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종업원 D가 피해자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피포트와 머그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커피포트 1개, 유리컵 1개, 두꺼비 모양의 장식품 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캡쳐사진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8.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갓길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뒤,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K빌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 등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위 경사 M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HIGH'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I) 1.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각 사진, 외국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연속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전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5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8. 7: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를 부수고 자살하고 싶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그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들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위 F에게 집어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사진 및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면 2달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매달에 400~500만 원 정도를 벌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 500만 원과 이자로 1.25%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버전의 게임기를 설치해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운영자체가 불법이라 단속 및 게임기 몰수의 위험성이 상존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단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만 설명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전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손해를 본 경험만 있었고, 운영하고자 하는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매달 5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 수사보고(재산관계자료 등 확인), 신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19. 8. 16.자 합의서의 내용 및 그 이행과정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위 D회사 사무실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캡스 카드를 출입문 옆에 보관해두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9. 6. 9. 4:2경 위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옆에 보관된 캡스 카드를 이용하여 보안 장치인 캡스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캡스 출입내역 및 주변 CCTV-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5.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7. 5.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입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F(21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 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불원,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양로16길 15에 있는 능골보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4. 0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16길 15에 있는 곰달래근린공원 앞 인도를 인천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자동차가 전도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인도에서 보행자 전용인 능골 보도육교로 진입한 과실로 위 육교 계단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전도되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불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4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T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5: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암육교 방면에서 하길 3 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이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당시 사고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후 서울동대문경찰서 E 경장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F에게 직장 동료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F가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으로 법규위반 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위 F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위반 관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고 및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부암동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진구 가야역 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당감 4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입원 치료 중인 2018. 5. 8. 12:18 경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도와 2008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 여)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임암동에 있는 행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3km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양산택지지구사거리 방면에서 D 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로 2차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뉴미스터손', '보글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0,000 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기명의 플라스틱 카드에 위 점수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사용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영업장부 4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범행 수익에 관한 진술과 단속 당시 위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 수익은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구형한 만큼만 추징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익에 관한 진술은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징할 범행 수익에서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환전으로 인한 직접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도 길다. 2007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지인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경 ㈜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56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G 회보서 관련에 대한) 1. 장애진단서, 각 통장 표지 및 내용, H 채무불이행등록예정통지서, 장애등급결정서, 예금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다소간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또는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15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인 D가 피해자 E(55세)과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30km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월산교차로 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장성읍 성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4) 1.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절세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소재 이화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소재 이화마을사거리 교차로를 둣내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후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204,2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3 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C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3.5cm, 날길이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하자 욕설을 하며 식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식칼로 문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