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88

범죄사실 [2016고합588] 피고인 A는 1988.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1. 3. 4. 검사로 임관하여 재직하다 2011. 8. 12. 대검찰청 G부장으로 퇴직한 후 2011. 8. 22. H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한 다음 2011. 9. 19.경부터 I 빌딩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 2014. 3. 27.경부터 2016. 2. 28.경까지 '법무법인 J', 2016. 2.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법무법인 K'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L 사업' 관련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N는 2010. 1.경부터 L 사업(이하 'L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H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 따라 2011. 6.경 O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L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N로부터 'L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P을 통해 2억 원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I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N로부터 'L 사업' 관련 대관 로비 업무를 일임받은 P에게서 1억 원을 수수한 후, 그 무렵 Q에 있는 M 대표이사 사무실을 찾아가 N에게서 그가 P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로부터 몇일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P과 M 계열사 직원인 R으로부터 'L 사업' 진행상황과 감사에 따른 사업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전반을 보고받으면서, P으로부터 그 직전인 2011. 8.경까지 검찰 고위직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폭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해서 그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O임직원과 그 상위·감독 기관인 H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청탁하여 'L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P과 N로부터 합계 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M 대표이사 N는 2013. 10.경부터 '마카오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인 피고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고 2014. 7. 8.경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된 후 2015. 2. 17.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N에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012년~2014년 마카오·필리핀 해외원정 1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N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3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합계 금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기본법위반 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 EE세무서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1. 1. 1.~2011. 12. 31.)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90,909,091 원을 누락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18,182원 및 지방소득세 3,181,818원을, 2013. 6. 2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1. 1.~2012.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881,818,181원을 누락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090,908원 및 지방소득세 33,509,090원을, 2014. 6. 2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 기간 2013. 1. 1.~2013.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770,909,091원을 누락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945,454원 및 지방소득세 29,945,545원을, 2015. 6. 2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2014. 3. 26.)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72,727,272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36,363원 및 지방소득세 6,563,636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합계 725,490,907원 및 지방소득세 합계 72,549,089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3. 31. EE세무서에 2014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12. 31.)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703,636,363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40,727,273원을, 2016. 3. 25.경 2015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0,000,00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56,0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합계 196,727,273원을 포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5. EE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1. 9. 19.~2011. 12. 31.)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90,909,091원을 누락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9,090,909원을 포탈하고, 2012. 7. 27.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1. 1.~2012.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636,363,636원을 누락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63,636,364원을, 2013. 1.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7. 1.~ 2012.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45,454,545원을 누락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4,545,455원을, 2013. 7. 2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2013.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72,727,273원을 누락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7,272,727원을, 2014. 1. 25.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7. 1.~2013.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498,181,818원을 누락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9,818,182원을, 2014. 7. 24.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2014. 6. 30.)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86,363,636원을 누락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38,636,364원을, 2015. 1. 25.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7. 1.~2014.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490,000,000원을 누락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49,000,000원을, 2015. 7. 25.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 ~ 2015.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89,090,909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09,091원을, 2016. 1. 25.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7. 1.~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90,909,090원을 누락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9,090,909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290,000,001원을 포탈하였다. [2016고합718] 피고인 법무법인 B(2016. 5. 31. '법무법인 K'에서 법인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전후를 통틀어 '법무법인 B'이라고 한다)은 2014. 3. 2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I 빌딩에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A는 2014. 3. 27.경부터 2016. 5. 30.까지 피고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법인세 포탈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2015. 3. 26.경 EE세무서에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12. 31.)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703,636,363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40,727,273원을, 2016. 3. 25.경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과세기간 2015. 1. 1 ~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0,000,00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56,0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합계 196,727,27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위 A는 2014. 7. 25.경 EE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6. 30.)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213,636,363원을 누락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363,636원을, 2015. 1. 25.경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490,000,000원을 누락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49,000,000원을, 2015. 7. 25.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89,090,909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909,091원을, 2016. 1. 25.경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90,909,090원을 누락하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9,090,909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98,363,63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8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R,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증거목록 순번 58, 59, 110, 150, 296, 303), P, S, R,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률신문사 한국법조인대관 중 A 변호사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1), Y자 강원일보의 'A 전 대검G부장 변호사 사무실 개소' 안내기사(같은 순번 12), N 변호인 접견현황(같은 순번 14), (주)Z 현안문제 브리핑 자료(같은 순번 81), 소명서 브리핑 자료(같은 순번 82), O의 부당행위 브리핑 자료(같은 순번 83), L 사업현황 브리핑 자료(같은 순번 84), 대검 회신 검사복무관리(같은 순번 208), H지방변호사회 회신자료(같은 순번 209), EE세무서 회신자료(같은 순번 210), O 정관(같은 순번 300-3), 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같은 순번 300-6), TV조선 'AA자 "A, N 위해 직접 로비시도" 기사 사본(같은 순번 332), 2011가합121154 화해권고결정문(같은 순번 350-2), 지하철역 구내 L(통신기기외 1종)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같은 순번 367), 감사결과 처분요구(역사내 상가 복합개발 사업 협상적격자 부적정, 같은 순번 372), 감사결과 처분요구(역사내 상가 복합개발 사업 추진 관련 제안서 평가 기준 불합리, 같은 순번 373), 감사결과 처분 요구(Network형 L 임대 사업 개발장소 선정 부적정, 같은 순번 375), O 역사내 상가개발 관련 특별감사처분 통보(같은 순번 376), O 역사내 상가개발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같은 순번 377),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같은 순번 378), 감사원(감사결과 통보사항 송부, 같은 순번 386), H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같은 순번 387), O(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같은 순번 389),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L 관련 본부장 회의결과 보고(같은 순번 390), O 지하철역 구내 L사업 임대차 계약해지통보(같은 순번 391), 통보(지하철 상가임대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 지도감독 부적정, 같은 순번 392),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5, 399, 401, 426), O 개요 및 연혁자료(같은 순번 403), 변호인선임신고서(같은 순번 420), 담당변호사지정서(같은 순번 421), 사임계(같은 순번 422), 변호인선임신고서(같은 순번 423), P 뇌물공여사건 수사기록 표지 및 기록목록(같은 순번 424), P 뇌물공여 사건 킥스 검색화면(같은 순번 425), 영수증(같은 순번 429), 2010내사587호 P 등 내사기록 목록(같은 순번 43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80, 301, 307, 331, 364, 393, 427, 428) [2016고합58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증거목록 순번 58, 59, 121, 150, 296), AD, AE, AB, T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3), 각 통화내역(같은 순번 7, 8), N 변호인 접견현황(같은 순번 14), 접견부 사본(같은 순번 15), 서울중앙지법 2016초보29 나의사건검색 프린트물(같은 순번 16), N 사건검색내역(같은 순번 18), N 사건요약정보조회(같은 순번 19), N에 대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자료(같은 순번 20), SK텔레콤 가입자 조회결과(같은 순번 22-1), 사진 출력본 1부(같은 순번 40), 변호인 선임신고서(변호사 A법률사무소, 같은 순번 56-50), 변호인 의견서(같은 순번 56-61), 변호인 의견서2(같은 순번 56-70), N 변호인 접견현황 조회(같은 순번 88), 2016. 1. 5. 접견내역(같은 순번 89), N가 AF에게 전화한 내역(같은 순번 92), AF가 N에게 전화한 내역(같은 순번 93), N가 A에게 전화한 내역(같은 순번 94), A가 N에게 전화한 내역(같은 순번 95), AF가 A에게 전화한 내역(같은 순번 96), A가 AF에게 전화한 내역(같은 순번 97), 3자간 통화내역 일자별 추출(같은 순번 98), N, AF, A 통화내역 및 통화패턴(같은 순번 99), 피의자 A와 AC 통화내역 중 발췌(같은 순번 161), N 휴대폰 문자메시지-A 관련(같은 순번 168), 변호인 선임신고서(법률사무소 AG, 같은 순번 259), 변호인 선임신고서(법무법인 J, 같은 순번 260), 변호인의견서(같은 순번 261), 압수수색영장(2부,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포함, 같은 순번 437), 2016고합612 등 N킥스 검색 화면(같은 순번 43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3, 17, 22, 39, 55, 85, 87, 90, 91, 258) [2016고합58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2016고합71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U,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AU, U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07, 408)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같은 순번 35 내지 38), 연도별 귀속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신고서(같은 순번 62, 74, 265 내지 269), 각 수임자료 목록(같은 순번 63, 64), 각 수임자료 경유 내용(같은 순번 65, 76), 언론기사(같은 순번 66), 각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같은 순번 70 내지 72), H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자료(같은 순번 75), 각 사건위임계약서(같은 순번 141, 176, 190, 206, 220, 416), 수표 사본(같은 순번 142), 각 통합사건검색 결과(같은 순번 143, 194, 223, 238, 337), 각 사건요약정보조회(같은 순번 146, 204, 213, 216, 221, 235, 251, 254, 282, 286, 314, 319, 360, 413, 417), 각 현금보관증(같은 순번 147, 177, 179, 181, 183, 186, 189, 191), 지급계산 확인증 등(같은 순번 152), 각 계좌 출금증(같은 순번 178, 180, 182, 184, 188, 342), 이체 확인증(같은 순번 185),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내역(같은 순번 195), 각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196, 202, 224, 239, 313, 321, 340, 341, 355), 현금영수증 사본(같은 순번 197), 자기앞수표 발행내역(같은 순번 203),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같은 순번 217), 각 문답서(같은 순번 225, 312, 317, 361, 412), 사실확인서(같은 순번 240), ㈜BC ㈜BD 거래처원장 및 법인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250), 각 판결문(같은 순번 283, 315, 320, 419), BE 출입국내역(같은 순번 285), A 수임자료 목록(같은 순번 287), A 세금신고 내역(같은 순번 288), A 대한한공 탑승 내역(같은 순번 289), 언론보도(같은 순번 311), 2012. 