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10. 31.까지 안동시 E에 있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인 F학교(학교법인 G 운영)에서 장애인 취업 및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H(여, 199년생)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F학교를 졸업하고 피고인의 취업 알선으로 2013. 5. 21.부터 2015. 11. 26.까지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였다. 피해자 K(여, 1995년생), 피해자 L(남, 1994년생)은 위 F학교를 졸업하고 피고인의 취업 알선으로 주식회사 J에 취업하여 그곳에서 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구미시 M건물 앞에서 N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H를 태워 구미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후 옷을 전부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누워'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5.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저녁 시간 무렵 위 회사에서 퇴근한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구미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준 후, 피해자를 Q 흰색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구미시 0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며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H를 간음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F학교 기간제 교사 재직 당시 제자이었던 피해자 H로부터 회사 급여계좌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R)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24. 19:45경 구미시 S에 있는 기업은행 T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해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09,39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경 F학교 기간제 교사 재직 당시 제자이었던 피해자 K로부터 회사 급여계좌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U)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9. 17:56경 구미시 S에 있는 기업은행 T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해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92,9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F학교 기간제 교사 재직 당시 제자이었던 피해자 L로부터 회사 급여계좌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V)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1. 12:37경 구미시 S에 있는 기업은행 T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해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1,4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H, L, X의 각 법정진술 1.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제출에 대해, 피해자 H의 05, 09, 11년도 장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H의 2015년 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첨부, 피해자 L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K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및 거래영상 첨부) 및 각 거래명세표, 각 장애진단서, 평가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재직증명서 등 발급의뢰,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 발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이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2014. 7.경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고 모텔로 데리고 간 적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1. 26.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고, 기숙사에서 쫓겨난 피해자를 위하여 모텔로 잠시 데리고 갔다가 다시 기숙사로 데려다주었을 뿐이다. 나. 각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정산에 관한 오류로 피해자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피고인의 횡령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2014. 7.경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14. 7.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범행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마저 그 진술역량에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기록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H(이하 가.항의 판단이유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기재한다)가 피해를 입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성폭력범행을 당한 사건이고 그 시기는 '2014년 여름' 또는 '2014년 7월경'이라고 진술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1. 26. 범행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갔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를 주장한 반면, 2014. 7.경 범행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음한 바도 없고, 2015. 11. 26. 이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도 기록에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날짜로 특정하기는 곤란하여 그보다는 개괄적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부득이하였고 그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가 기재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방어권 행사에도 별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 사실의 존부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 ㈎ ~ ㈔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부분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 피해자는 위 각 위력간음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숙사 또는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각각의 모텔로 데려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모텔까지 이동한 시간이나 이동차량 및 이동 경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경과 및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취했던 행태와 각 간음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기숙사로 데려간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각각의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개연성이 충분하고, 적어도 위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피해자의 2014. 7.경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 중 피해자가 해당 모텔에서 몸을 씻은 시점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초부터 2014. 7.경 이후에 거의 매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정과 피해자의 지적역량 및 피해자가 몸을 씻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조사 상황과 피해자의 해당 진술에 대응하는 질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력범행 피해의 세세한 경위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하고 일부 기억에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7.