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출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3월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외할머니 집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어머니가 교회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명령하고,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하의를 모두 벗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5월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우라고 명령하고,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하의를 모두 벗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걸쳐 놓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는 위아래로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진술녹화시 피해자가 범행장면을 그린 그림, 각 진술녹화CD, 강진 성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범죄의 경우 그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번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번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서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어린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총점 9점)',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총점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