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1. 2016.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0:07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신호에 걸릴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위 아이오닉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급가속한 다음 1차로로 진행하는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에 근접하여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변경하자 1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2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변경하자 3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변경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위 아이오닉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위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석으로 간 다음 손으로 운전석 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새치기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씨"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9:14경 화성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위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위 아이오닉 승용차 뒤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가 늘어나자 2차로로 변경하여 급가속한 다음 1차로로 진행하는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에 근접하여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자 급차로 변경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지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신고제보앱 신고내역서,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보복운전관련블랙박스영상캡쳐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차량을 우연히 다시 만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미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에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도로에 진입한 다음 차량을 주행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차량 바로 뒤로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은 한동안 피해자 차량 뒤에서 주행을 하다가 1차로인 차로가 2차로로 늘어나는 순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여 급가속한 다음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다. 2)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있다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두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 왼쪽으로 유턴할 수 있는 차로가 늘어나자 피해자 차량은 위 차로로 진입해 유턴을 시도한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이 위 유턴차로로 진입하자 곧바로 중립지대를 넘어서 위 유턴차로로 방향을 급격히 바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퇴근하기 위해 F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살펴보니 이전에도 보복운전을 하였던 피고인 차량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협을 느껴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유턴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 차량도 중립지대를 넘어 끼어드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주행 모습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차량에 대해서 보복운전을 하였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4) 더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유턴한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다녔고, 피해자 차량이 정지신호에 멈추자 차로를 변경하여 급격하게 피해자 차량 옆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핸드폰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촬영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5) 피고인은, 위 유턴차로가 늘어나는 지점을 지나 더 직진한 다음 좌회전할 예정이었고, 이와 같은 진로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에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행위(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간의 착오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정상적인 차로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유턴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끼어든 행위(피고인은 유턴 차로로 진입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의 정상적인 진로와 반대방향으로 피고인 차량을 계속 쫓아간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있어서, 좌회전 차로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어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위협운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보복운전을 하였고, 차량에 내려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우연히 피해자 차량을 발 견하고, 피해자 차량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위협운전을 하고, 피해자차량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