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8

범 죄 사 실 [2016고단1928] (피고인 B 부분) [피고인들의 관계] 공동피고인 D는 2012년경부터 고추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기 위해 고추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D는 공동피고인 C과 함께 공동피고인 A의 중개로 2012. 5.경 피고인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임야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우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품(고추)을 공급받은 다음 물품(고추가공품)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15.경 위 부동산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고추를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구입대금(고추)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그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등 8필지를 12억 원에 매도 중개할 것을 부탁받자 위 D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고추 공급을 받아 미지급된 자신에 대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도록 제의하였고, 위 D는 고추 공급업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추가 부동산 담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K 8필지 중 4필지에 이미 6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하니 L 토지 17필지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달라. K 토지의 가압류가 말소되면 L 토지 17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A는 피고인 B과 위 D 사이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위 D는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고추 공급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 건고추를 납품받아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미지급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K 8필지 및 경기 가평군 M 등 17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17.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 J,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2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33] (피고인 C의 사기 부분) [피고인들의 관계] 공동피고인 D는 2012년경부터 고추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기 위해 고추공급업체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D는 피고인 C, 공동피고인 A의 중개로 2012. 5.경 공동피고인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임야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우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물품(고추)을 판매한 대금으로 매매대금(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15.경 위 부동산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고추를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다시 구입대금(고추)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위 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위 B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위 D는 피고인 C을 통해 위 A에게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을 부탁하였고, 마침 위 A는 2012. 7. 초순경 위 B을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등 8필지를 12억 원에 매도 중개할 것을 부탁받게 되자, 위 D에게 피해자의 위 부동산을담보로 고추공급을 받아 미지급된 위 B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도록 제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등 8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추공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추공급업자 J으로부터 위 D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부동산 담보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에 위 B은 피해자에게 “K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K 8필지 중 4필지에 이미 6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하니 L 토지 17필지에도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달라. K 토지의 가압류를 말소하여 담보가치가 있게 되면 L 토지 17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반드시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A를 통해 위 B과 D 사이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위 D 등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고추공급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 건고추를 납품받아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위 B에게 미지급된 매수대금 용도로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K 8필지 및 경기 가평군 M 등 17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17.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 J,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2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제2회 공판조서), 증인 D(제3회 공판조서), 증인 A(제4회 공판조서), 증인 C(제9회 공판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453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고인 B은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D 등이 피해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줄 알았고, 위 D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위 D 등에게 자신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그 밀접한 시기에 마침 피해자의 부동산 처분 의뢰를 받고 자신의 부동산 처분과 동일한 방식, 즉 먼저 위 D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업수익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그 상대방이 위 D 등 자신의 거래 상대방과 동일한 점, 위 D 등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며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외 달리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 주장의 거래처 미수대금도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 발행의 약속어음도 부도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 위 부동산의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고, 당시 위 D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은 위 D에게 담보제공용 부동산을 알선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뇌경색 등으로 자신의 이름 정도만 직접 쓸 수 있는 위 D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위 B 소유 부동산의 담보설정 및 나아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설정까지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며, 실제 위 D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까지 하였는데, 이는 단지 위 D에게 담보제공용 부동산을 소개한 정도를 넘어 위 D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익체로서 행동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도 다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려한 피해자의 사정을 피고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발생은 두 번째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범행에 따른 결과와 다르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 B은 이종 사건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사건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928](피고인 A 부분) [피고인들의 관계] 공동피고인 D는 2012년경부터 고추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기 위해 고추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D는 공동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의 중개로 2012. 5.경 공동피고인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임야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우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품(고추)을 공급받은 다음 물품(고추가공품)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15.경 위 부동산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고추를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구입대금(고추)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어 위 B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그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다. 위 B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등 8필지를 12억 원에 매도 중개할 것을 부탁받자 위 D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고추공급을 받아 미지급된 자신에 대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도록 제의하였고, 위 D는 고추공급업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추가 부동산 담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 B은 피해자에게 “K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K 8필지 중 4필지에 이미 6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하니 L 토지 17필지에도 근 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달라. K 토지의 가압류가 말소되면 L 토지 17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B과 D 사이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위 B, D는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고추공급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 건고추를 납품받아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위 B에게미지급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 피해자 소유의 위 K 8필지 및 경기 가평군 M 등 17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17.