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08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1. 3.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1. 3. 26,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건물 1층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7. 17: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1.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27.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2011. 3. 경 C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거처가 없다고 하여 방 한 칸을 내주어 살게 하였는데 C이 여자와 함께 들어왔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 같아 C을 믿지 못하여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마약류감정결과통보(음모-양성), 수사보고(음모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가 있다. 그 중 마약류감정결과통보(음모-양성)는 피고인의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고, 수사보고(음모감정결과 관련)는 음모의 성장주기는 하루에 0.2-0.3㎜, 성장주기는 1-2년으로, 성장주기는 2년 이상이 되면 탈모되어 새로운 음모가 성장한다는 논문에 기초하여 A이 음모를 추출한 2012. 2. 1.부터 2년 전인 2010. 2. 1.부터 2012. 2. 1. 사이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며,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는 피고인이 2011. 4. 경 D에 있는 E에서 C과 각출한 돈 70만 원으로 F로부터 0.7그램을 구입 그 중 피고인이 0.05그램을 주거지에서 투약했다는 C의 진술과 관련하여 C의 휴대전화(H)의 발신기기지국 탐색 결과 C이 2011.3.26. 20:53-59 경 사이 강남구 I에서 머물렀으며 같은 날 20:59 경 피고인의 전화(J)로 1회 발신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3. 27. C이 16:20 경부터 17: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소지 부근인 서울 도봉구 K에 머물렀으며 피고인 또한 그곳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증거 중 피고인의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알 수 있듯이 음모의 성장속도가 하루 0.2-0.3㎜로 0.37-0.44㎜로 성장하는 모발보다 성장속도가 느린 반면 성장주기는 1-2년으로 모발보다 짧고 각단계별 기간과 비율도 다르다는 것 이외에 모발에 비하여 연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약시기의 추정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며,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는 피고인과 C의 통화사실과 각 통화시점의 위치에 대한 입증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C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과정에 대해서 2011. 11, 8. 최초 조사시에는 F로부터 2011. 3.과 4. 의 토요일에 15:00경 70만 원씩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필로폰을 누가 구하자고 해서 구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둘이 돈을 보태 필로폰을 자신이 구매했는데 피고인이 50만 원을 보태고, 자신이 20만 원을 보탰기 때문에 2011. 4. 일자불상일 19:30경에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있는 필로폰 1 그램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 필로폰에서 본인은 0.3 그램, 피고인은 0.7그램을 가졌으며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 돌아서서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 놓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4-16,29-30), 2012. 2. 1.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시에는 구매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투약을 하자고 했고 피고인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해 2011. 4. 일자불상 토요일에 70만 원을 먼저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을 구매해 2011. 4. 일자불상 19:3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중 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휴지로 말아 넣어 두었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이 빈 주사기로 0.05 그램을 더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투약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8-132), 검사가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발신장소를 보여주자 2011. 3. 26. 오후 두, 세시경 F를 만났다가 당시 필로폰이 없다고 해 20:50 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그 때쯤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했고 내일 가져다주겠다고 한 뒤 다음날 17:00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3-7) 이 법정에서는 필로폰을 구해오면 대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방에서 주사기를 받아서 물을 떠와서 같이 방에서 하고 넣을 때는 따로 떨어졌으며 주사기에 넣고 같이 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진술은 필로폰 공동 구입에 이르게 된 과정, 이를 넘겨준 구체적 시간, 투약과정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으며, 필로폰을 거래할 때는 전화기도 꺼놓았다는 C이 당시 위 시기를 전후 해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에게 구입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 연락을 하고 찾아갔다는 점(증거기록 137-8) 에서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외에도 은 체포될 당시 '수사관들이 올 줄 몰랐다 그림을 일단 그려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는 수사협조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연계된 마약사범으로 처음에는 피고인, L, M를 언급하다가 나머지 사람을 제외한 피고인만을 마약을 함께 거래한 당사자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 14, 21, 35, 44), 또한 C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서도 체포당시 함께 있었으며 동거하는 관계였던 N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본인이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마시려고 밥상 위에 올려놓은 커피를 N이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7)에 비추어 위와 같은 C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