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LX125IE3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2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79에 있는 서대문우체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연희입체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려고 시도하던 중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인도 상에 세워진 가로수를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수지 중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19,339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로 379에 있는 서대문우체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LX125IE3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생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아 자칫 중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D(여, 38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와 엉덩이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담터길 24 농협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터사거리 쪽에서 신내동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04,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주공 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30.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및 귀금속 등 유실물이 전국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경찰청 홈페이지 유실물 관리 사이트인 'LOST112'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14:40경 서울 은평구 C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지구대에 유실물인 현금 3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3만 원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지구대 유실물 담당자인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인데 그 날 일을 하다가 진관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현금 3만원을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4.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현금 8,690,000원, 시가미상의 금반지 3개, 니콘카메라 1대를 교부받고,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및 귀금속 등 유실물이 역무실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의 습득일, 실물사진 및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4. 08:4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역 역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역무실에 유실물인 아이폰4 휴대폰 1대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역무실 유실물담당자인 피해자 역무원 H에게 "내가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 647,650원, 휴대폰 2대,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위계로써 역무원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등 첨부보고,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7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실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아 유실물을 편취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선고전력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2회에 걸친 실형 처벌전력의 각 범행수법은 이 사건과 동일한 점, 피고 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는 2016. 9. 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05: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101동 801호에 찾아가 "씨발년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려, 내가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수십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제지하자 2017. 1. 17. 06:40경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벌금형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전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1). 피고인은 2016. 3. 22. 01: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1)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6노4920호.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6: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암자 거실에서 소형카메라를 욕실과 연결된 다용도실 문 방향이 촬영되도록 거실 냉장고 밑에 설치한 후, 피해자 D(여, 5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소형카메라 및 설치장소) 1. 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를 욕실과 연결된 다용도실 문 방향으로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동구 B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30

범죄사실 2016고합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단독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따라 일을 하러 다녔을 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31.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향초를 켜둔 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30경 집으로 돌아왔을 때 촛불이 침대 매트리스로 옮겨붙어 방안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치밀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의 불을 켠 후 그 위에 담요와 옷가지 등을 쌓아 올려 가스버너의 불이 위 담요와 옷가지 등에 옮겨붙게 한 후 그 불길이 바닥과 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2층을 수리비 3,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2: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집에 불 지르고 잘 돌아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개자식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집구석 또 불 지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778 피고인은 2016. 7. 31. 03: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옆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담을 넘는 방법으로 마당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뒷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담배 1갑을,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780 피고인은 2016. 6. 24. 02: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781 피고인은 2016. 8. 3. 07: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직 영업 개시 전이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망치로 위 식당 카운터 서랍을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 있던 25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1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분석), 화재현장 감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 2016고합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합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2016고합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P과 합의, 자백하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D, O,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하였고, 피해자 P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정상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5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은 일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정도,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3:2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허락 없이 팁을 가져갔다고 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은 민사관계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량한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회사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위 테이블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00:17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새끼들아 나와봐, 너희들 한대 맞아 볼래, 이것들 또라이 아니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위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26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가명, 21세)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이 뭔지 아냐. 입술이다. 다음에 왔을 때 키스나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처 출력물 첨부), 캡처 출력물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바로 편의점을 그만 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 등의 일을 하며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점,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채증사진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5차로(제한속도 시속 80km)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반포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하는 등 만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반포지하차도 입구 2차로와 3차로를 구분 짓는 차선 상에 설치된 탄력봉을 향하여 질주하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리다가, 위 쏘나타 택시 왼쪽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속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농장의 농막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농막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 이 농막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밭으로 나가 일을 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농장 안 나무 기둥에 박힌 못에 걸려있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23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인근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여죄진술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번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한 것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23:35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104-8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부산 학감대로 125에 있는 세원밀면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내지 2016. 1.경부터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에서 'C' 음식점을 D(여, 57세)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위 건물 2층과 3층에는 각각 성명불상의 위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좀 적당히 마시라, 장사를 이제 그만하겠다, 장사하면서 사용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모두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7. 9. 02:30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있는 가운데 주방 가스렌지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모두 열고 휴대용 가스점화기를 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02:3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에서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을 좀 적당히 마시라, 장사를 이제 그만하겠다, 장사하면서 사용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모두 돌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만 살자.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놓여있는 가스렌지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모두 열고 휴대용 가스점화기를 들어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30경 평택시 비전5로 3 지엔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5로 203-6 명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15:38경 강릉시 임영로 26번길 10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남부새마을금고 교차로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양곡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신트레이딩, E, F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신트레이딩에 공급가액 2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에 공급가액 14,4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식당에 공급가액 4,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70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무궁화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무궁화식품에 공급가액 9,9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2,529,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2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G세무서 고발담당자 H 상대 전화통화) 1.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계산서합계표조회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동신트레이딩에 대한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가 약 600,000,000원 상당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