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6. 21.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고소인)은 2011. 12. 13. 강원 평창군 D 등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처분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E가 2012. 4. 30.경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F을 만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F에게 보여주기만 할 것이다.'고 해서 부동산 매수자란을 E의 아내인 G으로 표시한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F 면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E, G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이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E와 G은 2012. 5.경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용지에 금액과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E의 아버지인 H가 피고인의 동생인 I과 함께 매수한 것인데(각 2분의 1씩 공유), I이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H가 I과 피고인을 고소하여, I과 피고인이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준 바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의 며느리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이라는 사정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 작성한 고소장, 고소취하서 1. 확인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인감증명서 1. 경매취하서 1. 각 등기부등본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들인 비용이 전혀 없음에도, 계속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범행 사실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점, 무고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으로 사법질서의 신뢰와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높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쟁점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 피고인이 I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매수 비용 중 1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 H가 I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처분하라.'고 권유하여 'H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I이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주며 I 등의 동의를 얻어오면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조건을 정하여 약속하고, H가 준비해 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자필서명만 해 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H의 아들 E가 찾아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를 만나 경매 등 법적 문제를 알아보고 싶은데, 인감증명서를 1통 가지고 와야 만나주겠다고 하니 이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매수자를 G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는데, E와 G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갔으니 피고인이 한 고소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어서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11. 11. 중순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되, 각자 1억 원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H는 2011. 11. 28. 매도인 J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I은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은, H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1.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에게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었다. H는 2012. 1.경 I과 피고인을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3. 12.경 I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즉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매수인 란에 H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 매수인이 H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2012. 3. 13.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F은 2012. 3.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E는 2012. 4. 30. 무렵까지 F에게 대출금 8,000만 원을 포함한 그동안의 이자(I과 피고인은 F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한 바 없다)와 경매에 들어간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F은 2012. 5. 1.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부동산 매수자 란에 G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E에게 건네주었고, H, E는 그 무렵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의 공란을 채워 넣은 후(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인쇄되어 있던 H의 이름 부분은 E가 칼로 긁어내고, G이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012.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I과 피고인은 'I이 2011. 12.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정160 판결), I과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노697 판결), 피고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107 판결), 위 각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H가 I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고소의 내용, 특히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언제든지 H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바로 그 다음날 H가 합의를 이유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이후 H가 I이 갚거나 부담해야 할 채무 및 관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I과 피고인이 H와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H가 아들이나 며느리 등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제로 G 명의의 인감증명서까지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으므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이 교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을 G으로 고친 후, 고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면서, E와 G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을 고쳐 등기를 마친 이상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기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실제 등기가 G 명의로 마쳐질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H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중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을 임의로 고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일종의 정정에 불과할 뿐,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고소의 주된 내용은 '소유자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해서 G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으니,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 간 것이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