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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부천시 C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위 빌라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2. 9. 15:2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B 어디 갔냐, 도둑년 저기 있네,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이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찔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경찰관 촬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40m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인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직권 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사유만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1. 22. 12: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7㎝)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식당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편성제작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2021. 7. 19.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위 회사의 편성제작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D, E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 G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H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후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7. 19.경 수습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종 ‘잘리고 싶냐’, ‘잘라 버린다’,‘뉴스 그만하고 싶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8. 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 2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벽을 등진채로 노래를 이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벽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후 피해자의 목덜미,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22:00경부터 2021. 8. 4. 01:00경까지 사이 서울 마포구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방송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뚝, 등,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0. 10:58경 서울 마포구 L, M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상식을 개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두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시상식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2021. 7. 31.경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국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나운서로 입사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23: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 367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상세조회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천문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 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준수하면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1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후단경합 관련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704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열 번도 넘게 처벌받고도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2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3회의 음주운전 범행(2015년, 2012년, 2005년)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지 않고 압수된 차량을 몰수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얻을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범행 일시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압수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압수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몰수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5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12년 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운전할 차량에서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8. 16:40경 시흥시 B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8. 16:4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일명 ‘카드깡’을 요구하면서 위 1항 기재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물건 등의 거래 없이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15:00경 보령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뒷골길 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델리로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전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ㅇ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 18. 적발된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등 혐의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월동 신월터널 앞 도로를 정읍시 송산동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시 신월동 신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h로 진행하다 같은 동 신월터널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로서 전방에 수리를 위해 정차한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변 차량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긴급전화 점검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2022. 10. 20. 16:52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I의 2021. 1. 임금 2,387,540원, 2021. 2. 임금 1,610,000원, 2021. 3. 임금 1,610,000원, 2021. 4. 임금 1,610,000원, 2021. 5. 임금 1,610,000원 등 임금 합계 8,827,540원을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2. 임금 1,93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4,056,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금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임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141,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3. 15:26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 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혈액채취를 동의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응급실로 이동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혈액채취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가 나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9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3. 14:19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112신고 사무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2. 9. 6.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73,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횡령경위서금액(22. 8. 26.), 이체거래확인증(5매), 입출거래확인증(10매), 거래내역서(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과거 거래내역 조회, 키움증권 주식계좌내역(3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1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 범행방법, 피해규모, 피해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 회사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중 약 6억 원 가량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고, 수사 및 공판 계속 중에도 소액이나마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상호명 ‘F’, ‘G’ 업소 및 같은 구 E에 있는 상호명 ‘H’ 업소를 2014. 11. 7.경부터 2019. 3.경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G’ 업소를 피고인 C로부터 넘겨받아 2019. 3.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업소들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마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I는 위 업소들에서 근무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들에서 일당 7만 원을 받으면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매출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I는 성매매여성종업원으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1. 7.경부터 2019. 3.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상호명 ‘F’, ‘G’ 업소 및 같은 구 E에 있는 상호명 ‘H’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현금가 : 15만 원, 카드가 : 17만 원)을 받고 위 I 및 불상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매출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I는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3.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상호명 ‘G’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현금가 : 15만 원, 카드가 : 17만 원)을 받고 위 I 및 불상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7. 19.경부터 2016. 9.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6. 9. 18.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상호명 ‘F’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서빙하는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상호명 ‘G’ 업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이 제3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서빙하는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추가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사진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기간, 사건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위임하였다. 1. 2021. 7. 9. 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1. 7. 9. 광주 북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8. 13. 금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 위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D에 피해자의 요양병원 건축을 소개시켜주면서 소개비로 7,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와 D의 계약이 중단되면서 D이 돌려달라고 한다. 이를 변제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비를 받거나 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이체내역(G)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G)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산 상태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35일 후로 특정하고 차용금을 갚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자 등의 약정 없이 원금만을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소개비 7,000만 원을 돌려주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21. 8. 13.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 주기 이전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 소개비를 돌려줌으로써 향후 피해자와 D 사이에 요양병원 건축공사 타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1회 포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같은 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2023. 3. 17.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중국산 무허가 타투머신(의료용체내표시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보건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판매한 무허가 의료기기의 대수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