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사옥 신축 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중량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핀이 제거된 클램프는 그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느슨할 경우 클램프가 쉽게 풀릴 수 있으므로 안전핀이 장착된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안전핀이 제거되어 변형된 상·하단 클램프가 장착된 실링바를 이동식 크레인 훅 부분에 연결토록 한 후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빔을 피해자 I(54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토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이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H빔을 끌어 올려 화물차 적재함으로 이동시킨 후 H빔의 한 쪽 끝을 화물차 운전석 지붕에 적재하였으나, H빔에 체결된 상·하단 클램프가 이미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H빔 사이에 끼이게 됨으로써 H빔 간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H빔을 다시 적재하기 위해 상·하단 클램프 중 하단 클램프를 푼 후 H빔의 반대방향에 체결하고, 다시 상단 클램프를 H빔의 반대방향에 체결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하단 클램프가 풀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하단 클램프에 왼쪽 턱 부분을 맞고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체골절 및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는 2011. 10. 10.경 서울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체(척추) 5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클램프가 풀리게 된 것이, 바람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조작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I이 변형된 클램프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클램프에 안전핀이 부착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클램프 등의 안전장치에 변형을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클램프에 부착된 안전핀을 제거하여 안전장치에 변형을 가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변형된 클램프가 사용되어 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사크레인 소속 직원으로,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사옥 신축 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현장에서, 공사크레인 소속 이동식 크레인을 조정하여 H빔 양중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 10:30경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조정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H빔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양중하게 되었으므로,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동식 크레인 훅 부분에 안전핀이 제거되어 변형된 상·하단 클램프를 장착한 후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빔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 H빔을 적재토록 한 업무상 과실로, H빔에 체결된 상·하단 클램프가 이미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H빔 사이에 끼이게 되어 H빔 간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H빔을 새로 적재하기 위해 상·하단 클램프 중 하단 클램프를 푼 후 H빔의 반대방향에 체결하고, 다시 상단 클램프를 H빔의 반대방향에 체결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하단 클램프가 풀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하단 클램프에 왼쪽 턱 부분을 맞고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체골절 및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는 2011. 10. 10.경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체(척추) 5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식크레인을 조정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안전핀이 제거된 클램프를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변형된 클램프를 크레인에 장착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안전핀이 제거되어 변형된 클램프는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제공되었고 이동식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은 클램프의 안전핀 제거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현장에서, 클램프는 공사현장에서 제공되고 있고 크레인 운전사는 클램프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관하여 관여하는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클램프의 안전핀이 제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크레인에 장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클램프 장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그 외 피고인이 이동식크레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공소 제기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안전핀이 제거된 클램프 사용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