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로서, F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승강기 종합유지관리점검 계약에 따라 부산 기장군 G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승강기의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빌딩 관리업체인 F 소속으로 위 빌딩의 관리소장이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주체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승강기의 운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조사의 승강기 작동·보수 매뉴얼을 준수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여부를 항시 점검하여 승강기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5. 19:50경 차량용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하면서 승강기 문을 수동 작동하기 위하여 기계실에 설치된 제어반을 열고 도어 관련 회로의 플로어 리미트 스위치(Floor Limit Switch) 연결구 2(5층)와 연결구 3(6층)을 약 6cm 가량의 초록색 말굽 모양의 전선으로 결선하여 5층과 6층의 승강기 문이 동시에 열리도록 개조한 다음 승강로로 들어가 도어 체인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의로 설치한 위 초록색 전선을 제거하여 5층과 6층 승강기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초록색 전선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매월 1회 차량용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및 기계실 전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 A가 임의로 연결한 초록색 전선으로 인해 차량용 승강기 카(car)가 5층 또는 6층에 도착할 때 5층과 6층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B 등 주식회사 E 직원들의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과정을 면밀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점검 결과만 보고받고, 약 1년 5개월 가량 차량용 승강기가 오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운행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승강기의 5층과 6층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작동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9. 18:09경 위 빌딩 4층에 있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남, 21세)이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통과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1층으로 옮기기 위해 5층 차량용 승강기 앞에 대기하던 중 실제로는 6층에 승강기 카(car)가 도착하였음에도 동시에 5층 승강기 문이 열렸고, 이에 5층에 승강기 카(car)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발을 내딛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몸통 충격으로 인한 심폐파열 등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M 진술부분 포함),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내사보고(현장설치 CCTV 수사), 내사보고(E 측 관련자료 제출), 내사보고(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서 첨부),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회시에 대한), 내사보고(승강기 자체점검결과 일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확인 등) 1. 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각 별권 증거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피고인 D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E에 승강기 자체점검을 위탁하였기에 과실이 없거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이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이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지만,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호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4항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이 안전관리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소속된 F와 ㈜E 사이의 점검계약서(증거기록 104면) 제2조(부수방법)가 “을[(주)E를 말한다]은 제1조에 명기된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매월 1회, 훈련된 기술자를 갑(F를 말한다)에게 파견하여 FM시방서에 의하여 점검, 급유조정 등을 실시하여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과 양호한 운전 상태로 유지토록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에 첨부된 FM시방서에도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D의 지위, 직무범위,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당연히 지키고 확인해야 할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수리, 점검일(2019. 3. 5.)부터 이 사건 발생시(2020. 8. 9.)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이뤄진 승강기 점검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고인 D), 피해자가 승강기가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거나 결과발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력부족이나 과중한 업무량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