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97, 2014고단2738(병합), 2014고단2865(병합), 2014|고단3005(병합), 2014고단3568(병합), 2014고단3769(병합) 사기 |2014초기1032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10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 이승희, 김영식, 박기환, 김다래(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배상신청인 D에게 48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2014고단20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관련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해외브랜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국내브랜드 쿠론 지갑을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싸게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금 16,721,000원을 송금받았다. 2.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 이 "블랙야크 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10만원 상품권 5매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인터넷 블로그 이용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를 개설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하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5경 위 블로그에 "샤넬 신발을 337,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337,000원을 송금하면 샤넬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샤넬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금 4,430,5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738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에 탑샵 크림 자켓 의류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16,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의류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해자 K의 피해액 148,000원, 피해자 L의 피해액 124,000원은 각각 누락되어 있음, 피해자 M은 2014. 4. 19. 10만원, 같은 달 20. 5만원 합계 15만원을 송금하였음(공소장 별지 2.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는 오기로 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86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09:50경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아이패드 미니 2 레티나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7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 2 레티나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아이패드 미니 2 레티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아이패드 미니 2 레티나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P이 "차량 오디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차량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차량 오디오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차량 오디오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005 피고인은 2014. 4. 8.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Q에게 "해외 바이어 일을 하는데 립스틱을 싸게 사다줄 수 있으니 립스틱 비용과 관세를 포함하여 327,000원을 입금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립스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568 피고인은 2014. 1. 19.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S 아파트 1419동 204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에 접속하여 크리스탈 탑샵 크림자켓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2014. 6. 14.경 위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크리스탈 탑샵 크림 자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크리스탈 탑샵 크림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를 통해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69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아파트 1419동 204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에 '샤넬운동화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후 2014. 4. 29.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6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샤넬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샤넬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V, W, X, Y,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K, AK, AL, L, AM, M, AN, N, T,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편철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기망의 내용을 살펴볼 때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이 남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석방 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그 간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 회복 약속도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2013. 7.경 뇌병변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수십회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선처 탄원을 제출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부친은 뇌병변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며, 일부 편취 금액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법,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