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P2P 방식의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주식회사 FC글로벌(이하 'FC글로벌'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가상 FF 거래 사업을 기획,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C글로벌 사내이사로서 회원 관리, FC포인트 충전 및 FF 소각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FC글로벌의 FF 거래 매칭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FC글로벌 내에서의 거래 구조는, FC글로벌 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FF')인 'FF-1(최초 발행가 60,000원)', 'FF-2(최초 발행가 120,000원)', 'FF-3(최초 발행가 360,000원)', 'FF-4(최초 발행가 600,000원)'를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판매(회원들은 최초 발행한 FF를 현금으로만 구입 가능)하여 이를 보유하게 한 후, FC글로벌 측이 가상상품을 각 3, 3, 4, 5일간 보유한 회원과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FC글로벌 측에 'FF 매칭 수수료'를 지급한 일반 회원을 연결시켜 주면(일명 '매칭') 그와 같이 연결된 회원 사이에 상품에 따라 각 10%, 12%, 14%, 16%의 수익을 붙여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연속적인 매칭을 거쳐 누적된 수익률로 인해 가상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최초 발행가의 약 400%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 안정화 및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FC글로벌 측은 해당 가상상품을 최종보유자(그 FF를 최종 보유하고 있는 회원)로부터 직접 그 상승된 가격에 현금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그 매입 절차는 '소각세(소각세도 위 'FC포인트'로만 지불할 수 있다)'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상상품 최종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운영한 FC글로벌은 단기적으로 피고인들과 기존 회원의 홍보로 가상상품을 구입할 신규 회원을 일정 수준 유치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상품(FF)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최초 발행가의 약 4배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가상상품(FF)을 그 가격에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상상품(FF) 소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연계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FF를 구매할 신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없는 이상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C글로벌을 통해 가상상품을 최초 회원들에게 발행하고, 임의로 매칭된 다른 회원이 최초 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가상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뒤, 재차 또 다른 회원을 매칭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가상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부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가하면서, 피고인들 자신들은 가상상품 최초 판매대금, 회원간 거래에 필요한 '매칭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FC포인트 판매대금(FC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FC을 코닥스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2.경 <주소>에 있는 'FC글로벌' 사무실 등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FC글로벌은 P2P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 FC글로벌 발행 FF(FF-1, FF-2, FF-3, FF-4)를 구매하고 각 상품별로 3일에서 5일간 보유한 후 회사의 자동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이를 판매하면 각 FF별로 10%에서 16%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FF 매칭을 통해 그 가격이 최초 발행가격의 약 400%에 도달하면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FF를 회사자금으로 직접 매입하여 소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FD 스마트월렛 서비스, 문화예술인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한 제휴 쇼핑몰 운영 등의 수익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FF 거래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FC글로벌의 FF 거래 사업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FC글로벌의 가상상품(FF) 거래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FF 거래 사업 이외에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FF 발행대금 및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FF의 소각대금으로 충당할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21. 1. 21.경 가상상품(FF)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0.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FF 구매대금 및 거래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2,841회에 걸쳐 합계 4,906,341,47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FF 매도 회원 등)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FF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신호란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26,931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C은 총 1,0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5,277회에 걸쳐 합계 49,833,268,979원을, 피고인 B은 그 중 총 1,0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45,234회에 걸쳐 합계 49,754,317,932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FF 매도 회원 등)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증인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S,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K,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BW, BX, BY, BZ, CA,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DS,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각 진술서 1. DM, DN, W, X, Y,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및 관련자들 가족 관계 확인), 계좌내역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53-1), 계좌내역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55-1), 수사보고서(디에스 영농조합 법인 계좌 실사용자 확인), B 계좌 - FE 법인계좌 ip 대조표, 대상 계좌 회신 파일(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계산), C 범행 수익 근거자료, 주 피의자 실사용 통합계좌, 수사보고서[피해자 DP 전화통화(피해자 DP, DQ 특정)], A, DR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본,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1. 