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B도지사의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사단법인 C(이하, ‘C센터’라고 한다)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8. 27.경 지방공무원인 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장(임기제 5급)으로 임용되어 2022. 2. 12. 퇴직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C센터 사무의 지도·감독 부서인 위 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에서 팀원들이 취급하는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C센터의 사무를 지도·감독(경영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당 B도지사 당내경선 및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당 B도지사 당내경선 과정에서 G을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H은 I 소재 C센터 협력사업처 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J는 위 H의 사촌동생으로 C센터 협력사업처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F당은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권리당원(50%)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 사용자(50%)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여 당내경선을 진행하기로 하되, 2021. 8. 31.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권리당원선거인단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F당 당내경선 방식과 동일하였다. [범죄사실]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도지사인 G이 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내경선이 실시될 것을 예상하고, G으로 하여금 F당 당내경선에서 B도지사 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되고 최종적으로는 B도지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도청 공무원, C센터 임직원, 봉사단체, 체육계회원 등을 규합한 후 이들을 당원모집인으로 지정하여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당원을 모집하게 하는 방법으로 G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한편, 위와 같이 당원모집 과정에서 확보한 입당원서를 피고인이 센터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B도로부터 매년 약 24억 원 내지 27억 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C센터로 취합한 후 센터 직원 H, J로 하여금 권리당원명부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G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K[前(전) L 부회장]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K은 L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현재 M협회 부회장, 대한체육회 N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체육계에서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내지 2021. 1.경 O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에게 “G 지사님이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선거에 나가려면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 놓아야 도움이 된다. 당비는 한 달에 천 원씩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기 명의 계좌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경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당원 가입해야 하고 당비도 6개월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선거인단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1.부터 2021. 7.까지 “G 지사를 위해서 입당원서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평소 L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다시 출마를 하려고 하니 좀 도와주어야 한다.”, “G 지사가 도지사에 출마하려 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지인 P로 하여금 30명, Q으로 하여금 90명, R로 하여금 106명, S으로 하여금 95명, T로 하여금 53명, U으로 하여금 37명, V로 하여금 30명, W로 하여금 27명, X으로 하여금 24명, Y로 하여금 20명, Z으로 하여금 16명, AA으로 하여금 16명, AB으로 하여금 14명, AC으로 하여금 12명, AD으로 하여금 12명, AE으로 하여금 11명, AF로 하여금 7명, AG으로 하여금 4명 등 합계 590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 및 H에게 전달하였다. 나. AH(‘AI’ 모임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같은 해 5.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지지하는 모임인 ‘AI’ 회원 AH에게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AH은, 위 ‘AI’ 회원으로서 피고인이 G의 F당 B도지사 당내경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3.부터 2021. 5.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J군 지역 지인 AK에게 “F당 당내 후보자 선출경선에 필요하다.”, “여론조사에서 G 지사를 지지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방법으로 AL 등 306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AM(‘AI’ 모임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0. 11.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지지하는 모임인 ‘AI’ 회원 AM에게 “G 지사가 3선에 출마할지 모르니 준비를 해놓자.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선거에 유리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AM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0. 11.경부터 2021. 8.까지 “지사님이 학교 동문이다. 지사님이 다시 출마를 할지 모르니까 도지사 선거에 권리당원이 필요하니 당원을 모집해 달라.”, “지사님을 도와주기 위해 입당원서를 좀 받아 달라.”라고 말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 AN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거나 직접 권리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AO 등 222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AP(B도청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를 통한 당원모집 관련 AP는 B도청 건강증진과 소속 임기제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내지 같은 해 5.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지지하는 모임인 ‘AI’ 회원이며 위 B도청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인 AP에게 “G 지사님이 3선에 출마를 하는데, 그러려면 F당 권리당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AP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AP가 위 ‘AI’의 회원으로서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O시 AQ센터 부센터장 AR, 배우자 AS 등에게 “도지사님 선거에 권리당원이 필요하니 당원을 모집해 달라. 내가 공무원 신분이라 당원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 A 팀장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원을 모집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거나 직접 권리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AT 등 127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그 명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마. AU(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원모집 관련 AU은 B도청 정무기획과 D팀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C센터 사무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같은 해 5.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지지하는 모인인 ‘AI’ 회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취급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위 AU과 G의 3선 출마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권리당원이 필요하다.