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F와 같이 일하면서 F를 알고 지냈고, 피해자 C은 F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E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위 채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1. 11.경 3,000만 원 및 같은 해 11. 12.경 76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합계 3,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 변제기한인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변제능력과 의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 변제기한 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7. G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 2015. 1. 1. H 계좌로 500만 원, 2015. 1. 12. F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 합게 3,800만 원을 송금하였기는 하나 그 상대방은 G, H, F일뿐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약정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민법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E약국에서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와 연락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송금한 G 명의의 신협 계좌는 F가 G 명의로 위 E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고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F로부터 지시를 받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고란에 'H 꺼 F샘 대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모두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F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외의 돈을 송금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F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구체적인 명목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인지, F가 피고인 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금인지(F는 위 E약국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인해 피고인 측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보내준 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 이외에도 2014. 11. 27. F에게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0만 원, 2015. 1. 31.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36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G,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액수는 이 사건 차용금에 육박하고(다만, 200만 원이 부족하지만 이는 F와 피고인 사이에 위 E약국의 운영과 관련한 금전거래관계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송금시기는 이 사건 차용금의 약정 변제기한과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F 내지 피해자가 약정 변제기한인 차용일로터 두 달이 지나고 곧바로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F가 2016. 2.경 위 E약국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E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어서 그 돈이 이 사건 차용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이상 만약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 변제기한 내에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변제기한 도과 직후 F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약정 변제기한으로부터 약 2년이나 지난 2017. 2. 21.경이 되어서야 위 E약국으로 찾아가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3.경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한편, F는 피고인과 위 E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2016. 9.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다수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이 E약국으로 찾아가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차도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은 I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를 통해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것이고 위와 같이 위 E약국에 찾아가기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I에게 그 돈에 이자를 추가하여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위 채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약사로서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남편 명의이기는 하지만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는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배상신청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