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381] - 피고인 A,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와 F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 중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I 외 1필지 J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K L M", 임차인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I에 있는 J아파트 8동 406호 N A", 중개인 란에 "H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시 부평구 G"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M의 이름 옆에 "M"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피고인 B를 집주인인 M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해 M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M에게 먼저 접근하여 M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M에게 "나는 전셋집에서 나가고 아는 동생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 동생이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 안심하고 보증금을 내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M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B의 사진과 함께 건네주어 그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F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26. 17: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아파트 8동 406호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E에게 "집주인 M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I 외 1필지 J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9:5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동의해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는 "집에 시부모가 있어서 절대 못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계약 체결하고 임차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소지로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2835] - 피고인 C 피고인 C와 F은, F이 인천 남구 P빌라 402호 집주인 Q와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를 Q로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2010. 8. 20.경 부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S'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구 P(4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임대인 란에 "부천시 원미구 T, U, V, Q"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Q"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2010. 9. 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W' 식당에서 F이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집주인 Q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미리 위조한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C와 F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R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꼭 갚겠고 Q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에 보내 Q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및 수표 2,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2010. 8. 20.경 인천 남동구 용현3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구 P 제4층 4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 란에 "인천시 남구 P, U, V, Q"라고 기재하고 "Q"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2010. 9. 8. 위 P빌라에서 F이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집주인 Q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미리 위조한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C와 F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Y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꼭 갚겠고 Q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에 보내 Q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2013고단1381]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파트 전세계약서 판시 제2 범죄사실 [2013고단2835]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기재 포함) 1.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확정판결전과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5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자들의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한 계획적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Y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