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C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D은 1993.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6.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 D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3. 2. 24.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H아파트 101동 1707호 1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J 등 약 20여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걸고 화투 5장을 사용하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도박 판에서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딴 돈의 10% 상당의 속칭 '고리 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상습도박 피고인 A, B, C은 J, K, L, M, N, O, P, Q, R, S, T(같은 날 각 구약식)와 함께, 2013. 2. 24.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H아파트 101동 1707호 I의 집에서 1회 당 판돈 30~60만 원 상당을 걸고 화투 5장을 사용하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상습도박 피고인 B, C, D은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같은 날 각 구약식)과 함께, 2013. 5.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35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AG 원룸 1층 ㈜AH 사무실에서 1회 당 판돈 30~60만 원 상당을 걸고 화투 5장을 사용하여 3장으로 10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P, L, AI, 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 대질부분 포함) 1. AL, J, K, M, N, O, Q, R, AM, S, AN, V, AO, W, Y, Z, AP, AB, U, AA, X, AQ, AR, AD, AC, AS,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건외 AK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식명령 등 첨부), 2002고약16038호, 2007고약1464호 약식명령, 2012형제24422호 불기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약식명령 등 첨부), 2005고약13614호 약식명령, 수사보고서(피의자 D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광주지법 2011고단6292, 2012노149 판결, 순천지원 2009고약12495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박범행의 도박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A, B는 2013. 2. 24. 범행 당시 I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H아파트를 15만 원에 빌린 뒤 14명을 모아 화투도박을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30만 원을 가지고 도리짓고땡을 하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점, AK은 2013. 5. 11. 저녁 AJ으로부터 "B가 사람을 한 3~4명 데리고 가는데 놀 수 있으면 놀아봐라(도박장을 열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들은 뒤 2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AJ의 동생 사무실을 빌린 뒤 22명 정도를 모아 도박판을 벌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그날 B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B, AT, AR, D 등과 함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도금 150만 원을 가지고 오야가 되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 3.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도박범행은 도박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도박개장범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도박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