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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동시지방선거 B시의원C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20.경 E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별정직 9급 비서로 근무하면서 같은 별정직 9급 비서인 F를 알게 되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21:00경 G에 있는 H 서부지점 부근에 주차된 F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나를 C 1번으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현금 200만 원(5만원 권 4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구민인 F에게 답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는데, 2022. 6. 15. 피고인이 “그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노트북도 사고 여행도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생활고, 우울증 등을 염려하여 인간적인 배려 차원에서 돈을 주었고, F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형편이 나아지면 돌려달라고 하였다. I은행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0~30만 원은 제사비용으로 쓰기 위해 F로부터 돌려받고 나머지인 170~180만 원을 F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F의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 역시 2022. 6. 15. F에게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당선된 것에 대한 답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⑴ F와 피고인은 동갑으로, 2020. 6.부터 E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F는 피고인에게 에어팟, 향수, 노트북, 애플워치, 귀걸이 등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 생일선물이나 시의원 당선 기념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F는 피고인의 가족과도 함께 만나고 피고인이 농사일을 할 때 도와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까지 매우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 역시 F가 다쳐 병원에 입원할 때 자신의 동생을 통해 치료비 할인 등의 도움을 주었다. ⑵ 피고인은 F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F가 실업 상태였고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F가 2022. 8. 25. J에 ‘떠날 때가 되었으니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라는 등의 글을 올리자 지인들이 F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 점, 증인 K가 F에 대하여 힘들다는 하소연을 자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⑶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F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기로 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2022. 6. 15. 당시 제사가 있어서 돈을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⑷ F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늘 메고 다니는 검정색 가방에 돈을 넣고 다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여러 차례 대면하였음에도 돈을 돌려준 바 없고,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지도 않았다. ⑸ 피고인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F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평소 피고인과 F가 친밀한 사이었던 점, F의 정신적·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해왔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준 돈이 ‘당선에 대한 답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소속된 버스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 버스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노선 및 배차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과 다른 버스기사들 간에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26.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아니 배차 갖고 저 어, 상당히 왜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래 활용, 칼질을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예~!! 뭐하는 거야 이거, 내 사무실에 가까, 한번, 예! 언제 한번 봅시다이,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보여주께, 너거 집구석 집을 찾아간다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해야 겠네요, 내 어떤 놈인지, D 산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1층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사무실 문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 자신의 머리에 뿌리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재차 위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죽이라, 씹할, 니 죽고 내도 죽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1.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버스 배차를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하에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와 F, G의 각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위 각 진술과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상태에서 불을 붙일 경우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은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가까이 다 가간 것은 자칫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버스회사 사이의 분쟁이 회사 직원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태의 원인을 회사와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식자재 중간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사내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6. 8. 21.부터 2021. 3. 10.까지 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류 판매 허가가 없는 거래업체에 주류인 법주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3.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에게 ‘내 돈으로 8,333원짜리 법주 120개를 구입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였으므로 구입비 999,96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954,175원을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4.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한 상품과 법주의 구입비 277,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합계 227,515,35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주 구입비 103,954,175원을 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간이 영수증, 피해자 회사 상품 원장, 거래명세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A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C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3년이 넘고 편취액도 1억 원이 넘는바,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 회사 대표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자 회사가 받은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21. 3.경 2,500만 원을 변제하고, 2022. 6.경 3,000만 원을, 2023. 10.경 2,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24] 피고인 A, B는 2023. 1. 8. 07: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장난을 치다 피해자 F(남, 21세)이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고, 피해자가 “왜 출입문을 막고 있냐, 니들 깡패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참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열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고단481] 피고인 A, C은 2023. 1. 8. 04:20경 안양시 동안구 G, 2층에 있는 ‘H’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I(남, 20세)을 밀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탁자로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참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2023고단1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대해) 1. 관련자 F 피해 사진 / 사건 현장 촬영 사진 / 피의자들 사진 / 사진(수사기록 122쪽~129쪽) ◌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48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1. 피해자 사진 /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 녹용을 달인 보약 등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보신제를 처방하고도, 마치 환자들이 상해 치료에 필요한 첩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작성해 주어 환자로 하여금 각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2. 1.경 위 D한의원에서, 사실 환자 E에게 공진단, 녹용을 달인 보약 등 보신제를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환자 E의 경추염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진료한 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환자 E에게 발급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E으로 하여금 2019. 1. 7.경 피해자 F에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하고 같은 달 9.경 피해 보험사로부터 E 명의 G은행 계좌로 보험금 657,1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109명으로 하여금 총 6개의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98,990,636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20. 8. 6.경 위 D한의원에서 A로부터 보신제를 처방받았음에도 마치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손목을 다친 것처럼 손목염좌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받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8. 26.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로 보험금 974,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D한의원에서 A로부터 보신제를 처방받았음에도 마치 빙판길에 넘어져 엉덩이대퇴손상을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받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각 보험청구서류, 각 의료보험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서[대상자(의심환자)별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그 직업윤리에 반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횟수, 수단,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이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뇌경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7. 07: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2022. 2. 7. 07:15경 전남 완도군 D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금소재지 방면에서 장보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활어차를 추월하다가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우측 적재함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활어차를 1,2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74]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로서 2021. 