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103(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법인 명의 계좌가 다수 있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팔고 싶으니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면 B은 자신이 물색한 매수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기된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2개 계좌(H, I)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택배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B이 물색한 매수인 J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349(피고인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K 명의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L증권 계좌(M)에 보관된 주식을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현금 인출책을 물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일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6. 28.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해서 '대포통장'을 수차례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한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6. 9.경 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돈을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통장을 하나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해 줄 수 있느냐,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네가 갖고 있는 법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해 줄 수 있느냐,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9. 23. 13:4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L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 명의 L증권 계좌(N)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위 계좌에 보관된 시가 190,634,000원 상당의 O 주식 4,58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고, 같은 날 14:14경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담보로 L증권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위 L증권 계좌로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9. 26. 09:05경 피해자 명의 위 L증권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L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L증권 계좌에 보관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6. 9. 26. 오전경 의정부시 S에 있는 Q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B, 또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감시책'이라 한다)를 만났고, 피고인 C은 Q 은행 의정부지점 창구에서 유한회사 P 명의 위 Q은행 계좌에 보관된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동액 상당의 수표 1매로 인출하였다. 피고인들과 감시책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Q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위 1억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현금 5,000만 원과 1억 원권 수표 1매로 교환하고, 서울 중구 U에 있는 Q은행 본점에서 위 1억 원권 수표 1매를 1,000만 원권 수표 10매로 교환하고, Q은행 방학동지점·쌍문역지점·수유동지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매 중 7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현금전달책'이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권 수표 3매는 수고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감시책, 현금전달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증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3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부탁에 따라 통장을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만 수행한 점,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가담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무죄이거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판매한 경험이 있었고 자신들이 인출한 돈이 중국으로 송금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교환하는 과정에 감시책 등이 항상 동행한 점,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들이 통장의 대여 및 현금인출 행위를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서 안 좋은 행위라는 점은 인식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받은 수표를 금융기관이 아닌 술집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통장대여 및 현금 인출 행위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점, 이 사건에서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통장대여 및 현금인출책이 준비됨으로써 비로소 사기범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가담자와 함께 공모하거나 그러한 가담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에서의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거나 그 행위가 사후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이른바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 A, B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