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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유영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206.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2. 21. 23:07경 천안시 서북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이병래(공판)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아산시 D 앞 곡교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남규(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8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E, H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3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자신의 아내인 E과 술을 먹고 자신의 딸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에서 맥주 1병을 사온 뒤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긁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3:31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건물 E호에서, 그 곳 1층 주차장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주방 뒷 유리문을 통해 열고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계속하여 컵 장식장 위에 있는 피해자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합계 미화 98달러, 한화 4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5:24경 평택시 G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420달러, 한화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감식 사항), 내사보고(H호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피의자 인상착의 및 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K 쏘렌토 차주 L 상대내사), 내사보고(M PC방 업주 상대 내사, D건물 관리소장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착의·착용한 패딩, 신발과 차량에서 발견된 가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3. 15. 일출시간 확인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어 그 내부구조를 알고 있던 사정을 악용하여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발각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범행장소로부터 먼 곳에 주차하여 두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그 수법에서 치밀한 면모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상습 침입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B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절취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2010. 11. 28. 출소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약 10년간은 동종 범죄를 저지름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사 김봉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송산 IC 교차로를 덕이동 쪽에서 산남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7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박민지(공판)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8. 14: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호텔 D 입구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마음대로 눌러 호텔 전체에 비상벨이 을리도록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날 16:10경 위 호텔 로비로 찾아와 대변을 본다면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일 수차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보성, 주승용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2:4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33 안양시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부양가족의 문제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잘못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5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4 가. 특수상해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오승은(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50세)과 피고인 B(46세)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0. 20: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야 이 씹새끼"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2c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2cm)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5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20: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인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0.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등 수사),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6:24경 경기도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노동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꺾어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6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T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1항의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구 J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가량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목격자블랙박스 영상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고의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손전등 1개(증 제3호), 헤드랜턴 1개(증 제4호), 추락방지용 벨트 1개(증 제5호), 와이어 고리선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09.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미수 ·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새벽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잇는 피해자 C 관리의 중성선(구리동) 약 300m를 잘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고인 소유의 D 라보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I 탐문 수사 / 전선 절도 사건 피해신고 현황 / 피의자 특정 / 1. 21. 밤의 범행경로 종합 / 피의자 운행 차량 적재함 확인 및 피해품에 관한 건 /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의자 체포 경위 / 피의자의 압수물 사진 첨부 / J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K 매입 영수증 첨부 /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사건 피해 현장 변경)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L 탐문수사 / 피해품 매입액 관련 사항 / M 탐문 / 1. 22.자 피해품 처분 관련 / 피해자 상대 /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사건 피해품 길이 관련 | 중성선 설치 상태 관련 / 피의자 구리 판매 내역과 범죄사실 간 상관관계)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탐문수사 /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차적조회 (사륜), 각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저압정전 실적입력 및 조회 화면 출력물, 각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3. 8.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2. 15. 출소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05:23경 천안시 두정동 명칭 미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장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켑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7.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1,000만원1),2016. 3. 21. 1,000만원2), 2016. 3. 26. 1,000만원3)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받은 계좌번호 확인 / 피의자 회사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 참고인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2016. 3. 17. 17:55경(900만원) 및 같은 날 18:00경(100만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주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되었다. 2) 2016. 3. 21. 19:40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되었다. 3) 2016. 3. 26. 11:29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되었다.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1년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년이 지나도록 편취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차용 이후의 경제사정 악화도 피고인이 편취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 29.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상훈(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회장으로서 2015. 7.경부터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이용하여 인수대상 상장사의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수행 비서이자 모집한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0.경 (주)C과 (주)D 사이의 적대적 M&A 실패로 인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 주식을 넘겨주거나 투자금을 주면, 그 주식 처분 금원이나 투자금으로 코스닥에서 저평가된 발전가능성 있는 (주)G의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합병하는데 사용하고, 매수한 새로운 회사의 주식은 150% 질권을 설정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인수한 회사의 주식과 1:1로 교환을 해주거나 3개월 후에 2배로 상환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D 주식이나 투자금이 모집 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비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G의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합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들에게 주식이나 금원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피해자 F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전해들은 피해자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2017. 4. 13․부터 2017. 6.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주식 26,158주(평가액: 61,366,830원) 및 투자금 13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1,366,830원 상당의 (주)D 주식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수사보고(A, B, F의 자본시장법위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수익 욕심에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m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수익 욕심에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