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제품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의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회사와 D 사이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D의 피고인 B에게 물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은 D에게는 피해회사의 물품 주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판매가격에 기하여 정상적인 수량을 피해회사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원장 등 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물품을 출하받는 한편, 피해회사에게는 D의 위 실제 판매가격 보다 부풀린 가격을 기재하고 전체 물품대금은 동일하되 그에 따라 위 실제 약정한 수량 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꾸민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 피해회사를 속이고 물품대금을 받아 D에 입금하는 등 피해회사의 D 제품 매입단가를 D의 실제 판매단가 보다 허위로 부풀리고 D의 실제 출하량 보다 피해회사에게는 적게 물품을 납품하여 피고인들이 나머지 물품을 함께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에서 사실은 D가 피해회사에게 "USB 8GB" 제품 4,397개를 매출단가 20,903원(제품원가는 19,003원이고 부가세 포함하여 20,903원)에 납품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놓고 D로부터 위 제품 4,397개를 출하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의 회계출납 담당자인 H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인 I에게 위 "USB 8GB" 제품 2,000개를 매출단가 25,415원의 가격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동인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들에게 그 무렵 위 제품 대금을 D에게 입금하게 하면서 위 출하된 제품 4,397개 중 2,000개만 피해회사에게 납품하고, 나머지 2,397개 시가 합계 50,104,491원 상당을 피고인 B이 서울 용산구 소재 J상가 K동 14번 출구 앞으로 피고인 A에게 몰래 배달하여 빼돌려 갖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10. 1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68,934,753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월말정산내역서), (주)D 거래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D 거래처 조회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2회 자료제출) 1. 의견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피해회사에 대한 제품 판매가격을 조정한 것은 사실이나, D가 피해회사에게 판매촉진장려금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이전부터 이러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USB를 초과 주문하여 이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직접 취득한 것이지 피해회사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D가 작성한 거래원장과 피고인들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각 수량 중 차이나는 부분을 모두 피고인들이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금액에 부가가치세 10%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부가가치세 부분이 피해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D의 피해회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USB 등 피해회사가 구입할 제품을 직접 주문하였는데, 주문할 당시 별도의 발주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주문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가 주문한 제품명, 주문량을 D 주문시스템에 입력해 피해회사가 주문한 제품이 출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주문서, 발주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D 주문시스템에 입력해 출고되도록 한 제품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매달 말일 혹은 초일에 한 달 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해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였는데, D가 피해회사에 물품을 판매하는 단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사는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위 거래내역서에 의해서만 제품단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D 주문시스템에 입력해 피해회사에게 출고되도록 한 제품 중 일부를 빼돌린 뒤, D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합계액을 기재한 거래내역서를 피해회사에 교부하면서, 위 거래내역서에는 빼돌린 제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품들의 단가 및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였다(실제 단가가 10,000원인 제품 100개가 실제로 출고된 경우, 거래명세서에는 단가를 20,000원, 수량을 50개로 기재하는 방식). 따라서 피해회사로서는 D에서 실제로 출고된 제품의 수량 및 단가를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이 출고된 물품을 빼돌린 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과는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보냈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이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빼돌린 물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업체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한 뒤 피고인 B과 이를 나누어 가졌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와 다른 허위의 단가와 수량을 기재하고, 매출합계액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서를 조작한 것은, D가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제품 중 일부를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격조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러한 관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품을 빼돌린 사실을 피해회사가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회사는 D가 피해회사에게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제대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제품 편취를 위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이 빼돌린 제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그 제품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금액(이득액)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피해금액은, D로부터 피해회사에 출고된 제품의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된 거래원장,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해 피해회사에게 교부한 위 거래내역서에 기초해, D의 거래원장에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수량에서 위 거래내역서에 납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편취수량으로 보고, 위 편취수량에 위 거래원장에 기재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곱하여 산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거래원장에 출고된 것으로 기재된 제품수량과 다른 수량이 출하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어 D에서는 위 거래원장에 기재된 수량을 피해회사에게 출고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거래내역서는 피고인들이 빼돌린 제품을 숨기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위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제품만큼은 실제로 피해회사에 납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다른 수량의 제품이 피해회사에 납품되었다면 피해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은 모두 피해회사에 납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불량으로 인한 반품 등의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의 피해금액 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량으로 인한 반품 등은 피해회사에 납품된 물량, 즉 위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물량 중에 발생하였을 것이고 아예 거래내역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빼돌린 물품 중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불량으로 인한 반품 등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피해금액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금액 산정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제품들에 대한 대가를 모두 D에 지급하였고 그 대가에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제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금액 산정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D의 직원으로 위 회사들 사이의 거래를 전담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해, 실제 D의 제품 판매단가, 수량을 피해회사가 파악할 수 없도록 기망해 피해회사가 D로부터 구입한 제품 중 일부를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분을 도외시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약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사를 기망하기 위해 거래내역서 등을 조작하거나 타인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편취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편취한 제품들을 팔아 취득한 이익을 유흥비에 탕진하거나 부동산 구입 등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약 10억 원을 넘어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하고 아직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상사였던 M이 피해회사에 합계 약 6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뒤, 별지2 범죄일람표(무죄)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8,116,919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2 범죄일람표(무죄) 제14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에서 7,966개의 제품이 출고되어 피해회사에는 7,500개만 입고되고 나머지 466개를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작성한 거래내역서에는 피해회사에 입고된 해당 제품의 수량이 8,000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제품 466개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무죄) 제18번 검사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 D에서 1,200개의 제품이 출고되어 피해회사에는 340개만 입고되고 나머지 860개를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D가 작성한 거래원장에는 D가 출고한 해당 제품의 수량이 1,200개가 아닌 520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피고인들의 편취사실이 인정된 180개(= 520개 - 340개) 부분을 넘어서는 680개(= 860개 - 180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무죄) 제40, 42, 45, 47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D에서 7,012개(제40번), 603개(제42번), 4,637개(제45번), 5,805개(제47번)의 각 제품이 출고되어, 피해회사에는 5,000개(제40번), 400개(제42번), 2,400개(제45번), 3,000개(제47번)만이 각 입고되고, 나머지 2,012개(제40번), 203개(제42번), 2,237개(제45번), 2,805개(제47번)의 각 제품을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가 작성한 거래원장에는 D에서 출고된 각 해당 제품의 수량이 2,988개(제40번), 197개(제42번), 163개(제45번), 195개(제47번)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작성한 거래내역서에 피해회사로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량보다 D에서 실제 출고된 수량이 더 적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제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