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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9. 6. 17. 02:0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려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위 주점 통로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른 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대어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14. D-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2019. 6. 17. 04:0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인 증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C주점 현장사진, 각 C주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C주점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등), 수사보고(C주점 주방 이모 진술관련), 수사보고(C주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해변에 설치된 부스 등에 도시락, 옥수수, 편육 등의 음식을 납품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음식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상환한 2019. 8. 15.경까지 2,500만 원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기소된 횡령금액이 2,5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광주 E 본부장인데, 1년 2번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cctv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원도 양양군 E(이하 ‘이 사건 E 콘도’라 한다)은 10여 년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총 226개 객실에 대한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며 일부 경매가 들어온 객실도 있는 상태라서 이 사건 E콘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E콘도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가 이 사건 E콘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시행사인 E콘도의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구리전선 등 비철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직접 E콘도 내부 철거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와 철거공사를 체결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 8,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31.경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금 송금내역, 수표로 지급한 피해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를 믿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철거공사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일단 돈을 벌어볼려고 미리 돈을 집어넣어 놓은 상황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나. J는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E콘도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 E콘도의 지분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도 주식회사 F가 시행할 권리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법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J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라. J는 피고인에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으면 철거공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 준 비해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F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철거공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중 1,000만 원을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경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만 원과 월급 270만 원을 주면 2019. 4. 2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승선하기로 한 날 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부터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승선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8. 출소하여 일자리를 얻기 위해 F이 운영하는 목포시 G 소재 직업소개소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19. 4. 19. 피해자와 사이에 2019. 4. 20.부터 승선하여 2019. 12. 31.까지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승선하기로 한 당일 피해자에게 전날의 과음으로 술이 깨지 않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만 더 쉬고 일하겠다고 말하고 승선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을 선원으로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4. 20.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지되었고 그 후에는 선불금의 반환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4. 20.부터 2019. 12. 31.까지로서 약 8개월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만일 피해자의 고용의사가 유지되었다면 2020. 4. 20. 이후에라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날에 승선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와의 근로계약 당시에 피고인에게 근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에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비트코인 투자로 수십조를 벌었다. 하느님이 미자립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4개월에 2배인 2,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고, 1년에 10배인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원금은 3~4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절대로 손해 볼 일 없다. 만약 투자금 반환을 원하면 4개월 후에 모두 반환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 수수료로 투자금 대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13억 8,8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교회’에서 C에게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4개월에 투자 원금의 2배, 1년에 투자 원금의 10배로 만들어 투자 원금 반환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7. 24.경까지 C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3억 8,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통장사본, 각 송금(확인)증, 출금내역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1, 54, 56, 58, 73, 76, 79, 83, 102, 104, 107, 122, 128, 129, 144, 148, 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 반환은 물론 고율의 수익금까지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8,800만 원을 편취한 후 대부분의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변제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G, E, F과는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서 철구조물 제조업, 태양광발전시설 자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0년 전부터 국세미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고, 위 회사는 자본력도 없고 인력도 없었다. 1. 2019. 1. 15.자 철망 편취 피고인은 2019. 1. 15.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철망을 납품해 주면 바로 선 결제 해 줄 테니 현장으로 철망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북 임실군 E 공사장과 전북 임실군 F 공사장에 합계 9,438,000원의 상당의 철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31.자 철망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수령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2019. 1. 30. 철망을 추가 납품해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 철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김제시 G과 김제시 H 공사장에 합계 40,095,000원 상당의 철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10] 1. B 아파트 신축공사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전남 곡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B아파트 신축공사 건물내외 도색을 맡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 약 2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경 1,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B아파트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 합계 5,960만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 아파트 정리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4.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에게 “B 아파트를 공사한 대금으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함바집을 운영한 F에게 정리할 것이 있어, 이에 대한 합의금 조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2012. 11.초순경까지 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와의 거래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4.경 현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곡성군 G 공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에게 “곡성군 G에 있는 H씨 주택 방수, 도색공사비에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 금액이 완불됐을 때 즉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곡성군 I 공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에게 “곡성군 I 역사, 레일바이크 등 도색공사에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받을 공사대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와 개인 채무 등 약 3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0] 피고인은 2016. 