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망미램프 도로까지 약 10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알콜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09:35경 신당역 방면에서 뚝섬 유원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영농조합의 영업사원이다. 당진시 등의 지역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 5. 6. 개발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장기간 기본적인 개발사업도 진행되지 않는 등 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그 주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영농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 영업사원인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당진시 H 임야 363m²와 I 임야 29.75m²를 구입하면 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단기간 내에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고가에 팔아 이익을 얻기로 하고, 당진시 J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K회사 당진공장 지역 등을 보여주면서 위 토지 전방 300미터에 산업단지가 확정되어 보상금만 지불하면 개발이 시작되고, 외국인 회사 및 공장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2년 뒤에 되팔면 매입금액의 3-4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6.경 100만 원, 같은 달 12.경 825만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설명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 증인 F은 피해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D이 사업을 주도하였고 주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며, 사전에 그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E도 피해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D이 주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브리핑을 하였으며, 자신은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부장 F이나 차장 E 보다 먼저인 2013. 5. 무렵 D 운영의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직책이 상무 또는 현장소장이었고 이 사건은 2013. 9. 초순경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도 당시 회사 운영방법이나 현장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서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진 현장까지 운전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위치, 파일서류에 있는 내용(토지이용확인원,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인터넷 기사내용) 등 현장에 관한 기본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인정을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금액은 모두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풍납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영파여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36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3명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24에 있는 가천대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태평고개 쪽에서 서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서울 쪽에서 동부센트레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D에게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매월 말일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의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LG오휘마일드썬블럭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45,000원 상당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매내역, 고객카드(판매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15경 경기 양주시 화합로 1356에 있는 덕정역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8906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거스름돈으로 내준 동전을 운전석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강서구 가양동 51-3에 있는 (주)대보모터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과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32,000,000원을 대출받되 36개월간 매월 1,172,992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계약기간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처분을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개월 동안의 원리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24,061,703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2.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15호에서 D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증 제 17 내지 2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피해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D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를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만들어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D는 피고인에게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전자상거래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유령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주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주금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9. 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의 주금 5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의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휴대폰 가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6.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휴대폰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L'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립한 법인등기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법인자본금 잔액계좌로 사용된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립한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법인 명의 휴대전화 계약서 및 요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4개의 법인 명의 계좌 개설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 명의 개통된 전화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공범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05. 7.경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농장을 보여주고, "3,0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관목은 10배 장사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관목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OREA EXCHANGE BK DANAMON 은행의 불상의 계좌로 2005. 7. 29. 1,000만원, 2005. 8. 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외화송금 발신전문 사본, 외국환 거래 영수증,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성실한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같은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2016. 3. 23.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남자친구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와 침대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복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잠결에 상의를 벗고 침대에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인지한 상황은 피고인이 자고 있어 무의식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나, 최초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침대 바깥쪽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넘어 혹은 침대 바깥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곳까지 돌아가 침대 아랫부분에서부터 피해자와 침대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다거나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다 내려오거나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에 올라가는 잠버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대의 크기,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1일 환산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2016고단2486]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수입완구 판매 사이트인 'G'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수입완구(피규어, 초합금 제품) 등의 물품대금을 미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인 H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는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77,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13]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인터넷 완구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위 'J'의 창고에서, 또다른 인터넷 완구판매 사이트인 'K'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수입완구 등의 물품대금을 미리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완구를 구매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입완구인 '베니싱트루퍼' 및 '톨기스 3'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0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34,5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72]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 'J'를 운영하면서 홍콩과 일본 등 해외에서 출시되는 피규어 제품에 대해 국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매 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안산시 상록구 F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반다이 메탈빌드 건담시드 데스트니 건담' 피규어 제품을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부 사업 실패로 고객들에게 3,000만 원 상당을 환불해 주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전에 제품을 주문받으면서 받은 구매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버리고, 사업 진행 중 도박에 빠지게 되어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규어 제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피규어 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3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6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규어 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905,1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서래내역 자료 등,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주식회사 더카고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의 각 기재 [2016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확인증(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2016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Q과 전화통화 보고), 각 J 화면자료, 각 사이버범죄신고, 쇼핑몰화면,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A 명의의 N 계좌 거래내역서첨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A), 이메일 및 이체자료 등, J 주문 및 배송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국민은행 계좌 3건 포함), 미배송내역, 내사보고(피해자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인터넷 신고 민원 중 증빙자료 미제출자 관련 전화통화), 이메일 송부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금액 특정 관련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수정 등),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이 구하는 금액과 판시 피해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배상신청인 E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 방법,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을 매입하여 부동산 사업을 하는 G(주)의 실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3-14 (주)윈투윈 사무실에서 G 대표이사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강원 동해시 J외 2필지에 대한 유동화자산 채권(부실채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그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그리고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은행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부실채권을 유동화 회사로부터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하여 채권자로 변경하고 채권최고액으로 낙찰받으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낙찰받아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자를 기준으로 4개월 후 투자 원금과 이자배당금 16%를 동시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K에게 투자한 피해자들 및 I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 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F', 'G', ' H'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운전연수', '수강신청', '강사', '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I 등을 소개한 후, I 등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I로 하여금 위 H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J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J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2015. 7.경 위 1의 가항의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운전 강사를 배정하거나 직접 운전 교육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로부터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교육을 요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인 K을 소개 후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K이 위 고객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함께 공범이 도로운전교육을 요청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피고인이 교육비를 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범에게 주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범으로부터 고객인 L를 소개 받아 L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L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3. 16.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H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한 후, 피고인 D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교육을 요청한 M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M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5. 9. 19.까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채팅내역캡쳐이미비, 방문연수홈페이지캡쳐이미지,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운전교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오랫동안 무등록상태로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고, 무자격강사로 하여금 운전교육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 D도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 2:00경 평택시 C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3:30경 서산시 양대1로 55-2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4:11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공터에서, 피해자 J가 K으로부터 매매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시가 4,310만원 상당 스마트 라이너 흰색보트(모터 마리너90) 1대와 시가 340만원 상당 DK마린 트레일러 1대를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뒷부분에 설치된 견인 고리에 연결하여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4. 11. 1. 2:10경 평택시 C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7 차량의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3:15경 서산 음암면 소재 외곽도로 공사현장 지하차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7 차량의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5:3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옆 갓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차량의 G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1. 2:10경 평택시 C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2014. 11. 1. 시간미상경까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부천시 소재 국도에 이르기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3:15경부터 2016. 4. 30. 5:30경까지 서산시 음암면 외곽도로 공사현장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E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5:30경부터 2016. 4. 30. 6:50경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 77-6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용의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용의차량에 사용한 번호판 관련)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하이패스 최장거리 요금 발부내역,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레저보트 사업을 구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 소유의 보트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타인의 번호판들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순차로 부착한 후 고가의 보트를 끌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번호판 절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보트 및 트레일러가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범죄전력 없이 컴퓨터 수리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왔고 처와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청주시 흥덕구 B고시텔 306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조(www.filejo.com)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라는 닉네임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8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