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408

Ⅰ. 공소사실의 요지1) 2010고합480호 1.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00. 3.경부터 2007. 7.경까지 F(이하 'F'라고 한다) 벤처 창업 제1호 기 업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10.경 중국 홍콩시에 H(이하 'H'라고 한다) 본사 및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H 연구센터를 각 설립하고 동 회사 CTO(기술담당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1. 9.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G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현재 H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2005. 10.경까지 진공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서 기계설비와 제작관리 등을 총괄지휘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J'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G가 보유하고 있는 이온빔 표면처리기술, 박막증착기술, NAP(NanoAttached Powder), OPZ(Optium Plasma Zone), 박막증착기술, 상압플라즈마기술,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에어컨공장 레이아웃(Layout) 등은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H에서 각종 기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2007. 12.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2007. 11. 5.경 서울 중랑구 L건물 M호 G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에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G에서 추진하였던 표면개질 목적의 이온빔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의 최신모델인 이온건(알리코신형 등)의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0개 장비 도면 등 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가지고 나가 G의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게 이온빔 발생장치(이온건)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도록 결의하고, 피고인 C에게 위 부품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G의 장비도면을 활용하여 위 부품을 제작하고 N에 납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5.경부터 2009. 7. 5.경까지 사이에 G 소유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8. 10. 6.경 제2항 기재 H 사무실에서, F가 피해자 K와 함께 개발하였던 에어컨 열교환처리기 OPZ기술을 중국 에어컨 제조회사인 O, P에 연구․개발하자는 제안을 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에어컨공장에 필요한 장비리스트, 비용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공장 레이아웃을 구해서 보내주겠다고 회신을 한 후, Q, R를 통해 피고인 A에게 K 에어컨공장 레이아웃 도면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K 에어컨공장 내 장비제작을 담당한 것을 계기로 보관하고 있던 K 에어컨공장 레이아웃 도면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위 R를 통해 위 Q에게 보내고, 피고인 C는 위 도면을 'S', 'T'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D은 위 O에 에어컨 내 열교환처리기 표면을 처리하는 기술을 제안하면서 피해자 K의 영업비밀인 공장 레이아웃 도면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K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피고인 A는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G의 임직원으로서 G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2007. 7.경 G 사무실에서 G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필름 표면을 개질하여 금속 또는 산화물을 증착하는 장비의 개념도, 3차원 도면, 실험데이터 등이 포함된 'U'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제2항 기재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가 K에 에어컨공장 장비를 납품하면서 K에서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출․누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K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약 1,200억 원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동액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0고합1120호 6. 피고인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E은 2000. 4. 10.경부터 G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9.경 퇴사하고, 2007. 10.경부터 H 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G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 등을 유출하여 H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E도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4. 7. 09:16경 H 연구센터에서 G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V에게 G의 특허기술인 NAP(Nano Attached Powder)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G의 테프론 자료에 대한 실험조건과 분석자료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날 13:33경 V으로부터 'W'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NAP제품 생산에 참고하고자 이를 열람하였다. 위 파일에는 G에서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험조건과 자세한 공정을 촬영한 사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 C, D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를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7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은 G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008. 10. 6. 당시 K 에어컨공장 레이아웃 도면(이하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라고 한다)은 K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파일들 및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은 2008. 10. 6. 당시 K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K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K와 사이에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인은 '타인(K)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이 2008. 4. 7.경 G에서 근무하던 V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W' 파일을 받아서 이를 열람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위 파일이 G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Ⅲ. 