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양계장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빌리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11. 5. 14: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대접해야 하니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농장 소유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D공인중개사 조사 및 E 통화시도), 수사보고(피해금액 용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2019. 3. 18.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51, 234쪽)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하였고1), 나머지 피해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5.1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6: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차가 서서 그대로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34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이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4.12. 02:30경 울산 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남, 23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구순부위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2 신고를 하여 "아는 형님"에게 뺨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쪽)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을 지목하여 확인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닌 E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가 피고인 일행 중 범인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당시 위 일행 중 피고인은 없었으며 남자도 1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F, E, G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76, 85, 95쪽)뿐만 아니라 경찰의 발생보고(폭력)(증거기록 5쪽)의 취지나 내용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검정색 모자, 검정색 반팔티"를 착용하였고, 특히 "검정색 반팔티"를 설명하면서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범인의 팔 부분을 잡았는데, 맨살을 잡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CCTV영상(증거기록 20~23쪽 사진 및 24쪽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팔이 긴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폭행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 사진 9매"(검찰 신청의 증거목록 순번 32, 33번)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CCTV영상 중 2018. 4. 12. 01:30~02:30까지 부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출된 것도 아닌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배제결정이 된 증거이다. 따라서 위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F, E, G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부분(증거기록 78, 87, 93쪽)이나 피해자의 진술 부분 역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로 8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직전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어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목 부위 골절상, 머리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4쪽, 32쪽 등), 피고인의 부친이 2018. 7.경 대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2018. 5. 경부터는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54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02:55경 목포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한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문짝, 펜더, 본넷 등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승용차가 찌그러지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3,116,5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피해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에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및 K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5.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2.경 인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김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재단법인 G의 일을 보고 있는데 위 상가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재단법인 G 이사인 피고인 A와 이사장인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서울 마포구 H 아파트 20층에 있는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I 종교단체 산하에서 I 종교단체 사찰 관리 및 비자금 관리를 하는 재단법인 G이다. I종교단체 일을 하면서 대기업을 많이 알고 있다. 인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김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 로비 및 인사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J의 K 사모님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이다. 같이 잠도 자고 오는 막역한 사이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L은 M 부회장 것이다. M 부회장에게 특별면회도 갈 정도로 친한 사이이다."라고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단법인 G과 L 간 사업협력 협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나누어 사용하고 일부는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가들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재단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광진구 N건물에 있는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원 O아파트 내 상가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 작업이 다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가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재단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재단법인 G), 업무협약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별 가담정도, 범죄경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3일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5, 26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2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공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섞은 후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8:00경 부산 사하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1:25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여자 사장님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3:10경 피해자 운영의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디프로세서(반주기) 1대, 콘솔믹서 1대, 액티브스피커 2대, CD플레이어 1대, 무선마이크 2대, 키보드 1대, 스크린 1대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던져 부수어 수리비 합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목 및 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내사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점, 재물손괴의 규모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실혼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0:04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후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5번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자백한 것은 좋은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지도 않았으나 음주의 점을 제외하더라도 교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엄한 제재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1.0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D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선불로 지불한 대금 18만 원 중 15,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담뱃불을 그곳 소파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마이크, 소파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00:40경 위 'C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새끼들아, 난 경찰새끼들 하나도 겁 안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04:31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 구 월계로36길 2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고,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0: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 횟)인 C을 때린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옷을 갈아입고 그곳 거실로 나오던 도중, 사건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개새끼 왜 찍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손으로 밀치고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식탁 위로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경위 G와 경위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 중수지골(관절)의 인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세게 반발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과격한 부부싸움으로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화해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행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화장실 문을 내려치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찍어내려 손상된 화장실문 사진 등을 통해 추단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이라기보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집행유예)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2,662,0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3:08경 경산시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사고 야기 후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방어 및 안전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4:0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욕을 하고 있다며 C병원 앞으로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도둑놈은 못 잡으면서 병신새끼들, 네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마를 얼굴에 들이대 밀어 붙이고, 2회 가량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23:48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5:5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층간소음으로 아랫집 주민이 올라와서 시비한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밀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험회사를 부른다는 교통사고 상대방의 말에 사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고 장소를 벗어나고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 상대방의 일행들이 쫓아오자, 2019. 1. 17. 01:2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별빛공원 앞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귀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9: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54%),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