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2018고단2163] 피고인은 2015. 4.경 O로부터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화장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인수하고 그 대표에 취임한 뒤, R, S, T, U, V을 팀장 등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위 U를 통해 피해자 G에게 "Q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샘플화장품 유통, 해외사업으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유통,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연예인 W이 광고하는 'X'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Q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6~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투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모집책들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7.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68,0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위 R, S, T, U, V과 함께 위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17, 18, 19, 20, 21, 28, 29, 30, 44, 46, 59, 99,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2, 153, 154, 155, 156, 210, 234, 325, 326, 333, 334, 339, 340, 341, 342, 343, 378, 379, 385, 394, 402, 403, 404, 406, 408,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25, 426, 470, 483, 484, 485, 486, 487, 495, 496, 503, 504, 505, 508, 509, 510, 511, 515,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50, 551, 553, 563, 571, 572, 573, 657, 672, 691, 908, 1054, 1164, 1238, 1239, 1240 제외)와 같이 2015. 8. 21.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합계 11,413,090,7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S, T, U, V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O가 2015. 1.경 설립한 Q의 부사장으로 투자자 모집과 영업사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O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2.경 Z에게 'Q는 황칠나무 음료 유통, AA브랜드 병행수입 플랫폼, 태국이동통신사 모바일 게임,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Q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5~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Z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419,100,000원을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947] 피고인은 2015. 4.경 O로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인수하고 그 대표에 취임한 후, AC, R, S, T, U, V을 팀장 등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AC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Q는 국내에서는 샘플화장품 유통, 해외사업으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유통,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연예인 W이 광고하는 'X'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Q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6~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투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모집책들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474] 피고인은 2015. 4.경 O로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인수하고 그 대표에 취임한 후, U를 팀장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금 등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U를 통해 피해자 AF에게 'Q는 국내에서는 샘플화장품 유통, 해외에서는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유통,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Q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투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모집책들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U를 통해 피해자 AH에게 위 1.항과 같이 'Q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투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모집책들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 31. 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위 U를 통해 피해자 AI에게 'Q에 예금을 가입하면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고, 연 12%의 이자를 매월 1%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적금을 가입하면 만기에 원금과 6. 46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교부받은 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 모집책들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지출하였고, 사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킨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예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경 예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8. 9.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적금 명목으로 60만 원 등 합계 1,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3]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J, B, G, C,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내역 제출) 및 피의자 제출 투자금 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취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J, B, G, C,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내역 제출) 및 피의자 제출 투자금 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취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8고단49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인적사항 및 이체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 송금관련 자료 [2018고단64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F 작성의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이자지급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2018고단216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사실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02(도매회수금), 187(2016. 3. 16. 지급분 중 약정액 회수), 195(도매회 수금), 201(도매회수금), 292(고객 오류 입금), 293(고객 오류 입금), 350(도매회수금), 359(물품판매대금), 448(임시대여금 회수), 497(임시차입금), 498(도매회수금), 500(거래처 원단 수입을 위한 대여금), 501 (거래처 원단 수입을 위한 대여금), 502(거래처 원단수입을 위한 대여금), 526(도매회수금), 569(거래처 원단 수입을 위한 대여금), 570(거래처 원단 수입을 위한 대여금), 706(물품판매대금), 707(물품판매대금), 708(물품판매 대금), 709(물품판매대금), 853(물품판매대금), 862(수수료 오류 출금 환입), 898(물품판매대금), 899(물품판매대금), 1034(수수료 오류 출금 환입), 1175(임시대여금 환입) 기재 금원은 각각 위 괄호 안에 기재된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시 2018고단216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O로부터 Q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O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만 하였을 뿐 Q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O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의 명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사용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각 금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른 금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이 법정에서 '제가 2015. 1.경 Q를 설립할 때부터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 제가 Q를 설립하기 전에 AU라는 회사에서 피고인과 직원 몇 명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영업을 잘 몰라서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진행하고, 피고인과 그 밑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영업사원을 데리고 와서 투자금을 모으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시 "제가 2014년 말경 피고인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돈을 같이 모아서 사업을 해 보자.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 내가 사업 부분을 맡고 네가 다른 친구들과 영업 쪽을 맡아서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추가 증거기록 제279쪽), 검찰 조사 시 '제가 2015. 1.경 Q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부사장 직책을 맡아 고객 상담 및 투자자 유치 업무를 도맡아 했다. 피고인은 그의 지인들을 영업사원으로 활용하여 투자 유치를 하고 영업사원들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추가 증거기록 제480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O는 2015. 1.경 Q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 O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 유치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저는 부사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가 영업활동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투자금에 대한 연 8~12%에 해당하는 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던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26~1127쪽), 검찰 조사 시 'O가 사람들을 끌어서 돈좀 모아 달라고 해서 저는 Q 부사장 명함을 만들어 투자자 유치 등 영업을 담당했다. 