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B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산본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경 'B은행'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이자 20만 원, 2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 증빙자료로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2019. 6. 4. 15:25경 대구 달서구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12: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최윤미(공판)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8: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확인, 위드마크 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재평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18:10~19:5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14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13 도박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8. 12.부터 2018. 2. 3.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C사이트(이하 D으로 칭함)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배팅하여 룰렛에 있는 1~36에 있는 숫자 중 피고인이 정한 숫자가 룰렛에서 확인되면 배팅한 금액을 획득하는 방법의 '룰렛'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E F(예금주 A)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30회에 걸쳐 45,029,000원을 입금하여 충전, 환전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1. A 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8.7.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앞길부터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관정교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8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8.부터 2018. 2. 2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289,720원, 2018년 1월 임금 2,071,38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46,010원 합계 4,40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에 기재 기간 동안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68,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 일행과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 03:00경까지 부산 중구 E 소재 F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부산시 중구 G 인근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큰길 도로 쪽으로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8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2:55경 인천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깨우려고 하면 신경질을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기소), 나광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8. 14: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하나로사거리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상우(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철호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5: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TM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위 C의 직원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06:40경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청취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목격자 H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류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네가 왜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포항시 남구 G,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당 10,000원 내지 20,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판돈 5,62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곶감용 대봉감을 거래하고 싶다. 매일 7~80박스씩 착불로 물류배송을 해주면 물건을 받은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시가 합계 955,000원 상당의 대봉 50박스를, 2018. 11. 8.경 시가 합계 1,983,000원 상당의 대봉 85박스, 사과 4박스를, 2018. 11. 9.경 시가 합계 1,691,000원 상당의 대봉 70박스, 배 3박스를 각 교부받았으나 물건을 받은 다음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에게 2018. 11. 7.자 및 2018. 11. 8.자 과일 대금 합계 2,938,000원을 지급하면서 “대봉감 등을 매일 보내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 2~3일 분량을 모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3회 교부받은 과일 대금의 지급과정에서 준비된 대금이 없어 피고인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그 대금의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으며 운영하던 막걸리 사업 수익은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감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시가 합계 3,513,000원 상당의 대봉 147박스, 배 2박스, 단감 4박스를, 2018. 11. 15.경 시가 합계 3,382,000원 상당의 대봉 147박스를, 2018. 11. 19.경 시가 합계 3,092,000원 상당의 대봉 137박스를, 2018. 11. 22.경 시가 합계 3,037,000원 상당의 대봉 145박스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5: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치안센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거리 방향에서 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치안센타 인근 횡단보도인데,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치안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로 진입할 당시 차량 신호등은 녹색이었고,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70km) 이내인 시속 63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 중앙 부분에 위치했을 때 위험상황을 인지했다면 피고인의 차량위치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1m로 피고인이 시속 63km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여 최종 정지까지 이르는 거리) 37m보다 길어 역학적으로 회피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사고분석서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 인식가능거리(41m)와 정지거리(37m)의 차이는 4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충돌지점 약 41m 후방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위와 같은 사고분석서 결론 도출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정지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좌측 부분을 건너기 시작할 무렵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돌지점 41m 밖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훈모, 백승찬 판결선고 2020.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03: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E350d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0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서민우(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안골네거리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수정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979,4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5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피 고 인 A 검 사 강석철(기소), 이권석(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 05:23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영업장 내 선박을 운전할 생각으로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쇠사슬을 넘어 침입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모터보트의 키가 꽂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 약 30m 후진하여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모터보트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행영상 CCT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선박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8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홍석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윤식 판 결 선 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19:05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중학교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정산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오토바이가 F 방면에서 C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6. 14:38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택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우측의 주택으로 인하여 교차로의 좌우 교통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 E은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감속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후순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E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로 인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교차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먼저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다음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이 피고인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E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대석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2019. 3.말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감청설비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번역기로 번역한 후 이를 기계적으로 판매 상품으로 게시 및 광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법상 수입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피고인의 회사에서 금칙어가 들어간 상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입 불가능 상품을 광고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불법인 제품의 경우 구매자가 실제 구입을 하는 경우 구매대행 과정에서 통관직원들의 검수 등으로 구매가 취소되어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실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판매광고되고 있는지 여부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불법감청장치가 어떠한 기능인지 몰랐고 위 장치에 대한 판매게시가 되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광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또는 사전에 이 사건 불법감청장치 등은 인가 없이 광고․판매․수입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 등으로부터 행정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그러한 안내를 받고도 피고인이 필터링 시스템에 ‘영상․음성 실시간 녹화 및 실시간 송신’ 등의 금지어를 넣지 않아 이 사건 불법감청장치의 판매광고 등을 걸러내지 못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불법감청장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15-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4415 업무상횡령, 도박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 16. 선고한 판결 중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의 다음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에 탈루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16.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