수사보고서(빗썸 회신 내역 첨부 및 A의 빗썸 거래 이력에 대해), 빗썸계좌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외부지갑 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49), 빗썸계좌 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서(코인원 B 거래 정보 회신 및 가상화폐 거래 내용), 코인원 계좌(B) 입금 내역, 코인원 계좌(B) 출금 내역, 코인원 계좌(B) 외부 지갑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빗썸 회신 내역 첨부 및 B의 빗썸 거래 이력에 대해), 빗썸계좌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56), 외부지갑 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57), 빗썸계좌 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서(포블게이트 회신 내역 첨부 및 B의 포블게이트 거래 이력에 대해), 포블게이트계좌 입금 내역, 포블게이트계좌 출금 내역, 코인 외부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DT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코인거래소 입금 등), 성과금 등 입금내역(광주 <계좌번호> 계좌), 성과금 등 입금내역(새마을 <계좌번호>), 무궁화신탁 등 지급 내역, 코인거래소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B 케이뱅크 <계좌번호> 계좌에서 업비트 입금내역 확인), B <계좌번호> 계좌에서 업비트 이체내역, B <계좌번호> 계좌에서 업비트 출금내역, 수사보고서(V 계좌 거래내역 중 수당 지급 내역 등 확인), 수당 등 지급내역, A 명의 <아파트명> 조합원 가입계약서 사본, 조합 청약금 및 분담금 입금내역,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 거래내역정보,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B 업비트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지갑에서 코인이 이전된 지갑 명의자 관련) 1. 수사보고서[두나무(업비트) 법무팀 거래소 상장 관련 유선 문의], 코닥스와 피의자들 지배 계좌 간 금전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kodaqs 관련), 수사보고서(한국디지털 자산 거래소 영장 회신), A 진술서 및 코닥스 계정 인증자료, B 진술서 및 코닥스 계정 인증자료, A 코닥스 계좌 입출금내역, A 코닥스 FC 보유내역, B 코닥스 계좌 입출금내역, A FC 코닥스 거래내역, B FC 코닥스 거래내역, 코닥스 내 FC 보유회원 현황, 수사보고서(코닥스 대표 DM 전화통화 - 회신 자료에 대한 질의), 수사보고서(코닥스 대표 DM 전화통화 - 장부거래 관련), 수사보고서(코닥스 회신 자료 분석·자전거래, 가짜회원생성 거래소 자전거래 가담 등),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CD, 수사보고서(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법인 계좌 <법인계좌번호> 분석보고), 법인 계좌 내역(내역별 색 분류), 수사보고서(매크로 생성 ID리스트 편철), 코닥스 거래소 매크로 생성 ID 리스트, 수사보고서(코닥스 거래소 내 FC 거래이력 편철), 코닥스 거래소 내 FC 거래내역, 수사보고(FC 관련 기망 정황 검토), 네이버 밴드 게시물 및 FC ppt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DU 전화 통화), AF 제출 연합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U 강원도 시뮬레이션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U 제출 시뮬레이션 그룹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AZ 제출,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AG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P, BS 진술청취), 수사보고(DV 관련 범행기간 확인)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5), 증제1호증 FC글로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5호증 주식회사 FC글로벌 메인화면, 증제6호증 주식회사 FC글로벌 관리화면, 증제7호증의1 FF-1, FF-2 판매화면, 증제7호증의2 FF-3, FF-4 판매화면, 증제10호증 주식회사 FC글로벌 백서, 증제11호증 2021. 4. 1. 피고인 비전발표회 녹취록, 증제12호증 2021. 7. 22.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 증제15호증의 1 매칭 재개 일정표, 증제15호증의2 1;1매칭 설명, 증제19호증 액면분할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캡처, 증제20호증 3차까지 자료 화면, 증제21호증 피고인 공지, 증제23호증~43호증 고소인 입증자료, 계좌거래내역(증제82호~증제96호증), 계좌거래내역, FF 구매 현황, 계좌거래내역, 메모, FF 구매 현황, 2차 고소장, 증제52호증 피고인들의 범행 지속 증거, 증제58호증~81호증 고소인들 입증자료(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FF 구매 현황, 증제1호증~증제6호증의2 고소인 거래내역, 증제7호증의1~증제7호증의5 코인글로벌 화면캡처, 증제9호증 ~ 증제17호증 고소인 입금내역,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13), 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매뉴얼 등), DW 카카오뱅크 10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66),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9), 계좌거래내역, 투자금반환 독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93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피해자 DX, DY, DZ, AJ, DN, EA, P, E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구체적 기망행위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고, 어느 부분이 피고인 본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2021. 9. 14.경 이후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FC글로벌은 2021. 9.초경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1. 9. 14.경부터 'DV'이라는 회사가 진행한 P2P 거래는 T 등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설령 2021. 9. 14.경 이후의 범행 역시 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에 의한 사기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 시점부터는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B의 사기죄 범죄 성부에 대한 주장 1) FC글로벌 사이트에서 판매한 가상 FF는 전자적 형태의 복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특정 회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회원들에게 손실을 주는 형태로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사기죄로 논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은 이른바 P2P 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거래에 참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구매한 FF를 현실적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P2P 거래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제3자가 P2P 거래를 통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FF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그 거래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개인 간 거래에서 지급한 FF 구매대금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고인들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범죄가 혼재되어 있는바, 동조 제1항과 제2항이 각 적용되는 범죄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관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참조).