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4. 21:00경부터 2017. 11. 5. 01:00경까지 D, E, F, G와 함께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내실에서, 매회 기본 1만 원에서 20~30만 원까지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해 각자 2장씩 패를 나눠 받고, 패의 조합에 따라 베팅을 시작해 높은 조합과 낮은 조합 및 특수 조합(38광땡, 광땡, 땡)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화투 도박인 일명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1. 8.자 도박 피고인들은 2017. 11. 8. 20:08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D과 함께 제1항 기재 'I' 식당 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7. 11. 14.자 도박 피고인들은 2017. 11. 14. 21:34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D과 함께 제1항 기재 'I' 식당 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22:52 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B, C와 소위 '섯다' 화투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원형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판돈에서 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20:30경 'I' 식당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 D이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00:10경 공주시 J 부근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8. 22:09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A, B와 소위 '섯다' 화투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원형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판돈에서 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도박 장면 동영상 CD,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도박 현장에서 운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잠시 돈을 가져가서 사용하였다가 돌려주는 관행적인 행위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고, 도박이 끝날 때까지 가져간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가져가면 그로서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돈을 가져간 이유나 그 후 돈이 반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에 불과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권남용이라는 주장(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도박을 하였는데, 그 중 2017. 11. 1.자 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약939호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검사가 나머지 도박 범행을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므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도박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도박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7. 11. 1.자 도박 범행은 고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의 기록에 나타난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 범행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도박을 했고 판돈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과 근접하여 범한 2017. 11. 1.자 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바, 그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폭행, 절도,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년 2월경의 상해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동안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선처받아 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 전과가 있으나 재범 하였고 도박의 횟수와 판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과 근접하여 범한 2017. 11. 1.자 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바, 그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C의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