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매달 이자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 또는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포함)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아들 D 명의 K조합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흥군청 복합민원계 L 전화통화),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수익지분확인서,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등),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주식회사 M 등에 투자하여 매달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뒤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5.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5. 6. 5.로 정하여 차용하고,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시까지 연 15%의,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시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기에 일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권유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의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수익금과 3년 이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F, N, O, P, Q, R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주식회사 M 등에 투자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회사 M에 6,000만 원 및 주식회사 S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 대표이사 G 명의의 주식 180주(1주당 양도가액 1만 원)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와 주식회사 S의 사업수익 1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공로에 대한 수익지분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식회사 M은 F이 G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회사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를 하여 2013. 10. 24.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며 위 사업 진행도 F이 인수하기 전 T의 U이 진행한 것 일뿐 실제로 F이 위 회사를 인수한 뒤 석산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H은 위 사업공로에 대한 수익지분 확인서는 피고인이 H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투자자에게 보여준 뒤 투자금을 받아 와서 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작성해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