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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2. 11. 17. 항소기각된 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내 G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있는 전기전선, 구리파이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리 전기전선, 구리파이프 등을 절단하여 운반할 수 있게 해 놓고, 피고인 B는 위 전기전선, 구리파이프 등의 운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이들로부터 위 전기전선, 구리파이프 등을 매입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8. 14: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위 건물에 이르러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전기전선 약 100kg,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구리파이프 약 50kg을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한 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회신), 유전자감정의뢰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0, 11, 12, 13)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전기전선을 절취하려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이를 운반하여 주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는 위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전기전선 등을 절취하려 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피해 건물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절단해 놓은 구리전선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후 위와 같이 절취하기 위하여 절단해 놓은 구리전선 등을 다함께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 건물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절단된 구리전선 등을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피해건물에서 가지고 나오려 한 행위는 단순히 장물의 운반 및 취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하고 있고,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후단경합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전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부터 2021. 12. 15.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E 서버’를 개설하여 F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E 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C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E 서버’를 운영하면서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총 6,130,000원의 수익을 얻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F 채널 캡처 사진, C 게임 화면, IP 캡처 사진, 이메일 캡처 사진, 계좌정보,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불법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2.경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2023. 1. 3. 부산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2023. 1. 17.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판정검사 및 입영기피), D 작성 고발인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기피의 점,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의 병역기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1. 11.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3. 12.경부터 2022. 5. 14.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한 혐의로 2022.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8. 23.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2022.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1. 21. 00:48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을 확인한 다음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서 약 1분 동안 머물다가 같은 날 00:51경 위 건물 밖으로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1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오리인형이 달린 머리핀을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직접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매우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마포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9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볼보 S9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2023. 4. 29. 사망)는 2023. 3. 3.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전기장판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자, B는 “D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 우리가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위 택배 상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9. 14: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마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7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실형 1회). 폭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이러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17. 16:19경 서울 용산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층 베란다 부근에 이르러, 위 베란다로 이어지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 건물 옥상에 이르러, 위 옥상으로 이어지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16:1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베란다에 들어간 후 위 장소에서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 들어오는 곳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 16: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옥상에 다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스토킹 범죄를 자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치 04-05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관련) 1. CCTV 영상 CD 기록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나 옥상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9. 17.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4층 베란다에 들어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로부터 ‘여기 들어오는 곳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 재차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갔고, 4층 베란다 문이 잠겨있자 옥상에 들어가 30분 넘는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9. 17. 이전에도 2회 내지 3회 가량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갔고, 2022. 9. 17.부터 2022. 10. 2.까지 사이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10. 2. 옥상에 올라가 책을 읽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살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수차례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및 인접한 옥상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5. 4. 1.경부터 인천 D 오피스텔 206호, 307호, 406호, 506호, 5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F은 2015. 4. 1. 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접수, 안내 및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예약 접수, 안내 및 방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1.경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 G가 있는 오피스텔 206호로, 여종업원 H가 있는 오피스텔 508호로 각각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 6, 7, 8, 9, 10, 12 내지 15, 24 내지 27호를 몰수하고, 25,556,12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인천 B 오피스텔 206호, 307호, 406호, 506호, 5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D은 2015. 4. 1. 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접수, 안내 및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고, E은 2015. 6. 17.경부터 실장으로서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 접수, 안내 및 방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1.경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손님들을 여종업원 F가 있는 오피스텔 206호로, 여종업원 G가 있는 오피스텔 508호로 각각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25,556,120원 - 범죄수익금 25,743,120원(수사기록 550쪽) - 몰수하는 현금 18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벌금 1회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던 B와 친구 사이이고, B는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일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B와 동업으로 일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모산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저는 영등포에서 일수를 하는데 B도 일수를 하고싶어 하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B는 마치 피고인이 현재 일수사업을 하고있고 앞으로 함께 일수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로 2010. 7. 5.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 2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4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B와 함께 일수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B에게 송금해주어 자신의 몫이 없게 되자 B 몰래 수익금을 반분하자고 속여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쓸 사람들이 더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돌려 달라. 수익금은 B 몰래 5:5로 나누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같은 날 4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2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일수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3: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보고 다른 사람과 피해자의 성별을 두고 내기 후 무대 위에서 탬버린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제주시 B, C, D, E, F, G, H, I 등 8개 필지 토지에 관하여 당시 사위인 ㈜J의 대표이사 K이 매입하여 L를 건축함에 있어 위 토지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계속하여 2018. 9. 7.경 위 토지 상에 건축된 M건물 N동 내지 O동 등 8개 건물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위인 K이 피고인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는지 몰랐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위인 K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여러 차례 직접 발급해 주었고 그 인감증명서들 중 일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등기 경료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의 주거지에서 K 부부, 자녀와 동거하면서 K이 부동산 매입 및 분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K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계약체결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자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며 K이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누구 명의로 매입하고 누구 명의로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계기도 없었다. 피고인이 K에게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 신청 내지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K이 이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물을 건축하는지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그 용도란에는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만 있을 뿐 부동산매수나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위인 K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일 뿐 K으로부터 그 인감증명서가 사업의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은희견(기소, 검사직무대리),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3:15경 전주시 덕진구 C클럽 주차장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24세)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5세)은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에 맡겨야 된다"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친구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가슴, 배, 다리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준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4. 22:50경 화성시 화산중앙로 19에 있는 태안도서관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보닛 가운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화성동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저장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뒤쪽 번호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정 물질을 번호판 전체에 발라 등록번호판의 글자와 숫자를 가림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거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직접 가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접 가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발 당시 사진에 의하면 위 등록번호판의 글자와 숫자 부위가 검정 물질로 덮여있어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의 외관 상태를 알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당 기간 위 이륜자동차를 용도에 따라 사용·관리해 온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의 상태는 교통·범죄의 단속 등을 통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능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주차단속이나 과속단속 등을 회피하거나 저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0:10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번/위드마크 적용]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2005년 이전 벌금형 2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와 계좌를 변경해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5~6개월 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1 주엽역 주변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판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 등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보고(D 금융정보제공팀 E 대리와 통화에 대하여)(수사기록 제1책 제17쪽),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제1책 제19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TP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거나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경 칠곡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개업한 후, 2020. 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중이던 태국인 D을 고용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총 5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와 이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역, 사진, 사진분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 보고)와 이에 첨부된 외국인 명단, 페이스북 캡처화면, 급여지급 내역 1. 장단기체류자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F, G은행, H, I, 우체국, J은행, K은행), 2차 집행 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생산도급계약서 1. 각 페이스북 캡처화면,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고용외국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여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고 고용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외국인을 파견하고 그가 받는 급여의 8~10% 정도를 경비 등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감하여 중소 사업장 곳곳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외국인을 파견한 사업장이 대부분 급여 수준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아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체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