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8. 10.경부터 2009. 10.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T.O.D(Thermal Object Device, 열영상 감시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동종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제품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T.O.D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감시용 카메라 및 부대장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 등 각종 영업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32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T.O.D 운용 소프트웨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T.O.D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감시장비 제안설명서 파일, 사용자 운용 매뉴얼 파일 등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득, 사용하게 하여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09. 11. 2.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회사의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감시장비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I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결과, 17사단 열영상 감시장비 제안설명, 각 B 카탈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판시 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9조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주한 것이 1회에 그쳤으며, 그로 인한 이득액 중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영업비밀의 기여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고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3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T.O.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제품 제안설명서 파일 및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에 있는 육군정보학교의 전시회에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T.O.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선박', '사람들' 사진(장비를 군부대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경계 등 특수한용도로 열영상 장비와 연결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임)을 (주)B의 제품소개서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국제 최첨단 군 전자장비 시스템 산업전'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위 (나)항과 같은 사진들을 (주)B의 제품소개서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09.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3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T.O.D 운용 소프트웨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T.O.D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감시장비 제안설명서 파일, 사용자 운용 매뉴얼 파일 등을 피고인의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2009. 11. 2.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주)B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제안설명서 파일에 있는 각종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여 (주)B의 제품소개서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 의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우선 T.O.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제품 제안설명서 파일 및 T.O.D 운용 소프트웨어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2009. 10. 24.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이를 복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위 제품제안설명서 파일 및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자신의 이동식저장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퇴사 시에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이동식저장디스크를 가지고 다니며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저장하여 다녔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무이사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T.O.D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판매업무(영업)를 총괄하는자로서 위 제품 제안설명서 파일 및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할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이를 자신의 이동식저장디스크에 복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거나 퇴사에 임박하여 제품 제안 설명서 파일 및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할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T.O.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선박', '사람들' 사진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그런데 이 사건 T.O.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선박', '사람들' 사진들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이 공급할 T.O.D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결과물 및 성능 등을 보여주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인바, 이러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대하여 우선 T.O.D 운용 소프트웨어 반출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 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이동식저장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T.O.D 운용 소프트웨어를 퇴사 시에 가지고 나간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제3자에게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T.O.D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감시장비 제안설명서 파일, 사용자 운용 매뉴얼 파일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반출 및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것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이를 전제로 판단하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시장비 제안설명서 파일, 사용자 운용 매뉴얼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