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2013고합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4. 00:0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 3동 앞에서 피해자 D과 이전에 수도가 고장난 것에 대해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3동 302호 현관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73] 2. 실화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소유의 주택 1층에 세를 들어 화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1:00경 위 주택 1층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고 방바닥에 던진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바닥에 있던 화선지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장판과 벽지 등에 번져 시가 미상의 장판과 벽지 일부를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진화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G, H 등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옷과 가방을 G, H에게 집어던지고 G이 들고 있던 소방호스를 잡아끌어 소방관의 진화행위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씹할놈은 또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견적서첨부), 견적서 [2013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사진(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각 형법 제169조(각 진화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진화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진화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재물손괴죄, 진화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있어서 형이 가장 무거운 진화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진화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기타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및 실화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제한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주거에 화재를 일으키고, 이를 진화하려고 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7년, 1998년, 2000년 등 3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물손괴죄, 절도죄, 교통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총 7회에 걸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D, 실화죄의 피해자인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N파출소에서 민원인 K 외 4명 및 N파출소 순찰2팀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통장 나쁜년이야 개같은년 기집애"라고 외치는 등 약 40분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양형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3. 2. 26.경 "모욕 등 사건으로 인한 민, 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 D은 2013. 4. 30.경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므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