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아철물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방면에서 6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여, 47세)운전의 D 마티즈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폐차)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3.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2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단,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을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내용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7.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95.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14:0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대문 앞에 있던 벽돌 조각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패물함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4개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순금 팬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1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피해 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7. 9. 14.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그의 사촌인 D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E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는데, E은 2011. 10.경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투자를 하게 된 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C, E, D,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말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503,0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가입자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등 탐문) 1. H 이체내역, J 농협 계좌, R 농협 계좌, 각 무통장 입금내역,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딸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마트"의 앞 진열대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봉지라면 5개 묶음 1개(시가 4,00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고, 2018. 2. 7. 0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사이에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H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패딩점퍼 1벌(시가 7만 원 상당), 운동복 하의 1벌(시가 4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시가 7만 원 상당),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모자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 중순의 어느 날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E, I, H으로부터 합계 2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찜질방 이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 24. 12:00경 제1항 기재 이 사건 찜질방(피해자 J 운영)에 24시간 이용료 9,000원만을 내고 입장한 다음, 이 사건 찜질방의 경우 손님이 퇴실할 때 반납하는 물품보관함 열쇠를 확인하여 추가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 입장한 손님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훔쳐 반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넘는 이 사건 찜질방 추가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 02:30경 이 사건 찜질방을 나가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지고 온 H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이 사건 찜질방 카운터에 있던 직원(성명불상)에게 반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날 하루 동안만 찜질방을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1. 25. 12:00부터 2018. 2. 7. 02:30까지 13일 14시간 30분 동안의 찜질방 이용요금 117,0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타인의 체크카드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 16:1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음식점[피해자 M(M, 자칭 "N") 관리]에서 볶음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0:09경까지 3시간 54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 O, P으로부터 합계 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H, J, M, O,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컴퓨터모니터 화면 포함), 수사보고(순번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 선택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는 사기죄 외에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행도 있는 점, 201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범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7명 중 이 사건 찜질방 주인인 피해자 J, D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씨방에서 게임비로 사용한 것과 훔친 옷·신발·모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한 라면 등 음식값, 밤을 지내기 위한 찜질방비 등 생존적(生存的) 차원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결구금일수가 약 2달 가까이에 이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과 거래한 식당업주, 피고인 D은 위 G과 거래한 식육점업주, 피고인 E은 위 G과 거래한 축산물도소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3. 25. 05: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냉동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소머리뼈 등 축산부산물 시가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6,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12. 05:3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머리 등 축산부산물 시가 6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3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5. 05:3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머리 등 축산부산물 시가 5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16. 05:3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머리 등 축산부산물 시가 4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부터 2016.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4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냉동창고 경비해제 내역, 각 사진, IBK기업은행 통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업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통장 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A 등에게서 축산부산물을 가져간 사람들에 대해) 1.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D, E: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4개월 동안 축산부산물을 빼돌려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절취한 축산부산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반복하여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3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돈, 시가 54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통장 3개 등 시가 합계 5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하던 편지봉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추송서(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3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단순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작업복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부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치안유지 및 관내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상피고인 E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같은 B, 상피고인 E은 위 A이 공소외 F에게 빌려준 금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한 피해자 G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가 그곳에서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접객원과 양주 등을 주문하고 불법행위를 한 현장을 잡아 사진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B과 위 E은 2005. 9.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12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2. 피고인 C은 2005. 9. 15. 01:12경 부천시 원미구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 위 A이 위 I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여자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신고를 한 것을 알고, 그 직후 01:14경 휴대전화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위 G에게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다는 취지로 알려주어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증인 A, K의 각 법정 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같은 B에 대하여(각 벌금형)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피고인 C에 대하여(징역형) : 형법 제127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같은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같은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같은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같은 B, 상피고인 E은 위 A이 공소외 F에게 빌려준 금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한 피해자 G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가 그곳에서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접객원과 양주 등을 주문하고 불법행위를 한 현장을 잡아 사진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B과 위 E은 2005. 