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3.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2016고단493]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치킨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치킨을 배달한 후 수금한 치킨대금 합계 57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치킨대금 합계 5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배달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불상지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2016고단1342] 피고인은 2016. 3. 3.부터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5. 11:00경 위 'I'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에 올라가니 가게 문을 열라"면서 출입문 열쇠를 받아 그곳 배달용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55경 위 6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6고단1674]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4. 18. 광주 동구 금남로 136에 있는 피해 회사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광주융자센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광주 서구 K 203동 1105호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겸 임대인, L은 임차인,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명의만을 빌려 준 사람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L도 실제 임차인도 아니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4. 25.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M, N)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2016고단1777, 2017고단46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나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5. 1. 13:30경 나주시 이창동 소재 사랑가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배달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R 오토바이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2016고단1777) 나. 피고인은 2016. 11. 20. 16:00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37만원과 음식배달을 위한 S 오토바이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37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는 나주 T U 호텔 뒤 공터에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2017고단462) 5. 보험사기 [2016고단1319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V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기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4. 1. 27.경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7.경 X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골반부분 염좌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4. 1. 27.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2. 11.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6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 일람표 기재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6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6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을 절도죄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게 된 경위) [2016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신협계좌 관련) 1. L/개인금융대출건 조사결과보고 1. 고소장, 위임장, 보험청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등 [2016고단1777, 2017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319] 1. 피고인, Z, W, AA, AB, AC, AD, AE, AF,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 AI, AJ, AK, W, AA, AE, AB, Z, AF, AL, V,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M, AG, AH, AI, AN, AK, AJ, AO, AP, AQ, AR,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검찰 진술서 1. AW, AY, AZ, BG, AN,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U 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보험계약청약서, 수사보고(참고인 AU이 제출한 문제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용),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대상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G 등과 피보험자들 간의 연관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제3자 W, BH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보험자들에 대한 입원일시 및 병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I 등의 교통사고 내역 확인), 교통사고 접수상황, 수사보고(Z 보험사기 관련 참고인 B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Q 보험관련 참고인 B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H, AG 등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분리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확인, 판결문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개인 보험계약청약서, 각 병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4의 죄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O과 합의한 점(2016고단1777호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