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510, 2019고단709(병합), 2019고단1460(병합), 2019고|단1620(병합), 2019고단2210(병합), 2019고단3618(병합), 2019고|단4046(병합), 2019고단4119(병합), 2019고단4306(병합), 2019고|단4977(병합), 2019고단5281(병합) 사기 |2019초기19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 고은진, 정영지, 윤국권, 류수헌, 현동길, 봉진수, 곽금희|(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7510호, 2019고단70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9고단1460호, 2019고단1620호, 2019고단2210호, 2019고단3618호, 2019고단4046호, 2019고단4119호, 2019고단4306호, 2019고단4977호, 2019고단528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510] 피고인은 2018. 7. 2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아디다스 레깅스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디다스 레깅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디다스 레깅스를 배송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깅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09] 1. 피해자 1 피고인은 2018. 9. 1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 J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올린 에어팟 이어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상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당시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해자 M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고 2018. 9.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0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갤럭시노트8 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 월요일인 9월 17일 택배를 발송하여 화요일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상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당시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60] 피고인은 2019. 1. 4. 서울시 중구 N 상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위 11칙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G은행 계좌(R)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낚싯대와 의자를 구매한다'고 피해자 S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1"1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피고인의 형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1221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시 중구 N 상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0'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토네이드 레드 낚싯대 대금 64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2. 15.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합계 6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0'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수파난 낚싯대 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8] 피고인은 2019. 2. 22. 용인시 수지구 2에 있는 'AA'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낚싯대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46]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1E'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4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19]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낚싯대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체어맨 레드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06] 피고인은 2019. 6. 14.경 용인시 수지구 AL, A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사이트 게시판에 '동일 받침틀 8단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받침틀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받침틀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받침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314977] 1. 2019.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Q'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이 '낚싯대 2대와 받침대 2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U이 '낚시릴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이 '청명레이카28 낚싯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A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81] 피고인은 2019. 7. 6.경 용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분당에 'AY'이라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으니 4대 보험가입비 280,000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64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2019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AF, BV, BW, BX, BY, BZ, B,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4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 AI, CN,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2019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U, C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중·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1,9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고 특히 상당 부분의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도중 행하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17명의 피해금 합계 300만 원 정도는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