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고장난 외제차를 수 리해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6. 6.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84,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마치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외제차 수리·판매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회에 걸쳐 합계 284,2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장의 소개로 동두천시 은현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황토찜질방 부스 4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7. 1.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애초에 황토찜질방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2년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피해액이 경미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아무런 전과가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판사 김기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55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행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30. 02: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두꺼비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1번가길 32에 있는 성화주공1단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47경 강릉시 입암로 18에 있는 '하슬라해물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등길 102에 있는 '삼흥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7. 9. 15. 01:50경 강릉시 E 소재 F 마사지 샵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사지 샵 내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0세)로부터 "저도 돈내고 자러 온 사람인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 뭐"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찬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업소 업주 H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법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 A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강한 폭력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5:48경 구미시 B아파트 202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내가 니한테 벌금폭탄 쳐맞고도 오해풀 기회를 준다잖아 ㅅㅍ¹련아"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B'라는 주류회사 직원으로부터 'C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B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해 6. 16. 10:00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902호에서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 :E)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천변우로 방면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발산교 방면에서 임동 광주은행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C'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싸가지가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총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좌안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50경 서울 동대문구 C, D 앞길에서 E(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전봇대에 놓여 있던 각목(길이 약 70cm)을 가져와 E의 오른쪽 어깨를 1번 때린 후 복권방 내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E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표피박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복권방 안에서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로 시비가 된 것이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범죄전력이 많은 편인데, 2002년 이후에는 없다.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43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조개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 'E'치킨 가게에서 그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처가 먼저 집에 간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턱을 오른손으로 민 후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 확정 이후 2년 6개월여 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각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H에게 "너 돈 받아쳐 먹고 좆지랄 떠는 거지 받아쳐 먹었으면 말을해라 개새끼가 왜 돈을 받아먹었느냐 개 같은 놈 너 건다.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 해자 경위 I에게 "야, 이 새끼 업주한테 돈 받아 쳐 먹은 놈인가 보네 경찰 새끼가 할일이 그렇게 없냐 너 이 씨발놈 보니 딸래미 시켜 씹팔아 먹게 할 놈이네. 돈 받아 쳐 먹으니까 좋으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2.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2017고단133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정읍 지역 조직 폭력 단체인 '썬나이트파' 소속이고, 피고인 B는 전주 지역 조직 폭력 단체인 '월드컵파' 소속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인 G및 G의 후배 H와 2017. 2. 21. 00: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19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G의 후배가 예전에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유흥주점의 실장 L 등 종업원들에게 "사장을 데려 오라."라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썬나이트파' 후배 M에게 전화하여 "동생들을 데리고 K 유흥주점으로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M은 N, O에게 연락하여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경 위 유흥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N은 P에게 연락하여 P, Q 외 3명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경 위 유흥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로 M, N, O, Q만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01:40경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은 "사장 나오라고 해라. 사시미로 쑤셔 죽여 버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는 "씹할 년아, 사장 데리고 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G은 카운터를 돌아다니며 "사장 데려와라."라고 소리 지르고, 실장 R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고, H, M, N, O, Q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소란을 피울 때 그 주변을 둘러싸듯 서 있으면서 피고인 A 등에게 수시로 90도로 인사를 하고 항의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는 등 겁을 주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M, N, O,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7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9, 02:40경 정읍시 S 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U(3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M, V, H,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N,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L, AB, J,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인지 여부), 수사보고(A 소속 폭력범죄단체 썬나이트파 관련) 1. 수사보고(CCTV 사진 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사진 [2017고단17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객기를 부려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다. 피고인들과 합의한 업무방해죄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들이 폭력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저지른 것으로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행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나아가 공범들을 끌어들이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폭력 조직 단체에 가입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10. 7. 확정)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꺼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입으로 F의 왼손 엄지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인 'D' 술집 업주와의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G외 1필지 연면적 586.48m2 공동주택, H외 2필지 연면적 637.72m2 공동주택, I외 1필지 연면적 779.45m2 공동주택, J외 1필지 연면적 725.93m2 공동주택, K외 1필지 연면적 604.99m2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G 공사현장에서 위 5곳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L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8. 말경 위 G외 1필지 등 5곳에서 각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 의뢰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운전 중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6: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18에 있는 약대위브 1단지 앞 교차로를 다니엘병원 쪽에서 중원초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버스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또한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버스의 우측 사각지대에서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운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9:40경 경기도 남양주 덕소리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하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 식당에서 모친 D와 식사를 하던 중 오른 손으로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었고, 최근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힘껏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그 위험성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 맞아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학력(중학교 중퇴), 병력(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피고인이 자 라온 환경(수사기록 제4쪽, 제73 내지 76쪽)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추정 동기(수사기록 제4쪽), 범행 후 정황(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재생시청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02:07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남, 23세)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2:25경 위 C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8. 18.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2층에서 4인용 탁자 27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일반음식점 전년도 과세자료 확인), 식품접객업소 수사자료 회신, 상수도구역 내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단속결과보고,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일 장소에서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불법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4인용 탁자가 27개에 이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6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서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경비원인 피해자 D가 해고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0,000원 구약식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D 경비는 고소 두번, 시말서 두번(술, 입(말관계))' 등의 내용을 자필로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E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7:40경 위 아파트 다동 1007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경비원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겁을 주기 위해서 위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너는 벌금 100여만원 나올 것이다. 우리 아팥에서 6년 이상이면 약 9000만원에서 1억 벌어먹으시면 주민과 잘 지내야지 손해볼일 하지 말고 다런 곳에 가서 돈 잘 벌게나 손해보지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지서 사본, 전송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저녁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에 있는 'C펜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 펜션을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9. 20:30경 통영시 D에 있는 'C펜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총 길이 150cm, 지름 3cm)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다가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총길이 122cm, 날 길이 21cm)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쫓아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의 뒷유리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1,645,895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간판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797,500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C펜션' 현관문을 괭이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1,700,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J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앞유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1,507,68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피해사진 13장, 현장 및 차량들 사진, 견적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 배척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 및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이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0:5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