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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1: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 차의 감속으로 인해 감속을 하는 피해자 E(E, 남, 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79,3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전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B 아반떼 승용차는 H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이 ‘만 48세 이상 운전,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타인이 운행을 하였을 경우 타인 대물 등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알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의자인 I이 마치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I은 2020. 1. 21. 11:35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운행 중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 보험사에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운전 중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보험처리를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를 속여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의뢰서 및 첨부 서류,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피고인이 아버지인 I과 공모하여 I이 운전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I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제주시 C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45

범 죄 사 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과 ‘D’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5. 7. 29.경 E주식회사, F 등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마을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H 단독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G마을 주택사업의 일시 건축자본금 채권에 투자를 해라. 위 자금은 건축시공 승인을 받기 위한 자기자본부담금(에쿼티)으로, 법무법인 J 명의 계좌에 에스크로를 걸어 안전하게 보장되므로 손실을 볼 위험이 전혀 없다. 자기자본부담금 10%를 확보한 후 시공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받아 투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연 44%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자기자본부담금 증명용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G마을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설계비 등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되더라도 각종 사업추진비로 집행이 될 뿐 피고인은 자기자본부담금을 증명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G마을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자기자본부담금을 증명한 후 대출을 받아 6개월 내에 연 4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5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5. 4. 말경 미국에서 귀국하여 위 ‘C’에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N에게 “현재는 적당한 매물이 없다.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잠시 돈을 굴렸다가 좋은 부동산이 나오면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지인이 서울 강남구 O 일대에서 15,000㎡ 규모로 타운하우스(일명 P)를 개발한다. 10억 원을 사업시행사에게 대여하여 사업시행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담보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에 설정한 다음 근저당권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210일 만에 원리금으로 123% 회수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은 법무법인 J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므로 안전하게 관리된다. 수익률이 높아서 법무법인 J과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자층들도 참여한다. 우리 사무실 이사인 K도 3구좌 (1구좌당 5,000만 원) 가입을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무법인 J 명의의 계좌는 그곳 소속 직원인 F가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G마을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설계비 등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로서, 피해자의 대여금이 입금되더라도 각종 사업추진비로 집행이 될 뿐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호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G마을 주택사업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라고 소개하는 자금 조달 역할만 하였을 뿐, 조달된 자금의 반환을 보장할 만한 어떠한 담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으며, 위 법무법인 J 명의 계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F가 임의로 계좌 자금을 소비하는 것을 관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K 명의 Q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M, F,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본금(에쿼티) 채권투자 분석서, 각 공동투자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사업투자계약서,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무법인 J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F,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금 이체영수증 첨부) 1. 각 공동투자계약서, 자본금채권투자분석, 각 영수증, 자금투자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채권매수의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02:06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3-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상안교 교차로를 호계동 쪽에서 달천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서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등 자동차와 부딪힐 수 있는 도로상 장애물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로조차 제대로 지켜 운전하지 못해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교통섬 경계석 부분을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자동차가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수 소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재범인 점, 만취하여 중앙선을 여러 차례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3: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초교 정문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367 삼패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 좌회전 차로를 북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덕소삼패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직진 신호를 직좌 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뉴-카운티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서울 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남양주시 경강로 367 삼패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형장약도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진단서, 사고장소 관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사고장소 관제 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채혈동의서,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25km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52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남, 20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6:4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평내IC 쪽에서 호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26㎞ 가량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으로 수차례 연락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2020. 10. 8. 18:24경 평택시 C건물 1층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카페 ‘D’에 찾아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냐”라고 추궁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로챈 후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1시간 정도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반납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휴대폰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9. 0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동영상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수사보고(재물은닉 피해품 반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물이 피해자의 친부에게 전달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져간 휴대전화를 1시간 후에 반환 조치를 취한 점, 추후 피해자에 대한 만남 등 접촉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와 나머지 재물은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2074. 9. 19.까지 피해자인 (주)B에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C 2종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5대 골절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응급실 내원비, 간병비 지원일당, 깁스치료비, 일반상해 후유장해등의 특약에 가입하였다. 상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경남 사천시 D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실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G(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려는 것을 위 G이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추락하여 좌측 안과골절, 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2층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 떨어진 것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상해수술비 등 445만 원을 피해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77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64. 8. 3.까지 피해자 H에 I에 가입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된다는 점을 알고 사고내용을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사천시 D. E건물 F호(2층)큰방에서 G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남편이 손으로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1층 바닥에 추락하여 발가락과 좌,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마치 자택에서 베란다 창틀에 올라서 이불을 털던 중 지상으로 추락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같은 해 5. 13. H에 5대골절진단금 등 32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자료 제출 첨부) 1. 각 진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청구한 보험금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실제로 보험금 지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배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가명, 49세)는 2년 전부터 피고인의 도배일을 보조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도배일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함께 이동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인적이 없는 공사 현장 공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나랑 해야 돼, 너는 당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가 “다른데로 가자”라고 하자 “모텔 갈까”라고 하면서 다시 위 차량으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깨끗하게 씻고 오늘 하는거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절대 못한다”고 말하자 인근의 다른 공터에 위 차량을 다시 주차시킨 후 “여기가 더 좋다,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 죽여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눌러 최근 전화를 걸어온 지인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이드문 공터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2020. 5. 하순경 11:30경에서 12:00경 사이 위 C의 집에서, 2020. 6. 초순경 11:30경에서 12:00경 사이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2020. 10. 15. 12: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치과 치료기구인 핸드피스, 실린지 등을 이용하여 G의 잇몸에 주사를 놓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틀니 1개를 만들어 주고 위 G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1항 기재 C의 집에서, 2020. 5. 하순경 11:30경에서 12:00경 사이 위 C의 집에서 2020. 6. 초순경 11:00경에서 11:30경 사이 위 C의 집에서 치과 치료기구인 핸드피스, 실린지 등을 이용하여 C의 잇몸에 주사를 놓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상하 틀니를 만들고, 1개를 보철하여 위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1항 기재 C의 집에서, 2020. 5. 하순경 11:30경에서 12:00경 사이 위 C의 집에서, 2020. 6. 초순경 11:30경에서 12:00경 사이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핸드피스, 실린지 등을 이용하여 E의 잇몸에 주사를 놓고 치아의 모형을 본뜬 후 상하 틀니를 만들고, 1개를 보철하여 위 E으로부터 치료비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환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부천시 C, D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2.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E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9,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20. 2. 1.부터 시공하는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 4층 G동에서 H동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저수조 전기배선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 8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와 지하 1층 저수조 집수정 개구부에 각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통로, 작업발판, 덮개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5: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20. 12. 10.) 제154조 제2호가 아니라 재판시법인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21. 5. 13.) 제156조 제13호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연혁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여 관계 법령을 개폐하였다고 봄이 옳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