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2957) 1.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모부가 추천해 주는데 해 볼려? 파주에 자금이 없어서 짓다가 중단된 빌라가 있는데, 돈 2억 원만 있으면 된다. 건물 짓는 것은 이모부가 사람 대어서 싹 전부 해 주겠다. 마진율이 18억 원 정도 나오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땅주인과 계약을 하고 공사한 후 3개월 뒤에 2억 원을 빼주고, 2017. 9.경에 2억 원을 챙겨 주겠다."라고 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시공하여 완공할 수 있는 공사도 아니었고, 완공하여 분양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돈조차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7. 6.경까지 2억 원을 반환하고, 2017. 9.경에 다시 2억 원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2/629) 2. 피고인은 공주시 E 소재 'F'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모텔을 신축하고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PF자금이 부족하다. 건물을 신축할 때 필요한 은행대출 로비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0. 10.까지 돈을 갚고 공사를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모텔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H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고단2957 사건의 증거기록)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 13)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8, 9, 2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4, 26, 27,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62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녹취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5, 16) [판시 전과](서증 : 2018고단295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조회결과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공주지원 2017고단35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뒤에 2억 원, 2017. 9.경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파주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될 시점인 약 1년 후에 원금 2억 원 및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지급 이후 파주 부동산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여 파주 투자 건이 무산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교부한 2억 원을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이 짓고 있는 모텔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도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건물 신축에 필요한 은행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도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도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주에 자금이 없어서 짓다가 중단된 빌라가 있다. 마진율이 18억 원 정도 나오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땅주인과 계약을 하고 공사한 후 3개월 뒤에 2억 원을 주고, 2017. 9.경에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2018고단2957호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17)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파주 현장의 빌라 6개동 신축공사 중 2동은 골조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4동은 나대지 상태였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약 1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파주 현장을 인수하여 동업자인 I과 마무리 공사를 통해 분양하게 되면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I과 절반씩 배분하면 피고인의 몫은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2018고단295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05, 306쪽), 피고인은 위 파주 부동산 매매잔대금 3억 원의 마련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건설회사를 입보하여 받을 수 있는 PF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위 증거기록 제1권 30, 33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셋째 형이 공주시에서 렌터카 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있어 3억 원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거기록 제1권 303쪽), 위 잔금 3억 원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2017. 6.경까지 2억 원, 2017. 9.경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파주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7. 3. 17.경 매도인 측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 사실을 알렸고, 매도인 측에서 피해자의 주소로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교부한 2억 원을 피고인 소유의 모텔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2017. 6.경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측에 확인하니 피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2018고단2957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161쪽), 피고인은 2017. 3. 1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네 주소로 등기 하나 갔을 거야. 등기 오면 이모부(피고인) 줘야 된다고. 서류 때문에 보내놓은 거야.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받으면 그것을 건네주어야 된다고'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이야기한 바 없고, 2017. 6. 26.경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해자에게 '파주 계약 깨졌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서 내용증명 오면 달라고 했었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파주 계약 깨졌다고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모부'라고 대답하자 '그거 깨졌든 안 깨졌든 돈 해 주면 되고 마무리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한 점(2018고단2957호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1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주시 모텔 및 남양주시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PF를 일으켜야 하는데 로비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7. 10. 10.까지 돈을 갚고 공사 도급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물량표하고 설계도면하고 하루 이틀 새에 그리 들어갈 거예요, J(피해자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설회사인 'J 합자회사'를 의미함)으로',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골조 이쪽으로 주라고 얘기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2019고단629 사건의 증거기록 제4책 제1권 17쪽).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채권자인 K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위 5,000만 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629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5, 16). 4) 피고인은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 3. 10.경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