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상호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5. 24. 00:54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경기 의왕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휴대폰으로 SNS ‘트위터’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월 4회 성관계를 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페이 60하고 제가 제 자지 사진 보내드릴테니 혹시 저 지금 물 빼는거 도와주실수 있나요?” 등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 및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이어 피해자의 성명, 거주 지역, SNS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트위터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님 영상이랑 인스타 아이디다 뿌려도 되나요 OOO(피해자의 본명)님”, “수고하세용 뿌리고 싶어져서” 등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인스타그램 계정과 함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해주지 아니하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유인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간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자‧피해 아동의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 아동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경위를 불문하고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미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아동의 SNS 계정 등 개인정보까지 알게 된 것을 이용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아동은 성착취물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단기간 내에 극복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이러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아동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강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정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