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0:00경 통영시 C빌라 101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변제조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관계(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7: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남탕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야이 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찜질방 손님인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성기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4. 1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이천시 C주택 3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 이불 위로 집어던지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7.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9: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8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휴대폰 수리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2014. 4. 13.자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4. 7. 3. 자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2014. 4. 13. 자 상해죄,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4. 13.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중 그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D에게 "너 애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으니까, 너가 살고 싶으면 아무 일 없다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탄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16: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 내에서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B(54세)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사건 이전부터 학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 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왼쪽 턱과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관련사진 6 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의 왼쪽 턱과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있었고, 왼쪽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 이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한쪽에만 상처가 있어야 함에도,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상처가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6:57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간 뒤 옷장을 열고 바지주머니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지 2달이 채 못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4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대우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E 윈스톰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24,336,000원을 대출받고 72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대출금채무 중 12,221,66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중학교 앞에서 사채업자 G에게 부담하고 있던 600 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할부금융· 일반대출신청/약정서 1. (자동차, 건설기계)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본리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반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견열 골절상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및 현장조사 등에 대한), 감정의뢰 - 회보 1. 진단서 (10주),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71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2012.경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2015. 6.경 오산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기분 및 행동조절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혼합성 치매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화가 나면 집에 있는 칼을 찾아 가족들을 위협하는 성향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45 경 오산시 아파트 104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체육대회를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쉬면서 피고인의 자녀들(3세의 아들과 2세의 딸)을 돌보다가 자녀들에게 큰소리를 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왜 어린 아이들을 혼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간섭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칼 어디 있노"라고 하면서 부엌을 향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찾아 부엌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를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충격시키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격을 받은 후 그 무렵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오산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다음날인 10. 24. 22:52경 위 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머리 손상(급성경막아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정밀진단평가 보고서 1. 피해자사진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변사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언행 또는 위협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면서 칼을 찾으러 가는 것을 피고인이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 6.경 위 PC방의 창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6,4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PC방 시설 및 비품 집기 일체(컴퓨터 본체 51대, 모니터 51대 포함)에 대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는 2013. 11, 27.경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위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위 A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 약정에 따라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경 위 PC방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PC방의 집기 일체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상호불상의 중고물품 처리업체에 위 집기를 처분하여 시가 약 2,703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대출 잔금인 약 2,500만 원이었던 점, 실질적인 피해액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나름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소재 한려주공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후론트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699,35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지인인 D에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법정구속되게 생겼다, 증인 설사람이 필요한데 말을 잘 해주면 내가 교도소에 안가도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진다, E과 계약서를 쓸 때 내가 E에게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D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계약서를 쓸 때 E에게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D 피고인과 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5. 12.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04호 A 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A씨 말에 따르면 그 계약서를 쓸 때 A씨가 E씨한테 이 가게에서 불법적인 영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 "예. 그런 말 하셨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E씨는 내가 이 업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혹시 영업이 안되면 다른 데 임대 놓고 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조건이 " 라고 말하자, "예. 그런 말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재임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불법영업 하지 않을 테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예. 들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E씨랑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있었어요?"라고 묻자, "예. 뒤에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뭐했어요"라고 묻자, "뒤에서만 있었어요. F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옆에서만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내역 첨부) 1. 공판조서(제1회), 판결문(D), 공소장(A), 각 증인신문조서(E, D)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전제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위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증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6. 9. 26. 04: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속옷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현금 20만 원, 시가 6만원 상당의 복권 12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집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6.9.26. 05:45 경위 'G' 속옷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훔쳐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H 식육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 고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상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오르막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도로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센터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시티 100 오토바이의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새로이 중고로 구입한 시티 100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부착하고, 2015. 9. 8. 경 서울 중구 을지로9길 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85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중구 을지로9길 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85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전항 기재위 B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진, 이륜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4. 말 2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E의 집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6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오로지 공소장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E, F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는 특성이 있다. 나. 물론 이 2016. 6. 3.경 필로폰 0.62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는 존재하나, 그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위 두 사람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믿음이 가야 할 것인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두 사람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필로폰 매도 관련 (가)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물에 탄 채 마시면 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었다. 몇 그램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건넨 후 20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에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1회용 주사기 눈금 몇 칸 정도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가고 나서 일부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한번 투약했다'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차이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매도 여부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차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라)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작은 비닐봉지를 E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E의 위와 같은 법정, 검찰 진술과 모두 다르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E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법정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필로폰 매도 관련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을 받았고, 직후 그 자리에서 E을 통해 매수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검찰에서는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받았는데, 당시 필로폰이 주사기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니 0.66g 정도 양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여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차이 또한 역시 지엽적인 부분으로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매도 여부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차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라)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이에 싸서 필로폰을 직접 F에게 주었고, F은 그 자리에서 직접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F의 위와 같은 법정, 검찰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씨(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8km 지점을 원주방향에서 서창JC방향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복부 비복근 비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364 에 있는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견인차 기사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미첨부)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보험회사와 피해자 F 사이에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를 다투었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를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자 광주 북구 D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토지에 건물 2개동 신축 및 배드민턴 코트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692,34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 1.경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G에게 '순천농협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2013. 9.30.까지 120,000,000원을, 2014. 2. 10.까지 50,000,000원을 각 변제키로 하고, 2013. 9. 20.부터 계속하여 매월 20일에 650만 원씩 분할 변제키로 하되, 2016. 8. 10.까지 정산하여 전액 변제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 또한 없었으며 서창농협에 대하여 약 5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8,000,000원,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5,500,000원, J에 대하여는 90,000,000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추가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3. 8. 16. 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배당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G에게 '순천농협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기망한 바 없고,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계획대로 변제하여 왔는데 피해자측의 귀책사유로 영업이 부진하게 되어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인들로부터 합계 147,500,000원을 변제받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15,434,918원을 배당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해제로 인한 가압류등기말소 직후인 2013. 8. 30.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K가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16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