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이라는 회사에 1인당 90만 원씩 5명분 합계 45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413만 원이 되돌아오고, 나스닥에 상장할 주식 17,500주(3,500주×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더라도 15일 후에 피해자에게 413만 원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었고, 주식의 나스닥 상장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매니저가 된다. 매니저로 올라가면 가만히 앉아서도 80만 원 내지 70만 원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더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매니저가 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되는 사업구조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내용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E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2),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3),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대면수사), 수사보고(E 수익구조 등)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E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사기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E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들은 내용만 가지고 피해자에게 마치 확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E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그 때문에 투자금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차용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소인 B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로 “캐나다로 가야하는데 문제가 생겨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다. 연락을 하려면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말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및 2021. 7.경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180만 원 중 17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4 ~ 6개월간 갚지 않은 것은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고소인과의 감정다툼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캐나다로 출국할 상황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출국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출국을 하는지 여부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하는 데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2021. 1. 12.자 차용금 15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1. 1. 18.자 차용금 3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에서 고소인B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E 보너스포인트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이미 알고 있던 고소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고소인 소유의 E 포인트 4,950점(시가 7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소인을 E에 가입시킨 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계정의 E 포인트 4,950점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시킨 고소인의 포인트를 고소인 하위에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전한 E 포인트 4,950점이 75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말고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계정에서 E 포인트 4,950점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시킨 것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