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I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쓰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처 K 명의로 허가받은 L, 아들 M 명의로 허가받은 N, 처남 O 명의로 허가받은 P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1월경 인천광역시 I구청 소속 분뇨수집·운반업체 10개가 모여 결성한 피고인 H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I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인 Q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 조합은 분뇨 및 오수를 원활하게 수거하여 맑은 물을 보전시키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 2. 10.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년 2월 초순경 피고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해자 R가 2015. 2. 12.부터 2015. 2. 13.까지 S교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라고 한다)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주한 사실을 알고,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계약한 일자에 정화조 청소를 끝내지 못하게 하기로 피고인 조합 소속 업체 대표들 또는 그 가족들인 O, T, U 및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위 O, T, U 등은 사전에 2015. 2. 13. 00:00경 V W사업소 내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분뇨 반입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차량에 실려 있는 분뇨 등을 일제히 반입함으로써 일일반입량을 채워 조기에 반입을 마감시키기로 하였고, O, T은 피고인들과 피고인 조합 소속 업체 대표들에게 'X 앞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2015. 2. 13. 00:00경 X에서, N 소속 Z 등 피고인 조합 소속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7대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분뇨 등을 X에 반입하고 일단 반입이 끝난 차량은 정상적으로 I구에서 수거해온 분뇨가 아닌 불상의 장소에서 채워 온 불상량의 분뇨 또는 하수 등을 다시 X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05경 X의 일일반입량을 모두 채워 조기에 반입을 마감시킴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교원공제회에서 수거해온 분뇨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2. 14.에는 02:19경, 2015. 2. 15.에는 01:53경 X의 반입을 조기에 마감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 3일에 걸쳐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5년 1월경 인천 AA 소재 AB에서, 피고인 조합 소속 업체 차량들이 L 명의로 위 AB에 설치된 약 600톤의 정화조를 대금 6,000,000원에 청소하여 준 후 본사인 AC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게 되자, 위 AB 시설관리소장 AD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향후에도 자신들과 거래하고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 수수료가 계약금액대로 지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년 1월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조합 명의 또는 피고인 조합 소속 각 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실시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조합 직원들을 통하여 97회에 걸쳐 각 건물의 시설관리자들에게 합계 17,907,000원을 제공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조합 소속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계약한 만큼 분뇨를 수거하지 못하여 해당 청소일자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건물주에게 교부하여 줄 계량증명서가 부족해지자 계량증명서 사본을 중복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인천 AE아파트의 360톤 규모 정화조를 톤당 11,35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4,167,490원을 받고 청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8.경 피고인 조합 소속 차량들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였으나, 계약한 양만큼의 분뇨를 모두 수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E아파트에 분뇨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계약 물량인 360톤을 모두 수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시할 계량증명서가 부족해지자,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AF아파트 등지에서 수거한 분뇨를 계량하여 발행된 계량증명서를 여러장 사본한 후 위 360톤의 분뇨를 모두 수거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위 사본을 대금청구 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정화조 청소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아파트로부터 2014. 12. 19.경 계약금액 4,167,490원을 전액 교부받음으로써 초과 청구된 803,353원(= 272,627원 + 261,277원 + 269,449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정화조 청소를 의뢰한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자에게 중복된 계량증명서 사본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42,18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 및 피고인 조합의 범행 가. 피고인 A, C, D, E, F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년 봄경 피고인 조합에서 7.8톤 용량의 분뇨수거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 C, D, E, F로 구성된 현장2팀의 팀장인 피고인 E에게 "다른 정화조에서 수거해 온 분뇨를 AG, AH아파트 정화조에 배출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정화조에 굳어있는 스컴과 오니를 깨뜨려라."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일시경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E로 하여금 현장2팀 소속 차량운전기사인 피고인 C, D, F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를 위 아파트 정화조에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그 즈음 다른 건물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수거해온 분뇨를 위 AG, AH아파트 정화조에 배출하여 함부로 버렸고, 피고인 F은 2015. 8.20. 07:03경부터 2015. 10. 22. 10:07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른 건물에서 수거해온 분뇨를 위 아파트 정화조에 함부로 버렸으며, 피고인 C은 2015. 8. 20. 09:00경부터 2015. 10. 21. 09:1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다른 건물에서 수거해 온 분뇨를 위 아파트 정화조에 함부로 버리고, 피고인 D은 2015. 10. 1. 09:23경. 2015. 10. 8. 10:39경 및 2015. 10. 10. 09:13경 등 3회에 걸쳐 다른 곳에서 수거해 온 분뇨를 위 아파트 정화조에 함부로 버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렸다. 나.