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9: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에 100억원의 자금 증명을 받아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므로,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 증명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5장으로 총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에서 고문으로 기업보험 담당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이후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 컨설팅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자금주를 접촉해 수수료를 주고 통장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시행사업에 들어갈 실제 토지매입 계약금 등 투자금 50억 원을 투자할 자금주(이른바 채주)를 물색하여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7. 7.초경 E을 만나 위 시행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50억 원의 자금증명을 만들어 이 자금증명서를 가지고 채주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니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였고, E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은 2017. 7. 20. 09: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차용 당시 피고인이나 E은 피해자에게, 자금주에게 이자 명목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금증명을 받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고, 자금증명을 받아서 이 자금증명을 가지고 실제 투자자인 채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7. 28.까지 위 돈을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써주었고 E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자금증명으로 채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F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G을 통해 자금주를 물색하였고 G을 통해 2017. 8. 1. 자금주 H으로부터 H 명의의,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위 9종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2017. 7. 25. 2천만 원을, 2017. 7. 31.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7. 7. 28. I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금증명 서류를 브로커인 J에게 주었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8. 2. 수요일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서울 종로 K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을 불러서 연결시켜줄 테니 위 자금증명서류로 다시 일을 추진해봐라’고 하였고 L이라는 사람을 위 카페로 불렀다.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증명 서류는 유효기간이 3일로 당일에 만기가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자금조성 연장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피고인은 위 자금증명서류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L을 통해 다른 채주를 알아보게 되면서 연장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연장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단 부담을 하되 자금투자가 안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2017. 8. 2.과 2017. 8. 3. 자신의 돈으로 연장비용을 지급하였고, G을 통해 H으로부터 2017. 8. 3. 10시 34분 56초 현재 50억 원의 잔액이 확인되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 8. 3. 10시 41분 05초 현재의 대출, 연체 상황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새로 받아 위 위 자금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을 2017. 8. 4. 금요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나 위 L은 위 일시까지 채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만에 100억 원의 자금 증명을 받아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8. 2. 피고인, 피해자 등이 K 근처 카페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을 불러서 연결시켜줄 테니 위 자금증명서류로 다시 일을 추진해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L이라는 사람을 위 카페로 불러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금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금증명서류를 받아서 이를 가지고 채주를 물색하여 채주로부터 투자를 받는 사채시장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자금증명을 받기 위해 자금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글자 그대로 수수료로서 투자가 성사될 경우 수수료 이상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일 투자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금보관증 이상의 금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피해자로서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5천만 원을 차용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자금증명 수수료로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실제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조성 연장비용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역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