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N 그레이스6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6. 4. 22.까지 경산시 원효로34길 22에 있는 효동맨션 앞공터에 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방치차량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송달,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 의뢰, 방치차량 강제 폐차지시서 송부, 방치차량 직권폐차 등록말소 의뢰,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차한 차량을 다음날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는데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구미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J공사'를 총 금액 46억 6,070만여원, 공사기간 2017. 4. 27.부터 2018. 8. 20.까지로 하여 도급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으로부터 위 내진보강공사 중 저유동성몰탈 압밀주입공사 부분을 총 금액 23억 1,731만여원,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8. 2. 2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L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7: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J 공사현장 인근 노상을 야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의 전방에 있는 붐대에 톤백마대(1톤 정도 무게의 자재를 담을 수 있는 마대자루) 10개를 매달고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때마침 위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위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N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굴삭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굴착작업과 같은 주된 용도가 아닌 운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그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위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문분야인 그라우팅 공사(지반 개량을 위해 땅 속에 시멘트 등을 압입하는 공사) 전부를 수급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CCTV영상(CD),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B㈜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D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사유 아래의 각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굴삭기를 이용한 마대운송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주식회사 D: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A, B 주식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6:30경 서울 도봉구 B 모텔 C호실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붙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의 F 내용, 피의자와 참고인의 F 내용, 각 속기록, F 전송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및 응급키트 채취 관련),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녹취록 음성원본 파일, 사진, B모텔 CCTV 영상 CD, 피해자 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 친구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를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1. 특수절도(2020고단3157) 피고인과 B은 2020. 5. 31.경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B과 C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 피고인은 렌트한 D SM6 승용차를 이용하여 B, C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고 B, C이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5. 31. 18:5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를 인근에 세우고 대기하고, B과 C은 위 'G'에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18K 남성팔찌 1개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여성팔찌 1개를 꺼내 보여주자, C은 휴대전화로 위 팔찌의 사진을 찍는 척 시늉을 하고, 잠시 후 B은 위 팔찌 2개를 그대로 들고 C과 함께 밖으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0고단358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클럽 'I'에 방문하였고, 위 클럽방문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어 2020. 4. 26.경 양산시장으로부터 2020. 4. 25.부터 2020. 5. 2.까지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J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아버지 명의의 K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에 있는 부산진구보건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피해 금은방 CCTV 동영상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렌트카계약서 [2020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문자전송내역 1.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분류 재검토 결과회신, 클럽 I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사전에 공범들과 모의를 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의 형태가 대담한 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그 장소를 이탈한 것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목격자를 자처하면서 B의 이름을 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해 주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E에게 112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11:00경 익산시 F 2층 G 휴대폰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H에게 90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87만 원을 2018. 8. 5. 13: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13:00경 익산시 I에 있는 J휴대폰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60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8. 5.경부터 2018. 9. 1.경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 15:30경 익산시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한 후 M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에게 교부해 달라.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인 점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5. 15:47경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M에게 판매하여 M으로부터 교부받은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 4: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익산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에게 부서진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B이 우리 이모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 차량 수리비가 약 1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이모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13:4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내용에 대한, 요금청구서 확인 및 소액결제금액 재산정에 대한, 피해금액 산출에 대한, 가입신청서 및 소액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용내역서 등,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뒤따라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9:3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지하1층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칸막이와 벽면 틈사이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사고장소 내부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및 같은 해 8. 24.경, 8. 28.경, 9. 4.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청원인 B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B는 사적으로 편의 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완해 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 경매절차가 끝난 후인 피청원인 B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C은행(D 차장) E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B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그리고 또 피청원인 B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경 유치권행사 중인 청원인 콘테이너 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한천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 하였고.피청원인 B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3회에 걸쳐 게시 하고, 2018. 9. 6.경 및 같은 달 13.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하는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B씨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B씨는 경매받은 공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저희 아버지에게 1도 주지 않으려 사적으로 편의 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B씨는 권력을 남용하여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C은행 담당 D 차장에게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며."라는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이 공모하여 2013.