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9. 1.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 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2. 새벽경 위 '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타 자신의처인 피고인 B를 위 편의점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4 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59만 원 상당의 게임기프트카드 7장, 시가 20만원상 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등 합계 3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1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201호에서, 휴대폰 '흥미노트3' 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6.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2,3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4.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옵티머스G,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85,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만 받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갤럭시노트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1:1대화창에서 피해자 P에게 "119,000원을 주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온라인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곧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온라인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1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 2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구글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69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하는 사진 및 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사진 2016고단10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E, U, V, G,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D, H, AN, AO, AP의 각 진술서 2016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2016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65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 S,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1018호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6. 7. 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판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고 약 10일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2달 후에는 특수절도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G, V, X, AC, AD, F, AL, AM, D, AO, AP, AT, AR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Y, AA, O, P, AF, H, S, AS, AQ, AU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부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면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돌보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