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6점, 사회성지수 60점, 사회연령 10세 수준)인 피해자 B(여, 26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소개로 2018. 12.경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C와 사귀다가 C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1.경 C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 장애인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한 것을 소문을 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합의금조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금액을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요구할 때마다 성관계에 응하고 매달 10만 원씩 50개월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이 야간근무 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한의원" 물리치료실 침대에 앉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중순 09:0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에 피해자가 "구역질이 자꾸 난다. 아빠가 아파서 일찍 집에 가봐야 한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싸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협하여 총 6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 녹화 과정) 및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피새자 상담확인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및 첨부 상담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결정서 1. 수사보고(E한의원 근무시간표 확인) 및 첨부 근무시간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챕쳐 사진 등) 및 첨부 카카오톡 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 관련),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정신적 미숙함을 이용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1회에 걸쳐 강간,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지속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9. 4.경 담당사회복지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까스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