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경남 고성군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수금을 할 곳이 있으니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E 등에게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42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변제자력 유무 확인), 수사보고(별건 E에 대한 사기 사건 중 관련 부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일경 “3일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을 받고자 2021. 3. 20. 피고인 주거지 앞으로 온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체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피해금액이 약 1,15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097 피고인은 2016. 5. 2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행하는 ‘C’ 1차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파주시 E, F에 C 4차를 지을 예정인데, 분양대금 285,000,000원에 C 4차의 G호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현장에서 ‘C’ 빌라 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C’ 4차의 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 4차의 건축 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긴 후 대출받은 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4차 빌라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70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 등 8필지에서 신축하던 다세대주택 ‘J 타운하우스’의 건축주 K와 부동산 공동개발약정을 맺은 뒤 위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의 시행 등을 총괄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2017. 10. 27.경 위 분양사업에 관하여 위탁자 K, 시공사 주식회사 L, 수탁자 주식회사 M,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N 외 2명 사이에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등을 맺거나 분양대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위배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수분양자로서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모르게 임의로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O과 위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입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도 숨긴 채, 마치 분양에 따른 입주 및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분양인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금전반환채무 4,500만원 상당을 분양대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8. 8. 3.경 분양대금 일부로 4,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7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경 위 ‘J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를 통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속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타운하우스 Q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8. 10. 17.경 2,200만원, 2019. 1. 15.경 9,600만 원 등 합계 1억 2,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부,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J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송금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상세조회(인천지법 2018고단7926호), 피고인 별건 사건확정 관련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사실은 주식회사 B의 직원 D, E, F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이 휴직하여 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불상의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6,137,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9,480,7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등,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계획서, 휴직동의서, 유급휴직 명령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등, 사업주 확인서,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검토보고서, 신고서, 급상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에게 부정수급액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변제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그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배우자인 C 등과 함께 여수 지역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휴대폰 개통 즉시 중고 매입, 현금지급’, ‘가전 렌탈로 돈을 벌 수 있다’, ‘급전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오도록 한 후 중고로 매입한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렌탈 회사에서 물품을 임대하는 계약 관련 명의를 제공해 주면 그 물품을 다시 중고로 팔아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을 렌탈 회사에서 임대하고 이를 인터넷 D 등에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렌탈 내구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B을 만나 ‘가전제품 렌탈에 명의를 제공해 주면 교부받은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나눠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신분증, 피고인 명의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은행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 E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6. 5. 11. 월 렌탈료 84,900원을 39개월 동안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등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중고품으로 되팔아 돈을 벌생각이었으므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 콜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5. 16.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서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5개 렌탈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2,356,09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명의자 H 등 렌탈신청서 사본 첨부에 대해) 사본, -B 제출 서류 목록, 작성 서류 등 사본 1. 수사보고(렌탈회사 담당자들의 피해진술서 우편 접수 및 첨부에 대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경 잘 곳을 구하던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와 D(여, 18세)를 트위터를 통해 만나 자신이 묵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로 함께 이동한 다음 C로 하여금 알몸 상태의 피고인의 항문에 빗꼬리를 삽입하여 왕복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 등에게 현금 4만 원과 치킨, 담배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아동․청소년인 위 C(여, 15세)와 위 D를 트위터 통해 만나 담배를 사준 다음 위 C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1) 1.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증명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수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과물도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농산물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20. 11. 15. 11:30경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1,157,000원 상당의 배추 등 김장재료를 넘겨준 후, 피고인이 “당신의 어머니와 전화를 했다. 대금은 입금하였다.”고 말하므로 이를 믿고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거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 E 전화통화, 피의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극구 부인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총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F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법당에서 피해자 D에게 “해운대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짜리 원룸을 얻어 법당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인에게 빌린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회신 1. 