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0: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트위터에서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D의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F 계정(G)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 및 영상인 ‘H’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위 F 계정으로 전송받아 2020. 6.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이메일조서 1. D 계좌 거래명세서 사본, 트위터 채증자료(D), D 판매자료 F 채증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피의자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접속 IP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채증자료 및 압수물(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F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 및 영상 파일 117개(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가 2020. 6. 12.까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20. 5. 7.경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계정에서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2020. 5. 7.부터 2020. 6. 12.까지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기간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최종 소지일인 2020. 6. 12.까지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이 사건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5. 7. 이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에서 이 사건 파일의 압축파일을 다운받았고, 그 중 일부를 재생하여 시청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계정에 이 사건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정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파일을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이 사건 파일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구매한 후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20. 6. 12.까지 이 사건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 계정에 파일이 보관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5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나 PC 등의 단말기를 통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에 오랜 기간 접속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용자로서 이 사건 계정을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잠시 잊어버리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비밀번호를 다시 찾아 경찰에 알려주었다). F 이용약관 제33조 제3항은 F 무료이용자가 3개월 이상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자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해당 계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F 운영주체에 장기간 미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일시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장기간 미사용한 계정이 당연히 일시정지 또는 삭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정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