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05:2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C(여, 83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택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상의를 움켜쥐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어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좌측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음에도 뺨을 계속 물고 있으면서 피해자 뺨의 살갗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폐쇄성), 안면부위 개방성 상처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측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별건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마친 후 2020. 10. 14.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인 2021. 2. 21. 강제추행미수범죄를 저질러 2021. 4. 9.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종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17.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고, 이 사건 범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인 범죄로서 그 범행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연 수준(IQ 64)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과 약 5개월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낮은 인지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