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8

범 죄 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 F, G은 공모하여, 홍콩에 거주하는 G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할 금괴를 구입하는 역할, E가 홍콩에서 Gl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금괴를 인수받은 다음 홍콩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하거나 홍콩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한 후 환승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F에게 인계하는 역할, F은 한국으로 밀수입된 금괴를 인수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금을 홍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7. 3. 28.경 홍콩에서 G으로부터 1kg짜리 금괴 5개(물품원가 합계 228,649,849원 상당, 시가 합계 247,500,000원 상당)를 건네받은 후 홍콩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을 통해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밀반입하고, F은 2017. 3. 29. 00:06경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괴 밀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F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서울 종로 등지에서 H, I에게 처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G, E,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금괴 65kg(물품원가 3,028,186,985원 상당, 시가 합계 3,312,408,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각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받아 H, I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의 금괴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7. 4.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하여 출국하면서 2017. 4. 12.경 밀수입된 금괴 21kg의 처분대금을 금괴 화주인 G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유로화 500유로 권 1,000매 (한화 610,735,000원 상당), 싱가폴 달러화 1,000달러 권 500매(한화 410,085,000원 상당) 등합계 한화 1,020,820,000원 상당을 F 등과 나누어 신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A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첨부) 1. 고발장 1. 여행자출입국실적, A F간 통화사실 발췌, A H간 통화사실 발췌, H A 간 문자내역 발췌, H와 I간 문자내역 발췌, 예약일시 확인자료, 결제일시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밀수입 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밀수입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밀수입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 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기(아이폰 6s, 모델 A1688) 포렌식 자료 1개(증 제3호),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기(아이폰 5, 모델 A1530) 포렌식 자료 1개(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품은 밀수입된 물품이 아니어서 관세법 제282조의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아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의 대상도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몰수할 수 없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금괴를 판매해 준 사실은 있지만 F 등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관세법 제274조에 정한 밀수품취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인정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 밀수입 전후로 F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금괴의 화주인 G 및 운반책인 E 등과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밀수입된 금괴를 처분해 주었고, 그 대가도 F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E,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방조범 인정 여부 다만, 방조범의 경우에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로부터 전달받은 금괴가 밀수입된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밀수입된 금괴를 처분하고, 금괴판매대금을 직접 소지하여 홍콩으로 밀반출한 뒤 화주 측에 전달하거나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방조에 관해 언급한 것은 아니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밀수품취득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인식과 역할에 관해 기존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Fol 2017. 2.경 또는 2017. 3.경 피고인에게 금괴를 팔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판매할 금괴의 수량 및 판매 시기 등이 정해지기 전부터 금괴 판매처를물색하고 다녔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경우 F의 부탁에따라 금괴판매대금을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도 알아 보았고, 다만 금액 등이 잘 맞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 등이 금괴를 가지고 입국하여 F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에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받아 몇 시간 내에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F에게 전달하였고, 위 금괴판매대금은 당일 E 일행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5)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순번 4)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환치기의 방법(순번 5)으로 송금되었다.이처럼 금괴가 국내에 반입되어 현금화 된 뒤 외국으로 반출되기까지 대체로 만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처분 행위 없이는 불가능했다. F은 세관 조사 이래 F에 대한 이 법원 2017고합245, 30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17. 6. 28.)에 이르기까지 금괴 밀 수입 범행 일체를 자백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2017. 8. 9.)에 이르러 위 범행을 부인하였다. F은 2017. 5. 26. 검찰 2회 조사에서 'E 등이 출발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홍콩에서 금괴 몇 개가 들어온다는 사실과 금괴 판매대금을 홍콩 쪽에 지급하는방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E 등이 한국 공항에 도착해 무사히 금괴를 한국에 가지고 온 시점에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이번에 홍콩에서 오는 금괴가 몇 개고 그 판매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하여 최종 확인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F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되기 이전이었으므로(피고인은 2017. 5. 26. 인천본부세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F과 피고인이 국내에 금괴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긴밀히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변호인은 F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이래 범행일체를 자백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시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Fl 자신의 입장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F의 위 초기 진술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빙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F과 피고인, 피고인과 H 사이에 수차례의 전화통화 내역이 발견된다. 특히 첫 금괴 밀수입 범행 일시인 2017. 3. 28. F과 피고인 사이에 23:07:00경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잠시 후인 2017. 3. 29. 01:22:47경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 날이 첫 범행이었다는 점과 통화한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밀수입된 금괴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F, H와 연락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금괴 21kg을 처분한 뒤 2017. 4. 13. 10억 여원 상당의 금괴 판매대금을 F, E 등과 나누어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한 뒤, 피고인이 현금을 모두 건네받아 소지한 채 홍콩으로 가서 금괴의 화추 측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판매수익을 홍콩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홍콩에 향초판매 매장을 물색하기 위하여 원래 2017. 4. 13. 홍콩으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미리 비행기표도 예약해 두었는데, F이 마침 연락이 와서 홍콩에 가는 김에 돈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하기에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피고인이 자수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진술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오히려 F이 2017. 4. 12. 연락이 와서 여행 경비와 비행기표 값을 대줄테니 돈을 전달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진술내용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예약한 좌석이 비즈니스석이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금괴 21kg을 처분한 뒤, 그 중 6억 원 정도를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을 거쳐 홍콩의 화주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금괴의 출처, 진품인지 여부 등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과거 전당포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밀수입된 금괴를 처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종국적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및 벌금 1,514,093,49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 밀수입 과정에서 F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밀수입된 금괴를 처분하고, 금괴판매대금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직접 소지한 채홍콩으로 밀반출하여 화주 측에 전달함으로써 금괴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밀수입된 금괴 65개(65kg)는 이미 모두 시중에 유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금괴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28.부터 2017. 4. 14.까지 5회에 걸쳐 금괴 65kg 밀수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