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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경 E(이 법원 2014고단794호로 공판절차 진행 중), 성명불상의여자 3명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F(48세)을 범행대상자로 삼은 다음 피해자를 유혹하여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3명 중 1명은 범행대상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 속칭 '기사(꽃뱀)' 역할을, 여자 1명과 피고인 A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여자 1명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의 이모로 행세하며 범행대상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보는 속칭 '해결사 이모' 역할을, E은 위 '기사' 역할을 하는 여자의 삼촌으로 행세하며 범행대상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보는 속칭 '해결사 삼촌'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보는 속칭 '해결사 선배' 역할 등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E, 성명불상 여자 3명은 2014. 7. 2. 1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해수욕장 부근I 호텔에서 대기하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H해수욕장부근 J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무렵 위 '기사(꽃뱀)', 위 '바람잡이' 역할을 각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위 식당으로 가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인 것처럼 피고인 A, 피해자와 동석을 하고, 계속하여 함께 인근 K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A은 생수를 넣은 물병을 마치 흥분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트너인 위 '기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의 술잔에 넣게 하고, 위 '기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자는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척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다음날 08:00경 위 '해결사 삼촌' 역할을 맡은 E은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로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피해자가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H해수욕장 부근 L 모텔 앞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전날 성관계를 맺은 여자의 삼촌과 이모가 연락을 해왔다"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위 '해결사 선배' 역할에 맞춰 "전날성관계를 맺은 여자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삼촌은 북부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러 가 있다, 빨리 합의를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북부경찰서 앞으로 가 그곳에서 '해결사 삼촌' 역할을 맡은 E을 만나 포항여객선터미널로 함께 이동한 뒤, 위 E은 위 여자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는 등 위협하고, 그 무렵 위 포항여객선터미널로 온 '해결사 이모'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 여자 1명은 피고인들을 때리며 "너희들이 인간이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온몸이 알레르기로 뒤덮여 있어"라고 말하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며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물반응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해야한다, 약물반응이 나오면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물반응이 나오면 마약사범도 되고, 아니면 성폭행범으로 몰려 전자 발찌라도 차야한다, 빨리 합의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과 피해자, 위 해결사 삼촌인 E과 위 해결사 이모인 성명불상 여자는 위 M 부근에 있는 N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해결사 이모인 성명불상 여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국민은행에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N에서 위 해결사 이모인 성명불상 여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날 12:00경 위 H해수욕장 부근 O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F이 작성한 차용증 첨부) 1.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및 보험·융자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1)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기수범, 추가로 지급받으려던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미수범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일련의 공갈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그 중 일부인 1,0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교부받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포괄일죄(기수법)로 봄이 상당하다. 기본영역(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 범행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위 C, 위 C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6세)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실비집을 운영하느라 저녁 6시 무렵에 출근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2~3시경 퇴근하여 매일 밤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3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1층에 있는 안방으로 오게 한 뒤,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혀를 그녀의 입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TV 보러 내려와라"고 말하여 안방으로 불러들인 뒤, "뽀뽀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방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을 가리키며 "누워봐라. 이상한 짓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불 위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일으키면서 "내 방에 올라가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방에 팬티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답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 방 안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찾지 못하자 "야, 뽀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그녀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제발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잠시 방 안을 둘러본 후 그녀의 이불을 가리키면서 "누워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녀의 팔과 허리를 잡고 이불 쪽으로 밀어 눕힌 뒤 갑자기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을 포개어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원스톱센터 개별상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이 사건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위 각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그 상한의 1/2인 1년, 1/3인 8월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보호해야할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 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중생들을 강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40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2,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0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신 사무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침대, 문신도구, 스탠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은 D의 허리에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4. 16.까지 불상의 손님 9명을 상대로 187만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내, 외부, 바늘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1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7층에서 술에 취해 입원 환자를 면회갔으나, 피해자 D(43세, 여)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0-18:30경 어간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주전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1층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의 아들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위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1. 11:00경 위 건물의 불법 구조물을 사진 촬영하여 고발할 생각으로 위 건물 좌측 출입문 계단을 통하여 3층 옥탑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뒤다 시 우측 출입문으로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갔다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 작성의 진술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D와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F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E의 진술 중 '이 사건 건물의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신고 당시 민원인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근접촬영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어 자세하게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영등포구청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 역시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인 단속공무원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위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E의 위 진술 부분은 '민원인이 영등포구청 주택과로 내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하여 구두로 민원신고만 하고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고, 불법 증축 부분은 건물 외부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취지의 영등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및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의 전화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그리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나머지 진술 부분 및 E 작성의 진술서는 본인의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인데, F은 최초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외가 와서 휴대폰으로 간판, 건물 등을 찍어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좌측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좌측 출입문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았고, 2층으로 갔는지 3층으로 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이 번복된 점, F과 D,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좌측 출입문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적어도 2층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건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들어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B 소재 건축물을 임차하여 'C주점'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0. 