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70] 1. 2020. 8. 28.자 B경찰서장 부속실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28. 16:30경 대구 C에 있는 B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부속실을 방문하여 주먹으로 부속실 출입문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경찰서장인 피해자 D와 면담하게 되었고, 면담 도중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와 함께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약 3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9. 23.자 B경찰서장 부속실 침입 피고인은 2020. 9. 23. 11:50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B경찰서 2층 경찰서장 부속실에 이르러 부속실 직원들이 퇴실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였으나 시정장치 일부가 미작동되어 문이 열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부속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아 약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2020. 10. 11.자 F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6:10경부터 같은날 16:34경까지 대구 남구 F 내에 있는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 등을 발로 차고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입구를 막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0. 10. 22.자 B경찰서장 부속실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22. 13:40경 제1항 기재 경찰서장 부속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경찰서장 집무실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서장인 피해자 및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으면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4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88] 피고인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아래 식당가 부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다수의 민원을 접수해왔고, 이로 인해 식당의 손님이 줄고 과태료가 부과되어 식당 주인 및 손님들과 잦은 시비가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9. 26. 20:27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찍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나온 주변 상인 및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K(남, 51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자신의 머리가 살짝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야 니 뭐하는 짓인데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조롱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회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6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4:50경 대구 달구벌대로 541길에 있는 대구구치소 M 안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거실 내 자리 배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구치소 N팀장인 피해자 L(남, 58세)이 위 거실로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N팀 사무실로 동행하려고 하자 수용동 복도에 있는 신발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배식용 손수레(높이 91cm)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같은 구치소 안에서 O팀장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아프니 진료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료과 사무실로 동행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을 발로 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상부 안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821] 피고인은 2020. 10. 12. 18:30경 대구 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 P(남, 54세)이 그곳에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불법 주차로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P이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 P의 얼굴과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의 누나인 피해자 Q(여, 57세)가 위 P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Q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Q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Q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53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2. 15: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수용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R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마스크 착용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된 일로 화가 나 계호 근무 중인 교위 S에게 ‘R 노랑 옷 데리고 와라, R에 노랑 딱지 안 끌어내? 이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운동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운동장 창틀에서 창문과 방충망을 잡아 뜯어내어 이를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창틀 및 창문을 수리비용 15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구치소 교도관인 T, 같은 교도관인 피해자 U(남, 49세) 등을 향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창문을 휘두르고 창틀에 설치된 쇠창살을 두드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을 보고 ‘영상 찍지마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고함과 욕설을 지르면서 방충망을 바닥에 내리쳐 파손해서 뜯어낸 날카로운 금속 재질의 창문틀 파편(길이 95㎝, 넓이 5㎝)을 들고 창문의 창살 틈으로 집어넣어 위 T 등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운동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 들어오기만 해 봐라,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운동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빗장이 출입문을 잡고 있던 위 U의 손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위 T과, U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6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1:5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V에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인 W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X를 불러 위 W을 불러 오라며 요구하다 흥분하여 피고인이 있던 거실 내의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려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채증하고 있었던 위 X에게 ‘개새끼야, 카메라 꺼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니 옷 벗겨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X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2:15경 제1항 기재 대구구치소 N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동행해서 온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려는 위 구치소 Y 소속 교도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위 Y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K(남, 44세)의 팔 부위를 입으로 물고, 같은 교도관인 피해자 Z(남, 53세)의 다리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상처, 피해자 Z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CCTV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방실침입 일자 특정에 대한) [2020고단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2020고단6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2021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44장 [2021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채증사진 [2021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Z,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 X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