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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0:55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가명, 여, 34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본 후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라 부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검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가슴이 크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화를 내며 재차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은 좁은 공간인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F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북구 H 개축 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목수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I의 임금 6,71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3, 24, 25, 26, 28, 33,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7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내역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근로자 총 39명 중 30명(2018고단916 피해 근로자 36명 중 27명 및 2019고단2544 피해 근로자 3명 전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 중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게 4,000,000원, N(순번 14)에게 3,400,000원, O(순번 33)에게 3,000,000원, P(순번 34)에게 3,750,000원 합계 14,150,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총 미지급 임금 25,728,000원에서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1,578,000원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F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북구 H 개축 공사 현장에서 2017. 6.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수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Q의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3, 15 내지 22, 27, 29 내지 32, 35,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75,375,000원(= 101,103,000원 – 25,7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3월 임금 1,540,000원, 4월 임금 1,990,000원, 5월 임금 440,000원, 2018. 3. 8.경부터 2018.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3월 임금 1,430,000원, 4월 임금 1,551,000원, 5월 임금 990,000원, 2018. 4. 13.경부터 2018. 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880,000원, 5월 임금 1,87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91,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5. 18.부터 2020. 3. 3.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2018고단916 피해 근로자 중 27명과 2019고단2544 피해 근로자 3명 전부)의 '확인서', '진술서',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0: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을 하다가 도박빚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도박 오락실을 부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주시 B상가 1층 복도를 지나가며 불법도박 오락실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23:10경 피해자 C(여, 39세), 피해자 D(39세) 부부가 운영하는 위 B상가에 있는 'E'의 커튼을 야구방망이로 들춰보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누구 찾고 계신가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F(불법도박 오락실 운영자)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한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때리지 못하게 하자 이빨로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2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벗어 손으로 잡고 그 구두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H, I 작성의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에 대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6개월(= 2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년 및 2009년에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7개월 된 아이(피해자들의 아들)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구두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손목을 깨물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여기는 불법도박 오락실 업주라는 F를 찾아다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강원도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0:59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자신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 제기 후인 2019. 6. 25.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만하고 집에 가시라."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일어났다. 이를 본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멱살이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리려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을 저지하고자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은 가슴을 누르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계속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 회 때려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8. 10. 19:2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8-18, '너나들이쉼터' 공원 내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H(21세)에게 자리를 비키라며 시비를 하다가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서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빌딩 방향에서 F빌딩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던 H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가 운전하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2자유로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9. 23:55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0:49경 포천시 영일로 668-27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신평리 611-4 신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2%인 점, 피고인을 차량을 매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06: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3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별다른 이유 없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를 더 사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별다른 이유 없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전과는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5:20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81번길 41에 있는 주인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악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0:15경 용인 기흥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경찰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6.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이 미납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받고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니들 못 때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고, 경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돌보아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화가나,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E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인 E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2:30경 대구 북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관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F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9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K(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4:34경 인천 남동구 B 3층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당일 근무일정이 없었음에도 식당이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 직원들이 식당에서 퇴근한 심야시간을 틈타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희동사거리 방면에서 청계6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6 다은마을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남42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6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영상 CD, -영상 캡쳐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버스와 충돌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업무에 임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K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 D동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C건물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건물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