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2015년 봄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인천 AG, AH아파트 정화조에서,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인 A 및 사용인인 C, D, E, F이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렸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 AA 소재 AB에서, 'L' 명의로 체결한 규모 약 600톤, 대금 6,000,000원의 정화조 청소계약에 따라 본사인 AC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자 위 AB 시설관리소장 AD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향후에도 자신과 거래를 하며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눈감아 주며 그 수수료는 계약금액대로 모두 지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56회에 걸쳐 각 건물의 시설관리자들에게 합계 13,892,6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11년 초경부터 인천 AI 소재 AJ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위생·안전관리, 용역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로 피고인 G가 대리하는 피해자 AC와 사이에, L이 위 AJ 건물 지하 6층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청소계약을 월 200,000원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년 3월경부터는 집수정을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위 청소계약대로 집수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거나 꾸준히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G와 사이에, 일단 피해 회사와의 집수정 청소계약을 유지한 후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청소대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시 피고인 G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마치 두 업체 간의 집수정 청소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G가 피해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매월 2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매월 200,00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4,200,000원(= 200,000원 × 21개월)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Q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 명의의 2014. 3. 15.자 0028번 계량증명서를 복사한 후 같은 글씨체로 작성한 '2014. 3. 14.'를 출력하여 위 2014. 3. 15.로 기재된 날짜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계량증명서 사본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계량증명서 사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인천 AL 소재 AM(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연번 5)에서 2014. 3. 14.경 실시한 정화조 청소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AM 소속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2014. 3. 15.자 계량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계량증명서 사본을 AM 등 정화조 청소 의뢰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 I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자료 편철(순번 8), 모바일 분석 자료 편철 - 피고인 B, A의 문자메시지(순번 95, 97), X 반입 리스트 편철(순번 143), 업무방해의 점 검토(순번 162), 압수자료 사본 편철 - 조합 일일자금 일보(순번 172), 2015. 2. 13. ~ 2015. 2. 15. X 출입·출차 현황 정리(순번 186), 피의자 O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작성(순번 202)]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S, AT, AU, AV, AW, AQ,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편철 - K 작성 금전출납부(순번 62), PC 이미징 자료 편철 - 통합영업비 자료(순번 66), 판공비 사용내역서 사본 편철 보고(순번 114), 피의자 A 배임증재 범죄일람표 작성(순번 177), AP 작성 금품 제공 거래처명단 첨부(순번 354)]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다.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및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AW, AQ, BC, BD, BE, BF, AP,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G, AH아파트 정화조 실제 청소여부 확인 보고(순번 119), AH아파트 용역계약서 사본 등 편철보고(순번 134), 계량증명서 중복 사용 관련 AF아파트 관리소장의 정화조 청소용역계약서 등 제출자료 편철(순번 280), 계량증명서 중복 사용 관련 BG아파트 관리부장의 정화조 청소용역계약서 등 제출자료 편철(순번 287), 계량증명서 중복 사용 관련 AE아파트 관리소장의 정화조 청소용역계약서 등 제출서류 첨부(순번 292), 계량증명서 중복 사용 관련 BH아파트 관리소장의 정화조 청소용역계약서 등 제출자료 편철(순번 298), BI병원 본관 및 부속건물에 대한 분뇨수거 계약서 및 청소현황 자료 첨부(순번 302), 공차돌리기 및 거래처와 무관한 계량증명서 제출 사실 확인(순번 307), BJ & BK아파트에 대한 분뇨수거 계약서, 청소비용 자료, 계량증명서 사본 첨부(순번 313)] 1. 별책 2(계량표 이중사용 증거자료)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 및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임의제출자료 편철(순번 2), 조합에서 최근 가정집 주택 하수구에 수거한 오수·분뇨를 무단투기한 정황 자료 편철(순번 6),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순번 10), 오수·분뇨 무단투기 현장 관련 자료 편철(순번 21, 23), 제보자가 촬영한 오수·분뇨 무단투기 동영상 분석(순번 25), 피의자들의 범행 계속 사실 확인(순번 39), 현행범 체포 과정(순번 41), I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자료 분석(순번 124), BN 수질검사 자료 편철(순번 227)]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정화조 청소계약서(순번 230)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F, AP, AN,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이 위조한 계량증명서 편철(순번 265),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순번 275), BF 근무 Q의 2014년 급여대장 첨부(순번 323), 피의자 B 작성 사실확인서 등 편철(순번 331), Q 영업비 사용내역 확인(순번 338), B Q 사용 사업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확인한 자료 첨부(순번 340), B이 Q를 실제 운영·관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순번 342), 계량증명서 위·변조 및 중복 사용 관련하여 본건 피의자 B이 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부(순번 345)]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A, B,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R의 교원공제회 분뇨처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즉 2015. 2. 13.경 X의 분뇨 반입이 조기에 마감된 사실조차 없고, 2015. 2. 14. 및 2015. 2. 15.경에는 X의 분뇨 반입이 조기에 마감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해당 일자에 특별히 피해 회사의 교원공제회 관련 분뇨처리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X에서 인천 I구의 분뇨 반입 일일 마감치를 실제 반입되는 양보다 과소하게 설정하여 일찍 반입을 마감하는 날이 다수 있었던 탓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분뇨처리업체들로서는 반입 마감 전에 분뇨청소차 내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빠르게 분뇨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경 피고인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피고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R(피해 회사)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피해 회사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다(증거기록 3451면 참조). 