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26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6. 5.부터 2017. 4. 까지 동거하였다. 가. 폭행,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4:00경 대구 C내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중고 휴대전화기(D)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기(E)를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거나 절취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해서 부산으로 가려는 것을 알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그 다음 날 10. 00:10 경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F 부근 졸음쉼터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는 것을 보고 뒤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야밤에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남자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112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받아서 괜찮다고 하고 끊었으나,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가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 시가 26만 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기(G) 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H)를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를 손괴하였다. 2. 2018.4315, 피고인은 2016년에 ㈜에 소속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동료기사인 피해자 J 알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대구 동구 K에 보험설계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에서 허가 받은 금융컨설팅 및 대출보험모집인 자격증을 갖고 있어 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현장출장 경비 1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상담 교육을 이수한 것이 전부일 뿐 금융감독원에서 허가한 금융컨설팅 자격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요청한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6. 10. 중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친구인 L 명의 M은행 계좌(N)로 같은 해 11. 4. 30만 원, 2017. 1. 23. 80만 원, 2017. 2. 1.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4757, 피고인은 2017. 5. 3. 천안시 서북구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P에게 'O호텔을 담보로 5억에서 7억 정도의 추가 대출을받으려면 은행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경비를 포함해서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상담 교육을 이수한 것이 전부일 뿐 금융감독원에서 허가한 금융컨설팅 자격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추가담보 대출을 위해 진행한 내용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고정1069 피고인은 2017. 1. 4.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카페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R 빌라 8세대 대출을 전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내가 전직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이다'고 소개하고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S조합 계좌로 이체 받았다. 5. 201972507, 가. 2009.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의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들을 통해 T 이 제공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 경북 영덕군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O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제공한 발행인 ㈜ W, 수취인 백지, 액면금 3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X)을 교부하면서 "나와 어음발행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T이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었고, 발행인인 ㈜W가 2008. 12.부터 단기간에 과다한 금액으로 발행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일명 '딱지어음'으로 피고인은 Y은행으로부터 "위 어음 발행회사에서 과다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2~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6,000 ~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4,000 ~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AA)로 2,100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7. 29. 자사기 피고인은 2009. 7. 29. 경북 영덕군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 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AB으로부터 전달받은 '발행인 AC, 수취인 백지, 액면금 4,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AD)을 교부하면서 "약속어음 발행 회사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인 AC이 단기간에 과다한 금액으로 발행한 어음 중 하나로 부도가 예상되는 일명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02~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6,000 ~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4,000 ~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 S조합 계좌(AF)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¹20182610₁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2018 4315,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3장, 계좌거래내역서 2018 고단4757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2018고정1069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2507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2장의 각 사본, 각 계좌내역서 1. 검찰수사보고(발행은행 상대 부도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판시 '제5의 가.'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판시 제4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판시 제5의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죄 사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판시 제5의 각죄 사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누범기간 중에 잇달아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파손하였으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의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편취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죄질과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시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증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와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고 무려 10년 동안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