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외식조리학부 학부장으로, 같은 대학교 외식조리학부 교수 C로부터 강의실 변경 문제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강의 수강생들을 통해 C가 그동안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학생 민원을 제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E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C의 고급레스토랑 운영 및 연구실습 강의를 수강하는 피해자 D에게 “금요일 수업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하여 종이에 작성할 게 있어 불렀다, 친한 교수가 누구냐,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잘 받으려면 이런 것도 해야 한다, 학점 및 출석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앞에 놓여 진백지에 내가 말하는 대로 적고 서명해라”라고 말하여 학생인 피해자가 학부장인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점이나 출석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요일 고급레스토랑 운영 및 연구실습의 수업은 취업생이 많아서 과제로 출석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은 하지 않고 과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부터 대체과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백지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고인의 위 연구실에서 C의 고급레스토랑 운영 및 연구실습 강의를 수강하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사인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고 학점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학생인 피해자들이 학부장인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점이나 출석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요일 C 교수님의 고급레스토랑 운영 및 연구실습의 수업은 레포트 제출을 대신하여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둘째주는 수업을 하다가 삼주째부터 과제로 수업을 대신하였습니다’는 내용을 백지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고급레스토랑 운영 및 연구실습 강의를 수강한 D, F, G을 협박하여 위 학생 민원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2019. 10. 29.경 위 D, F, G이 위 학생 민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실제로 C의 위 강의에 대하여 위 학생 민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B대학교 교무처장 H에게 위 D, F, G 명의의 위 학생 민원을 제출하여 2019. 10. 30.경 위 H을 포함한 3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원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학생 민원 내용을 토대로 C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2020. 1. 21.경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C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의결이 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징계요구의결에 따라 개최된 2020. 2. 28.경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위 학생 민원이 피고인의 강요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학생 민원 내용을 토대로 C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C에 대하여 해임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의 점 1)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턴십, 장학금, 취업계 등에 권한이 있는 학부장이자 교수인 피고인의 지위,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C 교수와의 관계, 학생 자신들에게 혹시 미칠 지도 모를 모종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및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모습· 성행으로 피해 학생들이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정증인 C, F, J, K, G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 즉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적고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피해 학생들에게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해악의 고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 교수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하였던 금요일 수업 관련 피해 학생 D, F, G의 각 진정 및 확인서는 “피고인이 상기 본인에게 ‘학점 인정 및 출석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앞에 놓여 진 백지에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내용을 받아 적고 무조건 서명을 하라’는 압박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본인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금요일 수업은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업을 진행하다가 취업생들 때문에 10월 11일부터 대체과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강제로 적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컴퓨터 워드로 작성되었고, 이는 C 교수가 작성한 후 피해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나) 중식 강의실 변경과 관련하여 C 교수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학생처장인 L은 피고인에게 C 교수의 수업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조교 M으로 하여금 금요일 수업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M은 2019. 10. 4.경부터 C 교수의 금요일 수업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10. 4.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C 교수의 10. 23.(수)과 10. 25.(금) 수업이 C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지 아니함을 직접 확인한 후 C 교수에게 확인하자, C 교수는 10. 23. 피고인에게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이 10. 28. “일단 수요일 애들 말 안 나오게 교수님이 향후 수업 진행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약 2시간 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무렵 C 교수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10. 4.부터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조교 M의 확인과 달리 D은 확인서에 ’수업은 하지 않고 과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부터 대체과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 9월 20일, 27일은 수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적게 하고자 하였다면 미리 조교 M에게 10. 4. 수업결손을 확인한 후 10. 4.부터 수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F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이 쓴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를 보고 쓰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백지에 내가 말하는 대로 적고, 무조건 서명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D이 작성한 확인서대로 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일관성을 위하여 F 등도 10. 11.부터 과제로 수업을 대체하였고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D의 확인서와 달리 셋째 주(10. 4.로 추정된다)부터 과제로 수업을 대신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업점검표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즉 M의 이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피해 학생 D은 확인서에 ‘10. 11.부터 대체과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래에 단. 9월 20일, 27일은 수업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해학생 F, G도 확인서에 ’첫째 주, 둘째 주는 수업을 하다가 삼주 째부터 과제로 수업을 대신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피해 학생들의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10. 4. 수업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D과 F, G은 각기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은 10. 4. 수업진행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C 교수에게 좀 더 유리하게 10. 11. 수업부터 과제로 대체하였다고 기재하고, F 등은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수요일 수업을 수강하였던 J, K는 피고인의 요구로 ’위 과목을 N 교수님이 강의하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C교수님의 부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주에만 C교수님이 수업하였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 교수는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학점 인정 및 출석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앞에 놓여 진백지에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받아 적고 무조건 서명하라‘는 압박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본인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C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제로 적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각 진정 및 확인서에 J, K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J, K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학점 및 출석 인정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서명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들 관련 부분은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J는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난 후 바로 C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N 수업 때 왔다 갔다. 