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번호불상의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C은행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빈폴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12. 22:55 경 목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1층에서, 사우나 요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요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23:43 경 목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매점에서, 매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계산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음식물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E사우나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관련), 수사보고(E사우나 3층 매점 직원 진술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2013고단492 :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1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E(여, 68세) 소유의 자전거 뒷좌석 위에 있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여자향수 2병, 시가 72,000원 상당의 물티슈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샘플 7봉지 등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종이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742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1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접수창구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33세) 소유의 BC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13: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 운영의 J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3고단492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742 사건) 1. K, E,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품, 현장, CCTV, 용의자) 및 영수증 1. 회보 (전자메일) 및 통신회보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대전 동구 C아파트 상가 1층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11:20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정문 좌측 인도에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전 동구 E 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보자 F가 설치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가로 6m, 세로 1m)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중개사무소에 있던 문구용 칼로 위 현수막 모서리에 있는 이음 줄 4개를 잘라 훼손한 후 그 곳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상가 공터에 위 현수막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원 후보자인 F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사안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2.2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C은 술에 취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며, 위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살쪘다,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앞을 반복하여 오가고, C은 비틀거리며 편의점 진열대 사이를 반복하여 오가고,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부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담배를 계속하여 피우며, C과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과 C에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용무가 없으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이대며, "네가 꺼,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재차 피고인과 C에게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I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C은 피해자 H의 등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피해자 H의 안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E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안경파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8. 6.자 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1:4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정육작업실에서 거래처 'D'로부터 공급받은 냉동육(돼지고기) 제품 19 박스(합계 약 260kg)의 재고가 발생하고 위 'D'가 폐업하여 더 이상 'D'의 박스를 사용할 수 없자 위 냉동육을 제조업체가 상이한 피고인 측 'B'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일명 '박스갈이'를 함으로써, 냉동육 약 260kg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2018. 8. 9.자 범행 1) 상한 고기 유통의 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9:4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정육작업실에서 심한 부패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냉장육(돼지고기) 약 298.6kg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진공 작업을 하는 등 가공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신고 없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냉장육(돼지고기) 약 298.6kg를 냉동실에 보관함으로써,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다. 2018. 8. 13.자 범행 1) 상한 고기 유통의 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09:40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정육작업실에서 심한 부패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냉장육(돼지고기) 약 608.5kg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진공 작업을 하는 등 가공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신고 없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8. 8. 13. 09:40경 위 B 정육작업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냉장육(돼지고기) 약 608.5kg 냉동실에 보관함으로써,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8. 8. 6.경 'D'로부터 공급받은 냉장육(돼지고기) 제품의 재고가 발생하자위 냉장육을 'B' 박스에 넣어 포장하여 냉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2018. 8. 9.경 및 2018. 8. 13.경 심한 부패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냉장육(돼지고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진공 작업을 하는 등 가공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고발장 1. CCTV 캡처화면 사진, 박스갈이 관련 사진 1. 각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8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8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공하여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이 사건 고기가 결국 반품되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까지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한 고기 유통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고기의 양, 위반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3. 13:09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여, 5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휀다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533,8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차량 사진에서 조수석 부분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이 뾰족한 도구로 긁혀 손상된 것이 관찰된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 공소사실 기재 시간 무렵 피고인 부부가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차량 주위에 머무르고 피고인의 아내가 휴대전화 불빛을 켜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지하주차장을 다니다 보니 항상 한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뒷좌석에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이 있어 이에 관하여 아내와 대화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마침 차량이 보여 아내에게 말하고 차 창문을 통해 뒷좌석을 쳐다본 것이고, 아내가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준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 59쪽 등). 피해자는 파출소 소속 방범대원으로 활동하여, 차에 방범대원 잠바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라고 단정 지을만한 행위를 찾을 수는 없다. 이 사건 손괴의 형상을 볼 때 지나가던 행인의 순간적인 행위로도 가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CCTV에 여러 명이 피해자의 차량 중 피해부위 부분 옆쪽을 지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CCTV가 움직임 감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 등으로 행인의 움직임 모두가 카메라에 촬영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세)이 식당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5. 16.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2:45경 위 식당 탈의실에서, 미리 피고인의 휴대폰에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휴대폰을 피고인의 가방 그물망에 넣어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평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지점을 향하게 놓 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모르고 탈의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식당 유니폼 티셔츠와 앞치마를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22. 5. 17.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2:45경 위 식당 탈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휴대폰을 설치하여 두었으나, 카메라 렌즈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놓아두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3. 2022. 5. 21. 1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0:45경 위 식당 탈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식당 유니폼 티셔츠와 앞치마를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2022. 5. 21. 19: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9:45경 위 식당 탈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휴대폰을 설치하여 두었으나, 카메라 렌즈 방향을 출입구 쪽으로 향하게 놓아두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2회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쪽) 1.