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박판 전체를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인 E의 지시에 따라, 박카스, 환전책, 문방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성남 일대의 주부들을 모아놓고,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및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도박개장) E은 2013. 12.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을 빌려, H 등 성남 일대의 주부들 20여명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이어, E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H, I, J와 함께 속칭 '앞전' 역할을 하며,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걸고 5장의 화투패를 받은 후,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패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져가고, 다른 3명의 앞전들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판돈 모두를 자신이 가져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선을 제외한 나머지 앞전 중 한명을 선택하여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배팅하도록 하여, 그들이 선택한 앞전이 승리할 경우에는 배팅금액만큼을 더 주는 방법으로 현금 875만 원, 상품권 1,563만 원 등 판돈 합계 2,438만 원을 걸고 불상의 횟수동안 속칭 '도리짓고땡(둥굴마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속칭 '커피, 박카스'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환전책'으로서,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해주거나 돈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위 사무실 앞 노상에 K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놓고, 경찰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E 및 피고인 B(도박) 피고인 B와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E은 300만 원 가량을 걸고, 피고인 B는 20만 원 가량을 걸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리짓고땡(둥굴마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L, M, N, H, O, P, Q, R, S, T, U, I, V, W, J, X, Y, Z, AA, AB, AC, A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가담의 정도 및 담당 역할에다가 피고인 A는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3회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전력 2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3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2015. 3. 10.)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시,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I, J, K, L에게 "뜻한 바 있어 조합 전무를 그만두고 이번에 F농협 조합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5.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18:00경 사천시 M 사거리에서 B의 소개로 조합원 N 등을 소개받은 후 B에게 "오늘 식사비 계산하고 남은 돈은 나누어 쓰라."라고 말하면서 150만 원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에게 조합원 N 등에 대한 금품제공을 지시 또는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 중에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F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A를 위하여 조합원인 J, K과 조합원 O의 아들인 L에게 약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 Q, K,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N F농협조합원 확인, 참고인 B 저녁식사 장소 및 압수품인 농협봉투 발견 경위. 최초 피의자 A 일행이 만난 장소 확인, 압수물 1차 분석, 2. 7. B, A간 통화내역 및 디지털 복구자료 분석), 각 조합원 명부, 압수물분석내용, 통화내역, 디지털복구메시지 정리, 착발신내역, 선거인 명부, 주민등록등본 1.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5매(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2매(증 제2호), 오천원권 지폐 1매(증 제3호), 일천권권 지폐 4매(증 제4호), 노란색 농협봉투 1개(증 제5호), 수첩 1권(증 제8호), A 명함 1매(증 제10호), 메모지 1매(증 제11호), D 조합원 명부 1권(증 제12호), 연고자 명부 1권(증 제13호), 관외거주 및 거동불편자 명부 1권(증 제14호), E 등 조합원 명부 1권(증 제15호), 노트 1권(증 제16호), 조합원 명부 6권(증 제17호), 보조자료 폴더 1권(증 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지시·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A가 지시·권유한 금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 A가 입후보하지 않아 예정된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5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 놈 새끼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사과를 하러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들겨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84,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23:20경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H(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216,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5:20경 순천시 F에 있는 'G주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999,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21:5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43세)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윗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기간 등), 피고인이 상해나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경찰에서 조사받고 일부는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E, H, L과는 각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1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8. 13. 22: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3동 404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J에 있는 (주)K 소속 근로자(생산직 조장)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노조 사무장,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감사, 피고인 E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F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생산직 사원)로서 위 노조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열처리부 반장)로서 위 노조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E는 2008.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찾아가서 (주)K 사내에 노조를 설립할 필요성 및 노조설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약 60여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들은 2008. 3. 8.경 천안시 L에 있는 M 학원에서 K지회 노조원 36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A, 부지회장 B, 사무장 C, 회계감사 D, 조직쟁의부장 E, 교육선전부장 F, 대의원 G, N, O 등 노조 간부를 선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위 회사 사내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2008. 3. 16.경 K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 대표이사 면담, 단체교섭 성실이행, 채용·해고·회사의 통폐합·신규투자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2주 정도 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까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 휴일(토요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말경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후 조직적으로 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2008. 4. 1.경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6.경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16.경 사측과 1차 단체교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1.경 노동절을 맞이하여 개최한 노조원 체육대회 뒤풀이 장소에서 노조원 및 간부들 전원을 참석시켜 노조원들의 잔업과 특근 거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위 회사 풀리부 소속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2008. 3. 말경부터 진행해 온 잔업과 특근 거부 지시에 대해 중기부 노조원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2008. 5. 2.경부터 노조원 전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5. 5. K지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P'라는 제목으로 "동지 여러분, 제가 힘든 건 여러분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믿는 작은 신념들의 단합입니다. 지는 싸움이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단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08. 5. 14.