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5:16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신도림 방향 전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치마를 입고 일반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 세)를 발견하고 좌석 양보 요청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근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거나 비틀거리며 무의식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건드렸을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추행행위 및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83세이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 부위(허벅지를 삼등분하였을 때 어느 부위인지) 및 당 시 치마의 위치(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치마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앉았을 때 치마가 허벅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달리 진술하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왼쪽 손(피고인은 오른쪽 손의 손가락이 없는데, 손 가락이 있는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근을 허벅지에 걸쳐 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동승한 피해자 친구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휴대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린 뒤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쫓아 붙잡은 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하였는데, 학생인 피해자가 이처럼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신고하고 검거에 협조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적으로 지하철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근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근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신체 부위,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및 비일관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부근에 손이 닿은 경위에 대하여 제1회 검찰조사에서 ‘.허 벅지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치마만 만졌습니다. 그냥 살짝 건드렸어요.’, ‘내가 무릎 관절에 좋지 않아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치마를 살짝 만진 것 입니다.’, ‘.여자 고등학생이 한 명 앉아 있길래 자리 좀 비켜 달라고 하면서 치마를 좀 건드렸습니다.’, ‘자리 좀 비키라고 치마 건드렸는데, 그 때 무릎도 친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허벅지 만진 사실은 없고, 치마를 건드린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 서 있다가 지하철이 출발할 때 앉아 있던 여학생 쪽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무릎 부위 치마를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 해달라고 할 때는 손으로 여학생의 치마를 건드리지 않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치마를 건드렸습니다. 쓰러진 것이 그 동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빈혈이 있는데 쓰러지면서 치마 쪽을 만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치마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지하철 좌석 앞에 선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보다 더 접촉하기 쉬운 다른 부위들을 제치고 굳이 아래에 위치한 치마(무릎을 겨우 덮거나 무릎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이다)를 만져서 비키라고 했다는 점에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앉은 상태인 피해자의 치마를 만지면서 허벅지나 무릎에 손이 닿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법정에서는, 빈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짚었다’고 진술하여 상당한 강도의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취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지러워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짚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사건 직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새로이 추가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만질 당시 전혀 휘청거리지 않았고 바로 쳐다봤을 때도 너무 멀쩡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도 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취지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오른손 손가락 전부가 없는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