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7. 24. 8,080만 원, 2010. 1. 27. 7,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0. 1. 27.경 위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Tricot Knitting M/C' 6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물건을 성실히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경 위 'D'에서 위 담보물 중 2대의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취득하고, 2010. 8.경 남은 담보물 중 2대의 기계를 거래처인 'E'에 원사 구입대금 7,04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고, 2011. 9. 30.경 위 대출원금 8,391만 4,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2대의 기계를 동종업체인 'F'에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 합계 8,3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원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담보목적물의 처분 경위에 대한) 1. 검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깨고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공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원리금의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4. 3. 00:50경 광명시 C 경비2초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밥상을 파손한 뒤 부러진 상다리(길이 55센티미터, 폭 7센티미터 가량)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71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7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참작)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3.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조병형태의 분열정동성 장애를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7. 00:35경 논산시 지산동 임마누엘 교회 앞 도로를 논산시내 쪽에서 가야곡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C 소유 담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7. 00:35 경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 임마누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지구대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7. 27. 01:00경 논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에 'G'라고 서명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논산경찰서 지구대 경장 H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위 경장 H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반내용을 입력한 후, 위반자 성명 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자 'G'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부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경장 H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형인 G로 행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약 36년 전에 혼인한 부부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12. 22:10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밀치고 손과 발로 그녀의 좌측 팔, 다리, 골반, 양쪽 무릎 부위를 약 2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20:40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여관 305호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말을 듣고 그러느냐"라고 하자 "너 같은 년은 죽어야해, 왜 안 죽고 나타나, 배불뚝이 못생긴 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마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21:1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빼앗아 땅 바닥에 던져 부수어 그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11.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F앞 'T'자형 삼거리 1차로를 변전소 방면에서 원시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차량들과 2차로 노변 주차차량들로 인해 복잡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남) 운전의 H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52,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관련사진, 영상기록사진 캡쳐사진,영상기록장치 녹화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옆면을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충돌하며 지나갔는데 피해차량의 좌측면이 미등 부분부터 앞문짝 부분까지 길고 깊게 파이고 찌그러졌으며 백미러가 떨어져나가 당시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 직후 화물차는 좌회전 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멈칫하였으며, 위 화물차의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가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며 사고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사고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 I은, "사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피고인도 당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차량 쪽으로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년 전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8210부대 201대대 앞에서 군부대 내 사진을 찍다가 위 대대 소속 C 중위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길에서 위 C 중위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연천파출소 소속 F 경위, G 경위로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I경위로부터 위 사진을 촬영한 이유를 질문받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길이 15cm의 돌을 주워 위 I 경위를 향해 패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돌 사진 및 군부대 촬영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부대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나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C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부대에서 보급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자 위 D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및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무실에서 변호사 E를 통하여 피고소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D는 2014. 7. 18.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7 사건에서, 2015. 1, 28. 국방부고등군사법원 2014241 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서 압수되어 증거물로 제출된 팬티가 2014. 4. 24. 사고 당일 피고소인이 착용한 팬티가 아닐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팬티가 훼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팬티가 사고 당일 피고소인이 착용한 팬티가 맞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바람에 바지 속에 있던 팬티가 훼손된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각 위증하였다'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28. 여주 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는데 팬티의 아랫부분이 늘어졌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제출한 팬티가 당시 입었던 팬티가 아니므로 허위로 증언한 D를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24. 22:40경 D이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힘으로 세게 당겨 벗기려고 하였는데, 당시 입었던 바지의 끈이 묶여 있어 허리 부위가 너무 아파 D이 스스로 바지 끈을 풀었고 이에 피고인이 D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벗겼는데 이로 인하여 팬티의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에서 섬유가 인장되면서 팬티 아랫부분에 늘어지는 손상이 생긴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 고등군사법원 판결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8: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에서 하차하여 개찰구 방향으로 상향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동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23:52 경 안산시 상록구 E 빌라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28 21: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2세)를 발" 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9. 22:55 경 안산시 상록구 H 앞에서, 피해자 I(여, 17세)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04.05. 22:50 경 안산시 상록구 J빌라 앞에서, 피해자 K(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반바지 오른쪽 다리 부분을 사타구니까지 들어 올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사진 기록, 각 관련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30.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30. 08:11경부터 08:15 경까지 사이 구로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광운대발 B 전동차의 5번째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3. 경 추행 피고인은 2017. 4. 3. 08:14경부터 08:18 경까지 사이 구로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광운대발 B 전동차의 1번째 객차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 등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여죄 피해자 미확보 건),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수사보고(여죄 동영상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혐오감, 모욕감을 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이미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자중하지 않고 2회 더 같은 범행을 하였다. - 심리치료를 받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하였으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이전에 그러한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간 재범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w- ww피해자 중 1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3-15번지 앞길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코란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112 신고되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위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사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2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자살을 하겠다며 도로에 뒹굴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이를 제지하자, D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C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112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손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협심증, 오른쪽 어깨 인대파열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손상된 공용물이 복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 E에게 "내가 아반떼 승용차(F)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 1,94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811,916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달라. 내가 아모레화장품 직원이니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동성오토상사를 통하여 D 중고매매상사에 1,9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동차매수대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천 G에 있는 빌라 1채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겨질 지경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아모레화장품 직원으로 채용된 상황이 아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내역, 심사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면서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4. 오후 무렵 제주시 C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늑골, 우측 다리 및 무릎, 왼손 엄지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아래 제2항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구두추거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나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할수 불상의 겨드랑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45세)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다가 이를 피해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차트(수사기록 제1권 15쪽)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1권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63길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2016고단217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7. 5. 02:5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D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까지 들어가고,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문손잡이에 있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11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6. 2. 2. 21:14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 곳에 목줄로 묶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강아지 1마리를 발견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로 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강아지의 목줄을 칼로 자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G은 강아지를 안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붙임에 대한) 2016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취한현금이 적고, 절취한 강아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쓰리(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동본리 네거리 쪽에서 본리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바로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쿠르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에스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을, 쿠르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H에서 I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섬유 등 폐기물을 소각시설을 이용해 소각하고 그 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생산해 섬유염색을 해오다 적발되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고 동일한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당할 것이 두려워지자,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폐섬유 등 폐기물을 소각하여 증기를 생산해 섬유염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4,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I에서 화물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0. 20.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하여 I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9.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열 회수시설에 1시간당 약 300kg의 폐섬유,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넣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단속자 진술서 1. K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열 회수시설은 현재 철거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열 회수시설은 현재 철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먼저 식당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5세)에게 화난 목소리로 "친구를 찾아내라"고 하며 윽박지르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씨부랄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연탄난로 연통을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의 술병을 잡고 마치 집어던질 듯이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명함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시키려고 설득하자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실을 하며, 피해자 F(5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 단추가 떨어지고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성 및 권고 형량법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