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FG팀장이며, 'H'(이하 'H'라 한다)I실 J팀에 상근하는 실무자(J팀장)이다. OH 결성 과정 K는 2008. 4. 16. K 공동대표 L, M, N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F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 받고, 2008.5.2.16:0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F 사무실에서 P위원장 Q과 FR처장 S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H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H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H 결성을 위한 실무는 K과 F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더 세부적인 국민 행동 계획은 K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08. 5. 4. T, U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V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5. 6. 서울 중구 W에 있는 X에서 T, L, N, S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H를 결성하였다. OH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H는 2008. 5. 초순경 H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H에 운영위원회, I실을 두고, 1실 산하 실무 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J팀, 문화제 등 행사를 기획하는 Y팀, 정책대응, 정책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Z팀, 재정, 회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AA팀, 언론을 상대하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AB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Q을 H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K AC위원장 AD, FR처장 S을 HAE실장으로, T을 AF실장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 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1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인하거나 1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실장에게 보고하면, I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Z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 등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I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과격 폭력집회로 발전 H는 2008. 5, 2.부터 'AG', 'AH' 등 주도로 서울 AI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AJ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AI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H가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과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HI실 Z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AF 실장인 T, Z팀원인 AK, AL, AM 등은 Z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 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25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24일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H는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H는 2008. 5. 26.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별 참여단체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8. 5. 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자 H는 '서울대 등 대학생동맹 휴업,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 · 언론 · 영화인 등 참여, 그 외 다양한 부문 · 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 주 6. 2. 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와의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어가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결국, 촛불집회는 2008. 5. 24. 도로점거가 시작된 이후 도로점거와 가두행진이 일상화되었고, 2008. 5. 29.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의뢰를 계기로 시위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N, AI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을 향해 보도블럭 및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였다. 1. 2008. 5,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9. 19:35경부터 21:47 경까지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AI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K 상임운영위원장 Q 등 약 10,000명이 'AP OUT'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500개, 유인물 약 24,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H 운영자 AQ 이 사전집회 사회를 보며 '미친 소 너나 먹어, 미친 소 청와대로' 등 5회에 걸쳐 구호 제창을 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성을 유도한 후 AP 대통령을 가리켜 '성격은 창박, 언행은 천박, 서민은 핍박, 투기는 대박' 등 발언을 한 다음, 방송인 AR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2. 2008. 5.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0. 19:15 경부터 21:25경까지 AI에서 - 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Q, AD, S, K AS국장 AT, AU 운영위원이자 HI실 소속인 AV 등 약 4,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50개, 유인물 6종 약 12,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H 운영자 A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20:05경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AE실장 S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집회 종결선언 요청하였음에도 집회는 계속 진행되었고 오히려 S은 20:10 경 무대에 올라가 "다음 주에도 촛불 문화제는 계속되며 5. 14에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 등 발언을 하였다. 한편 H는 집회 해산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AP 대통령과 AW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향해 계란 300개를 투척하면서 '미친 소 너나 먹어, 미친 소는 청와대로' 등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3. 2008. 5.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3. 19:4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AY 앞 인도에서 간이 앰프, 마이크 등을 설치한 후 S, AV 등 약 250명이 'AP아 땅박아 광우병 미친 소너나 다 쳐먹어라.AP을 몰아내자' 등 문구가 새겨진 피켓 약 50개, 촛불 5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흥사단 AZ본부 사무처장이며, H I실 소속 A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도중 S은 "경찰청장이 오늘까지 진행된 불법시위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제 대통령도 국회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국민들만 믿을 수밖에 없다. 내일과 5. 15/17 AN에서 3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키로 하고 전국 각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많이 참석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4. 2008, 5,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4. 19:25경부터 22:20 경까지 서울 중구 BA에 있는 AN에서 무대차량, 양초 및 종이컵 약 30,000개, 모금함 10개 등을 준비한 후 약 6,000명이 깃발 3개, '돈이 없으면 죽으란 얘깁니까, 민간의료보험 확대 절대 안돼'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7개, '미친소 수입, 의보민영화, 경부대운하, 등신외교, 물가파탄, 교육 파탄, 탄핵만이 살길이다' 등 피켓 약 8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K 정책국장이자 H 1실 J팀 실무자인 U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21:40경 남대문서 경찰관이 S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종결 선언 요청하였으나 S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5. 2008, 5, 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5. 19:15경부터 20:55 경까지 AN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U, AV, Q, K 사무처장 T 등 약 800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즉각 재협상' 등 피켓 약 90개와 플래카드 4개,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U 회원 BB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미친 소 너나 먹어, 미친 소 누가 먹나, 고시를 철회하자'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6. 2008. 5.