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7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1.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5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판사 D에게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4. 11. 말경 이후 E 명의 이 사건 식당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1. 말경 무렵 F F의 처인 E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되는 상황을 F의 채권자들과 F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4. 12. 이후 이 사건 식당 일부 또는 전체가 G, H, I 명의로 허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 변호인이 "그 다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에 동의하여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G, H, I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나 실제 F이 계속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F과 약정하여 위와 같은 G, H, I 명의의 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동의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5. 4. 15. 이 사건 식당 2층에서 Fl I에게 전대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 E, I 등과 함께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J의 도장을 날인토록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 변호인이 “2005. 4. 15. 전대차계약서도 작성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I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임대인인 J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05. 4. 25, 노원세무서 직원(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가 I에게 전대하는데 실제 동의한 사실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받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 변호인이 “증인이 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원세무서 직원으로부터 E가 I에게 전대하는데 실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마. 피고인은 “여기에는 노원세무서 7급 K이 4. 25, 2시 무렵에 L로 전대 동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중인의 핸드폰번호는 맞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원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05. 4. 25.경 이 전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4. 25.경 F I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들었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어 F 이 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 피고인은 "이 이 사건 식당 일부 또는 전체를 G, H, I에게 허위로 전대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2007. 8.경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구속된 2007. 8.경 이전에 이미 F이 채권자들로부터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얘기해 주어 알고 있었다. 아. 피고인은 “F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업장을 전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인은 부동산전대차계약서에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F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F으로부터 들어 알았고, 이를 허락하면서 J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다. 자, 피고인은 “2006. 5.경 F 측과 F이 수회에 걸쳐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권자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란이 끊이지 않고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재계약을 하여 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F의 강제집행면탈 사건과 관련해 J 소환하여 조사하고자 2006. 4. 19.경 J의 주거지로 전보를 발송한 바 있고, 피고인의 남편인 A을 상대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에서 전화해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 내지 전대차와 관련해 확인한 사실이 있어 F 이 채권자들과의 분쟁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차. 피고인은 “2004. 11. 1.자 소외 E와 소외 G과의 계약서, 2005. 2. 15.자 소외 H과의 계약서, 2005. 4. 15.자 소외 I과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 F J 이 공모하거나 J 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실제 대리하여 F에게 G, H, I 명의로 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3 건의 계약서에 '위 사실을 동의함 건물주 J'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 F이 기재한 것이고, 피고 J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F이 기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J은 그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실제 대리하여 F에게 G, H, I 명의로 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다. 타. 피고인은 “2005. 4. 25, 14:20 경 노원세무서 6급 K이 피고 J 측에게 이 사건 식당이 I으로 전대되는 것에 증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원세무서 직원으로부터 E가 1에게 전대하는데 실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파, 피고인은 "당일 월계동 지역을 방문 할 때의 일정표로서 세무서 직원과 통화할 시간도 없었고, 통화를 하지도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원세무서 직원으로부터 E가 I에게 전대하는데 실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하. 피고인은 “원고은 피고 J 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F 측이 내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J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 거, 피고인은 “증인이 1을 처음 본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2007. 10. 내지 11. 경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4. 15. I 명의의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무렵 [ 이 사건 식당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8. 위 여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판사 D에게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들이 2002. 10. 21. M으로부터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증인이나 B를 찾아와 M이 점포시설에 관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N, O 등이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이나 B를 찾아와 M이 점포시설에 관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가 E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0, N이 F 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와 같이 고소당한 사실을 듣거나 Q와 N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05. 4. 25.경 F이 전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4. 25.경 F이 전대하려고 하는 사실을 으로부터 들었고, 그와 같이 전대하는 사실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F이 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06년도에 I과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6. 4. 21. P 검사실의 전화를 받고, 부친이 전대차에 동의하여 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진술한 적 없고, 검사님이 자꾸 전대차 동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만약에 중인 이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냐'라는 취지로 반문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 검사실로부터 I과의 전대차에 동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식당 일부 또는 전체를 G, H, I에게 허위로 전대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허위 전대한 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05, 4.경 이후 이 사건 식당 1,2층 전체 사업자가 E에서 I으로 변경된 이후 원고들이 증인을 찾아와 이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거나 항의 또는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N, O 등이 E에서 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찾아와 그 경위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사. 피고인은 “O, N, Q 등이 F을 상대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부동산명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고소당하고, O 등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 등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R, S, T, U, V, N, K의 각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가합254) 1. 사업자등록 현직확인 복명서 (790쪽) 1. 노원세무서 내사보고서 (856쪽) 1. 신용카드 현지확인 복명서 1. 수사보고 (1162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B, 36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57쪽) 1.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 (69쪽) 1. 불기소 이유 통지(70쪽) 1. 수사보고(81쪽) 1.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 (83쪽) 1.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86쪽, 87쪽, 89쪽, 90쪽, 91쪽, 93쪽,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E와 G 사이의 2004. 11. 1.자 전대차계약, E와 H 사이의 2005. 2. 15.자 전대차계약, E와 I 사이의 2005. 4. 15.자 전대차계약에 대해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E와 G, H 및 I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 F이 2005. 4. 25.경 전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처인 E 명의로 운영한 식당이 들어선 건물은 J의 소유인데 며느리인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상가를 전대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전대차에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점, 노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K은 2005. 4. 25. 피고인 B에게 전화로 E와 I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후 전차인 1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 위 각 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J 명의의 인영은 동일한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E와 I 사이의 2006. 4. 15.자 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계약기간 등이 '갱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E와 I 사이의 2005. 4. 15. 자 전대차계약을 전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위 각 전대차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F이 위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2층 건물은 1, 2층 출입구가 동일하여 1층을 경유하지 않고는 2층을 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그 중 일부만을 전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피고인 B는 월세 등을 받기 위해 자주 식당에 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약 5개월 정도 기간에 3차례나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채권자들이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전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로서도 위 각 전대차가 정상적인 전대차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처인 E 명의로 운영한 식당이 들어선 건물은 J의 소유인데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인 피고인 B가 E와 I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를 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2006.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W과의 전화 통화에서 “E가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세 놓는다고 하여 부친인 J이 동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F이 2005. 4. 25.경 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21.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5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판사 D에게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B는 “원고 U 및 N 이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J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고, 피고 J을 만나 수차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의 채권자인 U와 N이 F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F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B를 만나 여러 차례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2. 판단 F의 채권자인 U와 N이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J을 만나 사정 예기를 한 사실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거나 또는 U, N이 직접 피고인 B를 만나 그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가압류와 관련하여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은 없고, 다만 J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F의 채권자인 U와 N이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J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한 사실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B가 U, N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 위증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 범위는 각 징역 6월~1년 6월이다. 피고인들은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중요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증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증의 정도가 피고인 B보다 경한 점, 처인 피고인 B를 법정구속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