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4: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지인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판시 전과 범행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3:0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운전을 해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7고약3354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4. 0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둔 E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556,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법원 판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 손괴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1:5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1:2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부근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2:17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견적서, 견적 내용,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10.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쪽에서 호국로 국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2. 22:37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남, 27세)의 소유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현재 음주상태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합의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당 건물 내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더 맞기 싫으면 합의 금액을 낮춰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23: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IC 출구 근처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이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이 B이 운행하던 피해자 C(주) 소유의 D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뒷문 연결고리가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B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6:2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교차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44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14: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오거리 ‘D매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E슈퍼’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1. 단속현장(C오거리),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캠코더 단속 영상자료 첨부), CD-R(캠코더 단속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캠코더 단속 영상은 경찰관이 사전 예고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전 안내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전예고 없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행위는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영상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0-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가. 2020. 11. 9. 00:46경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이용하여 탑승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중이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714에 있는 남부사거리까지 왕복 7km를 운행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나. 2020. 11. 9. 19:17경부터 다음 날 07:03경까지 사이에 제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춘천시 E 아파트 주차장까지 왕복 8km를 운행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1429-1 피고인은 B와 2020. 11. 9. 00:50경 강원 춘천시 애막골 3번길 67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B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 권 2매, 10,000원 권 5매를 꺼내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꺼내어 가져가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자동차불법사용하고 합동하여 절도한 점, 다만 범행 주도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3 피고인은 2019. 3. 5.경 대구 동구 동내로63에 있는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재신체검사 일시 : 2019. 10. 7. 14:00까지)’를 수령하였음에도 2019. 10. 7.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30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17. 12: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개인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총 대출금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선입금하면 연이율 5% 조건으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개인 대출을 해줄 자금을 보유한 바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8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G의 온라인 게임인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H 게임머니를 94,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게임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19:47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합계 94,5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의 온라인 게임인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게임머니를 11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게임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8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17,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899 피고인은 2021. 1. 13. ‘J’라는 PC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1200T(1T의 시가 약 235원)를 판매한다, 선입금을 하면 1분 안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C 캡쳐화면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상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금융거래(입출금) 2021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판정에 필요한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피해자 F, I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17:39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308번길 60 월포해수욕장 부근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364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11. 02: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이미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바, 재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판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보호관찰소에는 제 때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선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마강리 362-4에 있는 오천과선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포사거리 방면에서 오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 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3건 발생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빙판길에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서 단독 사고로 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사고 부분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B(63세)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직접사인 미상의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의 노면상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수막 제작업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D으로부터 E라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일원에 설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수막 설치업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현수막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일원에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722 원장교 왕복 2차선 도로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현수막 설치 지점을 지정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후 사다리를 손으로 잡아 지탱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도로 양쪽 옆 전신주에 노끈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원장교 왕복 2차선 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현수막 설치 작업을 담당하는 자로서는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현수막 설치에 사용되는 노끈 등이 도로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21. 11:00경 위 원장교 왕복 2차선 도로 양쪽 옆 전신주에 노끈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노끈 마감 작업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노끈이 풀리면서 그 일부(1m 내지 2m)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 09:12경 마침 위 원장교를 천둥산휴게소 삼거리 쪽에서 유원지 계곡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그 앞바퀴에 도로 바닥에 떨어진 노끈이 감기면서 전도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노끈과 현수막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개방성 원위지골 골절 및 지간관절 탈구, 약 3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추후 만성경막하 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제30조(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밀목 사거리 방면에서 송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회안대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 E(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D을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 D을 역과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2세)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지하에 커피 장사하는 여자한테 몇 천원 뜯어갔지? 너는 나쁜 년이다 도둑년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전체길이 약 75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에 시동이 걸린 채 잠이 들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0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3:20경 김해시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9.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1:5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