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보습학원의 과학 강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7:30경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문제풀이 시간에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주겠다며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의 문제풀이를 먼저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1~2초 정도 살짝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책상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진술 태도나 내용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업 진행 초반에 갑자기 피고인이 ‘요즘은 윙크도 성희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고서 저한테 그날 수업 중에 7번 이상 윙크를 했다.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 뒤에 서서 왼쪽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으면서 가슴 측면을 5초 동안 대고 있었다. 주무르듯이 만지지는 않았고, 그냥 갖다 댔다. 그 당시 너무 당황해서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만진 이후에는 저한테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는데 자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지 떠본 것 같았다. 피고인이 터치가 있기 전 ‘잠깐 이거 설명 좀 해줄게’라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고,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는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에 관해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기말고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2022. 7. 1.경 학원 원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았으며, 2022. 7. 3.경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지 5주 정도 되었는데,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소 수업 중 언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저보고 화장을 안 하냐, 교복을 안 입냐, 교복을 입고 화장을 좀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를 벗어서 네 실체를 보자는 등 장난을 자주 치곤 했다. 제 친구 사진을 보면서는 좀 노는 애냐, 회사원처럼 생겼다면서 외모 발언도 많이 했다. 학원에 다닌 지 2~3주 후부터 수업 중에 제 어깨를 툭툭 치는 행동이 자주 있었다. 또 수업 중 갑자기 피고인이 ‘어떤 강사가 잠옷을 입은 학생 그림을 그렸다가 그 학생이 불쾌해해서 결국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물어봤고,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뒤에 앉아 함께 수업을 들었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증명사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왜 화장을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은 옆에 앉아서 문제풀이를 도와주면서 보통 한 손은 어깨동무를 하고 한 손으로는 펜을 잡고 한다. 저한테 어깨동무나 배를 쓰다듬는 행위, 옆구리를 감싸거나 잡는 행위 등 터치는 자주 있었다(다만 저는 장난으로 인지하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등록한 첫날 피해자에게 앞으로 전자칠판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절 터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남학생이 등록하기 전까지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일절 터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업 첫날 굳이 ‘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사건 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학교 시험을 앞두고 각자 기출문제 등의 문제풀이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C이 문제를 푸느라 앞쪽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C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는 수업 중이어서 강의실 내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피해자와 C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공개된 장소여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안쪽에 있는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태양, 그 시간이 약 5초가량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이 책상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수업 도중 16세의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학원 강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교육할 것이라는 피해자 가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