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오3KL홈로리 유류탱크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망월사역 쪽에서 회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럭키마트 사거리에 이르러 C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2. 5. 13:0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현장 CCTV 확인, 목격자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 사망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적색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H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 일행끼리 싸웠는데 주취 상태'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3

범 죄 사 실 1. 2022. 5. 6. 19:27경 범행 피고인은 5. 6. 19:2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스마트폰(삼성갤럭시S10)의 동영상 촬영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짧은 치마를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2. 5. 6. 20:25경 범행 피고인은 5. 6. 20:2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 통로에서, 스마트폰(삼성갤럭시S10)의 동영상 촬영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5:25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건물 사이 도로에서 나와 구모라교차로와 삼락IC 사이 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6. 01:1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낮에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5628 피고인은 2022. 7. 5. 19:36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2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과 전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D(남, 4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02. 01:50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에게 피해자를 불러오라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미개봉 상태의 피해자 E 소유인 맥주병과 유리잔 10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몸을 손으로 누르고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찰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현장 가게 내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7:46경 경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3 ‘애기봉’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84 ‘강화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회보내용),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E을 그만두고 C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0. 6. 1.부터 C에 출근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20. 5. 19. 업무용 차량을, 2020. 5. 25. 업무용 카드를, 2020. 5. 말경 업무용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 이후에도 E을 그만두지 않은 채 E의 업무를 보던 중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을 그만 둔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미수금 등 일부 정리할 것이 있다. E을 한 번 다녀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20. 6.말경 피해자에게 ‘E과의 관계는 모두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E에서 퇴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E을 퇴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E에서 퇴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급여 명목으로 3,8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에서 퇴사하지 않은 채 2021. 2. 10.까지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총 10회 걸쳐 32,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1. ㈜E 경력증명서, ㈜E 해임증명서 1. 근로계약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의 직장을 퇴사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 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1. 30. 01: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후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D(남, 50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3~4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자전거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범행 후 CCTV 사진, 피해 직후 피해자 사진, 회수된 피해품 자전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동영상 CD 첨부-강도죄 적용) 1. 피의자 E병원처방전 사본, 입원확인서(A), 소견서(A), 통원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정한다. 를 강취하여 타고 간 직후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에 강취한 자전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표창을 준다고 하여 경찰서에 왔다, 네 잎 클로버가 보이고 기분이 좋다”라는 등으로 횡성수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21. 9. 14.부터 2021. 11. 24.까지 F정신건강의학과에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1. 30.경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상당기간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전거를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9월~3년)를 참작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18:20경 나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에게 경운기를 농로 밖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농약살포기를 휘두르고 제초제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5.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2:3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7.경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6년 및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한 차례씩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14:53경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해 왔으나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앞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100원 상당의빈 소주병 20개를 도로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재물손괴의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앞치마 사진 2매, 현장 전경사진 1부, 현장 사진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9. 19.과 2014. 8. 4. 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5:33경 서울시 강남구 D 앞 구룡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서 쪽에서 과천 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33,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유기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6. 17:4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3세)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 동영상 캡쳐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장난삼아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 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씻고 나왔는데, 고추가 서버려써, 어케해야지? 나 싸고 싶은데 어케 해야함 ㅠ”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미치겠다 ㅋㅋㅋ오빠 혼자 있는데 비아그라 먹은 건 아니지?”라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몰라 싸야됨 자극이 필요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나 엄마아빠랑 같이 있어”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자 피해자가 “그럼 맨정신에 저런 동영상을 보낸단 말야?ㅋㅋㅋ”, “충격박아짜낰ㅋㅋㅋ‘’라고 답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차단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 내지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로, 피해자의 친구인 C과 SNS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통해 C을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7. 10. 19:30경 경주시 D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00m 떨어진 ‘E건물’ 주차장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C을 불러내라, 불러내지 않으면 니가 맞는다”, “씨발 니가 왜케 나대냐 니는 선후배개념도 없냐 미쳤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C을 불러낼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을 잡거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C을 부르지 않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강하게 수 회 부딪혀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뒷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이나 재물손괴의 정도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 부근에서, 1의 가항 기재 C에게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말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F 사무실 부근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0.3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에주사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0.3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9. 18: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근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0.3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0. 23:27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옆에 있는 I모텔 J호 안에서, 피고인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필로폰 약 0.57g(지퍼백 포함 무게 1.2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피신조서(C, 2022. 8. 24.자) 사본 1부, 검찰 피신조서(C, 2022. 8. 30.자) 사본1부, 압수조서, (임의제출)압수목록교부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키트, 각 감정서, 추징금 산정(130만 원)-마약류 암거래 가격 시세표 출력물 1부, 사건자료 S22-100차(범죄현장 등)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비추어 일시적 내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필로폰을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수사단계에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가족들과 성실히 생활하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6: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3: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문으로 택배 기사가 그곳에 배달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여성용 JDX 셔츠 1점이 담긴 택배 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택배품 배달완료 안내문자 및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장면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수레 및 착용한 모자 등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1: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는 선풍기 옆 서랍장, 냉장고 옆 서랍장, 싱크대 옆 서랍장을 열어보며 가져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8:3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스쿠터를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스쿠터는 최대 속도가 24km/h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