차용금 입출금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7:56경 대전 동구 B ‘C편의점’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27세, 남) 소유의 KF94 마스크 1장 시가 5,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첨부 현장사진과 영수증, 내사보고서(CCTV 화면 편철),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1.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9. 13.경 피해자 D으로부터 보험금 3,312,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8. 9.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F회사으로부터 보험금 1,260,000원을 G(피고인의 모친)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4,572,3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별건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행적 확인 관련 카드사용처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행적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근육 긴장(목, 어깨)을 이유로 2018. 8. 7.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증거기록 제10, 97쪽).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8. 8. 8. 오후 무렵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외출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을 방문하였다(증거기록 제129, 228, 229, 324, 325쪽). 또한 2018. 8. 10. 저녁 무렵 친구를 만나기 위해 또다시 서울로 이동하였고, 친구와 함께 관광 등을 하면서 친구의 숙소나 피고인의 본가에 묵은 다음 이틀 후인 2018. 8. 12. 저녁 무렵에서야 이 사건 병원으로 돌아왔다(증거기록 제129, 229, 230, 32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쪽). 또한 피고인은 2018. 8. 13. 저녁 무렵 이 사건 병원 인근 피시방을 방문하고(증거기록 제255, 319, 326쪽), 2018. 8. 16. 오전 무렵 동사무소에 다녀왔으며(증거기록 제122, 230쪽), 2018. 8. 25.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저녁 무렵 외출하여 2018. 8. 26. 오후 무렵까지 화성시 동탄 등에 머물렀다(증거기록 제126, 127, 129, 230, 231, 327쪽). 피고인은 2018. 8. 29.에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5, 319, 32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외출·외박 내역 및 진단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치료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모집인으로 하여 E, F 명의로 각 ‘G’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이 보험코드를 빌린 보험설계사 H, I을 각 모집인으로 하여 J, K, L, M 명의로 각 ‘N’ 보험을 가입하여 2018. 8. 27.경 피해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위 H 및 I 명의 각 계좌로 합계 10,759,88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보험코드를 빌린 보험설계사 O, P, I, Q, H을 각 모집인으로 하여 10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90,892,608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 보험계약자들과 대면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R가 운영하는 다단계 조직 가입조건으로 해당 다단계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이고, 그와 같이 다단계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하게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각 계약자들이 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피고인이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해 월 불입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90,892,60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H,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회사), 각 위촉계약서, 각 선지급 수수료 변제확약서, 각 수수료 및 제지원금 확약서, 각 부속약정서, 각 보험계약 상세내역, 각 모집계약 세부현황표, 각 수수료 지급 및 환수현황표, 각 수수료 명세서, 소장사본,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97번, 98번, 101번, 103번, 104번, 1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비정상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의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4,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약정 등을 통하여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B’에서 C에 접속하여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소개팅 어플 ‘B’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E 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F 대학원 화학공학 석사, G 대학원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G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H 산하 패션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또한 자신은 현재 판교에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자신 및 부모의 학력, 재력, 가정환경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호감을 느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현금이 없는 상태인데, 주유비를 빌려주면 곧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E 등의 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부모님도 H 산하 패션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결혼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주유비, 생활비, 식비, 결혼준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13,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31. 예정되어 있던 C과의 결혼식을 연기하기 위하여 자신이 암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8: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진단서 양식 파일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병명 및 J대학병원 담당 의사 K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도장 파일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진단서 초안을 작성한 후,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로 위 진단서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L 1층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진단서 파일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M’, 병명란에 ‘급성 담도염, 담도 폐쇄증, 외분비계 간 유육종증 사르코이드종, 간경변증’, 발병일란에 ‘2020년 10월 22일’, 진단일란에 ‘2020년 10월 28일’, 향후치료의견란에 ‘2016년 담낭 적추수술(분당 서울대학병원) 후 후유증 관련 담도 폐쇄로 인한 담도하부 양성 종양(28mm)으로 인한 담도암 의심 증상으로 보이나 현 상황 암수치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상기 양성 우육종증으로 인한 간 담 암세포 변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약 3주간의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2020년 10월 22일 새로운 형태의 전이 세포 발견 및 급속 성장(2mm -> 28mm), 본 진료의는 가능한 빠른 척추 수술을 진단하며, 암세포 변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수술 일정을 계획(1~2일이내)하여 환자에게 전달’, 용도란에 ‘1차병원 척추수술 전달용’, 담당의사란에 ‘담당의사: K’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K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진단서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L호텔 N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위조진단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골프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비용, 축하 기념품비용,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이라는 골프보험(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고, 2019. 12. 6.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동반자 E, F, G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휴 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홀인원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한 2,000,000원 상당의 영수증(2019. 12. 20. 15:30경 주식회사 H 매장, 2,000,000원, 2019. 12. 20. 결제 취소)이 포함된 3,521,66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1,478,340원(진정한 영수증 제출 금액 1,521,660원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계약 및 청구자료, A 제출자료, 수사보고(A 취소영수증 발행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드결제가 취소되었음에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으점, 피해금액을 보험사에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