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2015고합181 1. 피고인은 2015. 2. 12. 18:00~19:00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무렵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D 및 D의 딸 E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문 옆에 앉아있던 D의 손녀인 피해자 F(여, 15세)를 마주보고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옷 위로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상의를 잡아당겨 그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본 후, 일어나서 오른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20:30 무렵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친 E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며 노래방 기계에 나오는 가사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짝 가져다대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35 피고인은 2013. 12. 5.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과 피고인의 여자문제 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방바닥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집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합18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59세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2015고합18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18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피해자와 E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추행의 장소,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닌 점, E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 당시 피해자와 E,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부 상위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위 범행의 주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가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한 점에 비추어 일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E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D가 외도를 하는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가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E이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도 추가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고소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획적으로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그 무렵 피해자 측에게 담석증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 대한 적대적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선의로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고합135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3. 12. 5.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H 집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는 제3자 또는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만든 상처로 피고인이 가한 상처가 아니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2013. 12. 경 피고인의 임실군 소재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3. 10. 초순경부터 2015. 12. 22.까지 임실군 소재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24면), 검찰에서도 2013. 봄부터 가을경까지 임실군 C에 조립식 집을 지은 사실과 2013. 10.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9, 90면), 피해자가 2013. 12. 10.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부위 역시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의 사진과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 1/2 + 제2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상해 범행의 피해자 D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