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2015고단2225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중국 주하이에서, 불상의 중국인에게 프로그램 제작비 3,000,000원, 서버비 500,000원 합계 3,500,000원(약 20,000위안)을 지급하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양방배팅 사이트인 "E"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총판(아이디 : F)으로 가입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중 5~7%를 수수료로 받고, 운영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5. 2. 16.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301동 207호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회원모집과 회원들 대신 배팅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0원부터 최대 9,000,000원까지의 도금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에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M 앞 도로에서, H에게 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H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와 그 계좌 접근매체인 OPT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의 'N'에 접속하여 1,500,000원을 송금하고, 택배로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와 그 계좌 접근매체인 OPT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하나은행 통장 표시사본(H 명의), 하나은행 통장 표시 사본(주식회사 J 명의), 이 건 스포츠토토 관리자 메인 화면 출력, 수사보고(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도금특정-하나은행 대포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외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이 사건의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유사 범죄경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16.경부터 2015. 4. 2.경까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301동 207호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E' 운용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H로부터 양수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하여 양수한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526,488,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356,492,50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범죄수익금 168,130,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이라 함은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0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나. 검사는 피고인 A이 도금으로 총 526,488,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56,492,50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168,130,600원의 범죄수익을 올렸고, 이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 168,130,600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검사는 위 사이트의 회원들 19명의 입금액과 위 19명에게 출금한 액의 차액을 168,130,600원으로 보고, 피고인 A이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위 H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각 하나은행 계좌로 거래한 위 사이트 회원들의 숫자가 19명을 초과함에도(증거기록 제967쪽 수사보고 및 엑셀파일 인쇄물, 제 916쪽 수사보고, 피고인 A의 검찰진술), 단지 19명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015. 2. 16.부터 2015. 4. 2.까지 위 하나은행 각 계좌에 도금으로 추정되는 입출금 내역을 모두 계산하면 입금액은 526,488,000원이고, 출금액은 560,394,500원으로, 오히려 출금액이 더 많은 점(증거기록 제967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수익이 없다고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168,130,6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이 도금을 입금받은 후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할 생각으로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526,488,000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