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27.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5.경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 12. 26.경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 1. 13.경 벽산건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으로 건설 사업비를 충당하고 위 금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에 추가 건설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는 이른바 '확정부담금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 벽산건설과 사이에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벽산건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벽산건설에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를 우선 지급하고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공사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된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1. 3. 15.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250억 원 규모의 주택사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재건축조합 명의로 우리은행, 벽산건설과 사이에 2012. 4. 30.경부터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을 합산한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의 10%인 25억 원 상당을 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등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로 우선 지출되는 위 대출금을 분양수입금으로 순차 분할상환하기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사이에 250억 원 규모의 위 대출금 중 11,133,348,876원 상당을 벽산건설과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에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로 지급하였는데, 벽산건설은 2010. 6.경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되어 워크아웃에 착수하였고, 위 주택사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던 2011. 3. 15.경 다른 건설현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및 중도금 보증 합계 2,141,229,000,000원 상당의 채무보증이 남아 있었으며, 2010.경 영업손실 353,981,983,234원, 당기순손실 237,928,735,673원 상당, 2011.경 영업손실 36,563,388,622원, 당기순손실 84,065,282,923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20.경까지 재건축조합이 벽산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건설사업비 등 사업경비는 15,457,532,000원인데 재건축조합이 벽산건설에 지급한 금원은 17,572,369,500원에 이르러 시공사인 벽산건설에 2,114,837,500원 상당을 초과지급하였음에도 2012. 4.경 재건축조합의 건축현장 진행률은 약 5~6%에 불과하였으므로, 벽산건설이 피고인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건설 사업비 등을 계속 지급받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벽산건설과 체결한 2011. 2. 8.자 약정에 따라 공사착수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2. 2. 4.경까지는 지급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고, 벽산건설, 우리은행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 3. 15.자 약정에 따라 2012. 4. 30.경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을 합한 분양수익금을 주택사업자금 대출금 중 10%인 25억 원 상환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의 우선 지급 형태로 지출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확정부담금제 방식'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부담금 이외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조합을 운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부담금 등 재건축조합의 자금 1,902,142,603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사진행률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경비를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의 요구에 따라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를 지급할 경우 재건축조합의 주택사업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확정부담금제 방식'과 달리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 지급 채무 이외에 위 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1. 3. 15.자 약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우리은행에 주택사업자금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대신 오히려 상환기일 연장을 요청하고, 2012. 4. 30.경 벽산건설의 하도급 업체 등에 건설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 1,147,959,284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에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 합계 1,645,724,480원 상당을 지급하여 벽산건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 E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09. 6. 27.경부터 2014. 2. 22.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2009. 9. 5.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벽산건설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0. 4.경 벽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권 1343쪽 참조). 3) 재건축조합은 2010. 12. 26.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재건축조합에 소요되는 이주비 및 사업비 등은 시공사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대여받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율은 시공사와 체결한 대여금 금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 협약조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대여금 및 차입금의 상환은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 수입금 등으로 시공사 및 금융기관에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제5호 안건으로 벽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수사기록 1권 325쪽 이하 임시총회 책자, 2권 606쪽 이하 임시총회 회의록 참조). 4) 재건축조합은 2011. 1. 13.경 벽산건설과 공소사실 기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16쪽 참조). 5) 재건축조합은 2011. 2. 8. 벽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경비조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43쪽 참조).6) 재건축조합은 2011. 3. 1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과 250억 원 규모의 주택사업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벽산건설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수사기록 1권 65쪽 참조). 재건축조합과 우리은행, 벽산건설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재건축조합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1. 3. 14.부터 2011. 10. 18.까지 총 22,646,210,671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 40세대에 대한 현금청산금(11,457,718,548원), 이주비 이자(1,665,386,021원), 조합원 이사비(383,000,000원), 현금청산 소유권 이전비(423,995,570원) 등을 제외한 약 88억 원을 2011. 3. 15.부터 2012. 2. 20.경까지 벽산건설과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에 각종 사업경비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90쪽 '2011, 2012년 PF 사업비 유출입 내역, 3권 1443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8)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2011. 10.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원 중 39세대가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하여 2012. 3. 29.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벽산건설은 2011. 12. 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12. 16.부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개시하였는데 일반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9) 피고인은 2012. 4. 26.경 우리은행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다수 조합원의 현금청산신청에 따른 청산비용 발생과 저조한 일반분양계약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의 재원 부족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어렵다.'라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우리은행은 그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주었다(증거순번 125번 '주택사업자금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요청',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10) 그 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에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 1,147,959,284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벽산건설 등에 건설 사업비와 각종 사업경비 합계 1,645,724,480원(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1) 벽산건설은 2012. 6. 1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16호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12. 7.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4. 1.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회생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배임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 등에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할 무렵 벽산건설의 재정상황이 매우 나빴던 사실, 이 사건 사업비 지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벽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결국 2014. 4.경 파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전제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 등에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한 행위가 재건축조합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업비가 지급된 2012. 4. 이 사건 공사의 계획 공정률은 6.73%, 실행 공정률은 6.05%이었고, 2012. 5. 이 사건 공사의 계획 공정률은 7.04%, 실행 공정률은 7%(검찰 증거목록 순번 131번 참조)로서 당시 계획 공정률에 근접하여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건축조합이 벽산건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 변경, 이하 '주택보증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입주금관리협약'에 의하면, 공사비는 '도급계약서상 공사비 × 감리자가 확인한 공정률'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계좌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용도 확인 후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며, 주택보증공사는 자금집행신청 내용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자금 인출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주택보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비 지급 전까지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 등에 실제 기성고에 비해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불필요한 사업경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2. 4. 26.경 우리은행의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으로 재건축조합에 발생하는 손해는 그 기간 상당 약정이자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환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당시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자금 1,902,142,603원을 전액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더라도 위 금액은 당시 상환의무가 발생한 대출금의 10%에 미치지 못하여 어차피 지체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 벽산건설의 자금조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즉시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일반분양 역시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한 일반분양금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기일이 연장된 후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의 집행 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은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인출 승인을 받아 재건축조합 자금에서 이 사건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우리은행 역시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환기일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벽산건설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비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 등에 직접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된 사업비는 실제 공사비용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사용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