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 10. 교보생명의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74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장 H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09. 8. 29.경까지 손 부위 검근육의 파열 등으로 위 G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9.경 위 G병원 원장 H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8. 31. 피해자 교보생명에, 2009. 9. 1. 피해자 삼성화재에, 2009. 9. 2. 피해자 우체국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34,13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입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039,5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9. 12. 삼성생명의 퍼펙트교통상해보험기본형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7. 12.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38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장 H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0. 5. 1.경까지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으로 위 G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경 위 G병원 원장 H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0. 6. 7. 피해자 삼성화재에, 2010. 6. 8.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ING생명에, 2010. 6. 18. 피해자 AIA생명에, 2010. 8. 2. 피해자 삼성생명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9.경부터 2010. 8. 6.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68,94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입원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287,7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9. 25. 삼성생명의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9.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32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장 H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6.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등으로 위 G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 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위 G병원 원장 H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4. 24. 피해자 현대해상에, 2009. 5. 20.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대한생명, 피해자 우체국에, 2009. 5. 21. 피해자 AIG손해보험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09. 5. 21.경부터 200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23,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 보험계약사항, A 입원현황, A 보험금 지급현황, 통화내역서 1. (피고인 A 관련)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1. B 보험계약사항, B 의무기록, B 보험금 지급현황 1. (피고인 B 관련)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1. C 보험계약사항, C 의무기록, C 보험금지급현황 1. (피고인 C 관련)입퇴원확인서,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1. 입원진료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G병원 입원실 병상수 확인, 일일입원현황표 첨부, A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B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B 통신자료 첨부, C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적당한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부분에 관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 7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2007년과 2008년에 각 1개, 2009년에 3개, 2010년에 1개 등 이 사건 범행 직전과 범행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납입하는 월 보험료 합계가 740,530원으로서 피고인이 얻는 월수입의 50%에 이르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8. 5. 유리공장에 부품을 실으러 갔다가 화물칸에서 떨어졌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9. 8. 10.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단결과 손 부위 폄 근육의 완전 파열(우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양측),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판명되 어위손 부위의 상처에 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 퇴원할 때까지 수액투여, 항생제 투약 등 염증치료, 관절염 증세에 대한 투약치료 그 밖에 열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굳이 20일씩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09. 8. 22., 같은 달 23. 각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2. 24. 눈길에 미끄러졌고, 그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11. 3. 5.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개골 연골 종양,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판명되어 2011. 3. 10.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수술, 관혈적 양성종양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으로서 수술을 받기 전인 2009. 11. 7., 같은 달 8., 그리고 수술을 받고난 이후인 같은 달 17.,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7. 각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휴대전화통화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4. 12. 내원하여 2011. 3. 10. 받은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인 2011. 4. 13.,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각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휴대전화통화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6. 24.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으며, 진단결과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우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판명되었는데, 위 증상들이 입원치료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1. 6. 27., 같은 달 28., 같은 달 30., 2011. 7. 5.,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각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휴대전화통화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 6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치료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의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음을 기화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초범인 점,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3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는 328만 원을 반환하고 24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입원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병원 측의 잘못도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성향, 편취한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