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1고합400 1. 필로폰 및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7. 17:58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E)로 5,516,39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0. 12. 18. 22:04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약 10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및 합성대마 합계 약 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31. 16:5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 ‘H’이 사용하는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76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인 서울 강남구 J로 이동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19:17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1g 값을 추가로 지불하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까지 포함해서 2g을 주겠다고 하자, 위 ‘H’의 계좌로 같은 날 19:17경 663,800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K로 이동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및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25g을 투약하고, 합성대마 합계 약 0.1g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2. 20:3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금고 안에 지퍼백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2.6g, 합성대마 약 0.1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846 피고인은 2021. 3. 31. 16:34경 서울 종로구 O 호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922 1.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2. 2. 03:53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필로폰 판매자 Q(닉네임: R)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Q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S)에 0.0165비트코인(60만 원 상당)을 전송한 뒤 그 무렵 서울 관악구 T역 부근 주택가 양수기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g을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g을 매수하려하였으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4.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뒤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400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분석-A),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지도검색 장소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데이터 통화 기지국 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시 확인된 의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압수물 구분 및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각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번 내지 32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50, 52번) 1. H 회신자료, H I 계좌 거래 내역, 직전계좌 2차 집행 회신, 계좌 거래내역 회신, 지도검색로그, CCTV 캡쳐 사진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846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922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Q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D(거래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각 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020. 12. 5.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42,657,674원 35,702,874원(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수대금 합계)+ 1,424,800원(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수대금 합계) + 5,530,000원(판시 2012고합9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수대금 합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 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로폰 매수 미수죄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금은 그 죄에 제공된 자금으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각 필로폰 매수 미수죄와 관련한 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한편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 및 합성대마 사용 범행, 판시 2021고합846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 범행, 판시 2021고합92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합성대마의 일부를 투약·사용한 것이므로,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합성대마 소지 범행은 그 물건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020. 12. 5.자 합성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020. 12. 3.자 합성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020. 11. 28.자 합성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투약·사용하였고, 판시 2021고합400호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사용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가 높아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