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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1세)의 처로 평소 피해자와 시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6. 9. 9. 피해자가 집에 조카들을 데리고 온 일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02:40경 평택시 E아파트 106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후 약 4일 만에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아들 F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죽어"라고 하면서 도망가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수면유도제 14알을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G내과 원장 의사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수면유도제에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졸피뎀을 다량복용한 경우 비정상적인 공격성이 발생하거나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복용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과정, 당시 피고인의 심적 상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진술 역시 피고인에게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기는 하나 현재는 자살위험도가 많이 낮아졌고 자유롭게 거동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 되어 2016. 12. 27.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피해자 (주)B 여행사 의정부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여행사에서 여행고객 유치, 관리 및 여행경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여행사 지점에서 고객 E로부터 현금 9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36,2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036,200원을 태국여행 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금 80,176,110원의 여행대금 등을 수금하여 피해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수금한 80,176,11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A 계좌입금거래내역, H 예약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2, 13, 17, 18, 21, 23, 24, 25, 28, 29,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판결문 등 편철,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0: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한일총판사 앞 편도 4차로에서 한일총판사 앞에서 천변좌로 구동체육관 쪽으로 천변우로를 횡단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차량들이 진행 중임에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왼쪽 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및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446,677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벤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서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농수산물 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인수자금으로 신용대출 3억 원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하여 대출알선업자인 F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한 다음, 2015. 10. 27.경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뢰를 받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대화내용,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할 당시 F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F으로부터 마치 3,000만 원을 지급요구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J 명의의 H조합계좌(K)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L 명의의 H조합계좌(M)로 이체한 후 이를 위 대출 알선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이 대출알선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듣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500만 원은 교부 직후 F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E의 지시에 따라 며칠 후 분산 이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그 중 1,500만 원을 F이 지정한 J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1,500만 원은 L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알선료로 1,500만 원만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F이 요구한 1,5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C,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C의 진술은 F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1. 18.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L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1,000만 원을 F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갈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 3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대출액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받아왔고,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자신이 별도로 차용한 돈이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F은 C으로부터 직접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알선비로 요구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60쪽), O의 5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그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5,500만 원을 수수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199쪽 일람표 5번. F은 이 법정에서 위 초과부분은 차용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본인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F으로서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초과하는 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 기판력 문제로 인한 실제 처벌가능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거듭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신하여 실제와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1,500만 원만을 알선료로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차액인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64

범죄사실 1. 2013.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 돈과 합쳐서 투 자금을 5천만 원에 맞춰야 하니, 너는 2천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자를 40%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이전에 투자한 2천만 원에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총 3천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뒤에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사본, 거래확인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2019고단2517 피고인은 2017.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30. 가석방되어 2018.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E에서 혼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친 F, 모친 G은 대구 달성군 H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과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부친이나 모친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치 부친이 모친을 폭행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부모 거주지로 출동시킴으로써 부친에게 창피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9. 20:12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부친이 모친을 칼로 위협하는 상황을 전해 듣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사용하여 119로 전화를 하여 제주소방본부 소방관에게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위협한다고 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신고를 접수한 제주소방본부는 경찰로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대구달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모 거주지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93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9.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8:45경 제주시 함덕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북선로 153 덕수동 버스정류장 남측 3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3. 24.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6:5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Q, R, S, T, U, V, W, X, T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용확인 및 처리결과 회신 요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모 G, F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최근 1년간 112신고이력), 수사보고(추가 허위 신고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2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119신고 및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고 같은 화물차를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화물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그와 같은 화물차를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각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0

범죄사실 2018고단820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 고단874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10:50경 인천 서구 C 등산로 입구의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2018고단8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4

범죄사실 2018고단7734 피고인은 2014. 3. 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면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고, F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50% 이상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 4,000만 원 및 피고인의 딸 명의로 보유한 빌라의 담보대출채무 합계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 4. 28. G 명의 계좌로 1,7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321 피고인은 인천 중구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등록된 J소유 인천 중구 K 소재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L에게 매매해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가 2억 9,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의 조건에 매매해 주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2,700만 원을 매도인 J 명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중개업자 N 명의 O계좌(P)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계약금 2,700만 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 합계 3,16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연기하던 중, 2017. 11. 2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2018고단8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금 이체내역 1. 계약금, 중개수수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정도를 편취 내지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L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사위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0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E(19세)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명치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차량을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 하여,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E(57세)가 이를 단속하자 화가 나, 다른 차량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차 세운지 얼마 안됐는데 왜 딱지를 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B과 친구 사이로서, B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 자동차 도장 업소를 운영하다 2014. 4. 10. 관할관청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 소재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사실은 위 D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업소를 인수하여 실제 주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4. 9. 11.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4, 1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압축기, 연마기, 등 도색작업용구를 갖추고 수리 의뢰를 받은 G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및 휀다 부분에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하지 아니한채, 2014. 4. 10. 위 장소에서 용적 88.4 m㎡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은 2014. 7. 17. 서울 은평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A에게 그가 위 업소의 실제 주인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2014. 7. 17.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A이 위 업소의 실제 주인이라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2014. 9. 11.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도장시설을 설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1. 절도 및주거침입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방세와 생활비가 궁핍하여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원룸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주하는 원룸 2층에서 위 피해자가 1층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길가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 시흥시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G 고시원에서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1호의 방문을 열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0. 14:56경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1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택배 발송전표, 압수물 사진, 피해자 M의 주거지 사진, 팔찌 사진,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달 사이에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 100만 원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경부터 2014.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폐구리 등 비철 금속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불상의 무자료 폐구리 판매업자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매입함에 있어, 해당 불상의 무자료 폐구리 판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량 및 가액 등 거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폐구리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폐구리를 매입하되,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까지 포함된 높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경북 경산에 있는 'F' 등 매출처에는 1kg당 150원에서 200원의 마진만 덧붙여 판매를 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해주어,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금액전체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나 매입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위 'E'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143,050원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불상의 무자료 폐구리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를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경북 경산시에 있는 'F' 등 매출처에 합계 13억 1,430,5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결국 매출 총액은 13억 1,430,500원, 해당 거래 관련 매입 총액은 '0'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억 30,143,05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억 30,143,050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629,200원 포탈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불상의 무자료 폐구리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를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경북 경산시에 있는 'F' 등 매출처에 합계 11억 56,29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결국 매출 총액은 11억 56,292,000원, 해당 거래 관련 매입 총액은 'O'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억 15,629,20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억 15,629,2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인 B으로부터 폐차 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합계 339,81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금원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버린 상황에서 B으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를 받고 형사 고소까지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역시 폐차 판매 사업자를 자처하는 C에게 속아 위금원을 그대로 편취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C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은 2018. 1. 31.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을 지시함)에게 폐차 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합계 약 438,8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9. 3. 2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우편을 통해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하 첨부문서, - 금전거래내역서(A 농협통장), - D 문자 캡쳐 출력물, - 고소자선수사 지휘통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등으로 사용한 후 사용처를 추궁 당하자, 피무고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허위고소로 인하여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되었고, 허위로 진술한 사기 피해액이 약 438,81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 오후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형인 C과 다투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4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위 1항과 같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가정보호사건 전력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 위해와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친형과의 갈등, 알코올의존증 내지 정신병력 등이 결부되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꾸준한 치료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와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