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2022. 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을 차단하였으며, 2022. 10. 말경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교제할 의사가 없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란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2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1.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1. 23. 18:48경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문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았으며, 같은 날 18:50경 위 사법경찰관과 직접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에 대하여 통화하여 위 잠정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이행사항에 반하여 2022. 11. 23. 19:30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란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잠정조치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2022. 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을 차단하였으며, 2022. 10. 말경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교제할 의사가 없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22. 11. 7. 02:00경 서울 구로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3. 14: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고, 2022. 11. 10. 01: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15. 17:3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통화를 발신하거나, 음성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 중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07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조합 화서지점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10%인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160만 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 338.4%의 이자율로 1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53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받았다(초과 지급액 : 34,310,823원).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에게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왔으며, 2021. 3. 10.경 D이 미납한 채무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차용하고 2021.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와 D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자 2021. 4.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D 나와”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현관문이 열리자 D과 그녀의 딸을 보고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날짜별 차용금액과 지급액, 예금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고소인 계좌 출금 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F시장 소재 G다방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그 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왜 밤에 찾아와서 동네 창피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씨발년아 내가 돈 받을게 있으니까 왔지”라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반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G다방 근처 길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혼자 G다방 옆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 있었고, D은 G다방 안으로 들어 오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H은 수사기관에서 ‘도착 당시 D과 그의 딸(112 신고자)이 밖에 있었고, 피고인은 지하에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신고자와 그 어머니(D)가 밖에서 있었고, 그들이 ‘다방 지하 쪽에 내려가 보면 피고인이 있다’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다방 지하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막길로 가면 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니까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D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채무를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호소하였을 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D은 사건 발생일(수요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4. 19.에서야 비로소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병원을 방문하여 허리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D의 지인 K은 2021. 10. 4.경 피고인에게 ”2021. 4.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D이 돈을 갚지 않아 따지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며칠 뒤에 D으로부터 ‘천안 언니네 집에 돈 얘기하려 왔다가 몸에 힘이 없어 쓰러져 천안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J병원으로 옮겨 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53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C에 접속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4. 2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탈색, 매니큐어, 남성컷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814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이후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수리비가 없다, 옷을 사야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3월 말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술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3.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0원, 2022. 3. 1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등 합계 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관련사진(CCTV 등), 고객관리프로그램출력물 [2022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다며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미용서비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지능성, 반복성 등을 비롯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머니 관련 피해자 6명과 피해자 G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후단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73 피고인은 2021. 7. 4.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2,7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는 허위 매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대신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면, 보험료가 매우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다시 제안해 그 차량을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팔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남동구 D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는 수원에 있으니 대신 비슷한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5. 02: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33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금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너 카메라 없는 데로 와라, 죽여주겠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헝클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등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벤츠(차량번호 1 생략) 판매 게시글 첨부) 1.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각 B 게시글, 자동차등록원부 2023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자료, CCTV영상캡쳐 [판시 전과] 1.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검토,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판시 2022고단3073 사건의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저질렀다. 업무방해죄, 폭행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 팀장 E’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7. 12.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대리 G’을 사칭하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상환해야 F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2. 7. 14. 13:00경 울산 남구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억 5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텔레그램 내역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여죄 및 무통장 송금계좌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K, M, H 상대 진술 청취)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송금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551만 원으로서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03: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통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10년 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로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2015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 이번에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교수로 재직 중인 C대학교의 학생으로, 2021. 3.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녀 2021. 10. 10.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9. 군산시 D에 있는 C대학교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연구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학교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2021. 11. 5. 18:50경 피해자의 연구실로 3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회 전화를 거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1. 8.까지 피해자에게 총 11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9. 14:50경 제1항 기재 대학교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연구실에 ‘내가 교수님 안 계실 때 연구실에 못 들어갈 것 같으냐, 내가 A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21. 11. 19. 23: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이메일은 사용중단 상관없는데 문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사용에 대해서 꿈이라도 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수 있는 날도 올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보낸 쪽지, 피고인이 부착한 쪽지 1. 부재중전화 촬영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승인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병원 진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5. 0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4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01:50경 서울 강서구 E호텔 부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8.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8.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7. 2. 14:24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본인 원하는 대로 나쁜새끼 만들어서 행복하고 좋겄소. 사람 이상한 놈 만드는 데는 선수요. 본인도 죄값 받은 다면서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화나고 미쳐 버릴것만 같소. 본인은 이런 경우 많았는지 모르지만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요. 참나 얼척이 없고 더럽다‘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0. 3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연락을 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꽃 화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범죄사실 제1항의 벽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잠정조치에 따라 1개월간 유치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경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해자와 이별하고, 위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6. 25. 0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0. 13:12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1) 피고인은 2022. 6. 29. 20: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2) 피고인은 2022. 6. 29. 23:30경 위 가게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3) 피고인은 2022. 6. 30. 20:00경 위 가게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4) 피고인은 2022. 6. 30. 23:30경 위 가게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1) 피고인은 2022. 7. 2.경 서울 강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노화도 전복 1박스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8. 18:00경 위 가게에 불상의 꽃집에 전화로 주문하여 꽃 바구니 1개와 화분 1개, ‘누나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는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A-’라는 내용이 기재된 카드 1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7 내지 148 기재 스토킹범죄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1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놀이터에서, 그곳에서 함께 놀고 있던 형제지간인 피해자 D(가명, 남, 10세)과 피해자 E(가명, 남, 8세)에게 다가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잘생겼다고 말했으니까 천 원 줘, 안 그러면 너네 집까지 쫓아갈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에 손을 갖다 대어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꼬집고 주물럭거리며 “오, 몸 좋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고 가슴을 둥글게 문지르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진술분석 의견서(피해자 D), 진술분석 의견서(피해자 E)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품 브랜드인 B매장에서 물류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은 한국에서 D 가방을 산 후 중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되파는 소위 ‘리셀러’이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D 가방을 ‘리셀러’인 피해자에게 판매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직원이던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일하는 B 매장에서 F를 비롯하여 14개 가방을 빼줄 수 있다. 가방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주면 매장을 열기 직전에 가방 14개를 결제한 후 가방을 넘겨주고 다음날까지 인보이스(거래상품명세서)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그 현금으로 D 가방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5. 10:40경 서울 강남구 G, B 매장 앞에서 종이가방에 든 현금 37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각 사진, 공정증서 정본, H 신용보고서, 각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해액이 상당하고,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B과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E협회(구 : F)를 동업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E협회의 G 체크카드와 E협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서 위 체크카드로 15,92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총 319회에 걸쳐 29,884,72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에게 “청주시 청원구 I건물, J호 K학원을 인수하면 매달 수익금 2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권리금 2,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던 K학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8. 2. 27.경 400만 원, 2018. 2. 28.경 300만 원, 2018. 3. 2.경 1,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E협회 명의의 계좌로 2018. 2. 23.에 365,000원, 2018. 3. 9.에 115,000원, 2018. 5. 9.에 6만 원, 2018. 7. 10.에 24만 원, 2018. 9. 10.에 19만 원 등 합계 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계좌와 본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가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위 97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다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기 관련 주장 피해자가 그 스스로 인수할 학원의 학생수 등을 통해 기대수익을 산정한 후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관련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E협회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학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대부분의 금액은 학원비 등의 카드결제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에 해당하는 97만 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계좌로 편취한 금원은 학원의 수익과 혼재되어 있었고, 위 계좌의 잔액이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97만 원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 관련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학원으로부터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금원을 투자하여 함께 학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던 관계로 위 미술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K학원의 운영 중단 사실과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까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일응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