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5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핏불테리어’ 개를 포함한 개 7마리를 사육하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핏불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견종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개이며,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과 바깥은 외벽과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정문, 문고리 2개로 시정되어 있는 후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은 주거지역으로 다른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고 왕래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핏불테리어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을 대비하여 평소 개줄을 정확히 잘 묶어 놓고 개가 위 주거지 마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바깥 문을 잘 잠그거나 개의 접촉에도 풀리지 않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06:3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관리의 핏불테리어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도 철장과 같은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거지 바깥문 잠금장치를 제대로 잠그거나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관리에 소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핏불테리어가 견고하게 시정되지 바깥 문을 통해 나가 위 주거지 근처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6:22경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앞 광장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F(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모친인 피해자 G(여, 43세)의 팔, 다리 부위 등을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경골근 및 비장근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측수근굴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574 피고인들은 각 지인들로 2022. 2. 26.경 충남 태안군 H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26. 20: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6. 20:52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 및 피고인의 지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새끼야, 말을 똑바로 해 씨발 새끼야.’, ‘씨발 좆도 어린새끼가’, ‘좆만한게 씨발’, ‘개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새끼가’, ‘좆까 씨발넘아’ 등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26. 20:58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 및 피고인의 지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병신같은 새끼라, 병신같은 아유 씨발 지 마누라 버리고 가네 저 개새끼 저거’, ‘병신같은 새끼’ 등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물등록증, 현장 촬영 영상 중 주요 화면 선별, 수사보고서(맹견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첨부자료,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2022고단15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J 진술 부분 포함), I 작성의 고소장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손괴되어 효용을 잃은 휴대전화 영상 첨부), 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I 측의 영상을 문답으로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영상 문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의4호, 제13조의2 제1항(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중과실치상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중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맹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면서도 시정장치와 목줄 등의 장치를 소홀히 한 중과실로 맹견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중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동종범행 형사 처벌전력 수회 있다. 중과실치상죄의 피해자들 및 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범행 내용, 범행 동기,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