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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2022고단63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8. 10:00경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일단 끊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해킹 어플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악성 해킹 어플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카드가 정지되며 가압류 집행이 들어갈 것이다. 15:30경까지 위약금을 포함한 623만 원을 준 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4:32경 광명시 E에 있는 F 건물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만 원과 수표 3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10.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특별대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5:40경 광주 남구 H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죄지 CCTV 영상 수사),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행동 CCTV 영상),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텔레그램 내용 수사), 피의자가 지시받은 텔레그램 내용 2022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택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수표로 지급받은 330만 원은 곧바로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 또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현재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추가 범행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남매 관계의 사람들로서,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2. 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의류 판매 점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 B이 먼저 매장 안에서 훔칠 의류를 골라 매장 구석으로 가 미리 준비하여 온 비닐봉투 안에 옮겨 담고, 그 순간 피고인 A이 한쪽 팔에 패딩 점퍼를 걸치고, 종이 쇼핑백을 든 상태로 마치 위 B의 일행이 아닌 것처럼 B이 옷을 담고 있는 매장 구석으로 접근하여 그곳에 걸린 옷을 고르는 시늉을 하다가, B의 옆을 지나면서 오른손으로 B이 옷을 담은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마치 원래 들고 있던 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장을 빠져나가고, 피고인 B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옷걸이에 걸린 상태의 의류 제품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든 상태로, 매장 밖을 빠져나가는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도난방지 차단막 부근에 접근하여, 도난방지 알람을 듣고출구 쪽으로 다가 온 점원으로 하여금 마치 알람이 피고인 B이 손에 들고 있는 의류 때문에 작동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피고인 A이 현장을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여성구두 한 켤레 등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류 제품들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여성구두 한 켤레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의류 제품들을 절취하였다. 2. 2018. 2. 7.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7. 17:00경 재차 위 E매장에서 함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구석 바닥에 피고인 A이 메고 온 검정색 배낭을 내려놓은 뒤, 피고인 A은 위 배낭 옆에 서서 주변을 지켜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훔칠의류를 가져와 위 배낭 안에 집어넣고, 이후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위 의류가 담긴 배낭을 원래 가지고 온 소지품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등에 메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동시에 피고인 B이 구경 중인 의류를 손에든 채로 도난방지 차단막 근처로 접근하여 마치 알람이 실수로 작동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함께 의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훔칠 의류를 위 배낭 안에 집어넣어 지퍼를 잠근 뒤 피고인 A이 다시 위 배낭을 메고 매장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매장 직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보안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여성 블라우스 등 시가 합계 668,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 12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서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세지치안센터 방면에서 세지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3년경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20. 5. 30.경까지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네 아버지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을 도와주겠다. 선임 비용과 별도로 승소를 하면 승소 사례비 1억 원을 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승소 시 내면 된다. 다만 선지급한 5,000만 원도 패소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교부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승소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규모가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3. 01:50경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그의 일행들과 법률 관련된 대화를 하며 검사를 사칭하여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손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3. 03:40경 위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호프집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현직도 아닌 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이 뒤질라고, 아가리를 터네, 씨발 어디서 좆빠진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5:10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78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명륜파출소에서 파출소 직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가 씨발 진짜, 끝까지 해볼까 씨발놈아 개씨발놈아 폭행죄랑 사기죄랑 해볼까,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씨발 놈이 아가리, 저런 새끼 저라다가 죽는다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같은 날 06:2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직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정신 나간 새끼들이 법도 모르면서 존나 쳐깝치네, 씨발 정신나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1-4137 수사당시 확보한 CCTV첨부), 수사보고서(혜화경찰서 형사과 담당자 통화- 참고인 H) 1. CCTV 영상(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뿌리친 것으로, 신체에 고통을 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신체를 불법하게 공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시작하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을 만류하려는 듯이 양 팔을 올렸으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아 위로 올려서 밀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 팔목까지 잡은 후, 양 팔목을 동시에 뒤로 강하게 밀친 점, 이에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리면서 몸의 방향이 바뀌며 뒤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잡힌 팔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밀친 것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2021고단313호 B에 대한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B이 2020. 3. 5.경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근처 물류창고에서 피고인과 B의 사전 합의에 따라 쇠망치로 피고인을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의 귀와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때리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화가 나서 과장되게 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어 팬티를 벗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으로 벗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3. 5.경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근처 물류창고에서 쇠망치로 피고인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팬티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13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기록(E 진술조서 및 A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313호 공판조서 5회, 2021고단313호 공판조서 6회,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교제하며 함께 살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이 B의 지인인 F과 외도한 사실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F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척 하여 F에게 겁을 주기로 합의한 다음 쇠망치로 피고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팬티를 벗은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B에 대한 특수폭행,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수사는 B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피고인을 본 피고인의 쌍둥이 여동생 E의 고발로부터 비롯되었다. E는 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토대로 B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 사실을 고발하였고, 2020. 10. 15. 경기안성경찰서에 출석하여 B의 특수폭행,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경기안성경찰서에 출석하여 B의 특수폭행,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B에 대하여 아직 애정이 남아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B과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까지도 있었던 상태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B과의 연인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이루어진 B에 대한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판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의 범행에 촬영된 물류창고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B은 작은 쇠망치를 들어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 팔을 들어 막으려 하였으며, B이 뒷걸음치는 피고인에게 다시 쇠망치를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B이 쇠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이나 도망치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쇠망치로 피고인을 때리려는 시늉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B이 특수폭행 당시 상당히 흥분하여 실제로 자신을 때릴 것 같다고 느꼈음을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증거기록 141쪽). 물류창고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은 F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쇠망치를 휘두르기도 하였으며 주저하는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여기에다 E의 고발 당시 제출되었던 상해진단서에 따를 때 B이 이 사건 당일인 2020. 3. 5. 및 그 다음 날인 2020. 3. 6.