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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52 피고인은 2013. 1. 14.경 천안시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덤핑으로 나온 의류들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다시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고 이자는 원금의 5~20%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핑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중 E에게 9,659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F에게 2,900만 원, G에게 7,5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가 있어 각 채권자들로부터 덤핑의류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빌린 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의류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8 1. 피고인은 구리시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운드티를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 즉시 라운드티 1매당 2,300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월 약 700만 원을 채무 이자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라운드티 매출금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라운드티 1,028매, 2,364,4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라운드티 합계 9,586매, 22,047,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구입대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위 라운드티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명의 대구은행계좌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M 명의 대구은행계좌 사본, D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 거래내역 사본, D 명의 대구축산농협계좌 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사재판확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변제한 6,545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금만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남아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항내 정박 중인 C 선원침실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D, 36세, 중국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침실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추송서(소견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8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C구청장으로부터 'D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하던 중, 2011. 2. 18.경 보육교사 및 취사부 허위등록,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아동 허위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C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1. 17. 매각으로 보육시설이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폐지가 당시 C구청장이었던 E 구청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일인 2014. 6. 4. 00:35경부터 02:15경까지 하남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동시전국지방선거 D원장입니다. E구청장은 본인이 인가 내어 주고 6개월 만에 유언비어와 허위민원으로 그해 문 닫게 하더니 한동네의 진정서까지 쓴 G어린이집원장과 건설회사와 짜고 2012/1/10 아들 군제대날 강탈하고 2012/1/30 인가내어줌."라고 적시한 문자메시지(MMS)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78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구청장 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확인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사실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0:40경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5. 30. 0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2:4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커터칼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고, 흉기인 칼을 보여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 움직이면 긁힌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렌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석에 손발이 묶인 채로 눕혀 놓고 같은 날 05:3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3. 5. 30. 05:3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위 소렌토 차량을 주차한 후,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손발이 묶인 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미경찰서 작성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CD 1, 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증 제7,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 움직이면 긁힌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 움직이면 긁힌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경합범죄 2 : 감금죄 양형기준 적용 안 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본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가.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1992. 11. 16.부터 2012. 8.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분 임금 4,650,000원, 11월분 임금 4,650,000원, 2011년도 1월분 임금 4,650,000원, 2월분 임금 4,650,000원, 4월분 임금 4,650,000원, 5월분 임금 4,650,000원, 6월분 임금 4,650,000원, 7월분 임금 4,650,000원, 8월분 임금 4,650,000원, 9월분 임금 4,650,000원, 10월분 임금 4,650,000원, 11월분 임금 4,650,000원, 12월분 임금 4,650,000원, 2012년도 2월분 임금 4,650,000원, 3월분 임금 4,650,000원, 4월분 임금 4,650,000원, 5월분 임금 4,650,000원, 6월분 임금 4,650,000원, 7월분 임금 4,650,000원, 8월분 임금 4,650,000원 합계 9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57,354,2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다툼과 함께, E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동생인 E은 1992. 11. 16.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7. 25.부터 D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요녕성 안산시 소재의 F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파견되었다. 총경리란 제조·생산관리, 인력관리, 임금지급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사장 직책에 해당한다. 다만 F 유한공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고, E은 등기부상 부동사장, 즉 한국에서의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0.경 F 유한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자 E에게 F 유한공사를 정리하고 D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 E은 2004.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D과 완전한 독립 체제로 F 유한공사를 운영하였는바, F 유한공사의 자금조달, 노무관리, 제조·생산관리 등 경영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F 유한공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E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고 15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너무 본인 위주로 하고 또 낭비가 심하고 해서 다른 형제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제가 문제를 너무 삼다보니까 제가 중국으로 좌천이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그러면 너는 중국을 경영해라, 나는 여기를 경영하겠다'라고 해서 둘이서 서로 신사협정을 맺은 것처럼 분리가 되버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 유한공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나에게 한 적이 있는데, 이는 F 유한공사를 청산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피고인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유한공사는 D을 통하여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였는데, F 유한공사와 D 사이의 거래는 서류상으로 독립한 회사간의 거래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들에 비추어 가족 간에 회사를 나누어 운영하기 위하여 D은 피고인이, F 유한공사는 E이 운영하기로 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독립 체제로 운영된 이후에는 E이 D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이후에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일정 금원도 그 성격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위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도 않으며, E도 굳이 한국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자체 회계를 해서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있다. 한편 D은 부도가 났지만, F 유한공사는 현재 중국에서 계속 운영 중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2,000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대여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2011. 10. 초순경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0. 초순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니네 처자식까지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상당을 때리고, 계속하여 D는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 놓아라, 다 죽여버리겠다 차라리 죽어라"라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사무실 벽에 걸린 E과 H 대통령이 함께 찍은 액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 등을 사무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2012. 2. 하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2. 하순경 논산시 I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네 새끼들도 지 애비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차라리 뒈져라 내 앞에서 뒈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폭행하고, D는 "돈을 내놓아라, 돈 안주면 니네 집에서 눌러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2. 