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08, 2021고단3797(병합), 2022고단719(병합), 2022고|단1002(병합), 2022고단1721(병합)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2022초기4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수진, 오광일, 홍혁기, 이경선(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1. 14: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흠집 내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난방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를 향해 “야 씨발, 맘대로 해봐라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주먹으로 난방기를 내리치는 등 지속적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8: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0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던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가게 안에 있던 의자와 음식물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97 피고인은 2021. 1. 28. 06:4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J에게 방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 부위에알 수 없는 물체를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의 부품이 분해되도록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19 피고인과 피해자 M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2:35경 안산시 상록구 N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O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 벨을 누른 피고인에게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같은 날 2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 O호의 벨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002 피고인은 2022. 2. 28. 18:4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Q’ 매장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개를 몰래 들고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2,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21 피고인은 2022. 3. 26. 19:20경 안산시 상록구 R, 6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의원’ 내에 입원해있던 중 그곳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나무로 된 위 병동 U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액 책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1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혐의 검토)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 2022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5. 09:30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3. 31.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2021. 3. 31.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2021. 6. 16.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당과 병원의 물건, 주차된 타인 소유 차량 2대를 각각 손괴하고,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며, 인근 빌라의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 벨을 반복하여 누르고, 15회에 걸쳐 식료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횟수 및 수법, 개별․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업무방해죄, 절도죄, 방실침입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식료품으로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띠고,그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고인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S이 각각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죄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