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정일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탄금대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 등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와 함께 보험접수를 완료한 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427원 상당이 들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사고부위를 확인하면서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요구받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사고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고, 피해자는 위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차량수리에 관한 보험접수와 함께 병원치료에 관한 보험접수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위 직원은 피해자에게 보험접수가 끝나는 대로 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낼 테니 병원과 공업사에 접수번호를 알리고 보험처리를 받으면 된다고 말한 다음, 다시 전화를 바꾼 피고인에게 접수번호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서로 확인하고 연락처를 메모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아직 보험접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0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몸이 앞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지는 충격을 받았고, 사고 직후 외상은 없었으나 뒷목, 뒷머리, 왼쪽 어깨 등에 통증을 느꼈으며,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 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병원에 갈 것인지 등을 물어보지 않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에 관한 진술을 하고 귀가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3. 1. 12.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접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3. 1. 14.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의증), 좌측 견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사고 이후로 물리치료를 6~7회 받고 약을 먹으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한 것이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견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 달리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구호조치 등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였고,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사고신고를 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준 바 없는 점, 아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접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지도 않아 피해자가 병원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이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그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험사고신고를 하는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