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09 1. 피고인은 2016. 10.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인 D 500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를 지급한 다음 향후 E에 해킹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D를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PC방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K'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 채팅장을 통하여 연락한 다음 "L에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면 내가 구매신청을 하여 현금 300만 원에 구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L에 구매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아이템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템 구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M'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23 3. 피고인은 2016. 10. 26. 19:58경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 PC방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 'R'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 판매자에게는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는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아이템 판매자로부터는 아이템을 받아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자인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하고, S으로부터 게임아이템 'R'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 06:07경 불상지에서 U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게시한 '남산 밀레니엄 호텔 뷔페 식사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현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뷔페 식사권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산 밀레니엄 호텔 뷔페 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뷔페 식사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7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현금 300만 원을 입금하면 5억 상당의 게임머니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D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D 구매 대금을 아이템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하고, 아이템 판매자에게는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착오 송금을 이유로 재입금 받아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를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자인 Z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Z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C, AF, AG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진술 관련), 피해자 제출한 증거자료, 거래내역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B 게임 채팅내역 등)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AH은행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첨부) [2017고단7923]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Q, V,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Z가 AB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B게임화면,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V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자 AI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자 AJ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무통장입금증,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E 'AM' 계정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번 기재 각 죄와 판시 제2, 4, 5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 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판매 등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C에게 100만 원, 피해자 AL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