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L은 2014. 8. 6.부터 2015. 2. 26.까지 서울 성동구 M 2층에서 '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N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가짜 사장(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도록 L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부터 같은 달 29. 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L에게 피고인 B은 야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A는 주간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어 L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 D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10.31, 15: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같은 해 10. 28. 위 N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O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는 L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0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워 N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L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부터 23:55 경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B, A로부터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부터 23:55 경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B, A로부터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5명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L에게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어 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P, Q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2.27. 00:5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같은 해 2. 26. 위 N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R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는 L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0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L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30. 13:30경 위 N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E으로부터 손님한 명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 S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 3. 1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같은 해 8. 28. 위 N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T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N업소의 실제 업주는 L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T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N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L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6)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62) 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B, C, D,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 S, U, Q, P,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구약식 기록(2014-42761)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법 2015고약19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및 단속현장사진 10장, 구글링 검색 자료 1. 임대차계약서(순번39), 임대인 X 명의 통장 사본 1. 임대차계약서(순번 10, 35, 63) 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10. 22.부터 같은 달 29.까지만 일하였고 2014. 10, 10.부터 2014, 10. 21.경까지의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4. 10. 10. 전 업주로부터 가게 시설 등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자신은 실제 업주가 아니며 L으로부터 바지 사장 행세를 하도록 부탁받고 이 사건 업소에서 2주 정도 일을 하고 70~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10. 3.경부터 2014. 10. 29.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B이 먼저 근무하고 있을 때 바지사장 행세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는데, 기간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10. 10.부터 2014. 10. 2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G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G1 이 사건 업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은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인 L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바지 사장을 하면서 가끔 업소에 출근해서 전화 받는 일 들을 해주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은 L이 내 주며, 월 100만 원 정도씩을 따로 준다'는 말을 듣고 바지사장 행세를 하였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업소에 가서 전화받는 일 등을 하였던 점, 경찰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2014.) 8. 5.부터 첫 영업을 시작하였고 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이 사건 업소 건물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차임이 150만 원이고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소 종업원들 중 D는 이전에 다른 업주가 운영할 때 일하던 종업원이었는데 이전의 업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자신이 연락하여 일을 하자고 요청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임대인 X과 임차인 피고인 G으로 된 허위의 2014. 7. 31.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제시한 점, 3) 피고인 G은 이로 인하여 2015. 1. 30. 이 법원 2015고약199호로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28. 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3. 27. 확정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업주 L과 사이에 L을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업소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여종업원 채용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함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E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고인 A, E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2014.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른바 바지사장 행세를 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실제 업주에 관하여 자백하기에 이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생계를 위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F : 각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바 있고 피고인 D는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생계를 위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힘을 정합 피고인 E: 이른바 바지사장 행세를 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G: 이른바 바지사장 행세를 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