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¹20184762 피고인은 201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장기 8월, 단기 6월 및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02:04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7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020₁ 피고인은 201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장기 8월, 단기 6월 및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12.22 13: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매장에 이르러 물건 등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6090, 피고인은 201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장기 8월, 단기 6월 및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3:5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25세)이 길가 의자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깨우는 척 하며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948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고받고 2017. 9. 21. 경북북부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N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대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을 할 경우 건당 6-7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N과 공동하여 2018, 6, 11, 11:20 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정문 맞은편 도로상에 정차된 Q N의 SM5 승용차 내에서 R로부터 R 명의의 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같은 날 12:20 경 이를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우편함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C, Y, B, Z, AA의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절취장면 확인)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의 이동 경로상의 CCTV 확인) 1. 현장감식 결과회보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발췌)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자료 첨부) 1. 내사보고(AB 업주 상대 수사)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V과의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2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Y과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남기고 간 종이컵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20186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죄명 관련) [20186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력도 다수인 점,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유통에 있어서는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