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4

[2014고단2334] 1. 공소사실 '금속노조 G지부'(지부장 H, 수석부지부장 I, 선전부장 J, 대외협력실장 K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G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G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G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G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L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M'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N'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G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G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G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G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G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09:00경까지 17명의 G 대책위측 사람들이 불법 천막 철거 및 화단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러나 G 대책위는 2013. 4. 4. 불법천막이 강제 철거된 이후에도 매일 대한문 앞에서 야간 미사, 야간 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조성된 화단 앞 인도에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적치하고 노숙 농성을 지속하자, 중구청은 2013. 5. 30. G 범대위에 도로법,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각 송부하여 화단 앞 인도 상에 설치된 비닐가림막, 깔판 등 불법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G 대책위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도로법 제65조에 근거한 강제 철거방침을 정하고, 2013. 6. 10. 09:15경 중구청 가로환경과 소속 O 등 공무원 60여 명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인도 상에 적치된 비닐가림막, 깔판 등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구청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양팔로 다른 공무원의 몸통을 잡아 끌어당기고, 금속노조 기획부장인 P(동일자 구약식)은 철거대상물을 깔고 앉은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중구청 공무원들을 향해 바구니를 던지고, 이어 그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은 집회 용품으로 사전 신고된 것들로 도로법상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면서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등 참조}.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기본권 주체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함께 타인이나 공중에 대한 법익침해 내지 법익충돌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13 결정,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59(병합) 결정,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결정 등 참조}. 즉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장소 점용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집회가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반 대중에 대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8315 판결 참조). 또한 집회에 부수하여 준비되는 물건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물건에 의하여도 장소, 가령 도로 점용 상태는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물건에 의한 도로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정의 유기적 해석에 의하여 그 범위 및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시법에서 집회 신고시 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사용이 필요불가결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존재하는 형태,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집회의 자유 실현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물건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한 장소적·시간적 범위를 넘는 공간의 점용이나 불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8조 제1항 단서 혹은 집시법 제13조의 질서유지선 설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등에 의한 규제가 사전·사후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기타 집시법상의 해산명령 등에 의한 규제도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침해의 정도가 가장 적은 수단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조치는 최후 수단으로서만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서의 적법한 집회 신고에 따라 1년가량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목적이 된 물건들은 방송장비, 비닐가림막, (바닥)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침낭 등이고, 위 집회 신고에 의하여 이러한 물건들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사건 장소에서 방화가 이루어진 사실, 위 물건들은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한문 옆에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물건들이 집회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 예정한 장소적·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중 방송장비, 분향대, 서명대 등은 사전에 집회 신고되어 그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건들로 사망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애도·추모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이 사건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건들이라고 판단되며 달리 그 물건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부 물건들에 관하여는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건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불비를 이유로 그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집회 신고된 장소에 있던 물건들 중 일부가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건들이 아니라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불가결한 물건들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집회 장소에 있던 물건들 전부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으로 나아가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집회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한다. [2014고단424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16:20경 위 집회 참가자 15,0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16:55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 퇴계로4가 교차로 → 퇴계로5가 교차로 → 광희교차로 →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18:00경까지 을지로6가 교차로 일대를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0. 17:25경 이 사건 장소 인근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번 출구 인도 및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