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던 중 2016. 11.경 E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 외에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등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등의 일자리를 소개한 후 그 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 5.경 시흥시 산현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할 새끼, 일 못해서 짤리면 배 태워서 중국으로 보내버린다. 내가 방 값, 차로 일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교통비, 과자·음료수·빵값을 내줬으니 그 빚을 다 까기 전에는 못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F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받아야 할 임금 1,481,340원을 대신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8,259,660원의 임금을 피고인 B 명의의 G금고계좌(H) 또는 현금으로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259,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갈취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건설현장을 찾지 못하고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위 현장 부근을 지나던 차량을 얻어 타고 예전에 거주했던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J동 K호에 있는 'L 시설'로 돌아가 버리자,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해 위 시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형 가자, 빚 갚아야 되니까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라"고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집안 다 부숴버린다. 너 한번만 더 도망가면 가족들이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설을 나와 피고인들을 다시 따라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축현장에서 쫓겨나자 피해자를 선원으로 일하도록 한 후 그 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빚진 돈이 많으니 배를 타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목포시에서 선원소개업을 하는 M과 만나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2. 12. 새벽경 피고인 A 소유인 N SM520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출발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번갈아가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8:14경 목포시 O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을 가면 나까지 맞으니까 씹할 놈아, 도망을 가면 잡아서 팔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서 다리병신을 만들고, 말을 안 들으면 산에 데리고 가서 생매장 시켜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위 O 모텔 앞에 주차한 위 SM5 520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D은 매월 월급 받을시 최소 생활비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5만 원을 B 계좌로 받겠습니다. 이에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 아 적게 하고,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야 빨리 사인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위 각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난 선주들이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M이 다음날인 2018. 2. 13. 12:00경 피해자를 전남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에 데려다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감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2. 08:14경 목포시 O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선원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모텔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5. 7.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야! 이씨 돈 좀 가져오라고, 그래야 형도 살고, 나도 사는 거여, 말 안 들으면 산에 가서 묶어 놓고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K호에 있는 'L시설'의 사회복지사 P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장애수당 중 5만 원을 받아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 광주 시내 광천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던 중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17. 12. 중순경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N SM520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소개받은 건축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쫓겨난다는 이유로 장갑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2. 5.경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던 중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Q,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R, D,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D), 각서, 진단서, 내사보고(O 모텔 CCTV 캡처 사진 첨부), 회신 - 피해자의 근로소득 일체, 내사보고(피해자 D의 2016년, 2017년 근로소득자료 확인), 관찰진단결과보고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2018. 2. 5.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것을 목격하였던 점,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그 회수방법 등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목포까지 왔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미수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감금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미수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미수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에 관한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위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