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5

범 죄 사 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20:5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가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니들 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경찰관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몸으로 C의 몸을 밀쳐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의자 대기석 출입문을 열고 나와 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9:3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6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 00:05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의 팀장인 피해자 D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5. 02:30경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청 받았으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925 1. 2020.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00:30경 서울 동작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노래방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이용을 요청하고, 맥주 15병과 오징어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노래방비 등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00원 상당의 노래방서비스 및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21:00경 서울 관악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 01:00경 서울 관악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8병, 쥐포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7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20:20경 안양시 만안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T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95 피고인은 2020. 10. 27. 15:50경 광명시 U상가 1층에 있는 'V'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제출 및 분석) 2020고단7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8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8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수회에 걸친 재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기간 단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위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 D,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잘 사귀어라”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가로 6.5cm, 세로 21.5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 17: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상황 진술 및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자, 위 D 및 위 식당 사장 H 및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약 3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씨발놈아”, “왜 지랄이야 병신같은 새끼야”, “아 씨발새끼, 꺼지라고 개새끼야",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병신새끼야“,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경장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0. 22. 17:25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K치안센터에 인치된 후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I(남, 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뜯고, 왼쪽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오른 손목 염좌 및 피하출혈, 좌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무선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G의 왼쪽 눈 부위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순경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20:44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여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는 위 경찰서 M 소속 순경 L의 왼쪽 얼굴을 앞수갑을 찬 채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휘둘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모욕 영상 CD 1. 경장 I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I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던 중 구속되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 전부를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관련 경찰관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관련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8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누범 전과 사실인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도 상해치사, 업무방해 등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증거로 거시한 영상 CD 속에 현출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나 피고인의 이전 범죄사실들을 살펴보면, 개별 경찰공무원이나 폭력범행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단순히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이나 욕설의 내용들도 상당히 과감하며 대담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담한 공권력 경시 성향이나 폭력 성향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이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판시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것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5:4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C'에 놀러온 피해자 D이 클럽직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기려고 정차해 놓은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흰색 BMW 118d 승용차를 피해자 및 주차 관리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울 E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주정차 위반 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운전해서 12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두어 차량 발견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0: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디자인학과 대학원생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55경 구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 위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람 찾는 회사인 ‘C’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이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회사에 의뢰한 의뢰인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16:44경 인터넷 쇼핑을 통해 차량용 GPS 무선추적기인 ‘지피온 GP-L201'을 구매하여 2020.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던 중, 2020. 5. 2. 16:29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수집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B이 촬영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사진을 전송 받고, 같은 날 22:30경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위 위치 추적 장치를 탈착하고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옮겨 부착한 후 2020. 5. 7.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16:29경 위 E 빌딩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수수료로 26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전달받아, 위 승용차의 입·출입 장면과 승·하차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사진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 위치 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1. CCTV 사진, 컴퓨터 파일 사진, 사진 1. 메모 1. 신용카드 배출 전표 사진,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 및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위치추적 장치의 설치 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포 내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출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A으로부터 받은 260만 원도 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등을 임차하여 ‘O’, ‘P’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Q과 R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관리 및 수익금 정산, 성매매업소 광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2020. 10. 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S(여, 19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O’는 2020. 8. 1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P’는 2020.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10. 1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S에게 1회 성매매시마다 4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출입국 현황) 및 S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P’ 영업용 핸드폰) 및 ‘P’ 영업용 휴대폰 촬영본 1. 수사보고(‘O’ 영업용 핸드폰) 및 ‘O’ 영업용 휴대폰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업소(상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20. 8. 17.부터 2020. 9. 30.까지의 수익금 16,920,000원{(45일 × 8명 × 40,000원 × 0.5) + (45일 × 8명 × 50,000원 × 0.3) + (45일 × 8명 × 60,000원 × 0.2)} + 2020. 10. 1.부터 2020. 10. 19.까지의 수익금 31,255,000원{(19일 × 35명 × 40,000원 × 0.5) + (19일 × 35명 × 50,000원 × 0.3) + (19일 × 35명 × 60,000원 × 0.2)} - 압수된 증 제4, 5, 6호로서 몰수의 대상 5,180,000원{(50,000원 × 9매) + (10,000원 × 403매) + (50,000원 × 14매)} = 42,995,000원(증거목록 순번 6, 7, 87, 94번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까지 약 3.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중한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일부 범죄사실(이하 ‘제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범죄사실(이하 ‘제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같은 해 8. 30. 항소심에서 제죄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고, 제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19:45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빌라 안 계단봉에서 숨겨진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필로폰 투약자 D 진술조서 사본, 텔레그램 ‘E(대화명), F(아이디)’ 필로폰 판매자 대화 내용, 주식회사 B(G)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H와 통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상이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을 당시 이용한 계좌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주식회사 B(G)’ 명의의 C 계좌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 E, 아이디 : F)가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인 사실, 피고인은 2020. 1. 7. I은행 J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K 명의의 L 계좌에서 75만 원을 출금한 후 C은행 압구정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B 명의의 C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필로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곳에서 절대 본인카드로 돈을 출금하지 않을 것’과 ‘C은행으로 가서 카카오톡을 남길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위 필로폰 판매자는 구매자가 C은행으로 가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송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필로폰 대금 송금 여부를 확인한 후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5.경 이 사건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려고 했다는 노트북 컴퓨터에 관한 아무런 상세내용이나 구매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좌의 실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의 다른 사건에서의 수법,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의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수를 위하여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75만 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에 필로폰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필로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313] 피고인은 2019. 2. 20. 21:51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7. 22:5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측면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측면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교부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7. 22:56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479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8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2020고단8313호의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315호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현재 피고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점[202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4: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잠원동) 소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1길 17에 있는 김포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 실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9: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 C식당에서 그곳 종업원들을 상대로 ‘반찬을 더 달라‘는 등으로 말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그만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B의 별명)와 고소인은 2020. 4. 19. 17:00∼ 18: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소인은 위 E부동산 옆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먹으로 집에 가는 고소인의 명치를 때려 뒤로 넘어졌고,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일도 못나가고 허리가 아파 잠을 못자고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 H, I 전화통화), 수사보고(폭행 관련 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6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센터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자다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점,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집 부근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다 잠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05분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사거리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로 사고로 이어진 점, 비록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대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