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J, K 등과 공모하여 J 소유의 선박인 L와 피고인 A 소유의 선박인 M를 이용하여 각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일대에서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작살 등으로 불법포획하고, K은 피고인 H 등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할 사람을 섭외하여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J은 위 고래고기를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여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8.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안마도에서 피고인 소유인 M를 선장인 N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O이 운행하는 L에 선원으로 탑승하고, 피고인 D, E,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M에 선원으로 탑승하여 N, P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를 작살 등으로 찔러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N, O, P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7.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안마도에서 위 피고인 소유인 M를 선장인 N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O이 운행하는 L에 선원으로 탑승하고, 피고인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에 선원으로 탑승하여 N, P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으로 찔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N, O, P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9.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안마도에서 위 피고인 소유인 M를 선장인 N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O이 운행하는 L에 선원으로 탑승하고,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에 선원으로 탑승하여 N, P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를 작살 등으로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N, O, P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2. 15.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안마도에서 위 L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L 선장인 O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를 작살 등으로 찔러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O 등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H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K으로부터 불법포획한 밍크고래고기를 육상에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4. 8. 04: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설도항 인근 선착장에서 N과 선원들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고기를 넘겨받아 Q 스타렉스 승합차에 그 밍크고래고기를 싣고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J의 집 앞까지 운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법포획한 밍크고래고기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J, K,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 확인서(총괄), 입출항 신고서(2. 16. ~ 6. 5.) 14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J) 1. 각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 확인서(총괄), 입출항 신고서(2. 16. ~ 6. 5.) 14매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 확인서(총괄), 입출항 신고서(2. 16. ~ 6. 5.) 14매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J,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 확인서(총괄), 입출항 신고서(2. 16. ~ 6. 5.) 14매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T, J, 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연근해의 고래개체수가 증가하여 고래잡이 허용 여부가 일부 논의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밍크고래의 포획, 운반, 판매가 현행법상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공범 사이의 형평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고래포획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 선박을 제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모의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라 N의 제의를 받고 선박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그 외에 구체적인 포획 과정에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범행 횟수가 7~8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주변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 G에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 수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육상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중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