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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8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8: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C역 2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등 첨부에 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7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2: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21세)가 시끄럽게 떠드니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조현곤(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안에서 소변을 보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39세, 남)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5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안현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행한 서울 중구 E 소재 F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11월 임금 2,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근로자 G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90,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40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01:15경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발로 공기청정기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믹서, 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창문 밖으로 던져 그 아래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차량 후면 유리, 트렁크 등을 수리비 합계 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차량손괴추가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보고(재물의 소유에 대해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 피해액수 : 피고인이 손괴한 가정물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재물손괴는 성립하고 손괴한 물품 가액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과실로 화분을 떨어뜨렸다는 점: 사진 상 화분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화분을 과실로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피해 액수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조정함).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광고디자인업을 경영하면서, 2010. 8. 23.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분 연장수당 54,075원 등 연장수당 합계 1,734,830원 및 토요일 휴업수당 합계 418,95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82,400원 등 임금 합계 2,336,180원 및 퇴직금 32,585,6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희(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음주운전 초범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벌금액 감액 조정).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09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권오성(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3. 05:45경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D 코나 승용차 이동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84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커피전문점)' 앞 발코니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50세, 여)가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8,000원 상당의 '꽃기린(식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알로카시아(식물)' 1개 등 6종의 식물과 화분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발코니에 피해자 G(58세)이 심어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보 1개 등 총 3종의 식물을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31.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발코니에 놓여있는 식물과 화분 등 총합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 CCTV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사건 병합 관련, 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기우(기소, 검사직무대리),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D 안산고잔점 방향에서 E 안산고잔점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부분으로 좌측 보도블록을 충격한 후 안산문화광장을 가로 질러 주행하여 건너편 C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실리콘블라드를 충격하여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실리콘블라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CD(사고 현장 CCTV) 1. 내사보고(물피 뺑소니 사고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72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7. 19:56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코나 승용차량과 주행 중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욕설한 것에 화가 나 "받아버린다, 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좌측에서 진행 하는 피해자차량을 우측에서 들이받을 듯이 2회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D편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72 가. 재물손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승주(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창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건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인바, B이 피고인 A의 어머니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피고인 A 사이에는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7.4.14:08 경 B이 거주 중인 광주 서구 D빌라 E호에 찾아가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옆 화단에 있던 돌을 가져와 출입문 도어락과 인터폰을 내리쳐 파손시켜 위 주거지의 임대인으로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출입문과 인터폰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B이 거주 중인 광주 서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입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B의 목을 손으로 밀고 방안으로 들어가 B을 밀어 넘어뜨리고, B의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의 팔을 무는 등 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목을 잡아 누르고, A의 옆구리를 꼬집고, 머리로 A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4.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0:00경 광주시 B에서, 피고인이 놓아둔 전선을 피해자 C(남, 38세)이 치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고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판사 정현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 특수강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재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수중에 현금이 없게 되자, 식칼을 훔친 다음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후 담배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27,900원 상당의 식칼을 입고 있던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앞길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이 편의점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손잡이 13cm, 칼날 19cm)을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포스기에 보관 중인 현금 25만 5,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수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피해자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2)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담배를 구하겠다는 이유로 식칼을 절취하고 그 식칼을 이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 1) 겸사는 증 제1호가 몰수의 대상이라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품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물건이다.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박광선 판사 유현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찬(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9:43경 여주시 B에 있는 C시설 실내수영 유아풀에서 피해자 D(가명, 13세)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유아풀에서 수영을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혔는데, 피고인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성기를 툭 친 것이 아니고 성기 전체를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영을 하다가 피해자와 부딪혀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다시 장난기가 발동하여 재차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최초로 피해자를 밀칠 때도 아니고 두 번째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실수로 손이 닿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요양원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위 'C요양원' 3층 거실에서 봉사활동 중인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는 쇼파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제주지방법원-2020고합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근(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단층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브럭조)에서 남편 C(53세), 딸 D(19세), E(1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24. 04:20경 귀가해 남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딸 E에게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나가라. "고 말하며 E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모두 잠근 다음, 같은 날 04:50경 남편이 사용하는 방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펼쳐진 이불에 남편의 겨울 점퍼 등을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과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단독주택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 앞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 특히 딸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심, 부모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제주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한 사슬을 끊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피고인의 몫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폭음을 하는 경향과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지니는 요소이다. 이에 피고인 자신의 음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치료,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특별준수사항(일정한 양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4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4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형석(기소), 최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성민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 00:0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여,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맥주 5병을 안주와 함께 1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각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 5명은 신분증을 검사해서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이미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나머지 2명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주점에 들어왔고, 위 5명은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청소년들인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확인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주점 출입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 따로 저장하여 다닌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그 신분증 실물 자체를 소지하는 것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특성상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그 내용이 변조된 채 저장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연령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승재, 안진호, 이성이, 엄민지, 이용수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8. 7.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34세)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8. 8. 10: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을 지인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파일 출력물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주점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있던 지인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팬티만 입은 채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 모습을 1회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바로 가까이 있어 촬영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친한 D에게만 전송하였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또한 영상이 촬영된 직후에 D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촬영사실을 알았지만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