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7]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을 취득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210,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C 명의로 등록한 후, 2016. 1. 8.경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3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을 취득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55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C 명의로 등록한 후, 2017. 5. 24.경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0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리스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8. 4. 20.경 및 2018. 9.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차량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받고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9. 3. 29.경 위 차량 2대를 ㈜E에 양도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물건들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21]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C 대표인데 버스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 동구 G지구대 건너편에 시세 20억 원 상당인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20일만 쓰고 갚을 테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선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운영난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재정 형편도 곤란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산업재 운용리스 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차량을 ㈜E에 양도하고 위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 준 행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변경된 소유자(양수인) 및 사용본거지(차고지)가 그대로 기재되는 관계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위 각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은 2019. 3. 29. ㈜E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9. 6. 14. 다시 ㈜I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각 자동차등록원부),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회사를 변경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실제 이 사건 각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은 양수인인 회사의 본점 주차장(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 아닌 자신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김포 K 주차장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인정되는바, 자동차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이전등록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변경된 소유자(양수인)와 사용본거지(차고지)가 기재되므로, 이전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2회에 걸쳐 타에 양도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이를 주차해 놓은 행위는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7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각 A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피의자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차용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해당 금액은 47,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해당 금액은 17,250,000원이 아니라 12,500,000원이다. 나. 기망행위, 편취 범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퇴직 근로자들이 2019. 1.경 임금채권에 기해 ㈜C의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차용금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편취 범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20일에 대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거래처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았는데 직원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가압류가 내일 풀릴 테니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달라’, ‘가압류가 안 풀렸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의 위 변제 약속은 결국 거래처의 변제능력이나 의사, 가압류 해제 여부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 그 준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한 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같은 약속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1. 26. 780만 원, 2018. 12. 14.경 4,824,620원, 2018. 12. 20. 1,200만 원, 2019. 1. 17. 2,77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일 당일 다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8. 11. 7.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전세계약서(4,800만 원)를 작성해 주면서 한 달 후 운영해 보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한 달 운영한 후 주유소 문을 닫고 잠적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경 퇴직 근로자들의 압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간중간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한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8천여 만 원으로 다액이고, 권리행사방해의 태양이 불량하나, 한편, 편취 금액 중 미변제 금액으로 합의된 8,2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후 정기적으로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 D 주식회사도 차량 공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