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Q에 있는 'R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함)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5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8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주시 V에 있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2. 1.경 사이 및 2013.경 수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골프용품 등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주시 W에 있는 'X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1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48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Y에 있는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Z에 있는 'AA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3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86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AB에 있는 'AC가정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6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AD에 있는 'AE가정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3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69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93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AF에 있는 'AG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영업사원 T으로부터 'S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U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1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부분] 1. T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27) 1. T의 경찰 진술서 및 일람표(순번 112)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2, 13)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내지 5)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94, 95, 96) 1. 경찰 각 수사보고(S 법인카드 사용내역, 리베이트일람표 작성에 대해, 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순번 14, 106, 107, 136, 첨부 CD 포함)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6 내지 23) [피고인 A]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순번 3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2) [피고인 B]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 1. T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28) 1. T의 검찰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순번 4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포함, 순번 134) 1. 검찰 수사보고(T 이메일 추가진술서 제출, 이메일캡쳐사본 1부, 추가진술서 출력, 순번 42, 43, 44) 1. 출하출금요청서(순번 8, 137)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T이 리베이트 물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물품들 중 일부 물품(약 15만 원 상당 서적, 약 62만 원 상당 거리측정기, 포틴 RM 11 웨지 2개 약 80만 원 상당)은 받지 않았거나 의례적으로 제공받았으며, 일부 물품(더 젝시오 드라이버, PRGP 아이언세트 합계 28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은 2010. 10.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2. 1.경 사이 및 2013.경 T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가 약 55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등 물품(피고인 B 스스로 제출한 사진의 골프용품 등을 비롯하여 거리 측정기, 서적 등 물품 가액 합계가 하더라도 약 550만 원 상당에 이른다)을 S 의약품 채택,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품목은 2010. 10. 이전에 제공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아래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은 다른 의사인 AO의 소개로 2010.경부터 피고인 B의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이래 2010. 10.초경부터 188,000원 상당의 골프용품 등 물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골프용품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당시, "2010. 10.경 T이 '자신의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는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 괜찮을 것 같아 리베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후에는 리베이트 금품을 가져오지 마라고 했지만 골프용품 등을 주어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리베이트로 골프용품 등 물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쌍벌제가 시행되어 제가 리베이트 금품을 안받겠다고 하여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이후에 골프 용품 등을 구입하여 저에게 제공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미 검찰 수사시부터 소위 의료법상 쌍벌제 시행 이전 및 이후 시점을 명확히 구별하여 리베이트 물품 수령 경위를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T이 리베이트 물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품목을 제공받은 것이 맞지만, 골프용품 등 가격은 총합계가 약 300~400만 원 정도이다.가격을 정확히 확인해 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나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주로 그 가액을 다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이 제출한 사진속 골프용품 물품 중 가장 고액의 2가지 물품 합계 시가 약 280만 원내지 300만 원 상당을 지목하여 이른바 의료법상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인 2010. 10. 이전에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아래에서 보는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T이 검찰수사 이후부터 피고인 B에게 골프용품 등 물품으로 리베이트를 수시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바 있다. 그러나 T이 이와 관련하여 일부 착오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위에 수긍이 간다. T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3차례에 걸쳐 물품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품목, 대략의 가격 및 제공시기 등을 특정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공받은 품목으로 제출한 사진, 물품 관련 온라인구매내역, 동종 물품에 대한 가격검색자료, 피고인 B에 대한 리베이트물품 구입 당시 자신이 재원으로 사용하였던 리베이트용 자금 요청 자료, 실제 회사로부터 집행받은 리베이트자금내역,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기간 및 자신의 영업활동내역, S 의약품 처방량 등 제반 근거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품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법정에서의 관련진술도 검찰조사 및 이후 자신이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 B에 대하여 물품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부분을 가능한 최대한 사실대로 특정하였고 그 이상으로 실제 물품 구입자료 등에 의해 각 물품의 구체적인 제공일시, 실제구입가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T의 해당병원에 대한 전체 영업활동기간, 피고인 B에게 물품으로 제공된 리베이트의 총액수, 해당 병원의 S 의약품 처방량 추이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T이 약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제공한 전체 약 550만 원 상당의 물품 리베이트 중 약 3/5에 해당하는 약 280만 원 상당 2가지 물품이 2010. 10. 이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10. 10. 이전에는, T은 위 'B내과의원'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아직 리베이트용 자금을 선지급받지도 않은 상태로서, 영업사원이 자비로 시가 약 2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을 미리 구입하여 리베이트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낮다(오히려 T의 검찰수사 이후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B의 병원과 관련하여 영업당시 특매형식의 출하출금요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위 병원 관련 리베이트자금을 미리 집행받아 선지급받은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서(순번 40)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6) [피고인 D]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0) 1. 출하출금요청서(순번 137) [피고인 E]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2) 1. 출하출금요청서(순번 137)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번의 자백) 1.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서(순번 36)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5번) 1. 출하출금요청서(순번 8, 137) [피고인 G]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검찰 진술서(순번 34)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8) [피고인 H]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검찰 진술서(순번 33)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26) 1. 출하출금요청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 2 전문, 제23조의2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D, E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 각 연번 1 기재 행위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의 영업사원 T은 위 피고인들 병원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각 거래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S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이른바 리베이트로 교부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등을 지속적으로 교부한 행위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부분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 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공여자, 수수금액, 제공 방법(물품이나 제공횟수) 등이 특정되어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T은 S 영업사원으로 약 40군데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2010년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T은 2010. 10.경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188,000원 상당 골프용품을 소위 의약품 처방대가인 리베이트로 제공(위 물품 관련 처방내역은 2010. 8.분이다)한 이래 이후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해당 병원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소위 특매형식의 리베이트용 자금출하를 신청하여 보유하면서,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골프용품 등 물품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 T이 리베이트 용품을 구입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시간경과로 거래내역자료가 폐기되는 등 리베이트로 제공된 개별 물품에 대하여 각 구체적인 구입일시, 실제구입가격을 확인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다만 제공 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한 가격 정보나, 일부 온라인매장에서 구입하여 거래내역 등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만 리베이트로 제공된 물품의 대략적인 시가 특정이 가능하다. 이 사건과 같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 하에 약 3~4년간의 장기간의 영업기간 동안 수시로 제공된 리베이트 물품을 제공한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일시나 제공된 물품의 품목, 가격 등은 해당 물품 구입재원으로 사용된 리베이트자금의 집행 시기, 집행된 리베이트용 자금의 규모, 영업사원의 해당병원 영업활동기간, 제공 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한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위 내에서 그 제공시기를 특정하고, 횟수, 제공된 물품 가액을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공받았다는 골프용품 등 일부 물품 사진을 수사과정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고, T이 수사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한 물품들 개별 항목에 대하여 수령사실을 인정하되 물품가액 합계를 다투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에 의해 해당부분과 관련한 반대신문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중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