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0. 5.경부터 약 6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경 서울 구로구 C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커플각서)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20. 11. 17. 03:3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02: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커플각서)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2020. 10. 초순경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중감금치상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03:30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자신이 운전하는 F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7:44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감금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존바바토스 향수병(크기 125mL)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수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신고 있던 샌들의 끈을 풀자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빼앗아 들어 신발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계속하여 경기 가평군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넘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조수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잡아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 응급실 좀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자 비로소 위 H병원으로 승용차를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자료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스마트폰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저장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피의자 커플각서 앱 실행), 수사보고(피해자 커플각서 앱 실행), 수사보고(커플녹음 오디오 재녹음), 전자정보 확인서 등,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청취) 1. 고소장 1. 카톡 대화내용 사진, 각 앱 실행 캡처화면, 휴대폰 캡처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첨부) 1. 고소장,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진), 피고인과 고소인 언니의 대화내역, 네이버 로그인 기록 1. 증거사진(위험한 물건), 증거사진(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카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텔레그램 게시글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치상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줄넘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거나, 조수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줄넘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조수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20. 11. 18. K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 사본에는 ‘우측 경부도 압박을 했다. 줄넘기 줄로 목을 조르고 때리기도 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28면). 나. 피해자는 2020. 12. 23.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자리에 있던 줄넘기로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항을 하자 제 목을 손으로 눌렀고, 또 조수석에 있던 안전벨트로 저의 목을 감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H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피고인에게 목 졸림 당하고, 폭행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내·외부를 찍고 저의 피 묻은 외투 사진과 머리카락 사진을 찍어 두셨고, 그 사진을 전송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 및 89면). 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사진들 중에는 차량 내부에 있는 줄넘기 사진이 있다(증거기록 24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H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경찰관이 줄넘기 사진을 촬영해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21. 1. 9.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뒷좌석에 있던 줄넘기를 집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줄넘기를 잡고 저의 목을 줄넘기로 졸랐습니다. 제가 살려달라며 어떻게든 줄을 풀어 보려고 반항을 했더니 줄넘기를 풀었고, 줄넘기를 푼 다음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목과 턱 사이를 세게 눌렀고, 숨을 못 쉬게 압박했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치자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을 그만두고 조수석 쪽에 있던 안전벨트를 끌어당겨서 제 목을 감은 뒤 졸랐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면). 또한 피해자는 당일 진술을 마치고 조서 말미에 수기로 ‘피고인이 3시간 동안 저를 감금하며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목을 졸리고 그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검은색 차만 봐도 가슴이 철렁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32면). 나아가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줄넘기로 목을 조르고 나서 손가락으로 목을 누른 구체적인 위치를 지목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사진 촬영하여 조서에 첨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 및 236면). 마. 한편, H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20. 11. 17. 당시 응급실 기록으로는 목 조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줄넘기가 있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11. 17.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도 졸렸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찍은 차량 사진을 전송받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차량 내부의 줄넘기 사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 18. K 병원에 내원하여 목 부위 피해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 경추 염좌, 양측 수부 염좌, 흉부 타박상, 양측 견갑부 타박상 및 염좌, 양측 눈 주위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부위가 여러 곳이었고 피해자가 호소한 주요 상해 부위는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11. 17.자 응급실 기록상 목 부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