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F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F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층에 있는 H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 장기간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2015. 7. 1.경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상가의 관리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 2층 뷔페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추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이를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H이 체납한 임대료에 충당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1.경부터 주식회사 I에서 H 뷔페를 인수,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G이 2015. 6. 30. 입금한 1억 원은 주식회사 H의 연체 차임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H, G 등과의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증 제1-1, 2, 참고자료 1-1,2, 참고자료 5-1,2 등). 위 임차인 회사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지칭한다)은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4. 12.경 세 회사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7억 1,300만 원이 넘었고(단, E 산출 기준), H의 채권자들이 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도 하였다. 이에 E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부동산인도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다(증 제2-3, 제3-1~8 등). 그 무렵부터 K과 G은 아래와 같이 E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2014. 10. 10. H의 내용증명(증 제2-2): H이 N과 L의 미납 월차임 및 관리 비 합계 6억 2,000만 원을 2015. 1. 9.까지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납부계획서 첨부) 2015. 1. 12. 각서(증거기록 41쪽): K, G이 웨딩홀/뷔페(2층, 3층)의 임대료와 관리비, 집행비용 등 일체 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2015. 2. 13. 전체미납월차임금 지불에 관한 이행각서(참고자료 3-5) - H, L, N의 미납월차임금 합계 7억 9,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납부하겠음. - 각서인: H, L, N(각 법인 인감 날인하고, 대표이사 G, K, O 각각 서명) 2015. 6. 2. H 2, 3층 분리매각 승인요청 건(증 제4-1) - 2층 뷔페를 분리하여 G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 연체된 6.6억 원 중 5.8억 원을 6월 중 상환하겠음(2층 연체 임대관리비 3억 원을 2015. 6. 15.까지 입금, 3층 및 지하 1층 관련 2.8억 원을 2015. 6. 7.부터 2015. 6. 26.까지 입금). - 5.8억 원을 6월 중 입금 완료되면 분리매각 승인해줄 것. - 작성자: H대표이사 K, H 전임대표이사 G(각 개인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그러나 K, G은 위 약정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E은 위 임차부분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이에 N(지하1층~지하4층)에 대하여는 2015. 6. 9. 인도 집행을 하려다가 E의 연기요청으로 집행 불능되었고, 2015. 7. 1. L 임차부분(1층)에 대한 강제집행은 K 등 L 측 사람들의 방해로 집행 불능되었다가 2015. 7. 6.인도 집행되었으며, H의 2층 임차부분은 2015. 8. 말경 강제집행(인도집행)이 진행될 예정이었다(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3, 제6호증의 1, 2, 참고자료 5-1,2, 6-1~4 등). 그런데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30. 자신이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E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K과 함께 서울 E 본사로 찾아가 관리부장 P 및 이사 Q를 만났다. 한편 E과 G은 이미 예약된 예식의 진행을 위하여 2015. 9. 2. G이 상가 2층 부분을, 임대기간은 2015. 9. 1.부터 2015. 12. 30.까지, 보증금은 3억 원(근저당 설정으로 대체), 월 차임은 4,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차인 명의를 R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6호증의 3).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및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층 뷔페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2015. 6. 30.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2015. 7. 27.자 확약서[작성 명의자: H 대표이사 K, 2층뷔페 인수자 I㈜ G] 및 임대신청서(작성 명의자: 임대신청자 G, 뷔페인계자 K), 2015. 7.경 피고인, G 및 3층 웨딩홀 전차인들 사이의 회의 당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뷔페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과 그 회의 녹취록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상가 2층 뷔페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G, K의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독자적으로 상가 2층 뷔페를 분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G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G은 2015. 6. 5.경 E 서울 본사로 찾아가 E 대표 U, 피고인, P,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2층 뷔페를 인수,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었고, E은 2015. 6. 2.자 분리매각 승인요청 건의 이행상황에 따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H, N, L의 미납 차임 규모가 상당히 크고, K 및 G은 이에 대한 지급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으며, 위 2015. 6. 2.자 분리매각 승인요청 건에 따르면 K과 G은 2015. 6. 중에 E에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K과 G은 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E은 2015. 