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8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년경에는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 소속 토목 3급(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과 F 사이에 위치한 G 지역에서의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C은 2010. 1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2011. 2. 16.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한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빚보증,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월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사건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이제 추석도 오는데 명절 떡값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C으로부터 그 무렵 위 현장사무실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9.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B이 이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결재해 놓았으니 가져다가 A에게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C이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9. 초순경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조사 당시 작성한 사무실 내부 위치도 1. 내사보고(참고인 C, J 재직사실 확인) 1. C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J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과거 한국농어촌공사 재직현황 파악), K지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A 재직 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과거 운영한 법인 2개의 등기부등본 확보) 1. 수사보고[L(주)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L(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1. 수사보고(범행동기 관련 - 범행기간 전후 A의 신용상태 분석) 1. A 급여내역(압류내역 포함), A 과거 월급압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감독회사의 직원 및 대표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뇌물공여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뇌물공여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뇌물공여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8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년경에는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 소속 토목 3급(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과 F 사이에 위치한 G 지역에서의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C은 2010. 10.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고, 2011. 2. 16.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한 책임자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빚보증,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월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사건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명절도 다가오는데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으니 떡값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C으로부터 같은 달 하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 중순경 위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M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B이 이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 하순경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결재해 놓았으니 가져다가 A에게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C이 위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위 항 기재와 같이 2011. 1. 하순경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7. 7. 18.부터 2013. 2. 17.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이하 'D지사'라고만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2. 9.부터 2011. 1. 24.까지는 D지사 유지관리팀 N지소에서 민원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1. 25.부터 2013. 2. 17.까지는 D지사 사업운영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25. 위와 같이 D지사 사업운영팀으로 배치된 이후, 2011. 2. 9. E과 F 사이에 위치한 G 지역의 공사감독관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2009. 2. 11.부터 2010. 12. 31.까지는 D지사 사업운영팀 소속 O이, 2011. 1. 1.부터 2011. 2. 8.까지는 D지사 사업운영팀 소속 P이 각 맡아 수행하였고, 2011. 2. 9.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맡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골재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임과 동시에, 준설공사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6. 11. 8.경 한국농어촌공사와 G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 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1. 6. 13. I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 1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 A이 G 공사감독관으로 부임하기 전이었으나 이미 G 공사감독관으로 부임하기로 내정되어 있던 상태라는 소문을 들었으며, 그 이후인 2011. 1. 17.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사건 회사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에게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2011. 1. 27.~28.경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2. 9.에야 G 공사감독관으로 부임하였고, 피고인 A이 떡값을 요구하였다는 2011. 1. 17.부터 같은 달 21. 사이의 기간 또는 피고인 A이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2011. 1. 27.~28.경에 G 공사감독관은 P이었던 점,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은 인사 발령이 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부서로 배치될지 알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0. 10.경에 이미 피고인 A이 G 공사감독관으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11. 1. 1.자로 피고인 A이 아닌 P이 G 공사감독관으로 부임하였던 점, 피고인 C도 2011. 2. 16.에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2011. 1. 17.부터 같은 달 21. 사이의 기간에는 R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1. 17.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G 공사 현장에 가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피고인 C에게 미리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2011. 1. 27.~28.경에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피고인 B이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I 등의 자금출납 등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에는 피고인 B의 부인이었던 S에게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S가 2011. 1. 27.~28.경 현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서 꺼내 황색 계열의 사각봉투에 담아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J는 경찰에서 '2011년 설 명절 당시 S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만났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2011년 설 명절 당시의 입출금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