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6.20: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신암 3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20: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신암3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2,2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시약로 105 에 있는 효목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민방위교육장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 등과 함께 간이상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충북 단양군 D에서 피해자가 물탱크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간이상수도 시설의 일부인 물탱크에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로 공급되는 배관 약 60㎝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식재한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비닐하우스 내의 파 모종 등을 말라 죽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9, 1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서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로 공급되는 배관 약 50㎝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배관을 수리비 2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증언 1. 견적서 1.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배관이 피고인과 G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배관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이상, 피해자가 물탱크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에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모텔 관리비 등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7. 11:33경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36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15:01경 의왕시 청계동 135-2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23:4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북고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9: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 근처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여,32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후 그 겉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어 만져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2002년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취소되었고, 2012년에도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 범죄도 모두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과 방식이 같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전과 3회, 실형 전과 1회, 벌금 전과 9회의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20:30경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에 있는 '로타리클럽'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곡사거리를 덕곡교차로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우디 Q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Q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 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진단서(F), 진단서(I), 진단서(D),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1)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영천시 경마장 무연고 분묘 이장공사 입찰에 낙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낙찰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 사무실의 월세, 식사비, 유류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입찰에 낙찰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근육무력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0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4동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의 맨살 부분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있으나 1969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2011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만 1회 있으므로,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 결과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7. 12. 17:30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에 있는 고향식당 앞길부터 평택시 팽성서로 257-150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된 양형사유 :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그 이전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 3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3:1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동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5. 12.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교회 교육관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고등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4: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교회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유아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군산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5:00경 제3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성경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 7.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 죄와 판시 제1, 2 죄 상호간, 2015. 8.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와 판시 3, 4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죄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작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된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주거 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긍정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판시 제3, 4 ]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작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15. 8. 13.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결 확정 전에 형기만료로 석방된 후 상소심 진행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부정요소 : 동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결여) 판사 이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천, 시흥, 인천 부평 일대 주택가를 돌며 CCTV가 없는 주차장 또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23:30경부터 같은 달 13일 08:10 경 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06-1에 있는 '영진베스트빌'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창문 틈에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 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4.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로 363-1에 있는 계림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산장입구사거리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의 왼팔꿈치 부위를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4:55경 광주 북구 용봉동 토리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 부근에서, C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원 및 선이자 52만원 등 62만원을 제하고, 5일 마다 26만 원씩 100일 동안 합계 52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4.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부하면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정왕 1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2세)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야 시발 그럼 나는 또 내 거 기다려야 돼 야 나는? 야 좆 까는 소리하지 마. 야 너 지금 가만히 사람이 봐주니까 내가 좆으로 보이지? 만만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는다. 사람 대리고 노냐? 만만하냐?"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6:51경 시흥시 정왕 1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음에도 갚지 아니하자 화가 나 당시 피해자 C의 친구로서 보증을 선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C를 찢어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이 말을 C에게 전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 협박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저지른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모두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기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유지되고 있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의 1층 계단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B(24세)의 일행들을 보고, 그들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H와 위 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F은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G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골간신경 전 파열, 전완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29세), 위 B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주점 안에서 숟가락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올라와"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호프집의 사장인 I이 함께 밀려 계단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층으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E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G 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B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B에게 주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일행인 F 또는 G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G 이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공범인 F,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6. 22. 24: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틈새에 끼워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시가 43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3만원, 신용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현금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초순 02:00경부터 2010. 8. 9. 02:00경까지 서울, 경기, 군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약 16,6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9:10경 거제시 C건물 6층 D에 찾아와 종업원인 E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근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재차 위 게임장에 찾아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에게서 과도를 빼앗 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수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1981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당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