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C’의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대출금 3,5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F은행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입확인증 1장을 작성한 후 그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금천구 G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은행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 총 14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H 대리인데 이율이 낮은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 대출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예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F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8. 16: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I’ 제과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F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은행 명의로 위조된 보증보험료 납입확인증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입확인증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식으로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을 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이에 수반한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에 대해 공모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이에 수반한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C을 통해 취업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중, 2020. 6. 23. 이 사건 회사에 정식으로 온라인 지원을 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게시한 구인공고의 공고제목에는 ‘[급여 250만 원] 본사업무 지원, 보조 / 부산권 근무/ 계약직(외근, 출장)’이라 기재되어 있고, 상세요강에는 ‘모집분야: 영업관리·지원, 담당업무 및 자격요건: 영업지원보조 업무(부산·경상권 근무), 고용형태: 계약직·파견직,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지원방법: 온라인지원·전화연락, 근무기간: 6개월 ~ 1년, 근무요일: 주5일(월, 화, 수, 목, 금) / 09:00 ~ 17:00, 급여: 월 250만 원, 복리후생: 중식 제공·야간교통비 지급·퇴직금·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채용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구인공고에는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 주소와 교통정보, 인사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의 온라인지원서를 열람한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지원팀 채용담당 K 과장’으로 칭하면서 채용지원 확인건으로 연락을 남겼는데, 이 사건 회사명 옆에 괄호로 ‘F은행 수탁업무’라고 기재하였다. 4) 이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2020. 6. 24. 근로계약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주고 받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담보실사업무 및 대출자서영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제1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다(제2조). 5)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 체결 직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L과 상의를 하였는데, L은 직접 이 사건 회사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이사의 성명, 소재지 등의 정보와 C의 구인공고에 기재된 정보를 상호 비교·대조한 후, 피고인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해 주었다. 나아가 L은 채용 초기인 2020. 7. 9.경 국세청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의하여 정상적인 회사임을 확인하였고, L의 모교인 ‘M대학교’와 이 사건 회사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을 ‘N 대리’로 칭하는 사람과 업무 연락을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았다. 그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N 대리’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실사 명목으로 여러 곳에 위치한 아파트나 빌딩 소재지에 임장을 지시하고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을 시켜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게 한 적도 있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즉, 피고인이 F은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용카드 회사 또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명의로 된 금융 서류를 출력한 후, 전국 곳곳을 이동한 채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 서류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 또는 그 교부받은 현금을 ‘N 대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사회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는 하다. 8)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 여기에다가 ‘외근·출장 계약직’이라고 기재된 구인공고 내용, ‘담보실사업무 및 대출자서영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F은행 수탁업무’라고 기재된 채용지원 확인 연락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실사 업무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회사 업무의 내용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수행한 대가로 일당이나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