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7층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영업개발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NAC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와의 상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할 준비를 하면서, 2014. 10. 10.경 피고인 지인 D 명의를 빌려 'E 보험대리점'이라는 신규 대리점을 설립한 후, 2007. 7. 27.경부터 2014. 9. 15.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 등 6개 계약자와 직접 체결하여 유지, 관리해오던 약 12개의 NAC 보험계약에 위 대리점을 끼워 넣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보험료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와의 NAC 보험계약인 'H' 등에 위 대리점을 불필요하게 끼워 넣은 후 2014. 11.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료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24,832,52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내지 13, 15, 16, 18, 20, 22, 23, 25, 27, 28 기재와 같이 합계 939,850,71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 939,850,71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고소보충의견서 1. 근로계약서 1. 대리점요청양식, 사업자등록증(E 대리점), 각 단체보험계약, E 대리점 수수료 지급내역, 상세내역 1. J 약정서, K 약정서(F), 고장수리보험 약정서, L 약정서, M 약정서, K 약정서(G), N 고장수리보험 약정서, O 약정서, H 약정서, P 고장수리보험 약정서, 고장수리보험 약정서(Q), N 고장수리보험(R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E 보험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NAC 보험계약에 위 대리점을 넣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을 전속대리점을 인정하고 보험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배임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대리점 수수료는 보험계약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는 어떤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NAC 보험은 이익이 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해당 부서를 폐지하고 NAC 보험 영업을 포기하려고 하여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계약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자신이 유지, 관리하던 보험계약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을 끼워 넣은 후 그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7.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NAC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재직 중인 2014. 10. 20. 이 사건 대리점을 개업하면서 친구의 아내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의 자택을 대리점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전속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안을 하였는데 전속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수수료도 D 명의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재직 중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속대리점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급여와 수수료를 함께 받아온 점이 인정되고, 재직 중에 개업을 하려다 보니 자신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을 전속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보험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하는 일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승인이나 동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일부 보험계약자(주식회사 S와 주식회사 T 제외)가 대리점을 끼워넣는 것을 동의한 바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NAC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재직하는 동안 별도의 대리점을 통하여 위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할 필요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갱신할 때 이 사건 대리점을 끼워 넣을 경우 피고인 개인이 대리점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을 뿐, 피해자 회사나 상대방인 각 보험계약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서 대리점을 넣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 없이 직접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비해서 대리점 수수료 상당의 사업비(판매비)가 더 들어가므로(보험사가 전속대리점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만큼 이익이 적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은 기존부터 관리해 오던 NAC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이 사건 대리점을 끼워 넣었는데 그 수수료가 총보험료의 25% 상당에 해당하고, 그 수수료 상당액의 부담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은퇴 준비를 위해서 이 사건 대리점을 만들게 되었고,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한 직후인 2014년 말경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퇴사가 미루어졌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주로 대리점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매니저로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계약들에 이 사건 대리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내심에 퇴사 후에도 자신이 개발하고 유지해 온 NAC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거나 일부 피해자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취지, 방법 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배임죄는 피고인이 재직 중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상대방과의 보험계약에 이 사건 대리점을 끼워 넣어 피해자 회사에 해당 계약 수수료 상당의 실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므로 그로 인하여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은 시기가 피고인의 퇴사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나 담당하던 업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퇴직 후 생활을 위하여 대리점을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예상보다 퇴사 시기가 미루어졌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및 보험계약에 관한 관리 소홀이 겹쳐 그 손해 액수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4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손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와의 상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와의 NAC 보험계약인 'H' 등에 자신이 설립한 E 보험대리점을 불필요하게 끼워 넣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4, 17, 19, 21, 24, 26 기재와 같이 합계 213,321,134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2016. 6. 7.)한 이후 새롭게 체결한 보험계약(갱신한 보험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213,321,134원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상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상 퇴직 후 이사건 대리점과 같은 형태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 후에 새롭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동일한 계약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NAC 보험계약을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체결하는 소위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갱신 이후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의 수나 재보험 시장 상황의 변동, 기존 계약들의 손해율 등에 의하여 인수하는 위험에 대한 요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보험자 등과 다시 협상을 하여 새로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보험조건이나 보장한도 등이 달라지거나 조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바,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라는 계약 성립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갱신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조건 등이 갱신 전 보험계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계약 갱신률이 높고, 새로운 거래처와 새로운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년간 홀로 NAC 보험계약을 개발하고 담당했던 자로서 그 계약상대방이나 각 해당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퇴직할 때에도 피해자 회사의 사정이나 정책(피해자 회사는 NAC 보험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해당영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등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은 퇴직 이후에도 대리점으로서 거래처인 계약상대방들 및 해당 계약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잘 응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대리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기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내지는 해당 보험계약을 관리하면서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