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I.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96. 3.경 고려대학교 B과에 입학하여 2학년 재학 중 입대하여 육군 소속 보병으로 복무하고, 2000. 4.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2003. 2.경 위 대학교 B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07.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현재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C'라는 닉네임으로 'D'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E'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2010. 10. 12.경 'F'라는 아이디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2010. 10. 말경 전세계적 SNS인 '트위터'에닉네임 'G', 아이디 'F'으로 계정(54명을 팔로잉하고, 팔로워는 118명)을 개설하여 운용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9. 초경 대표적인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인 'H'라는 '네이버 카페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2010. 9.경 역시 대표적인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 중 하나인 'I'라는 '다음' 카페에 'J'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우수회원이 되어 활동하고, 2010. 10. 말경 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개설 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선동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해외 종북 인터넷 사이트인 '민족통신'의 각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해 그곳에 게시되는 각종 북한 제작물 및 종북 성향의 글을 탐독하고, 2010. 10. 12.경 피고인의 유튜브 계정 개설 이후에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를 구독 신청 등록하여 수시로 각종 북한 관련 동영상 등을 시청하고, 2011. 3. 경 종북성향의 또 다른 인터넷 카페인 'K'라는 '다음' 카페에 'J'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우등회원이 되어 활동하면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탐독하여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블로그들, 위 트위터 계정에 북한식 사회주의 및 군사력 · 과학기술의 우월성, L3부자 찬양,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M', 'N', 'O' 등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 등을 트윗하는 등 종북사상에 심취해 왔다. II.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 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 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L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 · 담화 ·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P.L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선동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이용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과 담화를 게시하고,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만든 사진과 동영상 및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으로 대남 선전·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 · .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5.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 III. 구체적 범죄사실 1. 트위터를 통한 찬양·선전· 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피고인은 2010. 12, 10, 12:39 경 서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팔로잉을 하는 위 '민족통신'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인 '역사의 한 면만 보면 바보가 된다. 연평도 사건의 진실을 조명한다'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연평도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다라는 글을 링크시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연평도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다라는 글의 주요 내용은 "북 조평통 서기국 발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연평도포격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남조선 호전광들은 조선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가 우리 군대의 단호한 징벌을 받았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직접적 동기와 과정, 근원과 배후를 볼 때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사전에 면밀하게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극히 엄중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이다. 조준사격구역을 일부러 우리측 령해로 설정하고 무려 수천 발에 달하는 포사격을 가한 괴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행위는 명백히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였다.✰✰✰✰.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선불질을 해댄 괴뢰패당의 호전적 행위는 이번 사건의 도발적 성격을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 군대의 대응타격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제반 사실은 이번 연평도포격 사건의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사전에 명백히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진 고의적인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연평도포격 사건의 직접적인 도발자라면 그 뒤에서 괴뢰호전광들을 군사적 도발에로 추동한 조종자,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북방한계선》은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도화선, 시한탄이다.✰✰✰✰✰✰그리고 괴뢰 호전광들과 함께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기정사실화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연평도 포사격사건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군사적도발을 일으킨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에게 책임이 있다.주체99(2010년 12월 8일 평양이다. 위 리트윗글은 연평도포격 사건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사전에 명백히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진 고의적인 반북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모두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0. 경부터 2011.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P, L 및 Q, 3대 세습체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북한 군사력의 우수성 등을 찬양 선전하고, 그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트윗하거나 리트윗을 하여 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선전 · .동조하고, 찬양 · 선전 · .동조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블로그, 카페를 통한 찬양 · 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9. 27, 11:47경 서울 강남구 R빌딩 17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미래 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S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H'의 'T' 코너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U라는 시를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U라는 시의 내용은 "숫자 그려진 종이쪼가리가 도대체 뭐길래. 