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광주시 E의 이장으로 봉직하던 E 마을 주민이다. 원고 F는 같은 마을의 주민으로 2014. 1. 29.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광주시장을 상대로 광주시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F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접도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였고, 이를 위해서 원고 F는 위 소송에서 수회에 걸쳐 "제방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 도로는 원고가 아닌 피고 측이 직접 2002년경 설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다. 위 소송의 제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고등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F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측의 "2002년경 태풍 루사로 인해 노곡천이 범람하고 하천제방도로가 유실된 적이 있죠"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이에 광주시에서는 위 하천제방도로를 복구하면서 그때 비로소 포장공사를 했지요"라는 물음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원고측의 "광주시에서 위 포장공사를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도 함께 포장을 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증인이 이 때 광주시에서 이 부분을 함께 포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그 해가 제가 처음에 이장이 된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저 부분이 농토가 저 도로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도로인데요. 저 부분도 지금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만약 쌍방 간에 서로 만났을 경우에는."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광주시에서는 2006년 이후에 원고가 이 부분을 포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2002년도에 포장을 한게 맞죠"라는 물음에 "그 포장할 때 같이 한 겁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원고 측의 "위 하천제방도로에 차량이 많이 지나 다닙니까"라는 물음에 "예, 많이 다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 원고 땅이 이렇게 된 것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저것을 포장할 때 같이 포장했다고 증언하니까, 그 말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포장하러 나온 광주시 관계자들이 원고 땅에 대해서, 저 진입로에 대해서 바로 포장을 해줬을 리가 없지요. 자기들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물음에 "저게 관례적으로 진입로 공사를 할 때 이장하고 합의를 봐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니까 이장이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는 말이지요"라는 물음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입로를 차량이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이장하고 서로 공사 맡은 업체하고 합의를 봐서 거의 다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배석 판사의 "증인이 이장으로서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진입로 부분 포장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에요"라는 물음에 "예대 부분 공사할 때는요 우리 동네의 농토 장비들이 농기계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가 대부분 평지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보다 깊어요"라고 증언하고, 배석판사의 "그 공사업자가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진입로 부분 포장공사를 해준 건가요"라는 물음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배석 판사의 "당시 광주시가 공사업자한테 이 사건 진입로 부분 포장공사를 하라 마라 지시했는지 증인이 알고 있어요"라는 물음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다 진입로는 포장을 저런 식으로 해줍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 F가 2013년경 하천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 한다)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포장통로'라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이었고 광주시가 위 진입로를 포장한바 없으며, 원고 F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자신이 2013년경 위와 같이 포장공사한 사실을 재판부에 숨긴 채 "약 15년 전 피고가 제방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위증 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포장통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포장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원고 F의 소송대리인은 갑 제6호증의 1(증거목록 8번의 위성사진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4와 같다. 이것은 Daum 지도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2011년도 위성사진이다)을 제시하면서 2002년에 광주시가 이 사건 제방도로를 포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도 함께 포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신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증언한 바는 이 사건 포장통로 전체가 2013년 이후에 F에 의하여 포장된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2002년에 이 사건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 위 위성사진에 나타난 포장부분도 함께 포장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위 위성사진에 나타난 포장부분은 F가 2013년에 재포장하기 전에 2002년경 이미 포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객관적인 사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인 이 사건 제방도로와 17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2) F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2013. 5.경 이 사건 제방도로와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 사건 포장통로에 의하여 완전하게 연결돼 있었고, F는 이 사건 포장통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시장은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포장통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포장통로 인근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이 여러 장 증거로 나와 있는데, 그 중 2006. 9.경, 2007. 11.경, 2008년경, 2009년경, 2010. 10.경, 2011년경 촬영된 위 성사진들을 보면 이 사건 포장통로를 가로지르는 하천구역선에서 제방도로쪽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만 포장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쪽의 절반 정도는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3. 3.경, 2014. 5.경 촬영된 위성사진들에서야 비로소 나머지 반쪽을 포함한 이 사건 포장통로 전체가 포장되어 명실상부한 진입도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인다. 4)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부는, 광주시가 이 사건 포장통로를 개설하였거나 그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07년 촬영된 항공사진은 물론 2006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하천구역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부분에는 통로가 개설되거나 포장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 통로 개설 및 포장은 2013년경 F 측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아 F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위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증언 당시 제시된 위성사진은 2011년 촬영되어 이 사건 포장통로 중 절반 정도만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갑 제6호증의 1이 유일하였고 다른 위성사진은 제시된 바 없었으며,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재판부의 질문도 2002년경 이 사건 포장통로를 광주시에서 포장공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증언 중에 2013년경 F가 이 사건 포장통로를 포장하였는지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내지 6 및 제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포장통로의 콘크리트 포장 하부에 또 하나의 콘크리트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어 포장된 시기와 공사의 주체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013년 이전에 이 사건 포장통로의 일부가 포장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가 이 사건 포장통로를 광주시가 개설하여 도로로서 관리해 왔다는 증언을 하려는 데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으나 위증인지 여부는 결국 실제 법정에서 행한 증언의 취지에 의하여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한 증언은 2002년경 태풍으로 유실된 이 사건 제방도로를 복구하여 포장공사를 하는 기회에, 이 사건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교행도 할 수 있고(증거기록 235면의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방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포장통로 쪽으로 길을 내 놓으면 그 지점에서 한쪽 차량이 기다리는 동안 맞은 편 차량이 지나갈 수가 있으므로 통행에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기계가 농지에 출입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쪽으로도 일부 포장을 해 달라고 당시 이장이었던 피고인이 공사업체에 부탁하여 가외로 포장이 이루어진 것이고, 광주시에서 가외의 포장공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은 없다는 것으로서, 광주시가 이 사건 포장통로를 개설하여 관리해 왔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