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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상고하여 현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4. 21.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42경 광주 남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부터 같은 구 AR 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3:3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7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하여 위 모닝 차량이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같은 방향 2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법인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중앙분리대 방음벽을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차량은 다시 3차로 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 후 다시 우측 방음벽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B 약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모닝) 동영상 CD의 영상, 피의차량(BMW) 동영상 CD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D,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2) 피해차량(쏘나타 법인택시)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서[1) 피해차량(모닝)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심하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2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E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0.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2. 5. 23. 0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다리 부위,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등 / cctv 등 자료 및 cd / 불법 촬영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3:5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에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C(여, 25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체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범행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더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00경 문경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웠고,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차량에 피해자를 다시 태워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어디에 가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 2022. 8. 24.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감금 시간이 짧지 않고, 범행의 방법과 수단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나가라.” 등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주점의 업주 및 손님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주점에 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단란주점’에 찾아가고, 2022. 9. 20. 20:00경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고, 2022. 9. 21. 20:00경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0회 이상 전화를 걸고, 2022. 9. 22. 21:3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4:15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옷가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작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가게에 손님으로 온 14세의 피해자를 음부 주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불쾌감,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C' 주점에서 친한 선배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위험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휴대전화 케이스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연번 2번과 같이 피해자 2명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30. 20: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휴대전화 케이스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연번 54번까지와 같이 피해자 52명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4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기간, 촬영물의 내용, 방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경부터 2022. 8. 2.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297,44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국내·외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승부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업체의 입금 계좌),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확인 및 캡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D 측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불법도박의 횟수가 많고 전체 금액의 규모가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1:32경 안산시 상록구 B, ‘C’ 안 정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태에 빠져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기록(범행 장면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들었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0. 9.경으로 20년 넘게 지났고, 피고인에게 2005. 7.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82,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112 순찰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블랙박스영상, 사진 등 cd복사1매(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3: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이 경찰관 도착전까지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성녹음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J50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26. 1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50-3에 있는 청남교사거리를 모충동 방면에서 석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9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위 오토바이 뒷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으나,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20 피고인은 2022. 6. 30. 17:50 ~ 19:09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ET 지하 1층에 있는 EU당구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V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2. 09:34경 평택시 EW, 2층에 있는 피해자 EX가 운영하는 ‘EY 당구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당구장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당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X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0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 19:30경 용인시 기흥구 EZ에 있는 FA당구장에서 함께 당구게임을 한 피해자 FB가 잠시 흡연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1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 20:0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사진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M에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5만 원 상당의 FC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피해현장 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cctv 사진 [2022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X)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1. 출동 현장 촬영 사진 [2022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B)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방문한 FA당구장, FD 식당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내역에 대한 진술, 관련자료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FE), FE 회신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FC), 피해자가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FC PIN 번호), FF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 수사, 문화상품권 처분 계좌 확인), 온라인문화상품권 매입업자와 피의자 문자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 2022-25534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휴대폰 결제내역 시간 정정, 절도 범행시간 및 장소특정, 죄명의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구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죄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초순경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인 친구 C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2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인 C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21:2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