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20. 9. 10.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C의 감사이자 영업소 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수입 중고 벤츠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감사로 있는 (주)C 소유 F 그래저HG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수입 중고 벤츠를 매입하여 되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 중고 벤츠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92,8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상가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과 렌트비, 보험료 등을 지불하면 신형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0. 23.경 L 명의 농협계좌(M)로 2,7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1. 7.경 보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1. 26.경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O에 있는 'P당구장'에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과 렌트비, 보험료 등을 지불하면 에쿠스 차량을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계좌(M)로 1,393,563원을 송금받고, 2014. 11. 15. 같은 계좌로 계약 잔금 명목으로 1,335,000원을 송금받고, 2014․ 11. 16․ 보험료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857,96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86,5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 6. 01:15경 충남 아산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S가 술을 구매하고 계산대 위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이를 가져갈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후 계산대 밑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의 점) 1. B, I,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 22.일자 현금보관증 작성 관련)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순번 35)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거래명세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226, 2014고단4716(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246,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휴대전화를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하대하여 피해자를 골탕 먹일 의도로 휴대전화를 숨기고 다음날 오전에 유류품 보관함에서 찾아가도록 할 생각이었고, 당일 스스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이 계산대에 시선을 두지 않을 동안 휴대전화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일단 둔 이후,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전원을 끄고 계산대 밑 서랍에 휴대전화를 숨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갈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인 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8. 5.자 경찰 조사시에 전화가 와서 전원을 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행위 자체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찾아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당시에는 '담배 정리를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한 채 휴대전화를 계산대 아래 보관 중 약 2분 뒤 피해자가 되돌아와 핸드폰을 곧바로 되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곧바로 돌려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탕 먹일 의도로 숨겼다고 하나, CCTV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간 이후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어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깜짝 놀라 계산대 아래 서랍에 휴대전화를 다시 숨겼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찾자 몇 분 동안 같이 찾는 척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오자 그제야 계산대 아래 부분 주위에서 계속 휴대전화를 찾는 척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산대 아래 부분을 보려고 한 후에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에 영향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후 계산대 밑에 숨겨둘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전과 기재 업무상배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어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3,179,405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변제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