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14. 9. 4.경까지 피해자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2. 17.경부터 2014. 9. 4.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F 북부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이 I 소유의 부동산 3필지를 매수하면서 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H 명의 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광주 광산구 J, K, L 3필지', 매매 대금 란에 '10억 5,000만원', 계약날짜 란에 '2014. 4. 21.'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I'의 이름을, 매수인 란에 'H'의 이름을, 중개업자 란에 'M 공인중개사, 대표자 N'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H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대출신청서 양식의 신청내용 란에 '육억오천만원', 신청인 란에 'H'을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고,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대출금 란에 '육억오천만원', 채무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위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 위 F 북부지점에서 H 명의로 6억 5천만 원의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등 명의의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북부지점장 O, 상임이사 P, 이사장 Q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5. 2. 위 F 북부지점에서 사실은 H이 I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담당자로서 대출신청자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H 명의로 6억 5천만 원의 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북부지점장 O, 상임이사 P, 이사장 Q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대출금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천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전산을 입력하여 16억 원을 피고인 B이 준비한 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B이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4. 11:30경 위 F 북부지점에서 피고인 A은 타인에게 16억 원을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적법한 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원을 이체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금원을 피해자의 내부 전산에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5억 원을, H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R 명의의 신협 계좌로 11억 원을 이체토록 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위 16억 원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S 명의 농협 계좌 등 10개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 3.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중앙역에서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합계 2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도주 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도피 자금으로 3,815만 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5. 7. 25.경 위 안산중앙역에서 A에게 도피 자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W, X, Y, H, Z,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 AB, AC, AD, AE, AF, AG, AH, 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S의 경찰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출금표 사본, 각 수신원장, 보통대출금원장, 타행환-송금전표내역, 입금전표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조카에게 건내줌),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AH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남 AI의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진술, 발신기지국 확인 등을 통한 2014. 9. 4. 행적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제공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S(처), X(모), AB(장모), W(친구의 동생) 계좌에 이체된 총 7억 원을 인출한 직후 욕심이 생겨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더구나 피고인 A으로부터 9억 원을 전달받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모여부 가)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3. 9.경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발생일인 2014. 9. 4.경에는 위 조합에서 대출담당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과 AH은 2010년 무렵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를 받았고, AH은 2012년 말경 A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으며, 2014. 5.경 이를 변제받았다. AH은 2012년 무렵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주 만나면서 스포츠토토 관련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AH, AK 등은 2014. 5. 23.경부터 2014. 7. 3.경까지 중국 청도와 광주 서구 일대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도박 사이트인 'AL'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 역시 2014. 5. 말경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건으로 편취한 6억 5,000만 원의 사기대출금 중 수표 일부를 AH으로부터 소개받은 AG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AH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2014. 7.경 구속되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14. 9.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AH이 위 사건으로 구속될 무렵 당시 AK이 스포츠토토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던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맥이나 과거를 종종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8.경 해양경찰로 근무하던 자신의 처남인 AI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4고합118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선임 등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AI을 소개하였고, AI은 사건의 처리를 부탁하며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사실 및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과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우선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더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대포폰까지 구입해준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 '건설회사 비자금'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편취금이 '건설회사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결국 비자금 조성 건설회사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비자금 조성 건설회사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대가가 얼마인지, 또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 B에게 지급할 대가가 얼마인지에 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편취금이 '건설회사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신이 소지하게 된 7억 원의 처리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의논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이미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잠적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7억 원을 전달받은 후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피고인 A의 행적을 보니 수상한 자금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인출한 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7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T이 AM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인 13:59경 전화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도피자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도피자금을 제공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9억 원을 소지한 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이 도피자금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거나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도피자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본인의 가족들 계좌를 제공한 것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도피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체포되지 않는 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고, 자신은 수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계좌를 순순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U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건설회사 비자금'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U 등에게서 은행계좌를 전달받기 위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U 등이 '건설회사 비자금'이 아닌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은행계좌를 제공하거나 운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차로 광주 서구 매월동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부근에서 U로부터 받은 금원과 해남, 완도 인출분을 전달하였고, 2차로 광주 서구 풍암지구 제2순환도로 옆 다리 부근에서 T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4:27경 광주 서구 AN 소재 AM커피숍에서 U, T을 만나 돈을 전달받았고, 같은 동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부근에서 해남과 완도에서 인출된 돈을 싣고 올라온 택시기사를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당일 13:5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약 1분 13초간 통화를 하였고, 곧 이어 피고인 A은 13:57경 U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각 발신기지국이 모두 광주 서구 매월동인 점, 피고인 B은 풍암동(13:52)에서 매월동(13:54), 서창동(13:59), 벽진동(14:07)을 거쳐 치평동(14:18)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금호동(14:39), 벽진동(14:53), 치평동(14:54)을 거쳐 다시 금호동(15:06)으로 이동하였다가 화정동(15:28)으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 B이 거쳐 간 위 매월동, 서창동, 벽진동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일부 편 취금을 전달받았던 AM커피숍과 상호불상의 식육식당(해남, 완도 택시가 도착한 곳)의 소재지와 인접한 점(피고인 A의 통화 발신기지국은 '광주 서구 AO'이고, 과금 발신기 지국은 '광주 북구 AP'이다. 위 각 발신기지국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A은 13:33경 이후 광주 북구 매월동과 광주 서구 운암동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광주 서구 매월동 부근에서 계속하여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과금 발신기지국은 통화 발신기지국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행적이 추적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염려한 피고인 A이 도피 차량 내에 거액을 보관하기보다 피고인 B에게 보관 및 은닉을 부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피고인 B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죄에 관하여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곧 피고인 B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1)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출거래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 죄로 취득한 16억 원을 모두 B이 보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16억 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소비를 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대출담당자로서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대출신청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과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1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시키는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이 보유하고 있던 16억 원을 아무런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계좌들에 이체하도록 하고, 위 범행 이후 도주한 A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함으로써 A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직접 준비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 과정 역시 주도한 점, 피고인이 위 편취 범행에 따른 금원을 사실상 모두 보유하면서 소비하고, 그 중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