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1998.경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 경부터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5. 경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경 여주교도소에서 B에게 "나는 C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 광주에 있는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면허 취소 후에도 진료를 한 사실로 구속 수감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가석방 후 B으로부터 "E과 함께 병원과 연계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재활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네가 의사로 일한 적 있으니 사업을 함께 해 보자. "는 제의를 받자 여전히 면허가 취소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B으로부터 "E이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데 필요하니, 의사면 허증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3. 5.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 의사면허증을 B에게 보내 줄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위조 의사면허증(면허번호 : F,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발행일자: 2006. 2. 19.)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단2375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E, B의 고소장, 의사면허증, 문자메시지 내역, 입점의향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조공문서행사가 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조공문서 행사의 상대방인 B은 2018. 9. 10. 경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8. 11.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1권 167쪽. 이하 '증1. 167 방식으로 표시), 병원 관련 일을 하려는 B이 피고인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의사라서 그 인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증1. 166), 피고인은 B의 이러한 믿음을 이용하여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교부하였다는 점, B이 2018. 9. 경 의사면허증의 진위에 관하여 우연히 알기 전까지 위 의사면허증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1. 140, 165; 증2. 233~5)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 09: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J과 K 경감이다. 당신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 자동이체 출금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니, 경찰청 관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08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14:0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N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1,080만 원을 인출하면서 고액현금인출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작성자란에 서명하는 등 고액현금인출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현금 1,080만 원을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거책에게 위 현금 1,0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고의와 방조의 공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범의 고의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및 그 실현을 위한 의사를 말하고, 방조의 고의는 본범의 범죄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80만 원을 인출하면서 고액현금인출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여 허위로 답변을 기재한 사실(증3. 48), 피고인이 스스로의 노력 끝에 O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O와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으면서도, I에 관하여는 C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명예교수라는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증3 67) C대학교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는 등으로 I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실제 사업자금으로 송금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점, I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사람의 사진을 찍었으면서도 그의 연락처 등은 파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왔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및 그 실현을 위한 의사, 또한 본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O이에 대한 행동 피고인은 2018. 12. 28. 09:57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는 아니죠? 거래기록 위해 돈을 찾아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요. 돈 대출해 주는 기 맞으시죠?"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3 68).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최초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8. 12. 28. 10:30경 서울 강서구 소재 L조합 염창동지점에 가서, O 명의로 1,400만 원이 침대 결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O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침대 결제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O로부터 그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맞다는 확인까지 받았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나중에 위 금원은 O에게 반환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1,400만 원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금임을 알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울 생각이었다면, O에게 금원이 반환되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번호 2개가 가려져 있던 O와 달리 휴대전화 번호 3개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증3 76) 피고인의 노력으로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일당을 받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 부존재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말을 믿고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된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였음 직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다거나 거래금원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범행 관여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대출을 해 줄 리는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행동 자체가, 피고인이 전화를 통해 지시를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피고인의 통장 제공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 명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는데, 만약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신 명의 통장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던 바 있었으나(증1 234 이하),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 경험은 없다. 라. I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자발적 신고 피고인은 I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현금 1,08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끊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아차린 후 바로 P과 함께 직접 강서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 만약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되어 있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