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8. 4. 28. 구속 취소된 후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15 피고인은 2018. 7. 12. 02:4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호프주점에서,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 친구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험담을 하다가, 마침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가 위 험담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물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자신을 험담한 것을 따지기 위해 D이 있는 위 주점 여자화장실까지 뒤쫓아 간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및 우측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은 F, G, H와 2018. 12. 1. 02:31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K(24세)이 F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렸다. 이어서 H는 피해자를 위 장소 주변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으로 끌고 간 다음,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트리고, H와 F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300₁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8:15경부터 08:35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N 에 있는 'O' 식당에서, 일행 P, Q 이 피해자 R(남, 28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6.20. 06:20 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노래방'에서 피해자 U(남, 35세)가 "너 V파 아니냐?", "내가 V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찾아가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05:20경 성남시 수정구W앞에서 피해자 X(남, 22세)이 주황색 옷을 입은 피고인의 일행 Y를 보고 "소방관인 줄 알았다"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다른 일행 Z이 피해자 AA(남, 22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Y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A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Z은 피해자 X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Y는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A의 뒷통수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X의 멱살을 잡는 등 Z, Y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Z2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412호의 증거 순번 25, 60, 65, 66번 1. R, X,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R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O),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상해죄, 특수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배우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점이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타인을 가해한 점, 크지 않은 시비에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잦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구속 취소로 출소한 이후에 별다른 자숙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의 재판 및 수사 중 도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피고인의 성행 등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수사 단계 내지 공판 과정에서 합의되는 등으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R, U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X, AA 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에 나아간 경위나 가담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범행이 각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배우자 및 만 3세의 자녀를 부양하는 데 전념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2) 징역형을 선택한 각 상해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죄와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300호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10.20. 05:3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 정문 앞에서 피해자 AD(남, 27세)의 일행인 AE의 어깨를 밀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어깨를 밀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가지를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