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25

범죄사실 2012고합25, 55(병합) -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F(이하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F'이라고 한다)의 지분 25%를 보유한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수협 H)에서 위 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지급받아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등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5, 6번 제외)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전무이사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학자금, 골프 강습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25,6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9. 경 F 사무실에서 F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F 직원인 B에게 지시를 하여 국가기술자격인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보유자 J에게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J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F 직원인 위 B에게 지시를 하여 국가기술자격인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보유자 L에게 1년분 임대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L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경 F 사무실에서 K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 B에게 지시하여 국가기술자격인 해 양조사산업기사 자격보유자 M에게 1년분 임대료로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M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경 F 사무실에서 K의 폐기물 해양수거업 및 어장정화·정비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 B에게 지시하여 국가기술자격인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보유자인 N에게 1년분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N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012고합98(병합) - 피고인들 1. 입찰방해 F은 2010. 10. 경 대표사원으로 0, 유한책임사원으로 의 처인 P, 피고인 A가 등기되어 있었고, P은 F 지분의 50%를, 이과 피고인 A는 F 지분의 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K은 그 무렵 대표이사로 피고인 A, 사내이사로 위 0, 위 P, 피고인 A의 처인 Q, 감사로 0의 자인 R이 등기되어 있었고, 위 이사들 및 감사가 각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위 두 회사의 임원 및 지분권자의 구성이 동일하였고, 피고인 A는 F의 전무이사로서 보령수협 S으로 재직 중인 0을 대신하여 F의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면서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F의 총무차장이자 K의 총 무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K은 별도의 사무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F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경리직원인 G, T 등 직원들의 급여가 모두 F에서만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29. 경 U협회가 보령시로부터 'V에 의한 유류오염 마을 어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마을환경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2010년 보령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고대도, 장고도)' 등 3개 사업을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 사낙찰제의 방식에 의해 입찰에 부친다는 공고를 내자, 위 F과 K이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실질적으로는 F과 K이 동일한 하나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2개의 회사가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10. 5. 18:55경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문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입찰대리인 자격을 확인한 후 투찰금액 195,8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6. 09:2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문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한 후 투찰금액 193,62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상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5, 55(병합)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G,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기술인력 등록(변경) 현황 제출, 수사보고(M 등 국가기술 자격증 임대 의혹자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및 급여명세서 편철 보고) 1. 횡령의혹의 지출결의서(2006. 1. ~ 2011. 10. )'본 2012고합98(병합)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K 소재지 및 공사 관련 탐문수사) 1. 각 조달업체 기본정보조회(합자회사 F, 주식회사 K)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합자회사 F, 주식회사 K),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O, A, B) 1. 수사관련 입찰로그 요청자료 송부, 통신자료분석결과보고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찰조서(고대도, 장고도, 삽시도, 육소, 외연도, 독도, 호도, 보령시 마을어장 환경개선용역 2차, 장고도), 각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 F, K 각 급여 계좌이체 내역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입찰에 의한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F과 K은 조직과 회계가 분리되는 별개의 회사로서 K 설립 초기에 1년 동안 F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것뿐이다. 피고인 B은 F의 총무차장으로 F 업무를, 피고인 A는 K 대표이사로서 K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한다) 당시 F의 투찰가격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정한 것이고, K의 투찰가격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정하였으며 피고인들 간에 입찰에 관한 의사 교환이 없었다. 이 사건은 U협회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F과 K 두 개 회사를 지명하여 입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고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는 자의 이익을 해한 것이 없다 해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 입찰로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담합자 간에 금품의 수수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K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현재도 K은 공부상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F의 맞은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K의 경리업무를 한 G, 사무보조업무를 한 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F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F은 K의 자재대금 60,39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기도 하는 등 두 회사의 