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8:55경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밭에 있던 토사물이 비에 쓸려 피고인의 개 집을 덮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경추부위)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일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재연사진 첨부),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입원확인서, 소견서, 입원기록지, 처방전,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E병원 진료기록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이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자신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폭행 부위와 폭행 방법, 폭행 이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믿을만하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분을 손으로 두 차례 정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즉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상에도 “상대방이 목 가격 두 차례 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에도 “척수(경추 부위)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발생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가 동일한 점,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술 부위 부종과 신경과 근육 타박상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인지 아니면 외부 물리력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MRI 등을 볼 때 수술 부위 부종 및 신경과 타박상의 경우 수술은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수술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부 충격(물리력)에 의하여 부종 및 신경과 근육 타방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을 제외하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외부적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이 아닌 세세한 부분에 불과한 점, 오히려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와 그 당시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변호인의 주장하는 진술의 변화 또는 일부 진술의 누락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이 온전하지 않음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을 잘 못쓰기는 하지만 옷 같은 것을 잡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년경 경추부위 악성신생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자로서 부상 부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굳이 위와 같은 부상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보면 그 폭행 강도가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