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E㈜(대표이사: F)에 대한 구미시 G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채권자들로, E㈜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9,657,000원, 피고인 B는 147,292,000원, 피고인 C은 65,645,000원, 피고인 D은 30,586,745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E㈜은 2013. 7. 10.경 재정 문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사업 관련된 지분을 ㈜H에게 양도하였다. ㈜H은 위 사업 관련된 E㈜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 I, 피해자 J(K)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총 43명의 대표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위 사업 관련된 E㈜에 대한 합계 569,049,995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그 포기, 관련 회사와의 합의, 합의금의 배분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무를 처리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채무자인 E㈜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에게 각 채권금액 비율별로 공정하게 분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다른 채권자들이 E㈜와의 합의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응하였고, 피고인들의 E㈜에 대한 채권이 금액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E㈜와의 합의 과정에서 수령한 변제금을 본인들의 채권에만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1.경 김천시 L에 있는 품질관리단 신축공사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사업 관련한 채권단의 채권 합계 569,049,995원에 대하여 ㈜H로부터의 합의금 수령액에 관계없이 E㈜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2013. 9. 3.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채무의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운영의 ㈜M 명의의 N은행, O은행 계좌로 112,444,95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84,589원을 송금받아 합계 139,529,539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권추심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875만 원과 부가가치세 1,250만 원을 제외한 118,279,539원에서, 피고인들의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돈으로서, 위 돈 중 피고인 A은 11,835,663원을, 피고인 C은 11,355,399원을, 피고인 D은 11,642,411원을, 피고인 B는 31,384,712원을 각 분배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같은 J 등 43명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현금 합계 68,218,18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임금체불 및 임금지불각서, 임금체불확인서, 직불동의서, 공사 포기각서,확약서(2013. 4. 11.), 공정증서(2012. 6. 26.), 채권단목록, C 통장사본, D 거래내역, 매출목록, A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참고인 F 자료제출, E 상무 T 전화통화, H 전무이 사 U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 기업구매 결제방식 관련, 채권단 명단 특정 관련, 피의자들 채권 및 추심비용, 피의자 B ㈜M 명의 전자세금서 등 사본 제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확약서, 공사 포기각서(2013. 7. 10.), 법인등기부(H, V),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기업구매카드 승인상세내역, ㈜M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43부, 계좌거래내역, ㈜M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금액이 7,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채권 추심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채권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139,529,539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은 그 중 2,750만 원을, 피고인 D은 1,800만 원을, 피고인 B는 그 잔액인 약 7,200만 원 중 채권추심 과정에서들어간 비용 875만 원을 제외한 약 6,325만 원을 각 분배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같은 J 등 43명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현금 합계 139,529,53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1,250만 원, 채권추심경비 875만 원 및 피고인들이 가지는 채권만큼 분배받을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횡령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권추심경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채권 추심을 위하여 875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306, 311, 314쪽),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 비용에 먼저 충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875만 원은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추심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130,779,539원(= 139,529,539원 - 875만 원)만 횡령의 대상이 된다. 2) 부가가치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초 채권 변제금으로 1억 2,5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는데, 피고인들이 돈을 지급받으면서 채무자 측의 자회사와 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합의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정했으며(증거기록 232, 240쪽 등), 이에 피고인 B가 112,444,950원을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피고인 C이 27,084,589원을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25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250만 원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내지 원래의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 돈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하고, 위 추심금에서 다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18,279,539원(= 130779,539원 - 1,250만 원)만 횡령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인들의 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분배금 채권을 추심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한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달라는 취지로 받은 금원을 보관 중 자신의 채권액에 모두 충당한 경우 동인도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것이 있음이 마땅하므로 동인의 횡령액은 그 전액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자기의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5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총 채권액이 560,049,995원이고, 위 채권단에서 피고인들이 보유한 채권액이 아래 표 '채권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06, 549쪽 등). 따라서 피고인들이 추심한 돈에서 같은 표 '분배액'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란 기재 각 돈만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 분배액 = 각 피고인의 채권액 / 채권 합계액 560,049,995원 ×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에서 추심비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돈 118,279,539원) 3. 결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표의 각 '나머지'란 돈에 해당하는 횡령액만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횡령액을 초과하는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