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26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H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는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 B 역시 매월 작성되는 각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그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B는 근무하는 기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B는 근로하는 기간 중에는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과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B와 같은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1공수'로 산정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 B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 위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B가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이 5,184,264원인 사실, 이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B에게 지급된 임금 중 연차수당은 4,762,402원(=공소사실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757.5공수 X 포괄일당 중 연차수당 6,287원,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와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421,862원(=5,184,264원-4,762,402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근로자 B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B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5,184,164원이라는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고의 여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B 뿐 아니라 다른 현장 근로자들과도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과 유사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근로자의 담 당업무 등에 따라 포괄일당 액수는 달라지나, 포괄일당대비 연차수당의 비율은 3.70%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 B와 같이 근속기간이 비교적 긴 근로자는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에 미달하나,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G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형식상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는 하루, 이틀 정도 일한 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9면). 따라서 G이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별로 불이익이 되는 측면과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B를 비롯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현장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기간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B의 경우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연차수당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액수는 421,862원인바, 이는 B의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설령 일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연차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H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 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증인 C, D,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