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7.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신 내 소유의 건설용 장비인 크락샤(크러셔 ; 쇄석기)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6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크략샤는 중고시세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및 회사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은 공사를 계약하지 못하여 2009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체납세액 등 회사채무가 1억 5천만 원이 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까지 원금 1억에 이자 1억을 더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지불각서에는 위와 같이 매월 1,600만 원씩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으나, 피해자의 배우자 G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양해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면).]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사건 당시 H대학교와 체결되어 있던 골재처리계약에 따라 약 13만m³(루베)의 골재를 생산하여 m³당 9,000원 정도로 타에 처분할 경우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골재생산업체가 'I지구 택지개발 현장 1,2공구'에 대한 골재공급원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골재납품으로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후 위 I지구 현장의 공기 연장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2010. 12.경 'J'과 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골재를 납품하다가 2011. 8.경 중단되는 바람에 약정(지불각서상의 변제기 2011. 12.말)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왔다. 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F이 2009년에 당기순손실을 냈었고 이 사건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사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이 발송한 내용증명(수사기록 172면) 등에 의하면, J은 2010. 12.경 K(피고인의 부친 L가 대표)으로부터 골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12.경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0. 7.경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있었는데 그 후 J에 대한 납품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J에 3, 4개월간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의 골재를 납품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추가 골재 공급을 기대하고 기존의 조(jaw)크러셔에 콘(corn)크러셔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J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 탓에 콘 크러셔를 다시 싼값에 처분하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병원2차 부지내 석제암 처리계약서(수사기록 237면) 및 각 자재공급원 승인통보(변호인 제출 증제2, 3호)에 의하면, 2010. 3. 17. 피고인의 F과 H대학교병원 사이에 추정물량은 130,000m³, 처리기간은 2010. 4. 1. ~ 2011. 6. 30.로 정한 골재처리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K이 2010. 11. 2.경 'I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책임감리원로부터 약 30,000m³에 이르는 석분(돌가루) 및 보조기층의 자재공급원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돈을 받을 당시에는 향후 골재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것을 기대할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M로부터도,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H대병원 신축공사현장의 석재처리공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바 있으나, 검찰은 늘푸른건설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N 포장공사'에 K이 4만m³의 골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실제 존재하고, 제주세무서에 신고한 2010년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그 매출액 합계가 61,634,800원에 이르며, 늘푸른건설의 O가 '위 N공사가 2013. 4.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이고 총 52,900m³의 골재가 필요한데 그 상당량을 K으로부터 납품받을 계획이었다. 2011. 10.까지 총 1억 2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은 것이 사실이며, 현재도 계속 납품을 받아 공사진행 중이다. 계약이 체결된 2010년에는 지반 정리를 하다 보니 골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적어 많은 양을 납품받지 않았고 2011. 3.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수사기록 377면 이하). P의 증언 및 변호인 제출 증제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P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수사기록 607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쇄석기의 중고시세가 1억 원을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2010. 7. 27.경의 중고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쇄석기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및 회사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골재판매 수입을 얻을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약 2,230만 원이 Q, R, S, T, U, V, W, X 등에게 이체되어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일부는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없이 처음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쇄석기는 이미 2010. 4. 2.경 L가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쇄석기 설비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는 G의 증언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인이 위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공소장 변경 없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중 담보제공)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L와 피고인이 부자지간인 점, H대학교병원 부지 내 골재채취공사 당시 L가 F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골재를 생산한 점(수사기록 449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J과의 납품계약이 K회사 L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F은 골재납품 면허가 되지 않기 때문에 K으로 계약한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56면)한 바와 같이 F과 K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L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