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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밀워키 임팩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밀워키 임팩드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2. 12:5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 K, L, M, N, O, P, Q, B, R, S, T, U, D,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각 입금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126, 2022고단1605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에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기재 피해금액인 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던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 관계로 부천시 C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27. 12:2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에 놓여있던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병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이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감찰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세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됨]와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C' 키스방(전 상호 ’D‘)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에게 영업용 휴대전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E‘, ’F‘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5개 호실(H호, I호, J호, K호, L호)을 임차하여 B에게 성매매 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B는 여종 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에게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9. 3.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을 여종업원 M(예명 N)가 있는 위 오피스텔 I호로 안내하여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3.부터 2020. 9. 3.까지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키스방에 이용된 호실 임차인 확인, A 제출, 본인이 임차 후 키스방 이용에 제공한 오피스텔 호실 확인, 키스방 5개 호실 계약 기간 및 임차인 관련) 1. 부산지검 2019형제31583호 성매매알선 등 불기소 결정서 1. 평택지청 2022형제6264호 공소장 1. 수사보고(환수할 범죄수익 계산-500만원)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환수할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및조회결과서(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오피스텔을 전대하고 키스방 광고용 휴대전화, 성매매 사이트 계정 등을 넘겨 주어 키스방 영업을 방조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함께 키스방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 유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F 사이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 또는 전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B에게 키스방 운영을 위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5개 호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키스방 광고용 휴대전화, 성매매 사이트 계정 등의 사용 권한을 넘겨 키스방을 운영하게 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까지 지급한 이유는 당시 이미 피고인이 직접 키스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F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낸 상태였고 그 광고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키스방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을 제공하고 사이트의 계정을 제공하여 키스방을 광고해 주는 행위는 키스방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오피스텔 전대료, 관리비, 휴대전화 통신비 등으로 월 약 500만 원을 받아 그 돈에서 오피스텔 임차료, 관리비, 싸이트 광고료 등을 내고 남은 돈을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갔고 매달 받는 돈의 액수는 키스방의 영업 매출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키스방 운영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B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2020. 7.경 이 사건 키스방 영업 일체를 B에게 1,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키스방 영업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오피스텔을 전대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 5개 호실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임대하기로 한 상태였으나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B에게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인 2019. 7. 17.경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키스방을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B를 통하여 키스방을 운영하였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키스방 운영에 관하여 B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상당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B상가D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철거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20. 1. 30.경 700만 원, 2020. 2. 14.경 50만 원, 2020. 2. 25.경 1,0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이메일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고, 피고인 자신이 철거공사를 하기 위한 경비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경비 내지는 소개비조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2.경 F의 요구로 철거업자를 알아보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경위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750만 원이나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게 해달라며 찾아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2:35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 나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38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0cm)을 들어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남, 48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내리쳐 2,341,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사이드미러에 위 벽돌이 맞아 그 조수석 유리창 등을 1,277,7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차량수리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2021. 10. 7. 부산강서경찰서에서, B, C이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D 등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위조한 동의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허위 고소,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인서, 동의서, 증인신문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 사건 기록 사본, 수사결과통지, 고소 사건 내역 및 불기소 결정서 [피고인은 판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판시 혐의 등에 대한 종전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첨부하면서, 해당 부분을 필기구로 강조해두었고, 판시 혐의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하였으며, 종전부터 판시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반복해왔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제 B, C에 대한 무고 범행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 확정받고도, 같은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해왔고, 결국 이 사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자필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소인들 또한 정신적 고통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고는 정당한 형사 절차를 방해하는 중범죄로서, 시간, 인력,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수사와 공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반복된 동종 전과,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무고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C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2021. 10. 7. 판시 경찰서에서, B, C이 2013.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시 동의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허위 고소,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혐의는 2013. 11. 5.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형법 제231, 234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 10. 7. 그 고소 전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3:20경 파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797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 2회는 최근 5년 내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과 사이에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친구인 B과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4:16경에서 14:18경 사이에 오산시 이하 C은행 오산시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 화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9. 12. 저녁시간경 평택스 E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구속기소되어 2022.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0:0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02 1. 2022.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2 2. 2023. 1.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8. 