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합564] 1.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클럽을 다니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던 중 친구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일명 허브(합성대마){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허브(합성대마) 2g을 C에게 42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C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허브(합성대마) 2g을 은닉해 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호수불상의 우편함의 위치를 알려주어, C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가 비닐팩에 들어있는 허브(합성대마) 2g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허브(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021고합23]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H과 I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인터넷 도박 회원을 유치하여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넘기는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해 오던 중, 2019. 4. 2.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홍보사업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 정도의 수익을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공항에서 각 현금 1,000만 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자신이 도박할 의도였을 뿐 도박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42] 3.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J, K, L은 2020. 4. 24. 오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라는 클럽에서 만나 함께 놀다가 서울 강남구 N호텔로 이동한 다음 J의 지인 O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J는 같은 날 10:18경 지인 O에게 전화하여 “240만 원을 이체할테니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행인 P에게 “내가 지금 OTP 카드가 없어서 바로 이체하기 어렵다. 내일 갚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40만 원을 바로 이체해달라.”라고 부탁하여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27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케타민 매수대금 24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에 O은 같은 날 11:54경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 케타민 판매책(카카오톡 대화명 S)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P으로부터 이체받은 240만 원 중 200만 원을 어플리케이션 T를 통해 이체하였다. 이어서 O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O이 근무하는 V 매장 근처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케타민 판매책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판매책에게 나 머지 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다음 케타민 10g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아 피고인, J, K,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의 각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81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C에게 판매한 마약 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통화내역 확인)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의자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H 현금으로 직접 차용해 준 경위 확인) [2021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J,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J,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같이 C에게 합성대마를 42만 원에 매도하였고, 판시 제3죄와 같이 케타민을 24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82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C의 합성대마 매수를 알선하였을 뿐 C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약은 전전유통이 되는 성질이 있다. 마약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는 이상 마약을 매도하는 자도 상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선인 텔레그램 닉네임 B와 C 사이의 마약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C에게 마약을 매도한 것인지를 구별하려면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형태, 거래 전후의 정황, 금전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선인 텔레그램 닉네임 B와 마약 거래를 교섭한 것은 피고인 자신이지 C가 아니어서 상선인 B는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다고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C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다고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상선 B와 C의 마약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C는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C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알선을 받아 제3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C는 마약대금 42만 원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선인 B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피고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어 C도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C는 ‘B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누구로부터 마약을 구해왔는지도 모른다’, ‘피고인이 이득을 남기는지 아닌지도 잘 몰랐다.’, ‘그냥 피고인이 달라는 금액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C는 피고인이 중간차익을 얻어도 무방하다는 전제 아래에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구해온 합성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전매수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선 B부터 매수한 합성대마를 C에게 매도한 것이지 B와 C 사이에 마약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