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지파인 D 종중회장, 피고인 B은 C의 지파인 E 종중원, 피해자 F은 C 종중회장, 피해자 G은 C 종중의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4년간 판공비를 월 1,000만 원씩 사용하거나 피해자 G이 승용차 유류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지난 4년간 판공비를 스스로 정해 활동비로 월 1,000만 원씩 사용하였고 여직원에게는 골프레저용 승용차를 종중자금으로 구입하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의 종중사무실을 월 150만 원씩 유류비를 지출해 가며 종중재산을 탕진해 왔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우편물을 E 종중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4년간 판공비를 월 1,000만 원씩 사용하거나 피해자 G이 승용차 유류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사용한 사실이 없고, C 종중에서 ㈜H의 주식 27,840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은 지난 4년간 활동비로 월 1,000만 원씩 사용하였고 여직원에게는 골프레저용 승용차를 종중자금으로 구입하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3백 미터 거리의 종중사무실을 월 150만 원씩 유류비를 지출해 가며 수 십억 원의 종중재산을 탕진해 왔습니다.", "㈜H은 F과 여직원 G이 주식 90.0%를 소유한 F의 개인회사로 종중은 단 1주의 주식지분도 없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D 종중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무죄 판결문등), 고소인 제출자료(우편물등) [피고인들은 종중원들에게 보낸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판공비를 월 1,000만원씩 남용하거나 유류비로 월 150만 원씩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자료가 없고, 피고인 측 증인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본인의 추측에 따른 계산으로 위와 같은 액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종중은 2013. 12. 23. ㈜H 주식 27,84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5551)에서 2015. 2. 10. 법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낼 당시에는 위와 같은 민사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이 사건 종중 측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아니한 시점이며, 그 후 피해자 F은 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에 적시된 '피해자들이 4년간 판공비를 월 1,000만 원씩 사용하거나 승용차 유류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사용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종중에서 ㈜H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허위사실 적시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다른 종중원인 I의 말을 만연히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종중의 임원 또는 실무진으로서 피해자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 측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종중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8. 14. 16:25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가마교 앞에서 신호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개새끼들아 왜 여기서 신호위반 단속을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 경위의 손을 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조회기 및 프린터(LK-P31)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경위 및 D 순경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손으로 C 경위의 손을 때려 B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조회기 및 프린터(LK-P31)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자신과 무관하게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질렀고,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범행인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왕성교회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연동파출소 쪽에서 용당1동 치안센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유달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7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1,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2014고단238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1. 21:3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과 피해자 C(43세)이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 또한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53세)에게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경찰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965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7, 20:2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근처 보도 경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이 다가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치고 차량 운전자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려, 죽으려고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21:3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가 된 사실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위협박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 볼 일을 보러 온 L 등 민원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팔, 병신같은 새끼"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96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 이유 없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0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cm)를 상의 안에 소지한 채 내부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캔커피 1개를 구입하는 척하다 계산을 위하여 카운터 금고 문을 연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꺼내어 보이며 위협하면서 "돈, 돈, 돈"이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8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5:12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도를 상의 안에 소지한 채 내부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 세)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는 척하며 현금 5,500원을 건넨 다음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거스름돈을 주려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돈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직접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G편의점에서 강취한 현금 사진촬영 1. 추송서(구속피의자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6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한다.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그대로 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 · .협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강도범인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953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 H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에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금을 꺼내어 나가려는데 피해자 H가 이를 막으려고 자신의 손을 잡다가 칼에 손이 베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고 안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자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빼버리는 바람에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을 해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H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것일 뿐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의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뒤엎고, 피해자를 향해 양념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1:40경 서울 동작구 B연립 5동 1층에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보일러 배관연결용 너트 등 부품 3점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뒤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산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0:1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도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배다리 삼거리 방면에서 경동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남, 22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남, 21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견적 5,693,6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F,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1. 2. 14. 0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E이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안주접시를 던져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의 가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변에 있던 박카스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8.23.00:07경부터 00:3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신촌오거리 현 대백화점 정류장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효제초등학교 정류장 구간을 운행한 273번 시내버스 내 맨끝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4. 8. 23. 00: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효제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해 겁을 먹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다가 잠시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내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엉겁결에 위 273번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도 뒤따라 버스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위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서울 종로구 D 앞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 모텔에 가자'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유사강간(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골목길로 끌고 가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1호(청소년실)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10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후 E 및 F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E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발급일자 '2008. 3. 25.'를 각 작성한 다 음 이를 복사하여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성명불상 고객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각 해당 란에 붙여넣기를 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통신 개통에 필요한 KT올레 가입신청서의 "본인은 해당 상품에 대한 신청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란 옆 빈칸과 약관 동의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M1년 [일반양형인자] FASHI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 ~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22: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9:5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4에 있는 신한은행 앞 지하도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7. 부터 2014. 4.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미학인, 피의자 휴대폰) 1. 캡쳐사진, CD 1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자로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6. 15. 22:1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산수로 622번길에 있는 대화물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중부대로에 있는 안고니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4.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운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함께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한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의 사이에 피해자 C, D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를 제공받아 이를 건조한 후 위탁판매하고, 그 중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해자 C, D으로부터 20kg짜리 고추 포대 2,000개를 공급받아 이를 건조한 후 생산된 9,525kg의 고추를 59,055,000원(9,525kg × 6,200원/kg)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관비, 운송비, 건조비, 피해자 C, D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합계 53,032,098원만을 지급하고, 위 판매대금 중 나머지 6,022,902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경 피해자들로부터 20kg짜리 고추 포대 3,957개를 공급받아 이를 건조한 후 생산된 16,725kg의 고추를 100,350,000원 (16,725kg × 6,000원/kg)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관비, 운송비, 건조비와 피해자 C, D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합계 92,574,491원만을 지급하고, 위 판매대금 중 나머지 7,775,509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피해자들로부터 20kg짜리 고추 포대 3,930개를 공급받아이를 건조한 후 생산된 14,950kg의 고추를 92,690,000원(14,950kg × 6,200원/kg)에 판 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통관비, 운송비, 건조비와 피해자 C, D 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합계 66,438,185원을 지급하고, 위 판매대금 중 나머지 29,251,815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운전당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2:16경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있는 D에 이르러 고기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살짝 당겨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정육코너에서 래핑기 위에 있던 냉장고 열쇠를 이용하여 냉장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약 13kg, 소고기 특수부위 약 15kg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