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3. 확정되었다. [2012고단1014] 1. 사기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O, P, Q, R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리 예치금, 설정비 등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위 O, P, Q, R 에게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기고 미리 상담내용을 교육시키는 등 범행을 총지휘하고, 피고인 C은 대출 서류 및 자금, 상담원을 관리하고, 위 O, P, Q, R, 피고인 B은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후 생성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농협캐피탈 등의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농협캐피탈인데 금리 7.8%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 문의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A이 미리 교육시킨 내용에 따라 신분증,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관련 서류를 팩스 송부하라고 안내한 다음 사실은 예치금을 입금한다 할지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주거나 나중에 예치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을 열람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본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대출신청금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입금하면 100% 대출이 성사되도록 작업한 후 대출이 성사되면 나중에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B이 출금팀인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2. 9. 3. 위와 같이 농협캐피탈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S이 전화를 걸어오자 R을 통하여 전화응대하면서 "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설정비 450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 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설정비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유한회사 T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U) 계좌로 대출설정비 명목으로 2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P, Q,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B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W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짜리를 만들어 줄 테니 채권전환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W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2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V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개설한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Z, AA), 우체국(계좌번호 AB, AC), 신한은행(계좌번호 AD, X),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E, AF), 농협(계좌번호 AG, AH), 동양증권(계좌번호 AI) 계좌와 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AJ, AK),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L, AM), 제일은행(계좌번호 AN, AO),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P), 대구은행(계좌번호 AQ) 이상 19개 계좌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F의 알선을 통하여 B으로부터 100만 원 대가를 주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이 개설한 A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S, AT), 외환은행(계좌번호 AU, AV), 농협(계좌번호 AW, AX), 우체국(계좌번호 AY, AZ), 신한은행(계좌번호 BA, BB), 기업은행(계좌번호 BC, BD)계좌와 E 명의의 구미칠곡축협(계좌번호 BE, BF)계좌 이상 14개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F의 알선을 통하여 E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개설한 W 명의의 위 2. 가. 1)항 기재 19개 계좌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B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같은 달 중순경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A에게 교부하여 B이 위 1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E이 개설한 AR 명의의 위 2. 가. 2)항 기재 14개 계좌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E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그 무렵 A에게 교부하여 E이 위 1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이 W 내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19개 계좌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F를 통하여 A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AR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AY) 계좌를 비롯하여 위 2. 가. 2)항 기재와 같이 AR 내지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14개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F를 통하여 A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단1114]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B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W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 기업은행 계좌(Z)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낮으니 우리들이 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돈은 HK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저리대출을 해 주겠다. 위 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고 나서 신용보증료 198만 원 보내주면 한 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W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9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채권을 사두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채권매입비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W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012. 7. 19.경 208만 원, 같은 달 20. 120만 원 합계 3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2고단1204]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B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Q), 신한은행 계좌(AD), 기업은행 계좌(Z)와 같은 무렵 E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AR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제일은행 대출상담사 BJ 팀장이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일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어렵다. 대신 W이 보증해 주고 우선 캐피탈 쪽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3개월간 연체 없이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때 제일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으로 대출금의 35%를 입금해 달라. 나중에 환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Q)로 6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 보험금 명목으로 352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 청약예금 보험금은 4개월 이후에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W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D)로 3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데 대출보증금을 보내주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넣으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로 금리 5.1%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464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W 명의의 기업은행(Z) 계좌로 46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중개해 줄 테니 그중 140만 원을 입금하면 월 6%의 이자를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A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S)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3고단68]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E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 1개월 뒤에 저금리로 1,700만 원을 대환대출 하여 주겠으니 16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A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T)로 1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3고단112] 1.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은 'BR' 대부중개업체를, 피고인 I는 'BS'이라는 대부중개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그로부터 대부중개업체 운영 업무를 배우려고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G과 피고인 I는, 피고인 G이 위 'BR' 대부중개업체에서 하부대리점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 피고인 I는 위 'BS'에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 대부계약을 중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G, 피고인 I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BT, BU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나 예치금(보증금을 예치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출이 성사되도록 하고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수령)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위 'BR' 대부중개업체가 사기죄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BR' 대부중개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인 G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I도 대부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G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허위자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I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G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전에 유수건이 터졌는데 바지사장 2명을 구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겠으니 바지사장 2명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바지사장 2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자신의 친구들인 D, H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바지사장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G과 상의한 내용에 따라 바지사장들에게 각 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만일 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벌금을 대납하여 주고 그 외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D, H에게 바지사장 행세를 하여 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D, H의 수락을 받아 D, H에게 피고인 G을 대신하여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는 H, D, 피고인 G의 사촌동생인 BV와 함께 2012. 