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2,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함께 성매매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고,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과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F호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위 주점 종업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2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G, H 및 I, J을 각각 주점 룸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K를 G이 일행과 함께 입실한 룸으로, 여종업원 L를 H이 입실한 룸으로, 여종업원 M, N을 I, J이 입실한 룸으로 각각 들여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 G 등으로부터 성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위 G 등 4명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 등을 각자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0. 22:00경 위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G 등 4명을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F호텔까지 안내하도록 한 후 위 호텔 503호에 손님 G과 여종업원 K를, 같은 호텔 505호에 손님 H과 여종업원 L를, 같은 호텔 606호에 손님 I과 여종업원 M을, 같은 호텔 607호에 손님 J과 여종업원 N을 입실시켜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L, M, R, G, H, I, J,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흥주점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고단1426) 피고인은 2016. 11. 15. 23: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2017고단1426)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우림시장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 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017고단1756) 피고인은 2017. 3. 17. 21:27경 여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오학동 인근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뻔하였고, 당시 신고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21:50경 여주시 J에 있는 K농원 앞 노상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경찰관 L 등은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17. 22:26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2:37경, 22:50경, 23:02경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죄(2017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3의 점(2017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판시 전과(2017고단142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 2 의 죄 사이, 판시 1, 2의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죄를 범한 후 M가 운전하였다면서 범행을 은닉하려고 시도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형사재판 도중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일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 영수증,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24. 05: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빈 종이박스를 차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의 일행 중 1명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자 피해자 E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18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고인과 B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부근에 있는 'G식당'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대리석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문덕로 24번길 13-8에 있는 청담빌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을 경유하여 경주시 순금3길 30-2에 있는 오리온빌 4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52 소재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D 대림 ATS 오토바이 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대림 ATS 오토바이 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피고인 운전의 무등록 Carving new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고, 2016. 7. 21. 13:4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차로 부근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08. 04: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에 있는 삼호 펜션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35경 같은 군 같은 면 사교리에 있는 사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량 위드마크식 계산), 수사보고서(피의자불출석 및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아 F 소나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 번호판과 범퍼를 걷어 차 찌그러 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인천 울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 갑판에서 피해자 C(55세)이 몸도 약하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젓새우 선별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밥도 잘 하지 못하는 놈이 왜 배 타러 왔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선내에서 사용 중이던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06: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옥상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함께 D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64세)와 그 전날 피해자가 휴게소 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했던 일로 서로 다투다가 위 휴게소 밖으로 잠깐 나간 사이 피해자가 또 다시 문을 잠가 문을 두드리다가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열탕화상(우측 상지 및 가슴, 복부 일부 체포 약 15% 정도의 범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덕정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산새소리유치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유한 차량을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3:00경 위 아파트 104동 203호 거주자인 D(여, 56세)의 집현관문 앞에서 전화 접수된 D의 층간소음 전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D를 찾아가 만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D는 피고인에게 '관리실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양팔목을 강하게 잡아 눌러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및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D는, '자신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 팔목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팔을 뿌리치던 중 304호에 사는 여자가 내려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순간 자신의 팔을 놓았고, 이에 자신이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들자 피고인이 이를 뺏은 후 한 손으로는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화기를 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딸이 나오자 피고인이 소화기를 놓고 1층 어린이집으로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D의 집 현관에 이르자 D가 자신의 멱살과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치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D의 집안에 끌려가면 봉변을 당할까 봐 벽을 잡고 버텼고, 이에 D가 현관에 놓아둔 소화기를 들고 자신에게 내리치려고 해 D의 팔목을 잡고 소화기를 빼앗아 제자리에 놓은 후 1층으로 내려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D와 피고인의 각 주장이 상반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의 집 현관에 도착했을 그 순간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4동 103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자 위 아파트 104동 203호에 사는 D는 집 뒤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1년 전 이사 약속 지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았고, 현수막의 기재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 아파트 104동 3-4호 통로에 틀어놓은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D가 위 아파트 104동 203호 아파트의 바닥을 둔기로 두드리는 등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리과장인 피고인은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위 아파트 104동 203호를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D를 만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소음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아파트 104동 103호를 방문해 E과 얘기하던 중 D가 위 아파트 104동 203호 창문을 열고서 피고인을 향해 '관리실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면서 고함을 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104동 203호로 올라갔고, D는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기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소음발생 등으로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D의 집을 방문한 것은 단지 소음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D에 대해 나쁜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D를 보자마자 D의 양 팔목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점,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잘잘질을 떠나 관리사무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관리사무소 일을 그만두었다), 관리과장인 피고인이 D와 다투는 등 분쟁을 일으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점, 반면, D는 피고인을 현관에서 만나기 직전 위 아파트 104동 203호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관리실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1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올리고 막는 모습을 보았다, D가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의 얼굴이 긁힌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D가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D의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E, F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의 멱살과 목 부분을 잡아 흔들다가 현관에 놓아둔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내리치려고 해 피고인이 D의 팔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그 상황, 수단 및 법익침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04. 