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45

범죄사실 2016고단754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관악구 D, 5층 'E'에서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F에게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개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넘겨받아 F 명의로 G번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7. 2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 대포폰 168대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 성매매 알선 조직 등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8227 피고인은 2016. 5. 6.경 의왕시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리판 리오더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38만 원을 입금을 하면 야구배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야구배트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8만 원을 입금받았고, 2016. 5. 9.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 35만 원을 이체받아 도합 3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10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의왕시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로부터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P에서 O 명의로 Q를 개통한 후, 위 번호의 유심칩을 일명 R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여 위 전화번호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개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191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S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T에서 S 명의로 U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위 번호의 유심칩을 일명 R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도하여 위 전화번호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입증 확인증, G번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앤텔레콘 회신 자료, 수사보고(X 제출 A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포폰 유통업자라는 사실 확인), 사진, 문자내역 등 사진, 진정인 제출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자료 2016고단8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등,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게시내역 2017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등,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및 CD첨부), 수사보고(A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화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AA 거래내역 분석자료 첨부),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등,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2017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S 선불폰 개통비용 거래내역서 제출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각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방조) 피고인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포폰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을 알면서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청을 받고 G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국민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 바로크래디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다시 산와머니, 바로크래디의 상환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6. 10. 4.경 위 대출금 300만 원을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AR)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2016. 10. 5.경 위 대출금 5백만 원을 AS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로 이체받아 편취하게 하는 등 불상자들이 불법적인 용도로 대포폰을 사용함을 알면서도 위 대포폰을 불상자에게 공급하여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도 이러한 해악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폰의 규모,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