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0: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0:25경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3. 00:16경 성남시 분당구 잡월드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백궁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지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려다가 교통사고를 연달아 발생시키고도 계속 도주하다가 인도와 경계의 차량진입 금지봉을 들이받아 건물 계단을 올라가서 멈추었는바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가 전부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금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과 월 보험료 157,660원을 납입하면 재해입원일당 2만 원, 질병입원일당 2만 원, 수술시 1회 60만 원을 지급하는 'D' 보험상품 등 총 4개의 상품에 가입한 다음 2012. 5. 1. 경 화성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발목관절 외측부인대 부분손상'을 이유로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6. 7. 까지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목을 접지른 것에 불과하여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므로 그 입원기간 중 경구투약, 물리치료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2. 18. 경 보험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58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과 월 보험료 142,100원을 납입하면 재해입원 일당 3만원, 질병입원 일당 3만 원, 수술시 1회 60만 원을 지급하는 'D' 보험상품 등 총 7개의 상품에 가입한 다음 2014. 5. 22.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에 '우 외반무지'를 이유로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6. 20. 까지 2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족무지 및 지간외반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7일간 입원한 다음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J한의원에 입원하여 2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그 이후에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므로 그 입원기간 중 한약투약, 물리치료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경 피해자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880,428원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발급증명서, 각 진료 차트 등(증거목록 순번 20, 21, 22), 각 진료기록부 등(증거목록 순번 26, 27, 29), 진단서 등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내역 확인) 1. 계약사항 및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었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일주일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2,4,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B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흥도평로 138번길 김포시청 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각각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 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2020고단466 1. 피고인은 2019. 11. 12. 05: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홍삼 1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0,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1966 4. 피고인은 2020. 4. 3. 13:3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나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행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매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4항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액도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03:05 거제시 B에 위치한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 지불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었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위 E 등에게 "내가 신고를 했다. 해결도 안 해주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막아서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0:2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졌고, 이에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아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D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7. 01:1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 출소 소속 경장 G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뒤 G에게 다가가 G의 멱살을 잡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 18:49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C)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 말미의 문구를 추가하는 취지로 구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일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하는 의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041%로서 그리 높지 아니하고, 그 운행거리도 약 50m로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써 일반 자동차보다는 그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온전치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2020고단1380] 피고인은 2020. 2. 22.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 더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23나6] 피고인은 2020. 6. 14.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더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G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더맥퀸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더맥퀸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또는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내용,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202023나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제출서류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47쪽) [2020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경 저지른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2020. 2. 경부터 2020. 7. 경까지 약 5개월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신발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측이 2020고단138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150만 원 상당을 모두 반환하였고, 그중 6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건 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꼽고 있냐 당장 빼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그대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39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어제 피가 진짜 거꾸로 도는 결 느꼈는데, 너 정말 못되고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애였구나, 너 C 왔었다며 지난주 카톡도 씹으신 그날 너 내가 만만하고 병신같아서 그런가본대 너 병신이 미치면 어떻게 되나 똑바로 봐, 지말하고 싸가지 없게 차단 박질 안나 니가 소개해준 지인들 D이형 E이형 등등 F 친누나 아버님 니동생 다 알려줄게 너에 대한 모든 것 2년 동안 오창에서 보도하고 이젠 신탄진에서 보도하는 거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할지 똑똑히 지켜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고춘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6. 24.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사우동 주변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날인 2020. 6. 24. 22:45경 위 상호 불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지인 위 춘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3km의 구간에 걸쳐 C 리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야기하는 것인 데다가,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모두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으며(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피고인의 승용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5:15경 서산시 B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기를 굽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제지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21. 21:0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동승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 족으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D'에서 중국산 들기름 병을 진열·판매하면서 POP 및 라벨에 "원산지 : 경남 합천군 E'로 기재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들기름 10.55L를 판매하고, 3.15L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제품라벨지,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들깨의 원산지 확인), 수사보고(중국산들기름 납품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이·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벗어 놓은 옷 등에서 지갑이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에 놓인 소파에 앉아 대기 하던 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가 머리를 감는 동안 그가 소파에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약 34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46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가셔라. 저희는 퇴근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들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른 손으로 우산을 집어 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방 밖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마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4:29경 부산 부산진구 C, D PC방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좌석 PC 옆에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4. 27.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좌석 PC 옆에 지갑을 둔 채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4. 27. 경 범행 피고인, G은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 등의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0. 4. 26. 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금을 훔치자, 내가 전에 목걸이를 훔쳤던 금은 방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의심 없이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었던 곳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G, H 2020. 4. 27. 경 부산 부산진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 범행으로 경찰이 쫓고 있어 미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금이라도 훔쳐야겠다, G과 함께 가봤던 할머니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금은방에서 훔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G은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하면 함께 도망하고, H은 범행장소 부근 자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을 위 금은방까지 데려가고,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하면 함께 도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 11:1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귀금속을 꺼내어 놓자 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6,460,000원 상당의 부적 모형의 펜던트가 달린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3,340,000원 상당의 18K 남, 여 팔찌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울산 동구 M, 'N' 카페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3,340,000원 상당의 18K 남, 여 팔찌 2개, 시가 미상의 위 순금 목걸이에 부착된 부적 모형 팬던트 1개를 절취하였는데 이를 매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귀금속 3개가 A 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부모님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2:35경 구미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먹고 운전해서 와있어요. 음주운전'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0경부터 약 1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진술서(F),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서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차적조회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녹화한 현장상황 영상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2015년부터 음주 전력 3회(측정거부 1회 포함),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위 전력이 모두 벌금의 약식명령이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