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이 여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회 항의를 받아,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4. 07: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13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현관 옆 벽을 2회 찍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가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E도 칼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 C이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 C의 오른손목을 2cm 가량 긁는 상처를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사진,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대상이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5만원을 공탁한 점, 1996년경 1회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5:40경 인천 계양구 B연립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물건인 각목(총 길이:5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 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199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22경 화성시 진안동 태안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화성시 효 행로 1051 메인프라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67%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8.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OOOO치킨' 앞길에서, 피 고인이 무전취식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들아, 경 찰 너희들은 치킨집에서 얼마를 받아 쳐 먹었어, 거지 새끼들처럼 받아 쳐 먹으니까 편파적으로 처리한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00:1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약 20센티미터)로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1회 내리찍어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원탁테이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흡기 휴대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1. 피의자가 칼로 테이블을 찍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2. 03: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7:4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시 단원구 순환로 352번길 안산면허시험장을 거쳐 같은 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명의 D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PLI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 호프집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와동주민센터 쪽에서 삼성빌라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전륜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유턴하여 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42세)이 F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 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18:50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엘지서비스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상당구 단재로28 에 있는 계양종합기계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차량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100CC 오토바이이다. -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지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D건물 301동 11층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유리컵 등 유리 제품을 창밖으로 던졌다.이에 인근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C(74세)가 그 유리 파편을 청소하고 있을 때, 피 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 1개를 재차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캔맥주가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7: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열린 창문 너머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유리 제품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여, 56세)을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 제품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열린 창문 너머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유리컵 1개, 참치캔 1개 등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F(여, 15세)을 향하여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0.5cm 길이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의왕 상해사건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지문 인적확인, 상해사건 감정물 사진 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린 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면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 이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피고인의 가정생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수회 밟아 선풍기 날개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선풍기 구입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4. 21:0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와 피해자의 남편인 E이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F양식장' 앞에서,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E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 양식장 출입구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쇠고랑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 35cm)를 이용하여 위 쇠고랑을 내리쳐 손괴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F양식장 안마당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양식장 안마당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손도끼 (길이 : 3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이 어디 있냐. 죽여 버린다. 목 가져다 대라. 목을 따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끼를 사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도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2016고단346] 피고인은 2015. 11. 6. 12:28경 충북 단양군 D 마을 뒤 야산에서 피해자 E이 2009년경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9년 근 산양산삼 약 10뿌리를 곡괭이로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44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진행하던 경북 울진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4. 9. 30.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10. 분 임금 2,000,000원, 2014. 11. 분 임금 3,500,000원, 2014. 12.분 임금 3,500,000원 합계 9,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1. 분 임금 1,875,000원, 2014, 12.분 임금 1,875,000원 합계 3,750,000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1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2016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죄로 4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산양산삼 절취)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2,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2014.경 절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전과는 모두 1980년 이전의 것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37경 서울 구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0:1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1 LG베스트샵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골목길을 경유하여 위 LG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1 7. 16:27경 광주 북구 운암동 196-6 광주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03톤의 고추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0:30경 화성시 향남읍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4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1.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책상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1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브래지어 1개, 여성용 팬티 1개, 작은방 서랍 위에 있던 동전 8만 원이 든 저금통 1개, 주방 서랍장에 있던 동전 3천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유류지문에 대하여, H 매입장부 첨부) 및 첨부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매입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사실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침입절도 등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4. 22:00경 인천 남구 B시장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세)을 보고 "어이 반가워" 라며 반말로 인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반말을 하 는 것이 못마땅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빨 빠진놈아"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머리가 찢어져 7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8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www.유리한 정상 : 2008.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7:00경 충북 음성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금하로 548 시흥대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3:14경 술에 취해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건물 세입자였던 D가 그 곳 대문 앞에 목재로 된 싱크대 받침 대와 장롱 두 칸, 천으로 만든 방석과 연등을 내 놓은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석과 연등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장롱과 싱크대 받침대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2:1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6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조끼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대상을 찾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휘 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눈썹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도주로 CCTV 촬영 화면,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친 사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경미하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한편,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마당까지 나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광대부위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돈이 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약을 바른 뒤 며칠이 지나니까 오른쪽 눈 부위가 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피해를 당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사다 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면, 5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의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9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인훈(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한 후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7. 14, 23:00경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B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E 마사지'에서 업주 A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 10.경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AK프라자 방면에서 단계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 상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 상을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그랜버드 고속버스 승합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량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H(여, 2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원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치료내역 및 기왕증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확대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7:10경 경주시 C 105동 606호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여, 79 세)의 집에서, 동생인 E이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유 6~7리터가 든 플라스틱 말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동생 어디 있냐, 동생을 부르지 않으면 불 질러버리겠다. 라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확인 및 첨부), (피의자가 범행도구로사용한 플라스틱 말통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나이 많은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며 협박한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인화성과 폭발력이 큰 등유를 이용하여 협박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