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2016고단119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5. 4. 22.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물 철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8.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E의 2014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첨부서류인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수 16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 38장, 공급가액 647,807,000원, 세액 64,779,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F에 대한 공급가액 78,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36장 공급가액 합계 586,832,000원 상당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사실은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사무실에서 G 담당자에게 '품목: 중고자재, 수량: 31400, 공급가액 16,956,000, 세액 1,695,60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211,943,500원 상당을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단265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30.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년경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A의 사채빛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0.경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대원에 공급가액 3,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대원에 공급가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그 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l F에 공급가액 16,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F에 공급가액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55,2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55,2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E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 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95,29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는 점, 사채를 부담하는 등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제안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허위계산서를 공급받을 업체들을 소개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채를 회수하는 것을 도우면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공소제기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2억 4천만 원인 점 등 참작.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