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충북 단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 발행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2. 17: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다툰 일로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옆 주방으로 이어지는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4개를 뜯어낸 후 마당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뜯어낸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2. 20:14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치켜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위협한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2. 20:17경 충북 단양군 J 진입로 앞 노상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2. 20:40경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M 인근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열려 있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기화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및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417,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07:20경 충남 부여군 N, 상수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외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1,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M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단양읍, 경북 영주시, 충북 충주시, 괴산군, 청주시를 경유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1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4. 14:12경 울산 북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삼호동 663-3에 있는 삼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5. 14. 14:12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 663-3에 있는 삼호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수배차량으로 자동차검문을 하던 양산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장 Q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6.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K,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CCTV 캡처 사진, 주거침입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신체 및 차량 수색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차량 이동내역이 확인되는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미수죄가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 절도미수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중 고령의 피해자 I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한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절도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D,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