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1.경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날인 2015. 4. 30.경 전주 덕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2015. 4. 30,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당신이 내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간걸로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2015. 5. 초순경에도 위 사무실에서 B, C에게 "2015. 4. 30, 당신이 내 차를 운전하고, C도 내 차 조수석에 타고 간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5. 5. 13.경 및 2015. 6. 9.경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표에게 "2015. 4. 30.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B가 조수석에 C을,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82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 전인 2015. 12. 초순경 위 사무실로 다시 B, C을 불러 "2015. 4. 30. 모임을 가진 뒤 B가 운전을 하였고, C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A는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부탁하여, B, C이 각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12. 8.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아래 제2의 가의 2) 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5. 13.경 및 2015. 6. 9.경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H에게 "2015. 4. 30.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이 조수석에 C을, 뒷좌석에 A를 태운 다음 A의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16:00경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822호 A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웠지요?", "조수석에는 C을 태웠지요?", "그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지요?", "증인은 주차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이라는 분하고 같이 왔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 중간에 내려줬습니다. 토이랜드 사거리에 내려줬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2015. 4. 30.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이 조수석에 C, 뒷좌석에 A를 태운 다음 A 의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4. 29.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와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고 바로 각자 자신의 집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이 2015. 4. 30. 새벽경 A의 I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12,8,16:00경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822호 A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B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을 한 것이지요?", "증인은 전주 인후동 토이랜드 사거리에서 내렸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이 B 씨가 운전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내렸는지 기억하십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토이랜드 사거리입니다"라고 답하고, "B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간 건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어느 쪽에 앉아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뒤에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2015. 4. 30. 새벽경 B가 A의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자신은 조수석에, A는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다 자신은 토이랜드 사거리에서 먼저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4. 29.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와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고 바로 각자 자신의 집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이 2015. 4. 30. 새벽경 A의 위 승용차에 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인도피 교사죄, 범인도피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위증교사죄,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위증을 교사한 경우(피고인 A)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6월 이상(하한만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와 위증,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및 위증을 하고, 피고인 C이 위증을 한 것으로 각각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인도피죄나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