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B은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8:27경 위 피해자가 주택조합장을 하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는 건축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조합원 약 250여 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B이 재산도 다처분하고 감방갈 각오하고 지금 빼먹고 있구만”이라는 채팅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팅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4. 1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단체 채팅방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을 지칭하여 “조합장이야 당연파산이목적이지 파산내면 조회장 한대또 얻어먹을게있을건데”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팅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각 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조합장인 피해자가 주택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등 조합장인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빨리 조합의 일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는 조급한 마음에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고소 이후에는 일체 비방이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아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 정상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 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게시글에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특히 순번 4 기재 게시글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조합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며,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고, 어떠한 근거 없이 조합장인 피해자를 비난하여 물러 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에 동조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인정되며, 주택조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고는 하나 허위의 글로 조합 내부의 분란을 일으킨 것을 조합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2. 모욕 관련 순번 5 게시글의 ‘한대또얻어먹을게있읅건대’, 순번 6 게시글의 ‘지은죄가들어나니’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인 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2021. 11. 3.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모욕죄에 관하여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도서관 근처에 있는 D공원 배드민턴장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2세)이 상체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 9. 충남 홍성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E(여, 가명) 등 위 채팅방 참여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면서 1차로 술을 마셨고, 뒤이어 같은 읍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위 참여자들 중 피고인, 피해자, E만 남게 되었고, 자정을 지나 21. 1. 10. 02:00경에 이르자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E는 거실 안쪽에 있는 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04:00경 위 거실이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가 자고 있던 방으로 건너와 피해자와 E 사이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팔을 넣는 속칭 ‘팔 베개’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팔 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올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 299, 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6. 01:00경 순천시 B에서, 술에 취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할 말이 있다면서 테이블로 찾아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관련 목격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B 내 범행 장소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나무 젓가락을 손톱으로 뜯어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약 1시간 후에 “방에 들어가서 자라”며 함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야 5필지를 그 대리인 E으로부터 총 20억 원에 매수하면서 신용이 좋은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등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1. 24.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경기 양평군 D 임야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동산 5필지에 대하여 2017.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서, 대출원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B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바, 피고인과 B가 검찰 조사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동기 또는 목적, 계약의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B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내용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나 모순점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이를 매수하기에 이르렀고,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B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비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이 B가 언니인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위 계약금을 B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31쪽, 설령 당시 피고인이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B 명의로 G조합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1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5,070만 원을 F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B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직접 잔여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고, B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정황사실이 피고인과 B의 자백사실과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B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06. 22. 1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옆 가게를 인수하려 한다면서 건물소유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 안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4cm)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그어버릴 것처럼 위협하며 그녀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마트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 E이 커터칼을 빼앗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직후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미수: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임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절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09:20경 구미시 금오시장로8길 25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여, 58세)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몸통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09:45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만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얘기해 보자, 왜 어제 니만 진술서 썼노, 씨발 것산에 확 끌어 묻어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용생활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소된 후 소재불명이 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 한의원’에 자주 방문하는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있는 ‘C 한의원’ 내부 치료실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2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분위기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손님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당초에는 추행 행위를 그냥 넘어가려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문제되기에 이르자 과거의 추행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문제 삼기로 마음먹게 된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의원 원장인 C은 이 사건 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즉 “만지지 마세요. 물 거에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와 C은 모두 자신이 목격하거나 체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피해자가 6월 26일경 피고인을 밀친 행동이 문제되자, 비로소 5월 4일에 있었던 이 사건 추행을 문제 삼았다)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9.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마사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한테 마사지를 받기위해 얼마인지 물었는데 현금과 카드 계산시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카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40세)과 공동주거비 관련하여 다툼이 있은 후,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현관 문 앞에 서 있거나 늦은 밤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9:15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로 위 현관문의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그 문 틈에 위 칼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치료를 중단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4:5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 7층 5관 상영관 앞에서, 극장 내 검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영화관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를 갑자기 두 팔로 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고, 계속하여 상영관 안쪽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적 취향이 남성이다. 나중에 같이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캡처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관계에 있으나 가정불화를 이유로 2020. 8.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별거 생활하던 중, 자녀 양육 필요성 등이 생기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13. 00:00 ~ 00:05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래, 궁금해서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왜 거부해, 니가 그렇게 거부하니까 더 그러고 싶잖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경위, 추행 방법, 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한 사정, 당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 추행에 항의한 사정,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진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전에는 왜 만지게 해줬냐?’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정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22. 21:5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56세)를 보고 과거에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씨발년 거기 안 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편의점으로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편의점 직원 E, F 및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년아, 빨리 계산하고 앞장서! 따라와! 개같은 년, 빨리 안나와?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22: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 출동해달라. 미친년이라 하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경장 I의 안면부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J의 손괴된 차량 사진, 피해자 I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D 간이진술서 첨부)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모욕·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 16:3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나를 성폭행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후배 30명이 누나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다섯 셀 때까지 나랑 성관계를 가질 건지 아니면 나머지 30명한테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건지 선택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증거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까지 포섭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의 언행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와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강원도 철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역 상인들과 계를 하고 있는데, 재미를 보고 있다. 나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계를 하여, 매달 12일에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5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이 약 4천만 원 가량 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10: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나 그럼 내가 군에다가 전화할 거에요. 당신 남편한 테. 씨발 내가 나만 죽을 줄 알아? 같이 죽을 거라고 나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둘 다 개망신 한번 당해볼까요 지금?”, “나는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는 넣을거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다 같이 잘리는 거에요 그러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신체, 생명, 지위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눈에 띄지 마세요. 말하지만.”, “정말 같이 한번 죽. 같이 죽을까요?”, “한번 죽어볼까요. 같이?”, “저도 집사님. 궁지에 몰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눈에 띄지 마세요. 진짜! 진짜 당신 죽고 나 죽고 할 테니까!”, “눈에 띄지 마세요! 정말 끝장보고 싶으면 딸 안 보고 싶고 나도 딸 안 보고 싶고 하니까! 끝장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지금.”, “저 진짜 오면 집사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진짜 하늘나라 같이 가자는 거네요?”, “눈에 띄지마! 알았어?! 니 죽여버릴 거야 진짜!”, “눈에 띄지마. 진짜.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0가단7255 대여금),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E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업군인의 배우자들로서 F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5개월 후 아파트 잔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이자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일부 변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1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의 집에 있는 물건을 수요일에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중망치(손잡이 약 32.5cm, 머리 약 11.5cm, 두께 약 4cm) 1개와 장도리(손잡이 약 37cm, 손잡이 약 12cm, 두께 약 2.5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도리는 이불에 던져 놓고, 공업용 중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빠게 버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중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과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