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2018고단249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를 팔아 남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부받고 판매대금은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분실보험에 가입한 후 분실신고를 하면 '총대' 가 책임질 것이니 휴대전화 대금은 네가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휴대전화 매입 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나에게 송금해라. 그러면 단말기 1대 당 수익금으로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지칭하는 '총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를 팔아 남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부받고 판매대금은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18. 11.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분실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여도 '총대'가 있어서 책임질 수 있다. 분실신고를 하고 '총대 K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총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돈을 받으면 나에게 송금해라. 그러면 단말기 1대 당 수익금으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 F이 지칭하는 '총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인근의 'N'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상가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제 2항 기재와 같이 이미 2대를 개통해 준 피해자 C(21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해라. 윗선에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개통해야 한다. 개통하지 않으려면 30만 원을 주거나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와라. 네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는 가게에 10만 원을 주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네 신용을 터뜨리겠다. 또 네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팔고 나면 리퍼폰 신청 보증금을 내야 하니 4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용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보증금 명목으로 28만 원, 리퍼폰신청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 합계 68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상가 인근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S'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1. 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R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S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1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 A는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17: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V 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W(여, 43세) 운전의 X 벤츠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7,539,3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V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25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팔아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8. 8. 19. 14: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역 6번 출구 부근에서 Y을 통하여 피해자 Z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주면 1개월 내에 단말기 1대당 50만 원씩 주겠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고인들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 X 1대를, 2018. 8. 22.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 X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단가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각 거래내역, AG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녹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상황발생진술서,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 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및 유사 범행 등으로 20여회 이상의 소녀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