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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2015고단4132 피고인은 2010. 10.경 조경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주거지의 임대차 보증금보다 다액의 보증금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시하여,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대출업체인 'E'의 운영자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전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 임대인란 중 전화란에 'J',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위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5. 10:00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 전월세 계약서'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K 소유 주택에서 전세금 6,000만원에 거주 중인데, 위 보증금 중 4,500만원에 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너에게 양도할테니 이를 담보로 나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3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임대인인 위 K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4,500만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위 3,000만원 중 수수료 및 이자 금액을 제외한 차용금 명목의 2,4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756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임차한 상가의 실제 보증금보다 다액의 보증금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시하여 'E'을 운영하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상가 월세 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차임란에 '오십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N 외 2인',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O', 임대인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P아파트 101동 102호'라고 기재하고 위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3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4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수원시 영통구 M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 중인데,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나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3,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임대계약서 사본, 상가전월세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2016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상가전월세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차용지불약정서, 인증서, 지불 동의서, 수사보고(일반-R 진술청취), 수사보고(일반-S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암 및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원룸 C호 거주할 당시 같은 원룸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E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F는 위 D호 옆 G호에 거주하면서 E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다. 한편 피고인과 H는 같은 정당활동을 하고, H가 피고인의 동생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문제에 도움을 주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H는 2020. 7. 1. 14:00경 피고인과 함께 위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E의 편에서 피고인을 비난한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G호 F의 집에 찾아갔다가 F와 시비가 되어 F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그 사건이 기소되어 H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101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피고인 H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 H가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서로 폭행을 하였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해 사건 당시 F의 뺨 부위 등을 때린 것은 H였고, 피고인은 H 옆에 있으면서 이를 모두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은 F의 뺨을 때리지 않고 다만 손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때린 것은 H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0형제19113호 형사제1심소송기록 일부 사본 첨부) 및 첨부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가 F에게 “폭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 것일 뿐이어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7. 1. 14:00경 H가 F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데, H가 F와 말다툼만 한 것인지,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지는 단순하고도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단지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이고도 단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그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기억의 오류 내지 착오로 이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H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입구 쪽에서 용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1,473,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19: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잔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 촬영사진, 진행경로 사진(수사기록 제64쪽)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조회결과서, 항소심 판결문, 1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2018. 12. 11.까지 안양시(이하 주소미상)에 있는 일반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고소장 1. 공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5. 7. 4.경부터 2018. 6. 19.경까지 근로자 총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43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방법,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인원수 및 체불한 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8월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단부담금 10,11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65,520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병원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 D이빈후과의원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11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1,558,1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를 사칭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오다가, 2019. 6. 7. B를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하여 B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이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8월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9. 6. 26.부터 2019. 7. 11.까지 다른 사람(E)를 사칭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의 상당한 부분이 출산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일단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된 사정 등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C에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전화(F100)를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탭과 휴대전화(V50S)를 반납하면 지원금으로 67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갤럭시탭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다른 고객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탭 1대와 휴대전화(V50S)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전화(윙)를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벨벳)를 반납하면 지원금으로 666,943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다른 고객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벨벳)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를 F에서 G로 변경하여 휴대전화(갤럭시 S20 FE)를 개통하면 기존의 F 미납금 80만 2,110원과 G 휴대전화 미납금 16만 원을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신규 개통 실적에 따른 이익만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미납금들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향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으로부터 약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G 휴대전화 신청 서류, 수사보고(통신판매점 직원 H과 전화통화), G 무선 신청서, 메모,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판사 황재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8:55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에 있는 광주디자인진흥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병원 쪽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 최고속도를 약 시속 34.8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6:1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일렉스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북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혐의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연말에 차량의 통행이 상당한 일방통행로에서 대리기사의 악의적인 정차로 인하여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리기사인 E 사이에 E이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인지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E은 첫 번째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두 번째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눌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아울러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혐의로도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사실,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측정된 사실, 그런데,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폭행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 그러자 경찰관 F은 폭행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체포한 일시'와 '체포한 장소' 란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체포할 당시의 시간과 장소를 기재한 후 "피해자 E은 지구대에 와서 폭행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피혐의자의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지 않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 조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 F이 폭행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의 시간과 장소를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현행범인체포서는 사후에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써 위 현행범인체포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지구대에서 이루어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현행범인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현행범인체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음주측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음주측정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리기사인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일방통행로의 한가운데 정차하여 교통방해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교통방해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교통방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방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음주음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C 계정 판매 범행을 하고 있던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계정 생성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인 증 번호를 제공해주면 계정 한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12. 9.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28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해당 전화번호와 C 계정 생성에 필요한 본인인증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G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인 C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C 계정 판매 범행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 A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계정 생성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인증 번호를 제공해주면 계정 한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3. 1. 13.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24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해당 전화번호와 C 계정 생성에 필요한 본인인증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G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인 C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사기 등의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과거 폭력관련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15:12경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7km 지점에 있는 도동분기점 가속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대구포항선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갓길에는 차량 정비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잘 확인하며 이를 피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씨엔6.6톤 차량수송 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6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6. 16. 16: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상황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내지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체 폭이 넓은 캐리어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고 차량 왼쪽(고속도로 차로 쪽)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처와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5. 20:00경 전남 영암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04.29.), 검찰사건 처분결과(확정일 2014. 07.0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2014년 이전에만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질환, 뇌 손상 및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29. 14: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엄마를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경찰관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순찰차의 우측 프런트펜더 부분에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에 2회 던져 깨뜨려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938,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입원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첨부)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 질환, 뇌 손상 및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개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무허가 잠수기어선 B(3톤)의 선장이고, C은 위 B에 승선한 잠수부로, 피고인은 C과 스킨스쿠버 조업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홍원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B를 조종하면서 망을 보고, C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후 잠수하여 해삼 약 50kg을 채취하였다. 나.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삼 약 200kg을 채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4. 17. 09:00경 위 해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스킨스쿠버 조업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잠수부인 피해자가 잠수하거나 바다에 떠 있었으므로 선박을 움직일 경우 선미의 회전하는 스크루에 잠수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에게는 잠수부가 잠수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잠수부가 스크루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다에 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선박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선박의 스크루에 감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원위 경골 천정 분쇄, 원위경골체부 분쇄 및 원위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불법어업에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25. 20:35경 양산시 B건물에 있는 별거 중인 남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4회 차 뒤쪽으로 꺾이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8. 25. 20:43경 C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 사건 승용차의 와이퍼에 불을 붙여 자동차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