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년경 카드대금 약 40,000,000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사채업자 4명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여 오던 중 채무금이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4.경 안동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예 재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행위를 적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갚겠다'는 식으로 말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법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변제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29.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당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직접 만나 현금으로 차용금 및 변제금을 주고받았고, 차용 시마다 매번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변제 시에 영수증을 작성한 바는 없다. 피해자가 정리한 변제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부터 2015. 9.경까지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비교적 꾸준하게 변제하여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검사는차용금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노트 내역(증거기록 제366쪽 이하)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액수와 같이 변제금이 충당되어 차용금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개인파산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당 및 공예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월 평균 약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액을 식당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는 등 향후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비교적 꾸준히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변제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세무사라고 말하며 변제능력을 과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의 존재, 직업,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확인을 시도한 바 없는 점(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식당의 영업 상태에 관해서는 직접 식당에 들러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는 피고인이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전 남편 E을 보증인으로 두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남편이 세무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차용 여부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경위,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율, 현금으로 차용금 및 변제금을 주고받은 방식, 피고인의 차용 빈도 및 차용금의 변제 정도,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변제능력의 정도, 정황사실에 대한 허위고지 여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