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19고합8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피고인의 후배인 D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8. 8. 초순경 아산시 F 소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네가 안양에서 했던 조건만남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D이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 등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일대에 있는 여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합계 약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피고인의 후배들인 D, J, K, L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8. 10. 31.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M과 N을 때리고 그들이 너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550만 원을 넘겨받았고, 폭행 합의금 700만 원을 M과 N에게 주어야 한다. 네가 K의 친구니까 하루 100만 원씩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여 채무 550만 원과 합의금 7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갚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D, J, K, L가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 등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O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J는 피해자가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일대에 있는 여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J는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합계 약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L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K으로부터 피해자 N(남, 21세)과 피해자 M(남, 21세)이 피고인을 욕하고 다니고 K에게 채무 55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한다는 말을 듣고 후배들인 D, P, Q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식당으로 불러낸 다음 2018. 10. 29. 18:00경 피해자 M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식당 뒤편 공터 주차장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D과 P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N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D과 P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이어서 자동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T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한 후, D, P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Q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M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고,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코피가 나고, 어금니 1개가 깨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 I이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2018. 11. 20. 23:58경 D, K과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아산시 U에 있는 V의 집을 찾아가 K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 V의 집 앞 노상으로 끌고 나와 D이 운전하는 W BMW 차량의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K은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주행 중인 차 안에서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왜 도망갔냐?"고 말하고, D은 "네가 갈거면 합의금 700만 원과 550만 원 다 갚고 가라."고 말하고, K은 "아! 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아산시 F 소재 'G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아산시 X Y호에 있는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018. 11. 21. 07:10경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7시간 1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20:50경 아산시 Z에 있는 'AA호텔' AB호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 앱으로 만난 I(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7. 15:00경 아산시 AC에 있는 'AD' AE호에서 이른바 '조건만 남' 앱으로 만난 I(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Ⅱ.2019고합83- 피고인 D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피고인의 선배인 A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8. 8. 초순경 아산시 F 소재 'G빌라' H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네가 안양에서 했던 조건만남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A이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 등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일대에 있는 여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합계 약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A, J, K, L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8. 10. 31.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M과 N을 때리고 그들이 너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550만 원을 넘겨받았고, 폭행 합의금 700만 원을 M과 N에게 주어야 한다. 네가 K의 친구니까 하루 100만 원씩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여 채무 550만 원과 합의금 7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갚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A, J, K, L가 스마트폰 채팅앱인 '앙톡' 등을 통해 구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나 아산시에 있는 'O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J는 피해자가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과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산시 일대에 있는 여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J는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의 대가 합계 약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K, L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A으로부터 피해자 N(남, 21세)과 피해자 M(남, 21세)이 A을 욕하고 다니고 A의 후배인 K에게 채무 55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한다는 말을 듣고 A, P, Q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식당으로 불러낸 다음 2018. 10. 29. 18:00경 피해자 M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식당 뒤편 공터 주차장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과 P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N이 위 식당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P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이어서 자동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T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한 후, A, P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Q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M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고,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코피가 나고, 어금니 1개가 깨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 I이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2018. 11. 20. 23:58경 A, K과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아산시 U에 있는 V의 집을 찾아가 K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 V의 집 앞 노상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W BMW 차량의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K은 피해자의 옆에 앉고, A은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주행 중인 차 안에서 A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왜 도망갔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네가 갈 거면 합의금 700만 원과 550만 원 다 갚고 가라."고 말하고, K은 "아! 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아산시 F 소재 'G빌라' H호에 있는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아산시 X Y호에 있는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018. 11. 21. 07:10경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7시간 1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Ⅲ.2019고합9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2. 04:00경 아산시 F에 있는 G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AF 소유인 A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차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Ⅳ.2019고합207- 피고인 A, D 피고인들과 AH, AI, AJ, AK, AL, AM, AN은 자동차 2대를 준비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AH은 자신 소유인 AO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AI, AN, AM은 위 AO 자동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험사기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하도록 하고, AJ는 피고인 A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AP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AK, AL는 위 AP 자동차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H, AI, AJ, AK, AL, AM, AN은 2019. 3. 15. 