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86

범 죄 사 실 [2018고합86: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1998. 5. 21.경부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관리이사로서 재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A의 조카 사위(A의 큰 누나인 G의 큰 딸 H의 배우자)로 2005. 11. 24.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가공 급여 형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5년 11월경 피고인 A이 I시 시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C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위 회사의 총무관리이사인 B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년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급여명목으로 합계 8,712,000원을 C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피고인 B이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190,356원을 횡령하였다. 나. 대여금 형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8. 10. 31.경 피고인 A이 그의 지인인 J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J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J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J에게 대여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15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부동산 경락대금 마련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0년경 K을 비롯한 총 18필지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C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경매보증금을 C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2. 21.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500,000,000원을, 같은 달 22. 위 계좌에서 250,000,000원을, 각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1. 3. 28.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100,000,000원을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각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 A이 C 명의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매입찰보증금, 경락대금, 취득세의 납부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라. Q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피고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에 C 명의로 'Q'을 설립한 다음 그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Q의 운영자금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Q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Q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1,542,976,12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토지임대차 계약서 관련 범행 A은 2011. 7. 14.경 C 명의로 매수한 R 외 12필지 총 면적 21,56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S 주식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C의 명의로 체결한 이후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물량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임대차 계약의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매년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S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의 계약만료시점이 임박하였음에도 위 계약의 임대명의인인 C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임대인으로서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게 되자, Q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목적물 란에 '대상토지 지번: R 외 12필지, 면적: 21,563m², 임대차기간 란에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6. 1. 14.부터 2017. 1. 13.까지로 한다', 차임 란에 '임대료는 금 66,500,000원/月으로 한다', 계약체결일시 란에 '2016년 1월 11일', 임차인 란에 'S(주) 대표이사 T', 임대인 란에 'Q 대표 C'이라고 기재된 토지 임대차 계약서 2부의 각 임대인 란의 이름 옆에 Q의 사용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 C 명의로 된 토지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S 주식회사의 계약 담당 직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임대차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1년경 당시 I시의원이던 A이 C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문제로 I시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C이 F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직접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인적사항 란에 '갑: F(주), 을: C', 금액 란에 9억 5천만 원(950,000,000원)', 대여일자 란에 '2011년 8월 25일', 이자율 란에 '갑이 은행에 부담하는 이자율 상당액', 상환기간 란에 '2016년 8월 24일 (5년간), 단 갑과을 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상환기간은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체결일시 란에 '2011년 8월 25일', 계약 당사자 란에 '갑 F(주) 대표이사 C, 을 C'이라고 기재된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계약당사자란의 각 이름 옆에 Q의 사용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와 C 명의로 된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의 배우자인 H으로 하여금 명의신탁 관련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I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주무관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가공 급여 형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은 2005. 11. 25.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급여 합계 942,190,356원을 A이 피해자 회사의 총무관리이사인 B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인감 및 급여통장, OTP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부동산경락 대금 마련 및 Q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A을 대신하여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제1의 라항 기재 Q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명의 계좌 및 Q 명의 계좌에 지급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42,946,121원을 A이 B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Q의 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통장 및 OTP, 사용인감 등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합88: 피고인 A] 피고인은 K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총 18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이 임의경매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부동산을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일부가 농지여서 법인 명의로는 매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C과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되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 대여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C에게 교부하고, C로 하여금 M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대금 63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며,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위 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C 명의로 매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3. 29.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018고합14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C의 장모이다. 피해자 A은 피해자 G의 동생으로서 1998. 5. 21.경부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있으면서 피고인 C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년 7월 중순경 불상지로 잠적하였는데, 피고인 D은 피해자 A이 피고인 C로 하여금 W 소재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금 압박 등의 문제로 잠적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C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C이 자신의 처 X으로부터 빌려간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당시 Y도의원이었던 피해자 A의 차명 부동산 및 탈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6.