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력범행을 당했고 그 이후로 거의 매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7.경 범행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피해자 옷차림, 해당 사건장소인 모텔의 방실 구조나 인접시설의 위치, 색깔, 크기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방실의 침대, 창문, 텔레비전 등의 배치를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음에도(증거기록 590~602, 626쪽), 그 이후 2015. 11. 26. 범행 이전의 성폭력에 관해서는 사건의 경위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억을 해내지 못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와 그로부터 추단되는 기억 및 진술 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당한 2014. 7.경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기억이 실재하는 것이고, 그 이후 2015. 11. 26. 전에 당한 성폭력범행보다 더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7.경과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기숙사 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서 위력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면서도, 2015. 11. 26.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건외회사 인근에서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 피고인이 차를 몰고 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밥을 먹었으며 피해자의 용돈 통장으로 돈을 부친 다음 모텔로 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각각의 범행장소인 모텔 입구의 시설 및 장치의 모양, 색깔, 방실의 배치 등을 서로 구별되도록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구미시 O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한 바 없음에도, 2015. 12. 8. 삼촌 W 및 담당경찰관을 데리고 구미시 O에 있는 특정모텔(상호: Z모텔)을 찾아가 그곳을 2015. 11. 26. 범행 장소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을 직접 경험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당한 2014. 7.경 범행 경위와 마지막으로 당한 2015. 11. 26. 범행 경위가 피해자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음을 추단하게 한다. ㈑ 위 각 범행 무렵에 사건외회사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K, Y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번은 기숙사로 찾아와서 피해자와 자신들을 불러내 차에서 함께 얘기하다가 자신들은 기숙사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나중에 따로 돌아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9, 295~298, 738, 739쪽. 물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K과 Y의 위 경찰 진술 내용 번복 취지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K, Y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떠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왔다. 경찰에서는 유도된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를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작성 경위 및 해당 녹음의 대상이 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녹취록에 나타난 질문 내용, 각각의 질문자(피고인, AC, AD은 모두 F학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다)와 위 K 등 사이의 관계, 그들의 지적장애 정도(각각 지적장애 2급) 등에다가 K, Y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두 명 모두 진술 중 자주 피고인과 변호인 쪽 또는 재판부 법관들이 있는 법정 단상 정면 쪽을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는 태도를 보였고,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도 기억이 불분명한 사항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K 등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녹취록이나 K, Y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L과 위 K도 경찰에서 각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애했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시기 전후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K, L, Y 등에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각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피해자를 위한 휴대전화 개통 등의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한 2014. 7.경 범행 직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 피해자는 2015. 11. 26. 범행을 당한 시각이 '오후 7시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의 전화통화 및 피해자의 월급 통장 인출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5. 11. 26. 16:38경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17:15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기숙사 인근의 구미시 AA 기지국 근처에서 전화를 한 바 있으며, 같은 날 18:09경 위 기숙사 인근의 기업은행 T지점에서 피해자의 용돈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다시 19:56경 같은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 인출장소와 전화기지국 위치 등에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시각별 위치장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K, Y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하려고 차에 태웠을 뿐 피해자를 혼자 차에 태운 적이 없고, 추수지도(追隨指導, 졸업한 장애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상담 및 조력을 해주는 형태의 지도) 명분으로 피해자 기숙사에 갔지만 가족과 함께 갔으며 출장신청 없이 추수지도를 간 적이 없다. 식사 외에 피해자의 기숙사로 간 적이 없으며, 저녁에 기숙사로 찾아간 적도 없다"(증거기록 716~721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5. 11. 26.에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잠깐 데리고 갔다가 기숙사로 데려다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진술의 일부를 번복하였고(증거기록 725쪽), 경찰 2회 조사 때에는 "추수지도라 하기에 그렇지만 피해자 얼굴을 잠깐 보려고 간 적이 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기숙사에 찾아갔고, 혼자 갈 때도 있었다."(증거기록 800쪽)라며 혼자서 피해자 거주 기숙사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기숙사에 찾아간 것 같다."(증거기록 1234쪽)라며 다시 진술의 일부를 바꾸었다[F학교 교사 AB은 경찰에서 "(F학교의) 추수지도는 평일 일과시간에 이루어지고, 주말이나 수업 일과 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35쪽), 이러한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당초에 피해자의 기숙사에 방문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및 그 이후의 번복 내용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수지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기 곤란하였음을 알아차리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 26.