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B’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1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D’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10경 울산 중구 A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8,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69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판매 SNS인 ‘A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40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6:56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판매 SNS인 ‘A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컴퓨터그래픽카드와 물물교환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 AI에게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톰브라운 가디건을 건네받더라도 컴퓨터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550,000원 상당인 톰브라운 가디건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디건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송 받은 택배 상자 안에 본래 약속한 컴퓨터그래픽카드가 아닌 책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택배회사에 가디건 관련 택배 반송을 신청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72 1. AD 매수인으로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D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아이폰8 플러스 64G)의 배터리를 대금 27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5:00경 평택시에 있는 AJ 앞 AK 주유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당장 25만 원 밖에 없는데, 일단 휴대전화기를 넘겨주면 나머지 2만 원은 2~3일 뒤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으면 곧바로 AD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으려는 계획이어서 대금 2만 원을 추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교부받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AD 판매자로서의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 불상지에서, AD 게시판에 “롯데모바일 상품권 50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14 1. G, A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N, M, AO, R, AP, AQ, AR, AS, AT, B, Z, V, AU, AV, AW, U, Y, AX, AY, I, AZ, BA, O, W, T, AE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회신, 이체확인내역, 각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압수영장 회신,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 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등, 각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 등, 사진, 각 이체결과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469 1. B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F, BC, BD, BE, BF, X, BG, BH, BI, BJ, BK, BL, BM, BN, E, BO, BP, BQ, BR, BS, AA, BT, Q, S, BU, BV, BW, AI, BX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문자대화내역, 상품사진,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택배박스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407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BY, P, K, BZ, CA, CB, CC, CD, CE, CF, N, CG, CH, C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및 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회신자료, AD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V, C, Z, T, Y, F, U, M, O, I, R, J, W, B, X, Q, E, D, S, AA, N, K, P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L의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L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G, H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벌였고 추가로 사기 범행을 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구속을 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벌인 결과 총 피해자는 70명이 넘고 피해금액 합계액은 3500만 원이 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가짜 모바일상품권을 보여주거나 미개봉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였다. 극히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용서를 받았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