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8:10경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E' 펜션 안내실에서 위 펜션 식사 메뉴 준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수술등 동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매우 심한 폭행을 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27년 전인 199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 점수 5,000 점 당 상품권 점수 1점을 취득하게 하고, 상품권 점수 1점 당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환전해주고, 게임 실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 현금 20,000원 내지 50,000원을 손님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7. 12. 3.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 자금을 충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최초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최종 배팅 후 가진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다른 숫자를 만들어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720,000원을 도박 사이트 계좌에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1.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와 같이 B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청소, 환전 및 이벤트 당첨 내역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압수 관련)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올쌈바게임에 대한 등급미필 확인) 1. 수사보고(게임기 사용 및 환전 행위 관련) 1. 게임장 및 게임장 내 올쌈바게임기 촬영사진 1. 환전행위채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관련)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관련 사진)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A 소지 휴대전화기 메신져 수발신내역 확인) 1.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1. 수사보고(F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확인) 1. 도박사이트, 카카오톡 메신져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사행성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은 외삼촌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마트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35세)은 위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마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 중이던 현금 21,000원보다 비싼 4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술을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니 살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다른 상표의 위스키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해 달라며 떼를 쓰고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 씨발 양주가 필요해."라고 말하며 양주 1병을 피고인의 품에 안고 밖에 나가려 하고, 마트 내 진열되어 있는 과자박스 위에 앉아 과자 봉지를 바닥에 엎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04: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야이 새끼야,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고, 재차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트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B마트의 사장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2. 26.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의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건물 1층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9. 사실은 부강건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대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 업체에 1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1,320,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59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에 2014. 1. 3. 부터 2014. 6. 30.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두손건설 등에 합계 20,10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대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7,2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의 수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대학교의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로, 2017.5, 27. 18:00경 구미시 D 에이(A)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제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23 경~ 05:33경 구미시 E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팬티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경 위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자위기구를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55 경위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자위기구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1.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과 친구로서 서로의 주거지를 왕래하고 같은 침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여성용자위기구를 사용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행위를 하였고, 특히 2017. 6. 21. 범행 중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다른 여성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구를 사용면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촬영한 사진의 수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는 피해자를 학교 친구가 아닌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은 더욱 극도로 증대하였을 터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다행히 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야기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량한 죄질의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그동안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학습 및 형성의 기회가 부족하였던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으로써 건전한 성관념을 체득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19. 21: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문상객 D, 병원 보안요원 E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병원 보안요원들과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치고 보안요원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였으며, G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19, 22:30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근무중인 경찰관 I에게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 협박하여 I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E은 도박할 장소 및 도구를 제공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속칭 '데라')를 걷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을 할 인원이 부족할 경우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며,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박을 시작할 때 도박준비금(속칭 '시꾸미')을 걷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2층 사무실에서 E, G, H, I, J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일명 '전투훌라', '세븐포카',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도박준비금 및 시간 당 5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K,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8개월 동안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0:2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상무역 4번 입구에서 피해자 C(여, 30세)과 함께 만나려고 했던 친목모임 회원이 먼저 가버리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예의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그곳에 있던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민 것에 항의하며 지하철 역사 내로 뒤따라가며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삼각골절 및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피해자)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를 가한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얼굴 수술을 받는 등 피해도 매우 중하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9:20경 영주시 C에 있는 D야채가게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운전 당시와 이 사건 운전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충신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담양 쪽에서 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wwww.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3:30경 양산시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G와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및 F 대화 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였으나 당시 Gl 청소년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당시 사용한 대화명은 'H'이고, 성매수남들과 채팅을 하면서 프로필, 만남 조건 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보낸 쪽지 내용'에는 '18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쪽), 이 사건 수사 개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G은 여러 명의 성매수남들 중에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일을 기억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성매매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기도 하였고, 핸드폰 공기계도 받으러 가는 등 제법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7~69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시 전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약속한 청소년들을 만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이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또한 적극적인 성행 개선을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2:3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2교 쪽에서 홍대입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가능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프레임 부분을 위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2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1. 03:10경 서울 마포구 G 노상에서,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사건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5: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11:0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주차된 G 화물차량 옆에서 피해자 H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파지를 적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보조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94,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06:3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01:04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김치냉장고 위 일회용 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K의 각 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0: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1길 54-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행당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칸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55경 천안시 동남구 B, 연인관계인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위 C을 폭행한 후,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발등을 짓밟고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 폐쇄 .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5. 8.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에 있는 온실 용도 건물 벽면의 렉산을 판넬로 교체하고, 철골 및 합판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창고를 136m² 상당 증축하고, 건물 외부 토지 400m² 상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위 온실 용도 건물(200.61m²)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6. 8. 1.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7. 5. 8.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평면도, 각 시정명령, 각 우편송달증 1. 토지대장 및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등 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머스탱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미러, 옆면 부위, 트렁크 및 윙, 본네트 등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수리비 합계 23,193,4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22:21경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제1항과 같이 손괴한 사이드미러를 집어 들고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