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I. 모두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7. 3. ~ 2000. 3. B 회장, 2005. 2. C 사무국장, 2006. 2. D 안산본부 집행위원장, 2007. 2. E(약칭:E)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약칭:경인연합) 부의장, 2008. 2.부터 현재까지 E 남측본부 경인연합 의장, E 남측본부 부의장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 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3. E의 이적단체성 가. E의 결성 경위 E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F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0. 12. 16. 'E' 해외본부, 1991. 1. 23. 'E'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1991. 1. 25. 'E' 북측본부(초대의장 G, 조평통 부위원장)가 차례로 결성되었고, 1995. 2. 25. 'E' 남측본부가 정식 결성되었다. 나.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E'의 중앙조직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E 북측본부를 축으로 남측본부 및 해외본부가 연결되어 있는 남·북·해외 3자 연대조직이다.(E 규약 제2장) 각 본부간 연락 및 연대사업을 담당하고 대내외적으로 E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E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E 규약 제11조), 일본 소재 E 공동사무국의 실질적 운영은 H에서 파견한 H 중앙정치국 부장인 I(61세)이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으로 각 본 부간 연락 및 연대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남·북·해외 각 지역본부의 E 대표로 구성된 'J'를 설치하여 "당면한 정치정세 토의 및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결성", "E의 강령·규약의 채택·수정·보충"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E 규약 제7조), 'J'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E 남·북·해외본부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E 규약 제 8조) 또한 남·북·해외 각 지역본부의 의장(상임의장·공동의장·명예의장) 및 부의장으로 '공동의장단'을 구성,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J'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의 소집과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강구 등 제반 업무를 협의 결정 하고 있다.(E 규약 제9조) 다. E북측본부의 실체 'E' 북측본부는 1988년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조평통의 주도하에 결성이 추진되어 1991. 1. 25 대남공작을 총지휘하는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담당비서 G('조평통 부위원장 겸임)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한편조평통간부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E' 결성을 주도한 K(1991. 5. 사망)은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 위원장, 초대의장 G은 '조선노동당' 대남사업 담당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겸 '조평통' 부위원장, 前의장 L는 '조평통' 부위원장 겸 서기국장, 前부의장 M은 '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조평통' 서기국 제 1부 국장, 前 의장 N는 최고인민회의 11기 대의원 겸 내각문화상 부상, 現부의장 O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 '조국전선' 의장, 現의장 P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E' 북측본부는 의장단 및 최고의결기구로 중앙위원회 총회를, 실무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11개 도·직할시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E' 북측본부는 형식적으로는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통일운동 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나,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핵심 간부들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각종 투쟁지침 및 이론들을 재일'E' 공동사무국을 통해 남측본부 및 해외본부에 전파하고 있다. 라. E남측본부의 실체 'E' 남측본부는 1991. 1. 23 'E'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1995. 2. 25 'E' 남측본부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에 의한 범민족 통일국가의 건설, 외국군대의 철수, 군비축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조국통일 3대 원칙·구성·조직·운영 등을 규정한 규약을 채택하고 의장단 등 집행부를 구성하여 결성되었다. 'E' 남측본부는 현재 6개 지역연합(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및 6개 부문단체(Q, R, S, T 남측본부, U, V)로 구성되어 있다. 'E' 남측본부는 결성 이후 'E' 북측본부 및 공동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팩스·전화·이메일 등을 수단으로 통신 연락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각종 투쟁지침을 수수하여 국내에 전파하고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등 국내의 친북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마. E 경인연합의 실체 'E 경인연합'은 2001. 6. 23 E 인천경기서부연합(준)과 경기남부연합이 통합하여 결성되었고, 'E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6조 및 'E 경인연합' 운영규약 제2조에 의하여 이적단체 'E 남측본부'의 지역조직이다. 결성목적은 'E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5조 및 'E 경인연합' 운영규약 제3조에 의하여 E의 강령, 규약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제반 사업을 경기인천 지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 경인연합'은 E 강령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 과업을 위한 사업과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반보수 대연합 실현과 6.15세력의 재집권이라는 주요 목표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E 경인연합'은 분산적 반미운동을 집중적,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들의 반미 통일투쟁에서의 주동성을 발휘하여 분산적 투쟁을 집중해내고 이 힘이 자연스럽게 6.15세력 전반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중적, 대중적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E 경인연합'은 2007년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집회 참가, 대추리 촛불집회,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집회에 참가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각종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인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E 경인연합'은 2008. 3. 피고인, W, X 등 조직원들이 모여 E 경인연합 제5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08년 사업의 총적 방향은 "주체역량 마련과 대중운동의 혁신으로 2008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내자!"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총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2008년 중심기조를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 '주한미군철수 운동으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의 대중적 토대 구축', '진보세력의 단결과 진보정당의 강화에 복무'로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 경인연합'은 '조직 강화 사업'으로 1인 1조직화 모임 갖기를 통해 구체적 대중조직화 사업을 일상화하여 경인연합 성원 2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조직 강화 및 확대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또한, '연대사업'은 '통일과 사회변혁의 1등 주인인 노동자 농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통일과 변혁을 함께 일구어나가는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정치적 영향력 확대', 'Y당과 적극적인 결합 및 총선투쟁 적극 결합',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단위 주민들 또는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계급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체적인 대중을 조직', 'D를 확대 강화하여 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반북반민족 세력과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군비증강 반대 등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사안의 여론화 사업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로 지향시켜 나가고 대중적으로 전개할 방안 마련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 경인연합은 한미FTA저지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열사투쟁 등 각종 민중생존권투쟁 사안에서 실천사업을 통해 꾸준히 결합하면서 적극적으로 연대투쟁을 획책하고 있고, E 남측본부에서 결정된 제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6.15 및 8.15 등을 기해 각 분야 친북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북한 및 해외 친북세력과 연계한 대규모 공동행사에 참가하면서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등을 주장하며 노골적인 친북 이적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Ⅱ.2012고합51범죄사실 1. 2007. 4. 16.'토론자료 - 전선과 당' 소지·운반 피고인은 2007. 4. 16. 18:18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에게 본인 명의 이메일 "Z"<AA>로 "토론자료 - 전선과 당" 제목으로 "전선과당.hwp(42KB)" 문서를 첨부파일하여 송신하였다. 위 '전선과 당'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내용은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서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D, AE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운반하였다. 2. 2007. 4. 16.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 소지·운반 피고인은 2007. 4. 16 18:49 본인 명의 이메일 "Z"<AA>를 이용하여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에게 이메일 <AB>로 "토론자료 11월 항쟁의 의의" 제목으로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hwp.(54KB)" 문서를 첨부파일하여 송신하였다.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hwp.