09:05경 인천 부평구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1. 8.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판시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판시 제2항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법률상 감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4:11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로 조사에 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부모와 어린 아들이 있다(부: 장애 1급, 아들: 장애정도 중증).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평택시 C에 위치한 D마트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마트가 명도소송으로 폐업할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마트의 점장인 E에게 “마트 내 물품을 1억 2천만 원에 넘기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E이 같은 일시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마트 운영이 어렵고 물품의 유통기한이 있으니, 경기도 분당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에게 마트 내 물품을 1억 2천만 원을 받고 넘기자”라고 말하게 하고, 2018. 1. 24. 위 마트 사무실에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상품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마트 내 상품을 양도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내 물품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위 마트에서 마트 내 물품 1억 2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0)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술서 및 사진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판결문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26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7. 12:11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400명이 참여한 B 단체채팅방(방제 ‘C’)에 접속한 다음,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제20대 대통령선거 E정당 후보자인 F을 지칭하며 □F 이런 개 같은 인간이 대통령후보□ -G 교수- (인터넷주소 1 생략), F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77~78년 당시 H댐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F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F은 중학교 퇴학 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F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됨. F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 세탁함. 환경도 가난하지 않았으며 2층 집에 살았다는 F맏형의 얘기입니다.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는 소년부송치 전력이 없고, 위 후보자는 ’1976. 2.경 I시 소재 J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 K시로 이주하여 1977.부터 1978. 사이에 I에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2021. 12. 초순경 E정당 F 후보의 선거캠프는 ‘F 후보가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다. F 후보는 77년부터 L에 있는 공장에 다녔고, M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로 남성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의혹에 대하여 적극 해명한 바 있었고, 그 무렵 주요 언론에서도 ‘소년원 복역’ 등 의혹을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었으므로 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그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2: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B 단체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F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3. 판단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B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글은 증거목록 순번 4번 ‘피의자를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B 게시글 및 프로필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은 부동의 하였다. 위 증거는 고발인 E정당 대리인 법무법인 N의 담당변호사 O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발장에 첨부된 것인데, 위 증거의 출처에 대해, O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거캠프 내 ‘현안대응TF’ 또는 ‘SNS소통팀’ 등의 구성원이 핸드폰으로 단체대화방 등을 모니터링 하다가 거짓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휴대폰을 가져와 보여주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면 P 등을 통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글을 캡처해서 보내주며, 그러한 정보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다”. O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9번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입증방법 ‘증 제3 내지 16호증’으로 ‘각 채증자료’를 기재한 후 위 증거를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글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검사는 O의 증언을 들은 이후 위 증거를 캡처한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증인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관계자를 찾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글이 원본 그대로 캡처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B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는 법정에서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D’라는 ID는 기억난다고 하였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고발장에 첨부된 ‘각 채증자료’에 기재된 P의 실제 URL 주소의 P 페이지와 연동된 B 계정의 가입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9번으로 고발된 P URL과 연동된 B 계정의 가입자는 ‘A(Q생)’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인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12쪽). 나아가 위 전화번호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여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A(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되어 있다는 사실(증거기록 122쪽)과 2019. 5. 30. 가입하였다가 2022. 4. 29. 해지하였다는 사실(증거기록 166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위 4번 증거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친구 사이이며, D, E, F, G은 각각 중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고, H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며, D과 E은 피해자 I(남, 14세)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동생에게 빈 캔을 던지는 등 장난을 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D과 E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2022. 1. 12. 07:00경 피고인 A은 D과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게 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D, E, F, G을 태우고 서울 J에 있는 K대 근처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E, F를 옮겨타게 하고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D, E, F, G과 2022. 1. 12. 11: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E, F, G은 E을 만나러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 K3 승용차 근처로 데려오고, 피고인들은 D, E, F, G과 피해자를 둘러싸 겁을 주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K3 승용차에 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K3 승용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자 H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C은 F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게 하며, D과 G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M에 있는 N묘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 E, F가 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묘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 E, F, G과 위 묘지로 이동하던 중 2022. 1. 1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위 승용차들을 세운 후 피해자를 끌어내어 D과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E, G과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를 지켜보며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를 위 K3 승용차에 태우고 위 N묘지로 이동해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D, F, G과 이를 지켜보며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12:45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위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을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판독)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고단2504, 298, 31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774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들을 동원하여 14세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혼자 2명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내 카드와 통장을 엄마가 관리 중이다. 사업 관련하여 기사들에게 선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설 전에 엄마에게 카드를 돌려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07,675,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결제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1. 11. 22.경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8,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841,850원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517,150원을 편취하여 위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