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15. 확정되었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67 피고인은 2020. 1. 6.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일 부모님이 이사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틀 후인 2020. 1. 8.까지 변제하고, 조만간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억 원을 피해자에게 5년간 연 0.2%의 이율로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 사정상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틀 후인 2020. 1. 8.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16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현재 진행 중인 수백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 막바지에 와있는데, 공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아주 후하게 주고, 2주 후 2,3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합계 368,5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의결주주(말소, 보통주) 이행보증금 등 지급내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인 명부’ 란에 ‘A,’, ‘이행보증금(평가전)’ 란에 ‘8,127,320,000’, ‘이행보증금(평가후)’ 란에 ‘9,280,000,000’, ‘배당금(주간사)’ 란에 ‘4,122,016,891’, ‘배당금(위탁사)’ 란에 ‘12,236,440,120’, ‘결산제비용(지분별부당)’ 란에 ‘158,736,039’, ‘지급 계(비용상각)’ 란에 ‘25,638,457,011’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든 H 대표이사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의결주주(말소, 보통주) 이행보증금 등 지급내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결주주(말소, 보통주) 이행보증금 등 지급내역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서울마포경찰서 경위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 경위 L에게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물채권 매각에 따른 수탁사공매처분 통지’, ‘채권이전처분에 따른 제3자 지정서’, ‘이행보증금, 배당이익잉여금 제3자처분확정 통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의결주주(말소, 보통주) 이행보증금 등 지급내역서, 우발채무금 지급확인서, 각 결산 주주 지급금액/평가금액 발행, 각 결산 주주 지급 금액 세부 발행, 결산 후 잔여주주 지급금내역 및 지급일정 통보의 건, PF주주명부 말소사항 교부 및 이행보증금 등 지급고지, 주주별 명부 등재사항/평가금액 발행, 이행보증금 및 배당금 지급내역 , , , 위탁보관금(타행 배당금) 지급의 건, 반환, 지급금의 보증서, 의결주식(보통주) 배당현황, 반환, 지급 확약 및 보증, 조정 지분 및 보증현황(최종 분할 자산 배당, 2017-03-30), 조정 지분 및 보증현황(법률분쟁 주주 벼동 내역), 대물채권 매각에 따른 수탁사 공매처분 통지, 채권이전처분에 따른 제3자 지정서, 이행보증금, 배당이익잉여금, 제3자처분 확정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1의 경우 기망내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367 사건의 죄, 2021고단2316 사건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내지 38번 기재 각 사기죄,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2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제3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1고단2316 사건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사기죄,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제3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316 사건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사기죄,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제3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간 및 나머지 각 죄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사기범행의 편취금액(배상신청인이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을 초과하는 부분(이자)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고, 전체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의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핑계로 여러 차례 선고연기를 구하였고,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중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지 못한 채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함에 따라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