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불상경 구인 구직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렘,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일시 변제하면 저금리로 3천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F카드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13:30경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4:45경 부산 동래구 G, H조합 I지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피싱앱 설치안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편취금 수거책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과 전화통화-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상대 긴급 압수-피해금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관련 경북영주경찰서 및 대구수성경찰서에 접수된 여죄 합철 수사),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탐문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수사), 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표시 지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시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출력, 첨부), 보이스피싱범과 대화내역 등 캡처 사진, 수거장소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이라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C 팀장’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된 점, 이에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20만 원 ~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위와 같은 고액의 수당을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수당은 회수하는 돈에서 가져가기로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C 팀장’으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택시를 이용해 전국의 여러 지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C 팀장’이 100만 원마다 알려준 송금인과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별도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 ‘C 팀장’이 지시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역할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완납증명서나 납부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그 발급명의인은 ‘N’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었던 점, 피고인이 송금해 준 계좌 명의인은 ‘N’이라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개인도 있는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직후인 2020. 10. 6. 경찰관으로부터 첫 번째 범행과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도 그 이후 전화기의 전원을 꺼 놓거나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달라는 경찰관의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회사나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송금을 받으면 충분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직접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총 5명이고 피해금원이 합계 7,137만 원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달리 피고인은 최초 범행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고액의 수당을 받을 욕심으로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의 설명보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는 ‘C 팀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