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의류 제조, 판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년도 연간매출액이 540억 원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인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신발 제조, 도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년도 연간매출액이 129억원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수급사업자이다. 1. 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하도급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2012. 2. 3. D에게 등산화 및 샌들의 제조를 위탁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의 명세,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약에서 정하기로 하였고, 2012. 6. 29. D와 사이에 등산화 4종 총 6만 켤레를 제조하여 납품받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산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D가 제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2012. 8. 24. 8,050켤레, 2012. 8. 30. 4,080켤레, 2012. 9. 14. 7,168켤레 등 총 19,298켤레의 등산화를 납품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금 총 459,753,470원을 D에 지급해야 하였으나, 지급기한 내인 2012. 9. 3. 위 대금 중 6,000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8일 내지 39일이 지난 다음 지급하였고, 나머지 161,753,47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D가 채권을 양도한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로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계약 임의취소로 인한 하도급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D와 사이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등산화 총 6만 켤레를 제조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총 19,298켤레를 납품받았는데, 위 계약상 계약의 해지·해제는 불량률이 50%를 초과하거나 납기지연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5일 동안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2. 10. 9.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납기지연을 이유로 952,600,000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 제조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상 납품지연은 제품대금에서 손해를 공제한다든지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납품지연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 이전인 2012. 10. 7. 그 이전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회사 역시 D에게 이미 납품받은 등산화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계약의 해지·해제를 위해서는 15일 동안의 이행최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제조의 위탁을 취소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리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및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고발서송부(대검2016이첩제30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 심사보고서 1. K의 신고서 1. 수사보고(행정소송 1심 판결문 첨부 : A 승소(과징금 취소)), 서울고법 2015누56160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 물품납품계약서(A, D), 물품납품계약서(G, D), 개별계약서(G, D), 확인서, D, A 간 이메일, 계약해지 통보 이메일, D, 중국업체 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고, 4만컬레의 등산화 등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여 하수급인인 D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을 박탈하였다. 임의 취소한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 크고, 이로 인한 D의 손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계약 임의취소의 점에 관하여는 D가 중국 생산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어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가 D의 동의 하에 재하수급인인 중국 생산 회사로부터 제품을 인수함에 따라 D가 재하수급인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현재 회생절차에 들어 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2005. 11. 2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특허권인 "F"(등록번호 G)의 실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위 특허권을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2016. 7. 25.경 피고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26.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H, I 등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매출액 합계 1,591,696,608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합의서, 계약해지통고서, 특허침해중지가처분 결정문, 권리범위확인 판결문, 등록무효 판결문, 이행최고 및 통고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2:3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114에 있는 대구동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음수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2. 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C편의점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그 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거리가 약 200m 정도에 그친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리스계약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을 정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 3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성당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버님, 제가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C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버님께 C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시면 돈을 잃을 리 없고, 수익금으로 월 6%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암호화폐 투자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5,000만 원을, 2019. 2. 25.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E기간별 거래내역,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월 6%의 고율의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7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2020고단1968 1. 피고인은 2020. 5. 24. 02:0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XS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 06:1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나길 3 도로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9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01:5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86 도로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20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30 피고인은 2019. 6.경 또는 같은 해 7.경부터 국내에서 절취된 휴대전화 등이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절취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여 베트남에 판매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 사이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H이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순번 5, 10, 12, 15, 16, 18, 26, 32, 33, 38, 47, 51, 53, 54, 61, 62, 67, 72 내지 75, 81, 87, 94, 102, 113, 114, 115, 117, 121, 123, 127, 133, 138, 139, 140, 146, 147, 168, 171, 182, 192, 193, 203, 207, 211, 214, 219, 222, 229, 230, 237, 241, 243, 244, 247, 252, 258, 260, 266, 267, 270, 274, 280, 281, 282, 284, 298, 305, 323, 325, 328, 333, 337, 340, 341, 342, 345, 346, 355, 358, 362, 366, 369, 373, 374, 378, 384, 385, 387, 391, 395, 405, 406번 기재 각 물품 제외)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12대, 노트북 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정정된 IMEA 값에 대한 분실, 도난 여부 조회결과 관련, 압수한 휴대폰 및 테블릿PC 467대에 대한 취합자료), 조회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장물여부 확인(최종) 및 피해일람표 작성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장기간 다수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장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물(2020 고단3630사건)이 압수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상당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2, 15, 16, 18, 26, 32, 33, 38, 47, 51, 53, 54, 61, 62, 67, 72 내지 75, 81, 87, 94, 102, 113, 114, 115, 117, 121, 123, 127, 133, 138, 139, 140, 146, 147, 168, 171, 182, 192, 193, 203, 207, 211, 214, 219, 222, 229, 230, 237, 241, 243, 244, 247, 252, 258, 260, 266, 267, 270, 274, 280, 281, 282, 284, 298, 305, 323, 325, 328, 333, 337, 340, 341, 342, 345, 346, 355, 358, 362, 366, 369, 373, 374, 378, 384, 385, 387, 391, 395, 405, 406번 각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93개, 태블릿PC 1개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위 물건들은 공소장 자체로도 피해자와 피해 경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장물이 아니다. 3. 