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927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을 한국 출신의 스웨덴 입양아인 ‘F'으로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 받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예멘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4. 9.경 불상지에서 ’예멘에서 근무한 대가로 미화 150만 달러의 돈상자를 받았는데, 예멘이 전쟁 중에 있어 이를 제3국인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돈상자를 수령해 준다면 미화 50만 달러를 수고비로 주겠으니, 돈상자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 수송 수수료 등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 수송 수수료 명목으로 8,662,36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78,137,02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A는 2020. 5.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0,137,020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01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SNS 계정으로 자신을 주 예멘 미 육군 장교로 근무하는 ‘J’이라고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딸과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예멘은 테러가 심해 살기 힘들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 들어가면 함께 절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자. 지금 금괴를 얻었는데 이를 한국으로 보낼 택배비, 항공비 등을 먼저 지급 해주면 한국에 들어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K’ 명의인 L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2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20. 2. 4.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및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각각 2020. 3. 3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합계 351,2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2번 기재 피해금액 합계 15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SNS 계정으로 자신을 UN 소속 통역사로 근무하는 ‘O’라고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통역사로 일하면서 현재까지 10억 원 정도 모았다. 이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겠으니 항공료, 코로나 검사비, 휴가비 등을 대신 먼저 지급 해주면 한국에 들어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G'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H)로 30,889,08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704,15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7]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36, 38, 41, 43, 47, 49, 64, 65, 136번),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이메일 출력물,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소지 여권, 112신고사건처리표, ATM 잔고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부정계좌통보시스템 알림 내역 및 112 신고 처리 내역, 기업은행 H G 은행거래서, 기업은행 P Q 은행거래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등, 기업은행 H G 거래내역, 기업은행 P Q 거래내역, R은행 S Q 거래내역, L M K 거래내역, 휴대전화 내용 출력물, 계좌 거래내역 및 CCTV 동영상 CD, 각 계좌 거래내역 등, 통신사실자료 회신,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통화 내역 정리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등, 송금 내역 및 성명불상자 전송 사진 출력물 1. 거래명세표 및 송금계좌 사진, 피고인 소지 압수물 사진, Whatsap 어플 화면 촬영 사진, 회신, ATM 잔액 촬영 사진, 검정색 후드티셔츠 사진, B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사진 [2020고단1901]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번)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일시, 장소, 방법, 편취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위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로맨스 스캠 관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 특성 및 형태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가담한 로맨스 스캠 범행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 규모 등 범행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 또는 출금을 할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는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 및 송금의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런데 타인 명의의 카드를 여러 개 소지하고 거액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거래 금액의 10%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차례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0. 1.경 ‘T’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고 문제가 될 것 같아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나 돈이 필요하여 2020. 2.경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 3. 24.경부터 ‘U’ 또는 ‘V’에게 새 카드를 가져오라거나, 카드를 몇 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카드로 계좌 이체하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20. 4. 9.부터 2020. 5. 9.까지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상의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제3자에게 주길 원함에 따라 피고인 C이 제3자를 만나서 돈을 주기로 하거나, 제3자가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피고인 C이 돈이 없다고 하며 계좌가 출금 정지 되었다는 대화를 하는 등 거의 매일 통화 또는 문자를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고단190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출금행위를 한 2020. 3. 이전의 송금 및 출금은 피고인 A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성명불상자와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2020. 1.경 T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2020. 2.경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2개를 받았으며, 2020. 2.부터 인출을 시작하여 한 달에 10회 이상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제3자와 연락하며 카드를 전달받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설령 그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직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며 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도 송금하게 하였는데, 이는 모두 각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인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다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 관하여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한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로맨스 스캠 범행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 규모 등 범행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은 로맨스 스캠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분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고,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범들과 상통하여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다는 상호이해, 즉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일부분을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후에 이루어진 전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편취금액을 피고인들이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2020고단1901 사건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판시 2020고단190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SNS 계정으로 자신을 주 예멘 미 육군 장교로 근무하는 ‘J’이라고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딸과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예멘은 테러가 심해 살기 힘들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 들어가면 함께 절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자. 지금 금괴를 얻었는데 이를 한국으로 보낼 택배비, 항공비 등을 먼저 지급 해주면 한국에 들어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K’ 명의인 L 계좌(M)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1,7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각각 2020. 3. 3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피해금액 합계 191,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 B가 2020. 1. 28. 코트디부아르로 출국하였다가 2020. 3. 15.경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20. 3. 24. ‘U’로부터 이 사건 로맨스 스캠 관련 범행에 사용된 ‘W’ 명의의 통장 사진을 전송받았고, ‘V’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0. 3. 31.경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고 하였고, 2020. 3. 31.경부터 인출한 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C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들이 2020. 3. 24.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2020. 3. 24.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