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심박스’, 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인터넷 B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야산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1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C’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룸을 임차하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등을 제공받은 후 2021. 11. 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위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2대를 설치하고, 2021. 12. 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위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3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중계소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2021. 12. 중순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번호 등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통해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18.경부터 2021. 11. 22. 14:00경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변작하여 수신인 F에게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고, 2021. 11. 23. 11:3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 불상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변작하여 수신인 G에게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1. 2.경부터 2021. 12. 중순경까지 위 E에 VoIP 게이트웨이 3대, 위 D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그 장비에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니 저희가 카카오톡으로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 금리 6.8% 한도 7,5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1. 22. 14:00경 피고인이 설치한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I저축은행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건네시면 상환처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21. 11. 22. 18:00경 시흥시 J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1,000만 원, 2021. 11. 23. 11:55경 시흥시 K 앞 도로에서 861만 원 등 합계 1,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 11:33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4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의 아버지 G이 맞냐,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L가 I 5,000만 원을 갚아야 돼서 붙잡고 있다, 현금 600만 원과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23. 13:37경 서울 서초구 M 앞길에서 600만 원, 2021. 11. 23. 15:06경 서울 서초구 M 앞길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특정 및 임의제출 압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중계기 IMEI값), 디지털증거분석 IMEI값 추출자료 1. 수사보고(중계기 IMEI값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기단속한 중계기 장소와 동일성 확인을 통한 여죄 추정 장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 경위 및 단속 당시 현장 상황) 1. 수사보고서(중계기에 대해 현장분석프로그램을 통한 분석결과 첨부), 분석 CD 1장 1. 수사보고서(중계기 2대에 대한 IMEI값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21(증 제17호), 갤럭시s7(증 제1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분석 등이 완료됨에 따라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위 각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거나 위 각 휴대폰을 몰수하면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각 휴대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 하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3,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