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소재 C 골프장(이하 ‘C’이라 한다)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C의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4:20경 C 임시스타트 광장에서, C의 시설공사 차량이 피고인이 승차한 카트차량 가까이에서 운행했다는 이유로, 그 공사차량 운전자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상황을 전달 받은 피해자(남, 54세)가 현장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회원님, 진정하시고 옆에 다른 회원분들도 계시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마.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떨어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진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재차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비켜 인마, 다 꺼져.”라는 등 크게 소리치고 오른팔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코 부위가 피고인의 오른손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24)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현장재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인이 탑승한 카트와 충돌할 뻔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당시 공사차량(일명 ‘바구니차’)이 후진하면서 피고인 일행이 탄 카트를 충돌할 뻔했고, 바구니차에 실린 스티로폼 등이 피고인 일행을 덮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대표이사를 불러 항의하였고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으로 온 피해자는 전후사정 확인도 없이 휴대폰을 든 채 피고인의 손을 잡고 “왜 소란을 피우느냐.”며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하자 피해자는 “왜 소리를 지르느냐. 때리려면 때려봐. 내가 누울 테니.”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봉변을 당할 것으로 느낀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C의 대표이사와 피고인은 서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C 측은 이 사건을 빌미로, 평소 골프장 운영진과 마찰을 빚어온 최대 동호회 ‘J’의 사무총장인 피고인에 대해 4주간 예약정지 및 입회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 측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회원자격제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러자 C 측은 피고인에 대한 입회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이 휘두르는 팔이나 손에 피해자의 신체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크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C 측과 피고인 사이의 갈등 내지 법적분쟁 관계를 언급하며, C에서 일하였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C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정을 포함하여 기록 전반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측 사이의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아래 다.항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즉 동기나 정황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C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자격제한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C의 피고인에 대한 입회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그와 같은 청구 기각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2021. 6. 11.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액정이 깨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청구기각의 근거로 삼지는 아니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9. 15. 선고 2021가합30374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코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뒤 피해자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가 결정된 사실, 이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위 판결문 각주에 나타나 있다). 즉, 위 판결에 의하면, 구태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동안 피고인이 C에서 활동한 내용만으로도 그에 대한 입회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일행과 별도로 C에 골프를 치러 왔다가 임시스타트 광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어느 일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한 사람들로 보인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 역시 주로 ‘피고인이 악을 썼고 C 직원은 차분히 응대하였다거나, 공사차량으로 인해 누군가 다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지나치게 소란을 피웠다거나, 피고인이 골프장 직원에게 고성과 심한 폭언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원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으로서(증거목록 순번 22-24 참조),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제3자들의 진술 내용, 골프장 회원과 직원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장한 체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즉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가격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하기는 저를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흥분하고 있던 피고인이 꺼져버리라며 오른팔을 휘두른 실수로 그 사람 손등에 제 코가 충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09, 110쪽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당시를 재연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1)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상태에서 오른팔을 휘둘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흥분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코에 맞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를 타격하기 직전에 이미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맞아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가 떨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가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다면서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한 사실까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팔을 휘두르는 경우 피해자의 몸에 맞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오른팔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코를 가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폭행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골프장에 올 때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피해자에 대한 폭행)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행동한 것이냐는 점만 추궁하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생각하여보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을 수 있는 근접거리에서 팔을 휘둘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이 1996년경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뒤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흥분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