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5. 09:30경 양산시 동면 예비군중대에서 '2012. 10. 16.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08년 이월 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14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2. 10. 17.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 부대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9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2. 10. 18.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 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 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8.부터 2012. 2. 29.까지 영어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 분 임금 3,200,000원, 2012. 1.분임금 2,500,000원, 2012. 2. 분 임금 2,100,000원 합계 7,80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6,093,933 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서(수사기록 제59쪽), E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2. 29.까지 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1. 분 임금 2,000,000원, 2011. 12. 분 임금 3,800,000원, 2012. 1.분 임금 3,800,000원, 2012. 2.분 임금 3,800,000원, 퇴직금 8,134,276원 합계 21,534,2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3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717,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33 내지 44 기재 각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 1) 위 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고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2.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남편인 D과 생활비 문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씨발새끼"라고 말하며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상의 근무복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5.3.1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심심풀이 노름을 하다가 나중에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 C(47세)이 시끄럽게 떠들어 그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뒤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합의서 작성이 피해자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23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F에 있는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04. 6.경 임차인 G에게 전세보증금 1,100만 원에 위 주택 일부 방실을 2007. 7.경 임차인 H에게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위 주택 일부 방실을 각각 임대하였고, 위 G은 2004. 6. 25.에 위 주택에 위 H은 2007. 7. 23.에 위 주택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 2. 경 과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임차인들의 거주 사실을 피해자 J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인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데, 2009. 3. 경에 집을 반드시 비워주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만 원과 같은 해 10. 20.경 잔금 3,2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과천시청 공원조경팀 상대 수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이축권), 부동산매매계약서(건물), 각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각 최고통지서, 최고통지답변서(H), 최고통지답변서(G),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이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이 사건 주택 매수의 주된 목적은 이축권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사업 취소로 이축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21: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같은 날 21:39경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부근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8세)으로부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집에 가라. 우리 순찰차로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쓰고 있던 모자와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나를 왜 데려다줘, 씨발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D농협 조합원이자 E 이장인 F로부터 D농협 조합원이 포함된 E-G 주민들이 2014. 11. 26.부터 2014. 11. 28.까지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2014. 11, 26, 10:07 D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H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조합장 J에게 전화하여 "제주도로 견학을 간 주민들에게 특산물인 감귤을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J이 이를 승낙하자 F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농협에서 특산물을 갖다 줄 테니까 혹시 전화가 오면 위치를 알려주어라. 그러면 특산물을 갖다 줄 것이고 고맙게 받아서 드시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J은 I농협 상임이사 K에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L에서 주민들이 견학을 왔는데 인솔자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감귤 10박스를 갖다 주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26, 16:10 K에게 전화하여 F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감귤을 잘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K은 F와 통화한 후 2014. 11. 26, 19:00경 제주시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으로 가서 F에게 황금향 감귤 5박스(1박스 3kg, 시가 25,000원), 조생 감귤 5박스(1박스 10kg, 시가 10,000원)를 준 다음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식사 중이던 F 등 D농협 조합원 25명이 포함된 E-G 주민 41명 앞에서 "A 조합장과 농협 조합장이 막역한 사이입니다.…(중략)…A 조합장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J, K을 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J의 각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진지 견학 주민 41명 중 조합원 포함여부 확인결과) 1.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명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서(A) 1. 사무실 통화내역(A) 1. 녹취록 1.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감귤 제공의 주체는 J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탁선거법 제32조에 규정된 사람이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금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되지 않는 기부행위에는 금품 등의 출연자가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부행위자에게 그의 금품 등을 증여하고 그 증여를 받은 기부행위자가 단독으로 직접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나 기부행위자가 단독으로 기부하면서 그 출연자를 사자로 삼아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공모하여 공동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ㅣ 2003502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959 판결 각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14. 11. 26. 10:07 먼저 J에게 전화하여 "제주도로 견학을 간 주민들에게 특산물인 감귤을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J이 이를 승낙하자 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농협에서 특산물을 갖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J의 지시를 받은 K은 2014. 11, 26, 19:00경 F에게 감귤 10박스를 갖다 준 후 F 등 D농협 조합원 25명이 포함된 E~G 주민 41명 앞에서 "A 조합장과 I농협 J 조합장이 막역한 사이입니다.…(중략)…A 조합장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한 사실, J은 2015. 2. 10.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K에게 '제가 D농협 조합장(피고인)과 친한 사이라 귤을 전달하게 된 것이고 여행 잘 하시고 감귤 필요하면 우리 농협에서 주문해서 드시라.'라고 말을 하라고 했다.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한 이유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갈 수 없으니까 친분이 있는 D농협 조합장(피고인) 때문에 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D농협 조합장(피고인)이 아니면 거기에 갈 이유도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J, K을 통하여 D농협의 조합원 25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기부한 물품이 시가 합계 175,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결국 낙선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4. 17. 16:30경 경주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개시 전이라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씨발년아, 니가 뭔데 오라 가라 하는데."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머리로 테이블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짜바리 새끼들 왔나, 대한민국 경찰관이 진짜 할 일 없네, 내가 왜 가야 되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F의 부축을 받아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간 후 F에게 "니는 이제 디진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한 판 해 보까."