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대구 북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상인회(이하 ‘상인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회의 자금 관리 등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30,000원을 위 상인회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상인회에서 전무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위 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송금받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합계 36,952,000원을 F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36,952,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 회장이고, F는 2009. 4.경부터 상인회 소속 전무로서 자금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2) F는 2014. 8.부터 이 사건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F의 처 G(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상인들에게 보관증을 써주고 상품권을 수거해 오면 F가 E에 수거한 상품권을 입금하고 그 다음날 E에서 현금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보관증을 회수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F 등은 D 이외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서도 상품권을 수거해서 환전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한 환전대행수수료가 D 소속 상인들에 대한 환전대행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증 제1호증 참조). 3) 피고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10. 7.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전대행수수료를 모두 F 등에게 환전 대행을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 정기총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 결산을 한 사실은 없으나, 2017. 3.경 개최된 이 사건 상인회 정기총회에서는 환전대행수수료를 F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결이 있었고, 2017. 10.경 임시이사회에서도 2017년도까지는 위 수수료를 계속 F의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 한편 2018. 3.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수수료 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30만 원을 상인회로 귀속하고 나머지는 환전대행자의 몫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5)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는 상인회 측이 환전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을 공단 측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상인회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수수료를 어떠한 요건을 갖춰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는 금원 지급의 취지나 성격, 내용 등에 비추어 상인회 계좌로 입금되는 상인회의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환전대행수수료는 상인회 정기총회 등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의 내용에 따라 지출되어야 할 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환전 업무를 수행한 F 등에게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상인회가 환전대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인건비나 제반 비용, 즉 상인회가 지출해야 할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환전대행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지급받는 환전대행 수수료 합계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2017년 주주총회에서 종전과 같이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F 등에게 2017년도 월평균 약 238만 원을 지급한 점 및 2018년부터는 환전대행수수료 중 30만 원을 상인회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여전히 F 등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최대 월 210만 원(환전대행수수료 월한도 240만 원-3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에게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전대행수수료 금액(2014년 월평균 약 70만 원, 2015년 월평균 약 100만 원, 2016년도 월평균 약 200만 원)이 환전대행을 위한 인건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등에게 지급한 환전대행수수료를 F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F 등은 이 사건 상인회 소속이 아닌 주변 상인들로부터도 상품권을 환전대행해 주었으므로, 실제로 상인회 계좌에 입금된 환전대행수수료 중 상당 금원은 F 등이 개인적으로 상품권 환전대행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수수료로서 상인회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인회 계좌에 입금된 환전대행수수료를 F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