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91, 2019고합23(병합), 5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 오연택, 송명섭(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합591호 사건 및 2019고합23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순번 17, 4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판시 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2019고합5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고합59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C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유한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유한회사 D에 공급가액 166,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1,246,9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5. 30.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ClE 유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I E 유한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2.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8,907,7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5,330,154,6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9 고합23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14.경 전라남도 영암군 F에서 '유한회사 G'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유)G', 공급받는자 '유한회사 H', 공급가액 107,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2.6.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51매(공급가액 합계 1,978,403,134원)를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공급자 '(주)I', 공급받는자 '유한회사 G', 공급가액 56,3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9. 30. ㈜J에 대하여 공급가액 364,500원, 33,040,51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 1 범죄일람표 1.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 순번 26, 27).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2018고합591호 증거기록 235면 참조), 피고인은 위 일자에 (주)J에 대하여 공급가액 33,040,51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다음 공급가액 33,405,018원(위 364,500원과 33,040,518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변동이 없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583,484,970원)을 발급받았다. 201951, 피고인은 2018.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이 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위 K의 처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나올 수 있게 일을 봐야 하지 않겠냐, 강간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항소심 변호사도 알아서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L로부터 2018. 4. 23.경 위 K의 강간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원,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1,73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의 필리핀 컨테이너 주택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등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등 2019 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2019Z+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5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포괄하여,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2019고합23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순번 17, 44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3) 2)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는 2017. 2, 2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판시 횡령죄(2019고합51호)는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와별도로 2014. 12.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7. 2. 22. 및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위 2014. 12, 30.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2017. 2.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횡령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3) 위 각주 2) 와 같다고 하여 마치 2014. 12. 30,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 판결 확정 전에범한 판시 2018고합591호 사건 등의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 나 횡령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판시 2018고합591호 사건 및 2019고합23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2019고합23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를 제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합591호 및 판시 2019고합23호 사건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 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2019 고합 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 없다. 즉, 2014. 12. 30.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2018고합591호 사건 등의 각 죄와 판시 2019고합23 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1 순번 17, 4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횡령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번 17, 4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8고합591호, 2019고합23호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33,015,467원 ~ 1,332,538,667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은 합계 약 77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 감소를 유발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조세범처벌범위반죄(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44)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4,674,7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범행별 선고형의 구체적 결정(합계: 1,000만 원) 판시 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17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0만 원 판시 2019고합23호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44 조세범처벌법위반죄: 800만 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감소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어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횡령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속된 남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탁의 본지에 반하여 이를 임의소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김용균 판사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