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5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조카이자 8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4. 8. 07: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재활작업장 사무실에서, 일찍 출근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여관에 가자, 나 따라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날 08: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07:00경 위 재활작업장 사무실에서 일찍 출근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어요."라고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8: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진술녹화CD, 각 진술녹화CD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관련),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일하는 F 재활작업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간 적이 없고,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무렵 평소와 같이 06:00경 고모와 함께 F 재활작업장으로 출근하여 고모는 일하러 가고 피해자는 재활작업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재활작업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서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찝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여관으로 가게 된 경위, 간음 당시의 상황, 간음의 내용 및 간음 당시의 피해자 본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및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높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조사 과정에서 간간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I의 도움을 받아 진술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각 피해 내용을 정교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위 기억을 떠올려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F 사무국장인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2013. 4. 8. 10:00경 F 재활작업장 밖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재활작업장 아래쪽 도로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평소 피해자는 위 재활작업장에 06:00경 출근하는데 그날 아침 피해자가 재활작업장에 출근한 흔적만 있고 재활작업장 내에서 보이지 않다가 평소 출근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과 반대방향에서 재활작업장으로 오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늦게 출근한 적이 없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다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여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4. 19.에도 피해자가 재활작업장에 출근한 흔적은 있는데 10:40경까지 재활작업장 내에 보이지 않아 걱정되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재활작업장 급식 도우미로 일하는 J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J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J이 피해자가 고모부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데리고 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아 재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들었으며, 그날 피해자가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L병원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2013. 4. 8. 및 2013. 4. 19. 평소와 달리 재활작업장에 늦게 출근하였고 피해자의 행동 또한 보통 때와 달랐으며 사건 당일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L병원 진료 내역에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4. 19. L병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소견서 및 산부인과기록지에는 현재 피해자가 외음부 발적을 보이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처녀막은 이미 파열되었으며, 육안상 질 분비물도 다량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3) F 재활작업장에서 급식 도우미로 근무하는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4. 19. 10:50경 재활작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재활작업장 인근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가 재활작업장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재활작업장 밖에서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 이상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갔고, 피해자에게 재활작업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때 피해자 옆에 있던 피고인을 직접 보았으며, 그 직후 피해자를 재활작업장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고, 당시 위 사무실에는 F 사무국장인 I가 있어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사건 당일 평소라면 재활작업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재활작업장 밖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F 재활작업장에 찾아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활작업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J의 진술, 피고인이 재활작업장으로 찾아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K의 진술[F 재활작업장에서 근무하는 K(지적장애 3급)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는 재활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평소에는 얌전히 일하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종이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고, 그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재활작업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 후 몇 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 등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동거하던 중 D의 조카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12.경 부산 중구 M아파트 9다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이 외출한 사이에 위 D의 조카로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듯 인상을 쓰면서 "조용히 하라, 옷을 빨리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법 제6조 제5항으로 신설한 조항으로, 위 법률은 2011. 11. 17.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위 법률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1. 11. 17. 이후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4. 24.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범행이 있었던 일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몇 살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26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6살이면 작년이므로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25살?'이라고 진술하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이었는지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겨울 같은데.'라고만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리라 막연하게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의 질문취지에 따라 답변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1. 11. 17. 이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