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3.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3. 1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의 옆에 서 있던 B의 아내인 피해자 E(50세, 여)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1. 각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도 주변 행인들의 중재로 피고인과 피해자 B과의 싸움이 중단된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 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3.4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수상해죄에 관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칼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을 바지주머니 쪽으로 가져갔고,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뭉툭한 것이 느껴져서 본 능적으로 칼자루인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배치기를 하면서 손목을 쳐냈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3m 가량 날아가 떨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칼이 있는 데로 기어가고자 하였으나, 내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으면서 못 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처에서 다툼을 목격한 피해자의 부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꺼내거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치우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50cm에서 1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칼을 주어 다른 곳에 숨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쳐내 칼이 3m 가량 날아가 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이 피해자와 격렬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떨어진 칼을 주우려고 하였나요.”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아닙니다. 피고인이 칼을 주울 시간이 없이 바로 제가 남편의 말에 칼을 숨겨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땅에 떨어진 칼을 피고인이 주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E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장보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가 남편을 폭행한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이 떨어지자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문이 든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인 G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G과 연락이 되지 않자 종종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G과 자녀의 행방 등을 물었으나,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와 G과 자녀의 행방 등을 물었는데, 이를 거북하게 여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커지게 되었는바, 앞서 본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이러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을 예상하고 이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