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3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21고단1015,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대보증금 란에‘8,500만 원’ 등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성명 란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99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7.경부터 피해자 G로부터 우체국 통장 및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G로, 임차인을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J, 남편인 피해자 K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6. 10.자 부동산 전세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경 위 공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 J으로 하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의주소 및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을 피해자 J이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중개사 N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건네주어 N로 하여금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G, 임차인을 피해자 J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피해자 J 명의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8. 25.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경 위 공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해자 K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의 주소 및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해자 K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을 피해자 K이 보증금 1억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25.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부동산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중개사 Q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건네주어 Q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G, 임차인을 피해자 K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피해자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7,000만 원 대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11.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T에 있는 U은행 문현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금액을 7,000만 원, 대출기한을 2022. 6. 20.로 하는 임차자금대출을 신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2020. 6. 19. 13:07경 피고인 A가 관리하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U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8,400만 원 대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은행 동래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금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2020. 9. 14. 14:55경 피고인 A가 관리하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W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확정일자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검토) [2021고단199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메모, 각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한 것 등으로 범행방법, 편취액수,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피고인 A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이 8,4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현재까지도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 위 7,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가져간 돈이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