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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18.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8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D와의 사이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중 200만 원만 입금하고, ㈜D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나머지 매매대금 180만 원을 2019. 3. 12.경 피해자 회사 소속 운전기사였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3.경 피해자 회사 소속 경리직원인 F을 통해 위 F이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8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으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의 판매 및 대금 전달 방법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F,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D에 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확인하다가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의심되어 이 사건 차량 매매를 중개한 피해자 회사 직원 H을 통해 ㈜D에 확인하여 매매대금이 380만 원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E이 당시 전무라고 불리던 피고인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F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유일한 직원인데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면서 봉투를 주어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하다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 봉투를 전해준 후 1주일 정도 지나 G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차량이 매매될 당시에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돈이 200만 원인 것을 알았음에도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후에 200만 원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의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E이 F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음에도 G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한 점, F이 E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G에게 말하였다는 진술은 G의 위 법정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갖다 주라고 해서 F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봉투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이 E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D의 직원인 증인 I는 ‘H을 만나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고 H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18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증인 H은 ‘나는 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 매매대금을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말을 ㈜D의 대표인 J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I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점, H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고소대리인 G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증인 I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가액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신고자 제출영상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음주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1. 4.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B, C호에서 “2021. 5. 18. 14:00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충렬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 대상자 명단, 우편물 수령 내역, 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2:44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9: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며 “그게 뭐 대표야, 그게 전과자가 무슨 대표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E, F가 있는 가운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 F는 모두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G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의 경우 G과 같은 아파트입주대표 회의 소속 임원으로서 G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 상황이 녹음된 녹취 파일을 G에게 전달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부터 E은, G의 범죄전력의 원인이 된 사실, 즉 G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전후 사정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E에 대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 역시 이 사건 이전부터 위 G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처벌 전력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이고(증인 F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F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대화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당시 E, F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피고인과 E,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도 평가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3:38경 부천시 B빌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37세)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라이트를 왜 안 꺼, 이거 주거침입이다, 씹할 내가 뭔 죄졌어, 내가 가만히 안둬”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제주시 C에 있는 같은 부지 내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단독 주택 2채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8: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우리집을 감시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70cm 상당의 막대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최근의 전과는 없는 점, 주취상태에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매우 좋지 않으나,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1:08경 부산 금정구 B 1층 C 대리점 매장에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야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인근 편도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D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남, 40세), F(여, 22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21:58경 서울 강북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약 1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인적 피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다며 이체내역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7:15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57세)이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길이 23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5cm)를 손에 들고 문손잡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칼사진, 압수품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각종 지병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20. 6. 5. 15: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2021. 5. 18. 09: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심지어 2021. 5. 18.자 무면허운전은 2020고단1790호의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0:5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5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2)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는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은 B과 C이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C이 모집한 D, E과 함께 2021. 3. 25. 17:4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가속하여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고, C은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K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한 후 K으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I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3. 25. 보험금 명목으로 총 10,745,1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536,920원을 지급받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181,72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I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J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Q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718,640원(= 피고인과 공범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3,536,920원 + 상대방 운전자인 제3자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4,181,72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의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6

범 죄 사 실 2021고합666 피고인은 2021. 7. 28.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또는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856 피고인은 2021. 9. 12. 2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 이하 ‘피해자 F’또는 ‘피해자’라 한다)이 무단 횡단 중인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떡볶이 봉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혀 터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관련 사진, 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노래방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강화유리 출입문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C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의 얼굴에 떡볶이 봉지를 던져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범행의 위험성,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호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팬티 5개 및 브래지어 4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C 앞길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 팬티 1개 및 브래지어 1개를 절취하고, 2020. 8. 초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 팬티 2개 및 브래지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2021. 3. 13.자 범행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각 범행 일시 및 장소, 피해품 특정) 및 사진,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여성인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범행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성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충격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2225-1 M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I, 3층 및 4층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53,380원 및 퇴직금 합계 32,585,859원 등 합계 62,939,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각 근로계약서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209,470원, 퇴직금 합계 87,180,732원 등 합계 129,390,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5: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근무하는 ‘OO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OO모텔 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차량을 빼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