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6, 19:2 경부터 2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에 있는 AY 앞 인도에서 소형앰프, 마이크 등을 준비한 후 S, AD, K 공동대표 N, BC(이하 'BC'이라 한다) 의장 BD 등 약 500명이 플래카드 1개, 피켓 약 90개, 유인물 6종 약 3,1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K의 사회로 BD이 "지금 청와대에 많은 사람이 자질이 없고 심지어 자살골까지 집어넣고 있다.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 당장 선수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7. 2008. 5.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7. 18:50경부터 22:30경까지 AI에서 무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S, AD, AV, AK 등 약 11,000명이 '미친 소 안돼, 미친 교육 안돼'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6개, '한국이 병든 소 처분장이냐' 등 문구가 게재된 피켓 약 50개, 'AU-AP 너나 쳐드셈' 등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 약 3,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K, AU 회원 BE의 공동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19:23, 20:35 경 2회에 걸쳐 AE실장 S에게 플래카드, 피켓소지, 구호제창,정치적 발언 등으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종결선언 요청하였으나, S은 이에 불응한 채 22:30경 무대에서 "AP 정부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이 정부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부를 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낭독하며, "협상 무효하라. 협상 백지화하라. 재협상 시작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8. 2008. 5. 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19. 19:10경부터 21:00경까지 AY 앞 인도에서 소형앰프, 마이크 등을 설치한 후 AV 등 약 70명이 'AI도 못 막으면서 광우병까지' 등 피켓 20개 등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S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너나 먹어 미친소' 등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종로경찰서 정보과장과 경찰관이 19:50, 20:25 경 2회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었음을 사회자 S에게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9. 2008.5,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20. 19:10경부터 21:10경까지 AY 앞 인도에서 소형앰프, 마이크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D, AV 등 약 70명이 '광우병 쇠고기가 몰려온다. 그러나 먹지 마세요. AP에게 양보하세요'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2개, 'AP OUT' 등 피켓 5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종로서 경찰관이 S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였으나 집회를 계속하고, 사회자 AK은 "22일과 24일 대규모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10, 2008, 5.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21. 20:00경부터 24:05 경까지 AI에서 무대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V 등 약 1,500명이 피켓,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고 참석한 가운데 S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도중 사회자 S은 "BF당이 18대 국회에서 과반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적으로 AP 정부를 탄핵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내려오도록 우리 모두 투쟁하자. 국민의 생명, 건강, 안위를 지키는 날까지 촛불은 계속된다." 등으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11,2008.5.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22. 18:30경부터 22:00경까지 AI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S, AD, AV 등 약 2,500명이 'AP을 탄핵하자.'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14개, '광우병 미국소, 학생과 군인은 피할 수 없다.' 등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K, BG 사무처장 BH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S은 "오늘 AP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요즘 들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가슴이 설렌다. 여기 오신 촛불을 든 여러분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한미 FTA 협상 체결도 막아내자"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종로서 정보과장이 20:10경 S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종결선언요청하고, 계속하여 20:37 경 AE실장 AD에게 미신고 불법 집회임을 고지 후 해산 요청하였으나, 각각 이에 불응하였다. 오히려 BI 의장 BJ는 "5. 31.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관계, 등록금문제, 광우병문제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사회자는 "기자들 제보에 의하면 5. 24 농림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고시 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겠느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합니다." 등으로 발언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거짓말이야"라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에 21:25 경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AD에게 미신고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즉시 종료하고 해산하도록 경고하자, AD은 21:30경 행사를 종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2:00경까지 집회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12.2008.5.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23, 19:10경부터 21:00경까지 AI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D, AV 등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소 너나 먹어, 협상무효' 등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서 정보과장이 19:40경 AK을 상대로 종결선언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2경 AU 운영위원장이자 H 실무자인 AV이 "어제는 AP이 대국민 염장질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FTA를 하려고 한다. 내일 이 자리에 함께해주길 바라고 고시를 강행하는 그날 이 자리에 모여 청와대를 향해 행진해야 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13. 2008.5.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 경까지 AI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V, BK 의원, BL 의원, BM 위원 BN,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소속 BO 등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BP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무대 설치, 출연자 환영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자, S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AV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 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AP, 청와대로 가자"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2008. 5.24.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 경 2차 해산명령, 22:58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도심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시위 참가자 약 600명이 다음날인 5. 25. 00:30경 교보소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할 때 BQ 지지모임 소속 BR이 핸드마이크로 'AP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HAE실장 S에게 해산하도록 얘기하였음에도 S은 시위대 후미에서 관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은 세종로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AP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5, 24. 21:35 경부터 5. 25. 05:15 경까지 약 8시간 세종로로터리 등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5. 24. 21:35 경부터 5. 25. 00:10 경까지 사이에 서린로터리 등에서 S, AD, AV, Q 등과 함께 시위대 후미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14, 2008, 5,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5. 25. 18:40경부터 21:30경까지 AI에서 무대차량, 'BS 18차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BK 의원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2개, 소형 종이피켓 2,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흥사단 AZ본부 사무처장 A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무대 설치, 출연자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였다. 