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49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년 1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익산시 I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익산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에게 마치 박스 제조업체인 J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은 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이하 '태림포장'이라 한다)로부터 박스 원자재 (골판지)를 납품받아 박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H이 매입하기로 한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J 이 태림포장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2009. 3. 5. 과 2009. 4. 5. 에 각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K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의 이사가 아니라 J의 명의를 빌려 태림포장과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태림포장에 제공한 기존 담보물이 경매되어 태림포장으로부터 이를 대체할 담보물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제주도에 납품한 감귤 박스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H을 소개한 L로부터 40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의 동의를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5.경 이 사건 익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MJ 대표), 근저당권자 태림포장,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9. 2. 9. 경 이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N 축산업협동조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O, P과 함께 가짜 Q을 내세워 Q 소유의 화성시 R 임야 80,724㎡(이하 '이 사건 R 소재 임야'라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O P은 이 사건 R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행세할 가짜 Q을 물색하여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Q의 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유통업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Q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년 5월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P은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증명사진을 넣고, "Q, S, 서울특별시 마포구 T, 2005. 11.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포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5. 4.경 서울 구로구 구로제3동 주민센터에서 O P Q 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5. 9.경 구리시 소재 구리농업협동조합에서 O P Q 명의의 농협 계좌(U)를 개설하고자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Q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년 5월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P은 가짜 Q을 교체하고자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증명사진을 넣고, "Q, S, 서울특별시 마포구 T, 2005. 11.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포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5. 13.경 남양주시 V 소재 N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Q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4) 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0,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5. 2.경 서울 성동구 W 소재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P은 '투자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갑Q(S), 서울특별시 마포구 T. 을 주식회사 X, 서울특별시 성동구 W. 상기 양인은 아래와 같이 상호 투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투자목적 및 조건) 1. 갑은 을의 회사에 부동산을 투자하여 이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을은 이를 활용하여 최대의 영업 이윤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생략.4. 투자금은 갑이 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R의 부동산을 담보로 출하된 물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거한다. 5. 갑은 을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축협 등에 담보제공 설정키로 한다. (생략). 2011년 5월 2일, 갑 Q(S), 서울특별시 마포구 T. 을 주식회사 X, 서울특별시 성동구 W"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P은 '담보제공의향서'라는 제목으로 '담보 제공 물건'란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R, 면적 : 80,724㎡, 소유자 Q", '내용'란에 "상기 부동산을 (주)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선정회사에 투자 선담보 제공 설정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제공승인자 Q(S), 서울특별시 마포구 T. 2011년 5월 2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Q 명의의 '담보제공의향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5. 13.경 남양주시 V 소재 N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Q의 처남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Q으로 행세하게 하면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N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Y, 채무자 Z 대표이사 D, 채권최고액 이십팔억 원'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Q, 서울 마포구 T (S)"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0,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지상권설정자는 그의 소유인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록란에 기재된 토지 (경기도 화성시 R 임야 80724 평방미터) 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지상권설정자'란에 "Q, 서울 마포구 T (S)"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조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이십팔억 원 한도 내에서 한정근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Q, 서울 마포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제2의 가. 4) 항과 같이 위조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이 사본되고,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으며 Z의 대출용, 담보제공용, 연대보증용, 기한연장용, 조건변경)으로 제출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채무관계자 본인확인증명서의 '성명'란에 "Q"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찍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채무관계자 본인확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채무관계자 본인확인증명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5. 13.경 피해자 N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Q의 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나. 7)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채무자 Z을 위하여 화성시 R 임야 80,724m㎡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N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R 소재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Q 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R 소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Z에게 고기를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9.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에 총 22회에 걸쳐 도합 2,367,047,878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2¹321, 3. 피해자 동부신용협동조합 관련 범행 피고인은 O, P과 2012년 1월경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O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업자를 통하여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대출신청할 채무자를 구하는 역할을 맡고, P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1) 2012년 1월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증에 P의 사진을 넣고 그 옆에 "AA, AB, 경기도 광주시 AC, 2012. 1. 19 경기도 광주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광주시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광주시장 명의의 AA 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2년 1월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AA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성명'란에 "AA", '주소이동 사항'란에 "1. 경기도 광주시 AD 2. 경기도 광주시 AC", "2012. 1. 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안산동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안산동장 명의의 AA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2012년 1월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용지의 '세대'란에 "AA", '동거가족'란에 AA의 가족과 그 주민등록번호, "2012. 1. 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안산동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안산동장 명의의 AA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였다. 4) 2012년 1월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용지의 '성명'란에 "AA", AA의 변동된 주소, "2012. 