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13] 1. 피고인 A은 2017. 3. 2.경 부산 사하구 A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라다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프라다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AI)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1890] 2. 피고인 A은 2017. 3. 9.경 부산 사하구 A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슈퍼스타 스파클 실버 포인트 골 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L)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7. 3. 6.경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 에게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위 AK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7. 3. 9.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51]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4. 20. 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AN 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후드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20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후드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3,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3,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5. 5. 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5. 제4의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J, AM, AO,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출금 CCTV 사진 첨부) 1. 이체처리내역, 거래명세표, 판매게시글, 카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번개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 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 역시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이 법원 2017고단364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그와 같이 이미 판결이 선고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