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86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O, P, Q, R은 각자 아이티(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이은 2005. 1. 20.부터 2008. 12.까지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인 ㈜S 소속 직원으로서 한전의 자회사이자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DN㈜(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내 T 팀에 파견되어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P는 2008. 8. 6.부터 2013. 1.까지, Q은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 R은 2014. 10, 1.부터 2015. 1. 30.까지 각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 ㈜U 소속 직원으로서 T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입찰방해 공모관계 가. O은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 디비(DB)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그가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O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부터 지인 V이 물색하여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는 일을 하였고, 그와 함께 혹은 그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P, Q, R 등 (이하, 0, P, Q, R을 'O 등'이라 한다)을 차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나. 그 후 O 등은 피고인들이 원하는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O 등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전 공사를 낙찰받았다. 2015고합861 피고인 A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2007. 7. 무렵 W에게 'X지구 간선 설치공사(공고번호 Y)'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W은 이를 V을 통하여 O 등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으며, O 등은 2007. 7. 24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한 후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V에게 투찰가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입찰함으로써 ㈜Z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1,641:1)를 부정하게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1,641개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X지구 간선 설치공사(공고번호 Y)'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07. 8. 8.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07. 11. 7.부터 2008. 12. 4.까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381,000,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10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8,889,808,55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낙찰조작을 통하여 투찰가를 알아내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동시에 투찰한 'AA지사 고압 B공사'에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는 바람에 공고순위가 늦은 고압 C공사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3,841,982,400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이로써 피고인 A은 W, V, O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O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기재와 같이 ㈜Z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5고합97 피고인 B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B은 2010. 11. 피고인 A에게 'AB지점 고압 C공사(공고번호 AC)'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순차로 W, V을 통하여 O 등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O 등은 2010. 11. 12.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한 다음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V에게 투찰가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다시 V,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입찰함으로써 ㈜AD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222: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0. 12. 29.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1. 3. 10.부터 2013. 1. 3.까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609,519,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건의 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아 공사대금 합계 23,445,011,1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 O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피고인 A, W, V을 거쳐 O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AD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W, V을 통하여 O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291 피고인 C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C는 2010. 11. 피고인 A을 통하여 W에게 'AE지점 고압 E공사(공고번호 AF)'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순차로 W, V을 통하여 O 등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O 등은 2010. 11. 9.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한 다음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V에게 투찰가를 알려주고, V이 피고인 A에게 투찰가를 알려주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입찰함으로써 AG㈜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414: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0. 12. 29. 피해자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 28.부터 2014. 2. 12.까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3,495,461,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아 공사대금 합계 4,320,461,28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로써 피고인 C는 V, O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피고인 A, W, V을 거쳐 O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AG㈜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W을 통하여 O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51 2. 피고인 A, C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AH 오피스텔 712호에서 Z(대표이사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J은 용인시 처인구 AK 302호에서 ㈜AL(대표이사 A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AN지점 고압 C 공사 피고인 A은 2010. 11. 9. 2 명의로 한전 AO본부에서 발주한 'AN지점 고압 C공사'를 낙찰받아 2010. 12. 30. 한국전력공사 AO본부와 'AP구역(AQ, AR, AS 등) 단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 1. ~ 2012. 12. 31.(2년), 계약금액 3,234,784,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중순 평소 알고 지내는 C를 통하여 AJ과의 사이에 ㈜Z에서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사를 ㈜AL에서 시행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의 28%를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함으로써 Z의 전기공사 부분을 ㈜AL에 하도급하였다. AA지점 고압 B 공사 피고인 A은 2012. 11. 12. ㈜Z 명의로 한전 AO본부에서 발주한 'AA지사 고압 B공사'를 낙찰받아 2013. 1. 14. 한국전력공사 AO본부와 'AT구역(AU) 단가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1. 1. ~ 2014. 12. 31.(2년), 계약금액 3,814,006,799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중순 AJ과의 사이에 ㈜에서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사를 ㈜AL에서 시행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의 28%를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함으로써 ㈜Z의 전기공사 부분을 ㈜AL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기 양평군 AV, 1호에서 AG(대표이사 AW)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0. 11. 9. AG㈜ 명의로 한전 AO본부에서 발주한 'AE지점 고압 E 공사'를 낙찰받아 2010. 12. 29. 한국전력공사 AO본부와 'AX 구역(AY, AZ, BA) 단가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 1. ~ 2012. 12. 31.