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였다. AU은, 피고인이 G의 B도지사 당내경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배우자 AV에게 “A 팀장이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한다.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좀 시켜주고 입당원서를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고, AV은 직접 17명, 지인 AW으로 하여금 64명, AX으로 하여금 30명, AY으로 하여금 22명, AZ으로 하여금 13명 등 합계 146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게 한 후, 그 명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바. BA(BB단체장)를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7.경 내지 같은 해 8.경 BC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B단체장인 BA에게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G을 뽑아줄 사람들에게 F당 입당원서를 모집해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BA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7.경 내지 같은 해 8.경 가족 및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주민 등에게 “여론조사에서 G 지사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며 BD 등 30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사. BE(피고인의 배우자), BF(BG노조위원장)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 O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 BE에게 “G 지사님이 3선에 나가실 줄 모르니,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E은 2021. 6.경 BG노조위원장인 BF에게 “G 지사님이 선거에 출마할 것 같으니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BF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BE의 요청에 따라 2021.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우리가 임금협상 등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도와줘서 힘을 실어야 한다.”, “도지사님이 선거에 나갈 것 같으니 당원 모집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BG노조 소속 조합원 153명을 직접 권리당원으로 모집거나 위 BG노조 임원인 BH로 하여금 18명, BI로 하여금 14명, BJ로 하여금 12명, BK으로 하여금 11명 등 총 55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후, 입당원서 합계 208매를 모아 위 BE에게 전달하였다. 아. BL 등 8명 및 BE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 BE과 함께 “G 지사님이 선거에 출마하신다. F당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니 지인들을 권리당원으로 좀 가입시켜 주고 입당원서를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여, 지인 BL으로 하여금 9명, BM으로 하여금 27명, BN로 하여금 7명, BO으로 하여금 6명, BP으로 하여금 5명, BQ으로 하여금 4명, BR로 하여금 3명, BS로 하여금 2명 등 총 63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BE에게 “G 지사님이 3선에 나가실 줄 모르니,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E은 “도지사 선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인 5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 후, BE은 BL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입당원서 63매와 직접 취합한 입당원서 50매 등 총 113매의 입당원서를 정리한 명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자. BE, BT(BU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BE에게 “G 지사님이 3선에 나가실 줄 모르니,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E은 2021. 7.경 지인 BT에게 “A씨(피고인)가 지사님이 선거에 나가시는데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한다. 지인들 있으면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BT은 위와 같은 BE의 요청에 따라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이 G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BU(BV) 회원들에게 “A 팀장이 부탁을 해서 당원을 모집한다.”라고 말하며 직접 또는 위 회원들을 통해 권리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BW 등 101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BE에게 전달하였다. 차. BX(GE단체 BY지회 사무처장)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E단체 BY지회 사무처장인 BX에게 “이번에 G 지사님이 선거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권리당원을 많이 모아야 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BX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GE단체 BY지회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가 있는데 G 지사님이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 하며 누가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니 F당에 입당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소속 회원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BZ 등 84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카. CA(지인)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선거에서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CA에게 “G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지인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B 등 76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타. CC(CD조합 이사장, 목사)를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D조합 이사장이자 ‘CE교회’ 목사인 CC에게 “G 지사님 나오니까 이번에도 준비를 해야지요.”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C는, 피고인이 G의 B도지사 당내경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매달 천 원씩 6번을 내고, 6개월 정도 유지하면 그 후에는 탈퇴해도 상관 없다.”라고 말하며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지인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F 등 52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파. CG(피고인의 대학교 동문)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CH대학교 동문인 CG에게 “이번에 도지사님이 선거에 나올 수도 있으니 가족이나 직원들 상대로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이 G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 등에게 “A이 필요하다고 하니 입당원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신용란 등 28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의 배우자 BE에게 전달하였다. 하. CI(‘AI’ 회원)를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6.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U(BV) 후배이면서 G을 지지하는 모임인 ‘AI’ 회원 CI에게 “B도지사 당내경선에서 G 지사를 지지해주고,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J군 일대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BU(BV) CK지회 소속 회원 및 그 가족 등으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L 등 36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같은 ‘AI’ 회원인 CM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거. CN(BU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여름 무렵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U(BV) 후배이면서 피고인이 G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CN에게 “이번에 도지사님이 선거에 나가실 수 있으니 지지해주고,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N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CO시 일대에서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P 등 21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의 배우자 BE에게 전달하였다. 