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4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6:00경 통영시 C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의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묶은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IⅡ. 판단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부산의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다가 2015. 2. 27. 부친에게 인계되었는데, 곧바로 집을 다시 나왔다(피해자는 부친에게 또 다시 집을 나갈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의 부친이 5만 원을 주며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날 저녁 통영에 거주하는 E(개명 전 F)에게 전화하여1), '가출을 했는데 통영에 가도 되냐'고 물었다. E과 피해자는 이전에 부산 해운대 백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E은 피해자에게 일단 통영에 오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해자는 그날 밤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통영에 도착하여 E을 만났다. E은 친구인 피고인을 불러 그날 밤 피해자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집에 갔다. E의 집에는 친누나와 매형이 와있었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방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근처 PC방으로 데리고 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은 인근에서 자취하는 친구 G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마. 피해자는 새벽 4시 30분경 PC방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PC방 컴퓨터 로그아웃시간이 그 즈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5시 46분경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 1)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없어, 전화가 필요할 때에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전화를 빌려 쓴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PC방 출입이 제한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다가, 새벽 6시 23분경 밖으로 나왔다. 바. E은 아침 8시 이후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경찰에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이라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에 성관계를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특성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 된 2014년도부터 잦은 교칙 위반, 욕설, 교우 갈등 문제를 일으켰다. 7월에는 욕설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신과 치료를 권고받았다. 피해자는 8월에 2차례 가출한 일로 모친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고 모친과 갈등이 깊어졌다. 피해자는 가출 복귀 과정에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간 적이 있는데, 경찰에게 '모친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뱃불로 자신의 온몸을 지지고 칼로 다리, 배를 찌르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 12월 전학을 갔는데,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짓말(어떤 연예인을 아는데, 부산에 내려와서 공연하면 나를 만나고 간다 등)을 하는 경우가 잦아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손톱으로 손목을 긁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2014년 10월, 11월, 2015년 1월 각 1개월씩 해운대 백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2015. 3. 2.부터 국립부곡병원에 '기타행동장애'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지지적 면담 치료시 치료진에게 '사실인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긴 하였으나 과장된 내용이 많고 타인을 일부러 조금씩 자극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피해자 스스로도 어디에서 마셨는지, 얼마를 마셨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의 진솔 역시 같은 날 (21:29부터 22:38까지) 이루어졌다. 사성이 이렇다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일컬어지는 기억장애나 과장적 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5. 8. 17. 자 국립부곡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은 피해자의 음주습벽 및 이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위 병원에서 진단한 정신과적 상병과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와는 연관이 없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기 행동을 기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기억한 그대로를 솔직히 진술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위 회신 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집 출입시의 정황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CCTV의 영상 내용은 완전히 어긋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혀 힘없이 끌려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고 나서 씻고 옷을 입은 이후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할머니가 있는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역시 피고인이 따라와서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원룸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둘은 손을 잡은 채로 비교직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도 오히려 피고인이 걸어서 앞장서고 피해자가 그 뒤를 자연스레 따라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며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구멍가게 할머니의 진술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케이블타이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보드 스킨 정도 얇은 굵기의 흰색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를 여러 개 연결해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었고, 이 상태에서 강간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부스의 유리칸막이 가장자리에 케이블타 이를 세게 문질러 (긁어서)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의 종류로는 길이 약 10cm, 15cm, 27cm 정도가 존재하고 길수록 두껍다. 한편,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칸막이 가장자리는 맨살로 다니는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연마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케이블타이인지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말처럼 샤워부스의 유리칸막이에 문질러 끊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약한 약 10cm 정도 길이의 케이블타이를 가정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목을 묶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케이블타이는 약 3개 정도를 연결해야 사람의 손목을 묶을 만한 길이가 되는데, 케이블타이를 제대로 연결하기 위하여는 윗면과 아랫면도 구별해야 하고 이음새 구멍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손목을 맞대어 가만히 있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기조차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2015. 3. 2. 국립부곡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양손목에 일주일 이내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이 있고, 손목, 손등, 팔에 검게 변한 피부 병변 등이 다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케이블타이에 묶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명의 발생시기나 형상 등 그 원인이 케이블타이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손톱으로 손목을 긁는 자해행동을 보여왔음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가 케이블타이를 끊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그 어떤 케이블타이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H과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으로 술을 들고 왔으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강간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피고인의 친구 집을 찾아간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발생과 피해자의 국립부곡병원 입원과의 관련성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1.가2) 항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3차례 있었고,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것을 권고받던 상태였다.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한 이유도 최초 진단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타 행동 장애(F91.8)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차후 주 상병을 파탄적 기분 조절 장애로 부상병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는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