(2년), 계약금액 3,304,236,9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BB과의 사이에 AG㈜에서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사를 BB이 시행하고, 피고인 C는 위 공사대금의 25%를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함으로써 AG㈜의 전기공사 부분을 BB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W, AJ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V, O, P, R, Q, BC, B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E, BF, BB, B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운영업체에 대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Z 등), 피의자 P 집에서 압수된 공고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 관련 낙찰정보, 압수물 중 범행 관련 내용이 기재된 파일, P USB 파일 중 암호화된 파일(회계130218.xls), 한전입찰프로그램 조작관련 특이파일 발견 및 관련자료), 특이파일 업로드 의심, 주요파일 교체의심 자료, 하도급 관련된 Z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의심 금융거래 정황보고, 현금출금계좌거래내역(B), A-C 문자메시지, 컨설팅 주장 관련 참고자료, Z 적격심사 관련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Z-AL 하도급 근거자료, AG 공사를 BB이 하도급 공사한 근거자료, 농협계좌거래내역(AG)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의 방식과 그 위법성을 알지 못하였고, O과 V을 알지 못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전의 입찰시스템은 전기공사업자들 중 공사를 담당할 업자를 추첨하여 골라내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한전은 낙찰하한가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있어 한전에 어떠한 재산상 의미가 있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 손해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입찰가를 전달받았을 뿐이고 V과 이 등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투찰한 입찰가는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한전이 낙찰예정자로 선정할 가장 낮은 금액인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입찰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적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한전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전이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선정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직접적인 결과로 낙찰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한전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입찰방해죄,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입찰방해 및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인과관계 인정 여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된 공사예정가격과 그에 따라 산정된 낙찰하한가를 사전에 알아내거나 조작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격이 부정한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결정된 공정한 가격이라고 믿게 하여 낙찰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특정 입찰자에게 그 가격을 알려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가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진 가격을 기초로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특정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낙찰하한가의 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진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특정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 입찰자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특정 입찰자가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망행위와 이러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2015. 1. 29. 선고 2014도12699 판결, 2015. 2. 12. 선고 2014도16286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방해죄의 '위계'와 사기죄의 '기망'은 모두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행위로 서로 중첩되므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까지 얻은 경우 입찰방해죄와 별도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O 등과 전기공사업자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행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있고, 낙찰하한가의 조작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사기 범행은 낙찰하한가 조작에서 시작되어 공사대금 수령으로 종료하므로 낙찰하한가 조작에서 공사대금 수령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발주처인 피해자는 15개의 예비가격만을 선정할 뿐, 낙찰하한가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예정가격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자들에 의한 무작위적인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선택, 15개의 예비가격의 무작위 재배열이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도록 되어있고,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는 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4개의 추첨번호에 따른 평균 공사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내거나, 4개의 추첨번호 예측에 오차가 생길 경우 입찰자들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를 변경시켜 그들이 선정한 4개의 추첨번호에 따른 평균 공사예정가격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를 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작하였고, 나아가 그 최종 낙찰하한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하한가로서 비밀이 유지된 가격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서대로 낙찰자 지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고 하여 바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수행하는 적격심사 과정은 개찰 이후 적격순위 우선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 확인서, 기술자보유 증명서, 무정전유자격보유기간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서류상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인원, 장비, 야적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격심사기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 공사업자들도 스스로 적격심사 점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장실사 전에 업체들에게 준비기간이 부여되어 업체들은 대부분 현장실사에 맞춰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므로,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 적격심사기준의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중에서는 결국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입찰가격을 투찰한 것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하한가는 낙찰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위와 같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인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등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조작의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왜곡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낙찰가격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특정 입찰자에게 그 낙찰하한가에 기초한 투찰가를 알려주고, 그 특정 입찰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투찰가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예정자로 지정되어 자격심사를 받고 최종 낙찰자가 되었는데, O 등의 전산조작자와 특정 입찰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낙찰하한가가 왜곡되거나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전 입찰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입찰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 특정 입찰자를 입찰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착오에 빠져 이를 모른 채 그 특정 입찰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한 다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과 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O 등의 전산조작자와의 공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특정 입찰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기하여 특정 입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O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과 같은 공사업자들이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공사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7. 7. W에게 'X지구 간선 설치공사(공고번호 Y)'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W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 O을 통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계산한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10. 11. 피고인 A에게 'AB지점 고압 C공사(공고번호 AC)'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 C는 2010. 11. 