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개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F이 신축한 거제시 G 원룸 304호와 관련하여 2013. 9. 6.경 F–피해자 H간 임대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F은 월세 계약을 원하는 반면 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원하자, 피해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하고 F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룸 전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F에게 월세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6.경 제1항 기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원룸 304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31. 그곳 PC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F이 거제시 G 304호를 H(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2013. 12. 3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원룸 전세 계약서를 F에게 교부한 후 2013. 12. 31.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5,4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F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가계약서, 이체확인증, 원룸 전세 계약서, 공제증서, 이체확인증, 원룸 전세계약서, 통장 촬영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사본, 공문(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받아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위 죄 사이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부를 돌려 줌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양자 사이에 서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직후에 F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재력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의 액수나 월세의 지급 여부, 계약만료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한 점, 특히 피해자가 2013. 9.경 전세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 체결을 원해서 계약해제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전세계약의 체결을 주장하였던 점,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매월 피고인이 월세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4,500만 원을 약 7일 후인 2014. 1. 7.경 임대인인 F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에게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2014. 1. 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 중 4,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