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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18.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2020. 9. 1. 12:00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경위서, 각 격리통지서,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출장복명서,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시간 정도 주거지를 이탈하였다가 보건소의 귀가지시로 즉시 복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42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흥선광장교차로 방향에서 의정부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E)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5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은행 대림역 지점에서 위 4,100만 원을 지인 G이 자신에게 차용해준 금원으로 생각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12. 29.경 G과 연락하여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까지 소비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잔액 3,500만 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이 잘못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약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12: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입구를 통해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 주거지를 나서던 위 C에게 발각이 되어 위 C로부터 “나오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라고 위 비닐 하우스에서 나올 것을 약 30분간 요청받았음에도 나오지 않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좆 같은 년, 쌍년” 등으로 욕설을 하던 중 위 C와 동행 중이던 위 C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이 “왜 나이 드신 분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저리 꺼져”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왜 남의 젖을 만지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 것인데 만지면 어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자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 피해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범행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와 목격자인 C가 허위의 진술을 맞추어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자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변소를 유지할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와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 등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0일 이상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 무단 침입을 한 것이고 추행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5층 소재 C에서 파견직으로 IT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인사전략실 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1.초순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신입사원들이 오면 피해자를 ‘앞잡이’이라고 말하던 중, 2019. 11.경 위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E에게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면서 직장 상사들을 깍아내리는 쪽지를 전달하였는데, 그 쪽지에는 F 전무를 ‘노처녀, 마녀’로, IT센터장 G을 ‘골목대장’ 등으로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앞잡이’로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신입사원에게 피해자 등 직장 상사들에 대한 평가가 담긴 쪽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들의 업무 행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사전략실 팀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회사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점, 그 후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었는데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C은 2019. 12. 16.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과 당시 피고인이 쪽지에 이러한 기재를 하게 된 경위, 그 의미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20. 1. 17. 00:4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E(남, 22세)이 담배꽁초를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와 시비하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3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E의 친구인 피해자 G(남, 22세)의 몸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CD 영상분석결과)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8. 5.까지 피해자 B(남, 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02경부터 19:33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면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잘 삼키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오른팔을 7회, 오른손을 3회 가량 치고, 입을 벌리라고 ‘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를 4회 가량 치고, ‘울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입에 거칠게 숟가락을 밀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 흔들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음식을 먹이며 ‘빨리 삼키라’고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학대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삼킬 것을 재촉하며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고, 피해 아동이 눈물을 닦거나 울음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 아동의 머리가 목 뒤로 젖혀질 정도의 강도로 숟가락을 피해 아동의 입에 쑤셔 넣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음식을 삼키지 아니하여 화가 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준 직후 씹을 시간도 주지 않고 ‘꿀꺽해’라고 말하며 삼킬 것을 재촉하는 상황으로 보일 뿐,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 4세의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경직된 상태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의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C지회장(이하 ‘C 지부’라 함)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회 소속 노조원으로서 모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다.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가 2019. 10.경부터 경기 양주시 F에서 진행 중이던 ‘G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0. 2. 10.경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 내지 인양 업무 등을 하도급받아 총 9대의 타워크레인을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그 중 2대의 타워크레인을 2020. 2. 17.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다. 한편 2020. 2. 13.경부터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는 H지회(이하 ‘H 지부’라 함) 소속 노조원들, I(이하 ‘I 조합’이라 함) 소속 노조원들, 피고인들이 소속된 C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각각 피해자 측에 ‘자노조원들을 위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진행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총 4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자노조원들을 기사로 채용하고,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가동을 시작하는 타워크레인부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소속 C 지부의 요구를 피해자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20. 2. 20. 05:30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2대의 타워크레인 중 하나인 타워크레인 4호기에 다가가 그 안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 약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조종실로 올라간 후 2020. 3. 19. 19:37경까지 29일 동안 위 조종실을 점거하여 위 타워크레인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20. 2. 21. 09:00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2대의 타워크레인 중 나머지 하나인 타워크레인 9호기에 다가가 그 안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 약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조종실로 올라간 후 2020. 3. 3. 16:15경까지 12일 동안 위 조종실을 점거하여 위 타워크레인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집회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타워크레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A 노조 직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29일간 타워크레인 4호기를 점거하고, 피고인 B은 12일간 타워크레인 9호기를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회사가 산출한 재산상 피해액이 94,463,000원(= 4호기 피해내역 36,213,000원 + 9호기 피해내역 8,250,000원 + 영업손실비용 50,000,000원)에 이른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2020. 3. 20. 이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2권 208쪽), 이는 범죄가 계속되던 중에 범죄를 중단시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원청업체인 E의 골조공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로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전력 포함)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야마하 시그너스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의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19. 5. 31.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해제한 후 번호판을 가져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E의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19. 6. 1.경 남양주시 F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분실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해제한 후 번호판을 가져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야마하 시그너스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 11:00경 남양주시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I에 있는 J 버스 종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임의동행보고,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2018.경, 201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행사죄 등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의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19. 5. 31.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해제한 후 번호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의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19. 6. 1.경 남양주시 F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돌려 해제한 후 번호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소유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다. 여기서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지 여부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나항의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번호판을 공터에서 주웠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가항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습득한 장소에서 실제 다른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었는데(수 8쪽) 바퀴나 기타 부품 등이 없고 누군가가 관리하는 상태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위 나항의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도난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번호판을 습득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번호판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E를 들여보내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건네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 ‘G’, ‘H’ 등에 게시된 성행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로 90,000원에서 140,000원을 건네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범행의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1]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하거나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당시 면접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실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함에도 매우 고액의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은 2,83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으로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수금한 후 성남시 중원구 대원파출소의 뒷골목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08]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하거나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당시 면접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실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함에도 매우 고액의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과 H은행 및 G은행의 현금서비스 등 채무 1,277만 원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으로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0. 17: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수금한 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I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C) 1. 내사보고(감식의뢰물 기록 편철) [2020고단6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020. 8.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2020. 8. 20.경 피해자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2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6. 확정되었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구리시 B에 있는 ‘C’ 코인노래방의 11번 방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19세)소유의 현금 18,000원, E조합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리사벨 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F은, 2020. 10. 3. 19:00경 구리시 G백화점 맞은 편의 버스 정류장에서 F은 피해자 H가 분실한 I 명의의 J카드를 습득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 22:37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근무하는 L편의점에서, 합계 144,62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 2보루, 에쎄체인지 1보루, 마운틴블러스트 3개, 딸기우유 2개, 바나나우유 2개, 쇼핑백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44,620원을 결제하는 등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제적등본(A)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코인노래방 CCTV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처 및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형집행유예 실효통보, 통합사건 검색조회결과서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결제 내역사진 1. 내사보고(L편의점 내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20고단5432호 범행에 나아갔고, 2020. 9. 24.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2020. 10. 3.에 2021고단427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9:35경 의정부시 흥선로24번길 18-4 토끼공원 앞 도로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남, 15세)가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찍어 줄까,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5세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