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금형제작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영업이사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청인 ㈜F으로부터 프레스 금형 제작을 주문받았는데 그에 필요한 특수강 소재를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후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수강 소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7. 위 ‘C’에서 특수강(STD-11 등) 49개 9,893,235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574,693원 상당의 특수강을 같은 방법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일용직을 고용하고 월급을 준 사실이 적힌 노트 첨부) 1. 고소인이 납품한 특수강 세금계산서,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제출 피의자의 납품의뢰 부품표, 고소인 제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처원장, 피의자가 원청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 피의자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제출 피의자의 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강 등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납품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소개받은 H(J)도 2019년 11월 말경에는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신생 업체였고 금형 제작 경력이 부족하고 원청인 주식회사 K과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청인 주식회사 K과의 계약에서 정한 일정대로 이행을 완료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2019년 11월경 중도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인 2019년 11월말에 근접하여 2019년 11월 중순경 약 1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예금 잔고가 2019. 11. 1.경에는 임금, 소재 대금 등 그 동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말미암아 0원이 되었고, 주식회사 K에 금형을 납품한 이후에야 지급받을 수 있는 중도금 및 잔금 채권 외에는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I이 피고인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2019년 11월 중순경 C의 공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계약에 따른 금형 제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한 납품을 중단한 이유는 피고인이 2020년 11월 중순경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재를 납품받더라도 지급기일에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할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액이 35,574,693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추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고 자신의 객관적인 이행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또는 ‘E’에 접속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달 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발기부전치료제인 센트립 또는 비닉스 3개를 택배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의약품인 센트립 또는 비닉스 287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센트립 또는 비닉스를 함께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등 SNS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달 2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광명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센트립 또는 비닉스 1개를 택배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인 센트립 또는 비닉스 75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등 SNS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달 19.경 광명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센트립 또는 비닉스 3개를 택배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의약품인 센트립 또는 비닉스 7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광고글, 의약품사전검색결과(비닉스, 센트립)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 결과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내사보고(N 블라인드처리 및 O 사용자 정보에 대해 / 의약품배송정보 확인 및 사진첨부 / 비닉스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 A의 광명시 내 편의점택배 발송내역 첨부 / 택배발송자 CCTV 사진 첨부 / A 페이스북 정보 확인), M 상태메시지, 네이버 지도 및 택배물사진, 약독물감정서, 택배접수이력, CCTV 캡처사진, 페이스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비닉스 구매여부 확인 / A이 발송한 택배를 배송받은 수취인 상대 수사 / A이 발송한 택배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전화통화 / A이 발송한 택배받은 사람 추가 연락 /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택배배송내역에 대한 수사 등 / A 택배접수 추가내역에 대한 전화통화 /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검토 / 편의점 택배 이용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C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 피의자 A-B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 피의자 A, C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 / 피의자 B 범죄사실 특정 / 피의자 A, C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동범행과 단독범행 포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의 판매 규모가 크거나, 판매 방법이 치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 피고인들의 각 판매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향정)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8. 새벽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 태국인 D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같은 날 07:0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경에서 21.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2020. 10. 24. 13: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4.경까지 8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총 429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인천 부평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7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를 보관하고, MDMA 3정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MDMA를 소지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월 말경 충북 음성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아랍인으로부터 차량대금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2020. 12.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8. 22:09경부터 22:54경까지 인천 부평구 J 부근에서 인천 서구 K 부근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L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11. 01:00경 인천 H,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유리파이프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반대쪽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모발 감정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추가 필로폰 매수 범행사실), 수사보고(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판매대금 교부 받은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및 이동거리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 추후 확인), 수사보고(차량 확인 및 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 –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판매 범죄 일시 수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싼타페 차량을 양수 받은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및 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17:00 무렵 시흥시 B 2층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거치게 한 다음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4.경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및 2016년경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2. 중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용변 칸변기 뒤에 현금 15만 원을 숨겨 두고,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위 돈을 찾아가면서 그곳 변기에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3. 26.경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3. 26. 19: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F에 있는 G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려고 하였지만 위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중순 10:00경 시흥시 H 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경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5만 원 = 필로폰 총 매매대금(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투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필로폰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25. 0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불상량의 속칭 ‘아이스’를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27. 0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스’를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다음, 종이를 말아 만든 빨대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인 2017. 2. 8.경을 도과하여 2021. 5.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마약류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확인 등),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소변 검사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불법체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출입국 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경산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경산시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13, 14, 24)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C) 및 이수명령(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개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 B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화공약품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던 KF94 보건용 마스크(ANYGUARD) 10,000장을 ‘E’ 대표 F에게 2,415만 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였음에도 해당 판매 건에 대한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1. 사업자등록증(C, A) 사본 1. 고발장(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 수량(10,000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3.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시 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이 담긴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8. 8. 17.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실제 투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필로폰 대부분을 D에게 반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그램을 주문한 후, 2020. 8. 18. 00:4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강남중앙365’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주택 환풍기 뒤에서 위 ‘B’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주문한 후, 2020. 8. 25. 06:06 위 ‘D은행 강남중앙365’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주택 환풍기 뒤에서 위 ‘B’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주문한 후, 2020. 9. 2. 03:50 위 ‘D은행 강남중앙365’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주택 환풍기 뒤에서 위 ‘B’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주문한 후, 2020. 9. 3. 04:48 위 ‘D은행 강남중앙365’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어느 빌라 우편함에서 위 ‘B’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18.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동작구 F 1층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내역), 수사보고서(D은행 영상자료)- CCTV 영상 캡처, 텔레그램 광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D 강남중앙365 CCTV 내사)- CCTV 영상캡처, 수사고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감정서(음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와 양이 많고 투약한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2013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카카오페 이지의 10만 원 상당 쿠폰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수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폰을 보내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초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일시를 ‘2020. 5. 28.’로 하여 판시 전과에 따른 형 집행 후의 범행으로 보아 누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판기일에서 범죄일시를 ‘2019. 5. 28.’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판시 죄는 판시 전과의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되므로,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주시 완산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운 뒤 그 안에 대마 약 0.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액체 약 0.36㎖와 대마 약 0.66g을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모텔 객실 호수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을 때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이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남양주시 B 주차장 내 벤츠 차량에서 생수병에 물을 반쯤 담아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빨대 1개를 꺾고 그 빨대 끝 부분에 댄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오랫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