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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22:25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711번길 2에 있는 '수원농협 고색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배달을 가고 있던 피해자 B(18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보디커버 교환 등 85,000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C파 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B,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7: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관리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손님들에게 "뭘 쳐다 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폭행하였다. 또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경위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2. 19: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횡단보도에 주취자 2명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고 싸움의 경위를 질문하던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을 들어보이며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6.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조로3가길 21 소재 삼거리 좁은 도로를 한양지구대 쪽에서 행당굴 다리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차로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좁은 도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어두웠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술에 취해 도로 우측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2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우측 뒷바퀴로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단면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6.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신효입구 교차로에서 삼성여고 방면에서 신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효돈동사무소 소유의 화단 경계석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서진 경계석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7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상황, 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5매, 현장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 03: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신효입구 교차로에서 삼성여고 방면에서 신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효돈동사무소 소유의 화단 경계석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서진 경계석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7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형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여 왔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하겠다. 그 외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 C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E이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도박개장 혐의로 체포되었고 피해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잘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2명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물었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5.경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동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형사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여 좋게 진행하도록 하려면 밥 먹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G)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교제비 또는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6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등 공소장, E 공소장 1. C, H, D,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D 계좌거래 내역 (새마을 J), F 계좌거래 내역(G)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 조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부양의 책임을 버겁게 여기고 있던 중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솔한 생각에 이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배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다급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웠다는 면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다. 이 법원은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손으로 들고 쏘는 시늉을 하고, 주유소 내 C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중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2. 8. 22,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알콜올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올려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 아래에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사본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녹화 CD, 찜질방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웨딩홀 내 'E' 식당 종업원으로,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07. 03. 18:00에서 19: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하고, 바닥 청소도 깨끗이 해"라며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놀고 있었냐, 설거지도 하고 온갖 잡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며 고무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무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새끼손가락 마디를 비틀어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신체부위 및 각 폭행행위의 시간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뒤엉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모습 또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고무장갑으로 때릴 때 얼굴을 세게 때리지는 않았고, 때린다기보다는 화가 나면 툭 치는 식으로 밀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고무 장갑으로 때린 직후 위 증인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았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는데, 나중에 위 증인이 흡연실을 다녀온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보니 얼굴 한쪽에 살짝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무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친 행위 이외의 나머지 행위 부분, 즉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새끼손가락 마디를 비틀어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행위를 한 부분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한 증언 외에는 마땅한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의사 H 작성의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상대방에 의해 구타당함')이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 부위[두부 좌상 및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좌하악부, 안면 비 골부, 우흉부), 우 제5수지 염좌]가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 및 폭행의 정도에 부합된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 사건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 D가 E과 동거생활을 한 적 없고, 포천시 F 소재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동 대표 회장 E은 정문초소 경비 반장 D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촌에서 출근하는 경비원인 줄 알았는데, 언제인가부터 E의 먼 친척이라고 바뀌었고, 지금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동거인이 되어 아파트의 도덕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마치 위 피해자가 E과 동거하며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유인물 200여 장을 다수의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고, 세대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I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유인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천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C아파트까지 출퇴근을 하였다. E과는 친척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여서 E의 집에서 매일 점심을 먹었고, E의 아들 등이 모였을 때 E의 집에서 한 번 정도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E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남편을 통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E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간 사실이 있기는 하나 동거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1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조에서 근무하였는데, 집으로 가는 방향에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항상 같이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를 마을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퇴근 무렵 I이 퇴근을 하지 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단지 들리는 소문을 근거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혼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가 E의 주거에서 일부 숙식을 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동거인', 도덕적 질서를 문란' 등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다른 기재 내용과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동거를 하면서 부적절한 남녀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8. 13:0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져가고, 같은 방식으로 2015. 3. 28. 16:20경 65,000원, 19:05경 320,000원, 3.29. 09:50경 20,000원, 14:10경 250,000원, 21:30경 50,000원을 꺼내어 가 총 6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스포츠 토토 복권을 발행하면 그 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5. 3. 28. 13:14경 위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70,000원을 발행하고도 임무에 위배하여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5. 3. 29. 12:16 경까지 사이에 1,950,000원 상당 복권을 발행하고 그 대금 중 727,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 1. TOTO조회(건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58

