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5:52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성서체육공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누군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40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빨갱이 잡는 사람이다, 니 빨갱이 아니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지상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인접지인 피해자 D 소유의 E, F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피해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C병원 앞에서 조경업자인 G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들이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나무 23그루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G는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피해자 몰래 매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23그루를 굴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 소나무 23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지적도 등본, 소나무 굴채하는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소나무 23그루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계약서 확인), 수목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출자료 등 고소인 진술 청취), 피해 금액 산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고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35경 진주시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처 B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1.이체내역, 회신자료 1.각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7

공소사실 [2018고단4497] 부정수표의 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를 처벌한다. 피고인은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C 주식회사 명의로 2009. 6. 8.경부터 D은행 상무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 발행권한을 위임받은 E는 2015. 8. 26.경 전남 영광군 소재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액면가 '100,000,000원', 발행일 미기재, 발행인 'C(주) A'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그 정당한 소지인이 2016. 5. 11. 발행일을 '2016. 5. 11.'로 기재한 후 2016. 5. 12.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4498] 부정수표의 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를 처벌한다. 피고인은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C 주식회사 명의로 2009. 6. 8.경부터 D은행 상무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 발행권한을 위임받은 E는 2015. 11. 16.경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운영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가 '200,000,000원', 발행일 '2016. 4. 15.', 발행인 'C(주) A'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그 정당한 소지인이 2016. 3. 23.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6. 8.경 C 주식회사 명의로 D은행 상무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였다거나 E에게 당좌수표 발행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가 전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86호, 부산고등법원 2018노643호, 대법원 2019도5838호 사건 각 판결문 참조),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 발행 당시 E가 발행한 이 사건 각 당좌수표가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참조), 달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10.21:15경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변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 내려 운전석에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0. 21:35경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59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 인치되던 중, 발로 경찰서 출입문을 걷어차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로 찬 경찰서 자동문 일시 작동 정저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E파출소 경찰관 및 지나던 행인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자동 유리 출입문 파손에 따른 견적서 첨부) 1. 출입문 사진, 영수증, 동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만 4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도 순찰차 내에 있는 플라스틱 판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손상하여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적절한 대응으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1세)는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8세)과는 약 1개월 정도 교제한 전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업어쳐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1: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4번 주유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에 시가 50,170원 상당의 경유 40.855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유를 주유한 후 주유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운전하여 주유소를 떠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인 C의 팔꿈치와 어깨부위에 봉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 2019. 5. 1.경, 2019. 5. 9.경 각각 봉침을 놓아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장동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월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돌이 많고 울퉁불퉁한 헌 땅을 사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새 땅으로 만들어 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개발 사업에 쓰고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발하려는 경기 가평군 E, F, G, H, I 임야에 대하여 택지 용도가 아닌 사과나무 과수원 용도로 개간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외의 용도로는 개간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택지로 개발한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5. 23. 2,000만 원을, 2014. 5. 28. 900만 원을, 2014. 6. 2. 100만 원을, 2014. 6. 16.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평군청 L팀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가평군청 L팀 담당자 진술) 1. J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수사기록 60면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C라는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채팅 상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페이스북 메신져와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소개하여 주기로 한 채팅상대인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사진을 전송받은 뒤,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메신져를 통하여 "인터넷에 성기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C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프라다 가방 대금 591,000원을 인터넷 중고매매업자인 D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결쳐 합계 18,729,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C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C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았고, 자신의 나체사진을 C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사진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시기에 현금이 인출된 바는 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를 소개시켜주었고, C에게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의 소소한 내용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를 소개시켜주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피해자가 C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를 소개시켜주었다거나 C의 협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C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였고, 페이스북에서 C라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어 이 사람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페이스북에 C라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워(실제 페이스북에는 C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수십명의 사람이 나타난다), 피해자가 C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까지 피고인과 공유하면서, 피고인에게 드론을 사주거나 컴퓨터 게임,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9.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다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5. 9. 부터 2018. 7.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24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5. 9. 부터 2018. 7.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35,8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체불임금내역, 임금차액분 1. 근로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인 점, 미지급 임금은 최저 임금과의 차액 부분으로 나머지 급여는 지급하였고, 고소 무렵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임금 합계 7,41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45,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47,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74,498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19. 6. 10. 17:30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확인 건)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등)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어 해당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제공기간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영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13경 광주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자신에게 반말하며 비웃는 행동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위험성, 유형력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요청에 응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과거 피고인이 발주 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하청 받아 진행한 관계로 알게 된 D으로부터 'C'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부가가치세와 세무사 수수료 등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면서 'C'가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11.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부터 2016.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483,018,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16. 1. 1. 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주식회사 F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3,42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부가가치세 탈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9 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은행 지점장을 통해 VIP 고객인 피해자 X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대형 식당, 시행사 운영 등을 통한 재력을 과시하여 교제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및 시행사 등 사업자금, 선물 투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후배로부터 충남 당진에 좋은 식당 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이 와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과 공사비로 필요한 1억 원을 빌려달라. 분당에서 운영 중인 2 식당의 월수익이 1,200만 원 정도이고, 당진 식당에서 나올 매출액 등으로 길게 잡아 1년 이내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식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관리비 체납 문제로 분쟁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 식당의 운영권을 넘기겠다면서 금원을 받는 등 2 식당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A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2회에 걸걸쳐 합계 765,217,00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차용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증거자료제출, 문자내역,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고소인 진술, 고소인 진술 청취,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범죄사실 입증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25. 사기죄로 로 징역 10월에 에집행유예 2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 되었는데 위 사기죄 사건의 재판과정 및 판결확정 전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765,217,008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9. 0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밀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전과)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일까지 출퇴근을 위하여 계속 운전한 사실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32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2019고단2678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근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6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87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491,955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582,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F, K, G의 각 진정서 1. F, J, H, K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금액 및 퇴직금, 급여통장내역, 2018년 4~9월 급여명세서, 월별 급여 미지급 현황, 급여미지급금액 및 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3,500여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등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678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근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8. 8.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6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4,3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772,58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734,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16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을사용하여 철근 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4. 분부터 2018. 9.분 임금 각 4,500,000원 합계 27,000,000원 및 퇴직금 15,280.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6. 및 2019.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