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26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소위 대포통장으로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지인인 B, C, D, E, F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통장을 판매하여 수익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한 후 그들이 이를 응낙하면 이들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무사 등을 소개해주거나 관련 서류를 제공해주는 등으로 도와주고, 관련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2019. 3. 15.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H 변호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도소매, 의류,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 법인의 설립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H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등기소에 마치 피고인이 위 I을 설립할 것처럼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I의 설립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 C, D, E, F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공모하여 총 12개의 법인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직접 발급받거나, 위 B, C, D, E, F으로부터 그들이 발급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와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ID가 저장된 USB 1개를 '삼성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소위 'K'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위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308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소위 대포통장으로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법인을 만들어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지인인 B, C, D, E, F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통장을 판매하여 수익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한 후 그들이 이를 응낙하면 이들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무사 등을 소개해주거나 관련 서류를 제공해주는 등으로 도와주고, 관련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D과 2019. 2. 1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H 변호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도소매, 의류,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L' 법인의 설립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H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마치 D이 위 L를 설립할 것처럼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L의 설립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과 2019. 8. 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H 변호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M, N에 소재지를 둔 '유한회사 O' 법인의 설립을 의뢰하였고, H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등기소에 마치 공범 F이 위 O을 설립할 것처럼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O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각각 위와 같이 공모하여 총 2개의 법인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직접 발급받거나, 공범 B, C, D, E, F으로부터 그들이 발급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 기업은행 신고잔지점 앞 노상에서 공범 E 명의 유한회사 P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Q)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와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ID가 저장된 USB 1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 D,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설해 주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R, S) 1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유심칩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은행거래서 포함) 1. B,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유령법인 계좌 범죄이용 확인) 1. 수사보고(V 유한회사 명의 W계좌 사기피해금 입금계좌로 확인)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 유령법인 설립 모습 확인) 1. 수사보고(D 명의 유령법인 추가 확인) 1. 유한회사 I, 유한회사 X 각 개설신청서 등(별권 1권 제1~50면), 해당 법인의 계좌 개설신청서 등(별권 2권 제121~141면)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령 법인 신청서류(별권 2권), 유령 법인 계좌신청서(별권 3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4326호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9, 10, 11, 12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21, 22, 23, 25, 26, 27, 2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20고단308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4326호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6, 7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 7, 8, 9, 11, 12, 13, 15, 16, 17, 18, 19, 20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구금될 때까지 일부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한 직후부터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경위 및 방법, 횟수, 가담정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