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2. 23.부터 2019. 8. 30.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퇴직금 등 정산 및 지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22.부터 2019. 11. 1.까지 같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관리 및 경영 지원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퇴직금 과다 정산 후 차액 횡령 가. 피고인 A는 2018. 9. 2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퇴직금 정산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직 근로자 13명의 입사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속 기간을 1~2년 가량 연장하는 방법으로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실제 퇴직금보다 과다 산정한 후 과다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퇴직금 간의 차액 합계 77,438,680원을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2,387,66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2.경 피고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는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2. 1. 퇴직 근로자 2명의 입사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속 기간을 1~2년 가량 연장하는 방법으로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실제 퇴직금보다 과다 산정한 후 과다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퇴직금 간의 차액 합계 7,556,38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10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745,75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였다. 2. 허위 등록 직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8. 9.경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의 친척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허위 등록한 친척들 명의 계좌로 급여 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9. 2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급여 정산 및 지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친척인 F, G, H과 피고인 B의 친척인 I, J을 전산상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F의 급여 명목으로 3,509,800원을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G의 급여 명목으로 3,509,800원을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H의 급여 명목으로 3,509,800원을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I의 급여 명목으로 3,509,800원을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J의 급여 명목으로 3,342,900원을 J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각 임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등록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26,744,553원을 임의 이체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8.부터 2019. 4. 25.까지 합계 790,877,963원{이 중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은 588,490,303원(= 제1의 나항 161,745,750원 + 제2항 426,744,5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퇴직금 및 비근무자 급여 지급 현황, D 금융거래 내역서(인터넷뱅킹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비근무자 건강보험,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내역·퇴직급여 지급 신청서(F, G, I, H, J), 수사보고서(순번 13) 및 이에 첨부된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보고서(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비근무자 급여·퇴직급여 수취내역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순번 17) 및 이에 첨부된 취득 내역 정리표, 수사보고(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4 수정)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공범 부분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죄사실에 한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급여 등을 정산·지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회사가 구조조정 상황에 있어 그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또는 상피고인 B과 함께 회사 자금 790,877,963원을 횡령하였다. 범행방법이나 횡령금액, 피고인이 차지한 금액이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차지한 횡령액 전부를 지급하는 한편 추가적인 손해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상피고인 A와 함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해 상피고인 A의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는 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여 회사 자금 588,490,303원을 횡령하였다. 범행방법이나 횡령금액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차지한 횡령액 2억 4,000만 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