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68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2. 23.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D 명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치면서 네 명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금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새마을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인지 확인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18:02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69 구남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치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3. 12:00경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4:23경 인천 남구 F 지하1층 GPC방에서 위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 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3. 18:02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69 구남초등학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1,088만 원을 인출하여 온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52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77 소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충남 천안시, 전남 영광군, 전남 목포시 등을 경유하여 2017. 6. 12. 14:04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천천사거리 부근까지 수백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서 절취한 H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2017. 6. 7.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77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스마트키를 찾아낸 후 차량의 시동을 켜 운전하고, I은 조수석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8, 17, 21, 2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I은 2017. 6. 8. 19:59경 세종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담배 등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IBK 비씨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번, 9 내지 16, 18, 19, 22 내지 28, 30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4,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과 I은 2017. 6. 10. 02:51경 전남 함평군 O에 있는 P 주유소에서, 주유원인 피해자 Q에게 주유를 요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NH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주유를 받고자 하였으나, 승인거절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새마을금고해지 계산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2018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N, U, V, W, M, X, Y, Z,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등) 1. 각 영수증 1. CCTV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8고단1521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2018고단1521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편이고 판시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