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2019고단203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0:4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3,1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D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매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3,1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3,050만 원을 인근에 있던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주)K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L)로 31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8%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4:50경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D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위 (주)K 명의 J은행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려고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3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이른 바 '보이스피싱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이른 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5. 0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려면 대출상담 진행을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Q은행, R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12:57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조회해 보니 대출을 받는데 30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출 상환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를 받고 신용도를 높여 주겠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3,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액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위 3,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3:37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길에서, S을 만나 S으로부터 위 인출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15:22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조회해 보니 대출을 받는데 30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출 상환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를 받고 신용도를 높여 주겠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1,68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1,68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액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위 1,6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5:47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S을 만나 S으로부터 위 인출금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E은행통장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전달받은 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확인되지 않은 피해건 정리, 피의자 A 소유 핸드폰에서 발견된 여죄 사건 목록) 2019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