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12. 19:02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12. 12. 19:14경 광명시 철산로 59에 있는 광성초등학교입구삼거리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7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출동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D과 E에게 병원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446,7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 59에 있는 광성초등학교입구 삼거리를 철산대교 방향에서 광명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19:02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로 59에 있는 광성초등학교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2. 12. 19:02경 광명시 철산로 59에 있는 광성초등학교입구 삼거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같은 날 19:07경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피보험자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위 광성초등학교입구 삼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B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같은 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2. 19:40경 광명시 철산로 59에 있는 광성초등학교입구 삼거리에서, A의 교사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15.경 같은 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차량파손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통화 내역,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대물지급 결의서, 본청결격조회(A), 구급활동일지,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들의 자진출석 경위, 자진출석 전후의 진술내용 및 자진출석과 범행사실 진술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들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B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교사하여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는 범인도피교사의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2021.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액 중 일부(대물 관련 보험금 지급액 상당)를 변제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A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액 중 일부(대물 관련 보험금 지급액 상당)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