(54KB)'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내용은 계급투쟁론, 유일당론에 입각하여 노동자 계급을 투쟁의 주체로 부각시키고 대중투쟁을 선동하면서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여 민중봉기 형태의 투쟁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D, AE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운반하였다. 3. 2007. 4. 16. '총노선(토론용초안)' 등 소지·운반 피고인은 2007. 4. 16 19:19 본인 명의 이메일 "Z"<AA>를 이용하여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에게 이메일 <AB>로 '토론자료 T 총노선/선군20문답' 제목으로 '총노선(토론용초안).hwp (79KB)', '선군정치 20문답.hwp(116KB)' 등 2개의 문서를 첨부파일하여 송신하였다. '총노선(토론용초안).hwp(79KB)'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선군정치 20문답.hwp(116KB)'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내용은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선군정치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켜주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등 북한 AE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AD, AE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운반하였다. 4. 2007. 5. 20. 'E 결의대회' 참가,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7. 5. 20. 13:00 광주광역시 소재 AG에서 개최된 'E 결의대회'에 AH, AI, AJ 등 'E 남측본부' 의장단 및 중앙위원, 'E 경인연합'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E 결의대회'에서 'E 남측본부' 의장 AH가 '여는 말(대회사)'을 통해 '미군과 AF당 없는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투쟁을 선동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어서, 'E 광주전남연합' 의장 AK이 'E 북측본부' 연대사를 낭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속하여, 'E 남측본부' 서울연합 의장 AL가 'E 해외본부' 연대사를 낭독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마지막으로 'E 남측본부' 소속 단체인 'V'의 공동의장 AM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E 결의대회 결의문'을 낭독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내용은 북한의 AE이 2007년 신년사에서 밝힌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3대 과업을 선전하며 E 남측본부의 투쟁을 선동하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힘을 합쳐 주한미군철수 및 정권퇴진 투쟁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5. 2008. 1. 19. E 남측본부 AN 참가,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8. 1. 19.부터 1. 20.까지 충북 괴산군 AO에 있는 'AP'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AN에 AH(E 남측본부 의장), AQ(전 E 경인연합 의장), AI(E 남측본부 사무처장), AJ, AR(V 부의장), AS(AT 부의장) 및 E 경인연합의 X, AU, AV 등 E 남측본부 의장단과 중앙위원, AW 등 약 20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2008 E AN'는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의 사회로 의장 AH의 개회사, AT 부의장 AS의 결의 발언과 발제, 토론, 각 지방과 부문의 결의, 토론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1.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망과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2. 2008년 활동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2008 E AN'에서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무력감축, 적대적 정책 폐기, 반미투쟁의 적극화, 한국진보연대 강화, 연방제 실현을 위하여 각종 법적 물리적 장애 철폐,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한 6.15, 10.4선언 실천과 조국통일운동,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고취하고 공동 투쟁 전개를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6. 2008. 4. 7. E 9차 공동의장단회의 등 참가,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8. 4. 7. 16:00 서울 AY에 있는 'AZ교회'에서 남(서울), 북(평양), 해외(도쿄)에서 동시 개최된 'E 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AH(E 남측본부 의장), AI(E 남측본부 사무처장) 등 의장단과 고문 등 3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E 9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장하는 2008년 통일운동 구호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8년 E 활동방향에 대하여' 제목의 '기조보고문'과 'E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E '9차 공동의장단 기조보고문과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는 E 북측본부에서 작성하여 E 남측본부에서 해외본부를 통해 전화 또는 팩스의 형식으로 전달받은 후 '9차 E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남·북·해외본부에서 공동으로 채택한 것으로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투쟁과 함께 남·북·해외 3자 연대 강화 등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사대매국, 민족대결 책동을 분쇄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적단체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E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주요내용은 E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공조 실현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 수행, 외세의 전쟁책동 저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6.15선언에 기초한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하여 언제나 앞장에서 노력해 왔다고 하고, 올해 조국통일 운동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총궐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 제일 중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의의 애국전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 사대매국적 외세공조 분쇄, 민족대결과 전쟁책동 반대, '보안법' 철폐 투쟁,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공고화 등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7. 2008. 4. 20. E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8. 4. 20. 15:00 서울 관악구에 있는 BA대학교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E 경인연합'의 X, W 등 7명과 E 남측본부 당연직 중앙위원 45명, 선출직 중앙위원 58명 등 1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E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총회'는 참가자들에게 총회 자료집을 제공하고 의장 AH의 개회사, 10기 1차 사업평가, 2008년 사업계획 채택, E 남측본부 10기 2차 총회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AH 등 참가자들과 함께 '10기 1차 남측본부 사업평가'로 "E은 2007년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는 구호 아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 책동 분쇄, 미군철수 평화수호 투쟁, 민족의 화해, 단합 분위기 고조, 반보수대연합 실현, 보안법 폐지, 합법화 투쟁 적극화, 연대투쟁 전개 등 방향 결정, <민족중시> 과업 실현의 측면에서 '우리민족끼리'의 내용, 3대과업 해설 확산노력, <평화수호> 과업 실현의 측면에서 미군철수 운동의 핵심역량을 구축, <단합실현> 과업실현의 측면에서 반수구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하면서 진보연대의 활동을 추동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2008년 사업계획'에서 사업방향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우리민족끼리' 확산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여론전 전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투쟁 적극 결합 등과 사업계획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조 아래 꾸준히 교육, 선전사업 전개, 특히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널리 확산,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기조 일관되게 유지, 국가보안법 폐지, E합법화, 공안탄압 분쇄 연대 및 여론 형성 등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총회 참가자들과 함께 '9차 E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남·북·해외본부에서 공동으로 채택한 'E '9차 공동의장단 기조보고문과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위 기조보고문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투쟁과 함께 남·북·해외 3자 연대 강화 등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사대매국, 민족대결 책동을 분쇄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적단체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주요내용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 제일 중시, 외세공조 분쇄, 민족대결과 전쟁책동 반대, '보안법' 철폐 투쟁,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공고화 등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의 기재 내용을 인식하고 E 남측본부 10기 1차 사업보고 및 평가 심의자료, E 남측본부 10기 2차 사업계획, 제9차 E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제9차 E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등을 심의·의결·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서울연합' 의장 AL가 낭독한 "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올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 미국과 AX 정권의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공안탄압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에 맞서 적극 투쟁, E 남측본부, Q, T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6.15공동선언, 10.4선언 지지이행세력의 결집을 도모, BB의 역할과 기능강화" 등 내용의 'E 남측본부 10기 2차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 등에 동조하여 그 실현을 위해 총력 투쟁과 주한미군철수 투쟁, 친미매국세력 단죄 투쟁, E 남측본부 및 Q 합법화 투쟁 등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8. 