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4. 9.1.20:56경 서해안고속도로 110.9킬로미터 지점 목포방향 매송영업소에서 그 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축당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3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축중 1.2톤을, 총중량 47.9톤을 적재하여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2016고단1820]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 등이 밀리자 기존에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을 의뢰받았던 손님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중고폰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 위 휴대폰대리점 매장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하 생략)', 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F', 신청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휴대폰대리점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D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3,6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479]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위탁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1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이폰6 휴대폰 2대, 갤럭시 S6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2,437,6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마음대로 중고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휴대폰요금내역서 [2016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는 모두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사 내지 가정사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46

범죄사실 [2012고합546] 1. 감금 피고인은 2012. 5.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 및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5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02: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I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안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화성시 J으로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J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약 10분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4. 02:40경 화성시 J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몸을 옮긴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G에 있는 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J 앞 노상까지 약 2.8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뒤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에서 탈출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수원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J의 비상활주로 초입에 설치된 중앙분리석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석을 수리비 90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합766]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6, 19:30경 수원시 영통구 K술집에서 피해자 L(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I 무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2012. 7. 17. 00:30경 수원시 J 부근에서 차량을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조수석 레버를 당겨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필진술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견적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 사진 [2012고합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으며 나아가 중앙분리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것과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양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석 재설치비 906,400원을 수원시청에 납부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5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ㅈ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보드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 할 것이고, 원금은 2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드카페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0.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2013. 7.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보드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보드카페를 하고 있는데 업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출액의 10%를 매달 지급할 것이고 최소 100만 원은 줄 수 있다. 가게 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소 보증금은 다른 투자자인 C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드카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7. 15.경 3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같은 해 8. 29. 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보드카페에서 수익이 발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위 피해자가 식당을 해 보라면서 주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가 위 피해자가 그 후에 G으로부터 보드카페의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드카페 개업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개업비용으로 사용한 후 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보드카페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하거나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가 투자하겠다고 먼저 제의하여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 위 금원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거듭되는 피해자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드카페의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위 피해자가 확보한 위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경 927,000원, 2013. 6.경 9,462,680원, 2013. 7.경 4,726,046원, 2013. 8.경 14,280,300원, 2013. 9.경 10,499,600원, 2013. 10.경 2,880,230원, 2013. 11.경 9,385,950원, 2013. 12.경 12,951,515원, 2014. 1.경 2,303,320원의 상당한 금액의 순수익이 발생하였고 2014. 4.경까지도 위 보드카페가 운영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C에게는 2회에 걸쳐 400만 원만을, 피해자 E에게는 80만 원만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보드카페 점포의 임대인이 2015. 3. 14. 피해자 C에게 보증금 잔액 10,121,373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만큼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육박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2회에 걸쳐 수익금으로 400만 원만을, 피해자 에게는 수익금으로 80만 원만을 각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가 2013. 9.경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 일부 회복된 금액 외에는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8. 04: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써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4: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탄금대로 107에 있는 봉계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금중학교 쪽에서 국제전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9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 사진, 교차로 운영정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 입구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마침 부근에 정차 중인 지인 F을 만나 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쿱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6:20 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모텔 417호에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 이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2015. 4. 11. 자신의 주거지 건물 13층에서 투신자살한 점, '감당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무너져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피해자 유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3.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행운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삼각김밥과 컵라면 등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13:23 경 부천시 소사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자 등을 먹이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85.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8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1997.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직업·환경,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이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인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r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 년 (가, 범죄 상한 + 나. 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음식물을 사주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시도한 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전에 사귀었던 사이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9:00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27세) 소유인 현금 23,000원,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왼쪽 손목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끼우고, 오른손에는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 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들이 귀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위 과도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 에게 "씨발 비켜"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1.23. 2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G)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보고) 1. 가방 안에 있던 장갑 등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준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도를 들고만 있었을 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점유하는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같은 기회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특수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특수강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 형량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 6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침입하여,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형광 등까지 빼놓은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약 4시간 이상 피해자 C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이 함께 귀가하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가방 안에는 빨래줄, 접이식 칼,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 C이 혼자서 귀가했다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E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25.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왼쪽 가슴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8세, 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6월-3년(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BMW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7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새벽 무렵 인천 남구 F, G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새벽경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1305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18:05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2호선 E역 4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바른 행실로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처와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22:5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B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번개탄 냄새가 난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소방장 C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내가 내 집에서 죽겠다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C의 복부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씨발놈들아 다 꺼지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소방활동방해사범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구조활동일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0년 폭력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2012년 이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회 벌금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번개탄을 태워서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령의 행사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범죄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5. 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6. 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6. 7.23: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고고막창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헤어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ton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선행 음주운전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 건 차량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