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피해자 D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E협회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 E협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등의 다단계 영업을 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위 E협회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E협회 대표인 피해자 D와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이후 위 협회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협회 홈페이지에 'E협회(이화여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2010. 1. 30.경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협회의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위 협회 회원 및 수강생들에게 교육 과정에 대해 혼동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E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부분 포함) 1.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자격증과정-이화여자대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피고인은 동업자였고 E협회를 위해서 회원 모집을 하였던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에 E협회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강의를 개설하려고 해서 E 협회의 회원이나 수강생들 중 일부는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강의 개설과 관련하여 임원회의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협의한 바 없는 점, E협회 대표인 피해자 D는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2009. 11. 20.경 이후 피고인을 위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배제해 온 점, 2010. 1. 30.경 이화여자대학교에 다이어트프로그래머 자격증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50:50의 지분도 받지 못하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강좌를 개설하여 돈을 벌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전적으로 E협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계로 E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피해자 D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E협회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9.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 E협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등의 다단계 영업을 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위 E협회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09. 11. 16. 19:00경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05-2에 있는 그린월드 호텔 1층 커피숍에서, E협회의 팀장인 G, H, I, J, K 등에게 '피해자들이 내 지분을 빼앗으려고 나를 모함한다, 나는 피해자와 약속을 해서 새로운 협회를 만들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한국다이어트협회를 만들어라, E협회를 위해 회원 모집을 할 필요가 없다, 회원모집을 중단해라'라고 이야기하여 위계로써 E 협회의 수강생 모집 업무 및 협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양정청소년 수련관 7층에서 개최된 E협회 프로그래머 교육과정 강의실 접수대 앞에서, 위 협회의 팀장인 K가 소지하고 있던 위 협회 명의의 영수증을 빼앗고, 지금까지 수납된 현금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해자 D, 피해자 F는 피고인의 E협회에 대한 지분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을 위 협회에서 강제로 쫓아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L 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N, 실장인 O에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F와 D가 내 지분을 뺏기 위해 모함을 해서 나를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D,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최하려고 한 이화여대에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E협회의 운영에 관여한 2009. 11. 초순경까지 위 협회 수익금의 결산을 모두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1.경 경기 남양주시 P아파트 11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사 F? 소령의 힘이 대단하군요.(F? 소령 부인은 D?라고 하지요), A 대표에게 D?의 힘이 대단함을 과시하고 있군요. 임원회의에 의해 결정된 이화여자대학교 공개강좌?(숙대강좌는 임원이 모르는 비밀강좌?) 방해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A 대표와 Q 부회장의 지분은 50%(매월 결산을 못하는 이유는?), D? F?의 진정한 속셈은 무엇인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09. 11. 16.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09. 5.경 피고인과 E협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점, 당시 E협회의 임원진은 4명인데 피해자들과 피고인, 피고인의 처 Q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2009. 6. 2. E협회를 운영하여 생기는 순수 이익금의 50%씩을 공평하게 상호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2009. 11. 초순경 위 협회에 다단계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긴 점, 피해자들은 2009. 11. 초순경 다단계 운영방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책 임명 취소와 더불어 각종 수당 및 이익금 분배 지급 등의 각종 권한과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회 임원 윤리규정 준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팀장들을 모아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이후에도 대부분의 팀장들이 회원 모집 업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팀장들에 한 말은 일련의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각 팀장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9. 11. 2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가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는 이 사건 당시에 접수대에 수강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다른 영수증으로 보이며 영수증의 교체를 요구하고, 자신이 수강료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수강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주지 않은 점, K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영수증을 빼앗은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웅성거리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K가 대화를 나눴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의는 아무런 방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강의와 진행을 위해 평소대로 부산에 내려간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강사를 피고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사실을 이 사건 1일 내지 2일 전에 메일로 통지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팀장들과 강사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교육장소를 떠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의 현장에서 입금된 수강료를 받아서 팀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온 점, 양정동 청소년수련관은 데스크와 교육받는 장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문을 닫으면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갈등상황이었지만 여전히 E협회의 고문이자 실질적인 공동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E협회의 고문이자 실질적인 공동 대표로서 기존의 관행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뿐인데, D, F의 진술은 O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증거일 뿐이고, N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제이자 E협회의 홍보 및 경리실장이었던 R는 E협회 홈페이지 상담코너란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점, 상담코너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과 관리자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관리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Q, D, F인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Q은 피해자들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R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