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95

범 죄 사 실 2022고단369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회수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매일 아침 복장차림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에서 내리지 말고,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요구 받을 경우에는 주지 말고 담당자한테 얘기하라. 앞으로 근무할 때는 B 대리라는 가명을 써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의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전부 압류된다. 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회사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이 발견되어 모니터링 중이다. F보험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일이 빨리 해결되니 F보험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보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2고단380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회수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아침 복장차림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에서 내리지 말고,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요구 받을 경우에는 주지 말고 담당자한테 얘기하라. 앞으로 근무할 때는 B 대리라는 가명을 써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기존에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중복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J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대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지급을 정지시킨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출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6:00경 부산 사상구 K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3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37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3. 13:3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1매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2021. 12. 23. 16:00경 부산 사상구 K오피스텔 1층 복도 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텔레그램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 송치결정서에 첨부된 것)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한 피의자들 범행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납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인정하나, 각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면접 등의 정상적인 채용 과정 없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매번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통장 송금시에 ATM 기기 화면에 나타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을 마친 후 생긴 영수증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영수증을 곧바로 폐기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는 명확히 몰랐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상한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고단3801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금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문서의 기재 내용을 일견해보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필요성이 높다. 반면, 범행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의 규모 측면에서 동종 유사사건에 비하여 죄책이 덜한 편이다. 그 밖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