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88 ‘팔호광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보험 가입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BB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BB은행 BC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BD 직원 BE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추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당신은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2. 13:40경 서울 노원구 BF아파트 BG동 주차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위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 범행(총 피해금액 약 1억 5,000만 원)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950만 원인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였고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위 업소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게임장에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후 약 20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1.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1. 26. 오전경 천안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끓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섭취하고 남은 ‘대마를 넣고 끓인 물’ 1,000cc를 500cc 생수병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냉장고에 넣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밀검사확인서, 감정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2: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C 호텔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2: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호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1년 전인 2020. 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2021. 6.경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4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썬팅필름납품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일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 3.3%를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썬팅필름납품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물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370 피고인은 ‘C’ 상호로 자동차 토탈케어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6개월 이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고소인 추가 진술서, 삼성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삼성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중 1,4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축분 공동처리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반기 1회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원심력집진실을 운영하면서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3. 대법원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을 취소하고, 보직변경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 제39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4의3,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2:5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하던 남양주남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옆으로 바람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캡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1: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임차중인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출입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주먹 등으로 세게 두드리며 위 산악회 사무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미수죄는 가해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들어가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산악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의사로 문을 세게 쳐서 일부를 손괴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관리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는 반드시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에 침입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산악회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현관문 일부가 찌그러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관리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 사무실은 평소 산악회 회원이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무실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회원들의 공용공간이다. 피고인은 산악회 사무실을 관리하는 C와는 같은 산악회 선, 후배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평소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관리자가 사무실 안에 있었거나 사무실 부근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에도 피고인은 E 등 산악회 회원 2인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쉬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문 일부가 훼손될 정도로 주먹과 발로 세게 두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박한 판단으로 관리자가 사무실 안이나 근처에 있으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출입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두드리는 강도를 세게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출입문을 부수고까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07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4호선 상록수역을 통과하던 오이도행 제470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43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신길온천역 CCTV 캡쳐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촬영 사건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사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2,75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수리를 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 등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2020. 5. 19.경 지인을 통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2,4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위 판매대금 중 2,41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포교차로 쪽에서 부산북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교제하던 중 2021. 8. 초순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 17: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재차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나는 간다.”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주거지를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과도를 식탁에 꽂고, 피해자에게 “식탁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식탁에 앉힌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위 주거지를 벗어나자 20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위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오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금 등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37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78

범 죄 사 실 1.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B, 남, 32세)에게 전화를 걸어 “비자 연장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7.까지 이자 3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D-2)비자로 2021. 9. 30.까지 체류 허가받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자 연장에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20. 8. 5. 7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E, 남, 32세)에게 전화를 걸어 “비자 연장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27.까지 이자 2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자 연장에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20. 8. 26. 10:3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4. 15: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 네일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네일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가 위 ‘E’과 가까운 장소에서 위 ‘D’ 네일샵을 개업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곳 벽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매니큐어 병 41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위 매니큐어 병 표면에 실금이 가고 깨지면서 내부의 매니큐어가 굳어버리게 하거나 매니큐어 병 손잡이와 입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상황서, 각 내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문구를 트집잡아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다툰 뒤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30kg)을 들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755,7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밴 승합차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E(남,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2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E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1. 3.말경부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며 잠을 못자는 증세를 보이다가 2021. 5.초경 의료법인 F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정신과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신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음주수치가 측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술을 먹고 취하여 범행한 것이지 피고인의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22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0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다른 범죄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0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1:4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동 앞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보행이 어려운 등 정상적 운전이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그곳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결심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1: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7에 있는 ‘마석역 주차장’부터 남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