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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잘못 계상된 단기차입금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 내역에 주임종단기채무(가수금) 9,420만 원을 추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9,4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산시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9,42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D (계좌번호 2 생략))로 9,420만 원을 이체한 후, 2016. 1. 28.경 위 금액을 포함하여수표로 1억 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농가주택 건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영수증,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2015년 이사회 회의록, 2015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6년 정기총회 회의록 1. 통장사본, 피의자 개인계좌 이체내역서,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후 녹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9,42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사업인 주간보호센터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8. 주간보호센터 부지 구입비용 등으로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당시 H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영수증은 당사자로 ‘갑 건축주 E, 을 시공자 H’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은 건축 계약금 일억원을 을에게 지급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간보호센터 부지 구입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남편인 E은 위 1억 원 지급 전날인 2016. 1. 27. H과 ‘태안군 I 전원주택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H에게 1억 원을 주간보호센터 부지 구입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H은 매수하려고 하였던 부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할 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비용을 H에게 미리 지급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3) E은 2018년경 H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에 위 1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과 위 1억 원을 합하면 약 3억 원 가량 되는데 E이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아 약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어 위 1억 원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2017. 10. 27. E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 금액이 ‘20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는 E이 H으로부터 J 부동산을 이전받기 전이다. 또한 E은 H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 H은 위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4,000만 원은 E이 고소한 편취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2015년과 201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주간보호센터 건립 및 9,420만 원의 송금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보고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5)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9,420만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돈을 합하여 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부지를 구입하는데 피고인 개인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9,4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고인이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로 454, 포일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교통사고 EDR 분석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성남지원 2014고약4099)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경 페이스북 그룹 ‘B’에 접속하여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해 베트남어로 “씨팔, 나 니얼굴에 똥을 쌀 거야, 개같은년, 보지같은년, 너의 엄마 개같은 년, 씨팔년아, 살면서 다른 사람 돈을 사기칠년”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태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페이스북 번역문 편철), 수사보고(페이스북 닉네임 C 관련) 1. 게시글캡처내역, 게시글 캡처내역 및 한국어 번역, 페이스북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일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었고, 위 게시글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경 화성시 E에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을 중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작성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보증금을 빌려줘서 미용실을 차렸으나 피해자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투자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게시글 중 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5년 전 피고인 A이 유통업을 하던 때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각 4천 3백만 원씩 투자하되 피고인 A은 ‘D’을 개설할 광주 서구 E, 4층 장소를 임차한 뒤 자신의 명 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며, 게임기 90대(뉴미스터손 60대, 바다구만 30대)를 마련하여 배치하고, 피고인들은 시간대별로 나누어 게임장에 상주하며 카운터를 보고, 손님이 환전 요구를 할 경우 그 손님과 밖으로 나가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한편, 영업수익의 분배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1개월에 100만 원을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들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7.경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60대, 바다구만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D’을 개설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 달 21. 19:30경 위 D의 손님 F으로부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4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36,000점을 36,000원으로, 같은 날 21:00 같은 손님으로부터 25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225,000점을 225,000원으로, 같은 날 21:50경 같은 손님으로부터 25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225,000점을 225,000원으로 각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 C은 같은 달 24. 같은 손님으로부터 3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27,000점을 27,000원으로, 같은 날 같은 손님으로부터 160,000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144,000점을 144,000원으로, 같은 달 25. 손님 G으로부터 25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225,000점을 225,000원으로, 같은 날 16:45경 같은 손님으로부터 34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10%의 점수를 공제한 306,000점을 306,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7. 7.부터 2019. 8. 5.경까지 위 ‘D’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시간대별 내용분석 및 캡처사진, 제보동영상 CD, 내사보고(뉴미스터손, 바 다구만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첨부), 단속사진, 피의자들 문자내용, 피의자들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규모, 환전액수, 취득한 이득, 환전 및 사행행위 조장행위 및 이러한 게임장의 성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및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로서, 2014.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사가 아닌 B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C’을 개설하고 나머지 요양·의료급여비 및 일반의약품 판매 수익 등은 내가 가져가되,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B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4. 6. 12.경 부산 사하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조제도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의약품 저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B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요양 급여 계좌 및 자금 관리,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의약품 제조, 판매의 업무를 담당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4. 6. 26.경 위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C’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5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73,891,290원(=요양급여비 52,599,350원 + 의료급여비 21,291,94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 계좌의 폰뱅킹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병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약국등록대장,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요양기관 근무내역,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이 약국 운영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의 업무가 국민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B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의약품을 제조였는바, 약국 운영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카명6003호 재산명시결정 사건의 채무자로, 2019. 3. 15. 14: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18. 금전채권’ 란에 “채무자: 학교법인 B 대표C, 2015. 2. ~ 2017. 8. 31. 미지급 급여 21,000만 원(부당해고)”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금전채권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법원 판결문(소청결정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판결문(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재산명시기일조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소청결정취소청구의 소), 수사보고(2018카명6003 재산명시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재산명시절차 집행권원이 된 2017아12531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2015구합62743 소청결정취소청구의 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15가합20076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부교수 면직처분이 무효여서 이를 다툴 예정이고, 위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2015. 2. ~ 2017. 8. 31.까지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미 학교법인 B를 상대로 2015. 1. 17.