5. 24. 2억 영수증(같은 순번 339), BF 명의 농협 거래신청서(같은 순번 356), BG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 경위(같은 순번 357), 각 무통장입금 전표(같은 순번 358, 359), 각 개인별 수용현황(같은 순번 414, 418)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51, 193, 201, 214, 218, 222, 237, 245, 248, 252, 264, 281, 284, 294, 310, 316, 326, 336, 354, 411, 4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세목별 및 귀속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지방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법무법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각 세목별 및 귀속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습도박 관련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법무법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법인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L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2011. 9.경 N의 지시를 받은 P으로부터 먼저 1억 원을 받은 다음 N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N 또는 P으로부터 L 사업에 대한 H시와 감사원의 감사 등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맥 또는 영향력을 활용하여 고위공직자 등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승낙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N의 지시를 받은 P으로부터 개업축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N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당시 L 사업과 관련한 대관업자로 활동하던 P에 대하여 수사 중이던 뇌물공여 사건을 잘 처리하여 L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알아봐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위 2억 원에 P의 변호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P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변호활동을 하였고, N의 BH, BI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변론활동을 수행하는 등 N와 관련된 형사사건들을 도와주었다. 즉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대가성 없이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개업축하금이거나 P의 변호사비용, BH, BI에 대한 고소사건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뿐이고 L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이 청탁 명목의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피고인이 2011년 말경 O 사장인 V을 만난 것은 N로부터 받은 2억 원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V과 만난 사실을 N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억원과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실제로 청탁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의 '청탁 또는 알선'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여 편의의 도모 등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무원의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가 정당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그러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존재하고, 청탁 등의 명목과 수수한 금품 등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며, 그 수수한 금품에 청탁 등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청탁 등 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 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84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측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O 임직원과 그 상위, 감독 기관인 H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탁을 하여 O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L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에서 또는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취지 또는 대가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N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처하였던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O는 EG경 L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N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BH가 설립한 Z가 L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는 2009. 12. 17. Z와 지하철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N와 P은 BH의 허위 입찰제안서 제출과 Z의 자본금 가장납입 등을 문제삼으며 Z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하여 H시청과 O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와 별개로 H시청 감사담당관실은 2009. 11. 4.경부터 'L 사업'의 담당 부서인 O 부대사업팀이 담당하였던 역사 내 상가개발 관련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2010. 4. 12.경부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L 사업 입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N와 P은 2010. 1.경 이 부대사업팀장 BJ과 접촉한 후 주식회사 BK(이하 'BK'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BK가 Z를 인수함으로써 M이 L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N는 Z 인수 관련 제반 업무를 P에게 일임하여 2010. 1. 28.경 BK를 통하여 BH로부터 Z 지분 전체를 160억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였다. 한편 H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0. 1.경 O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원가계산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감사처분을 통보하였고, 감사원은 2011. 5. 23.경 0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조치할 사항으로 'Z와 계약을 맺은 임대매장은 당초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매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11. 6. 29.경 Z에 지하철 매장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N는 위와 같이 2009년부터 L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16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여 Z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N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합하면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의 위 해지통보로 인하여 L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Z는 2011. 7. O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은 신청·소송사건은 종국적인 분쟁해결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실제로 이후 Z와 O 사이의 민사소송 등은 O 측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N의 L 사업과 관련된 대관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P은 AF가 2010. 8.경까지 BL(당시 H시장)이나 BM(당시 청와대 BN) 등 BO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부탁하여 H시청과 감사원의 감사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갔으나 H시청 등의 감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1. 6. 29.경 위와 같이 결국 O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되자, H시 의회, 감사원, O 등을 쫓아다니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던 상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M의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며 O와의 각종 법적 쟁송을 담당하던 R도 당시 N에게는 L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으며 N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O의 계약해지 조치를 뒤집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N도 검찰에서 O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대응외에도 자신이 아는 여러 지인들을 통하여 O나 H시 감사팀, H시 의회 등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을 이용하는 등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H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Z가 2011. 6. 29.경 O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L 사업의 추진을 위한 위 임대차계약 문제의 해결은 N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P은 '사정의 칼'인 검찰 고위직(검사장급)에서 갓 사임하였고 폭넓은 인맥을 지닌 피고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H시는 물론 공직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청와대의 BP(당시 청와대 BQ), BM(당시 청와대 BR이자 피고인의 BO고등학교 동문) 및 BL(당시 퇴임 직후의 H시장이자 피고인의 BO고등학교 동문) 등 H시청이나 O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도 당시 N와 P 모두 'BP이 핵심이야, BP을 해결해야 돼'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무렵 N가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을 잡았다'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다가 갓 퇴직한 피고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N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1. 9.경 변호사로 개업한 무렵에 1~2번 피고인을 찾아가 L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계약해지가 되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N 측 관계자들은 L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O와의 임대차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위나 학연 및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N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상황 N는 2011. 9.경 P에게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P과는 원래 일면식이 없던 점을 감안할 때 N가 미리 피고인에게 P을 보낸다는 취지의 연락을 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은 N가 이야기한 금액 중 1억 원을 마련하여, AF, S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놓고 가 전달하였다(P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N도 함께 갈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 만나는 P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음에도 당시 P에게 인사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다시 가져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P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O와 관련된 N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P은 L 사업과 관련하여 O 등에 대한 대관업무를 수행하였고, AF는 피고인의 BO고등학교 후배로서 N가 L 사업권을 획득·유지할 수 있도록 H시청과 감사원의 감사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P으로부터 9억 원 가량을 받아갔으며, S도 P의 지시를 받아 O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P은 검찰에서 N가 지시한 2억 원 중 피고인에게 1억 원만 우선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정을 보면서 주려 했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1억 원만이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된 N가 역정을 내면서 나머지 1억 원은 N 자신이 직접 전달하겠으니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듣고 보니 P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만 찾아와서 주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나머지 1억 원을 전달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고, P에게 1억 원을 제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했으며 피고인에게도 역시 제 사무실로 와서 1억 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P이 N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기 전후로 N와 피고인 사이에 P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돈과 그 액수에 관하여 서로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BS에 있는 N의 M 사무실에 방문하여 N로부터 직접 추가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과정에서 N가 '(P이) 빼먹었네요. 2억 원 중에 1억 원만 갔네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므로, N는 당초부터 위 2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다고 인식을 가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며칠 전 P을 통하여 받은 1억 원과 N가 직접 교부한 1억 원이 당초에 함께 주려던 돈으로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N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P에게 그 전달을 지시하였으며, P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전달하자 화를 내면서 나머지 돈을 직접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은 N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도 위 2억 원이 N의 의사로 교부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P이 O 업무를 보다가 O 팀장에게 뇌물 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그것 때문에 O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P이 설명하러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에 N로부터 'P이 O 대관업무를 보다가 뇌물을 준게 검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L 사업에 좀 차질이 생겼다'는 등으로 L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N가 그 다음에 P을 보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여 P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나머지 1억 원이 교부될 당시 N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나 배경과 관련하여 L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표면적으로는 P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이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설명한 내용도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이 아닌 L 사업을 둘러싼 O와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었고, P이 피고인을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변호인으로 선임하거나 피고인이 P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이후의 진행 경과와 L 사업에 대한 N의 이해관계, 관심도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N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에는 적어도 그 무렵 N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L 사업 내지는 이와 관련된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N가 돈을 준 이후의 상황 N는 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나서 P과 함께 R을 