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이 E, F 등 조직폭력배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찰3호 근무자 경위 H, 경사 I가 F, E을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던 중, D이 피고인을 보고 "저 사람도 저를 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라고 하여 경위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니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경위 H, 경사 I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 그 새끼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위 H과, 경사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튀어나온 배로 경위 H과 경사 I의 배를 번갈아가며 수회 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시발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사건을 수사중이던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위 H, 경사 I 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되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배인 E, F 등의 D에 대한 공동상해 직후 E이 다른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 때 E을 뜯어말리고 훈계하기도 하였고, 판시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죄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업관계, 병역관계 등을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5: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골목 입구 노상에서 C로부터 그가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해 온 분실 휴대전화기인 삼성갤럭시노트와 기종불상의 스마트폰 각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분실 휴대전화기 13대를 합계 14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가 부산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상위 장물업자인 E로부터 받은 매입단가표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15만 원씩 스마트폰 15대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스마트폰 50대 상당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스마트폰 152대 상당시가 합계 2,28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G, H로부터 3회에 걸쳐 스마트폰 30대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8대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을 매수하여 총 33회에 걸쳐 스마트폰 250대 상당 시가 합계 3,75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 J, K, L, M, N, O, D,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신내역(C), 착신내역(C), 통신사실조회회신서(통화내역, 접속IP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들이나 택시기사들로부터 훔치거나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매수함으로써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도록 범죄를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통시킨 휴대전화들이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범죄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있어 엄단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가격표까지 마련해 두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입한 휴대전화의 수량도 매우 많으며 그 결과 대구지역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충주시 B시장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3. 6.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 위에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세로로 1줄을 붙여 0, X 2칸으로 나눈 후, 모포 중간 양쪽으로 딜러와 총책이 마주보고 앉고, 좌우 양쪽으로 도박참가자인 일명 '찍새'들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O, X 칸 양쪽에 패를 돌리면, 도박참가자와 총책이 화투패에 각 회당 판돈 50~60만 원 상당을 걸어 패를 선택한 뒤 각 패의 화투 3장씩을 뒤집어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아주 오래 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총포 제조행위 방조 총포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제조하지 못한다. D은 2005. 11. 23.자로 모델명 'E'에 대한 가스발사총 제조품목허가를 그 아들인 F 명의로 받아 용인시 G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가스발사총을 제조하던 중 위 공장부지 소유주가 공장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1. 19.자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제조업체 장소를 '광주시 I'로 이전하는 내용의 장소이전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제조 시설 변경 내역 등 장소이전을 관할지방경찰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1년 이내에 이전한 장소에 제조 시설을 완비하여 재차 관할지방경찰청에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여야 총포 제조업을 할 수 있는데, D은 당시 동업자들과의 이익 배분에 따른 관계 악화 및 공장 제조 설비시설 미비로 완성검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D은 위와 같은 이유로 H이 폐업할 것(H은 2007. 11. 6. 폐업하였고, 모델명 'E'에 대한 가스발사총 제조품목허가도 같은 날 취소됨)을 미리 예상하고, 2006. 8.경 평소 총포 업계에서 알고 지낸 피고인의 남편 J을 만나 매달 B 공장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1,000,000원 및 가스발사총 1정을 제조하여 수출할 때마다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모델명이 'K'인 가스발사총을 제조하는 것처럼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를 관할지방경찰청에게 제출하여 'K'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의 남편 J을 통해 B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에 피고인이 건네준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2006. 11. 9.경 'K'에 대한 가스발사총 제조품목허가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K'에 대한 가스발사총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실제 가스발사총을 제조할 때에는 그 금형틀을 이미 총포제조허가가 취소된 모델명 'E'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고 그 상호 표식만 'K'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스발사총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총포 제조 기술자인 L에게 지시하여 가스발사총을 1정 제조할 때마다 1정당 25,000원 가량을 지불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B 공장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식회사 B의 고유 업무 공간과 분리된 독자적인 업무 공간을 만든 후 그곳에 밀링머신, 선반기계 등 기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100여 차례의 공정을 거쳐 금형 틀에서 주물 생산된 몸통, 덮개 등 부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9.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258,604,232원 상당의 가스발사총 2,610정을 허가 없이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무허가 가스발사총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총포제조허가 명의 및 장소를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무허가 총포제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무허가 총포 수출행위 방조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법한 총포제조허가업자 또는 총포판매업자에 한한다. D은 위와 같이 총포제조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제조허가권자인 피고인이 'K' 가스발사총 제조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실제 생산된 가스발사총도 'K'가 아닌 'E'임에도, 피고인을 시켜 2008. 10.경 경찰청에 마치 주식회사 B에서 'K' 가스 발사총을 제조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허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경찰 청장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9.