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16.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N사업소에서 폐비닐, 농약 봉지,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 용기 등(이하 '영농폐기물'이라고 함)의 운송과 계근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2009. 2. 16.경부터 2012. 3. 3.경까지 위 N사업소에서 영농폐기물의 계근과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1991. 3. 22.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O사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09. 1. 1.경부터 위 강원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영농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0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N사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11. 1. 1.경부터 위 강원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영농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는 2006.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P의 Q회장으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R는 2009. 2. 16.경부터 위 N사업소에서 영농폐기물의 운송과 계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S은 1992. 5. 1.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N사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10. 8. 12.경부터 위 강원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영농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T은 2007.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U의 Q회장으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V은 2006.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W의 Q회장으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X는 2006.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W의 Q의 총무로서 위 V을 보좌하여 영농폐기물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Y은 춘천시 Z에서 'AA'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 AB는 2008.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AC의 Q회장으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람에게 그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거보상비 또는 수거장려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바, 각 면 또는 리의 Q회장이 집하장을 마련하여 영농폐기물을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를 소속 직원 또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각 지역 사업소로 운송하게 하여 그 중량을 계근한 후 이를 각 면사무소에 통보하며, 폐비닐에 대해서는 각 면사무소에서 Q의 지정계좌로 수거장려금을 입금하여 주고, 농약 봉지,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Q의 지정계좌로 수거보상비를 입금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로 수거되는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소속의 운송업무 담당직원과 계근업무 담당직원,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등이 서로 공모할 경우 임의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수거하지도 않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강원 홍천군 AD에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E로부터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현금과 수표 등 합계 17,100,000원 상당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경 위 N사업소에서 수거하지도 않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거보상비를 편취하기로 B, C, V, X 등과 공모한 다음, C이 V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V이 직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N사업소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여 B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X의 예금계좌로 수거보상비 1,071,8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3,756,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15.경 N사업소에서 E로부터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5, 7,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현금과 수표 등 합계 11,600,000원 상당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경 위 N사업소에서 수거하지도 않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거보상비를 편취하기로 A, C, V, X 등과 공모한 다음, C이 V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V이 직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N사업소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X의 예금계좌로 수거보상비 1,071,8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9,338,8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7. 6.경 강원 홍천군 W에 있는 테마파크에서 V과 X로부터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합계 5,200,000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경 위 N사업소에서 수거하지도 않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거보상비를 편취하기로 A, B, V, X 등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V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V이 직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N사업소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여 B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X의 예금계좌로 수거보상비 1,071,8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2,718,8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30.경 N사업소에서 E로부터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A, B, R, S과 함께 3,5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N사업소에서 수거하지도 않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거보상비를 편취하기로 A, B, S, C, V, X 등과 공모한 다음, C이 V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V 이 직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N사업소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여 B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X의 예금계좌로 수거보상비 1,647,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5,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4,005,4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강원 홍천군 AD에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A에게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5, 9,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 등에게 현금과 수표 등 합계 14,6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수거하지도 않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거보상비를 편취하기로 A, B과 공모한 다음, B이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의 등록번호를 빌려 마치 일반 개인이 그 화물차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N사업소로 운송한 것처럼 허위 계근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수거보상비 1,037,6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보상비 명목으로 합계 2,653,6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14.경 강원 홍천군 P 면사무소로부터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226,000원을 Q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Q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49,751,3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4의 가, 제5의 가 사실(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T, AB,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제3의 나, 제4의 나, 제5의 나 사실(사기)>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판시 제3의 가 사실(배임수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5의 다 사실(업무상 횡령)>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E 거래명세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원 홍천군 W(이하 'W'이라 한다)의 영농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해 오면서 리(마을)별로 수집된 폐기물의 무게를 눈대중으로 판단하여 수기한 다음 W 전체의 폐기물 무게가 실제로 측정되면(폐기물은 리별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W에서 배출된 폐기물 전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각 리에 대하여는 눈대중으로 판단한 무게대로 각 리의 부녀회 앞으로 수거전표를 작성하고, 실제 측정된 W 전체의 폐기물 무게에서 각 리 부녀회에 대한 수거전표에 기재된 무게의 합계 제외한 나머지는 W 부녀회가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추가하여 W 부녀회에 대한 수거전표를 작성해 왔는바, V과 X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W 전체로 보면 실제 측정된 대로 폐기물 무게를 측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위 청탁은 W 전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W 부녀회에서 사용할 기금을 용이하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배임수재죄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W의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각 리에서 수집한 폐기물 무게를 눈대중으로 추정하여 각 리별 폐기물 무게를 수기한 다음 실제 W 전체에서 배출한 폐기물의 무게가 측정되면 각 리의 부녀회 앞으로 각 리에서 배출된 폐기물별로 배분하여 수거전표를 작성해 온 사실,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W 부녀회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무게를 실제보다 부풀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는 피고인은 실제로 W 전체의 폐기물 무게가 측정되면 각 리에 대하여는 눈대중으로 추정한 무게만을 기재하고 남는 부분은 W 부녀회에서 배출한 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전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W 부녀회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W 전체로 보면 측정되는 폐기물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리 부녀회 앞으로 기재되는 폐기물의 무게는 W 부녀회에 부당하게 추가되는 폐기물의 무게만큼 적어지게 되는 점, 결국 그로 인하여 W 소속 각 리에서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받은 금액은 의례적인 사례로 보기에는 큰 액수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는 손해의 발생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뇌물수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징역형 선택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뇌물수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기재 각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징역형 선택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개인별로 실제 취득한 뇌물의 액수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추징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20.자 배임수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1. 20.경 강원 홍천군 W에서 V과 X로부터 계근량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V, X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V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V이 이 법정에서 X로부터 2,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는 임의로 소비하고 1,200,000원 정도를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X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2,000,000원을 은행에서 찾아 V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2,000,000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1,200,000원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2.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별다른 전과 없음) -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4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부녀회장 등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나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도하였으며, 부녀회 측에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정상도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취득한 금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수한 뇌물의 액수나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배임수재한 금액이나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정들과 위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액이나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위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3년 3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위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