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E, 1층에 있는 ‘F’의 대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F’의 직원들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1. 2. 7. 19:15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우회전 중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이유로 2021. 2. 15.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휴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생활고가 어려우니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본인 이름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기 위해 피고인 C의 친동생인 ‘H’ 이름으로 전산을 변경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인 2021. 6. 23.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총 37일에 걸쳐 위 ‘F’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21. 6. 30.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총 5회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6,208,640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6. 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노상에서 ‘F’ 배달을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21. 6. 8.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기 위해 가명 ‘J’으로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이 휴업급여 등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명 ‘J’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인 2021. 6. 2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21. 10. 7.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총 2회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12,347,520원을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배달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와 ‘개인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물배상은 면책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상대차량 (차량번호 2 생략)의 대물보험금 6,1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로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넘어진 사고를 이유로 2020. 10. 27.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재해요양기간 중인 2021. 1.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총 157일에 걸쳐 ‘F’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감추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21. 1. 18.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총 102회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12,487,04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N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조사결과보고 1. 각 법원제출용 보험급여 원부, 각 급여원부세부조회, 각 요양신청서 관련 보험가입자 확인사항(체크리스트),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등, L 회신자료, F 회신자료(F 배달업체 소속 배달원 산재현황), F 배달원 기사통계목록, 각 급여지급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증거자료(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1. 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CS 관리이력, 사고조사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지급),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종결), 지급결의 관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죄별로 포괄하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피고인 B, C, D은 근로복지공단의 반환결정(부정수급한 휴업급여액의 2배 상당)에 따라 매월 일정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