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공장 동문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종합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수 등이 심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맞은편 도로의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와 전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양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는 중과실로 차량에 동승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 범죄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3.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0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 소재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2부,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2016.3.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4:50경 나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7.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촌동 승용교 인근 도로를 승용교 방면에서 전남 나주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이 전손되어 폐차에 이르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생의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보험으로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등 중과실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책임보험으로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3. 02:50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제동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H 앞 계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M으로 하여금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M인 것으로 가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을 만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M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M은 위 교통사고를 담당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M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형인 M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N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5:26경 광주 북구 모텔 P호에서 피해자 N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0모텔 CCTV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7 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범인도피 교사죄 및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제3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4) 제4범죄 : 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1. 13.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절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2020고단4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0:5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787 피고인은 2020. 10. 5. 15:1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지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0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2020 고단5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557, 광주지방법원 20141224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199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861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 268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면허, 차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2:4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1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6:52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 선운점 앞 도로를 선운지구 민속촌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이래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고, 2018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1 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3:3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최종 동종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하지 관절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4. 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8. 23.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범행 전력이 6회, 무면허운전의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6%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2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및 2017년에 각 벌금형, 2018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5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2016. 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19:1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4.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2:50경 전남 화순군 백아면에 있는 백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5. 23: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구 C 소재 D 건너편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차를 돌려 3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다음, 전조등을 끈 상태로 좁은 골목길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고, 불법 유턴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및 좌회전을 하는 등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에 난폭운전 혐의 추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감정의뢰회보 1. 영상 CD(교통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긴 거리 동안 난폭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컸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0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2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게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동종 사건의 양형기준에다가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6: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동을 해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어 콜 손님을 놓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직진주행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쫓아간 후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직진 주행 하였고, 서구 E 부근 2차로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피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으로 2회에 걸쳐 제동을 하면서 가로막고, 약 1분간 차로의 중간에 정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타고 가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