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9. 김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안양시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대보21이라는 시행시공회사가 하는데, 내가 회장으로 있는 H회사이 ㈜대보21과 공사대금 50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양도해주겠다, 공사대금으로 70억 원 상당이 금융권에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H회사은 2012년 적자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 조세체납 등으로 결국 2012. 8. 세무서로부터 사업자폐지를 당하였고,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공사대금 역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 을, 같은 달 26. 피고인의 채권자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N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O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가 있는데, 공사대금 7억 원이 대출되어 있다, 시공사인 N회사에서 골조공사만 현금공사로 계약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N회사의 P 대표에게 인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7억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위 골조공사에 대한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공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위 300만 원을 N회사측에 지급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골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손녀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김포시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손님들을 접대해야 한다, 카드를 안 가져 왔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 인천 U에 있는 'V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니까 그 접대비용을 지불할 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S에서 44만4,000원을, 위 V노래연습장에서 65만 원을 각 결제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서울 구로구 W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인부 5~6명으로 하여금 7일간 청소 및 철거작업토록 한 후, 건축주인 X으로부터 위 인부들에게 지급할 자재비, 노무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24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노무비로 90만 원만 지급하고 2012. 9.경 나머지 155만 원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 Z, AA, AB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카드내역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 피해회복 되거나,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던 코카콜라 1캔을 가져와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격표에는 1,200원인데 왜 1,300원을 달라고 하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콜라 가격표에는 1,300원인데 손님이 다른 음료 가격표를 보시고 1,200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를 치며 코카콜라 캔을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이 음료수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 E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편의점 업주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씹새끼야, 니가 짭새면 다가. 왜 내한테만 이러는데. 니가 내한테 함 죽어볼라고 쌕쓰는기가. 좃만한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렀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5.1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계백교 위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김포대교 앞 자유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지나치게 꺾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동승자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2,190,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D), 가해차량사진(B), 가해차량 비산물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 G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21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7:07경 강릉시 율곡로 33(청량동)에 있는 18전투비행단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정동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나 있는 고속철 공사현장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에는 농로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C(57세)이 D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농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농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회 벌금형을 받음(1993, 2005년). 그 밖에는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 06: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 대금 합계 10,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G, H, I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G, H, I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소주 2병을 1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접대부 알선 경위에 관한 이들의 각 진술을 아래 무죄 부분의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이들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0쪽)을 보면, 테이블 위에 소주 6병이 놓여 있다. G, H, I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였고, G가 편의점에 가서 소주 4병을 사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G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소주 4~5병을 사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피고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그와 같이 진술할 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6병 중 2병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G, H, I은 4시간의 노래연습장 이용료와 주류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이용료가 시간당 2만 원이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소주는 한 병에 5,000원에 판매되므로, 위 9만 원은 4시간의 노래연습장 이용료와 소주 2병의 가격을 합한 금액(2만 원 × 4시간 + 5,000원 × 2병)과 정확히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 06:45경 위 노래연습장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1인당 90,000원을 받고 G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G, I,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이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는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반한다. 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이 법원이 직접 관찰한 증인들의 진술 태도와 내용도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증인 G는 불리한 신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대질신문을 할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하거나 객관적 상황에 모순되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5. 10. 23. G에게 직접 연락을 받고 2015. 10. 24. G, H, I과 함께 이 사건 F노래연습장에 들어갔고, 다른 2명의 도우미는 피고인들의 알선 없이 자신이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G는 2015. 10. 23. 23:48경 및 2015. 10. 24. 00:10경 J과 통화하였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5. 10. 24. 05:54경 및 같은 날 06:14경 J과 통화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K노래방에서 G를 도우미로서 만난 적이 있었고 당시 I, H도 같이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증인 J이 G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G, I, H은 경찰에서 피고인 C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이 10분 뒤에 도우미를 방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7쪽),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20명 내지 30명의 도우미가 3~4개 조로 나누어 한 번에 약 7명씩 차례로 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른 오전 시간인 06:45경에 20명 내지 30명의 도우미를 10분 내에 한꺼번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18: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마트' 내에서, 위 마트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이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 통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및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진영 공설운동장방면에서 밀양(수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색신호등이 켜져 있어 전방에 자동차들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G, 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7. 00:1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3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황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h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80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6. 21: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타코자료분석표, 교통안전공단회신 운행속도관련자료 1. 고시일람표 일제정비 결과보고(하달) 사본기상청 홈페이지 강수량 관련자료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사진 1. 택시블랙박스 설치화일 및 사고전후영상, LGU+ 주차장입구 CCTV 영상화일,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군복을 입은 채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성흥로 동사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면 쪽에서 임천면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 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CITI 플러스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좌측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6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일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한 뒤 결제대금의 80%를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일대에서 카드 명의자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아 150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중 80%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카드대금 합계 298,725,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85%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도박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여 가장된 매출액의 약 15~2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나누어 가졌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향후 다시는 손쉬운 돈벌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반성의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4.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등대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99-2 오이도입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10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4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소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1-9번지에 있는 '다누리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0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6. 성동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노숙을 하면서 파지 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16. 1. 29. 15:23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E 원룸 건물에 이르러 건물 복도 등에 있는 파지 등을 절취하기 위해 건물 1층에 설치된 열린 유리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전항의 건물 O층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 복도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신발, 책 등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함께 가지고 나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55] 3. 특수협박(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커피전문점'에서,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피해자 및 그곳의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큰 소리로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그곳 카운터에 세게 내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CCTV 출력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I(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범행영상 CD 시청 결과 범죄전력 1.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1.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불법의 정도를 감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공의 영업장소에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과거 범죄전력을 참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조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 21:25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3에 있는 성원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에 있는 삼성생명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다른 죄(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23: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23:30경 위 D주점 앞에서, 위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29세)가 E를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피신시키려고 하자,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착 등 수리비 239,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는 것에 대해 위 피해자 E가 "돌았나, 왜 이러는데."라고 소리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자 상의를 벗고 부서진 사이드미러 조각으로 가슴 부분에 자해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00.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2016고정777 피고인은 2016. 3. 07. 19: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19세, 남)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좆 같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수진동에 중국인 많다. 너 장기 팔아버린다.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897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0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술집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2잔, 한치 1개, F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제공한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 씨팔, 좆팔"이라고 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주방에까지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090 피고인은 2016. 3. 31. 20: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앞 도로에서 주점 업주인 H과 주류대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K을 비롯한 4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니가 왜 지랄이냐,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모친이 암투병 중인 점, 모욕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