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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1층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14세) 및 그 친구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중 하나가 술에 취하자 구리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재운 후 피해자에게 위 친구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앉아서 얘기하다 가자"라며 침대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섹스하자, 내가 너한테는 하늘같은 선배잖아, 그러니까 하늘같은 선배랑 할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가슴만 만질께, 아래는(음부) 안 건드린다"라며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상 안에서 콘돔을 꺼내 피고인의 성기에 씌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성기가) 서잖아, 물 빼줘야 해"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해자에게 "흔들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고인이 스스로 성기를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20분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9세에 불과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기성 오니류 폐기물을 보관시설에 입고하여 발효제를 혼합하는 등 부숙과정을 거친 후 지렁이사육시설에 부숙토를 넣어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답에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유기성오니 폐기물 300여 톤을 포크레인 중장비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이 받은 도금업 관련 허가를 며느리 C 명의로 설립한 회사로 양도하려다가 B이 임차하고 있는 공장부지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임대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분쟁이 있어 임대인 측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대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남동구 E,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대동의서' 제목의 문서 양식에 '임대인(건물주인) D(주)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B이 재임차인(전차인) F에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임대인(건물주인) : D(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주식회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전대동의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7. 11: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건물명도등판결문 1. 전대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사문서위조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3. 12. 20:00경까지 위 'C PC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엔젤포커(등급분류번호 CC-NP-190724-003)', '엔젤바둑이(등급분류번호 CC-NP-190724-004)', '엔젤맞고(등급분류번호 CC-NP-190724-005)'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위 게임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구입하면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간접충전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홈페이지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 점, 범행에 제공된 PC 등이 모두 몰수되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 및 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운영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E)로 위 구매대금 1,46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위 범죄일람표 상에 연번란 52, 일자 란에 2017. 12. 21., 카드번호(뒤자리)란에 E, 장소란에 불상, 사용처란에 F, 사용액란에 400,000원, 배임행위란에 개인용도를 각 추가하고, '도합 2,673,460원'을 '도합 3,073,460원'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73,460원 상당의 개인비용을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제2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법인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운영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1.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H)로 위 구매대금 1,368,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9.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51,900원 상당의 개인비용을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 위장 취업의 점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I의 급여를 피고인과 I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해 1. 9.경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I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K(증거목록 순번 25번), I(증거목록 순번 41번)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의 일부 진술서 1. 법인거래내역 확인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공소사실 1항 및 2 의 가.항은 각 법인카드별로 포 괄하여, 공소사실 2 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I을 위장취업시켜 I에 대한 개인채무를 상계처리하거나 일부를 자신이 수령하여 가는 등 각 피해자 회사의 감사 및 자금관리담당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법인카드 유용액수가 많지 않은 점, 위 각 법인카드 유용액에 상당한 금액을 각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취업으로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2,25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각 피해자회사에 대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AG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AH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 그 중 150만 원을 위 AG에게 교부하고, 위 AG에게 위 승합차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다시 AI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려 위 AH에게 차용금 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위 AG에게 위 승합차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다시 AJ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 위 AI에게 차용금 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AG로부터 위 승합차의 리스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담보로 제공했던 위 승합차를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위 AJ에게 차용금 및 이자 합계 55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수원시 팔달구 AK건물 AL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를 찾기 위하여 300만 원이 모자라다.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차가 넘어가게 생겼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차를 찾아 매도한 다음 그 수익금을 포함해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G로부터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승합차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위와 같이 위 AG의 동의 없이 위 승합차를 담보로 추가로 빌렸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사용하고,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나머지 1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사 위 A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합차를 반환받더라도 위 AG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 산이나 수입이 없어 2020. 11. 28.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포함한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수와 기망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의 BJ(일명 브로드캐스팅쟈키)로 활동하다가, 2020. 12. 8. 17:53경 시청자인 D로부터 ‘위 사이트 여성BJ인 피해자 E(여, 36세)의 방송을 후원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제보와 함께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계기로 위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 01:30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 3장을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B 방송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방송 중에 노출시켰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밝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5: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왜 욕을 했냐?”라고 계 속 따지듯이 물어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때리거나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촬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와 헤어진 채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중지 손가락을 들어 욕설을 하였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였다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 부분을 치면서 휴대폰을 강하게 낚아챘다고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나 모순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고인의 손과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움켜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한 힘을 사용하여 낚아챈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녹음한 음성 내지는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리는 등 피해자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제지를 넘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7. 10: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D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9: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진로변경금지 구간인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표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통행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9700번 버스의 왼쪽 앞 충격막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위 단서 조항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지대표시'에 관하여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황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상장애물표시'에 관하여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도로 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백색으로 설치'하고,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을 중심으로 양방 교통을 이룰 때에는 황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 부분의 노면표시는 그 색채가 '백색'으로서 '도로 상에 장애물(방호벽 교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운전자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시각적인 안내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표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노면표시는 앞에서 본 '노상장애물 표시'로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만이 적용될 뿐인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72

범죄사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부터 4.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앱에 접속한 다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9세)와 채팅을 하며 "발바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11살이신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고 아름다우신 발이에요", "너무 핥아드리고 싶어요 공주님"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카오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이 19세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2.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사본),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회전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차의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5. 14:09경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F 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8.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고, 운전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7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도 및 2017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하고, 심리교육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6

범죄사실 2020고단7916 피고인은 2020. 7. 13. 23:3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CBMW530d G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인 D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도중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G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845 피고인은 2020. 7. 14. 23: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BMW 530d G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계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50경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23:55경 2차 음주측정요구 및 다음 날 00:05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8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1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중국으로부터 잡화를 수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관 등 수출입 관련한 복합운송 주선업을 진행하던 중 수입상거래진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상들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중국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들의 직접 거래에서 피고인이 통관 등의 대행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사업자를 만들어 마치 해당 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한 후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외형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각 사업자 명의로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5.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라는 사업자가 E, F, G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30,3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D, H, I, J, K(변경 전 상호: L) 등 5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99,849,737원 상당의 거짓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퍼컴퍼니 상세내역서 사본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매입장, 각 매출장 1. N, 주식회사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각 소명자료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C)(수사기록 3권 239 내지 241면) 1. 수사보고(범행 및 거래동기 확인 - 영리의 목적 관련) 1. 각 거래처별 조사결과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K와 L의 관계) 1.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추가 수사기록 1책 123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및 499,992,486~1,249,981,217원(공급가액 합계액 9,999,849,737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처리에 의한 감경 및 작량감경한 금액,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5억 원 피고인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의 통관대행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요구에 부응하고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D 등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마치 D 등이 물건을 수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거래 외형을 구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 등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약 99억 원에 달하는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제 수입하는 물품 가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거래처에 따라서 과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설립한 D 등이 대부분 폐업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실제 수입자인 거래처로부터 징수되었을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국가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업계 관행상 거래처 요구에 따라 거래처의 세금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기소되어 포괄일죄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5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