6. 1. 08:02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톨게이트에서, 유료자동화설비인 하이패스 통행구간을 통과하면서 그 통행료 1,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 0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5,26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 08:02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톨게이트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 0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18번 제외)와 같이 31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815] 피고인은 2023. 9. 13. 1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정비 거래명세서 [2023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의뢰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8),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2. 7.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인한 미납 통행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 2. 7.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의 공매절차를 통해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인한 미납 통행료 중 일부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및 C(2022. 11. 30. 청주지방검찰청 이송)은 개인 라디오 방송 사이트 ‘D’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22세)이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에게 위 B의 연애 과정을 언급하여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2. 26. 00:26경부터 02: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 B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십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0-1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7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2023. 5. 31.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 C(2022. 11. 30. 청주지방검찰청 이송)은 개인 라디오 방송 사이트 ‘D’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22세)이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에게 피고인의 연애 과정을 언급하여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2. 26. 00:26경부터 02: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개봉로3길 108-20에 있는 개웅산 체육공원 배드민턴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십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527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1. 08:00경 서울 강서구 F호텔 G호 객실 안에서 전 날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36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남창’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쿠션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0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2023고단52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통화 녹음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09:00위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투표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머리 만지지마 이 새끼야! 야 인마 머리 치워라, 내가 여기 소장만 아니면 이 새끼 마! 가 이 새끼야, 확 차 버릴 라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머리 만지지마 이 새끼야! 야 인마 머리 치워라, 내가 여기 소장만 아니면 이 새끼 마! 가 이 새끼야, 확 차 버릴 라마,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표현 중 “인마”, “새끼”, “지랄”이라는 부분이 피해자를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지칭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표현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을 두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월 중순 18:00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F동 지하1층 경비원 휴게실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물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한일 벽걸이 에어컨 1대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가 가져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벽걸이 에어컨 1대(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8월경 이 사건 에어컨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8. 10월경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2021. 3. 27.까지 재직하였다)는 2020. 7월경 입주자대표회의 비품들 중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에어컨과 열풍기를 처분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때 위 열풍기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에어컨은 관리소장인 피고인(2021. 6. 30.까지 근무하였다)에게 10만 원에 매각하되 피고인이 적절한 때에 가져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확인되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4)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 비품들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규약에 정해진 규정은 없었고,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체 결정으로 처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H와 피고인은 이 사건 에어컨과 열풍기의 처분이 H의 권한 내에 있다고 믿었다. 또한, 감사 I 등 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도 H의 이러한 처분 결정에 대하여 알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에어컨의 매각대금으로 정한 10만 원은 적정한 액수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에어컨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매매약정 당시 이 사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에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에어컨을 가져간 이후 약 5개월 정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에어컨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H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절도 방조로 입건되었으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3] 피고인 A 피고인 A과 C은 2022. 9. 16. 13:3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마트자전거 1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이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22] 피고인 B 피고인 B와 C은 2022. 5. 19. 07:35경 함께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파지, 고철 등을 모으던 중 서귀포시 G,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카센터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자동차 잔여 자재 등 고철을 발견하였다. C은 위 화물차를 고철 옆에 주차하고 하차한 후, 피고인 B에게 고철을 가져가자고 하면서 이를 주워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도 위 제안에 응함으로써 절도를 공모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탄 채 고철을 받아 그곳에 실었으며, 피고인 B와 C은 약 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잔여 자재 등 고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1. 현장사진, 캡처사진 [2022고단21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이 놓여있는 현장 위치 설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행위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재분석)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3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3] 피고인과 B은 2022. 9. 16. 13:3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마트자전거 1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고, B이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22]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2022. 5. 19. 07:35경 함께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파지, 고철 등을 모으던 중 서귀포시 G,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카센터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자동차 잔여 자재 등 고철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고철 옆에 주차하고 하차한 후, F에게 고철을 가져가자고 하면서 이를 주워 F에게 건네주었고, F도 위 제안에 응함으로써 절도를 공모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탄 채 고철을 받아 그곳에 실었으며, 피고인과 F는 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잔여 자재 등 고철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귀포시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같은 시 G, ‘H’ 카센터 앞 도로, 같은 시 J,‘K’ 앞 도로를 각각 거쳐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9. 11:3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란색 컨테이너 상자 약 2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 적재함에 실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9. 오전경 서귀포시 I에서부터 서귀포시 M, O 및 서귀포시 P, Q을 거쳐 위 I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880] 피고인은 2023. 8. 23. 12:10경 서귀포시 I 내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가판대 위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감귤을 비닐봉지에 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이 놓여있는 현장 위치 설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F 행위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재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추가 인지)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면허취소내역 확인), 운전면허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 확인) 1. O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2023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내지 F와 합동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단독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1933 사건의 피해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2023고단1880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27. 1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J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K(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3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누범전과확인, 통합사건 검색결과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