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홈쇼핑TV 운영업체인 (주)C 영업팀 소속 MD(Merchandiser)로 근무하며 상품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납장 등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주)D 및 E(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2.경부터 담당MD인 피고인 A을 통해 (주)C과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해왔다. (주)C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규정한 “언론사”이고, 피고인 A은 (주)C의 임직원으로서, 위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10. 5.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고, 위 F로 하여금 그중 250만 원(부가세 25만 원 제외)을 피고인 A의 장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매월 250만 원씩 합계 3,7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언론사 임직원임에도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N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J, K,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참고인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피진정인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B의 D 진술서 1. 진정서, 레드휘슬시스템 신고내용, G 통장내역, H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고서 및 메일 접수, H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자료 1. 수사보고(C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첨부), 수사보고(N이 사용한 계좌의 출금패턴 및 CD기 이용 인출시간 비교확인), N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H의 계좌에서 CD기 이용 현금인출한 은행위치 확인), 내사보고(C 표준거래계약서 수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홈페이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P 및 F 전화통화), A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N로부터 출고요청받은 D 직원의 전화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N이 B의 물건을 판매한 매출금액 산출), 수사보고(N의 제출자료 중 계약기간 동안의 자료 발췌), 수사보고(N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금융정보 회신자료 첨부)(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중순경부터 N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판매 중이던 서랍장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서랍장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홍보를 대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하였고, N은 이 사건 서랍장 등의 가격에 수수료를 붙여 판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 대금만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N이 받는 수수료가 높아지는 데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 B는 N에게 새로 홍보대행계약 체결을 제안하여 2016. 8.경 매월 정액 250만 원씩을 N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N이 제공받은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 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11년경 설립된 중소형 저가 플라스틱 생활용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자, 2014년경 설립된 대형 플라스틱 생활용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위 두 회사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사실상 별다른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다(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2) 피고인 A은 2011. 10. 24. (주)C에 입사하여 (주)C의 TV 홈쇼핑과 거래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담당자(MD)로 근무하였고, 2018. 7. 2.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3) (주)D는 2013. 2.경, (주)E은 2014. 10.경 각 (주)C 홈쇼핑에 입점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 A이 (주)C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제품에 대한 편성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주)C에 의해 발각될 무렵까지 계속 이 사건 회사의 담당 MD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19, 320쪽, 제2권 42, 257쪽). 4) N은 2015. 1. 8.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N은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이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입금되면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자신의 어머니인 H에게 이체하여 왔다(증거기록 제1권 139쪽 이하, 405쪽, 412쪽 이하, 제2권 242쪽, 별권 37쪽). 5) 이 사건 서랍장 등의 생산업체는 2018. 1.경 이전까지는 F이 운영하고 P이 이사로 있던 S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홈쇼핑 등을 통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생산업체에 전달하여 생산업체에서 바로 출고 및 배송하도록 하고, 생산업체에서 실제 출고되어 최종적으로 반품되지 않은 물건의 수량만큼만 생산업체에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구매자로부터 반품되는 상품 역시 생산업체로 입고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홈쇼핑용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생산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공급해주고 있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증거기록 제1권 204, 205, 206쪽). 6) 피고인 B는 (주)E과 N이 계약당사자이고 ‘N이 2016. 10. 1.부터 2017. 10. 31.까지 SNS, 인터넷을 통하여 (주)E의 브랜드 언론홍보를 대행하고, (주)E은 대행료로 N에게 13개월간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8. 2.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홍보계약서’라 한다)를 스캔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156쪽 이하). 피고인 B와 N은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증거기록 제1권 240, 370쪽, 제2권 237, 263쪽). 7) N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 제품인 서랍장과 건조대를 T, 맘카페 등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증거기록 제2권 239, 260쪽). 물품대금은 대부분 인출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H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05, 413쪽). N이 구매자의 배송 주소지를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이 사건 회사는 생산업체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8) 출고고객 명단상[N은 입금이 확인된 후에야 출고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365쪽), 입금자의 이름이 주문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N은 2016. 10.경 매출 합계 400만여 원, 2016. 11.경 매출 합계 330만여 원, 2016. 12.경 매출 합계 260만여 원을 기록하였고, 그 숫자가 2017. 1.부터 2017. 4. 까지는 100만 원 대로 감소하였으며, 2017. 5.부터 2017. 11.까지는 100만 원 미만으로 더욱 감소하였고, 2017. 8. ~ 9. 및 2017. 11.은 출고물품 개수가 1자리 수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35, 373쪽). 9) 피고인 B는 2016. 10. 5.부터 2017. 12. 6.