피해 회사는 2015. 2. 6.경 교원공제회와 사이에 2015. 2. 12.부터 2015. 2. 13.까지 양일간 교원공제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5. 2. 8.경부터 위 계약 체결을 눈치채고 O, T 등을 통해 분뇨처리차량 기사들에게 'R(피해 회사) 교원공제 일정으로 오늘도 12시까지 모두들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 바랍니다(2015. 2. 8.자 문자메시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5. 2. 11.경부터는 위 계약에 따른 작업일정을 알고 O, T 등을 통해 피고인 조합 소속 분뇨 처리차량 기사들에게 'R 교원공제 오늘 작업 확정되었습니다. 금일 저녁 10시 처리장에서 꼭 모든 대표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2015. 2. 11.자 문자메시지)', '오늘 밤은 실제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R 기사들이 교원공제에 도착했습니다(2015. 2. 12.자 문자메시지)', 'R 교원공제 모터 설치했음. 금일 저녁 11시까지 처리장에서 꼭 대표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다 실려 있음(2015. 2. 14.자 문자메시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분뇨처리차량 기사들을 X으로 소집하였다. X의 경우 통상적으로 2월은 비수기로서 일일반입량이 대체로 적고, 2015년 2월에도 2015. 2. 13.부터 2015. 2. 15.까지 3일간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대체로 오후경에 반입이 마감되었으며 그 반입량도 200톤에서 300톤 사이에 그쳤던 반면, 유독 2015. 2. 14.에는 00:00경 개시된 반입이 02:19경에, 2015. 2. 15.에는 00:00경 개시된 반입이 01:53경에 각 마감되었으며, 2015. 2. 13.부터 2015. 2. 15.까지 3일간은 1일 약 400톤의 분뇨가 반입되었고, 2015. 2. 13.에는 무려 1일 약 471톤의 분뇨가 반입되었다. 피해 회사의 관리직 직원인 AN과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AO는 2015. 2. 13. 새벽에 분뇨처리차량 3대 중 1대분의 분뇨만을 반입한 상태에서 X 직원으로부터 반입이 이미 마감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일자에 나머지 2대분의 분뇨를 반입하지 못하고 작업을 멈추었고, 2015. 2. 14. 및 2015. 2. 15.에도 새벽에 반입이 마감됨에 따라 위 각 일자에도 분뇨를 거의 반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작업에 차질이 생겨 2일이면 충분할 교원공제회 정화조 청소 작업을 4일 넘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조합의 2015. 2. 24.자 일일자금일보에는 '교원공제 임원 야근시 식대' 명목으로 현금 27만 원이 지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970면 참조), 위 '교원공제 임원 야근'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 조합 소속 임원이 피해 회사의 교원공제회 분뇨처리작업이 있던 날 야간에 위와 같이 피고인 조합 소속 분뇨차량기사들로 하여금 X에 다량의 분뇨를 반입하도록 지휘·감독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교원공제회 분뇨처리작업 일시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고인 조합 소속 분뇨처리차량 기사들로 하여금 X의 분뇨 반입이 시작된 시각부터 집중적으로 다량의 분뇨를 빠르게 반입하도록 하여 X의 분뇨 반입을 조기에 마감시켰고, 이는 결국 피해 회사의 위 분뇨처리업무를 방해하고자 할 목적이나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X 반입 마감시간표(증제 나호증 3)의 기재에 의하면 X의 2015. 2. 13.자 분뇨 반입 마감시간이 02:05경이 아니라 11:31경으로 기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 각 사정(특히 2015. 2. 13.경 1일 약 471톤의 분뇨가 반입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2. 13. 02:05경 X 직원은 평소보다 많은 분뇨가 반입되자 위 처리장의 분뇨 반입을 마감시킬 의사로 피해 회사의 분뇨처리차량 기사에게 이미 반입이 마감되었다고 말하였다가 다른 분뇨처리차량이 계속하여 오자 분뇨 반입을 재개한 다음 11:31경까지 분뇨 반입을 허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평소보다 많은 약 471톤의 분뇨가 반입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X의 2015. 2. 13.자 분뇨 반입 마감시간이 11:31경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분뇨처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판시 제1의 나. 점)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판시 제3의 점) 정화조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건물의 시설관리책임을 지는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건물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분뇨 처리작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Q의 관리소장 AX은 '2011년경 AP의 부탁에 따라 L을 정화조 청소업체로 선정하였고 2014년경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였는데, 2014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받은 적이 있다. 위 돈은 분뇨 수거할 때 느슨하게 감독해주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자기 업체와 거래를 해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1~1755면). AB의 시설관리소장 AD은 '청소용역계약 체결 업무는 AB 소속 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업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지원팀이나 총무부서에 이야기하여 업체변경을 건의할 수도 있다. 청소업체를 믿고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 분뇨 처리업자 입장에서는 분뇨 수거를 할 때 각종 편의를 봐 주고 감독을 대충해 달라거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제공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8, 2221~2223면). BR 시설관리장 AS 및 BS빌딩 시설관리소장 AT은 '분뇨수거업체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분뇨수거업체의 청소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분뇨 수거를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또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제공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7~2278, 2281, 2283면 및 2340, 2344~2345면). BT 관리소장 AV은 'L AP의 부탁으로 L을 분뇨수거업체로 선정하였다. L 입장에서는 분뇨 수거를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또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제공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9~2530, 2535면). 한편 AP은 '피고인 조합에 근무할 당시 그 구성업체들의 기존 거래업체에 분뇨 수거를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비 명목의 돈을 제공하였다. 모든 거래처에 영업비를 준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건물, 다른 업체에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큰 곳에 영업비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6면).