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F'으로 돌아간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G'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콘돔을 챙겨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H 모텔 I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2. 6. 01:32경부터 02:32경까지 위 'H' 모텔 I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고, 2018. 2. 5. 19:30경부터 약 120명 정도의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강릉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회식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2. 5. 23:49경 직장 동료인 J, K과 피해자의 숙소인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돌아왔고, 위 J, K과 함께 피해자 방(I호) 앞에 위치한 K의 방인 L호로 이동하였다. 3) J, K은 2018. 2. 6. 00:47경 피해자를 방(I호)에 데려다 주고 방(L호)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는 바로 따라 나와 다시 K의 방 앞으로 갔고, K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방으로 되돌아갔다. 4) 피해자는 2018. 2. 5. 23:00경부터 피고인과 G으로 계속 대화를 하였는데, 위 K의 방에 있을 때는 어디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K씨 방, 제 앞 방이에용, 저 안취함"이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K의 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간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G을 주고 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2. 6. 01:27경 이 사건 모텔 6층에 도착하였고, 약 5분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6) 피고인은 2018. 2. 6. 02:32경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2018. 2. 5. 23:49경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여 K의 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행상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J, K이 이 사건 모텔 로비 카운터에 들르는 동안 혼자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의 방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J, K과 함께 K의 방으로 가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곤란하거나 만취한 상태였다면 J, K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주거나 혹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K의 방으로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K의 방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모텔 6층 CCTV 영상에 의하면, J, K은 2018. 2. 6. 00:47경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의 방 문을 열어둔 채로 급하게 K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는 J, K이 방 안으로 데려다준 후에도 계속해서 K의 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바로 K을 따라 나와 K의 방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방으로 돌아간 이후 30분 이상 피고인과 G으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방 호수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6층에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방 문을 열어주었다. 앞서 본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처음에는 이불을 덮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외롭다고 이야기를 해서 외롭지 않게 해줘도 괜찮겠냐고 물으니까 '응'이라고 대답을 해서 성관계를 하였고, 옷을 벗기고 나니까 피해자가 옆방에 O이랑 P이 있다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 제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A씨는 위치도 모르는 구나'라고 하면서 위치를 알려줬다. 성관계 후에 피해자가 춥다고 해서 팬티와 스타킹을 입혀주고 이불까지 덮어줬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처럼 자기를 버리고 갈 것이냐고 해서 옆에 있어준다고 한 후 피해자 옆에 있다가 자는 모습을 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7:30분경부터 G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혹시나 옆방에 O이나 P이 있을 수도 있어서 소리가 크면 안된다고 쉿 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소리날 것 같으면 손으로 가려서 소리 안나가게.", "너무나 외롭다고 했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안들어준다고 했어요. 너무나 춥다고 했어요. 춥다고 해서 포옹하고 나서 지금도 춥냐고 물어봤어요." "그때(성관계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는 춥다는 말이 없었어요. 바로 이불을 덮어 줬어요. 덮어주는 상황에도 계속 나 냅두고 갈꺼냐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2. 7. 13:30분경에도 G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1시간 반 동안 뭘했냐고 묻자 "피해자가 계속 춥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롭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어요…(중략) 이불을 덮어줬는데도 계속 춥고 외롭다고 했어요. 그때 한거에요. 피해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쪽 아니라고 위에라고 말했어요…(중략) 그리고 옷을 입혀줬는데 타이즈? 그게 안올라가요. 추우니까 타이즈까지 다시 입혀줄려고 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및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피고인은 이때부터 일관되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위치를 가르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방이 회사 대표인 O 및 P의 숙소인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리가 안새어 나가게 조심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성관계로 인한 신음소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말을 두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지르는 것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모텔 6층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방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잘 때까지 함께 있어주다 나왔다는 피고인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G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말을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등의 취지로 즉시 사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여객이나 운송 관련해서 차량을 배치하는 일을 담당하는 Q 주식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화물 운송을 위해 개인사업자로서 위 회사와 단기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잘 챙겨주는 피해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당시 연인관계도 아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여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롭다고 했더라도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일어나자마자 "아니, 지금 이게 뭔데 A 문자봐라. 문만 열어봐? 아니 왜온고야 진짜 왜 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태도를 본인이 과도하게 해석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미안함을 느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분을 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해서 죄송해요. 외롭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C공원에서 있던 회식 자리 후반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나눈 G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일단 저 지금 아파요. 생리 중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콘돔을 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자 "맨 처음엔 콘돔 안꼈잖아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존재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회식이 종료된 뒤 J, K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고 K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텔에 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G으로 대화를 나눴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설령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C공원에서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외국인을 포함하여 120명이 함께 하는 회식이었고, 분위기가 파티 같아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회식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나 취한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K의 방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K의 방에서 피고인에게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모텔로 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술에 어느 정도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