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20162947₁ 1. 피고인 C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20:26경 대전 서구 CG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2.12. 08: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서 남자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았다고 생각하고 "나 오늘 열 받아서 오늘 애 죽일 거다"고 말하며 신발장 위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며 무릎 꿇고 빌면서 "안때리기로했잖아"라고 말하자 "니가 잘못을 해놓고 어떻게 안때리기를 바라냐"며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던 CI에게 전화를 하여 "CI, 이 씨발년아 너 지금 집에 안오면 CH 뒤진다"라고 말하여 CI 등을 주거지로 불러 오게 한 다음, CI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야 CI 너 잘 봐"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야구방망이(길이 63cm)로 연속 5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옆구리와 팔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9. 21:00경부터 2015. 12. 10. 02:00 경까지 대전 중구 CJ에 있는 CK모텔 302호에서, 공소외 CL을 통하여 청소년인 CM, CN, CO를 만나 이들을 CP 검은색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단란주점 등에서 남자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위 한 명당 1만원을 받는 등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B 피고인은 2015. 12. 9. 21:00경부터 2015. 12. 10. 02:00경까지 대전 서구 C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R단란주점에서, 위 1의 나항의 청소년인 CM(여, 16세), CN(여, 14세), CO(여, 14세)를 상대로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간당 3만원을 위 청소년에게 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396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S', 'CT'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I(여, 16세), CU, CV 등 유흥접객원들을 대전 서구 CW동, CX동 일대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청소년인 위 CI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CW동, CX동 일대 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그 중 1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공갈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서구 CY CZ 부근 노상에서 'DA'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DB에게 "나는 I파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가 CX동, CW동 보도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내 밑에서 일을 하고 나랑 정산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마라"라고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일정 금액을 상납하지 않을 경우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말경 대전 서구 DC빌라 501호에서, 피고인이 속칭 '도우미'로 관리하던 위 피해자 CI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들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되냐, 이 씨발 년놈들아! 출근 안 한 것 벌금 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출근 안한 것에 대한 벌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CI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다른 곳에 팔면 300만원은 받는다.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서구 DD에 있는 DE 커피숍 앞 노상에서 DF을 통해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G', 'D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년인 DI(여, 17 세), CH(여, 16세), CO(여, 14세), CM(여, 14세)로 하여금 대전 서구 CW동, CX동, DJ동 일대 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1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전 서구 DK 소재 피해자 DL가 운영하는 DM노래방 9번 룸에서 여자친구인 CH이 노래방 남자도우미와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단 유리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7] 1. 피고인 CA, CB의 각 법정진술 1. CH, CI, CM, CO,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야구방망이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2016고단3963] 1. 피고인 C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B, CI, DN의 각 법정증언 1. D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I, D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 피고인은, DB, CI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CX, CW, DJ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려면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위협적인 태도로 말하였고, A가 폭력조직(I파)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어, A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I에 대한 5만 원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CI과 DN은 "A가 새벽에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여 CI 이 어쩔 수 없어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A 피고인은, 결근하는 경우 상호간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CI이 벌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을 하지 않거나 지각하는 경우 CI만 실제로 벌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CI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I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할 수 없고, 가사 위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CI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돈을 받아가는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점, CI에 대한 250만 원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CI과 DN은 "CI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하였으나, A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고 하고, 남자 친구인 DN을 죽여버린다,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A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2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A 피고인은, 일을 하는 도우미가 옮기는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관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B, CI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DB, CI은 겁을 먹고 두려운 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 피고인에게 피해자 DB, CI에 대한 공갈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B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CA, A 피고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CA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CA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CA 피고인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H과 합의한 점, DL에게 10만 원 공탁한 점 2. CB 피고인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3. A 피고인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인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B, CI과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1. 말경 대전 서구 DR에 있는 DS 부근 노상에서 보도방 운영자인 피해자 위 DT에게 "CX동은 앞으로 우리 I파가 연합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연합 아닌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CX동에서 보도방 영업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7. 4. 3. 피해자 DT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