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며, D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이다. 누구든지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인정되는 자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로서 해당 엘리베이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2016. 12. 29.자까지)이 경과할 때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자부터 2017. 4. 12.자까지 이를 불법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엘리베이터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교회 내에 설치된 승강기 1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승강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016. 12. 29.까지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6. 11. 26. D교회에 '정기검사신청서 및 안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위 우편물을 누구 수령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1. 1. D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피고인의 취임 이후 D교회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3)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7. 3. 31. D교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정기검사 신청을 하고, 2017. 4. 13. 정기검사를 받았다. 4) D교회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였고, 위 회사에 월 121,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 사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116,490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승강기 소유자인 D교회의 대표자로, 담임목사로 취임한 2017. 1. 1.부터 위 조항에 규정된 승강기 관리주체가 되었다. 나) 나아가 위 법 제26조 제2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바, 이는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의 운행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은 '승강기'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규정된 '승강기를 운행한 자'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승강기를 운행한 사람 뿐 아니라, 이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승강기의 새로운 관리주체가 된 후 유효기간이 지난 승강기를 계속하여 운행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비로소 D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으로 일정기간마다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일반우편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알렸을 뿐,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D교회는 이 사건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부터 승강기 검사를 받고 정기검사 수수료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불과 4일(단속일은 금요일이고, 신청일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다) 정기검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굳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위와 같은 정황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 후 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피고인이 D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승강기 내에는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로 기재된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D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담당하는 업무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용인할 내심의 의사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