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03

공소사실 피고인 A(남, 73세)과 피해자 C(여, 72세)는 서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서로의 안방 벽 한쪽 면이 닿아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8: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담벽에서 피해자가 쌓아올리던 담벽이 자신의 집 소유지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야전 접이식 삽을 이용해 담벽 일부(가로 4미터 세로 1.5미터 가량)를 허물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담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는 2016. 6. 20. 10:00경 피고인의 주택 일부가 자신 소유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택 벽면을 무너뜨려 손괴하고, 2016. 6. 22. 15:20경에도 피고인이 무너진 벽면을 복구하기 위해 쌓고 있는 벽돌을 밀어 무너뜨려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4924호)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C는 2016. 6. 24. 07:00경 다시 피고인의 토지 안쪽으로 약 90cm 가량 들어온 지점이 정확한 경계지점이라고 주장하며 인부를 고용하여 그곳에 벽돌을 쌓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삽을 이용하여 아직 마르기 전인 벽돌을 허물어 무너뜨린 사실, 현재 피고인과 C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83933호로 경계확정 등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설령 C가 벽돌을 쌓기 시작한 지점이 정확한 경계지점이라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 담벽을 허물고 피고인이 공연․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주택 부지를 침범하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유죄판결도 확정된 점, 이미 2차례나 피고인과 경계침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C와 인부들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제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점, C는 피고인이 무너뜨린 벽돌을 다시 사용하여 담벽공사를 완성하는 등 손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최대호(공판)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미래로사거리를 덕이초등학교 쪽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28.21: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안경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모친인 F과 친구인 G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아. 어디 가냐? 미친년아, 어디 가냐? 나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21:36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G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잘 처먹네. 나쁜 년, 입도 좆나 크고 가슴도 좇나 크네. 나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21:36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J가운영하는 '1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제1의 나항과 같이 에게 "좇나 잘 처먹네. 나쁜 년, 입도 좇나 크고 가슴도 좆나 크네. 나쁜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모욕 범행의 경우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행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부터 D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4. 11. 27.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D대학교 인문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인 피해자 F(여, 21세)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말 오후경 위 D대학교 인문대 건물에 있는 영어영문학과 과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중순 19:30경 위 D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영어영문학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15:00경 위 D대학교 인문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인 피해자 I(여, 21세)과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은 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놀란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다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연구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8,8,16:00경 위 영어영문학과 과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정수리에 코를 갖다 대고 입맞춤을 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덜미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전문부분 제외) 1. I,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 2, 3 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과사무실에 근무하던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원할 뿐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광주 서구 C의 4층 건물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2014. 9. 17.까지 위 건물 1층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바닥면적 15m2의 가건물을 위 음식점의 주방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건물 및 주차장 사진 3장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2016. 7. 26. 9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E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2016고단4403] 피고인은 2016. 7. 8. 03:00경 인천 남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7 엣지(64GB)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7 엣지(32GB) 휴대전화 1대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669]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7. 03:00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벨로스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6. 00:30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3: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부산 방면 16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북부산 요금소 쪽에서 부산 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다가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대저분기점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차량과의 접촉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 후 상당히 흔들린 점, 피고인의 차량도 충격 후 3-4회 지그재그로 운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접촉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교통관계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관계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경비업체인 D의 인턴 사원으로서 현금 호송업체인 (주)E에서 파견근무중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09:00경 (주)E의 호송팀장인 피해자 F과 함께 3인 1조로 현금 호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금 수송 차량인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 현금 지급기에 충전을 하러 가면 피고인 A은 현금수송차량 내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B는 뒤따라 도주하여 절취한 현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7 경 광명시 디지털로 29, 정인코아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F이 '한국마사회 광명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 현금을 충전하러 간 사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내 뒷좌석 파레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2,000장 합계 1억 원을 검정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추적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등 절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1 관리하는 현금 1억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원 중 9,95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삼(0.123%)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지산천로 51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432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2016고단164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2.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2016년 7월분 임금 1,260,000원 등 합계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60,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에 기재된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7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6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공구, 철물 등을 공급하여 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물품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하며 공구, 철물 등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3천여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수주한 공사로 지급받을 대금만으로는 이러한 채무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2,874,055원 상당의 공구 철물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G을 통하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5. 14.