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53세)와 생활비, 집안일 등의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특히 2014.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지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 보증 문제로 매우 예민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부부싸움 때마다 위 보증 건을 언급하게 되면 더욱 더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휘발유로 이 놈의 집구석 불질러 확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20경 전남 해남군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사소한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피해자가 위 보증 문제를 언급하자 화가 나 "에이 내가 뒤져 버려야지"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가 집 마당에 있던 석유통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대답을 하고, 보증 문제를 들먹이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7리터를 구매하여 21:51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뒤 거실 전체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상의 점화도구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불길이 거실 바닥,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고인의 작은 딸인 피해자 G(여, 15세)이 불길에 화장실로 도피하였으나 화장실에서 질식사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전신에 90% 이상의 2~3도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10. 25. 00: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화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자 피해자 C가 흥분하여 주방에서 가스라이터를 들고 나와 켜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착화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인데 2016. 10. 23. 지인 J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0:19경 전남 해남군 D, 1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해자 C가 고구마 이삭을 집 마당에 널어놓은 일과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C 몰래 보증을 선 일로 말다툼을 벌인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21:43경 기름통을 들고 집을 나와 21:47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1만 원 어치(약 7리터)를 구입한 후 21:51경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들고 귀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구입한 휘발유 중 상당량을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뿌렸고, 22:11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뿌려진 휘발유의 유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탈출한 때부터 몇 십초 후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사실, 위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외에 이들의 막내딸인 피해자 G도 있었는데, 피해자 G는 화재 발생 이후 집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고, 뒤늦게 탈출한 피해자 C는 전신에 90% 이상의 2~3도 화상을 입고 2016. 10. 25. 00:30경 대전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화상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무릎 이하 양쪽 다리·발등 부위와 양손에 2도 심재성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과 귓날이 그을린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위와 더불어 피해자 C가 라이터를 들고 나와 켜려고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착화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착화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집에 들어간 때부터 화재가 발생한 때까지 약 16분이 경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 당시 피고인이 맨발에 상의만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 팬티차림으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에는 실제로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는 생각보다 피해자 C에게 겁을 주려는 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들고 들어온 것을 안 피해자 C와 사이에 상당시간 말다툼과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집 밖으로 탈출하였고, 화재 직후에는 피해자 C를 비난하는 욕설을 하거나 화재 발생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대문 안팎을 드나들면서 창문을 통해 탈출한 피해자 C를 부축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해자 C와 함께 길 위에서 집 안에 있는 딸인 피해자 G를 소리쳐 부르거나, 수도 호스로 불을 끄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소방서의 화재 진압 당시에는 팬티 차림으로 집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있는 집 안에 다량을 휘발유를 뿌려서 집을 불태울 의도가 있었던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예기치 못한 큰 불이 일어난 것에 대한 충격과 당황에 휩싸인 행동에 더 가까워 보인다. 대검찰청 K팀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왼손잡이인 피고인이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현관에 서서 휘발유가 묻은 왼손으로 라이터를 켜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이러한 감정의견을 제시한 대검찰청 K팀 소속 검찰주사보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관에 서서 왼손으로 라이터에 불을 켜는 순간 피고인의 손과 라이터에 묻어 있는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에 착화가 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붙은 불을 끄려고 하거나 불이 붙은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바닥에 깔린 유증기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종전에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하였던 유사 재연실험의 결과와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 거실 내 휘발유통의 위치 등을 바탕으로 추론한 상황에 불과하여 유사 재연실험의 조건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실제 조건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실험결과와 피고인의 화상부위 등만으로 위와 다른 상황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거실에서 서로 말다툼과 실랑이를 하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만 따로 현관 쪽에 떨어져 착화행위를 하는 상황이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에 입은 화상이 반드시 휘발유 묻은 손으로 라이터를 켜는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 감정서와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화상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를 향하여 라이터를 대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앞서 본 감정서 등이 추론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현관에 서서 왼손으로 라이터를 켠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 C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의도를 넘어서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해남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었는데, 당시 화재의 원인을 묻는 의료진의 질문에 대하여는 '모르겠다'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화상부위와 정도 등이 현저히 상이한 것은 기본적으로 화재 발생 직후 현관문을 통하여 탈출한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거실창문을 통하여 겨우 탈출한 피해자 C가 각각 화염에 노출된 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화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보다 현관 쪽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화상의 차이 등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착화행위까지 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현관에 서서 불을 붙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라이터의 잔해가 발견되지도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화재 당시 휘발유의 유증기에 불이 붙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인화점이 -43°C로서 매우 낮아 상온에서 급속히 유증기가 배출되는 휘발유의 특성, 작은 불꽃에도 쉽게 점화될 수 있는 휘발유 유증기의 특성, 화재 당시 거실 내부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넓게 확산된 휘발유 유증기에 다른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