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한 건물의 시설관리담당자들은 정화조 청소용역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용역계약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면서 그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이상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건물에 관한 정화조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관리담당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계량증명서 사용 내역' 중 일부 계량증명서 사본은 해당 정화조 청소내역에 해당하는 정당한 원본을 단 한 차례 사본한 진정 사본이므로, 피고인 A, B이 이를 행사한 것은 계량증명서를 중복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일부 계량증명서에 관하여 중복 사본을 만들어 이를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화조 청소를 실제로 모두 완료하였고, 다만 실제로 청소한 양보다 부피가 줄어들거나 제때 계량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계량증명서가 부족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중복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청소수수료는 건물주 내지 정화조 관리자가 분뇨 수거량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는 계산서(청소필증)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계량증명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계량증명서 중복행사와 청소수수료 취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중복 사본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에게 정화조 청소를 증명하는 자료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게 되므로, 한 차례 사본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사본의 행사로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범죄일람표 자체 또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한 장의 계량증명서 사본밖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본을 바로 중복 사본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2 비고란에 '진정 추정(1장)'이라고 기재하였다. 다만 위 범죄일람표상 한 장의 사본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소일자보다 지나치게 뒤의 날짜가 계량일자로 되어 있는 사본인 경우나 관련자 진술에 의하여 다른 진정 사본의 존재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본은 중복 사본으로 의심된다. (나) 또한 범죄일람표 자체 또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수개의 동일한 계량증명서 사본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그 수개의 사본 중 적어도 한 장은 바로 중복 사본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자 진술에 의하여 위 수개의 사본 중 다른 사본이 중복 사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본 중 한 장은 진정한 사본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2 비고란에 '진정 추정(진술)'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외의 경우에는 편의상 연번 및 청소일자가 가장 앞선 계량증명서 사본을 최초의 진정 사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2 비고란에 '진정 추정(최초)'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비고란에 '진정 추정'이라고 기재된 각 계량증명서 사본은 중복 사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진정 추정' 계량증명서 사본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중복 사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관하여 중복 사본으로 의심되는 각 사본의 특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자체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한 장의 계량증명서 사본만 확인되더라도 청소일자보다 지나치게 뒤에 작성된 사본인 경우나 관련자 진술에 의하여 다른 진정 사본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 그 사본은 중복 사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자체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개의 동일한 계량증명서 사본 중 관련자 진술에 의하여 진정 사본의 존재가 특정될 경우 다른 사본은 중복 사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개의 동일한 계량증명서 사본 중 연번 및 청소일자가 가장 앞선 최초의 한 장이 진정 사본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연번 및 청소일자가 나중인 나머지 계량증명서 사본 등도 모두 중복 사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비고란이 공란으로 된 각 계량증명서 사본은 중복 사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위와 같은 사본을 '중복 의심 사본'이라고 한다). 중복 의심 사본의 행사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거래처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에게 청소수수료를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 중 하나로 계량증명서 사본을 교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계량증명서는 V 소속 X에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분뇨수거·운반업체가 X에 분뇨를 반입할 경우 그 반입량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객관적인 증명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계량증명서 사본이 정화조청소사실 및 그 청소량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임을 전제로 청소수수료 징수를 위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거래처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거래처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인 BA(연번 7 BG아파트), BB(연번 4 AE아파트), AW(연번 67 BH아파트), AQ(연번 12, 23, 30, 44, 70 BI병원)은 피고인들에게 해당 청소일자에 분뇨 실중량을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계량증명서 사본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계량증명서 사본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65~2768면, 2846~2847면, 2879~2880면, 2926~2928면 참조), AY(연번 3 AF아파트)는 피고인들에게 계량증명서 사본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위 각 아파트의 경우 보통 관리사무소 직원의 일지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V이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라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하였다는 분뇨량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실제와 부합함을 증명하는 계량증명서 사본이 있어야만 청소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24~2725면 참조), AZ(연번 8 CA)도 따로 계량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청소수수료 청구서와 함께 계량증명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만일 계량증명서 사본이 중복 사본임을 확인하였다면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50~2751면 참조), AR(연번 29, 35, 57 AH아파트) 역시 계량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청소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1면, 3783면 참조), BD(연번 56 BJ아파트)도 피고인들에게 