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C 사무실에서 간판 등 공사업자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공사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용역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용역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6. 7. 1.부터 2018. 3. 15.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의 회계 등 행정업무를 맡아 D과 2012년경부터 거래를 이어왔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 중 7,400만 원은 2016. 7.경 E병원 덕천점에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E병원 센텀점, 창원점, 서면점, 남포점에서 각각 실시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1억 3,700만 원은 D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도 2020. 12. 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21. 2. 3.경 부산 금정구 중 앙대로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통화 녹취록 1. 각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및 공사자료, 각 공사시공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목록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 용역제공을 전제로 한 선급금이 맞기 때문에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선급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D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생각이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D이 피고인 측 치과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임이 밝혀져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E병원의 각 지점 원장들로부터 행정업무를 사실상 일임받아 인테리어공사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일개 공사업자에 불과한 D에게 아직 용역을 제공받기도 전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해가면서까지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편취당하였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2억 1,100만 원 중 7,400만 원 부분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대금이어서 편취금액이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것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이 2019. 1. 7.경 대화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에게 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느냐고 추궁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그동안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그 돈이 공사 선급금이라는 언급이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거래가액은 평소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금액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규모여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D은 피고인 측 치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수를 맞추기 위하여 F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장래의 용역제공을 전제로 진정하게 발급된 것이었다면 D이 굳이 F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해가며 F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치과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F으로부터 그만큼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는데, 갑자기 F이 연락을 끊고 D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자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매출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D이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등 행위의 당사자로서 D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이 그동안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자신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도리어 D이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이라며 D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명목이 아니라 용역제공을 전제로 하는 공사 선급금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한 이상, 설령 당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더라도 D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무고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고를 당한 D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