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내지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62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 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E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고 대출을 그대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2. 13:4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I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12. 16:1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성명’란에 ‘H’, ‘담당자’란에 ‘M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란에 ‘I은행’, ‘상환방식’란에 ‘대면상환 방식’, ‘추심 금액’란에 ‘14,500,000원’, ‘내용’란에는 ‘대면 채권 상황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I은행의 대표이사 J의 이름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15. 12:28경 서울 동작구 N 4층에 있는 ‘O' PC방에서 ’제목‘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수신인’란에 ‘H’, ‘발신인’란에 ‘P(금융감독원 Q팀 팀장)’, ‘내용’란에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3월 15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0,0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명칭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1. 3. 10.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1:3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현금수거책인 U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8:14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위 I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니 우리 측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3:26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 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V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고 대출을 그대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 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5. 16:23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7길 24(답십리동) ‘쉼터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그대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 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6:44경 재차 위 ‘쉼터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2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상 합계 42,937,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Y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18. 13:01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란에 ‘Y’, ‘채무자’란에 ‘X’,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20,430,000원, ’신청취지‘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Y 명칭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A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Y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5:00경 용인시처인구 AC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3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AE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1: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금리 4.2%, 한도는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 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AF, AG은행, AH, AI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5.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그대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만나 총 4회에 걸쳐 합계 35,15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후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우리 측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9. 13:39경 시흥시 AJ에 있는 A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AI캐피탈 대표이사 AM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19. 14:19경 안양시 AN 2층 ‘AO’ PC방에서 ‘제목’란에 ‘부분납입증명서’, ‘성명’란에 ‘AL’, ‘대출 상환금액’란에 ‘13,000,000원’, ‘내용’란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상환하는 경우 익일 48시 이후에 ARS나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AI캐피탈 대표이사 AM의 이름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I캐피탈 대표이사 AM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AI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40경 오산시 AP에 있는 AQ 부근 노상에서 A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캐피탈 대표이사 AM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AI캐피탈 대표이사 AM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9] 7.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A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오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측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AS 등 현금수거책에게 총 4회에 걸쳐 현금 5,104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A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오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2,100만 원을 내면 지금까지 냈던 모든 금액을 반환해 주고, 생활자금 대출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8. 10:13경 서울 금천구 AT상가 AU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실 [2021고단16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X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및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위조사문서 재출력분 / 피해자 제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 피해자 AL 제출 통장 사본 / 1. 각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캡처사진 / A 수신 메일 캡처사진 / 피해자 H 제출 카카오톡 캡처사진 / CCTV 캡처사진 / 피해자 X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 피해자 AL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 피해자 AD 제출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캡처사진 / 범행 관련 휴대폰 내역 등 판시 제7의 사실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