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9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소재환(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5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1.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20. 5.11. 체류기간이 만료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이하 약칭 'B'라 한다)'는 'C'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의 우즈베키스탄 발음으로, D라고도 불린다. 'B'는 무장단체 E에서 활동하던 F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무장단체로, 인터넷과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 FTF)을 모집한 후 훈련소를 거쳐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하였다. 'B'는 시리아 'G' 정권 타도 및 이슬람 수니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과 교전, 자폭테러 등을 자행하고, 2015년 수니파무장단체인 'H'(H 또는 I)에 충성맹세를 하여 'H'과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였다. 위 'H'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J 연계 조직으로, 이슬람국가(IS)의 운영본부장이었던 K가 IS로부터 독립하여 시리아에서 새롭게 창설한 테러단체로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역할을 하였고, 2014년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한편 'B'는 L에서 자살테러, M 자살폭탄테러, N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되어, 2016. 9.경 우즈베키스탄 법원 판결, 2017. 4.경 키르기즈스탄 국회 결정, 2017. 4.경 1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 ·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0' 이슬람사원(일명 '우즈베키스탄 사원')에서 알게 된 P(P, 이하 'P'이라 한다), QQ, 이하 'Q'이라 한다) 등을 통해 'B'의 이념, 활동 상황을 알게 되고, 'B'에 감화되어 'B'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위 P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R', 이하 'R'이라 한다)의 'B' 자금모집책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금 제공 행위 가. 피고인은 위 'R'으로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2018. 3. 18.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에서 위 'R'이 지정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5,000원, 2018. 4. 13.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5,000원, 2018. 12. 11. 위 'R'이 지정한 위 U 명의 V은행 계좌로 236,000원, 2019. 5. 22. 위 위 ''R''이 이지정한 'W' 명의 X은행 계좌로 190,000원, 2020. 4. 22. 위 'R'이 지정한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위 P, Q으로부터 'B'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요청을 받고, 2018. 6. 26.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에서 위 P 명의 Z은행 계좌로 100,000원, 2018. 12. 1. 위 Q 명의 AA은행 계좌로 100,000원, 2019. 1. 5. 위 P 명의 은행 계좌로 50,000원, 2019. 2. 11. 위 Q 명의 AA은행 계좌로 150,000원, 2019. 2. 12. 위 P 명의 Z은행 계좌로 25,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R'으로부터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이 B에 합류하기 위해 삼('Sham', 시리아 지역을 의미한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R'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AB' 사용)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2020. 4. 15. 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18,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B'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69,000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 자금 운반·보관 행위 피고인은 위 'R'으로부터 자금 전달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관하다가 위 'R'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 'R'에게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24. 'AC 명의 S은행 계좌로부터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20. 1. 27. 위 'R'이 지정한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1,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20. 1. 31. 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5. 'AE' 명의 S은행 계좌로부터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20. 3. 25. 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3. 'AF' 명의 S은행 계좌로부터 1,86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20. 4. 3. 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2. 'AG 명의 S은행 계좌로부터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20. 4. 22.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B'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390,000원을 보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관련 유엔 결의안 번역문 첨부 관련), UN 보고서, 내사보고(B 관련 우즈베키스탄 판결문 첨부), 우즈베키스탄 판결문(번역문 포함), 내사보고(B 테러단체 지정 관련 러시아 fsb 게시물 첨부), 러시아연방보안국 게시물(번역문 포함), 내사보고(B 테러 관련 러시아 대사관 공식 회신문서 첨부), 러시아 대사관 회신문(번역문 포함) 1. 수사보고(AI 계좌 분석), 계좌내역, AI 명의 S 계좌내역, SMS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I S은행 계좌 2차 분석 결과 추송), S계좌내역 1. 내사보고(U가 Q에게 보낸 전투장비 구입 관련 사진 확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테러자금 모집용 계좌 대여 등 확인), 피의자와 AJ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B 테러단체 관련 단체그룹 채팅방 확인), AI 가입 테러단체 B 관련 단체 그룹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618,000원 지원 혐의 인정 및 증거자료 발견 첨부), 피의자와 'AB'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와 'AK' 사이 메시지 내역, 피의자 S은행 SMS 통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B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추가 발견),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안에 저장된 B 깃발, F 사진 확인 관련), F 사진 2장, B 깃발 사진 1장, 수사보고(AL 관련 AM 번역본 첨부), AM 캡쳐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I의 테러자금을 입금받은 AN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2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운반·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인 B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보관·운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보관·운반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