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1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자산헬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후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의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동의서의 동의자 확인란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같은 날 12:35 경 같은 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한 후 혈액채취에 동의하는 내용의 '혈액채취동의서' 양식의 동의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동의서의 동의자 확인란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회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 전력 또한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00경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로로 진행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 중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G에게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문서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0:00 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과 판시와 같이 충격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먼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신고를 위해 바로 관악경찰서로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6.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자, 2015, 11.경 C에게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부산 수영구 D원룸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장롱 속에 은닉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가지고 가라고 편지를 보냈고, C, E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5. 11.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장롱 속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37.7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에게 필로폰 약 37.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에서 가게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10cm)을 꺼내 들고 "너, 칼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커터칼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방해 전과 8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에 이르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동일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하였다. 게다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동일 피해자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07: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65에 있는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14인승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으로부터 1인당 월 5만 원을 받고 위 학생들을 등교시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2세)와 동거하고 있는 D모텔 206호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아파트가 아닌 모텔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여 부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에 쳐서 깨트린 뒤 깨진 병조 각과 모텔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함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면서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6세)이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모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모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노모를 다시 피고인의 집에 모셔 놓으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02:40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08년 이전에는 수 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2. 04:3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약 16cm, 중 제1호)를 들이대고 “봉지에 돈 담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약 5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5:20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J(18세)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약 296,000원, 담배 3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7, 06:1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N (20세)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약 5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N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건 현장 감식 기록, 동영상 CD 1. 중 제1, 2, 3,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구간에 해당,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칼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2: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53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리 나와. 빨리 술을 가져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LF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4cm)를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며 "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며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점 CCTV 상대 수사) 1. D주점 CCTV 영상기록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1. 압수조서 1. 전과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2016고단309 특수상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측을 찾아가 범행을 하였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야구방망이까지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음),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상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집주인이 요구하니 집에서 나가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0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03. 15:05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88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부 E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7.3, 15:05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88 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피해자 E(남, 74세)로부터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목줄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5. 19.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입원하여 2014. 5. 23. 폐암(좌상엽)으로 개흉술에 의한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임파절절제술을 받은 후 2014. 6. 9. 퇴원하였고, 수술 후 흉통으로 인하여 마약성 진통제까지 부여받고 있는 상태로 상지의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대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부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그 일행과 함께 도망을 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더 때려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정신을 잃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굳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주변에 머물렀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일행인 신외자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된 것을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도로가에 이르러서는 호흡이 가빠 쓰러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앞서 보았듯이 폐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목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그 일행의 뒤를 쫓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 B이 위 도로가에 이르렀을 때까지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던 정황 등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가에 쓰러지게 된 경위나 위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 측에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진료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C정당 직능단체 유통본부 위원장으로 자칭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장남이 2012. 10. 6. 스리랑카에서 군 대체복무 중 사망하여 아들을 국립현충원에 안장시켜달라고 단식투쟁중인 서울 아산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앙선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E, F 의원을 잘 알고 있고, G 의원은 내가 추천하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지낸다. 아들을 현충원에 안장시키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H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아들 문제를 제1호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F, E 의원의 힘이면 현충원에 안장시킬 수 있다. 청와대에서 힘을 쓰면 가능하다. 위 의원들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부탁하였다. E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 후 E 장관 보좌관을 수차례 만나 말을 하였는데 현재 인수인계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시작을 하자고 말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현충원에 안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 교회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의도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 처리를 하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내에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고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울렛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선이 끝나고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헤데라 식물사업을 같이 하자, 당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1,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국립현충원에 안장시킬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안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시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6,9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및 거래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은 사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들을 현충원에 안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나주시 D외 31필지에서 'E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초순경부터 국유재산이자 농업기반시설인 전남 나주시 F 구거 2,098㎡를 적법한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E골프장 불법전용 현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단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나. 무단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의 점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골프연습장 부지에 연접한 토지에 주차장 등을 조성하면서 국유지인 구거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거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5. 6. 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643,9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14. 8. 11. 이미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사실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보회관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42,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해 10. 22.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개금교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전반기 향방작계 시간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7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0. 23. 위 육군 제6339 부대 개금교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 집통지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다.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0. 29. 위 육군 제6339부대 개금교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향방기본훈련 시간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3:25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내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5초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년째 직장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1.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6. 새벽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207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병장 E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오른손으로 수차례 더듬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7. 22:30경 D 내 사이버정보방에서, 독서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이병 F의 오른쪽 자리에서 독서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성기에 왼손을 약 1분간 갖다 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장소와 경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이 깨어 피고인의 행위를 눈치채고 헛기침을 하거나 몸을 뒤척이면 이를 잠시 멈추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이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옆에서 공부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성기 부위에 갑자기 손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기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인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