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13

범죄사실 1.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B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10. 대표적인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인C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 12. 1.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종북적 성격의 인터넷 카페인C회원 중 일부가 별도로 위 '다음'에 개설한D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E'이라는 별칭으로 2010. 12. 8.까지 활동하였다. D가 2010. 12. 8. 자진 폐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B라는 카페에 운영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0. 12. 29. 카페지기 역할을 양도받아 2011. 12. 6.까지 카페지기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대초 무렵,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 반면 북한이 민족자주성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정통성을 지키고 있으며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 및 경제난에 대해서도 이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세습 또한 자주권 확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조만간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 김정은 또는 북한의 체제, 핵무기 개발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이 가입하였거나 운영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오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위D인터넷 카페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0. 8. 04:53경 "지난 2년간의 북미대결" 제하로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F이 작성한 '북미열전'을 위D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미 열전 세계 모든 나라를 미국식 자본주의의 피가 자연스레 통할 수 있는 지장과 수탈자로 만들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속국화하려는 미국과 이북식 사회주의 노선 고수로 사회주의의 종언을 당담한 미국을 민방하게 만들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에게 빈미반제 승리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북한과의 그 무엇은 그것이 대결이든 협상이든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G은 특별사찰이라는 돌발적 주장을 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며 대북강경책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도에서 그들은 G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북에 대한 특별사찰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불멸의 향도' 시리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들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불멸의 향도' 시리즈 중 '역사의 대하'라는 책에는 93년 3월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대장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이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하였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3세계의 정당한 평화적 핵활동만을 문제시하고 노골적인 핵공격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이 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 남아있을 필요를 못 느끼게 되었다. 이 때 G은 자신의 만용을 후회했을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탈퇴가 적용되기 하루 전인 6월 11일에 H 외무성 부상과 I 국무부차관보는 북미공동성명을 채택한다. 핵무력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서로 간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의 임시정지가 합의되었다. 협상탁에서 돌아서자마자 G은 자신의 나약함과 경솔함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미국은 북과의 협상과정에서 뜬금없는 남북한 특사교환율 제안한다. J도 북미회담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반드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게 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는 남북간 실무접촉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북의 상대로 회담장에 나온 이는 한국 대표가 아니라 G의 대리인 대변인이었으니 회담의 결과는 뻔하였다. 자연스럽게 G은 대북강경책을 부활시킨다. 미국이 자랑하는 슈퍼컴퓨터가 정보당국이 입력한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 .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으나 90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미군 3만명과 한국군 45만명이 사망하고 600억달러에 이르는 군사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였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가상전쟁에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과 북 지도부의 지휘능력, 정신적 무장정도 역시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다. G은 K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보낸다. K는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재개와 핵동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낸다. 미국은 현대식 원자로 제공을 북에 약속하였다. 여기서 다시 J의 어색해진 처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과 함께 충직하게 사냥감을 쫒던 '사냥감'과의 극적인 화해를 보면서 느꼈을 정신적 공황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놀라운 종속성은 곧 다시 확인되는데 6월 24일 북미회담이 재개되고 나흘이 지난 28일에 J은 7월 25일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한다. 마침 사회주의 나라들의 연이은 붕괴로 G의 새 전략은 대제국으로서의 자존심은 상하지만 챔피온 벨트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승산있는 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의미 이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이 한창이던 1938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압록강 연안의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까지 행군을 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봉쇄정책은 부정하기 어려운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다.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대책은 무엇인가.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의 전면화'이다.'선군정치의 전면화'에 따라서 북한은 군사를 앞세우기 시작한다. 무기를 현대화, 첨단화시키고 군대와 인민들에 대한 간부화, 무장화를 심화 시키고 군사 우선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변 시킨다. 북한의 대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로 인공위성 발사였다. 북한은 사람, 즉 군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미군은 무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도 전면 수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북한의 협박에 3차 타이틀 방어전의 승패도 이미 갈린 듯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광명성 1호의 발사 굉음은 '고난의 행군'이 끝마치는 소리이기도 했다. 행군과정은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서는 고통을 수반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인 군사우선의 방침은 적중하였다. 99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은 '고난의 행군'에서 마련된 성과를 토대로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다. 98년 1월에 발사된 광명성 1호가 갓 개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아니고 김일성 주석이 생존해 있던 시절에 발사를 보류하고 있던 구제품이라는 언급이다. 이름과 종류를 밝히지 않은(군사기밀일테니) 신제품이 있지만 세계적인 소동과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광명성 1호'나' 발사할 것을 지시한다." 위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에 따른 군사적 우위,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물리쳐 왔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3. 08:58경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L에 게시된 "(대북기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하의 문건을 위D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99년 10월 12일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30돐이 되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북과 남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 방안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도의 대 원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 .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만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만세! 주체99년 10월 8일 평양" 이며, 위와 같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등 김일성 유훈정치를 이어받아 북미대결에 승리하고 있다는 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그이께서는 유훈 정치를 이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더 나아가 선조들이 이루셨었던 환국12연방국의 역사를 재현하셨습니다."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18:45경 위D'토론방'에 "이란 원유대금 원화계좌로 첫 결제 => 참 형제 잘 둔 덕분에 원유도 원화로 결제하는 시대가 도래, 그러니 일본이 원화 구하려 애쓰겠지요. 