판단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들 중 일부로서 ABN협회에 도난분실 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난일시와 장소, 피해자, 피해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압수물 중에는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건이 다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압수물 중 정상 매입물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을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으로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암환자들을 상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일명 'NK면역세포' 주사(암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중 NK면역세포를 배양한 것)를 맞으면 암을 100% 완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NK면역세포'를 암환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2017. 10. 16. 사망)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50억셀 이상의 NK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NK면역세포 주사 한번이면 암을 완치할 수 있고, 두 번을 맞으면 확실히 완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50억셀 이상의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발명한 바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암을 완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NK면역세포' 주사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주)H의 I에게 보내어 그 혈액을 배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NK면역세포' 주사제를 만들어 2017. 1. 26. 위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관에 위 주사제를 주사하게 하고, 2017. 1. 18. 'NK면역세포' 주사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NK면역세포' 주사제를 만들어 2017. 2. 2. 위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주사제를 피해자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위 C 사무실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2018. 2. 8. 사망)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50억셀 이상의 NK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NK면역세포 주사 한번이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50억셀 이상의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발명한 바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암을 완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NK면역세포' 주사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제1항 기재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K면역세포' 주사제를 만들어 2017. 4. 1. 위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주사제를 피해자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고소장(각 첨부소류 포함)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성형외과 N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암환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암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세포주사제를 처방하는 방법으로 사기와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 22:48경 서울 도봉구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중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9. 08:36경 용인시 기흥구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중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마치 피해자 성기와 엉덩이에 삽입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영상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E의 F 팀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전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의미이다. 달리 표현하면, 가장된 허위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진실한 거래내역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명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에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돈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상품권을 넘겨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제안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 준 것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사기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넘겨준 셈이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46세 가량의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경력과 연령의 사람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에 따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잘 알지 못하는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임을 자처하는 사람(성명불상자)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계좌(피고인의 계좌)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해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조금의 사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관한 의문을 품고 타인에게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방식이다. 또한,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인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일이라는 점을 모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못했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0:08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2016년과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더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준법시민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4: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드마크 계산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8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직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2:4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의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피해자 E가 사용하는 닉네임 “F”을 지칭하며, “G“라는 제목으로 ”H 출신 벌레새끼들 길폭후에 타 길드 기웃거릴 생각하지 말고, 니들끼리 길드 파서 쓰레기 소굴마냥 뭉쳐서 지내세요“, ”어차피 너 추악한 영유됐으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의하여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라는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로서 게임운영사가 만든 B카페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게임 내에서 ”F“이라는 ID로 활동하며 게임내에서 게임랭킹 2위에 해당하는 유명한 이용자로서 ”H“라는 게임이용자 연합체(일명 ‘길드’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F“이 유명한 게임 이용자로서 ”H“ 길드의 운영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F“을 알고 있는 다수의 위 B카페 이용자들이라면 피고인이 위 B카페에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이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고 모욕감을 느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물 세입자가 나가서 보증금을 바로 주어야 한다. 3-4일 뒤에 과학기술원에 신청한 대출금이 나오는데 그때 돈을 바로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세입자도 없었고, 대출실행 여부도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부채도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