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10층, 11층 상가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1. 7.경부터 2006. 3. 31. 경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 전임회장인 사람이고, F는 2004. 11.경부터 2009. 4. 경까지 위 건물 10층, 11층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하향조정 등의 대가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F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후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한 바 있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가 자치운영관리회 회원 250명에게 "10, 11층 회원님께 현집행부 임원들이 긴급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임회장 E는 F 임차인에게 몇 차례 5백만 원 이라는 뒷돈을 받아 챙기며 생긴 일이며 2009. 3. 23. F에게 E는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우리 회원님들은 임대료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E는 회원들에게는 임대료 한 푼주지 않고 임차인 F의 보증금 5억원과 일부 임대수입금을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탕진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발송·송달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결정문 등본, 사실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판결문(2009고정2850), 고소장, 고소인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 중 "전임회장 E는 F 임차인에게 몇 차례 5백만원 이라는 뒷돈을 받아 챙기며 생긴 일이며 2009. 3. 23. F에게 E는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우리 회원님들은 임대료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F의 위 형사고소 내용에는 피해자가 F에게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손해를 만회하여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무실에서 있던 문서 내용과 F가 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500만 원을 받아 놓고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권, 52면) 및 이 사건 문서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F로부터 임대료 하향 조정 등의 부당한 대가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의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F로부터 일부 금원(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09. 8. 28. 피해자가 F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F로부터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등의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F가 고소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정, F는 2011. 9. 1.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F와 임대료 하향조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정, F의 임대료 등의 미납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F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서의 위 해당부분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문서 중 "E는 회원들에게 임대료 한 푼 주지 않고 임차인 F의 보증금 5억 원과 일부 임대수입금을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탕진하였습니다" 부분은 피고인이 참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면(수사기록 2권, 112면)에는 "피해자가 4년 이상 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억 원과 수년간의 임대료는 어찌했는지 없으며. 수억 보증금과 임대료는 다 어찌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위 부분 중 "탕진"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 따위를 모두 써서 없앰"이고, 위 부분의 앞에는 "사리사욕"이라는 표현이, 위 부분의 뒤에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각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그러나 피해자는 2006. 3. 31.경 후임 회장 H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 354,520,067원을 인계하였고, 한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F가 임대료 등을 미납하고, 그 동안 관리회의 공금 지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차액 부분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서의 위 부분 역시 허위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해당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 8.부터 이 사건 관리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 문서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카합80606)에서 이 사건 관리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더 이상 이 사건 관리회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12. 14.경 위 가처분 신청인의 대부분이 피고인 시절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회원들에게 발송시킨 점,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와 F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미 피해자는 2009. 8.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2009. 9. 17.경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한편 그 당시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은 전자우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수사기록 2권, 41면)과 과거 회장이 작성한 안내문(수사기록 2권 48면, 50면 등)만을 보고는, 그 각 문서의 작성일이 2009.경 내지 2010.경이므로 그 형사사건 결과가 이미 나왔을 것이고, 회계자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횡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등 그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내용인 것처럼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발송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사실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