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고 함)의 실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한옥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한옥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이 과도한 공사비용을 우려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비용절감을 위하여 철거공사 부분은 건축주 직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시공팀에서 감리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2018. 9. 18.경 공사비용 153,68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옥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한옥은 약 40년 전 건축된 주택이었으므로 노후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사전에 건물의 붕괴가능성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공사 중 건물이 붕괴될 것을 대비하여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로 하여금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철거공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비용절감을 위하여 건축주 직영공사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접 철거현장 내 안전관리를 하거나 숙련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건축주 직영 방식의 철거공사를 권유하고 철거공사 보조 및 감리를 약속하였던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19. 08: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이 사건 한옥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F(남, 29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한옥의 벽면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도 않고 작업 전 강관동바리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의 철거작업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사전 안전점검, 안전지지대 설치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에 브레이커(일명 뿌레카)를 장착한 후 건물의 외벽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 방법이나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미니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한옥 내부로 들어가 브레이커로 벽면을 충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불상의 구조물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충격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H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H,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O 수선공사(기본설계) 사본, 각 이메일, 각 공사견적서, 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매뉴얼,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택건설 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01.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하고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게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건축비와 소요 제반 비용 등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공사의 규모와 방식,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단지 건축비용 절감이라는 목적과 동기 하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붕괴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건축․철거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피고인 A은 건축․철거와 관련해 전문지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수차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철거 공사와 관련해 그 구체적인 방식, 내용 및 범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결정하였고, 여기에다가 철거 대상인 건물이 전통 방식으로 축조된 한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 확보와 감독 등에 관해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하는 등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시․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같은 건축․철거 방식과 관련해 안전조치와 관련해 미흡할 수밖에 없어 위험성이 증대되는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철거 현장에서 스스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충분히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한옥 건축 및 수선(이른바 ‘리모델링’) 등 공사의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사․철거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한옥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철거 현장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책이 오히려 더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B 본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안전감독 조치 유무와 책임관계의 소재와 관련해 사안의 진상에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반복하면서 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는바, 그 동기와 배경으로 피고인 B 측에 의한 회유 내지 개입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이를 무거운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 모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사건 발생 이후 유족 측에 장례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