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18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육억팔천칠백십칠만삼천칠백칠십원정(₩687,173,770), 상기 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인허가 및 부대비용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0년 4월 21일, D(주) A 외 1인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 명의인인 위 D(주)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수신란에 'To A 외 1인'을, 금액란에 '일금 육억팔천칠백십칠만삼천칠백칠십원정(₩687,173,770)'을, 내역란에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인허가 및 부대비용대금 대금'을, 발행인란에 'D'을, 발행일란에 '2010년 4월 21일'을 각 기재한 뒤 발행인란 옆에 위 D(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십삼억이천만원(₩1,320,000,000), 상기 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대금으로 영수합니다. 2011년 1월 22일, D(주) A 외 1인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자 명의인인 위 D(주)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수신란에 'To A 외 1인'을, 금액란에 '일금 일십삼억이천만원(₩1,320,000,000)'을, 내역란에 '용인시 기흥구 C 근생 신축공사 대금'을, 발행인란에 'D'을, 발행일란에 '2011년 1월 22일'을 각 기재한 뒤 발행인란 옆에 위 D(주)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전항과같이 위조한 D(주) 명의의 영수증 4매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조합 본점 대출담당자인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1차 매매계약 및 신축공사 피고인의 부친 H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모친 I는 J유원지 부근에서 'K'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식당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였다. I와 피고인 등은 위 식당을 용인시 기흥구 C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8. 3. 4. L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M 외 3필지 총 1142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원으로 정하여 토지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4억원 중 3억원은 2008. 3. 4.까지, 1억원은 2008. 3.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16억원으로 하고, 잔금 20억원은 건물 준공 후 지불하기로 하였다. D은 2008. 3. 30.경 A, A의 처 N와 사이에, 위 D이 용인시 기흥구 O 대 127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신축 후 2014. 9. 16. 증축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4.부터 2010. 4.까지, 공사금액 1,3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L은 2008. 4. 11.경 P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7억원은 D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H과 피고인, I는 2008. 4. 14. L에게 16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L에게 1차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2차 매매계약 및 F과의 대출약정 그 후 2010. 10. 18.경 L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L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F 담당자 G에게 D 명의로 작성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비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2011. 6. 29.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21억원을 대출받아, L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 2011. 6. 29. 말소되었다. 3) 추가공사 D은 2011. 7. 12. 피고인 등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정화조, 용도변경 관련 등 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7. 20.부터 2012. 6. 30.까지, 공사금액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2012. 6.경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4) 법적 분쟁 발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Q, 채권자 R, 채권자 F의 각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H은 2013. 4. 18.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금액을 1,230,000,000원(신축공사 잔금 5억원과 추가공사대금 7억 3천만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D은 2014. 3. 21. 피고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180)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2014. 6. 20. 'D과 피고인 등은 A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D에게 증축, 내부인테리어, 오폐수시설 등의 공사대금 7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관련 조정 사건'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H은 아래 관련 경매방해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관련 조정 성립 경위에 대하여 "아무래도 5억원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아들과 발생한 문제라 빼고, 나머지 7억 3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4. 10. 15.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0484, 이하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이라 한다).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H 모르게 H의 사무실에 가서 H의 대표이사 직인을 교부받아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영수증(공소사실 기재 각 영수증을 의미함)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D의 신축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추가공사대금채권 중 112,000,000원만 남아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D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11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2017. 2. 10.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646), 상고심(대법원 2018다206653)을 거쳐 확정되었다. 한편 H의 위 4)의 항 유치권신고 행위에 관하여 2015. 11. 9. 경매방해죄로 유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80)이 선고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미납액이 112,00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한 A(피고인)로부터 형식적으로 건물 신축계약과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설사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유 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치권자를 H으로 하는 채권액 1,230,000,000원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 3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6868, 대법원 2016도9063, 이하 '관련 경매방해 사건'이라 한다). H은 관련 경매방해 사건에서 수사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건물의 신축 및 대출 과정을 H이 사실상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H의 피고인 고소 경위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F 담당자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줄 무렵 "피고인이(증인에게) 신축공사 잔대금 5억원과 추가공사대금 7억원을 D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체이자의 지급을 탕감하거나 유예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H은 G에 대하여 위 증언을 비롯한 몇몇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나아가 2017. 6. 피고인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공소사실 기재 각 영수증과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6) 이 사건에서 G의 진술 G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F의 내부 규정상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완전히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대출이 나가고, 만약 공사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채 일부라도 미납된 것이 있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위 영수증(공소사실 기재 각 영수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위조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소결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이 추인된다. 즉, H은 1차 매매계약 당시 공사대금 13억 2천만원 중 7억원을 공사비조로 지급받았고, 매도인 L 앞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D 사이 추가공사 약정 당시 F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으면 2차 매매계약 대금 변제나 추가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은 신축공사 대금 완불에 관한 D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각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F의 대출금으로 매도인 L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등을 모두 변제한 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H은 L의 P에 관한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자이자, 추가공사를 진행할 자이면서,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F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야 L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현금보관증상 채무가 소멸될 수 있고 추가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D과 피고인 등과 사이에 성립한 관련 조정 사건에서도 신축공사의 남은 잔금 지급채무는 면하고, 추가공사대금 상당의 7억 3천만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의 채권 범위를 축소하고자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D 대표자 H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D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각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