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명이 승차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상피고인 E, 피고인 A,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6. 09: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 상피고인 E이 운전하는 H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I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5. 5. 합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8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피고인 K, 피고인 A, 상피고인 L, 상피고인 M, 상피고인 N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 10: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 상피고인 K가 운전하는 O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P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Q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K는 2014. 9. 5. 합의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36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상피고인 R, 상피고인 K,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0. 06:59경 서울 성북구 S 소재 T 앞 도로에서, 상 피고인 R가 운전하는 U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과 V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W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R는 2015. 1. 6.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8,27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상피고인 R, 피고인 A, 상피고인 Y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7. 17: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88대로 합류지점에서, 상피고인 R가 운전하는 Z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A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B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R는 2015. 5. 7. 합의금 명목으로 1,09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205,42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상피고인 AC, 상피고인 R, 상피고인 AD,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11. 3. 07:47 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사근램프에서 동부간선도로 합류 지점에서, 상피고인 AC이 운전하는 AE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AC은 2016. 11. 17.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215,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R, K의 각 법정진술 1. R, K,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각 자동차 일자별사고내역, 각 인별상세보험금지급내역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품위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로서 상해를 입어 보험처리를 하였을 뿐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범행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에 대해 보건대, R는 검찰조사시 '자신이 K, C, V에게 빵이나 치자고 말했고 다들 오케이 했다. 그런데 C가 한 명 더 끼어도 되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니까 C가 B을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R, K와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사실, R는 이 법정에서도 역시 자신이 먼저 피고인 C, B에게 고의사고를 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험금이 나오면 얼마 정도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고, C로부터 보험료 할증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으며 B은 돈이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R와 C는 빵셔틀이라는 배달대행업을 같이 일하고 있던 사이로, R가 굳이 피고인들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사실, K는 피고인들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내지 동생인데, K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R가 보험사기를 치자고 하여 차에 탔고, 피고인 C, B과도 다 같이 고의사고라는 말을 하였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R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K가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AC은 이 법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고, 피고인과도 사고 전날 보험사기를 치자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치지 않았으나 입원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보험금을 받으면 합의금 중 일부를 AC 자신이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라고까지 진술하였던 사실, 동승자인 A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사고 전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사기를 하자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R는 피고인 D과 동네 선후배관계로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을 포함한 동승자들과 함께 고의사고를 내자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서 차를 타고 돌아다닌 것이며, 피고인 D은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AC, R, AD는 검찰조사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순간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1회에 그쳤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다. 어린 나이에 순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같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