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B, C으로부터의 마약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과 C은 함께 2020. 10. 27. 03:3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에 있는 E편의점 부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케타민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0그램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케타민 40그램은 무상 교부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빌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30그램과 케타민 40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13정을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엑스터시 113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100봉지(90.2그램)를 1,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케타민 90.2그램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3.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9. 0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마약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0. 17: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합계 24.74그램, 케타민 합계 216.84그램, 엑스터시 합계 113정을 비닐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0. 11.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B, C 공소장 첨부) 1. 증 제2, 3, 4, 6, 9, 13 내지 3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0. 27.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의 점, 2020. 9. 초순경 필로폰 30그램, 케타민 40그램 매수의 점, 2020. 9. 중순경 엑스터시 113정 매수의 점, 2020. 9. 하순경 케타민 90.2그램 매수의 점, 2020. 11. 9.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2020. 11. 10. 필로폰 24.74그램, 케타민 216.84그램, 엑스터시 113정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하순경 케타민 90.2그램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부분]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60장(증 제7, 11호), 현금 1만 원 권 54장(증 제8, 12호), 수표 10만 원 권 4장(증 제10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 및 수표가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7, 8, 10, 11, 12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추징금 합계: 1,678,000원( = 1,578,000원 + 1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0. 9. 초순경 매수한 필로폰 30그램 중 압수된 24.74그램을 제외한 5.26그램의 가액: 1,578,000원 = 5.26그램( = 30그램 – 24.74그램) × 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역 필로폰 소매 단위 가격 1그램당 300,000원 판시 제3항 케타민 1회 투약분: 케타민 1회분 100,000원(2020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역 케타민 1회분 가격)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부분 - 판시 제1항 엑스터시, 케타민의 가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2020. 10. 27. 수수한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마약류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판시 제2의 가항 케타민 40그램, 나항 엑스터시 113정, 다항 케타민 90.2그램: 피고인이 수수․매수한 케타민 합계 130.2그램( = 40그램 + 90.2그램), 엑스터시 113정이 압수된 케타민 216.84그램, 엑스터시 113정과 별개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압수된 케타민, 엑스터시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마약류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판시 제3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9. 초순경 매수한 필로폰 30그램 중 압수된 24.74그램을 제외한 5.26그램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2020. 11. 9. 투약한 1회분의 필로폰이 2020. 9. 초순경 매수한 필로폰 30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판시 제4항 필로폰 24.74그램, 케타민 216.84그램, 엑스터시 113정: 이 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중 감정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7. 마약류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B을 대신 만나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전달받는다는 목적 없이 B을 만났고, J으로부터 B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B, C이 건네주는 상자를 받아 이를 그대로 J에게 전달하였으며, J은 위 상자에 들어 있던 마약류 일부를 B 측에 되돌려주었던바, 피고인에게는 마약류를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2020. 10. 27. 마약류 수수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2020. 10. 27. 마약류 수수의 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2020. 10. 27. 마약류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위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20. 10. 27. 수수한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피고인에게 위 마약류 수수 자체에 대한 고의 내지 책임이 없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0. 27. 0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B, C으로부터 B, C 등이 2020. 10. 27. 03:28경 K(일명 ‘L’)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케타민을 담은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고 한다)와 B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 등을 담은 과자상자, 총 2개의 상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11. 경찰 조사시 B, C으로부터 수수한 상자 안에 든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26면 참조), 검찰 조사시에는 위 상자 안에 들어 있던 것이 위법한 물건이라고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B은 2020. 10. 27. 이전에도 J과 함께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고, 2020. 10. 29.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과거 J을 대신하여 심부름을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2020. 11. 11. 경찰 조사시 약 2달 전쯤 마약을 사려고 하였을 때 B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B을 만나기 30분 전쯤 J으로부터 ‘몸이 좋지 않으니 대신 B을 만나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B으로부터 위치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J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J이 ‘창원에 마약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공적이 필요하다. 경찰이 B을 검거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B으로부터 받은 상자 2개를 J에게 전달하자 J이 ‘이것을 경찰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20. 10. 27. B으로부터 상자 2개를 전달받으면서 ‘C과 함께 재단을 하라’, ‘내 밑에서 일을 하면, 좋아하는 거 평생 하게 해줄 테니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11. 24. 검찰 조사 시에도 B으로부터 ‘밑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B을 만나기 전에 세 차례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필로폰 30그램, 케타민 합계 130.2그램, 엑스터시 113정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매수하였고, 검찰 조사시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는 2020. 