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청주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일본식 선술집 'K'에서 L, J와 함께 각자 돈을 투자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1,800만 원, L은 4,000만 원, J는 2,5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인은 위 자금을 태국에 거주하는 M, 성명을 모르는 일명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 구축, 사이트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고, L은 국내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조달, 회원 모집,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M, N은 태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피고인은 L과 M, N을 연계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L, J, M, N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 28.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R영농조합법인 영등포시장지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0,060,000원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총 136,28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관계 대가로 11만 원내지 2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합계 466,490,000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위 H 마사지업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고 함) 0. 15g을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 에이비-크미나카 0. 8g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양재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W), SC제일은행 계좌(X)와 위 각 계좌에 연계된 OPT카드, 현금카드를 일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T, J,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0 대문 화면, 도박 사이트 화면, 각 거래내역, 광고제안서, 마약감정결과, 장부, 시행령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거지 및 성매매업소 소재 수사), 수사보고(A 성매매업소 AC 광고 제안서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O' 입금계좌 재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불법도박사이트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에이비-크미나카 마약류 지정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 282,175,766원 (아래 가항과 나항을 합한 금액) 가.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 7,926,666원 (사이버머니 충전액 160,060,000원 -환전액 136,280,000원)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 274,249,100원 [ ※ 추징금 계산 피고인 A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총 매출액 : 466,490,000원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를 기초로 피고인 Al 얻은 매출액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전체 매출액 대비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 비율로 산정 : 0.59 (산정근거)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매출 장부 및 이를 정리한 증거기록 제642 ~ 706쪽상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23일간 총 매출액은 61,990,000원이고, 이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2,695,217원이다. 위 23일간 총매출액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증거기록 제642쪽 표에 T.C로 표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라 할 수 없는 이용자 할인금(위 표에 D.C로 표시), 합법적인 영업 매출액인 마사지 비용의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6,990,000원을 성매매영업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산정하고, 이를 다시 23일로 나누어 산출된 1,608,260원을 1일 평균 성매매 영업 이익으로 산정한다. 이 1,608,260원을 1일 평균매출액 2,695,217원으로 나눈 비율 0.59(=1,608,260/2,695,217,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를 전체 매출액 대비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 비율로 산정한다. 몰수한 현금 합계 980,000원 공제 추징금액의 계산식 : (466,490,000원 × 0.59) - 98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비품비용 등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332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4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2) 제1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M 등 공범자들과 외국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제3자의 계좌를 빌려 도박자금을 운용하는 등 은밀한 수법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투자한 이외에 투자자 소개, 자금 전달 등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피고인은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거액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와 동종 유사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독성과 환각성이 큰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20,000,000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통장과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