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36

범죄사실 2014고합736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 1.부터 2014. 1. 15.까지 위 회사에 설립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F분회(이하 '전택련 F분회' 또는 '분회') 위원장으로서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택련 F분회 위원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F와 그 대표자인 B에게 수십 건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가세 경감분 지급, 생산수당 지급, 조합비 지급, 근로관계서류 제공, 인사권 행사시 분회위원장과 협의,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노노갈등 조장 시정, 부당해고 시정 등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다수의 사항을 요구하고, 부당 면책금 징수, 생산수당 미지급, 조합활동에의 지배개입 등을 문제 삼아 수차례에 걸쳐 B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며,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F와 B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마치 민사소송을 제기할 듯 한 태세를 취하던 중, 2012. 5. 1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 B로부터 '더 이상 회사나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로부터 2012. 5. 18.경 3천만원, 2012. 5. 31.경 2천만 원, 2012. 6. 26.경 1천만 원, 2012. 7. 2.경 3천만 원 등 합계 9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에게 회사나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5. 18.부터 2012. 7.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2, 29, 41, 50, 68, 71] 1. 손해배상합의서, 영수증, 통장사본 1. A이 발송한 내용증명 또는 공문(2011. 초 ~ 2011. 11.) 35건, A이 제출한 고발장 7건, A이 발송한 공문(2012. 2.) 1건, 노사상생합의결의서 양식 1건, A이 발송한 공문(2013. 3. ~ 2013. 6.) 3건, A이 발송한 공문(2013. 9.) 1건 1. 거래실적표 부산은행,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등 대출금 상환 증빙 7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000만 원의 지급의 근거인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인 B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이 노조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에 관한 것인바,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손해배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증재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9,000만 원의 거액에 달하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지위에서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피고인 A은 위 9,000만 원을 받아 약 3,300만 원 가량은 카드대금 결제 또는 대출금 상환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상당부분은 그 용처가 불분명하고, 특히 약3,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생계급여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9,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2011. 초경부터 2012. 2.경까지 36건에 달하는 내용증명 및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고, 7회에 걸쳐 사측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위 9,000만 원을 수수한 2012. 5.~6.경을 전후하여서는 노조활동의 정도나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심지어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직후인 2012. 7.경에는 이전의 대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상생합의결의서를 만들기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사측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위 돈이 피고인의 노조활동에 관하여 수수된 것임을 반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종종 하였음에도 돈을 수수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그 돈의 명목이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주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되리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작성한 손해배상합의서는 그 기재상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일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손해배상합의서는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온 것에 피고인 B는 서명만 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후 위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면책수단을 확보하고자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변 근로자들로부터 9,000만 원의 수수사실이 알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위 손해배상합의서를 꺼내어 위 수수가 문제가 없음을 강변한 것으로 보아 위 손해배상합의서의 면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합의서만으로는 9,000만 원의 명목이 노조활동의 중단 및 사측에의 협조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6월(가중영역) 3. 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적극적 요구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F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더 이상 회사나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은 노조위원장으로서 F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배임수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력을 끼친 점, 피고인 B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로 노동쟁의를 봉합하고자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임수재죄를 범하기 전에는 2011. 10.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에 기여한 점, 피고인 B는 격화된 노사분쟁을 진정시켜 회사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2. 27.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7. 19.경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복지협회 임시총회에서 위 복지협회 소유 교통문화회관을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모두가 동의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9. 개최된 위 복지협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는 의료법인에 교통문화회관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위 부산지역본부 K인 L과 위 부산지역본부 M인 N이 위와 같이 증여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임시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4. 3.경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이를 제출하였다.'라는 L,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고소사실은 L, N이 임시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소한 L, N의 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