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지역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144 피고인은 2023. 3. 23.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상호명>' 꽃집에서, 전날 위 꽃집에서 꽃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아내를 인천공항에서 일본 도쿄 신주쿠로 보내고 오는 길이다. 인천공항에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인천공항에 갈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인천공항에 돈이 들어 있는 카드를 놓고 왔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6.경부터 2023.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12 피고인은 2023. 3. 3. 17: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호명>' <지점명>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공항에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곳 식당에 카드를 두고 와 찾으러 가야한다. 차비로 7~8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찾아 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 카드를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1408 피고인은 2023. 3. 7. 10: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위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 와이프랑 딸을 해외여행 보내주고 공항에서 밥을 먹다가 그곳에 내 카드를 두고 왔다. 이 카페 주변에 내 집이 있다. 공항에 카드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찾으러 갈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오늘 오후 1시 30분경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공항에 피고인의 카드를 놓고 왔다는 것과 피고인의 집이 위 카페 주변에 있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746 피고인은 2023. 3. 2. 08: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명>'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공연하고 돌아왔는데 공항에 카드를 놓고 와 다시 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공연하고 돌아오거나 공항에 카드를 두고 온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만 원, 같은 날 11:54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 같은 날 13:05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27 피고인은 2023. 3. 6.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제과점인 <상호명><지점명>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공항에서 지갑을 분실해서 찾으러 가야 하니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분실신고 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한다, 숙박비를 빌려주면 2023. 3.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받고, 같은날 18:47경 8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49 피고인은 2022. 12. 22. 1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공항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택시비를 빌려주면 2022. 12. 23. 오전에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공항에 카드를 놓고 온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같은 날 18:50경 3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75 피고인은 2022. 12. 5.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상호명>'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다. 내가 김포에 급히 갈 일이 있는데 돈이 없다. 당신에게 금반지를 맡길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일 금반지를 찾으러 와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맡긴 금반지는 가짜 물품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01 피고인은 2022. 12. 9. 1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호명>'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공항에서 오는 길인데 공항에 지갑을 두고 와 그걸 찾으러 가야 한다. 금반지를 맡길 테니 경비 10만 원만 빌려주면 지갑을 찾아와 오늘 저녁 7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맡긴 금반지는 모조품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55 피고인은 2023. 1. 8. 04:4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지점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편의점 사장과 친구인데 공항에 캐리어를 두고 와서 차비가 필요하니 차비를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과 친구가 아니고 공항에 캐리어를 두고 온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2023고단2440 1. 2023.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3. 3. 25. 18: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인천공항 내 식당에 여권과 카드를 놓고 와 분실물로 처리되어 찾으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여권과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7,000원을 이체받았다. 2. 2023. 3. 26. 오전경 사기 피고인은 2023. 3. 2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지금 인천공항인데 카드를 정지해 놔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정말 중요한 지인을 만나야 하는데, 공항 주변의 모텔 숙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야기는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30,000원을 이체받았다. 3. 2023. 3. 26. 오후경 사기 피고인은 2023. 3. 2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오늘 돈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방송사명>팀을 만나 촬영을 급히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야기는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범죄경력조회(2023고단2440 사건 증거기록) 범죄사실 2023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N, O, P, Q, R, S, X, Y,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자필 메모지,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등,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거래내역 캡처사진, 사진, 거래 상세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거래내역 조회, 거래 상세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의자 자필 메모지, CCTV 캡처사진, 거래 상세내역, 통화내역 등, 피의자 자필 인적사항, CCTV 캡처사진, 통화내역 등,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신분증 사진,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자필 메모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캡처본,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CCTV영상 캡처사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피의자 자필 메모지, 피의자 인상착의, CCTV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등, 계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가 송금한 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고객정보조회서,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본 건 CCTV 영상자료 확보, 피의자 특정),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통신자료 요청건, 외근조사, 편의점 업주와 전화통화) 2023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메모, <상호명>매장 내 CCTV 캡처본 2023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피해금 송금 내역, 문자 내용 2023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혐의자 통장, 신분증 사진, 계좌이체 내역, 통화내역, 하나은행 회신 내역 2023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A 주민등록증 사진, 공용영수증, 사진 2023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1. 수사보고(송금 내역 문의) 202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2023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문 첨부-별정통신) 2023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및 전화통화 관련) 2023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고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돕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소액의 금전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개별 편취금액 자체는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