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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백화점 건너편 48번 국도에서 D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틀던 중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96번 시내버스 왼쪽 뒷바퀴 및 펜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시내버스 승객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 수리비 약 2,638,4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위 책임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8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수영(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7.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6. 25. 08: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E센터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목욕탕입장권을 받아 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로 해운대역 앞에 있는 치안센터로 이동하던 중 해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 내 조수석 앞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4.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정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28. ~ 2012. 2. 16.까지, 피고인 A은 2011. 11.3.~2012. 2.2. 까지 각각 서울 강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F성형외과의원'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8. ~ 2012.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1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0,91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11. 2012.1.임금 합계 9,000,000원을 매월 27일에, 근로자 H의 2011. 11. M2012. 1.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매월 10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개명 전 이름 :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 J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명의상으로는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고용된 의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위 병원에 관한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병원에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기도 하였지만, 개설에 대한 보수로 월 400만 원, 순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실, 병원 내에서 피고인 A이 원장으로서, 근로자 G, H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23:20경 광주 서구 E, 7층 소재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던 피해자 G(29세)과 그 일행이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끝에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며, 피고인 A 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볼 부위 및 뺨 부위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2.경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8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이용, "[폰카] 중딩 (정말 어린 일반인 소녀 얼굴공개) 02" 란 제목의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남성과 성행위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국내 및 동·서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eMule/Incoming"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사본), 내사착수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택시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같은 날 17:00경 위 택시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3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그 무렵 위 D 택시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말 23:00경 인천 중구 C 소재 D 택시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택시에서, 펜터민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E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3. 15:00경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아 2회 투약 후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펜터민 1정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3. 22:0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B동 402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7,300원 = 2,800원{1,400원(펜터민 1정 도매가) × 2정} + 4,500원{1,500원(대마 1회분 가격) × 3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C시장 부근의 D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친구 E,F 등을 방문하면서 위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D 여인숙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여인숙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위 D 업주 H으로부터 투숙을 거절당하였고, 위와 같이 투숙을 거절당할 때 위 여인숙의 업주도 아닌 피해자가 업주의 편을 들면서 자신을 심하게 질책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3, 18:10 경위 D 여인숙 4층에 있는 I의 주거지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4㎝, 칼날 길이 21m)을 꺼내 들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칼 사진, 현장 상황 재현 모습, 피의자 현장 감식 사진, 피해자 복부(칼 찔린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월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공단 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공단입구 땅을 매입한 후 공단이 조성되면 보상이 나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단 조성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10.5. 공단 부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800만원, 같은 해 10. 25. 같은 계좌로 1,260만원, 같은 해 11. 18. 같은 계좌로 910만원, 같은 해 12. 2.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12, 22. G 명의 대구은행계좌(H)로 160만원, 2011. 1. 1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불상)로 100만원, 2011. 1. 20.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원, 2011. 3. 1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4,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1.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K에게 "양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입로 약 25평을 매입하여 알박기를 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약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단 조성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23. 땅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810만원, 2011. 7. 4. 현장실사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853,000원을, 2010. 9. 6. 땅 매입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810 만원 등 합계 18,0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13경 대구 달서구 L 101동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경남 삼랑진에서 삼랑진산업단지의 개발을 시행하는데 커미션으로 800만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산업단지의 개발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커미션 명목으로 위국민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운영은 너무 힘이 드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월급 250만원을 받고 옆집인 1603호에 들어와서 거주해라.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200만원, 같은 해 5. 31.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 같은 해 6. 15.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6. 15.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O)로 110만원, 2011. 4. 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P)로 150만원 등 합계 1,7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통장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미변제한 금액만도 피해금액의 반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누다가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58세)가 마당으로 나와 "왜 마당에 오줌을 싸느냐?"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 1개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취상태 우발범행 등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의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벤츠500S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3. 3. 18.경 위 승용차를 2,4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중 수수료 100만원을 공제한 2,3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위 2,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금액이 지급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1.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103호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알몸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2015. 8.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펴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8. 22. 02:09경 C모텔 103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친구인 E(여, 20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알몸사진 2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3. 2015.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6:26경 C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알몸사진 3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알몸을 3차례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고 전파성이 강한 피해자 SNS 계정에 게시까지 한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은 피해자 여자 친구였고 그밖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NS 계정에 게시되었던 사진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4회나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31.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20장, 롯데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3장, 로또복권(5,000원) 1장, 팝콘추첨식 복권 (1,000원) 5장 등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1. 1,00: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곳 카운터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 10,000원권 지폐 20장 합계 2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사실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시장길 51에 있는 정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하였다. 아들이 서울에 방을 구해야 되는데 아들의 동기들 세 명과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내서 방을 구하기로 하였다.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D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것이 맞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29경부터 같은 날00:51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6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유사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1. 8. 16.까지 위 K 명의로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M백화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398,98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42,212원 합계 4,441,1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급여 명세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단체급식 관련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 및 K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7.부터 2011. 12. 31.까지 위 O 명의로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Q 12층 직원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219,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의 퇴직금 합계 14,377,567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2. 3. 31.까지 위 K에서 위탁운영중인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M백화점 R점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54,9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의 퇴직금 합계 6,198,934원을 당사자간들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CANIA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17:0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창소사거리를 예산읍 방면에서 신암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아산시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몬테지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칭함)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 단타망 어선인 'C'(38톤, 철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70해리(북위 32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02분 88초, 대한민국 EEZ 내측 약 3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약 73해리(북위 32도 33분 40초, 동경 125도 02분 45초, 대한민국 EEZ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하여 잡어 144㎏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적발보고서, 승선결과 보고서 1. 채증사진, 항적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중국어선 C 톤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 관리 질서를 해하고, 어업자원의 고갈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속 함정을 발견하고 어구를 절단하여 바다에 버리고 도주하려고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왜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동면 계석로에 있는 극동아파트에서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황금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35 주안역 삼거리 주안역부동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 시민회관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석암지하차도 쪽에서 주안역지구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부, 좌모지 수장수지관절부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무거운 E, C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