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숙소를 잡아주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46쪽)한 다음에, 무인모텔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차를 주차시키고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현금투입기 2만 얼마 정도를 넣었는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47쪽)하였고, 이후 "(보통 모텔의 대실비가) 4만 원 정도", "(숙박을하려면) 6~7만 원 정도"라는 문답을 하고서 '대실비를 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실비를 낸 것인지, 숙박비를 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위 날에 지출한 '모텔비가 4만 원이고 그것은 숙박비'라고 하면서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들은 자신의 현장부재나 범행사실 부존재를 방증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일관성 없게 진술하거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진술을 뒤바꾸는 것이어서, 그 전체 내용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력범행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2015. 12. 3. 엄마가 먼저 피고인의 성폭력이 없었냐고 물어보아서 피해사실을 처음 말했고, 피고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와 '위 날짜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삼촌 W에게 이를 알렸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기록 102, 103, 1181, 1182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사건외회사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월급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이웃에게 알렸더니 돈만 쓰고 피해자를 가만히 두었겠느냐는 말을 듣고 추궁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는지 몰랐고, 2015. 12. 3. 피해자의 모친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도록 시켜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한 W의 법정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W가 이 법정에서 "돈 필요 없습니다. …(중간생략)… 돈으로 합의 볼 것 같으면 신고도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이나 W와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각자의 성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편지를 쓴 경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학교 사회복지사 AC가 시켜서 위와 같은 편지를 썼다고 진술하였다. AC는 피해자가 위 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곳 사회복지사로 재직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지도하거나 교양한 바 없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2016. 8. 31.경부터 최근까지 20회 이상 사비를 들여가며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행태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위 사과편지나 K, Y의 당초 경찰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작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위한 행위이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모교의 사회복지사인 AC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W 등 가족의 사주로 허위의 성폭력범행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7.경과 2015. 11. 26. 각각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횡령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보관·관리하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돈들을 피해자들을 위한 용돈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먼저 주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월급 관리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사건외회사 월급이 이체되는 월급 통장 및 그에 관한 현금카드를 보관·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를 갖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돈들을 각각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20.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경 피해자 L으로부터, 각각 피해자들의 급여를 관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월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용돈을 보내줄 수 있는 용돈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각 피해자의 월급 통장에서 용돈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였고, 그 밖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표에 기재된 돈들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발급절차를 밟기 곤란한 수표발급 내역이나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도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월급 통장을 보관·관리하던 기간 중 주로 주말 저녁에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외회사 쪽으로 와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돈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은 평일이나 낮의 근무시간 중에 인출된 것이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안동시(F학교 소재지) 또는 구미시 AG(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출되었다. 3) 피해자 H, L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 뿐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 H: 증거기록 85, 65, 91, 1187쪽, 증인신문 녹취서 44, 45쪽). 피해자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K의 월급을 관리한다면서 통장을 가져가서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아버지인 X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를 진술하였다[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K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작성 경위 및 해당 녹음의 대상이 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녹취록에 나타난 질문 내용, 각각의 질문자(피고인, AC, AD)와 피해자 K 사이의 관계, 피해자 K의 지적장애 정도(지적장애 2급) 등에다가 피해자 K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진술중 자주 피고인과 변호인 쪽 또는 재판부 법관들 쪽을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았고,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등에다가 피해자 H, L와 X의 각 진술 내용 및 아래 4)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이나 피해자 K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Y의 법정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4) 피해자 H의 삼촌 W는, 피해자 H이 사건외회사를 그만 둔 직후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월급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쓴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월급 통장에서 적지 않은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W에게 피해자 H의 월급 통장용 현금카드를 보내주면서 650만 원 정도를 송금해주었다. 