2008. 10. 7. '080925-104선언104문104답-교육위.hwp(2074KB)' 취득 피고인은 2008. 10. 7. 11:05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가 경인연합 대표이메일 "BC"<BD>를 이용하여 '남측본부 교육위 교육용 자료 10.4 관련 교양자료입니다. 개정 최종판이라고 합니다. BE 교육위원장님의 피땀 어린 자료이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경기남부총련, W, BF 등 11명에게 송신한 위 '10.4선언 104문104답-개정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080925-104선언104문104답-교육위.hwp(2074kb)' 첨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A"<BG>로 수신하였다. '080925-104선언104문104답-교육위.hwp(2074KB)' 문서의 주요내용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지지·이행과 우리민족끼리 찬양, 국가보안법 철폐 및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참가, 우리민족의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 등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북한체제를 선전·미화하고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9. 2008. 11. 4. '붙는 불에 키질하는 무모한 망동' 소지·운반 피고인은 2008. 11. 4. 08:35 본인 명의 이메일<BG>을 이용하여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에게 이메일<AB>로 '호국훈련자료참고하세요' 제목으로 주체97년 11월 3일 <로동신문>에 실린 '붙는 불에 키질하는 무모한 망동' 제목 문서를 송신하였다. '붙는 불에 키질하는 무모한 망동' 제목 문서의 주요내용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2008년 11월 3일 게재된 내용으로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2008 호국훈련'은 '북침을 위한 위험한 군사적 도발책동, 전쟁소동이며, 도발자들이 감히 전쟁을 기도한다면 우리 식의 선제타격으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 할 것이다'라는 등 정부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한 표현물을 소지·운반하였다. 10. 2009. 2. 8. E 경인연합 6기 1차 총회,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9. 2. 8. 14:00~18:00간 수원시에 있는 'BH 경기본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E 경인연합 '6기 1차 대의원 총회'에 E 남측본부 사무처장 AI, X, W, BI, BJ, AU 등 5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6기 임원선출 과정에서, 'E 경인연합' 6기 의장으로 재선출되고, 사무국장으로 BK, 감사로 BL, 자문위원으로 BM (BN 경기도연맹 의장), BO (BP 대표), BQ(BR 사장), BS (BT 경기지회 지회장)를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E 경인연합 6기 의장으로 총회를 주재하면서 '2009년 사업방향'에서 올해의 구호(총기치)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높이 들고 일치성을 드높여 자주 통일로 힘차게 전진하자!"로 정하고, 올해의 활동 방향으로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고수하고,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 반AX, 반AF당 투쟁 적극화 전면화, 경인연합의 조직적 태세를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교육사업 활발히 진행 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반통일 정권 살인 정권 AX 정권을 해체하라!'라는 제목으로 "반통일 정권 살인 정권 AX 정권을 해체,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은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파쇼해체 투쟁만세! 자주통일 투쟁만세!" 등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북한에서 2009. 1. 1.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남투쟁 구호로 제시하여 선동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높이 들고 일치성을 드높여 자주통일로 힘차게 전진하자!"를 강조하면서, 반보수대연합으로 반AX, 반AF당 투쟁, 반통일 정권 살인 정권 AX 정권을 해체하라! 등의 내용에 동조하여 이를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11. 2009. 2. 24. '기조보고.hwp(63kb) 취득 피고인은 2009. 2. 24. 17:57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가 E 경인연합 대표이메일 <BD>을 이용하여 "25일(수) 간담회 전까지 꼭 읽어보고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또 28일 수련회 전까지는 단위 일꾼들까지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첨부파일하여 송신한 '기조보고.hwp(63kb)' 문서를 피고인 명의 이메일<BG>로 수신하였다. 위 '기조보고.hwp(63kb)' 문서는 2009. 2.24. 16:04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가 'E 남측본부' 사무처장 AI으로부터 E 경인연합 대표이메일로 수신하여 피고인과 W, BU, BV, BW, BF 등 조직원 10명에게 송신한 것이다. 위 "기조보고.hwp(63kb)" 문서의 주요내용은, "우리 민족끼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전반에 관통되여 있는 근본리념이며 6.15시대를 힘있게 떠밀어온 자주통일의 기치, AX보수집권세력의 광란적인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기 위하여 총궐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바로 이것이 올해에 E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구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고수리행,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 E 조직을 확대하고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강화" 등 내용으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한 대남투쟁구호를 인용하여 이에 동조하면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한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12. 2009. 2. 28. E 10차 공동의장단 회의 등 참가,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9. 2. 28. 14:00 여주시에 있는 BX에서 개최된 '2009 E 공동의장단회의, E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AN'에 참가하였다. 'E 10차 공동의장단회'는 남·북·해외 사이에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개최되어 경과보고, 공동사무국의 개회사, E 북측본부에서 작성한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E 10차 공동의장단회'에서 "우리 민족끼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전반에 관통되여 있는 근본리념이며 6.15시대를 힘있게 떠밀어온 자주통일의 기치, AX 보수집권세력의 광란적인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기 위하여 총궐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바로 이것이 올해에 E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구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리행,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 E 조직을 확대하고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강화" 등 내용으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한 대남투쟁구호를 인용하여 이에 동조하면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막아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009년 E 활동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조보고를 낭독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E 서울연합' 의장 AL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 E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벌여나갈 것,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실천활동 집중,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념대결, 체제부정,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 합동군사연습을 저지 파탄과 미국을 철수키시기 위한 투쟁,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 남, 북, 해외 3자 연대를 강화" 등 7개항의 'E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낭독하여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 2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위 AH 등 중앙위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11기 임원으로 의장 AH, 사무처장 AI 등을 선출하고 '11기 1차 사업계획'과 '2009년 투쟁방향' 및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심의 의결하고, '총회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위 AH 등과 함께 '11기 1차(2009년) 사업계획안'으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데서 강성한 북의 자주역량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음,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확고히 틀어쥐고 민족단합,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입장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능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는 그 시기까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나라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소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담긴 것 등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AH 등과 함께 '2009년 투쟁방향'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를 기치로 정하고, 반AX, 반수구 투쟁, AX정권 등 반통일보수 집권세력의 대결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투쟁, 이념대결, 대북 체제부정, 전쟁책동, 비핵개방 3000등의 민족대결론을 단호히 반대, 배격, 내외 호전세력들의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 미군없는 평화체제 구축 여론 조성하여 미군철수 토대 마련, 진보연대 강화, AX의 반북대결정책, 상호주의, 비핵우선론, 동맹지상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자주, 민족단합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전쟁연습 저지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분쇄, E 합법화 등으로 확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H 등과 함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와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위력을 더 널리 