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43경 평택시 장당길 40 장당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칠괴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직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2010. 5. 경인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C(일명 'D')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2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5,562,000원, 물품원가 40,53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2.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괴 4kg(시가 179,201,000원, 물품원가 160,72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G 대표 F 및 H 진술에 근거한 I 금괴 운반책 34 명 인적사항 특정, B 'C의 밀수입 금괴 관리' 확인; C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섭외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 피의자 A 최종 범칙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밀수입 물품원가 160,720,000원, 범칙시가 179,201,000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2.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당 40만 원 정도의 운반비를 수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어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수량이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몇 번 범행한 이후 스스로 범행을 완전히 그만두었으며, 향후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과 B이 공동 피고인으로 된 위 법원 2017고단965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4.경 B으로부터 돈을 받아 C건설을 위해 사용할 당시 위 돈이 D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이 D의 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 돈의 출처가 D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증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65호 사기 사건에서 B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점으로 기소되었다. B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바, 이에 대하여 B은 편취의 고의를, 피고인은 B과의 공모관계를 각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로 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받을 당시 돈의 출처가 D인 점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법원은 2017. 11. 8. 피고인이 위 돈이 D의 돈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는 아니한 채 B의 기망행위, 피고인과 B의 기망 및 편취에 관한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7노42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고, 공모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 진술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지엽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수사기록에서의 진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증언이 허위임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천로 105-0 평화복개천 사거리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성소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SM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 임금 1,93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810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810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 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가액 30만 원)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투약한 부분에 관하여 가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나 투약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심한 중독상태에는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마약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등으로 범행을 확산시키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2: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김천소년교도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특별약관(만48세 이상 운전)에 의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9. 10: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3층 도서관 옆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9. 10:30경 위 1항의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첫 번째 용변칸에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이 들어와 치마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경합범 처리 후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최하한인 10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침범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아직 성적 가치관 형성 중인 미숙한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조절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7.경 대구 수성구 B1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병역법위반 고발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의사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침대에서 내려와 귀가하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니가 경찰관만 아니면 이미 내손에 죽었어", "야, 내가 너를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니 한번 때려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37조 후단 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상고심의 계속 중 재범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제반 전력,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5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6세) 옆에 누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건드렸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자는 척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잠이 든 것처럼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자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평택 C 계획지구 내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2013. 4.경 E에게 처분하여 4,000만원을 받고, 2015. 4.경 F에게 처분하여 2억 원을 받고, 2015. 5.경 G에게 처분하여 2억 원을 받는 등 이미 3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상태여서, 분양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순경 화성시 동탄동 소재 카페에서 위 D가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택지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이주자택지 분양적격 통보서와 미리 작성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을 교부하며 위 분양권의 처분을 의뢰하고, H부동산 I나 J을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K이 피해자 L(56세)에게 '분양권을 2억 6,000만원에 매입하면 이주자 택지를 배정받아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하여 준다고 한다'고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입금케한 후, 2015. 6. 24.경 평택시 M 소재 N 부동산에서, 위 J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이주자택지 분양적격 통보서 등 분양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중 7,000만원은 위 I 등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피고인과 D가 분양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취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모두 2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계획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공고(P 이전사업관련 협의자), 통보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상속포기각서, 보증계약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자점수표내역 1. 인감증명서(A) [피고인은 이 사건 택지 분양권의 명의자였기 때문에 남편인 D의 지시에 따라 서류 발급이나 서명에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남편인 D와 이중매매를 인식하고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D와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인 D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1억 5,000만 원 회복된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4:36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소재 가산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로 372 소재 태양약국 앞 노상까지 약 3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10. 26.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2:53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A동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도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무도장 업주 C를 보고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고지 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8:0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친부인 사람으로서, 1. 2017. 8. 20. 07:0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뒤로 꺾은 후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전부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이건 성폭력이에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해보자는 거냐. "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은 다음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2017. 8. 27.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차량에 싣는 피해자를 보고서, 버리려고 놔둔 피해자의 짐을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는 이에 피해자가 그 짐을 차량에서 꺼내자 피해자에게 "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피해 관련 해바라기센터 상담 시 촬영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20. 아침 무렵 피해자가 방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뒤로 꺾었고, 당시 건축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까닭에 피해자는 팔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빼 내어 몸 아래쪽으로 모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끈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묶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하의와 팬티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이건 성폭력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고, 피고인이 방 창문을 닫자 피해자가 이에 놀라 창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창문을 닫았다. 이에 피해자는 몸을 뒤로 뒤집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진 후 안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로 안방에 와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굳이 그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같은 날 09:00경 언니인 E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같은 날 오후 E를 만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1997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지나치게 표출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가학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8세)는 F대학교 같은 동아리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5.20. 00:30경 부천시 G에 있는 F 대학교 정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 밖을 거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근에 있는 돼지구 대 맞은편에서 그곳 담장에 기대어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인근에 있는 I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피해자를 눕히고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F 대학교 기숙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H지구대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1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기숙사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 , 의 행위를 모두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추행당한 사실을 기억나는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전후의 정황, 그때 당시 느낀 기분, 꿈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 2) 피해자는 2016. 9.경 J과 '상실'에 대한 주제로 논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던 기억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이 다리를 주물렀을 뿐인데, 가슴과 엉덩이도 만졌다고 과장하여 논문 인터뷰를 하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대화하며 추행당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 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급격히 피고인을 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토로하며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답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었으나 당시 L 동호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무마시키기 위해 일단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답장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모든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행위 중 일부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쓴 반성문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의 일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K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록(피해자 영상녹화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책감,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에 오랜 기간을 괴로워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해놓고 경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리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