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7. 5. 24.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 상호: E)의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2017고단305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9:00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등 10종의 가구를 판매하면서 "대금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7. 4. 22.까지 가구를 배달하여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협탁, 거실테이블 등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2017. 5. 29.까지 배달하여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28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 말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파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소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시가 72만 원 상당의 식탁 1개, 2017. 3. 13. 시가 229만 원 상당의 6인용 식탁 1개, 2017. 3. 17.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소파 1개를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식탁 등 4종의 가구를 판매하면서 "대금 215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7. 5. 4.까지 가구를 배달하여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구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16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렉서스 5인용 소파와 렉서스 4인용 소파를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소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27,500원 상당의 소파 2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3. 29.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의 가구를 전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4인용 소파,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아모르 소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받은 소파 2개를 보관하던 중 2017년 4월경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464]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 L에게 "250만 원을 선입금하면 식탁, 의자, 거실장, 티테이블, 벽시계, 협탁을 1개월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16] 피고인은 2017. 5. 3. 14:00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선입금하면 소파, 식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9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67] 피고인은 2016. 10. 23.경 D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O에게 "소파값 150만 원을 완불하면 2016. 11. 22.까지 주문한 가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가구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5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400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 P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거래처 가구 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주말에 가구 판매대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20만 원, 2016. 11. 25.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14:00경 D 가구점에서 피해자 Q에게 "'R' 매장에 진열된 베르사체 1500 사이즈 대리석 식탁, 의자 6개, 솜뭉치 조명 1개를 250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 'R'에 바로 송금해야 이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완불해 달라. 식탁 등은 2017. 5. 27.까지 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식탁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계약서, 통장입금내역 [2017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위탁계약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계약서 포함) [2017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약서 [2017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O,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상세내역, 각 계약서, 이체내역, 현금승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5만원 송금 확인증, 140만 원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서, 추가계약서, 본인 금융거래, 계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계약서 및 입금증 [2017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도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규모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오래전의것이기는 하나 기존에도 사기 또는 횡령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X에 대하여는 피해 전부가, 피해자 F, L, U에 대하여는 피해 일부가 각 회복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