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06. 23. 20:30경 업무로서 위 차량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면에 표시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피해자 자동차’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에 이면주차가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밟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특히 사고영상 CD 및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도로구간의 가장자리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의미의 노란색 실선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침범한 채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도로는 평소에도 이 사건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한 자동차들이 많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경찰차조차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로에서 양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 마주친 자동차들 모두 서행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하나의 자동차가 도로의 가장자리 중 주차된 자동차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길을 비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행 방법이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자동차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자동차는 이 사건 도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해자 자동차는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정면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던 당시, 피고인 자동차는 아래 사진 1과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자동차가 있는 이유로(피해자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네모 표시 안 우측 자동차도 바퀴가 이 사건 도로의 실선을 밟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 좌측 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이 사건 도로를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여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에는, 피고인 자동차를 더 이상 우측으로 붙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 자동차의 차종은 펠리세이드로 규격이 전후좌우로 매우 넓고, 반면 이 사건 도로의 차로 폭은 좁은 편인데, 여기에 피고인 자동차의 당시 운행 속도나 회전 반경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던 당시 피고인 자동차를 붉은 박스 안 우측 자동차에 최대한 붙이더라도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뒷바퀴 등 후방 부분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자동차의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자동차는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 자동차의 정면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 자동차도 우회전 직후에는 좌측 바퀴로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밟고 있는 상태였으나, 우측에 이 사건 도로를 상대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많이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아래 사진 2 중 우측 네모 표시 자동차)를 지나자마자 중앙선 안쪽으로 이동한 후, 정면에 위치한 피고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운행하였다. <사진 2> 5) 충돌 직전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자동차는 피해자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직후 운행 속도를 크게 줄이고,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하기 직전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없는 위 사진 2 중 좌측 네모 표시 공간 쪽으로 차를 이동하려는 듯 차의 진행방향으로 우측으로 살짝 꺾다가, 거의 정차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속도에서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하였다. 반면 피해자 자동차는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 자동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운행하였고,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기 직전까지도 급제동이 아니라 단순한 감속을 하였을 뿐이다. 6)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인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된 자동차들’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여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차주에게 일일이 다른 곳으로 주차할 것을 연락한 후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할 것을 바라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피해자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 자동차를 향해 속도를 높여 다가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곳으로 이동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또한 피고인 자동차는 피해자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직후 운행 속도를 크게 줄였고, 충돌 직전에는 거의 정차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속도로 운행한 반면, 피해자 자동차는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피고인 자동차를 충격하였으며 급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 자동차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9쪽,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