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방탄소재 개발 및 군 특수전략장비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악법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 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 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위협을 경고하였다.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을 통해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여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2003. 2. 3.경부터 2005. 3. 10.까지 군 복무 중 육군훈련소·제3야전수송 교육단 교육생 및 제25보병사단 운전병으로 복무 시 안보강사 초빙강연 및 소속부대 안보관 교육 등을 통해 북한 공산정권이 끊임없이 군사력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면서 대남 심리전으로 한국사회를 와해시키고 있고, 한국군 와해를 목표로 중·하층 장교들을 포섭하여 혁명의 편으로 돌려 세우며, 군내 지하조직 결성을 목표로 한 공작활동을 지속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리 군에 납품되는 방탄플레이트 등 방탄장비 개발·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탄복 제조 등 관련 기술이나 군의 방탄기술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피고인이 북으로 탈출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27. 방탄소재 개발 및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무렵 국내에서 방탄복 성능 실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탄기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등의 이유로 실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몽골에서 실탄을 이용한 방탄복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몽골 현지인을 물색하던 중 2010. 1.경 몽골에서 'E식당', '게스트 하우스' 등을 운영하면서 현지 사정에 정통한 F을 알게 되고 2010. 1. 2.경부터 2011. 4. 7.경까지 몽골을 5회 방문하면서 F의 도움으로 울란바토르 인근에서 방탄복 성능실험 및 방탄복 제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제작 방탄복의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등 국방부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방탄기술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자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위와 같이 몽골을 방문할 때마다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북한의 대남 공작거점 'G식당'을 방문하여 북한 종업원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가지던 중 2010. 3. 30.경에는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운영자가 구속되고 폐쇄된 인터넷 HIJ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에 대한 게시글을 읽는 등 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0. 4. 15. 'K'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방탄기술을 개발하고, 2010. 8. 22.경 L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방탄장비 제조업을 지속하여 오던 중 2012. 1. 13.경 M사업 제안요청에 따른 예산소요 1,460억 원 상당(사업기간 5년)의 사업수주를 위하여 사운을 걸고 주식회사 N와의 계열사 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N 법인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 협력업체들을 조율하여 위 사업수주를 주도하며, 방탄성능 분석을 위한 북한 실탄을 구하려 하는 등 북한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2012. 2. 21. 149페이지에 달하는 'M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작한 방탄장비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우리 군의 방탄기술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분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2012. 3. 말경 위 사업수주가 무산되고 기존 군에 대한 방탄장비를 수주하여 왔던 방탄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가자, 대한민국 사회체제 전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급속도로 북한 O 체제에 대한 동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방탄기술을 북에 제공하여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반갑습니다" 파일, "별" 파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2. 5.경 북한에 들어가 방탄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인민대혁명과 성전을 이루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2012. 5. 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그곳에 있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P식당'에 방문하고 나서 2012. 5. 11.경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중국 대련에서 'P식당'에 방문한 소회를 작성하는 등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4.경 개성공단·판문점 이동인구로 인하여 입북이 용이한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으로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03:00경 내지 04: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5백만 원과 100g 금괴 3개 등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승용차(SM7 R)를 운전하여 08:27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통일대교 1번 국도 남문 초소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남문초소 근무 병사들이 개성공단 출근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4차선 도로 중앙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옆으로 이동시켜 차선을 넓히고, 개성공단 출입 비표가 부착된 차량만 통과시키다가 출근시간대가 종료되면서 다시 바리게이트를 중앙으로 원 위치시켜 차선을 좁히는 과정에 잠시 출입차량 검문에 소홀한틈에 개성공단 출입허가 차량 2대를 뒤따라 가 검문을 받지 않은 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기점인 통일대교를 통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통일대교 북문초소에서 워리어 베이스(미군훈련장), 포 병연대 58포병대대 C포대, JSA경비대대 알파초소 등을 부대 근무 군인 및 인근 대성동마을 주민 외에는 알 수 없는 전술도로를 이용하여 11연대 백학대대 9소초 남방한계선으로 이동하였고, 08:45경 1번 국도 마지막 초소로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최후 방책선(판문점과 약 4km 거리)인 1사단 11연대 백학대대 4통문 방책선 소초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4통문 소초 초병로부터 '승인된 차량 외에는 못 간다. 신원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로 검문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4통문 좌측 208초소 방향 전술도로로 이동하여 8소초·7소초를 경유하면서 비무장지대 및 철책선, JSA부대시설물 등을 거쳐 09:37경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철책 및 GOP경계 소초 출입자 통제 임무를 하는 11연대 백학대대 후방 위병소 초소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위병소 초소의 초병으로부터 백학대대 부대 진입 전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에서 왔다."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통일대교를 통과하여 통제보호구역내 전방부대 위병소 초소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아 국방부 직원이 맞는 것으로 속은 초병이 위 위병소 초소를 통과시키자 판문점으로부터 약 1.2km 거리의 5통문이 있는 백학대대 내로 진입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위 초병으로부터 "국방부에서 온 간부가 대대로 들어갑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백학대대 S과 T반장 중사 U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병에게 신분을 속인 사실이 발각되어 제지를 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 위와 같이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W,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U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AF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F의 각 진술녹음 1. U, AE,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E, AC, AD, F,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상자가 군방산물자 납품사업자임에도 종북성향 I 회원 가입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 홈페이지 분석 및 주요 방산물자 납품실적 확인, 각 첨부 문서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대상자 AH사업 참여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개발 방탄복 특허출원 확인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B 월 매출액 및 수출현황 확인 수사), 수사보고(방탄복군 헌병대 납품 현황 파악 수사), 수사보고(피내사자 북 탈출 미수 사실 확인 및 기무부대 작성 밀입북 시도 검거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수사보고(M사업제안요청서 입수), 수사보고(피내사자 공군본부 헌병단 방탄방패, 방탄헬멧 납품사실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몽골에서 방탄복 실험 시부터 범행 후까지 시간별 흐름 및 관련 내용을 표로 작성), 수사보고(피내사자 운영 B 군·경 방탄제품 납품실적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잠입·탈출미수 관련 이동경로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내사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1차 'M사업' 취소 일시 및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통일대교 위치 확인)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증거목록 순번 788), 수사협조 사항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순번 789)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사본, 피고인의 P 통화내역, P 전경 및 전화번호 사진, 대상자 중국 대련 체류 장소 등 지도, 지도 사본, 사진 사본, 약도 사본, 피고인의 방탄복 제조 관련 인터넷 인터뷰 기사, 피고인 및 소지품 사진, A 이동경로 지도 및 사진, 피고인의 승용차 사진 등, 피고인 이동경로 지도, 피고인 이동경로 사진, 4통로 지역 요도, 백학대대 후방 CP 전경, M사업 제안서, 위성 전체 요도, 4통문 지역 요도, 11연대 백학대대 후방 CP, 피고인 사진, 2012. 