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0

범죄사실 2018고단54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15:1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C' 안쪽 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평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46세)가 "뭐하는 짓이고"라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1871, 피고인은 2019. 3. 17.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식당 내에 있던 손님 H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E은 2019. 1. 2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019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기본범죄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추행 피해자를 깨우려고 잡았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폭행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추행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는 등 친분이 있는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고 팔 부위를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은 없고, E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오뎅집에서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와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경위,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다른 목격자의 증언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언니야 내 좀 누울 때 없나 몸이 좀 안좋다'해서 문 뒤에 있는 평상에 어지러워서 조금만 눕는다고 해서 잠바를 덮어주었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그 쪽으로 가길래 그 쪽으로 뭐 하러 가냐고 했더니 '씨발년 여기 누워있게' 하기에 '니 말조심 안하나' 했고 피고인이 몸을 숙이는 건 봤고 이 앉은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니까 벌떡 뛰어가서뭐하러 만지냐며 붙어서 싸웠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의 발생경위, 세부정황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망 E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I, E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계없이 E과 함께 판시 식당에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온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다는 주장도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