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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8. 7. 28.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63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맥주와 음식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맥주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3,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335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19:44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레스토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써로인 스테이크 시가 18,500원 상당, 칠리치즈프라이 시가 6,500원 상당, 콜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383 -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2. 12: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의 와플 1개, 콜라 1잔, 주스 1잔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03:10경 서울 용산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테킬라 2잔을 교부받았다. 4. 2015고단555 - 피해자 O,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9. 15:38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피해자 O에게 피자와 맥주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 P에게 맥주와 데킬라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전력 관련 형집행경과 확인) 1.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686호 판결문 1. 집행유예 취소사건 조회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인격장애, 정신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6. 출소한 이후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55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토지문학공원 앞 사거리를 근린 공원 쪽에서 단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26,78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입건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행상을 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9. 2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진남체육관 주차장에서 파라솔 1동과 탁자 1개 등의 노점행상 시설을 갖추고 광주전남건설기계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모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C도 먹었고, 외국대통령도 먹은 정력제이고, 운동선수도 먹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며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당귀, 구기자, 작약, 황기, 계지 등 5가지 약초를 섞어 만든 일명 당귀환을 1봉지당 2~3만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음화반포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진남체육관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성적호기심을 유발시켜 모이게 한 후 위 당귀환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탁자 위에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담은 포르노사진첩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사진(진남체육관), 내사보고(첩보상세내역 첨부), 내사보고(A 전화통화), 내사보고(A 통장사본 첨부), 내사보고(A 제조환),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공문 첨부),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당귀환이 약사법 제2조에 의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09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당귀환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에 담아 판매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증거기록 제40쪽),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 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당귀환은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당귀환이 "C도 먹었고, 외국 대통령도 먹은 정력제"이고, 어혈을 풀어주고, 신경통에 좋으며, 발기부전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2항의 포르노사진첩과 살아 있는 뱀을 전시함으로써 위 당귀환이 혈액순환과 성기능 개선 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였다(증거기록 제12, 14, 15, 25쪽). 위 당귀환이 환의 형태를 띠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때에 1회에 20환씩 40일에 걸쳐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그 용량과 용법을 안내한 점(증거기록 제27쪽, 제40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일반인이 위 당귀환을 식품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에 있는 기동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원중학교 쪽에서 명석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집현면 쪽에서 봉원중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2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9:54경 익산시 선화로1길 25-14 배산휴먼시아 4단지아파트 411동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형인 C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2015고단159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5. 1. 3. 11: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신한비씨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28,2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담배 및 식료품 등 구입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계 493,44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66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5. 1. 3. 11: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신한비씨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28,2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담배 및 식료품 등 구입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계 493,44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영수증, 국내거래승인조회 1. 각 CCTV 캡쳐사진, 녹화 CD 영상 2015고단26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영수증, 국내거래승인조회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 A는 이 사건 카드가 B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알고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분실한 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카드가 A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을 뿐 분실된 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로 담배 및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4개월 정도, 피고인 B는 3개월 정도 구속되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8: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주원로 2에 있는 배다리정류소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9.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복부둔상,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9. 16.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70,523,348원 상당의 일본산 냉장명태 1,441상자(14,480kg)를 구매하여 22,977인분의 생태탕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생태탕의 원료인 명태의 원산지를 2013. 7.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북해도산'으로 표시하고, 2014. 1. 1.부터 같은해 9. 16.까지는 '일본, 러시아, 북해도산'으로 표시함으로써 298,701,000원 상당의 냉장명태의 원산지를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의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거래명세표(합계표), 매출장, 원산지의 표시 기준,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수사보고(거짓표시 판매량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인천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5. 4.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에게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 아내인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11: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시추 강아지 1마리를 때려서 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5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를 죽인 일로 다툰 후, 피해자 E(32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주방에서 가져온 커피 1잔을 피해자에게 주며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이 가져온 요구르트 1개를 직접 따주며 마시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빈 잔에 요구르트 1개를 다시 부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음료를 권하여 마시게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위 커피잔에 수면제인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져 F병원에 응급 후송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일시적 의식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2. 05:30경 위 가.항과 같은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그곳의 주방 출입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감정위촉에 따른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하한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퀴벌레용 살충제인 '홈파워 바퀴라인'을 수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2015. 3.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정읍시 C아파트 306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머리,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2:10경 정읍시 C아파트 306동 경비실 주차장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가 되어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D에게 폭행경위에 대해 내용을 질문하자, 위 F에게 "니미 씨벌, 내 새끼 내가 데려 간다는데, 씨벌놈들아. 너는 뭐여, 이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할래, 한번 해봐라. 이 씨벌놈들아." 라고 위협을 하면서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85] 피고인은 2000. 7. 13.부터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의 영업사업으로서 위 회사의 쌀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7. 18.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쌀 20kg 164포대 8,236,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8.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마트를 운영하는 F에게 쌀 20kg 10포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72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25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정13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지층에서 'H할인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2002. 4. 8. 위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가 생산한 김 7,760속(96박스) 시가 1,348만 원 상당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2002. 4. 30., 2002. 5. 30., 2002. 6. 30.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수협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기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8. J과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132만 원을 주고 인천 남동구 K 소재 부동산 중 120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마음대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김 7,760속 시가 1,348만 원 상당을 위 J에게 계약금조로 지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보서 [2014고정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A) 1부 1. 판결문 3부(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75 등) 1. 사건검색결과(부산지방법원 2009노4793), 판결문 2부(부산지방법원 2009고단3538 등) 1. 사건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2008노6030), 판결문 2부(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7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1.2014고정186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선교센터 308호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던 중 "내 전용 화장실이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실로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팔뚝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2.2014고정582 피고인은 2013. 6. 21. 14:20경 파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위 I, 순경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K(여, 27세)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덜 떨어진 또라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있는 거물대교 앞 도로를 가현리 방향에서 흥신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3:20경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65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있는 거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토 24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2004. 1. 17. 08:07경 서울외곽선 51.9킬로미터 지점 일산 방향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앞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보존 및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 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 제5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4. 7. 20.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왕십리역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을 향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KTM69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 일반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금고형 이상의 이종 범죄전력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러한 각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3.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산동사거리 방면에서 음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2차로 도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1. 20: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점, 유족들의 처벌불원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처벌전력 전혀 없음, 가정형편 등을 주되게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809-3에 있는 화곡4동 주민센터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그 곳 공터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H빔 7개, 스텐파이프, 스텐트렌치, 고철 등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91부 7698호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발췌 사진, 현장 및 범행당시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3고단2887,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