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D과 알게 된 사이로, 2019. 5.경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구하고 있으니,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 인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그곳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9. 5. 14.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출자금 2,00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게 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E’, 자본금 총액을 ‘2,000만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 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한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IBK 기업은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IBK기업은행 인천논현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D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나) F은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5.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 구월남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D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립한 허위법인인 ‘유한회사 E’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3개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F에서 2개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계좌 1개당 30만원을 받고 D에게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방조 - 피해자 I, J,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위 D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입금 등의 범행을 제의받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일을 알았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M, N, O, P, Q, R는 2019. 8.경부터, S는 2020. 2.경부터, T은 2020. 4.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하여 D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U’, ‘V’ 등의 주식거래 업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한 금액의 5배 내지 10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고 추가 지원금도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가입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PC에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시스템에 불과한 HT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M, N, O, P, Q, R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할 생각이었음에도 2020. 9.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U이라는 주식투자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5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958,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20. 9.경에서 2021. 4.경 사이에 광명시 Y에 있는 Z 광명점 물품함 등에서 위와 같이 M 등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위 피해금원이 위 각 계좌에서 다수 계좌들로 분산 이체된 후 B 등이 이를 인출하여 위 물품함에 넣어둔 현금 다발을 꺼내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위 M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들(일명 ‘AA’,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역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벌어보지 않겠냐는 이야기와 함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AA’, ‘A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AA’, ‘AB’에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중순경 위 ‘AB’에게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잔액·잔고증명서를 AC은행으로부터 발급받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위 잔액·잔고증명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하여 ‘AB’에게 전달하였고, AB는 위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였고,그 무렵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2020. 9. 28.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B’, 상호를 ‘주식회사 AD’, 자본금 총액을 ‘5,000만 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B’ 등은 위 법인에 자본금을 보유시킬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 후 위 금원을 이체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B’ 등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20. 10. 15.경 위 자본금 납입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만원을 ‘AB’의 지시에 따라 ㈜AE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 이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한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주소 불상의 AC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D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AB’, ‘AA’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AD 명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AB’, ‘A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AD’ 명의로 개설된 AC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AB에게 20만 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방조(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M, N, O, P, Q, R는 2019. 8.경부터, S는 2020. 2.경부터, T은 2020. 4.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하여 D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U’, ‘V’ 등의 주식거래 업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한 금액의 5배 내지 10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고 추가 지원금도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가입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PC에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시스템에 불과한 HT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M, N, O, P, Q, R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요청받는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할 생각이었음에도 2020. 1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U이라는 주식투자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배로 주식투자 운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주식회사 A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3, 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958,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AF’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M 등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받은 돈임을 알면서도 2020. 10. 말경부터 2021. 4.경 사이에 대구 등지에서 ‘AF’를 만나 현금다발을 받거나, ‘AF’로부터 받은 위 피해금원이 최종적으로 이체된 A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은 다음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광명시 Y에 있는 Z 광명점 물품함에 보관하는 등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옮기는 방법으로 M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S, N,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피해자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38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38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던 이 사건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와 가담 내용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평가되기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 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경 D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입금 등의 범행을 제의받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일을 알았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AI(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모두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20. 9. 14.경 “AI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J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20. 9.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20.9.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20. 9.경에서 2020. 1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인천 AL 인하점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금원이 위 각 계좌에서 다수 계좌들로 분산 이체된 후 AM 등이 인출하여 위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다발을 꺼내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케 하는 방조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2020. 9.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모두 1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0. 9.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실제 위 기간 중 2020. 10. 22.경에만 현금을 전달받았음이 확인될 뿐인 점, 피고인 A이 수거하여 송금한 금원 중 피해자 C가 편취당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금원은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현금수거책이 전달받아 이미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어떠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