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7. 형기종료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H건물 B-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주식회사 I 명판에 한국문화재단이라고 기재하여 통일교 재단의 자금총괄관리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정부 구조조정 물건을 취급하는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을 주식회사 I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피고인 A 이 통일교 재단의 자금총괄관리자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 책임자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H건물 B-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준비해두면 매수가 1,000억원 상당의 강남권 물건을 매입한 다음 다시 통일교 재단으로부터 건물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통일교 재단자금을 상환하고, 자신들은 수고비로 2억 원만 공제한다"라고 말하며, 매입할 수 있는 강남권 '빌딩매물리스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건물 매입에 따른 금융 발생비용(이자)을 준비하면 피고인 A이 매도인이 제시한 계약금을 준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취득하게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당사자로 각각 서명 날인 " 하고, 피고인 B는 2009. 5. 26.경 위 합의약정서와 관련한 '특기사항'의 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입에 따른 금융 발생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1,000억 원 상당의 강남권 건물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9. 5. 22. 500만 원, 같은 달 26. 1억 9,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금융 발생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M빌딩 매입에 따른 금융 발생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1,200억 원 상당의 M빌딩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 22. 서울 마포구 H건물 B–306호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이 돈을 금융비용으로 사용해서 300억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M빌딩을 1,200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건물 매입에 따른 금융 발생비용(이자)을 준비하면 피고인 A이 매도인이 제시한 계약금을 준비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취득하게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당사자로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빌딩 건물 매입에 따른 금융 발생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L, P의 각 법정 진술(N, O, P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N, O 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L, O, J, N 각 진술 부분(O, N은 일부)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 진술 부분 일부 포함) 1. 각 합의약정서, 영수증, M빌딩등, 이행확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A, N,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제공한 금원으로 잔고증명을 확보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단순히 피고인 A 이 잔고증명만을 발급해 준다고 하 더라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자금을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잔고증명은 피해자들 명의로도 되어 있지 않은 등 단순한 통장사본으로서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잔고증명으로 사용될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N, O 등 관련인들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2억원 또는 3억원의 자금을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구조조정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본인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잔고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P의 진술 등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통일교의 자금 담당자 또는 구조조정 부동산 담당자 등 본인의 지위 등을 허위로 과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마치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구조조정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역시 마치 적은 자금으로 구조조정 부동산을 매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O, N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통일교 재단의 자금총괄관리자 또는 구조조정 부동산을 취급하는 책임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이 말한 근거, 피고인 B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말은 쉽게 믿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의 허위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피고인 A을 신뢰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비교적 적은 자금을 제공하면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해 줄듯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 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피고인 A이 피해자 L 3억원, 피해자 J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J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원 역시 대부분 출연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을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L에 대한 범행 가담 정도는 약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