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03:59경 춘천시 D 아파트 00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E(25세, 여)와 벤치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우리 같이 있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아파트 00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계단으로 도망가자 4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4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힐 상황에 처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복도 난간에 올라가 걸터앉은 채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떨어져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밀치듯이 건드려 이에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1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키가 154cm로 작은 편인 반면에 아파트 복도의 난간은 1.12m로 상당히 높아 피해자가 실족하여 아파트 밖으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해외여행을 며칠 앞두고 있었고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피고인이 난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위 아파트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주거는 아파트 13층에 위치하여 있고 피해자가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4층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계단을 이용한 것이나 자신의 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4층 복도 난간에 올라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놀이터 벤치에서 일어나서 아파트로 뛰어가기 시작하여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어서 뒤따라갔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약 20m의 거리를 유지했다고 하나, 당시 피해자는 12cm의 높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는 상태로서 걸음걸이가 느린 반면 피고인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4층 정도에서 따라잡혔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 4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문을 열려는 찰나에 바로 밑에서 쿵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피해자가 추락하여 있었지만 주변에 누군가 뛰어나가는 등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 복도의 센서등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고 G이 3 ~ 4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만 복도에 있다가 피해자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급히 다시 집으로 들어간 점(그래서 경찰에서 통로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G은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상당히 당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은 당황하여 주변 상황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외양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거나 표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이는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고, 회복 중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탓으로 보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뜨리게 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4년(제3범죄인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6월)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거인 아파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4층 복도 난간 위에 올라간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려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00동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도망가자 4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건드리는 등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1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최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후 헤어졌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주거가 있는 아파트로 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자 내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위 아파트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만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아파트 4층까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4층 복도 난간 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 떨어 질거면 떨어져보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강제추행장소가 아파트 옆 지상의 놀이터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놀이터에서 뛰쳐나가 도망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지상으로 추락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