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FC글로벌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상품 최초 판매대금 및 FC포인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이 FC글로벌 사내이사로 회원 관리, FC포인트 충전 및 FF 소각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FC글로벌 FF P2P 거래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공범인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기망 내용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된 것은 부득이한 면이 있고, 그 기망의 일시나 장소 혹은 기망행위를 실행한 행위자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과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 기재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 를 보면 FC글로벌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로부터 가상상품을 구매한 경우 피고인들이 제3자인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그 구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것이어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이러한 회원들 간의 가상상품 매매대금 또한 피고인들의 편취액에 포함되어 각 피해자마다 포괄일죄를 이루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21. 9. 14.경 이후 범행에 대한 사기죄 성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FC글로벌이 아닌 'DV'이란 이름의 싸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 9. 14.경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T, U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21. 9. 1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들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2021. 9. 14.경 이후에도 T 등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하에 다음과 같이 DV운영에 가담하였다. 가) FC글로벌의 FF 가상상품 P2P 거래는 2021. 4.경부터 신규 회원 유입 축소로 소각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 2021. 8.경부터 FF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매칭에 참여하였던 회원들 다수가 매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P2P 거래 사업에서 소각자금 조달은 필수적 요소였다. 위와 같이 FC글로벌의 P2P 거래 사업이 중단되자 그룹장으로서 강원지사를 담당하던 T는 U과 함께 강원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DV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P2P 거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며 위 T 등에게 소각비용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소각자금 제공 행위는 그 자체로 DV 운영으로 인한 편취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DV이 운영되는 기간 U은 T의 지시를 받아 DV의 자금 집행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단순히 U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데 그친 게 아니고 소각의 기준 등을 언급하는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미입금이 발생할 경우 U 등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미입금자를 확인하는 등 회원을 관리하였고, DV 내 거래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P2P 프로그램 제작자인 R에게 연락하여 기존의 FC글로벌 웹사이트를 DV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V으로 운영된 이후에도 FC글로벌에서 했던 대로 매칭 업무 등 전산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T 등에게 전산 관리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 전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C에게 연락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21. 10. 4. 5,000,000원을, 2021. 10. 29.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에서 5,00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등 FC글로벌 P2P 거래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전산관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93. 증거기록 3068-3069쪽). 2) DV의 가상상품 P2P 거래 사업의 대상은 '카드', 회원들이 매칭 또는 소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FJ'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FC글로벌의 가상상품인 'FF'와 'FC포인트'의 이름만 변경한 것이고, DV이 처음 운영을 시작할 당시 FC글로벌의 기존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FF는 분할하여 카드로, FC포인트는 'FJ'로 전환하여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업구조나 운영 방법, 전산 등의 운영시스템까지 동일성을 유지하였던 점 (Y 법정진술 녹취록 17쪽, U 법정진술 녹취록 33쪽), 위와 같은 가상상품 P2P 거래 사업이 신규 회원이 계속 유입되지 않는 한 장시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T 등에게 동일한 방식의 사업을 용인하고 기존 전산시스템과 가상상품 및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던 점과 앞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FC글로벌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DV 운영 관련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 것이고, 2021. 9. 14.를 기점으로 범행이 종료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3) 설령 피고인들이 위 시점 이후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FC글로벌과 동일한 방식의 DV 운영을 도왔을 뿐 그 운영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2021. 9. 14.경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역시 그 죄책을 부담한다. 다. 피고인 B의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른 회원들과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판매를 해야 하는 회원들보다 많은 경우 가상상품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 결국 가상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차 가상상품을 구매하려는 회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러한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피고인들이나 회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과 일부 회원들은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FC글로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점, 신규 회원의 감소 등으로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른바 '1:1 매칭'을 도입하는 등 매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들을 도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C글로벌에서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상상품이 '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판매한 가상상품이 도박, 복표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C글로벌의 