자총장직무대행 등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무효확인 및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대법원 2017다218567사건), 위 판결은 2015. 1. 17.자 면직처분은 총장대행 등에 대한 면직 뿐만 아니라 부교수직 면직도 함께 포함된 처분으로 보고, 피고인이 학교법인 B에 대하여 2015. 1. 17. 이후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채권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산목록을제출하면서, ‘18. 금전채권’란에 채무자: 학교법인 B 대표 C, 2013. 6. 15. ~ 10. 31. 미지급 급여 약 1,200만 원, 2013. 6. 15. ~ 2015. 1. 30. 업무활동비 등 약 7,000만 원’,‘채무자: C(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5863) 서울시 서초구 E외 F G동 제5층 H호, 대 여금: 12,850만 원’라고 허위의 금전채권을 기재함으로써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위약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2016다226585)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재직기간 중 위 학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나 업무추진비의 존재여부가 쟁점화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C을 상대로 12,85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6551호)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계속 중이던 2019. 11. 15 C, B와 사이에 ‘면직에 의한 급여 등 일체와 위로금 차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9. 12. 13. 항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인이 C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기재한 위 금전채권들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민사집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19.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방에서 함께 기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9. 3.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5. 20:00경 위 방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가 옷 위로 볼록 올라온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형, 어우, 물건좋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9. 3.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6. 11:0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운동으로 딱딱해진 흉근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도 한 번 보자.”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아 만지지 못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면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2항의 경우 피해자가 가슴 근육을 과시하며 만져보라기에 이에 응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한테 장난 치냐’라며 정색하는 투로 이 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음날 오전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이 들어와서 젖꼭지를 손가락을 비비는 거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단순히 가슴근육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전날 밤의 일(판시 1항 강제추행)도 있어서 이날 피고인이 만지는 것이 정말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남자들끼리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목격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뒤집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받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C 근처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정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8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5. 20. 11:1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피의자신문조서 –F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확인), -F, 내사보고서(피의자 A 서산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전체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아파트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경찰특공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좌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55경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E),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체검시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C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매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아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납품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재정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17. 6. 29. 1,200만원, 2017. 10. 16. 1,000만원, 2017. 12. 15. 1,4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F 대화내역, 고소인 여신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입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속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금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도박자금 등 불법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편취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지붕에 구멍을 뚫고 피고인의 집 지붕과 연결하는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지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로서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명의자들에게도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주어왔고, D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대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알선하고, 명의자가 위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딜러에게 판매하여 받은 금원에서 위 수수료와 자신의 수고비 17만 원을 지급받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7. 위 C에서 D, E으로부터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받고 E의 아이폰 개통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D은 명의자 E과 중고 휴대전화 딜러 F에게 위 아이폰을 77만 원에 매도하고 위 금원에서 수수료 10만 원과 자신의 수고비 1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4. 부터 2017.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동통신단말장치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G, H, I, K의 각 신규가입신청서 1. J, G, H, I, K의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D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D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17:20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 앞길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당구장'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 앞길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을 회원으로 한 인터넷 D 카페 'E', 'F'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3. 20. 21:01경 위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9:45경 입주자대표회장(I동, J)이 그 전 피해자가 위 아파트 하자보수업체를 K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다른 카페에 작성하였던 '제목 : L'라는 글을 공유하는 게시글을 위 'E' 카페에 올리자,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일부에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닉네임 'G'을 사용하여 "카페 회원 여러분 H라는 닉네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언론플레이 좋아하시죠? 이미 패한 선수를 재등용하시는 의리는 으리으리 하지만 여전히 글빨과 맞춤법은 딸리는 듯 싶습니다."라는 댓글을 올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위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카페에닉네임 'M'가 올린 '제목 : N 내용 : 집에 들어오다 우체통에 꽂혀진 봉투에 내용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협박성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대위 회장이경비아저씨들을 시켜서 두 집에 넣었더군요. 내용을 알고 항의하니 주민(피해자)이 준거를 넣어서 모른다고 하더군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인 O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닉네임 'G'을 사용하여 "머리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잡이 노릇하기에 제가 쫓아낸 어떤 아이는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저한테 채팅해서 헛소리하고 다른 카페서 헛짓거리 하네요"라는 댓글을 올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 11. 12:59경 위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게시한 '제목 : P'라는 글을 보고, 닉네임 'G'을 사용하여 그 전 입주자대표인 O이 주민동의없이 자비로 무궁화를 심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던 것에 빗대어 "H님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무궁화 나무나 심으세요. 이 글이 분명히 E로 퍼날라 지겠지요?"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의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단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9: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 OTP카드를 보내주면 밀린 채무를 해결해주고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하이지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OTP카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조사·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거나 보증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 많은 아줌마들이랑 섹스를 하고 페이를 받아가는 알바를 구한다, 페이는 기본 3시간 60만 원이고, 추가 시간당 20만 원씩 받아서 수수료 30%를 떼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 예약금·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합계 8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제공할 것임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의 접근매체인 OTP카드 등을 제공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296호에 대한 F조합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을 형사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피싱범죄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피고인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범행 가담의 정도와 경위, 피해의 액수,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