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1) [2020고합3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5. 30.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남, 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양손에 쥐고 계속해서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고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오른쪽 손목에 찬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수갑의 톱니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65] 피고인은 2020. 7. 23. 23:07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여, 63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 J(남, 57세)가 위 노래방의 사장인 H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2cm)를 꺼내 칼집을 씌운 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손봐주겠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갑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가위를 손에 든 기억이 없고, 경찰관들이 위법한 체포를 하자 이를 뿌리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손에 쥐고 위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찬 채로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위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정을 밝힌 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의 칼집을 뽑지 않은 채 옆에 있던 의자에 꽂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사람을 협박하였으며, 급기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인 수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혼자서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