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옆집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사회연령(SA) 3세 2개월 정도]인 피해자 C(여, 48세)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성과 성적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반항이 곤란하고,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집에 혼자 남아 있어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9. 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실상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부터 18: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지적장애 1급),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입원확인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복지카드(지적장애 1급), 112신고사실 조회의뢰 회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손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급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지 능력은 IQ 26으로 3세 11개월 수준, 사회 적응 능력은 SQ 21로 사회연령이 만 3세 2개월 수준이다(수사기록 제148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2009. 5. 1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I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79쪽).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신의 언니 F과 함께 살다가, 얼마 후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F, H, G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방에 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책임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둘이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메리야스만 입고 바지를 올려 입고 있었다. F은 피고인에게 '동생(피해자)을 왜 건드렸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져라'고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F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F이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드렸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F의 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은 너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였고, 이모(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피해자를 소파에 앉혀 놓고 울지 말라고 계속 진정시키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로 물었더니, 피해자가 손으로 '나 이렇게 했어' 그런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모. 그게 싫었어, 좋았어'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아니. 나 싫었어. 바지 벗기려고 했다. 그런데 넣고 했다'라고 하면서 강간을 당했다는 식을 말을 하였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겁을 주는 식으로 말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라고 했고, 경찰은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고 그렇게만 물어보고는 '본인이 싫다고 하고, 이거는 안 된다'하면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얼굴을 보니 내 스타일도 아니고, 하는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동거를 하지 않았다. F이 없는 강간 사실을 꾸며냈고, 이를 빌미로 동거를 하게끔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6, 239쪽). 나. H이 목격한 피해자의 모습, 이 사건 직후 F이 H에게 한 말, G의 진술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F의 심리상태, 피해자가 조카인 G에게 한 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F은 2014. 5. 21.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는 F과 통화 후 귀가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07쪽). F은 2014. 5. 21.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서 자신의 얼굴, 머리, 배, 음부 등을 가리키며 '아프다'고 하였으며(수사기록 제9쪽), 경찰은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고(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의 체모, 질 내부의 정액 등을 채취하였다(수사기록 제15쪽 이하). 한편, 피해자는 2014. 5. 25. 수사기관에서 "때리고, 꼬집고, 폭력 쓰고, 때리고 만지고 막 그랬어요. 폭력 쓰고 때리고 막 꼬집고, 때리고 아휴 이거 봐 이거 이거(턱을 가리키다). 때리고 막 꼬집고 할퀴고, 여기(성기를 가리키다) 만지고 젖탱이 만지고, 여기(가슴을 가리키다) 만지고, 여기(성기를 가리키다) 막 꼬집고 그랬어요. 여기(가슴을 꼬집으며) 막 이렇게 하고 빨아먹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 33, 35, 3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항에서 채취한 물건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및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82, 320쪽).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과정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나, 자신이 겪은 사건을 단순하게나마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감정결과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타인의 영향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동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부터 18:40경 사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혼자서 집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언니 F의 진술이 있는데, F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99쪽)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치킨을 사준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였고, 치킨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직접 지목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87쪽), 피해자가 지목한 그 집은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와 불과 30여 미터 옆에 있는 다른 집이었는바(수사기록 제260쪽),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피고인의 집까지 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