계량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계량증명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94~2995면 참조) 등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량증명서 사본을 근거로 청소수수료를 지급한 위 각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가 계량증명서 사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만일 그러한 사본이 중복 사본임을 확인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각 건물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공차를 돌렸거나 계약한 청소량보다 청소를 덜 하였던 경우 또는 수거한 분뇨량을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계약한 청소량만큼 청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진 경우 그 청소일자에 해당하는 계량증명서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계량증명서를 중복 사본하여 중복 의심 사본을 만들고 이를 위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에게 청소수수료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중복 의심 사본에 기재된 실중량만큼에 해당하는 청소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건물 외 나머지 건물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건물주 또는 정화조 관리자 역시 계량증명서 사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만일 그러한 사본이 중복 사본임을 확인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앞서 본 바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건물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계량증명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존재하였고 거래처 상대방으로서도 그와 같은 증빙자료만으로 그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중복 의심 사본의 행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의 위 행위와 피고인들의 청소수수료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편취금액의 산정 피고인들의 톤당 청구금액은 계약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편취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톤당 청구금액에 계량증명서 사본에 기재된 중량인 해당 톤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톤당 청구금액은 연번 3 AF아파트의 경우 9,500원, 연번 4 AE아파트의 경우 11,350원, 연번 7 BG아파트의 경우 8,500원, 연번 8 CA의 경우 10,000원, 연번 12, 23, 30, 44, 70 BI병원의 경우 9,000원, 연번 29, 35, 57 AH아파트의 경우 7,000원(증거기록 1509면 '산출내역서' 참조), 연번 56 BJ아파트의 경우 9,000원, 연번 67 BH아파트의 경우 9,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다. 즉 피고인들의 사기죄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계량증명서 사본 행사로 인한 편취금액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진정 추정(최초)'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제외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집수정 청소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집수정 청소계약에 따라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청소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청소용역을 제공할 당시 AJ의 관리회사인 'CK' 시설팀 직원들이 위 청소용역을 도와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G에게 위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한 청소수수료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2월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L(대표자 : K)' 명의로 피해자 AC를 대리하는 피고인 G와 사이에, L이 AJ 지하 집수정 청소를 대금 12개월 합계 2,400,000원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매월 200,000원을 위 계약에 따른 청소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는 AJ이 고용한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CK'의 시설팀 직원들과 함께 집수정을 청소하였으나, 2014년 3월경 집수정 청소에 필요한 소형 차량을 매각하고 그 무렵부터는 'CK'의 시설팀 직원들만이 집수정 청소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G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위 청소계약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연 1,000,000원 ~ 1,200,000원, 2014년 및 2015년에는 연 2,300,000원씩의 청소수수료를 각 되돌려 받았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4년 3월경 집수정 청소에 필요한 차량을 매각하고 이후 'CK'의 시설팀 직원들만이 실제 집수정 청소를 수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운영의 L이 위 청소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그 청소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G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그 청소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대부분을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청소수수료 합계 4,200,000원(= 2,000,000원 × 21개월)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1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는 비록 'CK'의 시설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집수정 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사와 체결한 집수정 청소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을 제공한 이상, 위 기간 동안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그 청소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피해 회사로서는 위 집수정 청소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이 제공된 이상 그 과정에서 'CK'의 시설팀 직원의 협조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BF과 동업으로 Q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BF에게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BF이 피고인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거래처에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BF의 위 계량증명서 위조·행사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 계량증명서 위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는 위조 계량증명서 부분에 해당하는 정화조 청소를 실제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위조 계량증명서를 행사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 행사와 청소수수료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B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Q에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 계량증명서 위조 등의 사정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Q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L의 소개로 2012. 6. 7.