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414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 대가 명목, 대출수수료 명목 등을 사칭하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주는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KTX특송 등을 통하여 받아 이를 통하여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여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문자메시지로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1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313회에 걸쳐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 대출수수료 명목 등의 방법으로 99,444,8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03.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동양종금CMA통장 공인인증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위 동양종금의 입출금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동양종금 계좌에서 H의 농협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H의 위 농협계좌에서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동양종금의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5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중국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2013. 2. 19. 20:08경 부산 동구 <삭제>에 있는 <삭제>역 KTX수화물 보관소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I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KTX특송편을 통해 보낸 J 명의 농협계좌( K), L 명의 농협계좌(M), N 명의 농협계좌(O), P 명의 하나은행계좌(Q) R 명의 농협계좌(S)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는 등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통장계좌 14개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2013고단3159 피고인은 T, U, V, W, X, Y와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행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28. 20:07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마치 2007. 6. 28. 19:35경 부산 해운대구 <삭제>동 소재 검문소 부근 도로에서, 위 T가 Z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W 운전의 AA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X, U, Y, V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7. 7. 2. 위 W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54,300원, 위 X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원, 위 U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70,000원, 위 Y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0,000원, 위 V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0,000원 합계 4,824,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 X, Y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824,3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우편조서 1. 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L, AO 등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통보(SK텔레콤, LG, KT), 통장사본, 입금거래명세표, 계좌추적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내지 14, 20, 24 내지 27, 33),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63 내지 115) 2013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X, Y,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37조 후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2013. 2. 19. 피고인 A가 중국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삭제>역에 함께 물건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삭제>역에 도착하여 수화물을 찾은 사실, 판시 제1 범죄사실의 주된 범행시기인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인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범행과 관련한 의사를 긴밀하게 주고받았던 사실, 피고인 B가 위 기간 외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자금인출을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다소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도 공범관계에서 행위분담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범죄(피고인들) : 각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단순 가담' 상쇄) ; 징역 2년 ~ 5년 (하한 준수) 판시 제2의 범죄(피고인 B) :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A :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점, 부모가 향후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B : 가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정황을 내세우며 범행 부인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판시 제2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