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4. 4.까지 근로한 E의 주휴수당 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4.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8,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달직원으로 E을 고용할 당시 구두로 임금에 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은 물론 같은 업종의 배달직원 시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는바, 더는 지급할 주휴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E은 인터넷 구인광고에서 시급 1만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이 사건 음식점에 취업한 후(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약 1년간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후 E은 피고인이 2017. 2. ~ 2017. 3.경 근로계약서(당시 피고인이 작성하려던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5시간씩 6일 근무의 급여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주 30만원으로 임금이 기재되어 있었다)를 작성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 사건 음식점에 계속 근무할 생각으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E은 피고인과 사이에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했던 급여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1. 피고인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자 피고인에게 '지급받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E은 퇴직일로부터 약 80일이 지난 2017. 6. 23. 피고인을 고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발한 이유에 관하여 '주휴수당에 관하여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4대 보험 때문에 퇴사하게 되니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정서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퇴직 당시나 그 직후부터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퇴직 당시까지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하려다가 그 후 위와 같은 생각으로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은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주휴일수 52일, 주휴수당 260만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는데, 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휴수당을 책정할 경우의 범위'에 관하여도 다투었다. 근로감독관은 양측의 주장과 근거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E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월간 가동일수와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다시 산정하였고, 그 결과 주휴일수 37일에 해당하는 185만원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정하였다. 즉, 고발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주휴수당의 범위, 금액에 관하여 E과 피고인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이견이 발생된 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급여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시급이 당시 최저 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의 합산액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시급액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 앞서 본 법리와 위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주휴수당과 이를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