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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직업군인인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내 계좌가 묶여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0월 중순쯤 보이스피싱 문제가 해결되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군인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968,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합계 166,3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6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결혼 후 같이 타고 다닐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내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다,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 보이스피싱 문제가 해결되면 차량할부금 및 담보대출비용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 차량 보험료는 내 어머니가 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모친과 차량 보험료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었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구매비용이나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익스플로러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2021. 4. 30.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20,960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1.경 ㈜E로부터 3,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합계 16,320,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거래내역, G은행 카드론 납입내역, H카드 대출상환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납입증명서, 자동차담보대부거래계약서(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OOOO’ 주점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단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화해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5. 저녁 무렵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9. 09:00경 인천 서구 E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이를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적재함 하부 공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감정서(소변),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내 결정체), 감정서(모발) 1. 피의자 F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투약 경위에 관하여 함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투약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9.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9.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1:5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낮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7: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여수대교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렉스턴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서 피해자의 제자로 있는 C(여)의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0: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여자친구를 공적 및 사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SNS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따로 조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쪽이 했던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이 커진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상 및 피해자의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7.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해자 C(C, 베트남, 여, 50세)은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9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 23:00경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여 다음 날인 2021. 7. 2. 04:40경까지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술값 지불을 면하고 추가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7. 2. 04:40경 위 주점 2번방에서 함께 피해자들에게 술값이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고 따지던 중,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집합금지기간 중인데 영업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두르며 “돈 가져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서 가게 엎는다”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입 다물어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니들 목숨 보장 못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이 주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술값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술값 1,495,000원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공갈하여 2,495,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계산서, 깨진 소주병 사진, 영상 캡쳐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경부터 2022. 2. 15.경까지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30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경부터 2022. 2. 15.경까지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636,2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인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8.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6. 2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이고, 피해자 B, C는 남매 사이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한 자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은행 지점들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알선해서 3개월 안에 가능한 대출 한도보다 많은 대출금이 받도록 해주겠다.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방법을 이용하여 한도보다 많은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대출 알선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부산 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은행 지점들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알선해서 3개월 안에 가능한 대출 한도보다 많은 대출금이 받도록 해주겠다.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방법을 이용하여 한도보다 많은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대출 알선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2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신용보고서, J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거래내역서, F 명의 G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2. 10. 09:59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너의 가게 2곳 중 1곳에서 C 상호로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밀양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데, 밀린 재료값 등이 있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정리하겠다. 빌린 돈은 밀양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밀양 C 가게 정리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가게 정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가게를 정리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서 동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가게를 매각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2: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여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미니 해치 쿠퍼 클래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19:10경부터 19:5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15년, 2016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다.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8]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 12:00~13:00경 오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3고단213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 14:45경 오산시 D건물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3고단256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8. 17:00경 오산시 D건물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결과) [2023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23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한 락카 성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부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수회에 걸쳐 반복 흡입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과 더불어 환각물질 흡입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과의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편의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있는 피해자 E(남, 49세)의 왼손목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방범 cctv 등 캡처 사진, 도주경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2:1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포함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2023고단778 피고인은 2023. 2. 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37 피고인은 2023. 3. 22. 08:2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화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화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2023. 2. 8.자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23. 3. 8.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3. 3. 22.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1:45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약 200만 원 이상을 카드대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약 200만 원 이상을 카드대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 없이 매달 약 200만 원 이상을 카드대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M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3명의 고향친구나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