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R에 있는 S(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주)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이다. AD은 부산 동구 AE빌딩 602호에서 'AF'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AG은 AD에게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체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사람이고, AH는 AD에게 고용되어 AF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G, AH와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특정 시점에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일부 단체협약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F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G, AH와 2013. 7. 11.경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S(주)이 2009. 5.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2003. 1.경부 1년이 60세였음에도, 2009. 5.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2003년도 단체협약을 누락한 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1997. 4. 29.자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2009년도 단체협약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18.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8,752,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8,752,1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D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D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 ~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 2013. 4.경 사실은 U(주)가 2010.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2008.경부터 63세였던 정년을 2011. 9. 9. 60세로 단축하였음에도, 2010.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2011. 9. 9.자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2010. 1. 1.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D에게 2010. 1. 1.자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락하고, AD 2013. 4. 12.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2006. 1.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35,458,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5,458,0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D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D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 2013. 6.경 사실은 W(주)가 2009. 7.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09. 7. 1.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단축하였음에도, 2009. 7. 1.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55세로 하여 2006. 7. 1.자 취업규칙을, 정년규정을 58세로 하여 2009. 7. 1.자 취업규칙을 각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AD에게 건네주고, AD은 2013. 6. 24.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3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7,800,000원을 편취함과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AD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D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 2013. 10.경 사실은 AC(주)가 2011. 1. 1. 사업장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2012. 11. 1.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2011. 1. 1.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11. 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AD에게 건네주고, AD은 2013, 10, 15.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던 1991 년도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15.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4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41,1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AD, A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D, A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부분 포함)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주), U(주), W(주)의 각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 등 사본, 취업규칙 사본, AF 이 정년규정을 조작하여 허위로 만든 취업규직 사본, 지원금 수령내역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년연장지원금 신청 당시 정년이 만 57세로 연장된 2006. 11. 2.자 취업규칙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만 60세로 연장된 2011. 9. 9.자 취업규칙의 시행일이 2010. 1. 1.자로 수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D과 공모하여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아가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U는 부산지방노동청에 2006. 2. 24. 정년 55세인 취업규칙(시행일 2006. 1. 1.), 2006. 11, 2. 정년 57세인 취업규칙(시행일 2006. 1. 1.)을 각 신고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08년경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년을 63세로 하는 노사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정년을 63세로 적용하였는데, 2011. 9. 9.경 노조 측과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하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취업규칙을 제출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U의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동이나 정년에 관한 노사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허위의 취업규칙이 제출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의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던 AI은 회사의 정년이 63세에서 60세로 단축되었음에도 AD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AD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AI은 2011. 9. 9. 자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2010. 1. 1.로 하여 취업규칙을 출력해달라는 AD의 요구에 따라 시행일을 2010. 1. 1.로 고쳐 출력하여 AD에게 교부하였고, AD의 요구로 2006. 11. 2. 자 정년이 57세인 취업규칙은 따로 빼서 보관하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AD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정년연장지원금 신청 당시 회사의 정년이 63세로 운영되다가 60세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원금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신청함으로써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다는 점은 넉넉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AD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D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특정 시점에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일부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D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D과 2014. 1, 21.경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Y(주)이 2006. 3.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였음에도 2007. 4. 1.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2006. 3. 1.자 취업규칙을 누락한 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2002. 2. 1.자 취업규칙과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는 2007. 4. 1.자 취업규칙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4. 1. 29.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5,874,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35,874,1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AD 을 통하여 2006년도 취업규칙을 누락한 채 고의적으로 2002년도 및 2007년도 취업규칙만을 제출한 바는 없고, 이는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나 2006년도 취업규칙을 보관하지 못한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일 뿐 AD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2006년도 취업규칙을 누락하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D이 2014. 1. 2.경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02. 2. 1. 시행된 정년 55세인 취업규칙과 2007. 4. 1.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제출하여 정연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A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Y(주)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 Y(주) 계열사 취업규칙 접수 내역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AD, A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L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은 피고인이 사주로서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른 택시업체(AM, AN, AO 등)들을 함께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른 택시업체와 함께 Y의 정년연장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컨설팅을 AD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AD Y의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Y 및 AM에는 2006. 3. 1.자 취업규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AD Y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취업규칙을 요구하였으나, Y의 노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던 AL가 보관하던 모든 서류를 찾아보았으나 2006. 3. 1.자 취업규칙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7년도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와 달리 다른 업체들은 모두 2006년도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한 점, AD이 다른 업체들과 달리 2007년도 취업규칙을 제출함으로써 Y이 추가로 교부받은 2,2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AD은 정년연장지원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자들에게 정년연장지원금의 신청요건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한 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만 하였을 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고, 나아가 다른 부정수급 업체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Y의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지도 아니하였으며 부정 수급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2006년도 취업규칙을 누락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D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D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 ~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13. 4.경 사실은 AA(주)가 2012, 11, 2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마치 2010.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10. 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AD에게 건네주고, AD은 2013. 4, 17,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규정이 55세로 되어 있는 2006. 1.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5. 8.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2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28,1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직접 본 바가 없고, 2012. 11. 21.자 취업규칙상 정년 60세의 시행일이 2010. 1. 1.로 수정 기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AD 지원금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하면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공란으로 된 서류에 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임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AD의 단독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고인 및 A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A의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취업규칙 등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자신이 검찰 조사 당시 열람한 서류를 보고 결론적으로 서류가 허위였다는 취지일 뿐 사전에 허위로 작성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취업규칙과 노조동의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A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AD, A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A의 상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하는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AD과 사이에 정년연장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설팅 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보증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당시 AD은 법무법인의 변호사 위임장까지 첨부하였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1차로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인 2014. 5.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원금 부정수급 회사에 대한 실사가 있었으나 AA의 경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3/4분기 정년연장지원금을 같은 해 7. 18. 경 청구하여 추가로 수령하기도 한 점, 취업규칙 시행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0. 1. 1.자에는 AA의 대표이사가 'AQ' 였음에 반해 위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AR'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0. 1. 1.자 취업규칙에는 'AR'의 직인이 찍혀져 있는 점, AD 또한 이 법정에서 지원금신청서와 2010. 1. 1.자 취업규칙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바는 전혀 없으며, 컨설팅 계약 당시 취업규칙 등을 고치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의 업무를 도와주던 AP은 이 법정에서 2010. 1. 1.자 취업규칙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 AH로부터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검찰 조사당시 처음 그 일자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D과 공모하여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어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브로커 AD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부분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외에 편취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칙으로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