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S병원 및 T병원의 환자유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 준 응급차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2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S병원에서, V병원 이사 W으로부터 위 S병원에 입원할 정신질환자를 전화로 소개받고 위 W에게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4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환자유인등행위 사주 피고인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Y병원의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장으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고양시 Z에 있는 위 Y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AA에게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환자소개대가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6,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환자유인등행위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Y병원에서, 환자 AC를 인천 강화군 AD에 있는 V병원에 입원하도록 소개해주고 위 병원 이사 W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환자소개대가 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AE병원에서 환자유치를 담당하는 원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AF병원에서 환자유치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5. 1.경부터 위 AE병원에서 환자유치를 담당하는 원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환자유인등행위 사주 피고인은 위 각 병원의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의정부시 AG 에 있는 위 AE병원에서, F으로부터 위 AE병원에 입원할 정신질환자를 전화로 소개받고 위 F에게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환자소개대가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2,02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환자유인등행위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AE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 Y병원에 입원하도록 소개해 주고 위 B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환자소개대가 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AH병원에서 환자유치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위 AH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AJ에게 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0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5. 피고인 E 가. 환자유인등행위 사주 피고인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AK병원에서 환자유치를 담당하는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나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 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금천구 AL에 있는 위 AK병원에서, 위 Y병원 기획팀장 B으로부터 위 AK병원에 입원할 정신질환자를 전화로 소개받고 위 B에게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환자소개대가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환자유인등행위 피고인은 2009. 5. 23.경 위 AK병원에서, 환자 AM을 위 V병원에 입원하도록 소개해 주고 위 W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의 환자소개대가 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싸이트 다음 까페인 "AN(AO)"와 네이버 블로그(AP)의 "A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남양주시 AR, 17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와 전화로 정신병원 입원 상담을 한 후 보호자에게 위 T 병원을 소개하여 정신질환자를 T 병원에 입원하게 한 다음 위 A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63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4,0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앙응급환자이송단 AS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S병원에 환자 AT를 이송하여 입원하도록 소개해주고위 A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상피고인 AU,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상피고인 AU, AV, AW 및 AX, W,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BQ, BR, BS, BT, BU, BV, BD, BW, BX, BY, BZ, CA, CB, CC, CD, AZ, CE, CF, CG, AX, BO, CH, CI, BH, CJ, CK, CL, CM, CN, CO, CP, AJ, CQ, CR, CS,CT, CU, CV, BB, CW, CX, AA, BK, CY, CZ, DA, DB, DC, DD, DE, DF, DG, W, BG,DH, DI, DJ, DK, DL, DM, AY, DN, DO, DP, DQ, DR, DS, DT, BI, DU, BL, BC, DV, DW, BM, DX, BJ, DY, DZ, EA, EB, EC, BP, ED, E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F, EG, E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이메일사본, F의 인터넷까페, 각 통장사본·계좌내역·자유저축예탁금명세표·유동성거래내역조회·금융거래명세조회·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신기간별 거래내역·통장사본·저축예금거래명세표·본인금융거래·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예금거래명세표·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입원환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E)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F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인식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년간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응급환자이 송단에 대가를 지급하고 상당수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환자유치에 관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점, 위와 같은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기사들이 대가의 지급 여부나 금액의 과다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병원을 선택하고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받거나 지급한 액수의 과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같은 기회에 조사받은 다른 응급차기사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〇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〇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〇 피고인 C, E : 각 벌금 1,000만 원 〇 피고인 D, G : 각 벌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