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아버지인 망 C 앞으로 1946.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1953. 6. 29.자 회복등기가 마쳐진 충북 D 답 1,504m²에서 1956. 4. 10. 분할된 E 답 1,415m²에 관하여 1965. 1. 6. 중복으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위 E 답 1,415m²에서 순차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G 및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2005년경 C의 상속인 지위에서 위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위 소송에서 '위 등기 명의인들 명의의 각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소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같은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G과 대한민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 역시 인용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2006. 12. 12. 선고되었고, 위와 같은 판결의 종국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 일대의 법무사들을 찾아다니며 위 판결에 의해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다가 모두 거절당하자 2007. 1. 12. 청주지방법원 H등기소 공무원으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를 대신 작성 받아 이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H등기소장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패소한 판결이어서 말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 15.에 말소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2007. 1. 16. 10:00경 충북 J에 있는 H등기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각하결정 및 말소등기 가부에 대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등기 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재크나이프, 칼날길이 7센티미터)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왼쪽 가슴 윗부분과 어깨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등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각 사진 1. 각 민사판결문 등본, 등기말소신청서 등본, H등기소 결정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종류의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에 집착하고 좌절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말소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그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오로지 자신의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공무소에 들어가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동기의 당부를 물을 것도 없이 중형에 처함이 합당하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함부로 방해하는 자가당착의 요즘 세태에 비춘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설픈 자기집착과 좌절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을 하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E 외 2필지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에 대하여 H등기소장인 피해자 I가 '각하'결정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6. 10:00경 위 H등기소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날길이 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위 등기소 직원 K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과연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등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억울해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고,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서 H등기소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의 범행 당시 또는 범행 직후의 심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여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혈단신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망부가 옛날에 소유하던 땅을 발견하여 이를 찾겠다고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어렵게 본인소송을 수행한 결과 피고인의 본소청구가 인용되자, 그 판결문에 기하여 G 및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등기말소를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말소등기신청을 각하하자, 자신의 목적에 집착하고 좌절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 H등기소를 찾아갔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하'결정 시비로 인한 감정의 앙금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결의를 하게 할 정도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주로 과일을 깎는 용도로 그 칼날길이가 7cm에 불과하여, 겨울옷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피해자의 목 또는 머리 부위를 겨냥하여 찌르거나 피해자의 정면에서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르는 등의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살인의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왼쪽 견관절 주위 부분으로 그 상처의 길이가 0.5cm에서 1cm 정도, 깊이가 0.2cm 정도이고 그 치료기간이 약 2주간인 경미한 자상으로서 위 상해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후 현장에서 체포되기까지 더 이상의 범행을 시도한 바 없는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리 소지한 흉기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상해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