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C는 2011. 7. 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대표자였고, K은 2012. 7. 16.경부터 2014. 5.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 2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1. 9. 경부터 2013. 9. 5.경까지 전북 부안군 L에서 'M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익산시 N에서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는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려고 투자자를 찾던 중 2011. 4.경 P 통해 병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A은 환경운동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의료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엄격한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환경운동 명목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C가 위 법인 대표자를 맡고 그 대신 피고인 A에게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7. 26.경 익산시 Q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본재산을 4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 8. 25.경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11, 10. 31.경 이 사건 법인 목적 사업에 '의료환경개선 의료시설 설치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같은 해 11. 1.경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카드연체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2012. 7. 16.경 위 법인 대표자를 피고인 C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K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2. 22.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익산시 N에서 'R' 법인 대표자 S에게 계약금 1,500만 원,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R' 명의로 T 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병원 장비 처분, 인테리어 비용 회수 문제로 고민하던 중 친구인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대표자였던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여 피고인 C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 C는 2012. 1. 16.경 이 사건 법인 정관을 변경하여 '익산시 N'를 '의료환경개선 의료시설 설치 운영 사업 장소로 추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 대표자가 K으로 변경된 이후 피고인 A이 2013. 9. 5.경 M 의원을 폐업하여 위 법인이 해산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전부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0.경 피고인 D을 위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자신을 위 법인 상임이사로, 친구인 U, V, 처제인 W를 법인 이사로 각각 등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들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위 법인 명의를 차용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차용한 후 2011. 11. 9.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전북 부안군 L에서 'M의 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위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3. 9.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M 의원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마치 이 사건 법인이 정상적으로 M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280,980원을 '사단법인 JM 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3.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M의원)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8,735,600원 상당을 의료보호, 건강보험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차용한 후 2012.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익산시 N에서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위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의원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마치 이 사건 법인이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721,190원을 '사단법인 JO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0 의원) 기재와 같이 총 4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2,194,480원 상당을 의료보호, 건강보험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1. 9. 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서 Al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M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서 Bl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서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O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의원 개설 신고대장 등 편철 보고), 법인설립등기 자료, 수사보고(사단법인 J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사업자등록증(Q의원),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익산시 N), 수사보고(법인 및 의원 건물주가 병원 물리치료사의 처인 사실 확인),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제공(O의원, M 의원), 법인설립허가 및 0의원 개설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은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는 범정이 더 무거운 M의 원에 관한 의료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개월~2년 6개월 다. 피고인 D: 벌금 2만 5,000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3년~5년 2) 다수 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나. 피고인 C, D: 의료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나. 피고인 A, B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실제로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그에 관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서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판시 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은 피고인 A 이 약 1년 10개월, 피고인 B이 약 3년 10개월 정도이며,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은 피고인 A 이 약 10억 원, 피고인 B이 약 13억 원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 2006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피고인 B은 2013년경에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B은 위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혐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부터 이후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절될 필요성이 큰 의료법위반 범행을 도와준 점에서 피고인 D의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의 각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