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이 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C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과 연대하여 채권자 F에게 원금 5억 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1743호 대여금)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F에 대한 채무 5억 원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 항목에 위 채무 5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켰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 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14. 5. 21. G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선거 공보 13,370 부가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선거공보제출서, 선거공보, 판결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채권자 F 전화진술 청취, 마산지원 2011가합1743호 확정일자 확인 보고), 차용증서,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과 연대하여 채권자 F에게 원금 5억 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1743 대여금)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할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H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이 2007.경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C의회 후보로 등록할 때도 위 채무에 대한 신고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관계로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위 채무에 대한 신고를 놓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2007. 5. 17. F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7. 5. 29.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인과 E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F은 2011, 11, 21,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합1743호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물을 받는 조건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F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7. 'H이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E의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F의 청구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피고인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E은 연대하여 F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E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2. 5. 19.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2014. 5. 21. 책자형 선거공보를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F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H이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C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에게 교부한 선거사무안내책자에 포함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중 재신신고사항란에는 부동산, 현금·수표, 채권, 예금 등과 함께 '채무'도 신고사항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5. 17. F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그때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C의회 후보로 등록할 당시에도 위 차용금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위 누락 사실이 발각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2014. 6. 4. 실시된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에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이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가 재산신고의대상이 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만 5억 원에 이르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약 8억 원에 이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피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자신의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벌금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 채무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피고인의 재산내역이 마이너스가 되어 피고인의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일까지 피고인의 채무신고 누락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여 이러한 부정확한 후보자의 정보제공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의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