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5 살인, 절도 |2015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성병규(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2, 02: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7동 803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여자 이름 'E'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자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의 가족이 잠에서 깨는 것을 염려하여 장소를 옮겨 현관 밖에서 계속 말다툼하였고, 피해자는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속 이야기하자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그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맞받아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너 같은 쓰레기는 질린다!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라!"라는 식으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소리를 하자 그 감정이 최고조로 달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집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옮긴 후 위 폭행으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무자비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십 초 동안 세게 조르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옮긴 후 거의 실신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십 초 동안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손졸림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 경위 803호 현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도망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엘리베이트 내 CCTV 영상에 대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검안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07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시간 오차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에 대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범행 장면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무자비하게 때리고, 위 폭행으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다시 수십 차례 때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행동통제력이 미약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8. 9.경 일탈 및 비행행동으로 I의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2011. 9.경 삼성창원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J병원 등에서 심리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다가 2014. 7.경 치료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학과 동기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위 학과 동기가 자고 있던 중에 라이터와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지지는 등의 범행을 하여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 및 목조름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결막 및 얼굴, 입안점막에서 울혈과 출혈, 피부까짐 이, 양쪽 콧구멍에서 출혈이, 목에서 여러 곳의 멍과 피내출혈, 근육간출혈 등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검안한 K의원 검안의와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손졸림질식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얼굴에 침을 뱉자 너무 화가 나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넘어졌다. 넘어진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놓으라고 고함을 질러대었고, 때리다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지 못하도록 좀 더 때리고 양손으로 목도 조르게 되었다. 현관 밖에서는 소리를 질러서 목을 정면에서 약 10 ~ 30초 정도 조른 것 같고, 현관문 안에 다시 들어와서 얼굴을 몇 대 때리고 목을 5~ 10초 정도 졸랐다. 현관 밖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제가 잡고 있던 양손을 뜯어내려고 하기도 했고, 몸을 움직여서 빠져나오려는 발버둥을 치기도 했다. 현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정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목도 조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 반응도 없고 얼굴에서 피가 조금 많이 흐르고 몸이 축늘어져 아무 말도 없이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 사건 살인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실황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재연한 점, 피고인은 키 180cm, 체중 약 99kg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약 161cm, 체중 약 54kg에 불과하여 체격 차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체격의 남성이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목을 힘껏 조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짓수 운동을 하면서 목의 전면부와 성대를 졸린 경험이 있고, 경부가 수차례 일정 시간 졸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5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힘없이 축 늘어져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흘린 휴대폰을 절취하여 범행 장소를 떠난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나. 경합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 ~ 16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하한인 징역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상한인 징역 16 년에 경합범죄인 절도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잔혹하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집 현관에 둔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피고인은 생명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21살의 어린 나이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정 판사 최지아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