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2017고단2875] 피고인은 2017. 4. 11.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음 달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부족 자금을 잠시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 ~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 ~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88] 피고인은 2016. 4. 18.경 대구 중구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디퓨져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지분을 매입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F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17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K, I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뒤늦게나마 H에게 60,000,000원 상당을 피해회복조로 지급한 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확약하고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 위 사업에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많은 금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4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에 대한 변제를 유보한 채 여러 차례 해외 도박으로 거액을 소비하기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으로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L에 대한 재무상태, 수익금 발생 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2016. 2.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L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L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10,000,000원을, 2016. 4. 25.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L, N에 대한 재무상태, 수익금 발생 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2016. 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L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국비로 운영하는 N을 운영해보자. 학원 건물 보증금 및 인테리어공사비 중 지분 10%인 800만 원을 송금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2,000,000원을, 2016. 6. 7. 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을 이를 개인생활비 내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할 만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이 당시 도모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상 지분을 인수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려는 거래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기망하였다는 점 및 그러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서 본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L'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J, O와 2014년경부터 자재 등 거래를 하여 오다가, J 등의 제안을 받고 2015. 7.경부터는 L 건물 3층에서 양초 제작 공방을 운영하면서 공방 수익금 중 60%는 피해자가 취득하고 나머지 40%는 'L' 측에 수수료조로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에 밀접적으로 관여하였다(한편, J은 그 무렵 피고인, O, P 등과 공동출자하여 L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확장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종전부터의 L와의 거래 및 반 년 이상 L 내 공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통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지급 무렵인 2016. 4.-5.경에는 피고인 등이 L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향후 성패와 성과에 대해 동종 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나름의 견해와 전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스스로도 이 사건 금원 지급 무렵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L의 체인점도 좀 있기는 한 상태였다. 제가 꽃을 조금 만질 수 있었는데,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시들지 않는 꽃을 상품화하는데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됐으니까 (향초, 디퓨저 외에도) 이거까지 하면 (L 사업이) 더 잘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이랑도 상의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또한, 당시 피고인 외에도 공동창업자인 P, J도 피해자에게 L 회사 지분을 인수할 것을 상당히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비록 그 무렵 피고인의 적극적 지분 인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권유와는 별개로 피해자 나름의 경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제안 등에 기반하여 L의 향후 가치를 파악·평가하고 L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권유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L가 잘 커지고 있고, 자금 융통도 잘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듣고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아 피고인에게 속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L가 영위하는 사업이 확장 단계에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그 무렵 Q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지점에 점포를 내거나 내기로 한 상태였음).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스스로도 많은 금원을 회사에 투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별히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L의 자금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 초기에 시설비, 자재비, 영업비용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매출이 순조롭게 되지 않거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창기 회사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대보다 회사 경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거나, 수차례 해외 도박 등도 하는 등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의 이러한 개인적인 사후 행위를 들어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이 당시 피고인이 L의 사업 전망이나 자금 사정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사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가 확장된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 무렵 당시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종합하면, L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실을 묵비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회사 지분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할 만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용처 등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는지 본다. 2016. 4.경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합계 45,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L 사업 전망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인 L의 주식 10%를 양수하고 향후 회사 수익금을 주주로서 분배받기로(배당받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지급한 위 금원은 기본적으로 주식양도대금이었다.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중 40,000,000원은 기존 주주인 R에게 주식양도 대가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0,000,000원 정도가 회사 운영대금으로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2016. 5.경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합계 8,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L와 별도의 법인으로 추진하는 N 사업이 전망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인 N의 주식 10%를 양수하고 향후 회사 수익금 등을 주주로서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 합계 8,000,000원을 지급받기 전 이미 피고인의 자금 내지 타에서 유치한 투자금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고 난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N의 실제 운영을 맡기고 매달 피해자가 N의 법인계좌에서 월급을 수령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출자·설립한 회사 지분을 피해자가 보유하게끔 하고 피해자가 위 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도록 조치한 이상, 피해자가 회사 지분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당초 지분 소유자인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지급을 전후하여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각 회사의 금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