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G, H, I, K,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M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과 L은 위 사람들에게 M 행세를 할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M 행세를 하여 담보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M 소유인 인천 연수구 N, O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 P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 17.경 L으로부터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있는 다방에서, L, K에게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증명사진 1장을 건네주어 L,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S건물 1층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T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 19. 12: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G으로부터 M의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S건물 1층 커피숍에서, M 행세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M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M 명의 대출신청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에 T는 위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본인란에 'P', 대출금액란에 '일십억원', 대출개시일란에 '2012년 1월 20일', 담보제공자란에 'M'라고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의 M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성명란에 'P', 대출가능금액란에 '100,000만원', 대출신청금액란에 '일십억원', 담보제공자란에 '제공함, 동의, M'라고 기재된 대출 상담 및 신청서의 M 이름 옆에 날인하고, 채무자란에 'P', 근저당권설정자란에 'M', 채권최고액란에 '일십오억원', 대상목적물의 표시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N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O 답 4239평방미터', 설정자란에 'M'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M 이름 옆에 날인하고, 토지목록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N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O 답 4239평방미터', 지상권설정자란에 'M'라고 기재된 지상권설정계약서의 M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대출 상담 및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S건물 1층 커피숍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대출 상담 및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대출 상담 및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부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5-2에 있는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P, I 등을 통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금고의 대출계 담당직원 U에게 제출하여 마치 토지주 M가 담보제공을 승낙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서류는 M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이 M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일명 'J사장'), K, L,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 L, U,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포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등기부등본 사본,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증명서, 대출관련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사본, 경기분당서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로서의 명백하고 단일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각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도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 대가로 편취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서 토지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위 범행의 주범들 중 한 명으로 보이는 G과 함께 대출 및 등기관련서류 등을 받으러 온 법무사 T를 속이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위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구하여 위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변소하지만 피고인의 위 범행에서의 역할에 대체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위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위 범행의 주범들 중 한 명으로 보이는 H으로부터 실제 토지 소유자인 M의 인적사항을 암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실제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인 2011. 9.경 이미 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용인시 수지구 X의 4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Y의 행세를 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사건과 동일한 수법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토지 소유자 행세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공범인 L을 찾아가 만났고, 그로부터 '대구에서 오는 은행 직원과 법무사를 만나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서 자필 서명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대가로 받을 돈을 흥정한 후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H으로부터 위 범행에 따른 편취금 중 일부인 9천만 원을 받았고, 그 중 2천만 원을 피고인 B, L, K 등에게, 다시 1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인 L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를 칠 것인데, 대구 쪽 은행과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서류도 준비되었으니 사람을 구하여 그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가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미 위 가.항과 같이 가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공범인 L을 찾아가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범행 실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들 중 한 명으로 보이는 H으로부터 약속했던 바와 달리 편취금 중 일부로 '9천만 원만 주고, 대신 이후 범행에 한 번 더 가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면 추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범행에 따른 편취금 중 일부인 5백만 원을 받았고, 다시 1천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가을경 L을 통해 김포시에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부동산의 상속인 행세를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위 계획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계획과 유사한 수법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피고인 B의 경우)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피고인 B의 경우) 라.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징역 2년 이상 5년 10월 이하[제1범죄 상한(5년)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융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가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