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되었고,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제주지방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7. 12. 26. 40시간 수강명령, 6개월간의 보호관찰 및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처분을 받았고, 2017. 6. 2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존속폭행죄로 3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모친인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서 피해자 D, 정신장애 2급 장애가 있는 형인 피해자 E(49세)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일용 노동을 하고 피해자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의 기초 연금, 피해자 E의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활하면서 과거에 피해자 D가 다른 자녀와 달리 아들인 피고인을 챙겨주지 않고, 여자 친구와도 헤어지게 만들었으며, 피고인의 물건을 버리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다음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형사처벌을 모면하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던 중 다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와 같이 존속폭행, 존속상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습존속폭행 및 폭행행위에 의한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27.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08:2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가 형인 피해자 E를 너무 일찍 집에서 데리고 나와 밖에서 형이 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버스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빼앗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점퍼를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휘두르고, G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에 비닐봉지를 쥔 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빨리 나가라, 왜 안나가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 노인인 피해자 D, 형인 피해자 E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2. 13:00경 위 피해자 D의 집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방임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6. 시간 불상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B H동 아파트 1층 베란다 아래에서 노숙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시간 불상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B H동 아파트 1층 베란다 아래에서 노숙을 준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 08: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저 미친 년, 양로원에 보내 버려. 정신병원에 보내 버려"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8. 오후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B 아파트 H동 아파트 1층 베란다 아래에서 노숙을 준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3. 21: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B 아파트 H동 아파트 1층 베란다 아래에서 노숙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26. 아침 무렵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저 미친 년, 양로원에 보내 버려" 등의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나. 판시 제2항의 각 죄: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판시 제2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 제2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89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나, 한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피고인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