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 06:00경 광주시 C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 딸과 작은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06:40경 광주시 E2)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 딸과 작은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표현을 보완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언니 G, 어머니 H은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회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해자, G, H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야 피고인이 빨리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고,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취신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740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이사하기 전의 집에서 2013년 8월경 피고인이 옷위로 음부를 만졌고 이사하고 난 뒤 2014. 1. 19.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각 피해사실의 일시,장소, 범행방법 등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 19. 로부터 며칠 뒤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G, H에게 말하였으며 H이 피해내용을 휴대폰에 적어두라고 해서 메모장에 기재해두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3 내지 25쪽). 제1회 경찰 조사에서 G, H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H은 피해자에게 피해내용을 메모하여 두라고 말했으며 G에게 동생을 잘 보호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위 최초 경찰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권 37, 38, 46, 47, 48쪽).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15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G, H의 최초 경찰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휴대폰 메모도 존재하였다. 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야 피고인이 빨리 풀려날 수 있다고 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피해자, G, H의 제2회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제2회 경찰 조사와 달리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하여 위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 G, H이 최초 경찰진술 당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는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등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일치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권 25, 26쪽)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어서(수사기록 1권 83쪽, 수사기록 2권 51쪽 등) 피해자, G, H이 피고인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동기는 충분하여 보인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당시 강압적 수사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으므로 그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301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2013년 8월경 일어나 밥과 빨래를 한 후 딸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음부를 만졌다. 2014. 1. 19.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위에 2초 정도 손만 갖다댔다. 피해자가 눈을 뜨고 쳐다봐서 손을 빼고 일 나간다며 방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80 내지 82쪽), 이는 검사나 수사관이 강요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위 자백에 부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기록한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도 존재하는 등 자백 외의 다른 증거들이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녹화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상녹화를 검찰 피의자신문의 필수적인 요건이나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섣불리 부인할 수는 없다. 4)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자백 이외의 증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 피해자, G, H의 최초 경찰진술, 휴대폰 메모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극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