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4. 3. 30. 인천 남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주면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었는바,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3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발생한 배당잉여금 56,257,389원을 2011. 12. 5.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44,263,202원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위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가 아닌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려면 우선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관계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나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의 실질을 확정짓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관계의 실질을 확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실질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나아가 피고인이 C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09:0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봉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643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초지동 604-10)에 있는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민시장 방면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민시장 장날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타고 있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휄체어, 차량),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전동 휠체어를 탄 65세의 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달리 경미한 충격에도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 여부를 확인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8. 6. 사직하면서 같은 날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위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취업규칙,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각종 일지 양식 파일 등 아파트관리 업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8. 6. 사직하면서 같은 날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위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취업규칙,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각종 일지 양식 파일 등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2013. 8. 6.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기록을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과 경찰 등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사한 2013. 8. 13. 이전에 이 사건 파일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2013. 8. 6. 파일을 삭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새로 부임한 관리사무소장인 E의 통상적인 경험 등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삭제된 파일에 대한 최종 접근시점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3. 8. 20.경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추측이나 종전 경험 등에 기초한 D, E 등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3. 8. 6.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현대백화점카드 1매(카드번호 : C)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7.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시가 2만원 상당의 우산과 양산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09. 6. 20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2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금 중 211,500원을 갚고 나머지 4,025,500원을 갚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바이어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카드를 사용하여 4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하였는데, 사업의 실패로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27.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현대백화점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09. 6. 20.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4,2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9. 3. 1.까지 사용한 카드대금 211,500원은 이를 지급하였으나, 2009. 6.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용한 카드대금 4,025,500원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의 카드대금 자동이체통장인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 : D)을 보면, 2009. 6. 20. 기준으로 그 잔고가 73,660,79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하 'D'라고만 한다) 1층 복도에서,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손님 등 4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나이 값도 못하는 날강도 같은 놈, 사업자 등록도 없이 보상금 받으려고 가게를 점유하려 하느냐? 도둑놈 사기꾼, 여자들 꼬시려고 D에 왔느냐? 그러니까 마누라랑 잠자리도 못한다고 소문이 났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송파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D 건물에서 D 남탕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2012. 4. 2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11년 9월경 피고인의 남편 F으로부터 D 남자찜질방 매점을 전차하였다가 피고인 부부와 다툼이 발생하여 2012년 초경 피고인 부부를 절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3. 1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곧바로 다시 CCTV 녹화자료까지 첨부하여 F이 2012. 4. 15. 칫솔 2개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할 정도로 2012년 4월경은 E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할 경우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E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3. 1. 21.에야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가 고소장을 접수한 시기는 F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6931호)에서 2012. 12. 3. 판결이 선고된 후(F 전부 승소판결이다) E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지 1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고소장에는 F이 위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데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012년 4월, 5월, 7월경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가, 그 후 2013. 1. 30. 최초 경찰 진술에서 2012. 4. 21.을 포함하여 2012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이의 여러 날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후 2013. 3. 19. 2회 경찰 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날을 2012. 4. 21.로 특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날짜를 2012. 4. 21.로 특정한 경위도 불명확하고, E가 피고인 부부와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F의 변론내용을 빌미로 피고인 부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2012. 4.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E가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그 중 경찰에서 진술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사실확인서 작성 명의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변론을 속행하면서 증인을 소환하려 하였으나 소환이 되지 않자, 재판부는 제 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검사에게 다음 기일까지 증인 소환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보고 그래도 증인 소환이 되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겠다고 고지한 후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위 각 사실확인서와 경찰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사실확인서 명의인들 중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고 E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해달라고 하기에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사실확인서 작성명의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F과의 대화 중 사실확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에서 진술한 H 역시 소환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라고 본다. 나.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 중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E가 송파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D 남탕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남탕매점을 운영한 것처럼 얘기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F으로부터 D 남탕매점을 전차한 2011년 9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매점을 운영하다가 2012. 4. 18.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거래처에만 얘기하였을 뿐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012. 4. 21. 이전에 E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으나, 영업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동안 E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고, E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는 이상, 2012. 4. 21.을 기준으로 피고인 역시 E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E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남탕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전신인 C에서 운전직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은위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해서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 E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은 1998. 4. 15.부터 2014. 6. 30.까지의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4,878,255원,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934,780원, 2016년 1~3월 급여와 상여금 5,377,100원, 2018년 9월분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2,934,780원, 2016년 1~3월 급여와 상여금 5,377,1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민원실에서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담당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서 근로감독관 E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하여 노동부에 접수한 고소장 등 사건기록 첨부)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게 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지급받은 통장내역을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고소장이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수사기록 25쪽)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근로감독관 E의 법정진술을 보아도 2018. 11. 23.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 진술하면서 그런 내용의 말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주일광산 회사의 미상장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보아라"라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금액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미상장 주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말과 달리 구매한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당시 액면가 1주당 1,000원으로 기재된 주권을 10,000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식매입 명목으로 교부한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주권은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1. 