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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18:25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22호 열차 7호차에서 그곳 12호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던 손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여성용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원, 3만 원권 구두상품권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30. 20:3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제과점에서 소보루단팥빵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제과점 직원 G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21:19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신발 가게에서 시가 16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 20:35경 위 'F' 제과점에서 소보루단팥빵 등 빵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위 제과점 직원 G에게 제시하여 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21:19경 위 'I'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위 가게 직원 J에게 제시하여 16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7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21:3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생활용품점에서 해피바스 비누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 N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사용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정도,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천안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4세)와 사귀는 관계였다. 1, 2014. 12. 27.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4. 12. 27. 20:00경 아산시 G원룸 410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및 유리그릇 3~4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05. 1. 21.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05. 1. 21.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앨범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흉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5. 1.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나온 후 속옷을 입고, 생리대를 착용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05. 3. 4.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천안으로 오지 않느냐, 빨리 와라, 만나고 싶다, 만일 오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너와 같이 사용한 돈이 수천만 원인데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23:14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이메일로 '같이 사용한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 폰으로 촬영했는데,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05.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디오테이프에 저장한 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비디오테이프를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보령시 H빌라 A동 102호로 발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 1. 각 사진, 비디오 테이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편의점 택배영수증, 견적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비디오 테이프 영상 등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집에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여 년 전에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귀국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자수한 점, 촬영한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1

범죄사실 1. 2016고단4301 가. 2016. 9. 8.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8. 05: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열쇠를 들고 가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열쇠를 들고 가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4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보관해 두었던 1,50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8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23.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23. 05:37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 2층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사물함 안에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 09:00~10:00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호불상 찜질방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9.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 21:00~2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상봉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고단5029 피고인은 2016. 9. 2. 01:1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우산을 구입한 후 그곳 종업원 Q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38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L, M, E,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및 동선추적)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2016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태플릿 피씨와 지갑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 L, M, O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0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로 찜질방에서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하루에 2~3회 반복적으로 같은 찜질방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2003년과 1998년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2. 23: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당시장 쪽에서 고양소방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6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시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320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광고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분당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얼반웍스미디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증인신문조서 1. 고발장, 매출장, 매입장 1. 수사보고(매입처인 주식회사 얼반웍스미디어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배임증재 사건 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매출처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0. 7. 25.에 이루어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J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J는 K로부터 L에 대한 로비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 K)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이에 허위로 2010. 3. 30.자 오프라인 마케팅대행계약을 한 후 그 거래에 기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J가 H의 돈을 인출함에 있어 H과 주식회사 얼반웍스미디어(이하 '얼반웍스미디어'라고 한다) 사이에 허위로 2010. 3. 10.자 광고대행계약을 한 후 그에 기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J에게 그러한 방식의 업무처리를 지시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등 4개 회사는 K의 L에 대한 로비자금을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인바 그 4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K의 로비자금을 L에게 전달한 점, K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I의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피고인 측에 제공함에 있어 가공 매출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피고인 밑에서 H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하였던 점, H과 얼반웍스미디어 사이의 2010. 3. 10.자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 J에게 시켜서 허위로 만든 계약'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142쪽), K과 피고인이 L에게 로비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증재죄가 인정되었는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서울고등법원 2012노2933), 그 판결에서 'K는 피고인과 함께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 광고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및 이 사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된 H과 I 사이의 2010. 3. 30.자 오프라인 마케팅대행계약도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가공의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 점(증거기록 1313쪽, 1373쪽. 137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J에게 지시하여 J가 K와 2010. 3. 30.자 오프라인 마케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7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한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6.부터 2015. 9. 8.까지 배달사원으로 근로한 E의 2014. 9.분 임금 27,99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61,244원 합계 889,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9. 