단지 엔고 때문은 아님"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일, 곧 석유 원화 결제가 가능하려면 M님 말씀대로 첫 번째로 강력한 무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한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매국노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탄약도 3일치, 기름도 5일치 정도도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무력이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유력한 가능성 중에 하나는 북의 우리 형제들입니다. 통일은 부드럽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소프트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즉, 북은 남한에게 특권적 지위를 허락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네요. 이것이 북미합의의 산물이라면 이는 생업전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남한의 민중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남한 살림이 북의 살림이 될 것이고, 북의 핵무력이 남의 무력이 될 것이니, 어차피 한집안 일이 아닙니까? 강성대국이 눈 앞에 와 있네요." 위와 같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남한 민중이 특권적 지위를 부여 받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이 임박하였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 02:07경 위D'토론방'에 "<대물> 드라마 보고."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남조선>을 같은 급으로 대우해준다고 한다. 그러려면 대물과 같이.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변해야 한다.G20은 통일의 밑걸음. 그래 맞다. 결국엔 하는 것이다.그 통일로 가기위함은. 조선에 바라기보다.우리 스스로가 걸맞는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사대 아첨. 그것을 버리려면.그렇게 해야한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해방 정국 이후의 지난한 권력투쟁, 그리고 미국과 열전과 냉전을 이기고서 북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자신을 인민위에 두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 인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음으로, 지도자를 시험하는 인민의 교묘한 시험을 이해하고 통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민과 지도자가 틈없이 한마음을 이룰 수 있었기에 그의 고난한 투쟁의 삶에서 절망하거나, 배신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일성 주석은 머리가 아닌 몸과 가슴으로 여리고 여린 인민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했기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구호를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애정과 겸손함 없이 자기만족적 감정 속에 잘난척처럼 보이는 혁명질을 하는 인간들은 민중을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가르칠려고 든다. 해방정국 중에 소영웅주의에 휩싸여 있던 다른 이들과 달리 인민의 마음을 해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김일성 주석 가슴 속에 있던 인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랑하면(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게(되고 이해하게 되고)되고, 사랑이 알려준 세상은 민중 허무주의에 빠질 비관적 세상이 아닌 즐거이 혁명을 꿈꿀 수 있는 낙관적 세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김일성이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항일투쟁, 대미결전을 이겨내고 인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남한이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대주의를 버리고 북한에 걸맞은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30. 12:13경 위D'토론방'에 "홈 동영상에 나오는 시나리오 해석"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님은 부친의 유훈을 따라 다시는 절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과 민족간의 피흘림을 통한 전쟁으로 통일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혼란없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은 남북한 정상이 만나 통일을 선언하고 가시적으로는 남한 국민들에게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위와 같이 김일성 유훈을 받든 김정일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완성할 것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의 실현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3. 22:50경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L에 게재되어 있던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제하 문건을 위D'토론방'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99년 11월 13일 로동신문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지구의 한복판에 영원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주체의 강성대국의 성공탑으로 나날이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그 위용에 세상이 놀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혁명적대고조의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던 리상과 포부가 하나하나 현실로 꽃펴나고 있습니다>> 조선을 보려면 똑똑히 보라. 조선을 알려면 똑바로 알라. 주체와 선군! 조선말가운데서도 제일 힘있게 울리는 이 말에 주목을 돌리라. 여기에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 우리 식, 백두의 혈통, 일심단결, 자력갱생등 우리의 위대하고 귀중한 모든 것이 다 함축되여있다. 강성대국선포의 축포가 오르는 그날 우리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어떻게 번듯하게 꾸려 놓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후련한 승리를 이룩했는가를 와서 보라. 위대한 김일성 민족이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서 어떻게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한껏 떨치고 어떻게 떵떵 소리치며 잘사는가를 와서 보라." 위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의해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강성대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스스로 "조선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국노들의 향후에 대해서도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 00:57경 "세기와 더불어를 읽지 않고 통일을 예측하지 말라" 제하의 문건을 위D'토론방'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기와 더불어를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세기와 더불어의 숲을 본(1차독서)소감이다. 나무를 본(2차독서) 소감은 '조국분단의 현실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한 김일성회고록의 마지막 글에 대한 의미였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걸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이언 팔순에 이르러서야 회고록을 집필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살아서 조국통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다. 이제는 김정일동지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주어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였다. 세대가 바꾸여 혁명의 로투사들도 하나 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었다. 그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문제들과 선렬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로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대로 한두줄씩 적어놓게 되었다.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 이였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김일성의 인생을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인생이라며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 19:03경 "민족민주애국투자를 말살한 미제와, CIA 간첩 N - O님 글" 제하의 문건을 위D'토론방'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 반역도당을 법적처리를, 투쟁을 통해 기어코, 실현시킬 것임을 제천명해 둔다 미국-극우익군부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8군과 한국군수뇌부와 P당과 골수친일파집단<뉴라이트>와 숭미(崇美)주의집단 <자유연대 +어버이연대 + 신자유주의 기독교>와 [조중동] 매국언론과 그리고 남북대결정책으로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그가 바로 일본-오사카출생자인 Q 청와실세들로써, 국민을 우스꽝스럽게 보고선 또 미국과 서로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이라고, 지적해 둔다. 마지막으로, 천안함-침몰사건을 일으킨 건, 사실은 주한-미8군사령관이 틀어쥐고 있는, 전시작통권을 2012년도에 환수받기로 한, 그 합의 ~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써먹는데 있다고, 미리 지적해 두고 싶다!"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 보수 세력이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 파기를 위한 자작극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 18:35경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 R님 글" 제하의 문건을 위D'토론방'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인공위성발사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북이 첫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했으니 이것은 대국들의 허장성세를 보기 좋게 눌러버리고 주체강국의 위상을 우주에 선양한 경이적인 사변이라 할 수 있다. 실로 단발성공의 위성발사는 이북이 과학문명시대인 20세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쾌거로 된다. 동시에 그것은 21세기를 마중하는 인류에게 우주정복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역사적 장거라 할 것이다. 