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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F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F을 채용한 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15. 8. 1.부터 F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F은 2015. 9. 21.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B'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344,000원을, 2015. 10. 19. 1,204,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 18명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B 주식회사 직원 18명이 실업급여 합계 45,737,190원 수령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737,1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F 등 18명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 A은 제2항 같이 F 등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범행을 도와줘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부정수급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B 부정수급 내역,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반환액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수급자들이 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라 대부분 반환하거나 분할 반환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불상의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초중고 야동/ 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 글을 보고 위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메일주소: E)을 통해 위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 농협계좌내역, 입금내역과 메일송부내역 비교표, 각 압축파일의 파일목록 및 해쉬값, 이메일 내역,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위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근로관계의 개시 및 종료 과정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 운영하는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E'의 게시판에 F 자료 등의 음란물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을 남기고, 위 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D으로부터 G은행 계좌번호를 받은 뒤 위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고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125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압축파일 8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압축파일 8개의 압축을 모두 해제하고 그 영상을 시청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가명)의 진술조서 및 사건송치서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D 텔레그램 최고관리자 계정상 확인되는 F 관련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7492호 집행결과보고-I), 수사보고(F 성착취물 중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정리 공람금지), 범죄일람표(별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B이 텔레그램에 게시한 '로리 야동팔아요 #ㄹㄹ야동 #로리 #어린이 #ㅅㅌ #값싼 #야동 #로리야동 #C' 등의 홍보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거나 구강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개가 포함된 D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2019. 12. 1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썸네일 목록과 같이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상자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거나 구강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6개를 전송받은 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별 캡쳐 사진, - 아동성착취물동영상 썸네일 목록 1부, - 구매 관련 샘플 사진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남편의 후배 B으로부터 무인텔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22.경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한 후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알고 B의 차에 탔는데, B이 피고인을 무인텔로 데려간 다음 힘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무인텔에 갔던 것으로 B이 반항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무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D CCTV 캡처 사진 8장, E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성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남, 50세)은 B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관리소장이었던 자로서, 피해자 C(남, 30세) 상대 폭행, 모욕죄로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28. 13:00경부터 13:15경 사이 경주시 D에 있는 B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며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희 어른들 앞에서 사직서 들고 네가 또라이 인지를 내가 이야기 다 해줄게, 완전 내가 너를 인간 이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15:35경부터 16:25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하며 '내가 너희 집에 안갈 것 같냐, 내 선에서 웬만하면 정리하려고 하는데, 안되면 회사에 공개적으로 다 알린다.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한테 틀림없이 피해 갈거야, 너하고 같이 작업하다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싸잡아서 죽일거야, 너 이 순간부터 씨발새끼, 어디 가서 입 떼기만 해라, 씨발놈이, 너 근무조정도 다 해버린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08:59경부터 09:15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격 요건이 안된다며 "너는 고마운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하나,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 이 사실 아나, 내가 너희 누나를 찾아가가 이 사실을 다 알릴게, 이거 지금 너한테 협박하는 거다. 너희 누나 회사 직원들 내가 많이 안다고 했지, 너 때문에 너희 누나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갈 거야, 너희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다 알릴 거다"라고 하며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1. 12:20경부터 12:30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이때까지 내가 한 거 약과다, 이건 시초다, 처음이다. 이거보다 더 큰 거 날아간다. 그럴 때는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너 월급 내가 조정 다 들어갈 거야,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 다 조정할 거야, 결정 안 내리면 3일 뒤에 또 보자, 너로 인해 다른 직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내가 숨통 다 끊어 줄게, 법 좋다 그자, 너 진짜 구석에 가가 직원들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며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8. 15:17경부터 15:24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도 그러나, 개기면 되나,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가는데도 개기면 되나, 말 안 하면 다가, 맞을래, 때릴까, 너 병신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외국 애들 천지거든, 네 사진, 네 차 넘버, 너희 집 주소만 줘 버리면 너 죽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지는 않겠지. 하반신 마비는 시키겠지."라며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12. 12:30경부터 12:52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 시키면 그만이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리고, 너 죽여 버리고 싶거든, 개새끼야 알겠나, 씹할아, 미치겠네, 이 거지같은 새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6:25경부터 17:05경 사이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며 "말을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야 씹할 놈아 죄송하면 꺼지라고 개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는 2006. 3월경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아동 E(남,2007년생), F(남, 2009년생)를 두고 있는 부부사이로서 화성시 G 아파트에서 생활해 오던 중, 2011. 10. 1.경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거주지를 나와 별거하다가, 2011. 12. 4. 위 D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5동 1406호에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가서 남편 측이 키우라면서 맡기고 감으로 인해, 그 후로는 위 D이 그의 모친과 오산시 I아파트 112동 1003호를 구해 이사하여 피해아동들을 보살피면서 유치원에 보내는 등 평온하게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인 D이 보호 양육하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남편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이 보호, 양육하기 위해 데려올 마음을 먹고, 그의 모 J, 동생 K과 공동하여 2012. 2. 21. 