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 14.부터 2019. 10. 10.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예산 및 자금집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C교회의 자금집행은 목사와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회의, 당회, 재직회의 등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고, 자금집행의 세부절차는 위 회의결과 또는 목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집사가 재정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월경 위 C교회 내에서 교회 공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회계집사 D에게 “교회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교인들에 대한 생명보험 등 교회 관련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니 매월 80만 원의 보험료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교회 및 교인들을 위한 보험이 아닌,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월 보험료 400,000원, 납입기간 10년의 ‘E’ 상품과, 피고인 소유 익산시 F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험목적물로 한 월 보험료 400,000원(보장보험료 12,055원 + 적립보험료 387,945원), 납입기간 10년의 G보험을 가입한 후 그 대금을 교회공금으로 대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집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교회의 공금을 보관하는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4. 8. 4.경 피고인의 보험료 800,000원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대납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C교회가 47,920,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보험료 지급의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9. 위 C교회에서 피해자 C교회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16,269,109원을 피해자 C교회의 공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30.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58,469,109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C교회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결산자료 등 첨부, 증거목록 57 내지 58번),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한 계약내용 확인, 증거목록 60 내지 61번), 수사보고(해외개척교회 헌금내역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1. 고유번호증, 정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해외개척헌금, 각 통장내역 및 회신내역(증거목록 20 내지 24번), 보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해외개척교회 헌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회 장로들과 상의하여 목사 은퇴 이후의 노후 대비를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하기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D에게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 중 토지사용료 부분(범죄일람표 2 순번 15 내지 1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년에 받은 토지사용료는 당회에 고지하고 교회 헌금함에 헌금하였고, 2017년에 받은 토지사용료는 당회를 거쳐 재판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관련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재정부장 I 및 회계집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회 보험이니 지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 개인 주택을 위한 화재보험이라거나 피고인 개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목사의 연금은 총회 권고 사항에 따라 시무하는 동안 연금의 월 납부금 일체를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해자 교회에서 매월 40만 원을 J 총회에 불입한 점, 피해자 교회에서는 위와 같은 연금 외에도 피고인을 위해 매년 240만 원을 퇴직적립금으로 모아두었고, 이와 같이 모아 둔 퇴직적립금 7,200만 원을 피고인이 달라고 요청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퇴직을 위한 연금과 퇴직적립금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교회 건물 중 예배당 건물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 건물이 아닌 피고인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장로나 교인들이 동의하였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 장로나 교인들이 보험 가입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회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등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회계집사 D을 기망하여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상횡령 범행 관련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지사용료를 헌금이나 재판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헌금이나 재판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회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등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토지사용료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재직하면서 회계집사를 기망하여 개인적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