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2017고단46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소년원에서 알게 된 D, 사촌인 피고인 B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201호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 온 F, G 등에게 높은 이율로 사채를 빌려준 다음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에서 활동한 전력을 과시하며 채무자들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불러 수시로 변제를 독촉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당장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F, G 등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일명 '보험빵')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1. 2017. 1. 3.자 범행 피고인들과 D, F은 2017. 1. 3. 오후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F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모두 타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농협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I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16:29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메리츠 화재')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F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2,818,7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KB손해보험')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99,940원,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99,94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99,490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F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합계 6,418,04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899,82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들과 D, F은 2017. 1. 13. 저녁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채무가 있는 K, L도 범행에 가담을 시키고, 피고인 A은 발각을 우려해 탑승하지 않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D, K, L은 F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타고 그 다음날 00: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사거리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M 운전의 N 아벨라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해 2. 24.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F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1,908,000원, K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L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K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L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5,748,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3. 3. 자 범행 피고인들과 D, F은 2017. 3. 2. 저녁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채무가 있는 G도 함께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A은 발각을 우려해 탑승하지 않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D, G은 F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타고 그 다음날 00:5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사거리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O 운전의 P 택시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57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F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2,050,000원, G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G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4,930,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Q, R, G, K, L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S, I, O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사고내역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2017. 1. 14.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수리비지급결의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각 합의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합의금, 치료비,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차용증,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 등에게 남문파에서 활동한 전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보험빵을 저지르게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위 F G 등이 보험빵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를 >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F, G에게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보험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F, G,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사기를 내게 하여 빚을 갚도록 강요당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정황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다. D은 피고인 Al F. 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위 피고인이 휴대 전화를 빼앗은 뒤 F, G을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채무 독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7쪽),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F, G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보험범죄에 가담한 자들 중 F, G, L은 피고인 A의 채무자들이고, 이 사건 각 보험범죄는 공모자들이 일단 위 피고인의 주거에 모였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범죄를 실행하는 시간 동안 피고인 A은 계속해서 공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는바(증거기록 제514쪽), 위 피고인에게 빚을 진 공모자들은 그로 인해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F, G, L은 이 사건 각 보험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대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4.자 보험범죄 실행 직후 범행현장을 방문하여 공모자들에게 보험사기로 들키지 않도록 나누어 병원을 가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563쪽, 6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하여 범행내용이 극히 불량함. -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편취한 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본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추가 비용 등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A은 공범자들과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 ·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A은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 · 실행케 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