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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58 피고인은 2015.3.11.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 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66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4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903 피고인은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06. 15: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에 있는 대진빌딩 맞은편 길을 거제리 쪽에서 하마정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및 폐쇄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19 피고인은 2013. 7. 15.경 김해시 I에 있는 J 김해 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7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19,730,000원 상당의 F SM3 승용차 1대에 채권자를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가액 17,7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개인사무실에서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0만원을 대출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96] 피고인은 2015. 9. 1. 11:05경 김해시 능동로 석봉마을 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5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2015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N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29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2016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서로 사촌형제간이다. 피고인 및 B는, 피고인이 빌린 렌터카로 혼잡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08. 3. 3. 16:2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상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의 도로변 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및 B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을 통해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 및 B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3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F, G, H의 공동범행 G H F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직원, 피고인은 F의 지인이고, 이들은 각각 2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탄 상태로 서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F, G, H(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7. 11.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F I 싼타페 승용차에 G, J, K, L를 동승시킨 채 진행하고, 피고인은 M 카니발 승용차로 위 승용차를 따라 가던 중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 등 및 나머지 동승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532,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J, L, H, G, B,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사고 접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L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K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G 계좌번호 확인전화수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캡처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2006년경부터는 위 종중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위 종중 재산의 처분 및 지출은 2005. 11, 13. 개정된 종규에 따라 종손, 종회장, 감사, 유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임원(종손, 종회장, 감사, 유사 2명 및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지출하고 종중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5동 1202호에서 "종중 운영위원회는 2007, 8. 22.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망E, F, G)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고소인인 H, F, G이 이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도 없이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3,5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종중재산 도합 1,500만 원을 횡령하고, 2009. 12. 11.에는 마찬가지로 종중 운영위원회 결의 및 총회 승인 없이 1,100만 원을 횡령하여 도합 2,600만 원을 착복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2. 14. 대전 소재 식당에서 위 종중 운영위원 총 14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위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망E, F, G 3인에게 각 4,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었고,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09. 2. ~ 9.경 위 각 명의수탁자들에게 4,000만 원씩이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재정지출에 대해 2009년도 및 2010년도 종중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형식으로 사후 승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종중의 운영위원으로서 2009. 2. 14. 개최된 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이 기재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서명 및 간인을 한 사실이 있었고, 2012. 7.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G을 상대로 위 고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9. 26. 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종중회의에서 위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가 있었기에 위 피고소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사례금 및 예우금 명목으로 각 4,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종중규약, 금융거래명세조회, 지출내역서, 각 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 사건송치서본, 09년도 1차 운영위원회의, 종중 운영위원회의, 이체확인증, 운영위원명단, 수사보고(C 운영위원 진술), 고소장, 입금증 및 확인증, 2009, 9. 19, 종중운영위원회의, 영수증서, 각 내용증명, 2007년 제2차 운영위원회의(안), 2009년도 정기총회, 각 감사보고서, 업무보고, 결산서(2009년, 2010년), 통장거래내역, 심의안건, 2010년 결산보고 및 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대지 182m2 및 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조카인 D를 내세워 이를 경락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조카인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시행된강제경매 절차에서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낸 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비지니스계'에 가입한 계원이고, B는 위 계의 계주로서, 위 계는 계원들이 1년 단위로 1번부터 12번까지 순번을 정해 한 구좌당 200만 원씩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매달 한구좌 반, 즉 300만 원을 불입하는 형태로 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5. 3. 2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계주에게 송금하여 불입하였고, 2016. 1. 26.경 계주로부터 반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10,188,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 26.경 피해자에게 한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20,880,000원을 계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B에게 그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위 계금수령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88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주 B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계금을 태워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고소인, 피의자, 계주간의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3. 14:1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D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 중인 피해자 E(여, 22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3:02 경 제1항 기재 레스토랑 주방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행동 장애로 인하여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신체를 치거나 만지는 등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추행인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2015고합347 피고인은 2015. 7, 18. 00: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H과 H의 처, 피해자 I(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져 보이자 피해자에게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빨래 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7. 18. 04:1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22 경남아너스빌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K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이 작성한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2015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법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의 누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4. 11:55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효자로에 있는 굴모리오거리 앞 도로를 외남본삼거리 방면에서 굴모리유업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을 진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0, 23:20 경 경남 거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다툼을 만류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뭔데 참견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시가 1,313,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0:25 경 경남 거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10경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도개농협 앞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신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23:07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4시 금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강슈퍼 앞 도로를 종합터미널 방향에서 금강둔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만을 적용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작량감경한 처단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6월 이상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2013년도에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9세)과 만나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세운 다음, '너도 원해서 나온 게 아니냐. 내가 잘해줄게. 이제 니 남자친구와 그만 살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으면서 자신도 조수석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발버둥 치고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12.27. 02:0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화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과, F에 있는 G편의점 등을 거쳐 다시 위 화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강제추행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6월 이상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나아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인제군 C 외 4필지(D, E, F, G)에서 인제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44.04m², 낙엽송 427.64㎡, 기타활엽수 20.26m² 등 시가 합계 15,255,155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그 무렵 위 산지에서 인제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합계 540㎡ 상당의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 없이 시가 합계 15,255,155원 상당의 입목벌채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위치도, 피해산지 조사 구역도, 피해산지 사진, 재적조서 등, 위치도, 임야대장 등), 산림피해 상황 보고 1. 위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지)죄,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가 합계 15,255,155원 상당의 입목벌채를 하거나 임의로 산지를 이용하여 산지복구비용 12,716,41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 또한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2001. 2. 26.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016고단892 피고인은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자 '2016. 2. 22.',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10항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액 합계 36,5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1366 1. 수표번호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층 74 에 있는 E 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6. 4. 30.',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위 E 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4. 22.',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2016고단 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회수, 미합의된 수표 금액이 상당하나, 이 사건 진행 중 상당 금액의 수표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추후에도 그 변제 및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는 2001. 2. 26.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자 '2016. 2. 22.', 발행인 '주식회사 C'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7, 8, 9항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액 합계 180,151,410원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행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최종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2015고단806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4, 7, 8, 9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냉장고에 목청(벌꿀) 7kg을 보관하고 있는데 7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목청 7kg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B의 스마트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단 1회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