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E이 귀가시키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이를 위 E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3:2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2층 찜질방에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20여분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있는 수원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F가 G으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폰인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4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행 버스 화물편을 통해 수령하고, 위 F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위 현금카드의 연결계좌인 위 F의 국민은행 계좌(H)로 미상의 대가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A가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인 갤럭시S3 2대, 베가레이서 7대, LG옵티머스G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인 갤럭시노트3 1대, 갤럭시노트2 2대,베가레이서 6대, LG옵티머스G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1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월 말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F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2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Ⅰ,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반성, 중고휴대폰 총 2,000대 정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 중 약 1~2% 정도의 장물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2008. 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거래된 장물의 양이 적지 않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2010. 1.경 도박으로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거래된 장물의 양이 적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 있는 벽산아파트 501동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안강 쪽에서 영천 시내방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빌다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우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916,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E), 수사보고(음주측정경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 측정내역 출력,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탄원서, 보험증권(현대), 견적서,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합의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갔을 뿐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냥 가기에 1km 정도 따라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가느냐고 말하자 오히려 욕을 하면서 명함을 던져주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구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도주의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2. 18. 부터 2008.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0,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 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5,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2. 18. 부터 2008.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6,429,920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들) 1. 공사현장별 임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추후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추후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일부 금원(5,500여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자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 11. 7.경부터 200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2008. 3월부터 2008. 11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21,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0,826,660원과 2002. 11. 7.부터 200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4,010,5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047,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진정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액세서리 제조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일본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인 F을 알게 되어 (주)E에 액세서리 등을 납품하다가, F이 전국적으로 E 판매매장을 늘이고 사업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자, F에게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E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해보자고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201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가 (주)E에 물품보증금 1억 원과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납부하면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상동점에 E 매장을 위탁경영하게 해 주고, 매월 위 물품보증금의 4%인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교부하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물품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내용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자체가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수익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바로 물품보증금 및 위탁운영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 후 3개월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물품보증금을 반환 해줘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F은 이러한 고율의 수익금 교부와 물품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여 이들로부터 물품보증금을 받아 앞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교부에 사용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물품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물품보증금을 교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피고인과 F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창업컨설턴트들에게도 물품보증금의 10%~2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물품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에 100만 원, 2010. 9. 18. 에 200만 원, 2010. 9. 28. 700만 원을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10. 12. 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고소인 목록 1. 각 위탁·영업 이행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 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1.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통장내역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는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02: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1세)에게 지인을 성추행하였느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0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 08:00경 아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사무실서랍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쌍안경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07:40경 위 'H'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돈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제2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결과 : 징역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1년 5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4월~1년 5월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5.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전 성범죄에 대한 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최항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61세)은 위 사우나의 지배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12. 02:00경 위 사우나 4층에 있는 남탕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무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04:35경 위 사우나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임했다는 이유로 사우나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4:00경 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 비닐통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9. 월 보험료 70,300원의 신한생명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2007. 3. 9. 월 보험료 151,000원의 삼성생명 무)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 2009. 2. 13.월 보험료 54,000원의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같은 달 17. 월 보험료 51,400원의 ING생명의 무)스마트1종보험, 같은 해 3. 16. 월 보험료 24,000원의 흥국화재 무)행복한헬스케어보험, 같은 해 9. 25. 월 보험료 50,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1. 6. 월 보험료 22,7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9. 3. 2.부터 같은 달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신한생명, 삼성생명, ING생명으로부터 보험금으로 75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5. 3.부터 같은 달 11.까지 또다시 입원 치료를 받아 신한생명, 삼성생명, ING생명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670,000원을 수령하는 등 2009년부터 중복보험 사실을 숨이거나 보험가입건수와 보험료를 축소 고지하며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잦은 입원과 수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의 D의원에서 환자들의 요구대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 김해시 E에 있는 위 의원에 찾아가 위 C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9.까지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집에 다녀오는 등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1.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105,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1.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외 5필지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부설로 약 9.9m²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E, F, G, H, I, J, J, K, L, M, N, O, P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거주하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료숙박, 의료복지 등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 남구 C 외 5필지 'D교회' 부설로 설치한 컨테이너 시설을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무신고 사회복지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 업무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에게 시설 입소를 권유하여 동의를 받으면 이들로부터 통장 개설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의로 입금된 수급금액 중 일부만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일정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D교회'에서 E로부터 기초생활수급액이 지급되는 통장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위 E 명의의 통장에서 35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00원만 간식비 등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80,000원은 교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통장에서 전체 50,508,247원을 인출하여 그 중 13,520,000원만 간식비 등 명목으로 실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36,988,247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D교회'의 십일조헌금, 선교헌금 등 교회 운영비, 손님접대 식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퇴원, 소견서, 간식비입출현황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등의 회신), 피해자들의 예금거래내역, 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 피해자들의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및 신용카드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 직원으로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손녀 D으로부터 임의로 전송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렌탈 물품 및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비데(E)를 렌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의 주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주문 시스템에 고객명 'C', 상품명 'E(내수향, 비데), 결제은행 'F조합'이라고 입력하게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7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회사 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50,400원 상당의 비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525,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렌탈계약서 1. 조사내용(피해회사 렌탈 계약 명의인 확인 과정)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2조의 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 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G이라는 가명으로 B에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현금 사은품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아낸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고, 물품은 지인의 집에 설치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8. 3. 동종 범행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지만(범행일시는 2017. 1. 24.), 처벌받은 후 재범한 것은 아닌 점, 편취금액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전국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시청 입구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판시 범행의 적발경위 및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성곡리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송이나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포항교도소 부근 28번 국도(흥해- 경주 방면) 갓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잔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동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도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 공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수리비로 3,135,7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1, 32, 44쪽),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B(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징역 4년 6월 선고), C(2016. 6. 2. 대전지방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 D(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 E(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대출은 대출심사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경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E을 섭외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섭외하면서 대출과정을 총괄하고, D는 2013. 12. 10.경 마치 피고인이 2013. 7. 1.부터 ㈜F 관리부 자재관리 업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2013. 1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E과 임차인 A(피고인)는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J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12.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피해자 L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12. 19.경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 자금 7,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L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사본, 사실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허위임차인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공범인 E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40 경 내연관계에 있던 C이 1개월 전부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보령시 D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8 ℓ 가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8:42경 보령시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클럽의 1층 계단 입구부터 지하 1층 출입구 앞까지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계단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종업원 H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점 안에 있던 H이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CCTV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빛 석수병 관련), 수사보고(주유소영수증 사본 4동영상 CD · 캡처사진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일부가 모텔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다수의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한때 좋아했던 여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8.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경위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4. 1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양복집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네이버에 개설되어 있는 위 양복집 관련 블로그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D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회원 가입자 약 402 명의 개인정보(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약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E)으로 전송 받고 그 대가로 14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 판매글 캡쳐자료 1. 입금내역 1. 각 개인정보저장파일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고용주이다. 위 여성은 2014. 7. 13. 04: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등 6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2병, 파전 등을 2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주민등록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7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를 양도하면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광주시 초월읍 361-2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12.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62-1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매출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B)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선으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