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10

범죄사실 1. 살인 [전제 사실] 피고인은 B일자 부산 북구에서 출생하여, 2001. 7. 26.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고 2004. 5. 12. 할아버지가 재혼하고 2004. 7. 15. 아버지가 교도소를 가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할아버지와 조선족 출신 새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할아버지, 새 할머니와 살면서 대화가 잘 안통하고, 성격이 맞지 않으며 평소 훈육 방식과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강한 불만을 품어 오면서 이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할아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조건과 여건이 좋은 고모할머니가 피고인을 입양하여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크게 실망한 상태에서 계속 할아버지, 새 할머니와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3. 5. 16. 피고인의 아버지가 복역 후 출소하게 되자 이제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아버지의 보살핌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 이전보다는 자신의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기대와는 달리 피고인의 아버지는 출소 후 어렵게 일자리를 갖게 되어 겨우 돈벌이를 하면서 여유가 없이 생활하게 되어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 2014. 6. 16.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심을 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과 함께 할아버지와 계속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9.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때부터 2016.경까지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고 만나지도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내 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6.경 할아버지, 새 할머니와 살면서 불화와 갈등이 자주 반복되어 급기야는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아버지, 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아버지, 새 어머니와의 생활도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많이 불편하였고, 특히 아버지와 잦은 말다툼과 갈등을 겪던 중 아버지가 피고인의 늦은 귀가,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해 훈육을 한다며 피고인의 짐을 전부 아파트 현관문 밖에 내어놓고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까지 바꾸어놓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고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깊어져, 그 직후 다시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약 6년 동안인 2022. 9.경까지 다시 아버지와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이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등 가족들과의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2018.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여 할아버지 집에서 나가 홀로 독립하여 살기를 희망하였으나 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재수까지 하였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였고,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으나 2022.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게 되었으며, 약 5년간의 수험생활 중에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해 오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과 변하지 않는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 피고인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며 처지에 대한 비관을 계속 해오면서 결국 그 원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불만을 넘어 그들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 및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경 6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와 재회를 하였지만, 아버지를 만나도 여전히 피고인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힘들었던 과거가 계속 떠올라 괴로웠고 어린 자신을 버리고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새 할머니와 불화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할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미움 등이 더욱 강해진 가운데 위와 같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 관계, 현재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를 모두 가족과 사회의 탓으로 생각하며, 2022.부터 인터넷에서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조지는 법”, “병신 만들기”, “존속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해오다가, 차츰 가족이 아닌 사람을 죽여서라도 피고인의 분노를 푸는 상상을 하며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메모를 하는 등 사람을 죽여 분노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결의] 피고인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3. 5. 20.경 이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앱인 “C”을 이용하여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로 하고, 2023. 5. 20. 13:40경 위 과외 앱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서, 프로필에 “‘부산 북구 학부모’, ‘자녀정보 : 중3’, ‘저희 아이가 여자 아이라 같은 여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라 집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4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중 한 과목이라도 잘 지도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정보를 기재한 후, 총 54명의 과외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한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중학생 딸의 과외를 원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며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쉽게 살해할 수 있도록 “ 여성, 혼자 거주,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 조건의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23. 5. 23. 12:48경 피해자 E(여, 26세)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중학생 딸이 방문하여 영어 시범 수업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23. 19:52경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약 2시간 4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새 어머니 등에게 과거에 서운하고 원망스러웠던 일, 피고인이 어린 시절 위 가족들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를 하면서도 ‘새 할머니 등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잘못한 점도 있다’라며 피고인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결심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23. 5. 23. 23:0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6. 18:00경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중학교 3학년 딸을 보내 영어 시범 과외를 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3. 5. 26. 