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000 피고인 B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2019. 7. 19.에 500만 원 왔다갔다한 것은 모르시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2019. 7. 19.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거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운데서 연결 안 해주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 내용은 모르고 돈이 그렇게 갔다는 것을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9. 8. 12.자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C씨가 피고인에게 이런 말 듣고 돈 빌려준 거 아닌가요.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돈 1,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인천공항에 발 묶여 있으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C씨가 들은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B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송금 계좌를 알려주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2019. 8. 12. 돈을 빌릴 때 B이 C에게 인천공항에 묶여 있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통장 사본, 각서, 차용증서, 확인서, 메시지 내용 등, A 대화 녹취록, 녹취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증한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되었으나, 증언 당시 질문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하느라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일 뿐 위증의 고의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도박게임장에서 자주 게임을 하던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고향 친구인 C을 소개하여 B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B과 C 사이를 오가며 이들의 금전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하여 이들 사이의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및 B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B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던 C을 B에게 소개하였음은 물론 C에게 “B에게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C이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B을 대신하여 송금할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는 등 C과 B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이 C에게 차용금을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C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C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욕먹고 있을게”라고 답장하는 등 B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기한을 유예받는 과정에서도 이를 중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은 2019. 7. 19.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2019. 7. 19.경 B이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위 D 명의의 E은 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C이 위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입금했어”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이 C에게 “여러가지로 다 확인하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제가 책임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이 2019. 7. 19.경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자신이 여러 사정을 다 확인했으니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3.경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금전거래의 내용은 모르고 돈이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전거래에 처음부터 관여하여 그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B은 2019. 8. 12.경 C으로부터 1,320만 원을 빌렸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이 2019. 12. 3.경 대화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C이 위 돈을 B이 빌려갈 당 시 무슨 명목이라고 말했었는지 묻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B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B이 받을 돈이 중국은행에 5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3,000달러 정도가 더 들어와서 돈을 안 내어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돈이 묶여있어서, 묶여있어서 그 뭐 저기 뭐야. 사람들이 못 나와서 그 사람들 뭐 저기뭐야. 돈을 줘야 뭐 나온다나 어쩐다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니가 그놈 갖고 계속 전화 와갖고 나한테 재촉을 했잖아. 서류도 금방금방 저기해갖고 급하다고 해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 없이 “응”이라고 대답하고, 그 후의 대화에서도 B이 위와 같이 C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C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B이 돈을 빌린 2019. 8. 12.경에도 자신이 직접 C에게 ‘돈이 묶여있어서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C을 재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3.경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당시 C이 B로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B이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 및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C에게 ‘돈이 묶여있어서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C에게 B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 되었으나, 증언 당시 질문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하느라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 및 검사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맥락, 피고인의 대답에 대하여 검사가 구체적인 정황을 들며 여러 번에 걸쳐 다시 확인하였을 때에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검사가 질문하였을 때에는 물론 이어서 변호인이 같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을 때에도 같은 대답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은 물론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