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대표회의’라 한다)에서 재무 직책으로 총무를 대신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가 입금되는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수선충당금을 입금하는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보관하면서 관리비 수납과 각종 공과금 납부, 경비 지급 등 수납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대표회의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3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3,940,573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마음대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피고인은 2019. 7. 22.경 아파트 수선충당금 14,000,000원을 피해자 대표회의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29.경 제주시 H에 있는 G조합 일도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000,402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관련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수선충당금 2,241,620원을 피해자 대표회의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경 제주시 I에 있는 F은행 서문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고 2,241,62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제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아들이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소송을 하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D의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관리비 계좌에 잔액이 없어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 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던 형편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5. 30.경 3,000,000원, 2019. 5. 31.경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9. 8. 10. 15:00경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E, J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는데 사채를 쓰려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던 형편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짜리 수표 2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0. 22. 12:00경 위 ⑴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원까지 합쳐서 4,000만원을 한 달 내로 갚겠다.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세금이 있고, 하귀에 있는 토지를 매도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5,000만원 정도 있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은 민사소송 계속 중이었고, 위와 같이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던 형편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짜리 수표 2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K,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기록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수신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차용증 사본, 수신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변제금액 및 그 충당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각 사기 (편취금 합계 46,0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 (횡령금 70,182,595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년 6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10.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3.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7,000여만 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3,000여만 원을 피해자 대표회의에 입금하여 미반환금액이 39,966,95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게 2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34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