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 1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에게 골재채취 장비를 임대한 피해자 A(5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7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순번 5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서로의 멱살을 같이 잡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 A이 위로 넘어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피해자 B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B가 서로 멱살을 잡았고, 밀고 당기며 흔들다가 힘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채로 같이 넘어졌다”, “E는 골재 도소매 유통을 하고 피해자 B는 골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로 피해자 B와 원래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단가가 맞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골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B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피해자 B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가 경찰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넘어지면서 말리던 E도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2쪽), 이 법정에서는 “완전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은 아니고, 두 사람에게 같이 휩쓸려서 반쯤 넘어졌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한 사정은 엿보이나(E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0쪽), 약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경위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손을 댄 사실도 없고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이 사건을 목격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일방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으나, 겁이나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승용차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보니,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제3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처음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있었고, 이에 차에 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왔더니 피해자 B가 피고인 A을 계속 흔들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7 내지 9쪽)라며, 차에 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목격한 장면 및 그 순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E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 11쪽), 이는 F가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지만 다른 남자가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자 B가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풀숲에 눕혀 놓고 목을 눌러 숨을 쉬기가 어려웠는데,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자 옆에 있는 분이 말려서 일어났다’며 누군가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 B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려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쪽)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상해죄로 인하여도 2012년경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