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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4. 04:36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2018고단328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인천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총책인 D(일명 'E')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D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1.경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경상북도 경산시 G원룸 205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500만 원', 목적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5. 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56에 있는 세종 금남우체국 부근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의 체크카드, OTP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것을 알면서 고속버스 수하물운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D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를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 부근에서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J 명의의 휴대전화번호(K)의 유심칩 1개, L 명의의 휴대전화번호(M)의 유심칩 1개를 전달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8고단505 피고인은 2017. 1. 경과 2.경 사이에 D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건네주면 매달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대포폰의 전화번호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의 유령법인 관련 계좌신청서,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분석) [2018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설 ·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도박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P, S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1),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1:07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 부평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115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 전력은 벌금형 처벌전력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5. 04:04경 동두천시 동광로 53 소재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장로 1 소재 유럽하우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2015. 11. 27.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8. 2. 25.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음주운전 후 차량의 시동을 켜둔채로 잠들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8.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는 등(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겔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영통빌리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통고가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다수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진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영통빌리지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프린트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67%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마셨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것은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그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0:40경 동대구행 무궁화호 B 열차에 탑승하여 신탄진에서 대전 구간을 지날 때, 위 열차 2호차 4호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허벅지를 약 1~2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및 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건) 및 문자메시지, D 메시지, 수사보고(범행 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08:25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급하게 뛰어나가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판사 김병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0: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본건에서의 공무집행방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취한 상태에서, 2017. 11. 18. 23:1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등대횟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문화센타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1명), 이종 전과 부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4-19에 있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지하 2층 D-08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지하 2층 B-05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주차장에서의 운전이라 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임대차보증금과 실매매 가격의 차이가 근소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E는 범행을 기획하고 대부업자, 대출명의자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오피스텔 매입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동구 F 부근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고양시 일산동구 G 외 1필지 H건물, 1호'의 임차인 J의 동의 없이, E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목적물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외 1필지 H건물, 1호',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차임 란에 '매월 18일 80만원',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J K'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하단에 '2015. 6. 24. 위 상기 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A L'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등은 2015. 6. 24.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고양시 일산동구 G 외 1필지 H건물, 1호'에 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이 1억 3,000 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아파트는 보증금이 1,000 만원인 월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8,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담보 부동산으로부터 3,500 만원 가량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4:0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대합실에 놓고 간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5: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편의 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4,3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280,1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G, H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662,688원으로 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3,404,799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주식회사 정인스탭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7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증빙물건목록,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 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13. 9. 25.경까지 피해자 D(E생)의 친모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양육 및 보호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8세)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는다는 이유로, 커피포트에 물을끓여 바가지에 담고, 피해자의 양손을 압박붕대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끓는물속에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8세)가 음식을 몰래 꺼내 먹는다는 이유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바가지에 받아서 피해자에게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전 날 위 피해자(당시 9세)의 손을 압박붕대로 묶어 결박한 후 창고에 가두어 두었는데, 피해자가 압 박붕대를 푼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손을 압박붕대로 묶고, 장 바구니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다음 창고에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추락사고 발생보고서 1. 화상치료 전후 사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탁받은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탁받은 피해자의 손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해자에게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3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2. 1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B가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G 대리인 B"라고 기재하고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고소인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 C 및 I이 입회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에서 고소인 측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I과 피고인 C은 2016. 3. 9. 체결된 G과 피고인 B 사이의 선행계약과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 B 측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이다. 피고인 B는 선행 계약과 이 사건 계약 당시 남편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1. 피고인 B 및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2016. 3. 9.자 선행계약의 존재를 알려주었다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진술하면서,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건물 등기상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실하게 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에 G 대리 B'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6. 8. 23. 09:20 고소인에게 '9월 1일 현재 소유주 G에서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8,000만 원이었는데, 고소인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15억 원이라고만 기재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런 경위로 작성된 8,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하단에는 'B 귀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G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고소인은 피고인 B가 G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이 사건 계약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이 'G 대리 B'라고 작성된 경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G 대리 B'부분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은 당시 G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피고인 B가 정당한 권한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인식하였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고, 달리 자격모용의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6:05경 구미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만 17세)에게 다가가 "올해 몇 살이냐?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팔을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겨서 뭘 묻히고 다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C(가명),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CCTV사진,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내여 자화장실내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22:16경 전 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의 벽면만 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이 옆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기 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