경 CM으로부터 'CN'를 양수한 다음 그 인적·물적 설비를 기초로 2013년 1월경 Q를 설립하였고, 위 양수계약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분뇨수집·운반업에 종사하여 왔다. 반면 BF은 위 회사에 전혀 출자한 바 없는 사람으로서 CL의 소개로 위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실제 위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분뇨수거·운반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해 본 적도 없었다. 위 회사에서 피고인은 사장으로 지칭된 반면 BF은 '부장'으로 호칭되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BF 사이에는 명확한 상하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BF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거나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거래처를 다니면서 미수금을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면서 고정 급여 명목으로 월 1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드러나는 매출액 및 수익금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화조 청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학교행정실장 협회 미팅을 주선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48~3356면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알고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즉 위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2014. 1. 8. 'CO아파트 계근표 9549 없는 것 만드냐 문의(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370면 참조), 피고인 또한 위조된 계량증명서 뒷면에 메모를 하여 두기도 하였다. BF도 '피고인이 한 달에 1~3번 정도 위 회사 사무실에 오면 월 매출액 및 수익금, 그리고 사무실 현황 등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를 하였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유선으로 매출 실적 등을 보고하였으며(증거기록 3152면 참조), 매입 및 매출장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때를 이용하여 한 번에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3155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BF은 Q의 공동대표가 아니라 위 회사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였을 뿐이고,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 및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소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위 '판시 제1의 다. 점에 관하여'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계량증명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소수수료를 청구하였고, 거래처 상대방으로서도 위 계량증명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그 청소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계량증명서 사본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거래처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청소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배임증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 사기의 점), 포괄하여 하수도법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분뇨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의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각 포괄하여 하수도법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조합 : 각 하수도법 제79조, 제77조 제9호, 제4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및 피고인 조합)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연번 7 BG아파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조합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0. 07:03경 무단투기로 인한 하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인천 I구 일대 분뇨수거·운반업체들로 구성된 피고인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조합에서 분뇨처리차량의 운전 등을 맡은 직원들이며, 피고인 G는 피고인 A이 거래하였던 AJ의 관리자이다. 피고인 A, B은 2014년 11월경부터 분뇨수거·운반업체 사이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분뇨수거·운반을 하겠다는 설립목적 하에 인근의 분뇨수거·운반업체를 모아 피고인 조합을 결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른 태양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조합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R의 분뇨처리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분뇨수거·운반차량과 기사를 기존보다 약 50% 정도 줄였고(증거기록 3398면 참조), 위탁받은 분뇨의 수거·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화조 청소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실제 청소량보다 많은 분뇨를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청소수수료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거래처인 AJ의 관리담당자인 피고인 G와 공모하여 허위의 정화조 청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G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X의 하루 분뇨 반입량이 36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반입량을 늘리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C, D, E, F 등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X에 반입하여야 할 분뇨를 AG, AH아파트 정화조에 무단으로 투기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AG, AH아파트 인근 하천인 CP, CQ 등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었고, 인근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분뇨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한편 분뇨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바람에 X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가 현저히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조합에 소속된 서로 다른 명의의 업체들이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대거 중복하여 사본하고 이를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청소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배임증재의 범행으로 공여한 금품도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C, D, E, F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G 역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및 피고인 조합의 무허가 분뇨수집·운반으로 인한 하수도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2015. 9. 24.경까지 피고인 조합의 소재지인 인천 CS 등지에서, 인천광역시 I구청장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조합 명의로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그 설립일인 2015. 2. 