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8.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려고 하는데 오류가 뜬다.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문의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 대환대출 승인이 묶여 있는 것 같다. 이럴 경우 대출금의 20%를 인지세로 내야하는데, 추후 대출금을 지급해 줄 때 인지세 상당액을 함께 지급해주겠다. 일단 인지세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2:16경 광주 서구 F 소재 G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관련인지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중요내용 발췌 출력물 1. 공용영수증,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한 현금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감경요소 중 단순가담 적용 여부] 감경요소의 하나인 ‘단순가담’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가담기간,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가담’이라는 감경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인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검거 이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협조를 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 총책 등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검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의 말단인 현금수거책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으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