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12. 14:40경 전남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위 주택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C(남, 3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0. 13:30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언니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외상값의 변제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미리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1.5cm)과 접목 가위(총 길이 20cm)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 이르러 신문지로 감싼 위 회칼의 손잡이를 잡으며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와, 배를 쑤셔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재현사진 일체, CCTV 영상 캡처 사진 일체, G 모텔 CCTV 영상 판독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H주점’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으며 이후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서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 등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2018고단1175]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4. 23:15경부터 23:3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04] 피고인은 2018. 5. 15. 14:2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니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니퍼)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동종 누범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 및 공무방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절취 물품의 가액이 3,000원에 불과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내E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BMW 520d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01:02 경 1회, 01:10 경 2회, 01:15 경 3회, 01:20 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 부근 CCTV 영상,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발성 두통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군발성 두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난동을 피웠을 뿐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당시의 주요 상황을 기억하는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갑을 찾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기어레버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중 증인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에 탑승한 뒤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차량의 바퀴가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회전하면서 차량이 운행되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군발성 두통을 호소하는바 사회봉사 등을 통한 반성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들은 2013 10. 27. 00:40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국밥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본인 부주의로 앉아 있던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씹할 가게 의자가 뭐가 이리 미끄럽냐." 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사장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씹할, 니가 사장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가게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래 밖으로 나가서 한판 붙자"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사장이면 다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 A에게 "제 정신이냐, 술을 먹었으면 곱게 취해야지."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은 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내 동생(피고인 A) 에게 제 정신이냐고 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견관절 좌상, 두부 좌상, 경부 좌상, 좌측 제4수지 찰과상 및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제1항 가.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손님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통수 부분을 약 10여회 폭행하고 멱살과 옷을 잡아 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상해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계속 흥분하여 옆에 서 있던 식당지배인인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정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보이지 않자, "씹할 사장새끼 어디 갔어, 빨리 나와." 라고 하면서 식당 출입문 (자동 유리문)을 발로 수 회차 수리비 12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러 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1. 진단서(E) 1. 피해자 E, F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자료CD, CCTV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6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4. 13:49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농협 체크카드 2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04: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9. 07: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P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 05:00 경 제주시 L 에 있는 M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N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6. 23:00경 제주시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PC방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 날 03:50 경까지 PC를 제공받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PC 이용대금 1만 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7. 03:50경 QPC방에서 P이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보관함, 가방을 열어보았으나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7:55 경 제주시 R에 있는 SPC방에서 피해자 T1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인 U을 속여 2만 800원 상당의 이용 요금이 나올 정도로 PC를 이용하고도 PC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07:54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제주은행 체크카드를 대금 지급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담배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036 피고인은 2018. 3. 16, 12:22 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관리하는 ZPC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 소형 금고문을 열고 안에 있는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N,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에는 E의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권 8쪽에 따르면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제주시 I, J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진· 1. 편의점 결제 영수증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일을 하여 생활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왔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일자리와 주거지를 떠났고,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거리낌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죄가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현금 피해액, 각 사기죄의 피해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30 만원 남짓인 점을 참작하고, 각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년~3년 6월),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01:07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꽁초를 버리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여자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업주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짭새 새끼가 지랄하네, 일본 쪽바리 보다 못한 새끼, 꺼져 씨발놈아,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채증한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D 술집 CCTV 영상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212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코올 병적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0:32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맞은편에서 동생과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고내용 및 위 주점 종업원의 이마에 상처가 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청취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소파 옆 맥주 상자에 들어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자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고인으로부터 약 2미터 전방에서 서 있던 위 G에게 2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0:40경 위 1. 항 노래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치료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119구급차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를 닦아주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사 G를 발로 걷어차는 동영상 CD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했던 경사 H 상대수사) 1.