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5

범 죄 사 실1) 2019고단8475 피고인은 2019. 7. 16. 18:0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보크 승용차를 4,25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같은 달 18. 12:00경 ‘D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3,9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19. 14:4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승용차를 적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니 2,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6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2019. 2.경 친구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이후 2019. 2. 18.경 위 자동차를 4,000만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바 위 판매대금을 일단 피해자에게 입금 한 후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을 받을 통장이 없으니 나 대신 통장으로 판매 대금을 받아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0만 원을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3. 4.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1,900만 원 중 280만 원을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고, 1,120만 원을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17 피고인은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지프차량 구매를 의뢰한 것을 기화로 마치 차량을 구매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10.경 화성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프차량 계약금 3,000만 원을 자동차 회사에 송금하였으니 3,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포토샵으로 만든 이체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계약금 3,000만 원을 자동차 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프차량 취등록세 34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프차량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등록세 명목으로 34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470 피고인은 2019. 12. 14.경 화성시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요즘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다. 형님이 가진 포터 화물차(차량번호 3 생략)를 1,7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형님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정에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1,650만 원에 매매하게 되었는데, 세금문제로 매매가를 1,400만 원으로 낮추어 신고해야 한다. 우선 매매상사에서 1,400만 원이 형님에게 입금되면 그 중 1,100만 원을 나에게 다시 입금해 달라. 소유권이 이전되면 나머지 1,35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 원을, 2020. 1. 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위 화물차를 시세인 1,4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과정에서 받게 된 매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3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3,2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경 파주시 S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탁송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경 수원시 이하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R에게 51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3,170만 원 상당인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과 위 추가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와의 전화통화) 2020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지급약정서 등 2020고단4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계약금 이체 내역, 취등록세 이체 내역, 피의자가 차량계약금 이체하였다는 대화내용, 피의자 자필 지불각서, 수사보고(JEEP 차량 담당자 및 고소인 진술) 2020고단6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건외 Q 전화통화), 수사협조 회신 2020고단7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사진, 입금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무변제 등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긴 하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해금이 대부분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