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를 매도한 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다시 차량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대포차량 구입·판매 및 위치추적기 부착 및 차량 위치 확인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대포차량 및 위치추적기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매도한 대포차량을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대포차량을 운전한 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2015. 5.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인천 남동구 L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돈을 주어 구입해 놓은 세칭 '대포차'인 M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 아랫부분 예비 타이어가 있는 곳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 B, C, D은 2015. 5. 1. 02:00경 서울 강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위 스포티지 차량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다시 이를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준 뒤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플 'P'에 접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스포티지 차량을 다시 가져오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는 다음 날인 2015. 5. 2. 07:46 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다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현금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6. 5.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5. 16.경 화성시 동탄역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A의 돈으로 세칭 '대포차' 인 S 벤츠SLK350 차량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놓은 뒤, 피고인 B, C, D은 2015. 6, 5. 18:48경 광주 서구 화종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 F에게 T 그랜저TG 차량에 40만 원을 더하여 교환하는 조건으로 위 벤츠 차량을 넘겨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그랜저TG 차량과 현금 40만 원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위 벤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다시 위 벤츠 차량을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벤츠 차량을 피해자 에게 넘겨 준 뒤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플 'P'에 접속하여 벤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5. 6. 6. 02:50 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151 리버빌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위 벤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T 그랜저TG 차량 및 현금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6.경부터 2015. 6. 5.경까지 인천, 경기도 및 광주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5. 2. 경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 07:46 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M 흰색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 아랫부분 예비타이어가 있는 곳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현금 820만 원에 판매한 뒤,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P' 어플에 접속하여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015. 6. 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 18:48경 광주 서구 화종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벤츠 차량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F로부터 T 그랜저TG 차량 및 현금 40만 원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준 뒤,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플 'P'에 접속하여 벤츠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M 스포티지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 인천 주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M 스포티지 승용차를 현금 9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S 벤츠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6.경 화성시 동탄역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S 벤츠 차량을 현금 9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가. T 그랜저TG 차량 이전등록 없이 양도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고 T 그랜저TG 차량을 양수한 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광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F에 대한 500 만원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나. S 벤츠SLK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6.경 광주 서구 화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고 S 벤츠SLK 차량을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가. T 그랜저TG 차량 이전등록 없이 양도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 대한 500만원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T 그랜저 TG 차량을 양도받은 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B, C, D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S 벤츠SLK 차량 이전등록 없이 양도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5.경 광주 서구 유촌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 D을 만나 T 그랜저 TG 차량 및 현금 40만 원을 B 등에게 주고 그 대가로 S 벤츠SLK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치정보 수집,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자 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양수 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각 양수 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판시 제2 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치추적장치라는 새로운 수법을 동원한 지능적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O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의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