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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12.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구리시 교문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을 맡고 있다. 위 시행대행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5. 11. 8.까지 이자 포함 1억 9,2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위 조합과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시행 대행계약조차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약 9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3. 31.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5. 2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있는 상가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 2006. 6. 8. 1,800만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06. 7. 6. 1,000만원, 2006. 7. 10. 3,000만원을 각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조합원가입신청계약서, 각 공정증서, 인증서, 차용증, A이 빌려간 현금,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수익금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들을 모아 그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6개월 후에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2천 5백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 2. 경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공사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해 2.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에 있는 길돼지국밥집 앞 도로를 회원사거리 쪽에서 육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C(여, 68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5. 00:03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의 처남이고, 주식회사 A은 부동산 취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 울릉군 G 외 25필지를 H의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한 후, 세금을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부동산을 합계 856,700,000원에 취득한 후, 합계 2,061,52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282,192,53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내역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계약자 상대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포탈된 세액 대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회사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 249m² 부분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D'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일종인 자동차 하이루프를 공급받아 샌딩 및 도색의 가공 작업을 하고 'E'로 납품하는 등의 물품 가공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인 위 건물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위반행위 사진자료 등), 수사협조의뢰(질의)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위 자동차정비소에서 자동차 하이루프를 공급받아 도색 등 작업을 하여 'E'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부품 가공행위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용도에 속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이 아니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설군에 관하여 제1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제2호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제1호에서 자동차 관련시설군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제2호에서 산업 등 시설군의 하나로 '공장'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17호에 '공장'을, 제20호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각 규정하여 그 용도를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및 별표 1은 위 제17호의 공장에 속하는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조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로 각 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소재지에 있는 건물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로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해 오다가, 2018. 8. 24.경부터 위 건물 일부에서 월 평균 100개씩 자동차 하이루프를 공급받아 도색 등 작업을 거쳐 관련업체에 납품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수리를 위한 단순한 부분 도색 작업이 아닌 납품을 위한 도색 등 가공행위는 그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이 자동차 관련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즉 공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풍동애니골 사거리에서 B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C(34세)은 D SM5 승용차에 그의 아내인 E(여, 34세)을 태워 운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중앙로 마두1동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을 렉서스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그런 후 피해자의 차량 옆에 렉서스 차량을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렉서스 차량 안에 있던 블랙가드 권총형 가스분사기(제조번호 F)를 꺼내어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겨누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양시 백마로 장항사거리까지 약 1. 6km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렉서스 차량을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위 가스분사기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쏠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블랙가드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 중 피고인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로 실제 권총으로 보이는 권총형 가스분사기로 피해자들을 겨누어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인근에서, 피해자 C의 처인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를 다른 데서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변제하고 있던 처지라, 피해자가 채무보증을 서더라도 그 채무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 애니원 캐피탈에서 300만원, 같은 날 태강대부에서 300만원, 같은 날 머니라이프대부에서 300만원, 같은 날 엔시캐피탈에서 300만원 등 총 1,2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케 하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부동산을 싼값에 잡아놔서 후에 이자를 남겨 먹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원을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타에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1,000만원, 2013. 1. 14.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I에게 "화성시 J 빌라 나동 201호를 구입했는데 잔금 1,75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3.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타에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경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성시 와우리에 있는 동보빌라에 투자하도록 일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씩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타에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1,000만원, 2013. 3. 5. 1,000만원, 2013. 3. 7. 900만원 합계 2,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100만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급한 채무를 변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차용금액 중 2,82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의 처 D와 피해자 K의 경우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2:30경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담장 안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몬스터 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위 주택의 담장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킥보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보호처분 외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9:36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2013. 9. 17. 12:29경까지 사용하고 요금 19,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처인 E을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여 두고, 경리직원으로 F를 고용하는 등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회사 운영자금 1억 3,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회사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위 E과 F는 그 무렵 위 은행에서, 임의로 해외에 유학중인 피고인의 자녀들 교육비로 회사 자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위 회사 자금 1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진술기재 1. 해외송금내역서(수사기록 제1019쪽, 제1020쪽) 1. D 우리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위 금원을 자신의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송금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D 주식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우선하여 지급한 점, 회사를 폐업하면서 자신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속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8:3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9:40경 위 사우나 3층에 있는 황토방 위 마루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을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손가락으로 긁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2019고단1652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의 3차로에서부터 위 도로의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62 피고인은 2019. 