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일명 D)은 E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 20. 서울 성동구 F건물 2층 사무실에서 "수신 : 주식회사 에스시(SC)제일은은행 G지점 지점장 H, 계좌번호 I 예금액 216,938,923원 예금주 E대종회인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E대종회는 제일은행 G지점장이 정당한 예금지급 정지사유 없이 예금지급을 거절하고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데 대하여 2009. 7. 17.까지 정기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한다"는 내용으로 최고서를 작성하고 E대종회 회장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대종회 회장 인장을 날인하여, E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최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무렵 주식회사 에스시(SC)제일은은행 G지점 지점장 H에게 위 최고서를 발송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인 최고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일명 D)은 E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경 위 사무실에서 2011. 3. 15.자 대종회보에 제목을 "E대종회 제50기 정기총회 개최공고"로 하여 "E대종회는 회칙 제2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도 제50기 정기총회를 운영이사회로 대치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공고합니다. 1. 일시 : 2011. 3. 30.(수) 오전 10 : 30, 2. 장소 : 서울 성동구 F건물 2층 회의실, 3. 상정의안 제1호 의안 : 운영비 조달의 건 ------ 제7호 의안 : 기타 의안, E대종회 회장 D"이라고 기재한 정기총회 개최공고문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대종회 정기총회 개최공고문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E대종회 회원들에게 위 대종회보를 배포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인 E대종회 정기총회 개최공고문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인부정사용 피고인 B은 E대종회 사무총장이 아니므로 권한이 없다.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 14. 위 사무실에서 J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답변서"라는 문서에 E대종회 인장과 E대종회 사무총장 인장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최고서 (수사기록 95쪽)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원결정문 및 판결문 유죄 인정 근거 1. 범죄사실 제1의 각 점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기록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E대종회의 종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로부터 회원발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또한 1983년에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으며, 이 사건 최고서 작성 당시에는 L을 대표자로 선임한 2006. 4. 14.자 정기총회가 부적법하고, L 등이 제기한 피고인 A을 피신청인으로하는 업무수행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 E대종회의 은행거래정지가처분 등에 대한 각하판결이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들 및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은 2008. 7. 25.자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그 대표자 선임절차는 종중 회칙이나 종중 총회의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최고서의 작성 직전인 2009. 6. 23. 피고인 A이 E대종회(또는 E대종회 중앙본부)의 대표자라면서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2009초재1197호)에서 이미 위 총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10. 14.과 2009. 4. 23. L이 E대종회의 대표자라면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2008카합2293호) 사건과 대종회보발행금지가처분(2009카합630호) 사건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이 E대종회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을 하거나 대종회보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최고서 작성 및 발송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니, 피고인 A은 자신의 종중 대표자로서의 부적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최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2. 범죄사실 제2, 3의 각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은 2009. 5. 28. L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던 2006. 4. 14.자 정기총회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이후로,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정기총회개최를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비송사건신청(2010비합9호)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0. 3. 4. 이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하면서 총회규칙에 따라서 수석부회장 M이 그 총회소집절차에 따라 개최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사실, 그에 따라 E대종회는 2010. 3. 10.경 회장직무대행 M, E대종회 회장 피고인 A 명의로 2010. 3. 26.자 제49회 정기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고, 그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A을 대표자 회장으로, 피고인 B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개최공고문이 작성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물에 사무총장의 인장을 찍은 사실, 이 사건 개최공고문이나 내용증명우편물의 작성 및 행사 당시까지 위 2010. 3. 26.자 정기총회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까지 E대종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무렵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대표자의 적법성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들이 적법한 대표자이고, M이 2004. 9. 1.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된 이후로, 2005. 4. 15.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재선출되었으며, 2006. 1. 31. 사임한 이후로 회장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M에 의하여 소집된 위 정기총회는 적법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니, 피고인 A은 자신이 E대종회(또는 E대종회 중앙본부)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9. 6. 23.자 결정 2009초재1197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8. 27.자 결정 2009초재1541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4.자 결정 2010비합9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09구합53366호 사건 등에서 각 법원은 2008. 7. 25.자 임시총회는 E대종회의 회칙 규정에 위반된 소집절차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개최공고문과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이후이기는 하지만 2011. 5. 18. 위 행정법원 사건의 항소심 사건(2010누27785호)에서 M에 의하여 소집된 2010. 3. 26.