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부평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중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일로 단속되어 재판받게 되자 위 동종 집행유예 전력에 따라 중형선고가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D은 명의자인 누나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나는 배달 심부름만 하였으며 가짜 참기름 제조경위를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J 및 O에게 허위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계양구 T아파트 201동 8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내가 전과로 인해 크게 처벌받을 것 같다, 누나가 실제로 운영하고 나는 배달만 한 것처럼 증언해 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2013. 3. 7.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에서 '누나가 실질적으로 다 운영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J은 2013. 3. 7. 14:1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306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D의) 형식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증인이 모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제품생산을 하는 역할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모두 했습니다.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참기름 제조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실제 운영하고 생산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하면서 기존 노하우를 토대로 가짜 참기름 제조 및 원료구입, 납품단가결정, 종업원 채용·관리, 거래처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고 J은 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공장운영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가짜 참기름 제조에 관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O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D'의 종업원이었던 O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누나 J이 'D'의 실제 대표인 것처럼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2013. 3. 하순에서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H' 공장에서 O에게 예상질문지를 주면서 '누나가 사장이라고 증언해 달라, 누나가 너를 채용해서 일당도 직접 주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O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O은 2013. 4. 4. 14:2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알기에 D의 실제 대표자는 J인가요, A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J씨밖에 모르고 J씨를 대표자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보기에도 J씨가 대표자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준 사람이 J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참기름 원료를 넣고 병에 주입하고 나중에 완성된 참기름 병에 유통기한표시 등 스티커 부착하는 일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하고 사장님인 J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J이 원료를 기계에 주입하는 일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J이 일하는 분과 함께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오늘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J으로부터 받았나요 아니면 A으로부터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J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하면서 기존 노하우를 토대로 가짜 참기름 제조 및 원료구입, 납품단가결정, 종업원 채용·관리, 거래처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고 J은 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공장운영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가짜 참기름 제조나 종업원 채용 등에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O은 증언을 위해 J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위증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을 마음먹고 2013. 3. 7. 14:1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D의) 형식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증인이 모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제품생산을 하는 역할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모두 했습니다.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참기름 제조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실제 운영하고 생산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하면서 기존 노하우를 토대로 가짜 참기름 제조 및 원료구입, 납품단가결정, 종업원 채용·관리, 거래처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고 피고인은 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공장운영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가짜 참기름 제조에 관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위증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을 마음먹고 2013. 4. 4. 14:2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알기에 D의 실제 대표자는 J인가요, A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J씨밖에 모르고 J씨를 대표자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보기에도 J씨가 대표자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준 사람이 J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참기름 원료를 넣고 병에 주입하고 완성된 참기름 병에 유통기한표시 등 스티커 부착을 하는 일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하고 사장님인 J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J이 원료를 기계에 주입하는 일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J이 일하는 분과 함께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오늘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J으로부터 받았나요아니면 A으로부터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J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J의 명의를 빌려 'D'을 운영하면서 기존 노하우를 토대로 가짜 참기름 제조 및 원료구입, 납품단가결정, 종업원 채용·관리, 거래처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고 J은 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공장운영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가짜 참기름 제조나 종업원 채용 등에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증언을 위해 J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P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아 오면서 쌓인 A과의 친분을 이유로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4. 14:2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D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J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 대표자를 J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결제를 J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거래기간 중 대표자 J을 자주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물건을 납품할 때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단가 결정은 항상 J 사장님이 기사분과 함께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동안의 거래대금은 J 명의 계좌로 넣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J 명의로 일부 들어갔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일부는 어디로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 그 때 J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에게 주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A에게 따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D'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가결정도 A과 하였으며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J에게는 거래대금 조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검사결과통보, 각 사진,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시험성적서, 보호관찰상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J, O, P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징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O, P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O,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