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기술개발팀장, 피고인 C는 해외영업차장, 피고인 D은 생산팀장, 피고인 E는 경영지원팀장, 피고인 F은 생산팀 대리, 피고인 G은 기술개발팀 팀원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기술도면, 가격정보, 원가분석자료, 경영자료, 영업자료, 해외 각 업체 상대 판매 제안서 등은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A가 1998. 9.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초고주파 위성 송수신기 개발 및 판매, 육군용 발칸포 레이더, 대잠수함 공격용 헬기,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함대함 유도탄 등에 장착되는 군수용 주파수 발생기, 주파수 합성기, 신호분배기, 신호변조 및 복조기 등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01. 9.경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의 경영권을 J 주식회사(이후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J"이라고 한다.)에 매도한 후 J 측에서 파견된 재정담당 부장과 공동대표형식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 경영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I의 영업비밀 일체를 빼내어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 D, E는 2005.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위 피고인의 집 인근 식당에서 위성 송수신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I에 근무하는 피고인 B, F, G도 합류시키기로 하는 등, I의 영업비밀 자료를 각자의 책임하에 몰래 빼내어 별도로 구입한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2005. 7. 중순경부터 8.경까지 이천시 M 소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C, D, E는 각자 수회에 걸쳐 USB 메모리스틱 또는 외장 하드를 이용하여 미국 N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Ka-band 위성단말장치용 송수신기(이하 "초고주파 송수신기"라고 한다.), 캐나다 O사를 비롯한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2W Ku-band, 4W Ku-band 위성단말장치용 송신기(이하 "2W 4W 초고주파 송신기"라고 한다.), 캐나다 P, Q, O사 등에 수출하는 2W Ka-band 위성단말장치용 송신기, 국내 위성DMB 서비스를 위한 Ku-band 중계장치용 수신기 등 5종의 위성통신용 초고주파 제품에 대한 각 영업 및 기술자료와 Viper(육군용 발칸포 레이더)용 L-band 저잡음 증폭기, X-band 중간전력 증폭기 및 주파수 합성기, Lynx(대잠수함 공격용 헬기)용 주파수 발생기[12/16GHz], Alq-200K(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용 주파수 발생기 [12/16GHz], 주파수 발생기 [5.5GHz] 및 신호 분배기 관련 기술자료, 함대함 유도탄에 장착되는 초고주파 추적장치의 신호변조기 및 복조기 등 8종의 군수용품에 대한 각 기술자료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G은 2005. 9.경 위와 같은 기술자료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각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05. 9. 29.경 주식회사 R를 창업하여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영업부장, 피고인 E는 경영지원 담당부장, 피고인 D은 생산 및 구매담당부장, 피고인 F은 생산과장, 피고인 B는 기업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 피고인 G은 위 연구소 연구원의 직책을 각 맡고, 위와 같이 몰래 유출한 I의 영업비밀자료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USB 및 외장 하드(200G)에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초고주파 송신기 등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I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I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T,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U의 각 진술서 1. 피해회사 주력제품 현황 및 사진, 피해회사 방산기술 수주현황, 방산기술 개발용역계약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컴퓨터 사용내역, 이메일 전송 자료, (주) R 홈페이지 캡쳐, 제품 스펙 비교표, 분석 결과 통보 공문-분석보고서 1부 1. 수사보고(피해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편철보고, R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보고, I사 경영 정보 자료 발견 보고, 삭제 파일 목록 편철보고, A 사무실 압수물 컴퓨터 종이문서 분석 보고, C 사무실 압수물 컴퓨터 분석 보고, R사 공용 외장 하드디스크 압수물 분석 보고, B 주거지 데스크탑, 사무실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물 분석 보고, G 사무실 압수물 CD 분석 보고, D 자택 압수물 컴퓨터 분석 보고, F 사무실 압수물 컴퓨터 분석 보고, E 주거지 압수물 컴퓨터 분석보고, Z 사무실 압수물 컴퓨터 분석 보고, AA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분석 보고, G 자택 하드, 사무실 노트북, 공용 USB 분석 보고, 피의자들 이메일 분석 보고, 캐드파일 도용 확인 보고, 피의자들의 압수물 분석 보고, 피해회사 제품 도면 등 검색결과 보고) 및 각 첨부된 문서, 회계자료, 파일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E,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경영상 영업비밀로 기재된 자료(이하 "이 사건 경영상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는 이미 오래된 것이거나 이미 그에 대한 입찰절차가 끝나거나 실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제안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지 양식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져 온 것에 불과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술상 영업비밀로 기재된 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상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중 초고주파 송수신기, 초고주파 수신기, 군수용 주파수 합성기 및 발생기 등에 대한 회로도 등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무용할 뿐만 아니라 공지의 기술에 해당하며, 초고주파 송신기에 대한 회로도 등은 피고인들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나 자신들의 제품은 이 사건 기술상 영업비밀 기술과는 별개의 기술에 의한 생산되는 것이고 위 기술도 공지의 기술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은 I 재직 당시 자신들이 맡은 일을 집에서 하기 위해 I의 자료를 자신들의 집에 가져 온 것이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상 영업비밀이나 경영상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들이 재직할 당시 I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 또는 비밀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I는 AB 내 위성사업단으로 출범하여 1998. 9. AB에서 분사한 위성통신방송관련기기 및 우주비행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주요 생산 제품은 초고주파 송수신기, 초고주파 송신기, 초고주파 수신기, 군수용 주파수 합성기 및 발생기 등이다. I의 대주주이며 경영자이던 피고인 A는 I가 자금부족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4. 8. 