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책임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운동경기 승패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30회에 걸쳐 합계 128,541,172원의 도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인 피해자 E에게‘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4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며, 2017.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자금으로 가진 돈을 소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F 송금기능을 이용하여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5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기간이 매우 길고 그 금액 또한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위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나 운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봐 달라” 등의 말을 하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 경사 F이 마지막 음주측정 기회임을 알리자 호흡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경사 F 등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4인을 한 명씩 지목하며 “씨발 경찰서 폭파시키든가. 한번 보자고요. 파출소, 경찰서 내가 어떻게 부수나 씨발. 나 죽으라는 거니. 나 죽기 전에 한 명 죽이겠다 이거야. 칼을 들고 가서 당신이 죽던, 네가 죽던, 네가 죽던”이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매우 높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2011년에 벌금 150만 원, 2016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폭력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1995년 벌금 30만 원, 2004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부터 광양시 금호동 627-1에 있는 길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0:52경 김해시 내외로77번길 17 거북공원 앞 인도에서 ‘거북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무엇을 던져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지명통보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고마 가이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1. 수사보고(순번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행위 태양이나 폭행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30경 부여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과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을 끌고 다니면서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최근 2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3. 10:1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로 차로에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내젓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10:12경 경남 함양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42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2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제품상세제원(킴코 MXU150),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함양군수) 1. 음주운전 현장하진(제1호~제8호), 네이버 위성지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7번)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및 벌금 5,15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0

범 죄 사 실 1. 2020. 2. 2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12:3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C 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산신각 법당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법당 내에 설치된 단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위 C 내 돌부처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C 내 백의동자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합계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5. 2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11:03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C 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산신각 및 돌부처 법당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 전경 및 CCTV 캡처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역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76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대앞역 방면에서 한양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 관련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신호주기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량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9:00경 천안교도소 제6작업장 근무자실에서 같은 작업장 동료인 피해자 B(방글라데시, 남, 53세)이 자신을 모함하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모함과 모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고문 등 위법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4:3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오리길 422 좌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사진 2장,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35경 인천 남동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864 선수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알선, 소지,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 4. 00: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SNS 채팅앱 ‘앙톡’을 통해 접선한 D에게 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E역 5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D로부터 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1. 23:00경, 서울 강남구 F, G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D로부터 금 24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내용), 수사보고(공범 D 관련사건 판결선고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네이버 지도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역,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각 감정결과 회신내역, H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1부, 마약류 암거래가격(2022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124호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877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판매횟수, 거래금액 등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15:5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273%)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소재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유대관계,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3:41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목포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경골골절, 좌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3:3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9:5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목격자로부터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음주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5경부터 20:02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의자 음주감지 사진,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새벽시간경 경주시 C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 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 오후시간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5.73g을 주사기 2개, 투명 비닐봉지 7개에 나누어 담아 재킷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새벽시간경 경주시 C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A이 소 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 오후시간경 A의 위 주거지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 저녁시간경 A의 위 주거지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3, 27, 31, 32, 36, 38, 40, 41, 43, 44, 47, 56, 59, 62번)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와 함께 2020. 7. 11. 자정 무렵 서울 C 부근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F(가명)을 ‘G’라는 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같은 날 05:10경 피해자 및 F을 귀가시켜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SM6)에 탑승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에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F이 잠이 든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의로 서울 강북구 H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7. 11. 06:30경 B와 함께 위 모텔 객실로 함께 올라간 후 B를 그 객실에 남겨두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F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시켜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2020. 7. 11. 06:45경 술에 만취한 채 홀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대화 내용 분석 및 CD 첨부)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8:05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곡읍 방면에서 백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8:05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연천군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8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