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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1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820호 옆 정수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9:58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 소재 사당역과 방배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2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크게 붐비지 않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약 2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8길 서해안고속도로 327km(목포방향) 지점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서울톨게이트 방면에서 안산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변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서해안고속도로 327km(목포방향)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020. 2. 27.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1:15경 김포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 1. 14. 면허취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B조합법인은 전남 함평군 C에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조합의 법인 대표로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9: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B조합 법인 창고에서, 그곳 비가림시설 안에 보관되어 있는 단호박에 대한 장마철 대비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피해자 E(남, 69세)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한 장소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추락방지용 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추락방지용 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어야 할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지게차 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3: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시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고용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친목단체인 ‘C’를 전신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4. 10. 27. 위 친목단체의 총회 겸 피해자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위 총회에서 위 친목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설립하여 피해자를 창립하고 그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2015. 3. 6. 인천광역시에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자살 및 고독사 방지, 노인들의 정서 및 신체 함양, 환경 개선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위 친목단체는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위 친목단체의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총회 결의에 따라 2015. 3. 6.부터 2018. 3. 6.까지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피해자의 명예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7. 2.경 피해자로부터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위 친목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남구 E건물 F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경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위 보증금은 위 각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은 위 친목단체 사무총장인 G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설립된 후 피해자는 위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2014. 10. 2.자로 소급하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해자의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위 D으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2017. 12. 28.경 H으로부터 위 E건물 I호 및 J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2. 9.경부터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 이어 피해자의 제2대 이사장이 된 K은 2018. 4. 1.경 임대차 목적물을 실제 사무실 소재지인 위 E건물 L호 및 M호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L호, M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16:30경부터 19: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건물 L호, M호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복합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12가지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임의로 위 E건물 L호 및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인 H으로부터 2020. 1. 11.경 300만 원, 2020. 1. 14.경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26.경 D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4,500만 원 중 H에게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고, 2018. 3. 27.경 위 1,500만 원 및 피해자가 기금으로 모은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년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20,710,640원을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 2020. 3. 27.경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20. 1. 13. 위 E건물 O호를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사단법인 B’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20. 1. 14. 잔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P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20. 4. 1. 3,000만 원, 2020. 4.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금원인 710,640원에 대하여는 그 무렵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50,710,6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 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1. 2014. 10. 27. B 창립총회 회의록, 2014. 10. 27. 총회참석자 명단 1. 창립총회 회의록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농협계좌 1. 2020. 1. 22. H 카카오톡 메시지 1. 2020. 1. 11., 2020. 1. 14. H 계좌이체내역 1. 2017. 12. 31. 잔액 인계 금전출납부 1. 각 사무실문 훼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물건이동확인- 별건 내사보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다. 다만, 피고인이 설립을 주도한 두 봉사단체 사이의 승계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오랜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해자와 그 대표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절취한 물품도 반환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두 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당일 저녁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열상을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00년 존속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0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받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2020. 4. 7.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36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5,936,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8,022,7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817,9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체불금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5,4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제도로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국립종자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D(남, 79세)이(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였다가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9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기흉 및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추가 회보) 1. 분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이후 피해자의 유족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5:22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고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한다. 혼자 있다. 칼을 들고 있다’는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경기남부경찰청의 지령을 받은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 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은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이력이 다 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6:25경 양산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GATE 2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용암북로 방면에서 샛별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의차량의 운전석 내부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C(22세, 남)을 매달고 약 20m 구간을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4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전 최종음주장소 및 최종음주시 확인)-각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에 속하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19세)는 남양주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0:00경 인천 남동구 C,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몰래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핸드폰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9. 4.경 영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영주시 C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1. 5.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0. 4.경 경매에 의해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D에게 경락된 이후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8. 5. 24.경까지 계속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수행하였고, 2018. 5. 31.경 법원의 조정으로 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인도하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을 폐업하여 조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영주시장으로부터 ‘2018. 10. 30.까지 주식회사 B의 재활용 사업장 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증빙서류, 사진 등 첨부하여 처분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이행명령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된 2018. 9. 28.경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6. 18. B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그 다음날 이를 등기함으로써 B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E이 2018. 6. 18.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그 다음 날 이를 등기함으로써 B의 대표자가 된 사실(피고인 제출증 제10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행명령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행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A이 피고인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명령이 송달될 당시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이행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남대문구 B 시장 등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E 건설에서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화력발전소 공사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자재 납품을 위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회사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하게 된 사실이 없고 그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6. 5. 2.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부터 2018. 1. 5.까지 총 16회에 걸쳐 1,8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내역(피고소인과 대화내용)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거래내역서(피고소인 제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3:25경 전남 해남군 B에 위치한 C 앞 도로 앞에서부터 D 앞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09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림중네거리 방면에서 금장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7차선의 평지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와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G에 있는 H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1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여, 33세)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03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