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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D한의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월 주휴수당 108,8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2. 근로자 E의 2020. 3.의 휴급주휴일란을 4로, 주휴수당란 및 차액란을 각 128,800원으로, 합계란을 1,157,800원으로, 차액 합계란을 3,582,335원으로 경정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합계 5,340,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632,148원, 2017. 7. 17.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303,151원 등 합계 935,2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무일지캘린더 사본, 각 월별주휴수당산정내역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급상여대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4대보험 근로자부담부분 등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추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도 볼 자료도 없는 점, 식대는 식사비용 보조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 급여에서 4대보험금이나 식대를 공제한 적이 없었던 점(근로자들에 대한 급상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4대보험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4대보험금을 근로자들의 급여에 포함하였다가 이를 다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본급 전부를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대보험금이나 식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게 되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근로자 E에 대한 2020. 3.의 주휴일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4일임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84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해당부분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2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4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20:40경 보령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8:50경 보령시 천변북길 121에 있는 보령시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같은 날 20:40경 위 B모텔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10:15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 ‘앞차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2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2회 들이받아 수리비 588,24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순번 6, 11)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범행 내용이나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순찰차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인적 피해나 추가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남, 51세)를 수회 찾아갔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는 등으로 접근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21:5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빌라 근처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선 것을 비롯하여 2022. 8. 31.경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가 2023. 5. 1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3.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22-A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판결의 이유 부분 중 법령의 적용 란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한 각주에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고려). 2023. 3. 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4% 이자로 5,000만 원 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대출을 진행한다고 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던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4. 18. 15:20경 안양시 만안구 F, 1층 사무실 내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금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2. 4. 20. 16:24경 서울 종로구 G, 1층 H호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6, 9, 25번), 사진자료, A 입금의뢰서, 카카오톡 자료, 휴대폰 자료,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피해자 출금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불폰 및 유심칩을 개통하여 대여 또는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1. 10. 22.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고,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푸132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2.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역명>면 방면에서 <지역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주소>에 있는 <시설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30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3: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2014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2: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6: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점(=사고발생시점)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2.경과 2007. 8.경, 2012.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머니(SP57000)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이었음에도 법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안산 C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주차요금 부스에 앉아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곳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은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장난을 치다가 건드려졌다’라고 말하여 만진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로하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1978년경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금고형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28, 22:0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닥 부분을 벽에 때려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발로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119 대원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9. 00:05경 밀양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23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인 밀양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컴퓨터 모니터 견적서 첨부, 담당의사 상대로 피해자의 상처가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공용물건손상 피해상황 사진촬영 첨부, 형사팀 사무실 cctv 녹화영상 첨부, 응급실 기록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 영역(징역 3년 4월M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항은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1년 5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3년 4월이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2. 8.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밟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4: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자녀들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자 발뒷꿈치로 E의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형제관계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경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그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 공간을 임차하며 게임장 인수대금 1억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위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7.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20대, 서유기전 10대, 로스트킹덤 20대, 파이럿스토리2 20대, 삼국지 1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를 배분해 숫자와 무늬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내사보고(환전과정 촬영된 동영상 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도박으로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촬영자들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 ‘D’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해 2. 4.까지 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분리·생성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용 IP 확보 – 1차),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건전조사보고서(IP (IPV4 1 생략) 가입자의 C 사용 관련 검토),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분석보고서 첨부), 불법촬영물 시스템 C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수사보고서(본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파일 첨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고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특히 그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져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P2P 프로그램인 C를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어린 여자아이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이른바 ‘E’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6개로 많지 않고, 그 소지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아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함께 공모한 D는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의 옆에 앉아 말을 걸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외부에서 망을 보고, 함께 공모한 F는 위 편의점 내부에서 서성이며 물건 값을 위 E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함께 공모한 G는 위 편의점 카운터 옆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50,09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가 공범인 G의 부친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는 동생들과 놀다가 돈이 떨어지자 돈을 훔치자는 아는 동생의 제안에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화연락조차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사법절차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의 감경영역인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21. 10.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0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아 달라,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주거지를 떠났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05:18경부터 05:4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기록이 남도록 하였다. 나.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03:30경부터 05:00경까지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미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아 달라,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8. 03:30경부터 05:00경까지 1.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아 달라,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그곳 공동현관문,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 가서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방문 및 연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그럼에도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두 번 찾아가고 다섯 번 전화한 점, 그 시간대가 모두 새벽인 점, 2022. 6. 18.에는 소란까지 피웠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세 차례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윤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홍용화(공판)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20:3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에서 같은 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일반성우체국 앞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