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9

범 죄 사 실 2020고합389 피고인은 2019. 12. 1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돈 줄 사람. 나이 14세. 전남. 17살부터 22살까지’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00 무렵 광주 서구 ‘C모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먼저 들어가도록 한 뒤,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애무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먹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녀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86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입영 대상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무렵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 자백) 1. 증인 B(가명,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영상 내용에 대해) 및 그 붙임 서류 2021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 명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배달증명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 H의 진술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 불이행: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징역형 부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가벼운 형태의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갖던 중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병역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와 가벼운 형태의 이른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다음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적 접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연령을 ‘14세’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므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21. 3. 17. 제5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 감정이 많이 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제 1, 3, 4회 공판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형태의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함께 모텔로 갔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키스나 가슴 애무까지는 용인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쪽).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다소 약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먹이며 거부하자 강간 범행까지 나아가지 않고 잠시 후 유사강간 범행을 중단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동안 도망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법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여러 번 연락을 받자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구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은 학창 시절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갓 20세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성장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다른 범죄인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과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해서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