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8. 08:30경 자신의 남편인 B과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이 동거하고 있는 동해시 D, □□□호에 이르러, 남편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에 남편이 비밀번호로 자주 사용하는 남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비밀번호로 추측하여 이를 눌러보아 출입문이 열리자, 현관으로 들어가 현관에서 피해자의 구두 등을 발견한 후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인기척을 듣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부위를 약 3~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 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피고소인이 전송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촬영 시 피해자 자세 재현), 피의자 사진 촬영시 피해자의 포즈 재연 사진, 피의자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나체사진 관련), 수사보고(원룸 임대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원룸은 피고인 남편인 B의 주거이지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어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없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뒤에서 고개를 내민 사진을 찍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동해시 D, □□□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1. 27.경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20. 9. 27.경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와 B은 2019. 11. 27.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서 동거하였는데, 2020. 9. 27.경 무렵 B은 이 사건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B은 가끔씩 위 거주지에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과 불화로 별거 중이었고, 이 사건 당시 사전에연락하지 않고 B을 찾아 회사 사택을 찾아갔으나 B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사건 거주지를 찾아가 임의로 B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눌러 우연히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으며, 현관에 B의 신발과 피해자의 구두를 발견하여 집안에 B이 아닌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다. 이 사건 거주지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준비중이던 피해자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욕실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실문을 밀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부위를 촬영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았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실 문을 활짝 연 뒤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찰칵찰칵 하는 찍는 소리도 들었다. 나중에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비웃으며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회 조사시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그 여자의 가슴만 보이는 상태였다. 사진은 3일 후에 다 지웠다. 그 여자가 지워달라고도 했고, 제가 보는 것도 괴로워서 지웠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시에도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옆모습을 찍은 것으로 상반신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에서 가슴골 정도 보이는 장면이다’고 진술하였으며, B에게 ‘글구 나체사진은 역해서 다 지웠다고 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저 나체사진 좀 지워 주세요. 그건 아닌 거 같애요. 제가 씻을려고 들어간거고’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가겠습니다. 정리 잘 하세요’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현관에서 남편 신발과 여자 구두를 발견하였고, 욕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다보길래 남편과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다. B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 대화랑 카톡만으로 충분한데 사진을 찍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거주지에 혼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삭제하였다. 마.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뒤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드단12035(본소), 2021드단10128(반소)]이 계속 중이다.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거주지의 임차인으로서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보아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거주지의 실제 거주자이자 임차인이 B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B과 이 사건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여왔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B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거주지를 점유할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사.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부위로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촬영 의도, 경위, 거리,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