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4] 1. 2019. 8. 14.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직장 가입내역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된 사실도 없어서 그냥 대출은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달라’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6.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B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8. 14.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963] 2. 2019. 8. 22.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직장 가입내역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된 사실도 없어서 그냥 대출은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달라’라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6.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 B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8. 22.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추가로 ㈜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시흥동 지점 인근에서 그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 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300] 3. 2019. 8. 13.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전문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신용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568] 4. 2019. 10. 11.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직장 가입내역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된 사실도 없어서 그냥 대출은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달라.’라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D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0. 11. 부천시 상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역 지점에서 ㈜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송내역 지점 인근에서 그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게임머니 환전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B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6,503,182원을 입금함) 1. E의 진정서 1. - 출금내역조회 - 이체상세내역 – 게임 사이트 화면 –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고객기본정보조회(주식회사 B)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은행거래서 –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의 신분증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은행거래서 –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의 신분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딸의 요구로 주식회사 B 계좌로 20만 원 입금) 1. -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 은행거래서 – 사업자등록증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 정관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발기인회의의사록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이 사건 주식회사 B 설립 관련 서류)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누적 환불금을 받기 위하여 합계 35,430,597원을 주식회사 B 계좌에 입금) 1. G의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및 세금신고내역 송부요청) - 공문회신(금천세무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 인감증명서 1. 주식회사 B 법인개설시 제출한 첨부자료(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사항발행동의서, 잔고증명서 등) 1. - 잔고증명서 관련 계좌 내역 및 이체결과내역서 1. - 이체내역 (피해자 입금 내역)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메세지, 링크된 사이트 화면 등) 1. 범죄이용계좌 등록 및 입출금 정지요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C은행) – 신규거래신청서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입출금거래내역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피고인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 은행거래서(주식회사 H) 등 1. - WHOIS 조회결과 캡쳐자료 1. -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I, J 등)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 K 명의 C은행 계좌관련 자료 – L 명의 C은행 계좌관련 자료 – M 명의 N은행 계좌관련 자료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참고인 A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 관련 서류 제출지연, 피의자 A B 법인 등기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잔고증명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공람받은 문서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피의자 A 불법 대출관련 전력 확인) [2020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고소장(P의 암호화폐 사기 범행에 속아 주식회사 D 계좌로 합계 1,100만 원 송금함) 1. - 거래내역조회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고객기본정보조회(주식회사 D)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개설신청서(2019. 10. 11.) – 사업자등록증 – OTP 발급내역 –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4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1년 2월 2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2개의 법인을 만든 후 위 법인 명의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결과, 특히 성명불상자의 전화범행사기범들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3,133,779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양도한 위 계좌들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2014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4건의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300 사건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위조공문서등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Q건물 R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00주, 자본금의 액: 금 3,000,000원, 목적: 1. 캔들 및 방향제 소매업, 1. 캔들 및 방향제 판매업, 1. 전자상거래’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및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에 대한 300만 원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위 300만 원을 타인에게 송금해줄 의도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회사설립등기 및 그 내용은 불실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부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