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1: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불당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19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이마트 고가 방향에서 원형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363,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량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을 후방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직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변상문제의 협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63,801원 상당이 소요되는 손괴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 D이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위 사고의 야기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사고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아파트에 차량을 정차하기까지 피해자가 이를 추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해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던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추격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도주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1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차량의 손상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처리는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0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알선업자인 D으로부터 차량을 할부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만들고, 할부대금은 파산신청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입한 후 되팔아 자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말리부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21.부터 2017. 11. 21.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541,010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론취급품의서,자동차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부론물건대금지급요청서, 고객확인서,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판매품의서, 입금내역서, 스케쥴대비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실행행위 분담 내역,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15경 울산 남구 C빌딩 7층 화장실에 있는 청소도구 적재 공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약 4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16: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범행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 7차례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지른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려 하다가 발각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촬영 동영상이 매우 노골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인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강제추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0.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0:25경 순천시 삼산로(서면) 정원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 중마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 있는 수협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추자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이상 [2006. 10.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7. 5.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부산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07. 1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부산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0. 4.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부산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 ㅎ 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샤워를 한 후 알몸상태로 있던 피해자 E(가명)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알몸동영상을 촬영한 모텔 및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6. 6. 초순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10:2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보고 당신이 판단해, 당신이 원하면 20분짜리도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0:28 경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재생시간 28초)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06: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G메시지 및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태진토건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유한회사 D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군산시 E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태진토건이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는 담보용으로 분양을 확인하며, 차용금을 지급기일에 지불하지 못할 시 상기 아파트를 C씨에게 양도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 확인서와 분양대금 완납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C으로부터 위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2012. 7. 31. 유한회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2110), 2013. 4. 4. 피해자가 패소한 후 같은 달 19.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위와 같이 유한회사 D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4. 1. 8. 유한회사 D 명의의 군산시 G아파트 201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를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 아파트 5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102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D 소유의 군산시 G아파트 5채(201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하고 H을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확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과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H에게 위 G아파트 5채 (201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위 두 죄에 모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형법 제40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12. 선고 2017노8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273 판결 등 참조)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3항에 따라 이 사건 면소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부터 2015. 9. 25.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76,909,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1. 공사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서, 송금증,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업물량의 축소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9, 21:14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소재 안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방매운탕 식당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순간 화가 나 조수석 창문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치고, 이후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마음먹고 이마로 테이블을 박아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선바이저를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테이블 유리를 교환비 6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상황 및 교통관리계 인치 후 행동 관련, 측정거부 장면 사진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테이블 파손 사진, 썬바이저 파손 사진, 사진,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평소 친분을 내세우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일삼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8.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오산면 청단길 1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산면 오산로 72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8:35경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중인 김해시 C 소재 D병원 4층 복도에서,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벌금이 있는 사실을 다른 환자들에게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5.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사실은 식품업체인 피해자들이 제조·판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제조·판매한 식품을 먹다가 그 속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16:47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인근에서, 청국장을 가공,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있는 F의 주인이다, 소비자가 'D'에서 제조한 청국장을 사가지고 가서 끓여 먹다가 청국장에서 프라스틱이 나왔고 그 일부를 먹었는데, 그 소비자가 병원에 가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여 내가 10만원을 주었다, 10만원을 바로 입금해달라, 지금 바로 입금해주지 않으면 식약처에 그 내용을 고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5.경부터 2015. 08. 1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총 172회에 걸쳐 금 19,414,660원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H, I, J, 에스앤비푸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사실확인서(AI), 진정서(E)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사진, 통장사본, 피의자 송금요구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동림푸드 피해내용 답변 회신서, 클레임 원인조사서(복음자리), 고객불만처리보고서(푸르밀, J), 피해금입금명세표(J, I, 사계절식품, 에스앤비푸드, 신성에프엔비, AJ, AK, 신선미식품), 고객클레임처리서(참맛나라), 고객클레임카드사본(썬퓨어, 신성에크엔비,AB), 부적합품발생 및 처리보고서(에스앤비푸드), 고객크레임대장사본(신선미식품), 고 객크레임접수대장(한일식품), 피해금입금거래내역 통장사본(AL, 피고인),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피해금송금거래명세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년 6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그 횟수도 172회, 피해금액도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8.22:00경 서울 동작구 D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보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보수를 정확히 지급하여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중국 연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선배인 B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그러한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4 19: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삼거리에서, '취객이 대자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해 인도에 앉히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나를 구속시켜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 4.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53,683,63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동광자원(주), 케이엔씨 금속(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63,272,0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급자인 G, 동광자원(주), 케이엔씨 금속(주)과 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공급자들과의 통모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1. 순번 2, 4, 6, 8, 10, 12, 14, 16, 21, 22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거래 관행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8.경 부산 동구 C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세균폐렴 등의 병명으로 2009. 12. 28.경부터 2010. 1. 20.경까지 24일간 입원하였다는 위 병원 의사 D 명의의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1. 29.경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3,360,000원을, 2010. 1. 22.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20.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특약상 지정된 16대 중요 질병으로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결의서 등 자료 사본 1. C 병원 진료 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증거자료 첨부, 입퇴원 일자 전산불일치 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야외음악당 선착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임대하여 운행하는 C 어선 및 어탐선에 AIS, 앰프, 무전기, VHF, 어군탐지기, 레이더, 나비스-2500 등 장비를 설치하여 주면 2013. 7. 말까지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62,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장비 설치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80,000원 상당의 위 장비를 위 C 어선 및 어탐선에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17:30경 위 'E'에서 일을 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부근에 주차한 트럭에 가게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9. 13. 00:14경 위 트럭에서 가게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00:15 경 서울 노원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게임랜드'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한 후 창고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자 책상서랍과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14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의 기회에 고용주의 사정을 아는 점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고의 돈을 꺼내어가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 1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포승공단 앞 삼거리를 만호사거리 쪽에서 포승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88,894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초기2206

피고인은 별지2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인하여 추징예상금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16: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8.10. 09:4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게 앞에 놓인 쓰레기봉지를 피해자 D의 가게 옆 평소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쓰레기봉지를 잡고 서로 승강이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쓰레기봉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