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 16: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타이어아웃렛 앞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북원여고 방면으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선 일반도로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정지선 앞의 일반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중인 E F 각 법정진술을 배척한 채,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타이어아웃렛 옆 골목부터 횡단보도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중 D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위 골목부터 횡단보도 앞까지는 인도를 통해 걸어갔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대기하면서 좌우를 살핀 다음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CD의 영상(2분 47초부터 2분 53초까지의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혀 멈추지 않은 채 위 골목 입구부터 도로 쪽으로 곧바로 뛰어갔을 뿐, 위 진술처럼 골목부터 횡단보도 앞까지 가서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횡단보도 앞부터 도로 쪽으로 “ㄴ” 모양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특히 영상 2분 47초 부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골목 입구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 빠르게 걷거나 뛰었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ㄴ" 모양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특히 CCTV CD의 영상 2분 43초 부분부터 도로를 횡단하는 성명불상자의 이동 궤적과 그 직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이동 궤적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횡단한 궤적 (횡단보도 부분이라고 추단됨)보다 더 타이어아울렛 골목 쪽으로 올라간 부분의 궤적 (위 영상으로 보면 성명불상자의 궤적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간 위치의 궤적)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보인다(영상 1분 10초 부분부터 도로를 횡단하는 자와의 궤적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목격자 G, H는 이 법정에서, 모두 사고 직후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과 쓰러진 피해자가 동일선상의 횡단보도 위에 위치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중 제1호 중 G 부분 및 중 제3호 참조). 그러나 CCTV CD의 영상 2분 54초부터 2분 56초까지의 충격 장면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앞으로 더 진행하다가 정차하였고 따라서 위 차량과 피해자는 동일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차량 후미 부분보다 더 뒤쪽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위 충격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는 위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 즉 사이드미러 정도 부분과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차량은 앞으로 더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차량 후미보다 더 뒤에 쓰러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의 G과 H의 각 법정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게다가 위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 앞의 정지선 위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의 현장 출동 병원응급팀장 I의 법정진술(피고인 제출의 중 제1호 중 I 부분 참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당시 옆을 지나가던 버스 운전자였던 J의 법정진술을 보아도, J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장사진 위에 펜으로 표시해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에는 횡단보도 밖에 떨어진 것처럼 표시하는 등(피고인 제출의 증 제9호 참조) 모호한 진술 태도를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J는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찰나의 순간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차량 지붕 높이까지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는 전혀 떠오른 바 없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CCTV CD의 영상 2분 55초 부분 참조). 객관적 자료인 CCTV CD의 영상에 의할 때, 이 사건 충격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영상 2분 43초 및 1분 10초 부분부터 도로를 횡단하는 성명불상자들의 각 이동 궤적'과 '피해자의 이동 궤적' 사이의 비교, 피고인 제출의 증 제4 내지 8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위 , 항)와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출발하여 도로를 향해 뛰어갔다는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G, H,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출발하여 대각선으로 뛰어가다가 횡단보도상으로 진입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