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진영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1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상태에서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통신전주를 충격한 후튕기면서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6층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가게 앞 도로에서 E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으면서 “그때 선생님과 손잡은 거 기억하제.”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1. 6. 2. 19:30경 창원시 성산구 H호텔 건물 앞 도로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와 팔짱을 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6. 3. 14:10경 위 C 강의실에서, 수업 중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21. 6. 2.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I 좌석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학원 강사의 지위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서울 은평구 AI 지하1층에 위치한 'AJ PC방 대조동점'에서,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발급 전 승인요청 문서, 입출금내역(기업, A, (계좌번호 5 생략)), 사업자등록증(AL), 매매계약서, E 대화내용, 문자내용(운송기사), 입출금내역(Z, (계좌번호 8 생략))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인 기업은행 회신자료) 및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A),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이체 영수증), 수사보고서(기업은행 범행계좌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영상) 및 현금인출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Q계좌 내역 첨부) 및 Q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 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사기 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22:32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1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4,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3년, 2013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할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9. 11: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복도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9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복도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F빌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 검토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D의 아들로 위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위 식당 앞에서, D와 말다툼한 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보호자 제출자료(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혼수상태로 두개골 절제술 등 2회의 수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일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상해가 매우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해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중대한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하거나 의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운전사실을 숨겨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2009년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08:3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외도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수없는 년, 씨팔 년, 죽고 싶냐”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4:45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광명시청 소유의 시가 약 1,553,2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해 현장에 비산된 중앙분리대 파손물을 들이받게 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좌측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35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자료, 차적조회, 견적서, 차량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의 합의서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2021고합132 피고인은 2021. 7. 6. 20: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담배 2 갑과 라이터를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4 피고인은 2021. 7. 17. 13:25경 오산시 E 아파트 인근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4세)을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생략)에 태운 뒤 오산시 I 인근으로 데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40,000원과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갑, 일반담배 1갑을 건네주고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에게 보인 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손에 침을 뱉게 하여 피해자 G의 침이 묻은 오른손으로는 자위를 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F,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을 위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2022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사항 수사보고2), 사진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6.자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또 다른 일부 피해자와는 성교행위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9:42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6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8:40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C동, D동 사이에 있는 정자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돈거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같은 장소로 나오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모친끼리 친구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계속하여 돈거래를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이 상해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거지에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1. 12. 27. 21:4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남, 4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9. 15:04경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너랑 할 얘기 없다, 네 애미랑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1. 12. 27. 2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1분 11초 동안 통화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 1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1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30경 서귀포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하여 운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상에 비출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1:51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 음주수치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11:58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같은 날 04:11경 피고인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파손한 후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거주하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층에만 머물렀을 뿐 피해자가 있는 2층 방에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도어락을 부수고 1층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있는 2층 방 내부에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며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의 일관성 및 타당성,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묘사,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재물손괴 사진, 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당시 A에 대한 현장 상황, 당시 A 주취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22. 11. 15.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2: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소재 감돈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4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8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E(남, 47세)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12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 건인 병따개, 손소독제를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이마부위를 맞추고,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안주받침대를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들이 위 주점의 주방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1. 수사보고(특수폭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 등을 가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 중 E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에서, 피해자 C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C가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 B의 손등, 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뒷길의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중 시민의 신고로 인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