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48 피고인은 2016. 6. 24.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다음 "라이언 대형인형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이언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5,7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토예비군 여수시 지역대 F동대로부터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2016. 9. 19.부터 2016. 9. 21.까지 전남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향토예 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제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를 수령하라는 전화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 할 생각으로, 팩스로 소집통지서를 보내거나 동거하는 가족을 소집통지서 수령인으로 선정해주면 그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겠다는 F동대의 제안을 거부하고, F동대를 직접 방문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이후 F동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2017고단53 1. 피고인은 2016. 8. 16.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앱에 접속한 후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식품을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입생로랑 쿠션 파운데이션 20호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화장품을 판매할 것이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3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1에게 "하나은행 A 계좌J로 65,000원을 입금하면 카카오톡 라이언 인형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이언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형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위 하나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입금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10. 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K1)에게 "하나은행 A 계좌로 60,000원을 입금하면 유니클로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니클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1) 공소장 기재 "I"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6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입생로랑 쿠션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9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2017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2017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M, AN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0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전자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35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 기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출소 직후 지속적으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반성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