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05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D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한의사로서 환자진료에 바빠, 부동산 거래에 별다른 경험이 없고 거래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과 똑같은 비용만 부담하면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 피해자 운영의 'G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H, I,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게 되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매가는 3억 원이 넘는데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이나 잔금이 부족하다. 각자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땅을 사고 1/2씩 지분등기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촌 동생인 K 등이 2008. 7. 18.경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3,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나머지 금액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충당하고, 7,000만 원은 L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1. 1억 2,000만 원을 L에게, 2008. 9. 19. 3,000만 원을 L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인 가평농업협동조합에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가평군농협 설악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협 대출금 7,000만 원을 끼고 절반씩 투자하여 구입한 것인데 K이 이를 승계하고 너는 이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하여, 마치 당초의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매계약상 위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의 인수는 매매대금인 2억 3,000 만원의 지급방법으로 포함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 K이 인수하는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위 농협 내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위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사를 해야만 가치가 높아진다. 공사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공사비, 설계도면비, 구청 등록비 명목으로 2009.8.28. 620만 원, 2009. 9. 8. 1,000만원, 2010. 9. 9. 1,400만 원 등 합계 3,0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밀려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N 벤츠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0.경부터 2011. 2. 20. 경까지 매월 692,603원 내지 784,658원의 차량 할부대금 합계 28,183,473원 및 2009년 자동차세 459,39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28,642,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5. 14.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경기 가평군 O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전원주택개발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땅을 위 P에서 불법으로 훼손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온 N 벤츠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가로로 세워 막아 놓은 뒤, 차량에서 내려 "씨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내 땅에 흙을 메워놓아라"라며 큰소리 및 욕설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공사장으로 들어오려는 덤프차량 등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감정인 R의 감정서 1. 입금내역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유죄 인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관한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3,000 만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약 1,000만 원을 합한 2억 4,000만 원의 약 1/2인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K이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취득세·등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도의 점용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비용 및 도로점용허가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1억원 중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대신 이를 최종적인 수익 배분시 피해자의 투자비율에 반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해자가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자신의 1/2 부담부분인 1억 1,500만 원 외에 3,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여기에 자신이 취득하는 1/2 지분까지 피고인측(K)이 승계하는 7,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설득력이 낮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8. 8. 21. 잔금지급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무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증 제3호)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찍힌 피해자의 무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서 위조된 것인 점(감정인 R의 감정서),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였다는 3,000 만 원을 최종적인 수익배분시 투자비율에 반영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2010. 9. 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2권 138쪽)에도 그에 관한 기제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인 2010. 11. 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2008. 8. 초경 A이 땅값이 3억 원이라고 하면서 반을 부담하라고 해서 제가 1억 5,000만 원만 부담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420쪽), 이후 2010. 11. 3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해자가 한의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부동산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의 2010. 9. 24. 자 진술서(증 제1호)에 피해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땅을 사기로 결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피고인측 증인 T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제7호 공판조서), 2010. 9. 7. 자 서면(수사기록 2권 138쪽)은 피해자가 7,000만 원의 대출금을 인수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그 1/2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망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한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2권 36쪽)에는 '공사비 총액이 58,739,100원이고 피해자에게 그 중 1,7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메모를 2010. 9.경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로 58,739,100 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1,700만 원반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35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공사비 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360쪽), 공소제기 이후에는 2009. 9. 8.자 1,000만 원은 공사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여 태도를 바꾼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변호인이 2012. 5. 30.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1, 2의 각 도로연결(점용)허가증의 허가일시는 2009. 1. 15.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 약 7개월 이전이다], 피고인이 시행하였다고 하는 공사는 대부분 제3자인 주식회사 P에 의하여 피고인의 비용부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289, 359쪽), 변호인은, U 명의의 계좌에서 2009, 8, 28. 620만 원을 V에게, 2009, 9, 9, 700만 원을 주식회사 도건이앤씨에 각 송금한 것(증 제6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고, 진입로 공사비로 사용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2권 359쪽),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벤츠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2009. 3. 29.경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2권 362쪽), 피고인은 이후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5. 28.경 W으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W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W에게 1,62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되찾아오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넘겨받아 사용하면서도 2011. 2. 20. 경까지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급한 할부대금 및 자동차세가 28,642,863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각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5. 29.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아직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