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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B)에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서 사진을 올리고,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람 부산 D 보도실장인테 얼마나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등이 일상이면 하나의 사업을 하고 나름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각서까지 써줬을까요? 알고보면 도우미들 술 취했을 때 준강간이나 성추행 많이 했을 듯 주점에서 일한다고 2차 피해나 꽃뱀 취급 당할까봐 선 듯 용기를 못 내시겠지만 부산 도우미분들 용기내서 실장미투 부탁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게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검사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자가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의 게시글에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본다. 피고인의 게시글에는 먼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이하 ‘각서’라고만 한다)를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 C 주민번호 : (생략) 현주소 : (생략) 나 C는 E(피고인 가명)씨와 앞으로의 관계을(를) 가졌을 시, 성접촉을 할 시에는 1회당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게시글의 작성자가 각서의 상대방임을 명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이런 이례적인 내용의 각서를 써 준 것을 보면 얼마나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았겠느냐’는 취지이다. 즉, 게시글에서 사실로 적시된 것은 각서에 인적사항이 명시된 피해자는 부산 D 보도실장이라는 점,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사업을 하고 그 지역 유명한 사람이라는 점뿐이고, 나머지 내용은 문언상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이 사건 게시글이 짧고, 각서에 관한 논평 이외에 구체적인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사실에 관한 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게시글의 기재가 ‘피해자가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허위 여부 가사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가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3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고, 3~4개월 사귀었으며, 성관계 후 용돈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사귀지도 않았으며, 머리를 다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일정을 잡은 후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거나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약정(일종의 성매매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고, 보도실장인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보도방 일을 하면서 성매매(2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일로부터 20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하였고, 각서의 기재도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본 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조합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D과 ‘E’ 회원들로서, 위 D을 당선시키고 F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C조합 선거구 관할 구역에 F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명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C조합 관할 지역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2. 10. 18:3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현수막제작업체인 I을 운영하는 J에게 “K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 의뢰하고, 2023. 2.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위 C조합 관할인 서귀포시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조합 앞 도로변 등 16개소 현수막 게시대에 위와 같이 제작된 현수막 16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귀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J에 대한 문답서 1. 현수막 사진, 인증시점 확인서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9. 5.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수영역 10번 출구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남천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이트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C 주차장까지 약 1km 거리를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9. 5. 01:43경 부산 수영구 C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바람에 추격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쪽에 위 택시를 세우고 내려 후진을 막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택시를 이동시켰다. 곧바로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재차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에 매달려서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9. 1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축 파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및 이종 전과 3회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추격한 피해자에게 승용차로 가볍지 않은 부상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으로 100일 가량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약 8개월째 교재 중인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14:35경 대전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쥐고 자신의 복부에 찌르려고 시늉하면서 “너하고 헤어질 바에는 내가 죽을께, 내가 죽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도 일어났으며, 감정이 더욱 격해진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배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시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여수시 B 토지와 지상 건물을 구입하여 카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수시 C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4세)가 이용하던 도로를 없애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유로 2021. 5. 말경 평소 피해자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동의 없이 파헤치고 담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비용 약 43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담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행로를 더 좋은 통행로로 만든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텃밭은 피해자 소유 토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 사정은 존재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피고인이 취득한 토지를 가로지르는 길이다)를 없애고, 새로운 통행로(피고인이 취득한 토지의 경계를 따라 ‘ㄱ’자 모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를 만들었다. 2) 피고인은 2021. 5. 말 내지 2021. 6. 초 무렵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이 공사한 구간은 피해자 소유 토지를 포함한다(증거기록 21, 22, 23면 사진의 붉은 선이 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이다). 4)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그리고 길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로 지나 가실수 있게 설계할테니 그부분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 ‘이모님이 말하시는 가운데 길로 내게되면 저희도 내진설계를 다시 해야해서 그런부분도 있고 해서 연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9, 60면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는 통행로의 위치나 형태에 관하여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텃밭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 토지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던 피해자의 텃밭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사진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텃밭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서 봤을 때 좌측에 집이 있었고 우측에는 텃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면 참조). 이는 증거기록 21면 및 22면 사진에서 확인되는 붉은 색 선 안쪽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그 부분에는 피해자가 기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돌계단이 존재하였고, 손괴할 만한 텃밭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9호 참조). 피해자는 계단 밑 땅 귀퉁이에 텃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그 부분 사진을 보더라도 텃밭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제출 증 제11호 참조). 다)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텃밭이 그 반대편(피해자의 집 대문 기준으로 남쪽 방향. 