15:58경 부산 북구 F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 2자루와 중식도 1자루를 검은색 에코백에 넣어 소지한 후,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에 도착한 후,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5층까지 올라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14층으로 내려가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H호 앞까지 이동한 후, 과외를 받기 위해 찾아온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물어보자 “사실은 25살이다.”라고 답변하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 다음,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여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장난이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갑자기 에코백 안에 들어있던 과도(칼날 길이 13㎝, 전체 길이 23㎝)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밑에 깔리게 되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른 후 자세를 뒤집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수회 찔러 칼날이 목 안으로 약 8㎝ 들어가 목정맥을 절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정맥이 절단되며 과도한 출혈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세게 내리찍어 칼날이 15㎝ 이상 들어가며 허파까지 손상하게 하고, 의식이 소실되어 가는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과도로 수회 그어 베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1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얼굴, 가슴, 옆구리, 등, 팔뚝, 손 부위 등 온 몸 부위를 111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과 절창(오른 목정맥 및 허파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실종처리가 되도록 만들기로 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기 쉽게 상하체로 이등분하고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을 잘라 별도로 유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허리 절단 피고인은 2023. 5. 26. 18: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간 중식도(칼날 길이 16㎝, 칼날 폭 8㎝, 전체 길이 29㎝)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체의 허리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허리라인에 맞추어 자르고, 척추 뼈 부분에서 걸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비틀고 위 중식도로 위 부위를 강하게 '쾅‘ 소리가 나도록 수 십 회 내리쳐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분리시켜 상반신과 하반신을 절단하였다. 나. 손목 절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간 중식도의 칼날이 망가지자 중식도를 새로 구입하여 계속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피해자의 옷장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꺼내 갈아입은 다음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와 13층으로 계단으로 내려가 13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한 후 지하철을 타고 같은 날 19:4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만덕점’에 들어가 중식도 1자루, 매장용 시장가방, 분리수거용 비닐봉투(검정색 45L), 대용량 비닐봉투(90L), 리스테린, 유한락스(400ML)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시장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마트 만덕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0:04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5층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3. 5. 26.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문을 확인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중식도(칼날 길이 17㎝, 칼날 폭 9㎝, 전체 길이 31㎝)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대형캐리어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집어넣고, 같은 날 21:3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놓은 다음, 같은 날 21:52경 피해자의 상체와 함께 가지고 온 범행 후 피를 닦는데 사용했던 수건 등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고, 같은 날 22:29경 작은 캐리어와 에코백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작은 캐리어에 피해자의 하체를 넣어 유기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의 하체가 작은 캐리어에 들어가지 아니하자, 2023. 5. 27. 00:13경 큰 비닐봉지에 피해자의 하체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이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G아파트의 후문으로 이동하여 하체가 든 비닐봉지를 아파트 밖으로 넘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자물쇠가 채워진 후문을 넘길 정도로 들어 올리지 못하자, 같은 날 00:23경 위 비닐봉지를 끌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대형 캐리어 안에 있는 상체를 버린 다음 대형 캐리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하체를 넣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31경 에코백만 소지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형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부산 북구 M아파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15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O공원 앞까지 이동한 후, 위 공원의 수풀에 대형 캐리어를 끌고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꺼내어 버려 이를 유기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5. 26. 18:5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 그곳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원피스 1개, 아이보리색 쟈켓 1개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거물 중 범행 도구 등 발견에 따른 긴급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쓰레기 수거함에서 발견한 증거물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체 손괴에 사용한 중식도, 대용량 봉투 등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옷 등을 버릴 때 사용한 종량제봉투 구입처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현장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수사보고서(이웃 주민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상의 브라우저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보된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8),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J에서 구매시 사용한 카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정신과 관련 요양 급여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현장 실황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반신 사체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대상 물색키 위해 채팅한 참고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6. 1. 