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2022고단68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D’ 신문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대상자의 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신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통장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2,17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7. 17:00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3-4라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F J과장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71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D’ 신문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대상자의 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5. 11: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인지를 확인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금추적 수사 협조를 위해 당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라, 현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 비밀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 은행직원에게도 절대 알리면 안된다.”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6. 10:46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정문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 등 수사기관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에게 연습장에 ‘담당자 : M 검사’, ‘금융실명자산: 삼천만원을 행정자산으로 변경하여 범죄수익금 여부에 대한 금융감사를 추가 접수함’ 등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4. 15: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등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며, Q에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5. 18:59경 여주시 R, S 주식회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80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D’ 신문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대상자의 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3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1. 오후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문서 상단에 ‘T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중간에 ‘채권계약자 U, 상환금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1-12-31, 지점 ㈜T,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V 팀장’, 문서 하단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W에 있는 X 9층 T, 대표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명의자 란에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0.경부터 2021. 12. 31.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대출계약 위반이라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상환이 정상처리되지 않는다. 대면 상환이 절차가 빠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31. 17:00경 경기 양평군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 2. 11.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1.경 소재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문서 하단에 ‘주무관 Z, 행정사무관 AA, 감사담당관 AB, 금융감독원 담당자 AC,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1.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AD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었고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대해 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AE에서 검증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야한다.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실장을 보낼 테니 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1. 12:55경 경기 양주시 AF에 있는 A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범행당시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사항 - 2022. 1. 17.),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악성앱 사진, 통화목록 촬영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촬 영본, 현금 교부 장소 사진 등, 재정 증명 이행 확인서,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 작성 메모(연습장) 4부,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수사서류, 피해자 대출 및 계좌 해지내역 등, 수사보고서(1.6. CCTV)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문서 붙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문서, 수사보고서(금융감독위원회 문서 붙임), 금융위원회 문서, 카카오톡 채팅내역, 채무변제확인서(사진), 통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금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9,7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