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선대부두교차로 쪽에서 동명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1km 초과한 시속 91km로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인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단의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2,3,4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 사진, 운행기록분석지(피의자 운전 차량),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피해(사고의 내용)가 모두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B 해변도로 주차장에서 'C'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푸드 트럭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푸드 트럭 허용지역이 아닌 위 장소에서 이동용 음식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D)에 조리시설, 커피기계 등을 갖추고 커피, 야채토스트, 생과일주스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월평균 17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3. 15. 이 법원 2018고약7097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2018. 3. 16. 부터 2018. 9. 29. 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B 주차장에서 'C'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을 설치하여 커피머신기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토스트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3.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까지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일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5: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안 'E'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B이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 쇼핑백에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128,400원 상당의 니트 2점을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다음 계속하여 근처 'G' 매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매장 출입구 쪽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24,000원 상당의 연분홍색 여성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8. 19:08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뒷편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전력 9년 전이고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천막 하우스에서, 피고인 A 과 G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무허가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B은 게임장 청소 및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태워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고 G과 함께 수익금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기를 수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3. 13.경부터 2019. 3.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8대, '반지'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2대의 합계 총 35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1회 당첨될 때마다 그 결과물로 일명 '알'을 4개 적립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영업장부, 각 게임기록지 사진, 압수장부, 감정결과회신(릴회전류) 1. 수사보고(게임기 등급거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내지 10호)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6호 내지 18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왔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로 가담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다.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스스로를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게임장에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라. 피고인 C, D, E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3: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아현역 쪽에서 북아현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의 출구 부근 도로였으며 주위에 보행자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회하던 중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다음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 취직하여 취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직확인서 첨부/피의자제출), 재직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사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서촌삼거리방향에서 칠곡동명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지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E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부천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2: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복층 신발상자 안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6,440달러(한화 750만 원 상당), 500유로(한화 6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5. 21.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530만 원 상당의 E BMW차량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6. 6.말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의 사채 사무실에서 F로부터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 4. 경부터 2018. 9. 경까지 리스료 합계 2,5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리스료 중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F의 꾐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5. 5. 17. 특수상해, 중감금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가 있던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 연제구 D 소재 오피스텔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연산동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니 나 내나 다 죽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위 차 안 수납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 손잡이 약 10cm)을 꺼내 왼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1회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위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붉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묶어 뒷좌석 발판에 눕히고, 음료수 병에 담겨 있던 신나를 피해자의 옷 위에 뿌리고, 알 수 없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 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 08:00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속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5.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미용실'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에 나사못을 박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3. 7.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7. 20:40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부수고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이용하여 가발 1개를 찢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3. 16.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7:30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cm)로 출입문 위 유리창을 부순 다음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망치를 이용하여 세면대, 헤어 열기구,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9. 3.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7:13경 위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틈과 유리창 틈, 출입문 비밀번호 키와 손잡이에 실리콘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 4. 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화나게 해서 또 돌면 가게 박살낼거요', '내가 낮에 오면 칼 들고오요. 지금 가게로 오시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2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3. 07:13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00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창에 '혼인 아닌 사실혼이란 관계로 본인의 아파트를 편취하여 도주 중인 여자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생활 중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4.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등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섯 번째 발가락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8. 10. 23.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D(남, 44세)에게 전화하여 "은행의 F 팀장입니다. 4.3%의 저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전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3:06 경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4,45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4,455,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8. 10. 24. 13:42경부터 같은 날 13:48 경까지 부산 사하구 소재 G은행 하단동지점 및 H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6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진행된다. 그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29. 14: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M이 송금한 600만 원이 입금 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2. 14:30경 기존에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6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B은행 거래내역 2019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합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다만, 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음)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직후인 2018. 7. 6. 피해자 M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가야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야굴다리 방향에서 동의대어 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수 그늘로 인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1. 2017고단1204 피고인은 2017. 5. 12. 21:5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차를 피해 인도로 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왼쪽 손으로 의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1762 피고인은 2017. 7. 2․ 19:25경 광양시 건물 1번 게이트 안 속옷가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동생들이 오고 있다"라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고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자, 갑자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7. 12. 17. 23:02경 광양시 H아파트 1동 3-4 라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2라인 앞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812385, 피고인은 2018. 8. 14. 02:19경 광양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벤츠 GLA220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사이드미러가 긁히기만 한 채 수리를 요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4경 위 노래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O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4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1장 2017고단1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F건물 보안팀장 진술) 2018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관련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wL), 내사보고(M 차량의 피해견적 미 파악) 1. 차량종합 상세내용(N), 차량종합 상세내용(Q) 1. 일반수리비 견적서(Q) 1. 피해품 (차량) 사진 1. 'L' CCTV 녹화영상물 자료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1762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 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전후로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을 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7. 7. 2.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음주운전, 재물손괴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재물손괴미수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일부 재물손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7. 5. 12.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배우자 없이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재물손괴죄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동 방향에서 괴정동4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세워둔 채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9. 8. 04:29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도로 2차선 가운데 부분까지 망인이 내려와 있었던 일부 사고 경위 등 참작,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2002년),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5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맞은편 길가에서 피해자가 D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연산교차로 7번 출구로 갑시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7경 연제구 연산교차로 도시철도 연산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4,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계산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회사 안에 있는 에어샤워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회사 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동료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E에게 "니는 여자 친구 거기 이상한 사진이나 찍지 마라, 빠져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뭐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F한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상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