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5. 22.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 내 공원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6.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자동차 안에서, 친구인 F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담배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출석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첨부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스파이스 상선 D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지인인 G(일명 'H')로부터 'D에게 20만 원을 주고, D이 주는 물건을 받아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건네준 물건을 받아 온 사실이 있을 뿐, 당시 그 물건이 스파이스인지는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9. 5. 22, D으로부터 매수하는 물건이 스파이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D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장동료인 'H'를 통해 D을 알게 되었다. D은 스파이스를 거래할 때만 만났다. D에게 2019. 5. 22.경 20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3~4회 흡연분을 구매하였고, 같은 달 28.경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2~3회 흡연분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증거기록 90~97쪽), 그 자백의 동기 · 경위·내용 등에서 자백의 임의성 1)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을 번복하고 스파이스 매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바,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등을 검토한다.2)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DD 사용 휴대폰 전화번호 1) 과 14회 발신통화(2019. 5. 22. 이후의 발신내역 10회)를, 4회 수신통화(2019. 5. 22. 이후의 수신내역 2회)를 각 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3, 94쪽). D은 수사기관에서 스파이스 공급 상선인 'J'로부터 스파이스 판매용으로 교부받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고, 그 입증취지만 부인하였다. 2) 검찰에서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4112 판결 등 참조). 은 휴대폰(I)을 이용하여 2019. 5. 17.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위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상 확인되는 통화 상대방들은 모두 스파이스를 구매한 사람들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 64쪽), 이 법정에서도 스파이스 판매용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은 스파이스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D이 사용한 전화번호 I 휴대폰의 용도에 관한 D의 진술 내용 등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한 데 대하여 지인인 G가 처벌받을 것이 우려되어 거짓으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이 'G'를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이 대신 처벌받기로 마음먹을 정도라면 피고인에게 'G'는 일반적인 지인의 정도를 넘어서는 친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G'의 인적사항, 연락처, 현재 거주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진위가 불분명한 인물 사진(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자백 번복 경위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스파이스 거래 시 은어(隱語)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구매자에게 '스파이스'라고 직접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피고인이 D과 통화하거나 D을 만나 스파이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매수하려는 물건이 스파이스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오해했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스파 3) 2020. 5. 4.자 변호인 의견서 3쪽 이스를 판매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등은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스파이스 매매 범행 관련 매수대금 20만 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대마 흡연 범행 관련 대마 가액 10만 원(증거기록 12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 흡연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재판매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스파이스를 단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 흡연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