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12.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3. 13: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말만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바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네 남편, 딸, 사촌동생에게 전송하겠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지금 바로 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타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까 보낸 것 올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7. 23.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운전을 중단하거나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1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13: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배, 옆구리 각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3. 1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위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6cm, 날 길이 12cm, 몸통 길이 1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큰 소리로 ‘네 밑구멍을 찢으려고 가지고 왔다’,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 헤어지면 자해하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 영상 첨부 경위), 평택서 H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협박 당시 전화한 사람 및 진술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에 관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 관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