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2017고단1239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이고, D은 같은 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43 D에 대한 모욕 및 방실침입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E 앞에서 2014. 4. 18.경 D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이 문을 잠그고 있었고, 경비업체가 와서 문을 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방 안으로 침입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방 안 어디까지 들어왔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두세 발 정도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밀쳐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제 방에 들어와서 수색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 연구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의 방에 들어간 일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제 방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밀치고 나간 것입니다.(중략). 제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서 저의 연구실을 수색하고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8. 15:30경 당시 위 D은 대학교 경비업체 직원 F을 불러 피고인의 연구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F이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 그 연구실 안으로는 들어간 사실이 없었고, 그 후 피고인이 연구실에 들어가려던 중 보안 경보가 울려 경비업체 직원 F이 확인 차 출동한 사실만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다시 들어가 수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방실침입미수 등 피고사건에서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253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B대학교 C학과 교수 겸 H 부설 I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I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센터 팀장인 J의 성명,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징계의결요구서' 및 '사직서'를 업무상 취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B대학교 교수이자 학교법인 측과 교수임용 문제로 갈등하고 있던 K 및 L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각종 정보공유 및 친목 차원에서 M 단체 채팅을 하면서 위 학교법인 사무국장의 친척인 J에 대한 사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기 위하여 '사직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J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산동부지원 D에 대한 2015고정43 사건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 방실침입미수 당시 사항에 대한 녹취문, 증인 O, F, N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업무일지 사본, 법정녹취서 파일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실제로 D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들어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고도 다시 들어와 수색을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 4. 1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B대학교 대학본부 6층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 이르러 위 연구실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고인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대학교 경비업체 직원 F을 불러 연구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게 하여 연구실에 들어가려고 한 점, 그런데 F이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 항의하는 바람에 D은 위 연구실로 들어가지 못한 점, D이 그 사건 당시 위 연구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다만 그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D이 위 연구실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다), 피고인을 제외하고 그 사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D, N, F)은 모두 일치하여 D이 위 연구실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들의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고 그 사람들 중 최소한 F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은 대부분(피고인이 D 등을 대면한 때로부터 D 등과 헤어질 때까지) 녹음되어 있는 바(증거기록 제30 ~ 41쪽), 그 녹취록에 기재된 녹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D, N, F의 각 증언과 모두 일치할 뿐 D이 위 연구실로 들어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점(즉 피고인은 D과 R 직원인 F에게 위 연구실 출입문을 임의로 연 것에 대하여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을 뿐 D이 위 연구실에 들어왔다거나 자신이 위 연구실로 들어오는 D을 밀쳐냈다거나 D이 위 연구실에 들어와 수색을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약 그러한 일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당시 피고인의 흥분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에 관하여도 강력하게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을 방실침입기수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F 등의 진술과 위 녹취록에 근거하여 방실침입미수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D이 위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정 증언과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위 연구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가 수색을 한 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 형사사건에서 D의 방실침입미수죄가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인 방실침입미수죄에서 방실침입 여부는 그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위 증언이 행하여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증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D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증언한 것은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위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피고인 증언의 진위에 관계없이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인 방실침입미수죄가 방실침입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모해위증의 대상이 된 진술이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D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 이상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징계의결요구서 1. 고발장, M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S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L 사실확인서 첨부), 'T'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고소한 사람의 피고사건에서 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모해위증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해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피고인 증언의 진위에 관계없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모해위증죄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2유형(모해위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