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4. 10. 00:2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인 D아파트 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현관문이 열려진 상태로 피해자 E(여, 2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00:50 경 F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약 1분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6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I중학교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7. 01:36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인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L(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및 음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흔든 다음, 2016. 10. 15, 00:56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N역 환승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3, 4, 6, 7)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참고인 전화통화) 중 피해자 E 진술부분 1. J의 이메일 조서 1. C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8, 공연음란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공연음란행위를 하거나, 공연음란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이르는 등 피고인이 이전보다 더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여 정신과에 입원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든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36경 파주시 금촌동 금릉역 부근에서 파주시 월롱면 월롱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유사성행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5. 6. 7.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위 방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 평균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1: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환갑이 넘도록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배우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소형 화물차와 C 트레이드와이드로우 중형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1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401동 앞에서 D아파트 401동 401호 입주민으로부터 100만 원의 이삿짐 화물운송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화물자동차 2대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른바 생계형 범죄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4.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요양원 출입문 앞에서, 'E'요양원을 상대로 해고 농성을 하던 피고인 및 동료들의 모습을 위 요양원 관계자가 사진 촬영을 한 일로 1층 로비로 찾아와 항의를 한 일로 말다툼이 되어 소란스럽게 되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52세, 여)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인들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대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범인이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의상에 대해서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창신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동서리 604-1에 있는 와와맛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1.2016고단1270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장하드, CPU, 진공청 소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2,000원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3,500원을 송금받았다. 2.2016고단1699범행 가. 2015.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로부터 "빔프로젝트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빔프로젝트를 구해주겠으니 96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빔프로젝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CPU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2158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8,500원을 송금받았다. 4.2016고단3255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K, L, M 제외)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9명 중 30명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12보병사단 제51연대 2대대 C 소속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위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남,20세)과 함께 샤워실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위로 1회 만지고, 2016. 3. 중순경 위와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와 같은 중대 생활관 흡연장에서 피해자 E(남, 20세)가 점심 식사 후 흡연장으로 나오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고, 2016. 2. 하순경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경계근무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쓰다듬고, 2016. 2. 하순경 저녁 식사 후 피해자와 중대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편이라 갱생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전역 후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1.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산역 쪽에서 전주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116,6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3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3:00경 화성시 J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2신도시 방면에서 동탄1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M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K 모닝 승용차를 약 354,41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M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약 2,122,03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N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22,92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 1) 공소장 기재 'O'는 오기이다. 현재 P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3: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화성시 청계로 514-1 시범계룡리슈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2신도시 방면에서 청계지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Q 이 타고 있는 R 뉴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 소유의 위 뉴카렌스 승용차를 약 6,806,39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공소장의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Q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G,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들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도주하였다. 2차 사고의 피해자 Q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Q, F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Q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일명 '시라소니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앞길에서 위 '시라소니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시라소니파 20기 조직원인 F에게 시라소니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F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시라소니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라소니파에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계보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시라소니파 조직 계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 06: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주화 2개, 100원짜리 주화 30개 합계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04:30 경 대전 서구 G찜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카운터를 비우고 그로부터 8m 가량 떨어진 소파에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두 번째 서랍의 자물쇠걸이 나사못을 빼내던 중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액수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5: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오당여관 앞 도로상을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6호광장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1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방향 우측 오당여관 쪽에서 좌측 신흥낚시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두개저 골절,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2.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농소주공아파트 입구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광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남산파출소 쪽에서 충무병원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절구(관골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 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상상적 경합에 의한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아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의 경우 호의동승자로 보이고 보험을 통해 피해변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3. 13:37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외곽순환고속도로 68.6km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 13:52경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교통법규위반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부터 10번 각 기재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7번 각 기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2:15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농협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때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의 동승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 포함)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0:0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D대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세 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4. 21: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상해 1)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2개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1년 2월 + (1년/2)}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칼에 맞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