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밀양시 내지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 G 카페에 '가수 H 공연티켓 2장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공연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5,51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2. 11. 15:52경 밀양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밀양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경찰관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집 밖으로 몰래 나가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을 도피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도와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 나온 피고인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다른 장소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1. 15:32경 밀양시 K에 있는 위 A의 주거지 앞에서, 밀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A을 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모습을 보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 A에게 경찰관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30경 위 A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 나온 위 A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다른 장소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5 피고인 A은 2018. 7. 20.경 밀양시 내지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G' 카페에 '아이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0,869,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7 피고인 A은 2018. 12. 11.경 밀양시 내지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 G 카페에 '소니 헤드폰(mdr-27m2) 1대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8. 11. 23.경 밀양시 내지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 카페에 '패딩점퍼(디스커버리 밀드 2016)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각 문자메시지캡쳐, 각 J 회신내역, 각 F 카페게시글 캡쳐, 각 송금 확인증, 각 송금 내역, 각 이체 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입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F 카페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 문자 및 AF 내역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에 대한) 2019고단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E, AV, D, AW, AX, AY, AZ, BA, BB, C,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화면,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각 게시글 캡쳐화면 2019고단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채탱내용(BG 등), 명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개전의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도 매우 높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일부(230여만 원 상당)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에서 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