집회 진행 중 사회자인 AK이 "서울 시내를 평화행진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광교로 터리 부근에서 경찰에 막혀 못 들어오고 있다 한다.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자, 집회 참석자들이 "뚫어, 뚫어" 등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사회자인 AK의 얘기에 따라 집회참가자 중 약 600명이 18:05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빌딩 인근 차벽 사이로 빠져나와,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적선 로터리, 내자로터리, 동십자로터리, Al을 경유하면서 '국민기만 서민말살 AP을 탄핵하라(AP)'라고 제작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시철폐, 미친 소반대, AP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18:00경부터 19:05 경까지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15, 2008, 5.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 경까지 AI에서 무대차량 1대, "BS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S, AD, AV, BK 의원, BM 위원장 BN, K BT국장 BU, K 상임집행위원장 Q, K 사무처장 T 등 3,000명이 'AP 아웃' 등 피켓, 유인물, 양초 3,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P 탄핵' 등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최대 약 3,200명이 5.26 22:10경부터 5. 27. 01:40경까지 AV을 선두로 'AP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AN,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5. 26. 24:20 자진해산 요청, 24:26경 1차 해산명령, 24:32 경 2차 해산명령, 24: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대비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성 1명을 포함하여 29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6. 2008, 5. 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5. 27. 19:25경부터 21:14경 AI에서 'BS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S, AV, H 실무자 BV 등 약 1,700명이 '한미FTA저지' 등 피켓, 'AP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손 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K BW 위원장 BX 의 사회로 BK 의원 등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AP 탄핵, 미친 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U 운영위원이자 H 실무자인 AV AU 회원 BE를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21:30 경부터 23:30 경까지 '미친 소 반대, 탄핵AP,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성모로터리 등을 행진한 후 AN에 다시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7. 2008.5.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5. 28. 19:20경부터 21:45 경까지 AI에서 'BS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 S, BV, AV, BK 의원 등 약 3,000명이 피켓 3,000개, 유인물 8,000매, 불컵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K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S은,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경고한다. 일반시민을 가장하여 촛불문화제 주변에서 각종 채증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채증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발언하고 사회자인 AK은 "5. 31. 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AI까지 행진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집회 종료 후 H Y팀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행진팀장인 AV 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중 최대 약 2,400명이 21:50 경부터 23:50 경까지 '협상무효, 고시철회' 깃발과 'AP OUT 플래카드를 들고 전차로를 점거한 후 AI 앞, 광통교,광교,을지로1가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회현 로터리, 동대문 운동장 앞 등을 '협상무효, 고시철회, AP OUT' 등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5. 28, 21:50경부터 23:5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8,2008.5.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H는 고시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H는 2008. 5. 29, 19:20 경부터 20:10 경까지 AN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BK 의원, BY, BZ CA당 대표, AV, AD, Q 등 약 7,000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AP OUT' 등 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손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S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CB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AU 소속 또는 예비군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5. 29.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AN,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약 7,000 명의 시위대가 22:10경부터 22:50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한 후 5. 29. 22:37 경 종로경찰서장의 1차 해산명령, 22:44경 2차 해산명령, 22:50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약 5,000명이 5.30. 03:15 경까지 거리행진, 비각 앞 연좌농성을 하였으며, 경찰버스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 손괴로 6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35분 동안 세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9,2008. 5.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 경까지 AN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촛불 대행진, 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D, AV, T 등 약 4,000명이 '독재 AP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AN 5. 31 범국민 대행진', 'AP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C 부의장 CD의 사회로 BK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S은 21:15경 AN의 집회참가자가 5,0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 에 AP이 성남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H회원들이 AP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행진으로 AP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거나 대오에서 뒤처진 참가자들은 AN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 경까지 S의 발언에 따라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AN,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 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 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대가 경찰버스 1대를 고립시켜 경찰버스를 가로막고, 저속 이동 중인 버스의 유리창 보호용 철망에 매달려 경찰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로 2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0. 2008. 5.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AN, CE 호텔 앞 전 차로, CF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 AD, AT, K 공동대표 L 등 38,000여 명이 'AP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D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AP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AN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심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 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AP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태평로에 주차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선동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17,000명은 5.31. 23:10경부터 다음날인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AP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28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1,2008.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 경까지 AN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S, AD 등 약 15,000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AP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AP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약 10,000개, 촛불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D의 사회로 S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여 AP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모두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S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자유발언 외 무대 설치, 출연자 환영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6. 