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곡하뉘근린공원 방면에서 방화대로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던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1차로로 진입하여 그곳을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조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489,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피해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교통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도주 관련 전과는 없고, 최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7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조합 조합원 C에게 ‘내 사무실 앞에 명절선물을 놓아 두었다. 내가 바빠서 직접 전할 수 없으니 직접 가져가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같은 날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3.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에게 ‘내가 F에게 명절선물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직접 줄 수가 없다. 내 사무실 앞에 명절선물을 놓아 두었으니, 나를 대신하여 F에게 명절선물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가져가 G 소재 H동사무소 주차장에서 B조합 조합원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문답서(첨부서류 포함) 1. C,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E의 각 문답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J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I의 확인서 1. 건어물세트 제공받은 자 명부 1. B조합 신규가입자 명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행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일 뿐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6.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이사로서 C, F를 비롯한 신규가입조합원 38명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였는바, C, F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C는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가입 이후 피고인에게 조합 가입 사실을 따로 알렸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8.경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법 안내 책자인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을 수령하였고, 위 예시집에는 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의미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이 없이 통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조합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성립하고 별도로 ‘선거와의 관련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23. 1. 18. ~ 19.경 ‘조합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C, F 등에게 건어물 세트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F는 피고인과 K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인척이거나 피고인과 업무상 관련된 사람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은 비교적 고가품이고, 위 물품을 수령한 C, F가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답례로 보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물품을 제공한 시점이 이 사건 조합 조합장선거 시기와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의 횟수 및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0. 11. 13. 06:28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번지 불상의 모텔에서 J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3:00경 서울 용산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각 모발, 절단모발),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와 범죄일자,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 동향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J과 공모하여 한 투약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이 항소심이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8: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공사현장 보안통제실 안에서,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과 위 C을 중재하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나이도 어린 게 왜 왜 이런 일에 끼어들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결재판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안통제실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증인 C이 2021. 7. 6. 08: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E 공사현장에 벽돌을 납품하기 위하여 도착하였는데, 증인 C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보안통제실 경비요원인 피고인이 출입을 통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증인 C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증인 C이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증인 D이 피고인에게 “아까 전에 나한테는 좋게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 서로 피곤하니까 빨리 하고 보내자”는 취지로 말하며 중재를 시도한 사실, 증인 D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증인 D의 얼굴을 향하여 결재판을 집어던져 증인 D의 왼쪽 눈 옆에 맞게 하고(수사기록 7쪽), 이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 D의 안면을 좌우 한 대씩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이익이 불분명하여 침해된 피고인의 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긴급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0. 23: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재뜰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2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버스기사) 상대 치료상황 등 여부 조사 보고], 수사보고(버스승객 피해자 D, C의 진료 내용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죄들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 상태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및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B과 피해자 C에게 “요새 D(이하 ‘D’이라고 한다)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D의 투자를 이끌고 있는 E 부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E 부사장을 통해 D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올 수 있다. 대신 투자를 받으려면 로비자금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식이면 D에서 투자를 받아올 수 없다”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회사 E 부사장의 부친과 아는 사이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실제 D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B은 일단 급한대로 1,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9. 9. 11.경 D 임직원에 대한 투자 관련 알선대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D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그에 대한 알선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 및 알선대금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및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98, 523면)에서의 이들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이들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의 기재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D의 E 부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이를 통해 100억 원 이상 투자받아 올 수 있으니 투자를 받으려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아닌 G로부터 3,000만 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소상공인 카드 대리점 홍보차원에서 대리점을 많이 넓히기 위한 홍보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위 금원의 성격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D 투자 관련 이야기를 G로부터 들었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C은 피고인이 아닌 G가 전화를 해서 카드 사업이나 대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 1,000만 원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전혀 다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B이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H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은 I이 B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서 인데, I은 B이 평택 J 소재 미완성 아파트 관련하여 150억 원을 투자해 줄 전주의 돈이 D에 묶여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한 경비 명목 3,000만 원과 접대비 640만 원을 투자조로 빌려간 뒤 편취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일 뿐이다. B은 경찰조사에서 ‘H이 D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I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D을 사칭하게 된 것이 C이 평소 ‘K동 L회장’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위 L회장이 D에 150억~200억 원 상당을 투자를 하여 그곳에 돈이 묶여 있다고 들은 적이 있고, K동 L회장을 따라 D를 찾아가 E 부사장을 직접 만나 명함을 받은 적도 있어 C과 함께 D과 관련 있는 듯한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7면). B은 이후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고, C 역시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고 있으며, B이나 C이 언급하고 있는 G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어 B 및 C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 가게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어깨부터 광배근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발생 당시 상황 재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움직이다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목격자 F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제 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옆구리, 허리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실랑이가 발생하였으며, F은 곧바로 112 신고를 하여 ‘옆 좌석 남성이 일행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단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았을 뿐 피고인과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F이 갑자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피고인이 기지개를 켜는 등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옆구리, 허리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닿은 정도의 접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태양이 아니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3. 