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Q은 2018. 8. 23. 위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4. 위 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AQ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나주시 AR에 있는 AQ 주식회사(이하 'AQ'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B은 AQ의 영업책임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AQ의 영업부 부장, 피고인 E는 AQ의 영업부 소장, 피고인 D은 품질관리부 부장이다. 피고인 F는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AU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AV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공무, 자재 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 관리자, 피고인 G은 2014.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AW에서 시공하는 나주 AX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자재 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H은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AY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AZ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과 차장, 피고인 I는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회사 BA에서 시공하는 나주 BB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품질, 시공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J은 2016. 3. 1.경부터 2017. 1.경까지 B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광주 BD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K은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BE에서 시공하는 나주 BF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공무 및 자재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L은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BG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 B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납품자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실장, 피고인 M은 2010. 5.경부터 2015. 4.경까지 BI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 BJ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자재, 인부 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사부장, 피고인 N은 2013.8.경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BK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 BL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공무, 관리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O은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BM에서 시공하는 나주 BN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검수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피고인 P은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BO에서 시공하는 나주 BP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공무 및 자재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 관리자, 피고인 AO은 2014. 1.경부터 2016. 10.경까지 BQ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 BR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공무 및 자재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AN는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BS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BT공구 신축 현장에서 납품자재의 검수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자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B,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하여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이하 '공송장'이라 한다)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해당 레미콘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AB, 피고인 C, 피고인 E는 각각 실제로는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공송장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위 AQ에서 각 시공사에 레미콘 대금을 청구할 때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송장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대금청구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은 각각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 공송장 1부를 건네받아 이를 각 시공사에 제출한 후 시공사가 위 AQ에 결제하는 대금을 피고인 B 등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회사들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배임수재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2.경 나주시 BB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A의 승인을 받은 위 B로부터 "레미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우리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달라, 우리 회사 일정에 맞게 레미콘 납품 일정을 조정해달라, 그러면 납품 물량당 7%의 단가차액을 제공하겠다"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4. 9.경 위 현장에서 위 B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9.경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합계 1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B,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5.경 나주시 AZ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A의 승인을 받은 위 B로부터 "레미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우리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달라, 우리 회사 일정에 맞게 레미콘 납품 일정을 조정해달라, 그러면 납품 물량당 2%의 단가차액을 제공하겠다"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9. 6.경 위 현장에서 위 B로부터 6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6.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합계 8,6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B,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2014. 4.경 나주 BL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의 승인을 받은 위 C으로부터 "레미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우리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달라, 기초, 지하상판 타설시 우리 회사에 우선 물랑배정을 해주면 영업단가를 돌려주겠다"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4. 10.경 위 C으로부터 4,1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U은행계좌(BV)로 지급받고, 2014. 7. 1.경 같은 방법으로 4,00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8,10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C,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11. 9.경 나주 B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의 승인을 받은 위 D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계약한대로 물량을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품질 이상이나 돌발 상황 발생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 품질관리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D,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4. 10. 29.경 나주 BR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A의 승인을 받은 위 D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계약한대로 물량을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품질 이상이나 돌발 상황 발생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 품질관리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D,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N 피고인은 2015. 3. 10.경 광주 BT공구 공사 현장에서 위 A의 승인을 받은 위 D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계약한대로 물량을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품질 이상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 품질관리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D,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배임증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5. 12.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나주 BB상가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 물량이나 공정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다의 1)항과 같이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I에게 합계 13,570,000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6. 