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들 지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회장으로서, 부산 기장군 I에서 'J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주식회사 H의 자금지출 업무 등 업무 전반, 공사현장의 소위 '함바식당(작업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 식당)' 운영권 부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최종결재를 받아 회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사람이며,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건축사 명의를 빌려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M건축사 사무소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J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건축설계, 감리 및 그에 따른 각종 인·허가 용역 업무를 수주한 위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2014. 10.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년 하순경 소위 '함바식당(작업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 식당)' 운영업자 N의 처남 O로부터 J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위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싶다는 O의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O로부터 대가를 받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년 하순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주식회사 L 화장실에서 N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O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O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그즈음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 중 합계 1억 2,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M건축사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M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며느리 P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24)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판시 제2죄)]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판시 제1죄)]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각 1억 2,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앞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가 수수한 1억 2,000만 원 중 위 피고인들이 각각 분배받은 돈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로부터 전체 수수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 1/2)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1)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5년 2) 판시 제2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배임수재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배임수재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회사의 운영자에게 주어진 직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함바식당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에 대해 영수증을 받고 이후 세금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함바식당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수수하거나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주식회사 M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