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사대금 사기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E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공사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상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위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4. 3.경 C 명의 F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7,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E 건축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를 미리 구입해 두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건축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6. 28.경 C 명의 F계좌로 22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이 되면 에어컨 가격이 오르니, E 건물에서 사용할 시스템 에어컨을 미리 구입해두어야 한다. 돈을 주면 E에서 사용할 시스템 에어컨을 미리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를 설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서 사용할 시스템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구입 및 설치대금 명목으로 C 명의 F계좌로 2017. 7. 3.경 51,000,000원, 2017. 8. 22.경 30,000,000원 합계 8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15.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F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관련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나.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3. 공사대금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4년경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1996년부터 건설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2016. 1.경부터는 피고인의 누나 G 명의로 종합건설회사인 C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년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공사대금 2,70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의 부도로 펜스 설치 후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선급금으로 지급한 45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H 부도 후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2017. 4. 2.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7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7. 4. 3., 준공예정일 2017. 11.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애초 H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공사대금은 2,700,000,000원이었으나, H의 부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45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높이를 9층에서 6층으로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70~80%가량을 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지원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이체되도록 하였는데, 기성고 비율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급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J 대표 K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때에 제출할 기성고 확인 및 청구서상의 공정률을 실제 기성고보다 높게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입금받았다. 이 사건 공사가 3층 골조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이후 C의 전무 L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남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L은 2017. 11. 8.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2017. 11. 30)을 2018.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경비 350,000,000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골조공사가 끝나고 난 후의 공정은 C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C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C이 6층 골조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남은 공정을 스스로의 부담으로 마무리하여 완공에 이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자, 피해자의 요구로 2018. 3. 16.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내용은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비는 1,460,109,203원으로, 이 중 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은 800,000,000원으로 인정하며 C이 피해자에게 660,109,203원을 반환한다. 피해자와 C은 위 금액의 정산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C은 2018. 3. 18. 이후 이 사건공사에 대한 모든 시공권을 포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후 C은 다시 피해자의 요구로 2018. 3. 21.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비는 1,460,109,203원으로, 그 중 공사비로 사용된금액은 7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C은 피해자에게 710,109,203원을 반환하며, C은 2018. 3. 16. 이후 이 사건공사에 대한 모든 시공권을 포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18. 3. 16.자 공사타절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였다. ⑩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J 대표 K는 2018. 3. 14.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41%라고 판단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관련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2) 기망 및 인과관계 관련 가) 위 가.항에서 살핀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였다는 점 및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으로 인한 착오로 인해 이 사건 금원이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H의 부도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저가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도록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기성비율보다 높은 공정율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서까지 기성비율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하여 C의 편의를 봐주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공사진행상황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J 대표이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라는 K는 피해자에게 공사 중간에 “이렇게 돈을 내쳐도 되냐(이렇게 기성비율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미리 주어도 되냐).”라고 묻곤 하였는데 피해자는 “소장님, 괜찮습니다.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지급된 공사대금 비율만큼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완공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전까지는 C 측에게 공사대금 사용내역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 따지거나 선급금의 비율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0. 26. 구속된 후 피해자가 2017. 11. 2. C의 경리직원에게 그간의 공사대금사용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래처별현황’을 받았고, 그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거래처에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2017. 11. 8. C의 L 전무와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8. 3. 30.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추후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경비 350,000,000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골조가 끝나고 난 후의 공정은 C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 , 항에서 살핀 사실 및 사정에 의할 때 피해자의 주된 관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그때그때마다 실제 이 사건 공사 관련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과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한 지인이자 이 사건 공사 감리인 K의 지적이나, 스스로 공사대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성고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오로지 공사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으로 인한 착오로 인해 이 사건 금원이 지급하였다기보다는 공사의 완공을 기대하고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편취 범의 관련 가) 위 가.항에서 살핀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1,702,000,000원의 약 76.8%인 1,307,9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의 41%만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C의 운영상태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2017. 10. 26. 예상치 못하게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완공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의 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16년도 당기 순이익은 902,283,785원,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의 당기 순이익은 782,516,303원이었다. 2017. 8. 22. 발급된 C의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그때까지 징수유예되거나 체납처분 유예된 내역도 없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전후 C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제주시 M 외 1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등 9개 현장에서 외주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금액의 합계가 14,843,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위 9개의 공사는 피고인이 2017. 