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은 위 피고인들의 거주지 인근인 서대문구 G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는 2015. 5. 13. 11:00경 서대문구 H 소재 I부동산 내에서,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대표 J 이년이 안 오고, 왜 너희들이 왔냐, 이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9. 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땅파기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의 바가지 부분에 들어가 앉아 땅파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B은 2015. 6. 16. 20: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대문경찰서 K 사무실 내에서, 담당 경찰인 L가 피고인 B의 부친인 피고인 A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신 읽어 보고 진술자란에 'A'의 이름을 대필한 다음 이를 찢어버려,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2015. 6. 22. 11:4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반장인 피해자 M(남, 53세)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문제로 피고인 A와 다투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203면)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날인거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포크레인의 바가지에 들어가 앉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는 O 소유의 정자를 무단으로 파손하려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O 소유의 정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 토지의 경계 부근에 O 소유의 정자가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5. 7. 27.경 O와 전화로 통화한 다음 O가 위 정자의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 9. 2. 새벽에 위 정자를 철거하기 시작한 사실,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포크레인의 바가지에 들어가 앉음으로써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그 후 O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정자 부지 및 그 근처의 토지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긴 사실{O가 2015. 9. 15.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정자 부지 및 그 근처의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담보를 제공한 후 2015. 10. 1. 인용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9800 사건), 2015. 10. 2. 본안소송인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0695 사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위 정자 철거가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질 가능성은 있으나, 위 철거 당시에는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위 정자 철거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위 정자의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포크레인 바구니에 들어가 앉음으로써 포크레인이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의 그러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6. 16. 범행 피고인 C는 2015. 6. 16. 14: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진행하려고 하자 갓길에 앉아 방해하고, 인부들이 이를 만류하자 길 가운데 드러누워 덤프트럭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18. 범행 피고인 C는 2015. 6. 18.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길 가운데에 프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 있고, 갓길에 있는 전신주와 쇠봉 사이에 쇠줄을 묶어 덤프트럭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6. 25. 범행 피고인 C는 2015. 6. 25.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신주와 쇠봉 사이에 쇠줄을 묶어 덤프트럭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은 P중학교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 서대문구 Q(이하 "이 사건 북쪽 도로")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북쪽 부분으로, 같은 구 R(이하 "이 사건 남쪽 도로")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남쪽 부분으로 각 연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북쪽 도로는 폭이 약 6m이고, 경사가 심하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남쪽 도로는 폭이 2m 내지 5.5m이고, 경사가 심한 곳이 있으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10여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여 왔던 관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차량인 15t 덤프트럭이 다니기에는 폭이 협소하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1.경 이 사건 남쪽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도로의 폭이 부족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P중학교와의 토지 교환을 통하여 이 사건 북쪽 도로의 부지를 확보한 다음 이 사건 북쪽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3. 11.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5. 4. 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2015. 4. 하순경 벌채를 완료하였고, 그 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나무들과 토사는 이 사건 북쪽 도로를 이용하여 반출하였다. 그러다가 2015. 4.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하여 토사를 반출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남쪽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덤프트럭이 이 사건 남쪽 도로로 통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북쪽 도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마.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이 사건 남쪽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자신의 주거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북쪽 도로로 통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남쪽 도로 중 자신의 주거지 앞 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가 이 사건 남쪽 도로 중 자신의 주거지 앞 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진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연결되는 진입로로 이 사건 남쪽 도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북쪽 도로가 있고, 이 사건 북쪽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이 사건 북쪽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북쪽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당초에는 이 사건 북쪽 도로를 통하여 나무와 토사 등을 반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북쪽 도로를 통하여 종전과 같이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남쪽 도로에서 있었던 피고인 C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토사반출 등 공사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북쪽 도로로 통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남쪽 도로에서의 덤프트럭의 통행을 막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토사반출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