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19세)이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F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조개가 있냐, 나는 보조개 있는 사람에게 훅 간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및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인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비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이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 내지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운행 중인 택시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떨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하차하였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들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중간 단계의 범위가 총점 7~12점인 점을 감안하면 낮음의 경계선을 약간 정도 초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질자선별도구 평가 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결과 및 앞서 본 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중한 정도의 유형력 내지 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다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