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5: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 북항 인근에서 인터넷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과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20:3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3:00경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배 위로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한 물품 등),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체포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원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보고(출동 당시 주거지 내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재방문)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제155, 2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유사강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원룸 주소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함께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안에서 제1차 강간을 당한 후 친구 D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강요로 같은 장소에서 잠시 구강성교를 하였다가 제2차 강간을 당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 원룸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메시지의 발송 시점은 03:21경이고, 피해자의 원룸 건물 1층 공동현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4분 후인 03:25경 콘돔을 사러 위 공동현관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구강성교, 제2차 강간이 모두 이루어질 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근처로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이 멀어 피고인을 피해자의 원룸에서 재워 주고 피해자는 이모 집에서 자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몸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친구 D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한 번 빨다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다시 한번 간음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 오라고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을 떠난 사이 옷을 챙겨 입고 근처 분식집에 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 메시지를 보낸 정확한 시점 등에 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물론이고, "아니, 나는 니(너)랑 10번 할 거다.", "입으로 해도(해줘).", "입으로 해 주면 성교를 안 할 거야?"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피고인이 자신의 배에 사정한 것을 확인하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와 정액이 있는지 확인한 것과 같은 범행 직후의 행동과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거나 강간을 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했다는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 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제1차 강간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구강성교를 잠시 하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자 성행위가 더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원룸이 건물 5층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E 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가다 건물 1층 공동현관 CCTV에 찍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4분에 불과한 것이라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와 비교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원룸으로부터 나온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나올 때 건물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 아니면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누워서 팔을 벌렸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옷깃을 당겼는지, 피해자 몸에 사정하였는지 등에 관해 수사기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함에 따라 수시로 번복되어 왔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콘돔을 사기 위해 외출할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가거나 건물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강간 신고 가능성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절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