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915 1. 피고인,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같은 날 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남)와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103동 907호 F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F의 딸인 피고인이 위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이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신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3. 1. 5. 경 경기 성남수 수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개업자인 I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아파트 103동 907호", 보증금란에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임대인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임대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I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상피고인 J, C의 공동범행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상피고인 J는 위 D의 제의로 위 범행에 가담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대출 신청을 위해 위 D에게 다시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대출금을 상피고인 J의 계좌를 통해 나머지 일행들에게 나눠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상피고인 J, C과 공동하여 2013. 3.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상피고인 J. C과 공동하여 2013. 3. 11.경 위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세자금으로 95,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3. 13. 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2,9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3737₁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대부업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더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M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915호, 전세(보증금) : 일금 오백만원(5,000,000), 월세금 : 사십만원, 임대인 : M, 주민등록번호 : 0, 주소 : 서울시 동작구 P주택 401, 임차인 : A,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서울시 강동구 R 206호'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게 한 다음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 구로구 S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차용을 요청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500만 원을 담보로 줄 수 있는데, 300만 원에서 이전에 밀려간 돈 중 아직 갚지 못한 174만 원을 공제한 126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씩 60일에 걸쳐 3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시 그 곳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V와 함께 2014. 10. 27.경 서산시 W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에 일하던 호프집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200만 원씩을 빌려주면 다방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과 V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V와 함께 2014. 11. 14.경 강원도 인제군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으로 150만 원씩을 빌려주면 다방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과 V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V와 함께 2014. 11. 24.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으로 100만 원씩을 빌려주면 다방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1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A), 거래내역조회(C), 금융거래명세조회(J), 거래내역조회(A) 2015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A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이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 J, C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 해금액이 약 9,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위 J, C과의 범행으로 범죄수법을 익힌 후 혼자서도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죄에너지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J 등과의 범행으로 인한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도 V와 함께 여러 건의 선불금 사기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많고 선불금 사기는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고단2915 사건 범죄 및 2015고단3737 사건 중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