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94] 1. 피고인은 광주 동구 H, 4층에 있는 I 원장으로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7. 12.경 광주 동구 J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아들 K, 피해자 D의 아들 L, 피해자 E의 딸 M의 영주권취득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에게 그 자녀들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광주 광산구 N, 302호 피해자 C의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인당 200만 원인데 2명 이상부터는 250만 원 정도만 준비해 주면 자녀 3명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시간은 3-5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등록이 되고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인하고 지문을 찍으면 된다. 그 방법은 자녀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국에 국적이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C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7. 25. 250만 원, 2016. 8. 25. 100만 원, 2016. 12. 26. 80만 원, 2017. 3. 1. 95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O)로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6. 7. 26. 200만 원, 2016. 7. 30. 50만 원, 2016. 9. 1. 100만 원, 2016. 12. 27. 8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6. 7. 27. 200만 원, 2016. 8. 25. 100만 원, 2016. 12. 26. 80만 원, 2017. 3. 1. 95만 원, 2017. 4. 17. 20만 원 등 합계 49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135] 2.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형님, 돈을 불릴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경매에 응찰할 돈 8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800만 원과 경매로 얻은 이득금 180만 원을 합하여 980만 원을 변제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경매에 응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Q)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201]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말경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동생을 유학생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이 유학생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유학생 초청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2014. 4. 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야 할 상황인 피해자에게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E9비자를 E7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한식조리학원 다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7비자는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비자로,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는 E7비자 발급대상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식조리학원을 다녀 그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7비자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들을 유학생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유학생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유학생 초청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W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X)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야 할 상황인 피해자에게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E9비자를 E7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한식조리학원 다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7비자는 전문외국인력을 위한 비자로,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는 E7비자 발급대상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식조리학원을 다녀 그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7비자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02] 5.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Y에 있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조선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5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03] 6. 피고인은 2013. 9. 27.경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광주 법원에 근무하는데 급수가 높은 사람이니 당신의 위반 행위를 없애주겠다. 돈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 법원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28.경 전남 영암군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리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한테 압수당한 (피해자의) 통장을 찾으려고 아는 선배들과 밥을 먹고 골프를 쳤으니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만 더 주면 벌금이 200만 원 정도만 나오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압수된 피해자의 통장을 회수하기 위하여 접대를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서 1. C 명의 농협통장 등, 카카오톡 대화 1. K의 대한민국 단기방문 비자 [2017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지불이행각서 [2017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송금계좌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장등록 확인 등),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E7비자 발급요건 확인),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2017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진정서 1. 각 일일작업일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근표 [2017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2017고단4135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7고단4201호 수사기록 제2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3, 4, 5, 6, 7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 4, 5, 6, 7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C, D, E는 피고인과 모두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F가 청구하는 600만 원은 공소사실의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3, 4, 5, 6, 7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D, E,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분할변제 약정에 따른 합의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판시 제3, 4, 5, 6, 7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국내체류 등 상황이 절박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3, 4, 6, 7의 각 죄를, 2015년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1, 2의 각 죄를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