1. 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안산동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안산동장 명의의 AA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조하였다. 5) 2012년 1월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하여 증여계약서 용지에 "AE가 AA에게 경기도 광주군 AF, AG, AH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AI 소재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1) 2012. 2. 20. 14:00경 하남시 신장로 133 소재 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은 마치 이 사건 AI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관계자 본인확인서의 '사용인감(서명)'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AA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채무관계자 본인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은 "채무자 AJ 이 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AI 소재 토지를 제공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담보제공승낙서, 이 사건 AI 소재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AI 소재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각 "AA, 경기 광주시 AC"이라고 기재하고 AA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 일시, 장소에서 P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채무관계자 본인확인란, 담보제공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위 일시, 장소에서 P은 마치 이 사건 AI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 AJ 명의로 1,10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였으나 그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AK 주식회사(2009년 10월경 'AL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AK'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E은 A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 A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M (1하 'AM'이라고 한다)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AM을 인수한 후 E을 대표이사로 하고, 2009년 7월경 수산업협동조합 가락시장지점에서 AM의 당좌예금계정에 대해 대표자변경신고를 하고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7. 10.경 서울 광진구 AN 건물 908호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O, 액면금액 19,000,000원, 발행일자 2009. 9. 10, 지급지 수협가락시장지점인 AM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3장 액면금 합계 234,2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AM이 수산업협동조합 가락시장지점으로부터 2009. 8. 21.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26.경 위 A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P,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09. 12. 26,, 지급지 수협 가락시장지점인 AM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60,8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2.경 서울 성동구 AR 소재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사업자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AS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 25,000,000원까지 포함하여 총 45,000,000원을 2011. 3. 31.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내 딸 AT 명의의 충주시 AU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0. 4. 5.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계속 도피생활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온 터라 AT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신한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AQ과 2011. 8. 26. 까지 12,000,000원을 갚는 것으로 정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 설정비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피생활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AK 운영과 관련된 사기 가. 피해자 AV,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X, E과 함께 AK 명의로 각종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AX은 납품업자들을 물색하여 납품계약을 유인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하는 역할을, E은 AK의 대표로서 물품 하차(인수) 업무를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A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13. 경 부천시 원미구 AY 지하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K라는 유통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밤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X, E은 처음부터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X,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경 시가 9,300,000원 상당의 밤 75포대, 2009. 11. 3. 경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밤 50포대, 2009. 11. 9.경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밤 50포대, 2009. 11. 16. 시가 6,130,000원 상당의 밤 51포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430,000원 상당의 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23.경 AX이 물색한 충남 서천군 AZ 소재 BA농원에서 피해자 AW에게 "나는 A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데 밤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결제해 주겠다. 대기업에 밤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대금결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X, E은 처음부터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X,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시가 25,600,000원 상당의 밤 240포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8,580,000원 상당의 밤 2,694 포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8,580,000원 상당의 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BC(가명 BD), BE(가명 BF), BG(가명), BH(가명)와 함께 AK 명의로 각종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기 물품대금 입금 및 회사 관리 역할을, E은 법인 대표이사 역할을, BC, BE, BG, BH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E, BG, BH와 함께 2009. 11. 17.경 하남시 BI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처음부터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21,63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6,507,8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C, BE, BG, B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507,8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95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E을 통하여 2009년 2월경 이미 피고인의 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이하 '태림포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박스대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F 소유의 익산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익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바 있었던 피해자 L에게 "태림포장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로 20,000,000원을 주겠다.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소유자인 BJ에게 130,000,000원을 주고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도 인수해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될 BJ의 근저당권은 반드시 말소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통해 2009. 4. 28.경 BJ으로부터 그가 실제 소유(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은 BK)하는 부산 서구 BL 토지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자를 태림포장으로, 채무자를 AK로 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태림포장에 설정하여 주는 한편, 2009.4.29.경 피해자가 실제 소유(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BM)하는 서울 은평구 BN 지하층 제1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서울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J의 딸 BO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림포장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태림포장에 제공한 기존 담보물의 경매로 태림포장으로부터 이를 대체할 담보물을 요구받고 있었고 태림포장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40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거래처에 납품한 박스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익산 소재 부동산을 소개한 피해자로부터 40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태림포장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소개한 피해자에게 소개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담보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BJ에게 설정한 이 사건 서울 소재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J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피고인의 BJ에 대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의 명목으로 이 사건 서울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년 3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Q 소재 피해자 BP 운영의 박스 제조업체 B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박스를 거래처에 납품해 주면 어음으로 선입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9. 