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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과 약 15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1:1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다음,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내지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8] 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C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강간 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년간 동거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보호자인 의붓아버지로부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진술번복 및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요구하여 그러지 않아도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막대한 2차 피해까지 입게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극히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돈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회관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운전석 문을 잡자 위 화물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04:00경 위 농업경영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감문면 대량1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택시기사 F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5년 이내에는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1:5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및 깨어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11:1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 옆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48세)이 평소 식사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를 약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F, G가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여뿐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는 없는 점 - 노동일을 하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함바식당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건 당일 밥이 아닌 라면을 제공받는 등의 일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4:45경 나주시 빛가람동 석전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금천IC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후벽의 폐쇄성 골절 및 우측 대퇴 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경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및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 및 채팅어플인 앙톡에 계좌를 모집하는 광고를 올렸다. 1. 피고인은 2016. 7. 4.경 계좌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일시금 30만원과 매주 4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으로부터 동인명의의 우리은행 통장(E) 및 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빌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 및 그 체크카드를 우체함에 넣은 후 도박사이트 운영 및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우체함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3.경 계좌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일시금 30만원과 매주 4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부천시 안곡로 322에 있는 역곡고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G) 및 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 실적 명세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진자료,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양도 양수한 통장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성학맨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공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차량이 우측 앞으로 밀려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00:00경 경기도 광주시 C 편의점 내에서,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창고 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금고에서 매장 카운터 밑에 있는 철제금고의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밑에 있는 철제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현금 988,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28,715,1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금 일부는 도중에 스스로 반환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부정적), 자의적 피해 회복(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1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7.01:49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02:32경 같은 시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E를 향해 "야 개새끼 왜 나만 수갑을 채워 데려왔냐"며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장지갑(약 20cm, 검정색)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정차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6. 19:20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1차로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하던 차량들로 정체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이전 1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 10여대 이상의 차량들이 좌회전을 위해 줄지어 서 있었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지점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은 대부분 차체가 높은 SUV 차량들이었으며, 또한 위 2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없어서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인도에서부터 차로를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정차된 차량 사이를 무단횡단하여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원주시 B 앞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서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400,000원 상당 게임머니를 대가로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2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1. 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B에 있는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130,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E에 제공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진정서, 고발서, 복명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사본(2006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200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6년 2기 전체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48경 경기 양평군 C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배삼거리 방향에서 명달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2그루를 투싼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사고로 3,162,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설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규제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대상은 나무이고 그 나무의 파손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크게 초래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고 도로상의 원활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위치 및 방치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정도는 작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8.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주거침입 및 절도 2012. 7. 3.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관문 옆 신발장 위의 화분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은행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학생증 1장, MCM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고,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2. 8. 1. 1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지하 식당 옆방 서랍장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2. 오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성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예배실에서 야간까지 기다리다 같은 날 22:00경 위 성당 지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노트북 1대 및 케이블 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품사진등,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서(압수물 증3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확정판결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근처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망우동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돌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12.경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B 501호(C오피스텔)에서, 부산북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아산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총 60여 평의 공간에 방 8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본 1. 각 사진 1. 이용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고, 2011년부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있는데, 대부분 자신보다 힘이 약한 노약자나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에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택시비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폭행 유무 1) 피고인은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자 이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전과정을 목격한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E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관에게 제압당할 때까지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위 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무임승차자라고 판단하였다면 사기죄로 의율하여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붙잡고 파출소로 데려가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여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붙잡고 파출소로 데려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E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붙잡고 파출소로 데려가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위 E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경 공원자연 환경지구인 공주시 C 답 820m2, D 임야 120m2의 토지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개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 조사결과, 위치도 1. 수사보고(계룡산국립공원 직원 E 상대 고발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면사무소 산업개발팀 G 주무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대상 토지의 공원자연환경지구 해당 사실 확인),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주시 C 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답'으로서 지목에 부합하게 그 형질을 변경하는 데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고,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던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면사무소 직원은 피고인에게 농지복구계획서에 따라 복구하기 위해서는 계룡산국립공원에 신고 협의 후 복구를 진행하라고 고지해 주었던 사실(수사기록 15쪽), 위 토지의 소유자인 H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위 토지를 답으로 개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사실(수사기록 1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직접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40m㎡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토지에 소나무 약 200주를 식재하여 원상복구를 마쳤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02: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어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F)에 태워 광주 서구 D에 있는 G공원 뒷길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한 후 한 손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열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주점 종업원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