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4: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및 수사결과)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및 첨부된 판결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할 뿐 아니라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적발되는 등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친 위험의 정도가 컸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불과 7개월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호흡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검사를 요구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망하였다. 뒤늦게나마 공판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부동산경매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대구 동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부동산을 600 건 이상 소유하고 있고, 연간 납부하는 재산세만 6억 원 이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내가 운영하는 C 3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코스닥)주식시장 상장만 완료되면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현재 우회상장을 위하여 막바지 작업 중으로 2011. 3. 경 상장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가 부동산 입찰보증금으로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이버에서 (주)을 300억 원에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코스닥 주식시장의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2011. 3.경 주식시장 상장 또는 우회상장을 완료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 데다, 당시 F에 대한 5억 원 편취로 인한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데 그 사건 합의를 위한 공탁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G 명의의 계좌로 금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9.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및 (주)C의 우회상장 투자금 명목으로 총 6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공중서 1. 각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2:00경 경북 칠곡군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79cm)를 오른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왼쪽 상박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며,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및 흉기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0:4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02호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34세)의 신체 사진 2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D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 1매를 E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문자메시지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한 3억 1,6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피해자 F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4. 3.경 피해자들이 조만간 자신(피고인 A) 소유의 아산시 G, H 소재 대지 282m㎡ 및 그 지상 건물('I모텔', 5층 근린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듯한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하기 위해 딸인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돌려놓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31. 위 I모텔'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6. 같은 시 용화동 소재 아산등기소에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계좌 거래내역 등,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머니인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D)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순찰차에 기대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D를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면서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순찰차 때문에 택시를 타지 못한다. 이 개새끼 씹새끼 너거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에 기대어 선 채로 피해자가 계속 모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수차례 피해자를 밀치다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출동, 주취자보호 및 범죄의 제지,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건 현장 주변 CCTV, 현장 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10(개금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입구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택시비 없다 저리가라"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주먹, 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6동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2층 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5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9:28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112동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층 호 앞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8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돌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자전거 판매점 상대 수사,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 확인, 네이버 ID 확인, 압수물 사진, 각 현장임장, CCTV사진, 범행 일시 특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3호는 피고인의 소유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52 명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2: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며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내리치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유사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8. 5. 9.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304동 1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다투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2회에 걸쳐 E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및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위 각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초범,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10. 02:26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0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170번길 (주)서우건설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중학교 재직시절 소위 일진회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고, 조직폭력단체인 '국제마피아'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친구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오른팔 손목부터 어깨에 이르기까지 팔 전체를 뒤덮는 봉황문신을 하고 있고,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적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동네 후배들을 때리는 것을 본 일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피해자 E(17세)은 피고인의 후배로, 친구들로부터 다른 후배들이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를 들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 네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빼올 수 있는데도 안 빼오는 것 아니냐", "가서 가불해 와, 가불해 오지 않으면 같이 가서 내가 돈을 받아올까"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가불을 해서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을 가자며 "돈을 가지고 와라, 네가 돈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9. 9.경 피해자 D에게 함께 렌트카를 빌려 놀러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2. 9. 9. 10:15경 함께 거주하는 형사미성년자인 J을 시켜 피해자에게 "디지기시름 진짯나 열받게 하지말구 받을래?, A형이 꺼지고 죽기 싫으면 전화받으랭"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렌트카'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를 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당일 편의점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편의점 업주의 항의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면헌데, 그냥 운전할 수 없으니 네 운전면허증과 차량 키를 달라"고 얘기하는 등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4: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F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리벽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E의 진술과 E에 대한 2014. 2, 14.