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고,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5265 B은 2000. 6.경 주식회사 C(그 후 D 주식회사로 승계됨)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외 61필지에 건축한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F 아파트’)의 골조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지하공사 일부를 진행하다 2001. 6. 30.경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B은 자신이 잠시 골조공사 일부를 했던 F 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된 채 공매에 나와 있는 점을 기화로 이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H에게 본건 범행을 제의하고, G은 2013. 5.경 400억 원대 자금표를 구해주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건을 함께 꾸몄던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을 제의하였다. B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G에게 돈을 편취할 피해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일시경 H에게는 전주 역할을 할 공범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자신들이 2013. 5.경 400억 원대 자금표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바 있는 피해자 I을 본건 피해자로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H은 J에게 전주 역할을 해달라고 범행을 제의하였다. 이에 B은 F 아파트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로 행세하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B을 회장으로 모시는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전주 역할을 할 J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112억 원을 빌려주는 전주 혹은 전주대리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G은 2013. 7. 하순경 서울 중구 K백화점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아파트의 유치권자이자 구청에 등록된 조합장인 B이 공매진행 중인 F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116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계약금 116억 원을 전주로부터 빌리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한데, F 아파트 L호의 분양 잔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억 원을 투자해주면 B이 2박 3일 안에 116억 원을 파산관재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그 대가로 투자금의 두 배를 수익금으로 주고,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로 M은행에서 PF를 일으킨 후 20억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F 아파트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F 아파트의 파산관재인과 접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계약금만 내면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F 아파트를 매입할 준비를 하거나 2박 3일 안에 116억 원을 빌릴 전주를 물색한 사실도 없고, 담보로 내놓은 F 아파트 L호와 관련하여 B이 권한 없이 이를 N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건네받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므로 B에게 분양잔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D 주식회사가 위 N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2006다71074)은 B의 N에 대한 분양잔금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가 2002. 7.경 B의 자금 융통을 위해 실제 대금 수수 없이 일부 아파트 호수의 분양을 승낙한 것으로 이는 D 주식회사가 B과 N간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인 N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B의 잔금채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고, 또한 F 아파트는 10년 넘게 준공되지 않아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G, H은 2013. 8. 4.경 서울 중구 O호텔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예치하면 2박 3일 내에 B이 116억 원을 파산관재인 지정 계좌에 이체하고 그 후, 피해자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B이 20일 이내에 4억 원을 지급하고 116억 원이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상복합아파트 L호에 대해 받을 3억 원의 채권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H이 초안을 작성한 투자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H은 그 일시경 전주 역할을 할 J을 섭외한 후, 2013. 8. 5.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 J이 운영하는 Q(주) 사무실로 데려가고, B, G, H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을 계약금을 건네줄 전주라고 소개하고, J은 피해자에게 ‘내가 F 아파트 관련된 자금 1,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약정금 5,000만 원을 건네주면 계약금 116억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B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이를 다시 J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2013. 8. 7.경 J은 서울 서초구 R건물 S호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T에게 F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에스크로(조건부 양도)를 담당해달라고 하면서 6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G, H은 피해자에게 “준비해야할 계약금이 112억 원으로 줄어서 J에게 건네줬던 약정금도 3,000만 원으로 줄었다.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에스크로를 걸어놓겠다. 그러나 112억 원을 빌리려면 한 달 이자 2.5%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익금을 6억 원으로 늘려주고 그 돈을 T 법무사 사무실에 에스크로를 걸어놓으면 112억 원을 빌려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T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다음날인 2013. 8. 8.경 1억 6,000만 원을 에스크로 명목으로 T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G, H은 2013. 8.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선이자로 에스크로된 돈을 건네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T 법무사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3.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T 법무사로부터 2억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G, H,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1784 피고인은 피해자 U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금융통 작업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평택 미군기지 영외 렌탈하우스 사업 및 화성 X 직원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이 마련되었다. 다만, ㈜W의 시제를 맞추어야 사업자금 집행이 용이하므로 4,000만 원을 주면 다음 주에 사업자금이 집행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융통해 줄 사업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W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3.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정1030 피고인은 대출 알선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의 'AA'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충북 충주시 AC외 11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위 Z과 함께 2017. 8. 5. 담보물건을 살펴본다는 구실로 충주시로 내려와 위 11필지를 둘러본 다음 충북 충주시 AD 소재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늦어도 2017. 8. 8.까지 6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수수료 중 1,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Z은 수중에 아무런 자금이 없고 약정기일인 2017. 8. 8.까지 단기간 내 67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남으로부터 융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경비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8. 5.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Z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6596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 내에서, 피해자 AG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 55억 원을 AH은행 호평동 지점에 1개월간 예치해주겠다. 자금 예치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5억 원을 예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같은 장소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AI, AJ) 및 현금 35만 원 합계 2,03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및 통장 사본, 1. 투자협약서, 아파트매매잔금수령권양도양수계약서(인증서), 영수증(2013. 8. 13.자), 영수증(2013. 8. 7.자), 영수증(2013. 8. 8.자),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각 판결문 사본, 영수증(2013. 8. 9.자), 금융거래내역, 진술조서 파일 출력물, 자금예치협약서, 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K,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AL 작성의 진술서 1. 이메일 캡쳐자료, 화성신출사업 계획서, 약정서 이메일 자료, 자금조성 이행 약정서, 이메일 회신자료, 미사강변도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서 이메일 자료, 평택 렌탈하우스 사업계획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변제각서, 통장출금자료 및 영수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고소장 1. 금융자문 및 주선용역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고소장, A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청취) 1. 수표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1부 출력물,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출력물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상 2018고단5265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 4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3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와 2014. 4. 11. 및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제2, 3 사기죄 상호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제4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각 죄에 대한 양형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U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AB과는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점 및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피해자 AG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