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범행 당시 '주식회사 C'였으나, 2017. 9. 6.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화학제품 등의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1996년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유기화학팀에 근무하다가 2011. 3. 2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용제?모노머팀(사업2본부 2팀, 사업1본부 4팀 등)의 팀장으로서 유기화학 제품의 내수거래 영업을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3. 31.경 서울 중구 D건물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34,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88,50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42,4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35,808,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 3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96,8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고, 2013. 7.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48,752,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조서 사본, K 진술서 사본, I 심문조서 사본, L 진술조서 사본, E(주)확인서(대표이사 M), (주)F 확인서(대표이사 N), O 심문조서 1. LA매출매입원장 등, 각 보팍탱크 LA 일일재고현황, LA거래 관련 일일재고 현황 분석결과보고, E LA 결제내역, P은행 외담대 업무협약서, 입금내역, F 계좌내역, C 국내매출액(규모), C 재고수불부(2012. 1. ~2014.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재고확인서, 재고수불부(2013. 1월, 8월), 여신관리규칙, LA범칙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LA범칙거래 금융거래내역,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외담대 관련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G 제출, C 위임전결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외담대 및 현금결제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10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4,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2,042,431,442원 이상 5,106,078,605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9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물류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주요거래 업체인 E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0원 이상 3,433,683,726원 이하 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피고인 회사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E으로부터 라우릴알코올(LAuryl Alcohol, 이하 'LA'라고 한다)을 공급받은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와 이를 다시 F에 공급한 거래(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라고 하고,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에 있어서 위 각 거래가 실물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거래 체결 및 이행 경위 등 이 사건 각 거래는 E의 O 부장으로부터 'E으로부터 LA를 구매하여 F에 다시 판매하라'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F에 공급하는 단가 즉, 피고인 회사가 얻는 중간 이윤 외에 피고인 회사가 E으로부터 공급받는 LA 물량, 단가, 시기 및 피고인 회사가 F에 공급하는 LA 물량, 시기 등은 모두 E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랐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협상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항과 같은 제안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F에 LA를 공급받을 의사를 확인하거나 F와 공급 물량, 단가, 시기, 대금 결제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F의 대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거나 여신한도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주로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 재고확인서를 받아 피고인 회사의 재고수불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거래명세표나 발주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관창고에 직접 재고 확인을 하거나, F에 대한 공급일에 새롭게 재고를 확인하거나 계근표를 확인하는 등 F에 실제 인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및 관련 업체 현황 및 거래 관계 등 피고인 회사는 E에 MEK, IPA, 톨루엔 등을 공급하여 왔고, E은 피고인 회사의 주 매출처 중 하나이다. 피고인 회사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매출액 합계는 478,451,641,408원(165,316,779,628 + 167,048,287,562 + 146,086,574,218)이고, 그중 피고인 회사에서 E으로 공급한 가액은 합계 약29,122,000,000원이며, 같은 기간 E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은 약 26,914,000,000원이고, 이 중 이 사건 거래에 따른 LA 공급가액이 약 10,189,000,000원이다(수사기록 제3권 962쪽, 제4권 55쪽 등 참조). F의 2012년부터 2014년도 3년간 매출 규모 합계는 약 600억 원이고, E과는 인산, MEK, 톨루엔 등을 거래하였는데 같은 기간 E이 F에 공급한 가액은 합계 약 47,828,000,000원이며, F의 E에 대한 공급가액은 합계 약 10,927,000,000원이고, 그중 약 10,241,000,000원이 LA 공급가액이다. 피고인 회사와 F는 매월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같은 업종이라는 특성상 제품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ECA 등 용제류를 거래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F 모두 이 사건 각 거래 이전에는 LA를 취급한 적이 없고, E은 외국 회사로부터 LA를 수입, 가공하여 SLEC(Sodium LAuryl Ether Sulfate)를 생산, 판매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공급 및 대금 결제 내역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LA 공급일 및 수량, 결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이 F에 LA를 공급한다는 이 사건 각 거래의 목적 및 이 사건 각 거래가 체결된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출거래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최종적인 대금 결제 의무를 부담하는 F 측에 어떠한 확인도 하지도 않은 채 E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에 임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금 지급이나 LA 물량 확보 등과 관련하여 그 의무의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E이 F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를 참여하게 한 이유로서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유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가 관여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가 가공거래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E이 이 사건 각 거래를 제안한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E으로부터 LA를 공급받은 거래와 이를 다시 F에 공급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회사와 F가 그동안 취급하여 온 공급 물품의 종류 및 E, 피고인 회사, F 사이의 각 기존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E, 피고인 회사, F 사이에서 