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7:00경 오산시 E에 있는 F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라는 D의 말을 듣고 일어나 피고인 옆에 있던 쿠션 침대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쿠션 침대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힌 채로 옆으로 누워 피해자를 마주 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토닥거려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팔베개를 한 채로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27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신생아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세로 잠이 들 경우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피고인의 몸부림에 피해자의 몸이 뒤집혀 피해자의 코와 입이 침구류에 묻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침구류가 피해자의 호흡기를 막아 피해자가 질식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 경우 피해자 곁에서 피해 아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쿠션 침대 등에 눕혀 숨이 막혀 질식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살펴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 왼팔에 눕힌 채 그대로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몸부림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던 왼팔을 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뒤집히면서 피해자의 코와 입이침구류에 묻힌 상태가 되어 숨을 쉬지 못하다가 같은 날 12:1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부검감정서 등 1. 주민등록초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비록 과실로 발생한 결과이긴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의 객체가 너무도 어린 생명이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짐을 안고 살아갈 것임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24

범 죄 사 실 2023고단3724 피고인은 2023. 5. 10. 20:46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어플인 ‘앙팅즐팅’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3고단5574 피고인은 2023. 8. 25. 20:00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어플 ‘앙팅즐팅’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을 사용하여 F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관련사진 2023고단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3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선소대교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214,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F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22)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면 전주를 통해 6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납비용이 필요하니 우선 3,000,000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원을 양육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23. 6. 17. 1,000,000원, 2023. 6. 20. 1,000,000원, 2023. 6. 24.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출요청서, 보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10여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소액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모충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교차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유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06:00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5] 피고인은 2021. 9. 3. 23:05경 여수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11. 16. 06:39경 여수시 E에 있는 F공장 남문 앞 도로부터 여수시 G에 있는 H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1. 9. 3.)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단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운전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위 주점 직원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 경찰관이 위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상체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위 H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자신의 회사 대표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전 교통범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와 부자지간으로, 2021. 7. 6.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대전 유성구 C, 000동 000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유선전화(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1. 10. 17. 14:4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휴대폰으로 음향 등 송신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12:4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옷을 사 입게 7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2021. 11. 6. 08:1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8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부친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 행위를 계속하였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9.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3. 7. 29. 08:4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아파트에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차량 운행을 멈추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큰소리로 “내가 왜! 내 차인데. 건드리지 마. 내가 강동 조폭이다. 씨발놈아 죽을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E 및 같이 출동한 순경 F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고 극도로 흥분된 모습을 보여, 차량을 운전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을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위 경찰관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 하자 경찰관들을 떼어내기 위해 살짝 후진한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왔는데, 이와 같은 정실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2023. 8. 28. 22:35경 여자친구인 D와 외식을 마친 뒤 오피스텔로 함께 돌아와 위 C호 현관문 도어락을 눌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28. 22:38경 제주시 B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격분한 나머지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엘리베이터 문을 총 5차례 강하게 차는 방법으로 E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도어 균형 행거’ 용접부를 부러뜨려 수리비 84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3. 8. 28. 23:05경 위 B오피스텔 6층으로 다시 올라와 C호 앞 복도에서 격분한 상태를 이어가며 복도 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소화기(무게 3.3kg)를 손에 집어 들고 바로 옆 복도 창문을 향해 내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E이 관리하는 피해자 B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공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개(가로 80cm, 세로 90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23:35경 위 B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F 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G(남, 35세)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막기 위해 거즈를 갖다 대는 등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치료안받는다고! 꺼져!”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촬영 사진, 폭행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수리현장 모습 및 피해부분 사진 등, 사건현장 촬영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집합건물관리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구급대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6.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원금 3,500만 원, 연 이율 12.9%, 원리금 48개월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 가액을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계약하여 다음 날인 2021. 5. 7. 위 차량에 대해 저당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 20.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E과 1,200만 원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등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만취하여 홀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술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약 90분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38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체로 서행하다 멈춰서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685,2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첨부), 수사보고서(차량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활고로 단기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22. 08:00경 군산시 D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13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왜 남의 집 귀한 자식들에게 욕설을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엎어 음식물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음식물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의류에 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관련)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중학생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 C,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E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4. 22. 08:00경 군산시 D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13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성남 이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이천방향 정개터널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전방의 차량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를 보고 급정거하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밀리면서 앞 범퍼로 위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충격 후 피고인 운전 트레일러가 1차로로 밀려가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트레일러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뒷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3: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 이하불상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가 ㈜C의 대표인데 회사 업무상 급하게 이체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대표가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1. 본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품권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1.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1. 03:5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4만원을, 2023. 1. 23. 01:55경 같은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4. 22:29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1. 송금내역, 피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D은행 금융거래내역, G 금융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피혐의자 프로필 및 대화내역, 각 G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E 휴대폰 캡쳐화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5: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3: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송도 방면에서 논현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고가도로 하부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소래포구 방면에 송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1300RA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하여금 위 버스의 우측 측면의 중앙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20:06경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너는 부모를 죽인 놈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고흥군 C,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3개 및 수족관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