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헤어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그곳 샴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샴푸대에 앉히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부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샴푸실로 안내하는 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샴푸대까지 이동한 다음 의자에 앉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두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밑까지 S자를 그리듯 쓰다듬으면서 앉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샴푸하러 가자’며 피해자의 양 어깨 위에 양손을 얹고 샴푸 의자로 갔고 샴푸의자 앞에서 앉으라면서 목에서부터 등까지 S자 형태로 쓰다듬으며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샴푸대로 이동했고 샴푸대에 도착했을 때 왼손은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사선으로 훑어내리며 앉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남편 E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미용실 내 CCTV가 있다면 재생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가 112에 이 사건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즉시 CCTV 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이처럼 피해자와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요인도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남편이 다혈질이라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조심하느라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본인도 기분이 나쁘지만, 남편도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성적 목적의 만족이라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등 부위의 대한 신체접촉이라고 하여 이를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