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금방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목행약국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다 피고인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02:10경 충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택시요금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돈을 주려면 곱게 주지 왜 길거리에 버리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6. 01:19경 충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9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9.26,04:55 경 충주시 M 에 있는 'N'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40만 원을 인출하여 설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04:45경 충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17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00:06경 충주시 S 에 있는 'T'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지인인 피해자 R이 현금을 인출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뒤쪽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농협 현금카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강도, 상습절도,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절도, 절도미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조, 제2죄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제3조, 제4죄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명의인과도 합의한 점, 판시 제5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금방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목행약국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다 피고인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