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3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 ‘R')로부터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면 1.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부터 2020. 9. 9.경까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여, 59세), 피해자 T(60세), 피해자 M(50세), 피해자 K(여, 45세), 피해자 D(28세), P(여, 32세)에게 각각 전화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해두면, 우리가 카드론 대출을 직접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141,700,000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피해자 S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W건물 X동 앞 도로에서 Y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3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4821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 ‘R')로부터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면 1.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연 2.8%로 6,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 등급이 부족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입금한 합계 89,048,900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과 AA로 하여금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서울 강남구 AB빌딩 I은행 AC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19,9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82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 ‘R')로부터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면 인출 및 송금액의 1.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C은행 AD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 점수가 낮기 때문에 고금리 카드론을 대출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카드론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7.경 A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를 더 높이면 1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H카드론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21:05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I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위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된 30,000,000원 중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거쳐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된 현금 5,390,000원을 AL 명의의 위 L은행 계좌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31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 ‘R')로부터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면 1.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당신의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4,000만 원 정도를 대출업체에서 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되갚아 신용점수를 향상시키면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공사에서 당신의 대출 상환금을 대신 상환해주었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우리가 대신 한국자산공사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20. 8. 초순경 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중순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여성무인안심 택배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달 12. 11:36경 AQ 한강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04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중순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여성무인안심 택배보관함에서 AN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P,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0, 51, 622, 650), 텔레그램 내화내용,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4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인출지점 CCTV 사진 2021고단1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내역 등, 각 CIF 및 거래내역서 2021고단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6, 11-12),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체크카드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판시 각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방조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정범자들이라 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이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인출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불법 토토사이트 업체가 대출신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세금탈루를 위해 피고인을 고용해서 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송금시키는 것으로 알았고 위 돈도 모두 위 업체의 돈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의 내용 및 그러한 일이 있는지 조차도 의문일 뿐 아니라 이러한 단순 배송업무를 맡기면서 하루에 약 15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일당을 준다거나(피고인이 송금할 돈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당을 받았고 50일 정도 일해서 약 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함) 하루에 몇 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교육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도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친구(AR)의 소개만으로 채용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소개로 같은 조직에서 유사한 일을 하게 된 AA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출금하여 입금만 하는 일인데 일당을 많이 준다‘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돈이 궁해서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전인 2020. 6. 26.쯤 실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용으로 준 휴대전화로 “남에돈 빼먹고 달아나면 너도 그만큼 눈물빼는 일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사기 피해자가 보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될 만한 문자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문자를 받고 찜찜해서 며칠 동안 일을 쉬다가 실장으로부터 “돈을 넣고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의심을 풀고 일을 계속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장의 위 말이 위 문자의 내용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업무방식을 보면, 팀장의 지시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다음 상위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약속장소 대기 – 무인 보관함으로 이동 – 전달받은 보관함에서 체크카드 수령 – 지시받은 금액을 은행에서 체크카드로 인출 – 입금할 계좌와 20~30명가량의 입금인 명의로 사용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문자로 받음 – 알려준 은행에 가서 위 입금 명의인들 중에서 이름을 골라 위 계좌에 입금‘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마다 팀장과의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로 지시와 보고를 수없이 주고받고 심지어 이동시 교통편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는 등 팀장의 수족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피고인이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마다 송금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팀장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선정해서 사용하는 등 조직원이나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려고 시도한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에 관련되었다거나 적어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이점은 인정한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위 업무를 지시한 Q 실장과 R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실장과 팀장이 그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 소개로 조직에 가담한 AA는 혹시 대화내용 같은 것이 확인될 것 같아 텔레그램을 삭제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도 허위가 아닌지 의심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긴 피해액이 2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도 9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알았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현금인출책으로서의 범행을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모두 상위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