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판결 확정 전 범행 ¹201848312,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BC 카페에 에버랜드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버랜드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버랜드 티켓 2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물품대금 명목의 5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7,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67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관악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컴퓨터 본체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결 확정 후 범행 20192472,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경 영등포역 부근 PC방에서 B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1이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영등포역 부근 PC방에서 B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가 '가정용 철봉'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가정용 철봉'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가정용 철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철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가정용 철봉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봉천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B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보드게임 와이어트 어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보드게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보드게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보드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보드게임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합계 피해액이 소액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규모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00경 충남 예산군 추사로에 있는 신암우체국 앞 도로를 창소사거리 쪽에서 신암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1 한빛지하공영주차장 내에서 공영주차장 입구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8.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네가 경찰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6.9. 00:4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내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전 및 도주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지구대 상황근무자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 목재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대기석 의자에 엎드려 의자 커버 가죽을 수 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보광동 방면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5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1경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장소는 왕복 10차선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왕복 10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람이 무단횡단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7: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은하면 홍남서로886번길 165-3에 있는 체육공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교차로 부근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저장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2:18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전 거리 및 운전 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 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5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2018. 7. 11.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씩 36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일용직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남동생의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어 잠시 경기보조원도 쉬어야 할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생의 신장이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악덕원로 291 우리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나머지 전과는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내가 일하는 곳에 술에 취해 자꾸 찾아오면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어 2~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7. 22:45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7경 서울 강서구 B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23:19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10.27. 23: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건너가는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근처 건물에 이르기까지 몰아간 후 "학교 갔다와서 니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함께, 피고인이 2009년에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세들어 사는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으로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중 2018. 7. 21. 09:30경 위 주택 D호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문 밖과 마당을 오가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년, 내가 그냥 둘줄 아냐, 그냥 안둬, 죽여버릴꺼야, 가랑이를 찢어 죽여버릴꺼야"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수 있었던 모든 전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에 기재한 범죄전력 외에도2017.1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11.17.그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1,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강릉시 공제로에 있는 강릉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압류된 비자금도 없을 뿐 아니라, 17억 원을 피해자 B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비자금으로 30억 원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푸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비자금을 현금화 하여 당신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C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21.경 250만 원 상당의 우편환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재판 중인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8. 까지 투자하기로 한 돈과 빌린 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단일한 법의의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범행종료일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11. 17. 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위 징역 10월의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징역 10월의 범죄전력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고소인 제출 탄원서 등 4장, 문자내역 출력물 1. 예금거래내역서(B), 우편환 송금의뢰서,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공소장 사본 1부,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첨부(순번 48번)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8번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인 사법경찰리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편취급 중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배제결정을 한 증거 제외)에 의하면, 2017. 9. 30, G 명의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된 5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의 사기죄 등으로 수감되어 있을 당시 및 출소 직후에 저질러졌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2011년경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1:03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식당가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한쪽 발을 의자에 올리고 소주를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야! 내가 네 남편이다. 너는 왜 이렇게 살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돌아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들고 구석진 자리로 이동해 계속하여 소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점심시간이므로 손님들이 몰려오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내가 네 남편인데 이 식당에 있는 것이 뭐가 어떠냐"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이동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짧은 치마 유니폼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0:52경 경주 B에 있는 C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7년, 2009년, 2012년 모두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은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카드도 안 되는 대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이 가방에서 현금을 찾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 요금을 받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뒤쪽 차문을 열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뒷걸 음질 치던 중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잠을 들었고, 손님이 잠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E에게 욕설하면서 행패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E의 입술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술로 인한 범행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이 있음에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C백화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84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가해차량, 미가입)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제방로 225 물금 I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8. 7.23. 09:5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길이 18cm)의 양면에 "D 각성하라", "독도침탈"이라는 문구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B단체 운영위원'이라고 기재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종이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종이상자 겉면 수신인란에 "기타 E 영사님", 내용물란에 "책"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같은 날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여 위 소포를 2018, 7, 25, 13:30 제주시 F에 있는 G기관에 있는 H인 피해자 기타 E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일본 총영사관에 오물 등을 투척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해악고지의 방법 간접적이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 희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