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2003. 8. 20.경부터 2017. 6. 13.경까지 E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10. 21.경 언론을 통하여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F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G와 건설업자인 H는 함께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I'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후 그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I'의 총괄회장, 피고인 B은 사무총장, 피고인 C은 J 책임자, 피고인 D은 K 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맡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조직 설립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위 H는 2016. 9.경 G에게 "내가 적극 도울테니 제7회 지방선거에 F군수로 출마하라"고 권유하여 G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구체적인 선거 준비 작업으로 봉사단체를 가장한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고 그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G에 대한 지지호소를 위한 단체를 만들 예정인데 함께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단체의 이름을 'I'(이하 'I'이라고 한다)로 정하는 등 위 피고인들과 H, G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와 함께 2016. 12. 26. 10:30경 전남 L에 있는 M 커피숍 건물 3층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G, H와 위 피고인들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임시모임을 개최하고 서로의 뜻을 모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조직구성 및 주요임원 등을 정하고, F군 각지에서 2017. 4. 3. O 조직구성 모임, 2017. 4. 22. 전략·홍보팀 모임, 2017. 5. 13. P 조직구성 모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각 읍·면책임자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게 하는 등 G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H는 피고인 A이 'I' 회장, B이 사무총장, Q가 총무의 직책을 맡게 하고, 자신은 사무국장을 맡아 체계화된 총괄 중앙조직을 구성한 다음 R(남자 S, 여자 T), U(남자 V, 여자 W), X(남자 Y, 여자 Z), AA(남자 AB, 여자 AC), O(남자 AD, 여자 AE), AF(남자 AG, 여자 AH), J(남자 피고인 C, 여자 AI), K(남자 피고인 D, 여자 AJ), P(남자 AK, 여자 AL), AM(남자 AN, 여자 AO), AP(남자 AQ, 여자 AR) 등 11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남녀책임자를 임의로 정하여 각 하부조직을 구성하였다. H는 2017. 7. 3. 및 2017. 7. 4. 전남 AS건물에서, 'I' 여성회원 및 남성회원 발대식을 각 개최하고, 참석한 F군민 여성 및 남성 각각 100여명에게 'I'이 마치 봉사단체인 것처럼 말하며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H, G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I'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H는 2017. 8. 22.경 전남 AT에 있는 'AU' 식당에서 'AA 회원모임'을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2018. 6. 14. 지방선거에서 똘똘 뭉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G를 소개하고, G는 회원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계속하여 H의 소개를 받은 'I' 회장인 피고인 A은 "우리 AV가 딱 단합해서 어떤 곳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자"라고 말하고, 사무총장인 피고인 B은 "내년에 거시기가 있답니다. 거시기한 사람을 꼭 어떻게 거 시기해서 거시기 자리에 앉히도록 저는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AA 남성 책임자 AB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큰일을 한번 이루어냅시다"라고 말하고, AA 여 성 책임자 AC은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칩시다"라고 말하며 'I' 회원들을 상대로 G의 F군수 선거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조직인 'I'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B, AH, Z, W, AJ, AI, AE, AC, AQ, S, AO, AK, AG, AN, A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가명),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2017형제15046호 판결 선고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I' 모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사무총장직 제안 경위 - H 진술청취), 수사보고(Q 입금증 첨부) 1. 녹음 녹취록(H, I 회원들) 1. 피혐의자들의 통화내역 정리, I 모임일람표 등(수사기록 3권 1417쪽 이하), 통화내역(수사기록 3권 1422쪽)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I 연락처, 예약현황·영수증·결제내역 등, 언론기사 사본, 영 수증철, 우체국 계좌내역(Q), U지구 명단, 무통장입금내역·예약현황·영수증 등 1. 2018고합34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선택형에 따름) 2)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선택형에 따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 벌금 100만 원 ~ 650만 원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죄는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나, 위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더 높은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벌금 100만 원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650만 원[= 450만 원 + (400만 원 × 1/2)]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G, H 등과 공모하여 G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I'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F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위 사조직의 설립 초기부터 관여하여 회장의 직책을 맡았고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여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H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A은 H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선택형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G, H,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G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I'이라는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F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위 사조직에서 사무총장의 직책을 맡아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고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H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선택형에 따름) 2)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선택형에 따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650만 원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죄는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나, 위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더 높은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벌금 100만 원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650만 원[= 450만 원 + (400만 원 × 1/2)]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G, H 등과 공모하여 G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I'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F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위 사조직의 설립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위 사조직에서 J 남자 책임자를 맡아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H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C은 H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선택형에 따름) 2)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선택형에 따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650만 원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죄는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나, 위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더 높은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벌금 100만 원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650만 원[= 450만 원 + (400만 원 × 1/2)]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G, H 등과 공모하여 G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I'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F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D은 위 사조직의 설립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위 사조직에서 K 남자책임자를 맡아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H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D은 H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