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5(피고인 A) 1. 2021. 5. 2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아는 동생인 H(2021. 10. 6. 이송)와 함께 2021. 5. 23. 00:18경 양산시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키를 H에게 건네주고 망을 보며, H는 위 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2021. 6. 25. 12:39경 양산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 K동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L 소유의 보이저 오토바이 1대와 시가 11만원 상당의 헬멧 1개 등 합계 161만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H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919(피고인 A) 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18. 01:14경 양산시 M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Y33 구역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N이 차량 스마트키를 내부에 놔둔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과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6:0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 스마트키를 내부에 놔둔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같은 날 02:52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00:03경 양산시 O아파트 P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Q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그 곳에 세워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325(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3. 03:02경 양산시 R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00:17경 양산시 U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범어리 일대를 거쳐 같은 날 01:42경 다시 양산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4649(피고인 A)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 양산시 O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루이비통 버질아블로’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W에게 “1,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팔찌와 톰브라운 셔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양산시 O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사이트에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1,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5(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9. 21.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01:00경 양산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550cc AK5501 오토바이를 별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5 생략) 550cc AK5501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그곳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0. 12.경 범행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12. 17:54경 양산시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의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499cc XP500A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부터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같은 날 18:48경 위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돌아올 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인 위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23:13경 양산시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2. 5.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02:18경 양산시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의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XP500A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6 생략) 499cc XP500A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그곳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으로 갔다가 다시 양산시 이하 불상지로 돌아올 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2021. 12. 7. 19:06경 양산시 O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각각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21. 12. 31.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1. 23:50경 양산시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의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스마트기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8 생략) 292cc CZD300-A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그곳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AH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2022. 1. 4.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00:55경 양산시 A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바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한 후, 그곳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20에 있는 괴정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23:35경 양산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의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 5장, 현금 약 60 ∼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2022. 1. 9.경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9. 01:00경 양산시 J아파트 AL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의 소유인 아우디 A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열쇠 지갑(키링)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아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키링을 절취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AH고등학교,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같은 날 02:05경 J아파트 AL동 앞 주차장에 돌아올 때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AM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아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6. 23:31경 양산시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부터 양산시 일대를 거쳐 2022. 1. 17. 03:00경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돌아올 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7 승용차를 불법 사용하여 양산시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7. 00:31경 양산시 A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의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3(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0. 15.자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1. 10. 15. 02:00경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건물관리자인 경비원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 일시, 장소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피해자 AP의 (차량번호 1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0.자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1. 10. 20. 04: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마치 입주민인 것처럼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건물관리자인 보안팀장 피해자 AQ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 나의 1)항 일시, 장소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R의 (차량번호 1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21. 12.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2:00경 부산 동래구온천장역 앞길에서 금정구 AS에 있는 AT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01:44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 공영주차장에서 금정구 부곡4동 공영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5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06(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8. 02:5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AU빌라 현관 앞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6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를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피고인 C은 뒤에서 밀어 현장을 벗어난 후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AU빌라에서 양산시 O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29cc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5. 02:4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피해자 A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AH고등학교까지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1시간 후에 송금해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그대로 잠적하여 택시요금 25,92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7. 00:36경 및 같은 날 23:2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AW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털이 등 절도를 하기 위하여 불상의 아파트 관리인들의 감시를 피해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2. 1. 7. 00:36경 위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피해자 AX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8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을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1. 7. 23:23경 위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Y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9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을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마.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7. 00:40경 위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Z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0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키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운행한 후 같은 날 06:28경 위 주차장에 다시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7. 