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03. 08. 02: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동래경찰서 F지구대 G 경위가 신고 내용을 설명하자 !!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어깨 넓은 이 새끼는 뭐야"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자신의 일행 및 주변 행인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행위에 대해 위 G 경위가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위 G 경위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위 G 경위가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자 "뭐야 씨발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래도 되나, 지금이 옛날 경찰인 줄 아냐, 선량한 사람 괴롭혀도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래경찰서 지구대 H 순경의 멱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G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욕설을 한 것은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 G와 H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위 E 식당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 일 똑바로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일행의 만류로 식당 밖을 나서면서도 계속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I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G, H은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 식당 주인 J 등 5~6명이 모여 소란스러웠다. 피고인 A은 경찰관 H이 그곳에 다가와 "F지구대 순경 H입니다, 혹시 신고하셨습니까"라며 소속, 성명 및 신고자를 찾는 등 출동취지를 고지하자,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라며 소리를 질렸고, 경찰관 G가 다가서자 "이 어깨 넓은 새끼는 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하였다. 경찰관 G는 피고인 A에게 "욕설하시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것입니다"라며 피고인 A에게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재차 출동취지를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뭐 이 새끼야 어쩌란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달려드는 등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패를 부렸다. 한편 위와 같이 흥분하여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 A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G가 그의 어깨를 잡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경찰관 G 사이에 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라고 경고하는 경찰관 H의 멱살을 밀쳤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각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웠고, 그 체포과정에서 피고인 A은 머리로 순찰자의 조수석 뒷문 앵글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바닥에 머리를 수회 내리 찧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보태어 볼 때,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출동 경위,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피고인들의 체포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 및 증인 K(이 사건 현장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였다는 증인)는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 A이 '씨발'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며 피고인 A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 A의 머리가 땅바닥에 세게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였고, 그러자 경찰관 G가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라면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땅에 넘어뜨렸다"라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욕설하자 경찰관이 '무슨 방해'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경찰관 G가 피고인 A 을 제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을 제압한 다음에야 실제로 피고인들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2~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증인 J은 "피고인 A이 땅바닥에 넘어졌을 거예요, 나도 그날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피고인 A 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K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등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술에 취한 피고인 A 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가 된 것, 위에서 본 경찰관들의 고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위 식당 안에 있었던 신고자를 찾아가 그 112신고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직무집행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하거나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현장에서의 사건조사나 피고인들에 대한 임의동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 B은 A의 위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