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다시 지구대로 찾아서 문에 머리를 박고 경찰관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허위의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도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에 수회에 이르고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은 받은 이후에도 폭행행위 및 상해행위를 하여 여전히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18, 23:3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망 선글라스 1개, 현금 200,000원, 한화 270,000원 상당의 필리핀화 12,000페소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444,00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불상의 F노트북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01:51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석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I 의 각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CCTV영상 CD, - 현장 및 CCTV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다수의 피해자. 다만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및 피해 물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주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성이 적은 사실, 피해 금액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6.03:32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몰래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1. 20, 04:01 경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몰래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07:07 경위 D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1. 07:12 경위 D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11.23,02:19 경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몰래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3. 04:56 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드링크 1개를 몰래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1, 23. 05:01 경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드렁크 1개를 몰래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29. 05:23 경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빵 1개를 몰래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의 경우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여 물품의 바코드를 떼어 카운터에 붙이고 이를 시식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이를 변상한 바 있고, 공소사실 2, 5, 6, 7 항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기프트콘으로 해당 물품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이를 시식한 것으로 절도가 아니며, 공소사실 8 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은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증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결제대금과 재고수량을 맞춰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다시 맞춰본 것으로 증언을 변경한 부분과 관련해, 이는 피해자가 '전체 품목의 경우 그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해 이를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CCTV에 확인된 피해 품목의 경우 품목별 결제대금과 재고수량을 맞춰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여서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미리 기프트콘으로 결제해 놓고 나중에 해당 물품을 먹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미리 기프트콘으로 결제하는 장면이 CCTV 등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고(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기프트콘 결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프트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시식할 때 결제하면 되지 굳이 이를 미리 결제해 놓고 나중에 시식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시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시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상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동의나 허락을 받고 시식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720 1. 피고인은 2017. 8.28.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두부 찌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8.29.00:20 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안중읍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24,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00원 피고인은 2017, 8, 21, 13:32 경 평택시 H에 있는 IPC방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계단 난간에 세워둔 시가 3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범행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출소 직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출소 직후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징역형을 예견하면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만을 비판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피해를 입는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의 처벌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액이 거액이 아닌 점, 절도한 자전거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인계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입시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자, 2016. 6.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출근하고 이틀짼가. 원장실로 호출당했다. (중략) 왜 학원에서 강의여부가 학생들의 예습에 달려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매번 본인 수업 분량에 대한 숙제로 진도나갈 부분 예습을 시킨다.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찾고, 주제문장 체크해오고 등등. 근데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그냥 수업에 안들어 간다. 심지어 아이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라서 못 해오는 경우에도 그러면서 "모르는 건 네이버에 찾아서 해오랬지! 이런다. 요즘은 네이버 검색하면 초딩들이 열심히 답변해준다며^^^ 근데 웃긴 게 학원에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며, 왜 네이버 검색해가며 공부를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들 네이버 검색해도 안나온다. 원장이 "그" 지문들 해석 좀 찾아달래서 검색해봤는데 애초에 네이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서 열심히 구글링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10년도 더 된 "2004년도"쯤의 문제들. 심지어는 어떤 문제들은 출처가 처음 들어보는 사설 모의고사더라. (중략) 왜 본인 수업시간은 이런저런 이유로 캔슬되고 딜레이되는지 하나도 모를 일. 그리고 일하는 동안 가장 소름끼쳤던 CCTV, 수업 없으면(출근 안 한 날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CCTV로 감시한다. 그러면서 "쌤 카톡 봐." "쌤 전화." 등등 방송한다. 감시당하는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분명 이거 인권침해라는 자각조차도 없겠지. 2달 동안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월급은 월급대로 떼어먹길래 신고했다. 웬만하면 귀찮아서 참고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근데 2달 동안 같이 일하는 쌤들도 경악할 만큼 모든 면에서 파렴치했다. 2달 동안 나한테 엿 먹인 만큼 딱 고만큼만 엿 드시길.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을 상대로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일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신고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거나 신규 등록 수강생이 줄어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7: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의 음부에 오른손을 갖다 대어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염창역 CCTV 영상 등, 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져 캡쳐사진, 피의자 상행선 승강장 이동 모습, 피해자 재현 모습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한 교통카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8년 각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65

범죄사실 2017고정1465 피고인은 2017. 7. 12.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지하 'D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3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쏠라C블루베리, 세부건망고, 디저트자두를 손으로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정 1507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2017. 7. 17. 19: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족발 한접시를 시켜 먹고 그 대금 25,0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정 1510 피고인은 2017. 7. 21. 14: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1층에 있는 "K" 의류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L(29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내역,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17고정 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2017고정 1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4696 1. 피고인은 2018, 10. 18, 05:45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C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이 위 공원 창고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C공원 관리사무소 유리문에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9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911 2. 피고인은 2018.10.25, 03:29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순32호 아반떼 순찰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돌(지름 14cm, 둘레 37cm)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순찰차를 수리비 약 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수사보고(기록 43 면), 일반수시견적서 2018고단4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기록 44면 이하, 57 면 이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2018고단3911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