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4. 23:40경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고개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C 경찰관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수차례 정차 요구를 받고도 정차하지 않았고, 차량을 정차한 뒤에는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3:40경 서울 종로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고개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측정거부장면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징역 1년5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8:5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7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48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총리 공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 도로의 2차로에서 차를 멈춘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2. 1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2:5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00]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9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노트9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9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9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6] 피고인은 2019. 3. 20. 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형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 경부터 2019.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8,000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1253] 피고인은 2019. 6. 1.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버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버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평택시 P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Q아파트 R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S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입금 내역, 각 문자 내역 캡처 사진,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조회 캡처 사진, 계좌이체 거래 내역 영수증, 송금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 내역, 각 게시글 캡처 사진 등,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송금내역, 입금 확인증, 계좌거래 내역 [2019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휴대폰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관련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진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C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그리고 같은 달 26.부터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및 연락상황, 피의자와 담당자 문자연락내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그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7.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이 거의 준비되었는데, 차량 보관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선이자로 7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7.부터 2013. 10. 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3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차용증)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고소내용 관련 입금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370만 원 상당인 점,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5.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아직까지 수형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3: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왜 도로가에서 장사를 하냐, 한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지, 너 때문에 내가 징역살이를 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운동 실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2019. 3. 23.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9. 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201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11. 15.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은 위 2018. 9. 1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11. 15.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7. 4.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8. 31.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주 운전)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지방세를 체납하여 수영구청 재무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5년 9월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 사진을 찍은 다음 프린트로 확대 출력하여 그 위에 투명비닐을 씌우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약 3년 10개월 남짓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8.4.0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매장' 옆 길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51세)가 '어제 대리 순번이 바뀌었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테니스장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E,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테니스장에 있는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칸에 들어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경찰 바디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이 사건 범행의 의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경찰이 출동함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대여료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하남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예금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고객정보파일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경의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22:18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날 저녁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여성에게 "나와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여 C이 이를 피해 옆 건물로 들어가 버리자 C을 따라가다가 위 건물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월 ~ 1년 3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07: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48세, 여)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수건으로 덮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사우나 CCTV 영상사진 1. 압수목록 및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55경 평택시 신대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어 대여회사에서 회수하여 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 안 골목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 관절 및 족부 탈장갑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강릉시 H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성당'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빨로 위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가운데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및 수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입 안에 들어온 피해자의 중지를 강하게 물어뜯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18. 1. 3.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확정)과 함께 2017.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돌기둥집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위 E호에서, 피고인들은 보증금과 월세, 광고비, 영업용 차량 렌트카 대여비 등 초기 운영비를 투자하되, 피고인 A은 'G'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구인광고를 올려 업소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업소 광고를 위한 광고문구 등을 만들어 위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C은 H을 실장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4-5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인 I 등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B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로 성매매업주인 C이 성매매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편의 사회 후배인 사람으로, 1. 재물손괴 2019. 6. 6.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옆 유리창(가로 약 7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을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 싫으니 퇴거해 달라며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현우(기소), 문종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철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양서희(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 증제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14, 1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 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IC카드를 나누어주고, 손님들이 'G' 게임기에 IC카드를 삽입하여 포인트를 획득한 다음 환전을 요청하면, IC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 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택배를 불러달라'는 암구호로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연락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손님에게 '택배 받으세요'라고 암구호를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게 하면, 환전상이 손님을 만나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손님의 IC카드에 저장된 포인트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IC카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19. 6. 초순경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은 환전상으로서 각각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경 위 게임장에서, 'G'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서로 IC카드와 현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택배를 불러달라'는 암구호로 환전을 요청하면 IC카드를 건네받고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확인한 후 다른 손님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19. 6. 초순경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서로 IC카드와 현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G(등급분류번호 H)'를 스마트폰, 카드리더기 등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포인트 등 게임카드 정보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G'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