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2015고단400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용인시 처인구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 강남구 E건물 61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용인시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사 고문으로, 현재 용인시 D 외 8필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 65세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삼화저축은행의 PF지급 후 1주일 내에 반환하거나, 약정서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35,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으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보거나 대출 확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석촌호수 앞에 있는 1층 상가건물을 담보로 경기상호신용금고에서 2009. 3. 30. 대출금이 나온다. 감정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월 초에 대출금으로 원금을 갚고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줄테니 사업을 같이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부터 같은 달 19. 까지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마치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K 에쿠스 차량을 월대여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2010. 5. 13.까지 사용하고 대여료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L역 인근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발행일 2009. 12. 11.', 지급기일 '2010. 3. 22.', 금액 '50,750,000원'이라고 기재된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P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0. 2. 3. A'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자동차 대여료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으며, C, G, R 등에게 합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서초구 S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위 U 아파트 10세대를 매수를 할 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5.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은행권 작업을 마친 상태이어서 10일 후면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은행에 로비를 하여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부터 같은 해 9. 3.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학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5,0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5,929,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양시 Y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나 묘지 이장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시 Y에 토막공사건이 있는데, 약 60만 평에 대한 벌목공사와 묘지 이장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948,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2011. 12. 14. 성남시 분당구 AD 건물 676호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 AC이 운영하는 AG가 마포에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PF 승인도 받았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설계도서 대금을 지불하고, 설계도를 찾아서 은행에 제출하여 일주일 내에 PF 자금 680억 원을 받아, 여유자금 130억 원을 주식회사 AF 시공을 하기로 한 AH이 추진하는 AI 사업에 투자하고, 차용금 원리금 합계 3억 원을 2011. 12. 2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는 당시 위 오피스텔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도 아니었고 PF대출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설계도서 대금으로 지급하고 PF자금 680억 원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2011. 12. 26.까지 차용금 원리금 합계 3억 원을 변제하거나 130억 원을 AH이 추진하는 AI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AB, A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4, 1억 5,000만원을, 2011. 12, 15. 5,000만 원을 AB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R, V, X, AJ,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기업은행, 씨티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94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E, AH, AK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AB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AB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위 주소지에 대하여 실시한 2016. 3. 11.자 소재수사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는 2015. 5.경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현재 AB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A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공범인 AB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AE, AK의 법정진술 내용과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공모,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400호 제1 내지 4죄와 2010. 7. 2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2015고단948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AH의 심부름으로 AB과 AC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기망행위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을 AG 임원이라고 소개하였고, 당시 동석한 AB, AC과 함께 AI 사업에 관하여 거짓설명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AK의 법정진술 내용, 공범인 AB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단지 AH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에 앞서 2011. 12. 초순경 AC과 함께 AH을 찾아가 AI 사업에 관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AH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피해자를 소개함에 따라 AB, A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바,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단지 AH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A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데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달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범인 AB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징역 1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751, 수원지방법원 2013389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J가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J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서를 두고 피해자 주식회사 I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합의 과정에서 J에게 지급한 돈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1. 25.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4.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5고단400호 제1 내지 4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