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3. 12:00경 김제시 F에 있는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G의 집에서, 사촌여동생인 H과 사촌동생인 I, H의 딸인 피해자 J(여, 8세)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피해자가 라면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여 H이 동생인 I와 함께 읍내 마트에 간 사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여동생 등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와 외삼촌 등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언니와 여동생 등은 위 집 안방에서 놀고 있고, 피해자만이 거실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만지지마 이 똥꼬야, 돼지새끼야, 하지마"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등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I, G,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N'치유센터에서 상담시 그린 그림 1. 심리학적 소견서, 진단서 1.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0 회사 출근 내역서, O 근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P 진술서 제출, 피의자의 사촌동생 Q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촌동생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 혹은 'A삼촌'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발음하였고 가족사진에서 범인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지목하였으며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0. 3.경에는 G, H의 남편인 O, I 와 계속 함께 있었고, H과 I가 마트에 갔을 때 아랫집 할머니와 함께 수제비를 끓여먹었으며, 수제비를 만들고 있을 때 G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L이 바이올린을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는 O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지평선 축제에 갔기 때문에 피해자와 단 둘이 한 공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G의 집에 가지 않았고, 자신이 지평선 축제에 간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R'라는 남성 듀엣이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O의 근무확인서에 의하면 O은 10. 2.경부터 10. 5. 경까지 매일 야간 근무를 하였던바, O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G의 집이나 지평선축제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축제에 간 날은 근무가 없는 날로서 'R'라는 남성 2인조 가수가 출연했던 2013. 10. 6. 일요일인 것으로 보인다.1)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요일에 바이올린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G의 집에 갔었고 그곳에는 S와 H, H의 아이들이 있었다, 이후 G의 밭으로 갔을 때 G, O, I, 피고인, 피고인의 고모인 M을 만났고 피고인은 그 날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6.경 있었던 일을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것으로 꾸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 당일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행 당시 사람들이 자리를 동시에 비웠을 가능성도 충분하여, 여러 명이 함께 있어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3. 10. 4.경 사촌동생인 Q의 남편 1) 인터넷 검색 결과,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의 행사안내게시판에서 2013. 10. 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R(남 2인조 가수'가 출연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P이 술과 회를 사가지고 와서 O 등과 함께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나,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장은 천안이고 10. 3. 경부터 10. 4. 경까지 주간근무, 10. 5.경부터 10. 6.경까지 야간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김제에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8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는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과 Q의 가슴을 1회씩 만진 적이 있고 5촌 조카인 T(당시 4세)에게 혀를 넣고 뽀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155, 15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여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자신에게 가 H의 큰 딸을 씻기면서 만지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고민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자신을 추행하였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민을 상담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 · 항문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삼촌이 진범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는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