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가 2009.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옮겨 태운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두려워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그 상태로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2. 초순 08:0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G 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날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보내 달라."라고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내일 다시 나를 만나주고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2. 초순 19:30경 위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용인시 기흥구 H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보내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12. 25. 00:00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피하여 귀가하려고 마음먹은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12. 25. 04:00경 위 D아파트 K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이유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1. 02:0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고, "집에 가겠다. 차 열쇠를 돌려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인근 H 공터에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11. 02:0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위 H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0. 4. 19. 04:0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운 채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M고등학교 부근으로 가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0. 4. 19. 06:00경 위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수사기록 제35쪽),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19.자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12. 초순경 각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출근시키던 중 출근 시간이 조금 남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출근하자 피해자의 차를 가지고 갔고, 다시 같은 날 피해자의 퇴근시간에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가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끝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차 안에서 때린 것이 서너 번 있고, 출근길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것이 2009. 12. 초순경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2009. 12. 초순 08:00경 아파트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차량 열쇠를 빼 갔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도 조수석 쪽으로 탄 다음 운전석으로 넘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으로 출발하였다. 피해자는 아파트를 벗어나자마자 차량에서 내리려고 수회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직장에 다다랐을 무렵 피고인이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피해자에게 '너랑 결혼하겠다. 헤어질 수 없다. 퇴근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장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2009. 12. 초순 19:00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 줄거지?'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자 같은 날 19:30경 갑자기 차를 H 뒤쪽 공터로 운전해 간 다음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로 약 3시간 정도가 흘러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9~195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차량 열쇠를 빼앗아 차량에 가두고 난 후 머리채를 잡고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다시 만나 줄거지. 빨리 말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장에 내려주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지고 갔고, 그날 퇴근 시간인 18:00경 피해자가 일하는 G 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오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인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차량을 도로변에 세운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09. 11. 중순경이 아니라 같은 해 12. 초순경인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73~7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하는 데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9. 12. 25.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2. 25 00:00경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올 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법정 진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심하게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점,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N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신체조건이 피해자에 비해 월등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주말이면 피해자의 집으로 가 데이트를 즐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바, 사건 당일인 2009. 12. 25.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언니, 형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았던 때에도 피해자 없이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의 법정 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0. 4. 11.자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0.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날 02: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태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원래 2010. 4. 10. 18:00경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밤늦게 귀가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있던 차키를 빼앗아 가 피해자의 차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는 데도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4. 11. 0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태우고 H 쪽으로 가 같은 날 05:2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데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 원래 그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2. 2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1J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정도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5. 04: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12:00를 넘긴 시각 피해자와 함께 영통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찾으러 갔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0 치킨집으로 가서 닭을 먹고 피해자와 헤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뿐인바,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12. 25. 13: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J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2009. 12. 25. 13:00경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로 영통에 피해자의 차를 찾으러 갔다. 영통에서 차를 찾은 후피고인이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 O 치킨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주식회사 P가 작성한 2010. 9. 2.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2. 25. 낮시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