피고인 제출 증 제9호 사진의 좌측 회색 건물과 피해자의 집 대문 사이 부분)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쪽 방향으로 통행로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므로(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참조), 만약 그 위치에 텃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텃밭 제거에는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텃밭(농작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자체를 손괴한 것인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새로운 통행로를 만든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활용하던 형태의 통행로는 사라졌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대문이 도로에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 토지의 일부는 필연적으로 통행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 소유 토지 또한 도로에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 3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새로 만든 통행로의 폭, 경사도 등을 볼 때 사람이 통행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사 이후 짐수레가 다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참조), 오히려 기존의 통행로는 돌계단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새로 만든 통행로가 피해자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3. 1. 29. 형기종료 예정) 중이었다. 2022고단2179 피고인은 2022. 9. 26. 04:1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가방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10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 2장, 신분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법인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61 피고인은 2022. 8. 29. 23:59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0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01 피고인은 2022. 9. 30. 03:51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렉스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41 피고인은 2022. 10. 8. 03:01경 경기 하남시 K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갤럭시버즈 이어폰 1개와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3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월 가석방기간 중 범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가석방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종전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술에 취하면 절도를 하는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42

범죄사실(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0.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처분하라고 말하면서 준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가 빨리 처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망치로 피해자의 차량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 다만, 손괴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 아니 하였음, 합의함(2023. 9. 18.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50만 원 지급), 최근 20년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약 3년간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6.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3. 1. 29. 23:33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 1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9. 18.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22. 5. 15. 08:52경 가슴과 배의 둔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진료기록,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속도분석), 문답서, D 환자에 대한 보고서,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3. 1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9세)과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고 달아남에도 상당 거리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위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3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사람을 끌어내달라. 전여친인데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 및 경위를 물어보자 “저여자 끄집어 내”라고만 말을 하고 상세한 신고 경위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은 채 “야이 씨발놈아. 오늘 무슨 일 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 끝으로 위 E의 명치 부분을 찌르고, “오늘 내가 무슨 일 저지르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오늘 나 일 낸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오른팔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그곳 중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 등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중문 유리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쇼핑몰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상표권자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경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 H, I, J, K, L)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키링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고, 피고인 B은 2022. 3. 1. 위 사무실에서 위 ‘E’의 쇼핑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문을 받고 50,000원에 이를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개(판매가: 11,614,946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1,44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상표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합계 8,22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서 1. 고소인의 등록상표 상표등록원부, 피고소인의 통신판매 사업자조회 출력물, 피고소인의 온라인 쇼핑몰 출력물, 피고소인의 온라인 쇼핑몰 2022. 4. 12.자, 2022. 5. 9.자, 2022. 6. 21.자, 2022. 9. 28.자 각 침해제품 현황, 이 사건 침해제품 구매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사건 침해제품 실물사진, 감정서, 압수수색 사진, 범칙물품 사진, O 휴대전화 케이스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 내지 단독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1년 동종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인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2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4:31경 인천 계양구 B건물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6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편의점 갔다 와서 하겠다구요’, ‘아빠가 오면 하겠다구요’, ‘음주측정에 불응하겠으니 내일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경찰서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보고) 1. 측정거부 관련 측정요구시간 사진, 영상 CD, 바디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대하여 측정요구를 하는 구체적 조항을 제시하라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공무원과 언쟁을 벌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4.경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22. 1.경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회에 걸쳐 불응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7세)의 친구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5:3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내 옷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놓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옆으로 내린 뒤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을 얹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당시 바닥에 쏟은 이쑤시개를 줍는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음부에 손이 닿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주변으로 이쑤시개를 쏟았다면,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모르게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존한 채 이를 대충 줍고 나왔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는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고, 잠들어 있지 않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음부 주변 부분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의 오랜 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D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같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으면 1년 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 후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1. 10. 6.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신안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위 계좌번호, 실물 통장, OTP 등을 직접 건네 준 것을 포함하여 2021. 10. 5.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법인 명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계좌 개설 당일 은행 인근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계좌신청서, F계좌개설 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대여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