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E’)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F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관련 채권 수금일을 한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할 예정이고, 유심칩을 사면 다른 사람의 명의인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알려주겠다, 고객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G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오면 된다, 수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나누어주고 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 12: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정부지원금 대출 신청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18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H은행 I 대리이다. 카톡으로 어플을 보낼 테니 연 2.5%, 4,000만 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5. 11:20경 피해자에게 “J 채권 추심팀 K 팀장이다. H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대출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940만 원을 변제해야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피해자에게 “H은행 대출심사팀 과장이다. 대출계약위반이 아직 풀리지 않아 신청금 중 30%를 공탁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G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2:50경 강원 평창군 M 앞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9,4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9. 15: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은행 앞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4. 15:1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제목란에 ‘수동상환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이름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9,400,000, 상환일자 : 2021. 03. 25. 위 B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3. 25.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자란에 ‘(주)J’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로 된 수동상환완납증명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달 12:50경 강원 평창군 M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를 만나 9,4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수동상환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9. 12:00경 서울 광진구 화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제목란에 ‘공탁 예치 증명서’, 내용란에 ‘이름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12,000,000, 위 B님의 공탁예치금 2021. 3. 29.자로 12,000,000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자란에 ‘(주)H’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H은행 명의로 된 공탁예치증명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같은 달 29. 15:00경 원주시 N에 있는 O은행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를 만나 1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공탁예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P 대리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가 낮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고, 신용보증재단에 공탁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G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3:1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편의점앞에서, 신용보증재단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제목란에 ‘공탁보증금예치증명서’, 내용란에 ‘이름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5,000,000, 납부일자 : 2021. 03. 30. C님은 신용보증재단 공탁보증금을 2021년 3월 30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자란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로 된 공탁보증금예치증명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오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30. 13:1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를 만나 11,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공탁보증금예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이다. 기존 U 대출을 갚으면 신규로 4,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이나 공탁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돈을 받으러 온 G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20:00경 경기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 앞에서, U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경기 오산시 오산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문서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름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입금금액 : 18,400,000, 처리일자 : 2021-04-07’, 명의자란에 ‘U주식회사’ 등이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U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20:00경 경기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을 만나 18,4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35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O은행 디지털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이고 저금리 상품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5. 13:50경 경기 여주시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에서 위 O은행 직원 행세를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2021. 3. 25. 14:41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경기 광주시 Y에 있는 Z 태전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명의 실명을 이용하여 (주)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2021. 3.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AB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뒤, 2021. 3. 25. 11:34경 전화로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및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나 AB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당일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자 2021. 4. 26. 12:1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6. 18:09경 서울 관악구 AF모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31. 14:20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AI센터 안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K으로 738,000원이 결제되었는데 본인 아닐 경우 AL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액이 3억 5천만 원이 넘어 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자금 세탁 여부를 확인하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5. 11:37경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AN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2021형제4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1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3.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7. 16:0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산 및 예금을 조사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7. 18:16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T은행 AU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모바일 앱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기존에 AV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시간이 급박하니 이체는 안되고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준비해 놓으면 사무실로 사람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7. 15:25 청주시 서원구 AW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A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위조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위조문서 원본(공탁예치증명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추송서(피해자 AY 관련), 발생보고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7번)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2, 2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 23, 25번)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I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금내역, 연락처 등, 영수증, 압수물(위조서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번)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으로 크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도 나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