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지역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7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5:00경 시흥시 B 앞 도로 1차로에서 C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기어를 드라이브(D) 위치에 놓은 채 잠이 들었고, 뒤에서 진행을 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112에 '정왕역 마유로 길, 승용차 1대가 1차로에 신호가 바뀌어도 안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되어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29. 05:21경부터 같은 날 05:31경까지 위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아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5. 3. 14.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미용실에서 2000.경부터 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되어 '언니'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신용불량인 상태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내 월급이 130만 원, 남편 월급이 200만 원이고 민속주점을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어서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0. E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25.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채증명원, 부채잔액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 F은행(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같은 해 8. 16.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성 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4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약 3,5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차상사거리 앞 도로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km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말끝을 흐리며, 눈동자가 충혈되고 얼굴색은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각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05%),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반복되는 동종 범행(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일행인 B와 소변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 F과 만나게 되어 위 E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다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F, E와 만나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 해 위 F의 양팔,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근무하던 중고차 매매상사 'F'에서 구입해 두었던 중고 재규어 승용차와, 중고 BMW 승용차를 각 1,900만 원씩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재규어 승용차(G)와 중고 BMW 승용차(H)는 피고인이 이전 근무지인 F에서 약 2년 전에 각 1,9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서, 중고 수입자동차의 급격한 시세 하락, 수리비 발생 등의 사유로 2017. 10.경 각 차량의 시가가 1,9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차량의 판매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재규어 승용차(G)와 중고 BMW 승용차(H)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10.경 위 각 차량의 시가가 1,9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의 판매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차량의 시가가 1,9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도 위 각 차량의 시가가 1,9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1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소주를 개봉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학원 건물 3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압력솥 3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알콜의존증,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50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7. 5. 27.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뷔페식 레스토랑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2017. 5. 27.경부터 2018. 5. 27.경까지 1년 동안 공산품 및 수산품 식자재 일체를 공급해 주면 그 물품대금을 매달 10일자에 결제를 해주겠으니 믿고 물품을 납품을 해 달라. 그러면 전국에 약 40여 곳이 나 되는 E 체인점을 모두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곳에도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해 주겠다. 단, 처음 거래부터 600만 원이 되는 시점까지의 물품대금은 2017. 8. 1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별도로 추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뷔페식 레스토랑 2곳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존 운영자의 채무 2억 원 상당을 승계하고 인수한 상황이었고, 위 레스토랑은 계속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298,54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주식양수도계약서, 납품계약서, 매출거래처원장, 계약서 등 첨부 포함), 소명자료, 전세계약서, 아파트저당권 상환, 각 대표이사인수 및 주식인수 계약서(안성점, 중계점), G내용, E(중계점) 매출증가 증빙자료, 임대 을 정산내역서, 주식양수도계약서, E(안성점) 채무인수 내역,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확인, 임대차계약서, 정관, 통화녹음CD, 거래처원장, 각 피고인 유사사건 기록(분당경찰서, 서울노원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약 7,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2,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약 4,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7. 27.10: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0:25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에 있는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서천방향 53.4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27. 23:40경 범행 피고인은 범죄전력,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27. 23:4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압리 대구부산도로 부산기점 6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7. 28. 07:51경 범행 피고인은 범죄전력,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8. 07:51경 경산시 D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의 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 3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맥주, 안주 등 대금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뚜렷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래를 부를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여 기분이 나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지갑이나 현금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경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 B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마침 내가 B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당신이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1억 원과 내가 빌린 500만 원을 합친 1억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없었고, 별건 토지 사기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7.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를 G 쪽에서 대화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1:00경 청주시 분평동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1:0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를 청주방면에서부터 증평시 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티즈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6, 7, 8, 9 늑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피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금거래소 송도지점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G 법인을 만들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10%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설립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법인을 만들어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2018. 2. 20.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D, E, F,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8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9,2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를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20. 00: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65세)와 택시 하차 장소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재물손괴, 협박 등 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유소(2013. 10. 2. 상호가 'D'으로 변경되었다)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6. 27.경 C주유소에서 거래처 (주)E로부터 6,000,5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9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31.경 C주유소에서 ㈜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7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주유소에 101,500,000원, H주유소에 47,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9,0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판결문,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정식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가공하거나 거짓 기재한 금액의 크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0년 이 사건 C주유소를 매입하여 그 사업자등록만 자신의 이름으로 한 후 계속 타인에게 명의대여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문제가 된 시기에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망 K이므로 자신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시기에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C주유소의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하여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다툰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주유소 3층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래처와 전화를 하거나 II 배달하는 석유 등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에 사업자명의를 대여 받은 망 K이 실제 운영자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09: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시장 E호 상가 'F'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합계 시가 12만원 상당의 협립 3단 우산 8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녹화 영상 CD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남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및 서울 강남구 C, 1층 D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우반은2018.12.20.전부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 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 임금 1,79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39,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K 캡쳐화면,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각 연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해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처벌전력 2회 존재(벌금형)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소득수준,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9. 1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옆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1톤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원 상당의 담배 2개비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6,9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2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옆 도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I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