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0

범 죄 사 실 [2018고단4850: 피고인 A, B] 1. 사기 피고인 A은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E 상무지점장, 피고인 B은 상무지점의 모집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개 계좌가 120만 원인데, 1계좌를 가입하면 매일 미화 8달러를 300일 동안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후순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1억 원을 투자하면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 파나마 총본사에서는 F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0만 원, 같은 달 2.경 4,920만 원 및 7,920만 원, 같은 달 6.경 2,400만 원, 같은 달 7.경 2,400만 원, 같은 달 12.경 1,600만 원, 2018. 3. 5.경 1,080만 원 등 합계 2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932: 피고인 A, C] 1. 사기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E 상무지점장, 피고인 C은 상무지점의 모집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F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구좌가 120만 원인데 구좌 당 매일 7달러까지 수익금이 들어온다. 300일간 계속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찾는다. 걱정하지 마라.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만큼 빨리 원금도 회수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12. 2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5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사기사건 진행개요 1. E 투자증거자료, E 등록 대행 신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E 사업설명회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무실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E 사업설명회 음성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상무지점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E대표(㈜L) M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4932: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 H, P, Q, R, J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H,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N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O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E 대표(㈜L) M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상위투자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리를 설명해 주었을 뿐 고수익 보장, 원금 회수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을 모집책으로 두고 E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E에 각 개인계정을 만들어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 피고인은 피고인 A과 I, S 등으로부터 들었던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 수익 등을 설명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E 상무지점에서 어떠한 직책을 받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선순위 투자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투자하여 원금을 회수한 경험을 이야기하였을 뿐 고수익 보장, 원금 회수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E에 각 개인계정을 만들어 투자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가상화폐의 거래가 매개되어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본부장, 지점장 등으로, 피고인 B, C을 지점장으로 각 호칭하였고(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호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무지점의 본부장 또는 지점장으로 호칭되며 상무지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하위투자자로서 상무지점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위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위투자자들에게 상무지점 지점장이 되었다며 지점장턱을 낸다며 식사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7. 7.경 사무실을 임차하여 E 상무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당시 E 상무점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를 포함하여 5~6명이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C, I, B 등입니다. 알바생으로 여직원이 2명가량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2018고단4850 사건의 증거기록 제600쪽),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C도 월세 50만 원을 부담한 것은 맞지요’, ‘직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어쨌든 피고인 C도 관리자로 있었던 것은 맞지요’, ‘사무실 운영 관리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T, S, I, 증인인데, 피고인 C은 나중에 합류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다른 사람들은 총무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일을 하였는데, C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서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조금 시키고 그 식사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익금 역시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위투자자들에게 계속하여 E에 투자를 독려하거나 행사를 홍보하는 등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직접 발송한 점, E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L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한 M가 2017. 11.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투자금 모집과 관련되어 구속(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E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투자자 모집을 지속한 점, E 사업은 그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으로 판단되며, 이런 판단에 따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가입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투자 수익을 과시하면서 원금 회수의 확실성과 고수익에 대해 설명하며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익금 회수 방법(페이아웃 절차, 고율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수익금을 현금으로 직접 입금해주다가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수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페이아웃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얻은 투자수익의 대부분은 신규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그 수익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E의 수익창출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수수료 지급 없이는 수익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 계정별 전자지갑에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금을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위 수익금은 회수(페이아웃)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비트코인인 것은 아니므로 위 코인인 상태에서는 비트코인 또는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는 상위투자자의 ‘코인’을 하위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송(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점, 피고인들의 투자 설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수익금 지급 방식,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상위투자자로서 E 상무지점을 운영하며(상무지점 본부장 또는 지점장으로 호칭) 피고인 B, C(상무지점 지점장으로 호칭)을 통해 하위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의 투자설명과 투자독려로 인해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계속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E의 수익사업 전망 및 수익금 지급구조, 수익금 회수방법 및 수수료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불분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수익이 보장되고 단기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금을 계속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E 국내 1순위 투자자인 M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3,021만 원(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 N에게 1,260만 원(증거기록 제29, 38쪽), 피해자 H에게 2,600만 원(증거기록 제80, 172쪽), 피해자 O에게 2,447만 원(증거기록 제89, 136쪽),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증거기록 제155쪽), 피해자 Q에게 1,000만 원(증거기록 제156, 268, 318쪽)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경위,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