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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 02:30경 위 노래연습장 102호실에서 손님인 D(47세) 외 1명에게 맥주 2컵(6,000원 상당)을 오징어안주 1접시 및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률상담을 해주기 위해 온 변호사 D에게 감사의 표시를 위해 맥주를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 E, F는 출동 당시 노래방 102호에서 D과 G가 노래를 부르며 일어서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후 E는 D을, F는 G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는바, E는 D가 최초에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말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개입하자 "법률상담해주러 왔다"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G가 최초에는 "밖에서 술집에서 D을 우연히 만나서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가 술집의 소재를 묻고 피고인이 개입하자 "아는 가게에 놀러온 것이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법률상담을 하러 온 것이라면 경찰관들의 단속 당시 피고인과 G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주류 및 안주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G가 D이 있던 노래방에 동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을 G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가 C노래방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자료는 금융자료가 뒷받침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려운 점{G가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2,000만 원 부분(G는 최초 이 법정에서 모친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은 피고인, G, G 모친 계좌 어디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G가 C노래방의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인수하였다는 H노래방에 관한 금융자료 역시 피고인이 H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G와 피고인 사이의 금융 거래 자료는 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이 G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G의 H노래방 인수대금 1,4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만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나중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G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노래연습장업자 본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자 본인, 동업자 내지 그 종업원이 손님 또는 손님 아닌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중 별표 1. 제3호가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반입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마431, 700(병합) 결정에 드러난 위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허위로 보이는 자료(피고인과 G의 양도·양수계약서, G에게 발행한 영수증 등)를 만들어 제출하면서까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다소 과소하다고 보이기까지 하나 이 사건이 2017. 12. 18. 이전에 기소된 이상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B 외 동작구 관내 지역의 보도분리대, 전봇대 등에 "C아파트 시세차익 1억 이상"라는 내용 등의 벽보 광고,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불법광고물 적출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투숙객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 먹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투숙 중이던 305호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훔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5. 10. 19. 23:35경 울산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2,400원을, 2015. 10. 20. 00:3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7,600원을, 2015. 10. 20. 01:07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비로 5,400원을, 2015. 10. 20. 01:1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250,000원을, 2015. 10. 20. 01:29경 울산 남구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9,000원을, 2015. 10. 20. 01:39경 울산 남구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1,800원을, 2015. 10. 20. 01:43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여관'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 30,000원을, 2015. 10. 20. 02:44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명목으로 50,000원을, 2015. 10. 20. 02:55경 울산 달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명목으로 10,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나이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2015. 12. 11.경부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성인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12. 17. 19:00경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 F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18만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압수영장 신청 사유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촬영한 동영상 속 대화내용 발췌)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단기여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병원 간호사이고, 피고인 B는 D병원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 2013. 7. 14.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입원환자의 바이탈(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측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의무기록인 바이탈지(NEUROSURGICAL SPECIAL WATCH RECORD)를 작성하면서, 입원환자인 F가 무단 외출하여 병실에 없음에도 마치 10:00경 위 바이탈을 측정하고 기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10am mild back pain 호소, 꾸준한 pt 격려10:00경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꾸준한 물리치료를 격려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재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10am mild lt hand pain(+) lt hand elevated10:00경 왼손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왼손을 올려드렸다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나. 2013. 7. 14.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의 오더를 받아 환자에게 투약, 처치하고 기록하는 투약·처치기록지(MEDICATION & SPECIAL TREATMENT RECORD)를 작성하면서 낮근무자(07:00경부터 15:00경까지)임에도 입원환자인 F에게 18:00경 졸피신(수면제) 2알을 투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다. 2013. 7. 28.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원환자의 바이탈(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측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의무기록인 바이탈지(NEUROSURGICAL SPECIAL WATCH RECORD)를 작성하면서, 입원환자인 F가 무단 외출하여 병실에 없음에도 마치 10:00경 위 바이탈을 측정하고 기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10am mild neck pain 호소, 꾸준한 pt 격려10:00경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꾸준한 물리치료를 격려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산재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는 위 F가10am mild lt hand pain(+) 병실이 답답하다고 자주 밖에 나가심10:00경 왼손에 통증이 있다고 한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6. 29.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원환자의 바이탈(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고 측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의무기록인 바이탈지(NEUROSURGICAL SPECIAL WATCH RECORD)를 작성하면서, 입원환자인 F가 외출증을 작성하고 외출(05:00경부터 14:00경까지)하여 병실에 없음에도 마치 06:00경 위 바이탈을 측정하고 기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도 위 F가6am slept well06:00경 잘 자고 있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재보험 간호기록지 상에는 위 F가6am slept well06:00경 잘 자고 있다고 기재하였다가3am slept well03:00경 잘 자고 있다고 수정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26, 4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 B(B, 일명 'E')는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19. 24:0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부근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F'에게 15만원을 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공동하여 야바를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주택에서, 각자 야바 1.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바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1.