10. 26. 구속된 후 C L 전무가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계속 남은 공사를 진행하여 애초 예정했던 준공일보다 늦어지긴 하였으나 결국은 모두 준공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후로 C은 N초등학교 앞 O 36세대와 P에 있는 O 23세대, Q에 있는 O 39세대 R에 있는 O 19세대 등 4개 현장에 대해 자체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후 S건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사업권이 양도되었고, P건은 타절 후 공사포기하였으며, Q건은 주식회사 U에 매각되었고, R건은 공정률 50% 상태에서 공사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T 대표 I은 법정에서 “S 현장에 C이 시공사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해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연결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2018. 1. 3., 2018. 2. 20. 국세 및 산재,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2017. 10. 26.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 외에 4대 보험료, 보증보험료, 다른 현장 전도금, 체불임금 및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적 착복이 아닌 회사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피고인이 C의 운영을 계속 유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과 같은 영세한 건설회사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쪽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쪽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만회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금의 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사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모든 공사의 미완공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영세규모 건설업체 공사의 현실 및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C에서 2017. 2. 17.부터 2018. 3. 31.까지 현장소장 혹은 전무의 직급으로 모든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L과 C의 투자자 V는 수사기관 혹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구입 용도 혹은 에어컨 구입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6. 28. 입금된 224,000,000원과 같은 해 7. 3. 입금된 51,000,000원은 철근, 콘크리트 구입 용도나 에어컨 구입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2차 기성금으로 받은 것이고, 같은 해 8. 22. 입금된 30,000,000원은 에어컨 배수관 설치비용으로 받은 것이지 에어컨 구입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근, 콘크리트 비용이나, 에어컨 구입비로 용도를 특정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 금원을 받았다는 점 및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 C 운영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C이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매출세금계산서나 기성금청구내역서(2차), 제2회 기성고 확인 및 청구서, 입금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8.자로 27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행하면서 동일한 액수(기성금액 250,000,000원+부가세 2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 같은 날 위 금원 중 224,000,000원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7. 7. 3. 피해자가 입금한 51,000,000원은 위 2차 기성금 형식으로 청구한 공사대금 중 받지 못한 나머지(275,000,000원-224,000,000원)를 받은 것이지 2017. 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에어컨 구입 대금 명목 81,000,000원은 6층 건물에 설치할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용이라고 하기엔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은 결국 C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후 2018. 5. 10. 피해자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총 구입대금이 26,96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착공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지반에 있는 암반 등의 문제로 2017. 6. 말경에 이르러서야 터파기 공사를 겨우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2차 기성금(엄밀히는 선급금) 275,000,000원을 당연히 터파기공사 후 골조공사에 사용될 철근 및 콘크리트, 레미콘, 토목 골조공사 선급금,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기는 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그 중 224,000,000원만을 굳이 따로 떼어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허락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2017. 7.경 피고인이 “여름이 되면 에어컨 가격이 오르니 미리 구입해두어야 한다.”라고 하여 같은 해 7. 3.과 8. 22. 에어컨 구입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송금 시기는 오히려 한창 여름이거나 여름이 막 지나갈 시기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기망을 하여 받은 금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위 시기는 터파기 공사 후 골조공사가 진행되던 시점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7. 3.자 51,000,000원은 골조공사를 위하여 2차 기성금(선급금)으로 받은 금원이고, 8. 22.자 30,000,000원은 에어컨 배수관 설치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더 신빙할 만하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275,000,000원(=224,000,000원+51,000,000원)은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 철재등 거래처 대금 지급, C 투자자 W, X에 대한 채무변제 등 이 사건 공사와 C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와 에어컨을 언제까지 구입하여두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위 공사대금 부분이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와 에어컨 구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공사대금이 그때그때마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과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나의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0. 26. 별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사기의 점과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만료일인 2017. 10. 25.을 앞두고 잔고 증명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일 이전에 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기에 2017. 10. 14. 4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후 C L 전무가 2017. 11. 28. 27,300,000원, 2017. 12. 22. 34,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모두 갚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7. 10. 25. 2017년도 3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잔고 증명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 금원을 받았다가 일부 변제 후 2017. 10. 26. 구속되는 바람에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일 내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받은 금원이라는 점 및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방식을 살피면, 피해자는 우선 C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그 금액에 맞추어 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지원대출받은금원 또는 피해자의 사비로 대금을 입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 일시인 2017. 9. 15.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살피면 다음 표와 같다. 즉, C은 피해자에게 2017. 4. 3.부터 2017. 8. 30.까지 모두 1,00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해자는 모두 893,000,000원(=614,000,000원 +27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 2017. 9. 15. 기준 C이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C 계좌 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은 그 차액이 112,000,000원 (=1,005,000,000원-893,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017. 10. 25. 부가가치세 신고 만료일까지 위 차액 부분을 계좌 잔고에 남길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고 증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만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공소사실 제2항 금원 110,000,000원은 피고인이 2~3일만 잠시 쓰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차용해준 금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이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돈을 중간에 10월…돈이 자기가 부가세 납부한다고 해서 증인한테 일단은 110,000,000원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4. 4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만료일(같은 달 25.) 다음 날인 같은 달 26.에 별건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C은 2017. 11. 28. 27,300,000원, 2017. 12. 22. 34,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2017. 9. 15.자 차용금의 잔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C L 상무와 약속한 금원(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자재 및 하청업체에 직불처리하기 위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9. 15. 차용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만료일 다음 날에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남은 차용금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