가상상품 P2P 거래 사업은 최초 FF 판매대금과 매칭 또는 소각 수수료만으로는 최초 발행가격의 400%에 이르는 소각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장시간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피고인 B 등이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상품 등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 구매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의 성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에 해당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유무 및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FC글로벌의 가상상품 P2P 거래사업과 FC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피고인들이 내세운 수익률에 현혹되어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연계 수익사업에 관한 피고인들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다단계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FC의 위험성을 낮추어보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가상상품이나 FC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처분행위에 나아가는 데 영향을 끼쳤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FC글로벌의 회원들이 구매한 가상상품 FF가 회원들간의 거래를 반복하여 최초 발행가격의 400%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회사에서 구매하여 소각하겠다고 홍보하였다. FF를 소각하는 데는 가상상품 FF 신규 판매로 벌어들인 돈의 4배가 필요함에 반하여, FC글로벌이 회원들 간의 매칭 및 소각에 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FC포인트를 판매했더라도 그 액수는 최초 발행가격의 150~200%에 불과하므로 포인트 판매금액만으로는 소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증거목록 순번 206).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별도의 연계 사업 없이는 이러한 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는 FC글로벌의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과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 피고인 A은 FC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기 전인 2020. 3. 11.경 FC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코닥스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개당 30원에 상장하였는데, 피고인 A이 발행된 FC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소각료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중 하나로 가상화폐인 FC에 대해, FC이 상장된 코닥스 거래소의 유저 수가 45,000여 명에 달하고, 'FD 스마트월렛'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FC으로 직접 물품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7만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총연합회와 제휴하여 위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FC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며, FC이 성장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인 것처럼 홍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사업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AE, W 등에게 자신이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FC글로벌 회원들로 하여금 FC을 통해 회사가 소각자금을 충당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5. 증거기록 1937-1940쪽, 증거목록 순번 153. 증거기록 2277쪽).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FC이나 코닥스 거래소, 연계 사업에 관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FC을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코인인 것처럼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FC은 발행자가 임의로 총발행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 발행 자본금 총액은 미화 750달러에 불과하여(즉 FC 한 개당 자본금은 미화 0.0000015달러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전무하고, 2022. 7. 20. 기준 FC의 보유자는 104명, 총 거래량은 1,301회, 코닥스 거래소에서 FC을 보유한 3,160여 계정 중 2,600여 개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허위 계정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2020. 6.경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 그리고 코닥스의 운영자인 DM의 계정 등을 이용해 FC의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FC의 가치를 상장가보다 높은 77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홍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3. 증거기록 1332-1341쪽, 증거목록 순번 256. 증거기록 별권 127-135쪽). FC이 상장된 코닥스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회원 ID 35,463개 중 32,867개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허위 계정이었고, 거래소에 10,000원 이상을 입금하여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원은 230여 명, 예치 총액은 10억 원 상당에 불과한 영세 거래소였다(증거목록 순번 138. 증거기록 1807-1811쪽, 증거목록 순번 164. 증거기록 2564쪽). 또한 코닥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2021. 9. 24.경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위 조항은 2020. 3. 24. 신설되어 2021. 9. 24.경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FC을 홍보하기 시작한 2021. 초경에는 코닥스와 같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 거래소의 영업 중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40. 증거기록 1838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감춘 채 코닥스가 상당한 규모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인 것처럼 말하여 FC의 가치를 부풀리고자 했다. 피고인들이 FC을 이용해 실제로 물품을 살 수 있다고 홍보한 FD 스마트월렛은 사실 주식회사 EE(코닥스의 운영사)에서 대량 구매한 기프티콘을 이용해 물품을 교환하거나 코인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하면 모바일상품권 도매업자가 이를 결제해 주고 나중에 FC글로벌이 결제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위 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기능과는 무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0. 증거기록 1583-1584쪽, 증거목록 순번 133. 증거기록 1671-1674쪽).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총연합회는 그 회원수가 7만여 명에 이르지도 않고, 쇼핑몰 제휴 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증거목록 순번 170. 증거기록 2901-2902쪽). 