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9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된 가짜 C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카드론에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D카드론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D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01. 20. 13:48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목 :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주식회사 D카드, 채무자 이름 :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E**빌라 ***호, 청구금액의 표시 금 11,4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D카드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아노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 2021. 1. 중순경 ‘F’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성명불상자(카톡 프로필에는 ‘G’이라고 되어 있다)가 피고인에게 서류 전달을 대행해주면 건수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카톡을 통하여 2021. 1. 19. 피고인에게 자신은 대형 로펌인 ‘H 법률사무소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라고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업무지시를 받기 위해 딩톡이라는 채팅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19. 오후에 서울 강서구에서 5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었고, 그 다음날인 2021. 1. 20.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고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때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짧은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새벽 카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내일부터 일 못할 것 같다.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라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고 이를 그만두었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아래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거나 ‘채권회수안내서’가 위조문서임을 인식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취업 경로인 ‘F’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구직하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도 업무내용, 업무강도, 신분확인, 업무지시를 받는 방법 등 취업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화내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전달한 이후에도 카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 5일 근무인거죠~?”, “혹시 특정한 요일에 퇴근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라고 묻는 등 정상적인 취업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일 행동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취업하게 되는 곳이라고 소개한 곳은 ‘H’라는 대형 로펌이고, 위 로펌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로펌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로펌을 방문하거나 위 로펌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취업과정에서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구직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로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 로펌을 사칭할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업무를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업무에 비해서 다소 후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서는 극히 소액일뿐더러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할 수 없을만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출력한 ‘채권회수안내서’ 역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진정한 것으로 믿을 수 있을만한 형식, 모양이나 내용 등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이틀 동안 4건 정도 일을 한 후 업무방식이나 업무태양, 보수 등을 볼 때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자 바로 그만 두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이나 피고인이 종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