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2015고합194, 2015고합16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기초사실 등 피고인 A은 2004. 12. 14.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N, 1009호에 있는 화장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서 2011. 12. 5.경부터 2012. 11. 30.까지 O의 직원인 P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체인 Q를 운영하고, 계속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역시 P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서구 S에 있는 위생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화장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관련 편취 범행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할 때에는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T(피고인 B 운영)를 구매업체로 한 범행 : 피해자 우리은행 피고인 B은 2011. 5. 16.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670,000,000원, 보증금액 536,0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검암점과 67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8. 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670,000,000원, 보증금액 536,0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기존 신용보증서에서 보증한 주채무잔액을 승계하기로 특약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제일로 22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서지점과 67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1. 5.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구매자금 대출금을 실제 거래 없이 자금회전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8.경 거래처인 O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O가 T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T에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8. 10. 주식회사 메탈씨닷컴(이하 '메탈씨닷컴'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O가 T에 7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우리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O의 대표이사 겸 R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 V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C, W의 대표자 X, Y의 대표자 Z, AA의 대표자 AB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83,024,7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1번, 45번 및 4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96,624,7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나. V(피고인 C 운영)를 구매업체로 한 범행 : 피해자 기업은행 피고인 C은 2010. 10. 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900,000,000원, 보증금액 720,0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역지점과 9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4. 2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1,100,000,000원, 보증금액 880,0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기존 신용보증서에서 보증한 주채무잔액을 승계하기로 특약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부평역지점과 1,1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구매자금 대출금을 실제 거래 없이 자금회전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거래처인 O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O가 V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V에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10. 27.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O가 V에 6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7.경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4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95,430,91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4 내지 62번, 65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769,323,91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3번, 6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6,08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다. O(피고인 A 운영)를 구매업체로 한 범행 : 피해자 국민은행 피고인 A은 2011. 10.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495,000,000원, 보증금액 420,750,000원(보증비율 8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8에 있는 국민은행 원미동지점과 495,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구매자금 대출금을 실제 거래 없이 자금회전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거래처인 T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T가 O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O에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0. 31.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T가 O에 49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국민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7.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9번, 7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55,5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495,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60,5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국민은행 피고인은 2012년경 회사 운영자금, B2B 대출 상환금 등이 필요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P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한 동종 업체들과 O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O가 마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허위 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Q가 O에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국민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3,158,289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3. 매출채권보험 관련 대출금 편취 범행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판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B2B 구매자금 대출과 달리 판매업체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을 통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판매대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매출채권을 입력하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확인해 주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되며,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판매대금)을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매출채권보험증권상 매출채권 결제기간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피해자 기업은행 피고인 B은 2012. 5.경 피고인 A과 함께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T와 O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T가 O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1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계약자 'O', 보험기간 '2012. 5. 11.부터 2013. 5. 10.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 '2,088,000,000원', 구매자 'T', 보험금액 '400백만 원',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의 매출채권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증권을 근거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5-2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중앙지검과 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5.경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이하 '이상네트웍스'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O가 T에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 대표 AD과의 공동범행 : 피해자 기업은행 피고인은 2012. 5.경 AC 대표 AD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실제 거래가 없으나 O를 구매업체로 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해주면 대출금을 받아 나중에 결제를 할 테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계약자 'AC', 보험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29.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 '1,684,000,000원', 구매자 'O', 보험금액 '240백만 원',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의 매출채권보험증권(증권번호 : AE)을 발급받아, 위 증권을 근거로 같은 날 위 기업은행 도당중앙지점과 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2. 6. 8.경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AC이 O에 220,002,7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19,002,7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47] 피고인 A은 2012. 1. 30.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현대자동차 AG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40,000원 상당의 AH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고 보증금 9,508,000원, 월 납부액 1,275,6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4.경 김포시 AI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J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4, 2015고합167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 X, AB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AD, Z, X,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여신거래내역 조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D, AC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반환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반환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T, V, O간 거래 전자상거래계약서 첨부 보고)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거래입출금내역, 신용보증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 본인금융거래, 여신 및 담보현황표,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입출금, A 명의 통합 계좌 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AB-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1.