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2013고합129] 피고인은 1972. 2. 14.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에 주로 근무하였고,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서 F로 승진하여 G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 2월경 해임되었다. 그 후 공모를 통해 2004. 4. 2.부터 2007. 4. 1.까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4. 2.부터 2012. 5. 17.까지 한수원의 I로 근무하면서 한수원의 J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 발전소의 L(이하 'L 설비'라 한다)를 설치·운영·관리하는 업체로서, 2002. 4. 1. 한수원과 대금 13,530,000,000원에 L 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계약(Operation & Maintenance, 이하 'L 설비 O&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10. 제2차 L 설비 O&M 계약, 2008. 7. 10. 제3차 L 설비 O&M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L 설비 O&M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여 왔고, 1982년경 월성 3, 4호기의 M설비에 대한 설치 공사를 실시한 이래 한수원과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L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K의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해서는, 2004년 국정감사 이후 이를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지고 관련 업계 등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계약의 입찰 조건으로 '최근 5년 또는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K을 제외한 다른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K은 원자력발전소의 L 설비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07. 4. 2. 한수원 I로 취임한 이후, 원자력 사업과 관련된 폐쇄성과 독점구조를 비판하는 여론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입찰 참여 업체의 다양화를 시도하였고, L 설비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업체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K의 대표이사였던 N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입찰 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른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L 설비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전체 매출액에서 원자력 부분 매출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나 한수원 관계자 등에게 이러한 방침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유리한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N로부터 K이 원자력발전소의 L 설비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 이행 과정의 관리·감독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급 와인상자에 들어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N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생수 상자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1년 11월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N로부터 위와 같은 독점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찰조건의 변경이나 제한 없이 2011. 9. 30. K이 한수원과 대금 59,785,000,000원 상당의 'Q' 공사·용역 계약(제4차 L 설비 O&M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하고, 계약 이행 과정의 관리·감독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생수 상자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2년 1월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N로부터 한수원에서 2011. 4. 19. 입찰공고한 'R'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체를 참여시키지 말고 K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생수상자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N이 경기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수공장에 처, 장인과 함께 방문한 며칠 후,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N로부터 '장인어른 건강 살피세요'라는 말과 함께 K이 계속하여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와인상자에 들어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164] 4. 배임수재 피고인은 1998년 12월경 S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주식회사 T과 U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한수원 관련 공사를 하고 V 기장군 지역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장군 지역 대표로서 활동하던 W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02년 2월경 한수원 G본부장(F급)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친분을 유지하였다. 가. X의 인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 2007년 11월경 한수원 경영관리본부 자재처 Y으로 근무하고 있던 X은 피고인과 W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7. 12. 14.로 예정되어 있던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장급(당시 3급, 현재 2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W를 통해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12월 초순경 W에게 "A에게 부탁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고, 추후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 초순경 W로부터 "X이 승진 대상자이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2. 14. X이 승진 대상자로 확정되자, 2007. 12. 26. W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Z의 인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 2008년 11월경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AA으로 근무하던 Z은 피고인과 W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9년 1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처장급(당시 2급, 현재 1을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W를 통해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W에게 "2009년 1월경으로 예정된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처장급으로 승진하거나, 고리 원자력본부 AB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W의 계좌로 피고인에게 교부할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6. W로부터 '이번 인사에서도 추천하는 인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다시 W로부터 "Z이 고리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좋으니 좀 더 높은 직급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AB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에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뇌물공여 AC은 2010. 8. 16.부터 2011. 5. 18.