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1. 2021. 12.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21:27경 평택시 B 앞길에서 같은 시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5. 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 11:39경 평택시 D, E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751,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2. 5.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6:09경 평택시 H,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HONDA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2022.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05:30경 평택시 K,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M의 뒷목부분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M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던 중, M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는 것을 O으로부터 제지받은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O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2. 8.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04:20경 평택시 P, ‘Q’ 앞 도로에서 같은 시 R에 있는 S 평택 서정점 앞을 거쳐 재차 위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GPD 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2022. 10. 15.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06:11경 평택시 T아파트‘ 단지 내 경비초소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U(63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발로 차고, 그와 같은 폭행을 피해 그곳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06:14경 위 가항 기재 ‘T아파트’ 단지 내 경비초소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투던 U이 경비초소 안으로 몸을 피하여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위 경비초소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M, X, Y,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2022. 8. 6.자 음주관련 CCTV 영상 등, 피해사진 등, 진단서, 각 견적서,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각 사진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피의자 운전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수차례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3차례 반복하여 운전하고, 술에 취해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05:18경 평택시 K,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M(19세)의 뒷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M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9 피고인은 2022. 5. 16. 05:0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2. 8.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E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셔터문을 올린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S7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2,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대문을 타 넘고 들어가 그곳 유리문을 깨뜨리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H의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36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7. 02:27경 대구 서구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4,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7. 02:56경 대구 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화장지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화장지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O,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밟고 대문을 타 넘어 위 주택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2022고단23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2022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임장 사진, 감정물 발견 현장 사진 등(2022고단271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감정서 등(2022고단271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30번) 2022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분실 신고 내역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2022고단271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시가는 배상신청인이 신고한 가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그것이 정당한 소매가격 내지 절취 당시의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9. 6. 이 법원으로부터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무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22. 7. 5. 이 법원으로부터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를 감행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0.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3. 11.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22. 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5.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밀양시 북성로 7 밀양터미널 인근 튀김집에서 소주 1.5병을 음주하다가 같은 날 21:21경 밀양시 내이동 1185-12 앞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추가신청서, 경고장 1. 범죄전력: 각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36), 수용사실 확인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2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같은 달 5. 16: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한 A와의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A’ 카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21세)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9: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2005년, 2007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수수료(의뢰액의 1%, 월 이용료 150만 원)를 지급받고 도박공간 운영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 운영 수익금 등의 위법한 금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고, 위 수익금 등의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피고인 A는 2022. 5. 23.경부터 2022. 7.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4.경부터 2022. 7. 28.경까지 각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자금세탁 작업을 함께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등의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5. 말경 광주 서구 D, E호 내에서, 도박 등으로 발생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A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로부터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5개의 OTP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도박공간개설죄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6. 30.경 ‘G’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도박공간 개설·운영자로부터 도박공간 운영 수익금의 세탁을 의뢰받고 도박 자금 1,764,647원을 입금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까지 ‘J’, ‘K’, ‘G’, ‘L’, ‘M’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도박공간 개설·운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956회에 걸쳐 1,654,128,955원을 이체받은 후 재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림표 1 연번 2, 3, 4 기재 각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도박 공간 개설·운영 수익금을 은닉함과 동시에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좌 특정) 1. 수사보고서(광주 서구 D, E호 현장 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접근매체 대여자 O, P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대한 건)(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피의자 B 운영계좌 입금액 및 수익금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P, Q, C, O 명의 각 F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0)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수익금 은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5568)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쪽 에이전시에 문제가 생겨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도 설비를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쪽에 설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바이어들에게 접대를 해줄 접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쪽에 설비 판매를 위해서 이체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많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설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돈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E를 구입하여 중국 에이전시에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 준 외교부 문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당한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 금융감독원 공문은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E 판매를 위한 중국 에이전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업무와 관련된 이체수수료 등이 아닌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고단478, 2606(병합)]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7. 8.부터 2016. 11. 7.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교부 관련 메일, 이체확인증, 금융감독원 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확인증’ 진위 여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감원 공문 진위 여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순번 37),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54),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외에도 2019년 예금 잔액을 조작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9: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0 관산삼거리를 관산동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였기에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벽제역에서부터 같은 날 19:16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녀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과 그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6. 17.경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한다.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1. 피해자 B 가. 차용금 피고인은 2019. 3. 22. 목포시 E, ‘F’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천만 원 빌렸는데 힘들게 한다. 돈을 좀 갚게 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선박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출항하더라도 경비 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 돈을 빌려도 3부 이자와 함께 3개월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물품공급 피고인은 2019. 4. 28.경 목포시 G,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면 어업을 해서 물품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0,000원 상당의 갈치 1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0. 3.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목록, 개인신용정보조회, 문자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등, 약식명령 사본, 각 어선원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선박 임의경매 관련 배당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북교차로 방면에서 가마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자전거전용 횡단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전용횡단도로를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 20: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변CCTV 및 반대방향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이 크지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그 배상책임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1. 8.경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포크레인에 깔리는 사고로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향후 생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가운데 피해배상을 위해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4:00경 시흥시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성남고속도로 성남방향 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 성남고속도로 성남방향 3.3km 지점(삼성산 터널 내)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터널 내 실선 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실선 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이동하여 그 곳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같은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E(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SM7) 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살해죄, 사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1. 02:07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같은 달 19.경 모친을 살해한 뒤 도주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 유흥주점 내 피의자의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93),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수사상황(피의자 항소심 판결 선고 및 재판 확정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살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살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불상호실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684만 원에 필로폰 28.5g을 위 D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 13:25경 서울 마포구 E호텔 F호 객실 내에 필로폰 1.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0. 새벽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0. 01:30경 서울 종로구 I호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J 호텔 K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30. 11:00경 경기 파주시 L 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7, 37, 40번) 1. 내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N 호텔출입 CCTV 확인], 수사보고서[E 호텔출입 CCTV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A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A 압수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모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O은행)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P은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인 16,84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1.7g의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708,333원(= 2,500,000원 × 1.7g/6g)을 공제한 16,131,667원(= 16,840,000원 – 708,333원) -피고인 B: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인 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양도 합계 28.5g으로 많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전부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