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30만 원의 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할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20. 5. 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한 후 이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자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해 준다는 업체에서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출금해 갈 수 있도록 상환용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 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마약 거래와 음란물 유포 등의 각종 범죄, 탈세, 불법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상계좌나 전용계좌가 없다.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대출업체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2020. 5. 20. E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에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정확한 상호가 기재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나 사무실, 연락처, 직원의 신원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대출을 하면서 고객에게 고객의 계좌를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시 E 직원으로부터 ‘타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5, 67쪽).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G, H, 우체국,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안 되고, 소포상자에 안 입는 옷이나 수건, 책 등을 체크카드와 함께 넣어야 하며, 소포 신청서에는 내용물을 책, 샘플, 의류, 부품, 서류 등으로 기재하고, 계좌의 자동출금화기기 일일출금한도는 600만 원으로 맞추어서 신청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대출조건(원금 1,000만 원, 매월 이자 3%, 연체 이자 매월 3% 추가, 상환기간 12개월, 최소 2개월 사용, 원금납부는 3개월부터)으로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부업체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영업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피고인의 사무를 일시 위탁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즉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 중에 있어 은행권에서는 전혀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식당 개업문제로 급전이 필요하여 통장 개설 당시 아무 정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출의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인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먼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체크카드 제공 요구를 거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대출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앞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을 위 판례의 사안과 비교할 때 대가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할 만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위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