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경 인천 서구 C 인근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0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발생일자 2020-10-21, 대출입금금액 13,95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내용란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21년 06월 30일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진행 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3. 귀하는 2021년 07월 01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일천삼백구십오만원정(13,95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기업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7월 01일 완납처리를 위한 금액(금 13,95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납입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5. 당사는 대면상환 방식으로 납입금액을 받은 후 ㈜기업은행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하되, 전상상의 소요시간은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6. 납입금을 받고 지급정지 해제가 되지 아니할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하단에 ‘(주)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1. 15:00경 서울 노원구 H, I 편의점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9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37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표준 피해신고서 양식 1. G 납입증명서 사본,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사본, 카톡채팅내용, 주민등록증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피해자가 현금을 건넨 장소 사진, 현금수거책 용의자가 주변을 살피는 모습 1. 내사보고서(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감정결과,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G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6, 27번),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 및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금을 지시한 사람(E 실장 또는 J 실장)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K 증권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업태, 대표이사, 전화번호, 직원현황 등을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별다른 면접이나 신용보증, 면담, 교육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 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급 20만 원에 제 비용을 정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수당의 지급방식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일당을 가져가고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회사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액수와 지급체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은 채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하고 돈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바꿔주면 전화를 받고 그냥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단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상대방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통화상대임을 확인한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대방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상 돈을 납입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액수도 확인하지 않으며, 영수증도 작성해주지 않고, 돈다발만 가지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방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20만 원 정도)을 빼내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제3자에게 나머지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단지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돈을 수금하는 내용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직접 대면해서 봉투에 돈 다발을 담아 건네받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상 업무가 진행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PC방에서 G 명의의 납입증명서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출력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위 각 문서가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K증권회사 명의도 아닌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짐작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 등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취득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