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굽은다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위 E을 통해 소개 받은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공직자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과거에 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형식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보증금이어서 15일 동안 보관만 했다가 틀림없이 돌려 줄 것이니 안심하라.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크게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F와 G은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비밀리에 진행 되는 사업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되는 일이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9. 26.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위 G에게 우리은행 발행 액면금 1억 원 수표 5장(수표번호 K ~ L)을 건네주었다. 위 F는 위 G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굽은다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을 건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보관만 할 것이니 액면금 5억 원 수표 1장으로 바꾸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우리은행 서울 청량리 지점에서 액면금 5억 원 수표 1장(번호 M)으로 교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F, G,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J, F의 고소장 1. 각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1. 수표 흐름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출금전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으나 곧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E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사용한 적은 있으나, F, G, J을 단계적으로 기망하여 J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위 5억 원의 차용 용도 등에 관한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J은 F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전직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국제 금융거래를 진행할 예정인데 5억 원을 투자하면 15일 내로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G과 F가 청와대 비실명 비자금을 관리하고, 지하 물건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금을 구입해 와 유통시키는데 5억 원을 주면 2주 만 사용하고 2주 후에는 10억 원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F는 검찰 조사에서 'E이 피고인을 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옥천에 금광을 개발하려면 부근의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고 15일 후에 5억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으며 이득이 두 배 이상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피해자 J에게 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E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F가 다른데서 자금을 끌어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켰다. 피고인이 F에게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말하면서 5억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G은 검찰 조사에서 'F가 지하 물건을 거래하는 일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비실명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을 한다고 하고, 제시자금으로 5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 J을 소개시켜주었다, F가 피해자 J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두배는 날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E에게 5억 원을 가지고 오면 15일 이내에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5억 원을 받았다, E에게 5억 원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지하물건 관련하여 좋은 사업이 있다고 말하였다, E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으나 당시 달러, 구권화폐, 금괴 등 지하경제 물건의 견본품을 구해주기로 한 N이 견본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주어 E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5억 원의 수표 지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J은 수표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G,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11. 9, 26. 오후경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G에게 1억 원 수표 5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G 역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표를 F에게 5억 원 수표 1장으로 바꾸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F는 '피고인이 위 1억 원 수표 5장을 건네받자 5억 원짜리 1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5억 원짜리 수표로 바꾸어 주었다. 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를 지급하자 피고인이 '상기수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E은 '자신과 피고인, F가 만난 자리에서 F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F에게 무언가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1. 9. 26.경 5억 원을 건네받을 당시 위 돈이 F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으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상기수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5억 원 수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5억 원을 N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1. 10. 11. 다시 위 5억 원을 한차례 출·입금한 뒤, 2011. 10. 12. 1억 원 수표 4장, 5천만 원 수표 1장, 1천만 원 수표 5장으로 출금하였다. 그 중 1억 원 수표 2장은 피고인이 2011. 10. 25.과 2011. 11. 4. 각 배서하여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였고, 또 다른 1억 원 수표 1장은 2011. 10. 26. 피고인이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피해자 JI G 통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며 제출한 1억 원 수표 각 사본의 발급일과 피고인이 작성한 '상기수표 현금보관증'이 기재된 5억 원 수표 사본의 발급일이 모두 2011. 9. 26.로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위 각 수표의 사용에 관하여 E에게 받은 5억 원을 반환하였고 그와 인접하여 2억 5천만 원을 E으로부터 빌렸으므로 E으로부터 빌린 2억 5천만 원에 위 5억 원 수표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N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출금할 당시 지급받은 수표의 종류가 1억 원 수표 4장, 5천만 원 수표 1장, 1천만 원 수표 5장인데 이중 피고인이 1억 원 수표 3장을 배서하여 교환하거나 직접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이 위 수표 3장을 배서 또는 직접 입금한 시점이 서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점,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점,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차용증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 검찰 조사에서는 2억 6천만 원을 E으로부터 빌리면서 1억 원 수표 2장과 나머지 1천만 원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은 1억 원 수표 3장을 자신이 사용한 내용이 나타나자 이 법정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1억 원 수표 3장을 받고 5천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G을 통해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 부동산, 채권 등과 같은 정치권의 지하 자금이나 물건에 관하여 투자를 하되, 투자금액 5억 원, 투자기간 약 15일, 반환금액 10억 원으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그 내용 및 조건에서 대부분 동일성을 유지한 채, F, G 등을 통하여 그대로 피해자 J에게 전달되었다(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전달과정에서 G이나 F가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5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F, G이 순차적으로 피해자 J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자신들이 사용한 바 없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상 이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내용과 관련한 피해자 J, G, F, E의 각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른바 지하 경제 물건의 종류와 자신의 사업을 다양하게 언급하였고 위와 같은 언급이 F, G을 거쳐 피해자 J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질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I G에게 지급한 1억 원 수표 5장은 5억 원 수표 1장으로 교환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표를 받은 다음 N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한 뒤, 적어도 3억 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5억 원의 편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취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여 특정 물건 처리 비용의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와 유사한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5억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