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43

범죄사실 1.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울산 남구 D 202호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F) 등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2. 11. 14.경 99만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 무 ·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2, 11, 14.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425회에 걸쳐 278,828,2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281,948,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중개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6.경 해외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 총판권을 가지고 회원을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중개 행위를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해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H' 사이트에 I를 가입시키고, 2013. 1. 25.경 J 번호를 이용하여 'K'이라는 배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I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L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을 제공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중개 행위를 하여 I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배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얻어 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경 N과 해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O'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시키는 중개 행위를 하여 회원이 충전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N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해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개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8명의 회원을 위 0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중개하여 2013. 9. 1. 경 N으로부터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받은 수익금 중 8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3. 9. 1. 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얻어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인터넷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정리, 13. 8. 26. ~13. 10. 1. M 명의 농협 거래내역, 13. 8. 26. ~13. 10. 1.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매를 중개하여 이득을 취득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직접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2. 3.경부터 2010. 4. 30.경까지 부산 남구 E원룸 불상의 호실을, 2010. 5. 1.경부터 2011. 6. 2.경까지 부산 남구 F아파트 103동 1106호를, 2011. 6. 3.경부터 2012. 5. 29.경까지 G아파트 305동 901호를 각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이트 사무실로 제공하고, 그 무렵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계좌의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고, B의 부탁에 따라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부터 출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394쪽)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수사기록 제9쪽, 12쪽 이하, 35쪽 이하, 54쪽 이하, 89쪽 이하, 235쪽 이하, 256쪽 이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수사기록 267쪽 이하, 286쪽 이하, 295쪽 이하, 301쪽 이하, 304쪽 이하, 407쪽 이하, 454쪽 이하, 82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39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8. 2.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B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운영 계좌(명의자 : H, 계좌번호 : I)의 도박금 충전 계좌로 도금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8회에 걸쳐 총 101,56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54회에 걸쳐 총 99,110,138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200,670,138원의 도박금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경(범죄일람표 연번 제155번)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첨부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7.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 C로부터 "D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작업자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C를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트 제작 · 판매업자인 E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E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D으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을 대금으로 받고 2012. 1.경 D에게 'F'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2. 1.경 E으로부터 위 사이트 제작대금 중 150 만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D은 G과 함께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강릉시 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E1 제작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H' 등의 도메인 주소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배팅금액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미식 축구 등)에서의 승리 예상팀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금액에 배당비율 계산하여 발생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이트 매매를 중개하여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F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복원 관련), 수사보고(사이트 모니터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D에게 사이트 제작업자를 소개해 준 것 이외에 별달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C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 후, 2012. 1. 14. 광주 동구 D오피스텔 203호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위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게임에 도박을 하였으며,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를 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2. 1. 14. 부터 2012. 5. 29. 까지 총 76회 걸쳐 44,710,000원을 충전하였고, 총 44회에 걸쳐 47,923,464원을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J 운영 스포츠 토토사이트 모니터링 사본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범행에 사용한 금액,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28.부터 2012. 3. 11.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503동 170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도메인 D, E.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아이디 "H", 닉네임 "I"). 그리고 사이트 운영 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9회에 걸쳐 도합 102,010,0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상습성 : 범행 횟수, 범행에 사용한 금액,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13: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농구 등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9.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42,936,004원을 입금하고 26,509,000원을 출금하는 등 1,0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9.경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마쳤다.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 D, E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모의하고, B는 E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F, G, H, I)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C는 게임운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돈의 관리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8. 까 지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J, K, L, M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132,077,500원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9,24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피고인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3. 3. 하순경 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현금카드를, 2013. 4. 하순경 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의 통장, 현금카드를 각 건네받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극동유화(주)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동유화(주) 충전소 앞 도로를 엄궁교차로 방면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Q(35세)이 운전하는 R QM5 승용차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Q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S(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T(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각 금융거래내역 1. Q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과 관련 진술부분(3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18:31경부터 2011. 4. 22. 