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스카프, 손수건, 장갑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F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중반경부터 위 백화점과 위 회사가 사실상 재고수량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위 백화점에 입고한 상품 중 일부를 위 백화점의 재고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백화점 판매가보다 15~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회사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덤핑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덤핑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2010. 4.경부터는 덤핑 물건을 잡기 위하여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 속칭 '자금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경 위 매장에서 위 백화점의 다른 매장의 판매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 백화점의 승인 하에 정상적으로 위 덤핑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덤핑 물건을 잡는데 투자하면 월 15%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덤핑 사업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05,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매장에서 위 백화점의 다른 매장의 판매직원인 피해자 H에게 위 덤핑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덤핑 물건을 잡는 데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위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덤핑 사업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49,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치역 쪽에서 학여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폭스바겐 CC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던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9

범죄사실 [2016고단517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 동구 B에서 미즈사랑대부(주)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한도액을 '3,000,000원', 계약일을 '2014. 12. 9.' 만료일을 '2017. 12., 9.', 주민등록번호를 'C', 고객명을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미즈사랑대부㈜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한도액을 '3,000,000원', 최초이용액을 '3,000,000원', 계약일을 '2014. 12. 15.', 만료일을 '2017. 12. 15.', 주민등록번호를 'C', 고객명을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을 '2014, 12. 18.', 만료일을 '2017. 7. 18.', 대출금액을 '3,000,000원', 수령일자를 '2014. 12. 18.', 채무자를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산와대부㈜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509]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광주 북구 E아파트에서 서브코리아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연대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을 'F', 주소를 '광주 북구 E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를 'G', 보증금액을 '2,500,000원', 계약일을 '2012. 2. 29', 연대보증인을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광주첨단동우체국에서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성명을 'F', 거주지를 '광주 북구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를 'G', 대출 최초이용액을 '300만 원', 대출개설일을 '2012. 3. 5.', 대출금리를 '38,94%', 연체금리를 38,94%'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승낙서, 대출약정확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조회동의서, 이자납입계좌개설 및 출금이체동의서 등의 연대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아파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연대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서브코리아대부㈜에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F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연대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광주첨단동우체국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에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F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대부거래계약서 및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1,450만 원을 편취하였음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님 - 피해자인 대부업체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명의 도용자 중 일부와 화해하여 장차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함 - 피해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이혼하여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피해자 대구 북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입주자저축증서)을 매수한 후 그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려고 마음먹었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작업자'인 E로부터 F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200만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위 E와 함께, 사실은 위 F와 G이 서로 혼인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F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F와 G 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14. 4. 2.경 광주시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F G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F와 G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위 F의 명의로 피해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광주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03동 1803호를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J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J가 실제로 위 주소지로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부터 2014.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부터 4까지, 6부터 11까지, 13부터 16까지, 19부터 29까지, 32부터 39 까지, 41부터 48까지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경 불상지에서 위 J의 명의로 '천안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J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01동 601호를 당첨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부터 3까지, 5, 9, 10, 12, 14, 21부터 23까지, 25,26,35, 44, 4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허위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관련 청약통장 명의자 위장전입 혐의 관련 주민등록초본 첨부 1. 피고인이 매입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청약신청 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6에 있는 개롱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경찰서 쪽에서 거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11. 06: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번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확보 및 내용확인) 1. 경찰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반면에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9:00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열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4.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5:12경 울산 남구 고사동에 있는 sk fcc공장 앞 도로를 용연동에서 부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주시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7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유리창으로 보행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2. 12,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F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속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23:00경 울산 남구 C타운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주점 안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D이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D이 위여자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누가 맥주병을 던졌는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빨리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G이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가자면 가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5: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지정(기소일자 기준)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 E, F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 E, F은 2015. 3. 12. 00: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골프채를 가지고 때려 버린다. 씹할 새끼야, 나가서 붙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뒤에서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1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은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F 과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D, E, F은 피해자 I 의 폭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J1 말린다는 이유로 F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J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합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D, E,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인)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B은 2016. 1. 15.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으로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32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MRI 촬영을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양가슴을 지나 명치 부위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피해감정의 표출이 진솔한 편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간호사 등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도 항의하여 피고인이 사과에 이른 사실(다만,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음) 등의 정황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6.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1999년경 아홉 살 연상이며 지체장애5급(소아마비)인 피해자 C(여, 58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여 2011. 11. 18.경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갈보년, 다른 남자와 왜 친하게 지내느냐, 어떻게 된 사이냐, 저 남자와 붙어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오후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할 년, 개념"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마당 밖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9.까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08: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순대찌게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들어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6-7 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 및 대퇴부 혈종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상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는 부녀지간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으로 2~3회 추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자신의 처가 피고인을 피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성욕을 풀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혼자 술을 마신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CCTV 영상녹화 CD, 음성파일 녹화 CD 1. 내사보고(신고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번호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내사보고(모텔 업주가 작성한 메모지 첨부), 내사보고(모텔 205호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계모 전화통화 음성녹음 파일 등 첨부), 내사보고(E 모텔 종업원 상대 숙박요금 계산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000, 18 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8.04: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 복도에서 아내인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위 경위 F에게 "아 놔, 씨발 놓으라고, 니들이 뭔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야"고 욕설을 하며 F을 밀치고, 순경 G에게 "놔, 경찰이면 다야?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안 놔? 니들 두 명이서는 나 절대 체포 못해, 다른 놈들 더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9.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폴로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