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하순경 내지 2011. 초순경 충북 음성군 E 일원에서 도우미들을 유흥주점 및 노래방에서 태워다 주는 일명 보도방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F(여, 36세)을 알게 되었고, 2012. 봄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충북 음성군 G빌라 C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충북 음성군 H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은 주방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카운터 관리 및 서빙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주점 문을 열고 닫고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J'라는 주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위 I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지고 전처와 다시 합치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고, 위 I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손님들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등 I과 피해자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 위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새벽 무렵 위 주점의 남자 손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노래방에 가서 놀았고,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위 남자 손님에게 피고인을 단순히 아는 동생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빌라 C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 남자 손님이 멋있다는 말을 하면서 위 남자손님에게 가면 안 되겠냐고 한 것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때려라, 때려라, 잘 됐네, 이대로 끝나고 가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에 더 화가 나 그 자리에 앉은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이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하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모친 I 소유인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빌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G빌라 앞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G빌라 C동 1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체 허리를 접어 끈으로 묶고, 피해자의 사체를 미리 준비한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집어 넣은 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밭에 도착한 후 정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담겨진 플라스틱 봉을 내려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집어 넣고,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의 사체 위에 뿌린 후 삽을 이용하여 흙을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부터 내사 진행 사항까지), 피혐의자의 모 I의 토지 등기부등본, 내사보고(참고인 L 면담), 내사보고(현장 위치 사진 첨부), I 소유 밭 사진, 압수수색 검증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피해자의 사체를 담았던 플라스틱 통)에 관한 수사], 삽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조사결과보고서, 변사 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체은닉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플라스틱 통을 실은 뒤에야 사체 냄새를 맡고 사체를 옮기기 위하여 운전을 부탁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에 사체를 실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의 운전을 직접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사체를 운반할 수 있게 하였던바, 위와 같은 차량 운전 행위는 이 사건 사체은닉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체은닉의 죄책을 인정함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7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사체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범죄 후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기존에도 폭력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을 발휘하여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범행을 자수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통과 시멘트 등을 구해 와 시신을 밭에 매장함으로써 사체를 은닉하고,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밝혀지게 되었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죄질은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A은 친동생인 피고인 B까지 본인의 사체은닉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 B마저 수년간 위 범행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하고 심적 고통을 겪게 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여 약 4년여 동안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게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체를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친형인 피고인 A을 우려한 나머지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만 하여주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체은닉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