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3: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과 다툼을 하였던 사람의 편을 드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윗날 길이 24cm)의 가윗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가위 사진 첨부), 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15. ~ 2014. 9.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백화점 7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구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위 F 가구매장에서 G에게 F 침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3,38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38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가구판매 대금 총 13,538,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백화점 7층 F 가구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550만원을 빌려주면 2014. 8. 23.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4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수입 150만원으로는 그 이자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신탁계좌조회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 (기본법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되지 못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피해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0. 10.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구 (주)E 대구지점]에서 항공티켓 발권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5. 위 회사의 영업용 계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716,827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04,661,081원을 회사의 영업용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회사의 영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고소인 명의 대구은행 H) 1. F 명의 대구은행계좌(H) 1. (주)D 명의 대구은행계좌(I) 1. F 명의 대구은행(J) 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대구은행 K) 1. 피의자 계좌(신한은행 L) 1. 피의자 계좌(국민은행 M) 1. 피의자 계좌(외환은행 N) 1. 카드사용내역 1. 고소인 거래내역 1. 전표사본 1.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06. 4.부터) 1.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06. 1.부터) 1. 롯데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06. 11.부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용 예금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후 이를 회수한 것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회사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오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통보받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과 정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현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 사용한 적은 두세 건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돈 전부가 피고인이 마련한 돈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횡령 금액 또한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횡령 금액 중에는 회사경비로 사용한 피고인의 돈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3. 31. 19:49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89.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5.7.6.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번지 불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17 양천우체국 앞길까지 B 다마스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6고단8151 사건 피고인은 ㈜E(공동대표이사 F,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2015. 6. 3. 서울 서초구 H빌딩 18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투자금 20억 원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면 20억 원의 투자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3. 2017고단2050 사건 피고인은 2015. 5.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투자금 20억 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약정금으로 내면 20억 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7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밖에 구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1억 원을 내면 투자금 2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투자확약서 제출의 건, 확약서, 입금영수증, ㈜E 등기부 등본 [2017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투자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415 판결 사본 1. 2016고단815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1. 2017고단2050 사건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1의 나항과 다항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 불리한 정상 : 동종누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피해규모가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정읍시 D에 있는 E 태양광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건축폼 74장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IⅡ 1톤 화물차에 실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12 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C, F, P, Q, R, S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등 1.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확인-광주 광산구 T, U),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경위(인수증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다만, 순번 1 피해자란은 “V건설”, 순번 3 내지 5 피해자란은 "주식회사 청암건설", 순번 6 피해자란은 “W건설”, 순번 9 피해자란은 “X”, 순번 10 피해자란은 “유한회사 두원건설", 순번 11 피해자란은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축”, 순번 13 피해자란은 “주식회사 성민종합건설”, 순번 6 피해액란은 “231,000원”, 순번 10 쪽폼의 수량란은 “50개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청암건설의 직원이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피해자 주식회사 청암건설에 대한 2014. 2. 20.자 절도, 제1범죄 :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제2범죄 :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2.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제1,2범죄 모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 (누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당한 기간 및 회수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별지1] 범죄일람표(철도 발생순서) 4 19 A ". 1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0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의 발을 쳐다본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2층 취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8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을 열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70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11월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범행 방법도 대범하고 전문적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그 위험성이큰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안성시 C, 1층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그곳 계단에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시가 23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E(자전거 운반자), F(자전거 운반의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도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2016고단67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임산부, 34세)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3:10 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넌 시발년아 왜 설거지도 안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680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시 소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인천시 계양구 G아파트 1동 403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주택 179.37 제곱미터의 지분 2분의 1의 공유자로 기재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계양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6. 25.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1 소재 기아자동차 계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의 고객성명란, 동의인(신청인)란에 각 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부천시 소재 (주)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신청인란, 고객명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마포세무서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상호란에 H출판사, 대표자 성명란,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동작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T에 전화하여 일반전화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3대의 일반전화(J, K, L)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6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신청 예정 통고서, 등기부등본: G아파트 4층 403호 1. 자동차 매매계약서(회사용): 2010. 6. 25., 가입신청서: 2012. 10. 24., 사업자등록 청서(개인사업자용): 2012. 10. 31. 의 각 기재 및 현존 ■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5(병합)(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검 사 유민종(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에 있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G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및 개인들에게 부동산 등에 대한 H 자금을 조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내 'K' 주점에서, 자금이 필요하던 L으로부터 L이 제시하는 각종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많이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계속해서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 M 에 있는 N 일식집 앞에 주차된 L의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GI서울보증 현황), 수사보고(A 경력 확인), 수사보고(SGI서울보증의 등기부등본 첨부)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각 O 작성 업무수첩, 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 거래 내역, 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농협 U 계좌, 하나은행 V 명의 W 해당 거래내역, 대우증권 X(우리은행 연동계좌) 해당 거래내역, A 수첩 (증 15호) 해당 지면 사본 1부, 이메일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벌금 40,000,000원N10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40,000,000원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임직원에게는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청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H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조달을 원하는 LO로부터 합계 4,000 만 원을 지급받았던바, 그 수수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른 금융기관 측의 거절로 인하여 비록 실제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하고 이후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직무의 불가매수성 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수재 행위 이후 실제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여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4,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좌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십팔 죽여 버린다."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3:40경 순천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던 예비용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위 주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창틀 내부에 놓여 있던 휴지뭉치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틀, 화장지 걸이 및 변기 뚜껑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및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시가 456만 원 가량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CCTV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별다른 원한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술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그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소훼된 부분이 피해 확대의 가능성이 적은 화장실이고 실제로 발생 피해는 벽면 등 일부 그을린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2:1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24세)와 어깨가 부딪쳤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니 애미가 문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4미터 가량 끌고 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각각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번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탄원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30.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다방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탁자 위에 내리꽂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협박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업무방해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 13:00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빨리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길이 약 50~60cm)로 피해자의 무릎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6. 21: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개년, 씹팔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 탁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및 폭행범죄군 중 특수폭행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M5년 2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과장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매니저로 피해자 E(여, 47세)을 고용한 것을 기화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오전경 부천에서 서울 F 소재 G 은마지점으로 가는 피고인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김밥을 입에 넣어주던 상황), 피고인의 언행("이런 것 말고"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 피해자가 제지하자 깍지를 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무렵 보낸 메시지를 보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대화(증거목록 순번 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한 지위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