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3:01경 부천시 F건물,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회원들이 접속한 'H'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I을 지칭하면서 "I가는 전과4법 전과자구나. 부정수표법위반 2건 또 두 건 500만 원. 300만 원. 150. 50 수도 없군 완전 범죄자구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증1호), 게시판 댓글 캡쳐자료(증2호), 카카오톡 대화 캡쳐(증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전과를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 만 원 이하(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상의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고함) 2. 선고형의 결정: 200만 원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200만 원: 4명 벌금 100만 원: 2명 벌금 50만 원: 1명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8. 00:16경 부천시 F건물,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G' 공무원 직권남용 모음 게시판에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한 때는 이랬던 사람들이.'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 8명의 고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고발장을 게시하고, 카톡 'H'이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6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위와 같이 업로드 한 고발장을 링크가 되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0:16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G' 공무원 직권 남용 모음 게시판에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한 때는 이랬던 사람들이.'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등 8명의 고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고발장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 아래 댓글로 2016. 7. 29. 11:19경 'E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 고소를 당하고 곧 구속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후략)', 2016. 7. 29. 11:23경 '(전략) 사람이 도움을 그렇게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 위 장소에서 다음카페 'G' 자유게시판에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무엇이 G의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올린 글을 분석해 보니, "J 본부장이 돈을 받고 일을 해 주고 있다.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를 따라서 일을 하면 용서를 해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공갈협박을 해 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불법을 눈 감아 줄테니, 우리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법을 미끼로 타협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게 미친놈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G에서도 사회를 보면서 G과 J본부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더니, 또 다시 배반을 하고 말았다.'라는 글을 남기고, 같은 날 01:03경 그 글 아래에 '불법을 눈 감아 줄테니 우리와 같이 운영위원회로 하자고? 웃기고 자빠졌네, 약점을 잡아 가지고 협박하는 짓들은 양아치들이나 하는 수법이지 않나? 그러니 그들은 양아치라고 하지?'라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날 01:13경 'D이가 K를 고발하는 주동을 해 놓고서는 지금 둘이서 아주 죽이 잘 맞고 있다. 배반하고 들어붙고, 또 배반하고, 아주 배반의 명수란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누군가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시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누군가를 고발하엿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시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댓글을 단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게시글과 댓글은 피고인의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감정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적시된 것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피고인이 고발장을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부분은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견해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의 점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