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플을 통해 라디오 개인방송을 하면서 2021. 10.경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2021. 12.경 D(일명 E)을, 2022. 1. 3.경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각각 알게 되었고, 2022. 1. 3.경 무렵에는 위 D을 피해자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1) 2022. 1. 6.자 범행 피해자 F은 2022. 1. 6.경 D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음부사진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폰섹한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6. 21:00~22: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 F의 음부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너 폰섹하는 거 인스타 친구들에게 알리고, 학교에도 알리겠다. 음부 사진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2022. 1. 7. 10:40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2. 1. 7.자 범행 피해자 F은 2022. 1. 7.경 D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너 폰섹한거 소문낼까? 몸으로 때울래?”라며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2개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가 F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위 자위행위 동영상을 갖고 있음을 알리면서 “친구한테 갚을 돈 있으니 5만 원만 이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인스타그램 친구들한테 뿌려야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2. 1. 10.경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공갈하여 합계 3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22. 1. 10. 14: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지인 J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던 중 위 제1의 가.1)항 및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인 피해자 F의 음부사진 1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위 J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0. 16: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지인인 K가 피해자 F에게 돈을 가져가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하자 “피해자 F이 온라인에서 너무 깝치길래 교육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1)항 및 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인 피해자 F의 음부 사진 1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위 K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2. 05: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판매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트위터 메신저로 L에게 제1의 가.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인 피해자 F의 자위행위 동영상 2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20경에도 L에게 위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9.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M에게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를 통해 “돈 좀 구해오라”고 하며 위 제1의 가.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성착취물인 자위행위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만 13세)에 대한 범행 가. 2022. 1. 25.자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25. 0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나체 상태로 탈의하고 음부를 만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스스로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 C에게 “배달음식 시켜먹을 건데 돈 좀 있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C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27.자 범행 1) 공갈 피고인은 2022. 1. 27.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B’ 어플을 통해 라디오 개인방송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3~4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를 3~4회 때리면서 피해자 C의 위 욕설과 비교 언동을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7.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위 1)항의 폭행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놓고 동영상 촬영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음부에 넣으며 피해자 C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2. 2. 5.자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2. 5. 12: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음부 및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50,000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및 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머지 40,000원의 돈도 구하라고 재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2~3회 때려 폭행하고, 불을 붙인 담배를 피해자 C의 몸에 닿을 듯이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라. 2022. 2. 10.자 범행 1) 폭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10.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지인에게 자신을 폭행하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용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1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린 후, 계속해서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더 맞을래, 아니면 5만 원 주고 끝낼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탐색,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참고인 J 전화통화) 1. 속기록(순번 44)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순번 94)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순번 3, 21, 25 내지 27, 49, 60, 64, 66, 68, 78, 79, 81, 83),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37, 55, 60, 78), 트위터 대화내용(순번 66, 68),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5), 계좌거래내역(순번 2, 28) 1. 피해사진(순번 37), 성착취물 사진(순번 57,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공갈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공갈죄,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1),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3)항,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4)항, 제2의 나 내지 라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라디오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백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내에 촬영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이고 원만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공갈죄,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