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3 피고인들은 2011. 3.경 화성시 C건물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단기간 동안 건축자재, 기계공구 및 산업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피의자 A은 E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28.경 위 E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주)G(이하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과 '물품대금은 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1~2회 정도만 물품대금을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만 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5. 2.경 다이아몬드 평컵 등 967,77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156,75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6 피고인들은 2011. 3.경 화성시 C건물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E을 설립하여 단기간 동안 건축자재, 기계공구 및 산업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직원에게 '공업용 다이아몬드 톱날을 납품의뢰 받은 것이 있으니 물건을 납품해주면 이번 달 말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1-2회 정도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만 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6. 24.경 콘크리트용 다이아몬드 톱날 130개와 타일절단용 다이아몬드 톱날 2,100개 총 23,8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9.경 위 E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 I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연마제품(절단석)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1-2회 정도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만 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6. 29.경 5,830,000원 상당의 절단석, 2011. 7. 5.경 6,310,700원 상당의 절단석, 2011. 7. 19.경 8,745,000원 상당의 절단석 등 총 20,885,700원 상당의 절단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3 피고인들은 2011. 3.경 화성시 C건물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E을 설립하여 단기간 동안 건축자재, 기계공구 및 산업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전화로 피해자 (주)J(이하 '피해 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산업용 공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1~2회 정도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4. 29.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25,036,909원 상당의 산업용 공구를 납품받고, 2011. 5. 31.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31,276,777원 상당의 산업용 공구를 납품받고, 2011. 7. 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5,320,000원 상당의 산업용 공구를 납품받아 합계 101,633,68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2132₁ 피고인 A 및 B(2012, 12. 1. 징역 6월 확정)은 2011. 3.경 화성시 건물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E'을 설립하여 단기간 동안 건축자재, 기계공구 및 산업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물품을 납품 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E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2011. 7.경 거래처에 미지급한 외상대금이 9,000 만원 상당에 이르 자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천막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운영의 'L'에 전화하여 M 부장에게 "나는 E을 운영하는 A이라는 사람인데, 천막 완제품 700장을 만들어 보내 주면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같은 날 M 부장에게 전화하여 "나는 E 부장인데, 거래처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장님이 주문한 천막을 보내 주면 착불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B은 같은 해 7. 8. 위 장소에서 M 부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먼저 주문한 물건은 언제 출발시킬 것이냐, 추가로 천막 완제품 225장을 더 주문하려고 하니 전에 주문한 물건과 함께 보내 주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M 부장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물건을 빨리 납품해야 하니 서둘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B은 피해자로부터 천막 완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덤핑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으로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지, 정상적으로 천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위 'E'에서 시가 26,519,250원 상당의 천막 완제품 925장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67 피고인 A은 B(2013. 9. 24. 징역 8월 확정)과 함께, 2011. 3.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행세를 하며 거래처 직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영업과장 O와 '전선을 납품하면 다음달 5일까지 대금을 입금하는'조건'으로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전선을 납품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TFR-CV 전선 등 11,394,00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830,53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거래약정서, 월별 매출원장 확인 2019고단20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건발생 내역 1. 견적의뢰서, 발주서, 거래처원장 등,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택배조회서, 세금계산서, 전거래처 잔액표, 2019고단21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¹2019213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법인등기부등본(E),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2고단3162) 등 2019고단26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거래내역서, 거래약정서,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거래내역, 각 사고경위서, 각 사실확인서, 입금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통화사실 확인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4년 2)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with the then again and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회사를 설립한 후 단기간 동안 산업용품 등을 납품 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회사를 설립한 후 단기간 동안 산업용품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한 후 A 명의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활동하며 주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