까지 15개월 동안 (주)E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송금하고, F로 하여금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5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피고인 A의 장모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재송금 하도록 하여 N에게 합계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매월 250만 원이 입금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는 피고인 A에게 2016. 11. 15. 150만 원, 2017. 3. 24. 300만 원이, N에게 2017. 1. 6. 250만 원이 각 이체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20, 321, 406쪽, 제2권 294, 295쪽). 한편, 피고인 A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는 H 이름으로 2014. 2.경부터 2017. 3.경까지 매월 약 수십만~수백만 원씩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317쪽 이하). 11) 피고인 B와 변호인은 2019. 6. 17.경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N에게 B급(반품제품) 상품을 주로 공급하였다. B급 제품이 부족하면 제조업체에 샘플이 필요하니 일정 수량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제조업체에서 별도의 대금을 받지 않고 소량의 상품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제조업체와 월말정산을 하였고, 정산 시 B급 상품을 포함한 반품되는 상품과 샘플로 공급받은 상품을 제외하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수량만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N을 통해 판매한 상품은 제조업체로부터 정식으로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N이 판매한 상품 판매대금은 회사의 회계상 잡히지 않고 피의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상 처리하기 어려운 각종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N이 피고인 A의 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A의 부탁으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1∼54쪽). 12) 생산업체인 S의 대표이던 F은 2018. 3. 14.경 피고인 B에게 ‘3. C A MD의 부모계좌로 매월 5일 250만 원 입금 – 불법로비자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242, 제2권 272쪽), F과 친분이 있던 K은 2018. 5.경 (주)C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관계자인 H에게 매월 돈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13) (주)C은 2017.경 ‘(주)C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금품 수수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주)C에 신고하면 해당금액의 100배/최대 10억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였다. K은 F, P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가 G을 통하여 피고인 A의 관계자인 H에게 매월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득한 후 2018. 5. 10. (주)C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9쪽, 증거기록 제2권 11쪽). K은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237호로 (주)C을 상대로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1. 6. 1. 항소심에서 ‘(주)C이 K에게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74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H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 B와 N 사이에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이 이 사건 서랍장 등을 판매하게 된 경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N이 이 사건 서랍장 등을 판매한 것이 N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홍보대행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각된 후 (주)C에 대한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B 대표를 통해 장모님(H을 말한다)은 공장에서 단순 근무를 하는 등 어렵지 않은 업무를 한다고만 들었고, 포천 공장에서 일하지 않을까 추측은 하였으나, 하는 업무나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었습니다.”, “2014년 가을경 인터넷 판매프로세스가 궁금하여 T에 당사에서 진행하던 D 수납장을 올려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판매과정은 사이트에 상품 이미지를 올리고 전화가 오면 주소를 받아 협력사에 전달을 해주었고, 개당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집사람을 통해 이루어졌고, 초창기 6개월 하루에 3건 정도 판매되었고 이후 2016년경까지 1주일에 평균 4건, 2017년 12월까지 일주일에 2건 정도 평균 이루어졌습니다. 올린 사이트는 T, U, V, 카페 등에 집사람 아이디로 올렸습니다.”, “운영상품을 인터넷에 판매한 것은 인터넷 유통을 알고 싶어서 시작을 하였고, 동시에 집사람이 아이를 둘 키우면서 우울증이 심해져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면서 보람을 주기 위한 측면이 나중에 강해졌습니다.”, “당시 새로운 채널로 인터넷 판매가 성행했고, 그 반응이 궁금하여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재고를 따로 매입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수납장과 동일하게 일정 가격으로 올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H의 계좌로 매월 받은 돈은 피고인 B가 H에게 소개시켜 준 직장에서 H이 받은 월급이고, 자신은 그와는 별도로 N을 통하여 이 사건 서랍장 등을 판매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4, 25, 26쪽). 이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N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C이 추궁하자 즉석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비위를 감추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지어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협력사 방문도 거의 안했습니다. 어느 협력사든 따로 밖에서 잘 만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왔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홍보방향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위하여 굳이 자신의 배우자인 N에게까지 피고인 B를 도와주라고 권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애초 아내에게 B를 어떻게 소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불쌍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80쪽).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영업팀과 디자인팀에서 홍보를 전담하였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바(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홈쇼핑 방송에 입점 되어 있고 별도의 홍보부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일반인보다 홍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불쌍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N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홍보활동을 도와주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를 해주겠다고 제의하니 피고인 B가 승낙하여 계약체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305쪽), 전문적인 경력이 없는 일반인이 안면이 없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갑자기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소개자를 숨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거니와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업자가 바로 계약체결을 제의하였다는 것 또한 매우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2014. 중순경 피고인 B와 N은 서로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6, 7쪽), 이는 2016. 8. 2.자 이 사건 홍보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정과도 대비된다. 