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1

범죄사실 [2019고단49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트위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매일 20만 원씩 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6141]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를 양도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이 2018. 11. 20.경 "성매매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2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8,438,494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8,438,494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C 등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1. 2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D'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8,438,49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합계 8,438,494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539] 1.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0:45 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집어넣고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바로 밑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1:45경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5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