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0:55경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가 위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손거울로 비추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7: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창고에서 도박개최자 G이 개설한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개최자가 화투 20매를 가지고 5장씩 세 개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그 중 한가지의 패에 일 만원에서부터 수백 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난 후 그 5장을 뒤집어 세장의 숫자 합을 10 또는 20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을 합하여 그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를 위 G으로부터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장으로 빌려주는 등 위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도박장소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위 G으로부터 단속을 나오는 경찰관들의 동정을 도박장소 내에 있는 도박개최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등속칭 '문방' 역할을 하도록 부탁받고, 외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중 단속경찰관인 경북고령경찰서 경사 H, 경사 I에게 발각되자 그 즉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박장소 내에 있던 도박개최자에게 연락하여 도박단속을 피하게 하는 등 위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으로부터 도박장소로 도박참가자들을 태워 올 것을 부탁받고,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다산농협 앞에서 도박참가자들을 피고인의 봉고차량에 태운 다음 경북 고령군 F에 도박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도박장소 입구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 차량 내에서 단속을 나오는 경찰관들의 동정을 도박장소 내에 있는 도박개최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등 속칭 '문방' 역할도 하던 중 현장을 급습하던 단속경찰관들을 확인하고 소리를 질러 도박장소 내에 있던 도박개최자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위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제1항 (자백, 반성, 전력, 가담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지역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11. 24.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을 공용 상수도를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한 채 도로공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금풍건설에 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상수도는 마을 공용이기 때문에 마을 회의를 거쳐서 허락이 되면 줘야지 마음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거느냐. 우리 집으로 내려와.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피고인을 찾아 와 피고인에게 "야 한번 때려잡아봐. 이런 씨발 새끼가 무슨 뭐 툭하면 때려잡는데. 이 씨발. 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가 진짜. 이건 씨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이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진짜 확 삽으로 씨발놈들. 야 이 개새끼야. 일어나 봐"라고 말하며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손, 허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2회 쑤시고, 이에 "그만 때려라. 미안하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두골 중 설골1)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말발굽처럼 생긴 연골로 설근(根)에 붙어 근맥(脈)과 연결되어 있어서 혀의 활동, 음식을 먹는 것, 발음 등에 관여하는 신체부위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압수조서, 녹취록,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만하자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화풀이 하듯이 폭행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평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금액(1,300만 원)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8: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담배값 4,300원을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의심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그 곳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35x2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이티2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광릉내 쪽으로 진행하다가 임업연수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외과 분쇄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LG G3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3,082,5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04:00경 보령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무등록 효성 COMET 125cc 오토바이 1대를 미리 복사해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24. 04:00경 보령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흑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라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까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 소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슈퍼 쪽에서 어천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F 쪽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다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7세, 남) 운전의 I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곡방면에서 생극방 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 앞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가 공업사 방면에서 생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전방 도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26,226원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CD,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40경 서초구 B. 지하철 7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베가 시크릿업(흰색)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을 상대로 그 치마 속을 촬영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공주시 B, C, D, E, F 등 총 5필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고물을 적치하는 등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물건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지 점검결과보고서, 현지출장결과보고서, 추송서(현지 확인 결과 보고) 1. 무단점용 사진, 불법현황사진, 현황 사진, 현장 사진, 추송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관할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적치물은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파악된 적치된 고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1. 15:00경 거제시 아주2로4길 17 유원빌 원룸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5: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나이트 4층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만나 508호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0회 정도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린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D 나이트 CCTV 확인 방법, CCTV 영상 화면 확대 출력보고) 1. 피해자 E 얼굴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처 C이 고등학교 동창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4세)과 불륜관계임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30 14:3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 701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처와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다,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한 차례 힘껏 내려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간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한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6. 01:10경(이하 한국 시각) 마카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45경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인 B C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항공기 내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비상구 앞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하여 앉아있다는 이유로 승무원 D으로부터 유료좌석이니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승무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추가요금 좌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골판지로 된 안내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가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항공보안법 46조 2항, 23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폭력 정도, 공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입영 기피 조사 과정에서 2014. 7. 22. 14:0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기피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징집 미입영자연명부,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14: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읍 옥당로에 있는 지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8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대구·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02:36경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난 아직 니 목소리도 구분 못해 넌 처음부터 멀게 느껴졌고 지금에서야 손에 닫을듯하지만 잠깐 동안 예고 때니 모습을 떠올려 봤다 성숙했던 그래서 멀리 했던 → 폰꺼져서 고맙네 나도 그만 D한테 멱살 잡히는 네가 너에게 위협이 되고싶은 마음은 없다 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 안녕", 같은 달 12. 00:39 경 "니가 토막 살해 당하면 내가 의심받게 된다 빨리 집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같은 날 01:30경 "씨발년", 같은 날 02:00경 "토막난다", 2015. 1. 11. 00:06경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2014.12. 6. 02:36경부터 2015. 3. 20. 09:27경까지 10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15. 6. 26.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 앞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파티마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의 몸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12:19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5:30경 광주 서구 화정로 광덕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186 준타이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1:5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19 개화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1,630,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6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9. 23: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9.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204동 2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횡포로 사실혼 배우자인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바, 뭐하러 왔나,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아파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등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E이 급히 제지하자 E의 오른 팔을 깨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15: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14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31세)의 불륜을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안방 드레스 룸 안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안방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2. 28. 15:3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로 위협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안방문을 잠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위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0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임금을 받고 근무하던 근로자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G가 쓰러져 입원한 2013. 11.경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관리와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단독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