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매봉터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매봉터널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을 하여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352,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은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운행하고 있는 대로에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잡는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상해발생 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사고 다음날인 2019. 6. 28.에, 피해자 G은 사고 후 며칠이 지난 2019. 7. 1.에 각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들은 진료한 의사들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각 발급한 사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앞 범퍼 부분 등이 충격되어 약간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택시기사)은 사고 당일인 2019. 6. 27.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하면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고 하였을 뿐 상해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 E은 2019. 7. 9. 경찰 조사 당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이 후진해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해 그 충격으로 피해자 자신과 승객이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할 뿐, 사고 당시 충격 속도 또는 정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2019. 7. 1.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상해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도 "2주간의 안정 가료와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실제로 병원을 방문 당일인 2019. 6. 28.과 4일 후인 2019. 7. 2. 2차례만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G은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2019. 7. 1.에서야 치료를 받았고, 그 병명은 "경추의 염좌"이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도 "2주간의 보존적 치료 시행하면서 안정 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 이후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를 추돌하였고,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사고 난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