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되어 2015. 3.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5. 10.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12: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23. 05: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거 아버지한테 니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 오늘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서울로 오면 전송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00:2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트북(Macbook pro) 가격 2,079,000원 짜리를 구입하여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tv조선 G팀 A'로 배송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만약에 노트북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에게 성관계한 이야기와 동영상을 전부 다 문자로 작성하여 보내겠다, 정신과 치료 받은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만약에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LG 뷰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3:26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부 H의 휴대폰으로 "따님이 저녁 안부 전화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냥 자는 줄 아시나요. 혼자였을까요?", "따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문란하고 더럽게 처음 대화하는 남자 섹스로 유혹하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매일 자위하고", "순진한 D이였을까요 아니죠 따님 오면 물어보시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캡쳐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문자메시지 및 사진 전송으로 인해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1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계단에서 사진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전화(S/N : D)를 구멍을 뚫어놓은 검정색 가방에 숨겨 촬영하는 방법으로 회색 코트, 짧은 치마를 입은 갈색 긴 머리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분 4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5.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1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그 밖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음 범행방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7.17:30경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로 소재 신용협동조합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7. 21:2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에게 마치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안성탕면 등의 대금 2,100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21:4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쌀 등의 물품대금 80,4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23:29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40,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K,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경위 등)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D의 피해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결과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7. 11. 23:40경 김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남, 55세)과 피해자 F(남, 5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A의 팔과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너 호모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씹할 높아 확때려버린다"라며 마시고 있던 2홉 들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올려 피해자 A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2015. 7. 7.경, 피해자 F는 2015. 8.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시아버지 집에서, 친족 관계에 있던 E 및 E의 친오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E가 먼저 집에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에 넣고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깨물며 거칠게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사건 관련 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녀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먼 친척으로 여기면서 맞아주었던 피해자의 호의에 반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이 주점 밖에서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린 후 피해자를 주점으로 다시 데려와 주점 문을 잠그고 같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안아 들고 주점 안쪽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뭐든지 다할 테니까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정액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소파 위에 피해자의 생리혈로 보이는 혈흔이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상당량 묻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생리 중인 피해자가 살라달라고 애원함에도 가게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01:50경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에서 피고인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주위가 2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제4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7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2. 23. 10: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시켜 놓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인 F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절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중,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뒤쫓아 온 피해자 D(65세)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73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구상금 변제서류의 기재 1.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절취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49cc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2: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전과가 각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50m 정도의 단거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0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사직로 부근 열린시민마당 앞 도로를 동십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중앙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스포티지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시킨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그 상태로 과속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여러 차선을 넘어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위험한 주행을 한 점, 자칫 피고인의 위험한 주행으로 중앙선 건너편 차량과의 강한 충돌이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선 반대편 차량이 오히려 이를 피함으로써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를 겨우 면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나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2013고단2157] 피고인 A은 2010. 10.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산남동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해주면 Automatic CNC Drilling M/C 기계 1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추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은 2010. 6. 1.경 덕산건설(주)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682] 피고인 B는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자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8.경 위 E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캐피탈과 보증금 8,100만원을 지불하고 매월 6,154,740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료가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CNC 드릴링 머신(ND-10L210) 2대(시가 합계 2억 7,000만원)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중, 리스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성명 불상의 중개인에게 위 기계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입금내역, 견적서, 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는 운영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하는 과정에서 위 담보가 요구되었으며 2회 정도 연장되었다가 그 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변제에 이르지 못한 점, 횡령범죄는 실제로 주도한 것은 피고인 B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피해액도 거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분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될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가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36cm, 칼날길이 : 24cm, 증 제1호)로 피해자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옆구리, 목과 머리, 좌측 팔과 손 등을 위 회칼로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송파구 C건물 6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8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7에 있는 래미안하이리버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중학교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과, 위 택시의 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4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등을 수리비 4,783,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짝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제니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42,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 정비명세서, 폭스바겐 정비청구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3대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7.경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7:3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22:15경 광주 동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 여)이 위 슈퍼 안에서 맥주를 마시다 화장실로 가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의 소유인 건물 106호 상가에서 위 상가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휴대폰 매장으로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HO로부터 '상가번영회 규약 중 동종업종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상가 1층에 SK텔레콤 대리점이 입점되어 있으니 SK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통신직영점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H에게 문제의 소지가 없이 알아서 해결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다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동종업종 입점 금지 규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3, 19:00경 위 F 내에서 위 엘지유플러스 직원 J에게 거래상 중요사항인 위와 같은 동종업종 입점 금지 상가규약을 알려주지 않은 채 H과 J로 하여금 위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H 및 J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A 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내용증명 각 사본 1. I건물 상가번영회 규약, 인증서 각 사본 1. 세금계산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각 사본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통화내용 청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9세), F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한살 연상인 위 F에게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하는 짓이냐, 형들이 우습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들이)의 병목 부분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대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