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9세)의 친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당시 10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울면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자녀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위 망치를 가지고 화장실 문손잡이를 내리쳐 부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이 과도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 가량)를 던져 텔레비전 받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온 과도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스치듯이 베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경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청소기 부속품(청소기의 흡입구에 끼우는 부분)을 피해자 D(당시 8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이 가출하였다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와 함께 귀가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자, "아유 씨발 빨리 들어와", "왜 고집을 부리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울먹이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눈깔에서 눈물을 찍찍 흘리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크러치(일명 목발)로 피해자 D(당시 7세)의 왼쪽 무릎을 내리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당시 1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00 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번개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당시 7세)을 차량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다 같이 죽자, 바닷가로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용접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신고 된 피해자 D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응급환자기록지 및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상해죄 및 2013. 6. 26., 2013. 10. 19., 2013. 10. 28.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2015. 3. 10., 2015. 3. 19.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2013. 6. 26., 2013. 10. 19., 2013. 10. 28.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2013. 6. 26., 2013. 10. 19., 2013. 10. 28.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2015. 3. 10., 2015. 3. 19.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죄질이 더 무거운 2015. 3. 10.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데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 장애 상태에 있는 점, 판시 제1, 제2, 제3, 제4의 가, 나, 다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간의 기본적 품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윤리적,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4의 라, 마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