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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81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정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병욱, 문성용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0. 02:12경부터 같은 날 02:27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공무소인 마포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공용소화기(관리번호 83-252-2021-11) 보관함 전면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부수어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서 찢고,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레스토랑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입간판 위에 부착된 시가 16,000원 상당의 램프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카페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입간판 및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머그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03:4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사건접수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 병신아, 아이 씹할”이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N의 몸에 침을 2회 뱉고, 경장 O의 몸에 침을 1회 뱉고, 순경 P의 몸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에 관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서류작성을 마치고 피고인을 마포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던 위 N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10. 04:1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파출소 앞에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수갑이 채워진 채 승차한 후 위 차량 내부에 있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인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02:35경부터 같은 날 05:12경까지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며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으며,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N, O, P) 1. 진술서(J, Q, R, 마포소방서 S부서 T, U, D, V) 1. 각 사진, 각 영상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범행당일 피의자 추정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몹시 거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 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소화기 값을 변제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 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경찰관들을 위해 각 2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어 가족들의 보호 하에 치료가 필요하다. 판사 한경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0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03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정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조(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남매사이로서, 서울 중랑구 C, 2층과 1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20경 위 장소 1층 피해자의 집 현관 계단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무슨 오빠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너는 죽을거다, 너는 곧 죽는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아 배를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여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의 액수를 정함. 판사 이종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김도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2MY G80 2.5T AWD 1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도로축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0, 2020고단4139(병합) 사기 |2020초기1425, 2021초기57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강은선, 이재희(각 기소),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9,159,89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 본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G 커피매장 여러 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너에게 2019. 7. 1.경 H매장 운영권을 넘겨줄테니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본사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H매장를 포함한 어떠한 G 커피매장도 관리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매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9,159,8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3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G’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G의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4. 15: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채용면접을 실시한 후 “L매장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직원 교육비 105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채용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에 취직시켜주거나 직원 교육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채용면접을 실시한 후 “A이 G 본사 이사이고, B이 H매장 사장이다. H매장 점장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직원 교육비 165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본사 이사 또는 H매장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매장 점장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직원 교육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 15:56경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I은행 거래내역서(A) 2020고단4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과 A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J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D과 A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1. I통장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9,159,890원을 초과하는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39,159,89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어떠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조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3km에 달하여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변형기(기소), 정연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성남동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주정차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은 편이었으나,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시켰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박훈식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나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 수고비나 경비로 15~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고 대화방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점, 성명불상자는 받은 현금을 피고인이 모르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B’나 ‘C’와 무관하고 계속 바뀌는 생소한 계좌로 ATM을 통해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범죄행위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면접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취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되어 신원이 불확실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받아 위와 같이 송금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과도한 점 등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하는 일에 비하여 많은 대가가 욕심나 성명불상자가 말한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실존하는지, 성명불상자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ATM에서 무통장입금할 때 시현되는 경고문구를 무시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경 양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ATM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및 관련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0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05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주(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장이고, 피해자 C(여, 62세)와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32세)과는 부녀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1:1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X동 XXXX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이사 가는 집 주소를 물었으나 피해자 C가 가르쳐 주지 않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D이 안방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가 “니가 뭘 잘했다고 그래, 지금 내 심정은 어떤 줄 아느냐, 나는 어쩌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길이 17cm의 가위로 방문을 내리찍어 방문에 구멍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위 및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동기 및 일련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를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해악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6:11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등적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 회적 유대관계, 음주 경위에 있어서 당시 모친상을 겪은 상태였다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유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지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0. 21. 11:07경 김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신문지를 오른손에 말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2021. 10. 22. 13:30경 김천시 중앙시장3길 22에 있는 김천우체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를 가로막고 내리라고 하며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차량 문을 시정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며 “또 신고하냐, 차번호 기억한다.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말한 사실 등이 있고, 그로 인해 김천경찰서에서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 09:30경 위 C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앞을 가로막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6. 09:50경 위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당신이 이때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이고 감방 10년 살면된다, 도끼로 머리를 찍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별건 사건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붙임) 1. 사건송치서 등,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경과 확인, 송치결정서 등 1. CCTV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다른 직원인 피해자 E을 재차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호 판사 허 민 판사 전제균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12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12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신민수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부축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길 가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를 버리고 둘이 자러가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CCTV 영상분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성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박세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재현, 박상준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1:2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구포지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40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4%), 운전 거리(500m),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8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4.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 피해자 B의 딸인 C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으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분양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C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9.경 김포시 D에 있는 'E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세 1,000만 원만 주면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부평 F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의 딸이 나를 고소한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를 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명목으로 2020. 11. 16. 40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대물변제계약서, 영수증 및 확약서, 이체내역서, 메시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수사상황(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판사 이슬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8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22:45경 평택시 B,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과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구레나룻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6.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고, 계속하여 차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F으로부터 제지받자,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씨발새끼들아. 좆도. 경찰이 눕혀?”라고 욕설하며 왼발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12신고처리표,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 C편의점 주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까지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영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0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09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나리(기소), 하보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3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길 9, 마포유수지 공영 주차장 앞 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