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공동투자팀이 성남 상대원동에 있는 빌라를 사려고 하는데, 이 팀에 끼워 줄 테니 우선 현재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매수하거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빌라계약금 명목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1,769,000원(단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에서 판단된 항목은 제외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주식 등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68,03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식자재 등을 사다 주고 피해자로부터 보전받거나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일시' 해당란 기재 각 일시에 '편취금액' 해당란 기재 돈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아들 J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단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 제외).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대원동 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성남·하남 그린벨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기재와 같이 일수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제7번 또는 제11번 자양동 건물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 또는 제9번의 천안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번 송파동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왕십리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5번 하남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6, 18번 내곡동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 해당란 기재 금액이 전부가 아니고 피해자 주장의 명목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식자재를 대신 구입하여 주고 그 식자재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작성의 수첩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 대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피해자 작성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2만 원, 1,000만 원, 세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대원동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2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피해자 작성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700만 원, 279만 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09. 9. 11.자 400만 원만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합계 1,770만 원(증거기록 제413면) 또는 1,780만 원(증거기록 제62면)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이를 K(이명 G)에게 다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 피해자 작성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피해자 작성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총 3,24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09. 11. 8.자 95만 원, 2009. 11. 8.자 90만 원, 2009. 12. 23.자 70만 원, 2009. 12. 25.자 90만 원, 2009. 12. 31.자 180만 원, 2010. 3. 19.자 90만 원, 2010. 3. 20.자 85만 원, 2010. 4. 10.자 90만 원, 2010. 4. 21.자 90만 원, 2010. 4. 22.자 75만 원, 2010. 4. 24.자 180만 원, 2010. 4. 30.자 190만 원, 2010. 5. 7.자 140만 원, 2010. 5. 12.자 100만 원, 2010. 5. 20.자 70만 원 등 합계 1,635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1,800만 원 내지 1,9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만 원 및 이전비 명목으로 378,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50만 원, 103만 원 및 자양동 종토세 명목으로 26만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 720만 원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0. 3. 28.자 100만 원, 2010. 4. 8.자 300만 원, 2010. 4. 15.자 130만 원, 2010. 4. 16.자 7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양동 건물 2채(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제11번을 지칭하는 의미로 보임) 합하여 모두 640만 원(증거기록 제62면)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계약금 9,918,000원, 중도금 1,800만 원, 잔금 2,000만 원, 소개비 180만 원, 이전비 74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0. 6. 5. 200만 원, 2010. 6. 17. 100만 원, 2010. 6. 20.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94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2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고인이 2010. 6. 30. 계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 및 중도금 200만 원, 2010. 10. 22.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비 956,000원, 이전비 64만 원, 복비 105만 원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고인이 1,000만 원 계를 2010. 8.부터 시작하고 13번에 계금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반분하여 각 25만 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과 관련하여 2010. 12. 4.자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1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37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421면), 이 법정에서는 2010. 8. 27. 130만 원, 2010. 9. 17. 460만 원 등 합계 59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2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 잔금 200만 원, 복비 100만 원, 이전비 68만 원, 2010. 11. 15.자로 100만 원, 2011. 3. 22.자로 이주비 221,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0. 10. 7.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2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100만 원, 2010. 11. 12.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2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 및 2011. 1. 25. 7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1. 1. 21.자 48만 원, 2011. 1. 25.자 7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7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5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2010. 12. 5.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6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7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자 100만 원, 2011. 1. 11.자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8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52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해자가 200만 원 및 내곡동 조합비로 2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만 4,000만 원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준 돈이 있으나, 피해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금융계좌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K(이명 G), L에게 재투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K 등에게 투자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자금이 유통되었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고, 역시 계불입금을 계주에 지급하였다거나, 일수금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일수금을 기반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J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계불입금, 일수금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제대로 투자하였다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투자금, 계불입금, 일수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지일람표 각 항목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상 편취행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목 기재 돈 중 대부분이 피해자를 위하여 식자재 등을 사준 것을 정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몇 번 정도 대신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주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변소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변소 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개별적인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피해자 작성의 수첩 내용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항목과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상, 이 부분 편취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979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합계 1,770만 원 내지 1,780만 원을 위 항목에 관한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총 금액이 2,079만 원에 이르는 점까지 더하면 보면 1,979만 원 부분은 편취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에 2009. 