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와의 사이에 피해자 D(여, 11세), E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08년경 C가 집을 나가자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피해자와 E를 보육원에 맡겨두었다가, 2012년경 C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E를 집으로 데려와 C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2016. 3. 16.경 C가 또 다시 집을 나가버리자 집 안에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통제할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부친인 피고인 외에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어 쉽게 그 반항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하순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03:00~04:00경 청주시 청원구 F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방으로 되돌아오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쳐냈음에도 팔에 힘을 주어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기분 좋아, 안좋아."라고 물어 피해자가 "안좋아."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16. 4. 하순 ~ 5. 초순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4. 하순 ~ 5. 초순 일자 불상 2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오늘 한 번만 만지고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라고 말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에 억지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가 "만지기 싫다."며 손을 빼려고 함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제는 진짜 해도 되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한 손에 쥐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입구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결국 울음을 터트리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혀준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2016. 7. 하순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한 손에 쥐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2017. 3. 25.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책을 빼앗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2017. 3. 26.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6. 16: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린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못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행, 강간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영상녹화 CD,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C와 피해아동과 관계에 대한 수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결과는 총점 2. 18점으로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인 2.7점보다 낮은 수준이나, 성폭행의 우발적 발생에 대한 통념 용인은 비교치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audit-k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에 해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2,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 5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만진 사실과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밖에 없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만진 사실만 있다.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만진 사실만 있다. 마. 피고인은 판시 제5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모인 C가 가출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에 꺼내서 냄새를 맡았다(수사기록 76쪽)', '방 문을 잠갔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수사기록 97쪽)', '피고인의 성기가 손에 닿았을 때 머리카락을 만질 때 나는 꺼슬꺼슬한 느낌과 살결 느낌이 났다(수사기록 103쪽)', '이불을 덮고 있는데 살닿는 느낌하고 추워서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손가락 4개로 성기 부위를 양쪽으로 벌렸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벌리니까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고 진짜 아팠다(수사기록 119~122, 127쪽)'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전의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48쪽),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의 행동을 알리면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수사기록 87, 88쪽) 우연한 기회에 아동복지관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술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성이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판시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 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1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경합범죄: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8년 ~ 21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1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로서 자신이 아니면 보호할 사람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