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11. 2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 F, G 및 H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F, G 및 H과 공모하고, 이미 파손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휴대폰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F이 2018. 6. 17. 23: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정비소 부근 도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H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G와 H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G와 H이 그 무렵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및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635,89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43,43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E, M, N 및 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M, N 및 O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4. 12:35경 부산 강서구 P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Q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M에게 연락하고, M이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N, O을 태우고 위 일방통행로 반대편 입구에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Q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R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N, O과 함께 그 무렵 S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M, N 및 O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33,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57,18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E, T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T과 공모하고, 이미 파손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휴대폰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 14:50경 부산 강서구 P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U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E에게 연락하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등록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T을 태우고 위 일방 통행로 반대편 입구에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U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T과 함께 그 무렵 W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새끼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마치 위 사고로 골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E, T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8. 8. 1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736,34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416,96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25,505,230원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7,817,5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피해자 X) 피고인은 E, M, N 및 O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Q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Q의 남편인 피해자 X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1,02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 F 및 Y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F 및 Y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8. 7. 17. 22:05경 부산 영도구 Z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F에게 연락하고, F이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에 Y, 피고인 B을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및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AA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F, Y와 함께 그 무렵 CI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및 Y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8. 7. 2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205,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29,36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AB, AC 및 AD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B, AC 및 A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30. 21:38경 부산 영도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AB에게 연락하고, AB이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에 AC, AD을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AG의 남편 AH로 하여금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AC, AD과 함께 그 무렵 L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 AC 및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8. 8. 8.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89,40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AJ, AK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번)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J, AK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18. 20:05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N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에 AJ, AK를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AN로 하여금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AJ, AK와 함께 그 무렵 AP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J, AK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9. 1. 25.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502,420원을 병원, 렌터카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22,005,000원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12,521,18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AA 피고인들은 E, F 및 Y와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해자 AH 피고인들은 AB, AC 및 AD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1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고의사고 야기 보험사기(범죄일람표 연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Q, AR 및 AS(개명 전 AT)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 21:50경 부산 영도구 AU에 있는 AV의원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W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AQ에게 연락하고, AQ가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에 AR, AS을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AR, AS과 함께 그 무렵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 AR 및 AS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차량 전손 처리비(차량번호 13 생략) 명목으로 합계 7,857,6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41,030원을 병원 및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9번, 10번, 11번 각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63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779,980원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가피공모 보험사기(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16번)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 역할을, T이 운전하는 차량이 가해차량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가해차량인 뒤차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내기로 E, T 및 M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3. 23:20경 부산 동래구 AY 주변 도로에서 M을 태운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E를 통해 가해차량 역할을 맡은 T이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R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는 그 무렵 AZ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M과 함께 그 무렵 BA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T 및 M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2020. 2.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10,21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내지 16번 각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 수법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262,655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66,830원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0,350,255원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 합계 34,998,05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피해자 AW) 피고인은 AQ, AR 및 AS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AW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피해자 C, 피해자 D) 피고인은 AB, BB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198,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8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3:30경 부산 강서구 BC에 있는, BD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등록번호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E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주사기로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여한 후 면 수건을 감고 그 위에 끝이 뭉툭한 칼 또는 못과 같은 도구를 올려놓은 다음 그 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여, 34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AQ, BE, BF, BG, BH, BI, BJ, BK, T, BL, BM, BB, BN, M, AR, N, BO, AJ, AK, BP, B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B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S, BT, AA, D, BU, AH, BV, BW,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Q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운전자 U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운전자 U 전화통화(2번째))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17 생략) 운전자 BX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13 생략) 운전자 AQ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18 생략) 운전자 BY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들 공모관계 의심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B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사고현장 출동요원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B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정확한 사고일시 특정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추가 범행 자백에 따른 자료확인 및 일부 자료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R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BZ공제조합 CA의 수사의뢰 및 진술서 사본, AI(주)의 수사의뢰서 등 사본, AX(주) CB의 수사의뢰서(진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 1. 보험사고 정보이력조회 결과문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수사협조의뢰 및 판결문 등 사본, 공소장, 판결문 사본(B), 판결문, 공소장 사본(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8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 진단서 등 사본 1. T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0고단5207 중 제2항의 각 죄, 제3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죄 및 제3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5207 중 제2항의 각 죄, 제3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죄, 제3의 나.