까지 지식경제부 AD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식경제부 장관을 보좌하여 상업·무역·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자력 발전 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하 기업인 한수원을 지휘·감독하는 AD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가. 2010년 10월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한수원의 주무지휘·감독 부처 AD인 지식경제부 AC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식경제부 AD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1년 4월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제2종합청사에 있는 지식경제부 AD실에서, AC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식경제부 AD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N,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F, AM, AN, AH, AO, AP, AQ, AR, AS, AT, AU, AV, AI, N,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M, AF, AH, AO, AU, AR, AN, AQ의 각 진술서 1. IBK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 1. 수사보고[K㈜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N 관련 기사 및 K㈜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W㈜ 및 AX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K㈜의 AY 등 관련 공사수주 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N의 전 한수원 IA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자백 경위), 수사보고[한수원 본사 출입통제시스템 관련 보고], 수사보고[K과 한수원 간의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K 재무부장 AH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조성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N 비정상 급여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K 주식회사 추가급여 지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법인계좌 현금조성 내역과 현금출납장 대조 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임원 성과급 지급 명목 비자금 조성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E 진술서 편철 - K 입찰관련 부분), 수사보고(프랑스 비벤디사와 베올리아사가 사실상 동일 회사인 사실), 수사보고(추가혐의자 AO과 A과의 통화내역 자료 보고), 수사보고(추가 혐의자 AO과 피의자 N 등과의 통화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L 운영의 ㈜ AZ 홈페이지 자료첨부), 수사보고 [㈜ AZ 법인등기부등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A의 고문위촉 계약서), 업무협조의뢰(보험자격 취득신고 자료요청), 수사보고(주식회사 BA의 비상근 고문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AL의 해외동행 출국확인), 진술서 사본(AL), 수사보고(AL이 A의 도피를 원조한 사실 확인) 사본,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의제 - 한수원의 공공기관 지정), 수사보고(AU이 2013. 7. 4. 04:57경 피의자 A에게 전화를 한 경위), 수사보고(AI에 대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한수원 I 재직시 재산등록 현황보고), 수사보고(K의 L설비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K의 L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계약현황 자료첨부), 수사보고(한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첨부), AR, AQ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K 기업은행 법인계좌 등 첨부), 수사보고(증인 N 진술번복 유도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N의 진술번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BB가 N에게 적어준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N, AJ이 BC, BB를 처음 만난 서울 송파구 BD 사무실 입구사진 첨부), 수사보고(BB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BC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B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554호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B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69575호 사건 사기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B 등을 만난 일자 및 장소를 확인하여 AK이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BB, BC의 주민등록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69575호 사기사건의 BB, B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3고합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BH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항공편 이용내역 송부요청), 수사보고(피의자 W 대한항공 탑승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W 아시아나항공 이용내역 확인보고), 업무협조요청(철도편 이용내역 송부요청), 수사보고(피의자 W KTX 이용내역 확인보고), 검찰요구자료 제출(한수원) 사본, 업무협조요청(철도편 이용내역 송부요청), 진술조서(BI) 사본, 피의자신문조서(W) 사본, 수사보고(Z, X 인사기록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Z의 승진인사청탁 대가 2,000만 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X의 승진청탁 대가 2,000만 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2013형제18417호 배임증재 등 피의자 W 공소장 사본 첨부), 반성문(Z), 수사보고(X 급여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한수원 직급승격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AC 주요경력 확인), 수사협조요청(항공편 이용내역 송부요청), 업무협조요청(철도편 이용내역 송부요청), 수사보고(AC 관용차량 종류확인), 수사보고(AC 국무총리실 BJ 재직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첨부 보고), 관용차량 차종 및 차량번호 자료 1부, 운전기사(BK) 인적사항 1부, 수사보고[AC(지식경제부 AD 재직)업무추진비 등 자료제출 첨부], 개인인사기록(수행비서, 운전기사) 1부, 수사보고(지식경제부 AD의 소관업무 확인), 수사보고(AC의 국무총리실 BJ, 지경부 AD 재직당시 일정표 미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C의 BJ, 지식경제부 AD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A의 한수원 I 재직당시 주간일정 첨부), 수사보고(국무총리실 주재 '에너지 협력외교지원협의회' 개최결과 및 참석자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C, A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G 면담 진술보고), 수사보고[(사)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H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BL 화백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H 교부의 미술품 특정보고), 수사보고(혐의사실 관련 미술작품 가격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H의 처 BM 전화녹음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의 가, 나항 뇌물수수의 점,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핵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N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P' 식당에서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돈을 언제 수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돈을 받으면서 N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N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각 5,000만 원을 N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W로부터 한수원 소속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W는 피고인과의 친분을 주위에 과시한 후 이를 빌미로 X, Z으로부터 돈을 받아 스스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이 W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고의, 즉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이 앞으로 체결할 예정이거나 이미 체결한 납품, 공사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N로부터 2009년 7월경 500만 원을, 2009년 9월경 2,0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 여름 또는 가을 무렵 N로부터 와인상자 안에 들어 있던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N이 'BN' 생수를 생산하기 시작한 직후 N로부터 생수 1상자를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2,0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수수한 시기는 'BN' 상자 안에 들어있던 2,000만 원을 받기 직전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N은 검찰에서 2009년 여름 또는 가을 무렵 서울 성동구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적이 있고, 이후 'BN'를 생산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N'는 2009년 8월경부터 생산되었다. 