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www.joonggonara.co.kr)'에 '국내개통 불가폰, 해외용, 연체폰, 미납폰 등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뒤 이윤을 남겨 중국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1. 2. 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대역 1번 출구 앞에서 R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14대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26, 19:4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9 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6. 경부터 2011.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 11, 12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23회 걸쳐 단독으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Q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86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형제105012호 증거목록 순번 3, 2013형제99782호 증거목록 순번 7. 위 증거목록 순번 3은 일부 기재) 1. W, X, Y, Z, AA, AB, S, AC, AD, AE, AF, AG,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AH, U, D, I, AI, P, K, 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자필진술서 1. 피의자 A과 통화내역(2011형제105012호 증거목록 순번 13), 각 피의자 A 과 통화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역(2011형제105012호 증거목록 순번 17, 27, 29), 각 피의자 A과 문자 메시지 내역(2011형제105012호 증거목록 순번 25, 31, 43), 피의자 A 문자 메시지 관련(2011 형제 105012호 증거목록 순번 46) 1. 각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2011형제105012호 증거목록 순번 1), QI)과 A의 통화내역수사(2013 형제99782호 증거목록 순번 8)}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에는 'A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Q'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편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3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본범 X, AA, AE, AF, R 등은 피고인이나 공범인 Q에게 휴대전화기가 주운 것이거나 절취한 것임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7 내지 29 의 범행에 대하여는 휴대전화기가 장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각 휴대전화기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실물이나 점유이탈물이 장물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볼 것인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86 개의 휴대전화기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 및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행을 조장하여 다수의 범죄자를 추가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특히 장물취득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뒤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말경 AN로부터 AO이 절취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3 장물 휴대전화기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N로부터 위 아이폰3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AN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AN은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려고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90쪽 내지 591쪽)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N과 피고인 사이에 '아이폰 8기가 3gs 얼마인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증거기록 596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인 위 휴내전화기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