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05. 7. 31.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05.5.20.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초순경 임의로 가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고, 위 위조된 가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2012년 4월경 허위공사비 청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사인 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장소가 '서울 서대문구 G'과 '서울 서대문구 H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2부, 검찰 수사기록 225-26 9쪽)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축주 이름이 기재된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축주 이름을 기재한 후 도급인란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찍고 간인을 하여 작성한 정상적인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ㅏ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8세대 다세대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및 H 지상 4세대 다세대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2002. 8. 23.경 이 사건 제1공사의 건축주가 I, J, K, L, M, N, O, P 등 8명으로, 이 사건 제2공사의 건축주가 Q, R, S, T 등 4명으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5.5.20.경 1) U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하여 착공일자를 1) 피고인은 U과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05. 5. 20. 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련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제1호증의 1, 2, 증제2호증의 1, 2)의 각 작성일자가 2005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 점(위 각 표준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재하였거나 변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거나 변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U은 2005. 5. 20. 이전에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2005. 5. 24., 준공예정일자를 2005. 11. 30., 도급금액을 872,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2공사에 대하여 착공일자를 2005. 5. 24, 준공예정일자를 2005. 11. 30., 도급금액을 43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2 공사에 관련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2부씩) 작성한 후 각 1부씩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 V과 U은 일자 불상경 ㈜ V이 이 사건 제1, 2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U이 가지고 있던 항 기재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갑: U, 을 : ㈜ V 일괄공사', 3) '갑 : U, 을 : ㈜ V'4)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U은 2005. 7. 30.자로 공사포기각서(경찰 수사기록 2권 11 3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 V은 이 사건 제1, 2 공사에 대하여 항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착공일, 준공예정일, 도급금액 등을 동일하게 하여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경찰 수사기록 2권 14-53쪽, 이하 '이 사건 다툼 없는 각 계약서'라고 한다)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나누어 가졌고, ㈜ V의 대표이사 F은 그 무렵 U으로부터 항 기재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 V은 2007.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694호로 이 사건 제1, 2공사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검찰 수사기록 225-248쪽,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함), 이 사건 ㈜ V 2005. 5. 20.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다툼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5, 5. 20. 이후이지만 피고인과 U이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05. 5. 20. 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다툼 없는 계약서의 작성일자도 2005. 5. 2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2005. 5. 20. 이후에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U이 2005. 5. 25, 및 2005, 5. 26. 이 사건 제1, 2 공사 인근 주민들에게 담장시공에 관한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 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한 것은 그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U이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5. 5. 20.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의 1, 2, 증제2호증의 1, 2 3)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의 경우(피고인 제출 증제2호증의 1) 4)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의 경우(피고인 제출 증제2호증의 2) 제2공사에 관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검찰 수사기록 249-269쪽,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고 함)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856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2. 22.경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각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의 도장인 것으로 보이고(검찰 수사기록 311-313쪽), I과 W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5)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F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 5) 피고인은 2008년 5~6월경 FO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694호 가압류 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보고 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F으로부터 위 일시경 가압류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왔으나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X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각 도급인 란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인영감정 및 필적감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I과 W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 W 및 F, 피고인의 각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제1계약서의 두 번째 장(검찰 수사기록 226)에는 수기로 'J 외 7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건축주 중 한 사람인 J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원의 감정 결과 위 각 기재는 Y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어서 Y 이 위 각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Y이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Y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위 각 기재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공사의 건축주 중 한 사람인 S은 이 사건 제 2 계약서의 두 번째 장(검찰 수사기록 250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2007. 9. 경 F으로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받아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해주었다. 대신 2007. 