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동두천시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매수한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비를 투자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다음 그 수익을 반분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출자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전원주택 현장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용도의 동업자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5. 2.경 1,300,000원을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개인 승용차의 할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 4, 6, 7, 10, 12, 15, 16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427,457원의 동업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통장사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 4, 6, 7, 10번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순번 제12, 15, 16번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제12, 15, 16번은 피고인이 전 처인 J 명의의 계좌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송금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모친인 K 명의의 계좌도 공사 관련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고, 송금된 금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위 금원이 광고전단지 대금, 즉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L'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을 뿐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광고비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시점도 2012년 하반기에서 2013년 초경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모친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시점과 달라 송금된 돈이 광고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돈이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공사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의 모친의 계좌를 통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이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이유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관련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사용금액의 비중이 전제 금액에 대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공탁을 마친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선고가 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과 비슷한 동종 수법의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9.경 동두천시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매수한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비를 투자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다음 그 수익을 반분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출자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전원주택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용도의 동업자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5. 4.경 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 5, 8, 9, 11, 13, 14, 17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665,600원의 동업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부분은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즉,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 5, 9, 10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N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N와 사실상 피고인과 위 금전거래를 하였던 N의 남편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O는 수차례 금전거래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왔는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원하면 O가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N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송금한 위 각 금원은 기존에 O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P에 대한 530만 원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Q건축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 그 설계비용을 P으로 차용하여 지급한 바 있고, 이를 나중에 변제한 것이 위 송금내역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2012. 5. 30. P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곧바로 위 건축사무소의 실장인 R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 17번 범죄사실의 경우 검사는, 돈이 목재공급업체인 ㈜삼양팀버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근거로 횡령이라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위 일시경에 피고인이 목재를 구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이 사건 공사뿐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출한 목재대금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정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8, 9, 11, 13, 14, 17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