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에 있는 월전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를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덕암마을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의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엎어지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식당에서, 위 고시원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3층에서 라면을 지저분하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75세)에게 "5층이나 4층에서 쳐 먹지 왜 3층에서 쳐 먹냐?, 이 개자식 나이쳐 먹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턱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7. 11. 3.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2:5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에 있는 광양스카이뷰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피해자 B(45세, 여)을 소개받아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2억 1천 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그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 00:37경 대구 달성군 C건물 501동 5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모가지 딴다, 뱃돼지를 찌르고 창자를 쑤신다, 어머니도 찔러 죽인다' 등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20:00경 위 장소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 카톡에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 조사관에게도 보여준다, 피해자의 전 남편과 딸, 제부, 부모에게 보낸다'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그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왜 밀치냐? 술 먹고 또라이 짓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를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F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제가 보유 중인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 E에게 돈을 받아 2013. 3. 7.경 4,800만 원, 같은 달 8.경 4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을 F에게 빌려준 다음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합계 48,971,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금액은 3,829,000원 남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추후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F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차량 딜러인 F이 2013. 3. 7.경 중고자동차 8대를 담보로 5,28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2013. 3. 15.경 데려온 부하직원의 방값을 얻는다고 1,500만 원을 빌리고도 아직 변제하지 않음으로 F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합계 48,971,000원을 변제받았고, 2013. 3. 15.경 부하직원 방값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뇌경색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피무고자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106 볼보트럭 남인천사업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네', '니가 뭔데 씨발놈아', '씨발놈아 좆같네 한번 떠볼까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7:50경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진희 (기소), 김인선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 국선)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매월 130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 계산,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빨래, 여종업원들 식사 준비 등 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3. 경부터 2016. 11. 2. 2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서 중국 국적의 여성들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o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적발보고 압수조서 일일장부 ❍ 각 사진 [피고인 B이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 I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하여 '연애(성교행위)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 B은 유사성교행위만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손으로는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낮에 업소에 상주하였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 업소 내에서는 A보다 피고인 B과 주로 대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업소 내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소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병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05: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등 및 횡단 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지나면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7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 변속기 등을 수리비 시가 1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 관련해서 법인이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해주면 10,000,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통장을 만들어 3개월간 빌려주면 1개당 500,000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6. 9. 6.경 주식회사 AW를 설립하여 대표가 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주식회사 AW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 2개(AX, AY)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화물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6.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여수시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AW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 2개(AZ, BA)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화물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6.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주식회사 A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3개(BB, BC, BD), IBK기업은행 계좌 1개(BE)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화물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전화금융 이체 확인서, 1. 업무협조의회회신, 영장회신내용,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계좌 확인),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도 고려하였다. ) 판사 이승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2017고단2295 1.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어느 날 20:0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모델명 : 팝콘 레스포 3.0)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5. 20: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손님을 맞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100,000원(500원짜리 동전 200개)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6.29. 08:35 경 서울 성동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는 I 세무회계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 액세서리, 도장 1과가 든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4. 09:20 경 서울 성동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L 세무회계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든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02:00경 서울 중구 N 지하2층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901 피고인은 2017. 6. 19. 09:43경 서울 중랑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수강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접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 1개, 현금 32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OTP 카드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신용·체크카드 9장, 통장 4개 등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피해자 미확보 관련) 1.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피해품 자전거 사진, 사진 2017고단2901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1.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1. CCTV 촬영 사진, 범행전, 후 이동경로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12. 5. 24.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수사첩보보고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의무보험 가입자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사본 및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징역 4년)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잔만 마시고 갈테니 맥주만 2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치킨집이라서 치킨과 맥주를 같이 주문해야 합니다"라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 2잔만 먹고 간다는데 왜 안주냐, 이 버릇없는 놈아,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0: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해자를 진정시키자, F에게 "니가 경찰이야, 경찰이 그 따위 밖에 못해 왜 임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등, 현장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각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0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 처리가 완료되어 위 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옆 도로에 노상방뇨를 하여 위 D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나를 단속한 놈이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팔 새끼 너는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D의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차로 인근 E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20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UN 관련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 자금증식프로그램으로 3주 만에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경비를 지원해주면 자금증식프로그램으로 얻는 모든 수익의 절반을 형님(피해자)에게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자금증식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현금이나 기타 편의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45,200원 상당의 기차표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00,000원 상당의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0. 14.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3,351,198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A), 이메일 등, 문자메시지, 녹취록, 대여금 내역서, 경비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14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수사 중 일시적으로 도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범죄의 피해액은 대부분 소액인 점,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허황된 기망에 속아 장기간 비용을 부담하거나 돈을 지급해 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4.30. 광주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7.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동 302호에서 (주)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V', 주소 란에 '전북 남원시 W아파트 110동 205호', 계약조건 및 만기연장 란에 'F',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란에 'F',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란에 'F',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란에 'F',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N) 계좌로 대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형 집행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별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 2017노2756)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기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3. 27. 22:30.까지 서울 광진구 C, 1층 'D' 인형 뽑기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시가 5,000원 이상의 상품인 구데타마 봉재인형(12,500원)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구데타마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3. 27.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가 12,5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당 4,9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수사기관은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을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게임장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4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7. 15: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PC책상을 걸레로 닦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PC책상을 걸레로 닦자 뒤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03. 1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PC책상을 걸레로 닦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PC책상을 걸레로 닦자 뒤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