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62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고양,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8. 17. 00:2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이면도로에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E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그 직후 피해자 G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89,3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H, I, J, K, L, M, N, O, P, Q, R, S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보험금 지급일자"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총 19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총 201,559,423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합계 4,011,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81 1. 특수협박 피고인 및 B은 2019. 8. 17. 21:26경 B은 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성산대교 앞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U(27세)이 운전하는 V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주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며 "죽여버린다. 너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B은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고, 이를 피해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12km 가량 추격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곡대교 앞 자유로에서 피고인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B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해 2차로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다시 1차로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좌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및 B은 2019. 8. 17. 21:38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곡대교 앞 자유로 1차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L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B은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너 뒤졌어 씨발, 이 개새끼야, 사람 잘못 만났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에 "야 강변북로 오다가 중간에 애들 봉고차 태워"라며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아래로 흔들며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L는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막아서고 "뭘 꼬라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564 피고인과 W(약식 기소)는 친구 사이로 2020. 3. 9.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9. 18:14경 피고인은 X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W는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외곽순환도로 입구 부근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Z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가속하여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W는 그 무렵 피해자 AA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20. 3. 11.경부터 4. 24.경까지 합계 4,324,55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P, B, O, H, N, I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SNS 관계 분석, 범행수법 분석 요약 및 고의사고 유형별 분류, 주 피의자 B, H, A, AE, P 소유 차량 현황 및 전체사고 차량 소유현황표 첨부, 주범 피의자 5명에 대한 입금 계좌 내역 정리, 교통사고 영상 총정리,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주범 피의자 통화내역 정리, B 계좌분석-대상자 간 입출금 내역 분석 등, A 편취보험금 공범과 분배한 내역-계좌 발췌) 1. 보험사 제출서류(사고접수사항, 현장출동결과보고서 등, 증거목록 119번), 별권 1, 2권(보험사 제출서류), 별권 10권(상대운전자 참고인 진술조서 52부 및 진술서 8부, 유선 통화 9건 정리), 별권 12권(범죄일람표 사고 영상분석, 현장지도 및 약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보험사 제출 추가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1부, 보험금 지급현황 각 1부 2020고단1981 1. 제1회 공판조서(이송 전)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었던 상태로 B에게 추격 지시를 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동영상 및 공범들의 진술에 의할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비록 B이 주된 행위인 위협적인 운전을 했지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던 가담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공모 책임이 인정된다] 2020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사고 약도, 관련 사고 사진,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등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2020고단1981 사건의 증거목록 37,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20고단14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2020고단14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보험사기 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11. 1.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분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피해 규모가 약 2억 원으로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판시 2020고단146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F조합에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 A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98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U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2020고단3564 사건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에 전액을 변제한 점, 앞서 전력이 동종 전력은 아니고 그 외에 일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시기의 범행들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