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08

범죄사실1) 1.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C이 2014. 7. 17.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901호(속칭 '하우스')에 원형 테이블 1개와 카드 1벌을 미리 준비하고 E, F, G, H 등과 함께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등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장에서 I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이 2014. 7. 19. 2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F, G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같이 도박을 하던 피해자 만 1,900만 원 상당의 돈을 땄다. 그러던 중 피해자 G이 2014. 7. 20. 11:00경 "저는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고, 집에 일이 있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 "여기가 돈 따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카드를 피해자 G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피해자 G에게 사기도박임을 자백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C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 G1 마지못해 사기도박임을 인정하자 Cl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온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형님 왜이러십니까. 저한테 선수 부르라고 해놓고 때리면 어떡 합니까"라고 C을 말렸다는 이유로, C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린 후 뒤쪽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안 쪽 방으로 끌고 가 방 안에 가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방안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 E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C도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Cl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를 실신하게 하였다. C이 피고인, I, J에게 피해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지갑에 있던 현금 236만 원을, 피고인은 J와 함께 피해자 F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을, J가 피해자 G이 가지고 있던 현금 270만 원을 각 빼앗고, 피해자 F가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현금 및 칩 1,900만원상 당과 피해자 G이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칩 2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Cl 2014. 7.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피고인, I, J와 함께 피해자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확인서,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피해자들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작성과정을 감시하였다. C이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원하는 대로 ".는 2014년 .에게 금 칠천오백오십만원(75,500,000원)을 차용하여 2014년 . 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감수하며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4. 7. 21. 03:00경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36만 원,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50만 원과 칩 1,900만원상당,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 및 칩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7,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2014. 7.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피의자 자필진술서 1. E, F, C,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공범 I에 관한 공소장 등 첨부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1. 2014고합980, 1317, 2015고합291(병합) 판결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C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사기도 박을 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과 C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형법상 공모라고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C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 않았고, 차용증서 등을 작성할 때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E를 때리려고 하는 C을 말리며 E를 방으로 데려갔을 뿐 E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의 주머니를 뒤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위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인이 도박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면서 C의 지시를 받아 I, J와 함께 각기 판시와 같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이상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를 갖고, C, I, J와 함께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동가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피고인과 1에게 "저 새끼들 조져"라고 지시를 하여 G과 F의 뺨을 각 2~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80쪽), 검찰에 'C이 피해자들을 때리라고 지시하여 한 사람당 2~3대 정도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E, F, G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발로 차고 G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E가 G을 때리는 C을 말리려 하자 C이 피고인 등에게 E를 방에 가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E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C의 지시로 I과 함께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갔고, 피해자들이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에도 작성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은 자신의 공판절차에서 'C의 지시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도박장소개설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4.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C의 도박장소 개설을 돕고, 그 장소에서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폭행·협박이 주로 C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따로 분배받은 사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