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단체의 의장이다. 1. 2011. 6. 29. F대회 관련 2011. 4. 8. 'G단체'(이하 'G')는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파탄,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목표로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투쟁체'를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E단체(이하 'E') 의장 자격으로 'G'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고, H단체(이하 'H'), E, 전국빈민연합, I정당, 진보신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이 'G'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다음, H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E, J, 노동전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I정당, 진보신당 등이 'G'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다. 'G'은 2011.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를 1차 민중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의 투쟁력을 이 시기에 집중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2차 F대회'의 개최를 위해, 같은 달 9. H 위원장 K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같은 달 29. 15: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에서 'G' 소속 회원 10,000명이 참가하는 "L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 H은 위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광장에서 남대문사거리,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지나 영풍문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상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1. 6. 29. 14:00부터 서울광장에서 H 조합원 3,000명이 15:00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광장에서 같은 날 13:00부터 농민 등 2,000명이 15:00까지 농민대회, 보신각에서 같은 날 13:30부터 빈민해방실천연대 1,000명이 15:00까지 빈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등 사전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H 소속 조합원 3,000명, 농민 2,000명 등 7,000여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 집결을 시작하여 행진을 시도하다가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위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최저임금인상, 한미FTA 저지, 노조법전면재개정,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를 주장하며 제2차 F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5:45경부터 G 사무처장 M의 사회로 F대회를 진행하며 피고인을 포함, H 위원장 K 및 I정당 대표 N 등은 발언을 하고 J 대표 O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같은 날 16:35경 종료하였다. 같은 날 16:44경 한대련 등 1,000명은 청계북로를 이용하여 모전교, 광통교, 광교, 삼일교,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종로2가 종각역 앞에서 연좌하였고, H 등 3,000명은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모전교, 광통교, 광교, 삼일교,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하다 종각역 앞에서 위 1,000명과 합류하여 총 4,000명이 행진하려 하였으나 경비 병력이 이를 차단하자 그 앞에 연좌하였다. 같은 날 17:20경 한대련 학생 등을 선두로 대열을 형성하여 종로2가, 삼일교, 을지로2가, 한국은행 등을 거쳐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10경 청계광장 내에 설치된 무대 앞에 도착하였다. 가. 금지통고 된 집회 주최 피고인은 'G' 공동대표로서 다른 공동대표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하여 불구하고 ?제2차 F대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평로에서 개최된 제2차 F대회 집회 대열 선두의 방송용 차 위에 올라가 발언을 하는 등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24경 자진해산 요청을,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15:37경 1차, 15:45경 2차, 16:04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6:57경 2회에 걸친 자신해산, 같은 날 17:04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1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1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7,00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16:35경까지 위와 같이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약 1시간 5분에 걸쳐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4,000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4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청계남북로부터 청계광장까지 도로를 점거, 행진함으로써,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5. P대회 관련 2011. 7. 12. J,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I정당, 전국여성연대 등은 'P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인은 E 의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참여하였다. 같은 날 위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8. 15 서울광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위협, Q 정부 규탄,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규탄 등을 의제로 서울광장에서 P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발표한 다음, 2011. 7. 16. '추진위원회'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가 먼저 신고되어 있음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1. 8. 15. 11:02경 대학생 등 1,500명이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가두시위를 시작하여 같은 날 한국은행 사거리를 지나며 시위대가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라자호텔 뒷길을 이용하여 태평로로 진입하여 경찰로부터 행진을 저지당하자 11:45경부터 태평로사거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 6.15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대기하던 중 다른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합류하여 인원이 3,500여명으로 증가하자, 같은 날 12:00경부터 J 대표 O의 개회사에 이어 P대회를 개최하였다. 가. 금지통고 된 집회 주최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로서 다른 공동대표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P대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학생 등 3,500여명과 함께 태평로 전차로에 연좌한 채 'P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1:35경부터 12:25경 사이에 6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3,500명과 공동하여 2011. 8. 15. 11:45부터 12:51까지 태평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위 'P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여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0. 28. R대회 관련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S단체(이하, 'S'이라 함)'가 주최하고, J단체 T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R' 집회에 E 회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같은 날 14:40경 위 J단체 T 사무처장이 방송차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였다. 그 직후인 14:55경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였다. 가.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K, A, U, O, V, W, N, X, Y 등과 함께 2011. 10. 10. 영등포경찰서에 현수막, 피켓, 유인물 10,000부, 음향시설을 준비하고, 별도의 행진은 없는 것으로 한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최초의 집회 신고 장소로부터 약 600여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행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 북문과 동문 앞까지 이동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및 위 2,500명이 위와 같이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은 위 S 대표를 상대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데 이어, 15: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4경 제1차 해산명령, 15:06경 제2차 해산명령, 15:08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2,500여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위 2,500명은 15:10경 대비경력이 살수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간 다음, 국회방향으로 최초의 집회 장소로부터 약 1km 가량을 이동하여 15:20경부터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15:30경까지 북문을 차단하고 있는 대비경력과 대치하여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수회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및 위 2,500명은 계속하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위 2,500명은 공동하여, 2011. 10. 28. 15:2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J단체 T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R'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라.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약 2,500여명과 공동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1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2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북문 앞에서 위 2,500여명과 함께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비경력과 북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다른 시위대 수십 명과 공동하여 북문 옆 빈 공간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국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진술기재 1. 증인 AB, AC,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확인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6.29 F대회 정보상황보고, P 행사관련 정보상황보고, 6.29 F 대회 화상자료, P 행사 관련 화상자료, 6.29G, P 행사관련 신문기사, 각 집회신고서, 각 집회금지통고서, 각 사진, 채증 동영상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집회 및 시위 금지 통보 및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2011. 6. 29. F 대회와 관련하여 H, E, 전국빈민연합, I정당, 진보 신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의 대표들이 공소장 기재 G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다음 H에서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공소장 기재 E 등이 공동집행위원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E 의장 자격으로 G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6.29 F대회는 G 명의로 개최된 사실, J,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I정당, 전국여성연대 등은 P대회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장으로써 위 추진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참여하였고, P대회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P대회를 개최한 사실, 위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위군중 앞 발언대에서 E의장 또는 상임대표 등의 자격으로 한미 FTA 저지 등 관련 연설을 하거나 시위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하기도 한 사실이 있는바 위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 각 집회 관련 주최자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금지통보 및 해산명령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금지통보 및 해산 명령에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각 집회 등이 금지통보 되었고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