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6.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D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4. 1, 24.경 C에게 전화하여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C을 통해 목포시 G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휴업 중인 'H 레스토랑'을 빌리고, 평소 자신들이 주최한 도박장에 자주 출입을 하며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A, I 등과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타던 일명 'J 누나', 일명 'K 누나' 등을 위 장소로 불러들이고, 화투 등을 준비한 뒤 위 I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2014. 1. 24. 밤부터 2014. 1. 25. 새벽까지 사이에 위 'H 레스토랑'에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으로 재물을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데라'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의 5~10% 상당의 금원을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C은 2014. 1. 24.경 위 D로부터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 D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으로부터 제1항 기재 'H 레스토랑'을 빌린 후 이를 D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 가, 2012. 12. 17.경 도박 피고인은 2012. 12. 17. 저녁부터 2012. 12. 18. 새벽까지 사이에 M, N, O, 일명 'P사장'과 함께 목포시 Q 오피스텔 906호에서 도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2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3회까지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도금을 걷고 마지막에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12, 18.경 도박 피고인은 2012. 12, 18, 저녁부터 2012. 12. 19. 새벽까지 사이에 M, N, 0, 일명 'P사장'과 함께 목포시 Q 오피스텔 906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000만원 상당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이른바 '세븐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2014, 1, 25.경 도박 피고인은 2014. 1. 24. 밤부터 2014, 1. 25, 새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H 레스토랑 등에서 I 등 10여 명과 함께 화투 20장을 가지고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위와 같이 나눈 패에 걸고 화투 3장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는 경우 나머지 2장으로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정인 제출 도박 동영상 화면 캡처) 1. 수사보고(도박장소 H 레스토랑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전파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 범행을 반복한점,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뒤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뒤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도박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한 도박은 1회에 걸리는 시간이 그리 깊지 아니하고, 많은 인원이 한번에 도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팅 금액의 상한선이 없다. 위와 같은 도박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도박장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D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2014. 1. 25.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 판시 제1의 기재 'H 레스토랑' 등에서 4회에 걸쳐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개장 1) 피고인은 B, D, R 등과 공모하여, 2014. 1. 25. 새벽 판시 제1의 기재 'H 레스토랑'에서 I 등과 도박을 하여 2014. 1. 24.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 'H 레스토랑' 등에서 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도박개장 C은 2014. 1. 24.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의 5회에 걸쳐 도박장(이하 도박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각 도박장을 특정하기로 한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 1) 피고인 A B, D, R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014. 1, 25, 새벽에 도박을 하였다고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A이 2014. 1. 24.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 5회에 걸친 도박장 개설 모두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인다(증거기록 제826쪽). C은 수사기관에서 2014. 1. 24.과 2014. 1, 27. 2회는 H 레스토랑에서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나머지 3회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가정집과 모텔에서 도박장이 개설되었으며, H 레스토랑은 피고인 D의 판이고, 전남 영암군은 R의 판이며, 자신이 2014. 1 27. 경에도 피고인 D의 부탁으로 L에게 전화하여 H 레스토랑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27쪽 내지 제829쪽)하고 있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와 R은 각자 별도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4. 1. 27.에도 피고인 D가 H 레스토랑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2014. 1. 27. 도박장의 동영상이 H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C이 도박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주된 목적은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도박장에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서라고 보이는 점(증거 기록 제826쪽, 제827쪽),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5회의 도박장 중 한 번만 보아 2014. 1. 27. 도박장에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828쪽, 제191쪽), 검사도 C에 대하여 2014. 1. 24. 도박개장방조 행위만 기소한 점 3)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가 2014. 1. 27. H 레스토랑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1, 25,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 H 레스토랑 등에서 4회에 걸쳐 개설된 도박장의 개설자가 피고인들이라는 사실, 또는 피고인들이 R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검사는 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캡처 화면만 증거로 제출하였다. 3)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기재상 경합범이나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일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A의 도박개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 24. 밤부터 2014. 2. 1. 새벽까지 5회에 걸쳐 개설된 도박장의 개설자라는 사실, 또는 피고인이 B, D, R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4. 1. 24. H 레스토랑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도박을 한 것만으로는 도박장 개설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도박개장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