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5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범죄피해 신고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잘 살고 나왔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주방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1년 살 때 왜 살았는 줄 아나, 내가 니 데리고 간다, 너거 마누라까지, 너거 애까지, 내가 꼭, 내가 씨발놈아, 10개월 사는 동 안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 줄 아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범행장면 촬영 CD,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고, 피해자와 화해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여 일 만에 술에 만취한 채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범행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나 발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해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여일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적지 않은 횟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 딸 등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제외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들 및 C은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D학교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19. 12. 9. 18:30경 전남 무안읍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그곳에서 나와 C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자전거를 타고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고인 A의 자전거가 고장이 나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C이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이 물색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9. 12. 9. 20:18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속하여 H에 있는 I면사무소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준 다음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집어들어 C과 피고인 A가 있는 위 자전거보관소로 이동하여 그들에게 합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자전거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하순 22:00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하순 22:00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피해자 L 소유 자전거 관련), 피해품 사진(피해자 L),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자전거 발견 및 인계), 수사보고(오토바이 판매 수리점 M 관련),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품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각 지적장애 2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소재를 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11.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1,5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위임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 부터 2017. 4. 24.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2017.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4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 부터 2017. 4. 24.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 퇴직금 3,97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999,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6, 별지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별지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6명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는데 계 불입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급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거제시 일원에서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2014년경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 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계원들 때문에 계원들 및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신규계를 구성하여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 식의 계를 운영하는 상황으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약 7억 상당의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3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제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3,5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7. 02:30경 정읍시 상동 모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면 정읍남로 대흥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05: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6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드림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회째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12:1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15길 22, 고척지구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이후 버스를 출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75세)가 미처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열린 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버스 뒷문으로 내리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관절증, 무릎관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중순경부터 2012. 말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역 부근에 있는 'E'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C는 위 옷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고, 고율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옷가게를 운영할 자금이 없자,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C가 마치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6. 하순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때처리 의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0. 20:30경 시흥시 Y에 있는 Z역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AA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2. 20. 23:00경 구리시 'AC모텔' A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AE에게 필로폰 약 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고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99 가. 강제추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윤효선(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6. 19. 21:55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3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먼저 피해자 G(여, 28세)가 그녀의 부모와 함께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위 B의 배 앞까지 끌어당긴 후, 배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G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그녀의 부 피해자 H(55세)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밖으로 따라나오면서 항의하자, "개 새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애한테 그럴 수도 있는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1회 휘둘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인근에서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BMW 핸들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게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각각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로부터 750,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900,000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905,000원을 각각 제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앞서 본 것처럼 송금된 돈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1,925,2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1,451,800원을 인출하고 473,4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정서 • 진술서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 27, 32 ~ 37)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 ~ 9)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명령신청으로 구하는 피해금 9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횡령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피해 회복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병원 앞 육거리 편도 4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 1) 피고인 F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분리하여 선고함 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육거리이므로 우회전의 경우에도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오른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번호판없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오토바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5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로상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2경부터 07:2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및 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1 고척교 아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59세)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 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로 위 오토바이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다. 피해자 광주 북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경유 1리터당 345.54원을 지방세 등으로 보조해 주고,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차주에게 화물차를 특정하여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주유소 손님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화물차주 21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구매카드 1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화물차가 아닌 화물차주가 소유한 승용차에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마치 등록된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화물차에 주유한 경유량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화물차주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Z ACTORS 화물차의 차주 E과 공모하여 2015. 2. 24. 경 D주유소에서 마치 화물차에 363,38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광양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0,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이 위 화물차에 321,382원 상당의 경유만 주유하였고, 나머지 42,000원은 E 소유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광양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0,500원을 교부받고, 2015. 12. 8. 경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99,996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4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등 화물차주 21명과 공모하여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3회에 걸쳐 피해자 광양시 등 10개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5,008,48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심사의견서 1. D주유소 유가보조금 자료분석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제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교대마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크고 편취액도 다액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장래에 지방자치단체가 환수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화물차주와 주유소 운영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거래방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6세)이 피고인을 식당 앞길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오랜만에 술에 마시다가 취해서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별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갑자기 세게 때린 행동은 분명 지나친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마을에서 추진 중인 C 건설과 관련하여 위 마을 대책위원회의 회원으로 피해자 D가 C 건설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속칭 '함바식당') 운영을 원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포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을에 건설 중인 C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B 마을에 있다. 내가 마을 대표이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할 돈이 필요하니 로비 자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은 이미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주)푸드림으로 정해진 상태였고, B 마을이나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을 대책위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2. 2. 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7. 경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6. 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1. 각 합의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1. 업무공지, 급식업체평가현황,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300만 원 정도 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벌금형 전과 3회 있음)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현지 브로커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알선브로커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수출업체인 'D'의 대표 E에게 "굴삭기와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싶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볼 테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8. 단기방문 사증(C-3-1)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기 간 만료일인 2016. 5. 10. 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 까지 부산, 울산 및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외국인 신원정보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진하여 출국하려던 중 체포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5.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아들인 E을 F에 있는 G에 생산직으로 취직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이 G에 지인이 있음을 내세워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후배 (B)를 통해 아들 E을 F에 있는 G에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나눠 쓸 생각이었을 뿐, G 관계자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E을 G에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I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6,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APPY·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