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6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인터넷 F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머니를 되파는 소위 '머니상'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G'(H, I)를 이용하거나 'E'의 회원들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금 58,0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회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 6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총 655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합계 96,985,600원을 송금하고, 총 960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합계 98,462,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머니 매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에서 알게 되어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교제를 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피고인과 사귈 때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고민 상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위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니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든 것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합의 안해 줄 것이다.", "너희 부모님, 학원 선생님, 소문을 들은 아이들한테 너랑 사귀고 성관계를 한 것과 나랑 헤어지고 나서 E랑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소문을 심하게 내서 D에서 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11. 13.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층 피고인의 방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2개월 동안 총 8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5: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펜션 101호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 E(여, 27세)가 자고 있던 펜션 201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실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준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진술 및 출입문 사진 촬영 송부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펜션에서 새벽 시간에 여자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7. 2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상습 도박자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압수했다.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예금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병행 수입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 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7. 21, 13:40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에 있는 신한은행 화서동점에서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물품대금이다'라고 거짓말하고 1,800 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SNS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25쪽)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계좌명의자 피고인의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순간적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직접 인출하고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여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언론 등의 홍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나 구조가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통장을 양도한 행위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주범의 제안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하여 경솔히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는 결코 그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어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이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10월 : 배심원 2명 - 징역 1년6월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2)에 소재한 D교회 목사인 피해자 E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골프연습장에 관한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1) 주술호응과 문맥을 고려해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F'은 위 'C'의 오기이다. 임대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이 2017. 1. 11.경 위 골프연습장에 집행 고시문을 붙이고 가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채 위 교회에 불을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D교회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통(증 제1호)에 담긴 등유 20 & 를 구입한 다음, D교회 B동 건물 3층에 있는 교회사무실로 가서 바닥에 약 15 l 의 등유를 뿌렸다. 그러고서 "목사 나오라 그래, 다 죽여버리겠다, 야이 새끼야 가까이 오지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현존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된 연면적 3499.24㎡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이를 발견한 위 D교회 목사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유 구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27쪽, 57쪽), CCTV 사진(증거기록 54쪽),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증거기록 59쪽, 80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86쪽) 1. 합의문(증거기록 83쪽), 내용증명(임대료 미납 독촉, 증거기록 84쪽), 고시문(증거기록 90쪽)의 각 기재 1. 압수된 기름통 1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훼하려 한 D교회 건물 1층에 소재한 어린이집에는 당시 아이들과 교사 40여 명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에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건물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 2016. 7.경 위 교회 건물의 누수 문제로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피고인은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내와 이혼한 상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비롯한 자식들을 지금까지 혼자 키워 왔다. 피해자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골프연습장의 회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호텔' 2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서 만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G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3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E과 함께 피해자 F(60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영천시화룡동에 있는 영천여고 앞을 진행 하다가, 뒷좌석에서 "이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42경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고 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왕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1:5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농로길 부근을지나던 중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8세)이 농로를 따라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가? 태워줄께"라고 제안하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뛰어가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농로 옆수로로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풀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 다발성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상처 촬영), 상해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행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해자는 2015년경 남양주시에서 개최된 E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부인에게 고용되어 일했던 경험이 있어 피고인과 일면식이 있었고, 2016. 10. 6.경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최된 F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에 피해자를 위한 숙소를 잡아두고 한국말을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02:00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G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 나는 서울로 갈 것이고, 너는 내일도 일을 해야 하니 어서 신경 쓰지 말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206호에 머물러 있다가,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일에 지쳐 피곤해 잠들자, 방안의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잠옷을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 "안 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2016. 6.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6. 6. 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 10:1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E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벌금 8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법무부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청각장애 2급)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7:00경 완주군 C 피해자 D의 시골집 마당에 식재된 살구나무의 가지가 마을길까지 뻗어 나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큰 가지 1개를 잘라내고, 마당에 식재된 홍매화 나무 1그루를 예초기로 잘라내 약 13만 원 상당의 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살구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피고인의 예초기로 피해자 소유의 홍매화 나무를 자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구나무를 자른 것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나무를 정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홍매화 나무는 실수로 자른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살구나무 가지를 자른 것을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홍매화 나무의 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명절을 맞이하여 마을길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살구나무 가지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이를 자른 것이므로, 살구나무 가지를 자른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해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른 살구나무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 안에 심어져 있는 점, 피해자의 살구나무 가지가 도로를 침범하여통행에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피해자의 살구나무 가지가 도로를 침 범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마을길 환경미화를 하면서 나뭇가지를 자르게 된 것으로, 나뭇가지를 잘라야 하는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구나무 가지를 자르면서 피해자에게 승낙을 얻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살구나무 가지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살구나무의 통행방해를 배제하는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히 나뭇가지를 자른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구나무 가지를 자른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홍매화 나무를 자르겠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마을길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울타리를 같이 자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홍매화 나무가 도로에서 1m 정도 안쪽으로 자신의 집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홍매화 나무가 잘린 사진을 보면 주위의 울타리도 같이 손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예초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를 자를 경우 그 안에 있던 홍매화 나무도 같이 손괴될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나무를 자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홍매화 나무를 손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15경 전북 완주군 C 앞 농로에서, 피고인이 배수로에서 물을 빼 인근에 있는 자신의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에게 "그 곳은 용수로가 아니고 배수로이므로 잘못하면 물이 넘쳐 내가 수박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침수될 수 있으니 수문을 닫아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배수로가 네 것이냐?, 내 논에 내가 물을 공급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농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1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피의자 D 상하의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6. 6. 21.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엉덩이 부위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목부위를 맞았고, 농로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기왕증이 있었다는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입고 있는 상의 뒤편 목부위가 심하게 찢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4. 21:20경 군산시 대명동 메트로타워 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입구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