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8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영은(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7.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19:13경 제주시 D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G초등학교의 위치를 알려 달라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초등학교까지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면서 추행할 곳을 찾다가 위 H에 있는 밭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신발, 양말,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다리를 벌린 후 성기 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와 뒷머리를 잡아 당겨 구강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추행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농협 CCTV 녹화영상 내 용의차량 확인, 피의자 범행 재연 및 관련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011.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012. 4. 12.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의 성취향을 갖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유사성교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닌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좁은 차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미약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미약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건재하며, 정신병적 지각이 없고, 기억력이 보존되며, 판단력은 있고 병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위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아성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감소시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7년 6월 ~ 1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년 ~ 19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여만에 다시금 8세의 여아를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를 주거지로부터 4m k이상 떨어진 곳에 방치하여 두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 의하여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여지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호용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