다) 2009년 7, 9월경 피고인은 한수원의 I이었고, N은 한수원 산하 각 원자력 발전소에 L 시설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업체인 K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K은 2008. 7. 10. 한수원과 제3차 L 설비 O&M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L 설비를 운영, 정비하고 있었다. 위 계약기간 3년 중 L 설비 O&M 계약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며 그에 따라 용역대금도 증액 또는 감액된다. 마) K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한수원과 각종 용역, 제작 및 설비 계약을 체결하였다.바) 피고인과 N은 한수원 I과 한수원 납품 업체 대표의 입장으로 만났을 뿐 그 외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고, 위와 같이 한수원과 각종 납품,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N이 아무런 이유 없이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의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N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한수원의 I으로서 향후 K이 한수원과 L 설비 설치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 당시 K은 한수원과 제4차 L 설비 O&M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신울진 1, 2호기 L 설비 구매계약에 입찰하려 하고 있었던 점, N이 검찰에서 "피고인은 한수원 I이므로 가능하면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3280면), 피고인은 N이 피고인의 장인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수원 I이 아니었다면 N이 피고인의 장인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리 없는 점, N은 와인이 든 상자 속에 현금 500만 원을 감추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을 사교적 의례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수수한 5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N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N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한수원은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L 설비들을 유지, 운영, 보수하는 L 설비 O&M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여 왔는데, K은 2002. 4. 1.부터 위 계약을 연속하여 수주하였고, 2011. 9. 30. 한수원과 제4차 L 설비 O&M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L 설비 O&M 계약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L 시설에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인건비 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없어 K은 위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N은 검찰에서 K이 한수원과 체결한 제4차 L 설비 O&M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N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AE으로부터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500ml 물병 6병이 들어가는 선물용 'BN' 물 박스에서 물 2병을 뺀 후 그 자리에 5만 원권 100장 묶음 10개를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AE도 N이 L 설비 O&M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말을 들었고, N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당시 'BN' 물 박스에 돈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N의 운전기사인 AF도 이 법정에서 2011년 10, 11월경 N을 태우고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P이라는 식당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N은 2011. 9. 30. 한수원과 제4차 L 설비 O&M 계약을 체결한 후 AO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O은 N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N에게 교사하였다는 점을 AO이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AO은 검찰에서 2010년 초순경 안부전화를 한 이후 N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2011년 9, 11월경 통화한 내용이 확인된 점 (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453면), AE도 제4차 L 설비 O&M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N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N의 이 부분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 L 설비 O&M 계약은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자) 한수원은 2011. 4. 19. 신울진 1, 2호기 L 설비 구매계약 공고를 하였고, K은 신울진 1, 2호기에 납품되는 L 설비 구매계약을 수주하고자 하였다. 차) K이 L설비는 크게 M설비, BT설비, BU설비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위 세 가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회사는 K이 유일하므로, 위 세 가지 설비를 일괄 설치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면 외국 업체의 참여가 없는 한 거의 예외 없이 K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카) N은 2012년 1월경 한수원이 신울진 1, 2호기 L설비계약에 외국 업체를 참여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고 K이 위 설비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타) N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2년 1월경 K 자금담당 직원인 A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1년 11월경과 마찬가지로 선물용 'BN' 물박스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당시 AG에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액수를 확인한 정황까지 진술하였다. 파) AG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이 BV에서 근무하다 K으로 발령이 난 뒤인 2012년 1월경 N의 요구로 5,000만 원을 준비해 'BN' 물 박스에 담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H 또한 검찰에서 AG이 N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을 찾아 N에게 준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610면). 하) N의 운전기사인 AF은 이 법정에서 2012년 1월경 N과 함께 서울 성동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N을 데리고 간 적이 있으며, 당시 N이 'BN' 물 박스를 검은 색 비닐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빈 손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거) K은 2012. 2. 