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면서 ‘죽고’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마침 가정불화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은 피해자 B(남,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자살의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2021. 6. 26. 19:00경 대전 유성구 C모텔 D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살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이전부터 피고인이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인슐린(트레시바펜, 주사제)과 혈당강하제(정)를 나누어 투약하여 저혈당 등으로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로 하고, 2021. 6. 27. 01:00경 소지하고 있던 300단위(3cc) 인슐린 주사기 7개 중 2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허벅지와 배 부위에 위 인슐린 주사기 4개를 주사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와 배 부위에 위 인슐린 주사기 2개를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남은 인슐린 주사기 1개를 80단위(0.8cc) 상당 추가로 주사한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남은 인슐린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남은 인슐린 220단위(2.2cc) 상당을 추가로 주사하게 하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혈당강하제 60알 중 절반가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와 함께 복용하고, 피해자는 이에 추가로 자신이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 자살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모텔 CCTV 영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처방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슐린과 혈당강하제를 나누어 투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면서 ‘죽고’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마침 가정불화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은 피해자 B(남,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자살의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2021. 6. 26. 19:00경 대전 유성구 C모텔 D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자살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이전부터 피고인이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인슐린(트레시바펜, 주사제)과 혈당강하 제(정)를 나누어 투약하여 저혈당 등으로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로 하고, 2021. 6. 27.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소지하고 있던 300단위(3cc) 인슐린 주사기 7개 중 2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허벅지와 배 부위에 위 인슐린 주사기 4개를 주사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와 배 부위에 위 인슐린 주사기 2개를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남은 인슐린 주사기 1개를 200단위(2cc) 상당 추가로 주사한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남은 인슐린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남은 인슐린 100단위(1cc) 상당을 추가로 주사하게 하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혈당강하제 50~60알 중 절반가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와 함께 복용하고,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5알씩 함께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인슐린과 혈당강하제를 투약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중 친구와 동생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위 친구가 피고인의 자살을 의심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위 친구에게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알려주고, 2021. 6. 28. 00:13경 112신고(자살의심)를 받고 위 모텔에경찰관이 출동하고 이어서 도착한 피고인의 부친을 만나기 위해 호실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출동한 경찰관이 위 D호실에 혼자 남은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D호실에 혼자 남겨둔 채 피고인의 짐을 챙기고 부친과 함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함께 인슐린과 혈압강하제 등을 투약한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D호실에 혼자 남겨진 채 잠을 자던 중 2021. 6. 29. 07:00경(추정) 저혈당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 2021. 6. 29. 18:11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인슐린을 주사한 후 24시간 이상이 지난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인도 미상이므로, 피고인의 자살방조행위는 미수로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살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살 목적으로 인슐린과 혈압강하제 등을 투약한 것은 2021. 6. 27. 01:00경인데,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은 그때로부터 54시간가량이 지난 2021. 6. 29. 07:00경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인슐린을 투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과량의 인슐린을 투여한지 하루 이상을 특이증상 없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인슐린 과량 투여 후 일반적으로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을 훨씬 지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부검감정서에 “지속성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 인슐린 과량 투여에 의해 주사부위 혈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콩팥기능 및 간기능이 저하된 경우, 주사부위에 지방위축증이 있는 경우, 인슐린에 항체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증상의 발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슐린 과량 투여가 변사자가 사망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이라는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이 위 가능성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6. 28. 00:13경 자살시도에 관한 신고를 받고 C모텔에 출동하였을 당시 신고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인슐린 주사를 맞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의료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19를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과 함께 C모텔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피해자가 졸립다고 이야기 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인슐린 등 투약 후 약 하루가 지나도록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로부터 다시 하루가 넘게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갑자기 위 투약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사체 오른쪽 팔꿈치에서는 피부 까짐이, 턱 끝과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목, 오른 손등에서는 멍 자국이 각 발견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인슐린 등을 투약 후 2021. 6. 27. 20:16경 홀로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만 해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인슐린 등 투약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살방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