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판매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55세)과 순경 E(25세)이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과 위 E에게 "씨발년놈들아 니들이 먼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9.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카드 1장을 습득하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J카드 1장을 추가로 습득하자,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9. 22:1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G과 I의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50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P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17:43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 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O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담배 2갑 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0. 18:12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N이 분실한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9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소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6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인 P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21:51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음료수,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T가 분실한 P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7,57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3. 22:2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음식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T가 분실한 P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2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6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불상 21:00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교회에서 피해자 AB이 그곳 성미쌀통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15:35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소재한 P은행 영등포지점에 있는 ATM기기 앞에서 인근 시장 상인들이 자신을 막 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15:38경 서울 영등포구 A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장 AF(28세) 등 4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 A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위 A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겨 땅으로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소재 영등포시장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신용카드(H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 09:56경 서울 영등포구 A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G이 분실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4,5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 0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93,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3,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 내지 29면)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내역 1. 사진 2019고단5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사 사용내역조회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사 사용내역조회 2020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K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사용내역,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수개의 죄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고단5301 증거기록 제26, 27면, 2020고단106 증거기록 제25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