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04:00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자(여, 생후 10개월)를 달래다가 남편에 대한 원망 등으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에게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희 아빠는 너나 나나 신경을 안 쓰는데 왜 태어났냐."라고 화를 내며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통과 허벅지 등을 꼬집고, 엉덩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복부와 음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그 무렵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남편 D의 관계 피고인은 남편 D과 2013. 5. 만나 2013. 7.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3. 12. 14. 결혼식을 하였고 2014. 2.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E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과 D은 동거하였을 때부터 자주 싸웠고, 피고인과 D이 싸운 경우 D 피고인이 만삭이었을 때에도 피고인을 집에서 쫓아내어 피고인은 자주 여관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후에는 피고인과 D이 싸운 뒤 D이 집을 나가곤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D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부부싸움 후 외박이 잦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5. 2. 26.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은 같은 날 20:03 무렵 집에서 나갔으며, 피고인이 2015. 2. 27. 00:08, 00:09 두 차례 D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D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D은 이 사건 당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2. 27.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살펴보았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자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옆에 둔 뒤 계속 텔레비전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칭얼대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달래다가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등으로 갑자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몸통과 허벅지 등을 꼬집고 엉덩이 부분을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몸이 축 쳐지자 놀라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잘 먹지 못하고 이를 토해냈고, 피해자의 정신이 들게 하기 위하여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발을 깨물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려보려고 시도하다가 2015. 2. 27. 08:19 피고인의 사촌 동서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상하니 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F이 같은 날 08:37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곧 F과 함께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주시에 있는 나주병원에 갔다. 나주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나주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같은 날 09:00 "영아가 사망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머리 등 외상이 있는데 수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같은 날 09:05 신고를 받고 나주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같은 날 04:00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녀가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죽은 것이라고 자백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고 때린 것이 아니고 남편이 미워서 때린 것이며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상태 및 부검 결과 피해자는 E생의 여아로 이 사건 당시 생후 10개월이었고 키는 73cm, 몸무게는 12kg이었다. 피해자가 나주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 목 앞부위 하단, 좌측 목 부위, 대퇴부 안쪽 부위, 무릎 부위 등 전신에서 피하출혈(멍)이 식별되었고, 양쪽 발바닥과 좌측 엉덩이에 교흔으로 추정되는 피하출혈이 식별되었다. 피해자의 간이 파열되었고, 피해자 신체의 피가 총 700cc 정도인데 200cc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에 의한 혈복강 출혈이다. 그런데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죽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미움이나 분노보다도 남편 D과 싸운 뒤 D에 대한 원망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어서 분노의 대상은 피해자보다는 남편을 향하여 있었다. 평소에도 피고인은 남편과 자주 싸웠고 남편을 원망하여 왔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였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느 때와 같이 D과 다투고 D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특별히 더 보채거나 피고인을 힘들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생겼다고 볼 정황도 없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흉기나 위험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어떠한 흉기나 도구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어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베개로 피해자의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해를 직접적으로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음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주먹을 쥐어 주먹의 정면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고 주먹을 비스듬히 눕혀 배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갑자기 화가 나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때린 것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때리고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분노와 그녀의 처지에 대한 비관 및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위와 같이 폭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축 쳐지는 반응을 보이자 바로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음부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다리 등을 꼬집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남편에 대한 미움 등의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범행 동기 또는 경위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명치 등 신체의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