너. CQ(BU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U(BV) 후배이면서 이전 선거에서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CQ에게 “이번 선거에도 G 지사님이 나갈 수 있다. 권리당원을 모집해서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Q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R 등 36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더. BE, CS(CT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BE에게 “G 지사님이 3선에 나가실 줄 모르니,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E은 2021. 5.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CT’ 회원 CS에게 “F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S은, BE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평소 G을 지지하였으며 G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BE의 요청에 따라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BE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U 등 27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의 배우자 BE에게 전달하였다. 러. CV(지인)를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8.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V에게 “E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V는, 피고인이 평소 G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G을 위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8.경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CW 등 24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머. CX(‘AI’ 회원)을 통한 당원모집 관련 피고인은 2021. 여름 무렵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U(BV) CY 회원이자 G을 지지하는 모임인 ‘AI’ 회원으로 활동하는 CX에게 “선거에 필요하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X은, 피고인이 B도청에 근무하며 G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여름 내지 가을 무렵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GF 등 20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G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U을 통한 당원모집 행위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H(C센터 협력사업처장), CZ(DA단체장 역임)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원모집 관련 CZ은 DA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1.경부터 C 센터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에게 “G 지사가 3선을 준비한다. 12월까지 할당된 모집 대상 당원 수 중 절반 정도는 모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고,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경 B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前) DA단체장 CZ에게 “G 지사님이 3선을 준비하신다. 형님 (CZ)이나 나(H)나 똑같이 오더를 받은 것이다. 경선에서 이기려면 권리당원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권리당원을 모집해 주고 당원명부를 받아서 전달해 줘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CZ은 위와 같은 H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G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면서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권리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DB 등 111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H에게 전달하였다. 나. H(C센터 협력사업처장), DC(DD단체장)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원모집 관련 DC는 DD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D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H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고,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DD단체장 DC에게 “G 지사님이 3선을 준비하신다. 경선에서 이기려면 권리당원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권리당원을 모집해 주고 권리당원명부를 받아서 전달해 줘라.”라고 말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DC는 위와 같은 H의 요청에 따라 2020. 11.말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지방선거경선 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전화를 꼭 받고 G 현 도지사를 찍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권리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DF 등 41명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모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G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가명), H, BL, K, DC, CZ, AH, BF, BE, AP, AU, BT, BX, CC, CG, CI, BA, CV, DH, X, AK, AN, BJ, AR, DI, DJ, AW, AX, AY, DK, DL, CF, DM, DN, CU, AV, P(DO), Q, R, S, T, U, V, W, Y, Z, AA, AB, AC(DP), AE(DQ), AF(DR), AG, DS, DT, DU, DV, DW, AT, DX, DY, DZ, AS, A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분석 및 범죄사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A 공무원 재직기간 확인, G B도지사 공직선거 출마 예상 관련 기사 등 첨부, 피의자 H 휴대전화 분석 중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녹음파일 확인, 피의자 A과 피의자 J 범행이용 이메일 계정 확인, F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첨부, H 휴대전화 녹취록 요약 파일 첨부, 피의자 A E당 권리당원 여부 확인메시지 발송, 피의자 A의 B도청 D팀장 재직 시 분장사무 확인, 피의자 H의 카카오톡 단체대화 내역에서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확인, G 3선 출마 관련 언론기사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센터 소개자료 및 조직도 첨부, C센터 설립근거 및 B도 지원조례 등 첨부, F당 당원 및 당비규정, 지역당원 입당원서 서식 첨부) 1. H 네이버 메일함 보낸편지함(수신확인) 촬영 사진, 녹취록(H-A 1) 52부, 녹취록(H-A2) 48부, 녹취록(H-CZ) 20부, 녹취록(H-AP) 1부, 녹취록(H-AM) 2부, 입당원서 사본 3묶음,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A-J 카카오톡 대화, H-J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1호,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판시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호(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 각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들은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매개로 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해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서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당원을 모집한 시기는 2020. 11.경부터 2021. 8.경까지인데, 모집 당시 G이 F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지사 출마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절차(이하 ‘이 사건 F당 B도지사 후보자 경선절차’, 또는 ‘이 사건 경선절차’라 한다)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위 경선절차도 2022. 4. 20.경 무렵에야 정해졌으며, 권리당원선거인단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2. 