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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83

범죄사실 2012고단2183 피고인은 1979. 10. 13.경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C시장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1. 12.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404 피고인은 1983. 7. 28.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동소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시장 1층 14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2. 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2.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4845 피고인은 1979. 10. 13.경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C시장 I빌딩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3. 25.'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350 1.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N', 액면금 '5,716만원', 발행일 '2011. 7. 12.', 지급일 2012. 1. 30.로 된 피고인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한복 섬유원단을 제공해 주면 지급기일에 이 당좌수표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표를 발행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존에 자신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16만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4,806만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았다. 2. 수표 할인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O', 액면금 '3,500만원', 발행일 지급일 2012. 3. 21.인 피고인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이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할인해 주면 지급일에 반드시 결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4,5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순번 1) 2012고단4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부도수표사본(순번 1, 2) 2012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순번 1) 2013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기재(순번 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수표할인내역(순번 2) 1. 수표사본(순번 3) 1. 판결문(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수표 부도 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L에게 1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1억 4,000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12:10경 강원도 홍천군 B아파트 101동 908호 C의 집에 찾아 갔다가 C의 동거인인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9층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101동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뒷유리, 양쪽 후사경 등을 위 소화기로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2,832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흉기 미압수 경위, 견적서 첨부 경위) 1. 피해차량손괴사진 등, 범행도구 소화기,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던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2013고단2924] 1. 복무이탈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2. 9. 25. 위 도시관리공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복무하던 중에 2013. 5. 14., 2013. 5. 29., 2013. 7. 15., 2013. 7. 18., 2013. 7. 24., 2013. 7. 31., 2013. 8. 1. 위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2599] 2. 복무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인바, 2013. 3. 29.부터 2013. 7. 23.경까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것 등으로 총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신상이동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복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실히 복무를 모두 마치고 2013. 9. 11.자로 소집해제가 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G, H 2개 번지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장군수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2015. 5. 17.부터 현재까지 위 두 번지에 걸쳐 높이 4m 가량의 석축을 쌓고 그 위 가로 2m, 세로 45m, 총 면적 90m²에 해당하는 면적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그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7.부터 기장군 G, H 2개 번지 내 진입로 측면에 높이 4m 가량의 석축을 쌓고 그 위 가로 2m, 세로 45m, 총 면적 90m²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부분'이라고 한다)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진입로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부분이 위치한 진입로는 2014. 8.경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그 일부가 붕괴·유실되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2014. 8.경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개시한 2015.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부분에 대해 관할 관청 또는 제3자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던 점, 따라서 2014. 8.경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붕괴·유실 상태는 이 사건 개발행위 시점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러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가 집중호우가 내린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입로의 붕괴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하는 기회에 그 초입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석을 세운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응급재해복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적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나아가 위와 같은 비석을 세운 행위 자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이 차양막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뒷바퀴 오른쪽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4. 11:04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차량을 후진하다가 모친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 모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30.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과는 부부사이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보유주식 312주(나머지 288 주는 대표이사였던 H 명의)를 모두 I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 정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정관상 소집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들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이면서 대표이사인 H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2010. 11.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의 2010. 11.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H을 해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사내이사 H J 201년 11월 23일 해임 2011년 11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H J 201년 11월 23일 해임 2011년 11월 23일 등기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11. 2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과 위 등기시 변경한 법인 인감을 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G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기존 법인 계좌(국민은행 K)에 대한 입·출금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거래처와의 은행 거래 및 수출·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I,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L, I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사실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281, 같은 법원 2012노1368, 대법원 2013도169 판결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281, 같은 법원 2012노1368, 대법원 2013도1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2009. 12. 10.자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무고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중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09: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안경점 주차장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시키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10:35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게 된 후 경찰관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5경부터 11:35경까지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경점에서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붙잡고 순찰차에 태워 I지구대로 데려간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I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데리고 간 사실, H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것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체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상 위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와 일련의 절차로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여 피고인에게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화장품 판매 다단계 사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을 하였고 해군에 (주)E의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으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그 이외의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반면에 개인적인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단계 화장품 판매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국군에 피자, 짜장면 등의 식자재를 독점 납품하게 되었는데,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 같은 달 18.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언니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여 연말정산 때 도움을 주겠다,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한 후결제일에 사용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7. 8. 18.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5,567,309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무렵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7. 9. 29.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18,290,953원 상당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경 위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1,000만원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감고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0, 20:50경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봉(길이 1m 상당)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1999. 1. 19.부터 1999. 3. 3. 까지, 2008. 5. 6. 부터 2008. 7. 7.까지,2008.9.22.부터 2008. 11. 10.까지, 2009. 2. 16.부터 2009. 5. 4.까지, 2009.6.23.부터 2009. 8. 12.까지, 2010. 6. 30.부터 2010. 12. 28. 까지, 2011. 2. 16.부터 2011. 8. 17.까지, 2012. 1. 27.부터 2012. 6. 5.까지, 2013. 4. 5.부터 2013. 9. 2.까지, 2016. 4. 22.부터 2016. 10. 20.까지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붙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입원확인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4고합158, 2014감고6)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정신질환(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2006. 1. 18.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현재도 중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4. 3. 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4.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7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수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이 발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10경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인 D역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40경 E역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구토를 하여 F역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내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지하철에 승차한 후 E역까지 가서, 바람을 쐴 겸 지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E역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다음 날 00:08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서울 광진구 G건물 H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내외부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CD(증거목록 순번 12-1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승차한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 13:00경부터 2013. 3. 14. 16: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천지 NEXT' 게임기 45대를 설치하면서 게임기 시작버튼 및 1번 버튼에 자동버튼누름 장치를 올려놓아 현금을 투입하면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변조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3개의 그림 중 1개의 틀린 그림을 찾는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1장당 1만원에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A로부터 1일당 10만원의 일당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A을 대신하여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단속게임기 사용설명서, 압수물 아이템카드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24. 15:3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세곡3교에서, 피고인 소속 C 차량에 제한총중량 32t을 초과한 48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6. 22:40경 경북 점촌시 대성동 소재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3.2톤을, 제2축에 10.2톤을, 제3축에 13톤을, 제4축에 13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8. 94고약67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테이블 모서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 굽는 불판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F의 머리부위에 고기 굽는 불판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일행 G과 함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4. 22: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위 E과 술값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과 종업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 10.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있는 3번 국도 생극 교차로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충주방면에서 장호원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도로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1,2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에서부터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있는 생극교차로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도로시설물 손괴에 따른 피해견적 송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실재물손괴의 피해가 큰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