이북의 인공위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력갱생으로 개발된 것이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식이 제일>이고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슬로건을 삶의 신조로 삼고 <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하는 이북의 참모습을 깊이 새겨보게 된다. 참으로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위성이 떠돌고 있지만 1백% 제힘으로 개발된 위성은 오직 하나광명성 1호뿐인 줄로 안다. 이북에서의 인공위성 발사성공은 바로 자주정치의 소산이다. 세계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단독고전으로 맞선 정치, 군사적 대결장에서 어제는노동1호를, 오늘은광명성1호를 꽝꽝 쏴올리는 이북의 담대성과 경이적 대성공은 백두산같은 담력과 뱃심을지닌 김정일 위원장이 펼치는 자주자활의 주체노선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제국주의의 끈질긴 봉쇄와 압살정책하에서도 인공위성발사와 같이 서방을 뺨치는 북의 이 위용이야 말로 김정일위원장과 같은 자주정치의 위인만이 세울 수 있는 현대역사의 대기념비이다. 우리 이남이 살아갈 길은 오로지 자주에 있다. 자주에 통일도 있고 번영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북의광명성 1호가 가르쳐주는 참의미이다." 위와 같이 김정일의 주체노선에 따른 영도로 노동1호와 광명성1호의 발사에 성공하는 등 과학,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정치, 군사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적은 김정일과 같은 자주정치의 위인만이 세울 수 있는 현대사의 기념비라면서 북한체제 및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05:32경 위D'토론방'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계기 통일부장관 여명학교 방문 =>조선의 세계제패작전명은 '새로운 여명'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하로 통일부차관의 탈북자 교육기관 방문 기사를 게시한 다음 이에 대한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방의 횃불, 한민족의 '새로운 여명'은 밝아 올 것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상 통일이 되었고 615선언과 그행동강령인 10.4선언의 합의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제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연방제통일이야 말로 민족에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입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통일에 대해 우리민족에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며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 00:22경 위D'토론방'에 "없애버리리라"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육의 화약고와 군사기지들 음모와 죄악의 소굴을 죄다 없애버리리라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의 손길아래 백두의 총대로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다져온 전쟁 억제력은 하늘과 땅 바다에 번개와 벼락으로 장약되어 있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리라 만약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의 신성한 제도를 이제 더 헐뜯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애써 참고 견디어낸 전쟁 억제력을 순간에 폭발시키리라. 그 폭발로 미국이라는 흉물스러운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리라 오, 전쟁의 화근 미제를 남녘땅에 그냥 두고서는 우리 민족은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거니 이제 더 이상 미제의 압력과 제재를 참을 수 없는 선군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단호히 선언한다.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와 총결산하리라 침략자 미제를 종국적으로 없애버리리라." 위와 같이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무장한 군대와 북한인민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미국을 타도할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22:02경 위D'토론방'에 "S 무기상 정통성 주장에 대하여"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주민보에 게시된 T님께서도 말해 듯이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에는 저작권이 없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읽고 베끼고 자기 것으로 삼아라! 우리의 땅에 발을 불이고 세계를 향해 창조의 상상력이 솟아나게 하라!" 개혁이나 통일운동에 무슨 저작권이 필요하며 대권 도전이라도 하려고 정통성 주장합니까? 우리가 통일을 구경만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밝혀진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도 퍼뜨려야 하고 한반도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만행이나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미국의 식민지 통치전략 등을 수천 명이 나서서 소개한다면 결과는 폭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통일의 열매를 넙죽 받아먹기에는 잃어버린 반쪽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남쪽 도처에 널려 있는 수구돼지들이 싼 똥을 우리가 치워야지 누가 치웁니까? 식민지개들의 악법에 걸리지 않고 한 계단씩 대중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쓴 100편이 넘는 글을 군살을 제거하여 눈에 쑥 들어오게 몇 부로 나누어 편집하여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소설 형식으로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의 식민지 통치전략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학습하고 전파하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12:59경 위D'소식방'에 "중,러도 '先남북대화-後6자회담' 동의 =>쥐가카 좋든 싫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선언, 10.4선언이 실천된다면 우린 가장 안정적인 연방제통일로 가게됨"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이든 미군철수든 느닷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촉(대화)으로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선이 경수로 건설을 함으로서 조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며, 시나리오상 필요한 미국과의 접촉의 명분을 제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명분으로서 조미의 대화가 이어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주한 미군 철수이고 남북통일로 이루어집니다. 양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이며 남북통일이 됩니다. 즉, 양자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봐도 조선의 승리입니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래야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점은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되어 결국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통일로 귀착되어 조선의 승리로 결론날 것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0. 13:40경 위D'토론방'에 "美양적완화 여파로 은화 매입 급등"<FT>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미간의 대결은 마무리가 거의 되었으므로 미세한 정리작업만 남았을 뿐입니다. 세계의 비핵화 및 상용무기(재래식무기)의 해체 및 경제관련 문제만 남았다는 겁니다. 세계질서가 조선에 의하여 재편되었으므로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는 없습니다. 조선이 미국에게 허락한 것은 공개적 굴복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공룡 미국이 조선이라는 아시아의 호랑이에게 굴복당하는 모습을 미국내 경제위기를 이유로 몰락한다는 투트랙하의 문제일 뿐입니다." 위와 같이 북미간의 대결에서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였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 02:43경 위D'토론방'에 "한반도 문제의 2중 구조-U 소장의 恨의 핵전략 중"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에 의하면 한반도문제는 2중구조를 가진다. 겉은 대미관계라는 굳은 외각이며 그 속에 있는 것이 남북한의 민족적 화해와 단결이라는 핵이다. 미국문제는 성 주변에 파놓은 해자이며 남북문제는 본궁이다. 본궁을 공략하려면 먼저 해자를 매립하여 쉽게 성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남한은 미국의 보호국이기기는 하나 남한 내에서 강력한 반미,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져 온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남한이 그 존재이유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한반도문제란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의 대립문제이며 당사자는 남북한이며 미국은 부외자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측이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쥐게 되어있다. 즉 문제는 경제문제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해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결함1]남북한의 분단은 남북대립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다. 한반도분단의 원인은 남북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경제적 경쟁도 아닌 어디까지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결함2] 남한정부에는 민족적 정통성, 합법성이 없다. 남한정부에는 대의명문이 없으며 남한정부자체가 외세의 에이전트이다. 한반도문제란 결코 북한 대 남한이라는 구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대 외세라는 도식 속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미군의 군사적 간섭을 어떻게 무력화, 중립화하느냐에 있다. 그를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자주적 방위력을 구축하고 미국에 대해 최종적인 군사적, 정치적 결착을 들이대는 것이다." 위와 같이 남한은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고,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통일을 위해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자주적 방위력을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 22:37경 위D'토론방'에 "클로즈에서 오픈으로. 