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8고단606, 2018고단1191, 2018고단2672, 2019고단367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기소중지)과 함께 2017. 10. 22. 19: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부근에 있던 주차장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리스모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D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자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리스모 승용차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과정에서 E을 위 승용차 앞으로 수회 밀쳐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도어 교체 등 수리비 1,851,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191 피고인은 2018. 5. 1. 06:5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1, 1층에 있는 J 매장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천막 벨크로(찍찍이)를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매장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향수 1병 및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72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21:17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K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 걸쳐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2733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22:50 경 구미시 M아파트 N동 뒷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0이 주차해놓은 Pk5승용차에 들어가 뒷좌석에 두었던 가방에서 5만원권 2장, 1만원권 15장, 신세계 상품권 10 만원권 3장, 5만원권 1장, 1만원권 5장, Q은행 카드 1매, R은행 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02:45 경부터 04:27 경 사이에 구미시 S에 있는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Q은행 카드 1매, R은행 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T 주점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노래방서비스이용료 29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2018273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19:00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를 열어 신용카드 1장(Y)과 체크카드 1장(Z)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20:52 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W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0,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2899₁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사회 후배를 통해 ㈜AD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AD에서 약 3일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 회사 측에 가불을 요청하였고, 가불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AE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회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 부정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수원시 장안구 A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 차량인 AG 카니발 승합차 안에 운전석 썬 바이저에 보관 중이던 ㈜AD 명의의 AH 법인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19. 01:05경 수원시 장안구 AI에 있는 AJ '수원 조원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AH 법인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A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값으로 4,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담배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번호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쥐AD 명의의 AH 법인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으로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같은 날 02:36경 수원시 AL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AH 법인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음식 값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03:33 경 수원시 장안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AH 법인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물품 값으로 15,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3000원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가 주차해 놓은 AS 택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 현금 1만 원, 피해자의 아버지인 AT 명의의 R카드 1장(카드번호 : AU), 사원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MLB 가방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14:51 경 성남시 수정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보석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R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3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 직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R카드의 명의자인 AT이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 152, 피고인은 2018. 9. 11. 11:02경 대구 달성군 AY에 있는 AH 대실지점 앞 도로 갓길에 피해자 AZ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 BA 싼타페 승용차 옆에서 서성거리다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60만 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위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약 18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2018, 10. 19. 기소중지)과 함께 2018. 2. 24, 13:00경 경기 화성시 BB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들어가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약 750 만원 상당의 클램프 약 3000개,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콤프레샤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망치, 커터기 등 합계 약 880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위 차량 뒷자리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09.21. 03:4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D에 있는 BE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BG 오피러스 승용차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 02: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합계 4,43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02:34 경 경북 구미시 BH 2층에 있는 BI주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J의 A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BI주점 업주인 피해자 B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신용카드로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58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L 앞 노상에서, 피해자 BM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BN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놓아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O카드 1매, BP은행 체크카드 1매, AH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3, 22:07 경 대구 수성구 BL에 있는 피해자 BQ 이 경영하는 'BR' 식당에서, 삼겹살과 배추전, 소주 1병, 맥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O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23:12경 대구 수성구 BS 소재 BT방송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U이 운행하는 BV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BW시장에 도착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5,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 23:40경 대구 남구 BX에 있는 피해자 BY 이 운영하는 'BZ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 외에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절취한 카드에도 잔액이 부족하였으므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음식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2 피고인은 2018. 10. 2. 14:00경 울산 남구 CA에 있는 CB 양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C 흰색 포터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CD 소유인 현금 20만 원, USB 1개, 통장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CD, 현장사진, 차량사진, 견적서, 캡쳐사진 1~1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확인),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11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작성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피의자 범행 및 도주경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201812672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273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U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점 CCTV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2018273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카드 사용지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세신사 금방 업주 진술 청취 관련) 2018 289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M, AP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2018고단300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작성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AX 내부 CCTV 수사)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2019 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F, BF, CG, BC,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작성 자필진술서, C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범행 장면 등, 피해자 CG 책, 의류사진, 발생 현장 등 CCTV 녹화 영상 발췌 사진 1. A 범행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G의 피해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M, BQ, BU, BY 작성 각 진술서 1. BO카드매출전표, 사진 2019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D 작성 술서 1. 범행 당시 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8고단606호의 각 죄, 2018 고단1191호의 각 죄, 2018 고단2672호의 죄, 2019고단367호의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상해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4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폭력, 절도, 강도, 사기, 음주운전 등)이 있고, 누범기간 중 그리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