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에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는 서산·당진·태안·보령 일대의 플랜트건설업체들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서산·당진 플랜트건설업체 25개사를 1군으로, 당진·태안·보령의 발전소 내 플랜트건설업체 17개사를 2군으로, 기존에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업체 11개사를 3군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던 중 플랜트건설업체들이 '업체간, 직능간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노조에서 임의로 묶어놓은 분류에 따라 일괄 교섭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노조는 2014. 10. 30.경부터 당진화력 및 태안화력 내 2군 사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당진화력 내 7개사와 태안화력 내 3개사가 2014. 11. 7.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조는 그 무렵 임단협 촉구 등을 주장하며 태안화력과 당진화력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집회를 계속해 오던 중 2014. 11. 1.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조건 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하기 위함", "개최일시 : 2014. 11. 4. 00:00 ~ 2014. 11. 30. 24:00", "개최장소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정·후문 앞 좌우측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일부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는 2014. 11. 9.경 노조원들에게 '<공지> 11/10(월) 06:30 당진화력 후문 태안화력 서문 GSEPS 정문 각 현장조합원 집결 - 충남지부', '<쟁대위지침> 각 현장조합원은 출근과 상관없이 지침에 따라 열외 없이 각 집결지로 모일 것 - 충남지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1. 10.경 노조원들에게 '<쟁대위지침> 11. 11(화) 05:30 당진화력 출력 조합원 당진화력 후문 집결, GSEPS 출력 조합원 당진화력 정문 집결, 태안화력 출력 조합원 태안화력 각 출입구로 차량 서행 운행시위, ▷ 태안정문 : E, F, G ▷ 태안서문 : H, I, J ▷ 태안후문: K, L, J ※ 각 현장조합원은 열외 없이 집결지로 05:30까지 집결바랍니다 -충남지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노조는 2014. 11. 11. 06:55경 조합원들에게 '[긴급지침] 태안화력 조합원은 차를 그 자리에 두고 이동하여 후문 제2주차장으로 집결요망'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노조원 150여명과 함께 노조지침에 따라 2014. 11. 11.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 장소인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정·후문 앞 좌·우측 인도'에서 약 120m 떨어진 위 당진화력발전소 후문 진입도로상에 대열을 갖추어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서 도로 한 가운데에 다른 노조원들의 차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해 온 D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당진화력발전소 소속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진화력발전소 내부로 출근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 150여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당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발전소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노조원들 150여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하면서 단체의 위력으로 출입도로를 점거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방해를 자행하여,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당진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행사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집회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집회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신고 장소를 이탈할 시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신 대로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실시하셔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즉시 신고 된 집회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날 06:27경, 06:35경, 06:40경 3회에 걸쳐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친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같은 날 06:48경 경찰관들이 진압을 시도하자, 당진화력발전소 후문 출입도로 가운데에 피고인이 정차시켜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들이 도열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방향으로 돌진하는 등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당진화력발전소 후문 출입도로를 막고 업무방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6:48경 경찰관들이 진압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당진화력발전소 후문 출입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당진화력발전소 방향으로 운전하여 그 곳에 도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진행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다 그대로 전진해 진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대전지방경찰청 149중대 소속 M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삼각인대와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공무원인 M의 불법집회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M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현장영상화면 CD, 채증사진 1. 압수된 LG 스마트폰(LG-F200S) 1대(증 제16호), 현대 자동차 쏘나타 키 1개(증 제17호), D 쏘나타 차량 1대(증 제18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쏘나타(D)차량 현장사진, 당진화력 후문 집회상황], 내사보고(응급실 기록지 편철, 피해의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피고인은 법을 어기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다른 차량을 뒤따라 서서히 진행하여 가다가 선두로 빠져나간 후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력을 높여서 경찰관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돌진하다가 정지하였고(이에 그 진행방향에 서있던 경찰관들은 놀라서 움찔하면서 옆으로 피하였다), 곧이어 다시 도열해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협하듯이 약 1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경찰관들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찰관들은 도열을 흐트러뜨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에워싸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불응하자 더 이상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들이 차량 앞을 막고 있었는데도 다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와 같이 다시 진행하여 약 5미터를 진행하였을 무렵에는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이 거의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약 2미터 정도 후진을 해서 다시 경찰관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진행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흩어지게 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여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차량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성향이 있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그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N분회 조합원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것이고 집회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전업주부인 처와 미성년자인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