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변경 전 유한회사 C. 이하 편의상 모든 증거에 거시된 변경 전 회사명을 우선하여 사용하되 약칭할 때는 "C"이라고 한다)은 익산시 H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C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영업을 주관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약칭하여 "F"라고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사업장일 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피고인 E는 F의 영업상무로 F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F의 영업부장으로 주식회사 J 군산지점(이하 약칭하여 "J"이라고 한다)에서 배출되는 광재의 운반계약을 주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G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洗輪)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에 한정하고 지정폐기물, 화학점결폐주물사,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점토점결 폐주물사, 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인 광재 불법매립 ㈜J 등 재생연 제조업체에서 제련과정에서 배출하는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기준치인 1.5mg/ℓ 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석산 복구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21. 운반업체인 K로부터 건네받은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26,280kg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유)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의 채움재로 불법 매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L, ㈜M, ㈜N, ㈜O 등 5개사의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합계 약 39,800,290kg을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 불법매립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위 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에서 당진시 P에 있는 'Q 주식회사'로부터 산화철 제조공정 중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28,400kg을 반입함에 있어, 위 무기성오니는 산화철 제조공정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로 석산개발 현장의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음에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의 채움재로 불법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7회에 걸쳐 합계 12,418,980kg의 공정오니 또는 폐수처리오니를 위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화학점결폐주물사 불법매립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에서, 전남 담양군 R소재 기계부품 제조 사업장인 '주식회사 S'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주물사 28,450kg을 반입함에 있어, 위 폐주물사는 가스형 공법(규사+규산소다+CO2)에서 배출된 화학점결폐주물사로 석산개발 현장의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음에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의 채움재로 불법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56회에 걸쳐 합계 108,500,510kg의 화학점결폐주물사를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6. 14. 경 위 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에서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대형펌프소재 제조 사업장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주물사 25,170kg을 반입함에 있어, 위 폐주물사는 페놀수지공법에서 배출된 화학점결폐주물사로 석산개발 현장의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음에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의 채움재 불법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70회에 걸쳐 합계 24,572,090kg의 화학점결폐주물사를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하여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4. 경 위 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에서 논산시 V에 있는 산업기계 제조 사업장인 '주식회사 W'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점결폐주물사 23,100kg을 위 석산의 복구재로 매립함에 있어, 위 화학점결폐주물사에는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임야지역)의 기준 400mg/kg을 3.1배 초과한 1,274mg/kg로 석산개발 복구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위 석산개발 현장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이를 불법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94회에 걸쳐 합계 약 111,795,288kg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유)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에서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대형펌프소재 제조 사업장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점결폐주물사 25,170kg을 위 석산의 복구재로 매립함에 있어, 위 화학점결폐주물사에는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임야지역)의 기준 400mg/kg을 13.2배 초과한 5,293mg/kg로 석산개발 복구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위 석산개발 현장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이를 불법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83회에 걸쳐 합계 약 55,248,450kg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9. 23.경 폐기물처리기준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여 위 석산개발현장에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가 1.474mg/ℓ ~ 4.906mg/ℓ 함유된 상태로 우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인 X천으로 유출시켜 물고기를 폐사하게 하고,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가 2.348mg/ℓ~14.195mg/ℓ 함유된 침출수 약 175,000리터를 사업장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살수하는 방법으로 투기하여 우천 시 빗물에 섞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고, 2016. 7. 8.경 같은 장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가 6.052mg/ℓ~19.797mg/ℓ, 페놀이 5.960mg/ℓ~18.660mg/ℓ함유된 침출수 약 10,000리터를 인근 하천과 농지로 유출시켰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 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인 광재의 경우 관리형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군산시 Y에 있는 재생연 제조업체인 J에서, J의 Z 등과 그 곳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가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료조작을 통해 일반폐기물의 성적서를 발급받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J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2,420kg을 처리함에 있어,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매립하려면 관리형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등의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환경부 전산입력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익산시 AA에 있는 C의 석산개발현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 불법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의 Z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모두 1106회에 걸쳐 합계 26,307,21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나. 