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14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위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14(환송 전 당심 2021고단51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0:55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315(환송 전 당심 2021고단27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5. 저녁 무렵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40경 광양시 G H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위 서산교 사거리에서 "음주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에 태워진 다음 같은 날 19:21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19:16경 제1항 기재 서산교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광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부위를 잡아 세게 흔들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16(환송 전 당심 2022고단204) 피고인은 2021. 11. 19. 22:39경 전남 순천시 L,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N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4 1. 제1,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 1부 2022고단13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피의자의 태도 및 현행범 체포 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3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극심하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환송 전 당심 2021고단510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결국 기존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비약적 상고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환송 전 당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