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98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2013. 11.경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B은 2003.경 인천 계양구 C 토지를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되,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2006. 9. 7.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고, 위 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어 2003. 5. 30.경 D에게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정 435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4단독 판사 E에게 "인천 계양구 C 토지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증인이 위 C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다.", "C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500만 원은 증인의 자금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2017. 7. 18.) 1.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231 판결문, 판결문(2018나2041151) 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933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2411 판결문 1. 부동산 등기부등본(C 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C 건물) 1. 내용증명 (2016. 1. 6.) 1. 거래내역서(2003. 5. 30.)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04. 1. 2.) 1. 수사보고(피의자가 증언한 재판부 확인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이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435호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1998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2013. 11.경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B을 대신하여 금융업무 등을 대행하여 처리하고 상호 비용을 정산하여 왔던 사실, B은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인천 계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는 D이었는데, 피고인은 2003.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5,500만 원을 D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 2003. 12. 29.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F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2625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13.자 화해권고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실제 매수인은 B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신탁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토지 매매대금 5,500만 원의 실제 부담자도 피고인이 아니라 B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증언하기 전인 2015. 10. 13. B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당시 B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피고인 명의로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계속 피고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B에게 세금을 내던지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고, 2013. 11. 30. B과 동업을 그만둘 때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2. 11. 및 2016. 4. 1. B 소유 재산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B 소유인데,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를 처음 살 때 B의 몫으로 산 것은 맞다. 그러나 세금, 과징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는 처분하여 정리할 생각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B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B이 명의신탁자인 것은 맞지만, 토지소유자이면서 세금이나 각종 비용도 납부하지 않았고, 제가 결국 그 비용을 납부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F은 2003.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직후인 2004. 1. 2. B의 아들인 G과 F 사이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F이 매도인이고, G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음). 다만, B의 부동산 개발사업 경력 및 B과 G은 부자관계인 점, 그리고 G의 나이 (1976년생)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B이 G 명의로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D은 G이 피고인, F 및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231호)에서 'G과 F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는 알지 못하나, 동업관계에 있던 G의 부친 B과 F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3.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5,500만 원을 D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송금인의 이름을 'H'(B의 오기임)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굳이 B을 송금인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5) 위 2)항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200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B이 법무사 보수, 세금 등 비용을 부담하였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과 피고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권리증은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B 측이 보관하고 있다(설령 현실적으로 G이 위 각 서류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부동산 개발사업 경력 및 B과 G의 부자관계, G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G은 B으로부터 위 각 문서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2014.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 I에게 '임차인이 차임을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G의 금융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차임을 G의 금융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실제로 위 2014. 1.경 이전에는 I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차임을 피고인이 B의 아들인 G에게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I가 직접 G의 금융계좌로 차임을 입금하였다. 또한 G은 I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 J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B과 피고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으나, 다만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K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8170호)에서 'B이 이 사건 토지 위에 D 명의로 건물을 지었고, 이때 현장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여 주는 등 B을 도와주었다. '는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7. 18. 15:30경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 \435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500만 원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피고인이 실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는지, 위 계약금 5,500만 원이 피고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관한 위 증언 내용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거나 어떤 사실관계를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일 뿐,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하기 전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등에서 수차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B이고,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한 내용은 해당 형사사건(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453호)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 증언의 내용, 피고인과 B 사이의 갈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