범죄사실 B은 2012. 12. 17. 2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2. 17. 21:32경 같은 동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장 G에게 자신이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B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616] 피고인은 2015. 3.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폰5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305,000원을 주면 아이폰5s를교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025,8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234] 피고인은 2015. 9. 6.경 의정부시 D, 106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S 32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F)로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4333] 피고인은 2015. 5. 3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제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 입금하면 아이폰5s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5s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폰5s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616] 1.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2015고단4234]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E의 각 진술서 [2015+4333] 1.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 순번 29번)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K, AI이 각 35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금액만을 편취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그대로 인정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직후부터 또다시 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5, 범죄일람표 III의 2. 3) 상당한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 피해액이 양형기준의 기준금액인 1억 원에 비하여는 많이 작은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권고형량 하한 미만의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75

범죄사실 2015고단6775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3. 16: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E 투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7302 피고인은 2015. 10. 1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부산신항만(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평로 410 사남신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775]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7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2회 있고(1998년 징역 8월, 2015년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 전력이 2회 정도이고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 내용이 단순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범행 내용이 중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1. 9:49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ED 전조등을 못을 이용하여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10:14경 전주시 덕진구 E 원룸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F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CCTV 2대를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 14:10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간판(signboard)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속절단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세트(보안경, 장갑,용접기 등)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촬영화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절취물건이 모두 환부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1. 2012. 5.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비철(동) 부분 철거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수주했다, 위 철거공사를 위해 선수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주면 위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의 절반을 주겠다,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비철이 80톤 정도 나올 예정이므로 40톤의 비철을 수거해 갈 수 있고 만약 40톤을 수거해 가지 못하면 부족한 물량은 다른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의 절반을 에게 주기로 하면서 F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철에 대한 우선 수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F이 1억 5,000만원상당의 비철을 수거해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비철을 수거할 수 없어서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40톤의 비철을 수거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부족한 물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위 E 대표자 G 명의 수협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2012.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D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위 비철 철거공사권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C가 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수거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F에 돈을 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해서 F에서 비철을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방해가 들어온다, F에 지급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F에서 더 이상 비철 수거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4,000만 원은 내가 수거할 비철에서 정산하여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으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 현장의 비철수거권을 포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철거 공사 현장의 비철 수거권은 모두 피해자와 F에게 있고 피고인은 비철 수거권이 없어 피고인이 수거할 비철에서 위 4,000만 원을 정산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대표자 G 명의 수협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의 각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계약서, 포기각서, 확인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3억 1,500만원(= 판시 편취금액 2억 4,000만 원 + 우선 수거권이 있는 F에게 지급한 돈 7,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총 2억 4,000만 원 상당의 비철을 수거하기도 하였고(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은 2,5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4. 13:00경부터 13:15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로 인해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를 향해, "택시기사를 구속시키라, 와 구속 안 시키네!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가 후진하여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미친나?, 또라이가? 씹할놈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계속하여 E를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위 E에 의해 조수석 문 옆에 서있지 못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1회 치고, 위 조수석에 타는 E를 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조수석 문이 시정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백미러를 차 고장나게 하여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04:00경 영주시 C 부근 D 주점 앞에서, 최근 헤어진 피해자 E(여, 21세), F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옆 주차장 공터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영주시 G에 있는 "H" 주점 2층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위 "H" 주점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1지구대 소속 경위 J와 피해자 경위 K(45세)가 현장에 출동하자, 제1항과 같이 넘어진 E을 데려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파악 중이니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씨팔, 내 여자 내가 데리고 가는데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현장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경찰관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공탁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1:05경 상주시 공검면 오태리에 있는 오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서면 가곡리에 있는 외서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