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48 [피고인 A의 신분 등]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상가 3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돌, 칠순, 팔순잔치 진행 및 대행업, 뷔페업 등을 위해 2013. 12. 9.경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D 상가 1층 소재 'F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에게 "D 상가의 3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주면 그 중개수수료를 3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를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중개수수료 1,14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4.경 세무법인 사무장 G을 통해 서울 중구 AJ 소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회사 이사인 I 명의의 우리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2. 5.경 위 9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즉시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2013. 12. 4.자 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I을 발기인으로 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2. 9.경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B의 자본금 9억 8,000만 원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 총액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경 피해자 K에게 "천안에서 1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인데 견적을 내 달라."라고 말하고, 2013. 11. 2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인테리어 도면 등을 보며 피해자에게 "도면과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총 공사대금 9억 8,90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하자. 계약 체결일에 4억 원, 2013. 12. 31.에 중도금 4억 원, 잔금은 영업 허가일에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도 설립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2013. 12. 11.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4억 3,500만 원, 중도금 4억 3,500만 원, 잔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본금 9억 8,000만 원이 기재된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2.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공증법인 호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I 명의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나는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돌잔치·뷔페 사업을 할 예정이니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의 7.7%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년 후 상환하겠다. 투자를 하면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 및 원금을 지급하고 이사로 등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13. 12. 26.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R는 비철금속 수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S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에서 S에게 "알루미늄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고 국민은행 천안 신부동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기로 하였는데, 수입보증금으로 5억 원을 넣으면 3억 원은 은행에서 신용으로 하여 8억 원의 신용장을 개설해주기로 하였으니 수입보증금 5억 원과 통관비 81,312,738원을 넣어주면 신용장 개설 후 통관하여 수입가보다 5%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를 받더라도 통관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81,312,738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통관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진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에서 B 뷔페를 개업하는데, 협력 업체로 계약할 돌상차림 업체를 찾고 있다. 다음 주면 사업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어 2014. 6.경이면 개업을 할 수 있으니 계약을 원하면 보증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돌상차림 업체 운영자인 Y과 계약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 뷔페에서 돌상차림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4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돌, 칠순, 팔순잔치 진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8.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0.경 천안시 동남구 D 상가 3층에 설치되어 있던 면적 39.04㎡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2015고정172 10.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E(49세)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녹차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168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상가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설립 신청 관련)의 기재 1. 잔액증명서,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K 관련 서류 제출)의 기재 1. 철거공사 현장사진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공사원가계약서, 공사일보, 가압류 결정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P, A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제안서, 잔액증명서(I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상세조회, 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외 A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조사), 수사보고(피고인의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1. 업무제휴서 메일, 업무제휴 해지서 [판시 제8, 9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등 관련자료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고발장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수사보고(사건외 AH 전화진술-2), 수사보고(사건외 AH 전화진술-3)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은 것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경 피해자에게 D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주면 그 중개수수료를 3일 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로 D 상가 3층 소유자들로부터 위 상가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를 환산보증금의 0.9%로 하고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계약 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거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위법하게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임대차계약이 가계약이라거나 피해자가 이를 위법하게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제4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이 실시한 공사의 대가는 94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22.경 공사대금 989,000,000원에 D 상가 3층에서 돌잔치 전문뷔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AI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계약을 변경하여 2013. 12. 11.경 공사대금 1,085,000,000원에 위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피고인(계약서상 발주자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다시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는 등 자금력을 과시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12. 9.경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철거공사를 거의 완료하였고, 그 공사 과정에서 56,239,120원을 지출한 사실, 피해자가 2013. 12. 9.경 작성한 공사원가계약서에는 '철거 및 가설 공사' 항목 아래 천정철거 비용이 9,100,000원, 화장실철거 비용이 1,800,000원, 공조실철거 및 닥트철거 비용이 7,000,000원, 폐자재반출 비용이 4,000,000원, 상차 및 운반 비용이 5,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사비용 56,239,120원 중 위 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46,239,120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어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을 훨씬 넘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제5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P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잔치 뷔페식당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이 예치된 통장을 보여주었으나, 이는 자본금 납입만 가장한 후 출금하여 이미 변제까지 완료한 차용금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AB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다고 거짓말하기도 한 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1억 원을 교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대부분 돌잔치 뷔페식당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제6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대리한 S은 피고인이 수입보증금 5억 원을 먼저 대여해주면 알루미늄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하여 판매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4. 2. 19. 대여금 5억 원, 통관비 및 알루미늄 선급금 81,312,738원, 알루미늄 잔금 275,168,751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계좌이체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통관비를 통관사에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는 통관비를 직접 납부한 후 알루미늄을 찾았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한 S에게 2014. 2. 24. 4,7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서도 피해자 측과 연락을 두절한 채 아직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제7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V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돌잔치 뷔페식당을 개업하면 피해자에게 돌상차림을 맡기겠다는 업무제휴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기 전, 다른 돌상차림 업체와 이미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업체로부터 계약금 1,860만 원을 지급받고 돌려주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돌잔치 뷔페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돌상차림과 관련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건축법위반죄에 관하여(판시 제8, 9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 상가 3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된 것이 아니라 E가 AG에게 지시하여 철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상가 3층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돌잔치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전부를 임차하였던 점, D 상가 3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철거공사를 작업한 AG는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E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인 E가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적극적으로 지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오히려 E는 천안시청이 피고인 A에게 철거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 A을 상대로 철거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E가 중개한 D 상가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층간 이동용 에스컬레이터 등 방치된 불용설비에 대해서 임차인의 사용편의에 따라 임대인이 탈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들어 E가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중개인에 불과하고 위 조항은 어디까지나 임차인 측인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전 E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보여주어서 공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4, 12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 아래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폭행죄에 관하여(판시 제10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다가 실수로 녹차물을 엎은 것이지 피해자의 얼굴에 녹차물을 뿌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뜨거운 녹차물을 맞아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 A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녹차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커피숍에 있던 종업원들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녹차물을 엎지른 것이라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까지 녹차물이 튀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녹차물을 뿌렸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의 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은 돌잔치 뷔페식당을 운영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2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수법의 범죄까지 동원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본금 가장납입과 관련된 범행들을 인정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