자 현장 재검증에 대하여), 과외 어플리케이션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출도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살해계획’ 관련 자필 메모지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 양급여 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통합파일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서 관련 질의 결과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캐시비 카드 사용내역 첨부),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확인, 수사보고(천장 등 혈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녹음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법의학자 V 교수 자문 의견 유선 청취), 수사보고(범죄심리학자 W 자문위원의 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수거한 맥주캔)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집), 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감식결과보고서(피의자집), 각 감식결과보고서(O공원),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피의자 심리분석보고,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9) 1. 멀티미디어, 메모, 브라우저기록, 포렌식 자료, 포렌식 자료 중 브라우저 검색 자료, 피의자의 ‘살해계획’ 관련 자필 메모지사본 1. 피의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1. 피의자 가방 등 소지품 장면, 캐리어 및 이불 등 장면, J 영수증 장면, 고무나무 중식도 장면, 유한락스 장면, 파란색 손잡이 중식도, 고무장갑 장면, 흰색 손잡이과도 장면, 교복상의 장면, 도어락커버 장면, 피해자 휴대전화 장면, 피해자 지갑 장면, 피해자 신분증 장면, 피해자 사진 장면, 범행전후 CCTV 캡쳐 장면, 각 CCTV 캡쳐 장면, J에서 구매한 물품 장면, L마트 영수증 장면, 피해자 사체 사진, 주거지 현장감식 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쳐 장면, 피의자 주거지 CCTV 캡쳐, 피의자 동선에 대한 타임라인 및 실황조사 장면, 참고인 U 제출한 대화내용 캡쳐 장면, 6. 1.자 실황조사시 촬영한 범행 재연 장면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검거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 추가해 가면서 감형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가 작성한 ‘피의자 심리분석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력이 없으면서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총점 28.4점(오차범위±3점)으로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평가된 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30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30점 중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범행 결의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리와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과 행동 등에 비추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처방전(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6 내지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0. 18. 정신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23. 8. 23.경부터 위 증상에 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진단은 최종판단이 아닌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 결과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상들로 곧바로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0대 여성을 보았다는 등 환각을 경험하였다고 호소한 것은 자신의 정신증상에 대해 과장되게 꾸며내고 있는 상태로 정신질환의 가능성은 낮게 시사됨’(제3면), ‘이상행동 및 기본적인 판단력에는 큰 문제가 시사되지 않았음’(제36면), ‘평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환각 경험 등 현저한 사고 및 지각 장애는 관찰되지 않음. 뚜렷한 현실 검증력 손상이나 정신증과 관련한 정신장애는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환각 관련 보고는 사병(詐病)일 가능성이 높음’(제38면)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동선까지 고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한 대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의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모습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들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살인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절도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살펴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2022. 범죄관련 도서들을 대출하였고, 2022. 7.경까지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색하였으며, 2023. 1.경에는 할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누적되어 왔고, 2022.경부터 가족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사체유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22년 피고인이 검색·방문한 웹페이지 목록 <표> 2022년 피고인이 대출한 도서 목록 연번 대출일자 도서명 1 2022. 5. 10.경 X 2 2022. 5. 10.경 Y 3 2022. 5. 10.경 Z 2)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인터넷에서 살인죄, 살인 방법, 사체 유기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검색하며 탐닉하기 시작하였다. <표> 2023년 피고인이 검색·방문한 웹페이지 목록 3)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공책에서는 ‘대졸 28 女 부산, 돈 1억, 룸 – 집, 캐(캐리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문→틀 준비, 지문도려내기, 죽이게 되면 나도 죽는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사망신고, 실종, 사고사, 죽이고 자살, 바다에서 실종, 타인 사망신고, 상해 후 도주, 시신 없는 살인사건, 시신처리’라는 내용을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한 메모가 발견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석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최초로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밝혔다. 위 조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AG, AH, ’AI‘, AD 살인사건, 실종영화 ’AJ‘ 등을 보고 살인 범죄 관련 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사람을 죽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토막살인,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다 검색했고, 관련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한 점,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살해 도구인 칼들을 챙겨간 점, 피해자를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 중학생 교복을 입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갈 때 이미 계획되어 실행에 옮겨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볼 것인바, 실제로 과외를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한 위 진술은 피고인이 아버지와의 면담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동기를 밝힌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서 및 성격적 특징에 대하여 ‘ 타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며, 대인관계 장면에서도 관계의 이해득실에 주로 관심을 갖는 양상임.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 요인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책망·원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면에는 관심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내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외부 대상을 향해 분노, 적대감을 상당량 누적시켜 온 것으로 보임.