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89, 2015고합700(병합), 2015고합734(병합)(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2014. 1.경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신20세기파는 1985.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과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은 2014. 1.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같은 또래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고인 D, A 및 I 등의 소개로 신20세기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힘으로써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는 2015. 2. 24. 08: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L(2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M(28세)과 함께 위 현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D를 만나기 위해 위 현장으로 나오자, 피고인 D는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결한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 D, C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추가 집결한 피고인 A, E, B은 피고인 D, C과 함께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이하 '3차 폭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40(병합)(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5. 1. 24. 03:40경 친구인 N와 함께 부산 중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Q(19세)가 피고인 D와 N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N는 피해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N는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크기 1m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N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70(병합)(피고인 A, E)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R, S은 2015. 5. 1. 05:15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V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W(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직 후배인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E 및 I를 위 주점에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A, E 및 I는 위 주점에 도착하여 R, S의 주변에 도열하여 피해자 W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가 V와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가 위 주점 입구에서, I는 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E은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I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약 1m)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S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W의 일행인 피해자 X(26세)가 프라이팬을 들고 대항하자, 팔로 피해자 X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찬 후, 이어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는 위 철제봉으로 피해자 W을 때려 쓰러뜨리며, 피고인 A은 위 철제봉을 피해자 X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 및 I, S은 번갈아가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 W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 E 및 I,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집단구타한 후, 위 주점 안에 있는 R을 데리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W이 몸을 추스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 및 I는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R, S,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X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E은 R, S, I와 함께 2015. 5. 1. 05:15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R, I, S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Y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89, 2015고합700(병합), 2015고합734(병합) 1. 증인 M, Z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판시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부분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M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폭행 현장 확인, 피해자 L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피고인 A, B, D, E에 한하여), 2015. 2. 24.자 범행 당시 피의자 D, E, A, B, C의 조직적 연락체계 확인] 1. 피해자 목 부위에 남아 있는 상처를 촬영한 사진 1부, 인터넷지도 검색자료(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우체국 골목 안 노상) 1부, 피해자의 휘어진 코를 촬영한 사진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 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D 2015. 2. 24.자 발신내역, 피의자 D 2015. 2. 24.자 SKT 역발신내역, 피의자 C 2015. 2. 24.자 발신내역, 피의자 A 2015. 2. 24.자 발신내역, 피의자 E 2015. 2. 24.자 발신내역 2016고합40(병합) 1. 이 법원 2016고합40 사건의 병합 전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및 폭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N가 상해할 당시 철제의자 사진 첨부)(첨부 포함) 1. CCTV 영상 CD의 동영상 재생 결과 2016고합170(병합)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S, I,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W,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결과 보고)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W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내용 캡처화면 및 동영상 첨부)(첨부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D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 포함), 공소장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공소장 및 수감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 L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 L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 L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및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E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이하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단독으로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A, B, C, E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5. 2. 24. 새벽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지하 술집에서 피해자 M의 처, 피해자 L,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D가 전화로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피해자 L과 함께 올라갔는데, 피고인 D, C이 있었다. 올라가자마자 피고인 D가 피해자 M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L이 '뭐 하는데'라고 하면서 피고인 D의 손을 잡아당기는 순간, 피고인 D가 피해자 M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L은 이를 말리려다 피고인 C과 같이 뒹굴었다(1차 폭행). 피해자 M, L은 피고인 D,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우체국 앞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때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피고인 A, B, E도 도착한 상태였는데, 당시 벌금형으로 수배 중이던 피해자 L은 경찰을 피해 도망갔다. 피해자 M은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경찰에게 '아무 일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냈고,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뒤따라 왔고, 'K' 주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 대 때리기에, 피해자 M도 피고인 D를 한 대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피해자 M을 때렸다. 피해자 L은 언제 돌아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M이 맞고 있을 때 같이 있었고, 이를 말리다가 같이 맞았다(2차 폭행). 그 후 다시 경찰이 출동했는데, 피해자 M은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다시 경찰을 돌려보냈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계속 따라 와서, 피해자 M의 처가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경찰관이 코너만 돌면 있는 위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8~9, 12~13, 17~19쪽 및 이 법원 2015고합689, 2015고합700(병합), 2015고합734(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1권 202~205쪽].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5. 2. 24. 새벽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M과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L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D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고인 D는 '지금 좀 만나자. 