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2013고단530 피고인 A은 식품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J'는 (주)K와 'L' 안산점 및 대전 유성점에 관하여 3개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식매장을 개설해 줄 권한이 없었고, 위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는 퇴점당할 수도 있었으며, 매출액이 적을 경우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퇴출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 안산점 및 대전 유성점을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M, N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1. 피고인 A은 2012. 2.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32 광일프라자 701호에 있는 (주)한국창업지원센타에서 피해자 M에게 "K 안산점에는 J 본사 직영으로만 L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 고소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면서 정식매장을 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랜차이즈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2. 23. 7,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피고인 A은 2012. 2. 17. 위 (주)한국창업지원센타에서 피해자 N에게 "위 L 대전유성점을 3개월간 임시매장으로 운영한 후 3층에 정식 매장으로 입점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랜차이즈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2. 28. 4,000만원, 같은 해 2. 29,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67 피고인 A은 식품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명의로 주식회사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K에 'P' 프랜차이즈 매장을, 'J'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 K에 'L' 프랜차이즈 매장을 각각 운영 및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O'의 감사로서 점포 계약, 직원 채용, 법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2012. 6. 13. 14:0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01호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여, 42세)과 K 금천점 내 'P'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3.부터 2015. 6. 12.까지 3년, 분양대금 6,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KP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 금천점 내 'P' 매장에 대하여 K 측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매장 입점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위 매장을 운영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K 금천점 'P' 매장의 입점이 계속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실은 K 안산점 'P' 매장에 대하여 2012. 7. 25.경 S와 이미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산점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안산점 점포를 먼저 운영하고 있으면 금천점 매장이 나오는 대로 금천점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2012.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창업나라'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K 안산점 'P'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잔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1. 12. 29.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T(42세)에게 K 의정부점 내 'L'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인테리어 등 가맹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K 의정부점 'L' 점포 프랜차이즈 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 2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10회에 걸쳐 가맹비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2. 1. 3. 닭구매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 2012. 1. 20. 식용유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6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K 내 'L' 점포는 K와 J 간에 정식매장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 2011. 12.말경부터 2012. 4. 30.경까지 4개월간으로 약정된 단기 행사매장이었고, 향후 매출이 적게 나오면 정식매장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정식매장을 개설해 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91 5. 피고인 A은 식품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J'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 5.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K 동수원점에서 피해자 V에게 "K 동수원점에 입점해있는 'L' 매장을 둘이서 동업 하자. 그 매장은 J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점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 1년간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씩 이익금을 주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 투자금은 신규매장 입점비용 및 시설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K 동수원점에 입점한 'L' 매장은 피고인 A이 2011. 11. 19.경 W과 점포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W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6. 1,000만원, 2012. 2. 10. 5,000만원, 2012. 2. 22. 4,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191 6. 피고인 A은 'J'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및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며 K 각 지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X', 'L'이라는 브랜드를 입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 24. 대전 동구 CI에 있는 K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Y과 사이에 'K 대전가오점' 지하 1층에 'X'를 개점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후 위 매장의 명의를 'J'에서 피해자로 변경해주되 이 때 피해자가 K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1,500만원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K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시설 및 영업권리양도금 및 위 보증금 명목으로 2011. 6. 24. 2,000만원을, 같은 달 30. 3,500만원을, 같은 해 7. 5. 3,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Z)로 교부받았고 그 중 위 보증금 명목의 1,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216 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J에 있는 식품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K에 'P'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O의 감사로서 점포계약, 직원채용, 법인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가맹비 1,000만원, 가맹보증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6,000만원으로 위탁창업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면 2012. 5. 9. K 수원 영통점에 입점하여 'P'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때까지 K 측에 수원 영통점 입점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점 요청을 하더라도 입점 승인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4. 28.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5. 3.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25 8.