조직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K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는 F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양 회사의 입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고인은 2012고합25 사건에서 본인이 전권을 가지고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수 차례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한편, F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은 K의 총무 차장을 겸직하면서 양 회사의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혼자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도 양 회사의 입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K의 낙찰률, 낙찰금액 등이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들의 입찰방해가 없었을 경우 재입찰이 실시되어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러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였다면 낙찰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F과 K이 별개의 회사이고 낙찰가격에 대한 담합이 없었다고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점 등에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만 있으며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입찰 참여는 위계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입찰금액 기타 조건 등에 관한 의사교환이 없더라도 입찰 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금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 해양폐기물수거업체로 하여금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장소가 해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제 자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인 A는 5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령시의 경쟁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횡령 부분 및 자격증 차용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과 K은 이 사건 입찰방해의 범죄사실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3,146,160원 및 45,104,400원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모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5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령시의 경쟁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F의 직원으로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K은 이 사건 입찰방해의 범죄사실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3,146,160원 및 45,104,400원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F의 지분 25%를 보유한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2009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부분 F은 2009. 3. 27. 경 보령시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보령시에 속한 유인도에 모아 놓은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사업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보령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할 쓰레기와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소각하여야 할 쓰레기로 분리하여 처리한 다음 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반입하여 매립처리한 양(단위 : 톤)과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한 양(단위 : 톤)에 따라 보령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 폐그물 등 폐합성수지는 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에서 계근한 후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소각하여야 함에도, 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에서 이를 계근한 후 보령시 감독공무원이 위 차량이 실제로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의 계근량을 부풀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 처리 비용보다 단가가 더 비싼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한 것처럼 보령시에 그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도서지역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 등 소각폐기물을 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에서 계근한 후 F 차고지로 되가져와 이를 쏟아부은 다음 이미 계근한 폐기물을 다시 신고 대천계량소로 가져가 재차 계근하는 방법으로 수통의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폐합성수지 등 소각폐기물을 소각처리할 경우 운반 차량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각각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F 차장 B에게 위 서류를 일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B은 위와 같이 중복 계근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보고 폐기물인계서 115장을 일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폐기물인계서 115장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폐기물입고확인서 1장을 발급받으면서 '제출기관'란과 '입고량'란을 공란으로 발급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제출기관'란에는 '보령시청'으로, '입고량'란에는 '1,155.76t'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은 Y에 1,155. 76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설계변경금액 : 일금사억구천육백사십만원정(₩496,400,000), 보령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한 쓰레기 132대, 1,062.990kg,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인 Y에 소각 처리한 쓰레기 1,155. 76톤 도합 2,218. 75톤이라고 준공계를 작성하고 위 준공계를 보령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업비 명목으로 2009. 3. 31. 경 선금 220,000,000원, 2009. 10. 28. 경 준 공금 276,400,000원 도합49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보령시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496,400,000원에서 보령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하여 처리한 수거 비용85,713,440원을 공제한 410,686,560원을 부풀려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년 침체어망 인양사업,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F은 2009. 6. 9. 경 보령시와 '2009년 침체어망 인양사업-Z, AA'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B은 2009. 7. 7. 경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AC 계약을, 주식회사 AD은 2009. 7. 10. 경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 AE'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F은 2009. 8. 1. 