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80: 피고인들 F 및 G는 대구 남구 H 건물 1층에 있는 “I PC방”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I PC방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I PC방에 설치된 “뉴원더풀게임” 및 “99게임”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지인이자 F과 G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위 I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임대차보증금 제공, 게임장 수입 및 손님 관리 등 역할을, G는 충ㆍ환전, 게임장 수입 및 손님 관리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손님관리,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방식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F 및 G의 지시에 따라 충ㆍ환전 업무, 손님 및 매장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 및 G와 2019. 11. 2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1. 2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I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충전금액 1원당 사이버머니 1“알”을 부여하여 주고, 판돈에 따라 배팅한 알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알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이 2020. 2. 11. 게임기 무단 개·변조 혐의로 위 “I PC방”을 단속한 다음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 위 “I PC방”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A을 실업주로서 수사받도록 하여 F 및 G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0. 2. 11. 저녁 무렵 위 “I PC방” 주차장에서 G로부터 “우리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아는 경찰도 없어서 부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는 말을 듣고, G에게 “내(C)가 알아봐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다음, 2020. 2. 12.경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고, 위 경찰관이 위 “I PC방” 단속·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소속과 이름 등 단속·수사 정보 및 경찰 조사시 진술할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2020. 3. 23.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경찰 조사시 F 및 G를 드러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F과 G는 2020. 2.~3.경 사이에 위 “I PC방”에서 또는 전화 통화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위 ‘I PC방’의 실제 영업주로서 2020. 2. 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업체를 통해 컴퓨터 구입 및 게임 프로그램 설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네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2. 대구지방경찰청(2021. 1. 1.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생활안전과 J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내가 맞고, 2020. 2. 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업체를 통해 게임장에 컴퓨터 구입 및 게임 프로그램 설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미리 위조한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4. 29.까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I PC방 실업주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인 F 및 G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F 및 G는 경찰관들이 2020. 2. 11. 게임기 무단 개ㆍ변조 혐의로 위 I PC방을 단속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자 2020. 2. 11.경부터 2020. 3. 11.경 사이에 위 I PC방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I PC방의 실제 영업주로서 2020. 2. 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업체를 통해 게임 프로그램 설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네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I PC방” 내에서 F 및 G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볼펜과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F과 위 “I PC방” 건물주인 K 사이에 작성된 대구 남구 H 건물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할 부분”, “임대인 전화번호 및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및 성명” 부분을 각각 지운 후 임대인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에는 “K”, 임차인 주소 부분에는 “대구 남구 M건물 N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에는 “A”이라고 기재하고, 위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를 다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및 G로부터 허위진술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은 다음 2020. 3. 12.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J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지시대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내가 맞고, 2020. 2. 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사이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비품을 들여놨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총판을 통해 PC방에 게임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수사 담당 경찰관 O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416: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터넷 P 카페 ‘Q’ 및 R에서 ‘S’, ‘T‘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S’에서 의류(반팔티 300장, 스카프 20장)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600,000원을, 같은 날 18:06경 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0,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3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P 카페 ‘Q’ 및 R에서 ‘S’, ‘T(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X, 1층에서 인터넷 R ‘T’에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거래처나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나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의 형편이었고, 충분한 물품 수량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9. 30. 00:40경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1880｣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각 수사보고(G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수사보고(B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수사보고(F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단속 이후에도 게임장 영업이 계속된 정황 확인), 수사보고(B의 총판역할 확인), 수사보고(A이 I PC방 그만 둔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영상 녹화 요약서), 수사보고(피의자 G의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이 범인도피교사한 정황 확인2),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위조 관련 공모 또는 교사 정황 확인), 수사보고(A 영상녹화진술 요약서3), 수사보고(I PC방 영업 기간 관련 자료),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법위반 범행일자 수정), 수사보고(I PC방 수익 발생 구조 및 수익 규모 정리), 수사보고(I PC방에 대한 수사 무마가 이루어진 과정정리 및 관련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I PC방 종업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SNS 대화자료 확인), 수사보고(G, F의 범인도피교사, 문서위조교사 등 관련 SNS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C과 I PC방 수사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영상 녹화 요약서), 수사보고(Z의 I PC방 단속정보 유출 정황 등 관련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I PC방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F 및 A과 통화한 내용 등 확인) ｢2021고단2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피해자 AA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U, A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AE 피해금 정정) ｢2021고단3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대화내역(개인) [범죄전력] 1. 2021고단1880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게임장 공동실업주 F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2021고단3431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피고인 A,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이미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F, G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0.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9.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범죄일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무등록 게임 제공 영업 및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처벌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 내용·형식에 따른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무등록 게임제공 영업 및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죄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21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한 공소제기로서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F, G, 피고인 A이 PC방을 임차하는데 관여한 적도 없고 그들이 PC방을 임차하자 게임물을 제공하여 준 것일 뿐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분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범죄수익을 공유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F 등의 환전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이때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3년 전에 PC방을 운영한 적이 있고, F, G와는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실, 2019. 11.경 F, G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자 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피고인의 선배가 운영한다는 게임장에 위 F 등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한 사실, 실업주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열었을 때부터 수시로 들러 게임작동 방법, 손님들 관리방법, 충·환전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영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으며 2020. 2. 경찰이 컴퓨터를 압수해간 후 피고인이 다시 가져다준 컴퓨터로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도 피고인을 G, F을 통해 관리자로 소개받았고, PC방에 이용 중인 사이트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안내 및 에러 사항 등을 관리해주었으며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다른 PC방에도 게임물을 설치·제공해주는 속칭 ‘총판’의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과 관련해서 배팅 금액의 0.01%를 수익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F, G가 이 사건 PC방에서 환전업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과정에다가 F, G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고 환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PC방을 관리하면서 익혀온 피고인의 관리·운영 방법 등의 안내, 지도가 게임장 운영 경험이 없는 F 등이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의 환전 영업이 활성화될수록 피고인의 수익도 늘어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F 등의 환전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수사기관이 실업주로 오인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피해금을 송금하여 모든 피해가 변상된 점,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손님 관리,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방식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여 환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그 가담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 A에게 지인을 통해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을 실업주로 수사받도록 하여 실업주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