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2:25경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택배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57번 국도 청계육교 부근 도로를 성남 쪽에서 원터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며 우측으로 휘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승용차를 수리비 4,021,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차량사진, 영상자료화면, 파손물 대조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사고정도 중함, 도주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파손되었다고 변소, 즉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06, 1. 17.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 2005. 3.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2006. 11.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에, 2008. 11.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음주운전 4회째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의 생산관리부 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체 생산관리부 과장, 피해자 E(여, 5세)은 위 업체의 생산관리부 사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28. 18: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업체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8:50경 위 가항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B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고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부터 위 D㈜의 주차장까지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8. 19:40경 D㈜ 주차장에 부장인 A을 내려 준 후,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조수석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킨 후 울산 북구 H에 있는 'I'(舊 J)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확인 문자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협조 통신문, 징계처분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G' 등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J)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C, M, N, O, P, Q, D, R, S, B, T, U, E, V, W, X, 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입증자료,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9: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에 있는 제일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높고,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84 소재 서희스타힐스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잘못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2018. 10. 28. 21: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으로 교제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 하니 자취방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30경 강원 철원군 E빌라 F호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싱크대 선반 위에 올려놓은 뒤 장난레슬링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반항하면 묶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58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 기숙사 I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 번호인 'J' 중 두 번째 숫자인 'K'을 칼로 긁어 지우고 투명 숫자 스티커 'L'을 붙여 공문서인 강원도 철원군수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0. 20:38경 M에 있는 'N주점'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P과 경장 Q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R 진술 속기록 1. 117 신고상담내용, 메시지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 및 법화학) 2019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 공문서 사진자료(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징역 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간 후 강간하였는바, 처음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갈 때부터 강간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강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장래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2세)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9. 05:00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한번 해 봐라, 칼 가져 온나, 야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증거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1년2월(각 감경영역)이다.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소재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J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조사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팔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관공서 일처리가 좃같네, 늙은 경찰새끼들은 정년퇴직 말고 일찍 짤라버려야해, 개새끼들 일도 못하는 노인 찌질이 경찰 짜발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함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피해자 B(C) 종중의 회장으로 위 종중의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임 회장인 D로부터 피해자 종중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명목의 54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은행 입출금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344-34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횡령 금액,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 21:57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에 있는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건조에 필요한 각종 거래업체 선정 등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위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위 E에 선박용 엔진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업체로 선정되고 향후 계속적으로 거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200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7.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8,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8,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20. 경위E 사무실에서, 제1항의 금원을 수수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이 처 조카 며느리인 1명의 농협 J 계좌로 K 대표 L로부터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O, L, P, G,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하청업체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금품을 교부받은 시기는 대부분 2010년 이전이고 2011년 이후에 교부 받은 금품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9: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갑자기 G의 아들에게 장애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해 G이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박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08.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그녀의 아들이 장애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화가 난 G은 경찰관에게 수차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G은 사건 직후 E파출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아들에게 장애자라고 말을 했다.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관 F은 피 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저항하는 피고인의 팔에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하박부위를 찬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장애자'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G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19: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신동아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반여2동 소재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반여동 공영주차장 쪽에서 반여2파출소 쪽으로 신호대기 정지했다가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출발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1,61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5: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찜질방 9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같은 날 05:26경 일어나 계속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5: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1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 10여명과 피해자에게 "짭새새끼들, 씹새끼야, 나랑 한 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유사범행 또는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호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차용증과 같이 받은 각서에는 하단에 '(주)G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각서와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차용증의 하단에 '(주)D 귀하'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각서의 하단에 있는 '(주)G 귀중'은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밑에 '(주)D 귀하'라고 임의로 각각 기재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H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여금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과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였고, 피해자와 H를 상대로 '피해자와 H은 각자 피고인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1,100만 원 및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7. 6. 29.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E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F 과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양수금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과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위조) 1. 각서(위조) 1. 2010가소23013 양수금 판결문 1. 2007나12652 대여금 판결문 1. 거래내역 등 1. 사실확인서(참고인 1 작성) 1. 서면진술서(참고인 J 작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서류 첨부, K상사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 F(개명후: C)에게"경기도 용인에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은 펜션 3개동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펜션 1개동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션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당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1,38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펜션 공사에 사용하거나 펜션 1개동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2013. 2. 7. 현금 300만 원을, 2013. 3. 24. 현금 300만원을, 2013. 4. 10. 수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1. 사기 C은 2013. 6. 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담보대출을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2013. 6. 7.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 함께 찾아가 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인 F으로부터 반파된 코란도C 승용차를 8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880만 원은 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피고인과 C이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 7.경 위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마치정상적인 중고 승용차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마치 1,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 구입 전에 건외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약 1,000만 원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월 소득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C도 별다른 소득과 직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반파된 승용차로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승용차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G에게 위 승용차가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80만 원을 위 자동차 매매상사 딜러인 F에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2013. 6. 7.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 함께 찾아가 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인 F으로부터 반파된 코란도C 승용차를 8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1,700만 원을 대출받아 880만 원은 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위 C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승용차 구입대금 중 대부분을 소비하고, 자신만이 위 승용차할부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C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I사무장에게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2013. 6. 3.경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렌트카 구입을 위한 중고 승용차 할부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달라, 그러면 같이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할부대출금을 갚아 나가자라고 속여 승용차 할부대출금 1,7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2013. 6. 7.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 함께 찾아가 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인 F으로부터 반파된 코란도C 승용차를 8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880만 원은 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위 C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이 렌트카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에 고객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으며, 위 C과 함께 위 승용차 할부대출 신청 전에 위 코란도C가 반파되어 수리하여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승용차 할부대출금을 개인적으로소비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오산역 근처에서 업자로부터 대포차인 SM7 차량을 구입하여 대전에 있는 수요자에게 빌려 준 것을 고소 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리점 직원 G 전화진술 청취) 1. 할부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