1. 19:40 경부터 다음 날인 6. 2. 01:55 경까지 S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AN,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6. 2. 01:55 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W에 있는 X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0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2.2008.6.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2. 19:15 경부터 20:25 경까지 AN에서 무대차량, 촛불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D, AV, AG 대표이며 H 운영위원 CG 등 약 1,500명이 깃발,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BK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P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은 20:2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깃발 10개를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종로1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AP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을지로,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3,2008.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 경까지 AN에서 '100일이 100 년 같다.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CJ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D, AV, CG 등 약 10,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AP OUT, 국민심판 AP, 경축 AP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AP OUT' 손피켓 약 30,000개, 'AP OUT' 등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CH대 총학생회장 CI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CJ 물러나라, AP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V 등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 경부터 21: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 경부터 21:45 경까지 경찰청 앞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AP OUT, AP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CJ 물러나라, AP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6. 3. 21:45 경부터 다음날인 6. 4. 01:5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CJ 물러나라, AP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미근동,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4. 2008. 6.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4. 19:10 경부터 20:30 경까지 AN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S, AV, Q 등 약 3,500명이 깃발 30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AP OUT, 경축 AP 하야, 미친 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 국민심판 AP'이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AP OUT'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 약 7,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AN으로", "CK는 한국을 떠나라", "AP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H Y팀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행진팀장인 AV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6월 10일 AN으로, CK는 한국을 떠나라, AP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5,2008,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5. 19:0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CL에 있는 CM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양초 약 4만개를 준비하고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안티 AP, 미친 소 국민이 싫다잖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K 공동대표인 N, L, M과 K 상임운영위원장 Q, K 사무처장 T, S, AD, AV 등 약 18,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스티커 약 10,000매, 대자보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L, M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를 보면서 S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로 가자"고 발언한 후 집회 참가자들이 'AP은 물러가라, AP 퇴진, 쥐를 잡자' 등의 구호를 연호하도록 선창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6. 5. 20:30경부터 다음날인 6. 6. 06:00경까지 AV이 H에서 준비한 방송차를 타고 선두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며 행진을 지도하자,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1가로터리,광교, 종로1가로터리,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거나 세종로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AP은 물러가라, AP 퇴진, 쥐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시위대 약 4,000명이 6. 6. 01:25 경부터 06:00경까지 세종로 로타리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다가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자, AV은 "우리 집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9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6,2008.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6.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CM 앞 CN, CF 앞, CE호텔 정문 앞, CO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 소녀나 처먹어 미친 소 반대, AP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D, AV, U, AK, N, M 등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S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S은 사회를 보면서 "여기 10만 명이 모였다. 오늘은 청와대까지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56,000여 명은 6. 6. 20:35경부터 23:15 경까지 S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CP, BK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명동,을지로입구,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AP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AP는 들어라, AP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5,000여 명은 6. 6. 23:15 경부터 다음날인 6. 7. 03:2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차로를 점거하고, "AP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겨 청와대 방면으로 넘어가려는 과정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명동,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7.2008.6.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AN 및 CN, CM 앞 전 차로에서 'AP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AP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D, AV, U, AK, L, N 등 약 35,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AP OUT, 국민심판 AP, 경축 AP 하야, 미친 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 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50,000개, 'APOUT' 손피켓 약 30,000개, '조중동 거부, 평화집회 거부마라, AP OUT'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S의 사회로 AV의 "AP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6. 10 촛불대행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키자."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AN으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6. 7. 20:25 경부터 24:00경까지 AD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 약 20,000명은 AN, 삼성본관, 광교,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조계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AN으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AN 및 CM 앞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약 1,200명은 전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AN으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6. 