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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4:3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및 녹음파일 첨부),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다행히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9:00경 양주시 C에 있는 위 B대대 수송부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인 하사 D(남, 2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사건현장 검증 관련 등) 1.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상관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위계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옷 위로 성기를 잡은 점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B은행 C 대리, D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회사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 당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과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면 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16. 11:11경 경주시 H에 있는 B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화상자료 1. 전화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찾아서 다시 전달해주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하면 2년 동안 연 2.5%의 이자만 내고, 2년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면 된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3~4년 전에 받은 대출은 700만 원 정도의 원금에 매월 13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연 22%에 이르는 이율이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조건이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유리한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의 요건인 계좌의 잔액까지 금융회사 직원이 지급하였다가 다시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행태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6. 26. 이 사건 피해금 1,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위 문항은 피고인의 경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문항에 표시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일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록 정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지언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30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아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가, 아가”라고 부르는 등 아이 취급을 하며 놀리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자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재연 채증사진), 참고자료(흉추 12번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죄로 수형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 이내 동종 전력 없는 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우편환으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추 부위에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싸움 발생 경위, 진행 양상, 상해의 부위 및 종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도로를 부산남부경찰서 방면에서 황령터널 진입로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황령터널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57경 부산 남구 E F 주식회사 앞 도로부터 부산진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단속 당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차량의 사고흔적 비교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충격 후 잠시 멈칫거린 다음 피해자 차량의 추격을 피하면서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대기 중인 경찰차량에 의해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olf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3: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설화명곡역 방면에서 간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65,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1. 00:30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읍 돌미로 70에 있는 교항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환자진료부 1. 블랙박스 영상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우측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들어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제대로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좌측으로 계속 밀면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파고들어와 피해자 차량이 좌측으로(1차선으로) 밀리게 되자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핸들을 힘주어 잡고 돌리면서 스틱 등의 조작을 계속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접촉 당시 차량간 충격은 그리 크지 아니하였으나 접촉 이후 피고인 차량이 계속하여 힘을 가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파고드는 형태의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 자동차의 외장 부분은 그다지 파손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파고드는 피고인 차량에 밀리지 않기 위해 조향장치를 무리하여 가동하였어야 하였고, 그 여파로 피해자 자동차의 핸들 및 바퀴와 연결된 차량 내부 주요 조향장치(우측 프론트 서스펜션, 쇼바, 디스크, 우측 너클, 우측 암 컴플리트)가 파손된 사실(수사기록 39면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조향장치 파손으로 사고 직후 차량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힘주어 핸들을 조작한 여파로 왼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사고 이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한 인적 구호조치, 물적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상해 사고를 유발한 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음주전력(벌금형)이 있으나 18년 정도 경과한 오래 전의 전력인 점,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방향을 안전하게 전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G WW125cc 오토바이를 발견치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소재 새마을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통보, 수사보고(주취 정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세, 남)은 피해자 B(55세, 여)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20:03경에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당진 시내를 경유하여 성남 모란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혐의자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54경 목적지인 모란역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비 162,7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비가 없다며 지불하기를 거부하여 택시 이용료 16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정차되어있던 택시에서 택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가 붙잡자 조수석 옆에서 운전자석 뒤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52초가량 잡고 목 부위를 팔로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C 등과 함께 피고인의 허위 재직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고인이 ‘D’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한다고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구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재직정보를 숙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2017. 9. 18.부터 D에 근무하고 있고, 월 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전자약정내역,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신청자료 저장 CD,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A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과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쇼파 위로 밀쳐 눕히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입과 볼, 코에 침이 묻을 정도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어깨 및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일반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및 근처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현장 사진 제출) 1. 고소장(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눕힌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누른 채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감정 표현은 피해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11건의 이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4.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순번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가 성기에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당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의 다리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었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삽입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손가락이나 다른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태, 느낌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만들어서 피해자의 성기 주변과 성기를 애무하고, 왼손 손가락도 넣었다. 그 이후 피고인도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는데 삽입이 안 되어 2~3회 정도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2, 19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정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왼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몸을 씻은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교 선배로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1. 일명 ‘B’ 피해자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13.경 C(일명 ‘D’)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B’에 접속한 후, 위 C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하여 21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B’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0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까지 저장하였다. 2. 일명 ‘G’ 피해자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2. 9.경 ‘H’라는 음란물 공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G’ 피해자 K(가명, 여, 15세)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 1,722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925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사진, E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출처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이른바 ‘B’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영상물들을 구입하였고,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있던 영상물의 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차딜러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A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여 피고인 A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동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피고인 A과 동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3. 15: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마트 지하 2층 스팀세차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포함하지 않는 치아의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7세)이 자신의 동생인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A의 등을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직장으로 먼저 찾아가 시비를 건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