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7

이 사건 공소사실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B M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공소사실 기재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2016. 12. 28.경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가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사업자 선정 2차 평가항목(총점 100점) 중 40점에 해당하는 '근로자 편익 기여도' 항목에서 D는 1억 5,300만 원을 기재하여 입찰한 5개사 중 1위로 평가되었다. 나) E은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자본은 피고인이 100%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남은 수익금을 5 : 5로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구체적인 약정내용은 증거기록 177쪽과 같다. E은 위 동업약정의 경위에 대하여, 'E 본인이 B에서 퇴직한 관계로 입찰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에 함바식당의 운영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운영 및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5 : 5 지분으로 동업을 하게 된 것이며, 자본은 피고인이 100%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 및 F의 배우자 N은 2017. 6. 7. E(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였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분 양도약정은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 E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라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50%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뜻이다. 나머지 50% 지분은 본인에게 있었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은 본인이 하였는데, 해외에도 업장이 있어 일일이 출근할 수는 없어서 F 및 N을 고용하여 고정된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수입이 나면 수익의 50%를 F이 가져가는 형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쪽). 마)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은 O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O은 수수료 명목으로 F,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O은 위 양해각서의 체결일로부터 수일 전인 2017년 5월말 내지 6월 초순경 N에게 "근로자기여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고, 너희들의 몫은 1억 2,000만 원이다. 그리고 50%니까 6,000만 원을 잡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3,000만 원 쓴 거 보니까 실제 지출은 1/3 정도 밖에 안 됐더라. 너희도 한 1/3 많아 봤자 2,000 ~ 3,000만 원 정도만 쓸 것 같으니까 그건 예상을 하라"는 취지로 근로자기여금의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바) E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금 선회수 약정과 관련하여, N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기가 먼저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돈을 가져가야겠다고 거의 처음부터, 6월달에 말했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사) 한편, I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J에 대하여, 피고인 및 J이 이 사건 식당 관리 내지 운영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고인 및 J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996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F에게 근로자 편익 기여금 약정 사실, I의 권리주장 사실을 각 고지하지 않았음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편익 기여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의 중개인인 O을 통하여 F, N에게 그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증인 O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인이 거짓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I의 권리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I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그 문제는 I과 피고인 또는 J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채무관계로 보일 뿐 이 사건 식당의 운영 내지 그에 따른 수익 분배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F, N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E 또는 D와의 관계는 별론으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에 의한 "E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F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F 역시 피고인은 E의 대리인 자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4) 피고인은 2017. 8. 10.경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91쪽), N은 E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라는 말을 듣고 지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무렵 D의 사내이사로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가 자신이라고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의 자금 집행 권한은 E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