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2. 00:30경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OO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룸을 안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왜 만지세요. 환불해 드릴테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마사지샵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메뉴판을 들어 C를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있는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뺏은 후 위 마사지샵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전화기에 연결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을 잡아 뜯고, 그 과정에서 수화기에 연결된 전화 본체가 카운터에 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모니터에 부딪혀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탁상달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통하여 아래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계단 아래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일부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의 상처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F 마사지 2층 G주점, H 노래방 업주 면담)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좁은 통로를 서 있던 피해자 C를 지나쳐 가기 위해 C의 양 어깨를 살짝 민적은 있지만, C의 양 어깨를 잡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제3항 기재 폭행치상과 관련하여, 탁상달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민적도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약간의 정황이 과장이 있어 보이는 진술 이외에는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 일행에게 환불해 드릴 테니 다음에 오라는 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채널 3, 4번 영상의 00:36:33~35 장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쪽으로 밀착시키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 듯이 만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좁은 통로를 지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밀친 행동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스킨십을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마사지 업소를 찾은 손님과 업소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통로를 지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길을 좀 비켜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이 갑자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없이도 벽 쪽에 가까이 붙어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영상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얇은 소재의 면으로 된 원피스와 검정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손님인 피고인이 자신의 양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쪽으로 밀착시키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 듯이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행치상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 적은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였던 장소는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계단이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을 쓰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사지샵의 아래층에서 G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와 피해자의 왼 속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 부위에 긁힌 상처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강제추행한 직후 112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사지업소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