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2016고단20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포털 네이버 카페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네이버 카페인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자 회원들을 모집하여 부동산 경매 상담 등을 해오던 중 2014. 4.~5.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안산에 있는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사서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함께 투자해 보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확실하다', '수익률 50%는 자신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으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끌어 모으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건네받아 안산에 있는 빌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4. 25.경 'I' 까페 게시판에 "공동입찰의 수익률은 50%를 보고, 기간은 1년 내에 진행한다. 입찰하는 물건은 특수물건, 금액이 큰 물건들로 수익률은 50%를 보고 낙찰받습니다. 철저한 수익률 싸움이기에 낙찰받는게 쉽지는 않지만 50%를 내는 것 자신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입찰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게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 K, L 등 8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안산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면 6개월 내에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맡기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40-5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내가 9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어 왔으며 같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있어 부동산 매각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고 내가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책임져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안산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대로 되팔 수 있는지, 되파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막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보편적인 기대 밖에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모든 투자 과정을 B에게 맡겨둘 것이지 본인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 L 등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1. 4.경까지 M 명의 계좌로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달라는 항의를 받자투자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설명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9.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문서 양식 중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전부', 보증금 란에 '一金 이천만원', 차임 란에 '一金 이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강남구 Q에 있는 공증인 R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투자자인 L,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192 1.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포털 네이버 카페 'I'(일명 S) 사이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네이버 카페인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 피고인 A는 부동산경매와 신축빌라 투자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피고인 B는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거나 신축빌라를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경부터 I' 까페 게시판에 "공동입찰의 수익률은 50%를 보고, 기간은 1년 내에 진행한다.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니까 망설이지 말라. 자 세한 사항은 공동입찰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게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2014. 1. 14.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카페 'I(S)'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V(남, 48세)에게 "혼자 투자하기 힘든 부동산 경매 물건을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면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비싼 가격에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금을 출자하면 그 투자 약정 원리에 따라 원금보장 및 1년 안에 50%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같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있어 부동산 매각까지 할 수 방법이 다 있고 내가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책임져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나 신축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대로 되팔 수 있는지, 되파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막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보편적인 기대 밖에 없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모든 투자 과정을 B에게 맡겨둘 것이지 본인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부터 2015. 7. 21. 사이에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0,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7.부터 2015. 9. 18.까지 3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7,455,13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국의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까페 게시판을 통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2014. 1. 14.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카페 'I(S)'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V(남, 48세)에게 "혼자 투자하기 힘든 부동산 경매물건을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면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비싼 가격에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 금을 출자하면 그 투자 약정 원리에 따라 원금 보장 및 1년 안에 50%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V로부터 2014. 1. 14.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0,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7.부터 2015. 9. 18.까지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7,455,1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M,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W,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Y, AG, AH, AI, V,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카페 게시글 1. 입금증 등 1. 약정서 1. 공정증서 등 1. 임대차계약서 1. M 명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수익률 50%가 확실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했다는 피고인 A와 M의 각 진술, 이 사건 직후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 5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채권 양도 약속까지 한 점, 투자 대상 부동산을 피고인들이 함께 물색하였고 피고인 B가 투자 집행에 관한 실무적인 일을 대부분 처리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익금 50%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피고인 B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과 투자금의 10%(안산 소재 빌라 매매계약 관련) 또는 경 매 물건 감정가의 3%(경매 투자 관련)를 지급받아 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수료는 개별 투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시로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수익률 보장 약속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편취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는 거의 모두 약정에 따라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편취 규모에 비하여 적은 점(피고인 A 5,000 만원 남짓, 피고인 B 3,000 만원 남짓, 각 검찰 수사보고서 기준), 투자금으로매입 또는 경락받은 부동산들에 관한 권리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있고 현재 그 실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고소를 주도한 피해자 K, L, Y, AP, X, AQ, AR, AS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