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12. 8.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진주시 D 1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8. 04: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74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강남어학원 앞 강남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인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꺾은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펜스와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 등을 약 3,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강남어학원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9

범죄사실 2014고단4629 1. 피고인은 2014. 6. 1. 04:32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 이5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대리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1장 등 합계 7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518 2. 피고인은 2014. 7. 8.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관악구 F 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이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리와 봐, 씨발 두고 봐, 내가 검찰에 신고해서 가게 문을 닫게 할 거다"라고 큰소리치며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휴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767 3. 피고인은 2014. 8. 9. 04:14경 서울 관악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옥탑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사진(피의자 A의 지갑,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 임의동행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 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저지르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회사인 (주)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의 철거사업권을 빙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E은 2007. 2.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천 부평구 G 토지 4,283평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 허가를 거의 받았으니 내일이라도 철거를 하면 된다. 2,000만원을 주면 그 곳의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07. 2. 10.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철거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8m의 고도제한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사업지로 사용할 부지도 매수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으며,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2007. 2. 8. 800만원, 2007. 2. 9. 7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07. 2. 10.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철거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3.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25.0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창구동 소재 성신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룡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도로의 안전표지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중앙사거리 쪽에서 화룡삼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C(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들이 마사지업소에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20. 4. 15. 06:15경 서울 강북구 E, 6층 소재 F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에게 "태국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퇴폐업소 아니냐?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B는 업소 운영 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불경기로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만한 돈이 없다."며 응하지 않자, 계속해 같은 달 17. 17:30경까지 위 업주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즉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 17:55경 B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20. 4. 15. 08:30경 서울 강북구 H, 3층 소재 I 마사지업소에서, B는 마사지를 받고 피해자 G에게 "태국 마사지사가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합의보자."고 말하고, 마사지를 받고 난 피고인과 C은이에 합세하여 1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0경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20. 4. 15. 23:50경 서울 강북구 K 6층 소재 L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과 B, C은 마사지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이용시간이 안되었는데 왜 마사지사들이 나가냐. 환불해달라."고 말하고, B와 C에게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아라.",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여 B와 C은 출입을 막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이후 한 번 더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0. 4. 17. 21:40경 서울 도봉구 N 4층 소재 O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과 B는 마사지를 받고 종업원에게 "마사지사가 사타구니를 만졌다. 성추행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하기 전에 사장을 불러라.", "합의보자."고 말하여 종업원은 이를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전달하였고, B는 피고인의 옆에 계속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0. 4. 18. 01:50경 서울 노원구 Q 3층 소재 R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과 B는 마사지를 받고 종업원 S에게 "성추행당했다. 태국마사지 영업하면 불법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종업원은 이를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P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해 "신고를 하지 않겠으니 돈을 달라."고말하고, B는 위 업소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P로부터 03:00경 같은 장소에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블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G,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I 마사지 CCTV 확인, L 마사지 CCTV 확인, R마사지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청취) 1. 피혐의자 B와의 문자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C 공사현장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위 C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평소 피해자와 함바식당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식대를 일부 공제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나 그 사무실 내 C 소유의 시가 5,403,540원 상당의 컴퓨터 등 6종을 바닥에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E카바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팔꿈치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공소기각 부분 1. 공 ㅏ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E카바레'에서 술에 취해 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카바레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로부터 자리를 안내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카바레 지배인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1

범죄사실 2014. 7. 7.경 인천 서구 가정로388번길 (구)삼화고속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D(남, 48세)은 E 광역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하게 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를 꺼내어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운전석 창문 아랫부분을 1회 쳐 찌그러뜨려 문 도색 등 4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스마트폰으로 버스의 파손 부분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액정 교환 등 6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등을 지고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3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고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폭행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D에게 금 10돈인 1구좌 220만 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합계 187,000,000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여 위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의무를 지게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의 방문판매원 'E(F)'은 'E(G)'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외광산·광물 개발 및 채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리인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 방문판매업 신고증 1. 물품수령확인서 1. B (농협계좌 I)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상 이익 등 객관적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기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0:30경 대구시 수성구 C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추궁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인 물 두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코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먹었던 밥, 술 모두 내 돈이다. 모두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곧 직장 사람들이 들이 닥칠 것인데 망신을 당하고 싶으냐'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처 A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7. 15. 02:06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와바'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 동안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경력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20:50경 거제시 소오비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 고가도로 옆 도로를 호반리젠시빌 쪽에서 효사랑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 전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고가도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효사랑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9:30경부터 2014. 2. 10.00:5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피고인 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차례나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과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사단 E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8. 1. 18.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같은 부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부대 본부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F(남, 21세)가 잠을 자기 위해 침구류를 침상에 핀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아 가슴쪽으로 당기며 끌어안으면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21:30경 위 부대 본부중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G(남, 21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1회 흔들며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반팔 티셔츠를 빌려 입지 않았느냐, 내 이름이 새겨진 부위를 만지겠다"고 말을 하면서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젖꼭지 부위를 5회잡아 당겨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위 부대 본부중대 생활관 입구 앞 복도 쪽에서 피해자 일병 H(남,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들어올려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위 부대 본부중대 생활관에서 두루마리 휴지 위에 종이 장난감을 세워놓고 고무줄(길이 약 18cm)을 손으로 튕겨 맞추는 놀이를 하다가 때 마침 침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일병 I(남, 19세)에게 "I아, 장난감 좀 세워놓고 너도 가랑이를 벌리고 서봐, 날 믿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장남감 위에 서자 고무줄을 튕겨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임병들인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병사들의 긍지를 훼손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에서 서산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반대편 차선으로 밀려나게 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인 운전의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쪽 1차선에 정차한 피해자 K(여, 43세)운전의 L 로체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K,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09:30 ~ 11:00경 사이에 경주시 중앙로 53번길 세종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앞, 뒤 문 짝 부분을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으로 긁어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573,350원, 위 트라제 승용차의 수리비 1,173,4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1:50M12:50 경과 다음날인 12:50 경 2회에 걸쳐 경주시 중 앙로 53번길 세종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의 H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과 보닛 부분, 조수석 문짝 부분을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으로 긁어 수리비 합계 13,869,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발생보고(재물손괴), 내 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손괴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차량을 손괴할 때 사용한 알루미늄 캔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세아 정형외과 CCTV 및 차량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C 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다만 본건으로 4개 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ㅎ.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5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F에게 "뭐야 이 씹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을 들고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뿌리치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F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4. 18:00경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구미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체포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관한 건), 수사보고(사진촬영건) 1. 의무보험조회서(C), 보험개발연구원 연계조회서 3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전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