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70

범 죄 사 실 Q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대출바지인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대출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K 피고인과 Q는 2018. 5.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부산 남구 W오피스텔 AU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1억 4,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I, 임차인 GK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Q의 지시에 따라 BU은행 GM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F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GL 피고인과 Q는 2018. 6. 15.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U EM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억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G, 임차인 GL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Q의 지시에 따라 BF은행 BH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분양권자인 G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J 가. U EL호 관련 피고인과 Q는 2018. 7. 27.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U EL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억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F, 임차인 CJ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Q의 지시에 따라 BF은행 BH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F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BY BZ호 관련 피고인과 Q는 2018. 8. 28.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부산 진구 BY BZ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3억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인 N, 임차인 CJ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Q의 지시에 따라 BF은행 BH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Q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Q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권자인 F가 전세자금 사기 사건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K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L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J: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