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모친인 C와 함께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 중이고, 피고인 B는 F의 외삼촌으로, F은 위 주유소와 이웃한 공주시 G 일대에서 전원주택 및 태양광 부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경 위 E주유소 입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남, 44세)의 누나인 H와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서1)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9. 9. 6. 16:00~17:00경 위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한 길이 20m 상당의 가드레일을 자신의 주유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오후경 위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재설치한 길이 20m 상당의 가드레일을 자신의 주유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 경 위 E주유소 입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남, 31세)가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잇몸 출혈 등의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쳤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상해2)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B의 상해진단서, 환자진료차트 1. 고소인 F 제출 사진, 현장 위성사진 설명, D 위성사진 설명, 2016년 E주유소 일대 위성사진, 2018년도 E주유소 일대 위성사진, 2015. 11월 D 인터넷 'K' 로드뷰 사진,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사건현장 위치 위성사진 설명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도로점용허가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상해진단서 1. 고소인 F 제출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2) 공소사실에는 '약 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도 기재되어 있으나, L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부분은 즉시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특별히 치료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가. 주장의 요지 1) 상해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 관련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출입구가 전부 가로막혀 당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가드레일을 해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와 상해의 결과 및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M, J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32, 168쪽).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범행 당시 사진(증거기록 제67쪽)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닥에 자갈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무렵부터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에 관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려운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 부분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몸싸움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고, 당초 피고인 등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주유소 진입로로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301쪽),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가드레일을 철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측이 다른 진입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가드레일을 철거하지 않으면 주유소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 8.경 이미 위 진입로에 관하여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3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가드레일을 철거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 측이 다른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252~2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드레일을 철거할 당시 다른 진입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입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상해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3) 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고일 하루 전인 2020, 11. 16.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손괴한 것이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 직후 잇몸 부분의 상처를 촬영하였고(증거기록 제87쪽) 며칠 후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8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곧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9. 9.경 피해자를 고소하자 비로소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양손을 휘둘렀고 그게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4쪽), 범행 당시 사진(증거기록 제67쪽)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손을 휘둘렀다면 피해자가 맞았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잇몸 출혈 등에 관하여 상해진단서는 없으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쌍방 폭행인 점,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 자체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쌍방 폭행인 점, 동종 * 2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