11. 4.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단서), 수사보고(I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9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8:05경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304번지 10호에 있는 유천시장 내 상가 창고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고 창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주차장 내에 세우기 위하여 끌고 오는 피해자 D(77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7. 14:3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 뇌좌상 및 뇌부종에 의한 연수기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구리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으로 돈을 잃어 그 빚 변제를 하는데 필요한 16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본건 차용금 및 F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퇴직금 가불금 등 총 4,900만 원을 모두 도박에 사용하여 탕진하였고, 본건 당시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2010. 10.경 탈 수 있는 퇴직금이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나 부친 병원비, 도박빚 등 때문에 위 월급 및 퇴직금을 가불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없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초과되는 상태였고, F으로부터 빌린 위 1,000만 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피해자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동안 변제하려고 적극 노력하여 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지적장애 1급으로 그 치료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9:22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함지박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우삼거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어 서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날의 해질녘이라 하더라도 환자복을 입은 채 우산을 쓰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신용카드가 없어 불편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 후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총 3,000만 원 이상의 일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2. 5. 28. 부터 2012. 8. 1. 까지 총 6,479,030원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얼마 전 남동생을 결혼시키느라 돈을 많이 써서 생활이 어렵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업소에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총 3,000만 원 이상의 일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총 1,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계좌내역, 피고인 자필 메모, 일수수첩 사본, 차용증, 카드사용내역서(삼성카드),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내용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제출, 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부천지원 2012고단150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금원 내지 카드의 교부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04:50경 부산 사상구 G, 109동 1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H과 H의 딸인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H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한 팔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및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침대에서 빠져나간 뒤 거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서 H 옆에 눕자,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I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I로 하여금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자신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벗어날 목적으로, 2013.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I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3. 8. 26. I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1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회보(H)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K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소견서 등 첨부) 1. 아파트 CCTV CD 및 전화녹음 CD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사건현장 도피 경위·경로와 이에 부합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J의 진술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 및 H(피해자의 아버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럼에도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무고죄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일반양형인자] - 강제추행죄 :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나눈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해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자 자신의 혐의를 벗을 의도로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달 22.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9,560,000원을 72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SM5 승용차를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6. 10:1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 건물에서, 그 곳에서 서예전시전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E으로 하여금 공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전시장 출입구를 작업대로 막아 놓고, 해머를 이용하여 3층 천정벽을 부수어 관람객들이 출입하기 곤란하게 만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시전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동공갈미수 및 공동감금에 의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3. 5. 23.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3. 5. 23.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피해자가 F, <삭제>, G, 고미술품경매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위 D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함께 찾아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공중한 금 133,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술과, 식사를 배달하여 먹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돈을 당장 내 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간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는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고, 일부 인부들은 대금을 달라면서 사무실의 벽과 책상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제지를 하는 등 마치 피고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6시간 정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예전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1. 10. 이 법원에서 "2003. 5. 23.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D 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줄만큼 줬지 않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있는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 및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의 공소사실은 위 각 공소사실과 범행일시, 장소가 모두 일치하고,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확정된 폭행죄의 폭행사실은 공동공갈미수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행위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위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고, 한편, 위 폭행죄의 폭행사실은 이 사건 공동감금이나 업무방해를 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공동감금행위나 업무방해를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폭행죄와 공동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와는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위 폭행죄가 위 각 죄의 수단으로서 위 각 죄에 흡수되는 관계라 할 것이다.)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5. 26. 12:00경 위 D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개최한 서예관 개관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이 다수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수회에 걸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개새끼,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된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26.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시켜놓고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전시장을 관람하는 내방객을 상대로 '공사를 시켜놓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개새끼'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전시장에 들어온 관람객들이 관람을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미술품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중 "2003. 5. 26. 12:00경부터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전시장을 관람하는 내방객을 상대로 '공사를 시켜놓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개새끼'라고 큰소리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 즉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알렸다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위 공소사실이 위 확정된 업무방해죄의 행위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과 동일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위하여 위 공소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