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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중문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 1981-4 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2015. 2. 27.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5%, 2014, 8. 7.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육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88,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남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0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미즈피아산부인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석호로3안길34 초콜렛모텔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5:20경부터 06: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95번나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81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5.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군분로에 있는 신우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광해군묘 쪽에서 송능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에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반대 차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도로 한쪽으로 정차하여 진행 공간을 열어 주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송능리 289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가량 위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4.03: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 사거리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C 개인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추돌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뒤쪽에서 경음기를 연속해서 길게 누르면서 추월 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며 진로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 중 음주운전을 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하려고 하자 급히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열려 있던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제지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구미시 원평동 금오산 사거리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해가면서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고 가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교통 cctv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만한 위험한 행위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9: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수퍼 내에서, 커피 등 41,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불상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된 5만원권 지폐를 아무런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 뒷면을 감추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통화지정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7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5만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 그 크기와 모양 및 색채는 유사하나(가로의 길이는 진정한 한국은행권보다 약 2mm 작고, 세로의 길이는 같다), 그 복사된 정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그 뒷면이 백지로 되어 있고 낙서가 되어 있는 점, D 슈퍼 종업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지폐를 건네받을 당시에는 진정한 5만원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정산과정에서 뒷면을 확인하고 진정한 5만원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5쪽), 위조통화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통화지정행사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지폐의 한쪽 면만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연인사이이다. B는 2013. 8. 6. 16:46경 피고인 명의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에 있는 안고니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Dol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0,78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전화를 받고 위 사고 현장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A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8.경 F한방병원에 위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6,1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치료비,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21,920원 D 등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3. 8. 9.경 G 자동차공업사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71,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0,700원을 G자동차공업사 등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인지급내역서, 대물지급내역서, 사고접수조사서, 보험계약조회서,치료비지급결의서, 종결보고서, 대물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 (사고접수 당시 통화녹음 CD 및 녹취록 제출, 피의자 B의 교통사고 관련사건 서류 첨부,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2,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7.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0. 10.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2,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8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5. 1. 30.경부터 피해자 D(여, 3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2.경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흥덕구 I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원피스 및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속옷을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청주시 흥덕구 K오피스텔 6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곳 옷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위옷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J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자, 컵, TV 리모콘 등을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23:15경 청주시 흥덕구 I1층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O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L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좃까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로부터 다시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M에게 "야 씨발 좃까네, 이 씹새끼야, 야 씨발 좃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 D과 원만한 합의 및 위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탄원, 구금기간(약 80일 남짓),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0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아느냐? 술 먹었으면 곱게 지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보지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관청으로부터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등록관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2016. 8. 19. 06:30경 나주시 C에 있는 (유)B 창고에서 (유)B소유의 D 차량 적재함과 E 트레일러 적재함에 소를 싣기 위한 구조물(일명 압룰박스)을 설치하여 적재함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적 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 당시 자동차 사진 14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시로 적재함을 변경하였다가 현재는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1층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한번 같이 자자', '노래방 가서 재밌게 해주겠다, 지금만지게 해주면 더 좋고'라고 희롱하고, 다른 남자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볼 일 다 봤으면 나가시라, 영업방해로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가자, 여기는 cctv도 있다', '손 한번 줘봐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그곳 계산대를 막은 상태로 약 1시간에 걸쳐 6회에 걸쳐 편의점을 드나들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편의점의 손님응대, 계산, 물건 진열, 청소 등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같이 자자", "쑥스러우면 노래방 가자."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지금 만지게 해 달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편의점에 재차 방문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대로 못 가겠다. 손 한 번 잡자, 사람 미치게 하네"라고 하며 강압적으로 "손 한번 잡자."라고 큰 소리를 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합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5. 15:5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신경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3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6:40경 위 D신경외과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F(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치며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물리치료실 그림첨부, 증거기록 제29쪽) 및 그림 (현장약도),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사진(사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903 피고인 A는 2015. 10. 11.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나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송탄 지역 건달과도 잘 알고 지낸다. 차 안에 100만 원이 있다. 신용카드가 있어서 술값을 모두 결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000원 상당의 스카치 12년산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2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06: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J' 회장의 아들이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회장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술을 마시거나 접대부 봉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180,000원 상당의 접대부 봉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피고인 A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동조하는 역할을 하여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과 접대부의 봉사를 제공받고 대금은 차후에 결재하겠다고 속여 그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3. 17: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마치 'J' 회장 K의 아들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는 한편 자신은 위 컨트리클럽의 관리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J 회장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피고인 B 관리대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술을 마시거나 접대부 봉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600,000원 상당의 접대부 봉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접대부 봉사를 받고도 그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수증 2016고단2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및 B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상습범(가중 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2년 6월 (가중 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이4년 7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 사유 : 동종 전력 수회, 미합의 - 일반 부정 사유 : 피해회복 노력 및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 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월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심은 감나무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동생 G와 함께 빨래줄을 설치한 후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전에 감나무 식재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0:00경 목포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하였고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들에게 대리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경사 D에게 "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고, 경사 D이 다른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를 향해 오른발로 걷어차려는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곁에 있던 검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맞장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사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있어 그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2회 빛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 또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트집을 잡다가 위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2015. 7.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B 일대에서 건축신고 등을 마치고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지역을 벗어나 C에 대하여 약 290m2, D에 대하여 약 898m2, E에 대하여 약 992m2, F에 대하여 약 992m2, G에 대하여 약 660m2, H에 대하여 약 660m2, I에 대하여 약 992m2, J에 대하여 약 1,357㎡, K에 대하여 약 265㎡, L에 대하여 약 247㎡, 합계 약 7,353㎡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절·성토 등의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구적도 및 현황측량도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허가 산지전용 면적이 매우 넓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훼손된 산지가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0. 07:29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던 흰색 바탕에 남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내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검정색 상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혼합된 무늬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9. 23:54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68길 20, 우성진빌라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에게 교통경찰관들 및 수인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좆까지마 씹할", "너 칼침맞을래", "돌아버리면 쑤셔, 내가 너 죽여버려"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