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7.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위 돈이 나오면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10%인 4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니 이 돈을 먼저 달라. 만일 대출이 되지 아니하면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4. 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가져온 K 명의의 확인서를 보여주고 "K 소유인 포천시 L 상가 201호~271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K의 허락을 받았으니 1~2개월 안에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아니하면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가 얼마인지 몰랐고, 위 상가 건물을 교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담보를 교체할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상가 건물을 교체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는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약정대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위 4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M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는 이미 피고인 A과 M, 피해자 사이에 모든 사항에 관한 논의가 마쳐진 후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가동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교체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M, 피해자가 함께 만났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4천만 원을 피고인 B가 반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합의서는 '공동담보 제공이 불가할 경우 필요경비를 반환할의무를 진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합의서의 문언상 "공담제공이 불가할 시는 경비를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합의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부동산 담보제공 및 대출의 전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약정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 B가 이미 제공되었던 위 필요경비를 반환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B가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위 필요경비를 반환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천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3,300만 원을 M에게 경비로 주고, 나머지 금액 중 400만 원을 피고인 A1,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각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약정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필요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M가 실제로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교체 담보로 제공된 위 상가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음은 물론, 막연히 피해자와 M 등이 충분한 검토를 하여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본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미 사망한 M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진술을 뒤엎고 피고인들이 위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5. 8. 27.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바 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2016. 10. 27. 400만 원, 2016. 11. 7. 3,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9.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업무를 추진한 바 없어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J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4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대출과는 무관하게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부가가치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니 부가가치세 낼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변명과 부합한다. 증인 J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경찰진술이나 검찰진술은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J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 J에게 위 차용금 1,400만 원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