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0. 16:25경 공주시 C에 있는 D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계룡방면에서 공주방향 쪽으로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갓길로 이탈하고 그로 인해 급격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4세)을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F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계룡방면에서 공주방향 쪽으로 시속 13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A 운전의 모닝 승용차량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A의 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4세)을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1매,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직전 피고인 A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갓길에서 충돌 직전 급격히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고인 A의 운전상 과실을 주요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펑크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핸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은 오른쪽의 갓길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하다가 갓길 쪽의 옹벽에 충돌하기 직전에 급격히 중앙분리대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였다. 진행방향이 불규칙적으로 변경되거나 차량이 흔들리는 등 타이어에 이상이 생긴 차량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방향을 틀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역시 타이어의 공기압에 문제가 생기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상황에서 유족인 피고인의 남매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2차선에서 갓길을 넘어서 벽을 들이받을 뻔하다 다시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 1차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위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자신이 처음부터 알 수도 없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범행 및 결과발생에 있어서의 과실, 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 밖에 없는 이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발생 및 결과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제3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