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있는 교차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만나교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성 장날이라 차량정체로 번잡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만나교회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전방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승용차량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딸 I(여, 0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6. 3. 14. 15: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교차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만나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장대네거리 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에는 충격 당시 마찰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도색이 묻거나 피해 차량의 도색이 벗겨진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긁힌 흔적이 생겼는데, 피해 차량의 뒤범퍼가 부서지거나 찌그러지지는 않았으며, 뒤범퍼와 차체의 간격이 벌어지거나 뒤범퍼의 형태가 변화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수리하는 데에 347,576원이 소요된다는 정비사업자의 견적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역은 뒤범퍼 부품비 103,000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E은 피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 I는 피해 차량 조수석 뒷자리의 카시트에, 피해자 H은 뒷자리 가운데에, 피해자 G은 운전석 뒷자리에 각각 앉아 있었다. 피해자 E, H,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6. 3. 15. J병원 응급실에서 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 I는 K 태어나 생후 4개월여에 불과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E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부 및 요부 염좌의, 피해자 H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두부좌상의, 피해자 G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두부 좌상의 각 임상적 추정에 따른 진단을 받고, 모두 2016. 3. 15.부터 3. 28.까지 L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위 진단 당시 방사선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입원하여 받은 치료내역은 물리치료, 수액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 우선의 증상만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존적 치료였다. 피해자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어서 머리를 부딪쳤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날 오전이 되니 몸이 좀 뻐근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 머리,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을 많이 느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법정에서, '사고로 충격이 있을 당시 오른쪽으로 몸이 쏠려서 팔로 오른쪽의 카시트를 짚었다, 머리가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심하게 쏠렸다, 팔과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슥대고 울렁거렸다, 충격 당시 몸이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충 격 당시 카시트에 머리를 부딪쳤다, 팔을 누르고 짚어서 아팠다, 쿵 소리가 나서 차에서 뛰어나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⑩ 피해자 G은 법정에서, '등 뒤에서 탁 치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가서 운전석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다, 머리와 팔이 아프고 속이 메슥대고 울렁거렸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피해차량 뒤범퍼의 손상 정도, 수리비와 그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충격 정도가 가벼웠던 접촉사고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I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그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 가서 뇌진탕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별다른 검사 없이 두부 좌상,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료 시기, 진료 병명의 차이, 객관적 검사 등에 의하지 않은 주관적 통증 호소에 따른 입원 병원의 진단,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단서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진료를 받지 않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E은 몸이 흔들리며 차창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나 부종 등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외상이 없으며, 교통사고 당시에는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좌측 위쪽에서 우측 아래쪽 방향(↘)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좌측모서리에 스치듯이 가해진 것임에도, 피해자 H은 몸이 오른쪽으로 쏠렸다고 진술하고, 또 충격 당시 몸이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며, 머리를 부딪치지 않았다고 하다가 카시트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물리적 운동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H은 교통사고 당시 몸이 쏠리며 카시트를 짚어서 팔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오른쪽에 있던 카시트를 짚은 것은 오른팔이었을 것임에도 좌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던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와 힘의 방향, 피해차량의 충격부위에 비추어 피해자 G이 운전석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G은 좌측 견갑부 염좌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팔이 아픈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