5.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나주 AZ 아파트 2차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레미콘 물량이나 공정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다의 2)항과 같이 H에게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8,63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 H에게 각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나주 BL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위 다의 3)항과 같이 N에게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8,1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N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5. 11.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나주 BH 아파트 공사현장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위 다의 4)항과 같이 L에게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5,1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나주 BR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위 다의 5)항과 같이 AO에게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3,3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광주 BT공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위 다의 6)항과 같이 AN에게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2,7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O, L, AN에게 각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AS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Q은 전남 장성군 BW에 있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AS 주식회사(이하 'AS'라 한다)의 영업담당 부사장, 피고인 R은 AS의 영업부 이사, 피고인 S은 AS의 영업부 부장, 피고인 B는 AS의 영업부 직원, 피고인 T은 AS의 영업부 과장, 피고인 U은 AS의 영업부 차장, 피고인 V은 AS의 품질관리부 부장, 피고인 W은 AS의 품질관리부 과장이다. 피고인 X은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BX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BY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사차장, 피고인 Y는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BY아파트 현장에서 공정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한 현장소장, 피고인 L은 2013. 6.경부터 2015. 9.경까지 BZ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C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 품질관리를 하는 품질관리실장, 피고인 Z는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C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광주 북구 C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공사차장, 피고인 AA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CD에서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CE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을 담당한 현장소장, CF은 2011. 7.경부터 2015. 3.경까지 C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CH 건설현장에서 납품 자재 등을 관리·검수하는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한 품질관리실장이다. 나.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B,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L, 피고인 Z, 피고인 AA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하여 공송장을 각 시공사에 제출하여 해당 레미콘 대금을 공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B, 피고인 T, 피고인 U은 각각 실제로는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공송장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위 AS에서 각 시공사에 레미콘 대금을 청구할 때 이를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공송장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대금청구를 결재하고,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L, 피고인 Z, 피고인 AA 및 CF은 각각 피고인 R 등으로부터 위 공송장 1부를 건네받아 이를 각 시공사에 제출한 후 시공사가 위 AS에 결제하는 대금을 피고인 B 등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7-1) 내지 (7-5)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L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4. 25.경 광주 광산구 C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Q의 승인을 받은 위 V으로부터 "레미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우리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달라, 레미콘 품질 시험 횟수를 늘리지 말아 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V, W으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V, W,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CI, 피고인 W의 배임증재 1) 피고인 Q,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 Q은 2013. 12.경 위 AS 사무실에서 피고인 S으로부터 위 AS가 레미콘을 납품하는 CH 건설공사 관련하여 "CH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S은 이에 따라 2013. 12. 24.경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CF에게 "우리 회사가 레미콘을 납품할 때 품질검사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 CF에게 2,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6,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C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Q은 2014. 4.경 위 AS 사무실에서 피고인 V, W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V은 이에 따라 2014. 4. 25.경 그 자리에서 위 L에게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경까지 위 다.항과 같이 L에게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6,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AT 주식회사 광주공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Q은 광주 남구 CJ에 있는 AT 주식회사 광주공장(이하 '광주 AT' 이라 한다)의 영업 관리자이고,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각각 광주 AT 영업부 이사, 피고인 AD은 광주 AT 품질관리부 부장, 피고인 AE은 광주 AT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F은 2013. 3.경부터 2015. 7.경까지 BQ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광주 CK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한 현장소장, 피고인 AG은 2014. 2.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CL의 광주 CM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체 공사공정을 관리하는 공사차장, 피고인 AH은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CL 현장에서 자재 발주, 관리 등을 하는 공무차장, 피고인 AI는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CQ 주식회사의 광주 C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물량배정을 비롯한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건축부장, 피고인 AJ은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위 CN 아파트 현장에서 공정,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AP는 전남 화순군 CO에 있는 레미콘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P의 대표로서 CQ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C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한 자, 피고인 AK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주식회사 CR이 시공하는 광주 C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의 납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한 품질 관리담당자, 피고인 AL는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CT이 시공하는 광주 CU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조달, 수급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담당, 피고인 AM는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DM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C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검수 등을 담당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피고인 AN는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CW이 시공하는 광주 CX공구 신축현장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AO은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BQ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CY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CZ는 2016. 2.