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서울성북경찰서 B계장으로,2017. 7. 10.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경찰서 C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24. 해임되었다. 굵게{[2018고단224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상반기 인사 이동에 따른 단합 차원에서 B계 회식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약 2~3회 쓰다듬고, 같은 날 20:40경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손과 팔목을 양손으로 약 2~3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강제추행과 관련한 피해자 F의 진정으로 I지구대 팀장으로 인사 이동되었다가 2017. 7. 10. 서울성북경찰서 C 팀장으로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4. 09: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K, 경사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에 상관을 보면 인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 국가공무원이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서 상관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친 후 "부산 내연녀, 기동대 소문 다 났다, 기동대 직원에게 100만 원어치 술을 얻어먹은 것도 들었다. 그것 말고도 내가 아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내연녀와 불륜관계에 있고, 기동대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내연녀가 없었고, 기동대 직원들로부터 100만원어치 술을 얻어먹는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2018고단3649]} 3. 무고 피고인은 2017. 2. 7.경 B계 회식 중 부하직원인 F을 강제추행하여 진정을 받고 2017. 3. 20.경 지구대 팀장으로 인사이동되었다가 2017. 7. 10.경 서울성북경찰서 C 팀장으로 복귀한 후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F에게 상관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라며 F이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기동대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F이 2017. 12. 24.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경 '법률사무소 M' 사무실에서 변호사 N 등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F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2018. 1. 1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6.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0과 P호실에서 담당 수사관인 검찰서기 Q에게 "2017. 2. 7. B계 회식 중 E 횟집에서 F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카운터에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2차 H주점에서 수차례 팔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고소를 당하였으니 F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R,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W,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8고단3649 수사기록 제43면)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S,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2018고단3649 수사기록 제4면) 1. 수사보고(J팀 CCTV 분석) 및 J팀 CCTV CD 영상 1. 각 현장사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당초 순경 V이 2017. 3. 초순경 경찰서장에게 업무 고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이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함으로써 경찰서 내부에서 논의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자 참지 못하고 한꺼번에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T,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후 다시 피해자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정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실제로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5.경 이미 해임되어 더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