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긴급지원생활안정대출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위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모바일신청서’라는 제목의 해킹 파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E에 대출이 있으니 그 금액을 먼저 갚아야 D에서 대출이 실행가능하다. 직원을 배정하여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2022. 2. 16. 15:51경 전남 순천시 F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 15:51경 전남 순천시 F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수거책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지도사진캡쳐 및 블로그 게시자료 첨부), 수사보고(G은행 연향왕지자동화점 ATM기 전시문구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H공인중개사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된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I 구인사이트에서 ‘J’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K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K 팀장은 자기들은 부동산경매회사로 경매부동산 현장답사 및 상권, 유동인구 파악, 보고서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 되고, 사전답사 중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매입도 하는데, 매도자들이 보통 신용불량자여서 거래수수료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 이를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도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에 인터넷을 통해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곳을 검색해서 그런 곳이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하고는 신분증, 연락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고 바로 취업하였다는 것인데, I로에 기재된 H공인중개사무소의 근무지(순천시)와,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서울)가 일치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된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업무내용에는 경매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구인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20여년 간 영어 과외교사로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경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일반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은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특히 금융거래 경험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매부동산 현장답사 및 상권, 유동인구 파악, 보고서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았고, 그러다가 경매절차에 나온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주고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현금수수료의 수금 및 이체에 대한 보수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 이유에 대해 매도인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은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수수료의 액수가 그 정도라면 실제 해당 부동산의 거래 가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그와 같은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건물매도인들이 매매대금은 계좌로 거래하면서 수수료만을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수거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 ATM으로 차량으로 이동하여 가서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였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 여러 개를 이용하여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수취인도 H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 앞으로 송금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수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는 주요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계좌입금 요청시 기기 화면에 “타인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거래를 제안받으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전시되었고 있었고, 피고인도 ‘돈을 보낼 때 ATM에 뭔가 뜨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그러한 문구가 전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M 검사 소개로 왔다”고 하였고, 피해자 N에게 “O 팀 장님 소개로 온 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B로부터 “P카드에서 오셨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매 수수료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데,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