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 9층 9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2015. 6. 3. 고양시에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 150만 원의 기본급과 대부금 회수 1건당 4만 원의 수당에 대부금 회수 50건에 10만 원, 60건에 20만 원, 70건에 30만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하고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대부하고 일주일 후에 각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씩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실제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자나 가족, 직장 등 관계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욕설·협박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채권추심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2.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7일을 대부기간으로 정하여 대부원금 50만 원 중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여 30만 원을 지급하고 대부기간을 7일로 하여 연이율 3,446%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2. 15.경부터 2. 1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G)로 채무자 F의 전화(H)에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30여 차례 전화하면서 "이런 씨발놈아, 돈 쳐 입금해, 개새끼야, 지금 뛰어가서", "개새끼야 안할거지, 지금 뛰어가서, 십분 준다. 십분 뒷면 너한테 전화 안 해", "야야, 나 갖고 장난하냐 개새끼야, 십분 안에 한다며, 나랑 말장난해,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채무자 F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I에게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J)과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G)으로 채무자인 I의 어머니와 배우자, 친구 K 및 그의 직장상사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수차례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I의 어머니와 배우자, 친구, 직장상사에게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7. 12.경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94항 채무자 L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던 대포폰(G)으로 2017. 7. 12.부터 2017. 7. 15.까지 채무자 L의 어머니인 M에게 147회, 2017. 7. 12.부터 2017. 7. 16.까지 위 M이 근무하는 편의점(N)으로 101회, 2017. 7. 13. 채무자의 누나인 O에게 8회, 2017. 7. 13. 위 O의 직장(P, Q)으로 10회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위 M에게 별지 통화내역 기재와 같은 욕설과 더불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당신과 딸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알고 있다. 회사 온전히 다니고 싶으면 빚을 갚아라.",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 동생들 데리고 가서 없애 버리겠다. 딸과 너를 짤리게 만들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못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위 O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의 관계인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 L의 어머니인 M, 누나인 O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사실확인-핸드폰명의자 관련),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R)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