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2018고단1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평택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의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12. 말까지 매 분기마다 2,500만 원씩 4회에 걸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등 체납세액이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권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8. 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주 F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하청을 받아 샷시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당신이 그 현장에서 샷시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샷시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샷시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22]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4.말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K 공사에 하청으로 들어가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금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려면 L회사 M와 N에게 돈을 빌려줘야 들어갈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이 4억 원이 넘고 그 외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31.경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9.말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에 있는 농가주택 수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즉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이 4억 원이 넘고 그 외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주택에 주방, 씽크대, 화장실, 창고, 우사 등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4,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폐업사실증명,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S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평가서 첨부)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19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인건비 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통화내용) 1. 수사보고(D으로부터 수사협조 의뢰결과), 수사협조의뢰 및 답변서 [2019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공사현장 사진 1. 참고인 제출 자료(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 I, Q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18고단171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1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2쪽),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단1409, 2019고단172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됨),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