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2018고단105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금융기관 계좌 명의자인 D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는데 당신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및 입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D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2. 5.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입니다. 연 3.7%의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하나캐피탈에 가서 대출한도를 알아보고 그 한도만큼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8. 2. 12. 이를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8. 2.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세무서에 지급할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8. 2. 12.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4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2.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2. 12.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2.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신용점수를 올리면 3,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바로 철회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8. 2. 12.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2.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예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8. 2. 12.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순차적으로, 2018. 2. 12.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광주 충장로 우체국에서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광주 동구 제봉로 소재 광주 학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광주 산수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국민은행 광주종합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합계 1,390만 원(800만 원 및 59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인출)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합계 7,3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위와 같이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광주 북구 금남로 소재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현금 1,900만 원을 송금하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900만 원을 송금하고,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신한은행 광주법원지점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900만 원을 송금하고, 광주 북구 금남로 소재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40만 원을 송금하고, 광주 이하 장소 불상 우체국에서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7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222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T, U, V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해당 금융기관 계좌 명의인인 T, U, V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받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는데 당신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T, U, V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및 입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T, U, V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 10.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점수가 700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60점이 모자란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입금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 자격이 되고, 입금한 대출금은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7. 11. 1. 이를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7. 10.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입니다. 현재 4,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자가 높다. 이를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다음 연락을 기다려라. 그리고 정보입력 과정에서 전자서명이 잘못되어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받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OPT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OPT 번호를 입수하여 피해자 Y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7. 11. 1. 피해자 Y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로 99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0.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입니다. 2,000만 원 대출이 가승인 되었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평점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 하여금 2017. 11. 1.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7. 10.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롯데캐피탈입니다.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제가 보내주는 앱을 다운받아서 돈을 송금하면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대납해주고 남은 대금을 상환해주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2017. 11. 3.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C)로 1,500만 원,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7. 10.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기업은행입니다. 현재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산와머니에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하라. 그리고 산와머니로부터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받아 대출금 1,9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2017. 11. 3.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C)로 1,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1.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8. 2. 5.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F)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8. 1.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님은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 하여금 2018. 2. 6.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F)로 4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7. 11. 1.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7. 11. 3. 대전 유성구 봉면동 소재 유성우체국에서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합계 3,400만 원(1,500만 원 +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대전 유성구 봉면동 소재 하나은행 봉명동지점에서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8. 2. 6.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500만 원을 현금 1,2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1,300만 원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송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자기앞수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도록 하여 현금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위와 같이 T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신한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영스타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현금 1,770만 원을 송금하고,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현금 98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1. 3. 위와 같이 U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대전 유성구 도안동 소재 신한은행 도한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영스타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현금 975만 원을 송금하고, 대전 서구 대덕대로 소재 신한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영스타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현금 3,365만 원을 송금하고, 2018. 2. 6. 위와 같이 V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현금 2,9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 장면(첨부된 폐쇄회로 녹화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진술서 사본 등 편철(첨부된 각 범행개요, E의 진술서,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포함)],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편철(첨부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입금증 사본 각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첨부된 압수물 촬영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편철(첨부된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사본 각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2018고단2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 AB,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수사보고(폐쇄회로분석) 1. 은행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완납확인서 등 사본, 입금증 및 은행거래내역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채무상환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대출내역 등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건네받아 송금한 현금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알바천국 모바일 앱 광고를 보고 'AL'라는 업체의 일명 'AM'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였고, 이후 'AM'이 직원이라고 소개한 일명 'AN 대리'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채용 면접 절차도 없이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오로지 '텔레그램'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피고인이 하였던 일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용 과정이나 업무 지시 과정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AM'이나 'AN 대리'의 인적사항 또는 그들이 속한 'AL'라는 업체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AN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전달책 또는 송금책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대부업체의 단순 채권 회수 업무인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채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였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이고, 굳이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현금의 전달과 무통장 입금이라는 방식의 채권 회수는 실제 대부업체의 채권 회수 업무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실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AN 대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후 그에 대한 수당 등 명목으로 월 100만 원 및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의 1%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그 수법이나 방법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 등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본 피해는 전혀 전보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본 피해가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