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42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서울 강남구 G, 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용인시 기흥구 I,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가.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1,332,672,93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78번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0,418,194,786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55,229,8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9번 내지 148번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709,563,887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9번 내지 15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39,872,3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번 내지 15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439,415,632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F 가.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55,229,8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348,203,106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332,672,93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3번 내지 130번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144,892,854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1번 내지 13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15,878,5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4번 내지 13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56,879,10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주식회사 H 가.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00,344,8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174,332,348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224,164,7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5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407,468,971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1번 내지 1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76,746,77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4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81,773,873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주식회사 J 가. 허위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79,847,20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23,507,534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공급가액 22,342,0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0번 내지 138번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002,312,062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9번 내지 14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085,815,78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42번 내지 14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040,244,82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 조사 복명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벌금형 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 내용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취지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것이 거래의 기초증빙서류가 됨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기능을 수행함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수하거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7,716,510,240원 ~ 69,291,275,6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9,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내지 발급받은 계산서 및 거짓으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2,772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각 회사가 보유하던 육류의 시가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합90, 190-1(병합), 273(병합)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축산물(육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여지는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각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