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2015고단4421: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및 지위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집단인 'I' 조직원인바, 위 파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J파'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폭력을 하고 보복하는 등 앙숙관계에 있다. 피고인 D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I파 조직원 동기로서, 2015. 4. 16. 06:00경 같은 후배조직원 K, L 등이 상대 폭력조직 'J'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그 무렵 J파로부터 빈번하게 피해를 입게 되자, 2015, 4. 18, 00:00경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J파와 속칭 '전쟁'을 하거나 이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K 등 I과 조직원을 대전대학교 운동장에 소집하였다. M, 위 피고인들은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K, N, O, P, Q, R, S, T, U, V, W, X, Y, D에게 J파의 공격에 대비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M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7㎝) 1개를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쿠스 Z)에 보관하고, 회칼 1개를 W 운전 승용차(K7 AA) 조수석 보관함에 미리 넣어 두고,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목장갑과 마스크를 조직원에게 나눠주었다. M, 위 피고인들은 위 운동장에서 조직원인 위 K 등과 J파의 전쟁에 대비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로 결의하고, 2015. 4. 18, 06:00경 충남 금산군 AB에 있는 'AC' 모텔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집단 투숙하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M, 위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등 범행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 A는 2015. 5, 12,00:00경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J파 조직원인 피해자 AF(22세)과 상대 조직원간 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만나게 되자, 이를 기화로 J파의 급습에 대비하고 후배 조직원의 폭행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I파 후배 조직원을 위 장소에 소집하도록 하고, 후배조직원인 AG, 피고인 D에게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용차에 태울 것을 지시하고, 이에 M, 피고인 B, 피고인 E 위 커피숍에 올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고 승용차(에쿠스 AH)에 강제로 태우고, AG, 피고인 D은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4개를 들고 피해자 주위에 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인 K, O, P, Q, R, AI, S, T, AJ, U, V, W, X, AK은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5. 12. 01:40경 위 피해자를 승용차뒷좌석 중앙에 태우고 야구방망이 4개를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B가 운전하여 피고인 A는 후배조직원 K 등에게 뒤따라 올 것을 지시하고 출발한 다음, M은 불상의 선배조직원에게 피해자의 납치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끄게 하고, 후배조직원을 폭행한 J파 조직원 AL 등을 데려오라고 위협하는 등 청주시 부근까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였다. 이로써 M, AG, 위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단608: 피고인 D, F 피고인 D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AM은 2015. 8. 8. 12:0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AP(26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AM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F은 위 AP의 일행인 피해자 AQ(22세)가 만류하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AQ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과 AM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식당 안으로 피신하던 피해자 AP을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AP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F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의자를 피해자 AP에게 집어 던져 맞힌 다음, 피고인들과 A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P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 AP, 피해자 AQ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M은 공동하여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P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과 AM은 공동하여 피해자 A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Q 소유의 AR 트라제XG 승용차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때려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117 :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 17. 03:4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15 대전서부소방서 앞 도로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S와 시비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631: 피고인 F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전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AT에게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AT이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 AU(20세) 및 그 친구를 대전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로 AT 과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3,11,15:45 AV 반떼 승용차에 AT을 태우고 1주시 덕진구 AW 'AX'을 찾아가 AT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AU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T은 함께 위세를 보이면서 AT은 피해자에게 "너 일할래"라고 말하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려 하는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거절을 하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AT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추가로 피해자 AY(20세)과 연락이 되자, 같은 날 17:10경 전북 완주군 AZ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Y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또다시 피고인, AT은 함께 위 세를 보이면서 AT 은 피해자 AY에게 "너 나 알지, 씨발, 나는 너를 기억하는데 너는 나를 기억못하냐", "지금 일하러 가는데 너도 일할거지, 너도 일할거지"라고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거절을 하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대전 대덕구 BA에 있는 BB에 이르러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3. 12. 06:30경까지 11시간 반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감금된 상태로 택배상하차 등의 일을 하게 한 후, 일을 마친 피해자들을 다시 위 차량에 태워 공주시 BC에 있는 BD 여관 3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1:30 경까지 AT 과 함께 머무르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AT과 함께 2016. 3. 11. 15:45 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3. 12. 06:30경까지 11시간 반 동안 대전 대덕구 BA에 있는 BB에서 택배 상하차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21₁ 1. AG,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E, P, R, AI, O, W, AG, X에 대한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첨부)의 기재 2016고단608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현장 씨씨티비 영상, 현장 사진, 재물손괴 차량 사진의 영상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2016고단211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S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6363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U,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F: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고인 D, F: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F: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F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A, C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B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E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있음), 피해자들 합의 여부(2015고단4421 피해자 AF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2016고단608 피해자 AP 피고인들과 합의, 피해자 AQ 피고인 F과 합의, 2016고단3631 피해자 AY, AU 피고인 F과 합의),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