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0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 중순경 부산 중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F, G, H, I,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는 환전업무를 하도록 하고, G, H, I, J에게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을 하도록 하고, K에게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문방'을 보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L 및 M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는 일을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10. 15:50경까지 위 E에서 '대공' 게임기 20대, '온천기행' 게임기 20대, '야투'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공' 게임기는, 2012. 4. 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뷰어 박스에 퀴즈 그림이 진입하는 순간 3개의 퀴즈 보기가 출현하고 퀴즈 보기 1, 2, 3, 중 뷰어 박스와 동일한 색상의 그림을 선택버튼 1, 2, 3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같은 방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퀴즈 그림과 점점 작아지는 뷰어 박스를 유저의 순발력과 관찰력으로 총 4단계의 미션을 통과하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예시기능' 내지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온천기행' 게임기는 2012. 1. 1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상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버튼을 누르면 점수를 얻고, 게임진행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야투' 게임기는 2012. 2. 17.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바로 퀴즈 함대가 출현하는데 색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두운 퀴즈 함대와 게임화면 정중앙에 뷰어 박스가 출현하고, 퀴즈 보기 1, 2, 3 중 뷰어 박스와 동일한 색상의 함대를 선택버튼 1, 2, 3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같은 방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퀴즈 그림과 점점 작아지는 뷰어 박스를 유저의 순발력과 관찰력으로 총 4단계의 미션을 통과하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10. 15:50경까지 위 E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를 이용자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최대 50만 점이 당첨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대공' 게임기 20대, '온천기행' 게임기 20대, '야투'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위 F 등으로 하여금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은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래소리' 게임기는 2012. 3. 2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상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버튼을 누르면 점수를 얻고, 게임진행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고, 소위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고, 최대 50만 점이 당첨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고래소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2012. 6. 10. 15:50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비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 및 이용제공을 위한 진열·보관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