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52

범죄사실 2014고합552 피고인은 2014. 8. 15.경 피해자 C(범행 당시 9세)이 트위터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틱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려본 적 있어요? 빨려보고 싶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여요, 언제 빨리고 싶어요? 빨리고 박힐 수 있음? 서로 빠는 건 괜찮음?, 섹스는 여자랑 하는 게 맞는데 남자끼리 해도 상관은 없어, 콘돔은 섹스할 때 끼는 도구야, 야동은 봤니?, 남자끼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애널 섹스가 뭔지 알아?, 살짝 하면 안 되나?"라는 등의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용어를 가르치고 성적인 행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시간대를 확인한 다음 2014. 8. 18.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나체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오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씻으면서 하자"라고 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비누칠을 해주고 씻어준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성기의 일부를 피해자의 항문에 잠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오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1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4. 7.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10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 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인 일명 '쇼타 영상'을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에 76개, 네이버 N드라이브에 3개, SNS(tictoc)에 9개를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개 소지하면서,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다음 카페 '쇼타콤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쇼타영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에 아동음란물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그 판매 대금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틱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목격 상황 및 피해자 성적 동향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2015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말미에 편철된 A의 우리은행 F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다음 이메일 편지함 캡쳐 사진 포함)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회신, 가족관계증명서(A), 화상자료(A), 통신자료 회신, 영상출력물, CD 복사본, 이메일출력물, 음란물 저장 CD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등록한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쇼타영상 증거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공개·고지 대상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중 형이 가장 중하여 기본범죄가 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 더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1년 8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아동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성인이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을 성욕의 도구로 이용한 범행이다. 피해자는 아직 사춘기에도 접어들지 않은 9세에 불과한 남자 아동으로, 아직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형성하지 않았을 연령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 및 발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 피고인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 역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남자아동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에 탐닉하는 등의 비정상적 성적 경향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비정상적 성적 경향 및 집착 증상에 대한 강한 치료 필요성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비정상적인 성적 편향 사실과 그 잘못을 시인하고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하고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재범의 방지를 꾀하기 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치료를 통하여 교화를 시키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초범이고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심리사회학적 개입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