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6: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E(남, 56세)과 함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너 죽을래!"라고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식칼을 치켜들고 왼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드는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했던 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인 식당주인 및 F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9-1 협성삼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에서 대전 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정육점 점포를 분양한다. 임대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7. 26,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포유인물 사본, 통장사본, 점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단,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9: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여, 21 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부근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29.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C증권 D지점에서 일하였고, 2013. 11.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증권사E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증권사 노조간부들에게 위 증권사 D지점장인 피해자 F가 회식 자리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자신에게도 성매수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위와 같은 제보가 있음을 알게 된 인터넷 신문인 G(H)의 기자인 I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에게 '2012. 8.경 회식 후 창원시 성산구 J 소재 K 노래주점에서 있던 2차 자리에서 지점장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봤고, 지점장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지점장이 자신의 와이셔츠와 하의를 벗겼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위 으로 하여금 2013. 11. 5. 경위 'G' 사이트(H) 내에 "C증권 지점장, 직원에게 성매수 강요 파문"이라는 제목 하에 "C증권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종합해 보면, 2012년 8월쯤 C증권 지점 F지점장은 회식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성매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성매수 거부 후 추행을 당한 L씨는 'F지점장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 4명을 불러 먼저 성관계를 맺은 후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면서 '계속 거부하자 와이셔츠를 벗기고 하의까지 벗기려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2. 10, 9. 피고인은 1에게 회식 일시가 2012. 8. 경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기사가 나갔으나 실제 회식이 있던 일시는 2012. 10. 9.임 회식 후 창원시 성산구 J 소재 K 노래주점에서 도우미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피고인의 옷을 벗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F 노래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점 입구를 막고 앉아 있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가게 입구에 앉아 뭐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9. 01:00경 H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H이 피고인의 주문대로 양주 1병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술시켰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몸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부천시 오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 할 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22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포안주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 백,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19:2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온천3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금강웨딩홀 앞 편도 4차로를 만덕2터널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E(3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 등의, 같은 동승자인 F(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45경 의정부시 부용로 168에 있는 열방교회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허리를 차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0.경 공급가액 70,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10. 26.경 공급가액 98,700,7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11. 8.경 공급가액 96,206,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11. 11. 16.경 공급가액 39,202,800원의 세금계산서1장을 위 D로부터 교부받아 총 4장(총 공급가액 304,61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경 지방세 체납으로 김해시청 납세과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F)을 손으로 너트를 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김해시 G 원룸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소나 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앞 번호판(F)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4. 8. 7. 경까지 사이에 창원 김해시 일대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앞 번호판이 위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위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3. 22:30경 구리시 D 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편의점 앞에 차를 잠시 주차하고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F에게 차를빨리 빼달라고 재촉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F는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위 E 편의점에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권유를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차를 빨리 빼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편의점 사장을 불러라."라고 소리쳤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J이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알바생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자 이에 화가 나 J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J, I, F,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이 어딜 만져, 너 민중의 지팡이 맞어? 이런 씨발새끼가니가 뭔데 막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23:2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사 K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 후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채로 경사 K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경장 H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장 H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편의점 손님 J 진술 관련 / 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 E 편의점 CCTV 관련 / 현장 CCTV 관련 / 현장 음성 녹음 파일 관련)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폭행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및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대전 동구 C, 지상5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회로기판(I/O보드: 무선수신기)을 게임기 내부에 부착한 후 리모콘을 이용하여 게임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내용이 변경된 프로그램(속칭 영업버전)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바다의 화훼(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단속현장 등),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첨부), 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분류필증,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전력사용량 등), 고객종합정보 내역(전력사용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영업형태(철문 및 CCTV 설치),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이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0:40 무렵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해자 F(33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3. 00:50 무렵 "E" 주점 앞길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승차를 거부하며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 고무 몰딩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I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A 을 태우고 갈 수 없다며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I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손해를 배상하여주고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2월 공용물건손상은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초고속염색기를 개발하여 제작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모두 확보되어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2주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초고속염색기를 제작하는 단계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위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2.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1. 4. 28.경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래 초고속염색기 사업에는 20억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전혀 투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기초로 투자자를 유치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자인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초고속 염색기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와 무관한 잉크제작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초고속염색기 사업에 대하여 투자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임의로 잉크재료에 60%, 운영경비에 40%를 사용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1. 5.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잉크제작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하여 그와 별도의 잉크제작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이야기가 논의되었던 상황,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의 아들 차량 등록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초고속염색기 또는 잉크제작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3. 12. 10. 1,000만 원, 2014. 1. 24.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이 2014. 11. 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전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68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및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시위인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31.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F, G, H, I, J, K, L 등 대책회의관계자와 약 38,000명이 'D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 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M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D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5.31.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올지로 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도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N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2008.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2008. 6. 1. 03:00경부터 04:35경까지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66 앞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통의동 36-66 앞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O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복 고어텍스 운동화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서울 성북구 E 1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다용도실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버팔로 텐트 1세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4.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G 2층 주택에서, 빨래건조대에 건조시키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영복과 수영모 각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같은 달 1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티셔츠 3장, 바지 2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7.00:5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3층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E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동성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우체국 B)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9.3. 11:5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201호로 평소 알고 지내던 C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지갑 속의 농협 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20경부터 12:2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2-3 소재 피해자 케이비(KB)국민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합계 3,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7.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운영하는 E이 자금 난에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후에 변제할 것이다. 또한 B 소유의 이천시 D에 있는 공장은 시가가 24~25억 원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며, 위 공장과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102동 2003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은 당시 2006. 10.경부터 차입으로 약 22억 원을 조달하여 위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투자로 새로운 설비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영업외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였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해 오던 중 2008. 7. 17. H의 부도로 인하여 약 3억 3,000만 원의 어음금 소구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 위 대여금 3억 원 중 선이자 3,00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비 등 225만 원을 공제한 2억 6,775 만 원에 대하여, 1억 1,75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송금받고,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의 처 M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3장, 등기부등본, 입금증, 영수증 1. 항고장,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1억 5,000만 원),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8,2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5월2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편취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1억 1,750만 원), 피해자에게반환한 금액(9,0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점,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