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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다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어 2017. 6.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6. 12. 8. 02:40 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1층에 있는 술집인 'H'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와 다투던 중 위 술집에 다른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어 소파에 수회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수배 사실이 있는 것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친구인 J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03:15 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술집인 'H'내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J의 인적사항을 대고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고, 같은 날 05:22경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과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J의 인적사항을 대고 신문을 받은 후에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명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2, 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술집인 'H'내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부산진경찰서 경사 L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5:22경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신문을 담당한 경찰관인 경장 M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J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작성한 서류 첨부)(증거기록 46~63쪽)1)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현행범인체포서는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2.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나아가 조사과정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서명을 위조 ·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07

범죄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7:24경 시흥시 장현도일 2길 48-6.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상에서 C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6.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우이교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천교 쪽에서 우이 3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방향전환을 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된 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23: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망치(총 길이 약 34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과도를 빼앗으려 들던 B의 왼쪽 손바닥을 베어 상처를 입히고, 위 과도마저 빼앗기자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6.5cm, 칼날길이 약 23.5cm)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손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가 약 4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1세)이 들고 있던 흉기인 망치를 빼앗은 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0:1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에 있는 친구 F의 주거지에서 F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36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자,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04 피고인은 2007. 3. 16.경 서울 동대문구 C 피부관리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부관리소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한 달 내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등 채권자들에게 2억 6,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G)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6,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1993, 피고인은 2006. 5. 9.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부관리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7천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사업이 잘되면 빌린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1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내역서, 카드대금 납부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의 채무 중 상당액을 원리금으로 변제하였고(이 부분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상이하여 구체적인 잔존채무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에 2008. 5. 27. 자 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할 돈을 6,000만 원으로 확정한 점, 그 이후로 변제된 돈은 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 D에게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차용원금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무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일부 돈을 D에게 공탁한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들의 발생 전후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D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부터 2012. 4.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도 1월분 임금 431,43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5,684,1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임인 명단 1. 체불금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 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9,196,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9:05경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42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농협 본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상태로 건강 또한 심히 불량한 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2: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근처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4세)의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이용 신체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한복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경 동대구세무서에 위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매출 448,371,469원을 누락한 채 매출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62,608,736원을 누락한 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동대구세무서에 위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불상의 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매입 199,222,330원을 누락한 채 매입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6,761,890원을 누락한 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E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입과 매출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여 2010. 1기 부가가치세 44,837,147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46,260,873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161,120,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추가 소명자료 검토서, 확인서, 수임금액명세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 10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0부,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원 이상) > 가중영역 (9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 / 2년 이상의 계속 .반복적 범행 [조세포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포탈한 세금 모두를 납부 - 불리한 정상 :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의 판촉물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은 'C' 사이트 이외에 새로운 쇼핑몰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되, 운영자금은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은 동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2013. 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A동 503호에서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사업자등록(G)을 한 뒤 'H'라는 이름의 쇼핑몰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독서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6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독서대 주문은 취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 만원을 빌려도 이를 독서대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6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와 함께 'H'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한 뒤 그 홈페이지 관리, 물건의 주문과 배송,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7.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K로부터 판매대금 1,56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L)로 입금하게 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95,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6:10경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구청 건설행정과 소속 공무원 F, G, H의 3명과 1, J 등 사회복무요원 5명 및 K 등 용역직원 4명 합계 12명의 단속 행정반원들로부터 불법 노점상행위 단속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물건을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2단 분리형 파라솔을 뽑아 손에 쥔 채 휘두르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I과 J을 팔꿈치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D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쥐고 나와서 J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두르며 찌르려 하였고, 이어서 K에게 다가가 이를 K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단속을 멈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서는 약 10여분 동안 그곳에 있던 단속반원들을 쫓아다니며 위 과도를 휘두르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3명의 구청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9: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피해자의 주방 및 수도공사대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요년 죽인다"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출동보고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 마당 평상 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같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입 부위에 피를 흘리며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는 부러진 각목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는 타박상, 이마 윗부분에는 찰과상, 이마 가운데에 무엇인가에 의해 맞아서 생긴 듯한 찰과상, 입술 안쪽에는 열상, 오른쪽 팔꿈치 등에는 찰과상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폭행 관련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직접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공사대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2. 9. 12.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였고, 112신고 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가게로 가 소주 한 병을 사서 반쯤 마신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경찰관들이 곧 도착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그 시점에 자신에게 불리한 음주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의 마당 가운데 부러진 각목이 놓여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각목 자체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점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이외에는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발생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11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2. 04:46경 경부고속도로 412.5킬로미터 양산영업소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9.94고약41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2 06: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920호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Dol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짐을 문밖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들이대고 "너거도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들고 있던 칼로 그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6. 12. 9.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서 '체형관리'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체형관리' 업소 내부에 교정용 침대(의료기기, 일명 로링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척추·허리·골반질환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보고 만져보거나 또는 환자들이 제출한 병원 진료기록을 판독하는 방법으로 척추뼈 등 통증부위의 불균형 상태를 진찰하고, 척추 등에 나타난 불균형 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교정용 침대에 사람들을 눕혀 놓고 교정대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양손 등으로 환부를 누르는 등 잘못된 뼈가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C을 상대로 1회 교정치료 비용 5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허리교정 시술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1.부터 2016. 12. 9.까지 위 C 등 총 22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소 현장사진,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2:4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롯데 캐슬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0:08경부터 00:16경까지 평택시 정암로 60번길 24-3 앞에서사실은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남자가 집 앞에 와 있다, 차안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으로 울면서 총 4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 하여금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E, F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긴급출동하게 하여 약 22분간 다른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00:30경 평택시 정암로 60번길 24-3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순17호) 뒷좌석에 탑승하면서,양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창문, 뒷좌석 스피커 등을 발로 20여회 걷어 차, 수리비 123,585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순17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앞쪽 조수석을 10여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사 E을 폭행하여 현행범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00:42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달래자,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자의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5. 18. 00:42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십할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통로로 지나가는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등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순찰차 피해사진 및 피해견적서 1. 112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 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허위로 112에 범죄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위계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8월 ~ 2년 4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여, 6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C가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C의 목 부위에 맞게 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0. 25. 당원에 피해자 C 작성의 2016. 10. 24.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상해), 공소기각(폭행)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수강명령(상해), 공소기각(폭행)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경찰서에서 난동행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9:05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상의만 입은 채 밖으로 나온 후, 길을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상의를 올려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의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31.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인터넷 사이트(D)를 검색하던 중,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100% 합격, F4 자격 취득 보장' 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중국인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필기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J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수사기록, 브로커 L 수사기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1. 브로커 L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출국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2. 12. 14.부터 2013. 1. 21.까지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12. 임금잔액 1,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16,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