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범행 배경 Q(이하 'Q'라고 한다)는 2011. 9.부터 2015. 9.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위 Q에서 R은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S, T, U, V, W, X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경 R이 S, U, T, W, V, X, Y에게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위 U 등과 함께 Q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위 R 등은 2015. 2. 27.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2015. 6. 10.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Z의 투자종목을 'AE', AA의 투자종목을 'AF', AB의 투자종목을 'AG'로 각 명명하고, ㈜AC를 서울 본사, 청주지점, 울산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제주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약 300명의 영업팀장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위 R 등은 2015. 5.경 'AH'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이하 'AC 카페'라고 한다)에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모펀드를 개발하였고,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고 있으므로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며, 투자시 Z와 익명조합계약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익명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에 대한 투자금을 Z 등 회사의 운용에 맡기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마지막 부분은 2015. 9.부터 '주식양수도계약 투자금으로 AB 등 R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들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형식의 계약 체결로 회사 주주가 되어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한 후, 단기간 내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고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치한 투자금액의 최대 14%를 영업팀장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공범 및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R은 2015. 5.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AC는 투자상담 및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기 위하여, AB, AA, AD는 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각 설립되었는데, ㈜AC, Z, AB, AA, AD의 명의로 운영된 이 사건 조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S은 2015. 6. 22.경부터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R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체결, 투자처 미팅,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 T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1대 '대표코치'로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R의 지시사항을 영업 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투자요약설명서인 소위 'AI'(이하 'AI'라 한다) 작성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U은 투자자 모집 및 영업팀장 교육, 관리 업무를 하였고, T, U은 R과 매일 회의를 하면서 투자 사업 선정, 투자자 모집 방법, 투자금 모집 내역,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V은 A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외부 인사 미팅 및 내부업무 총괄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제2대 '대표코치'로서 AC 카페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W은 ㈜A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서 운영하는 AC 카페와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마케팅 팀장을 맡았고, 투자금 모집 업무도 하였다. X는 2015. 5.경부터 A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울산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유치 및 영업팀장 관리,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AJ은 재무팀의 책임자로서 R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청주지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U 등으로부터 교육 및 지시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함께 신기술 개발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집합 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경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P의 집에서,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AC 카페를 통해 모집한 P에게 'AL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5-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AC는 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로 AM방송국을 소유하고 있고, 조만간 AN은행을 인수할 계획이고, 회사에서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팀에서 투자를 한 회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은 모두 회수하는 등 2중 3중으로 안정장치가 있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고 P로부터 그 무렵 AB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8. 1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1 내지 6,250 기재와 같이 총 5,290회에 걸쳐 합계 43,768,9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5. 8. 27.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9 내지 6,484 기재와 같이 총 5,386회에 걸쳐 합계 43,552,6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5. 8. 7.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 내지 6,389 기재와 같이 총 5,479회에 걸쳐 합계 45,223,3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5. 8. 21.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8 내지 6,415 기재와 같이 총 5,388회에 걸쳐 합계 44,003,400,000원을, 피고인 E은 2015. 8. 31.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92 내지 6,557 기재와 같이 총 4,466회에 걸쳐 합계 38,579,700,000원을, 피고인 F는 2015. 8. 2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9 내지 4,429 기재와 같이 총 3,331회에 걸쳐 합계 27,475,400,000원을, 피고인 G은 2015. 6. 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06회에 걸쳐 합계 57,289,300,000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AN은행 인수 및 석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 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경 위 P의 집에서,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AC 카페를 통해 모집한 위 P에게 'AL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5-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AC는 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로 AM방송국을 소유하고 있고, 조만간 AN은행을 인수할 계획이고, 회사에서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팀에서 투자를 한 회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은 모두 회수하는 등 2중 3중으로 안정 장치가 있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고 P로부터 그 무렵 AB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8. 1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1 내지 6,250 기재와 같이 총 5,290회에 걸쳐 합계 43,768,9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5. 8. 27.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9 내지 6,484 기재와 같이 총 5,386회에 걸쳐 합계 43,552,6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5. 8. 7.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 내지 6,389 기재와 같이 총 5,479회에 걸쳐 합계 45,223,3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5. 8. 21.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8 내지 6,415 기재와 같이 총 5,388회에 걸쳐 합계 44,003,400,000원을, 피고인 E은 2015. 8. 31.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92 내지 6,557 기재와 같이 총 4,466회에 걸쳐 합계 38,579,700,000원을, 피고인 F는 2015. 8. 2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9 내지 4,429 기재와 같이 총 3,331회에 걸쳐 합계 27,475,400,000원을, 피고인 G은 2015. 6. 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06회에 걸쳐 합계 57,289,3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P,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AC에서 보낸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권유문자, AC 투자안내 e-Book 발송메일, e-Book 허위내용 발췌, AI(투자상품설명서), AC에서 개설한 직원 전용 밴드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6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3588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며,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G은 범행가담 기간 및 그 경위, AC 청주지점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그리 길지 않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얻은 수수료 등 이익도 2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직접 또는 차명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 G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AU, AV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W, AX, AY, AZ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 B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B, BC, BD, BE, BF, B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BH, BI, BJ, BK, BL, BM, BN, BO, BP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피해자 BQ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BR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G은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한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뿐 범행기간 동안 AC 전체의 투자유치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G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AC에서 일하기 전에 U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조직이었던 Q에 근무하였는바, Q에 근무하였던 R 등이 퇴사 후 설립한 AC가 금융투자업 인가도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를 받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U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C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207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AC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205면), 피고인은 U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서 AC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U로부터 건네받은 투자설명서나 AC 까페의 투자설명내용 등에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G과 같은 영업팀장들이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았음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조직의 구성 및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 당시 금융투자업 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그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U은 금융투자업 인허가가 필요한지 몰랐고 피고인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U은 관련 사건에서 AC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U을 통해 R 등과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고, 의사연락 하에 자신이 관여한 기간 동안 직접 투자를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투자유치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1) 관련법리 공동정범 내지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2)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U의 권유를 통해 각 A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U이 AC 까페를 통해서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면 피고인들은 U이나 AC 까페를 통한 투자상품내역이나 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건네주어 투자를 받거나 지인들에게 위 투자상품을 설명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등 AC 까페를 중심으로 한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점, U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해 준 투자상품설명서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에 대해서 문의하면 원금보장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AC 까페의 자료나 U의 교육내용 등을 통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유사수신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AC의 영업팀장인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믿고서 AC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AC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2015. 8.경부터 원금 및 수익이 지급되지 않은 2015. 11.경까지 직접 투자받은 금액은 8,000만 원 내지 3억 5,400만 원에 그치나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의 청주지점장인 U을 통해 R, T, V 등과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U이 아닌 AC로부터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직접 유치를 받은 투자금이 아닌 직접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 기재 각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