경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D과 위 각 사업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침체어망 인양사업',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바다에 가라앉은 폐그물과 어망, 닻, 어구를 인양하여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에 소각하고, 고철은 고물상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보령시에 입금하며, 보령시에서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 소각한 폐그물 등 폐합성수지의 양(단위 : 톤)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인양한 폐그물 등 폐합성수지를 대천항에서 F 차량에 실을 때 보령시 감독공무원이 적재함에 무엇을 신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위 차량이 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에서 계근한 후 실제로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령시에 소각처리한 쓰레기양을 부풀려 사업비를 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실은 수거한 폐합성수지 중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인 Y에 소각처리 의뢰를 하여 소각한 양은 249톤에 불과함에도 대천항에서 F 차량 4대에 폐그물 등 폐합성수지를 실어 대천계량소에서 계근을 한 후 Y에 소각처리하지 않고 F 차고지로 돌아와 2대는 쏟고 다른 2대는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대천항으로 가서 덮개를 벗기고 폐그물 등을 싣는 시늉만 하고 다시 대천계량소에서 계근하는 방법으로 수통의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Y으로부터 474. 39톤(165. 07톤, 160,66톤, 148. 66톤)의 폐합성수지를 소각처리 하였다는 폐기물입고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계량증명서와 폐기물입고확인서를 이용하여 '2009 침체어망 인양사업-Z, AA'에 관하여 2009. 8. 경 위 F 사무실에서 설계변경금액 : 일금 삼억오천일백삼십만팔천원정(₩351,308,000),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인 (주)Y에 폐합성수지 : 165.070톤을 소각처리 하였다고 준공계를 작성하여 위 준공계를 보령시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보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업비 명목으로 2009. 6. 17. 경 선금 210,000,000원, 2009. 8. 31. 준공금 141,308,000원 합계 351,308,000원을 지급받고, '2009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AC'에 관하여 2009. 9. 경 위 F 사무실에서 설계변경금액 : 일금삼억이 천팔백육십칠만삼천원정 (328,673,000),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인 (주)Y에 폐합성수지 : 160.66톤을 소각처리 하였다고 준공계를 작성하여 위 준공계를 보령시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보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업비 명목으로 2009. 9. 30. 준공금 328,673,000원을 지급받고, '2009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AE'에 관하여 2009. 9. 경 위 F 사무실에서 설계변경금액 : 일금삼억이천팔백육십칠만삼천원(₩328,673,000),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인 (주)Y에 폐합성수지 : 148.66톤을 소각처리 하였다고 준공계를 작성하여 보령시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보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업비 명목으로 2009. 7. 20. 선금 140,350,000원, 2009. 9. 29. 준공금 188,323,000원 도합 328,673,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보령시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 명목으로 Y에 소각처리 하였다며 허위 청구한 양 474톤에 해당하는 금액(약 1949,386,578원)에서 실제로 소각처리한 양 249톤에 해당하는 금액(약 511,018,716원)을 공제한 438,367,862원을 부풀려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령시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49,054,4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2009년경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계근량을 부풀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지시한 바 없고, 계량증명서 및 이에 근거한 폐기물입고확인서에 기재된 쓰레기 입고량은 F이 실제 수거하여 소각한 쓰레기 양이다. 다만 피고인은 운반비, 인건비, 기타 회사 수익 등이 포함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령시로부터 수령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F과 상의하여 현금결제하였기 때문에 계량증명서 등의 쓰레기양과 계좌이체된 소각비용을 기초로 환산한 쓰레기양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 판단 1) 쟁점 F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F이 수행한 2009년 도서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의 경우 폐기물입고확인서의 입고량에 1,155. 76톤, 2009년 침체어망 인양사업(Z - AA),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AC, AE)의 경우 폐기물입고확인서의 입고량에 순서대로 165,07톤, 160.66톤, 148.66톤(합계 474. 39톤)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F이 Y에게 소각비용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돈은 1,495만 원으로 이를 Y에서 소각된 쓰레기양으로 환산하여 보면 249톤(= 1,495만 원 : 아래에서 인정되는 소각비용 6만 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과연 F이 이 사건 각 사업 당시 소각 쓰레기를 중복계근하는 방식으로 대천계량소로부터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소각처 리업체인 Y에서 위 계량증명서에 해당하는 양을 소각하지 않은 채 불법매립하였는지 여부, 이를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관련하여 피고인이 AF에게 소각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가 없는지이다. 2)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Y에 소각비용으로 계좌이체한 돈은 1,495만 원으로 이를 Y에서 소각된 쓰레기양으로 환산하여 보면 249톤[= 1,495만 원 : 소각비용 6만 원(AF은 F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각 쓰레기 처리비용을 1톤당 약 6~8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84쪽), 피고인의 진술 역시 위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인 6만 원을 처리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에 불과한 반면, Y으로부터 발급받은 폐기물입고확인서의 입고량은 총 1,630. 15톤(= 1,155. 76톤 + 474. 39톤)으로 차이가 나는 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폐그물·어구 등 소각대상인 폐합성 수지가 매립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이 2007년부터 이 사건 각 사업 당시까지 보령시로부터 도급받은 폐기물수거·처리사업을 하면서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바위, 모래 등을 섞어 신거나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에서 계근을 한 후 소각처리업체로 가지 않고 중복계근하였다는 취지의 AG, AH, AI, A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이 2007. 7. 23. 