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사촌언니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새벽경 주거지인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신경안정제인 리보트릴정 10정을 먹고 잠이 들어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회에 걸쳐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부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CD 1. 수사보고(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의 주거지인 화성시 D, E호(이하 ‘집’이라고 한다)에서 C과 동거하였고, C과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집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있는 화성시 G, H호에서 함께 주점(이하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C의 이종사촌동생으로, 2020. 8. 25.경부터 C,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점 일을 돕고 있다. 피고인과 C은 안방을 함께 사용하고, 피해자는 작은방을 혼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부’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제’라고 호칭하였다. 나. 피해자는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인 파록스씨알정과 신경안정제인 리보트릴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9. 26. 저녁 무렵 주점에 늦게 출근하여 C으로부터 손님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자 C과 다투고 먼저 집에 돌아왔다. 피해자는 2020. 9. 27. 00:00경 파록스씨알정 10정과 리보트릴정 10정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라. 피고인과 C은 2020. 9. 27. 02:00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주점 영업을 마친 후 주점 종업원인 I, F과 함께 0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04:16경 주점에서 나와 집에 왔다. C은 안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피고인은 물에 적신 손수건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수건을 피해자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뒤 안방으로 가서 잠들었다. 마. 피고인은 2020. 9. 27. 11:00경 잠에서 깨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13:00경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가 C에게 사달라고 한 암막커튼이 배송되어, C의 부탁을 받은 I이 16:00경 피해자의 방에 암막커튼을 설치해 주었다. 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9. 27. 19:23경부터 19:36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을 많이 먹고 잠든 것을 몰랐다. 그런 상태에서 짐승 같은 행동을 했는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어제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2020. 9. 27. 저녁 C과 피고인이 함께 귀가하자, C에게 ‘피고인이 2020. 9. 27. 새벽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아. 피해자는 이후 3주가량 집에 머무르면서 주점 일을 돕다가 2020. 10. 22. 경찰에 ‘피고인이 2020. 9.말경 약을 복용하고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약 기운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연달아 3차례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하게 복용하고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9. 27. 00:00경 우울증 약인 파록스씨알정 10정과 신경안정제인 리보트릴정 10정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는데, 리보트릴정을 10정가량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몽사몽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어지고 처지며, 저항을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5시간 이상 지속된다. 피고인은 2020. 9. 27. 04:16경 주점에서 나와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집에 온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과다하게 복용한 리보트릴정의 약효가 그 무렵까지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는 약 기운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0. 9. 27. 02:55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잤어.’라고 답장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C이 04:15과 04:16경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04:16경 이후 C과 피고인이 귀가할 때 소리가 났을 것임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02:55경 잠시 잠에서 깨긴 하였으나 이후 다시 잠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무렵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10. 22. 경찰에서 ‘2020. 9. 27.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열이 나나라고 하면서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진짜 미치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로 목을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더니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옹알이처럼 하지마라는 말을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거부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또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방에서 나갈 때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간음을 당할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C,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을 형부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계기나 사건도 없었다.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방에 암막커튼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가 평소와 다름이 없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울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당일 암막커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어 주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C이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을 알렸고, 이 사건 이후 우울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것에 더하여 공황장애 증상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술에 만취하여 집에 오면 안방에서 잠을 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방은 안방과는 떨어져 있고 피해자가 사용하기 이전에는 물건만 쌓아두고 잠을 자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전에는 술에 만취하여 집에 와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손수건에 물을 묻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한 후 불을 켜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고서 계속 잠들어 있는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것을 피해자가 알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불을 켜고 피해자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손바닥에 사정했다. 미안하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것과 손에 무엇인가 이물질 같은 물기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 정황상 정액이라고 생각되어 정액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을 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손바닥에 사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간음행위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간음하였음을 드러내는 사정이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주점의 종업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는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중간중간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2020. 9. 27.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20. 10. 22.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저녁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을 알렸으나 C이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자가 달리 머물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C의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신고를 하지 않다가, C의 집에서 나오면서 2020. 10. 2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고가 다소 늦어진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