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가명, 여, 55세, 이하 같다)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9. 오전 무렵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한 번만 안아줘, 안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나 좀 안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76세, 이하 같다)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0. (음력 8. 11.) 오전 무렵 전남 곡성군 F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울산에 간다는 말을 듣고 차비로 5만 원을 가지고 찾아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보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음력 8. 13.) 오전 5:30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차비를 추가로 주겠다며 15만 원을 가지고 찾아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보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농담으로 "한 번만 안아줘, 안아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8. 9. 21. 추석 무렵과 2018. 10. 하순 무렵에 차비 명목으로 각 5만 원, 15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보듬어 추행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 2. 판단 범죄사실 각 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되,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가.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마을회관의 남자방과 여자방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나이가 많은 G이 여자방 가운데 앉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모하게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보인 언행, 이 부분 추행은 손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한 점, G이 보는 앞에서 '외로우니 나 좀 안아달라'는 언행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이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다(그 외에 청소기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당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도중에도 충분히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가족들에게 이 부분 범행을 당하였다고 말했고, 6일 후인 2019. 6. 25.에는 H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이 부분 범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9,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두 번 찾아와(한 번은 아내와, 다른 한 번은 이장과 함께)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9. 6. 19.)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 7. 11.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다가 부녀회장인 피해자가 마을회관에 갔다가 E으로부터 과거에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추행이 있었음을 듣고 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함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녀회장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금전 출납사실을 자주 확인한 것 때문에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2) 폭행에 의한 추행행위 해당 여부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자"며 그녀의 거절에도 그녀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까이에 살아 온 이웃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마을회관에는 고령으로 인해 사리변별능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의 사람(G) 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 좀 안아달라"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장난으로라도 위와 같은 언행을 하는 것이 용인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안아달라'고 한 행위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이 사건 마을회관에서 허리를 숙여 청소를 할 때 피해자의 가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남자방에 들어와 청소기를 돌리고 있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를 목석같은 사람으로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이, 나 한 번 안아주면 안 돼"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틀 전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고 성적인 자극을 다소나마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건 당일 안아달라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긴 것이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언행이 성적 의미를 담고 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며 안아달라고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성관계'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쪽), 객관적으로 '성관계'의 의미로까지 인식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것임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보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일부터 약 1년 전의 일임에도 각 사건의 특징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진술하였다. 즉 범죄사실 제2-가.항 범행의 경우 "울산(또는 부산)에 있는 남편에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남편에게 맛있는 것 사주라'면서 돈을 주고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외롭다며 안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나.항 범행의 경우 "추석 연휴 이틀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울산(부산) 요양병원에 있어 곡성군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시간대에 찾아온 것은 처음이어서 매우 놀랐다고 진술] 피고인이 갑자기 돈을 더 주겠다고 말을 하더니 보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자 피고인이 나갔다가 도로 돌아와서 다시 안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나.항 범죄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두 번이나 울산을 다녀올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보듬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 내자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가지 않는다거나, 범죄사실 제2항의 시기 이후에도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B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공소사실과 양립되지 않는다거나 부자연스럽다고까지 보이지 않는다(의 경우 피해자가 중간에 곡성군에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고, 의 경우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안은 데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떼어 내자 피고인이 잠시 나갔다가 신체접촉을 다시 시도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문제 삼을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사정으로 다시 들어왔을 수 있고, 의 경우 피해자가 처음에는 혼자 속으로 삭이려 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7. 11.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울산(부산)에 추석을 지내러 가 자신의 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고, 마을회관에서 만난 동네 사람 1명에게 집에 '(인)도둑'이 들었다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4쪽,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후 피해자는 남사스러워서 혼자 정신적인 충격을 삭이려다가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인 B를 만나 추행 사실을 듣고 함께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까지 참작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2) 폭행에 의한 추행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보듬는 행위를 한 점, 그중 한 번은 새벽 5시 반 무렵이었던 점, 보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와 밀접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네에서 가까이 사는 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용인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러한 일을 당한 후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나.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2명에게 추행을 한 것으로, 그중 한 피해자에게는 '안아 달라'면서 팔목을 갑자기 잡아 당겼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양팔로 뒤에서 보듬은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한 동네에서 불과 몇 분 이내의 거리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추행을 하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 사는 자신을 피고인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면서 긴 시간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싸우기도 하는 등 범행 후 보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피고인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많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오갈 수 있는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각 범행의 경우에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네 사람들 일부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I 공로로 곡성군수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2.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301조, 제298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가. 먼저 '상해의 발생'의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의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통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해를 새로운 피해법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1329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더욱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6일이 지난 2019. 6. 25. H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말하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불안감, 두려움 등을 호소한 후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불면증]'으로 3일분의 안정제 및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2) 피해자는 그때부터 약 2주 후인 2019. 7. 11. 아침 마을회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광주에 있는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자신이 당한 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불안감, 분노감 등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은 다음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치료제를 1주일분 처방받았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전남곡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이유로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적었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마주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광주에 있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7. 24.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증), 비기질성 불면증'을 병명으로 하는 소견서(임상적 추정)를 발급받아 2019. 8. 1. 경찰에 제출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7. 11.부터 2019. 10. 26.까지 총 6회에 걸쳐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약물 처방을 받았다. 나. 상해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불안감, 분노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는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정신과적 치료는 그 특성상 경미한 증상이라도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성 장애 또는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증상이 지속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지에 대해 H내과의원 의사 K은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보였다'라고 답하고, J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L은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 등에 나타나는 일반적 정신과적 증상'이라고 답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나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설령,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6. 25. H 내과의원에서 3일분의 수면제, 안정제를 처방받은 후 2019. 7. 11.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는 추가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진정한 사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증거기록 2권 2, 9쪽, 1권 9쪽)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등에 따라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또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추행행위의 내용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여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추행행위가 공개된 장소인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55세로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것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