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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전날 23:37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매출장부 1권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주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양주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산) 양주 1병과 임페리얼(12년산) 양주 1병을 꺼내어 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위 양주들을 마시거나 바닥에 부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31 피고인은 2019. 10. 13. 02:25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한다'는 신고에 의해 출동하여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순경 등에게 큰소리로 "얘들 옷 벗어야돼, 개새끼들,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2019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절도 피해자와 밀접한 사이이므로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명예훼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친밀한 관계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주)B의 일용직 직원이고, 피해자 C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8:10경 조경업체인 (주)B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정문 인근 도로가에서 가로수인 히말라야시다 소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자른 가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른 가지를 손으로 붙잡지 않아 잘린 나뭇가지가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떨어져 유리가 파손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깨진 유리 파편을 흡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후두의 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네이버뷰 및 로드뷰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레인 위에서 혼자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부는 탓에 가지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사업주가 나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4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15:4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3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초등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2020. 7. 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회사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6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020고단2566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및 단속사진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좋지 못한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B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5:00경 위 'D’에서 건물 측면에 있는 문이 부서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진단서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서에서는 피고인이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20. 6. 19.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어깨를 1대 때려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1대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2021. 1. 25. 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왼쪽 가슴을 1회 폭행하고,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언 녹취서 제3면). 이와 같이 폭행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계속 바뀌었고,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어깨 폭행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20. 6. 15.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은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만 55세의 여성이 주먹으로 어깨를 1회 가격한 행위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의 다툼은 C이 운영하는 까페 내부에서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C을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 사이고, 피해자 C(21세)와는 부자관계이며, 약 7년간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9. 22:0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집에 들어가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와 위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 도어락을 파손시킨 후, 망치로 현관문을 젖혀 열은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주거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12신고사건 처리표,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파손된 도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B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인 단독 소유이므로 아파트에 부합된 도어락 역시 피고인의 소유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E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 C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생활 중인 2009. 8.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피고인이 2012년경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한 이후에는 처인 피해자 B과 자녀들인 C, E 등이 거주하는 곳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피고인만 경제활동을 하고, B은 주부로 피고인이 번 돈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택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피고인 단독 소유의 아파트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7년 이상 별거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다는 말을 E을 통하여 듣고,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였던 점(증인 C, B 법정 진술), 피해자들은 모두 집을 비운 상 태였고, E은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딸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딸이 아빠 집도 아닌데 왜 알려줘야 되는데“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은 도어락을 부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출입하였는바,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한지 7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돌과 망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에 피해자들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7. 01:38경 부산 기장군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모텔에서소란을 피운다는 모텔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경찰관 경위 C와 경사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위 C가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경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7. 01:38경 부산 기장군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모텔에서소란을 피운다는 모텔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남, 52세)와 피해자 경사 D(남, 40세)에게 그곳에 있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약 6년 전의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나 범행의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안 밭을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중,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한편에 쌓아둔 비료 약 70포 중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비료 25포를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몰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기타 자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비료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료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6.경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비료를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에도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2018. 6.경 나름대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두었다가 경찰 고소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들이 모두 선정 취소를 신청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비료 사용 전후로 임 대료 지급, 농기구 사용 등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일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료 무단사용은 위 분쟁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판시 피해품 및 그 가액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비료의 종류 및 가액에 기초하여 검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B경찰서에서 경감으로 명예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B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C로부터 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당시 25세)의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22:5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성남시 수정구 G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얼마나 정리했는지 보고 싶다. 집 상태를 보고 싶다. 내가 집을 구해줬는데 이것도 못 보냐.’라고 말하여 위 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삿짐 옮겨줬더니 온몸이 뻐근하다, 누가 내 어깨랑 허벅지를 마사지해줬으면 좋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와 허벅지에 갖다 대어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이런 식으로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월세계약서, 문자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료 경찰의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찰의 신분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24경 부산 C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반대방향으로 틀어 피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더듬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구순열의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계속하여 여자승객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추행을 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1.2020고정584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012. 8. 23.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신상정보가 직권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교정시설등의 장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 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20.경 대전교도소 B동 하층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형기종료 2개월 전까지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정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012. 8. 23.경 법무부장관에 의해 기본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 위와 같이 사진촬영을 위해 출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인 성남시 소재 분당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류전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거부 관련 동종관찰 출력본 첨부, 증거기록 28~30쪽),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거부 관련 보고 공문 사본 첨부) 2020고정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신상등록최초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 상세조회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6항, 제43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정987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은피고인에게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피고인이 교정시설의 장에 의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신상정보·변경정보 제출의무, 사진촬영의무 및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잠재적인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를 통한 효율적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기본신상정보가 등록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위 사진촬영 업무를 관할한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이 위와 같이 촬영의 주체, 내용, 방식 및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등록대상자에게 관할기관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와 피촬영자의 인적 동일성,사진의 식별가능성, 촬영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정시설의 장에 의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5:0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뒤편에서 사무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CTV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배전판에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뽑고, 전선 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끊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물품의 가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경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C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음성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C 회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에 CCTV의 작동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이라는 공소사실에는 ‘시가 불상의 재물’이라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심리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C의 회원 자격상실 여부를 두고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만일 피해자가 설치한 CCTV로 인하여 C 회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면, 피고인이나 다른 C 회원들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시도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전선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즉시 CCTV의 작동을 멈추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아산시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천안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회사와 D, E, F, G, H, I(이하 위 보험들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6. 18. 22:48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아산시 J 앞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방향의 인근에 있던 보도블럭을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동킥보드를 손으로 끌고 가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피해회사에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 란에 ‘길가다가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9. 8. 20.경 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묻는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도보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전동킥보드를 손으로 끌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78,175,82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보험금청구서, 각 계약장표, 수사보고(C 보험금 산정내역 관련), A C 보험금 산정내역 1.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 1. 진단서, 수술기록 사본 1. 퇴원기록지 1. 보험약관 발췌 자료, 각 보험약관 1. 전동킥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는 전원이 방전된 상태여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상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 M은 피고인이 쓰러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도로변 갓길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고(피고인은 처음에는 증거기록 제156쪽의 L3 지점에 자신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119구급일지 등을 확인한 후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L3 지점에서 쓰러진 후 L4, L5 지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을 수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 증거를 확인한 후 수정된 피고인이 이동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인도로 옮겼는데 전동킥보드는 보지 못하고 도난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고(M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 N은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전동킥보드가 피고인 옆의 도로에 눕혀진 채 놓여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M이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후의 기억으로 보인다), N은 경찰에서 내리막길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고 그로부터 몇 미터 더 내려가서 피고인이 얼굴을 하늘로 향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 L은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의 도움으로 인도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호흡에서 술냄새가 났고 구급차 안에서도 술냄새가 계속 났다고 진술하였고 119구급활동일지에도 ‘요구조자 누워 있고 주변 술냄새 많이 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병원 퇴원기록지의 입원사유란에는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됨(drunken state)’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사고 직전까지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함께 간 P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로 진술하여 P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기도 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앞서 본 것처럼 증거를 확인한 후에 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피고인 어머니와 목격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온 뒤 이를 번복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좌측 후두엽을 다치고 좌우측 귀 위에 골절이 생겼으며 전두엽에도 손상이 있을 정도로 두개골의 여러 군데를 크게 다쳐서 뇌수술을 2회나 한 사실과 전동킥보드와 피고인의 발견 당시 위치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두개골의 여러 부분을 다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6:03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