연평도에서 뚜껑 열기~ V님 글"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보니 급변사태로 내부붕괴가 오기만을 빌며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북은 그런 미국의 입장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012년까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자꾸만 대결과 분열의 목소리가 계속 된다면 오늘 있었던 연평도 해안포 사격 같은 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북은 전쟁이면 전쟁, 대화면 대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민족이기에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면전은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가 계속된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채찍은 계속되고 파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전면전은 없습니다. 북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수령의 유훈이기도하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할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6.15와 10.4선언 이행 등을 하지 않으면 연평도 해안포 사격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 02:52경 위D'토론방'에 "드디어 행동이 개시된 모양입니다-L글"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의미는 전쟁 할거면 대응 사격해라 이말이다. 남한과 미국이 포를 북으로 쏘면 전쟁을 선택한거고 대화를 한다면 미국의 항복 의미다. 남한 군대야 미국 허락 없이 전쟁 못한다. 대단한 북조선 숨 쉴 틈도 없이 모가지를 조우는 구나. 지금 미국은 연이은 연타공격으로 패닉일거다. 포 맞고도 대응 못하면 전 세계 개쪽이고 미국의 항복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W방문과 더불어 X도 가야 할거다.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민족이여 영원하라 그대들은 세계인의 등불이요 희망이다. 그리고 포효하라. 앞으로의 미래는 그대들이 만들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미국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15:56경 위D'토론방'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의 발단은 북의 성명에서처럼 남한군의 훈련과정 중에 일어났고 북의 영해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습니다. 조선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심하면 반드시 합니다. 이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은 대장이 부친인 김위원장과 함께 활동이 분주합니다. 한국의 언론과 미국의 언론들은 후계자 구도 굳히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세는 김정은 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조부의 유훈정치도 버릴 각오가 되있다는 우리에게는 아주 침울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쪽의 사람들도 민족의 중요성과 평화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해야만 살수 있다는 경각심과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남한인 들에게 이를 알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은 남한민중을 인질로 삼아 역적질하는 역적매국노들과 미국을 더 이상 용서치 않겠으며 일부의 조선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남한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일전을 각오하겠다고 보여주는 젊은 지도자의 의지이며 각오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후계자 김정은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을 통해 남한 사람들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 18:21경 위D'토론방'에 "북한이 추구하는 수소폭탄이란?"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플루토늄(WGPU)방식의 원자폭탄 10여기를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제조 가능성은 100% 충분하다.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은 당연한 다음 수순이다. (원자폭탄이 안되어 있으면 절대로 수소폭탄은 못 만든다) 북한은 지난 4월9일 발표를 통해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이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백히 수소폭탄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의 현대화'도 언급하곤 했다. 통상 핵무기의 현대화는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북한의 핵폭탄과 수소폭탄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기술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7. 01:53경 위D'토론방'에 "국가주권의 수호, 조선은 대포로 말하다(환구시보 기고문)"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주권의 수호, 조선은 대포로 말하다 기고 : Y (인민해방군 해군소장) 23일 오후 2시반, 조선은 130mm와 152mm해안포를 사용하여 갑자기 10여 km밖의 한국점령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으며, 포격은 1시간여 이상 지속되었다. 연평도는 7km²의 근해 도서로, 조선에서 10여km, 한국에서 80여km 거리에 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이후, 한미는 "북방한계선"을 만들었다. 연평도 및 그 외 5개 도서를 전부 한국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조선은 이에 불만이며 연평도는 조선의 주권으로 여기고 있다. 1999년 조선은 "서해군사분계선"을 제기하고, 연평도를 자기에로 귀속시켰다. 한미는 당연히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가 인정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조선의 말이 곧 금과옥조이고, 조선이 선포했으므로 조선의 것이다. 조선은 즉시 무력을 사용하여 자위조치를 하였다. 미국 6자회담 특사 Z는 한국을 방문하고, 23일 일본을 경유하여 중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Z는 연평도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것이 그를 영접하는 포성임을 알았다. 바로 6자회담의 전주곡이다. 그럼 주곡은 무엇인가? 제3차 핵실험? 다시 장거리미사일 발사? 청년대장 김정은이 어떤 방식으로 한미일의 권위에 도전할 지 누구도 모른다. 때리고 회담하고, 회담하고 때리고! 군사훈련, 군사훈련 또 군사훈련 이외에 한미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꼽아 기다려본다!" 위와 같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조치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위B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2. 9. 19:44경 "정찰위성을 따돌린 특수열차(AA님 글 첨부)" 제하의 문건을 위B카페 '국제뉴스/국내뉴스'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북측의 군사적 우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균형이 깨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북측이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지 못했다느니 혹은 대기권으로 탄두를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갖지 못했다느니 혹은 사거리를 1만km. 이상으로 늘리는 기술을 갖지 못했다느니 하는 등의 온갖 구구한 억측과 오판을 떠들썩하게 늘어놓고 있지만,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이 내부회의에서 북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한 때로부터 무려 15년이나 지나 오늘까지도 북측이 아직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들린다." 위와 같이 이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군사기술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3. 16:00경 위B'국제뉴스/국내뉴스'에 "北 연평도 공격'AB 회동 물리적 충돌 바람직 안해' 外 몇 개 기사"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중미가 물리적 충돌 원하지 않는다는데 매국노들은 전쟁을 하자니 이런 소리를 하니 과연 그들 소원대로 될까요? 다 독안에 든 쥐 일 뿐이지요. 수순대로 정전협정 → 평화협정은 맺어질 것이고 북미간 관계개선과 북미평화협정은 맺어질 것이며 미군철 수와 보안법도 폐지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질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위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4. 04:57경 위B'국제뉴스/국내뉴스'에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시간표상의 한반도 상황 - L /M"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대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 제시되었을 거라고 본다.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시간표>를 짰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201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012년은 새로운 강성대국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시간표상의 최종 결과물을 미리 계획해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간표상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일은 2011년을 넘어서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서해에서 일어난 두 가지 연속된 사건에 있어서 평양이 워싱턴을 향해 날린 최종 문구는 이것이다.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즉, 평양은 서울이나 도쿄의 <일회성 이벤트에 대해 그 책임마저도 워싱턴>에 돌림으로써 워싱턴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너희들이 알아서 개를 관리해라!> 라는 일갈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이다> 2011년까지 통일, 또는 일본을 연방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시간표상의 계획은 <대화>에서 <무력>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다.라고, 나는 예상한다. 그것이 시간표의 목표가 아닐까 본다." 