29. 한수원과 신울진 1, 2호기 L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너) N이 2011년 11월경 5,000만 원을 교부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점(2013고합129 증거기록 제1179면), 2011년 11월경 N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AE은 남성이고, 2012년 1월경 N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AG은 여성인 점, N이 2011년 11월경은 L 설비 O&M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고, 2012년 1월경은 신울진 1, 2호기 L설비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그 명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K의 대표이자 L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 두 계약이 가지는 의미 및 내용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N이 2011년 11월경 금품교부 사실과 2012년 1월경 금품교부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더) N, AG, AE 등이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N은 2013. 7. 4. 새벽 AU을 통해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있으라고 연락해 주기도 하였다. 러) K의 자금담당 임, 직원인 AE, AH, AG은 K이 N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형식으로 추가로 입금한 돈과 K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 및 일부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머) N의 추가 급여가 입금되는 예금계좌에서 2011년 10월경 1억 1,084만 원, 2011년 11월경 5,597만 원, 2011년 12월경 44,616,024원, 2012년 1월경 6,267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K의 법인계좌에서는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돈이 2011년 11월경 4,090만 원, 2012년 1월경 1억 4,75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또한 K 임원인 AR, AQ의 예금계좌에 2011. 11. 10. 상여금 명목의 비자금 5,793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 위와 같은 출금액에 비추어 2011년 11월경 및 2012년 1월경 N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제1의 다.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가 X, Z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받은 후 2006. 12. 26.경 및 2007. 1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W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X, Z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X은 검찰에서 2007. 12. 19.경 부산역 근처 커피숍에서 W에게 쇼핑백에 담긴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 역시 검찰 최초 조사 시 X으로부터 부산역 구내 커피숍에서 돈을 받았고, 당시 X이 메고 온 가방에서 쇼핑백에 담긴 2,000만을 꺼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X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나기 30분 전 W로부터 승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129, 312면), 당시 인사 청탁을 하고 승진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X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라) 한수원 직원이 아닌 W가 한수원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정보를 미리 X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W가 피고인에게 X에 관한 인사청탁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승진사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 W가 피고인에게 X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2006. 12. 26. W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바) W는 최초 검찰 조사 시 Z으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Z의 처 BW으로부터 W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 Z의 처 BW은 2008. 11. 4. W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W는 다음날인 2008. 11. 5. 2,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W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2008. 11. 6. W가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같은 날 부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아) 피고인은 검찰에서 W로부터 'Z이 지역에서 일을 잘하니 한수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W로부터 Z의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299, 300면). 자) 피고인은 X, Z의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W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수원 F에서 해임된 후부터 H 사장으로 다시 취임하기까지 W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수원 I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 또는 2008년경 W로부터 한 차례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2013고합164 증거기록 제298면). 차) 피고인의 처인 BF도 검찰에서 W가 피고인의 집에 1, 2회 정도 찾아와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에 관하여 W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수원 F에서 해임되어 공직을 떠난 기간에도 W가 피고인과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W가 피고인의 서울 자택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W의 얼굴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W는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W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타)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Z의 인사에 관한 부탁을 하자 "토익 점수가 빠지기는 하지만 한번 보기는 하자"고 답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진술하였다. 파) 피고인 및 변호인은 W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W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진대상자도 아니었던 W가 검찰 최초 진술이 있었던 때부터 약 5년 7개월 전의 일을 진술함에 있어 돈을 교부한 시점과 승진 발표가 있었던 시점의 선후관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욱이 W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돈을 교부한 당사자인 X조차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승진발표가 난 후 W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검찰 제1회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단지 일반적인 청탁의 경우와 달리 청탁내용이 실현된 후 돈이 교부되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는 이유만으로 W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 W가 승진에 실패한 Z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Z에게 '피고인이 당신이 승진대상에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W로부터 돈을 받고 Z을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W에게 Z을 승진시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W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W는 이 법정에서 Z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W가 Z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후 Z에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돈이 Z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터이니 피고인에게 전화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Z 또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W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가 피고인에게 실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Z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Z이 교부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 12.