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36

범죄사실 [2012고단8836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J라는 상호로 부생연료유 등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가짜경유를 판매한 종업원, 피고인 C은 K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윤활기유 등을 운송하는 개인 운송업자, 피고인 E은 경남 김해시 L라는 상호로 폐유 정제 및 정제(윤활유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부터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 무자료 윤활기유를 실내 등유와 섞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운영하는 L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윤활기유를 매입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윤활기유를 받아 무자료 윤활기유로 판매·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4. 경남 양산시 M주차장에서 가짜경유 제조 원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L 명의로 구입한 윤활기유 12,000L를 C으로부터 받아 주차장에 설치해 둔 32,000L 고정 탱크로리에 옮겨 보관하는 등 2010, 7. 21.경부터 2012.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5,708L (시가 14억 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매입하여 이를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9. 2. 25.경 M 주차장에 위험물인 부생연료유와 윤활기유를 저장하기 위해 32,000L 탱크로리를 고정해 놓는 방법으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9. 4.까지 M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윤활기유 판매대금 변제에 갈음해 윤활기유와 부생연료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그 중 약 4,000L 는 20L 들이 통에 담아 1통에 27,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약 1,700L 는 판매 목적으로 경남주차장에 주차된 N 3,000L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4. 자신이 운송하는 윤활기유가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행하는 K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울산에 있는 에스오일 정유사로부터 윤활기유 12,000 L 를 공급받아 M 주차장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4.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합계 199,067 L 의 윤활기유를 운송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9. 4.까지 경남 김해시 0 내 유류저장소 5, 6번 탱크를 임차한 다음,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무자료 등유 20,000 L 와 윤활기유 52,000L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L 명의로 윤활기유를 주문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9376) 6. 피고인 E 피고인은 A로부터 L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L 명의로 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A는 P 주식회사(이하 'P')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윤활기유를 매입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윤활기유 대금을 L 명의로 P에 송금하여 L가 매입자로 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1.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P로부터 27,283,200원 상당의 윤활기유 23,452L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P로부터 작성일자 '2010. 7.30', '공급자 P', '공급받는자 L', ‘수량 23,452L', '공급가액 24,802,910원', '세액 2,480,29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0,149,000원, 부가세액 합계 117,004,925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5~8, 25, 28~30, 54,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제30조(범죄사실 제6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벌금액 결정 : 각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함, 합계 2,300 만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초범, 직접 가짜경유를 제조한 것은 아닌 점, 사회복지법인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아직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점,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199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간염과 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과는 별도로 Q과 공모하여 약 42 만L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E: 폐유 매입 과정에서 공급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동종 혹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 범행 기간이 2년이 넘고, 99만L가 넘는 막대한 양의 윤활기유를 판매·보관한 점, 보관·판매한 가짜경유 양도 적지 않은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한 점 피고인 B: 보관·판매한 가짜경유 양이 적지 않은 점, 단순히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 운송한 윤활기유 양이 거의 20만 L 에 달하는 점, Q, A의 진술(증거기록 675 면, 68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짜석유 제조업계에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운송업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E: 허위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당 세액 공제의 이익과 함께 A가 윤활기유를 매입할 때마다 L당 일정 금액을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한 점 (실제 A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해 A가 거의 100만 L 에 달하는 윤활기유를 보관·판매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Q 등의 막대한 양의 가짜석유 제조·판매 범행으로 이어진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 자체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1억 원이 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