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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2014고단2510호)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있는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내가 G시장 재건축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조합원 중 경매가 진행 중인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내가 낙찰받아서 승계해 줄 테니 낙찰대금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시장 재건축조합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매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 낙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 6,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5회 공판조서 중 I, E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다만 피고인이 2015. 9. 3. 피해자를 위하여 2억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2013고단2477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7.경 주식회사 J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피해자으로부터 영등포구 상가 2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이를 변제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시장재건축 시행사업이 내 것이다,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변호인도 선임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2~3명 대기 중이다, 자금을 빌려 주면 15일 내에 갚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예전의 2억 4,000만 원도 갚아주고, 재건축 후에 점포도 줄 수 있고, 교회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업무를 하다 2009. 9. 25.경 시행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으므로 위 사업에 권한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별지 2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억 5,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보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F이 피고인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현금과 보석 등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피고인의 G시장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약이 2009. 9. 25. 경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이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 F 2002년 이후부터 2012. 3. 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났으며(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2012. 3. 이후 G시장 재건축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점, 피고인과 F은 2012. 3.경 투자 유치를 위하여 M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M에게 '조합이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79쪽 M의 사실확인서, 제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M는 피고인에게 G시장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및 경매 등을 위하여 N 변호사와 Q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2. 5.경 F과 함께 N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G시장 재건축조합의 이사 P 등에 대한 고소대리를 위임하면서 FO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수임료를 지급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Q은 2012. 4.경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Q에게 '피고인이 조합과 마찰로 인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10년 넘게 현장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은 피고인의 시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내지 그 시행사업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F에게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F이 10년 가까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5.26.00:4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39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차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3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7.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관광호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과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위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8. 오전 위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과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회 투약 합계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투약 횟수, 투약 방법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형부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0:0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특실 1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쓸어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첨부,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월 ~ 2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으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전 처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쓸어올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 4.경 같은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행사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2명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습관적으로 추행한다고 진술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37번길 46 롯데시네마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에서 오색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의 짐통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13:00 경 오산시 D에 있는 기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차관련서류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4: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를 덕곡삼거리 쪽에서 중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도에 있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가로등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에 대한 수리비 2,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위 노래방으로 도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위 'E' 노래방으로 위 A 함께 도주한 다음, 위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으나 사고 후 길 건너편 음식점에서 재차 술을 마셨다며 허위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경찰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다음 날 곧바로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가로등 등의 수리비가 모두 변상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로서 2012. 3. 28. 00:40경 대전 중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피고인 B의 남편 F이 위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등, 어깨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고 "너 낮짝 좀 보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양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순번 1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구 북구 C회사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내 친형이 한국감정원 감사로 있는데 감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C외 3개 회사에 대한 탁상감정을 하여 자산 감정 평가액을 1,000억 원으로 감정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한국감정원 감사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을 교부받더라도 C외 3개 회사에 대해 자산평가액 1,000억 원으로 탁상감정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문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5. 12. 01:25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 F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봉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일행인 D과 피해자 F(44세)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0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나를 왜 체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E, F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0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

범죄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06. 01:0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당겨 피고인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들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쳐 그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및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06. 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인 D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새한신한정보 ㈜의 직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다른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내고 양주를 마셨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돈을 내고 'C' 주점까지 온 점(수사기록 57쪽),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깎아 줄 테니 얼마를 내겠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종업원 D은 "피고인이 담배 심부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 돈 안낼 건데'라고 하면서 놀리듯이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서 자신이 주문한 술은 조니워커 레드인데 왜 55만 원에 상당한 조니워커 블루 값을 내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D, E과 실랑이를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금까지 합한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은 이상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술값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3. 6. 10. 술값 55만 원을 전부 공탁한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값과 관련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편취의 고의로 술을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는 2012. 10. 25. 경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공기압축기(일명 '컴프레서') 1대, 모터 1대, 주유기 1대, 저장탱크 및 가짜석유제품 원료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장비와 원료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C가 확보한 판매처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12. 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위 C가 가져온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등의 화학석유제품을 솔벤트 약 30%, 메탄올 약 40%, 톨루엔 약 30%의 비율로 저장탱크에 넣고 공기압축기를 작동시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20L 이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아 통당 22,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0L들이 2,500통 약 50,000L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총 5,500 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운반차량 확인), 수사보고(석유제품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동종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등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사건 모두 공범인 C와 함께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량은 이 사건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공범인 C가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아 큰 경제적 이익은 누리지 못한 점, 처와 7개월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경산시 D 소재 건물 3층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4,182,340원, 2011. 10. 임금 4,182,340원, 2011. 11. 임금 2,091,170원, 퇴직금 26,292,080원 등 합계 36,74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0,01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 근로자 3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여전히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상 곤란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서울시 중구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CBMW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22개월 동안 월 1,231,241원의 리스료(총 46,555,401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장기 리스계약을 체결 하고, 2014.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7,555,670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던 중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상담메모 상세내역 1. 수사보고(차용증 및 차량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다시 피해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규모,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4] 피고인은 2008. 5.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C에게 '내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경영진을 잘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F가 시행하고 G이 시공하는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구내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으려면 보증금과 별도로 주식회사 F의 임원진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H을 비롯한 임원진은 구내식당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요구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F의 임원진에게 건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5. 22.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5. 30.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8. 5. 30. 위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 1. 201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24. 10:00경 김해시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몇 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I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상가건물과 수안보 온천 인근 요양병원 등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I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6. 1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서 요양병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경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I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확인서, 공정증서, 약정서(증거목록 17번, 19번, 20번, 24번)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2013고단2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2013고단44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C 및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와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기존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형량을 고려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6,6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E편한 세상' 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장교네거리 쪽에서 제일아파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제일아파트삼거리 쪽에서 금장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병원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형틀목공사 부분을 D에게 평당 150,000원에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08. 10. 2.부터 2008. 11, 3.까지의 도급금액 22,278,750원을 도급금액 지급일인 2008. 12.말경에 D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D으로 하여금 근로자 E의 2008. 10. 임금 2,244,000원, 2008. 11. 임금 330,000원 합계 2,5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0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