6. 11. 위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15. 6. 및 2015. 7.에 L(1층) 및 H(2층) 임차 부분을 강제 집행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2015. 7. 1.부터 G으로 하여금 H 뷔페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K에게, 2015. 6. 24. "N 집행때 처럼 입금이라고 해서 중지되지 않습니다. 당일 입금은 소용없습니다. 빨리 집행당하시기 전에 저 찾아 오지마시고 서울 가시든지 대책을 세우세요, 나는 입금과 상관없이 집행하는 일만합니다. 그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저 찾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6. 29. "큰일 났습니다. 집행합니다", "H로 입금 하세요. L은 집행", "더이상 피해를 줄이세요", "H는 7월중 집행이니 대비해야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5. 6. 30. G에게 뷔페를 운영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G이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G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G은 H의 주주이자 이사였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H이 N과 L이 미납한 차임 등을 지급하겠다거나, H, L, N이 함께 미납 월차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었고, G이 H의 웨딩홀 및 뷔페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각서를 제출하였었다. 또한 G은 2014. 1. 28.경에는 N의 1층 중도금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도 있다(참고자료 2-1). 결국 G은 H 및 L, N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이고, H의 미납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G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G이 단지 도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 6. 30. E에 지급한 1억 원이 H의 연체 차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특히 G은 2015. 6. 26.경 피고인에게, I 주식회사에서 H에 1억 5,200만 원을 줄 게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위 1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H의 연체 차임 대납으로 볼 수 있다. G과 K은 2015. 6. 30. 1억 원 입금 후 E 서울본사로 찾아가 P, Q를 만났고, 당시 위 1억 원을 'H에 넣을 돈이 있어서 I에서 넣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H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취지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을 지급한 바로 다음 날인 2015. 7. 1. L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집행 연기를 위해서 연체 차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서울 본사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 G은 2015. 6. 30. 오후 8:54경 피고인에게 "죽을람미다 비참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었고, 2015. 7. 1.에는 피고인에게, K이 오후 1시 17분경 "집행하는게 최선이 아닙니다 A본부장이 보호해야 하는 리스트 속에 L도 넣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G이 오후 1시 38분경 "딱 1주일만 연기하면 안될까요 딱한번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K과 G은 L에 대한 강제집행의 연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7.경 피고인과 G, 전차인 T, S 등과 함께 H과의 계약해지, 뷔페 인수, 전차인들과의 계약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뷔페 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말하긴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H이 7억 6,000 밀려있고, G 사장이 1억을 내서 6억 6,000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위 발언 중 6억 6,000 부분이 검사 제출 녹취록 8쪽에 "***"로 표시되어 있는데, 녹음파일 저장 USB, 증 제13호(그 중 9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6억 6,000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전차인들은 H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런 전차인들과 E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의사 타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 뷔페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수 있다. 또한,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T이 경찰과 전화통화하면서 'H뷔페의 밀린 보증금을 G이 대신 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1억 원을 G의 뷔페 보증금으로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H, G, K은 2005. 8. 27. E에 이행각서를 공증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에는 임차인(H) 및 임차승계인(G)은 임대인(E)에게 미납한 월임료, 관리비(3.8억 원)를 2015. 8. 28.까지 압류목록상의 유체동산으로 현물로 대위변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 3.8억 원은 2015. 8. 31. 기준 H 미수금 약 9억 7,727만 원(G이 2015. 6. 30. 지급한 1억원을 납부 차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보증금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15. 9. 2. G이 E과 상가 2층에 관하여 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E에게 I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G은 위 근저당권이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4개월간 지급할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3억 원을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G이 1억 원을 뷔페 인수, 임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약정을 할 이유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