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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형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등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위 C, D, 남자 종업원 H이 있었다. 피해자가, 혼잣말로 '뭐래, 씨발 좆까고 있네, 병신 새끼가'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H을 가르키며) 얘 한테요'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지금 장난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나 위 C, D, H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향하여 '여기 병신들 좆나 많다. 너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술값대금 지불, 112신고 처리표에 대하여,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E유흥주점 CCTV에 대하여,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대화 내용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종업원에게 욕을 한 것이니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화를 한 사람은 G 또는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고, 남자 종업원은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욕을 하기 직전 G이 E유흥주점에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를 하던 중, 전화기에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꽂까지 있네, 병신 같은 새끼가'라는 욕을 하였고, 바로 경찰관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면서 '어디에 욕을 하냐'고 묻자 대화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는 남자 종업원을 가리키며 '얘 한테요'라고 말한 후 곧바로 전화기에 대고 '여기 병신들 존나 많다, 빨리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있는 점, 정작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에 낀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과도 일치하는바, 그 욕을 할 당시의 대화주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욕을 한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확정된 범행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인한 재판진행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마치 제3자에게 욕한 것인 양 진술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인 언사도 도를 지나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증액하는 형을 선고하되, 다만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9:20경 부산 B 앞 노상에서 C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주무관 D이 피고인의 처에게 그곳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탄원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2,739,000원, 2019년 2월 상여금 2,072,000원 합계 4,811,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 4,475,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2.16. 12:57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C(43세)가 위 건물 1층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주차장 불법사용 관련 A4용지 공고문과 입주민 차량번호확인서 각각에 "니가 뭔데? 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기재마 세요."라는 글을 써 놓았다. 2. 피고인은 2019. 2.16. 22: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낙서를 발견한 피해자가 새롭게 붙여놓은 공고문과 입주민 차량번호확인서 A4용지 각 1장씩을 가져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게시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CCTV 영상 발췌, 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낙서하거나 은닉한 용지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게시한 A4용지는 피해자가 주거지의 주차관리 필요를 인식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고문과 입주자 차량 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제거하여 은닉한 이상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위 문건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입주민이 그 용지를 떼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위 게시물에 대한 인적사항 게시문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 게시물을 떼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도 아닌 곳에 설치된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에 낙서를 하여 효용을 해하고, 그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제거하여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단지의 복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의 입주자도 아닌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23: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6세)가 전일 임금문제로 전화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어제 누가 전화했어,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난로 옆 연탄에 꼽혀 있던 연탄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피해자 모습', '범행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지만, 판시 범행의 단초가 된 체불임금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E호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16. 1. 30.경 위 상가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B는 20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임차 기간 중B 본인이 납부하였던 대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8. 2. 21.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원고 B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가소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제기한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B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는 2017. 9. 경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할 H에게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수선충당금을 확인하러 온 구분소유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I, J라고 진술해라. 반환확인서를 줄 테니 참고해라. '는 취지로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할 H에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가소1379 대수선충당금 판결문, 2018나265 대수선충당금 판결문, 수사보고(이 사건 대수선충당금 청구사건 소송 경과 확인), 수사보고(2018. 3. 중순경 무고 부분 특정) 1. 고소장(수사기록 제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농지를 농업인 주택 등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경 속초시 B, C에 있는 농지에서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주택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54m² 면적의 주거 건물 1동, 33m² 면적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5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월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교차로 인근 도로를 덕계 방향에서 노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C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1: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정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3:39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터미널사거리 부근을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입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란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00:2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CCTV,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4. 3. 01:02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자 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턴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SM5 LPLi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9:10경 파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세 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나마 보상되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12:1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2:15경 위 버스가 남포동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기사새끼들이 형편없어, 씹새끼들"이라 욕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버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에 버스를 멈추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야이 씹할놈아, 어쩔래, 내가 유리창 안깼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위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버스기사 B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오른 팔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위 C 시내버스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5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205 삼각지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 자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44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7:46경 울산 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위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24.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0,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사진, 현장사진, 구매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절도벽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20. 3.경까지 절도벽,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2018. 5. 28.자 주의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평균 범위에 해당하나 부정적, 불안정한 정서 상태이며, 그런 상태는 피고인의 주위 집중력, 기억력과 관련된 사고 및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을 겪는 동안에도 2015. 11. 2. 경부터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총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한 것인 점은 인정된다. 위 주의력 검사 결과, 피고인이 절도벽, 우울증의 진단을 받기 전부터 절도범행을 저질러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에 대하여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자의에 의해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물건을 훔쳐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절도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치료나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7: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따라 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전과 26범이다 무섭지 않느냐. 토끼눈이네 내 마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7. 5. 8.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사업자번호 E)에 대한 공급가액 8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9. 6. 20. 경부터 2019. 12. 2. 경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사이에 호주산 목심 313kg을 구입하여 그 중 40. 85kg을 4,290,13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320g을 국내산 한우 양지와 혼합하여 17,6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1,928. 91kg을 구입하여 그 중 1,618kg을 23,947,053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소고기와 삼겹살은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호주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한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판매량은 약 1,700kg에 이르며, 판매액도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호주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미국산 소고기 갈빗살을 한우 갈빗살로,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로 판매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0:5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