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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2

범죄사실 [2015고단3652] 피고인과 B은 2014.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도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과 도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7.경 구미시 인동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관련 통장 및 현금 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 관련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7. 14.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울고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아들 E가 사고가 났다, E를 붙들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송금하면 풀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14.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5649] 피고인과 B은 2014.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인출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1.경 구미시 인동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H) 관련 통장 및 현금 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H) 관련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6. 25.경 피해자I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료, 법인세 등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14:41경 J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K)로 30만 원, 2014. 6. 27. 15:48경 L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M)로 9만 5,000원, 2014. 6. 30. 13:47경 N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O)로 25만 원, 2014. 7. 3. 11:45경 P 명의로 된 신협 계좌(Q) 로 21만 원, 2014. 7. 9. 11:39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12만 원 등 합계 97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수표·어음 일괄지급명세표 및 수표 사본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2015고단564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요구의 결과통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사본, 내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사본,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칠곡북삼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양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B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3. 22: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상가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5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0. 23: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사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속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버스정류장 앞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4: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축구장에서, D가 개최한 E 축구대회에 F 축구팀 선수로 출전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D 소속 심판인 피해자 G(남, 30세)이 피고인에게 비신사적인 반칙을 하였다며 경고 판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고 "심판,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장 판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퇴장 판정에 따른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구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2008. 12. 31. 한국에 입국한 후 2011. 12.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베트남에 있는 C로부터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옷과 신발 등 물건을 받아 택배나 선박 등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주고 C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국내업자들에게 송금하거나, C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베트남 음식 식재료를 받아 국내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금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C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것을 마음먹었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C가 베트남에서 국내업자에게 보낸 베트남 식재료 대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베트남화로 환전하여(범죄일람표상 적요란에 '당발송금 취결'로 표시됨) C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군포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C가 국내업자로부터 옷과 구두 등 물건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대금 64,507,000원을 C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7,5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물건 판매업자인 F에게 2,000,000원, G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8회에 걸쳐합계 1,755,800,968원을 송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카드 33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기관(국민, 우리, 한국기업, 한국외환, 새마을금고) 회신, H 우리은행 카드 등 카드 33장 사본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대상 금융기관 회신내역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C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5.경 휴대전화(D) 가입 가.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주어 그 정을 모르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F' 휴대전화 가입대리점 사장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KT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2. 12.경 휴대전화(I) 가입 가.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KT 담양지사에서 상담직원 J과 휴대전화 가입 상담을 하면서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J이 비용이 더 저렴한 KT 여수지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KT 여수지사에 보내주었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KT 여수지사의 직원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C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KT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로 서울관악경찰서 B 경장 C에게 안전장구 미착용 등을 이유로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의 발각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D 또한 2006. 11. 29. 면허 갱신 기간 위반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위 C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가 제시하는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본인은 2015. 7. 17. 17:10경 무등록 이륜차량을 국민은행부터 신림역 1번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을 무면허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5. 7. 17.'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이를 그 즉시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함과 동시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단속당시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올레 모바일(olleh mobil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E),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F)에 고객명 및 신청인 'B',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대구 서구 H아파트 A 206호' 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종업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과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의 아내로서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2,78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1.경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본인 성명(A)이 표기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 11장과 위조된 싱가포르 여권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11:3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일본국 E 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력되어 위조된 F 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보석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4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각 위조된 신용카드 총 4매를 각 사용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2. 14:0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구입하겠다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위 F 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총 5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5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겠다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총 2매를 각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한 신용카드의 위조 관련, 검거시 소지한 여권이 위조된 여권임을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압수품사진 1. 진술서 사본, O 신용카드 원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협박 등을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단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70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16:04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딸기 스무디 4잔을 구입한 후 빨대 대신 숟가락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숟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서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퇴거 후 다시 매장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는 사이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의 스무디 음료를 나눠 먹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0. 18. 16:49 경의 정부시 B 부근 노상에서 범죄신고 긴급 전화인 112에 전화하여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스푼을 큰 걸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못 바꿔 준다고 했다. 그사이 내 아이스크림이 없어졌는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가게로 부터 불이익을 당해서 쫓겨났다." 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또다시 17:22경 긴급 신고 112에 전화하여 "4900원짜리 구입 후 탁자에 놓아둔 아이스크림이 없어 졌다." 라고 도난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2회에 걸쳐 112긴급신고로 신고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아이스크림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출동내역 1. cctv 영상 (피고인은 C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며 피고인이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한 딸기 스무디 4잔을 모두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며,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며 17:30까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팔공원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1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K5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위 SM5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4,011,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차량을 수리비 2,63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아래 실황조사서의 약도에서 보듯이 지선(支線)도로에서 나와 간선(幹線)도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약도상 #1차량)이 #2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위 증거자료 중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보면, 그 진입이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2차량 측이 이를 예상하거나 이에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차량 운전자로서는 본능적으로 급좌조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2차량과 #3차량의 충돌로 이어졌으니, 비록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서 접촉(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고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사정을 내세워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던 것인바, 별다른 작량감경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닌 현재의 상태에서 그 청구대로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작은 벌금액으로 양형을 변경할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라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특성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비접촉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거나 자신의 책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위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의 수용 여부 등)은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위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을 기초로 결정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형편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5. 03:11경 파주시 B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84 강변북로 구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의 만취상태임에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장거리 고속주행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9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1세)이 주점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점을 나오자 뒤따라 나와 시비를 건 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왕력에 의한 좌측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의 상해는 기왕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을 계단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과 같은 더 중한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쌍방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2명과 시비하던 중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종 조건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B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B의 동의없이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3동 10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신청란에 이름 'B', 주민번호 'D',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3동 1008호' 등으로 입력한 후 이를 삼성카드사에 제출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한국 SC캐피탈 개인신용 대출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란 등에 성명 'B', B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출조건란에 대출신청금액 '2,000만 원' 등을 기재한 후 B의 싸인을 하고, 한국 SC캐피탈 부천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즈음 피해자 한국 SC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한국 SC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거래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출 한도액에 '1,000만 원', 최초 이용액 '500만 원'을 각각 기재한 후 B의 싸인을 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영등포지점으로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 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대 출한도액에 '300만 원' 등을 각각 기재한 후 B의 싸인을 한 다음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서울지점으로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가입화면 확인)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 앞으로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들에게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며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11: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912호에서, 그곳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가 함께 투숙했던 남자친구가 먼저 나간 후 미처 문을 잠그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증결과(CCTV 동영상) 1. 검증조서(현장검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났고, 그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로 그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모습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피해자가 모텔주인인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과정에서 진범과 피고인을 혼동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차광용 창문을 닫으면 매우 어둡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고,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밝았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방이 밝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같이 잘 때 남자친구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얼굴이 잘 보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날도 창문을 열어두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해자가 있던 912호 방문을 열어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퇴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는 모텔 퇴실시간인 12시가 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폰이나 방 바깥에 있는 표시등 등으로도 퇴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방문을 열어봐야 했는지 의문스러우며, CCTV에 피고인이 912호에서 나온 후 옆방을 잠시 둘러보았다가 다시 912호 문 앞에서 몇 초간 머무르는 장면, 피해자가 퇴실하기 위해 모텔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카운터 불이 꺼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도 한 점, 변호인은 912호 옆방이나 앞방 등에 투숙한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직후 피고인 외에는 912호 근처에서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은 설날 전날로서 투숙객이 별로 없었으며, 투숙객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이나 일부 동작이나 장소가 CCTV에 녹화되지 않는 사정까지 알고 범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모텔주인으로서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진 바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