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호텔 602호실 내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에어컨의 회전 받침대를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쟁반을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에어컨, 텔레비전, 플라스틱 쟁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3, 영등포중앙공원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를 고잔톨게이트 쪽에서 송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3차로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바닥에 떨어진 철재샘플을 줍기 위하여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자동차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 정도테크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소재 지하차도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비롯하여 도로 관련 법령위반죄(음주운전 : 6회, 무면허운전 : 2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지체 장애인인 딸 등을 부양해야 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1:4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부시장 방향에서 남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옆 2차로를 통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가 합계 2,240,2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21:40경 원주시 F시장 부근에 있는 G 직업학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남원로85에 있는 이디야커피숍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8. 4. 21:5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단체손님이 있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2018고단864 피고인은 2018. 2. 18. 01:4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남편을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자가 같은 날 01: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지점'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쫓아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재차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435 1. 피고인은 2018. 3. 1. 20:5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에서 명륜역으로 이동하던 지하철 안에서 H(여, 25세)의 앞에 서서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로 손을 넣어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 16:4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여자중학교 부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친 여자 중학생들이 지나가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여자 중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69 피고인은 2018. 3. 6. 00:50경 부산 사하구 K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버스에서 내린 L(여, 32세)의 뒤를 따라가며 속살이 보이도록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열고, 하의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4.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술과 음식을 바닥에 엎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2:1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없어진 개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엎어 옆에 있는 냉장고 유리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주류냉장고 앞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전주'가 나왔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두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팀장으로 근무한 바 없었고, 그 무렵 외환선물옵션의 투자실패로 손해가 예견된 상태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내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 11. 4천만 원, 2008. 2. 19. 1억 원, 2008. 2. 28. 5천만 원 등 합계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J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조사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범행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9: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검색 및 팰리세이드 운전자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08년, 2013년, 2015년) 및 내용(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서한강공원 방면에서 김포한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1차로와 2차로 위에 전복되었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4년) 및 내용(벌금 25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불상이다. 2010. 11. 25.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2019. 8. 25. 10:12경 혈중알콜농도 0.059% 음주상태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 욕장에서 부터 같은면 사기리 분오저수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주)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약 8년 이상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2:1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위 식당에서 D, E가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및 경찰관 5명이 위 D, E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와 관련하여 CCTV 영상 확보, 현장 사진 촬영 등 현장에서 초동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위 D, E이 있던 테이블 근처의 테이블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던 G를 별다른 이유 없이 부른 다음, G에게 “불편했다, 얘기를 해달라, 직위가 뭐냐, 우리가 도와 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은 G가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쓴 상태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야, 입 열고 얘기하세요, 경찰관님. 안 보 여요 입이!”라고 말하며 손을 G의 얼굴을 향해 뻗으며 G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가 “감기에 걸려서 그러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면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뭐, 야”라고 말하거나, G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뭐, 반말하지 마세요? 야, 네가 먼저 내릴 수 있었잖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아우 씨, 나도 감기 걸렸네!”라고 말하며 다시 손을 G의 얼굴을 향해 뻗으며 G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강제로 벗기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는 등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판시 증거들(특히 영상CD)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2: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호 텔 앞 이면도로를 ‘E’ 식당 쪽에서 나루터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이면도로 좌측에 있던 D 호텔 건물 외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호텔 1층 ‘G’ 건물 외벽을 수리비 11,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물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7:41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4: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0. 27.경 또다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음에도 불과 약 1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장민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2: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석촌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석촌역사거리 방면에서 배명고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슬라이딩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129,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통보, 사고발생 전,후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2. 21: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경찰병원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며 맞은 편 도로에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먹자골목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를 보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625호, 증거기록 제105 ~107면)로, 이 사건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데,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전력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 건강이좋지 않은 노모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한편 해당 장소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 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 현장의 외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 쇄성 골절 등, 같은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후드 및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9,723,559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후드 및 프론트휀더 교환 등 수리비 13,507,399원, E 공사 현장에 방음벽 수리 등 수리비 4,198,193원이 필요한 손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5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3.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트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불과 4일 만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해자가 5인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차량 두 대 모두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였던 점, 운행거리가 매우 길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09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 용비교 아래 도로까지 약 17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단속경위도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10분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주차장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차량 주차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가 확인되는 네이버 지도 첨부), 수사보고(E 카드결제 문자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2017년생)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H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