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0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임세진(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중권, 오진욱, 노경종, 서은혜, 배진호 |변호사 김남현(피고인 B,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경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한국공항공사 F지역본부는 G공항에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공항 내 주차장, 구내도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주차대행 영업 및 국내선 국제선 주차장, 국내선 및 국제선 고가도로 공사주차장 내 차량 인도장소, G공항 여객터미널 구내도로 택시 승강장 지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2017. 1. 1.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G공항 국내선 국제선에 매월 약 2만 명의 이용객들이 출국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 외부에 주차 장소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T'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1J'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2017. 4. 1.부터 'L'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2016.7.부터 'M'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주차 대행 예약을 한 G공항 이용객들 또는 공항 이용을 위해 차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계약을 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주차 피켓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이용객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와 정식으로 주차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설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과 함께 주차대행을 맡길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7~8명씩 무리를 지어 국내선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와 교통약자인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공식 업체인 피해 회사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공항 외곽에 주차장을 마련한 후 'T'이라는 상호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G공항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에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 주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구하여 전표를 적어주고 차량을 인계받는 속칭 '게이트맨'의 역할과 주차대행을 위탁한 차량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을 가져다주는 속칭 '빼박이' 역할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N 소재 G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와 0 소재 G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실제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피해 회사임에도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T'이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계약을 한 정규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한 G공항 이용객들과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 앞 공식주차대행 노선에서 출국을 위해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이용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정규 업체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이용객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I'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사설 주차대행업체 직원들과 함께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 앞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주하면서 그곳을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도로에 서 있거나 도로를 건너가 출국장 이용객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하고, 교통안전과 공항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 회사 소속 본부장인 P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주차대행 위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설주차대행업체 운영자인 B,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공항도로 관련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는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 'J'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7. 9. 30.까지 'K'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 'L'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 'M'이라는 상호로 각각 G공항 외곽에 주차장을 마련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G공항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에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 주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구하여 전표를 적어주고 차량을 인계받는 속칭 '게이트맨'의 역할과 주차대행을 위탁한 차량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을 가져다주는 속칭 '빼박이' 역할을 부여한 다음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N 소재 G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와 0 소재 G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각각 운영하는 사설주차대행 업체 직원들과 함께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 앞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주하면서 그곳을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도로에 서 있거나 도로를 건너가 출국장 이용객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아울러 교통안전과 공항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 회사 소속 본부장인 P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국제선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공항도로 관련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 S, T의 각 진술기재 -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차량인수증, 순번 104~117)) 1. 각 주차장직원들의 G공항 내 위법 행위 채증 자료(순번 94, 96, 98, 100, 102) 1. 용역계약서, 일반과업지시서, 특수과업지시서(순번 13~15) 1. 촬영한 사진(순번 69) 1. I의 인터넷 홈페이지화면 캡쳐사진(순번 123, 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지 않았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행위의 상대방과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동일인인 것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4. 선고 2011도37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마치 피해 회사를 직접 상대로 오인 ·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도로를 점거하여 영업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공항시설법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구역이나 공항내 도로를 점거하여 영업하는 방식으로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구 공항시설법(2018. 12. 18. 법률 제15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취지 즉, 행정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었던 제지 · 퇴거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법상 형벌을 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공항구역내에서의 주차대행 관련 불법행위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단순 호객행위' 이상을 구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이나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막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고인들이 기존 주차대행업을 폐업하였고, 주차대행업을 계속 중인 피고인 A, C의 경우에도 예약셔틀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영업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