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8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박기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피고인은 2011. 9.경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http://www.buddybuddy.co.kr/)에서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 11:43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D 5차 3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알바) 짤렸어"라고 하자, 자신에게 오면 금품, 음식, 선물 등의 호의를 베풀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디버디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울산온나. 아빠가 얼마든지 구해줄께. 아빠 직업상담사잖아"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 회에 걸쳐 "딸 정말 보고 싶다”, “와서 그냥 좀 지네라”, “너 아빠 외로운지는 알쥐 아빠에게 빨리 온나", "힘들면 아빠에게 오너라 여기 오면 편안하게 그냥 지네면 된다”, “고속타고 오면 된다 새벽에 첫차타고 온나", "맛나는 것 사줄게", "아빠가 파티해줄게. 갖고 싶은 것은 아빠랑 같이 사려 가면 되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와 같은 꾐에 빠진 피해자가 2012. 2. 3. 13:44경 거주지인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후,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E 피시방으로 들어가 버디 버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아빠일루오면안도, 나돈없이피방들어왔엉, E피씨 방 59번자리, 터미널 쪽 울산, 배고파, 나놀고싶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위 피시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갈 곳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2. 2. 4. 14:00경 피해자가 욕실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하고 있을 때 불상의 도구로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를 같이 하자"고 하고, "싫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런 후 피해자를 벽에 세워두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C의 진술 1)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장애등록 여부에 대한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욕실문고리, 피해자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감정서,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 내용, 청구 전 조사서 중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13점으로 높음), 이 사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정신장애인에 대한 위 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중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49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고죄에서 위와 같은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는 2012. 2. 8. 사법경찰리 J에게 '그 아저씨 벌 주고 싶다, 나빴어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상녹화물에 수록되었다(수사기록 25~26, 181~182정). 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준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2.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가.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 징역 9년M14년 나.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년 9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조정 징역 9년 18년 6월(14년 + 9년/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인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광주에서 울산까지 유인하여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