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년 봄 무렵부터 곡성군 C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D(가명, 여, 1972년 9월생, 지적장애인, 지능지수 40)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남편은 알콜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자이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봄 무렵부터 2018. 2.경 사이 일자불상경 곡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에게 “엄마가 광주에 가서 집에 없으니 집으로 와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주거지로 오게 하고,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옥수수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옥수수밭 고랑에 누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경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을 F으로 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F으로 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곡성군 E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마침 외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경 곡성군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농장 축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곡성군 G 모텔에 데려가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5:00경 곡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노상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44세, 지적장애인, 지능지수 40)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언제 한번 줄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성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및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성폭력 상담 사실확인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마을 F 사진 첨부), 마을 F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실황조사서(피의자 B 범행 관련)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 외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보듬고 ‘밑에’를 만졌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댔다고 진술하면서, 추행 장소와 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이웃 주민이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준강간하였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1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69세의 고령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