자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K지회에서 발간한 소식지에 "지난 금요일 임금을 받으시고 기운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전에 받아가던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단체교섭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이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K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토요근무현황, 연장근무현황) 기재와 같이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O, Q, R, S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 조합원 48명과 공모하여,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K의 생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 W, X, Y, Z, AA, AB, AC 각 진술기재 및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K지회 소식지, 인터넷카페 출력물 포함) 1. 각 수첩 사본 1. 근로계약서, 토요일 연장근무 현황, 조합원 근태현황, 매출달성 및 작업현황, 작업일지, 출근일수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을 뿐 폭력수단 등을 동원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3:3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하였다는 사유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때부터 약 50분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인천남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감히 나를 단속할 것이냐, 내 주변이 경찰 고위직들로 가득 차있다. 윗사람들에게 다 말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동생이 의사이고 서울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나를 단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항의하고, 차적조회를 방해하기 위해 단말기를 들고 있는 위 E의 왼손을 손으로 때리고 E의 옷소매를 잡아 흔들면서 "하지 말라"고 외치고, 이에 피고인의 언행을 녹취하려고 하는 위 E의 손목을 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과 몸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8: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C(4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와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 및 피해자 I(45세)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위 G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8세)이 운전하는 L 아이포티 승용차를, 피해자 I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M(57세)이 운전하는 N 다마스 밴 화물차를 각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M,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 약식명령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1. 07:0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갈마하이마트쪽에서 갈마지하차도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의 핸들 교환 등 수리비5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및 제공(2014고단3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 말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던 E의 자동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2014고단4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옆 안경점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6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검찰 자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96면),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59면, 제170면),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2014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전과가 있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 회 있음,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2014고단416 사건의 경우 애초부터 돈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7. 1. 30.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21:17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오천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암로 58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5: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천변로를 발산다리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일방통행로로 좌우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고 주변에 양동시장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⑴⑵,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사고 관련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7:00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81에 있는 포천신협송우지점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운전석에 탑승한 채 경적을 수차례 울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 위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나는 불법체류자다. 인도에 가야 된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손을 뻗어 위 E의 왼쪽 눈을 찌르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제3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경미한 행위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 목적이 달성되는 점, 불법체류자로서 강제 퇴거 대상인 점 등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4: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6번지 공영주차장 옆 도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이에 인천 연수구청 소속 C 지방사무운영 8급 주정차단속 업무를 하는 D이 실시간 영상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E 투산 승용차를 이용하여 1차 단속을 하였고, 위 투산 주차단속 차량이 이동하여 15분 후 다시 2차 단속업무를 할때위 D 등 단속요원들이 "선생님 지금 단속중이니 차량을 이동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큰소리로 "알았다. 그냥가라.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 했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니네나 가라"고 소리를 쳤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기에 그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하자 시비가 되어, 위 투산 단속 차량에서 내린 D에게 "F(전 연수구청장)을 잘 안다. 아참! G로 바뀌었지. 청장실 찾아갈 테니 각오해라"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D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밀쳐 D을 3~4m 정도 뒤로 밀리게 하고, D이 왼쪽 가슴에 폐용하고 있던공무원증을 오른손으로 낚아채어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 협박하여 위 D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버스터미널 쪽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편도 6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직진·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중마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6,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견적서(D)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고교동창생인 관계로 우연히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피씨방이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강동교육청에 단속되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행정처분을 취소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2층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선거운동을 해서 서울시 교육감을 잘 알고 있는데 강동교육청 관계자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여 취소시켜 줄테니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교육감이나 강동교육청 관계자와 친분이 전혀 없고,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정처분 취소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1. 5. 2. 300만 원, 2011. 5. 30. 200만 원, 2011. 6. 9. 300만 원, 2011. 7. 25. 600만 원, 2011. 9. 28. 200만 원, 2011. 12. 6. 60만 원 등 합계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강동교육청 PC방 폐쇄·이전통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1구합1519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누44589), 입금거래서(농협통장),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1. 7. 25. 및 같은 해 9. 28.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800만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위 금원을 마이너스 대출금 또는 친구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마련하였던 점에 비추어 차용증이나 이자 없이 빌린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행정소송을 위한 법무비용으로 받았다는 주장하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1면).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 또는 법무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잘 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일죽 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A

위 판결의 이유 부분 법령의 적용란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층 'C'이란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보증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또는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774)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