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주점 입구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4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장대동 인근 영세상인을 위협하여 주류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16:30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65세)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돈을 내고 소주를 가져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뒷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개 같은년,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인 시가 1,4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5고단28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진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70세)가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소주 한 병 안 줄꺼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 공소장에는 "2,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소주 1병의 시가는 "1,400원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3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주점에 가서 입구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주점에 들어가 40분 동안 여종업원에게 욕하고 고함을 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건물 2층에 있다가 싸운다는 연락을 받고 1층에 있는 위 주점에 내려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피고인과 실랑이 한 것만도 30여분이 되며,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러워 다른 문으로 빠져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가서 소주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주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서 돈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땄고,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냉장고 사이의 틈새에 쳐 넣었으며,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89]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소유의 소주 1병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십 차례(그 중 실형의 전과만도 5회에 이른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한 영세한 상인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체 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 등 정신건강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04:40경 진주시 남강로 712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여자 노숙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33세)이 동영상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