해설하고,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선언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불어 일으킬 것, 비핵개방3000등 모든 민족대결론을 단호히 박살내고, 내외 호전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저지할 것,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과 보안법 철폐, 이적단체의 합법화, 반AX 반수구투쟁 전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고수, 자주통일세력의 단합을 추동하는 힘으로 실천역량 2000대오 조직 등 내용의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X, W, AH, AI, BY, BZ, CA, AL 등 25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E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해설하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 '2009년 AN'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2009년 AN'에 참가하여, <우리민족끼리>가 E의 기본이념이고, E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는 올해 통일운동 방향의 지침서라고 주장하고, 2009년 투쟁방향으로 북한이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라는 대남조국통일 구호를 들고 반미, 반AX 투쟁전선 구축, '주한미군 철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E·T 남측본부, Q' 등 합법화 투쟁 등 모든 정치적 투쟁방향을 '반AX, 반수구 투쟁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자'라고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 13, 2009. 11. 29. 'E결성 19돌 결성 기념대회'참가, 찬양·동조 피고인은 2009. 11. 29. 14:00 'E 경인연합' 조직원들과 함께 부산광역시 진구 CBCC 10층 강당에서 개최된 'E 남측본부 결성 19돌 기념대회'에 참가하였다. 'E 결성 19돌 기념대회'는 'E 남측본부' 의장 AH의 대회사, 사무처장 AI이 E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CD과 휴대전화로 통화, E 북측본부 연대사 낭독, E 해외본부 연대사 낭독, E 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행사에서 E 남측본부 의장 AH가 대회사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6.15공동 선언, 10.4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 관철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자' 라고 선동하였고, 같은 날 16:10경 신원 불상의 인물이 E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연대사를 낭독하여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 등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14. 2010. 2. 28. 'E 2010년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등, 찬양·동조 피고인은 2010. 2. 28. 14:00경부터~2. 29. 오전경까지 충북 보은군에 있는 'CE' 대강당에서 북·남, 해외 E이 참가하여 개최된 'E 2010년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와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AN'에 E 남측본부 의장 AH, 명예의장 AJ, CF, 서울연합 의장 AL 등 E 남측본부 구성원과 CG CH, CI, CJ 회원, E 경인연합의 X, W, BF 등 조직원 등 1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E 2010년 E 11차 공동의장단 회의'는 2010. 2. 28. 14:00경 행사장 전면 상단에 'E 2010년 E 11차 공동의장단 회의', 2010년 2월 28일(일) 오후 2시 서울, 평양, 도쿄'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전면 우측에 '완수 조국통일', '실현 민족대단결', 전면 좌측에 '고수 남북공동선언', '강화 3자연대'라는 내용의 걸게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공동사무국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0년 E 11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E의 운동방향을 담은 보고문을 토의하고 공동의장단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식순에 따라, 신원불상자가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에서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이것이 올해에 E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선전 선동하고, 대한민국에서 북침작전계획을 완성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으며 나라의 정세를 위험천만한 전쟁국면으로 몰아 나가고 있다라고 날조 선전하고, 동족사이에 체제부정, 이념대결, 전쟁도발을 추구하는 반통일 보수집권세력의 <비핵개방 3000>, <핵선제 타격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들과 군사적 대결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선전 선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등 'E 남측본부' 의장단이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속에 종속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의 그 어떤 간섭도 철저히 짓부숴 나갈것이라고 하고,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단과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저지시키고, 주한 미군철수와 E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 실현과 3자연대운동 활성화" 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2010년 E 11차 공동의장단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8. 16:00경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사장 전면 상단에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전면 우측에 '완수 조국통일', '실현 민족대단결', 전면 좌측에 '고수 남북공동선언', '강화 3자연대'라는 내용의 걸게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E 남측본부' 중앙위원들과 함께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는 개회 선언에 이어 6.15공동선언 전체를 암송하고, 11기 1차 회기년도 사업과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 및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E 결성 20돌을 맞는 올해를 공동선언 발표 이후 형성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도다 확고한 높이로 강화시켜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야 할 절호의 시기라고 2010년의 의미를 부여'하며 올해의 사업방향과 목표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중앙위원'들과 함께 올해의 사업방향으로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굳게 틀어쥐고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그 결실들을 말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단호히 반대 배격,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정책 분쇄, 반통일세력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을 확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등 중앙위원 총회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굳게 틀어쥐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자.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외세가 없는 통일되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 E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튼튼히 계승하여 통일선봉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우리 민족끼리' 이념으로 굳게 뭉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적단체 E 남측 본부의 합법화 추진하는 등 '조국의 부름 앞에 한 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내달리자'라고 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E' 결성 20돌을 맞아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8. 19: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E 결성 20돌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를 기치로 하여 개최한 'E 남측본부 2010년 AN'에 참가하였다. 'AN'는 'E 남측본부' 의장 AH의 여는 말에 이어 'CG' CH이 격려발언을 하고, 'E 남측본부 2010년 AN' 자료집을 교재로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문', 'E 제11차 공동의장단 결정서', '2010년 조국통일 정세', '201년 조직강화 과제와 계획' 등 순으로 강연과 조별 분임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 남측본부 의장 AH가 'AN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E 운동의 도약을 반드시 내올 것을 당부'하는 여는 말을 하고, 2010년의 정세와 투쟁방향, E 조직 강화에 대한 강연 및 조별 분임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강연 및 조별 분임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에서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이것이 올해에 E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구호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선전 선동하고, 대한민국에서 북침작전계획을 완성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으며 '나라의 정세를 위험천만한 전쟁국면으로 몰아 나가고 있다'라고 날조 선전하고, 동족사이에 체제부정, 이념대결, 전쟁도발을 추구하는 반통일 보수집권세력의 <비핵개방 3000>, <핵선제 타격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들과 군사적 대결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E 남측본부' 의장단이 채택한 위와 같은 내용의 '2010년 E 11차 공동의 장단 결정서'를 주제로 강연 및 조별 분임토론을 하였다. 강연 및 조별 분임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2010년 조국통일 정세'에서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의 강성대국 건설노선에 의거한 과학적, 군사적 조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정책을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되었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변혁의 해'로 천명하며, 분수령을 넘은 자신감으로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북측의 선언이 대미 행보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였다. 