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 J,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7. 2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533](피고인 A 부분, 피고인 C의 사기 이외 부분) [피고인들의 관계] 공동피고인 D는 2012년경부터 고추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기 위해 고추공급업체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D는 피고인 C, 피고인 A의 중개로 2012. 5.경 공동피고인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임야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우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물품(고추)을 판매한 대금으로 매매대금(부동산)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15.경 위 부 동산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고추를 가공,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다시 구입대금(고추)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위 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위 B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위 D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을 부탁하였고, 마침 피고인 A는 2012. 7. 초순경 위 B을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등 8필지를 12억 원에 매도 중개할 것을 부탁받게 되자, 위 D에게 피해자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고추공급을 받아 미지급된 위 B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하도록 제의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D와 공모하여 2012. 7. 1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으로 “H 대리인 A를 ‘갑’(담보제공자)으로 하고, ㈜E 대표 D를 ‘을’(채무자)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계약조건’을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작성한 후 서명란에 “담보제공자 H”, “담보제공자(대리인) A”, “채무자 ㈜E 대표 D”, “채무자(연대보증인) C”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2012. 7. 16.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위 계약서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A와 위 D는 2012. 7. 1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 피고인 A와 위 D는 2012. 7. 17.경 위 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불상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등 17개 필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위 D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 등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위 부동산의 매매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D, C과 피해자 소유 위 부동산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일처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 A는 첫 번째 근저당권의 설정에 있어 피해자 측의 대리인으로 법무사 사무장에게 그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도 첫 번째 근저당권설정을 동의한 사실(피해자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모두 매매대금 지급 이후에 마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첫 번째 근저당권의 설정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장인 증인 Q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확인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반대 진술을 하고 있고, 위 B도 첫 번째 근저당권의 설정은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마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할 것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먼저 구비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나 사후에 마련된 같은 내용의 확인서만으로 근저당권의 설정이 매매대금 지급 이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근저당권의 설정이 매매대금 지급 이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후 피고인 A는 첫 번째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바로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 위 부동산의 처분 이전에 위 B과 D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고, 위 D가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대금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위 사기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 D 등의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없음을 알았고 이를 위 D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사기 이외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에게 위 사기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D, C과 피해자 명의의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며, 위 서류 등의 제출로써 불실의 사실인 근저당권자 J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A에게 사기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해자 명의의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위 D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9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위 B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위 C이 위 서류 작성 다음 날 위 D를 대신하여 위 B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때, 위 B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12억 원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 ‘추가 4억 원’ 부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과 상의하면서, 위 D, C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2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낮추었으며, 위 B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수정(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날인을 받으라며 위 B에게 위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는 위 B만을 상대하며 일체의 권한을 맡긴 사실, 이후 피고인 A는 위 B만을 상대하며 위 D, C과 구체적인 담보설정 등의 일처리를 진행한 점 등을 더하면,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12억 원이지만(실제 피해자는 근저당채무 인수 이외 매매잔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 이외 구체적인 매수인이 누구인지 등은 관심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에게는 매매대금이 19억 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다 위 서류에는 피해자의 날인이 없는데, 피고인 A는 위 B에게 위 서류 및 위 D 발행의 약속어음(합계 3억 원)을 함께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날인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위 B도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고 하는바, 위 서류의 내용과 형식,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 진술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 Q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서류가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므로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근저당권자 J 등의 근저당권의 설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동의한 것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후 N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부분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피고인 A와 무관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이외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위 D, A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위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서류 등의 제출로써 불실의 사실인 근저당권자 J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앞서 위 A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위 D가 피해자 소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알고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더욱이 위 A는 위 서류 중 피해자의 날인이 빠져 있는 부분을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의 날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서류는 계약의 진행 과정 중에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있다.), 위 서류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근저당권자 J 명의의 근저당권의 설정은 피해자도 동의한 것이다(이후 N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부분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위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위 B이 담당 법무사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첫 번째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담당 법무사의 등기사무 위임에 따른 임무 위배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담당 법무사는 다른 이유로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위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말이 법적 책임 없는 당부 차원은 아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C과 위 D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이외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