피고인에게 보내, L 사업과 관련된 Z와 O 사이의 문제점과 분쟁상황, 사업상의 어려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자료를 제시받으면서 30분 내지 1시간 가량 브리핑을 청취하였다. P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브리핑이 끝난 후 자신이 R을 내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H시와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O의 계약해지로 N의 L 사업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이 된 H시나 감사원의 O에 대한 감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BP의 뜻에 따른 것이므로 BP 쪽에 이야기를 하여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고, H시청, H시의회, O 관계자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N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P 스스로 이 법정에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P이 진술한 위 부탁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청탁 요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은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경된 부분(가령 BM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외하면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점, O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L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당시의 다급한 상황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N로부터 Z의 인수업무 및 O에 대한 대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P 역시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삼았던 점(P은 L 사업과 관련하여 N로부터 30개 매장의 임대사업권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P뿐만 아니라 L 사업과 관련하여 P보다 더욱 이해관계가 큰 입장에 있던 N로서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피고인의 지위, 학연(BL 전 H시장이나 BM 당시 청와대 BR과 BO고등학교 동문) 등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N의 지시로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 돈을 교부한 후 다시 N의 지시를 받아 L 사업과 관련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의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을 찾아간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N, 피고인, P의 관계나 피고인의 위치 및 P이 한 발언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P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BP 등을 언급하고 L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객관적으로 청탁을 부탁한 것에 해당하고, P의 일부 진술에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도 P의 위 부탁을 N로부터 위 임대차계약해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기가 알던 법조인이라고는 피고인밖에 없으니 L 사업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단지 들어달라고 P, R을 피고인에게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업 초기라 대단히 바빴으며 당시에 M의 고문변호사도 아니고 별도의 법률자문계약이나 위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처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N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여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상세한 브리핑을 통하여 L 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점, N는 이 법정에서 P, R을 피고인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 당하자 P의 뇌물공여 사건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위 진술과 모순되는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애로사항을 들어달라고만 R과 P을 보냈을 뿐이고 L 사업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거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N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L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활동 N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로 개업한 2011. 9.경 피고인이 L 사업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피고인이 BO고등학교 후배인 BL을 통하여 계약처리 문제를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BL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사업권을 딴 BH, BI 등이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어서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고 'N는 매장을 인수한 사람으로 피해자이니 한번 선처를 해달라'고 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O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이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N의 제4회 검찰 진술조서는 N가 같은 날 작성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일부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두 개의 조서를 연속하여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가 같은 날 작성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N 스스로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N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제4, 5회 검찰 진술조서는 같은 날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O 관련(4회), 상습도박 관련(5회)으로 그 조사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조사의 주체도 다른 점, N는 이 법정에서 BL이 BT 사건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했던 차에 피고인이 BL에게 O 계약해지 문제를 물어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BT 사건이 문제된 시점(2013. 2.경)은 O의 계약해지 통보일(2011. 6. 29.경)로부터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와 Z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이므로 N가 바라던 대로 O가 해지통보를 번복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BL이 H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한참이 경과한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제서야 BL을 통하여 O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으므로 N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N의 위 검찰 제4회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N로부터 앞서 본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O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V은 피고인으로부터 L 사업의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동향 사람이고 BU대학교 경영학과(상대) 후배라고 들어서 피고인이라는 사람을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에 연락하거나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2011년 연말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O 사장실로 직접 전화가 왔고, 피고인은 고향 및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변호사 개업을 했다면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고 제안하여 만나게 되었다.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O가 Z에 L사업과 관련하여 매장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O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검토하여 계약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미 통보를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청탁을 들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양심상 받아들일 수도 없어 즉석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직무상 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으며, 이러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식사 값도 일부러 자신이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N가 O 문제로 고생한다는 상황을 지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후 고향 선배이자 대학 선배로서 알고 지내던 V에게 변호사 개업인사도 할 겸 L 사업에 관한 상황을 물어보고자 연락하였을 뿐 N는 자신과 V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였고 N의 부탁을 받아 청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다는 등의 V의 진술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R과 P으로부터 브리핑까지 받은 피고인이 N가 처한 사업적인 어려움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N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동향 출신의 대학 동문 선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V 당시 O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N가 L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O 측에서 Z와의 계약해지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무리한 부탁행위(V도 만일 피고인의 부탁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였다면 나중에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까지 나아갈 만한 사정이 달리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R과 P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어 Z와 O 간의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이 무리한 부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말경 V 사장을 만난 후 N에게 V 사장을 만난 사실 및 V이 L 사업 문제를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거절한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에 관하여 N를 위하여 V을 만난 것이니 N에게 그 결과를 말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N에게 V 사장을 만난 사실 및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검찰 진술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추측성 진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N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BV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원도 향우회 모임에서 V을 만나 자신에 관한 문제를 부탁하고, 나중에 V의 상가(喪家)에 가서도 부탁을 하였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V을 만난 시기는 정확하게 2013년경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향우회 모임과 V의 상가(BW 병원 장례식장)에서 V에게 N의 사업상 어려움을 말하였다는 것을 AF를 통하여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V을 만난 사실을 전해들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향우회 모임이 아니라 2011년 말경 BX호텔 일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아 만났다는 V과 피고인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V이 2012. 3.경 BW병원 장례식장에서 빙부상을 치룬루었을 뿐만 아니라 문상을 왔다는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V은 2012. 12.경까지 O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V의 퇴직 이후인 2013년도에 V을 만나 L 사업에 관한 부탁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해지통보 이후 1년 반 이상이 경과한 2013년에 이르러서야 V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5) 개업축하금, 변호사비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N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은 P이 O 부대사업팀장 BJ에게 8,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2억 원이 교부된 주된 명목이P의 변호사비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P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적이 없고 P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2억 원이라는 금액에 상응할 정도의 실질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P은 검찰에서 이미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는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는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P의 뇌물공여 사건 수사기록 목록에 의하여도 2011. 8. 9. 이후 P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7087쪽).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O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L 사업 무산의 위기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다. BJ의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수사검사는 P이 2011. 8. 초순 BJ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2. 2. 20.경 인사이동 후 후임 검사가 관련 사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P을 뇌물공여 혐의로 2012. 2. 29. 인지하여 2012. 3. 2.경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이 P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선임계를 제출한 바 없고 전화나 의견서 등을 통해 사건에 관하여 변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이 2013. 4.경 N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명목이라고만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위 2억 원은 P의 변호사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P의 이 사건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가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L 사업 건과 함께 P의 뇌물공여 사건도 도움을 받자고 말한 적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조사 당시에 P으로서도 위 2억 원의 지급명목 중 자신의 변호사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었던 점,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N가 위와 같이 '뇌물공여 사건도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N의 '공치사'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N가 P을 고소한 내용은 P이 2010. 1.경 Z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H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인수자금 중 20억 원을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P이 2011. 9.경 자신의 부담으로 N의 L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2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혐의를 다투던 P이 이를 위 횡령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만한 실익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P은 위 2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N에 대하여 L 사업에 관한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던 P으로서는 위 사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부정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P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BH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20억 원 중 9억 원은 Z의 명의상 대표인 BY에게, 9억 원은 AF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나머지 2억 원의 사용처를 질문 받게 되자 자신의 뇌물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둘러대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P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위 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위 2억 원이 P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P이 별개로 수사받고 있던 횡령 등 피의 사건에서도 2011. 