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G, H, I 합계 342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이 4억원, 피해자 D이 2억 원, 피해자 E이 2억 원을 각각 투자한 다음 추후 처분하여 투자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8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7. 16.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G 토지는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피고인의 조카인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J의 소유로,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피해자들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말경 피해자 D에게 K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6억 7,200만원에 처분하여 주겠다고 한 후, 2007. 9. 4.경 이 사건 토지를 L 외 1명(M)에게 계약금 7,000만원, 중도금 2억 6,600만원, 잔금 3억 3,600만원 합계 6억 7,2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말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사이에 매수인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합계 5억 2,300만원을 명의수탁자인 K 명의의 계좌로 받은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2007. 8. 31. 각 3,500만원, 2007. 10. 4. 각 9,000만원, 2007. 11. 30. 각 5,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각 1억 7,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300만원은 그 무렵 용인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각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8쪽), 부동산매매 계약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출입금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토지매매대금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이익금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익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개발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추후 정산한 다음 이익을 배분하면 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 개발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억 5,000여 만 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자들과 합의하에 처리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1억 7,300만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722,4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D과 E이 매수인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자 D, E에게 매수인의 대리인을 소개하고 672,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하여 매매대금조차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고 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돈을 투자할 테니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5. 28, 피고인이 먼저 물색하여 둔 매도인 측과 D 등이 만나 용인시 수지구 F, G,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에 대하여 매수인 D 외 1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 6. 9. 피고인과 D, E이 만나 공동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각 2억 원씩을 지급받아 비로소 피고인과 D 등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D, E의 몫으로 하기로 하고, 그 외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4억 원을 투자한 J 몫으로 하기로 확정한 후, 2003. 6.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N, 매수인 K 대리인 피고인으로 하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 7. 16.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가격, 매도가격을 피고인이 정하는 등 피고인이 매입, 매도 과정에 전적으로 관여한 반면 D 등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데만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명의, 등기명의는 누구로 하든 상관없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계약명의신탁을 의뢰함에 따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입 당시 K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K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D, E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 2003. 5. 2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J 몫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8억 원, 매도인 N의 대리인 O, 매수인D 외 1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K은 2003년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어떤 땅을 구입하였는지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계약에 관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K 명의의 통장은 2000년 K의 모가 개설한 다음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요구 할 때마다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매도인 측과 D 등이 만나 2003. 5. 28.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되는 사정들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를 의미하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D, E이 매매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인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D, E과 피고인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약정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이유에서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 E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다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D,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