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팀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1. 1. 26.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하시는 만큼 드립니다. 일단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 사무실이다. 고객을 만나서 대출금을 회수해 오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너한테 피해가지 않을 거다. 이동할 때 운전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2. 1.자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경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대포통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검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2021. 2. 1.경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구리시 F아파트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7:53경 구리시 F아파트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2021. 2. 2.자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2.경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 카드나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그 돈을 인출하여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2021. 2. 2.경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구리시 G에 있는 H교회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 남구로역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6:36경 구리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C)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서(1차 범행현장 확인 등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한 일이 일명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와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도 보여주기도 하였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9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I 포털사이트에 ‘무통장 입금 알바’에 대하여 검색을 하기도 하였고 검색 결과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하여 대략적인 구조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였는데, 똑같은 계좌에 입금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로 입금하는 것이 이상해서 이러한 일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벌기 위해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면서도 대가를 수령할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나아갔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업무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정에 따라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액을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전달하는 금액의 약 5% 상당액을 수당으로 받는 등 업무 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가가 약속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구조상 성명불상자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피고인 B(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