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2013고합380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치킨집에서 2013. 4. 3.부터 같은 해 5. 3.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같은 해 5. 4. 위 H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딸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같은 날부터 의 정부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같은 해 7. 30. 위 H 치킨집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같은 날부터 의정부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3. 9. 4.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00:45경 위 H 치킨집에서 그곳에 있던 수 명의 손님들을 향하여 "이 가게 기름은 나쁜 기름이고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크게 소리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9. 5.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1:20경 위 H 치킨집에서 그곳에 있던 수 명의 손님들을 향하여 "이놈의 집구석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집 치킨 먹지마라, 석유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5. 4.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딸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며 같은 해 7. 30.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앙갚음을 하려고 찾아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한 차례씩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린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담배로 눈을 지져 버리겠다, 너 조심해라 내일도 또 올거다, 내가 구속되어 나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 천공(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98 피고인 A은 의정부시 I 건물 109호에 있는 G 운영의 'H' 치킨전문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딸로서 피고인들은 2013. 5. 4. 새벽 무렵 위 치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래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위 치킨집에서, 피해자 A(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깨진 맥주병을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어, 너 오늘 죽었다. 너 사람 잘 못 건드렸어,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다가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가 던진 소주병에 이마를 맞아 이마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친 이마 부위를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깨어진 유리병 조각들에 의하여 오른손 바닥이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여, 2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507 피고인은 2013. 7. 30. 04:50경 의정부시 F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B이 신고하여 2013. 7. 31.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접수 확인 등)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핸드폰 영상 캡쳐사진 1. 영상파일 CD 2013고합3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각 구급활동일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각 피해사진 2013고합5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문맥에 맞게 공소사실을 정정함.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 A의 판시 각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 A 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상해죄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판시 각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201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행을 촬영한 영상파일 CD와 핸드폰 영상 캡쳐사진,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접수 확인 등), K의 진술서 등도 피해자 G의 진술과 부합하며, 나아가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사진에 의하면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도 인정되는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의사 L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일반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 A이 우울성 장애 등 경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B이 먼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을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B의 얼굴로 던진 행위는 B에게 중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와 피고인 A의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판시 상해죄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피해자 G도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의사 M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G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을 때린 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 Al G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30.부터 4주 가량 경과한 2013. 8. 27. 작성되었는데, 예상치료기간이 2주에 불과하여 진단 당시 피고인 A 이 상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사본 등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과 위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상해죄 범행 당시 G의 피고인 A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 B은 A이 던진 소주병에 맞은 다음 맥주병을 깨기는 하였으나, 곧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을 뿐 A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판시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맥주병을 깬 다음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너 사람 잘 못 건드렸어, 너 오늘 죽어봐" 등의 협박을 하기에 그에 대항하여 소주병을 피고인 B에게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이 피고인 B 과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서로 싸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l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서 소주병을 던질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협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폭행치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손으로 깨진 유리를 짚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옆에 있던 A 뿌리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1 A을 밀어 A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판시 폭행치상죄 범행 당시의 피고인 B의 행위의 형태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폭행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폭행치상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제3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각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도, 그 범행을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자해 등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B과의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들(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과 유리한 사정들(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A과의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 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