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오라, 돈을 빌려오면 4시간만에 특정물건이 나오는데, 그 물건을 팔면 1억원 상당의 이익금이 남는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B는 지인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으며, 위 C은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금괴나 실효채권 등을 지칭하는 '특정물건'을 실제로 보거나 거래해본 사실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위 물건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H이 A에게 5,000만원을 차용해주었으나 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H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동 파고다공원에서, 그 무렵 피고인 B가 위 A로부터 건네받은 외환평형기금 채권 5억원권 200장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이것은 외 환평형기금 채권으로 5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 담보로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외환평형기금 채권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외환평형기금 채권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유가증권행사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1:15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안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호 신한국빌딩 6층 법무법인 청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있는 사우나를 경매 받아 이를 활성화시킨 뒤 채무를 변제하겠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사우나를 100% 경락받을 자신이 있다. 지금 경매를 다 받아놓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어 사우나 경매에 참여할 입찰보증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사우나 경매에 참여하여 사우나를 경락받을 수 없었고, 위 돈을 사우나 경락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우나를 경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수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9,906,75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조건 사우나를 경락받아 바로 차용금을 반환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음에도 당시 충분한 자력이 없었고, 사우나를 경락받지도 못하였으며, 차용금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인천 사우나를 경락받기 위해 사우나 소유자인 F와 경락 후 사우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기계실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차용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예상외로 높은 가격을 써낸 최고가매수인이 있어 결국 경락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 그 후 F가 행방을 감추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오해하였다며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8: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장원맨션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근위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3. 23: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는 구이화로 접시 등의 집기와 탁자가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탁자 및 집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3:50경부터 2014. 9. 24. 0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탁자를 뒤엎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와 그곳 직원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2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한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고 소리 치고, G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와 J의 팔을 각각 때리고, 발로 I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식당내, 경찰관 피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점 영업의 피해의 정도가 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정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21:5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고산꽃농원 앞길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에이취(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처리를 담당한 E가 위 병원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은 의식이 있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고 호흡측정기로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호흡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던 점,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던 간호사 F은 이 법정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혈액채취를 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혈액 채취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데다가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짧은 대화는 할 수 있었던 상태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자의로 경찰관인 E 등에게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에 따른 채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 칠곡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회선배이다. 피고인들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게임장 내에서 영업과 종업원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H게임랜드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대구 북구 I에 있는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할 종업원으로 J, K을, 게임장 관리 및 일일 정산 업무 담당할 종업원으로 L, M을,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할 종업원으로 N, O, P, Q을 각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전 담당 종업원 J 등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R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R' 게임장에서, '히어로 마스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할 종업원으로 T, K, U를, 게임장 관리 및 일일정산 업무 담당할 종업원으로 M, V, W을,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할 종업원으로 X, Q을 각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우스 신 등이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에 적립된숫자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전 담당 종업원 K 등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M, X, L,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의 일원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역할을 부인해왔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을 비호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V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며, 피고인으로부터 6,100여만 원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역할,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308동 앞 도로를 큰별초등학교 방면에서 영암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머플러 등을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특별감경 인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맞은 편 길을 걸어가면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고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주차위반으로 단속하라'고 고함을 쳐 위 F이 그냥 지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길을 건너와 위 F에게 다가와 "이 새끼야, 뭐라 했노? 이새끼 소속이 어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위 F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직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대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마구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55세)이 I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I를 귀찮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19: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56세)이 과거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노랭이 새끼, 양아치 새끼가 여기서 술을 와 처 먹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노랭이 새끼고, 니가 노랭이 새끼지"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대가리 부셔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7. 15:00경 피해자 M(여, 65세)가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신 뒤 술값 10,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나중에 주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0. 16: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신 뒤 술값 10,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용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십팔 년, 한번 죽어 볼라카나"라고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항과 같이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피해자 M 운영의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식당에 있던 선풍기, 정수기, 컵소독기 등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7 ~ 8명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8.말 일자불상 20:00경 위 D식당에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I(여, 50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 I, N의 각 법정진술 1. M, L, N, O,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M 식당 파손된 기물 사진 첨부,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 복역을 끝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상해죄 및 공갈죄에 대한 권고형(징역 2년 4년)의 하한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 13:53경 함평군 함평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에 있는 청정마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술잔에 든 술을 바닥에 뿌리며 소리를 질러 약 10분간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주점 주인인 C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다가 2014, 11, 22,02: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 의 넥타이를 찢어버리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걷어차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G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G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1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I의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1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2. 02:35 경 광주 북구 B에서 경찰관 F 등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소속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탑승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뒷좌석 오른쪽 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 문짝 틈에끼워져 있던 '고무패킹'이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 42,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각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 인자: 피해당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 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전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18: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는 호박 2개를 거실 바닥에 던진 후, 싱크대 위 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깨진 호박을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응급실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호목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중한 상황이 피고인에 의해 발생하였고, 사건 당시 구급차량을 부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이 사건은 식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복부 부근을 찌른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11. 11. 경까지 남양주시 E 소재 군용 모자 등을 제조하는 ㈜F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군납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0. 6. 22.경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에 군용 모자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군용 모자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원단 무게, 항균도 등 규격이 피해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F가 생산한 군용모자가 피해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와 위 시험성적서 수치를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군용 모자를 납품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9. 중순경 M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생산이 완료된 군용모자를 시험한 결과피해자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납품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납기가 촉박하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수정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군용 모자의 무게, 항균도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 6매의 수치를 피해자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수정한 다음, 마치 위 시험성적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고 위 군용 모자가 피해자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검사조서를 발행받아 위 검사조서를 근거로 2010. 9. 27.경 항공조종사용 베레모 492개를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3,17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군용 모자 대금 3,17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7.경부터 2011. 3. 23 경까지 사이에 (주)F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군용 모자 47,296 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 189,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시험성적서, 수사자료제출(계약, 납품현황), 계약/납품현황, 완성품 감사의뢰서, 각 검사 및 납품조서, 시험성적서 위·변조내용, 각 품보활동결과보고, 각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 수정계약서, 각 기술검토서, 수사보고서(검사 및 납품서 발행에 따른 납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일부 피해금액 공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 22:13경 서울 성북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복숭아 황도세트 1개, 사과 2개, 대추방울토마토 1팩, 남양우유 1개, 자두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78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취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2:20경 업무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강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4.19사거리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차 중인 피해자 선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E 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1,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 G(3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35경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414 소재 이면도로를 가도일식 방면에서 하나은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뇌병변장애 1급인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1997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5세)이 음악을 크게 틀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지, 이 보지 같은 년이,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호스로 물을 뿌리고, 접이식 우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 성북구 C 소재 가품 제조공장에서 재단기 및 재봉틀 등을 설치하고 D 등을 고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205693호로 등록된 '빈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빈폴 티셔츠 271개를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6개(정품 가격 264,246,000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제조·보관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E 소재 F에서 위와 같이 생산한 가짜 빈폴 티셔츠 14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5개 (정품가격 합계 95,550,000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