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1.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100,380원이 들도록, 주차된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0,6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자 D 문자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사상을 입은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에게 발생된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증 제2호증),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등이 소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에 피해자 C이 탑승해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당시 경항통, 요통, 어깨통증을 호소한 점, 당시 피해자 C을 진료한 의사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의 당시 상태에 대해 ‘목 쪽은 방사통이 없이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정도였다. 허리에는 방사통이 있었고,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 목으로 인해 어깨까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피해자 C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이학검사 등을 시행한 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한 점, 피해자 C은 2022. 1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중 약처방과 함께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이 이루어진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입은 부상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오래 걸리지만, 치료를 하면 확실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 C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C이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 C 및 D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