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 C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북 E'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억 8,700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채 나머지 6,3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8. 4. 28.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북 F'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1억 5,100만 원만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채 나머지 2,9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중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출금할 일이 있으면 종친회장 G에게 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출금에 필요한 G의 도장을 받아 출금 전표에 도장을 찍어 돈을 인출하여 위 문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후 문중을 위해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액이 공란인 출금전표에 G의 도장을 미리 날인 받아 소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문중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7. 10. 범행 피고인은 2008. 7. 1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23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사실은 위 문중으로부터 1억 원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중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은 공란이고 G의 도장과 위 문중 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원정"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흥덕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억 원짜리 출금전표를 마치 인출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9. 29. 범행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 농협 흥덕지점에서, 사실은 위 문중으로부터 2,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중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은 공란이고 G의 도장과 위 문중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정"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율량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00만 원짜리 출금전표를 마치 인출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3. 27. 범행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농협 흥덕지점에서, 사실은 위 문중으로부터 4,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중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은 공란이고 G의 도장과 위 문중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사천만원정(₩40,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흥덕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4,000만 원짜리 출금전표를 마치 인출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09. 8. 11.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1.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4 청주농협에서 문중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은 공란이고 G의 도장과 위 문중 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흥덕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문중으로부터 3,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 소속 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인출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9. 7.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7.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01-38 청주농협 남부지점에서 위문중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은 공란이고 G의 도장과 위 문중 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구백만원정"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중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농협 흥덕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문중으로부터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 소속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인출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중 입출금장부, 각 종중 명의 통장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사기죄 및 제3항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의 범죄사실이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결국 동일한 범죄태양에 대하여 항목을 나눈 것에 불과하고, 위 각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벌어졌던 범죄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3고단723 사건(항소심 2013노819 사건, 이하 '이전사건'이라 한다)에서 처벌받았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범죄들과 단일범의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는 각 죄별로 포괄하여 각 1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전 사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그 위조되어 행사된 문서들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그 행위일시 또는 피기망자가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그 문서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전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전 사건의 사기죄와 이 사건의 사기죄도 각 그 기망방법 내지 기망수단으로서 각 위조·행사된 문서들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그 피기망자 등이 상이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이전 사건의 그것과 포괄하여 일죄로 된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의 피해 종중의 일부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피해 종중과 합의되거나 민사조정이 성립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중 총무로서의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피해 종중 소유의 금원을 유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종중에 귀속될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