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426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범인도피교사 마. 사기 바. 범인도피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마. B |3.가.나.다.마. C |4.가.나.다.바. D 검 사 이정훈(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재무(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배재철(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정예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대행(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해 있던 G의 임차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H')가 매수대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고, G의 임차보증금을 떠안는 조건 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으로부터 1억 8,9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대부중개업체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900만 원(G의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피고인 B 등의 돈 2,9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 16.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산시 M읍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동거인 포함)'의 발급 일시를 '2012. 1. 18. 09:10'으로 기재하고,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던 'G(양산시 E아파트 F호)' 관련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여, 피고인 D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D 관련 부분의 내용만 남겨 놓음으로써, 양산시 M읍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 M읍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2. 1. 18.경 서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C,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대전의 N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대 중개업체 J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G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K,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부중개를 맡은 J의 법무팀장 Q에게 "내 소유의 양산시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 아파트에는 나 혼자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전세 세입자가 없으니 담보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인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390만 원을 D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수사기록 제64~70쪽)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 차용금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주민등록등본, 각서, 주민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30쪽) 1.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84, 185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2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다. 피고인 D: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D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을 명의수탁자로 소개한것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B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관리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이 다른 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 사기의 각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해 있던 G의 임차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H')가 매수대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고, G의 임차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I으로부터 1억 8,900만 원에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대부중개업체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과 2012. 1. 16.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산시 M읍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동거인 포함)'의 발급일시를 '2012. 1. 18. 09:10'으로 기재하고,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던 'G(양산시 E아파트 F호)' 관련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여, D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D 관련 부분의 내용만 남겨 놓음으로써, 양산시 M읍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 M읍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과 2012. 1. 18.경 대전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밖에서 대기하고, D,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N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J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G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K,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부중개를 맡은 J의 법무팀장 Q에게 "내 소유의 양산시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 아파트에는나 혼자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전세 세입자가 없으니 담보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인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390만 원을 D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4) 범인도피교사 D은 2012. 1. 19.경 피해자 K, L를 대리한 J의 직원 Q으로부터 D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억 1,3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2012. 12. 6.경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입장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유치장 접견실에서 D에게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 대신 T생인 U이란 사람이 주범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2013. 7. 4.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V과 2014. 8. 23.과 2014. 8. 24.경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W에게 각각 "위 사기 사건의 주범은 A이 아니라 T생인 U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 B, C, X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각 진 술, 증인 D의 일관성이 없고 추측성의 진술,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사기 및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 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유치장 접견실에서 A으로부터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 대신 T생인 이란 사람이 주범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V과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W에게 각각 "위 사기 사건의 주범은 A 이 아니라 T생인 U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