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2015. 3. 15.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약 6개월 동안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3. 14.경 퇴원하였는데, E(35세)이 강제로 자신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15:5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 사이 김포시 F에 있는 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서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길에서 주운 벽지에 불을 붙여 위 고물상의 창고 환풍기에 집어넣어 창고 안에 있던 E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5. 5. 8.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01:25경 김포시 북변중로 16 김포2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고물 및 폐지 수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와 그 화물칸에 실려 있던 폐지더미 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리어카와 폐지더미 전체에 번지게 하여 E 소유인 16만 원 상당의 리어카와 폐지더미 약 100kg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03:23경 김포시 북변중로 16 에 있는 김포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김포시 소유인 주차요금 정산소 부스 유리창, 캡스 보안단말기를 벽돌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5. 9. 03:02경 김포시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식당 뒤쪽 보일러실 하단에 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실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유인 위 보일러실을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8, 20:30경 위 'G' 고물상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유리창을 통하여 사무실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을 먹고 마시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 모습, 피해현장 사진 모습, 현장사진 모습,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감식결과 하달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않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위 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가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가족의 보호 아래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예방 의지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1월(기본범죄 상한 + 나경합범죄 상한 1/2 + 다.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시키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방화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번질 경우 더 큰 인명·재산상 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4. 6.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역시 다소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