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부부관계의 불화로 2015. 2.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2015. 4.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5.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 명의의 '옥천군 D 대 235m² 및 'E 답 645m²'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집행 이전에 타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가처분이 집행불능에 이르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6.경 같은 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6. 12. 그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2015. 9. 4.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청구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4. 일자불상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3.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옥천군 G빌라 101호'를 피고인의 조카 H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G빌라 101호를 임대하거나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충북 옥천군 G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5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1) 일단 이러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강제집행 자체를 침해한다는 것, 다시 말해 피고인의 허위 채무부담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5.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5. 17. 다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 5.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에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즈기26호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답변서에 "피고인이 마련한 2,900만 원짜리 G 소재 빌라(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전남편 자녀를 데려와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2,900만 원에 매수하고 다만 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두었다가 2006. 5. 17. 피고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 스스로 답변했던 사실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서 그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2002. 6. 25.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나아가 관련 가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종국 결과 등을 살펴보면, 과연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피해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강제집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드단1598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같은 지원 2015드단1666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재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본소 청구취지는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서 주위적으로 충북 옥천군 I 답 566m²(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해자 명의의 1/2 지분과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 소매점 건물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2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취지는 "위자료로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서 관련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의 1/2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5,6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7. 1. 2. 아래 결정사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17. 4. 30.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2.자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제2의 가, 나항).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정산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및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현상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 외 충북 옥천군 D 토지 등 관련 소송, 고소 등의 결과에 영향받지 않는다(제3항). 피고인은 나머지 본소 청구, 피해자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제4항). 나)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반소 청구로써 그 재산분할을 구하였으나, 정작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 사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결정사항 제3항을 보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즉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등의 정산을 마쳤다고 보일 따름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1억 8,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취득한다는 위 결정조항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일부 금전채권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억 8,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피고인의 행위를 놓고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