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 관계였으나 2019. 7. 초순경 헤어졌다. 1, 2019. 8.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00:1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때린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8.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23:45경 강원 철원군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쌍년아, 죽여 버린다. 네 눈깔 칼로 파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9. 5.자 상해,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5. 00:30경 강원 철원군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이제 친구 사이이니까 그만 집에서 나가라.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안 나가느냐?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가게로 가서 거기서 지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나랑 안 살 거면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내밀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소주병을 들었다 놓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9, 24.자 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24. 01:3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폭행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대화 중 피해자에게 "누구랑 잤냐? 소문이 났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 "이런 쌍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 강원 철원군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경찰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칼,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2019. 9. 24. 112신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 B 피해사진, 현장사진,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불량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특수협박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 소주병,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 소주병,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 소주병,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8, 117, 157, 159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 11, 13 내지 19쪽), 피해자가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는 범행에 덧붙여 특수협박 범행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2019. 8. 19.자 폭행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바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고, 다시 손을 휘둘렀으나 역시 제대로 맞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정작 위 폭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수사기록 제101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179, 181쪽), 현장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82쪽). 그리고 판시 제2항 기재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르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및 퇴거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과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 일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2, 103, 182, 183쪽). 이렇듯 피고인은 격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하는 경우에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제4항 기재 2019. 9. 24.자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걸어갔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베란다로 가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10~20초 만에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위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특수협박범행을 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스스로 문을 열어 경찰을 맞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8, 190 내지 192쪽).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4쪽)에 의하면,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없던 걸로 해 줄게"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전화를 끊고 출동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전화를 끊은 뒤에 약 3분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으며, 문은 피해자가 열어주었고, 집 안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거실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특수협박 범행을 당하였다면, 그 뒤로 불과 1~2시간 만에 피고인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소위 '데이트 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보이는 반응을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행만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었던 것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사리 단절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4시경에 자신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경찰과 소방서에 먼저 연락하였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야심한 시각에 달리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9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기본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주저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 그 범행 사실이 수면에 드러날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심신은 더할 나위 없이 황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칼이나 소주병 등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등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듯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2019. 8. 19.자 폭행),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눈 부위에 강하게 부딪혀 피고인도 벌떡 일어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며(2019. 9. 5.자 상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듣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올리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2019. 9. 24.자 폭행) 사건의 경위를 판시 기재와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듯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아울러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뺑소니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여야 하였던 점, 죄질이 무거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