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0.경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광양시 항만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면서 항만도시국 소관 각종 인허가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광양시 항만도시국은 광양시의 항만·도시·건설·지역경제 등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한편 부산에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D의 회장 E은 광양시 F 외 91필지에 조선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2007. 6. 24.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6. 28. 광양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5.~9.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G으로부터 광양시에 조선소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E을 비롯한 G 관계자들과 광양시 항만도시국장 J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 항만도시국 소관의 각종 인허가 절차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를 J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E의 비서실장인 K을 통해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양시 항만도시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K, L(G 부회장)으로부터 항만도시국장 J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가 J에게 전달하거나 G 측에 반환하지 못하고 이를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항만도시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거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금품수수가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E 등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1억 원을 교부한 것뿐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정도로 '알선할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광양시 항만도시국은 그 산하에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등을 두고 광양시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J는 항만도시국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항만도시국의 소관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었다. 한편 G은 당시 광양시에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항만도시국으로부터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L은 광양시 출신으로서, 부산 출신인 E이 광양시에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입되어 G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소 건설 관련 민원 업무를 주도하였는데, 피고인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L, K에게 조선소 건립과 관련하여 1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수표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L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E은 2007. 5.~9.경 현금과 수표를 섞어 1억 원을 골프용 가방(보스턴백)에 담아 K에게 주면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도록 지시하였고, K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위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넸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수수 이후 항만도시국장실로 J를 찾아갔는데, J는 산업건설위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G 측에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 피고인이 G의 조선소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뭔가 전달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조선소 건설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차만 한잔하고 피고인을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후 G은 조선소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았으나 2009. 3. 17.경 자금 부족으로 부도에 이르렀고 E은 그 무렵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고 J를 찾아갔던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동안 위 1억 원을 G 측에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G이 부도에 이르고 L이 2009. 10.경 구속되자 그 무렵에야 L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주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이 광양시에 조선소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만도시국장 J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조선소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를 J에게 전달해 달라는 알선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G은 이 사건 당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광양시 항만도시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항만도시국장 J에게 어떤 형태로든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L 등에게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먼저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자신의 식당으로 찾아와 '형님, 제가 가져다주면 항만도시국장이 받지 않으니까 형님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라면서 돈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든 가방을 가져온 사람은 K이었고 L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K이,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부정한 돈(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J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을 혼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워,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E이 마련한 다음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L은 '피고인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광양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G을 설립하여 광양시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쪽), K도 '피고인이 수시로 J 국장은 자신이 챙기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57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요구할 당시 구체적으로 금품의 용도에 대하여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L 측 모두 피고인이 J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선소 건설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수금액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 당시 피고인과 J, L 등의 관계나 금품 수수를 전후한 피고인, L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 수수의 명목이 조선소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단지 G 측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조선소 영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L에게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나누어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점, 1억 원을 받은 후 J를 찾아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L 등도 위 1억 원을 건넨 것은 피고인과 J 모두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일부를 J에게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이나 L으로서는 당시 J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까닭에 L의 선배인 피고인이 J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1억 원을 요구하여 받은 이상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J에게 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알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위 1억 원 전체를 알선행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J에게 1억 원 중 일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이후로도 약 1년 6개월 이상 1억 원을 G 측에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는 뇌물의 전달을 의뢰받은 사람이 취할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징역 7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임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뢰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약 6년 전의 범행이 뒤늦게 기소된 것으로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던 범행 당시의 양형례도 일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