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위 선배들인 피고인 및 그의 친구들과 합석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일행에게 욕을 하고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4회에 걸쳐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 또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혼이 날 것 같은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G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의 문을 열자 춥다고 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정색을 하며 벗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날까 무서운 마음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2. 31. 20:00경 제주시 H 모텔 I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에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를껴안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각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4)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를 알게 된 경위, 범죄사실별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그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이 있을 무렵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 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과정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진술내용이 오염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피해자의 J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한 진술분석전문가 K 또한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각 J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과정에서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진술분석도구)상 다수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준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무렵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C병원 인근 공원에 있었던 L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주며 막 마셔, 마셔 이런 식으로 재촉하면서 마시라는 식으로 권했다’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증거기록 194~19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2. 27. 23:4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맥여놓고 또 그로지마”, “M오빠가 가랜할 때 같이 갈 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강제로 한거같네.”라고 답신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강.제”, “난 술취해서 뭣도 모르고한거”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397쪽), 피고인이 2019. 12. 31. 18:51경(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1시간 전이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근데 그때 너랑할 때 나 아예 넣지도 않았고 그냥 콤돔 낀상태에서 빼고 버리고 너가 나머지 입으로 해줬네 기억 안나니”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12쪽), 피고인이 2020. 1. 2. 13:57경 및 14:17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죄 취지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난 아직 잘 모르겠다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16~419쪽), 이와 같은 메시지 대화내용은 단편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과는 어긋나는 점 등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을 적용대상으로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그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위력으로 원치 않는 구강성교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볍게 항의할 뿐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연락을 이어가자, 피해자와 친한 언니와 동석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강제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분별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고 성의식이 성숙하지 못한소년으로, 피해자가 인근의 중·고등학생들과 어울리고, 술을 권하거나 동행을 하려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자, 그가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응해줄 것으로 착각하여 그릇된 성충동을 제어하지 아니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행이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아주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