3.경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냐. 뒈져라. 내가 너를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다. 처자식까지 모두 피를 말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2012. 4. 중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14:00경 논산시 I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J에게 "이 새끼 어디 있어, 전화해서 빨리 찾아와, 이 새끼 찾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J가 두려운 마음에 안방으로 들어가 피신하자 J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J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씨발년, 너도 똑같은 년이다. 이 새끼 빨리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인 J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6.경 양촌면사무소 앞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6. 22:00경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에 있는 양촌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K 등과 같이 술을 먹는 자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뺨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어깨 부위 피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찰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2. 10. 21.경 L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논산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며 "지금 잠이 오냐 뒈져라. 너는 이제 내 옆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가서 피해자의 처 J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얼마 뒤 출동한 L파출소 순찰차량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위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파출소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돈 안 갚으면 너네 가족을 다 씨를 말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 진술 1.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거사진, 소견서, 각 통장거래내역, 대여 및 변제내역서 사본,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폭행·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폭행·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관계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을 한 점, 그 중 몇 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기도 한 점, 피해자를 경찰서까지 따라가 협박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대여금 중 3억여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면서도 정작 친구인 피고인에게는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은 지금도 D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수(속칭 필드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 필드치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그들로부터 휴대전화 매수자금을 빼앗더라도 범행 자금이어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 매수자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사거리에서, 택시기사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흔들며 필드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좆만한 것들아, 이리 와 봐라. 좋은 말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H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꿇어앉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씹할 새끼들 어디 식구고, 너희들 일행 더 있나?"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 씹할 새끼들, 사무실로 끌고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조직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끌려가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씹할 새끼들,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매수자금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6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7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적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적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대학교 여자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공동 샤워장까지 침입한 다음 옷을 벗고 알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놀라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왜 여기 있냐, 여기는 여자 기숙사이니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샤워장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설치된 지점 부근에 위치한 당진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1. 23:00경부터 2012. 12. 2. 04:00경까지 E, F, G과 함께 위 I 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대산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G과 F은 교대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삽을 이용하여 1.5m 가량 구덩이를 파내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출시킨 후 피고인 B은 고압호스밸브 2개(유류운반용 1개와 압력감지용 1개)를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G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고압호스밸브 1개가 부착된 송유관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고압호스밸브와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위 I주유소 창고에 설치해 놓은 유종분배기와 연결하고, 유종분배기에 절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유종분배기에 설치된 5개의 분기관(휘발유와 등유 운반용 각 1개관, 경유 운반용 3개관)과 개폐기가 붙어 있는 고압호스를 주유소 저장태크 유류 주입구에 각각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I주유소에서 E는 위 I주유소 사무실에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I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망을 보고, G은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식사를 주문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F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류분배기, 압력계를 보면서 석유의 종류와 양을 구별하여 해당 저장탱크에 석유 이동하게 하면서 작업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저장탱크로 옮겨진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합계 시가 3억 400만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160,000L 가량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주유소에서 발견된 영수증 확인 수사, 기름을 반출할 당시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피해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지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의 총괄운영이사이고, 피해자 G(여, 31세)는 2012. 3. 5.경부터 위 골프장의 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 골프장의 팀장 6명 등이 참석한 팀장급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속옷이 쓸리게 문지르면서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하여 귓속말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사본) 1.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251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5 1. 피고인은 2013. 5. 31. 0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야, 소변을 누다가 쓰러져서 E 병원에 입원해 있다, 거기에 나쁜 정액이 있어 그거를 짤라야 된다, 검사를 해 보니까 봉알이 3개다, 성관계 언제 했는지 기억나니, 생리 시작하는 날이 언제고,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한 번 해줄 수 있냐, 거기에 나쁜 정액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2. 2013. 6. 7. 04:22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 앞 주점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야, 오빠 덥다, 지금 옷을 벗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3. 2013. 6. 10. 07:4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병문안 올 때 치마 입고 오면 안 돼? 치마 입고 팬티 입지 말고 와, 바로 할 수 있도록, 맛있게 먹어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700 피고인은 2013. 7. 18. 03:26경부터 05:39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F 앞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1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자기야, 지금 큰일났다. 내가 지금 H병원에 있는데 한 시에 소변을 보다가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래서 보더니 액이 차 있다. 그것을 빼지 못하면 고환이 3개가 있는데 액을 빼든가 하나를 잘라야 한다. 자기는 처음에 나랑 했을 때 어땠어. 자기는 내 사이즈가 작으니깐 마음에 안 들었지. 가족탕에 함께 가서 물속에서 섹스를 하자. 여자로서 자위를 하냐. 자위를 해봐라. 남자가 사정한 정액을 먹어 봤냐. 정액은 여자의피부에 좋다. 첫경험은 몇 살 때 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778 피고인은 2013. 5. 9. 04:11경 및 같은 날 05:0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과외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관계를 하고 싶다, 고환이 3개인데 정액을 안 빼면 성기가 아프다, 정액을 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성기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20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여, 20세)의 고소장 2013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여, 31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여, 19세)의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