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E외 2명 소유의 "정치망어업 F 어업권"(이하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위 어업권의 매수대금이 1억 7,000만원에 불과함에도 허위의 매수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어업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어업권을 6억원에 살 수 있는데, 이를 구입해 두고, 향후 원전이 유치되면 보상금으로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나(피고인)와 당신(피해자 C), D 등 3명이 3분의 1씩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어업권을 사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업권 매수대금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어업권 매매대금 중 3분의 1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업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2. 29.경 4,000만원, 2012. 1. 4.경 1,000만원, 같은 달 13.경 200만원, 같은 달 16.경 2,8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포항시 이하불상지에서 1억 2,000만원권 자기압수표 1장을 교부받아 총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업권 매도금액 확인 등) 1.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 C가 판시 어업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가 판시 어업권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피해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E 외 2명 소유의 "정치망어업 F 어업권"(이하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사실은 위 어업권의 매수대금이 1억 7,000만원에 불과함에도 허위의 매수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어업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업권을 사려면 10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어업권을 3억 6,000만원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보상금으로 4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다. 나(피고인)와 당신(피해자 D), C 등 3명이 각자 3분의 1씩 자금을 투자하면 어업권을 살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업권 매수대금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어업권 매매대금 중 3분의 1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업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2. 23.경 2,000만원, 2012. 1. 20.경 7,000만원, 같은 달 25.경 500만원 등 합계 9,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위 어업권의 실제 매매대금이 1억 7,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게 매매대금을 속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비용으로 어장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D은 C와 연명으로 작성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어업권 매수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C와 함께 고소인 진술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실제 피고인에게 2011. 12. 23. 2,000만 원, 2012. 1. 20. 7,000만 원, 2012. 1. 25.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데다가,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은 C의 것만 제출하였고 자신의 것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또한 D은 위 돈이 모두 위 어업권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D은 당시 어업권 매수와 함께 피고인, C와 함께 8,000만 원씩 투자하여 모래준설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2011. 12. 23. 2,000만 원, 2012. 1. 20. 7,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어업권 매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 중 대부분은 위 모래준설사업에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은 모래준설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법인설립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하는 등 위 모래준설사업에 일정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모래준설사업에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 D, 매도인 측 대리인 L은 2012. 1. 20. 위 어업권 매매와 관련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L이 D에게 어업권의 매수대금이 1억 7,000만 원인데 그 외 어장관리 비용이 상당 정도 소요되므로 그 비용을 고려하여 매도증서상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매도증서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D은 세금문제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인 2억 5,000만 원으로 매도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작성경위 주장에 비하여 그 구체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점에서 D은 피고인이 어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어업권의 지분을 부여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