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후배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 줄테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4,5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 물건들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판매할 생각이다, 물품구매대금 25,630,000원을 빌려주면 물건들을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후배인 G에게 현금 25,63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G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각 확인서, 4월 정산서 1. 각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일 인쇄물, 각 녹취록, 문자대화내용 1.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000호, 대법원 2018다274038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9981 청구이의 판결문 1.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2013, 1․ 29, 및 2013. 2. 2. 각 사기 부분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1.29.2,000만 원, 2013. 2. 2.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수사기록 75, 224).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후배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여, 위 각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13. 1. 29.자 차용금 2,000만원, 2013. 2. 2. 자 차용금 4,500만 원을 2016. 5.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수사기록 74 면), 이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자, 그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수사기록 76면) 또는 정산서(수사기록 77면)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수사에서 위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투자금' 또는 '주식매매대금'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 중 19,270,000원을 돈을 받은 당일 I(8,500,000원, 8,760,000원, 10,000원), J(2,000,000원)에게 송금하였고, 위 4,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돈을 받은 당일 K(1,000만 원, 1,000만 원), I(1,000만 원, 1,000만원), L(200만 원), M(100만 원)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24면). 6)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는 다음 표 2013-1-29 당시 잔고 및 2013-02-02 당시 잔고 각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계좌에는 많은 잔고가 있었다고 진술했었다(수사기록 420면). 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지불이행각서, 확인서, 정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과 달리 위 계좌의 잔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기업 가치는 2억 원을 초과하고, 위 회사에게 재고물량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W에게 재고물량과 국고환급금 채권이 있었다.'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의 잔고 2)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지급받기 전의 잔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회사의 재고물량이 있었고, 그 판매대금을 2012. 3. 26,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회사는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당시 위 회사의 가치가 2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28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W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W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는 위 표의 D은행 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507),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결국 17,292원일 뿐인 점, 피고인이 차후 수령한 국고환급금은 10,300,940원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불이행각서, 확인서, 정산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여전히 그 변제를 온전히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면서 그 변제의무를 면하려고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5, 11, 2. 경 사기 부분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25,6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자신 대신 G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권자인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창고의 물건을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려고 하니 구매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G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25,630,000원을 X(G)이 받아감.', '상환일자: 2015․ 11․ 6․', '1주일 1.5%'라고 기재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수사기록 88면), 2016. 7. 8.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2018. 3. 말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수사기록 37면) 4)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수사에서 위 금원은 피해자와 G 사이의 문제일 뿐, 자신은 위 돈을 지급받지 않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6. 30.3)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는 위 표의 2014-06-30 당시 잔고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G, H의 각 진술,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위 계좌의 잔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J)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다.'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처(J)는 법률적으로 피고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일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2013. 11. 30.자 거래가액은 2억 8,000만원, 2016. 6. 13. 자 거래가액은 3억 4,000만 원인데, 3) 지급일인 2015. 11. 2. 이 아니라 2014. 6. 30을 기준으로 한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에서 정한 시기에 따른 것이다. 2015. 11. 2.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1억 8,600만 원 +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위 지불각서상 채무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지불각서는 앞서 본 2013. 1. 29.자 차용금, 2013. 2. 2. 자 차용금 합계 6,500만 원과 위 2015. 11. 2. 자 차용금 25,630,000원 및 그 외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62면),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와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음에도, 여전히 그 변제를 온전히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 변제의무를 면하려고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