경부터 D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북구 DB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서 물량 배정 등 자재, 경비, 관리 등을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인 Q,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P, 피고인 AK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하여 공송장을 각 건설회사에 제출하여 해당 레미콘 대금을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E은 각각 실제로는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공송장을 2부 작성한 후 1부는 위 광주AT에서 각 건설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청구할 때 이를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공송장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대금청구를 결재하고,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P, 피고인 AK 및 CZ는 각각 피고인 AB 등으로부터 위 공송장 1부를 건네받아 이를 각 건설회사에 제출한 후 건설회사가 위 광주AT에 결제하는 대금을 피고인 AB 등을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건설회사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배임수재 1)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5. 2.경 광주 CU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 Q의 승인을 받은 위 AC으로부터 "우리회사의 배정물량을 편리한 공정에 배정해주고 편의를 봐달라, 납품 레미콘 1m³당 1,50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AC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C으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Q, A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C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Q의 승인을 받은 위 AD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5. 1. 28.경 피고인 명의의 DC은행계좌(DD)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D으로부터 합계 7,80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Q, A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N 피고인은 2014. 11. 10.경 광주 CX공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Q의 승인을 받은 위 AD으로부터 "우리 레미콘 품질이 좋다고 얘기해서 물량을 많이 써달라, 납품하는 레미콘에 불량이 있어도 모든 차를 회차 시키지 말아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D으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Q, A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6. 11. 10.경 광주 CY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Q의 승인을 받은 위 AD으로부터 "우리 레미콘 품질이 좋다고 얘기해서 물량을 많이 써달라, 납품하는 레미콘에 불량이 있어도 모든 차를 회차 시키지 말아달라"는 등 레미콘 납품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D으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위 Q, A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배임증재 1) 피고인 Q,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Q은 2015. 2.경 위 광주AT 사무실에서 피고인 AC으로부터 "광주 CU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AC은 이에 따라 2015.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AL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위 다의 1)항과 같이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Q은 2015. 1.경 위 광주AT 사무실에서 피고인 AD으로부터 "광주 CV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AD은 이에 따라 2015. 1. 28.경 AM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다의 2)항과 같이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Q은 2014. 11.경 위 광주AT 사무실에서 피고인 AD으로부터 "CX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AD은 이에 따라 2014. 11. 10.경 위 현장에서 AN에게 3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경까지 위 다의 3)항과 같이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Q은 2016. 11.경 위 광주AT 사무실에서 피고인 AD으로부터 "광주 CX공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AD은 이에 따라 2016. 11. 10.경 위 현장에서 AO에게 3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위 다의 4)항과 같이 레미콘 납품에 관한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M, AN, AO에게 각각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F, DE, CZ,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F, DG, DH, DI[DJ 대질(순번 90) 포함], D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2, 25, 32, 60, 100, 105, 106, 182) 1. 2013년 원가 절감에 관한 종합보고서, AQ 보고자료(3월분 자료), 급여명세, 가족 개인정보, 각 업체별 접대비 등 지출내역, 압수현장 사진, AC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광주AT 가송장 발행 내역, 광주AT 지출결의서 정리 내역, AD 접대비 정리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지출결의서 정리내역, 광주 AT 선발행 내역(2013. 6., 2017. 4.), AB 제출자료(접대비 사용 내역 등), AC 제출자료, AE 제출자료, DH 제출자료, DI 제출자료, AD 제출자료, 접대비 지급 내역, 선발행 내역, DB현장 레미콘 물량 배정표, CP 계좌 이체 내역, CP 거래카드, 가송장, 계좌거래내역및입금내역, 각 지출결의내역(순번 151, 153), 지출결의서, 판매현황 등, 각 가송장 발행내역 및 금원수수내역(순번 164, 168), 가송장 발행내역 및 금원수수내역, 가송장 발행내역 및 금원수수내역, 수재내역, AS의 레미콘원장명세서 CG 등, 관급거래카드, 명절선물 리스트 등, 각 지출결의서, 원장, 이체확인증 등(순번 250, 252, 256, 259, 261, 270, 272, 274), 납품내역,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원장, 이체내역 등 1. 광주 AT 지출결의서 등 사본, AQ 지출결의서 자료, AS 지출결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BM을 제외하고 피해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I, H, L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법 인용시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N, AO, AN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공여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L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O, AN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AQ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AS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CF, L, AM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L, AN, AO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피고인 W: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D: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M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N, AO에 대한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피고인 A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L: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M: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N, 피고인 AO: 형법 제357조 제1항(광주 AT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AQ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Q)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N, 피고인 AO)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R,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A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P)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P) 1. 추징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L: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N, 피고인 AM: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L, 피고인 AN, 피고인 AO: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R,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AD)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또는 현장관리자와의 상호 공모 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장 발행을 통한 레미콘 타설량의 허위, 과장은 분양대금 또는 총공사대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위 공사현장의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 또는 공사 발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부 피고인들이 시공사에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시공사와의 합의 여부는 이를 형량 내지 벌금 액수의 산정에서 고려할 뿐, 형종 결정 내지 실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2. 