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그 동안 건설 시행업을 하면서 몇 차례 사업에 성공한 적도 있었으나, 2006. 8.경 및 2007. 5.경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320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에서 추진하던 서울 양천구 G 일대 공동주택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실패하여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후, 2008. 6. 30.경 (주)F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약 1,024만원 등도 체납하고, 결국 2011. 4. 30.경 (주)F 직권폐업을 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주)가 보유하고 있던 홍천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8. 10. 경 (주)썬바이오, (주)라군 및 I로부터 30억원을 빌려 H(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의 편의상 2008. 11. 10.경 H(주)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주)의 법인카드 대금, 자동차 렌트비, 직원들의 소득세 등은 피고인이 별도로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2010. 10.경부터 이를 제대로 결제하거나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1. 11. 23.경 H(주)로부터 위 합계액 약 2,139만원의 지급을 독촉받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또한, 피고인은 2004. 9. 6.경 피고인이 J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주) 명의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2. 3.경 대여금 소송을 당하고, 2005. 9. 6.경 L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8. 2. 4.경 피고인의 군대 동기가 대표이사인 (주)M 명의로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0. 1. 13.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주시 N 일대 건물 및 토지(이하 '원주 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 7.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O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8,500 만원을 대출받고, 2009. 2.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H(주)의 P 회장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7억 5,530만원을 차용하고, 2010. 5. 31.경 Q으로부터 2억 5,000만원, 2010. 8. 20. R으로부터 5,000만원을 각 차용하고, 2010. 6. 24. 경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라미드에이치엠(주)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고, 2010. 12. 6.경 S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청량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1. 13. T 명의로 U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는 등, 2008. 7. 31. 이후로 약 20억원 이상을 순차적으로 대출받거나 차용하고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2008년 이전의 사업 과정에서, V, W, X, Y, Z, AA, AB 등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변제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2003년 무렵부터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로는 나름대로의 사업구상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전액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전혀 없어 장차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큰 시행사업을 하면서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금액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굴비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C을 소개받으면서 자신의 재력 및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굴비 판매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다가오는 설날(2010. 2. 14. )을 앞두고 피해자가 굴비 구입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1. 6. 경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AE을 초대하여 숙식을 제공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업을 하면서 650억원도 벌어보았고, 여기저기 재산이 많은데 모두 다 묶여 있어 조금 힘들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릴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설날을 앞두고 굴비 선물 세트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 장사를 하는데 써야 한다"고 하자, "5일만 쓰고 꼭 돌려줄 테니 3,000 만원만 빌려달라.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갚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굴비도 많이 팔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내연녀인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해자와 같은 차를 타고 있던 AE에게 전화하여, "급히 경매를 받을 것이 있는데, 그 경매를 받게 되면 바로 돈이 된다. 경매 자금 1,3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0만원과 함께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E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AH 회장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충주시 AJ에 있는 (주)AH에서, 회사 대표이사였던 망 AI에게 "지금 일산 이마트 부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0 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부지 개발 허가만 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I의 지시를 받은 (주)AH 직원 A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AH의 대표이사 AI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단, 공소장에 ' . 우리은'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추가한다.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소개받은 피해자 AL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큰 공사를 하는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조만간 큰 공사를 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이 조금 힘들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건이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몇십억원의 수익이 생기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수개월 내에 빌린 돈의 몇 배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피고인의 여비서인 AM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나를 믿고 1,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몇 달 후면 먼저 빌려간 2,000만원과 함께 그 동안 빌렸던 원금은 물론이고, 거기에다 충분히 돈을 더 얹어 몇 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피고인의 딸 AN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매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4. 12. 12.경 원주시 AO 일대 토지를 AP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사촌 형 L 5촌 조카 AQ, 매형 AR 및 내연녀 A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곳 일대에 공사비 약 60억원을 들여 건물 6동을 신축하여 별장으로 조성하였는바, 전항과 같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8. 2. 4.경 (주)M 명의로 위원주별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원주 별장의 근저당권자인 토마토 저축은행은 2010. 1. 7.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1. 13.경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위 원주 별장에허위 유치권 신고 등을 함으로써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향후 권리관계의 불확정을 우려해 쉽게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가 유찰되고 경락가격이 하락하게 하거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일정한 대가를 주고 경매참가를 포기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위 원주 별장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미리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경매컨설팅 학원의 자문을 받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위 L, AQ으로부터 위원주 별장의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던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원주 별장의 실 소유자로서 직접 위 원주 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곳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데도, 2010. 4. 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이 위 L, AQ으로부터 위 원주 별장의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25억원 중 잔금 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위 원주 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공사계약서와 지불각서가 첨부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위 원주 별장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 내 조경수, 조경석, 수석 등이 S영농조합법인의 소유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S영농조합법인에 그 소유 권원 등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자, 사실은 S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이 고종사촌 동생인 AS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법인으로 그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며, 위 AQ, AF, AR, L이 위 AS이나 S영농조합법인과 조경설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2011. 5. 2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조경수, 조경석, 수석 등은 위 AQ, AF, AR, L이 위 AS이나 S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한 조경설치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따라 S영농조합법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조경설치계약서 등이 첨부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원주 별장의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AT 등이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원주 별장을 찾아와 현장 답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O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위 코란도 승용차 차주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AT을 통하여 AT과 함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였던 AU, AV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AU, AV 등을 만나 경매참가를 포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우선 2,000만원을 건네준 다음, 2012. 4. 16.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AV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원주 별장의 경매와 관련하여, 허위 유치권 신고, 허위 소유권 주장 및 경매참가자 매수를 통한 경매참가 포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매 참가자의감소, 경매 유찰, 경락가격의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원주 별장의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하는 사람들 중 AW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 경매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2012. 4, 3. 16:56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의 차적조회를 부탁하였다. 이에 위 0은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차적조회를 통하여 그 소유자의 이름이 'AT'이고, 그 주소는 '남양주시 AX'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8:23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의 규정이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0으로부터 개인정보인 차량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각 사기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E, AL,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AE,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Q, AZ, AY, B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공사실적 조회 결과), 수사보고(H 공사실적 조회 결과), 수사보고(A 채무관련 2004. 9. 6.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금 13억원), 수사보고(A 채무 관련 -2005. 9. 8. 우리은행 근저당권 1억 2천만원),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장 경매 관련, 대출 경위 확인) 사본, 수사보고(A 채무 관련 - 2008. 2. 4.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금 13억 5천만원), 수사보고(H 주식회사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이마트 부지개발 관련), 수사보고(A 채무 관련 - 원주 별장에서 발견, 임의 제출받은 우 편물 등을 토대로), 수사보고(A 채무 관련 - 원주 별장 근저당권 BB, BC, BD), 수사보고(BE 전화진술 - 4,000 만원 대여 경위 관련), 수사보고(주택구입 미불금 상환 계획 등 첨부), 수사보고(O의 제출자료 첨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매방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A이 신고) 1. 조경수 및 조경석에 대한 소명(채권자 토마토상호저축에서 제출) 1. 보정서 (S영농조합법인 대표 AS 이 조경수에 대한 권리주장) 1.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BF(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경매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 AL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고 고소취소를 받은 점, 피해자 AH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는 10여 회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이후로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었던 반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AC에게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차용금 4,300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AH에게는 현재까지도 차용금 4,000 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AL에게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차용금 3,000 만원 중 7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차용을 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 AL를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을 부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다거나, (주)AH으로부터의 차용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거나, 피해자 AL로부터 변제기와 이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용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