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7. 5. 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실, F호실, G호실, H호실, 1호실, J호실 및 부산 부산진구 K 오피스텔 L호실, M호실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러브젤 등을 갖춘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N'에 'O'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P, Q, R, S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5.경 A 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A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오면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를 하고, 업소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사용자약정서 1. 부산지방법원 2018초기1331 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산지방법원 2018초기133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규모를 확장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5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8고약5434호)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18. 2. 말경부터 2018. 7. 5. 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과 위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같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 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있어 각 성매매업소의 상호, 영업방식이 동일하고, 그 범행시기가 근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명령에 기재된 성매매알선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피고인은 새로운 범죄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되었으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9. 15:08경 부산 부산진구 V 건물 W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8. 2.말경부터 2018. 7. 5.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실, F호실, G호실, H호실, I호실, J호실 및 부산 부산진구 K 오피스텔 L호실, M호실을 각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가 모두 다르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X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P, Q, R, S이다. 성매매를 한 여성들도 모두 다르다. 특히 P은 2018. 3월초부터(증거기록 105쪽), Q은 단속되기 2일전부터(증거기록 115쪽), R은 2018. 5. 9.부터(증거기록 132쪽), S은 2018. 6. 중순부터(증거기록 144쪽)일을 시작하여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모두 2018. 2. 말경 이후부터 성매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2018. 2. 25. D 오피스텔 G호실에 관하여(증거기록 99쪽), 2018. 7. 4. K건물 L호실, M호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0, 101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래 제가 살던 방이 D 건물 H호이고, 여자친구 I호에 살았는데, 2018. 2.말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방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을 했고", "그러다가 E(증거기록에는 'Y'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G호, J호는 2018. 2월말 내지 3월초에 새로 구했고, F호는 2018. 3월경에 추가로 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6쪽) 결국 피고인은 V건물 W호에서 운영한 성매매영업을 단속당하고 그 이후인 2018. 2.말경부터 다시 성매매영업을 위한 장소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2. 9. 처음으로 단속된 이후 다시 영업을 하게 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2018. 2.말경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벌금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쪽).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2. 9.경 V건물 W호에서 성매매영업을 단속당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매매알선의 범행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