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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을 도와주는 보조일이고 쉬운 일이다. 하루 15-20만 원 정도 주겠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현금카드는 직원 등록 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 1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지하철 연산역 출구 앞 길가에서,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 1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620만 원을 송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현금카드 외에 여분의 현금카드를 1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 2019. 4. 1. 18:2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로 299,982원1)을 송금하고, 2) 같은 날 18:31경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F를 통해 친구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3) 같은 날 18:34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우유와 삼각김밥을 구입하며 4,500원을 결제하고, 4) 같은 날 18:47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 금은방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구입하며 3,963,000원을 결제하고, 5) 같은 날 19:16경 부산 부산진구 L 앞 도로에서 택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99,892원'은 위 금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비로 6,200원을 결제하고, 6) 같은 날 19:34경 부산 부산진구 L, 2층 'M'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며 510,000원을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983,68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사용처 'N'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 관련, 범죄장소 6번에 대한 명칭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중 100만원 현금 인출관련) 1.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입출금), A B은행 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전 유성구 B B/D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 E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5천만 원, 대금 지급시기는 3월 말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420만 원으로 하는 간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F에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G, H에 대한 배상명령 3억 원 상당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은 201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경 위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합계 5,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등) 1. 조정조서(대전고등법원 2015나11254) 1. 고소장, 간판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사진, 견적서, 납세자증명, 이행각서, 신용보고서, 네이버지도 출력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대전 동구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를 통하여 마무리시켜 준공을 하고 분양을 완료하여 재정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장기간 공사를 하게 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고액의 손해를 입는 등 범행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동안 건물 준공을 핑계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법원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이 또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이곳에서 구매한 약을 복용한 뒤 몸이 아프다.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0. 30.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F)의 유심칩을 5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동역 부근 카페에서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약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 외 공범들과 A 진술 종합), 수사보고(E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유심칩을 받아간 참고인), 수사보고(사건기록 검토 결과) 1. D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7. 6.경까지 위 'B'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크레인게임기 안에 경품 보관함 열쇠를 넣고, 손님이 위 크레인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경품 보관함에 있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독일 바덴하우스헬퍼 무선청소기 DK4006 레드, 시가 38,000원 상당의 LH-1301 헬리콥터/헬기(105*35*13. 5cm), 시가 95,500원 상당의 레이크아리아 실내 작은방 공기청정기 SH-AP707를 경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률위반정황증빙자료(B)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격 5,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구매한 가격은 훨씬 저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6:5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5층 복도계단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법원장 개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공무원 B 등으로부터 법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경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같은 날 17:28경까지, 약 38분 동안 제주지방법원 5층 복도계단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공무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13. 익산시 B모텔 C호에 투숙하며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위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01:58경 술에 만취한 나머지 같은 시 D건물 C 호로 가 문을 두드리고, 이에 그 곳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E 등 3명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02:16경 위 D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위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함께 위 D건물 투숙객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별건 절도 신고와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타이르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자, 위 D에게 "씹할 놈 너 나 쳤어. 이 개 씹할 놈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채증영상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수급자이고 뇌경색 후유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폭행죄로 2회 등 총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 속초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주)E 대표이사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하도급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0. 18.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83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H의 임금 420만 원, 2018. 12. 14.부터 2019. 1. 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7.08:00경 파주시 B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C(남, 53세)이 위 지게차에 올라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 비골 및 원위 경골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아직까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노래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빨리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내한테 돈을 받으려면 무릎 꽂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社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6. 오전 6시 사이 피해자 B(남, 66세)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함께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살 마음이 조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본 및 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B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D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정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대물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이전의 것이고, 그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8

범죄사실 2020고단493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3만 원을 지불하고 다음 날 12:00까지 이용하기로 하고 위 E호 객실에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9. 4. 12:00경 이전에 퇴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모텔 종업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퇴실하지도 않았으며, 숙박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할 때까지 위 모텔 E호 객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 15:50경 대구 동구 D모텔' E호에서 '투숙객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너거가 경찰이가, 가짜 경찰 아니가, 지금 내 성추행했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배로 경장 G을 밀치고, 오른손날로 위 G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은 2020. 8. 4. 20:2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시비 도중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이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한 것은 아니라 포항시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여자라고 무시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던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위 J가 제지하자 "왜 내 손목 잡느냐", "경찰이 이래도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J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근무일지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수사보고(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꾸준히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29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연습실에서 그곳 휴게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코로나19 방문자명단 2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B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 45,000원으로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소개 받고, 2019. 10. 21. 10:30경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하여 같은 날 15:35경까지 근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일당으로 45,000원을 지급받자, 5,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35경부터 같은 날16:5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일당 5,000원을 더 달라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파출부 인력사무소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업주나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마치고 협의된 일단 45,000원을 주었는데 5,000원을 더 요구하며 소리지르고 욕을 하여서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오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막말을 하여 가게에서 정중히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퇴거 요구 후 약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으며 큰소리로 발언을 한 행동의 태양, 위 행위가 계속된 시간과 종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만한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창원시장은 2020. 11.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창원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1. 29.부터 2020. 12. 12.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12. 3. 23:5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추가진술서 1. 집합금지명령 공문 1. 행정명령 발령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5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D카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4. 16:3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서울중부기술교육원, 블루스퀘어'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노선번호 E 버스를 탑승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도봉구 F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1mg' 1보루와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5' 1보루를 2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90,000원을 결제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 도봉구 H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족발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9경 서울 도봉구 J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고기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6,000원을 결제하고,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서울 도봉구 L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회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5,000원을 결제하고,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이용하여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223,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4. 18:43경 서울 도봉구 N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4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1. 피해자 인상 착의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추적 및 거주지 확인, 피의자 출석거부) 1. G 영수증 1. D카드사에 회신한 사고카드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5.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7] 1.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22:30경부터 같은 달5. 00:19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01:52경 위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4:09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위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3분 동안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2020. 1. 7.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C주점에서 과거 위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C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씨 발 놈 너거 다 꺼져라, 장사 문 닫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 받았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H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내리쳐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C주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9] 피고인은 2020. 1. 9. 13:25경 울산시 중구 J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내가 살림살이를 다 부수었으니 나를 잡아가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 등이 피고인을 구속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수병을 들고 위 L의 얼굴과 옷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E,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술값 영수증, 수리견적서 [2020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손괴, 업무방해, 퇴거불응,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는 사업아이템을 교환하거나 주식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였을 뿐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4.경, 같은 달 27.경 및 2019. 1. 8.경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병원 등에서 콘센트 교체, 문 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15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7. 04:0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과 같은 방면으로 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4: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2회),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5. 15: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개찰구에서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철도종사자인 D에 의해 제지를 당하면서 운임 납부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철도안전법위반), 수사보고(피해자 사원증 확인 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도를 배회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이 차도 한가운데에 서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관공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