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소 직원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당사자선정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2013가단5209 소유권이전등기', '위 사건에관하여 위 피고 등은 아래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당사자 A'이라고 기재하고 '선정자'란에 B, C, D, E, F,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C, D, E, F, G 명의로 된 당사자선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 당사자선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정49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빌라 입주민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59세)는 2013. 11.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J(여, 41세)은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입주민 대표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입주민 대표를 맡아 오다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2013. 11. 6.경 입주민 대표에서 해임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민 대표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은행 마산지점에서 H빌라 명의의 관리비 통장의 대표자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위탁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M', 변경전 란에 'H빌라 I', 변경후 란에 'H빌라 A'라고 기재한 뒤 위 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빌라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빌라 대표자 명의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빌라 관리비 관리 통장의 비밀번호와 대표자를 변경하고, 새로 선출된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관리비 관련 장부를 인계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H빌라 주차장에서 소방펌프시설 덮개 위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안전점검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방시설안전점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0경 위 H빌라에서 그곳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벽에 "입주민께 알립니다. 며칠 내 관리비 내역서가 발급할 것입니다. 빌라계좌가 N H빌라 관리대표 A, J씨는 대표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이미 해임된 피고인이 정당한 입주자 대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의 아파트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파트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2.경 위 H빌라 우편함에서 입주민들의 개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J 명의로 된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무단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1. 22:30경부터 2016. 1. 12. 10:00경까지 위 H빌라에서,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2012.경 H빌라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엘리베이터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버려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12. 18:00경부터 2016. 1. 12. 20:00경까지 위 H빌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버려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6고정3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소장, 답변서, 당사자선정서, 사실확인서 1. 민사소송기록일체 2016고정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서, CCTV 영상사진, 공고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게 한 대서소 직원의 이름은 물론 공소사실의 장소인 대서소의 상호조차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어느 정도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선정서가 제출된 민사소송에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피고인이 위 문서의 존재 경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정적 승낙 여부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문서명의인들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인 당사자선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가 문서명의인들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송의 제기 여부나 그 경과를 문서명의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문서명의인들의 관계 및 문서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문서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률의 착오 및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 사이에 엘리베이터 교체 및 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점, 그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과 사이에 법적·감정적 대립이 첨예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결국에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2015. 4. 15. 선고되어 확정됨),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행위 태양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