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네 친구 D을 위한 일이다. D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작업을 위해 대출 서류비 1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보내라. 서류비는 서류를 넣으면 곧바로 환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서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모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열흘 후에 450만 원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채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의 위 친모 E 명의의 F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2.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2. 2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3. 8.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 게임 계정을 1,7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계정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10% 필요하다. 나에게 돈이 없으니 수수료 200만 원을 I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H 게임 계정을 2,7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서 수수료 100만 원을 더 보내야 한다.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더 송금해주면 내가 빌린 돈을 바로 다음 날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 H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실제 H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4.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14.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 지난 해 가입한 L 상조보험을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상품권 매매업자인 M을 이용하여 M 명의의 계정으로 시가 593,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위 M에게 차례로 알려주어 입력하게 함으로써 5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66,3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을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F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원격화상조사 실시), 휴대전화소액결제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가입사실 확인서, 내사보고서(상품권 매매업자 M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상품권 매매업체 자료 제출), 2021. 2. 14. 결제내역, 협조공문, M 상품권 매매내역, O 회신내역, P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피의자 전 직장점장),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피의자와 구매자 간 문자내역, 수사보고서, 종합계좌정보, 피해금액 이체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후단[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상호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제2.항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사기죄 및 범죄사실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편취금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G, B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는 판 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