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노상에서, 동네를 배회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물을 먹여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5. 9. 04:00경 위 주거지에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밀착하고, 이어서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몸을 앞뒤로 흔들어 수회 튕기고,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나가자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으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의미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가볍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 좁은 방안에 여러 명이 함께 있다 보니 혹시라도 몸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 가) 피해자 E는 2016. 5. 16.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 친구 □와 함께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F'라고 부르며 집에 가라고 소리쳤다. 친구 □□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피고인이 지갑을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그 와중에 애들끼리 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괜찮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인상을 쓰며 이야기해 새벽 2~3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물을 마시면서 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져서 피해자 D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안돼요?"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제 무릎에 대고 튕겼다(2번).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 E는 2019. 3.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5.경 새벽에 애들하고 노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마냥 말을 걸었다. 애들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물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자꾸 쳐다보고 다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였다. 제 옆에 와서 허벅지이든 뭐든 자꾸 들이대며 제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렸다. 그리고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는 것으로 보았다.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제 무릎에 성기를 튕겼고, 밖에 나갔을 때 제 엉덩이를 손으로 스쳤다'고 기재하였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D은 2016. 5. 18. 경찰 조사 당시 "친구들과 새벽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F'라며 집에 가라고 말을 했다.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피고인이 찾아주겠다고 하며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지갑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왔는데 저희가 물 먹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 실수인 줄 알고 손을 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을 엉덩이에 올렸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안돼요?"라고 하면서 별로 웃긴 상황이 아닌데 과하게 웃으면서 얼굴을 숙여 제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이 5~10회 정도 닿았다. 그리고 피해자 E가 쪼그려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무릎에 닿게 한 뒤 성관계를 할 때처럼 허리를 튕겼다. 상황이 심각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와 제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E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과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복도에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는 진술,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과 피해자 D이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해자들 일행이 겪었던 상황,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피고인이 자신을 'F'라고 표현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의 지갑을 찾아주겠다고 한 부분, 피고인이 목말라하는 피해자들 일행에게 물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한 부분 등). 피해자 D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각 범행 중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피고인의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D이 위 진술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각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즉, 피해자 E는 위 진술서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무릎에 밀착시켜 허리를 튕기는 행동, 복도에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행동'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무릎에 성기를 대고 허리를 튕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로부터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번 만지고, 가슴에 수회 얼굴을 밀착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 역시 이와 동일한 사실을 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목말라하는 피해자들에게 물을 주고 식사와 이불까지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에 다리를 올렸다는 것 외에 위 진술서에 기재했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가 작성한 위 진술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7일이 경과한 뒤에 작성된 것임에 반하여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은 위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점, 따라서 피해자 E의 위 법정진술보다 범행일 직후에 작성된 위 진술서의 내용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E는 '위 법정진술의 취지는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라 법정진술 당시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사실대로 작성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은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추행의 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D의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D의 가슴에 수회 밀착한 사실, 피해자 E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몸을 앞뒤로 흔들어 수회 튕긴 사실,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 번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좁은 방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누워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손을 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엉덩이에 손을 올려서 명시적으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웃으며 '왜 안돼요?"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댄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확실히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쪼그려 앉은 피해자 E를 안아서 그 무릎에 자신의 성기가 닿아있었는데 누가 봐도 허리를 튕겼다고 할 만큼 성관계할 때처럼 허리를 튕겼다"라고 진술한 점 등 신체접촉 부위, 신체접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의사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위 번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렸던 것이고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밖에서 피우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복도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을 훈계할 의사였다면 굳이 엉덩이를 때리지 않고 말로써만 훈계를 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훈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렸다면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이 훈계의 의도와 추행의 의도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추행 당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엉덩이를 스친 것'을 언급하면서 다만 그것이 실수인지 추행인지 확실치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린 것이 아닌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엉덩이를 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체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14 ~ 15세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점,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목마름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