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로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은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일명 C)의 관리책을 국내로 잠입시켜 전달책인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8.23. 08: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팀 F 검사인데 G 명의 도용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16:3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위챗 대화내용 1. A 출입국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돈이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수익금인 것으로 알고 교부받은 것일 뿐 보 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관리책인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8. 23. 및 같은 달 24.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C을 만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8. 24.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렌트하였고, 당시 C이 위 렌트차량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지시로 위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위 3,1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공범과 대화를 나누었고 범행현장으로 가면서 위 공범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도 전달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100만 원을 받자 곧바로 이를 가 지고 잠적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외로 도주하여 위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과 위챗을 통하여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휴대폰을 국외에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조직적 범행에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대표적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직접 소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