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2:30경 미안마 양곤시에 있는 (주)C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사업관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본 1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당시 진행하고 있던 미얀마 양곤시에 주상복합을 개발하는 토지개발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토지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제출한 자료(A 이 집사에게 보낸메일), MOA 계약서(영문), MOA 계약서(한글번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4. 4.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해임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서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2016. 4. 4. 자신이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피고인을 해임하라는 지시를 받고 먼저 피고인에게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고, 2016. 3. 31.에는 해임통지서를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63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위 해임통보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4. 6. '집사님'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H이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3월 말부로 저를 해고했는데'라는 내용이, 2016. 4. 8. I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사전통보도 없이 월급주는 날 해고하는'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9, 53쪽). G이 2016. 4. 6.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내용만 있고 해임날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수사기록 38쪽).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위 해임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4월 4일에 J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1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4. 6.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자신이 2016. 3. 31.자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내용,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갑작스레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진정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했거나 여러 경로로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이 2016. 3. 31. 및 2016. 4. 1.에도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월급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절차의 부당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법인장으로 채용되었던 상태였고, C의 주주로서 그 지분비율이 50%를 넘는 D은 2016. 3.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여(수사기록 176, 262쪽) 피고인에게 해임통지를 한 이상 그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이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 및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서류(수사기록 58~66쪽)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미얀마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공부상 처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약서를 가지고 갔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다(수사기록 30, 32, 235~239쪽).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메일에는 '전화기와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수사기록 9쪽), 이는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변소하는 것과 그 내용이 또 다르다. 피고인은 C의 법인장으로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가방에 넣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6. 4. 4. 사무실에서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수사기록 75-76, 106쪽). I에게 보낸 위 메일에는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수사기록 9쪽).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퇴직금 지급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자신이 계약서를 맡겨 둔 K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 248쪽).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6. 4. 4. 이 사건 계약서가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F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허둥지둥 서류를 가방에 넣어서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들었다는 것이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길에 저희와 마주쳤고, 계약서를 절취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가고 나서 알았다'고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던 계약서를 별도로 챙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무실에서 들고 나온 가방 안에 이 사건 계약서가 들어있어 이를 가지고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나중에 위 가방을 가지고 회사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나간 이후인 2016. 4. 6. '지금 L과 계약해지를 하였다. 지금 양곤으로 오셔야 한다. M님이 계약서 가지고 있다. 가방 확인해 보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피고인과의 연락을 시도한 사실(수사기록 106, 107쪽),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는 '메일을 보니 N가 난리가 났네요. 파렴치한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9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증금 반환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F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굳이 위와 같이 긴급하게 피고인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F로부터 계약서를 찾는 이메일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원본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42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MOA 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원본계약서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해지와 관련된 보증금 반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서를 이용한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다만, F는 이 법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져가기 전부터 2016. 4. 8.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 날짜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그러나 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2016. 3.말까지 작성한 업무 현황보고를 보아도 위 날짜가 보증금 반환일로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77~189쪽). 피고인은 2016. 3. 21.에 2016. 4. 8.에 양곤을 출발하여 2016. 4. 24. 돌아오는 내용의 비행기표를 예약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192쪽), 위 날짜가 미리 예정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여정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정한 날짜에 계약서를 제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러 이유를 대며 계약서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