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사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 C 검 사 김은정(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선후배 관계로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한 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7. 29.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G(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D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아 씨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형이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냐. 아직 화를 안내서 그러냐. 너도 D처럼 골프채로 맞아야 해줄꺼냐."라고 말하고, D는 "A에게 골프채로 맞은 적이 있다.1"1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 J대 다니지.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로 끌고 가서 때린다. 조용히 학교 다니려면 좋게 끝내고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는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동안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고, D는 함께 위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와 시가 1,705,000원 아이폰 XS맥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5개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합계 3,135,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와 시가 불상의 유심칩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0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여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11. 경 전북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0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을 매달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빌려주고 있는데 매달 요금이 들어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64GB 1대(미개통)를 구입하도록 하고,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B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합계 2,042,304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G 명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242,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입, 100,000원 상당의 이디야 음료 구입, 50,000원 상당의 배달의민족 이용대금 결제 등 합계 39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개통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계좌기본항목, 모니터 촬영사진자료, 피해자 메일제출자료 출력 1부, 피해자와 B의 페이스북 메시지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정리),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내사보고(휴대폰 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첨부), 피의자 A 수용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와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