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 1. 2020. 9. 30.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0:00경 경기 양평군 B, ‘C 코로나19 예방통제소’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C에 들어가려던 중 C 출입자의 마스크 착용 권유 등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D 사무국장인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출입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들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설치근거 문서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30.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2:30경 경기 양평군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C에 들어가려던 중 C 출입자의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의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I 사무장인 피해자 J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착용을 거부하며 그대로 출입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자 화가 나 “여기가 너의 땅이냐, 통행의 자유가 있는데 왜 박탈하냐, 착용하고 안하고는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J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을 막고 있음에도 자전거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 3. 피고인은 2020. 12. 26. 10:35경 양평군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야이 개새끼야 차빼. 씨발놈아. 차 안빼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1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10:05경 경기 양평군 M 앞 노상 골목에서 사건 외 N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O(남, 46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 40cm)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4. 21:50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 규제봉 3개가 올바르게 시공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소인 양평군청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교통 규제봉 3개를 발로 차 뽑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75 6. 실화 피고인은 2021. 3. 6. 01:2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롯대위의 나무에 불을 붙여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간 과실로 그 불꼿이 벽과 천장에 옮겨 붙어 약 19㎡ 가량의 위 주거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7. 22:15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앞에서 그곳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플라스틱 배포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뜯어내고, 계속하여 인근 구 U 앞 가로등, V 앞 가로등, W 앞 가로등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배포대 4개 및 X 앞 모자가게에 설치된 배포대 2개를 같은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09:40경 경기 양평군 Y에 있는 V 앞에서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플라스틱 배포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인근 구 U 앞 가로등에 설치된 배포대를 같은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8. 00:30 경기 양평군 Z, 2층에 있는 AA에서, 네트워크가 다운되자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여, 25세)로부터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 조용히 해주시고 옷을 갈아입고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PC방으로 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떤 개새끼가 냄새가 난다 그러냐. 마스크 끼면 냄새 못 맡는다. 나와 봐 씨팔놈아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9. 특수상해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출산한 강아지를 잃어버려 찾고 있는 상태에서 2021. 3. 18. 피고인이 키우던 개의 목걸이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여, 48세)의 초등학생 딸에게 “이 씨팔년아 개와 강아지도 구별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9. 13:1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한테 욕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꺼져라. 개하고 강아지 구별도 못하는 딸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 그냥 가라.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쇠망치(자루 총길이 90cm, 망치 15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가져다대며 “모가지 대, 죽여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31cm, 칼날 19.5cm)을 집어 길가로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D(여, 46세) 소유인 AE 아우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에 맞추어 수리비가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특수협박에 사용 망치 사진 첨부에 관한 건), 피해현장사진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촬영),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실화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