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 인 1.가.나. D |2.가. A |3.가. B |4.가. C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고용균(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8. 27. 22:40경 강원 영월군 E아파트에 있는 F 슈퍼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고인 D를 발견하고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술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D에게 '아가야'라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피고인 D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의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F슈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A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B(53세)를 향해 위 소주병을 휘두르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D(46세)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테이블 근처로 돌아갔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후 싸움이 잠시 중단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성형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비대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직후 피의자 D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D의 진단서,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방법 cctv 녹화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1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습폭행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크게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 B, C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CCTV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및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주된 다툼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 C은 이를 말리는 입장이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적극적으로 다툼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가격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와 뒤엉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에 불과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아울러 피고인 B, C의 폭력 전과는 오래 전 범행인 점 또한 고려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