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25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 피해자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0:00경 위 편의점에서 스카이 블루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시한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빌려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10,000원을 예약이체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금액을 310,000원으로 입력하여 한 시간 후면 피해자의 계좌에 310,000원이 입금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하는 내용의 예약이체를 입력해놓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97,02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고의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도로 및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백미러 등에 고의로 자신의 팔 또는 다리 등을 갖다 대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3:4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에 왼쪽 팔을 갖다 댄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법조계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고 처리해야 겠네요. 무보험이면 벌금이 많이 나올 건데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3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459,950원을 송금 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K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2:05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내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갖다 댄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K으로 하여금 K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O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2:40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O이 운전하는 Q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뒤 범퍼 부분에 몸을 갖다 댄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O로 하여금 O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470 피고인은 도로 및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백미러 등에 고의로 자신의 팔을 갖다 대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52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뒤편 소방도로에서 R에서 S식당 방면 도로 좌측으로 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T가 운전하는 U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에 고의로 오른팔을 갖다 댄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팔을 갖다 댄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55 피고인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팔 또는 다리 등을 갖다 댄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실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8:40경 경산시 V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W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에 팔을 갖다 댄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4. 합의금 명목으로 49만 원, 2019. 2. 25. 치료비 명목으로 28,710원, 합계 518,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276,0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Y, Z, AA, AB, AC, A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E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F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G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H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I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AJ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직전계좌 명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각 범죄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AK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예금거래내역증명,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고내역서 등, 12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 합의서, 대인종결 품의서 등 2019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사진 및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해) 1. 범죄일람표(본건)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1. 보험회사 교통사고 기록지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2019고단3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55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주식회사 AZ, BA 주식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 AD, AF, AJ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B, I, Y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이 사건 전체 피해액 14,683,050원 중 13,078,640원을 변제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