8, 00:05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차로에서 집회참가자 최대 약 6,000 명은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협상철회, AP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해 흔들고,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유리창을 파손시키면서 엔진부분을 훼손시키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AP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8.2008.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6. 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AN 분수대 앞에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 경찰은 AP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S, AD, AV, AK, L, Q, BC 의장 BD 등 약 4,000명이 깃발 13개, '재협상을 안할거면 물러가라, 촛불시민 뿔나서 횃불시민, CK 우리나라가 우 습냐?, 국민과의 소통단절 AP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 100개, 'AP OUT' 유인물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L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Q 의장 CR의 결의문 낭독,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AN으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사회를 보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등의 발언을 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20:50경부터 22:05경까지 CS당 깃발을 선두로 방송차량에 탑승한 AV, BD의 "AP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따라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AN으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9,2008. 6.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9. 19:05경부터 20:15 경까지 AN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6. 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AP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V 등 약 2,500명이 깃발 약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약 1,000매,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CT위원회 I실장 CU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AP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20:25 경부터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AP 탄핵, 6. 10. AN으로" 발언을 하는 AV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1가로터리,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고, "고시철회, AP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0.2008.6.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CM 앞 CN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AP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AP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AP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AP정부'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S의 "재협상하라. AP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CV 모친 CW, 故 CX 부친 CY, 분신자 CZ의 유가족, CS당 BK 의원 등의 자유발언, "미친 소 미친 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집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H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67,000명은 6. 10. 21:10 경부터 24:00 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 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 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AP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AP는 들어라, AP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 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AP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2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1, 2008, 6. 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11. 19:30경부터 20:45 경까지 AN 앞에서 "심판 AP, 국민불복종" 등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채 AV, Q 등 약 800 명이 깃발 10개, 피켓 3백 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F 소속 DA의 사회로 집회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AP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2.2008.6.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12. 19:25경부터 20:15 경까지 AN 앞에서 "AP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전면 재협상 실시"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피고인, AV, Q 등 약 500명이 깃발 9개, 피켓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U 회원 DB의 사회로 집회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AP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너나 먹어' 등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3. 2008. 6.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13. 19:20 경부터 20:45 경까지 AN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S, AD, AV 등 약 1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실시, AP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DC DD아 너희가 촛불로 되살아났구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7개,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10,000개, 손수건 약 2,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이름을 알 수 없는 H 관계자의 "H에서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재협상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21일까지 AN에서 계속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발언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P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DE, 사수 DF"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AV 등 집회참가자 약 10,000 명은 6. 13. 20:45 경부터 21:05경까지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AP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DE, 사수 DF"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6. 13. 23:35 경부터 다음날인 6. 14. 00:50 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F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아고라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AP은 물러가라, 탄핵 AP, BF당 꺼져버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약 50개를 투척하고, '더 이상 못참겠다. AP야 물러나라' 등으로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4,2008.6.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14. 19:00경부터 20:45 경까지 AN 앞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P 정부심판 촛불대행진"이라는 플래카드 50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 S, AD, AV 등 약 12,000명이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7,000개, "AP OUT" 유인물 약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에 K DG국장이자 1실 J팀 소속 U의 사회로 N의 '누가 CZ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AP 대통령이 그를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AP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0,000명은 6. 14. 20:45경부터 22:05경까지 방송차량을 탄 AV을 선두로 'AP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이 6. 14. 22:10 경부터 다음 날인 6. 15.경 02:10 경 세종로로터리를 점거할 때 AV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6. 15. 05:40경까지 참가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주변(이순신 동상 앞, 광화문빌딩, 교보비각) 앞 노상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한편 6. 14. 