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경 브라질에 거주하던 G이 100% 투자하여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에게 G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07. 8. 22.까지, 피고인 C은 2007. 8. 23.부터 2008. 9. 경까지 각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7. 5.경 사실상 피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G이 브라질 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5. 24.경 브라질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4만 주 중 8만주는 퇴직금 명목으로 네가 갖고, 약 12만 주는 나의 아버지 J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07. 5. 28. 광주 KTX 역사 부근에서 위 J을 만나 '대출일 2007. 5. 28., 신청인 J, 신청금액 845,000,000원, 상환기일 2008. 5. 28., 이자율 9%'로 된 허위의 신용대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8억 4,500만 원을 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122,569주를 임의로 J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7. 5. 3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억 6,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8 만 주를 임의로 자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8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에게 5억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합계 14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07. 8. 23.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약 20만 주(2007. 7. 20. 기준 1주당 시가 11,700원)를 대출을 가장하여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7. 10. 30.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A 의 처제 M을 감사로 각 등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2. 31.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L 에 4억 7,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에 상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8. 4. 30.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105,727 원 상당의 대출을 가장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10억 105,7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제1, 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 O, P, N의 각 진술기재 1. V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이 구속된 일시, 증권거래소 주식 변동가, ㈜H 법인 계좌와 거래내역, C의 우리, 외환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여신관계서류철, 이메일 출력물, 인수인계서 B사장에 관한, 건, 한국투자자 상환에 관한 검토, 메신저 대화내용, INFORMACAO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 아래 L 등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이사건 주식을 양도 또는 처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해 회사는 보유 자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J 등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피해 회사 소유의 이사건 주식을 J에게 양도한 후 처분하였고, 회계 편의상 피해 회사가 J에게 8억 4,500 만 원을 대출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 및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또는 2003.경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약 4억 원을 당시 G이 브라질에서 추진하던 주택 및 골프장 신축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환치기 목적으로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은 없다. 즉 피해 회사는 위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해 투자원리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2003. 경 G에게 송금한 투자금의 액수, 투자의 일시 및 조건, 투자원리금의 지급방법, 위 사업의 진행경과 등 위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G이 2006.경 위 투자금의 원금을 피고인에게 전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산정한 내역에 따라 8억 4,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피해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그 존부나 범위조차 불명확한 투자금 채권에 임의로 충당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B은 2002.2.경부터 2007. 8. 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37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월급여액과 근무기간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8만 주를 양도할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 주식을 양수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해 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92,880,15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L에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기초한 정상적인 투자행위로 볼 수 없다. L는 C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인 2007. 10. 30. 피고인 및 C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매출이 전혀 없었고, 위 주식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및 C은 L로부터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5억 원이 넘는 피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L에 송금하였다. 더구나 C은 경찰에서, '강남역 주변에서 보험회사 외판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B이 찾아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여 L를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L는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설립일로부터 약 1년 만에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해 회사는 합계 4,405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모회사인 T에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해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의 세금 납부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없이 피해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송금한 위 행위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 회사는 합계 363,175,577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Q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경찰에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해주어야 하나 단지 신용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을 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대급부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주식 처분 및 송금행위도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Q의 신용도를 실사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고 R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보증서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이나 보증서 작성은 위 주식이 양도된 후인 2009. 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임죄 성립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 회사 소유의 재산을 양도, 처분할 당시 G이 외국법인인 S 및 주식회사 T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는 법인이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고, 설령 G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승인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이 브라질 교도소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한국투자자 상환에 관한 검토(증거기록 150쪽)', 'B 사장에 관한 건 (증거기록 148쪽)' 등 문서에 서명하는 등으로 위 처분행위를 승인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한국투자자 상환에 관한 검토'는 G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l 위 문서에의 서명을 통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G은 2007. 5.경 브라질 구치소에 구금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G이 처했던 상황이나 피고인이 일시에 처분한 자산의 규모를 고려해 보아도, G이 피고인 및 B에게 피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게 'P과 N의 모함으로 제가 B을 통해 회사를 해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억울하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G이 2007. 5. 31. 자신의 딸인 U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 회사 및 T를 피고인에게 넘겨준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P 등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G을 위하여 이른바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위 회사들의 경영권과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G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일단 명의변경을 하여 피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G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모든 것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는 B의 진술, 피고인이 2007. 6.경 B에게 '기타 외국회사에 대한 통제권도 모두 문서로 받아놓았다. 이제는 G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확실해졌다.'는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지시할 때에도 마치 G을 위해 계속 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G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면, 그 후에도 일부나마 G을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2007. 5.경 이후 G과의 연락을 끊었다. B은, G이 2007. 6.경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처분 사실을 듣고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G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피고인과 G이 대립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앞서 본 진술 및 정황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라) G은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인 B, C의 각 진술, 사건관계인인 O, V, N, P 등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역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았다는 A의 말을 믿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주식을 스스로 양수하거나 J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 또는 책임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고의, 위법성 및 책임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이 A과 함께 대출을 가장하여 합계 14억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G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함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2)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2007. 4.경부터 A에게 'G에게 잘 말하여 퇴직금조로 주식을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A 이 기안한 문건인 'B 사장에 관한 건'을 수정하여 다시 A에게 보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A 또는 자신에게 양도할 근거가 없음을 파악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뒤 대출금액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A의 행위가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 전과만 있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고소인 G의 대리인을 자처한 N과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 회사에 초래된 피해가 크고 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을 내세워 피해 회사를 장악하고 피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하여 그 이익을 스스로 향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