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2

수 원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건 |2021고단1682 |인 |1. A |원 |결 |공인중개사법위반 |2. B |검 |변 |호 |사 |진동화(기소), 문성은(공판) |인 |변호사 조창남(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1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경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9. 3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E 운영의 ‘F’를 인수하여 ‘G’으로 상호를 바꾸어 그곳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이사로 일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10. 3.경 위 ‘G’ 사무실에서, ‘화성시 H, I 전’에 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K,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9. 11. 22. 위 매수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합계 약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 2 - 다. 2.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G 대표 A’이라는 내용의 명함을 비치하고, ‘G’, ‘토지전문’이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컨설팅업소 현장조사) 및 이에 첨부된 각 명함 사본 |1.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 3 -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운영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 |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공인중개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검사는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운영에 의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2020. 5. 2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 |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18.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20. 5. 2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2016. 5.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범죄여서 그 이후에 행해진 판시 제1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운영에 의한 공인중개사법 |- 4 -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 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 |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 |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제1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운영에 의한 공인중개 |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2020.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은 하나의 형이, 2020. 11. 12.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판시 제2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별도로 하나의 형이 각 |선고되어야 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 |- 6 - 범죄일람표 연 번 |중개일시 |범행장소 |목적물 |1 |2019. 10. 3. 화성시 C건물, D호 |화성시 H, I |2 |2019. 11. 8. |〃 |화성시 Q |3 |2020. 3. 12. |〃 |화성시 S, T |4 |2020. 4. 28. |〃 |화성시 V |합계 |계약자 |중개보수 |(만원) |매도인 J |1,000 |매수인 K |210 |매도인 R |300 |매수인 O |300 |매도인 U |1000 |매수인 N |550 |매도인 W |0 |매수인 P |100 |3,510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