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6.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29]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6. 9. 20.경 미리 절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9. 22. 00:45 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27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미리 절취해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각 승차한 뒤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 1매,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4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9.23. 03:00경 강릉시 원대로 179번길 12 에 있는 가운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위 승용차를 뒤에서 약 30m 정도 밀어서 움직인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한 후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738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등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9.22.01:28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50,000원을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01:36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9,000원을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6. 9.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6. 9. 20. 13:0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27 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25.자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9.25.09:00 경 경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 사무실 앞에 이르러 돌멩이를 던져 시가불상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톱 등을 이용하여 시가불상의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00:4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27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9. 23. 03:00경 강릉시 원대로 179번길 12 에 있는 가운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04] 1. 절도 피고인은 2016.8.25 02:00경 서울 동작구 등용로4길 128 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Q 에쿠스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등용로4길 128 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28 에 있는 고려주차장까지 약 38km 가량 전항과 같이 절취한 Q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6, 9. 21, 23:5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T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동승하고 있던 친구 U과 운전을 교대하여 U으로 하여금 위 주유소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46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U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교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U의 위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조 [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T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14길23-7에 있는 엘레신아 빌라 앞 이면도로를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쪽에서 뉴월드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측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V(40세)의 W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문짝을 위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U에게 '도망가자'라고 말하여 운전자인 U으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U은 위 피해자 V 이 사고 장소부터 약 1km 가량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22길39 에 있는 시립병원사거리 부근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질러 가로막자,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U은 위 피해자 V,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X(여, 33세), 같은 피해자 Y(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U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알고도 '도망가자'고 말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U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1512]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21:55경 논산시 번영로 29번길 10, 취암리슈빌 106동 앞길에서, 피해자 Z 소유의 T EF쏘나타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21:55 경 논산시 번영로29번길 10, 취암리슈빌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34-6 영락중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km를 T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편의점 CCTV 사진 캡쳐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인 차량의 가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사용내역 제출) [2016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면허조회 [2016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2016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에 대한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에 대한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및 절도죄의 피해 차량들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6세의 어린 소년으로, 가정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비슷한 또래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다가 차량을 절취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으로 또래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