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대화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길이 80cm, 무게 3kg)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위태양 관련, 범행 사용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7:4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산방향에서 신정호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H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6,177,420원 상당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3,8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17:45경 아산시 J에 있는 K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6. 17:45경 아산시 M에 있는 N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 음주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6: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앞서 올라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포렌식 결과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51번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인 자로서 성실히 군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 리조트 C호에서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D(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에 매우 놀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교 사거리를 허심청 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부곡동 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위 쏘나타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날씨가 춥고 피곤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원생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21. 6. 15.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 09:0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 정거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의 전신 및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하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2018고단27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4. 02:30경 부산 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상담실 안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02:49경 부산 북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C의 NH농협 체크카드로 찜질방 사용요금 9,000원을 결제하고 찜질방을 이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12. 8. 00:5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2세)에게 다가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7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여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소재를 감추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9:00경 여주시 C '(주) D' 1공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26세, 남)와 공장 작업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몸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작업도구(일명 '깡깡이')의 망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찌른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작업도구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밸브형 작업도구를 잡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프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2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모델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며 제3자에게 전달 및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피사체로 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델료 등을 돌려받기를 마음먹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C'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할테니, 이러한 사실을 대신 전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자, 자신의 C 계정(계정명 : D)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21.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여, 22세)에게 연락하여, 과거 지급한 모델료 반환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며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다수를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자료(압수된 사진, 캡처사진) 출력본 1. 각 C DM 캡처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피의자의 C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을 때부터 나체사진도 찍고 돈도 돌려받을 목적으로 가지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기도 하였고, 실제 자신의 C에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72

범죄사실 2021고정172 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응해 2020. 6. 말 14:00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의 통장 및 연동 체크카드 및 OTP를 퀵배달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정173 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낮아 개인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 명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한 후, 2020. 5.경 서울 양천구 B,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1.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및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2021고정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2호선 D 역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휴대폰을 분실했으니 찾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응대를 해주었음에도 또 다시 찾아와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 답답한 사람아, 개 좆 같은 놈의 새끼가, 나 혼자 욕하는 거야, 죽여 버릴게."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13.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15경까지 위 역무실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녹음CD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철 역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역무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행태가 좋지 아니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대의원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2010. 6. 30. (주)M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 지가처분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은 2010. 10. 14. 08:15경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서문 앞에서 노조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출근저지 투쟁 집회를 하던 중, 사회를 보던 G이 "똥 마려운데 회사내로 똥 한번 누러 갑시다"라는 발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회사 내 관리동까지 약 1km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3 경까지 약 48분간 위 회사 관리동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출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노조 대의원으로서의 지위, 이 사건 건조물 침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당시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다소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스방출 2019. 7. 11. 22:30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 봐 새끼야,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한 부탄가스통과 1회용 라이터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첨부), 음성녹음 CD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견적서(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가스방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 피고인이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했다는 것이다. 가스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의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사건 당일 또다시 같은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세 자녀(초등학교 6학년, 4학년, 8세)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22:15경 오산시 C건물 402호 피해자 D(34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건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화성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위 C건물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 숨어 경찰관이 되돌아가길 기다렸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같은 날 22:50경 위 C건물 4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아까 니가 신고했냐, 이리 와라.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발생보고의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사건 당일의 일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시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E의 위 진술 및 발생보고의 일부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사건 당일 행패·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소란을 부리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고, 이후 피해자가 2차 신고를 하여 다시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 신고 당시보다 많이 놀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E는 최초 신고 후 출동 당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2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의 집 문이 잠겨있고 불이 꺼져있어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결국 E의 진술 등은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배심원 평결 결과 유·무죄 판단 : 무죄(전원일치)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