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칭 B은행의 'C'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전국을 돌아 다니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B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하루에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C'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대출 희망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확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금원을 알려 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계좌추적 후 금원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 희망자를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대출 희망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자와 같이 대기하다, 위 일명 'C'으로부터 대출 희망자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은행 지점으로 혼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대출 희망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은행 밖으로 나오면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일명 'C'이 알려 주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인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 하며 "대출을 진행하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회사 돈을 당신의 계좌로 넣어줄테니 이를 다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D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인천시청역 1번 출구로 가서 위 D을 만나 B은행 재무팀 직원 행세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청역으로 이동하여 위 D을 만나 "B은행 현장 재무팀 직원 E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D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게 하고, D 명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D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후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 위해 D과 함께 피해 금원이 입금될 때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에 있는 금원을 알려 주는 계좌로 이체하라. 계좌 추적후 금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D 명의 G은행 I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P은행(Q(주)계좌)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 중 19,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4항)에 대한 수거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금 61,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항)에 대하여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O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이용계좌에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돈을 실제로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계좌명의인인 L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에 성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돈은 1,900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