7. 법무법인 BZ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7083쪽) 피고인이 P에 대한 위 횡령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P의 개인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이라고 한다면 타인인 N가 보수액을 직접 책정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P이 처음에 1억 원만을 전달하자 역정을 내기까지 하며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N로부터 받은 2억 원 전부가 변호사 개업비용으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돈에 개업축하금뿐만 아니라 P의 변호사비용 등도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일부 번복하였다. 설령 N가 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목적에 L 사업에 관한 대관업무를 수행하던 P이 뇌물공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L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이 N의 뇌물공여 사건 수사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달라거나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품 교부의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L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N로부터 변호사 개업축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업할 당시에 AF를 통하여 사무실 책상과 같은 집기류 등의 구매를 위하여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교부한 위 2억 원을 개업축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N의 진술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피고인의 변소처럼 설령 AF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N와 P은 AF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N와의 친분관계의 정도나 그 밖에 N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N가 위 3,000만 원과 별도로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의 개업축하금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사를 가졌을지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억 원을 받을 무렵 N로부터 L 사업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N가 보낸 P, R으로부터 O와 Z간 분쟁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N에게 접견을 가 N로부터 개업비용으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N로부터 받은 2억 원 전부가 변호사 개업비용으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돈에 무상의 개업축하금 뿐 만 아니라 P의 변호사비용 등도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억 원을 N가 호의로 지급하는 무상의 개업축하금으로 알고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2011. 9.경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L 사업에 관한 O의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2억 원은 개업축하금 및 P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P에 대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L 사업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2억 원과 L 사업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밝혔던점, 또한 N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4. 29. 구치소에 접견을 와서 '나는 2011. 9.경 너로부터 개업비용 1억 원을 빌린 기억만 난다. 넌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물어보아 얼떨결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1. 9.경 2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만을 빌려주었다가 2011. 12.경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업비용 내지 개업축하금'이라는 명목 역시 이 사건 수사개시 전 피고인과 N의 협의 아래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N의 법정 진술 내용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억 원이 N가 주장하는 P의 변호사비용으로 건네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N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을 '형님' 또는 '가족'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2억 원의 대가성 내지 청탁과의 관련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진술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부된 2억 원과 L 사업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는 취지의 N의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8. 2.경 BH, BI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고소사건의 고소장 작성·제출은 AD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고소대리인 선임계를 낸 사실도 없다. 따라서 위 2억 원이 BH, BI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한 변론활동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소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N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L 사업이 O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는 당시 N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N는 소송 등 법적 절차 이외의 수단으로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지위나 인맥, 학연 등에 따른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N는 피고인이 변호사로 개업한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L 사업이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P에게 지시하여 1억 원을 전달한 후 며칠 내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1억 원을 추가로 직접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 사업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N는 P, R을 피고인에게 보내 L 사업의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에 관한 상세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였고 P은 피고인에게 N의 L 사업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N는 피고인으로부터 BL에게 위 문제를 알아보았으나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해 들은 적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1년 연말 무렵 당시 O사장 V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그 결과를 N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2억 원이 개업축하금 또는 P의 변호사비용, BH, BI에 대한 고소사건의 변호사비용 등 L 사업이 처한 어려움, 즉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 해결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N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돈을 교부한 이후의 진행경과, L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활동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N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은 L 사업에 관하여 O 및 이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청탁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할 것이다(설령 위 2억 원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개업축하금 또는 변호사비용 명목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 전체가 청탁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는 L 사업의 추진이 O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의 지위나 인맥, 영향력을 활용하여 O 관련 고위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N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N가 위와 같은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와 피고인 사이에 위 2억 원이 L 사업과 관련한 O의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는 양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상습도박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의 상습도박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여 사건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N와 수십 차례 면담하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검사와 연락하여 방문 면담을 하는 등 검찰수사 단계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N로부터 받은 3억원은 위 상습도박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보수일 뿐, 구속을 면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의 '청탁 또는 알선'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여 편의의 도모 등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무원의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가 정당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아가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갔는지, 청탁의 대상이 된 공무가 현실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로 금품을 수수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존재하고, 청탁 등의 명목과 수수한 금품 등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그 수수한 금품에 청탁 등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청탁 등 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 처벌대상이 되는 청탁 등 행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뢰인과의 적법한 계약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위한 사무의 수행 등 계약상 정해진 자신의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법에 정해지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그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 등 행위의 실질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 명목상으로 체결된 것이거나, 계약상 사무처리의 내용 중에 적법하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청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에는 단순히 변호인으로서의 적법한 변론활동에 따른 노무 제공의 대가를 넘어서, 개인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가 있는 검찰의 고위간부 내지 수사책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청탁 명목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N는 2015. 6. 중순 언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유명 기업인에 대한 해외 원정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될 당시에 M의 상장을 추진 중에 있었다. N와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하여 마카오 카지노에 동행한 AB은 N가 당시에 M의 상장과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가장 걱정했었고, 피고인에게 '저 구속될까요'라고 물어본 적도 있으며, 도박죄로 중하게 처벌받게 되면 M의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입어 상장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와 피고인을 모두 알고 지내면서 2015. 6. 말 피고인에게 N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 T 역시 당시 N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구속 단 한 가지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B은 N가 상습도박 피의사건 수사 당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까봐 많이 걱정하였고, 피고인은 '논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게 법인자금을 그냥 횡령한 것이 아니라 본인 돈이 들어갔다 본인 돈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리한 (주)CA와 Z간 자금거래내역 소명자료를 받아 AB 자신이 아는 회계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N와 피고인은 도박 혐의 외에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N는 2016. 6. 24.경에 이르러 자신이 운영하던 M과 (주)CA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채무 정산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16고합612 사건), 위 상습도박 피의사건 수사 당시 N가 개인 자금으로 한 도박만이 문제되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CA의 법인자금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즉, N는 당시 상장을 추진 중이던 M의 사주로서 해외 원정도박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회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였고, 더구나 회사의 자금을 도박채무의 정산에 유용하였다는 횡령 등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M의 상장 무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물의의 정도가 심각해질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N, AB은 위 언론보도 이후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N에 대한 상습도박 피의사건의 수사검사와 수사의 결재선에 있던 강력부 ED의 이름을 확인하여 입력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도 아래 위 검사들과 연고가 있는 CC, CD 변호사를 섭외하여 위 사건의 변호인단에 포함시킨 다음, CC, CD 변호사를 통하여 N에 대한 수사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검찰이 N를 소환하지도 않고 달리 수사상황도 잘 파악이 되지 않자, 2015. 8. 19.경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사책임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E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다. 당시 CE는 피고인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연고가 있는 등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N 역시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피고인과 CE의 친분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E와 면담을 하면서 '증거관계가 충분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소환이 안 되는가'와 같이 당시의 수사 진행상황과 증거관계, 소환 일정, 선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물어보아 그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그 직후 N에게 CE와의 면담내용을 설명하며 '검찰에서 구속을 목표로 수사하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소환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증거 싸움이니 대비를 잘 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CE와의 면담내용에 관하여 'CE 쪽에서 저한테 오히려 순수하게 자백을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일 정도로, 소환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약간 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이 당시까지는 N에 대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2015. 8. 19.