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2:05경 인천 동구 B건물 16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팩시밀리를 통하여, 2013. 11. 29.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3에 있는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5:39경 인천 동구 B건물 16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팩시밀리를 통하여, 2013. 11. 27.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3에 있는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9. 15:39경 인천 동구 B건물 16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팩시밀리를 통하여, 2013. 11. 28.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 회 처벌받고도 다시 예비군훈련에 불 참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8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31-6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1

공소사실 A은 합동운수 주식회사(2004. 8. 12. "경기합동경동택배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소유 B 1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 피고인 합동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2004. 3. 6. 07:31.경 호남고속도로 69.98km 순천방향동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의 축중 제한기준이 10톤인데, 2축이 11.38톤으로 계근 되어 1.38톤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 합동운수 주식회사는 그의 임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25. 2004고약6278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는 서울 종로구 E빌라에서 위층과 아래층에서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1:20경 관리비를 받기 위해 위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놀란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뛰어 나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자격으로 무자료 기름 유통을 하면서 매달 2~3회 가량 약 15회에 걸쳐 E 주유소(대표 F)에게 합계 1,451,139,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E주유소의 대표 F은 무자료, 허위자료 유류 거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납부할테니 '피고인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유류 공급사실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 부탁에 따라 위 서류에 서명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G와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2. 28.경 I, J에게 임대하고, 2008. 9. 중순경 대표이사 직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등의 각 서류 또는 서류상 명의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중순 이후에도 ㈜G와 H주유소의 사용인(소장)인 K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지시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Ⅰ, J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09. 7. 25.경 E주유소에 1,451,139,999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I, J만이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실물 거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I, J은 2013. 2. 15.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0. 2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I, J이 상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E주유소의 대표인 F은 ㈜G로부터 14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세무서 조사 부분)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와 H주유소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온 점, E주유소에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I과 J만 기소된 점, E주유소의 F은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문제되자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실제로 동일한 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E주유소에 14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F의 부탁에 따라 수사 초기에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3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횡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하리 소재 용평돔 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2013. 5. 27. ]9: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27. 19: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E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찌르고,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5. 27.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논산시 B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와 상의를 탈의한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물에 흠뻑 젖은 자신의 티셔츠를 E의 얼굴에 던지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사건처리 중이던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경찰관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1994년의 것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편성제작방송총괄본부장으로 인터넷 방송국인 E 등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7.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인 'H'을 판매하던 피해자 I에게 "내가 문화방송에서 PD 출신으로 J사장과도 잘 알고 있는데, 문화방송과 '비만과의 전쟁 전국다이어트 경연대회' 방송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H'을 직접 먹어보니 살도 잘 빠지고 좋은 것 같은데, 위 경연대회에서 우승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홍보만 잘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기대된다. 이렇게 사장이 직접 직인을 찍는 계약서는 없는데, 특별히 나를 믿고 찍어준 것이다. J 사장도 잘되면 덕 좀 보게 해 달라며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방송 진행 비용이 10억 원 상당 들 것 같은데, 사업추진경비를 투자해라. 투자계약을 철회하면 언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라며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 사장 J 명의의 약정서 및 영상저작물 외주제작서와 문화방송 국장 K 명의의 편성의향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문화방송과 '비만과의 전쟁 다이어트 경연대회' 방송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이어트 관련 방송을 진행하거나 피해자가 투자계약을 철회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사단법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9. 11.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9. 9. 15. 2억 2,500만 원, 2009. 9. 16.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30.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문화방송으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프로그램을 수주받은 것처럼 문화방송 명의의 약정서 등을 마련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방송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화방송에서 특집기획시리즈로 '비만과의 전쟁 전국 다이어트 경연대회'를 함에 있어 D가 5억 8,000만 원을 협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문화방송, 주식회사 imbc 대표이사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법인 도장과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화방송,주식회사 imbc 대표이사 J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문화방송 명의의 '영상저작물 외주계약서' 1장, K 명의의 '편성의향서 1장, 문화방송 명의의 '방송프로그램 협찬 및 후원관련'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7. 위 'G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 1장, '영상제작물외주계약서' 1장, '편성의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 위 'G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위조한 '방송프로그램 협찬 및 후원관련' 문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확인요청서, 확인서, 녹취록 1. 약정서, 영상저작물 외주계약서, 편성의향서, 방송프로그램 협찬 및 후원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46, 63,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6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방송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방송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존재를 특정하기 어려운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일부만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악 동호회를 하던 중 동호회 회원 E의 남동생망 F(피해자 G의 남편)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여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동호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내가 망 F의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게 알아서 해 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등이 필요하니 44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E의 올케 피해자 G(망 F의 처)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440만원을 입금 받더라도 산재승인을 받게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E이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44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도 산재승인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전항의 동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망 F에 대한 산재승인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인 것처럼 속여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여러 법률 양식 및 판결문을 복사하여 붙이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결정문', 원고 'G', 사건 대리인 'A' 등을 기재하고, 주문 '당 위원회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재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는 이 결정문으로 서울 행정 법원에 항소를 허가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 사무관 I, 수명법관판사 J'라고 기명, 날인된 다른 판결서를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 사무관 I, 법관 J 명의의 판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18. 