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위력 간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6. 21.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성인용 비디오를 보여준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 유죄 부분) 기재 순번 1번부터 23번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7. 1. 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유죄 부분) 기재 순번 24번부터 32번까지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6세)의 하의를 벗기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 유죄 부분) 기재 순번 33번부터 49번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09. 2. 23. 05:18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일명 'G 폰')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2009. 6. 7. 16: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함으로써,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D,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관련), 녹취록(D), 녹취 CD(D)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담기록지 첨부 관련), 피해자 D의 상담기록지 1. 별책 - 가계부 사본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휴대폰(삼성 애니콜, 흰색) 1대(증 제4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판시 범행내용, 청구전조사서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Psychopath 평가척도(PCL-R)의 각 평가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D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 유죄 부분) 기재 순번 1 ~ 23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2) 여자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 유죄 부분) 기재 순번 24 ~ 32번}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3) 여자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 유죄 부분) 기재 순번 33 ~ 49번}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나. 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05. 6. 21.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극렬히 다투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전남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심리위원도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신빙성 파악 실시 결과 피해자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또는 성관계를 가지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계부에 'I'이라고 표시한 날이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날이 아니라 피해자 D의 모인 H과 성관계를 가진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H과 성관계를 가진 날은 'J'으로 표시한 적이 있고, 피해자 D의 언니인 E과 성관계를 가진 날은 'K'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I'으로 표시한 날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날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가 초등학생인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비교적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볼 때,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행실에 대해 많이 혼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도 들어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소 직전까지도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거나 피고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고소 자체를 주저하다가 담임선생님, 상담센터 그리고 군청 직원들의 강력한 권유를 받고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된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 중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는 초등학생 또는 청소년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60세가 넘는 어른이었고, 피해자 D는 부양능력이 없는 어머니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살면서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많이 나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거의 모든 범행이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D는 간음당할 당시 이를 싫어하면서도 반항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 ~ 9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청소년 위력 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밀하게 지내던 애인인 H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경제력이 빈곤하니 딸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돌보던 중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은밀하게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생리기간까지 확인하면서까지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인면수심의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특히 피해자 D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될 어린 시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여자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하의를 벗기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1) 경과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처음 피해자 E의 모인 H을 알게 된 이후 위 H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D를 돌봐주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지체장애 6급으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9.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근무하고 있는 곳에 유포하겠다, 완도 바닥에 소문내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나체사진 유포로 직장을 잃거나 생활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공포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내용을 실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여자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 H,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D의 상담기록지 및 가계부 사본이 있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평소 작성하던 가계부 사본에 'I'으로 표시된 날 이외에 '' 또는 's'만 표시된 날도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날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해자 D 외에도 피해자 D의 모인 H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날은 'I', 피해자 D의 모인 H과 성관계를 가진 날은 'J'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면서도 일부는 '' 또는 's' 등으로만 표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 또는 's' 등으로만 표시된 날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이 피해자 D와 H 중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조사일로부터 몇 년 전에 가진 성관계 일시를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H 또는 E과 성적인 접촉을 가진 날도'' 또는 's'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 또는 's'라고 표시한 날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이 피해자 D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 H,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가계부 사본이 있다. 살피건대, 검사는 가계부 사본에 ''만 표시되거나 ''와 '正'이 함께 표시된 날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한 날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D와 성관계를 가진 날은 'I', H과 성관계를 가진 날은 'J',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진 날은 'K'로 표시하면서도 일부는 '', 's', '正' 또는 '' 등으로만 표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만 표시되거나 ''와 '正'이 함께 표시된 날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이 D, H 또는 피해자 E 중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조사일로부터 몇 년 전에 가진 성관계 일시를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H과 성적인 접촉을 가진 날도 ''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2. 3. 6.자 가계부 사본에 'L'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K'가 표시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의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일시가 2010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라고 진술하는데다가 위일자의 가계부에는 'L' 외에 '' 및 '正' 표시가 함께 표시된 점에 비추어 위 2012. 3. 6.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처음으로 강간한 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중 '' 표시와 함께 '正'이라고 표시된 날은 피해자 E이 아니라 H과 성적인 접촉을 한 날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각 공소사실 일시는 2011. 12.경부터 2012. 11.경까지인바, 피해자 E은 2011년 여름경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그 무렵부터 2012년 여름 내지 가을경까지 약 1년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완도군청에서 마련해 준 집에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을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만 표시하거나 ''와 '正'을 함께 표시한 날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 E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