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01:5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함에도 또다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2회 눌러 수리비 652,2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9. 18:5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포장 주문한 후 테이블에 앉은 채 반말과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소란스럽게 하고, 포장된 음식이 든 비닐봉투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갑자기 주방 쪽으로 걸어가 음식이 든 비닐봉투를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9:1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던 피해자 H(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16. 23:20경 김해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뭘 쳐다보냐.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3:50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13:30경 김해시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하자 “이 씨발년아, 니 내 휴대폰 훔쳐갈려고 하나. 문열어놔.”라고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1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다. 피고인은 2022. 7. 24. 14:20경 김해시 M, 피해자 N, O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너는 죽었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P 조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14:50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8. 03:05경부터 04:06경까지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성기를 노출하고 누워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4. 15:40경 김해시 Q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R(여, 7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트(길이 약 1m, 폭약 50cm, 철 재질)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S(남, 59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손괴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김해중부경찰서 정문 출입구 CCTV 영상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업주들을 상대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종업원과 행인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전과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단1904 사건의 범행 대부분은 2022고단1141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