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07:00경 서울 강서구 F빌라 G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1. 하순 21:00경 경기 양주시 H아파트 I호 내에서 엑스터시 알약 1/2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서울 강서구 F J호에서 K로부터 대금 44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2고단17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 F J호에서, L로부터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2.경 서울 강서구 F J호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생수를 부어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서, M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0. 23:00경 서울 강서구 F J호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5. 07:00경 서울 강서구 O모텔 P호 객실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10. 17:00경 양주시 H아파트 I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R 노상에서, 위 Q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고단1775 피고인은 2021. 5. 3. 02:52경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PC방에서, 그곳 스낵코너 진열대 상단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피규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각 경찰 압수조서 1. D 소변 감정의뢰회보(사본), D 필로폰 등 감정의뢰회보(사본), E 소변 감정의뢰회보(사본) 1. 사진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779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2. 25. D과 E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메신저 아이디로 ‘V’를 사용하는 여자와 연락하여 그 여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녀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그녀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놓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사진(2021고단2779 증거기록 94쪽)을 보고 위 사진의 인물을 ‘V’로 지목한 바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인 점,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V’의 집에 E도 함께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이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2019. 12. 25. D을 통해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E는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9. 12. 25. 당시 ‘V’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위해 E와 함께 2019. 12. 25.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E 역시 그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D을 통해 필로폰을 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25. E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779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2. 25. D과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779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5회 공판기일에 실시한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2021. 2. 3.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과 MDMA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2021. 1. 11.경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는 MDMA 성분에 대하여 음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은 2021. 1. 11.경 이후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MDMA를 투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779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6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1. 이온스캐너 검사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공범 K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수사보고서(A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1. 3. 11. 필로폰 판매 범행일 통신사실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고단26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이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역시 K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장소 부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26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774 1. 증인 L, N,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0번),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건),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공범 휴대전화 저장 사진, O모텔 위치 정보, L 사진, N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2020. 10. 1.부터 2020. 12. 6. 사이 피의자와 L 상호 통화내역,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압수한 빨대에 대해),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에 대해), 감정의뢰회보서(A의 모발에 대해) 1. 판결문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좌이체내역 1. M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사용하는 연락처 확인수사) 사본, M에 대한 내사보고(필로폰 투약자 X의 배우자 인적사항 특정수사) 사본, X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M에 대한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사본, M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M, X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M과의 범행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외 L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사건 외 L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외 N 관련 O 모텔 CCTV 수사) [증거배제결정: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1774 증거목록 순번 112번)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고단177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대마,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L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피고인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투약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L이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L은 2022고단177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마,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내역도 L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177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고 L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고단174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은 수사기관에서 2020. 1. 10.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매수 장소 부근까지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홀로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2회 정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W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W의 금원이체내역도 W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0. 1. 10. W과 함께 인천에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명 ‘Q’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174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고단174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경 X의 아내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M의 통화내역이나 M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M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M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174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고단174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회 정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N이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N은 A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내역도 N의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174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775 1. T, Y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참고인 자필 진술서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형을 가방에 넣은 것은 맞지만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인형을 절취한 사실,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도․매수의 점, 필로폰 및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 및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7.경 양주시 Z에 있는, AA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X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X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