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확정되었다. [2016고단4411]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F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 920 ㎡ 중 620㎡ 토지 상에 빌라 2동(총 12세대)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 시흥시 H 토지 상에 창고 및 사무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위 G 토지 및 건축자금 5억 원을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를 약속한 건축자금 3억 1,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위 빌라 신축과 창고 및 사무실 신축의 공사대금으로 정상 지급하는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몰래 피고인이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2015. 9. 9. 부천 시 G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위 G 토지를 제공하여 시행 및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해자들은 빌라의 건축시공 대금 5억 원을, 피의자는 빌라의 건축시공 대금 3억 1,0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빌라 2동을짓고 분양하여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레미콘비 명목으로 레미콘업체인 J(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15. 10. 5.부터 2016. 2. 1.까지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L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9,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이 위 빌라 분양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단독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그 진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6. 4. 5. 위 G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갑(E)은 올(피고인)에게 분양가 책정을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 및 수납관리도 을(피고인)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약정서를 만들어 미리파서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은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M 대표이사에게 위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분양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7고단2335]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F(E의 남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G 920m² 중 620m² 토지 상에 빌라 2동(총 12세대)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 9. 피해자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몰래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G 공사 관련하여 사실은 철거대금으로 4,580,000원이 사용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9. 25. 철거대금 명목으로 N를 운영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8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O으로부터 차액 5,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 받아 위 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23.~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G 공사 관련하여 사실은 철근 골조 대금으로 30,000,000원이 사용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2. 23. 철근 골조 대금 명목으로 위 업무를 담당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5. 12. 23.~24. 2회에 걸쳐 P로부터 차액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받아 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9. 피해자 E 및 F과 그들 소유의 위 G 토지(가동, 나동) 상에 빌라 2동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빌라를 건축하던 중, 피고인의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 해지를 통보받자 위 빌라신축 현장을 점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바 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3374호), 이에 더하여 위 약정과 무관한 G '다동' 토지에서의 공사 진행 또한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2016.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다동' 빌라신축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위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중인 사람들을 발견하자, 성명불상의 용역에게 굴삭기 주변에 서서 굴삭기의 작업을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빌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경위 '다동 빌라신축 현장에서 빌라신축 관련 작업을 위해 위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의 직원들을 발견하자, 성명불상의 용역에게 공사 현장 출입구에 서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빌라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인보고) [2016고단4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P, Q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 S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T 전화통화) 1. 분양대행계약서(분양약정서) 위조본 1. G 공사대금입금내역 1. 각 녹취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고단2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P, Q의 각 법정진술 1. F, E, Q, O,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관련 견적서 공사대금내역 1. P 관련 견적서 공사대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E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포괄적 위임을 받고 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빌라 신축 공사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는바, 고소인 E과 협의 하에 고소인 E으로부터 회식비, 인건비, 공사대금 등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공소사실 각 편취 금액 기재 돈은 인건비 등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돈이고, 금원을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은 예정된 후속 공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인바, 이는 고소인 E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소인E과 협의 하에 진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상당 금액(2016고단4411 : 레 미콘대금 9,500만 원, 시흥 H 판넬자재대금 3,000만 원, W 명의 송금 반환 금액 2,000만 원, 2017고단2335 : 철거대금 반환금 540만 원, P 목수 반환금 2,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지인 명의로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받은 돈만 해도 무려 1억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바, 피해자들과 협의 하에 그런 방식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를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을 것인데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을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출한 비용인데도 피해자들이 지출한 공사대금 입금내역(2016고단4411 : 수사기록 p512)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협의 하에 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2015. 12. 말경 자신들이 거래하는 세무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레미콘대금을 송금받은 레미콘 업체에게 거래명세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송금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빌라 신축 공사를 사실상 2015. 11. 초순에서야 시작하였는바, R 술값 1,550만 원 및 S 술값 3,015 만 원은 그 이전 이미 몇 개월 밀린 술값으로 보이고, 설령 빌라 신축 공사를 할 무렵 술을 마신 것이라하더라도 빌라 신축 공사 규모에 비하여 너무 큰 금액이고 그러한 술값을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동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공사 규모 및 공사 내용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피해자들과 협의 하에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절도나 다름없는 각 편취 범행을 범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큰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민사쟁송에 휘말려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2016고단4411 사건 관련 편취금액(190,650,000원)을 공탁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도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 및 일정 정도 자금 투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곧바로 구속될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노력 및 양보 등을 통하여 민사 쟁송을 조속히 해결하고 이 사건 나머지 피해 회복도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기회를 주고자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