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3- 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주거나 제3자를 만나 전달을 해주고, 2차 현금수거책은 1차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총책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일부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잠시 맡겨 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0. 15:00경 부산 진구 J ‘K약국’ 앞으로 현금 6,000만 원을, 부산 진구 L에 있는 ’M매장‘ 앞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각각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N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10경 서울 금천구 O 부근에서 N으로부터 현금 1억 원 중 N의 수당을 공제한 돈을 전달받은 후, 위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돈을 다른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6- 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해외로 환전·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위안화로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소에 전달하여 P에게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P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보유 자산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2. 5. 23. 14:40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T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22. 5. 23. 16:35경 서울 영등포구 U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은 후, 2022. 5. 23. 18:25경 서울 구로구 V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주고 위 돈 상당액의 중국 위안화를 P가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면서 “5%의 저금리로 5천만 원 이상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Y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X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X나 Y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2. 5. 23. 15:30경 부천시 Z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22. 5. 23. 17:10경 서울 영등포구 AA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은 후, 2022. 5. 23. 18:25경 서울 구로구 V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인인 W에게 주고 위 돈 상당액의 중국 위안화를 P가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2. 3.경부터 P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금을 W에게 전달하여 W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P가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W으로 하여금 P가 알려준 AB 명의 A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700위안(한화 약 571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동액 상당의 한화를 W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약 28,550원(환전액의 0.5%)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22고단6107- 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D 대출팀장 AE을 사칭해 전화하여 ‘현재 정부지원금 신청 기간이고 3.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AF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전동의 없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직원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G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5. 18. 15:41경 서울 중랑구 AH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서울 구로구 AI 앞에서 위 AG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85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이 성명불상 3차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모습 확인) 2022고단610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하도록 도움을 준 돈이 보이 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원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환전을 알선한 것은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송금하거나 환전하도록 도움을 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금을 수거한 횟수가 수십 회(검찰 조사 당시에는 40~50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30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에 이르고,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거한 현금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4~5회 정도(검찰 조사 당시 진술)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한 점(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이 직접 환전소에 현금을 갖다 주었거나 ‘P’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A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P’에게 연락을 하고, ‘P’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고 둘이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저와 피고인 모두 ‘P’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 처음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 ‘P’의 지시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현금을 주고 받았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P’의 지시에 따라 연락처 등을 삭제하고 연락을 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A이 주고받는 현금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A은 2022. 5. 23. ‘P’에게 위챗으로 ”도착했으니까 형 내려오라고 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8:24경 서울 구로구 AJ 소재 건물 밖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와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는바, 피고인과 A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P’가 저에게 토토와 비트코인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환전을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직접 환전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P’가 한국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받아 환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환전 대상이 된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22. 5. 23. 교부받은 현금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 W으로 하여금 ‘P’에게 중국에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원화는 인천 연안부두 쪽에서 W 측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교부한 W 측의 물류회사 이름, 주소 등의 사항은 전혀 진술하지 못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의 관계, 환전 횟수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A이 직접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도 될 것인데, 굳이 피고인을 통해 환전을 한 점(피고인은 ‘P’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여 자신에게 환전을 요청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과 ‘P’의 관계를 보더라도 ‘P’가 A에게 충분히 환전을 맡길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A이 망고 환전소에 직접 가서 수익금을 환전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한 A도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것을 ‘P’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