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5

범 죄 사 실 2021고합58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0. 01:1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내리쳐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2. 10. 01:43경 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펀치(가로 길이 40cm, 세로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G의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종아리 다발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98 피고인은 2021. 12. 10.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486에 있는 ‘풍산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향하던 중 뒷좌석에서 다리를 뻗어 콘솔박스에 발을 올리는 피고인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뒷좌석에서 발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차례 걷어차고, 이어 양주병이 든 종이박스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H) 2021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으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의 안전과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0. 01:1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남, 23세)의 턱을 주먹으로 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