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TG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상당구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청주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콜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콜밴이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42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콜밴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CCTV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오면 골치 아프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차량을 이동시키고 대화를 나눈 현장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면, 경찰이 그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주차장에서 나와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탈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팔 부위를 만지면서 아파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러 현장을 이탈할 것을 권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콜밴을 운행하는 피해자 E는 대리기사를 태우고 다니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자신의 처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게 하였고 그 날 바로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9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상태라면 피고인의 신분, 보험가입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나서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사고처리에 적극 응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 E가 차량을 정차하였던 지점이 교차로에 근접한 곳이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어서 피해자 E에게 사고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현장을 이탈한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콜밴 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3,445원이 들 정도로 콜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20km 이하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콜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눈 후 차량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골목길로 차량을 이동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콜밴 차량을 뒤따라 골목길로 이동한 사실, 차량들을 골목길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과 피해자 E, 콜밴 탑승자 G은 차량에서 내려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의 손괴 부분 등을 확인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G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경찰차가 다가오자 자신의 연락처 등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의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에 비산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증거로 제출된 견적서에는 수리비가 1,503,4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콜밴 차량에 대한 수리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콜밴 차량은 2001년 등록된 노후 차량인 점, 콜밴 차량의 뒷범퍼 부위에는 여러 군데 손괴되거나 덧칠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리비 상당액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승용차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