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1차 술자리(C)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인 포함 4명이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영수증(소주 5병 계산)으로는 피고인이 혼자 마신 양을 특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음주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나.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모두 상승기[1차 술자리 최종음주시점: 2021. 1. 25. 18:29(영수증 기재 계산 일시), 운전시점: 2021. 1. 25. 18:40, 측정시점: 2021. 1. 25. 19:39]에 있으므로 “측정수치 - 2차 술자리(E)에서의 음주량을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방식으로 추산할 수 없다. 다. 위 나.항 기재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9, 성별계수 0.47을 적용(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공제 시에는 위와 같이 적용해야 공제량이 늘어나 피고인에게 유리함)할 경우 “0.093% - 0.0723%[={150ml(2차 술자리 음주량)×0.169%×0.7894×0.9}/{53kg×0.47×10}, 소수점 4자리 미만 버림] = 0.0207%”로 0.03% 미만이 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9:35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같은 구 D 정류장으로 진행하는 E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F(여, 30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갖다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 영상 확인 및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화성시 B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이 만 17세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 D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D과 추후 성교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하여 준 뒤, 2018. 8. 말경 위 B모텔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성교행위 이후 대화를 통하여 위 D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중순경 위 B모텔에서 위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자료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에 끌어들여 청소년 성매매 공급을 창출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과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후 위 D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1회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부동산 컨설팅 및 매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대 957m², G, 대 1m². H 답 100m²의 토지 소유자인 I과 위 토지의 매매성사시 중개보수료 및 컨설팅 용역비로 1억 3,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위 I으로 하여금 E주식회사와 매매대금 2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8. 25. 경 위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흥구청 부동산관리팀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전속중개 및 컨설팅 용역약정서,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계약서, 기흥구청 정보공개내용, 명함사본,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1. 2.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경 확정됨으로써 2012. 8. 13.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중개의뢰인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컨설팅 용역비용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I을 상대로 용역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용역비용 지급약정 부분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여 패소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0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4. 12. 16:25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측면과 후면에 피고인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와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G BMW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24일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동에서 'H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은 같은 상가에서 'I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7. 10:30경 위 B아파트 상가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놓아둔 화분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는 2018. 9. 3.경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으로 2019. 2. 1.부터 2019. 7. 31.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20:43경 위 B아파트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K지구 부동산중개업자 31명이 가입한 'L단체'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우리 마을에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M 행정사사무소' 블로그 게시물로 연결되는 도메인 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7.까지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온라인 채팅 앱에 '긴밤 1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C(여, 17세)과 'D' 앱으로 채팅을 하면서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현금 130만 원을 주고 이천에서 수원까지 오면 택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9. 1. 30. 21:15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8층 비상구 계단에서 위 C을 만나 키스를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앱 'D'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에 끌어들여 청소년 성매매 공급을 창출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실형 2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자(2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7. 4. 21: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내실로 들여보내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소위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업소 내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대금 중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콘돔을 지급한 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7. 24. 성매매알선 범행을 적발당하였는데, 이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2019. 9. 16.에야 체포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5:3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대가로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생활질서계 단속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E 채팅 내용, CCTV 화면 캡쳐 첨부) 1. D의 진술서 1. E 채팅 내용 1. 피의자 A의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과 해당 청소년의 문자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님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11세의 가출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5:3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70, 청명역 4번출구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B(39세,남)의 가방을 발견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반지갑(현금78,000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어 절취하였다(피고인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지구대로 간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지갑에 관하여 질의를 받자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였고 뒤늦게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에서 C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B'에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 시 지불되는 포인트의 일부를 B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아이디 'C'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D에 저작권이 있는 'E'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2.부터 2019. 6. 17.까지 416건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 B 회원들이 33,670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 시 지급되는 판매 포인트 4,053,568포인트(현금 2,026,784원)를 운영자로부터 적립하는 등 상당기간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특수유형 OPS[B] 불법복제물 상습게시자 사전조사보고서, B 판매자 매화주 업로드 내역 화면 캡쳐, B 판매자 매화주업로드 목록, B 판매자 매화주 업로드 내역 추가 화면 캡처내역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저작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휴컨텐츠로 전환된다는 인식하에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문은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저작물은 제휴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문에서 적시한 보호받는 업로더의 기대는 합법적으로 제휴컨텐츠를 취득하고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제휴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업로드할 당시 각 영상파일의 소지 경로, 해당 사이트의 제휴계약 체결 여부 등에 비추어 정당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제휴컨텐츠로 전환하여 배포해 줄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저작물 업로드 행위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점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받아 가구를 제조 및 설치한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주소>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입점매장의 가구제조 및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바로 공사비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합계 156,8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H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공사금액 합계 156,889,800원인 견적서를 공사 시작 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피해자 주장의 공사금액 중 86%가량인 136,140,800원어치) 2014. 