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H 101에 있는 'I 휴게텔(온라인 상호 : J,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업소에 바지사장 겸 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청소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 당 받는 화대 8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K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7. 14. 21:30경 K으로 하여금 위 업소 2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L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B를 고용한 후, 2014. 3. 5.경 B에게 "지금 성매매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잘하면 집행유예를 맞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 "바지사장을 해주면 월급 60만 원에 성매매 1건당 2,000원씩을 주겠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 네가 업주로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단속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네가 사장이라고 하면 믿지 않으니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말하고, 향후 단속될 경우 B가 실제 위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B와의 사이에 '전대인'란에 'A', '전차인'란에 'B', '전대차보증금'란에 200만 원, '차임'란에 240만 원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업소가 서울 노원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B에게 "나는 이번에 걸리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 너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 네가 대신 뒤집어써주면 내가 벌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4. 24.경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에게 B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2014. 4. 29.경 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N에게 B가 위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영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으며, 2014. 5. 7. 위 N에게 피고인이 2014. 5. 1. 노원경찰서에 제출한 위 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B가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IBK기업은행(계좌:O)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고, 2014. 6. 1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17호에서 위 검찰청 소속 검사 김다래에게 B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B는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바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C을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 사건 업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노원 J에서 바지사장으로 일 해보지 않겠냐, 바지비용으로 300만 원을 줄 것이니 바지를 서 달라.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라고 말하라", "단속에 걸리면 월 200만 원을 주고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말을 해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4. 이 사건 업소가 서울 노원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C로 하여금, 2014. 7. 15.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에게 C이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2014. 7. 16. 위 M에게 C이 2014. 7. 3.경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업주로서 영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으며, 2014. 7. 24. 위 경찰서에 C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2014. 9. 22.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23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다래에게 C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7. 30. 위 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단속팀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단속을 당하자 C로 하여금, 2014. 8. 5.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단속 수사2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 P에게 C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고, 2014. 8. 12. 위 사무실에서 C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2014. 11. 7.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23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다래에게 C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C은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바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은 2014. 9. 1.경 춘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22세)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고모의 설득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면 죽여 버리겠다,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말한 대로 진술해라, 고모를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공판에서 '사실은 내가 바지사장이고 A이 사장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오해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춘천시 Q, 102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빵에 가면 내가 너를 찾으러 다니지는 않겠으나 언젠가 나를 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눈깔에 띄지 마라. 내 눈깔에 띄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내가 돈 안줘서 엮어 매려고 하느냐. 언젠가 나를 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R" 사이트(R) 등에 접속하여 '30분에 8만 원, 50분에 12만 원, 60분에 15만 원, 투샷 80분에 16만 원, 투콩 80분에 16만 원, 릴레이 80분에 16만 원, 전화번호(S)', '퀴즈 정답 시 1만 원 DC합니다, 노원역 7호선 3번 출구 도보 3분, 노원역 4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무한샷코스, 샷제한 없이 몇 번이고 무제한으로 달려주세요'등의 광고를 직접 게시하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8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T, U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4. 24. 21:30경 T로 하여금 위 업소 5호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V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T, W, K,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제2권 제17쪽 각 '자필 진술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휴게텔 현장 단속 사진, 영업장부, 업소 인터넷 광고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기업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약식명령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보증금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명의자 A 상대 참고인 진술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협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업기간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죄에 한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6.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463만 원 = 1540만 원( = 2014. 5. 15.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총 77일 ×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업소의 1일 영업이익 20만 원) - 2014. 7. 15. 압수된 40만 원 및 2014. 7. 31. 압수된 37 만 원] 7.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판시 제2.죄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 더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6개월 이상 2년 5개월 10일 이하가 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와 관련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재판에서 2014. 5. 1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거듭되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서도 그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고, 바지사장 중 한명인 피해자 B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법절차 및 권능을 무시하여 온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해악이 매우 중대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을 도피시키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큰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