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4:00경 위 D마트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인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위 고양지원 2015본5099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D마트에 있던 조립식 냉장고 1대 등 물품 433점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위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압류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커피 등 물품 262점을 압류표시가 되어 있던 박스에서 꺼내어 진열대에 진열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압류물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압류물점검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접수증, 공정증서 등본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품은 집행권원 상 채무자 G이 아닌 자신의 소유이므로 그에 관한 압류 표시를 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관이 당시 D마트 사업자 명의자로서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H의 '이 사건 압류물품의 소유자가 G'이라는 진술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압류 집행을 한 이상 그에 따른 압류 표시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강제처분임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34256호,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강제집행에 관한 기능을 저해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정해진 판매용 식품 등 생필품들인 점, 한 차례 교통범죄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7.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다가 주점 업주의 112 신고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부축 하에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강원도 집까지 태워주던지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직업과 수입, 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와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스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어선 엔진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간 매월 원리금을 틀림없이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는 위 직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인으로서 현재 F에 근무하며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A의 대출 채무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선 엔진수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C는 F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F에서 마치 C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표시된 계좌거래내역서는 위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만든 허위의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피고인의 계좌(농협 G)로 2,998,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피해자 H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외제 자동차 3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1,000만 원씩 받고 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 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누적된 기존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I)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4,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A 심사서류 사본, C 심사서류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금융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판사 김현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은 아내인 F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테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2. 1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처제인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5. 엘에스지에프 대부업체로부터 약 6,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만료 이후인 2011. 8. 12. 계약자 명의를 아내인 F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20억 상당의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마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결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각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6.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3:50경 평택시 C 소재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비전파출소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되어 있으면 중앙선을 따라 진행해야 할 지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정면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75세)으로 하여금 평택시 굿모닝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11, 13, 00:50 경 뇌간마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수사서류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고로 사망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소장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4:00경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주차장에서 E의 F 로체 차량(차대번호 : G)의 앞, 뒤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9. 07:00경 위 E 주차장에서 급히 병원에 가는 데에 위 로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나타 차량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H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로체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9, 09:00경 위 E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에 있는 서울대효병원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 H 번호판이 달린 로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2. 09:55경 천안시 서북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8:5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주택 수리업자인 피해자 B와 수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 전동드릴을 들고 피해자의 앞니를 그라인더로 찍은 후 가슴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다. 지금 회사 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파주 땅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게다가 그 땅은 부동산 매도를 위한 매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매월 이자 60%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월수입을 사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31.경부터 2008.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신문 포함) 1.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리지 않았고 전 남편의 이복형제인 F 명의의 파주 땅이 팔리면 2억 원 정도를 전 남편을 통해 아이들 양육비로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채 빚을 돌려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임에도 회사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만 약 4천 만원에 달하였고, 2015년에는 그 빛이 더 늘어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월 5부 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자를 2-3차례만 소액으로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2008. 11. 24. 피해자로부터 빌런 원금 3,220만 원을 1년 내에 상환하고 매월 이자로 162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파주 땅이 팔리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하나 그 땅이 언제 팔릴지 장담할 수 없었고 현재도 파주 땅은 팔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액이나마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1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김승연,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5. 11.까지 관리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2,17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37,412,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4,5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ol 아닌 한국상조공제조합 직원인 D로부터 위 상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D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로 하여금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C이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9. 16.경 C에게 대여한 3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소인 C이 2014. 1.경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더휴힐링라이프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14. 1.경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5. 2.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C의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가입을 권유하였더니 피고인이 직접 인적사항 등을 불러 주어 피고인 명의로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신청서 (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서명'도 D가 대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D가 신청인의 서명까지 대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은 E의 소장으로서 피고인, D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을 여지가 있고,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2. 3. 자신의 대구은행계좌에서 상조회 회비 10,000원이 인출되자 2014. 2. 4.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인출이 되었다'고 강력히 항의하여 다음날 그 회비를 반환 받기도 하였던 점, D와 C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은 이 사건 가입신청서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D가 피고인에게 가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어 D가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는 'C이 상조회사 사원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가입신청서를 받아 놓으면 자신이 가서 회수하여 대구지점에 제출하였다. 건수 당 수당이 회사에서 나온다. 2)'라고 진술하여 C도 가입신청서 받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9. 16.경 C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갑자기 D, C의 권유에 따라 상조회에 가입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의 채무관계 등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입신청서의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점 등 이사 1) 증거기록 15면 2) D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89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녹취록 8면) 참조 건 가입신청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였던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와 함께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위 Q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Q 주식회사에서 2012, 5, 24.부터 2015.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R의 1,833,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8,313,72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임금체불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월 10일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2014. 8. 10.경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AD에 대하여 2014. 8. 임금 1,757,58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1,839,835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에서 2012. 5. 24.부터 2015. 3. 1.까지 근로한 R가 그 무렵 위 Q 주식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 R의 퇴직금 3,709,410원을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1,384,81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T, AA, W, S, Y, AB, X, AN, AP, AD,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감독점검표,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내역, 월별임금내역, 출퇴근카드 및 위생점검표, 임금발생현황, 지급된 임금현황표, 월별체불내역, 개인별임금체불내역, Q 조직개편 및 인사명령,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도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 명을 사용하여 위 Q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에서 2013. 11. 18.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의 임금 1,300,045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162,162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임금체불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매월 10일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2014. 8. 10.경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G에 대하여 2014. 8. 임금 1,249,34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7,560,615 원 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Q 주식회사에서 2013. 3.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D가 위 Q 주식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위 D의 퇴직금 2,234,450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Q 주식회사의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8,299,26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3. 31, 2016. 5. 4.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31. 23:5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클럽' 2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부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외 1명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가기 위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H이 그 옆에 타려는 순간 수갑이 채워져 있던 양손을 휘둘러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금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 자체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와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2015고단217 피고인 A는 2014. 9. 14. 06: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7세) 소유의 승용차에 기대어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때려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하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3040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G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I(18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 B는 2015. 3. 28. 02: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의 디제이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위 주점의 매니저가 피해자에게 "너희는 물의를 일으켰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매니저에게 "종업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휴대폰에 손상이 생겼으니 변상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통로로 끌고 나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크기의 불상의 물건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이 법원의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1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M•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진지한 반성이 없음,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과 합의함 나. 피고인 B FESSI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 I과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3

범죄사실 [2015고합783] 피고인은 2015. 10. 16. 08:40경 인천 계양구 C원룸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에 불을 붙여 침대 위 이불에 던져 놓아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원룸 소유자인 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입주민으로 하여금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9, 05: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하며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발로 202호 방문을 수회 걷어 차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놈 어디 있어. 빨리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와 같이 202호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1층과 2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님들이 투숙해 있는 방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모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화재) [2016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D,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간 사귀어 오던 D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 내에서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5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빨리 귀가를 해야 하니 택시를 불러 달라"며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만지며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하는 사이 도망쳐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비교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04: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음부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돈 주고 왔는데 이런 것까지 안 되면 내가 무엇 하러 놀러왔겠냐'고 말하면서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오인하여 신체접촉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 노래주점에서 처음 일하게 된 것으로 D 노래주점 업주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신체 접촉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 노래주점의 영업형태가 성매매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D 노래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