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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사실을 확인한 후 2019. 3. 7. 05: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빌라 ***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2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가위로 자 르고, 케첩과 마요네즈 등을 피해자 소유의 의류, 이불, 신발 등에 뿌려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5,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3.7. 04:18 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F) "애 낙태한 년이랑 강아지 무드 등 잘 바라보며 잘 살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네요. 조만간 낙태 또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걸치기 당해서 수술비 내 주지 말고 좀 지켜보세요. 2주 뒤에 테스트기 한다니까 저도 제 애기 아닌데 수술비 내준 거 같으니까 형도 조심하세요. 결론은 바람 이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3. 23. 21:13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1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2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J 계정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낙태 수술한 태아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것임에도 "바람핀 씨 발년아, 내 아기도 아닌데 액션이란 액션은 존나 쳐가면서 내 아기라고 쳐 우기면서 지우자고 해서 지워준 수술비.(중략). 여태 만난 여자 중에서 니가 제일 최악이었고,전 여친들이 사람이었다는 거 느꼈다. 아 그리고 니가 여태 남친들한테 왜 쳐 맞고 다 니는지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느꼈다. 이 미친년아 J이나 K에서 왜 이렇게 푸덕푸덕 깝치는거야, 또라이 같은 년아, 또 욕설 협박 했다고 이거 캡처해서 형사한테 증거자료 제출해 하나도 안 무섭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이 글 보고 반박하고 싶으면 차단쳐 풀고 들이대.(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J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24. 04: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2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J 계정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낙태 수술한 태아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것임에도 바람핀 씨발 년, 인천 뜨기 전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쳐 넣고 튀는 것 봐, 해봤자 벌금이야. 내 아기도 아닌데 내 아기라고 쳐 우기면서 해 준 수술비에 비하면 벌금 아무것도 아니야, 안쳐 맞고 인천 뜬 거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J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00:39 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제2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OO 아 너네 집 창문 올라타다가 떨어져 죽는 꼴 보고 싶지?"라는 L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L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작성, 재물손괴 현장사진, 명예훼손관련메시지 캡처, L 대화내역,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비방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거짓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대구 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3개와 샤워실 등의 설비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D(여, 25세)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2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D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성매매알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8:20경 B k7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앞 도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부산광역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3세)가 동승한 E 쏘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 피고인 주행방향의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한 다음, 피해차량을 따라 그 오른쪽에서 약 500m 구간을 주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차량을 왼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없었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446,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보복운전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31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 신기사거리에 이르러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수원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및 B 계정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침대 옆에서 하의를 전부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총 29장을 전달받아 2020. 8. 14.경까지 이를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 추출 USB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저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정도와 이수명령의 목적,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동영상이 아닌 사진에 불과하고 그 분량 또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예고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B의 하청업체인 ㈜D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1:00경 나주시 E호텔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와 방을 나누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호텔 F호에 이르러 호텔 직원에게 미리 요청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사건관련 주요장면 CCTV영상 CD, 호텔 5층 객실복도, 로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질 부분을 만져서 잠이 깼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질로 들어오는 느낌에 깜짝 놀라 깼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감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감각정보를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 점,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져서 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질 부분을 만진 건 맞다'고 말하자 담당 경찰관이 "음부?"라고 되물어 "예, 맞아요. 음부를 만져서 깼어요."라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가 먼저 음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닌 점,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다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음부 둔덕까지 손이 갔다, 음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음모를 쓰다듬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호텔 객실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1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선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4: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이 거주하는 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CD 1매)의 영상 1. 현장사진자료, 사진자료(문자메시지 전송내역),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누군가(=피고인을 지칭한다)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더니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있던 사람(= 피고인을 지칭한다)이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쓸어내려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피해자의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수치심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의 고시원 방에 침입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4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21세)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가출하여 기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인천 남동구 D 000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내 집에 머물고 싶으면 네 여자친구인 C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여기 오래 있으려면 집주인과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그래도 한 번만 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1회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이상인 B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5일 ~ 3년 9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도와주었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이(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전자정보파일.zip 1개(증 제1호), B 전자정보파일.zip 1개(증 제2호), B 전자정보파일.z01 1개(증 제3호), B 전자정보파일.z02 1개(증 제4호), B 전자정보파일.z03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385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파일 총 1,111개를 피고인의 B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B 계정정보 등, 범죄일람표 및 체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79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세희,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8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거래처로부터 결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 · 매입실적을 올려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의 기재와 같이 2018. 10,, 11.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3,954,544원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6,227,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3,499,9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47,454,5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6월 ~ 15년 나. 벌금형: 484,745,454원(= 4,847,454,541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 x 1/2, 원 미만 버림)~ 1,211,863,635원(- 4,847,454,541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재화를 매입, 매출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공급가액 합계 48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