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9토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8. 12. 3.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고 한다) 과 범죄인인도법(이하 '인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09. 2. 4. 이법원에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도대상범죄 유무 변호인의 주장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인도대상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인도대상범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인도대상범죄에 '사기의 음모'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인도대상범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인도조약 제2조 제1항은,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인도심사청구서에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 인도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기의 음모는 인도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와 미합중국 법전 제18장 제1341조, 1343조에 의하여 각각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대상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인도대상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대적 거절 사유 유무 변호인의 주장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청구국이 제출한 서류에는 범죄인의 범죄행위나 이에 대한 공범 B, C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물증이나 제3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히 B와 C가 유죄협상 과정에서 범죄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이 사건 범죄인에 대한 인도는 거절되어야 한다. 판단 범죄인인도심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범죄인은 1999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자신이 설립자금을 부담하여 D 유한회사(D), E 유한회사(E), F 유한회사(F) 등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한 점(위 회사명칭으로 사용된 'G'의 'H'는 B를, 'I'은 범죄인을 의미한다), 범죄인은 1979년경 부모와 함께 미합중국으로 이민을 간 후 미합중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1985. 6. 20.경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에 대한 미합중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요원들의 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5.2.24.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래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은신하면서 자발적으로 미합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점(범죄인은 1994. 8. 3. 2001. 1. 30.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는 각각 13일 또는 9일의 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대배심원은 2006. 12. 15. 경 범죄인이 C,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사실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지구 담당 미합중국 치안판사인 J은 같은 날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 장을 발부한 점, B, C는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인과 공모하여 범죄인 등이 운영하는 헷지펀드의 수익에 관한 허위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C는 2007. 6. 29.경, B는 2008. 4. 17.경 각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지구 담당 미합중국 치안판사인 K 주재로 열린 유죄협상절차에서 기소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임의적 거절 사유 유무 변호인의 인도법 제9조 제2호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청구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연방수사기관들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위치한 계좌를 통해 A 및 그의 사기행각과 관련된 재산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만일 추후 수사를 통하여 관련 재산이 한국에 위치한 은행의 계좌로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청구에 관한 결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더라도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은 미합중국 내에서 D 유한회사 등 미합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별지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점, 범죄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미합중국 내에서 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합중국 영토 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서류도 미합중국 영토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도청구에 관한 결정이 유보되어야 한다거나 나아가 인도청구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특정 등에 대한 보증 유무 변호인의 주장 인도법 제10조는 인도청구의 요건과 관련하여,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인은 인도법 제1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국에서 인도법 제10조가 요구하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인에 대한 인도는 거절되어야 한다. 판단 인도조약 제15조 제1항, 제2항에는 인도법 제10조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특정과 제3국 인도 금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상호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약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상호간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있어서 범죄의 특정과 제3국 인도 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보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인도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