강연 및 조별 분임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2010년 조직강화 과제와 계획'에서 "6.15시대는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시대, 다가오는 2012년은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호소아래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물론 3자연대에 기초하여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 내어 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민족관계를 냉전대결시대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을 패퇴시키고 통일운동의 압도적 성장을 보장, E은 민족대단결의 구심으로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의 참다운 주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선봉대, E 조직강화는 반통일세력을 몰아내고 6.15세력의 폭넓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며, 민족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 라고 선동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북한에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관통되어 있는 우리민 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이념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등 북한의 대남투쟁구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조하고, 이적단체 'E 남측본부'의 조직 강화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였다. III.2012고합356범죄사실 1. 2010. 11. 28. 'E 결성 20돌 기념대회' 개최, 찬양·동조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돌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AE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공동대표로 선임] 피고인은 2010. 2. 28. 'E 남측본부 제11기 제2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여 'E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 후,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E 남측본부는 2010. 5. 6.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L' 2층 회의실에서 'E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E 20년사 발간사업, 토론회, 공모전 등 주요사업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2010. 8. 14. 20:00경 서울 성동구 CM에 있는 CN대학교 부근 'CO공원'에서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추진위 발족식'을 개최하여 E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합심하여 '6.15공동선언 고수, 전쟁책동 분쇄, 공안탄압 분쇄 및 E 합법화' 등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 것을 선언한 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단에 AH를 비롯하여 E 남측본부 명예회장 AJ, CP 상임고문 CQ 등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들과 함께 2010. 11. 19. 10:00경 서울 중구 CR 10층 회의실에서 'E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2010. 11. 28. 14:00경 서울 광진구 CS에 있는 CT대학교에서, 'E 결성 20돌 기념대회'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E 결성 20돌에 즈음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E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을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각계 단체 대표자 추진위원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피고인 등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 반통일적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E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E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E 결성 20돌 기념대회 개최, 찬양·동조]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8. 15:30경 서울 송파구 CU에 있는 CV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E 남측본부 의장 AH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E 북측본부 의장 CW 및 전 의장 L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AH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 북측본부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CD으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E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2010. 11. 20.경 E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E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E 20주년을 맞아 E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1. 1. 29.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찬양·동조 북한은 2011.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신년공동사설] -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 - 새해 주체100년은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 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력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다. -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돌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겨레의 자주 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 지난해 남조선보수 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위 공동사설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하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E 2011년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찬양·동조] 피고인은 2011.1. 29. 14:10경 서울 중구 CX에 있는 CY 13층 BH 대회의실에서 E 남측본부 간부 등 20여명과 함께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는 재일 E 공동사무국 I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E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동시에 원격회의 형태로 개회선언,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채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피고인 등 E 남측본부 의장단이 채택한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 등 E 남측본부 의장단이 채택한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면서 E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1. 2. 26. E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개최, 찬양·동조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명과 함께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CZ에 있는 'DA' 소강당에서 'E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10년 E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이어서, 제12기 1차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운동 강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AF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 및 연대투쟁'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북한원전 새시대 정치학원론 도서입수 및 비교분석 사항), 수사보고(대상자가 X에게 송신한 토론자료-전선과 당 제하 문건 입수 보고), 수사보고(대상자가 X에게 송신한 토론자료-11월 항쟁의 의의 제하 문건 입수), 수사보고(대상자가 X에게 송신한 토론자료-T 총노선/ 선군20문답 제하 문건 입수 보고), 수사보고(08. 4. 20. E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총회 참가사실 확인 및 자료집 등 입수), 수사보고(대상자가 E 남측본부 사무처장 AI으로부터 수신한 15차 의장단회의 문건 입수), 수사보고(대상자가 E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BE으로부터 수신한 E 남측본부 DB입니다 입수), 수사보고(대상자가 X로부터 수신한 10.4 선언 104문 104답 개정했습니다 문건 입수보고), 수사보고(대상자가 X에게 송신한 호국훈련 참고하세요 제하 문건 입수보고), 수사보고(대상자 A E 남측본부 6기 1차 대의원총회 참가사실 확인 및 자료집 입수보고), 수사보고(E 남측본부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입수, 분석결과), 수사보고(2009. 2. 28. ~ 3. 1. E 10차 공동의장단 회의, 중앙위원총회 등 참가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A의 E 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참석 등 입증문건 압수), 수사보고(대상자가 2007. 5. 20. 광주광역시, E 결의대회 참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7. 5. 20. 'E 남측본부 결의대회' 참가사실 및 'E 북측본부, 해외본부 연대사, 결의문' 등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2008. 2. 28. ~ 3. 1. 충북 괴산 AP에서 개최된 2008 AN 참가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 2. 28. ~ 3. 1.간 "E AN" 참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2008. 4. 7. E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 4. 7. 'E 제9차 공동의장단 회의' 참가 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2009. 11. 29. E 결성 19돌 기념대회 참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9. 11. 29. 'E 결성 19돌 기념대회' 피고인 참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2010. 2. 28. ~ 3. 1. 충북 보은, E 11차 공동의장단회의 등 참가사실 확인), 수사보고(2010. 2.28. ~ 3. 1. 간 E 11차 공동의장단회의 등 피고인 참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0. 2.28. ~ 3. 1. 2010년 E 공동의장단회의 등에서 북한의 주장 수용 동조한 사실 확인) 1. E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DR", "DS", "DT"제하 출력물 각 1부, E남측본부 운영규약(2007년 개정) 출력물 1부, 북한노동신문, 통일신보 게재기사 사본 1부, E 남측본부 홈페이지'E 소식'란에 게재된 총회 관련 참가자(대상자 A, W 등) 사진 1부,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E 소식'란에 게재된 총회 결의문 1부, 2009. E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문건(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및 AN 공고문건, 기조보고·결정서) 화면 캡쳐자료 1부, 2009. 3. 