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9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7, 6797, 8341, 2020고단737(병합) 사기 |2019초기4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 김석순, 권도욱(각 기소), 신충섭, 박영웅, 양근욱(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B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97]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의 시행업무를 추진하는 ㈜E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6. 9. 26.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시 동구 C 외 1필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철거용역 및 분양대행권, 신축 후 건물 공동관리(운영)권을 줄 테니 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2.경 H 대표인 I에게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6,000만 원을 금융권 PF가 완료되거나 사업지연 또는 사업진행 불가능 시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받고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위 6,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12. 관할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대지 소유권 및 지주들의 사용동의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2016. 1.경 관할구청으로부터 필수서류 등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해 2016. 5. 2.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어 사업시행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철거용역 및 분양대행권, 신축 후 건물 공동관리(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거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경까지 철거공사, 분양대행,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공동운영계약 등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97]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강남구 J, 7층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이사인 L에게 "(주)E는 인천 동구 C, M 'D'의 개발 및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B에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개발 및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6.경 ㈜E 명의 N은행 계좌(O)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41]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M에 있는 'D 신축공사'의 시행업무를 추진하는 (주)E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D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R유한공사로부터 56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에 있고, 위 사업의 인, 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의 신축공사를 맡게 해 주고 중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공사대금 580억 원으로 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사업의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지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동의서조차 받지 못하였고,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중국 R유한공사의 투자도 불투명하여 1)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그 외 사업 자금을 융통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 사업시행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위 사업의 신축공사를 맡게 해 주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D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S 명의의 N은행 통장으로 금 4,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4. 29.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190,210,11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737] 피고인은 2017. 6. 초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내 동생 A 명의로 된 차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2달만 당신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6. 13.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 T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차를 당신 명의로 이전하여 2달만 보유하고 있어 달라. 더불어 차량 할부 대출금을 승계해 달라. 대출원리금은 내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차량은 X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승계할 차량 할부 대출금 자체가 없었고, 해당 차량을 남에게 빼앗길 사정이 있지도 않았다. 단지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를 빌려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1)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중국 공사의 투자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음이 '확정'된 시기는 2015. 12.경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7,6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Z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그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2번) [2019 고2단¢76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확인서 및 차용증, 송금내역, 질의서 및 답변서,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2019.78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2)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할부로 차를 사게 하여 그 차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품은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토지매매확약서, 사업추진비 대여지급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메일, 녹취록, 사업비용 견적서, 인증서 사본, 건축심의결과 사본, 인증서 사본, 사업 참여의향서 사본, 수탁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8번) [2020.2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론신청서, 이체확인증, 주정차위반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압류 통지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번)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8341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지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상태였고, 중국 R유한공사(이하 '중국 공사'라 한다)의 투자도 무산된 상황이 아니었으며(2015년 말에 무산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D 신축공사' 시행(이하 '이 사건 시행 사업'이라 한다)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내지 17항 부분은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국 공사의 투자 무산 시기가 다소 불분명하고, 적어도 공소사실처럼 이 사건 최초 송금시기부터 이미 무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행사업은 애초에 자금조달이나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시행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중국 공사의 투자 역시 불투명하였거나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나아가 투자는 결국 실제로 무산되었으며 피고인조차 그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다,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또한 중국 투자 무산을 잘 알면서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호의로 준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중국 공사 투자 무산 시기가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를 좌우 3) 비록 배상신청인이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나 배상신청을 철회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해금원을 변제한 바도 없다. 4)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하는 쟁점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외에도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 돈을 차용하였고, 투자금 또한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시행 사업의 진행이나 향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는 사업의 향방이나 피고인의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피해자는 중국 공사의 투자 무산 시기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돈을 투자한 이후 일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종종 나온 정황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공유한다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진하던 시행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애초에 확보해줄 수 없는 분양대행권이나 분양권을 매매하고 공사계약을 약속하며 투자금 등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소비한 이 사건 시행사업 관련 각 사기 범행 경위, 그 각 피해 9 액이 거액인 점, 나아가 차량 사기의 경우에는 신용이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며 명의 대여를 응낙한 타인의 호의를 활용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빼돌려 편취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양상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G(2019고단 4497)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U(2020 고단737)에게 피해 차량이 회복되고 일부 금원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상신청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측(2019고단6767)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동종 수법 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