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9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진희(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6.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제주시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검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현재 10세)은 2011. 9.경부터 2012. 3. 27.까지 위 검도장을 다닌 초등학생이다. 1. 2011.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 17:40경 위 검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당시 9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2,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5.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201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7, 16: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0세)의 도복 띠를 묶어주면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씨디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경부터 2009. 3.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도장의 여자 아동들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9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복 띠를 묶어주었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2.3.27, 22:00경 어머니에게 검도학원을 다니기 싫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자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검도학원 관장이 자꾸 이상한 데를 만져서 말 안하고 계속 다니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무섭다. 학원을 안 다니려면 엄마한테 이 말을 해야 되고, 학원을 계속 다니려니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엄마, 제발 저 검도학원 안 다니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여 말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나, 2012, 3, 28.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와 함께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어제 (3, 27.) 관장님이 옷 다 입고 띠를 묶어달라고 할 때 팬티 속으로 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고,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잠지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만진 장소를 묻는 질문에 "사무실요"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2011. 10.경부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졌다", "봄방학 기간 중에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2012. 3. 30.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다시금 “4학년 되고 나서 월요일(3. 5.)에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만진 방법에 관하여는 손바닥으로 음부를 쓰다듬는 형태로 진술하며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내용까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태양, 당시 상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2. 3. 28.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을 마칠 무렵 조사관이 3. 27.에는 만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 진술녹화를 하기 전에도 2시간 이상을 조사자와 면담하였고, 위 진술녹화에서도 약 1시간 30분 가량 진술하면서 상당히 지쳐있었던 점, 조사관이 사소한 불일치에도 3. 27.자 범행에 관하여 먼저 부정적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었고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예”라고 대답한 점, 진술녹화 초기에는 2012. 3. 27.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2012. 3.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때문에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3. 30.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2. 3.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명확하게 다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3, 27, 22:00경 어머니에게 그 날의 피해사실을 말했고 그 다음날 바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2. 3. 27.자 범행에 관하여 번복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2. 4, 5. 16:04 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먼저 어머님과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무릎꿇고 하느님께 두손모아 빕니다. 이제 5살난 딸과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번일을 알면 충격으로 유산할 겁니다. 저의 입장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만나주십시오. 뭐라 말씀하시든 듣겠습니다. 뭐라 하든 다하겠습니다. 고소만 취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손 모아 하느님께 빌고 또 빕니다. 전화받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마. 제주 I병원 소속의 아동심리 진술분석 전문가는 그 의견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일어났음에 대한 진술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구성요소나 공간적 정보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 때의 정황이나 다른 친구에게 물어본 점을 미루어볼 때, 실제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 한편 재구성했을 때 다소 비일관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다 하나 아동이 어리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음을 고려할 때 진술 내용이나 구성요소의 다소 부정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16년 6월 (9년 + 4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검도장을 운영하면서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보호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 3년 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호용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