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2013고단443 피고인 B는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E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8. 31.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I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2007. 12. 31.까지 폭 5m의 포장도로 공사를 하여 주고 토지의 부지 정리와 오수관로 작업을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7. 5.경 J으로부터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 (이하 '개발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개발대상 토지 입구까지의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J 이 해주는 조건으로 위 매매대금중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개발대상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당시 J은 개발대상 토지 진입로 부분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J의 개발사업 중 일부(1차 사업)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2007년 말경까지 완료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차 사업)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개발사업은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개발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들은 2010. 2. 경에야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 등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자 K 도로를 막고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7.8.31.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2억 7,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31133] 2. 피고인 A은 L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14. 00:45 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식당 앞 1차로 도로를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상가 앞의 폭이 좁은 도로로서, 당시는 또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사고 장소는 상가 주변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양평 시내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 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0을 사고 현장에서 목 골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3]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P, H, J,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R의 일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S 외 도로 지분) 1. 각 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확인서 1. 내용증명서 1. 지적도 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I 외 도로 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T)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증 1. 토지 등기부등본(S 외 3) 1. 공사계약서 1. 토지 등기부등본(U) 1. 접수증 1.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 산지전용예정실측도 1. 주변허가현황도 1. 구적도 1. 토지이용계획평면도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V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일반)-양평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 담당 W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자료 미제출 1. 요구불거래기록조회 1. 등기권리증 1. 토지 등기부등본(X 외 1) 1. 지적도 사본 1. 민원서 1. 수사보고(대상토지 현황 및 연도별 개별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104쪽),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31133]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 상황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사상을 당한 사실 인식 등에 관한 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이 피해자 O 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O 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0이 사망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피해자 H, Q, P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대하여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3유형 중 감경 영역에 해당하여 권 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4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2유형 중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으로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N6년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H, Q, P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양 형기준에 의하면,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2유형 중 기본 영역에 해 당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