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2013고합535(병합) 도강간등), 강도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2013고합564(병합) 관한법률위반(강간등), 절도, 감금 |2013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성헌(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 5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0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8. 04: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6:40경 위원룸 302호에서 자신의 1,900만원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흥국생명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상담원을 연결해 달라"고 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여, 46세)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원룸 302호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4,000원을 꺼내어 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자신이 바닥에 놓아 둔 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자 화가 나 칼을 뺏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각 4-5회 때리고 "어제도 강도짓을 했다. 사람을 죽이려다가 참았다. "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칼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이 생겨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장롱 안에 들어가게 한 후, 바깥에서 인터넷 선으로 장롱문을 동여매어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4. 22:03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2292 에 있는 석적농협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석적농협 소유인 현금 9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경북 칠곡군 G원룸 앞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53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3, 01:10 경 대구 서구 J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의집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가량)로 젖혀열고 안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어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과 직불카드 3장을 강취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돌아서라고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를 피해자의 바지로 묶은 다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강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16:00경 대구 동구 빌라 30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본다는 구실로 미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냉장고 각 1대를 중고업자를 통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¹564, 7.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을 저지른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 던 중, 수중의 돈을 다 써버리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6,16,02:00~03: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52세, 여)이 운영하는 'P' 카페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범행을 결심하고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돈 어디있노"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다고 하여 냉장고를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페 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1점 및 점퍼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5 판시 제1항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문자내역첨부)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가항 각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범행도구(칼)에 대한 수색결과,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촬영에 대한,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관련, 피의자 A의 옆구리 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판시 제4의 나항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7. 3.자) 중 H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등에 대한, 피해 오토바이 소유권 및 시가 등에 대한 Q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기록 편철) 2013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제2013-00152호, 제2013-00699호) 1. 수사협조의뢰 ¹2013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확인 등 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등 보고, 피의자 A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 4. 1. 출소한 지 약 5년 만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2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31점)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강간 통념척도 평가결과, 일반 남자 대학생 평균 수준인 3.87 점을 훨씬 상회하는 7.20 점을 보여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면 자꾸 여자 생각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성충동 조절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와 판시 제2항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금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제1, 2, 5, 7항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판시 제2, 5항 범행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 범행에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 5항 범행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눕지 않으면 가출 신고를 하여 부모님께 알리겠다'며 위협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강제로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싫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였던 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S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 가까운 어린이집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기록 제444쪽),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빤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532 내지 534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적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기록 제551쪽), 이 법정에 이르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만 부인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 자체를 다시 부인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S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 인근 어린이집에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4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비록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6. 3. T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밀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따금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솔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두 차례 오토바이를 가져갔으며, 이 사건 범행 후 2~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오토바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와 더욱 근접한 2013. 7. 3.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T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키를 건네받아 피해자 집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기록 제501쪽), 검찰 1회 조사에서는 T당구장 계단에서 허락을 받아 이미 Q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T당구장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기록 제535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T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키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기록 제553쪽),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집이 아닌 U건물 주차장에 세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후 2013. 6. 8.경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재차 끌고 갔는데, 기름이 떨어지자 나중에 기름을 넣고 다시 사용할 생각에 구미역 뒤편 V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고 진술한 점(기록 제5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즉시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 기간 점유하고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 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명역, 징역 10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0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7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2년 8월을 합산하되,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N50년 3. 선고형의 결정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한 것이며,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는 특수강도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갈수록 범행수법 및 태양이 폭력적이고 대담해지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판시 제5항 범행의 경우 다행히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2, 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원영 판사 임성민 판사 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