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수산물 등 식품의 직접 생산·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사장)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80,19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26 기재 각 계산서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계산서’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개별 계산서를 특정할 때는 순번별로 ‘순번 계산서’라고만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답서 보충 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킥스 사건종합정보 및 약식판결문 첨부)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장(증거목록 순번 3), 매입처 명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K으로부터의 순번 11, 14 각 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K으로부터의 순번 11, 14 각 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서 정한 소추요건인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동작세무서장의 2020. 7. 10.자 고발서에 첨부된 “별지4.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11, 14 각 계산서 수취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에는 순번 11, 14 각 계산서 수취에 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발서에 첨부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L[K의 이전 명칭으로 보이고, 모두 M이 대표자이다(증거기록 1권 57쪽)]이 2015년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3쪽, 14쪽),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6억 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쪽). 고발서 본문에도 ’피고인이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56억 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6쪽), 이는 위 항에서 본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발서에 첨부된 매입장에도 이 사건 조합이 K으로부터 수취한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입내역이 나타나 있다. 나) 설령 동작세무서장의 당초 고발에 순번 11, 14 각 계산서 수취의 포함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각 계산서 수취 범행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 계산서 수취 범행에 대한 고발은 순번 11, 14 각 계산서 수취를 포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등 참조). 2. 2014년경 계산서 수취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4. 12. 31. 이루어진 순번 5, 6 각 계산서 수취에 관하여는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계산서 수취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2014. 12. 31. 순번 5, 6 각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직전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4년 말까지 이사장이었는데, 2014. 9.경에는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N이었는데, N이 2014. 12.경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이 이사장이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이전에 이 사건 조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위에서 본 여러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답변은 착오로 보이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산서 수취 경위에 관하여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2014년에는 무료봉사를 했고, 2015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고 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의 종전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한 변소요지서, 피고인의 현재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모두 ‘피고인이 201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94쪽, 이 법원에 제출된 2022. 12. 5.자 변호인 의견서 7쪽)].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밝힌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계산서 수취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4년 말일에 이루어진 순번 5, 6 각 계산서 수취 업무는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 변호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2018. 12. 3.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은 이 사건 조합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 임원변경 이력이 모두 나타나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의 폐쇄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임원변경 이력이 생략된 현재 등기부등본만에 기초한 주장으로 보이고, 관련자들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도 2014년 말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수산물을 채집한 어민들은 D, O, P, Q, K, R, S, T, U, V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하 통틀어서는 ’D 등‘이라 한다)에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D 등은 어민들의 위탁판매인 내지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어민들이 채집한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처럼 D 등이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기초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계산서 수취를 허위 계산서 수취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수수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D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각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을 운영하였던 H은 202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고약6968호로 ‘2015. 6. 30.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조합에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90,000,00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 5매(순번 7, 16, 18, 23, 24 각 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약식명령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수산물은 본인이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이 사건 조합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세부내용은 모른 채 G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달리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각 계산서 중 위 가)항에서 본 계산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부분 또한 이 사건 조합이 D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최소 33,735,000원부터 최대 700,000,000원에 이르고, 그 합계는 3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산서에 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20.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명세표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액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공급가액의 규모나 거래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금인출내역 등 일부나마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이를 끝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27)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사후에 피고인의 요청 등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개괄적인 사항만 있을 뿐 이 사건 조합과 D 등 사이에 언제 어떠한 조건(수산물의 종류, 수량, 공급기한, 대금)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게다가 증거목록 순번 13 중 일부 확인서(증거기록 1권 139쪽 내지 141쪽)의 경우 수산물을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야 할 부분에 괄호만 기재되어 있고 괄호 안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 한편 이 사건 조합과 어민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D 등은 운송업체이고, 본인이 이 사건 조합과 어민들을 연결해 주면 D 등이 이 사건 조합에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어민들을 대신해 계산서까지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G은 경찰에서 ‘그중 O, T은 자신의 물건을 직접 납품한 업체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O, T 사이에 수산물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고, G 스스로도 그러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 또한 이 법정에서 ‘D 등은 이 사건 조합에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 및 수고비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7)에서 ’이 사건 조합은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고, 어민들로부터 일일이 거래 증빙을 받을 수 없어서 D 등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히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조합이 어민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치 D 등으로부터 이를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거래의 실질과는 맞지 않고, 이러한 행위 또한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등이 어민들의 위탁판매인 내지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민들과 D 등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이 있었다거나 어민들이 D 등에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27)에도 그러한 위탁판매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항에서 본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D 등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운송대금이나 수고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어민들로부터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위탁판매 내지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모습이 아니다. 4.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과 D 등의 거래는 개별 조합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조합에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제3의 나.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7)에는 ’이 사건 조합이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고, 어민들로부터 일일이 거래증빙을 받을 수 없어서 D 등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산물을 공급한 자와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각 계산서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의견서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계산서와 관련된 수산물 발주·수령 업무를 모두 알지 못한다거나 위 수산물 거래에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 되기 이전의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계산서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수취 당시에는 거래 당사자 등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실재하는지 문의하거나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계산서를 받고서 그 내용과 실제 입고된 수산물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수산물을 누가 공급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도 안 했다‘, ’다만 일부 계산서의 공급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져서 발급되었다고는 생각한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산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수수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W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얻고자 하였고, 그전에 인맥을 넓히고 시장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이 사건 조합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7)에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경 월 100만 원씩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의견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서 계산서 수취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위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간접적·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허위 매입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세무처리에서의 편리를 도모하려 한 이익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벌금 398,019,900원∼995,049,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벌금형(400,000,000원)의 선고유예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와 같은 조세범죄는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년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9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보다는 책임이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0.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5,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N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2014. 12.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공부상으로도 피고인은 2014. 10.경 내지 2014. 11.경에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경 이전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세무조사를 하였던 세무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업무에 관여한 시기 및 피고인이 언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계산서 수취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2014. 12.경 이전의 계산서 수취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받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2.경 이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에서 계산서 수취 업무를 담당하면서 순번 1 내지 4 각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