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4대(1996. 3.8.P1996.5.29., J정당, 비례대표), 제16대(2003.2. 10.P2004. 5. 29., K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제18대(2008. 5. 30. 2012. 3. 14., K정당, L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법률 제11376호) 제57조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에서 퇴직하였고, 2017. 3. 14.까지 국회의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었는데, 2013. 1. 29. 특별사면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취득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M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4, 16대 국회의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좌진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급여 및 상여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C(4급 보좌관)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2008. 6. 24. 경 서울 N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4급 보좌관 C로부터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급여중 2,391,08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C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과 같이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고인이 차명으로 이용하던 C의 국민은행 계좌(O)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52번에 걸쳐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급여 및 상여금 중 합계 86,348,940원을 받았다. P(5급 비서관)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2008. 12. 5.경 같은 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겸 국회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P로부터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급여 중 1,071,900원을 C를 통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P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이 30번에 걸쳐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급여 및 상여금 중 합계 33,351,44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소결론 피고인은 이같이 C, P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119,700,380원을 기부 받았다. 나. 위증 교사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2010. 8. 경까지 후원회 지정계좌를 통하지 않고 Q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정치자금 합계 57,8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0.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8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B과 C로 하여금 마치 그들이 Q의 계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증언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1. 3.경 및 2011. 8.경 같은 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B에게 "법정에 가서 네가 나와 상관없이 Q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진술을 잘해라, 네가 Q 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2010. 3. 중순경에 Q 계좌의 입출금 카드를 C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해라"고 말하였다. B은 2011.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2010고합485) 및 2011. 8. 24.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마치 자신이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Q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2010. 3. 중순경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C에게 넘겨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2010. 8.경까지 Q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었고, B이 Q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C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위증을 교사하였다. C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1. 4.경 같은 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C에게 "2010. 3. 중순경에 네가 B으로부터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받은 것으로 법정에서 얘기해라"고 말하였다. C는 2011.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2010고합485)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마치 2010. 3. 중순경 B으로부터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넘겨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2010. 8. 경까지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직접 보관, 관리하고 있었고, C가 2010. 3. 경 B으로부터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1. 1, 27.경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후원회 지출계좌(피고인 C의 국민은행 R)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S에게 상여금을 준 것처럼 꾸민 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계좌에서 S의 기업은행 계좌로 상여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S에게 출금하여 돌려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S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29. 경 서울 T에 있는 U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상반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면서 2011. 1. 27.경 S에게 상여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정지자금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통장사본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S에게 실제로 그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정치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1.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2010고합485) 및 2011. 8. 24.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2011노1298)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피고인이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Q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Q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2010. 3. 중순경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C에게 넘겨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C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고, A이 2005. 12.경부터 2010. 8. 경까지 Q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2010고합485)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0. 3. 중순경 B으로부터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넘겨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A이 2005. 12.경부터 2010. 8. 경까지 Q 계좌를 이용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그 기간 동안 Q 계좌의 체크카드를 직접 보관,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0. 3.경 B으로부터 Q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4, 5회 공판조서) 1. 증인 B, S,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및 P, V, S,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485 사건의 제4, 5회 공판조서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1129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 피고인 A: 정치자금 부정수수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C 부분과 P 부분 각각 포괄하여), 회계보고 허위 제출 :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 위증 교사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회계보고 허위 제출: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분리 선고(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피고인 A)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2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는 후원회 사무실 운영이나 지역구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급여 등을 반환받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그런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이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흔히 있었다고 하여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벌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처음부터 급여 등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되게 한 다음 돌려받은 것이어서, 돌려주는 사람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규제하려고 하는 외부에서 몰래 들어오는 대가나 영향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정정치자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B. C와 불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사정도 참작한다. 그런데 위증 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함께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일하는 B, C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대비하여 허위 내용의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작성하여 답변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