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2014고단766] 피고인 A,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108, 13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경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5. 20:48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50,000원을 건네받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21:45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총 1,520,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3. 8. 29.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H는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2,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위 42,000원을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문서손괴 및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3. 7. 20. 11:48경 위 안경점 조제실에서, 고객에게 안경을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매장 금고에 넣지 않고 절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안경판매 내역과 관련된 피해자 소유의 고객 차트를 찢어 위 조제실 안에 있던 휴지통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객 차트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21:45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위 안경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총 4,722,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문서은닉 피고인은 2013. 8. 9. 10:45경 위 안경점 조제실에서, 고객에게 안경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매장 금고에 넣지 않고 절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안경판매 내역과 관련된 피해자 소유의 고객 차트를 위 조제실 안에 있던 휴지통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고객 차트를 은닉하였다. [2014고단2499]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B동 108호, 13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안경점에서 안경 판매 및 대금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J로부터 안경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입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1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B동 108호, 13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안경점에서, 물품 구매, 안경판매 및 대금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2. L으로부터 안경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제6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중 2, 4, 70번은 각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함}에 걸쳐 합계 15,136,740원(2, 4, 70번의 각 금액 합계 60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2014고단2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B, 하나은행) 1. 계좌별 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 중 피고인 B과의 합동절도부분을 제외한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액을 공탁한 점, 적어도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전력관계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