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은 다음, 2020. 12.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2. 9. 2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위 판매자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마포구 C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2. 6. 3. 02: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필로폰 약 0.16g을 보관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2. 5. 30. 02:00경부터 다음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22. 5. 30. 02:00경부터 다음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서 1. 사건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무게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1. 수사보고(약독물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감정통보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가송부 압수물 정정)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촬영 사진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피의자 A과 H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4,190,000원 = 매수한 필로폰 대금 합계액 3,090,000원 + (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1항 기재 각 투약 횟수 총 11회)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내지 21항 해당 투약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2,000,000원 = 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투약 횟수 총 2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이고도 중대한 해악을 아울러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