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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8.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이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내실을 살피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0. 12:4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번),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집행 종료 후 1달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무려 1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경 피고인 A에게 무전기와 영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훈수를 두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내기 바둑에서 이기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부탁을 수락하였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기원'에서, 피고인 B는 몸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수신 장치를 귀에 낀 채 피해자와 바둑을 두고, 피고인 A은 위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되는 화면을 위 장소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한 다음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훈수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의 훈수를 들어가며 내기 바둑을 두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실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30만 원을 위 내기 바둑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4.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기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기 바둑을 두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을 위 내기 바둑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전기와 영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내기 바둑을 두고 도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도박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사건과 병합되어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하였으나 2014. 2. 1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08:44경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2-27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적발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건)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약 120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구비된 밀실 10개, 샤워시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내실 1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여, 37세)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22:08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창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차량 폐차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9:1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놀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9:15 경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번영사거리 교차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번영교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 130%인 점, 1차 사고 후 멈추지 않고 다시 진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낸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상해의 정도, 나이,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북구 B 309동 206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SM5 차량 후미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영수증, 인터넷화면,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0:45경 동해시 추암동 소재 대영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호동 소재 동해자유무역지역권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영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21:2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60에 있는 힐스테이트 4단지 앞길에서, 렌트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B(32세)과 차량 렌트비 및 수리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검정색 EF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렌트비의 변제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증명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별건 사건 판결 확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한 후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맥주 팔고 양주 파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양주를 맥주잔에 부으면서 "이렇게 장사하냐, 우린 술을 먹고 아가씨들은 술을 버리면서 장사하느냐, 손해 본거 단속해 달라, 단속 못 할 거면 경찰 필요 없다, 우리 감방에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영업 방해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5. 13:00경 고양시 백마로 508에 있는 바바리안모터스 일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D)의 담당매니저인 E과 피해자 소유인 F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계약자를 C으로 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86,848원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6,1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0. 경 'G'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임의로 양도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1.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공모관계에서 피고인의 역할, 다만, 최근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와의 사이에 피해액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1:48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14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방 20개 등을 갖추고 위 G, H, I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M, I, N,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일보(일일매출장부 2016. 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5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및 사진 1. 사진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자칫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22 바늘을 꿰매는 두피열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을 그대로둔 채 법정형이 더 낮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변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21번길 4 '치킨스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934번길 35-2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전철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도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3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송부하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13.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여 같은 날 15:00경 C으로 하여금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C의 진술, 피고인이 사용하던 D의 계좌에 C이 2014. 3. 12. 163만 원을 송금한 내역,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2013. 12. 14.과 2013. 12. 31. 고속버스 택배화물이 도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내역,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친구들에게 "뽕맥여서. 뽕가게 만들어ㅋ, ㅋㅋ 내가 보내줄게, 굵은 소금으로ㅋ, 그거 주사기에 넣고 맥여"라고 발신한 내역, 2014. 3. 13. 수하물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고속버스 수하물 송장이 있다. 그러나 먼저 C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한 횟수,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에 얼마가 필로폰 대금인지, 거래를 전후하여 화물송장내역 등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점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D의 계좌에 C이 2014. 3. 12. 163만 원을 송금한 내역의 경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중 얼마가 필로폰 대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고, C은 위 송금 건을 포함하여 2013. 11. 28.부터 2014. 3. 12.까지 12회에 걸쳐 8,933,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C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163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2013. 12. 14.과 2013. 12. 31. 고속버스 택배화물이 도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내역,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뽕맥여서. 뽕가게 만들어ㅋ, ㅋㅋ 내가 보내줄게, 굵은 소금으로ㅋ, 그거 주사기에 넣고 맥여"라고 발신한 내역, 2014. 3. 13. 수하물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고속버스 수하물 송장의 경우 위와 같이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독자적인 증명령이 없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창원에서 C에게 택배를 발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인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검사가 "성명불상자"로 기소한 이상 E와 관련된 증거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1년 4개월 동안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2016. 8. 9. 10:20 ~ 10:5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서 이에 피해자가 놀라소리를 지르자 위 과도를 옆 건물에 던진 후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길을 가다가, 피해자 D(35세)의 일행을 자신의 친구로 오인하여 장난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이빨로 물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팔 팔꿈치 부위가 바닥에 긁히게 하고 안경 코 받침대에 콧 등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2번은 집행유예)가 있다. 피고인이 2015.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인 같은 해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의 시비를 자초하였고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벨라시티 쪽에서 봉화산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화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6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여종업원을 데려와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비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철원으로 가서 여종업원 2명을 데려와 소개해주려고 하니 우선 경비로 3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 2명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고 가야한다고 하니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문자내역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였는바, 2010.경 피해자 H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 매수 중개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G부동산'을 폐업한 후 2013.경부터 서울 관악구 I에서 동일한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경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함)의 매수 중개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위 중개에 따른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K' 제과점에서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사실은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이 불발된 후 2013. 5. 20. 매도인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대서비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위 건물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위 건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7.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당신의 고시원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는 동생인 N 명의로 2013, 7, 25, 14:31 경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이 되어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원 제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M에게 피고인 A로 하여금 민원을 취하하도록 중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는 2013. 7. 31. 17:47경부터 19:30경까지 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대로 민원을 유지하면 1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고, 구청에서 8월 1일이나 2일에 단속을 나갈 것이고 단속을 나가버리면 누구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막을 수 없으므로 그 전에 민원을 취하시켜야 하며, 민원 취하서만 들어가면 바로 일이 무마될 것인데 2천만 원은 줘야 민원을 취하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15:53경 피고인 B가 지정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2013. 7. 2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민원 제기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2016고단1787 피고인은 2016. 4. 2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대구 달서구 장동 소재경동택배 지점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후에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고,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송부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탓에 수사를 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송부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0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철 현충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00만원을 빌려주겠다'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대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같은 달 28.경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2016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 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라 나동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갚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 소주잔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