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8

범죄사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또는 금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해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가 건네준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무인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찾아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라는 문자 광고를 보고 'D'으로 전화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B은행 F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약간 모자라니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이체는 당일에는 어렵고 대출금이 입금된 B은행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금 상환절차를 대신해주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같은 달 11.경 피해자 명의 B은행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으나 같은 달 14.경 B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위 통장을 지급 정지하자,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니 은행에 말하지 말고, 계좌 지급 정지를 풀고, 위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다른 통장도 보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보증 보험료 2,23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위 B은행 계좌(G)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게 하고, 위 계좌에서 1,200만 원을 또다른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H)에 이체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달 17.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위 B은행 계좌(H)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19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이하 불상의 무인 물품보관함에서 회수한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020. 9. 18.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20. 9. 24. 1명의 C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총 1,42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8. 30. 29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무인 물품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무인물품보관함에서 전화금읍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 명의의 C카드(L)와 M 명의의 B카드(N)를 찾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H)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부산지검 2011형제24050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양지청 2020형제19738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부 1. 각 CCTV영상/CCTV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물 B카드 및 C카드 촬영사진 첨부/ 압수영장 2020-10605호 관련 B카드 명의자 M 상대수사/ B은행 영등포구청역 지점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1,420만 원 정도인 점,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중 하나의 매체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다만, K의 경우 K가 입었다는 사기 피해와 피고인이 보관한 위 K 명의의 접근매체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