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9, 2020고단1348(병합), 2020고단6251-1(병합, 분리)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 박상환, 김대성(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 12794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문경시 일대에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휘발유가 바닥나자, B과 함께 2019. 8. 18. 04: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기계 창고에 들어가 휘발유를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B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내부를 비추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및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62511 [전제사실] 1. 2019. 8. 17. 범행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B은 2019. 8. 17. 23:00경부터 2019. 8. 18. 04:00경까지 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에 친구인 피고인을 태운 채 문경시 일대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문경시 D에 있는 E의 농기계 창고에 들어가 합동하여 휘발유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북문경경찰서 경찰관은 B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B은 CCTV에 촬영된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면 기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던 중, 함께 지내던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제안을 받고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19. 8. 29.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경북 문경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운전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24.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B과 같은 취지로 운전은 B이 아닌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B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년을 을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17.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 2019. 8. 19. 범행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과 B, H는 친구 사이로 문경시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9. 8. 19.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갔다가, H는 저녁 근무로 인하여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기안성경찰서 경찰관은 B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B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중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2019. 8. 19.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과 피고인은 2019. 11. 18.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B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20. 3. 2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8. 17. 범행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9. 24.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경북문경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B이 이전의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B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2019. 8. 19. 범행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1. 18.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H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B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7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장면 영상)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전화통화보고) 1. 녹취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방조 등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62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2) 1. 조회결과서(A)(판시 2020 고단62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판시 2020 고단1279 사건)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K 앞 도로에서 조수석에 B을 태운 채 그때부터 2019. 8. 18. 04:00경까지 문경시 일대에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시 2020 고단1348 사건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L 앞 도로 2차로를 장서 교차로 방면에서 노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경 평택시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0. 12. 8. 이 부분 각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