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피해자 주거지 옆 임도 통행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20고단545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산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이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봄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랑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루퇴치봉 4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계망 1롤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골함석 2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10:11경 충남 부여군 E 옆 임로에서 피해자가 위 임로에 설치해 놓은 고라니 그물을 치운 후 피고인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임로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며 '내가 설치해놓은 고라니 그물을 치운 후 왜 제자리에 두지 않았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꺾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는 한편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5. 09:04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임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라니 퇴치 그물을 커터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고라니 퇴치 그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2. 05:59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들깨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들깨 한 묶음을 베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들께 한 묶음을 베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2020고단61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랑에 박혀있던 노루퇴치봉을 가져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땅에 꽂아두었고, 피고인 누나 소유의 땅에 버려져 있던 양계망을 버리기 위해 말아두었으며, 바람에 날려 온 골함석판을 창고 지붕에 덮어두었을 뿐,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노루퇴치봉, 양계망, 골함석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임의로 점유 및 사용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시적으로나마 위 물건들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영득의 의사로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2020. 9. 12. 자 및 2020. 9. 13. 자 각 절도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바퀴 안쪽으로 발을 밀어 넣은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라니 퇴치 그물을 묶어둔 철사를 끊었을 뿐 그물 자체는 훼손한 바 없고, 차량 운행과정에서 밟은 들깨가 보기에 좋지 않아 이를 버리려고 집에 보관해둔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고라니 퇴치 그물을 칼로 절단하는 등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감손시킨 사실, 들깨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기한 사실(피고인이 이를 버리려고 가져간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정형이 중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범행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해품 가액이 경미하고 그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물적 피해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70세로, 최근 20여 년간 전과가 없는 점(1999. 10.경까지 이종 전과는 3회 있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