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9:25경부터 19:3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 셀프세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라바콘'(rubber cone, 고깔 모양 주차금지 표식)을 들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23:00경부터 익일 00:57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20세)가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입구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그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00:59경부터 01:02경까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35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가게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자전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4. 11:30경부터 익일 00:20경까지 피해자 K(남, 26세)이 근무하는 위 ‘G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려 하다가 대금 300원이 부족함에도 그냥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재차 그 편의점 옆 식당에서 보관하던 공병을 가져와 위 300원 대신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공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뜨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그 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2.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6:20경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 L(여, 55세, 일본인)가 근무하는 위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그 편의점 입구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고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2.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4:50경부터 05:00경까지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남, 46세)이 운영하는 ‘O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2.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4:00경부터 04:07경까지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17세)이 근무하는 ‘R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고 있던 봉지를 음료수 냉장고에 집어 던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망치 어디있냐 죽여버릴꺼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9. 4. 11:30경부터 익일 00:20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G편의 점’에서, 술을 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S(남, 63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폭행 가. 2022.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21:15경 충북 진천군 T아파트 U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V(남, 15세)에게 “잠깐 이리로 와봐라, 어린 노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찌르며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23:10경 충북 진천군 H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남, 36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그 촬영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X, V,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W, K, S, C, X, V, Q, N의 각 진술서,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X 상대 전화수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9. 4.자 범행 현장상황에 대하여, 9. 3.자 및 9. 4.자 범행 피해현장 CCTV조사와 방범용 CCTV조사, 8. 19.자 범행 셀프세차장 CCTV영상 확인, 9. 18.자 범행 현장 상황 및 CCTV 영상 확인, 9. 16.자 범행 현장조사 및 CCTV확인, 9. 8.자 범행장면 CCTV 수사) -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 범행사실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갈,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공갈, 폭행 피해자들 및 목격자 진술, 공갈 범행 당시 CCTV 영상,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공갈 범행에 대해 인정하였던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8. 19.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재판 중인 동종 업무방해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22. 7. 22. 출소한 이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공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