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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4299 피고인은 2021. 7. 6. 14: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2층에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에게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를 하던 중 갑자기 전산에 입력된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B이 판결문이 전산에 등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오라고 해야겠다. 두드려 깨버리게. 언니가 사기친 거 맞네. 우리 아들 화나면 무섭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다시 “그거 써먹었다가는 이 세상에 가만 안둘 것 같아.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죽여 버리고 말아. 감빵 갔다온 사람이 한 트럭 있거든”, “느그들 다 죽여 버린다고 내가 만약에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써먹었다면 내가 살려두겠냐?”, “내 집을 팔아서라도 사람사서 느그들 다 죽여 버려”,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한 트럭 있거든. 느그들 다 죽여 버린다고”라고 말하는 등 마치 B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34 피고인은 2022. 3. 18. 16: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왜 수사를 안 해주냐, 수사과장 나와라, 서장 나와라.”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 소란 행위를 하다가 청사 방호 근무 중이던 서울양천경찰서 경무과 C 소속 사회복무요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로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높이 약 130cm, 무게 약 5kg)을 들어 위 D의 앞에 있던 책상 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D을 폭행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의 자료), 녹음파일 CD 2022고단1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첨부)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경찰서 CCTV 영상 분석, 이를 통한 본건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철제 입간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 신고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공무원 B이 보호관찰사건부, 보호관찰카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호관찰 신고를 마치고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공무원 B이 그 내용을 보호관찰사건부, 보호관찰카드 등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위 신고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은행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고 이후 피해망상과 공격적인 행동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병을 앓기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50세), 피해자 C(남, 31세)은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22: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702-1에 있는 ‘가좌교차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영점일삼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 F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22:5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가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다. 음주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B과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발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앉아라. 앉아 가지고 씨발. 이야기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방과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음주 측정을 실시한 후 C이 “음주 수치 0.133% 나왔습니다”라고 결과를 알려주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B의 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경장 C이 촬영한 영상 확인), CD 1장 1. 수사보고서(가촤교차로 방범용 CCTV 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다만 피고인이 198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경찰관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분양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을 통해 투자한 마스크 제작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피하자 결국 위 분양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줄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을 동반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동부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배달대행 업무를 하면서 위 사고 장소를 비롯한 광주 일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에 사고 접수하면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친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 후 다른 사람인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1:3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는(여, 17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0:5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지 않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장,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방법이나 횟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31. 13:56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9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F(52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폭행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근무 중이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7,31,13:56 경위 E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해 한국노총 H인 피해자 F(5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녹음하지 말라'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들과 언쟁을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엉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감싸 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가슴뒷벽의 기타 얕은 손상 등 찰과상과 열상을 입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 대표이고, 피해자 D, E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피해자들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경 위 회사에서 회사 직원 F에게 “D, E이 사귀는 사이인데, 현재 두 사람의 퇴사에 대하여 얘기 중이다. D가 관리하던 금고 안에 있던 회삿돈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회삿돈 3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사 후 위 피해자가 하던 금고 관리업무를 승계하게 된 F에게 금고 안에 있는 돈 중 300만 원이 비니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연락하고 장부도 검토한 결과, 300만 원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용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사 공금의 행방에 관해 확인해 보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될 수 없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 D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명예도 같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본다면, 설령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0:57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법 2021고단336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도로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기 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자위 영상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방귀영상을 제작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제작한 후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사이트 캡쳐자료 / 라인메시지 / 장부 사본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상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기간, 횟수, 그로 인해 얻은 수익, 자백하는 점,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장축엘피지6밴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E시장 내 F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D,E은 (주)F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쇼핑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미분양 점포 215호실('구좌'라고도 함)을 분양대금 합계 58억 원에 분양받은 다음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자고 결의한 후, 이를 위해 (주)F 담당자와 논의하던 중, 피고인과 D, E은 재산이 없어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어려워 3억 원의 계약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지불까지 90일의 기간이 유예된다는 점을 알고 그 무렵 Dol 알고 지내던 피해자 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 E은 2013.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쇼핑몰 상가의 미분양 점포 중 1층에 있는 L 커피전문점의 6구좌를 구입할 수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분양가의 35%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은 58억 원 상당의 H 핑몰 215호실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상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6구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사업진행 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사업진행 비용 또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M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등기부 1. 확인서 1. 이행약정서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우선수익권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D, E이 미분양분 215구좌를 58억 원 상당에 매입할 의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58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계획과 자금 마련 없이 막연히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아무런 구체적인 대출 등 자금 마련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D, E이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투입한 적이 없었고, 대출이 가능한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E 660만 원 정도를, D은 1,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은 6,34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공주시 B원룸 202호에서, C 다방 업주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내가 C 다방에서 일하겠다. 그런데 내가 카드대금 결제가 급하니,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E)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저지른 범행은 물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피해규모가 유사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모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전에는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자기 소유의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 상가를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위 상가를 담보로 G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 가능한 금액이 7,000만 원에 불과하여 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이 철강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C이 거래업체에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가로 철강을 공급받아 매각한 다음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를 C이 아니라 I이 영업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을 채무자로 하여 J의 거래업체인 K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그 대가로 철강을 공급받은 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C 및 J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30.경 위 상가에 대해 채권자 K 주식회사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K로부터 2억 4,000만 원 상당의 철강파이프를 공급받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I, L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각서, 각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차선을 잘 지키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유턴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직전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73 피고인은 2021. 8. 3. 1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디지몬RPG 게임아이템 거래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임머니 300억 비트를 판매할 것처럼 메시지를 올렸고 피해자 B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C 계좌로 465,000원을 입금 후 이체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게임머니 300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 19:3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9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스타벅스기프트카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 상당의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88,000원에 할인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5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사본, 피의자 고소인 카카오톡대화내용, C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실랑이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바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