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F의 어깨 부분을 2회가량 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F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죄명검토에 관하여)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휴랜드 쪽에서 서부소방서 복개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9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위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독립로 251에 있는 대신증권 사거리 앞 교차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금남로1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 조회(운전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 주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관제용 CCTV 확인, 사고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후 약 18개월이 지났을 때 모친이 가출하고, 6세경 부친도 사망하여 할머니, 고모 등과 같이 살다가, 2016년 5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인 성불상 C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16. 8. 12.경부터 대안학교이자 의원인 서울 동대문구 D, 5층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6. 12. 7.경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파왔고, 급기야 2016. 12. 12.경 저녁부터는 하혈을 하여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위 어른들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기고 있던 중 2016. 12. 13. 19:30경 갑작스런 산통을 느끼고 'E정신건강의학과'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만을 한 후 갑작스런 분만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아기를 낳은 것이 주위 어른들에게 알려지면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은폐하고, 미성년자이고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분만 후 영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영아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3~4분간 변기 안에 영아를 그대로 두고, 입원실에서 쇼핑백과 비닐봉지를 가져와 영아를 넣은 후 피고인 침대 옆에 있는 개인 사물함에 넣어 방치함으로써 위 영아를 외상성 머리손상, 영아 유기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검증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기록) 사본, 내사보고(발견자 G 전화 진술) 사본, 내사보고(12. 13. 19:00~20:30까지의 CCTV 영상기록) 사본 1. 현장 및 변사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수원시 장안구 C', 면적 란에 '지층 33평'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삼천만원, 은 2009. 5. 11.에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불상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아버지 D 명의의 부동산을 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F이 위 건물 지하에 세 들어살고 있으니 F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위 건물 지하에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었을 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인수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1994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3.경 서울 중구 D빌딩 1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서울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지하에 상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상가 1구좌당 계약금 55,000,000원을 건네주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치루며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4. 8. 동국대학교와 유강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동국대학교 지하공간개발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08. 10. 30. 유강건설 주식회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유씨피엠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동국대학교 지하공간에 대한 일괄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나, 동국대학교와 유강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정식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사업에 대한 분양권이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2008. 12. 5. 동국대학교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3.24.55,000,000원씩 합계 11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정증서 1.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지하공간개발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 사본, 동국대학교 지하공간 일괄임대차계약서 사본, 동국대학교 지하캠퍼스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 해지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12.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창원시 진해구 용원방면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녹송2호교 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변 전신주를 그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앞 범퍼 및 트렁크 등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도로변에 방치한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21:26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동서무역으로 등록된 D 자동차를 2014. 5.경 베트남인 'I'(이하불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년 피해자 C(여, 53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1997년 사업 실패로 인해 혼자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던 중, 2013. 2.경 피해자의 요구로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고, 2014. 12.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별거하면서 2015. 3.경 제주시 D에서 'E식당'을 개업하여 피해자 및 큰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4: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탁자에 마주앉아 갈비 판매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랫동안 일본에 살다가 와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핀잔을 주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칼날 길이 약 20.5cm)을 가지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7 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찔러 복벽의 열상, 복강내출혈, 작은 창자의 외상성천공 및 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쪽),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4쪽) 및 각 첨부자료 1. 회답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1.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약 20.5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장, 위 등이 손상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볼 때, 그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가격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비하여 발생한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4.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 투자를 해주면 회사 지분 9%를 주고, 매월 활동비를 각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필요할 때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회사는 2010. 10. 무리하게 확장 이전하면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또한 2010.부터 계속하여 밀린 직원 급여가 8천만원 상당,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천만원 상당, 은행 대출금 1억원 상당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임대료, 직장 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료가 연체되는 등 채무가 과다하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 등 비용만 1천만원 상당인 반면, 위 회사의 2011년 매출은 평균 2,8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출액은 모두 기존 채무나 이자 변제 등에 겨우 충당되는 적자 상태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는 2011. 4.경 빌린 사채 4천만원 상당, 2010. 1. 빌린 F에 대한 채무 5천만원 상당, 그 외 은행 등 기타대출금 채무 5천만원 상당으로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이자 및 밀린 급여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위 회사가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8, 5.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 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8. 8.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부주의한 투자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갑작스러운 불량발생, 직원의 가압류 등 사업상의 여건도 피고인의 자력을 더욱 악화시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평택시 Bpc방에서 '2012.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평택시 고덕면 두룽리 산42 송탄교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육군 제3075 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위 부대 소속 C 일병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8.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4.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1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일주일 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두 번의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한 건의 추가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직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5:35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교통센터 앞 도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에게 추격을 받아 '먹골역' 방향에서 '공감대주상복합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망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청소차량인 G 봉고 화물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봉고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용마용역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압착식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623,258원이 들도록, 위 압착식전개차를 수리비 74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