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C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언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C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협해 추행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전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순창으로 날 만나러 와라’, ‘순창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만났던 일을 엄마한테 말하겠다.’, ‘말 안 듣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겁을 주어 피해자를 순창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22. 7. 16.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D에 있는 E 내 여자 화장실 왼쪽 2번째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이자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8.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전주로 날 만나러 와라’, ‘그럼 ㄲㅈ 좆 같은 년아, 니 멋대로 할 거면’, ‘내말도 안 듣는 게 또라이년’, ‘전주 온다고 하면 욕 안 할게’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전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08: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말하지 않거나 만난 후에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등 말을 듣지 않자,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깐 그렇게 알어’, ‘오빠말도 안 듣는 개같은 년’, ‘경찰서에 방금 신고하고 왔으니 니가 알아서 처신 잘해’, ‘너 지금 도망가는 거지? 오빠가 그랬지 진자로 한다고 도망가바 어디 소용없으니깐 너 처벌할거니깐’, ‘경찰관 아저씨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어디계속 고집부려바 니 멋대로’라고 협박하고, 실제 112로 절도 피해 허위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면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같은 구 F 여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재차 ‘너 왜 모텔에서 도망갓어, 도망갓잔아 말도 없이 내려갓잔아’, ‘그럼 그것만 말해 모텔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ㄲㅈ줫같은년아’, ‘왜 또 도망가, 내 옆에만 잇어 다른 데로 새서 도망가지 말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돌아오게 하고, 위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이자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7. 오전경 순창에서 임실(오수)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의 H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9. 09:59경 전북 순창군 I 소재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10,000원 상당의 옷 수선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0. 19. 1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0,4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행 장소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 및 장애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통신영장 회신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1.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 장애인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를 위하여 기본영역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부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서 추행을 한 피해자와 동일인이고, 일부 피해 장소 역시 동일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추행을 넘어 간음에까지 나아갔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2. 9월 말경 성폭력범죄로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처음 받았는데, 그 후 자중하지 않고, 2023고합2호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절하지 않은 연락을 하거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나머지 죄와 위 절도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