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7세)과 교제를 하다가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2. 5. 5.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자 전화를 걸고, 2022. 5. 10. 15:33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고, 2022. 5. 11. 04:45경부터 23:01경까지 피해자에게 “장의사놈하고 재미 좋으냐 걸레야 네가 나를 속여 이개보지야.”, “씹하고 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12. 00:13경부터 19:33경까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택배 부치러 내려오겠지.”, “끝났다고 아니 못 끝나지 왜냐고 괘씸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죽거나 안 보일 때까지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열 받으면 나죽이면 되 왜냐고 너를 너무 사랑했었기에 없어져야 잊어질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2022. 5. 12. 19:37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7. 02:35경 재차 피해자에게 “이사간다는 뜻인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20경 위 ‘B’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앞길을 막아서며 “너 왜 나를 스토커로 신고했냐? 씨발년, 나쁜 년, 못된 년.”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22. 5. 12.경 스토킹 범행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2022. 6. 7.경 재차 스토킹 범행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 받게 되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8. 10: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D호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자신이 설치한 CCTV를 통해 피해자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집 안에 있던 회칼(총 길이 : 28cm, 날 길이 14cm)을 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위 D호 앞 쪽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회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허벅지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뒤,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위 회칼로 약 20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8. 10:52경 E병원 응급실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범행장면),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점검목록표(과학수사),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수사보고서(부검참관 및 법의관 1차 소견),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병합),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 신고이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 승인결정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2022. 6. 7.),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집) 1. 문자내역사진, 사건사진기록, 살인현장 사진기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복 목적 부존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다 피해자가 즐거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장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복 목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4.경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2022. 5. 12.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15:20경 안산시 상록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왜 스토커로 신고하느냐.’라고 말하며 길을 막아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 내가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겠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더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쁜년, 못된년.’이라며 계속해서 욕설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179면). 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므로, 두 번째 신고로 인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수한 다음 날인 2022. 6. 8. 10:17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 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하는 것에 화가 나서 순간 머리가 확 돌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2면). 마)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 차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째 신고 직후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수한 바로 다음 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살인의 주요 동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복목적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복의 목적이 살인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해도 무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또 다른 이유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신고 당일 음주량,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거동, 앞서 본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아래 나. 2) 가)항 참조]. 나. 심신장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려면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2. 6. 7. 11:00~12:00경 지인인 F을 만나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고, 집에 데려다 줄 정도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길가에서 피해자를 막고 욕설을 한 행위) 당시 모습을 촬영한 자료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에서 의식장애의 발현 등이 의심되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음주 직후 집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술이 어느 정도 깬 다음날 오전 10:17경 집을 나선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후 집에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칼로 찔렀는데, 이는 술에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 즉 집 밖으로 외출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331면, 판결전 조사서 4면). 라)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22. 5. 30.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할 무렵, 즉 가)항 기재 음주 전후로 위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한 인간의 존재와 모든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범죄이므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길에서 진로를 막고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회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0회나 마구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극히 잔혹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분노와 상처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여성을 흉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더욱 중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치밀한 준비 하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