무렵 폐기물수거·처리사업을 하면서 수거한 폐기물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운반차량에 모래를 신고 그 위에 폐기물을 적치한 듯한 사진(수사기록 13~61쪽)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각 쓰레기를 중복계근하여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각하지 않은 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한 후 위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폐기물입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보령시로부터 중복계근된 쓰레기양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소각쓰레기를 중복계근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하는 증거 및 앞서 본 사정들은 위 피고인이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거나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소각쓰레기를 중복계근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이 수거한 쓰레기의 계근 과정 F은 도서지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경우 이를 대천항에서 운반차량에 상차한 후 F 차고지로 가서 쓰레기를 전부 쏟고 소각 쓰레기, 매립 쓰레기(생활쓰레기), 폐스티로폼 등으로 분리작업을 한다. 그 중 소각 쓰레기는 운반차량에 싣고 보령시 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로 가서 계근을 하고, 매립 쓰레기는 운반차량에 신고 보령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가서 그 입구에 있는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매립을 한다. 또한 침체어망 인양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수거한 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소각 대상인 폐그물, 어망 등인바, 이를 바지선에 신고 대천항으로 가서AK 이 운전하는 대형크레인으로 운반차량에 상차하고, 보령시 공인계량소인 대천계량소로 가서 계근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거한 쓰레기를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과정, 계량소에서 계근하는 과정에 보령시 담당공무원 AL 및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B의 직원AM 등이 감독을 하고 있고 주변 관계인들도 다수 있으며 폐그물 등은 큰 것의 경우 1개만으로도 운반차량이 가득 찰 정도로 부피가 커서 이와 같은 쓰레기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상차하는 시늉만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각 쓰레기가 담긴 운반차량을 수차례 그대로 운행해 와 중복계근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다. 계량증명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입고확인서 발급과정 F은 대천계량소에서 소각 쓰레기를 계근한 후 계량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F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보령시에 준공계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계근을 마치면 운반차량은 소각업체인 Y으로 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운전기사들이 Y으로 갈 때마다 위 계량증명서 내용에 부합하는 폐기물인계서(4부, 1부는 시청 제출용, 1부는 Y용, 1부는 운전기사용, 1부는 F용)를 작성하여 Y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F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F은 위 폐기물인계서의 입고량을 모두 합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물입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F의 직원 B이 대천계량소에 가서 계량증명서를 받아 사무실에서 폐기물인계서를 일괄하여 작성한 후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전일자와 상관없이 '운반자'란에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은 Y을 방문할 때 위 폐기물인계서를 가지고 가서AN나 AF으로부터 '처리자'란에 확인서명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Y으로부터 '제출자'란, '입고량' 란이 공란인 폐기물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계량증명서에 맞춰 위 폐기물입고확인서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한 이유는, 운전기사들이 F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인계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폐기물 인계서와 계량증명서의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Y에 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고려한 업무편의 때문으로 보인다. 어차피 F은 계량증명서의 입고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인계서의 입고량의 총계(계량증명서의 총계와 동일하다)를 폐기물입고확인서의 입고량에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입고확인서 중 '제출기관'란과 '입고량'란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고량을 임의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폐기물인계서가 일괄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이나 폐기물입고확인서에 입고량을 수기로 적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이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소각비용의 현금지급 가능성 피고인은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F에게 소각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내역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200만 원 중 2,000만 원, 순번 3번 3,200만원 중 3,000만 원, 순번 5번 3,050만 원 중 3,000만 원, 순번 6번 1,250만 원 중 1,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AF은 2012. 1. 6. 유선상으로 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시 소각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35쪽)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는데 증거법상 진술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AF은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426호)에서 Y에 대한 피해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노646) 진행 중이었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소각비용도 피해액에 포함될 경우 추가 기소될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업 진행 당시 Y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채권단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현금지급을 요청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보령시에 제출된 폐기물입고확인서에 따라 F이 2009년에 Y에 의뢰한 소각 쓰레기양을 계산하여 보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서 1155. 76톤, 침체어망 인양사업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서 합계 474. 39톤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F이 2009년도(2009. 4. 2. 2009. 7. 31. )에 수행한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에서 발생한 소각 쓰레기 215톤을 더하면(수사기록 3178쪽) 총 1845. 15톤이다. 위 총 무게에 톤당 처리단가 6만 원을 곱하면 F이 Y에 지급하여야 할 소각비용은 110,709,000원(= 1845. 15톤 × 6만 원)이다. 