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14] 피고인은 사실은 미국에서 살다 온 C 병원의 의사가 아니고, 모친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나 친구가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되어 이로 인해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예금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핑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실 텐데 그때까지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돈이 들어오면 갚아줄 테니 우선 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I 커피숍 근처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곧 미국에서 들어온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수배된 것을 풀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 20%를 주고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내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일단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내게 주면 내가 직접 인출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계좌로 1,0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3] 피고인은 2012. 8. 일시불상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J에게 "출소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할 생각은 없었고, 재산이나 월수입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8.27.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575]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서울 종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살고 있는 2층짜리 이 건물이 50억 원 상당인데, 내 소유이다. 1층 세입자가 방을 뺀다고 하여 전세금 5억 원을 내줘야 한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은 전세금으로 갚겠다.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전세금 5억 원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계좌로 2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30,243,17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명세표 1. 카드사용내역서 [2016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금표 및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1. 수사보고(P로부터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년경 인터넷방송 사업을 하다가 많은 손실을 본적이 있을 뿐 웹포스팅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험도 없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대한 사용내역 중 컴퓨터 구입 등 웹포스팅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받았고 별다른 사정 변화도 없었음에도 실제 웹포스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 등 위각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사업을 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연한 기대 이외에 실제 웹포스팅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A)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1. 통합사건조회출력화면 1.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히 많으며,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