무허가 운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의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J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2,420kg을 처리함에 있어,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수집·운반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운반허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C으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정폐기물 운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461회에 걸쳐 합계 34,602,75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C, ㈜AB으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유한회사 B, G에 대한 범죄사실 [공통증거] 1. 피고인 A,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증, 복구설계승인 및 변경승인내역 1. 올바로시스템 원본 1.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용역 [지정폐기물인 광재 매립의 점] 1. 폐기물적정 처리 요청, 폐기물 반입 처리 금지 1. C 토사반입 현황 1. C 석산복구지에 광재불법매립한 재생연 생산 업체의 광재 시험분석 결과서 [무기성오니, 폐주물사 매립의 점,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1. 증인 AF, AG, AH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G,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F,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별책 3, 4, 5, 6권에 있는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이다) 1.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별책 3, 4, 5, 6권에 있는 진술조서들이다) 1. 복구설계승인 및 변경승인내역 1. AE 작성의 확인서 1. 토양시험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 CD 폐기물 시료채취 경과보고, ㈜CE 폐기물시료채취경과보고, ㈜CF 폐기물시료채취 경과보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CG, CH, C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6. 3.자 C 침출수 관련사진, 2016. 7. 8.자 C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출 관련사진) 1, 수사보고(C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에 대한 시료채취분석결과) 1. 폐기물관리법위반사업장고발 1. 수사보고(익산시 X천 물고기 폐사 민원조사 결과) 1. 수사보고(익산시청 C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1. 각 침출수 검사결과 성적서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C, CJ, C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석산복구지에 광재불법매립한 재생연 생산 업체의 광재 시험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C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결과 보고) 1. 각 시험성적서 1. 올바로시스템 원본자료 1.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용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30조(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8호, 제39조 제4항, 형법 제30조(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각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8호, 제39조 제4항(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각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 E: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운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운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G: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30조(불법매립으로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8호, 제39조 제4항, 형법 제30조(산지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G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G, 유한회사 C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G은 배출업체 및 운반업체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매립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출업체가 제공한 시험성적서 및 국가가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광재가 일반폐기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신뢰하여,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광재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와 관련하여 배출업체들로부터 받은 폐기물 위·수탁계약서에 무기성오니류(공정오니)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업체들이 올린 '폐기물인계내역서'에 '공정오니'로 기재되어 있어 유한회사 C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고 반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에 관한 불법매립의 고의가 없다. 공정오니의 분류번호인 51-02-02가 보다 세분화된 것은 2016. 7. 2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가 개정되면서부터여서 이들을 구별하여야 하는지도 인식할 수 없었다. 2016. 7. 21.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이 전에는 '폐주물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폐주물사'가 '화학점결폐주물사'와 '점토점결 폐주물사'로 세분화되었고, 주식회사 S을 포함한 배출업체들이 '올바로시스템'에 올린 '폐기물인계내역서'에 '폐주물사'로만 기재되어 있어 석산복구재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입하였다.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 A로서는 화학점결폐주물사나 점토점결폐주물사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반입하였으므로 불법매립의 고의가 없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발생공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화학사'이고 어느 것이 '점토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화학점결폐주물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 A는 이를 석산개발복구현장의 복구재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G은 C의 폐기물 영업을 담당한 일개 직원에 불과할 뿐 산지 복구자도 아니다. 2014. 9. 23. 침출수 유출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토현장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 A가 고의로 침출수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고 침출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상태라는 사실도 몰랐다. 2016. 7. 8.경 침출수 유출의 경우 전날 많은 비가 와서 침출수를 가두어 놓기 위하여 복구 현장 옆에 있는 모래장으로 퍼냈는데, 모래장의 둑이 무너지면서 일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출된 것인바,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을지언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침출수 살수의 경우, 위 침출수가 빗물에 섞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4. 10. 15.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였는데(2012. 3. 19.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로 변경하였다), 영업대상폐기물을 "무기성오니(적토, 석분),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제강슬래그)"에서 2012. 6. 1. "공정오니{무기성오니류(공정오니: 적토, 석분)}"로, 2012. 7. 13. "공정오니(토기, 자기, 내화물, 석제품의 제조,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 수분함량 70% 이하), 광재류(기타광재류)"로 변경하였다. 또한 C은 2004. 10. 29.