오히려 어느 정도 거래관계가 지속된 이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구두계약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도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역으로 구두계약으로 거래관계가 지속되던 중 갑자기 작성된 이 사건 홍보계약서는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은 물론 위 물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광고되어 있었으므로, N로서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276, 277쪽). N은 인터넷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물품을 판매해 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305쪽).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N을 소개해줌으로써 N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B 역시 N이 피고인 A의 배우자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추측을 일부 뒷받침한다. 나. (주)E과 N 사이에 진정한 홍보대행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홍보계약서의 진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계약서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홍보계약서는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홍보계약서의 스캔 이미지는 피고인 B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9. 1.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O에게 스캔하라고 하여 생성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권 209쪽, 제2권 156쪽 이하). 또한 피고인 B와 N은 모두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B는 원본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이 보관되었던 폴더 역시 서버를 교체하는 바람에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0, 370쪽, 제2권 237, 263쪽). 나) 한편, N은 “계약서의 도장부분의 둘레가 마치 그림 이미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글자부분과 도장부분이 다르게 보이는데, 누군가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셨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통상적으로는 ‘도장을 찍은 것이 자신이 맞는지 여부’ 또는 ‘인영만 따로 스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N은 단지 ‘미리 작성된 계약서였다’고 대답하였는바, 사후에 피고인 B가 스캔된 N의 인장 이미지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일 가능성도 높다(증거기록 제1권 391쪽). 나아가 이 사건 홍보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가 N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및 홍보대행계약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N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홍보대행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2017. 11.경 (주)W가 (주)D로부터 월 200만 원 및 부대비용을 지급받고 일간지 등을 상대로 보도자료나 기획기사를 실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주)E과 N 사이에 체결된 홍보대행계약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W와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일간지 등을 상대로 보도자료나 기획기사를 실어주기로 하는 것’이고, N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인터넷 커뮤니티, T, U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와도 중첩되어 N에게 (주)W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별도의 홍보부서를 운영하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었던바, 굳이 별다른 실적 없는 일반인인 N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가면서까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즉, N은 (주)W와 같은 전문적인 홍보업체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 사건 서랍장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T 등에 물건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N이 홍보 외에 물건판매를 수행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매 수량은 한 달에 최대 90개 정도에 불과하여 전문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근거에서 아내가 마케팅 전문가라고 판단하였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T에 이것저것 판매해서 이쪽으로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제품과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내가 T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올린 글들을 가끔 보고 있으면,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N이 마케팅 전문가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한편으로 “아내의 수익이 얼마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몇십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팔면 얼마나 팔겠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스스로도 N의 능력이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7, 227쪽). 라) 실제 유효한 홍보대행계약이 존재하였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 입장에서는 N에 대한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간명할 뿐 아니라 세제상으로도 이득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굳이 월 2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출해가면서까지 G과 H의 이름을 빌리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N에게 매월 250만 원의 홍보대행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반한다. 마) (주)E과 N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계약서 작성 이전에 물건 단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공급 단가를 더 올려야 한다고 했고, N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이르렀는데, 저희로서는 N의 홍보 마케팅 자료 등을 계속 이용해야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판매량과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홍보비를 지급하자고 계약방식 변경을 제안했고, N이 수긍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정액으로 홍보비를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263쪽), N은 “1년 정도 거래를 하던 중에, B 대표가 물건 단가를 올리려하고, 제가 U 등에 홍보 글을 남기려면 너무 많은 글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B 대표가 그럼 홍보계약서를 작성한 뒤 월정액으로 돈을 줄 테니 홍보 활동을 해 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이 2개월간 이 사건 서랍장 등을 판매한 최대 수량은 약 120개, 매출대금이 총 6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262쪽), N의 진술에 따라 모든 판매수익금을 물품 당 최대 금액인 2만 원으로 가정하더라도 N이 갖는 한 달 치 최대 수익은 120만 원에 불과하고(2만 원 × 120개 / 2개월), N의 진술대로 홍보계약 직전 최대 수익이 월 200만 원 정도였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피고인 B가 매월 N에게 지급한 250만 원은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223, 226쪽). 즉, 피고인 B의 진술은 ‘물건 단가를 인상하여 N의 이익을 낮추려 하였으나 N과 의견이 맞지 않자, 오히려 실제 판매량과는 상관없이 N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지급해주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바) 홍보대행계약이라면 홍보의 방식 및 빈도를 명확히 정하거나 홍보의 효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 홍보계약서에는 N이 판매해야 하는 물품의 최소수량이나 명확한 활동 방법, 홍보게시물의 최소 게시 횟수 등에 관하여도 전혀 정해진 바가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홍보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인 2016. 