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4층에 있는 'G'의 운영자로, 피고인 D, 피고인 E,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해 주거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의 면접, 채용, 관리 및 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웨이터인 I, J은 룸 안내, 정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K 등과 함께 소위 '삐끼'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 J, K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G'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주대 15만 원과 성매매비용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439쪽)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9. 6.경 A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고 이후에는 삐끼로 영업을 하였을 뿐 A과 공동으로 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업소의 카드 단말기와 ATM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이 끝나면 기재된 장부를 확인하였고 정산과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은 모두 피고인 B이 A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산에 참여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이 영업진 활동을 하면서 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달리 이 사건 업소의 운영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다거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이 공동업주라는 부분은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이 8개, 주방 1개, 여성종업원 대기실 1개인 G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이 사건 업소는 2017년경 피고인 B이 운영하다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업소임에도 업소운영을 계속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진으로 활동하면서 영업진의 출근을 보고받는 등 관리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진으로 활동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영업진 활동 이상으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여성종업원의 채용, 관리 및 장부의 작성 등을 담당하였는바 관여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D, E 피고인들은 성매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