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에 취업자격이 없는 러시아계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집된 여성들을 H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는 등 종업원의 이동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I', 일명 'J' 등으로부터 러시아 여성을 소개받거나, 러시아 인터넷 검색 사이트(K 또는 L) 및 온라인 M 'N' 등을 이용해 한국 주점에서 일할 러시아 여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러시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한 뒤, 부산 등 외국인 상대 유흥주점에 취업을 불법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경 부산 동구 0에 있는 'P 클럽' 유흥주점에서 사증을 면제받고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Q를 위 'P 클럽' 유흥주점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유흥주점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월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Q를 부산 동구 0에 있는 'P 클럽' 유흥주점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매월 9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7. 4. 20.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동구 O에 있는 유흥주점인 'P 클럽'을 운영하는 미국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P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외국인 Q에게 월 급여 1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2017. 4. 8.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산 동구 R에 있는 유흥주점인 'S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경 위 'S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외국인 T에게 월 급여 1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2017. 4. 23.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동구 R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U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U 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외국인 V에게 월 급여 1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2017. 5. 9.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원주시 W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X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위 'X 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외국인 Y에게 월 급여 1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Q, AL, AM, T, AN, AO, AP, A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21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유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기간, 알선하거나 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