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상고하였다가 2020. 7. 30. 취하하여 동일자로 확정됨)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5. 2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상고하였다가 2020. 6. 24. 취하하여 동일자로 확정됨)되었다. 2020고단3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E(구 ㈜F)'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30.경 피해자 G와 2018. 6. 14.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코타키나발루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명의의 H(I)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324만원, 66만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여행대금을 지급하면 금액을 할인을 해주고, 기존의 카드결제는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관련 채무 변제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카드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6. 1. 380만원을, 2018. 6. 5. 27만5천원을 ㈜F 명의 J은행 계좌(K)로 각각 송금 받았음에도 위 각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카드결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5.경 피해자 C과 2018. 12. 31.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태국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5.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H(L)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해자의 처 M에게 전화하여, '여행사 대표자가 변경되어 여행경비를 다시 결제하여야 한다. 동일한 금액을 결제한 후 2018. 12. 5. 결제한 내역은 취소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관련 채무 변제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카드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 여행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2018. 12. 5. 여행대금 명목의 결제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카드결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2019. 5. 3.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출발하고, 1인당 125만9천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다낭 여행 상품이 있는데, 여행경비를 선입금하면 항공권과 호텔 등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항공권 등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1. 24. ㈜E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270만원(피해자 O은 2019. 1. 24. 피고인에게 싱가폴 여행대금으로 2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N, 피해자 Q과 함께 다낭으로 여행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 위 돈을 다낭 여행대금 명목으로 전용함)을 송금 받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해 1. 30. 같은 명목으로 251만8천원을 J 신용카드(R)로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13. 같은 명목으로 251만 8천원을 S 신용카드(T)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항공권 비용을 선입금하면 2019. 4. 28.자 덴마크행 항공권 및 같은 해 5. 11.자 인천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소위'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항공권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계좌(P)로 항공권 예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V카드(W)로 같은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2. 논산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2019. 5. 13.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출발하고 1인당 1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대만 여행 상품이 있는데, 경비를 선입금하면 항공권 및 호텔 등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항공권 등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부터 2019. 4. 11. 주식회사 E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여행대금 명목의 합계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AD㈜ 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AE는 필리핀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서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AD㈜ 여행사의 채무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거래처였던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뒤, 2015. 12. 초순경 필리핀 세부 막탄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여행사를 확장하여 여행사에 온 손님을 모두 피해자에게로 보내주겠다. 대금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 피고인 B은 신용적으로 확실하고 금전적으로 깔끔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 이 사람을 믿고라도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는 돈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는다. 결제 약속은 확실히 지키니 믿고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둘이 합쳐서 여행사를 키워서 돈을 확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4.경 안양시 동안구 AG 소재 법무법인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AI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6. 4.까지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손님을 모두 피해자에게로 보내주고 약속한 일자에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B 명의의 AJ조합(AK)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2020고단31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C, N, U,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내역, 메시지 내역 1. 각 여행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F 통장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 및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송금 내역 및 공정증서 등본 추가제출),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