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2:00경 B가 운영하고 C(58세, 여)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같이 들어와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식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소주 1병을 추가 로 시키며 "돈이 없으니까 감방에 보내라 씨발"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을 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B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6. 12. 3. 09:00경 안산시 단원구 B, 7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약 24시간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상습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7. 6. 2. 14:29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여로 126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콩농도가 매우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3:40경부터 04:10경까지 구미시 신평동 소재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형곡동 주공아파트 네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4:0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86-20 소재 광평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광평주민센터 방면에서 광평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71,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8. 04:10경 전 항의 사고를 내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구미시 신시로 44 소재 형곡4주공 네거리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형곡 풍림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사고 당시 상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L( 56세)이 운전하는 MK5 택시 좌측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피해자 N(68세)가 운전하는 O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메모, 각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한 차량과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다시 사고를 발생케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15:00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거가대로 나들목 인근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4세)가 헤어지자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수차례 탁자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0:30경 제2항 기재 D 노래주점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10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의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모살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에 있는 밤밭삼거리 신호대 교차로를 진동 동전터널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월영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밀려 나가게 하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E3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7세) 및 피해자 E과 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피해자 M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544,995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797,15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5,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날 아침 수사관서에자수한 점(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47%로 측정되었는바,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보라매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73세)에게 "내가 아파트 철거공사, 학교공사, 건물공사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 없었고, 특별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은행 등에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자료 제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4.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6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6. 23:30경 강원 인제군 C 주택 앞에서, 피고인이 전부인의 집으로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23:40경 강원 인제군 D 국도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양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양쪽 횡돌기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순번 4 내지 6), 상처부위 등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별개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38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D 앞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편의점으로 갈 때까지 운전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리기사님이 하셨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편의점으로 갈 때 대리기사가 아닌 C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재판을 받은 이 법원 2015고정2386호 사건에서 C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16노1642호 사건에서 2017. 4. 2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2017고단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7. 01:00경 충남 온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C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레조 승용차에 있던 여행용 가방 속 상의 주머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6. 9. 2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2. 13:20경 속초시 조양로 142번길 13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중앙로 599에 있는 용촌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황에서 음주단속이 된 것이고, 당시 어린 딸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108동 205호에서 아내 C, 아들 D와 생활하면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C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6. 12. 4. 01: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4세)를 깨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들게 한 후 효 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 피고인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들 D를 때리고, 아내 C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가족간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식칼까지 들고 범행을 한 피 고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정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99,9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0,599,9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 미지급 경위 등 참작) 판사 박정수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부도위기에 처한 (주)청원엔지니어링에 기계설비 등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D은 피고인의 처로 (주)C의 이사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 E를 비롯한 (주)청원엔지니어링의 채권자들은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자금을 직접 (주)청원엔지니어링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대신 피해자의 통장으로 각 송금한 후 피해자가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 (주)C 명의로 106,000,000원, 위 D 명의로 34,000,000원, 2012. 5. 31. (주)C 명의로 245,000,000원 합계 38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를 막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2. 7. 2. 경 (주)청원엔지니어링의 부도로 인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3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D, 원조 주식회사 C에 금 326,000,000원 및 이 중 금 81,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 부터, 금 245,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 5. 경 피고인 스스로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9.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0길 15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의 일부를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를 뒤늦게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런 전력이 그리 오래되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8:45경 대구시 남구 B 앞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D가 채증을 위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쳐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1. 2018. 5. 6.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5:35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김천시 D아파트 앞까지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9,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20:15경 김천시 E건물 앞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김천시 H시장 앞까지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9. 5. 경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급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회수할 투자금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인출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8,182,6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2018고단4595호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9. 01:5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34세)의 E 메신저로 여성의 얼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보내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 중국 애들에게 맡겼으니, 나야 어차피 망했으니, F에 사진 붙을 거야, 남친인지 남편인지 한테도 보내드릴게, 저 사진 풀버젼 나 빵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에서 풀릴 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추가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녀의 지인들에게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8.0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금강로 4에 있는 산저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쪽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카운티 마을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6: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4. 같은 죄 등으로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9. 2. 22. 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8. 13:49경 제주시 탑동해안로 74(삼도이동)에 있는 오션스위츠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광고업 관련 거래업체와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