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105

범죄사실 1.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5:14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사실은 F의 턱이 비틀어진 것과 피해자 D의 교정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환불과 턱 수술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진료를 받는 중이거나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환자 6명이 듣는 가운데 "이곳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얼굴이 다 망가졌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저번에 우리 아들 진료기록 사진도 조작해서 줬으니,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달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켓 시위 피고인은 2015. 6. 24.경 'E치과' 건물 출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인 아들의 얼굴 윤곽이 틀어진 것과 'E치과' 의사인 피해자의 교정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E치과는 치아교정 부작용을 인정하라. 2010년도 'E치과'에서 중2때 시작하여 고2 여름방학 1주일 전부터 턱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나오면서 얼굴 윤각이 틀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윤곽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보상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서 치과 환자들 뿐 아니라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4.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H,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 진술서 1. 2015. 6. 24. 현장사진, 2015. 7. 8. 현장사진 1. CCTV 캡쳐 화면, 초진 안면부 사진 및 치아 X-ray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이메일 인쇄물, 이메일 첨부자료 1. 시위현장 사진 등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아들의 턱모양 변화와 교정치료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하여도, 교정 치료에 즈음하여 피고인 아들의 안면부에 이상이 나타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의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과실 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1인 피켓 시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의료과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 제310조 해당여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고, 그 적시한 언동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 이처럼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게다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교정치료와 피고인 아들인 F의 안면비대칭 사이에 과학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즉 '피해자의 교정치료로 아들인 F의 얼굴이 망가졌다거나 피해자가 진료기록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21.과 2014. 2. 14.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와 턱모양 변화와는 무관하고, 턱끝 부위의 성장이 20대 초반까지 가능하다. 턱의 변형이 오는 시기에 교정을 하였을 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2014. 11. 28.과 2015. 5. 22.에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 F 역시 경찰에서 '성형외과의사에게 치아교정과 턱뼈 변형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형법 제20조 해당여부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15:14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피해자의 직원 2명, 진료 중인 환자 및 대기 환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곳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얼굴이 다 망가졌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저번에 우리 아들 진료기록 사진도 조작해서 줬으니,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달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CCTV 동영상을 비롯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들의 진료기록을 복사하려고 2015. 6. 3. 15:14경 'E 치과'를 방문하였고, 대기실에는 2명의 여성이 대기하고 있었다(그중 1명은 남자 아이가 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남자 아이와 함께 치과를 떠났다). 치위생사 H은 15:15경에야 피고인을 응대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기록복사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15:16경 접수대에 와서 항의하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치위생사 H은 경찰 신고 이후인 15:20경 피고인을 응대하지 않은 채 진료실로 갔고, 피고인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간간이 항의의 표현을 하였다. 경찰관은 15:27경 치과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저간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위생사 H은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이유로 '진료 끝나고 복사를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계속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아들의 진료기록(사진) 복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한 점, 피고인이 치과에 도착한 이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실에 함께 있었던 한 여성은 피고인이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할 때에도 간간이 이를 바라볼 뿐 별다른 반응 없이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것은 6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 등에게 진료기록(사진) 복사를 요구한 점,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을 응대하지 않고 진료실로 가서 환자 진료를 계속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환자진료를 이유로 피고인이 원하는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주지 않았는데, 결국 경찰관이 사진자료 출력을 도와주어 피고인에게 사진자료 등 진료기록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