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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45

범죄사실 2013고단64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2. 21:40경 부산 영도구 D맨션 2차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여자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오늘도 경찰서에 가보자, 오늘 한번 해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8245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 C의 주거 부산 영도구 E, 2차동 503호(D맨션)에서 즉시 퇴거 및 2013. 9. 24.까지 피해자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2. 16:00경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집안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 C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와 출입문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2. 19:08경 피해자 C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이 파손된 출입문을 수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내부로 들어 간 후 위 피해자 C 및 아들인 피해자 F(18세)에게 "씹할년아,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럴 바에는 이혼하자, 개새끼들 아무 필요 없다, 자식새끼 데려가라, 법만 없으면 확 죽이고 싶다"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칼과 현장 사진 2013고단8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1

범죄사실 2013고단4111 피고인 A과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은 2013. 3. 14. 00: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그 곳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00리터 윤활유 4드럼을 피고인 A 운전의 I 현대 포터Ⅱ 냉동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360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과 E은 합동하여 2013. 4. 3. 09:08경 보령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E은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3. 4. 3. 09:46경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대리점에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한 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KB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3. 4. 3.부터 같은 달 4.까지 5회에 걸쳐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총 2,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3. 4. 3. 10:04경 보령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금은방에서 시가 2,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한 후 그 대금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KB국민카드로 결제하려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13. 4. 3. 19:24경 보령시 S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고인 B은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U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E이 절취한 L의 신한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3. 4. 3. 위 L의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3,70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A과 E에게 카드깡 비용으로 현금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360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Q, W, X, Y의 각 진술서 1. 사진(카드사용 문자메세지), 카드전표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드사용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가장에 의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가장에 의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E과 합동하여 절도하고, 공동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5번과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각 결제부분은 결제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A이 절도 피해자인 G, L과 합의하여 본인의 범행에 의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횟수, 결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이데어'라는 휴대폰 어플에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B이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1:3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너에게 불상의 여성들 음란사진을 보내겠다. 이런 사진과 동일하게 네가 나에게 사진을 보내 주라. 그러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 등 37장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자살하든가. 인터넷 열심히 보고 다녀라. 네가 보내준 사진을 인터넷, 페이스북,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민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란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음란사진을 실제로 인터넷상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46.5km 지점(순천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트라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476,06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2,104,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에 있는 '고운하이플러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태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의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로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무면허운전으로 '의무위반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적용되어 기본영역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임]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량과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전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2013고단1499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2. 7. 3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4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부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등 대부업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 및 계약,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12. 9. 4.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7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8. 15.경부터 2012. 9. 12.경까지 37회에 걸쳐 총 2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연 2,085%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미리 연락한 G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입하기로 하고, A로 하여금, 2012.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에서 G에게 양수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오도록 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3고단290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대부자금을 마련하고 생활광고지를 보고 전화해온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대출조건 등에 대하여 1차 상담을 하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상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2차 상담을 통해 대출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2차 상담을 진행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후, 2013. 2.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부근에서 I에게 1주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총 214명을 상대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고,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음으로써,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9- 2013년형제16465, 24505호 수사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서 1부 1. 각 전화진술내용요약(피해자 J, K, L, M, N, 피해자 F) 2013고단2908- 2013년형제32632, 40269호 수사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영업장부 사본, 이체확인증 8매, 자료회신, 거래신청서 사본(R),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대부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중하며,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1회, B의 경우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형벌을 선고할 여지도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가 남아있더라도 법정이율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동종범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 B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6:56경 광명시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여자·청소년인 성명불상자에게 '용돈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내선 공사 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17. 23:00경 위 신축 공사현장 근처 농로에, 미리 렌트한 E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가린 상태로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위 공사현장 내 전선 보관창고로 가 창고의 전원을 내려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 전 작업과정에서 알게 된 창고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전선 54롤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48,600원 상당의 전선 54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범행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3.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08. 11.분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9,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2009노277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5회나 되고 그 중에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나 변제노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23:2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가 입원했는데 왜 병문안을 오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5,6,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 01: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집에 같이 가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알루미늄선반에 얼굴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탁자에 던져 위 탁자상판을 찌그러뜨리고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소견서 등),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4.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C(C)은 피고인의 친형인 자, D(D), E(E)은 피고인의 사촌인 자이다. 피고인과 위 C, D, E은 피해자 F(F, 34세)이 C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8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27.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려간 돈을 갚겠으니 화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1. 27. 18:00경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각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C은 허리띠에 식칼 2개(칼날길이 약 21cm)를 찬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D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C도 그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 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해자병원진료내역,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C(C), D(D) 등과 함께 있었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우연히 범행 현장에 따라가게 된 것일 뿐,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C), D(D)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C(C), D(D)은 택시 트렁크에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구체적인 범행계획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범들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 등을 꺼내고 이를 들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한 시점에는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공범들의 권유로 쇠파이프를 줄곧 들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으나, 방어차원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과 D(D)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행 장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C), D(D)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C,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I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와 I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출한 점, I는 1차 경찰진술 당시 피해자가 학교안에서 C(C) 등의 베트남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발과 주먹 및 쇠파이프로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베트남인들의 인상착의는 어두워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단열필름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열 선팅 필름 시공을 하겠다. 공사를 마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창문에 필름시공을 하더라도 필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열차단 필름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2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샘플 시공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필름 시공을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필름 시공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시공대금에 대한 약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이던 F의 적극적 제안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이 사건 필름 시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름 시공 며칠 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일반 필름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다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필름 시공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시공대금으로 200만 원 초반 또는 24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시공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시공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시공대금도 286만 원(견적서에 의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으로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삼성세무서장에게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주)F, 매수 2, 공급가액 1,425,000,000"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삼성세무서장에게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G(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H, 상호 G(주), 매수 2, 공급가액 1,425,000,000"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의 형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집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로 위 집에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가위질을 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집에 도착한 피해자 G(14세)에게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깨어진 유리잔 위에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 H(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H, G) 1. 사진(피해자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자 G, D, H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6.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청평LPG 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차량 정체가 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1리 마을입구 앞 도로를 현리 방면에서 입석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려 원래의 차로로 돌아가려다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장소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피해자 L(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수리 등 수리비가 2,889,68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길에 이르러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주로를 차단하던 남양주 경찰서 소속 순경 M이 운전하는 남양주 경찰서 N파출소 111호 순찰차인 O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장소의 우측 도로가에 정지하고 있던 P가 운전하는 Q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F, P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H, I, J, R, K, F, L) 1. 교통사고합의서(D) 1. 수리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F, H, K, L과 합의한 점,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캡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성인애니)(무삭제-북미) 속죄의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성인남성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적나라한 성행위 및 성기가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전시 해 놓고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