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2017고합194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2017. 2. 일자불상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이전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수시로 만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 가명)에게 연락하여 부근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친구가 와서 자고 가니까 방을 잡고 있자"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내지 24:00경 사이 경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 같이 들어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 B에게 "공짜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니 모텔 부근에 와서 전화를 해라.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B는 갑자기 모텔방 안으로 들어 와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과 이불로 몸을 가리며 피고인 A에게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B 왔나. 씻고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 B는 화장실에 들어 가 몸을 씻고 나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부근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 강제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 A이 사정을 하며 끝내자 피고인 B는 뒤를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이를 거부하며 "왜 해야 하는데"라고 하자 발기가 풀리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2.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 F(여, 14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B와 함께 2대 1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고, 2017. 4. 17.경 피해자에게 I을 통하여 '친구가 피해자의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옮겨 갔다. 우리 둘 다 인생 끝났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마치 자신이 B인 척 가장하여 'J'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2대 1로 성관계를 하여야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거듭 요구하여 피고인들과 다시 2대 1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K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유포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산시 L에 있는 'M 모텔'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경북 경산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지난번처럼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상황극을 해야 한다. 성관계를 한 다음에 니가 피해자 앞에서 동영상을 지우기만 하면 된다. 나는 화가 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I을 이용하여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2경 피해자를 먼저 만나 위 M 모텔 207호실에 함께 들어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2경 위 모텔 207호실에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226(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8. 10: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 P(여, 22세)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다음 민소매 상의와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침대 위에 앉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4. 09:19경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I 메시지를 이용해 전달하며, '일부러 안 받는 거냐, 이러면 곤란한데, 이것 올릴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7:00경 경산시 Q 원룸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 'R'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S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S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S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S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합2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19:59경 경산시 T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I 앱을 이용하여 아이디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U(여, 24세)의 아이디를 발견하여 친구추가를 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모델을 희망하여 지원한 적이 있는 회사의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속옷모델로 지원하려면 노브라 사진이 필요하니, 노브라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21:30경 I의 V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브라 사진을 본 뒤 면접을 봐야 하니 노브라 사진을 보내주고, 면접 과정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면서 자신과 잠을 잤다는 식으로 둘러대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불상 피의자 간 I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수사기록 제136쪽) 2017고합226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K 대화내용 캡처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본_수사보고(피의자 B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목록 첨부) 2017고합2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F를 강간하고, 피해자 P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U에게 노브라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은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위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주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만나면서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의 유사한 범행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1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피고인 B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7고합194 사건 중 판시 제1의 합동강간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동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와 노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잠적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F를 강간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P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U에게 노브라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행위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위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