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83 1. 피고인은 2019. 6. 7. 01: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입구에 놓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콩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05:4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점에서, 노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생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4. 23: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노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생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3950 피고인은 2019. 10. 9. 16: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슈퍼' 앞길에서, 위 슈퍼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끼워져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경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빼 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561 피고인은 2019. 9. 17. 17:1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 앞 인도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거봉 1송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보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을 고려하면, 위 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결론에 따라 전자로 보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이미 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위와 같은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한 결과라면 이후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한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보더라도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상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명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거나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