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이 사건 당시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강원 영월군 C리조트 D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E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레깅스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알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의 경우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포함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로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일행들과 저녁 무렵부터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키스를 하고 있어 피고인인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지 F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구분되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최소한 소주 2병 정도로 평소의 피해자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자기가 끝나갈 무렵인 새벽 1시경 집에 가겠다며 택시를 부르려하였는데, 늦은 시각에 뚜렷한 이유 없이 상당한 거리가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 한다. 피해자와 일행들이 있었던 객실의 구조는 거실, 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해자는 1시경 택시를 잡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E가 있는 방 안 침대에서 잠들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4시경까지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후 E가 거실로 나가 F과 함께 눕게 되자 거실에 있다가 방 안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에 와서 누웠는데 그러던 중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와 성관계에 호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기 전 피해자가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경험칙상으로도 1시경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가 별다른 소리도 내지 않고 4시경 잠에서 깨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에서 깨자 눈물을 흘렸고 이후 정신이 들고 수치스러워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E가 다가와 달래줄 때까지 화장실에서 30여분 넘게 울고 있었으며, 집으로 가는 길에 E와의 대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호소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눕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겼다는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는 당시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벗길 때 피해자가 다리를 빼서 쉽게 벗기도록 도왔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저녁 무렵부터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취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새벽 1시경 택시를 부르려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피고인도 보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보았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바 없으며, 피고인과 이와 관련된 대화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안기고, 피고인과 키스와 성관계에 응하고,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왔다고 하나, 앞서 본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잠들었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피해자가 잠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에 진지하게 응한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나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