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2014고단1760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태국 방콕시 수쿰빗 로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Q'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 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3,216,040,99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807,488,39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08,552,6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2012. 9.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종업들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B가 7,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B가 5:5로 분배하여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2.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태국 방콕시 수쿰빗 로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에 사무실에 마련하고, 'R', 'S'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 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9,082,140,500원을 송금받아 그중 8,007,311,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074,829,5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2013. 3.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이 각각 3,000만 원씩 출자한 후,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등을 매수하고, C이 사무실을 마련하여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C이 5:5로 분배하여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3. 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김포시 T 아파트 107동 1104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U(V, W, X, Y)'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 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5,043,47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551,3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92,1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706 1. 피고인 B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피고인은 A와 2012. 9. 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A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종업들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7,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A가 5 :5로 분배하여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2012.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태국 방콕시 수쿤빗 로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사무실에서, 'R', 'S'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9,082,140,5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7,311,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074,829,5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 약 9,082,140,500원을 차명계좌인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C 명의의 농협계좌,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F 명의의 우린 은행 계좌,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A와 2013. 3. 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A와 피고인 C은 각각 3,000만 원씩 출자한 후, A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등을 매수하고, 피고인 C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 E, F, G은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금을 송금받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2013. 3.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김포시 T아파트 107동 1104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U(V, W, X, Y)'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송금한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 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5,043,47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551,3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92,1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C, D, E, F, 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 약 5,043,470,000원을 차명계좌인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고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M)와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N)의 통장 및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말경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Z의 집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Z으로부터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P)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AA의 직장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AA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R)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성북구 AS에 있는 AB의 집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AB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T)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성동구 AU에 있는 A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AD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V)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AE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W)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경 위 Z의 집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Z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경 위 AA의 직장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AA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Y)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경 위 AB의 집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AB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Z)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BA의 직장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BA로부터 BA의 모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B)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보빌딩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C),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D),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E)의 통장 및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A 네이버),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27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A 네이버),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하여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들이 송금한 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수익에서 직원들 급여, 서버·부동산 임대료, 환전 수수료 등을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일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피고인 A, B, C은 투자 대비 막대한 수익을 거둠),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불법 영업 기간·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거의 모두가 초범(피고인 D만 이종 벌금 1회)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D, E, F, G은 고용관계로서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