판단 1. 기본법리 가.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 나.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내용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6.자 2008마1087 결정). 2. 공소사실의 요지란 중 제2항, 제4항, 제6항에 대한 판단(G 관련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를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 21, 27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 및 'W' 파일(이하 위 파일들을 통칭 하여 '이 사건 G 파일들'이라고 한다)이 G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G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7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구분되는 영업비밀로서 독자적인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이온빔 표면처리기술, 박막증착기술, NAP(Nano Attached Powder) 기술, OPZ(Optium Plasma Zone) 기술, 상압플라즈마기술을 주요 기술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상압플라즈마기술에 관하여는 러시아의 X 박사가 특허를 출원한 것이고, 그 외 이온빔 표면처리기술, 박막증착기술, NAP기술, OPZ기술은 F 또는 G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각 G에서 퇴사할 때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G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이 2004. 7. 21.경 체결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연성회로기판) 롤 투 롤(Roll to Roll) 생산장비 제작계약을 근거로 공동 개발한 장비(이하 'FCCL Roll to Roll 생산장비'라고 한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위 'FCCL Roll to Roll 생산장비' 개발시 G는 특허로 출원된 'AA'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2010고합408호 수사기록 10권 5487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파일은 'Roll to Roll system'을 제목으로 한 10쪽 분량의 'FCCL Roll to Roll 생산장비'의 개념, 구성장치, 사진, 다른 회사 장비 보다 우수한 점 등에 대한 홍보자료이고(수 사기록 3권 1481~1490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은 위 'FCCL Roll toRoll 생산장비'의 설계도면인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 기재 파일은 위 생산장비 중 '이온건'에 대한 도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기재 파일은 'Pro-E'라는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위 생산장비에 대한 도면임], 통상 500mm 이상의 폭을 가지는 FCCL을 가공할 수 있어야 FCCL 생산장비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CCL Roll to Roll 생산장비'는 최대 250mm의 폭을 가지는 FCCL만을 가공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G와 Z에서는 G의 위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FCCL Roll to Roll 생산장비'를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파일은 G가 특허로 출원한 NAP기술에 관한 69쪽 분량의 자료로서, G에 대한 소개, 플라즈마에 대한 개념, 나노(Nano)의 개념, NAP기술의 개념, NAP기술로 생산한 제품 및 그 효과, NAP기술에 대한 응용 분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권 1491~1559쪽), 위 자료는 G의 NAP기술 홍보자료로 활용되어 왔고, 위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파일은 상압플라즈마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하여 작성한 30쪽 분량의 자료로서, 2003~2004년경 러시아 X 박사가 G에 1년간 근무하면서 G와 공동으로 상압플라즈마 기술을 연구한 다음, 그 연구 성과물 중 일부 내용을 응용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수사기록 10권 5322~5351쪽), G에서는 응용특허로 출원하려던 연구 성과물의 내용이 상압플라즈마기술에 관한 러시아 X 박사의 원천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특허 출원을 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X 박사가 2004년경 러시아로 돌아간 이후 G는 X 박사와 사이에서 공동 특허 출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구 성과물을 러시아 원천특허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응용특허로 출원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Y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G에서 퇴사할 당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 21, 27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 중 어떠한 정보가 이미 특허출원된내용과 구별되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가 어떠한 측면에서 특허출원된 발명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 기재 파일들이 G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 중 순번 1 내지 38번 기재 파일들은 '이온건' 부품 제작에 필요한 도면인 점, AB 공장장 R는 이 법정에서, "12~13년 전에 러시아 사람인 X 박사가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온건'을 러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AC에서 우리나라 공산품 규격에 맞게 '이온건'을 개조하였고, 개조한 '이온건' 중 일부 부품 도면을 AB에 주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후 3~4년 정도가 지나서 G에서 근무하던 AD 연구원이 '이온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AC의 도면과 불과 영점 몇 밀리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도면이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나중에 '이온건'의 제작을 완료하여 G에 납품하러 갔는데, X 박사가 G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G 도면이 X 박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서 '이온건' 제작을 의뢰하면서 도면을 주었는데, AB에서 위 도면을 약간 수정하여 자체적으로 도면을 갖게 되었다. 결국 AB에는 AC, G, Z의 각 '이온건' 도면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정한 도면까지 총 4종류의 '이온건' 도면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C가 N에 납품하라고 요청한 '이온건' 부품은 AB에서 약간 수정한 도면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이온건' 부품 도면은 실질적으로 위 4개 도면이 거의 똑같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 기재 도면은 '이온건'에 들어가는 부품 도면인데, 위 부품 도면에 관하여 AC, G,Z의 도면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번 기재 도면 파일들은 AC 등 다른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온건' 부품 도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파일들이 G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기재 파일들이 G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및 피고인 C가 G에서 퇴사한 이후 위 파일들을 실제로 열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기재 파일들은 'FCCL Roll to Roll 생산장비'의 도면 압축파일로서, G와 Z이 2004. 