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날 2,000만원, 2009. 4. 14.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이율의 대부행위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면(이하 'D면'이라 한다) E 마을 이장이면서 동시에 D면 28개 마을 이장들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 이장이며, F는 2014년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I시장 후보인(당선) J의 배우자이다. 통, 리,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전 시장이었던 J 후보가 당선될 경우 종전 D면에서 추진해오던 여러 사업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J 후보의 당선을 바라던 중 2014. 5.경 K을 통하여 F가 2014. 5. 29. 선거운동을 위하여 D면을 방문한다는 것과 5. 29. 당일 선거운동 시 길 안내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전에 각 마을 이장들에게 F의 방문 소식을 전파하고 당일 F의 길 안내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28.경 L 이장, M 이장 등 D면 15개 리의 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F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D면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파하면서, 마을회관 등에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마을별로 행사 또는 주민모임 등이 있는지 정보를 취합한 다음, 2014. 5. 29. 09:00경 N 마을회관 앞에서 F를 만나 같은 날 점심에 G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50명이 모여 식사를 한다는 정보를 F에게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F는 같은 날 12:30경 위 'G'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남편인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의 길 안내를 위한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O 쏘렌토)이 F가 탄 차량(P 스포티지)을 앞서 가면서 F가 선거운동을 할 마을들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기로 한 뒤,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Q에 있는 'R교회'식당으로 F를 인도하여 F로 하여금 그곳에 모여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주민들이 모여 있던 S 마을회관으로 F를 인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주민 30여명이 모여 있던 L 마을 회관으로 F를 인도하여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주민 20여명이 모여 있던 T 마을회관으로 F를 인도하여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이장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D면 이통장 현황 1. 각 수사보고(L 마을 이장의 진술 청취, M 마을 이장의 진술 청취, T 마을 이장의 진술 청취) 1. 2014. 5. 28. 피의자 A이 D면 이장들에게 전화한 내역 1. 5. 29. D면 현장사진, 사진(Q에 있는 R교회 앞 사진), 사진(T 마을회관 앞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D면에 이장 직에 대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운전을 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관여 정도가 적고 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 C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주민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위 피해자를 '딸'이라고 부르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를 가리키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7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아파트 주민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횟수, 각 범행 사이의 기간이 비교적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상습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도련사거리 쪽에서 화북주공아파트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4. 17: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펜션의 지붕에서 피해자 F(65세)이 약 2일 전 지붕을 수리하면서 자신의 집안 내부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남의 집을 들여다보느냐, 변태가 아니냐"라며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5. 14. 17: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해자 G(여, 63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14일 만에 투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E협동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 진행을 보조하고, 공동피고인 C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D과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협동조합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조합원출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협동조합은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E협동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스마트폰 게임 사업을 하는데, 게임은 이미 개발되었고 사업추진비 5,000만 원만 마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주 후 투자금의 50%를, 2주 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칭 '보름 마케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D은 E영농조합 대표이사 직함으로 사무실 임대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자 관리, 사업설명회진행을 보조하고, 공동피고인 C은 위 조합 경리과장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령 및 조합원출자약정서 교부,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함께 2012. 3. 21.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H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4회에 걸쳐 합계 5억 5,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D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영농조합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선택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유사수신행위는 이에 참여하는 거래자들을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이익으로 현혹함으로써 건전하고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방해하고, 투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기 및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사무실과 투자자를 관리하고 투자자 설명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액이 많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유치한 금액이 다른 사안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군청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안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무안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0)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6쪽),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목포농협 용해지점 앞 도로를 백련마을 쪽에서 포미타운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C(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피해자 F(4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E과 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함)를 당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으로 도망가 숨은 뒤 피해자 등이 사라지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있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 등을 찾으러 다니던 중, 같은 날 01:50경 이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대수사 및 상처사진 미첨부 경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첨부) 1. 피해자 사진, 패딩잠바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01:00경 이천시 H에 있는 'J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0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에게 "니들 양아치냐,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일행과 다투고 난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 야적장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의 얼굴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2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펌프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6:3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이진캐스 빌아파트 101동 정문 앞 도로를 주촌면 쪽에서 금산펌프카 차고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금산펌프카 방면에서 이진캐스빌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8세)을 위 콘크리트 펌프카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대뇌 좌멸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장소에 '우회전 차량 보행자 주의'라는 표지판과 함께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상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24,541,0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89,133,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전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L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중고 수입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해 오던 중, 사실 M가 N BMW 528i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M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와 같이 양도계약이 된 것처럼 속여 차량 매수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인쇄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소유자(양수인)란에 'M', 구소유자(양도인)란에 'P', 자동차등록번호란에 'N', 등록원인의 매매란에 '✓' 표시, 일자란에 '2012년 12월 11일',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그 신청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이어서 인쇄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갑(양도인)란에 'P', 을(양수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2012. 12. 11. N 528i 승용차를 28,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잔금지급일은 2013. 1. 3. 자동차 인도일은 2013. 1. 3.로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11일', 양수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전 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며 "이처럼 차량 매도인 P과 매수인 M가 매매계약을 했으니 차량구입대금과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용을 먼저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3. 1. 3.까지 차량을 완전하게 수리하여 M에게 넘겨주고 그 잔금을 받아 남는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M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6,000,000원, 같은 달 17. 10,000,000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 7,645,000원을 Q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3,645,000원을 차량매수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위 두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L의 각 진술부분 1.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쪽),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행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피해자와 동종의 거래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산시 읍내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산시 D빌딩 1층에 있는 E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위 C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좌개설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지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E지점 직원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행사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산시 G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대금을 주면 갤럭시 노트3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J'에 접속하여 '차량 부품(쇼크업소버, 속칭 쇼바)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주면 차량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H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위조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다수범죄처리기준]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14경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관련 채혈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44세)의 등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