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1.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범위반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서울시 및 수유동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유동에 건립 중인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서울시 및 수유동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유동에 건립 중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아들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아들의 취직을 부탁 받고, 피해자에게 "항공정비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 아들 취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은행입금 영수증, 통장사본, 진정서, 2014. 6. 6.자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5, 13, 18)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송금받은 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과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생활비 등으로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아들 취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위원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유동 소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자 좋은 곳에 취직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금품도 그 대여금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포함하여 청탁 명목의 돈과 빌려준 돈을 모두 설명했더니 소송대리인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주장한 것이라며 그 경위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소송의 소장에는 이 사건 금품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대아파트 분양, 자녀 취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009. 11.경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2014. 6. 6.자 문자메시지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강북구수유3동(C, 장애 6급) 3월 29일 발표함, 서울시 담당자에 최대한 힘써달라'는 문자를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평소 알던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유동 소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만날 때마다 아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임대아파트 분양, 아들 진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의 소송으로 힘든 피고인을 위해 스스로 금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대여금과 청탁 명목의 금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용불량자여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금품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다거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아들의 취직을 바라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500만원 상당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