01:30경부터 02:35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C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큰고개오거리를 거쳐 같은 구 지저동 소재 대구공항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VF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위 C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큰고개오거리, 효목고가를 거쳐 같은 시 수성구 만촌네거리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에 모인 불상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위 C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큰고개오거리, 대구공항을 거쳐 같은 시 북구 복현오거리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위 VF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에 모인 불상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을 연달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흰색 크루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대구 동구 H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을 연달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 J, K의 각 법정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각 L 게시글 캡쳐, 각 지도(이동경로), 각 112 신고내역, 각 영상캡처사진 1. SD카드, 채증영상 USB 1. 수사보고(서)(폭주 이동경로, 112 신고, 피의자 A 운전의 VF 125cc 오토바이 확인, 피의자 A의 사후경합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경합 관련 보고), 판결문, 사건일반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흰색 크루심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식으로 등록하여 번호판이 있고, ‘M’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폭주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I, D,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N라는 L 계정으로 폭주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흰색 적색 VF와 크루심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토바이를 바꿔 타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사실 등에서도 피고인의 폭주 및 소위 폭주족 내에서의 지위 및 위치 등이 적시되어 있기도 하다. 나. 채증영상 USB의 채증영상 폴더의 2020년11월14일 폴더의 O 파일의 1분 34초경 크루심 오토바이를 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인다. 당시 폭주에 가담하였던 D, J,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20. 11. 13. 폭주에 가담했는데 피고인이 D을 제가 P라고 소개해주었고, 2020. 12. 11.에는 피고인이 불러서 폭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J는 2020. 12. 11. 흰색·빨간색 VF 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폭주 및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 1. 1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14: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15:31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현장상황에 대한 조사 등,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노8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1.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20.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3. 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 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3. 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3. 1. 19.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용 돌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다음날인 2023. 1. 20. 위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가지러 가는 길에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206%, 0.143%로 상당히 높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종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벌금형,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1. 6. 29. 부산 강서구 C(제1공장), D(제2공장)에서, 드럼이 넘어지거나 굴러갈 위험이 있는데도 고임목 등으로 지탱하지 아니하고, 2021. 8. 13. 제1공장에서, 연합기 케이블의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장갑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2021. 6. 29. 제1공장에서, 연합기 방호벽 연동장치의 감지기가 불량인데도 정비하지 아니하고, 2021. 6. 29. 제1, 2공장에서, 압출기 드럼 및 가이드 롤러의 회전축, 포장기 드럼 및 브레이크 라이닝 회전축, 연합기 드럼 회전축, 동선 포장기 드럼 회전축 등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 전기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 , 일시, 장소에서, 관계 수급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 도급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각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다. 안전ㆍ보건 협의체 미구성 피고인은 2021. 6. 1. – 2022. 3. 4. 위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데도, 위 관계 수급인 및 도급인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 A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및 각 현장 사진 안전사고 대책 보고서, 경위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 위험성 평가 자료 각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교육 수료증, 근로자 현황, 도급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및 품의서, 각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발생 현황 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 3호(안전조치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안전ㆍ보건 협의체 미구성) –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및 위 각 조항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불이행에 기초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하고, 이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 도중 상해를 입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또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7세)는 서로 6촌 친척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4:00경 경남 창녕군 C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의 감나무를 절취한 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왔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차량을 운전해 가려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너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낸 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10.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8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이고, C은 피고인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B은 2021. 7. 31.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은 B과 C에게 ‘장수군에 가서 차량털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B과 C은 이를 승낙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2021. 8. 1. 01:30경 전북 장수군 F 앞 길가에서 B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그 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C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후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기업은행 H 신용카드 1매, 파주페이카드(지역화폐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22: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9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96 피고인은 2021. 7. 28. 03:34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J에게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과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소액결제 사이트 K에서 5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6,900원을 소액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거리 관련), 사진자료,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2고단19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8. 명세서 1부 등, 금융거래내역 1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피고인 A의 동종전력, 누범전력에 관한 소년부송치결정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드러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위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하여 피고인이 누범임에도 불과하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특수절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