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507호, 7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명당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및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F로 하여금 2014. 11. 27. 18:00경 손님 H과 위 702호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70,000원 = 영업수익 400,000원 - 압수금액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벌금형 병과)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집행유예)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 동종전력 1회(2014. 10. 15. 벌금 5,000,000원), 벌금형 발령 받은 직후 다시 영업장소를 옮겨 동일 상호,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재개 • 영업규모(오피스텔 2개, 성매매 종사여성 2명), 기간(약 10일), 추징 수익 경미 • 이 사건 범행 직후 취업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춘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9:15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1: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카페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 불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위 룸 안으로 들어오자 "씨발년아, 야이 뭐하는 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벽 모서리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범정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가 더 무거우나,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상 권고형의 범위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가 더 무거우므로,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3. 6.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98. 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1-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은 제주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과 공모·공동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B은 위 1항과 같이 제주시 C에 있던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0. 24.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게임장 개장 당시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했던 피고인에게 "네가 실 업주라고 진술해라. 벌금 등이 나오면 뒤처리는 다 알아서 해 주겠다. 게임장 운영 경위나 게임장 개장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이나 게임장 임대 경위 등은 알아서 잘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종업원인 위 D에게도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을 하고, 2012. 10. 2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2. 11. 5.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 2012. 11. 26.경 위와 같은 장소, 2012. 12. 6.경 위와 같은 장소, 2012. 1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각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실업주인 B의 게임장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권 5쪽)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네오올쌈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 뭔데 개새끼야 내하고 한번 해볼래, 내가 주폭인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신체 중 가장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보험금 16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하여 오던 중, 2014. 11. 24. 14:3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손해보험 보상팀장 피해자 E(44세) 등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서 나가다가, 신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용 쇠거울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는 행동을 수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또한 위 D식당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15:1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TV리모컨을 들고 위 E에게 달려들려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반지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민원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불량 약 1개월 반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동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E의 처벌 불원의사, 피해 경찰관 H를 위한 공탁(10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8: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4층 입구에서, 그 전날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20세)을 찾아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 30cm, 세로 30cm의 유리체중계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고시원에서 촬영한 체중계 파손사진 및 피의자 E의 목 뒤부분 상처사진 [피고인은 유리체중계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은 없고, 유리체중계를 바닥에 던졌을 뿐인데 그 파편이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튀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뒤 부위 사진에 나타나는 상처의 모습과 유리 파편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하면, 바닥에 던진 유리 파편이 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양산시 북정동 소재 대동1차아파트 앞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로 동행되어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으므로, 이는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에 따른 고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위 체포는 위법하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의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2,906m² 및 제주시 C 임야 6,734m² 중 2,812m²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자생하고 있던 입목과 가시넝쿨을 제거한 후 지면에 골재를 포설하고, 경사면 아래 부분을 굴착한 후 암석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년도별 형상확인 보고 / 준보전 및 보전산지 여부 확인 보고 / 토지대장 확인 보고 / 현장확인 보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내역 확인 보고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검토 / 2차 현장확인 및 피해면적 측정 보고 / 산림훼손 피해면적 특정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지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1. 불법 산림훼손 의심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대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훼손한 위 각 임야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을 수리하여 포락지 및 공유수면 253.1m²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22:2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쓰레기더미를 인도 및 차로에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 D(22세)로부터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집어 들어 D를 향하여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함과 동시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 중인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나.항과 같이 D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G(24세)로부터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및 부서진 물건 사진, 휴대폰 사진, 피해자 D,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철제 입간판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 G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 D,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과정과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 22. 22:2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집어 든 후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자신을 향해 철제 입간판을 집어 던졌으나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재생 시청한 CCTV 동영상에도 피해자 D가 철제 입간판을 맞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 입간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3개월 전인 2019. 7.경 피해자 B(여, 30세)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5. 00:15경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창문의 창틀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난간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숨자 주방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양식나이프(칼날길이 6cm)를 집어 들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나이프로 피해자의 목 및 팔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집어 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4 내지 31,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자인 피해자와 그 자식들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양식나이프는 칼날 부분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어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 불리,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들 3명이 1명을 폭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위 E이 "선생님이 폭행 현행범일 수도 있으니 여기 좀 계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순21호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F의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7. 00:12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순21호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 윗부분을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794,0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1. 순경 F, 경사 E의 각 폭행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영상 캡처 사진(증거 19번) 1. 피해순찰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고 현장 이탈을 막는 경찰관을 술에 취하여 공격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순찰차를 손상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13. 22:45 거제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거제시 E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다, 문을 닫아라'는 말을 듣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아 운행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23:40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위 C 등과 함께 거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있던 중, 위 C에게 '아저씨제가 뭐 잘못했는데요'라며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2020고단7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3. 22: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관리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D(6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 22:50경 위 관리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E(6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23:0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0:55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C 관리소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가지 고가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H 오토바이의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 J구두방 앞 노상에서, 위 H 오토바이의 절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그 번호판을 구두수선용 니퍼(일명 '뺀찌')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그곳에 위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 J구두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를 왕복하는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해서 형이 제일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개인과 사회질서에 해를 끼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 35년 내에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3:55경 전북 익산시 하나로 422-23 어양공원삼거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하나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차량을 수리비 3,014,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에서 내린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1. 11.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탈 후 1시간 이내에 부송팔봉지구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인 그 차량에 가입된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쌍방 과실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