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장신축공사' 중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공사금액 23,100,000원(공사기간 : 2016. 2. 25.부터 2016. 3. 1.까지)에 시공하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소속근로자 및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또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F에 하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수급인인 F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높이 6미터인 주행빔 위에서의 레일직진도 검사를 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14. 11:00경 위 작업현장 주행빔 위에서 레일직진도 검사를 하던 G이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2016. 6. 21. 00:41분경 악정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H에 호이스트 제작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E 소재 (주)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두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전기통신공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동두천시 상패동 소재 가정집 인근에서 ㈜B 소속 근로자인 F에게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F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곳 전신주로 올라가 전기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이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근로자 F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전신주 위로 올라가 케이블 TV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조죔줄 등이 부착된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F로 하여금 작업조건에 맞지 아니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위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은 물로 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대성능기준 1. 현장사진, 안전대고리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감전 및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 및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F가 감전 및 추락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보호구 및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F가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보험급여 외에 피고인들이 근로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에서 운송 등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3,69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소속 사업소인 E차량사업소의 소장으로서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E차량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위 E차량사업소에 실시한 특별감독 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청소작업장 C1 ~ C7선 청소작업대 작업발판 단부, 임시검수고 일상운용실 상부, 차체작업장 내 차체인양금구대 상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특별감독 시 주공장 냉방기작업장 내 1톤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특별감독 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도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산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송부 및 조치(첨부된 부산교통공사 산업안 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지청 및 사업소별 적발 및 조치 현황, 세부 위반내역 포함), 감독결과보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E차량사업소 업무분장표, 사무위임전결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등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등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으로 28년 이상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6. 6. 15.경 위 회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 안전기술단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받고 신축 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2016. 6. 23.경 3층 벽체공사를 위해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3. 09:00경 위 신축 중인 건물 3층 외벽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73세)에게 거푸집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상부 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5m 높이의 인접 건물 담장 위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경산시 C 근린생활시설 2층,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주식회사로부터 경산시 C 근린생활시설 2층,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09:00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 2층에서 인화성 액체인 에틸알코올을 가열하여 임시 난로로 사용하면서 방화사를 준비하거나 방화물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설비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임시 난로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F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9. 17:39경 중증 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망진단서 1. 건설일용근로자근로계약서사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사본, 민간건설공사변경계약서사본, 근로계약서사본 1. 경산시 C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발령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2011. 6. 17. 안성시 F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2015. 5.경부터 G 소유의 안성시 H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7. 09: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I 14톤 굴삭기를 운전하여 보강토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인부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며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굴삭기 작업 반경으로 고려하여 그 주변에 안전원을 두고, 전후좌우를 살펴 인부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전방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24세)를 위 굴삭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8. 28. 17:3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굴삭기를 운전하는 중에 근로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으며, 유도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J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5. 8. 13.자), 토목공사내역서, 장비 및 인력공급계약서 1. 시방서 및 작업지시서 1. 피고인 A과 G 사이에 주고받은 각 내용증명 1. 중대재해 발생보고(2015. 8. 29.자) 1. 사망진단서 [피고인 A과 B은 사고 직전인 2015. 8. 13.경 발주자인 G과 사이에 그때까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G이 B과 무관하게 B으로부터 굴삭기와 작업자들만 빌려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자신들은 피고인 C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로 K, 피고인 C, M, 망 J가 있었는데, 굴삭기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 C는 B의 정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B이 고용한 사람들인 점, 게다가 사고 전날 저녁 피고인 A은 K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15. 8. 13.자 합의는 자꾸만 늘어나는 공사대금에 불만이 있었던 G과 사이에 향후 공사에 대하여 투입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위 합의에서는 B이 보내는 현장소장 일당까지 계산하고 있는 점, G은 위 합의 이후인 2015. 8. 16. B에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던 점, G이 2015. 8. 26.에도 작업지시서 등으로 B에 작업사항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2015. 8. 13.자 합의로 공사도급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F공장 내 G 건물 대수선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H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은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H은 2016. 5. 25. 10:58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F공장 내에 있는 G 건물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4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7m 높이의 지붕 상부에서 지붕 판넬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A과 H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은 안전방망 등의 방호 조치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지붕에서 작업하면서 하면서 이동하다가 바닥 판넬이 무너져 내리며 함께 7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H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공사일보 1.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이천시 D외 3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E 이천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F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중원구 G, 비동 512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 설치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E 이천공장' 중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유한회사 은송으로부터 1,547,46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1. 18.부터 2016. 5. 1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4. 13:10경 위 '주식회사 E 이천공장'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F 및 피해자 H(54세)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인 I 기중기로 위 공사현장의 지면으로부터 약 7.4m 높이에 위치한 가로방향의 철골보 위로 앵글(길이 5.12m, 두께 90mm)을 들어올려 세로방향 철골에 엑스자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기중기 운전기사인 F으로서는 기중기에 벨트로 앵글을 묶어 가로방향 철골보 위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기중기를 상하, 좌우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종하여 기중기로 들어 올리는 앵글에 의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3:15경 피고인은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F은 기중기를 운전하면서 기중기 벨트에 묶어 가로방향 철골보 위로 올렸던 앵글이 피해자가 서 있던 철골보와 그 상단의 철골보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기중기를 내리라는 피해자의 수신호와 외침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중기에 달린 앵글을 더 위로 끌어올려 앵글이 휘어 빠지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게 하여 피해자가 약 7.