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8: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어 화해를 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 합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폭력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폭력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4. 21.경 그 중 원금 4,172만 원을 변제하였던 사람으로, 2015. 6.경에는 인삼판매영업을 하여 100만 원~11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을 얻고 있었던 반면, 위 피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 약 3,7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 채권자들에게 매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원리금 상환으로 2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득으로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카드대출을 받거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3에 있는 국민은행 대청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삼 판매 회사에 재직 중인데, 이번에 본사에서 싼 가격에 인삼이 출고되었다, 이 기회에 사놓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물건을 바로 판매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아들이 곧 결혼할 것을 알고 있으니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그 중 5쪽 4째줄부터 10째줄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채택하였으므로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정보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재판 결정문 및 재판 진행내역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 등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전체 채무액 및 이자 내지 원리금 지급액,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 내지 원리금 지급액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급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소득액은 매우 불규칙하였고, 2015. 6. 경에는 100만 원~110만 원가량에 불과하였는데, 향후 그 소득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볼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실제로도 위 2015. 6. 경 이후로는 별다른 소득의 증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17. 3. 경 개인파산신청을 함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기존 채무 중 일부도 피고인의 소득이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가 그 소유의 집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로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이고, 위 배우자도 그 직업에 비추어 특별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기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2015. 9. 23. 경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위 차용증에 '본인이 책임을 못질 경우 가족이 책임짐'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액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으로 사용되지도 않은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7. 3.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15. 수원역 인근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계좌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1. 00:48경 화성시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여, 24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 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F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F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분 사진 촬영(수사기록 제18, 24면),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 56명)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면) 1. 폭행부분 사진 촬영(수사기록 제16면), 112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7: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9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로 하여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자물쇠 용도의 쇠사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수회 내려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 및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25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신에게 귀가를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좆같이 생겼네, 니들이 그러고도 지 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관련, 피혐의자 특정),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서, 그곳 지붕 바로 옆에 있던 동백나무의열매가 양철지붕에 떨어져 소리가 나고, 물길을 막는 등 불편함이 있자 피해자와 상의하여 동백나무를 앞마당으로 옮겨심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 15그루를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한옥 주택 입구에 옮겨 심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백나무 및 돌무더기 보관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백나무 제출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적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 도로 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골반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전면 유리 사진, E주유소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망인이 무단으로 도로를 보행 중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1:5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만 53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만 41세, 여)과 위 C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E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몸을 수회 찍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의자로 다리를 수회 찍어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열상, 타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1: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C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누워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자리가 좁으니 옆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진단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1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벌금 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7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7.20.23: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벽산블루밍아파트 C단지 지상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한창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누적(동종),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미혼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사거리 인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누리당사 안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나가서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 이름으로 D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달라. 점거 농성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명의의 계좌는 사설 스포츠토토 계좌였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진정한 용도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9. 시간불상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생활비 등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1억 3,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기망의 방법, 편취한 금원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6

범 죄 사 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C으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C과 함께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C과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은 2016. 12, 21,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과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C'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과 공 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7.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4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1054₁ 피고인은 2018. 3. 18. 09:38경 대구 북구 침산로24에 있는 고성지구대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 죽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농협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설립한 4개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서대구세무서 회신 공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4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및 법인세 등 납부내역 확인보고), 북대구세무서 회신 문서 사본 1부, 남대구세무서 회신 문서 사본 1부, 서대구세무서 회신 문서 사본 1부, 동대구세무서 회신 문서 사본 1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계좌추출 정보 1부, 계좌가입내역 인적사항 등 1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각 압수물 사진 1부 2018.10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1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피해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C의 요청에 따라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거나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 죄 사 실 2016고단548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T 내에서 'L'이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U(69세)에게 "매장에 겨울 옷 재고를 사놔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공증받고 낙찰계를 시작하여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경부터 농협 대출금 1억 원, 카드 연체대금 5,000만 원,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약 5억 원 등 약 6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20 1. 2015.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W에게 "매장운영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 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에 대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경 계를 타면 그 돈으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경부터 농협 대출금 1억 원, 카드 연체대금 5,000만 원,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5억 원 등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원들의 계금을 대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W에게 "친오빠가 부천에서 고물상을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 도와 줘야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전 차용 당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과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81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6고단5720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거래내역서 1. 차용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3614호 수사기록 제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변제 내지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5. 10. 경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피해자 U에게 2,200만 원 송금, 피해자 W을 위하여 6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후 변제 및 합의가능성,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 대출금 100,000,000원, 카드 연체대금 50,000,000원,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약 500,000,000원 등 총 6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세입자에게 돌려 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650,000,000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강서구 시장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외상대금이 수금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렵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약 6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강서구 시장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동생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2. 12. 경까지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약 6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경 서울 강서구 시장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매장에서 판매할 옷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몇 달 안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약 6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인 D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입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의 처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출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D, K, H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고소 전 M에게 차용금 2,500만 원 중 1,000 만원 변제(피고인은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피해자 K에게 차용원금 중 30만 원 변제, 피해자D, H, K은 처벌불원, 2015. 10.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시장상인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서도 채무액이 늘어나게 되자 2015. 10. 월경 잠적, 피해자 D, H, K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제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M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그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차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믿기 어려움(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는 66명에 이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F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피해자 사건당일 근무 현황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향해 막걸리를 뿌린 것으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 죄 사 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를 의왕시 방향에서 국세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같은 F(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3125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 03:00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재판계속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1:13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201816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각 진단서 ¹201831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4. 25.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직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2018. 4.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설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KB손해보험회사에 무면허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더욱이 2018. 1. 2. 음주·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 여럿이다. 또한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40경 파주시 교하동 교하정 앞 노상에서 파주시 교하동13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실형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의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 남해고속도로 71.5km 부산방향 진주분기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쪽에서 진주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분기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볼보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2 경 같은 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질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피해자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불명' 및 '사고유발 원인 없음' 부분 제외) 1. 사고현장 사진, 고속도로 영상자료 CD 1.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운행기록계 미회수에 대한) 1. 수사보고(공학분석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여 과실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