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A은 골재채취 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이사로, 관련 인허가 신청 등 회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2009. 9. 24.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G1 곡성군수로부터 '인근 고속도로 공사현장 및 주변 성토용 활용'의 용도로 토석채취허가(이하, '기존 허가'라고 함)를 받은 전남 곡성군 I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토석장'이라 함)에서 C이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A은 2010. 12.경 '4대강 사업현장' 중 한 곳인 J에 이 사건 토석장에서 나온 돌을 조경석으로 납품하려 하였으나, 기존 허가증으로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조경석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기존 허가증의 용도 란을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A은 2011. 1.경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허가증의 용도변경신청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에게 "석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기존 허가증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남원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허가증의 입목재적 란에 붙일 "기 벌채구역", 종류 및 수량 란에 붙일 "토목용 석재", 용도 란에 붙일 "4대강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용(토목용 석재) 및 인근 공공용", 허가 날짜에 붙일 "2011. 1. 17"의 문구를 각 타이핑하여 출력한 뒤, 이를 가위로 오려 기존 허가증의 해당 부분에 각 풀로 붙이고, 다시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곡성군수 명의의 G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토석채취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은 골재채취 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이사로, 관련 인허가 신청 등 회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2009. 9. 24.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G이 곡성군수로부터 '인근 고속도로 공사현장 및 주변 성토용 활용'의 용도로 토석채취허가(이하, '기존 허가'라고 함)를 받은 전남 곡성군 I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석장'이라함)에서 C이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0. 12.경 '4대강 사업현장' 중 한 곳인 J에 이 사건 토석장에서 나온 돌을 조경석으로 납품하려 하였으나, 기존 허가증으로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조경석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기존 허가증의 용도 란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경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허가증의 용도변경신청 업무를 하던 B에게 "석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기존 허가증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B는 그 무렵 남원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허가증의 입목재적 란에 붙일 "기 벌채구역", 종류 및 수량 란에 붙일 "토목용 석재", 용도 란에 붙일 "4대강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용(토목용 석재) 및 인근 공공용", 허가 날짜에 붙일 "2011. 1. 17"의 문구를 각 타이핑하여 출력한 뒤, 이를 가위로 오려 기존 허가증의 해당 부분에 각 풀로 붙이고, 다시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이를 복사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허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곡성군수 명의의 G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1. 1. 14.경 전남 곡성군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접속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후, 2011. 1. 26.경 위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나온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소속 실태조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석채취허가증을 제출하여, 2011, 2. 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소기업중앙회장 명의의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곡성군수 명의의 G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증' 1장을 행사하고, 이로써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은 그 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이 사건 위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B의 당시 지위 및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 단독으로 이 사건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고, 위 범행은 기존 허가증의 용도 변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피고인 A의 지시 혹은 부탁 등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와 이 사건 위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B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경찰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경찰, 검찰에서 종전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원에서는 공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도저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B의 각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피고인 A으로서는 이미 다른 토석채취허가증에 관하여 곡성군청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적도 있었던데다가(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 15, 17, 18호 등 참조), 또한 광주광역시청이 2010. 12. 31. 곡성군청에 "C이 적기에 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기존 허가증의 용도변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B가 곡성군청에서 기존 허가증의 용도변경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허가증을 위조하라는 지시 등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그 객관적인 의미는 기존 허가증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위조를 지시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1) B는 2011. 1. 12. 곡성군청에 기존 허가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29면 참조). 그러나, 위 B,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취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위진술에 관하여 이를 기존 허가증을 위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내용자체도B자신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H은 기존 허가증의 권리를 보유한 G의 대표로서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위 허가증의 용도 변경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 위 H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허가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에 관한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 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H은 B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범행에 관하여 A 사장이 허가증을 수정함에 있어 H은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제316 면 참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점, H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석장과 관련하여 민사적 분쟁이 있는 등 갈등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H의 각 진술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 A 이 기존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