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5. 2. 28.(직권폐업)까지 'D'이라는 상호의 핸드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대표이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169,860,000원 상당의 중고핸드폰 837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70,99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6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36번) 1. 판결문, 항소심 진행상황(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A, A(D)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 1. 전자 세금계산서, D 관련 중고폰 구매납품 및 영수증 사본 1.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과 관련된 자료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 탈루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됨으로써 무자료 거래와 같은 또다른 탈법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주식회사 F(주식회사 J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중고휴대폰을 구입한 매장의 위치나 딜러의 인적 사항과 구입한 수량을 전혀 알지 못하고, F에 공급한 중고 휴대폰과 관련된 매입장부 등 매입 관련 자료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거래 상대방인 딜러의 연락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F에 공급하였다는 중고 휴대폰은 1일 평균 196대, 총 13,558대로 그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도 2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데, 중고 휴대폰 1개당 1,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매입대금 역시 2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직원도 없이 혼자 'D'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중고 휴대폰 매입 상대방의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 본인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중고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선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후불 거래를 하였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21억 원이 넘는 거액이 결제된 거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2015. 1. 2.이고 그 공급가액은 169,860,000원인데, F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대금을 입금한 것은 같은날 15:34 및 15:40경이고 그 금액은 합계 24,100,000원인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 전부가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던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나머지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거래뿐만 아니라 F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나머지 돈의 경우에도 역시 입금된 돈과 입금 당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과 G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F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2,449,649,1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F의 운영자인 G로부터 선입금 받은 금액이 있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도 있다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변명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변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마. 피고인이 매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만 2억 원이 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거액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1,400만 원 정도(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1대당 1,000원의 수익으로 계산할 경우)의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3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한 이유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 연락이 와서 사업을 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계시된 것은 피고인이 휴대폰 공급을 중단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6. 10.경이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것은 2016. 12.경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월 평균 7억 원의 매출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즉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갑자기 폐업하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다. 사.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F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금 입금 즉시 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정상 거래로 위장하고 금융추적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아. F는 G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F는 2015. 1. 2.부터 2015. 3. 30.까지 약 3개월 동 안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으로부터, 2015. 4. 6.부터 2015. 6. 30.까지 약 3개월 동안에는 I가 운영하던 'K'으로부터, 2015. 7. 13.부터 2015. 9. 11.까지 약 2개월간은 H이 운영하던 'L'로부터만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고 다른 업체들로부터는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중고 휴대폰 공급업체들 모두는 약 3개월간 오로지 F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되었는바, 매수인인 F나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공급자들의 위와 같은 거래 행태는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G는 피고인, H, I의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1년 후배이고, 이들은 모두 한림성심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자. 피고인의 나이나 이전 경력, 특히 피고인이 춘천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거래 직전에 서울에 온 점에 비추어 3개월이란 단기간 동안 21억 원이 넘는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나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차. 직원이 없이 혼자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매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였다는 사정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