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9:5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서, 마트 내 상품들을 가져가기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애경 스파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약 47,842,424원 상당의 945개 상품을 박스에 담아 트럭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자료 및 피해사진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매매계약서(B-E) 1. 각 사업자등록증 1. 이체확인증(B이 입금한 내역) 1. 현장사진(물품을 싣는 장면), 피해품 보관되어 있는 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G과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 내 상품 전체를 매수하고, 언제든지 상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시 ㈜G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F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8. 11. 29.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018. 12. 10.로 정하면서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매매 계약서 및 상품 반출 각서'를 작성하였다.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 내 상품 전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G이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내 상품 전체를 반출할 수 있다. ㈜G은 상품 반출에 동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G이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완불하고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2018. 12. 6.경 E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시설 일체를 양수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마트를 실제 운영해 왔고, 2018. 12. 24.경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범위 : 마트 내 진열대, 냉동, 냉장시설 일체, 계산대(포스), 사무실 시설, 물품, 마트 영업권. 매장 인도일은 2018. 12. 6.로 한다. 매매금액은 8억 원으로 정하되, 피해자는 정육코너 보증금 등 합계 6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E에게 2018. 12. 14.까지 6,000만 원, 2018. 12. 30.까지 5,000만 원, 2019. 1. 30.까지 7,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하루라도 어길시 서로 모든 계약을 파기, 무효로 하고, 매장은 E에게 귀속한다. 나. 타인 소유의 재물인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마트 내의 증감변동하는 상품 일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취득한 제3자로서는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고,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추급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선의취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2. 6.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사실상 인수하여 위 마트 내 상품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점, E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마트 내 상품들이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E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으나(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중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후 위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고, E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증거기록 251쪽),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G이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내용이 계약 당사자들에 의하여 직접 외부에 밝혀지거나 담보목적물에 그러한 취지가 표시되지 않은 이상 제3자로서는 그 존재를 알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이 이미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었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매수하면서 양도담보 제공 여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이나 (주)G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에 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거한 위 상품들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다.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마트 내 상품을 매수하였다고 알리면서 위 상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왔는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트 내 상품 일부가 압류되자 피해자가 상품들을 빼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있어 자신이 중재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취거하기 전에 이미 위 마트 내 상품들의 소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취거할 당시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 등을 거쳐 물건을 취거하였어야 함에도 점유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마트 내 상품들을 절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E이 피고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양도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