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미약한 노인 등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후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거 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금융기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 및 통화위 조미수 피고인들은 2012. 6. 14.부터 2012. 6. 19. 까지 의정부시 D 모텔 308호에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 컬러복합기(IIP프로8500) 1대, 자(30cm) 1개,문방구용 칼 1개, A4 용지, 양초 6개를 준비한 다음, 위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원본 2장(일련번호 DE0028083C, AL7395370L)의 앞·뒷면을 264 장 컬러 복사하였고, 그 중 115장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양초로 표면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총 115 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115 장을 위조하였고,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149장을 위조하려다 제대로 복사되지 않거나 미처 지폐 크기로 절단하지 못한 채 보관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완성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19. 07:0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슈퍼에 함께 들어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위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담배 구입 대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부터 2012.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5만원권 위조지폐 34장 합계 170 만원 상당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9, 07:0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 함께 들어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5만원권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5,000 원 및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순번 3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5만원권 위조지폐를 행사하고 합계 165만원 상당의 재물(1,467,300원 상당의 거스름돈, 18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7. 2, 12:30 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남산중앙시장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양말 가게에 함께 들어가 10,000원 상당의 양말을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5만원권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5만원권 지폐의 재질이 빳빳하고 위 5만원권 지폐 표면에 위조 방지용 숨은 그림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거 돈이 아니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5만원권 지폐를 빼앗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I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칼라복합기 관련 자료의 기재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위조지폐 제작수량 관련, 추가 제작수량 및 사용처 파악)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212조, 제30조(통화위조의 각 점 및 통화위조미수의 각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각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중 제5, 6, 28, 29, 4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4, 7, 44 내지 5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를 다수 출력하여 위조한 후 이를 물건구입 대금으로 지불하여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케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통화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점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위조한 통화·수표를 행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복사한 것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비교적 초보적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컬러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264 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통화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제작된 통화가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그런데 판시 각 증거 및 피의자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 원본 2장(일련번호 DE0028083C, AL7395370L)의 앞·뒷면을 A4 용지에 컬러 복사 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를 위조한 사실, 피고인들은 5만원권 지폐 264 장을 복사하였는데, 그 중 115 장만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절단하였고, 나머지는 절단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칼 등을 이용하여 지폐의 크기로 절단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 백지의 A4 용지에 5만원권 지폐의 형상이 인쇄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지폐의 크기로 절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149장에 대하여는 통화위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149장의 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통화위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