경 태국 국적의 일명 'G'와 H(일명 'I')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인천 부평구에 있는 'J'이라는 태국가라오케에서 태국 국적의 K(일명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G'에게 야바 2정, 'I'에게 야바 3정을 각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I'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N에서 'I'에게 야바 5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I'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I'에게 야바 5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24:00경 'I'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부천시 이하 불상의 'L'의 주거지에서,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I'에게 야바 5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천시 M에 있는 N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17:00경 부천시 O에 있는 4호 I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야바 구입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경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L'에게 5만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5만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경 위 태국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위 태국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나이·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약 5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이에 위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붙잡자 "놓으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재차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행일시는 앞서의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12. 11. 30. 이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등 시가 불상의 귀금속과 동전 저금통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현관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1개, 구찌 가방 1개, 금목걸이 1개,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2개, 호박 목걸이 1개, 외장하드 2개, 피해자 G 소유의 구찌시계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루비반지 1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G의 피해물품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의 절도 전과도 수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이나 주간에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식품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4. 5. 1.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시장 내 창고에서 고추종자분리기, 초벌기, 제분기 등 고춧가루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고 고춧가루 및 고추씨가루를 제조·가공한 다음, 이를 고춧가루 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으로 옮겨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춧가루, 고추씨가루를 합계 약 6,700kg(약 4,391만 원)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운영 무등록 고춧가루 방앗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D 공장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등록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의 양 특정 보고) 1. 제품압류현황서 1. 'D 2014. 5. 1.-10. 13. 고춧가루 등 판매내역', '생산일지 및 판매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고춧가루 등의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다가 판시와 같이 미등록 영업소(창고, 제조소 등 포함된 개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노모의 건강악화·사망, 갑작스런 설비 구매 등으로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하고 그러한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미등록 영업소 운영기간, 미등록 영업소가 위치한 장소, 이 사건 창고에 있던 고추씨의 양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창고에서는 고춧가루 제조·가공 관련 초벌작업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작업은 등록된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창고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거쳐 생산·판매된 제품의 양,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벌금형 처벌), 사업의 규모, 허위표시나 위해식품 제조 등의 범죄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0:39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로18 죽도성당 앞 횡단보도 도로를 죽도성당 옆 골목 쪽에서 구 포항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티요양병원 쪽에서 죽도성당 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0경 두개골 저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 ~ 금고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호, 6호; 둘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운전상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25 피고인은 2016. 3. 21. 08:5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사실은 맥북에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북에어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6.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0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구글사이트에서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무렵 인천광역시 부평구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조합원가입 및 신규계좌신청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및 지급정지 요청 공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3. 11:3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문화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신흥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약 1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단속 경찰관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실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0.경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 25. 00:25경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전남 진도군 D회사 앞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요금에 불만이 생겨 위 택시의 뒷좌석 창문을 들고 있던 양산으로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차량을 양산으로 때리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사기꾼이야"라고 말하며 양산으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내려쳤고, 위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을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폭행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으나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양산으로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5:22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인근 수협 어판장에 수산물을 구매하러 나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약 250만 원 및 신용카드 4매(증 제2 내지 5호)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밤색 루이비통 지갑(증 제1호)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친 것은 맞으나 금액은 250만 원이 아닌 140만 원 가량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촬영), - 사진 3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CCTV 촬영화면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및 압수품 수색 등), -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 통장 사본,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일출시각 확인에 대한), -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출일몰 시각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본 건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의 징역형 기간이 늘어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95에 있는 신촌단지 방면에서 왕복 8차선 대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후 창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자전거도로 및 인도 부분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신촌로타리 방면으로 피해자 D(56세)이 진행 중인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창고 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상호: E) 및 네이버 밴드(상호: E)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92점 및 지갑 1,588점 등 총 2,380점(정품시가 31억 8,440만 원)을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58,971,938원을 받았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7. 3. 6. 13:10경 위 장소 및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 204호 창고 내에서,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이 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프랑스 '세린느'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 꾸띠르'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휀디(FENDI)', '헤르메스(HERMES)', '아이더블유씨(IWC)', '카르티에(CARTIER)',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몽클레어(MONCLER)', '세린느(CELINE)', `태그 호이어(TAG HEUER)`, `지방시(GIVENCHY)`, `고야드(GOYARD)`,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멀버리(Mulberry)',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03점(정품 시가 약 16억 4,725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G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합계 132,601,938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카카오스토리 'E' 위조상품 전시사진 1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0~14, 18, 19, 25, 26, 29~35, 38, 39), 카르티에 시계 상표등록원부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관 시간·장소별로 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위조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범행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소매상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3:54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완산소방서 부근 백탄참숯불갈비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잉꼬마트 앞길까지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및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