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세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F', 'G', 'H'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들을(이하 '각 도박 사이트'라 함)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B은 총책임자로 국내외를 오가면 각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D은 해외에서 각 도박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홍보 방송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며, C은 초기 메인계좌 개설 및 자금을 관리하고, I는 각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팀원들의 실적관리,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J, K은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 백업계좌 및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L 등 운영팀장은 B과 D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지시, 메인계좌 및 백업 계좌를 관리하고, M, N, O, P, Q, R은 각 도박 사이트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경기경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34,568,356,936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영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말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S 오피스텔 호실불상의 방실, 서울 노원구 T 오피스텔 호실불상의 방실 및 서울 노원구 U아파트 4단지 1501호에 있는 홍보 사무실에서 각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답변을 게시하고, '아프리카 TV'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각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B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W 상대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유사행위 등금지의무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단속을 피해 해외 거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운영되었고, 영업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홍보팀 직원으로 가담하여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이자를 매달 납입하고 올해 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딸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달라. 병원비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테리어 가게에서 200만 원을 결제해서 현금으로 융통하려 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모두 내가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딸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E에서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메시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세기(카드결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0: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25경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통영시 G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있는 H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하차하게 하여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로 택시를 운행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귀와 뒤통수 부위를 우측 발로 10회 가량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행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내사보고(F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진첨부) 1.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우측 귀와 뒤통수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2017고단105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이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창업컨설팅 회사인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I 등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에 E 가게를 개점시켜 주겠다며 가맹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가맹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에 입점될 것이니 입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시설제작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은 입점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입점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입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점 비용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 밀린 사무실 임대차 비용, 관리비, 거래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K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가맹비와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2. 입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시설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주식회사 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1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동그린주식회사로부터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 회사)에게 37,110,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씨-3306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집행관과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N으로부터 사무실 내 집기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받게 되자, N에게 "금액 37,110,843원, 상기 금액을 2016. 8. 31.까지 30%, 9.말일 30%, 10월 30%, 11월 잔금 마무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F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매출채권도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기를 연기받더라도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집행연기신청을 하게 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P,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따라 함양읍 방면에서 수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4. 12:2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정지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보행자의 사망을 초래한 동종 범행으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 B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경력, 재력 등을 허위로 내세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 C이라는 투자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1,800억 원이다.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D건물에 거처를 구했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공사업자 E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투자회사에 다닌 적이 없었고, 위 D건물에 거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위 E은 공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의 전 부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인스타그램 계정 캡쳐화면, 각 입금내역 캡쳐화면, 각 메신저(비트윈) 캡쳐화면, 이메일 캡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캡쳐, 경기도교육청 민원제기 내용, 출입국현황, 각 피의자발송 이메일, 피의자 여동생 발송 이메일, 카타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초기부터 자신의 본명, 거주지(국), 직업, 재산, 수입 등에 관하여 이성의 관점에서 상당한 호감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연장선에서 자신의 한국 내 거주지 마련에 소요되는 자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708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실제 위 돈은 피고인의 거주지 마련에 사용되지 않은 점, 위 차용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대부분의 금원은 반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이 반환의무 있는 차용금 성격이 아니라거나 자신이 대부분 부담한 교제비에 대한 대상(代償) 내지 대가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11.경 전자메일을 통해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 2017. 12. 초경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 바도 있는데다가 2017. 3.경에는 문자메시지로 그 변제를 확약하기도 하였고, 연인관계와 금전차용관계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바, 다액의 금원을 교제비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교제 과정에서 사용한 숙박비, 선물구입비 등 각종 비용과 피해자가 교제 시작 초기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상호 대가 변제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교제비 지출로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할 장소 마련을 위한 비용 조달 명목(2017. 5. 14.자, 5. 15.자 및 6. 12.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숙박 장소로 'G'가 언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이는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그 투숙비용에 피해자가 송금한 것과 같은 다액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G'와 판시 'D건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임)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8. 3.경까지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정은 양형상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는 별론 교제 시작 초기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피고인과 사이의 감정적 얽힘으로 인하여 둘간의 관계 및 2018. 1.경 300만 원 교부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후적 왜곡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의 교부 경위, 용도 및 당시 피고인의 신상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급을 통해 인지하였던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7. 10.경 자신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재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데다가 2018. 3.경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회복 불가능하게 파국에 이르게 되자 보복감정에서 피해자 직장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모친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는 등 자신과 피해자 간의 사적 연인관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회적·사적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 해악을 끼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지체장애 1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