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버스에서 피해자 F(여, 29 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모자가 달린 점퍼를 이용하여 왼손을 가린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버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피해내용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손을 가리고 있던 모자티를 직접 들어 올려 피고인의 왼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른 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16: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E(22세)과 청소년인 F(여, 14세)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2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 E와 F 등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돈을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며 다시 위 현금 3만원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0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는 등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10병,안주 2접시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잠시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선적 소형선망어선 D(9.77톤) 및 E(9.77톤)의 선주, F은 위 D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E의 선장이다. 피고인들 및 F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다량의 전어를 쉽게 포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포획한 전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20:00경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화도 남서방 약 200m 해상에 침입하였ㄷ. 2. 피고인 A,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1. 20:00경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서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18: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화도 남서방 약 200m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 안을 출입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개항장인 마산항을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C 가.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 안을 출입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개항장인 마산항을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현장채증사진, 각 진술서, 각 D·E 통제보호구역 침범조업 동영상 중 발췌사진, 해군통제보호구역내 조업도, 피의자 해기사면허조회서, D 선단 선박 출입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6항,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침입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출입항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7. 7. 11. 07:41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9. 28.자 2007고약182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C과 동업하여 D를 설립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술 전무로서 영업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이전에 직접 운영하다가 같은 해 6. 15.경 폐업한 E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자, 대표인 C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서식 중 공급자란에 'G, D, C, 경남 김해시 H(2층2호), 제조, 도매'를 각 기재한 후 공급 받는 자란, 공급가액란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C의 인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총 합계 511,765,200원의 세금계산서 32장을 위조한 후 같은 달 2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가가치세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위조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과 그 일행인 E, F, G, H에게 "너희 나 아냐"라고 물었고, 그때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모른다"라며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뒤,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의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상해의 동시범 I는 2013. 7. 11.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H의 뺨을 2회 때리던 중, 피해자 E(2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너 왜 이렇게 건방져"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3. 7. 11. 0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D, F, G, H에게 "너희 나 아냐"라고 물었고, 그때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모른다"라며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3(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주)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공급가액 198,000,000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D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7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167,6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0장(범죄일람표 중 연번 6번은 제외한다)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5: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소재 상호 불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회사인 주식회사 C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을 3개월간 폐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1. 19.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약 3미터를 후진하여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처리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2:2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D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하차를 하지 않아 영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D를 깨우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후 욕을 하며 머리로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출동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28길 7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수동성당 쪽에서 마포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치골상지 및 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운송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2:4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북항동 북항 회센터 주차장부터 같은 시 산정동 세안병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동종전과, 음주운전 수치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9:15경 안산 단원구 C, 103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찬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유리조각이 팔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부상 부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7. 17: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8,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9. 2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B(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오늘 너를 이겨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 법인을 설립하는데, 한계농지법에 묶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지목을 변경한 후, 고가에 매각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주일에 100만 원씩 13주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계농지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을 매입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 만원을 교부받고, 2008. 2. 19.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2008. 2. 28. 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3. 14. 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08. 3. 25. 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3. 6. 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38, 63 - 72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3:30경 수원에서 서울지하철 사당역으로 운행하던 B 버스를 타고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서울 서초구 D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3세)이 동네 선배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이 임야를 개발하면서 진입로 상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자, D에게 폭력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는 2008. 8. 하순 19: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G, H에게 같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G, H은 하부조직원인 I, J, K, L에게 연락하여 조직원 숙소에 집합시킨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싸움을 하는 척하고 가게를 때려 부수라는 각본을 미리 짜고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I, J, K, L는 위 식당으로 들어가 문신을 보이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I와 J은 갑자기 싸우는 척을 하고, K, L는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J 등은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엎고 가게 밖으로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깨고, 소주병을 유리창과 냉장고에 던져 출입문유리 등을 손괴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로 하여금 G, H, I, J, K, L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의자 등을 손괴하게 함으로써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보도방 영업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M에게 보도방 업주들에게 돈을 걷으라며 지시하였다. 위 M은 2010. 1. 경 화성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을 2회에 걸쳐 찾아가 "조암지역 두목인 A이 돈을 걷으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너무 힘들다, 아가씨도 몇 명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고 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절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2010. 2. 10. 23:00경 화성시 N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얘기들었죠, 성의표시를 하라"고 말하며 만일 금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조직원들을 시켜서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0. 5. 12. R단체 조직원 G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0. 5. 19. R단체 조직원 L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1. 2010. 9. 28.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994,2081호) 1. 수사보고(피해자 O보도방 P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공동재물손괴 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을 교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 13. 오후 무렵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유주머니 안에 넣어 둔 현관문 열쇠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2쌍 시가합계 100만 원을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2011. 4. 18.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저질러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판사 이진영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4. 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D 명의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8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의 현금영수증 원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체육센터 3층 수영장에서 체육센터 회원인 D 등 20여 명과 함께 수영을 배우던 중, 피고인이 수영강사가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피해자 E이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병신 육갑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10:30경 위 C체육센터 5층 헬스장에서 체육센터 회원인 F과 함께 트랙을 돌던 중, 위 피해자가 F에게 '나를 쫓아내려고 탄원서까지 썼으면서 아는 체 하지 마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 꼴갑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따라 확정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2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논곡동에 있는 칠리저수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0: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00: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의 여자 친구와 웃으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1: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오조리상동 입구 사거리 편도3차로를 성산119센터 방면에서 시흥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동부 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오조상동마을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엄지의 끝마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1:10경 구미시 광평동 277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현대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2002. 7.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0.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9.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50 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인 'E'의 현장관리 및 경리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E'에서 현장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자재 대금 등 공사경비 와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 청주 시내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201,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1. 12. 25.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청주 시내 일대 편의점과 은행 등지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총 126,651,99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청주시내 일대에서 거래처 등에 현금 결제한 16,286,645원 및 계좌이체한 48,164,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총 62,200,745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현금인출내역서, 현금사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경비지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횡령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나마 공탁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미유플러스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미유플러스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7,737,000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