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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호프' 주점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4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를 집어 벽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에 담뱃불을 지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F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목격자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그 친구인 F이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H와 사이에 주점 1층 화장실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어 피해자 E가 위 다툼에 가세하여 쌍방 폭력에 이른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F, H, E 3인이 폭행죄로 입건되었다. 당시 경찰관이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과 같은바, 위 의견서에는 피해자 E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사람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 F : 2015. 11. 1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호프 옆 1층 화장실에서 H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의 목 부위를 할퀴고 담뱃불로 E의 왼쪽 손등을 1회 지지는 등 폭행 피의자 H :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 피의자 E :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A(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 위 사건으로 F, H, E가 각 폭행죄로 입건되자 동인들은 2016. 2. 하순경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E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E는 2016. 3. 4. 담뱃불로 자신의 손등을 지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F은 경찰에서 E의 손등에 담뱃불을 지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E의 손등에 담뱃불을 지진 사실을 자인하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과 F 사이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F이 이 사건이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에 담뱃불을 지진 것이라고 단정적인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 E가 진술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 여자 1명이 담배꽁초 불로 저를 지진것이 맞고, 목격자로 호프집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저의 일행 G한테 말한 것을 저와 H가 G한테 전해들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경찰 송치의견서에도 "E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누가 담뱃불로 지졌는지 기억이 잘나지 않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는 검찰에서 진술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확정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는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G는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G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경찰에서 목격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경찰에서의 E의 진술 즉,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 여자 1명이 담배꽁초 불로저를 지진 것이 맞고, 목격자로 호프집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저의 일행 G한테 말한 것을 저와 H가 G한테 전해들은 것입니다"는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나아가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E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경찰관의 송치의견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F이 E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지게 된 경위, E와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쉽게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0:17경 양산시 C건물 1층 115호에 있는 D(가명, 여, 32세) 운영의 'E' 눈썹 시술업소 앞 복도에서, 그곳 유리벽에 붙어 서서 업소 안에 있던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 손으로 앞뒤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노골적인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D(가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경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할 목적으로 C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내 유흥업소 사장인 D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의뢰한 후, 2007. 12.경 서울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통장, 여권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는 2007. 12.경부터 2008. 1. 초순경 사이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E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8. 14:00경 서울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계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8.경 미국 내 유흥업소인 'F'에 취업할 목적으로 'F' 업소 사장인 일명 G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의뢰한 후, 2007. 8.경 위 G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에게 비자가 발급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는 200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10. 오전경 서울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계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미국비자 이력확인) 1. 각 비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1:00경 파주시 C 소재 D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운동의 경우 골프채나 골프채로 타격한 골프공에 의해 주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먼저 안전수칙과 기본동작을 익힌 다음 지도자나 숙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타격연습에 나아가는 등 자신이 휘두르는 골프용구나 타격한 골프공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초보자이면서도 함께 간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전 지도나 예비지식 없이 아무도 지켜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석에 들어가 골프채 중 가장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드라이버 골프채를 함부로 휘두른 과실로 골프공을 잘못 타격함으로써 그 골프공이 천장 그물 등에 부딪힌 후 바로 앞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25.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함께 온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모텔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 어디 갔냐? 너랑 한패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유리를 2회 때리고, 위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위 카운터 안에 있던 위 C를 향해 집어 던져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3,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 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를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여주시 F 토지 중 76.2m²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밑에 장사할 수 있도록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2013. 7. 27.경 여주시 G 토지 중 81.7m²에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의 진술기재 1. 여주군수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출장결과 보고서(종교단체 수목장림-G임)의 기재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종교단체 불법 수목장 조성 사진 (F, G)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장지의 면적이 100평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개인·가족자연장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성한 장지는 신고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성하려고 한 장지는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개인·가족자연장지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의 법인등자연장지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4항은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수목장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주군청에 수차례 종교단체의 이름을 바꾸어 가며,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허가 신청을 내었다가 반려가되자 허가 없이 수목장지 조성을 강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조성한 장지의규모가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 C(2.99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2. 