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된후약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약2년 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고 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6. 23. 16:3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301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집을 전세 놓고, 엄마 집에 들어가겠다.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라. 한번 서로 밑바닥까지 가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방안 화장대 위에 있던 가위 (총 길이:16.5㎝, 날 길이:8.5㎝)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목, 어깨 부위 등을 약 30여회 가량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말에 불쌍한 생각이 든 나머지 범행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좌창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경 노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고, 수건으로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린 후 같은 날 21:00 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남자와 E을 하던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가위 (총 길이:16.5㎝, 날 길이:8.5 cm)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안면부를 공격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목, 어깨 부위를 약 30회 가량이나 연속하여 찔렀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좌창(증거기록 257면)을 비롯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양쪽 볼 부위, 좌측 눈꺼풀 및 손바닥 부위의 상처(증거기록 259면), 경추부 골절(증거기록 260면)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위로 찔릴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찌른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묶은 후 "불질러서 다 죽자. 이집 다 태우고 너랑 나랑 미련 없이 같이 죽자."고도 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11년 2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10년 8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 청산 요구에 화가 나서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눈 부위 등을 30회 가량이나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위험한 부위인 안면부에 심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