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단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2,69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14:30경 오산시 E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12:40경 오산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H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약 1,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렌트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D,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차량임대계약서, 각 차량 GPS 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이용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7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수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까지 함께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5,2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3.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아이디>)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1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숨겨 둔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주소>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가 구조물 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8. 20:00경 피고인의 거주하던 <주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정밀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수사 서류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 16:3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중흥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일행인 B이 넘어져 다치자 119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D(32세)과 함께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구급차 운전이 마음에 안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위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B을 응급실로 인계하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구급차에 있는 활동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급차로 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증거사진(병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제2항(소방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사정 : 인명구조를 위한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조·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가 구조·구급활동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차량에 B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20:37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에 타고 있던 B이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인피해 보험접수를 하였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인보상금 109만 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723,450원을 위 보험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723,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1013 맞은편 LH공사 편도 6차로의 4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주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하남대로 847 덕풍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감정의뢰회보 5. 진단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율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2015고단1333] 피고인은 2015. 7. 27.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다가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불상자를 돌려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쟤는 보내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2015고단1986] 피고인은 2015. 7. 20. 01:3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발렌타인 21년산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J으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2015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우발적 범행, 편취액수,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4. 2. 28.경까지 C 종중의 임시회장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논산시 D, 307호에서, 위 종중 운영위원회가 위 종중 소유의 논산시 E전 2,093m2을 매매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3. 11. 19.경 논산시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종중 운영위원회가 G에게 위 토지를 대금 111,000,000원(계약금 1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계약금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8,000,000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2013. 10. 9.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3. 11 19.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3. 11. 19. A의 계약금 수령통장 사본, 2014. 3. 19. C 종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4. 3. 24, 각서, 2014. 5. 21. C 종중 긴급 운영위원회, 2014. 5. 22,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통보, 2014, 6. 7. C 종중 대화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0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처에게 교통사고 관련 사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술에 취하여 C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새끼야 똑바로 해,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우측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범행사실 자백하고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06.경 피고인의 동생 D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다른 동생인 E이 보증을 하였다. C은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E 소유의 경기 여주군 F 아파트 제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9,000만 원 채권에 터잡아 청구금액 9,000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초경까지 위 D을 대신하여 C에게 위 채무중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E은 2009. 3.초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E을 위해 C을 속여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5. 14:00경 하남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7.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5. 14:00경 위 음식점에서 C에게 H을 임차인인 G의 대리인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 임대인 란에 "E, 주소 : 경기도 여주군 F아파트 102/301호", 임차인 란에 "전화번호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G"라고 기재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G 이름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l G와 통화를 원하자 평소 알고 지내는 K에게 전화를 걸어 K로 하여금 마치 G인 것처럼 행동하며 보증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확인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관련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될 수 없고,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기 위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피고인의 딸 L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 당시 굳이 임차인인 G와의 통화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친구인 K에게 G의 행세를 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딸 L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협박하기 위해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공정증서 작성일은 2009. 4. 10., 가압류해제신청 접수일은 2009. 3. 27.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필로 '나중에 모든 걸 다 밝히고 사과하고 공정증서 (4500만)로 대체하여 또 그 만큼의 댓가도 치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한달 후에 L 이름의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피의자 A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작성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알면서 작성하도록 했고 그 이후 그걸 빌미로 딸 L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낸 것이고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 187쪽),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4,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협력업체인 D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C의 전 회장인 E이 피고인에게 D를 인수해 보라고 한 적이 없고, E은 단지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해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위 D에 취업을 시켜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이전에 F 사업을 하면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D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를 곧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통영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경 C 회장의 소개로 D를 인수할 것인데 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소장직을 주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상환금은 매달 납입하고, 나머지는 회사 인수 후 2012. 1~2. 안에는 다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9. 5.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1,000만을 2011, 9. 6.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회장의 소개로 D를 인수할 것인데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 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말하여, 2011. 9. 2. 구 씨케이파트너(현재 마샬플랜대부) 및 구 굿프랜드대부(현재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로부터 각각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7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는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B,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 브로커 등은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B가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D아파트 103동 18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는 2012. 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삼선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5.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앞 도로를 동우아파트방면에서 목천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6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7, 19:11 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편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식당CCTV캡쳐사진, CCTV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이 분양 완료되면 각 세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과 레지던스 호텔 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2. 경 위 E 오피스텔 306호 수분양자인 피해자 F에게 "월 임대료는 2013. 6.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임차건물 2층 상가에 관하여 보존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대체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채무 및 개인채무가 100억 원 상당이었고 월 이자로만 5,000만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임차건물 2층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위 임차건물 2층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들 명의로 각 세대를 임차하고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총 1억 5,000만 원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태양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5: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대학교 학생복지회관 지하 1층 복사실에서, 인쇄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3세)에게 일러스트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도와드리기 힘들겠다"라고 말하며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성명 불상자와 전화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한 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김해시 D, 302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현재 19세로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입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동종범죄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9-10 앞 편도 1차로에서 진행방향의 역방향을 향한 채로 정차해 두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진행방향인 마유로 방면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는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는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 쪽 차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쪽 차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입하려던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베라크루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9,4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보건지소 진료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던 당직 공중보건의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호흡에 관한 질문을 받자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차례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보건의의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간호사 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완도의료원과 보건복지부에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안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신고가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00,9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