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8

범죄사실 [2012고합1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2011. 2. 28.경 위 G 사무실에서 H 소유인 화성시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H 앞으로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H의 양자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G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H 앞으로 작성한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성실신고 방해 피고인은 양부인 H 소유인 화성시 I 토지 및 J 토지를 매각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자, K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K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양도소득 신고 시 위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경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K은 2011. 6. 21.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H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제출하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토목공사비는 매도인이 잔금과 동시에 처리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납세의무자인 H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다. 증여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16.경 양부인 H로부터 H의 농협 계좌(L)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약 2억 원을 증여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8.경 H의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H의 위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9억 9,000만 원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G(A)의 기업은행 계좌(O)에 송금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와 K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8억 원을 반환받았다[8억 원 중 4억 6,400만 원은 자신의 차명계좌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환]. 3) 피고인은 2011. 6. 7.경 H의 위 농협 계좌에서 자신의 차명계좌인 Q종교단체(합동)총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7억 2,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억 2,000만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인 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에, 나머지 4억 원을 M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애니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증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100만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 [2013고합4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5.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부흥이앤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9,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011. 2. 2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5,75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08]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평택세무서장이 작성한 2012. 5. 7.자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판시와 같이 2011. 5. 18.경 H의 농협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2011. 5. 26.경 H의 농협 계좌에서 9억 9,000만 원을 인출하여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8억 원을 반환받았으며, 2011. 6. 7.경 H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차명계좌로 7억 2,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3억 2,000만 원을 다른 차명계좌로, 나머지 4억 원을 M이 관리하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평택세무서장이 작성한 2012. 9. 26.자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 수사보고서(B 포탈세액 확인보고) [2013고합41]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수원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 세금계산서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B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실신고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다의 1)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5. 18.경 H의 계좌에서 자신의 차명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차명계좌는 M이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행위를 두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한편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18.경 H의 계좌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고액의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면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출금의 방법을 사용한 것에서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뿐만 아니라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Q종교단체(합동)총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까지 모두 세 곳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H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근접한 시기에 위 세 곳의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한 점, 피고인이 2011. 5. 26.경 H의 계좌에서 인출한 9억 9,000만 원의 경우,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이에 기초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증빙하기 위해, 이를 G(A)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그 일부를 다시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2011. 6. 7.경 H의 계좌에서 이체한 7억 2,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교회에 기부하는 외관을 만들어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이를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일부는 자신의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M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애니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과 현금출금을 반복한 점 등 이 부분 금원 인출 전후의 증여세 포탈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증여세 포탈의 고의로 H의 계좌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다의 2)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26.경 H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가공계상을 위해 G(A)의 계좌에 9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후 8억 원을 돌려받아 그 중 4억 원을 자신이 주식회사 유나건설이 시공하던 토목공사에 투자하여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4억 원은 H의 뜻에 따라 피고인의 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8억 원 중 4억 원은 B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번)에 의하면, B의 동생들이라는 T과 U가 2011. 6.경 H의 뜻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각 현금 2억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A으로부터 돌려받은 8억 원에 관하여, 그 중 4억 원은 유나건설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노름과 술 마시는 데 소비하여 1년만에 이를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한편 2011. 6. 7. H의 계좌에서 이체한 7억 2,000만 원 중 M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애니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4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친동생 3명에게 각 5,000만 원씩 주고, H을 모셨던 사돈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대여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생들에게 주었다는 금원의 출처가 A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인지 아니면 M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인지, 또한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 T과 U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변경한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H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신의 큰아버지였던 H은 자식이 없어 자신을 양자로 입적하였고, H은 그 후 2012. 1. 13. 사망하였는데 재산상속인은 피고인이 유일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상속인도 아닌 T과 U에게 재산을 나누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T과 U에게 각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금원의 이후 흐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과 U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동생들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는 위 4억 원 역시 피고인이 H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나머지 재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및 벌금 561,000,000원(포탈세액 561,000,000원 × 2배 × 작량감경 1/2) ~ 벌금 1,402,500,000원(561,000,000원 × 5배 × 1/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위 범행이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9억 원)이 허위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 7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포탈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양부인 H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K과 공모하고 A까지 끌어들여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수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출금과 입금을 반복하여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 과정에서 K에게 기망당해 거액의 손해를 입은 정황도 엿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11. 5. 16.경 양부인 H로부터 H의 농협 계좌(L)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약 2억 원을 증여받게 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2011. 5. 16.경 1억 5,000만 원, 2011. 5. 18.경 1억 7,000만 원을 각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하여 수증재산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합계 5,300만 원(2011. 5. 16.경 증여재산 1억 5,000만 원에 대한 포탈세액 1,900만 원 + 2011. 5. 18.경 증여재산 1억 7,000만 원에 대한 포탈세액 3,400만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평택세무서장이 작성한 2012. 9. 26.자 고발서에 첨부된 자료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6. H의 계좌에서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억원을 M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애니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나머지 5,000만원을 M의 하나은행 계좌(V, 앞서 본 피고인의 차명계좌와 다름)로 각 입금한 사실(2012고합1208 사건의 수사기록 208, 211쪽 등), 피고인이 2011. 5. 18. H의 계좌에서 현금 2억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7,000만원을 인출하고, 그 중 현금 1억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위 수사기록 165, 209, 211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5. 16. 인출한 위 1억 5,000만원은 M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한 것이고, 2011. 5. 18. 인출한 2억 7,000만 원 중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관하여는, 그 중 1억원은 노름과 술 마시는 데 소비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W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위 수사기록 271쪽 등), M과 W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위 수사기록 207, 265쪽), 피고인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대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이 부분 금원 인출 전후에 수증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마저도 증여세 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자금의 흐름에 관해 더 이상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H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대로 소비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만을 가지고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금원이 모두 피고인의 적극적인 소득 은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