위와 같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미국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진 것이며, 2012년 통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2011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 16:45경 위B'국제뉴스/국내뉴스'에 "北신문, 미국에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요구-AC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배제될 것" 제하로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침략정책 강행에 기인한 것이며, 정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남한에 미제 침략군을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논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군 철수는 평화 보장에 있어 미국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며, 남한당국이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선신보 기사를 인용보도한 연합통신 기사를 옮겨 게재한 다음 스스로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해에 국민의 눈 집중시켜 놓고 북미간 협상사항 조율하고 진행시킬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AC 정부는 쉽게 갈길을 참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임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탕에 빠진 남쪽이라도 형제이니 다 기회를 주시고 끌어안고 가시려는 위원장님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는지" 이와 같이,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있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며, 평화협정체결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북한 김정일이 현국면을 주도하여 원만히 조율할 것이라며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 03:08경 "2011년 <최종단판> : 전쟁인가 평화인가? - M님 글" 제하의 문건을 위B'국제뉴스/국내뉴스'에 옮겨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19일 중국의 AD가 워싱턴을 방문한다. AD와 W의 <핵심 의제>는 1950년 한반도 전쟁<당사자국>간의 휴전협정을 대신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여부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협상장의 <말>은 각국이 가진 자신들의 총구에서 나오는 법이다. 전면전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상대에서 드러냄으로서, 즉, 무력을 전진배치시키고, 착검된 총대를 내 보임으로서 협상장의 분위기를 <나>에게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이 외교와 협상의 본질이다. 미국은 이 위험한 쑈를 무대 위에 진행시키면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적 사항을 평양에 전달하려 애썼다. 1) 전면전의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 2) 같은 민족끼리 또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총대>에 대해 평양의 총대는 이렇게 응수한다. 1) 전쟁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2) 서울의 행동은 곧 모든 것이 워싱턴의 책임이다. 우리의 총대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그 허수아비의 <주인>을 겨누고 있다. 최종적 승자는 강도를 높여가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둑한 배짱과 그 배짱을 뒷받침할 만한 <강한 총구>를 뒷배경으로 거느린 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이 미국의 허수아비인 남한이 아닌 미국에 대해 무력사용을 압박함으로써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문건이며, 이에 대해 스스로 "북미평화협정이 매듭지어지느냐에 전쟁이냐 평화가 달려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 13:17경 재미교포로서 통일학연구소장을 자칭하며 북한체제 및 주장의 선전, 김일성부자에 대한 미화·찬양을 지속하고 있는 AE이 작성한 "어느 시나리오가 진실에 가까울까?" 제하의 문건을 위B'국제뉴스/ 국내뉴스'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발에 맞춰 춤추는 수구언론 북측이 경제난으로 무너지면서 남측에 흡수통합된다는 시나리오에 '독일식 흡수통일'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부터가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다. 북측의 경제가 매우 허약하다고 생각하고, 남측의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의 두뇌 속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과 대외교역에 관한 정보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북측의 국가재정 가운데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각재정을 국가재정의 전부라고 오판하고, 북측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 분석을 해오고 있으니, 북측의 재정규모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뿐 아니라, 북측이 경제난에 빠지기를 바라는 반복론자들의 비위에 맞는 가짜 통계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사기극 북측에 대해 극렬한 혐오증을 느끼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북측 경제에 관한 통계를 객관적으로 추산하지 않고 피폐한 경제인양 터무니없이 비난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측 중도연립정부 대통령이 만나는 제3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그 회담에서 상설적인 남북 정치협의기구 설립을 합의한다. 중도연립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정치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2018년 1월 남측에서 진보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은 주한미국군 3단계 철군을 완료한다. 2020년 통일의회에서 통일헌법이 제정되고, 막강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갖춘 인구 7,500만 명의 통일국이 탄생된다."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흡수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취약한 것으로 날조하고 있으며, 남한 내 중도연립정부 및 진보정부의 수립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이 이루어지고, 종국적으로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5. 11:20경 "강성대국 <조건>의 시간표(2011년)[L펌]" 제하의 문건을 위B'퍼온글 게시판'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북한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태양절(4월15일)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이고, 남한은 총선(4월)과 대선(12월), 미국은 대선(11월)이다. 북한입장에서 겹경사의 해인 2012년은 국지전을 하지 않는다. 하려면 그 이전에 해야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2011년> 바로 올해가 <국지전/통일원년>이다. 국지전은 대의명분도 확보할 수 있고, 피를 덜 흘릴 수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집권 4년차인 지금 AC과 P당을 보자. 온갖 부정부패, 천하가 분노할 한일군사협정, 4대강, FTA와 소고기, 구제역, 남북관계파탄 등 민심이반과 반발이 심해지는, 바로 올해가 국지전의 가장 좋은 시기이다. 북한이 정한 <2011년의 시간표>에 미국이 답을 해야 한다. 두 가지 트랙, 즉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이다. 그 <답>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북한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국보고 선택하라고 한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이 최종목표인 <강성대국>을 위해 조국통일을 완수하고, 휘황찬란한 <강성대국>두리에 남북인민이 모여 살게 하려는 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꿈>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이 김정일이 원하는 강성대국은 남북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며 북한이 제시한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선택에 대해 미국이 답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9. 11:32경 "소형핵탄두 보유국은 북조선, 러시아, 미국뿐(L펌)" 제하 문건을 위B'퍼온글 게시판'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북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인정하면 미국은 북과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빼거나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북의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미 1993년대에 완성되었으며 미 CIA는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공개적으로 발표만 하지 않은 것뿐이다. 북은 지난 10년 아니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북미 핵 대결 과정에서 미국에게 많은 경고와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때마다 되돌아 온 것은 오직 한반도 분열책동과 북침 전쟁위기 고조와 협박뿐이었다. 이른바 핵 태세 완비와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는 미국의 폭언까지 들어야했다. 북의 각종 미사일 보유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최소 수천기에서 1만기 가량의 다종다양한 미사일과 수백기의 경량화 된 핵탄두를 1990년 중반에 보유, 실전에 배치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북의 미사일 보유량은 미국과 수량에서 동등한 수준이거나 더 많으며 기술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3, 4차원의 고도로 첨단화된 미사일과 핵탄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말라. 실제 북이 공개한 주체식《요격미사일 종합체》는 러시아 기술인가? 아니다. 러시아제 s-300의 형님뻘이 된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와 국방기술의 우월성으로 인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철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0. 17:42경 위 AE의 "정전의 종말을 예견할 수 있을까?" 