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된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초면에 왜 반말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에서 빼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전화기와 카드 체크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6개를 순차로 집어들어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텔레비전, 전자 건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 건반 9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764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21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피고인이 변상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빨리 변상을 하지 않아 수리업자로부터 자꾸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전화가 오게 만드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01:1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씨팔 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동안 상호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로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누범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청주지방법원 2010노1109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고단313 판결문 [2013고단548]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F 사진, E 현장 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진단서(F) [2013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으로 재물을 손괴했다 하더라도 당시 실내에 아무도 없어 위험성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의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맥주병을 텔레비전 등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각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2범죄-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되고 그 중 실형 전과도 7회나 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F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그 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마구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기존 전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반복되는 처벌 이후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