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소지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받아 그 금액을 송금하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소지한 체크카드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5. 12: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왔던 E의 F 부장을 사칭하면서 '3개월 이내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어 두 배의 위약금과 금융제재가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이나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전 대출금의 상환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10:2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1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챗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은행 예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영등포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210만 원을 인출한 후 수고비 6만 원을 제외한 204만 원을 K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30.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의를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 M에게 N조합 심사과 O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보류되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 1,4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8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600만 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편법 대출이니 기록이 남으면 안 되므로 퀵 기사를 보내 줄 테니 박스에 현금을 넣어 수신자를 "O"이라고 기재한 후 퀵 기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조합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보류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 16:00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퀵 기사에게 현금 600만 원이 담긴 박스를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0. 16:25경 위 퀵 기사로부터 위 박스를 건네받은 후 수고비 18만 원을 제외한 582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퀵 기사를 통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번역문 1. 피의자 도주로 및 범행장면 사진,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적지 않고(피해자 M의 경우 전체 피해액은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600만 원을 포함하여 2,350만 원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금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친구 부탁으로 도와준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언성을 높이며 따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당수의 여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16. 10. 2.경 처음 입국한 이래 사실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