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8.20:48경 경기도 파주시 C건물 A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삭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8. 22:05경 경기도 파주시 C건물 A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E, F로 인해 과음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F를 혼내주겠으니 당장 오라고 해라. 보복을 하겠다. 싸잡아 가만 안 놔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사망에 대한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는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06경 남양주시 금곡로 61번길에 있는 미금농협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성과 다투었고, 피고인이 위 여성을 때릴 것 같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여성을 설득을 하여 집에 보내느라 시간을 지체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위 D의 몸통 부분을 향하여 마구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 소재 홍천교차로 앞 도로를 상장교차로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7,120,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소재 입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피해자 F 진술청취) 1. 사진, 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까지한 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8.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성초등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8. 07:46 경 경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11. 22:15경 김해시 삼방동 신어중사거리를 동원아파트 정문 쪽에서 안동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의 앞 범퍼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 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8.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소재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칠천왕로 7번길 2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 길주로 6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G 주식회사(이하 'G'라 함)는 충북 청원군 H 소재 I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고철(H빔 450~500톤)에 관한 매매 권한이 있는데, 나는 G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고철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5,000만원을 입금하면 2015. 6. 30.부터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가 아님이 2013. 3. 28.경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고철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대표이사 J가 피의자에게 고철 매매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5. 위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2013. 5.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류(E주식회사 전무이사 N 발신), 내용증명통보서(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발신), 각 내용통보서 1. 각 위임장, 사용인감계, 합의서, 이행확인서, 각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1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서울고등법원 2012나67117,건축주명의말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063/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115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127981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1156), 판결문 2부, 판결서 9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전후하여 J 등 G 측에게 위 계약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약금 5,000만 원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G 측과의 협의 없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1달 정도 후에는 모두 해결되어 2013. 6. 30.경부터는 틀림없이 고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G는 이미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가 2013. 6. 30.경에는 승소하여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이전 G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0이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함)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대신 항소심에서 G가 P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고 잠적하자 0을 찾아내 J에게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상 G에게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항소심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는지, 취소되었다면 소송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이 승소를 장담하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고철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9. 10. 자 위임장과 2012. 9. 12. 자 사용인감계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2012. 9. 10. 자 위임장에 기재된 J의 서명이 J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측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J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고철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2012. 9.경으로부터 8개월이나 더 지나서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12. 9. 12. 자 사용인감계는 그 용도가 원래 공란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위 사용인감계를 건네받은 이후 피고인 측이 그 용도를 '분양,철거, 시공에 대한 선정권'으로 보충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 측이 당시 J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공란을 보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2012. 9.경 J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고철을 매매하여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위와 같은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건네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2. 9. 17. 다시 J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 '관리' 업무의 공로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인서를 주고받을 이유가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동기,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해자도 관련 소송의 결과나 계약 체결 권한의 유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6

공소사실 2016고단253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종친회 회장 E, 총무 F 등과 위 오피스텔 1209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있지만 내가 월세를 받아주고, 나중에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4.20.경 소외 G과 위 1209호에 대하여 전세금 14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위 G에게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위 1209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99,377,4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전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전세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그 대가로 월세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전세금을 반환해 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에 1억 4,000만 원의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시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도 전세금 반환 주체를 정한 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아니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씩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한 점(다른 호실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직접 입금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등기부의 열람만으로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것인데, 전세입자인 G과 통묘한 흔적이 없고,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피해자 종중 측에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일부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달리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2018. 3. 24.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 719-12에 있는 산들마을 6단지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그 수치가 높은 점판사 장원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41 피고인은 2017. 9. 15.경 포항시 북구 C건물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브라운 귀 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브라운 귀 체온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브라운 귀 체온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4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890 1. 출산, 육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출산을 위해 형집행정지로 출소를 하였고 출산을 하면 다시 남은 형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입소해야 해 아기를 직접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미혼 임산부인데 출산을 하여 아기를 직접 키울 것처럼 글을 게재하거나 아기를 출산한 후 입양을 위해 보호소로 보낸 후에는 아기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7.