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8.00:35경 구미시 B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21세) 등과 함께 한 직장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서로 여자 친구와 남자 친구가 있는데 왜 이러냐"라며 거부하는데도 이를 제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코와 손에 피가 묻은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정황들 1)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는 외투와 지갑, 휴대전화기까지 내버려 둔 채 자신의 신발이 아닌 피고인의 집에 있던 슬리퍼를 신은 채 비틀거리면서도 다급하게 원룸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약 5분 뒤 근처에 있는 F파출소를 찾아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집에서 나온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이었다. 2) 추행과 상해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3)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가) "가슴을 만진 것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기억은 없는데 가슴 정도는 만질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경찰에서 한 진술) 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시만'이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진실에 반하는 진술이었고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1) 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피해자의 번호(피고인은 몰랐으나 사실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번호로 G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답변하던 도중, 액정이 깨져서 3개월 전에 휴대전화기를 바꿨다고 했다가 7개월 전에 개통하여 계속 사용중인 휴대폰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황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원룸에 머무른 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러 간단히 씻고 나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폭행하여 기절시키고 그 뒤 깨어난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일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계단을 올라가다가 1~2층 사이에 설치된 CCTV 시야에서 사라진 시각이 00:25:10(CCTV상 23:29:10) 경이다. 그리고 00:35:44(CCTV상 23:39:44)경 1~2층 사이에 있는 센서 등에 불이 켜지면서 피해자가 나타난다. 위 각 시각 사이의 간격은 약 10분 34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는 추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두 차례 거부하자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것으로, 범행 자체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룸 안까지 들어가는 시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방으로 들어온 시간, 피해자가 기절해 있었던 시간,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와 1~2층 계단까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등 1) 피고인은 2019. 2. 8. 01:45경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02:00경 F파출소 유치장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5:00경 구미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09:03 경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조사받을 당시 피곤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누적된 피로에서 비롯된 착각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다. 을 모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껴안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와 스킨십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자자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동의하여 위 원룸으로 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해 부인하고 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전화로 일부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원룸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스킨십 여부나 그 정도, 그리고 성관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러한 스킨십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어 피고인의 원룸에 갔다 하더라도,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지 의문이다. 3) 피고인이 기절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갔는데 기절을 시켜 놓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4)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룸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과 걸어서 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F 파출소에 9분 뒤에 도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와 F 파출소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가 F 파출소 앞에 나타난 시각은 00:40:32(CCTV상 00:44:32) 경이다. 파출소 CCTV가 실제 시각보다 4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F 파출소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이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급하게 집에서 나왔으며 F파출소의 위치 및 그곳까지의 경로를 정확히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닌 이상 보통 2분 걸리는 거리를 5분만에 찾아간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5분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코피를 흘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 보이고 자연스럽지도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원룸에서부터 코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원룸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진술 중 거의 유일하게 객관적인 주변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위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였던 점, F파출소에 도착한 피해자와 가장 먼저 대면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 작성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코 주위와 뺨에 코피가 묻어 있었으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도중 코피가 나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코피가 계속해서 흐르지는 않고 흘렀다 멈추기를 어느 정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코 부분 통증과 함께 코피가 난 듯한 느낌이 났지만 실제로 코피가 입술 쪽으로 흘러내린 것은 원룸을 나온 뒤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 관련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5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막연한 가능성과 추측에 기댄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과 같은 가능성과 비교하여 반드시 우위에 있다거나 상해 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5) 증인 E의 진술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에다가, 피고인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여 구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옷 벗는 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위 증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황들을 뒤집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2) 위 증인은 신문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다며 "처음에 여자가 나갈 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 받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가는 모습이 좀 전화 받으러 나가나보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여자분이 나갈 때"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가 사실과 다름을 지적받았고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이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요소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반성의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선도 및 교화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