16:27경 오산시 L 소재 피해아동들이 다니던 영어유지원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위 J, K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지원 나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유치원수업이 끝난 피해아동들이 유치원교사 M의 손을 잡고 통학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피해이동들을 위 유치원교사로부터 탈취하여 강제로 대기 중인 차량에 태우고, 이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구해달라고 소리치며 울부짖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면서 차량의 진로를 마는 유치원교사들을 밀쳐 넘어뜨려 저항을 제압한 다음, 아이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감으로써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남편인 D의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J, K,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현재 피해아동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형빕 제287조는 입법 당시 친부모가 미성년인 친자녀에 대한 양육 다툼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채 친부모가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 미성년자가 약취, 유인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이혼율과 별거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로 분이 많아지고 있어 친부모가 미성년 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위 조항이 법정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어떤 양형상의 감경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약취유인죄의 연혁, 보호법익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친부모가 범행주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규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행위 주체가 부모 일방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을 경험한 자녀는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부모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탈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동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점, 양육권 분쟁 중의 자녀탈취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 점, 우리 대법원은 자녀를 공동 양육 중인 부모 일방이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부모 일방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멈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여형만을 두고 있으면서도 하한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미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위 F에게 "내가 해운대 깡패다, 개새끼야, 한판 붙자, 준비됐나, 죽이 뿐다, 경찰관 폭행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까 남자대 남자로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목을 조르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의 옷 뒷덜미 등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6. 5. 27. ~ 2018. 5. 26.)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나쁜 아내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창원지방법원-2010고합2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동호회인 'C'이라는 제목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의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E(여, 12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따르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1.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내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위 기계 위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인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체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8. 5.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3층에 있는 '학원' 원장실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등 :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환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9점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후 적절한 성 욕구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하여 성 욕구를 억제해 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과 성관계시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전파 매개하여 상대 여성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13세 미만의 피해자 E을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 2층 및 3층 소재 E 요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E요양원의 부팀장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 A는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인력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부팀장으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30.경 위 E 요양원 306호실에, 파킨슨증후군과 치매를 앓고 있고 불안과 초조 및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는 피해자 F(여, 78세)가 입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가 몰래 밖으로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출입문 시정 및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감시 또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 2015. 9. 2. 12:50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위 요양원 306호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3층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요양원 밖으로 빠져나가 위 요양원과 같은 건물 4층 및 5층 소제 G 모텔의 503호실로 들어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져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F) 등, 시체검안서(F) 1. 피해자 이동경로 관련 현장사진 1. G 모텔 사진 및 영상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식사운반 카트 옆이나 뒤에 숨어서 출입문을 빠져나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까지 예견하고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요양원 직원 누구도 출입문을 주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시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식사운반 카트 옆이나 뒤를 따라가 출입문을 빠져나갔다면,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파킨슨증후군으로 일반인보다는 다소 거동이 느린 상태였다)와 요양원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배치에 비추어 식사운반 카트를 이동시키는 직원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요양원 입소 당시 피해자에게 불안, 초조, 망상 등 증상이 있음과 그 2개월 정도 전에 8층 집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전력이 있음이 요양원 측에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책임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불안, 초조, 망상 증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C'을 운영한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에게 '기존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예정이니 보증금 1,500만 원을 내면 세신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세신사와 계약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세신사를 내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 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찜질방 운영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도시가스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보증금 명목으로 전 남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에게 '기존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예정이니 보증금을 내면 세신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세신사와 계약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세신사를 내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 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찜질방 운영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도시가스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2. 1.경 1,000만 원, 2012. 2. 7.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경 피해자에게 '기존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예정이니 보증금을 내면 세신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세신사와 계약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세신사를 내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 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찜질방 운영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도시가스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2.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세신사로 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한달여 기간 동안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금강수변공원 방면에서 금남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대평동 방면에서 소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A4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K3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D, E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자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어 파주시 G에 쓰레기 분리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7. 9. 20. 09:30경부터 12:00경까지 파주시 H 일원 도로상에서, 피해자 회사가 청정 마을에 악취와 폐수가 발생하는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니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여 집회를 열고, 집회 장소에 피고인들 및 마을주민들 소유의 트랙터와 승용차를 끌고 와 피해자 회사의 수거차량과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피해자 회사 차량이 G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수거차량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F 차량들과 대치상태를 만들어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집회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 증거기록 631쪽) 1. I,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파주시 L으로 들어가는 도로(폭이 균일하지는 않으나 좁은 곳은 2.5m)로서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통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파주시 C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F에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F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인 2017. 6.경에도 L 마을주민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들이 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에 들어가는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위 도로 중간에 트랙터와 승용차를 세워 두거나 서행하고 천막을 설치하여 위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트랙터를 서해하거나 천막을 설치하여 차량을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수거차량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도로를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점(이 사건 도로보다 폭이 더 넓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폐기물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 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