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5:1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기 힘드니 여기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피고인이 사용할 이불을 깔아준 뒤 침대에 누워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1. 사건 이후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애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무하는 등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오게 된 과정 및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잠들기 전 및 잠들 당시의 상황,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인식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대응, 그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 및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였던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곧바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당시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 들어온 지 1시간가량 경과한 늦은 심야 시간대에 잠에 빠져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그 이후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평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보여 온 '다른 사람을 챙기는 주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역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눈 이야기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이 유독 위 부분 피해자의 행동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이 잠에 빠져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자 그러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피해자는 잠에서 서서히 깨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관계 중임을 인식하였는데, 그 상대를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콘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모보다 남자친구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편으로 남자친구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껴왔고,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 중에 자신이 성관계 중임을 인식하였다면 그 상대를 우선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인식하고 승낙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그 이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이후 피해자가 몸을 떨기 시작한 것은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당초 생각한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려고 시도하여 결국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바, 신고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아리 선후배로 평소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112에 신고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18:30경 E파출소 옆 F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는 '그럼 내가 좋아서 해줬다고 거짓말해야 하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또한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러한 느낌의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우리 이래도 돼?"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모르겠다. 그냥"이라고 했고 술기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래도 되는거 맞냐고 또 물어보니 별 얘기가 없길래 거부하지 않는 걸로 부끄럽게도 판단을 했고 삽입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기에 불명확한 반사적인 반응을 일부 보일 뿐이거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기 삽입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애무하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하의만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것이 아니라 브래지어와 같이 위에까지만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후크는 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와 같은 상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성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같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월 :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