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77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20고단577 1. 피고인은 2020. 2. 27. 18:5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퀵 배달을 하며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인 F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라이트가 자신을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 카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42,5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본점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을 먹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주의를 받고 2020. 2. 10.경 위 업무를 그만 둔 사람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5:1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본점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K(여, 40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씨발년아 내 눈에는 니가 창녀로 보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4. 23:20경 포항시 남구 L 1층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여, 40세)가 거주하는 위 L아파트 M호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및 위 원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4. 8. 15:30경 위 J 본점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B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여, 46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왜 욕을 하노, 인간도 아니냐 니는 사람도 아니야, 니 아들 O 가만두지 않는다. 씨발년아 니는 인간도 아니다.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19:20경 위 J 본점 1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P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Q(남, 29세)에게 "너희 아버지 구룡포에서 일했지, 네 따위가 R에 있나, 깡패야 안내대를 왜 지키고 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3. 14:10경 사이 위 J 본점 2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피해자 S(남, 46세)에게 "J마트 B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조합장을 만나야겠다"라고 하였으나 'B이 부재 중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씨발놈아 더러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3:15경 위 J 본점 2층 사무실에서, 그곳 관리팀장인 피해자 B(남, 40세)에게 핸드백을 던지면서 "이 새끼 니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너희 집 아니깐 찾아 가겠다, 니 누나 자식들 해코지 하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인 피해자 K(여, 40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아직도 여기 다니고 있냐, 내가 협력업체 찾아가서 너를 해고 시키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1. 19:20경 위 J 본점 1층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Q(남, 29세)에게 "B 불러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한 화분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5세) 운영의 'V' 식당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개새끼,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손님들이 있으니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조용히 나가 달라"며 제지받자, 재차 "니가 해주는 음식 뭘 믿고 먹냐, 개새끼, 쌍놈,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뭘 참견이냐"고 고함을 치며 발로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28 6. 피고인은 2020. 28. 15:01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여, 55세)에게서 소주 3병을 구입하면서 봉투값 20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4회에 걸쳐 위 마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니 새끼 죽는다' 등의 욕설을 큰 목소리로 하고, 휴대전화와 모자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8 7. 피고인은 2020. 12. 20. 14:24경부터 같은 날 14:38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Z(54세)이 운영하는 'X'에서, 그 전 피해자의 처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이 구입하려고 한 콩나물과 진열대에 있던 과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계산대 등에 각각 집어던지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577)>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미산정 관련)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2020고단635)> 1. U, K, N, B,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의 각 진술서 1. N, Q의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폭행, 주거침입, 모욕 피의사건 발생보고, 문자메시지,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6항(2020고단102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7항(2021고단48)>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7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판시 R과 J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찾아가 그 직원들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모욕을 반복하였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깊은 밤에 집까지 찾아가는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우며, 큰 고통을 소하는 피해자들 중 K, N, Q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재판 도중임에도 범죄사실 제6항 피해와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다가 범죄사실 제7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의 라.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범죄사실 제6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그러다 범죄사실 제7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이는 단기간의 구금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과 위험에 대처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재물손괴 범행과 식당, 마트 업무방해 범행 책임도 무거운 점, 다만, 위 K, N, Q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35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15:30경 범죄사실 제2항의 J 본점 2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영업 방해로 신고한 위 마트 관리팀장인 피해자 B(남, 40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사원증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쳐서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2.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