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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3전노57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총점 8점으로 중간의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한 조사관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폭행한 점, 폭행한 행위를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근거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38

공소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14: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노상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교습생 C을 상대로 도로주행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2013. 10. 14.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교습생 D를 상대로 도로주행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 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판단 판결문 및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9.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3. 12. 1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적용법조도 이 사건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동종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복음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구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맞은편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손님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2: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0 남동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검정색 체어맨 차량이 우회전을 못 하게 주차해 있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혐의로 단속 당하자 "나 그냥 집에 가겠다, 경찰관이 정이 없다, 씹새끼! 너가 뭔데 그러냐!" 등으로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차가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자고 있었으며, 차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 D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1.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1. 7. 1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02. 8.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고메위크' 행사(식사 대금을 현대카드 회원이 50%를, 피해자 회사가 30%를, 행사 참여 레스토랑이 20%를 각 부담하는 행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9. 피해자로부터 위 행사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처 F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사실은 F에게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 121,000원을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 72,600원(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그때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79,47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47,682,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5. 24.경부터 같은 해 5. 5. 30.경까지(제12회 고메위크 행사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21,117,5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12,67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원금 교부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J, K, L, M, N, F 전화통화 수사) 1. 매출내역 1. 2013년 상반기(제12회) 현대카드 고메위크(서울) 업무제휴계약서(E)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1. 피의자 O 외 12명에 대한 현대카드 매출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식업을 경영하면서 장기간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지 아니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과 C, D는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 관련 문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C은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D는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5. 24, 15:30 경 피해자 E(여, 20세)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할건데 도와주실 분 없나요"라는 대출 관련 문의를 하는 게시물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고, 다음날 14: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 미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위 대출금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내에서 총 7회에 걸쳐 7,990,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피의자 확정판결 전과 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26.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설로 인해 집 부근 눈을 치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들어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지폐 8매, 신한은행 발행의 액면 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농협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광림종합건설(주) 발행의 액면금 2,2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 등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지낸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위 D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과 차 체험실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보이차 13,170,955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해 간 후 그 직후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고가구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F에게 피고인 개인 소유의 1,600만 원 상당의 차를 판매한 다음 빗물에 손상된 차를 반품 받고, 그 대신 위 D 내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고가구 7점 합계 시가 6,215,000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 보이차 구입내역 및 판매대금 입금자료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1. 차 이삿짐 사진, 고가구 2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과 고소인 H 사이에 위 D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아직 정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8613호 전세권설정등기 이전 소송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위 문서를 D에게 건네 주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세권등기필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전세권양도양수계약서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2심 판결문,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경부터 같은 해 12. 16. 20:00경까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안마실 16개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를 갖추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E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관련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6: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중국음식점 숙소에서 음식점 업주가 월급을 가불을 해주지 아니하자 기분이 상하여 위 음식점 부근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150g) 2개를 구입하여 그 중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약 1/2 정도 짜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약 5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1. 7.과 2003. 2.에는 동종 범죄로 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3. 2. 이래로는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7: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5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30세)를 위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두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최초현장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 높은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3:40경 영천시 C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음식을 시켜먹고 그릇을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복도에 있던 신문지를 203호 앞으로 가져온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에 옮겨 붙게 하여 203호 전체를 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건물주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넘어져 팔과 어깨를 다쳤다는 등 이유로 2011. 4. 22.부터 같은 해 6. 22.까지 62일간 인천 남구 C 소재 D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7. 29. 금 6,093,460원을, 위 우체국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8. 금 4,600,2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금 10,693,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물리치료대장사본 편철) 중 191쪽 이하 부분 1. 의무기록(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2011. 4. 6. 경 어깨 및 손목 인대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관찰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판시 입원기간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설령 위 입원기간 중 1회 가량 외출을 하고, 몇회 가량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원 필요성에 따라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천 남구 I 소재 H병원에서 위 변소 증상으로 수술치료를 받고 2011. 4.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에서 2011. 4. 22. 퇴원한 것은 사실이나, 위 D병원에는 위 퇴원일과 같은 날인 2011. 4. 22.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원기간 중인 4. 29., 5. 13., 5. 27. 다른 병원인 위 H병원에 방문하여 각 외래진찰을 받았던 점(H병원 의무기록 참조), 위 D병원은 야간, 휴일 등에는 의료진이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 의료진의 관찰 하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33쪽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입원기간 동안 위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할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으면서도 그 입원에 관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18:45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광장에 있는 B 상담소에서, 그 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46세)이 '여기서 잠을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0세)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3고단1929, 부산지법 2013노18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07:40경 서울 송파구 C B02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신고자인 G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9:5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위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조회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폭력 전과로 벌금 70만원 1회 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남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오려는 남자손님 2명을 항해 "여기는 또라이 집이고, 음식이 맛도 없고 그러니깐 그냥 가세요."라고 크게 말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없었고,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위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무고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바,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서 지체장애의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0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냈다. 그때 무인 경보시스템 작동으로 그곳에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보안요원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따라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헬멧을 벗겨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재검토 보고, D 상대 절도 가액 재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직업, 가족관계, 건강,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0. 03:10경 인천 중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8세) 소유의 E SM5 차량을 발견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등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 강남구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복 도소매업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만 원당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 원을, 같은 해 2. 10.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에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 "강남구 E_B/D 2층에 대한 미지급분 중 일천만 원을 A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지급 약속함", "2011년 5월 13일, 관리소장 F"라고 적고 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고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사건검색 및 사건별 송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23. 03:2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 수원, 용인, 서울 강남을 거쳐 다시 모란시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피고인 소유의 C 이스타나 자가용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1,000원에서 3,000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목적지에 하차시켜 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53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5953호로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자가용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수원, 신갈, 분당, 모란, (내곡간, 직통), 르네상스, 경복사거리, 교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선표를 부착하고 2013. 7. 10. 02:51경 및 2013. 7. 18. 02:4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0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수원시 인계동 일대 도로까지 손님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운임을 받고 왕복 운행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약 식명령은 2014. 1.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 C과 함께 빈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위 C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마당에 들어간 후 마루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뒤져보았으나 가지고 나올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6. 중순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위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