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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03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사위인 피해자 D(31세)와 휴대폰 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손잡이를 들어 피해자의 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센터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하므로 부득이하게 이를 풀기 위해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차량을 돌진하여 출입문과 트럭 차량을 손괴하면서 위 'C'에 진입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싸움을 시작하였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양 팔로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싸움을 그치고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게 몇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사무실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면서 소주병 내지 그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점, 이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이 손에 든 물건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서로 간에 실랑이를 한 점, 몇 분간의 실랑이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위 'C' 출입문 밖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왼손에서 상당한 양의 피가 흐르는 모습이 포착되는 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곧바로 근처에 놓인 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도망간 쪽을 바라보았고, 잠시 주변을 서성거리다 이내 삽을 든 채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행동을 보였는바, 특별히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공격을 당하여 그 고통에서 막 벗어난 듯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한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므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8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하고, 나아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열상까지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수단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다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21:5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계산하면서 50,000원 권 모조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홍삼정 1박스, 1.5L 가야알로에 1개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35,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7. 23. 21:40경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21:05경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위 무등록오토바이를 위 A에게 판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무등록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차대번호 수사), 오토바이 사진 자료 및 상세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J 오토바이 구입한 시기 확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기 피해를 변상하였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평택시 B의 1,285m2 상당의 토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단독주택·저층아파트·공장 등 건물 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자재를 위 사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플라스틱 등 즉시 판매가 가능한 자재는 선별하여 반출·판매하고 나머지 폐자재는 위 사업장 부지에 적치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단으로 점유 중이던 위 사업장 부지에서 2017. 6. 15.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자재선별 반출 등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유리섬유, 낙하방지그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0톤을 위 장소에 버리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 의견서 공문 1. 수사보고(본건 현장 검증 보고), 수사보고(고물상 E 대표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평택시청 환경조사팀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로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그곳에 적치한 다량의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고 떠났는바 이와 같이 버려둔 폐기물의 양이 2,500여 톤에 달하는 상당한 양인 점, 이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공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국가기간시설인 철로 바로 옆에 맞닿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여전히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48 피고인은 평택시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10. 21.까지 H대 부근 주택 철거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7. 임금 3,610,000원, 2017. 8. 임금 4,080,000원, 2017. 9. 임금 3,740,000원, 2017. 10. 임금 850,000원, 합계 12,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2 피고인은 평택시 G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 및 평택시 K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2019. 11. 16.부터 2019.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11. 임금 160만 원, 근로자 M의 2019. 11. 임금 80만 원, 근로자 N의 2019. 11. 임금 50만 원, 근로자 O의 2019. 11. 임금 90만 원 등 임금 합계 3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56 피고인은 평택시 G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부터 2019. 12. 26.까지 평택시 P에 있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12.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9,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일부 공소사실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I, R, S, T, L, M, N, , Q, U, V, W, X, Y이 각 작성한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19. 14:00까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8에 있는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배송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종전 상당 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병무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입영 의사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5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 중, 시청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좌석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D 포터 냉동탑차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니, 매매대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주고, 명의이전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에는 206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9.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도분 연말정산 환급금 1,682,930원, 2019년 5월분 임금 4,097,073원, 2019년 6월분 임금 4,800,000원, 퇴직금 31,679,571원 합계 42,259,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1. 18.자 서면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현대백화 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양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고속버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왼쪽으로 바뀌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반대편 길가에 있는 D 식당의 출입구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산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14:12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2: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의 D에게 장사를 그만두자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을 출입문 밖으로 집어던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당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상당히 과격하고 난폭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3: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E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남, 44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대전 중구 B 4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랑의 열매 배지 제작 하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따내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사랑의 열매 배지 제작 하청을 받아다 주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사랑의 열매 업체로부터 대금정산이 되면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사랑의 열매 배지 제작 하청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이 사용하는 E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지불각서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797등(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8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경남 양산 C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상에서 때마침 밭일을 위해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2019고단4486]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양산 일대 모텔 등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인 B(여, 14세)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645]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 녹화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문자세시지 내역,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으로 금전 갈취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공갈미수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1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전시장에서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 1)공소장에는'27'로기재되어 있으나'23'의 오기로 보인다. 회사와 140,925,450원 상당의 F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 1대를 60개월간 매월 2,321,7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수사보고(건외 H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차량인수인계증 및 대부관련서류 1. 리스계약서, 연체상담관리내역, 입금/연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9. 4. 9.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제 피해액수는 차량의 가액보다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3968] 피고인은 2019. 9. 2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662] 피고인은 2019. 10. 1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참판로 16-1에 있는 풍향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8]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662]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2019. 9. 29.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사건이 공소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19.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두번째 음주수치는 0.03% 이상이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한 추정수치이고, 피고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실제 알코올농도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4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0:1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네가 16년 동안 바람을 피웠지 않느냐?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 중식도 1자루(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등 3 자루의 칼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 B에게 "바람피우면서 내가 달라고 하면 왜 안 주냐? 어차피 못 사는 것 죽인다!"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 B을 향하여 위 칼들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 B이 "칼 들고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위 칼들을 대고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 B가 이를 뿌리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위 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휘둘러,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 턱과 왼쪽 팔목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의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칼들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칼들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목 부위 인대가 끊어지는 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부위 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상정하여 공소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시설 C동 내에서 동물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티커 캠페인 참여를 부탁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불량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와 소정의 합의금(15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희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대학교 동문 쪽에서 F 약국 쪽으로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 08: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TG 분석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흐리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5: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한번 잡아가봐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