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6. 6.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12 1. 청소년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D, G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N(여, 15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약 10~15회에 걸쳐 청소년인 N과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H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은 위 G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 피고인 H과 함께 위 N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약 10~15회에 걸쳐 N과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D, C, E, F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은 위 H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 피고인 C, E, F과 함께 위 N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약 20~25회에 걸쳐 N과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N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청소년 0에 대한 범행 P(P는 각 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 소년부송치결정을 함)는 D, A, Q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함께 하면 일주일에 100만 원씩 또는 성매매 청소년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 안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P는 2016. 2. 초경 안양시 이하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5세)에게 내기에서 "빚진 돈을 성매매를 하여 갚으라."고 하여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후 안양시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때리며 "성매매를 하여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차례 협박하여 아래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R 익명게시판에 "안양 0 조건한다."라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Q, S의 알선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5. 2. 초경부터 2015. 6.경까지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P는 폭행과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가. 피고인 D, C, E 및 P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D, C, E 및 P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하면서, P는 성매매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고, 피고인 D, C, E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P는 2016. 2.경까지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 O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하여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D, C, E은 안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약 5회에 걸쳐 O와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E 및 P는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P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및 P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하면서, P는 성매매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P는 위 제2항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 O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하여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16. 2. 초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한 달에 5~6회 가량 O와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P는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16. 2. 초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사이에 A의 부탁을 받고 A, P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O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할 때 성매매 장소인 모텔 근처에 머무르면서 위 청소년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 주는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함으로써 A, P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청소년 T에 대한 범행 P는 2016. 2. 초경 안양시 이하불상지에서 청소년인 T(여, 15세)에게 찾아오거나 전화하여 한 달에 200만 원은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T이 거부하자 "야, 씹할 년아. 일 안 할 거냐. 얼른 일하라고. 니가 일 안하면 내가 형들한테 좆 된단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P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P의 권유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위 T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약 10회에 걸쳐 청소년인 T과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T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늦게 와, 빠꾸 맞았으면, 빠꾸 맞은대로 쳐오든가."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계속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위 T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을 물색 중이다.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4. 청소년 U에 대한 피고인 A 및 P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 A 및 P는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청소년을 물색하기로 모의하였다. P는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아르바이트할 사람 구함. 10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U(여, 15세)를 만나 U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한 후 피고인 A를 만나게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1번가 노상에서 위 U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P는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5.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3.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 모텔 내에서 피해자 X(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13. 14:23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친구인 Y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7고합39 6.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Z와 2016. 7. 27. 07:15경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 피해자 AC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Z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부 및 우협골궁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2017. 1. 7. 01:00~02:00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F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고 있던 중, AF이 피해자 AG과도 서로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합55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6. 12. 30. 02:45경 군포시 AH에 있는 'AI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G의 일행과 피해자 AJ(19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28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측두하악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7 8. 피고인 H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H은 AK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2:20경 위 AK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A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M(여, 43세)가 운전하는 AN 아반떼MD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AK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AN 아반떼MD 승용차를 수리비 2,9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H은 AK 아반떼MD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에 있는 갓매산삼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02:15경 화성시 수영로 61-14에 있는 한울마을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AL 앞 도로를 거쳐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20 신안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2 [판시 제1의 가, 나, 다 각 사실] 1. 피고인 D, G,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 및 압수목록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D) 및 압수목록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B)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43번) 2017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O,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C 사진, 현장 CCTV 자료 2017고합5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자료 2017고합57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차적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D, H, C, E의 누범기간 등 확인, 집행유예 실효 전과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마. 피고인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바. 피고인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사. 피고인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 피고인 H: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피고인 D, H: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수강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U, T에게 성매매 권유를 한 사실이 없고, T의 경우 도리어 T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부탁하였지만 피고인이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P가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O, T, U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P로부터 O, U을 성매매할 여성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P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수사기록 제815, 816쪽),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U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에 앞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아르바이트할 사람 구함. 1주일에 100만 원 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U은 위 글을 보고 P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문의한 후 P로부터 성매매 횟수, 금액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P가 피고인에게 U이 성매매를 시키면 할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 P, U, U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성매매를 권유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고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 시 차로 데려다준다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U을 성매매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P를 통하여 만났고, P에게 U의 아버지 반대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 점, T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권유 전화를 받았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U, T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T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N, O의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이 H과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다 H이 범행에서 이탈하자 피고인, E, F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 E, F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T, N, O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자를 구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청소년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고 있는 T이 아닌 N, O가 성매매를 할 때에도 차량에 같이 탑승하여 그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점, 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번 돈은 D이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교부받거나 D과 함께 위 돈을 모텔숙박, PC방 비용으로 소비하기도 한 점, 피고인, D, E, F의 청소년 T, N, O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1~2달 동안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이 D, E, F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사용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N, O의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에도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N, T에게 협박을 하여 그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N, T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성매매를 계속하라며 욕을 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들을 감시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의 공범인 C, E, F, G, H 모두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N, T에게 차량 렌트비를 언급하면서 욕을 하거나 그들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N, T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E, G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제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F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피고인 H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년인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고,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 관련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을 각 범하였고, 위 범행으로재판받는 도중에도 상해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청소년이나폭력 관련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범행의 청소년인 T, N,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성매매강요 및 알선 범행의 청소년인 T, N, O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협박으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고,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청소년인 T, N,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D의 위 청소년에 대한 협박 시 이를 일부 말린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청소년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1. 4.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상해죄를 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청소년이나 상해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8)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의 청소년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 알선 범행을 범하였고, 위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등을 각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