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대전광역시 C 1층 수영장에서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지도하는 수영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시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는 학생들이었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4. 15:30 ~ 17:30경 위 C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 D(여, 15세)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로 된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15:00~17:30경 위 C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한다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D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수영장 벽에 발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5:30~17:30경 대전 C 1층 수영장에서, 피해아동 E(14세)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흰색 관철재질 막대기(길이 68cm)로 손바닥을 수회 때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F G 2층 창고에서, 발달장애 2급인 피해아동 E(14세)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가명),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속기록, 아동학대의 심사례에 대한 조사의견 요청건 회신(E), 진술조력인 보고서-D, 진술조력인 보고서-E 1. 각 압수조서/목록, 압수수색집행관련 사진/저장 파일 1. 각 복지카드 1. 각 진단서(순번 3, 4, 6) 1. E 목 부위 상처 사진, A 강습자 명단, 서구청·N간 인증서, 재직증명서, 이용자 명단, G 창고 촬영 사진, 전 사무국장 등과 피해자 모가 대화내용 녹음 저장 CD, 각 녹취서, 메모 1. 수사보고(G 창고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선별 등), 수사보고('C 운영규정'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체련관 내부 결재 및 대전 서구청과 사회복지법인 N에 제출한 공문 7부 등'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대전광역시 C 위·수탁 협약서'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체련관 조직도 현황'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요약),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때린 부위가 발이라고 주장하나, 위 범죄일시경 D의 손에서 피가 났는데 당시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이 빗자루로 손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D의 모 J의 진술(증거기록 9, 10면), 상해진단서의 상해 일시, 상해 부위 및 정도(증거기록 18면), 피고인이 빗자루로 손이나 발을 때렸다는 피해아동 D의 진술(증거기록 72 내지 75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 E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아동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태도, 조사 당시 E의 모 K 및 조사자 등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쇠로 된 빗자루, 대걸레 자루, 마대걸레 밀대가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도구가 아니라거나 초시계(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들의 진술내용(증거기록 72, 90, 111, 126, 1012, 1013, 1022 내지 1028면), 범행도구를 특정하게 된 경위(증거기록 410, 411면)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각 물건이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형상의 도구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한 초시계(줄)의 형상(증거기록 90, 126면) 및 피고인이 때린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수상해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특수상해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폭행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및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4, 9, 10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2, 4, 10호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증 제9호는 당초 범행현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물건으로서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면서 초시계를 많이 바꿔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던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범행일시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지도하는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체벌 명목으로 쇠로 된 빗자루, 대걸레 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학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D, E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장애인 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5. 7. 일자불상경의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5:30~17:30경 대전 C 1층 수영장에서, 발달장애 2급인 피해아동 E(14세)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흰색 관 철재질 막대기(길이 68cm)로 손바닥을 수회 때려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3.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과형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수상해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