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57

범죄사실 2022고단125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1: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시미 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나 살인전과 있는 거 알지, 넌 내가 죽여 버린다", "너 목따구 남은생 거서 마무리해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022고단2507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서로 불화가 생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2021. 12. 26.~2022. 1. 25.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을 내용으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2021. 12. 26.자 경기평택경찰서 제2021-19호 긴급응급조치)을 받고, 2022. 6. 19. 같은 지원에서2022. 6. 19.~2022. 7. 18.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을 내용으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2022. 6. 19.자 경기평택경찰서 제2022-28호 긴급응급조치)을 받았다. 1. 2022. 7. 18.~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위 긴급응급조치 기간 중인 2022. 7. 16.~2022. 7. 18.경 '너는 내가 감방에 5년은 보내줄 것이다.', '너는 내가 찢어 죽일 것이다.', '이런 개 같은 년이 너 눈깔 딱지 뜨면 전화해'라는 등의 취지로 수회 연락을 해오던 중, 2022. 7. 18. 15: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2. 7. 18. 15:05경 피해자에게또뭐니?넌왜약속을단한버도제대로지키질않아.(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 총 76회, 부재중전화 총 46회,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1회 등 합계 123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 2022. 10. 2.~2022. 10. 8.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2022.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2022. 9. 27.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022. 8. 27.까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로의 유치명령등을 내용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2. 0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 너 잘 들어 내가 너 스토킹 했어? 피해본 게 뭐냐? 멍청아 새겨들어 넌 내가 피눈물 뚝뚝 흘리면서 쓰는 글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 총 121회, 부재중 전화 1회 등 합계 122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022고단2709 피고인은 마악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1.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1.경 경기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12. 17.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17. 10:00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71, 기업은행 비전동지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2021. 12.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월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2. 1.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7. 05:30경 지인인 E, F와 함께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베란다 부분에 사다리를 대고 E, F에게 넘어지지 않게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다용도실 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5. 2022. 1. 1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1. 20:00경 경기 평택시 I, J 사무실에서 손톱 크기 정도 되는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2762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위와 같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 B은 신변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K(남, 36세)과 피해자 L(남, 32세)를 고용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협한다는 생각에 빠져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제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B은 2022. 3. 9. 19:25경 피해자 K, 피해자 L와 함께 위 건물에 이르러,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꺼낸 다음, 공동현관문 출입시스템을 통하여 무작위로 불상 세대 호출 버튼을 누르고, 성명불상의 수신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는 피해자 B 뒤에 서서 B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공동 현관문을 개방한 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호 세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피해자 B은 호 벨을 눌러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이를 닫지 못하도록 강제로 문을 잡거나 현관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거나 피고인에게 들고 온 골프채 1개를 휘둘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범행에 대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들과 함께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L를 걷어차고, 그 부근 도로 가에서 피해자 L가 옷을 벗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 L를 잡아 넘어트린 후 그 위로 올라타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 땅으로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2고단2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스토킹 상담일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 송내역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증거제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확인하여 첨부),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해결하여 주지 않은 금전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금전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결해 주지 않은 금전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금전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욕설과 모욕적,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연락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결해 주지 않은 금전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2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사진자료(주정차단속용 CCTV), 사진자료(문자내역),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론 판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서 B에게 교부하여 준 것일 뿐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해 와서 공급하는지 상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와서 B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 조사보고서(C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결과), C건물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사설 CCTV 확인 결과), 현장 주변 사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사설 CCTV 종합),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K, L를 동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행사를 하므로, 그러한 폭력행사로부터 벗어나고 피고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피해자 L가 도망가려고 하므로 도망가는 L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프채로 위협받기 전에 피해자 B이 자신의 뺨을 때리자 바로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B의 뺨을 가격하였고, 골프채로 위협받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 K, L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쳤으며, 피해자 L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들어 제압한 이후 피해자 L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땅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마약 동종 전과는 없다.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관계가 악화된 이후 자신의 살인 전력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모욕적,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관련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스토킹 행위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 회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