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묵호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일정아파트 방면에서 묵호역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묵호동에 있는 묵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파일 및 캡쳐화면 첨부), 블랙박스 캡처화면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57세)와 산책을 하던 피해자의 애완견을 향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범죄경위 및 합의여부 확인)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31회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한 폭력습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했다고 느껴 놀라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그 강아지에게 던진 일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 23:48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와 다투던 중, 위 E의 아내인 피해자 B(여, 59세)이 이를 말린 후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E의 아내인 B 역시 자리를 뜨려 하자, 피고인이 E의 폭력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 길을 건너는 B을 따라 가 B에게 “아줌마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B의 팔을 건드렸을 뿐, B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있으나, B의 진술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진술은 E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일 뿐인데다가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선뜻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B을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못 가게 밀치고 당기면서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허리, 왼쪽 약지, 왼쪽 뺨 등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9.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사람이 팔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손으로 등을 밀어 길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2020. 11. 26. 이루어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제 어깨와 등을 확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4. 7.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브래지어 끈이 있는 쪽을 밀치고 막 이러면서 내가 힘을 못주니까 옆에까지 와서 바로 내가 넘어졌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일관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팔을 놔라고 하면서 반대방향으로 증인이 뿌리치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결과적으로 넘어졌던 것은 아까 검사님 질문에 말씀하셨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았는데 뿌리치려고 하다가 넘어진 것이었지요.”라는 질문에도 ”그렇지요. 저 사람 발에 걸렸는지 저도 반동으로 인해서 힘으로 인해서 자빠졌는지 그걸 정 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B이 넘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에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길에 넘어져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었다’는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B이 이 사건 당시 길에 넘어진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면 당시 폭행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7. 09:10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2호선 B역 구간에서 C역 구간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3~5회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우측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음부에 주먹을 쥔 자신의 오른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3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둘레길 29 소재 강북강변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 없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케이세븐(K7)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치출력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68길 19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둔촌동역 방향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포르테 승용차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포르테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 리비 733,896원이 들 정도로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각 치상도주) -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손괴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세죄 중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7: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온 다음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지구대 입구에서도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던 중 위 D이 지구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플랜카드를 가리키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말한대로 하면 나는 평생 징역 살아야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던 중 왼쪽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1 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먹갓로 28번길, 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시설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1:25경 대구 북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들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E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과 발을 휘저으며 H의 배, 다리 등을 걷어찼고, 계속하여 G, H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야 이씹새끼야 네가 무슨 경찰관이야, 나도 경찰관이다,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G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G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m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취임한 B 종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종중의 명칭, 종원, 사무소 및 재산 처분의 요건 등을 기재한 종중의 정관을 1987. 8. 1.자로 임의로 작성하면서 당시 종중 임원들인 회장 D, 부회장 E, 국장 F, 감사 G의 성명을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종중의 정관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중 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평택에 분양할 부동산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아파트의 분양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E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서류)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무진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순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차들이 진행하는 대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보태어 보면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깊이뉘우치는 점, 범행 이후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주)D 소유의 E 봉고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2:12경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6차로 쪽에서 3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우전후를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선을 따라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ww125ex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봉고차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 22. 14:3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493 뒤에 있는 서하남 IC 옆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한 동생인 B에게 대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5:52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I 경사 J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2. 15:52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I 경사 J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고 음주 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가해자)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오토바이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B을 내세워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법범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질서를 방해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그 침해법익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여, 실질적인 사법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5.1.20:00경 서울 광진구 영화사로11길4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화사로9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서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03:00경 전남 목포시 B 소재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05:3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D역 6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가. 부부인 B, C은 사실은 고물상에서 구리와 황동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충주시 D 상가 E 앞에서 C의 지인 F이 있는 자리에서, "G과 그 부인 두 사람이 H에 있는 구리와 신주를 훔쳐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과 C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아침경 충주시 D아파트 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의 지인 J에게 "G이와 그 부인이 H에 있는 구리와 신주를 훔쳐갔다. 두 사람을 유치장에 집어 넣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과 C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또는 J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발언을 한 장소,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J에게 개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발언 당시 이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1:13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노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곳에서 먼저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로부터 장소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위 코털가위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 및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는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25 17:00경 화성시 C아파트 512동 21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칼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미제출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15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촛대막창'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BMW 740d 승용차 1대에 대하여월 2,985,247원을 납입하고, H BMW 520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1,271,79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2015. 2. 17. 부터 2018. 2. 19. 까지)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5. 8. 17.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88 소재 309호에서 피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764,000원을 납입하고, J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762,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계약기간 : 2015. 8. 17. 부터 2017. 8. 16. 까지)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각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스계약 기간 중인 2016. 5. 30. 경 'K'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G BMW 740d 승용차와 피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하고, 2016. 7. 15. 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H BMW 520d 승용차를 또 다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통보, 자동차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 (1월~10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차량을 인도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이 3대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에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는 2016. 11.경 유산을 한 바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과다한 부채를 지게 되어 처와 이혼하게 되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