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9. 결혼하여 C일자 피해자 D을 출산한 후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1. 1. 18. 19:30경 제주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B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생후 7개월)가 그곳 베이비룸(영·유아 안전을 위해 바닥은 매트, 사방은 플라스틱 가드로 설치한 보호 공간) 안에 엎드려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베이비룸 가드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B이 일 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양손으로 B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B으로 하여금 위 베이비룸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위로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엉덩이로 깔고 있는 B이 그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약 20~30초 동안 양손으로 B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6, 7, 8, 9번 늑골의 다발골절상, 췌장 손상, 좌측 신장 경색(좌측 신장 기능 영구 상실) 등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들은 2020. 8. 11. 23:34경부터 같은 달 12. 01:36경 사이 제주시 G건물 3층 'H PC방'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2개월)는 영아로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항시 피해자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약 2시간 2분 동안 주거지인 제주시 E아파트 F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둠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A과 B의 동시간대 PC방 이용내역 및 외출 관련 주거지 방임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 1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당시 생후 7개월)가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어 평소와 다르게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불러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울거나 보채며 식은땀을 자주 흘리고 토하는 등 신체 상태가 쇠약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과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아동학대 의심 발생보고), 수사보고서(담당 주치의면담 결과), 회답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응급실 간호 정보지, 소아과 초진기록지, 제주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선별결과,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및 첨부 이동내역 및 대화 요약 정리본, 수사보고서(I병원 소아청소년과 담당의 회답서 편철) 및 첨부 회답서, 수사보고서(1. 18. 부부싸움 당시 현장 상황 재연) 및 첨부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유기, 방임 장면 승강기 CCTV 자료) 및 첨부 시간대별 표 및 승강기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A에 대한 H PC방 이용 내역, 피의자 B에 대한 H PC방 이용 내역, H PC방 내부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PC방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방임한 일시 정리), 피의자 A, B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1. 피해아동 사진 자료, 피해아동 응급실 내원시 피해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일정 기간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 중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항, 형법 제30조(상습 아동 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항, 형법 제30조(상습 아동 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8년 9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방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을 밀어 피해 아동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좌측 신장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아동학대 중상해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미필적 고의로써 행한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은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자살까지 시도하였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중단한 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기로 결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아동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 9.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행한 검사 결과 피해 아동의 건강상 (좌측 신장기능의 영구 상실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제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이 2022. 1. 12. 피고인들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도 "현재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A의 어머니 J와 피고인 B의 어머니 K는 피고인들 및 손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24.경 제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이 일을 하러나가 피해자 D(당시 생후 6개월)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및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 아동을 재울 생각으로 안방 아기 침대에 누인 후 안방 불을 끄고 나는 거실에서 2~3시간 정도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이후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피해 아동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피해 아동이 평소에도 아기 침대 옆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들어서 입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얼굴을 치곤 했는데, 당시에도 그러한 경위로 멍이 든 것 같다.", "피해 아동 곁에서 돌보지 아니하고 혼자 안방에 둔 채 게임을 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고인은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피면 그 무렵 피고인은 평소에도 B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혼자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 아동을 홀로 두고 다른 방에서 컴퓨터 게임 등에 몰두하는 문제로 B으로부터 종종 지적을 받아왔고,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생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B에게 묻곤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대화가 오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2) 피해 아동은 위 공소사실 당시 생후 6개월이었는데 그 무렵의 아기들은 스스로 몸 뒤집기, 손을 뻗어 자발적으로 물건을 잡기, 손에 쥔 물건 흔들기 등이 가능한 정도의 신체발달을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부 사진에 의하면 아기침대(범퍼) 바로 옆에 랩탑 충전기 등 여러 플러그가 꽂혀 있는 멀티콘센트가 있고 그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이 위 충전기와 같은 주변의 물건을 손에 쥐고 흔들다가 얼굴 등을 다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으로 보인다. 3) B은 피해 아동이 생후 5개월 무렵인 2020. 11. 26.경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운 영하는 인터넷 육아카페에 "선생님 아기 피부 한번만 봐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요새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한 뒤로…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주고 쥐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탐색하다보니깐 이마랑 눈쪽에 갖다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새 보니 멍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혹시 멍약(순한) 것을 발라도 되는 걸까요?"라는 내용의 문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이전에도 피해 아동이 물건을 손에 쥐고 흔들다가 얼굴에 멍이 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감정의 L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당시 B에게 보낸 피해 아동의 왼쪽 볼 멍 사진을 살핀 후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단순히 기며 부딪혀서 생긴 멍으로 보기는 어려 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수사에 의해 우측 팔과 좌측 광대뼈의 멍과 좌측 얼굴의 여러 개 멍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밝혀진다면 이들 멍이 단순히 방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학대의 결과인지가 판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보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