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2019. 12. 2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이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1부 및 병원진료기록 사진촬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과 2019. 10. 19. 2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들이 거부함에도 다가가 탬버린을 치며 노래를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입구로 밀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옆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곱창을 먹여주겠다며 곱창을 들어 입으로 들이밀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 건들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미납한 영수증, 피의자가 계산한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1. 22:50경 시흥시 목감동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18:40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역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5.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국회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올랜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올란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5. 01:42 서울 강서구 F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 16: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전화를 대신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양념게장 통을 뒤집어 양념게장이 바닥 및 옆에 있던 간장게장, 낙지젓갈, 청란젓갈, 조개젓갈 그릇으로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동대문구 D 앞 버스 정류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소유의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영상 CD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중 전복사고를 일으켰으나 판시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씨발 놈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56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고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23:45경부터 같은 달 13. 00: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내가 5공수여단이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3. 01: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본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화가 난다며 본관에 설치된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문짝이 비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112신고처리표, 현관근무일지, CCTV 영상사진 1. 현장사진, 손상된 자동문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23:45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한 것이나,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은 아니라면서 편취의 범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명의의 카드 3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카드로 그 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인 J과 15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6.부터 2017.경까지 수차례 J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 J에게 술값을 계좌로 이체해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바로 다음 날 술값을 J에게 지급하였던 점, 증인 J은 피고인이 이제까지 술값을 미지급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당연히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주점의 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제를 위해 카운터 쪽으로 나와 카드를 자발적으로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된 업무방해의 점 등은 그 대부분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방해의 점에 더 나아가 음식값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들과 연계된 은행 계좌의 잔고가 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직전까지 카드의 잔고부족으로 인한 대금미지급 문제에 연루되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복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 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카드와 연계된 예금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음식 등을 주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는 의사로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3: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시장 앞 삼거리를 C조합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등),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이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부터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 강변길 42 양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약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1. 경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3:5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치며 욕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26세)이 "아파트 내에서 그러시면 안된다"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1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사격장삼거리쪽에서 E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속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14. 20:4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한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2004년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봉명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부터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5.20.경, 2019.5. 24.경, 2019. 6. 3.경, 2019. 6. 4.경, 2019. 6. 5.경, 2019. 7. 24.경, 2019. 12. 26.경, 2020. 1. 6.경 총 8일에 걸쳐 위 시청에 각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주택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차하려 한 위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0세)이 동승중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C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경북 칠곡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01:50경 경북 구미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16․자 발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나. 참작할 정상 무면허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9. 8. 3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D아파트 앞 차선 없는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통정체로 인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 내이고 다수인·다수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및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 있는 C아파트 쪽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D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고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점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12:4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3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27세)가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2005년, 벌금 2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1) 이상의 지 1)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개정되어 2017.7. 18. 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소장 기재 "1만불"을"3만 달리"로직권 정정한다(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수출 피고인은 2019. 7. 3.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4,000만 엔(한화 약 431,988,000원)을 책 중간을 파내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특수제작한 책 안 속에 넣어 밀수출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거짓신고 후 수출 피고인은 2019. 6.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해외에 거주중인 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홍콩화 100만 달러(한화 약 150,680,000원), 미화 21만 달러(한화 약 248,115,000원)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여행경비'로 거짓신고 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1,442,938달러(한화 약 1,687,715,000원) 상당을 거짓신 신고 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출입국 실적, 피의자 외국환반출신고필증 사본, 피의자 해외여행경비 확인서 사본 1. 범행에 사용한 은닉도구(책) 사진 1. 외환적발통보서, 환율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9조 제3항(미신고 지급수단 수} 출 미수의 점), 각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9조 제3항(거짓 신고 후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9. 6.에 거짓신고 후 휴대반출한 외국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9. 7.에는 책 안쪽을 파낸 자리에 외화를 숨겨 반출을 시도하는 대담한 범행수법을 사용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0세)과 2018. 8.경 재혼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이 데리고 온 의붓딸인 C(여, 9세), 피고인과 B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D(1세)과 함께 거주하다가 평소 피고인의 욕설, 폭력 등 문제로 B과 2020. 1. 경부터 별거를 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였으나, 2020.3.20.경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재결합하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23:00경 경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C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울고 있던 피해자 B을 보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위 D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발로 힘껏 밟고,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높이 약 84cm)를 들고 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식탁 의자로 내리찍어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음에도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했어요"라고 빌자,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G병원 후송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G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8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등 관련), 현장 촬영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ㅇ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결과 심한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힌 점, 성장기 아동인 피해자 C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