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2014고단6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1.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분양대행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또는 예금과 같은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분양대행회사인 'F'이 수익이 거의 없는 반면 그 운영경비로 매달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에서 피해자 1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였는데,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 상가의 가장 좋은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준 뒤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28.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 문산에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중구 K 건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돈을 다 써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위 건물 분양대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위 가항 기재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밀양 L에 M 펜션이 있는데 내가 월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관리권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관리권을 주고 또한 2개월 후에 지급받을 위 펜션의 분양수수료로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부산 중구 K 건물 분양수수료가 나오면 3개월 후에 돈을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3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이로 인해 건설업 업종인 (주)케이엘건설의 이사인 피해자 O과는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부동산 또는 예금과 같은 재산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수익이 거의 없는 반면 그 운영경비로 매달 최소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정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밀양 L에 있는 M 펜션단지 분양대행권을 시행사에 1억 원을 주고 따냈으며, 펜션단지 시공업체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대행을 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에 1억 원을 제공하고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임의로 시공업체 선정을 할 수도 없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변제는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해줄 것으로 믿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