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거래관계상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D으로부터 E아파트 6405동 603호 분양권 매도를 대행할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3. 중간매수인 F에게 위 분양권을 4,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1. 3. 8. 다시 위 F을 대리하여 최종매수인 G에게 위 분양권을 8,20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3. 8. D(대리인 H) 및 G(대리인 I)에게 중간 매수자 F의 존재를 묵비한 채, 위 분양권을 D(대리인 H)에게는 4,000만원(샷시비용 300만원 별도)에 매도하는 것으로, G(대리인 I)에게는 8,200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거래가격 및 중간매수인의 존재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들이 위 분양권을 각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하도록 하는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1. 양도소득세포탈행위자 통보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G으로부터 이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의뢰를 받아 직접 중개하여 이들 사이의 매매를 성사시킨 것이 아니므로, 중간 매수인의 존재와 처음 매도 요청시 가격과 최종 매수할 때의 가격을 각각의 매매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D이나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4,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말한 부분은 매도인인 D, H이 여러 업체들을 통해 시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거짓된 언행으로 매도인인 D이나 H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제4호),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1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D은 2009. 6. 22.경 E아파트 6405동 603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를 계약금 60,944,00원 분양받았는데, D과 그 배우자이자 D의 대리인인 H은 2011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의뢰 당시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이 6,000 만원 정도이니 원금 정도만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 업자들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H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를 거절하였다. J 명의로 2011. 3. 3. 피고인에게 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8. 경 H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했고, H에게 이 가격이 아니면 K 쪽에서 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H은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8,200만 원에 매도한다고 게시하였는데, 매수를 희망하는 G의 대리인으로서 K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던 I과 매매협상을 하게 되었고, 2011. 3. 8. 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매수인 G의 대리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 8,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D은 매수인 G의 대리인 1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같은 날 G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D에게 바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G은 2011. 3. 16.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L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다. G은 2011. 3, 2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4. 26. 에서야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잔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매도를 의뢰한 D이나 H으로서는 중개인인 피고인이 말하는 매수의뢰가격 등을 진실로 믿고 판단의 기초로 삼게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가격 8,200만 원에 매물로 게시하였고, 실제로 K의 부동산을 통하여 G에게 매매가격 8,200만 원에 매도하는 가격 협의를 마치고서도, D이나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4,000만 원이 아니면 팔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D이나 H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8,200만 원에 거래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릇된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F에게 매도하는 중개를 한 후, 다시 의뢰인 의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 8,200만 원에 전매하게 된 것이므로, 최초 매도인 D에게 최종매수인 G1 8,200만 원에 매수하는 사정을 알릴 필요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무렵 D이나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F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600만 원을 D이나 H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F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은 왜 4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받았는지, 이 600만 원을 왜 바로 D에게 전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으며,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천만 원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바로 D에게 송금했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무관하게 평소 복잡한 금전 거래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매도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전제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 관련 위임 서류를 받아 D으로 하여금 F이 아닌 G의 대리인 에게 자신이 D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도록 하고, G의 대리인에게는 피고인이 매도인 D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임을 전제로 D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확인시키고, 자신이 매도인 D의 대리인으로서 G으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F을 거치지 않고, 바로 D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2011. 3. 8. G과의 매매계약의 상대방 매도인은 D이고,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역시 D으로 보이는 거래를 한 점, D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 관련 중개를 의뢰하고 대금 수령 권한 등을 위임한 중개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G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 전액이 자신에게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격을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리해서 G으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F 등이 취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채 G의 대리인에게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수령권한 등을 주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개의뢰인 D 등에게 거래 상대방인 중간매수인의 존재나 G의 매수의뢰 가격을 비롯한 거래가격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 D이나 H 등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