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2013고합65] 피고인은 2012. 3. 16. 17:45경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H당에서 공천한 F에게 성폭행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F 교수가 성동갑 I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성당직자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고 F 교수는 I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저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강간당했을 것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배포자료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2013. 3. 19. 티브로드 뉴스기사, 2012. 3. 17. 동아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2012. 3. 29.) 1. 카카오톡(피고인) 촬영화면, 페이스북(J) 촬영화면, 다음 아고라 게시글(피고인) 촬영화면, 취업사이트 'K' 게시글(피의자) 촬영화면, 피고인이 L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F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범죄 사실을 공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9.경 H당(구 M당)에 입당하여 성동갑 지역의 여성부장의 직책을 맡아 F 측에서 2007. 6.경까지 일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같은 지역구에서 H당의 J 제18대 전 국회의원 측의 여성부장으로 일해 왔던 점,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를 위하여 F와 J가 H당에 예비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여 경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J를 지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3. 6.경 F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내정되었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있던 중 J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시간 나실 때 전화해 주세요. 작은 거라도 의원님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수사기록 제1권 536쪽), 다음날인 2012. 3. 7. J를 만나 F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후,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2. 3. 8. H당에 제출하였던 점, 2012. 3. 9. F가 H당의 공천을 받기로 확정·발표되자 피고인은 "지역여성단체 및 학부모 조직과 술자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F가 동석한 학부형들에게 민망할 정도의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술자리에서 거듭된 행동들은 습관화된 여성편력증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F는 성동갑의 제왕인 것 마냥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술자리에서 여성들과 스킨십을 노골적으로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성추행의 피해 당사자로 직접 겪었다. 위원장이 권력을 좀 가졌다고 피고인을 비롯한 여성당원들과 학부모들을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악랄한 사람인 F가 이번 총선에 공천 신청한 자체로도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고 F 위원장 시절 술자리에서 흥청망청했던 지역 분위기를 깨끗한 차 문화로 바꾸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4년을 헌신해 온 J가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는 취지의 글을 공개하거나(수사기록 제1권 472쪽 내지 476쪽), 2012. 3. 16.에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F가 I 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했다. F가 교수가 아니고 평범한 국민이었다면 성추행범, 성폭행미수 혐의로 범죄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 대신 국회의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지성인, 교양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다니 여학생들의 신변이 걱정된다."는 등의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고, 2012. 3. 16.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대학생 취업 관련 카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604쪽 내지 612쪽)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의 시기, 공소사실 기재 글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F가 정치인으로서 공인이고, 공인의 성폭력 문제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F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 개진 결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2013고합6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17:45경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H당에서 공천한 F에게 성폭행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F 교수가 성동갑 I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성당직자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고 F 교수는 I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저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강간당했을 것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이 허위가 아니고, 실제로 F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인 2006. 11. 26.에는 H당의 행사 외에 피고인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당일은 F의 처 N의 생일이어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일을 축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F가 종업원 등 타인의 출입을 막기 어려운 단란주점의 객실에서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하의도 벗기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O과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약 6년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 대한 것임에도 지나치게 상세하고 생생하여 O, P가 허위의 개입 없이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다가, O, P는 피고인과 함께 2012. 3.경 H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하여 F와 경합하였던 정치인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 거짓의 사실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6. 11. 26. H당의 행사에 다녀와서 성수동의 식당에서 당시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P, 여성부장이었던 O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에 F의 전화를 받고 다함께 한 남동으로 가서 F와 함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F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나 한남동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다시 F를 만나 F의 안내에 따라 단란주점에 갔다. 단란주점의 객실에서 F가 피고인을 강제로 눕히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기려는 등 하였으나, 피고인이 F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며 단란주점으로 나가자고 유도하여 단란주점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배척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 3. 9. 피고인의 딸 Q(당시 만 24세)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Q은 다음 날인 2012. 3. 10. H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고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며 F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딸에게까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여 그 피해 사실을 타에 알리게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6. 11. 26. 당시 피고인, O, P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O, P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6. 11. 26. 피고인, F와 함께 한남동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4F 가족의 진술 이외에는 2006. 11. 26. H당 행사 이후 F의 행적에 대한 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3고합6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와 명예훼손 등 상호 고소·고발된 사건으로 2012. 9.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F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는바, 그 조사 과정에서 F의 출입국 내용, F와 피해자 R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F와 피해자가 2007. 6.경 일본에 함께 갔다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F는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2007. 6.경 피해자와 일본에 함께 다녀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조사과정에서도 2007. 6.경 F와 피해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갔다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0:2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에게 전화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건이 드러났는데, 그 뒤로도 피해자랑 (F가) 네 번이나 외국 여행을 다녔더라구요. … 바로 옆 좌석으로 앉아 가지고 갔다 온 것까지 다 나왔는데 … 세상에 그러면서도 지금도 피해자랑 그렇게 버젓이 하고 다니면서 아닌 척 하고 이중생활하고 말이야…"라고 말하고, 2012. 9. 20. 18: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U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U에게 "2007년 6월에 피해자도 이때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같이 간 이유는 뭐냐 … 검사님이 티케팅을 해가지고 같은 좌석으로 앉아서 왔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뒤로도 외국을 4번이나 갔다 왔더라고. 2007년도 6월 말고 그 뒤로도 피해자랑 일본을 같이 간 그때마다 이게 우연이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T과 U가 F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어서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T, U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U는 2006년에 성동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R와 알게 되었고, T, U가 구의원을 하는 동안 같은 H당 당원인 R가 T, U를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T은 2012. 9. 19.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2012. 9. 20. U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을 알리면서, "주변에서는 검사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하였고(수사기록 283쪽), U는 T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R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R에게 도움을 주려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284쪽), T과 U는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T, U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R가 제출하고 있는 녹취록(수사기록 11쪽 내지 43쪽)에 의하면, T과 U가 2012. 9. 24. F 외 5인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F가 본인에 대하여 지역에 어떤 이야기들이 퍼졌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서(수사기록 11쪽, 12쪽), 이로써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U, T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2013고합6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당 성동갑 여성부장이고, F는 제19대 총선 H당 성동갑 후보로서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17:45경 F가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H당에서 공천한 F에게 성폭행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F 교수가 성동갑 I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성당직자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고 F 교수는 I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저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강간당했을 것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F를 비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고소인 F가 2012. 10. 22,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12초재4770)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 24.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재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바(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이 사건 공소는 고소인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제19대 총선 선거일인 2012. 4. 11.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2013고합65] -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서는 유·무죄 평결을 하지 아니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 : 7명(전원 일치 의견) [2013고합68] - 무죄 : 7명(전원 일치 의견) 2. 양형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명 - 벌금 1,500,000원: 2명 - 벌금 1,000,000원: 2명 - 벌금 500,000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