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0:00경 주거지 앞 복도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복도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만 76세였고, 다리와 어깨의 관절 부분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C은 겨울 코트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과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머리를 찧고가슴을 때리고, 왼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밀고 비틀어'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비교적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사진, 녹음 파일, 녹취록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 양구 만봉길 46, (귤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70, (박촌동) 소재 제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2019고단887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6.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여 주차장에 진입하고, 이에 앞서 주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주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차요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침부터 재수 없게 경적을 울리냐. 씨발새끼야. 차도 좆 같은 거 끌고 와서 재수 없게 하냐. 고소할 거면 해라 병신 새끼야. 사람 잘못 건드렸다. 년 죽었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11: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여성이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경찰관 씨발년아, 너 경찰 짜를 테니깐 기다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점등을 고지받자,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1. 21:35경 부천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27세)가 관리하는 'G' 안에서, 남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종업원이 자신에게 실수를 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미상의 선풍기 1대, 스피커 1대, 의자 1개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여, 2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어디 눈을 깔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 곳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 치고 가방을 휘두르고, K 경사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H지구대로 인치된 이 후 소지하고 있던 향수병을 경찰관 I 순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현장 촬영 영상 CD 2019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내용, 손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재물손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는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화정동, 광성프라자) 1층에 있는 기아 자동차 은빛대리점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차량구입자금 18,500,000원을 대출하여주면 2011. 3. 25.부터 2015. 2. 25.까지 매월 25일에 491,730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8,500,000원을 대출받고도 그 중 1,185,113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7,314,887원(=18,500,000원~1,185,113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1. 통장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렌트카회사에 판시 차량을 650여만 원에 배도하였는데, 그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사가 금융회사로서 판시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55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 고등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식당업주에게 "학생들을 왜 받았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 칼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고, 칼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화로에 닿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와이오피스텔 남측 50m 지점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가고자 하는 반대편 정한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유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좌안 실명의 장애가 있고 혼자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0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서 B이 분양대행업체 C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수집해 놓은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위 정보를 양수하여 향후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 보조업을 할 때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개인정보 양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의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95,834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송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노래 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접객원인 E과 F을 위 D 외 1명이 있는 방실로 안내해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교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길을 여주대학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리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및 동승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에 있는 민주노총연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2013. 6.말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C)의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800,000원으로서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 8. 26.경부터 9. 10. 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28개, '반지의제왕' 3개, '물고기' 2 개, '하록' 1개, '바다이야기' 1개 등 총 35개의 게임 파일을 각 컴퓨터에 저장시켜 실행 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A에게 각 고용되어, 피고인 B은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환전 등을 돕고, 피고인 C은 손님 심부름 및 환전 등을 도와 각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에 빠진 이용객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계속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3. 6. 9. 01:00경 울산 북구 M. 101동(N아파트)에서 미리피고인과 K가 그 전날 23:00경 물색해 둔 15층과 14층 복도에 세워진 자전거를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가 위 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망을 보며 입주민들의 출입 여부를 살피는 동안, 피고인은 K와 함께 1504호 앞으로 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통하여 1405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잘랐다. 그리고 피고인과 K는 위 자전거를 한 대씩 들고 계단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통닭집 앞 노상에서 통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인 피해자 D(18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4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3, 10:2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할 놈, 문 열어놓고 왜 영업을 하지 않느냐"고 욕설하고, 부근에 있던 나무막대기(직경 5센티미터, 길이 170 센티미터)를 부러뜨려 끝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막대기를 들고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5:36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집 앞 계단에서, 점집을 찾아갈 때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점집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점집에 이르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장식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 안에 있던 탱화, 쌀불기, 옥수그릇, 촛대,향로 등을 던지고 발로 밟아 합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6388 1. 피고인은 2013.11. 4. 23:00경부터 다음날 01:42 경까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만 5천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4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1. 6. 01: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6, 1.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피해자 O 운영의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 7. 03:00 경 피해자 R 운영의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07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은 있는데 우선 1시간 놀고 나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1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2013. 8. 15. 12:08경 대구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장어구이 1인분과 술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지불수단이 없는 등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2013고단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주대)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계산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건조물침입, 각 사기,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여회, 사기범죄로 20여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D, G, O, R, V, Y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조절 의사나 능력이 떨어져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J, M과 합의한 점, 우울증이나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03:35경 부산 북구 덕천2동 801에 있는 양덕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20세기 보스인데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사안이 가벼운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5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지나는 택시에 태워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모텔 511호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해 위 모텔이 자신의 집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에 반항하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찧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현장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CCTV 화면, 신용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5년'이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3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감경된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836-7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걷다가 마주친 피해자 B(39세)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 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던 위 B을 뒤쫓던 중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뒷문을 발로 걷어차 알루미늄 문 교환 등 수리비 40만원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13. 10. 13. 0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인 I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E은 위 종업원에게 "야 당장 갔다와"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E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포항에서 경찰을 하고 있다.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견적서(C)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처벌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00시시 CBR400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파출소 앞 길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버스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 면허대장, 무면허결격입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2206호, 대구지법 2011고단64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0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자 C에게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폰, 도난폰, 정상해지폰 등 스마트폰을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들이 방심하거나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소나타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매가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82 (천호동) 앞 원형교차로를 천호공원 쪽에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시속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일시정지하라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는 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그 차량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발생장소 정정),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등 1. 휴대폰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네비게이션 최근목적지,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N10월 나. 제2범죄 :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0]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역역, 4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M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09.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신피질의 악성신생물(갈색세포종)로 정기적인 관찰 및 치료를 받아야하는 점, 2010. 5. 직장생활 중 쓰러져 위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받았으나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없어 할머니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우연히 J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절도 피해자)과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이 사건 차량도 J으로부터 받은 차량인 점 [불리한 정상]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쫓아가서 검거,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휴대폰이 8대에 이르는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3대라고 주장),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로 보아 사고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무보험자 보험으로 처리한 후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