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과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7. 24. 20:0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적발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다음날 저녁 시간불상경까지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는 여자라고 소문을 내 출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부모님집에 방문하여 장인, 장모에게 딸이 바람피는 나쁜 년이라고 말하고 처가댁을 뒤엎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7. 25. 08:00경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외도하러 간다고 의심하며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를 밀치고 당겨 위 승용차의 기어조작기 부위에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3.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0:5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66에 있는 ‘캠퍼스타운역’ 1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와 같이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은 물론, 직전 동종 전과 확정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4:45경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 있는 C 기구 필라테스실 내부에서 피해자 OOO(여, 23세)을 리포머 기구에 눕게 하고 다리를 드는 동작을 지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후 와이드스쿼트 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을 이용해 재차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으며, 같은 날 14:53경 위 필라테스실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분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감쌌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OO의 진술서,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징역 1년 피고인은 단둘이 있는 필라테스실에서 수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건물을 벗어날 때까지 덩치가 큰 피고인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반항도 하지 못한 채 큰 공포심과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필라테스 학원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로부터 “남편과 강간이냐, 불륜이냐, 상간녀, SNS에 올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등의 연락을 받고 직접 대면하기로 한 다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03:14경 대전 서구 C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그 뒷굽(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 부위, 횟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건설기계)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04. 12.경 광주 광산구 산막동 산46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남광산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 전용하이패스 축중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위반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 2회 안전교육을 받았고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음성 안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3. 2. 13.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2023. 4. 12.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한국도로공사는 본 건에 대하여만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5. 20:13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 C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28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흔들어 가방끈이 가방과 끊어지게 해 스트랩 교체 등 수리비 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가방 수선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자료,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기타 조현병’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6. 20.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21:3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주차한 성명불상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으며,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음에도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 회 밟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불안하게 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주거하거나 통행하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저씨가 차를 빼달라해서 빼는데/또 못빼게 하고/멱살잡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너희 일처리 똑바로 해”, “씹할새끼야 여차하면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지속적으로 열고 닫아 위 D, E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 2개를 위 D, E에게 휘두르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주차금지표지판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0호(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9:30경 강원 화천군 C 피해자 B(58세)의 작업장 마당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주철로 된 가로 151cm, 세로 175cm, 높이 155cm의 대형 철화덕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집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트럭에 실려 있는 위 철화덕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가 위 트럭을 앞 쪽으로 이동하고 나면 철화덕을 위 트럭이 있던 장소 바닥에 내려놓을 예정이었으므로, 집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화덕의 무게 및 집게차량의 적재용량 등을 확인하여 밴딩바를 철화덕에 고정시킨 다음 그 밴딩바를 집게차량의 고리에 걸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이를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화덕 양 옆에 로프를 건 다음 양쪽 로프를 체인으로 고정시킨 후 위 집게차의 집게에 달린 고리에 위 체인을 걸어 철화덕을 이동시키면서 위 집게차의 이동경로에 있던 피해자를 이동시키지 않고 위 철화덕을 집게차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과실로 집게차에 메달려 있던 위 철화덕이 움직이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45인승 대형버스와 위 철화덕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한 후 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송금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는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2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어서 같은 날 F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31. 12:34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받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0: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식료품 3개,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장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연락처제공 거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5.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3: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7:2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읍 방면에서 장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앞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 전신주를 수리비 1,633,6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주변 노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3. 3. 23:40경 위 매장에서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의류 1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점의 모조품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원부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세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을 취급한 사안으로 정품가 대비 판매가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계산이 잘못됐고, 종업원이저를 들었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니가 알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E이 가슴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계속하여 E이 위 주점 종업원의 진술 청취 및 CCTV를 확인하는 사이에 E에게 “씨발놈아, 따라온나”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을 따라 나가는 E을 보고 사무실 문을 세게 닫아 E의 왼팔을 위 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E의 발을 2회 밟았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15년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단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1:08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번호인식카메라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2007년 벌금형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9. 03:5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B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와 시비하게 되자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01경 위 택시기사도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2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 순경 H의 중재로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며,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I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같은 날 04:47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여 E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고, E의 턱을 발로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H의 목을 손으로 휘감고,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 순경 H을 각각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순경 G(여, 22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순경 H 전화농화)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바디캠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모욕 당시 영상), -바디캠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경찰관 폭행에 대하여), -바디캠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과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형사공탁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년경 대학교 재학 당시 피해자 B(여, 56세)과 잠시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 1993년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에 피해자를 찾는 광고를 게재하여 고소되었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우체통에 “그대 잘 살고 있는지?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B건물 C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단체 전주지부 J지회 소속 화물차 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부안공장 앞에서 개최된 I단체 J지회의 ‘차량자유매매 및 운반비인상 등 결의 집회’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의 I단체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7. 1.경 위 공장 후문 안쪽에 있는 계근대 부근에서, 피고인 C는 위 계근대 위에 본인의 화물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후 그대로 하차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본인들의 화물차들을 위 계근대 부근에 주차한 후 그대로 하차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 후문으로 출입하려는 피해자 측 생계차량의 진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7. 11.경 위 공장 후문출입구 앞 노상에서,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착용하고 연좌 농성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 후문으로 출입하려는 피해자 측 생계 차량의 진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교섭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조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9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블랙박스 영상)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및 디지털의료영상정보, 일반진단서 및 소견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차량의 속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제한속도 50km/h 구간의 도로에서 거의 80km/h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보다 충분한 제동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손상 및 안와골절, 고관절 및 골반골절 등으로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사지마비와 의식불명 내지 저하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여전히 독립적인 거동이 어렵고 인지능력도 저하되어 있어 이로써 중상해에 해당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그 피해결과가 몹시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에 편도 4차선의 대로에서 함부로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차량이 오는 것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발생에 대한 상당한 비중의 책임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널 당시 때마침 대향차로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다소 늦게 발견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익산시 선화로 470-15에 있는 중앙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의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당초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의 존재를 알고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