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9: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서, 손님으로 이 사건 다방에 방문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2. 8. 1. 09:20경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여, 62세)에게 ‘휴대폰을 찾으려면 200만 원을 내놓아라. 나랑 연애(성관계)하자.’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다시는 내 다방에 오지 말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깬 다음, 이에 놀라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고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 16:45경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를 찾아 가 ‘장사 계속하냐? 너 장사 계속하면 내가 너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8. 3.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합의를 요구하여 기존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9. 18:00경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를 찾아 가 “합의를 안해주면 나 감옥 가니깐 나는 경찰서에 안 간다. 나는 요새 칼을 지니고 다니니깐, 내가 붙잡히면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18:50경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를 찾아 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씨발년아 뒤지고 싶냐? 니 장사 계속하고 싶냐”, “이 씨발년아, 너 쌍년 중국년이지? 내가 이 씨발년 중국에 추방 안 보내나 한번 보자 이 씨발년아“라고 위협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TV 리모콘을 벽에 집어 던져 부수고, 다방 출입문을 걷어찬 후 ”이 씨발년아, 너 장사 계속 할 수 있나 두고 보자, 씨발년아, 내가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찾아올 거니까 보자 이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1. 14:30경 이 사건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찾아 간 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경찰서에서) 나와서 두고 보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후 위협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시는 이 사건 다방에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1) 피고인은 2022. 8. 3. 16:45경 위 나의 2)항과 같이 이 사건 다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18:00경 위 다의 1)항과 같이 이 사건 다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8. 18:50경 위 다의 2)항과 같이 이 사건 다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위협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1. 12:53경 이 사건 다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21. 14:24경 이 사건 다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기 위해 위 다방에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2. 8. 1.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위협,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다방에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22. 8. 3.경부터 2022. 8. 21.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7. 23:3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노래주점의 실장인 피해자(여, 48세)가 술값을 속이고 욕을 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밀치는 등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처사진(8. 3.자 폭행 피해),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CCTV영상 및 캡쳐파일 첨부), 각 CD 1장, 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나. 2)항 기재 폭행죄, 판시 1. 다. 1), 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다. 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다. 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 1)항, 라. 1), 2)항 기재 범행(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절도) 1) 주장 피고인은 지난 3년간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2. 7. 29.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방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다방에 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분이 상하여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다방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돌려주지 못하였고, 2022. 8. 1. 이사를 하다가 이사를 도와주던 F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에서 동영상을 본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갔던 것이므로 휴대폰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있으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뒤 기분이 상해 다방을 나서면서 동영상을 마저 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는 법정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재생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 있으라며 휴대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에게 들킨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있으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받았고, 피고인에게 왜 휴대폰을 가져가느냐고 하니까 3~4일 후 돌려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22. 8. 1. 이 사건 다방에 와서 휴대폰을 찾으려면 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 51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시 사용할 목적(집에 가서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더라도,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이 사건 다방에 다시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돌려주지 못했다거나 2022. 8. 1.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범행(2022. 8. 1.자 폭행) 1) 주장 피고인은 2022. 8. 1. 이사를 하느라 이 사건 다방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8. 1. 이 사건 다방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22. 8. 1.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394쪽),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39쪽)에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상 범행일시(2022. 8. 1. 09:20경) 직후인 2022. 8. 1. 09:26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다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 2022. 8. 1. 촬영된 것이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2. 8. 1. 09:20경 이 사건 다방을 찾아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22. 8. 1.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으려면 200만 원을 내놓아라. 나랑 연애하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방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 와 발을 들고 손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쪽), 위 가)항에서 살펴 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제1의 나. 2)항, 라. 1)항 기재 범행(2022. 8. 3.자 폭행, 2022. 8. 3.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 피해자가 2022. 8.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방에 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22. 8. 3.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2. 8.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방에 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 및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2. 8.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다방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22. 8. 1.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 사건 다방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8. 3. 이 사건 다방에 찾아와 ‘장사 계속하면 계속 괴롭히겠다’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다) 2022. 8. 3. 당시 이 사건 다방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라. 판시 제1의 다. 1)항, 라. 2)항 기재 범행[2022. 8.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22. 8. 9.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 피고인은 2022. 8. 9.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8. 9. 이 사건 다방으로 찾아 와 ‘합의를 안 해주면 나 감옥 가니까 나는 경찰서에 안 간다. 나는 요새 칼을 들고 다니니까 내가 붙잡히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4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22. 8. 9. 피해자를 찾아 가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장 피고인은 2022. 8. 7.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속이고 욕을 하여 다툼이 생겼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소파에 부딪혀 가슴과 무릎을 다쳐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카스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8. 7.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8. 7.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카스 맥주병을 들고 자신을 향해 때릴 듯이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맥주병으로 때릴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경찰관이 오면 이 맥주병으로 때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온 후에도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과 피고인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건너편에 앉은 자신 쪽으로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맥주병을 든 오른손을 어깨 또는 얼굴 높이로 들어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2) 2022. 8. 7.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노래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맥주병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맥주병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는 순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는 방법으로 제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후 카스 맥주병을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2쪽), 피고인이 2022. 9. 8.과 2022. 9. 13.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자신이 맥주병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1. 나. 2)항 기재 폭행죄, 판시 1. 다. 1), 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판시 1. 다. 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데 대하여 보복하거나 피해자 B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3회에 걸쳐 협박하고, 2022. 8. 3.부터 2022. 8. 2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구속된 상황에서도 수용자와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순찰 중인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