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5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가원(국선)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4) 1개(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소품 모델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2016. 11. 2016. 12. 당시 18세)과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초경까지 교제하던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 16.경 C로부터 "페티시 사진 등을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자금으로 조성한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E호스튜디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 나만 보고 삭제하겠다"라면서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4)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 제목의 동영상과 같이 피해자의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스튜디오에서 C로부터 스튜디오 운영비 등을 계속하여 지원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 파일들을 C가 알려준 G 계정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제공하고, 2016. 12.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기재 파일을 C에게 제공하여 C로부터 스튜디오 운영비 등 명목으로 2016. 11. 1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총 7회에 걸쳐 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나. 영리를 목적으로 J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K을 통해 연락해 온 J으로부터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판매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9.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피고인의 G 계정(L)과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해당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을 J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J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H 계좌(M)로 총 4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O 작성 각 진술서 1. J 진술서 사본 1. 피해 동영상 캡쳐자료, 사진자료(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사진자료(서울지방경찰청 자료 관련) 1. 피고인 명의 H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 영상물 구매자 C, J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고인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G 메일 및 클라우드 확인과정을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H계좌 확인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종합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관련 추가 영상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판매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당시 교제하고 있던,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및 판매하기까지 하여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교복입은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피고인은 그 영상을 제공, 판매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른 점,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대인기피증 및 후유증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하다가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심과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 판매할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