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0

범죄사실 20121¹690,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와 화물차를 훔쳐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자재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4. 10:00경부터 2012. 7. 15. 10: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I 소재 J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60 만원 상당의 L 포터 화물차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순번 1), M 차량을 타고 2012. 8. 30. 09:00경부터 2012. 9. 1. 00:00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N 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차량에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자재 2t을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순번 13), 이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로 B와 합동하여 2012, 7, 15, 18:00경부터 2012. 7. 16. 10:00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P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싱글 50개, 방수시트 20개 등(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을 L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 3, 4, 6, 7, 8, 10, 11, 12, 14 내지 25, 27 내지 32 항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단독으로(순번 10) 또는 B와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4,856,364원 상당의 차량 및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다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명시된 이상 합동범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내지 합동범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순번 10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단독범으로 인정하고, 순번 15 기재 유로폼의 수량이 466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함의 넓이, 길이, 높이 등 규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바위 공소사실 중 "유로폼 466개"를 "유로폼 수량불상"으로 정정하며, 그 이하 수량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 및 화물차량의 초과적재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인정 내지 정정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8.7.07:00경 양주시 S 소재 국민은행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포터 화물차에 B와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공사자재를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개가 짖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화물차를 그곳에 둔 채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5, 9, 2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7. 15.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동두천시,파주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포터 화물차, T 포터 화물차, M 봉고 화물차, U 포터 화물차, V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21¹708₁ 피고인 B는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공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자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12, 5. 11, 23:11경 포천시 W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원형파이프 200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Y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2, 4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는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2012. 07. 15.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0:00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P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싱글 50개, 방수시트 20개 등을 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 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0, 11, 12, 14, 15, 16, 19 내지 32, 34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A과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7,506,364원 상당의 차량 및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다만, 합동범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순번 22 기재 유로폼의 수량이 466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함의 넓이, 길이, 높이 등 규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 중 "유로폼 466개"를 "유로폼 수량불상"으로 정정하며, 그 이하 수량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 및 화물차량의 초과적재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인정 내지 정정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2. 8. 7. 07:00경 양주시 S 소재 국민은행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포터 화물차에 A과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공사자재를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개가 짖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화물차를 그곳에 둔 채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3, 17, 3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2, 7, 4,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1 소재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 65 소재 월산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R, O,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K, AN, AO, AP, AQ, AR, AS, AT, Q, AU, AV, AW, AX, X, AY, AZ, BA, BB, BC, BD, G, BE, BF, H, BG 작성의 각진술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범행현장 구증수사, 차량방범용 CCTV 수사, 각 일반, 목격자 BI 상대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현장 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도난차량 통과기록, 차량 통과내역, 범행차량 통과기록 1. 각 검지차량 영상, 차량통과기록 및 검치차량 영상사진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통보, DNA 식별코드 인적정보 확인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대장조회(B) 1. 각 사진 (차량 및 적재물 촬영사진, 도난차량 운행사진, 압수영장 집행장소 사진자료,범행현장 사진자료, 현장사진, 속도위반 촬영사진, 피의자들이 사용하였던 포터차량 및 피해품 사진, BM사진, 범행차량 지목 사진자료, 차량내 보관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나.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다. 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절도습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같은 장소에 두 번 간 적이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4, 9, 15, 20, 22, 32 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순번 제2, 18, 19항 기재 각 범행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위 각 범행 일시 무렵에 도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유로폼,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근의 관내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난신고가 된 L 차량, T 차량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된 점, 위 각 범행 일시·장소 및 피해품이 피고인 A의 타 범행과 동일·유사한 점, 장물범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도 위 공소사실(순번 15, 19, 20, 22, 32)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14, 34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차량을 구해 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특히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차량을 훔쳐오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이전 약 2달 전부터 피고인 C과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불가결한 범행도구인 화물차량과 함께 피고인보다 운전이 능숙한 피고인 A의 범행가담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 A의 직업, 성행, 경제력,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합법적으로 차량을 구해올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 차량의 번호판 가운데 글자를 검정색 테이프로 변경하거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기도 한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차량 절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인 불과 약 2개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수법도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시간대인 밤이나 새벽녘에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건축자재를 실어 운전해 가는 방법인 것으로서 동일 수법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8회를 끝으로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것도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수사를 받게 된 때문인 점, 피고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 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2) 경합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2012. 7. 4.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차량이 전복된 후 긴급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죄수익의 정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Y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현금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고령인 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죄수익의 정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0]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 또는 합동하여 2012. 8. 21. 11:00경 ~ 14:00경 의정부시 BJ에 이르러, 피해자 AC 소유인 휴대폰, 카메라 등이 실려 있는 M 봉고 화물차량 1대 (시가 합계 735 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차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단독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AC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을 인정하는 외에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 또는 합동하여 2012, 8, 21, 11:00경N14:00경 의정부시 BJ에 이르러, 피해자 AC 소유인 휴대폰, 카메라 등이 실려 있는 M 봉고 화물차량 1대 (시가 합계 735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차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고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비록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위 범행은 피고인 B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진흙에 빠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혼자서 판단하여 저지른 것이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자신의 단독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을 인정하는 외에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3항 기재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12. 5. 17. 07:00경 양주시 BK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의 Y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물건을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450 만원 상당의 유로폼 15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변소요지 피고인 B, C은 하루에 2번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B)순번 제2, 3항 기재 각 범행 일시는 일부 중첩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시인하는 순번 제2항 기재 범행 외에 순번 제3항 기재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장물범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검찰진술(일관되게 위 피고인들이 하루에 2번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 AY, AZ 의 각 진술서 기재(순번 제2항 기재 AY 도난 일시 "2012. 5. 16. 17: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경까지"로, 순번 제3항 기재 AZ은 도난 일시를 "2012. 5. 16.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경까지"로 각 진술하여 범행 일시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AZ 작성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전선 50m 및 씽크대 절도의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12. 6. 5. 18:00경부터 같은 달 7일 07:50 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L 소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의 Y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물건을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BC, B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50m 및 씽크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변소요지 공사자재를 절취한 적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생활용품인 전선과 씽크대를 절취한 적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는 타 범행 장소처럼 공사현장이 아니라 농장인 데다가 피해품 역시 건축자재가 아니라 농업용 전선 및 농막 내 싱크대로서 그 장소 및 피해품이 타 범행과 비교하여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 B,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장물범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도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속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