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W가 4시간 만에 김포공항과 피고인의 서울 집을 왕복하였다는 것은 당시가 출근 시간인 점, 피고인의 집과 김포공항의 거리가 약 30km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우선 김포공항에서 08:40경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돈을 전달한 후 택시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같은 날 13:00경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처 BF 또한 검찰에서 'W가 집에 찾아왔을 당시 바쁘다고 하면서 돈만 건네주고 같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너) 피고인 및 변호인은 W가 X, Z에게 먼저 전화하여 인사청탁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W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이를 중간에 착복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한수원 직원인 X, Z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인사 청탁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기 곤란한 면이 있고, W가 X, Z의 인사 청탁에 관한 부분을 검찰에서 먼저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W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 본 제2의 가 1)항 기재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로부터 돈을 수수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 4. 2. H 사장에 취임하기 전 W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3, 4년이 경과한 시점이자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결정이 있는 시점에 W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를 단지 용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수원의 직원들의 승진은 각 본부별로 승진인원의 5배수가 추천되어 한수원 본사로 명단이 통보되고 통합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한 다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사장과 전무들이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한수원 I인 피고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다)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좀 살펴봐 주십시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위 금원에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W로부터 금전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매출액이 5조를 상회하는 공기업의 I으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딸 3명 모두 의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친인척 관계도 아닌 W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교부할리 없다. 마) 더군다나 W는 주식회사 T 및 U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월성 원자력본부, 울진 원자력본부, 고리 원자력본부, 영광 원자력본부 등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각 원자력본부를 관할하는 한수원의 I인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45년, 벌금 1억 원 - 3억 7,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월 - 징역 10년(기본영역, 다만 뇌물 수수액이 합산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뇌물공여죄 : 제1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2)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다. 배임수재죄 : 제2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2억 1,000만 원, 추징 1억 7,000만 원 피고인은 1972년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2년 5월경 한수원 I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40여년 간 한국전력공사, H, 한수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는 국내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원전건설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한수원의 I으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 공로를 인정받아 한수원 I직을 연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다른 어떤 관계부처 공무원들보다 더욱 청렴성과 염결성을 유지하고 업무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임기간 5년 동안 한수원 납품, 설비 업체인 K의 대표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 청탁 대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AD에게 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시발점인 고리 원전 1호기 건설에 참여한 후 UAE 원전 수출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말단 직원에서부터 9,000여 한수원 직원을 대표하는 한수원의 I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발전과 궤를 함께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자, 불과 얼마 전까지 한수원의 I으로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 및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피고인이 한수원 납품업체 등과 관련한 부패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및 그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원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수수를 인정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공기업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68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우울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헌신한 점,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 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2011년 11월경 5,000만 원, 2011년 11월경 500만 원, 2012년 1월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 뇌물수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뇌물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살피건대,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1년 11월경 5,000만 원 뇌물수수(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2012년 1월경 5,000만 원 뇌물수수(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11년 11월경 500만 원 뇌물수수(판시 범죄사실 제3항)는 각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동종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그 청탁 내용을 달리하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1년 11월경 5,000만 원, 2012년 1월경 5,000만 원, 2011년 11월경 500만 원 각 뇌물 수수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