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2017고단9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6: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사곡 동에 있는 '길노인' 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2: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실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소재 대실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강정보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강창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위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해자 D(59세)이 휠체어를 타고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대실역 4번 출구 방면에서 세천 방면으로 휠체어를 타고 보행 중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 2017. 9.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남신사거리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산책길51에 있는 구미노인종합복지회관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17고단1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7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재판경과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7. 5.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이다(피고인은 현재 C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도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