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0:40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에 있는 홈플러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여, 11세)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퇴직금 액수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게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6. 12. 4. 22: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지게차에서 주유탱크의 뚜껑을 열고 주유용 펌프(속칭 '자바라')와 20ℓ들이 플라스틱통을 이용하여 주유탱크에 있는 기름을 옮겨 닮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25.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5. 22:29경부터 22:36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경유를 빼내어 가려던 중 위 C 사무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되돌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22:41경부터 같은 날 22:44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C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우편함에 놓인 비상용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0:16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5:5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된 '슈퍼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 27.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3. 15:55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9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3. 21:3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복통을 느끼고 위 식당 주인을 통해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안산소방서 H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I, 소방공무원 J, 사회복무요원 K이 위 식당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피고인이 배를 움켜잡고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응급 환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승차시켜 L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차에 후송된 채 위 L병원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구급차 내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 K를 향해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면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위 안산소방서 H 119 안전센터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급활동의 대상자가 피고인 자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0:37분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회사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상체의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문신이 드러난 상태로 G, H에게 "경찰이면 다냐, 꺼지라, 씹할놈 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고, G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I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을 가하고,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H,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업무방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까지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곤경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일원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G, H으로부터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공해 주고 지분을 줄 테니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해 보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G, H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 및 G, H과 함께 사설 카지노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I, J 등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2동 203호에서, 바카라 도박용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H이 보내준 딜러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칩으로 배팅을 하고 분배된 2장 내지 3장의 카드의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은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서울 일원에서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G에게 사설 카지노 도박장으로 이용할 장소를 임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어 G과 함께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H에게 딜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G,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G, H과 함께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G을 통하여 G의 지인인 L으로부터 바카라 도박용 테이블 등 도박 시설이 설치된 서울 동대문구 M건물 1510호를 임차하고, H을 통하여 딜러를 주선하여 둔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곳에 칩으로 배팅을 하고 분배된 2장 내지 3장의 카드의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은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만난 A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A, G, H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장소란 기재 각 도박장에서, 딜러를 하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G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A, G, H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G, I,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익금 정산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설 카지노 운영 총책인 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속칭 'P' 사설 카지노를 실제로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도박장에서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소재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홍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내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D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한데 내 통장이 정지되어서 그러니 통장 3개만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부산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 I)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송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2.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대예배당에서 개최된 E에서 호남지역 목사와 장로 등 약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E 관리자인 피해자 F에 대해 "F 관리자는 전과자이다.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E를 'G연회', 위 연회의 관리자인 피해자 F를 'H'라고 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I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 게시판에 "K-H정치동업자들은 꿍짝짝이 되어 거짓부렁에 악담 험담을 퍼트리며 무흠한 담임목사를 면직시키고 주님의 교회를 능멸하려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글(수사기록 2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E의 관리자는 운영비를 사용하고 E를 대표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피해자가 관리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당연히 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해자가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 내용,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로 인하여 2010. 5. 3. E 재판위원회에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재판(사건명 : 기감제 2010-047 관리자 징계요청 제보에 대한 재판의 건)을 받게 되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E 관리자로 재직하는 동안 교인들의 뜻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E를 운영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교인들 및 다수의 선량한 목회자를 고소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정상화를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비판의 글을 게재하였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없거나 독단적 운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비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 공격적 측면이 강한 점, 모욕적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11호 및 1511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기로 하고 2014. 10.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고, 2014. 10. 14. 23:35경 위 B건물 811호 및 1511호에 성매매 여성인 D과 E을 대기시켜 두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한 남자 2명을 상대로 각 성매매대금 120,000원, 130,000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위 B건물 811호 및 1511호에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3:12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침대 및 샤워실이 구비된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판사 이승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불상지에서 용역업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종전 E 공사 현장에 있던 (주)동우이엔씨인데, 우리 현장이 맹동면에 있는 충북혁신도시로 현장을 옮겼으니 그 현장으로 2016. 