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물파손 범인은 잡았느냐", "네 딸 있잖아, 귀엽더라, 헤헤, 아니 왜 녹음을 하시고 그러실까" 등의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게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전화 내용에 대하여) 1. 통화내용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 처인지점의 지점장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B 마평지점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정육백화점 주차장에서 위 B 종사자들의 회식 중 피해자가 공소외 F과 싸운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는 일명, 싸커킥으로 불리우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파일 및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일부(500만 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앞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배추 약 120포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서리태콩 약 15kg을 몰래 칼과 낫으로 베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00:0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2. 5. 21: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 ‘술집 어디로 가자’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23:25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D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를 돕던 괴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G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6. 01:3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괴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파출소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의 재물을 파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합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중기덤프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소유 중기덤프의 운전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 11:56경 제주시 삼양1동 소재 삼양경찰초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중기덤프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2축에 12.3톤, 제3축에 12톤의 모래를 적재한 상태로 위 중기덤프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6. 0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건물 주변 한 바퀴를 돌아오는 등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6. 0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6. 02:2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자분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및 인천논현경찰서 I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03:0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장 J,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바닥에 누운 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던 중 J와 K이 피고인의 팔뚝을 잡고 일으키려 하자 발길질을 하여 J의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고, 수갑을 찬 손을 휘저어 K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피해자 추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각 바디캠 녹화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침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1회씩 있고 그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20. 4.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가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바로 상환처리 해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600만 원에 대한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4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2022.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6:3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성기) 빨아라”라고 말한 뒤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군경찰 및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2023고단262 피고인은 2021. 9. 30.부터 2022. 2. 28.까지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업자로부터 공급가액 623,895,4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유류업자와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3,627,05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72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2021. 12. 31.까지 충북 음성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업자로부터 공급가액 69,726,2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유류업자와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7,365,31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인수인계 확인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C주유소), 관련자료 2023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별지1. 조세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년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종결보고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전자세금계산서, E주유소 신용카드 매출내역, E주유소 매입단가 및 무자료 매입공급가액 환산표, F조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발급받지 아니 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을 고려 최근 20년 동안 이종 벌금형 5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무장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H에 일단 2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한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H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파기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사업자금, 법인설립자금 등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20. 4. 21.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계좌번호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L), 수사보고서(A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금원사용내역 제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등기부등본,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진행 절차, 송금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N),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P),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P),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받는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실형선고를 받고 가석방기간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부터 경찰에 순순히 협조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약 13년 전의 오래된 것이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8. 6. 23: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행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여기 어디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냐, 씨발놈이, 좆같네.”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먹으면서 운행은 못하겠으니 차비 주고 내려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 못준다. 니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23: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부에서 구매한 막걸리를 위 식당 내에서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수증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7. 22: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사람에게는 신용카드 전표를 끊어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식당 가판대에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7. 00:50경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2세) 운영의 J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곳 의자에 앉아 맥주 1병을 주문하면서 5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잔금 3만 6,000원을 거슬러 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맥주 한 병 먹고 간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내 손님들과도 다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5. 17: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넣은 가방을 식당 입구에 놓아두고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주문하던 중 위 고양이가 가방에서 나와 식당 입구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양이를 발로 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 그렇게 살지 마.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를 운영하는 I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N(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그만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6. 00:40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처리해 달라.”는 등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업무방해나 폭행, 주취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인 ‘D 팔용점’의 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D 팔용점’의 부점장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위 D 팔용점 소속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배차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 A은 2021. 8. 28. 17:00경 위 D 팔용점 사무실에서 인근에 있는 ‘E’ 식당의 음식 배달 요청에 대하여 위 D 소속 오토바이 배달원인 피해자 F(35세)에게 배차되자 피해자가 위 식당 업주와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 배차를 임의로 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199에 있는 도계 체육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도계 체육공원 인근에서 지인 G으로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도계 체육공원으로 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7:30경 위 도계 체육공원에 있는 정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B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한 현장 및 F 피해사진 첨부), 현장 주변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F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F, 목격자 H 진술 청취 보고) 1. I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윗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8. 28. 18:54경 병원에 가 진료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고, 이틀 뒤인 2021. 8. 30. 13:59경 다시 병원에 가 요추부 통증, 우측 둔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우측 둔부 통증과 관련하여 오토바이가 치고 갔다고 이야기하였다. 목격자 H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덩치가 큰 사람(피고인 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오토바이 1대를 몰고 왔으며, 남자(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오토바이를 막았으며, 남자의 사타구니를 치고 지나가면서 박았다. 길은 1m 50cm에서 2m의 차가 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 42면),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 B가 혼자서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고인 B는 충분히 옆으로 피해갈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오토바이로 치고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0면). 신고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오토바이가 내려와서 피해자가 어디 가냐면서 막으니 오토바이가 살짝 치고 갔다. 도로상에 피할 수 있는데 비키라면서 지나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신고자의 일행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동생이 신고를 하였다. 오토바이 몇 대가 내려오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았다. 오토바이가 조금 쳤다. 살짝 약간 튕겨나갈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5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2. 2. 6. 12:0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지하철 ‘마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사찰 'C'의 주지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 말까지 갚아주겠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2. 100만 원, 2016. 12. 10. 200만 원, 2017. 1. 10. 900만원, 2017. 1. 18. 500만 원을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10.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명의 F조합계좌 이체결과 확인서, D 명의 F조합계좌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기부금명세서를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문제된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이었다면 피해자들이 기부금명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이 기부금명세서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기부금명세서를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된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기부금명세서를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했다고 생각하여 교부받은 기부금명세서를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돈을 대여하는 대가로 기부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통하여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 문제된 금원이 기부금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들은 대여금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기부금명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2. 18.경 피해자 D의 변제독촉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일행사이로, 피고인들은 2020. 11. 23. 21:45경 서초구 사평대로 사평역(9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C(57세)이 자신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고 하냐,’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2) A도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끌어 열차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사평역에 정차한 열차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의 멱살과 몸을 잡아 열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를 열차 안에 있던 피해자 D(28세), 피해자 E(57세)이 피해자 C을 도와주고자 피고인들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개새끼, 너희들 다 문빠지, 개같은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겨 열차 밖으로 당기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고, 피해자 D을 열차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는 전치 2주의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몸을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남성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고, 나머지 한 명도 승객을 끌어내려고 하고 욕설을 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승객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E과 자신이 이를 말렸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무릎 부분을 세게 걷어 차였다. 허벅지와 허리 쪽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사람을 말리다가 몸이 밀쳐지는 것과 명백하게 저를 노린 상태에서 발로 차는 것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발차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흰색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남성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였다. 회색 마스크를 쓴 피고인도 승객을 끌어내려고 하고 욕설을 하였다. D과 자신이 끌려 나가는 승객의 양쪽 팔을 잡았다. 그 사이에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2020. 11. 23. 9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피고인들 중 키가 작은 사람이 마스크를 낚아채는 행동을 했고, 제 몸을 끌고 옷을 잡고 지하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저는 지하철 밖으로 안 나가려고 계속 손잡이를 잡고 버티었고, 그 과정에서 승객들 중 몇 분이 저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계속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서 집에서 개인 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냥 지하철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시장바구니가 지하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내릴 수가 없어서, 더 버티었던 것 같다. 피고인들이 계속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고, 이는 나에게 트라우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특히 피해자 C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 피고인들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없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 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이 엄격하고, 시민들 사이에도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높은 시점에, 피고인들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자, 이를 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승객에게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당 승객을 도와주려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발길질을 해 그 중 일부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또한 그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