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31

범죄사실 2017고단6331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6. 12. 24.까지 B로부터 15회에 걸쳐 1억 5,22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1.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2016. 7. 21.자 차용증 관련 가. 부동산월세계약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임대인란에 'E'으로, 임차인란에 'F 대리 A'으로, 소재지란에 '부산시 진구 G건물 H호'으로,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으로, 차임란에 '일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된 E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킨 후 위 보증금란을 '사천오백만원정'으로, 차임란을 '이천오백만원'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6. 7. 21.자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1.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빈 용지에 '차용증, 1. 5월 30일 40,000,000원 …중략…계 9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16년 7월 21일 A, 보증인 :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 이름 옆에 보관 중인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에서, 위·변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E 명의의 위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 및 위조된 I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6. 8. 31.자 차용증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1.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빈 용지에 '차용증, 금액 : 일금 이천만원(₩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차용인 : A, 보증인 :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 이름 옆에 보관 중인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위 K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 금융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위·변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I이 피고인의 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 2017고단6331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5,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L에 대한 사기: 2018고단457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O의 홍게 간장 총판점인 P을 운영하는데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여 홍게 간장을 공급해주는 회사에 물건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10만원씩 11회~13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P) 명의 Q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 1) B는 2016. 4. 5.부터 2016. 5. 24까지 전세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6. 6. 13.이고, 피고인은 2016. 4. 30.부터 2016. 5. 29.까지 B에게 7회에 걸쳐 합계 4,090만원을 변제하였으며(Q은행 계좌 내역), 2016. 4. 18. 및 2016. 5. 24. 각 1,000만 원을 빌린 후 2016. 5. 30.까지 3,541,000원을 변제하였다(우체국 계좌 내역). 전세계약 체결 시기, 일부 변제한 시기 및 금액을 고려해 보면, 전세자금으로 빌려줬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B는 피고인의 Q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5,220만원을 대여하고 2016. 4. 30.부터 2017. 4. 7.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108,730,000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B는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18.부터 2016. 5. 30.까지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3,541,000원을 변제받았다. B는 Q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만 사기로 고소하였고, 우체국 계좌는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3) B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급하니까 달러라도 좋다고 하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갔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5부 내지 6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로서는 피고인의 자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세계약서와 차용증은 B의 요구에 따라 사후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위·변조된 전세계약서 및 차용증의 교부와 B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이후 B에게 변제한 내역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L에 대한 사기의 점 1) L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N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L는 월 5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L로부터 5,900만 원을 빌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23,463,600원을 변제하였다. 이후에 피고인이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L는 R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R으로부터 '고소를 하면 사람을 찾아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