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와 유모차의 탑승이 가능하고, 일반 버스에 비하여 배출가스가 적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저상버스 보급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국가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이고, 전주시내 버스 회사들은 간접보조사업자인 전주시를 통해 이를 교부받는 간접보조금 수령자이다. 전주시는 매년 각 버스 회사에 당해 연도 구입해야 할 저상버스 대수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이에 따라 각 버스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보조금(국가가 위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50% 부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각 25% 부담)을 지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위와 같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을 위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경 전주시로부터 B 합자회사 명의의 계좌(전북은행 J)로 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간접보조금 246,750,000원을 포함하여 493,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간접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8. 22. 직원급여로 389,993,890원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한 간접보조금 합계 696,033,000원 상당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25.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을 위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경 전주시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전북은행 L)로 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49,350,000원을 포함하여 98,7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간접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7. 14. 차량 연료 대금으로 17,934,147원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한 간접보조금 합계 249,208,000원 상당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2011. 2. 28.까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을 위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9.경 전주시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N)로 2010년도 저상버스 도입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간접보조금 98,700,000원을 포함한 197,4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간접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한 간접보조금 98,700,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을 위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전주시로부터 각종 보조금 전용 계좌인 G 명의의 보통예탁금 계좌(수협 O)로 2012년도 저상버스 도입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가 지급한 간접보조금 248,000,000원을 포함하여 496,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간접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2. 7. 26. 496,000,000원을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P)로 이체 후 바로 인출하여 전북도시가스에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한 간접보조금 합계 646,954,000원 상당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 F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5,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업체별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지급 현황, 매매주문서 및 지점별 입금 현황, 2014년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공문 등, 2013년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공문 등, 2012년도 하반기 저상버스 도입사업 국,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공문 등, 2011년 국,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저상버스 도입) 공문 등, 2010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국, 도비 보조금 연도별 교부현황 및 범죄일람표 첨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2010 ~ 2014년), D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저상버스도입 보조금 지급 현황, 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본, 2011 저상버스 구입자금 신청의 건 사본,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2011 저상버스 도입보조금교부결정 통지, 2011 저상버스 구입지원 보조금 정산자룔 제출, 2012년 저상버스 도입지원, 2012 저상버스 구입지원금 신청서 제출, 자동차매매계약서, 2012 저상버스 구입자원금 신청서 제출, 자동차매매계약서, 2014년 저상버스 구입지원 보조금 정산자료 제출 건,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2013년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 2013 저상버스 구입지원금 신청서 제출의 건,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2013년도 저상버스 구입지원 보조금 정산자료 제출의 건,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2014년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저상버스 구입지원 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보조금 지급 현황, 2011년 할부내역서 사본, D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급여지급내역 등, 거래상세내역서 등, 2009년도 저상버스 관련서류, 2010년도 저상버스 관련서류, 2011년도 저상버스 관련서류, 2012년도 저상버스 관련서류, 2013년도 저상버스 관련서류, 2014년도 저상버스 관련서류, 2009년도 저상버스 등록원부, 2010년도 저상버스 등록원부, 2011년도 저상버스 등록원부, 2012년도 저상버스 등록원부, 2013년도 저상버스 등록원부, 2014년도 저상버스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1조, 제22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3조, 제41조, 제22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다. 피고인 C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1조, 제22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3조, 제41조, 제22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마. 피고인 E: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1조, 제22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3조, 제41조, 제22조(판시 범죄사실 제5, 7항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간접보조금 전용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합자회사, C, 주식회사 D, F, G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주식회사 D,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용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추후 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저상버스의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여 영구적, 종국적 의사로 이 사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