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 B는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6. 22:34경 원주시 C, D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6. 22:36경 원주시 E, F편의점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차하기 위해 불과 1미터 운전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1. 04: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미간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98: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15:56경 경기 부천시 D 주차장에서, 경기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500,000원의 에어컨 실외기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5회,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8:05경 화성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D 소재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나2.9톤재활용품수거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7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9: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가 착공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건물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다가가 서류를 휘두르고, ‘내가 여기 돈 못 받았다고, 나와 욕 얻어 먹지 말고요, 놔두고 나가라고, 스톱’이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물 1층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C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신축건물의 유치권자이고,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확인받기도 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자였었는지에 관계없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위 건물의 공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인 피해자가 위 건물의 공사를 한 것이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아들로, 피해자가 대학 졸업 후 고향인 전남 완도로 돌아와 전복양식업을 하는 피고인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모와 처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2020. 11.경 피고인의 모가 자살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는 동네 이웃 D의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 거실 마루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수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같은 날 22:3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최초 H파출소에 신고를 했던 녹 취록 첨부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관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강타한 것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그 모친, 배우자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재차 욕을 하고 뺨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직접적인 사 망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6:3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28번길 51-19 엄소터널(양양 방향) 진입과 동시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안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을 넘고,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여 3차로로 앞지르기 하려하고,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쪽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위 K3 승용차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3차로로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을 넘어 터널 안에서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위반 행위, 앞지르기 방법위반 행위,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위 B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4년,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1.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8: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때렸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이 위 C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시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어깨, 등 부분을 양손으로 밀쳤으며, 오른손 주먹을 위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사건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가 가입한 계모임의 계주로서, 피해자가 그전 계금 2,060만 원을 수령한 이후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여야 하는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473만 원의 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계금을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1: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잡아당기고, 그곳 현관문 앞을 식탁 의자로 막고 그 의자에 앉아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에게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00 피고인은 2022. 4. 16. 03:2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끼어들기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차량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진행중인 도로에 멈춰선 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908,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539 피고인은 2022. 6. 9. 05:35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 E(남, 76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9:05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물피해를 야기한 직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사고사실과 음주운전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51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9.경, 2017. 12.경, 2018. 1.경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0:0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35경부터 19: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경위, 동종 범죄전력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호텔 주차타워 지하 3층 주차장 내 도로를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와 잠시 정차하였다가 시속 약 3-4㎞의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27세, 남)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녹화 CD, CCTV 사고영상 캡처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호텔 협력업체인 셔틀버스 운전사임을 밝히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고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차량 관리실로 찾아오라고 말하고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극히 경미하였고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인적 구호조치를 취하여야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호텔 주차장 내 입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를 하던 피해자는, 위 호텔 주차타워 내에서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 2층에서 지하 3 층으로 내려오던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서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행 차량에게 진행하도록 수신호한 후 뒷걸음쳐 위 통로 가장자리로 물러났던 점,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지하 3층과 지하 2층 사이 연결 통로의 중앙 분리선에 바짝 붙어 내려오고 있던 상태였고, 상행하는 차량 또한 위 통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다가 중앙 분리선을 넘게 되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추돌할 우려가 있어 일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중앙 분리선과 반대편인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틀어 지하 3층으로 진입하려고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 해 뒤로 돌아 그 운행방향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운전 차량 우측 범퍼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뒤편을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에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 차량 본네트에 부딪치고서 그 반동으로 간신히중심을 잡고 서게 되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인은 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아니한 채 그 아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가버렸던 점, 피해자는 무전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지하 주차장 8층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을 찾아낸 후 그 주차된 장소가 협력업체만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 전산 조회를 통해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그 운전 차량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기는 등의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3. 23. D병원에서 병명을 ‘좌측 팔꿈치 염좌, 좌측 팔꿈치 타박’으로 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20. 3. 24. E한방병원에서 병명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혈어 증(부상병)’으로 하여 그 날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서 계속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19. 9. 2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본점에서, 사실은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중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해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B 또는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불상의 대출중개업체 직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제1항과 같이 개설한 C, B 명의의 3개의 계좌들과 각 연결된 접근매체 등 총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2. 말경 법인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B 명의의 G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태화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의 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태권도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D은 2022. 3. 7. 15:17경 제주시 화삼북로 110에 있는 오름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학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 2명을 탑승시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의2호, 제5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목천읍에 있는 ‘독립기념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2009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7. 16:5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16:5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2. 5. 7.)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선 CCTV 및 주취정황에 대한), CCTV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