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 23. 1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6동 1315호에서, D을 통해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5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19:00경 화성시 F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필로폰 약 1.6g을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필로폰 약 0.85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8동 311호에서, E를 통해 K에게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1. 10:00경 위 F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1g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M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N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N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바. 2017. 3. 14. 21:30경 부천시 P에 있는 Q 부근 아파트 화단에서, M가 위 아파트 화단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위 N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F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필로폰 약 1.49g을 탁자 위와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범행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1. 사진(증거목록 9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10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6, 27, 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6:45경 강원 횡성군 경강로 475-5호에 있는 유현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전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3: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손님이었던 E(24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G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맡긴 피해자 C(59세)와 공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 부위가 먼저 지면에 닿았을 경우 그 충격이 상당하여 충분히 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G의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음료수를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용의자 A, I 출석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이 피해자 G의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음료수를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같은 주점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툰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 있던 J으로부터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을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사건현장에서 다른 다툼을 벌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I으로부터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것을 더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을 사건 당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의 진술 역시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말을 피고인 B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맞은 사람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l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이 이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된 바도 없고, 당시 피고인 A 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가해자 중 1인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어 I이 목격한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라 다른 시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B이 작성한 대리구매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락마사지 이용권을 대신 구매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경락마사지 이용권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39,3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S2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2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작성한 오션월드 입장권 구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션월드 입장권 3장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션월드 입장권 3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79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종류가 다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여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경(2015. 1. 19.경 또는 2015. 1. 23.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1. 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G의 필로폰 구입 경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해 주었는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검찰에서 2회 조사(2016. 8. 9. 자, 2016. 9. 7.자)를 받으면서 G 및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로 가서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그 구입대금과 분배 내역, 피고인의 투약방법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F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과속으로 단속된 적도 있고, G은 먼저 갔고, 자신과 피고인만 투숙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투숙상황은 G,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F은 2016.9. 3. 교도소로 면회 온 H에게 'G이 피고인을 불었다. 피고인에게 한국 나오지 말라 그래. 내가 29일날 나가면 피고인이 빠질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애. 피고인에게 안잡히면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2016. 9. 7.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였기에 피고인도 투약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당시 G이 피고인은 주사기를 안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실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2) G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투약한 필로폰 시가 300,000원(수사기록 제20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별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59

범죄사실 2016고단5059 1. 피고인은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경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직원급여를 줄 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6.경 강원 철원군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당시 베트남 레저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어 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전화로 "베트남 레저사업 관련 여행사 경비 3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나,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폭력사건 관련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사건으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생겼다.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경 같은 곳에서 현금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다. 2015, 10, 19.경 위 수상레저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베트남 레저사업 관련 장비 계약금이 부족하니 9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라. 2015. 11. 24. 경 같은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베트남에서 사람이 와서 접대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800만원, 2015. 12. 7.경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마. 2015. 12. 18.경 같은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럴 만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 최고 높은 사람이 와서 나를 시험해 보는 것 같으니 7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바. 2015. 12, 28.경 같은 영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회비도 필요하고 베트남 사장 접대비도 필요한데 내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1 2. 피고인은 강원 철원 F에 있는 C에서 'G'라는 상호로 래프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사업 부진으로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H에게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6.21.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직원인 래프팅 강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4경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23: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계좌가 인출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로 다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1)(계좌번호 : L)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정정)한다.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22.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0,000원이 필요하니 4,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L)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단3571] 1.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사본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신용조회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기망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과 경장 F(28세)에게 "씨발 놈들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E의 정강이와 F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물건 값을 빌려준 것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 그리고 내가 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휴대전화 업체에 걸어둔 금액이 12억 정도이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억 원, 사채업을 하면서 부담한 개인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5,51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1. 등기부등본 1. 각 농협은행 통장 사본, 계좌거래현황,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 여러 채무자들에게 모두 5억 원 가량을 대여해 주었으나, 2013. 12.말경 위 채무자들이 갑자기 그 채무를 갚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2014. 1. 2.경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1, 13, 14, 15, 16항 범행의 경우에는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조한 차용증 등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55경 경주시 C건물 101호 앞 노상에서 101호의 문을 발로 차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씹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거부),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17: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구탕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찜은 팔지만 탕 종류의 메뉴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과 가게 종업원 등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기미 개 같은 년, 씹 같은 년, 내가 택시기사인데 차로 가게 밀어서 빠사뿐다. 개 같은 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씹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내 잡아넣으면 후회하게 만들어 준다. 도다리 백씹 같은 년아, 니기미 씹이다. 똥갈보"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 농기계 수입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좋은 중고 농기계를 구입해주겠다. 농기계는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먼저 입금하면 적당한 기계를 선별하여 약 3개월 후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소개료 10%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축협에 6억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담보가 잡혀 있어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의 농기계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트랙터, 치즐쟁기 구입 명목으로 2016. 8. 5.경 50,000,000원, 2016. 9. 2.경 49,000,000원, 2016. 9. 9.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퇴비살포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 중고 퇴비 살포기를 구입할 수 있다. 40일 정도 후면 도착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축협에 6억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담보가 잡혀 있어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의 농기계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퇴비 살포기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8.경 익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영국에 있는 존디어 6190R 트랙터 1대(190마력, 2014년식, 주행시간 2,983시간, 미국 제품)을 92,000,000원에 구입해주겠다. 운반비 7,000,000원, 수수료 4,000,000원 등 총 13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축협에 6억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담보가 잡혀 있어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의 농기계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존디어 트랙터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0. 3.경 10,300,000원, 2016. 10. 10.경 50,000,000원, 2016. 10. 19.경 35,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등 편철보고, 녹취록 제출관련,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의자 자백진술) 1. 각 고소장, 물품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입출금내역, 트랙터사진, 영국업체에 보낸 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표, 사실확인 증명, 녹취록, A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막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함께 "죽고 싶냐,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크게 말하면서 탁자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쇠꼬챙이를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위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트렁크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반떼 승용차가 망가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차적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 이상)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37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산주유소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있는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