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9:49경 강원 태백시 문화로 50에 있는 (구)고려의원 사거리 교차로를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B초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관련),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매우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엄벌이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던 등으로 시야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보험처리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2:5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XXX동 ■■■호에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의 손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랑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고, 같은 날 21:07경 경기 의정부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다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여, 45세)과 피해자 D(여, 31세)는 위 B다방의 종업원이었으며, 피해자 E(여, 50세)는 위 B다방 인근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1. 10:15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위 B다방에서,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1. 10:45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위 포차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출근하지 않고 포차에 있다는 이유로 위 포차에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같은 방법으로 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병원 진료내역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3:07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6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41번 기둥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주차장 28번 기둥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인지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C아파트 CCTV 및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BMW C650G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C650GT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 이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오목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주행하다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7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과 휀다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정색 보스턴테리어 애완견을 키우는 자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애완견이 타인을 무는 등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개목줄을 짧게 유지하고 손에서 놓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0: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애완견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로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 C 쪽으로 달려들었으나 목줄을 짧게 잡아당기지 않았고, 아직 흥분상태인 피고인의 애완견이 재차 피해자에게 뛰어나갈 때 목줄을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에 피해자에게 빌려간 5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일로 화가 나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칼(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에 벗어놓은 의류 사진, 피해자 폴라티셔츠, 바지 사진, 피해자 상처 위치와 당시 착용한 복장의 혈흔 위치 사진,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 D병원 진료 기록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칼로 피해자의 목과 엉덩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는 3회에 걸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놀라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2. 11:57경부터 2020. 12. 23. 12:0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여수시 B, C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09:34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진료 접수하고, 같은 날 14:54경부터 15:08경까지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거주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병원진료 확인 자료 회신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통지 문자메시지 내용 1. 진단서 사본 등, 자가격리 이탈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3:18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100미터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1: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술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8:15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C동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D(60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E이 빌려간 돈 15만 원을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욕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폐지 수거를 위해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 자창(폭 3센티미터, 깊이 2.5센티미터)을 가하고 같은 날 19:1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정맥․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 압수목록(순번 4)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의무기록, 각 사진(순번 15, 21, 25), CCTV영상자료, 변사자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 내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압수경위, 내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수사보고-부검의 부검소견,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하늘색 슬리퍼(SensFoot) 1켤레(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세게 찔렀고, 칼에 찔린 피해자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잡아당겨 스스로 허벅지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를 보고 나서야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깔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도 의자에 그대로 앉아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9:20경 광주 북구 B맨션 C동 앞 1층 입구에서 아파트 수도배관공사과 관련하여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다, 손에 들고 있던 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짐(또는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 상의 피해자가 입은 오른손의 타박상도 위와 같은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급여 이외에 피해자의 딸이 임금을 더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 외부 분리수거통에 있는 소주병 수십 개를 위 편의점 내부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져 편의점 내부 바닥 타일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자감정을 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노동청에서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피해자의 첫째 딸이 임금을 더 준다고 하여 편의점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합의서대로 하자면서 임금을 더 못 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편의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편의점으로 임금을 더 달라고 찾아와서 물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거나, 친자검사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미지급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0: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에서 양산시 물금읍 가촌로 61, 물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0:56경 화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며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 차량을 보고 멈춘 반대편 차량을 주차장 통로 중앙보조선을 침범하면서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목포시선적 근해자망 어선 ‘B’(24톤) 선장으로 일하는 자로, 조업 중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40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 북서방 4.8해리(G/Fix 34-40N, 125-43E) 해상에서 위 어선의 양현 갑판상에 설치된 쇠몽고지 지지대를 통과하는 로프와 연결되어 있던 닻줄이 해저에 걸려 갑판상으로 끌어올려지지 않게 되자 좌현으로 전타한 후, 클러치를 사용하여 엔진 부하를 약 700rpm까지 올려 3분 가량 항해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닻줄과 연결된 로프가 양망기에 의해 쇠몽고지 지지대를 통과하여 갑판 상으로 끌어 올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 부하를 올려 항해하게 되면 양망기 로프에 강한 장력이 생겨 쇠몽고지 지지대의 절단 또는 로프 파단 등에 의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선원들을 미리 안전한 지대로 대피시키거나 피하여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선장 경험에만 의존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선원들이안전한 지대로 대피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양망기에 의해 어구가 양망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사용하여 어선을 이동시키자, 양망기의 쇠몽고지 지지대를 통과하고 있던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우현 측 양망기 쇠몽고지 지지대의 용접 부분이 절단됨과 동시에 튕겨 날아간 로프가 우현 및 중앙 갑판상에 서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과 피해자 D(남, 28세)의 얼굴을 가격하게 하여, 위 선원들이 결국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27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근해자망 어선 ‘B’(24톤) 선장으로 일하는 자로, 조업 중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3:42경 신안군 재원도 남방 5해리 해상에서 위 선박의 선수갑판 좌·우 현측에 설치된 4개의 쇠기둥(그물을 고정시켜주는 선체 구조물, 일명 몽구지) 사이로 닻 자망 어구를 양망한 뒤 위 어구의 상단에 연결된 하우스 줄을 선수에 설치된 양망기(일명 앞 롤러)에 걸어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이동 하면서 어망에 걸린 젓새우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E(남, 38세)는 위 선박의 선수와 조타실 중간지점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양망 중인 닻 자망 어구 바로 뒤편에 서서 포획된 젓새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닻 자망 어구의 상단에 연결된 하우스 줄이 양망기에 엉켜 장력이 강하게 발생한 경우 작동중인 양망기를 즉시 정지하여 줄이 장력에 의해 파단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경우 선내 스피커를 이용하여 선원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선장 경험에만 의존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작업위치 및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특히, 양망기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선내 스피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리감독상 선장의 책임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닻 자망 어구 상단에 연결된 하우스 줄이 양망기에 엉켜 강한 장력을 받은 뒤 파단 되면서 닻 자망 어구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범발 복막염(급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D)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자료 요청(진료기록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 첨부된 진단서(증거기록 47쪽) 1. 업무상과실치상(B)사건 관련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의 과실로 선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및 피해자 C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