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제1 죄: 2020고단3024호, 2021고단750호, 2021고단2348호, 2021고단2427호, 2022고단398호 2020고단30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278cc 조이맥스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만덕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4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3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278cc 조이맥스3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278cc 조이맥스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21:3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렌트카업체인 K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곳 직원인 L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작성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I’, 대여차종 란에 ‘AD',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I‘의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4:50경 부산 북구 M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대로40번 길 26(덕천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사고후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N빌라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O가 운전하고, 피해자 P이 동승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776,094원이 들 정도로 정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2348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에 접속하여 ‘파세코 캠프 10 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5,000원을 송금하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난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난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2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Q 게시판에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전동드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동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 및 W은행 계좌로 합계 1,0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 28.경 부산 북구 X ‘Y’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A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98 피고인은 지인인 AB을 통해 피해자 AC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AB의 군대 후임이었던 사람으로 2020. 11.경 AB의 권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요금 등 문제로 위 휴대전화 개통의 취소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 몰래 위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몰래 귀금속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AF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AE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26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팔찌 1개를 구입하고 이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오전 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AH 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나에게 주고, 신용카드도 나에게 주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AH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전화로 AF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 동석하여 위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AH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AH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00만 원까지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 죄: 2021고단2587호, 2022고단175호, 2022고단658호, 2022고단1109호, 2022고단1201호 2021고단2587 1. 2021. 7. 1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3:40경 부산 북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AM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A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AN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AO이 A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경찰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여 제시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AN의 이름 옆에 AN의 서명을 하고, 위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단말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AO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O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1. 2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부산 북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75 피고인은 2021. 10. 4.경 부산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R 게임에서 피해자 AS에게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4.경 AT 명의 AU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58 피고인은 2021. 7. 20.경 부산 북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피해자로부터 'GDR125I' 오토바이 이용을 허락받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7. 3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부산북구청에서 AY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AY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109 피고인은 2021. 10. 4.경 부산 북구 소재 상호불명의 게임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AR’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게임 아이템을 4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1201 피고인은 2021. 10. 5.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머니를 전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게임 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7,5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13)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2021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2021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R, BC, BD의 각 진술서 2021고단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E의 각 법정진술 1. T,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2021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조회(순번 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순번 14, 38)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2022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2022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024, 2021고단750, 2021고단2348, 2021고단2427, 2022고단398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판시 제2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수의 교통범죄, 문서에 관한 범죄, 사기 및 횡령범죄 등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