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0:00경 경산시 B 원룸 앞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C이 음식물 쓰레기를 오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버리라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동종 전과 누적 (= 2018년도 한해에만 2회 벌금형),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8. 9. 5.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의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이 사건 범행은 향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에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6.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로 157 덕암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탄톨게이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대덕구 송강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처벌감정이 높지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2: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피고인)가 술 먹고 난동, 죽으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별도 전송받은 연행과정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각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18: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다섯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7.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 'C'내에서 종업원고용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부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업소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6. 22.경까지 피해자를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9. 18:00경 위 'C' 휴게실 내에서, "안마를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와 등을 만지고, 연이어 피해자의 몸을 틀어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 온몸을 만지는 등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마를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팔을 만지자 피해자가 "전날에 안마로 옷이 쓸려 아프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의 옷 부분을 밑으로 내리며 왼쪽 어깨 맨살 부분을 만지는 등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용 관련, 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제출 건, 고소인 범죄일시 특정한 진술서 등 제출 건),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일체, 고소인 진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부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일 및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8: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E이 하고 온 사람이지"라고 추궁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더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소주병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응급간호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7:25경 서울대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면서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손을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캡쳐 사진, 채증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1)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2018.6.11.'은오기로 보이므로 이를정정한다.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대행)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7.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251,066원, 2017. 5월부터 2017. 8월까지의 임금 각 2,809,787원, 2017. 9월 임금 1,311,230원 등 임금 합계 13,801,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근로계약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6:20경 경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와 함께 투숙한 친구 2명과 장난을 치던 중 그들에게 목이 졸려 기절을 할 뻔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55인치 엘이디(LED) 텔레비전의 액정을 때려 부수고, 피시(PC) 책상, 화장대, 조명기구 등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2,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1억 5,000만원 이상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9. 경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3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9.경 8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2016. 1. 2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2. 15.경 3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2016. 3. 하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2. 29.경 15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2016. 3. 하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딸이 G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한데, 실비보험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6. 1. 19. 80만원, 2016. 2. 15. 30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2016. 2. 29. 송금한 150만원은 이모부에게 송금할 것을 착오하여 E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전혀 다른 진술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각 송금 받을 당시 H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I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기도 하여 소득이 있었는바, 이 사건 차용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 27. 4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 7차례에 걸쳐 합계 65만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변제금을 송금 받던 J은행 계좌를 해지해 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계좌를 알려주면 입금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6. 3월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에 피고인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기, 업무상횡령, 보험업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 530만원 외에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1,573 만원, 2,653만원, 4,500만원 등 터무니 없는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7경 거제시 B 'C' 옆 2층 숙소에, 철제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5만원 권 37매 합계 18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18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숙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범행 내용 및 수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빌라 공용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빌라 내부 1층 계단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구리 45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개월 20일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생계형 범죄인 점(생계 유지를 위하여 폐지를 수집하다가 다세대주택 계단 밑에 놓인 구리를 절취한 사안임), 피해품의 가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2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2. 2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둔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8.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변경해 주겠다,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 각종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0:5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30. 13:5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2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사기죄에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왼쪽 반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식사 중인 E에게 '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1:15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83세)이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이 반려견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동영상(증거순번 11번)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을 아래로 향하며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으나, 넘어지는 원인은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려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위 동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왼손으로 3마리 개와 연결된 줄을 쥐고 있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손은 오른손이었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려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오른쪽을 아래로 향하며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맞았다는 증거라고 ㅏ하는 치과 단서는 2019. 2. 18.로부터 상당기간이 난 2019. 4. 15.인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개를 키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오는 중 피고인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몸을 튼 순간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을 때리는 등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F에게 발길질하다가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톱으로 위 F의 손목 부위를 잡아 뜯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경찰 피해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나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를 장성읍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2%)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다소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D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를 협박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7. 19:24 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D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뭐가 그리 당당하냐, 영화한편 있는데 GD을 지칭함)한테 보여줄까"라는 H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14:27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D이가 날보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하길래 일창 한장보네다 걸레갔은년아"라고 H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 12:53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산악동호회 I에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난 아무한데도말 안했는데 왜 G한테 전화오냐 이개같은년아, 앞으로 연락하지마, 1에 일창보네버럴까보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이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