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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0:38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3호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 착의에 대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간 페이스북 메신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1: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회신자료(A), 입금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자신의 우체국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2020고단1085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칼국수, 김치찌개, 소주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식당 내에 딸린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딸 F 명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 총 6매의 카드를 빼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국수 등 2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구미시 선산읍 1408에 있는 선산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T''까지 간 다음 3만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5경 구미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합계 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4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3:34경 시흥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음료수 1캔 값만 지불하고 밖으로 나가, 위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 06: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전항과 같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박카스 1병 값만 지불하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소주 1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신고자이자 피해자인 택시기사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20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오면서 E에게 "뭔데 씨발 놈들아, 가라 씹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뭐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한 개씩 들어 E을 향해 휘두르고 E을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달성경찰서 사무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6. 11.경부터 2018. 4.경까지 B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가 제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옷가게 등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재건축으로 인해 상가를 건물주인 피해자 D에게 인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2.경 위 B가 피해자와 만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여 그러한 내용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제주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는 지금 제주도에 없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화할 수도 없습니다.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B 대신 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 B로부터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권리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B는 제주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연락이 가능했으며 전화통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권리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 10. 03:20경 부천시 부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로 1부천북 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55경 영천시 창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삼계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임고면에 있는 동영천IC 부근 임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없이 이 사건 이전에 3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무면허상태에서 판시 차량을 보험에 넣는 등으로(피보험자 : 피고인), 향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기타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6.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 2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판시 전과 외 1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사택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3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위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17:49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7:4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가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 등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도네시아의 수입 도매 업체인 피해자 B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철제 주방용 밀폐용기 물품 18종, 물품 품목당 약 300개(이하 물품으로 칭한다)를 공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물품 생산업체인 C로부터 위 물품을 생산할 수 없음을 이미 통보받은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222.56달러를 송금받고, 2018. 4. 4.경 같은 계좌로 10,222.56달러를 송금받는 등 총 20,445.12달러(약 2,270만 원 상당)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보이스, 송금증,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공신력을 이용해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범행인바, 이로 인하여 위 공사 및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약속한 피해 변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09 안산우체국 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링컨엠케이에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운행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팔걸이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이후 몇 시간 만에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배방지구대에 내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한편,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0cm가량의 돌을 집어들고 위 승용차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9:35경 삼척시 C,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 음악공원 방면에서 성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왕복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왕복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횡단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6. 12:21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척정경위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아들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른 곳에 융통하는 바람에 당장 쓸 돈이 부족하니 1억 3,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 달라. 늦어도 2017. 7.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E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1. 녹취록, 차용금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속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차용금 용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서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다 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또 다른 사기 사건에서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역시 사실상 다시 편취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변제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9. 9. 7. 05:28경 0. 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에 있는 H을 거쳐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0에 있는 송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 0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신평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알페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단구로 방면에서 박경리문학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밀집 지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팔꿈치 및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10경 서산시 B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 아파트 열쇠가 없어졌는데 분실물 들어온 게 있느냐? 찾아내라!"라고 말하였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습득물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일을 똑바로 해라!", "청렴하지 못한 새끼들 똑바로 살아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발로 D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응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