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04

범죄사실 2021고단1604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환전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Q 게임기 20대, S 게임기 20대, R 20대, P 20대, T 1대, U 1대 총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1만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L(가명) 등의 손님 2명에게 580,000점의 점수를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현금 580,000원을 환전 해 주고, 2020. 4. 중순 11:00경 손님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환전 해 준것을 비롯하여 2020. 3. 18.부터 2020. 5. 6.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1139 피고인 C은 2020. 8. 2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주소>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21. 3. 12경부터 2021. 3.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21. 3. 13. 22: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V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손님인 M(가명)으로부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쿠폰(7시간 30분)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 M에게 150,000원(30분 쿠폰은 1만 원, 1시간 쿠폰은 2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슬롯 형태의 퍼즐게임으로 스마트 폰에서 실행되는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V 등 총 40대의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형태로 그 플랫폼을 변경하여 1시간에 20,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L(가명), N(가명)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3, 29, 37, 45, 53, 58, 59, 60) 1. 현장사진, 장부사본,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사진 등 2022고단113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21고단1604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2년 압제264호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139 사건의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유죄로 인정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각 압수품을 피고인 D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C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이 판시 2021고단1604 범죄사실 기재 E를 59일간 운영하였고, 1일 수익은 20만 원 정도이므로 수익금 11,800,000원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게임장 수입은 많을 때는 40-50만 원이 나오고, 적을 때에는 20~30만 원 정도 나옵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증거거록 제1권 340쪽) 및 이를 기재한 수사보고 외에는 달리 E의 매출이나 이익에 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K,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K은 판시 2021고단1604 범죄사실 기재 E(이하 'E'라 한다)에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이를 업주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거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그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또는 암묵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E를 손님으로 방문한 L(가명, 이하 '가명'은 생략한다)는 E에서의 환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알을 바꾸어달라(환전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말하라고 하였고, 게임장 안쪽으로 피고인 B과 같이 들어가 11만 원을 환전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손님들의 환전 목격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없을 때 피고인 K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을 데리고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나갔다 온 손님은 자기 기계에서 돈을 세었다. 피고인 K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지금 돈이 없다거나 돈통을 열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와 함께 E를 방문한 N(가명, 이하 '가명'은 생략한다)는 "피고인 K에게 환전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기다렸다가 사장이 오면 해준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와서 N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다. 돈을 받은 뒤 환전요청한 점수와 일치하는 47만 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사람도 휴게실 같은 곳에 갔다가 나오면서 돈을 세는 것을 보았다."라고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 K과의 공모를 포함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L가 촬영한 영상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L, N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 K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까지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2021고단160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K,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E 게임장 운영과 환전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C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K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K,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K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139 사건의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21. 3. 13. 22: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V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손님인 M(가명)으로부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쿠폰(7시간 30분)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 M에게 150,000원(30분 쿠폰은 1만 원, 1시간 쿠폰은 2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2022고단1139 범죄사실 기재 I 게임장(이하 'I'라 한다)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이틀간 게임장을 잠시 맡아 운영해준 사람인 사실, I에 손님으로 방문한 M(가명)은 수사기관에서 '게임결과물인 쿠폰을 현금 15만 원으로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환전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 D이 소지한 돈으로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었고, 받은 쿠폰으로는 스스로 게임을 했다."고 진술한 점, I에서 환전을 받은 M도 수사기관에서 "환전을 해준 사람 외에는 다른 종업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C은 I에 없었고, 달리 피고인 D에게 사전에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D으로부터 손님의 환전 요청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 C이 2021. 3. 13. 영업을 마치고 M에게 환전을 해준 사실을 피고인 D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D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