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6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63 가. 사기 |2013고단649(병합) 나. 위증 |2013고단1223(병합) |2013고단2963(병합)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황수연, 임두환, 손지혜(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1. 피고인 A을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563]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F빌딩 8~10층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건물에서 'H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 5. 1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G 법인을 포함하여 H찜질방을 양도할테니계약금으로 2,000만 원,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2010. 6. 10.까지 당신의 처 소유인 임야 약 4,300평과 모텔을 대물로 달라. 2010. 6. 10. 이전에 발생된 각종 공과금, 대구은행 대출금 이자 등은 모두 정리하여 주고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모두 정리하여 주고 배상을 하겠다. 관리사무소에 예치되어 있는 1,500만 원도 당신에게 양도하고 모든 비품과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 15,172,430원, 수도요금 26,209,730원, 도시가스요금 71,277,910원, 위 대출금 이자 등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건설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를 보는 등의 이유로 2010. 6. 10.까지 위 연체요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관리사무소 예치금도 피해자가 양도받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위 찜질방의 비품 등에 대한 별도의 대금을 요구하면서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 5. 14.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 5. 2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49]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F빌딩 8~10층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건물에서 'H찜질방'을 운영하던 자인바, 2010. 6. 24.경 위 'H찜질방'에서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연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2009년 경까지 건설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2010년 2월경 위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4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고 위 찜질방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입도 미미하여 위 공과금 연체 등을 해결하지 못해 찜질방 운영이 곧 중단될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여서 찜질방 운영이 중단될 경우 찜질방의 각 코너를 임차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며, 위 찜질방을 L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L에게 위 찜질방과 관련한 채무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L가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찜질방을 양수받아 운영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직원인 M 를 통해 피해자 N가 위 찜질방 중 스넥코너를 임차하면 임대차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임대기간을 12개월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위스넥코너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23]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O에 있는 시가 약 14억 원 상당의 임야 22,808m²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P가 실제 소유하는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시가 약 55억 원 상당의 R빌딩 8층 건물 및 그 대지 891m²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임야와 교환하도록 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경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임야의 전 소유자인 S의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위 임야를 위 건물 및 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4.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골프연습장, 전원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S이 가처분등기 말소 조건으로 약 7억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S에게 위 임야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임야와 위 건물 및 대지를 교환하더라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와 교환하는 대가로 위 건물 및 대지를 이전해 주면 위 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위 임야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요양병원이나 골프연습장,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S에게 7,000만 원만 주면 위 임야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니 S에게 이를 지급하고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임야와 위 건물 및 대지를 교환하되, 위 임야에 설정된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근 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피해자가 승계하고, 위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약 45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 채무는 피고인 A이 승계하기로 하는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14.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각 부동산 가치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3] 피고인 A은 2007. 5. 9. V과 사이에 '2007. 5. 25.까지 3,000만 원을, 2007. 9. 15.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동생 W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V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변제기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W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20.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X은 V에 대한 원금 3,000만 원, 변제기 2005. 11. 29. 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V 소유인 김해시 Y아파트 1동 904호에 관하여 2007. 6. 12.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은 피해자 V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X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보증인으로서 X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07. 7. 24.경 김해시 Z 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수인 X은 V으로부터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보증인인 A으로부터 상기 금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07. 10. 19.경 창원지방법원에 동생 W를 원고로 하여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금 삼천만 원을 차용자 V이 지불 못할 시 보증인 A이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씩 가산하여 지불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현금보증서와 함께 위와 같이 X로부터 건네받은 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X은 재판 도중 2008년 10월경 금액 일천만 원짜리 영수증 4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X에게 V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각 위증하였다. 피고인과 X은 위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09.11.27. '피고 V의 원고 W에 대한 강제집행은 47,750,52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0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W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이 불허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2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생 W를 원고로 하여 V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8035호 청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영수증은 X이 다 변제를 증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확인서인 영수증이고, 피고 측에 가압류 해 놓은 것을 해제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이 4,000만 원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 "증인은 소외 X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X에게 현찰로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액을 줄이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X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것이지 실제로 X에게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H찜질사우나 비품 및 시설명세서 1. F빌딩 관리사무소 연체금액 확인, 주식회사 G 수도요금 확인, 도시가스 연체요금 확인 [2013고단64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별건 수사보고서 첨부) [2013고단1223]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한다)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골프연습장 설계도, 부동산교환계약서, 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통화) [2013고단2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법 200942761 판결문 사본, 현금보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사건내역서, 소장, 영수증, 각 증인신문조서, 영수증 4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밀양지원 2008고단237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1563]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013고단649]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31223]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2963]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K, N, P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10. K와 사이에 양도일인 2010. 6. 10. 이전에 발생된 H찜질방의 각종 공과금 등을 피고인이 모두 정리하여 주는 등의 조건으로 H찜질방과 K 소유의 임야 및 모텔을 교환하고, 그 차액 7,000 만 원을 K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찜질방과 관련하여 미납된 공과금은 2010. 5. 31. 기준 합계 112,660,070원(관리비등15,172,430. 수도요금 26,209,730원, 도시가스요금 71,277,910원)에 이르렀고, H찜질방의 영업 등으로 인하여 2010. 6. 10. 기준 미납 공과금의 액수는 위 112,660,070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건설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를 보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2010. 6. 10. 