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반복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019. 11. 20. 벌금 300만 원을, 2021. 7. 21.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021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2세)이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이 사건 공소장에서의 폭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에 첨부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의 6분 13초경부터 6분 40초경까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사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장면이 일부 의심되기는 하나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채증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에 첨부된 동영상에 의하면, 해당 동영상의 5분 28초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폭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 이후 해당 동영상의 6분 13초경부터 6분 40초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4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을 판시와 같이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판시와 같이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배곧신도시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시흥배곧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0. 09:10경 영월군 B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일부가 바람에 의해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수습하던 중, 갑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길이 약 11cm)로 위 선거 C정당 D 후보의 벽보 중 위 후보의 오른쪽 눈 부분을 '사람 인(人)'자 모양(가로 약 5cm, 세로 약 15cm)으로 그어 훼손하고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및 CCTV 관련하여)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영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현장 촬영 영상 CD 1매,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고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1. 강도예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홍두깨, 스패너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을 가지고, 2016. 6. 16.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홍두깨 2개(길이 50cm, 28cm), 스패너, 일자드라이버, 검정장갑, 노란색테이프, 청색테이프, 일회용마스크 3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후 강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도구들을 E K5 승용차에 휴대한 채 2016. 6. 16, 11:57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2016. 6. 16. 12:55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각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고,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14:03 경위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E K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한 후 위 K5 승용차를 범행에 계속 이용할 목적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내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6. 16. 14:03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E K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꿀 목적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에 붙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CTV 촬영 화면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차량운행기록, E 차량운행동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번호판 분리의 점), 강도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강도는 예비단계에 그쳤으며,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그 피해가 극히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베트남에 있는 처가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도라는 아주 중한 법죄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인 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파악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5.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06. 8.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부근에서, 같은 날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혐의로 위 경찰서에 체포된 B을 면회하러 온 C, D에게 "B(B을 지칭)형을 빼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할 때 C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자 그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모두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부산지방검찰청 914호실로 배당이 되게 하여 잘 아는 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이야기하여 석방이 되도록 해 볼 테니 50,000,000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한 뒤, B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같은 해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B을 면회하러 온 C, D, E에게 "형님들이 돈 50,000,000원을 만들어주면 검찰청에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1. 16:00 경부산 영도구 F 소재 C 운영의 G에서 현금 2,000,000원 및 피고인 관리의 H 계좌로 7,000,000원, 같은 날 D으로부터 1,000,000원, 같은 날 C으로부터 5,000,000원, 같은 달 중순경 I로부터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에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C, D,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17: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착용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피고인의 목에 걸어주자 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가게 밖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해당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받아 달아나서는 이를 다른 금은 방에서 처분하고 차량을 통해 이동하여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한 범행 전후의 경과 일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방식,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5. 9.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CCTV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을 폐차시키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하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8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25.경 구리시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E생)이 울고 보채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 팔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25.경까지 구리시 일대 모텔에서 2~3일 간격으로 약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6. 9. 27. 12:00경~03:00경 구리시 F에 있는 'G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고, 토닥여 달래려고 하여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시끄럽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덮고 있던 솜이불(가로 약 227cm, 세로 약 207cm, 두께 약 5cm, 무게 약 4.7kg)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오도록 덮어 질식시켜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에 의한 다발성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20. 17:58 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현장사진, G모텔 CCTV 녹화자료 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울어서 시끄럽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솜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 질식시킴으로써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자기 방어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연령, 학대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치사 범행에 있어 상해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제1 범죄 (상해치사)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년 ~ 5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아동학대) 유기·학대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극락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D(63세)가 관리하는 1,000원 권 1장을 핀셋을 이용하여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 물품 사진(핀셋 절취한 현금),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전함에 3,000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그 중 1,000 원 권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이를 꺼내어 다시 불전함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1,000 원 권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C 극락전의 오른쪽 불전함으로 이동한 후 핀셋을 이용하여 1,000원 권 1장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 극락전의 CCTV 영상이 3,000원을 불전함에 넣으려고 하였다가 그 중 1,000원 권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이를 꺼내어 다시 불전함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C 극락전에 있는 불전함에서 핀셋을 이용하여 1,000원권 1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8. 01:36경 여수시 B C동 3-5호라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놓여있던 현금 3만 원(일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2.부터 2023.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5. 26. 범행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관련) -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K아파트 CCTV)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가 K 아파트로 들어오는 출입문 및 인상착의)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관련) - 피의자 추가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2023. 5. 12.자 피해자 F과 피의자 간 대면 당시 CCTV 영상 관련) - 23. 5. 12.자 CCTV 사진 분석 1. 수사보고서[2023. 5. 26.자 ‘B 관리사무소’ 측 피의자 추적 당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