5. 2.부터 인력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인력공급비는 매달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동우이엔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부터 같은 해 8. 5.까지 충북 진천군 F 소재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임금 합계 1,692만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C) 1. 2016년 6~8월 각 동우 ENC 작업월보 1. 작업확인서 1. 통화 CD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작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피고소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CD 편철,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인력공급을 요청할 당시 동우이엔씨를 언급한 바 없고 단지 'E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지난 번처럼 후불제로 인력공급이 가능한가'를 문의하였을 뿐인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E 공사를 진행하던 동우이엔씨 직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력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마치 동우이엔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력공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난 번 E 공사 당시 원청인 H이 동우이엔씨에 하도급을 주었고, 동우이엔씨가 I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I가 다시 피고인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것인데, 재재하도급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E 공사 당시 위 재재하도급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우이엔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동우이엔씨와 같이 관급공사를 하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라면 인력공급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당일 지급을 받는데, 피고인의 경우 동우이엔씨의 직원이라고 말을 하여 후불식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 D와 직접 만난 것은 인력을 공급받은 후인 2016. 8. 13.인데,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도 전에 피해자 D가 후불식으로 인력을 공급한 것은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 D에게는 동우이엔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인력을 공급받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고, 설령 위 거래 당시 동우이엔씨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피해자 측에 동우이엔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우이엔씨를 사칭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이미 이전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이 동우이엔씨의 직원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로서도 거래 이전에 피고인의 자력과 지위에 대하여 미리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은 위증 및 여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는 모두 인정하면서 조속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주 업종으로 설립된 한 D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산액 135,000,000원 상당의 지반작업 등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산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1.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고발장 송부의뢰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발급한 2장의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8,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가장거래를 위하여 송금된 금원 합계 7,150만 원을 임의 사용한 점, 피고인이 40여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G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3.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산액 13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10:18경 청주시 소재 충북원예농협 청주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마치 실거래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1,5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일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급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급여물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반사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급부를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라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2014년도 세무신고를 준비하던 중 세무자료가 부족하자 J과 H를 통하여 세무자료를 발행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G는 피고인과 가장거래의 사실을 은폐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가 출금하기로 약속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7,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돈을 출금하여 임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G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송금을 요구했다거나 송금받은 직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입, 출금방식을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성이 G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에 따라 G에게 여전히 위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G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반사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G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8

서울동부지방법원 '남친있어, 연애경험은, 첫 연애는,몇명,자위는언제 해봤어, 솔직하게 얘기해봐'라는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판 결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사 건 2014고단387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음란)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피고인의 법정진술검 사 황성연(기소), 김민정(공판) 1.E에대한경찰진술조서 판결선고 2015. 5. 7. 1.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주 문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피고인을 벌금100만원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1. 노역장유치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법제70조제1항,제69조제2항 피고인에 대하여 16시간의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한다. 1.이수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1.가납명령 이 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식당에 면접을 보러 왔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 피고인은2014.11.13.23:43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식당에 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와서 알게 된 피해자E(여,20세)의 휴대전화에 정하고 피해자와2015.4.22.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및집행유예 이상의 전-1- -2- 과 없 상 나타 신상정 등록 은 성 로, 같 신상정 피고 경중, 부작용 등을 정이 - 3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충청북도 충주시 D외 5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대출받는데 필요한 토지 감정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는 2012. 11. 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토지 감정을 진행하여 변제기한 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9. 위 C의 아내인 F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방법,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탁탁' 소리가 나도록 안주를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 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이 있냐"라고 묻자, "내가 깨뜨렸다 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양쪽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시흥시 C공단 2라 604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를 6,7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4. 2.경 F에게 위 차량을 6,7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F로부터 2014. 2. 19. 1,000만 원, 2014. 2. 25. 400만 원, 2014. 2. 27. 3,6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송금한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로부터 6,7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시흥시 C공단 부근에서, 위 F로부터 위 대금 6,7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위 F의 피고인에 대한 1,700만 원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현재로서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