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1. 2019고단1249M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들이며, 피해자 F(56세)은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 B, H1), E는 그곳 스크린골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E는 2018. 10.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였던 피해자 F가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I'과 함께 각자 공범들을 모은 다음,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1) H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아닌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5. 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809호). 검사와 H 모두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912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E는 그 무렵 C, D에게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에 다니는 바람잡이 1명(B)과 함께 피해자와 어울려 스크린골프를 치고 바람잡이가 피해자에게 여성흥분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이를 술에 타면, C이 술을 받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라. 그러면 합의를 보는 사람들이 개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이뤄지면 합의금을 받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각 제의하여 승낙받았다. 'I'은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 받았고, H은 피해자를 사회 선배로 대하고 있던 B에게 "골프를 치러 오는 여성들과 어울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여성흥분제를 피해자에게 주고 성관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자"고 범행을 제의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또한 E, C, D 및 H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재차 다짐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C, D,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중순경부터 위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어울리던 중, 같은 해 12.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C, D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B가 피해자에게 'sex philter'라고 기재된 병에 담긴 액체를 여성흥분제로 지칭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맥주에 섞게 하였고, C이 이를 마신 다음, B, D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C,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들이 동생에게 약물을 먹여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약통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에 가겠다. 쇼크가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 18. 00:10경 같은 시 일산서부보건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신들 때문에 PC의 가명)이 이혼할지도 모르니 혼자 살려면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무렵 B는 피해자에게 "이런 일은 H에게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이어 B, H은 같은 해 12. 18. 11:30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형(피해자를 지칭), 형수가 이혼하자고 하면 가정이 깨질 것인데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쪽에서 3억을 요구하였는데, 그러면 합의를 볼 수는 있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 및 H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H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1577- 피고인 B, C, D, E 가. 공모관계 피고인 E는 2018. 10. 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I'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였던 피해자 F가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I'과 함께 각자 공범들을 모은 다음,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그 무렵 평소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며 지내던 여성인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에 다니는 바람잡이 1명(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어울려 스크린골프를 치고 바람잡이가 피해자에게 여성흥분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이를 술에 타면, 피고인 C이 술을 받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라. 그러면 합의를 보는 사람들이 개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이뤄지면 합의금을 받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각 제의하여 승낙 받았다. 'I'은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 받았고, H은 피해자를 사회 선배로 대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골프를 치러 오는 여성들과 어울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여성흥분제를 피해자에게 주고 성관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자"고 범행을 제의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또한 피고인 E, C, D 및 H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만나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재차 다짐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피고인 C, D,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중순경부터 위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어울리던 중, 같은 해 12.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C, D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sex philter'라고 기재된 병에 담긴 액체를 여성흥분제로 지칭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맥주에 섞게 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마신 다음, 피고인 B, D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의 연락을 받은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들이 동생에게 약물을 먹여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약통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에 가겠다. 쇼크가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 18. 00:10경 같은 시 일산서부보건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신들 때문에 P(피고인 C의 가명)이 이혼할지도 모르니 혼자 살려면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런 일은 H에게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 B 및 H은 같은 해 12. 18. 11:30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형(피해자를 지칭), 형수가 이혼하자고 하면 가정이 깨질 것인데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쪽에서 3억을 요구하였는데, 그러면 합의를 볼 수는 있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C 및 H, A는 같은 날 17:3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A, H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9, 2019고단1577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합의서 사본 1. 수표발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갈취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E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 E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 A, C, D을 범행에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피고인들 중에서는 범행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있어 경중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모두 무겁다. 피고인 E는 H이 검거된 이후 공범에게 잠적할 것을 지시하거나 거짓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E는 200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2005~2006년경 다수인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안)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227),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2008년경 다수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간통한 것을 문제 삼을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안)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수원지방법원 2009노5134)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E는 2016. 1. 14. 특수강도미수죄(2006. 5.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았는바(범행 직후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횡령죄로 먼저 기소된 H이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B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B, C, D2)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휘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각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