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D=E=F=G', 'H=I=J=K')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통신 기기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비인 VoIP GATEWAY 기기를 설치 및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1.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등지에서 USIM과 VoIP GATEWAY 기기 4대, 안테나 등을, 피고인 B은 2019. 10. 3.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중국 청도 등지에서 VoIP GATEWAY 기기 2대, 안테나 등을 수령한 다음, 2019. 9. 29.경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위 기기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내 중계기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외에서 위와 같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융 사기 관련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3.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이 VoIP GATEWAY 기기를 운용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N'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번호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P부 수사관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과 통화하세요."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P부 Q 검사입니다. 사기 일당이 본인 계좌에서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일당으로부터 본인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예치하면 조사가 끝나는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R에게 현금 2,52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VoIP GATEWAY 기기를 운용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N'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08: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번호로 피해자 O에게 재차 전화하여 "본인 정보로 범인들이 대출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혹시 본인 정보로 대출을 받으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보호신청을 하면 인증을 받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보호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샛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R에게 현금 1,785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당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R,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9. 29. 경부터 2019. 12.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통신기기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비인 VoIP GATEWAY 기기 6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내 중계기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위 VoIP GATEWAY 기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고, 2019. 12. 3. 14:24경, 2019. 12. 4. 08:35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N'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O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발신번호 변작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6대 설치 모습 및 증거물 사진 별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위챗 대화내용 번역서 첨부보고) 및 A 위챗 메시지, A, B, C, H 등 채팅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위챗 대화내용 번역서 첨부보고) 및 B 위챗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위챗 대화내용 추가 첨부보고) 및 B 위챗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B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B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H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H, D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H, D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I 등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I, S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I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I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J 위챗 대화내용) 및 피의자 A, J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D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D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C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B, I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B, I의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I 딩딩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A, I 딩딩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J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T, J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I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피의자 B, I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공범 R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국내 중계소 단속 및 검거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VolP 게이트웨이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또는 'VolP 기계'라고 한다)를 조립한 후 수 차례 껐다 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기계가 온라인 게임 접속 등을 위해 고정아이피를 할당하는 VPN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기계를 2~3회 껐다 켠 사실이 있을 뿐 이 기계가 VPN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기계라는 점에 대해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다. 2. 판단 가. 법리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설치 내지 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설치 내지 운용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들이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기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범의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와 C은 중국 연변 고향 친구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C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이스피싱 할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사실을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C이 소개해 준 J 또한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C과 사이에 2019. 6. 3.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관한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수차례 나누었다. · 2019. 6. 3. 대화 : C이 '한국아들 보낼 수 잇음 보내라, 아무 한국아들이나 다 덴다 35살 아래로, 빠르면 된다. 고조 35살 아래면 되임다'라고, 피고인 A가 '아 작업실 있소? 그냥 말빨이 괜찮은, 그럼 대우 어떻게 주오, 여기 친구들 몇 명 있소'라고, C 이 '오갯단게 있음 말해라. 그램 그때 정확히 말해줄게.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신 잔번대라. 최소 500이상. 그리구 널챙겨주는 부분은 다시 상의해보자'라고 말했다.2019. 6. 13. 대화 : 피고인 A가 '내가 일하느라 형님 연락을 못받았소. 가면 100% 보장되는지?', '아 나는 있지요. 애들하고 다 통털어서 얘기했소 중국에 믿을 만한 형님이 있는데, 그래 지금 아직도 보이스피싱 한다고 지금 룰이 틀려서 새 방법이 나와서 돈 된다고 우리는 바로 앞장서지 않으니'라고 말했다. - 2019. 9. 17. 대화 : C이 피고인 A에게 '추석 휴식으로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 있다. 그거 아직 보내지 못했다. 내 그 장비 보내는 거 알려줄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A는 C이 중국에서 기계를 보내준다고 해서 그 기계의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 의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4쪽). O C이 J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줬고, 2019. 9월 초순경 J가 피고인 A와 위챗으로 영상통화, 문자 연락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제안했다. 피고인 A는 2019. 9월 중순경부터 서울 지하철 까치산역, 영등포구청역, 신대방역 등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캐리어에 든 이 사건 기계를 전달받았고,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보관함에서 안테나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J가 위챗 등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기계를 전달받을 장소에 나가고, J와 통화를 하면서 기계를 전달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거나, J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통해 무인보관함에서 안테나를 꺼내가는 등 기계, 안테나를 전달받는 과정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웠다.