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59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동해구중형기선트롤어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D는 G(41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E는 H(29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선장 겸 선주이고, 피고인 C는 위 F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 및 G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의 선장인 피고인 A이 해상에서 G, H 등을 비롯한 채낚기어선들의 선장들에게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에 오징어가 모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오징어가 모이면 F의 트롤 어구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한 후 그와 같이 포획된 오징어의 위판금액의 약 20%를 피고인 B이 공조조업의 대가로 채낚기 어선의 선주 내지 선장들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27. 15:27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에서 F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후포면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그곳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G의 선장 D에게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D가 G의 집어등을 켜 오징어가 모이자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오징어 900kg을 포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20. 9. 28.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오징어 900kg을 8,530,2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통하여 위 어대금의 20%인 1,706,040원을 G의 선주인 자신에게 집어비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9. 21.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6,438,000원 상당의 오징어 162,170kg을 포획하고, 위와 같이 포획한 오징어의 위판금액의 약 20%를 공조조업의 대가로 채낚기 어선들의 선주 내지 선장들에게 총 49회에 걸쳐 합계 319,287,6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트롤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에서 G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후포면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F의 선장인 A으로부터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G의 집어등을 켜고, F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오징어 900kg을 포획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켜트롤어업을 하는 어선인 F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2.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에서 H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21. 2. 13. 04:00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동방 약 60해리 해상에서 F의 선장인 A으로부터 공조조업을 위해 집어등을 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H의 집어등을 켜고, F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트롤어업을 하는 어선인 F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F의 경우 현측에서 어구를 투·양망하는 현측식 동해구 중형트롤 어업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선미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그곳으로 트롤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선미식 조업을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구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F에 승선한 성명불상의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F의 선미 양현에 있는 어선 명칭에 미리 제작해 둔 가리개를 덮게 하거나 어선 번호판을 뒤집어 놓게 하는 방법으로 F의 명칭을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명칭을 은폐하고 조업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구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어선명을 가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F 출입항 사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F 위판내역 확인에 대한), 각 입출항 정보, 수사보고서(S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59)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서(F 선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물 사본 기록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의 채낚기 어선 특정,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무허가 선미식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명칭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무허가 선미식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명칭 은폐의 점) 다. 피고인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다른 어업의 조업을 도운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다른 어업의 조업을 도운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 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이 이익박탈적 추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F의 어획고 상당액인 15억 9,643만 8,000원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F의 어획고 상당액인 15억 9,643만 8,000원 중 319,287,600원이 공조어업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 위 319,287,600원 중 199,908,480원을 피고인 B이 G의 선주 자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F의 어획고 상당액인 15억 9,643만 8,000만 원 중 119,379,120원(= 319,287,600원 – 199,908,480원)은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공범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19,379,120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F 취업규칙에 따르면 선원들이 고정급 외에 어획량에 따라 비례하여 비율급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F의 선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급여 상당액은 선원들로부터 추징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을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7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취업규칙에 따르면 선원들이 정해진 고정급 외에 어획량에 따라 비례하여 비율급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취업규칙은 어획량이 정상 조업인지, 불법조업인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불법조업에 가담한 대가로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선원들이 정상 조업과 불법조업 사이에서 조업방식을 선택할 권한도 없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선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공범들 사이에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유류비용, 수리비용 등의 필수경비는 정상조업을 위하여도 사용된 금액이므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151 판결 등 참조), F의 선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공조조업 없이 작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조조업한 어획고 중 20% 상당이 공조조업의 대가로 지출되었는데 이 사건 공조조업의 대가 합계가 319,287,600원이므로, F의 어획고 상당액인 이 사건 1,596,438,000원 모두가 공조조업의 대가로 추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류비용, 수리비용 등의 경비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징금에서 제외될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F의 지분 중 30%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주들의 수익금 중 위 지분 상당액만이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F의 지분 중 30%를 피고인 B(T 명의)이 가지고, S이 30%, O, R이 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은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어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사무장 C가 F의 어획고 상당액 중에서 필요경비를 집행한 후 피고인 B에게 남는 금액을 전부 넘겨주고, 위 금액은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F 관련 경비로 추가 지출되거나 공동계좌에 그대로 보관되고 하고, 최종적으로 일부 남은 금액만이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으므로, F의 수익금이 지분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되지 않은 점, 다른 지분권자들의 경우 공조조업 사실을 모르거나 조업방식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공조조업으로 인한 어획고 중 공조조업의 대가로 직접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인 B의 소유 또는 소지로 일단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B으로부터 1,477,058,880원(= 15억 9,643만 8,000원 – 119,379,12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다른 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횟수가 많고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