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다. 조합의 임원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인 E, 이사들인 F, G와 공모하여, 2010. 4. 2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로 1,43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합의 국민은행 채무금 640억 원을 변제하고 시공사인 H에 공사비 7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인 E, 이사들인 F, G와 공모하여,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A,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4.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미지급 공사비 채무 720억 원 및 국민은행에게 사업비대출금 채무 약 6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2010. 3. 말경 만기가 2010. 4. 27.인 위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은 만기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총회를 개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기 이후 막대한 연체이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기 조합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ABCP 발행을 통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입행위(이하, 이 사건 차입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그 후 차기 조합총회에서 이 사건 차입행위에 대하여 추인하는 의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차입행위는 막대한 연체이자의 발생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일반 분양의 부진으로 정해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만기를 1년씩 연장하여 주다가 2009. 10.경에는 만기를 2010. 4. 27.로 6개월만 연장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대출금에 대한 만기가 다시 가까워지자 2010. 3. 23.경 국민은행에게 다시 대출금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국민은행에서는 2010. 3. 말경 더 이상 만기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0. 4. 27.까지 국민은행에게 미상환 사업비대출금 약 630억 원(대출이자 연 6.83%)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H에게 약 720억 원(연체이자 연 8%)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H은 국민은행의 대출금만기 연장불가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에게 ABCP 발행을 통한 차입을 통해 국민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제의하며, H이 이 사건 차입행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대신 차입금 규모를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조합의 H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들은 H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0. 4. 12. 긴급이사회 및 2010. 4. 16. 대의원회의에서 이 사건 차입행위에 대하여 차기 조합총회에서 추인받기로 의결하고 2010. 4. 26. 총 차입금을 1,430억 원(이자율 연 5.95%, 3개월 변동금리)으로 하여 이 사건 차입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차입금으로 약 643억 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약 703억 원의 H에 대한 미지급공사비채무를 변제하고, 약 37억 8,000만 원은 ABCP 대출이자 및 발행비용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약 44억 8,000만 원은 조합과 시공사 공동통장에 보관하다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정산합의서 작성 후 정산금을 시공사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0. 9. 4.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참석조합원 430명 중 찬성 370명, 반대 37명으로 이 사건 차입행위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유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행의 만기연장 불가통지로 이 사건 조합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총회를 개최하기에 다소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이 사건 차입행위 이자율이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들에 대한 기존이자율보다 낮아 이자부담에 대하여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었던 점, 이 사건 차입행위에 대하여 차기 조합총회에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추인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PF대출에 대하여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을 자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분위기였고, 국민은행 역시 종래에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대출금만기를 6개월만 연장하였으므로, 조합임원들로서는 추후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국민은행에게 만기연장 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국민은행에서 만기를 연장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급박하게 만기연장을 요청하였는바, 급박한 사정의 발생에 조합 임원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국민은행의 만기연장 통지 후에 이 사건 차입행위를 위한 조합총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입행위를 함에 있어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부분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의 차입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사전결의를 요구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입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