9.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I 노래연습장의 '12번방'까지 들어가, 2005. 9. 15. 01:12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위 B과 위 E은 위 피해자에게 서울발 부산행 비행기표를 주면서 '친구가 부산에서 왔는데 접대를 하려고 한다. 조용히 부산으로 갈 사람들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며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유흥접객원 1명과 양주 2병을 제공하자 그 양주와 유흥접객원의 얼굴을 사진촬영하고 유흥접객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불법영업을 유도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 위 A은 위 노래연습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01:12경 핸드폰으로 부천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I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G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흥접객원과 양주 등을 주문하고 그 현장을 사진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의 주문행위가 상대방인 G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이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D 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E 대전충청지사장 및 F 교육원장인 G에게 전화하여 "이혼의 원인이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그 여자가 한두번이 아니다. 남자를 돈 때문에 유혹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E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센터장인 H를 만나, I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0. 13: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편인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화냥년이다, 내가 현장을 목격하였다."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K의 사실확인서, L의 확인서 1. 수사보고(M 등 관련자들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수사보고(관련자들과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대전충청지사장 및 F 교육원장인 G, E 센터장인 H는 피해자의 업무와 연관된 자들로서 피해자의 업무상 자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피해자의 이전 남편인 K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자녀 양육 자질에 대한 흠결을 이야기한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도 없었고, 특히 피해자의 업무상 자질 및 자녀 양육의 흠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혼의 원인이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그 여자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자를 돈 때문에 유혹한다.",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를 업무에서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피해자는 화냥년이다, 내가 현장을 목격하였다.", "화냥년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해당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이야기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의 적시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야기한 상대방이 단 한 명이었더라도, 그들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피해자의 전 남편에 불과하여 피고인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강사 업무 또는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피고인은 '남자를 돈 때문에 유혹한다', '피해자는 화냥년이다'와 같이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이 이전에 아버지(F)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갚지 않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7. 3. 30.경 범행 채권자인 피고인은 2017. 3. 30. 10:00경 부산 동구 G건물 2층 220호에 있는 'H마사지' 업소( 피해자 운영, 이하 '피해자 운영 업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사지용 오일통을 바닥에 떨어트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업소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2017.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9:00경 피해자 운영 업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내 놔라! 히로뽕 한다고 800만원을 빌려가 놓고, 돈 내 놔라! 내가 'I파'인데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다.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6:40경 이 사건 업소 맞은편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개를 갖다 대며 "물어라! 물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식당 창가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씨발년아! 히로뽕 하는 년아! 돈 내놔라! 800만 원 내놔라! 내가 'I파'인데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운영 업소 앞에 개똥을 흩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15:30경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E 돈 갚아라! 내가 밥값이 없다. 10,000원을 주거나, 10,000원 어치 맞아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신발 보관함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頸椎)의 염좌 등의 상해(약 21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약정서, 공정증서정본, 결정문(지급명령, 재산명시), 계좌별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21, 25, 28),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 2016고단7079, 7837(병합)호로 무고, 특수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범한 것이고,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생명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 1인의 영업장소로 집요하게 찾아가 벌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무거우나, 한편, 비록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봉사현장 소란행위, 위장전입, 약속불이행 등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의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채무 면제 및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 간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갱생의 여지가 있는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6개월)보다 가볍게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경남은행(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통장(E) 1매와 현금 20만원을 꺼내고 비밀번호 적힌 메모지를 찾아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다음 날 08:03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 한사랑 빌딩 1층에 있는 경남은행 상남지점 365일 코너에서 위 통장으로 6회에 걸쳐 현금 5,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경남은행(주)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바로 옆 나무문으로 연결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 식당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을 뒤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방법으로 G의 식당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을 뒤져 동전 약 2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방법으로 G의 식당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을 뒤져 동전 약 5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22:30경 창원시 성산구 L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K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동전 약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피해자 경남은행(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창원시 성산구 N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M법무사' 사무소에 이르러 나무 밀대 봉으로 창문 방범창을 손괴하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O) 통장 1매를 꺼내고 비밀번호 적힌 메모지를 찾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통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그 다음 날 08:04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 한사랑 빌딩 1층에 있는 경남은행 상남지점 365일 코너에서 위 통장으로 6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 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경남은행(주)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K,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빈집에 들어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2. 14. 01: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 현금 9,000원이 들어있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동하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22:26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주스 1개, 컵라면 2개, 소주컵 10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와 같이 절취한 L의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소주 1병 등을 편취하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9,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6. 09:44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39,000원 상당의 커플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N, J, Y, Z, H, AA,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범행장소사진, 피해현장사진,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 내역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1. 각 검증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