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55경 음성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 파열 및 뇌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 설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안전대의 벨트가 끊어져 있었고, 안전고리가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미조치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보다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기중기 운전기사인 F이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공사'를 수원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위 공사 현장에서 'F'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버킷에 안전핀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굴삭기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그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굴삭기는 작업 도중 암에서 버킷이 분리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연결부위에 안전핀을 체결하도록 제작되어 있는바, 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붐이나 암, 버킷 등의 작업장치가 분리되거나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굴삭기를 대여받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구조상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그 기계의 구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포터 차량에 실려 있던 안전간판 등을 이 사건 굴삭기 버킷에 실어서 현장사무실인 컨테이너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그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안전핀 미체결로 위한 안전상의 위험이 높지 않았고,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대여받아 사용하였고, 그 기사가 이미 안전핀을 제거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고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장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12. 29.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 집수조 개구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미만인 87cm 지점에 설치하고, 2016. 1. 21경 위 사업장에서 골게타 공정 캔버스 롤 회전축 부위에 근로자가 협착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골게타 A골 상부 통로의 끝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등 공장 내 폐수처리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의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경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 집수조(가로 : 12.5m, 세로 : 5.4m)의 개구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 한 과실로, 같은 날 20:30경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깊이 1.7~2m의 공장폐수가 저장된 위 폐수 집수조(높이 : 4.5m) 안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장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 및 안전상 조치 결과서 제출, 각 조치결과서, 재해조사 의견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유해요인파악 및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전기인입선교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09:20경 위 'E 전기인입선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5세)과 함께 G교회 건물 2층과 인근 전봇대를 연결하는 기존 전기인입선(14mm 케이블 전선)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기인입선(25mm 케이블 전선)을 설치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저압인입선 교체공사를 하려면 전기를 차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만약 전기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활선 상태로 작업할 경우에는 신규 전기인입선을 전봇대에 연결하였을 때 반대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하기 전에 동료 작업자가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채 활선상태로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규 케이블 전선을 전봇대에 연결한 과실로, G교회 건물 쪽에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전선 연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20V 전기에 감전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7. 30. 14:5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감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압인입선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전로 차단, 이상 유무 확인 후 전원 투입,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기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8. 2. 1. 광주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위 B 주식회사는 2015. 7. 8. 08:0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노후 우수관로 철거 및 신설 우수관로 교체작업을 실시하면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폭 1.3m, 길이 약 8m, 깊이 2.78m 구간을 굴착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 중 통신선을 감싸는 PVC관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언제든지 근로자 등이 바닥에 내려가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건지일 경우 약 1:0.5~1:1 기준에 맞추고, 흙막이지보공(支保工)과 방호망의 설치 및 관련자의 출입통제 등으로 굴착 작업 중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50경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직각으로 굴착한 저면에서 노후 우수관로를 해체하고 신설 우수관로를 매설하였다. 그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KT F 소속 기술자인 피해자 G(45세)이 통신선을 감싸는 PVC관 보수를 하기 위해 바닥면으로 내려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진행구간 좌측면의 토사 약 1m³가 붕괴되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매몰되어, 피해자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8. 동요 가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의사 M 진술요지) 1. 각 수사보고(설계도면 확인), -설계도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시공계획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C와 D을 사기(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로 고소한 고소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고소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을 고소한 이후로 피해자의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E이 위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계속하여 경찰청 민원사이트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1. 18.경 피고인을 상대로"위 사기 고소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A에게 불친절하지도 않았는데 A가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의 사실로 진정하고 경찰청 민원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라는 취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2. 2. 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12. 2. 1. 18:30경 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에 전화하여 경제3팀 F 조사관에게 "E 씹할 새끼, 개새끼 바꿔라! 씹할 새끼 빨리 바꿔!"라고 욕설을 하고, 2. 2012. 2. 1. 18:40경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G 경위에게 "E 새끼! 나이 값도 못한다. E 새끼에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일체 보고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 그런데 그 새끼가 고소를 했다. 그 새끼가 신경질적이고 불친절하다"라고 욕설을 하고, 3. 2012. 2. 2. 14:10경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G 경위에게 "E새끼에 대하여 민원 올렸다. E새끼에게 빨리 취하하라고 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4. 2012. 2. 6. 17:02경 위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H 경위에게 "그 사건 조치했나요? 그 E새끼가 담당하는 사건 있잖아요? E새끼 사건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라고 욕설을 하고, 5. 2012. 2. 중순경 09:10경 위 영등포경찰서 서장 부속실에 전화하여 I 행정관에게 "검찰청에 나를 고소한 E 형사 그 새끼를 짤라야 한다. 서장을 바꿔라"라고 욕설을 하고, 6. 2012. 2. 중순경 09:20경 위 영등포경찰서 서장 부속실로 전화하여 의무경찰 J에게 "서장을 바꿔라. 그 새끼를 짤라야 한다. E 그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7. 2012. 2. 중순경 위 영등포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여 그곳 민원실장 K에게 "E새끼 고소취하라고 해! 내가 계속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너도 그 자리에서 근무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인 E에 관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때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E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고소취하를 요구하거나 E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서장 부속실, 민원실은 그 업무의 특성상 전화를 받은 1인이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불평과 욕설을 들었다고 하여도 이를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외에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았고, 일부 경찰공무원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수사과에서 전화를 받은 F은 같은 팀 경찰공무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E의 물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장소나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