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해자 B(여, 28세, 가명)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던 사이이다. 1. 2020. 8. 일자불상 새벽 상해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일명 ‘바오젠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컨트리클럽’ 부근 숲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잡아당겨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가 “내가 왜 여기서 자야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부종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일자불상 저녁 상해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주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말도 없이 갔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 및 치근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및 상악근육 부위․상악관골궁 주변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9. 중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상당)를 가지고 와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0.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귀기 전 만남을 가졌던 E를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충전기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전선이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감금 및 살인미수 가.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후 2020.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11. 3. 오전에 만나 커피를 마시며 얘기해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1. 3. 08:00경 제주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웅크려 앉아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찬 후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피를 토한 피해자에게 “피 묻은 거 닦고 빨리 기어 나와.”라고 소리치며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로 한 피해자의 사촌 언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니까 신났네. 전화는 왜 안 받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남성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9경까지 사이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남성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피해자를 장기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건물 3층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창 밖으로 내던져 지면에 떨어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간음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남성에게 전화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스피커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팬 지름 30cm 상당)을 가지고 와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0cm 가량만 남겨둔 채 잘랐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로 도망을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거실 바닥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맞아 죽기 싫으면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 호스로 목을 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을 매려다 실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학적인 폭행, 협박을 통해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나. 2020.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9:00경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고데기’의 전선을 잘라 묶은 후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감아 결박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입 위에 테이프를 감아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위와 같이 결박한 것을 풀어준 다음 같은 날 09:25경 위 남성에게 잠깐 볼 수 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위 남성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학적인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한 후 그곳 침대 옆 창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를 창문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안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방안 침대 위에 던진 후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전체 길이 25cm 상당)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등과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쳐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리띠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채찍질하듯 수회 때리고, 잠들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다.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6: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시간 끌지 말고 죽어라.”, “샤워기 호스로 목을 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번개탄으로 죽겠다.”라고 말하자 전선과 수건 및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과 방 천장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를 제거한 후 번개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26경 제주시 F에 있는 ‘마트 신제주점’에서 ‘가스레인지 1개, 부탄가스(썬연료) 4통, 번개탄(바로타숯) 1개’를 구입하여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1. 3. 08:40경부터 피해자가 도망한 2020. 11. 5. 08:34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스패너’ 등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샤워기 호스로 목을 매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강간 가. 2020. 11. 3.자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1. 3.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구강 성교를 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주먹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쪽 어깨, 왼쪽 팔 부위 및 음부 안쪽과 허벅지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담뱃재를 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전반에 다발성 타박상, 표재성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11. 4.자 강간 피고인은 2020. 11. 4.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구강 성교를 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부터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일반진단서, G치과 진료기록, 진료차트, 진단서, 진료차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며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 범행의 동기가 매우 좋지 않고, 내용이 상당히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6~8개월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가., 나.항 :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도중 강간,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8개월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서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고 현재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