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국적의 E(남, F생)에게 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없는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진술서, 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0.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길에서, 위 B건물에 있는 'C'의료기기 업소에서 불법의약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지령번호 54번)하여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다음 불법의약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단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같은 날 00:33경 경찰관이 단속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지령번호 102번)하여 경사 E 등이 다시 현장 출동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같은 날 00:36경 같은 내용으로 다시 112 신고(지령번호 105번)하고, 같은 날 01:29경 다시 112 신고(지령번호 262번)하고, 같은 날 01:31경 욕설과 소란으로 다시 112 신고(지령번호 270번)하여 경사 E 등을 현장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1경 위 B건물 앞길에서, 현장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이 불가능한 취지를 설명받자, 경사 E에게 "이거는 뭔 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당 신 차버려도 그거 폭행으로 한번 넣어볼래? 내가 한번 차볼까? 너는 민원을 처리하는순 경찰관이 아니냐. 너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손 팔목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회 112에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신고한 대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설명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목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는 폭행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죄로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연면적 575.86m²의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등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층의 방이 두 개인 주택(일명 '투룸') 2개(연면적 합계 54.5m²)와 3층의 방이 두 개인 주택 2개(연면적 합계 54.5m²)를 각각 쪼개어 원룸 주택 8개로 만들기 위하여 각 방이 두 개인 주택의 중간 경계 벽 출입문을 메우고, 이로 인하여 새로이 생긴 원룸 주택 4개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자 방이 두 개인 각 주택의 한쪽 경계 벽을 해체한 후 출입문을 추가로 만들어 대수선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금정구청 D 담당자)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위법건축물 현장확인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수사보고(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본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같은 면 강동로 1661에 있는 해평파출소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말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다방 및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7. 초 13:20경 구미시 C 앞에서 피해자 I(여, 44세)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말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I, M, G,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 범죄일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무부 수용경력 및 경찰서 유치장 체포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수히 많은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도 수회 있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그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를 형산로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대도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2:19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9. 11: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여 파출소로 가던 도중 "못간다, 에 이 가면 잡아넣을라고"라고 말하며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44세)이 조사를 받고 집에 가면 된다고 설득하며 오른손을 피고인의 팔목에 대는 순간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위 J의 목을 조르고, 이로 위 J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42쪽, 55쪽, 6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이종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받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 J과 미합의인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D 역시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17세로서 연소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2:00경 원주시 C에 있는 자기 소유의 원룸건물 3층 복도에서,위 원룸 임차인인 피해자 D(여, 26세)가 위 원룸에서 퇴거하면서 월세 80만 원 상당을 완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툭툭 치듯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복도 바닥에서 위 월세 미지급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쁘고 젊은 사람과는 데이트를 못한다.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다음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자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550만 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4. 7. 12.경까지 경주시 B빌딩 4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룸, 침대, 화장대가 비치된 3평 규모 방 5개를 설치하고, D(여, 28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매녀 E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불법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판사 남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02: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던 'E' 클럽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F(여, 25세)가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업혀 클럽 밖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의 농장에 이르러, 자신의 작업장에서 사용할 연장을 찾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의 걸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농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연장을 찾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농장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성일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율하교 쪽에서 용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5. 23:55경 C 로체 택시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2001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79km 상당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F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및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6. 8.경부터 배우자인 D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지상건물(약 165m²)과 위 건물에 불법으로 중축한 주방 및 창고(약 87m²), 역시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위 건물에 인접한 위 F 임야 지상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주차장(약 440m²)과 신축한 접객시설(약 165m㎡)을 사용하며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3. 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불법으로 신축 및 증축한 철파이프조 가건물 합계 425m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과, 탁자 수십 개, 인접한 F 임야 중 440m㎡ 상당의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4, 11. 12.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단독주택 부분(99.27㎡)과 그 부속조 부분(65,45m²)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장군 미신고업소 현황 1. 수사보고서(위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1. 매출현황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의 신규점포에 입점하도록 해주겠다. 신규점포의 명의자가 나와 동서지간이니 나를 믿고 점포 임대보증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규점포의 입점은 백화점의 전권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아무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서가 신규점포의 명의자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예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정보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8. 