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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6. 4. 지방선거에서 진안군 C선거구 군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07:00경 진안군 D에 있는 수박 밭에서 일하고 있는 선거구 내 주민인 E를 찾아가 "나 좀 밀어줘, 일가끼리 밀어주면 안 되겠냐, 부탁 한 번 할게."라고 말하며 E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만원권 2장 10만원을 넣어 줌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2. 19. 23:50경 하남시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심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여, 17세)와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 곳이 없어 재워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더라도 성관계는하지 않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는데도 그녀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탄 후 그녀의 어깨와 팔을 잡고 끌어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0.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를 7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녀의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10:47경 하남시 F아파트 108동 1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도망갈까바 찍어놨었어', '공개해도된다는거?', '내가장난칠생각?', '니마음대로해바', '후해하는지 안하는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 과정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0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소개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G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살인미수로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항문성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과 G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한 뒤 그 순서에 따라 위 놀이터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한명씩 들어오게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E를 위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먹히면 맞는게 낮다고 생 각할거고, 맞으면 먹히는게 낮다고 생각할 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먹힐래, 맞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벽을 잡고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해자 F을 위 화장실로 불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14.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18:0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55-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뒤편에서 피해자 G(14세), E, F 등에게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등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단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문성교를 하지 않은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들이 왔으니 함께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한국토지주택 공사 방면으로 데리고 가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 "는 피해자에게 "사장에게 일할 사람을 데려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바지를 벗어라.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직접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5. 1.부터 5. 6. 사이의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오인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을 강간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자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오인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0:1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는 수정골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솔끝숲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2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쪽에서 옥천읍내 쪽으로 갓길 및 우회전 전용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용운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용운부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줄이며 진행해 오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HJ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7. 12. 18:18경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고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6: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바람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35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2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0.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 다시 2014. 7. 3. 16:05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왕로에 있는 옥천자동차학원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다인농협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군단 북면 정안3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단속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는 등 단속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8:10경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김치제조 설비 미납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F(남,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8cm, 날 길이 8cm, 두께 2cm)를 어깨 위로치켜들고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위 공장의 G인 H이 위 손도끼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치운 뒤, 피해자가 H에게 도끼를 어디로 치웠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왜 남의 공장에서 도끼를 찾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25.06:0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G모텔 116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발로 밀어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6:0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주민등록증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영상출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주변 CCTV 수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낯모르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던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다가 충동적으로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잠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돌려주는 것을 잊는 바람에 절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술을 마시냐. 나이가 82살이나 먹었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면 남들이 욕을 한다."라고 하며 저녁을 차려주지 않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0:00경 집으로 돌아와 처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2014. 3. 11. 02:40경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처가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니퍼로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튜브를 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새어나온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을 거쳐 거실, 방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위 집을 약 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나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아들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처인 D을 깨워서 내보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안동시 운안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송현동 3260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니가 왜"라고 말하면서 천으로 된 모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95에 있는 '화로692'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약 1m 가량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과 F의 진술서가 있는데, D은 건너편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로서 피고인 측이나 F, E 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점, 위 D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쏘울 차량이 움직이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차량과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접촉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접촉음까지 들렸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신빙할 만 하다(F은 이 법원에서 출석하여 태도를 바꾸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으나 피고인이 탄 차량이 움직인 것을 보거나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차량에 시동 자체가 걸려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는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위 증언은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이후에 한 것인 점, 당시 F으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나왔다는 E의 진술,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일행과 F 측 사이에 소란이 일어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울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이에 뒤에 주차되어있던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전진한 뒤 정차하였으며, 이를 보고 나온 과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G, H 등과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2014고단493] 1.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소재 장승거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 으려다 엑셀 페달을 밟은 과실로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3,627,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027,4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894] 2.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2.8.22:351)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소재 롯데수 1) 공소사실의 22:25경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퍼 후문 앞 도로를 롯데 슈퍼 방면에서 지영사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로체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63세) 운전의 I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문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D, F, H)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고,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는 점, 2달만에 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제2죄를 범한 점, 2003년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처와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대성학원 앞 도로를 교리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42세)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8:03경 인천 미추홀구 B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D 인천시내버스를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E고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야 하니 나를 찍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F맨션' 뒤쪽 골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해주자,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가 마음에 드니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하의에서 빼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D 버스 승·하차 장소, D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피내사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피내사자 특정) 1. 발생보고 1. 용의자사진, CCTV 영상 CD(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그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무려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2016. 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후 스스로 약물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한편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