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흥해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성로 32번길 15 등뼈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9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에 역주행까지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죄질 불량하나,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3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평오거리 쪽에서 순천향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54세), 피해자 E(29세)을 위 승용차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3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34경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9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촌역 쪽에서 대서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H 소유인 I K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프씨스템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05,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86,1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9:2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3 제일비사벌아파트 104동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2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참고인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산동 쪽에서 부적면 신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통행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DS50시시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8경 논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20: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해양안전경비센터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우정횟집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그곳 주변 불상의 장소에 있던 밀대봉(플라스틱재질, 길이 약 120cm, 지름 약 4cm)을 주워 들고, 길을 가던 여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여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60세)가 여자들에게 "빨리 피해서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주위를 긁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요주점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위 주점 지하에서 나온 D의 처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흡기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외사촌형제이고, E은 친구 F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G을 알게 되었으며, H, 피고인 B은 G과 서로 사회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광주 남구 I 소재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G, E, F와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허위 보험사고의 피해차량 역할을 할 K 벤츠 S500, L 벤츠 CLS 승용차를 구입하는 역할, G은 위 벤츠 차량 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가해차량을 제공할 공범을 모집하고, 사고 장소를 정한 후 가해차량을 운전해 벤츠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E은 K 벤츠 차량을 그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위 차량 운전자인양 행세하는 역할, F는 L 벤츠 차량 운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그 무렵 G으로부터 "네 차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사례비를 주고 차는 수리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H은 G으로부터 "교통사고만 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각각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G 운영의 N에서 L 벤츠 CLS 승용차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2012. 8. 12.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농협 인근에서 G, E, F와 만나, G이 소개한 O으로부터 K 벤츠 S500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2. 8. 22. E의 친형인 P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G,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F, H과 함께 2012. 8. 14. 20:00경 광주 광산구 Q 앞 공터에 모여, 피고인 A, F, H은 망을 보고, G은 H이 가지고 온 H 소유의 R 화물차를 운전하여 L 벤츠 CLS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CLS 차량을 운전해 공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나가 조수석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H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S 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F는 피해자 회사의 보상업무 담당직원인 T에게 위 벤츠 차량 운전자인양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 A, G, F,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U)로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0,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E과 함께 2012. 8. 27. 17:25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에 있는 월성산 버스정류장과 고리대 버스정류장 사이 편도 1차로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E은 망을 보고, G은 K 벤츠 S500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뒷문 부분으로 가드레일을스치듯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 B이 운전해온 그 소유의 V 뉴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좌측 뒷문과 좌측 뒤 타이어 휠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뉴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가는 화물차를 추월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E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피해차량 운전자 인양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합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까지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0,270,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공제금 지급사실 확인서, 공제금지급명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하고 관여 정도 또한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상당한 액수이고 수사 개시 후 해외로 도피했으며, 앞으로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피고인 B :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여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20경 부산 영도구 B,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월경부터 2012. 10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 C 등 임야에서 주택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B 중 940m², C 중 4,415m²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C에서 18,759m²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내 불법토사반출량 재확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훼손면적 확인,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허가로 산지전용한 부분 등을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7. 11. 21.경 안양시 동안구 W, 6층에 있는 X고시원 26호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재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8,185,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2018. 1. 3.경 안양시 동안구 W, 6층에 있는 X고시원 26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올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PIN번호, 계좌번호 및 수취인 이름을 알려주면, 이를 확인한 후 1분 내로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1 피고인은 2017. 12. 1. 안양시 동안구 W, 6층에 있는 X고시원 26호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올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1.부터 2018. 1. 1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AC, AD, AE, AF, Q, AG, M, AH, G, AI, AJ, AK, AL, AM, E, O, AN, AO, AP, AQ, AR, 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S, H, R, I,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D, BP, T, BQ, F, BR, BS, BT, U, Y, J, BU, BV, N, V, BW, BX, BY, BZ, CA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타경찰서 접수된 30건 진술서 사본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첨부된 CB의 진술서 사본 2018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2018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AA, E,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각하 부분, 이미 변제를 받거나 합의에 이름(D, E, F, G, J, L, Q, S, T),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아니어서 부적법(I, O, P, R),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U),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H, I, P)}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각각 개별적인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총 편취금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80여만 원을 일부 다액의 피해자들에게 입금하여 주고 합의를 마쳤다.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종전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누나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초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목재소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에 300억 가량 예치되어 있는데, 현재 세무조사 중이라 돈을 찾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나중에 그 돈을 찾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액을 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1,447,800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인테리어 자재를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7,697,3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했는데, 현재 국세청에서 압류 중이라 인출을 못하고 있다. 해결되면 아파트도 사주고 그간 금전적으로 도와준 돈에 대해 이자까지 쳐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824,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 현금 차용금액, 매출처 원장, 계좌별거래 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에 있는 노들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노량진수산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F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에 있는 노들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피해자상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80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증인은 그 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물건을 받아서 D에게 전해준 것은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물건을 받은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만 원을 받아 D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사실이 있으나, C가 아닌 불상의 게임장 손님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건네준 것이다.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22: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텔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C에게 3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30경 위 F호텔 뒤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앞에서 C로부터 밀봉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6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모텔 방에 있던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의 증인신문조서 1부, A의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62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낫을 들고 들어간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을 찾으면서 행패를 부리던 도중, 배달을 마치고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디 가서 빠구리하고 이제 왔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밀쳐 가게 구석으로 몰아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7: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기다려 5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실제로 곧바로 제1항 기재 C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찾으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16. 10. 22. 22:17경 '미친년아 C에 오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6. 10. 23. 06:35경 '미친년 기다려', 같은 날 07:33경 'E 니 집 앞이다 문 열고 기다려', 같은 날 10:09경 'D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3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경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접수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후, 2016. 10. 25. 12:00경 제1항 기재 C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듯이 다가가면서 "야 씨발년아, 니가 고소했나, 죽이뿐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9:26경 서울 성동구 C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1,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13:0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이메일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입금 확인증 및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나체 동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은 아니고 화상 채팅을 피고인이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등 외부에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보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었다. [2013고단886]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E에 있는 F(주)의 창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건물 철거를 위한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공사비가 정산되는 대로 그 작업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자재대금 합계 4,000만 원을 다른 곳에 전용한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황이어서 위 증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26.부터 2010. 9. 30.까지 위 현장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1,5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01]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시 G빌딩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을 인수하여 J 명의로 진주시 K외 16필지에 대한 진주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인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J은 진주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급 받은 L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고 위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1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M아파트의 1차 주차장 공사를 수급한 태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한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태한종합건설이 M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받을 총 공사금액 중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공제한 액수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사 현장관리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09. 11.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태한종합건설과 위 주차장 공사의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O에게 전화하여, O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M아파트 1차, 2차 주차장 공사가 끝나 이익금을 받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한종합건설이 1차 주차장 공사 외에 2차 주차장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9.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O에게 "M아파트 3차 주차장 공사를 수주받았으니, 철골구조물을 제작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3차 주차장 공사의 철골제작 및 설치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철골구조물 제작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시가 23,891,620원 상당의 철골 구조물을 제작,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0. 6.경 O에게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철골구조물을 인계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태한종합건설은 M아파트 1차 주차장 공사 외에 다른 주차장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철골구조물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3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철골구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S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2013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T공장 허가 관련 확인, I 전화통화수사, L 하도급공사 관련 공문 수신, U 전화통화, S 전화통화, V 전화통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W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합의서 1. 각 수사보고(관리소장 구두진술, 관리소 방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니 드시던 술을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 및 화분 3개와 주방에 있는 호박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부수고, 호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