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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 흥덕구 B건물 C호 소재 사회교육시설인 'D'이라는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장애인 체험관을 운영 하면서, 시작장애인 1급인 E, F, G, H, I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9. 4.과 5. 및 6.의 3개월분 급여를 지급 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위 5명에 대한 월 급여 17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 양급여대장 및 급여 확인서를 작성 후 2019. 7.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2019. 7.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급여보존 명목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금 8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1. 2/4분기 장려금 지급내역서, 2/4분기 장애인 장려금 확정조사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급여명세서 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5명의 직원들과 사이에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체험관 시설의 지분 3%씩과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는 한편, 급여 175만 원을 체험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으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시설지분 및 생활비로써 급여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부정수급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5명의 직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거나 2019. 7. 경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거짓된 말로 시각장애 1급인 위 직원들을 회유하여 각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체험관 시설의 지분 3%가 시각장애 1급의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설령, 피고인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바, 그러한 합의를 함으로써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다름없음을 소명하여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체험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시각장애 1급의 직원들로부터 급여수령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위,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된 부분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K아파트 AF동과 AG동 사이의 도로를 진행하여 위 아파트 L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5,489,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AH에 있는 A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아파트 L동과 AF동 사이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04:30경 청주시 상당구 AJ에 있는 'AK' 퀵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E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AH에 있는 A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아파트 L동과 AF동 사이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9 04:30경 청주시 상당구 AJ에 있는 'AK' 퀵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진술서(피해자),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 18281 피고인은 2020. 6. 30, 02:20 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선동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탄진 방면 차량 한 대가 2차로에 서 있다, 검은색 승용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경사 G(남, 36세)으로부터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갑자기 약 50m 가량 도주하여 위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12020.72 +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음주운전등 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4:20경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등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만큼 나름대로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5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구 1순환로 690에 있는 사창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금천 육거리 금천동 구종점 쪽을 향하여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1996년경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8: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긴 후 발로 밟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손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00:54경(혈중알콜농도 0. 170%), 2011. 6. 28. 01:50경(혈중알콜농도 0. 183%), 2016. 11. 17. 09:00경(혈중알콜농도 0. 118%), 2019. 12. 12. 12:23경(혈중알콜농도 0. 111%)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6. 9. 08: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및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5:31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00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각 범행들간의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8.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8:55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읍 중신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9.03:2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공구(끌)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분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분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0. 2. 13, 01:27경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후 피해자 소유인 23,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0. 2. 20, 04:21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연 후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20.5. 01:00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카스) 5병, 소주(참이슬) 2병, 담배 3갑 및 바나나 한 묶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0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야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타인의 영업장 등에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재물을 훔쳤는바,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5:4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에서, 위 찜질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찜질방의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119 안전신고센타에 전화를 하여 '위 C 찜질방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05:50경부터 07: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동부소방서 율량안전센타 119구급대원 3명, 청주청원 경찰서 율량지구대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방진복을 입고 위 찜질방으로 출동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방역활동으로 위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새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입장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119 구급일지 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총 5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기록 및 특히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1세경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증세를 일으킨 이후 현재까지 발작증세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매일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찜질방 입장을 거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 계획적 범행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이 대부분 음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음주치료를 통해 잘못된 음주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9: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마을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세상을 그 따구로 살지 마라"고 하면서 펜스를 없애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골목길 내에서 후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뒤쪽에서 보행자가 보행할 것을 예견하고 그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우측 뒤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당 28세)의 우측 발을 위 차량 우측 뒤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돈이 없다. 밥먹을 돈을 빌려주면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대로 숙박비와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원,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원,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원,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원, 같은 달 27.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0원 등 합계 145,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5일간의 숙박비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충북 옥천군 B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포도밭 비닐하우스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방수천막을 자신의 논에 있는 맨홀 덮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의 소유자 E의 남편 1)이고, F은 G이 진행하는 H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2017. 12.경 위 토지에 대하여 성토를 하였음에도 F에게 토지의 추가 성토를 부탁하여 F은 2018. 6.경 위 D 약 2,628m에서, 관할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4m 성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파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출장결과보고서, 제3자 의견서 첨부내용, 견적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형질 변경 면적 확인 관련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기록(증거기록 제1권 제31, 34쪽)에 의하면 충북 옥천군 D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 E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형법 제3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원 피고인이 불법 성토한 면적이 약 2,628m에 해당하여 그 규모가 크고, 성토되지 아니한 인접토지와의 단차가 크게 발생하여 주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 반성하고,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작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소득,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800만 원 : 배심원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농약을 사서 귀가하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64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에게 "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D과 함께 피해자를 위 C 옆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D에게 '주머니를 뒤지라'고 하고 D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폴더형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 농약 2병을 빼앗아 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D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뒤늦게 강도 범의를 일으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강취 재물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공범인 D이 관련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에 대한 처벌 경과(징역 3년 6월)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12. 1. 13: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 옆에 있는 개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향어 2마리를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잡고, 그곳에 함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식용개구리 1kg이 들어 있는 그물망에 집어넣어 그 그물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해품인 식용개구리 구입처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54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의 술값 지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6:40경부터 2018. 7.26. 10: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146 하천면 근처에서 피해자 B(남, 54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벌통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벌통 합계 약 77개(시가 1개당 약 13만 원 내지 20만 원)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11:30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적성대교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 C(남, 6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벌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피해자 C은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이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5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목과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몸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5. 11:25경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B(73세)와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소란을 피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뭘 시끄럽게 했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21: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51세)이 종전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고 간 술값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가로 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턱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 E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오후 무렵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 원망 등으로 인해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봉걸레(총 길이 약 122cm)를 손에 집어든 후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서 및 촉탁회답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봉걸레로 아버지인 피해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20. 7. 23.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한 후 폭력적 성향을 지닌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노조절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도 받아왔으나 우발적으로 발현하는 폭력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계모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