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의 자회사인 (주)F에 마스크 필터 1톤을 공급해 주면 마스크 45만개를 생산하여 그 중 20만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F로부터 피해자의 필터를 사용하여 생산한 마스크 45만개를 받으면 이를 다른 거래처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중 20만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9.경 마스크 필터 1톤을 제3자인 (주)F에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사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C-D), 필터 사진, 각 녹취록, 계약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마스크 필터를 공급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3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마스크 필터 1톤(이하 '이 사건 필터'라 한다)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마스크 필터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 단가, 물품 수량, 공급 시기, 납품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그룹(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 D였다. 그러나 D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D가 피해자와 접촉하여 마스크 필터 공급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 D에게 먼저 '마스크 필터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피해자와 마스크 필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D는 그 계약 내용을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모두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필터 공급계약을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D는 F와 피해자 사이에서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 D의 피고인 회사 내에서의 직책, D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을 중개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F가 피고인 회사의 자회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이익 분배 등에 있어서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F가 피고인 회사의 자회사라는 취지의 언론기사가 난 사실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F의 운영자 I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 측은 당시 영업상의 필요성 때문에 F가 피고인 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올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필터를 공급하면서 F 측과 공급 단가,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F 대표 G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필터 공급 당시에는 G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와 이 사건 필터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상태가 좋지 못하여 필터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마스크로 지급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추후 이 사건 필터로 생산한 마스크의 절반 정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필터를 F에 공급하였다. 만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추후 마스크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필터를 F에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의 마스크 공장 공동 운영에 대한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F는 공장에서 제조, 생산되는 마스크 제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유통, 판매 권한은 피고인 회사에게만 있는바, F에게는 추후 생산될 마스크 제품으로 피해자에게 필터 대금을 지불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터로 생산된 마스크 372,470장 내지 457,000장을 받아 이를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마스크를 전량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래의 이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필터 공급계약 체결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필터 1톤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 필터의 공급은 전부 영업이사인 D가 진행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