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2022고합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선(텔레그램 대화명 ‘F’, ‘G’, 이하 ‘F 등’이라고 함)과 함께, 위 F 등은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함에 있어, 마약류 운반책 또는 매수인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일명 ‘좌표’)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판매용으로 소분된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여 위 F 등이 지시하는 장소에 소분된 마약류를 부착하여 운반하고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F 등에게 전달하면 위 F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0.14g당 5,000원, 0.5g당 15,000원, 케타민 1개 당 15,000원 등의 수당을 받는 등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F 등과 공모하였다. 1. 마약류 관리 가.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7.경 서울 용산구 H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4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20개, 케타민 약 1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10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서울 H 인근 골목길, 같은 구 I, 같은 구 J 등 그 인근 30개소에 위 마약류 봉투를 각각 1개씩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g, 케타민 약 10g을 관리하였다. 나. 2022. 2. 8.경부터 2022. 2.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8. 12:21경 서울 서대문구 K빌딩 후문 흡연장에 있는 의자 밑에서 L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4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40개, 케타민 약 1g씩 들어 있는 비닐봉투 20개를 수거한 후, 2022. 2. 8.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M건물, 같은 구 N, 같은 구 O 등 인천 또는 수원시 일대 60개소에 위 마약류 봉투를 각각 1개씩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6g, 케타민 약 20g을 관리하였다. 다.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1. 14:09경 서울 영등포구 P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계단 밑에서 L가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1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20개, 엑스터시 2정씩 들어 있는 비닐봉투 20개, 필로폰 0.5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20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같은 구 R, 같은 구 S 등 방배동 일대, 인천 또는 수원시 일대 30개소에 필로폰 20봉투, 엑스터시 10봉투를 각각 1개씩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 엑스터시 20정을 관리하였다. 라. 2022. 2. 12.경부터 2022. 2.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2. 12:56경 서울 서대문구 T 뒤편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L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4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10개, 약 0.5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20개, 약 1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5개를 수거한 후, 2022. 2. 12.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U, 같은 구 V, 같은 구 W, 같은 구 X 등 서울 용산구 및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35개소에 위 마약류 봉투 35개를 각각 1개씩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6.4g을 관리하였다. 마.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3. 16:47경 서울 용산구 Y 뒤쪽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밑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수거한 합성대마 1g씩 들어있는 비닐 봉투 20개, 엑스터시 2정씩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0개를 부착하여, 같은 날 17:32경 Z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20g, 엑스터시 20정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7. 17: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하수구 가림막 사이에 필로폰 약 0.12g을 은닉한 후, 같은 날 19:39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샘플을 판매하기로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2g을 매매하였다. 나. 2022. 2. 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7. 15:3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빌라 1층 창틀에 필로폰 약 0.15g을 은닉한 후, 2022. 2. 8. 14:33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샘플을 판매하기로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5g을 매매하였다. 다.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11. 17:42경 서울 서초구 AC, 같은 구 AD 등에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 약 0.5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은닉한 후, 2022. 2. 13.경 텔레그램을 통해 AE에게 필로폰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불상의 AB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AE로 하여금 같은 날 03:48경 필로폰 약 2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매매하였다. 라. 2022. 2. 14.경 12:5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12. 17:13경 서울 용산구 AF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후, 2022. 2. 14.경 텔레그램을 통해 AG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기로 하고 ㈜AH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A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4경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였다. 마. 2022. 2. 14.경 23:5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12. 18:23경 서울 용산구 AI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후, 2022. 2. 14.경 텔레그램을 통해 AJ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기로 하고 불상의 AB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AJ로 하여금 같은 날 23:52경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였다. [2022고합58]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경 원주시 AK아파트 A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M의 ‘AN’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A52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판매대금 3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1.경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7,188,9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80] 사기 피고인은 2022. 3.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M’의 카페 ‘AQ’ 카테고리에 ‘요기요 5만 원 상품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판매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쿠폰을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 피고인 명의의 AS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10,878,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T, AG, L, AE, A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AU 채널 다크웹 판매글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U 광고채널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U 위장거래 시도),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은닉장소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중 은닉된 필로폰 발견), 입건전조사보고서(M건물 인근 현장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위장거래) 및 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카드사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판매 불상자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A 현장동행(41곳)에 따른 증5호, 증6호 압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상선으로 받은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2. 7. ~ 2. 11. 