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1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야영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여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운전을 할 우려가 있으니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씹팔새끼야, 민주주의에서 내 열쇠를 뺏냐”, “씹팔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열쇠를 빼앗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위 E에게 집어던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목격자, 112신고자 진술), 각 현장사진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거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캠핑장 내 위험을 초래한 점, 그 밖에 소란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17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남측에 있는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다른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해자 B(여, 63세)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와 시비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자신의 집회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목격자자필진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2. 27.경 자신의 딸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평택시 B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었고, 평택시장은 같은 달 29.경 평택시 송탄보건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도록 조치하였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위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8. 21:35경 평택시 송탄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격리조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달 29.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송탄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D 주무관이 자신의 처 E에게 교부한 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서를 위 E으로부터 전달받고 위 E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07:3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평택 송탄보건소 자가격리 문자 발송내역 캡쳐)-문자메시지 전송현황,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진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건설․공급되는 C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17.부터 2017. 8. 16.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위 C 아파트 F호의 분양권자인 G으로부터 공급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매수인 H에게 전달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프리미엄 2,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기록 제2권 2면 이하) 1. 각 자진신고서(증거기록 제2권 15면, 23면) 1. 아파트 분양 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제한기간 중 전매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384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전매제한의 취지 및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28.부터 2020. 12. 9.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11. 28. 20:00경부터 같은 달 29. 08: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C) 다락방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D에서 머물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11:30경부터 17:47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다락방에서 이탈하여 사업장 1층으로 내려가 뻥튀기 기계를 가동하는 등 영업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인근 도로로 나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 이탈 거리 및 시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자료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80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6. 2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1번 출구 하행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들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넘어질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48세)과 부딪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8세)를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지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야탑역 CCTV 열람) 1.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8:25경 대구 서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조합장과 임원해임이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3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건물 입구에 주차하여 출입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며 그의 배를 잡아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복벽 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5.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외투 허리춤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김치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7세)은 웨딩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17:30경 여수시 중앙로 77-1에 있는 중앙동로터리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중, 채권자인 피해자 B이 위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이 운전석 손잡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매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89]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평소 도박과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47세)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달라.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바로 갚고, 돈을 잃게 되면 2019. 8.경까지 분할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들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도박채무가 있었으며, 약 3,000만 원 상당의 소위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매달 150만 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김치가게에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고,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여수시 C 소재 ‘D’ 인근에 있는 도박장에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4. 26.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A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녹취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한 특수상해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가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2020. 9. 26. 00: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 부근 화단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손에 움켜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돌멩이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쫒아가서 폭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2018년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8년경 협박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 및 2020년경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12.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0. 12. 24. 02:4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집합금지명령 광주광역시장 행정명령 첨부) 1. 수사보고(폭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감염병예방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3.경부터 2021. 5. 27.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 07:1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일러 전원을 끄기 위하여 1시간 정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감염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7. 9.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5:07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112로 ‘경찰 출동을 원한다’는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 위 출동 경찰관들이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5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5: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으면서 “씨발새끼, 니들 부모, 형제, 자식도 다 죽어라. 수갑만 풀면 너네 다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관련),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폭력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6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중위생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자체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범행으로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12경 정읍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3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 눈깔을 찔러버린다, 경찰 씨발놈들 팍 죽여버린다, 야 이자식들아, 좆같은 놈들, 상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의 멱살과 턱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 20:05경 정읍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 옆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남, 65세)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0.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주) 유산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6.~30.경 위 유산공장의 근무자 총 14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1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4. 14:17경 차량을 운행하여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9.경까지 춘천시 B, 1층 C호에서 내․외장 인테리어 건축 공사를 하는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2019. 11. 14. E(대표 F)에 리모델링 공사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6,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 상대방 상대 확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 중 벌금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9, 15, 16, 23, 24, 26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60만 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8, 11 내지 14, 17 내지 21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40만 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 10, 22, 25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20만 원 라. 합계 : 1,040만 원[= 420만 원(= 60만 원 × 7) + 480만 원(= 40만 원 × 12) + 140만 원(= 20만 원 × 7)]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8. 21:0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폭력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를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린 후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업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위로 2cm의 열창, 두피에 2.5cm의 찰과상, 어깨에 2.5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⒈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제외) ⒈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⒈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⒈ 각 상해진단서 ⒈ 현장사진 ⒈ B 상해부위 사진 ⒈ 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B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먼저 폭행을 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A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하나,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0:3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반말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E(남, 30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씹할 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36경 위 식당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 받침용 삼발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들지 않자, 계속해서 위 삼발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가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원위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촬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철제 소재 삼발이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1:10경 울산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470,2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목격자 제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B과 인터넷 게임상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상대방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금원을 나누어 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7. 06:39경 인터넷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18살 여자 존나 잘패고 강간경력 15회 정도 있음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갱뱅친 여자 소개해줌 거주지역 성북구 이름 F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 뭐 링 이딴데 말고 길거리싸움 잘하니깐 연락주셈 바로 싸워드림 참고로 게임은 남자다운게임 카트라이더 서든 어택 리그오브레전드 실력은 다 실버임 ㄱㄱ 들어오셈”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6:57경 같은 게시판에 ‘문자보내시면 선착순으로 구제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뭐 가입하라 이런거 없음 그냥 문자로 D 보고왔어요 선착순 하면서 계좌 보내시면 바로 보내드릴께요 만원씩 10분에게만 선착순으로 드림 돈벼락 맞았는데 좀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을 확인한 자들로부터 전화 등 연락을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게시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1:21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교차로를 사당역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 4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음식점 인근에서부터 위 B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자전거 및 이륜 차량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추정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