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주)B가 운영하는 SNS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왔고, 피해자 E은 같은 기간 동안 'F', 피해자의 실명을 딴 'G', 'H', 'I'의 "J"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4개 닉네임을 순차 변경해가며 사용해 왔다. 피해자는 200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유기 고양이 수십 마리를 돌보아 왔는데, 2011년경부터 'K', 'L' 등 유기 고양이보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관되게 "M"라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유기 고양이 보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고,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N, O 등 여러 사람들과 동물 구호를 위한 봉사모임에서 실제 만나 실명을 밝히고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P가 방영하는 'Q'에 출연하기도 하였음은 물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R 소재 S의 부운영자 역할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C는 항상 '전체공개' 상태로, 스마트폰에 C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피해자의 C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J'로 특징지어지는 4개 닉네임으로 그 때그때 그곳 게시판에 올린 서울 강남구 곳곳이 배경이 된 수백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볼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2015. 11. 8. 이전 일시불상경부터 종종 C에서 'G'이라는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닉네임을 사용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4. 9.경까지(범죄일람표 1번 ~ 6번 범행일시) 계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은 'G'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0.경 당시 닉네임 'F'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와 '닭뼈를 개에게 먹여도 되는지'에 관해 C에서 언쟁을 하면서 처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5. 7. 16.경에는, 피해자가 2013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T 블로그, U 등에 지인의 '고양이 사진전' 관련 홍보글을 올렸던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올렸던 위 해당 U, 블로그의 홍보글들을 캡처하여 C에 올린 뒤, 피해자(F)를 지목하고 문제를 삼은 사건이 있었으며,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2015. 3. 10.경부터 2016. 8. 19.경까지 C 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싸움을 이어갔다. 그 와중에 2015. 11. 8. 11:40경 피해자가 'G' 닉네임으로 과거 올렸던 '고양이 병원비를 매달 수백만 원 쓴다'는 취지의 글이 닉네임 'V'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캡처되어 C에 올라오자, 그 무렵 피고인은 그 글을 두고, "수백만원 지출할 동물이 있다는 건가요?"라고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11. 8. 자신과 말싸움을 이어오던 피해자의 실명이 들어간 피해자의 닉네임 'G'을 보았고, 그 후로도 계속 서로를 지목하며 W 등 다른 동물 보호가의 행태의 당부, 피고인의 출신 대학, 고소인의 국정원 근무 경력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말다툼을 이어가, 4개월이 지난 2016. 3. 중순경에는 'G' 닉네임 사용자가 "M(이른바, 'M')"라는 예명으로 서울에서 유기 고양이 보호 일을 하면서, 일산 R에 있는 S 일도 함께 하는 여성이고, 그 실명도 'E'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2016. 4. 2. ~ 2016. 4. 9.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C에 접속한 후, N, O 등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면서 C를 설치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그 실명이 들어간 닉네임 'G'에 태그를 걸고, 그 전날 나왔던 피고인의 '코 성형 비용' 이야기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러게 거짓말 밥 먹듯 하면 치매 빨리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ㅎㄹ."라고 댓글을 달아 피 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9. 11:3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5. 30. 모욕(외모관련) 피고인은 2016. 5.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C에 접속한 후, 위 가항과 같이 N, O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당시 닉네임 'X'(후에 Y로 변경)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근데 얘는 누구인교. 코가 버선인가."라며 피해자의 코 생김새를 폄하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도 모름 누군지. 근데 이 분 구조하시나? 돈 되는 구조 많이 하셔야겠구만 ㅋㅋㅋㅋㅋ. 필히 돈 생기는 구조만 해야 함."이라며, 피해자의 외모가 떨어져 성형수술 등을 위해 돈 벌이가 되는 동물구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게시글 및 'Z', 'AA' 등의 댓글들 1. 수사보고(피의자를 알게 된 경위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C 캡처 사진 1. 범죄일람표(모욕) 6~10번 관련 원문 자료 1부 1. 범죄일람표(모욕) 17~20번 관련 원문 자료 1부 1. 범죄일람표(모욕) 11~16번 관련 원문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돌출 입을 이유로 외모를 지적하면서 비하하기에 그에 대응해 작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글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거짓말 밥 먹듯 하면 치매 빨리온다…', '조기 치매' 등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코 생김새를 폄하하는 글에 '필히 돈 생기는 구조만 해야 함' 등이라고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경위, 게재된 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9.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8.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은 글을 SNS C 댓글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글이 게시된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게시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를 지칭하여 게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글을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위 글이 피해자에 관한 글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위 게시한 글의 내용,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