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0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좌회 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G 운전의 H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K 수산카고크레인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전도되게 하고, 재차 튕겨 나온 위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L 운전의 M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51세) 및 피해자 G(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41세) 및 위 J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48세) 및 피해자 L(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운전의 위 J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006,031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위H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1,023,999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운전의 위 M 그랜드스타렉스리 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2,318,306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 피혐의자 보험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0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P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팩시밀리 송부), Q 작성의 수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 R 작성의 자동차부품 및 대금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의사 S 작성의 I, N에 대한 각 진단서 촬영 사진, 의사 0 작성의 G, C에 대한 각 진단서 촬영 사진, 의사 T 작성의 L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U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도록 한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들을 각 손괴한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B, C)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B, C)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해자 G, I, N, L)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 5대가 충돌하는 (*) 피고인이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특별감경영역'이 아닌 '감경영역'으로 적용한다. 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 N,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동홍사거리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좌회 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G 운전의 H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해 밀려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1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K 수산카고크레인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전도되게 하고, 재차 튕겨나온 위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L 운전의 M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시가 5,260,000원 상당의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C(48세) 운전의 위 K 수산카고크레인 화물차를 수리비 30,375,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측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에,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