3. 1.이라 당원모집시기와 위 경선절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당원모집행위는 당내경선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당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1차 모집인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면 1차 모집인이 직접 선거인을 만나 입당원서를 받거나 1차 모집인이 다른 2차 모집인에게 부탁하여 2차 모집인이 직접 선거인을 만나 입당원서를 받아오거나 2차 모집인이 재차 다른 사람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여 그 다른 사람이 선거인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전달하는 등 하위모집원들을 통하여 순차적이고 간접적으로 모집하였다. 선거인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선절차에서 G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이를 명백히 인식하였어야 당내경선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당원 모집행위는 당내경선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당원모집행위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말’에 의한 당내경선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말로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이다. 특히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 중에는 이미 F당 권리당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의 당원모집행위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라. AU, H, CZ, DC의 경우 종전부터 G을 지지하면서 각자 당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한 사람들이라 임기제 공무원에 불과한 피고인의 지위가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원모집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1) 관련법리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 및 당내경선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그 후에 당내경선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차 있을지 모를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당원모집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당원모집 또는 당내경선운동의 준비행위가 아닌 특정한 경선절차인 이 사건 F당 B 도지사 후보자 경선절차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하여 G이 후보자로 추천될 것, 즉 당내경선에서 G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당내경선운동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경선절차에 대비한 권리당원의 조직적 모집 재선의 B도지사 G은 시장, 도지사로 O시 및 B도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하여 왔으며, 언론에서도 G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에서 B도지사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여 지역 도민으로서는 G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F당은 당헌에 공직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각 50%씩 반영)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8조 제1, 2항), 이 사건 지방선거 직전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B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F당 소속 B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경선방식의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고 한다)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F당 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내경선 투표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일은 선거일인 2022. 6. 1.로부터 2~3개월 정도 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적어도 2021. 8.경 내지 2021. 9.경까지는 당원으로 가입하여야 권리당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F당 당규에 따르면 당내경선에 대비한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해서만큼은 위와 같은 시한 이전의 모집만 의미가 있고 그 시한을 넘기면 당내경선일에 아무리 가까워도 당내경선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G의 B도지사 3선 출마를 언급하고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권리당원 모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2020. 11.경부터 2021. 8.경까지 B도청 공무원, C센터 임직원, 봉사단체, 체육계 인사, 가족, 지인 등에게 당원 모집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당원 모집인들은 직접 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자신의 하위모집인을 구성하여 당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당원 모집인들 중 일부에게는 시기별로 모집할 당원의 할당량을 정하기도 하였고, 일부에게는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당원 모집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G을 위한 모집 당원의 체계적 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적, 순차적으로 모집한 당원의 입당원서를 C센터로 취합하였다. 피고인은 위 센터 직원인 H, J로 하여금 관리자(이하 ‘1차 모집인’이라 한다)와 하위모집인, 당원 순으로 정리하게 하여 권리당원명부를 만들었다(이하 피고인이 모집인들에게 당원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여 그들이 당원을 모집한 행위와 피고인이 권리당원명부를 만든 행위를 통틀어 ‘피고인의 당원모집행위’라 한다). 피고인은 모집인별로 하위모집인과 그들이 모집한 개별 당원을 정리하여 조직화된 연락체계를 갖추고, 일부 모집인들로 하여금 단체 SNS 채팅방을 만들어 하위 모집인이나 모집한 당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락체계를 실제로 활용하여 하위모집인을 통하여 F당이나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에 응할 것을 문자나 전화로 독려하고, 여론조사 방식이나 발신번호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순히 F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원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친분이 있는 하위모집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모집한 당원을 대상으로 G에 대한 홍보와 지지호소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토록 함과 더불어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모집한 권리당원이 당내경선에서 G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당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위법한 당내경선운동 해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당원모집행위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G을 위해 이 사건 경선절차에서 G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하여 관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당원모집행위는 이 사건 경선절차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경선절차의 준비행위를 넘어선다. 