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4고합1047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20.경 캄보디아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미화 800달러(한화 약 90만 원 상당)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8. 24.경 캄보디아에 있는 D 공항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6g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입고 있던 바지 지퍼 윗단에 은닉한 채 아시아나 항공 738 편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10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2014.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4. 8. 2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8. 20.경 캄보디아 D에 있는 'F 호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2014. 7.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A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4. 8.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F 호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중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A의 집에서,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위 'F' 호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서 매수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2.경 위 'F' 호텔에서, "이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 달라"는 말과 함께 밀수입할 필로폰 약 5.9g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3.경 위 D 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5.9g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바지 윗단에 은닉한 채 아시아나 항공 738편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4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1450, 피고인 A은 2014. 5. 하순경 군포시 H에 있는 모텔에서 태국 여성인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감정결과서(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4. 8. 24.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8. 22.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제공의 점,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8,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2.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형 6.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102만 원 [92만 원 = 1g 0.1g +0.5g + 0.4g) × 92만 원),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3], 피고인 B: 852,000원 [552,000원 = 0.6g(0.1g + 0.5g) × 92만 원, 필로폰 3회 투약 분 합계 30만 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참조). 다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2) 기록상 이 판결 선고 시에 가장 가까운 2014. 7. 경의 필로폰 1g당 소매가 92만 원. 3) 기록상 이 판결 선고 시에 가장 가까운 2014. 7.경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4년 이상 1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각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14. 8. 22. 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4. 8. 24. 밀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4. 8. 20.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4년 이상 11년 2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나. 피고인 B: 4년 이상 8년 8개월 이하 징역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각 필로폰 수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14. 8. 22.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4. 8. 20.자 밀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4. 7. 초순경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4년 이상 8년 8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가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로 마약을 수입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그간 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하려고 시도한 필로폰은 총 8.5g으로 소량이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