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오전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D에게 전화로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E에게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1~2달 안에 갚겠다'라고 대신 얘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0경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면서 돈을 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용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기 힘든 형편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좀 필요하니 8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구리시 체육관로 110에 있는 일성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D을 통하여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6.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4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2:3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영업용 택시 안에서, F와 5만 원씩 갹출하여 1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건외 F 피신조서 첨부)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58,800원 (판시 제1, 2항의 필로폰 투약 회수 2회 X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00,000원) + 판시 제3항의 필로폰 매수금액 58,800원(294,000원× 0.2그램, 다만, 판시 제4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3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항의 필로폰 매수금액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2015. 7. 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5. 6.경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계산한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대금을 분담한 후 필로폰을 매수했을지라도 매수한 필로폰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 유형 (향점 나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약 25년 전의 것으로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0: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0:10 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6길 20 앞 노상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조회 1. 수사보고(운행거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2329 1. 차임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물 5층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5층 사무실을 월차임 8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째달 차임 중 460만 원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340만 원은 'E'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다음달은 현금 80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E'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은 미국의 'E' 인터넷 쇼핑몰을 국내 수요자에게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5%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나, 'E'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 사업은 사실상 다단계 판매 사기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E'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2개월 동안 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차임 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식대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운영의 'F' 식당에서 '우리 직원이나 회원들을 접대하는데,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일주일 내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 역시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7.부터 2014. 7.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4,577,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46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78세)에게 "내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해외직구 사이트인 'E'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당신이 그 사업에 4,2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이틀 후 600만 원을, 한 달 후에는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당신이 수 개월 내에 투자 원금과 그 원금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당신을 위해 조직회원의 핀 및 도메인, 비밀번호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4. 7. 16. 15:31 경 투자금 명목의 돈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6고단2329호 판시 제1, 2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1길 49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를 약 1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5:0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18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 부위를 더듬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동성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이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7:00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 7. 1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08-1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왕본동주민센터 쪽에서 시화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각 진단서(C, E, F, G) 1. 피의,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104호실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23세)에게 "자궁에 조상귀신이 꽉 붙들고 안 놔준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 회음부에 귀신이 떡하니 있다, 정말 큰일이다. 혈을 풀어주어야 귀신이 떨어진다, 공짜로라도 해주겠다, 위험한 귀신이라 안 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랫배 부분까지만 혈을 풀어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다리, 배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점을 보러온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조상귀신을 떼어주겠다면서 겁을 주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 술자리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한양아트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이노베이션 RV차량을 운전하여 송우리 방면에서 고모리 방면으로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가 위 갤로퍼에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갤로퍼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면허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6. 1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진술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순경 F, 경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씹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감방가면 된다, 늙은 놈의 새끼 좆같은 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과 발로 차는 장면 등, CCTV 녹화자료)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 반성, 일부 범행경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2015. 4. 23. 10:2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형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5센치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왼쪽 옆구리,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D 신고경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부근 동부간선 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으로 도로변 연석과 가로수 2주를 차례로 충격하여 발생한 승용차와 연석의 파편이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115,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19. 23: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들 친구의 딸인 E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량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F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위 의 고모인 성명불상자를 밀어 그곳 손풍기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다른 환자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너는 뭔데 간섭을 하느냐"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넥타이와 경찰흉장을 뜯어내고,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병원 내 응급주취자보호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폭행과 소란의 정도,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친구의 딸이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병원 측과 경찰관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4:5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에 있는 막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코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입상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2년 경까지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36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소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2,6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 2015. 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위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1. 수사보고(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차량 구입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약 1년 3개월간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던 것으로 보아(납부합계액 8,777,803원), 차량 구입 당시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차량의 소재를 찾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임, 2016. 6. 1.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워 지금 당장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나, 앞으로 돈을 벌어 조금씩 피해회복 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차량회수를 위한 매우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아니함,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사이로 2016. 12.경 네이버 'C' 카페를 이용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 피고인 B은 대출 상담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 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9.경 거제시 D 오피스텔 1250호에서 위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개월 후 6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1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9.경 거제시 D 오피스텔 1250호에서 위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개월 후 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43.3%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여 주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빌딩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승용차 왼쪽 앞 범퍼 또는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00:1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107동 1006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서 살림살이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쳤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씨발, 니가 뭔데 눈을 부라려"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E에게 시비를 걸며 E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일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4. 21:0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D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이 매장 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P징역 1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