경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Y도의원 A의 차명 부동산 및 지방세 탈세에 대한 엄정하고 엄중한 조사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의 차명부동산 의혹, 지방세 탈세 의혹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4만 장 제작한 뒤, 위와 같이 제작된 유인물을 같은 달 9.경 I지역 신문 사업소에 넘겨 위 유인물이 I 지역에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9. 4.경 Z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 주식회사의 총무관리 이사인 B에게 '1. C 명의 AA 땅 매입은 비자금 조성 때문이다. 2. 추후 검찰고발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3. 뒤에서 음모 꾸미지 않는다. 4. 국세청 탈세제보 5. 채권, 채무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 6. 부사장과 A에게 보고하라(A 사망 또는 중상인데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B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걸쳐 피해자들 및 그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 A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 제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2015. 12. 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차명 부동산 등 의혹이 기재된 내용의 전단지를 I지역에 배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12. 14.경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3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5. 12:30경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략) A의원은 2017년 11월 8일 I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11월15일 AD 3층 고교동창회 사무실 겸 개인사무실을 다시 한 번 압수수색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비밀스런 모든 자료를 다 압수당하였습니다. 친인척, 지인, 가칭 시장선거 준비 캠프에서 공모작성한 차명과 횡령에 대한 부인을 위한 피조사자의 경찰조사에 대비한 문답자료까지도 압수당해 놓고 저희들의 거짓 진술을 유도, 증거인멸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후략)'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 I시의회 의원, 기자들에게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5. 12:30경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는 조옷만한 대가리로 보면 용량미달인 것 같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 I시의회 의원 및 다수의 기자들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7. 9. 15.경 피고인 C이 I로 돌아온 뒤 피고인 C로부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부동산 명의신탁 후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고인들은 당시 Y도의원이었던 피해자 A의 차명부동산, 법인공금횡령, 탈세 등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관계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10. 2. 17:54경 Z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C형 D입니다. C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그동안 A씨 일가들과 많은 의논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내린 결론은 사람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반성과 시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앞으로 I에는 광풍이 불겁니다. C 명의의 계좌를 들여다 보면 어떤 놈이 보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쥐약이나 독약을 먹었는지가 나올 겁니다. 민형사상 소송과 언론제보를 통해서 일보일보 진군하여 세상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 및 주변의 지인들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및 그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AE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들을 결코 용서할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얼굴 볼일 없습니다. 앞으로 각오하세요."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 G에게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처갓집에 막중한 손해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11. 13.경 'G가 C에게 6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약정서 기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30,000,000원, 같은 달 15.경 30,000,000원, 같은 달 17.경 20,000,000원, 같은 달 20.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나 G가 총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AF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AF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및 자신의 지인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08:2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가 씹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요즘도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이도 있는데 요즘도 팔리겠나? 그러나 여자란 모를 일이다. 누구는 씹을 팔았다 하고, 누구는 사랑이라 하고, 누구는 내연관계라고 한다. G는 자기와 자기 주변의 울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다고 나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그러면 사랑은 아닌 건가?? 요즘 말하는 조건 만남인가? 참 시대를 앞서가는 년이다. 그 사람이 A의 초기 사업자금 2억을 댔다고 들었다. 확실히 사랑은 아닌가 보다. 처음에 둘이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났을 때, G의 여동생과 제부가 무슨 일인지 G에게 물었다고 한다. G와 그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여동생과 제부를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요즘은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더 이상 울이 되어주지 못하거나, 이제는 울이 필요없기 때문일 것이다. G는 이런 년이다. 몸 팔아 집안을 위해 희생을 한 건지, 지가 꼴려서 한 건지는, 지만 알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G, A 및 피고인의 지인 등 약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 15. 11:1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 A은 필요할 때 이용해먹다가 결국 사람을 신용불량에 빚쟁이로 병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C의 재산까지 가로채서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 정말 인간이하의 쓰레기들이다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G, 피해자 A 및 피고인의 지인 등 약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합15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전 Y도의원 A이 피고인의 동생인 C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가 위 C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문제로 인해 부패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하여 원망과 울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전 I시장인 피해자 AG이 과거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후 사면, 복권된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8. 1. 28. 10:22경 I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인 'AH'를 이용해 피해자 및 AI 정회원 등 피고인의 지인 수십 명에게 "상기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쳐먹은 I시의 유력정치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을 받아 3.5년 정도 복역한 것으로 압니다. 저 같으면 AJ 앞에서 할복자살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 수십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합22: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형이고, 피해자 H은 C의 처로서 피고인의 제수이고, G는 피해자의 모친이고, A은 피해자의 외삼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가출한 뒤 돌아온 동생 C로부터 처가 사람들이 C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C 명의로 수십 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듣게 되자, A과 G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한편, A과 G의 약점을 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A이 피해자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5.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0. 5.경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그 주위 사람들에게 'H아 C보고 왔다갔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나? 꿈도 좋다 지금 아주 편코 좋제! 니 하고 싶은대로 하고 처녀때도 니 그렇게 살았제! 10살에 새엄마 밑에 가서 대학졸업때까지 13년을 있었다. 니는 그때 그 억압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너거 엄마처럼 했을까! 우리는 니를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미련을 버렸다. I AK 등을 다니면서 수십 명을 만나고 니가 어떤 애인지 알게 되었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기를 당부한다. H돌대가리들, A쇠대가리들 똑똑한 것이 어떤 것인지 C와 D를 통해 공부해보자. 