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031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같은 해 7. 4.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도비, 사찰의 매점 운영 수익금 등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위 D에서 피해자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도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과 피해자 명의의 직인, 통장, 휴대폰 등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4.경 위 사찰에서 위 기도비, 수익금 등 현금 합계 15,189,500원, 피해자 명의의 통장 5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직인 1개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위 현금 및 물품 등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739(병합)] 피고인은 E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H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6. 19. 16:08경 서울 은평구 [빌딩 3층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H이 보살 등과 연분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K(L)에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M으로 위장하여, 메시지가 2012. 6. 20. 10:20 경 전달되도록 예약전송 하고, 휴대전화 N를 비롯해 불특정다수의 G 신도들의 휴대전화에 "신도님들께 알립니다. 청정도량 G가 너무나 지저분해지는 것이 안타가워 글을 올립니다. 주지스님의 지금까지에 추태와 보살들과의 연분과 매일저녁 속새에 나와 보살들과어울려 저녁과 술을 마시며 새벽에 절에 올라와 예불은 참석치 아니하고 특히나 OP 등 여러 보살들과는 연분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더이상은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자 보살님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며 이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 사이트(L)에 피해자 H 명의의 아이디 'Q'로 접속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847(병합)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보급소에서 신문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5. 내지 4. 9. 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의 W매장에서 신문대금 15,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72회에 걸쳐 구독자들로부터 신문대금 1,12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 지국에서 수금하러 갈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의 씨티 100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후 그대로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1대 2,0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05(병합)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에서 2014. 7. 7.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X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주지스님을 맡고 있는 'Z'라는 절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요양을 하며 머물던 중 피해자가 위 절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8.9(SSE-SHW-M305W) 1대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4:00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면서, KT 가입신청서와 약정할인서의 고객정보 란에 "Y, AC, A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E빌딩 3층 3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Y"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4.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20:45 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LG U+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고객정보 란에 "Y, AC, A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E빌딩 3층 3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Y"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LG U+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고단1967(병합) 피고인은 2012. 2. 13, 23:30 경 부산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려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수건 정리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엔화 2만 엔(원화 환산가액: 29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59(병합)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AJ' 핸드폰매장에서, 피해자 Y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고객정보와 신청서란에 'Y, AC,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E빌딩 3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SK 텔레콤 휴대폰 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핸드폰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보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SK텔레콤 통신사 소유인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 합계 2,000,63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6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AK, AL의 각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D 일지 및 매점수익금 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 주지스님 상대 임의로 제출받은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기도비접수대장, 통장사본, 매점운영장부 수익금 정리내역, 매점장부 사본(제출) [2016고단173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문자메시지 사진촬영, 문자메시지 수신자 자료, SNS수신내역 확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문자세시지 발송 싸이트에 있는 정보, 아이피 할당 자료, CCTV 화면 캐쳐자료, CCTV화면캡쳐자료, 통화내역정리 [2016고단184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금피해현황,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2016고단190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GU+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2016고단196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문자메시지) [2016고단265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 내역, 통화내역, 통신요금청구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재내역, 사건처분내역, 미납내역, 미납요금 납부독촉 문자, 채무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739(병합), 2016고단1847(병합), 2016고단1967(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지스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 Y은 고소를 취소한 점 (2016고단1905(병합) 사건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