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심사표(오토리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및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는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은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에 할 수 있는바, 결국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은 최장 71일을 소급한 거래분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금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Q와 R는 AM의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들로서, Q와 R가 A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모두 O에 공급하는 형태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Q와 R가 A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시기가 Q와 R가 O에 물품을 공급한 때와 일치하고, Q와 R가 AM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액이 Q와 R가 O에 공급한 물품의 가액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의 대출금 중 각 대출일로부터 71일을 소급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하고, 그 금액은 AM의 Q와 R에 대한 거래처원장 기재 거래금액과 동일한 합계 278,019,852원이므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37,178,141원도 이 부분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주장은 Q와 R가 실제로 거래와 영업활동을 한 업체들로서 AM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시 O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Q와 R는 피고인 A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이용할 의사로 설립한 명목상의 업체들로서 실제로는 O가 A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Q와 R로부터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M가 Q 또는 R에게, Q 또는 R가 O에 물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기초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실제 거래의 경우에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만일 이를 용인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중간에 다수의 위장업체들을 개입시킴으로써 하나의 거래에 터잡아 여러 건의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Q는 2011. 12. 5.경 개업되어 2012. 11. 30.경 폐업되었고, R는 2012. 7. 10.경 개업되어 2013. 5. 31. 폐업되었는데, 두 업체의 대표자는 모두 2011. 10.경부터 O에서 근무한 P이었으며, Q 및 R는 O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Q와 R의 설립 경위에 관하여 '입사 무렵인 2011. 11.경부터 피고인 A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Q와 R가 설립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Q와 R의 거래내용과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신은 Q나 R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O와 Q 및 R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다수의 거래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Q와 R 명의 계좌 관리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계좌는 개설해 주었으나 통장과 인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관리하였고, 자신은 자금 집행 현황이나 과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P은 Q와 R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임을 알 수 있다. Q나 R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고, Q에 경리 직원 한 명이 잠시동안 근무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Q나 R의 운영과 관련하여 달리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O는 종전부터 AM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Q나 R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아야 할 사정이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A으로서는 Q나 R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뿐이다). O가 Q나 R에 대하여 따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은 통상 실제 거래를 할 경우에 작성되는 현금출납부, 거래처원장 등과 같은 Q와 R와의 거래에 관한 영업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O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AK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T의 이름으로 AK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T가 AK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O는 T를 구매업체로 하여 매출채권보험에 따른 대출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T로부터 별도로 위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바, 이는 결국 O가 T에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한 적법한 대출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220,972,000원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위 주장처럼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O가 AK과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면서 T를 물품공급의 명의자 및 물품대금의 수령인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O가 T에 위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O와 T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대한 형량범위(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하한의 1/3 감경]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피고인 A) 징역 4년 ~ 9년 8월[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매출채권보험 관련 각 사기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들을 대위하여 변제한 돈 중 상당 부분이 구상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상당한 액수의 리스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각자 운영하던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B, C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정해진 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허위 거래를 통해 B2B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대출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2번의 허위 거래를 하여 Q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편취금 중 1억 원을 2012. 7. 3.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P으로부터 처인 A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P은 2012. 7. 4. 나머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시 2012. 7. 5. O 명의 계좌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모두 송금받는 방법으로 돌려받아 위 편취금 중 1억 1,9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송금, 인출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금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2번의 편취금을 합산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이란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중대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의미하는바(제2조 제1호), 별표는 제1호 (파)목에서 형법 제347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18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와 별표 제1호 (파)목 및 제18호가 규정하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나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라는 것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의미를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편취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2번의 편취금의 합계액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2번은 이 중 일부이다]는 범행시기, 범행수법을 달리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의 이득액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와 별표 제1호 (파)목 및 제1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득액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은닉행위 이후의 편취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이라 함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2012. 7. 5.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이후의 편취 범행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수익은닉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기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이득액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와 별표 제1호 (파)목 및 제1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득액으로 합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Q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편취금을 P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P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편취금을 공소사실 기재 송금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P으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게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2번의 사기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합계인 128,737,259원의 편취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편취금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와 별표 제1호 (파)목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3억 원의 이득액에 미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