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 친구도 있으면 데려오라"라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어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I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서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H은 중국에 있으며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K카드를 만드는 곳이다. 그곳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1구좌당 24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이미 취득한 위 회사의 사이버머니를 나누어 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위 사업은 운영자나 수익모델 등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원금 손실 없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19.경 L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3. 11. 26.경 위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어 자신도 투자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소개하면서 '240만 원을 투자하면 16,000원의 수익을 100일 동안 올릴 수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 회원을 추천하거나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한 후원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 원금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투자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회사 본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어 M라는 사람에게 2013. 10. 24.경부터 2013. 11. 1.까지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점, 피고인은 이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그렇게 받은 투자금을 회사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피고인이 항과 같이 취득해 둔 사이버머니를 이전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부터는 추가로 후원수당 명목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회사에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위 사이버머니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의 각종 수당 명목으로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었던 점{피해자들은 '투자금의 2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쪽), 피고인도 '2천~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고 투자머니를 구입했는데, 수익이 쌓여서 1억 원 정도의 투자머니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34쪽). 또 이 법정에서는 회사에 낸 것은 3천~4천만 원 정도인데 꾸준히 수당으로 재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데 이렇게 추가 투자금이 회사에 입금되지도 않는데, 사이버머니가 상승하면 회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사이버머니의 현금화 즉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방문해 보았는데, 카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카드를 실제 본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피고인신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46쪽),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47쪽), '일종의 다단계회사로 클라우드라는 정보를 보관하는 곳에 정보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업이다'(증거기록 232쪽),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는 모른다'(증거기록 238쪽)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수익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익금 지급 등 현금화 요청이 있으면 그 투자자들의 사이버머니나 피고인의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고 받은 투자금 등으로 이를 지급해왔고, 회사로부터 직접 현금화할 금원을 지급받지는 못했던 점{피고인도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F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피고인은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F도 이 법정에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지급구조가 원금이 손실될 수 없는 것이었고 원금손실이 된다면 피해자들이 안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자들은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의 사이버머니를 이전해 준 점, 그러나 위 회사의 사이트가 폐쇄되고 더 이상 사이버머니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회사에 추가투자 없이 사이버머니가 각종 수당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회사가 이를 감당할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여서 사이버머니가 현금화 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실제 수익을 내서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에 3,0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얻은 사이버머니를 이전하면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