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해 온 변호사이다. 'D'의 구성원은, 2010. 9.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E, F, G, H 등 5명으로 유지되다가 2010. 9. 17.경에는 F의, 2010. 11. 26.경에는 G의 사임등기가, 2010. 12. 1.경에는 I의 취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는데, 그 당시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었으므로, 2011. 3. 26.경까지 1명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보충하지 아니하면 'D'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3.경부터 2010. 9. 30.경까지 'D'의 구성원 회의록을 위조하여 ㈜J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총 3,564,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일부 원리금만 변제하여 2011. 1.경 원금 3,411,946,90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었고, 그 당시 'D'의 재산으로는 ㈜J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등 채무를 완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D'의 구성원 변호사가 된 사람은 'D'의 ㈜J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D'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할 것을 권유할 경우 'D'의 정확한 채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불측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D'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D'이 ㈜J은행에 위와 같이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의 구성원 변호사 취임 등기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D)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9820)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소개한 L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법무법인 D의 구성원이었던 E, M 변호사의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여러 건의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소송에서는 주로 하자의 감정비용을 대출받아 법원에 선납하고 소송 종료 후 소송의뢰인인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감정비용 선납에 따른 채무의 발생 경위와 그 규모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D의 채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 D에 가입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채무 존재여부 및 그 규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D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한 후 약 34억 원에 이르는 D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D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각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인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D의 사무소 중 일부를 빌려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과는 별도의 계산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채무규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무리하게 D에 가입할 이유는 없었다. 피해자는 D에 가입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D의 채무 존재여부 및 규모와 그 해결방안은 피해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의 가입을 권유할 당시 이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D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 E, M도 D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민사소송에서의 승패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알 수 없고,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서 D이 패소할 경우 그 의뢰인인 입주자로부터 감정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D의 부채 해결 방안은 그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것이고, 변호사로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잘 아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부채 해결 방안을 믿고 법무법인에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감증명서가 사기죄의 객체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무법인 가입을 위한 의사확인 내지 신분의 동일성 확인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이고, 위 증명서가 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받은 인감증명서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D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실상 D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현재 연대채무자로서 부담하는 D의 채무원리금은 약 55억 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이자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액과 피고인의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2016년에 판결이 확정된 ㈜J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K로 하여금 ㈜J은행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새로운 피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J은행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