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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조직에게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위 사기조직이 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양도하면서 위 통장 등에 입·출금문자서비스를 설정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피해금을 사기조직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통장을 팔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경 D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D은 피고인 B로 하여금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만들도록 한 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1. 3. 오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피고인 B 명의 위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과 D은 2014. 11. 3. 오전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과 D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은 후 2014. 11. 3. 12: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G처럼 가장한 후 "당신의 우리은행, 우체국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예치된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들과 D은 2014. 11. 3. 12:00경 D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건물 지하1호에서, 위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입·출금 문자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F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1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1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처벌불원(감경) 피고인 B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 A : 감경영역, ~ 징역 10월 피고인 B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방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의 위 형량 하한만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등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별 가담정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부양할 가족관계, 이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및 합의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8:35경 전북 부안군 E아파트 104동 3-4라인 앞 도로를 103동 쪽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야간이라 어두컴컴한데다가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나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 당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F) 1. 수사보고(운전자 시인성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사죄 노력 등을 참작하여도, 이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5경 의정부시 C 근처 D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하고 피해자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동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아파트 301동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를 놓치고 위 아파트 지하 대피소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3. 10. 6. 의정부시 C 근처 D편의점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전날 본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 대피소로 끌고 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가 F 아파트 301동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끌어 2013. 10. 6. 01:30경 의정부시 F 아파트 301동 지하 대피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2-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동전을 움켜쥐면서 놓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 지폐 1장, 500원 및 100원 동전 수십 개 등 합계 12,000여 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손, 팔꿈치, 아래 팔, 무릎, 아래 다리,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금원을 강취한 후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F아파트 301동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분석 자료, 현장사진, 범행전일·당일 사진, 피고인 범행전후 동선 CD 영상,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전날 방범용 CCTV 등 분석내용,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팔, 다리 등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강취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미행한 후 계획적 강도범행, 범행의 경위·내용·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5. 18:24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0.8t, 제3축에 1.3t 각 초과하여 12.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9, 94고약25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F 창원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특히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1. 29, 10:10경 위 창원센터 주차장에서 해외 운송화물인 피팅 (630×25×27cm, 240kg, 철재파이프) G H 개인화물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I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피팅을 피해자인 위 G(57세)의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위 피팅은 길이가 길고 무거운 물품이므로 이를 옮기는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범위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반경 범위 바깥으로 피하게 하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균형을 잘 잡아 안전하게 운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 피팅을 피해자의 화물차로 옮기다가 지게차량 조작 미숙으로 위 피팅이 균형을 잃고 지게차에서 떨어져 마침 화물차 위에서 상차 작업을 돕던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차량 아래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창원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는 도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팅 같은 길고 무거운 물건을 지게차로 옮길 경우 안전장치를 하게하고, 신호수를 두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F 사이에 피해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18:00경 파주시 C 소재 'D' 회사 앞 좁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인 E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서 나오던 중,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좁은 도로 길가장 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5세, 필리핀 국적)를 상대로 위 차량을 피해자의 옆에 세운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12: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바코드 스캐너를 내동댕이친 다음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06: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맥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00원인 KGB 레몬 맥주 1병과 시가 500원인 엠앤엠즈픽앤믹스 초콜릿 1봉지를 꺼내어 취식하고도 그 대금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경 대구시립희망원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5. 11. 4.경 퇴소하였는데, 그때부터 노숙을 하면서 무전취식, 업무방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30.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자체는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 대전 동구 D 거실에서, 집안일은 하지 않은 채 친동생과 전화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신 혈육만 중요하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코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재활용품을 옮기는 작업 중 들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리자, 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19.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과 발목, 종아리, 오른 팔, 왼손, 엉덩이,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064,1465(병합)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06:0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634-1 '던킨도너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6-4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0:15경 포천시 B 노래장'에서 피해자 C이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2015고단764호]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2015. 7. 17. 