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78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로데오거리 방향에서 집장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F(여, 19세), G(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각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약 10m 가량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4657, 피고인은 2016. 7. 29, 05: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매산지구대 내 화장실에서 선배인 H과 대화를 나누다 화가 나 남자화장실 용변 칸의 문을 손으로 세게 닫고 발로 1회 걷어차 화장실 문 경첩 연결부분이 파손되고 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7959, 피고인은 I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4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중앙닭발 쪽에서 CGV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J(26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고단3434 피고인과 K은 2016. 10.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L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M(24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K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에서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K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제3, 9번) 1. 사고동영상 CD 1. 각 진단서 2016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7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9번) 1. 진단서 2017343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을 일으키려다 더 다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친구인 P 등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길을 막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주차시킨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음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M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다음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30초 남짓 가량 사고현장을 서성거렸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 중 1명은 의식이 있으나 얼굴 등에 피가 묻어 있었고, 다른 1명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긴급히 호송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벽부 좌상 등을 각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운전을 하면서까지 차량을 1km 가량 떨어진 장소로 직접 이동하여 주차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호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고 장소로 돌아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5면)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겁이 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동은아파트 앞 노상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사고현장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3 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사고현장 도착 및 피해자들의 병원이송 이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그 후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만큼,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P에게 "네가 여기 현장에 좀 있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부탁한 적이 없고, P를 포함한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등을 실시하거나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라던가 그 인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 공동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의 일행 3명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중 2명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폭행당하였다. 피해자 M은 화장실을 나온 직후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남자와 시비를 하고 있던 것을 보고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K과 피고인을 때리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았고 K이 팔꿈치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라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이 화장실에서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다 욕설을 하면서 K의 허벅지 부위를 1대 때리자, K이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M 의 얼굴을 몇 대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해자 M이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K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K이 피해자 M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현장 CCTV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M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얼굴 부위에 출혈의 흔적이 나타나 있고, 한편 피고인과 K이 화장실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고 있자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M이 K과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을 벽 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고 K이 팔꿈치로 피해자 M 의 얼굴을 때린 장면이 확인되며, 여기에 K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과 K 및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K은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M에 대한 아주대학교병원 작성의 2016. 10. 25.자 진단서에는 병명(최종 진단)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의 원인 "구타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Q치과 작성의 2016. 11. 16.자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해 연월일 "2016. 10. 23.", 진단 연월일 "2016. 11, 14.", 상해의 원인 "다수에게 주먹으로 맞음(환자분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가 M이 판시 제4항 기재의 범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피고인과 K 및 피해자 M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과 K의 감정 상태, 피고인과 K이 피해자 M에 대하여 가한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의 행위는 피해자 M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 M의 공격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고인과 K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과 K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M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의 성격도 일부 가졌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 G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의 문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K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선배인 O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공소가 제기되거나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태 및 그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G, J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