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기도 안산시 광덕서로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사무실에서, B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C건물 D호에 대한 위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F', 채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소유자 'B', 발생채권 '공사대금미수금채권', 원금 '팔억원(₩800,000,000)', 합계 '팔억원(₩800,000,000)', 권리신고인 'I회사 J'으로 기재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의 사이에 위 C건물 D호에 대한 오피스텔 리모델링공사를 공사금액 8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실제 공사는 ALC조성공사만 완료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주장의 공사미수금채권은 기성 공사대금 161,26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원경매정보내역, 법원경매정보경매사건검색 1. 유치권행사신고서, 유치권행사정정신고서 1.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8억 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치권 행사정정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창원지점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화학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9.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33,2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360,002,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5:13경 부천시 오정구 B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0.169%)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5:24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T-03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MT-03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D 도로를 오정경찰서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15.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C과 D이 관할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남 거창군 E 및 F에 있는 19,964m² 상당의 부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위임받아 해당 부지에 공사를 한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E에서 절토 15,488m, 성토 12,185㎡, 전석 쌓기 621.5m, 콘크리트 포장 113m, 펜스 설치 366m, 집수정 설치 11개소, U형 배수로 97m, 수로관 448m, 파형강관 30m, 침사지 453㎡, 경사면 처리 9,077㎡ 등을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거창군 F에서 절토 6,272m, 성토 8,114㎡, 전석 쌓기 621.5m, 집수정 설치 11개소, U형 배수로 96m, 수로관 820m, 이중벽관 10m, L형 옹벽 26m, 경사면 처리 2,295m² 등을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여, 46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적어도 2019. 7. 중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병원치료 없이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 기왕증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한 행위 역시 상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핸드폰 이용 대출을 해준다고 B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인 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연체요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신차 등을 구입하고 즉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주)E 수원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을 상대로 "F, G 굴착기 2대의 구입자금 총 1억 2,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동안 연이자 20.9%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의 조건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구입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E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합계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고소 대리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과 전화 통화) 1. 각 심사표, 각 중고 굴착기 대출신청서,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07년경 뇌출혈 수술 후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400만 원으로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바닥과 천장에 던져 깨뜨렸고, 천장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에 맥주병을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렸으며,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전 출납기(일명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금전 출납기를 부수었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짐하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9: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지원나온 서울노원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0:04경, 같은 날 20:09경, 같은 날 20:15경, 같은 날 20: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서 뱉어 바닥에 버리거나 입속의 바람을 밖으로 내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CD 및 측정프린터 제출) 1. 음주프린터기 E83419 1. 음주측정현황 1. CD 블랙박스 핸드폰동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운전 G 아만티(국산 오피러스) 승용차량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아만티 차량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과 같은 때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시 C을 거쳐 경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후인 2019. 9. 1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1. 말일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말일계'에 나를 계원으로 넣어주고 빠른 순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달라, 이후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2015. 5. 30. 계금 2,000만 원과 2016. 1. 30.에 계금 1,1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계금 수령을 통해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식당 근무를 통해 얻는 수입 약 160만 원과 자녀 명의로 지급받는 기초수급비 및 장애인연금 합계 약 100만 원의 금액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금, 자녀 병원비, 생활비, 향후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등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일계에 대한 계금 합계 3,16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9. 9.경부터 나머지 계금 7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2일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12일계'에 나를 계원으로 넣어주고 빠른 순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달라, 이후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2015. 11. 12.에 계금 1,000만 원과 2016. 5. 12.에 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와 같이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계에 대한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2019. 9.경부터 나머지 계금 1,0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말일계 장부, 12일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을 매월 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합의가 성립된 점, 중증장애를 가진 입양 딸을 돌봐야 하는 생계가 곤란한 형편에 놓여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5: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351-1에 있는 빨래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연차수당 1,210,144원, 2018년 연차수당 1,793,920원, 2018년 상여금 2,500,000원, 퇴직금 22,253,791원 합계 27,757,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57,01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및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계산 1. 결정문,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연금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5,7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2019고단36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9. 1.경부터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90cm, 무게 3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흉곽 전벽 및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73752 피고인은 2019. 9. 14. 02: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B(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90cm, 3kg)를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1, 피해자 사진 2 1. 진단서 촬영사진 1201922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거나, 위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5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면양로 77 '우산지구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 292%)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0. 236%)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독신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있는 부강역 인근에서 같은 시 B 앞까지 2km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7. 26. 21:04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469에 있는 충효입구삼거리를 C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D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삼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며, 위 차량 전방에는 보행자 교통신호에 따라 피해자 E(여, 6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개인합의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모집문자("보내주는 체크카드를 통해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는 일이고, 600만원 출금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라") 를 받고, B으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위 제안에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불기소결정서, 각 송치의견서,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피의자 A 제출 체크카드 첨부) 및 체크카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와 같은 경위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받은 바 있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종전 2회에 걸쳐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고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대가도 취득하지 못한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쪽방촌에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01: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시책 상품인 햇살론법인체로 등록하려면 보증수수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 보증수수료는 추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30.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3,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고, 2014. 1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5. 9. 450만 원, 같은 해 7. 2. 335만 원, 2014. 2. 3. 300만 원, 같은 해 5. 2. 100만 원, 2018. 10. 31. 250만 원, 2019. 4. 29, 250만 원, 같은 해 8. 23. 70만 원 등 합계 1,755만 원을 이자 또는 원금으로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및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3. 23:25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094%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6: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조이라이드 1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2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