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무렵 춘천시 J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공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이아몬드 수입 및 금 매매를 통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대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F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8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6,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금은방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 N 시계매장에서 고가의 시계를 수입해 서울에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아 돌려막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 무렵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부터 순번 45까지 기재와 같이 4억 7,8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2016. 9. 5. 무렵부터 2017. 11.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99,00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7. 5. 25. 무렵부터 2018. 8. 1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5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11. 1. 무렵부터 2018. 8. 1. 무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11. 24. 무렵부터 2018. 4.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억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4. 19. 무렵부터 2018. 6. 1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4. 30. 무렵부터 2018. 5. 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2018. 8. 14. 무렵부터 2018. 8. 2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0만 원을 U 명의의 F계좌(V)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2016. 8. 21.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X로부터 2017. 12. 14. 무렵부터 2018. 3. 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342,1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Y로부터 2018. 7. 26.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7,031,109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2014. 10. 31. 이전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 종로구 Z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4종 (2.02캐럿 1개 850만 원, 2.01캐럿 1개 850만원, 1.01캐럿 1개 540만 원, 2.09캐럿 1개 1,660만 원 상당)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그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전당포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만 원 상당의 2. 09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담보로 제공한 후 1,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11. 1. 이후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4.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금은방 매장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롤렉스 시계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그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시계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순번 12까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0,21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 AD, R, AA, AE, S, X, AF, W, D, AG, O, P,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상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및 제3의 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 각 죄와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C' 금은방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업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 관계에서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주장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이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남편인 AD은 피고인에게, 2012. 11. 15. 무렵부터 2014. 3. 10. 무렵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6,380만 원을, 2016. 2. 25. 무렵부터 2018. 8. 24. 무렵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7,879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그와 같은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AD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 금원의 송금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72쪽 이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A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피고인 거짓말을 믿어 각 금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각 금원 송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구체적인 언동, 각 피해 금원의 송금 목적 등에 관하여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각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소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의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받은 2억 5,000만 원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2018. 8. 28. 17:00 무렵까지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피해자와 사업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돌연 잠적해버렸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주요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귀금속사업 관련 자금을 대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AD에게 한 언동과 거의 유사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서, 피해자와 AD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징역 1년 8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특히 사기 범행은 피해자 한 사람을 상대로 1년 4개월여 동안 총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및 제3의 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1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14억여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D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피해액수와 명목 등에 비추어 단 순히 2014. 10. 31.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만 놓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5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