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초순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가. 상해 2014. 8.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김해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논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해에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위치를 가르쳐 주느냐, 누가 시킨 거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 팔, 옆구리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와 좌측 팔 부위 타박상과 치아손상 등을 입혔다.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2:00경 포항시 신광면에 있는 '비학산 테마랜드' 입구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바른 대로 말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허벅지와 팔, 옆구리, 얼굴 등을 약 10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우측 허벅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와 양팔 부위 타박상과 우측 허벅지 부위 화상을 입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4. 8. 24.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14:00경 D 303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포항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 놀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서 이상한 짓 하고 오지 않았느냐, 모조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몸통을 20~30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 오른손 검지를 깨물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와 피해자 목에 겨누면서 "야, 똑바로 말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다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늑골 염좌 등을 입혔다. 2014. 9.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 D 3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4,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치아로 피해자 오른손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와 두부 타박상과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2:2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17동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병으로 자신 머리를 때려 자해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자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를 본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기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한 손에 잡아 쥐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길이 4cm, 깊이 1.5cm) 등을 입혔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였다. 가. 2014. 5.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자신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8.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22:00경 D 303호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포항시 북구 H원룸' 403호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범죄사실 3의 가항과 관련한 진단서 첨부;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범죄사실 3의 나항과 관련된 상처부위 사진첨부; 범죄사실 3의 다항과 관련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첨부; 메스암페타민 검사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과 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칼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집단·흉기등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식칼이나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식칼이나 맥주병 등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한 행위가 집단·흉기등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흉기 등 상해)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6월 2. 선고형 결정 폭력 관련 범행의 경우 각 그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이런 정상을 작량감경 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식칼이나 맥주병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때부터 저질러지기 시작하였고 나머지 폭력 관련 범행들도 그로부터 채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저질러져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2:00경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경산시 I에 있는 원룸인 'D' 303호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5. 4. 20.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