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15.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려는 B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천안 도착 F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발송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B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수화물 편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B에게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E'에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발송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B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H'에서 수화물 편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여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B에게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E'에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발송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B로 하여금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수화물 편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여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B에게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E'에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발송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B로 하여금 위 다항 기재 'J'에서 수화물 편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8.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5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74.05g, 4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396.69g, 3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295.23g 등 가액76,597,000원 상당의 765.97.g의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정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출금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및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제1~3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중량측정 및 간이성분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6-18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J 수화물센터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백색 결정체 실제 무게 및 국과수로부터 반환 무게),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택배송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L 체포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인 B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통신자료회신, 송금정보(B 계좌), 통신내역(B 통화일 기준 전후 내역), 예금거래내역, 현장사진기록(M조합 CCTV),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기록(압수현장), 현장사진기록(J CCTV),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A 명의 C조합 통장 사본, 발신내역(N), 발신내역 정리(2021. 1. 25.), 사건조회서, 수용현황 등, 공소장 사본, 추징 및 몰수, 마약류월간동향, 적용법조 검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통장사본인 증 제3, 16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각 통장사본은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혹은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합계 3,500,000원(= 6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의 판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770(= 766 + 4)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중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