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2

범죄사실 2015고단7802 1. 피고인들의 2015. 4. 11.자 해산명령불응 피고인들은 2015, 4, 11, 16:40 경N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 16 가족협의회 의 사회로 47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사회자 F의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끝마 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 동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선동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5경~20:00경 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 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4차 해산명령, 19:53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G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0:10 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광장 → 21:02 경 세종로R(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 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4. 11. 21:02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8 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4 경 8차 해산명령을 듣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4.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2015. 4. 11. 19:05 경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21:50 경 집회 참가자 1,500명~2,200명과 함께 종로대로, 을지로, 세종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추가 범죄사실 가. 2015, 4. 18.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4,18,15:5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10,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채 광화문광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2:30경까지는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1.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1:15경부터 같은 달 2. 02:0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동 로터리에서 47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800~1,300여명 참석 하에 4?16 연대 H의 사회로 개최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5. 5. 1. 자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부터 같은 달 2. 02:0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 800~1,3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를 손괴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5. 1. 21:37 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42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3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경 4차 해산명령, 22:35 5차 해산명령, 23:33 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1421 - 피고인 A 1. 2015. 4. 18. 범행 4?16 연대(I)는 2015. 4. 18. 15:50 경 16:3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 경 증가한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 남은 집회참가자 500여 명이 같은 날 22:35 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 22:12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태평로 및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J)은 2015, 4, 24. 13:30경 - 16: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 참여 하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45경 집회참가자들 중 7,00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종로1가,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고,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는 종로 2가에서 신고된 행진경로 이탈하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금속노조 중심의 2대오는 종로1가에서 신고된 행진경로 이탈하여 공평 로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저지선에 의해 차단되자 위 두 대오 참가자 3,500여명은 종로1가 쪽으로 이동하여 합류하였고, 같은 날 18:08경 무렵 종로1가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종로1가 로터리 인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 범행 4?16연대(I)은 2015. 5. 1. 21: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동 로터리에서 4.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300여명 참여 하에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비 경찰 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2015. 5. 2. 03:15경 이후까지 안국동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위 참가자들 중 100여명은 2015. 5. 2. 10:00까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1:44경 ~ 5. 2. 02:56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국동 로터리 인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9. 23. 범행 민노총은 2015, 9, 23, 15:00경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 정동로터리 골목 입구에서 조합원 등 5,500여명 참여 하에 '노동개악 저지 결의 대회'를 주최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5:10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정동로터리 인근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던 민노총 J의 "이제 4대문을 점령합시다. 오늘 청와대로 가는 길들 험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모두가 연행을 각오하고, 구속을 각오하고, 분노의 화살을 쏟아낼 것입니다"라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6:23 경 집회 참가자 중 5,000여명은 정동로터리에서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다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저지선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위 집회참가자들 중 2,500여명은 같은 날 16:48경 정동길을 따라 덕수궁 대한문을 거처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05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 ~ 16:35 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흥국생명 앞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동영상캡처 사진(증거목록 I 순번 23-1, 24-1번)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II 순번 1-2, 2-1, 3-1, 4-1, 5-2번) 1.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4.11. 해산명령 상황표(증거목록 [순번 38번), 4.11. 집회요도(증거목록 [순번 39번), 채증시간 확인자료 출력물(증거목록 I 순번 7-1번), 해산명령녹취록(증거목록 II 순번 10-1번) [2016고단14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8, 11번) 1. 각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3, 7, 10, 14, 19-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미신고 집회 내지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 저하게 일탈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이상 정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기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