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5

범죄사실 [2013고단3985] 1. 피고인은 2010. 8. 31. 2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4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 E의 인터넷 강의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월 16만 원, 연 192만 원을 주면 아들 E에게 F의 원격 학습교재 및 컨텐츠 프로그램 회원으로 가입시켜 1년간 영어와 수학 인터넷 화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강료를 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F에 입금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1년 분의 강의를 제대로 듣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의 번호 및 결제대금 192만 원이 적힌 카드전표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강료를 교부받고 2010. 9.경 한 달간 피해자의 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가 이후 학원 운영 문제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현재까지 수강료 64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신용카드를 승인을 취소하여 수강료 전액 192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192만 원의 카드 전표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을 받더라도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50] 1. 피고인은 2012. 12. 7.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인터넷강의 수강신청계약을 하면서 그 수강료 3,238,400원을 신한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BC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수강료를 2,944,000원으로 할인하여 주고 이미 결제한 신한카드 결제는 취소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에 개인부채가 2억 원 정도 있고, 강사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위 I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수강료를 BC카드로 다시 결제 하더라도 신한카드 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7.경 위 장소에서 할인된 수강료 명목으로 2,944,000원을 BC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삼성카드로 결제한 I 수강료 2,944,000원을 신한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결제금액을 2,760,000원으로 할인하여주고 기존에 결제되었던 것은 곧바로 취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에 개인부채가 2억 원 정도 있고, 신규수강생의 유치실적이 좋지 않아 위 I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수강료를 신한카드로 다시 결제 하더라도 삼성카드 결제를 취소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할인된 수강료 명목으로 2,760,000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30]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화상과외를 내용으로 하는 F의 운영자로서 사실은 2012. 9. 당시 F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이에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F 화상과외 서비스를 공급받으려는 피해자 M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카드깡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8. 16:00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와 F의 화상과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조건이 좋은 카드로 학습비 결제를 해줄 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화상과외 학습비만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자신이 소지한 전표에 세게 눌러 압인한 다음 위 신용카드 2장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압인된 전표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2012. 10. 2.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가 더 저렴하니 농협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 O 명의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압인한 전표를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운영의 'R'라는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압인해둔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207만 원을 결제한 다음 Q으로부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2. 10. 14.경 위 'R'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남편 O 명의의 농협카드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193만 2,000원을 결제한 다음 Q으로부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2. 11. 2.경 위 'R'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184만원을 결제한 다음 Q으로부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M의 부담으로 합계 584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M를 기망하여 알아낸 M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및 O 명의의 농협카드에 대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2. 10. 2.경부터 2012. 11. 2.경까지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운영의 'R'라는 음식점에서 모두 3회에 걸쳐 M 및 O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584만 2,000원을 결제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드이용내역(외환카드) [2013고단5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삼성카드 청구내역, 할부철회신청서, 각 신한카드 청구내역, 계약철회요청서 [2013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맹점 매출 거래 확인서, 가맹점용 매출 회원 명세서 1. 수사보고(카드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