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차 추경예산금으로 편성된 긴급금융지원 통합대출의 신청가능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다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D은행 대출상담사 E을 사칭하면서 “긴급금융지원 통합 대출로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 담당자 G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3:00경 인천시 서구 H 부근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다음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근무하는 I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J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5:50경 안양시 동안구 K 부근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기 고정 금리 대출 및 정책자금 긴급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대출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M은행 담당자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장기 고정 금리 대출 및 정책자금 긴급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받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고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다음 날 반환한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1:0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6에 있는 마곡나루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8:12경 울산 북구 B ‘C’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삼거리 방면에서 유통센터 후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진행 차선 옆 1차로에서 피해자의 진행차선인 2차로 앞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9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1:5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후진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손괴된 차량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나 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 주차장에서부터 태종대공원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송파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2020. 2. 25.경 대여금 채권 1억 원에 대해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건물 및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매달 18일에 5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가압류가 되었던 사실 자체로 인해 일정기간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 1. 공정증서 정본(2020. 3. 3.) 1. 부동산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자료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고 피보전채권액이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마쳐진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3:4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 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편도 3차로를 2차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정면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부터 피해자의 가슴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9. 10. 22: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366-1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10경 경산시 B아파트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니퍼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4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교통카드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에 대한’,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및 모자 관련’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각 ‘회수된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년부터 10회에 걸쳐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고가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한 점, 주로 감시가 소홀한 심야 시간을 노렸고 잠금장치를 니퍼로 자르거나 용접으로 끊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고 미회수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촉구 및 도벽(盜癖) 타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화로 55 달월고가차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가도로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 15:00경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3:3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현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서 1.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단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있어서 그 역할이 필수적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휴대폰에서 복구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로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님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0:3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평화로 757 녹양역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908 양주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0:3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908 양주역 삼거리 인근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의정부 녹양역 방면에서 동두천 양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남, 2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20고단7770 피고인은 2018. 11. 19.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딜러가 차를 잡아야 하는데 상사에 돈이 부족하니 여유가 되면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담보여신업체대출 등 모두 2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허위의 재고금융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72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말경 수원시 권선구 G 상가 안에서 C 딜러인 피해자 H에게 “부모가 부산 I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J를 소유하고 있고 조만간 나에게 증여가 될 예정이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는 J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등 합계 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력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당시 특정차량 매입자금용도로 재고금융대출을 받아 그 용도와 다르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24.경 C에서 위 상사 딜러인 피해자가 구매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상사에서 판매를 해주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24.경 K캐피탈로부터 1,0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12. 24. 채권가액을 103만 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2019. 5. 13. 같은 캐피탈에 채권가액을 927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고, 2019. 4. 19. L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차량번호 2 생략) 및 (차량번호 3 생략)와 함께 채권가액을 210만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경 C에서 위 상사 딜러인 피해자가 구매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상사에서 판매를 해주기로 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4.경 M캐피탈로부터 280만 원의 재고금융대출을 받은 후 2019. 5. 9. M캐피탈에게 채권가액을 280만 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2019. 5. 16. M캐피탈에 채권가액을 84만 원으로 하는 단독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29, 30, 33)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채권자목록, A(C) 수사협조 회신 2020고단8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7, 8, 17, 34, 35) 1. 금융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사본, 지급명령결정문, 차량사진 및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자목록사본, 대출관련자료, 근저당설정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사본 판시전과(2020고단7770 사건 증거기록):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변제하고 남은 피해액이 여전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동거하지 않는 남매사이로서, B의 위임을 받아 C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며 B을 위하여 자금관리를 맡아 오던 중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6. 4. 16:5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은행 교대역점에서 B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6. 10. 14:42경 서울 영등포구 E. C은행 여의도북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인출금액 7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생활비,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출한 현금을 B의 아들인 F가 처분하려는 B의 피아노와 전축, 테이블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지급하여 위 피아노 등을 B의 주거지에 놓아 두고, 나머지 현금은 B의 용돈으로 B의 지갑에 넣어 두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B(1949년생)은 의사이고, 피고인은 B의 남동생이다. B은 2017. 9.경 서울 G에 H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직원의 수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회수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예금통장 및 카드의 관리를 위임받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B은 2019. 10.경 위 의원을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은 폐업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B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때로는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후 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나. B의 남편인 I(1952년생)도 정형외과 의사로서 서울 J에서 정형외과를 개업하여 운영 중 2019. 12.경 허리 골절상을 입고 위 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의 위임을 받아 I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세금, 대출금, 직원 퇴직금 지급 등 폐업 관련 업무와 I의 병원 전원 등 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B, I 사이에는 2남 1녀가 있으나 자녀들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유학 중으로 상시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며 병원 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간병을 할 수 없어 인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B의 여동생인 K과 함께 B의 주거에 드나들며 생활을 도와주었다. 라. B은 2016년경 치매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면서 학술대회에 좌장으로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2019년경부터 기억력 감퇴, 건망증 등의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2019. 12.경에는 I이 병원에 입원하여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마. 그러던 중 미국에 유학 중이던 막내아들 F가 2020. 5.말경 귀국하여 2020. 6. 7.경 B의 주거에 있던 가구 등을 폐기물로 처리하려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10만 원), 전축(20만 원)은 자신이 직접, 피아노(85만 원)는 피고인의 딸이 매수하는 형식으로 피아노 등의 처분을 막기로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020. 6. 8. 20만 원, 같은 달 15. 85만 원을 F에게 지급한 후(피아노 대금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 L에게 85만 원을 송금하여 L이 F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피아노 등을 B의 주거에 계속 두게 하였다. 바. 한편, B, I의 명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데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에 나타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B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치매증상을 보이던 B의 주거지에 종전의 가구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아노 등의 처분을 저지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아노 등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변소에 일응 합리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피아노 등은 B의 주거지에 계속 존치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에게로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인출한 돈 중 피아노 등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B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고 변소하고, 증인 F는 B의 지갑에 넣어 둔 돈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B의 지갑에 현금을 넣어 두기도 하였던 사정(2022. 1. 24.자 변론요지서 제22면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남은 돈을 B의 지갑에 넣어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와는 서로 부자지간인바,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3. 10. 17:42경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는 그랜저차량을 K7차량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그따위로 얘기한다면서 개새끼,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하였다. 나. 2021. 3. 10. 17:53경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전 화상으로 ‘집문서를 가지고 온나. 길 가다가 조심해라. 차로 밀어 갈아뿐다.“라고 하였다. 다. 2021. 3. 10. 18시 경 전 항 과 같 은 방 법 으 로 고 소 인 에 게 전 화 하 여 “개 새 끼 니 죽 인 다 . 니 가 먼 데 왜 태 어 나 게 만 들 었 냐 . 개 새 끼 , 씨 발 놈 아 “라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10.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2020. 10. 24.부터 2020. 11. 23.까지 거제시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8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1타(5,000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2021. 11. 1. 22:24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진술조서 1. 진술조서 1. 제보 사진 2021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관련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가 크거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0: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원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5년 및 2016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