11.경 복비로 27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11. 25.자 100만 원 부분이 위 항목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2009. 11. 11.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므로 D, I의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010. 11. 11. 4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 피해자가 위 항목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금융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피해자는 3,24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1,635만 원을, 수사기관에서는 1,800만 원 내지 1,900만 원을 위 항목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수금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의 총 금액이 3,13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피해자의 정산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피해자는 603만 원 및 2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였고, 금융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2010. 8. 4.자 30만 원, 2010. 8. 5.자 23만 원이 위 항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 9. 17. 전후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0. 9. 17.을 전후하여 720만 원이 출급되었다고 볼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D, I의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010. 9. 17. 7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라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26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 피고인 작성의 수첩에는 소개비 180만 원, 이전비 74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전 등에 관한 법률적인 비용은 각 항목의 말미에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개비는 2010. 7. 7.자 및 2010. 7. 10.자 송금액인 180만 원을, 이전비는 2010. 8. 14.자 및 2010. 8. 17.자 송금액 74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0. 6. 5. 200만 원, 2010. 6. 17. 100만 원, 2010. 6. 20.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 754만 원에 관한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0. 6. 25.자 3,238,000원은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위 항목의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D와 I의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010. 6. 12. 168만 원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 위 항목에 이전비 64만 원, 복비 105만 원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2010. 9. 11.자 64만 원이 이전비로, 2010. 10. 2.자 20만 원 및 2010. 10. 7.자 85만 원이 복비로 봄이 상당하고, 2010. 10. 22. 1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선 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0. 6. 30. 60만 원, 2010. 7. 2. 230만 원, 2010. 7. 20. 140만 원, 2010. 7. 21. 100만 원, 2010. 7. 24. 60만 원 등 합계 590만 원을 위 항목의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0. 7. 24. 30만 원, 2010. 7. 28. 156,000원, 2010. 7. 29. 60만 원 부분은 위 항목의 투자금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피고인도 2010. 12. 4.자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금액이 매월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1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 I, M의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010. 8. 15. 1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정산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2010. 8. 26. 981,000원이 위 항목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790만 원이 위 항목의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2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기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 잔금 200만 원, 복비 100만 원, 이전비 68만 원, 2010. 11. 15.자로 100만 원, 2011. 3. 22.자로 이주비 221,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도 이와 일치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도 일치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피해자는 총 3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도 118만 원 내지 2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1. 25. 이전에 위 항목과 관련한 주식투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1. 1. 25.자 70만 원, 2011. 2. 6.자 27만 원 및 2011. 3. 1.자 1,101,000원이 주식투자금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D, I의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011. 1. 20. 40만 원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5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2010. 12. 5.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금융자료도 이에 부합하므로, 100만 원이 위 항목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D, I의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011. 1. 10. 40만 원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6번 피해자는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자료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편취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7번 피해자의 수첩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자 100만 원, 2011. 1. 11.자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금융자료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편취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8번 피해자가 200만 원 및 내곡동 조합비로 2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금융자료도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편취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각 항목에 부합하는 투자금 등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합계 20,5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1,769,000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사려 깊게 투자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주어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의 2009. 11. 11.자 40만 원, 2009. 11. 25.자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의 2010. 8. 4.자 30만 원, 2010. 8. 5.자 23만 원, 2010. 9. 17.자 72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의 2010. 6. 12.자 168만 원, 2010. 6. 25.자 3,23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의 2010. 7. 24.자 30만 원, 2010. 7. 28.자 156,000원, 2010. 7. 29.자 6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번의 2010. 8. 15.자 170만 원, 2010. 8. 26.자 98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의 2011. 1. 20.자 40만 원, 2011. 1. 25.자 70만 원, 2011. 2. 16.자 27만 원, 2011. 3. 1.자 1,01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15번의 2011. 1. 10.자 40만 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 7, 8, 9, 11, 14, 15번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