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1.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절도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5.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5고단3240] 피고인 A은 H과 2013년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USIM)은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며, 추가로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전화·TV채널 등을 가입하여 현금이나 사은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다음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함께 일을 하였고, B은 H의 처남으로서 네이버 '지식IN'이나 랜덤 채팅 앱인 '즐톡' 게시판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H 등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홍보를 담당하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1. H, B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H, B,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I와 공모하여 2014. 11. 24.경 인천 남구 J 소재 'K' 휴대폰판매점에서 I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번호: L)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위 B이 휴대폰 랜덤채팅 앱인 '즐톡' 게시판에 '급전 필요하신 분' 등의 내용으로 올린 홍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피고인 A과 위 H, B에게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나 위 H, B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I는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및 위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위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이 휴대폰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함으로써 합계 1,62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H, B, I와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사은품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8,5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H과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고인 A은 위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D와 공모하여, 2014. 9. 16.경 인천 부평구 AO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D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AP)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피고인 A 및 위 H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나 위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위 H, D는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2,51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H, D와 공모하여 2014. 9. 16.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9,303,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BI과 공모하여 2014. 9. 5.경 서울 구로구 AB 소재 'AC'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BI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BJ)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I은 H 등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나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H, BI과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3,146,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H, BI과 공모하여 2014. 9. 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4,162,4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BO과 공모하여 2014. 12. 3.경 인천 남구 J 소재 'K' 휴대폰판매점에서 BO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BP)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O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나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위 H, BO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SKT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91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H, BO과 공모하여 2014. 12. 3.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1,613,4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3. B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B과, 주로 위 B이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등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른바 '휴대폰깡' 등을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해 오고, 피고인 A이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금전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A이 갖고 나머지를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며, 위 B이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B, 급전대출을 희망하는 BZ과 공모하여, 2015. 1. 8.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에서 BZ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BZ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CA)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Z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나 B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위 B, BZ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622,4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B, BZ과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5,226,3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피고인 A은 B,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CE과 공모하여, 2015. 2. 12.경 서울 구로구 AB 'AC' 휴대폰 판매점에서 CE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CE 명의로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번호 : CF)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E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위 B, CE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242,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680,2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B, CE과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2,743,4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 피고인 A은 B,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C와 공모하여 2015. 2. 23.경 인천 남동구 CP 소재 CQ 휴대폰 판매점에서 C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CR)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B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위 B, C는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93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844,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4,039,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등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른바 '휴대폰깡' 등을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금전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A이 갖고 나머지를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과 공모하였다. 가. 급전 대출 희망자 D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J과 공모하여 2015. 2.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상호미상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J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DK)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J은 인터넷 상에서 피고인 A 등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D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G유플러스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중고휴대폰판매점인 'DL' 측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위 DJ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5. 2. 2.경부터 2015. 2.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단말기 사용자로 하여금 미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J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나. 급전 대출 희망자 D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O와 공모하여, 2015. 3. 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상호미상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O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DP)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O는 인터넷 상에서 피고인 A 등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D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케이티로부터 936,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6 플러스'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폰판매점인 'DL' 측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위 DO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5.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위 휴대폰단말기 등 사용자로 하여금 미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O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다. 급전 대출 희망자 E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A과 공모하여, 2015. 4.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상호미상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EA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EB)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A은 인터넷 상에서 피고인 A 등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E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G유플러스로부터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중고휴대폰판매점인 'DL' 측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위 EA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5. 4. 22.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단말기 사용자로 하여금 미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5.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등 영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고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3. 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부근에서,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EI에게 1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EI 명의의 EJ 투스카니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5. 4. 28.경까지 4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또한 피고인 A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2014. 10. 15.경 인천 남구 도화1동 제물포역 부근에서,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EK에게 (주)리드코프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 위 EK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로 그 30%인 9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4회에 걸쳐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6813] 피고인 A은 H과 2013년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USIM)은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며, 추가로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전화·TV채널 등을 가입하여 현금이나 사은품을 받고, 인터넷 가입과 함께 노트북, TV, 홈보이 등을 렌탈받아 판매하거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을 렌탈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다음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H의 처남으로서 2014. 10.경부터 네이버 '지식IN'이나 랜덤 채팅 앱인 '즐톡' 게시판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H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홍보를 담당하다가, 2014. 12. 27.경 H이 마약 사건으로 구금되자 2015. 1. 1.경부터 H을 대신해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는 급전이 필요해 H 및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통해 휴대폰 등을 개통한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및 H의 공모범행 가. E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L과 공모하여 2014. 3. 28.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 부천역 직영점에서 EL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L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번호: EM)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L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및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EL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및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2,445,7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H, EL과 공모하여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5,623,0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ER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R과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구로구 AB 소재 'AC' 휴대폰판매점에서 ER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R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번호: ES)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R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및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ER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및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4,102,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E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02,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ET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T과 공모하여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 스타플렉스 KT M&S 강남대로 직영 휴대폰대리점에서 ET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T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EU)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T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T은 이와 같이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563,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H, ET과 공모하여 2014. 6. 2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3,119,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 EX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X과 공모하여 2014. 