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35,915,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I이 2018. 12. 31.경 퇴직하였음에도 미납부담금 총 19,718,1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67(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의 상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장회사이고, 피고인 A는 E 창업주로서 E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인 사람, 피고인 B는 2012. 6. 2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E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14. 6.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E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D은 2016. 6. 3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E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또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인 A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상장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영기획본부를 통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H, J, K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J에 3회에 걸쳐 총 44억 6,900만 원, H에 3회에 걸쳐 총 114억 6,9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9억 3,8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J에 2회에 걸쳐 400억 4,000만 원, H에 3회에 걸쳐 69억 6,4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70억 4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3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J에 4회에 걸쳐 308억 7,500만 원, H에 2회에 걸쳐 13억 7,100만 원, K에 5회에 걸쳐 26억 6,2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49억 8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E의 주요주주인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인 H, J, K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978억 5,0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요주주인 A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135(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9.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135,980, 연차수당 1,861,160원 및 퇴직금 9,288,730원 등 총 24,28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54,82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1(피고인 A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6.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에서 H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2,500,000원, 연차수당 669,900원, 퇴직금 6,413,958원, 기타 금품 1,045,909원 합계 20,629,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3, 5 내지 8, 10, 13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430,159,9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01(피고인 A, D, F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7. 피고인 A는 1998. 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를 실제 경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6. 30.부터 2018. 12. 21.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2018. 12. 22.부터 E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9. 1. 7.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제어장비 외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O의 2018년 9월 임금 4,356,670원, 2018년 10월 임금 2,432,070원, 2018년 11월 임금 4,356,670원, 2018년 12월 임금 4,356,670원 등 소계 15,50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5, 7, 8, 10, 12, 14, 15, 19, 23, 24,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진정 제기 당시 재직자)의 임금 합계 256,290,9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P(진정 제기 당시 재직자)의 임금 합계 8,224,670원을, 피고인 F는 위 O의 2018년 12월 임금 4,35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2, 14, 16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진정 제기 당시 재직자)의 임금 합계 123,081,790원을 각각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8.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정기 임금 소계 5,490,670원, 연차수당 869,680원, 퇴직금 7,923,750원 등 총 14,28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61,796,140원을, 피고인 D은 R의 정기임금 82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3,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3,067,760원을, 피고인 F는 2010.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정기 임금 소계 19,858,750원, 연차수당 3,835,710원, 퇴직금 1,334,710원 등 총 44,217,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내지 29, 31, 32, 33, 35 내지 62, 64 내지 77, 80, 81, 83 내지 9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4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3,250,164,94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18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임금 및 경비 미지급 내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여기서 ‘그 밖의 모든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근로자 I이 출장,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경비 합계 10,199,638원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36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안서, 각 이사회의사록, 각 대여금약정서, 전도금신청서, ㈜E 신용공여 내역 등 증거서류 1묶음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3, 24)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상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용공여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신용공여행위가 위법행위임을 피고인 A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9고단413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연봉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연금 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20고단26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41 내지 45, 47, 49 내지 53, 55내지 58, 62 내지 67) 1. 범죄일람표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20고단120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F에 한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한하여) 1. W,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R, AT, AU, AV, Q,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O,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BY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체불금품 총괄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E 미지급 내역 확인서, 체불 내역, 임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E를 실제 경영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F는 미지급 급여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A에게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임금 등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바,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F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 1. 7. 이전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 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는 이 부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에 따른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 지급의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에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부담금 미지급의 점),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공여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공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상법 제634조의3,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 바. 피고인 F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그 액수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주된 책임은 E 등 4개 회사로 이루어진 CX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경영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임금 등의 미지급 책임을 F 등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위 회사들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CX의 회장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A와 공모하여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X의 회장인 A의 지시로 신용공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그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이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고, 변제계획에 따라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692(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근로자 BZ 등 3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Z 등 3명에 대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을 각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261(피고인 A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9, 11, 12, 2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근로자 CA 등 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고단1201(피고인 A, D, F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9, 11, 13, 16, 17, 18, 20, 21, 22, 25, 26, 2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3명(진정 제기 당시 재직자)의 임금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1명(진정 제기 당시 재직자)의 임금을,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3,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진정 제기 당시 재직자)의 임금을 각각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4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0, 34, 63, 78, 79, 82, 9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2019고단2692 : 공소제기 후인 2019. 10.경 피해자인 근로자 BZ, CB, CC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3) 2020고단261 : 공소제기 후인 2020. 4.경 피해자인 근로자 BO, CA, CD, CE가, 2020. 11. 26.경 근로자 CF이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4) 2020고단1201 :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9, 11, 13, 16, 17, 18, 20, 21, 22, 25, 26, 27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1 및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4 내지 8, 10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3,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0, 34, 63, 78, 79, 82, 91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5)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