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성시 D 등에서 'E'이라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7. 6. 14.경 E 공장설립비용으로 200,000,000원, 2007. 8. 23.경 E 운영비용으로 140,000,000원을 각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피해자 F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장설립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자 수개월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서구 G 소재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에 공장을 한 동 더 짓고 있는데 그 공장신축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신축한 뒤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H 모텔 바로 옆에 있는 I을 우리가 구입하여 두 모델을 헐고 모텔건물을 함께 멋지게 지어보자.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그 돈을 모텔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위 H 모텔에서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대출을 받은 상태였기에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고 E의 영업도 부진하여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존 차용급 합계 340,000,000원 및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모텔 부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신축할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한편 피고인 B은 2008. 9.경 자신의 딸 J 명의로 화성시 K 건물 8, 9, 10층(L모텔)을 그 소유자인 M문중으로부터 매입하고자 그 문중 대표 N와 매매대금 3,62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모텔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씩을 피해자와 B이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모텔건물 인테리어 비용 합계 약 3,000,000,000원은 위 모텔 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조달하여 L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2009. 3. 30.경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그 딸 O 명의로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 4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피해자의 남편 P에게 "모텔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 440,000,000원을 E 운영비로 우선 사용한 다음 약 2달 뒤에 모텔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4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그 공장건물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모텔매매잔금 지급기일(실제지급일은 2009. 6. 8.이었음)까지 그 440,000,000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Q,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 P의 각 진술기재 1. P,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차용증서 등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부가 서로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2007. 6.경부터 2009. 3. 말까지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더 나아가 동업까지 하였으며 동업이 파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해자측에서 대여금 반환 독촉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방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기방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부는 2006년 경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후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남남이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3억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E 공장설립비용과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7. 6. 14. 2억원을 변제기는 1년 뒤로 하고 피고인이 은행이자를 납부하며 별도로 피해자에게 월 2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2007.8. 23. 에도 1억 4,000만원을 변제기는 1년 뒤, 은행이자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납부하고 원금 상환시 피해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상태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원을 차용할 당시인 2008년경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감이 줄어드는 등 영업 부진에 빠졌고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I모텔 부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신축해서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는'는 애초 지킬 마음도 없는 이행합의서까지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3억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3억원 차용 후 한 달 및 석 달 뒤 변제기가 돌아온 기존 차용금 합계 3억 4,000만원을 변제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행합의서에서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고 따라서 위 3억원을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돈이 필요하자, 2009. 3. 30. 원래 모텔매매잔대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4억 4,000만원을 피해자의 남편 P에게 부 탁하여 모텔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인 약 두 달 뒤 변제하겠다며 E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피고인 B이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을 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법의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급 합계가 7억 4,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 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인 점,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법정태도가 좋았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