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오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던 EK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렉서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벤츠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차량을 운전하여 위 K5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3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03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경목(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병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동료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6. 27. 01:10경 위 'D' 작업장에서 피해자 B(남, 24세)가 라면을 먹고 작업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35세)의 상해에 대응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어깨, 턱, 왼손 새끼손가락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및 이에 각 첨부된 쇠파이프, 가위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흔든 사실이 없고 가위로 손등을 찌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쇠파이프로 피고인 A의 다리를 한번 때리고 가위로 등을 한번 찔렀을 뿐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로 간의 가해행위로 판시 각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입은 판시 각 피해는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L E, F는 모두 피고인들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당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 특히 E는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싸움 때는 피고인들에게서 피가 나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싸움 때 이를 말리러 갔더니 피고인들이 모두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G이 119를 부른 이후에도 피고인 B가 줄곧 판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두 번째 싸움 후 어디론가 가서 가위로 왼손을 자해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서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A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쌍방 상해 사건인 이 사건에서 서로 간의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더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피해자로서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병원(1층), D병원(2층)을 운영하는 E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는 위 E재단법인의 행정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F는 2014. 7. 15.경 병원에 입원 중이던 G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H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반대하였다가 G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 같은 날 G은 위 D병원(2층) 정신병동 격리실에 격리되었고, F는 의사의 처방 없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 이하 'CPZ'라 한다) 200mg을 1회 2정씩 4차례에 걸쳐 복용시킬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위 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 CPZ 200mg을 1회 2정씩 하루에 총 4회에 걸쳐 위 G에게 투약하도록 하였고, D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은 피고인 등에게 G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등은 2014. 8. 7. 경 G을 같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1층)으로 전원시켰고, 2014. 9. 8. 경 G이 의식이 없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자, F가 G에게 CPZ를 복용시킨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위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J, K이 2014. 7. 16. 경 작성한 '24시 병동 업무일지'의 CPZ 투약 기재 부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이트로 지우는 방법으로 변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변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간호사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J 명의 등으로 작성된 24시 병동 업무일지 15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업무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4시 병동 업무일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는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과 F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F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초범인 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55에 있는 용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건너편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가까운 점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2018고단2377 피고인은 2018. 2. 17. 1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하던 중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C(2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705호 내에서 같은 날 17:00경 병원에 입원 후 18:30경 밖으로 나가 술 취해 들어오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부터 퇴원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부장 오라 그래 이 개새끼 들아", "개새끼들이, 니들이 나 술 먹은것 확인 사살했어", "야 새끼 간호사, 니 갓건들은 아작을 내린다", "관등성명을 대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어린놈의 자식아"라는 내용으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 병실에 있던 환자 5명이 병실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E병원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소주병을 들어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 특히 C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3회의 벌금형, 3회의 집행유예형, 1회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08.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2019. 11. 13. E병원의 직원인 H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8고단2377호 사건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위 2019고단1934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 성행을 통하여 법경시적 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전 형벌의 효과가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3, 2020고단6770(병합)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 함석욱(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003]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5. 2.경 사이 야간 시간에 인천 미추홀구 C 주차장 앞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D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825,000원,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03:43 경 서울 동작구 F 빌라 주차장 앞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G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53,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정관장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타민 2박스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67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으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뒤, 경기 시흥시 H 인근에 있는 'I'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3)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6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IBK기업은행 비씨카드 명의자 B 상대수사,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일 수법의 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의료법인 R S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3,812,440원 및 유급휴가미사용수당 612,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및 개인별 미불금품 내역 의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101 49). + 2.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3,715,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9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D,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급여미지급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U 제출자료, 합의서, 피의자 제출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S요양병원 직원 체불내역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착오금 정산내역, 퇴직급여 지급신청 내역(단체), 금융거래내역, 정관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과 피해자의 수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에 대한 실질적 관여,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 및 회복을 을 위해 피고인 나름의 의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10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1 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위 순번 101 제외)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1. 2018. 9. 16. 자 사고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9. 15. 18:58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 부근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 B가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E K7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A 운행의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 승차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차량 안에 승차해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16. 18: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가 2018. 9. 16. 18:53경 K7 승용차를 운행하여 본인이 승차하고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39,4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0. 자 범행 -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C이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이 위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2. 20. 13: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 전화하여 '피고인 C이 2019. 2. 20. 12:5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G 스토닉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A가 승차하고 있던 E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C 운행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자신은 위 스토닉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위 K7 승용차에 승차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스토닉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 A가 탑승해 있던 K7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는 2019. 3. 5.경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당시 K7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던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979,000원을,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08,6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87,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6. 9.자 범행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9. 6. 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K 인근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운행의 L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A 운행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손을 다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보험회사에 이 사고로 인해 손을 다친 것으로 접수를 해 달라. 합의금이 나오면 반반씩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6. 10. 11: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손을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대인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사고조사 sheet 및 진단서, 사고접수사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0:17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지혈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 E(여, 28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의사인 피해자 F(33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실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제지하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시비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1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3.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구획선까지 약 5m 구간에서 C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법 2011고약159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보드카페'에 테이블, 카드 등을 갖춘 후, 2019. 12.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D, E, F, G 등에게 카드와 테이블을 제공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각각 7,000원을 받고 위 D 등이 가져 온 현금을 파란색 칩과 빨간색 칩으로 교환하여 주어 위 D 등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먼저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위 C보드카페에서 현금과 교환한 파란색 칩 1개당 현금 1,000원, 빨간색 칩 1개당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에 제공된 판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8년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1:27경 충남 보령시 신혹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사하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대면서 게임장 및 게임기 등을 임대하여 설치하고, 게임장에서 일할 환전상 등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B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 F, G 등을 환전상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8. 1. 26. 부터 2018. 3. 7. 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신대전'과 '화신대전' 게임기 각 30대에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기간과 매출의 규모, 불법 영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9. 03:1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운로 97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측정거부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다가 잠이 들어 음주운전이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은 모두 2008년도 및 그 이전의 오래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도매시장 B 소속 C번 중도매인이다. 피고인은 위 B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거래실적미달로 인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2019. 5.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B도매시장에서 진행된 경매에 참여하여 출하주 D으로부터 특등급 마늘 20kg을 38,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1,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호, 제82조 제5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3:15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병동 5층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주치의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2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9:30경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건설기계인 번호판 없는 전기충전식 1.5t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호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지게차에 짐을 싣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여)의 우측 발목 부분을 위 지게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비골 개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1. 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법규위반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판결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