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I단체 J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I 타워분과라고 한다) K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C, D, E, F, A, G, H는 I 타워분과 K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이하 타워기사라고 한다)들이며, L은 I 타워분과 K지부 지부장이다. I 타워분과 소속 노조원들은 타워크레인이 설치될 예정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대표 및 건설현장 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타워분과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의 집회 개최 및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한 후, 채용요구가 거부될 경우 실제로 집회 및 고발을 통하여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건설회사를 상대로는 본사 및 계열사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상대로는 거래업체 건설 현장 앞에서의 집회 개최 및 고발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속 노조원인 타워기사의 채용을 강제하여 왔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역시 타워분과의 채용요구를 거부할 경우 타워분과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타워분과 소속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타워분과 소속 타워기사의 채용을 강제함에 따라 채용기회가 제한된 타 노조 소속 타워기사 및 비노조원인 타워기사는 부득이 채용되기 위하여 타워분과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타워분과 소속 노조원의 수가 증가되었으며, 타워분과에서는 증가된 노조원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소속 노조원이 타워기사로 채용되도록 강제하였고, 결국 타워분과 소속이 아닌 타워기사, 특히 비노조원인 타워기사의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다. L 등 I 타워분과 K지부는 2014. 12.경 M에 있는 N 주식회사 O공장 신축공사현장(이하 0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와 타워크레인 8대에 대한 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I 타워분과 소속 타워기사 5명, Q 소속 타워 기사 3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P은 2015. 4.경까지 O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8대 중 5대를 가동하면서 I 타워기사 4명, Q 타워기사 1명을 채용하였으나, Q 타워크레인 K지부가 I으로 흡수되어 위 Q 소속 타워기사가 I 조합원으로 변경되자, I 타워분과는 P에 Q 타워크레인 K지부가 없어졌으므로 채용하기로 한 Q 소속 타워기사를 대신 I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통해 업무를 방해할 마음으로 2015. 4. 15.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위 O 공사현장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과 L은 2015. 5. 초순경 P회사 R로부터 'Q 소속 기사 1명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Q 기사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R에게 'Q 소속 기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할 수 없고, I 소속 기사를 투입하던지 비노조원을 투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H는 2015. 5. 13. 08:00경 0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타워크레인 7호기 기사인 S가 Q 소속 기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P이 Q 소속 기사를 채용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C, D, E, F, A, G에게 연락하여 'Q 소속 기사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을 중단하자'라고 제의하고, 위 피고인 C 등은 이를 동의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타워크레인 7대의 작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 B은 R로부터 '타워크레인를 가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R에게 'Q 소속 기사를 작업에 투입할 수는 없고 I소속 기사가 아니면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P은 2015. 5. 14.경부터 O 공사현장에 S를 투입할 경우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S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한 후 같은 달 31.경 S를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P을 협박하여 P 로 하여금 S를 해고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타워크레인의 작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과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을 공모하였다거나 위력으로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만이 당시 P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공사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들과 L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들과 I 타워분과 K지부 지부장인 L, 부지부장인 피고인 B 사이에 사전에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지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가 S의 소속을 확인한 후 무전기의 공동채널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P이 Q 소속 기사를 채용했으니 항의차원에서 작업을 중단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E만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무전을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지 않아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바 없고, L은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이후 P측으로부터,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작업 중단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L은 피고인 B에게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서로 의사연락 하에 P측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 작업을 일시에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중단한 시간이 오전 근무시간 중 일부이고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R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작업 중단으로 인하여 P 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집단적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들이 L과 공동하여 P을 협박하여 P로 하여금 S를 해고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P을 협박하여 S를 해고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P 소속 R는 수사기관에서 I 측에서 I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대응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외에 협박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R는 S를 해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I과의 관계를 고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I이나 피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강요나 협박의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R의 진술에 의하면, L이나 피고인 B이 P 측에 S를 해고하는 것과 관련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과 관련하여 L, 피고인 B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R가 S의 부탁을 받고 작성해 준 각 사실확인서는 R의 수사기관이나 관련사건에서의 법정진술과 일부 내용이 다르고, 당시 S와 Q측이 해고와 관련하여 P이나 I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입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