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북 완주군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12. 설립된 법인으로 2019. 8. 30.경부터 전북 고창시 D에서 "E보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범행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시 사용 중인 고소작업대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의 한쪽(도로방향)을 인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8.경 위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시 정전작업구간에 단락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4번) 1.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작성한 법인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서에 대한 시정 후 결과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도급계약서, 현장기술자신고서, 기타 작업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근로자 추락위험 장소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사용자의 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용자의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것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절연용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전선 교체 및 이설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2세)로 하여금 활선상태의 저압선 전신주의 전선 교체 및 이설 보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대상 전신주의 충전부(미절연 상태)에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주 상부에서의 작업 도중 감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절연용 보호구 지급의무, 접근제한 조치의무, 감시인 배치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지상작업자로서 보조작업자인 피해자에게 활선작업차 없이 전신주 상부에 직접 올라가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감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인정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8. 24. 14:11경 G 기존 전신주 옆에 있는 은행나무(총 8m 높이)의 약 4m 높이에 있는 가지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하던 근로자는 주상작업자(활선작업자) 3명, 지상작업자 3명, 교통신호수 2명으로 총 8명이었고, 주상작업자 3명은 활선차량 3대를 각각 사용하고, 지상작업자는 주상작업자를 보조하여 업무를 하는 역할이었다. 피해자는 지상작업자 업무를 담당하였다(수사기록 1권 11쪽). 지상작업자와 주상작업자끼리 1대1로 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는 주로 주상작업자 H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수사기록 1권 29쪽). 2020. 8. 21. 오전에는 J와 G 전신주 사이에 신설 전신주 저압전선을 설치한 후, G 기존 전진수와 신설 전신주를 연결하고, Q와 G 기존 전신주 사이의 저압전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G, K, L, M 신설 전신주의 저압전선을 설치한 후 G와 K 사이 기존 전신주를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수사기록 1권 10쪽). G 기존 전신주에서 K 기존 전신주로 연결되는 저압선은 절단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46쪽). 그리고 피해자가 발견된 은행나무와 G 기존 전신주 사이의 풀밭에서 펜치 한 개가 발견되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재생시간 약 2분 37초경 은행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나무가 흔들린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영상이 피해자가 떨어져서 나무가 흔들리는 장면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상작업자인 I은 수사기관에서 G 기존 전신주 전선해제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지상에 있는 활선전선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G에서 뻗어 나온 전선을 보행자들이 접촉되지 않을 정도로만 자르기 위해 은행나무 또는 전신주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9쪽). 또한, 지상작업자인 N은 사고 원인을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펜치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G 기존 전신주에서 연결된 저압선을 철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2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발견되었을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119 구조대원에 의하면 심정지 상태였으며, O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판정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부검의사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의 수포성 병변이 전류반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이나 질병, 약독물 반응 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전신주 옆 나무에서 발견되었다는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할 때 감전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판단 전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은행나무 또는 G 기존 전신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전기가 흐르고 있던 G 기존 전신주 옆에 있는 은행나무 위 4m에서 발견되었고, 지상에 전선을 절단할 수 있는 펜치가 떨어져 있었던 점, I과 N은 피해자가 G 기존 전신주의 전선을 자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다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 약물 반응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른손에서 수포성 병변이 발견되었으며, 부검의사도 감전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 기존 전신주 혹은 은행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지상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은 지상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은 지상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주상작업자만 활선상태의 저압선을 취급하나, 보조작업자가 기존 전주에서 절단되어 바닥으로 내려진 절연처리된 활선 상태의 저압선을 취급하기도 한다. 보조작업시 감전 위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여 절연장갑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48쪽), G 기존 전신주에서 K 기존 전신주 사이 저압선에 전기가 흐르는 채로 일부가 지상에 늘어져 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70쪽).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상작업자의 주된 업무가 지상에서 주상작업자를 보조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상작업자로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지상에 내려온 경우에 이를 접촉하거나 다루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상작업자도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라. 