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24. 23:50경 하남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근처의 화단으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00:32경 피해자를 C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도 이런 행위가 처음인데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처음 걸린 것이다. 아까 화단에서 너를 목졸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네가 착해서 안 죽였다. 넣는 것은 안 하고 키스만 할 테니 너도 엔조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치 위에 눕히고 "속 안에다 안 싸겠다. 안 들어가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침을 모아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묻혀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1~2년만 살고 나오지만 너는 인생 망하는 거야. 엄마 걱정하시니까 울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라. 너만 조용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내리게 하여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촬영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0:40경 하남시 C아파트 E동 공동현관 출입구 앞에서 출입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아파트 F동 앞 CCTV 영상분석 등), CCTV 사진, 현장(피해)사진, C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처벌불원, 성적 수치심 증대)의 하한(징역 6개월 이상)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도로에서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였고 장소를 옮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를 촬영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른 피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야간에 홀로 다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바,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임 - 비록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강간미수 범행의 기회에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 여성의 신체 은밀한 곳이 촬영되었는바, 강간미수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범죄는 피해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소위 '인격살인', '영혼살인'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모두 야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이고, 그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각 분야에 대한 점수가 규준집단인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