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7.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정읍시에서 F(4급)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H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I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속칭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국장실에서 H로부터 정읍시에서 발주 예정인 'J' 제진기 설치 공사를 ㈜I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정읍시는 2013. 2. 26.경 ㈜I에게 위 공사를 542,3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경 위 정읍시청 후문 앞 도로에 정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H로부터 I의 팜플렛을 받아 이를 K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H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L의 진술은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I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I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H에게 수고비 등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이므로, H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의 마련 방법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I의 팜플렛을 주며 이 제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는 등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듯 보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설계용역회사에 전달하였는데 그 결과 I 제진기가 추천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은 본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준비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팜플렛을 받아 누구로부터 어느 회사의 팜플렛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팜플렛이 들어올 때마다 이를 설계용역사에 검토하여 보라고 하였을 뿐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더 검토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팜플렛을 K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며 담당 국장인 피고인이 신경 쓴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기에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에게 뇌물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H의 진술뿐인바, H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H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성사된 후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초순쯤 점심식사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커피한잔 하러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정읍시청으로 갔으며, 정읍시청 후문 건너편 도로에 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려오라고 하였고, 집무실에서 내려와 자신의 차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의 위 진술은 H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한 이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L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H가 이 사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앞서 언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기 어렵다. H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경조사 자리에서 오다가다 만났을 뿐 개인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H가 이 사건 공사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에게 I의 팜플렛을 주며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일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H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일이 성사되면 인사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H의 부탁한다는 등의 이야기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가를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H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분석 자료 중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만을 뽑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H와 통화한 이유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의 휴대전화에 관한 모바일분석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 자료 중 피고인과 H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만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제시된 통화내역 또한 위 수사보고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H와의 통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위 통화내역 상의 날짜에는 이미 I의 제품이 선정되어 H와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H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사보고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것만으로 피고인과 H가 실제 통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일시 무렵 피고인과 H 사이의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은 모바일분석 자료가 불완전한 복원으로 인하여 자료의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H의 휴대전화에 관한 모바일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H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H는 점심식사 이후에 정읍시청 후문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인 집무실이 있다거나 대낮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서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정읍시의 F이라는 비교적 고위직에 있어서 정읍시 공무원 상당수가 피고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K의 증언 및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제1호 증의 1 내지 4 사진에 의하면 H가 자신의 차를 주차하였다는 장소 인근에는 슈퍼마켓이 있고 정읍시 공무원들이 그곳을 흡연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의 눈에 띄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뇌물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H가 차를 주차한 곳이 담을 통해 가로막혀 있는 건너편 도로였고, H 역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주차 장소는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4 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택시가 있는 지점이고, 위 사진들에서 나타나는 시청 후문 쪽 인근 건물, 도로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주차한 장소는 위 슈퍼마켓에서 가까운 거기로서 담벼락 등으로 가려져 위 슈퍼마켓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K,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무실은 개인 집무실이고 복도 쪽에 과를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이 있어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 출입문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H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뇌물공여 장소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다. 더욱이 H의 진술에 의하면 H가 피고인에게 밝힌 정읍시청 방문 목적은 커피한잔 하러 가겠다는 것이고 정읍시청에 도착하여서 피고인에게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살핀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이 사전에 뇌물에 대한 인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를 만난 이후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H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읍시청에 도착한 H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무실을 나와 H의 차에 승차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뇌물전달 전후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뇌물전달 과정에 관한 H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러한 진술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H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의 진술서와 H에 대한 2015. 4. 1.자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H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이 수사 당시 H가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과 H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자료를 근거로 H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H에 대한 위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 및 간인을 하였다는 진술을 뒤엎게 되는 것이어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H의 진술 중 뇌물전달 후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이동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H가 진술한 것으로 볼 것인데, H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는 L으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난 나머지 5,000만 원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위 돈을 자신의 사무실 옷장에 보관하다가 2013. 9.경 이 사건 공사와 별도의 공사인 가동보공사를 위해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인 N 과장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L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가동보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2013. 9.경에는 특허가 없어서 가동보공사를 수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한편, 뇌물사건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주 언급되는 논거로서 뇌물공여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이라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H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해왔음에도,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해서만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H의 위 진술이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2012. 11. 16. H에게 '회의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3. 9. 4. 피고인과 H가 골프장예약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한국농어촌공사 제진기 관련 수사 기사 등을 검색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분석 자료뿐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