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708]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C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로 평택시 F 임야 694m²(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자 G 외 2인으로부터 2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6. 10. 26.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임대료로 납부하기 힘든 회사에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매출이 극도로 저조하여 잔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더라도 이전등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강남구 I회관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J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좋은 땅이 평택에 나왔는데 이것을 사면 2-3년 내에 다시 팔 수 있다. 개발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임야 중 132m²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계약금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해 11. 4. 중도금명목으로 3,700만 원, 같은해 12. 28. 잔금명목으로 1,170만 원 등 합계금 5,170만 원을 B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평택시 F 임야가 있는데 이 땅이 3년 후인 2020년경에 M역이 생기면 100배 이상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해라, 평당 135만 원으로 쳐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임야중 132m²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계약금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해 11. 25. 중도금명목으로 4,605만 원, 같은해 11. 29. 잔금명목으로 655만 원 등 합계금 5,360만 원을 B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420]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강남구 I회관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 C를 통해 피해자 N(여, 54세)에게 '정부에서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택시 O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고, 서해안 복선전철이 2019.년경 개통을 하는데 해당 토지 인근에 M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M역이 들어서면 일대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인데, 평택시 P 토지는 역세권 지역이므로 현재보다 많이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B은 위 P 토지를 단독으로 매입할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8.경 이미 Q의 고객인 R에게 위 P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P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4,7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B 명의의 K은행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87] 1. 평택시 P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I회관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여, 64세)에게 "B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P 토지의 인근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통될 것이며, M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3년 안에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니 평당 9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예정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K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V 명의의 W 계좌(X)로 4,8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위 W 계좌로 8,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평택시 Y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평택시 P 토지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2016. 12. 14.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평택시 P 토지는 사정 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 대신 평택시 Y 토지를 주겠다, 추가로 18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 1,500만 원을 주면 2016. 12. 30.까지는 틀림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Y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B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인건비와 회사 건물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매출 또한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잔금을 마련하여 위 토지를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K은행 계좌(U)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8] 피고인은 'Z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는 속칭 '기획 부동산'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A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평창 땅을 매입하여 분양한 뒤 수익을 내어 1~2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AA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 A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수익을 내어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AA을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Z농업회사법인 명의의 W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964]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B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서울 강남구 I회관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장인 C를 통해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피해자 J에게 "6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매도하고 남은 평택 소재 자투리 토지 15평을 시세보다 싸게 이전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평택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100만원, 2017. 1. 5. 5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3]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B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부근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AC, AD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평택시 F 임야가 곧 개발이 될 것이고, 위 토지가 3~5년 내 개발이 되어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 매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평택 소재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6. 11.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11. 28. 잔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B 명의의 K은행계좌(S)로 송금 받아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H,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7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입금내역서, 수사보고(Q의 대표 AH과 통화사항),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8고단1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T의 검찰진술서 1. A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B등기부, D등기부, 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P),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수사보고(고소인 T 계좌이체 확인증 제출), 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무사 V 명의의 W계좌, B 명의의 계좌내역 [2018고단1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A의 진술부분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차용증, 수사보고(대상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 토지분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분양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2018고단5964]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신청금 환불각서, 토지 등기부등본 [2019고단3813] 1. 증인 C, AD,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행각서 사본, 신청금입급내역, 이체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43-44), 수사보고(피의자 AC, 계좌거래내역 송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5708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평택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지분을 피해자 H, L에게 분양할 당시 자금사정의 악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 토지 대신에 평택시 AK 토지(이하 'AK 토지'라고 한다)를 대신 소유권이전하려고 했으나 AL이 위 토지에 가처분을 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D 명의로 G 등과 사이에 F 토지를 2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인 2016. 10. 2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을 경료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자, 피해지 H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토지 대신에 AK 토지를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죄의 성립 이후에 생긴 일에 불과하고, AK 토지도 피해자 H이 2016. 12. 28.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6. 11. 16.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AK 전 3,570m²를 분양하여 번 돈으로 F 토지의 매매잔금을 마련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K 토지에 관하여 2016. 8. 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6. 11. 12.경까지 분양이 10%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4)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피고인은 법인세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인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금을 10%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자력으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토지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여 번 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무리한 계획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매매계약금은 대부분 AL으로부터 차용한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7고단7420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평택시 P 4,025m²(이하 'P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와 피고인이 공동매입하여 Q가 605평을, 피고인의 B회사가 613평을 각 나누어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Q가 R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P 토지 대신에 피해자 N에게 평택시 AG 토지(이하 'AG 토지'라고 한다)를 대신 분양해 주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N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 AH과 P 토지 4,025m²을 공동투자하여 매입한 후 나누어서 분양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6. 9.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Q는 2016. 5.경 평택시 F 토지를 R에게 5억 4,000만 원에 분양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못하자 P 토지를 대신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R에게 P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AH의 요청를 받고 2016. 8.경 R에 대한 근저당설정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6. 9. 28. R에게 P 토지 중 4,025분의 1,983. 4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권자 R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R은 2016. 11. 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 N과 사이에 P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 완전 말소 후 등기 책임진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 토지에 관하여 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동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 위 토지를 분양할 당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P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자 AG 토지를 대신 소유권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2016. 12. 8.(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 9. 26.으로 기재) 피해자와 AG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만약 안될시 환불한다'고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약속하였으나, AG토지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M이 2016. 11. 21.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21.경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여서 피해자와의 대토계약일 당시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AG토지를 분양할 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고단1087 사건 가. 주장 1) 평택시 P 관련 사기 피고인은 'P 토지에 관하여 Q와 피고인이 공동매입하여 Q가 605평을, 피고인의 B회사가 613평을 각 나누어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Q가 R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평택시 Y 토지(이하 'Y 토지'라고 한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P 토지 대신에 Y 토지를 대신 분양해 주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T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 AH과 P 4,025m²을 공동투자하여 매입한 후 나누어서 분양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6. 9.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Q는 2016. 5.경 평택시 F 토지를 R에게 5억 4,000만 원에 분양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자 위 P 토지를 대신 소유권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R에게 위 P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AH의 요청를 받고 2016. 8.경 R에 대한 근저당설정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6. 9. 28. R에게 위 토지 중 4,025분의 1,983.48 지분에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권자 R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R은 2016. 11. 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P 토지에 R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점,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 23. B을 매도인으로, 피해자 T의 아들 AI을 매수인으로 하여 P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31. B 대표이사 E, C, AD, AN 명의로 '근저당권 2016. 9. 20.까지 말소하고, 신속하게 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준 점, 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Y 토지를 대신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2016. 12. 14. 피해자와 사이에 Y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는 AO 소유였다가 2016. 12. 21. A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AG토지 및 Y를 분양할 당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8고단1678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과 AP 명의로 2013. 12. 17. 피해자 AB에게 6,2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2달 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작성해 준 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피고인은 법인세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8고단5964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평택시 AK 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인인 AQ과 AL 사이의 법적분쟁으로 인한 가처분결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K 토지는 피고인이 2016. 11. 30. 피해자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11. 16.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력이 전혀 없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9고단3813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F 토지 중 일부지분을 피해자 AE에게 분양할 당시 자금사정의 악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D 명의로 G 등과 사이에 F 토지를 2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인 2016. 10. 2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E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을 경료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AK 전 3,570m²를 분양하여 번 돈으로 F 토지 의 매매잔금을 마련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K 토지에 관하여 2016. 8. 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6. 11. 12.경까지 분양이 10%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E과 사이에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약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범행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사 피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요청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