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권 대리 업무(현금 송금 업무)를 하면 송금액의 0.5%에서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을 설치하면 B저축은행 정부지원 저금리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B저축은행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월급이 차압되고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은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즉시 지시받은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1,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BK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로 문의한 다음 취직하여 수금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구인광고문자는 ‘나이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조건에서 구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광고문자를 받아서 취업하는 것 자체로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자 ‘H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자기 회사에서 빌려간 돈을 수금해오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 신원조회도 없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년 정도 일을 못해서 여유가 없었고 돈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따질 생각을 못했다. 이틀 동안 밥을 먹지 못했고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통화하는 사람이 그 회사 직원이 맞는지,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회사에서 광고문자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공범이 보내준 다른 사람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는 H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자판기제조업체 대표,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을 한 경험이 있는 60대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도 수금업무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 전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던 중에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미처 송금하지 못한 100만 원을 압수당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2회 있으나 십여 년 전 일이고 전화금융사기는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가 1번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6:20경 김해시 B건물, 호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 관련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어 피해자의 유두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유두부 마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유두부 피부 마모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후유증과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7. 23:1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삽교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7. 23:15경 당진시 E,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죄회, 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2: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9-1 미아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미아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SM6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 02: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는 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8.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세워놓은 자동차 인근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자동차 안에서 이를 발견한 D로부터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으니 이곳에서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갑자기 “개새끼야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D와 E이 볼 수 있도록 돌린 뒤 바지 지퍼를 더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끝까지 꺼내 보여주며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목격자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범행 태양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목격자들의 불안감과 불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2022고합247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2:27경부터 같은 달 10. 00:23경까지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다시 만나자’, ‘안 헤어지면 유포할거고 누구한테 말하는 순간 바로 유포할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교제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305 피고인은 2022. 7. 2. 01: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그곳 4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서 위 방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2022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영수증 등, 현장 CCTV 영상물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범죄는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제당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성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노래방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상당기간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범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피고인 외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전달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지점장)은 2020. 7. 29.경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지점장인데,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2020년식 2월식, 검정, 주행거리 8,200km, 무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팔려고 한다. 지금 신차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중고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차 계약금을 치러야 하니 우선 선수금으로 2,000만 원만 고객에게 입금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 신차 구매 고객의 번호라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신차 고객)은 신차 구매 고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올해 뽑은 새 차이다. 다른 곳에서 아는 사람이 중고차를 하는데 그쪽에서 4,200만 원이 나왔다. 지점장 소개로 연락을 주셨으니 더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지점장)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계약하는데 다른 곳에서 차를 가져가기 전에 우선가 계약금이라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신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1 기업은행 강서중앙점에서 수표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고, 14:04경 서울 강서구 D 2층 기업은행 E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각 은행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전화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데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21.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C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대리기사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9.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2-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20세)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동생 사이이며, E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6.경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1. 8.경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리시 F 소재 ‘G’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후, 2021. 9. 12. 22:00경 위 PC방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자, PC방으로 나와라’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PC방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PC방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차타고 어디 갈 곳이 있으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5경 구리시 교문동 468-1 소재 ‘광개토대왕 광장’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광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E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돈을 갚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신분증을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을 가로 채 위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대문구 H, 1층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원래대로라면 묶어서 계속 때리려고 했다, 대출을 해서 돈을 갚아라, 이자는 얼마 줄거냐, 최소한 이자 200만 원은 줘야지, 오늘은 놀고 200만 원은 어떻게든 구해보자, 돈을 못 갚으면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 얼마까지 한도 나와? 돈 갚을 때까지 못가, 돈 빌릴 곳 없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자까지 쳐서 40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신용 안 좋아도 1,000만 원 대출은 나온다, 대출 1,000만 원 갚고 제대해서 일해서 다 갚아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는 등 감시하였으나, 피해자가 2021. 9. 13. 13:25경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 나와 112신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12. 22:00경부터 2021. 9. 13. 13:25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주거지에서 나갈 수 없으며,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은 후 대출금은 알아서 갚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강제로 태우고 이동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 23: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K(남, 19세)으로부터 오토바이 리스비를 내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2고단1302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SNS 게시글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의 점: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023고단189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해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해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이 다른 남성과 서울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31. 21:3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 차를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것이 싫다, 왜 그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시가 미상의 김치냉장고, 식탁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6-70cm가량, 날 길이 10cm)로 식탁을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액 미상의 부부 공동 재산인 김치냉장고, 식탁 등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31. 23:29~23:32경 사이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일 아침에는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다 치워 놓아라’는 말을 듣자 ‘내가 니 앞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주황색 안전끈을 천장에 매달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16.5cm, 총 길이 2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지금 어떤 놈이랑 통화하냐’고 말하면서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불로 회칼을 들고 있는 손을 쳐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달서지점에서, 피해자 C(남, 27세)은 B 진천점에서 각 근무하며 서로 업무상 콜을 공유하는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7. 28. 21:00경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소속 배달기사를 통해 진행한 배달이 지연된 것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다투게 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7. 28. 22:27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다툼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손에 든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1회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모니터가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9. 21:3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배달지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여, 60세)와 술을 먹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집에 가라며 피해자가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하구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급활동일지 제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우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이마에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부딪치면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진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당시 옆방에 있었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퍽’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네가 날 때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 그 밖에 피해자와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