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4:2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에게 오른쪽 골반 부위에 타투 도안을 붙여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밑으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타투 도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털이 별로 없네, 나는 왁싱 했는데, 내꺼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 매장의 흡연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타투 도면이 말랐는지 확인해 보자는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라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매장 안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옆으로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실수하는 거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것 좀 세워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의 사건 당일 통화내역 캡쳐사진 1.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빠져나온 직후 쌍둥이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쌍둥이 언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송받아 15:37경부터 약 10분간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한 뒤 16:07경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16:12경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의 왜곡 내지 허위 개입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자신의 언니, 어머니 등과 더불어 이 사건을 사전에 모의․기획했다거나 그들의 신고에 불순한 목적 내지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의 쇄골 부위 타투를 교정해주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언제 들리려나? ㅎ’, ‘언제 와볼 꺼야 ㅎ, 엄청 바쁘네?’, ‘야 오늘 낮에 와도 돼’, ‘오늘 오는 건가?’, ‘오늘도 바쁘지?’, ‘언제 올 꺼야? 내일 와볼래?’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에 대해 하트 이모티콘 등을 수시로 남기기도 하였던 점(피해자의 나이가 만 18-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서 단 한 번 교정시술을 받았을 뿐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도 부적절한 관심 표명 및 친분 표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오늘도 바쁘겠지? 난 오늘 작업 없어서 도안 그릴려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때마침 귀가 도중으로서 시간 여유까지 있던 피해자는 ‘오늘 들를 게요’라는 답신을 보내고서 피고인의 매장을 1년여 만에 다시 방문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위 첫 번째 교정시술 이래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을 ‘삼촌’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기에 질책성 훈계를 하면서 윽박지르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신이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을 먼저 꺼내면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훈계를 할 상황이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에 앙심을 품고서 허위의 추행피해를 만들어낸 채 쌍둥이 언니와 어머니를 통해 피해신고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무리인 데다가, 그 경우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조건만남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감수해야 함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타투샵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타투 시술의 기회에 돌발적인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