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2014고단739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 근처에서, B(일명 C)로부터 주식회사 신 원플러스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식회사 신원플러스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원플러스의 직원(경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사항: 위 경리부 직원에게 법인명의의 신규계좌의 개설(현금카드발급, 인터넷뱅킹신청) 등 은행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농협은행 합정동 지점을 방문하여 마치 주식 회사 신원플러스로부터 적법하게 법인통장개설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 포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은행직원이 법인대표에게 확인전화를 할 것에 대비하여 대표자 전화번호 란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은행직원으로부터 받은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법인용)' 용지에 '금융권 공동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은행 거래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 아래 '회사 (주)신원플러스,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법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 사항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신원플러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1-593XXXX)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신원플러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은행 합정동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법인직원을 사칭하여 총 12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1. 각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17 피고인은 2012. 7. 2.경 피고인이 하나은행 신천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홈마치썬넷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77091000671404)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에게 양도하고, 2012. 10. 16.경 피고인이 농협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신원플러스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15936501)의 통장, OPT카드,현금카드 각 1장,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15950581)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에게 양도하였다. 2013 고단1124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고인이 하나은행 대치역 지점에서 (주)닉홈 명의로 개설한하나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12691000628604,12691000629204,12691000627004)에 대한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씩과, 같은 날 기업은행 대치역 지점에서 (주)닉홈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1107058504026)에 대한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일명 'C')에게 양도하였다. 201311321,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고인이 영동농협 압구정로데오지점에서 (주)리더스프라임넷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1043XXXX)에 대한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일명 'C')에게 양도하고, 2012. 7. 16.경 피고인이 농협 언주로지점에서 (주)스토리영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55001847XXXX)에 대한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일명 'C')에게 양도하였다. 20131519,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고인이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주식회사 오션일루션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9391002495904)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에게 양도하고, 2012. 10. 16.경 피고인이 농협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신원플러스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15941971)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양도하고, 2012. 10. 17.경 피고인이 신한은행 구의동점에서 주식회사 레드프로텍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9817183)의 통장, OPT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B에게 양도하였다. 2013 고단1905 피고인은, 2012. 8. 1.경 기업은행 역삼(남) 지점에서 (주)라이브스톤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B(일명 C)로부터 통장 건당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B가 주는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B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사 후 피고인에게 C의 실명이 B라고 가르쳐 주었던 점, 통장 명의자들은 B에게 대출 등을 부탁하며 위임장 등 통장개설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개설한 후 다시 B에게 건네주는 사자(使者)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 등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양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