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7. 12. 22.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분양대행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사회후배인 사람으로, 서로 공모하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 사업(이하 ‘F 사업’이라고 함)에서 원금과 수익금 30%를 보장해 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F 사업과 비슷하게 G 아파트 분양사업(이하 ‘G 사업’이라고 함)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아주면 원금에 수익금 30%를 보장해주겠다, 20%의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너와 C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1. 초순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D의 손실액이 17억 원에 이르렀고 F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의 특성상 위 F 사업과 G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아파트 분양사업과 사무실 경비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이 수수료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개인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5. 11. 9.경 7,000만 원, 2015. 11. 10.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2017고단2313 사기), 2017형제25515 사건기록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7고단2313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재물의 편취를 모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모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설령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공동피고인들이 공모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당시 D는 F 사업인 F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를 맡고 있었고, G 사업인 G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F 사업에서 투자금과 원금을 보장해 준 것처럼 G 사업에 관한 투자자를 모아주면 원금에 수익금 30%를 보장해 줄 테니, 수익금 20%는 투자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F 사업과 같이 G 사업에 대한 투자자도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모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9. 17.부터 F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2015. 10.경 언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분양가가 인근 대비 높아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의 탈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F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률 50%를 달성하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2016. 1. 해산 총회를 거쳐 2016. 4.경 해산되었다. 그리고 G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손실액이 17억 원에 이르렀고 F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음에도 일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D의 운영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또한 아파트 분양대행업과 함께 F, G 사업 관련 투자금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F 사업이 분양가가 높아 조합원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도 당시 언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의 주장대로라도 본인이 F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또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G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하겠다’.‘A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아파트 사업이고, 원금 손실도 없고 3개월이면 원금 및 이자 지급 가능하다. 절대 100% 보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2015. 11. 10.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투자금이 D에게 지급되거나 위 회사 아파트 사업 관련하여 사용된 바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5. 10. 5. K으로부터 F 사업 일대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L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여 2015.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1. 16. 피고인 B이 위 투자금 중 4,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한 것을 보면, 위 투자금 전부가 D 아파트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투자금을 D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 B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이름을 개별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8.경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밝힌 이후 피고인 A은 F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공모한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체적인 피해자별 투자사실 인식 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313 사기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M, N, O을 기망하여, 2015. 11.경 피해자 M으로부터 3억 원, 피해자 N으로부터 9,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C이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이 그중 3억 7,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기존 F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에도 피고인 A은 3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 M의 요청으로 2015. 11. 23. P과 사이에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 나머지 피해자 N, O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 F 사업 투자처럼 G 사업 투자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사이에는 설령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C은 F 사업, G 사업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00% 확실하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유치한 투자금 중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고인 C,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점(즉,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 보장, 아파트 사업 성공에 관한 내용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F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