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 및 피해자 ㈜D(대표이사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10.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거래처 사장인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1,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840회에 걸쳐 합계 898,080,48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H에 지급해야 할 화물운송비 836,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I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83,13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서의 분류기호란에 '0126', 납부년월란에 '1403', 납부구분란에 '3', 세목란에 '41', 세무서명란에 '파주', 서코드란에 '504', 계좌번호란에 'J', 성명란에 'E(C)', 주소란에 '대구 B', 전화번호란에 'K', 납부금액란에 '2,890,000원'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문서인 세금고지서 및 압류해제통지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C의 세금이 체납되어 국세청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공장부지 및 자동차 등을 압류하자 압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송달되는 세금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대구세무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양식의 신고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L', 상호란에 'D', 주소 또는 영업소란에 '대구시 북구 B', 신고사유란에 '변경전 장소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변경전 장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M, ***동 ***호', 변경후장소란에 '대구 남구 N'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D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구세무서 담당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 D, ㈜D, E 사업자계좌 거래내역 1. P 등 보세창고 증거자료 1. Q 물품입고내역서 3부 및 물품사진 등 1. 위조사문서 내역(송달장소지변경신고서) 1. 위조공문서 내역 1. 참고인 21명에 대한 계좌 및 명의자 특정자료 1. 참고인 R 거래내역, 참고인 S 거래내역, 참고인 T 거래내역, 참고인 I 거래내역, 참고인 U 거래내역, "참고인 V, W, X 거래내역", "참고인 Y, Z, AA, AB, AC 거래내역", "참고인 AD, AE, AF, X, AG, AH, AI, Y 거래내역" 1. 피의자 자인서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Q 횡령 관련) 1. 피의자 명의의 G은행(3개)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J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65, 70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참고인 AL, AM 전화통화", 참고인 AN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참고인 AO 전화통화 2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외 12명에 대한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AG 명의 AP조합 AQ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AG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D 등에 입금한 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제품횡령" 범행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감독 하에 석정반 등 제품에 대한 견적문의 및 주문전화에 응대하거나 주문 접수된 제품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평소 위 제품을 출고하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신의 결재가 있어야 위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석정반 등 제품을 직접 점유·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기하여 석정반 등 제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출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책정한 비싼 가격으로 인해 석정반 등 제품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자, 피해자의 추궁이 두려워 주문이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가상의 납품처인 보세창고 등으로 석정반 등 제품을 출고하였을 뿐이고, 위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해당 제품 판매대금을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제품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화물운송비의 공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3개(AR, AS, AT)를 이용하여 2014. 7. 12.부터 2017. 4. 4.까지 총 26,999,000원을 화물운송비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므로 횡령금액 합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품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석정반 등 제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면 이를 수기장부에 기재한 뒤 지게차 등을 불러 회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석정반 등 제품을 실어가도록 하는 일을 했다", "피고인은 회계업무, 제품 재고관리, 운송관리, 제품 현황관리 업무 등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보세창고 등으로 제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 위조 주문과 납품을 하고, 피해자가 없을 때 화물차를 불러서 상차시키는 업무까지 했기 때문에, 범행사실을 몰랐다", "피해자는 2015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출장을 가는 등의 사정으로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일단 제품을 납품부터 한 뒤 나중에 보고를 하거나 아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냥 믿고 놔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2. 10.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회사 경리업무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4114쪽). 이처럼 피고인은 주문 접수부터 제품 발송 및 수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석정반 등 제품 취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석정반 등 제품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몰래 허위 주문에 기초하여 석정반 등 제품을 무단으로 출고하여 빼돌린 뒤 이를 피해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임차한 대전, 김해, 부산에 소재한 보세창고에 보관하거나, AO가 운영하는 Q으로 보내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수법의 범행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석정반 등 제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매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보고 제품의 출고나 수금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직접 확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장부를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는바, 위 장부 자체가 허위로 작성됨에 따라(수사기록 제7권 제4128쪽 참조) 피해자가 제품 출고 현황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제품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제품횡령" 범행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석정반 등 제품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 보세창고 또는 Q에 보관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위 제품에 관한 소유권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석정반 등 제품을 횡령하고 사후적으로 횡령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산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출을 올리라고 압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제품을 보관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해서 보세창고를 알아봤고 피고인의 지시 하에 제품을 보세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수사기록 제3권 제1112, 1121, 1122, 1150쪽) 매출압박으로 인해 주문이 유효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제품횡령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추궁이 두려웠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매출실적이 증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상의 납품처를 내세워 보세창고 등으로 제품을 빼돌리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화물운송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제품판매대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이상 그 전부가 횡령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계좌에서 피해자를 위한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횡령금액 합계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닌바, 피고인 주장의 송금액 26,999,000원이 횡령금액 합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나.