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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18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흡연실 옆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29. 00:15경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에서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 CCTV 녹화자료 관련, E호텔 CCTV 녹화자료 관련) 1.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캡처물 1. 결제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11. 19. 15:45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 및 부산 국제시장 노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29점(정품 시가 약 3,16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여려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99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119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7. 02: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D이 점유,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시멘트로 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주변 카센터를 찾아가 그 직원인 G에게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주차장 밖으로 빼내게 한 뒤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02 앞 편도 3차로를 배봉사거리 방면에서 휘경 여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2,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6:1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2014. 6. 27. 07:02경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08 피고인은 2014. 6. 23. 19:40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에 있는 서울특별시 운영의 '120다산콜센터' 정문 앞에 이르러 상담을 하러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고, 위 출입문에 부착된 보안카드 박스를 주먹으로 1회 쳐 떼어내고 바닥에 던져 45만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2817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G, M,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수감현황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기)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절도 [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년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 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무전취식 행위를 하는 등 죄질 및 범행수법이 불량한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10.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적용법조 검토) 및 그에 첨부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2회의 범죄전력[판시 동종 범죄전력 외에 202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6%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으나 같이 차량을 타고 가려던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 보낸 후 여자친구를 찾을 생각에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거리가 900m 정도로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9. 09:10경 위험한 물건인 C 11.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유통단지 삼거리 부근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보다 약간 앞서 1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운전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피해차량 우측 후사경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가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위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되어 서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내가 안했다. 씨발놈아 좆만 한 새끼가 까불고 있네. 으슥한 곳이었으며 너는 내손에 죽는다."라고 약 15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트럭을 운전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되었고 자칫 잘못하였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21:00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남, 36세)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위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잘 먹지 않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을 B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19:4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B과 큰 소리로 다툼을 벌이면서 식당 그릇을 깨뜨리고 B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약 10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중간에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 22:00경 위 E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경찰관 개새끼, 니들이 그러니까 경찰이지. 씨발놈들아, 119에 신고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위 H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H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 위 E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여, 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9개를 A에게 집어던져 깨트리고, 의자를 A에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19:4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A과 큰 소리로 다툼을 벌이면서 식당 그릇을 깨뜨리고 A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약 10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중간에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33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상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들로서 가해자인 상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제403호에 2010. 2. 1.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03호에 대해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보증금 3,000만원, 계약일은 2010. 1. 10.자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광주 서구 금호2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0. 4. 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5. 24.경 피해자의 배당배제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배당표, 배당배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10.자로 허위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2010. 2. 5.자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0. 2. 1. 이후이고, 실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비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당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험성도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형법 제27조 참조)로 주장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므로(위 법 제8조 제1항 참조), 피고인 B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가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비록 채권자 E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 E이 2009. 3. 23. 마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이후에 마쳐졌고, 실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B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인 피해자 E과 평등배당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과 채권자 E의 배당배제신청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수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 후의 정황의 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차이가 크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2016고단557 1.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서리에 있는 성동누리마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영산면 소재지 쪽에서 봉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68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으로 창녕군 창녕읍 소재 상호불상의 닭발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읍 말흘리 창녕주공아파트 104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0:2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5길 33 창녕주공아파트 104동 후문 앞 노상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블록에 걸치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며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창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면서 "나는 불 수 없다. 내가 음주측정을 불 의무가 없다. 너거들이 뭔데 그리노. 씹할 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E)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및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두 경우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 이 운전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이후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병원 혈관외과 의사로서 피해자 G(45세)의 주치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외과 전공의로서 피고인 A의 감독 아래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위 병원에서, 그곳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에 대해 폐쇄성 동맥경화증(죽상동맥경화로 말초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으로 진단한 후 혈관외과로 입원 조치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혈관 도플러검사, 동맥경화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항응고제(혈액응고를 억제하는 물질)인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하면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한편, 위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I은 2015. 10. 6. 17:4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협진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천자하여 막힌 혈관 쪽으로 대퇴동맥 혈관초(femoral sheath, 이하 '혈관초'라 한다)를 삽입한 후 혈관조영을 위한 카테터와 혈관확장을 위한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수술은 같은 날 19:40경 종료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0경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삽입되어 있던 혈관초를 제거하였는데, 21:15경부터 피해자에게 허리와 배의 통증,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처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증상은 호전되지 않던 중,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혈관초 제거부위에서 침출현상이 나타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52경 의식을 상실한 후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 사건 수술처럼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병행 시행하는 경우에는 혈관조영술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고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하고 더 큰 혈관초를 사용하므로 혈관초를 제거한 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피해자처럼 환자가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국소출혈, 복막 뒤 혈종, 가성동맥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관초를 제거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혈관초 제거 전에 혈액검사로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ACT(Activated Clotting Time, 활성화응고시간)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제거시점을 정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처럼 대퇴동맥 접근법으로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ACT가 160초 이하일 때 혈관초를 제거하여야 한다. 만약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후 지혈이 적절하지 못하였거나 비교적 근위부에 천자되었다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자부위의 출혈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혈관초를 제거한 후복부팽만,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천자부위 출혈에 따른 복막자극이나 저혈압성 쇼크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천자부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혈관초 제거에 따른 출혈 위험성이 높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한 후 안전한 제거시기를 결정하고 제거과정에서도 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혈을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혈관초 제거를 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활력징후 측정 및 천자부위 확인을 통하여 혈관초를 제거한 후 출혈이 일어났는지, 이로 인하여 혈종 등 합병증이 나타나는지 등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관초 제거 전 검사의무나 혈관초 제거 시 지혈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관초를 제거한 피해자의 지속적 통증 호소와 복무팽만, 천자부위 침출 등의 가시적 증상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혈관초를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출혈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관초 제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속한 지혈 및 수술 등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14:03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24) 1. 진료기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사실조회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9)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사들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억 원 이상의 금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G에서 헬스클럽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유)C'라 한다]의 대표사원이자 사우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순천시 G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2014. 11. 17. 'H'라는 상호로 각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가. '(유)C'에서 'H' 가맹점 명의 사용 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유)C' 사무실에 'H'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C'의 수입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유)C'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53,33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유)C'에서 'I' 가맹점 명의 사용 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유)C' 사무실에서 'I'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C'의 수입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유)C'의 매출임에도 'I'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307,2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H' 가맹점 명의 대여 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신용카드가 맹점인 'H'의 가맹점 명의를 '(유)C'에게 빌려주어 '(유)C'로 하여금 'H'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53,33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유)C'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I'의 가맹점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주어 '(유)C'로 하여금 합계 307,2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서 1. H 신고내역 검토, 신용카드 명의대여집계표, (유)C 등 신용카드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 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유한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 유한회사 C가 체납한 국세의 징수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피고인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 추심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규모가 총 3억 6,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유한회사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비교적 성실히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 유한회사 C가 체납한 국세의 징수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피고인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 추심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