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HI)' 사이트 운영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 J 지역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K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IL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를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M는 위 사이트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N과 O은 지분사장으로 대포통장 매입, 총판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P, Q 등은 국내실장으로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직원급여 지급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R 등은 현지 관리자로서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C과 S 등은 충·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0.경부터 2015. 5. 말경까지는 일반직원으로, 2015. 5. 말경부터 2016. 3. 3. 경까지는 현지 관리자로, 피고인 C은 2013. 10, 2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일반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T(U)', 'V(W)', 'X'사이트 운영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 J 지역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TY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U(Z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V(AA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W(AB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X(AC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를 순차로 개설하여운영함에 있어, O은 위 각 사이트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AD(일명 'AE'), AF(일명 'AG')는 'T(U)'의 지분사장으로,AH(일명 'AI')은 'V(W)'의 지분사장으로, AJ(일명 'AK')은 'V(W)' 및 'U'와 'W' 이 통합된 'X'의 지분사장으로 각각 대포통장 매입, 총판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AL 및 성명불상자는 위 각 사이트의 국내실장으로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직원급여 지급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고, AM, AN, AO, AP 등은 위 각 사이트의 현지 관리자로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충·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4. 4. 경부터, 피고인 D는 2016. 7. 16.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5. 24.경부터 각 2016. 7. 26. 경까지 위 각 사이트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 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Q, AR, AS, AL, Q, P,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USB 내 '전달'파일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8월 - 2년] - 특별가중(감경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을 양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행심을 자극함에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해외조직의 규모가 크고 유입자금과 운영기간도 상당하다.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해당 배팅액을 사이트 운영자가 독식하는 구조로서, 상위 가담자들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두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범의 검거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입국을 보류하면서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금전적 유혹이 재개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고액의 급여에 이끌려 주범에 고용된 직원들로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전력에 그치고 있으므로, 성행과 진지한 반성에 비추어본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여지가 없지 않다. - 다수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송환절차에 선행하여 비쿠탄 외국인 보호소에 억류되어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