6. 16.경 인천 남구 EY 소재 'EZ' 휴대폰판매점에서 EX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X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FA)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은 피고인 A 및 H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592,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H, EX과 공모하여 2014. 6. 1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8,025,2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마. F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FK과 공모하여 2014. 9. 23.경 인천 부평구 FL 소재 FM 내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FK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FK 명의로 갤럭시S5 휴대폰 1대(번호: FN)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K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FK은 이와 같이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갤럭시S5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443,8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F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3,8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E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EK과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마포구 FO에 있는 'FP' 휴대폰판매점에서 EK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EK 명의로 G3 cat. 6 휴대폰 1대(번호: FQ)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K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H 또한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EK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G3 cat. 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H은 위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424,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H은 2014. 9. 18.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373,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사. B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H,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BO과 공모하여 2014. 12. 3.경 인천 남구 J 소재 K['인천 남동구489번길 22 소재 (주)온세미로'의 오기로 보인다] 휴대폰판매점에서 BO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BO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FY)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O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O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G유플러스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H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59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H, BO과 공모하여 2014. 12. 3.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3,95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피고인 B, H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H, A,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I와 공모하여 2014. 11. 24.경 인천 남구 J 소재 'K' 휴대폰판매점에서 I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아이폰6 휴대폰(번호: L)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피고인 B이 휴대폰 랜덤채팅 앱인 '즐톡' 게시판에 '급전 필요하신 분' 등의 내용으로 올린 홍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피고인 B과 H, A에게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나 H, A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I는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H, A에게 건네주고, H 및 A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위 휴대폰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함으로써 합계 1,62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H, A, I와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사은품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8,5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3. 피고인 E, H의 공모범행 가. 휴대폰 등 개통 피고인 E는 H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인천 중구 FZ 소재 GA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E 명의로 G3 휴대폰 1대(번호: GB)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H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E는 H과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G3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390,6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E는 H과 공모하여 2014. 8. 14.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8,483,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정수기 등 렌탈 피고인 E는 H과 공모하여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인천 남구 GE, 202호에서 코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피고인 E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 CHPI-280L), 공기청정기(모델명 : APT-1014E), 매트리스(모델명 : CMQ-S01)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H과 렌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이용하고,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한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E는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주)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640,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H의 공모범행 피고인 D는 H, A과 공모하여 2014. 9. 16.경 인천 부평구 AO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D 명의로 아이폰5S 휴대폰 1대(번호: AP)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H 및 A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이나 A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D와 H, A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2,51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D는 H, A과 공모하여 2014. 9. 16.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9,303,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경 인천 남구 N 204호에서 코웨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 CHPI-380N), 공기청정기(모델명 : APM-1514A), 매트리스(모델명 : CMQ-P01)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탈한 기기를 이용하고,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한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주)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피고인 A은 아래 표 순번 4, 7, 8번에 관하여만 추가 기소)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CE과 공모하여 2015. 2. 12.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CE 명의로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번호: CF)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E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 또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베가시크릿업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680,2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CE과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6,098,4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피고인 A은 아래 표 순번 10, 11번에 관하여만 추가 기소)은 공모하여 2015. 2. 23.경 인천 남동구 CP 소재 CQ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 명의로 아이폰6 플러스 1대(번호: CR)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844,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통신사 등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5,720,3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8.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 인천 중구 DE 204호에서 청호나이스, 코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된 렌탈한 기기 등을 반환할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청호나이스 정수기(모델명: TINY UVa), 코웨이 공기청정기(모델명: APMS-1014A) 및 매트리스(모델명: CMQ-P01)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렌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이용하고,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할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청호나이스(주) 및 코웨이(주)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398,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A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DO와 공모하여 2015. 3.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O로 하여금 피해자 (주)KT의 인터넷TV 담당직원에게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DO 명의로 인터넷 TV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O는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인터넷 TV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DO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인터넷TV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KT로부터 27만 원의 사은품을 지급받고,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42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B 가. A, BZ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A,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BZ과 공모하여 2015. 1. 8.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 휴대폰판매점에서 BZ으로 하여금 그곳 직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BZ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번호: CA)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Z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나 A 또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BZ은 이와 같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후 돈을 받고 피고인 B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등은 위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는 등 합계 1,622,4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A, BZ과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같은 해 1.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유심 등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5,226,3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CE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CE과 공모하여 2015. 2. 6.경 인천 남동구 CK 201호에서 청호나이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CE 명의로 정수기(모델명: TINY UVa)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나 CE은 렌탈한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이용하고, 사은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렌탈한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B은 C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청호나이스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청호나이스(주)로부터 2,178,000원 상당의 위 정수기를 교부받았다. 다. GY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급전 대출을 희망하는 GY과 공모하여 2015. 4. 17.경 인천 남동구 GZB03호에서 GY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KT 직원에게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TV·일반전화 개설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Y은 '휴대폰깡'을 통한 급전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었으므로,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개설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G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7만 원의 사은품을 지급받았다. 라. HA SM5 승용차 관련 범행 1)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88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HA SM5 승용차를 대금 12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미등록 양도 피고인 B은 위 HA SM5 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2015. 3.말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역 부근에서 위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대금 12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마. HB 프라이드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5. 5. 6.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HB 프라이드 승용차를 대금 26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같은 해 9.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56] 피고인 C는 2015. 3. 5.경 인천 중구 DE, 204호에서,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제휴한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렌탈한 기기를 반환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LG노트북 1대(모델명: LG-13Z940)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탈한 위 노트북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EA, HC, EL, DJ, BZ, EX, ER, CE, FK, BO, DO, ET, H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특정 및 미상금액 추송에 관한), 수사보고(A 대부중개 관련 리드코프, 산와머니 대부 내역확인), 수사보고(H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SKT 송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A에게 열람시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상대 피의자들이 렌탈한 내역 확인), 청호나이스, 코웨이 렌탈 내역, 렌탈 제품 단가, 수사보고(차량등록번호 HA, HB 각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 가입내역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휴대폰 가입, 해지, 요금내역(BI), 가입신청서 등 사본, 휴대폰 가입, 해지, 요금내역(GY), 가입신청서 등 사본, 휴대폰 가입, 해지, 요금내역(EK) 1. 차적조회(HG), 차적조회(HA), 위반사실 통지서(H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398),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3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15고단3240] 제4항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3240] 제4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행방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행방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