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114쪽). 피고인 A는 J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사무실을 구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기계가 보이지 않는 방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후 C에게 물어보니 '통신법위반이 될 수 있는데, 만약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267쪽), J에게도 이 기계를 운용하면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물어본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333쪽). 피고인 A는 2019. 9월 중순경 치음으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 A가 살고 있던 U 집에 하루 설치했다가 가족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빼서 차량에 보관을 하다가 며칠 뒤에 오피스텔을 구해서 설치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8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월 250만 원이고, 실제 3차례에 걸쳐 250만 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임차한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의 월차임 58만 원은 J가 부담하였다. 월 250만 원의 보수 금액은 피고인 A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고, J가 적지 않은 월차임까지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C이 중국에서 기계를 보내준다고 하여 위 기계의 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24쪽). 피고인 A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VPN 같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그와 같이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해 그 친구와의 채팅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한 것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게임중계기 VPN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VPN 관련 경험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계가 VPN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확인했다고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기계를 VPN 기계라고 믿었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 A는 C에게 대포 유심칩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327쪽), 2019. 10. 5. C에게 '형님 물어 봤고 가 출금하는 거. 이전에는 쉽게 만들었는데, 내가 물어볼게 형님 일단 어디가서 출금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 이유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돈을 어디서 어떻게 인출하지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8쪽).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저 궁금해서 물어 봤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일단 수사기관의 신문에 부인을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C, J 등과의 위챗 메시지 등을 제시하면 그때야 비로소 본인의 행위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지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1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기계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전원을 껐다 켰다 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가, J와의 채팅 메시지가 복원된 후인 3번째 조사부터는 J로부터 거의 매일 지시를 받아 기계를 작동한 것으로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제1108쪽). 피고인 A는 중국에 가서 J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후에 위챗 메시지를 제시 받자 비로소 C과 함께 J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제273쪽), 변호인은 이 사건 기계인 VoIP 기계와 VPN 기계의 외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VPN 기계로 알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위 기계들의 사진을 보면 두 기계의 외양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기계를 VPN 기계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VPN 기계를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기계가 VPN 기계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휴대폰 인증을 하는 용도의 기계라고 하기에 VPN 기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제292쪽). 한편, 설령 두 기계가 다소 비슷한 외양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베트남에서 게임 VPN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 그리고 컴퓨터를 피고인 A에 비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3쪽)한 적이 있는 피고인 B이 위 기계들을 혼동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위 기계의 정체를 의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계의 정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보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저 지인으로부터 VPN 기계 같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계의 정확한 용도 또는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한 확인 없이 합리적인 근거 제시도 이 그저 VPN 기계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계를 VPN 기계라고 알았다는 피고인들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고인 A, B과 C 또는 J 사이의 위챗 등 대화내용에 VPN 기계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게임 관련 기계라는 언급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계가 게임과 관련해서 필요한 VPN 기계였다면 위챗 등 대화내용에 VPN 기계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가 VPN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J와의 채팅 과정에서 '나는 그쪽일 아니라도 다른 방면으로 힘 되어줄 수 있소'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J가 피고인 A에게 '니 하겠다고 해도 내너를 아이 시킨다'는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일을 거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기계 역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중국 청도에 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던 C, J를 직접 만난 점, J 등의 지시로 이 사건 기계를 한국으로 갖고 오고, 국내에서도 지하철역에서 비밀 접선을 하듯이 안테나 등을 받아온 후,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기계를 설치하라는 J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방을 임차하여 위 기계 등을 설치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기계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의 보수를 약속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메시지만으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을 거부하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〇 한편,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기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해 용인 소재 업체에서 하던 지게차 운전 일을 그만 두고 서울로 이사 와 2019. 10. 2.부터 피고인 A와 함께 L건물 M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중순경 지하철역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는 기계 2대를 전달받았다. 그 즈음인 2019. 9. 20.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여러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날 03:54경 '내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너 일어나면 나에게 전화해, 우리 둘 하루 적어도 15만 벌 수 있어', 같은 날 16:37경 '내가 저번에 말했지, 아침에 몇 시간만, 하루에 몇 시간만 보면 250 받는다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먼저 해 보고.', 같은 날 16:40경 '더 좋은 돈 버는 일을 생각했어. 힘들지 않고 빨리 벌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메시지가 대리운전 일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루에 단 몇 시간의 일에 월 250만 원의 돈을 쉽게 버는 일이 대리운전이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위 대화내용이 대리운전에 관한 말이 맞았다면 위 대화에 대리운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여러 모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 사이에 쉽게 돈을 버는 일에 관한 대화가 오가고 나서 3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9. 9. 23.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VoIP 게이트웨이 사진을 보내면서 어떤 기계인지를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메시지, 사진을 주고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8. 피고인 A 명의로 L건물 M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용인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2019. 10. 2.부터 L건물 M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2019. 10. 2. 바로 다음날인 2019. 10. 3. 바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당일 입국했다. 그 후로 피고인 B은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달 26. 3회 더 중국 청도를 방문하여, 2019. 10. 3. 