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0:50경 의정부시 금오동 65 성모병원 8층 종합검진센터 내 대기의자 위에 놓여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00,000원과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이 담긴 1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허리가방을 발견 후 손으로 집어 점퍼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병원에서 목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오다가 너무 아파서 잠시 의자에 쉬었다가 집으로 갔을 뿐,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2. 09:31경 의정부성모병원 8층 종합검진실 복도로 피해품인 노스페이스 허리가방을 손에 든 채 걸어와 복도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으며 허리가방을 그 의자(이하 허리가방을 놓아 둔 의자를 '이 사건 의자'라 한다)에 올려놓은 사실(같은 날 09:41:50경), 피해자는 약 10여 분간 이 사건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일행이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선 사실(같은 날 09:54:39경), 피해자는 이때 허리가방을 그대로 이 사건 의자 위에 올려놓고 빈손으로 일행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허리가방을 놓아둔 채로 위 복도를 벗어난 사 실(같은 날 09:55:01경),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10:13경 복도 끝 검사실에서 나와 그 검사실 바로 앞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같은 날 10:13:50경), 약 5분 뒤 그 의자에서 일어나 이 사건 의자 쪽을 향해 복도를 걸어 나온 사실(같은 날 10:18:17경), 피고인은 이 사건 의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의자 위에 허리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쳐다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같은 날 10:18:34경), 피고인은 가던 걸음을 돌려 이 사건 의자로 향해 가 의자에 앉은 사실(같은 날 10:18:46경), 그런데, 피해자가 허리가방을 의자에 놓고 떠난 이후 피고인이 앉을 때까지 이 사건 의자에는 다른 사람이 앉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의자에 앉은 피고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로 앞 탁자 위에 놓인 잡지책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분 간 책을 보다가 책을 내려놓고(같은 날 10:31:27경), 허리가방이 놓인 쪽으로 돌아서 상의 점퍼의 지퍼를 올리고 내리거나 피고인의 핸드백을 만지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의자에서 일어선 사실(같은 날 10:32:44경), 피고인은 그대로 걸어 나와 이 사건 복도를 이탈한 사실(같은 날 10:34:00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한 평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것은 당시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촬영 동영상을 기초로 한 것들이고, 그 이외에 별다른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허리가방을 발견하고 의자로 다가가 가방 옆에 앉은 다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잡지책을 보기 시작하였고, 책을 내려놓은 후에도 피해자의 허리가방이 놓인 쪽으로 돌아서 피고인의 점퍼나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허리가방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앉기 전과 일어나서 자리를 떠난 후의 이 사건 의자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허리가방이 놓여 있던 부분에 여전히 어두운 색의 물체가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모습은 피해자가 허리가방을 놓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의 의자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떠난 후에도 이 사건 의자 위에 허리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가방을 발견 후 손으로 집어 점퍼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점퍼는 패딩점퍼로 헐렁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몸에 달라붙게 입도록 만들어진 옷인데,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점퍼 겉모습은 그 안에 피해자의 허리가방을 넣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겉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거니와, 피고인 이 입었던 점퍼의 밑단 부분이 조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받치지 않는 이상 점퍼 안에 허리가방을 넣었다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는데,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은 점퍼 밑단 부분을 여미거나 붙잡지도 않았고 한 손에는 핸드백을 메고, 다른 손으로는 옆구리를 만지면서 걸어갔을 뿐이다)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정들은 오히려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가방을 점퍼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C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공급가액 50,610,90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에스바이오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세금계산서 총 9장, 공급가액 합계 891,059,2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남양F&B로부터 공급가액 37,386,928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남양F&B로부터 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789,252,84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다니고 있는 D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피해자 E 목사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위 교회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총 길이 6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무실이 있는 3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회복 노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유리인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서 임금 1,000,000원, 2013. 9. 임금 2,300,000원, 2013. 10. 임금 2,300,000원, 2013. 11.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2,558,270원 합계 10,458,27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3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1: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18세, 여)가 첫 번째 칸에 들어와 볼일을 보는 것을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소재 철새 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안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긴 하였으나, 사고 장소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상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가운데 앉아 있어 위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치사 감경구간의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구대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4. 3. 28.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1호에서 위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화가 나 경찰에 '술을 먹으니 감정이 폭발한다, 사고 치기 전 오라'는 취지로 총 1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데려 가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접수처리표, 관련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연구실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2011. 9. 1.경부터 지정업체인 위 연구실의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마이크로 동력기관 설계' 연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위 연구실이 아닌 E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복무하여, 2013. 11. 11.경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의 편입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건강 문제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19블럭 양우 내안애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정문 앞 도로를 공사현장 정문 쪽에서 계룡대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기름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우측 3, 4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촬영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2-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32-3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756-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2-3 앞 도로를 대우3차아파트 방면에서 월피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52,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교통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겨울코트(갤럭시)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머플러(닥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과정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저지른 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 선택하되,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2만원을 받고 캔맥주 3개와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제공하고, 접대부 E, F에게 시간당 2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등 2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177] 피고인은 2014. 