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수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선후배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 16:4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30세)과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3단봉을 꺼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4. 16:54경 피해자 B(남, 3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E 아우디 A6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회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 도로변 쪽으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회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도망가던 피해자가 노상에 넘어지자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위에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을 손으로 잡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 중위지골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했던 의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20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테리어 공사 소개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회칼로 피고인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 중위지골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16:54경 피해자 B(남, 3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E 아우디 A6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회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 도로변 쪽으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회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고, 도망가던 피해자가 노상에 넘어지자 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찔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회칼을 잡아 막는 등 저항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 중위지골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들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할 만한 범행 동기를 뚜렷히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회에서 알게 된 형·동생 사이로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개비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을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편이었던 점, 사무실 안에서 몸싸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 G도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피고인을 뒤돌아보면서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몸 위로 달려들면서 칼로 찌르려고 해서 손으로 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39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내 16330002S.ssf 파일), 피해자가 쫓아오는 피고인을 뒤돌아보면서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는 장면(16:54:24~16:54:26), 피해자가 넘어지자 뒤쫓아가던 피고인도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포개어 넘어지는 장면(16:54:26~16:54:27),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으로 넘어지는 피고인을 잡고 몸을 돌려 곧바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는 장면(16:54:28~16:54:30)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F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에 첨부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쫓기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점퍼의 왼쪽 주머니 부분이 찢겨져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42면).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삽을 휘두르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칼이 아닌 다른 물체에 의하여 옷이 찢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의하여 옷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포개어진 상태에서 몸을 돌려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칼이 옷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옷이 찢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G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빼앗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무실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범행을 시도하거나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는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