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1. B 명의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작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의 성명란에 ‘B’, 영문 성명 란에 ‘B', 카드 수령지 란에 ‘성남시 수정구 D, 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 계좌에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각각 입력하고, 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각 신용카드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 및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B 명의의 휴대폰과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40만 원을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28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고, 총 6회에 걸쳐 B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6,185,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고, 총 2회에 걸쳐 4,17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9,280,000원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8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2회에 걸쳐 각 신용카드 가맹점을 기망하여 4,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명의 대출 관련 범행 가.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신청서’ 파일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D, 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입금 계좌에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각각 입력하고, 위 ‘대출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전자계약서’ 파일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D, 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입력하고, 위 ‘전자계약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설 카드에 대한 자료 첨부,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따른 금융정보, H(주) 자료 첨부, ㈜F 영장집행회신내역 첨부, I은행 담당자와의 통화]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범행 후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자기록인 신용카드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