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D은 각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집창촌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 D은 성매매 여성으로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소개료 및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피고인 A은 30%, 나머지 70%는 피고인 C, D이 나누어 가지고, 업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 21:00경 부산 G에 있는 속칭 'H' 집창촌 12호 집에서 집창촌 업주인 피해자 I(47세)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300만 원, 선불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성매매 종업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제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경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선불금 및 소개료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8.경부터 2012. 12. 2.경까지 사이에 부산 G에 있는 속칭 'H' 집창촌의 1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 성교 대가로 70,000원씩 받으면 업주인 I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여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약 3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약 5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여수에 있는 룸살롱 업소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C, D을 소개해 주었는데, C, D이 2, 3일 정도 일하다 그만두고 도망쳐버려 위 여수의 룸살롱 업소로부터 선불금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부산 집창촌 업소에 위 C, D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선불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 개인적인 용도에 나누어 사용하고 위 여수의 룸살롱 업소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속칭 'H' 집창촌 12호집에서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C, D을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의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에 있던 피해자 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너는 아가씨들한테 윤락을 시키지 않았냐. 씹할 너도 같이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광주 서구 J 원룸에서 목포, 원주에 있는 업소에서의 속칭 '탕치기' 선불금 사기범행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후 피해자 C, D이 겁을 먹고 더 이상 '탕치기' 범행 일을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좆같은 년, 씹할 년 느그 알아서 해결해라, 감방을 가든지 알아서 해라, 계속 일 안하면 이전 선불금 받은 업주한테 데리고 가서 혼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마산에 있는 'K',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 M(일명 'N')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C, D으로 하여금 성매매 일을 하게 한 다음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 위 피해자들의 월급 명목으로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K', 'L' 업주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M를 통해 전달받아 위 피해자들의 월급 명목인 800만 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목포, 원주에서 저지른 '탕치기' 사기 범행이 드러나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할 마음이 없어져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가게 앞이니까 좀보자, 전화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6.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도껏하라했지 내가 만나러가께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어디까지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약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D,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C, D 집행유예 기간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351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불금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I과 C, D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C, D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C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M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후 자신들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제2범죄(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3) 제3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10일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타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나. 피고인 B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I, 상피고인이자 피해자 C, D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나.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음,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어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 피고인 C, D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불리한 사정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