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28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1969. 6. 하순경 밀항 도일 후 반국가단체인 D(이하 'D') 구성원인 처남 E와 처외숙 F을 만나 위 E로부터 일화 10만엔, 위 F으로부터 6만엔을 각각 교부받고 F의 집에 투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과 회합함과 아울러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공소사실 제1항), 1970. 5. 하순경부터 8. 상순경까지 약 40일 동안 위 F의 집에서 D 기관지 등 선동적 내용의 문장을 탐독하고, 1970. 8. 중순경 D 구성원인 처숙 G, 그의 처 H의 집에서 그들로부터 선전교양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과 아울러 그 단체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며(공소사실 제2항), 1970. 5. 하순경부터 8. 상순경까지 위 F의 집에 유숙하면서 그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군사 및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공소사실 제3항), 1971. 9. 28.경부터 10. 상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위 F의 집에 유숙하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1971. 12. 23.경 부산항에 입항,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잠입하며(공소사실 제4항), 1971. 12. 28.경 위 F에게 부산에 무사히 도착하여 일이 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고(공소사실 제5항), 위 F의 지령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1971. 12. 하순경 I, J에게 밀항, 도일하도록 권유, 알선하고, 1971. 12. 하순경부터 1972.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처 K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1972. 6.경 제주시에 거주하는 L, M에게 일본 교포들은 N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제6항).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6. 28. 피고인에 대한 74고합93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후 서울고등법원 1974. 11. 6. 선고 74노869 판결과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641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상고가 각각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8.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자공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O, P, L,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P, L, M이 작성한 자공서 또는 진술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공작첩보, 대일 사실조사결과 하달, 각 공작진행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D 간첩)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지휘서, 간첩,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결과 보고, 통보서, 구속통지서가 있다. 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 그런데 먼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자공서(증거목록 순번 5, 21, 23, 26, 29, 30) 피고인은 1973. 12. 16. 청량리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장 R, 순경 S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강제 연행되어, 그 때부터 1974. 1. 8.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될 때까지 24일간 위 경찰서 정보과 보호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청량리경찰서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간첩 혐의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자공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피고인을 폭행, 고문하는 등 각종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이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각 자공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자공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38) 비록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 하여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은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경찰 수사관들의 조사방법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 밖의 증거들 나아가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L, M이 작성한 자공서 또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2~14, 16), 의견서, 공작첩보, 대일 사실조사결과 하달, 각 공작진행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D 간첩)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지휘서, 간첩,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결과 보고(같은 순번 2~4, 7, 9, 15, 18~20, 22, 24, 25, 27, 28, 31)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자공서와 압수물총목록, 피고인 관련 통보서, 구속통지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들의 진술 취지나 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O은 1972. 12. 28.경 일본 오무라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처남이 외항선원으로 일본을 왕래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신을 찾아왔을 법한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들은 적은 있어도, 북한 공산정권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P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일본으로 밀항하여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던 차에 일본 밀항경력이 다수 있고 돈도 많이 벌어온 피고인으로부터 1972. 9. 18.경 부산의 임시 거처 및 밀항비용 등을 제공받아 1972. 11. 23.경 일본에 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Q도 1972. 9. 하순경 부산시 서구 T에 있는 외사촌동생 U의 집에 P이 잠시 머물다가 1972. 11. 하순경 일본으로 밀항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P의 숙식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들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북한 또는 D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압수물총목록은 1972. 11.경 P 등이 머물렀다는 위 U의 집을 촬영한 사진을 압수물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관련 통보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하여 처 K에게 구속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제주도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일본으로 밀항하여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1969. 6.경 처남 E로부터 밀항비용을 제공받아 부산을 경유하여 일본 오사카로 밀항하였다가, 자신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처외숙 F의 집에 단순히 친척으로서 방문하여 서로 교류해 왔던 것일 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E, F 등과 화합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위 F과 관련하여 군사상 이익 공여, 지령에 의한 잠입, 통신연락, 찬양동조의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단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것이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 L, M과 처 K도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음에도 이들 모두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위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969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여 자신의 집에 일정 기간 머무른 일은 있으나, 자신이 D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자체가 없음은 물론, 그 무렵부터 1971년경까지 피고인과 교류하면서도 그로부터 북한 또는 D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각 관련자들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친척들인 F, E, G, H 등이 D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과 접촉하여 회합, 금품수수, 활동 동조, 군사상 이익 공여, 지령에 의한 잠입, 통신연락, 찬양동조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