너거 내가 혼자 가도 다 죽일 수 있다. 내 동생들 옆에 있다.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만나자'라고 하였다. 먼저 올라가서 피고인 D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내려와서 피해자 M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는데, 피고인 D 옆에 피고인 C이 있었다. 피고인 D가 피해자 M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C도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 L이 피고인 D를 말리자,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을 때렸다(1차 폭행). 피고인 D, C으로부터 계속 맞고 있었는데, 112순찰차가 나타났고, 당시 벌금형으로 수배 중이었던 피해자 L은 자리를 피해 옆 골목으로 숨어서 현장을 살폈는데, 피고인 A이 온 것을 보았다. 피해자 M은 경찰과 무슨 이야기를 하였고, 잠시 뒤에 경찰이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후 'K' 주점 주차장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 D가 피해자 M을 툭툭 치며 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 A은 피해자 L을 제지하며 이를 말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L이 피해자 M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B, E도 왔다. 피해자 M, L은 AA에 있는 우체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계속 쫓아오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L이 피고인 D를 밀쳐내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M, L을 집단 구타하였고, 당시 피고인들 중 이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 후 경찰차가 다시 왔는데, 피해자 M은 사건화가 되는 것이 싫었는지 경찰관에게 '친구끼리의 싸움이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경찰관은 피해자 M에게 명함 같은 것을 건네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라'라고 말하였다(2차 폭행). 그 후 경찰이 다시 출동하여 'AE식당' 방향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AF 관광호텔' 부근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 D가 먼저 피해자 L을 때렸고, 피고인 B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 L이 넘어졌으며, 피고인 D, B으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했다(3차 폭행)"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0쪽 및 제1권 245~249, 252~253쪽), 피해자 L의 위 진술은, 피고인 A, B, E의 합류시점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위 에서 본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피해자 L에게 2015. 2. 24. 06:23경 전화를 걸어 7분 29초 동안, 같은 날 07:19경 전화를 걸어 1분 54초 동안, 같은 날 07:29경 전화를 걸어 38초 동안, 같은 날 07:40경 전화를 걸어 5분 34초 동안 각각 통화를 하였고(제3권 2,330, 2,335쪽), 이는 피해자 M, L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D는 2015. 2. 24. 07: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3초 동안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4경까지 피고인 C과 사이에 총 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받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08:40분경 및 09:5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22초 및 2분 32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09:57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26초 동안 및 같은 날 09:58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7분 10초 동안 각각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13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3초 동안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피고인 E과 사이에 총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받아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08:39경 및 09: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56초 및 26초 동안 통화를 한 사정, 위 각 통화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현장인 부산 사하구 AG 일대 또는 그와 인접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내지 괴정동 일대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제3권 2,329~2,333, 2,335~2,340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표시가 경우에 따라 실제 발신 위치와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의 시간 및 장소 내지 그와 근접한 시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 집중적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C, A, E, B은 모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무렵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현장에 나타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주도하에 집중적인 전화연락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현장에 집결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을 저지른 후,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차 폭행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5. 2. 24. 08:09경 접수)의 '사건개요'란에는 "싸움을 한다. 우체국 골목임. 신고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봤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내용'란에는 "피고인 D, C, 피해자 M 상호 지인들로 폭행이 있었으나, 처벌의사 밝히지 않고 자진 귀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제1권 273쪽), 2차 폭행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5. 2. 24. 08:58경 접수, 사건번호 899)의 '사건개요'란에는 "여러 명이 싸운다며 빨리 요청 / 집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내용'란에는 "피고인 C, AH 외 6명 친구들 사이 싸움으로, 처벌의사 없고, 고소절차 고지한 후 자진 귀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제1권 274쪽), 2차 폭행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5. 2. 24. 08:59경 접수, 사건번호 900)의 '사건개요'란에는 "신고 계속 접수. AA에 있는 우체국 앞. 6명이 패싸움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제1권 275쪽), 2차 폭행을 신고하였던 목격자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2명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다. 2~3명 정도가 때리는 것을 보았다. 여러 명이 갑자기 한 명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한 명이 티격태격 하다가, 조금 후에 또 한 명이 와서 티격태격 했다. 그런데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폭행)했다. 그곳에 5~7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이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1차 폭행은 피고인 D,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고, 2차 폭행은 피고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앞서 본 피해자 M, L의 각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폭행 당시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I, A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I은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사실도 없으며, AJ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었을 리가 없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및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해자 M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 M에게 명함 같은 것을 건네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M, L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찰차 2대에 경찰관 3~4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3권 2,562쪽),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다른 경찰관이 출동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통 순찰차 1대에 경찰관 2명이 움직이는데, 당시 2명이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6명이면 경찰차가 1~2대는 출동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위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 M에게 명함을 주었거나 피해자 M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M, L의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M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구타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3권 2,810~2,811쪽), ⓐ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가 피해자 M의 머리를 잡고 당기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면서 시비를 하면서 때리고 있었다. 뺨도 몇 차례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정(제3권 2,845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 M은 많이 맞았는지 얼굴에 핏기가 남은 채 부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정(제3권 2,32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C은, 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 D가 피해자 M을 때리고 있어서 일단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3권 2,845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처음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 D와 피해자 M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 옆에 가서 섰다. 