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북유성대로를 반석역 삼거리 방면에서 반석 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석역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아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들의 하차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지도 않은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B(여, 68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승객의 하차 종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지도 않은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 욕실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 D(여, 32세)의 옷을 벗기고 욕조에 눕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S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나체로 욕조에 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촬영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했던 것을 알려주거나 놀리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욕망의 만족이나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는 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13. 23:50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을 불상의 방법으로 샴페인 술잔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을 하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수면제(할시온, 루네스타)를 복용하나 피고인과 술을 마신 날(2019. 8. 13.)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고 피고인의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9. 8. 14. 18:00경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 대해 감정한 결과 졸피뎀,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플루니트라제팜의 생체 내 대사물), 쿠에티아핀의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의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위와 같은 성분은 피해자가 평소 먹던 수면제(할시온, 루네스타)의 성분과 다르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와 같은 성분을 함유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고 있던 수면제는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위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소변에서도 위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수면제를 몰래 피해자에게 먹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과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신청하여 채택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잔에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11.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어떤 수면제를 먹는지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무슨 약인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 자신의 수면제를 가져가 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 복용하는 수면제의 성분을 얘기하였고 피해자가 복용하던 수면제를 자신이 먹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가 복용하는 수면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면제를 받아 복용하고는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2019. 8. 13. 새벽에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약 먹고 누웠어’라고 하였는데, 이는 수면제를 먹고 누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날(2019. 8. 13.)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면제를 몰래 술에 타 피해자에게 먹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로 그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져 왔고, 당시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씻긴 뒤 재웠을 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몰래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면제를 먹일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45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모텔’ 1층에 이르러, 위 모텔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피하여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방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본,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카운터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및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방실침입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03: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식재료 창고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의 비닐천막을 내리쳐 찢고, 찢긴 비닐천막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수제 참기름 7병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식재료 6종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손수레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1:0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뒷마당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뒷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겉절이 1통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식재료 6종 및 생활용품 3종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손수레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사 착수, 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D‘ 인근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F 진술청취 및 CCTV 확인 등) 1. 피해품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분전력 및 누범 여부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고액이 아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식료품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 15. 02: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이었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을 먼저 태우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약 20분 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앞을 막고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모욕)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위에 서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아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CD에는 사건 당일 02:45부터 02:48까지, 02:54부터 02:59까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과 02:49경부터 약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들어 있다. 위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궁동 로데오거리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이 탑승하려고 손짓을 하자 택시를 세운 사실, 그곳에는 B를 비롯한 여러 택시기사들이 각자 택시를 줄을 세워 정차하고 있었고 B가 위 승객에게 앞에 서 있는 택시를 타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B는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B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고 말하자 B는 피고인에게 ‘신고하라’고 말하고, B의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승객에게 ‘이 차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으니 타지 마라’고 말하고 B는 승객에게 ‘신경 쓰지 말고 타라’고 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잠시 후 승객에게 ‘뒤차를 타고 가라’고 말한 사실(녹음파일 00분30초~02분10초),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B의 택시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녹음파일 03분25초~04분18초), 그 후 약 1분 30초가량 피고인은 B의 택시 운전석 옆에 서 있고, 뒤에 줄을 서 있던 다른 택시기사 1~2명이 피고인에게 와 ‘무슨 일이냐’며 말을 걸고, B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다른 택시기사에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한 사실(녹음파일 04분30초~06분10초와 블랙박스 영상 J 파일), 다른 승객 1명이 B의 택시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승객에게 ‘경찰 오고 있으니까 이 차를 타면 안 된다. 뒤에 차를 타라’고 말하고, 다른 택시기사 1명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갔다가 오면 되지’라고 말하고, B도 택시를 출발하면서 ‘갔다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B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B나 택시 승객에게는 경찰 출동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B, 다른 택시기사, 승객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현장에는 B의 입장에 동조하는 택시기사가 2명 있었고 그 중 1명은 피고인을 끌어냈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 신고한 때부터 B가 현장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은 10여분이고 그 중 피고인이 B의 택시 운전석 근처에 서 있었던 시간은 약 5분 정도이며, B의 택시 진행방향에 서 있었던 시간은 약 20초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이 B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가 피고인에게 ‘신고하라’고 말하고, 다른 택시기사에게는 ‘(피고인을) 내버려두라.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첫 번째 승객에게는 ‘뒤차를 타고 가시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B도) 경찰을 기다리기로 했다’는 취지로 한 말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과 함께 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E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나 오늘 일 안해. 