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 및 주차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YM 보이저 125 오토바이의 번호판 및 뒷바퀴 커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97,4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위 오토바이 및 스포티지 승용차의 비산물이 그곳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 사고 목격자들의 추격을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 측에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진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인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7. 04:1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교적 밝고 시야가 트인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상당 거리를 끌고 가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어떤 이유인지는 불분명하나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한복판인 2차로에 한참동안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58

범 죄 사 실 [2023고단3858] 피고인은 2023. 4. 3. 06: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767] 피고인은 2023. 6. 1. 05:25경 인천 서구 C 앞 횡단보도 사이에 있는 교통섬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해 묻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 사진 [2023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4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7: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사장 이리 와서 앉아봐, 꽃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 “병신새끼, 니가 기둥서방이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 ’D‘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각 벌금형), 위 범죄전력은 모두 2016년 이후의 것이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00:3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 00: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부서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D에게 마치 자신이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단속확인서의 진술인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음주단속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수사보고(E 진술) 및 첨부서류(진술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2001년 무면허운전,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5회)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교통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22:27경 울산 북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산업로 477에 있는 여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신호로 바뀐 뒤에도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상황을 판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지만,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07:50경 경북 울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00:3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가려고 하여 잡아 놓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입 안을 헹굴 물을 교부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와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향해 위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3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 21.부터 2023. 6. 1.까지 부산 동래구 B상가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공용복도 일부를 막아 조리기구 및 테이블 3개를 설치하여 순대 5천 원, 오뎅 3천 원, 라면 4천 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폐업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5. 2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서부간선도로 상에서 대리기사가 가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대리기사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12경까지 약 1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팔로 경찰관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 D과 경찰관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경찰관 F의 1회 안면 부분을 걷어차고, 위 F, E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위 F의 뒤통수와 귀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의 좌측 어깨, 상완부, 귀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바디캠영상확인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상해진단서(F), 진료소견서(E)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찰관 E, D,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및 경찰관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 F, E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거듭 사죄의 뜻을 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폭력 및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3. 4. 21.경까지, 2023. 4. 24.경부터 2023. 4. 28.경까지, 2023. 4. 3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2:34경 의정부시 B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C(여, 27세)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간 산책로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유사성이 있는바,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1.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15:51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고기, 돼지고기, 조미료, 고춧가루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몰래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15: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소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3.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12: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소고기, 조미료, 고춧가루 등 시가 합계 147,43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8:00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아내인 B 및 자녀들과 분리조치된 것에 화가 나, B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B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가게 안에 있던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냈으나,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에 따라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17: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13:5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승가로 18에 있는 풍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3 12:38경 안성시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10라인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이리와 봐, 니가 내 자지 큰 거 봤어”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층으로 자리를 피하자 2층 베란다 방향을 응시하면서 “씨발 년아, 개 걸레 같은 년아, 내가 전국구 장난인지 알고 있어, 우리 안성 생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와서 말해라, 씨발 년아, 뒤지기 싫으면, 아침에 나오기만 해봐”라고 고함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자료, CCTV영상자료 사진철, 녹취록1, 녹취록2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상세 검색 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집행 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협박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불안감이나 고통을 겪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기까지 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망상, 환시, 환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실제로 하지 아니한 행동을 자신에게 먼저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7:54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판매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직후 현장에서 음주측정 수치를 촬영한 사진, 음주측정 사용기록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화면 6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2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1:34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5년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대물 종결, 대인 미종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본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5:0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고, “가로수에 포터가 한 대 박혀있다. 차안에 사람이 있는 거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발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알아서 해라.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태장로71번길 30 태장초사거리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감정결과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 남)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0:3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쿠션을 잡아 안면부를 1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이후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던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을 쿠션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한 이후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등허리를 밀어 넘어지면서 등을 문고리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등 뒤에서 손으로 옷을 잡고 당겼다, 현관문으로 가서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허리를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뒤에서 밀었는데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등을 문고리에 부딪쳤다는 상황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폭행 이후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멱살(옷깃)을 잡았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앞에서 어깨 부분을 밀쳤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및 그 경위에 대해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와 C 간에 금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C를 상호 소개시켜줬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C에게 변제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불상지에서 1억 원과 360만 원, 2022. 2. 12.경 불상지에서 1억 원과 5,000만 원 합계 2억 5,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 자금 및 별건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종전에 사설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고자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