02:37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AJ는 피고인 A과 AK, AL를 태운 AP 자동차를 위 도로 1차선에 정차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박어!"라고 외치고, AH은 AI, AN, AM을 태운 AO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AH, AI, AJ, AK, AL는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한 후, AM은 2019. 3. 20.경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20,1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AR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고, AN은 2019. 3. 20.경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33,5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AR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고, AK는 2019. 3. 25.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과 AJ, AK, AL 등 4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원, AP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610,100원 등 합계 5,210,1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AS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 AJ, AK, AL, AM,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63,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J, K, M,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조건만남 성매매 관련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관련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K의 모 주거지인 X CCTV 녹화자료 첨부) 1. 각 사진(수사기록 85, 91, 257쪽) 2019고합8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J, M, N, L, AU,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감금 관련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K의 모 주거지인 X CCTV 녹화자료 첨부) 1. 사진(수사기록 91, 257쪽) 2019고합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사이드 미러'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2019고합20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N, AJ, AI, AM에 각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상세조회, 사고조사보고서, 확인서, 사진, 종결보고서(수사기록 40쪽),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 결정서(수사기록 27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Ⅰ의 1의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1회 강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인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약 50회 강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인 약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D 판시 제Ⅱ의 1의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2018. 8. 초순경 가출한 후에 K을 따라 아산으로 내려왔는데, 피고인들이 '네가 예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와 함께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여 약 1달 동안 피고인 A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들이 채팅 앱을 통해 물색한 남성들과 아산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명과 성매매를 하였으며 쉬는 날도 있었다.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회당 15~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대가는 일단 피고인들에게 모두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800만 원 정도 된다. 피고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만 원씩 주었고, 3번 이상 하면 10만 원을 주기도 하였지만 1번만 하면 돈을 주지 않은 날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몸에 문신이 있어서 무서웠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K도 "피해자 E이 자신과 함께 아산으로 내려온 후에 자신의 집에서 1주일 정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자신과 함께 피해자 E을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위 제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돈을 모으겠다면서 피고인 A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하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하였고, J도 "피고인들이 2018. 8.경 K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온양에 온 것을 알고, 성매매 일을 시키기 위해 K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Ⅰ의 1의 가항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E은 K을 통해 K과 함께 성매매 일을 했던 아이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에도 K이 온양에서도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을 시킨다는 소문이 있어서 채팅 앱에 들어갔는데, 위 피해자의 프로필이 떠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을 잡고 D과 함께 나가 보니 위 피해자가 있었다. 그래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 중 반을 달라'고 말했고, 위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을 물색해서 만나러 간 후 20만 원을 받아와서 10만 원은 자신과 D에게 주었으며, 10만 원은 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 이렇게 1번 성매매를 시킨 게 전부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결국 성매매 일을 함께 하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위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우연히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스스로 다른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한 후에 별다른 면식도 없었던 피고인들에게 그 대가의 반을 주었다는 것인바, 그 내용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제Ⅰ의 1의 나항, 3항 및 제Ⅱ의 1의 나항, 3항의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들이 K 등과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정황이 발견되고 다른 공범들이 위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판시 제Ⅰ의 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판시 제Ⅱ의 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Ⅰ의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Ⅱ의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Ⅰ의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Ⅰ의 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N, M에게 상해를 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E, I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 I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AF의 재물을 손괴하고, 여러 명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E,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취득한 금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죄(성매매를 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후 11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Ⅱ의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Ⅱ의 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N, M에게 상해를 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E, I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 I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여러 명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E, 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취득한 금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20:50경 아산시 Z에 있는 'AA호텔' AB호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I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7. 15:00경 아산시 AC에 있는 'AD' AE호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I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I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도1558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I은 2003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 B이 판시 제Ⅰ의 4항 기재와 같이 I과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C이 판시 제Ⅰ의 5항 기재와 같이 I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옆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문신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으며, 성매매 남성인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거나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채팅 앱에 나이를 20살 이상인 것처럼 프로필을 올려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였고, 일반적으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나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마치 성인인 것처럼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출입한 모텔의 CCTV에 촬영된 I의 모습과 이 법정에 출석한 I의 모습,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나타난 I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I은 또래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여 옷차림 등에 따라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I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I과 함께 모텔에 머무른 시간이 각각 1시간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