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B은 대구 동구 C빌딩 7층에서 상품권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B의 처로서 같이 사업을 도와준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D 회사의 광주 사무소장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 D를 운영하면서, B은 피고인에게 상품권 매매사업의 광주권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1. 11, 2. 광주 동구 F에 있는 위 D 광주 사무실에서 G과 상품권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G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제 1항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업은 확실히 성공하는 사업이다. 발품을 팔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홈플러스마다 상품권 기계가 다 들어가 있으니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홈플러스에 데려가 기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상품권 사업은 문화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교환한 홈플러스 상품권을 다시 상품권 업자들을 통하여 현금화하여 돈을 번다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루 3,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속 공급되어야 하나, B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운영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허가 유사수신업을 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러한 사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일에 원금까지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200만 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B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각 통장사본, 자필 투자내역, 피의자 수첩 사본의 각 기재 1. 키오스 기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경험이 많은 B과 E의 지시를 받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금원도 모두 B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도 B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뒤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06년 경까지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에는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0:57경 의왕시 학의로 486 한국전력공사 부근 한전로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을 포일교사거리 방면에서 한전 정문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로 주행하다가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와 보행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방면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83세)를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전도된 피해자의 하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2022. 4. 19. 13:5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25. 17: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벤치 1개와 철재 원판(10kg)2개를 B가 끌고 간 손수레에 함께 옮겨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수년간 사용된 것으로 실제 가액은 공소사실의 피해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2022고단6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차용한 돈 14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잠겨있는 통장을 풀어야 한다. 통장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출 명의 변경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020,874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니가 예전에 준 금원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가 회사 법인 계좌여서 팀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 결재비가 필요하다. 서류 결재비를 송금해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송금한 피고인 명의 계좌는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니어서 서류 결재비 등이 필요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D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 3. 15.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신발 세탁비, 타인을 사칭한 후 서류 결재비 명목 등으로 합계 7,906,521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경 페이스북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개 회선당 5만 원을 줍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게시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의류 홍보에 이용할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회선 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 통신사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2022. 10. 5. E), (전화번호 2 생략)(2022. 10. 5. F), (전화번호 3 생략)(2022. 10. 5. G), (전화번호 4 생략)(2022. 10. 5. H)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사건개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예금거래내역서, J 송금결과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K 팀장 L, 대표 M과의 라인대화내역 편철)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_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사본_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서(A 명의 개통 전화번호 특정 및 대가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랑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동생과 누나로서 2촌의 혈족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 밤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 16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5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초기 면담 및 동의서 작성), 내사보고서(피의자 위치 설명을 위한 현장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관련사진 정리),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관련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범죄지(피의자 자택) 사진, 구조도, 제적등본(모친 D),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건물 앞 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가씨 있으면 불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어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수고가 많네. 고생이 많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1회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시간은 22:40경이 아니라 21:30경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목격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23:13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각도 22:40경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윤락가를 지나가다 가게 밖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35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87-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윤식(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9. 14. 20:20경 서울 중구 후암로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이 술에 취해 "내 지갑을 훔쳐갔냐"며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4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 2013. 7, 25.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후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5. 9. 30. 에도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은 이미 습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가 결코 작지 않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대표이사이고, C는 ㈜B 회사 감사로서, 피고인과 C는 이천시 D 토지에 대하여 E과 소유권 분쟁 중이고, 피해자 F는 위 E으로부터 위 D 토지 옹벽공사를 도급받아 2021. 9. 5.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위 D 토지는 경기 이천시 G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도로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9:00경 위 G번지 도로 초입에서, 피해자가 위 D 토지에 옹벽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시켜 도로 진입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세우고, 쇠파이프 양 쪽을 안전띠로 묶어 약 1시간 가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옹벽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는다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2021. 9. 10. 철기둥과 철제펜스를 설치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9. 8. 쇠파이프와 안전띠를 설치한 사건으로서, 날짜가 다르고 범의의 갱신이 있어 포괄일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21. 9. 13. 14:40경 옹벽 공사를 하기 위해 위 D로 진입하려고 우회 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레미콘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C는 “E 데리고 와, 통과 못시켜 주니 공사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레미콘 차량을 약 3시간 가량 몸으로 막아 피해자 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위 D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옹벽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다른 공사현장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가 보니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C와 시청 직원 및 경찰이 있었으며, 자신은 C와 함께 레미콘 차량을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C와 다른 1명이 함께 레미콘 차량을 막았고 피고인은 나중에 현장에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자신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멈추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후 시청에 연락하여 시청 직원이 왔을 때 온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08, 209쪽). 