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6 피고인은 P(일명 ‘CZ사장’), J(일명 ‘DA사장’), DB(일명 ‘DB사장’), I(일명 ‘DC사장’),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EN 카페 ‘AZ’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P, J, I 등은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속칭 ‘장집’ 역할 및 인출책이 인출해 온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형태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N 카페 ‘AZ’에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다이슨 에어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을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슨 에어랩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경 BJ 명의의 D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부산 부산진구 DF 소재 DG은행 DH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P 등과 공모하여 2021. 1. 18.부터 202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543,05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116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DI’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AZ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인출해서 일부는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Z에 ‘CD플레이어’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D플레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DK, CV, DL, BV, BZ, CS, DM, CX, CC, DN, CT, BU, CP, CI, BW, CB, DO, CK, BS, CL, CW, DP, DQ, CD, DR, DS, BN, BP, DT, DU, CM, DV, CA, DW, DX, DY, CU, BQ, CO, BX, DZ, BY, EA, EB, EC, ED, BO, CQ, CR, EE, CJ, BT, CE, CH, CN, EF의 각 진술서 1. EG 임의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1. 게시글 및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AC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EO 결제정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AC 게시글 및 대화내용, 게시글 내용, 각 이체결과 내역, AC 정보 및 대화내용, 각 게시글,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AZ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게시글 및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2021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EH, EI, EJ, CG, BM, EK, EL, D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물품 게시글 캡쳐본, 각 대화메시지 내역, 피해사례 게시글 캡처본, 이체내역서 등, 통장 사본,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이용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개월의 범행기간 동안 총 66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혀 그 피해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총 2,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는바,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