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경락마사지실을 운영하는 피부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2:57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등 부분에 붉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경락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네일숍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10.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202,000원, 2012. 10. 임금 65,232원 등 임금 합계 267,232원,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32,540원,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45,8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5,5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F, E의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호 제1항(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800,000원, 2014년 8월 임금 1,777,419원 임금 합계 2,577,4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8.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84,0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2016고단2585 피고인은 2016. 1. 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516,000원 상당의 코트 4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인 합계 6,613,2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111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46 피고인은 2016. 5. 9. 1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7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첨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제1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벌금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 피해물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前 조합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은 2015. 8. 29. 피해자가 대표로 발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장의 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8.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로 발의하고 조합 규약에 정해진 발의자 정족수를 충족하여 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의 직에서 해임하였으며, 조합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F재개발조합원 465명을 상대로 "발의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스스로 철회하여 무산이 되었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임시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중략)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의 발의자대표직을 맡았던 자는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하여 4년 7개월동안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킨 자로서 또 다시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업무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횡령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F재개발소식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 선출 및 기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재개발 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일곡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옆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오른쪽을 잘 살펴 피해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차선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여, 74세)의 남편 D(2012. 3. 16. 사망)이 6·25 전쟁 참전 무공수훈자이나 피해자가 유족연금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이 사망한 이후인 2012. 8. 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상이용사 1급자에게 부탁하여 상이등급을 받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망 D을 상이군경으로 등록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12. 17.경 유공자 심의위원들에게 돈을 써야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1.경 육군본부와 보훈병원 관계자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망 D을 상이용사로 등재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훈청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금원사용처 확인) 1.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서류, 판결문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기의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2,000만 원 중 33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7. 1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9.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의 습벽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45경 여주시 C에 있는 D 305호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폭행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6고단3087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횟집 앞길을 지나던 중 일행인 E가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E는 피해자 F이 5년 전 사망한 자신(E)의 처와 관련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이 '왜 아버지한테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2016고단3294 피고인은 2015. 6. 29. 07:2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H 지하철 6호선 I역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16세)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비벼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 2016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T-머니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서 ■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2016고단3087 사건의 피해자 G, F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H 주민들로 건축주 I, 시공사 주식회사 J이 건설하고 있는 요양원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4. 08:30경 포천시 K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요양원 건축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인부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피고인 D은 인부의 몸과 팔을 잡고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인부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 F은 인부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손으로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E은 양손으로 인부의 팔과 몸을 잡아 뒤로 밀어 젖히고, 피고인 B은 인부의 팔과 옷을 잡아 뒤로 끌고 간 후 몸으로 격렬하게 부딪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벌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녹화 CD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L의 압수물 설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벌목공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행각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승낙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승낙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건축주인 I은 이 사건 요양원 설립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조건으로 건축착수 전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을 하겠다는 마을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공사에 착수가 가능하다는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 K 외 6필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해결 후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각서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포천시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J은 건축주 I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요양원 신축공사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절차로 자신의 권리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요양원 설립을 위한 벌목 공사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6개월 간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7: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돌을 피해자의 주택 외부 유리창에 세 번 던져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택 외부 유리 7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및 재물손괴,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3월 경과 : 2015. 11. 30. 서울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3:5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자녀가 승차해 있던 E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갑자기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멈춰 서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발로 차량 천장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이종 실형 12회 + 동종 벌금형 5회 외), 공판기일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4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그녀의 몸을 붙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년 1.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1. 03:54경부터 03:57경까지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02:34경부터 03:57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사진을 4회 촬영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접촉하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16:54경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D, E 사진 게시판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F과 연동되는 최초 채팅만남사이트 가입하자마자 30초안에 여자한테 F 엄청옴 맘에 드는 애 골라서 장소 정하고 섹스를 하던 술을 먹던 너 맘대로 개쉬어!! 하루면됨"라는 조건만남 글과 함께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 계정사진, 사진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을 반포,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6:3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에 있는 창평국밥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와교마을 쪽에서 소영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당시 햇빛이 운전자의 시야에 곧바로 들어와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가리개 등으로 햇빛을 가리거나 속도를 줄여 서행함과 동시에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관리기(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관리기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관리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같은 날 08:5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75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운영 노하우는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식당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을 구해보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서울 구로구 E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차리고, 2009. 8.경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미로 위 'F'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2009. 9.경 인근 주민의 민원 등으로 영업신고가 취소되어 식당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여 2010. 1.경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2010. 2.경 영업준비를 마치고, 피고인 B에 대한 잔존 채무 1천만 원에 대한 담보의미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식당동업자임을 주장하면서 수익 50%의 분배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F'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B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피해자가 'F'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입금되고 있던 피고인 B 명의 제일은행 계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12. 6. 경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채무 1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21.경 위와 같이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2012. 5.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제일은행 계좌의 통장을 도장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제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도장 등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12. 5. 4. 서울 구로구 소재 제일은행에서, 피해자의 영업수익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9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수익금인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식당을 동업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식당의 수익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세금, 보험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정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은 언니인 G로부터 피고인 A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피고인 A 이 이자 등을 정산한다고 하여, 위 계좌 등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줄 몰랐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가사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동업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피고인 A이 피해자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지, 일방적으로 위 돈을 인출한 것은 위 돈을 횡령한 것이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를 넘기면 연체이자 등을 정산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계좌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겼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A 이 위 돈을 횡령할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공통사항 :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완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앞으로 부과된 세금, 보험료 등도 정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정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수사기록 244 - 245쪽), 피해액 중 일부는 정산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으나 재산 범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05호, 1122호, 2521호, E 오피스텔 717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과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여 왔던 점, 오피스텔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여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피스텔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여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상 4층에서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인 비디오감상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와 H, I, J은 위 성인 비디오감상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지상 4층에서 161.79m²의 규모에 비디오 방 8개, 영상 재생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의 성인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H, C, I, J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3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내에 있는 비디오 방안으로 손님들을 안내해 성인 영화를 감상하게 하고, 위 비디오 방안에 H, C, I, J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H 등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받고 그 중 2만 원을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을 내세워 H 등으로 하여금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H 등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 비디오감상실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과 번갈아가며 그 곳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한 후 계산을 하였으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이 퇴근할 때 그 수당을 정산해 주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 비디오감상실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H 등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에 면접을 보러 온 C 등의 연락처를 A에게 전해주거나,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집공고 비용을 A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H 등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2012. 9. 20. 17: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각 사업장부, 영업용으로 쓰인 명함 1. 휴지 등 사진, 업소 내부사진 및 인터넷 홍보용 사이트 캡쳐 화면, 업소 단속 현장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취업목적 근로자모집),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 방조),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성매매취업목적 근로자모집 방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B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 32일(2012. 8. 20.부터 2012. 9. 20.까지) × 피고인이 인정한 1일 평균 20회 × 1만 원(피고인이 인정한 1인당 최소금액 35,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최대금액 25,000원) = 6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