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3. 11.경 C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D구청과 체결한 총 공사대금 1,342,000,000원 상당의 CCTV 설치공사를 1,248,060,000원에 일괄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180,000,000원에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공사비 27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주식회사 B에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관리이사인 G을 통하여 위 H에게 채무자인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액 약 500,000,000원 중 일부인 위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액 27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인으로서 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 또는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후순위 채권자인 I(주)에게 88,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 날 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 주식회사에 도달하게 하고, 위 I(주)는 2015. 4. 30.경 위 C 주식회사로부터 89,253,698원 상당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수받은 위 채권에 기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기로 한 채권액 270,000,000원 중 89,253,6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I(주)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대질신문부분 포함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각 채권양도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용역계약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내역확인(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재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배임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권리양도는 단순한 채권양도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정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일종의 채권자지위 자체의 양도이므로, 채권이중양도에 의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권리는 2억 7,000만 원의 확정채권이 아니라 D구의 준공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D구로부터 인정받는 금액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데, 아직 준공승인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권리는 준공승인 이후에 정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미확정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채권이중양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D구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의 원청계약이 해지될 당시까지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I(주)에 채권을 양도해 준 것은 M의 뜻에 따라 채권양도를 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M의 귀책사유 때문이거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권리양도행위가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통지의 권한까지 포함한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배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권리양도증'이라는 제목으로 'B가 피해자 회사에게, B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2억 7,000만 원 상당을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B로부터 위 권리를 양수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여 채권을 양도받았다.[피고인은 위 권리양도가 채권자 지위를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서의 제목이 '권리양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권리양도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채권양도임을 인정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것은 채권자지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2015. 3. 23.자에 C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인 2015. 1. 14. I(주)에게 B가 C에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8,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이중양도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I(주)는 2015. 4. 30.경 C으로부터 89,253,698만 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관련법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M(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준 자로서, M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M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적극적 의무와 채권양도 통지 전에 타인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M에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M에 대항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채권 추심을 방해한 것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현재 대법원이 채권의 양도인을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억 7,000만 원의 확정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추가공사 9,000만 원 상당을 하게 된 것은 B와 협의를 하여 진행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D구와 M 사이의 원청계약이 해지될 당시까지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거나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성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기성금 상당의 공사대금은 최소한 피고인이 I(주)에 이중으로 양도한 8,800만 원 이상은 되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양도인으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I(주)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채권을 이중양도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였다면 피해자회사는 8,9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또한 C의 뜻에 따라 I(주)에 채권양도를 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요구에 따라 채권을 이중양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I(주)에 채권양도를 해 주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도 전에 I(주)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권리양도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서울고등법원 2015나21341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 회사가 2014. 11. 4. M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주었다거나 사자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M이 2014. 11. 7. B에게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 건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사자로서 인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최소한 8,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89,000,000원 상당임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실질적인 피해가 2억 7,000만 원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