00:40경 위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동대신역까지 왕복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0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7(피고인 A)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15. 01:53경 양산시에 있는 M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A 소유의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 부산 남포동까지 왕복 96km 상당을 운전하고 같은 날 05:30경 주차장에 다시 주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2022고단1593(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XP500A 5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0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B에 있는 BC약국 앞 도로를 서3치안센터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52.7km 초과한 시속 약 82.7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B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XP500A 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9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1. 26. 02:33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편의점’에서, 무인영업시간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도시락, 스팸도시락, 삼각김밥, 콜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매장에 다시 들어가 계산대 뒤편에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5(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91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사진(2021. 9. 18. 범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325(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V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64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 대화내용, 수취계좌 예금주 확인내역, 각 Z 영장 회신자료, 판매 게시글 내용, 이체확인증 2022고단195(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증거목록 순번 3, 66), AF, AJ, AM(증거목록 순번 39, 55), AK, AE(증거목록 순번 80, 91), AO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또는 현장 사진, 렌터카 계약서, 차량 어플 운행 기록 사진, 절도(차량불법사용) 현장 사진기록, 피해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차적조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33(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피해자), AQ의 진술서(보안요원), AP의 진술서(간이절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4 생략)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수사, BG 입주민 전화 수사, 피해품 환부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P 상대 전화 조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06(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AX, D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피의자 A 소유 헬멧에 대한 수사) 2022고단9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운전면허 조회 결과 2022고단15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D),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료확인서(BD)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사실 및 견적서 미첨부) 2022고단17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2022. 1. 17.자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제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부적당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이라는 A의 말을 믿고 판시 자동차를 탄 것이므로, 자동차불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A가 친구에게서 차량을 빌린다고 하면서 어디를 갔는데 친구 할머니가 아프셔서 차량을 빌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량에 열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자고 했다. 별 생각 없이 A가 이야기하는데로 A를 따라 갔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K7 검은색 승용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는 저에게 타라고 해서 조수석에 탔다’고 진술하고(경찰 진술조서 5, 6쪽) 그 후의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판시 차량을 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가 친구의 차량이라고 하여 탄 것이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바로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앞서와 같이 진술한 점, 경찰에서의 진술은 판시 차량을 타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로 진술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A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A 친구의 차량인 줄 알고 탄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피고인도 당시 허락 없이 K7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 함께 탔다’고 진술하였고, 앞선 진술에 대하여는 ‘여자친구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나 때문에서 잘못될 것 같아 미안해서 전에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 변경의 동기를 밝혔는데, 그 번복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이 A 친구의 차량인 줄 알고 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아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소유자의 사용허락 없이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동차불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수사단계 및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절도 피해자(2021고단4325, 2022고단1799) 및 교통사고 피해자(2022고단1593)와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2022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사고 피해자 B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 손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위 피해자의 아버지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21.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 전과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피해자(2022고단80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의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2고단195: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K7 승용차를 불법 사용하여 양산시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 17. 00:31경 양산시 A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의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당시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8)에 의하면 피고인 A가 AN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한 대에서 먼저 절취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두 번째 차량인 이 사건 티볼리 차량에서 절취를 했으며 위 과정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이 사전에 미리 합동절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A가 K7 차량을 운전해서 여러 군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열려 있는 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보았다. 나는 A에게 주차된 다른 사람 차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A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열려져 있는 차량을 확인하고는 그 차량 안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뒤지곤 하는 것을 보았다‘ ’별생각 없이 A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A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보기도 하고 또 차량 백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뒤져보고 하여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A와 함께 다니게 되었다‘ ’당시 A가 범행할 수 있도록 망을 본 것은 아니다. A가 갑자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열렸는지 확인하고는 차문이 열려 있으면 그 차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고 해서 놀랐었다‘ ’이 사건 당시 A가 돈을 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에게 돈을 꺼내 왔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8 ~ 1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는 제3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여자친구는 하지 말라고 말리곤 했는데, 나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안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갔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1쪽)고 이와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계속 걷다가 B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며 차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내가 주차되어 있던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B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티볼리 차량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다‘고 진술하여(녹취록 4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지하주차장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A가 갑자기 어떤 차량 옆으로 다가가면 피고인 B은 걸어가던 자리에서 또는 그 부근에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이 반드시 망을 보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임의로 차량에 접근하여 절취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 A는 당시 단독으로 차량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중 하나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피고인 A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인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사전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티볼리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몇 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근처에 있다거나 위 행동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현장에서의 범행가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