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2014고단1046 1.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동양생명사무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전세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갈 집을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2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사를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입한 동양생명보험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6월에 너하고 같이 살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방안에 비가 세고 목욕탕에 물이 세서 전세를 못준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집을 수리하여 전세를 놓고 돈을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리하여 전세를 놓겠다고 한 집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입한 동양생명보험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영어와 일본어 개인교습을 하고 있고, 그 교습비 1,2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말에 교습비를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어와 일본어 개인교습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4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92-2 에 있는 피조개수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내연남으로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 무허가 어업 행위 등 사건으로 구속된) H의 변호사 선임, 접견 비용 등이 필요하니 밀려달라,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300만 원, 이후 같은 명목의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4, 150만원, 2012. 2. 22. 100만 원, 2012. 3. 29,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노래주점에서, 삼성카드 영업사원이 주점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위 노래주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류 양식의 신청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 성명란에 각각 'K'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본인 확인을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류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L)를 발급받은 후, 사실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달리 보유 재산 등도 없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이용 등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512,090원 상당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015고단782] 피고인은 2009. 5. 18.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시아주버니가 진주 큰 손인데 급하게 돈 맞추어 줄 데가 있다. 한 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는 반면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돈을 빌리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 명목도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을 기망하여 21회에 걸쳐 총 105,5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면제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