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D은 게임장 업주로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E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F은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G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면서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청소년게임물인 '철도여행' 게임기 50대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릴 회전류인 'SEADREAM' 게임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놓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집어넣으면 현금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 게임을 실행시킬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와 같이 I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I에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의 게임기의 조작을 도와준 다음 위 G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종이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 등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영업기간도 22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남, 15세), 피해아동 D(남, 12세), 피해아동 E(남, 11세), 피해아동 F(남, 8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7. 19:30경부터 19:4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 신체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유리병(높이 8cm, 지름 20cm)을 들고 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고, 샴푸와 안경 및 신발 등을 집어 던지고, 겁을 먹고 도망가려다가 현관문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이 열린 현관문 틈에 끼었음에도 현관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을 현관문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 C(남, 15세), D(남, 12 세), E(남, 11세), F(남, 8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유리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상해진단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9, 23, 26, 29, 40,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24. 2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상을 영주역 쪽에서 대화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6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G(60세)의 왼쪽 다리 부위와 피해자 H(59세)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요골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을 2014. 7. 26. 01: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모(母)인 K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 F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0 현대자동차 대전서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시가 68,800,000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차량대여료 1,547,400원을 납부하되, 30일 이상 대여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대여료를 납입하여야 하나 2014. 2.경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후 2014. 4.경부터 차량대여료를 연체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실시간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11 내지 13번),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판시 확정 판결 포함), 이종 벌금형 3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F, 1103동 2004호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G'에서 'H'로 변경하여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1.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를 출력하여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하고 투명비닐을 붙여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지갑에 넣어 소지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4. 9. 11. 19: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 302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6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J'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평균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K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키스 및 스킨십을 하게 하고, 상의 탈의 후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게 하는 등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확인서(A), 소유권포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부천원미 증거분석 결과회신 공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분석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J 이용수칙 사본, 수사보고서(위조 운전면허증 실물 확인) 1. 증 제1 내지 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1.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릇, 공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유통시킬 목적을 의미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위조시에 요구되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런 목적을 갖고 위조를 행하였으면 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플라스틱 카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이용해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단순히 보관용, 포토샵 연습용이었다는 피고인 주장보다는 신분증을 허위로 만들어 나중에 사용할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지갑에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운전면허증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봉고탑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신원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원흥동 방향에서 대자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고, 위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C 1톤 봉고탑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 적용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 금액 공탁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2014고단284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05:30경 대전광역시 동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 곳의 담벼락 앞에 있던 위 포장마차의 옆 부분을 찢고 포장마차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밥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쟁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판 등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04: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닭똥집 1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기 6마리, 시가 12,000원 상당의 꼼장어 1판, 시가 2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 시가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미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소금,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1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786] 피고인은 2015. 2. 21. 01:35경 대전 동구 우암로 128에 있는 솔브릿지국제대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 및 태양 불량 피고인이 약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D와 함께 공주시 E 일부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D가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내가 D와 위 약정을 파기하기로 하였으니 위 3,000만원 및 위약금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대신 D에게 돌려줘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원을 피고인 아들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1,000만원 반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D에게 300만원을 변제하고 이후 1,600만원 공탁),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단지 내 907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확보가 쉽지 않았고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를 잘 확인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왼쪽에서 유모차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뒷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C아파트 91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907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32 내지 33쪽]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4. 19: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생태공원 사거리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상일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3경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CD 1.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오는 피해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운전사와 그의 승객들을 다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에 이른 위법성이 중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범죄 양형기준(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당두교차로 앞 도로를 도덕면 방면에서 고흥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붙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6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 공호리 4차선 쉼터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고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4:45경부터 05: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이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15-A

위 판결서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4-1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적용법조란의 "1. 경합범 가중"과 "1. 집행유예"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0.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1995. 2. 9. C과 혼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11.경 대구 동구 팔공산터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13. 선고되어 2014. 11. 21.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21경 서귀포시 C, 6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D이 모임에 나가 늦게 귀가한 데 앙심을 품고 처와 아이들에게 "확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거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현관으로 가져와 공과금 고지서 등을 쓰레기통에 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자신의 집을 태우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D이 쓰레기통에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에게 겁을 주려고 쓰레기통을 태운 것이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태우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불을 붙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쓰레기통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옆에는 나무로 된 신발장이 있다. 위 쓰레기통과 신발장은 가연성 소재로 불에 쉽게 연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불을 붙이기 전 처와 아이들에게 "확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쓰레기통 밖으로 종이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양의 종이를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피고인을 불을 붙인 후 불을 끄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의 처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그 밖에 당시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불이 근처 가구 등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와 다투던 중 집 베란다에서 의류를 태운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싸우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처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상대적으로 불이 옮겨 붙기 어려운 현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폐기물 처리업체에 반출하는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적재된 산업폐기물을 집게차를 사용하여 정리하게 되었다. 위 폐기물 저장 창고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집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쉽게 불꽃이 튀고 당시 적재된 폐기물에는 부탄가스통, 톨루엔 등이 포함된 폴리아크릴수지류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작업 중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 등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위험물질을 분리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폐기물 정리작업을 한 과실로 위 집게차에서 튄 불꽃으로 폐기물 저장탱크 내에 있던 불상의 폭발성 물질(부탄가스로 추정)이 폭발하여 그 불이 위 B 폐기물 저장창고 및 공장 전체에 번지고 인접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건물 소유주 피해자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건물 소유주 피해자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공장(건물 소유주 피해자 I),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공장,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공장(건물 소유주 피해자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공장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액 합계 29억 원 상당의 위 각 피해자 소유인 공장건물, 집기, 기계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G, Q, J, D, N, L, P,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피고인이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 공장들이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또한 그가 운영하는 공장이 소훼되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고 체표 면적의 43% 부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3: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68 소재 삼산사거리를 태화강역 삼거리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3:01경 울산 북구 진장동 '황금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음반취입이 가능하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음반 취입 후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반을 낼 수 있는 가수가 아니었고, 어떠한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자신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기획사에서 음반을 취입하기 위하여 작곡가 등 기획사에 금원을 지급하거나 결혼을 위하여 집을 구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8,450,000원을 교부받고, 2008. 2. 27.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백화점에서 1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12,347,56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40,797,5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정리 1.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입금수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비기장정리조회표 및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08. 3.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피해 금액인 40,797,560원에서 기변제된 4,000,000원을 제외한 36,797,560원을 배상명령금액으로 정하되, 그 최종변제기도 위 합의에 따라 2018. 2. 말까지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