11. 17.경 건축주 G 외 3명으로부터 시흥시 H, I, J, K 지상 다세대주택 4동 56세대를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억 원은 같은 해 12. 31.에,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05. 1.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명의상 매수인인 피고인 F이 위 다세대주택 전부의 분양 및 임대권한을 수임하였는데, 다만 F 등이 분양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다세대주택을 건축주들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은 반드시 건축주들이 제공하는 분양사무실에서, 지정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분양업무에 관하여 건축주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은행대출이나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E, F과 함께 다세대주택 임대에 필요한 건축주들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건축주들 몰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위조한 서류들은 투자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04. 11. 1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N, O로 하여금 피해자 P, Q, R에게 "부동산(위 다세대주택)에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3개월 내에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으니 위 서류로 권리행사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 F은 건축주들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임대차계약서체결 관련 서류들을 작성·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다세대주택을 분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이 건축주들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설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건축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투자 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4. 11.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800만 원(피해자 P 1억 1,900만 원, 피해자 Q 3,100만 원, 피해자 R 7,800만 원)을 N이 사용하는 S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아무런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관할위반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가 서산 또는 인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고유관할사건이 이미 종국되어 계속 중이지 않아서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22. 16:05경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소재 국도 38호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한폭 2.5m를 초과한 3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4.경 대구 남구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유황을 먹인 돼지를 길러 전국에 유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에 대해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원금에 가까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다음날인 2008. 9. 25. 구미시 원미구에 있는 ((주)C의 본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및 기망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 환전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오락실을 개설하고 게임기 구입 및 게임기 설치기사를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오락실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오락실 등록 업주(속칭 '바지사장')로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환전상이 오면 오락실 종업원에게 연락하여 돈과 경품을 교환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한 후, 2009. 11. 11.경부터 2009. 11. 18. 경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2층 'F오락실'에서, 아군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적군잠수함을 6회 명중시키면 격파되도록 등급분류받은 '엘로우써브마린' 게임기 39대를, 미사일로 2회만 명중시켜도 적군잠수함이 격파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오락실 밖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하여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1일 평균 3,000장씩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약 1,500만 원(게임기 수입 300만 원, 환전 수입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D은 2009. 10.경 위 F오락실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좀 맡아 달라. 그리고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보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2009. 11. 10.경 위 오락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위 오락실에 비치하게 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2009. 11. 18. 위 오락실이 단속되자 도주하고, 2011. 1. 18. 체포되었다가 2011. 1. 19. 석방된 후 수차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D을 만나 진술내용을 지시받고 그 지시대로 담당 경찰관에게 "제가 위 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2009. 11.경 G으로부터 위 오락실을 양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2009. 7. 13. 제 통장으로 1,13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전액 인출된 것은 게임기를 구입하느라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위 게임기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추궁 받게 되자, 2011. 3. 15.경 대구 북구 H 건물 5층에서 D 및 D과 함께 온 I, J을 만나 D으로부터 "게임기 구입자금은 아는 동생인 I, J으로부터 각 400만 원씩 빌렸다고 진술하고, 전화번호를 물으면 I는 K, J은 L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받은 후, 2011. 4. 1.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지시대로 "I와 J으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각 전화번호를 제시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사진 1. 게임설명서(옐로우써브마린)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7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속칭 바지사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오락실 운영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으며,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오락기가 모두 몰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금 출처나 실업주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경찰 제6회 조사에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교란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나중에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1. 23:34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톨게이트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4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 12. 96고약51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21: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위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술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3: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이 'E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다리 부위를 2회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 동안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G 등 712필지 124,300m²의 면적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7. 안양시 I에 있는 H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H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J와 K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안양시 G 등 712필지 124,300m²의 면적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인 사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홍보 업체로 2009. 11. 12. 경 J와 K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0. 1. 9.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동의서 징구율이 예상에 못 미치는 등 최초 계약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동의서 징구업무에 필요한 기간 등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만든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011. 5. 17.자 계약서로 이는 2011. 1. 1.부터 2011. 4. 29.까지의 동의서 징구에 대한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용역대금, 투입 인원, 기간 등이 각 상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정하는 행위이지 이미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조건,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J와 K는 이미 2009. 11. 1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상태이고, 그 후 용역 내용, 목적 등 계약의 본질적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계약기간 등의 세부적 조건을 바꾸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선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선정과 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제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23:18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옆 공사장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로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경찰관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 경위, 공터와 주변 도로의 구조 및 상황, 피고인 차량의 주차 방향과 위치, 피고인 차량과 H 차량의 접촉 부분의 위치와 상태, H이 최초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H, I, J, K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