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거래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종별 D카드, 대출잔액 8,000,000원, 상환일자 2021.04.28, 상환금액 8,000,000원 잔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D카드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2021. 4. 2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3:00경 부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거래처(성명) G, 결제일 2021-04-29, 대출금액 20,000,000원, 상환원금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H은행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 및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8.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6.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8,0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는데, 피해자는 신용정보가 좋아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확인해보니 피해자를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고 고금리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D카드 법무팀에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출금 800만 원을 미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11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29.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정부지원 긴급생활자금으로 3,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I은행 실적이 좋고 제2금융권 사용 내역도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2금융권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밀린다. 제2금융권인 H은행과 N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면 실적이 생겨 긴급생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H은행에서 2,000만 원, N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9. 10:01경 피해자에게 ‘긴급생활자금 보류심사를 받은 상태에서 H은행과 N카드 두 곳에서 같은 날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서류심사 통과를 해주면 감사에 적발된다. 액수가 큰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책임지고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은행 담당 법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3:20경 부천시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 및 주식회사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통화내역 캡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압수품(H은행 명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압수품 첨부(P은행 거래명세표) 1. 피의자가 'Q'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메일 첨부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피해자 M이 피해금원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