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2017고단68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학원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와 2005. 5. 26.경 E교육 프로그램 사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7. 2.말경까지 '서산 E학당'을 운영했고, 2011. 7. 20.경 피해자 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교육그룹과 E학당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당진 E학당'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2016. 5. 31.자로 종료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당진 E학당'에서, 피해자가 2010. 10. 27. 특허청에 영어어학원경영업 등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G'(등록번호 H)와 동일한 상표를 위 학원 차량 후면 유리창에 새겨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1. 1. 4. 특허청에 학습지 등에대하여 상표 등록한 'I'(등록번호 J)와 유사한 'K'라는 문구를 위 학원 건물 3층 유리창, 외벽 간판, 내부 리셉션 데스크 상단, 3층 현관 유리문 등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와 2005. 5. 26.경 E교육 프로그램 사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7. 2.말경까지 '서산 E학당'을 운영했고, 이 사건 계약은 2017. 2. 28.자로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서산시 L에 있는 'M어학원'(변경전 상호 '서산 E학당')에서, 피해자가 2012. 4. 4. 특허청에 영어어학원경영업 등에대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I'(등록번호 J)와 동일한 상표의 수업용 교재인 'N'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서산시 O에 있는 P어학원에서, 피해자가 2012. 4. 4. 특허청에 영어어학원경영업 등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I'(등록번호 J)와 동일한 상표의 수업용 교재인 'Q, R'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S)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0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와 2005. 5. 26.경 E교육 프로그램 사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7. 2.말경까지 '서산 E학당'을 운영했고, 위 계약은 2017. 2. 28.자로 종료되었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람인' 사이트에 강사 채용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2017. 5. 26. 특허청에 영어어학원경영업 등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T'(등록번호 U, V)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서산시 L에 있는 'M어학원'(변경전 상호 '서산 E학당')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D대학교 수업용 교재인 'N'를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서산시 O에 있는 P어학원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D대학교 수업용 교재인 'Q, R'을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록상표, 각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공보 1. 학교법인 D대학교 개발 E교육 프로그램 사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계약서 1. E학당E 가맹계약서,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1. 당진E 가맹계약 종료의 건, 각 당진E학당 영업 사진, 각 녹취록 1. 상표권 침해사항 일람표 [2017고단10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상표 서비스표 목록, 서산E학당 가맹계약 해지 최종 통보 등 1. 미래교육전략설명회, 서산 M어학원 현황, 대산 P어학원 현황 1. 각 사진, 각 교재 사진 1. 학교법인 D대학교 개발 E교육 프로그램 사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계약서 1. 상표권 등 침해사항 일람표, 등록상표 서비스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대표자의 상표권 침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대표자의 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서비스표, 상표, 저작재산을 이용하여 각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민사소송결과와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