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7-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M은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호업체와 시공사가 경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브로커'인 자, 피고인 H, I, L, AD, N은 각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O, A, B, P, Q, AE, R은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는 입주자가 입주 약 1년 전 계약서를 작성코자 계약현장에 방문할 때 이뤄지는 속칭 '오더장'과 입주 약 1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일 기간 약 3~4일, 입주이후 한 달 정도 입주기간 등 세 시기에 걸쳐 진행되지만, 피고인 A 등은 주로 사전점검현장에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를 하고 있다. 위 사전점검현장에서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은 동을 차지하고자 인테리어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영업을 하는 AF을 포함한 80여명은 속칭 'AG! 팀으로 결속되어 지역 인테리어업자 등과 대립하고, 2005.경 피고인 C이 지역 인테리어업자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계기로 2005. 9.경 AG 팀원을 구성원으로 한 AH협회를 구성하였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착순'이나 추첨제 등 방식을 운영하다가 2008. 하반기부터 AI, AJ, AK, AL 등 실무자들이 단지 내 동 위치, 세대수를 고려하고, 먼저 동배정을 받은 업자는 25일 이내에 다른 현장의 동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기준을 적용한 '동배정' 방식을 도입한 후 AG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자들의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동배정 방식 등 갈등으로 2009년경 AI, AK, AL 등에 의한 이른 바 'AM 폭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위 AI 등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협회는 2010. 4.경 해체되었다. 그러나 2011. 3. 4.경 다시 위 협회를 재결성하고, AN은 회장, AI는 총무로 취임한 후 위 협회에 적대적인 경쟁업자 및 지역 인테리어 업자들과 임대아파트 인테리어영업 수주와 관련하여 갈등을 가져왔다. 1. 'AG 측의 경호업체를 이용한 업무방해 2011. 4. 22.경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전점검기간에 경호업체가 동원되어 인테리 어업자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사실이 없었고, 만일 시설경비 등 목적으로 경호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 등에서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임에도, 경호업체 (주)AO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피고인 C 등은 사전점검기간이 예정된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경쟁 인테리어업체의 출입을 차단하고, AG 협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한 후 그 동배정을 받은 인테리어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호업체를 이용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영업수주 활동을 방해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O,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4. 일자불상경 AG의 실무자인 AJ에게 2011. 4. 2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부천 범박지구 휴먼시아 1단지에 경호원을 배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영업을 하라는 제의를 한 뒤 그 승낙을 받아, (주)AO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H와 함께 그 단지 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피고인 O 등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AI가 AG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4. 22.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51-1 범박지구 휴먼시아 1단지 사전검검 현장에서, 피고인 H는 위 단지 출입구에 15명의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피고인 O 등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한 후, 위 단지에 들어와 인테리어 수주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AP을 단지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AQ, AR 등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AD, M, P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G AF 등과 2011. 4. 29.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의왕 포일2지구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4. 29.경 의왕시 포일동 포일2지구 숲속휴먼시아 1단지 사전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P은 경호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M을 통해 경호업체 AS를 운영하는 피고인 AD으로 하여금 단지출입구 등에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 B, AQ 등이 위 단지에 인데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O, L, P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AF에게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T 운영자인 피고인 L 등을 통해 2011. 7. 2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파주 운정신도시 A-5블럭에 경호 계약을 양도한 후, 그곳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AG AU팀 소속 AI는 AG 업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고, 그 경호비용을 걷어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7. 22.경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A-5블럭 사전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L은 위 AF의 지시를 받아 단지 정문입구 등에 경호를 배치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고, 피고인 O 등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고, 위와 같이 배치된 경호원들은 인테리어 영업 수주를 위하여 위 단지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A, B, AV, AW 등의 출입을 제지하고, 위 A이 피고인 등의 인테리어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원과 함께 단지 안으로 들어오자 위 AF은 AI 등에게 "야, 저 새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P 및 AI, AL은 위 A을 붙잡아 정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 B, AV, AW, AX, AQ 등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피고인 C, O, H,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F, AI, AJ 등과 2011. 9. 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오산 청호휴먼시아 1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9. 2.경 오산시 청호동 청호휴먼시아 1단지 사전점검현장에서, 피고인 H는 위 AJ의 지시를 받아 정문입구 등에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AX, AP, AQ 등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고, 위 AX, AP 등이 단지 밖에서 입주자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자 경호업체의 경호원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제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AP이 좌판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하자, 피고인 Q 및 AJ이 앞장을 서고, 피고인 P 및 AF, AI, AK, AN, AY, AZ은 함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거지 새끼냐,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Q은 "씹할, 여기서누가 장사하래."라고 소리치며 위 A이 영업을 위해 펼쳐 놓은 알루미늄 좌판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P은 위 AP이 설치해놓은 영업용 파라솔을 뽑아 던지려하고, AJ은 피해자 AX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경을 떨어뜨려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AP, AX를 각 폭행하는 등 피해자 B, AX, AP, AQ, AR, BA, BB 등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C, O, H,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F 등과 2011. 11. 10.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안양 관양동 휴먼시아 1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10.경 안양시 관양동 휴먼시아 1단지(A-1블럭)에서, 피고인 H는 위 단지 입구 등에 경호원 8명을 동원하고, 피고인 O, P 등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한 후, 그 경호원들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B, A, AV, AW 등 인테리어 업자들의 영업수주를 위한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C, O, H,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I 등과 2011. 11. 11.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파주 운정신도시 A-19블럭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11.경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A-19블럭에서 피고인 C은 시공사인 한신 공영과 경호계약을 체결한 BC으로부터 경호계약서를 양도받고, 피고인 H는 AJ의 지시에 의해 경호를 배치하고, 위 AI, 피고인 O, P 등은 그 경호비용을 각 동마다 80만원씩 부담하고, 위 배치된 경호원들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AV, AW, AX 등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O,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BD 영업이사인바,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AG측의 반대세력인 A 등과 공모하여 임대아파트 사전점검현장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AG측의 인테리어영업을 방해하였으나 2011. 9. 23.경 호매실 7단지를 끝으로 위 A 등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상태에서, AI는 피고인 D가 2011. 11. 4. 사전점검 예정인 광교지구 41단지에 경호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위 D에게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 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4.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신도시 30블럭 41단지 사전점검 현장에서, 위 AI 등은 (주)BD 대표 I으로 하여금 위 단지 현장입구에 경호를 배치하여 경쟁 인테 리어업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고, AG 소속 O 등은 그 경호경비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단지입구 등에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 A, B, AV, AW, AX, BE 등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AG 대항 세력' 측의 경호업체를 이용한 업무방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 22.경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전점검기간에 경호업체가 동원되어 인테리어업자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사실이 없었고, 만일 시설경비 등 목적으로 경호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 등에서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 등은 위 AG 소속 경쟁업체들이 사전점검 기간에 경호업체를 동원하는 것에 대응하여 경호업체 (주)BD 이사로 활동하는 피고인 D와 사전점검 기간이 예정된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경쟁 인테리어업체들이 속한 AG 협회원들의 출입을 차단하여 인테리어 수주를 독점 하는 방법으로 경호업체를 이용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영업 수주 활동을 방해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1. 