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주택 바동 4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F게임랜드에서 G에게 45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G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H)로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 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8. 26. 경위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G가 사용하는 위 농협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J모텔'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2016. 9. 17. 경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 밤 무렵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2016. 3. 경 B에게 대마 종자 불상량을 건네주어 B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있는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어 2016. 9. 20. 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22. 12: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은박지를 이용해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위 J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주택 바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45 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A는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F게임랜드에서 G에게 45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A는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G가 사용하는 위 농협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J모텔'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4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A는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G가 사용하는 위 농협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2016. 9. 17.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매매하고, 1회 부약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A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2016. 3.경 A로부터 건네받은대마 종자 불상량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있는 화분에 심어 2016. 9. 20.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22.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은박지를 이용해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각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 아니라 타인간의 매매를 알선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도 한 점, 최초 필로폰 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 외에 대마를 직접 재배한 후 이를 흡연하기도 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 3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