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2020고단22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추심업무를 해주는 주부 알바를 구합니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채권 회수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입금해주면 된다. 입금한 돈이 1,000만 원이면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옷차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대면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지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 직원 D를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은행에서 대출금 완납에 대한 상담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은행 채권 담당자를 사칭하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된다, 직장 앞으로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4. 13. 12:50 경 경주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1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은행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곧이어 K 직원을 사칭하는 또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K의 대출 상품은 대환이 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금융사고 접수가 되었다. 금융사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나올 수 없으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4~50대 여성으로 추정)은 2020. 4. 13. 16:3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계약이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등록되었다. 금융사고 등록이 해지되어야 대출 승인이 되니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N로 전화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후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는 또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K 대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증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 (4~50대 남성으로 추정)은 2020. 4. 16. 16:00경 경주시 0에 있는 P골프연습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대출 건 외에 남아 있는 Q카드론과 R신용대출에 대하여도 인지세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인지세 2,8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2~30대 남성 추정)은 2020. 4. 17. 11:30 경 경주시 S에 있는 T 회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17.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대출금 상환, 보증금, 인지세 명목으로 9,3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등재되면서 I은행에서도 보증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T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6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역할들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추심업무를 해주는 주부 알바를 구합니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채권 회수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입금해주면 된다, 입금한 돈이 1,000만 원이면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옷차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대면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지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V 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23. 10: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에서 대출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X 옷가게 안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3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채권 회수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입금해주면 된다, 입금한 돈이 1,000만 원이면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옷차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대면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지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Y 직원 Z를 사칭하는 유인책은 2020. 4. 8.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1.8~1.9%의 이자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전화에 인터넷 압축앱을 풀고 당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3.6%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은 금융법 위반 때문에 가상계좌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Y 직원 AB를 사칭하는 유인책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인 AC는 2020. 4. 10. 13:36경 울산 북구 AD 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1,700만 원,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2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계속하여 위 유인책인 Z와 AB는 2020. 4. 13.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E에서 당신을 금융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하여 더 이상 대출 진행이 되지 않으니, 금융법 위반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및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 무마비도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위 AD 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800만 원, 2020. 4. 14. 13:35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350만 원, 2020, 4. 16. 16:3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 앞 길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액 출처 관련)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4번째 피의자가 범행장소로 타고 온 택시기사 면담을 통한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2020. 4. 17. 15:00경 피해 당시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F아파트 G동 앞을 비추는 CCTV 자료 첨부) 2020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옷가게 CCTV 경상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 착의 확인 관련),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AA, 출금계좌 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AA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책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가담의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사기범죄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 1년 6개월 ~ 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