경은 검찰의 N에 대한 상습도박 피의사건의 내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고 N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동변호인들을 통하여 수사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과거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검찰의 수사책임자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 다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사무실을 찾아가 수사책임자를 접촉하여 N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과 증거관계, 소환 일정, 선처가능성 등을 물어보고 수사책임자로부터 N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의견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사책임자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당한 정보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N에 대한 상습도박 피의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켓방업자 CF가 2015. 9. 22.경 귀국하기 전까지는 N, AB과 사이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2014. 8.~9.경 마카오에 간 것은 '도박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마카오 현지의 가짜 화장품 판매·유통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거나 '사업차 해외 매장 오픈을 위하여 시장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간 것'과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것을 의논하면서 위 변명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들어맞는지, 진술 상호간 모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N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다른 도박 피의사건에서도 N와 CG가 만들어낸 '마카오 공무원을 접대하기 위해 N의 여권을 빌려주어 카지노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시나리오를 듣고 논리가 괜찮다고 하며 그에 맞추어 변론 방향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상습도박 이전에도 N의 별건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변론으로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였던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 항에서 본 사정들 및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자와의 친분관계나 연고관계에 기한 부적절한 접촉을 통하여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증거관계,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팀의 잠정적인 판단이나 의견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N가 구속 수사를 모면할 수 있도록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변호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법하고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와 한계 내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수사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변호사법 제29조의2). 따라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함이 없이 휴대폰 연락 등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적인 친분관계, 연고관계에 있는 수사책임자를 만나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진행경과, 증거관계, 신병처리 계획에 관한 수사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촉을 통하여 파악한 수사정보를 활용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나 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유리한 본안판결을 이끌어내 수사의 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행사와 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적 이익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고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 내지 공적 지위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에게 알려질 경우, 수사의 대상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한 과정을 보면, 변호인선임계의 제출도 없이 개인 휴대폰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CE에게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무실을 찾아가 대면하면서 묻거나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인 바(수사기록 1755쪽),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이른바 전관변호사로서 과거 검찰 재직 시에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으로 CE와의 개인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책임자를 쉽게 접촉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사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알게 된 정보가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수사책임자와 면담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의례적인 내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당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N의 변호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당시 N가 해외에서 적어도 10만 달러를 훨씬 넘는 고액의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F가 2015. 9. 22.경 전격 귀국하기 전까지는 허위 진술 등을 통한 변론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수사책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통하여 수사정보를 파악한 행위가 허위 진술의 준비 등에 의한 변론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책임자와 접촉한 당시는 검찰의 N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만큼 검찰의 입장에서도 N가 혐의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를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수사대상자와 변호인인 N, 피고인이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책임자의 신병처리에 대한 의견 등 수사정보를 활용하여 그들이 준비한 허위의 진술과 자료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섭외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 소속 다른 변호사들이 '언론보도가 나온 지 3달여가 지났는데도 왜 N의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관한 이유나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오지 못한 가운데 피고인이 N의 요청에 따라 직접 나서서 CE를 만났다는 것은, N로부터 받은 돈에 피고인이 친분관계, 연고관계에 기하여 수사책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파악한 수사정보를 활용하여서라도 N가 바라는 바와 같이 구속 수사를 면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E와의 면담과정에서 선처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의견, 판단을 파악하였다는 것(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CE로부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은 당시 구속 수사를 크게 염려하고 있던 N가 바라거나 원하던 바, 즉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사팀(수사책임자)의 의사를 타진하였다는 것으로서 불구속 수사를 원하는 N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를 위한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검사나 그 책임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수사의 범위나 처리 방향이 바뀌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사와 만나 의견을 말할 경우, 그 자체로 이미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그 접촉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이나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의 의중을 은연중에 내비침으로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수사팀의 의중을 탐색,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교부받기도 하는 폐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른바 전관내우 내지는 형사사법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대검찰청이 2016. 9.부터 시행 중인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역시 위와 같은 문제점과 사회적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된다). 2015. 8. 19.(피고인이 CE를 처음 방문하기 위하여 연락한 때)부터 2015. 10. 22.(N에 대한 구속기소일인 2015. 10. 21. 무렵)까지 피고인과 CE 간에는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15건, 통화 3건의 연락내역이 확인되고, 그 중에는 그 중에는 야간(20~22시경)이나 주말(토요일)에 이루어진 연락도 상당수 있다(수사기록 1755~1756쪽). 연락의 시기나 빈도, 피고인과 CE의 과거 근무인연, 피고인과 N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면담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 N는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하게 되자, 친형인 AC 등과의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악연'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였다(수사기록 113~114쪽). CF가 전격적으로 귀국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상습도박 사건의 양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N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비난하였다는 것은 N의 불구속 내지 석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냄과 아울러 피고인을 통하여 기대하거나 원하였던 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대한 실망감 내지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N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N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척 염려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부분 수사를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N가 CF의 전격적인 귀국과 체포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구속을 모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횡령 등 추가적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무마하거나 방지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기대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N의 기대를 알고 그 동안 준비한 허위진술과 자료 준비에 의한 변론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횡령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1. 17:46경 N에게 '네가 섭섭해 하는 것은 안다. 더 이상 확대 안 되고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2015. 10. 2. 02:41경 '검찰과 협의해볼게', 같은 날 15:31경 '지금 영장 청구하였다고 하니까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상습도박 법정형이 3년 이하니까 횡령 등 범죄보다 법정형이 월등히 적으니 너무 걱정 말고 건강 챙겨라', 같은 날 18:17경 'CE ED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 선에서 그 이하로 최소화시켜보자 건강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음 날인 2015. 10. 3. 21:31경에는 '그동안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과 이야기한 것 있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389~3390쪽). 위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관계로 CE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N가 별도로 선임한 CH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한편, 자신이 구성한 공동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CD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ED의 의사까지도 확인하여 그 결과를 N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N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이 최장 20일 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수사나 추가수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필요할 수 있었던 때이므로 N의 상습도박 혐의를 둘러싸고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정산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한 후 N에게 'CE ED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N와 사이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로 한 데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었다면 쉽게 설명이 되지 않고, 단순히 구속을 염려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던 N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실제로 당시 N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도박 자금이나 도박 자금의 정산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상습도박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기소되지 않다가 그 후에야 비로소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N에게 '난 네놈 일로 어렵게 어렵게 할 도리 다 하고 있다. 어제 오늘 검찰 뛰어다니며 했는데'라는 내용의, N가 구속되기 직전인 2015. 10. 4.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나도 마음 졸이고 잠 못 자고 당신 건 도움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CF 진술 때문에 방도가 없지 않았는가. 네가 알아주던 아니던 나도 여기저기 뛰고 힘들고 너무 마음고생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3387, 3391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론활동을 통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찾기 힘든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검찰 뛰어다니며', '여기 저기 뛰고 힘들고'라는 표현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N와의 수십 차례 면담을 통하여 각종 사실적, 법률적 쟁점에 대응하여 검토하는 등 변론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나타내는 의미라고는 보기 어렵다. 평소 N의 성향이나 행동방식에 관하여, AB은 N가 도박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을 논리적 대응과 대책보다 수사팀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꽤 강했다고 진술하였고, T도 N가 돈을 써서 줄을 대거나 소위 '빽'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이 N의 상습도박 피의사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검찰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N가 소환 통지를 받음에 따라 정식으로 출석연기요청서(제목은 '의견서'이었다)를 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141~4145쪽), 달리 N가 소환되기 전후로 검찰에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이는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던 N의 도박 사건에서 피고인 사무실 소속의 CI 변호사가 N의 소환조사 전후로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첨부자료까지 포함하여 세부 쟁점별로 상세하게 변론을 개진한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던 것과는 대비된다. 수사기록 1042~1045, 1186~1196쪽). 피고인은 N, AB과 수십 차례에 걸쳐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변호인단과 회의하여 다양한 쟁점을 검토한 문건들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액수(3억 원)는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으로 퇴직한 변호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수임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CD, CC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대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받은 돈 중 1억원에 대하여만 세금신고를 하였다. ⑪ 이처럼 N는 당시 M의 상장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도박 혐의에 관하여 구속 수사를 받거나, 수사의 범위가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였다. 