자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가 있고, 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는 모두 G 또는 E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저는 F는 마주 보고 앉아 있고, E는 제 왼쪽에 앉아 있던 중에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있던 피고인이 E 멱살을 잡고 가서 밀어 E가 유리창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저는 G 왼쪽에 앉아 있고, 그 맞은 편에 F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아 있던 중에 다툼이 있었는데, E가 테이블을 돌아와 제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어 밀었고,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 테이블 바로 옆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있던 장소와 E의 머리가 부딪친 장소에 있어 G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 G과 E는 E가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E는 기절을 한 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기절하였고 병원에 도착한 후 의식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E가 소파에 누워있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기절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E의 남편인 G은 특별히 E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쓰러지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과 E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 단순히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진술의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G과 E의 진술을 토대로 한 2014. 2. 14.자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일명 'B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5%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2016. 11. 30.경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 명의로 계좌 8개를 개설한 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사기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B 대리' 등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대리'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11. 3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의정부지방검찰청이다, 당신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에 사용되었다. 그 계좌의 잔고가 범죄와 연관된 자금일 수 있으니 일단 잔고를 금융감독원 직원 A의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함께 있던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E 명의로 1,4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가지고 와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전세자금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에 따라 그 부근에 있던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에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및 개설정보 1. 피해금원 인출 CCTV 화면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2009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엘에스로 13에 있는 신일IT유토 앞 도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297에 있는 오전동 사거리까지 약 2km에 걸쳐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오전동 사거리를 위 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구대 앞 교차로를 같은 구 신평동 신평 지하철역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 교통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CA110cc 이륜 오토바이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하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구두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E빌라 203호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북구 F빌라 401호를 교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 F빌라 4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었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6. 14.1)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피해자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1)공소사실에는2014.6.14.로기재되어 있으나 아래각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2013.6.13.로보아야 한다. E빌라 203호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채권자 국민은행(채권최고액 6,500만 원)과 2순위 채권자I(채권최고액 5,000만 원)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3. 6. 14.까지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던 중 2013. 6. 20.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J앞으로 설정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대법원 1990 13. 선고 90도15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6. 14.까지 피해자에게 위 E빌라 2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J에게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받게 될 대출금으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은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인정되는 사실은 공소사실과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이하면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에 없는 새로운 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빌라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횡령·배임 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 없음 배임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8,000만 원이나 피해자는 사실상 시가 1억 1,000만 원에 상당한 피해자 소유이던 F빌라 401호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임,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시공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3층 근린생활시설 432.93제곱미터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하여 그 차량을 판매한 다음 위치추적기(GPS) 조회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절취해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4, 14. 17:3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D'(속칭 대포차를 주로 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해 중고 그랜저 차량(E)을 870만원에 구입한 뒤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차량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차량을 대금 81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5. 04:00경 피고인 A가 위 차량에 미리 부착하여 둔 위치추적기(GPS)를 통해 파악한 주차장소인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 A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장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복제해둔 차량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810 만원 상당의 위 차량과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의 100 만원권 수표 5매를 가져가 시가합계 1,31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위 절취수표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지하철역 앞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에게 위 절취수표인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고, 위 H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사거리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오토바이 판매자인 피해자 I(21세)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중고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구매하면서 위 절취수표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3. 경 사이에 부산 남구 문현로타리 일대에서, 평소 피해자 J(17세)가 선배인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리도록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일 대여료 명목으로 5만원을 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리게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오토바이를 회수하고 돈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6: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친구 M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M에게, "J한테 내가 가져간다 해라, 오토바이를 받고 싶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온나, 안 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M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J에게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그의 친구인 피해자 N(17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 18K 금팔찌 1개를 빌렸다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요청하면 그 금팔찌를 자신에게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위 J의승낙을 받았다. 이에 위 J는 2015.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면회 신청한 뒤 피고인이 가르쳐준 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금팔찌를 좀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네가 출소하면 금팔찌를 찾아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J가 사고 나서 힘들어 하는데 니가 좀 도와줘라, 금팔찌를 J에게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토바이 사고가 난 사실도 없고 위 J가 금팔찌를 빌리면 이를 빼앗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 J에게 금팔찌를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위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익명), F,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N과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 및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연령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22. 06:25경 서울 관악구 서원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문성로40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들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