24. J에 I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I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J 측과 위 양도계약상의 양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A는 2005. 5.경부터 피고인 C, E, D에게 창업을 제의하기 시작하였고, AC 측이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통보한 2005. 7. 15.경 피고인 A, C, D, E는 초고주파 송수신기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자 새로운 회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I에서 가져 나오기로 하였다. 2005. 7. 중순경부터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자료 등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8 기재 I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자료 등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I의 경영 및 기술 등을,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의 경영에 대한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C는 2005. 7. 24. 구입한 20기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위 자료들을 저장하였다. 피고인 A는 2005. 7. 23. 피고인 B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자료 등을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겼다. 피고인 B, D은 2005. 9.경 피고인 F, G에게 동참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I의 기술에 대한 자료를, G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I의 기술에 대한 자료를 I에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 C, E, D은 2005. 8. 16. AD 사무실을 얻어 R를 창업하였고(설립등기는 2005. 9. 29.이다.), 같은 해 10. 경부터 피고인 B가, 같은 해 11.경부터 피고인 G이, 같은 해 12.경부터 피고인 F이 각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20기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둔 자료들을 새로 구입한 200기가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겨 이를 R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었다. 피고인들은 2005. 10.경부터 초고주파 송신기 개발을 시작하여 2006. 1. 개발품을 완성하고, 2006. 2. 시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영업비밀인지 여부 경영상 영업비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경영상 영업비밀 중 제안서, 계약서 등은 I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거래상대방과 합의된 가격조건, 애프터 서비스, 부품 재고 및 가격 등 품질조건, 제품의 사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월간 경영계획 등은 I의 미래의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경영 전략에 해당하며, 시장동향 및 가격분석 자료 등은 I의 영업활동의 축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인 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I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장래의 I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위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점, 이 사건 경영상 영업비밀은 I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경쟁업체에서 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I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할 수 있거나 이를 얻기 위한 시간의 절약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비록 위 자료가 과거에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있거나 사업지연 등으로 현재 요긴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I의 고유의 마케팅 등의 경영전략을 담고 있고, 또한 위 제안서 등은 2003년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영자료는 비공지성이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기술상 영업비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R를 창업하면서 처음에는 초고주파 송수신기를 생산하여 미국의 와이드블루사에 수출할 계획이 있는 등 반드시 초고주파 송신기만을 생산·판매할 목적만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기술상 영업비밀은 I의 주력 제품의 블록도(Block Diagram), 회로도, 인쇄회로 기판도면, 부품 조립도면, 기구도면 등으로 그 당시 I에서 이를 기초로 초고주파 송수신기, 초고주파 송신기, 육군 발칸포 레이더용 저잡음 증폭기, 육군 발칸포 레이더용중간출력 증폭기, 육군 발칸포 레이더용 주파수 합성기, 항공기용 주파수 발진기, 항공기용 주파수 발진기, 신호분배기 등을 생산하였고, 대잠수함 공격용 헬기용 주파수 발진기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던 점, 특히, 초고주파 송신기는 19세기에 발명한 맥스웰 방정식이 그 설계의 바탕이기는 하나, 초고주파 및 고주파 증폭기, 혼합기, 국부발진기, 고출력 증폭기로 크게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전압제어발진기(VCO), 체배기, 고주파 저역 통과 필터, 10MHz 신호경로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고주파의 물리적 특성 즉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 특성이 크게 변하므로 이들을 기판에 배치하는 레이아웃(Lay-out) 및 이를 연결하는 회로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그 기능 여부와 성능이 차이가 나게 되어 수많은 실험 등을 거쳐야만 최적의 레이아웃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점, I는 처음 초고주파 송신기를 개발함에 있어 I 내에 관련 기술이 전혀 없어 2001. 11.부터 2002. 9.까지 11개월의 개발절차를 거쳐 2W 초고주파 송신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이후 4W 초고주파 송신기의 경우 위 2W 초고주파 송신기의 회로도, 인쇄회로 기판도면 등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2W 초고주파 송신기의 개발기간에 비해 단기인 2003. 8.부터 2003. 10.까지의 3개월 만에 그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점, 기존의 타회사 초고주파 송신기 제품을 역설계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더라도 회로도 등이 없으면 회로의 선 길이, 폭 등을 정밀하게 알 수 없어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점, 초고주파를 구성하는 고주파 저역 통과 필터나 10MHz 신호 경로 등에 관한 많은 일반적 회로도는 공지되어 있으나 그것들이 실제 서로 다른 부품 또는 주변회로와 연결되는 방식은 사용방법, 사용소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이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비밀유지의 노력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I는 2002. 6. 17.부터 도입한 "산업보안관리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았으나, J이 I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2004. 8. 20. 피고인 A로부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았고, 같은 달 31. "도면관리규정", 2005. 5. 