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니미 씨발 놈의 새끼야, 방청소 했어 안했어, 좆같은 새끼야, 여관을 불질러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1. 21:15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짭새 새끼들, 돈이나 받아 쳐 먹은 놈들,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 문틀이 틀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9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0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K에게 "야! 씨발놈아. 나 술값 줄 돈도 없다. 그냥 파출소에 같이 가자", "야! 씨발놈아. 느그들이 뭔디 상관하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2-3회 힘차게 밀친 후, 양손으로 위 K의 좌측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신고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17:20경 목포시 L에 있는 M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가 운행하고 있는 O 포드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쳐 위 후사경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후사경이 깨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52 5.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00:1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에서 피해자 P에게 "해남군 옥천면까지 태워다 주면 택시요금으로 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 4병과 담배 1갑을 사주면 그 돈도 해남에 가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 등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술값 및 담배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요금 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13,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01:33경 해남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택시안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이용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 P(3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1206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목포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피해자 T 이 근무하는 U다방에 전화하여 냉커피 2잔을 시키면서, "커피 값과 같이 돈을 줄 테니 배달 오는 길에 담배 1갑과 소주 2병을 사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배달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냉커피 2잔, 담배 1갑, 소주 2병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목포시 V에 있는 W 모텔에서 피해자 T이 근무하는 X다방에 전화하여 냉커피 2잔을 시키면서, "커피 값과 같이 돈을 줄 테니 배달 오는 길에 담배 1갑과 소주 2병을 사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배달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냉커피 2잔, 담배 1갑, 소주 2병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15. 04:13경 목포시 Y에 있는 Z안경 목포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광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막대기(길이 60cm)를 뽑아 그 막대기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인 AB 그랜저 승용차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앞문 패널 도장 등 수리비 2,843,2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07:00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W 모텔 307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307호 출입문을 때려서 구멍을 내어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위 문을 손괴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12:30경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X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T에게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 쌍년,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16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23:50경부터 같은 달 29. 00:07경 사이 목포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모텔 206호에서 숙박하던 중,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위 모텔 1층에 있는 벽면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모텔 방안에 있던 TV를 두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서랍장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벽면 거울, TV 및 서랍장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263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2. 11. 27.경 해남경찰서에 실제거주주소를 '전남 해남군 Q'로 신고하였다.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실제거주지가 '전라남도 해남군 Q'에서 '목포시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사진을 촬영한 후 2016. 6.경까지 주소지 관할인 해남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파출소 손괴 CD, 침 뱉은 사진, 피해사진 [2016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2016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2016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6고단1206 증거목록 순번 13, 18, 21, 22, 24, 25) 1. 각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2016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6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2고합24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 10항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