안될 것 같으면 그때 대가리를 처박아도 된다. 대위변제확인서 원본 내가 잘 갖고 있다.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0. 10.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0. 10. 10:55경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그 주위 사람들에게 'H씨 앞으로 C이하고 안살꺼에요? AE할매도 한결같이 살아야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C이가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그냥 쌩깠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전부 새로 다 챙겼습니다. 어렵게 머리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리 돕니다. C 계좌에서 H AL조합 계좌로 AM에서 이체한 139,991,448원을 어디에 썼는지 엄마하고 의논해서 알으켜주면 됩니다. 안그러면 C하고 바로 경찰서 가서 고발합니다.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11:20경 I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E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통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장을 순순히 주지 않으면 콩밥을 먹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0. 1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2. 11:00경 I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E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당장 자료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겠다. 신문에 배포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5: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생 C이 피해자 AF의 아들 AN 명의의 AO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 채무의 누적으로 잠적하게 되자, C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28.경 Z아파트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G, A, AI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등에게 "25년동안 AQ조합장을 했다는데 알고보면 G하고 연애하는데 대출해주고 이용해 먹은 것 뿐이 더 안되는 것 아이가! (중략) AR바닷가 푸른파도 넘실거리는 밤바다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G 대가리에서 나는 향긋한 샴푸냄새를 맡으면서 대출을 약속하고 AS의 AT 같은 기분이 안났으면 이상한거지 뭐! 똑같이 한 사람 한 놈이 농촌에 투신했는데 한 사람은 더럽다고 G로부터 버림받았고 한 놈은 선택을 받았단다 (중략) 살 섞고 땅 섞고 그리고 앵무새 몸으로 울리고 G는 좋으면 우찌울더노 몸을 파를르 떨면서 울더나 소설 쓰면 베시트셀러 여러 권 나올끼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G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번 내지 2번, 순번 6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G, A 등으로 인해 C이 이용만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AU에 있는 AV에 가서 미리 전단지 3만 부를 제작하게 한 후, I시에 있는 신문배급소에서 이를 신문에 끼워 배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I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F의 아들 AN는 AW 토지를 저거 엄마와 아름다운 관계였던 그분의 아름다운 며느리 AX(2018년 AI 회장 배우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2012년 2월 13일 2.2억 / 2018년 2월 28일 4.6억 총 6.8억의 아름다운 대출을 받게 한 바 AN는 (저거엄마와 아름다웠던) 그분의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개병신된 맏사위의 2015년 AO호텔 리모델링 공사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끝까지 Follow-up할 예정임.(지하고 아름다웠던 관계였던 그 분의 며느리를 AF자신의 아름다운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G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8.경 Z아파트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및 그주위 사람들에게 "니는 아무상관 없는데 새벽부터 이런 문자를 받으니 조오 옷같나! 나가 새벽 잠이 좀 없다 이해하시게 억울하몬 고소해라 나는 콩밥 묵을라꼬 작정했다 AF 니는 나를 잘모리제? 나는 너를 잘안다 어데 길가다가 누가니 귓방멩이를 잡고 싸데기를 올리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억울하몬 고소해라 (중략) AF 뭐 니는 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쓰바알노오옴 아가리를 주쨋비까 공업용미싱으로 좔좔 박이삐가 억울하몬 고소해라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번,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8고합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대출거래내역조회표 1. 각 거래내역서 1. Q 지급내역, Q 입출금 현황 1. 각 통장사본 1. 각 일반대여금 이자내역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8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 민원제기에 따른 수사협조 의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대출거래내역조회표 1. 각 거래내역서 1. Q 지급내역, Q 입출금 현황 1. 각 통장사본 1. 각 일반대여금 이자내역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 [피고인 C] [2018고합86] 1. 재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내역조회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8고합1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D 배포전단지 촬영사진 1. 피의자 D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 [피고인 D] [2018고합1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D 배포전단지 촬영사진 1. 피의자 D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 [2018고합1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횡령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사실을 드러내어 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86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사문서 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152 사건의 2018. 1. 3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고합25 사건의 2015. 11. 2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와 2015. 11. 28.자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명예훼손죄, 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가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해자 회사와 Q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자신의 인감, 통장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B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증인 A은 (ⅰ) 자신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상황이어서 조카사위로서 믿을 수 있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고, (ⅱ) 피고인에게 명목상 지급되는 대표이사 임금을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며, (ⅲ) 피해자 회사 명의로 범죄일람표4 기재 토지를 낙찰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찰 당시부터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출 업무도 함께 가서 처리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B도 (ⅰ)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을 무렵부터 A, 피고인, 증인 3명이 피고인 앞으로 지급될 대표이사 임금을 A 이 사용하기로 이야기하였고, (ⅱ) 2012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대표이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항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그 즈음 피고인에게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니 협조를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았으며, (ⅲ) 증인이 Q 부지의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ⅳ)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함께 돈을 찾은 후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될 때부터 피고인 앞으로 지급될 대표이사 임금을 A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Q 부지를 매수하고 Q을 운영하기로 피고인에게 미리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 위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통장, 도장 등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회사 관련 일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통장, 도장 등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대표이사 급여가 사용된 내역에 관하여, 처음에는 B이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주어 A이 사용하였고 2012년경 세무조사 때 대표이사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B이 현금으로 찾아 A에게 주어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입찰보증금, 취득세 등을 지급한 돈에 관하여, 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몰랐으나 B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확히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인 A, B의 위 증언 내용과 부합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인 C의 재산을 돌려받고 피고인 C의 명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G와의 협의를 원했다.