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합617-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O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B(여, 19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위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2018고합799-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11.말경 불상지에서 채팅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위 피해자의 F 계정을 알아낸 다음 "인천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주고받은 E 채팅 메시지를 F에 공개하겠다"라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마트'로 오게 한 후 위 I모텔'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6s)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그대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옷을 벗고 있는 상반신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1. 17:41경 불상지에서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막 차단해', '바로 F이랑 니 남자친구한테 니 조건뛰었던 거며 대화내용 다 올리고 보낼테니까', '그냥 올리란거지?', '마지막으로 말한다', '오늘 올거니 말거니'라고 메신저를 보내고, 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사실) 1.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메신져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 나체 사진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사진 2매, F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인천으로 오지 않으면 조건만남 관련 채팅 내용을 F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를 인천까지 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성관계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얼굴만 나오지 않게 촬영하라는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간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E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인천이 너무 멀어 조건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다음에 서울에 가면 연락할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로 위 피해자의 F 계정을 찾아내어 지금 당장 인천으로 오지 않으면 조건만남 관련 채팅 내용을 F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F 친구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위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점, 첫 번째 만남 이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ㄱ 되어 피고인과 합의 하에 3 ~ 4차례 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그리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가치관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성매매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손상, 가족관계 기타 인적 생활기반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파탄 등 청소년인 피해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F 친구들에게 자신의 조건만남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조건만남 사실을 공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인천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조건만남을 거부하였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천까지 와서 대가를 받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외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협박이 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협박행위만으로도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미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되어 인천까지 온 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E 채팅 당시 위 피해자가 인천이 멀다고 조건만 남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나중에 서울에 가면 연락할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의 F 계정을 찾아내어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F 계정을 알아내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인천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F 전화번호 숨김 기능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전 피고인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피해자 D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 위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 협박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여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며,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외포되어 인천까지 오게 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등 정서적 교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비록 피해자 D가 '성관계 당시에는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조건만남 사실을 F에 공개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무서워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법적 개념으로서의 강간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강간이 성관계를 할 당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해자 D가 J에게 "제가 가기 싫다니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서로 맘에 들어서 한 3번?? 만나고. ", "솔직히 강간당했다 거짓말쳐서 신고한 것은 맞는데"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만나보니까 서로 마음에 들었다'는 부분은 첫 번째 성관계 이후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점, '강간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위 피해자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강간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결과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K 메시지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상반신과 음부 등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를 하는 도중 위 피해자는 누워 있고 피고인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촬영하여 위 피해자는 얼굴이 찍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찍지 말라고 하였다. 위 피해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은 두세 번째 성관계를 하였을 때이고, 첫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사실도, 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더욱이 피해자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 D가 스타킹에 의해 묶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 사진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그 당시 얼굴이 찍히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음부 촬영사실을 몰랐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그리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 D는 스타킹으로 두 손이 묶인 채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찍지 말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촬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 :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 :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 : 징역 3년 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 : 징역 4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12. 3.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이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6. 21. 03:00경 인천 서구 L호텔 M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여, 15세)을 간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6. 21.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일하면서 조건을 뛸 생각이 있느냐,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집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여 조건 만남을 권유한 후 위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위 피해자에게 갈곳이 없으면 자고 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10:00경 잠이 깬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분을 만지고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N은 E 채팅을 통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찾아온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해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간음유인 부분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위 피해자를 꾀어 위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N은 가출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당일 잘 곳이 필요하였다. 위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 '지금 만날래요'라는 제목의 조건만남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2) 피해자 N은 E 채팅 당시 피고인이 함께 일하면 집을 구해 주겠다고 하면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곳이 모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O병원 근처라고만 하였으나 찾아가보니 모텔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모텔로 찾아오기 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E 채팅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드릴테니 맘에 들면 페이말고 원나잇?'이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L 텔'이라고 대답하자 가겠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근데 잘해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근데 너 오빠랑 할 거야?'라고 재차 물어보자 '해'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 및 편철), 2019. 4. 2. 변호인 제출 참고 자료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로 찾아갔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함께 일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로 유인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 N이 모텔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나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텔을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N에 대한 영상녹화 CD 재생·시청 결과,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성폭력 응급키트 증거물 채취), 내사보고(K 대화내역 제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N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오전 10시경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위 피해자 위로 올라와 위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싫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내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당시 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나머지 증거들은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은 E 채팅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로 찾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채팅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 N은 2018. 12. 30.경 검찰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자신은 성관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7. 9.경 P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성관계가 첫 성경험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3) 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전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으냐고 물어보았고, 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관계를 하기 전 분명히 싫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항의하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단순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운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 D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N에 대한 간음유인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하고(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