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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지노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B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B를 출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월 15%의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요청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이자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도박 또는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예금 거래 명세서,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용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최재원 범죄일람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13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정정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주식회사의 이사이고, F를 인수할 예정이다. 한우 등심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구정 전인 2018. 2. 14.까지 지급하겠으니 고양시 일산에 있는 F에 소고기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부과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2,065,910원을 납기일인 2011. 12. 31.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2016. 12. 31.까지 5년이 경과하여 결손처분을 받았고,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음식 대금 1,140,000원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그 명령이 확정되어 2013.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으며, 2016. 1.경부터 2019. 2.경까지 32개월간 건강보험료 합계 1,681,650원을 연체하고 있고, 2010. 1.경 이후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업도 가진 적이 없어 2010. 1.경부터 2019. 3.경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도 없으며,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도 없고, 2018. 2. 5.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G이 운영하는 F에서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만 주고 소고기를 알아서 처분하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F에서 18,052,800원 원상당의 한우 등심 등 소고기 327.7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납품서 및 인수자 확인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외부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 과세내역 회신,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정사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58 강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정용호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7: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울면서 '하지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꽉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직후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6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출 상담사 B 대리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 1매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3.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T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제공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불법스포츠도박 등에 그 접근매체가 사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이 반환되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4 특수상해 |2020고단550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 김윤진(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54]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폭력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550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오산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판독) 및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복사 CD 1. 상해진단서 [2020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폭력행위의 수단이 극히 위험한 것이었고 가해 부위 역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위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전과가 2차례 있으나 2012년 이전의 벌금형전과에 불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9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0:0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선후배 사이의 예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남삼거리 방면에서 동남원형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D초등학교에서 후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51,6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이 진술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정차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7%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이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거나 동시에 들어왔더라도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 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G 운전의 H 아이오닉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K 작성의 1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8%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파나메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은 같은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상수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0. 22:30경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38세) 소유의 K 그랜드스타렉스 캠핑카의 좌측 뒷면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탈착교환 등 수리비 약 12,413,590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스타렉스 캠핑카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3. 11. 1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1%로 다소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II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치매 상태의 노모와 몸이 불편한 동생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4:30경 택시비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8세) 등이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느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E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D의 가슴을 몸으로 밀쳐 D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날인거부 등 / C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 건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6.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2020고단1631(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24 피고인 A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0. 6. 21. 10:00경 부산 사상구 C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31 피고인 A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7. 13. 12:2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E호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F(남,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며 시비가 붙어 함께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타박상 및 눈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7. 13. 13: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채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중 위 B이 경찰관 I(남, 54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B이 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위 I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6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1.00:06경 서귀포시 B모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4.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8:20경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57-3에 있는 곡교교차로를 염치 방면에서 탕정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 113km/h로 운전한 것으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