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은 2014. 2.경 B에 대한 채권단 대표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C 등 사기 피해자들과 B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였다. 피해자는 2014. 2. 11.경 C와 B 사이에서 합의금 액수에 이견이 발생하자 조속히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B과 연대하여 2014. 3. 30.까지 피고인 및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C로 하여금 B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기타(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B과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직접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10. 23.경 ‘원고는 2,000만 원을 수령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6. 1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송상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주장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2021. 1. 12.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은 피해자 및 B의 권유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C는 2014. 6. 13.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달리 증거 조작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서도 소송상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사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이다. 나) B은 2013. 7. 30. C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21. 징역 4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265, 2015노1775(병합)],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2548호), 위 법원은 2016. 4. 2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다) 피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 2. 11. 피고인 및 C에 대하여 ‘20,000,000원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2014. 3. 30.까지 현금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본인의 명함과 자필서명으로 지급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 라) 2014. 6. 13.자로 아래 기재와 같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위 영수증에는 피고인 및 C, D의 인영이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20. 3. 4.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36059호, 이하 ‘이 사건 민사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 12. 피해자가 2014. 6. 13.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B과 관련 형사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형사 사건의 피해자였던 I, J, K은 이 법정에서 B 또는 피해자의 지시로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적도 있고, 그 밖에도 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의 서류를 다수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영수증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6. 13. 피고인과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과 C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자리에 다른 형사 사건 피해자들 일부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L, J, K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혀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L가 이 사건 영수증의 문구를 작성하여 온 것이고, L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영수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L는 이 사건 영수증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관련 형사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영수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관련 형사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C에게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과 사전 논의 없이 B과 피고인 및 C 사이의 합의를 돕기 위해 피고인 및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돈을 피고인 및 C에게 지급하면서까지 B의 합의를 도울 이유가 없는 점(특히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관련 형사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수증은 본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돈을 지급하였으니 그 구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기한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확약서는 B이 돈이 나온다고 하여서 작성하여 준 것이다. 좋은 쪽으로 해결하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대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과C가 2014. 6. 13.경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영수증이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4)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