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1755

서 울 지 방 법 원 1996, 9. 5. 판결선고 1996. 9. 5.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6고단1755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96고단2542(병합) 사기 |96고단3727(병합) 공문서위조 |96고단3782(병합) 사기 |96고단5811(병합) 업무상횡령 피 고 인 검 사 이 기 석 변 호 인 변호사 김대권, 최동식 주 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EN A 1. 1995. 4.2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 (37세) 소유의 (차량번호|생략) 씨에로 승용차 안에서 임시차량번호 2 생략 슈퍼살롱 브루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의 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원, 인도금 150만원 합계 금 450만원을 주면 내 소유의 브루엄 승용차를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서울 영등포구 이에 있는 ㅇ 은은행행에에서 서계약금조로 금 300만원, 같은 해 5. 2 금 15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450만원을 편취하고, 2 1995.5. 10. 경부터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PARK 주식회사 인천대리점의 영업관리주임으로 대리점 영업이익금의 은행입금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1995. 5. 16, 15:3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영업이익금을 H은행 부평지점을 통해 본사에 입금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금 89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서울 동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5. 9 30, 14:00경 서울 노원구 1 예식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채도 신용카드 연체료 금 600만원 등 합계 금 1,400만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239 번제와 외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히 쓸 데가 있으니 금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주고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1개월분 선이자 금 56만원을 공제한 금 24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 명목으로 차를 교부받으면 그 번호판을 임의로 교체한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거나 매각할 것을 결의하고, 가, 1995. 10, 10. 서울 송파구 아파트 N 호에 있는 피해자 0 (29세) 경영의 P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렌트해 주면 1일에 임대료 8만원씩을 내고 1995. 10. 12. 17:00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차량번호) 생략) 프린스 1800cc 승용차 1대 시가 금 985만원 상담을 임차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95 10, 13. 23:00경 서울 강남구 빌딩 주차장 내 피해자 P 경영의 S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렌트해 주면 1일에 13만원씩을 내고 199510. 16. 23:00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사링턴호자 생략) 그랜저 2400cc 승용차 1대 시가 금 2,000만원 상당을 입차 명목으로 240 . 5 1996. 1. 29.경 피해자 운영의 렌트가 파창동영업소에서 (자량번호 5 생략) 뉴그랜져 승용차를 이틀간 빌린 후 자신이 사기죄로 지명수배중이므로 타인의 승용차 번호판을 훔쳐 위 그랜져 승용차에 바꾸어 단 후 도피생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6,1, 30. 서울 광진구 M 소재 피해자 W 의 집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6생략) 스텔라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종묘주차장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절취한 스텔라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다. 같은 날 18:00경 위 종묘주차장 내 상호 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위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920만원을 교부받아 S 이를 편취하고, 6,1996, 1.30. 서울 강남구 호텔 지하 피해자 운영의 AA 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그 곳에서 처음 만난 성명 불상 여자가 자신의 애인인데 그 여자가 술값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과일 안주 등 89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7. 1996.1, 30, 서울 남대문구 북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장가게에서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AD 렌트카에서 빌린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허무인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AF 에게 매도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7생략) 프린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의 기재사항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위 가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이생학) 차명란에 '그랜저' 소유자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AH "이라고 타이핑하게 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의 B 진술부분 및 AI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니 진술부분 포함)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B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S42 까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판시 제3.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O K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5의 가,나,다,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B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AB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D- 6 - E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분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친절기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자성의 AF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 1. 자동차동특증사본(수사기록 1996년 형제35119호 6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실의 요지는, 1996.1.30. 09:00경 위 종묘주차장에서 같은 해 2602:00경 서울 강남구 M 호텔 주차장까지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되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외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881. 12. 22. 선고 80도 1472 판결 참조), 공기호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을 뿐 다시 부정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한 2Q44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