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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07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이상혁(기소), 신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11,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2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바다이야기'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합계 34대를 설치하여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위 불법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또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그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위 게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불법게임장 운영과 그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에 대한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에 대한 방조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C에 대하여) 3.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6.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 8.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10. 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위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두고,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3세)이 간호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캐비닛 앞에서 옷을 벗는 모습과 위 진료실을 찾은 환자 G(여, 29세) 등 여자 환자들 4명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 동영상 캡처물 첨부에 대해, -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의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동료 간호사와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교육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양4가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4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신산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산 방면에서 온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9매),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가려, 그 뒤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치료비로 보험금 9,292,53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6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전과[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벌금 700만원]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2. 11. 18. 10:44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교회 정문에서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이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회 출입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교회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교회에 입장할 권리가 완전히 방해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위 동영상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2. 27.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094,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금품 합계 60,100,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근로자 D의 퇴직금 7,451,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합계 133,490,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00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2.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2013. 5. 1. 퇴직한 E의 퇴직금 3,201,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1. 고소인 진술조서(퇴직금 정산서 등 첨부) 2014고정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자 E을 제외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공소제기 후에 모두 지급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1. 112 종합상황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5. 20:57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범죄신고번호인 112에 전화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에게 맞았는지 머리가 아프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여 성명불상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총 33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112 신고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9. 18:32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일반전화인 E에 전화하여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F, 경사 G, 경위 H, 경장 I, 경사 F 등에게 '씨벌놈들아, 개새끼야, 개좆이다, 야 나쁜 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총 848회에 걸쳐 D지구대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폭언을 하여 위 D지구대 경찰관들의 112 출동업무, 지구대내 민원업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119 종합상황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9. 15:19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특별한 구조, 구급 등 용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계속하여 56회 전화하여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소방장 J, 소방장 K, 소방장 L 등에게 욕설,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총 410회에 걸쳐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근무하는 소방장 J, 소방장 K, 소방장 L 등에게 욕설,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위 소방공무원의 구조, 구급, 화재 신고 접수, 관할 소방서 지령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경찰진술조서 1. M, N, O, J, K, L의 각 진술서 1. 119신고접수내역 1. 각, 수사보고(112신고접수 내역 첨부, 112 통화시작 및 종료시각 확인, D지구대에 전화한 내역, 119신고접수내역, 진술서 첨부, 피의자 A이 최근 112에 전화한 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119종합상황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장기간 동안 수백 회씩에 이르도록 반복하여 치안이나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 폭력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신고처리업무 또는구조업무 등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회수와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병도 이 사건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금주와 치료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9. 08: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가 자신과 별거 중인 E을 만나러 그 곳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E을 부르는 것을 보고, 현관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집안에 따라 들어와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뒷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혐의자 상해부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70

범죄사실 1. 2014고정1670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5. 23, 23:0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1009-1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 E(남, 45세)과 피해자가 부적적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20143907 피고인은 2014. 6. 7. 14:0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45세)의 휴대전화(H)로 "개ㅈ만도 못한년 시벌ㅈ같은년, 너ㅈ 같은 가정 내가 어떻게 ㅈ같이 해주는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 18: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케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점, 피해 정도와 문자메시지 내용 및 발송횟수,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0:47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종합운동장 궁도장 앞 도로에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하루에 18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C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취계좌 관리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음주운전으로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경 음주운전으로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같은 구에 있는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압구정로 225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아직 학생인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9 KC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 정책위원장이다.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ㆍ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무총장 C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연대사→문화공연×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위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차단되자, 같은 날 17:58경부터 19:3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사진, 12. 28. 전체흐름 사진, 12. 28. 피의자 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4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 갓길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좌측으로는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고, 위 차량 후방으로는 위 포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주행 중에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 때 후방에서 진행 중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뒤늦게 본 과실로, 하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운전석 문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I 운전의 아반떼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손잡이 교체 등 수리비 1,57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6. 27. 변호인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14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99에 있는 지하철 증산역 2번 출구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자신의 주소를 물어보면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 아. D 관련 썩은 경찰관 손을 한 번 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목을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화리 '정통타이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동화리 '정통타이마사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루코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 차로를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 방면 2차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55,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300만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주한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 음주운전 전력 1회(2012. 12.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1대 시가 52,859,100원 상당을, 매월 1,833,400원의 리스료를 25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려 운행하던 중 2013. 3.경부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6.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자동차리스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문, 녹취록,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열라 짬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또또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21:55경 위 1항 기재 '또또와 식당' 앞 도로를 금천동 방향에서 용암동 방향으로 위 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 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 으로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7,002,431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1,304,3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과 2011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하여서는 피해 차량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전국택시공제조합 측에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오리'게임물은 미션별 제시된 3개의 그림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선택한 후 문제로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그림 1과 그림2가 2개식 구성된 줄을 찾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같은 해 10. 22. 07: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자동버튼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이용자가 정답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변조된 '가오리' 게임물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와 이용실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배치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2. 10. 9.부터 같은 달 10.까지, 2013.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3. 3.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3. 3.28 및 2014. 1.2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1. 8. 15:57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9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5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불상으로, 2010. 10. 14. 오산시 B건물 305호에 전입하여 육군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교육훈련 의무대상자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신거주지로 전입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16.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미교부사유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