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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2020고단141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6. 13:4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헤자 C이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유리컵, 전화기 수화기, 테이블 위에 있던 각종 집기들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깨뜨리고, '돈을 내 놓으라'며 소리를 지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소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3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5. 6. 피고인의 지인 D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입건되자(위 2020고단1415호 사건), 이에 화가나 위 피해자의 'OO공인중개사' 강화유리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강화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오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7. 04:1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0cm)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망치로 위 사무실의 강화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대변을 위 사무실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CCTV 확인) 1. 현장 사진 2020고단2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차량용 CCTV 자료,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 A의 영업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피고인들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그 동안 업무방해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들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사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범행은 아니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새벽 시간을 골라 범행을 하여 인명 피해 발생의 위험성은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20. 4. 1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신불당동 이하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7. 1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62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고단2625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순천지점장으로 가상화폐 시세차이를 통해 수익을 낸다고 홍보하여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투자자로 모집한 후, B 홈페이지에 투자자의 계정을 만들어주며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순천시 C(3층) 소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B이라는 회사가 있다. 먼저 1억 원을 투자하면 B에서 77개의 계정을 만들어 준다. 이 77개의 계정은 세 달 후에 210개의 계정으로 증가되며, 그때부터 1개의 계정당 평일에 매일 7달러씩 페이아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매달 3,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 다음 2017. 9. 21.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경부터 2017. 12.까지 D 등 총 36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면서 총 957. 340,000원을 위 E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8. 5. 24.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동종 또는 유사사건의 양형례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미디(일명 'LSD') 2장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9. 2. 2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SD 2매를 혀에 올려놓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6. 18: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딥웹 브라우저인 'E'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에게 LSD 50장을 주문하고, 그시경 그 대금으로 가상화폐인 모네로 4.332647XMR(미화 208달러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SD 50장을 지퍼백에 담고 이를 종이카드와 우편물 봉투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A', 수취지를 'D Seou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4. 3. 14:09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서, 우편물 배달정보, F 사이트 주문 및 결제내역, 각 H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LSD 취급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LSD 50매를 수입하면서 208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여 1매당 약 4,746원(= 208달러 ÷ 50매 × 당시 환율 1,14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 수수·사용한 LSD 2매의 가격에 상당하는 9,490원(= 위 4,746원 × 2매, 10원 미만은 버린다)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제3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수수·사용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확산 가능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C의 권유에 따라 단순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사용한 LSD의 양은 2매에 불과하고, 그 횟수 또한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입한 LSD 50매는 아무런 사용 또는 유통 없이 전량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2014고합28] 피고인은 2012. 4. 10. 구미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G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식회사 E을 공사대금 38,506,784,000원인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 6. 말까지 계약금 3,850,678,400원을 지급하겠다. 주민들의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2012. 6. 말경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 후에는 매월 1회씩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조합과 시행사에 운영자금이 없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2. 7.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구미지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시공사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은행 본점의 회신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5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2. 7. 9.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3억 원을, 2012. 5. 23.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5. 11. 1.경 구미시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을 대금 평당 47,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위 조합 설립인가 시 용역대금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이 2011. 2. 23.경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0억 원 정도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 하여금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받게 한 후 자신이 그 돈을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5.경 구미시 G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철거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G아파트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976,378,180원, 공사기간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로 하여 도급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2억 원을 예치하면 공사가 끝나는 2012. 4. 30.경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은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철거공사 계약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12. 2.경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철거업체 선정은 위 조합의 정관 제19조 제6호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2012. 4. 30.까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건축 대출금 관련 국민은행 직원 진술 청취) 1. 공사도급계약서[(주) E], 가 차용보관증[(주) E] [2014고합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미시청 재건축담당자 진술 청취) 1.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아파트 재건축조합), 통장사본(조합) 및 거래내역확인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 계약서, 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적용]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유형] 각 이득액을 합산하여,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영역]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가중요소> 없음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재건축사업은 2014. 5. 2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져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2019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성격이 난폭해지는 등 우울증 증세가 생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4. 15.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과도(각 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cm) 2자루를 구입해 피고인의 방 베란다 선반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0: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재차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 베란다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2자루 중 1자루는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두고, 1자루는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찌르고, 그로 인해 과도의 칼날이 구부러지자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있던 과도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복강'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과학수사팀 현장 임장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붙임, G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E 아파트 입구를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촬영의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등을 사본한 CD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지 등 첨부, 복부 봉합수술 담당의사 상대 검사지휘 내용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붙임,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병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해자가 2019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성격이 난폭해지는 등 우울증 증세가 생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243, 24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19, 175, 22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고자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부정(父情)을 내보이면서,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9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다만,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기재한 것과 같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를 성실하게 받기 바라며, 피해자인 부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권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및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의 대가로 시간 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 E로 하여금 D에게 30분간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종업원 F로 하여금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6.경부터 2019. 8. 1.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결제 내역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C'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에 '레전드씨'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0만원 미만은 수수료 면제, 10만원 이상은 수수료 10% 차감' 방식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동영상분석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8고단1039) 피고인은 2016. 8. 12. 13:4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그곳을 방문한 E교회 장로 F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의 동거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가 가고 난 뒤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몸통,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린 후, 우산이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2019고단557)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D의 망부(亡夫)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업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을 하고, ㈜G 보상 업무 담당 직원을 만나 위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협의를 하는 등 ㈜G에 대한 보험금청구 사무를 취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D가 ㈜G로부터 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와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단체'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이후 D가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 때렸는데, 당시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으며, 당시 잘못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피해자가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D가 지급한 돈은 'C단체'에 대한 후원금일 뿐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000만 원은 보험금 청구 사무를 해준 것에 따른 대가였고, 피고인이 'C단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D가 ㈜G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당일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D는 처음부터 자신의 법률상 분쟁을 처리하거나 도와줄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실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청구 외에도 D의 여러 법률사무를 처리해주었던 점, 피고인과 D는 2014년 여름경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무렵에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당시 D의 경제적 상황 및 D가 받은 보험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D가 특별한 대가관계 없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후원금으로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단체'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단체의 재산과 피고인 개인의 재산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위 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선거비용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위 선거비용이 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D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후단경합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8. 10. 5.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개시신고를 해야 하나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0. 5.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확정증명서, 보호관찰카드사본, 수용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6, 19), 수사결과보고, 수사의뢰(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5. 21.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원룸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7. 2.경 차임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게 되자,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가장하여 C,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2014. 5. 25.경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4.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누구든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다음, 위조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2016. 4.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물건소재지 란에 '서울 특별시 관악구 G', 매매대금 란에 '30,000,000', 매도인 란에 'D', 매수인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4년 5월 25일'이라고 기재하는 등 매매계약 내용을 기재한 다음 미리 파놓은 D의 도장을 날인하고, 나. 2016. 4.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의 금액 란에 '삼천만 원', 발행인 란에 'D', 수령인 란에 'A', 발행일 란에 '2014년 5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파놓은 D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영수증 용지의 금액 란에 '30,000,000', 발행인 란에 'C', 'D', 수령인 란에 'A', 발행일 란에 '2014년 5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파놓은 C, D의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 C,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함과 동시에 C,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의 사진, C, D 명의의 영수증 1장의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I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 C,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 행사함과 동시에 C,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D 명의의 영수증 사진 1. D 명의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사진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무고자가 2명이고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무고자들이 현재까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B마트 고객이며 피해자 C은 B마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5:0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마트 내 과일코너에서 수박을 진열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B마트 내부 CCTV 녹화 영상 출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서 상한 낙지를 판매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상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트 과일코너에서 상체를 숙인 채 수박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과일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