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0-1, 2020고단951(병합), 1599(병합), 2056(병|합), 3113(병합), 320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2020초기91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 황준성, 정종일, 채필규, 박세진, 소창범(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고, 2017. 12.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2019고단44004 피고인 A는 2017. 12. 27.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월세를 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F는 2018. 5.경 피고인 A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인 (주)G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 E 명의의 의 지불확인서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로마음먹었다. 1. 2018. 11. 12.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신 집주인 행세를 좀 해달라, 오늘 대출이 진행되니 택시타고 올라오면, 택시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임대인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건네면서 "대출서류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니까 E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외운 후 대출서류에 기재해 달라, 그리고 대출회사에서 신분증을 요청하면 이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대출업체를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 임대차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월세 : 금 40만원), 이 금액을 영수함, E', 임대차계약기간 란에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임대인 란에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I', 임차인 란에 'A,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임차인이 2018년 11월 12일 귀하로부터 금 삼천만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 본인이 임대보증금 중에서 지불할 것이며 임대기간 중 귀하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밑에 E의 서명 9 을 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 전세금란에 '금 팔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이 계약서를 소지한 자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 2018년 11월 12일 E'이라고적은 후 미리 준비해둔 E의 도장을 전세금, 계약금, 잔금, 임대인란에 각각 날인하고,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F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8. 11. 13.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G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3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E이 그 차용금을 위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변제하기로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15,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1. 1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F에게 E의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면서 "서류가 미비해서 대출실행이 안됐다, E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외워서 대출 서류에 써주고, 신분증을 요청하면 제시해 주면 된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는 위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대출업체를 알아보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T'라고 기재하고, '보증금 일억이천 영수함',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 등 제한사항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이 계약서를 소지한 자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하겠음, 2018. 11. 15. E'이라고 적은 후 미리 준비해둔 E의 도장을 임대인 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F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20고단95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5:44경 전북 익산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P의 동의 없이 P의 오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9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6:06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22,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9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1599, 피고인은 익산 U에 있는 주점인 'V'의 여성 접객원이고, W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W가 위 주점을 방문하여 위 주점의 웨이터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알려 준 비밀번호를 우연히 듣게 되자 W의 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9.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22:41경부터 같은 달 22. 00:3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 W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R은행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0:37경 익산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 01:35경 익산 2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W 명의의 피해자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6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AC에 있는 A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AE는 위 주점에 에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03:36경 위 A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계산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자, 위 AD 건너편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AF)에서 AG 명의의 Q은행 계좌(AH)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131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AI는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3:40경 전북 익산시 AJ모텔' AK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배터리 1개, 현금 5만 원, AL은행 신용카드(AM) 1장, AL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4:20 경 전북 익산시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N(53세)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업주인 AO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7:31경 전북 익산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7,2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AP(57세)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담배 1보루와 커피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9:23경 전북 익산시 AR에 있는 'AS 가요주점'에서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Q(28세)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양주 3병과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3206, 피고인은 2019. 3. 15.경 전남 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AV의 조모인 피해자에게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계좌의 통장과 잔액 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 2개를 주면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잔액 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R 통장(계좌번호 : AW)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0 및 전과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L의 진술서 1. 차용금 신청서, 차용금증서 1. 지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사기 관련 서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 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과거이용실적조회, 본인 금융거래, 영수증 F2020.72 +1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 고단20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 증명서 2020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상세내역 2020 고단32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징역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F와의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2019고단4400호 사건의 사기 범행에 위조문서를 동원하고 F를 범행에 끌어들여 집주인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2019고단4400호 사건의 공판 진행 중 잠적하여 다른 범행들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