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2014고단178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L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치과에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보철물을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15. 경까지 합계 1,558 만원 상당의 보철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만 16억원 상당이 있고, 치과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대출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철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8만원 상당의 보철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8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피고인 B의 소개로 2012.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K에서 'L 치과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N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위 병원 운영이 어려워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처남인 O의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3억 8,000만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P 빌딩 6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 A이 2010. 9. 15.자로 서울 중구 Q 아파트 5동 1203호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O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3억 8,000 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6.경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은 임차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O 및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3. 1. 7.경 위 L 치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아프로캐피탈1)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O 에 대한 3억 8,000 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 18.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연 14%의 이자로 매월 9,924,500원을 균등 상환 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아크로캐피탈'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B은 2013. 1.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이 전화하여 임대인 O가 맞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자 자신이 0이며 피고인 A에게 위 Q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응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7,4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2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서 L 치과를 운영하다가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임대료 미납 등으로 치과 병원을 갑자기 폐업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의 금융기관 채무가 10억원 이상이고 사채도 약 2~3억원에 이르러 치과 병원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 치과 인근의 치과 병원을 인수하여 피고인 A은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병원 수익금 중 일부를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9. 서울 강남구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S(36세) 운영의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임차보증금 채권 1억원과 치과병원 설비를 포함하여 치과병원 영업권 일체를 1억 8,000만원에 인수하겠다. 인수 대금은 대출을 받아 2013. 6. 13. 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 만원 상당의 치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B에게 7,91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B이 이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보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횡령한 사실은 더욱 없음에도, "B이 A으로부터 병원의 자재대금 결제하기 위하여 7,91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N' 회사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구리 교문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6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에서 'L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11. 2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800,000원 상당의 의료장비(DENTAL 전용 CT, 모델번호:KODAK 9500 1SET)를 2012, 11. 22.부터 2015. 11. 21.까지 매월 5.177,0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2013. 5. 9.경 위 치과에서 U에게 위 의료장비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어 같은 해 6. 27.경 위 U으로 하여금 위 의료장비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80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공료청구서 201417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협조요청서 등 첨부서류 포함), 녹취록, 채권양도계약서 1. 입금확인증, A 수납환불내역, 여신승인품의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부터 17) 2014고단2025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고소장(영업권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20143370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물품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고소취하장 2015고단 60,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세금계산서, 포기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156조, 제355조 제 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8년 2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횟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과 공모한 아프로캐피탈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은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죄질이 나쁜 점, 위 대출사기 범행의 이익 귀속 주체는 피고인 A으로서 주된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 역시 범행방법을 피고인 A에게 가르쳐 준 후 자신이 임대인 O 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구리시 X에 있는 자신의 주소를 O의 주소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처가 알지 못하도록 위 주소로만 서류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한 S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주된 책임은 아무런 자력 없이 S로부터 T치과를 인수한 피고인 A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재산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치과영업을 계속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다 위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T치과를 S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임대차보증금은 대부분 상각된 상태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 아프로캐피탈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