31. "기술표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기술자료 등을 관리하였으며, 2004. 10. 피고인 A 등을 대상으로 각종 중요 보고서 및 연구자료, 도면에 대한 관리, 보안 책임자의 지정 필요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일일 보안점검 및 시건장치 확인/감독 의무화, 퇴직사원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이메일, 팩스송수신시 부서장 승인/확인,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보안 교육 실시하고, 2005. 4. 12. I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기업보안규정, 비밀관리대장, 개인 PC에 대한 보안관리 등에 대해 검증한 점, I의 본사 및 사업장의 위치가 이천시 M 소재 AE 공장 내에 있어 엄격한 출입통제를 거쳐야만 I의 본사에 출입할 수 있고, I 내에 문서고가 있었으며, 개발실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고 팀장들이 패스워드를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각 피고인들로부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I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할 것이다. 다. 영업비밀의 사용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R를 설립하여 생산한 초고주파 송신기는 I의 그것과는 달리, 회로기판을 1장으로, 초고주파 증폭기를 2개로 하고, 회로기판은 AF사의 제품을, 고주파 증폭기는 AG사의 제품을, 출력 증폭기는 AH사의 제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는 I에서 근무하던 동안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2005. 3.경 기판을 2장에서 1장으로 하는 2W 초고주파 송신기를 개발했고, 2005. 7.경 출력 증폭기를 AI사의 제품에서 AH사의 제품으로 변경한 4W 초고주파 송신기를 이미 개발한 점, 피고인 B는 2006. 6. 19. 기판이 하나인 I의 2W 초고주파송신기의 인쇄회로 기판도면 AJ를 도용하여 R에서 동종의 제품의 인쇄회로 기판도면 AK.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R 사무실에 I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200기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와 사용한 점 등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비밀을 일부 변경하거나 개량하여 이용한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I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I를 인수한 J 측과 갈등을 있자, 피고인들은 동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비밀 자료를 가져와 R에 보관하고 있던 점, 피고인 B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의 특정 회로 도면을 도용하여 R의 도면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I의 주력제품인 초고주파 송수신기를 목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I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I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합계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기술개발비가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얻은 이익 및 이에 대응하는 손해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기술개발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것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산가치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이 사건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고려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상당이 이 사건 영업비밀의 재산가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시장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비밀 전부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성패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일부를 실제 제품생산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위 기술개발비를 곧바로 그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기술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I가 입게 되는 손해는 이를 이용하는 경쟁사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관련 제품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이익감소분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개발비를 곧바로 그 이익감소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I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술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1. 24. 선고 98노21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F, G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I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는 2005. 7.경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7. 7. 중순경부터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I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하여 취득하였고, 피고인 F, G은 2005. 9.경이 되어서야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와 달리 피고인 F, G이 피고인 A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영업비밀 자료의 취득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 영업비밀의 취득 및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I의 중요한 경영상의 자료와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I의 창립 임직원들로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작성하고 개발하는 데 직접 기여한 점, J이 피고인 A로부터 I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일정한 지위 등을 보장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퇴사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이 사건 기술상 영업비밀은 계속하여 진보하는 초고주파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그 유용성이 한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아래의 각 피고인 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 D, E와 함께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적극 가담하였고, 계속하여 R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D, E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초고주파 통신업계가 아닌 다른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B, F, G 피고인 B는 I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피고인 F, G보다는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여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F, G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