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9. 11.경부터 왼쪽 발 부위의 괴사 등으로 인해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 입원한 자이고, 피해자 E(여, 60세)는 위 병원 D호 및 F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며, 피해자 G(남, 63세), 피해자 H(남, 68세), 피해자 I(남, 78세), 피해자 J(남, 85세)은 각 위 병원 D호실에 입원하여 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간병인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G이 평소 자신에게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고, 특히 2020. 10. 18. 오후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 G이 항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과 위 병원 측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살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및 의료진이 있는 위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초경 피해자 E를 비롯한 위 병원 간병인들이 사용하며 위 D호실 서랍 내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꺼낸 뒤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찌를 때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침상 매트리스 밑에 몰래 보관하여 두고, 2020. 10. 18. 16:00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불상 마트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뒤 주머니에 넣어둔 채 같은 날 밤 무렵 환자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위 가위로 찔러 살해하고, 라이터로 다른 환자들이 누워 있는 침상, 이불 등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살인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22:15경 위 C병원 D호실과 F호실 사이 병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침상 밑에 보관하여 둔 가위를 꺼내 손에 쥔 채 그곳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를 살해하기 위해 다가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팔 부위 등을 10여회 찌르고 위 간이침대에서 떨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병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및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22:17경 위 D호실에서, 위 가위를 손에 쥔 채 그곳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G을 살해하기 위해 다가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목, 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상체 체중을 실어 가위 날의 끝 부분을 위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에 대고 수차례에 걸쳐 힘껏 누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를 잡고 몸부림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과 영구적 장애로 남을 수 있는 돌발성 청력소실(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치사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22:17경 위 D호실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붕대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 신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화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0. 12. 30. 12:40경 피해자를 위 C병원에서 위 화상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22:19경 위 D호실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에 놓여있던 이불 양쪽에 2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성기 및 회음부의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화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0. 11. 29. 13:35경 피해자를 위 C병원에서 위 화상으로 인한 폐부종, 대사성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같은 날 22:20경 위 D호실에서, 계속하여 그곳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상 매트에 붙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 등 신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3도 화상을 가하였다. 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날 22:15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의 K호, D호, F호 각 병실 내부에서,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위 병원 건물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K호, D호, F호실 내부의 다수의 침상, 이불, 커튼, 의자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일도록 하여 위 병원 의료진 및 환자들이 현존하는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의료진이 불을 꺼 시가 합계 413만 1,260원 상당의 침대커버, 담요, 의자, 침상, 매트 등만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C병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방범 CCTV 사진 및 USB 첨부, 피해자들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진단서 및 외상성 뇌내출혈에 대한, 피해자 G,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화상 피해자 J, I 진단서 첨부, 화상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진술 청취 관련, C병원 피해 견적서에 대한, CCTV상 발화 장면 및 발화 지점 사진 첨부 관련, C병원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첨부 서류 내지 USB 있는 경우 첨부 서류 내지 USB 포함) 1. 범행도구, 피해부위, 범행현장 등 사진, 추송서(피해자 J에 대한 변사기록)(검사), 추가송부서(변사자 I 변사 기록 사본)(검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청구전조사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2명은 사망에 이르렀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병원의 특성상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간병인인 E가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G이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G 및 E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고, 팔다리가 묶여 있던 환자들이 불쌍하여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그 몸에 불을 붙였으며, 병원의 반찬 등이 맛이 없고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는 등, 납득하기로 어려운 이유로 별다른 원한 관계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인의 생명 등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하고(총점 14점, 결과지의 최고점은 30점으로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나, ‘중간’ 영역 중에서는 상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며(총점 20점, 결과지의 최고점은 30점으로, 총점 7점에서 24점이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 및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 및 G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일주일 전부터 범행 도구인 가위를 위 병원 D호실 서랍 내에서 꺼내 피고인의 침상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여 두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가위는 길이가 총 25cm로, 그 중 날 길이는 15cm에 달한다. 2) 피고인은 위 가위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귀, 어깨, 팔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는데, 특히 얼굴과 목 등은 인체의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로 찌르는 위치에 따라 사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E 및 G을 죽일 마음으로 찔렀다(증거기록 125면)’, ‘죽이지 못하고 불을 내지 못한 것에 한이 맺힌다(증거기록 129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가위로 찌르기에 설마 죽기야 하겠냐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301면)’고 하면서도, 피해자 E 등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인 가위 등을 미리 준비한 것은 인정하였고, ‘가위로 피해자들을 찌르면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증거기록 316, 317면)’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E 및 G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특히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중 2명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병원의 특성상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간병인인 E가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G이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G 및 E에 대한 살인을 결심하였고, 팔다리가 묶여 있던 환자들이 불쌍하여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그 몸에 불을 붙였으며, 병원의 반찬 등이 맛이 없고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건물 안의 다른 환자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병원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