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을 위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들은 30년 이상 된 것들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C노래연습장'의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21:40경 위 업소 3번방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6캔을 개당 4,000원을 받고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경위,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조마루로 104, 화목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1 운전하는 E EF소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서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0.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9.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년 7월에서 9월경 피해자 D에게 국유지인 화성시 E 임야 등을 불하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명의로 작성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고 1억 8,000 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불하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임야를 불하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1.경 서울 송파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G 등 임야 3필지를 책임지고 불하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화성시 G 임야 등을 D에게 5년간 대부한다는 내용으로 권한 없이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명의로 임의로 작성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3 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국유지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개인에게 불하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불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경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조된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하고, 나아가 위조한 공문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무렵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6, 15:00경 사이 광양시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찾던 중 같은 시 C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집안을 뒤져 거실 소파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 집에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인 피해자 E(22세)에게 공연히 "내 형님들한테 예의가 없다."며 시비를 걸고, 나아가 달라는 담배를 피해자가 주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20:20경 아산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갈매리 508에 있는 배방자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배방읍 갈매리 508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곳 1차로를 따라 삼성전자 방면에서 배방자이1차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며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범행의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2:00경 아산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화살표 역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라, 중국새끼가 뭔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과 오른 손바닥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의 다발성 부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2016. 7. 18. 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학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로 되어 있고, 법무사를 통해 재산증여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절차만 마치면 2, 3일 내로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5. 금 1,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이하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산증여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고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이 조금 늦게 나온다.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직원과 통화했는데 곧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일주일이면 해결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증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은행직원과 통화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C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당시 모친이 증여를 받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거짓말이 아니었고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학원 인테리어 공사자금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돈이 은행에 있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지 못하고, 말로는 모친의 사실혼배우자인 이 모친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몇 번이나 준다고만 하고 날짜는 친자식들 때문에 계속 미뤄져 오고 있었던 것'을 들어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여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거나 크게 늦어질 수도 있는 사정을 알려주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取犯)와 위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 부분)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견적서, 수사보고(순번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편취금액,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년간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받은 친구의 소중한 퇴직금을 편취한 점, 비록 편취 원금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변상하였으나,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변상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전히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위를 떠나 편취 원금은 모두 변상한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고도의 기망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 사유로 본 정상 등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0:25경 전남 구례읍 봉교길 30 청운유치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구례여중길 91 구례여자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가. 차량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번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5. 12. 12:0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7.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HG', 차량번호 란에 'H', 임차인 란에 'E', 주 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7.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올뉴프라이드', 차량번호 란에 'I', 임차인 란 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7.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J',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8.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K',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10.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영하여 차종 란에 'HG', 차량번호 란에 'L', 임차인 란에 'E',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10.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정정부과요청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정정부과요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면허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인천 남구 N', 임차기간 란에 '2012. 02. 24. ~ 2012. 08. 24.'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정정부과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소재 경찰서 및 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및 경찰서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정정부과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차량임대차계약서, 위조 정정부과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ㅇ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ㅇ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ㅇ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그 결과, 범행경위,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허가권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허가권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후 2015. 3. 초순경 주식회사 명일기업에게 위 허가권을 매도하여 그 대가로 2015. 3. 9.경 1,000만 원, 2015. 3. 10.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19:00경 강릉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의정부행 버스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9. 20:52경 광주시 곤지암읍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인 위 D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는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E, 603호에 있는 피해주 (주)F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네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서울 관악구 H빌딩 3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임대료는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명의로 체결된 H빌딩 3층 사무실을 넘겨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의 위 H빌딩 3층 사무실을 넘겨받아 2016. 3. 경까지 4개월간 사용하고 4개월분 임대료 1,144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K 관계자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임차보증금정산합의서사본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8:1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밖 출입문 근처에 있던 유리병을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위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E의 가슴에 찌를 듯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너 혼자냐, 나와 결혼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F가 외상값이나 달라고 하니,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을 나르는 수레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 E(50세)이 외상값을 내고 가라며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붙잡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5. 피해자 E가, 2017. 10. 27. 피해자 F가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와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에는 온통 남자 연락뿐인데, 의심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너는 내탓을 했지. 니가 만난 전 남자친구가 깡패라서 맞아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그 깡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술집에서 놀던 애 사겨서 좋겠다고 했다. 잠자리도 우리는 맞지도 않았지. 직장 교수님들도 씹기 바빴지. 이 교수는 변태같다, 이 교수는 자꾸 나한테 연락이 온다며 오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했지. 진짜 시발 이런 애가 우리학교 조교하고 있다. 애들 다 속이고, 교수님들 다 속여가면서 진짜 학교 망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25, 23: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F으로 피해자에게 '니 몸사진 동영상까지 다 유포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3. 08: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5초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8.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3:17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630 안산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8)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방에서 자고 있는 D의 핸드폰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C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즈골드실버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실버 갤럭시7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2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바로 옆 계산대에서 등을 돌린 채로 화면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