1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6) 검찰 수사관은 'S이 빈 계약서 양식에 서명 및 날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쇄된 활자 위에 S의 도장이 날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감정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기록 271쪽, 280쪽), 이에 대하여 S은 '인쇄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도급인 란은 비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369-370쪽), S이 진술한 '빈 계약서는 도급인 란 및 수급인 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일 뿐 활자가 아예 인쇄되지 않은 빈 종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2공사가 준공된 후 순 공사비용만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은 'S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V의 직원이었던 증인 W는 '확인서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 S에게 서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S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S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J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S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는데, F, Z, W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05. 7. 일자불상경 J, S의 인적사항이 이미 기재되고 각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가지고 와 F, Z, W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F이 이를 확인하고 각 날인 및 간인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J의 도장을 간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도장만을 간인하면서 이 사건 제2 계약서에만 피고인의 도장과 S의 도장을 함께 간인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F은 '피고인이 J, S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1, 2 계약서를 가져왔다. 작성일자는 이 사건 다툼 없는 각 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5. 5.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및 ㈜ V의 각 도장을 날인한 후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받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경찰 수사기록 1권 8-9쪽, 35-36쪽, 검찰 7) 이 사건 제2계약서는 2007. 9. 17.경 가압류 신청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되었는데 이 이 사건 제2계약서를 2007. 9.경 작성한 것인지 혹은 공사재개 요청서 등을 작성한 일자인 2007. 11. 26. 에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나[사실확인서(경찰 수사기록 2권 327쪽)에는 2007. 9.경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07. 11, 26,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수사기록 371쪽)],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F과 2007. 9. 경 및 2007. 11.경 두차례 만나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2계약서는 2007. 9.경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간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간인을 한 것인지 제3자가 S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간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수사기록 383.쪽) 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계약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각 1부씩뿐이므로 원본 및 사본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어야 할 것인데,10) 이 사건 제12 계약서의 원본의 각 두 번째 장(검찰 수사기록 226쪽, 250쪽)에는 작성일자가 각 2005년 5월 20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계약서 중 두 번째 장 상단(검찰 수사기록 250쪽)에는 '각 세대를 공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이라는 글자 위에 V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반하여, 11) F이 2015. 2. 16.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제1, 2계약서 중 각 두 번째 장의 사본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2 계약서 중 두 번째 장의 사본 상단에는 '세대를 공증한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으며, ㈜ V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Fl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제2계약서 중 두 번째 장의 사본(피고인 제출 증제7호증)에도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S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변에 '성명, 주소, 대표, 외 3명' 등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원본과 다른 기재가 있으며, 상단의 '세대를 공증한다'라고만 기재된 옆에 ㈜ V의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여러 종류의 이 사건 제1, 2 계약서가 제출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주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는 F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제2계약서의 경우 오히려 이 계약서 양식 12)에 S으로부터 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여러 종류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이 사건 다툼 없는 각 계약서의 특약사항(경찰 수사기록 2권의 29쪽, 48 9) 한편, F은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피고인과 1부씩 나누어 가진 것인지, 이 사건 제1, 2계약서가 1부씩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수사기록 1권 35쪽, 검찰 수사 기록 383-384쪽. 10) 이 사건 제2계약서 두 번째 장(검찰 수사기록 250쪽 상단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모은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수기로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임의로 수기로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11) 이 법원의 이 사건 제1, 2계약서 원본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찰 수사기록 226쪽, 검찰 수사기록 250쪽 1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호, 2000. 3. 11.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쪽)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의 동생 AA 이 기재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특약사항(검찰 수사기록 240쪽, 264쪽)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 V의 직원 W가 기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 건축주들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기재하여 준비하였으면서 위 각 특약사항 부분을 미리 기재하여 두지 아니하였다가 ㈜ V의 직원 W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2계약서 원본 중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호, 2000. 3, 11,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의 마지막 장과 그 뒤에 편철된 특약사항 사이 (검찰 수사기록 238쪽과 239쪽 사이, 262쪽과 263쪽 사이) 및 특약사항과 특약사항 사이 (검찰 수사기록 239과 240쪽 사이, 264쪽과 265쪽 사이)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제1, 2계약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 제1, 2계약서는 건축주의 성명 등이 추가로 기재되고 준공예정일이 정정된 이외에는 공사대금 등 주요 부분의 내용이 이 사건 다툼 없는 각 계약서와 같거나 유사하여 이 이 사건 제1, 2계약서를 위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다툼 없는 각 계약서 및 F의 시공비 보상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경찰 수사기록 1권 48-50쪽)의 존재를 각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 2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공사대금 청구의 소 등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제1, 2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F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