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C 명의 고소취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3.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9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6. 11. 28.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5943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560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C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하였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취하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제주시 F호', 이름 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7년 6월 1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고소취하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09: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56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고소취하서와 그에 첨부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560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재판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 명의 고소취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7. 7. 6.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4452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987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G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제주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하였던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취하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호', 이름 란에 'J', 작성일자 란에 '2017년 6월 29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고소취하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2. 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와 그에 첨부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소장 사본(C, G), 각 고소취하서 사본(C, G), 각 주민등록증 사본(C, G), 판결문 사본(C), 전화 통화 결과 보고(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의 처벌을 면하고자 근로자 두 명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위 고소취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위 근로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함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해보이기는 한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중간자들의 말을 만연히 믿고 위 근로자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의 액수(C 304만 원, G 44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근로자 G과 관련하여서는 문서위조 사실이 선고 전에 발각되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98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재판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유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여기에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판부 판사가 G에게 확인하여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위계 행위에 불구하고 위 재판부 판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판부 판사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