전항의 장소에서 E에게 마치 망 F에 대한 산재승인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법원 사무관 Ⅰ, 법관 J 명의의 판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증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 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2012고정6373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당시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체온을 재거나 호흡 상태를 점검한 것은 아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것은 아마 구급차에 들어갔을 때 맥박을 재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을 때 둘 중에 한명이라도 '예'라고 승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은 피고인이 D의 두 손을 잡고의도적으로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가격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몸을 약간 만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 상태에서 누가 자꾸 자기를 만지고 건드리니까 저항하는 느낌으로 뿌리치고 휘두르다가 구급대원 얼굴에 피고인의 손이 맞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19 구급대원인 D C을 구급차에 태우기 전에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이 말을 듣지 않자 D에게 병원으로 가 달라고 하였으며, D C이 머리 다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온을 재려고 체온계를 피고인의 귀에 갖다 대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D의 손을 잡았고, D이 "잡지마세요, 체온 재는 거에요"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Col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려 D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27호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63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927) 1. 녹취서, CCTV 영상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위증의 고의를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C이 말을 듣지 않자 D에게 병원으로 가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Cl D의 접근을 뿌리치기 위하여 무의적으로 팔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D의 얼굴을 향하여 곧장 주먹을 내지른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계속하여 C을 깨우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D과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등 비교적 명료한 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이를 제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증언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증 내용이 범죄의 성립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재판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금천구 C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의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이 들자 피해자와 함께 작은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 5. E이 잠든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아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강간하려고 한 일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범행시각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2회(2회, 4회 공판기일) 등 총 5회 진술하였는데, 범행시각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18:50경, 경찰 2회 조사와 2회 공판기일에서는 16:00경, 4회 공판기일에서는 F로부터 2번째 전화가 온 직후(전화가 17:21 와서 3분간 통화하였으므로 17:24경이다)라고 각 진술하여 그 구체적인 시각이 일관되지 않고 제각각이다. 2) 범행시각과 신고시각 사이의 지나친 시간간격 피해자의 진술이 제각각이기는 하나, 경찰 2회 조사 때를 제외하면(이때는 F의 전화가 오고 1시간이 지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취지는 F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직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F는 2013. 7. 5. 16:04, 17:21 2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2번째 전화 직후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작한 시각은 같은 날 17:24경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E을 깨워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고 나서 신고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10분 정도라는 것이고, E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13. 7. 5. 19:02 이므로, 피해자가 E을 깨운 시각은 18:52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시간은 2013. 7. 5. 17:24경부터 18:52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이른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나열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인한테 전화왔냐, 나에게도 애인처럼 잘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E이 잠들어 있는 큰 방의 문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작은 방의 문을 닫았으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윗옷과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모두 다 하여도 1시간 30분이나 걸릴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바람에 실제로 시간이 1시간 30분 걸렸다면, 그에 따른 장시간의 소란으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E이 잠을 깼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E은 잠귀가 어두운 편이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범행시각과 실제 신고시각 사이에 비상식적인 시간간격이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그 밖의 사정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은 팔꿈치 등 팔 부분을 촬영한 사진뿐이다. 통화기록에 피해자가 2013. 7. 5. 18:53 E에게 전화하여 2초간 전화가 연결된 내역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는 E을 깨운 이후로 E이 집밖으로 나가 잠시 보이지 않아 전화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자신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전화할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수산물 수입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한 수분 흡수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D'로 하여금 베트남 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31/40 규격 등 냉동새우 16,511.64kg(수입금액 197,700,95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도,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 된 합계 16,511.64kg 상당 냉동새우의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9. 2. 초순경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이를 대금 273,433,95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별 냉동새우 제품현황 확인)(제품사진 등 포함), 내사보고(PH테스트결과-범죄혐의 상당성)(냉동새우 자체 PH 테스트 채증사진 등 포함), 내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결과 확인), 내사보고(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가공품 해당여부 확인)(수사업무질의에 대한 회신 포함), 내사보고(수입식품 거짓 신고 정황 확인)(수입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H 및 통관대행업체 직원 진술 요지), 수사보고(범죄사실 기재된 수입신고서 재확보 등)(수입신고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분석사항)(품질안전관리메뉴얼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입 및 판매내역(B), 수입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 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식품첨가물 미표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식품첨가물 미표기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입 및 판매 식품의 수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사용한 인산염은 산도조절제 및 팽창제로서 기술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첨가물질이고, 피고인들과 함께 적발된 다른 식품 수입업체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수입한 냉동새우에 포함된 인산염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동광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자동차 정문 방면에서 송탄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광아파트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향후 영구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4.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2013. 8. 경 인터넷 스카이러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를 전화로 불러낸 뒤, 피고인의 목소리를 남자친구의 목소리로 잘못 알고 그곳으로 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너 D 맞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선 뒤 "내가 널 보내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과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내가 이걸 못 던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1개를 낚아챈 뒤, 바닥에 세게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2.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8. 17:35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알천북로에 있는 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3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무면허의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C은 2012. 11. 29. 오전경 진도 부근 가두리 양식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당시 C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15경 여수시 소라면 해산교차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9. 10:2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2. 12. 3.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여수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소형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1:00경 위 마티즈 소형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중앙초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 앞 도로상을, 천곡동회전로타리 쪽에서 천곡지구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 곳 옆 2차로 상에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의 그랜져 XG 승용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고의적으로 2차로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52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