3. 26. 피해자와 칼라박스 및 골판지박스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09. 9. 3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778,275,884원 상당의 박스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AM 발행의 어음 등 피해자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들도 결제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이 대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박스를 납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박스를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 중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8,275,8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6 마. 피해자 BS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AX, BT(40대 남자, 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AK 명의로 각종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기 물품대금 마련 및 AK 실제 대표로서 회사 관리 역할을, E은 법인대표자로서 자금 입·출금 역할을, AX, BT은 AK 이사 및 직원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AX, BT과 공모하여 2009.10.25.경 부천시 원미구 AY 지하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우리가 의류할인행사를 하면서 100,000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땅콩 등 견과류를 공급해 주면 처음에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0일과 25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 AX, BT은 처음부터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견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AX, B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11,131,200원 상당의 견과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9.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26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AX, B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263,4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9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우돼지공급거래 및 외상한도거래 약정서(2011. 5. 17.),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자료 제공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등기부등본,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 경매사건검색, 각서(2009. 2. 5.),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집행 결과보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1. 5. 13.), 지상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2011. 5. 17.), 채무관계자 본인확인증명, 투자약정서(2011. 5. 2.), 담보제공의향서, 거래신청서, Z거래내역 2014¹321, 1)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 16369호, 16370호, 17783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판시 제3항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513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BV, 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A, AJ,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면허대장조회 1. 채무관계자본인확인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담보제공승낙서, 주민등록표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4항3)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926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264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부도수표사본 수령), 수사보고(고발장 내용 정정),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시 제5항 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3년 형제 36249, 39604호, 2014년 형제 4687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3)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4000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4)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 16368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Q 진술기재 부분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판시 제6의 가.항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04 등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2009. 10. 23.), AK 납품내역서, 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판시 제6의 나. 항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07 등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 C, CG(증거목록 순번 29번),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BB,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약정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번), 2015고합29 판시 제6의 다.항 및 판시 제6의 라.항) 5)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16367, 26786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6)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 21450, 29726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7)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37673, 38410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2009. 4. 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산 서구 B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은평구 BN 지하층 102호), 칼라박스 및 골판지박스 거래 약정서(2009. 3. 26.), AK 2009년 매출내역, 어음지급현황, 유통어음 확인서(2009. 8. 28.), 매출장부 *2015246 판시 제6의 마. 항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AK 매출내역(고소인 BS 견과류), 거래명세표 사본, 경북 영주 사과입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6의 라.항의 각 사기의 점, 제6의 라.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8)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37624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9)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 16368호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 나.항, 마. 항의 각 사기의 점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제6의 다.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도 후 수표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2의 나. 7)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 3) 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감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3의 나. 다.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3의 나. 다.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나. 다. 각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내지 판시 제3의 가.죄, 판시 제4죄 및 판시 제5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부분 각 범행 중 사기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무려 4,857,105,107원에 달한다. 그 중 대부분은 조직적·계획적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실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각 사기범행의 과정에서는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AW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 3 의 나, 다.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제3의 나. 3)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사기범행에 수반되는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데, 이 부분의 사기범행인 판시 제3의 다. 