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판매 보증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J라는 사람이 K 계정 판매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정 판매 보증금을 입금하면 거래가 성사된 후 보증금에 계정 판매액의 10%의 수당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J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K 계정 판매 보증금을 입금하면 판매액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계정 판매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당시 사채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6.경 피고인 명의의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6,000원을, 2022. 3. 9.경 위 L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익 정산 수수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경 직장인 포항시 북구 M 소재 N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계정 판매에 따른 수익 정산을 위하여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아니었고, 실제 K 계정이 판매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수익정산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21. 12. 20.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1심 선고 형기 만료)으로 석방된 다음, 2022. 5.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46명에 대한 대게, 홍게 등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1.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에 접속하여 프리미엄 대게 등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택배로 주문한 프리미엄 대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리미엄 대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대게 판매 대금 명목으로 179,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6,503,800원을 대게나 홍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사업 용도 차용금 이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5.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방송인 ‘V’를 함께 시청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게 도매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투자금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게 도매업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9. 23:3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 내지 11항, 21항, 25, 26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2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X결제 내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5.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관련하여 X 결제를 해주면 아버지가 세금혜택을 누리니 결제 후 청구서를 보내주면 대금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X 결제를 통해 취득한 권리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청구서를 받더라도 대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5경 11만원 상당의 X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 0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2 내지 20항, 22 내지 24항과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71,500원 상당의 X결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취득한 권리를 현금화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컨테이너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7. 4.경 경북 포항시 남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에 접속하여 컨테이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컨테이너 계약금을 선입금하면 다음날 컨테이너를 보내주고 그 후 잔금을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컨테이너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범 확인)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증, R 게시글 1. 각 제출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취소 사유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범행 일부 확정판결 동시판결 형평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