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관 건너편 소공원 내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악회에서 만나 등산을 다녀온 피해자 E(여, 39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273-1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08. 9. 11. 20:4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등 운영의 'D'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E로부터 'F'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F'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업소 마사지 대금 14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1건 합계 173,955,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등은 E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E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2009. 1. 25. 군산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E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F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71,404,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14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5,814,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876,000원을 포탈하고, 2010.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332,000원을 포탈하여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5,208,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가맹점별 매출거래내역서, 군산 소재 업주 연락처, 실매출처 사업자 명단, 수사보고(실매출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업소 현황 등), 수사보고(일부 확인된 실매출)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현황 등(증거 순번 235) 1. 고발서(B 등 4명 : 최종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포탈세액의 규모, 피고인이 현재 추징 세금을 분납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4.경 피해자와 이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 17: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더기야 차키 왜 안갖다두는겨 남자들이랑 몸부대끼러갈 때 놓구가던 부대끼고나서 놓 구가던 해라, C 우편함, 아 술이제일싫다는사람이라며 근데 술먹어가면서 이놈저놈 주물러주는게 좋았나봐ㅋㅋㅋㅋ아니면 그냥 몸을팔어 시간절약되고 돈두 더 많이 벌겨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경부터 2022. 5. 4.경까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6:2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운송하고 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번호 1 생략)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 2명이 시비가 붙었다, 병 깨고 싸웠는데 지금은 좀 진정됐다, 안 가고 계속 시비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너 그냥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31. 22:55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티션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팀 사무실 CCTV 영상 녹화자료 CD 및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CD 및 발췌 사진 첨부) 1. 추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6.00: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약 20m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잡은 상태로 끌려가다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건물 D동에 있는 조명기구 수입·판매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입신고번호 E로 조명기구인 품명 ‘LED STRIP’, 신고 모델 ‘LED STRIP SMD-5050-60P-220V-WHITEVOLT:AC 220B 60HZ 400W PACKING:50M/CT’ 120EA 등 별지 범죄일람표 52번 조명기구 1,160EA를 수입하면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에도 위 수입제품이 아닌 ‘220V, 60HZ, 8W’ 제품에 대하여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고 부정수입 하려다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서, 2018. 4. 20.부터 202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조명기구 총 47,003 EA(원가 2,665,249,992원, 시가 4,095,735,062원)를 부정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2022. 8. 10.까지 위와 같이 A이 조명기구 총 47,003EA(원가 2,665,249,992원, 시가 4,095,735,062원)를 부정수입하거나, 부정수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명기구에 대한 안정인증 관련 규정 해석(아래에서 기재한 각 규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현행 규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별표1 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별표 10, 11. 다. 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용품은 모델별로 안정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은 운용요령 별표 10에서 규정한 모델구분 세부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는데, ‘체인형 조명기구’는 ‘램프당 광원의 정격전력’에 따라 모델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2021 5.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04호 이전의 운용요령의 별표에서는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라고 기재되었고 위 운용요령부터 ‘체인형 조명기구’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의 내용, 그 취지,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용어의 변경으로 같은 조명기구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조명기구의 해당 모델 및 이에 대한 안정인증 이 사건 조명기구는 1미터 단위로 잘라서 사용하는 ‘체인형 조명기구’에 해당한다.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체인형 조명기구는 램프당 광원의 정격전력에 따라 모델이 구분되므로 이 사건 조명기구에서 램프당 광원에 해당하는 ‘1m 단위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한 정격입력전력’으로 구분된 모델은 위 1m 단위의 조명기구를 연결한 50m의 조명과는 그 모델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모델별로 안정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1m 단위의 조명기구에 대한 안정인증은 그와 동일한 모델인 1m 단위의 조명기구를 이은 50m의 조명기구에도 효력이 있다. 피고인 A은 1m 단위의 조명기구에 대하여 안정인증을 받은 후 1m 단위의 조명기구를 이은 50m의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위 인증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적법하다. (오히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체인형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1m 단위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50m의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경우 규정에 반하는 인증이라고 해설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안정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5세, 네팔 국적)와 피해자 E(남, 25세, 네팔 국적)에게 "씨발너네 나라로 가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35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자동차 부근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서초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좌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퇴근시간이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방법 위반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우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리비 명세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이메일 접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12.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10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동정전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인 동종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함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57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에 있는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자율방범대 초소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순찰차에 의해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0:53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인근 도로를 박정자 교차로 방향에서 동학사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푸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41,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시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능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2: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젖 한번 만지게 해주면 이자없이 빌려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3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잠지 한 번 만져보자, 200만 원 빌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다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젖꼭지가 탱탱하네, 젖 한통은 나오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자살시도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추행의 방식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결과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부족해서 개인대출은 불가능하다. 사업자로는 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자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주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면 우리가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사업자 신용도를 올리고, 그러면 그 사업자 명의로 큰 금액의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이니 그 자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자료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2021. 6. 7.경 인천 서구 거북로 89, 기업은행 석남동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부터 202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개설 계좌 정리) 1. 기업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A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거래․유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5. 14. 02: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약식 기소)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남, 18세)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머리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남, 18세)의 오른쪽 옆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영수증 1. 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2: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C’에서 나오게 되었음에도 재차 들어가려고 하여 ‘C’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종업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20L 플라스틱 휴지통(원통형, 높이 30cm)을 집어 던져 종업원들 근처에 있던 피해자 D(37세)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플라스틱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0. 4.경 C(2012. 12. 7. 선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2010. 9.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C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03, 31,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203호 법정에서, 원고인 피고인 C가 피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구합15347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의 차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아래쪽에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원고 몰래 살짝 두고 내린 다음 바로 중인의 가게로 들어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당시 돈 봉투를 증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좌측 허벅지에 끼워 놓으며 “500,000원은 직원들과 삼겹살을 드시고, 나머지 돈 1,000,000원은 원고가 가지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면서 '삼겹살이나 드시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C도 피고인이 돈봉투를 건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고, 나.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원고에게 안마를 해준 뒤, D 과장은 원고가 있는 탕방으로 아가씨를 들여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증인이 지시하였다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 과장은 증인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C라고 기재하고 80,000원을 아가씨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 증인의 돈이 나간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돈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 과장이 알아서 아가씨를 방에 들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아가씨가 들어간 사실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증인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D 과장이 진술하기를 중인이 원고에게 풀 서비스를 해주라고 하였다는데, 중인은 술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과장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성접대를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를 허락한 후, 여성접대부를 C의 방에 들여보낸 바 있어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 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512호 사건의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347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347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D(43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D)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촬영자료, cctv 자료저장 cd 1장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8: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0에 있는 송악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영업비를 지불해준다며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3. 1. 0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술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E에서 술집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술집에 가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상체를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1회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3:49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