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3.4.30.대검예규 제642호)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인바, 2010.경부터 약 3년간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2급)의 집에 석유를 배달하여 왔고, 2013.경에는 본 건 발생일 전까지 약 4, 5차례 피해자의 집에 기름을 배달하면서 피해자의 집 구조, 피해자가 평소 말이 어눌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등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머니는 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14:00경 주유소의 광고용 스티커를 붙인다는 명목으로 위 집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몰래 열려져 있는 현관 안으로 조용히 침입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간 후,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자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크게 짖어대는 강아지의 소리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과정 기록지 내용 등)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뚜렷한 직장과 결혼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나 답변 내용, 말투, 사용한 어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배달하러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주 할머니와 같이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그 때마다 피해자와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말이 좀 어눌하고, 말수가 적고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몰래 방에까지 들어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졌던 행동은,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인지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 인자) 2)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장애인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 행위조차 부인하다가 검찰에서야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 3) 양형기준상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늦게나마 강제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의 정상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