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81]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체 운영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등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한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와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업자등록을 허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11. 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발급번호: B, 성명: A,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호(법인명): C,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업태: 제조업, 종목: 전자상거래, 사업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D, 1층 E호, 과세기간: 2021. 3. 30.부터 2021.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 계: 7,560,000원, 과세분: 7,560,000, 면세분: 0,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972,405, 작성일자: 2021년 11월 8일’이라고 기재된 전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문서를 출력하여 전주세무서장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에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무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소재지 란에 전주시 완산구 G건물 E호, 임차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 임대인란에 주소: 전주시 덕진구 H, 3층 I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J, 임차인란에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K, L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A,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사무소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M, 사무소명칭: N,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록번호: O’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를 출력하여 임의로 임대인 J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란에 P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 1장을 같은 날 위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P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위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문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등 서류를 피해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담당직원 F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은행 서전주지점에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82]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S사이트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기 한 대를 주문한 후, 택배기사가 2022. 4. 9. 08:41경 인천시 미추홀구 T에 있는 U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옆 무인 택배함 앞에 위 아이폰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택배를 두고 가자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가 무인 택배함 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성명불상 고객 센터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폰 휴대전화를 재차 발송하게 하여, 2022. 4. 11. 08:56경 위 U 행정복지센타 무인 택배함으로 재배송된 아이폰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16:0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일시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패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150,000원 상당의 물품 17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X,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은 친구사이이고, Y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동생이다. 피고인과 X, Y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Y은 자신의 친구들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X은 Y이 유인한 친구들을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7. 4. 22:30경 아산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Y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Z(남, 15세)를 X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시 AC에 있는 ‘AD' 편의점 인근으로 이동한 후, X은 피해자에게 “오늘 형들이 술을 먹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인천에서 아는 형들과 술을 마셔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남자새끼가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냐. 그냥 처빌려주면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2021. 7. 4. 23:00경 아산시 AF 주차장에서 Y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E(남, 15세)을 위 K5 차량에 태운 다음 아산시 용화동까지 차량을 운행하며, X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루만 빌려 달라. 내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위에서 뭐라고 하겠냐.”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폭행을 하게 되면 어차 피 들어간다. 그러니 그냥 때리기만 하겠냐. 좋은 말로 할 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K5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지금 활동 중인 페이스북 친구 1명을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럴 시간에 1명 부르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친구를 부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AG에게 연락하여 ‘오랜만에 만나자.’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야 한다.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AG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약 30분 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7. 5. 00:00경 아산시 AH 앞 노상에서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G(남, 15세)을 X이 렌트한 위 차량에 태운 다음, X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금 전 다른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패고 왔다. 너도 뒤지게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X과 함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을 상대로 그 명의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안내·상담하는 역할을, X은 다른 사람들도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AI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3:45경 서울 관악구 AJ 2번 출구에 있는 AK 신림로점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고인과 X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대출을 도와주는 상담사이다. 1금융권인 AL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이자 6~10%이고, 매달 18만 원만 상환하면 되고, 기본 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같은 날 14:05경 서울 관악구 AJ 3번 출구에 있는 AM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증 등이 필요하므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L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생성한 뒤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5경 위 AM에서 시가 6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21. 7. 15. 11:12경 피해자 명의의 위 ㈜AL저축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유심판매 관련 페이스북 광고를 본 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인증번호까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11. 1.경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주채무실행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발생 장소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2022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E, AP, W, AQ,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이체확인서 등 1. AL저축은행, 아이폰 S 결제내역, 고객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조회표, 계좌정보조회, 각 이체내역, 습득물 신고 내역 [2022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가입자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서(AS의 통화기록 내 상선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481], [2022고단1711], [2022고단202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481], [2022고단1711], [2022고단2023]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절도, 공갈, 문서위조와 행사 등 각종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의 대출사기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