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8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06년경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8세)은 2016. 2. 20.경부터 2016. 4. 8. 경까지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07:30경 D식당 뒤편의 피해자 숙소용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야간 근무수당 1,811,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청구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자조별근무달력(14. 1.월 ~ 11월분), E 야간수당 산 출내역서, 급여대장, 야간근무시간표, 노임청구서(산출내역), 경비일지(순찰시계 타임체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H이 근무할 당시 D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은 피고인이 아닌 I이므로 지급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E은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의 퇴직 후 14일 내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퇴직 후 임금지급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비록 각 임금지급일 당시에는 임금지급의무자가 아니었으나, 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임금지급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57

범죄사실 1. 2014.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을 피해자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외국계 카지노에서 대부업 사업을 하고 있는 D에게 대부업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 10%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게 전액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매달마다 10%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F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2. 2014.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친구와 PC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확인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힘 있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니 형사사건을 잘 이야기하여 해결해 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관련 부장검사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피해자에게 "항고를 하면 수사가 재기되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항고 관련 검찰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항고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알고 있으니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해 주겠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관련 경찰관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접대비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일부 금액 공탁)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죄질 이 불량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15경 부천시 상일로 48 소재 중동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인중사거리에서 순환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세), G(여, 0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1)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목록 10)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각 진단서(목록 14 내지 17)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소아가 밤이 되면 불안해서 계속 우는 병적 증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음, 2016. 12. 1.경 피해자측에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운전한 기억 자체가 제대로 없을 정도로 정 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유 아영아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아파트 A동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지하 6층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5세)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32경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외상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누어있었던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 이외에 다른 잘못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6 대화역 4번 출구 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B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B의 엉덩이를 발로차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해자 C(남, 2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1. 병원 하도급 공사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공사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강남구 C, 10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논산 E병원 잔여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제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회사 하도급 공사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H회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회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내가 I그룹총괄 부회장 여동생인 J을 잘 안다. J을 통해 H회사 하도급을 받아보겠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K과 H회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체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논산시 건축허가 공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 3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9:20경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있는 밭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황해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성남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50경 위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 그 이전 점장인 피해자 D(35세)과 전화통화를 하다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01. 08:14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건원대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6.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4:50경 순천시 C건물 앞 횡단보도를 왕조2동사무소 쪽에서 풍전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과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D(7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동종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0. 9. 22:30경 경기 안성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양성면 만세로 868에 있는 안성 3·1운동기념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경 충북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충북 옥천군 E에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던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주면 2011. 5. 10.까지 가옥 건축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을 뿐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가옥을 건축해 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을 받더라도 가옥을 정상적으로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1. 경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등은 작성하였고 일정 부분 건축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장비부품 가공 및 열처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진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NC선반 22대(저장용량 합계 1.6m²)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25.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2 그램 및 대마 약 3.42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6.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마트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시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운동장 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체포, 압수수색 현장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 200,000원[=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가격) X 2회] 나.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투약분:50,000원(대마 1회 투약분 평균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경합범죄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6년경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동종 전력의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마약류 투약범행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역시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대마 등을 매수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개선·교화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부모가 간첩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는 바람에 고통을 받았던 피고인이 늦게나마 부모가재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제는 정말로 마약을 끊고 교제하는 여성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1:53경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C 부근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2:09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음주운전과관련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D(5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고,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는 경찰관 E(33세)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및 경찰관 E의 각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5. 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제2항과 같이 휴대폰을 빼앗긴 위 피해자 E로부터 "뭐하시는 거에요, 이거?"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6명과 피고인의 일행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시흥시 오이도 G 401호 원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H(여, 53세) 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각골공원 방향에서 본원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 차로에 이르러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흉추 12번 및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모텔 6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위 모텔 벽에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LG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거울 등을 깨뜨려 수리비 83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등, 견적서 제출, 현장사진 첨부(각 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다, 이미 상해죄로 제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