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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17:30경부터 17:35경 사이에 충남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자 두 명이서 살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얘기 좀 하자고 하는 등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할 듯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개새끼야, 씹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을 하느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 주먹을 번갈아 가며 위 E에게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재차 위 E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9. 22:15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감천소방서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짭새 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재차 발로 경위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만취하여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체포 이후에도 소란을 부리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고, 이후 경찰관들에게 방문하여 사과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많은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잘못을 범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택시 운전자의 용서를 얻었다. 택시 운전자 및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았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G(남, 15세), H(여, 8세),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21:17경 남양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진단서, 각 환자진료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3. 2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많이 드신 것 같아 술을 드릴 수 없다.’라며 주문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 개같은 년,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3. 2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가게 주인인 C, 가게 배달원인 G,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 세금으로 밥 처먹고 사는 개새끼들아, 잘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확정되었고,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0:59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소재 마성1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9: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시아버님이 남자친구 목조르려고 합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C파출소 3팀 경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내 몸에 손대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8cm/ 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5cm) 양 손에 들고 D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흉기인 부엌칼 2개를 소지하여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경찰관의 경고에 이내 칼을 버리고,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4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했던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인데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금방 갚을 수 있다. 네가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06:30경 군산시 D,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욕을 했다는 이유로 “걸레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오늘 죽여버릴 거다”라며 발로 몸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뒤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다리를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40 피고인들은 2022. 11. 7. 02:25경 군산시 G 건물에서, 위 G 거주자인 H이 길에서 다투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창문 밖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I 소유인 위 건물 J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소화기로 출입문을 내려쳐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출입문 및 소화기를 수리비 합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서(차용금의 사용처 분석) 1. F 상해진단서 1. 멍자국 사진,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증거 사진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895 피고인은 2021.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3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0. 15: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친 후 미용실에서 관리하는 피고인에 대한 고객정보를 삭제하여 달라고 한 후, 직원으로부터 삭제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칼로 찍어버리겠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폭행 범행(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함)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같은 날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어 이 사건 범행 후 응급입원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1564 피고인은 2023. 5. 20. 00:05경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안에서 계산이 안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27세)과 시비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및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23:23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직전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짧다고 하기는 어려운 시차가 존재하는 점, 위에서 지적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에서 국정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서대문구청 B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2:5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시설물 점검 및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서대문구청 B 소속 피해자 D(47세, 남)가 시위용 플랜카드를 나무에 걸었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위반 소지가 있어 플랜카드 철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 1회, 이마 2회 총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광고물법위반을 단속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우편, E-mail, FAX, 화상조사), E-mail 조사 원본, 공무원증, 전단지(폭행 도구, 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대 C중대 D 팀장으로서 피해자 하사 E(가명, 여, 25세)의 선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1:12경까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1:47경 강원 양양군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2층 복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 부분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및 범행 일시·장소 특정), 종결사건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 동선 관련) 1. 11. 26. H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리고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3. 6.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20. 19:54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차장 지하 1층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통행로가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주차장 벽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주차장 벽면을 4,9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C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견적서, 이체확인증, 스마트폰뱅킹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벽면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9.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3:20경 제주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C, D편의점 부근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의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 23:43경, 00:0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9:02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04.6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395,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10: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초동조치 등),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수리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63

범 죄 사 실 2023고합263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5:15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혼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는 어디 갔냐, 빨리 찾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또 신고를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332 피고인은 2023. 4. 20. 03: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여자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8세), 경위 H, 순경 I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장소에 주차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발로 경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경위 관련)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후송되던 중,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외에도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복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6:10경 광주 B 소재 C대학교 후문 인근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8. 08:30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53세, 여)에게 “숨겨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거절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화장실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1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리고, 안마기를 바닥에 2회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다리 현재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재물손괴,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1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3. 2.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D’를 통해 국내산 계란과 수입산 밀을 사용하여 제조한 나가사키 벌꿀 카스테라 총 639개를 합계 8,088,0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위 D 원산지 표시란에 ‘국산(전라남도 함평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6매, 부정유통신고서(국민신문고) 1부 1. 수사보고(판매내역), C 나가사끼 벌꿀 카스테라 판매내역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 각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혼동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표시 방법 및 그 수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에 있는 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