한편, F이 Y에 소각비용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1,459만 원에 피고인이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9,200만 원을 더하면 F이 Y에 소각비용으로 지급한 총액은 1억 695만 원(= 9,200만 원 + 1,495만 원)으로 F이 Y에 지급하여야 할 소각비용과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Y을 방문할 때 AF에게 소각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폐기물 인계서에 처리자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폐기물인계서에 확인을 받은 것은 현금수령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Y이 소각처리된 쓰레기양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허위로 폐기물인계서에 확인을 하여 준 것이라면, Y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이 되거나 폐기물인계서를 기초로 한 소각대금에 대해 세금부과 등 별도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 Y이 F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밝혀진 바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F에게 소각비용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Y에 계좌이체한 돈 외에 추가로 소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사업에서 배출된 소각 쓰레기의 불법매립 가능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서 발생한 소각 쓰레기 1,155. 76톤을 소각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정해진 폐기물 종류와 입고량 외에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고, 보령시청의 장비기사가 매일 반입 쓰레기를 정리 하는바(AO의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 각 사업의 준공계 및 준공검사조서 참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한 양의 소각쓰레기를 수차례에 걸쳐 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소각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였다. 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였음에도 밝혀진 바 없고[수사보고(F 사무실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직원 명절'과 피내사자 A 사용 컴퓨터에서 출력한 '직원명절' 내역 편철 분석보고, 수사보고{F 전 경리직원 AP 전화통화(명절에 공무원에게 돈을 준 내용) 보고), AP,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그 밖에 피고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F은 2008년에 도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용역 사업을 수행하여 수거한 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매립하였고 여기에 폐그물, 어구 등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사업의 설계시방서에 의하면 소각업체에 대한 위탁처리량이 초과되는 경우 소각 쓰레기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반입이 일부 허용되는 점, F은 2006. 6. 8. 보령시와 사이에 항포구 쓰레기 용역사업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사업 이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수차례 수주하여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폐그물, 어구 등 소각 쓰레기가 다량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소각 쓰레기가 이 사건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각 쓰레기인지 및 위탁처리량 내의 소각 쓰레기인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에서 배출된 소각 쓰레기를 불법매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AG, AI, AJ의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F의 직원 AG, AI, AJ의 근무기간·담당업무 및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및 근무현황]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 일정표] 위 인정사실 및 위 진술인들, AQ, AK, 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은 주로 2007년, 2008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사업의 소각 쓰레기 운반기간이 AG의 퇴사일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AG으로서는 중복계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진술은 이전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한 추측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기일에서 AG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수거한 소각 쓰레기를 대천계량소에서 계근한 후 Y으로 가지 않았는지 여부는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AI은 F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 사건 각 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각 사업에 투입되기는 하였으나 퇴사일 및 운반기간 등에 비추어 소각 쓰레기 운반차량을 운전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제4회 공판기일에서 AI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2009. 5. 이후에 운반차량을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나고 2009. 7. 이후의 일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09년가을까지 소각 쓰레기 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근무기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AJ은 굴삭기 기사로서 소각 쓰레기를 Y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았던 점(제3회 공판기일에서 AJ은 2009. 1. 15. 부터 2009. 10. 31. 까지 11차례 주말 작업을 하였으나 대부분 생활 쓰레기 운반작업을 하였고 소각 쓰레기 운반작업은 한 두 번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대천항에서 운반차량에 상차 할 때 대형크레인을 운전하는 AK은 자신의 위치에서 적재함 내부가 보이는데 폐그물 등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소각 쓰레기를 신는 시늉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사업에서 소각 쓰레기 운반차량을 운전한 AR, AQ도 대천계량소에서 계근 후Y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AG, Al은 AS도 동조합 산하의 충남 AT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F의 사업활동에 대한 사진을 찍어 모으기도 했고, F의 대표자인 에게 F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편취액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번(피해액 9,700만 원)의 각 업 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수협 H)에서 위 회사의 자금 22,000,000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지급받아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7. 22. 32,000,000원, 2009. 9. 8. 30,500,000원, 2009. 10. 20. 12,5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돈을 지급받아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9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출한 돈 97,000,000원은 피고인이 AF에게 소각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4차례(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6번에 해당한다)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지급 받은 사실, F의 지출결의서에 '전무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F의 자금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처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인출한 9,700만 원 중 대부분을 F을 위하여 Y에 소각비용으로 현금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번의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소각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9,20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각 순번 합계액인 9,700만 원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