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00

범죄사실1) 2015420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될통장이나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수집한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일명 'G'과 'H'는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현금 인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위 'G'과 'H'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및 I에게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G', 'H',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 18: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팀이다.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당신이 연류되어 있으니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계좌(J)에서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98만 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 중앙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I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농협OK체크카드(M)를 건네주면서 현금 인출을 지시한 후 현금인출기가 보이는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I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2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N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서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18만 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에 있는 국민은 장안평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농협OK체크카드(M)를 피고인 B에게 건네면서 현금 인출을 지시한 후 I와 함께 노상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K 명의 농협 계좌에서 118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I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G'의 지시를 받고, 2015. 6. 24. 12: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수협 카드(카드번호: Q) 등 카드 5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7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0개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후 그 특정 계좌의 명의인에게 재차 전화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이 금액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H'의 지시를 받고 위 퀵서비스로 전달된 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3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심사부다. 현재 당신은 금융권에 대출이 많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 750만 원을 미리 갚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H'의 지시를 받고, 2015. 6, 18. 19:30경 의정부시 U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W) 등 카드 4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6번 및 17~21번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1개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5고단579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19. 인터넷 다음카페 "X"에 "코코스 드라이룸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3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3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4.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0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될통장이나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수집한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일명 'G'과 'H'는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현금 인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위 'G'과 'H'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G', 'H',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AA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B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7.경 피해자 AD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실행하게 한 후,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5,95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의 체크카드로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는 수법으로 합계 60,025,160원을 편취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5. 6.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장터에 '갤럭시 기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4200 1. 피고인 B, I,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2015고단5791 [피고인 B에 대하여]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K, Y, AP, AL, AQ에 대한 각 진정서, 진술서 $2015.27005, 1. I, A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BK, AD, BL, BM, BN, BO, AA, BP, AG, AI에 대한 각 진술서,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분석자료 1. 사진,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인터넷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 등과 공모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죄질 불량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무거운 편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7,000 만원 이상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도 죄질 불량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인터넷 사기도 계속 범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현재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정환경·나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