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2013고합20 피고인 B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영리유인 피고인들과 F, G은 2012. 8. 3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의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0세)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서산으로 데리고 가 네이트 온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시킨 후 그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F, G은 2012. 8. 30. 18:00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K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담배 좀 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집에 데려다 달라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F는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F, G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F, G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약 40km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합43 1. 피고인 B과 L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과 L은 2013. 4. 7. 23:00경 서산시 죽성동 801-5에 있는 중부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타우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L은 미리 준비한 펜치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고, L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는 등 피고인 B은 L과 합동하여 위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L은 2013. 4. 11. 23:00경 서산시 O에 있는 "P" 택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포터 택배 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L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피고인 B은 L과 합동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S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S은 2013. 4. 22. 02:53경 충남 태안군 T 부근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앞 노상에 폭죽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S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22,000원 상당의 폭죽세트 9단, 폭죽 14개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 B은 S과 합동하여 폭죽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과 S, W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4. 23. 01:00경 서산시 X아파트 상가에 있는 "Y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S, W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끊은 뒤 그 안에 보관된 현금 9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형 탱크 등을 가져가는 등 피고인 B은 S, W과 합동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A는 2013. 4. 24. 21:00경 서산시 A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트랙터를 발견하고, A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자바라와 제1의 나항에서 훔친 택배 차량 내에 있던 기름통을 이용하여 위 트랙터의 기름탱크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경유 약 80리터를 빼내는 등 피고인 B은 AA와 합동하여 경유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57 피고인 B은 S, W과 함께 2013. 4. 23. 05: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당진시 AD에 있는 AE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F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내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S, W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외부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절단하지 못하자 피고인 B과 S, W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와 인형뽑기 기계 전면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인형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용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합43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00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S,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M, AH, AC, U의 각 진술서, Q의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사진 2013고합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영리유인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 I를 유인·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종료 후 피해자 I를 집 부근에 데려다 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 I를 유인·감금하고, 수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를 차량에 감금하였다가 다시 집 부근에 데려다 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시 영리유인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