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4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7cm, 날길이 약 16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칼을 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폭행하며 상호 몸싸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팔과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모지 신전근 파열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이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으로 다가오자 그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통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압수조서(압수목록), 내사보고,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채증물 현황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법원 2020도11269호, 창원지방법원 2020노11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02, 39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과잉방위 감경(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살인미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일어난 2014. 9. 4. 직후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기간인 2020. 1. 20. 및 2020. 1. 31. 두 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에 대한 경시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불상의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5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에 대항하여 칼을 빼앗기 위하여 이건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과할 정도가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야간에 칼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하다가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고인의 다리를 들어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피고인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임에도 물에 나오자 마자 차에서 칼을 찾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러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당일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 말에 의하면 아는 형과 다투어 싸웠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 여러 차례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수사기록상 피고인은 2019. 10. 28.에서야 처음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저수지에 빠뜨렸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 저수지에 갑자기 빠지고도 20분 정도 물속에 있다가 겨우 혼자 물 밖으로 나왔다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납득하기 힘든 점(수사기록 115-116쪽),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B이 형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저의 갤로포 차량 화물칸에 있는 칼을 들고 B이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저에게 팍 밀어버려 저가 깜짝 놀랬는데”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6쪽), 피해자의 현관문은 안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 점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수지에 빠뜨려 죽이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먼저 칼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려 찾아간 이상, 칼을 들고 공격하려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해자 역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른 것을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칼을 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라고 하더라도 칼을 빼앗는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공격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고 할 것인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