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 23:1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H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1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H이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H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려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L을 밀쳤고, 이에 경위 J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수갑이 채워진 오른손으로 위 J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이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현장에 함께 있던 중 그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1지구대로 연행되자 함께 위 지구대에 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40경 위 I지구대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의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A 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체포를 방해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이 제지하려 하자 위 M의 윗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I지구대 내 CCTV 녹화 영상 확인 보고) 1. 1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사진, 지구대 내 CCTV 녹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년 및 2012년에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남, 40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라는 상호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6. 09:00경 인천 서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자녀 등교를 위해 이동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5분만 시간을 내달라, 급한 이야기이다’라고 말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 단둥에 있는 조직원이다. D파와 거래하던 중 싸움이 났고, 한국에서 사람 2명을 죽였다. 우리쪽 사람도 1명이 다쳐서 중국에 밀항을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내가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인천 서구 **로 *** ‘㈜C’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회사 직원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취록 1. G건물 CCTV 영상자료, 8. 16. 갈취 이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CC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 확인, 피해자 거주지 및 회사 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 가운데에 서 있던 중, ‘도로 가운데 사람이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E로부터 재차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E를 향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비트코인을 사라고 빙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범행당시 영상 첨부)-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CCTV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경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단주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바, 재범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성명불상자, 일명 Col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기로 C,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0. 8.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회원가입비 및 여성교제비를 송금하면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1,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1,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출금하여 공모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15:0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고 간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15:5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F마트 업주로부터 합계 9,800원 상당의 스팸 4개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서 범죄 장면 확대 캡처 첨부)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물품영수증 1.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카드 사진, 피의자 소유의 KB국민 올레카드 사진, CCTV 범행 장면 녹화 영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갖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롯데마트 계산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건 대금을 결제하고, 계산원이 돌려준 신용카드를 지갑 안에 넣은 다음, 곧바로 위 계산대 옆에 설치된 물건 정리대로 가 정리대 위에 구입한 물건과 메고 있던 가방을 올려놓고 물건정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물건들을 가방 안에 모두 넣은 후, 위 정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왼손으로 옮겨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왼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던 위 신용카드를 집어 들어 지갑 안으로 넣었는데, 위 신용카드가 절반쯤 들어갔을 때 다시 꺼내었다가 곧바로 다시 지갑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다.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왼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위 신용카드의 뒷면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지갑 안으로 넣는 동안에는 앞면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는 동안 위 신용카드를 주시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는 '신한 4050 카드이고,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는 'KB국민 올레 카드'로, 두 신용카드는 그 바탕색은 검은색으로 같으나, 두 신용카드의 각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글자나 문양이 서로 다르고, 그 글자 또는 문양의 색깔이나 크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 뒷면에는 피해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9 피고인은 2023. 1. 12.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의 화구를 뽑아 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의자를 찢어지게 하고, 화로를 찌그러뜨리는 등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232 피고인은 2023. 3. 28. 08:1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화를 내다 재차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3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죄명 의율변경 및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재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범행하는 등 재범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8. 08:1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던 어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어린 아이를 안심시키던 피해자 B(남, 14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G(남, 16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5.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10. 5. 23: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E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군서초등학교 부근 원룸 주차장까지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11:53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장애인 증명서 및 진술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종료,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량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4 피고인은 2022. 10. 7. 0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53 피고인은 2023. 2. 19. 03:1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29.경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 운전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2. 10. 7.자 범행이 2022. 11. 29.경 2022고단2594호로 기소되었음에도 약 3개월만인 2023. 2. 19.에 재범(2023고단753호)하였는바,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22: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경영하는 마사지업소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영상 DV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이 목을 잡고 얼굴을 2 내지 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시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하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부합하고, 영상 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이 공소사실이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판시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판시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한 점, 판시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치료와 진단을 받은 시점(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대려서 생긴 것으로 보기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치료기간 5주 이상이고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4.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2018. 4. 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알게 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6. 30. 오후경부터 화성시 C아파트 내 'D' 슈퍼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기를 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나이가 14살이나 어린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다가 장기를 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 경 피해자로부터 수회 전화로 "씹새끼야, 지금 바로 아파트 마트로 와라, 안 오면 죽어"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뒤 위 D 슈퍼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위 D 슈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병원으로 후송되던 피해자를 폐자상, 대량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사건 현장 CCTV 영상 CD(증거기록 41면)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경과 총점 15점 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2014년에는 동종 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챙겨 피해자를 만나러간 이상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으로만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혼자 거주해 온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유발(보통)(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2019고단3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0: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길가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의 창문이 열려있고 열쇠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434¹),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F 건물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G아파트 H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4435, 피고인은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 19.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4,16,06:39 경 파주시 통일로 통일공원에서부터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6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전 금지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것이 요구되고, 여기에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위반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바, 2019고단434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다만 2019고단435, 2019고단436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 조항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삼진아웃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9.자 음주운전, 2019. 4. 16.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4.30. 20:20 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교회' 부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등, CCTV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 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피의차량 및 주거지 소주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서(N식당업무작성 영수증), 영상캡쳐사진 2019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동종범죄 사건 확인 등 2019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16. 자 및 2019. 4. 30. 자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9.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ng9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3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타인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5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취 물품이 회복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1. 2014고정942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F를 폭행하였다. 2. 2014고정 2095 피고인은 2014. 09. 23, 16:50경부터 같은 날 17:15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 I(52세)와 응급실 내에서 근무 중 이던 간호원들을 향해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어볼래"라며 욕을 하는 등 이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942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4고정 209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가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빈 소주병으로 D을 때릴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E,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우선 F, E, J, K의 각 법정진술에 대해서 보건대, 우선 F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송곳을 들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는 송곳은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은 피고인이 소주병과 송곳을 들고 그 중 소주병으로 D의 목 쪽에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은 처음에 피고인이 뾰족한 것을 들고 와서 일단 돌려 보냈는데 다시 소주병을 들고 와서 D이 그 소주병을 발로 차버렸으며 당시 피고인은 소주병을 그냥 들고 있었고 휘두르거나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 물건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J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그냥 들고 있었고 휘두르거나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F, E, J, K은 서로 시비가 붙었던 적대적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 신빙성의 측면에서도 F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한편,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객관적 위치에 있는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거나 송곳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F, E, J. K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1:50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D 고속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린 사이에 열려있던 차문을 통하여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장, 미합중국 통화 905달러(한화 약 1,020,840원 상당, 범행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이하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330위안(한화 약 55,539원 상당), 인도네시아 통화 350만 루피아(한화 약 275,45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F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버스 좌석배치도, 탑승객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 P CCTV 영상기록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택시기사 상대, 피해품 회수 관련, C휴게소 관리소장 탐문수사 내용), 사진설명(피의자의 인상착의 비교)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피의자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8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4년(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상습성,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판시 범죄전력 또한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승객들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8회에 걸쳐 합계 33,494,00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가는 4호선 당고개발 오이도 급행 B전동열차에서 피해자 C(36세)이 큰소리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금정역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정역 범행장면 CCTV 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금정역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과 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