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4:0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 16:29경 춘천시 평화로1 춘천역에서 피해자 B(73세, 남)이 운행 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춘천시 D 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라며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꼬집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판사진원두판사이주일판사오에스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등으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며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근육의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관련사진, E, J, G, C, I의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A 운전 차량 속도),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정지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의 과실과 피해자 C의 불법유턴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황색의 등화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을 초과하여 무려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은 6명으로 다수이며, 피해자 C, G, H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 H은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이들의 처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텐데, 피해자 G, H은 우선 피해자 C의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불법체류자로서 현재 행방이 불명하다. 피해자 I, E, J은 비교적 경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2019고단3024 피고인은 2019. 5. 15. 07:5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상의 기계를 작동시켜 초음파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옆집인 위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증 제1호, 길이 약 30cm 상당)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손잡 이를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0195011> 1. F호 현관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G동에 있는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F호에 이르러, 위 집에서 고주파가 흘러나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소유의 위 집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C호 현관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에서 다음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C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의 위 집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견적서 미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망치) 사진, 피해현장사진 2019+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5011 제2항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이웃 주택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이웃 주민에게 불안감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망상, 사고의 이완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도 이웃집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발생한다는 망상에 빠져 저지른 것이며, 경찰관서의 응급입원 의뢰 조치로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15:30경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0.6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마이티큐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0. 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시디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후 급정차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범행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3.30. 17: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30. 18: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일반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의 부품을 인가공하는 공장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과의 여신거래에 대한 포괄근담보로 2007. 3. 19.경 위 공장에 있는 머시닝센터 2대를, 2014. 6. 20.경 태핑센터 1대를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C 공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2대 및 태핑센터 1대를 합계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공장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기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때문에 판시 공장기계들을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매도대금 전부를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4. 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 6번방에서, 피해자 D(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 문제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 가라오케 8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46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278에 있는 용일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운 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얼굴)의 표재성 이물(유리파편)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76,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0:25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0)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 사건 신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튀어 피해자의 이마에 맞은 사실, 이 사건 사고는 2019. 10. 21. 23:50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19. 10. 22. 택시운전 근무를 한 후 유리 파편을 맞은 이마 부위가 계속 가려워 2019. 10. 23. 인천 계양구 소재 'G의원'을 찾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0. 23. 위 병원에서 안면부에 박힌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상반신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며, 이마의 상처에 대해 연고를 처방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9. 10. 24.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유리 조각 때문에 상처가 났고, 매우 간지럽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20. 7.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유리 파편을 맞았던 이마 부위에 파편이 남았는지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가렵다. "라고 증언한 사실, 위 경찰 조사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에서도 이마 부위에 붉은 빛을 띠는 상처 내지 염증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447,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2019고단4121 피고인은 2019. 6. 27. 17: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호프'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6140 피고인은 2019. 11. 22. 22:10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그동안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주문을 받지 않았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보여주고 "오늘 너희 주점에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19노6140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및 가방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2월 유리한 양형요소 : 전과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주 괴롭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 E을 끌고 다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최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월당 네거리 쪽에서 계산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XM3 승용차의 우측 앞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XM3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국채보상로 465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에 이르고,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92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1.3.13.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3.1.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의 1 소재 피고인 2사업재단 경영의 제1병원 응급실 의사(인턴)로 근무하여 오던 자, 피고인 3은 1990.2.28.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치고 서울 강동구 길동 412의 10 소재 피고인 4 경영의 제2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4는 제2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5는 1987.4.3. 보건사회부장관의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1989.6.13.부터 제1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여 온 자인바, 1. 가. 피고인 3은, 1992.2.3. 0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로상에서 공소외 1 운전의 경기 (번호 생략)호 5톤 카고트럭에 치어 치골, 장골 등 골반골 분쇄골절로 복막후강내출혈의 중상을 입은 공소외 2를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번호불상의 영업용택시에 태워 같은 날 01:45경 같은 구 석촌동 285 제3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그 병원 의사 공소외 6이 기본활력 측정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고환이 음낭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을 집어넣고 거즈를 붙여 주고는 장파열 또는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상태가 위급하나 그 병원에서는 수술의료진이 없으니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다시 증인 1 운전의 서울 1사4330호 영업용택시에 공소외 2를 태우고 제1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그곳 청원경찰 공소외 4 등이 이 병원은 교통사고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서울 강동구 길동 445 소재 제4병원에 갔으나 그곳 경비원 공소외 5가 이 병원은 의료보험환자에 대하여 재판계류중이어서 교통사고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인근 제2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그날 02:30경 위 제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를 진료하게 되었으면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응급처치를 행한 후 위 병원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지체 없이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의료인을 동승시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좌우동공반사검사, 청진기 진단, 팔다리의 운동제한 진단 등을 시행하여 요추부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신경마비 등으로만 진단하고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위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않고서 위 병원의 능력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인근의 제4병원 등 다른 큰 병원으로가 보도록 종용하면서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거나 의료인을 동승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에 다시 태워 보냄으로써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4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를 하게 하고, 2. 가. 피고인 1, 5는 공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상을 입은 공소외 2를 택시에 태우고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3이 제3병원 응급실, 제1병원, 제4병원을 거쳐 제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 3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다시 공소외 2를 증인 1 운전의 택시에 태우고 제1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03:00경 제1병원 응급실 앞 현관에서, 공소외 3이 위 병원 응급실에 다급하게 들어와 피고인 5에게 밖에 교통사고환자가 있다. 다시 왔는데 걸을수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1, 5, 위 응급실 진료보조원 공소외 7 등이 즉시 환자운반용침대(스트레치 카)를 끌고 응급실 앞에 정차해 있던 위 택시까지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인들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즉시 구급환자인 공소외 2를 응급실로 옮긴 뒤 기본활력(혈압, 맥박, 호흡 등) 측정, 엑스레이검사 등의 진단을 실시하고 지혈, 수혈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응급환자 공소외 2 등이 이미 약 1시간 전에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보험관계로 되돌아간 후 다시 내원한 구급환자인 사실을 알고서도 택시의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하여 위 환자를 들여다보고 심한 외상이나 출혈이 없는 것만을 확인하고 공소외 2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공소외 7이 환자를 더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응급실로 홑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위 택시 옆에 서 있던 공소외 3이 피고인 5에게 우리가 가해자이고 제4병원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서는 보험처리가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5가 우리 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처치가 가능하나 입원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개인이 부담하고 퇴원시 개인적으로 보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병원에서는 치료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여도 그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1도 우리 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치료는 할 수 없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되는 병원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 엑스레이 5-6장을 찍어도 돈이 꽤 나온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5가 다시 영동세브란스병원과 한양대학병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 그 병원으로 가 보라고 말한 뒤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냄으로써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2사업재단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들인 피고인 1, 5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5:18경 내지 15: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투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카페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행은 단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및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및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