7. 내지 2010. 8.경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3m²(자주식, 주차대수 : 2대)를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의 테라스 겸 테이블 자리로 사용하기 위해 데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처마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위와 같이 용도변경한 부설주차장을 호프 테라스로 운용함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일반건축물대장 1.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C(남, 34세)은 '개인택시 공제조합'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07. 22. 13:55경 광주 북구 하서로 570-6, 3층(본촌동)에 있는 '개인 택시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삼성화재에 자신의 B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곳 사무실로 찾아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왼쪽 눈섭 부위가 찢기는 정도'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C건물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마감공사 부분을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C건물 건축주인 F의 위임을 받은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0. 4. 2.경 마감공사 부분을 위 B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D 주식회사가 B과 연대하여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2010. 5. 10.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근로자 H이 2010. 6. 2.경 퇴직하였고, 2010. 5. 4.경부터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I가 2010. 6. 25.경 퇴직하였으면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임금 2,160,000원과 위 I의 임금 1,833,330원 등 합계 금 3,99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위 마감공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B이 위와 같이 I,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14:31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양주 임페리얼 2병 200,000원, 맥주 15병 60,000원, 과일 40,000원, 탕수육 50,000원, TC 240,000원, 음료 12개 35,000원, 노래비 2시간 50,000원 합계 67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F이 A을 사칭하였던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피모용자인 A에서 모용자인 F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모용자인 F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인 A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A 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여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피모용자인 A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인 사람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5.경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집에서 와병 중이던 피해자가 위암 치료에 좋은 알칼리 물을 아들인 D이 마셨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존속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껴 그와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한편, 그가 위 싸움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101동 102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언니인 F 앞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5:0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덕소리 117-1 에 있는 와부읍사무소에서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C',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위임자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101-102'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온 위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와부읍사무소 주무관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 발급내역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F가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만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3. 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언니 F에서 이전해 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3.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D 한방병원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립복지원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저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9매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E,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춘천시 퇴계동 유승한내들 아파트 앞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까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직진신호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장소보다 조금 앞선 삼거리의 신호가 직진신호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와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3쪽, 피고인은 위 삼거리의 신호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 사이의 거리가 짧고, 위 삼거리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는 직진신호인 경우가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위 삼거리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춘천에 몇 번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주소지가 원주시로 춘천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그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는 B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B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피고인과 C 등에게 지시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도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월풀베스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7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스투에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22-053997-04-019)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행 특정 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1고단7822-7(분리), 2012고단215-5(분리)(병합), 2012고단954(병합) 판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2. 14. 18:00경 광주시 동구 D 피해자 E(67세)의 주택 입구에서위 E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벽돌로 개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위 E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슬레이트 담벽에 부딪치게 하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 주먹으로 3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깨진 슬레이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머리타박상 및 가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5. 21:4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과 등 부분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20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2:0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0 골든빌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부터 남원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D 공장 내에서 E에게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인 묵에 대하여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및 유통기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도토리묵 100판, 시가 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 도토리묵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2014.2. 12. 일부 개정)' 제8조 제4호는 '묵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순번 1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토리묵을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한 사실, 위 운반용 위생상자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6:5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마트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14인치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101동 102호(D)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남 사천시 E 미상 소재 'F'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 부터 8.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5. 임금 2,080,000원, 2013. 8. 임금 65만 원 등 임금 합계 2,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G과 함께 일을 한 것일 뿐 G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규정한 금품청산위반죄에서 정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한 점, G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일당 13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사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리아찜질방 앞 노상을 황금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