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에서 2013. 12. 1.부터 2014. 12. 6.까지 총무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소재 동천안우체국에서, 사실 피고인이 B 종중의 수익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사실, 2013. 12. 23.자 B 종중에서 주식회사 C의 주식 27,84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종원 267명에게 “주식회사 C은 B 회장 D과 종중 사무실 종업원 E 2명이 주식 90%를 소유한 개인업체입니다. 종중 지분은 단 1주도 없습니다. (중략) 기숙사는 종 중 지분이 한 주도 없는 D, E 개인 회사의 소유입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존경하는 B 종원 제위께), 2014가단555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결문, 주식회사 C 종중 주식 취득현황, 2013. 12. 23. 이후 주식현황 명세서, 피고인 변론요지서에 대한 반박자료, 수사보고(아산세무서 수사협조의뢰사항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종중은 실제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천안세무서 법인세과 확인 내역(증거기록 77쪽) 및 아산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증거기록 166, 170쪽)에 의하면 종중은 2013. 12. 23. 주식회사 C의 주식 27,840주(39.43%)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는 적어도 2014. 6. 19. 이전에 세무서에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 2015. 2. 10. 선고 2014가단5551 판결에서도 주식회사 C이 그 주식 27,840주를 종중에 배정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종중에게 위 27,840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자신이 위 주식을 적법·유효하게 종중에 양도(명의신탁해지를 통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양도의 적법성을 전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 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무서 자료,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종중의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 양도인도 양도의 적법성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종중이 주식회사 C의 주식 27,84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중은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는 2016. 12. 28.경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전인 2015. 2. 10. 이 법원 2014가단5551 사건의 판결에서 주식회사 C이 그 주식 27,840주를 종중에 배정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 측이었고,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결과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 2015고단2245)에서 2016. 11.경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해당 서면에는 “천안세무서가 2014. 6. 19. ‘종중이 2013. 12. 23. 주식회사 C의 주식 27,840주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가 인용·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세무서가 2014. 6. 19. 종중이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는, 비록 종중에 대한 주식 배정이나 그 사실을 종중원에게 알리는 과정을 명료하지 못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종중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종중원에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증거기록 259쪽 문자메시지 등). 또한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로 종중이 실제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중 총회 등에서 꾸준히 다툼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의 비일관성, 주식 수 산정에 관한 의문 등에서 비롯된 주관적 의혹에만 기초하여 만연히 ‘종중 지분은 단 1주도 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종중 회장 선출 등으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악의적, 선동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종중 회장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종중에 대한 주식 배정과정 및 그 사실을 종중원에게 알리는 과정을 명료하지 못하게 진행하여 피고인 측의 의혹 제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