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입원한 308호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퇴원을 앞두고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보러 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심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퇴원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러 그 병실에 들어갔다가 이불을 덮어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심으로 호감을 느낄 뿐인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심야에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자는 도중 낯선 남자가 병실에 들어와서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고, 그 사람을 찾아서 신고했습니다.", "깊게 잠이 들어서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뭔가 소름끼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깼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가슴에 손을 대서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환자복의 목 부분이 브이넥(V-Neck)이었는데, 옷이 좀 커서 가슴 윗부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브이넥 바로 아래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계속 났어요.", "제 오른쪽 가슴 윗부분, 브래지어 윗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났어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쓸면서 일어나 앉았고, 오른쪽으로 보니 그 남자가 침대 오른쪽에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다가 누군가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깼는데, 오른편 아래쪽에서 피고인이 숙이려다가 일어나기 전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맨살에 닿는 느낌은 아니었고, 환자복 위로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는데, 불쾌하고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복이 커서 그 안에 얇은 속옷 하나만 입고 있었고, 가슴 위쪽이 조금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몸에 남아 있던 느낌으로 봐서 피고인이 제 가슴 위쪽을 만진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있어서,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2013. 9. 2. 경찰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옆에 있는 침대 끝쪽(피해자의 발 쪽에 조금 서 있다 보니 피해자의 옆 침대에 자고 있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제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놀라 쭈그려 앉았고, 그런 후 제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가다가 발로 무엇인가를 건드렸는데,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밖으로 나와 307호 병실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왜 부인하는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솔직히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경찰에서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다가 뭔가에 걸려서 부딪혔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 해자가 가슴 쪽 부위를 뭔가가 더듬었다고 하니, 제가 넘어지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피해자가 하는 말이 맞겠죠.", "만진 것 같기는 한데, 처음부터 만지려고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옆 병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퇴원을 앞두고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보러 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