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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1, 11,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12.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호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7, 10,22,03:00 경 서울 종로구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 장소 특정 및 B의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사본(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사안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도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6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 지하3층 승강장에서,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두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재차 C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무원 스마트폰 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현상이 나타나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려 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C아파트D동 앞 도로를 송도역삼거리에서 옥골사거리방향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나마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2: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마을회관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2016년 이후 벌써 세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과속차량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21:00경부터 4시간가량 동안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피고인은 2018. 3. 29.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여권 등 제시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5:2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고발장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20.부터 2017. 10. 26. 사이 부산시 또는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서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2017. 8. 2. 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같은 해 9. 21. , 9. 29. , 10. 11. 자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같은 해 10. 26. 자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복용했다는 약 중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성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소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 보호 관찰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이 적발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후 보호관찰을 받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3: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남)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3: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 E실에서, 텔레비전을 훔칠 마음을 먹고 손님인 것처럼 숙박을 한 다음 퇴실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LCD 텔레비전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집어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에게 "C PC방이 내 소유인데 새로 PC방을 개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신용불량자이므로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두 달 안에 신용회복 한 후 대출 명의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이자는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PC방의 종업원일 뿐, C PC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용회복이 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대출명의자 변경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기존 PC방과 새로 개설한 PC방에서 매출이 안 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13,000,000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즉시 먼저 빌렸던 9,000,000원을 갚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는 PC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2018. 2. 27. 3,000,000원, 2018. 2.28. 10,000,000원씩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이체내역, 문자.F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2018고합3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및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및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7g)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25.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g을 종이에 싼 상태로, 필로폰 약 0.33g을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0.02g, 0.14g, 0.06g, 0.05g, 0.06g) 보관하는 상태로 필로폰 합계 1.03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4,23,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1회 흡연분)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가루를 플라스틱 용기 또는 컵에 보관하거나 종이로 말아놓은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합계 67.74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압수물 중량 확인에 대해)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본관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셔츠 등 합계 217,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백화점 본관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치마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된 점, 반성, 피해액의 크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15:27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 (주)F 소유인 유류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창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5. 9. 15:48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 내에 있는 (주)F 현장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휘발유 2통을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G, H, I1), J 등 (주)F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직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이 없고 G이 피고인이 들고 왔던 휘발유통을 사무실 밖으로 치워 버리자 화가 나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밖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휘발유통을 들고 다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G 등 회사직원들에게 "돈 안주면 내가 여기에 불 질러서 나도 같이 죽을 테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하면서 휘발유 1통을 들어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통과 위 사무실 책상 및 바닥에 뿌렸으나 위 회사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H, K, J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2017. 5. 9. 15:3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가 그때부터 다음 날 14:25 경까지 그곳에서 내려오라는 위 공사현장 관계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니하고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석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타워크레인 상부의 폭이 좁은 통로를 오가면서 그곳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위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있던 커피포트 등 물품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슬리퍼에 불을 붙여 타워크레인 아래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 E의 아파트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9. 오후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지유기건 소유인 타워크레인 위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조종석 유리창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2017. 5. 10. 경 같은 장소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석 안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히터기 1대 등을 타워크레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F의 직원 L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의 명목으로 1,4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망치로 타워크레인의 난간을 내리치고, 타워크레인 상부의 폭이 좁은 통로를 오가면서 그곳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타워크레인 조종석 내부에 있던 커피포트 등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슬리퍼에 불을 붙여 타워크레인 아래로 던지는 등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타워크레인을 계속 점거하여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타워크레인 아래로 투신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것처럼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들을 공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5. 10. 경 피고인의 아내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O,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의 피해금액 산정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금액 산정서 1. 감정의뢰 회보 1. 계좌이체 내역 1. 현장사진, 타워크레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가 회사측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위력으로 해결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현실화된 피해 및 업무방해 지속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점, 아버지 병원비 마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피고인이 회사측에서 자신의 편의를 보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등, 퀵서비스 요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1. 화명동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북구 C의 철거공사와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해주면 2016. 6. 5.까지 크락샤가 부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90만 원, 버켓이 부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55만 원 등 총 14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업자로부터 철거공사 비용으로 직접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기타 장비 사용대금 등으로 이미 소비하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및 같은 달 24. 부산 북구 C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9. 부터 같은 달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 자들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총 공사대금 1,2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D의 철거공사를 해주면 며칠 뒤에 크락샤가 부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9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D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광주은행 용봉북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다 2011. 12. 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수표 액면금액 합계 87,000,000원인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기일에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수표 발행 금액이 8,700만원에 이르고, 피해 업체도 여러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망을 피해 오랜기간 잠적하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당초 28매 합계 8억 2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부도 난 이후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수표 액면금액 합계 215,100,000원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기일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7번 수표를 회수하였고, 3, 6, 9번 수표 소지인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구매남을 모집한 다음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D(여, 32세)로 하여금 위 남성을 만나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 7. 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수익 많지 않은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0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8. 19:00경 피고인 주거지(부산 남구 C, 2층)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8. 1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에 깔아놓은 매트리스 사 이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상태의 액체 약 0.2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6, 23),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09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한편, 단순 1회 투약이고 소지하다가 밝혀진 양도 많지는 않은 점, 소지 부분은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및 주택 개발 사업의 시행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내 객실에서 I,J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L라는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곳이고, 나는 L의 부사장으로 건축 시행 관련 자문,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I는 L의 부회장이고, J은 L의 기획실장이다. L와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합작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국민주택 5만 세대를 지어 16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수수료 2억 2,000 만원 정도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M에게 지급하면, M가 250억 원을 투자받아 와서 그 중 5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할 것이다. 당신이 수수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M가 어떻게 하여 250억 원을 투자받아 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지출할 계획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내용,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규모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재판절차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넘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망의 경위와 정도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7:40경 전남 곡성군 C 앞 길에서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하였던 일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1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소재, 길이 29cm)를집어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맞게 하고, 다시 한번 휘둘러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이를 막다가 위 야구방망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11:50경 군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잡화점에서 이전에 구매한 가방의 수리 도중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끌어 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가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2016. 6. 27.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6. 7. 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과정 및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자신을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는 2016. 7. 15.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상해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1:1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ol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만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