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건당 15~2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대출을 C에서 지급정지를 해 놨다. 기존에 C에서 대출받은 1,437만 원을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1,437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6:0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G서민지원대출 안내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4,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많아 대출을 실행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 그 동안 카드론 대출을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가니까 위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2,000만 원 대출을 대신 완납해 주고 4,600만 원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6:0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0:22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설 치된 오락기 앞에 서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양산시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조합장 선출과 추가 분담금 문제로 간담회를 하던 중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C(여, 45세)와 입장 차이로 인하여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 옷깃을 잡고 스스로 넘어졌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한편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당겨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녹취록 5, 6쪽), 그로 인하여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비교적 협소한 장소로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잡아당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소리가 높아져서 보니 피해자가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고 한 손을 짚고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넘어지며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라.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피고인이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피해자가 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떻게 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보지는 못했다, 어떤 손으로 멱살을 잡았는지 보지는 못했다’고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녹취록 2, 3쪽), 다시 미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녹취록 5, 9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이 왔음에도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감행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F의 진술, 상해진단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2:0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도와주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며 발로 위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 피의자 친구 전화통화-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부터 2021.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1,920,000원 2021년 7월 임금 640,000원 임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학교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39경부터 16:50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7. 07:3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관리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개당 800원 젤리 3개 합계 2,4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주머니에 넣은 뒤,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 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03:18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5. 19.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2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05:38경 제2항 기재 식당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 2병, 공병 2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1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12, 17, 24, 28, 31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8년경부터 최근까지 절도 범행으로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최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개별 또는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에서 소란을 피워 2020. 9.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지원에 탈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사건 처리를 잘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째진 보지, 씹할 년, 또 고발해 처넣어라, 처넣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 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환경미화원 지원에 탈락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전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핸드볼경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더보이즈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는 입장권을 피고인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되팔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그 사람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콘서트를 관람한 후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돌려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더보이즈 콘서트’에 입장할 것이다.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네 신분증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월요일에 등기로 신분증을 반납할 테니 10만 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1:0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 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왼쪽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마티즈 승용차 펜더 등을 수리비 455,431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6,349,21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560,71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파손된 각 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이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구미시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의 소통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손해에 관한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4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놓은 채 자리를 떠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의 모델명 및 시가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15. 동종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정이 충분히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상당을 지급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톡’ 랜덤채팅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들을 유인한 후, 그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06:00경 휴대전화로 ‘다톡’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된 피해자 B(남, 32세)에게 ‘만나자. C모텔 1층으로 와라’라는 라인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0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만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면서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네가 미성년자랑 하려고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자, 재차 피해자가 오른손에 끼고 있던 시가 미상의 금반지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 29.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다톡’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D(남, 25세)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직접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6:44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성매매하는 것 불법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냐. 돈 얼마 가지고 있냐. 있는 거 다 줘봐라.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및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 사진기록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별건 항소심 계속 중인 점(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처벌 전력(확정)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2022고단63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11. 30. 13:5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종로사거리 쪽에서 (구)한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주) 소유인 그랜저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25 피고인은 2022. 3. 25. 19: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J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202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사고경위,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48경 원주시 B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우고 있었던 불이 붙은 담배를 차량 보닛 좌측 부분에 닿게 하여 그 부분의 도장을 손상시키는 등 수리비 1,375,000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등 수리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차량을 수리한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경부터 2019. 6.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16,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월급 및 퇴직일자 확인), 수사보고(퇴직금 재산정 보고), 퇴직금 계산하기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피고인이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D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D의 근무기간 중 D에게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D의 퇴사 이후 D 및 그 상속인 E 명의 예금계좌로 2019. 7. 17. 150만 원, 2019. 8. 10. 100만 원, 2020. 12. 23. 3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D의 퇴직금 6,016,97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D의 월급에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그 외 수시로 D에게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월급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였다는 등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월급 외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19. 7. 17. ~ 2020. 12. 23. D 측에 퇴직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D의 예금계좌로 2019. 7. 17. 150만 원, 2019. 8. 10. 1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매달 D의 급여 250만 원을 익월 초순경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5. 10. 급여 25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마지막으로 2019. 6.에는 송금내역이 없었다가 2019. 7. 17. 및 2019. 8. 10.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D에게 2회 걸쳐 합계 250만원을 송금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급여를 2회에 나누어 입금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7. 17. 및 2019. 8. 10. D에게 지급된 합계 250만 원은 2019. 5. 근로분에 대한 급여로 보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2020. 12. 23. D의 동생인 E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위 돈이 D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더라도, 이는 D이 2019. 6. 1.경 퇴직한 후 14일의 법정기한이 경과한 뒤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기한 경과 후 피해 근로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30. 09:42경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70번지 도로상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2톤, 제3축중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운행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3. 결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1:30경 부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5km 지점의 인천TG 근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7: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위 E은 옆방에서 잠을 자고, F이 출근을 하기 위해 나가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수범인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5:2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노래방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5경부터 16:0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기다려 달라 조금 있다 불겠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계속하여 통화하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과 범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음주운전) 전과가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