몸도 양심도 팔아야 하는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절망과 체념에 빠진 엄마 아빠. 근근히 적응하며 버티긴 하지만 갖 돌 지난 아이의 앞날은 너무나 깜깜한데. 사랑과 정이 넘치고 신념으로 똘똘뭉친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이 주인인 낙원을 꿈만 꾸었더만. 위대한 님의 영도아래 선열들의 피땀이 이루어 놓은 100여 년의 결실이 가득 넘치는 땅. 아무런 한 일 없어 송구할 따름이지만 어서 빨리 이 땅에 낙원이 펼쳐지길 손꼽아 기다립니다"이다. 위 시는 P, L을 '님'이라고 표현하여 찬양하면서 P, L의 영도 아래 낙원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30.경부터 2012.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다음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P, L,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북한 군사력의 우수성,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 등을 찬양하고, 그에 관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여 위 블로그 등에 접속하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동조하고, 찬양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2. 12:45경 서울 강남구 R빌딩 17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미래 에셋생명 주식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북한에서 제작한 P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총8권)를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는데, 위 회고록은 북한의 P의 생애를 찬양.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에서 제작한 세기와 더불어 문서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북한의 P, L,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고, 그에 관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1건을 파일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통신자료제공요청, 인적사항 확인) 1. 대상자 네이버카페 'H' 게재 V 제하 시 출력물, 대상자 네이버카페 'H' 게재 U, 대상자가 개설운영중인 블로그 내 민족사 코너에 게시된 "W" 제하 글 출력물, 각 대상자 계정 트위터 화면 출력물, 각 대상자 개설 'X' G 게재글 출력물, 'Y' 출력물, 대상자가 게재한 다음 블로그 "D" 문건목록, 대상자 다음 블로그 게재 "Z" 제하 문건 출력물, 대상자 다음 블로그 게재 "AA" 출력물, 대상자 다음 블로그 게재 "(스크랩) AB" 문건 목록 및 내용 출력물, 대상자 다음 블로그 게재 "(스크랩) AC" 출력물, 대상자 다음 블로그 게재 "(스크랩) O - AD" 출력물, 대상자 다음 블로그 게재 "게재(시) M"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목록, 6·25전쟁' 출력물, '주체사상총서 10권' 각 권 표지 및 목차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주체사상총서 10권 사본 CD, '세기와 더불어 각 권 표지 및 목차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세기와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삽입사진' 사본 CD,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각 권 표지 및 목차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사본 CD,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비망록 6건'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선군혁명영도 10년 총화정치사상전선, 반제군사전선'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미일관계의 흑막'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출력물, '우리식 사회주의 100문 100답'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주체철학의 기본범주-100'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김일성주의 강좌' 출력물, '4대 제일주의' 출력물, '불멸의 력사' 각 권 표지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불멸의 력사' 사본 CD, '불멸의 향도 각 권 표지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불멸의 향도' 사본 CD,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각 권표지 및 목차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11권)' 사본 CD,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각 권 표지 및 목차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20권)' 사본 CD, '조미대결전에서의 빛나는 승리' 출력물,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각 권 표지 및 목차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1권) 사본 CD,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조선의 선군역사를 살펴보다' 출력물, 압수 노트북 저장파일 '조선전쟁1, 2'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14조(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 자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글을 게시하고 문건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일 뿐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작성, 소지, 반포한 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2004, 8. 30. 선고 20043212 판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 및 인터넷에 게시, 스크랩, 링크한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핵무장의 당위성,P.L.Q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노트북 컴퓨터에 소지한 도서 또는 문건도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위 문건들은 모두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찬양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글의 표현방식, 이에 담긴 북한 주장과의 일치 정도 및 작성 주체의 성향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글은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 조치된 네이버 'H' 카페나 다음 IT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군정치, L, Q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하였고, 별도로 자신의 다음 블로그를 개설하여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일부를 게시한 점, 피고인은 트위터에 가입하여 북한의 주의 · 주장을 추종하는 '민족통신'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고 '민족통신'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팔로워에게 위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점,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정보(친북 게시물) 사이트로 지정하여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등의 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우회 접속방법을 통하여 접속한 후 게시글을 열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카페의 게시물 또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스크랩, 리트윗한 게시물에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전달 목적 또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선전 · .동조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작성·소지·반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점,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롯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 · 발전하고 다양화 · 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