9. 30. 금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5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다. 피해자는 G를 그만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만나주지를 않았고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알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10.경 까지도 휴대전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 사무실의 공사를 하여 그 위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자료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사 당시 G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F은 패션 브랜드 공사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개념이 아니라, 공사완료 후 2개월 정도 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항, 8항 기재 K 각 매장 관련 발주처인 ㈜J(이하 'J'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2014. 9. 1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는 피해자에게 2014. 10. 15. 400만원, 같은 달 22. 1,000만원, 같은 달 27. 1,000만원, 같은 해 12. 3. 1,500만원, 합계 3,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견적서는 30%의 마진을 포함한 것으로 '30% 마진조차도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견적에서 공사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마진으로 하는 것이 업계의 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표 기재와 같이 K 매장 6곳 관련하여 피해자 작성의 견적서상 공사금액 합계액은 발주처인 J 작성의 견적서상 공사금액(가구공사 및 가구방염공사에 한한다) 합계액과 불과 6,864,700원만 차이가 나고, 심지어 아래표 순번 4항 기재 K 명동점은 피해자 작성 견적서상 공사금액이 J 견적서상 금액보다 많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 작성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이 정당한 액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마. 게다가 G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K 포항점 공사시 집기 셋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J로부터 견적서상 공사금액보다 감축하여 지급받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당초 예상했던 공사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공사가 완료된 지 3년이 지난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8:26경부터 08:34경까지 <주소> H역을 출발한 지하철 2호선 외선 전동차 7번째 객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있던 검정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강(여, 23세)의 등 뒤에 가깝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둔부에 문지르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강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강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H역에서 계속 두리번거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앞에 있던 여성을 따라 줄을 바꿔 승차하는 것을 보고 성추행범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하는 것을 보고 동영상채증을 시작하였다. I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뒤로 밀려서 비켜주거나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버틴다는 느낌을 받았고. (J역에서) 피해자와 떨어졌고.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여부를 물어 확인한 뒤 피고인을 추행범(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버티면서 서서 흔들림을 이용해서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H역부터 I역까지의 추행장면으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와 피해자의 엉덩이가 밀착되는 장면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사실, 즉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비비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 0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K역 정차시점에 잠시 몸을 움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몸의 방향을 튼다거나 뒤를 돌아다보는 장면은 없는데다가 I역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약간 자리를 옮기기도 하는 장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 피해자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내용의 일부가 위 동영상에 찍힌 장면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등 뒤쪽 남성과의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오인하고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과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 건설 가설재 2억 5,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2. 18.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각파이프 4m 1,000개, 원형파이프 4m 200개를 F 차량에, 유로폼(6012-180개, 5012-80개, 4512-120개, 4012-240개, 3012-50개, 2012-100개)을 G 차량에, 유로폼(4012-120개, 4512-120개, 3012-50개, 2512-50개, 4090-60개 3090-50개) 각 파이프 3m 300개, 인코너 100*150 357개를 H 차량에 싣고 가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유로폼(4512-120개, 3012-360개, 6012-180개, 5012-120개, 4012-150개)을 I 차량에, 유로폼(3012-360개, 5012-360개, 4512-240개, 2012-300개)을 J 차량에 싣고 가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건설 가설재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된 것 외에도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된 가설재와 피고인 소유의 가설재가 섞여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종류 및 수량의 가설재가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설재 그 자체가 아닌 동종·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특정물을 임차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거하여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가설재가 피해자 소유 물건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2. 피해자(또는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소유 가설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의 제목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이고,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가설재를 빌려주고 주식회사 B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주식회사 B은 지체 없이 가설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가설재를 반환할 때 본래 물건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반환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설재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현장 내의 용도 외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및 이동하지 못한다. 주식회사 B은 가설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은 가설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양도, 사용수익, 전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2)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을 두고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체결된 계약은 특정된 가설재를 사용 수익케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설재 즉, 각파이프, 원형파이프, 유로폼, 인코너 등은 공사현장에서 재활용되는 규격화된 물건으로서, 가설재에 별도로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여러 업체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할 경우 어느 가설재가 어느 업체가 공급한 것인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와 같은 공급업체도 이를 전혀 알 수 없다. 가설재 거래업계에서는 가설재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그것이 본래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인지 따지지 않고 같은 규격·수량의 가설재만 반환하면 그 반환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피해자의 직원이자 고소대리인인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설재는 어느 회사에서 들어온 것인지 물건을 봐도 알 수 없다. 서로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때 개수만 맞춰서 가져간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해자가 공급한 것 외에도 L, M, N, O 등 다른 업체가 공급한 가설재가 섞여 있었다. 이러한 실제 거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는 피고인이 모양과 규격이 일정한 대체물인 가설재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한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규격·수량·품명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되는 소비임치 유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비임치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치인에게 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계약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계약을 순수한 의미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공급한 가설재가 뒤섞여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반출된 공소사실 기재의 가설재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이기는 하나 그 합의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1. 12. 피고인 측(주식회사 B, N) 가설재도 현장에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