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서원로에 있는 영주시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동 쪽에서 봉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측면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백미러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38,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량 측정 관련 등, I편의점 CCTV 영상 관련, I편의점 영수증 관련, 위드마크 적용, 통화내역 편철 보고, 쓰레기통 확인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전인 2012. 4. 1. 00:10경 영주시 J 소재 I편의점 편의점에서 맥주 피쳐 2병과 크래미 등 안주류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위 편의점의 점원인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여행용 가방을 맡기며 연락처를 남기고, 맥주 등을 구매하는 등 약 16분가량 많은 대화와 몸짓을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몸도 비틀거렸으며, 목 부분이 조금 붉은 상태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추격하여 K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해보상이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경찰이 곧 도착하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전인 2012. 3. 31. 23:53경 피고인에게 가방을 빌려준 L는 이 법정에서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L는 자신의 집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과 1분 이내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과의 오랜 관계,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K에 도착한 후 마신 술의 종류와 량에 관해, 경찰에서는 종이컵으로 참소주 1잔과 맥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소주 반병과 맥주 여러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소주 1병과 맥주 피쳐 2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이컵으로 맥주 2~3잔 정도만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빈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여 경찰관 G가 피고인을 대동하여 현장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소주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2. 4. 1. 00:35경 이 사건 갤로퍼 승용차를 영주시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동 쪽에서 봉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백미러를 충격하였다. 2)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주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한편,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지인 K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 또한 바로 옆에 차를 정차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무슨 소리하느냐, 사고 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다가 피고인이 후레쉬를 꺼내 피해 차량의 백미러 파손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K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마셨다. 4) 초동수사 경찰관인 H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K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이 사무실로 가 술을 마시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개의치 않고 마셨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나. 피고인의 도주의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던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충격 당시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들었고 바로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에 나타난 충격흔적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가 사고충격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며,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60 내지 70km에 불과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충돌이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받았을 때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사고흔적을 확인한 후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술을 마시지 말라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맥주를 마시기까지 한 점, 비록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등의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