경까지 위와 같이 미납된 H찜질방의 공과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2010. 6. 10.경 H찜질방의 미납공과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0. 6. 10. 이전에 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면서 AC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던 것이지 미납 공과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C는 이 법정에서 H찜질방의 미납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1~2억 원 정도를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C는 2010, 3, 22, 피고인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찜질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피고인이 H찜질방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시에는 근저당권을 항상 해지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미 자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1~2억 원을 새로이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H찜질방을 매매·교환할 시에는 채무 변제 없이도 항상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하였다는 AC의 위와 같은 언동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0. 6. 7.경 L 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0. 6. 28.1) 이전에 발생된 H찜질방의 각종 공과금 등을 모두 정리하여 주는 등의 조건으로 H찜질방과 L의 남 1) 계약서상에는 피고인이 2010. 6. 10. 이전에 발생된 각종 공과금 등을 모두 정리하여 주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미처 일자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H찜질방의 양도일인 2010. 6. 28, 이전에 발생된 각종 공과금 등을 피고인이 모두 정리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편 S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되, 그 차액 2,000만 원을 L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7.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인이 2010. 6. 28. 이전에 발생된 H찜질방의 미납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과 AC 의 진술 대로라면 피고인은 AC로부터 미납 공과금의 납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1~2억 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S이 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2010. 8. 16. 위 임야에 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며,위와 같이 H찜질방의 매매·교환이 이루어졌음에도 AC가 H찜질방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증인 AC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쌍방 물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품과 권리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직원인 M는 2010. 5. 말경 피해자에게 찜질복, 에어컨 등이 기재된 비품 및 시설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비품비 약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H찜질방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M 가 피해자에게 비품비 약 1억 4,4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함에 있어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고, 2010. 6. 10. H찜질방을 양도하기로 한 날 찜질방의 소모품에 대하여 별도로 상호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H찜질방을 인수할 때 비품비로 약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M가 우리도 비품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때 M에게 피해자를 만나 의논을 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M로부터 위와 같이 비품비의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도 인수할 때 비품비를 줬기 때문에 이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가 피해자에게 비품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품이란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을 의미하고,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품비 약 1억 4,4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비품 및 시설명세서에 기재된 품목 중 대다수는 '비품'에 해당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10. K와 사이에 위 의 항 기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은 2010. 6. 10. 양도일 이전까지 피고인이 정리하기로 한 H찜 질방의 미납 공과금이 피고인이 모두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에 달하고, 피고인이에게 비품비 약 1억 4,400만 원의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2010. 6. 초순경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7.경 L와 사이에 양도일인 2010. 6. 28. 이전에 발생된 H찜질방의 각종 공과금 등을 피고인이 모두 정리하여 주는 등의 조건으로 H찜질방과 L의 남편 S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고, 그 차액 2,000만 원을 L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찜질방과 관련하여 미납된 공과금은 2010, 5. 31. 기준 합계 112,660,070 원(관리비 등 15,172,430원, 수도요금 26,209,730원 도시가스요금 71,277,910원)에 이르렀고, H찜질방의 영업 등으로 인하여 2010. 6. 28. 기준 미납 공과금의 액수는 위 112,660,070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건설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를 보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2010. 6. 28. 경까지 위와 같이 미납된 H찜질방의 공과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가 조만간 예상되었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 또는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L가 H찜질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인 M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H찜질방 중 스넥코너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부산 서구 O 임야 22,808m㎡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해야 건축허가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면적이 커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관할 기관인 부산 서구청은 관할 구역 내 요양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요양병원시설 허가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임을 자처한 B은 2011. 1. 4.경 이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 설계도면과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계획안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에 요양병원, 골프연습장 등 4층 이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은 건축법상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7.경 L와 사이에 위 의 항 기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양도양수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2010. 6. 28. 이전에 발생된 H찜질방의 미납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S은 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2010. 8.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AD은 2010. 11. 16. S과 사이에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2010. 11. 30. 경까지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S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등기신청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하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기로 한 H찜질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채무가 약 6~7억 원 정도 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와 같이 가처분결정을 받고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가처분등기를 해지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S에게 7,0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S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니, S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건설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를 보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 2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는 대가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이전해 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연녹지에 요양병원, 골프연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허가 여부에 관하여 관할기관에 문의해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A과 S 사이에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연녹지인 이 사건 임야에 요양병원,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허가가 가 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2010. 7. 12. 피고인의 입회 하에 A과 체결한 매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한 AE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요양병원,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허가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위와 같은 허 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할기관에 문의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4층 이하의 건물이나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며,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기로 한 H찜질방과 관련하여 A 이 변제하기로 한 채무가 약 6~7억 원 정도 되는데, A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고 A의 딸 AD과 사이에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가처분등기를 해지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A 과 S 사이에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증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의 동기 및 발생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증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판시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N, P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 및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전과 및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0. 9. 3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X 위증과 사기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