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1990. 5. 12. 해양경찰대 D과에 순경으로 임용된 후 여러 경찰서를 거쳐 2016. 3. 15. ‘E기관 F본부 G과 서장’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2017. 8. 13.까지 H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 한다)는 2009. 2. 5. J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9. 6. 30. K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K의 위탁관리 및 운영, 항만운송 관련 사업, 물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2016. 2. 3. I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3. 11.까지 그 지위에 있었다. 2. H해양경찰서장의 업무 H해양경찰서는 H시, L, M, N 등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구체적 관장 사무로는 경비함정의 운용 등 경비구조 업무, 선박출입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등 해양안전 업무, 해양 관련 형사사건 처리 등 수사 업무,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시설 출입검사ㆍ방제정 운용 등 해양오염방제 업무 등이 있고, H해양경찰서장은 H해양경찰서의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다. 3. H해양경찰서와 I회사의 관계 여객선 O는 2014. 4. 16. 전남 P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는데, 2017. 3. 22. 본체 인양 작업이 시작되어 2017. 4. 11. K 육상에 거치 완료된 후 현재까지 그곳에 거치되어 있다. H해양경찰서는 O 인양 과정에서 방제정을 동원하여 기름 유출 대비 방제작업을 하였고, O 운반 과정에서는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전후 호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K에 O를 거치할 무렵에는 거치 작업 지원 업무 및 선체 내부 미수습자 수색 업무 등 O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K을 관리ㆍ운영하는 I회사와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I회사는 H해양경찰서에 의해 수사를 받은 후 2010. 7.경 건축법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2.경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친분 관계 이른바 ‘Q’는 H시장을 회장으로 하여 H시, R, L, S 일대의 주요 회사의 대표, 주요 관공서의 기관장 등 유력 인사를 회원으로 하는 친목 모임으로 1개월에 1번 정도 모임을 하는데, 피고인 C, B는 2016. 3.경 위 ‘Q’에서 서로 알게 된 후 식사, 골프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 피고인들의 뇌물수수ㆍ뇌물공여 ] 1.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T이 2017. 2.경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7. 5. 11. 21:00경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고인 B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였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장차 I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H해양경찰서장인 피고인과 친분을 쌓고 이를 통해 회사 업무에 있어 전반적인 편의 및 협조를 얻을 의도로 피고인에게 “아들에게 I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도록 해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T으로 하여금 I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B는 회사의 인사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H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 입사지원을 할 것임을 알리며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결국 T은 면접절차를 거쳐 2017. 5. 19. I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아들 T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I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술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인사기록카드, I 주식회사 자료, I 인사관리규정, 계약직 인사평가표, 계약직 인사평가(안), 정규직/계약직 채용기준(안), 수사보고(B와 W의 면접 관련 대화 메시지), I 법인카드 결제내역, T의 입사지원서(2017. 5. 12.), 수사보고(T의 취업청탁 관련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T의 입사지원서 관련 전자정보), T의 입사지원서(2017. 5. 15.), 수사보고(C과 T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각 T의 이력서(순번 59 ~ 61), 수사보고(T이 수령한 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T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T, Z, AA의 단체 채팅방 내용), 수사보고(C이 부정처사 후 접대받은 식사내역), T의 이력서 3종, I 입사자 현황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자료 중 T이 C에게 송부한 이력서 발견), 수사보고(T과 Z 대화파일 붙임), 수사보고(T의 휴대폰에서 압수수색 대비 문자메시지 발견), 수사보고(T의 이메일 압수자료 중 구직 관련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AB그룹, I 주식회사 검색자료 붙임) 1. 수사보고(O 일정관련 보도자료 붙임), 수사보고(해경 해체 기간 동안 수사관할, 오염방제 업무에 대하여), 수사보고(T이 수령한 급여), AC과 AA의 입사지원서, 수사보고(I 주식회사 기소유예 처분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등, 수사보고(I 주식회사의 H 해양경찰서 수사 전력), 킥스 처분 내역, I 주식회사 홈페이지 소개 자료, I 주식회사 법인 등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 수사보고(O, I, H 해양경찰서 관련기사 첨부), 관련 기사 2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T의 채용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I회사 입장에서 당시 H해양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현안도 없었다. 피고인 C은 우연히 I회사의 채용 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T에게 전달해준 것이며, T이 채용된 것 역시 I회사의 당시 인력수급 필요에 따라 통상적ㆍ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을 매개체로 한 H해양경찰서와 I회사의 업무상 견련 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평소 친분 관계, 2017. 5. 11. 피고인들의 저녁 식사 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T의 입사 지원ㆍ면접ㆍ채용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T의 학력 및 경력과 당시 I회사의 인력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면 I회사가 T을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채용된 이후 T이 I회사에서 받은 이례적인 대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시대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취업이 갖는 중대한 의미, T 이외에도 피고인 B는 H 유력 인사들의 친척ㆍ지인 등을 특별 채용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기사화됨으로써 H해양경찰서 등 공무소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T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T의 채용과 피고인 C의 직무 사이의 전체적ㆍ포괄적인 대가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피고인 C의 미필적 인식 및 묵인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해양경찰서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저버린 동시에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오랜 공직 생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미 입어온 불이익,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공직자와의 친분을 통해 편의를 얻고자 회사의 인력 채용 절차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능력 및 조직문화, 회사 소속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의 높은 기대 역시 저버렸다. 