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의심하여 왔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13:1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금토동 삼거리를 분당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지나쳐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한 지점으로 되돌아갔는데,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쫓아가기 위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유턴을 한 다음 다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마치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여 결국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당시 양방향 직진 신호인 데다 반대 차로에는 마주 오던 차들이 진행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유턴을 하여 분당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기 위해 직진 신호에 유턴하여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를 세우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속도를 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롯가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가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1,779,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21,779,61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믿지 아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4세)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중 일부 기재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니한다.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1년여 만에 도로 위에서 우연히 만나 쫓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앞질러가서 정차할 때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별지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 <그림 2>와 같이 운전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충격 지점의 우측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대피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충돌 사고의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피해자들의 차량은 같은 도로의 4차로를 나란히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로로 급격하게 들어온 지점은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 전방에 있는 5차로(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설치된 추가 차로)가 시작하기 전의 지점이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자들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안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감속과 제동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전혀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 차량을 뒤에서 추격하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나란해지자마자 곧장 피해자들 차량의 진행 차로 안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꺾은 것에 더 가깝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각도는 피해자들 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의 대부분을 순간적으로 가로막을 정도로 급격한 수준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차대 차 접촉사고와는 현저하게 상이한 모습의 충격 모습이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 전형적인 충격장면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그림 1>과 충돌의 확실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없었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차량의 진로를 바꾸더라도 경우 해당 지점에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은 위와 같은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어느 방향으로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상 그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림 1>과 같은 진행 경로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더 손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두 차량이 <그림 2>와 같은 경로로 충돌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차량은 우회전 차량을 위한 추가 차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피해자 차로로 급격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고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충돌 시점에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충돌을 피할 만한 여유 공간이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차량의 차로로 진입하면 피해자들이 정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충돌 사고를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만큼 범행 방법의 위험성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한다. 이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자체를 법질서의 보호를 받을만한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제도를 조롱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행태는 이와 별개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서 외출 도중에 1년 이상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부양의무를 외면하는 남편을 도로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면하여 따지고 싶어 한 피고인의 심정은 일면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상해 고의 자체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