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1221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G 오피스텔 122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703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8그램을 유리병에 넣은 후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경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1221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7:00경 위 I 501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8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 1) 이하,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6,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K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4.99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모자 속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1 703호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 경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1221호에서, 위 1. 의 라.항과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G 오피스텔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자신의 K3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다음날 10:00경 포천시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K3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4. 17: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501호에서, A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위 1. 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61그램을 위 1. 의 마.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 20:0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식당 안에서 위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61 그램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122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병에 넣은 후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G 오피스텔 122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5, 96, 100, 101, 102)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 2, 3, 14, 15, 22, 23, 26, 32, 3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의 각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o 피고인 A: 60만 원 = 필로폰 수수가액 20만 원판시 1. 의 라.)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40만 원(= 10만 원 × 4회 : 판시 1. 의 가., 나., 다. 마.) o 피고인 B: 40만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10만원 × 2회 : 판시 2.의 가. 다. + 필로폰 수수가액 20만 원판시 2. 의 " 나.) 피고인 C: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10만원 × 2 회 : 판시 3. 의 가. 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ㅇ 제1, 2 범죄(각 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ㅇ 제3범죄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 피고인 B ㅇ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C ㅇ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필로폰 수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그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모발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범행 축소 및 공범 보호에 급급한 정황이 엿보인다. ■ 피고인 B ㅇ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모발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인 C 불리한 정상: 모발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