5. 19.경 대전 서구 BW 인근에 있는 'BX'에 모여 D, H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미리 상의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시킨 후 같은 날 15:00경 D, H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청 수사관 경사 BY로부터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BT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나 예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D, H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H는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I, A, F의 교사에 따라 위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5. 19. 15:00경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R' 대부중개업체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수사하는 경사 BY의 질문에 피고인 D은 피해자 BZ 등으로부터 대출중개계약을 하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H는 'BR' 대부중개업의 하부대리점 사장으로 피해자 CA, 피해자 CB 등으로부터 신용등급 조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G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32]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B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3,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먼저 5.5%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면 대출받는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1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7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V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213] [기초사실] 피고인 G(일명 'CD실장')은 수원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CE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CF(일명 'CG대리'), CH(일명 'CI대리'), CJ(일명 'CK대리'), CL(일명 'CM대리'), CN(일명 'CO대리'), CP(일명 'CQ대리'), CR(일명 'CS대리')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CT(일명 'CU과장'), CV(일명 'CW과장')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T, CV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CX')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CE은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Y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통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20만 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CF, CH, CJ, CL, CN, CP, CR 등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은 2012. 12. 28.경 수원시 영통구 CZ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E 등이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DA에게 "신한은행 본점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정부 지원 하에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 대신 법무법인에서 발행하는 보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보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법무법인 D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T, CV 등은 전화를 한 피해자 DA에게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보증채권 매입비용으로 2,560,000원을 송금하면 2013. 1. 18.경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고 위 채권 매입비는 환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A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 G이 관리하는 DC 명의 농협 계좌로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2,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 등은 피해자 DA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매입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DA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위 CT, CV, CF, CH, CJ, CE, CL, CN, CP, CR와 공모하여 피해자 DA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A로부터 2,560,000원을 피고인 G이 관리하는 D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239,192,800원 상당을 피고인 G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66] [기초사실] 피고인(일명 'CD실장') G은 수원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CE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CF(일명 'CG대리'), CH(일명 'CI대리'), CJ(일명 'CK대리'), CL(일명 'CM대리'), CN(일명 'CO대리'), CP(일명 'CQ대리'), CR(일명 'CS대리')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CT(일명 'CU과장'), CV(일명 'CW과장')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T, CV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CX')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CE은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Y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통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20만 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CF, CH, CJ, CL, CN, CP, CR 등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은 2013. 1. 2.경 수원시 영통구 CZ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E 등이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DD에게 "마이너스 통장 최대 15,000,000원짜리를 만들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58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D로부터 2013. 1. 2.경 피고인 G이 관리하는 DE 명의 농협 계좌로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 등은 피해자 DD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매입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DD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위 C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D로부터 580,000원을 피고인 G이 관리하는 D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9,580,000원 상당을 피고인 G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340]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E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 기업은행 계좌(BC)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1.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도를 올리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12,000,000원, 대출신청금 17,000,000원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조회를 하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기준보다 낮다, 신용 관리를 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로 2012. 8. 1.경 825,000원, 2012. 8. 2.경 1,980,000원 합계 2,8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도를 올리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G에게 전화하여 "6,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해서 그 입금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고 입금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AR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8.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H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 받을 돈의 40%를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BC)로 2012. 8. 30.경 160만 원, 2012. 8. 31.경 160만 원, 2012. 9. 3.경 28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3고단346]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경 B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DI)가 2012.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쓰면 6개월 후에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4대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면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 그러면 4,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1,400만 원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6개월 후에 저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3고단614] 1.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기초사실] 피고인 G은 2011. 10. 28.