 기재된 선거공보 7,030부가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선거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고재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확인 내역 보고) 1.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남이 재산신고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부동산의 거래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의로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재산신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8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면서 피고인의 차남에게 재산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는데, 차남이 작성한 재산신고서에는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중 일부의 가액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의 장남 및 차남은 2021. 12. 31.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었는바, 채무자, 채권자(근저당권자), 채무액,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3) 한편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선거사무안내책자에는 재산신고서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의 경우에 개인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채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8년도 B군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B군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도 선거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채무를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재산신고 방법이 포함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차남에게 2018년도 재산신고내역을 참고하여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토지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기도 하였으나, 채무내역과 관련된 서류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부동산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 토지 및 K아파트, M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공제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부 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들은 재산신고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7) 피고인은 2018년도 선거에서부터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신고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에는 재산총액 4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재산총액이 5억 원이 넘어서 재산이 크게 늘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공보가 나간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전에도 재산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차남에게 채무가 누락된 2018년도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본인 및 가족들의 채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일부 채무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아니어서 별도의 확인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 선거 관련 재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후 재산신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채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8) 피고인은 피고인 및 가족들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비롯한 전체 채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에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재산상황을 허위로 공표하기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로서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선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만연히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부동산에서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기재하여 채무를 반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