자 정기총회는 'M이 종중 수석부회장이 아니므로 결국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2011. 9. 29. 선고 2011두14494호 사건)되었는바, 2010. 3. 26.자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피고인 A 지위의 적법성이 서울고등법원 2010누27785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최공고문 작성과 내용증명 우편물 날인 당시에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들 자격에 대한 적법성이 시비되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들은 K 등 피고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장기간 종중대표자의 적법성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그때마다 사법부의 결론으로 그 대표자의 적법성이 부인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나타난 이 사건 개최공고문과 내용증명우편의 작성 및 발송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니, 피고인들은 자신들 지위의 부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개최공고문을 작성·행사하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물에 종중 사무총장 인장을 날인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3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08. 6.경 서울 성동구 F건물 2층 사무실에서 2008. 6. 30.자 E대종회보에 실린 취임사에서 '관련 기록과 운영이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K은 관파 종재를 횡령한 전과자로서 위 소집일 이전인 2005. 8. 대종회 중앙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제명처분 된 자였고, ------ 그럼에도 L, K 등은 종권찬탈을 기도한 듯 지난 3년간 무고한 고소, 고발, 소송질을 35건이나 자행하였고 ------ '라고 하였다. 위 회보에 실린 'E대종회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결의문'에서 'K이 은행과 1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부채를 진 관계로 주택과 재산 등에 경매를 당한 사실과 개인 신용이 극히 불량한 사실과 2005. 4. 6. N단체 재무담당에 재직 중 N단체 공금 1,860여 만 원을 횡령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사실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자임을 공식 확인하고, ------ K이 O단체 종재를 횡령한 사실과 그로 인해 2005. 8. 25. E대종회 중앙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된 자 ------ K은 이미 정기종회에서 제명된 자로서 총회 소집권이 없는 자이고 ------'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회보를 P 등 전국 E대종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7.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08. 7. 7.자 E대종회보 호외에실린 'E대종회 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결의문'에서 'E대종회 운영이사들은 ------ 전 대종회 감사 K 등이 대종회 각 임원을 상대로 3년이 넘도록 불법고소고발행위를 자행한 경과를 확인한 후 ------ K이 은행과 1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부채를 진 관계로 주택과 재산 등에 경매를 당한 사실과 개인 신용이 극히 불량한 사실과 2005. 4. 6. N단체 재무담당에 재직 중 N단체 공금 1,860여 만 원을 횡령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사실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자임을 공식 확인하고, ------'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회보를 P 등 전국 E대종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E대종회보 발행인이고, 피고인 B은 편집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0. 7. 7.자 E대종회보에 실린 '취임사, 종설'등에서 '지난 5년간 위조한 총회 위임장 81매를 가지고 법난을 일으킨 L은 벌금 500만 원, K은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회보를 P 등 전국 E대종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1. 3. 15.자 E대종회보에 실린 '통고서'에서 'K은 O단체 종재를 횡령한 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E대종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K에 대하여 회원자격박탈처분을 한 바 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회보를 전국 E대종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기록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 6. 20. 2001나66757호 횡령금 사건에서 K이 E대종회의 공금 1,86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2005년 4월 무렵 O단체, N단체 등에서 K의 위와 같은 횡령 사실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위 판결문을 E대종회 중앙본부에 보내었고, 2005. 8. 25. E대종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K을 제명하기도 한 사실, L이나 K은 이 사건 출판물의 발행 당시까지 30건 이상의 고소나 고발 또는 민사소송 및 민사신청을 제기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07. 6. 8. K에 대한 2006고정3618호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10. K에 대한 2009고정7939호 위증 사건에서 K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8. 19. 위 사건의 항소심(2011노2000호)도 그 결론이 유지되었으며,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8다14497호 사건에서 K과 L이 총회 진행을 주도하여 L을 대표자로, K을 감사로 선임한 2006. 4. 14.자 정기총회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취임사, 결의문, 종설, 통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니, K이 감사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E대종회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E대종회 종원들에게 K에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 표현 중 '종권찬탈을 기도', '신용이 극히 불량', '자행한 경과' 등의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부분 내용이 진실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K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점, 기록에 나타난 K의 종중 내에서 그간 하였던 행위나 역할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출판물에 적시한 내용은 E대종회와 그 종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K의 행위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보다 보호하여야 할 E대종회와 종원의 이익이 결코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넘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출판물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K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이 사건 각 출판물의 발행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E대종회에서의 대표자 및 사무총장으로서의 지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이유는 출판물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명예훼손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비방의 목적을 요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출판물 발행인으로서 적법한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