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7. 30. 06:17경 신탄진역에서 제천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면서 위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같은 날 07:30경 D, E은 위 열차 2호실 불상의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좌석 옆에 걸려있던 양복 상의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기업은행 BC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신한러브카드 1장, 하나매직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절취한 위 기업은행 BC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C, D 및 E과 함께 2012. 7. 30. 07:30경 위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관광개발이 관리하는 과자 자판기에 위 기업은행 BC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6,200원을 결제하고, 자판기에서 나온 음료수 2개와 과자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수 2개와 과자 1통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08:00경 C, D, E과 함께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이르러 절취한 위 기업은행 BC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및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BC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 기업은행 BC카드를 자판기에 접촉시켜 6,200원을 결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기업은행 BC카드를 H에게 제시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여 5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C은 찜질방 내에서 대기하고, D은 찜질방 여탕 내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수건 위에서 발견한 옷장 열쇠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그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 L의 옷장을 열어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 신분증 1장, 신한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 1개를 이용하여 의류, 가방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7. 28. 17:36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과자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았다. 나. 같은 날 18:03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남성 바지 1벌을 교부받았다. 다. 같은 날 18:13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교부받았다. 라. 같은 날 18:2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가방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마. 같은 날 18:22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교부받았다. 바. 같은 날 18:27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T'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2벌을 교부받았다. 사. 같은 날 18:3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가방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아. 같은 날 18:34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U'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교부받았다. 자. 같은 날 18:36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킨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5의 가항 내지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승인조회) <판시 제4, 5, 6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1. 신한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