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일행 2명은 2013. 5. 27. 02: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23세), 그 여자후배 1명과 우연히 합석하여 'I'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같은 날 08: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J에 있는 K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B103호 침대에서 피해자를 사이에 둔 채 누웠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8:30경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 B도 '나도 할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가겠다'고 말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양쪽에서 양발로 각각 피해자의 한쪽 발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시 눕히고, 위 B는 재차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렸다. 위 A는 계속하여 겁에 질려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위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가슴을 만지다가 위 A가 삽입을 중단하자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와 치마를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위 A는 다시 위 B가 삽입을 중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위 B는 위 A가 삽입을 중단하자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움직이다가 사정하고, 위 A는 위 B가 사정한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녹취록(2013. 6. 10. 피해자 영상녹화, 그 진술이 피고인들의 폭행방법, 간음 횟수와 순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의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증인 L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유흥을 목적으로 만나 모텔객실 침대에서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유흥을 목적으로 술자리에서 합석하고 노래방을 거쳐 모텔까지 들어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한 침대에 눕기까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들과 2:1로 성관계를 갖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로부터 불과 6시간 전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고, 신고 당시까지 피고인 B의 이름조차 몰랐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2:1 성관계를 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키 160cm가 조금 넘는 작은 체구인 반면 피고인들은 전문 댄서로서 180cm가 넘는 장신으로, 이러한 피고인들 사이에 누워 양팔과 두 다리를 제압당한 피해자로서는 반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각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충격,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크게 중하지 않다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