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여 준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4. 부산 해운대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이메일 1 생략)이라는 메일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D대학교 졸업증명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2. 15. 11:12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A, E생, 경상대학 경영학과, 1997년 2월 18일 졸업, 학위번호 F,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9년 2월 4일, D대학교 교무처장’으로 기재된 졸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D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의사 또는 관념이 표시된 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상 또는 관념이 물체에 고정되어 법적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시각적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인바, 졸업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 하므로, 파일 그 자체를 문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졸업증명서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4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사 |건 |결 |2019고정245 가. 상해 |나. 폭행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변 |호 |사 |강민욱(기소, 공판), 오정헌(공판) |인 |변호사 김보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신병준(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3.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단196 |인 |A |사 |김혜리(기소), 오슬기(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4. 14.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다음 날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K 앞에서 피고인 명의 CL은행 CM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1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3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경부터 2017. 12.경까지 경정으로서 울산지방경찰청 D으로 근무하고, 2017. 12. 26. 총경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울산지방경찰청 E으로 근무하였다. F은 울산 남구 소재 전세버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2017.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D으로 근무하였던 2017. 10. 중순경 전화를 통해 F으로부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H와 I이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7. 9.경부터 2017. 10. 중순경 사이에 D으로서 정보과 소속 정보경찰관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수사상황을 정리하여 F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28경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H 송전탑 이설(2천억 공사비 절감) 관련, H측의 부탁으로 J(H협력사 대표)가 I (당시) 정책위의장에게 청탁하여 성사 의혹, 1) J의 처, 직원 등 명의로 I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2천만원 기탁, 2) J이 I 전 의원 이종사촌동생인 K에게 10개월 간 급여 명목으로 3,300만원 지급 → J이 I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함, - 당초는 K를 H 협력업체로 등록시킬 생각이었으나, (H측에서 로비 대가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L 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지급, - 중앙이 아닌 울산발 수사이며, I 관련성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임, 급여가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국회의원의 업무가 지역 민원 수리 및 해결, 후원금 받는 것 자체는 합법, K 취업 및 급여지급을 뇌물로 연결 가능할 것인지 등등’, ‘M수사대 N팀에서 수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울산지방경찰청 M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던 당시 I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혐의요지, 수사상황 및 수사계획, 첩보출처, 담당 수사팀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D으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F에게 누설하였다. 2.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E으로 근무하였던 2018. 5. 초경 전화를 통해 F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O 이사인데 울산지방경찰청에 성추행 사건이 있다고 하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순경 사이에 E으로서 언론 대응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용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수사상황을 정리하여 F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 11:12경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주 다시 한번 불러서 추궁할 예정이고 성추행 부인하더라도 여직원 진술이 있고, 정황이 있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던 O 이사 P, Q의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상황 및 수사계획,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 E으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F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1. 수사첩보보고서, 첩보서, J 작성 탄원서, J 진술조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 판결문, 송치기록 표지, 의견서 및 수사지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경찰관(경정) 전화진술(녹음)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경찰관(총경) 전화진술(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중요사건에 관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 정보를 교류하던 지인을 상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출한 것으로서, 사건관계자나 제3자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비밀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31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6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7969 |2021초기129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장진성(기소), 원세정(공판) |인 |변호사 김병채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텔레그램 등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 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사 |피 |검 |건 |고 |결 |2021고단330 |사기 |2021초기27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수현(기소), 설제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진주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유압드릴을 구매해서 공사현장에 임대하면 기사봉급, 유류대금 등 - 1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0

인 천 |지 방 |법 |판 |사 |건 |2020고단7710 |원 |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판 결 선 고 |서동인(기소), 김윤정(공판) |2021.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국에 보내달라. 전화기 1대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인 D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 B를 - 1 - 대표로, E을 감사로 하는 ㈜F을 설립하게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OTP 등을 A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 F 사무실에서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D를 통해 A에게 넘겨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기 총 50대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어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 |이 ㈜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OTP 등을 넘겨받아 접근매체 - 2 - 를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경기 고양시 I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J에게 넘겨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기 총 50대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D,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8, 20, 21, 29, 31, 36, 44, 45, 50, 52, 53, 54, 59, 61, 62, 66, 67, 86, 9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72 집행결과 출력물 |1. D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서(A으로부터 받은 대가), 예금거래내역서, (주)F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Q R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회보(S) |1. E이 대포폰으로 제공한 본인 명의 전화번호의 개통신청서, 주식회사 F 유선전화, 피의자 E 휴대전화가입내역, 피의자 B 명의 인터넷, D 명의 휴대전화가입내역, 통신자료제공(F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070 인터넷 전화 25대), 통신자료제공(F 계좌 아이피), (전화번호 1 생략) 통화자 인적사항 회보, 통신자료회신(T, U), 통화내역 회- 3 - 신(A 휴대전화) 1, 주식회사 F 등기부, 주식회사F 사업자번호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 4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타인에게 유심칩 등을 제공하여 소위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 |- 5 - 별지 - 6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75 |인 |A |사 |최종경(기소), 임병일(공판) |인 |변호사 권재선(국선) 판 결 선 고 |강제추행, 폭행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어 피해자를 강-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정913 |인 |A |사 |김동섭(기소), 김광제(공판) 판 결 선 고 |폭행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파주시 엘씨디로 310에 있는 ‘월롱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30세)의 뒤통수를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C(29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C(29세)의 목을 손으로 1회 졸라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1고단97 |상해, 재물손괴 |2021초기240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지혜(기소), 김호중(공판) |인 |변호사 박상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23: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값 결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504 |절도, 절도미수 |인 |A |사 |윤가희(기소), 임재웅(공판)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464, 2021고단882(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기 |2021초기233, 2021초기242, 2021초기247, 2021초기249, 2021초 |기256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수현(기소), 설제민(공판) |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3,5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6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43,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0,000원을 - 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384, 418(병합), 779(병합) |2021초기101, 105, 111, 163 |피 |고 |검 |변 |호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동진, 정기훈(기소), 최형욱, 박선하(공판) |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7,104,8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D, E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결 |건 |2019고단5404 |인 |A |사 |송정범(기소), 최서준(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피고인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 1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사 |건 |2020고단242 |2020초기42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규완(기소), 김상순(공판) |인 |변호사 유강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유자금이 있어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1고단1675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초기625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서소희(기소), 박성환(공판) |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5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3556, 2020고단3984(병합) |2020초기1267 |피 |고 |검 |변 |호 |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조종민(기소), 황윤선(공판) |인 |변호사 송현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 12. |사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65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6 피고인은 2020. 