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 경 퇴직한 E의 2012. 9. 분임금 516,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다만, 순번 제1, 2, 27, 32번은 제외)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5명에게 임금 합계 124,491,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F, J, K의 각 진술서 1. E, H, L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I, J, M, G, N, K, O, P의 각 진정서 1. 급여지급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체불임금액이 124,491,040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경 피직한 H의 2012. 8.분임금 1,92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중 순번 1, 2, 27, 32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1,933,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중 순번 1, 2, 27, 32번 기재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중부직업전문학교 앞 도로를 갱고개 삼거리에서 충주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이 신호대기중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쪽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그랜져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E(여, 3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0: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36세)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베스파 프리마베라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호프 앞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점멸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90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목격자가 신고를 하자 겁이 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G 주택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광진구 G 주택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베스파 프리마베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피의자 이륜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진, 자동차양도양수 증명서 사진, 의무보험조회(I), 기준일 2017. 07. 12. 의무보험조회(가입자 J)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의 소유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J와 함께 집을 비우게 된 형의 부탁으로 강아지 먹이를 챙겨주기 위해 피고인의 형의 집에 와서 머물게 된 점, J는 집을 비울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열쇠를 서랍에 넣어 두거나 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걸어 두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도주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5달이 채 안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 상해는 각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으로 상해 정도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점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의 선처가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 온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본 기저귀는 제조원에서 수출금지 품목으로 제한하여 직수입은 불가능하지만, 일본 내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금씩 구매하여 한국으로 선적해서 판매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수익은 연간 20% 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획한 기저귀 수입 사업은 엔화 상승 및 물품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8. 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저귀 수입 사업 외에 건강식품 원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독특한 컨셉의 식품원료를 독점으로 수입하여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으면 상상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기저귀 수입 사업은 일본 측 공급자인 D로부터 공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저귀 수입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건강식품 원료 사업도 구체적인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사본, 각 입금증 사본, 사업제안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670만 원을 변제한 점, 사기의 범의가 매우 미약한 점, 범행 경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두 자녀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2:40경 경기 화성 팔탄 하저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307.6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갓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연료통 부위를 들이받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을리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차량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D차량에 수리비 10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이 싣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중장비에 수리비 22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E이 운행하던 피해자 (주)장기 렌트카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4,283,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광영기업 소유의 H차량에 수리비 3,969,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화성지사)의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방음벽,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80,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한도 1억 원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23: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오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에 있는 아이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후에는 피고인이 동종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3: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 피해자 C(여, 19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맨션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아가씨,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티머니택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택시번호와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잠이 들기는 하였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피고인이 깨우자 일어났고,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통행료를 계산한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택시에서 내려 남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여서 당시의 상황을 오해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오우재본' 앞 도로를 가구골목 네거리 방향에서 향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무렵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8:55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보람어린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119로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소방서 반송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으로부터 "혹시 신고하신 분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그래 내가 신고했다. 어쩌라고 이 새끼야 대가리 깨버릴라 죽으려고"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위 B에게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B의 배를 찌르려고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인 B을 폭행하여 긴급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9. 05:20경 경북 군위군 소재 구마 고속도로 1.5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8:1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소리 지르고, 위 마트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7. 16. 16:07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1-10에 있는 온천역 8번출구 입구 노상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복개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동치안센터 방면에서 유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시장 주변으로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20:03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진하여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 및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잔과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고 술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H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입국한 이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한 달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 0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음식물을 바닥에 쏟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오른 팔꿈치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H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식당 카운터 테이블을 1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 등 동종 전과(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6회)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S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아파트 218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아파트 4단지 쪽에서 신목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복수동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도로인 산성동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8. 23: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21세, 여)의 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핸드폰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3. 17:07경 서초구 반포동 19- 3. 고속터미널역 7호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애플 아이팟(IPOD, 흰색)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2014고단661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구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머리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근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피해자 F(49세)에게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8:5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까지 운전하여 가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G 파출소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 19: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파출소에 가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0:0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서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앞길을 뉴서울아파트삼거리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역과로 인한 머리, 얼굴,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고발생장소 부근 촬영사진, 시체촬영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