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4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제필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백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9,5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이 '의용소방대장'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E에게 밝히면서 '다친 곳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자',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현장에 있던 L 등 후배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한 뒤 잠시 현장을 피하였던 것일 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죄의 성립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 발생 후 어떤 남자가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오더니 잠시 후 사라졌다.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과 함께 차량에 있던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그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술 냄새가 많이 난 것만은 기억한다. 그 남자가 피고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주장과 같이 '의용소 방대장이다. 다친 곳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자.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자신을 '의용소방대장'이라고 밝힌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이른바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 E가 배우자인 M에게 연락을 취하여 M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버린 상태였고, 그 후 M은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이 의용소방대장임을 위 피해자에게 알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 분명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판단은 설령 피해자 E가 병원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현장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N, L과 O이 '좋게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이 곧 올 테니 남편이 오면 남편하고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대로는 병원에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였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M도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2004도250 판결 역시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명함)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신원고지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한 경우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이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범행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