제하의 문건을 위B'퍼온글 게시판' 내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고, 분단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두 번 밖에 없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 1953년 7월 27일에 정전된 6.25 전쟁, 그리고 1955년 11월 1일에 일어나 1975년 4월 30일에 종전된 베트남 전쟁이다. 2009년과 2010년에 있었던 대공세에서 북측 인민군이 미국군의 기를 꺾어놓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마침내 종전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2015년 12월 1일에 전작권을 한국군 합참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전작권 반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한반도 평화회담이 열리고 주한미국군의 단계적 철군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7.27 정전을 끝내기 위한 종전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며 신흥 군사강국으로 등장한 북측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현재 군사상황에서 북측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켜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임무가 W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위와 같이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전 평화회담이 열리고 결국 종전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16:56경 "급변사태는 미국의 발밑에서 오고 있다" 제하의 문건을 위B'퍼온글 게시판'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붕괴'라는 개꿈 속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실제로 붕괴하는 것은 미국경제였으며, 붕괴한다면 이북은 오히려 선군정치 자력갱생으로 고난의 행군시기를 돌파해 내고 미국이 그 앞에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눈부시게 부흥하고 있다. 과거 동유럽의 민주화는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중동지역의 민주화는 미제국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미제국주의에게는 동아시아지역에 붙어있는 AC정권의 남한과 왜국이라는 외짝 다리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나마도 이북의 선군무력앞에 풍전신세가 되어있다." 위와 같이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을 통한 선군정치로 부흥을 이루어냈으며 북한의 무력에 의해 미제국주의의 몰락이 임박하였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 15:10경 위B'자유게시판'에 "남북정상회담과 중동의 새질서 재편 시작"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들이 한참 중인가 봅니다. 결론은 오래전 아고라 글에서도 쉽게 갈길 어렵게 갈 것이라 예견한바 있습니다. 그들의 태생적 한계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경상도를 주축으로 하여 세력을 키워온 그들은 통일 혹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비해 그들의 입지와 발언권을 만들려고 했었을 겁니다. 신년 초부터 대화제의를 통한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하자는 북한으로서의 민족적 책임은 다했다고 봅니다. 동창리 발사대와 풍계 핵실험 준비, 원심분리기를 통한 북한이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은 북미양자 대화를 서두르라는 압박용이며 최후통첩입니다. 빨리 갈길 가자는 것이지요. 또 한 번의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시간을 끌다간 동창리 발사대에서 어떤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를 가로질러 뉴욕 앞바다에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연이어 핵실험을 통해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것입니다. 판은 거의 다 정리 되어 갑니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방대한 영토에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세계는 우리민족이 자주화 주체세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이 자주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이른바 '주체사상'에 따른 '온 세계의 자주화 강령'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3. 21:37경 위B'자유게시판'에 "북미양자 및 다자(6자?)로 가기 위한 움직임들"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 초 중미정상회담을 통해 先남북대화 및 後 다자(6자?)라는 합의를 끌어낸 중미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간 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대화의 결렬이후 북한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AF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북미군사회담을 할 것을 제의하고 거절시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한미는 동맹국이고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한반도의 핵참화는 미본토의 핵참화와 같은 의미이지요 "조국통일 없인 강성대국도 없다"란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북으로서는 올해가 통일의 대업과 북미간에 대결전을 통해서라도 그 과업을 이루어야만 하는 해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수 있기 때문이지요. 북미간 협상분위기와 관계가 개선이 될수록 남한의 설자리는 없으며 이미 북미간의 협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수구매국노들의 자중지란의 모습은 점점 기사나 혹은 사회현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북미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북미간 협상과 관련하여 남한이 배제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19:04경 위B'기사 및 분석글 게시판'에 "동일본 지진과 물뱀작전"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말하였듯이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 핵보유국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을 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서 세계패권구도는 달라지며 제2,3의 북한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마 심리적으로는 북한만이라도 인정하고이 힘겨운 북미대결을 끝내고 싶어 했었을 지도 모르겠지요. 올해 미국의 국방백서에서도 슬그머니 북의 핵보유국 불인정에 대한 언급을 누락시키며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올해 "조국통일 없이는 강성대국도 없다"라는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북미대결을 종결짓기 위한 동창리, 풍계리 카드를 보임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빠른 시한 내에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주한, 주일미군을 동아시아에서 쫒아내며 또한 일본을 처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한,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북한이 핵전략으로 북미대결을 종결짓고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게 되었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 08:07경 위B'E 글 게시판'에 "전쟁은 미국 땅으로부터 온다[많이들 읽으십시오]"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김정일과 북조선의 비공식 대변인)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핵시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핵시험이 실시되면 남과 북, 그리고 세계를 향해 다섯 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조선의 역대 민족적 영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핵시험이 북조선의 최고 국가안보 이익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행사라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북조선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큰 혜택이라는 것이다. 핵무장한 그 두 나라는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에 우방이 없다. 네 번째 메시지는 북조선 행정부는 일본이 핵무장을 하거나 한국과 호주가 그 뒤를 따른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핵전파 방지 체제에 대한 이미 때늦은 작별이다. AG행정부는 핵전파 방지 체제를 파괴한 주범으로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김정일을 민족의 영웅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스스로 "회원 여러분 U 조미평화센타 소장의 김정일의 '한의 핵전략'을 외워질 정도로 읽으십시오. 그의 글에 윗마을 시나리오가 들어있"고, "흡수통일론자들은 말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에 척결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누누이 연방제를 한다고 했으니 지킬 것이며 . . 왜 연방제인지를 의미부터 알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8. 10:02경 "AE/진보정치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희망" 제하의 문건을 위B'정치 분석글 펌 게시판'으로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에서 말하는 나라의 통일이란 두 개의 나라를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조선)에서 떨어져나간 일부 지역(남조선)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북측이 나라에서 떨어져나간 일부 지역을 되찾으려면, 그 일부 지역을 나라에서 떼어 놓고 지배하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이 해마다 남측에서 감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미국이 남측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북침전쟁연습인 것이다. 북측이 하루속히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더욱 힘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북측만이 아니라 남측과 해외동포사회를 포함하는 전민족적인 과업인데, 특히 북측에서는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고 힘쓴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미국이 지배하는 남측의 수복을 의미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미국의 식민지로 주장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23:51경 "한의 핵전략-U(펌)" 제하 문건을 위B'E 글게시판'에 옮겨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의 핵전략은 '인간중심'이며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혈승리'이다. 