경 복구면적 31,348m²에 관하여 복구공사기간 36개월로 하여, 재활용재를 사용한 성토가 가능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복구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2) 재생납의 생산공정은 1단계 전처리공정으로서 폐밧데리를 파쇄한 후 황산, 합성 수지, 납(그리드, 페이스트 형태)을 분리하고, 2단계 제련공정으로 그리드, 페이스트와 함께 납분진, 드로스, 분탄, 분철 등을 회전로에 투입·용융하여 조연을 만들며, 제3단계 주조(정련)공정으로 제련공정에서 만들어진 조연에 정련제를 투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순연을 만들거나, 비소, 안티몬, 구리 등의 성분을 첨가하여 합금연을 만드는 공정이다. 2단계 제련공정에서 나오는 광재는 회전로 등에 그리드, 페이스트, 납분진 등을 함께 투입하여 납을 용융시키면 비중이 무거운 납 성분은 대부분 아래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뜨게 되는데 이것이 광재이고, 그 광재에는 납, 비소, 안티몬, 구리 등의 합금성분도 포함된다. 3) 이러한 광재는 납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포함할 수 있고 지정폐기물 분류번호표 03-01-02는 '납 열처리와 야금 공정에서 발생한 광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1]에서 [5]에 기재한 J 등 재생납생산회사들은 시료를 조작하여 일반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고, C 역시 위 광재를 기타 광재로 취급하여 일반폐기물로 석산복구지 채움재로 매립하였다. 4) 새만금환경청은 2014. 5. 7.경 J에 현장단속을 나갔다가 광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 검사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3.668mg/ℓ가 검출되자, 2014. 5. 20. J과 C, 익산시에 이 사건 광재가 지정폐기물인 사실을 통보하였고, 익산시장은 C에 "J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 바라며 차후 위탁처리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폐기물 반입 처리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C은 J으로부터 광재반입을 중단하였을뿐, F나 J에 그에 관한 항의를 하거나 다른 재생납생산공장들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폐기물재활용업체 종사자들로서 반입하는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25조 제9항 제3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배출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달리) 2014. 5. 20. 익산시로부터 J의 광재가 지정폐기물임을 통보받은 이후부터는, J과 같은 재생연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광재가 사실은 지정폐기물이고 이를 그대로 매립한다면 불법매립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과 독자적인 검사 등을 통해 스스로 그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추가 조치나 확인 없이 광재들을 계속하여 반입·매립한 것은 폐기물불법매립이라는 결과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2014. 5. 21. 이후부터는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으로 매립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들에게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이상, J이나 F와 공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 , 주장들에 대한 판단 C의 재활용대상폐기물에는 공정오니나 폐주물사(점토점결)의 종류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점, 공정오니나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생산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공정도를 확인한다면, 해당 공정오니나 폐주물사가 C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임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배출 현장을 방문해서 오니나 폐주물사 시료를 채취해가기도 한 점, 대부분의 폐주물사 배출업자들은 폐기물관련 종사자들은 색깔이나 촉감·냄새 등으로 충분히 화학점결인지, 점토점결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폐기물위·수탁계약서의 폐기물란에 '폐주물사(점토점결)'은 C에서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산지를 복구할 때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제39조 제4항의 규정은 2012. 2. 22.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이전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폐기물로는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배출업체들로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 검사결과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 G은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반입한 폐기물들이 석산복구재로 사용됨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이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재활용할 수 없는 오니나 폐주물사 등을 석산복구재로 사용하여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이전에 오염된 침출수 누출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비가 오는 경우 고의로 우수와 함께 흘려 보내거나, 석산복구지에 살수하거나, 지하배관을 통해 배수함으로써 공공하천에 침출수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게 침출수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주식회사 J, C의 A, G 등과 시료를 조작하여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환경부 전산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일반폐기물로 입력되어 있어서 이를 신뢰하고 운반한 것이다. J에서 배출하는 광재(이하 '이 사건 광재'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험기관에서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를 하거나 '공정시험'을 하지 않았다(비소가 비중에 의하여 덩어리 상하부에 다른 양이 존재한다면 전체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가루와 중량비율에 따라 잘 혼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가루에서 기준치 이상이고 덩어리가 기준치 이하라면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루 부분만을 지정폐기물로 인정하고 법률위반여부를 따져야 한다). 나. 판단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피고인 E와 D는 J 군산지점에서 재생연 가공공정을 시작할 때부터 재생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다른 업체들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을 가르쳐 준 사실, 그런데 CL는 2012. 11.경 F에 J에서 배출하는 광재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며 더 이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의 중개로 폐기물처리업체가 C으로 변경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을 통해 위 사실을 통보받은 J AD은 2012. 11.경 자체적으로 광재 시료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당시도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받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렸으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2014. 5. 7. 환경청의 단속으로 J에서 채취해 간 시료에서 비소가 초과검출되어 지정폐기물로 되었는데, 피고인 E는 J과 거래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운반업체인 CM에 J 대신 운반비를 지급하면서까지 J의 광재가 일반폐기물로 변경되기를 기다린 사실, J은 이 사건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paste 원료만을 장입하고 배출되는 광재를 구분지여 보관장에 보관하거나 비소가 덜 나오는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고 그 내용은 피고인 D 등에게 전달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재가 지정폐기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시료조작을 통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 CN에 무단매립하자는 점에 관하여 J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환경부 공무원 CK은 2016. 3. 2. 10:00경 J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J의 Z 부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20곳 이상의 곳에서 재투입광재와 폐광재의 구분 없이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 시료를 새만금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에서 측정한 결과 비소는 8.494mg/ℓ가 검출된 사실, J의 광재에 대한 시험분석결과 중 CL의 검사결과, 2012. 11.경 J의 검사결과, 2014. 5.