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관광호텔을 건립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의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JC(국제청년회의소) 회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위 관광호텔 개발 사업의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경 경남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남 L 등 남해고속도로 구 M 부지에 대해 N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곳에 관광호텔을 지으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변제방법으로 개발부지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보증인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I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자본금 역시 설립과 동시에 인출하여 실제 일체의 자본금이 없었고, 호텔건립을 위한 어떠한 사업 행위도 없는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였으며, 위 법인은 물론 피고인들조차 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N에서는 위 부지에 대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거나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었고, I 주식회사가 N으로부터 구 M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N 의회 소속 군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통해 위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의사만 갖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분배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차용금을 관광호텔 사업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피고인 A의 부 O 명의의 우체국 계좌(P)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8. 피고인 B 명의의 가야농협 계좌(Q)를 통해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N 의원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N 의회 소속 군의원이자 N 군계획위원회 위원인 C에게 지속적으로 '구 M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부지 6,000평 정도를 N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A의 부 O 소유의 토지에 대해 N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자연생산 녹지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부지 매수가 늦어지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자 C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6. 19: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C에게 4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6. 22:4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부르고, 같은 건물에 있는 'V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알선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성접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대 230,000원, 화대 200,000원 합계 4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7,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 경남 X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경북 울진군 Z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AA의 고령토 광산채굴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재판진행 중에 있었고, 산와머니 등 사채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법인세 6,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차용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피고인 명의의 마산수협 계좌(AC)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남 AD에서 위 피해자 W에게 "광산채굴 공사현장의 민원해결비용으로 추가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일주일만 사용한 후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합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차용금을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마산수협 계좌(AC)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5. 경 경남 AD에서 위 피해자 W에게 "광산채굴 공사현장의 민원해결을 위해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주)동양생명보험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주)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차용금을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포크레인을 (주)동양생명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마산수협 계좌(AC)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경남 L 등 구 M 부지에 대해 N군수와 작업을 하여 N군청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호텔을 준비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의 시행주체인 I 주식회사 법인의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I 주식회사는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N에서는 위 부지에 대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거나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산와머니 등 사체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법인세 6,000만원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차용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N군청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관광호텔 사업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공소장의 2010, 12, 23.은 오기임이 명백함)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가야농협 계좌(Q)를 통해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4. 17.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AH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L 소재 구 M 부지에 AJ 호텔 공사를 할 것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 운영의 AI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업무추진경비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주체인 (주)AK은 위 I 주식회사 법인의 이름만 변경한 것으로, I 주식회사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N에서는 위 부지에 대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거나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위 2,000만 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N군청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관광호텔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금원을 관광호텔 사업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관광버스 구입대금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마산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AF 로부터 관광버스 지입차 1대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구입대금 5,000만 원을 주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AM 주식회사 소속 AN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광버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AM 주식회사 소유로써 피고인은 그 대금을 AM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위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관광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상남도 N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기초의회의원(운영위원장·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의안 예산안 조례의 심의 의결 및 청원심사, 군 행정사무 감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의회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N의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법령에 따라 상정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청취·의견제시·심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위 A, B으로부터 '구 M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부지 6,000평 정도를 N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A의 부0 소유의 토지에 대해 N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자연생산 녹지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6. 19: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위 A,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4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2.6.22:4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위 A,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을 부르고, 같은 건물에 있는 'V 모텔'에서 A, B이 알선한 유흥접객원을 통해 성접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주대 230,000원, 화대 200,000원 합계 430,000원 상당의 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7,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AE, W, AO, AP, AQ, AR, AS, AT, A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E과는 합의한 점, 일부 사기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사기 피해액이 크고, 미변제액이 적어도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등 고려 2. 피고인 B 뇌물공여 부분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사기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공여한 향응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3. 피고인 C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공받은 향응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