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5경부터 2017. 11. 16. 0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인근 횟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비롯한 10여명의 사람들과 D 오픈채팅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03: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모텔 1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며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바닥을 짚은 채 엎드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감정의뢰 회보,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옷을 벗겨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서(즉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착오하고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로 나아갔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라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15. 저녁 D 오픈채팅 모임을 통해 마련된 술자리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에 소주 1병 정도 마시면 취하는데, 위 술자리에서는 소주를 1 병 이상 마셨으며, 위 술자리 중간부터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이후 성폭력응급키트를 사용하여 채혈한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그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술자리 후 2차로 노래방을 간 자리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토를 하였고, 일행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노래방을 나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는 계속 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기재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한 뒤 침대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중간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괜찮다"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상황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를 한 이후에도 계속 답답하다면서 옷을 벗겨달라고 해서 하의를 벗겨주고 위 속옷(브레지어)의 뒤쪽 끈을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모텔방 내에서의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상반된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서 약간 깬 상태로 다른 곳에 연락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모텔방 내 전화기로 전화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조차도 못하게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모텔방 문을 열고서 복도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경찰이 모텔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모텔 복도에서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출동 경찰에게 '저 남자(피고인)가 나를 강간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앞서의 술자리는 물론 2차 자리에서도 피해자와 스킨십이나 성적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건 당시 만취한 사람으로서의 전형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토를 한 직후 답답하다면서 옷을 벗겨달라고말한 것일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의사가 있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한 유사성행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등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초면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