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7. 15:10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항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고, 다시 같은 날 21:50경 위 주거지에서 경기 김포시 E 입구까지 운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7. 15:10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항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도로를 대명항 방향에서 대곶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B(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형법위반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2021. 5. 24.자 합의서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행위태양 및 훼손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7~10회에의 측정 후에야 음주수치가 측정되었던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매우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선고기일 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도로를 대명항 방향에서 대곶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B(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6,2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30. 20:40경 영천IC에서 동대구IC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50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천천히 가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치고 이어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확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21:20경 대구 동구 동대구IC영업소 진출구 앞 갓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 기사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D의 상해 여부 확인) 1. D에 대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증거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3. 2. 6. 판결 선고)은 2012. 9. 9. 15:5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F가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는 사이에 공동피고인 C은 F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범인 C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미 확정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30. 01:5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술을 달라고 말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5. 2.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2022.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1. 16:40경부터 18:4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식당’ 및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40경 현장 출동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서기 I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이 적발된 이후부터 그 다음 날인 2022. 3. 2. 02:0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J K호 등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33경 현장 출동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서기 L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녹화자료 확인), 현장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송부 자료 확보),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수용(출소)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1~2개월 만에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34, 2022고단36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명섭, 송새봄(기소), 한두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선행하는 차량들이 정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차량들의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위 BMW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4 피고인은 2021. 11. 12. 21:2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3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1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19

범죄사실 피해자 D은 합성수지 및 섬유를 사용하여 앉아 있는 곰인형에 학사모와 학사 가운을 입혀 놓은 곰인형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9. 3. 13.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E)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인형 가게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디자인등록한 위 곰인형과 형상이 거의 동일한 곰인형 약 3,000개를 제작한 다음, 2014. 2. 1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곰인형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자인등록증, 등록디자인공보 1. 등록디자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청약통장을 나에게 팔면 그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한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청약통장 1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2016. 6. 3.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인 D 명의의 우리은행 청약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양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청약통장을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D이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D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수사기록 61, 21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달리 위 진술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보고(26쪽)에는 D이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경찰진술을 요약한 서류에 불과한데 위에서 본 것처럼 D의 경찰 진술(61쪽)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위 청약통장 판매일자도 위 범죄사실 일자가 아닌 2015. 11.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이 E 등 다른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하였고, 피고인도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2016. 6. 3.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600만 원에 양도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39, 122, 147, 282쪽). 위 인정사실들은 D이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매도했다는 점을 의심하게 하는 주요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D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청약통장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위 청약통장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 D의 진술과 달리 D이 6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차용증(186쪽)도 작성된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3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임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김희원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애견카페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2015년 하반기부터 애견 카페 사업이 번창하여 미국, 동남아의 도그쇼에 참여하는 등 성과를 얻고 있다. 2016년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해외 도그쇼에도 더욱 활발히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현재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 좀 빌려 달라.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 “애견샵을 크게 하는 지인으로부터 동업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좋은 기회이니 목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이자를 합쳐 두 배의 금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사업 확장 등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후 이자를 많이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당장 급한 사업자금, 식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 확장비, 도그쇼 참가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8,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답변서(2021가단89684), 계좌거래내역서, B와 A 통화녹음 녹취서(2021. 4. 2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 16.부터 2018. 5. 3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5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 돈 중 상당액을 이미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8. 6. 20.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이 번창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확장비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5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대부분 월세,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항상 잔액이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당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적지 않은 액수의 차용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4. 