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1

범 죄 사 실 공통 부분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인터넷사이트 ‘B’에 올려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연락하여 금융기관 서류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고단23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 ㈜C’, ‘고객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 11,600,000원’, ‘2020년 10월 28일 대표이사 E’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3,100만 원까지 연 6.7%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C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직접 C 직원에게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45경 부천시 G아파트 인근에 있던 K5 승용차 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채권자인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C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8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3,4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6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웹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H은행 본사에서 근무하는 J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H은행과 K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대납을 하면 계약 위반이고, 소송비도 3배 물어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하며, 신용이 떨어져 앞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위 J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K카드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면 대납처리해서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채권자인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1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웹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금 2,400만 원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인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70% 이상을 변제하여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N은행의 대출을 정지시킬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평점을 올려야 N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보낼 600만 원을 준비해서 내가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2:50경 수원시 분당구 Q아파트 R동 앞 인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소속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86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T,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20,800,000, 상환일자 : 2020. 11. 06, ※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T님 위 V(주) 대출상품을 2020. 11. 0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 대표이사 W”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V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Z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계좌번호에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1고단88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조직원은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환하지 말고 그냥 상환으로 가라, 계약 위반으로 계좌가 잠겼으니 수동상환으로 현금 준비해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B에 있는 AC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의 사기 피해자 AA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D은행 부채 (완납) 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AD은행 채권추심팀 AE’, ‘발급번호 : AF’, ‘인증번호 : AG’, ‘AA 귀하’, ‘종류 일반’, ‘한도금액 2500만 원,’ ‘상환일자 20.11.02’,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500만 원’, 비고 수동상환‘, ’이름 AA‘,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AH’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D은행 명의의 ‘부채(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의 사기 피해자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2021고단9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14,210,000원’, ‘상환일자 : 2020. 11. 11.’, ‘(주)AJ 대표이사 AK’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같은 날 남양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AJ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른 조직원은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AL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8:00경 남양주시 AM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채권자인 A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주)AJ 대표이사 AK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6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21고단125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김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제목 : 국세납부확인서, 내용 : ’상호(성명) : AN,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세목 : 인지세 세목코드 : AO, 납부일자 : 2020년 10월 30일, 납부금액 :12,000,000,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국세납부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달받고, 같은 날 12:40경 김포시 AP에 있는 AQ PC방 장기점에서 위 AN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김포 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를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위 모바일신청서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출을 하려면 인지대 명목으로 30%를 먼저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인지대 1,2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 13:0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 구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김포 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20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V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위조문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A과 성명불상자 대화내용 사진 2. 2020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계좌별거래명세표 3.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4.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부증명서’ 원본 서류 5. 2021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특정 관련) 1.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지문감정회신 6.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납부증명서, 각 상환증명서 1. 범죄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7. 2021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차 피해 당시 현금수거책 특정) 1. 국세납부확인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