피의자가 마약류를 운반한 개수 관련), 수사보고서(서울 영등포구 P 일대 CCTV 확인 관련 2보), 수사보고서(서울 서대문구 K건물 흡연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상선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서(마약운반에 대한 보수 관련 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한 장소 특정 및 CCTV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증3호~증6호(필로폰 성분 검출) 및 피의자 소변(음성)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Z 사건(용산서 사건번호 2022-1084)에서 확인되는 'AV', AW 상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을 은닉한 장소 특정 및 수색 관련), 수사보고서(강력 3팀 - 서울 서초구 AX 확인), 수사보고서[좌표 '서울 용산구 AF' 매수자 검거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 진술 마약 배포 장소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사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마약매수대금 송금한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매수대금 송금한 내역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정정 및 상선 사건 외 L, Z에 대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송치결정서 범죄사실 3항 수수한 마약류 정정), 수사보고(송치결정서 범죄사실 5항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2022. 2. 11. 피의자가 방배동 일원에 드랍한 '필로폰 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 AC 주변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 AY주변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 AZ 주변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텔레그램 채널 'BA' 접속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상대로 위장구매 시도 및 구매대금 지급),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은닉되어 있던 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압수물 압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범행 당시 동선 관련 CCTV영상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은행 ATM기 거래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CD 첨부: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등 CCTV 영상 수록)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입금전표,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및 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감정서, 판매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필로폰 추정 흰 분말이 붙어 있던 장소 현장 촬영사진, 거래상세조회, 각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인터넷 지도 출력물, 피고인 촬영 사진, 피의자의 BB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의 BC은행 계좌내역, 백색결정에 대한 감정서, Z 휴대폰 텔레그램 AW 사진, 텔레그램 'AV' 홍보글, 피의자 AG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피고인 휴대폰 사진,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광고글 캡처사진, BD CCTV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의 각 고소장 1. BG, AO, BH, BI, BJ, BK, D, BL, BM, BN, BO, BP BQ, B,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금 변제) 1. 각 입금내역, 각 메시지 내화내용,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각 판매글, 이체내역 1. 소년환경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DL, DM, DN, DO, DP, DQ, DR, DS, E,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C,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메시지 내화내용, 각 AS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각 AP 계좌내역, 각 게시글, 이체내역, 각 EU 계좌내역, 각 BC은행 계좌내역, 각 EV 계좌내역, EW은행 계좌거래내역, 물품 사진 1. 소년환경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 케타민 · 엑스터시 관리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5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관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5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관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5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관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5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관리 및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관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추징금 합계 18,605,000원 = 1,600,000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 매매 행위에 따라 성명불상자 F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 8,185,000원(= 압수되지 아니한 필로폰 32.74g에 대한 시가) + 7,500,000원(= 압수되지 아니한 케타민 30g에 대한 시가) + 120,000원(= 압수되지 아니한 합성대마 1g에 대한 시가) + 1,200,000원(= 압수되지 아니한 엑스터시 24정에 대한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2022초기333호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 B의 2022초기330호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된 배상명령신청으로서 2022초기333호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D, E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7.경, 2022. 2. 8.경, 2022. 2. 13.경, 2022. 2. 14.경 12:54경, 2022. 2. 14.경 23:52경 5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2022고합5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2022. 2. 7.경, 2022. 2. 8.경, 2022. 2. 13.경, 2022. 2. 14.경 12:54경, 2022. 2. 14.경 23:52경 5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 용산경찰서에 필로폰 판매, 배달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수를 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 관리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성명불상자인 F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마약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F이 지시한 장소에 나눠서 숨긴 후 이를 F에게 보고를 하였고, F이 1주일 단위로 저에게 마약을 드랍한 내역과 경비를 보고하라고 해서 2022. 2. 7.부터 2022. 2. 11.까지 드랍한 내역 및 경비를 정리하여 F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F에게 보고한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놓고 온 마약류에 관하여 종류별로 가격과 수량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바, 그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22. 2. 7.경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F 등과 함께, 위 F 등은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함에 있어, 마약류 운반책 또는 매수인들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판매용으로 소분된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여 위 F 등이 지시하는 장소에 소분된 마약류를 부착하여 운반하고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F 등에게 전달하면 위 F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등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을 소상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서도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을 하였지만, 그 진술 번복의 경위나 내용이 석연치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역시 ‘단지 F이 제가 마약을 숨기고 그 주소와 장소 사진을 좌표방에 올리면 이를 구매자와 공유를 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숨기면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필로폰이 구매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행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비단 위 2022. 2. 7.자 범행뿐만 아니라 2022. 2. 8.경, 2022. 2. 13.경, 2022. 2. 14.경 12:54경, 2022. 2. 14.경 23:52경의 각 범행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서울 각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입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마약류를 전달, 판매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며,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2. 2. 14.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이를 관리하였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총 10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AN’ 사기 범행을 하여 합계 18,000,000원 가량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그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목적, 수단과 방법,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소년이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마약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 AO에게 편취금을 변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