16: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의 계좌로 104회에 걸쳐 합계 149,46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자 들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가. 2013. 2. 2. 부터 2013. 5. 4. 사이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2. 부터 2013. 5. 4. 사이에 별지 '피의자 A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13,300,000원을 송금하고, 1,500,000원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3. 1. 15. 부터 2013. 5. 7. 사이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5. 부터 2013. 5. 7. 사이에 별지 '피의자 B 범죄일람표'와 같이 180회에 걸쳐 172,040,000원을 송금하고, 15,969,500원의 배당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은, 가. 2013. 1. 17.부터 2013. 6. 11. 사이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7.부터 2013. 6. 11. 사이에 별지 '피의자 C 범죄일람표'와 같이 112회에 걸쳐 95,830,000원을 송금하고 12,060,000원을 배당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A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 C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금액, 각 도박행위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읍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6.부터 2010. 12. 30.까지 서울 도봉구 B 107동 801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도메인을 D, E, F, G 등으로 수시 변경하는 "H"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J)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39회에 걸쳐 도합 154,413,5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비율 1:1)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67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방조 C, D, E는 인터넷 상에서 'F(도메인명 G, H, I)'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축구 경기, 야구경기, 농구경기,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의 시작 전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을 하게 하고, 이기는 팀에 베팅한 회원들에게 경기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1. 15.경부터 2011. 4. 4.경까지 부산 진구 J아파트 1525호에서 일반 PC 1대, 노트북 2대, 휴대전화기 2대, 무선공유기 1대, 무선랜카드 1대를 각각 갖추고, 대포통장 7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 가입을 한 회원 'ID-K' 등 163명으로부터 베팅금액 충전용도로 지정한 L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5개 계좌에 각각 금원을 송금받아, 축구, 농구 등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게 되는 속칭 'F' 도박을 하도록 주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베팅횟수 22,430회, 베팅금액 907,191,837원 규모의 인터넷 'F'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서버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3,500,000원을 받고 위 기간동안 위 'F'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C, D, E는,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ID-K'등 163명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의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2011. 11.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등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국민은행 E 명의 계좌 F 로 별지 피고인 입금내 역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전 세계의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맞추면 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송치및의견서(B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스포츠토토)사이트인 'B'(C 등)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40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도금 합계 67,427,7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걸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증거자료 확인, 예금거래내역 첨부, 각 도금이송금된 예금거래내역 추가확인, B사이트 캡쳐화면 출력지 첨부), A 명의 농협,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예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출력지, 캡쳐화면 출력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2014고단1265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C으로부터 "누군가 택시에 놓고 내린 삼성 넷북 1대를 D이 주웠는데 10만원을 주고 내가 D으로부터 이 넷북을 샀으니 네가 20만원 정도 받고 대신 팔아주면 15만원만 내가 받고 나머지는 수고비로 가져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넷북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해 2. 1. 경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이를 판매되도록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303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12. 14. 00: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우리은행 J)에 1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억 2,806 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베팅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본,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보고)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9월 중순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C(D, E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14.경 당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 좌번호 :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I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H)와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K)를 이용하여 668회에 걸쳐 합계 84,60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65회에 걸쳐 합계 44,920,126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29,520,126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경(범죄일람표 연번 제74번)부터 2013. 4. 14.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예금주(A) 인적사항 회신서사본, 수사보고(다액입출금자에 대한 수사착수 경위 및 사건분리 송치에 대해),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1항 2013. 4. 4.까지 도박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4. 5. 이후 도박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판시 2항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B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갤럭시(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외 불상자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D, E, F"을 이용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1. 까지 도박 배팅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등 다수의 계좌로 총 642회에 걸쳐 36,718,627원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537회에 걸쳐 34,290,300원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도박계좌거래내역 1. A 도박계좌 인터넷 접속 IP 내역 1. A 도박사이트 배당 및 배팅내역 1. A이 제출한 도박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3. 27.경까지 C 운영의 D수산과 (주)E에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C로부터 피해자 (주)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F)과 기 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 J), C의 지인 K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L)과 각 통장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D수산과 (주)E의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경 동해시 M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한 후 통장비밀번호 'N', 인터넷 뱅킹 이체 비밀번호 'O'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주)E 소유의 금원 합계 280,64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및 (주)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에 아이디 'R', 비밀번호 'S'을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42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가상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한 후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구기 종목의 승패 및 점수에 관해 예측과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전받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602회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진흥투표권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1호, 제26조 제1항(사설사이트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고, 그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B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외 불상자가 운영한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 I, J, K, L, M, N"를 이용하여 2013. 4. 13.부터 2013. 11. 24.까지 도박 배팅계좌인 O 명의 국민은행 P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총 498회에 걸쳐 234,250,500원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299회에 걸쳐 183,637,000원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Q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도박운영계좌 입출금내역(A) 1. A 도박계좌 거래내역, A 도박계좌 IP내역 1. AC등 도박사이트 자료, A 도박금액 사용내역, A 도박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