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1. 2012. 10.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정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 G(여, 12세)에게 빌려 입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 가 25만 원 상당 패딩점퍼를 돌려주는 것을 보고 이를 중간에서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동해시 H에 있는 호텔 인근 편의점 앞에서, '돈 좀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지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지폐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11. 18, 20:00 경 제1항 기재 E 정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산에 올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K에 이르자 F을 내려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소원 들어주기' 놀이를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를 소원이라고 하며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산 밑으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고 다시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닥에 눕힌 후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로 피의자가 돈을 빼앗아 갔는지 확인수사), 수사보고(범죄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빼앗아 갔던 피해자의 패딩점퍼 가격확인)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90 ~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위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와 K를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강간은커녕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 G, L,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회,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적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목격자인 L, F의 각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강간 범행장소인 K까지 데리고 간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L,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허락없이 가져갔고,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원들어주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K에 올라갔으며(피고인도 피해자와 판시 제3항 사건 발생장소까지 간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을 찾으러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다가 자신들을 보고 입었고, 피해자는 당시 벗은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패딩점퍼로 가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성관계를 하였는데 구멍이 작더라는 말을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전후의 사정에 관한 L과 F의 위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L과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L,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있었던 M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말 없이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M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정신적 발달이 더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강간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기도 한 점,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F, L 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점, 피고인은 L과 F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협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판시 제2항 절도 및 강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요소로, 피고인이 현재 소년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