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 운영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O (이하 'O'이라 함)이 대규모 유통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함)와 O이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K의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수탁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입점할 장소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K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약정에 의하면 K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입점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남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각 납품처에 대하여 O 이외에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입점을 약속하여 주고,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닭강정 종류의 손익분기점은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그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린 곳은 K AB점 1개 점포 밖에 없었으므로 특별한 수익성의 개선이 없는 이상 매월 7~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투자자들은 점주의 명칭을 쓰면서 O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K에 대한 납품과 판매는 O이 전담하므로 투자자들의 판매능력이나 성실성 등의 유무가 매출의 창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었다), 투자받은 금액은 일부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시 O이나 피고인 A이 기존에 운영하던 J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급한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보관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이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매출표를 보여주거나 매장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매장위탁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K 북수원점에 입점할 예정인 닭강점 매장운영권에 투자하면, 위 매장의 운영권을 1년간 부여하고, 매월 수백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가맹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1.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AD, AE, S로부터 합계 금 2억9,1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5 피고인 A은 식품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에 'P'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의 감사로서 매장 계약, 직원 채용, 법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O은 대규모 유통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O이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K의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K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입점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납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K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수탁거래기본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어, 매장운영권의 양수자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양수도권리금을 받더라도 K 내 'P'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P' 매장은 일 평균 매출액 447,000원을 손익분기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은 K AB점 매장 1개밖에 없었고, 다른 매장은 매일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특별한 수익성의 개선이 없는 이상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실제 K에 대한 납품과 판매는 O이 전담하고 매장 운영권의 양수자들은 K로부터 O이 정산받는 수익금을 교부받을 뿐이어서, 양수자들의 판매 능력이나 성실성 등의 유무가 매출의 창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었다), O 매출이 없자 점주들의 위탁 운영 계약금으로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양수자들을 위하여 양수도권리금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수도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9.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K 칠곡점 'P'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 권리 양도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2. 6. 1.경 대구 북구 AF에 있는 K 칠곡점에서, 피해자 AG에게 허위매출표를 보여주면서 "K 칠곡점에서 'P' 매장을 운영하면 주중에는 40~50만 원, 주말에는 80~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되니, 양수도권리금 6,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위 매장의 시설 및 영업 권리를 2012. 6.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3년간 양도해 주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양수도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K 내 'P'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양수도권리금을 보관할 의사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8.경 위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K 성서점 'P' 매장에 대한 위탁창업권리 양도양수(신규입점)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2. 8. 1.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K 성서점에서, 피해자 AJ에게 허위매출표를 보여주면서 "K 성서점에서 'P' 매장을 운영하면 주중에는 40~50만 원, 주말에는 80~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되니, 양수도권리금 7,000만 원을 교부해주면, 위 매장의 시설 및 영업 권리를 2012. 8. 1.경부터 2015. 8. 1.경까지 3년간 양도해 주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교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양수도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K 내 'P'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수도권리금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 A이 이미 위 매장에 대하여 I에게 매장운영권을 양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I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2. 7. 중순경부터 O의 자금이 없어 닭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2. 7. 16.경부터 O의 채권이 가압류되기 시작하여 O이 K P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2.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K)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3. 위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8. 위 주식회사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550 피고인 A은 식품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K에 'P'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및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의 감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점포계약, 직원채용, 법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1.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2012. 6.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6 동양빌딩 6층 소재 에프엔씨창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40세)과 K 서귀포점 내 'P'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6.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3년간으로, 분양대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KP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K 서귀포점에 P이라는 프랜차이즈 코너를 2012. 6. 말경까지 입점시켜주겠으니 양수도권리금으로 6,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 서귀포점 내 'P' 매장에 대하여 K 측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매장 입점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통장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AL)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2012. 6. 14.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01호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M(43세)과 K 원주점 내 'P'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공란(K와 주식회사 O과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기재하여 사실상 2012. 12. 31.까지로 하고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 분양대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K P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K 원주점에 P이라는 프랜차이즈 코너를 위 K 원주점이 개장될 때까지 입점시켜 주겠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9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 원주점 내 'P' 매장에 대하여 K 측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매장 입점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N,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K 담당자로부터 피의자와의 매장임대차계약 내용 확인보고) 1. 