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32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장애 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2019. 10. 29. 22:00경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친구 C(여, 27세)으로부터 “아는 삼촌네 가서 놀자”는 말을 듣고 C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0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이 자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물CD(피해자) 1. 수사보고(B F센터 영상녹화 진행, 피의자 동종 불기소 전력확인, 피해자 장애등급확인, 통신사실 제공요청, 피해자 휴대폰 문자 보관 여부 및 통화내역, (전화번호 1생략) 가입자 및 통화 내용 확인,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상대 탐문) 1. 불기소 이유서 2부, 장애인증명서,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G, H) 1. 개별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광장공포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옆에서 가만히 잠을 잤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에 있어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위 I은 ‘2019. 10. 30. 당직 근무 중 J지구대에서 장애인이 성폭행 피해를 당해 방문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11:00경 J지구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면담하였고, 피해자는 2019. 10. 29. 친구(C)와 함께 천안에 있다가 함께 있던 친구가 의정부에 가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여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0번)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 3. 11:00경부터 F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성폭력 상담소 소장(E)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후 K성폭력상담센터 소장 E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위 I은 ‘K성폭력상담센터 소장인 E과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가 문자를 보내고 성폭력상담센터로 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전날(2019. 10. 29.) 터미널에서 어떤 여자(C)을 만났는데, 자신이 아는 오빠(피고인)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오빠 집으로 가서 잠을 잤는데 그 오빠가 몸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고 당시 문자 내용은 삭제되어 보관하지 않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7번)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0. 30. E(전화번호 2 생략)이나 K성폭력상담소 사무실(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증거순번 24번), 이러한 피해자의 문자발송 또는 통화사실은 위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7번)상 E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들에 부합한다. 3) 또한, K성폭력상담소의 개별상담일지(증거순번 32번)에는 ‘상담원 L이 전화로 피해자와 2019. 10. 30. 10:30부터 11:00까지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10. 29. 저녁 11시쯤 의정부에 있는 피해자 친구(C)가 아는 남자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자가 말하길 “가슴을 막 손으로 만지고 밑에도 막 만졌어요”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K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일자 및 시간은 위 통화내역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F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이하 참조), 조사자로부터 유도성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센터 조사 당시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도 하였으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피해자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3) 물론, 피해자가 F센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어난 일의 순서에 대해 두서없이 진술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도 다소 달라졌다. 그리고 정황적으로 C이 옆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대범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F센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옆에 있던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C 모두 문자메시지를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른 휴대폰 제출 등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섭고 염려되어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2021. 10. 30. 01:00경을 전·후로, 피해자(전화번호 4 생략)와 C(전화번호 5 생략)이 00:30부터 01:56:50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고(증거기록 46, 47, 53, 54쪽 참조),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M는 피해자의 F센터 조사 당시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는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증거순번 9번)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C 진술의 신빙성 1) C은 2020. 3. 2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 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같이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고, 자신이 들어오니 일어났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은 핸드폰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같이 누웠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졌다. 피해자가 문자로 그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가슴만 만졌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모른다.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해서 집을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2번, 증거기록 122쪽 이하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랑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랑 피고인이 같이 이불을 덮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봤다. 이불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로 이야기하고 휴대폰 문자로도 보냈다. 피해자가 성추행당하자 우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말로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도 만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17:30경과 2017. 10. 26. 19:28경 C을 강간 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2018. 1.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19. 6. 2.14:00경 C을 강간 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서도 2019. 10.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2019. 10.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불기소 이유에서는 C의 진술에 관하여 ‘C은 사건관련 면담에서 주저 없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으나, 피해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혼란스럽게 진술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분석가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C의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을 보면, 위와 같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한 부분 외에는 상당 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문자로 그 피해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앞서 본 것처럼 2021. 10. 30. 01:00경을 전·후로, 피해자와 C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진술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E 진술의 신빙성 E의 이 법정에서 2019. 10. 30. 오전 10:00경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작성한 일지에는 별 내용이 없었다’, ‘가슴을 만지고 생식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안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자는 안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위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7번) 및 개별상담일지(증거순번 32번)의 기재내용과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수사보고서상 E의 진술내역이 피해자의 문자발송 또는 통화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9. 10. 30. 오전에 E이나 K성폭력상담소 사무실에 연락하여 성추행 사실을 알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 피해자와 C이 신속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정 C은 2019. 10. 30. 01:46 피해자의 전화로 C의 할머니 N(전화번호 1 생략)과 통화하고(증거기록 47, 78쪽 참조), 피해자와 함께 N의 집으로 갔는데,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외에 특별히 피해자와 C이 위 시간 무렵에 굳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N의 집으로 갈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강제추행의 정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10. 30. 01:00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F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일어난 일의 순서에 대해서도 두서없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추행의 정도에 관한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제출 등의 협조를 거부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한번 만졌다. 피해자가 문자로 그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가슴만 만졌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이 법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E도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는 명확히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K성폭력상담소의 개별상담일지(증거순번 32번)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외에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추행의 정도 또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