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옥산분재연구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위 화물차 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앞으로 맡겨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운전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탑승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탑승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879,606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330,0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경주시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마주오던 L 112 순찰차에 탑승한 경주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47세), 경위 O(48세)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전조등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며 정지를 요청하자 잡힐 경우 정신병원에 감금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반대 차로에 있던 위 112 순찰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12 순찰차가 튕겨 나가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P의 Q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112 순찰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R의 S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112 순찰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차 운전자인 경위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경위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112 순찰차를 수리비 3,585,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72,486원 상당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57,8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경위 N, O이 피고인 승용차에 다가와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 손에 쥐고 경찰관들을향해 겨누고,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도하고,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모친인 피해자 T(여, 69세)의 목과 얼굴에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정신분열병으로 수회 입원치료 받은 전력,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망치 등을 가지고 집안 물건을 모두 파손한다는 가족 진술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M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2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의사 V 작성의 정신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1988.경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간 W병원, X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망치 등을 가지고 집안 물건을 모두 파손하곤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월~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4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1월(1년 10월×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경찰관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3[징역 5월(1년 4월×1/3, 월 미만 버림)]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마주오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모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