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103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화를 내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5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E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E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집어놓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해자 새마을금고 카드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8. 23: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왼쪽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23: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경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하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7:4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의 1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10.10: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어디서 싸우셨나 봐요"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 자식뻘 밖에 되지 안 되는 놈이 건방지게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너도 일행이지"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F을 폭행, 협박한 이후에도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외부 테라스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전등 2개를 흔들어 떼어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36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10.경 인터넷 미혼남녀 소개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1:03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기 빨아주고 싶네요 C님 제지스팟 좀 혀로 핥아 주세요 그러다 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일부수정,보완한다. 특히 공소사실 제3행의 최초범행일시 "2014.7.11.21.03경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에 비추어"2014.6.20.06:44경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고쳐쓴다. 몸 위로 올라타서 날라봐 주세요 섹스로 춤 좀 쳐요^^"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2014, 6, 20, 06:44경부터 2014. 12, 10, 10: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건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수신 메시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선고유예 판결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균 범죄일람표(A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6.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크로바호텔 쪽에서 당리동 할매복 국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2,295,27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4. 17:0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씨팔년아, 구더기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씨팔년아, 개좆같은 년, 구더기 같은 년, 밑구멍은 닦고 다니냐?"라고 욕을 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이 위 호프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I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주 진열대를 향해 던져 진열대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쌍용동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승합차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37,47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동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4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여, 56세 이하 같다)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벽으로 밀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발기가 잘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대나 빨아라, 씨발년아, 네가 안 죽고 살 길은 이것뿐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의 애인 G로부터 전화가 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상녹화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시피 하여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주점에서 몇 차례 얼굴을 마주친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도 친한 언니로 여기던, 애인 G가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H' 소주방에서 연장자인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붓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왜 아침부터 내 머리에 맥주를 붓느냐, 누나한테 뭔 짓거리냐, 너 진짜 인간이 안되었구나."라고 하고 소주방을 떠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다가 G로부터 전화를 받자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팬티와 양말을 착용하지 못한 채 옷만 입고 급히 나왔고 사건 발생 직후 D주점에서 일하는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고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사건 당일 15:34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벗어놓은 양말을 찾는 등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다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혀를 물리고 구강성교를 강요당하고 성폭행당하다가 G로부터 전화가 와서 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나눈 대화,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G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가 비교적 소액인 3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 양말 회수 사진, 휴대폰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에 대한 사건요약정보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를 한낮에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 강간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18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에 살인미수 등 실형 전과가 5번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며, 피해자는 G의 설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다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다수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6번길 28에 있는 '화랑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떼어내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위 G의 왼손을 걷어 차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위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수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수정(1년 9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조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2. 1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 부근 슈퍼마켓에서, 동네 주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집을 팔고 돈을 빼돌렸다, 빚을 갚지 않는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강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재를 손으로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약재들이 바닥에 흩어져 못쓰게 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1. 피해 사진, 재물손괴 약재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아라, 집도 팔았는데 왜 돈을 안 갚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시간 동안 위 건강원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외삼촌이라 믿고 3천만 원이나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수회 변제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되지 않자 변제독촉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벌어진 일로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성, 비례성을 갖추고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010. 9. 27.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년 정도 쓰고 변제 하겠다", "집이 팔리는 대로 변제 하겠다"고 하며 외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돈 중 1천만 원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려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다.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가 2013. 8. 7. 3천만 원을 2014. 3. 31.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2014. 3. 30.경 피해자를 찾아가 내일 꼭 변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일 은행 문 닫기 전에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16:00 이후 은행영업이 끝났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17:00 경 H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건강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했다. H은 사채를 빌려서라도 변제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다 피해자가 불응하자 이내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건강원 앞에서 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준 피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 운영의 건강원은 손님들이 주로 아침에 주문을 하고 나중에 찾아가는데 이 사건 당일 17:00경 이후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처 G도 고인이 당일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고소인 E(남, 44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 명의의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 E F 등과의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F, G, H 등과 공조할 경우 1억 원을 E에게 배상하겠다.'는 약정 하에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지불약정서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2012.1.13.) 1. 녹취록(2011.12.23.) 1. 녹취록 1. 감정서 1. 지불약정서 1. 확약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A) 1. 감정의뢰 회보(사실조회)(검사가 증거로 원용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불약정서에 서명하였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이 지불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필적감정결과 지불약정서의 피고인 성명 옆에 기재된 서명과 피고인의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되었고, 이 법원이 보기에도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서명과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3) 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상당히 유사해서 동일인이 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E 사이의 2011. 7. 9.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녹취한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에게 만약 이후에 G, F 등과 공조할 시에 1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1. 12, 19, I으로부터 위 지불약정서를 제시받은 이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불약정서가 1에게 교부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지불약정서의 존재 및 피고인 서명위조에 대해서 항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서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다. {2011. 12, 23, 녹취록 - 나 지금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근데 2억 800, 미치겠다, 정말 내가(피고인), 그게 I 이사한테 그게 넘어가게 돼, 아니, 그러니까저 뭐야, I 이사한테(피고인), 당신 사인을 내가 위조했다?(E), 아니, 그게 문서가 내가 쓴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1억 2,000 주기로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피고인), 필적감정을 받아봐, 그러면(E), 필적감정은, 아니, 문서야, 아니, 내가 당신한테 1억 2000 주기로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피고인), 내가 위조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E), 아니, 그러면 내가 그, 내가 당신한테 주기로 했습니까, 1억 2,000을?(피고인), 그 문서가 나, 그게 당신 손에 있게 된 이유가 뭔데? 도대체 뭘, 뭐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된 건데?(피고인) / 2012. 1. 13. 녹취록 - 당신이 그 칼 들고 나 저기하고, 진짜 나 죽이려고 하고 뭐 1억 2,000짜리 차용증 그 ㅣ 이사한테 주고, 나는 거기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로, 너무 떨리고(피고인),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한 게 더 있어야 돼? 그걸 그때 준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갔어? (E), 그러니까 제발 좀 일 좀 합시다. 일하고 살고 나 지금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고요(피고인) [이 2011. 12. 19. 위 지불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지불약정서상의 금원을 포함한 2억 8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1달 보름가량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고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확정판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417 판결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51

범죄사실 [2012고단3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9. 1.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1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9세)는 동업 관계로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밀렸던 돈을 빨리 갚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너는 형도 아니고, 너는 오늘 저녁에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과 목 뒷부분에 1회씩 들이댄 후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20152692] 피고인은 2013. 6. 22.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O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해상황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4장 수사보고(상해진단일수, 진단명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4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내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05: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와 외상대금 문제로 다투는 피해자 E(42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여자에게 왜 그러냐"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부위 상처 사진 및 출동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3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26에 있는 신봉 자이1차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한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위 차량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위 Dol 피고인의 팔을 잡고 보닛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자 위 D의 어깨를 잡아채어 제복이 찢어지게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이를 말리려는 위 C의 멱살을 잡아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