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0(피해자 D에 대한 2015. 10. 13.자 1,000만 원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중소기업 투자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F 영업을 도와주는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워런트는 좋은 기회이므로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 또는 H 워런트 등의 현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H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8. 7.경 계약을 파기하고 인수대금을 반환받아 위 회사에 대한 워런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42(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2.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중구 J 소재 공증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사업, 고액자산가의 재무설계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면 초반에는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연 20% 이율인 이자 400만 원을 합산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가용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개수수료 6%와 이자 연 7%를 합산한 원금의 13%를 지급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334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차입금 확약증서 사본, 거래내역서(A),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등 제출자료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134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에 대한 1억 원 투자 진행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빌린 돈이고, 당시 H와의 투자계약이 해소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4.경 H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L은 같은 달 27.경 피고인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L이 위 인수계약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등 담보 관련 자료의 교부를 지체하자, 피고인은 L에게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은 2015. 8. 7.경 피고인에게 인수대금 1억 원 중 위 자문료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이후 L은 피고인에게 2015. 8. 14.경 ‘이제는 다 setting 됐습니다. 투자하시면 2주 내로 모든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옵션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0. 다시 ‘1억 원의 투자 또는 자금유치 업무진행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셔야 제가 기다리든지 대안을 찾든지 하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피고인은 L에게 ‘저희는 천천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고, 이에 L은 피고인에게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16. 9. 22.경에서야 피고인은 L에게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H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는 2015. 8. 20.경에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인 2015. 10. 13.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워런트는 좋은 기회이므로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 또는 H 워런트 등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기재 각 금원은 차용증,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기재 등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의 경우 1년 후 원금 및 이자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9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소개수수료 6%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및 이자 7%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F에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포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H에 대한 투자 및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운용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1,000만 원은 H 투자 명목으로 2016. 1. 18.경 교부받은 것이었는데, 피고인의 H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는 그 이전인 2015. 8. 20.경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 및 연 7% 또는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F의 지분 중 30%를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1545)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중소기업 투자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영업을 도와주는 지인인 G로 하여금 투자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 G는 2015. 6.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대로 ' 피고인이 장외주식 시장에서 한 주에 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230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획득한 상태다. 피고인에게 권리이전 수익인 프리미엄(200만 원)과 투자금(1,8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년 후에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1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주식을 230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자금 부족으로 G를 통해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상황이어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국 획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투자 2년 후에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5. 7. 24.자 1억 원 사기의 점(2019고단3340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중소기업 투자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 영업을 도와주는 지인인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장외 주식 시장에서 한 주에 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H 주식을 230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지고 있으니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주식을 230원에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2020고단1342 중 일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의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자금 투자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에 대한 워런트를 획득했으니, 투자자금을 모집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체결하고 나중에 워런트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주변에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내용을 설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고단3340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015. 6. 말경 D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면서 ‘H 주식을 230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를 가지고 있으니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발언 취지를 ‘피고인이 워런트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피고인이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5. 7. 24.경 H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L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L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명목의 금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5. 7. 29.경 당시에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5. 7. 24.자 1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6. 말경 D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면서 ‘H 주식을 230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를 가지고 있으니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발언 취지를 ‘피고인이 워런트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피고인이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5.경 G의 소개로 피고인을 같이 만나서 H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H에 대해 검색도 해 보고 H에 대한 투자 등의 일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돈이 H와 관련된 투자에 쓰일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5. 7. 24.경 H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H의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 투자와 관련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7. 1. 1,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7. 24.경 H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로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2015. 7. 24.자 1억 원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