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4590₁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D 빌딩 4층에 있는 NFC안테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의 영업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와 거래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NFC안테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인 H(2015.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로부터 그가 절취한 NFC안테나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H가 처분하려는 NFC안테나가 그가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처를 알선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H로부터 그가 위 G로부터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7,288만 원 상당의 NFC안테나 13박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지인 1을 통해 위 NFC안테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J을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8. 14:00 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L 컨테이너박스 부근에서 H가 절취하여 온 위 NFC안테나 13 박스를 J에게 대금 1,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이 620만 원을, 피고인 B이 38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H로부터 그가 위 G로부터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101,638,200원 상당의 NFC안테나 17 박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지인 I을 통해 위 NFC안테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M을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19, 1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90, 에스티엑스 더블유타워 건물 부근에서 H가 절취하여 온 위 NFC안테나 17 박스를 M에게 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600만원을, 피고인 B이 40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25380 피고인 B은 A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E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A은 2013. 11. 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건물에 있는 기아자동차 Q대리점에서 신청인을 주식회사 E로 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시가 2,887 만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P)을 2013. 12. 10.부터 2017. 11. 3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27,220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A이 2015. 5.경부터 사용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미납사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던 중 2015. 7. 2.경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렌트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5. 7.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9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253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담표(렌터카), 심사대내외정보, 장기렌터카 신청서(E), 자동차등록원부, 렌트계약 해지 안내문, 배송진행상황, 상담이력조회, 엔카시세(카니발R)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2차례에 걸쳐 H가 절취하여 온 장물인 시가 합계 174,518,200원 상당의 NFC안테나 30박스를 합계 4,100만 원의 헐값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20만 원을 챙겼던 점, 피해회사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판시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횡령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2차례에 걸쳐 H가 절취하여 온 장물인 시가 합계 174,518,200원 상당의 NFC 안테나 30박스를 합계 4,100만 원의 헐값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80만 원을 챙겼고, 두 번째 장물알선 범행 당시에는 알선수수료 400만 원을 챙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실제 매도 대금이 2,200만 원임에도 1,800만 원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3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알선 범행의 경우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합의금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으로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님),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회사에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