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50

범죄사실 2022고합850 피고인은 2022. 2.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E호(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하고, 위 E호는 호수로만 지칭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E호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온다고 오해하여 이에 대한 불만으로 2~3일 동안 계속해서 수도를 틀어 놓거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고 외출하고, 쓰레기를 주워 와 건물 주변에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집주인은 E호의 전기와 수도, 가스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은 평소 집주인과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피고인은 집주인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하루 전인 2022. 10. 4. 19:48경 E호 현관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있던 의류 등에 불을 지르고 주방에 있던 식용유를 가져와 그곳에 뿌리는 등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E호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987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 00:30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I 체크카드 1장, J 카드 1장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마련해 와 음식 대금을 지불한 뒤 이를 회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담보물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2022. 9. 2. 12:13경 위 식당의 영업이 개시되기 전 위 식당에 다시 방문하여 부식재료 납품 배달원이 출입문을 열어놓은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점유의 목적이 된 I 체크카드 1장, J 카드 1장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G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위 식당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매장 전용 휴대폰(갤럭시 S10 공기계)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59 피고인은 2022. 9. 25. 1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삼겹살 2인분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65 피고인은 2022. 9. 9. 07:0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P에게 합계 31,000원 상당의 불고기 1접시, 소주 1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P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70 피고인은 2022. 9. 22. 18:0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담배를 피우겠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보관하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A21’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합115 피고인은 2022. 9. 22. 19:15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5,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을 주문하여 피해자 U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121 피고인은 2022. 9. 22. 01:35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X에게 합계 43,000원 상당의 양념갈비 2인분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167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Z’에 노스페이스맥머도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5,000원에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21. 12. 25.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1. 15. 16:40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음식과 술 등에 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75,000원 상당의 회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AJ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207 피고인은 2022. 9. 15. 11:00경 서울 송파구 AL건물 AM 잠실점 4층에서 피해자 AN을 만나 ‘AO 매장에서 장지갑 2개, BC 1개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N으로부터 상품권이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상품권 100,000원권 23매 및 현금 1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210 피고인은 2021. 11.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할 집에 내야 할 돈이 부족하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2021. 11. 20.경 월급이 들어오니 그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이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1. 11. 20.경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21. 11. 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2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Z’ 애플리케이션에닉네임 ‘AQ’으로 접속한 후, ‘샤넬 슬리퍼를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Z 채팅’으로 “원가는 1,000,000원 넘는다. 154,000원을 송금해주면 정품 샤넬 슬리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샤넬 슬리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2. 8. 23. 16:4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Z’ 애플리케이션에닉네임 ‘AQ’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B에게 ‘Z 채팅’으로 “디올 제품도 있다.”는 취지로 핸드백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번에 한하여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디올 핸드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2. 8. 2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Z’ 애플리케이션에 닉네임 ‘AR’으로 접속한 후, “샤넬 슬리퍼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Z 채팅’으로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정품 샤넬 슬리퍼를 보내주겠다. 가품이면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품 샤넬 슬리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2. 9. 18. 16:50경 피고인 계정의 AS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268 피고인은 2022. 2. 17. 18:30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 술집에서 술과 음식 등에 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6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등 서비스를 주문하여 피해자 AU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4) 2022고합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건물 세입자 A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경찰관 전화 통화 및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화재 현장 조사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추가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2022고합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미결제, 피해매장 CCTV 캡쳐화면 2023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CCTV영상 사진 2023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202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3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음식값 계산서 1. 압수물사진 2023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Y식당 내·외부 CCTV 확인) 1. 영수증 202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F, AE, AA, AH, AG, AD,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처 자료, 대화내용,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5)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5) 2023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복제) 2023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 특허청), 특허청 회신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문서 1. 각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증거목록 순번 13, 24) 2023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1.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금액(배상신청인 B는 청구금액 전액, 배상신청인 C는 청구금액 250,000원 중 200,000원)을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2022고합850 기재 일시에 E호에 방문하였으나, 당시는 일몰 후였고 전기가 차단되어 조명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시야를 밝혀 물건을 찾기 위해 휴지 등에 불을 붙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불태우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호 현관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의류 등에 불을 지르거나 그곳에 식용유를 뿌릴 경우 그 불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지를 뭉쳐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현관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관 주변에는 옷이나 신발, 쓰레기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존재하여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이유에 관하여 ‘시야를 밝혀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작동하거나(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휴대폰의 잠금 해제 패턴을 잊어버려서 플래시 기능을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휴대폰의 경우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아도 플래시 기능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E호의 임대인 내지 인근 점포에서 손전등을 빌리거나 구매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실내에서 뭉쳐진 휴지에 불을 붙였는데, 시야를 밝히는 방법으로는 위험하고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이전부터 차임 미납, 수도 및 가스 문제 등으로 E호 임대인과 분쟁이 있었고, 임대인이 E호에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다고 여기고 있는 등 임대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연성 물질인 식용유를 불 쪽으로 뿌린 이유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화가 나서 뿌렸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E호에 본인 소유의 명품 의류, 신발이 많아 불을 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화재 진화 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위와 같은 물품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경찰공무원 AW은 검찰에서 ‘임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임대인의 진술을 듣던 중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E호 쪽으로 갔고, 현관에서 불이 무릎 높이까지 타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현장 감식을 하였던 경찰공무원 AX은 검찰에서 ‘E호 현관 신발장 문턱에 균열이 보이는데, 이는 열을 받아 팽창했다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화장지를 태운 것만으로는 이러한 균열이 발생하기 어렵고, 불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호에서 발생한 불의 크기나 강도 또한 단순히 시야를 밝히기 위하여 소량의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일부러 휴지 등 가연성 물질을 매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불태우려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5) 설령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을 끄기 위해 그 위에 옷을 덮었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낸 불이 완전히 진화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한 점 및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불이 꺼지지 않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번질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2022. 9. 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2022. 9. 2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9.경까지 19명에 대하여 무전취식, 물품대금, 차용금 등 사기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절도,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11개월 동안 몇 가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9. 3. 경찰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등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사기,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들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E호의 일부 공간 외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부분에까지 불이 옮겨붙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행히 조기에 진화가 이루어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