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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91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노영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3:01경 위 B건물 C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가장자리에 옮겨붙고 계속하여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B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합계 15,35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상황보고, 화재감식결과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A3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내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러한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양이 필요한 5세의 딸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자신의 형수인 B 소유인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인 D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23:45경 위 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이 불을 들고 이불의 중앙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름 40~50cm 정도 불이 붙자 이를 침대 매트릭스 위에 덮어 그 불이 침대와 벽 등을 거쳐 거실과 방, 지붕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단독주택 내 화재발생보고, 각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화재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거주하는 모친은 피해 주택에 없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
제주지방법원-2020고합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7 자살방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카카오톡에서 오픈채팅방 'B'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연탄을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미리 사놓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및 출입문 틈새를 밀폐하고 피해자가 가져온 수면제를 3알씩 나눠 먹은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붙임으로써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누나, 동생과 같이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성장 과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재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2:5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한 번 더 껴안았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손이 들어가지 않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5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7 센터 면담한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녹취록 등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범행 방법,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통화 내역 및 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9. 10. 2. 13:0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제가 일하러 나온 거잖아요. 아니 가슴을 갖다가 어 떻게 그렇게 만지시냐고요? 저 지금 몸이 떨리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웃으며 "참아. 참아."라고 말하였을 뿐(수사기록 55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1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순표 판사 이승엽 판사 김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이란 회사에 회사원으로 있다. 2018. 9. 21.경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값 및 개인적인 채무가 약6,000만원 가량이 있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러주면 추석 이후 곧바로 주겠다, 부친이 회사사장인데 나중에 부친에게 이야기해서 대신 갚겠다"고 거짓말 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경 3,020,00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89,819,191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입출금 내역, 카톡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채무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8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7:24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D' 식당에서,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식당 안으로 들어온 다음, 약 2시간에 걸쳐, '사장이나 관리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식당을 나갈 수 없다'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종업원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자 '신고한 새끼 누구야, 나와 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22:1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2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약 1시간에 걸쳐, 특별한 이유없이 탬버린을 주방을 향하여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05:50경 대전 유성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I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소주를 그 자리에서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편의점 바닥에 15분 가량 앉아있고, 카운터로 와서 10분 가량 피해자에게 설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까지 약3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채혈, 위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70 대포항 사거리를 E에 있는 F초등학교 방면에서 G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H(63세, 남)이 운전하는 I 그랜저 개인택시와 전면 충돌하였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2019-m-23113) 1. 진단서(H)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시디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및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과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태환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Q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2. 01:29경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K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서명란에 'K'의 서명을 하여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J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혐의자가 제출한 K의 운전면허증, K의 서명을 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민등록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H고등학교 주소 관련), 오시는 길 출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전에 우연히 취득한 K의 운전면허증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제시하고 그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K인양 행세하면서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사술을 동원하여 수사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수사력이 낭비되고 K에게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전가되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K를 사칭한 후 이를 의심한 경찰관의 질문에 곧바로 자신이 K가 아님을 시인한 점, 대상차량에 대하여 2020. 2. 13. 자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보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가게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남자친구의 등에 업힌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라이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비자가 연장되지 아니하여 출국 예정인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좌혜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베트남 국적, 35세)와 'C'에서 선원으로 함께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선박의 선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피해자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으로 인한 복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유류된 범행도구 부엌칼 발견 및 압수경위),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장민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김태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 1개(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85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9:45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 3명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약30cm, 칼날 20cm)을 꺼내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놈들아, 스토킹하는 새끼 나와, '반바지 입은 새끼 어디 있어" 라고 소리지르며 뒤 따라 이동하면서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인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구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1:52경 혈중알콜농도 0.22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동 인천김포고속도로 6.7km 3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옆 비상주차대에 C이 정차해 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좌측 측면 전체를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로 공동구 외벽을 들이받아, 위 외벽 콘크리트 파편들이 날아가 위 공동구 위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와 발목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인천김포고속도로 6.7km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2020고단95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지, 김은혜(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에 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2019.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E의 2019. 6월 임금 1,770,100원, 2019. 7월 임금 774,193원 합계 2,544,293원과 2019.3. 6.부터 2019. 6. 19.까지 컨텐츠기획자로 근무한 F의 2019. 5월 임금 440,000원, 2019. 6월 임금 1,140,000원, 2019. 4월 경비 15,000원, 2019. 5월 경비 13,400원 합계 1,608,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4] 2.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같은 해 8.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과 2019. 8.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58] 1. E, F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근로감독관 H 작성 수사결과보고, 입금증 [2020고단954] 1. G의 진정서, 근로감독관 H의 범죄인지(진정인 I, J, G), G의 국민신문고(진정), 수사보고(진정인 J, G, I에 대한 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2019. 11. 경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근로자 G은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연락두절되어 피해자 처벌을 여전히 원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19.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2019. 3월부터 임금, 경비 및 2019. 6월 중도퇴사에 따른 소득세 환급금 363,630원 합계 9,337,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 위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희 업체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합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유심칩 1개를 개통하여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6.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B 통신사의 C 회선을 수화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전화 등 40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가입사실 증명원,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