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8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울산 남구 T,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등을 구분 없이 함께 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위 무허가 창고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및 바다이야기류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L,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울산 중구 W, 2층에서 'X게임랜드'란 상호의 무허가게임장 및 울산 중구 Y, 2층에서 상호불상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U은 위 각 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V는 위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U, V와 공모하여, 피고인 L은 자금을 조달하고 위 1.항에서 A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가져가고, U은 영업을 총괄하며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하고, V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 L, U, V는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X게임랜드' 게임장과 2016. 2. 4.경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L, U, V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J,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 K, 피고인 J, U은 울산 중구 Z, 지하에서 'AA게임랜드'란 상호의 무허가 게임장 및 울산 중구 W, 2층에서 'X게임랜드'란 상호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V는 위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 피고인 J은 U, V와 공모하여, 피고인 K와 피고인 J은 자금을 조달하고 위 1.항에서 C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10대 및 위 2.항에서 L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16대를 구매하고, U은 위 게임기를 구매하고 영업을 총괄하며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하고, V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며 단속 시 업주로 가장하여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 K, 피고인 J, U, V는 2016. 4. 3.경부터 2016. 4. 24.경까지 위 'AA게임랜드' 게임장과 2016. 4. 29.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X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및 바다이야 기류 게임기를 위 'AA게임랜드' 게임장에서는 26대, 위 'X게임랜드' 게임장에서는 25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K, 피고인 J, U, V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T,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E은 공동업주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게임장 수익을 얻는 투자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게임기를 구매할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 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영업을 총괄하며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무허가 창고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기 약 30여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A, B, U과 함께 경주시 AB,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E은 A, B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게임장 수익을 얻는 투자자이며, 피고인 H과 피고인 I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 B, U, V, AC, AD, AE, AF와 공모하여, 공동업주인 A, B은 수익금의 50%를, 공동업주인 U은 수익금의 30%를, 공동업주인 피고인 F은 위 사무실을 게임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의 20%를 각 분배받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공동업주인 A, B이 분배받게 되어 있는 게임장 수익금 50%를 이전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교부받는 역할을, V, AD, AE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점수 관리, 환전 등을, 피고인 H, 피고인 I는 게임장에 방문하고자 하는 손님들을 AF, AC 등이 운행하는 소위 '깜깜이 차량'으로 안내하여 손님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6. 6. 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무허가 사무실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업주인 A가 위 5.항과 같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가 피고인에게 게임장 손님을 운송하기 위한 깜깜이 차량을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자, AG 승용차의 창문에 플라스틱을 붙이는 등으로 내부를 개조한 다음 이를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607 - 피고인 L] 피고인은 AH, AI, AJ가 업주로, AK이 바지사장으로, AL, AM, AN가 종업원으로 있는 울산 중구 AO, 2층에 있는 'AP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 AI, AJ, AK, AL, AM, AN와 공모하여,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환전용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관계] 1. 2016고단4383 증거기록 각 범죄경력조회, 각 코트넷 검색결과 [2016고단4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7, 28, 30, 32, 37, 38, 42) [2016고단4607]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7, 13) 1. 2016년형제48038호 사건기록 사본(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L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G, H, I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H,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J, K)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를 포함한 전과관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 L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C, E, F, J, K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D, G, H, I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