경 DK 명의로 'BR'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대부중개업을 하는 지점으로 V, DL, DM사장, DN실장, DO팀 등을 관리하면서 V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외에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의 대출전산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전산코드'를 부여해 주고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하부 대부중개업체에 지급되는 수당 중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지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I는 2011. 7. 21.경 DP 명의로 'BS'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1. 1.경 피고인 G의 요청으로 'BR' 하부 지점이 대출 고객들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는 불법 대부중개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11. 12. 중순경 V 등 위 하부 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신한금융 등 인지도 있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들에게 '대출받은 금액 중 일정액을 예치하면 추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할 때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2. 1. 2.경부터는 위 지점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데 들어간 손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점들로 하여금 '전산코드'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가. 사기방조 'BR'의 불상의 하부 지점 직원은 대출 신용도를 높이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한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 17.경 '신한캐피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 BT에게 "연 7%의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신한캐피탈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대출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보증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1. 17.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12,000,000원 중에 3,15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Q 명의 농협 계좌(D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총 337회에 걸쳐 합계 992,499,5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I는 공모하여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피고인들이 부여한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대출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의 불상의 하부 지점 직원은 2011. 11. 1.경 DS에게 대부중개를 하고 DS이 대출받은 4,000,000원 중에 800,000원을 대부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DT 명의 우리은행 계좌(D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89,875,3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는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I는 공모하여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위 피고인들이 부여한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대출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통장을 개설해 올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봐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H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F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 F를 통하여 피고인 H에게 주식회사 DV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H는 201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V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W)를 개설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는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6개의 계좌와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615] [기초사실] 피고인 G은 2011. 10. 28.경 DK 명의로 'BR'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대부중개업을 하는 지점으로 V, DL, DM사장, DN실장, DO팀 등을 관리하면서 V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외에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의 대출전산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전산코드'를 부여해 주고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하부 대부중개업체에 지급되는 수당 중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지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I는 2011. 7. 21.경 DP 명의로 'BS'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1. 1.경 피고인 G의 요청으로 'BR' 하부 지점이 대출 고객들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를 교부받는 불법 대부중개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11. 12. 중순경 V 등 위 하부 지점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신한금융 등 인지도 있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들에게 '대출받은 금액 중 일정액을 예치하면 추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할 때 이를 돌려준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2. 1. 2.경부터는 위 지점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들어간 손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점들로 하여금 '전산코드'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BR'의 불상의 하부 지점 직원은 대출 신용도를 높이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한금융지주회사 DX 팀장인데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3. 13.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 DY에게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이율이 높은 편이지만 3개월 후에 신한금융회사의 8%대 이자로 바꿔 줄 테니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2. 3. 14.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24,000,000원 중에 7,632,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Z 명의 하나은행 계좌(EA)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I는 공모하여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위 피고인들이 부여한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대출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847]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이 개설한 AR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AS, AT), 외환은행 (계좌번호 AU, AV), 농협 (계좌번호 AW, AX), 우체국(계좌번호 AY, AZ), 신한은행 (계좌번호 BA, BB), 기업은행 (계좌번호 BC, BD) 계좌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그 무렵 V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8.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B에게 전화하여 "신한 EC 팀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예치금으로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위 기업은행 계좌(BC)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V에게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867]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0.경 B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W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 2012. 7. 12.경 B이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북삼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W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 2012. 7. 26.경 E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AR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C)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1. 피해자 E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D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출받은 돈의 30%를 보증금으로 주고 3개월간 문제없이 상환하면 저금리의 신한금융대출로 전환시켜 주고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W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E에게 전화하여 "W은 신한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며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예치금을 보내주면 몇 달 후 W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W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8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신한카드 EG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주면 추후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AR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C)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873]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통장을 개설해 올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봐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H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면 대가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F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1. 12. 27. 개설 계좌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11. 12. 27.경 EH가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DQ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DR, EI), 기업은행 계좌(EJ, EK)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그 무렵 EH로부터 건네받은 후 V등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2012. 1. 4. 