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FC글로벌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한 것일 뿐 연계 사업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이 높은 수익률에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다)항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FC글로벌 사업의 안전성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가상상품 및 FC포인트 구매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 AE은 FC이 코닥스에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되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수익금을 조달하겠다는 피고인들의 계획을 수긍하게 되었고, FC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문화예술인연합회와 제휴도 한다고 하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라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3. 증거기록 1936-1937쪽), 피해자 X 역시 FC글로벌은 유사한 다단계 서비스와 달리 FC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X에 대한 녹취서 6쪽), 피해자 W 또한 FD 스마트월렛을 통해 FC으로 직접 음료수를 구매한 후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W에 대한 녹취서 5쪽), 많은 회원들이 FC글로벌은 일반적인 다단계와 달리 FC이라는 가상화폐와 연동되어 사업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다)항과 같은 기망행위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가상상품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손해가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참조). 따라서 현실적인 가치가 전무하고 장차 이를 다시금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상상품을 구매한 시점에 그 대금에 상응하는 돈의 처분행위가 있었고, 그만큼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장차 이를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FC글로벌 사업은 2021. 4.경에 이미 소각을 줄여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런 사실을 묵비한 채, 2021. 4. 1.에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고, 2021. 4. 30.에는 강원지사를 개설하였으며, 2021. 5. 21. 재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다가 2021. 5.경 이른바 '해킹 사태'가 발생하여(다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일부 회원들이 이탈하자 피고인들은 이른바 '1:1 매칭'을 도입하여 회원들이 가상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같은 수의 가상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매칭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FC포인트와 가상상품을 몰수하겠다고 공지하거나 가상상품을 구매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미입금자 명단을 공표하여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하여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사업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이미 구매한 가상상품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FC글로벌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피해자들의 기존 가상상품을 볼모로 삼아 FC글로벌 사업의 수명을 다소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도 이처럼 범행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 사건 범행이 언론사에 보도되고 더 이상의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사전 공지없이 FC글로벌 사업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 편취금을 모으고,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업을 종료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행태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태를 통하여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사)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행위 및 가담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이 사건 이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인 이른바 '<대화방명>'에 참여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 B은 2020. 3. 10. 네이버 밴드 'FC 재테크 정보공유' 사이트에 FC을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사이트에 업로드된 FC 발행 백서에 'CMO(Chief Marketing Officer, 최고 마케팅 책임자의 줄임말)'로 등재되어 있는 등, FC 발행 전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C의 홍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FC글로벌 설립 당시 발기인을 맡아 FC글로벌의 총 주식 6,000주 중 2,000주를 인수하였고, FC글로벌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94쪽, 증거목록 순번 33. 증거기록 118쪽).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FC글로벌의 운영진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지목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은 FC글로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FC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소각 대상자 리스트를 정리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였고, 회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회원들의 민원을 관리하면서 입금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FC글로벌 회원들로부터 FC포인트 구매대금을 자신이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AE에게 자신이 운영진이라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독자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기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5. 증거기록 1938쪽),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거나, 관리자로서 FC포인트 보유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매칭 수수료 없이 매칭 및 소각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05. 증거기록 3371쪽),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묻기 시작하자 피해자 AJ에게 '피해 진술을 하면 진술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유도하기도 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71. 