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48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장이었던 D측과 대립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서만 전화상으로 동의를 얻은 후 마치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소집된 집회에서의 안건심의, 수임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것처럼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 자신 혹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을 이 사건 상가 관리단장으로 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 F 또는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소집동의 및 위임장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 말고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는지 여부 정도만을 묻도록 한 후 만약 동의를 하면 임시총회 소집 동의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F 또는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은 2011. 6.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G에게 전화하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하여 동의만을 얻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소집된 집회에서의 안건심의, 수임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집동의 및위임장' 양식의 서류의 위임인란에 'G', 구분등기상가 및 호수란에 '지하 80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59명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법무법인 서광의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위 법원 2011카합422호 임시총회금지가처분사건(채권자 D, 채무자 A 외 2명)의 채무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불상의 비상대책위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27 내지 59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위 법원 2011카합1013호 건물관리업무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사건(채권자 A, 채무자 D)의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역 6번 출구 J웨딩홀에서 열린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임시총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구분소유자들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이용하여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의 빈문서에 '내용증명, 발신 C상가 관리단 관리단장 A, 수신 (주)K 대표이사 L, 제목 용역계약해지 및 철수요청의 통지, C상가 관리단 관리단장 A은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C상가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자 해지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귀하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C상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통지하며 바로 철수할 것을 통지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C상가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시작할 것이므로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분명하게 통지하여 드리며 이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사용됨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2011. 12. 28. 발신인 C상가 관리단 관리단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 1통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의 빈문서에 '구분소유자님 및 상가임차인 제위, 끝없는 응원과 성원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구분소유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1. 11. 16. 관리단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정상적이고 모두를 위한 관리단이 출범하였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 중략 … 현재 구분소유자님들의 도움에 의하여 저희는 올바른 C상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C상가는 안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2012. 1. 7. C상가 관리단 관리단장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수통 출력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내고지문 수통을 작성하였다.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1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내용증명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K 대표 L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안내공지문 수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내용증명 1통과 안내공지문 수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에게 발송하고, 이 사건 상가 내에 부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또는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소집동의 및 위임장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 말고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는지 여부 정도만을 묻도록 한 후 만약 동의를 하면 임시총회 소집 동의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이 필요하니 구분소유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위임장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소집동의및위임장 작성 이전에 보낸 C 임시총회 개최안내문에는 안건으로 전 관리단장 불신임의 건, 새로운 관리인(관리단장) 선출의 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정상 총회 참석이 불가할시는 동봉한 위임장에 날인하여 보내달라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에 관하여 동의만을 얻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소집된 집회에서의 안건심의, 수임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집동의 및 위임장' 양식의 서류의 위임인란에 구분소유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집동의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2011. 11. 16.자로 개최된 이 사건 관리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405명 중 235명(서면동의서 제출자 228명, 참석자 7명)이 참석하였고, 구분소유자 233명(서면동의자 228명, 참석자 5명)이 찬성하고 그 찬성자의 비율이 80%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선언되었던 점(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관리단장 선임에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피고인이 관리단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은 2012. 3. 19. 내려졌고,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1. 12. 28.경과 2012. 1. 7.경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관리단장의 자격모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