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81

범죄사실 2018고단39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5.9.경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 E(대화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9. 04:22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사진으로 알려준 도로명 표지판 뒤쪽에 끼워져 있는 투명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 11. 21: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J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사진으로 알려준 도로명 표지판 뒤쪽에 끼워져 있는 투명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24. 20:52 경 서울 마포구 O 에 있는 은행 망원동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사진으로 알려준 도로명 표지판 뒤쪽에 끼워져 있는 투명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 12:21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J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 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사진으로 알려준 도로명 표지판 뒤쪽에 끼워져 있는 투명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7. 21:30경 R은행 불상지점에서 R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 E이 알려준 은행 가상계좌(S)로 4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서울 강남구 T 주차장에서 위 이 사진으로 알려준 삼각대 모서리 받침대 밑천장에 붙어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2, 03:30경 R은행 불상지점에서 R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 E이 알려준 R은행 가상계좌(U)로 4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입금증을 사진찍어 위 판매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2. 0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위 이사진으로 알려준 소화전 문을 열고 일회용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10. 23:00 경 서울 은평구 V,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01:00 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 01:00 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옥수수수염차 플라스틱 (0.5리터) 통에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2,05:00 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옥수수수염차 플라스틱 (0.5리터) 통에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4460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X'(B 대화명임, B 아이디:Y, 이하 'X'이라고 함)에게 B을 통하여 필로폰 거래대금으로 'Z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을 찍어 전송해 주고, 'X'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전송 받아 필로폰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 'X'에게 5만원권 'Z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10장을 전송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 상당의교환권을 보내주고, 같은 날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 위 'X' 이 사진으로 알려준 서울 송파구 AA건물 주차장 입구 옆 화단 귀퉁이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20:36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 ' X'에게 5만원권 'Z PIN교환권' 영수증 사진 10장을 전송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 상당의 교환권을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9.20. 21:36 경위 'X'이 사진으로 알려준 서울 송파구 AA건물 주차장 입구 옆에 설치된 주차장 안내판 틈 사이에서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8, 19:00부터 24:00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하늘보리 PET병 (500ml)에 물 2/3를 담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00:00부터 06:00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하늘보리 PET병 (500ml)에 물 2/3를 담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을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계좌 거래내역,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화내역,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33 내지 35, 50번) 2018+44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통보,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 내지 4, 10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52만원-252만 원(2018고단3981, 증거목록 19, 50번) +100만 원(2018고단4460, 증거목록 14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2018고단3981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8고단4460 사건에 대해서는 자수함과 아울러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