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A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I, J)에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L 어린이집' 및 'M 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A의 동생으로서 'L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고인 B은 'M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14. 4. 10. K정당이 기초공천 폐지 원칙을 철회하고 6. 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실시하기로 하자 당내 경선에서 A를 지지해 줄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4. 4. 17. 고양시 덕양구 N건물 502호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언니 A를 위하여 자신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0)에서 P의 당비 8,000원을 K정당 경기도당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으로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원 31명에 대한 당비 합계 216,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P,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참고인 AM 전화통화, 참고인 AN 전화통화, 참고인 AA 조사 결과 및 동인의 처 AO 전화통화 내용) 1. 경찰 수사보고(K정당 경기도당 당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확인) 1. B 등의 당비 납부 내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지방의원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의결(2차), 고양시 선거구 권리당원 명부, 각 가족관계부, 각 제적등본, 당원 인적사항(K정당 경기도당 제공)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의 당비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 B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위하여 당비를 대납한 것이고, A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l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의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A를 위하여 당비를 대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비 대납일인 2014, 4, 17.은 이 사건 당내 경선일인 2014. 5. 9.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 반하여 차기 선거는 4년 후에 치러진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선거를 코 앞에 둔 언니 A를 돕지 아니하고 선거를 4년이나 남긴 피고인 B을 위하여 위와 같은 당비 대납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 전인 2013. 12. 21.경 재단법인 BA의 정치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차기 선거를 위한 구체적 선거운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차기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거나 결심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라. 당초 K정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가 2014. 4. 10. 기초공천 폐지 원칙을 철회하고 6. 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4. 4. 17.경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방안을 모색할 때로 보인다. H선거구에 적용될 경선방법이 아직 공고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선방법은 국민선거인단투표, 후보자추천선거인단투표, 국민여론조사 또는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권리당원여론조사 중 선택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권리당원)이 경선에 관여할 여지가 매우 크고 당원의 당비를 대납하여 권리당원을 확보하면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나 권리당원여론조사로 경선방법이 결정되었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선이 국민선거인단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되더라도 인지도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 B, C은 당비를 대납한 당원들의 거주지가 A가 출마한 선거구인 고양시 덕양구 AP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당비 대납행위가 A 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당비를 대납한 당원 32 명 중 10명은 AP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AQ, AR는 고양시 일산동구 AS에, AT는 고양시 덕양구 AU에, AV는 고양시 덕양구 AW에, AD는 서울 은평구에 각 거주함에도 H선거구 권리당원으로 포함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P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H선거구의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2013. 12. 3.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 또는 2014, 3, 16.부터 3. 31.까지 K정당에 입당한 신규당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의 당비를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C 가중요소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피고인 B: 기본영역 피고인 C: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징역 10월 이하, 벌금 100만 원N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당비 대납행위는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어서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한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 인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써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당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당비를 직접 지급했다고 진술하도록 회유한 흔적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상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각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I, J)에 K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공모하여 당원 31 명에 대한 당비 합계 216,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당비 대납을 지시하고, B은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X)에서 AT의 당비 1,000원을 K정당 경기도당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으로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하여 당원 25명에 대한 당비 합계 29,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당비 대납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들과 당비 대납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후보자의 기부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비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위 당비 대납을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V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A가 당내 경선이 있기 며칠 전 선거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피고인 B, C에게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가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권리당원 명단에 누락된 당원을 회복시켰을 때 피고인 C이 우리가 입금한 돈이 20만 원이 넘는데 빠질 리가 없다.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V과 피고인 B, C을 방으로 부른 다음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너희들을 시킨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2) 연번 7, 8, 9, 12, 21의 비고란에 C B으로, 연번 22, 24의 비고란에 AY B으로 수정한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의 관계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당비를 대납하게 된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를 위하여 위와 같은 당비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 A와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당비 대납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V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A와 Y의 관계와 피고인 A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V의 진술 또한 추측이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들었다는 위와 같은 말들 또한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일 뿐 이 사건 당비 대납행위 공모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A가 선거로 인하여 매우 바쁜 상황에서 피고인 B, C이 사전에 피고인 A와 상의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당비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당비 대납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V과 피고인 B, C에게 발설하지 말도록 입단속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너희들을 시킨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기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당비를 대납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위와 같은 당비 대납행위를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4.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당비를 대납한 사실은 B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B이 피고인 A를 위하여 위와 같은 당비를 대납하였을 것으로 보임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B이 피고인 A를 위하여 위와 같은 당비를 대납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B과 위와 같은 당비 대납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