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서초구 B에서 ‘C 학원’을 설립하고, 2015. 1. 8.경 서울 서초구 D에서 ‘C 어학원’을 설립하여 각각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설립시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위 2개 학원을 함께 관리하면서 강의실, 교무실, 사무실, 교사 회의실, 급식실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2학년의 학년제 및 한 학년에 두 개 학기(1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가 끝날 때마다 약 2달의 방학을 한 후 진학하도록 하는 학기제로 학제를 편성하고, 홈페이지에 ‘학점 인정 : AI(Accreditation International) - 국제학교 인증기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인증/NCPSA(National COUNCIL FOR PRIVATE SCHOOL Accretation) - 미국사립학교에서 수여하는 졸업장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기존에 다니던 학교 자퇴를 전제로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약 250명 모집한 뒤, 교사 약 33명으로 하여금 주5일(08:00~21:00)제로 영어, 수학, 경제학, 세계사, 일반 과학(화학, 물리, 생물학), 한국문학, 제2외국어 등의 과목을 필수과목, 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게 하면서 정규 교육과정 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성악, 플롯, 드럼, 피아노, 바이올린, 축구, 농구, 탁구, 댄스, 미술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학원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입학설명회 자료, 졸업식 사진자료, 졸업앨범 사진자료, 교복 관련 자료, 학생증 사진자료, 성적표 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피의자 A 개인블로그 캡쳐, (인터넷주소 1 생략) 다운로드 '운동회' 사진 1. 수사보고(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검색을 통한 관련자료 첨부)에 첨부된 인터넷 검색결과 출력, 수사보고(C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 입학설명회 홍보물 첨부)에 첨부된 '2017 C 입학설명회' 홍보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학원 및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학원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학원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의 연령으로,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없었다. 이 사건 각 학원 시설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전일제로 수업을 운영하므로, 위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로서는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의 병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각 학원 시설은 미국식 학제를 본뜬 12학년제와 담임제를 실시하였고, 외부 급식 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은 C 학원 건물 지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체육 활동이나 외부 활동의 경우 단체 체육복을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학원의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에는 ‘목적 : 외국어 교육’, ‘종류(과정) : 학교교과교습학원(국제화-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어교육을 위한 SATⅠ, SAT SUBJECTS, ACT, TOEFL, ENGLISH 과목과 제2외국어 외에 MATHEMATICS(CALCULUS, GEOMETRY 등으로 세분), SOCIAL STUDIES(U.S. HISTORY, ECONOMICS, PSYCHOLOGY, ART HISTORY 등으로 세분), SCIENCE(BIOLOGY, CHEMISTRY, PHYSICS 등으로 세분), KOREAN LITERATURE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이 사건 각 학원에서 발생한 성적증명서(SCHOOL TRANSCRIPT)의 하단에는 ‘Fully accredited by Accreditation International(AI) & National Council for Private School Accreditation(NCPS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학원의 입학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C는 미국 G의 회원 자격으로 학력과정을 인정받아 미국 명문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성적표를 관리하였다. 학생들은 교과과정 외에도 특성화 교육으로 학생들 전원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하고, 외부 음악학원과 협력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등 악기 교육을 실시하며, 미술, 방송, 신문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학원의 연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학원은 매년 C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식과 졸업식, 축제(SUMMER FESTIVAL, WINTER FESTIVAL)를 개최하고, 학생회장 등 임원단을 선출하였으며, 봄 소풍, 가을 소풍을 다녀오고, 졸업앨범도 제작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개최하거나 관여하는 행사가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회 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법토론회·법특강 등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학원의 입학설명회 자료에는 이 사건 각 학원이 2016년 H에서 ‘학교폭력예방 모범학교’로 선정되었고, 2017년 I에서 선정한 ‘국제·대안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학원의 홈페이지에서도 C은 ‘J’를 표방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학원의 운영 방식, 이 사건 각 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과 생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대체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도로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편제를 갖추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학원 시설을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와 유사하게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