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내 중국음식점인 'E' 중식당 주임 조리사, 피고인 B는 위 'E' 중식당 조리사이고, 피해자 F(여, 22세)과 피해자 G(여, 20세)는 각각 위 식당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 내 'E' 중식당 주방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피해자가 갈비뼈 부위가 아프다고 한 말을 듣고 '어제 뭘 했기에 아 프냐?"고 말하고, 이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내가 만지면 낫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21. 21:00 경위 D 내 I 사무실 앞 흡연장소에서, 피해자와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요즘 B 조리사님이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 엉덩 이도 때린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뒤 "나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2. ~ 3.경 위 'E' 중식당에서, 갑자기 배식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니가 살고 있는 안산을 잘 안다. 안산 여자는 문란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 3.경 위 'E' 중식당에서, 갑자기 배식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내 팔이 짧은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 3.경 위 'E' 중식당에서, 갑자기 국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24.N25. 09:30 ~ 10:00경 위 'E' 중식당 주방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F(1. 가.항 피해자와 동일)의 엉덩이를 망치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4:40 경위 D내 I 사무실 앞 흡연장소에서, 위 2. 가.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리복 바지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거 입으니까 더 섹시하네."라고 말하면서 바지에 난 구멍 사이로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등 다리를 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위 'E'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위 2.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높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대화(녹음) 내용(순번 34) 1. 증인 F, G, K, L, M, N,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제출 통화목록, 피해자 FO 내역, 문자 내용 등 관련자료 1. P, Q, R, S의 자필 확인서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대화(녹음) 내용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K, P, Q, M, L, R, T의 자필 확인서 사본 1. BO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추행행위 중 일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그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추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업무상 상사인 피고인과 B 등의 추행의 정도가 심해지자 부서를 옮긴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6. 3. 25. 이전 부서의 여성 상사에게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구한 후 회사에 정식적으로 피고인과 B, U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회사에 피고인 A의 추행에 관하여 신고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추행 전후의 언행당시 나누었던 대화,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과 방법, 시간과 장소, 본인 자신의 반응, 기타 위 피고인의 언어를 통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2016. 3. 21. 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퇴근 후 늦은 저녁(오후 9:30경) 위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신고하지 마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셋이나 있다. 아이폰은 녹음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위 시기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일이 많다고 힘들어 해서 다음 날 스케줄을 체크하고 달래기 위하여 통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F이 부서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는 점은 피고인 A도 인정하는 바, 단순한 스케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를 걸 정도의 사이었는지 의심이 간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해자가 힘들어했다는 진술과 배치되게 '피해자가 피고인 A와 B가 아주 잘 해주어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대로 남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F은 2016. 3. 8. 부서를 옮긴 이래로 피고인들의 추행 행위에 대한 분노 등을 가까운 지인들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 F은 피고인 A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관 수술 사실 등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피해자 F이 진술하였던 대화 내용 자체에 대하여 일부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피해자 F은 U, 피고인 B의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2016. 3. 26. 피고인 A의 추행행위와 동시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 A, B, U의 추행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피고인 A를 제외한 U와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진술한 대화와 행위가 있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해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 F이 회사에 신고한 이후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변인의 진술을 다소 많이 확보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에 대하여는 친밀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 추행 당시 나누었던 대화, 평소에 피고인 A의 피해자의 몸매에 대한 언급,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F이 위 추행행위 중 일부를 목격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역시 지인인 S 등에게 추행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그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의 고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그 자체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피해자들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조의 간부로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어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정규직 상사라는 자신의 지위에 기대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이후 문자 등을 보내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용서조차 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오래 전인 1994년 이종의 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되었고, 피해자들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사로서의 지위에 기대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오래전인 1994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되었고, 피해자들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후 사과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