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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1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사상구 모라동으로 이동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을 의자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후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094 피고인은 2022. 4. 30. 19:38경부터 19:5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으로 이동하는 E(차량번호 2 생략)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뒷자 리에 앉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집어넣은 후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205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 15:27경 부산 동래구에서 해운대구 반송 방향으로 운행하는 G 운행의 H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부산 동래구 반송로 281 도시철도 명장역 4번 출구 부근을 운행 중일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의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당시 52세)의 왼쪽 팔과 가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2회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당시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서(버스내 CCTV영상 분석, 휴대폰 영상 분석 및 CD 1장 첨부) 1. 피해자 작성 그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3장, CD(증거목록 순번 16),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2022고단2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 버스 탑승시간 확인, E 버스(차량번호 2 생략) 내부 CCTV영상 분석 및 CD첨부, 범행시간 특정 관련, 최초 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및 범죄목격 관련 전화통화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2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및 CCTV백업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시간 CCTV 영상백업 CD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들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22고단1351호 피해자 D(가명)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2022고단2094호 피해자 F과 2022고단2205호 피해자 I는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6: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3층에 있는 C단체 창원지부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의 날 부위를 전단지에 감싼 뒤 허리춤에 꽂은 채 찾아가 분과장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29세)이 자신을 말리며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상의를 들어올리고 식칼을 보여주면서 '죽으려면 다 같이 죽자. 내가 혼자 죽을 줄 아나.'라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3: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22. 2. 15. 22:00경 피해자와 사귈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기종 등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2022. 2. 15. 23:4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 너무 아프다.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와 옷장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1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고, 같은 날 07:42경 재차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등 같은 날 07:56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사건발생장소 복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감금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붓고 살이 찢어져 피를 흘릴 정도로 얼굴을 다쳤고, 병원에서 봉합 처치를 받았으며, 큰 통증을 호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비명소리 등을 듣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비로소 감금상태에서 풀려났는데, 만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내보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에게 “네가 자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말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면서, “휴대전화로 다 녹음을 해 놓았다.”고 말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경찰 초동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에 당시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의 얼굴에 농구화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적이 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그의 집 현관문과 우편함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01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금된 시간이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사거리를 반지민원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43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벌금 전력,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1137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흰색 옷을 입은 C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혹시 증인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C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C의 말이 거짓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딱히 폭행이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보았 을 때 피고인이 상대편 일행의 몸을 잡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사실을 전혀 목격한 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2: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D’이라는 식당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B이 발로 C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C과 E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에 대한 판결 내용 및 재판 결과, 위 사건에서 C, F, G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11경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B 빌라 앞길까지 약 8.7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 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도주), 운전면허 취소시기(2015년), 동종 전력(2004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인터넷 웹하드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회원 가입하여 판매자 업로더로 활동하다가 2019. 1. 29.경 B이 E에 통합되자 같은 아이디, 닉네임으로 판매자 업로더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되어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B과 제휴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482번까지 기재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B 게시판에 업로드 하고, 2019. 1. 31.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과 제휴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83번부터 순번 17,057번까지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E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위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범죄수익금 재확인),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저작권침해업로더 회원정보 분석), 내사보고(E 게시물에 대한 동영상진위 여부 확인), 내사보고(포인트 현금출금 신청 내역 분석), 내사보고(비제휴게시물 업로드 내역 분석), 수사보고(포인트 현금환전 및 출금내역 조회), 수사보고(회원정보, 게시물, 출금신청 내역 조회),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E 게시물에 대한 동영상 진위 여부 확인 파일 정리보고) 1. E 회신자료, F(G(주)) 조회 및 회신자료, 자료제출 메일(한국저작권보호원), E 수사대상 업로더 내역(C/D), 관련 이메일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비제휴게시물 게시 및 화면캡쳐 목록, E 판매자 C/D 업로드 내역 화면 캡쳐, 관련 자료 송부메일(한국저작권보호원), 현금출금 신청 내역, 업로드 C 비제휴게시물 내역, 업로드 C 제휴게시물 내역, 회신 및 첨부자료(F, G(주)), 업로더 회원정보, 포인트 현금전환 신청 내역, 업로더 C/D 비제휴게시물 내역, 업로더 C/D 제휴게시물 내역, 요청회신(E 운영사 H(주)), E 내 판매자 등급 및 적립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동일한 저작물의 경우 각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침해저작물의 개수가 많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9. 11.경부터 2021. 3. 말경까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동료로서, 2021. 3. 12.경 이직 예정인 피해자와 송별회를 겸하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20:2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을 뻗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코에대고 냄새를 맡은 후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움켜잡고 “스타킹을 안 신었네”라고 말하며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D에서 나와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당겨 끌어안고 마스크를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어 입 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쳤냐, 선 넘는 행동 하지 마라’는 항의를 받자,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음료수를 마시고 귀가하겠다’고 하며 편의점에서 음료수 2캔을 사온 다음, 인근 공원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 머리, 허벅지 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내외부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8:10경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하리 529-1 ‘희망의 다리’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1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은 B과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법인의 대표가 되어주면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을 출고한 후 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B이 ‘법인 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벤츠 차량을 뽑아 타고 다니면 어떻겠냐’고 재차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2013. 12. 12.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차량에 대해 36 개월 동안 월 1,129,44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2. 14.경 재차 B에게 ‘리스 명의자로 있는 것이 불안하다. 벤츠 차량을 처분하고 나를 리스 계약 명의자에서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B에게 ‘피해자 명의의 벤츠 차량을 건네주면 내가 리스비용을 모두 납부한 후 명의자를 나 또는 D법인으로 변경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위 제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확인차 전화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상태였고, 위 벤츠 차량을 건네받으면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매월 리스비를 납부하여 약 3년 후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소재 영농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탁송으로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리스대금 변제 영수증, 사실확인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의 권유로 판시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명의자로 된 피해자가 그 명의를 변경해 자신을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사실은 위 차량의 리스대금을 납부하여 그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리스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의 리스대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 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인터넷 C 카페의 친목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4. 21:45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친목 모임의 회원들인 피해자, 다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22:3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부근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영동제2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에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같은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MAX Z PLUS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의 진술서 ∙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 CD 1장(블랙박스 및 CCTV 영상) ∙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112신고를 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하서로 416에 있는 양산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같은 날 14:21경, 14:26경, 14:3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전혀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3회 거부 장면 캡처 첨부)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9.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충돌이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8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4: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계단 안쪽 옆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강아지 계단이 든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 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말산어린이공원 인근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CD(증거기록 23-1쪽)에 저장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22. 3.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