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0:3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7-11 소재 육군사관학교 후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삼육대학교 방면에서 서울여자대학교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 23:05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차도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2:30경 강원 화천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보일러 공사를 위하여 단수조치를 하여 1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단수를 해서 화장실도 못쓰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고 불러낸 후,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찔러 약 3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진료환자 기록부 등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칼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10만원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달 15.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19: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부로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을 꺼내 먹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배를 잡고 밀어 허리 부분이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9:15경부터 19:2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내가 교도소에 다녀왔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한주먹도 되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7) 1. 범죄경력조회회보,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형을 가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전의 동종전과도 무수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 증상 관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도 동일한 경로를 통해 입원치료를 하다가 중도포기하면서 재범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4. 08:40경 남양주시 호평로 68번길 23 소재 금강팬테리움 2104동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약 2개월 전 처남 C에게 금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해 오던 D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려다가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9: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진행하여 나가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운전석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 위에 쓰러지자 5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태도와 달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8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경고의 의미를 두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내연관계였으나 2016. 9.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25. 19:0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사진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7, 10:24경 광주 남구 D아파트 401 동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903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CCTV 캡처 사진(주거침입 관련),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 주거침입 관련 CCTV캡처 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연번 5의 2016. 12. 16.자 주거침입 일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협박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 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평온한 주거생활이 상당히 위협당하였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04

범죄사실 2018고단3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피해자 S이 컴퓨터부품 DDR4램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팔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14경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1:50경 양주시 T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H 커뮤니티 사이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작성한 W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X에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X의 관리자도 아니며 X에 가입시켜 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X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Z)로 2018. 2. 11. 23:07경 45,000원, 2018. 2. 11. 23:11경 35,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등 확인), P 메시지 캡쳐 사진, Y계좌 입금내역,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AB 관련 캡쳐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구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에서 피해자 예가람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담당자에게 "나는 풋마트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만기일은 2016. 12. 12. 매월 135,538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풋마트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던 2013. 12. 11. 위와 같이 재직 중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예비적 판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다음날 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기소하였음을 가정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2. 풋마트코리아를 그만두고,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단 한 차례 이자만 납부하였을 뿐 이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5년간 풋마트코리아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에는 매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대출금을 받은 당일 오후 해고통고를 받았다면서, 2013. 11.경 임신중절 수술 및 지병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결근이 잦았고 마트의 매출도 하락하여 월급으로 67만여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는데, 기록에는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대출 전인지 후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또는 위와 같은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고 300만 원의 별건 채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 및 재산상태를 사실대로 고지받고 비교적 높은 이율로 금원을 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기록상 위 별건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 및 이자는 밝혀진 바도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대출은 36개월 동안 매월 135,538원을 갚는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8: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2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E(남, 2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하체를 더듬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추행의 정도가 중대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E에게 'K5 승용차를 빌려주면 한 달 대여료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12월 25일까지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차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차를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인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에 이를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G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사기 내지 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3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0: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부터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양손을 허리 뒤로 놓은 채 피고인의 등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지하철 9호선 염창역 CCTV 열람 및 분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은 전혀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의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16: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못생긴 년, 왜 말리느냐"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과 불특정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좆같은 새끼, 이 병신새끼들아 너네가 무슨 경찰이냐. 이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E의 낭심을 움켜쥘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월세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외 1필지 E 20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오십만 원', 잔금 란에 '이천팔백오십만 원', 월세 란에 '이백삼십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F b동 층 1호', 주민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J빌라3층 4호', 주민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M' 이라고 기재 한 뒤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건물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 에 있는 동안양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녹취 CD 재생·청취 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9.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8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숲 사거리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2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들어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33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상해정도, 공제조합 가입, 최근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6월 ~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근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처리 관세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아 음식물쓰레기종량기(이하 ‘종량기’라 함)를 제조하고, 종량기를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부산지역에서 종량기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2013. 6. 30. 1차 판매지원 수수료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았고, 2013. 11. 19.경 2차 판매지원 수수료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99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 판매지원 수수료계약서를 작성한 후 더이상 피고인과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피고인의 거래처인 지방자치단체나 협력업체인 D 담당직원이 수의계약 체결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위 종량기 제조 및 판매 사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1대당 영업 수수료로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에 따라 G시청 등에서 조달요청한 종량기 874대에 대한 영업 수수료 8,740만 원 중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6,545만 원을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 만약 2014. 1. 10.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G시장 H과 D 부산고객본부의 고위급 간부가 결탁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제품을 발주하기로 한 것을 언론기관과 경상남도청 감사관실에 제보하고, 연제구청과 피해자 운영 회사가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을 언론기관과 조달청에 통보하여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조달청 과장을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영업수수료약정서, 영업수수료 청구분,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사례 등을 첨부한 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계속하여 2014. 1. 8. ‘언론기관 제보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기관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1. 14. 피고인이 2014. 1. 10.자 조달청에 민원신고를 접수한 내용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4. 1. 16. 피고인이 2014. 1. 16.자 조달청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제보한다는 내용으로 조달청에 민원신고를 접수한 내용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계기관에 피해자 운영 회사의 비리 등에 관하여 제보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위 회사의 영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E' 맛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6. 20:30경 위 'E' 맛사지 업소에서 약 160 제곱미터(약 50평) 규모에 룸 7개를 갖춘 다음 F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G, H 등 성매매 여성 5-6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2 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성매매 대금 12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3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인 2015. 5. 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5. 7. 5. 까지 1일 평균 손님 8명 66일 528 명 손님 1명당 받은 성매매대금 12만원 손님 1명당 성매매여성과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금액 : 손님 1명당 7만원 손님 1명당 수입액 : 5만원 (12만원 ~ -7만원) 수입액 : 528명 × 5만원26,400,000원 추징액 : 각 13,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보다 가담정도가 적음 2015. 7. 1.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6. 다시 단속되었음 나. 피고인 B 2002.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5. 7. 1. 단속된 후 같은 달 6. 다시 단속되었음 이 사건 업소규모가 룸 7개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8.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분양사무소에서, 위 분양사무소 인근에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주거지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4장, 상해진단서, 영수증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동두천 주둔 D 소속의 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역인 E를 통하여 고지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 확정 이후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2. 1. 1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12. 3. 경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두천경찰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송부서 1. 각 판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관련자료 송부 1. 선고공판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69) 1. 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증거 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를 교부해준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상정보의 제출을 지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선고공판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69),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증거순번 12번)의 각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역인 E를 통하여 고지 받았고, 동시에 위 법원으로부터 한글로 작성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2. 2. 8. 피고인에게 다시 한글로 작성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문 등본과 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를 송부하여 그 무렵 각 송달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두천경찰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출기한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시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고지를 받은 이상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의 인정이나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중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