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17. 확정되었고, 2015.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9. 중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J'(K)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은 태국 푸켓과 국내를 오가며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F, G은 위 사이트 책임자로서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와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H, I은 위 사이트 관리자로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주·야간 사이트 관리업무 및 정산보고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06,575,565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길 9 금광삼익아파트 앞길에서, 지인 M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고, 곧바로 O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O을 만나 O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E, H, I 등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R'(S), 'T'(U) 사이트를 각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은 태국 푸켓과 국내를 오가며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H, I은 위 사이트 주·야간 관리자로서 자금관리 및 종업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사촌 형 V을 통해 알게 된 W로부터 "용돈이 필요하냐, 통장을 만들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뿐만 아니라 지인들 명의 통장을 W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X 907호에서, W가 보낸 성명불상의 심부름꾼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Y)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소재 신흥역 근처 우체국 앞 노상에서, 지인 Z으로부터 Z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다음날 아침 W에게 전화하여 그 날 17:00경 같은 구 X 현관 앞에서, W가 보낸 성명불상의 심부름꾼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기록, M 등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공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KICS 출력물 2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검찰의 구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추징 1,2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위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검찰의 구형: 징역 8월 및 추징 150만 원 - 불법 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 기간이 불과 한 달 간으로 길지 않고 도중에 자진하여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