그동안 김정일은 핵이라는 미끼로 미국을 유혹하였다. 그리고 그는 단계적으로 핵전략을 구사해왔다. 김정일은 '백두산식 핵무기'로 미국을 제압하려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의 핵전략은 최종단계로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머 지않아, 우리 민족은 핵보유를 앞세워 세계 최강 미국을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가져온 김정일을 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미대결에서는 김정일이 무혈 승리한다." 위와 같이 김정일이 핵무장을 통하여 미국을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가져온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21:23경 위B'E 글 게시판' 내에 "·"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 서해포격 사건의 사죄를 요구하고 핵도 없는 나라에서 선 북비핵화를 제의 하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윗마을은 진정성 없는 남북 물밑접촉 사실을 폭로하고 남한에 대한 대남 공세를 시작 합니다. 그리고 "거족적 전면 공세"로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내정치 보시면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저 또한 이장님의 정치철학과 성품을 느낄 수 있기에 통일과정은 아주 조용히 이루어질 듯 보입니다. 통일은 정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통일이기에 남한 국민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유도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통일분위기 조성과 맞아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김정일이 남한 국민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유도 할 것이라는 등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 19:42경 위B'E 글 게시판 내에 "간단 최근 정세 개인적 해석"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제안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회담 재개 방안은 이미 처음부터 예고된 난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도 없는 나라와 비핵화회담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정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북대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H특사의 방북은 북미양자회담의 신호탄이며 한국은 이에 다급해 혹 있을지 모를 다자 혹은 6자회담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남북 물밑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은 없는 것이며 오직 북미양자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조율된 형식적 대화채널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미간의 전쟁을 포기하고 굴복하였으므로 협의한 상항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그들도 피해가 적게 사는 방법입니다. 윗마을의 군사력과 100년을 앞서간 기술은 지금이나 나중에도 추론만 가능하지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우월한 군사력에 미국이 굴복하였으며 6자회담 등 다자간 협상은 기대할 수 없고, 남한이 배제된 북미회담을 거쳐 미군 철수와 통일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1. 18:19경 위B'E 글 게시판' 내에 "비밀접촉 폭로… 북의 다음 행보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창리발사대, 풍계리 핵실험 준비, 해커박사 방문은 미국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기도합니다. 이로써 한,미에 대한 최후통첩은 다보여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화답이 없을 시는 회담하고 때리기를 반복하고,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원칙을 고수하는 북의 외교전략에 전략에 따라서 또 때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대화는 해보았으니 물리력만 남은 셈이지요. 이미 북은 남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었으며 미국에게 남한을 이용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국과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불응시는 이에 응당한 물리력이 동원될 것입니다. 대세는 확정적이므로 북미간에 결판을 내겠지요 핵확산이냐 북미양자회담 순으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달렸겠지요. 한,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회담장에 끌려 나올게 될 것을 봅니다. 그게 그들이 현재 부딪힌 정세상황입니다. 지금 한미의 구석으로 몰린 정치상황은 "리모델링한 AI 호텔을 방문하여 의장에 앉은 이장님의 사진 기사 내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3개의 의자중 가운데 앉으시며 전방을 노려보시며 한미를 다 대화테이블에 강제로 꿇어앉히겠다는 이장님의 의지이자 관철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북한 김정일이 한미양국을 대화테이블에 강제로 꿇어앉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한미양국은 북한에 굴복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양자회담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 10:55경 위B'국내정치/국제정치 소식' 내에 "천안함·연평도, 남북核회담과 분리"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래전 아고라에서 쉽게 갈길 어렵게 갈 것이라고 한세대만 희생한다면 찬란한 통일조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작년 개천절이었던가요. 윗마을 기사에서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국격을 윗마을과 똑같이 대우받게 해주겠다"는 이장님의 의지가 담긴 기사가 있었죠. 기회줄 때 언능 잡으라는 아고라의 제 글을 기억하십시오. 당국자들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장님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기회는 자주 오는 법이 아닙니다. 결론이야 버틴다고 해도 치약뚜껑에 대가리 박으러 갈 운명이지만 그래도 민족의 체면을 세워줄 때 결단 내리십시오. 그게 민족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강성대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나마 못난 어른들로서 남겨줘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민족의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 때의 의무와 책임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회 줄 때 언능 굵은 동아줄 잡으십시오, 당신들을 구해줄 사람은 미국과 외세의 힘이 아니고 피를 나눈 내민족 뿐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이런 시대를 목격하고 볼 수 있는 저나 회원 여러분은 조상의 덕과 대고조선 민족의 정통성을 버리지 않고 그 험난한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윗마을 모든 분들의 희생과 민족 사랑한 덕 뿐인 것입니다. 아고라에서 제가 글로 건방지게도 희망을 주러 왔다고 제가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최종 결판의 마무리가 점점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강성대국과 최고로 잘 사는 경제강국에서 살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의 희생과 노력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으며, 민족을 사랑하는 김정일 때문에 우리 후손은 강성대국과 경제강국에서 살수 있다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 15:55경 위B'E글'에 "北AJ 美 사소한 도발에 급소 일격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수단인 동시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공격수단'이며, '김정일이 조선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하며 미제와 한번은 반드시 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세계는 이제 곧 북한 군대가 유엔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북한의 과학자들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핵무기화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북한 인민무력부 AJ의 주장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옮겨 게재한 다음 스스로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 해석과 분석이 필요 없는 명연설이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반도(한반도)없는 지구는 필요없습니다'-이장님과 부친과의 대화중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는 '세계는 이제 곧 우리 군대가 유엔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대해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하고, 무력으로 유엔의 조치에 대항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 08:38경 위B'E글 게시판'에 "AK 지금은 모든 나라가 화해할 시기 - 북미대화 북 대표단 회담에 만족(종합2보)" 제하의 뉴스 문건을 게재한 후 댓글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장님이나 부친께서는 외세에 의한 분단의 현실도 아픔인데 또 한 번 통일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아픔을 겪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이장님이 오래전 방북하였던 미디어 사장들의 물음에 답하셨던 "통일은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헤아린다면 그분의 정치철학이 보이리라 봅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도 부모의 마음으로 민족을 바라본다면 이장님과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의 희생과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워 민족이 다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을 연구했었을 겁니다. 그게 부모이고 지도자가 갖출 덕목이라고 저는 보니까요. 그분들의 결정이 모든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올 것이고 지금의 정세는 인식전환의 시기이니 아울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의 분위기가 올 것이라 봅니다. 통일은 소수의 정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이 아니니까요. 일반 우중들을 포함한 남한국민 모두를 위한 통일이어야 하니까요. 