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C, 그녀의 딸인 피해자 D(11세, 여)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E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토요일 15:00~16: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다 깼을 때 자신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C가 출근을 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누워서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베개를 가지고와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 귀 안쪽, 볼을 핥아 빨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가슴 좀 컸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싫다"고 하며 옆으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어깨를 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빨면서 입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양치질하러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C가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와 단둘이 지내며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돌봐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거의 날마다 소주 2병씩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9시까지 있다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봄방학 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C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일로 당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던 C가 피고인에게 "꿀밤 몇 대 때려서 야단을 치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이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인간 안 된다,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 특정 동영상, 각 사진,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통화내역,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아저씨와 함께 자자'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귓불과 귀 안을 빨고, 자신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빨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몸을 비틀며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치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잠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재차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싫다며 거절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그만두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오늘 일을 말하면 엄마에게 많이 혼난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엄마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 당시에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후 2017. 3월경 엄마와 피고인이 크게 다투었고, 이제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말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다(증거기록 제35쪽, 제42쪽 내지 제44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심경, 사건 이후의 정황,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세부묘사, 맥락적 깊이, 상호작용, 주관적 정서 상태, 부가적 정보, 자발적 진술수정 및 참가, 기억부족의 시인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 있어 진술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모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 4.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 그 이후 피해자에게 몇 번에 걸쳐 정말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때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화를 내며 '왜 기억하기 싫은 일을 들춰내느냐'고 말하였다(C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피해자의 앞선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321쪽)"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봄방학 때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간 사실을 엄마에게 들켰다. 엄마는 피고인에게 '꿀밤 정도 때려라'라고 말하며 직장으로 출근하였다.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떠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에게 '인간 안 된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정수리 부위를 4~5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2회 때렸다(증거기록 제49쪽, 제50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자신과 크게 다툰 상태였다. 그 후 출근을 하려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돈을 훔친 일에 대하여 훈육차원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머리 같은 곳을 한 대 때려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C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7쪽)"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와 일치한다. 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에 있는 물건도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고 진술하였다. 3)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C로부터 체벌을 당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이라고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C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진술한 것과 같은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그 무렵 피해자를 체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C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8쪽)"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에게 체벌을 당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한 것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C가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하여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