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1. 허위 면세유류공급명세서 작성을 통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고, E, F, G, H, I, J, K은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등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민들이다. 정부에서는 고부가 농업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여 농민에게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경유(이하 면세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바, 면세유류 취급 주유소가 일단 농민에게 농업용 면세경유를 공급한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경유에 부과되었던 위 교통세 등 세금을 해당 주유소에 환급해주고 있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이러한 면세유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농민에게 공급한 면세유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 구입용 직불카드(이하 면세유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그에 상응한 세액을 환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2. 23.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농업용 면세경유 2,000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E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았다. 같은 해 3. 초순경 익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달 하순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2,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1,057,500원(교통세 및 교육세 862,500원, 주행세 195,5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E이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경유가 4,000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3,562ℓ 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29,562ℓ에 대한 감면세액 합계 15,630,908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28.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농업용 면세경유 1,000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F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1,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528,750원(교통세 및 교육세 431,250원, 주행세 97,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이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경유가 3,785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6,970ℓ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13,185ℓ에 대한 감면세액 합계 6,971,569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1. 21.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농업용 면세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G의 면세유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5,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2,643,750원(교통세 및 교육세 2,156,250원, 주행세 487,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G가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경유가 8,000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56,774ℓ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48,774ℓ에 대한 감면세액 합계 25,789,253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3. 29.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농업용 면세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K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10,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5,287,500원(교통세 및 교육세 4,312,500원, 주행세 975,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K이 버섯재배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경유가 41,000ℓ임에도 불구하고 87,814ℓ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46,814ℓ에 대한 감면세액 합계 24,752,903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1. 26.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농업용 면세경유 8,000ℓ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H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1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528,750원(교통세 및 교육세 431,250원, 주행세 97,500원)을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H이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경유가 22,000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0,050ℓ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48,050ℓ에 대한 감면세액 합계 25,406,438원을 환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12. 8.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농업용 면세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I의 면세유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3,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1,586,250원(교통세 및 교육세 1,293,750원, 주행세 292,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I이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사용한 면세경유가 20,500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7,279ℓ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26,779ℓ에 대한 감면세액합계 14,159,396원을 환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3. 5.경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농업용 면세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J의 면세유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면세경유 1,000ℓ에 대한 그 시점의 감면세액 528,750원(교통세 및 교육세 431,250원, 주행세 97,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위 J가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경유는 3,903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6,515ℓ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경유 12,612ℓ에 대한 감면세액 합계 6,668,595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2. 면세유 부정유통을 통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들에게 농업용이 아닌 개인 차량에 경유나 휘발유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은 차후 농민들이 배정받은 면세경유로 이를 상계(휘발유를 주유해준 경우 그 시점의 경유가로 환산하여 상계)한 다음 그에 상응한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6.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L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그랜져XG 승용차에 휘발유 52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3대에 휘발유 2,378ℓ, 경유 173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L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3,276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1,732,185원(교통세 및 교육세 1,412,775원, 주행세 319,41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M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1톤 화물차량에 경유 50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와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휘발유 1,095ℓ 경유 1,513ℓ를 외상으로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M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M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2,827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1,494,776원(교통세 및 교육세 1,219,144원, 주행세 275,633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4.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N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1톤 화물차량에 경유 57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N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휘발유 1,286 , 경유 1,445 ℓ 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N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2,687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1,420,751원(교통세 및 교육세 1,158,769원, 주행세 261,983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 18.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O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에 경유 58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O와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3대에 경유 4,407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의 면세유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4,106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2,171,048원(교통세 및 교육세 1,770,713원, 주행세 400,335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 4.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P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휘발유 26ℓ 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와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4대에 휘발유 2,433ℓ, 경유 1,677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P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4,596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2,430,135원(교통세 및 교육세 1,982,025원, 주행세 448,110원)을 환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 30.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Q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렉스턴 차량에 경유 63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유 964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Q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964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509,715원(교통세 및 교육세 415,725원, 주행세 93,990원)을 환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 7.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R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휘발유 51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R와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휘발유 2,140ℓ, 경유 439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R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2,891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 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1,528,616원(교통세 및 교육세 1,246,744원, 주행세 281,873원)을 환급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1. 4.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S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그랜져XG 승용차량에 휘발유 31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S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휘발유 1,424ℓ, 경유 527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2,235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1,181,756원(교통세 및 교육세 963,844원, 주행세 217,913원)을 환급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2. 1. 1.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T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에 경유 30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T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3대에 휘발유 1,074ℓ, 경유 927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2,215ℓ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1,171,181원(교통세 및 교육세 955,219원, 주행세 215,963원)을 환급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2. 1. 23. 위 D 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U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에 경유 57ℓ를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U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3대에 경유 1,795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U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1,795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949,106원(교통세 및 교육세 774,094원, 주행세 175,013원)을 환급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2. 1. 13.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V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에 경유 38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V와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경유 1,467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V의 면세유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1,467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775,676원(교통세 및 교육세 632,644원, 주행세 143,033원)을 환급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2. 1. 25.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W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1톤 화물차량에 경유 60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유 1,229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W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1,229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 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490,680원(교통세 및 교육세 400,200원, 주행세 90,480원)을 환급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2. 1. 3.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X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에 휘발유 51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X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휘발유 1,486ℓ, 경유 327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X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1,865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986,119원(교통세 및 교육세 804,281원, 주행세 181,838원)을 환급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2. 1. 2. 위 'D주유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민인 Y의 부탁을 받고 그가 운행하는 1톤 화물차량에 경유 48ℓ를 외상으로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Y과 그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휘발유 367ℓ, 경유 1,324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Y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그에게 농업용으로 면세경유 1,727ℓ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여 그 대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농업용 면세경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고 익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시점의 환급세액 913,151원(교통세 및 교육세 744,769원, 주행세 168,383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용 면세유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 17,754,896원(교통세 및 교육세 14,480,944원, 주행세 3,273,953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H, G,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 벌금형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