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4:5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인도에서 C연맹이 주최하는 'C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앞까지 이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집회시위 사진자료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정보상황보고 1. 행사주변약도(C연맹) 1. 옥외집회신고서(C연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집회에 있어 피고인의 참여 정도 및 직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가 1,500명에 달함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 전부를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9.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5동에 있는 놀이터 입구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9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고함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을 치마 속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녹취록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감, 수용 조회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9. 및 1997. 강간치상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0. 1. 8. 10세 여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유사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 전의 정황,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범행 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평소 주량,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9세의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양극성장애(정신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8.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01:5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59번 옷장의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70,26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AW 찜질방 일부 피해자 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757~764쪽, 제770~773쪽, 제776~78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765쪽)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방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힘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주위의 반상 출혈 및 좌우측 유두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친딸인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노모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의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5장과 여성용 브래지어 5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9. 02: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동생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관한 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처인 E에게 여러 차례 걸쳐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정을 파탄내고 세탁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세탁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앙심을 품고 세탁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입문 옆쪽에 설치된 가정용 LPG가스통 밸브를 손으로 열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세탁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이 가스통에서 불이 붙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세탁소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2월 ~ 1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방화하고자 한 G세탁소의 근처에 아파트 단지와 산이 있고 바로 옆에는 다른 건물이 붙어 있어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목격자 H이 LPG 가스통의 밸브를 바로 닫아 가스가 많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G세탁소 앞 도로 쪽에 탈 수 있는 물건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로, 이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은 2015. 2. 28. 21:45경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5번방 등 3개 룸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 등 8명에게 양주1병(60,000원), 맥주 8캔(4,000원) 등 총 122,000원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재범하지 않고 건실한 직장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어머니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판시 노래연습장 영업을 맡았던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4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생년월일>생)의 계부로, 2004년경 피해자의 친모인 F와 재혼하였다가 2013. 1. 3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위 F가 운영하던 음악학원,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모텔 등지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둘만의 비밀이다,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라. 엄마에게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친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F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릴 경우 피고인과 재혼한 가정이 깨질까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위 F가 암 투병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1. 201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4.경 피해자와 단둘이 일본 <주소> 지역으로 여행을 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일본 <주소>에 있는 H 숙소에서, 유카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풀고 옆에 누워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경 일본 <주소> 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4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다이어리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2.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인이자 양부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우위와 새로 생긴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보호자였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듭된 성 접촉에 길들여졌고, 자신만 침묵하면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거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머니가 헤어진 이후에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10년이 넘게 홀로 고통을 삭였고, 그 결과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은행 기린봉지점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이 ATM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E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7. 09:4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60,000원 상당 휘발유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유기 카드 단말기에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7. 11:4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휘발유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유기카드 단말기에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부정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31. 12:4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70,000원 상당 휘발유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주유기 카드 단말기에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자 E 핸드폰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카드를 훔쳐 훔친 카드로 휘발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7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강원 양구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1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채증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3:56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수정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2018년경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등록번호> <모델명>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주소> 정문 앞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흉추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8. 16:5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60원 상당의 E 1개 등 시가 합계 118,3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필품 절도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 선고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 일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 피고인은 2022. 1. 9. 22: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09 피고인은 2021. 5. 2. 02: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5.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 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21. 5. 2.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가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야기하고 현장 이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