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E에게 "버스 차량을 제공해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그 차량에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가 제공한 버스 차량으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버스 차량을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버스 차량 2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5, 16, 17, 33, 24, 25, 27, 28, 31) 1.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 위 F 차량은 G에게 매도되었고, G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차고지대금 1,1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H 차량은 인수 당시 앞범퍼가 파손되어 있어 수리비로 약 160만 원 가량이 들었고,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K)이 있는데 그 차량대금 7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정산이 필요하며, 명의이전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기망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 I에게 차량번호 불상의 '노블'이라는 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6. 9. 2. 약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15일 정도 후 피고인은 I에게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해 교체해주겠다.'고 말하고, I로부터 위 '노블' 차량을 반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경 L에게 '싸게 나온 차량이 있으니 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해자에게 'B와 M 차량을 각각 2,3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인수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차량 중 M를 위 L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량 대금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49쪽, 3권 86쪽 이하). 라. 피고인은 2016. 11.경 위 B 차량을 I에게 교체 차량으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3권 83쪽 이하). 마. 한편,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F와 H 차량을 각각 2,30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인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경 I에게 'I가 운행하는 B 차량을 L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대신 H 차량을 교체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위 H 차량을 I에게 제공하였다(증거기록 3권 84쪽, 증거기록 3권 90쪽). 사. 피고인은 2017. 1.경 위 F 차량을 매매대금 2,3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였다. G는 2017. 1. 12.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경 L에게 위 B 차량을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도하였다(위 차량대금 중 2,200만 원이 2017. 2. 27.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판단 가. F 차량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공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차량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위 차량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년 3~4월경 'D'을 설립하면서 차고지 증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차고지 증명을 해주었으나 그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 대금 지급을 계속 요청하자, 피고인이 2017. 1.경 '차량 1대를 팔 테니 차고지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1,200만 원만 차주에게 입금하라'고 말하며 계좌번호를 주어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차주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은 G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G가 1,200만 원을 입금한 후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차고지 대금 1,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200만 원만 입금하였다'라고 말하여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8. 2. 8.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G를 소개만 시켜 주었고, 위 차량의 매매는 피해자와 G가 직접 거래한 것이다. 자신은 G가 1,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입금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8. 7. 9. 경찰 조사에서는 "2016. 12.경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회사(N)을 안양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을 안양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차고지 대금 960만 원을 외상으로 하여 차고지 증명을 해주도록 G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G에게 위 차고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마침 G가 버스 1대를 사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G에게 차량 1대를 올려주고 돈 계산은 직접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G가 피해자의 차고지 대금 채무 960만 원을 공제하고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8. 7. 9.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G에게 피해자로부터 차고지 비용 96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차량을 받고 나면 위 차고지 비용을 공제하고 1,200만 원만 보내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위 F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차고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고지 대금 채무가 공제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G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차고지 대금 채무를 공제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고지 비용은 2016. 12.말경 또는 2017. 1.경에서야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1년에 400~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차량을 매매할 당시 공제할 성격의 채무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3권 20쪽, 증거기록 1권 6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H 차량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H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이를 I에게 기존에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에 대한 교환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을뿐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곧바로 이를 I에게 차량 교환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I로부터 2016. 9.경 이미 기존 차량(차량번호 불상의 '노블' 차량)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가능성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차량을 I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2017. 봄경 I에게 연락이 와서 차량이 I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위 H 차량 앞범퍼 수리비용으로 160만 원 상당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K)이 있는데 그 차량대금 7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정산이 필요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범퍼 수리비용을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차량은 실제로는 O 소유의 차량인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업체 이전 과정에서 차량 대수를 맞추기 위해 서류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 매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O도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서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위탁 명목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기존에 자신이 판매한 차량의 교환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반면 F 차량 대금 중 1,200만 원은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E에게 "버스 차량을 제공해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그 차량에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가 제공한 버스 차량으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버스 차량을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버스 차량 2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 판단 가. B 차량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6. 11. 9.경 B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차량을 I에게 교체차량으로 제공하였다가 2017. 3.경에야 이를 L에게 매도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으로 2016. 11. 23.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이 L에게 매도한 M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그 중 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4) 2017. 1.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N 사업장 소재지를 피고인의 D 사업장 소재지인 안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급여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와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5) 그 밖에 피고인은 차량도색 비용과 음향시설비 등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차량과 관련하여 일부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C 차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경 피해자에게 위 C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량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