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의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확인해 보니 4,100만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연체기록 삭제비용, 인지대, 보증예치금을 납부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대출 상담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4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보증 예치 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H’를 ‘I’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6,5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6,59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J, C, K, L,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의 각 진술서, Q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보증예치 증명서 사본,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납입증명서 사본, 공탁공증 및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상환보증예치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에 대한 판단(사기의 고의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부회사에서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R’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6. 20:41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R’의 연락처로 카 카오톡을 통해 “일할려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R’이 알려 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R’과 통화를 하였고, ‘R’으로부터“일할 때는 모두 현금 이용, 대중교통 또는 택시비도 모두 현금 이용, 손님에게 돈 받으면 택시 2번 갈아타면서 이동”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R’의 지시에 따라 ‘R’에게 ‘일을 하면서 고객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3~21:04 ‘R’으로부터 “첫날이니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내일”, “일단은 내일은 9시 도착 대기 집근처 동사무 소앞 출근톡 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수금하여 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회사에서 대면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도 없이 불과 25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채용 과정에서도 ‘(일을 하면서) 무조건 현금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일 특성상 실시간 동선이 자주 바뀐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1) 피고인은 2020. 5. 27. 13:45부터 2020. 6. 5. 11:45까지 14회에 걸쳐 ‘R’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시간 및 장소,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받아 해당 시간 및 장소에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2)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R’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때에는 모두 현금 이용’, ‘카드 사용 안 되구요 현금 이용’, ‘돈 받으면 택시 2번 이상 갈아타고 이동’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개인 폰 번호를 노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된다’, ‘개인정보 절대 노출금지에요, 명심해요’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한편, 피고인이 “꼭 택시만 2번 갈아타야 되나요? 택시 1번, 지하철 1번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확인을 구하자, ‘R’은 안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R’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난 장소는 충남 아산시,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부산, 인천, 경기 평택시, 경남 창원시, 대구, 경기 고양시, 경기 김포시 등 전국 각지에 이르고, 해당 장소는 아산시에서 인천 등으로 갑자기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오전 9시경에 수원 터미널에서 대기하라고 한 다음 갑자기 바로 대구역으로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이동하라고 하는 등의 지시도 있었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R’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S의 (외주)직원 또는 대부분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 또는 여러 금융기관의 장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돈을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로(해당 계좌번호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딩톡’을 통해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일정 금액씩 나누어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라는 내용으로 ‘R’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6) ‘R’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수금 업무의 지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의 연관성을 충분히 의심케 한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0일 동안 ‘R’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6,176,000 원을 수당(수고비)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피고인은 그 무렵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약 1,6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R’이 근무하는 금융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 물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구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피고인은 ‘R’에게 “고객님이 번호달래서 줬는데 안되나요?”, “안된다는데 표정 안 좋아지시길래, 죄송합니다, 어케야하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비롯하여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엉겁결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한 번 노출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당장의 고액의 수입을 위해 애써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R’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총 약 2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