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4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딸 C 명의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J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3,12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라면 및 주류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9,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 22:29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딸 C 명의 D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분실신고로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620원 상당의 결제가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7. 01:46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무인편의점 O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P의 Q카드를 넣어 아이스크림대금 2,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7. 01:52경 동두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무인성인용품점 T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무인자판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P의 IBK기업 체크카드를 넣어 성인용품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고 배출된 성인용품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7. 12:54경 동두천시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무인편의점 V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P의 IBK기업 체크카드를 넣어 아이스크림 대금 2,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정지로 승인거절 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 H,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X, Y)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사용전표 1. D카드 승인내역서 1. 각 매출전표 1. 카드승인내역서 1. 각 카드사용내역 문자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첨부),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결제내역, Q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편의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카드사용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 Z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W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552,230원을, 피해자 X에게 334,880원을, 피해자 P에게 580,50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