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2:35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발안양감로 944-45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양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약 한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행거리 역시 짧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6: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톱으로 피해자 주거지 옆 텃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4회 가량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1회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2022. 5.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금천구 C, D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XX길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따라가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저기요”, “한번 자는데 얼마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말을 거는 등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10분 동안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자의 동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10분 동안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 19:31경 인천 연수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자신과 일행에게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인 2023. 8. 17.자 서면이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파주시 소재 2기갑여단 C대대에서 함께 부사관으로 복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B의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 하사 F)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환촉, 불안, 의사소통 곤란 등의 불안 증상을 호소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806호),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속 부대의 간부와 선임 및 지인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아파트에서 열린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C 등 입주민 19세대의 이름, 동․호(戶)수가 기재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금지와 기지급된 출석수당 및 직무수당 환수의 건’을 내용으로 하는B아파트 입주자등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자료에 첨부하여 동별 대표자 9인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본건 안건제안서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의결사항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안건 제안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제안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지 않은 안건제안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제3조 제1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의 주체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전체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 표결에 부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 그 개정안의 제안자 개개인을 명시하도록 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안건인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금지와 기지급된 출석수당 및 직무수당 환수의 건’(증거기록 제2권 제17, 18쪽)은 제안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부 입주자들이고, 그 내용도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리규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특정 동별 대표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이며, 전체 입주자 등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종국적인 의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와는 애초에 무관하고, 그 밖에 위 안건의 제안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배제할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범위가 제한적인 점,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에 관한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정보주체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입주민들이 제안한 안건은 내부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만큼 그 제안자들의 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제안자들의 인적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분란을 야기․촉진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파트 관리부장 E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5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21:5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실제로 112신고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운전은 상당히 위험하였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5년 넘게 지났음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재범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4. 22:1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6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24세)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버그마 이륜자동차(배기량 2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이륜차량 배기량 등 확인 및 죄명변경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7%로 상당함,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역주행하여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8, 24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전과[2023.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13: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4, 2009, 2016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모델하우스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위 모델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C(남, 32세)가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이 된 후 피해자가 차량의 조수석 앞까지 다가오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손에 쥔 채 “찔러버릴라.”라고 말하며 수 초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칼을 휴대한 사진,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안동시 B 토지 중 12,600㎡, C 토지 중 55㎡, D 토지 중 80㎡, E 토지 중 345㎡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개간 및 평탄화 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토지를 50㎝ 이상 절토 또는 성토함으로써, 합계 13,080㎡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안동시 F 준보전산지 임야 중 6,900㎡, G 준보전산지 임야 중 150㎡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개간 및 평탄화 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를 개간함으로써, 합계 7,050㎡의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대장, 산지정보조회결과 1. 각 사진대지 및 현장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토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과수를 제거하였던 점, 판시 토지 사면(斜面)은 범행 전 좁은 폭인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과수 제거 과정에서 중장비 통행을 위하여 층수를 줄이면서 각 층 폭을 넓히는 형태로 절토 또는 성토가 이루어진 점, 판시 토지에 대한 과거 및 현재 사진 등을 통하여 절토 또는 성토 높이가 50㎝ 이상이고 토지 형상이 외형적으로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토지는 범행 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되다가 방치 중이었고,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방치된 과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자, 피고인은 과수를 제거하고자 판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판시 토지 현황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에 따른 피해도 실질적으로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포터Ⅱ, 전기차), (차량번호 2 생략)(봉고Ⅲ) 등 화물차 2대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 주차비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전기차인 포터Ⅱ 전력이 소진되어 봉고Ⅲ로 위 백화점에 출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주차비 면제를 위해 위 2개 차량의 앞뒤 번호판 중 주차장 출입 시 식별 대상이 되는 앞 번호판만 떼어 내 서로 바꿔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4. 15: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13 갯마을 공용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번호판을 서로 바꾸어 달았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타고 서울 송파구 B 등 서울 시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출동사진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순경 D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포터Ⅱ)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봉고Ⅲ)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전단,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기 소유 차량 2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떼어낸 후 서로 바꿔 달고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달고 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 당일 다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달아 원상태로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경까지 해병대 제1사단 B에서 복무한 군인이고, 군인인 피해자 C(가명, 남, 21세)의 선임으로서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2. 1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소대 E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으로 바람을 2회 불어넣으며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오른팔과 다리를 올려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너는 왜 젖꼭지가 없냐, 왜 만져지지 않냐, 내가 너의 젖꼭지를 찾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에 올려 4회 돌리는 등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군대가 아닌 다른 집단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함과 동시에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와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23: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E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하고, 2007년 음주운전 전력, 2008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교통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이에 해악을 미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30. 13:26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63-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정차하려고 하자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34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어깨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22. 22:23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뒤편 도로를 복용삼거리 방향에서 B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 도로에는 때마침 피해자 C(남, 59세)가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아파트 후문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72쪽, 제219쪽).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1:4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 후문 앞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수리비 4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의 원인, 영상 첨부 등)-캡처사진 10장, 현장사진 3장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B), 수술기록지, 입·퇴원증명서, 진료비상세내역 등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납품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하늘대로 상 그린나래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영종IC 방면에서 영종하늘도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였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시속 87㎞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를 위 도로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9년경 1회 및 2017년경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도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구미시 B 빌라 앞에서 “2022. 12. 26.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논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빚을 갚기 위하여 일을 계속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2. 12. 29.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