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2013고단232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인 일명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D과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D은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D은 2010. 10. 경 명의대여자인 E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2010. 10. 15. 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E을 대표자로 하여 (주)F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여 2010. 10. 경 성명불상의 딜러들로 하여금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60,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경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금 10,923,897,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개설할 때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8. 경 (주)G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10. 8. 26. 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B를 대표자로 하여 (주)G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여 2010. 9. 경 성명불상의 딜러들로 하여금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352,941,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경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019,14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2013고단241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서 (주)G(대표이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케이포시즌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0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케이포시즌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0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케이포시즌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0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케이포시즌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0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 성동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케이와이통상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8,9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케이와이통상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8,9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29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 성동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케이와이 통상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8,9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케이와이 통상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8,9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29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25. 성동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케이와이 통상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케이와이 통상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5, 성동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42325.j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카드가맹점 신청서·설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사본, 수사보고(위장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에서 송부한 매출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첨부) 2013고단24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서, 추가고발서 1. G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신용카드 거래 매출채권양수의 점),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허위로 개설한 후 다른 사업자들에 그 명의를 대여하고 다시 매출채권을 양수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등의 범행으로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도 크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0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전과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범하였고 위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형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