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죄사실 1.2017고단4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웨딩드레스 수입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관련 사업을 같이 해보자. 웨딩드레스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내가 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웨딩드레스를 수입할 테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속옷 사업 관련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웨딩드레스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피고인의 조카 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성의류 수입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외에도 중국에서 여성의류를 수입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자. 우선 판매할 옷을 구매해야 하니 구매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속옷 사업 관련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여성의류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누나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6. 7. 24. 200만 원을, 2016. 7. 25. 500만 원을, 2016. 7. 29.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월세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월세가 밀려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들어올 돈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관세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웨딩드레스 주문을 했는데 지금 관세를 내지 못해 통관이 안 된다, 관세만 내면 옷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9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웨딩드레스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3. 13.부터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쥬얼리 등을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현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네 카드를 이용해서 노트북 3대를 구입하고, 내가 대신 노트북을 재판매하여 현금화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M'을 통해 '맥북프로' 노트북 3대를 위 신 용카드를 이용하여 9,623,160원에 구입한 후 2017. 3. 22.경 인터넷 N카페 'O'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받고 재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노트북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그 무렵 회사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2018고단2162 피고인은 'P'라는 명칭의 N Q 개설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3개월분의 입점비 90만 원을 주면 홈광고, 스티커 광고 등을 통해 9월까지 5만 명의 회원을 유입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광고, 스티커 광고를 하기 위하여는 월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3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P Q는 회원수가 900명 상당에 불과한 Q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한 달 안에 회원 5만 명을 유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60 피고인은 'P'라는 명칭의 N Q 개설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50,000원을 주면 Q에 입점을 시켜 주고 Q회원 자격 중 공동리더로 지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P'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공동리더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U라는 미팅룸에서 피해자에게 "Q를 별도로 새로 만들 예정인데, 15,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새로 만들 Q의 회원 수를 채울 인도계정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인도계정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를 통해 2017. 7. 15.경 4,450,000원, 2017. 7. 17.경 10,000,000원 등 합계 14,4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주면 쇼핑몰에서 판매할 악세사리, 속옷 등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쇼핑몰에서 판매할 악세사리, 속옷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를 통해 2017. 7. 23.경 3,000,000원, 2017. 7. 26.경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500,000원을 주면 당신이 만든 N Q를 N에 광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N에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로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 5개월분 입점비 400,000원을 주면 홈광고, 스티커 광고 등을 통해 1.5개월 안에 3만 명의 회원을 유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홈광고, 스티커 광고를 하여 3만 명의 회원을 유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 3개월분 입점비 600,000원을 주면 홈광고, 스티커 광고 등을 통해 9월까지 5만 명의 회원을 유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홈광고, 스티커 광고를 하여 5만 명의 회원을 유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T)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95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우리가 웹 개발관련 사업을동업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하다. 당장 일을 시작할 것인데, 급하다. 노트북 3대를 구매해서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시가 1,381,47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2018. 1. 28.경 시가 합계 3,805,8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6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Z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퇴직 이후인 2018. 4. 23.경 위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663 피고인은 2018. 1. 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동업을 하자. 우선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달라.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카드와 AB조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9,099,616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에 이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12 가. 횡령 1) 맥북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강동구 AC건물, AD호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로부터 그 소유의 2,015,360원 상당의 맥북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1.경 퇴사하여 2017. 12.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맥북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렌트카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AE'에서 피해자의 부담으로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퇴사할 경우 그 렌트비를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렌트카 보증금 350,000원을 포함하여 총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350,000원을 보관하던 중,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AG에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서울 강동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구매대행 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2,000,000원을 송금하여 악세사리 물품 등을 구입하여, N AJ에 상품을 올려 이를 판매해 주겠다. 마진율이 높아 2,000,000원을 투자하면 10,000,0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업체를 통해 악세사리 물건을 수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서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의 각 진술서 2018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J, AB조합) 2018고단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을 하겠다고하나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