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0.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9. 30.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3.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4.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06. 6. 30.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1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대구 중구 F상가에서 B와 C에게 아파트 출입문의 우유 투입구를 통하여 잠금장치를 여는 범행도구(일명 '로봇팔')의 부속품인 소형카메라·후레쉬·모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로봇팔의 제작 및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위 B·C은 피고인이 가르쳐준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4.부터 같은 달 20.까지 진해·거제·통영 일대의 아파트에서 5회에 걸쳐 로봇팔을 이용하여 합계 99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C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08. 4. 21. 22:00경 위 G에서, 위 B·C이 절취하여 온 남자용 금목걸이 2개, 여자용 금목걸이 1개, 여자용 금반지 5개, 목걸이 메달 6개, 돌반지 3개, 여자용 귀걸이 2쌍, 남자용 금반지 1개 등 합계 46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J을 소개하여 이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08. 4. 4. 19:00경 진해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출입문 우유투입구에 로봇팔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3개, 진주 귀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현금 3만원 등 합계 10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각 유기징역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조 제1항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중 상습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통영 R아파트 S호 피해자 T의 집에서, 출입문의 우유투입구에 '로봇팔'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 목걸이 1개, 진주 반지 1개, 20돈 남자용 순금목걸이 1개, 금거북 4개, 10돈 행운의 열쇠 2개, 귀걸이, 여자용 목걸이 등 합계 3,0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피해품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품 참고인 U 상대 확인) 및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69쪽)의 각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 T가 2008. 4. 일자불상경 도난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는 2008. 4. 17. 도난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8. 4. 17. 피고인이 의성에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장물보관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20. 23:0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G모텔에서 위 B·C이 절취하여 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W 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X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어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 B, C의 범행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 A은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및 장물알선에 그쳤으나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및 장물알선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B, C의 범행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B, C의 범행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