피해자 K의 아버지인 X도 W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후 피해자 K의 월급과 월급 통장을 비교해본 후 피고인에게 '400만 원 정도가 비는 것 같으니 이 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X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지급과정에서 피해자 H, K에게 위 돈 지급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201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년 ~ 13년 11개월(= 9년 + 9년/2 + 1년 4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6개월 피고인은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추수지도를 기화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급여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H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그 소속 교육기관을 졸업한 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 나아가 사회일반의 장애인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범한 각 위력간음 범행의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해당 피해자와 그 가족(부모와 형제가 모두 장애인이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터이고, 이를 치유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전체 횡령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으며 피해자 H, K에 대한 횡령금액은 해당 피해자들의 급여 액수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개전의 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교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같은 학교를 다녔던 피해자 H와 그녀의 실질적 보호자인 삼촌 W의 성품이나 성행을 호도하는 진술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학교 교사 등의 말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 H, K과 Y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회유하려는 시도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매우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H, K에 대한 횡령 피해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보상되었으며, 피해자 L의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피고인이 그동안 장애인교육기관의 교사로서 봉사를 해왔다는 사정은 앞서 살핀 불리한 양형요소를 상쇄할 정도의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저녁 시간 무렵 구미시 M건물에서 피해자 H를 N 흰색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 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당초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부합하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 25.경에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력범행을 당한 이후에 거의 매주 사건외회사 기숙사에 온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석 무렵인 2015. 9. 25. 기숙사에 와서 자신의 카페(안동에서 운영)를 도와달라고 하여 다른 동생들(K, Y)과 함께 있다가 다른 동생들은 보내고, 전(前)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간음했다."라고 피해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이하).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다음 번에 조사를 받을 때에도 "추석 때 카페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추석 전날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9쪽). 3) 피고인은 2015. 9. 25. 21:09경 구미시 AE 인근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21:49경에는 피해자가 거주한 기숙사 인근의 기업은행 T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했으며, 22:47경에는 위 기숙사 인근 구미시 AE 일대에서 배우자에게 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1:49 ~ 22:47 위 기숙사 인근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은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각각의 위력간음 범행처럼 피해자를 구미시 O 등지의 모텔로 가 간음을 하고 다시 기숙사로 데려다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4) 피고인은 2015. 9. 25. 22:00 ~ 23:00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구미시 AG에서 AH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H으로부터 "그가 2015. 9. 25. 21:30부터 22:00까지 피고인을 만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75, 789, 813쪽). 그러나 위 3)에서 살핀 현금 인출이나 통화 시기 및 장소 정보와 AH 작성의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은 서로 배치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가 그 범행시기에 관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2014. 9. 25.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은 위력간음의 범행을 2015. 9. 25.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2014. 7.경 범행과 2015. 11. 26. 범행에 대하여는 그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2015. 9. 25. 범행에 대하여는 "똑 같은 식으로…"라고만 말하고 이후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별다른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95, 96쪽). 2)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추석 무렵 기숙사로 온 시기가 추석 전날"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였을 뿐, 그날 있었던 구체적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19쪽). 3)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카페 일을 도와달라고 한 날에는 기숙사로 찾아왔지만 주차장에 있다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다."라고 하거나, "첫 날 범행과 마지막 날 범행 이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93, 1194, 1211쪽), 그 진술 과정에서 실제로 F학교에 갔다가 피고인의 카페에 갔던 날과 피고인이 기숙사로 찾아와 카페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던 날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중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했던 날에는 모텔로 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91~1194쪽).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4. 7.경 범행과 2015. 11. 26.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2015. 9. 25. 자신과 K, Y을 불렀는데 그 날 모텔에 갔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과 같이 "모텔에 가지 않고 기숙사로 돌아간 것이 맞다."라거나 "그날 기숙사 밑으로 내려와서 모텔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6, 17, 25, 48쪽). 5) 피고인은 안동 지역에서 일하다가 구미시 AG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중앙고속도로 가산 나들목을 이용하곤 하였는데, 가산 나들목에서 구미시 AG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갈 때에는 구미시 AE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핀 현금인출이나 통화 등은 피고인이 위 위력간음 범행과 무관하게 안동에서 귀가를 하던 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처럼)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를 만나 카페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루어졌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