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11. 1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14:1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미용실' 앞에서, 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왜 내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들은 단속 안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 미용실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철망, 타일, 각목 등 공사 자재를 경위 [이 서 있는 1층 계단 밑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8, 10. 9. 15:15경 구미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백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21:18경 구미시 L에 있는 'M 미용실' 앞 도로에서, 택시를 막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N파출소 경사 0과 경장 P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에게 "짭새, 개새끼, 넌 뭔데!"라고 수분 동안 욕설을 하고, 경장 P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0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O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구미시 Q에 있는 'R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구미시 U에 있는 '식당'을 경유하여 목적지인 경북 의성군 금성리 탑리까지 태워주고 자신의 일행을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우체국 앞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8:15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를 호출하여 승차 한 후, 피해자에게 "구미시에 있는 'R식당'까지 태워주고 다시 자신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182,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1, 10:07 경 경북 군위군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구미시 L에 있는 'M' 미용실까지 태워주고 다시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24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의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를 사야 하는데 20,000원을 빌려 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9.28. 20:00경 경북 의성군 AA에 있는 'AB' 식당 1번방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침을 뱉는 문제로 피해자 AC(51세)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가로: 35cm, 세로: 25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가스레인지 쇠 받침 (가로: 24cm, 세로: 22cm)을 휘둘러 피해자 발목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9.28. 20:00경 경북 의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B' 식당 1번방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지고 가스레인지 쇠 받침을 휘둘러 위 식당 방충망 1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가스레인지, 방충망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19:2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G(49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AH (31세)이 말리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25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대구 달성군 AI 빌딩 2층에서, 위빌딩 2층을 임차한 피해자 A.J로부터 자재 대금 등으로 2,550만 원을 받고 카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성실한 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재 대금 등으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타일 20박스, 전기 배선, 에어컨 동 배관, 수도꼭지, 몰딩, 나무자재 등 시가 500 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1층으로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 2018 고단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영상) [피고인의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 경찰관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F미용실 2층에 올라갔고, 자신이 따라 올라가서 음주측정을 위해 내려오라고 한 후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뒷목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내려오자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공사자재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현장을 목격한 AK가 경찰에서 한 진술도 "경찰관이 계단 밑에서 피고인을 항해 공사자재를 그만 던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사자재를 던졌다"는 취지로서 위 경찰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음주단속에 화가 난 상태로 아래층에 경찰관이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자재를 계단 아래쪽으로 던졌고, "경찰관이 1층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번 확인하고 공사자재를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018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W, AC, AL, AD, 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G, A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N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현장 사진 등, 영수증, 피의자 명함,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대한) 2018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9.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0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18. 10.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것에 의함] 피고인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2018 고단209, 범죄사실 제1죄(2018. 10. 9.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이 위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S, W, AC,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2018. 9. 14. ~ 10. 11. 약 1달간 공무집행방해 2회, 음주운전 3회, 사기 4회,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절도 각 1회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를 던지고 그 쇠 받침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피해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 및 폭행 피해자 AG, AH, 절도 피해자 AJ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교통범죄로 18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