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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1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 C(여, 56세)이 자녀에게 집에 있던 소주병을 치우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하자. 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1.5L 콜라 PET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가 "일은 나가지 않고 TV만 본다. TV소리가 크니까 좀 줄여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시가 미상의 TV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나게 하고, TV 셋톱박스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로 된 사진액자를 벽으로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목을 따버린다"라며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던진 콜라 페트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은 아니고, 판시 전과를 비롯해 수 차례 벌금형 등에 처해진 피고인의 폭력적 범행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였다. 가까운 사이에서의 폭력행위가 쉽게 용서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만 하더라도 던진 물건, 방법 등이 지극히 위험하고, 또 다시 범행이 일어날 경우 그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지 우려된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5: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풍무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논두렁 밑으로 추락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7:20경 광주 북구 B건물 앞길에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길가에 있던 견분을 주워 D의 상체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및 B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사거리를 성북구청 쪽에서 보문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K5 쏘나타)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0%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2,613,78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4: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5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조금 있다 내 앞에 무릎 싹싹 빌게 해주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낮에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소 오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바 있고, 교통 관련 범죄 및 다른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12:34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14. 23:06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1)적용법조에 맞게이부분을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에서 B 택시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괴성을 지르고 택시 기사 C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에 부착된 택시 면허 자격증을 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이 112 신고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16 강변북로 갓길에서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자동차에 다가가서 태워달라고 하고, 난지도 쪽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강변북로를 벗어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E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팔을 물려고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 휴대폰 영상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남편도 부부간 배려와 소통 부족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화목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IⅡ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카렌스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I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화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형사합의금을 따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 05:10경 오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채 1달도 되지 않아 재범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19. 3. 10.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수익금 관리, 휴대전화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 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고, 매장 서랍 안에서 시가 430,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 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전자손목시계인 갤럭시기어 1대를 넘겨주면 이를 판매하여 2019. 3. 25. 까지 대금 1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손목시계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갤럭시기어 전자손목시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2. 10. 경 이 D대리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 1대를 사용하도록 위임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9. 3. 11. 경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2)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3)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절도죄에 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횡령죄에 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5월10일)을 사기죄에 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 변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채권의 변제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5:30경 분당구 B건물 4층 C 주점 앞에서, '칼 들고 난리다. 119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E에게 "할 일이 없냐. 이런 것 말고 제대로 된 일이나 처리해라."라고 시비를 걸며 휴지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월급 250만원 벌이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비아 냥거리며 침을 뱉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 당하자 "좆까 씨발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법정에 가!"라고 소리치며 F의 뒤쪽 옷깃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1) 판시 강제추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최세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은규 판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의 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순번 72번의 죄에 대해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아이폰 SS 1대, HDD 1개)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PC방'의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용변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복구한 불법촬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D 3장, 디지털 포렌식 외장하드 복구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E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1번 범행에 대해서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과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 범행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 범행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2:1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BMW 328i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르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51세) 운전의 J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동종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8:4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광 양읍 덕례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순천서 광양TG(완주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 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