개설 계좌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12. 1. 4.경 EH가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EL 법인 명의 농협 계좌(EM, EN), 기업은행 계좌(EO, EP), 우리은행 계좌(EQ, ER), ES이 같은 날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ET 법인 명의 농협 계좌(EU, EV), 국민은행 계좌(EW, EX), 기업은행 계좌(EY, EZ), 신한은행 계좌(FA)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그 무렵 EH, ES으로부터 각 건네받은 후 V 등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H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계좌 공급책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가. FB 명의 위임장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11. 12.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 전면의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EH, 위임자:주식회사 DQ, 대표:FB"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FB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FB의 도장을 날인하고, EH로 하여금 2011. 1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C 명의 위임장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12. 1. 초순경 구미시 FD빌딩 사무실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 전면의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EH, 위임자:주식회사 EL, 대표:FC"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F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FC의 도장을 날인하고, EH로 하여금 2012. 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FE 명의 위임장 피고인 F, 피고인 H는 2012. 1. 초순경 구미시 FD빌딩 사무실에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 전면의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EH, 위임자:주식회사 ET, 대표:FE"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F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FE의 도장을 날인하고, EH로 하여금 2012. 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H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904] 1. 사기 피고인 G(일명 CD실장, FF)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미끼로 채권매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대부중개업체 운영을 총괄한 자로 대출상담 매뉴얼 작성,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인터넷 전화기 및 컴퓨터 설치, 자금관리 등 역할을, FG는 대출상담을 하는 중간급 직원들을 감독하고 피고인 G이 부재중인 경우 피고인 G을 대신하여 사무실 운영을 맡고 FH가 인출한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CT, CV, FI, FJ, FK, FL은 전화상담원이 보내는 기초 자료를 토대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용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CE은 대출 광고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FM은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대출상담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FN은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는 등 범행 장소를 구하는 역할을, FO는 사무실 운영비 지출과 은행 업무 등 경리 역할을, FH는 대포통장에 돈이 송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대출상담원 등으로부터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 G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실제 지출되지도 않는 채권매입비 등 명목으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E은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 11. 21. 14:45경 피해자 FP에게 "저희 은행에서 고객님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FQ 대리를 사칭하며 "6,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저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이 없으면 신용회사인 FR 신용회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은 2012. 11. 22. 17:30경 피해자에게 FR 신용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 줄 테니 FR 신용회사에서 발행하는 510만 원 상당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된 후 매입한 채권을 신한은행에 제시하면 수수료 약 2%를 공제한 498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FR 전용계좌 신한은행 FS입니다. 임금하실 금액은 5,100,000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4경 ㈜FR 명의 신한은행 계좌(FS)로 채권매입비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FG, CT, CV, FI, FJ, FK, FL, CE, FM, FN, FO, F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43,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G은 FH가 2012. 11. 23. 19:55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한은행 병점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부정계좌로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FH가 FG의 실명만 알고 피고인 G의 실명을 몰라 FG를 대출사기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 자로 지목할 것에 대비하여 FG와 함께 대책을 세우던 중 대출사기 범행과 무관한 FT을 피고인 G과 FG를 대신하여 내세우고, FG는 속칭 '바지'인 것처럼 자진 출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은 FG와 함께 2012. 11. 2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FU에 있는 'FV' 커피점에서 FT을 만나 FT에게 "지금 수원남부경찰서에 현금 인출책이 검거되어 구속되어 있고, FG가 대출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대출사기단 인출 총책으로 하고 FG를 바지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여 주면,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구속기간 동안 월 10,000,000원씩 생활비로 고향 대구에 계신 모친에게 전달해 주고,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1년에 120,000,000원씩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FT이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A4용지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FT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G과 FG는 FT으로 하여금 그 무렵 경찰관에게 체포되도록 하여 2012.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W에게 FT이 대출사기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였고 FG는 바지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FG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1012]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V으로부터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26.경 E이 장소 불상지에서 개설한 AR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C)의 각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개설 무렵 V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2012.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담보하는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대출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X에게 본인을 FY 대리라고 소개하며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우리 회사로 대출전환을 하면 싸게 6%의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받은 돈 중에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면 나중에 대출전환이 될 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AR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C)로 680만 원,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480만 원 합계 1,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1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Q,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Z, GA, GB, S, GC, GD, GE, GF, GG, GH, Y, GI, GJ, GK, GL, G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사진, 압수한 USB 일부 내용 인쇄물 1. 각 예금거래신청서 등, 각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메모장 사본,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사본, 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각 문자메세지, 입출거래내역,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서(N), 무통장입금증(N), 예금거래신청서(W) 1. 각 발신내역, 각 역발신내역, 각 E 등 휴대폰 통화자 역발신가입자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2012고단1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2012고단1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N, BN, BO,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내사보고 및 그 첨부 1. 이체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및 그 첨부, 거래명세표, 고소인 송금자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그 첨부, 통장사본,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및 그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2013고단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3고단112] 1. 피고인 G, A, F, D,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피고인 I에 한하여) 1. 피고인 G, F,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서 [2013고단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GO, GP, GQ, E, GR, GS, GT, GU, GV, GW, GX, GY, G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내사보고 및 그 첨부 1. 