피고인 A에게 'AE지점 고압 E공사(공고번호 AF)'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들은 W, V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한전 전자입찰에 입찰하였고, 피해자 한전은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피고인들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가) 그런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은 W에게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V)으로부터 투찰가를 연락받았으며 입찰정보에 대한 대가를 BH 인근의 도로나 주차장에서 주고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입찰정보를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W과의 거래 초반에는 한전 내부 정보라는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다가 몇 번 낙찰이 되자 W이 "한전 입찰이니까 한전 직원이 끼었다"라고 말하는 등 한전 직원이 개입하여 위법하게 낙찰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약 6억 원을, 피고인 C는 약 3억 4천만 원을 O에게 전달하여 투찰가를 알아내었으며, 입찰 마감 직전에 피고인 A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V)으로부터 투찰가를 전해 들었고, 피고인들은 V, 피고인 A 등이 알려준 투찰가로 입찰할 경우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한전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많아 한전 전기공사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한 번 낙찰받기도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은 낙찰하한가 조작에서 공사대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낙찰하한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W, V을 통하여,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A을 통하여 V, O 등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얻어 입찰하였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마치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수행, 공사대금 수령 등 입찰방해와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O 등과 함께 입찰방해와 사기죄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운영업체가 낙찰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 ]에 관하여 피고인 B과 C에게 투찰가를 알려준 부분에서, 피고인 A은 낙찰하한가를 조작하거나 피해자 한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다음 이를 전기공사업자에게 넘겨 그 대가를 받기로 범죄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은 BI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계 또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낙찰하한가 조작 또는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는 어떠한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해자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위 피고인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W, BI과 접촉하여 피고인 B과 C에게 투찰가를 전달하여 준 행위는 O 등과 입찰에 참가한 전기공사업자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기재 입찰 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315조,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11, 12 기재 입찰방해 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사기미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전기공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입찰방해, 각 입찰방해방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미수, 각 전기공사업법위반: 방조범, 미수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각 입찰방해죄, 각 입찰방해방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미수죄,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2010. 11. W을 통해 투찰가를 알아내는 행위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과 C의 부탁으로 다시 W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얻었으며 피고인 B, C와 W, V, O을 연결하면서 별도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이 1996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1982년 감전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이후 1994년부터 장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단체, 종교단체, 재중동포 지원단체, 지역사회 교육단체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의 상실, 정상적으로 입찰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유발,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저해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으로 낙찰받은 공사의 횟수가 4회, 편취한 공사대금 액수가 약 89억 원, 편취하려고 한 공사대금이 약 38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불법으로 공사를 낙찰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과 C를 O 등과 연결하여 부정하게 공사를 낙찰받도록 하고, 피고인 B과 C가 낙찰받은 공사대금이 각 약 234억, 43억 원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입찰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각 입찰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먼저 낙찰가를 알아낼 것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횟수가 5회, 편취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23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다른 부정입찰 전기공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유니세프, 수녀회, 학교 등에 수억 원을 기부하고 어머니 장례식의 부의금, 아들 결혼식의 축의금 등을 모두 봉사단체에 기부하며 봉사단체 후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입찰방해죄, 전기공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입찰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먼저 낙찰가를 알아낼 것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횟수가 2회, 편취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43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다른 부정입찰 전기공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W에게 'AB지점 고압C공사(AC)'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V을 통해 O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O 등은 2010. 11. 12.경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하였다. O 등은 한전 디비(DB)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V에게 투찰가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V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투찰함으로써 ㈜AD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222:1)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3. 1.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각종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 총책 V, 입찰시스템 조작책 O 등 및 피고인이 투찰가를 제공한 B 등 다른 전기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AD 등이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V, O 등과 함께, AD 명의로 위 'AB지점 고압C공사(AC)'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낙찰받은 다음, 총 222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위 입찰에서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고, 형식적인 자격심사를 거쳐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1. 3.경까지 한전으로부터 합계 4,609,519,97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건의 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낙찰받아 합계 27,735,472,43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 총책 V, 입찰시스템 조작책 O 등 및 피고인이 투찰가를 제공한 B 등 다른 전기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W, V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투찰가를 알려준 행위는 O 등과 O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받아 입찰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로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이 투찰가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입찰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무렵 W에게 'X지구 간선 설치공사(공고번호 Y)'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V을 통해 O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O 등은 2007. 7. 24.경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기능을 장악하였다. O 등은 한전 다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해 V에게 투찰가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V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투찰함으로써 ㈜Z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1,641:1)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24.경부터 2008. 12.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과 같이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각종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 총책 V, 입찰시스템 조작책 O 등 및 피고인이 투찰가를 제공한 B 등 다른 전기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Z 등이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입찰방해의 점은 형법 제315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2007. 7. 24., 2007. 11. 26. 입찰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고, 2008. 12. 4. 입찰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7. 7. 24., 2007. 11. 26., 2008. 12. 4.로부터 각 3년 및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