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7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북 진안군 B에서 작물재배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사망사고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8세)를 고용하여, 같은 달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지 아니하여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3. 19. 14: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주변에 소나무와 관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었고, 벌목 대상 나무 중 참나무는 중량 약 367kg, 높이 약 15m, 직경 약 0.45m 내지 0.57m로서 근로자를 충격할 경우 근로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는 벌목 과정에서 벌목 대상 나무가 다른 나무에 충돌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고사목, 관목, 잔가지, 나무뿌리, 넝쿨,부석 등을 미리 제거하고, 충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고사목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마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목한 참나무가 인근 소나무를 충격한 후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의 날카로운 잔가지에 오른쪽 허벅지가 찔린 채 위 참나무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하고도, 작업장 사전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53 1. 산지전용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6.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G 중 임야 약 537m2에서 작물재배사 부지 확장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물건의 적치 용도로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임야 약 203m2에서, 위 H 경사면 석축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적치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시체검안서 1. 감독등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구급활동지, 변사사건통보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통보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3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급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작업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벌목표준안전작업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4조 제3호, 제4호는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시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의 벌목작업을 위해 고용하였고, 피해자는 2021. 3. 18.부터 2021. 3. 19.까지 이틀간 벌목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21. 3. 18. 벌목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지정해 두지 않았다. 3) 이 사건 재해조사의견서는 벌도대상 수목 주변에 향후 이식할 소나무 등 관목이나 낙엽, 잔가지 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은 것을 재해발생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조치 이행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휘, 감독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 벌목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벌목작업 전 일반적인 주의사항만을 알려주었을 뿐 작업 현장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벌목 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안전기준에 맞게 작업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인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근로자가 작업을 서두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훼손했던 산림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