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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3:03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좌측 화단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도 측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는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는 노출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소변을 본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변을 본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경찰 조사 시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 사다리차 작업 중 야외에 소변을 보는 일이 이따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럽다.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신된 메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단 옆에 있는 아파트 복도 진입 계단 등이 신경쓰다보니 일부 인도 쪽을 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변소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영상녹화CD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단에 머문 시간(1분 남짓), 피고인이 위 화단으로 진입하였다가 그곳으로부터 이탈할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화단에서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증인 D(목격자)의 법정진술과 영상녹화CD에 의하면, D는 위 화단 옆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대부분 곁눈으로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였다. 또한 D는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바지는 약간만 내려간 상태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바지는 지퍼가 없는 추리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리는 가장 가까웠던 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5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화단에는 듬성듬성 식재된 수목도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화단에서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었던 피고인의 자세로 인해, D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링컨 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링컨 MKS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형법에서 정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태나 부상 정도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알려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벗어났던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차바퀴가 잘 안 굴러갈 정도였고, 옆이 세게 부딪쳤다. 놀라서 목하고 허리가 아파서 주사 맞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한쪽으로 뺄 테니까 우리 차도 빼라 그래서 차를 빼는 순간 그 차는 좌회전 받고 가버렸다. 허리라든지 목 쪽에 약간 충격은 왔었다. 충돌로 인해서 머리 부분을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쳤고, 그러다보니까 목이 조금 빼근했었고, 허리도 충격을 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직후 보험회사를 호출한 사실은 없고, 사고 당일 20:40 경 경찰이 제 딸에게 연락을 하였고, 제 딸이 보험회사에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0면),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H병원에 입원하여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2017. 5. 19. 입원하여 2017. 5. 22. 퇴원하였다)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뒤의 정황, 상해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2014고단132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13. 2. 25.까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의 명의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주식회사 송림엔지니어링과 'E'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25. 주식회사 송림엔지니어링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비 및 손해배상청구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받자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본안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344 손해배상(기)]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상주시 만산동 652-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수 F와 F의 자 G에게 이 사건 회사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상주시 B 공장용지 14,552m²에 대하여 F에게 7/10 지분, G에게 3/10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F에게 7/10 지분, G에게 3/10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08.경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0. 2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H'라고 상호를 바꾸어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4. 1. 27.까지 근로한 I의 2013. 11.분 ~ 2014. 1.분 임금 합계 2,831,3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10,799,197원, 위 주식회사 C에서 2010. 6. 2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286,4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H에서 근무하는 K의 2013. 11.분 임금 1,097,570원, 2013. 12.분 임금 1,100,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013,353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L으로부터 소제기를 당하여 일부 패소판결을 받을 것을 인식하고, F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489, 491쪽 등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허위 매매하였다는 진술, 제493쪽 등 참조)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2쪽 등 참조) 1. 수사보고서(채권 양수인 M 상대 합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확인보고)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공장을 가동할 목적이 있었을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권자인 L으로부터 소제기를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체불금품 내역 수정)(수사기록 제3권 제2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30.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경기 C에 있는 D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1:50 경위 D구치소 E실에서, 수용자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근무자인 피해자 이 기동순찰팀(CRPT)을 즉시 호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우 좆밥 새끼야, CRPT 불러"라는 등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8:35경 위 D구치소 H동에서 부담당 근무를 실시 중이던 교사 1이 징벌기간을 이유로 손목시계 반입을 불허하자 전기면도기를 위 [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내 물건 내가 부순건데 뭐가 잘못됐냐, 쳐봐 쳐봐"라고 소리치며 가슴과 배로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동 근무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진술 1. L, G,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면도기 사진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77 앞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D 앞 B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중앙로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혈액 측정 관련)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험처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79%)가 상당히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층에서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인바, 2008. 2. 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유방축소거상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그녀로부터 자신은 절개된 피부가 자연적으로 봉합되는 과정에서 피하조직이 과도하게 형성되어 흉터가 남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실제 '켈로이드성' 피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분 상처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일응 켈로이드성 피부와 특성이 유사하나 위와 같은 흉터가 남지 않는 '하이퍼트록 피스카성' 피부라고 단정하고 같은 달 9.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방축소거상수술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개되었던 가슴부분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흉터가 남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켈로이드성 피부와 하이퍼트록 피스카성(비후성 반흔)을 구별할 것과 이를 위한 조직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켈로이드와 하이퍼트록 피스카성(비후성 반흔)의 구별이 곤란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고, 양자의 판단을 위한 수술 전 조직검사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 점, 위 조직검사의 시행 자체가 침습적인 행위로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하이퍼트록 피 스카성(비후성 반흔)의 경우도 가슴성형수술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가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질상 가슴성형수술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수술 후 경과관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나 흉터가 안정된 상태로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시술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방축소거상수술을 하면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B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매수자금 2,470만 원을 차용하고, 60개월 동안 할부금 476,373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북구 소재 경북대학교 정문 인근 원룸촌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보충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한 상태인 점과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차량할부대금 납부액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8. 8. 4. 11:38경 시흥시 B 소재 상가 1층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긴 청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1:30경 시흥시 G 소재 상가 공중화장실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은 화장실 침입 및 촬영 사실이 적발되어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휴대폰 제시를 요구받으며 몸을 붙잡히자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도 마일드 커피믹스 1박스(100개입)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7병과 노가리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과 노가리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금액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C로부터 C의 모인 망 D 소유인 익산시 E 대 410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고 비용 및 성과급을 요구하여 2017. 3. 9.경 익산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 받고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 및 취급해주고 금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진정인 C 전화 통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서, 그 중 1,844,950원을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점 'C' 앞 길거리에서 쭈그려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 인천서부경찰서에 자신의 위와 같은 사진자료를 제출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 7.까지 관할 경찰관서인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및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도3길에 있는 명도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23:2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처갓집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주인예술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2017. 2. 9. 11:54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고압전선 30kg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3 피고인은 2017. 4. 22. 18: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길 23에 있는 들꽃마을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H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공구함을 손으로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가스기밀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화사진 등 첨부, 계량증명서 첨부) 2017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단123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병원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상습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및 누범확인)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3년경 정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전과의 범행 내용 대부분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0년 절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낳았고, 이후의 범행들 역시 각 범행 사이에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경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는 등 다소 질병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단 2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92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1. 12. 13.경부터 2016. 1. 3.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645,161원, 퇴직금 4,689,219원, 합계 5,334,3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