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9. 1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F, 상환금액 금일천만 원정(10,000,000), 발행일자 2021. 03. 09.,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16: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J의 인적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K, 상환금액 일금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행일자 2021. 03. 09.,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과 통화하던 중 "3.2% 이율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위와 같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9. 11:00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3-2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2021. 3.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에 있는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9. 17:5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진술) 1. ㈜G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 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각 단계별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나아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뒤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재산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등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전형적으로 방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사람을 직접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회사명이나 위치,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메신져 프로그램인 'D'을 설치하고 'D'으로만 대화를 나눴다. 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D'으로만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놓아두거나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그 지시과정에서 피고인이 'D' 계정에 스스로 접속할 수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D 계정에 접속해주면 그 계정을 통하여 'O'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다른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고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G과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흰 면장갑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위 ㈜L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주식 및 비트코인을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완납증명서'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신분을 가장하고 가명을 사용한 점, 완납증명서를 건넬 당시 흰 면장갑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기미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