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3. 3.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지인인 G이 H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3. 10.경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94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 13. 03:15경 위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당고개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옹벽을 들이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동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갑자기 나타난 야생 동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위 벤츠 승용차로 위 옹벽을 고의로 수회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3. 23.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400만원을 지인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8. 9. 06:0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K가 L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M 마세라티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갑자기 나타난 이륜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갑자기 나타난 이륜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위 폭스바겐 승용차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8. 26.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2회에 걸쳐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50,567,000원을 F 경리직원인 N(개명전 이름 :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 17. 20: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식당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이 주차 중인 위 I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그릴, 휀다, 휠, 타이어 및 사이드미러 등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도주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위 파손부분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10. 8.경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970만원을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7. 23: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I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부주의로 기둥에 부딪혀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 등이 파손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행한 적이 없고 위 파손부분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11. 17.경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69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지인인 S은 2010. 11. 24. 09:00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안성 부근 상행선에서 위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T 운전의 U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720만원을 피해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23. 02:45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형인 W이 X 갤러퍼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부주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M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행한 적이 없고 위 파손부분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12. 31.경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80만원을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2. 13. 02:00경 서울 송파구 Y 부근 노상에서, 위 J이 F 소유의 Z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과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행한 적이 없고 위 파손부분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2. 18.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25만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2. 24. 01:15경 하남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지인인 AC이 AD 소나타 승용차의 점검을 마치고 후진하여 나오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M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이 파손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이 파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파손부분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3. 9.경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2,130만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6. 20. 01:35경 남양주시 별내면 의정부 방향 국도 상에서, 위 AE로부터 빌린 AF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따르던 지인인 AG 운전의 AH BMW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위 벤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우측 모서리 및 우측면 등이 파손된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 우측 모서리 및 우측면 등이 파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파손부분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다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6. 23.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4회에 걸쳐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60,7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10. 22:3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부근 국도 상에서, 지인인 AI이 AJ 쏘렌토 승용차로 앞서가던 지인인 AK의 AL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J 운전의 A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AI이 위 쏘렌토 승용차로 정차 중인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3회에 걸쳐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46,113,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의 각 법정진술(B 진술부분은 피고인 A 에 대하여) 1. 증인 AC, G, S,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AI, AE, W, 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K, AO, AM,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사고연구보고서(증거번호 17번, 26번, 31번, 33번),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각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차량원부 1. 수사보고(현장검증분석서 첨부), 수사보고(S의 거래내역에 대해)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사건 처분결과 확인 등), 수사보고(B 사건처분결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6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의 가항,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