10. 1.부터 2017. 10. 31.까지 N을 통한 이 사건 서랍장 등의 주문량은 오히려 급감하였다. 3) N이 실제 이 사건 회사에 도움되는 홍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이 광고 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상에서 판촉행위를 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T 효과적 홍보방법’, ‘인터넷 판매상품 CS건 정리’, ‘공구 결재 현황 및 결재 수단 정리’, ‘U 채널 소개’, ‘N 책 홍보 판매이력’, ‘U 채널 육성 내역’ 등의 자료(증거기록 제1권 111∼138쪽, 별권)를 살피건대, 이는 이 사건 서랍장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그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 N이 실제 이 사건 계약기간 중(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홍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근거자료가 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D 직원 카카오톡 내역’, ‘제품 판매 내역’, ‘인터넷 카페(T) 홍보 및 판매 이력’, ‘X 홍보 및 판매 이력’ 등에 관하여 보면, 위자료들은 이 사건 서랍장 등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부분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0. 이전의 판매 자료이고, 그 내용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N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건 자체를 광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활동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별권).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N의 활동으로 이 사건 서랍장 등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는 이미 홈쇼핑은 물론 자체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N이 위와 같은 홍보활동에 편승하여 물건을 판매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 N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서랍장 등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이 피고인 B에게 실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B가 N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은 반품되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매출 처리를 할 수 없어 한 번씩 N로부터 현금으로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N과 그의 어머니 H이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회계상 처리하기 어려운 비용에 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물품대금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반면, 이와 관련된 물건 주문, 대금수령, 출고요청 및 배송 등의 모든 과정 즉, N이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서랍장 등의 매매중개자가 아닌 판매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온 사실, N은 물건대금을 전액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N로부터 출고 요청을 받으면 이를 생산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한 사실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N이 실제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인 B는 N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H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N은 피고인 B에게 찾아가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상호 간에 상계 후 차명계좌에 차액만 송금하거나, 미리 상계 후 현금을 주거나 받는 것이 간명하고도 합리적이다. 다) N의 I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N이 운영하던 ‘R’ 식당의 신용카드매출로 보이는 금액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되고 있는 사실 및 매월 수십∼ 수백만 원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139쪽 이하). 그런데 N이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여왔다면 정산기일에 즈음하여 물건 판매계좌에서 일정액을 한 번에 출금하여 정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N은 홍보대행료를 입금받은 H 명의의 계좌나 물품판매대금을 입금받은 자신의 계좌는 생활비 등 지출 용도로 사용하고, 위 식당소득이 입금된 계좌에서만 수시로 수십만~수백만 원씩 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모아서 한꺼번에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240, 242, 244, 304쪽). 여기에 더하여 N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물건대금 정산에 관한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262쪽). 라) 반품된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법인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기 어려워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260쪽) 역시, 소위 ‘리퍼 제품’ 판매가 성행하는 상거래 관행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마)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은 70평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N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것을 보았다거나 N이 ‘반품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직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중순경부터 근무한 O은 수사기관이 N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처음 본 분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E, D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제가 사무실에 거의 있는데 이분이 사무실에 왔다고 하던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대답하였으며, “N은 두 달에 한 번 과천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본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06, 207쪽). 라. N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N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가) G 운영자 F은 2018. 3. 14.경 피고인 B에게 ‘3. C A MD의 부모계좌로 매월 5일 250만 원 입금 – 불법로비자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242, 제2권 272, 273쪽), H이 피고인 A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피고인 B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즉, 피고인 B는 H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 A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N은 평소 피고인 A의 계좌를 대부분 관리하여 왔고(증거기록 제1권 450쪽), 피고인 B로부터 매월 250만 원이 입금된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는 피고인 A과 N에게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320, 321, 406쪽, 제2권 294, 295쪽), 피고인 A과 N은 부부로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홈쇼핑 엠디(MD)인 피고인 A이 홈쇼핑 물품공급자인 피고인 B로부터 장모인 H 명의의 통장으로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기간이 14개월에 이르고, 수수 금액이 총 37,500,000원으로 다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주)C은 K에게 포상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변소를 늘어놓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