경 환경청에 의한 검사결과, 2015. 5.경 F의 검사결과 비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사실, 재생연 처리 공정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는 이상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에는 비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실, J Z은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게 하였다는 점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J에서 배출되는 이 사건 광재는 전문적인 시험기관에 의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정폐기물로 판명되었고, 범죄일람표 [11], [12]의 광재들도 모두 지정폐기물이라고 인정된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지정폐기물 등을 차단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석산복구지에 무단으로 매립함으로 인해(사실상 흙과 혼합하거나 탈수하는 등의 재활용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무단매립행위이다) 익산시 CO 일대에서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지하수와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으로서, 피해의 완전한 회복(매립된 폐기물들의 재처리)은 현재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 피고인들의 금전적 욕망에 의해 벌어진 이 사건 환경범죄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안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허가받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배출업체가 조작하여 받은 폐기물시험성적서나 그 배출업체가 위 성적서를 기초로 기록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전적으로 믿었을뿐, 이 사건 광재 등이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지정폐기물인 광재 배출업체들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해당 판결문 기재상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듯 하다),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G의 경우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 A는 침출수 추가 누출 방지를 위해 4억 7,000만 원을 투입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연령, 건강상태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구체적 양형 이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 여부, 검사의 최종의견 등을 종합하여, C의 사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영업상무인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벌금 7,000만 원을, 주식회사 F의 상무와 직원인 피고인 E, D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벌금 5,000만 원을 각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G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P에 있는 재생연 제조업체인 ㈜ J에서, ㈜J의 부사장인 Z, ㈜F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E, 피고인 D와 그 곳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가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료조작을 통해 일반폐기물의 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위 (유)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에서 위 재생연 제조업체인 ㈜J으로부터 재생연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2,420kg를 반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광재는 사실 발암물질인 비소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이상 함유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석산 복구지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F로부터 건네받은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22,420kg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유)C의 석산개발 복구현장의 채움재로 불법 매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J의 Z, 피고인 E,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L, ㈜M, ㈜O, ㈜N 등 5개사의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합계 약 35,944,810kg을 위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 23.경 폐기물처리기준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여 위 석산개발현장에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가 1.474mg/ℓ ~ 4.906mg/ℓ 함유된 상태로 우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인 X천으로 유출시키고,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가 2.348mg/ℓ~14.195mg/ℓ 함유된 침출수 약 175,000리터를 사업장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살수하는 방법으로 투기하여 우천 시 빗물에 섞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시키고, 2016. 7. 8.경 같은 장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가 6.052mg/ℓ~19.797mg/ℓ, 페놀이 5.960mg/ℓ~18.660mg/ℓ 함유된 침출수 약 10,000리터를 인근 하천과 농지로 유출시켰다. 2. 판단 가. 무단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에서 시료를 조작하여 일반폐기물의 성적이 나오도록 조작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J에서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를 믿었기 때문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매립업체인 CL는 J에서 발생하는 광재와 ㈜ L에서 발생하는 광재가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정폐기물임을 알고 더 이상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을 중지했는데, C은 위 CL에 광재를 운반했던 업체들{J 광재 운반업체 F, ㈜L 광재 운반업체 K}을 통해 반입을 시작했고, 특히 F와는 빈번하게 거래하고 있었으며, 지정폐기물 분류번호표로 광재 분류표인 03-01-02는 '납 열처리와 야금 공정에서 발생한 광재'로 규정하고 있고 재생연처리공정을 확인해 보면 광재에 납이나 비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재가 지정폐기물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4. 5. 20. 이전에도 이 사건 광재가 지정폐기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결과발생까지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먼저 J 관계자나 운반업체인 F 관계자 어느 누구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광재가 지정폐기물이라거나 시료조작을 통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해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서(J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들뿐이다),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J과 최초 거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함께 폐기물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는데, 시험성적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CL CQ나 CR CS 등은 배출업체의 일반폐기물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이를 신뢰할 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시료로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항에서 든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G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G은 C의 영업담당 상무로서, 폐기물배출업체들로부터 C에서 재활용하여 산지복구재로 사용할 폐기물을 수탁하는 영업에 종사하였을 뿐, C에서 석산복구 현장의 침출수나 기타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G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침출수를 위탁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출수를 유출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