투자금 1,000만 원당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다. 별도 급여 등을 받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를 유치하는 프리랜서 사람들과 달리 제가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금액 중 1%를 위 수당과 별도로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추가 증거기록 제471쪽), S은 검찰 조사 시 '제가 2015년 2~3월부터 2016년 말까지 Q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며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해보자고 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09쪽), O가 Q를 운영하는 동안 O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미미한 반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채용한 영업사원들이 대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가 Q를 운영할 때 투자자 모집 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할 영업사원을 채용·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영업사원들과 달리 수당과 별도로 투자금의 일정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그 업무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받은 보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Q를 운영할 때 피고인은 단순히 영업사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채용·관리 등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O의 유사수신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동종경합범의 처리]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위해 사업체를 인수하고 여러 영업사원들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6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138여억 원 규모의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담정도,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점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은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모집사원들에 대한 수당, 그 밖에 Q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R, S, T, U, V과 공모하여 판시 2018고단216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 18, 19, 20, 21, 28, 29, 30, 44, 46, 59, 99,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2, 153, 154, 155, 156, 210, 234, 325, 326, 333, 334, 339, 340, 341, 342, 343, 378, 379, 385, 394, 402, 403, 404, 406, 408,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25, 426, 470, 483, 484, 485, 486, 487, 495, 496, 503, 504, 505, 508, 509, 510, 511, 515,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50, 551, 553, 563, 571, 572, 573, 657, 672, 691, 908, 1054, 1164, 1238, 1239, 1240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628,636,66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 등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216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7, 18, 19, 20, 28, 44,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339, 340, 411, 412, 413, 414, 415, 416 증인 AV의 법정진술 및 AV 작성의 진술서(증 제1호) 등에 의하면,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Q가 자금부족으로 대금 결제 등을 하지 못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AW 임원이었던 AV이 Q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9, 30, 333, 334, 341, 378, 379, 385, 402, 404, 406, 408, 417, 425, 470, 483, 484, 485, 486, 487, 495, 496, 503, 504, 505, 509, 510, 511, 515, 525, 530, 531, 533, 534, 550, 551, 553, 563, 572 증인 AS의 법정진술 및 AS 작성의 진술서(증 제2호) 등에 의하면, AS은 Q에서 총무, 회계,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AS이 Q의 제품인 화장품, 마스크팩 등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S으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6, 325, 326, 343, 403, 508, 532, 573, 657, 691, 1164 증인 AT의 법정진술 및 AT 작성의 진술서(증 제3호) 등에 의하면, AT은 Q에서 유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AT이 Q의 제품인 화장품, 의류 등의 판매대금이나 Q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T으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34 증인 AX의 법정진술 및 약정투자계약서(증 제4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Q가 2016. 4. 11. AX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Y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주식회사 AY가 추진한 말레이시아 통신장비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AX이 2016. 4. 29.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X으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37, 138, 139, 210 2016 일반 과거거래내역조회(증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5310 판결(증 제6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7. AZ에게 물품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305,5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AZ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물품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Z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52, 153, 154, 155, 156 증인 BA의 법정진술 및 BA 작성의 진술서(증 제7호증의 1), 예금상세조회(증 제7호증의 2) 등에 의하면, BA은 2016. 2. 21. 및 2016. 2. 22. 법인 사업용 잔고증명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474,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2016. 2. 23.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A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9, 99, 342, 529, 672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식회사 BB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BB는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이고,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주식회사 BB가 그 수익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054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6.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24,665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순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입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026쪽) 등에 의하면, BC가 2015. 9. 10. 17:13경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5. 9. 11. 19:23경 같은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입금된 돈이어서 송 금인인 B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C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94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31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6. BD에게 2,16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84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BD에게 840,000원을 초과로 송금하여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D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26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32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BE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5,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BE에게 5,400,000원을 초과로 송금하여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E으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7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343쪽) 등에 의하면, BF이 2017. 1. 13. 1,500,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7. 1. 20. 같은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입금된 돈이어서 송금인인 BF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F으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908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367쪽) 등에 의하면, U가 2017. 6. 23. 40,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날 같은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입금된 돈이어서 송금인인 U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U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238, 1239, 1240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383쪽) 등에 의하면, BG가 2017. 11. 25.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날 같은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입금된 돈이어서 송금인인 BG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좌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G로부터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