5. 8.경 구인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주식회사 C’의 ‘D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외 카지노에서 게임머니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3700 |인 |A |사 |김미선(기소), 조영민(공판) 판 결 선 고 |사기방조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점수가 부족한데 이체실적을 올리면 금방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이체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한다는 소위 ‘작업대출’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20. 3.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위 -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건 |2021고단773, 2021고단2373(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초기510 |피 |고 |검 |변 |호 |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조진희, 강정욱(기소), 조진희(공판) |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압제818호로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73 |-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420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정선(기소), 조영주(공판) |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6,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B을 알게 되었고, 2018. 말경부터 2019. 말경까지 B이 운영하던 ’D‘ 클럽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1536 |인 |A |사 |정연우(기소), 김벼리(공판)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 결 선 고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2021.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용의자가 촬영된 사설카메라의 녹화 -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건 |2020고단2600 |결 |가. 범인도피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나.다. B |검 |변 |호 |사 |박중화(기소), 김지원(공판) |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이임표, 이충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3282 |인 |A |사 |이동원(기소), 고형근(공판)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 5. 12.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남구 B맨션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본청 결격조회 |1. 임의동행보고 |-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2767, 2021고단38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2021초기218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경남, 서소희(기소), 박성환(공판)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압제1200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압제2456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7 |-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5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8650 |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장지영(기소), 조현욱(공판) |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금규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19고단6763 |사기 |2019초기494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78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석순(기소), 박제연, 염호영, 안현선(공판) |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3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3236, 3951(병합), 4060(병합), 4279(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49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정정교, 최현주(기소), 조소인(공판) |인 |변호사 홍선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2020고단3236 사건의 증 제1호), 유심칩(2020고단3236 사건의 증 제2호), 완납증명서(2020고단3236 사건의 증 제5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2020고단4279 사건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7,6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정416 |퇴거불응 |인 |A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 서지혜(공판) |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이설아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 출입하거나 진료행위 및 병원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건 |고 |결 |2021고단369 |사기 |2021초기19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신석규(기소), 전형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탭 S6 판매글을 -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3047 |인 |A |사 |고형근(기소, 공판) |인 |변호사 변현숙(국선) 판 결 선 고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472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8403(병합)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준섭, 박제연(각 기소), 이승필(공판) |인 |변호사 이은주(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E백화점 상품권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백화점 상품권 매입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매년 투자금 70% 상당액을 상품권 판매에 따른 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정550 |인 |A |사 |김성수(기소), 문지연(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해 - 1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사 |건 |2020고단418 |2021초기24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정원(기소), 이형우(공판) |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신하용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19고정1862 |인 |A |사 |김성원(기소), 장영준(공판) |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2%로 6개월간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빨리 나려면 이자를 - 1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1141, 2021고단1666(병합) |2021초기531, 2021초기903 |피 |검 |고 |인 |A |사 |고건영(기소), 김태환(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사기 |배상명령신청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경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아이폰 11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 1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3592 |인 |A |사 |오승은(기소), 설수현(공판) |인 |변호사 김무경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 내지 제7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가명 : B)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피 |고 |결 |건 |2020고단395, 959(병합) |인 |1. A |저작권법위반방조 |2. 주식회사 B |검 |변 |호 |사 |장려미(기소), 정인혜(공판) |인 |변호사 원영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5 피고인 A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545, 775(병합) |인 |A |사 |이병래(기소), 엄현재(공판) |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 결 선 고 |건조물침입 |2021.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21. 1. 8. 14:5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학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75]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건 |2021고단1057 |인 |1. A |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 B |검 |변 |호 |사 |한연규(기소), 문지연(공판) |인 |변호사 이동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21.자 방문취업(H-2-7) 비자로 입국한 뒤 2020. 10. 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9. 18.자 방문취업(H-2-7) 비자로 입국한 뒤 2015. 9.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3. 3. 21:4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 1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단566 |인 |A |사 |박선영(기소), 문동기(공판) 판 결 선 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3:5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E’ 내 우수회원들의 비밀클럽 ‘F’에 아이디 ‘G’, 닉네임 ‘H’으로 접속한 후, 위 비밀클럽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44개 파일이 포함된 ‘I’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1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98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고, 권한 없이 포스기에 문화상품권 출력 버튼을 늘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문화상품권 영수증 5만 원권 22장을 출력한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80,000원을 횡령하고, 권한 없이 포스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20. 6. 24. 06:23경 평택시 E,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1,709,000원 상당액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문화상품권 영수증 1. 수사보고(G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동종 내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2항의 절도 범행은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취업하여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정황은 엿보이는 점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이 현금 약 980,000원과 약 1,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2장을 출력한 후 몰래 가져가 합계 약 2,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민법상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점주인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의 현실적인 감독·통제를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카운터 계산기 내 현금과 영수증 용지 등을 자신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고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현금 등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뿐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