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96

범죄사실 H정당과 I정당은 제19대 총선에서 2012. 3. 10.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인천 J선거구 지역구의 경우 2012. 3. 15.경 마련된 야권단일화 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 3. 17.부터 18.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은 RDD(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방식 50%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I정당 K 후보와 H정당 L 후보 중 야권의 최종 단일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ARS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인정하기로 하되, 연령은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고,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사전 협의한 연령별·성별 할당분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경선 투표의 유효 표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당시 K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지자였던 피고인들은 M 등을 역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L 후보가 경선에서 큰 폭으로 승리할 것이 예견되자, 경선일 전에 ARS 대상 전화번호들을 대규모로 미리 확보하여 이를 특정 당원들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시킨 다음, ARS 경선이 개시되면 각 착신조직원들이 다수의 전화번호를 끌어와 K 후보에게 중복 지지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지응답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착신조직"을 구성하여 ARS 투표 결과가 K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이 2010년 KT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J선거구 지역 일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경선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가입 해지 등 결번으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로 2~3주간만 사용하는 "단기전화"를 신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점 및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번호 외에 가입자 정보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 여론조사용 단기 전화를 다수 개통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RS 경선투표에 대비한 단기전화를 1인당 5대~10대씩 신규 개통한 다음, I정당 당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시켜 K 후보에게 중복 투표를 하는 한편, 중복투표 시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K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정당 당원인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J선거구가 아닌 서울 관악구 N이어서 전화여론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비거주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인천 O아파트 1412동 1005호에 야권단 일화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P, Q, R 등 단기전화 총 3대를 설치한 후(2012. 3. 20.~23.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S)로 미리 착신 전환 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위 P(18:04), Q(12:45), R(12:33) 등 3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3회에 걸쳐 K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20~30대의 남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40세 이상, 59세 이하남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T아파트 가동 508호에서 야권단일화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U, V, W 등 단기전화 총 3대를 설치한 후(2012. 3. 21.~24. 전부 해지), 그 중 U, V 등 2대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X)로 미리 착신전환 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위 U(10:22), V(10:14) 등 2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고 W(10:03)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3회에 걸쳐 K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40~50대의 남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J선거구가 아닌 인천 남구 Y으로 J선거구 유권자가 아니어서 전화여론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비거주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Z 2층 'AA 병원'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AB, AC, AD 등 단기전화 총 3대를 설치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E)로 미리 착신전환 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위 AB(13:09), AC(11:09), AD(12:06) 등 3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3회에 걸쳐 K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40~50대의 여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3.경 및 3. 14.경 인천 O 아파트 1413동 804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AF, AG, AH 등 단기전화 총 3대를 설치한 후(2012. 3. 23.~25.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I)로 미리 착신 전환 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위 AF(16:14), AG(13:04), AH(12:36) 등 3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3회에 걸쳐 K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40~50대의 남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J선거구 AJ으로 J선거구 유권자가 아니어서 K 후보자 관련 전화여론 경선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비거주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 AK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야권단일화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AL, AM, AN 등 단기전화 총 3대를 설치한 후(2012. 3. 21.~26.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O)로 미리 착신전환 시켜 중복 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위 AM(10:16), AN(11:58), AL(17:38) 등 3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3회에 걸쳐 K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40~50대의 여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남성", "만 60세 이상 여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3. 13.경 인천 O아파트 1402동 401호에서 야권단일화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의로 AP, AQ 등 단기전화 총 2대를 설치한 후(2012. 3. 23.~25. 전부 해지),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R)로 미리 착신전환 시켜 중복투표를 준비한 다음, 2012. 3. 17. 위 AP(17:08), AQ(12:01) 등 2개의 전화번호를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ARS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2회에 걸쳐 K 후보자에게 중복하여 지지투표를 하고, 성별 및 연령이 20~30대의 남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및 연령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만 60세 이상 여성" 등으로 바꿔가며 허위응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인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F, E, D, C의 일부 각 진술서 1. 수신전화번호별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 통신사실조회 회신 1. 단기전화 설치 허위응대 의심자 통화내역 및 사실조회결과 정리서(AU 등) 1. 사실조회 의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1. 모노리서치 인천J선거구 결과 로데이터 1.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 야권단일후보 선출 여론조사 용역계약서, 조사 문항, 인천J 선거구 할당표, 인천J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야권단일 경선 여론조사 통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