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을 소개해 준 다음 알선료를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안양시 만안구 D공원에서 필로폰 구입을 희망하는 B을 C에게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B이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1811 피고인은 2022. 10. 11. 21: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야 일로 와 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여기 와서 같이 처먹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C을 소개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마약 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통해 C을 소개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소개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목격자 종업원의 진술) 1. 피해자의 식당 CCTV 영상 사진, 본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알선 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7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B과 함께 인천에 있는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을 사려고 하는데, B의 휴대폰을 사용하면 걸릴 수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마약 공급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받았다. 이후 C은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27. 23:00경부터 11. 28. 02:30경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급책과 연락을 한 다음 인천 부평구 H 인근 편의점 파라솔 옆 바닥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105g을 찾은 다음 그 자리에 1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C이 2021. 11. 27.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이를 사용하여 마약공급책과 연락해 마약을 구입한 사실, C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사용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이 자신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가져가서 사용하였을 뿐, C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할 의사로 휴대폰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C은 이 법정에서 ‘그날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갔고, 피고인이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고 짜증을 내서 5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사용용도를 얘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마약을 사러 간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했는지 재차 묻자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다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약을 사러간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마약 공급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