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 있는 'F유치원'의 행정실장이다. 2018. 10.경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정당 소속 H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리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와 G정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유치원 3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입법 및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정부와 G정당의 위와 같은 정책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I 단체대화방(속칭 'J')에 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2, 29. 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단체대화방에 "우리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떠한 차도 괜찮습니다. 차량 사면에 우리의 결의를 부착하면 됩니다! 물론 노랑 버스가 효과가 좋지만. ㅎㅎ 정부와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죽고 만 계실 겁니까? 우리도 꿈틀하고 움직여 봅시다!! 뛰뛰빵빵!!!! 비켜주세요! 유치원 약 3법! 드라이브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뛰뛰빵빵 달려갑니다. 자자!!! 집중해서 광화문 드라이브? 프레시몹? 번개팅? 아무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일 수가 있다면 뭐든지 해야죠??? 다시 한번 광화문 소풍 시간을 알립니다. 내일 소풍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는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다!"라고 게시하고, 2018. 12. 31. 11:25경 위 1단 체대화방에 "(사진게시) 오늘 차량이 순환하는 코스입니다. 차량이 많이 모일 때까지는 광화문 앞에서 유턴하고 남대문 앞에서 유턴하며 계속 순환하다가 차량이 많아지면 위에 코스로 순환합니다. 지금은 광화문 앞에서 유턴합니다. 드디어 노랑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28.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18. 12. 31. L에서 차량 시위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I 단체대화방에 시위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시위 참가를 독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8. 12.28.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단체대화방에 "12/31 L, 일시 : 12월 31일 오후 4시~7시, 준비물 : 통학차량(노란색) 단체행동 반대", "[공지] 내용은 스파이들 때문에 극비입니다. 시간을 12시에 당겨서 시작합니다" 등 시위 관련 공지를 수 회 게시하고, "광화문 집회!! 당연히 동의합니다! 한가지. 차량 부착이든 댓글이든 현수막이든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노란차량이 광화문4거리를 마비시키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합니다. 내리실 필요도 없어요. 내리시면 집회신고 해야 해요~~ 그냥 광화문 사거리 L 구경하러 가시면 됩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무한 유턴 하시면 됩니다. 그 어디든 노란차 백대만 모여도 장관일 겁니다"라고 게시하여 위 I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등,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시위 신고를 아니한 채 2018. 12. 31.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유치원 통학 차량을 상징하는 노란색 승합차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서울 L 주변을 선회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할 것을 모의한 후, 함께 위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시위를 안내하며 참가를 독려하였다. 불상의 시위 참가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시위 계획에 따라 2018. 12. 31. 11:5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결사반대! 학부모지원금 공립사립 동등지원' 등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노란색 승합차 40여대를 각각 운전하여 1개 차로를 따라 줄지어 서행하면서 광화문 교차로와 시청 앞 교차로 또는 숭례문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L 주위를 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 시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서울 종로구 L 앞에서 유치원 3 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30.경 위 I 단체대화방에 "N 전화번호 모르세요? 자! 받으세요 ON 보좌관 번호입니다. 2시부터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나 혼자라도 간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노란 유치원 통학버스면 훨씬 좋겠지만. ㅎㅎ 부담 갖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만 오시면 됩니다. L 앞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오세요. 원장님들! 낼 L 투어 12시로 합니다. 2시는 집회차량이 들어와서 투어가 정체가 심하답니다. 12시에 L 투어!"라고 게시하는 등 '2018. 12, 31. 12:00 L 앞으로 모여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2. 31, 10:40경 위 I 단체대화방에 "지금 소풍장소 L 앞에도 추위가 장난 아닙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며 참가를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 12:00~12:30경 제1항과 같이 차량 시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위 L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사립유치원 교육의 자율권보장'이라고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우리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 참가차량 현황 1. 각 CD(P 차량), Q 뉴스 기사 1. 대화내역(2018. 12. 27. 2019. 1. 3.), J 게시판 공지(투표) 내역, R, M, A 대화내역, 집회시위 당사참가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명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고 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이용한 시위 또는 집회를 주최하였으나, 범행 당일 경찰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자마자 해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