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7,703,045원 상당의 볼트, 너트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G을 통하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15. 5. 13.경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5,636,675원 상당의 용접봉 등의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16,213,77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6고단793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사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D에 액체산소가스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3천여 만원의 상당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수주한 공사로 지급받을 대금만으로는 이러한 채무의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경부터 2015. 7. 31.경까지 3차례에 걸쳐 2,417,250원 상당의 액체산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M, Q, R, S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16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죄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보고), 통장 사본 2016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나 된다. 미지급한 임금은 약 6,000만 원, 사기 피해액은 약 1,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5. 6. 22.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D가 2015. 6. 9. 02:00경 상주시 E에 있는 F 가요방에서 '피고인이 D의 모 G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G과 D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피고인을 협박하였으므로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고소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였던 사건으로 G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G의 아들인 D를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제기까지 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00:50경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102.2km 지점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 시동이 꺼져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행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표시등을 작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과실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304,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표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러한 사정과 사고로 받은 충격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사고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때는 이미 소방대원 등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추돌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포터 화물차가 시동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멈추지 않고 관성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멈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시동이 꺼진 이후부터 추돌 사고 발생 직전까지 비상표시등을 작동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추돌을 당한 선행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하나 고속도로 2차로에서 갑작 스럽게 정차하면서도 비상표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추돌 사고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추돌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전복되고 피해자 운전의 쏘나 타는 전면부의 형체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는 중한 사고였고(두 차 모두 폐차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렸다가 치료도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날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 , 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충격을 입기는 하였어도 병원을 떠날 당시에는 미필적이라도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별개의 의무이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이나 피해자 등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탈할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사고 현장을 떠났고, 병원을 떠날 당시 피해자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어 구호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을 떠났어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그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도 그처럼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안도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2:50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964-276에 있는 제2구미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03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역 후면광장 쪽에서 원평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E의 F 그랜저HG 승용차와 G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위 그랜저HG 승용차 좌측 부분과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수리비 111,518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016,0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1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중 구미시 원평동 964-276 에 있는 제2 구미교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김천 방면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23:03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3회, 중앙선침범 2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행위를 연달아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 캡처 사진), 수사보고(1, 2차 사고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라.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최초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와 차를 가로막고 섰는데도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했으며, 그 뒤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다 결국 교차로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인 데다, 적지 않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운전해 갔다는 점도 비난의 정도를 더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의 무게를 고려하면, 다른 비슷한 사건과 형의 선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전세정(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건물 2층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6개와 샤워실을 갖추고 약 40평의 규모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진술녹음 요약 보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이란 상호의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생년월일 확인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다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31-35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피카츄' 장난감을 35,000원에 구매한 후 피고인이 원하던 사양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6. 6. 1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B(C)(D-E)F/허위매물 사기꾼입니다 (중략) 사기꾼 B아!! (중략) 피해주는 사람이 사기꾼인거야, 왜 니가 사기꾼이 아니니? 어디서 그딴 논리가 나와 이 사기꾼새끼야 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게시글의 내용 및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허위매물 사기꾼(국민 G)', 'B(C)/F/허위매물 사기꾼입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허위매물 비싼 가격에 팔아놓고 환불안해줍니다 (좀더 알아보니 일본 새 제품 정가가 2만원 좀 안됨) 중고를 15000+시켜서 허위로 팔아먹은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9.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경 충북 옥천군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30m²의 면적에 대하여 그 곳에 있던 소나무 등을 베어내고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6,327,140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옥천군 소유 GPS 기계를 이용한 측정도면의 영상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임야 70% 정도를 원상으로 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주취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너거들 뭐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옆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며 이를 만류하던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되어 같은 날 23:3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같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발로 위 H와 I을 때리고, 옆에서 허리를 숙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를 확인하던 위 F의 머리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 I 과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이 5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