9. 초순경 필로폰과 케타민을 구입한 이후에도 세 차례 정도 더 케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마약류를 계량하기 위하여 전자저울(증 제22호), 계량스푼(증 제19, 20호) 등을 마련해두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B, C을 만났을 무렵의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0. 27. 이 사건 상자를 수수할 당시에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이 되는 객관적인 행위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는 행위로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최초로 B을 만나러 갈 당시에는 J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J으로부터 B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으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자 2개를 그대로 J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상자를 전달한 이후 J은 2020. 10. 27. 07:00경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에 든 물건 일부를 던지기 할 좌표에 놓아두었는데, 이를 가져가야 할 사람이 가져가지 않아서 자신이 이를 다시 찾아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같은 날 07:30경 C을 만나 엑스터시, 케타민이 담긴 상자를 교부하였던 점(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7. 06:00경 내지 06:30경 사이에 J에게 B, C으로부터 수수한 상자 2개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후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0. 10. 27. 12:35경 C을 긴급체포하면서 C이 소지하고 있던 상자에 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압수하였는데, 그 수량은 엑스터시 471정, 케타민 370.83그램이었던 점, B 등을 수사한 경찰관 M은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B에 대한 제보자 진술을 받고 헤어진 시점인 2020. 10. 26. 21:30경부터 2020. 10. 27. 07:00경까지 사이에는 J과 소통을 한 바 없었고, J이 2020. 10. 27. 07:00경 최초로 연락을 하였을 때에는 B과 C의 위치만 알려주었으며, 이후에도 J으로부터 C이 타고 있는 차에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등의 연락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상자에 들어 있던 마약류가 피고인, J을 거쳐 다시 C에게 되돌아간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J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이후에는 특별히 J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B을 체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은 2020. 10. 27. 13:05경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B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자안에 들어 있던 엑스터시가 970정, 케타민이 970그램으로서 C으로부터 압수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수량과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2020. 10. 27. 03:30경 B, C으로부터 이 사건 상자 등을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파악하였던 점, J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J이 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에 빠지게 된 관계로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케타민 중 2020. 10. 27. C으로부터 압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2020. 10. 27. 마약류 수수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위 마약류 수수 과정에서도 그 일시, 장소, 수수한 마약류의 수량, 마약류를 수수하기로 한 사람(피고인)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마약류 중 압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그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J에게 2020. 10. 27. 마약류 수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참조), 오로지 J으로부터 부탁받은 취지대로만 마약류 수수 행위를 실행하였을 뿐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J으로부터 경찰이 B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위 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2020. 10. 27.에 있었던 마약류 거래가 경찰로부터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 지시 내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20. 8. 1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약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 30그램, 케타민 합계 130.2그램, 엑스터시 113정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매수하였고, 2020. 11. 10. 체포될 당시 필로폰 24.74그램, 케타민 216.84그램, 엑스터시 113정을 그 소분 및 계량, 투약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제4항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 10. 27. 마약류 수수 범행은 J으로부터 B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으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실행행위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엑스터시 970정(1정당 50,000원), 케타민 970그램(1그램당 140,000원) 합계 184,3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10. 27. B,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상자에는 엑스터시 970정, 케타민 970그램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2020. 10. 27.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적지 않은 수량의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수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마약류가 든 상자 2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J에게 전달할 때까지 적어도 2시간 이상 위 상자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9. 중순 및 하순경 엑스터시 113정을 1,300만 원에, 케타민 90.2그램을 1,400만 원에 매수하였던바, 그 단위가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엑스터시, 케타민의 단위가격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에 든 마약류의 가액이 184,300,000원 상당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위 상자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B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으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B, C으로부터 수수한 상자 2개를 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상자를 받은 후 약 20분 동안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였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C을 다시 만난 후에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B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나무 밑을 살펴보기 위하여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에 들어 있던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에 든 마약의 수량을 특정하여 가늠할 시간이 부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2020. 10. 27. 수수한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에 5천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자를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