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주)태광아스팩에서 제지기계 수리 의뢰를 받아 오는데 거래금액이 7억 5,000만원 정도한다. 대금을 수금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2. 11.경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도장 등을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거래처 관련대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기업은행마도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 중 2,0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같은 날 자신의 내연녀인 H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예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113,526,2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받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포괄적 동의하에 자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광아스팩(이하 '태광아스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신용상 문제로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 한편 태광아스팩에서는 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돈을 송금해 줄 수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상의 명의자에 피해자의 명의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피고인이 수주한 일 중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에게 하청을 주고 나머지의 일은 피고인이 알아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겠으며, 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태광아스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들어오게 되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안에 따라 2013. 1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명의의 이 사건 계좌통장)와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도장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권을 가지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에서 피해자가 수주받아 처리한 일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바(피해자가 수주받은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금 대금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각 입출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입출금의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한 번도 그 지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태광아스팩으로부터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작 · 납품, 제작·설치공사 등에 관하여 합계 928,027,988원(= 2013. 12. 20.자 계약서에 따른 790,000,000원 + 2014. 6. 3.자발주서에 따른 44,000,000원 + 2014. 6. 17.자 견적서에 따른 94,027,988원) 상당을 수주받았으나, 실제로 태광아스팩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은 426,410,000원에 불 과하였고, 피해자는 공정율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은 2억 2,000 만원 외에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행한 공사의 공정율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에게 1억 1,000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1억 1,000만원을 곧바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2015. 3. 18.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회수하여 갈 때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총 542,161,136원이고, 지출된 돈은 총 542,161,005원이며, 태광아스팩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426,410,000원인데, 피고인은 태광아스팩과 관련 없는 회사들과 거래관계에서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태광아스팩에서 들어오는 돈만이 피해자와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태광아스팩에서 입금한 돈을 공제한 차액 115,751,136원(= 542,161,136원 – 426,410,000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돈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수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위 차액 115,751,136원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액 113,526,200원을 초과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 및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에서 지인들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차량번호 4 생략) 캐딜락,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번호 6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번호 7 생략) 마칸, (차량번호 8 생략) 이보크,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번호 10 생략) 포르쉐, (차량번호 11 생략) 아우디 등의 승용차를 제공받아, C 등을 통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렌트비를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5.경 평택시 D, E호 'F' 사무실에서 G에게 차량을 담보로 월 10%(연 120%) 이자를 받기로 하고 1,3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35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자동차등록증, 인수증 포함)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자동차등록증 포함) 사본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자들 전화진술 및 관련사건 불기소장 첨부) 1. 피의자 A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CD 제작 및 기록 첨부),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각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판결문(평택지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 등과,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1. 2016. 9. 10. 01: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0. 06:5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6:5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제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출대로 1109에 있는 에이스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상당함, 동종 범행 반복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8년간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0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신관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비상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2. 7.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02:37경 제1항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제1항 피해자가 점유하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4대, F 등 명의의 운전면허증 14매, G 등 명의의 주민등록증 4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5:10경 제1항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DJ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제1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그 다지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07:1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남, 77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담장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왜 쓰레기를 버리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약 10분 동안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지럼증 및 얼굴, 목 등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3: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월곡두산아파트 쏙에서 방천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51세)와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시흥시 만해로 49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시설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강판부착기 1대를 구매한 다음 위 보강판부착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보강판부착기를 보전·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게 보강판부착기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 매도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2016고단2660 1. 피고인은 2016. 11. 27. 1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정수장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12(노형동)에 있는 늘봄흑돼지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33 2. 피고인은 제주시 C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위임장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0.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0. 31.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0,400,000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미청산 임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7.경부터 양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을 해온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위 'E'을 인수받아 C와 함께 식육가공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1. 20.경까지,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6. 1. 2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E'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냉장고 5대, 작업대, 고기분쇄기, 찜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찜기로 쪄낸 돼지고기와 돼지비계를 분쇄한 후 바나나잎에 포장한 '베트남식 햄'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건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 영업신고대장, 시험성적서, 배송내역회신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 19: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를 만나 2016. 8. 21. 19:2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주 점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1. 23:30경 안성시 I에 있는 'J' 모텔 7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한 다음 갑자기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쇄골 부 위에 입술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동행한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수사 초기(2016. 9. 2. )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자영업자 등과 같은 대출의뢰자들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명 '차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6. 1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새마을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C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표시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D빌라 301호',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 월세금란에 '사십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동구 G', 전화번호란에 'H'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6. 16. 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222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6. 16. 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역 앞 K 식당에서 사실은 B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그랜저T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B 명의의 'L'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 1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17.경 시흥시 M에 있는 N 운영의 O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P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위 상사에서 중고 SM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 자동차할부금 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E의 진술서 1. 보통예탁거래명세표,상환스케쥴(현대캐피탈),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L),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B의 사업자소재지 방문), 각 고소장,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R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3년 6개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그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지급한 비용의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수출업을 하면서, D(주)(대표 E)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브라질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등에 수출하는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1. 4.경 (주)C은 G에 대하여 미화 83-85만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D(주)에 대하여 미화 63만불 가량의 물품대금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4.말경 대구 북구 H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원단 공급을 부탁하는 피 해자 F에게 "15만불을 보내주면 D(주)에 보내서 원단 40FT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약 10억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2억 2천만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주어 원단을 공급받을 것 이 아니라 (주)C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1. 5, 19. 86,764,800원, 같은 달 23 21,200,000원, 같은 달 25. 54,646,726원 합계 162,611,526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 C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이 범행 후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존 물품대금과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피해회복된 경우에 준하여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6천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5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7. 06:0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D이 설치해 놓은 크레인 게임기에 약 25,000원을 넣고 게임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게임기 안에 있는 인형 등을 꺼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근처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게임기의 사출구 안으로 집어넣어 인형과 사탕들을 건드려 사출구 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E은 떨어진 인형과 과자들을 사출구 밖으로 꺼내 훔쳤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인 인형 9개와 멘토스 사탕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징역 6월)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월에서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놀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 각자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 해자 D에게 위조된 C아파트 폐배관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C아파트 배관 철거공사를 내가 맡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도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배관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피해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미래에셋대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지인인 C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그 무렵 (주)D 법인을 설립하고, 2014. 1.경 인천 남구 주안 북부역 부근국민은행에서 (주)D 명의 계좌(E)를 개설하여, 2014. 2. 중순경 인천 남구 석남동 사거리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을 만나 위 개설한 계좌 및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대가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 있는 점을 함께 1)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9. 확정되었다(수사기록 422쪽).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72] 1.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고 강남구 D아파트에 사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의 자제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 18.까지 의정부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합계 57,266,078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76] 2.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게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의정부시 F에 위치한 G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20만원을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 번호 H)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3,06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1. 각 은행별 거래내역조회서 [2016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자료 제출) 1. 신용정보회신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2837,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스마트폰과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티머니, 넥슨캐쉬 등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PIN 번호 전송,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전송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아이템매니아 등 사이트를 이용해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상품권을 91%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완전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2.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87 피고인은 2015. 1.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3,000원을 보내주면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으로 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365 피고인은 2016. 6. 7.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2837호 중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346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2016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작성 각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의 각 기재 1. D, AI, A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H 진술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3087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형평 고려 형 면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2837 각 사기죄, 2016고단3365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125만 580원의 피해를 입었고 10배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받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라며 1250만 5,8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액 334만 5천 원 상당, 동종 범죄 처벌전력 다수,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