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4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변경 전 F)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는바, 천안시 소재 원룸의 건물주들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건물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수납, 공과금 납부를 포함한 시설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들을 위하여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및 월세를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과 2008. 8.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인들이 납부한 보증금과 월세를 보관하던 중, 다른 건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월세 액수를 속여 실제 수익보다 적은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해주고 그 차액을 다른 건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임대관리 계약을 유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임차인 J과의 사이에 위 I주택 K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J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보증금 등을 정산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J이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정산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 보증금과의 차액인 1,000만 원은 그 무렵 다른 건물주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1.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 건물주들을 위하여 합계 2,557,133,2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M, N, O과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Q에 관하여 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다른 건물주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Q R호의 세입자인 S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기존의 전세계약이 아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S은 Q R호에 관하여 2013. 5. 16.경 전 소유자인 T과 2013. 5. 24.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5. 24.경 동일한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S은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6.경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주들에게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건물주들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임차인 V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줄여 W 원룸 건물주인 X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X를 속이기 위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이 위 W Y호를 2015. 5. 2.부터 2016. 5. 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위 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트한 후 위 V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위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X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 등 7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중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 A 계좌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37: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액 특정, 증거목록 순번 255: AI호 임차인 AJ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327: 참고인 AK 전화통화), 각 위임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정산서, 정산표, 실제 월세납부내역, 보증금 비교자료, 각 횡령내역표, 각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요금납부확인증 1.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X, Z, AH, AG, AL, AM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영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횡령한 2,557,133,280원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각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과의 인적관계나 피해자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청구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월세 수금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건물들을 관리해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횡령액 및 편취액의 합계액이 26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범행 과정에서 처분문서인 다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미지급 월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횡령액 및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건물주들의 정산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