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76에 있는 구포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오바드빌 아파트 쪽에서 구포 모텔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중상해 관련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부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28.01:18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 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없으면 지급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걷어차 헤드램프 등 수리비 약 934,67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택시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15:30경 시흥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방면에서 광명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음에도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고 갓길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한 뒤에 급제동하여 정지한 후, 위 젠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위 C에게 다가간 뒤, '내려 보라고 씹할놈아, 운전 그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C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전방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한 후, 위 젠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위C에게 다가가서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급제동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1.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2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4세, 여)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인 E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 가.항과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길 20 앞 도로까지 약 136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으로 피해자 D가 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하는 외벽 도장공사에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밧줄을 타고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인부들을 협박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작업을 하냐,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작업을 중단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대표냐, 지금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밧줄을 흔들어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떨어져 죽으면 당신이 골치 아플 텐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벽 도장공사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18. 10:00경 위 C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외벽 도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공사를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으면 밧줄을 흔들어 떨어져 뒤지게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같은 날 14: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부들에게 "밧줄을 잡고 흔들기 전에 당장 내려와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벽 도장공사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공사견적서, 공사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5:25경 익산시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울면서 떼를쓰는 외손녀 E(여, 3세)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훈계하는 것을 피해자 F(여, 24세)가 제 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 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B(가명, 여, 15세)가 C에 게시한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얼마주실지.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B에게 C로 '60만 원을 주겠다.'고 쪽지를 보낸 다음 B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1. 17: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명덕역에서 B와 만나 B에게 현금 44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B와 함께 위 명덕역 인근 불상 모텔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B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B와 성교 행위를 하고, 2018. 11. 12. B 명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만 원을 성교 행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피해자 조사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영상녹화 CD, 속기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0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북로 81에 있는 더 필립 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1:28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1차 적발 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58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4. 9.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불상의 호프집 앞길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4: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D(주) 소유의 E k5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에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여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위 택시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흉기 휴대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행차로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계좌당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출금되자 위 계좌가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됨을 알게 된 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13:2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며칠 전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의 금리가 6.8%으로 높으니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있도록 해주겠다. 기 대출받은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 변제하면 나머지 500만 원은 J은행에서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5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즈음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송장 2매,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I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횡령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입구에 있는 과수원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길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8:50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불상지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67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대두를 거래해오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LED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보고서상의 신용상태가 최하 등급인 10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베트남 소재 회사임)는 2015. 6.경 D이 대표이사인 ㈜H(이하 'H'이라 함)으로부터 생대두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한 다음 이를 H에 납품하기로하였고,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대략의 합의를 마친 뒤 거래를 시작하였다. 2) G는 위와 같은 구두 계약에 다라 2015. 7. 19.경, 2015. 9. 10.경 2회에 쳐 H에 대두를 공급하였고, 2015. 10. 26.경 H에게 위 2회의 공급대금 53,342달러)를 청구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며 위 공급대금을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D은 '투자자들이 있고 재무를 공개하고 있어서 상의해야 한다. 바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내부 사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음 주까지 잠시 차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의 상환기일 1) G는 이후 청구 항목 삭제 · 추가 •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5. 11. 18.경 2회분의 공급대금을 30,621달러로 확정·청구함. (2015. 11. 9.) 전에 위 대두 공급대금을 견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G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5. 11. 9. 까지 H으로부터 위 대두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변제를 요청하는 H에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갚지 못한다. 대두 공급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G는 2015. 11. 7.경 H에게 다시 대두를 공급하였는데, H은 공급받은 대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6) 이후 G와 H은 대두 공급대금 정산, 이물질에 대한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계속 다투었다. 7) 한편, 피고인은 2016. 10. 31.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17. 6.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7.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660892),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G의 H에 대한 대두 공급대금채권 35,794.92 달러를 양수하여 위 채권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11,003,080원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기 안에 갚지 못하였고,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G가 H에 대두 공급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H 측의 사정으로 그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에 자금이 급히 필요했었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점, 당시 G의 H에 대한 채권이 3,000 만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6:40경,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3040호 전동차 3577번 객차 내에서 비상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4. 5kg 분말소화기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사하여 탑승 중인 승객들은 종로3가역에 하차하게 하고 전동차는 소화기 분말가루로 인한 정비를 위해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하여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서울메트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분말 소화기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하고, 위 전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지하철 탑승객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병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4년 5개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1. 불리한 정상: 전동차를 회차하게 만드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전과 범죄로 제1심 판결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군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5,200만원을 주면, 군산시 F에 신축중인 상가건물 3, 4층에 에어컨 31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연체하다가 2014. 12. 경 강제폐업 조치를 당하였고, 2015. 1. 경부터 전처인 H 명의로 에어컨 판매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16. 2.경부터는 상호 없이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였지만,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할 무렵 조세 채무 약 2,000만원,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원, 사채 약 3,0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다른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별건 공사계약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4.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부채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광고대행업체를 빙자한 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식당에 연락을 하여 사실은 그 식당이 맛집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그 식당을 첫 페이지로 검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며,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식당 주인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알아내 일정 금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식당 주인에게 '맛집으로 선정되었고, 월 16,000원을 결제하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로 검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니 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식당주인들로부터 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일정금액을 카드결제를 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경 C의 명의로 'D' 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카드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5. 7. 경 피고인 명의로 'E' 업체, 2016. 2. 경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로 'G' 업체를 각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2. 1.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 월 16,000원을 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 부산진구 K건물 8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홍보에 사용되는 블로그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일자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을 검색할 경우 위 J 식당을 첫 페이지에 등록해 줄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를 알아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57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을 홍보를 하여 주거나 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카드번호(L)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자 권한 없이 이를 D 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관리비 명목으로 57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두 946회에 걸쳐 합계 249,021,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C은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보에 사용되는 블로그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을 검색할 경우 위 피해자의 식당을 첫 페이지에 등록해 줄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을 홍보를 하여 주거나 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카드단말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을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X, 네이버에서 "Y" 키워드 검색 결과), 내사보고(D 직원과 전화 통화시 녹취한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Cl J에 방문시 촬영된 CCTV 자료), 내사보고(네이버 광고상품 설명), 내사보고(NH카드사에 접수된 동일 피해사건), 카드매출매역 회신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Z 피해진술 및 18만 원 송금 내역), 내사보고(D, E가맹점으로 결제 내역), 내사보고(각 피해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가 'E' 직원과 결제취소 항의 전화 녹취록, 녹취록(피해자 P와 D직원과 통화 내역),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시작 시점 확인(피해자 AD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S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 통화), 피해자 AF 전화 통화, 피해자 AG 전화 통화, 피해자 A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C' 식당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수대출업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일수대출업자가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서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여 일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중랑구 G건물 H호',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은행재추용', 발급통수란에 '1'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민센터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 작성 관련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8. 1.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수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어음금액, 발행일, 발행지 등이 백지 상태인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중 랑구 G건물 H호', 발행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성명을알 수 없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대출금의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일수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수임인 및 어음관련 사항이 백지 상태인 공정증서 작성권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작성일자 등이 백지로 상태인 채권양도통지서 용지의 위 통지인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사본, 위임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사본 3부,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사람 명의의 위임장,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인 B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