그걸 보고 뭘 사인하라고 했다. K에게 그거 강의 몇 번 했는지 쓰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K가 쓰고 나왔는데 교수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 나눈 J와 C 교수의 위 전화통화 내용이나 ’첫 번째 수업만 C 교수와 같이 수업하고, 두 번째·세 번째는 혼자 수업하였다‘는 N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J, K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도 D 등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마) B대학교 학칙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미달로 하고 해당 교과목 성적으로 “F”로 처리하고, 유고결석의 경우 본 규정 제19조에 따른 사유에 한하여 인정한다.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교무처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강의담당자의 출결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제5장 제17조), 금요일 총 15주 수업 중 5주 이상 결석을 하거나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기 전인 10. 25.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요일 수업의 경우 10. 4.(1회), 10. 11(2회), 10. 25.(3회)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D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10. 11.(1회), 10. 25(2회) 수업결손이 있었다}, 피해 학생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학생들이 향후 과제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F, G, J는 모두 피고인이 출석이나 학점과 관련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F는 2020. 11. 5. 검찰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학부장이기도 하고 이를 쓰는 것이 학점이나 출석과 관련 있다고 말을 하여 확인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이 ”당시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점이나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맞다. 학점, 출석 인증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2020. 5. 24. 경찰 전화통화)하였고, 2020. 11. 5. 검찰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너네 수업 안하고 과제로 때우면 원래 학점 못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학점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도 ”피고인이 학점을 받으려면 서명하란 것보다 학점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대학교 학칙 규정, 당시 피고인이 확인한 수업결손 상황, 2019년 2학기에는 피해 학생들 모두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업결손을 확인한 후 C 교수에게 직접 수업할 것으로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출석과 학점을 언급하였다면 F, G의 검찰 전화진술이나 J의 진술 등과 같이 학칙 규정, 즉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나 과제로 수업을 대체할 수 없고, 이미 결손된 수업을 포함하여 5주 이상 C 교수에 의하여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들이 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말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출석과 학점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적고 사인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표현은 C 교수가 작성한 각 진정 및 확인서(이 표현은 수요일 수업 수강생인 J, K의 진정 및 확인서와 금요일 수업 수강생인 D, F, G의 진정 및 확인서에 동일하게 나타난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요구에 압박을 느끼고 비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위 표현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정상적으로 수업이 모두 진행되었다면 피해 학생들이 학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수업에 출석한 학생들을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학점을 주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반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확인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들이 출석 부족으로 학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다. 바) F는 2020. 8. 10.경 피고인에게 ’C 교수가 작성한 진정 및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써 준 확인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또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자신이 방금 작성한 확인서는 서명 안하면 피고인이 인턴학습 신청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작성했다. 그 확인서는 없애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도 인턴십, 장학금, 취업계 등에 권한이 있는 학부장이자 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모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게 출석이나 학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0. 23.(수)과 2019. 10. 25.(금) C 교수의 수업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고, 그 무렵 교무처장 H 교수와 C 교수문제를 의논하였다(수사기록 558쪽). 나) B대학교는 위 문서들을 학생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하여 2019. 10. 30.경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교무처장인 H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3명의 교수를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2019. 10. 31.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하였다. 다)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1. 14. “C 교수가 수요일 수업인 ‘호텔연회중식조리실무’는 15주 수업 중 3주~7주차까지 수업을 대학원생 등에게 대신 강의하도록 하거나 결강한 것을 확인하고, 금요일 수업인 ‘고급레스토랑운영및연구실습’은 15주 수업 중 6주차인 10. 11.부터 약 10주간 정상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 등(D, F, G, J, K)이 작성한 각 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학부교수들 의견서, 조교 M과 근로학생이 작성한 수업점검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라) 위 교원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1. 21.경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직위해제 하였고,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20. 2. 28.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같은 날 C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마) C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 징계회의에 앞서 소명서와 함께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징계회의에서도 그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H 교수와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 후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학부교수들 의견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H 위원장의 답변 및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위와 같은 피해 학생들의 사실확인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들은 후 교원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사)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8. 5. C 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B대학교가 금요일 수업과 관련한 징계사유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해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확인서, 학부교수들 확인서, 조교 및 근로학생이 작성한 수업점검표가 공신력 있는 증거로 보기에 객관성과 신빙성이 적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압박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학생들이 C 교수를 상대로 수업결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확인서가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게 출석 및 학점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확인서가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이용되어 교원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업무방해가 되었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가)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 등이 작성한 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학부교수들 의견서, 조교 M과 근로학생이 작성한 금요일 수업점검표를 근거로 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교무처장인 H 교수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무렵 C 교수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의논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이지 학생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피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교원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는 C 교수가 금요일 15주 수업 중 10. 11.부터 약 10주간 정상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10. 11. 수업결손과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 라) 결국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피해 학생들의 이 사건 각 확인서가 학생 민원으로 이용되는 등의 피고인의 위계로 교원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교원진상조사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C 교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고, 나아가 교원징계위원회가 C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조사하였다면 확인서는 학생들이 비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자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교무처장 H 교수 및 피고인의 진술만을 믿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점과 10주간의 수업결손으로 인한 교원의 성실의무 등 위반을 심사함에 있어 1주 수업결손과 관련된 이 사건 확인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면 피고인의 위계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