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가족을 납치했다'는 취지로 기망한 뒤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의 지시를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H')의 제안으로, '팀장'이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면 직접 인출책으로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을 면접,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2. 17.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에게 '마이너스 통장 발급 가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그 내용을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KB국민은행 송파지점 은행원을 사칭하며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 고객이 아니어서 바로 대출은 힘들고 금융거래내역을 발생시키면 마이너스 통장 발행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받은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1. 제2금융권인 아주저축은행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2017. 2. 23. 경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600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면 금융거래 점수를 쌓아야 되니 금원을 더 입금하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5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7. 2. 26.경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2017. 2. 27. 13:15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53 만원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353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2,26. 17:00 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지하철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현 수감죄명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 후단 경합범인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2017. 2. 27.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153만 원 이외의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담하거나 공모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 I의 계좌에서 합계 7,353만 원을 편취할 무렵 피고인이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미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거나 현금 인출을 위해 계좌 명의자의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행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