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3. 00:42경부터 같은 날 00:51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을 빨리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 메신저'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 카카오톡 닉네임 'D')에게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인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도와줘", "보기만 해줘라", "미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8경부터 00:49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인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평소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던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고추 성이 나서요", "도와주세요", "24 센치", "말만 해줘요 말만, 고추커져요", "내가 지금 미치겠음", "지금 쿠퍼액 나올려고 하니까 보기만 해요", "넣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9: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포장마차 노상 테이블에서, E와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53세)이 찾아와 테이블에 앉아 E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 기억을 못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무렵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역 근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사고를 쳤는데 사고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년 동안 주식공부를 하여 주식에 대해 잘 안다. 주식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처리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이 아닌 스포츠토토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용도나 갚을 돈을 마련한 방법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01:44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골막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덕동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전사거리 쪽에서 비전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비전파출소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72,2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3: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시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25. 벌금 250만 원의, 2012. 5. 2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8:4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두산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3:50경 위 C편의점 화장실에서 화장실 입구 앞에 구멍을 뚫어 종이박스에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0세) 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5. 4. 9.04:00경 경기도 광주시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G과 피해자 H(31세)이 각각 거실과 안방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E와 D은 피고인의 옆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 E와 공동하여, D에게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고, E는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D이 가져온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무단침입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강간도중에 남편 걸려 가지고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요로 작성된 진술서, 상해부위 사진, 신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등 첨부)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45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을 성폭행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 체포 등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G을 강간 하는 등 성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현행범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G과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화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를 위 G을 강간한 현행범으로 오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신하였다 하여도 그 오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G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나체 상태로 위 G과 잠들어 있는 현장을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영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04:4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4. 17.부터 2014. 12.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4, 위 조합의 조합원인 H 등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한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게 되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 자금에서 이를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계좌번호: I)에서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A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 있음), 이 사건 횡령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25, 23: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다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의 매장관리책임자인 E을 통하여 2014. 9. 25. 경 위 D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 '6,000,000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경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0원의 수표 4매를 각각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주였던 남편의 사망을 기점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매입대금을 제 때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부도가 난 점, 금액이 큰 수표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많은 수표를 회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게 된 정황, 총 부도수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의 매장관리책임자인 E을 통하여 2014. 10. 25.경 위 D 매장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2. 25.'로 된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5.경 위 은행에 위주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8, 9, 10 기재와 같이 합계 138,400,000원의 수표 6 매를 각각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회수시 공소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수표회수 : 1회 공판기일에 순번 10 수표, 2회 공판기일에 순번 4, 8 수표, 3회 공판기일에 순번 7 수표, 4회 공판기일에 순번 1, 8 수표 각 원본확인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동광주유소 앞 길까지 B K5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신천시장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청구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6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E)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교통사고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병원 병원장으로서 상시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2,24.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등 71,704,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1)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7,294,7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G, I, N 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제1, 2, 3, 4, 7, 8, 9번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 상당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병원 병원장으로서 상시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입금 및 퇴직금 등 109,531,4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제1, 2, 3, 4, 7, 8, 9번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9,015,6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0., 2015. 9. 2., 2015. 11. 5. 및 2015. 11. 25.에 각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전동지게차를 운전하고, 현장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위 ㈜E 공장 마당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F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대차(의자 부품이 들어있는 바퀴 달린 상자, 높이 1.9m, 넓이 1.53m, 폭 1.0m, 무게 약 240kg)를 운반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는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대차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바퀴가 달려 있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의해 적재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대차가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나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 작업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대차를 운반하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에서 화물차를 등지고 적재함 덮개를 개던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의 머리 위로 위 대차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규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1. 3.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소재 법무법인 새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500만원을 주면 분당 E 아파트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에 2012. 2. 25.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권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육시설 운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00만원을 송금받고, C의 아들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1,6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6:2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삼성노트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2분 5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 가명)와 모바일채팅 어플 'E'를 통해 알게 되어 약 2개월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0: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 8층 호실 미상 방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피해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미리 설치해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나체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추송서(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3, 4, 5호는 이 사건 범행 과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인 D이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불상의 문방구점에서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비컴콜렉션대부, (주)어드밴스대부에 제출할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연대보증인 란에 E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보증기간, 피보증 채무금액, 연체이자율 란에 각각 2014. 12. 18부터 2019. 12. 17까지, 일천만원, 34.8% 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비컴콜렉션대부, (주)어드밴스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일부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