4. 10:00경부터 12:55경까지 군산시 소재 어청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외줄낚시(연안복합어업)를 투·양망하여 시가 미상의 우럭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규정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하는 경우에도 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근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다.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C 선미에 연합복합어업(외줄낚시)용 자동 양망기(이하 '이 사건 양망기'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외줄낚시를 하였으므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줄낚시를 하여 우럭(조피볼락)을 1마리 포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15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망기에 외줄낚시가 아닌 밧줄이 감겨져 있어 외줄낚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양망기를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어구를 양망하거나, 조업 중 정선을 위해 닻을 내리고 올리거나, 선두에 설치된 유압식 양망기의 출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양만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볼락(우럭은 조피볼락으로 볼락에 포함)은 피고인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연안자망어업의 대상어종인 점, 피고인은 아내가 우럭을 먹고 싶다고 하여 외줄낚시를 이용하여 우럭 1마리를 포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외줄낚시를 통하여 많은 수산물을 포획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우럭 1마리 포획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를 통하여 우럭을 포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가소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어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 2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안벽 앞 수역시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G로 하여금 위 항만시설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의 승낙 없이 F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선 H(부산선적, 2,339톤)를 접안시킨 후 바다모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승낙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09: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승낙 없이 위 G로 하여금 위 화물선인 H(부산선적, 2,339톤)를 접안시킨 후 바다모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승낙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수역시설이 L의 수역시설인지 여부) 1. 항만시설 불법 사용 고발, 항만시설 불법 사용 추가 고발, 감천항 항만시설(E) 무단 사용 경위서 제출 요청,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각 H의 관제정보(본선동정) 상세정보 사본 1. 확인서 사본, H 불법 작업 경위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항만법 제99조,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박을 접안한 곳은 항만법에서 정한 외곽시설로 항만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고대상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신고를 완료했다. 2. 판단 피고인 선박이 접안한 시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벽(岸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을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로 구분하되, 그중 계류시설로는 안벽, 물양장, 잔교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항만법 제30조 제1항 단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항만시설 중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허가나 승낙이 필요한 시설이 아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으나, 안벽이 포함한 계류시설은 신고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허가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K의 증언, 감천항 항만시설(E) 무단사용 경위서 제출 요청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부터 피고인 측에 무단으로 접안하여 모래하역 한 사실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청함과 동시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통보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접안할 당시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부산항만공사의 사전 허가나 승낙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B를 비롯한 지인 10명으로 이루어진 계모임(C, 이하 피해자라 함의 총무로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모금하여 계금 통장으로 지정된 D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 이를 입금하고 그 입·출금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경 계원들로부터 계금 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441,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3,00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미입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금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그 계금을 횡령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주)B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재한 '투자동업자구함, 시세50% 부동산매입사업, 투자금 월 5부+a, 투자금(부동산담보설정해줌), 울타리'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201호를 담보설정해주고, 월 5부 이자인 13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고,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이익금은 피고인이 7, D가 3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여, D로부터 26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차용증 1. 교차로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주해 온 피해자 B(여, 56세)과 친하게 지내던 중 남편 C의 카지노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본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남편은 다액의 사기사건 등으로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민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 돈을 빌리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경 필리핀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여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이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급하게 아파트 분양대금이 필요하다가 도움을 청하니,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만약 동생이 갚지 못하면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 그걸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동생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남편은 다액의 사기사건 등으로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경 5,000만 원, 같은 달 4.경 4,2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카지노 사업에 돈이 안돈다,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남편은 다액의 사기사건 등으로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0.경 1,72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1. 