5. E 남측본부 홈페이지 'E 소식'란에 'DU' 제하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제11차 공동의장단 개최'내용의 E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쳐 화면 1부,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내용의 E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및 내용 1부,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내용의 E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내용의 E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1부, 'E 남측본부 2010년 AN' 내용의 E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캡쳐 1부, 대상자(A, X, W, AV) 참가사실 인터넷 화면캡쳐 1부,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DV"공고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DW"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피고인 참가사실 인터넷 화면캡쳐 1부, 2008. 3. 31.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DX"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2008. 4. 8.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E 소식'란 "DY"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2008. 4. 7.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 "DZ"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2008. 4. 8.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보도'란 "[DC] DD" 게재 문건(화면캡쳐) 1부, 2009. 11. 17.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EA' 게시문건 1부, 2009. 12. 2.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소식' 게시판에 "EB" 제목의 게시문건 1부, 2010. 2. 12. E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남측본부 명의로 "EC" 제목의 문건 인터넷 화면 캡쳐 1부, 2010. 2. 19.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남측본부 명의로 "ED" 제목의 문건 인터넷 화면 캡쳐 1부, 2010. 2. 24.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EE" 등 공고문건 인터넷 화면캡쳐 1부, 2010. 2.25.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EF" 등 문건 인터넷 화면 캡쳐 1부, 2010. 3. 1.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EG" 등 제목의 문건 인터넷 화면캡쳐 1부 1. 2007. 5. 17. 22:30 'DE'인터넷 클럽 내 "EH"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2007. 5. 21.~23.간 'DE' 인터넷 클럽 사진자료실에 피고인들이 참가한 인터넷 문건(화면캡쳐) 1부, 대상자(A, X, AU, AV) 참가사실 인터넷 화면캡쳐 1부,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EI" 게재문건(화면캡쳐) 1부, 피고인 'E 결성 19돌 기념대회' 관련, 'DF' 인터넷 DG 내 피고인 참가 사실 사진 화면캡쳐 1부 1. 2009. 3. 2. DC 'DH' 기사 내용 1부, 2009. 11. 29. 21:10 'DI' 인터넷 홈페이지에 "DJ" 제목의 기사 문건 1부, 2010. 3. 1. DC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소식'란 "DK" 제목의 게시 문건 1부 1. 이메일 압수문건(새시대 정치학원론집) 1부, 토론자료-전선과 당 제하 문건 1부, 토론자료-11월 항쟁의 의의 제하 문건 1부, 토론자료-T 총노선/선군 20문답 제하 문건 1부, E 남측본부-DB입니다 제하 문건 1부, 10.4 선언 104문 104답 개정했습니다 제하 문건 1부, 호국훈련 참고하세요 제하 문건 1부, E 경인연합 평가서 제출합니다 제하 문건(6기 1차 총회자료집 1부), 이메일 출력문건(2009. 2. 24. E 경인연합으로부터 취득한 '10차 E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초안입니다'제하의 문건), 2009. 2. 28. AI(사무처장) 통신제한조치 집행자료(E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 문건) 1부, 압수수색영장 관련, 취득한 '11기 7차 의장단회의', '6.15 사수 E 비상대책위 5차 의장단회의' 제하 기념대회 기획안(초).hwp 파일 문건 각 1부 1.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된 새시대 정치학원론 문건 1부, 인터넷 DL 발췌 2009. 4. 7. 북한 로동신문 기사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올린 위대한 력사적사변> 제하 출력물 1부, 인터넷 DL 발췌 북한 포털사이트 내 "AD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제하 문건 1부, 인터넷 DL 발췌 북한 포털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하 문건 1부 1. 2005~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복사본 1부 1. 채증사진(증거순번 74-1), 피고인 행사 참가 관련 채증사진 4부(증거순번 90), 'E 결성 19돌 기념대회' 관련, 피고인 참가 동영상 채증 CD 및 사진 캡쳐 각 1부(증거순번 196), 2010. 2. 28. ~ 3. 1. E 11차 공동의장단회의 등 친북 이적활동 관련, 피고인 참가사실 확인 캠코더 동영상 채증 CD 및 채증사진 캡쳐 1부(증거순번 211) 1. E 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문(대법원 96도2696), DM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합1043), DN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65, 서울고등법원 2004노1444), DO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768), DP 판결문(대법원 2003도758), AH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 2012고합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E 남측본부' 부의장 직책 신원사항과 부의장의 임무 확인), 수사보고(2010. 11. 28. 'E' 결성 20돌 기념대회 개최, 북한 주장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 29. E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재일북한공작원 I과 통신·연락 및 찬양·동조 확인), 수사보고(2011. 2. 26. 'E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및 AN 참가, 이적동조 사실 확인) 1. 각 E 홈페이지 출력물, 인터넷 DC 출력물, 각 인터넷 DQ DG 출력물 1. 사진(증거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운반 및 취득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동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2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E 남측본부 홈페이지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위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출력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인터넷 게시물 원본과 출력하여 제출된 자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위법수집증거 여부 E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사이트로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본 동일성 여부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관 EJ, EK, EL는 위 출력물들이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E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10, 11쪽, 제7회 공판조서 중 E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쪽, 제8회 공판조서 중 E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등을 고려하면 위 출력물들은 E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게시물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M EN 클럽[EO, 2012고합51 사건(이하 사건번호 생략) 증거순번 83, 102-1, 104, 106 관련], DF EP DG(EQ, 증거순번 205 관련), ER DQ DG(ES, 2012고합356 사건 증거순번 36, 38 관련)에서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위 클럽 및 DG에서 게시물을 출력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클럽 및 DG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게시물 원본과 출력하여 제출된 자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위법수집증거 여부 살피건대, EM EN 클럽 출력물에 '로그인'이라는 표기가 있고(수사기록 제1916, 1931, 2001쪽), 이런 표기가 뜬다는 점은 아직 로그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당해 사이트에 접근하여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인 점, DF EP DG 출력물에 '로그인', 'DG 가입하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120쪽), ER DQ DG 출력물에 '작성자가 검색을 허용한 DG 글입니다', '전체공개', '로그인을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2012고합356 사건 수사기록 제404, 405, 475쪽) 등을 고려하면, 위 클럽 및 DG 역시 회원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본 동일성 여부 앞에서 본 원본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관 EJ, EK, EL는 위 클럽 및 DG에서 그대로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제16회 공판조서 중 EJ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9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E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7쪽, 제18회 공판조서 중 E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5, 13쪽) 등을 고려하면 위 출력물들은 E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게시물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증사진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게시물 원본과 출력하여 제출된 자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위법수집증거 여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임은 물론이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게 되는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캡쳐사진)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캡쳐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 등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촬영 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EJ, EK, EL, E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 행사를 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참석하는 지 불분명하였다는 것이므로, 증거보전의 긴급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 등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본 동일성 여부 앞에서 본 원본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관 EJ, EK, EL는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자신의 팀에서 촬영하여 증거로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제16회 공판조서 중 E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6, 19, 20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E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2쪽, 제18회 공판조서 중 E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6쪽, 제19회 공판조서 중 ET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은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상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위 개정시한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른바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통신제한연장조치는 헌법재판소가 결정 이전인 2009. 