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2018고단4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 15:3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코가방에서 18K 금반지 2개, 18K 귀걸이 2조, 24K 펜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시가 69,000원 상당 엔클라인 여성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15:18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64-2 에 있는 평화교회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2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별관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술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물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509, 피고인은 2018. 1. 24, 주간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9,200원 상당통북어, 고추가루, 오징어, 뱅어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일자미상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 10, 18번) 1. CCTV 분석화면, 범행사진(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J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수시로 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37경 충주시 예성로 207, 충주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C BMW 320d GT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차량 조수석 및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에 손수레를 부딪쳐 그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29,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손수레 사진 첨부)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충주시립도서관 CCTV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수레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및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을 긁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이 긁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CCTV 동영상에 찍힌 내용과 일치한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진술, CCTV 동영상의 영상, 피해 차량 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자를 올려 둔 손수레를 끌면서 피해자 차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3:5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2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안쪽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 1. 발생 장소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찜질방에서 지급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70쪽),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그 연령대에 비하여 키와 체격이 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옆에 누우면서 얼굴 전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얼굴의 일부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74쪽, 175쪽),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연령대에 비하여 키 등 체격이 크다는 느낌은 있지만 성인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닌 점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딸 같아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렇게 말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항변하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수사단계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로서 알약 형태)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8.자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9. 6. 8.경 페이스북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 (일명 'C')과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3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C'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9. 9. 초순경 매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페이스북으로 태국인 E(일명 'F')와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F'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11. 19:00경 I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야바를 매도하였다. 3, 2019. 9. 11.자 매도 피고인은 2019. 9. 11. 18:58경 페이스북으로 'F'와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19:00경 위 I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F'에게 야바 3정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로 배달된 국제우편(EMS) 및 그 안에서 발견된 야바 추정알약 압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매수 알약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통장 및 입금내역 사진, 알선자 거주지·주소·휴대전화 관련자료, 각 마약감정서(야바),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매수자 'C' 페이스북, 'C'사진, E 페이스북 · 문자내역, 'M' 페이스북, 통화내역, 'N'라인(SNS) 프로필 사진 · 문자내역, 택배 배송 야바 사진, 택배 개봉전 사진, 야바비교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의자 지목 매수인 전화번호• 대화내역 등, 우편물통합이력정보현황 배달정보, 야바 사진,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판매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던 손님들이 잠을 깨고, 물품구입을 문의하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1:1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입실거부 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화가 나 "미친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업무용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목덜미를 오른팔로 감아 바닥에 업어치기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5, 8)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12 참조),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2019고단10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오이 2개를 1개 가격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욕설 1)당초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및모욕죄와 함께2019고단1030호로공소가 제기되었다가위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이 철회되었다. 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마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뭐야, 이거 사지마'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3. 21:00경 위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이 씹할 놈아, 난 경찰이랑 싸우고 싶어, 세금 처먹으면 잘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3444, 피고인은 2019. 6. 27. 08: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그가 들고 있던 지갑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26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동영상CD 2019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편의점 CCTV 영상 관련) 1. 피해사진 자료 2019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고, 그렇지 않은 범행 또한 나머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육군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4. 01:45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앞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곳에 있던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대가리에 차 있는 게 똥이라서 똥밖에 없어 가지고. 이 새끼가! 씹할 대가리에 뭘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16:30경 대전 서구 E건물 9층 엘리베이터 앞 쉼터에서, 피해자 F(17세)에게 2018. 12. 말경 주중 근무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학교 및 학원 수업으로 인하여 주중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고소장 1. 조회결과서, 사건정보요약조회, 국군교도소수용(출소)증명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앞으로 2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자신과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7세의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에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9. 23.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6. 1.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1. 16. 재물손괴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3.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 등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재 여부가 쉽게 확인되는 초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저층 빌라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11, 25. 19:00 경 경북 D아파트 3동 202호에서 피해자 이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F 그랜저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다이아반지 1개, 호박 금목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금시계 1개 등 시가 약 1,6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제2항, 제4 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합계 약 3,17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범죄일람표 2, 4 내지 9번)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개인별 수감내역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 등으로 4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한 달의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폐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검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10. 6. 19:00경 포항시 북구 L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M이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F 그랜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순금 가락지 등 약 1,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2015. 11. 16.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N 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0이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F 그랜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의 얼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1,3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뉴그랜저 XG 통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에서 카드 사용 내역 사진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이 별지 범죄일람표 2항, 4 내지 9항 족적과 유사한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차량이 2015. 11. 16. 20:00경 범행 장소에서 약 4km 가까이 떨어진 곳을 지나간 바 있고 피고인 A이 2015. 11. 16. 18시경 범행현장 부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2015. 11.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3항 범죄인 2015. 11. 16.자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장소에 가 본 적이 있고 범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장소 부근에 가 본 적이 있을 뿐 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 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피고인 B에게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하는 쪽지를 건네준 사실이 밝혀진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계속 부인한 점, 각 범행현장 사진상 족적이 유사하다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 A의 족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각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은 2019.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주변에 있는 '콜라텍'에서 만난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을 싸게 사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은 2019. 10. 초순경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C,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녀자(이명 'D')에게 "김포공항 세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 금을 싸게 사서 주변 금은방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말하여 그 즈음 안양 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와 'D' 앞에서 200만 원에 샀던 금이라고 말하면서 220만 원에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2019. 10. 중순경 같은 금은방에서, 'D'과 피해자로부터 각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 날 'D'과 피해자에게 44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28.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D'과 피해자에게 "지금 금 1억 원 어치를 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지난번처럼 바로 다음 날 10%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D'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들과 바로 연락을 두절할 계획이었을 뿐 금을 사서 그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D'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사진 (고깃집에서 피고인과 일명 B의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22:20경 경북 영양군 B 앞 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3.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6. 21:45경 경북 영양군 D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부산 남구 동명로100번길 58 화목경로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화목경로당 벽면에 부착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남구을 선거구 후보자 3명의 사진과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 (관리번호: 용호제1동-4)를 발견하고 홧김에 선거벽보 전체를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구겨서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5. 25.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E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부근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대 TN-7060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3, 03:1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2:5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2. 05: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공장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3. 새벽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이발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01:20 경위다.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시가 3천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셔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시가 3천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시고 시가 불상의 한라봉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2.26. 03:0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주점'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시고 시가 5천 원 상당의 보쌈용 고기, 시가 4천 원 상당의 골뱅이 캔 4개, 동전 800원 등 합계 2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2.20.06:2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가치가 있는 재물이 없어 훔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위 2. 다.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가치가 있는 재물이 없어 훔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W, J, F, D,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L의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현장 사진,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며,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각각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4. 23.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4: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66.5km 지점에 있는 외동 3터널 입구를 포항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터널 입구에 있는 차단막 기둥을 위 화물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장간막 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2. 7. 14. 03:40경 울산 중구 D,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신기능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75쪽)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3년경에는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4. 15:47경 충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 1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No.G)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회보(2023-M-4755)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은 강력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