그런데 피고인 D가 갑자기 피해자 M을 폭행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 L이 피고인 D를 말렸다"라고 진술하여(제3권 2,866쪽), 피고인 C의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현장 도착시 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⑵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D로부터 '술 먹자'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3권 2,844, 2,865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로부터 '술먹자'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게 되었다는 종전 진술은 지어낸 것이고, 피고인 D의 부탁으로 피고인 D의 지인을 집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제3권 2,992~2,993쪽), 피고인 C이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 ⓑ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C은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하는 것 없이 옆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3권 2,324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현장에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피고인 C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 B이 나타나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시점 즈음에 피고인 C을 현장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제3권 2,772~2,773쪽), 피고인 C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A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에서 "'K'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 D와 피해자 L이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려고 해서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피해자 L을 뒤로 밀었는데, 피해자 L이 우연히 피고인 B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신체 부위를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가 발로 피해자 L을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3권 2,562~2,564쪽, 2,947~2,948쪽), ⓐ 피고인 A은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E이 차를 운전해 와서 길가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피고인 A, E은 위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 D와 피해자 L이 말싸움하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한 사정(제3권 2,323~2,324, 2,787쪽), ⓑ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M은 피고인 D에게 맞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피해자 L이 다시 피고인 D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머리를 걷어찼다"라고 진술한 사정(제3권 2,84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누구에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것이 아니다. 그랜져를 몰고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경찰차 옆에 피고인 B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3권 2,969쪽),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2. 24. 08:13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2초 동안 통화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단독으로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A, B, C, E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 내지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 내지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AH,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N와 함께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N가 철제의자로 피해자 Q를 폭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N가 피해자 Q를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도록 말렸으므로,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 기재와 같이 N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는 경찰에서 "'P'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남자 2명이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와서 무작정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렸고, 덩치 큰 남자가 와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철제의자로 엎드려 있는 내 등을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6고합40(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22~23쪽].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N가 먼저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곧 피고인 D도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이어서 N가 손과 발로 피해자 Q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철제의자로 피해자 Q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위 사건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4번에 첨부된 CD), 이는 위 에서 본 피해자 Q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N가 함께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Q의 등 부위를 내려친 N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D도 다른 공모자인 N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한편, 위 에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는 N가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안 피해자 Q의 일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있다가 N가 철제의자로 피해자 Q의 등 부위를 내려친 이후에야 비로소 N를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공모자로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인 N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 D는 N의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위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N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D와 N의 폭행으로 피해자 Q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위 사건의 증거기록 213~214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누범(부정적)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 처벌 불원(긍정적) 4)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E 및 R, S,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를 폭행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 Y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특수상해,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 W, Y 측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의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A,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바, 이러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구치소 재소 중에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2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의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해자 M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부분 및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각 부정적) / 처벌 불원(긍정적) 2)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하고, N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의 피해자 Q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합의가 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 재소 중에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D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의 피해자 M,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의 진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D의 특수상해죄 부분의 피해자 Q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주요참작사유] 없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4)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M,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및 R, S,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를 폭행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 Y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특수상해,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 W, Y 측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부분의 피해자 M이 피고인 E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