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열리는 맥주축제의 포스터, 현수막 등의 디자인을 해주면, 광산구청으로부터 행사비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구청으로부터 행사비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디자인 용역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스터, 현수막 등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 상당의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서 1. 고소인 이메일 자료, 고소인 제출 이메일, 고소인 이메일 및 진술서 자료 1. 피의자가 제출한 견적서(290만 원) 1. 공사용역관리대장 1. 각 은행거래내역자료 1. 피의자 제출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기간 및 피해 액수와 피해 변제 상황, 피고인이 2020. 12. 29.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3. 16:40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퇴근 지시를 받아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공장 내 자재를 이용하여 개인 작업을 하던 중목재 재단용 톱에 우측 제2수지 중지골 절단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근로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피고인 B에게 산업재해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11.경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6.경 재해사실 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휴업급여 11,292,190원, 요양급여 11,608,270원, 장해급여 40,559,670원 등 합계 63,460,13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보험급여원부 및 급여원부세부조회서, 재해사실확인서_사업주, 목격자진술서_B, 문답서(사업주)_B, 문답서(재해자)_A, 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서(B), 사실확인서(E), 사실확인서(F),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서 접수내용, 문답서(G), 사실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부당이득 수령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징수결정이 있고 피고인 A이 현재 중증 치매 상태여서 수형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 B은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7. 하순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으며 데이트비용 저축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C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알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피해자와 보험회사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구정 전후에 나올 돈이 있는데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0대 때 할부로 매입한 차량이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회사에서 내 봉급에 압류를 하고 며칠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실행하겠다는 통지가 왔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앞서 빌린 돈 500만 원과 함께 구정 전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3.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날인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회식비로 쓸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신청인은 8,750,000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액은 11,200,000원이고 그 중 3,25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남은 금액은 7,950,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참작할 정상 : 편취한 액수가 1,120만원인데 일부 변제해서 남은 액수가 795만원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메종마르지엘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종마르지엘라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D 작성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D 제출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신청에 대해), 내사보고(계좌개설자 확인 및 사건이송),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통장에 6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있는 것처럼 한 후 대출을 해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43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장소 정정에 대한) 사본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2021. 2. 15.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제2금융권인 D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좌에 6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입금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으로 600만 원 정도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입금내역을 만든 후 대출이 승인되면 출금하고 막연히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2021. 2. 25. 14:3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냈는데, 체크카드인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박스 포장하여 안에 무게감 있는 물건을 동봉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D은행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출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D은행에 그러한 상품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사원만이 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이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출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19. 11.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 피고인 및 B가 소속된 사회봉사 단체인 D 사무실에서 위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65세)에게 B는 ‘특허 등록 비용 등을 주고, A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해주면, 피해자가 개발한 살균장치를 특허 등록하여 이를 담보로 3개월 이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특허 등록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피해자가 개발한 살균장치를 특허 등록해주거나 이를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300만 원을 대출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2. 4.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31.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H을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 497,500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9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특허출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관한 진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수사상황(피해자 및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하였을 뿐 B와 사업한 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은 특허출원과 관련된 B의 사업에 사용되었을 뿐이며,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B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1.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며 먼저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허와 연계되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보험 가입을 한 후에야 B를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300만 원을 교부한 점, 비록 피고인 명의의 특허출원이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는 단순 특허의 존재뿐 아니라 보유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및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및 B는 중간에 피해자가 그만두어 더 이상 추가적인 특허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 및 B가 관련 비용이라고 설명한 300만 원을 피해자가 교부하였던 이상, 피해자와의 연락 두절을 이유로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B는 I을 통하여 특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B가 I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J에게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J로부터 특허 관련 업무를 해주겠다고 돈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 및 B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그 비중,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C건물 D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건물 E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포항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오수·우수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4. 23.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주면 오수·우수 배관공사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1,700만 원 중 900만 원은 수일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빌려둔 1억 원도 있으니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2019. 4.경 기준으로 채무가 4,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말경 위 오수·우수 배관공사,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원가계산서 1. 각 문자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3 피고인은 2019. 7. 9.경 B 펜션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인터넷 가입처인 E판매점에 접속하여 매월 10일 47,900원 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얼음정수기(WPUI200CREWH)를 렌탈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시가 2,690,00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3,159,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2 피고인은 2019. 4. 22.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영업점에 전화하여 태백시 G아파트 H호에 I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매월 정액의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으로 지급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터넷 가입사은품 명목의 현금 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렌탈계약서, 수납내역, 내용증명 1. 고소장 2021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I 가입확인서 1. 사진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피해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7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경 인터넷 F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6.경 인터넷 F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전남 완도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완도군 C, D, E의 지상 버섯재배사에 필요한 냉동공조기계를 납품하여 주면 보조금을 받아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시공 업체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냉동공조기계 6대를 납품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2,640여만 원을 배당받아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은 1,2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벤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머리 수술을 해서 쓰러졌는데 유산이 많다. 현재 제주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30.까지 원금을 갚겠고 매달 7일에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산도 없었으며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경북 칠곡군 E)도 매매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확인증(이체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 일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결정을 받았고, 향후 집행절차를 통하여 차차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에메랄드 사업을 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에메랄드가 싸기 때문에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V3)를 구입하면 에메랄드와 함께 원금의 5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매일 16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에메랄드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에메랄드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일 16만 원씩 투자금의 5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9. 5. 15.경 에메랄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87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개요 1. 감정인 G의 감정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에메랄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87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에메랄드 판매업체의 설명을 믿고 이를 그대로 전달했던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V3)를 구입하면 에메랄드와 함께 원금의 5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매일 16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에메랄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87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해당 에메랄드를 교부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9. 5.경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에메랄드의 가액은 24만 원(도매가치 평가금액) 내지 57만 원(소매가치 평가금액)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87만 원을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받아서(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위 돈의 상당액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절차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수익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소위 본사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본사의 상호,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메랄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기간이 도과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잠시 사귀였던 피해자 B에게 “엄마 치과 치료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내야한다. 이자 낼 돈을 빌려주면 취직해서 신용도를 올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642,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 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금 수입원 확인) 1. 신용정보이력조회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편취금 합계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등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조만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 계좌 잔고가 8,65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4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20. 9. 17. 23:07경 평택시 D건물 앞 인도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23:0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불가리 비제로원 팔찌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E조합계좌 첨부)-E조합 계좌내역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G건물 CCTV 확인, 오산 H회사 사장 F 상대 내사), 현장 및 바디캠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징역 1월∼30년 나. 절도죄 : 징역 1월∼1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우연히 팔찌를 습득한 기회에 절취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까지 할 정도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이익금 200만원을 주고, 두 달 뒤엔 이익금 200만 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조카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구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고, 돈은 이틀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진출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