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2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15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B의 말에 동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소쿠리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왜 내 딸(C)을 때리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10:5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E 직원 F, 포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I에게 위 제1항 기재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진술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술이 틀렸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화를 내며 B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러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H에게 "니가 앉아"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가위를 손으로 집어들고 그 곳에 있는 B, H 등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제지하는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손바닥 등을 가위 끝으로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다가 H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 및 양손바닥 다발성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의사 등 확인) 1. 소견서 및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21) 1. 상해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7), 동영상 자료(사본) 저장매체 CD(순번 41), 동영상 자료 발췌사진(순번 18), 현장 및 피해사진(순번 24) [B,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말다툼하던 중 C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후 소쿠리를 던져 C에게 맞추고, 이에 항의하던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공소사실 제1, 2항을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수정한다. 그리고 B은 피고인이 던진 나무의자에 맞았다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의자에 맞은 부위에 관하여 B은 경찰에서 무릎과 정강이 부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라고 진술하여 맞은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던 E 직원 F은 이 법정에서 B이 침대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 의자에 맞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의자에 맞은 부위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촬영한 상처 부위사진에 의하면, B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에 멍이 발견되는바, 이와 같이 멍이 발생할 정도로 딱딱한 물체인 나무의자에 맞았다면 맞을 당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B이 의자에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방안에 있던 B 쪽을 향하여 던진 나무의자에 B이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제3항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흔들기에 넘어질 것만 같아 위 피해자를 떼어낸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은 2019. 11. 19.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어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2020. 10.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버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고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세탁기 쪽으로 날아가고,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부분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세면대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그런 일이 두어번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위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위 끝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H은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후인 2019. 11. 20. 경찰 조사에서 양손에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에 가위를 집어 드는 순간 바로 제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았고, 그 도중에 (피고인이) 잡힌 양손을 몸부림치면서 상처가 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가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양손에 가위로 상처를 입어 피가 났다"는 취지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H이 피해 당일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드레싱 치료 등을 받았고, 2019. 11. 15. 의사 J으로부터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 및 양 손바닥 다발성 찰과상'이 상병으로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은 점, H의 양손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4)에 나타나는 상처의 형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날카로운 물건이 H의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를 스치거나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 외에 위와 같은 상처와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다른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 들었고, H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손바닥 등을 찔렸으며, 이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 및 양 손바닥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 B에게 슬리퍼와 나무의 자를 집어던졌으며, 가위를 집어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B과 재판상 이혼을 하여 현재 피해자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