일부 피고인들은 시공사와 사이에 사전에 약정된 배합비와 다른 배합비율로 레미콘이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품질을 결정짓는 강도에는 문제가 없고, 현장 감리원의 엄격한 감독 하에 레미콘 타설이 이루어지므로, 불량 레미콘이 실제 건축현장에 사용될 위험성은 없는바, 판시 범행의 위법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이 증명된 바 없을 뿐더러, DL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이 부실공사가 초래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겪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조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의 시공, 감리에 있어서는 일체의 편법, 탈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배합비를 속인 레미콘의 타설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와 배임수증재죄에 대하여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에 한하여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Q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AC: 제1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0,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A,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P: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H, 피고인 L: 제1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 : 6월~1년11월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T,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 J: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AB: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4.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편취금액과 배임수재금액, 배임증재금액을 가장 주된 기준으로 형종 및 실형선고 여부를 결정하되, 동일한 편취범행에 있어서는 시공 건설회사 직원의 편취범행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시공사 직원으로서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에게 입금 또는 전달된 금액인 이득액과 배임수재액을 주된 양형요소로 삼았으며, 피고인 A, 피고인 Q의 경우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밖에 양형의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통 고려사항 이외에 개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특히 참작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 위치,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시공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C: 초범인 점,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D: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공사측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E: 199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함 피고인 F: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과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이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G: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계좌로 지급받은 이득금액이 상당한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구체적 양형에 참작함 피고인 H: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 I: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 및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J: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되 시공사와 합의한 점, 실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K: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L: 편취액수가 적지 않을 뿐더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구체적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 M: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레미콘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N: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 및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구체적 양형을 정함 피고인 O: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함 피고인 P: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다만 편취액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와 합의하였으며 레미콘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Q: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 위치, 편취액 및 증재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결이 각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R: 기소된 편취 금액(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액수는 7,063,400원이다)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9년 선고받은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S: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선고받은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함 피고인 T: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을 각 참작함 피고인 U: 기소된 편취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 V: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2005년 및 2009년 2차례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W: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2002년 선고받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X: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되, 편취액과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함 피고인 Y: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되, 편취액과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Z: 기소된 편취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 AA: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공사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함 피고인 A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 위치, 편취액수를 고려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C: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58쪽 이하)을 참작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형을 정함 피고인 AD: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피고인 AE: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시공사 현장인력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AF: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송장 발행 금액 중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득액이 1,550만 원에 그치는 점, 편취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형사처분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AG: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다만 레미콘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 AH: 기소된 편취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금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 AI: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AP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송장 사기에 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1590쪽)을 고려하되,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편취금 중 일부는 레미콘 회사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 필요경비 목적으로 일부 편취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 피고인 AJ: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AI와 함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 및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AK: 편취액수는 적지 아니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송장 발행원인 중 일부는 동절기 공기 단축을 위한 시멘트 추가 투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1167쪽), 편취금 중 일부인 19,800,000원만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득액은 대부분 현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AL: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의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1회 수수액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함 피고인 AM: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수수금원의 용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N: 1회 수수액이 300,000원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AQ과 AT으로부터 33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금원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양형 균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피고인 AO: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먼저 금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수사기록 3권 1280쪽),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수금원의 용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P: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업을 정리하여 더 이상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