접근제한 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접근 제한 조치 내지 감시인 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별도의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지상작업자가 감시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칙 제321조 제2항, 제3항은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 등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근로자가 접근하여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에서 작성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에 위치하였던 장소는 지상에서 약 7~9m 지점인데(수사기록 1권 235쪽), 위와 같은 장소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인 점, 위 중대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주 상부에서 피복이 벗겨진 저압선이나 절연처리가 충분하지 않은 전선 접속 부위의 전기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되었거나(수사기록 1권 235, 237~238쪽), 전선 접촉 부위가 접촉한 스텝볼트를 손으로 잡아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수사기록 1권 239쪽), 지상에서 약 7~9m 높이에 있는 전신주의 충전부나 전선 등을 절연용 보호구 없이 접촉할 경우 감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7~9m 높이에서 감전되어 은행나무의 4m 높이 지점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지상에서 작업하던 중에 지상에 있던 전선에 감전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가 전신주 위 7~9m 높이에 있는 충전부에 접근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위와 같은 접근을 막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1)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전신주 또는 은행나무 위에서 감전되어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전신주 등에 올라가서 직접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었거나, 피고인 A 등이 피해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같은 지상작업자에게 직접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 A 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전신주나 은행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인지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올라가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지상작업자들은 주상작업자들이 설치할 전선, 자재를 올려주거나, 주상작업자들이 철거한 저압전선을 말아서 정리하고, 자재 등을 조립하거나 작업트럭에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전신주에 맨 몸으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은 지상작업자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주상작업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지상작업자는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주상작업자가 필요한 경우, 지상작업자가 전기공사 자격이 있으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주상작업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7쪽), 주상작업자인 I도 수사기관에서 지상작업자에게 배선이나 활선자격이 있으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발판 볼트를 밟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1쪽). 위와 같은 진술은 지상작업자에게 전기공사 등 자격이 있을 경우에 주상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는 취지이지, 피해자와 같이 전기공사 등 자격이 없는 지상작업자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주상작업자가 3명, 활선차량이 3대 있었으므로, 주상작업자들이 활선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신주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작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I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밧줄이 나무나 전신주에 걸려 있으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보지 못했고(수사기록 1권 49쪽), 피해자에게 전기 작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에 올라갈 경우 전기가 흐르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N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로 진술하면서 작업을 할 때에 주상작업자나 지상작업자가 전신주를 밟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고, 피해자가 G 기존 전신주나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하도록 지시나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며, 그러한 업무는 지상작업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1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나무나 전신주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서 책임감리 업무를 맡은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자신이 강력하게 말렸을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 지상작업자가 전신주를 맨 몸으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에서 작성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에 위치하였던 장소는 지상에서 약 7~9m 지점이고, '피해자는 기존 G 전신주에서 지상으로 늘어져 있는 철거예정 저압선을 절단하기 위해 전주에 올랐던 것으로 추정되고, 전주 상부에서 피복이 벗겨진 저압선이나 절연처리가 충분하지 않은 전선 접속 부위의 전기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235쪽). 그리고 저압선과 바이패스선의 접속 부위, 바이패스선 자체에 있을 수 있는 접속부위 등의 전기 충전부가 노출될 수 있고(수사기록 1권 237~238쪽), 피해자가 통신선용 조가선이나 스텝볼트를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려 손이 전선 접속부위에 접촉하거나, 전선 접촉부위가 접촉한 스텝볼트를 손으로 잡아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239쪽).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수사기록 1권 183쪽)에 의하면, '지상 보조작업자인 피해자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기 작업 중인 전주에 임의로 올라갔고, 감전 및 추락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9)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감전된 위치는 특별한 장비 없이 맨 몸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높은 위치였고, 활선차량이 3대가 존재하고, 주상작업자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안전장비 없이 7~9m 높이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10)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어진 지상작업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안전대 등 보호구와 절연용 보호구 없이 직접 7~9m 높이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지시사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나 평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간접적인 정황 등도 없이 일부 추측성 진술이나 의심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1)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접근제한 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 피해자가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직접 7~9m 높이까지 올라가서 감전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절연용 보호구 없이 작업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