거래내역조회 - 시티은행 1. 판결문(약정금), 동업계약서, 컨설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컨설팅계약서, 동업계약서, 점포 프랜차이즈 계약서 2013고단7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 A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K 본사 AO 대리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계약서 사본,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매장운영계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K 매장운영계약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컨설팅계약서, 동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7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1.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영업신고증, 점포 프랜차이즈 계약서 1. 우리은행 V 계좌내역 2013고단1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인감증명, 점포 프랜차이즈 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통장거래내역(한국씨티은행) 2013고단121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1. 각 이메일 출력물 1. 위탁창업이행계약서 등 1. 과거거래내역조회(O)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등 2013고단13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C, AD, CC, S,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매장 운영 방식)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KP 매장운영 계약서, 각 위탁창업권리양도양수 계약서, 각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O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창업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보고서, 각 통장사본(O 입금내역), 통장사본(O, AP 입금내역), K 동대전점 P 매출, 영업신고증,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입금내역서 1. K와 O의 전자계약 1. K P 매장운영계약서(AE, AR) 1. 수사보고(K 협조자료) 2014고단3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U,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P 면담보고서) 1. 창업물건보고서 1. 채권가압류접수내역 1. O 주주회의록 1. 각 K "P"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 각 통장사본(AG),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각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점포권리 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 등, 위탁창업권리양도양수(신규입점)계약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위임장 1. 위수탁거래기본계약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검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Q의 진술서(이메일)(증거목록 순번 제39번)는 진술자인 AQ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로서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진술서(이메일)에 관하여는 증거배제결정(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을 하기로 한다] 2014고단55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M,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원주점 오픈일자 확인) 1. 수사보고(K 원주점 AX 대리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Y, AZ 메일내용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중 일부 1. 위탁창업권리 양도·양수계약서, 각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 K "P" 매장운영계약서,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위수탁거래기본계약서, K "P"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입·출금통장내역, 입점지연에 따른 사죄의 말씀 및 입점예정일 통고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해액이 10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 및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M, N, V, Y, AD, AE, AG, AU과 합의하고, 피해자 T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해액이 6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E, S, AG, AU, AV, AM과 합의한 점(피해자 AD는 2014. 6. 9. 이 법원에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1325)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이 대규모 유통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함)와 O이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K의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수탁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입점할 장소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K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약정에 의하면 K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입점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남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각 납품처에 대하여 O 이외에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입점을 약속하여 주고,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닭강정 종류의 손익분기점은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그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린 곳은 K AB점 1개 점포 밖에 없었으므로 특별한 수익성의 개선이 없는 이상 매월 7~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투자자들은 점주의 명칭을 쓰면서 O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K에 대한 납품과 판매는 O이 전담하므로 투자자들의 판매능력이나 성실성 등의 유무가 매출의 창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었다), 투자받은 금액은 일부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시 O이나 피고인 A이 기존에 운영하던 J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급한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보관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이를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장위탁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6.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 강서점에 입점한 닭강점 매장운영권에 투자하면, 위 매장의 운영권을 1년간 부여하고, 매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 2012. 5. 31.경 4,300만원, 2012. 6. 1.경 800만원 합계 금 5,300만원을 가맹보증금, 물품보증금, 인테리어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합계 금 1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P" K 강서점에 관하여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 관하여 K에서 제공하는 EDI(실시간매출액)를 보여준 점, 피해자도 위 EDI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점, 실제 피해자가 2012. 6.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점포를 운영한 점,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어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P" K 대구성서점은 신규 점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위 점포에 관하여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경까지 실제로 위 점포를 운영한 점, 그러나 매출이 적어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점포를 다시 팔아서 피해자가 투자했던 돈을 반환해 줄 것으로 요구한 점, 피해자는 2012. 8. 1. 피고인 A과 '주식회사 O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 명의의 K 성서점 P 코너 분양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함. 피해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위 매장의 모든 권리를 주식회사 O에 양도 및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이미 K 대구동촌점, 울산동구점, 울산북구점에서 L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어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