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인천 부평구 아파트 상가 30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2,457,130,000원(부가가치세 94,382,166원 포함)에 취득하여 이를 G 등에게 합계 7,189,397,000원(부가가치세 261,438,000원 포함)에 분양하면서 계약금은 2003년 1기에, 중도금은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에, 잔금은 2005년 2기에 각 분할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2004, 3, 31.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소재 서초세무서에 D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소득과세표준)이 2,323,603,052원임에도 세무서에는 373,616,0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소득 1,949,987,000원 상당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526,496,36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 25.경 서초세무서에 D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과세표준)이 1,036,316,000 상당임에도 세무서에는 560,095,0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공급가액 476,221,000원 상당을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7,622,00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05. 3. 31.경 서초세무서에 D의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소득과세표준)이 2,076,972,221원 상당임에도 세무서에는 355,366,000원 상당으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소득 1,721,606,000원 상당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464,833,486원을 포탈하여 합계 512,455,486원 상당(= 47,622,000원 + 464,833,48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25.경 서초세무서에 D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과세표준)이 752,638,000원 상당임에도 세무서에는 556,079,0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공급가액 196,559,000원 상당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9,655,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초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법인세 신고기한 확인) 1.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D(주) 경정안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3,957,13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F 측의 요구로 15억 원을 감액하여 그 매매대금을 2,457,130,000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다운한 금액인 15억 원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D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I, J, K, L, M, N, O, P에게 분양수당으로 합계 704,866,100원을 지급하고,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621,112,6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D이 이 사건 상가를 7,189,397,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174,886,000원은 수분양자들이 D이 아닌 F에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의 위 가., 나, 다.항 주장을 반영하여 새로이 2003년도분 법인세를 산출하면 그 포탈세액은 169,443,664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바, D은 1999. 6. 19.경 설립되어 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매수 및 그 대금 지급 내역 D은 2003. 2.경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457,130,000원(부가가치세 94,382,166원 포함, 이 사건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부가가치세는 건물 부분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된다. 이하 같다)에 일괄 매수하였고, 2003, 2. 10.경 계약금 245,713,000원(부가가치세 9,438,219원 포함), 2003. 12, 20.경 1차 중도금 982,852,000원(부가가치세 37,752,864원 포함), 2004. 12. 20.경 2차 중도금 982,852,000원(부가가치세 37,752,864원 포함), 2005년경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무렵 잔금 245,713,000원 [부가가치세 9,438,219원 포함, 다만 잔금 중 174,886,100원(부가가치세 6,735,305원)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F에 지급하였다] 각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그 대금 입금 내역 D은 2003. 6.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대금의 총 합계는 7,189,397,000원(부가가치세 261,438,000원 포함)이고, 수분양자들로부터 2003년 1기에 계약금 명목으로 1,285,110,000원, 2003년 2기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964,415,000원, 2004년 1기에 2차 중도금 1,457,725,000원, 2004년 2기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309,610,000, 2005년 2기에 잔금 명목으로 1,172,537,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D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피고인은 D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과세표준)을 373,616,000원 상당으로,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과세표준)을 355,366,000원 상당으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560,095,000원 상당으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556,079,000원 상당으로 각 신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D의 2005년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2,729,800,000원 ( 공급가액 2,630,534,000원 f 부가가치세 99,266,000원)으로 정하여 신고하였다. 마. D에 대한 세무조사 등 1) D은 2009. 10.경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3개 과세연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세무조사 결과는 'D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이 7,189,397,000원임에도 2,729,8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분양수입금액 중 4,297,430,000원 (위 7,189,397,000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922,634,000원 - 위 2,729,8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625,204,000원)을 누락하여 2003. 1. 1. 2005. 12, 31. 기간 동안 법인세 1,565,477,000 원 및 부가가치세 238,449,000원 합계 1,803926,000원을 포탈하였으므로, 2003년도 2005년도 법인세 2,746,880,000원, 2003년 제1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653,000원을 경정결정한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서초세무서 조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포탈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D은 2010. 3. 16.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주장의 요지 중 가항, 나.항(다만, 이의신청 당시에는 분양대행수수료 621,112,000원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양수당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다.항과 같은 내용의 주장 등을 하였으나, 서초세무서장은 2010. 5. 4.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판단 가. 다운계약서 관련 15억 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Q를 통하여 R, F의 부회장 S을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 측의 요구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15억 원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15억 원을 S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S, R은 이 법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 15억 원이 전달된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D 과 F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D에서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포탈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차액 15억 원을 F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15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분양대행수수료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으로 704,866,100,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621,112,6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D의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건당 분양가격의 약 5% 정도를 분양수당으로 지급받았고, D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 25명의 분양대행업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는데,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점포 분양가격의 약 5% 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대금의 합계는 7,189,397,000원으로 그 5%는 359,469,85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704,866,100원 및 621,112,600원이 분양수당이나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D에서 이 사건 상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수당 또는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포탈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서초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D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수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분양수당 또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수분양자들이 F에 직접 납부한 금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I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수분양자들이 D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F에 직접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분양자들이 D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을 D F에 지급할 매수잔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D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을 D의 소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피고인의 위 가. 나, 다.항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 1항 제3호 (판시 제2항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2년 나.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1)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6억 원 2)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6억 원 3) 합산액 : 12억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합계 10억 5,860 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금 포탈세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거의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증빙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비용이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상가를 F로부터 2,457,130,000원(부가가치세 94,382,166원 포함)에 취득하여 이를 G 등 30 명에게 합계 7,189,397,000원(부가가치세 261,438,000원 포함)에 분양하면서 계약금은 2003년 1기에, 중도금은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에, 잔금은 2005년 2기에 각 분할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4. 3. 3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세무서에 D의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소득과세표준)이 3,549,769,000원임에도 세무서에는 373,616,0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소득 3,131,360,000원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845,467,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 25.경 서초세무서에 D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과세표준)이 1,036,316,000원임에도 세무서에는 556,079,000원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공급가액 476,221,000원을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7,620,000원을 포탈하고, 2005. 3. 31.경 서초세무서에 D의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소득과세 표준)이 3,022,071,000원임에도 세무서에는 355,366,000원으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으로 인한 소득 2,666,705,000원을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720,010,000원을 포탈하여 합계 767,632,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포탈세액은 이 사건 상가로 인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함께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잘못 산출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수입(익금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따라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각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분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손금)은 그 익금에 대응하여 3개년도 나누어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부 2005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D이 위 2.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익금을 각 사업연도에 실제 회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이상 이에 대응하여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중거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실제 회수·지급한 사업년도에 따라 나누어 산정한 법인세는 2003년도 615,372,824원, 2004년도 548,782,500원이고, D 이 기납부한 법인세는 2003년도 88,876,458원, 2004년도 83,949,01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2003년도 526,496,366원(= 615,372,824원 88,876,458), 2004년도 464,833,486원(= 548,782,500원 83,949,014원)이고, 결국 피고인의 2004년도 조세포탈액은 526,496,366원(2003년도 법인세), 2005년도 조세포탈액은 512,455,486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7,622,000 원 + 2004년도 법인세 464,833,486원)이며, 이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포탈세액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