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00부터 2016. 6. 19. 02: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18세)를 비롯한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H에 있는 I모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6. 19. 02:50경 위 I모델 303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캡쳐화면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J 대화 등 첨부) 1. 발생지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이 사건 주요 경위를 진술한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이를 사실로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16. 6. 18. 21:00경부터 'E'에서의 1차 술자리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K, L, M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정을 자꾸 언급하여 속상한 마음에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해자는 'F식당'에서의 2차 술자리 도중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으나, 다만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접혀져 있는 돈을 펴서 낸 사실,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이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바꿔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실 등 일부 사실은 기억을 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는 팬티를 붙잡고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팬티를 벗기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4~5회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이 팬티에 쓸려 피해자가 항문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2016. 6. 19. 아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토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바로 가방과 휴대폰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다. 나.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곳이 모텔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술자리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모텔에 내리기 전후로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모텔 투숙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내용을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걸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에 의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행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입 주변에도 상처가 생겼을 것이며 그 직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차 술자리 이후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통화를 할 때 옆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가장 힘이 있을 때였고 그 이후에는 술기운에 몸이 늘어져 말할 힘도 없었으며 행위가 끝나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듯이 잠들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술에 취해 늘어진 자신의 턱을 잡고 입을 다물 수 없게 위아래로 잡고 있었기에 입 주변에 상처를 입을 만한 것은 아니었고, 그 때 자신은 몸에 힘을 줄 수 없어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정도 밖에는 저항할 수 없었으며, 평소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기를 물어버리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그냥 구역질이 나고 술에 너무 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상태, 음주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완력 행사에 제대로 항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2016. 6. 19. 02:50경 이후의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진실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지 중고등학교 동창 정도로만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동창 사이임을 감안하여 상당한 고민과 숙고 끝에 이 사건 이틀 뒤인 2016. 6. 21.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신고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어떤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모텔에 같이 간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3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잠결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올라갔을 수는 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변론과정에서 '피해자가 친오빠가 피고인인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주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2차 피해가 유발된 정황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