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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4 특수재물손괴 |2021고단765(병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재, 김상이(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954 피고인은 2020. 10. 14. 05:16경 대구 북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내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부품교환 명목의 수리비 23,900원이 들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65 피고인은 2020, 12. 3.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6. 2.까지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1. 1. 24. 21: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고, 2. 2021. 1. 26, 21:45경 대구 북구 B,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 +5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현관문 손잡이와 파손시 사용 벽돌 사진), 수사보고(수리 여부 등 확인에 대한) 1. 현관문 손잡이 사진 등 2021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1.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한 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5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위 가게 부근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던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말을 내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18:30 경부터 18:40경까지 약 10분간 위 'D' 가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반찬을 위 지팡이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총 8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C에서 욕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신고당사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E에게 '니 녹음했제, 그래 녹음 다시켜, 얼굴 함 보자, 니 누구고'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손으로 E의 입술 윗부분 1 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의 휴대전화촬영영상에 대한),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그룹의 대표이사로 선박건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통합하는 공사에 용선계약을 했다, 선박건조비용이 현재 부족하다, 홍콩에서 2천억 원을 펀딩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8. 10.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E이 경영하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통합하는 공사에 용선계약을 했다, 선박건조비용이 현재 부족하여 홍콩에서 2천억 원을 펀딩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2천억 원을 펀딩해서 가져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을 이용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 B 그룹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홍콩에서 편딩한 2천억 원이 들어 와 있다. 지금 아버지가 입원중이라 내일 회사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보내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펀딩한 2천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H㈜ 명의의 I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지급요청서, 용선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배관리계약서, 선박건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8. 10.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1.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추성엽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0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정(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7. 02:29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1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피고인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였다), 피해 부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1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이웃주민 사이로 평소 소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D펜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동서인 E으로부터 "영감탱이가 와서 또 시비 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네 마누라, 네 동서 앞에서 한 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게 하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은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하여 더 이상 피해자 측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를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8 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6.2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안에서 업주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말다툼하고 팔꿈치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26세)으로부터 '계산을 대신 해주겠으니, 조용히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네가 뭔데 계산을 하노, 씹할, F? 애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너거 전부 다 담가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등을 확인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다가가 "경찰 새끼 너거가 여기 좇 빤다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과 상체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고, "이 씹새끼 눈깔 뽑아뿐다"라고 욕설하며 우측 손가락의 검지와 중지로 H의 양쪽 눈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1:4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9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3,2021고단457(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 백가영(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화성직접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0. 19. 11:51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오뚜기 참치마요덮밥 2개, 오뚜기 카레 2개, 트레비라임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9,22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71 피고인은 2020. 10. 30, 21: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7,900원 상당의 훈제 오리 1팩과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457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영수증 사본, CCTV 캡쳐사진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판사 오범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2:50경 전북 완주군 B 이하 불상의 술집 앞 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 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판사 장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옷가게를 시작하는 데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앞선 채무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일수 채무를 갚고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6,890,532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6,890,5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약 7,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인지 장애와 편마비를 겪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수형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강수희(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5. 21:0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좌·우로 도로가 갈라져 있었는데, 좌측 도로는 고가도로 진입로이고, 우측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국도와 연결된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좌측 도로를 따라 고가도로에 진입하여 국도 건너편에 있는 D휴게소로 갈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가능한 좌측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도로를 따라 국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릉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이 뒤로 밀려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피해자 J(여, 51세), 피해자 K(여, 49세), 피해자 L(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명이나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 I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현재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시불상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 점포를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줄이 막혀서 급전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데다가 위 금원을 단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초순경 300만 원, 2018. 4. 중순경 200만 원, 2018. 6. 5. 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속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최지윤(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빌라 주차장의 약 6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차장까지 들어왔다가 주차장 내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 3 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한준(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왕기, 서해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칠곡군 C 외 6필지{건축주: (주)B, 면적:9,898m2}, D 외 2필지(건축주: E, 면적: 2,420m2), F(건축주: G, 면적:1,305m2), C 외 3필지(건축주: H, 면적: 3,347m2), D외 2필지(건축주:I, 면적:1,886m2), J외 3필지{건축주: (주)K, 면적: 2,344m2} 건축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외 6필지(면적: 9,898m), D 외 2필지(면적: 2,420m²), F(면적: 1,305m²), C 외 3필지(면적 : 3,347㎡) 및 일부 미허가 필지(면적: 4,424㎡)에서 위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lm 내지는 2m 높이를 초과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총 면적 25,624㎡의 부지에 약 37,000m를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법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계획 평면도(전체), 각 지적 및 구적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내역, 농지전용허가(협의)조건, 산지전용 협의내역 및 조건, 산지전용협의 필지별 세부내역, ㈜B 사업자등록증 1. 각 경찰수사보고서: '칠곡군청 L 제출 자료 정리', '성토 부분 보충 설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성토 부분의 면적과 용적 규모를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사업용지 옆을 흐르는 하천 바닥과의 높이 차이 및 유수의 흐름 등으로 인해서 당초 허가받은 조건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관할 칠곡군의 요청에 순응하면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