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84

범죄사실 2013고단4684 피고인 A는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대전 유성구 Q 2층에서 "R"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게임기 판매업자이며, 피고인 C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전 대덕구 S 2층 "T"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게임기 설치업자이며, 피고인 E은 위 B을 도와 PC방에 게임기를 설치해주는 게임기 설치 및 관리업자이고, 피고인 F은 위 R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G는 위 T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 B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환전업자 U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R에 "알리바바(pure game)"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 40대를 대당 140만 원에 판매한 후, 직원 E과 함께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다운받아 위 알리바바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는 (주)팝포인트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카드 300장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B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위 R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그 투입한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13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을 실행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나 모양이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B의 환전업자 U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T에 "알리바바(pure game)"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위 게임기 30대를 대당 180만 원에 판매한 후, 직원 D, E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다운받아 위 알리바바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주)팝포인트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카드 300장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B 등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3. 6.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T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그 투입한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13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을 실행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나 모양이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U가 위 R과 T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피고인 D은 월 200 ~ 300만 원, 피고인 E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은 B에게 위 게임기판매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들은 B, U의 지시를 받고 제1, 2항과 같이 위 R 등에서 알리바바 게임기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B 등의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위 B 등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알리바바 게임물 이용의 제공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G의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A 등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R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게임포인트 충전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의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위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알리바바 게임물 이용의 제공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6.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C 등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T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게임포인트 충전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의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위 C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알리바바 게임물 이용의 제공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4810 피고인 B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V라는 회사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H은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대전 유성구 W 103호에 있는 'X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며,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J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며, 피고인 K는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게임업자 Y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더비 레이스"라는 경마 게임물을 등록하게 한 후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H, I, J에게 위와 같이 구글스토어에 등록된 위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다운받도록 하고, 피고인 H, I, J은 위 게임장에 각 금원을 투자하며, 피고인 K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더비 레이스" 게임을 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12. 11.경 피고인 B의 친구인 게임기 제공업자 Z이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경마게임을 등록하고 피고인 H, I, J에게 위 경마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를 판매한 후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위 경마게임을 다운받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고 피고인 H, I, J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경마게임을 제공하던 중 위 Z이 구속되어 더 이상 손님들에게 경마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3. 2.경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H, I, J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요청한 대로 중국에 있는 게임업자 Y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등록하게 한 후 피고인 H, I, J에게 위와 같이 구글스토어에 등록된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다운받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H, I, J, K는 위 Z으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 할 수 있는 회원카드를 매수하여 이를 준비하고, 위 Z으로부터 구입한 게임기에 B이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등록한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다운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더비 레이스"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사이에 위 X게임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그 투입한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어플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10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더비 레이스 게임을 실행하고,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마를 예상하여 포인트를 베팅한 후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AA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 회신결과 1. 수사보고(등급분류 관련자료 첨부 및 게임등급위원회 조사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A, B, C에 대한 재판확정일자 확인 등) [2013고단4810]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해성 게임물 해당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H, I, J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해성 게임물 해당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K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 J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해성 게임물 해당 여부 검토) 1.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H, I, J,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H, I, J: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K: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상,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일부 사례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 또는 기타 해당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행성이 강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게임물을 수회에 걸쳐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설치하고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H, J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각 감안하여 이들 모두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 I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 F, G, K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그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내지는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은 게임장 업주인 A, C에게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알리바바"라는 게임물을 다운받아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명 "알리바바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 C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를 소개하여 주고, 환전업자 U는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액수만큼 상품권을 매개로 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3. 