여기 있는 사람 다 일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도 돈 벌고 싶기는 한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이 증거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력의 존재와 업무방해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1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관제센터의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할 수 없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노상에 차문을 열고 자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7:2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썩은 부직포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밀쳤을 뿐이지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배 부분을 1회 때리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중 CCTV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을 향해 서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재빠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 지면 방향으로 눌렀고 이에 오른팔이 꺾인 피해자가 살짝 주저 앉았다가(넘어지지는 않았다)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감싸며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치고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른팔 꺾은 것은 확실한데 배를 때린 것은 CCTV 영상에 없다고 하니 말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는 것은 보았으나 배 부분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고,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이 꺾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았으므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할 수 없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려면 피해자를 향해 상체를 돌려야 할 터인데 CCTV에는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배를 맞았다는 진술 부분은 확실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배 부분을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피해자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유 없고, 배 부분을 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대상과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7: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진덕(기소), 이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강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C마트 운영자금으로 2,400만 원을 차용했으며 같은 날 312만 원을 더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양도담보 목록, 거래내역 조회서, 접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은 312만 원은 C마트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C마트를 인수해 운영하며 성실하게 차용금을 상환해 왔던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400만 원을 받은 당일 3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이 역시 C마트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2,700만 원을 차용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차용금 3,000만 원의 선이자로 600만 원을 공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312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12만 원 역시 2,400만 원과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C마트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8,000~9,000만 원의 채무도 함께 인수했고 판매상품은 압류된 상태였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전액 인수대금으로 지출했고 별도의 운영자금이 없어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였다. C마트의 설비는 모두 타인의 소유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양도담보 제공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금 없이 빌린 돈만으로 부실한 사업체를 저렴하게 인수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채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한다는 등의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웠다.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차용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치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12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그간 적어도 2,200만 원을 변제해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피고인 B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27.경 전남 강진군 D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E이 발주한 전남 강진군 F 소재 ‘G(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8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본다. 1) E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5. 7. 27.자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사건 고소장에 “2015. 3.경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가 보조금사업이라는 사정을 알고 공사를 수급하려고 하였다”고 기재한 점, E은 피고인 C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형식적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도 아래 항 기재 소송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회사는 농상 하우스용 철재가공, 농업용 철재 구조물 제작, 철재 도소매업,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5. 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피고인 C가 거주한 강진군 H에 있는 공장으로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5. 7. 6.경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 회사는 2016. 1.경 E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2015. 5. 계약 후 같은 해 11.경 준공하였다고”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E이 피고인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2015. 5.월 계약이후 2016년 1월 10일 현재까지 완공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 이후 피고인 회사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4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 제출된 이 사건 공사의 평면도 상단에 2015. 5.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언급한 각 문서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쟁점에 되기 이전에 작성되고 현출된 서류들인 점, 앞서 본 내지 항까지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2015. 7. 27.자 이 사건 공사표준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계약서만으로는 2015. 7. 27.경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 또는 피고인 C가 2015. 7. 27.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E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분 진술은 2015. 7. 27.자 이 사건 공사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 5. 말경 피고인 C로 하여금 E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공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는 2015. 5.경 성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580호) 제96조 제3호, 제21조(법인에 대하여는 제98조 제2항 추가)에 해당하는 죄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6.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자경 12:0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청 앞 정문에서 ‘C’ 집회를 하고 있는 D 등에게 다가가, “E를 왜 반대하노, 잘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위 집회를 위하여 D 등이 들고 있던 플랜카드를 빼앗고 경상남도 도청 현관 앞까지 위 플랜카드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7. 26.부터 2015. 3. 20.경까지 B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조합원 E의 밭에서, E에게 미리 준비한 5,000원 상당의 커피 2잔과 빵 2개를 건네주면서 “이번에 한번만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정기적으로 B조합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019. 3. 13.에 실시될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출마를 준비하던 중 B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C를 통해 평소 C와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8.경 C에게 “F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달 29.경 조합원인 F에게 전화하여 “조합장 나올 A가 자네와 점심을 먹자고 한다. 가능하겠는가?”고 하여, 피고인과 C는 F과 같은 달 30. 점심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1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C에게 “F에게 줘라.”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C는 “A 조합장이 주는 거다.”라고 하며 위 돈을 F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의 각 문답서 1. I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증서 사본 1. 관련 조합원 명단, 정관, 후보자명부, L M지역 조합원 명부 1. 국내거래내역(식비 계산취지), 업무수첩 및 달력 사본 1. 각 통화내역 1. 카카오맵 차량이동 소요시간 검색 1. 각 자수자가 제출한 현금 사진 1. 수사보고(B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인 자격 및 후보자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A가 C, F이 식사한 H 식당 외부 모습), 수사보고(B조합장 선거 결과 첨부 – 당선자 A), 수사보고(C 휴대폰에 저장된 A의 휴대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 CD 첨부), 수사보고(A – C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 & C – F 만남 정황), 수사보고(참고인 F 돈 받은 일시 특정), 수사보고(A 조합장 경력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집행결과 제2보 / 증거관계), 수사보고(대의원 N/M지역 조합원 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주요 인물간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2018. 11. 30.자 기부행위 관련 차량이동 상황), 수사보고(A 통화내역 중 문자발신 내역 발췌), 수사보고(선거인 등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남구선관위), 수사보고{농가영농일지(일부)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C의 통화로 확인된 A 진술의 허위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금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전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2002년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금전제공 횟수가 2회이고, 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E은 대구 동구 F에서 ‘주식회사 D 대구지사’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직접 피해자 G에게 “동충하초를 팔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에서 30%의 이익을 창출하여 130%를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한 달 동안 130%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먼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다단계 운영을 하고, 동충하초 사업과는 별개로 병아리 투자 사업 등으로 투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카드결제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순번 55, 56, 57, 67, 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빌딩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기어 변속을 잘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270,7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