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사거리를 청주역 쪽에서 서청주IC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서청주IC 쪽에서 지동2구 쪽을 향해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사거리 진입 약 10m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는바, 당시 시속 약 70km로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공주거리가 19m(제동거리 포함 시 20m)에 달하여 위 사거리 진입 전 차량을 멈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시속 약 70km로 가다가 황색 신호를 보고 바로 제동하였으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보호 좌회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책임보험에 가입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에게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할 것처럼 말하고, 소개비로 2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D과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결혼정보업체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카드깡을 하여 돈을 벌어 약 3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벌금을 납부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벌금명목 차용 80만 원 관련), 수사보고(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인근에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C에게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에게 비추어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하도록 타이르자 "경찰관, 씨발놈들아, 너흰 뭐냐,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너를 때리고 빵에 들어간다고."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F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2:30경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C빌라 앞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도중, 위 E에게 다가와 '야 한번 덤벼봐, 야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2.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0. 1. 15. 22:4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벌금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5. 12.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09. 12. 말경 광주시 H에 있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27세)에게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 및 서빙, 매장 정리, 청소 등을 하며 온종일 위 식당에서 일을 하게 하였고, 식당 매출이 저조하자, 피해자가 의욕이 없고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며 어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구해오라는 돈을 구하지 못한 채 늦게 출근하고 식당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내 탕비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제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4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으로서 부족한 금원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맛사지 업소에서 약 24평 규모에 방 3개와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5.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1:15경 E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온 뒤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5:27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동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피해자 D의 택시와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위 H의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K5 택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의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M(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740,53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93,718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16,508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K5 택시를 수리비 약 621,4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관련 장소 간 거리 측정 및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1. 음주측정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스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여러 건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대마면 영대로5길에 있는 장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영장로 1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사진 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신림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7. 10.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5. 30.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16: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 16:30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30. 20:00경 창동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 좌석에서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KT 휴대전화 1대, 농협카드, 우체국카드,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노인카드, 현금 5만 원 권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0. 08:22 양주시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라면,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10.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65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20, 19:2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소주와 컵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3. 20. 습득한 L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60,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I,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작성으 1. 압수조서 1. 각 영수증(증거기록 107, 129쪽)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장소 CCTV분석 및 피의자 검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3 의 범행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들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당시 대동소이한 내용의 다른 절도혐의들은 계속 극구 부인하면서도 이들 범행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했던 점을 볼 때 그 자백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다시금 그 자백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나 그 번복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의 범행은 목격자 N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으로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피해품을 피해자F이 잠든 사이 가방 앞주머니에서 꺼내어 절취하였고,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피해품을 피해자 L이 잠든 사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절취하였다"는 것임.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물건들을 주웠을 뿐 훔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방이나 옷을 뒤져 위 물건들을 훔쳤다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세무과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8.30.,2011.9.6.,2011.9.7.,2011. 11. 18., 2012. 1.31., 2012. 3.16., 2012. 3. 19., 2012. 5. 22., 2013. 2.20. 정당한 사유없이 위 복무지에 무단 결근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일일복무상황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21:42경 여수시 화장동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앞 노상까지 약 700여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4: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에 있는 영등마을 입구 앞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장암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를 이탈하여 농수로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으로 하여금 폐색전의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D과 다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니 신고자에게서 떨어져 있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경 무렵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2012. 2.경 종료됨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할 상황에 놓인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줄 테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호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12. 5.경 동두천시 방죽로 23 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실에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마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물질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대가로 그녀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I)로 2014. 7. 1. 50만 원, 2014. 7. 31. 55만 원, 2014. 9. 1. 49만 원, 2014. 9. 17. 5만 원 등 합계 159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 녹취록에 대한 신문 내용]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양주출입국사무소 조사관 L 전화진술 청취보고 /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 피의자 J의 아들 N, 딸 0 전화진술 청취 보고 /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 [피내자가 2), 4)의 과거 부부관계 여부 확인 등/각 외근 내사 / 피의자 5)B 성명 정정 건 / 호연신고서 사본 요청 및 회신 / 위장결혼 대가금 수령액 정정] 1. 출입국내역확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피의자 5)B의 주거지 내 사진 촬영, 혼인신고서사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서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과 전남편 P는 2011. 9.경 서로 이혼한 이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주인 Q 의 진술은 2011. 9.경 피고인이 전남편 P와 함께 서로 사촌 관계에 있다며 방을 얻어 자주 방문하여 며칠간 머물러 둘 사이의 관계가 의심스러웠고 그 집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피고인 A를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등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이혼한 전남편 P와 혼인신고한 J 또한 P와의 혼인신고가 허위이고 P로부터 피고인을 동두천에 있는 사촌 여동생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함), 피고인들이 이혼한 후인 2012. 2. 1. 에도 필리핀으로 동반 출국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과 전남편인 P 사이의 이혼이 진정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와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 2013. 9. 26.경에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A의 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다른 필리핀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체류기간이 만료됨에도 귀국하지 않으려는 외국인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그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 명목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크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자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에 상주하기 위해 공동피고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음에도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공동피고인만을 탓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2:00경 서울 성동구 C, 202호 기숙사에서 피해자 D이 머리 밑에 지갑을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8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2개월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8. 09:01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24.4킬로미터지점 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3. 2. 2007고약4696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i4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9.01: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명주유소 앞 길을 동부 4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14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고, 위 D 차량은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주하던 중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H 소유 I, J 소유의 K, L 소유 M, N 소유 0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G 차량은 후론트범퍼 탈착 등 수리비 2,148,200원 상당, I 차량은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6,350원 상당, K 차량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6,780원 상당, M 차량은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6,610원 상당 0 차9 량은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3,5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