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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29,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를 '산동교차로'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옥계동'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ㄷ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0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23:47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역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3:57경 대구 중구 D상가의 'E' 매대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옷을 살펴보던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4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랑방 오던 프린세스 오 센슈얼 향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6.01:55경 서울 송파구 불상지에서 의왕시 B아파트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안양, 일산방향)에 있는 청계요금소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약 1,301,547원이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손괴한 다음 계속 운전하여 위 요금소로부터 약 1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이 확인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방향을 바꿨다가 우측 갓길까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차량을 파손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H의 진술서 첨부자료) 1. 관련사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뒤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반대쪽으로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차량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뒤에서 달려오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며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고, 사고를 목격한 G로부터 조치를 취해야 함을 고지받기도 하였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고,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과실로 실제로 후행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였고, 목격자로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와 졸음을 핑계로 사고를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에서 요금관계를 상담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7. 12:50경 위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세워 놓은 자전거를 위 대리점 관계자가 세워 놓은 것으로 오인하고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바퀴살이 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자전거인데 왜 그러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전거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3. 13:2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9 에 있는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로 이 건네준 4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주택가 기둥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15: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거래내역, CIF 확인자료 등,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C)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결과 회보처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내용, 모발감정결과로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흥업계에 종사하다가 필로폰에 접하게 된 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감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부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기존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2. 20. 경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2019. 3. 28.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그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불량자, 무직자 등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하루 인출한도와 정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5. 20.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영수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판사 김병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2017고단758 피고인은 2017. 3. 9.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에이 씹할 F이 아나"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E 앞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앞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 들어 E 앞 책상에 내리치고, 다시 이를 집어 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01 피고인은 2017. 7. 2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H(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발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상해죄와 다수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5. 19:30경 태국 방콕시 J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태국화폐 6,000바트(한화 약 200,000원)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5,20: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K 호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00:55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L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0.85그램을 담뱃갑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5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입 속에 넣은 후, 커피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1. 20:08 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P2층의 R 커피숍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5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3, 5) 1. 체포현장 및 필로폰 계측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관련 휴대전화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7), 항공편 관련 휴대전화 사진, 호텔 관련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암거래가격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245,000원{투약한 필로폰 약 0.49g × 1g당 소매가 500,000원 (인천지역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2경합범죄: 판시 제5, 6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들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수입·투약·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매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4. 3. 20.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1. 8.까지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2015. 8. 16.까지 서울 구로구 F 소재 G웨딩홀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8. 임금 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B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모집, 선급금 지급 및 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통영시 C에 있는 D 소개소에서, 선주인 피해자 E로부터 선원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무렵 통영 등지에서 임의로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선급금내역 확인서, 선원명부,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00: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택가 인근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경북 영양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같은 무속인 연합회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작두기 제작비용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총 제작비용 중 내가 7,000만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작두기를 제작하자. 작두기를 한 번 임대하는데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작두 일이 많이 잡혀 있으니 작두를 타는 일당을 제외한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900만 원에 작두기를 제작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추가 작두기 제작비용 6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으로 작두기를 제작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작두기 임대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피고인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일부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3: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50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에 있 던 라바콘을 들고 위협하고 이에 E이 라바콘을 빼앗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원골로 모락산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3:14경 의왕시 경수대로 179 에 있는 의왕삼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에 걸쳐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비록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D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9세)와 평소 한 동네 주민으로 친밀하게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용 녹음기를 틀어놓은 채 혼자 춤을 추다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춤추기를 중단하고 그곳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편도 2차로의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1)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쓰레기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 땅도 사놓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쳐주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5억 8,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였고, 캄보디아 쓰레기 사업은 자금을 모으는 상황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 월급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2013. 4. 12.경 5,000만 원을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확인서, 손익계산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는 4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세금이 체납된 바 없고, C라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1억 6,8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캄보디아 카사바 사업에 사용하겠으며, 이에 수익이 발생하며 이에 배상하겠습 니다. 기간: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 F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송파구가 2012.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12.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6. 8.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송파구의 압류 집행은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주식회사 C의 2010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40,542,778원이고, 영업손실은 207,230,897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G에 대하여 1억 6,8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G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소송을 하여 G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빌딩을 경매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830, 1485(병합), 2081(병합) 사건에서 '2013. 3. 12.경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 5. 경 피해자 1을 기망하여 5,1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22.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533 판결로 '2015고단830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5고단1485, 2015고단208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4억 6,000만 원의 채무, H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송파구에 세금이 체납되고 있었으며, G에 대한 채권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 1. 20. 및 2014. 2. 28.경 5,000만 원과 1억 원을 분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 명목을 '캄보디아 카사바 사업', '친환경 쓰레기봉투'로 특정하여 작성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 명목을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이 큰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0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주에서 택 시타고 오면 이만큼 돈이 나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몸통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 등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1. 07: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