7. 21. 위 생산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한 이후 Z에서 위 생산장비의 도면을 제작하여 G에게 건네 준 파일이다. 위 파일들은 'Pro-E'라는 고가의 3차원 설계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G는 위 'Pro-E'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파일들을 열어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파일을 2008. 10. 29. 08:41:07경 열람하고, 그로부터 13초 뒤인 같은날 08:41: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파일을 열람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C가 2008. 10. 29. 당시에 'Pro-E'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파일들은 압축 파일로서 압축을 푸는 데에만 몇 분 가량이 소요되는데, 불과 13초 사이에 피고인 C가 위 두 파일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기재 파일들의 경우 G에서열어보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이 아니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기재 파일들은 G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가 위 파일들을 실제로 열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W' 파일이 G의 영업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 파일은 G에서 NAP 기술과 관련하여 실험조건․결과 등을 기재한 2쪽 분량의 자료인데(수사기록 1권 265~266쪽), 위 실험에 사용된 방법은 '이온빔 스퍼터링' 방식으로서 제품 양산에 사용하는 제조 방식이 아니라 실험 또는 시제품 제작을 할 때 사용하는 제조 방식인 점(Y의 법정진술), 위 파일은 G에서 초보적인 기초실험을 할 때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양산공정에는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샘플 단계의 자료에 불과하여 최적 생산 조건을 기재한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Y의 법정진술), G에서는 위 파일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와 기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Y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W' 파일이 G의 영업비밀로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나아가 이 사건 G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이사회 규정 제7조 제2항은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3권 1302쪽), G 정관 제38조 제3항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3권 1304쪽), G는 2005. 8.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AE, AF, AG, AH를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G 근무 중에 취득한 기술비밀, 영업비밀, 관리비밀, 연구개발 등 제반 비밀사항과 관련회사와의 사업 정보 등에 관한 일체의 기밀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권 1309~1312쪽), G는 사무실 및 실험실 전체에 대하여 보안업체인 AI에 의뢰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회사 사무실 등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4권 2151~2161쪽) 등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피고인 B, C, E으로부터 G에서 재직할 때 알게 된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받은 적이 없고, G에서 근무하였던 AJ, AK, AD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받은 적이 없는 점(Y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5호의1 내지 5), G가 창립된 2000년경부터 피고인 B, C, E이 퇴사한 2007년 하반기까지 사이에, G에서는 임직원들에게 기술보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비밀관리 지침도 세워져 있지 않았고, G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 내부 자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G는 회사 사무실, 연구실의 보안관리업무를 외부 보안업체인 AI에 의뢰하였으나, AI이 담당한 보안관리업무는 통상적인 경비업무에 한정된 것으로서,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특별한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Y은 이 법정에서, "G 설립시점부터 피고인 B, C가 퇴직한 시점인 2007년까지 G의 기술자료 등을 금고에 넣어서 별도로 관리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Y의 법정진술), G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하고, 복사된 저장장치(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를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으며, G에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반출된 저장장치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 기재 파일들과 같은 홍보자료를 구매희망 업체에 제공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Y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당시에 이 사건 G 파일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 피고인들에게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당시에 이 사건 G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따라서 이 사건 G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 D, E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G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위 파일들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B, C가 '영업비밀'인 위 파일들을 유출함으로써 G에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란 중 제3항, 제5항에 대한 판단(K 관련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8. 