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실제 대표이고, F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과 F는 2014. 8.경 식자재 납품업체인 G의 대표 H와 실제로 납품한 식자재 수량보다 더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H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 2014. 10. 2.경 실제 납품받은 9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뒤 같은 달 8.경 10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11. 7.경 실제 납품받은 10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뒤 같은 달 11.경 15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12. 3.경 실제 납품받은 11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뒤 같은 달 11.경 150만 원을 돌려받고, 2015. 1. 16.경 실제 납품받은 12월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500만 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의 모친 I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영양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400만 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한다)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 운영, 비용, 지도 및 감독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보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1호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3호는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5호, 제6호,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가 되거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5. 9. 18. 보건복지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의 2. 개별기준. 너. 4)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운영정지 2개월 내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대상, 규율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구 영유아보육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각 금지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는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 영유아보육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어린이집 운영비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에서 정한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를 급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할구청 등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조금, 보육료 등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할 때부터 위 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급식비', '인건비' 등 세부적인 금액별 사용용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어린이집 세입예산 항목은 필요경비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익, 보육료수입, 보조금수입, 전입금, 이월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출예산 항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등의 어린이집 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기타필요경비지출 등의 사업비(사업운영비) 등으로 그 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관할구청은 재원어린이의 출석일수를 확인하여 위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정기점검시 위 세출항목대로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였다면 '급여된 목적'에는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납품업체로부터 실제로 납품받은 식자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신고한 세출항목과 다르게 어린이집 운영비를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직후인 2015. 1. 2.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1,000만 원의 전입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계좌내역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모친 I을 보육통합시스템에 영양사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임면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은 I이 비상근 영양사로서 식단표 작성, 식자재 및 조리실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F와 I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보육교사들이나 조리사가 평소에 I을 잘 보지 못하였다고 한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I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에서 정한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