5.경 A가 운영하는 R에 "알리바바(pure game)"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위 게임기 40대를 대당 140만 원에 판매한 후, 직원 E과 함께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다운받아 위 알리바바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는 (주)팝포인트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카드 300장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B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위 R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그 투입한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어플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13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을 실행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나 모양이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시킨 후 손님들에게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대전 유성구 AD 상가 123호의 환전소를 소개시켜 주었고, 환전업자 U는 위 환전소에 상품권 자동판매기 1대와 휴대용상품권 자동판매기 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알리바바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제시할 경우 위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그 포인트만큼 상품권을 배출받고 위 상품권을 다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6.경 C이 운영하는 T에 "알리바바(pure game)"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위 게임기 30대를 대당 180만 원에 판매한 후, 직원 D, E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의 바탕화면에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다운받아 위 알리바바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주)팝포인트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카드 300장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B 등을 통해 위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3. 6.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T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그 투입한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13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알리바바 게임을 실행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나 모양이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시킨 후 손님들에게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대전 대덕구 AE 2층 환전소를 소개시켜 주었고, 환전업자 U는 위 환전소에 상품권자동판매기 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알리바바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제시할 경우 위 상품권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그 포인트만큼 상품권을 배출받고 위 상품권을 다시 수수료 10퍼 센트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인 C, B은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알리바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B, U가 위 R과 T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피고인 D은 월 200 ~ 300만 원, 피고인 E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은 B에게 위 게임기판매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들은 B, U의 지시를 받고 위 R 등에 알리바바게임기를, 위 환전소에 상품권자동판매기를 각 설치해주고 위 게임기와 상품권자동판매기를 관리한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B 등의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위 B 등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6. 26.경 위 A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R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게임포인트 충전 및 환전장소를 알려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의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위 A의 위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G는 2013. 6.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C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T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게임포인트 충전 및 환전 장소를 알려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의 영업을 도와줌으로써 위 C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게임업자 Y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더비 레이스"라는 경마 게임물을 등록하게 한 후 대전 유성구 W 103호에 있는 'X게임장' 업주인 H 등에게 위와 같이 구글스토어에 등록된 위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다운받도록 하고, 피고인 H, I, J은 위 게임장에 각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K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더비 레이스"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회원카드에 적립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게임 실행을 위해 필요한 쿠폰 발행기인 운세자판기의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3. 2.경 위 게임장 업주인 H 등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H 등이 요청한 대로 중국에 있는 게임업자 Y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행성게임물'인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등록하게 한 후 H 등에게 위와 같이 구글스토어에 등록된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다운받도록 하고, 위 Z을 대신하여 위 게임실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쿠폰이 발행되는 운세자판기의 수익을 위H 등과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운세자판기를 관리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H, I, J, K는 위 Z으로부터 금원을 투입하면 그 액수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되는 기계인 운세자판기, 게임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회원카드를 매수하여 이를 준비하고, 위 Z으로부터 구입한 게임기에 B이 인터넷 구글스토어에 등록한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다운받아 경마 모사류 사행성 게임물이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더비 레이스" 게임기를 설치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사이에 위 X게임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그 투입한 액수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고, 위 게임기에 쿠폰에 기재된 10자리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더비 레이스 게임을 실행하고,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 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마를 예상하여 포인트를 베팅한 후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포인트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잔여 포인트를 무기명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줌으로써,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적립된 포인트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교환가치가 부여된 경품인 회원카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더비 레이스"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은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라고 하고(제2조 제1항 제6호), 이와 별도로 사행행위 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행기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항 제3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법에서 허용한 이외의 형태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하는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0조 제3항 제7호, 제8호).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의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2조 제1호, 제44조, 제28조 제2호 등). 위와 같은 여러 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법규정의 정의에 따라 엄격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1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기계(機械)"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를, "기구(機構)"는 역학적인 운동이나 작용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계나 도구 따위의 내부 구성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위 "알리바바" 게임물(게임프로그램) 내지는 위 "더비 레이스" 게임물(게임프로그램)이나 이를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는 데에 사용된 위 게임기[테블릿PC와 테블릿PC에서 구현되는 화면을 크게 키우는 역할만 할 뿐인 기구(정식 명칭 Multi Square)는 사행행위규제법 소정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