증거기록 2910쪽),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3) 피해자들이 개인 간 거래에서 지급한 FF 구매대금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FC글로벌 회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상품 P2P 거래에서 FC글로벌은 판매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매칭수수료만을 취득할 뿐, 그 가상상품의 매수대금은 제3자인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FC글로벌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상품 판매대금 및 개인 간 거래에 필요한 FC포인트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들 사이의 가상상품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나아가 회원들이 판매한 가상상품의 대금을 그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신뢰를 주어 신규 회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상상품 판매대금 및 FC포인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제3자인 회원들로 하여금 개인 간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개인 간 거래에서 지급한 FF 구매대금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범죄가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8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가상상품 FF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취득한 부분, 매칭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FC포인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부분,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들과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상상품을 구매하고 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위 , 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위 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2항이 각 적용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C글로벌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회원들 간의 거래를 통해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FF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것은 피고인들이 가상상품 FF 및 FC포인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으므로, 위 내지 을 모두 통틀어 하나의 범행 방법으로 볼 것이지 , 와 을 나누어 두 범행이 각기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 의 경우와 의 경우의 범의가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동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각 피해자별로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어느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상승되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함. 다만,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2. 피고인 B, C의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음성출력용바코드 1) 피고인 B : 징역 4년 2) 피고인 C : 징역 3년 3. 구체적인 양형 이유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FC글로벌 사업에 참여한 많은 피해자들은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얻는 수익이 나중에 참여하는 신규 회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것을 용인한 채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상품 P2P 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피해의 규모가 확대된 데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FC글로벌 사업의 특성상 편취액 중 상당액은 매칭으로 인한 판매대금 또는 소각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전체 거래 내역과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약 7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 매우 큰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신규 회원의 유입이 감소하여 소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매칭이 줄어들어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려고 하자, 1:1 매칭을 도입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가상상품이나 FC포인트를 구매하게 하거나, 계속해서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의 가상상품을 몰수하겠다고 공지하는 등으로 기존 회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이다. 나. 피고인 A 관련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V 설립 이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223. 증거기록 4298-4313쪽 참조),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FC글로벌의 대표를 맡아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였고, 소각 대상이나 개수를 지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가상상품이나 FC포인트 구매대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대부분을 취득했음에도, 남아있는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관련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9명을 포함하여(증거목록 순번 223. 증거기록 4298-4313쪽 참조) 총 7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FC글로벌의 주주이자 발기인이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A에게 전가하고 있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변상된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관련 정상 피고인은 A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자체를 편취하거나 이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C 백서에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의 줄임말)'로 기재되거나 주식회사 FC글로벌의 등기이사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 또한 단순한 실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FC글로벌 사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는데,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FC글로벌에서 전산을 관리하였던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2. FF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396 내지 23404, 40630 내지 40662, 44825, 44826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으로부터 FF 구매대금 및 거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78,951,047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FF 매도 회원 등)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시누이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는데도 피해자 M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더하여 직권으로 피해자 L, N 부분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사기죄는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인데, 피해자와 범인 간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L은 피고인 B의 오빠인 EF의 처로 2촌인 혈족의 배우자(올케), M는 남편인 DT의 누나로 2촌인 인척(시누이), N은 위 EF과 L의 아들로 피고인 B에게는 3촌인 혈족(조카)로, 모두 피고인 B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28. 증거기록 1551-1556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