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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35

범죄사실 [2012고단3635] 피고인은 2012. 07. 23. 11:45경 김해시 C 피해자 D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01] 피고인은 2013. 1. 31. 21:13경 김해시 E에 있는 F포장마차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자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한솔마을 7단지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B)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F와 동거하면서 위 F의 모친인 E으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한 삼성생명 대출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E 몰래 위 대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 경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E 명의의 삼성생명 대출카드를 투입한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상호불상의 은행이 소유, 관리하는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2. 1. 부터 2010. 1. 23. 까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인 상호불상의 은행들이 소유,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9,237,05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F, E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1. 각 삼성생명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한 동기는 생활비와 이자 등을 내기 위해서 현금인출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금고 정리를 하다보니 삼성생명 약관대출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자신이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다시 가지고 왔으며, 피고인에게 삼성생명 약관대출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금고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울 때 카드를 가져다가 약관대출을 받고 다시 금고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방법, 그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3년에 걸쳐서 26회 나 피해자의 삼성생명 약관대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약 1,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0:30경 인천 계양구 C 상가 102호에 있는 'D부동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E(남, 57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2. 2.자 강제집행 정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상가 감사비를 내 놓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자네한테 왜 내냐"고 하면서 "이 건은 상가번영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다. 그리고 이번 상가 정기총회 때 상가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계양구청 감사실에 고발한 사람을 밝힐거니까 너두 꼭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 2014. 4. 11. 1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과 모욕적인 말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정당하게 방어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868]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19: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8세)에게 '금전문제로 이야기 하자'면서 피고인의 차량(D)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탈모,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877]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인천 남구 E주택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 및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8. 7. 20:0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에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85,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6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머리카락 등) 1. 추송서(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2014고정18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은방CCTV 및 매출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6. 2.까지 총 10회에 걸쳐 광주 서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산 냉동 돈장족 355. 60kg을 1kg당 4,800원씩 합계 1,706,880원에 구입하여 구입 당시부터 2014. 6. 12. 까지 위 업소에서 위 미국산 냉동 돈장족 299. 9kg을 사용하여 조리한 후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 차림표에 승화족발 "국내산·미국산 섞음"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승화족발 133개(1개당 1. 8kg)를 개당 25,000원씩 합계 3,3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소 외부 냉동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냉동 돈장족 37. 7kg 시가 400,000원 상당과 업소 내에 보관중인 요리된 족발 18kg(승화족발 10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29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2014고정3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액수미상의 돈을 받고 성불상 'F'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3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에서 내지 1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성불상 'F'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D) [2014고정3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 당시 범행사실 인정한 점 불리한 정상 :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수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5.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벌금 400만 원) 기타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및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3. 23:36: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 한 상태로 들어가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점장이 누구냐, 몇 살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며 8. 24. 00:00:12경 까지 약 24분 여 동안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카운터 근처에 서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취객이 들어와 있어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에게 "야, 씹할, 세게 나가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가 2013. 7. 4.경 주식회사 동성엠텍과의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나 그 수수료 40,080,000원1)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추심할 방법을 고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위 컨설팅 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꾸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해 1) 공소장의'4,080만원'은'40,08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자로부터 승낙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맡게 된 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을 하게 되고, 다른 공사 건을 소개받지 못한 채 경비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위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0,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동성엠텍으로부터 피해자 C 운영의 D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40,080,000원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추심 수수료 명목의 30%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8,0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제목을 "사실확인서", 내용을 "1. 본인은 G(전남영암군HDI 대표를 통해 주식회사 F(경남김해시E)A대표이사에게 2013년 2월 초에 J공사를 소개한 사람으로 -- (중략)--3. G회사 [대표와 주식회사 FA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J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 종료일은 2013년 7월30일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명의자로 "위사실확인자 : 경남창원시K오피스텔210호 D(사업자등록번호 : L) 대표자 C"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받아놓았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A4 용지에 위 내용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주) N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P의 유선의견 청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내용증명원, 통지서, 수정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위조한 사실확인서 1.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주식회사 동성엠텍에 대한 채권을 추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나. 가사 추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정산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를 운영하는 피해자 C과 O 모두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P 역시 'C이 피고인에게 동성엠텍에서 돈을 받을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받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주식회사 동성엠텍에 대한 채권은 2013. 