22:10경 세종로 로터리를 점거 중 피고인의 사회로 AT과 집회참가자들은 피고인, AT이 기획한 대형 풍선(지름 1.5m - 미친 소 폭탄, 물가폭탄, 등록금 폭탄) 3개를 이용하여 풍선을 맞고 집회참가자들이 쓰러지는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55분 동안 세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5,2008. 6. 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15. 19:30경부터 20:50경까지 A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P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D, AV 등 약 2,800명이 깃발 50개, 'AP OUT, AP 퇴진, 경찰청장 퇴진하라, 미친 소 너나 먹어라'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P 퇴진, 고시철회,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000명은 20:50 경부터 22:20 경까지 전차로를 점거하며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태평로, CM 부근을 행진하면서 'AP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종로,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6. 2008.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16. 19:10경부터 20:45 경까지 A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P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조중동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지켜내자"라는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AD, AV 등 약 1,000명이 깃발 20개, '공영방송 장악 안돼, 국민심판 AP' 등 피켓 약 300개, '조중동 OUT' 등 스티커 약 7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AD의 "공공의 똘마니 DH DI본부장은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AP 정부와 DH이 벌이는 추가 사기극이다.*.*… *6.20.~21 전면 재협상 요구 제2차 국민대행진을 H에서 진행할 것이다. 모두 모아 AP를 때려잡아야 한다.주간에도 2~3명 단위로 청와대 진격하는 투어를 개최하겠다." 등의 발언, DJ회 회장 DK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7. 2008, 6.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17. 19:10경부터 20:40경까지 AN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AV 등 약 500명이 '전면 재협상 실시, 미친 소 미친 운하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등 플래카드 4개,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DL 사무처장 DM의 사회로 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모임 DN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8,2008.6.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18. 19:30경부터 20:50 경까지 A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P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S, AD, AK 등 약 800명이 깃발 20개, 'AP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개, '2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라는 내용의 유인물 약 3,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S의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8,000번을 타고 청와대 관광 투쟁을 합시다. 20일 토요일에 AN 앞 촛불집회는 청와대 길목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무산시킬 수 있는 모래주머니 1개씩을 준비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 CS당 BK 의원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AP을 심판하자, AP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AN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9. 2008. 6. 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19. 19:30경부터 20:50 경까지 AN에서 "우리의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AV, AT, U 등 약 800 명 등이 AU 등 깃발 12개, 'AP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등 피켓 200개, 2박 3일 국민비상 행동 21일 17:00 대학로 행진, 20-22 일간 AN 광화문 일대' 등 유인물 약 2,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상태에서 채 DO노조 조직부장 DP이 사회를 보면서 "6. 21은 AP 심판의 날이다. 2박 3일간 AN · 광 곳곳에서 모두 함께하자."라고 발언하고, AV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내일부터 48시간 집중 투쟁에 전원 동참해 달라."라고 발언을 한 후 DO노조 서울대표 DQ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AP은 퇴진하라, 6. 21일 토요일 AN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40,2008.6.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20. 19:15 경부터 20:40경까지 AN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S, AD, AV 등 약 3,000 명이 깃발 약 37개, '국민심판 AP, DR, DS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모래주머니 약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S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라는 발언 뒤 CD의 "친구 •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하도록 독려해달라."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6. 20. 20:45 경부터 21:50경까지 전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2,000명은 6. 20. 21:50 경부터 6. 21.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AV은 "6. 21. 집회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차벽 앞에 쌓자", "경찰이 유인폴리스라인으로 행진을 방해하면 충돌하겠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치워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1. 2008. 6.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CL 소재 CM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AP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D, AV, AK 등 약 9,000 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AP, AP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 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AP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S의 "H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AN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Q, BN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AP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AN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 경부터 21:30경까지 AV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AV 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때 AV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AP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4.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S의 선동에 따라 "AP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2,2008, 6.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22. 19:15 경부터 20:50경까지 A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P 정부 심판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S, AD, AV 등 약 2,500명이 AU 등 깃발 11개, 'AP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피켓 약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약 3,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U의 사회로 S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협상 결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미국수출업자들은 믿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 있겠느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라는 발언, BK 의원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후 'AP 심판하자. AP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800명은 6. 22. 20:50 경부터 21:50 경까지 을지로2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CM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AP을 심판하자, AP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중 약 350명이 6. 22. 21:50 경부터 다음날인 6. 23. 02: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AP을 심판하자, AP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등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6. 22. 