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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3:42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상동과 청동 및 전선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포대 12개에 분리하여 담고, 그 중 포대 6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담장 밖으로 던져 놓은 다음 전선이 들어 있는 포대 2개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나머지 포대를 더 이상 싣지 못하고 도주하여 절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21. 5. 초순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선 및 고철 등 시가 합계 397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CCTV),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범행장소 관련 사진,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2건),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주거지, 영업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9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약 2개월 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영업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4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피고인이 일하는 호스트바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건물 OO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엄마 병원비로 사용할 돈과 아는 사람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1,06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인 2020. 6. 24. 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친의 병원비가 아니라 FX 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가진 돈을 FX 마진거래로 모두 탕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40만 원 등 총 1,0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송금내역, 차용증 사본 1. 피의자-고소인 사이 문자메시지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더욱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편취액, 범행의 수단‧방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20경 강릉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대전 중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영업 및 시재금, 수익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에 사용할 시재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4. 07:35경 위 게임장 관리실 전기배선함 안에 보관하던 시재금 1,900만 원 중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그곳에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9:39경 보령시 B 앞에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교회 앞까지 약 8.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1. 9. 3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2021. 11. 1.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로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C 유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현역병 입영통지, 송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입영하지 않았는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 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22시가 되어가니 이만 계산하시고 나가주세요”라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여러 차례 바닥에 던지며 “다른 데는 22시 넘어도 다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나 무시하는 거냐. 나 안산에 아는 건달 많다. 경찰도 다 안다. 니네 장사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2명이 행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F에게 “야 찍어, 찍으라고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시비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에서, 닉네임 ‘D’으로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게임 채팅창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닉네임 ‘E’를 이용하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이(피해자 이름) 내가 저번에 먹은 애랑 비슷한데”, “내가 저번주에 해남전복 먹었는데 너랑 똑같이 생김”, “리신 자꾸 멋진거 보여줄라하는데 그런다고 G(피해자의 캐릭터)가 안 벌려준다”, “나처럼 해야 벌려주지”, “너무 깊음”, “아우 겸댕이들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그냥 집단 강관인 잡단 강관이네 G 돌려먹기 개꿀이노”, “너희 G 보댕이바텀듀오 가능하고 안돼고”, “야 진짜 G는요즘 여자가 그래 싸는 거 아님”, “역시 보댕이들은 하루에 쳐 맞아야 함” 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수단인 온라인 공간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보낸 게시글 내용의 성적 수위 및 횟수·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 신촌오거리 편도 3차로를 밀양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밀양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밀양시청 쪽에서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 신촌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B으로부터 공탁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공란 상태로 발급받은 약속어음(C)을 건네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 발행일 공란에 “2019. 2. 2.”로 기재한 다음 “2019. 2. 2.” 숫자 위에 두 줄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위에 미리 제작해둔 B의 인장을 찍은 다음 “2021. 2. 25.”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란에 “2020. 9. 26.”로 기재한 다음 “2020. 9. 26.” 숫자 위에 두 줄을 그어 삭제한 후 B의 인장을 찍은 다음 “2021. 2.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D 대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D 대표 E) 1. 변조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전과가 적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5. 12: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냉동시설 설치대금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B(남, 64세)과 대금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42cm, 세로 75cm)를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목을 잘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공구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5cm, 날 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80cm)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CD), 사진설명(위험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최근 3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160억 상당의 빌딩 작업을 하는데 명의와 작업에 필요한 대금을 빌려주면 3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1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및 변제 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회관 인근 도로를 설성공원 쪽에서 수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22:17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 및 같은 군 F에 있는 ‘G의원’을 거쳐 같은 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길 가장자리를 통행하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2015년경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가장 최근의 전력이 2005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18:4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8:40경 강릉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강릉택시부광장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소통이 빈번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앞서서 진행하다가 앞 차들의 정차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5,471원 상당이 들도록 위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진단서(E),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7.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객이 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근처 은행 ATM으로 가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09:3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대의 이율에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 E는 2021. 9. 9. 11:4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현금 806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 13: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700만 원을 보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9. 9. 15:3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50점이 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48점이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9. 9. 16: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2:32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17-6에 있는 창동역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4: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로 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교통단속 CCTV에 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고, 주먹을 쥐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는 직장동료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팀장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기숙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닝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가 탑승하자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고, 피해자에게 “모텔 잡자, 방 잡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청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 자의 아랫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혀로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른쪽 귀 부분을 혀로 수회 핥은 것은 맞으나 배 부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경위 등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3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같은 시 달서구 D건물 E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내지 7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현행범체포, 음주측정거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