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 04:00경 피해자 B(가명, 여, 44세)와 불상의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제의로 마사지를 함께 받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07: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 'D마사지(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 한다)'에 있는 커플룸(이하 '이 사건 커플룸'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마사지사들에게 비키라고 지시하고, 이에 놀란 마사지사들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 사건 커플룸 밖에서 문틈으로 이를 목격한 종업원이 소리를 지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어낸 후 이 사건 커플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사지 사업장 CCTV 캡처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장난을 쳐서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우연히 동석하였고, 함께 식당을 나와 이 사건 마사지샵에 있는 커플룸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음부와 배 부위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았더니 피고인이 나체로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고, 그 찰나 종업원이 이 사건 커플룸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 이 사건 마사지샵의 매니저인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목격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이 사건 커플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태국인 관리사들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30~40분 경과한 무렵 놀라 밖으로 나오면서 E에게 빨리 이 사건 커플룸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이 사건 커플룸의 열려 있던 미닫이문 문틈으로 방 안을 보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매트리스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체로 피해 1) 이 사건 커플룸에는 높이가 낮은 매트리스가 두 개 있어 주로 커플이나 부부가 이용하며, 태국인 관리사들은 방에 앉아 이 사건 마사지샵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팬티만 착용한 채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한손으로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려 성관계를 취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E가 위 광경을 목격한 찰나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매트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커플룸 복도에서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태국인 관리사 2명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놀란 모습으로 이 사건 커플룸에서 차례로 나왔고, 곧이어 E가 이 사건 커플룸 입구로 가 열려있는 문틈으로 이 사건 커플룸 안을 살펴본 후 문을 열었다.그 직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놀란 표정으로 이 사건 커플룸 밖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나타낼 뿐 아니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는데 강간을 당할 뻔한 장 을 여러 사람에게 목격당하여 잠이 깬 점, 목격자는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하던 마사지샵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긴급히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동순서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무르는 장난을 치기 위하여 태국인 관리사들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의 어는 고객의 전신을 마사지한다. 깨를 주무르는 장난을 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상반신에만 자신의 몸을 밀착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태국인 여성 관리사들을 이 사건 커플룸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이 사건 마사지샵에 함께 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모텔에 함께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마사지샵이라도 함께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마사지샵에 간 점 2), 피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고, 마사지샵에도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이 마사지 하러 갈 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이야기하며 같이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가 마사지비용을 부담할 테니 함께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면, 제60 면 등 참조),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마사지샵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탈의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던 중 성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