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55] 1. 피고인은 2022. 4. 7. 12:40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7. 12:53경 부산 사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66] 3. 피고인은 2022. 12. 2. 06:3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51,000원 상당의 대선 소주 30병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죄명변경, 참고판결 첨부), 판결문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특가법상 절도죄의 가중처벌 누범 해당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19: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9:4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17경부터 13:21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수성교지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77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대구 동구 각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담벼락에서 비닐봉투에 담겨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져 있던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20. 17:00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F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1. 00: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지점 CCTV 출력물, 무통장 입금자의 현금인출 거래내역 전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 주겠다. 보름 후면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문자내역, - 송금 내역, - 주식 잔고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1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00경부터 2022.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호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를 양손으로 짚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치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피의자 간 카카오톡 내역 1. 회사 내 조치사항, 회사 내 조사서,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서울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흡연장에서, 이전에 쌓인 감정으로 피해자 D(남,28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28세)의 뺨을 때려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경 아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월소득이 최소 1,000만 원이 되고 많게는 월 3,000만 원까지 버는데 사정이 있어서 잠깐 돈이 막혔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월소득이 1,000만 원도 아니었고 대출금도 수천만 원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7. 3. 500만 원을, 2018. 7. 4.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7,7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원금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14:4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와 계산된 금액의 차액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2. 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후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20:08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와 결별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며 “보내준 사진 유포할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2.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별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속옷 사진 등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유포할게”, “동영상 유포할게”, “나 니 사진 유포할 수 있어, 삭제 안 하고 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등 둘러대는 말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자 느닷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정한 합의금 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지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4:4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 후 피해자와 계산된 금액의 차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폭행 당시 상황 진술 청취 관련)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식사대금 문제로 실랑이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40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형사처벌(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교통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등 전과는 2015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118,339원(2020. 4.부터 2020. 6.까지 임금 각 4,583,333원, 2020. 7. 임금 36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85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658,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401,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7. 7. 제출된 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4:30경부터 15:35경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쇼핑몰 내 1층 이벤트홀에서, 매장 관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가방 1개와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남성용 재킷 1벌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2경 같은 건물 1층에서 매장 관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42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재킷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8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닥스 여성용 재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20년 1회, 2022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벽과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 이 사건 절취물품 중 피해자 C의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목사이고, 피해자 C(남, 79세)은 D교회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부터 2021. 4.경까지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던 F에게 “C과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주고 계속해서 돈만 뜯어가는 사기꾼이다. C이 바람도 피우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던 G에게 전화로 “C 목사의 실체를 밝히겠다. C과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주고 계속하여 나한테서 뜯어간 돈이 3억도 넘는데 단 한 푼도 갚을 생각을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한다.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외박을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목사에게 “C과 3년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를 안주고 돈만 뜯어가며 돈을 달라고 해서 못살겠다. 사기꾼이다. C이 바람도 피우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D교회에서 근무하는 L에게 “C과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생활비 한 푼 받은 적 없고 오히려 내 돈 수억을 가져갔는데 갚을 생각은 않고 이자 한 푼 안주고 지금도 돈만 뜯어가려고 해서 나는 이제 C 목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폭로하여 기독교 교계에서 매장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검사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08. 3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문양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진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4,08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아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허리가 아파서 자다 깨기도 하는 등 통증이 지속되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허리 부분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기존의 허리 통증은 잠깐씩 끊어질 듯한 통증인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은 저릿함이 지속되는 통증이어서 통증의 양상이 다른 데다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전력들 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있었던 음주운전방조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6 신도림고가차도를 신도림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감속하여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에서부터 영등포구 선유서로 6 앞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중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4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0: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범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2:48경 전남 완도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의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03:56경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4. 28. 04:23경 논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G에게 위 K7 승용차의 명의인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을 제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을 기재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이이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말미에 위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의 이름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결국 피고인 동생을 사칭하며 그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0: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404 서곶지구대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