각 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사본, 각 거래현황자료 통보 및 그 첨부, 신용대출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 공용영수증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및 그 첨부 [2013고단21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CT, CV, CF, CH, CJ, CE, CL, CN, CP, C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DA,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HU, HN,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의 진술서 1. IU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해당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전화번호별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 타행 입금의뢰 확인증, 핸드폰 메시지 사진,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휴대폰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통장 거래내역, 보증증권 내역서, 급여테이블 출력물, 11월 급여 명세서 출력물 [2013고단266]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D, IV, I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서, 각 통화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내역, 금융자료회신내역 및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상황조회서,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2013고단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G,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특정) 1. 영수증, 이체거래내역,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그 첨부, 각 계좌내역 [2013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받은 팩스번호) 1. 입금내역서, 통신자료 회신, 외국인기록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그 첨부 [2013고단614] 1. 피고인 G, A,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X, V, I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JA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각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2013고단61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확인서, 명함 [2013고단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V,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통장사본,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3고단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1. 피해금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 결과통보,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고객계좌현황/인적사항, [2013고단873] 1. 피고인 A, F, H의 법정진술 1. EH, E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B, FB, J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JD 계좌거래신청서 등, ㈜JD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D 계좌 거래내역, JE 계좌 거래신청서 등, JE 계좌거래내역, JE 계좌 인출내역 요약, 각 ㈜ET 계좌 거래신청서 등, 각 ET 계좌거래내역, EL 계좌 거래신청서 등, EL 계좌 거래내역, ㈜ET 계좌 은행거래서 등, JF 합자회사 계좌 거래신청서 등, JF 합자회사 계좌 거래내역, JE 농협계좌 지출관련 지점별 구분 정리표, JE 계좌 지출 당시 CCTV 사진자료, 피의자 H, 피의자 EH, 피의자 ES이 각 개설한 개설신청서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2013고단90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FT, FG, F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G, F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H, J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H 대포폰에 대한 수자) 및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현금자동입출입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통신자료, 금융거래정보 [2013고단10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X,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I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피고인 F, 피고인 H와 공모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H와 공모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제32조, 제30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F와 공모한 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제32조, 제30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F,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I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는 피고인 G이 불법적인 대부중개영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G에게 조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G과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피고인 I가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하부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이 금액이 커서 하부 대리점의 '바지사장'으로 두 사람 정도를 세워 책임을 나눠 질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D, 피고인 H를 소개받고 위 D, H로 하여금 '바지사장'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2013고단112호 수사기록 10책 제4권 제1660-1667면), 피고인 F는, 피고인 I와 통화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H가 조사를 받는 날이 언제쯤인지 물어보고, 피고인 I로부터 위 D과 H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답변할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쓸 데 없는 건 안 물어볼 거니까 들어가서 형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단112호 수사기록 10책 제4권 제1687-1689면)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I와 통화하여 피고인 I로부터 바지사장들이 조사를 받을 때 답변할 내용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경찰청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 놨으니 바지사장들에게 대전지방경찰청에 들어가서 경찰관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모두 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단112호 수사기록 10책 4권 제1714-1717면), 피고인은 BR대부중개의 실업주가 피고인 G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점(2013고단112호 수사기록 10책 5권 제171면) 피고인 I와 피고인 G은 2011. 11. 1. BS대부중개와 BR대부중개 사이에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실제로는 자신들이 위 업체들을 각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DP"와 "DK"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점(2013고단112호 수사기록 10책 제2권 제722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가 피고인 G의 범인도피교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조언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 G과 이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의 사기방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I는, 자신은 피고인 G 등에게 불법중개수수료나 예치금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는 피고인 G, 피고인 A의 상위 업체로서 대부중개를 하면서 자신의 하위 업체에서 불법중개수수료나 예치금 등을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종 민원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2013고단615호 수사기록 제25면) 'JJ' 등의 코드를 부여하여 그 하부업체로 하여금 계속 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민원들을 피고인 G 등과 함께 처리하여 하위업체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I의 행위는 하위 업체들의 사기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 I는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코드를 받아 대부중개를 한 기간은 2012. 1. 17.부터 같은 해 4. 20.까지이므로 이외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BS 대부중개와 BR 대부중개 사이에 체결된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서는 2011. 11. 1. 작성되었고(2013고단112호 수사기록 제722-727면), 피고인 A과 피고인 G은 그 즈음부터 피고인 I가 운영하는 BS대부중개에서 부여한 코드를 이용하여 대부중개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 사이에는 위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서 체결 즈음인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방조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G은 상호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중개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수와 그 금액이 다수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G을 위하여 BR 대부중개를 설립하여 주었고,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될 다수의 계좌들을 조직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계좌들이 다수의 사기행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장시키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과 G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을 수익을 적극 향유하였으면서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은 BR 대부중개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과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 주문에서 정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F, 피고인 H는 대량으로 금융기관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F는 피고인 A, G과 함께 범인도피교사죄에도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I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I는 피고인 A, G이 운영한 대부업체의 상위 업체로서 비록 직접 사기 또는 불법적인 대부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민원 등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이 이러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방조하였고, 범인도피교사에도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위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