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9:23경 군산시 B, C 앞 사거리를 남북로사거리 방면에서부터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4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한 번호 불상의 미등록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동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4:36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04에 있는 횡단보도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횡단보도 가운데 아저씨 한분이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씨발 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좆같은 새끼, 개새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병 및 옷 등이 들어 있던 종이가방을 위 C을 향해 던져 배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 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 위해 2019. 7. 31.경 부동산중개법인 C 사무실에 방문한 후 매수인들이자 부부사이에 있는 D, E에게 각각 이 사건 건물의 지분 2분의 1씩을 합계 7억 8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D, E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동 지분권자인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위 D,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D, E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가 피고인을 둘러싸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9. 4.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고소인 E와 피의자 H의 통화녹취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 고소장 작성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치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9,258,400원, 지연이자 3,433,490원 등 합계 12,691,8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1,271,156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2022. 5.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30.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안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나체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는 등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 14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시청하고 2021. 8. 3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건),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한 강제추행으로 2021. 7.경 형사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해당 형사사건은 그 후 소년부로 송치되었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의 내용,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로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8. 09:00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 카카오톡으로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제안하고, C이 이를 승낙하여,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 상자에 현금 40만 원을 넣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휴지에 쌓인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7:00경 화성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나. 202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의 마약 알선 및 수수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마약류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서(2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가격 40만 원.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하여 별도 투약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다고 허위 진술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가족관계와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12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8: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위 E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부산사상경찰서 G부서 경위 H로부터 18:55경부터 19:10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 나간다 알아서 해라.”라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적발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5. 12:00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라는 제목의 ‘대출금액 ￦30,000,000, 비용담보금액￦10,000,000, 채권자 E은행, 채무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 15:00경 거제시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현금 1,000만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무소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서류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15~20만 원 정도로 피해액수에 비하여 소액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비한 이 사건 각 범행의시기, 가담 태양, 피해액, 피해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45경 여자친구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빨리 온다”라는 말을 듣고는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 3.경까지 위 C에서 19.8㎡ 규모의 영업장에 간이침대 2조 및 반영구 눈썹 문신에 필요한 재료와 문신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문신 1인 당 10만 원, 입술문신 1인 당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월 평균 약 10회씩 총 약 50회에 걸쳐 문썹문신 또는 입술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의료법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현장사진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고객의 피부 부위에 통증완화크림을 바른 후 색소를 묻힌 1회용 바늘을 문신 시술용 펜슬에 끼워 문신을 할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00:4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 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계좌로 받은 피고인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6:5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에 걸쳐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는 등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로 피해자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고 약 20초 동안 피해자의 속옷 등을 촬영하고, 재차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등을 약 2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생지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3:16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022. 1. 25. 00: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통화를 하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 죄질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4:18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5층에 있는 ‘D’ 헬스장에서, 손 으로 ‘삼성갤럭시 S21 플러스’ 휴대폰을 들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소재의 운동복을 입고 운동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의 성기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내부 확인 사진 첨부, 범행 관련 영상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