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들은 2016. 6. 4.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604호에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인 G,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로 하여금 피해자 J(여, 16세)에게 번갈아 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을 마셔 만취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07:45경 이 사건 모텔 604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 J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옷을 벗지 않으려고 손으로 옷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면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2016, 6. 4. 09:30경 이 사건 모텔 407호에서, 위 모텔 604호에 공동피고인 A 과 같이 있던 피해자 J을 데려 온 후 피해자에게 '그 오빠가 뭔 짓을 했냐, 나도 하자'고 말하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피고인들은 2016. 6. 6.경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 J 및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일행들과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자 위 피해자를 위 모텔 306호로 부축해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B는 306호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 B가 있던 화장실로 이동하고 피고인 B가 거실로 들어 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한 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및 G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J, I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교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성교하였을 뿐 합동하여 피해자와 성교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 A 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피해자는 싫다는 식으로 저항을 했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손으로 밀어냈다. 피고인 A 이 방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옷을 벗지 않으려고 손으로 옷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하면서 옷을 벗긴 뒤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피고인들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모텔방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어깨동무 한 상태로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 604호에서 이 사건 모텔 407호로 이동하는 장면, 이 사건 모텔 407호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벽에 몸을 기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K는 피해자에게 '야집갔냐, 진짜미안하디, 그냥집가지. 못말렷다미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H은 '미안해. 못데리고 나와서. 하 미치겠다 우리가 먹고 잇는데 A형이나가라고햇지, 나갓지. 애들다, 나가서 안들어왓지, 진짜미안하다.아.하. 어떻게하지, 내가너불럿어. 우린 B형이 A형대려나오는줄알앗어, 우리한테말안한다해, 형들이또부를거야, 연락안하는게 좋을거야, 진짜미안해, 내가불럿고 대리고가라고햇는데 못데리고나가고 나랑연락하기쫌그러면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을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6. 6. 4.부터 2016. 6. 5. 까지 피고인 A 과 별지 1과 같이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웠고, 소문이 나면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선배들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술을 마시는 장소로 오라고 할 것 같았으며, 여자 선배들과 친구들이 피해자를 안 좋게 보고 피할 것 같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 척을 하면 피고인들이 소문을 내도 피해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일부러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31쪽, 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형이다),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모순된 심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4) 또한 피해자가 2016. 6. 5. 자정 무렵부터 2016. 6. 6. 새벽까지 L 등 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놀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별지2와 같은 내용의 문자대화를 나눈 사실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다가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점점 업되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A 이 심심하다고 하자 오라고 하게 된 것이며, 그때 친구들도 있어서 피고인 A 이 와서 재미있게 놀면 그 기억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나쁜 짓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33쪽), 이 역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모순된 심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 대화를 나눈 사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깨워 306호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누워 있으면서 정신은 있었으나 눈은 감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누워 있어 바로 성관계를 하였고,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나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피고인 A의 부축을 받은 채 비틀거리며 이 사건 모텔 306호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또한 이 부분 범행 있은 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6층에 가자고 하니깐 일어나지 않고 자꾸만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계속 깨워서 일어나게 한 다음 데리고 방을 나왔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피고인 A이 와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6층으로 갔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 피해자가 각 층에서 아무 방이나 들어가려고 하기에 피해자를 6층으로 데리고 와서 방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 306호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자 곧바로 "진짜미안하다 J아, 친구오빠로서 너의 오빠친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어제 오빠들이 진짜 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생각이 짧았다, 진짜 미안하다 J아, 오빠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모르겠다. 진짜 니 심정 얼마나 열 받고 짜증났을지 알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100 번 말해도 부족한 거 아는데 진짜 쫌만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J아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진짜 미안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일에 바로 피고인들로부터 2016. 6. 4. 과 2016. 6. 6.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3) 한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이 사건 모델 306호로 이동할 때 강제로 끌려간 것은 아니고, 반항을 한다거나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데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 306호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비록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 A의 부축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있어 안전한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 306호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거부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명료하고도 알게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기는 하다. 피해자 스스로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그때 안 갈 수는 없었어, 3층으로?"라고 물은 데 대하여 "모르겠어요"라고 답하고, 경찰이 재차 "잘 모르겠어?"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나) 하지만 우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벌칙주로 소주를 종이컵 가득 채워서 마시는 등으로 구토를 3번 정도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등 피고인들을 상대로 온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 모텔 607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 A에 의하여 끌려 내려올 당시 친구의 발을 잡는 등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A에 의하여 제압당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의 친구 2명이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 침대 위에서 자고 있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가사 온전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여 친구들이 잠에서 깰 경우 나중에 피고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보복이 아니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쉬운 여자로 취급당하는 장면이 친구들에게 노출됨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등 피해자로서는 구조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자포자기의 심리 상태에 빠져 들었을 개연성 또한 충분히 있어 보인다. 바)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306호에 가자 마자 피고인 A으로부터 우는 것을 저지당하면서까지 간음을 당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는바,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등 피고인들을 상대로 온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였고, 가사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이 있어 안전한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 306호로 별다른 저항 없이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윤간을 당하리라는 것을 예상 및 용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한 무리가 있다. 4)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합동관계 또한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모텔 607호에서 나오기 전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갈 방을 구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카운터로 가서 이 사건 모텔 306호를 구하고, 피고인 A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 306호로 데려갔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모텔 306호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간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신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을 한 후 거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B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B만을 거실에 남겨둔 채 화장실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순차 간음이 이루어진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깨워 다시 이 사건 모텔 607호로 데리고 갔다. 마)위가)내지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묵시적으라도 상호 모의를 한 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9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 가중 후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1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라도 회복된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성년이기는 하지만 19세의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편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