21.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인정한다. 매달 말일에 5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D으로부터 애견샵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가 2018. 6. 20. 위 애견샵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위 돈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애견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1,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가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여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89684)에서 피고인은 ‘D과 동업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분 비율은 자신이 70%, 피고인이 30%이다’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5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5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9,709,602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9:1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은박지에 넣어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8g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눠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23. 22:14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택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4:17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CCTV 영상 캡처 자료, 필로폰 투약 CCTV 영상, 피의자 통화내역, 통화 상대방 통신자료, 압수물 사진, 소변 채취, 마약간이검사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CCTV 영상), 수사보고서(소변 채취 및 마약간이 검사 결과), 수사보고(A 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A이 소지한 필로폰 감정결과), 수사보고(A 계좌거래정보),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ㆍ매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지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9:1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남, 55세)과 요금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대상자 마스크 미착용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사건현장에 임장하여 주변 CCTV 확인 및 피해자, 피혐의자 전화 통화 관련/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은 것으로서 이를 두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한 행위이거나 요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D에 물건을 놔두고 다시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던 점, 그런데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차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1차 목적지까지는 금방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1차 목적지인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과 1분 이상 대화를 나누다가 양 손에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짐을 가지고 E동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갔던 점, 이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았으며, 피해자는 이를 놓으라면서 몸부림을 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 지퍼가 떨어져 나갔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상의를 놓은 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경유를 승낙하였던 데다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최소한 D아파트 E동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간의 신뢰 문제로 언쟁 후 피해자가 양손에 짐을 들고 걸어갔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급박해 보이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오랫동안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점퍼의 지퍼가 떨어져나가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로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서로 간에 신뢰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5-1

범죄사실 [20128755] 1. 피고인 V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AA(구 상호 : A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면서, U(여, 14세) 등을 고용한 후 인천 서구 S에 있는 F 경영의 "T"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경부터 2011. 12. 10. 경까지 인천 서구 일대에서 위 보도방에 소속된 위 U 등 8명의 종업원을 AJ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T"에 청소년인 U(여, 14세)을 데려다 주고, U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U이 그 대가로 받은 3만 원에서 1만 원을 떼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U 등을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C 및 M의 공동범행 M은 인천 서구 L에 있는 건물 4층에서, 내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N"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C은 손님을 응대하고, 도우미를 관리하는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위 업소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N" 유흥주점에서, 2011. 12. 8. 경 청소년인 W(여, 13세)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W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게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29082] 공동피고인 AK은 피해자 AL(4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연락하는 등 접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D, V, AE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행패를 부리고, 공동피고인 AK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AD, V, AE에게 합의금을 주도록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D, V, AE은 2012. 4. 16. 14:00경 부천 원미구 AM 소재 피해자 운영의 AN 식당에서, 삼겹살 5인분, 공기밥 5개, 음료수 3 병을 주문하여 먹고 나왔고, 2012. 4. 17. 15:00경 위 AN 식당에 다시 찾아가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장사 이딴 식으로 하냐, 불량식품을 팔아가지고 배탈이 났다, 구청에 신고하고 플랜카드를 걸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알아봐라, 가게 뒤집어 엎으러 왔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K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AK은 위 AN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 밑에 있는 조직폭력배다, 어쩔 수 없으니 관여하지 않겠다. 합의금을 달라는대로 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D, V, AE은 2012. 4. 18. 18:00 경위 A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755] 1. 피고인 V, AC의 각 법정진술 1. W, X, Q,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9082(병합)] 1. 피고인 V,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V: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접객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C: 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D, A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V, A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V, AD, AE 의 경우 피해자 AL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AL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V, AD, AE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9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연락하는 등 접근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E, F(분리선고)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D, E,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처럼 행세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D, E, F에게 합의금을 주도록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D, E, F은 2012. 4. 16. 14:00경 부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삼겹살 5인분, 공기밥 5개, 음료수 3병을 주문하여 먹고 나왔고, 2012. 4. 17. 15:00경 위 H 식당에 다시 찾아가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장사 이딴 식으로 하냐, 불량식품을 팔아가지고 배탈이 났다. 구청에 신고하고 플랜카드를 걸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알아봐라, 가게 뒤집어 엎으러 왔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 밑에 있는 조직폭력배다. 어쩔 수 없으니 관여하지 않겠다. 합의금을 달라는대로 주라"고 말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D, E, F은 2012. 4. 18, 18: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E, F과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12. 2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7.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