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동탄 지구에서 감자튀김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2020. 7. 15.부터 같은 해 8. 4.까지, 같은 해 9. 16.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감자튀김 전문점에서 주 1회 야간(19:00~24:00)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자정경 피해자가 위 단기 아르바이트를 종료한 기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2020. 11. 12. 01:30경까지 동탄 소재 고깃집에서 피해자와 위스키,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04:30경까지 근처 노래방에서 소주를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1. 12. 새벽 불상시경 화성시 C 소재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참고인들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4, 26, 31) 1. 메시지, 통화내역, 캡쳐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등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8세로 감자튀김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위 감자튀김 전문점에서 약 3달간 주 1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업무 종료를 기념해 회식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사건 당일 고깃집에서 칵테일 1잔(피치트리)과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소주 3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근무를 마칠 무렵 지인 F에게 ‘퇴근이당’(00:26)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이후 ‘미쳐따 나 추이ㅣ니ㅣ해따’(03:59), ‘자??’(04:29), ‘나 잡가고 싶은데’(04:49), ‘21분 남앗는데’(04:51), ‘나 G러같앙ㅇ’(04:53)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04:47경 F와 전화통화도 하였다. F는 전화통화를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는 말을 한 것 같고, 자신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주변에서 소리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몰래 어디선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05:03경 노래방에서 나와 05:08경 피해자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노래방 업주가 위층을 가리키는 손짓을 한 뒤 모텔 카운터가 있는 8층 버튼을 눌러주었으나, 피고인은 8층에서 내리지 않은 채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다른 손님들과 함께 1층까지 내려갔다. 피해자는 그 사이 피고인의 등에서 내려와 1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05:12경 피고인의 손을 잡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모텔 입구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다소 헝클어진 상태로 몸을 앞뒤로 흔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방과 외투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05:13경 모텔비용을 결제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등에 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와 함께 신분증을 찾았고, 05:14경 피해자가 신분증을 찾아 업주에게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H호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려 엘리베이터 입구와 모텔 복도에 살짝 부딪히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모텔업주(사장의 모친)는 ‘여자분이 술에 많이 취해보였고 술 냄새도 많이 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1:52경 혼자 모텔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방 안에서 물건을 찾았는데, 찾는 물건(전자담배)이 없자 8층에서 내려 업주에게 부탁해 카드키를 받은 뒤 다시 피고인과 투숙했던 방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11:54경 모텔방을 나와 8층에서 카드키를 반납하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11:56경 모텔방을 나와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퇴실한 후 H호를 확인하였던 모텔업주(사장)는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 옆에 토한 자국이 있었고, 콘돔을 보거나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전화통화를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오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경찰서 갈까라고 하여,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속도 안 좋았는데 사장님이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으며, 모텔에서도 토를 했고 사장님이 계속 넣으려고 하길래 계속해서 거부했는데도 사장님이 삽입을 시도했고, 정신없이 모텔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J를 방문하여 14:40경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의 성기채취 증거물(외음부, 질 내부, 자궁경부)과 팬티에서 모두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도 검출되었다. 같은 일시에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깼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하지 않을 것 같아 자는 척을 했는데, 술기운 때문에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아침이 되어 다시 몸을 만지는 기분에 눈을 떴더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을 삽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도 하였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 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콘돔은 껴달라고 말씀드렸다.’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두 번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처음 깼을 때가 두 번째로 깼을 때보다 훨씬 어두웠기 때문에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깼을 때와 두 번째로 깼을 때 사이의 시간 간격도 짧지는 않았다.’며 첫 번째 성관계와 두 번째 성관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보다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보다 풍부하게 더 많은 세부정보를 곁들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무렵에는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ㆍ기억하지 못하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의식을 회복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모습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외부에서도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이후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52%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모텔에서 토하는 것을 보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무렵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아침에 한 번만 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콘돔을 꼈으며, 성관계를 마친 후 휴지로 뒤처리를 하며 콘돔을 함께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침에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을 낀 채로 안에다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여러 부위와 팬티에서 모두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두 번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F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모텔을 나가자마자 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남자친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며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