2. 2.경까지 행해진 것으로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의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적법성이나 효력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압수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거들의 증거능력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 자료집(증거순번 52), 2010. 2. 28.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 활동시 E 남측본부 명의의 이적 문건 자료집 사본 1부(증거순번 218), E 2010년 AN 자료집 사본 1부(증거순번 227), 사진(2012고합356 사건 증거순번 33)은 수집경위를 알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10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 자료집(증거순번 52)을 수사보고에 편철한 EJ는 이 법정에서 이 문건은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E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 활동시 E 남측본부 명의의 이적 문건 자료집 사본 1부(증거순번 218)를 수사보고에 편철한 EL는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은 행사가 끝난 후 쓰레기통에서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제18회 공판조서 중 E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6쪽), 압수 당시 압수경위를 기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E 2010년 AN 자료집 사본 1부(증거 순번 227)를 수사보고에 편철한 EK는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은 행사가 끝난 후 현장에 남아 있어 입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제17회 공판조서 중 E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7쪽), 압수 당시 압수경위를 기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진(2012고합356 사건 증거순번 33)에 대하여도 EK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입수하여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제7회 공판조서 중 E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압수 당시 압수경위를 기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 성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6. 북한의 반국가단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나. 판단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E의 이적단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E 남측본부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여 온 조직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강령·규약을 개정한 후에도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통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 지지, 연방제통일,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E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과 그 주장의 궤를 일관하여 같이 해오고 있는 점, E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E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E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이적표현물 소지·운반 및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운반 및 취득했는지 알지 못하며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이적성 및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소지·운반 및 취득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운반 및 취득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범행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AA>(닉네임 : Z)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8, 9, 11항 범행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BG>이다. 2009. 2. 19. 피고인의 이메일 가입사항을 ㈜EU에 조회한 결과 <AA>은 조회되지 않았고, <BG>은 피고인 명의로 2008. 1. 21.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381쪽). 그러나, 2008. 10. 9. 피고인 명의의 <AA>를 압수수색한 결과 집행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5150~515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EU에서 <AA>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 주소들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8항과 같이 E 경인연합 사무국장인 X의 이메일 주소 <AB>로 문건을 송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회장인 경인연합 공용 이메일<B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8, 11항과 같이 (수신자명 : A)로 문건을 수신한 후 이를 열어보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이 문건을 수신한 이후에도 제9항과 같이 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X에게 문건을 송신하는 등 위 이메일 주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1항과 같이 위 이메일 주소로 E 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초안(파일명 : 기조보고.hwp)을 수신한 지 4일 뒤 판시 범죄사실 제12항과 같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위 초안과 동일한 취지의 기조보고를 낭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 11항 기재 이메일을 열어보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적성 인정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별지 1, 2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기관 및 단체,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 T(이하 'T'이라고 한다) 남측본부 또는 그 관계자, 친북인사 등이 작성한 것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의·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찬양, 북한의 핵개발행위를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뒤 대한민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 국가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핵개발 옹호와 대한민국의 군사훈련 매도 주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적행위 목적의 존부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 남측본부 경인연합 의장으로서 E 남측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여 왔다. 피고인이 속한 E 남측본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선군정치, 북한의 핵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뒤 대한민국사회의 변혁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위 문서를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9. 판시 각 E 행사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참가하였다는 판시 각 E 행사의 이적성,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이적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E 행사에서 천명되거나 결의된 내용은 별지 3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구호를 그대로 따르면서 비핵화 등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대결전쟁책동으로 규정하고 배격, 북한 핵실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 국가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천명되거나 결의된 점,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전가하고 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하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이 사건 각 결의문 등은 그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판시 각 E 행사에서 결의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남측본부의 주요 직책인 경인연합 의장을 맡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하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운반 및 취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E 남측본부의 활동은 겉으로는 평화통일운동을 표방하나,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도 남북 간 긴장상태와 대치정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에 전가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해체만이 평화통일의 전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오히려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보유는 마치 한반도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땅의 평화를 담보할 민족 전체의 역량인양 옹호할 뿐만 아니라, AD, AE, EW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위한 바른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듯이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과 주장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려 하고 또한 그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2001. 6.경부터 2007. 