18.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 대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은 같은 날 주권을 발행해 주기로 한 D의 자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할 주식대금의 나머지 700만 원은 그 다음 날인 2008. 11. 19.경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으로 D에게 70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치가 당시 300만 원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2008. 11.경 피고인이 D에게 현금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정확한 금액은 모름) 정도를 건네주고 주식회사 전주일광산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수사기록 제85쪽, 제8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뢰할 만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700만 원을 일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매입 대금 중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2. 3. 24. 01:13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궁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시 교산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2. 4. 4. 14:00경 하남시 덕풍동 742-2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4. 14:00경 하남시 덕풍동 742-2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경찰서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 B이 자신이 허위진술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허위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져 범인의 발견, 체포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2. 3. 23. 피고인 A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돌아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이 자동차 안에서 발견되기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을 음주운전의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인도피에 해당한다. 또한,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험범으로서 실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이후 허위 진술을 정정하였고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 A을 발견하여 실제로 범인의 특정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5

범죄사실 1. 서인천발전본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접수번호 "B216-12-00036", 발급일자 "2012-01-18"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오른쪽 상단의 접수번호란과 발급일자란에 오려붙인 다음 칼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FILTER MEDIA에 관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관인이 찍힌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2. 1. 27. 인천 서구 경서동 674에 있는 서인천발전본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태안발전본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0. 위 D 사무실에서 접수번호 "B216-12-01170", 발급일자 "2012-09-20",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오른쪽 상단의 접수번호란과 발급일자란에 오려붙인 다음 칼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FILTER MEDIA에 관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관인이 찍힌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2. 10. 4.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457에 있는 태안발전본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시험성적서 원본,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발급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고, 그 납품한 제품의 공급가액도 적지 아니한 점, 고발인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및 행사한 횟수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69

범죄사실 2017고정569 1. 2017.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도서 으랏차차 세계사 서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로부터 환불금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에게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에게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렌지 과학동화 서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환불금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에게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이비몬테소리2 서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환불금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I에게 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854 피고인은 2017. 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르다창의세트(어린이 학습 교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오르다창의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로부터 환불금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에게 환불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불금을 요구한 고객인 M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제2016-10691호 사건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D은 모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의 교사들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학교 3학년 학생인 I, J과 함께 피해자와 관련하여 "K"라는 제목으로 "D은 저희에게 세월호 사건과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 일들로 반대 항의하는 글을 올리라고 강요하십니다. (중략) 글을 쓰지 않는 학생들을 혼내기도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L"라는 제목으로 "D에게 한 달에 15만원씩 내고, 문제집 값까지 따로 내는데 수업시간에는 공무원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자신의 업무를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M"라는 제목으로, "교장 선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중략) 교육을 하기 위하여 체온계 하나를 사달라고 한 건데, 다 합쳐서 10만 원 밖에 안 되는 돈을 그게 아까워서 안 사주신다고 하는데, 교장으로서 할 짓이니."라는 내용의 글 등을, "N"이라는 제목으로 "O 선생님, P 선생님 등등 많은 선생님들께 교사로써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스타일이 별로 좋지 않으며 몸매발언도 하셨다.", "Q 선생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R"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하지 않은 학생들 한명 한명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아이들을 세게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세월호 사건과 간호 인력 개편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학생들을 혼낸 사실이 없었고, 보건직 공무원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강사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학생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체온계와 관련하여 "교장으로서 할 짓이니"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O 선생님과 P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몸매에 대해 흉을 보거나 Q 선생님에 대해 비난하는 등 동료 선생님에 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주먹으로 세게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그런 사실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 J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노트북으로 작성한 글을 그 무렵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S"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F고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글을 출력한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부 사무실, 생활지도부 사무실, 교육정보실 등에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피해자 (주)씨엠에스에듀는 수학 및 과학 관련 학원 직영사업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C은 2010. 4.경부터 2014.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가맹학원인 'F'에서 강사로,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F'에서 강사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은 2014. 12.경부터 2016. 1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 H 운영의 'I 학원'에서,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I 학원'에서 각각 강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3.경 위 I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사고력 수학 WHY(레벨4-3)'의 제37쪽 및 제41쪽의 해당 부분을, '사고력 수학 WHY(레벨 1-2)'의 제43쪽 및 제45쪽부터 제47쪽의 해당 부분을 복사한 사본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자료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3.경 위 I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사고력 수학 WHY(레벨 A-3)'의 제38쪽부터 제41쪽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활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C과 B는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따라,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 방안과 특정인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이 불가하며, 여신은 자금의 용도에 맞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H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인 대출신청자 I이 이미 2010. 2. 17.경 35억 2천만 원, 2010. 5. 11.경 2억 원, 합계 37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0. 8.경부터 10여 차례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담보대출 거절 대상에 해당하며, 위 대출신청을 시설자금 대출로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소요시설 자금한도 심사를 할 경우 I이 신청한 금액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의 편의를 위하여 J과 I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전혀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9. 8.경 피해자 농협의 조합원인 J 명의로 I에게 가계자금 명목으로 4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농협에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대출약정서사본,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K 임야 6,324㎡(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담보가치가 61억 6,880만 원인 사실과 피해자 농협이 45억 원의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 61억 6,880만 원이 이 사건 대출금 45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상, I이 이미 종전에 대출받은 37억 2,000만 원의 이자납입을 연체한 전력이 있어 I 명의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I은 부동산개발업자이고 대출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것이어서 가계자금대출이 아니라 기업(시설)자금대출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I을 대신하여 대출자 명의를 J으로 하고, J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우대 담보인정비율인 75%를 적용하여 45억 원(= 61억 6,880만 원 × 75%)을 가계자금으로 대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피해자 조합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후 I이 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과정에서 약 21억 8,977만 원을 회수하는 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출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