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수영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H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즉 피고인은 H이 아닌 G 등으로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실제 G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2,250만원을 교부하였음은 물론, 위 투자금을 포함하여 7,500만원 상당을 투자하고서 투자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I의 배우자 J 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점, 이 사건 투자 이후 H은 G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였다며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는 한편, 그에 관하여 G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점 등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당시에는 H을 투자자를 소개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가 H의 요구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서야 위 투자금의 자금원이 H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투자 당시 위 2,250만원의 투자자가 설사 G H 사이에서는 H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G라 할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G냐 H이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피해목적물 자체나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투자자가 G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면에서도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H에서 G로 직권으로 변경한다.)에게 "카자흐스탄이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부자나라인데 제조공장이 없어 모든 생필품을 수입하여 생활하고 있다. 한류바람이 유행하여 한국제품이 인기가 좋은데 여기 물건을 수출하여 팔면 그 나라 물가가 비싸서 100~200% 정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소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것이고 중국을 거쳐 육로로 카자흐스탄에 물건이 도착하는데 3개월 가량이 걸리니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 내가 I과 함께 운영하는 K은 투자금을 받는 즉시 물건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회사이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단계회사가 아니며 카자흐스탄에 첫 번째로 소주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이 동업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K는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2. 7. 31.경 카자흐스탄에 소주를 물로 신고하고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이와 관련한 보세창고 비용 등을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위와 같은 보세창고 보관료, 사무실 임대료, 기존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카자흐스탄에 이를 수출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G 통장사본, 입금전표, 금융정보조회내용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처벌내역확인)-약식명령사본, 수사보고서 (I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수출실적 확인) -자료송부 1. 수사보고(M 명의 통장출금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투자금에 대한 3개월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 등 생필품 수출사업투자와 관련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수익 선지급, 담보제공, 담보실행으로 인한 변제 등 이루어졌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카자흐스탄에 주류 판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카자흐스탄에 소주를 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이 적발되어 통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보세창고 비용 등을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H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주류 판매면허를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소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소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것이다. 중국을 거쳐 육로로 카자흐스탄에 물건이 도착하는데 3개월가량이 걸리니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1년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3개월간 매월 투자금에 대한 10%의 수익을 지불하기로 하고 투자원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투자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수익의 선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3개월간의 수익을 공제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3개월간 30%의 수익을 공제하는 대신 5%를 감하여 25%의 수익을 공제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투자원금 3,000 만원에서 25%의 수익을 공제한 위 2,250만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투자원금합계 1억 원에서 25%의 수익을 공제한 7,500 만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위 7,500 만원 투자 당시 피해자의 투자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위 J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는 G.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소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카자흐스탄에 수출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위 보세창고 보관료, 사무실 임대료, 기존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투자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투자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14. 9. 경에서야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여 1억 원을 회수하였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사후에 피해금이 상환되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에서 본 위 회사의 어려운 경영·재정상황, 투자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 수수 당시 소주 등 생필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보세창고 보관료 등을 지불하는 등 위 회사의 어려운 경영 · 재정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에서 본 위 회사의 주류 판매면허 소지 여부, 경영 및 자금사정, 투자금 사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의도 등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