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2013고단1822]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운행 정지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표지판을 밀어내고 지나가다가 위 표지판이 쓰러지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표지판을 밟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 역무실에 있다가 위 표지판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역무원인 피해자 C(41세)의 안내로 역무실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툭툭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위 문학경기장역 역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위 문학경기장역 역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 경위 G(43세), 순경 H(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위 H의 배,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H,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역무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재차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위 문학경기장역 역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I(여, 45세)로부터 "욕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역무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너는 또 뭐냐 이 씹팔년아, 씹팔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 좆도 아닌 새끼들하고 짰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094] 피고인은 2012. 8. 26. 07:50경 서울 강서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여, 36세)이 운영하는 "L마사지"에서, 피해자 K에게 마사지사인 피해자 M(여, 34세)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쉬는 날이라 없다며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다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차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결재 서명패드를 던지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M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상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3고단2534] 1.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8. 06: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8: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주 N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P 파출소 소속 경위 Q으로부터 폭행 현행범 등으로 체포된다는 고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Q 및 출동 경찰관 경위 R에게 "씨발 놈들, 경찰 놈의 새끼들, 때려 죽여야 한다, 너희가 뭔데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냐, 너희들은 내가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며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재떨이를 들어 Q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어가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위 R 등을 향해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2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경찰장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2534호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위 업주 N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Q이 현행범체포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Q은 업주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재떨이를 들어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자신을 폭행하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체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2013고단2534호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회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