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위 ‘C’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맥주 5병과 안주를 13만 원에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 부산지역 내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 손님 3명에게 영업행위를 하여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행정명령 첨부) 및 행정명령 출력물 1. 카드결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손님을 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까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7.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6. 00:38경 천안 동남구 B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D신용카드 1장, D체크카드 1장, E신용카드 1장, E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2,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6. 00:3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 0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83,32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신분증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카드 결제 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등),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여 구속되기까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과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자이고, 피해자 B(남, 39세)은 발생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소유주이고, C(남, 44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서로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22. 7. 11. 23:42경 순천시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강제추행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게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실수로 종업원의 몸을 스친 것뿐이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인도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바로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39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C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차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 -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및 손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사건 추가)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확인 등, 각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고의성 여부) - 발생 장소 및 의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47]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2. 17: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인카페 ‘D’에 이르러, 주인이 없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에그브레드 13개, 출입자명부 약 30장, 물티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 18:4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상점 ‘G’에 이르러, 주인이 없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773,600원 상당의 ‘오징어숯불다리’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6. 21:2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 상점 ‘J’에 이르러, 주인이 없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2개, 밀키트 1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7. 00:4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M가 함께 운영하는 무인 상점 ‘N’에 이르러, 주인이 없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와 그곳에 부착된 사진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7. 05:10경 위 라항 기재 ‘N’에 이르러, 주인이 없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볼펜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품 안경 2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7. 06:50경 위 다항 기재 ‘J’에 이르러, 주인이 없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A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거치대 1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2. 21:00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1층 복도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시정한 채 다음날 07:55경까지 그곳에서 잠을 자 위 건물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80]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18.경부터 같은 달 31. 10:30경 사이에 광주 북구 북부순 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Q에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무 사물함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같은 달 19.경에는 공용물건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TV 1대를 뜯어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35] 4.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7. 06:45경 광주 광산구 H S호에 있는 T에서 계산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R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면인식카메라를 뜯고, 옆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져가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I, M,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J 무인점포 내 CCTV영상첨부-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광주 광산구 K에 있는 'N')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채증사진 3부 [2022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범죄전력] (2022고단1035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 I, P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 B, M, R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1.경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경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상환금액 : 14,400,000원, 예치희망일 : 2020년 12월 16일,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그 상단에 ‘접수담당자 : C 과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D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은행 C 채권팀 명의의 ‘원금 상환 증명서’ 파일을 1부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4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C 채권팀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E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4:30경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C 채권팀 명의의 ‘원금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각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8, 9, 10, 11, 12,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8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료 값이 과도하게 오르자 비료 값 폭등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더 이상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B정당 C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및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2. 22. 21:3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네거리’(‘F 학원’ 앞)에서, 그곳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2. 21:5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네거리’(‘I한의원’ 앞)에서, 그곳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2. 22:1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네거리’(‘L’ 앞)에서, 그곳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22. 22:1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배공원’ 앞에서, 그곳 나무에 설치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22. 22:33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네거리’(O아파트 P동 앞)에서, 그곳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2. 22. 22:4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북측 도로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2. 22. 22:46경 대구 달서구 S 아파트 T동 담벼락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2. 22. 22:48경 대구 달서구 S 아파트 U동 담벼락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위 C 후보의 선거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에 부착한 칼날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 4개, 벽보 4개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E네거리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네거리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K네거리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월배공원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N네거리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R 및 , S아파트(정문 좌·우측) 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2. 21:38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현수막,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 4개와 벽보 4개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발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2022고단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23:0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차고지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맨 앞좌석에 탑승하여 “돈을 줘라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 운행을 위해 전화를 끊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승객들에게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고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1. 7. 20 11:10경 거제시 계룡로 11길 35에 있는 거제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가 피고인과 동행한 피고인의 모친에게 예진표를 작성하기 위한 건강상태, 약물복용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피고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어머니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미니 선풍기를 빌려달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진표 작성 등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인 D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및 위 경찰관의 바디캠에 각 녹화된 영상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 증세의 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10.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그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2022. 2. 9.~11.경 차례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일부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또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및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정지를 풀려면 1,000만 원을 전달하라’, ‘대출정지를 풀려면 4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2. 11. 16:49경 용인 수지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지도 사진, 현장 cctv 캡처화면,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금액, 가담 정도,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 B 등에 게시된 ’선불유심 내구제‘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면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22. 8. 16. D 별정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선불유심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10. 10.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2020. 11. 24.부터 위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위 회사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고소인 C(60세, 남)의 신고로 피고인와 그의 배우자 D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등기 시 신고·사용하던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고인 및 위 D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취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흑석동)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사무실 내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취소 신고서“ 용지(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장 명칭 란에 ’B(주)‘,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 동작구 E‘, 가입자(근로자) 성명 란에 ’A, D‘, 가입자(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취소사유 란에 ’상실신고 취소‘, 신고인(대표자) 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취소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6. 3.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취소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식회사) 1. 수사보고서(고소인 등기 관련 서류 제출),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기신청, 주주총회의 사록, 2020. 11. 24. 취임승낙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PC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들의 성명, 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등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고용한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개인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 여부, 희망 대출 금액, 재직기간, 신용불량 여부, 소재지, 휴대전화 본인 명의 여부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가공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여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위 B과 모의하였다. 1.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8.경 경기 구리시 C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한 D 등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에게 전화를 걸어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의 ‘직업, 재직기간, 납세내역, 소재지, 대출현황, 연체 여부, 휴대전화 본인명의 여부’ 등의 개인정보(E/G/(전화번호 1 생략)/추가/사업자/2년/ 부가세1억3000/인테리어/소재지H/1금융만이용중(소상공인×)/연체×/회파복×/I/휴대폰본인명의/F저축콜)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110명 가량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25,110건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용토록 제공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E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대출중개업자인 J에게 전송하고, J으로부터 그 대가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1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총 25,110건을 위 J에게 제공하고 J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약 24,044,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 O, P, J,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은 그 개인정보를 받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하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25,110건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판매하였는데, 그 개인정보는 대출 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후 제품정보·성분·형량등을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에 맞도록 표시하여 제조·수입 하여야 하고,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10.경까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개당 8,000원 상당의 에어랩거치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증정되는 접착제(SEALANT FIX)에 대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거나 표시기준에 맞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접착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함에 있어 표시사항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강유역환경청장의 고발장, E의 공무원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주문상세정보, 신용카드매출전표, 배송물품, 인터넷게재 접착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2022-8차 부적합 의심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 결과 송부, 조사결과, 수입신고필증, 상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미표시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으로 인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입한 접착제는 주된 판매품인 에어랩거치대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에어랩거치대를 구입할 시 증정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판매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2022. 11. 30.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2022. 11. 28. 같은 법원에서 ‘2023. 1. 30.까지 위 임시조치결정을 연장’하는 결정을 각각 받고, 2022. 11. 29.경 경기군포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21:14경부터 2023. 1. 30. 17:5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발신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22: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에 들어가 그때부터 2022. 12. 18. 22: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8. 2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 이 휴대폰을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사본),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연장결정 집행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임 시조치 연장결정 집행),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소유자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목록 제출), 통화목록 사진, 안양지원 2022제197 임시조치결정문 및 임시조치연장결정문 첨부),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주거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수회 발신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8일 동안 머물렀으며, 자녀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36,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배순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cctv 영상 내용 및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최종 진단서(D), 최종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별지>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정보센터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