1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그 소재지인 인천 CS 등지에서,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인 A 및 그 감사인 B이 인천광역시 I구청장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조합 명의로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하수도법 제76조 제4호, 제45조 제1항의 입법취지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은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4호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업체가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조합 명의로 분뇨·수집 운반업을 한 행위가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4년 11월경부터 2015. 9. 24.경까지 피고인 조합 명의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조합은 인천광역시 I구청장으로부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총 10개의 업체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피고인 조합이 위 청소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실제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 허가를 받은 위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I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그 보유 차량 및 인원을 동원하여 피고인 조합 명의로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법규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들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조합을 내세워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위 법규정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조합이 그 명의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청소용역은 피고인 조합을 구성하는 업체들이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하수도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분뇨수집·운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및 피고인 조합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 공모 사기의 점 중 일부] 1.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조합 소속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계약한 만큼 분뇨를 수거하지 못하여 해당 청소일자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건물주에게 교부하여 줄 계량증명서가 부족해지자 계량증명서 사본을 중복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화조 청소를 의뢰한 총 79개 건물 관리자에게 중복된 계량증명서 사본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72,950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위 '판시 제1의 다. 점에 관하여'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전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다. 범죄사실 기재 범위(별지 범죄일람표 2-1 참조)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래처 건물 관리자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청소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전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다.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판시 제1의 다.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되, 위 판시 제1의 다.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5, 6, 9~11, 13~22, 24~28, 31~34, 36~43, 45~55, 58~66,68, 69, 71~79 기재 각 사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3 중 5, 6번째 및 연번 29 중 1번째 각 사기의 점[위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진정 추정(최초)'이라고 기재된 부분] [피고인 A, G 공모 사기의 점 중 일부] 1.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11년 초경부터 인천 AI 소재 AJ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위생·안전관리, 용역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로 피고인 G가 대리하는 피해자 AC와 사이에, L이 위 AJ 건물 지하 6층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청소계약을 월 2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위 청소계약대로 집수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거나 꾸준히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집수정 청소계약을 체결·유지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청소대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시 피고인 G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마치 두 업체 간의 집수정 청소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G가 피해 회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매월 2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매월 200,00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1,600,000원(= 200,000원 × 58개월)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위 '판시 제4의 점에 관하여'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전체 공소사실 중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 범위를 넘는 부분, 즉 2011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청소수수료 7,400,000원(= 200,000원 × 37개월) 상당 편취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청소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전체 공소사실 중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 Q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계약한 양보다 수거량이 적어 해당 청소일자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건물주에게 교부하여 줄 계량증명서가 부족하게 되자, 위 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계량증명서 사본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청소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피해자 AM(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연번 5)에서 2014. 3. 14.경 실시한 정화조 청소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판시 제5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2014. 3. 15.자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에 상응하는 정화조 청소대금 89,211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5,467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위 '판시 제5의 점에 관하여'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건물 관리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계량증명서에 상응하는 정화조 청소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