7. 4. 작성된 영업수수료 계약서에 근거한 정식 채권으로서 사실상 추심 가능성이 낮은 악성채권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채권 추심방법을 고민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G가 도산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무상으로 해당 업체를 연결, 소개하여 주었을 뿐으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낄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추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동성엠텍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추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목적이나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자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범행 부인하나, 횡령 액수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3: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4층 여자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 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 · 국적 ·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7:17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수원종합운동장 부근의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1051-4 소재 '해병전우회초소' 앞 도로에이르기 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차량의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5층에서 밀실 6개, 샤워실 2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0:05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3.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F 광고, CCTV,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19:15경 광주 동구 남문로 558 농협 지원동 지점 365 현금 자동화코너 안에서, 현금 인출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지원동지점 365 자동화코너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ww- w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와 약 3년 8개월가량 사귀다가 2013. 11.경 헤어졌으나,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내연관계 당시에 찍었던 피고인의 사진을 일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내 불륜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갈 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내어 친언니인 E, E의 딸로서 피고인의 조카인 F G, 피고인의 사촌오빠인 H, H의 후배인 I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채권채무관계 등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08:00경 광주 동구 J 아파트 2동 앞에서, I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그 곳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내가 어디가면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독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1만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사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J아파트 2동 403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403호 방안에 들어간 후에도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전화기를 그 곳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E, F, H은 피고인과 1가 집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H은 '내가 A이 오빠인데, 남자 새끼가 추접하게 뭐하는 짓거리냐, 지금까지 여자 도움 받고 생활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더 뜯어가려고 나체사진으로 협박이나하느냐, 아주 나쁜 새끼네'라며 욕설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E은 옆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각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차용금증서 양식을 작성하여 오도록 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G은 '개도 주인은 물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E 등이 보인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증서 양식에 '변제기일 2015년 1월 4일, 차용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게하고,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게 하고, I가 작성한 'K 폭스바겐을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각각 서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현찰 있는 것이라도 모두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체크카드를 G에게 주어 현금인출기에서 39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게 하고, 이삿짐센터에 연락하여 피고인 소유의 TV와 냉장고 등을 가지고 가면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니콘카메라, 니콘렌즈 3개, 카메라 가방, 외장하드 5개, 신발 3켤레, 보테가 목걸이, 티파니 금반지'를 가지고 가고, 1,800만 원 상당의 K 폭스바겐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증서 1장,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9. 18:15경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50cm, 두께 5cm)을 손에 들고 위 주택 3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각목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집 밖에 나오면 낫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철제 현관문과 계단 난간 대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과 계단 난간대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9.18:35경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길이 80cm, 70cm)를 양손에 들고 찌를 듯이 행세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한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및 피해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해망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33경 서울 도봉구 C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아저씨,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릴 거에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 경 F가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1. 09:03경부터 2014. 7. 1. 15: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자살하겠다, 죽고싶다는 식의 말로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우울하거나 술에 취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가 4년간 약 4,000여 회에 이르는 점, 112 전화번호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서 운영하는 비상전화번호인데, 피고인은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신고는 모두 허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수 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1. 4. 12. 확정),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1. 9.1.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4:18경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새들뫼휴먼시아아파트 앞길부터 충남중네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데이스타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동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관리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자신이 기르는 개(품종 : 8개월생 그레이하운드)를 운동시킨다는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에서부터 황룡시장, D병원, 영천주공아파트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하면서 왼손으로 개 목줄을 잡고 끌고 다녀,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개가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면서 개 발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남 장성군 C에서 황룡시장, D병원, 영천 주공아파트를 거쳐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준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은 2009.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6:57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자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D(성별, 나이불상)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17:14경 위 롯데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통행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15:19경 위 롯데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E(여, 20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2014, 2,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09:18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4,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13:48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I(여, 15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4.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1:25경 대전 서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사진(C) 1.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비슷한 시기에 판시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