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에게 "F의 채무는 2~3억 원에 불과하다, 보증보험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보험증권을 끊기가 어려우니 F가 진행하는 광고 대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광고 매체 대행을 해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매체비 및 보증보험료를 광고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광고비가 들어오는 통장과 그 법인 인감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당시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매체 대행을 해주더라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F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체비와 보증보험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J 패션부문의 광고 매체사인 'K'와 9,394만 원 상당의 매체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함으로써 그 광고가 게재된 후 J으로부터 2015. 11. 20. 1억 1,000만 원을 광고비로 수령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매체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9,394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6,496,957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각 매체대행계약서, 녹취록, 각 파산채권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약서(순번 8.), 매체대행계약에 관한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정에 따른 상당한 매체대행 수수료(약 4,000만 원)를 먼저 변제충당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데도 달리 편취액 자체에 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매체대행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담보대책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행위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매체비 지급보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가볍지 않다. 광고주 J으로부터 2015. 11. 20. 무렵 전자어음 형태로 광고비 전액을 수금하여 즉시 이를 할인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경까지 전자어음 할인이 여의치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후에도 기망적인 요소를 보였다. 광고주 L의 광고 건에 관하여도 2015년 12월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체비가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광고주와 협의할 것을 요청받았는데도, 광고주와 별다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1월분 광고비에 관하여 피고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결국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졌는바, 범행 당시 예견 불가능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사업 실패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에게 "F의 채무는 2~3억 원에 불과하다, 보증보험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보험증권을 끊기가 어려우니 F가 진행하는 광고 대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광고 매체 대행을 해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매체비 및 보증보험료를 광고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광고비가 들어오는 통장과 그 법인 인감을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당시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매체 대행을 해주더라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F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체비와 보증보험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M 하와이 신규취항 광고 건에 관하여 광고 매체사인 'K'와 141,3350,000원 상당 매체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광고가 게재된 후 M로부터 광고비로 수령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매체비 중 45,516,01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833,985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95,833,985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주 M의 하와이신규취항 광고 매체비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 매체대행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결국 변제되지 못한 매체비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광고에 관한 매체비를 대신 지급하게 된 것은 매체비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처분행위는 피해자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행위를 의미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착오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이 부분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고주 J의 'N' 광고 건, 광고주 M의 '부산지하철', '부산발 신규취항' 등 3개 광고들에 관하여 2015. 9. 15. 각 개별적으로 1차 매체대행계약(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광고주 M의 광고비 중 매체비가 피해자에게 확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M로부터 피고인에게 광고비가 지급되는 피고인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매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M 광고비 수령 통장과 인감도장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광고주 M의 이 부분 '하와이신규취항' 광고 건에 관하여도 2015. 9.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체사인 주식회사 K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10. 5. 위 보증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장차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광고주와 직접 매체대행 등 광고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광고매체비를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피해자 명의 공동통장(대표 명의를 피해자로 하되, 출금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것 2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인다)에 입금되도록 하고, 다만, 광고주 M의 광고 건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광고주와 체결한 기존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청구하되,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피해자 명의 공동통장에 입금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2차 매체대행계약(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항에 따른 피해자 명의 광고계약 체결이 여의치 않자 2차 약정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광고주 M의 광고비 입금통장과 인감도장을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광고주 M의 광고 건들에 관하여 광고주로부터 매체비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개별통장과 인감도장을 계속 보관함으로써 확실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15. 9. 23. 이 부분 광고 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위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함으로써 확실한 지급을 보장받았는바,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에 속아 이 부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후 2015. 12. 31. M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고비 지급통장으로 185,842,5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는 광고비 처리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광고비 지급통장과 인감도장을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다른 광고건(M '서울버스')에 관한 매체비 87,589,197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98,253,772원은 피고인 회사 운영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M가 2016. 1. 29. 송금한 광고비 295,475,422원이 M의 '부산발 신규취항' '부산버스', '부산PSD', 'O', '동남아 신규취항'에 관한 광고 매체비와 이 부분 광고 매체비 일부에 순차 충당됨으로써 결국 이 부분 광고 매체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2. 31.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M로부터 송금된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송금 명목을 속여 피해자에게 매체비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 운영비 계좌로 송금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의 처분행위일인 2015. 9. 23. 당시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인감도장을 일시 회수하여 M의 광고비 송금 명목을 속여 피해자의 매체비로 송금된 돈을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전용할 것을 계획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5. 12. 31. 당시 '부산버스', '부산 PSD', 'O' 광고에 관한 매체비가 송금된 것인지 여부나 위 각 광고 건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체비 지급에 관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통상 광고주로부터 광고 집행 후 30~60일 이내에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것인데, 위 3개 광고 건들의 최종 광고종료 시기가 2015. 12. 31.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2015년 11월에 중 광고주에 대하여 위 3개 광고에 관한 광고비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M의 송금액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떠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