1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기본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 기재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은 K에서 생산하는 에어컨 열교환기에 필요한 알루미늄 강판 표면에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친수성 코팅을 하는 설비(이하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라고 한다)에 대한 개요도면으로서, 롤(Roll) 형태로 감긴 알루미늄 강판을 풀어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친수성 코팅을 한 다음 다시 롤 형태로 감는 방식 [이른바, 롤 투 롤(Roll to Roll) 생산 방식]의 생산설비에 대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및 각 생산설비의 명칭, 수량, 크기(치수), 배치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권 2692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 기재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AL이라는 독일 회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플라즈마 코팅 설비 설명자료(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설명자료에는 롤 투 롤(Roll to Roll) 방식의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단 면도, 생산에 필요한 가스 종류, 비율 등과 같이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플라즈마 코팅 설비의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및 크기 등의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는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의 외형, 명칭, 치수와 같은 기초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알루미늄 코일에 플라즈마 코팅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의 종류, 가스 구성 비율, 가스 주입시기, 가스 주입방법, 플라즈마 전극의 형상․재료․구성, 직류전원중합연속처리장치, 수직상태에서의 연속중합처리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K 연구원 AM의 법정진술),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은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조감도로서, 총 600여 장에 이르는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관한 세부 도면 중 1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만으로는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AN의 법정진술), A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과 나머지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장비의 세부 도면을 사용하여 K와 똑같은 장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고, K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완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노하우'는 특허로도 노출시키지 않고 회사만이 엄격한 보안 관리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는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 제작을 시작할 무렵인 2000. 1. 20.경 설비제작업체인 I 대표이사 AO와 사이에 '비밀보증서약서'를 작 성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9권 4413쪽), I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로부터는 위와 같은 '비밀보증서약서'를 작성받지 않았고, I에서 내부적으로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 위와같은 '비밀보증서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2000년 하반기 무렵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AL이라는 독일 회사는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매우 상세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위 자료에는 롤 투 롤(Roll to Roll) 방식의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보(설비에 대한 개념 및 플라즈마 코팅에 필요한 가스 종류, 가스의 구성비율, 생산 온도 등)가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하여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AN은 이 법정에서, "위 AL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자료를 보고나서,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 기재된 정보의 수준은 관련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의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K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설령 2000년 하반기 무렵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에 기재된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유출한 시점인 2008. 10.경 위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본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와 I는 2000. 2. 17.경 I가 K에게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9권 4415쪽), I는 2000. 4. 13.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5권 2692쪽 오른쪽 하단 작성일 참조), 2000년 하반기에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의 제작․납품이 완료된 점, 피고인 A는 I에서 기계설계와 제작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서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의 제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작성된 2000년경부터 이를 보관하여 오다가 2005. 10.경 I를 퇴사하였으며, 2008. 10.경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R에게 건네준 점, 변호인 측 증인인 A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를 개발하는 데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입수하는 경우 약 10% 정도의 시간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찰 측 증인인 K 직원 A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과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세부 도면이 모두 있으면 K가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 개발에 소요한 기간보다 1~2년 정도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따라서 이 사건 플라즈마 코팅 설비에 대한 다른 세부 도면을 제외하고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만이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경우 단축되는 개발기간은 1~2달 정도이고, 다른 600여장의 세부 도면이 함께 유출되는 경우에도 단축되는 개발기간은 길어도 1~2년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입수한 2000년경부터 R에게 위 도면을 건네준 2008. 10.경까지는 약 8년이, 피고인 A가 I로부터 퇴사한 2005. 10.경부터 위 2008. 10.경까지는 약 3년이 각 경과하였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8. 10.경에는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이 2008. 10.경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전달받은 피고인 C, D이 위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영업비밀' 사용행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 C, D, A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가 K에 대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레이아웃 도면을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Ⅳ.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