이에 N로부터 변론을 의뢰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은 피고인은 수사책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접촉을 통하여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증거관계,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팀의 잠정적인 판단이나 의견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N가 구속 수사를 모면할 수 있도록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중요 참고인인 CF가 전격적으로 자진 귀국하여 검찰에 체포됨에 따라 N에 대한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동안 준비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변론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N의 또 다른 현안이었던 회사 자금 횡령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팀과 접촉하여 파악한 수사팀의 내부 상황이나 입장을 N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변호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개인적으로 수사책임자와 만나 N의 상습도박 사건에 관한 수사의 진행경과와, 증거관계, 신병처리계획 등에 관한 수사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행위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이른바 전관변호사로서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자,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3억원에는 단순히 변호인으로서의 적법한 변론활동에 따른 노무 제공의 대가를 넘어서,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수사책임자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한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하여 N가 원하던 바와 같이 회사 자금의 횡령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도박 혐의에 대하여는 구속을 모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N를 위한 상습도박 사건 변호를 함에 있어서 N가 자신에게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점, 실제로 친분관계나 연고관계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책임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N에게 알려주거나 N를 위한 변론에 활용하여 N의 구속을 면하려고 계획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N 사이에서 수수되는 돈에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및 지방세기본법위반의 점(피고인 A)에 관하여 가. CJ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J으로부터 수임료 1억 원을 받은 다음 다시 반환하였고, CJ이 경영하는 회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수임료를 나누어 수령하면서 이에 관한 세금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U은 CJ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1억 원을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반환방법이나 시기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못한 점(오히려 U 스스로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CJ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실제로 진행이 되어 2012. 12. 5. 불구속 기소로 처리되었고 특별히 수임료를 반환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J이 경영하는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법률자문계약이 CJ 개인과의 변호인선임계약의 해지 내지 취소를 전제로 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J에게 수임료 1억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K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인이 CK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1억 원 중 8,000만 원은 CK의 대리인 CL에게 반환되었다. 변호사의 수임료 매출은 그 특성상 업무가 장기간 지속되고 의뢰인의 불만족이나 변호사의 교체 등의 사유로 사후에 반환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수령 시점에 곧바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여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수임료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금액 만큼은 수령 시점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수임료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후 반환 시점인 2014. 6. 25.에서의 반환금액 8,000만 원에 대한 세액만큼 반환 시점이 속하는 귀속 시기의 포탈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월이 경과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 제3호, 현행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월이 경과한 때에 기수에 이르게 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수사단계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수임료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늦어도 검사가 기소·불기소처분을 한 일자 무렵에는 위임사무의 제공으로 인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언젠가 의뢰인이 반환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임료의 인식시기를 제한 없이 늦출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K의 형사사건은 2012. 4. 4.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0. 12. 1심 판결이 선고된점, U은 피고인이 CK의 재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의 변론활동만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한 점, CK의 대리인 CL에 대한 수임료 8,000만 원의 반환은 2014. 6. 25.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늦어도 위 기소일인 2012. 4. 4. 무렵에는 CK의 형사사건 수임으로 인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12. 4. 4.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법정신고기한을 훨씬 지난 2014. 6. 25.에야 이루어진 위 8,000만 원의 일부 반환은 이미 각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포탈세액은 각 세목별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포탈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수임한 개별 사건별로 각 수임료 중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의 합산액에 세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므로(검사 제출 2016. 10. 12.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이 특정 귀속시기의 수임내역과 관련하여 그 수임료 중 일부를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시점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에서 반환액 상당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시점의 귀속시기에 속하는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다. CM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인이 CM로부터 받은 수임료 1억 원 중 5,000만 원은 CM의 대리인 CN에게 반환되었다. 변호사의 수임료 매출은 그 특성상 업무가 장기간 지속되고 의뢰인의 불만족이나 변호사의 교체 등의 사유로 사후에 반환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수령 시점에 곧바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여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수임료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금액 만큼은 수령 시점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수임료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후 반환 시점인 2013. 12. 5.에서의 반환금액 5,000만 원에 대한 세액만큼 반환 시점이 속하는 귀속 시기의 포탈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M의 형사사건은 2012. 5. 4. 불구속 기소되어 2012. 9. 28.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U은 피고인이 CM의 재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의 변론활동만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한 점, CM의 대리인 CN에 대한 수임료 5,000만 원의 반환은 2013. 12. 25.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앞서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위 기소일인 2012. 5. 4. 무렵에는 CK의 형사사건 수임으로 인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12. 5. 4.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법정신고기한을 훨씬 지나 2013. 12. 25.에야 이루어진 위 5,000만 원의 반환은 이미 각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 귀속시기의 수임내역과 관련하여 그 수임료 중 일부를 포탈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시점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에서 반환액 상당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시점의 귀속시기에 속하는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라. AZ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Z이 운영하던 회사와 상장폐지에 관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수한 1억 원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상장폐지에 관한 법률자문 건을 AZ 개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형사사건과 함께 1건으로 수임하여 합계 1억 원의 수임료로 받은 것이므로, AZ의 수임료에 관한 매출누락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Z은 검찰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인한 개인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료 1억 원을 현금으로, AZ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C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자문료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두 금원의 명목, 액수(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지급방법을 구별하여 적시하였고, 특히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된 1억 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C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배임, 횡령의 우려가 있어 나중에 1억 원을 회사에 변제하였다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4112~4114쪽), 회사의 상장폐지에 관한 법률자문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의 자본시장법위반에 관한 형사사건 변호인선임계약은 계약당사자와 수임사건의 성질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BC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건과 별개로 AZ의 개인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두 사건을 1건으로 수임하여 수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BE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E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므로, 신고된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매출누락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E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착수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06쪽), U은 검찰에서 BE으로부터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계좌입금 처리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U은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만 받았다고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U이 사건 수임, 장부 작성, 수임료 수령, 세무신고 등 피고인이 운영한 변호사 사무실의 각종 사무를 총괄하였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도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해서 한 추측성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 사무실에서 압수되지 아니한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등에 비추어 U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번복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E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확인을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E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AL, AM의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법무법인 B이 AL, AM과 최초에 약정한 수임료 합계액 90,500,000원은 87,666,000원으로 2,834,000원만큼 감액되었으므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5,500,000원을 제외하면 매출누락액은 82,166,000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과 AM은 2014. 11. 25. CO 등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으로 피고인 법무법인 B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수사기록 3525~3527쪽), AL, AM은 피고인 법무법인 B에 합계 95,500,000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현금 90,000,000원 + 계좌송금 5,500,000원), U이 작성해준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 계좌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AL, AM으로부터의 수임료 수령액은 합계 93,834,000원인 점, U이 작성한 2014. 12. 8.자 현금보관증의 기재와 이에 관한 U의 진술에 의하면 위 항과 항의 합계금액의 차이 1,660,000원은, U이 AL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착수금 잔금 10,000,000원 중 AL의 분담분인 5,000,000원(10,000,000원 × 1/2) 전액이 아닌 일부인 3,334,000원(10,000,000원 × 1/3)만을 받은 결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3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법무법인 B이 AL, AM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수임료 합계액은 93,834,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5,500,000원을 제외하면 누락매출액은 88,834,000원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임료 90,500,000원 중 중 신고된 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0,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된 것인 만큼 위 실제 누락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기소의 전제가 된 85,000,000원만의 매출누락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청탁행위를 한 경우(O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감경)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2년 ~ 4년) 2) 제2범죄 : 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2년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 (감경)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다수범 가중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3월(4년 + 1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추징 500,000,000원 이 사건 L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검찰 고위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피고인이 N로부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학연, 지연 등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와대 고위 공직자나 O 임직원, H시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O와의 계약관계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 부분 범행은 O가 수행하는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H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불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민원, 