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대상화시키는 특성이 관찰됨,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 도덕 및 윤리적 규범에 대한 내재화에 실패한 양상임,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객관적인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과 분노를 느껴온 것으로 사료됨, 정제되지 않은 분노 및 적개심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극적인 주제나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불만감의 증폭과 함께 조절되지 않는 충동 및 공격적 장면에 대한 관심과 몰두, 누적된 정서적 불편감, 타인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도구화 시키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살인범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성장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교 진학,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자신의 삶을 외면하고 타인으로 살고자 하는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과 소유의 욕구 등을 피고인의 내면에 쌓아 왔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가 그동안 탐닉해 오던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로 변환되어, 타인의 생명을 단지 자신의 욕구 실현의 도구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치밀한 계획 및 준비 1)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과외 앱에서 과외선생님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대화를 시도한 후 과외선생님이 남자이거나, 과외선생님 집에서 과외가 가능하지 않거나, 과외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과외선생님의 집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2) 피고인은 그동안 습득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할 것까지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과도 2자루와 중식도 1자루,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도중 또는 직후에 마실 맥주 1캔을 자신의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앞서 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는 수단으로 캐리어를 사용할 것까지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중학교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1)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은 피해자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얼굴 왼쪽에서 9곳, 얼굴 오른쪽에서 11곳, 목부위에서 24곳, 가슴과 배에서 18곳, 등부위에서 4곳, 왼팔에서 21곳, 오른팔에서 24곳 등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걸쳐 대략 111곳의 예기손상(자창과 절창)이 관찰되었다. 위 예기손상 중 오른 턱밑 부위 자창 1곳은 오른 목정맥을 관통하고, 양쪽 젖부위 자창 3곳은 양쪽 허파를 찌른 치명적 손상이며,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자창과 절창(오른 목정맥, 허파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왼쪽 어깨뼈 부위에서 자창 2곳, 절창 2곳이 관찰되었는데, 이 부분 손상은 비교적 생활반응이 미약한 형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AK 의과대학 V은 이에 대하여 ‘목부위 오른쪽의 예기손상이 등 왼쪽의 예기손상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등 왼쪽의 예기손상이 사망 즈음에 또는 사망 직후에 발생했다는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V 교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 왼손 손바닥에서 보이는 칼끝으로 찍은 손상들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보이는 방어창과는 양상이 다른 손상으로, 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순서에 관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한 초기에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른 목정맥이 관통되는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그 뒤로 거의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그 횟수가 111회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신체 전반을 칼로 찌르고 베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준비해 온 중식도로 피해자의 허리를 절단 한 후 중식도의 칼날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가 묻은 자신의 몸을 씻고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태연하게 피고인의 집근처에 있는 J 매장까지 가서 중식도 1자루를 더 구입해 와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마저 절단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는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된 이후에도 사체가 절단되고, 절단된 상반신 사체는 하반신과 분리된 채로 풀숲에 버려지는 등 그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라. 이 사건 결과의 중대성, 유족의 피해감정 1) 피고인의 유족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밝고, 친절하며, 사회성이 좋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친절한 성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과외 앱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2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그것도 왜곡된 욕구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허망하고 비참하게 살해되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2) 피해자의 유족들은 허망하게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를 생각하는 아픔에, 그리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몸서리를 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3)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의 빈발로 인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1)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그 반성문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의 불행했던 처지를 알아달라는 것과 살고 싶다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위 반성문들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당시 경과를 밝혀 줄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하게 되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여 유기한 이유에 대해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체를 유기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환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1)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단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횡행하는바,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여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유족의 피해 감정,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살피건대,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회 규범체계를 내재화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듭된 대학교 진학 실패와 사회 진출 과정에서의 좌절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년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생에서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 기간에 나타났는바,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되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법감정상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양형으로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을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앞서 본 사형 선고에 관한 양형의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나친 형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우리 법제상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무기징역의 형을 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