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C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0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D의 보좌관 [2017. 8.경부터 2017. 11. 경까지 비서관(5급 상 당), 2017. 11.경부터 2018. 12.까지 보좌관(4급 상당)]으로 E 지역 선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F단체 E군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2.경 전남 G 소재 H조합에서 개최된 D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D 의원 측의 선거구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F단체 업무 관련 도움을 요청할 의도로 피고인 B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조합 자금 500만 원 정도를 들여 E 지역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D 의원의 E 지역구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2.경 피고인 A에게 군 내에 위치한 노인회 등 20개 시설 및 각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을 특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위 20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상당의 물품을 J에서 교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20개 시설 관계자에게 지원금액 상당의 물품을 J에서 수령하여 갈 것을 연락하는 방법으로 D 의원을 위하여 E군 안에 있는 노인회 등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초순경 당시 D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E군 번영회 회장인 K에게 'D 의원실이 I조합의 후원을 받아 노인시설에 물품을 줄 예정이니 받을 만한 시설을 정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를 전남 L 소재 M와 N 관계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M와 N의 수령 의사를 확인한 후, 2018.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상당의 물품을 J에서 교부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다시 K를 통하여 M N에 연락하여, M와 N 관계자로 하여금 J에서 각각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8.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의원실의 명의를 밝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E군 안에 있는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 · 시설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K,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500만 원 결제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B 진술내용 및 관련자 연락처 확인, 후원대상자 추천자 확인),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V정당 전남도당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제20대 총선 C 선거구 투표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및 B 포렌식 자료 첨부) 1. I조합추진사업 공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신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16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F단체 E군지부 지부장으로서 F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을 돕는 방편으로 위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F단체의 사회공헌사업을 마치 국회의원 D 또는 D의 소속 정당인 AV정당이 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였고, 이에 기부를 받은 단체 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D 의원실 또는 그 소속 정당인 AV정당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AV정당 소속 현직 군의회의원, 수석부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들에게 기부단체 추천을 의뢰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우리 정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6면). 이 사건이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고, 일부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물품이라고 인식하기도 한 사정(증거기록 1027면, 1040면, 108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국회의원 D의 선거와 더불어 그의 소속 정당을 위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연로한 다수의 지역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게 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