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2014고단3139] 피고인과 C는 애인 사이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7. 20. 14:30경 구리시 D 지하 1층 소재 "EPC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PC방 밖에서 기다리고 C는 PC방 안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 F에게 맡기면서 "휴대전화를 한번만 사용하자" 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PC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7. 25. 16:00경 구리시 G 소재 "HPC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PC방 밖에서 기다리고 C는 PC방 안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I에게 맡기면서 "휴대전화를 한번만 사용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받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PC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3717]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초등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이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24. 16:00경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구리시 J2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PC방을 범행 장소로 택한 후, 피고인은 위 PC방 앞에서 대기하고, C는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 L(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3956]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6:00경 서울 광진구 M건물 9층 N에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인 61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잠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M건물 6층 P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701 피고인은 가출한 C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C의 모친인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22. 13:40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 및 방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93,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 전기안마기 1대, 전화기 1대, 라디오 1대, 컴퓨터 1대, 프라이팬 2개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3] 피고인과 C는 2014. 9. 7. 13:30경 구리시 경춘로 276번길 45-30 원일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잠시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고, C는 마치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246] 피고인은 2015. 7. 9.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중고품 직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바로 택배로 송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476]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지하철 1호선 회기역 부근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 유심이 망가졌는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다른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며칠만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호를 이용하여 "W"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600원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3139]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17]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20143956]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4고단47701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03]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2015+4246]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요약),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2015고단4476]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결과 및 피의자 진술 확인)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피해자 R의 경우 피해가 크지만, 공범인 C의 어머니임을 고려한다), 핸드폰 3대는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갓 20세가 된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