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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2017고단927] 1. 피고인은 2017. 4. 13. 01:05경 군포시 산본로198번길 22, 빌라 앞 노상에 모아져 있던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쓰레기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쓰레기를 불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1:10경 군포시 C, 주택가 앞 노상에 놓여진 파지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파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파지를 불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01:20경 군포시 번영로610번길 48, 금호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놓여있던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쓰레기를 불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단1937] 피고인은 2017. 9. 28. 23:00경 군포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31세)의 처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7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이 더 번지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이유없이 방화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2017. 8.20.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주공로 65 명천가정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 03:54경 위 'C식당' 앞 노상에서 얼굴에 홍조가 있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흰색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관 F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위하여 물컵을 내민 경찰관 G의 손을 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03:52경 충남 I에 있는 피해자 H(41세) 운영의 '식당'에서 콩나물 해장국을 주문하였으나 재료가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15쪽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218-7 앞 도로를 바나나모텔 방면에서 소풍주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상태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04:29경 울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701번지 찬물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4: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01번지 찬물락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쪽에서 명덕여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 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명덕여중 쪽에서 현대중공업 일산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GN-125T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그 피해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00:30경 울산 북구 강동면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4개를 설치하여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당시 촬영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태국국적의 D, E을 각각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600,000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3:2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멈추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부분을 스친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VF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 교통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여천천 방면에서 좌측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달동 생생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의 전화(G)로 위 피해자에게 "너의 (음부의) 냄새를 맡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F' 음식점의 전화로 "너의 보지에 (내 성기를)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위 'F'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그곳 화장실의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팬티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4. 11. 4.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 만원 상당의 팬티 6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위 'F' 음식점에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부근에 있던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옷장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팬티 및 브래지어 약 20벌, 민소매 티셔츠 7벌, 스카프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재판종결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 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에 대하여 벌금형, 연번 6 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특수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그 외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목적 또한 위전과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20. 17:00경 파주시 금바위로 100에 있는 가람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380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2009. 5. 14, 서울남 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G,. H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41,0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봄경 위 'F'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E, 4층을 건물주인 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위 업소를 A에게 3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위 F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J) 및 영업장부 양식을 필요할 때 마다 제공하는 등 위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에 휴대폰, 장부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조한 행위 또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더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1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중랑전화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빨리 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월드공업사 앞 도로를 황구정 방면에서 매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매곡교차로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15:32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금포교회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4. 27. 21:44경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 입구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0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이 사건 음주 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소로 북광주I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에 건축 면적 826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E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건축주가 공사비 1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예치해 두었으니 공사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허가받은 건축 면적이 97평에 불과하였고, 공사자금 마련이 어려워 실제 공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아 예치해 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축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9. 28.경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9.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기앞수표 1,5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고, 2011. 9. 30.경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기앞수표 2,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3: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 12,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적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일자불상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미투디스크(www. me2diske. com)의 게시판에 "아빠의 향기가 그리운 딸내미"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고, 2. 2013. 4.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인터넷게시판에 "귀여운 딸을 아빠가 기여코 노예로"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정지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30. 04:5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쑥골고가 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물포 매매상사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화사거리 쪽에서 숭의동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고, 당시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과 E(여, 25세)의 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근위 1/3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D로부터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는 루이비똥 크로스백의 주문을 받은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루이비통 가짜 상표가 부착된 크로스백을 제조한 후 D에게 국제 특송으로 배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23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22.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루이비통, 샤넬 등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 유명브랜드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방, 지갑 등 85점 시가 합계 약 25,94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국민은행계좌 입금내역 포함) 1. 감정의뢰 이메일(수신 브라이틀링, 루이비통, 샤넬) 1. 감정회신(루이비똥, 샤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불법 상품의 판매금액,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