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5207 중 제2항의 각 죄, 제3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죄, 제3의 나.항의 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제2의 가. 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를 늘리고자 마취약과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일부 공범들의 손가락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3회 연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에 적합한 장소, 입원이 용이한 병원,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자신이 가담한 범행들에서 매번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직접 허위진술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특수상해 범행은 보험금을 더 받기를 원한 피해자들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2.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⑴ 판시 2020고단5207 중 제2항의 각 죄, 제3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죄, 제3의 나.항의 죄 : 징역 1개월 ~ 30년 ⑵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 30년 나. 선고형의 결정 ⑴ 판시 2020고단5207 중 제2항의 각 죄, 제3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죄, 제3의 나.항의 죄 :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지 8일 만에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의 액수에 대하여 허위진술하고 공범들에게 직접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중 2019. 1. 2.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있어서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⑵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일 만에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들과 관련하여서는 공범들에게 범행에 적합한 장소, 입원이 용이한 병원 등을 알려주고 합의에 관여하고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들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범죄수익금을 가장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범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520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 AB, B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8. 14:30경 부산 강서구 P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들어오는 D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는 휴대폰으로 B에게 연락하고, B은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에 AB, BB을 태우고 위 일방통행로 반대편 입구에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위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과 부딪치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는 AB, BB과 함께 그 무렵 AP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AB, BB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2019. 19. 23.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8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070,790원을 병원,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5207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AB, BB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198,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전날 저녁에 B으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및 이 부분 각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이 입금된 날 저녁 무렵에 피고인이 B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이 부분 각 범행 이틀 전에 이 부분 각 범행과 같은 범행장소에서 B 등과 같은 방법의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하기로 약속하였지만 피고인이 전직 보험설계사인 AB이 연루되는 등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바꾸었고 그 이후로는 B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장소에 가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에 일절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B 등으로부터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일 범행장소에 와서 나에게 역주행 차량이 내려온다는 신호를 줘서 그 신호를 받아 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강서(이 부분 각 범행의 장소)로 간 적이 없었고, 사고 당일 강서에 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부분 각 범행 이틀 전인 2019. 12. 16. 14:47경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장소 부근인 부산 강서구 CC에서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B도 같은 날 15:41경 및 16:02경 2회에 걸쳐 이 부분 각 범행의 장소 부근인 부산 강서구 CD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통화내역(2020고단5207 사건의 증거기록 제2666쪽)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 통화내역은 ‘이 부분 각 범행 이틀 전에 같은 장소에서 B 등과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B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다. B은 이 법정에서 ‘내가 범행 당일 AB, BB을 태우고 운전석에서 대기를 하다가 차량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차량이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서 그 차량을 고의로 박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신호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AB, BB이 함께 있는 차량 안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또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했었지만, 이 법정에서는 각자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B과 BB은 제가 있는 CE한방병원으로 와서 AB과 BB에게 지급된 합의금 전액을 제가 현금으로 받아서, AB, BB에게 좀 기다리라고 한 뒤에 그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대로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AB과 BB에게 주라며 AB의 몫으로 140만 원, BB의 몫으로 60만 원을 저에게 주어 저는 다시 AB, BB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돈을 그대로 주고 헤어졌습니다.”라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그때 공범들한테 받아서 현금을 피고인한테 다 줬는가요.”라는 질문에는 “보통 돈을 분배를 받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A으로부터 분배를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주면 저희가 분배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공범인 AB,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AB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나기 이틀 전인가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AB아 사고 1건 더하자, AB이 니가 사람 한 명 더 데리고 강서구 P모텔 앞으로 와서 내 차에 타고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줄게’라고 하여 사고 당일날 P모텔 앞에서 B을 만나기로 하고, 제가 저의 차에 BB이 형을 태우고 P모텔 앞으로 가서 B을 만나서 저와 BB이 형이 B의 차량에 탑승하고 P모텔 맞은편 골목길에 정차해 있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B이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들을 발견하는 등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은 없고 그냥 P모텔 앞 맞은편 골목길에 정차해 있으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들이 차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이 보이면 그대로 주행을 해서 그 차를 박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저와 BB이 형이 보험금이 입금되던 날 저녁쯤에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합의금 들고 자기가 치료받고 있는 CE한방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저와 BB이 형이 입금받은 합의금 각 199만 원 전액 현금으로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와 BB이 형에게 각 50만 원씩 현금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B도 수사기관에서 “AB이가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하여 AB이의 차를 타고 강서 사고현장으로 가서 사고현장 근방에 기다리고 있으니깐 B이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B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BB씨는 내 차 뒤에 타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저는 B이 시키는 대로 B의 BMW 차량 뒤에 타서 모텔 맞은편 골목길에 다른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오자 B이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상대차량을 박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CE한방병원 근처에 있던 CF에서 CG 계좌에서 199만 원을 전액 인출한 뒤에 AB이와 함께, CE한방병원 근처에서 B을 만나 인출한 보험금 전액을 건네주었고, 그리고 다시 B이 그 자리에서 저와 AB이에게 각자 4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B, B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다 자백하는 마당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반면, B으로서는 수사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B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다른 공범들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기에 이르자 입건된 모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번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이 가담한 범행 중 단 한 건도 자신이 먼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과 E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5. 19.경 V 보상과에서 ‘B, AB이 내게 이 부분 각 범행의 장소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자고 제안했으나 내가 이를 거절했고, 2020. 5.경 CH고등학교 밑에서 발생했던 사고도 B과 상대 여자 운전자가 서로 짜고 사고를 낸 것이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이 부분 각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범행을 B과 함께 실행한 BR은 수사기관에서 위 순번 10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B이가 가르쳐준 장소인 강서구에 있는 무슨 모텔 맞은편 골목길에 차를 정차시켜놓고 있었는데, B이가 ‘여기가 일방통행길인데, 여기로 들어오는 차가 보이면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는 B이가 시키는 대로 차가 들어오는지 보고 있다가 마침 일방통행로를 들어오는 차가 보여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고의로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고 당시에는 차가 들어오는지 누가 신호나 전화를 보내주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눈으로만 보고 2시간에 걸쳐 사고를 내려고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였는데, B이가 계속 ‘형님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밟으면 됩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서 진입하는 상대차를 보고 제가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한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B도 수사기관에서 “BR, AB과 만나 강서로 이동해서, 저의 차는 다른 곳에 주차시켜 놓고, 저와 AB은 BR의 차에 탄 뒤에 BR은 모텔 맞은편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있다가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에서의 범행에 역주행하는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주는 공범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각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에 당시 신호를 준 B이 운전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반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임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보험금이 입금되고 난 후 B, AB, B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이 송금된 내역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의 범행일 이후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 ⑩ 피고인은 2020. 5. 19.경 V 보상과에서 ‘B, AB이 내게 이 부분 각 범행의 장소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자고 제안했으나, 내가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는바(2020고단5207 사건의 증거기록 제2664쪽), 피고인이 B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위와 같은 제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