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4. 8. 16. 대구 서구 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3.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 부도났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수표발행인에게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9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택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2016. 3. 25.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할 당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이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을 위해 제시되었을 때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많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표소지인인 I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수표들은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교부된 것으로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6. 3.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월 1.5%의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표소지인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 1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원금도 원할 때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자 2016. 3. 12.인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K'의 운영이 어려워져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원금도 원할 때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자 2016. 4. 2.인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16.부터 2015. 12. 9.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면서 합계 824,31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2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남아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1.5%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검찰에서 거래내역분석을 통해 추정하기로도 합계 1억 8,000여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빌린 사실, 피고인은 15년간 주식회사 H과 상당한 규모로 어음할인, 어음차용, 어음교환 등 거래를 해 왔는데, 주식회사 H이 2016. 2. 29. 회생신청을 하고 2016. 3. 1. 피고인의 어음할인을 거절하면서 2016. 3. 2. 피고인이 부도를 맞은 사실, 주식회사 H의 총무이사인 L은 경찰에서 'H이 계속 갔다면 정상적으로 어음할인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도까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29.에도 2억 7,500만 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막았는데, H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알았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피해자의 돈부터 갚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은 피해자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차용금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