따라서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뢰자인 피고인 C에 대한 처벌 정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H세관장으로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전남 해남군에 있는 ‘AD’ 골프장에서 피고인 B(I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93,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4,7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자임에도 동일인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공직자인 피고인 A에게 2017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회계연도에 수수 내지 제공한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A이 직접 부담한 캐디피는 수수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지출된 비용 중 식음료비는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가 허용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역시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 B가 참석하지 않은 순번 2, 4, 6, 8의 경우, 검사는 참석자 4인에 대한 할인액 전액을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며, 피고인 A의 수수액은 전체 할인액 중 1/4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산 및 합산하면 수수한 금액의 합계는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다. 판 단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 자체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금품의 수수행위 자체를 금지 및 처벌하는 취지, 청탁금지법은 수수한 금품등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수한 금품등의 액수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청탁금지법상 모든 공직자가 각자 준수해야 할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공된 금품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특정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별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2)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이는 특정 공무원과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요구되는 뇌물죄에 관한 판례로서 금품의 수수행위 자체 및 수수한 금품의 합산액이 문제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도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서는 위 판례에서 설시하는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예외적 사정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제공된 금품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렸음에도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 중 일부에게만 형사처벌이 집중되고 다른 공직자는 처벌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의 경우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혜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골프 참여자 3인의 선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권한을 일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A 외의 참여자 3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공직자인지 여부 내지 구체적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제공한 할인 혜택으로 인해 당일 골프에 참여한 4인 모두가 각자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당시 골프 참여자 3인은 모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골프 라운딩에 필요한 나머지 참석자 3인을 선정하여 그들이 각자 자신이 제공한 할인 혜택을 누릴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참석자 4인은 당일 실제 지출된 골프 비용은 이를 갹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석자들에게는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참석자 중에는 공직자인 AE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A만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경우 AE는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의 경우 피고인 A의 수수액은 전체 할인 혜택액을 참석자 수(4인)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4) 결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의 경우 피고인 A의 수수액은 각 167,000원, 185,000원, 185,000원, 185,000원에 불과하여 순번 1 내지 9의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수액에 관한 피고인들의 다른 주장을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수수 내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5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자금관리규정 6.1.1은 “금전의 출납 담당자는 관리팀장이 정한 자금관리 담당자로 하며 자금집행 부서는 관리팀으로 한다.”, 6.1.2는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 취급하고 회사의 모든 수입 및 지출금은 관리팀에서 집중관리하며,(이하 생략)”라고 각 규정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2.2.4는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분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26.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 X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본급 및 수당 이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수당1’ 항목으로 3,890,000원을 더하여 9,650,19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기타수당1’ 항목 돈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존부터 적법하게 ‘기타수당1’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세금 문제 및 현금 사용의 필요성 등에 따라 2016. 8.부터 피고인 대신 X의 ‘기타수당1’ 항목으로 수령자를 변경한 후, 이를 인출하여 직원 격려금 등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판 단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를 타인의 명의로 수령하였더라도 그 수령과 동시에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수를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2)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취임 당시부터 매월 수령해 오던 ‘기타항목1’ 급여를 2016. 8.부터 다른 직원 X의 급여 항목으로 지급케 한 후 그중 일부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시 송금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급여 중 일부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비록 편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쓴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검찰 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