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L과 M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되, L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개설·관리, 자금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의 전반적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N은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M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O, P, Q, R, S, T, U, V, W 등과 함 께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충·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9. 17.경부터 2016. 9. 4.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21.경부터 2016. 10.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6. 1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X에서, 'Y', 'Z', 'AA(AB, AC, AD, AE)', 'AF', 'AG' 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주)A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I)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개의 계좌를이용해 충전금액 합계 420,004,954,351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M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6. 2.경 서울시 강남구 AJ에 있는 시계판매 점포인 'AK' 앞길에서 N이 소개시켜준 대포통장 유통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L')로부터 계좌 1개당 45일간 대여료 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A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I) 등 계좌 2개의 OTP와 공인인증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후 해외배송업체를 통해 M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리핀 도박사무실인 X MANILA로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2015. 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AK' 점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37개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와 공인인증서 13개를 계좌 1개 당 45일간 대여료 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L로부터 대여받았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의 동생인 AM 운영의 중고 명품 시계점인 'AK'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A의 지시에 따라 2016. 1. 14.경부터 2016. 8. 25.경까지 14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OTP를 발송한 이후 세관으로부터 접근매체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A이 필리핀으로 보내는 OTP가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시 강남구 AJ에 있는 'AK' 점포 안에서 A으로부터 불상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1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9길에 있는 DHL 서초서비스센터에서 위 OTP 1개를 필리핀 도박사무실인 X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4개와 공인인증서 2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AA·AN·AO·AG·AP 도박사이트 특정, 동일IP사용 계좌로 도박사이트 정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종합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도박 충전계좌 수정,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첨부, 도박금 충전금액 변경에 대한, 피의자별 추징액 특정 관련) 1. 각 내사보고(OTP·공인인증서 USB 해외발송 리스트 회신, 범죄사실에서 확인된 계좌번호 및 OTP 일련번호 정리, 16. 8. 25. OTP 등 발송건 필리핀 세관 검열에 대한 보고, 용의자 특정 경위, 2차 압수한 계좌 거래내역 분석, 2차 압수한 운영 계좌와 피혐의자와의 거래내역 확인, 도박사이트 충전금액 정리, 피혐의자 계좌로 법인·공범 명의 계좌가 입금해 준 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다.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3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접근매체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1억 2,000만 원(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9개월간 월 1,000만 원씩, 채무 변제액 3,000만 원 상당) 계산식 (9×1,000만 원)+3,000만 원 피고인 B : 3,900만 원(2015. 9. 17.경부터 2016. 9. 4.경까지 12개월간 첫 달 250만 원, 3개월에 50만 원씩 증가하여 400만 원까지) 계산식 (250만 원×3)+(300만 원×3)+(350만 원×3)+(400만 원×3) 피고인 C : 2,200만 원(2016. 1. 21.경부터 2016. 10. 2.경까지 8개월간 첫 달 200만 원, 다음 2개월 동안 250만 원씩, 다음 5개월 동안 300만 원씩) 계산식 200만 원+(250만 원×2)+(300만 원×5) 피고인 D : 80만 원(2016. 6. 1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1개월간 월급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M 등 다른 공범의 제안으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지속적으로 조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는 필리핀 현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A을 비롯한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크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공범들의 불법수익금 규모도 상당액수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약 14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사이트의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M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후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하여 자신의 과오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등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가담기간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약 12개월, 피고인 C은 약 8개월, 피고인 D은 약 1개월에 이른다. 피고인 B, C은 위 기간 동안 3,900만 원, 2,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초범이다. 위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 본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불법수익이나 대가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고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