17: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위 전처의 동거남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거녀의 전 남편임을 밝히면서 "오늘 죽이려고 왔다. 오늘 못 죽이면 내일이라도 죽인다! 오늘 죽이려고 칼을 샀다!"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동거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94호] 피고인은 2015, 10. 4. 12: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이혼한 전처가 재산을 가로채어 갔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처가 식구들은 전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전처가 처가 식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11㎝)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과도 사진 [2015고단8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4.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이혼한 전처가 재산을 가로채어 갔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처가 식구들은 전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전처가 처가 식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9: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 간이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에 들었던 병의 종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7. 18: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접근한 후,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뒤에서 접근한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2015. 9. 3.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위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기타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피의자의 집에서, '2018. 2. 5.까지 육군훈련소 입영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안 채무를 해결하려는 등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종전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요식업체 'C'를 경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8. 5. 13.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700,000원 및 2008. 8. 7.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자동차전용도로 대포터널에서 여수방향 300m 지점에 있는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순천시 방면에서 여수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64㎞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한 시속 약 100㎞로 질주하다가 위 버스의 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도로 2차로에 튕겨 나온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분쇄골절에 의한 외상상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필증 사본,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기상자료 제공, 민원용 일기장 통계표, 관광버스 타코그래프, 개인택시 타코그래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5:00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우체국에서 통장출금문제로 우체국 직원들과 시비되어 성명불상의 여성 직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저울 2개 및 고객번호표 기기 2개를 손으로 집어 직원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D우체국내 직원들의 금융업무 및 우편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부터 2014. 4. 30.까지 휴대폰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3. 12. 1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의 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C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3. 12, 26. 위 5,000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3. 12, 30. 전액 인출하여 위 D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피해자 E에게 ㈜C를 양도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20대를 통신사 대리점에서 공급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통신사 대리점인 F에 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을 주면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에서 통신사 대리점인 ㈜F 등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리점에 이행보증보험증권만을 제공하면 되므로 별도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보증금의 사용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판매대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법인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서, 주식회사 C 법인계좌, G 명의 계좌, 설립등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자본금 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핸드폰을 받기 위한 보증금 성격만이 아닌 법인양도양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었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받아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법인을 인수하고도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양수비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고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현재는 '위 2,000만 원은 동생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지급 명목에 부합하도록 이를 동생에게 지급한 다음 추후에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2,000 만 원 지급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I 관련 휴대전화 단말기 보증금 명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래 항과 같이 상당 부분 다른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C 양도 관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증금에서 위 정산금을 공제하려고 하고 있다), I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하위 업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F과 같은 단계의 업체는 아니라고 보이고(F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는 C와 같은 단계의 업체로 보임), 보증금을 지급받을 경우 '타 용도에의 유용 방지' 등을 위해 '질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F과 같은 상위업체로서의 업무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2,000만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I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도 않고 그 중 1,800만 원만 처제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중 1,000만 원은 입금 즉시 피고인과 동생 H이 함께 하는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투입된 점, 피해자로서는, 기존에 피고인이 해 왔던 것처럼 I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판매하다가 2014. 5. 19. 상위 공급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위해 F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아직 피고인에게 C 양수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2014. 6. 26. 지급)), 거래를 위해 F 등 상위 업체에 어쩔 수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I에 지급될 보증금 2,000만 원을 2014. 5. 26. 갑자기 일시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 즉 "원래 피고인이 I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영업을 했을 때는, I가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라서 보증금 없이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는데, 이제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므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앞에서 본 항과 같은 사정, 즉 "휴대전화 관련 손해액이 공제된 다음에는 그 반환이 담보되어 있는 일반적인 보증금과 달리,위2,000만 원은 피고인 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 들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등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1) C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재 민사소송 중임.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증인 E의 증언에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직 금전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9:11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11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같은 읍읍 내리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8면),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1면),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1:42경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소재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