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서 담보로 제공해주면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8.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인 'D' 명의의 인터넷 전화(E)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한 사업자 또는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30대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확인, A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개통전화번호 확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관련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성명불상의 경남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9. 7. 3. 예정인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9. 7. 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체검사를 받고 입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25경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D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파지를 싣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며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험한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어 피고인이 현장을 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채 약 30미터를 끌려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7:51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조은금강병원 사거리를 경유하여 김해시 해반천로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물적 피해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2020고단535 [범죄전력] 피고인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5,000원을 입금하면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61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673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엘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5만원을 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E, F, AB, AC, C, B,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6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E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중고물품은 판매한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실형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렀으며 편취한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로 탕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고,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1:51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6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1:13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고, 4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4차선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의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1:13 경 성남시 수정구 H시장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1, 01:13경 성남시 수정구 H시장 인근 술집에서 지인 A과 함께 술을 마셔 A 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주고, 자신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술에 취한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1:13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고, 4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J 택시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좌측 앞문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1,665,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20. 5. 2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5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진 1. 가해차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0:1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2.부터 같은 달 5.까지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16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8년 이월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C 행정병 상병 D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및 예비군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의 4회 벌금형 외에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2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았고, 2012.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3: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2011. 11,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 20.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55면).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2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B번 방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남여자애들이 다 그렇지. 이 혼까지하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 부분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2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장기 기증을 서약하는 등 참작할 만한 범행 후 정황이 있는 점, 부양해야할 건강상태 좋지 않은 노령의 부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2:59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우측에 설치된 천막을 미리 준비한 칼(전체 길이 18cm, 날 길이 5.5.cm)을 이용하여 찢고 위 슈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지폐 500,000원 상당, 그곳 금고에 있던 동전 40,000원 상당,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5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담배 9갑 등 합계 580,5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칼을 이용하여 슈퍼에 침입한 뒤 절도를 행했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 이후로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2: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인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7. 03: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9. 11: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이천시 H에 있는 'I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바 있는 누범이라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32쪽), 피해자 G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각 CCTV 영상사진,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1월 (방치물 등 절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피해액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1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차량을 위탁 판매 중인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피해자 C, 경찰공무원인 D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23: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안경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에서 군밤 및 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와서는 피해자 B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판매하려고 놓아 둔 생밤을 씹더니 땅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이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라고 제지하자 이에 "이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트럭에 있던 군밤과 고구마 등을 집어 땅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 B이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 때린 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5회 가량 찔러 쳐 피해자 C이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귀인두관염' 등의 상처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2019. 11. 23. 23:5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와서는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이 비리경찰 경찰새끼야" "니 자식, 마누라는 떠돌다 니 따라서 곧 뒤질거야 개새끼야" 라는 등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차례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17:03경부터 17:07경까지 사이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53세, 여) 운영의 'D' 가게에서, 피고인이 2019. 11. 21. 밤늦게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신고를 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C과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백만 원이든 사백만 원이든 벌금은 내겠다. 벌금 내고 몇 백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17: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지팡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22. 경 판시 업무방해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했음에도 재차 업무방해하고,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업무방해, 협박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현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45경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5번길 54에 있는 고촌우체국 근처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로 불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3:05경 김포시 C 공용주차장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서류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2회 음주단속, 피의자진술, 피의자본인 및 가족 건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음날인 2019. 12. 31.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18년 1월경 간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