1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편을 따라 다바오에 왔는데 텔레뱅킹을 하는 카드를 세부에 놓고 와서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세부에 돌아가는 즉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를 놓고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남편은 다액의 사기사건 등으로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영하는 'I' 운영에 필요하여 일시 차용하였으나 I 운영이 어려워져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 등을 하여 차용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다소 과장이 있기는 하나 경찰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피고인의 남편은 다액의 사기사건 등으로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를 피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볼 때,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 가량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차용금은 피고인이 남편의 카지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른다면 다소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아들 부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가 F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8. 16. 그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12.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위 E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며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1. 광주은행계좌 통장사본,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화해를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E에 대한 합의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대가로 취득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이 판결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0:01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녹색 차량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송중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녹색 차량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3. 29. 12:15경 좌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 분쇄 골절상으로 치료받던 중 전신상태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사고영상cd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1. 사실조회서(상계백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3. 검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 9.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 분쇄 골절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경골 부착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한전병원 응급실 등을 거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해자는 과거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는 받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5. 1. 14.경 전신상태 악화 및 장기 기능저하로 인한 구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증세가 나타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환기(인공호흡기) 및 혈액투석 등 내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5. 3. 29. 12:15경 패혈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2015. 3. 29.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 전신상태 악화 및 장기기능저하로 인한 반복적 구토 > 폐렴 > 패혈증(직접 사인)'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대퇴부 분쇄골절로 중상인 점, 피해자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에는 안정적이었고 당시 X선 사진에서도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입원치료 중 발생한 구토와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은 피해자가 기저질환인 신장질환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입원 및 기저질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결국 약 2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의사 등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고 대퇴부 골절 자체가 폐렴이나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부 골절과 그에 따른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구토 및 흡인성 폐렴 등에 연유한 것으로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는 이외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제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 술이 취하여 찾아가자 피해자가 "어떻게 왔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E를 진열하는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계속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보내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를 진열하는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림으로써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주대표단 인터넷 카페 "D"의 카페지기이다. 피고인은 2012. 6. 1. 위 카페에 제목 "C(주) 대표 이사장 앞[알림], 공개서한![1]", 내용 "지난 4월 9일 E 상임대표와 함께 F 총무, G 간사, A 공동대표가 회사를 방문하여 감사에게 '금년 주주총회 때 제기한 사내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및 경영진의 H 외국인I 의혹에 대해 해명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하며 J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E 상임대표가 우리 집행부를 따돌리고 자신 혼자만 이사장을 면담하곤 무슨 작담인지 몰라도 그후 쉬쉬하며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를 은폐하는 태도가 여실함에.(이하생략)"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E이 C의 대표이사 J를 만나고 다니면서 흉계를 꾸민다는 취지의 글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C 주주센터 K부장 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판시 기재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C 주주대표단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카페회원들에게 피해자 E의 행위와 C 경영진의 비리 의혹 은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게재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이 2012. 4. 9. 피고인을 비롯한 집행부를 따돌리고 혼자서 C 이사장 J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서 J를 만난 다음 J와 작당하여 C 경영진의 비리의혹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로 정황에 비추어 만연히 진실로 믿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혹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면서 "집행부를 따돌리고", "무슨 작담(작당)인지 몰라도", "은폐하는 태도가 여실함"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인터넷에 게재한 글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개의 주인이다. 위험한 동물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외부로 개와 함께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09:40경 서울 강남구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위험방지용 목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54세)의 왼쪽 손을 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동물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진료비 42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D이나 실소유자인 E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다는 G과 사이에 전세금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위 701호에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C아파트 701호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CⒶ 701호', 전세금란에 '이천만', 부동산 명도란에 '2010년 2월 13일', 특약사항란에 '1. 중간방 1칸, 화장실은 바깥 화장실만 사용함 1. 잠만 자는 걸로 단서 조항에 준한다.' 임대인란에 '서울 동대문구 HA 101동 506호, 주민번호 I, J,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시된 위 법원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경매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시된 위 법원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경매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배당금을교부받으려다 경매신청자가 위 경매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 E과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