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0:30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2. 1. 오전 11: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로비에서 고소인 A가 모가 운영하는 C 지하보도 내 상가의 도로점용허가권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항의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1: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경찰서 1층 D팀 E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피고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현장 채증 영상 확인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채증영상 확인 사본,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실 확인), 회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캠코더 영상(상해관련영상 CD, 이하 ‘이 사건 영상 CD’라 한다)은 사본으로 복사 과정에서 조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일부 피해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민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었던 위 영상 CD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 CD는 서울특별시청 공무원 측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을, 피고인이 B을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한 E 수사관이 시청에 찾아가, 캠코더 영상을 USB에 복제하였다가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에 제출하기 위해 CD에 복제한 사본이다(증인 E의 법정진술). E이 캠코더 영상을 복사한 USB는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피고인이 원하는 가운데 B 측의 탄핵 자료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위 USB 재생 결과를 수사관과 함께 시청하면서, B이 자신을 때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귀를 부여잡고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하자 위 USB의 조작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련 사건 수사관은 캠코더, 메모리카드(원본), USB 모두를 제출하여 국립과학수사원에 위․변조 여부의 감정을 촉탁하여 USB에 담긴 영상에 원본과의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뒤 B에 대한 관련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는데, 이후 캠코더 영상 원본은 불특정 시점에서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상 CD는 사본의 사본으로, 비록 1차 사본인 USB 영상 자체가 수사과정 당시 위․변조되지 않음이 규명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복제되는 과정에서는 E이 원본 해시값 추출 등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바, 이 사건 영상 CD는 해시값 비교를 통한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고(이 사건 영상 CD에 관하여도 이 사건에서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의 감정이 이루어 졌지만, ‘녹화한 촬영기기 또는 비교 동영상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 제시된 동영상만으로는 편집·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을 뿐이다), E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복사 과정에서의 편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였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무결성을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수사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상을 컴퓨터에 복제하는 과정이나 이를 다시 CD에 복제하는 과정에서 위․변작을 가하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이하게 위․변조되기 쉬운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적어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 고소가 예상되는 경우, 나아가 관련 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이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변조 주장을 개진하였던 경우에 수사기관은 원본을 보관하거나, 원본과의 동일성 감정을 받은 USB를 위․변작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봉인하여 보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한데, 다소 안일하게 임의로 컴퓨터에 복제하여 둔 것을 이 사건에서 CD로 다시 복제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복제본의 무결성과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이상, 이에 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담보되는 적법한 디지털 증거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영상 CD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 CD는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소인 B이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B의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증)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B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가격하고 휴대폰을 하는 등 모른 척 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며 B을 고소하였고, B은 혐의사실을 다투었는바, 관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던 캠코더 영상이다. 그런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영상은 서울시청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캠코더로 당시 현장에서 촬영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관 E에 의하여 USB로 복제되어 피고인이 한 자리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재생․시청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혀 맞은 바가 없고 오히려 흥분한 피고인이 B의 팔을 붙잡자 휴대전화를 하던 B이 자신을 붙잡은 피고인을 살짝 밀어내는 장면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USB 영상의 위․변조를 주장하였고, 캠코더 기기(원본) 자체가 함께 제출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본 USB 영상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어,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고소한 상해죄 등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이 재판에서 관련 사건에서는 존재하였던 캠코더 원본 영상이나, USB 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B을 무고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주먹으로 자신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나 상해를 가한 뒤 휴대폰을 하는 척 하였다는 관련 사건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내용은 진실한 사실관계와 상이한 것으로, 설령 B과 피고인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을 단순히 과장한 것으로 무고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해죄로 무고하였고 무고 내용도 악의적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한 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보여지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데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