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는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3세)과는 부녀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년 가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 어넣어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사랑해 주는 건데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면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문지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오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20세)에게 "야 좀 비좁다, 가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방안 매트리스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을 발견하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나무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오른쪽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08: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C(여, 당시 20세)이 가족들을 업신여기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진짜 니 안 되겠네, 좀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1: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이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당시 46세)에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일기장 내용 첨부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소장 첨부, 피해자 C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서류 1. 야구방망이 사진, 주민등록등본(A), B 상처 부위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범죄피해평가보고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 , 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1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6. 6. 30.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그 범죄가 2008. 2. 3. 이전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2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최초로 추행하였던 2005년경 피해자 C은 불과 10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범행 당시의 부정적인 기억에 따른 심각한 불안감과 긴장감, 우울감 등으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