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부분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수법에 의하여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저질렀던 N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채무자를 구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전과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도피생활을 계속하며 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에 더하여 공범인 O 등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10)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년 5월 초순경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내지 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담보제공의향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고기 유통업자인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공범인 이 이 부분 범행 및 판시 제3의 가항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년 5월 초순경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투자약정서와 담보제공의향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X이 Q으로부터 이 사건 R 소재 임야를 투자받았으니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외상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자(Q)가 계약금조로 1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자서하지 않겠다고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O, P, 성명불상자와 함께 R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Q로부터 담보제공을 약속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Q의 농협 계좌(U)로 80,000,000원과 수표 20,000,000원 도합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 담보비용 등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도합 1,1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투자약정서 및 담보제공의향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Q 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N축산업협동조합(이하 'N축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이전인 2011. 9. 14., 2011, 10. 11. 두 차레에 걸쳐 피고인에게 "D가 지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수사기록 7권 45쪽, 46쪽), D가 2011. 12. 19.경 피고인 등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등으로 고소한 점, N축협은 두 차례에 걸쳐 D를 N축협에 대한 범행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D는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증인 0은 변호인의 "D가 피고인 등의 N축협에 대한 범행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D가 그것을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약정서 및 담보제공의향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고, 진정한 소유자인 Q 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 등의 N축협에 대한 범행의 공범이거나 혹은 적어도 피고인 등의 N축협에 대한 범행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이래로 N축협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다수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유일하게 위 각 공소사실만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2) 한편 D로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N축협에 대한 범행의 공범으로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실제로 D는 2011, 12, 14.경 N축협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2011. 12, 19.경 피고인 등을 위 각 공소사실 등으로 고소한 것이고, 검찰은 2012. 2. 28. D가 피고인 등을 고소한 점, D가 N축협의 피해보전에 협력한 점 등을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년 형제 2590호). 이에 N축협이 재차 D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4. 9. 29. D가 앞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16369호, 16370호, 17783호).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D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등이 즉시 대출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Z이 실제로 소를 구매할 때마다 N축협이 판매처에 구매대금을 직접 대납하여 주는 방식(이른바 '계통출하 방식)이다. 이에 관하여 D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한 소를 다시 가공·판매한 대금으로 전월에 발생한 N축협에 대한 대출금 및 수수료를 변제하고 남은 이익을 피고인 등과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D의 위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을 한 것뿐이었다면, 피고인은 D를 상대로 또 다시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소고기 판매로 인한 이익금에서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난 후의 순이익을 D와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소고기 판매대금 중 대부분이 곧바로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D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려면 D를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시도하여 성공하여야 하는바, 이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새로운 사기 범행을 시도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N축협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체계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이 N축협의 대출(소고기 판매대금 대납)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채무자를 공범으로 포섭하여 '소고기 판매대금을 N축협에 변제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담보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취득·분배하기로 합의하여 두었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투자약정서 및 담보제공서를 작성한 이후 D와 위와 같이 공모할 만한 동기와 가능성이 충분하다. 4) D는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합계 2,367,047,878원 상당의 소를 구매하였는데, 이를 가공·판매한 대금으로 N축협에 고작 497,421,064원을 상환한 반면 피고인에게 무려 1,012,000,000원을 전달하였다(D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112,000,000원 중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지급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위 판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N축협에 대한 미수금이 외상한도 (1,870,000,000원)에 근접한 1,869,626,814원에 달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소를 구매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2011. 7. 2.부터 2011. 9. 8. 까지 5회에 걸쳐 62,000,000원을 추가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은 D가 피고인 등과 정상적인 동업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이익을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5) D는 위와 같이 소고기를 가공·판매한 대금 중 합계 약 10억원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D가 Q 이 사용할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N축협과의 여신거래를 중단시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권 74~75쪽)11), 검찰에서 "Q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대여하여 주면 Q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권 94~95쪽), 법정에서는 "Q의 비위를 맞춘 후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체리사업에 추가 담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D는 "위 금원을 전달할 당시 Q에 대한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권 97쪽, D의 법정진술), 위 금원의 차용인이자 담보물의 제공주체인 Q 의 의사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N축협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D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는 "이익금의 50%는 D가 가지고, 나머지 11)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4년 형제16369, 16370, 17783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50%를 피고인과 담보제공자가 알아서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권 89쪽), 이 법정에서는 "이익금의 50%는 담보제공자가 가지고, 나머지 50%를 피고인과 D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의 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 7) 한편 D가 N축협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이전인 2011. 9. 14., 2011. 10.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D가 지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각 발송일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도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권 97쪽), 위 각 발송일 이전부터 N축협의 D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 압박이 심해져(수사기록 8권 96쪽) 조만간 형사고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인 것과 같은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피고인 측 증인인 O 역시 N축협에 대한 각 범행 및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등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Q은 이전까지 "자신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Q 명의로 위조된 서류와 Q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와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D가 피고인 등의 N축협에 대한 범행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갑자기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D가 피고인 등의 N축협에 대한 범행내용에 대하여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그 직후 이어진 "D가 몰랐으리라는 것은 증인의 생각일 뿐이고, 증인은 D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O 의 진술은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