LA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회사와 F가 동종업계 경쟁업체이자 거래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거래가 피고인 회사뿐만 아니라 F에 있어서도 이례적인 거래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거래는 모두 E이 피고인 회사에 제안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E이 당사자인 이 사건 매입거래뿐만 아니라, F가 당사자인 이 사건 매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의 중요 내용인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을 E과 사이에 결정하였고, F 측에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E에 LA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F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인 회사가 갖는 최종적인 위험부담은 F의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회사가 E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매출거래에 있어서는 E이 F의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상, 법률상 책임을 질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 측 O이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묻자 '저희가 적절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물건을 팔아주면 마진을 주겠다는데,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20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서 저희가 거래 제안 사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경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E O 부장이 A 팀장에게 C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것에 대하여는 E 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대금 지급 책임이 F에 있고, 이 사건 매출거래가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의 기존 거래와는 품목이 전혀 다르고 그 규모 역시 큰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금 결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의 LA 판매 능력이나 대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거나 여신한도를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피고인 A은 F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E에 의하여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 측은 관련 업계에서 실제 거래를 의도한 두 회사 사이에 대금결제조건이 맞지 않거나, 일방 회사의 내부 규정상 다른 일방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신용할 수 없어 직접 거래할 수 없거나, 위 두 회사가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고객 내지 경쟁사 등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중간에 다른 회사가 여신 등을 부담하고 위 두 회사 중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각 거래가 이와 유사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거래를 승낙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가 여신 및 재고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하여 여신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측이 그와 같은 거래의 예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최초 공급자가 공급 후 75일 만에 대금을 지급받기 원하고 최종 공급받는 자는 공급 후 100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처럼 최종 공급받는 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것보다 최초 공급자가 더 빠른 시일에 대금을 회수하기 원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입거래는 E과 피고인 회사와의 기존 결제 방식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방식으로 지급되어 E은 물품을 공급한 달의 익월 말경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사건 매출거래에서도 물품을 공급한 달의 익월 말 현금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거래와 이 사건 매출거래는 대금결제조건에 있어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대금결제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거래는 대금결제방법이 2013. 12. 31.경부터 현금결제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는 F로부터 이 사건 매출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날 곧바로 E에 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12. 31. E으로부터 LA 331,530m³을 매입하였음에도 그중 220,000m³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2013. 1. 29.경 지급하였고, 남은 111,530m²은 2014. 1. 27. F에 공급하여 F로부터 위 물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2014. 2. 28. 이후인 2014. 3. 4.에서야 위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E에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E에 대한 대금 지급은 F의 대금 지급 시기에 전적으로 좌우되기도 하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가 여신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덧붙여 앞서 본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공급 및 대금 결제 내역에 의하면,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E이 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기(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승인일)는 피고인 회사가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보다 한 달가량 앞서나, 이는 이 사건 매입거래와 이 사건 매출거래가 한 달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대금결제조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므로 애초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공급일의 차이로 피고인 회사가 한 달 정도 여신 및 재고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F의 대금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여신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으로부터 매입일 무렵 재고확인서를 받는 것 외에 F에 공급할 시점에 재고가 현존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실제 재고 부담의 위험을 관리, 감독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여신 및 재고 위험 부담의 외관은 E이 정한 이 사건 매입거래와 이 사건 매출거래의 공급일 차이로 발생한 결과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거래를 제안할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가 그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금 결제 관련 주장 이외에 앞서 본 피고인들 측의 나머지 변명들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 측 역시 그러한 사유들이 이 사건에서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6) 위 5)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E이 F에 LA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중간에 거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와 F로부터의 대금회수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거래를 제안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