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53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0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모가지 딴다. 음식을 다시 갖다 달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08: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싸가지 없다”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때리려고 다가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9 피고인은 2021. 10. 16. 06:40경부터 07:30경까지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하여 술을 주문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에 설치된 벨을 10회 이상 누르고, 주방으로 가서 상의를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양아치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오락실에서 90,000,000원을 잃었다. 유성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20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잔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 벽에 던지고, 양주병을 탁자에 깨서 바닥에 던지며 ‘내가 유성 건달이다. 죽고 싶냐. 나는 원래 술값 안내고 술 먹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트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13:20경 대전 서구 M 피해자 N(여, 59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오늘 목을 따겠다”, “오늘 다 때려 부서줄까”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꼬치안주 1개, 먹태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22:35경 대전 유성구 O에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최근 처벌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화면사진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2고단820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 및 동종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종업원의 주된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와 종업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점, 특히 피해자는 영업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112로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업원도 그 당시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P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N,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