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대환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제2, 3금융권에 대한 채무 전액을 일시 변제하여 마치 피고인의 채무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5. 23. 및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제2, 3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7,199만 원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2014. 6. 23.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농협협동조합 D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 E와 대출금 4,100만 원, 이자 5.2%, 원금상환일 2017. 6. 23.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달 스포츠토토 게임에 약 200만 원을 사용하고, 대출을 받거나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통해 이자 및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그 채무의 면책 등을 통하여 그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5조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취지 참고). 3)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이전에 F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2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대구광역시 G소방서 119구급대에서 지방소방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2008년식 SM3 승용차(시가 270만 원 상당) 1대가 있다. 2)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 ~ 200만 원을 소비하였고, 이러한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그 결과 피고인은 2014. 5.경 약 7,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이른바 통대환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약 7,2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상향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경 농협은행 봉덕지점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6. 3.경 신한은행 봉덕지점에서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돈은 대부분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구상금채무와 통대환 수수료지급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5) 피고인은 2014. 6. 23.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으로는 위 4)항의 농협은행 봉덕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위 4)항과 같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6) 이후로도 피고인은 2014. 7. 7.경 ㈜SBI저축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고, 2014. 8. 25. 아프로파이넨셜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2014. 9. 23. ㈜태강대부에서 4,997,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2014개회48857), 이에 따라 2015. 8.경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640,64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8) 피해자는 2015. 12. 24.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존부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이 사건 대출일 무렵의 재산과 채무 상태, 통대환업자를 통한 신용등급의 상승 과정, 이후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에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하고, 그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위 나.항의 4)의 3,000만 원과 3,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의 여신현황, 보증/담보 제공현황, 수신/공제현황, 카드이용 현황, 과거연체정보, 신용정보, 특수채권 현황 등에 대하여도 심사하였다. 2) 즉, 피해자는 1)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CB연체이력 및 채무불이행이력이 전혀 없음, 비교적 오랜 신용거래 이력을 보유,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금리 대출 위주 거래중"을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점 우량요인으로, "현재 신용대출잔액 5,000만 원 초과, 현재 신용대출만 보유, 최근 현금서비스 사용 빈도 매우 과다"를 불량요인으로보고, 피고인에 대한 CB등급을 5등급(평점 753점)으로 평가한 NICE CB보고서를 조회·참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한도 대비 신용카드 이용수준이 적정함, 비은행권 신용대출 없음, 최근 일시불이용 왕성함"을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점 우량요인으로, "한도 대비 무담보소액대출 잔액 수준이 과도함, 최근 단기 신용카드 거래함, 최근 6개월내 대출 개설한 적 있음"을 불량요인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CB등급을 5등급(평점 723점)으로 평가한 KCB CB보고서를 조회·참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준금리인 2.64%보다 다소 높은 6.01%의 대출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에 성명불상의 통대환 업자에게 약 7,200만 원의 구상금채무와 얼마간의 통대환 수수료지급채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인간의 채무는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신용정보조회 과정에서도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거나 '단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밝힌 바 없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인에게 묻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H에 의하면, 대출신청 및 상당시에 대출신청자가 개인적인 채무를 금융기관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증거기록 143쪽 참조). 4)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6.01%였던 대출이자는 이후 5.22%로 낮아졌다(증거기록 12쪽). 5)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2014. 11.경 금지명령이, 2015. 7.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도 각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금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위 가.항의 6)과 같이 3곳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의 별도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감소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할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6)의 ㈜SBI저축은행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채무 등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7)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매달 250만 원 ~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8)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게임으로 상당한 금액을 소비함으로써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개인회생 신청 이후로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스포츠토토 게임으로 인한 채무가 새로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과거 낭비벽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 공소사실의 성명불상의 통대환 업자가 누구인지 기록상 밝혀지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