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40경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15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사귀자'고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화성시 G아파트 1211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작은 방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 및 유사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와 2시간에 걸쳐 신체적인 접촉을 가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성관계 및 유사성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오해할만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아파트 CCTV 촬영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02:02경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운 사실(증거기록 71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증거기록 73-76면)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원 정자에서 두 시간 가량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 정자에서 두 시간 가량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직후인 사건 당일 03:36경 촬영된 CCTV 촬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열하였고(증거기록 78-79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황급히 밖으로 도망하였는바(증거기록 80-81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사귀자고 말하면서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기 시작했고(증거기록 20면),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가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1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CTV 촬영 사진에 나타난 정황과 일치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성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으로써, 이러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교복을 입은 채 귀가하면서 일면식도 없던 30대 중반의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 특히 칫솔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변태적인 행위 등을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였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 강제유사성교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8년)에, 경합범죄의 상한(7년)의 1/2(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 중인 15세의 여고생을 두 시간이나 공원 정자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뒤이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는 강제유사성교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모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강간 및 강제유사성교를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고속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형 처벌 외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뒤 대인기피증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