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습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팬티를 벗었다기보다는 그 의사에 반하여 팬티를 벗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4: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클럽에서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24세)이 피고인과 위 F을 분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및 현장 CCTV 및 바디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04: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F(남, 21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0:00경 원주시 문막읍 229-18 문막119안전센터 뒤편 ‘국가지방도 49호선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시스템 동바리 약 168개를 피고인의 C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 00: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430만 원 상당의 철근 등 공사 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분실내역, 각 계근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종합, E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공사현장에서 합계 3,43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철로 매각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주거도 없이 차량에 버너, 냄비, 이불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생활에 지쳐 저지르게 된 생계형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 9.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프리윙 2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모토비 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3.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F건물에 이르러, 택배배송일을 하며 알게 된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G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낚싯대 2개와 릴 1개가 들어있는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9. 18. 03:28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G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2개가 들어있는 포세이돈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22. 10. 23. 04:05경 서울 중구 J건물에 이르러, 택배 배송일을 하며 알게 된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K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1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04:19경 위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절취한 번호판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착한 위 모토비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19년 9월에서 10월경에 번호판을 절취해서 타고 다니던 스쿠터에 부착했고, 그때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쭉 타고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포함 ]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차 등록대장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후 오토바이 이용 사실 확인, 피의자가 절취한 낚시대 피해자 E 진술 관련, 피해품 시가 및 수량 확인 관련, 피해자 E의 피해품 분실 경위 관련, 피의자 이륜자에 부착된 이륜차 등록대장 확인, (차량번호 1 생략)호 소유주 B 상대수사, 긴급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친 장소 및 훔친 오토바이로 출퇴근한 거리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공소사실 특정) 및 첨부서류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건물 CCTV 확인 – 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수사 – 피의자 오토바이 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중 일부 피해 물품에 대한 절취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상당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31. 20:1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1, 2호 라인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나체로 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31. 20:12경부터 20: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D아파트 E동 1, 2호라인 계단에서 그곳 주민들이 피고인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오르내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피의자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6.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16.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선 사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트럭 수리를 맡겼다가 정비기사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교체한 부품이 차량과 맞지 않아 에이에스가 되지 않는다, 부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부품을 회수하기 위해 차체 밑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매장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의 CCTV 영상 캡처 사진 추가 첨부) 1. C매장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매장에 차량소음기 부품교체를 문의하였고, 직원들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여 부품교체를 맡긴 후,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시간 정도 기다렸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작업이 끝났다’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부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품 회수에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여 3~4시간을 기다린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부품 회수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품을 회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양 팔을 벌리고 가만히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체격이 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어렵고, 출동한 경찰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밀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다가 바닥에 있던 호스를 밟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피고인 차량의 소음기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C매장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예약을 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소음기 교체 작업은 예약 차량의 수리가 끝난 오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소음기 교체작업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입고되자 소음기 부분을 확인하는 등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의 특장부위와 C매장에서 가지고 있던 부품이 맞지 않자, 피해자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알렸다. 담당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품 회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동료 직원인 E은 부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장착된 부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6:00~17:00 무렵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 부품 회수를 지시받아 부품을 탈거하려고 몸을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 출동해 있었던 경찰들도 다 보았다. 이에 넘어진 후 일어나면서 경찰들에게 ‘이런 것은 폭행으로 고소가 안 되냐’고 물었고, 경찰이 ‘폭행이 된다. 고소를 하라’고 하였다. ◼ E: 피고인의 차량에서 부품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품을 풀고, 자신은 잡아 주고 있던 상황이었다. 자신은 밑에서 보았고, 장애물이 있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팔꿈치나 팔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가 피해자의 몸에 닿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 F(출동한 경찰): 당시 자신은 차량 조수석 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 앞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오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느 손인지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우연히 뻗은 팔에 피해자가 맞아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의사는 병명을 ‘우측 손목의 염좌, 흉추의 염좌’ 등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려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경찰을 지나가서 차량 쪽으로 가 차량에 가려져 사라진 후, 갑자기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대(大)자로 누웠다가, 바닥에서 일어나 화가 난 듯이 장갑을 벗어던진 후 경찰과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 CCTV 영상과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리를 위하여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결국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배상도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21. 5. 18.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3:22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던지면서 때린다고’, ‘데이트 폭력 목격’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청하자 “씨발 너네들 왜 왔냐 내 와이프인데, 니가 뭔데 상관하냐, 씨발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아내를 부축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신고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해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시키려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85 피고인은 2022. 9. 20. 23: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년아, 니 같은 년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씨발”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330ml)을 들고 G과 H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같은 방향으로 던진 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로 H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289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17: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G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좁은 길목 통행 문제로 피해자 C(남, 6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주변에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B(여, 5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9. 17:39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6:00경 대구 달서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G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1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M호텔을 거쳐 다시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G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2022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들은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의 배상을 구하나 금액 산정의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흥분하여 중식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실제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매우 위험한 범행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실형 포함 폭력·강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