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기사 H은 모르는 남자 2명이 레미콘 차량을 막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쪽). 이 사건에 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상대방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9쪽). E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레미콘 차량을 막았다고 추가고소장(증거기록 41쪽)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5쪽)하였으나, 자신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와 함께 레미콘 차량을 막았다고 사실확인서(증거기록 6쪽), 추가고소장(증거기록 41쪽)에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 101, 103, 104, 140쪽). 그런데 위 추가고소장과 각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C가 인부 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1명과 함께 공사차량을 막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40쪽). 피해자의 추가고소 및 진술 시점은 2022. 2.경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이다. 피해자는 현재 사망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7. 04:2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빠지게 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7경부터 04:39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2020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일삼아온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0:52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통행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1차, 00:57경 2차 측정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계속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안할껍니다. 왜 하는데 예. 측정 안하는 걸로 넘기시죠.”라고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단속경찰관 촬영캠코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도 적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증거기록 48면 참조).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100만 원)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11.21. 09:45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을 백리포 방면에서 천리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리포 방면에서 백리포 방면으로 진행 중 위 경운기를 목격하고 정차한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전면부를 위 경운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파손하여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공소기각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피해자의 2023. 6. 2.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이사이자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이사회 회의를 하던 중 관리부장 E, 관리반장 F, 감사,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가 주차권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알면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알아, 그렇게 도둑질을 해놓고 지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가주차권을 재사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똑바로 하라, 그렇게 도둑질 해놓고’라고 표현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제20-3차 정기이사회 당시 주차관리비에서 주차수량과 금액 계산이 맞지 않는 것과 주차권 관리 및 재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안건으로 의제되었고, 참석한 이사들 중 일부와 참관인이 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위 이사회 참관인)도 피고인의 항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질 해놓고’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전체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위 표현이 내포하는 경멸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위 발언 외에는 시종일관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이 사건 조합에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경멸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도둑질해놓고’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되고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4. 07: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회사 D공장 앞길에서, 노조조합원들과 출근선전을 하고 있던 중 C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9세)이 선전전의 모습을 사진기로 찍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및 목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화질 개선된 CCTV 녹화영상 검증결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얼굴 등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E의 무단촬영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사진촬영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갖추어야 할 법익균형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E의 가슴 및 목의 통증은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E의 가슴 및 목의 통증은 생리적 기능훼손의 정형적 징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해죄의 상해의 개념에 충분히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노조지회장 지위와 이 사건을 결부시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애초 벌금 3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던 이 사건은 증인신문과 영상화질개선 등의 절차를 위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이러한 사정 및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최근에 가정을 꾸려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20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인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는 C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인정 주차장 운영 문제로 잦은 분쟁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회관 주차장 앞에서, 위 주차장 관리인인 E로 하여금 ‘가. D는 사건번호 2019형제41362호(담당검사 F) 나. 피혐의자 D의 폭행 피해자 G 피해자 E를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G 8주 진단 E 3주 진단이 나왔으므로 그로 인해 검사의 송치에 구공판으로 법원 2019고단5022호로 송치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외에 몇 건이 있으므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고 마을 통장이 선출되고, 마을 화합과 동시에 마을통장이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 검토한다)로는 D, H, I의 각 경찰진술, D의 고소장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진술(증거목록 순번 8, 33번) 및 고소장의 기재 D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피고인의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이다. 2) H의 경찰진술(증거목록 순번 3, 20, 36번) H은 이 사건 현수막 설치 당시 피고인이 밑에서 지휘하고, E가 설치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진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제출한 일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에는 피고인이나 E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에는 E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과 함께 벚꽃이 피어 있는 나무가 배경으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현수막도 이 사건 현수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3) I의 경찰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I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과 I이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위 I의 증언에는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위증죄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현수막(증거목록 순번 43번)에는 게시자가 ‘J위원회 위원장 I 외 회원 일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E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이 E에게 이 사건 현수막 제작 및 게시를 지시하였고, 현수막의 문구를 적어주고, 제작비용 외에 심부름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 자신도 경찰에서 ‘피고인, E가 현수막 게시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사람이 피고인과 E가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J위원회 일을 피고인, E가 거의 다 하는 사실은 맞지만, 위 현수막 관련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I과 D는 주차장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이 E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20:4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비대위(개발 관련 거주민들의 비상대책 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내 스피커 시설을 통하여 현 비대위 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일행과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차례 발 또는 무릎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수사기록 36~37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