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아산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0:40경 아산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57세, 여)과 평소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전기충전을 노인정에서 허락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의 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노인정 옆 전기코드에서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세운 후 '제발 도둑 전기 좀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안경의 코받침 부분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파손된 안경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안경의 코받침 부분이 손괴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cctv 동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cctv 시각 11:06:26 경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고 11:06:33경 피고인이 화면 하단에서부터 등장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11:06:38 경부터 11:06:5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던바(수사기록 제19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발 도둑 전기 좀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에는 가지 않고 1m까지 다가가 말다툼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3면), cctv 동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허위진술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8:10경 남양주시 호평동 신46번국도 서울방향 호평 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F 검정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그 직전에 호만1교 근처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시 정차하게 하였음을 떠올리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고,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제동하여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 얼굴로 "그렇게 위험하게 끼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앞전부터 따라왔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위 1차로를 진행 중인 20여대의 승용차를 전부 정차시키고, 일부 충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터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자동차전용도로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평일 오전 출근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 내에서 20여대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일부는 충돌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협박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85 1. 피고인은 2018. 8.28 00:40경 양산시 B모텔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8세)을 희롱한 것에 대하여 위 C과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씨발년아, 그래서 어쩔건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위 D에게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위 D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604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20: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E(여, 42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 진짜 잡히지마라 개씹새끼야", "우리가 다시보는 날은 니죽고 내 죽는날이다 알겠나??", "내 조만간 이 함 만날게 만나서 사진,동영상다 보여주께 그럼 되는거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 16: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캡쳐된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4, 6, 11, 12, 13, 16, 17, 28, 33, 34, 39, 40, 42, 43, 44, 48, 49, 60, 61, 65, 66, 67, 68, 6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피의자 미체포에 대하여)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문자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 불안감 유발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누범 : 6월~2년 6월) 제2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비난동기 : 4월~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3년 3월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는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수회 때리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영상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훨씬 연상인 점,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협박죄 등을 범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준강도 피고인은 2019, 7, 25. 08:2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안쪽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의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교복 상의 티셔츠 1개 (시가 2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뒤쫓아 와 위 상의를 낚아채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우산(길이 74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교복 상의 1개를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08:21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출입문 옆 진열대에 있던 직원 피해자 G 관리하는 음료수 1박스(시가 13,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열대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등 첨부), 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우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08:20경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도주 방법, 경로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가방과 피해자가 목격하였던 가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도주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7.25. 08:20 경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M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이 느꼈을 심리적 불안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범행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27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이 곳 저 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근의 음식점 등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교부받는 금액이나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등을 가로채 도망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수금 업무시 필요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현금 9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705,000원 상당의 수금 대금, 거스름돈 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31 1. 피고인은 2014, 6, 21.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6. 22. 20:20 경 수금한 대금 209,500원 및 수금 시 필요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30,000원 합계 2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의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담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날 수금한 391,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45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근의 음식점 등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는 음식 대금을 가로채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2. 18:00 경부터 같은 달 3. 0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2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1779, 피고인은 2014, 9. 1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0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그곳 배달원으로 종사하면서 배달수금액 4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A, G, M, P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의자가 횡령한 배달금액 컴퓨터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나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보유 중이던 보건용 마스크 17,000장을 합계 49,300,000원(판매단가 2,900원)에 'D'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은 언론과 공문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으므로, 마스크 매매업자는 신고의무 등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무단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 및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무단 판매행위가 1회에 그쳤다. · 피고인이 2007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0:42경 양주시 C아파트 D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투산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01:56 경위 1항 기재 아파트 G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폰 개설 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를 불상의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넘겨 주고 위 휴대폰 개통 딜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대출신청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통신사에 송부하면서 마치 대출신청자들이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폰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출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텔레마케터인 B, C에게 주고, B, C이 위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한 후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재차 위 서류를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전달한 후 휴대폰 개통 1건당 40 만원의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8.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불상의 상가 건물 옥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D의 성명, 전화번호를 B에게 주고 위 B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 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나 요금을 납부할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아, 마치 D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엘지텔레콤 주식회사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D 명의로 각 휴대폰을 개통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불상자가 사용한 휴대폰 요금은 대출신청자 D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을 뿐, D로부터 휴대폰 개통 및 요금 부담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8. 6.부터 같은 해 9. 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대출신청자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30대를 개통 받아 2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탈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별건 B 등에 대한 기록 사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액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소액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치관리위원회장으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습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2020. 11. 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B아파트 입주민들에게 “B아파트 자치운영회 회장 A입니다.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요청한 회계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리고 이번 회계감사 요청의 대표청구인인 D호 주민 C(피해자)씨는 2020년 11월 2일에 막 입주를 하셔서 이제 겨우 10일정도 거주하신 분인데 B아파트에 대한 무슨 내용을 알고 회계감사를 요청을 하신지 의문이 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5. 위 아파트 각 동 현관문 앞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알림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소 등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하여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이상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무리한 고소에 피고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더 이상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1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과도 없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이 선고된 형(벌금 100만 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감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D는 천안, 여수, 광양,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E은 위 콜센터 관리책으로 이들은 콜센터를 옮겨가며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한 후 불상의 업자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위 유인책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대출에 동의하게 한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D, E 등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로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과 F, G, H, I, J, K은 위와 같은 콜센터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22.경 여수시 L아파트 309동 23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N 과장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D, O 등은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AI캐피탈에서 300만 원, 스타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15,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유인책으로 근무하면서 D, O,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람사본 1. 수사보고(특정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진술조서, 대부계약서 등 첨부) (증거기록 6권 1447 년 이하, T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U 명의 계좌거래내역, U의 진술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L 콜센터 출입자인 I, B, A 특정) 1. 각 CCTV 사진 (특히 증거기록 2248 내지 2249, 22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이 비록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스스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 피싱 범행의 중대성, 해약 및 피고인 A l 담당한 콜센터 유인책 역할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는 비록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스스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중단하여 공범자들 중 관여한 기간이 가장 단기간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 피싱 범행의 중대성, 해약 및 피고인 A이 담당한 콜센터 유인책 역할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에 있는 연수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연수구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캡쳐화면(발생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기업은행 공릉동지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7. 16:11 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7 (공릉동)에 있는 기업은행 공릉동지점에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은행거래서 용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 앞 6자리 란에 'C', 자택 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D 지층 2호', 휴대폰 란에 'E', 상품명 란에 '보통예금', 성명 란에 'B'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7. 17:1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판매점 사장 H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에 'B', 'I', '서울 중랑구 D 지층 2호', 은행명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란에 'J' 등을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길에서 주운 B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규전화 개통 문자를 받은 B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가입신청서(사본),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본), 은행거래서(사본), B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2018. 10. 16.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인 피해자 D(41세)이 태양광 설치문제로 입주민인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공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은 2018, 9, 17. 11: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관리소장이자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F에게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F이 개인정보보호 및 절차를 이유로 위 명부의 교부를 거부하자, 관리실의 현관문을 강하게 열어 관리실 안쪽 벽에 구멍을 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시건장치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¹2019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사무소는 노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이고 수익이 10%가 되는 사업이다. 마산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많아 인력사무소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고 인력을 보내야 할 업체는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의 수입을 경륜에 사용하여 손실을 입어 인력사무소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경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의자 각 명의 G조합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회신 첨부), 피의자 개인정보조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면담조사 및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이 일을 모두 습득을 하게 될 것이니 창원에 저보고 사무실을 내고하면 된다고 해서 1년 뒤에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12쪽)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술을 마시거나 경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잠적한 후 1,700만 원 피해변제를 받은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전과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