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단27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4. 11.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상피고인 F 및 공소외 G의 집 등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란 기재 사람들과 공모하여, 1964. 11. 27. 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목록 기재 토지를 농지일제분배시에 농지개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소정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을 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나라를 상대로 위 목록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다음 변론과정에서 동 법원에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의 검증을 신청하여 동 법원에서 영등포구청에 나가 검증을 하게 되자 변호사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마치 계쟁의 군용지를 피고인을 포함한 위 목록 기재 사람들이 분배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폐기된 상환대장 등을 검증토록 한 끝에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분배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폐기된 상환대장 등으로 잘못 검증하게 하므로서 피고인 등의 청구취지에 부합되는 판단을 하게 하고 피고인 등의 허위신고로 수복 직후에 작성된 허위 내용의 농지소표를 사변 전 정당하게 작성된 농지소표인 것 같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오신케 하고 나아가서 I, J 등에게 본건 계쟁 중의 토지가 분배되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인으로 신청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허위의 주장에 부합되는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동 법원을 속여 1965. 6. 30. 동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측 청구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1966. 9. 20. 동 판결을 확정시킨 다음 1967. 8. 8.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소 등기부에 동 판결에 의한 허위의 동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나라 소유의 위 목록 기재 토지를 편취함과 동시에 동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동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문 사본 등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의 부 K의 사망 후 망 K이 분배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인 피고인의 형 L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소송사기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아래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피고인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고 이러한 상태 하에서 검찰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구로구 M 등 수백 필지의 전, 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42. 6. 13. 일제에 의하여 군용지로 강제수용되어 조선토지수용령에 따라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N 농민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되어 오다가, 1950년경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되고 관련 예산이 확정된 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 K은 위 O 전 335평에 관하여 상환곡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분배를 받았다. (나) 그런데 정부는 1961.경 P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N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Q 용지, 개인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피고인의 부와 같이 농지분배를 받은 농민들 중 일부가 1964.경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N 농민들은 그 무렵 대한민국을 상대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총 9건)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농민들이 차례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의 형인 L도 다른 원고들과 함께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호로 각 분배받은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65. 6. 30. 원고들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나 1966. 6. 3. 서울고등법원 65나1798호로 대한민국의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민국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66. 9. 20. 대법원 66다1345호로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패소판결들이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경 구체적인 범증 없이, 관련 서류의 위조사실을 인지하였다며 '농지분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농림부 공무원 등을 위증혐의로 구속하는 등 N 농민들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마) 한편 검찰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Q 이사장이 농지분배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6억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R, S, T는 1970. 4.경 위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에 가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원고인 N 농민들이 결탁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진술내용이 사실처럼 과장·확장되었다. (바) U 전 대통령은 1970. 4. 29. 대통령비서실 산하 제2지방행정실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및 검찰의 수사진행과정, N 농민들이 승소할 경우 건물철거에 따른 거주대책 및 손해배상문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시 N 대지분규보고'를 받은 후, 1970. 5. 13.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측이 패소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사) 그 후 서울지방검찰청은 1970. 7. 5.부터 같은 달 6. 사이에 F 등 68명을 사기와 위증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한 후 240명을 수배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은 연행한 N 농민들에게 민사소송의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하도록 강압 및 회유를 하여 이들 중 V, W 등 105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하거나 불입건조치를 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피고인을 포함한 53명에 대하여 1970. 7. 8. 저녁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9. 오전 F을 제외하고 나머지 5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날 위 52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당일 나머지 52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어 동인들은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아)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은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석방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1970. 7. 14. 구속된 53명 중 X, Y 등 2명이 소를 취하하자 이들을 석방하였고, 1970. 7. 15. 그 중 38명이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자 이들도 석방하였으나, 끝내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사기, 위증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자) 피고인은 1970. 7. 6. 강제로 연행되어 1970. 7. 9. 오전에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영장을 재청구하여 같은 날 오후에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8시간을 초과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불법구금된 농민들은 구속영장 없이 뉴서울 호텔, 영등포서, 노량진서, 서대문서 등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권리포기 또는 민사소송의 포기를 강요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차) 한편 N 농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증언을 하였던 I는, 당시 관련 업무를 취급하던 공무원으로서 N 농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재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노26 사건에서, I는 N 농민들에 대한 위 수사과정에서 함께 강제 연행되어 불법구금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가 N 농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호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사건을 수행한 AA은, N 농민들에 대한 재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단3, 6, 9(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상환대장, 농지소표,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등 농지분배자료들이 모두 있었고, 당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분배된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관련 사건에서 국가가 계속 패소하자 법무부 송무과에 불려가 국가 정책방향에 맞게 협력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분배된 농지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