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협의에 응하였던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20억 원으로, 다시 6억 5천만 원으로 최종 합의금액이 변경된 것은,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협상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은 피해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로 하여금 A을 위한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 판단 1)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참조).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사이에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외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이 I로 돌아온 이후 자신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였던 회사 통장 등 거래내역을 피고인 D에게 주었고, 피고인 D이 A에 대하여 물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는 압박용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A의 정치 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내용과 함께, 피고인 D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A의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 탈세 등을 폭로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피해자 측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생각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나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F에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내고자 합니다(2번 문자).', 'C에게 상의하니 C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 없답니다. 하루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17년이란 세월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만나고 싶답니다. B이사님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전해주시면 C과 상의는 해보겠습니다(3번 문자).', '동생 처가와 오고간 얘기는 동생 처가에서 12억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8번 문자).',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G와 H이 사용하던 통장도 갖다 놓으세요(11번 문자).', 'F에 대해서는 급여청구 소송과 아울러 A, B 등에게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가하여 A에게 증여세 탈세제보를 하겠습니다. F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C과 상관없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후략)(12번 문자)', 'C는 한 푼이라도 챙겨서 M은행 빚 갚겠답니다(13번 문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C이 그 주체가 되거나,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들었거나 피고인 C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나 이를 대리한 B과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급받을 돈, 그 마련 방법 및 지급 시기를 이야기하였다. 또 피해자와의 약정 금액을 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I로 돌아온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재산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합의 금액이 13억 원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갈 때 피고인 D에게 6억 원 정도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피고인 C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라고 피고인 C에게 조언을 했고, 피고인 C과 의논해서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정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약정서 초안에는 피고인 C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더 이상 배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협박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외포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약정서 내용 등을 논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A의 횡령 등이 알려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막중한 손해가 갈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돈보다는 비밀유지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외포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D과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1천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D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D에게 건넨 돈 중에는 그 전까지의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수고비, 경비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 역시 피고인 D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공갈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의 딸인 H은 피고인 D의 배우자인 X에게 1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및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G로부터 받은 1억 700만 원은 위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단지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C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515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X이 피해자 G의 딸인 H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주로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A의 비위사실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30회에 걸쳐 발송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I 지역에 배포하였다. A은 당시 Y도의원으로서 I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A과 G는 I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던 관계로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지역 사회에서의 피해자 가족들의 평판이 나빠질 것 등을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G도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이유는 H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고, 피해자 A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겁이 나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던 기간 중, 배우자인 X과 함께 2015. 9. 30.경 피해자 G의 딸인 H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A에 대한 의혹이 기재된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나, 2015. 12. 12.경 위 문자메시지와 전단지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I시의원, 지역 언론인 등 40명에게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2일 뒤인 2015. 12. 14.경 피해자 및 H으로부터 1억 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12. 22.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피해자 G가 피고인 측에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때문에 겁을 먹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결정적 계기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A에 대한 비리사실 유포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H 토지 가압류 때문에 돈을 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던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상대방 입장에서 왜 돈을 주었을까 생각해보니 제 문자메시지, 결정적으로 각 신문사에 배포한 유인물로 인하여 고소인 측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방조, 상상적 경합 등을 이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약 10년간 50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인B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질렀다. 범행 기간 및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갈,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의 수단,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방조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정신적 고통 및 실추된 명예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피해를 회복시키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