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B01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05: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55%) 이 사건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함께 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실제로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6:56경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07:01경 집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작은 방과 현관 신발장 주변 2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면적 39m²의 이 사건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서대문 C 다세대주택 합동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 사고조사 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상대수사), 수사보고(화재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가),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치료 관련), 수사보고(서울특별시지방검찰청장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서 첨부) 1. 현장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3. 1.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같은 날 06:56경 경찰관들이 떠나자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07:01경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및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왔는데 여자친구가 있어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들과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이 취한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돌아갔다. 이후 여자친구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자신은 거실에 앉아서 남은 술을 조금 마시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편의점에 간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며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이 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 05:52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정신적으로 통제가 안되어 이 사건 주거지에에 불을 지르겠다'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철수한 것은 같은 날 06:56경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약 1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 되는데,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음주단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과 약 1시간 가량 함께 있었다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2017. 3. 1. 05:54경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살펴보는데, 그로부터 약 5분 후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건물 앞에 도착하여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던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6:56경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떠나고 함께 밖에 나와 있던 피고인은 혼자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로부터 약 4분 후 피고인은 혼자서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자신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 쪽으로 가서 오토바이 뒤에 있는 박스에서 무엇인가를 꺼낸 다음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로부터 약 6분 후 이 사건 주거지의 창문 앞에서 불꽃이 얼른거리는 것이 보이고, 약 2분 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집 안을 살펴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추스르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떠날 때에는 이들과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걸으며 이야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전·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한 G은 수사기관에 '2017. 3. 1. 07:12경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 주거지 창문에서 연기가 많이 나서 화재로 판단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밖에 나와 자신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신고를 하라고 말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5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입주가구 6가구 중 4가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른 아침인 07:01 경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주거지가 소방서 추정 피해액이 1,351만 원에 이를 정도로 소훼되는 등 그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