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거주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나 옷장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면,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3. 11:36 경 경주시 G 나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주경찰서 과장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면 경찰관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자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인당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4. 10:00 경 구미시 HOOO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달러로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면 경찰관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17,660달러(한화 20,083,835원)를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자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인하여 집을 비운 틈을 > 이용하여 미리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60 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5. 10. 11:30경 구미시 1 아파트 301동 ㅇㅇㅇㅇ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구미경찰서 J 형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면 경찰관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자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인당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5. 11, 09:40경 광주시 동구 K 아파트 3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2,960만 원을 인출하여 장롱에 보관하자 담당 검사가 만날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인 당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F에 대한 출금 거래 명세표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출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첨부), 내사보고( 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가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인 35,000,000원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압수물 중 각 400만 원 상당의 지폐를 배상신청인 D 및 E에게 각 환부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11년(기본범죄인 D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고, 피해금 중 800만 원만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 1) 각 주거침입죄는 각 절도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게 환부될 것이며,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