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택시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자 명함(사본) 1. 진단서, 진료 세부산정 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당시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견인차량 기사에게 나중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자신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며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구호조치를 다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도주차량죄로 의율함은 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 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1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차량으로 당시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 차량의 각 파손부 위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거나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입원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식 불가능한 경미한 부상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후 불과 5-10분 정도 있다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해주겠다며 명함을 건네주었으나 일단 사고 직후 피해자와 사이에 사고 원인 등 과실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대로 있으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상황 설명도 없이 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시의 사상자 구호에 관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상 여부 및 구호 필요성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않는 등 확인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등에 관하여도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견인기사에게 나중에 알아 달라고 부탁만 한 후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서도 사고 시 필요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51면 참조), 현장을 이탈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견인 기사에게 차량 견인 등 사고처리 외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는 등의 부탁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책임 및 과실 여부에 관해 명확히 해주지 않고, 피고인과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자와의 동일성에 관한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를 낸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정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한 후에 나중에야 비로소 견인기사의 연락을 받고 보험접수를 해주었을 뿐인 점, 당시 에어컨 설치 일을 하던 피고인이 에어컨 기사의 주거지 부근에서 해당 기사를 찾는 것이 너무나 급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에어컨 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만나지도 못하였고 그럼에도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만 찾아 귀가한 점, 사고 당일 경찰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교통사고의 처리상황 등에 관하여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라고 보기에는 다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무엇인가 불리한 요소가 있어 일단 이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보전할 생각으로 범행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죄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정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