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체불임금 합계 5,464,361원1)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8. 4.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7,085,878원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10.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대장, 급여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은 1,024,441원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가.항 기재 체불임금 합계액 7,464,361원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1) =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 체불임금 합계 7,464,361원 – 2018. 2. 12.부터 2018. 4. 10.까지 지급한 금액 합계 2,000,000원 나. E의 퇴직 시 피고인은 E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기록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가.항 기재 체불임금 합계액 7,464,361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E가 제출한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산출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산출급여 및 급여지급 현황증(증 제2호증)은 각 급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 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과도 일부 다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산출급여 및 급여지급 현황증(증 제2호증)의 통장 거래내역의 상당 부분은 단체출금으로 E에게 개별적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19. 5. 13.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7,464,361원을 체불임금으로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체불임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증 제1호증), 산출급여 및 급여지급 현황증(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 4. 피고인과 E가 체불임금에 관한 최종 지급기일을 2018. 4. 10.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2. 12.부터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8. 4. 10.까지 E에게 합계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8. 4. 10.까지 나머지 체불임금 합계 5,464,361원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사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증 제1호증)의 기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 4. 피고인과 E가 퇴직금(25,819,176원)에 관하여 2018. 5. 10.부터 2020. 6. 10.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적법하게 계산된 E의 퇴직금은 17,085,8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에 따라 연장된 최종 지급기일은 2019. 10. 10.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9. 10. 10.까지 퇴직금 17,085,878원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사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년 3월 임금 2,785,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합계 7,464,3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7,085,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의 2)항 및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8. 4. 10.까지 E에게 체불임금 중 합계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