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258,604,232원 상당의 'E' 가스발사총 2,610정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무허가 가스발사총을 수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총포수출허가 명의 및 장소를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무허가 총포수출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 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무허가 총포제조행위 및 무허가 총포수출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가스발사총 수출내역,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B 가스발사총 수출기록 관련,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B 총기 제조업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B 공장 공동사용계약서 첨부), 수사보고(D 수출내역 확인), 수사보고(D 수출내역 정정 관련) 1. B에 대한 연도별 매출현황 1. 총포 시제품 검사 지연 및 K 검사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총포제조행위 방조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총포수출행위 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총포제조행위 방조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총포수출행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서 갈치, 옥돔, 조기 등의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D는 2007. 11.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포장 등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8.부터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E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F이 퇴사하자 뒤를 이어 상무이사라는 직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구매·회계·인사 등의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F은 2008. 1. 2.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입,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실장으로, 2009. 1. 6.부터 2010. 12. 27.까지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후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10. 26.경 퇴사한 사람이고, G는 2012. 10. 29.부터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회사 남양주 영업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4. 2. 28.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C, 직원인 D, E, F, G는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C, D, F, E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 D, F C, D, F은 순차 공모하여, 2011. 1.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I'으로부터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가공한 옥돔, 갈치, 참조기를 J 등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국내산 옥돔, 갈치, 참조기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합계 162,767,305원 상당의 옥돔, 갈치, 참조기를 J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C, D, E C, D, E은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2,553,797원 상당의 옥돔, 갈치, 참조기를 J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D, E, G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D, E, G는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남양주 영업점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옥돔과 갈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 E, G D, E, G는 2014. 1. 10.경 피고인 회사 남양주 영업점에 있던 중국산 옥돔, 갈치를 피고인 회사의 공장으로 가지고 와 중국산 옥돔과 갈치의 포장지를 뜯어 국내산으로 표시한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K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957,500원의 옥돔, 갈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D, E D, E은 2014. 3. 1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8,109,000원 상당의 옥돔, 갈치를 L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D, E 누구든지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D, E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수산물 유통업체인 'I'으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 2014. 8. 10.경인 갈치에 대해 유통기한을 변경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D, E은 공모하여, 2014. 2.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유통기한 2014. 8. 10.로 표시된 갈치의 포장지를 뜯고 유통기한 2014. 12. 28.로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4. 5. 1.경까지 합계 13,984,000원 상당의 갈치를 K 등에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판매 사진 첨부 보고 / 2011~2013년 옥돔, 갈치 거래내역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사진 첨부보고 / 재고현황 파악보고 / A-J 거래내역 / 성산포수협 수산물 납품내역 / 원산지 거짓표시 수산물 판매내역 / A-P 거래내역 / J 수산물 매입금액 특정 / A-P 거래량 파악 / 재고현황 파악보고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원산지 포장갈이 관련 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산물 수매 확인서,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원산지 거짓 표시 양벌규정),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각 식품 허위 표시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22회 더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07:05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머리가 아프고 암 환자라고 하면서 치료를 요구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같은 날 09:00경에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병원 로비에서 오전에 퇴원을 하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계산을 빨리 해달라고 하며 욕설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W에게 "아까 욕설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 깨고 다시 방문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라. 호로새끼, 늙은 소도 안 키우나. 말조심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환자 및 보호자 등 3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여주면서 로비 바닥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W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X지구대 경사 Y이 피의자의 상의를 입혀주려고 하자 위 Y에게 "씨발놈아, 좆 빨아라,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Y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고의로 얼굴을 들이 대면서 욕설을 하여 위 Y의 얼굴에 침을 튀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5. 13:45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동래경찰서 X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을 돌아다녀 이를 제지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X지구대 소속 경사 AA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말기 암 환자다. 한번 붙어볼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AA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6. 04: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2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 중앙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도로에 뛰어 들어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B 운전의 AC 택시를 정차시키고 그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 후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AB이 자신의 허리끈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공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힘든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불과 이틀에 걸쳐 병원, 경찰서, 대로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대리에 있는 한국전력 화순지사 앞 회전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대광 아파트 방면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문 등을 수리비 약 591,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에 대한) 1. 