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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채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 부터 2018. 10. 1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1,651,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8,763,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7. 부터 2018. 10. 1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965,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2,839,4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급여지급) 1. 각 작업일지 1. 각 임금산정표 1. 각 평균임금 등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황중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김영민,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7.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1,344,000원, 2018. 9.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6. 8. 퇴직한 E의 2019년 5월 급여 3,295,500원 등 합계 4,639,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686,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E 임금대장 1. 2019. 5월 급여명세서 1. 입수 자료(F 제출) 1. D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표, 연차수당 내역표, G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판시 근로자와도 피해 회복하기 위한 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미지급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0, 2020고단51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고병무(기소), 김용선,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90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M, 2층에 있는 (주)N의 실제 대표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석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1.부터 2019. 9. 21.까지 근로한 0의 2019년 9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511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에서 골재채취업체인 (주)N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남 함양군 P에서 그곳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간공사를 할 사람을 찾고 있던 피해자 Q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 토지에서 개간공사를 할 수 있으니,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공사 중에 나오는 흙은 트럭 1대당 2만 원을 지불하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관련 인·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P 토지에서 개간공사를 할 수 없었고, (주)N은 경영이 매우 어려워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개간공사 중에 나오는 흙을 가져가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8. 15.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위P 토지에서 나온 시가 224만 원 상당인 트럭 112대 분량의 흙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15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내역 2020 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사기죄의 경우 기망 태양과 피해액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59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1명(연번 3 0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체불임금 합계 46,53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9. 10, 7.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4,230,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2.과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재욱(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 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2,00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3,000,000원 및 퇴직금 17,560,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호원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7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6 폭행,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5. 1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층 홀에서 휘트니스 강사인 피해자 D(27세)이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 기사를 불러 작업하게 하여 출장비가 20만원이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5:3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2층 홀에서 피해자 D이 센터를 그만 둔 후 짐을 찾으러 오자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번갈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짐을 찾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짐을 가져갈 거면 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못 들어가게 밀치고, 피해자가 "짐만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3층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옆에 앉으라고 한 후 임금 체불에 대해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한 사실 및 귀가가 늦은 이유에 대해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5:17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 휘트니스 열쇠를 두고 왔다고 하자 크게 화를 내며 "씨발 새끼, 미친 새끼, 또라이냐, 병신새끼, 열쇠도 잘 못 챙기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G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수부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강사근로계약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CCTV 확인) 1. CCTV-CD 영상, CCTV영상 캡쳐 사진 이 먼저 증인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증인 D은 판시 1의 가항 폭행 당시 I이 이 사건 현장에 있어 폭행 정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의 경찰 진술조서 역시 같은 취지로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의 1진술이나 I 입실기록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진술 부분은 허위이고, I은 D의 부탁을 받아 마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ㅇ 그러나 판시 1의 나항 당시 D이 미리 친구 H와 경찰관을 대동하고 휘트니스센터를 찾아간 정황에 비추어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고소장의 "이전까지는 증거도 증인도 없었지만, 증언해줄 분도 있고 하여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는 기재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고소하는데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1의 나항 폭행에 관하여 증인 H의 증언이 부합하는 점, CCTV-CD 영상,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3항 상해 사건 당시 D을 밀며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D은 판시 3항 상해 사건 당일 밤 피고인에게 폭행을 항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그간의 폭행 등을 모두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허위 진술만으로 증인 D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일부 허위 진술을 제외한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증인 D의 진술 및 위에서 본 사정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2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E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1.월 임금 500,000원과 2018. 12.월 임금 3,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및 연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김보경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백을 생산하는 B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위 회사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 부천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테이블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받을 당시 사업장이 통행하기에 좁아 신체적 접촉이 부득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근무실력이 부족하여 회사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다정하게 대했을 뿐이지 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해왔다(증거목록 순번6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5쪽, 38쪽 참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퇴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6:00경부터 17:18경까지 김포시 B 내부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9:40경 부천시 B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려 하는데,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을 하기 어렵다.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계좌 번호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이자율이 낮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41에 있는 삼산우체국 창구에서 위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은행 창구 직원에게 "옷 가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위 우체국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지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준모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249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인 AA로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340만 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 등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놓고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6.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이를 적립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PC에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해당 점수를 적립하여 주고, 점수를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PC에서 매도인의 점수를 차감한 후 매수인의 게임기에 그 점수를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가명진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분석), 수사보고(E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E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수사보고(E 내부 CCTV 영상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340만 원원 = 1일 20만 원 × 17일, 증거 기록 제309면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9. 4. 6., 2019. 4. 21. 및 2019. 4. 22. 게임장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기간 외에는 위 행위를 한 적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들은 2019. 4. 6., 2019. 4. 21. 및 2019. 4. 22. 게임장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범죄사실에 적시된 게임장의 운영기간(2019. 4. 6.부터 2019. 4. 22.까지)이 길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 및 게임장 이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CCTV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게임장 운영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2019. 4. 6.부터 2019. 4. 22.까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을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게임중독 내지 도박중독 등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1).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14.11.2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은 위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아니하고다만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대리운전 이용확인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3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11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월,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4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 부천시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1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7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 사건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예기치 아니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그 해악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그 폭행의 부위 및 행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로 22-1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1999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및 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3.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감정동 364-4 감정 1교 도로에서 일산대교 방면에서 옹주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8:4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사거리 노상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감정동 364-4 감정1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단속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