소송,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이 외면당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청탁행위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품이 개업축하금 또는 P의 변호사비용으로 전부 지급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상습도박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수사책임자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한 사적인 연고관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의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것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연고관계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 수사를 면하도록 해주겠다거나, 수사의 확대를 막아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염결성을 의심받거나 심지어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수사·재판의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 수사와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변호사가 수사책임자 등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수사책임자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그 자체로 수사가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접촉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자신 또는 의뢰인이 바라는대로의 의중을 은연중에 내비침으로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수사팀의 의중을 탐색, 파악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는 등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잊은 채 정당한 변론활동을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 의뢰인이 부탁한 취지에 따라 개인적인 연고·친분관계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로 수사팀과 접촉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허위진술을 준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CE, ED와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언급한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의 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드러남으로써 수사단계에서의 형사 사법의 적정한 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한 4년 동안 50건이 넘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받은 수임료 합계 약 32억 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포탈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른 포탈세액도 상당히 많다. 막대한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도 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도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수한 3억 원에는 정식으로 선임된 형사변호인으로서 활동한 데에 따른 보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다른 공동변호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이 부분 범행을 자수하는 등 협조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다. 또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세포탈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일부 수임료는 뒤늦게나마 의뢰인들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법무법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22,181,819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가 약 10억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합계 약 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포탈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A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 범행을 자수하는 등 협조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운영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 통상의 필요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감안하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4. 1. 25. EE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7. 1.~2013. 12. 31.)를 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한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등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680,000,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68,000,000원을 포탈하고, 2014. 7. 24. EE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2014. 6. 30.)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495,454,545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49,545,455원을 포탈하고, 2014. 6. 23.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2013. 12. 31.)를 하면서 2013년분 수임료 1,043,636,364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396,581,818원 및 지방소득세 39,658,18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4년도에 신고납부기한이 확정되는 부가가치세(2013년 2기, 2014년 1기),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2013년 귀속) 합계 553,785,4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기본법위반 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6. 26. EE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1. 1.~ 2012. 12. 31.)를 하면서 판시 2016고합58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919,181,818원을 누락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09,090원 및 지방소득세 34,890,909원을, 2015. 6. 2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2014. 3. 26.)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1,818,181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45,455원 및 지방소득세 11,054,545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3. 31. EE세무서에 2014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12. 31.)를 하면서 판시 2016고합58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749,090,909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48,000,000원을, 2016. 3. 25.경 2015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16,363,64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63,272,728원을 각 포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EE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7. 1.~2012. 12. 31.)를 하면서 판시 2016고합588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1,818,181원을 누락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181,818원을, 2013. 7. 2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 2013.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63,636,363원을 누락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6,363,636원을, 2015. 1. 25.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7. 1.~2014.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535,454,545원을 누락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3,545,455원을, 2015. 7. 25.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6. 30.)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125,454,549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2,545,455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법무법인 B 1) 법인세 포탈 피고인 법무법인 B의 대표자인 A는 2015. 3. 26.경 EE 세무서에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과세기간 2014. 3. 27.~2014. 12. 31.)를 하면서 판시 2016고합71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749,090,909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148,000,000원을, 2016. 3. 25.경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과세기간 2015. 1. 1.~2015. 12. 31.)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316,363,64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63,272,728원을 각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위 A는 2015. 1. 25.경 EE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판시 2016고합71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수임료 535,454,545원을 누락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53,545,455원을, 2015. 7. 25.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25,454,549원을 누락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2,545,455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AX의 2012. 12. 28.경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은 AX에 관한 2건의 형사사건(2012. 6. 1.경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2012. 12. 28.경 업무상배임 사건) 중 2012. 12. 28.경 업무상 배임 사건만을 수임하였을 뿐이고 2012. 6. 1.경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수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집계되어 포탈세액이 산정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매출누락액 및 포탈세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X은 진술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5292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힌 점, AX과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2012. 6. 1.자 사건위임계약서에도 '사건번호 : 서울남부 2012-15292호, 사건명 : 사문서위조 등, 고소인 : AX'이라고 기재되어 위임대상 사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907~3909쪽), U은 AX으로부터 2012. 12. 28.경 업무상배임 사건 1건을 수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U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을 검색하여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착오하거나 혼동하여 실제 수임하지 아니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2. 6. 1.경 AX으로부터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 1건을 수임하고 그 무렵 수임료로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X으로부터 2012. 12. 28.경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수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전제로 그 사건의 수임료 2,000만 원에 관한 매출누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CP, CQ, CR, CS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P, CQ, CR, CS(이하 'CP 등 4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6,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세금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액 및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검찰 조사 당시 작성, 제출한 자료에 CP 등 4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6,000만원 중 4,000만 원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2,000만 원은 신고하였다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4073쪽), 피고인이 2013. 11. 6.경 거래금액 2,000만 원, 수취자명은 '관리자'로 하여 '자진발급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변호인 증 제14호증의5 및 검사 제출 2016. 11. 17.자 '세무조사 결과 검토 의견'의 첨부 자료 참조), 자진발급형 현금영수증은 수취자명이 특정인의 이름이 아닌 '관리자'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현금영수증이 CP 등 4명을 상대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P 등 4명의 형사사건은 2013. 12. 18.경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사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기소일자 이전인 2013. 11. 6.경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이라면 위임사무의 제공으로 인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2,000만 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CT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T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에 따른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포탈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T의 문답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T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T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매출누락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CT는 2016. 5. 26. 검찰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사건 등 6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는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그 중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성공보수금 조건은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3,000만 원, 벌금 선고에 대하여 5,000만 원,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1억 원이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4432~4433쪽). 그러나 위 문답서에서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아래에서는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이 3,000만 원 ~ 1억 원으로 달라진다고 기재하여 그 액수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와 '벌금'은 법원의 판결로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고 '무혐의'는 검사의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인데 이를 병렬적으로 약정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의 변호를 주로 담당하고 공판단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나 '벌금'을 성공보수 조건으로 약정하였을지 의문이다. C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검찰단계의 변론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무죄에 대한 성공보수금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가, 위 문답서를 제시받자 위 문답서의 기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선임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U과 상담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모든 내용을 일괄하여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CT는 사기혐의로 수사 받던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를 통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구속 기소된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별도로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구속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선임한 의뢰인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CT의 진술에 의하면 위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 아내와 어린 딸과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수임료 1억 원만 받고 아무런 법률적 조력을 해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T는 수임료 1억원을 애초에 지원해준 장인이 '깨끗이 잊으라'고 하여 반환요청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나 이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T는 U으로부터 수표 4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U이 피고인을 찾아와 처음 상담하는 CT에게 거액의 수표 교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CT는 2016. 