이후로 불과 3주 기간 동안 총 4회 중국 청도를 방문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출입국 경위에 관하여 2번은 기계를, 1번은 안테나를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136쪽). 피고인 B이 처음 중국 청도에 간 날인 2019. 10. 3. 03:55경 위챗으로 피고인 A에게 '내 중국 청도에 도착했는데 뭐 어떻게 해'라고 물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I(J와 같은 사람이다. 이하 J 또는 I이라 한다)과 수차례 음성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도착하면 채팅방에 연락해 줘라. 공항에 왔을거야'라고 메시지를 남겼고, 같은 날 10:29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기도 했다. 피고인 A는 청도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도착했으면 유심칩 열었다가 받든가 뭐 어찌해야지'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에 관해 검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중국 돈 3,200원)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이고, 중국에 도착했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되어 피고인 A가 그 요령을 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27쪽), 피고인 B이 갑작스레 서울로 주거지를 옮긴 후 바로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 B이 그 당시 중국에 처음 갔던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간 경위에 대해 중국 청도에 면세점 물건을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중국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면세점 물건 배송 일과 위 메시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변명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127쪽), 면세점 물건 배송과 관련한 점을 조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B, I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은 피고인 B이 중국 청도에 처음 도착한 2019. 10. 3. 만들어졌다. 피고인 B은 2019. 10. 13. 중국 청도에 간 날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도착했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몇 시 비행기야, 청도에서 한국 들어가는 것이 몇 시 비행기야', '1,000원 입금했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오늘 이 기기는 집에 가서 설치하라 하더라, 오전에 안테나를 1시간 넘게 했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피고인 B에게 메시지로 '집에 도착하면 몇시쯤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 무조건 해 놓아야 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12시, 집에다가 설치하우? 알아소 테스트라고 물었고, 다시 이 피고인 B에게 '테스트 말이요. 아무 대로 집에 도착하면 말하세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I과 기계의 설치에 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피고인 B에게 '천선이람에 다 꼽으셔에 그리고 아가 것처럼 하루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세와라고 알아소, 아직 지금 신호 대 꼽소', '인터넷 세우는 것은 우리 인데서 세우지 원래 있는데 같이 인터넷.'이라고 말하자, 이 피고인 B에게 '쥐어서 꼽으면 된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이 지시받은 대로 장비를 껐다 켜면서 테스트한 사진을 보내자, I이 피고인 B에게 '한시간만 참으셔에, 테스트하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은 2019. 11. 2. 피고인 B에게 '창문 옆이 맞슴다?', '신호 넘 안 좋아서 근데', '집에 에그가 새것이 몇 개 있습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은 과 기계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 빈번하게 J와 사이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 B의 진술 내지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지시만을 받아 기계 전원을 껐다 켰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후에 과의 채팅 내용을 제시받자 그제서야 I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137쪽).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기계를 껐다 켠 부분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A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집에 갔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를 대신 조작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피고인 A의 중국 출국 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받자 그제서야 피고인 A의 중국 출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10. 13. 중국 청도에 출국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이 기간에 본인의 누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출입국 사실이 밝혀지자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유심칩을 수사기관에서 처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제298쪽), 검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I으로부터 알뜰 유심을 한 번 사달라는 요청을 받아 집에 사다 놓은 적이 있고 일단 사다놓으면 피고인 A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133쪽) 유심침 인식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⑩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라 기계를 조작하고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세한 것은 피고인 A에게 묻지 않고 그저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 B이 한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칙상 의문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상세한 사항을 묻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는 피고인 B의 이러한 변소가 피고인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케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가 무엇하는 기계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이때 피고인 A가 휴대폰 인증하는 기계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어떤 아르바이트이고 얼마를 받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제291, 292쪽).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 피고인 A가 쉽게 돈을 방법에 관한 메시지를 피고인 B에게 보낸 후에 피고인 B이 용인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서울로 온 경위, 그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L건물 M호에 같이 거주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2019. 10. 3. 중국 청도로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가 2019. 9. 23. 위챗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기계의 사진을 전송하며 어떤 기계인지 물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본인이 피고인 A보다 컴퓨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물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93, 294쪽),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인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은 정작 이 사건 기계가 VPN이라고 믿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계를 핸드폰 인증하는 기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수사기록 제292쪽),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VPN 기계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제1130쪽). 피고인 A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안다고 말한 피고인 B이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 B이 중국 친구에게 물어보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9. 10, 11. 피고인 A로부터 고속터미널에 가서 캐리어를 부쳐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일의 내용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저그인 A를 믿고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28, 1129쪽), 피고인 B은 밝히기 곤란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태도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B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크게 의심케 한다. 경찰관이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기계의 발신번호 변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기계의 전원을 끄자 바로 J로부터 피고인 A에게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도 바로 연락이 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C, J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는 VoIP 게이트웨이 기계를 설치 내지 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어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의 제시도 없이 그저 이 사건 기계를 VPN 기계로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복원된 위챗 등에 있는 메시지를 제시받기 전에는 아무런 이유나 설명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C, J와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고 자신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 B까지 범행에 끌어 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