진단서(#1) 차량 탑승자 F 진단 2주), 진단서(#1) 차량 운전수 D 진단 2주) 및 견적서(#1)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라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나머지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만 7세인 조카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8. 16: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해둔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작은 아들인 피해자 E(3세)이 유치원 선생님인 F을 발견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17:2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길을 피고인의 트럭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큰아들인 피해자 I(7세)와 위 E이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트럭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8. 17:35경 위 H어린이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자살하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5cm) 1개를 들고 가 그곳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나도 죽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 1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30.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H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원망을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H어린이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또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그곳 현관문을 잠그자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어린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신체손상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판지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중소기업관에서 친환경용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료혼합기(제조사 H) 1대 등 별지 기계목록과 같이 총 9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매월 300만 원을 임료로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법인과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내 피고인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인도받았다가 2014. 6. 5.경 여주시 K에 있는 공장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이전·설치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2015. 4.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구입가 231,354,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즉시 응하지 않고 2016. 4. 19.경까지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서(2015가단4063호 동산인도청구), 유체동산인도결정(수원지법 여주지원 2015가단23521) 1. 임대차계약서, 제품인수 및 보관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별지 기계목록 순번 4번의 75리터 리더기가 이 사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12. 10.경 피해자 법인과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더기에 관하여 제품인수 및 보관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위 리더기가 임대차계약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법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4063호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별지 기계목록의 기계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2015. 7. 1. 무변론으로 위 기계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리더기는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2.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법인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동산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이른 점, 피해자 법인이 위 가처분 및 동산인도판결에 기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대상 물건이 일부 변경되거나 이를 찾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착수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위 기계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영업을 재개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계들의 구입가는 231,354,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구입시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기계들의 가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환거부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은 O과의 법률상 분쟁으로 인하여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재개하고자 위 기계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영업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그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마약류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5만 원 = 15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2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0:05경 C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삼거리를 '인제아파트'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 골절상 등을, D가 안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일반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개인채무가 1억원 이상이 있었고, 채무독촉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여러 대부업체에서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게 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개의 대부업체의 대출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소재 위 ING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어 대출신청을 하려는데 연대보증을 한 사람 세우라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이 2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 돈은 한두 달 내에 내가 틀림없이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90만원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로 하여금 10개의 대부업체에서 3,990만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F에게 한 차례 대출금 2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동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만원을 초과하여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E, F로부터 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로부터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E, F의 허락 없이 그들을 보증인으로 한 대출신청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태산대부 등의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위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태산대부에 대출금신청을 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성북구 J건물 107동 1404호', 보증채무 최고액 란에 '사백구십만', 계약일자 란에 '2011. 11. 2.', 만료일자 란에 '2013. 11. 1.'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산대부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사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쪽), 연대보증계약서(16쪽), 근보증서(19쪽), 대출거래계약서(21쪽), 대출거래계약서(65쪽), 대부보증계약서(69쪽), 대부보증계약서(71쪽), 개인대출약정서(90쪽), 근보증서(95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대부업체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