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6. 19:00경 B 건물 4층 복도에 이르러, 맞은편에 위치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내 E의 외도현장을 사진 촬영할 목적으로, 위 ‘B’ 건물 4층 복도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 F(남, 36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G호의 테라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6: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와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 만두지 않겠다. 나는 막가는 인생이다. 더 잃을 것도 없다. 계약서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I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7:12경 위 K 앞 도로에서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 순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민중의 몽둥이, 너 죽는다. 씨팔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위 N의 팔 부위를 치고, 오른발로 위 M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M, N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현장사진[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I, J의 각 진술서,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 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바디캠 영상캡쳐사진 및 영상파일 CD[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E의 계약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해자 I, J이 이를 보여주지 않자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경찰관들의 피고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의문이다. 경찰관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대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더 많이 맞았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우리 법체계가 부당하다거나 여성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바디캠 영상, 각 피해자들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각 문제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I, J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 O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J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로 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쪽 참조). - 피해자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막 사는 인생이다. 잃을 게 없다.”고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내리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째려보았다. 또한 경찰 출동 이후에도 경찰들을 비집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제30, 31쪽 참조). 이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피해자 I에 따르면, 피고인의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은 약 20분 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9쪽 참조). 이는 피해자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이다. 정상적인 중개업무의 영위를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온함이 요구된다. 위 사무실에는 언제든지 피해자들의 다른 고객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해자 J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사건 장소(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를 나가려고 하자, “J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J은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I의 메시지를 받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위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찰관 M, N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 M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장소(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I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M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업무방해의 점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나가면서도 I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서 사무실 입구 옆에 걸터앉아 계속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1쪽 참조). - 피해자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민중의 몽둥이’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비아냥거렸다. 또한 피해자 M이 업무방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왜 내가 나가냐,’고 말하며 5분간 실랑이를 하였다. 또한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도 I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자 사무실 입구 옆에 걸터앉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다시 퇴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0, 51쪽 참조). - 피해자들이 출동 과정에서 촬영한 바디캠 영상(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이하)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I, O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출동 시부터 체포 시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사무실 문 바로 앞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욕설한 행위는 그 직전 있었던 위력의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의 현행성, 범인의 명백성은 인정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왔고,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에도 자신보다 배우자인 E에게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이 불공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5쪽 CD 중 2021_0830_171254_090 파일 0:02:26 이하 참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지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발버둥을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저항을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행사한 완력의 정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은 그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피고인이 침입한 테라스는 피해자의 실내 거주공간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참조). 업무방해의 피해자 I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참조).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장 M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2022. 8. 31. 자 탄원서 참조).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현재에도 두개 내 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신경외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제3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유사한 이유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와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한 범행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반복은 그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일 뿐 아니라, 향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게 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자신의 배우자나 경찰관 등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이다[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9. 19. 제출한 각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자 I와 J이 운영하는 K에 찾아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업무방해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아 내거나, 천안서북경찰서 L지구대에 찾아가 M을 비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