이장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김정일이 부모의 마음과 지도자의 덕목으로 민족통일을 생각하며,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워 통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연구했을 것이라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 13:45경 위B'국내정치/국제정치 소식 게시판'에 "북한과 미국 공부는 끝났다…다 내놓고 얘기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남북회담 및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을 설명한 인터넷 신문프레시안의 기사를 옮겨 게재한 다음 스스로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미양자가 핵심입니다. 북미양자에서 다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이는 투트랙으로서 우아하게 미국이 망해가는 것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틀일뿐입니다. 강성대국을 향한 일정표는 진행 중이며 그들하기에 따라서 판가리를 제대로 하고 가느냐 최소의 희생을 치르고 가느냐만 남았지요. 남북비핵화 회담과 6자는 형식적 틀이며 북미양자로 가기위한 전략적 인내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미국이 이행해야 할 협상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한 형식적 틀일뿐입니다." 위와 같이 강성대국을 향한 일정표를 진행 중인 북한에게 남북비핵화 회담과 6자회담은 형식적 틀에 불과하며 결국 미국이 굴복할 시간을 주면서 북미회담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개발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18:42경 위 AE의 "결실을 눈앞에 둔 37년의 노력" 제하의 문건을 위B'정치 분석글 펌 게시판'에 게시 한 후 댓글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이 미국에게 제시한 의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과 미국의 공동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안정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과 미국의 공동노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측 대표단이 이번에 대미협상의제로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전략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전략 수행에 집중된 북측의 외교력과 군사력은 그 동안 강력한 대미압박공세로 전개되었고, 그 공세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백악관은 결국 '전략적 인내'를 포기한 채 북미 고위급회담에 나간 것이다. 북측의 우라늄 농축 중단에 상응하는 북측의 요구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주한미국군 단계적 철군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측이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때로부터 장장 37년이 지났다. 1974년 3월 25일 북측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3차 회의에서 채택한 미국 연방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때부터 37년 동안 북측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 왔다. 지금 그 노력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회담 및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고 평화협정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E-mail 계정 및 휴대전화(일반전화 포함) 등 가입사실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 PC방 문건게재 등 동향 파악) 1. 수사보고(대상자가 문건을 게재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PC방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가 인터넷 다음 카페 'B'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D' 실체 확인) 1. 수사보고(대상자가 북한 김정일을 "이장님"으로 호칭하는 문건 입수 보고) [범죄사실 3. 가. 내지 관련] 1. 수사보고(F의 북미 열전 첨부, 순번 216번) 1. 수사보고("(대북기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24번) 1. 수사보고("이란 원유대금 원화계좌로 첫 결제 => 참 형제 잘 둔 덕분에 원유도 원화로 결제하는 시대가 도래, 그러니 일본이 원화 구하려 애쓰겠지요. 단지 엔고 때문은 아님" 제하 문건 입수, 순번 9번) 1. 수사보고("<대물> 드라마 보고."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3번) 1. 수사보고("홈 동영상에 나오는 시나리오 해석"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5번) 1. 수사보고("[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제하 문건 입수, 순번 32번) 1. 수사보고("세기와 더불어를 읽지 않고 통일을 예측하지 말라"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8번) 1. 수사보고("민족민주애국투자를 말살한 미제와, CIA 간첩 N - O님 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20번) 1. 수사보고("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 R님 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22번) 1. 수사보고("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계기 통일부장관 여명학교 방문 =>조선의 세계제패작전명은 '새로운 여명'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하 문건 입수, 순번 24번) 1. 수사보고("없애버리리라" 제하 문건 입수, 순번 26번) 1. 수사보고("S 무기상 정통성 주장에 대하여"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72번) 1. 수사보고("중,러도 '先남북대화-後6자회담' 동의 => 쥐가카 좋든 싫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선언, 10.4선언이 실천된다면 우린 가장 안정적인 연방제통일로 가게 됨"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41번) 1. 수사보고("美양적완화 여파로 은화 매입 급등<FT>" 제하 문건 입수, 순번 28번) 1. 수사보고("한반도 문제의 2중 구조-U 소장의 恨의 핵전략 중" 제하 게재 사실 확인, 순번 145번) 1. 수사보고("클로즈에서 오픈으로. 연평도에서 뚜껑 열기~ V님 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34번) 1. 수사보고("드디어 행동이 개시된 모양입니다-L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38번) 1. 수사보고("연평도 포격사건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제하 문건 입수, 순번 40번) 1. 수사보고("북한이 추구하는 수소폭탄이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47번) 1. 수사보고("국가주권의 수호, 조선은 대포로 말하다(환구시보 기고문)" 제하 문건 입수, 순번 42번) [범죄사실 3. 나. 내지 관련] 1. 수사보고(북한군사기술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정찰위성을 따돌린 특수열차(AA님 글 첨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49번) 1. 수사보고("北 연평도 공격'AB 회동 물리적 충돌 바람직 안해' 外 몇 개 기사"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51번) 1. 수사보고(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시간표상의 한반도 상황 - L /M"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53번) 1. 수사보고("北신문, 미국에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요구-AC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배제될 것"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55번) 1. 수사보고(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에 동조하는 "2011년 <최종단판> : 전쟁인가 평화인가? - M님 글"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57번) 1. 수사보고("어느 시나리오가 진실에 가까울까?"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59번) 1. 수사보고(김정일을 찬양하는 "강성대국 <조건>의 시간표(2011년)[L펌]"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61번) 1. 수사보고("소형핵탄두 보유국은 북조선, 러시아, 미국뿐(L 펌)"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32번) 1. 수사보고("정전의 종말을 예견할 수 있을까?" 제하 문건 입수, 순번 62번) 1. 수사보고("급변사태는 미국의 발밑에서 오고 있다" 제하 문건 입수, 순번 64번) 1. 수사보고("남북정상회담과 중동의 새질서 재편 시작" 제하 문건 입수, 순번 71번) 1. 수사보고("북미양자 및 다자(6자?)로 가기 위한 움직임들" 제하 문건 입수, 순번 74번) 1. 수사보고("동일본 지진과 물뱀작전" 제하 문건 입수, 순번 76번) 1. 수사보고(김정일을 찬양하는 책자 학습을 선전하는 "전쟁은 미국 땅으로부터 온다 [많이들 읽으십시오]"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29번) 1. 수사보고("AE/진보정치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희망" 제하 문건 입수, 순번 78번) 1. 수사보고("한의 핵전략-U(펌)"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34번) 1. 수사보고(이장님 호칭, 김정일 미화 찬양 및 북한의 통일정책 선전·동조하는 "·" 제하 문건 게재 사실 확인, 순번 136번) 1. 수사보고("간단 최근 정세 개인적 해석"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39번) 1. 수사보고("비밀접촉 폭로… 북의 다음 행보는?"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19번) 1. 수사보고("천안함·연평도, 남북核회담과 분리" 제하 게재 사실 확인, 순번 116번) 1. 수사보고("北AJ 美 사소한 도발에 급소 일격할 것"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70번) 1. 수사보고("AK 지금은 모든 나라가 화해할 시기 - 북미대화 북 대표단 회담에 만족(종합2보)" 제하 문건 게재 사실 확인, 순번 121번) 1. 수사보고("북한과 미국 공부는 끝났다…다 내놓고 얘기할 것" 제하 문건 입수, 순번 114번) 1. 수사보고("결실을 눈앞에 둔 37년의 노력" 제하 문건 입수, 순번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게시한 글의 횟수가 많고, 그 게시글의 내용 등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현재의 실상 등에 대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계층이나 막연한 사회불만 세력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대중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주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본 건과 같은 이적표현물 게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 사회의 발전상과 성숙된 국민의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