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1.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01 관련 부분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년 11월 말경 경기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K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여주군 M 대 631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0년 11월 29일 증여"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에 "증여인 K,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01" 등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된 증여계약서 용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여주군 M", 증여인란에 "K, N, 여주군 G에 있는 H빌라 비-301"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K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2. 1. 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케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이 위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280-1 에 있는 피해자 금사 농협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등기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해 위 빌라를 담보로 위 금사농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5.경 광주시 0에 있는 'P학원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이에 속은 Q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5. 경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280-1 에 있는 피해자 금사농협 사무실에서, 제1의 다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해 위 빌라를 담보로 위 금사농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광주시 R 답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기 I에 있는 법무사 J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L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광주시 R 답 2,402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1년 6월 3일 증여"라고 기재하게 하고 "증여인 K, 여주군 M에 있는 H빌라 비-301" 등을 기재하게 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그곳에 비치된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광주시 R 답 2,402 평방미터", 증여인란에 "K, N, 여주군 M에 있는 H빌라 비-301"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K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광주시 송정동 5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답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등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등기부등본이 위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1. 6. 29. 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피해자 여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금고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등기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을 통해 위 토지를 담보로 위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3.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등기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무렵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4천만원을 교부받았다. 3. 경기 여주군 S 관련 부분1)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B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사채 빚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인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채권추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지인인 T으로 하여금 위 사채 빚 중 7천만원을 갚게 하고 나머지 채무 8천만원을 그가 승계하는 대신에 시어머니인 U 명의의 토지를 허락 없이 T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용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U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4.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0-3 에 있는 곤지암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 2장에 각각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 W"이라고 기재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1) 2012고단547 공소사실 3항 및 2012고단897 공소사실을 함께 기재함.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4.경 위 곤지암읍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읍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2장을 행사하였다. 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1. 12. 20.경 경기 광주시 에 있는 B 운영의 P 학원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건소재지'란에 "경기도 여주군 S외 답 X, Y, Z, AA", 대지면적 란에 "약 7327㎡ 2190", 매매금총액 란에 "삼억원", 중도금 란에 "1억 5천", 잔액 란에 "일시불"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1. 12. 20"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시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U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대리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라항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T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 T, U,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K, A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서(이혼소송) 1. 등기이전신청서(M 3층 301호), 위임장(M 3층 301호), 증여계약서(M 3층 301호), 등기부등본 (M 3층 301호), 등기부등본(광주시 R), 등기이전신청서(광주시 R), 위임장(광주시 R), 증여계약서(광주시 R) 1. 제적증명서(고소인, 피의자 등) 1.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서, 인감증명위임장 1. 대출거래약정서 1. U, AD의 고소장 1. 영수증사본, 차용증사본, 현금차용확인각서사본, 계약이행촉구서사본 1. 등기부등본(S) 1. 각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1. 수사보고(위임장, 증여계약서, 인감증명, 위임장 첨부, 참고인 B, T과 전화통화, 주소 확인 보고, 서류 작성방법 확인보고, 고소인 모 U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첨부, 건외 AG의 전화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U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처음에 U의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아 딸이 있는 학원에 갔더니 T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 명의가 다르니 매매계약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읍사무소에 가서 인감 통을 더 받아왔고, B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학원 운영을 해야 하여 시간이 없어 자신에게 시켜 할머니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시켜서 갔다'거나, '피고인 B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위임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어머니인 피고인 A 특별히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이해가 가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U 명의 경기 여주군 S 토지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업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정도를 빌린 상태였는데, 사채업자들로부터 위 땅을 경매절차로 넘기겠다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해결책을 의논하여 T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T이 대신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U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돌려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최근 인감증명서까지 받은 것인바, 기존 거래에 비춰 토지 명의인인 U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함은 이미 알았던 점, 피고인 A은 인감증명서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매매계약서 작성, T과 사채업자 사이의 일 처리 등은 모두 피고인 B이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U의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피고인 B도 알면서 함께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어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6년까지이다.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미합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부분 딸의 학원 운영을 위해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사용 내역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찰에서 최초 진술,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계속 달라져 과연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남편인 K과 사이에서는 그동안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부 재산분할 등을 통해 정리할 여지가 있음에도 제대로 정리도 안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E에 대하여는 갚겠다고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이를 피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T에게 권한 없이 작성한 부동한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T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정도 빚을 넘긴 이익을 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액이나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