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3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말 18: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6돈 염주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찬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딸이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일 내가 일하는 기치료소에서 월급이 나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10. 1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제1항의 팔찌를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장난치나 당신이 나를 믿지 않고 고소하면 나도 그냥 안 있겠다 다 같이 얼굴 한번 팔아 버린다 우리 마누라한테 당신하고 바람피웠다고 말하고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된다 안 그래도 열 받는데 같이 죽어보자. 나는 당신 물건 주고 당신은 간통죄로 같이 교도소 가면 된다 안 그래도 마누라하고 살기 싫었는데 잘 되었네 염주 안 줄까 봐 고소한다고 그래 염주는 준다 같이 개망신 당해 보자 고맙다 나한테 나쁜 마음 먹게 해주어서 사람은 착하게 살면 안되는 게 맞다 나도 이제부터 못되게 살래 고소해 다음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간통죄로 고소당하면 되니까 고맙다 이 기회에 간통으로 고소당해서 이혼하고 싶으니까 꼭 고소해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253 4. 피고인은 2012. 10. 9. 0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호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와 안방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 5. 피고인은 2013. 11. 18. 21: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노래방' 1번방에서 기치료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I(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 기 흐름을 좋게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왜 이런 걸 하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기치료를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보복목적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 이하(가중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절도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귀고 있거나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 또는 편취하고, 고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간통죄로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기치료를 빙자하여 피고인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존에 피고인이 일으킨 범행 내용들과 동종·유사한 범행인데다,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다. 기록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범행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C 소유의 절취품은 위 피해자에게 상당히 소중한 물건임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한 실형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이외에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