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44(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가. I |10.나. J |11.나. K |12.가. L |13.나. M 검 사 조영찬(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명호(피고인 A, K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성훈(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박도하(피고인 C, E, L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서석(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진상 변호사 안재훈(피고인 G를 위한 사선) 변호사 주경현(피고인 F, H, M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명희(피고인 I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형수(피고인 J을 위한 사선) 판결 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인 A, B, C, D, I, L 피고인 A, B, I, L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I, L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D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I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2. 피고인 E, F, G, H, J, K, M 피고인 E, F를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H, J, M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K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D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K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금융기관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B2B대출'이라 한다)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피고인들은 B2B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1. N, 피고인 B의 공동범행 N은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금속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N은 0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P의 운영자 피고인 B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0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N은 2014. 2. 27.경 순천시 Q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사실은 0이 P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5. 0이 P로부터 184,800,000원, 24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해자 R은행의 B2B 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5. 0이 P로부터 31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27.경 순천시 S, T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기업은행에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84,800,000원, 232,000,000원 합계 416,8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R은행의 B2B 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R은행에 B2B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303,5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16,800,000원을,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3,5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N, 피고인 G의 공동범행 N은 0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0은 2015. 3. 10.경 'V공사'를 U과 405,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N은 2015. 4. 23.경 0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U의 운영자 피고인 G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고, U은 2015. 4. 23.경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230,000,000원, 2015. 4. 24. 175,900,000원 등 합계 405,900,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여해주었다. N은 2015. 9. 7.경 피고인 G로부터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이미 위 하도급대금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B2B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0이 U로부터 399,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G는 같은 날 여수시 W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 대출금 399,480,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99,4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는 철 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X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Y의 운영자 피고인 E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 30. 경 순천시 Z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사실은 Y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7. 30. X가 Y로부터 29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여수시 AA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295,000,000원을 Y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X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X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은 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X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AB의 운영자 피고인 L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L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4. 경 순천시 Z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X가 AB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L은 같은 날 서산시 AC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350,000,000원을 AB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X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5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2015. 9.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비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중기대여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및 토목·토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K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13년경 시행한 'AI공사' 투자금 500여억 원의 미회수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들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D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K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A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5. 7.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D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AH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AD이 AH로부터 1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K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AL아파트 상가 AM호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70,000,000원을 AH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D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A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AN의 운영자 피고인 A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A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16.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AN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4. 16. AD이 AN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광양시 AP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300,000,000원을 AN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D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AD의 대표이사이고, 성명불상자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22.경 아산시 AR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사실은 AQ이 A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S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3. 5. 22. AQ이 AD으로부터 63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638,000,000원을 AD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3. 5. 23. AQ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AD, AE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AF, AG의 실제 경영자이다. 가. AD과 AE의 가장거래 피고인 D은 AE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D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2. 26.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이 A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은행의 B2B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26. AD이 AE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같은 날 순천시 AT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O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400,000,000원을 A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D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AD과 AF의 가장거래 피고인 D은 AF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D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5. 31.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이 AF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은행의 B2B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3. 5. 31. AD이 AF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같은 날 순천시 AT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400,000,000원을 AF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D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4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AG과 AE의 가장거래 피고인 D은 AG과 AE 사이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D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2. 27.경 순천시 AT건물, 5층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AG이 AE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K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27. AG이 AE로부터 115,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같은 날 순천시 AT건물, 5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15,500,000원을 A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D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15,500,000원을 편취하고, 2014. 3. 3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U 주식회사(이하 'A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M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F는 AU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AV의 운영자 피고인 M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A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12. 16. 경 여수시 AW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사실은 AV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5. 12. 16. AU가 AV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M은 같은 날 여수시 AX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00,000,000원을 AV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U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AU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Y 주식회사(이하 'AY'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는 AU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협력업체인 AY의 운영자 피고인 H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A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2. 5. 경 여수시 AW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사실은 AY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2. 5. AU가 AY로부터 110,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 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여수시 AZ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10,165,000원을 AY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AU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10,165,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 I은 철물,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자회사인 유한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I은 2014. 8. 20.경 여수시 BC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B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D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8. 20. BA이 BB로부터 2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다시 BB 명의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220,000,000원을 BB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BA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까지 단독으로 또는 제12항과 같이 피고인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6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J 피고인 I은 BA의 대표이사이자 BB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J은 B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I은 2015. 4.경 BA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BB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B2B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BA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J에게 BB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J은 2015. 10. 8.경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BB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D은행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5. 10. 8. BA이 BB로부터 13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다시 BB 명의로 피해자의 B2B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2B대출금 132,500,000원을 BB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BA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피고인 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진술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주식회사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Y 자료 편철), 수사보고(AU주식회사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P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0 자료 편철), 수사보고(X주식회사 자료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BA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AB 자료 편철), 수사보고(유한회사 BB 자료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U 자료 편철), 수사보고(AQ 주식회사 자료 편철), 수사보고(AF 주식회사 관1 련 BG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AY 주식회사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D, K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D,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L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사실 기재 항목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5항 기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6, 7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은 이를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8의 가. 나.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사실 기재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8의 다.항 기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H, J, K, M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K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I,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J, K,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I,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J. K,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I. L : 각 징역 1년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N20년 라. 피고인 D: 징역 3년45년 마. 피고인 E, G, H, J, K, M : 각 벌금 50,000원 A~ 20,000,000원 바. 피고인 F: 벌금 50,000원 ~ A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I. L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6월 ~ 4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2) 다. 피고인 D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었다.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사정들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L, E, G, H, J, K,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J은 초범이다. 피고인 K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L은 편취액 합계가 500,000,000원이상의 거액이다. 2)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나. 피고인 C, D, F, I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D, F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하청업체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편취액 합계도 피고인 C은 795,000,000원, 피고인 D은 6,483,500,000원, 피고인 I은 561,5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 D, I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여러 개의 업체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드는 방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