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직원으로서,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C과 (주)B 간에 체결된 ‘C 온라인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4. 29. (주)B과 ‘C 온라인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같은 해 8.경 스토리지 서버의 노후화로 인해 피해자의 온라인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버만 교체할지 아니면 온라인서비스의 기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할지 고민하다가 D회사의 E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017. 11. 6.경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주)B의 경영진에 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2017. 11. 4.까지 온라인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였던 (주)B 경영진은 기한 도과 등을 이유로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내용대로 물리적인 서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계약당사자인 피해자와 (주)B 간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물리적인 서버를 기반으로 한 피해자의 홈페이지 개발은 (주)B의 하청업체인 F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F에서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한 피해자의 홈페이지를 E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도록 수정할 능력도 갖추었다고 믿었던 피고인은 (주)B을 대신하여 자신이 피해자와의 추가 계약을 통해 E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 및 유지보수를 맡아 F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추진하는 온라인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치 주)B과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사와 E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담당자인 H 등에게 “기존의 계약내용을 D회사에서 제공하는 E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경하려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E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주)B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인 I에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주)B의 E 담당 파트너사인 I과 계약하면 더 많은 지원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고도화사업도 편리해진다.”라고 말하면서 “홈페이지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초기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독촉하여 2017. 11. 16. I의 대표자인 J 명의 계좌로 39,875,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20. I과 공급가액을 107,760,000원으로 하여 ’D회사 E 클라우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12. 4.부터 2018. 3. 5.까지 위 J 명의 계좌로 매달 9,878,000원씩 총 39,51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I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11일 전인 2017. 11. 9.경 피고인이 과거 직장동료였던 J의 명의를 빌려 개업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의 상호였을 뿐 (주)B의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I의 개업신고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I에는 E 클라우드 개발 및 유지보수의 경험은 고사하고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재하청을 통해 해결할 생각으로서 계약이행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대금 명목으로 2017. 11. 16.부터 2018. 3. 5.까지 합계 79,3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H, Q,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R, S,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J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및 J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J이 제출한 사용료 이체내역 첨부), 제안견적서, D회사 E 클라우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사업자등록증, 과거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고도화 및 유지보수 계약서, 각 A 이메일 출력물, T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A 및 J과 전화통화), A 계좌내역, 사실확인서(Q), 수사보고(U회사 V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 행위가 없었다. 즉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요청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I과의 계약을 추진한 것이고, 그에 따른 용역업무도 실제로 대부분 이행하였다. I의 자격 등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고, 업계의 관례에 따라 I이 F에게 재하청을 주어 실제 용역업무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I과 관련한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정도의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 내용과 같이 I의 신용과 계약 이행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고지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관련 업계의 관행처럼 실제 용역업무가 I이 F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진하던 ’E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그에 못지않게 이후의 유지, 보수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방인 I의 신용과 계약 이행능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해자 측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I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이유도 없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한 점, 이와 같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피고인의 당시 행위와 더불어, (주)B 직원이던 피고인이 소속 회사 모르게 독자적으로 계약 체결을 추진한 정황[(주)B 관련자인 R, S의 진술 등], 이러한 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0% 정도를 이익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F을 통해서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나름대로 진행한 바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해자와 쌍방 간에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용역대금 상당의 급부와 피고인의 용역 결과물 상당의 급부는 민사적인 사후 정산의 문제로 보일 뿐, 편취의 범의나 기망 행위를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이후의 경과 등 범의 자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사안인 점,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