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합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6.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1. 15:10경 고양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2세)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위 공소외 1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4(여, 10세), 5(여, 10세)의 배,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들의 진술(법정진술,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의 연구실로 온 공소외 1에게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공소외 1의 가슴 윗부분과 복부 주위를 누르거나 만지고, 음악 수업 중 노래실기시험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공소외 4에게 노래를 부를 위치를 지정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공소외 4의 허리띠 아랫부분을 밀었으며, 음악 수업 중 공소외 5를 앞으로 불러내 귓속말로 “생리하니”라고 물어보면서 이마를 수회 만지고 팔을 비틀어 만지고, 공소외 5의 앉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공소외 5의 허리 아랫부분과 허벅지 윗부분을 만졌으며, 아프다고 하는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의 손으로 공소외 5의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툭툭 치거나 만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소외 1, 4, 5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4, 5에 대하여 만지거나 손을 댄 신체 부위,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하여 위 행위를 한 장소는 연구실이지만 피고인과 공소외 1 둘만이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공소외 4, 5에 대하여 위 행위를 한 장소 또한 공개된 교실인 점, 피고인이 비록 의료자격증은 없지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하여왔고, 이를 본 공소외 1 등이 호기심으로 피고인에게 진맥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에 관한 관심으로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교사생활을 하거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범의를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살구골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희고가 밑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14:3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1:49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2층에 있는 E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E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루떡 등 시가 합계 75,930원 상당의 식품 19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정신병력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D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G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H과의 필로폰 공동매수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5.경 H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65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18:00경 H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 J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K,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구입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3. 11.경 H이 사용하는 위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19:00경 H은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역 부근 'N 모텔'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역 부근 횟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5. 20:00경 위 H의 주거지 안에서 H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군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거나,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증거목록 순번 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증거목록 순번 35)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소변, 모발 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필로폰 일부 투약 및 각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95만 원의 산정근거: 180만 원(= 60만 원×3, 3회의 매도대금) + 105만 원(= 65만 원+40만 원, 2회 매수대금) + 10만 원(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투약),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투약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매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고, 수사 당시 계속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의 직접적인 판매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은 처, 노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형을 부양하고 있고, 어린 자녀까지 양육하여야 하는 점,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약 200m 가량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수사보고(피의자의 13세미만 인식여부 및 폭행·협박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녹취록, CD(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현장 CCTV), 사진기록(CCTV 판독, 현장),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귀가 중이던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따라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부(父)의 신체 접촉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불안감을 느껴 피해자의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주거를 옮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 15점으로 높고, 피고인은 성매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치상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5점'으로, 피고인의 재 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치상죄로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성매 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간치상죄로 1999. 12. 24.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매수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2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척 행동하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9경 위 E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척 행동하며 돌아다니던 중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ㅁㅁ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8. 31. 16: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자를 사 주겠다'고 말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2.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젖이 다 컸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의 윗입술을 빠는 듯 길게 입을 맞춤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확인)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간 후에서야 비로소 강제추행의 범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아니하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데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내용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을 뿐, 판시 범행 전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거지도 모르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와 알고 지내는 사이조차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과자를 제공할 생각만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굳이 자신의 집까지 데려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과자와 두유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과자를 채 다 먹기도 전에 추행의 행위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추행을 개시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사이에 갑자기 추행의 범의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사전부터 갖고 있던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히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날에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과자를 사 주겠다, 피해자의 엄마가 피고인을 싫어하게 될 수 있으니 돈을 준 것은 비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호의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하거나 용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이 피해자의 부모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⑷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도중 피고인의 집 앞길에 나와 있는 여성을 보고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으며 피해자에게 "저 할머니가 우리가 뽀뽀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추행에 나아간 바 있어 피고인이 말한 '뽀뽀'라는 행위는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시점에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마저 목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8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 30. 23: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그 이전 울산 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잘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갑자기 돌변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면서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계속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가락 약 3개를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게 한 후 그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5, 8, 16, 19번) 1. 각 사진(순번 6, 9, 11번) 및 모텔 영수증(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최종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 3개를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폭행·협박 및 유사성교행위의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0:30경 제천시 C 부근 정자에서, 자매관계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6세)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을 불러 개와 닭 등 동물을 보여주겠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평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창고로 데리고 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창고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싼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배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붙인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싼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아동추행사건 전문가의견서(E), 아동추행사건 전문가의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놀러온 6세, 8세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올바르게 자라나야 할 어린 피해자들에게 그릇된 성적 인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27경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인데 피고인은 그 당시 시속 약 68km로 주행하여 상당히 과속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B과에서 일반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 13.(2일), 2017. 6. 20.(1일), 2017. 7. 14.(1일), 2017. 7. 19. ~ 2017. 7.21.(3일), 2017. 8. 7. ~ 2017. 8. 8.(2일), 2017.8.22. ~ 2017. 8. 24.(3일) 등 통산 12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천시청 주무관 전화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주민등록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2일 동안 사회복무를 결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5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뒤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내용)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로 확인한 내용) 1. CCTV 녹화자료 장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만 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 2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2017. 7. 22. 13:30경 아산시 C에 있는 슈퍼에서 슈퍼 주인인 D이 물건을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슈퍼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술녹화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을) 혼내주러 왔을 때에도 술을 먹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쪽), 피해자의 모친 역시 피고인이 항상 술을 먹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9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우연히 슈퍼에서 초면인 어린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68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