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4. 12. 15.까지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F1 G 주식회사로부터 카트 32대를 대금 379,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 명목으로 G 주식회사에게 2013. 6. 28.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채무 변제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임에도 B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B 주식회사 계좌에 압류 등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F 주식회사, H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골프장 이용객에게 90,000원을 받고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면서 위 F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5,713,520원 상당을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트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카트 대금 지급 관련), 각 수사보고서(카트소유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서(다른 신용카드 거래점 명의로 거래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주식회사 N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G 주식회사 계정별 원장 및 법인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카트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매입하였고 실제로 피해 회사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전대표자인 K 주식회사 O 소유로 카트를 보유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같은 명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를 답습하려 하였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주식회사 명의 사용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투자시기, 투자규모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동법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거래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 외에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는바, B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판시 각 회사들은 피고인이 그전에 설립하여 후배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이거나 세무서의 직권폐업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범행 도중 순차 설립하여 위 골프장 직원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들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그렇게 하여 운영수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중 1896면), 이는 도리어 신용카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세왜곡이나 집행면탈을 막고자 하는 위 법의 취지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라 하겠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판시 주식회사에게 2013. 4. 1. 15,000,000원, 2013. 5. 16. 15,000,000원, 2013. 5. 30. 1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채무 변제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 O과 피해 회사 간의 동산인도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문 중 피고(피해 회사)가 원고(주식회사 0)의 카트제조사(G 주식회사)에 대한 잔금 101,000,000원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주식회사 O과 피해 회사 간의 2012. 7. 31.자 영업대행변경계약 내용 설시 부분(수사기록 1866면), 갑(G 주식회사)이 ㈜에 판매한 골프카 대금 중 잔금 7,000 만원을 쥐을 피해 회사)이 체결한 골프카영업대행변경계약서(2012. 7. 31.)에 의거하여 을이 갑에게 2013. 3.부터 매월 1,500만원씩 4개월간 분할지급하며 나머지 1,000만원은 5개월째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2013. 2. 27.자 G와 피해 회사 간의 골프장 임대차계약서, F의 카트대금 3억 7,950만원과 위 잔금 7,000 만원 합계 4억 4,950 만원의 입금내역에 관한 2015. 12. 17.자 변호인 제출의 G 주식회사의 입금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지급금은 F 주식회사의 카트 32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해 회사가 위 각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지급금의 명목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