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16:05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267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질병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 앞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7. 2. 13. 01:41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4:35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코오롱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가로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본건 목격자가 112신고자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3. ~ 24.경 21:00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C에 있는 D교도소 기결1상13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E(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새벽 시간불상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증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곤 하였는데, 2016. 5. 23. 또는 2016. 5. 24. 밤에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 뿌리쳤고, 2016. 5. 26.에도 밤에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성기를 만졌으며, 그날은 순찰 중인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 옆에 누워있는 것을 지적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수형 중이던 F, G, H은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방의 양쪽 끝이 취침자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D교도소 교위 I로부터 피해자의 매트리스위에 같이 누워 있는 것을 지적당하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및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C' 호프 내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우측 이마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중앙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숙소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수회 발로 차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인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도 일부 그 동기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D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14. 2.경 D으로부터 피해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주)C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F와 홍삼 스테인리스 용기에 대한 계약이 진행 중이고 2014. 2. 20.까지 샘플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00만원을 먼저 변제하여 주면 2014. 2. 20.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홍삼 스테인레스 용기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2014. 2. 20.에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2014. 2. 2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9.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커피숍에서 D에게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6노329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 사기범행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변제'라는 양형사유가 종전 사기범행에 대한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는 면에서 법원도 기망당하는 결과를 낳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변제 충당 대상이 원금인지, 이자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848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변제할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전 확정된 집행유예형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0:46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에 있는 용원모텔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신용원건설기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검거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0. 혈중알콜농도 0.300%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도 0.183%로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30. 20:4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H이 운전하는 I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947,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동승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언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에게 마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위 K, 순경 L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적조회(G),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수사보고(본건 카니발 승용차를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경 인천 연수구 B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하는 공장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4 내지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호수공원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삼거리 방향에서 문수주공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궁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447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벌금 600만 원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임신중 피해자(피해자 F) 등 감경사유 : 자백, 자진출석,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국내전과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7:25경 충남 태안군 수해길 378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면읍 쪽에서 황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현대 4.5톤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반대편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굴삭기가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교환가액 31,500,000원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20,344,500원이 들도록 위 굴삭기, 철거 및 제작비 8,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태안군청 소유의 버스정류장 구조물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 리불능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사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6: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하천변 쪽으로 도주하여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오래 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28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우리수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동백동 주민센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 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과 2015년에 부산에 있는 재수학원을 같이 다니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2. 4. 04: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01호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집에 같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F을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갔다가 시간이 늦어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등을 보이며 돌아눕자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음부를 더듬고 계속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촬영음이 나지 않는 'G'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플래쉬를 비추며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를 총 4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H 메시지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부모님의 보살핌을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6:10경 내지 18: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매장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 - 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가액이 다액은 아니고, 절취품 모두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생리 기간 중의 절도습벽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생리 기간 중 절도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 22:1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하갈동에 있는 대덕사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601호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5. 23. 22:50경 C 마사지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D(여, 54세)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일명 '핸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진,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손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의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향남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판사이수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6. 09. 16:35경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 5km전 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9%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전과 및 6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으며,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약 4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3: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