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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G’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된 ‘취업담당실장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여 주는 일을 하면 수금하는 돈의 2%와 교통비 등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돈을 수금하면서 매번 그 소속 금융기관이 바뀌는 ‘I’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수금한 돈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 상대 계좌번호도 기업 업무와는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 개설된 이른바 ‘대포통장’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규로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5,000만 원을 1.79%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는 척 행세한 후,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무담당 M’을 사칭하면서 “기존 L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는 신규대출금 지급이 보류된다. L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3:33경 통영시 N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위조한 L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17,3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36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3.경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169,000원을 편취하고, 8,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4. 11:55경 부산 강서구 O 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L 주식회사 명의 허위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33경 통영시 N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완납증명서 1매를 행사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9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D, C, S, T, U, B, V, W, F, X, Y, E,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L), 대출종료 확인서(L), 대출금 상환 증명서(AE), 인지세 납부 환급 청구서(AF), 납입증명서(AG), 카카오톡 대화 캡쳐 2매, 부분상환증명서(AH은행), 각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32번, 39번), 계좌거래 내역, 각 통장사본(순번 38번, 44번, 55번), 다운로드한 앱사진(순번 43번), 각 채무완납증명서(AI은행, 순번 45번,48번), 현금사진,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휴대폰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12. 30.자 텔레그램 내용 확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사진 16매,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규모가 4억 8,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을,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7. 10. 19.경 고양시 화중로 104번 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인근 C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식당을 인수해서 같이 운영하자. 가게 대금이 7,500만 원으로 싸게 나왔는데, 내 돈이 다른 가게에 묶여있으니 네가 돈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기존 가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대로 즉시 돌려주겠다. 가게 주인이 피고인 A를 보고 싸게 주는 것이니 A가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가게를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같은 날 6,000,000 원, 같은 달 24. 5,000,000원, 같은 달 25. 5,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12. 4.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식당 계약을 마쳤는데, 가게 주인에게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지금 어음을 싸게 사서비싸게 팔 기회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내 돈과 합쳐 2천만 원을 주고 1억 원의 어음을 살 수 있으니, 그 돈을 E식당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식당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경 고양시 화중로 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배추밭을 사야해서 빨리 돈을 부쳐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27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A의 법정진술 1. 입금증, 수령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점, 피고인 B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였으나(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 22. 13: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12:32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3. 26. 12:00경 위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 C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0세)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C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C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 출입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C의 각 진술서,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6:00경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17-20에 있는 수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양평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여, 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차트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사진 1. 방범용, 편의점 사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도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신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의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일반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검사는이와 같은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투약의 일시를 3개월 가량의 기간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투약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범행 장소를 주거지 또는 불상지로 특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소지품 중 1개의 빨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다른 1개의 빨대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도 하였는데, 위 빨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빨대를 소지하게 된 경위나 빨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등의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2020. 8. 18. 압수한 피고인의 3 ~ 5cm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62쪽)가 있다. 그런데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 더욱이 모발은 자료에 따라 1개월에 0.8 ~ 1.3cm 또는 0.9 ~ 1.2cm 가량 성장한다고 하는바, 분절감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3 ~ 5cm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채취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인 2020. 2.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시기(始期)인 2020. 4. 중순 이전에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있는 C으로부터 2020. 5. 2.경 및 2020. 6. 25.경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팔 등에 주사 자국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방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와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 1개, 빨대 3개가 압수되었다는 경찰 압수조서, 빨대 1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다른 빨대 1개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제53쪽, 제75쪽), 2020. 초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는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D의 진술(더욱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다고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78]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C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J는 파지를 수출을 하는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 미추홀구 L, M호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출용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총 금액 66,500,000원 중 선급액 50,000,000원 지 급하면 재생용 한국산 파지(수출용) 500톤을 2020. 11. 15.까지 전량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인도일까지 파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B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축파지를 납품 받는 회사인 ㈜O의 대표인 피해자 P에게 “김포에서 새로운 압축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파지 납품비용을 선지급해주면 책임지고 하루에 차량 1대 분량씩 총 30대 분량의 압축파지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분량의 압축파지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14:33경 피고인이지정한 B(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납품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46,9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2, 15번) 1. 계좌거래내역,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회신 1. 파지납품계약서, 신용능력확인결과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3, 18, 20, 22번) 1. 입금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물품거래내역서, 경위서, 가압류결정 등, 대화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2022고단1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9,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479)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9. 8.분 임금 2,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7,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13,86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0.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가구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18. 7.경 네이버 밴드 ‘E’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 2~3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를 운영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16,31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가구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18. 7.경 네이버 밴드 ‘E’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건으로 벌금 6,000,000원이 나왔는데 대신 납부해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를 운영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각 고소장 1. G은행 입금기록, F 입금기록, H 입금기록, I 이용내역, J 이용내역, K 이용내역, L이용내역, M 이용내역, 기타자료, F 금융거래내역, 각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각 N은행 입금기록, 기업은행 입금기록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횟수, 수법,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2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약 5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에게 합계 12,6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1:05경 화성시 병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6차례(실형 포함)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930만 원을 준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도서관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3:00경 위 도서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사진 1. 계좌 이체내역, H 대화 내역, 원금상환납입증명서 1. G 명의 I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 확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모관계 부인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1:5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전처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이후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하남시 D건물 E호에 있는 ‘F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학원의 논술 강사이며, 피고인 B는 위 학원의 수학 강사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거짓자료 제출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5.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초구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2021. 3. 3. 행적과 관련하여 당일 14시경부터 18시경까지 위 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고 원장인 C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같은 날 14시경 C과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실은 F학원의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 학원 원장인 C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직업을 가정주부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2021. 3. 14.부터 2021. 3. 17.까지의 행적과 관련하여 F학원, G학원, H 주유소, I, J 등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피고인의 자택과 피고인의 어머니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5. 위 학원의 논술 강사인 A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그의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2021. 3. 6. 하남시 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역학조사관에게, 2021. 3. 3. A의 행적과 관련하여 당일 14시경부터 18시경까지 A이 위 학원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자신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같은 날 14시경 A과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며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B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학원 강사로 근무한다는 것을 진술할 경우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에 B에게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학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학원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 학원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여 B가 역학조사시 거짓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하남시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직업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감염병 발병원인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2021. 3. 5. A의 역학조사서 1. 1차 역학조사 발생보고, 2차 발생보고, 3차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사실 누락 행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행위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