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D으로 위촉되어 있고 이미 원주시 내부적으로 C이 E 조성 사업의 사업자로 예정되어 있어 원주시와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E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E 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E 조성 공사는 2013. 8. 말경에 시작될 예정이므로 공사 선수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3. 7.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사무실 실사를 나올 일이 있어 F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주시는 E의 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 절차로 진행하고 있었고 C과 E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내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E 착공 선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9.경 서울 서초구 G 소유자(임대인)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공문(원주시, E조성계획에 따른 협조의뢰), 명함,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도급인 J),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서(E 조성사업, 원주시, 2013. 4. 12. 등록), 고소사건 관련 질의문 답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원주시장이 작성한 수신인 D, 제목 E조성계획에 따른 협조의뢰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C이 원주시로부터 E 조성공사를 수의 계약할 것처럼 말한 점, C이 2013. 3. 11.경 D에서 해촉되었고 피고인이 2013. 5.경에는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2013. 1.경에는 원주시 내부적으로 E 조성공사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2013 4. 12.경에는 공개입찰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E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2013. 6. 19.경에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K)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위 회사의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 2013. 7. 9. 임대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점, 공개입찰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C이 유치위원장으로 있으니 공개입찰은 요식적인 것이고 무조건 E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9.경에는 L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도급인 F 주식회사 대표 J, 수급인 B 명의의 약정서(원주 E 토목공사를 B에게 준다는 내용)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개입찰을 위하여 용역회사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87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 수의 계약을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D으로 위촉되어 있고 이미 원주시 내부적으로 C이 E의 사업자로 예정되어 있어 원주시와 수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E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E 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E 조성 공사는 2013. 8. 말경에 시작될 예정이므로 공사 선수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주시는 E의 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 절차로 진행하고 있었고 C과 E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내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E 착공 선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3. 3.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E 수의계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7,000만 원은 N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소개한 피고인을 통해 위 공사 건축주인 O에게 N병원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빌려준 것으로 위 돈 중 4,000만 원을 O에게 전달하였고 위 돈은 E 수의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2013. 2. 28. 도급인 O, 수급인 B, 공사명 N병원건립, 공사장소 충북 P외4필지, 공사기간 착공 2013. 3. 20. 준공 2015. 3. 30. 도급금액 150억 7,000만 원, 선금 공사대금의 20%라고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 669쪽),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3일 후 설계사무실에 전화해서 기존 설계도면을 보려고 했더니 설계사무소 소장이 공사를 절대 진행할 수 없다며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가압류, 가등기 등이 많이 걸려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 관련해서 돈을 주었던 것이지 요양병원에 지급한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659쪽)’라고 진술하여 위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요양병원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E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21. 4. 13.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확인서에서 B는 ‘위 7,000만 원은 위 공사의 토지주 및 건축주인 O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빌려주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알려주려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기재하였다. 3) O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B가 준 돈이라고 하면서 3-4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B를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느냐고 물어보니 B는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제 도장을 모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현장에 없었고 계약서는 피고인과 고소인 B가 작성하였다(수851쪽)’고 진술하였는바, O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B가 주었다는 3-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나중에 B로부터 위 돈의 경위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 그 후의 경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더구나 위 진술은 O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데, 위 7,000만 원이 요양병원과 관련이 없다면 피고인이 O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할 이유도 없다. 4) B는 고소장에서 ‘N병원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O으로부터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3. 2. 28. 도급계약서도 작성되었으며 사업승인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도급계약을 하였다. 당시에는 E 토목공사와 도급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있고 하여 요양병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2쪽), 고소장에 첨부된 위 각 3,500만 원 입금확인증의 지급통장메모란에는 ‘N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7쪽),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여 위 7,000만 원이 N병원 공사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B는 고소장과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2.경 초순경 충북 증평 공사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고(수사기록 9, 10쪽)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말했던 장소가 충북 N병원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7,000만 원이 N병원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있다. 6) B는 위 1억 4,000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을 모두 고소하였는데, C은 N병원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검사가 일죄로 기소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