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3.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 2015. 8. 9.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새벽경 제주시 C빌라 풀빌라 D동에서 닫혀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2매, 1만 원권 12매 등 합계 72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3. 0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제주시 C빌라 풀빌라 B동에서 닫혀있지 않은 수영장 방향 베란다 뒷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안방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6매, 1만 원권 16매,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매, 2만 원권 대응 백화점 상품권 2매, 5천 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 등 605,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안에서 1만 원권 7매, 1천 원권 4매 등 74,000원, 피해자 G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공동여행경비 1만 원권 123 매 1천 원권 6매, 피해자 개인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6매 등 1,296,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 지갑 안에서 1만 원권 20매, 1천 원권 11대 매등 201,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5매 등 25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7매 등 17만 원, 합계 2,59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8. 23. 02:00경 풀빌라 4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2:00경 제주시 K 소재 L호텔 풀빌라 4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을 가져 나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0만 원 및 신용카드 4매, 신분증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5. 8. 23. 02:00경 풀빌라 5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L호텔 풀빌라 5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 안에서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10매,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5매, 10만 원권 현대상품권 1매, 5만 원권 10매 등 210만 원, 피해자 O 소유의 지갑 안에서 1만 원권 1매, 일천 원권 6매 등 16,000원, 합계 2,11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15. 8. 23. 02:00경 풀빌라 8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L호텔 풀빌라 8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산토스 갈베콤비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저스트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50만원상당의 '까르띠에 러브링 남성용 금반지 1개, 현금 17만 원 등 합계 9,170,000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2015. 8. 23. 02:00경 풀빌라 9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L호텔 풀빌라 9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Q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15매 합계 7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2015. 8. 23. 02:00경 풀빌라 10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L호텔 풀빌라 10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R 소유의 지갑에서 1만 원권 40매, 40만 원,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8매, 1만 원권 20매, 10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1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5매 등 75만 원, 합계 1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2015.8.29, 2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21:00경 서귀포시 T A동 205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계단 우측 방에서 피해자 U 소유의 5만 원권 34 매 1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호실 계단 좌측 방에서 피해자 V 소유의 5만 원권 3매, 1천 원권 1매 등 151,000원, 피해자 W 소유의 5만 원권 34 매 등 170만 원, 피해자 X 소유의 1만 원권 3매, 한화 2만 원 상당의 20유로 등 5만 원 등 합계 1,901,000원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2015. 8. 29. 23:3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23:30경 서귀포시 T A동 103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 Y 소유의 65만 원 상당 흰색 버버리 숄더백(Burberry Grainy Leather Holyoake Crossbody) 1개, 47만 원 상당 루이비통 장지갑(Josephine Monog Bleu)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5 휴대폰 1개,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등 합계 202만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2015. 8. 30. 0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1:00경 사이 서귀포시 Z 소재 AA 펜션 F동 4호에서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에 놓아둔 AB 소유의 5만 원권 8매, 1만 원권 10 매 등 합계 50만 원과 신발장에 놓아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식스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1. 2015. 10. 4. 02:00 피고인은 2015. 10. 4. 02:00경 제주시 AD 소재 AE리조트 풀빌라 1003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 쇼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AF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5매, 1만 원권 30 매 등 합계 5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 2015. 10. 31. 0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0:00 경 사이 제주시 AD 소재 AE리조트 풀빌라 1006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AG 소유의 가방에서 5만 원권 14매, 1만 원권 39 매 등 합계 109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3. 2015. 10. 31. 05:3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5:30경 제주시 AD 소재 AE리조트 풀빌라 1003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AH 소유의 가방에서 1만 원권 28매 등 합계 2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4, 2015, 11, 1. 03:05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03:05경 제주시 AI 소재 AJ콘도 1203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AK 소유 지갑에서 오만 원권 2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매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 8. 9.부터 같은 해 11. 1. 03:05경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닫혀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총 14회에 걸쳐 그 안에서 현금 등 합계 26,06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O, AL, Q, R, D, U, V, AC, AB, Y, AF, AG, AM, AK, AN의 각 진술서 1. R, S, AK, N, O, W, X,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상품권 등 피해품 추적 조사), 수사보고(C cctv 분석 - 용의자 도주로 및 시간대 특정),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가능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 AE리조트 cctv 분석), 수사보고(AE리조트 cctv 재분석을 통한 용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도난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O 펜션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CD(동영상) 1.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 현장사진, 피해자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중인 사건 형사판결문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각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C빌라 풀빌라, L호텔 풀빌라, T, AA 펜션, AE리조트 풀빌라, AJ콘도 등 제주도내 숙박업소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이 든 틈을 타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총 26,063,000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현금은 생계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상품권과 운동화 등 물품은 버리는 등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관광객들로서 숙박업소 내에서 여행경비 등을 도난당하여 위 금품 피해를 초과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