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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1.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986]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16:25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침 내가 뱉는데 무슨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삿대질하고 손과 휴대전화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진열대에 던지며 "쌍년, 간나년"이라는 등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071] 피고인은 2019. 8. 6. 19:0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마트 00 점'에 상의를 벗은 채 방문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어, 이 씨발 새끼들아. 너는 내가 칼을 가지고 와서 쑤셔 버릴거야, 두고봐, 이 씨발 간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하의까지 벗으려고 하는 등 약 17 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533] 피고인은 2019. 9. 5. 15:10경 목포시 J에 있는 '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48세)에게 소주 2병과 컵라면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여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삽(총 길이 33cm)을 우산 속에 넣어 숨겨 들고서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오른손으로 쇠삽을 꺼내어 집어 들어 피해자 바로 앞의 마트 계산대를 1회 세게 내리치며 "찌른다.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관련) [2019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사건관련 및 동영상 캡쳐사진 [2019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죄명 변경), CCTV 영상사진, 현장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7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데다 단기간에 유사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57

범죄 사 (2019고단7657) 피해자 B(51세, 여)는 'C' 식당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7:35경부터 17:40경까지 인천 동구 D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년아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거야, 중국년들 잡아서 집에 갔다가 보내야 돼, 개새끼 들아 조용히 해"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78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0:0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중화요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8세)와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59 가. 도박공간개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다. 도박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다. C 검 사 김나연(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기오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및 D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D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이 사무실 임차비용, 컴퓨터 등 집기 매입 비용 및 사이트 임대료를 지급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 계좌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5. 1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 같은 구 G건물 H호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I', 'J'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공 6개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최소 1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D이 성불상 'K'로부터 구매한 L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에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위 계좌로 도금 합계 585,58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공모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N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O 에서 총판코드 'P, Q'를 부여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잃으면 그 30%를 수익금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인 R 명의 수협은행 계좌(S)로 합계 27,740,000원의 수익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9. 2. 21.경 논산시 T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펜션'에서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J)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에 200,000원을 입금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도금 합계 73,520,000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L, 도금규모 산정) 1. 각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회신자료, 단기임대 합의각서, 파워볼 사이트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관리자화면, 사이트 화면, L 명의 계좌 거래내역(20190215 이후),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도박사이트 계좌 현금인출내역, 각 도박사이트 화면, 도금 입금내역, 은행거래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충전(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와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도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범죄수익인 9,000,000원만을 추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집기를 걷어차고,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0.09:30경 안양시의 B역 인근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 진출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시빅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1회뿐 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07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과정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도로상에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상호명 'D'의 대표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는 2014.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거래처 'E'에 공급가액 3,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47,245,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6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3.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개 업체에 합계 295,65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4.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10.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0개 업체에 합계 398,88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6.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2014년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2016년기) 1. 각 계산서, 거래처매입계산서 합계표 사본,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4:1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1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9. 7. 04:13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1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9:52경 서울시 사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1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화성·수원권 차량판독기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의 식이 부족해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8. 2. 02:21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임팔라 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C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모가지 따러왔다. 어이 D이! 내가 오늘 니 죽인다.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같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개다. 경장 나 부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근무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질서유지,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술을 끊고 알콜 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4. 이후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59 피고인은 2018. 1.말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대부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넣고 굴리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였고, 이미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58 피고인은 2018. 8. 31. 13:29경 부산 영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결제해 주어야 된다. 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2~3일내로 이자 30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약속한 일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과 관련한 출금증서류 첨부) 2019고단5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120,000,000원 가량이,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 중 1,900,00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도 여전히 커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2/3 이상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광주영업본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47 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27세),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2:40경 대전 중구 B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 1.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풍암IC 진출로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무면허운전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 k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상담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월 단위로 우리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4. 9.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가입자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통화기록 1. 수사보고(불상자가 사용한 G 휴대전화와 통화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방조한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