24: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카운터 옆 룸 안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G(여, 33세)불러 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8. G의 호객행위를 통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가짜 양주가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기도 하는 등 소동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일로 인해 G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2012. 8. 25. 다시 호객행위를 하는 G을 발견하고 G을 호객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G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 한편 G은 2013. 4. 19. 위 무고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013. 7. 26.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피고인을 다시 고소한 사실, 한편 위 무고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노1958)에서는 G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고 착각으로 기존의 고소를 한 것이라는 G의 변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G의 고소 경위 및 관련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 증거인 G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녹취록 및 H의 진술서(특히 H은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는 G이 부탁하여 그녀가 미리 준비해 온 글을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일관성 및 구체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1. 20:5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1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녁마다 맥주를 사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에게 위와 같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따져 묻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화장실 문에 집어던져 소주병을 깨뜨리 자,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7: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공사현장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무거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6:50경 제천시 장평리에 있는 제천 IC에서 C 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위 갤로퍼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위 화물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판결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9. 20:12경 종전 주거지인 서귀포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결된 판매책과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245,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판매책이 알려준 E은행 계좌[F, 예금주 ㈜G]로 245,000원을 이체하고, 2018. 3. 24. 16:00경 위 주거지에서 H 택 배(송장번호 I)를 통해 조피클론 12정을 배송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J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관의 진술)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L 소속 감정인 M 작성의 마약감정서 사본의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J 수면제 배송장부 정리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면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경솔하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 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 01:25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 앞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인 피해자 F(34세) 및 피해자인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고인 A은 갑자기 룸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중국집 야채칼(사각형모양,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넓이 9.5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피해자 처벌불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처벌전력 없음,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김해시 B 임야 5,940평방미터를 C에 18억 원에 매도하고, 2016. 2. 15. 위 부동산에 대해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제1매매), 2016. 1. 14. D 임야 7,379평방미터, E 임야 258평방미터, F 임야 298평방미터를 C에 12억 원에 매도하고, 2016. 3. 11.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제2 매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391,753,878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6. 3. 11. 제2매매에 대한 잔금 1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6. 3. 18. 310,000,000원, 2016. 3. 28. 90,000,000원, 2016. 4. 5. 369,740,000원, 2016. 5. 2. 50,000,000원 합계 819,74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F, D, E, I, 양산시 J, K, L, M, N, 밀양시 O), 답변서 사본(C), 입출금거래내역서, 울산지법 2018가합25027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체납세금 납부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세포탈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토지 매도 이후 공사업자(일명 'P'라고 함)로부터 조금 늦게 세금을 내도 괜찮다는 권유를 받아 양도소득세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본 후 그 수익으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매매 이후 곧바로 처인 G에게 합계 819,74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은 위 돈을 양산시 J 외 4필지 토지 매수에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밀양시 Q 소재 토지의 공유지분 및 김해시 I 토지도 G 또는 자신의 아들에게 소유권을 증여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의 소유 토지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된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약 8억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존재하게 되어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국가가 조세 체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어렵게 된 점, 이에 따라 국가(대한민국)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합25027)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819,740,000원의 송금 행위가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 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G에 대한 위 증여 행위 당시 그러한 행위로 세금 납부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국가의 정당한 세금 체납 처분도 지연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최소한 조세 포탈이나 탈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면탈 내지 탈루한 세액이 2019. 11.경 기준으로 556,688,74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조세포탈 내지 탈루 목적의 범행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최근에 세무관서에 1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점, 국가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508,615,9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국가가 G 소유의 양산시 명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32-7 만수동 소재 복개천 주차장 출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봉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물의 수리비 1,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2. 9. 10. 18:34경부터 같은 달 11. 05:27경까지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그 주차요금이 400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5:27경 위 주차장을 나가면서 주차요금계산기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으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차단기도 열리지 아니하였고, 호출기 버튼을 눌렀으나 근무자도 오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차단봉이 신축성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나갔으나 신축성이 없어 차단봉이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있었던 사실, 피해물건의 파편이 그 당시 위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다른 교통에 지장이 없었고(수사기록 60면 참조), 위 주차장의 근무자가 위 사고 직후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