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7. 14.부터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H에서 건설장비 및 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9. 23.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파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G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G 신축공사’ 중 파일설치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10. 15.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항타기를 사용하여 파일 설치하는 작업 중 항타기 하부에서 리바운드를 점검하는 작업(파일이 지반에 박혀 있는 정도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한편,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는 작업을 하기 위한 항타기를 조립하는 경우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의 유무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타기를 조립하면서 베어링 슈벨에 연결된 샤클핀의 풀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샤클핀이 적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항타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한 샤클핀이 항타기의 작동 중 풀리면서 샤클의 변형이 발생하여 이와 연결된 베어링 슈벨(무게 18.936kg)이 샤클에서 탈락하여 아래로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위와 같이 리바운드 점검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충전부 방호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위 공사현장에 있는 교반기 분전함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위 공사현장의 단부 2개소(높이 약 1.5m 1개소 및 높이 약 2m 1개소)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립도에 따른 조립 의무 위반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위 공사현장의 북동측 흙막이 양측 코너버팀목에 조립도(볼트 6개를 체결)와 달리 볼트 3개를 체결하여 조립도에 따른 조립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1. 각 사진, 안전관리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확인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감정서, 질의회보서 [피해자 I는 항타기에서 떨어져 낙하한 베어링 슈벨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베어링 슈벨이 항타기에서 탈락한 원인은 샤클핀이 파단되지 않고 나사산의 손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샤클과 샤클핀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샤클과 샤클핀의 정상적 체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가 항타기의 조립,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일부 이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2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히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2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I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회사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는 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