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21:21경 충남 청양군 B모텔 C호실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동성인 피해자 D(61세)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약 5분 동안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3:25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화장대에 올려놓고 그 위에 모자를 덮어 소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동성인 위 피해자 D(61세)가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약 9분 동안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8. 18:59경부터 19:00경까지 위 B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위 피해자 D(61세)를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왜 전화 안 받아, 사모님 어디 있어, 사모님에게 일러, 돈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상세기록 및 캡쳐 자료, 동영상 촬영장소, CCTV 영상 사진, A 휴대폰 동영상, CCTV 영상 등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유선수사) 1. 압수된 삼성J6(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겨 신고하기 위해 이를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나.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모텔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 오기 직전에 촬영을 시작하는 등 신체 접촉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다시 성추행 피해를 당할 것이 예상됨에도 피해자의 모텔에 찾아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촬영하는 것이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5. 피해자가 자신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후에도 퇴거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모텔에 계속 기거하였고,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촬영을 시작하고 문을 열어준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이틀 후에야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외국인임을 감안하더라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협박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로 찾아와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은 CCTV로도 확인이 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에 찾아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3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촬영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를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로 1만 원을 받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다시 1만 원을 주자 피고인은 이를 받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의 모텔로 찾아간 점, 동영상을 촬영하고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신체 접촉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촬영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의 성기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영상이 촬영된 데에는 피고인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은 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