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21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봉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15.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구 C은행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5: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발 지퍼에 걸린 바지를 빼기 위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소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피해자 C, E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0: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0:2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이고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중하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아파트 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9: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과 2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기재 동종전과 외 다른 전과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순천시 B C호, D호, E호를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F(F,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G(G,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원룸에 거주하도록 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에 성매매 종업원의 신체사이즈와 사진 등이 포함된 프로필과 함께 “A course (40min) ONE SHOT 100,000, B course (60min) ONE SHOT + 1 HAND 140,000, C course (70min) TWO SHOT 160,000, D course (90min) TWO SHOT 180,000, E course (120min) FREE SHOT 250,000”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원룸 출입 비밀번호 등을 문자로 알려주어 남성들이 해당 원룸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위 ‘B’ C호, D호, E호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고 F 등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예약용 및 개인용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피의자 A 체포) 1. 수사보고(압수 영업장부 2개에 대한 복사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F, G)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3번, 74번) 1. 성매매 광고자료 1. B 사진 1. I 오피스텔 성매매 인터넷광고 사진 1. 채증사진(증거목록 16번) 1. E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D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C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피의자 A 체포 및 (차량번호 1 생략) 수색 사진 1. 성매매예약용 휴대전화 내 성매매 알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외국인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한 것이어서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종업원의 프로필을 게재하는 등 광고를 하여 예약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통해 장기간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7:53경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버스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자 “시민의 발인 기사 새끼가 서비스를 잘 해야지, 기사새끼들이 건방지다, 요금을 내는 건 내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운전석으로 돌아가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일반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2.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올림픽대로 5차로 중 4차로를 강남 방면에서 강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올림픽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5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5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4:13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하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03:3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이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1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부근 도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약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 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컨베이어 벨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44세)은 2013년 10월경부터 피고인의 위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작업 중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위 C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와이어(길이 50cm, 폭 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9.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스텐와이어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7회나 때려 매번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피해자는 머리 쪽을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적도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4:51경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주차장소 이동),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9. 19: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9층 계단에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배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것 같은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팔꿈치에 코 부위를 맞아 코피가 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태양․수법 등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2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모두 2009년 이전), 이종 집행유예의 선고시점도 범행일로부터 거의 10년 전인 점(2012년), 범행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도로 중 1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자동차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00:5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9: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8: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에 있는 예산군청 행복주택 공사현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7. 03:3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습벽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력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경비업체에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누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비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 이에 누나와 가족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4. 01:42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독산사거리를 독산고개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 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34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