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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0. 8. 말경 온라인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인 ‘스푼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어 2~3개월간 연인으로 지냈던 관계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새벽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2020.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렌터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밀한 성생활에 관한 내용을 폭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피고인의 ‘D’ 계정 ‘E’에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실명 및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반을 드러내며 “그렇게 쓰레기짓이랑 어장치고 걸레짓 해놓고 너무 뻔뻔하게 잘 사귄당ㅎ 신기해 22일에 만나자 할얘기가 참 많아^^ 아 그리구 22일에 만날 때 F이라는 친구도 좀 봐야겠다. 그리구 아직도 섹스가 그렇게 하고 싶니? 나한테 섹스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서ㅎ 아 폰섹도 하자했었구나 영통할때마다 옷 벗구 있구ㅎㅎ 설마 F이라는 그 친구랑 영통할 때도 옷 벗고 있고 폰섹하자고 그러고 섹스 하고 싶다고 그러는거 아니지? 그러지마ㅎ 너 초6이잖앙><조심해야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D 게시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하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2세로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내밀한 성생활에 관한 내용을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매우 크고 앞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아주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었고 만 19세가 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던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로 인하여 합계 120시간의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았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인하여 5년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인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독일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1. 4. 30.까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5:40경부터 위 집에서 나와 동네 약국을 가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현출 화면, 자가격리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0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6:15경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위 학원을 인계하면서 자신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단말기도 인계했는데 피해자가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수업 중이던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인터넷 단말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 등이 적힌 종이를 집어던지고, 수납장을 열어 단말기를 찾고, 위 소란을 듣고 위 강의실에 들른 위 학원 강사 E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수업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D 출석부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라는 개인사업체의 실제 경영자로, 경남 함안군 D에 작업장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2021. 6. 28.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100,000원, 2021. 6. 2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768,401원 합계 12,868,401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0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2021. 3. 2.부터 2021. 8. 21.까지 전기배선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809,740원, 2021. 6. 20.부터 2021. 8. 10.까지 전기배선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95,440원 합계 8,605,180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로집계표(E),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2022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09년, 2018년).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약 2,1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야교차로 방면에서 소새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13:40경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언행상태·보행상태·혈색 등에 관한 경찰관의 관찰내용, 피해차량의 블 랙박스영상, 사고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행내용 및 사고충격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88%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가져다 놓도록 하고 이를 취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취거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D계좌가 해킹 당했다,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해서 대문 우편함에 두면 검찰청 형사가 돈을 가져가서 지문감식을 한 후 돈을 다시 우편함에 갖다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계좌에서 현금 2,44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싼 후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우편함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보관된 위치 등을 전달받고, 위 우편함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피해금을 두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40만 원을 꺼내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모두 유출되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F 경장 G을 사칭하며 “H이라는 여자가 도주했는데, 오늘 H, I이라는 남자를 광주에서 체포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이 당신의 예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당신의 집 앞에 놓으면 위성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기획재정부에 전송하여 승인을 받아 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6,3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싼 후 2021. 9. 3. 14: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 피해자의 집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4: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보관된 위치 등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 앞에 피해금을 두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2회이며 피해자 2명에게 합계 8,74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각 피해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1. 23: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2:40경 화성시 B건물 C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00:30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위 모텔 종업원 피해자 C(남, 54세)가 다가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7. 00: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드신 분이 폭력을 썼다. 머리가 다 뽑혔다’는 내용의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추가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여야 하므로 스스로 귀가하라는 요구받았음에도 위 E에게 “순찰차로 기흥시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E를 가로 막아 출동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에 대하여)-CCTV 및 바디캠 영상 파일 CD, CCTV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C), 진료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8: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추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 2008, 2005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1:08경 인천 강화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대명항로 411 ‘대곶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마 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1:27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포차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2: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238 한강대교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계업무로 계좌임대를 받습니다. 합법적 사용이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본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21. 9. 초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각 1매를 박스에 넣어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서초동 이하 불상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5403) 집행 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결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쇼핑백과 소주병을 들고 배회하다가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 E(여, 18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일행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 다리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소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 돈 많다, 일억이 넘게 있다. 내가 모텔비 내줄 테니까, 같이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력 행사의 강도 및 추행 부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1:26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공단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광주대구간고속도로(순천방면) 7.7km 지점까지 약 15㎞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이외에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점,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음주운전 하다가 담양분기점 부근에서 운전석 후미등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4:20경 경기 수원시 B, 4층에서 C,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0:5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5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11번방 내에서 ‘여성 4명이 서로 시비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3세)을 보자마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 테이블을 뒤엎고, 양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인 업주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