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에게 '출산한 아기에 대해 bcg 예방 접종을 하러 갈 돈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출산한 아기를 보호소로 보낸 상태로 아기를 데리고 예방 접종을 하러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214,21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3. 인터넷 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브라운 체온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8,000원을 송금하면 브라운 체온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브라운 체온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1. [2018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각 문자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피해자]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A 명의 대구은행 통장 사본첨부) 1. A에 대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 고단890 범죄사실 1. 출산, 육아관련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각 사기죄와 2017. 9.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각 금액은 많지 않지만, 수십명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동정심과 배려심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장차 쉽게 변제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적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7. 7.경 출산한 어린아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실화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최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8. 21:38경 김제시 콩쥐팥쥐로 165 김제가교 부근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 앞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에서 나와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실화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트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45경 추위로 인하여 위 마트 화장실 외부 배수구의 물이 얼어 배수구가 막히게 되자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배수구를 녹이는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가스토치 불꽃에 의하여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 마트 건물 및 그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스토치 불꽃에 의하여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위 배수구를 녹이던 중 가스토치의 불꽃이 샌드위치 조립식이었던 위 마트 건물의 내장재에 옮겨 붙게 하여 임대인 소유인 위 마트 중 350㎡(4,839만원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건),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평상시 퇴근 운전경로 및 사고당일 운전경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전북청 화재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김제소방서 현장조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인지경위 등을 보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경찰이 사고현장의 비산물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근처의 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도주로를 따라 순찰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혐의사실을 추궁한 결과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람을 충격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4년 1)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해서만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부분은 피고인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당시 야간이고, 사고지점이 1차로로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도로구조가 직선이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전반적인 사고내용이나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교통범죄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실화범죄의 피해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간절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82 피고인은 2015, 4, 20. 16:20경 B에 있는 'C요양원' 주차장에 시정 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8세,남)이 관리하는 E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우산 1점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F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30 만원 가량의 선글라스 1점, 시가 4,700원의 다비도프 클래식 담배 1갑, 합계 304,700원 상당의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 883 피고인은 2015. 3. 29. 0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50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돔베고기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정882]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1. 관련사진 [2015고정883]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추송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C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고, D는 논산시 E에서 있는 농업용 보온재의 생산 ·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G은 주식회사 F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인 상대로 다겹 보온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 H은 논산시청 I면사무소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주식회사 F에서 제품개발과 농업인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영업상무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D, G, H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2. 3.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46,088,600원(보조금 22,770,000원, 자부담 23,318,600원) 중 자부담금 23,318,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G과 2013. 1. 23.경 서천군 마산면에 있는 동서천농협 마산지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돈 49,841,300원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그대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D, G, H과 공모하여 2013. 2.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7.경 보조금으로 22,770,000원(국비 9,108,000원, 도비 4,099,000원, 시·군비 9,5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9,108,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2. 3.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63,014,860원(보조금 30,940,000원, 자부담 32,074,860원) 중 자부담금 32,074,86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G과 2013. 1. 23.경 서천군에 마산면에 있는 동서천농협 마산지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돈 67,552,000원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F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그대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D, G, H과 공모하여 2013. 2. 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8.경 보조금으로 30,940,000원(국비 12,376,000원, 도비 5,569,000원, 시·군비 12,9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376,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보조금청구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정산서,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자재 소요내역서, 완료신고서, 착수신고서, 현장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현지확인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 부담 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서천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 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4. 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같은 달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같은 해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11. 29.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19:40 경 부천시 소사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0. 19:51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금반지 구입하면서 그 대금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42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20:06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김밥과 순대 등 음식을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4 경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D, H, J, M, O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매출전표의 기재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울소년원 입, 출원기록 확인), 공소장 사본, 각 송치 의견서 사본, 각 사건검색화면,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관련),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148)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