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2009. 4. 17. 구속이 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 B의 등록이 취소되게 되자, 2009. 5.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변호사 C과 ‘C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D의 의정부 분사무소 형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전 법무법인 B의 사무실을 유지하되, 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은 법무법인 D의 E 본사무실과 분리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이 맡고, C이 법무법인 B에서 과거 수임한 사건의 진행을 맡아 수행한 후 승소 시 피고인이 수령할 성공보수 중 1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남편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법무법인 D 의정부 분사무소에서 전무 직함을 사용하며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 선대의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상속인들의 소송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G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H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경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B는 2006.경부터 2009.경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 원,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개인의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13억 원 상당에 달해 직원급여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과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 중인 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법무법인 D 의정부 분사무소 운영비용 조달 및 종전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09. 8. 24.경 의정부시 I건물 9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의정부 분사무소에서, 위 C 및 본부장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경기 남양주시 L, M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다. 승소하면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패소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원금에 연 24%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원고들인 N, O, P으로부터 승소할 시 보수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위 부동산의 1/2 지분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했을 뿐이어서 승소하더라도 위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고,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성격상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패소 시 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부동산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리금을 반환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24.경 20,000,000원, 같은 달 25.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의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J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본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 2009가합3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소송 판결문, 2015고단4214 판결문, 망 R 토지목록, 망 R 소송위임계약서 1. 본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입금내역, 고소인 본인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F이 피의자 A의 대리인 지위로 작성한 확인서들, 피의자 A 세무서 체납세금 안내 고지서, 망 R 사정물건 관련 투자자 현황표(법무법인 D으로 개소 후) 및 관련 계약서, 피의자 F-J 간 대위변제 확인서, J이 피의자 A 대신 합의를 진행한 부분 관련 서류, 피의자 A가 J에게 보낸 옥중 자필편지 1. S 작성 예금거래/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2009. 8. 1.-2009. 12. 31.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통합사건 검색결과, 특경법위반(사기)[의정부지법 2009고합99(148, 185, 230, 251, 268, 307 병합)], 특경법위반(사기)[서울고법 2010노222], 특경법위반(사기)[의정부지법 2011고합412, 2012고합128(405, 443 각 병합)], 특경법위반(사기)[서울고법 2013노5], 특경법위반(사기)[대법원 2015도3081], 특경법위반(배임)[서울고법 2016노3777], 사기[서울중앙지법 2016노5397], 사기[서울중앙지법 2017노25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2009. 8. 24.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F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계약 내지 범행은 C, J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J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로서 ‘조상 땅 찾기’ 소송 등을 진행하여 오던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되자 2009. 5.경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관련 소송을 승계하여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에 법무법인 D의 의정부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형식적인 사건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무소는 피고인의 처인 F이 자금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도 F과의 면회나 편지 등을 통하여 F 등에게 이 사건 사무소 운영을 지시하였다. 4) J은 법무법인 B의 사무장(본부장)으로서 법무법인 B의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위와 같이 개설된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법무법인 B의 토지 관련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상땅 찾기’ 소송과 관련하여 J에게 면회나 편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하거나 종전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자금마련, 합의 방법 등을 상의하여 왔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동산업자인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에서 2009. 4.경 구속되었고, 이에 T은 다른 부동산업자인 U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J에게 소개시켜주었다. 6) 피해자는 2009. 8. 24.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S 개인 명의로 2009. 8. 12.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T 등의 업무추진비 내지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되었다. 7)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게 보고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면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F이 이 사건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만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 5.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