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A면세점과 2020. 3.경부터 중국인 구매대행자(이하 '다이궁'이라고 한다)를 모객하여 다이궁이 면세품을 구매하면 A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면세품 매출 중개 사업을 하던 중, 2021. 2.경 면세품 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A면세점의 코드를 지정받은 여행사(이하 '코드여행사'라고 한다)가 면세품 구매를 위한 선납금(이하 '선납금'이라고 한다)을 A면세점에 예치하여 면세품을 확보하고, 코드여행사는 다시 다이궁 모객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이하 '하청업체'라고 한다)를 통해 다이궁이 면세품을 구매하면 예치금에서 대금을 정산하되 A면세점은 코드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코드여행사는 하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선납금예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A면세점과 협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피해자 주식회사 G(2021. 3. 1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F는 면세품 선납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코드여행사인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하청업체와의 계약, 다이궁 모객 등 면세품 매출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 회사는 2021. 2. 26.경 A면세점과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2021. 3. 16.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송객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선납금 예치와 다이궁 모객을 통한 면세품 판매 수수료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면세품명1>, <면세품명2> 등 인기 면세품의 판매대금을 A면세점에 선납하여 면세품을 선점하면 피고인이 하청업체를 통해 모객한 다이궁이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 때 A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대금의 약 53%를 피해자 회사에게 송객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A면세점 할인율 49%가 적용된 금액으로 다이궁이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음으로써 약 2% 상당의 수익을 보게 되는 영업구조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I를 통해 A면세점에 면세품 선점을 위해 2021. 3. 17. 20,000,000,000원, 같은 달 29. 4,500,000,000원을 예치하여 확보한 <면세품명1> 등 22,662,604,400원 상당의 면세품에 대하여 A면세점에서 고시한 할인율(<면세품명1> 48.5%, <면세품명2> 49%)에 해당하는 11,015,581,540원 상당의 가액을 받고 다이궁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면세품을 K에게 약 3,878,5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K에게 차액 7,137,08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면세품을 K에게 판매하여 2021. 3. 2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판매대금 합계 3,878,5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주식회사 M에 대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N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및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면세품 판매 당시 환율·할인율·판매대금 관련 피의자 B 통화 및 면세품 판매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급여 지급 관련 참고인 O, 건 외 P, 건 외 Q 통화), 수사보고서(면세품 대금 지급 액수 및 할인율 관련 피의자 K 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S의 관계 및 피의자 B의 채무 변제 장소 관련 참고인 N 통화), 수사보고서(합의서 등 관련자료 피의자 B 제출 합의의사 부인 관련 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할인율로 판매한 화장품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헐값에 화장품을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끼쳤고, 이와 같이 헐값에 판매한 화장품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