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65] 1. 피고인은 2019. 9. 4. 20:3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ID (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파일명 : D)을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총 30개의 동영상을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8: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아동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파일명 :E)을 아이패드에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5.경부터 2020.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총 7개의 사진을 아이패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아동 2명이 나체 상태로 있는 동영상(파일명 : F)을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6.부터 2021.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총 93개의 사진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총 508개의 동영상을 노트북에 각각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2022고합77] 4.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네가 성착취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일나는 일이다. 지인 등에게 신상이 유포되고 싶지 않으면 G에 들어가서 나와 같은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G에 ‘H’를 검색하여 야한 사진을 올린 여자아이들에게 신상이 유포되었으니 확인하라고 말하여 데리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5. 01:1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에 ‘H’를 검색하여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계정에 게시된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J'라는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1 채팅으로 마치 자신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조심하세요 K. ㅠ 텔레그램에서 누가 신상 퍼트리고 박제할 거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님이요. L이란 곳에서 신상 안다고 조만간 종합해서 올린다고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하자, 비밀 대화방은 캡처할 수 없고 화면 녹화도 안 된다며 “원래 박제한다고 예고하면 1~2일 후에 신상 박제되더라구요, 다른분들은 얼굴 나이 학교 직업 이런것들 다 박제되고 심지어 그 사람 지인한테 뿌리고 오면 상위방 올려준다고까지 해서.”라고 말한 후 텔레그램에 가입해서 사용자명을 알려주면 위 대화방에 초대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텔레그램 ID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박제한다고 예고하자마자 빌러오네 미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반성문 옆에 학생증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학생증을 찍어 전송케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쪼그려 앉아서 손가락으로 브이표시를 한 사진, 쪼 그려 앉아서 귀 뒤에 양손을 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 2장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어 “알몸으로 큰절하고 ’주인님의 노예가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머리 위로 하트표시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재차 “처녀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성기를 벌려서 찍어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나체 사진 1장을 찍어 전송하게 한 후 “G 계정을 지우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대화목록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캡처 화면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등), 수사보고서(별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범죄일람표 및 전자정보 캡처본, 별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22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작성 진정서 1. 내사보고서(G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1. G 대화내용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1노10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 방조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0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한 마지막 접근일자가 2021. 4. 18.로 확인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98면),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을 2021. 4. 18.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성착취물의 경우 해당 파일들이 모두 활성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100면), 피고인은 그 저장매체인 아이패드가 압수된 2021. 8. 12까지 위 각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 시행일 이후인 2021. 4. 18. 또는 같은 해 8. 12.까지 위 각 성착취물을 소지한 이상 이를 소지한 범행에 대하여도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연결시켜주어 성명불상자의 촬영물 이용 강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 내지 17세였고, 현재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