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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2020고단760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날 죽인다고 그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 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너그들이 왜 내 집에 니 맘데로 들어오느냐 들어오려면 바로 앞 이 법원인데 영장 받아서 들어 와라, 이 씨발 조또 아닌 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던 D 순1호 순찰차의 뒤쪽 트렁크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이 이동하려던 D 순Z호 순찰차를 보고 위 순찰차 뒷바퀴 부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순찰차 앞바퀴 뒤쪽에 팔을 밀어 넣은 채 "씨발 맘대로 해라, 확머리를 갈아버려라"라고 말하여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26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방면에서 J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과실 정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B(4.2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항에서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위 B에 승선한 후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거제시 D를 향해 속력 10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박을 적절한 속도로 운항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F(남, 72세) 등 2명이 승선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인 G(0. 58톤, 연안복합, 2명)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B로 G의 좌현 선미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마산 E 충돌선박 발생 조치 결과 보고, 충돌어선(G-B) 채증사진, 시체검안서, 충돌선박 감식사진, 충돌선박 수중감식 결과보고서, 선박충돌재현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선고형의 범위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8.01: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E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3:1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9. 23: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으로부터 다시마꼬리 대금 2,200만원을 선금으로 받고 2018. 7. 6.경 B에게 다시마꼬리 5,990kg을 1kg당 3,250원에 납품하면서 초과로 지급받은 3,465,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300만원1)을 반환하지 않아 B이 2018. 10. 2.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증거로 제출된 현금보관증이 위조 1)피고인 요청으로 300만원으로 감액 되었다고 주장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 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홍양길 42 고흥경찰서 인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이 2018. 7. 6. 경 피고인 명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고흥경찰서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인영감정결과통보,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2: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81 명동교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19. 12. 15. 07:57경 경기 평택시 소사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88 피고인은 2020. 3. 30. 22: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각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2. 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이후 멀지 않은 시점에 2회 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의 각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각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 20:44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역 앞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C역 부근에서 E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 인상착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야간에 행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 전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적발 당시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3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4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112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약 2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01: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트럭 앞에 주취자가 고함을 지르고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오른 손을 수차례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배로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손님들에게 "양아치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앞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술 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우정청 사거리 노상을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적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유촌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1)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대구은행 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미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I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에 대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퍼센트 이상 0. 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퍼센트 이상 0. 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 155%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4. 27.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 4층 C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 테이블을 들어 엎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20:20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잔액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24만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