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합563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현재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2. 2.경 회사의 운영 자금이 없어 647만 원 상당의 가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법인세 등도 오래전부터 체불된 상태이며, 2012. 5. 2.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오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공급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처에 팔아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견질용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오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생산부장인 G에게 "먼저 선수금으로 220만 원을 입금하겠다. 오리를 공급하여 주면 인수 후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 다른 회사에 유통시켜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1마리당 5,500원씩으로 가격을 정하여 19,272,0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659,073,9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고, 위와 같이 납품받은 오리를 다시 H에게 공급한 후 H으로부터 오리 대금의 대부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비 및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법인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4고합31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소유의 'K빌딩'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빌딩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J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딩 104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를 속여 임대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빌딩 1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의 매수인이다. 나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앞으로 임대료는 나에게 지급을 해라, 그래야 임대보증금도 보장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200만원, 2012. 1. 25.경 200만원, 2012. 2. 27.경 200 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아파트 5동 903호에서 에이포(A4용지와 검정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0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P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사지급각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P'를, 그 아래 주소란에 위 P의 주소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Q'을, 그 아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P의 주민등록번호인 'R'를 각각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이 P의 모델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가 돌려주지 아니한 P의 도장을 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P 명의로 된 공사지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지급각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2014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N2년)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331,327,306원을 변제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여 회의 사기전과가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서 받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으나, 그 대가로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약속어음 과 2014. 4. 30.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법원 2012고단2937, 2012고단5167(병합)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T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공사지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1)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4. 7. 2. 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은 모두어음금 지급이 거절됐고, 위 피해자도 위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 가능성도 낮다는 취지로 탄원서(2014. 5. 8.자)를 제출했다. 위조한 공사지급각서를 주고 T으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죄로 경찰과 검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피해자 등과의 대질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보인 반성 없는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판시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