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10.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90. 1.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을, 1992. 3.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5. 9. 15. 대법원에서 같은 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 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동거하면서 피고인 A이 소매치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오면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6. 14:2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의 뒤쪽에 따라붙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뒤쪽에 서서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몰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손을 그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일본화폐 1만엔, 중국화폐 50위안 1장, 중국화폐 10위안 4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연두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다음 피고인 B이 위 일본화폐를 한국화폐로 환전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나누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4. 2. 23. 15: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함께 피고인들이 사용할 운동화 등을 고른 다음, 피고인 A 이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계산대에 다가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H에게 제시하여 위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총 367,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화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23. 15:3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 이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계산대에 다가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J 상품권 12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매장 업주인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3. 15: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명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2.25. 14:08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A과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P에게 제시하여 위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모으로부터 3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Q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25. 14:13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A 과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25. 14:18.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피고인이 A과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T에게 제시하여 위 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14,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U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서울중앙 2007고합1349)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나.항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 나.항 기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절도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매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