1.경까지 E 경인연합 의장이었다가 E 집행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던 AQ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09. 2. 23.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2009. 2. 24. 이적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3. 14:00 BH 3층 회의실에서 AH(E 남측본부 의장), CF(E 남측본부 명예의장), AJ(E 남측본부 명예의장), EX(E 남측본부 부의장) 등 E 남측본부 의장단 14명과 함께 'E 남측본부' 10기 2차 임시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10기 2차 임시의장단회의에서 E 남측본부 의장단과 함께 '10기 2차 사업평가안, 11기 1차 사업계획안,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의장단과 함께 '10기 2차 사업평가안'의 '2008년 공동의장단회의 결정내용'으로 "친미보수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 비핵개방3000 반대 등 반북대결책동 반대,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저지, 반미반전평화운동, 6.15공동선언을 지지, 보안법 철폐 운동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에 기초한 남측본부 총회 결정 사업방향'으로 "우리민족끼리 확산,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여론전을 전개, 비핵개방3000, 민족분열,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투쟁, 악법 공안기구 해체 노력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남측본부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에서 비핵개방3000등 반북대결정책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을 중심에 두고, 여기에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결합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11기 1차 사업계획안'에서 '2009년 투쟁방향'으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를 심의·의결하여 채택하고, '정치적 방향'으로 모든 투쟁의 초점을 반AX, 반수구 투쟁으로 맞추어 나가고,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AX 정권 등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투쟁, 적대정책 폐기, 군사적 충돌 위험 제거,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근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남북간 단합과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 미군없는 평화체제 구축 여론 조성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중 실천 사업'으로 비핵개방 3000 폐기,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투쟁, 남북간 군사적 충돌 조장 AX 적대정책 폐기 투쟁, 비핵개방3000 폐기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100일 대장정, 비핵개방 3000 폐기,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군중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면서 6.15시점에 10.4축전 추진을 선포하고 6.15.부터 10.4.까지를 집중 실천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4. 13:56 'E 남측본부' 사무처장 AI이 'E 남측본부' 대표이메일 <EY을 이용하여 'E 경인연합' 및 각 지역연합 중앙위원들에게 송신한 '임시의장 단.hwp(770kb)' 첨부 문서를 수신하였는데, 위 문서는 총 47페이지의 'E 남측본부 10기 2차 의장단회의 자료집' 문서파일로서, 전일인 2. 23. 14:00 BH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의장단 회의 심의·의결사항인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안건 토의' 내용으로, '11기 1차 중앙위원 총원 확인, 10기 2차 사업평가안, 11기 1차 사업계획안, 규약개정안, 임원선출안, 10기 2차 결산/11기 1차 예산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근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모든 투쟁의 초점을 반AX, 반수구 투쟁으로 맞추어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공안기구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E 남측본부 대표 이메일<EY>로부터 E 남측본부 경인연합 공용 이메일<BD>에 송신된 이메일에 첨부된 'E 남측본부 10기 2차 의장단회의 자료집' 문서파일과 관련 수사보고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문서파일에는 "1. 성원확인 AH의장( ), … 경인연합( ), … 정족수 총 14명 중 _명 참석"으로 경인연합의 참석 여부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문서파일이 경인연합 공용 이메일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신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서 파일과 관련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2. 23. E 남측본부 10기 2차 임시의장단회의에 참가하고, 2009. 2. 24. 'E 남측본부 10기 2차 의장단회의 자료집' 문서파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적표현물 소지·운반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 3, 9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판시와 같이 E 경인연합 사무국장 X에게 본인 명의 이메일 "Z"<AA>로 "토론자료 - 전선과 당" 제목으로 "전선과 당.hwp(42KB)" 문서를, "토론자료 11월 항쟁의 의의" 제목으로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hwp.(54KB)" 문서를, '토론자료 T 총노선/선군20문답' 제목으로 '총노선(토론용초안).hwp (79KB)', '선군정치 20문답.hwp(116KB)' 등 2개의 문서를 각 첨부파일하여 송신하고, 본인 명의 이메일 <BG>로 '호국훈련자료참고하세요' 제목으로 주체97년 11월 3일 <로동신문>에 실린 '붙는 불에 키질하는 무모한 망동' 문서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한 각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반포'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수신자는 E 경인연합 사무국장인 X 1명이었던 점, 위 이메일 문건에는 토론자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X가 E 경인연합 구성원들에게 재전달하여야 할 정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표현물 발송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 2, 3, 9항 이적표현물 소지·운반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부터 'E 경인연합' 4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2007. 5. 20. 광주광역시 AG에서 개최된 'E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2008. 1. 19~20. 충북 괴산에서 개최된 'E AN'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E 남측본부'가 2007년 북한에서 신년사를 통하여 주장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3대 과업을 수용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선전·선동하는 등 적극적 실천투쟁을 전개하는 단체라는 사실과 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사실 및 E 경인연합의 의장은 'E 남측본부' 운영규약에 의거, 'E 남측본부'의 부의장 겸 중앙위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08. 3. 2. 수원시에 있는 EZ대학교 FA에서 X, W, BI, BF 등 'E 경인연합' 구성원 50여명과 함께 'E 경인연합' 제5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E 경인연합 제5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E 경인연합' 의장으로 제5기 총회를 주재하면서 '2008년 사업안'을 심의·확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경인연합' 제5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2008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E 경인연합'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동시에 'E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E 남측본부' 지방조직 대표로서 이적단체 'E 남측본부' 부의장과 제13조에 의거하여 'E 남측본부' 중앙위원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7. 16:00. 서울 AY에 있는 'AZ교회'에서 남(서울), 북(평양), 해외(도쿄)에서 동시 개최된 'E 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E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최근 2010. 2. 28. 14:00 ~ 2. 29. 오전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개최된 'E 2010년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및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여 'E 남측본부' 부의장 및 중앙위원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 'E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이적단체 가입죄는 이적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02. 6.경 E 남측본부 중앙위원이 되어 E 남측본부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7.경 B 회장을 맡았다(수사기록 제396쪽,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1). 피고인의 2002.경 다이어리에 의하면 B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한다. 위 회의록에는 E 행사인 FB, 2002. 11. 24. E 창립기념대회 참가에 관한 내용이 있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2, 증 제6호증). 2001. 6.경부터 2007. 1. 경까지 E 경인연합 의장이었던 AQ은 이 법정에서 2001. 6. E 경기남부연합과 인천서부연합 준비위를 통합하여 경인연합을 결성할 당시 B가 E 경인연합 산하단체로 들어왔고, 2002. 6.경부터 2003. 3.경까지 B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E 운영위원회 성원으로 E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총회 등 각종 E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쪽, 변호인 제출 증제6호증). 2001. 3.경부터 2003. 5.경까지 B 사무국장이었던 FC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 3쪽). 검사는 피고인이 2002.경 B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찰관 EK는 이 법정에서 E 경인연합을 구성한 단체 중 하나가 EM이고, EM의 전신이 B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하였다(제17회 공판조서 중 E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1쪽).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의 공소시효는 2002. 6.경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동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2. 2. 16.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