퇴직한 E의 퇴직금 1,483,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부터 위 사업장에서 음식 배달사원으로 근로하다 2015. 9. 9. 퇴사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동료직원 연락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9. 10.부터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E에게 2014. 9. 10.부터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14. 9.분 임금은 미지급되지 않았고, E의 출근일수가 부족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E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4. 9. 5.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피고인과 사이에 2014. 9. 10.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하기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배달일이 처음이라 길을 잘 모르니 2014. 9. 6.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 나와서 배달할 위치를 익히라고 이야기한 사실, E은 2014. 9. 6. 9시에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식당의 주요 배달 위치를 고지 받아 10군데 가량 배달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치를 다 익혔다고 말하는 E에게 퇴근하라고 이야기하여 E은 오후 1시 반에서 2시경 사이에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의 사업장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법리와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2014. 9. 6.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2014. 9. 6.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9. 6.부터 2015. 9. 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이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사이에 근로시작 일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11:20경 B에 있는 C시장 지하 나동 D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F, 의정부시 G건물 502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E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E으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자신의 성명을 모용당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한 경우, 이는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533]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옥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6. 10. 12. 02:00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그곳 거실의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23]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중국 개인 서버 운영자 아이템을 구매대행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게임 아이템을 구매대행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매대행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구매대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아이템 구매대행비 명목의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0.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93,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2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 5 휴대폰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여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액정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은 분실물을 습득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 5 휴 대폰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시물에 올린 휴대폰은 한 번 판매되었는데 매수인이 환불처리 하여 취소되었다. 입금을 확실히 해 주면 다른 곳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물건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인 개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여도 받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여자친구 I 명의 위 계좌로 20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2017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법(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50여만 원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6. 8.경부터 약 1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0. 15:00경 오산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1.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왜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 5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가만히 있어라.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사진(과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른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1:2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 03:20까지 아가씨 5명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래 술에 취해 못 간다, 잠자고 갈꺼다"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내가 술값을 안줬냐? 경찰 불러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2016. 10. 31. 03:20경부터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곳을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날의 영업을 마감하고 업소를 정리한 후 그 다음 영업을 위해 귀가를 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04:46경 위 노래방에서, 그날 04:26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노래방 룸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는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놈아,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좀 쉬다 가려는데 뭔 참견이냐, 공권력이 그리 세냐? 너 소속이 어디냐?"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이에 경사 D이 집에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구타하여 그 경찰관의 무전기와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57세)이 위 주택에서 고스톱을 하고 있던 D에게 "고스톱 고만 쳐라, 치아라"라고 말하며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씹할놈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을 밀치려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주택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 절상(상처길이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 그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30여 년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원 자격을 상실하여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회복지법인 E 이사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사 선출 및 본 법인 발전 방안의 건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E 정관 제27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F, G, H, B 이사 등으로부터 이사회 소집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7시, 장소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 안건 임기 완료 감사 선출의 건 본 (사)E의 발전 방안의 건 본 이사회 정상화 방안의 건 기타의 건'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사회복지법인 E 대표' 옆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회복지법인 E 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A 옆에는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감사 선출 및 본 법인 발전 방안의 건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사회복지법인 E 이사 및 감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원 자격을 상실한 A에 의해 소집된 무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지정되어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E 정관 제27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회(긴급)를 소집합니다, 일시 2015년 12월 28일(월) 오후 6시, 장소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 안건 2015년도 결산, 2016년도예산 심?결의 건 G, F 이사 유임의 건.(중략).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임명의 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5년도, 2016년도 결·예산 및 이·감사 유임, 선임 등'의 문서와, '본 법인이 지난 2015년 12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인 결의한 안건에 대하여 포항시에 통보하오니.(중략).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본 법인 B 이사를 지명한 것을 확인하고.(중략).시설장 I을 해임안 안건에 대하여 적법한 것임을 확인했으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E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및 시설장 해임 통보'의 문서를 각 작성한 다음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직무대행) B'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회복지법인 E 명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2015년도, 2016년도 결·예산 및 이·감사 유임, 선임 등'을 위 사회복지법인 E 이사에게, '(사)E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및 시설장 해임 통보'를 포항시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각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공문 1. 대법원 판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