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8]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의정부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F, G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다음날 04:58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G는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고, 위 E, F이 피시방에 가기 위하여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뿌리치려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917] 피고인은 2022. 3. 19. 22:30경 경기 의정부시 H 앞부터 같은 시 I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0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16:56경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까지 같은 시 고산동, 신곡동, L고등학교 옆 주유소를 경유하는 등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K 앞 도로를 가금교삼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 G(일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도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를 거쳐 이 사건 직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남자친구 E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부재중통화 내역, 그에서 나타나는 시간대별 진행상황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직후에 전개된 상황에 관한 E의 법정 진술,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은 비교적 원만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피해를 허위로 만들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이유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성폭력범행을 비롯한 모든 형사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고소한 뒤 자신의 정신적 고통 및 피해에 대한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인바,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 피해자 측 사람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추행의 존부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 사건의 실질이 피해자 일행의 ‘계획된 자작극 내지 사기․공갈’로 둔갑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이 합의금을 뜯어낼 요량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거나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이나, 만약 그러한 경우였다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전․직후에 현장을 목격한 E의 법정 진술이 그토록 소극적․방관적이면서도 허술하기까지 한 모습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G와 E은 경찰 또는 법정에서 당시 전개된 상황에 관하여 그들 각자의 기억 범위 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 사이에 또는 그들과 피해자 사이에 미리 말을 맞춰두거나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볼 법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으며, 특히 그러한 사전모의에 있어 ‘핵심 목격자’ 역할을 맡기로 했을 법한 G는 정작 추행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의로써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자의 친구(O)가 구입한 술 영수증, 피의자가 음주운전 직전 마신 술의 알코올 도수 확인 [2022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19번)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1917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단2066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1917 및 2022고단2066 사건에 관하여는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2066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6회를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21고단5548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렀고, 위 누범기간의 도과 직후로서 위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판시 2022고단1917 및 2022고단2066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등에 이른 점, 그 각 음주운전 과정에서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판시 2022고단206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2021고단5548 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