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8. 10.경 무렵부터 우울증, 정서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집에서 같은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등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면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집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너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엄마가 싫다고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다가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4cm, 총길이 약 35cm)을 갖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6cm 가량의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3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사보고(피해자의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19구급활동일지,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성행 및 심신상태 가.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질병 결석 6일 외에는 개근하였고 보통의 다른 학생들처럼 성실히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의 중학교 1학년 부분에는 "사교적이고 쾌활하여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많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의 중학교 2, 3학년 부분에는 "자존감이 낮고 조용한 편이어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낌", "집중력이 떨어지며 다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때도있음", "친구들을 좋아하지만, 친구들과 교류가 어려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는바,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급격하게 교우관계 형성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2018년경 I병원에서 ADHD(주의력결핍과잉충동장애)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6. 29. 천안시에 있는 J병원에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가 존재하고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으로 사회적 현실성이 떨어지며 간헐적 충동성으로 문제행동이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지속적인 주의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가. 피고인은 아버지인 G와 어머니인 피해자 사이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G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호프집, 김밥집 운영, 과일 및 생선장사 등을 하다가 2019. 2.경부터 갈빗집 주방에서 주 1회 휴무로 일하며 밤늦게 귀가하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훈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G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호프집을 폐업한 후로는 식당종업원, 생산직 근로자, 보험설계사 등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G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9. 2.경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전담하였다. 나.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현저하게 충동 및 행동 장애, 지적장애 등 증상을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훈육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고 2019. 1.경 우울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경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적절한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갈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종종 우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인한도도 낮아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도 전보다 악화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후 피고인을 보듬어주는 역할은 주로 아버지인 G가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상증세를 보일 때를 제외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보통의 원만한 모자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뽀뽀하는 것을 좋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이후 정황 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의식이 남아 있었던 피해자는 직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H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H은 사건현장에 찾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곁에 머물렀고, 119 구급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응급진료간호기록지에 "아들과 다투고 스스로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함"(수사기록 70면), 간호정보조사지의 입원동기에 "아들과 다투고 스스로 복부에 칼을 찔러 수상 후 응급 OP후 입원함"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복부를 찔러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6세의 소년이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아버지 G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 및 사회와 가정의 교육과 보살핌에 따라 교화·개선될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정신적 지체, 경계성 지능 등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19 구급대로부터 구조된 이후로 의식이 남아있을 당시까지 의료기관에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와중에도 자신보다는 피고인의 안위를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