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C 및 D의 소유자이고, E은 F, G는 H에서 각각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길이 약 50미터의 도로 중 약 20미터 구간에서 별지 그림과 같이 도로 양쪽에 철제펜스(폭 336센티미터, 높이 212센티미터)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철제기둥(길이 290센티미터)을 올려 통행가능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위 E, G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 및 트럭 등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등본, 지적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도로위성사진, 도로를 막은 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토지에 있는 길이 약 50m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피고인 부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고소인들만이 사용한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위 육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철재기둥을 올려 공중 및 농기계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부모는 1985.경 충남 부여군 D로 이사를 왔고, 1990.경 주택에 용이하게 진출입하기 위해 자비로 이 사건 통행로를 포장하고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은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1990.경 이전에는 고소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들 소유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가 있었어야 하고 위 고소인들 토지의 위치상 진출입을 위한 농로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며 1989년의 위성사진을 볼 때에도 이 사건 통행로가 농로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 외에 다른 농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여주는 농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통행로 즉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이 고소인 G 소유의 토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지나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 특히 고소인 G 소유의 토지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부모가 비포장 상태이었던 것을 자비로 포장을 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부모가 자비로 굳이 고소인 소유의 토지 앞에까지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현장상황에 의하면 고소인 G 소유의 토지 주위로 콘크리트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배수관 역시 인근 토지 지하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고소인측의 주장대로 관할 관청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들 소유의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행로로서의 구조나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통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통행로가 콘크리트 포장된 육로로서의 구조나 외형을 가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막자 어쩔 수 없이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들을 가로질러 통행하였을 뿐으로,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농작물을 식재한 이후에는 더 이상 통행할 수 없어 이는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아니며 농기계의 통행에도 부적합하다. 고소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측 특히 종전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모는 이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고소인 G와 피고인의 모인 I과 사이에 진입로공사 관련 합의사항(각서)이 작성되었는데, 그 합의내용을 살피면, ‘고소인 G는 H 답에 진입로 포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I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향후 사유지 도로가 변경될 수 있고,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을 살피면 ‘I의 사유지 도로 이용시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파손 변상조치하고, 통행시 발생한 쓰레기 및 낙석(낙토)을 I이 만족할 만큼 청소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I과 고소인 G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를 G가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서는 피고인측에서 진입로 포설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기존 도로가 향후 변경될 수 있고, 진입로 포설공사시 공사 진행으로 인해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고소인 G가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도상으로는 고소인 E의 토지에 인접해 국가 소유의 J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위 지적도와 실제 현황은 달라 위 J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못하고 타인의 밭이나 마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위 J 토지를 통해 고소인 E 소유의 토지에 접근할 수가 없다. 또한 위 J 이외에 그 인근으로 이미 편도 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향후 위 J 도로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향후 몇 년 내에는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고소인은 2020년도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위 J 도로를 이용하여서는 자신 토지에 접근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자 그 인근에 위치한 마을 주민의 집을 거쳐 다시 K 문중의 묘소가 있는 종산의 분묘 기지를 밟고 장비가 지나가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통행로는 고소인들 이외에 L, M, N 토지 소유자 역시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통행로 우측에 있는 대지의 경우 고소인 E의 소유이었으나 이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해 제3자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위 제3자 역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주거에 진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하였던 우측 펜스 및 상부 철재를 철거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이 사건 통행로의 아랫부분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아예 막은 상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