5. 23.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페인트 재료를 살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편취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현금지불각서, 각서(차용증), 각서, 차용각서, 현금차용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납부 증명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B 연립주택 소유권이전 내역 확인 및 등기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자료 첨부 보고) [2020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경 통신기기 도소매업 및 통신기기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매월 발생하는 수수료 100% 및 모바일 관리자수수료 30% 등을 다음달 15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파트너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 서구 C에서 D을 경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함에 있어 고객들이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고객들에게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등에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 및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해준 금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6.경 E 고객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대금 668,700원을 받고 230,000원을 할인해주었으므로 원래의 단말기 대금인 898,7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7,403,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판매 또는 할인판매하고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대금 및 임의 할인 금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40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고객들에게 임의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D 등에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판매수수료와 모바일 관리자수수료를 정산 지급받게 되는데, 그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 상당액과 임의 할인해 준 단말기 대금 상당액이 상계 처리되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임의 할인해 준 단말기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F의 통신서비스 가입(이른바 ‘개통’ 업무)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계약(이하 ‘이 사건 파트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D, G을 운영하였다(피해자 회사 직원 H,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을 내고 자기 사업장으로 일하는 이른바 ‘소사장’으로, 소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1.경부터 2019. 2.경까지 ㈜F 매장을 7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2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매장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G에서 ㈜F 통신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지급받는 모바일 관리자수수료의 30%와 위 매장들에서 휴대폰 단말기가 판매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전액에서 매장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한 돈을 매달 15일에 지급받았다(그 달에 발생한 모바일 관리자수수료와 그 달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 판매수수료에서 그 달의 매장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한 돈을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받는 것이다).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는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고객들에게 임의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준 경우, 그 돈의 처리·정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고객들에게 임의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준 경우, 초창기부터 그 돈 역시 그 다음달 15일에 피고인이 지급받을 모바일 관리자수수료,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정산되어 왔고,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실적이 악화되어 정산 지급받을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는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고객들에게 임의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준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처리·정산할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J, I, H는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고객들에게 임의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현금 또는 할인 대금 상당액을 그날 또는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원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장이 아닌 피고인과 같은 소사장이 운영하는 매장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통신요금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초창기부터 매달 15일에 피고인에게 모바일 관리자수수료, 판매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임의 할인해 준 단말기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목포에 땅에 있어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설계비용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건물을 건축하려는 목포시 D 등 토지에 E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황이었고,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검찰 형사조정에서 2,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후 1,000만 원을 변제),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획하여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대출금 및 차량 관련 세금을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경 주식회사 C에서 약 3,1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사실 “범죄전력” 기재 ‘2019. 2. 28.자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은 ‘2012. 5. 4.부터 2012. 6. 9.까지의 사기 범행’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위 2019. 2. 28.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C에 피고인이 437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이 사건 차량 처분액 2,090만 원 상당이 상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1,176만 원 상당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광주 동구 수기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회장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금융감독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제도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스마트뱅킹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47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1. 7.경 위 PC방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취거한 후 위 승용차를 할부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다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처인 D는 2018. 10. 23.경 피고인과 동행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60개월 할부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8. 10. 24.경 위 대출금의 50%인 1,750만 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이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 초순 일자불상경 D에게 하루만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가져간 다음,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처인 D는 2018. 10. 23. H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그 다음날인 2018. 10. 24. 그녀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D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B, C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영업 목적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하고 광주 북구 E, F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D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7.과 2017. 10. 11.에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법인인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은행 양산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 C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서구 쌍촌동 노상에서 C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면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2항 기재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법인 통장 관리 내역 등 첨부 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포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쉽게 벌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여 결국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게 하였고, 대포통장 양도 이후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과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