5. 1. 23:3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청정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30. 21: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77) 순번 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77) 순번 3, 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2014고단1177) 순번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4. 17:00경까지 안성시 D빌딩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아귀'는 원래 기본화면에 조준점 표시가 되어있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 최초 라이프가 5개 주어져 폭탄과 부딪힐 경우 하나씩 소멸하지만, 이를 개·변조하여 조준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점수 획득과 관계없이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장,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장의 경품이 배출되고, 폭탄과 부딪힐 경우 라이프 5개가 한 번에 소멸되는 등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금박지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단속당시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다가 2011.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23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8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9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가 소유하는 E 오피스텔 13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D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수개 월 동안 월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D의 동의없이 위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2012. 7. 12. D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더 이상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 런던올림픽 관전차 일시적으로 오피스텔을 비우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8. 4.경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 1,79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월차임이 연체된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인도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잠시 전대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어머니 H이 2011. 9. 7. 피고인의 명의로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2. 8. 3.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 100만원,월차임 70만원, 전대차 기간 1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대하고 같은 달 4. 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등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은 H이 임대인측 계좌로 입금하여 온 점, 임대인측 I이나 중개인 J 모두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월차임 지급 요청을 한 일도 없으며 모든 연락은 H에게 한 점, 임대인은 월차임이 연체되자 임대차 당사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2012. 4. 13.자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인하여 반송이 되었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7. 12. 임대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후 임대인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2012. 9. 3. 경 인도 집행을 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우울증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월차임 연체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도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월차임 연체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인 유한회사 만두유통의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만두유통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영업을 하고, 매월 250만 원씩 28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G, H 등에게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점 영업이 잘되지 않는 경우의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부터 2012. 2. 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동거녀인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약정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공급내역서, 매출원장, 각 대표자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11. 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당구장' 입 구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영업을 마치려고 하니 계단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C의 아들 피해자 E(21세)과 C의 배우자 피해자 F(여, 51세)이 C의 전화를 받고 위 당구장 입구 계단으로 나와 이를 말린 다음 그 부근에 있는 'G' 점포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일행 H, I과 함께 이를 뒤따라가 2011. 9. 12. 00:00경 위 'G' 점포 앞에서, I은 빈병을 깨 남겨진 병목 부분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H는 길가에 있던 화분과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H, I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및 피고인의 연령(범행 당시 미성년),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7: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1-9 앞 도로에서부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산고교 쪽에서 KT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12고합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내용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31경 위 교회내에 있는 악기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정문을 통해 4층 청년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전자키보드 1대, 전자베이스기타 1대, 엠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녹화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전선 절단면 사진첨부), 인터넷 범행시간대 일몰시간 자료 인쇄물, cctv • .통화녹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G', 'H'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등 안양 일대에서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군포시 I 6층에 있는 'J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단속을 대비한 속칭 '바지사장' 겸 전단지 배포 및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고, K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아오거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손님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며 성매매 대금을 수령, 보관하는 등 업소 내 관리를 맡아하는 사람이며, L은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 청소 등을 맡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L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2. 6. 27.경부터 2013. 1. 말경까지는 피고인 B은 실질 업주,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2013. 2. 초부터 2013. 3. 27. 경까지는 피고인들이 함께, 133㎡ 규모의 위 업소에 방 8개, 샤워시설,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놓고, M, N 등 2~4명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군포시 산본동과 금정동에 있는 숙박업소 등에 배포한 '20대초반, S라인걸, 럭셔리콜, 출장', 'O, P, Q' 전화번 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직접 찾아오게 하거나, 숙박업소로 여종업원들을 차량을 이용해 태워다 주어 만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업소)에서 15 만원 (출장)을 받고 성교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하게 하고 그 중 5만 원(업소)에서 7만 원(출장)을 알선비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 작성의 진술서 1. 일일차트(영업장부),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압수물 사진,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월세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취득한 이득액 산정 보고)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행위의 가담 및 정도, 공동피고인 B과의 관계,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행위의 가담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불법수익의 규모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22: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결격 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등 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