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지점장으로서 2012. 7. 16. 실시된 광주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말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광주농협 비상임이사인 조합원 G에게 "상임이사에 출마를 할 테니 수석이사님께서 지지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G에게 "이사님, 이번 상임이사에 출마하는 저를 지지해 주십시요"라고 말하며 2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17: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광주농협 비상임 이사인 조합원 J에게 "상임이사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G에게 2회에 걸쳐 3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J에게 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임이사 모집공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화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지점장으로서 2012. 7. 16. 실시된 광주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5. 17:0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102동 403호에 있는 광주농협 비상임이사인 조합원 J의 집에서, 5만 원권 한 묶음(현금 약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치약세트가 들어있는 쇼핑백에 넣어 J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집에 돌아와 쇼핑백 안에 있는 현금을 확인한 J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사모님 병문안을 못가서 드린 것이다"라고 하였고, J가 "병원비를 주려면 10만 원이나 담아서 문병 못가서 죄송하다고 줄 일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느냐"고 하자,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J의 집에 다시 찾아가 교부하였던 돈봉투를 가져가면서 J에게 '쾌유를 빕니다. D지점 A'라고 쓰여진 봉투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J에게 현금 약 51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근무하는 농협의 이사인 J의 처가 서울에서 투병중이라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병문안도 가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5. 25. J에게 안부전화를 하다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여 같은 날 J의 아파트 입구에서 그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다시 위 승용차로 J를 위 아파트까지 바래다주면서 치약세트 2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에 현금 20만 원을 담아 건네주고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8:54경 J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위 20만 원을 건네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시 J의 집을 찾아 그에게 위 현금은 J의 처가 투병중임에도 평소 병문안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겸한 위문금이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J가 이해하고 헤어진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에게 건네 준 쇼핑백에 5만 원권 한 묶음을 함께 넣어준 사실이 없고 위문금으로 건네 준 금원도 J의 주장과 같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와 그의 딸인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위 사람들의 각 진술부분[수사기록 제50, 184, 303, 412쪽(이상 경찰), 1134쪽(검찰)], J가 2012. 7. 4. 광주농협 이사회에서 발언한 부분을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수사기록 제69쪽), 경찰 및 검사가 M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수사기록 478, 1295쪽) 및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J에 대한 2012. 7. 17.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2012. 5. 26. 17:00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노란봉투를 주었는데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귀가한 다음 10분쯤 지났을 때 피고인이 전화하여 '위 봉투에 병원비를 넣었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그 안에 5만 원권 한 묶음이 있었으나 그 금액은 세어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 다시 자신의 집에 와 별도로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는데, 위 노란봉투를 확인할 때 자신의 친족도 있었고, 피고인이 5만 원권 한 묶음을 가져갈 때 위 노란봉투와 함께 가져갔으며, 자신은 위 사실을 농협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에게 말한 사실도 있다. 2012. 7. 4.자 J의 광주농협 이사회 녹취록기재 - 피고인이 와서 무엇을 놓고 갔는데, 그 내용물은 모른 채 함께 저녁을 먹고 귀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다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장 가져가라고 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서 가져갔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화로 아는 사람에게 말했다. 2012. 7. 23.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중 N의 진술부분 -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일자는 2012. 5. 25.이 맞고, 피고인이 준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한 묶음이 있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딸인 L이 직접 확인을 했으며, 피고인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자신은 L에게 방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5만 원권 한 묶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는데 그 광경을 L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내용물 확인시는 L도 보았다. 위 사실은 광주농협 지점장을 지낸 M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L에 대한 2012. 7. 24.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2012. 5. 25. 18:30경 피고인이 아버지인 J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바래다 준 다음 가는 광경을 봤다. 그 후 J와 함께 집에 들어와 쇼핑백을 열자 그 안에 치약선물세트 2개와 농협마크가 찍힌 노란 대봉투가 있었는데 위 대봉투 안에 A4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에 말아진 5만 원권 한 묶음이 농협에서 사용하는 띠지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J가 화를 내더니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했고, 약 10분 후 피고인이 왔는데 나중에 J로부터 피고인에게 쇼핑백과 치약세트는 그대로 두고 5만 원권 한 묶음이 들어있던 돈봉투만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다시 J가 M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에 대한 2012. 11.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J, L의 진술부분 - J : 분명히 피고인과 식사를 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권 한 묶음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쇼핑백을 확인해 보라고 하길래 위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해 본 것이고, 자신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져가라고 했고, 피고인이 약 10 ~ 15분 후 재차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쇼핑백을 가져가는 대신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주었다. - L : 저녁식사 후 피고인이 J를 아파트 주차장까지 태워다 주는 것을 보았고, 그 때 쇼핑백을 피고인이 J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고 또한 J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면서 쇼핑백을 보았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며, J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쇼핑백을 확인했는지도 잘 모른다. M의 진술기재 - 2012. 5. 25. 19:00 이후 J가 전화로 "광주농협이 큰 일 났네, 상임이사로 출마할 A가 돈 5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돌려 주었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2. 4. 25.자 제3회 공판기일) - 쇼핑백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고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저녁식사 전에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고, 쇼핑백은 식사 후에 주었는데, 피고인의 차 안에서 준 것인지 자신의 집에서 준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에 와서 피고인이 먼저 전화해서 쇼핑백에 조금 들었으니 열어보라고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펴볼 것도 없다며 욕을 하고 돌려보냈다. L이 쇼핑백을 봤는지는 잘 모르고 L은 위 쇼핑백을 열어보지 않았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후하여 발생한 일 중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5. 25. 자신의 계좌에서 51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2:41경부터 21초간 J와 통화를 했다. 피고인은 J와 함께 I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8:27:33 식사비 84,000원을 결제했다. J는 같은 날 18:5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5초간 통화를 했다. 한편, 같은 날 J가 M와 통화한 내역은 없다. 라.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J에게 42,000원 상당(피고인이 결제한 84,000원의 절반)의 식사를 제공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J 및 L의 각 진술 자체의 모순점으로, J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식사 전에 자신의 집에서 5만 원권 한 묶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서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저녁식사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건네받았는데 그 장소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인지 자신의 집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고(J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L은 경찰 조사 당시 J와 함께 집에 들어와 쇼핑백을 열자 그 안에 치약선물세트 2개와 농협마크가 찍힌 노란 대봉투가 있었는데 위 대봉투 안에 A4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에 말아진 5만 원권 한 묶음이 농협에서 사용하는 띠지에 묶여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검찰 조사 당시에는 J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쇼핑백을 확인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2) 다음으로 J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쇼핑백 안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수 차례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의 통화내역 상 피고인과 J는 그날 함께 식사를 하기 전인 16:42:41부터 21초간 통화를 했을 뿐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한 J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한 묶음을 돌려주고 그날 그 사실을 개탄하는 취지로 전 농협지점장인 M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나 L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J와 M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5. 25.에는 J와 M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에 배치된다. 3) 평소 피고인과 J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나 왕래가 없고, 오히려 J는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뜻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선거에서 J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주농협의 임원이 9명인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반대편인 J가 아니라 우호적인 다른 임원에게만 또는 그 임원에게도 금원을 제공함이 당선을 위하여 오히려 유리했을 텐데 피고인의 계좌에서 그러한 금원이 출금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4) J는 피고인에게 5만 원권 한 묶음을 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처에 대한 위문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같은 농협 직원이 농협 임원으로부터 제공한 돈을 당장 가져가라는 호통과 함께 욕설에 가까운 질책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원의 처 위문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별도로 준비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또한 위 금원을 거부함이 없이 받는다는 것도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