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어머니인 D와 2016. 4.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7. 3. 15.경부터 위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5. 24. 01: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종합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위 문제집을 둘둘 말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막기 위해 머리 부위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에 위 인형의 구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4. 02: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2차 성징, 생리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등), 응급조치결과보고 및 수사의뢰, 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2001.경 이후 장기간 성범죄 전력이 없었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학대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책과 인형으로 때린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사귀면서 일정 기간 피해자와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한달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친부모가 피해자를 훈육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평소에도 11세인 아동인 피해자라면 보통은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새벽에 피해자를 깨워 공부를 시키겠다며 때리기까지 하여 왔고(증거기록 31, 35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새벽인 01:30경 피해자의 어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피해자가 숙제를 하였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숙제를 안하였다는 이유로 문제집을 둘둘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피해자는 아프다며 울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카츄 인형의 귀 부분을 잡고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세게 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카츄 인형의 귀가 뜯어져 나가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2쪽).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책으로 머리를 맞아 혹이 났으며(증거기록 31~32쪽), 피카츄 인형으로 때리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피카츄 인형 다리 부위에 들어있던 구슬에 손가락 부위가 맞아 손가락이 멍들고 붓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84쪽). 5) 더욱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피해자를 책이나 인형으로 때린 이후 연달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손가락이 멍들고 부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등을 의심하여 바로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는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손가락에 입은 상처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차 성징이 오면 체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여 2차 성징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행위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고인과 현재도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 측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가슴 부위는 전혀 만지지 않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 당시 입고 있던 내복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얹었던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및 자신의 어머니와 분리된 상태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가 동석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새벽 02:00경 팬티만 입고 있던 차림으로 안방에 단둘이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다가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자는척하라고 하였는데, 그 때 싫은 느낌이 났고 (성적으로) 수치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45쪽). 피고인도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진 동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음부에 털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팬티 손에 손을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14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2차 성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으로 11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하고도 중요한 가슴 부위나 음부를 직접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2차 성징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그 의도와 방법 모두 상식적이지 않고 그럴 만한 동기도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5년(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는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로서 동거하던 11세의 피해자를 책과 인형으로 때려 학대하고, 피해자의 2차 성징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각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패륜적이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어머니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이 자신 및 어머니와 앞으로도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