21:59 경 1차 해산명령, 22:04 2차 해산명령, 22:10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던 중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20분 동안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3,2008, 6.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23. 19:25경부터 20:00경까지 AN에서 "촛불은 승리한다. 고시는 어림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D, AV 등 약 700명이 AU 등 깃발 30개, "AP OUT, BF당 살고프면 AP을 탄핵하라." 등 피켓 300개, 책자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U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경찰청장 파면 촉구 등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44,2008.6.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는 2008. 6. 24. 19:20 경부터 20:40 경까지 AN에서 '고시강행 반대 사교육비 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을 설치한 다음 S, AD, AV, AT, AK, Q 등 약 900명이 깃발 10개, 'AP OUT, 미친소 너나 먹어'라고 기재된 피켓 300개, 식판 50개, 횃불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45,2008, 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H는 2008. 6. 25. 14:1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DT에 있는 DU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규탄 H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AP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S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DV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40여 명은 15:15경부터 16:00경까지 S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발언에 따라 청와대에 진출하려다 서울 중국 신교동에 있는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력에 의하여 차단된 후 1개 차로를 이용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내자로터리 도로상에서 아고라회원 약 60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리는 미쇠고기 고시중단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라고 발언하고, 사회자는 "일단 대기하다가 경복궁역 네티즌 집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동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발언하는 한편 K 공동대표 M은 "정부는 오늘 관보게재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 앞에 있었던 관보게재 유보는 완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정부가 정신 차릴 때까지 관보 게재를 적극 반대하고 우리의 힘을 모으자."라고 발언하였다. 한편 6. 25. 15:50 경부터 경찰은 내자로타리에서 위와 같이 도로점거를 하던 시위 참석자들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경찰버스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석자들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와 버스 이동을 막으면서 시위참가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버스를 에워싸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DW 등 경찰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약 10여 분간 "왜 사람들을 잡아가느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저지하는 DW 등을 밀치면서 몸싸움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약 45분 동안 내자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 DW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D,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W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촛불집회 관련 채증사진, H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 촛불집회 관련 신문기사,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9, 21, 27)(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집회(촛불문화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수단이고, H가 비폭력평화원칙에 의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집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그 당시 야간집회에 대하여 집회금지 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법에서 정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미신고 집회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참조), 집회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피고인 등 집회주최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 등은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집회개최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종로 일대의 교통이 차단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총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집회의 규모 집회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집회·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이 사건 각 집회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경찰병력이 시위대의 행진에 앞서 미리 세종로로타리 등을 차단하여 차량의 통행 등을 원천봉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S, AV 등의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시위대를 막기 위하여 경찰병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6. 11. 일반교통방해 집회 종료 후 집회참석자 약 500명은 2008. 6. 11. 20:45경부터 21:45 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AP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외치는 AV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AN,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AN 방면을 행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AP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을지로,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6. 12. 일반교통방해 집회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은 2008, 6. 12. 20:15 경부터 20:50 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AP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 너나 먹어'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태평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6. 16. 일반교통방해 집회 종료 후 속칭 행진팀장인 AV 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800 명이 2008. 6. 16. 20:55 경부터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 동안 태평로 일대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8, 6. 17. 일반교통방해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AV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500명은 집회 종료 후 2008.6.17.20:45 경부터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AY • 조선일보사 앞 진행시 AV은 집회참가자들이 'AY •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2008. 6. 18. 일반교통방해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명은 2008. 6. 18, 20:55경부터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CM 앞까지 행진하면서 "AP을 심판하자, AP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AN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바. 2008. 6. 19. 일반교통방해 집회참가자 600명은 2008. 6. 19, 20:45경부터 22:10경까지 을지로1가로터리,광교, 종로1가로터리,안국동로터리,계동로터리,보건복지부,세종로로터리 등을 하위 2~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AP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사. 2008. 6. 23. 일반교통방해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명이 2008. 6. 23. 20:20경부터 20:30경까지 AN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 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아. 2008. 6. 24. 일반교통방해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700명은 2008. 6.24. 20:45경부터 21:10경까지 AV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 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560 판결) 나. 2008. 6. 11. 및 2008.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시위참가자들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머지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집회참가자들이 한쪽 방향 차로는 전혀 점거하지 아니한 채 다른 방향 차로 중 2개 차로 정도만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