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1. 03:10경 전주시 완산구 동가 - 소재 △△△음악홀의 카운터 앞 복도에서, 위 음악홀의 손님인 피해자 서(남, 54세)가 맥주 1박스를 주문하였으면서도 여종업원과 팁 문제로 다툼이 있어 맥주를 3병만 마셨기 때문에 맥주 3병 값만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맥주 1박스 값을 전부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서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홍, 정, 김△△, 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지갑 등 사진 촬영 관련), 병원 응급의무기록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서 진료기록 및 소견서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 음악홀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과 싸워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추후 원만히 합의되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2008년에만 4차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이라는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이 영업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 내로서 피해자는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술값으로 인한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 31. 03:10경 전주시 완산구 동가 - 소재 △△△음악홀(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서(남, 54세)가 맥주 1박스를 주문하였으나 여종업원과 팁 문제로 다툼이 있어 맥주를 3병만 마셨기 때문에 3병만 계산하겠다고 하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홍, 김△△은 맥주 1박스 값을 전부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호 시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전부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어깨를 세게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명치 부분)를 세게 때리고 낭심을 붙잡고, "계산을 하게 신용카드를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위 신용카드로 술값 11만 원을 계산하고 매출전표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폭행이 계속될까 두려워 평소 서명과 다르게 서명을 하면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카운터 쪽 복도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찬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술값을 지급받을 의사로 룸 안에서 피해자를 맥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신용카드를 직접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홍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술값을 결제한 과정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을 의사, 즉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서의 일부 법정진술, 홍, 정, 김 △△, 최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지갑 등 사진촬영관련), 병원 응급의무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 7번 룸 안에서 맥주 1박스를 주문하여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중간에 여종업원이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홍를 불러 그만 놀겠으니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으며, 홍가 맥주 1박스 값을 전부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은 맥주를 3병만 마셨기 때문에 3병만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홍가 룸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룸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에 대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찬 사실, 이에 홍와 김△△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게 말린 뒤, 홍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고, 홍가 이를 결제한 뒤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주자 피해자가 이에 서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3~4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유흥주점 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뿐인데, 피해자는 2009. 1.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술값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3명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우측 귀, 오른쪽 눈 등을 10여 회 때리다가 3명 중 1명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3명 중 1명이 상의 옷 왼쪽 안주머니에 있는 검정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한카드 1매를 꺼내가서 술값으로 11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9. 2. 9.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서의 법정진술 중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진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등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평소와 다르게 서명을 한 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때렸고, 그때 맥주병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맞은 부위나 시간(카드교부 및 서명과의 선후관계)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만약 피고인의 법정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릴 당시 맥주병이 깨졌다면, 피해자의 머리(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되어 있다) 등에 열상 등의 상처가 발견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나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의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직후에 웨이터인 홍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술값 11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기회에 술값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강제로 재산상 이익(술값의 지급)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홍에게 결제하도록 시켰거나 홍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이 사건 술값을 결제한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2009. 1. 31.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값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남자 2명이 저(피해자)에(의) 양팔을 잡고 다른 1명은 저에(의) 주머니를 뒤지고 하기에 저는 지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저에(의) 얼굴과 뒤통수, 우측 귀, 오른쪽 눈 등을 10여 회 때리기에 저는 계속하여 지갑을 호주머니에서 못 가져가게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3명 중 1명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저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맞는 순간에 맥이 풀려 있는데 3명 중 1명이 상의 옷 왼쪽 안주머니에 있는 검정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한카드 1매를 꺼내더니 110,000원을 강제로 술값이라면서 긋고 난 뒤에 신한카드를 저에게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09. 2. 9.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3명으로부터 맞은 게 아니고, 피고인 1명으로부터 맞은 것이고,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으며, 신한카드도 제가 웨이터에게 건네주어 계산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서의 법정진술 중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진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할 당시 피고인이 룸 안에서 벽을 발로 차고, 테이블도 발로 차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왼손으로 목을 쥐어 짜면서 다시 낭심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옆구리 쪽을 두 번 치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고 겁이 나서 계산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갑을 빼서 테이블 위에 놓고 아무거나 계산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빼달라고 하여 신한카드를 빼주면서 결제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맞는 와중에 휴대폰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웨이터가 가지고 온 매출전표에 평소와 다르게 서명을 한 뒤, 경찰에 112신고를 두 번하였더니,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머리 정수리 부분을 때렸고, 당시 맥주병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각 진술이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가 14만 원(택시비 1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맥주 1박스,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속칭 '아가씨') 1명의 보조를 제공받기로 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1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술값 전부를 낼 수는 없다고 하는 피해자와 가격을 재조정 중이었고, 술값을 깎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홍, 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자고 공모하거나 그와 같은 얘기를 나눈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오히려 홍는 당시 웨이터로서 폭력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손님으로부터 받을 술값을 빨리 받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값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피해자가 내기로 한 술값에서 일부 감액한 11만 원을 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11만 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김△△과 함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게 말린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주어 결제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당시 카드회사에 대한 분실신고 접수 및 112 신고를 위한 피해자의 휴대폰상의 통화기록을 삭제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할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위치를 몰랐는데 두 번째 통화를 할 때에 웨이터가 그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눈과 머리를 맞았다는 부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합의에 대한 노력 등의 태도에 따라 그 진술의 중요부분을 번복하고, 또한 피고인 및 홍, 정 등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진술을 유도 또는 협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피고인과 홍, 정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가 룸 안이 아닌 카운터 앞 복도였다고 진술하면서(피고인과 홍는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자신들이 경찰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룸 안이었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사건이 룸 안에서 있었다고 진술해주면 맥주병 부분과 나머지 종업원의 폭행 가담 사실을 제외시켜 주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자신들이 사건에 개입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이 마치 룸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정, 홍가 2009. 2. 3. 및 2009. 2. 4.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이 룸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진술하자, 피해자가 2009. 2. 9. 경찰에서 '3명이 아닌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이전 진술보다 사건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중요부분을 번복하였던 상황과 부합하는 점, 홍가 피해자와 진술 제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장소로 지목한 장소, 상황 등에 관한 진술부분이 증인 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보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해명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사실은 피해자가 자의로 술값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원하는 만큼 유흥을 즐기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수사 초기에 사실과 달리 사건을 부풀려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나와 바로 '카드를 두 번 결제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지급받을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 박광옥, 홍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제로 재산상 이익(술값의 지급)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고, 홍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술값을 결제한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술값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으나, 이는 기소된 죄명 및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배심원 7명 만장일치 :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각 무죄, 상해죄 유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