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C의 딸인 피해자 D, E 등 3명의 딸과 C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1명을 양육해왔다. 피해자 E과는 2013. 10.경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0:00 13:00경 부산 남구 G, 2층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0세)와 2명의 딸들이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과 함께 있던 E에게 "어른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엄마 집에 가 있어라" 말을 하여 E을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배웅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배웅을 하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8. 09: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까지 들어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 아래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뒤따라가,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를 잡아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C 전화통화 내용 및 A의 개명 자료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A),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장소 특정 및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이 피의자와 동거하게 된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상의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이 법원이 정한 피고인에 대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경 의붓딸 중 큰 딸인 D을 껴안고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는 추행을 한 후 위 피해자가 신고 없이 넘어가자 3년이 지나 다시 의붓딸 중 막내인 E을 추행하였다. 특히 뒤의 범행은 피해자의 방에서 옆에 누워 끌어안고 옷 안으로 등을 만지다가 화장실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스치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당시 16세의 중학생으로서 예민한 시기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큰 혼란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때 피해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점,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은 현재 이 사건의 충격과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