5. 24. 당시 A 차량과 내부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미수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8조 제3호(초소 침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한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돌발적으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북한으로의 탈출 시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초소침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의 점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검사가 이를 인지하고서도 각하처분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새삼 이를 추가기소하는 것은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탄플레이트 등 방탄장비 개발·제조업체 운영자로서 M사업의 수주가 실패하자 그 과정에서 정신병적 조증과 더불어 국방부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반갑습니다" 문건에 적은 바와 같이 자신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경우 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술은 비록 군사기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북한에 유출될 경우 북한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보안서약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적 발작상태에서 세상의 종말을 피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북한에 가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탈출 실패 후 담당 수사관들의 조사 당시 탈출 동기로 세상의 종말을 언급한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당시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북한 지역으로의 탈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초소침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의 점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2012. 9. 11. 검사 AJ의 각하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하처분은 고발인인 부대 관계자들이 고발 보충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더 불어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사가 위 수사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범행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기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위 방화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북한으로의 탈출 시도 사실을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인천지검 담당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방탄플레이트 등 방탄장비 개발·제조업체 운영자로서 M 사업의 수주가 무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서, 만일 피고인의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위 방탄장비 관련 제조기술 등이 북한에 유출될 위험이 농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탈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월북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대낮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 여 경계가 삼엄한 통문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그 탈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 백학대대 후방 CP 건물로 들어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탄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채 탈출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탄기술은 군사기밀에는 속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2. 4. 26. 이적표현물 "반갑습니다".hwp 파일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2. 4. 26.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갑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북한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보유한 방탄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고 수령인 0이 이루고 자한 인민대혁명과 성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북한 O을 찬양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제작·소지하였다. 나. 2012. 5. 1. 이적표현물 "별".hwp 파일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2. 5. 1.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인민의 나라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인민해방의 성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제작·소지하였다. 다. 2014. 1. 14. 이적표현물 "별".hwp 파일 출력물 소지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구 남구 AI,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별" 한글 파일 출력물(9장)을 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당시 정신질환 발작이 악화되어 조증,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등의 상태에서 "반갑습니다", "별" 등의 문서를 제작·소지하게 된 것인바, 이는 이적적성 자체가 없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적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소지한 "반갑습니다".hwp 파일(이하 '반갑습니다 문건'이라 한다)과 "별".hwp 파일(이하 '별 문건'이라 한다, 위 두 문건을 합쳐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이라 한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거나,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소지 당시 이적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M사업에 사활을 걸고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2. 21.경 제출하였으나 결국 같은 해 3. 23.경 불합격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제안서 작성 및 심사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422~8423쪽 이메일 참조). 이 사건 각 문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문건 중 공소사실 기재 문구들만을 따로 보면 일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나 O 등을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제된 부분들은 이 사건 각 문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오랜 종교였던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에 북한에 대한 일부 피상적인 지식('주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보이나, 피고인이 주체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이 섞여 있는 데다, 대부분의 내용이 비현실적·비논리적이고 심지어 피해망상 또는 과대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자신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 도저히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작성한 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문서보다 나중인 2012. 5. 11.에 작성된 "횽" 제하의 파일과 가장 나중인 2012. 5. 23. 작성된 "우리가 세상을 요모양 요꼴로"라는 제하의 파일도 이 사 건 각 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각 문건의 제작·소지행위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시간적으로 뒤에 작성한 문건일수록 비현실적·비논리적이고 피해망상 또는 과대망상적인 내용이 더욱 많아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이 때문에 위 항의 두 문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문건은 편지글 또는 독백, 소설 등의 형식이 어지럽게 혼재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외부에 공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이후인 2012. 5. 24.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 지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저녁 방화죄를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에서도 감정의사로부터 비록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매우 우수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감정결과를 받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 그 작성의 동기 및 경위,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비롯한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문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소사실 기재 문구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문건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를 작성·소지하였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