4. 일자불상경 (주)BD의 운영자인 피고인 I에게 2011. 4. 2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용인 서천지구 3단지에 그 단지 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수주를 독점하여 이득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4. 22.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서천지구 3단지 삼환까뮤 사전검검 현장에서, 피고인 I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위 단지 출입구에 경호원들을 배치한 후, 위 단지에 들어와 인테리어 수주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AF 등을 단지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A, B, I의 공동범행 1) 2011. 5.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27.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용인 서천지구 2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5. 27. 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지구 2단지 진흥기업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BD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F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6.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3.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김포 BF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6. 23.경 김포시 BF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 BD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F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6.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4.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수원 호매실지구 4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6. 24.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지구 4단지 TEC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BD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F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9.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1.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인천 청라지구 4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9. 1.경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4단지 TEC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BD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F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1. 9.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17.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수원 호매실지구 8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9. 17.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지구 8단지 삼환까뮤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BD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V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1. 9.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3.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수원 호매실지구 7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9. 23.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지구 7단지 요진건설 시공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D는 경호업체 (주)BD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V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E, A, B,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3.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김포 한강신도시 6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이 속한 AG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3.경 김포시 마산동 615-1 한강신도시 A-6블럭 솔터마을 6단지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E은 경호업체 BG의 직원 피고인 N으로 하여금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V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은 위 AG 소속 BH팀 AN의 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성남시 BI 607동 205호에서 피해자 BJ가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위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영업을 하냐. 하지마라. 여기는 우리가 다 맡아놨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40여 분간 위세를 보였다. 그 후 위 피해자가 모델하우스를 철수하지 않자, 위 일시 경 다시 위 피해자 BJ의 모델하우스로 가서 위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정말 이럴 거냐. AG가 어떤 덴데 다른 사람들은 일절 못 들어오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으로 철거하였던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AG 인테리어 업자들이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인간도 아니다. 좋을 잘라버려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D, H, L, M, Q,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D,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AK, AJ, AL,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 B, AV, AW, AX, BA, BB, BE,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오산현장상황, 112신고기록) 1. 근무수첩 복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I의 각 법정진술 1. AF,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V, BO, AX,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호계약서 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J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H, I, O, P, Q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L, M, N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H, I, O, P, Q)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D, E, H, I, L, M, N, O, P, Q)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H, I, L, M, N, O, P,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F,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9. 3.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마을 10단지 현장에서 AG 소속AF 등 인테리어 업자들이 영업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아파트 시공사인 효림건설과 경호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해자 AF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9. 3.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마을 10단지 아파트에서 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효림건설과 경호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업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AF 등을 출입구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인테리어영업수주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 K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21. 수원시 광교지구 19블럭 32 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영업을 독점 수주하여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0. 21.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지구 19블럭 32 단지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K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 AV 등이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인테리어영업수주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 주식회사 BP이 시공한 김포시 BF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주)BD의 이사인 D와 위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경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경호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실제 경호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위 D로부터 2,08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 2,080만 원을 건네 받았으므로 (주)BP에 대해 경호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주)BP 공사팀에 근무하는 BQ에게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일에 경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BQ 이 위 비용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P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200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김포시 양촌읍 양촌리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Q(49세)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전자키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십할 놈아 누가 여기서 이런 장사하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합차 운전석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201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말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고읍동 양주고읍 6단지 603동 앞에서 피해자 BR(여, 51세)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영업 수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여기서 영업하지 마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8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S(여, 52세)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영업 수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 동하고, AU에서 영업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오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휴먼시아 1단지 사전점검 행사장에서 피해자 AV(여, 52세)이 사전점검 현장에서 체결한 인테리어계약서를 AK에게 모두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십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가로수를 뽑으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Q, BR, BS이 피고인 P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 AV이 피고인 R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