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에 필요한 물건 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이 잘되지 않아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이자로만 매월 4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주시에서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증서, 각 차용금증서, 입금표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2013. 9.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며 변제 계획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정기적인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고소 후 현재까지 약속한 바와 같은 피해 변제 조치를 전부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5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기망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 방동에 있는 천문대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대 후문 앞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12,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2.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197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7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손괴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함마드릴 1개, 레벨기 1개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인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25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A 이 절취한 건설공구를 피고인 소유인 H 봉고3 1톤 트럭의 적재함에 넣어두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앞 노상에 위 봉고3 1톤 트럭을 세워 두어, A로 하여금 A 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함마드릴 1개,레벨기 1개 등 건설공구를 적재함에 넣어 두게 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45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판시 전과들이 있은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L, M, N, O, Q, J에게 합계 6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20경 인천 서구 신석로122번길 12-0 영민빌라 b동 앞 도로를 석남제1고가 방면에서 석남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 지나가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카센터 앞 사거리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D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물적 피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때리고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0:1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130 여우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도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20:10경 인천 강화 길상면 선두1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 길상면 마니산로 130 여우고개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12. 21:37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같은 날 19:00경 인터넷 넷마블에 접속하여 '드래곤가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39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시작할까, 딴 데 갈까'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로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원을 선고받고, 2015,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9.30. 03: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 내에서 위 주점의 업주와 시비 중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no,629)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4 팀 소속의 순경 G이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 너희들이 뭐야, 개새끼야, 짜발이 새끼들, 너희들은 칼이 안 들어가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머리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차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위 노래클럽 3번 방에 들어가 맥주가 들어 있는 병을 바닥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벽에 맥주병을 던져 깨진 유리가 쇼파에 박 히고 맥주가 스며들게 하고 벽에 달려 있던 스피커 아래 부분이 떨어지게 하고, 맥주병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과 바닥아래에 파편이 박히게 하는 등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집기들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9.30. 04:20 경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당직 대기실내에서 공무집 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인치되자 피고인 B은 "야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술파는 놈들은 가만히 놔두고 경찰 니들이 돈을 먹었냐, 빨리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119구조대에 전화하여 "나 손목아파,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빨리 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H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 이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임의로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또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4: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매 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의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상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감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9:30경 화성시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VC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문 후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OO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왜 술 안 주노, 죽이뿐다,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 냈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 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다음 날인 2016. 5. 22. 05:13경에 D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0갑, 시가 75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결제카드 5매, 시가 20,000원 상당의 T머니 교통카드 5매 등 총 합계 3,1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절취목록 1.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의정부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은 그 이전 계속 저질러졌던 범행들과 대동소이하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지점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판시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에 피해자 측의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수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이종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3번국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광주쪽에서 모란쪽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커브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승용 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5 승 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바퀴가 도로로 떨어져 나와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음주사고이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의류판매업체 주식회사 E의 사장, 피고인 B는 이사, 피고인 A은 부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등산복을 납품받더라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 23. 남양주시 H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산복 의류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결산하여 다음 달에 50%, 그 다음 달에 50%씩 납품받은 물품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등산복 의류 329,104,6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중 3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10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로부터 6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 2013. 12.경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10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민사사건 진행확인 보고, 여신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1. 판결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함사본 1. 납품계약서, 완사입 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E C 명의대금 결재건, 하나은행통장사본, 작업지시서 1. 각 업체별 소송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B) 0 위 양형요소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사장이었고, 2014. 4.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3,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고, 벌금형 이외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말경부터 동거하면서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B이 2009. 6. 11.경 C 외 2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 외 2필지 대지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7. 30.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인의 여동생 E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9. 7. 6. 자로 다시 작성한 후, E 명의로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2009. 9. 2.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B과 헤어지면서 B을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발인 B이 2009. 7. 6.경 서울 영등포구 D 외 2필지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잔금이 부족하자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9. 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객등급정보관리,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파탄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가 공장을 증축하여 이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군산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데,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건물에 대한 각종 채권을 채권유동화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채권유동화 회사가 (주)E 명의로 입찰을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하여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을 23억 원에 매수할 수 있게 결정되었으니 낙찰보증금 및 부대비용으로 3억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유동화 회사로부터 23억 원에 공장 건물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위 3억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3억 원을 H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수금현황, 통장거래내역,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문자내역, 미수금 현황, (공장)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법정구속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과다하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D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를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변에 상가가 즐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79세)가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돌진함으로써 피해자를 건너편 모텔 주차장까지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 13:10경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후사경과 운전석옆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사경이 부러지고 옆면이 찌그러지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편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2016고단3788 피고인은 2016. 10. 8. 1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땅콩 1개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병 1개를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노상에 던져 깨트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나머지 소주병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그 자리에서 마시며 피해자에게 "하나 더 해볼까."라며 또 다시 소주병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 "나랑 싸우자는 거냐."라는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1: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합계 2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2016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