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청주지 서원구 H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며 같은 날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 20., 2016. 3. 25.경 청주청원경찰서에서, 2016. 5. 30.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각각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 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J의 법인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I이 데리고 온 K에게 법인회생을 위한 서류만을 작성하도록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함부로 허위의 주주명부에 도장을 찍어 결국 [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것이므로 I을 주주명부에 대한 사문서위조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주명부를 직접 확인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I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I 각 대질부분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3,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법인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위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I이 데리고 온 K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 위 법인계속등기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도록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함부로 허위의 주주명부에 도장을 찍어 결국 [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위 주주명부를 확인하거나 주주명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I을 고소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높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같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공증담당변호사 앞에서 주주명부 등을 공증을 하면서 직접 날인을 하였다. 공증사무실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면 공증을 안 해준다. 법인을 살리겠다고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문서위조라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도 이 법정에서 1로부터 의뢰받은 법인의 폐쇄된 등기에 계속등기를 신청하는 업무(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작성업무 등)를 대행해 주면서 "자신이 피고인, I, N과 함께 법원에 갔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에 찍힌 도장은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앞의 민원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L의 도장을 받아서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직접 찍었다. 공증을 받을 때마다 주주명부가 다 들어가는 데 피고인은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다 보고 확인한 후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 공증을 받은 후에 법원에 와서 다시 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상세히 증언을 하였다. K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014. 8. 14. 법무법인 O 에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위임장, 인감증명서, 진술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인증서(등부 2014년 제1437호, 기록 483쪽)에는 2014년 8월 4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I과 주주 L의 대리인 겸 주주 A(피고인)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8, 19, -20 경사이에 1이 저를 찾아와서 "J 법인을 살렸으니 P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회장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면 좋겠다"고 하여 승낙을 하게 되었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J 등기부등본에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2014. 8. 14. 경료되었는데 제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해준 시기보다 며칠이 빠릅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기록 527~538쪽),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3인의 주주로 구성된 주주명부(기록 44쪽)를 2014. 8. 14, 법인회생되면서 받았고, 7인의 주주로 구성된 주주명부(기록 45쪽)를 P이 피고인에게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가지고 와서 받았다고 하면서도(기록 437쪽), 2015. 12.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약 1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수회의 실형 및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