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번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O'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불빛이 없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뒷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식당 안에 있는 안방 앞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관련)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3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절도미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4:22경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1)공소장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주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다피고인이 병으로머리를 때렸다고하므로(수사보고 및F 진술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때린것으로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이용 맥주병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다(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머리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형자료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10회를 초과하는 폭력 또는 업무방해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7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5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하모리교차로 쪽에서 대정읍 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베라크루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여권사본(H)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그치고 이는 2000년의 일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한 노숙인 일행 E을 체포한 경찰관이 주점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지져보던 중 "차라리 나를 집어넣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점 내부와 외부를 오가며 욕설을 하고,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 속 모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문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재물 · 공용물건 손괴· 손상 전과 및 업무 · .공무 집행 방해전과가 15차례나 있고,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을 하여 즉결심판 ·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5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데도 마지막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누범 기간 중에 별개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죄에대하여 2018. 7. 1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두루 살펴,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7.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C 앞 길부터 D회전교차로 앞 길까지 약 1.5km 가량 E 소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경 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6:50경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7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8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에 범한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그 재판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바 있음에도 그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10:08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공사 관련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이 씨발놈아 너 누구야, 너 죽고 싶어? 어디와서 행패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판독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 녹화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관련) - 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8회의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심야시간대 시정이 안 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5. 19, 03:50 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보고, B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19,000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도합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죄 등으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면소, 제1의 나, 다죄 및 제2 내지 8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제1심 징역 3년 선고)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이장 10년, 청년회장 5년을 하여 이 곳 개발 계획을 잘 알고 있다.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곧 건설할 것인데 E를 지나가게 되어 E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내가 아내 F 명의로 인천 옹진군 G, H의 지분 833분의 54 를 보유하고 있는데, 3억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부동산에는 12억 2,2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 1년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전부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3. 31. 피해자와 위 두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옹진농협에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 상당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이자가 월 700만 원 가량인 반면 피고인은 2010년 말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I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 J에게 1억 원상당, K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소유 인천 옹진군 L, M 부동산은 이미 2007. 12. 17. N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외에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3,000만원을, 2011. 4. 20,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5.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3,500만 원을, 2011. 6. 30.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9.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2012. 8. 2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면 재검토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5부)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토지 등기부등본, 피의자가 제출한 주계좌 거래내역 등, 기사 스크랩 1. 각 휴대폰 문자내역, 피의자 관련 문서, 인증서, 현금보관이행각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이 개발되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기망의 방법도 투기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앞서 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그 돈을 다른 부동산의 매수 잔금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등에 지출하였고,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으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고령으로서 암 치료를 받았고, 여동생이 2급 지체장애자로서 신경섬유종증 등의 상하지마비 증상과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수형기간에 비교적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인하여 가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1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 하는 놈인데 거기 서있는 거야? 너 D 동생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 고인의 지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나 말리면 말릴수록 더 미쳐버리는 거 몰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부근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로 된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상해 부위, 화분의 깨진 조각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의 상해 부위재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E 전화 조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가 피해 당일 입었던 피 묻은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7: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9. 11: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E 작업장에서 피해자 F(38세)이 작업조 배정 문제로 시비를 걸자, 피고인 A는 위험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건 관계인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비철금속 및 제공금속합금의 제조, 가공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0:05경 대전 동구 B건물 6층에 있는 C모텔에서, 남자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7. 6.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성매매여성으로 위 E, F, G 등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영업수익으로 인정한 70만 원(수사기록 제104쪽)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주한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2017고단7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전지방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10.자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같다)을 구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 10. 20:00 경 김해시 D 원룸 1층에서 지인인 E로부터 필로폰 3회분 약 1그램을 3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2015. 7.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10.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에 있는 H당구장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31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 부산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C의 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편철) [2018고단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1. 정밀검사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1, 2항 범죄: 징역 3개월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판시 3항 범죄: 징역 4개월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한달여만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35-0 화정6교 서편 사거리를 화정8교 쪽에서 화정5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와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진로 좌측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7세, 남)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59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구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신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서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8. 0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복도에 누워 자고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스탠드를 벽에 내리침으로써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제1항 기재 주점 밖으로 나가 오줌을 누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부동)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천안시내 방향에서 서울·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등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때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E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260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5. 15: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로 택배를 보내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2018. 1. 26. 그 대가로 100만원을 위 수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광고 문자메시지,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한 지인인 B이 'C'이라는 건물을 D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후 그 건물을 피해자 E(여, 53세)가 매입하면서 피해자와 B이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F 사우나에 들어가 불법 용도변경 사실에 관해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11: 29경 여수시 G에 있는, F 한증막 사우나 24시 건물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 위 건물에 피해자 E(여, 53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녀의 집 대문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사우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불법시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승낙이나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용도변경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내부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B,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3. 23:0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00:32경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상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교차로(일산방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주취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