5. 26. 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문답서를 작성할 때 추후 영수증이나 U과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429쪽), CT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도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된 2016. 10. 21.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선임계약서, 영수증 등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언 연기를 희망하였고, 이후 2016. 10. 2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도 위 수임료 1억 원을 부담한 장인이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장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히겠다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로 아무런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U은 피고인이 CT의 사건을 선임하거나 이에 관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CU의 수임료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U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므로, 매출 누락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U과 피고인 사이에 2012. 5. 3.자로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CU이 고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하여 착수보수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7), CU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건위임계약서와 달리 CU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임한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U은 검찰에서 CU이 고소를 당한 무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CU으로부터 수임료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U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소사건 하나뿐인데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CU의 위 무고 피의사건을 수임하였다는 선임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U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CU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검색하여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착오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U의 위 무고 피의사건의 수임료 1,000만 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2013. 7. 1.경 CU의 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수한 수임료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CV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V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4,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므로, 세무신고가 된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매출누락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V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3. 5. 30.경 피고인을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2,000만 원으로 구두 약정하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9), 실제로 2013. 5. 30. CV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9)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V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4,000만 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V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 수임료 2,000만 원에서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세무신고시 피고인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AQ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Q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3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므로, 세금신고 된 1억 원을 제외하면 누락된 매출신고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의 처 AO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AQ의 형사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착수금)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한 점, AQ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었고 성공보수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U은 검찰에서 AQ에 관한 수임료가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N에 관한 수임료를 포함하여 혼동을 하는 바람에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검사는 AQ이 자신의 형사사건(이른바 'CW 사태')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 등을 우려하여 수임액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AQ, AO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U의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Q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3억 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Q, AO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수임료 1억 5,000만원에서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다. 사. CX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X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은 세금신고가 되었으며 1,000만 원은 CX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이 2013. 9. 26. CX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에는 2,000만 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2), 2013. 11. 13. CX를 상대방으로 한 1,0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수사기록 660쪽), 2015. 7. 23. 1,000만 원이 CX의 처 CY의 계좌로 반환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2), CX가 수임료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여 CX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CX의 형사사건은 2015. 4. 29. 일부 불기소, 일부 불구속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임사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2015. 7. 23. 일부 수임료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2015. 4. 29.을 기준으로 같은 귀속시기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X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2,000만 원이고 그 중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1,000만 원 및 반환된 1,000만 원을 각 공제하면 피고인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CZ의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Z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 역시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Z 사이의 2014. 2. 25.자 사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은 CZ이 고소를 한 사건으로 착수보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3), 위 사건위임계약서 상 성과보수는 피고소인들과의 합의 시 합의금의 30%로 정해졌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3)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CZ의 연락불능으로 CZ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U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Z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임료의 수령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매출누락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자. DA 수임료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A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세금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검찰에서 DA로부터 받은 착수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98쪽), 피고인 사무실의 사업자통장에 2014. 3. 14. 'DA' 명의로 1억 원이 입금된 점(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의 2), 피고인이 2014. 3. 20.경 거래금액 1억 원, 수취자명은 '관리자'로 하여 자진발급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4 및 검사 제출 2016. 11. 17.자 '세무조사 결과 검토 의견'의 첨부자료 참조), 발급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DA의 일부 수임료에 관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A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2억 원 중 1억 원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1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다. 차. DB의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법무법인 B이 DB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5,000만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이 법정에서 DB가 수임료의 지급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2년이 지나 어렵게 착수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법무법인 B이 이 2016. 3. 31. DB를 수취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점(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위 수사와 무관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DB는 2016. 6. 5.자 진술서에서 피고인 법무법인 B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5,000만 원, 성공보수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착수금의 지급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6032쪽), 위 진술서에 따르면 성공보수 5,000만 원은 재판 종료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2016. 3. 31.자 현금 영수증이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DB가 먼저 착수금을 지급한 다음 2년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의 발급만을 별도로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법무법인 B이 2016. 3. 31.경에 이르러서야 DB로부터 수임료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세무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DB의 수임료에 대한 피고인들의 매출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 카. DC의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법무법인 B이 DC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세금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법무법인 B의 사업자통장에 2015. 1. 26.경 'DC'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점(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의 4), 피고인 법무법인 B이 같은 날 거래금액 2,000만 원, 수취자명은 '관리자'로 하여 자진발급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7 및 검사 제출 2016. 11. 17.자 '세무조사 결과 검토 의견'의 첨부자료 참조), 발급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DC의 일부 수임료에 관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법무법인 B이 DC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들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다. 타. DD의 수임료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법무법인 B이 DD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 수증 발급에 따라 세금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법무법인 B의 사업자통장에 2015. 5. 4.경 'DD'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점(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의 3), 피고인 법무법인 B이 같은 날 거래금액 2,000만 원, 수취자명은 '관리자'로 하여 자진발급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9, 증제22호증의 1 및 검사 제출 2016. 11. 17.자 '세무조사 결과 검토 의견'의 첨부자료 참조), 발급일자와 금액 등에 비추어 DD의 수임료에 관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법무법인 B이 DD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2,000만 원 전액을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법무법인 B이 수수한 위 수임료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파.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매출누락액은 별지 1. 수임인별 매출누락액 및 실매출누락액표 중 '인정 매출누락액' 및 '인정 실매출누락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피고인들의 각 귀속시기별 포탈세액은 및 별지 2. 포탈세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년도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2013년 2기, 2014년 1기),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2013년 귀속) 합계는 410,694,545원으로서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세목별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지방세기본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년 2기 내지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부분), 지방세기본법 위반(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분)의 각 점 중 별지 2. 포탈세액 계산표 제1항의 각 해당 기재금액을 초과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세목별 귀속시기별 조세포탈의 점에 각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2012년 2기 내지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포탈로 인한 각 지방세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법무법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2014년 2기,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 중 별지 2. 포탈세액 계산표 제2항의 각 해당 기재금액을 초과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세목별·귀속시기별 조세포탈의 점에 각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 2014년,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