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9. 12.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틀니를 제작해준 뒤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브릿지 시술, 틀니 제작 등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브릿지, 틀니시술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특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E), 예금거래내역서 1.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들도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H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 정도가 0.15%를 상회하여 상당히 중하고, 업무상 과실 정도도 중하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서사라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설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1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E가 피고인에게 '만취한 상태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관리실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씨발놈아, 개새끼야,죽고싶나,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목욕탕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2:25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치켜 들어 위협을 하고 손으로 1회 H의 얼굴 왼쪽 볼을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4. 01: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끄럽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나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마.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주취나 가정사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물리적인 타격으로 범행이 전개되지 않은 점,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근본적인 재범 억제의 모색으로 알콜 의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9, 10, 12, 18: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 가 맥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이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마당으로 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플라스틱 의자 2개를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20191399 피고인은 2019, 11, 3, 15:35경 강릉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다시 신겨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리를 쳤으며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한 번 불러 봐라. 내가 가수 이름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고 노래도 불러주지 않는 것이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보자. 씨팔"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19 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 현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2019고단1399 사건 중 폭행 피고인은 019. 11. 4. 06:00 경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J 소재 'K' 식당 안으로 어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L(41세)이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이 시비를 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피해자 L의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쌍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3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15%)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메뉴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안고 주무르며,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3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 앞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곳 인도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70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잡아끌면서 "경찰서에 가자.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 E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항의하며 경찰서로 가려고 하자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5. 19. 13:13경 울산 남구에 있는 D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E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거리측정기 1개, 현금 30만 원 상당, 신분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8. 5. 30. 01: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천막을 올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00:00경 위 1.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상당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5. 30. 06: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무거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0세)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6. 3. 08: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그중 일부는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지체상태가 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판시 전과의 형 집행 종료 후 곧바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반복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1: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수사보고,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장사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약정상의 채권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잠금장치를 교체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 11: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매트리스 2개를 꺼내어 갖다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매트리스 2개를 꺼내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재활용품장에 두었고, 위 매트리스 2개는 2018년 여름경까지 위 장소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트리스 2개를 수거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두 차례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중에 위 매트리스가 지하 재활용품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그전에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트리스의 행방에 대해 문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트리스를 지하 1층 재활용품장에 둔 행위가 위 매트리스의 효용을 객관적으로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트리스의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6. 8. 9.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C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C 노인복지센터 내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평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의 2016년도 채용신체검사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2014년경에 포항시 남부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위 센터 사무실 내 직원 기록철에 보관중이고 그 내용으로는 '신장 155.8cm', '시력 좌 0.6, 우 0.6', '혈압 129/77mmHg', '색신 정상' '구강검사 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대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이용하여 2016년에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만들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여 일련번호 20160103 000231', '진단일자 2016. 1. 3.' '발급일자 2016년 01월 04일'을 인쇄한 후 가위로 오려서 2014년도 채용신체검사서의 해당 항목에 풀로 붙이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항시 남부보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채용신체검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포항시 남부보건소장 명의의 채용신체검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직원 기록철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용신체검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이 근무하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특별히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행하여진 'D 공사'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19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6,034,9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E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도급인인 G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행하여진 'D 공사'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 임금 2,0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8,621,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쓰 레기봉투 제조판매업체인 (주)D을 8억여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4. 9. 30.경부터 (주)D 운영자 E에게 인수대금을 분할지급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E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주)D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1. (주)D은 2014. 11. 6.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납품대금 99,248,300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E은 2014. 11. 11. 같은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45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21. I 명의의 은행계좌로 2,400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4.부터 2015. 2. 3.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7,77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정산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쓰레기봉투 납품대금 중 7,770 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D 2015. 1. 30.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납품대금 99,200,000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E은 2015. 2.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8,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던 법인 인수대금 일부로 E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정산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쓰레기봉투 납품대금 9,920 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주주 명세서, 수사보고서(E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법인의 매출대금을 임의로 개인채무변제와 법인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횡령한 금액이 1억 7,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주)D의 운영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해당 지출내역은 피고인의 횡령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함께 참작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2018고단14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에 관하여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회사는 B회사입니다.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5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6.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와 스마트폰 메신져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올리고, 500만 원을 대출해준 후 나아가 위 체크카드는 원리금을 빼가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같은 달 8. 18: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 봉재 공장 앞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 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 ¹201825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2. 5. 16: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동산맨션 지상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트라제 승용차에 차량열쇠가 꽂혀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및 달서구 일대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6:45경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같은 차로에서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위 사고로 인해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99,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75,55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부상자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30. 20:10경 나주시 C원룸 A동 101호 앞 입구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8세)과 피고인이 월세를 밀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 치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대여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1.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3:00경 원주시 서원대로 33에 있는 청과물도매시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원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무릎으로 턱을 1차례 찍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1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기록지,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거 중인 처가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1994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