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2013고단1001 피고인 A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5동 111호에서 법원의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각종 서류 제출을 작성하여 주는 등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G, H 근린주택의 소유자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3. 1. 1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I 충북 음성군 J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사건의뢰인 K을 위하여 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여주고, 위 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로 명목으로 총 1,7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G, H 근린주택의 1층에서 'L 스크린 골프'를 M과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동업하였고, 위 M은 동업자의 지위로 위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이지 위 M이 위 B를 상대로 채권을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M이 위 부동산의 임차권자이거나, 실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경북 경산시 G, H 근린주택의 채권자인 경산농업협동조합이 위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N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자, 2011. 8. 25.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L 스크린 골프'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라는 제목 하에 '매각대상목적물의 임차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권리 (유치권신고할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에 그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합니다.', '내,외부 시설 인테리어 공사비로 금 130,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받고 1층 내부 269.01㎡에 관하여 위 공사를 하였으나 소유자의 동업 약속불이행으로 현재 신고인이 경매대상부동산 1층 전부를 유치권자의 지위로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1.8. 위 권리신고인 M, 대구지방법원 경매9계 귀중'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인근에서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25.경 등기우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M이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동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시켜 이를 행사하였다. 다.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고단128 피고인 A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경북 영천시 O에 있는 P의 주지스님이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동생인 Q가 소유하는 경북 영천시 R외 1필지 및 그 지상 사찰에 대하여 Q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범진개발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S)가 실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들이 위 건물의 경매에 함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낙찰가를 떨어뜨려 피고인 C가 싼 가격에 낙찰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3.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경매대상 사찰의 주지인 T가 위 사찰에 320,000,000원의 건축비용을 들여 그 액수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3.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T가 위 사찰에 58,000,000원의 건축비용을 들여 그 액수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9.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T가 위 사찰에 14,300,000원의 건축비용을 들여 그 액수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9.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찰의 건축공사를 담당하였던 U이 위 사찰에 86,000,000원의 건축비용을 들여 그 액수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각의 피담보채권액 만큼 입찰가를 저감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8,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5동111호에서, V로부터 경북 울진군 W외 2필지에 대한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X)에 관한 유치권신고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6 내지 24, 26, 28 내지 45, 47 내지 58, 60 내지 68, 70, 71, 73 내지 79, 81, 83, 84, 86 내지 99, 101, 102, 10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의뢰인들의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8,798,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2. 1. 3.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5동 111호에서 Y로부터 경북 구미시 Z외 1필지에 대한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A)에 관한 경매진행에 관한 의견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34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25, 27,46,59,69, 72,80, 82, 85, 100 기재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의뢰인들의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0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신고서 우편봉투 1.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기록 사본) 1. AB 명의 농협 통장(AC) 사본 1. AD 명의 농협통장(AE) 사본 1. AB 명의 우체국 통장(AF) 사본 1. A 명의 영수증 1. A의 지인 AG 명의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경매 대리한 내역이 기재된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변호사법위반 경매사건 검색 자료) 1. 추송서(수사보고서 - 압수한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본건 증거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H,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제23 - 133면, 제371 - 390면, 제394 425면, 제426 -432면, 제433 - 459면, 제460 - 482면, 제483-484면, 제508 - 514면, 제515 - 518, 제521 - 524면, 제525 -540) 1. 각 의뢰인별 증거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42 - 6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 제4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 행유예 판결의 전후로 자격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법률사무의 대가로 합계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 과정에서 허위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의뢰인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의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의뢰인들에 대한 '의뢰인별 증거자료 정리'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대여수수료(순번 27의 2011. 1. 26.자 300,000원), 접수비(나머지 각 금원)로 받은 것으로서 법률사무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일람표 2 순번 84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의뢰인들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