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군 >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빼돌려 보세창고 및 Q에 보관 중이던 석정반 등 제품을 상당 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제품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취급하는 제품을 빼돌려 보세 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억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택, 공장 부지 및 자동차가 압류되고, 동종 업계에서의 평판도 악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거래처인 AO 운영의 Q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8,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421, 423, 442, 456, 471, 525, 527, 587, 600, 602, 638, 671, 682, 710, 734, 741, 756, 782, 793, 804, 831, 846, 862, 869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7,406,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몰래 AO 운영의 Q으로 950,000원 상당의 석정반 등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820 내지 82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석정반 등 제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위 공소사실 1)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7. 4.부터 AO가 운영하는 Q으로도 석정반 등 제품을 보내 보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Q의 주문을 받고 보관을 위탁한 제품을 그대로 Q에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Q에 대한 "제품횡령" 범행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횡령하여 Q에 보관 중이던 제품을 다시 매각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공소사실 2)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2.경 피해자 몰래 Q으로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1,060만 원 상당의 석정반 등 제품은 처음부터 Q이 직접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제품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위 공소사실 1)항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제품판매대금횡령의 공소사실이 선행 제품횡령 범행에 의하여 이미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Q으로 석정반 등 제품을 빼돌려 횡령한 부분은 모두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으로 제품을 빼돌려 횡령하기 시작한 2016. 7. 4. 이전인 2014. 12.경부터 대금횡령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Q으로 빼돌려 횡령한 석정반 등 제품과 제품판매대금횡령 범행의 대상인 석정반 등 제품은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Q과 관련된 "제품횡령" 범행은 2016. 7. 4.부터 발생하였는데(범죄일람표 1 순번 419번), Q과 관련된 "제품판매대금횡령" 범행은 그 이전인 2015. 10. 20. 및 2016. 2. 2.에도 있었던 사정은 엿보인다(범죄일람표 1 순번 197, 284번). 그러나 Q의 운영자 AO는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회사에서 세금을 못 내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시로 석정반 등 제품을 싸게 판다고 하여 별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20.부터 2017. 4. 6.까지 피고인에게 총 26회에 걸쳐 9,090만 5,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9,090만 5,000원은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위 9,090만 5,000원을 지급한 거래 이외에 피고인과 사이에 또다른 별도의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1131, 1132, 1135쪽), 피고인이 Q으로 빼돌려 제품횡령 범행으로 기소된 당해 석정반 등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이 Q에 별도로 판매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11. 29.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가 제기된 Q에 대한 제품판매대금횡령 범행 중 Q에 대한 제품횡령 범행이 처음 발생한 2016. 7. 4. 이후의 부분은, 이미 빼돌려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당해 제품을 다시 Q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 공소사실 2)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경 Q으로 총 7회에 걸쳐 1,060만 원 상당의 석정반 등 제품을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Q과 관련된 물품입고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264 내지 266쪽)의 기재에 따라, Q에 관한 제품횡령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820 내지 826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특정되었으나, 피해자는 위 물품입고내역서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외 1500*1000 , 2000 1500, 2000*1000 , 1650*1200*350T "이라고 기재된 메일(수사기록 제1권 제267쪽)을 토대로 범죄일람표 1 순번 820 내지 823번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보관된 물건"이라는 표제 하에 "4. 스탠드 2000*1000 용도 1개, 5. 스탠드 2000*1500 용도 1개, 6. 2400*1200*250 1개"라고 기재된 부분(수사기록 제3권 1073쪽)을 토대로 범죄일람표 1 순번 824 내지 826번 부분을 각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의 "이외 1500*1000, 2000*1500 , 2000 *1000 , 1650*1200*350T "이라는 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267쪽)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보관된 물건"이라는 표제 하의 "4. 스탠드 2000*1000 용도 1개, 5. 스탠드 2000*1500 용도 1개, 6. 2400*1200*250 1개"라는 기재(수사기록 제3권 1073쪽)만으로는, 위 각 규격의 제품들이 원래 피해자의 소유였던 것이 맞는지, 위 제품들이 피고인에 의해 Q으로 빼돌려진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Q을 운영한 AO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석정반 등 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석정반 등 제품이 AO가 직접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제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자와 관련하여, 공소사실로 기재된 "2017. 2.경"은 피해자가 임의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일자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품이 아니고 'Q이 스스로 수입해서 보관 중이던 석정반'이어서 정확한 출고일이나 입고일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일자를 임의로 2017. 2.경으로 기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녹취서 제57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검사가 범죄일람표 1 순번 820 내지 826번 부분을 포함하여 제품횡령 범행에 대해서만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며 그 기재된 바와 같이 석정반을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자백 취지로 "허위로 피해자에게 석정반을 판매했다고 말하고 '창고'에 보관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한 사정은 엿보이나(수사기록 제7권 제4127, 4366쪽), 위 진술은 Q 이외에 '보세창고'로 빼돌린 제품횡령 범행에 한하여 인정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처음 구속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피고인이 순번 183번까지 기재된 제품횡령 범행에 관한 범죄일람표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개별적인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H에 지급해야 할 화물운송비 836,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I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83,13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다.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부분이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 대한 각 횡령 범행은 각기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해자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