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2020고단718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차판매업체인 ‘E’ 소속 중고차매매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인천 남동구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G에게 ‘2015년식(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를 3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계약 취소를 유도하여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추가 대금 등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가격에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 차량 인도금 및 명의 이전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24 피고인은 실제로는 ‘E’라는 인천 D 중고차매매단지 내 매매상사에 등록된 종사원이고 ‘H’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할 뿐임에도 마치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H“라는 상호로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매매 알선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서구 D, 1층 I 사무실에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2017년식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이 승용차가 역수입을 한 차량이라 저렴하게 팔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인수하려면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피해자가 3회 차만 납입하면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납입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낮은 차량 가격에 유인되어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유도하면서 피해자 신용등급에 따라 고액 대출을 받게 하여 그에 따른 고액 알선수수료를 챙기려고 한 것일 뿐, 차량을 인터넷 광고에 게시된 저가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출금 4회분부터 60회분까지를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6. 14.경 피해자 명의로 I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2,996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방식으로 비슷한 사기 피해를 입은 차량 매수인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500만 원인데 그 중 250만 원을 피해자가 송금하면 대출금 계약을 해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00만 원, 같은 달 28. 150만 원을 대출 해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72 1.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9. 5. 29.경 인천 서구 D에서, ‘18년식 (차량번호 3 생략) 레이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위 레이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계약한 차량은 문제가 많아 안전에 매우 위험하다. 훨씬 안전한 차량이 있으니 그 차량으로 계약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차량을 1,17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매물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레이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1,1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차량 실제 가격은 약 915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차액(피해자가 지급한 차량 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수 대금을 뺀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송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그 금액의 1.5배 이상인 대출금이 상환 되도록 할 수 있다.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 이상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돈으로 차량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받은 금액의 1.5배 이상 되는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4 피해자 K은 2018. 12. 5.경 인천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이름 모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봉고3 화물차(이하 ‘본건 화물차’)를 1,580만 원에 매입하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봉고3 화물차(이하 ‘기존 화물차’)를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봉고차를 매매한 업체의 팀장인데, 350만 원에 매도한 기존 화물차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에 매수한 본건 화물차 거래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요청을 받자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건 화물차를 재매입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본건 화물차에 설정된 캐피탈 대출금을 해결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화물차 재매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2549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2019. 8. 25.경 피고인 중개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M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 정리하고 착하게 살고 싶다, 너무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해서 미안하다, 환불을 해 줄 테니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 달라. 승용차를 보내주면 바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아 수출업자에게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 피해자로 하여금 탁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로 시가 1,600만 원 상당하는 승용차를 보내도록 하여 승용차를 받았다. 2020고단5697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10.경까지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가 피해자가 원하던 휘발유 승용차가 아니라 경유 승용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승용차를 P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탁판매 대금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943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10.경까지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중고차 구입을 문의하는 고객을 유인하여 차량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먼저 지급받은 후에 이를 피고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커피숍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화 문의를 한 피해자 Q에게 ‘좋은 차량이 있으니 와보라’며 유인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09년식 i30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150만 원, 인도일 2019. 9. 4.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04 1. 캐피탈 회사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400만 원은 피해자 모친 U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 대출과정에서 대출신청인 본인 인증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전에 차량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은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신청인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인인 U 명의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및 300만 원 본인 인증비용이 필요하다. 내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시 그 돈을 U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본인인증에 필요한 계좌거래내역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신청인 본인 인증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2019. 11. 13. 1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9.경 1.항 S 커피숍에서 피해자 U 아들인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목적으로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차량 수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목적으로 인도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 수리비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는 2.항과 같이 임의로 처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수리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0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07 피고인은 2019. 7. 7.경 피해자 V에게 중고차인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승용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W로부터 매매대금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금리가 저렴한 다른 대출회사 것으로 전환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대환대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9. 11. 19.경 126,020원, 2019. 11. 21.경 500,000원, 2019. 12. 10.경 1,800,000원, 2019. 12. 12.경 350,000원, 2020. 1. 2.경 51,300원, 2020. 2. 10.경 350,000원, 2020. 2. 23.경 100,000원, 2020. 2. 27.경 73,066원을 각각 송금 받아 9회에 걸쳐 합계 4,730,38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하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담보로 신용을 확인하여 대출회사를 전환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시가 약 1,200만 원인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63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천 남동구 F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번호 9 생략) 소나타 차량을 5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7763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인천 서구 Y 자동차매매단지에 방문한 피해자 B을 타인으로부터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경기도 수원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벤츠 차량은 시가가 1억 원이 넘는 차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10. 1. 차량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 2019. 10. 7.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 2019. 10. 22.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4만 원, 2019. 9. 17. 이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9. 18.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3만 원 등 6회에 걸쳐 총 1,53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71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20고단152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 월 할부약정, 문자메시지 내역, 오토론약정서 사본 2020고단227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본건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차량 매입상사에 대한 건) 2020고단232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20고단254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5697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2020고단594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출금 문자 2020고단6404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체관련 자료(이체확인증, 과태료납부서 등) 2020고단6407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6863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776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중 C 배상명령 금액 555만 원 = (1,170만 원 – 915만 원) + 300만 원]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한 범행 태양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중고차 거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함에도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및 사기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 전력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