비록 피고인이 당원을 모집할 당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나 당내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G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한 이상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운동은 허용되나,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줄 당원을 모집하는 것까지 그처럼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줄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말로써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사람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G을 지지해 줄 것을 말로써 호소하는 것을 넘어, 당원 모집인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당내경선에서 G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나아가 모집한 당원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여론조사나 경선절차 등에서 G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까지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모집한 권리당원 중 이미 F당의 권리당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당원 관리체계에 편입되어 당내경선운동의 상대방이 된 이상 기존의 권리당원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달리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모집한 권리당원 전원에 대한 당내경선운동 해당성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기 할 수 있도록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정치적 의사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일상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고인이 모집한 당원가입자들을 상대로 당내경선운동에서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인식하였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부탁에 준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특정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한 당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자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원 모집 당시 개개 당원가입자의 경험 내용만이 유일하거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집한 당원들(이하 ‘이 사건 당원들’이라 한다)은 G의 이 사건 지방선거 출마를 예상한 상태에서 모집인들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경선절차에서 G에게 도움을 줄 의사로 F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차 모집인들에게 이 사건 경선절차에 대비한 권리당원 모집의 필요를 말하면서 당원 모집을 요청하였다. 1차 모집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지방선거 이전부터 G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G의 지지그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1차 모집인들은 당원 모집의 목적을 알리면서 직접 당원을 모집하거나 또는 2차 모집인들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하였다. 대부분의 2차 모집인들도 경찰조사에서 당원 모집의 목적이 이 사건 경선절차에서 G에 대한 지지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원의 조직적 모집 과정에서 이 사건 경선 절차에서의 G이 후보자로 추천될 것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대체로 1, 2차 모집인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을 중심으로 당원을 모집하였으므로 그들에 의해 직접 모집된 당원들도 당원 모집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원들은 대부분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통해 매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당원 가입을 권유 내지 부탁하는 모집인들로서는 상대방에게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입당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원 모집의 목적이나 당비 납부의 의미와 이유에 관한 설명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원들은 입당원서를 시․도당에 제출하지 않고 모집인에게 교부하였다. 입당원서를 취합한 피고인이 권리당원명부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당원들을 상대로 G에 대한 지지 호소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참조). 2) AU을 통한 당원모집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AU은 이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로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팀장님(피고인)이 그런 언급을 해 주었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피고인이 윗사람이고 제 신분도 기한이 있는 임기제라 눈치를 안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AU의 배우자인 AV도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B도 D팀 임기제 공무원인데, 남편의 직장상사(피고인)가 당원을 모집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원을 모집하였다. 저와 제 남편의 입장이 너무 곤란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장상사가 부탁을 했고, 임기제 공무원인 남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장으로서 AU이 소속된 팀을 총괄하는 직속상관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U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U에게 강압적으로 당원모집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상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가 AU을 통한 당원 모집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면 족하고 결정적이거나 유일한 요소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H, CZ, DC를 통한 당원모집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장으로,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 인프라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위 D팀은 C센터 지도·감독(경영평가), 자원봉사단체(EO, EP, BU 등)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B도는 C센터에 한해 운영비와 사업비로 약 24억 원에서 27억 원을 교부하는 점, H은 경찰조사에서 ‘C센터의 운영비 98%가 B도 보조금이고, 센터에 대한 예산안부터 결산보고, 도비 교부 및 집행에 따른 감사와 분기별로 센터의 지도, 점검 등을 하는 소관부서가 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인데, 그 팀장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최근 EQ이나 ER센터의 경우 시군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운영비와 인건비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G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이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 도지사의 측근으로 인식되었으며, 향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향상이나 청사준공, 사업비 증액에 관하여 틀림없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기대가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센터장의 임명권자는 위 센터의 이사장이지만 B도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도청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 D팀장이라는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가 지도감독 내지 지원 대상 기관에 속한 H, CZ, DC에게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CZ, DC를 통하여 당원을 모집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적은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당내경선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나아가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의 결과가 본 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정치현실을 고려하면 선거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행위인 점,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B도의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공익활동을 위한 C센터의 직원들을 현직 도지사를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게 하여 관권선거를 주도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망하였고, 당원명부가 담긴 저장매체를 산 중턱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G이 경선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대체로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한 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은 종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공무원 지위의 영향력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