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8. 2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30세)이 운행하는 전국E 에쿠스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차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등),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분석 및 그 사진과 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허벅지(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10,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공림3길 65-6 에 있는 풍전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22:34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공림3길 65-6에 있는 풍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142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제IC 진입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정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상황으로 인해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64세)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군포시 공단로 27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142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제I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6. 여주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9. 22:3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는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나비밸브 100개입 3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동종전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듭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제적 궁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 북문 방면에서 대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가다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도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도삼거리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가던 중, 맞은편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대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J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J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E학교 북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H 진단서 및 견적서 1. F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L 결제한 M식당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이 담긴 CCTV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수치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3:12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술을 마신 G의 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서로 시비를 하는 시민들을 제지하다가 위 시민들 중 한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린 새끼들이 경찰관을 때리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참견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 및 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경찰관을 도와주기는커녕 시비를 걸고 오히려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재물손괴죄 등으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피고인 운행의 B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양철판과 매직펜을 이용하여 B 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차량 앞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및 양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 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한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영치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공기호인 위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처음부터 소위 '대포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본건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후 피고인의 주거와 직장을 오가는 대중교통편이 마땅치 않자 출퇴근 용도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54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백공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복선인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도로에 연접한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6: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에 들어가 마치 화장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세)에게 "바를꺼 가져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I 피고인에게 다가와 화장품을 추천하자 동전을 주며 "돈 가져가고 나랑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팔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고, 마침 그곳에 있던 위 매장의 손님인 피해자 E(여, 2* 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 에게 "넌 뭔데 오지랖이야."라고 말하고 뒷걸음치는 피해자 E을 계속 따라다니며 팔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0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IC 쪽에서 무안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5. 9k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혈액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단속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사고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매와 관련하여 B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2년 10월경 B가 사망한 이후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으며, 2014년 6월경에는 C, D, E, F, G, H, I, J, K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5억 원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관련 보상금 40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곧 찾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찾아 즉시 변제하고,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3개월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M 관련 보상금이 은행에 예치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5.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처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8.3.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2016. 10. 13. 종료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제1 전과)이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제1 전과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7:30경 부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여성인 C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색 원피스 위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및 현장 블랙박스)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속옷을 비롯한 여성의류, 잡화 등과 관련한 주거침입, 절도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성의류인 원피스를 착용한 상태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상황통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3,300,000원, 2017. 11.분 임금 3,300,000원, 퇴직금 19,121,9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203,0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2019. 1.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3. 22:1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22-2에 있는 신촌동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병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진행경과 확인), 나의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판시 범죄사실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3: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3:25경 의정부시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62%에 이르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