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J는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C는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N, O 의 도박장소개설 속칭 '총책' 도박은 화투를 5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 중 한 곳에 판돈을 걸면 5장 중 3장으로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총책' 도박을 벌이기 위해서는 '찍새'라고 불리면서 직접 도박을 하는 사람들(그 중 우선권을 가지고 한 곳에 판돈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특히 '들머리'라고 불림) 외에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화투 등을 준비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창고장', 화투를 5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마개',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판돈을 나누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상치기' 등이 관여하게 된다. 피고인 N, O은 공모하여, 2016. 5. 15. 22:00경부터 다음날 06:30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Q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O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N은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와 R 등이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N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N은 상습으로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R에게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 R이 '총책' 도박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C는 S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6. 1.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S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은 '마개' 역할 및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 M, P 등으로 하여금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016. 6. 3. 22:2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U 지상 건물의 2층에서, S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은 '마개' 역할 및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 M, P 등으로 하여금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O, P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O, P은 공모하여, 2016. 6. 13.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창고장'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 M 등이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 P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J, O, P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J, O, P은 공모하여, 2016. 6. 27.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O, P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J는 '상치기'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 L, M 등이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O, P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바. 피고인 K의 상습도박 피고인 K는 상습으로, 2016. 5. 15. 22:00경부터 다음날 06:30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Q 지상 건물의 2층에서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을 하고, 2016. 5. 27. 22: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5. 28.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X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M, O,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Y)을 하고, 2016. 5. 29. 22:2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M, O,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1.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3. 22:2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U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4.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Z 펜션에서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Y)을 하고, 2016. 6. 13.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M, O,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고, 2016. 6. 27.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L,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였다. 사. 피고인 P의 상습도박 피고인 P은 상습으로, 2016. 5. 27. 22: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등과 함께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5. 28.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X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K, M, O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Y)을 하고, 2016. 5. 29. 22:2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M, O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1.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M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3. 22:2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U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M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13.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K, M, O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고, 2016. 6. 27.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K, L, M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였다. 아. 피고인 M의 상습도박 피고인 M은 상습으로, 2016. 5. 28.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X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피고인 K, O,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Y)을 하고, 2016. 5. 29. 22:2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O,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1.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3. 22:2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U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13.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K, O,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고, 2016. 6. 27.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K, L,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였다. 자. 피고인 O의 상습도박 피고인 O은 상습으로, 2016. 5. 28.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X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K,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Y)을 하고, 2016. 5. 29. 22:2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피고인 K,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S)을 하고, 2016. 6. 13.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K,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였다. 차. 피고인 L의 상습도박 피고인 L은 상습으로, 2016. 6. 27.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K, M, P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 O, P)을 하였다. 카. 피고인 K의 폭행 피고인 K는 2016. 9. 23. 14:4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한 피해자 P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 K, N, O의 일부 법정진술 다. 증인 K의 법정진술 라. 증인 N, C, J, L의 일부 법정진술 마.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바. 피고인 J, C, M, N, L, O, P과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R, A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K, L의 각 진술기재부분 및 피고인 O의 일부 진술기재부분 포함, 사본 포함) 사. AK,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아. 피고인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차.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내역 카. 각 사진 타.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J, C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나.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별건 공소장 사본 첨부, 피의자 C 도박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C 출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상습도박방조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상습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피고인 N의 상습도박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4.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피고인 C, K, N,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다의 항의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K : 형이 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N : 형이 더 무거운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상습도박방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O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P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마항의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집행유예(피고인 J, K, L, M, N,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피고인 J, K, L, M, N, O)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다항과 같이 S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K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6. 10. 18. 경찰에서의 진술 2) 2017. 1. 16.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 C와 대질조사) (나) 피고인 N도 2018. 1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5.~6.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2016. 6.경 S의 연락을 받고 부산 사하구 쪽의 도박장에 1~2회 정도 가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K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2016. 10. 9. 경찰에서의 진술2) 2017. 1. 16.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 K와 대질조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K, N의 각 진술에 피고인 C 본인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다항과 같이 S과 공모하여 2016. 6. 1.부터 2016. 6. 4.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T 지상 건물의 2층에서, S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은 '마개' 역할 및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 M, P 등으로 하여금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N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R의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2017. 2. 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R은 피고인 N로부터 돈을 빌려 '총책' 도박을 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자신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 그와 피고인 N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R이 피고인 N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2016. 5. 15. 22: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Q 지상 건물의 2층에서 R이 '총책'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R이 도박하는 것을 방조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N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O, P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O은 2016. 6. 27.경 판시 범죄사실 마항과 같이 피고인 J, P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P은 판시 범죄사실 라, 마항과 같이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사항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K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18. 10. 12.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가) 2016. 6. 28.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6. 10. 18.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6. 10. 20. 경찰에서의 진술(라) 2017. 1. 16.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 C와 대질조사) (마)2017. 10. 24.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L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6. 9. 11.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1. 21.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2016. 10. 9.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1. 16.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 K와 대질조사) 피고인 J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7. 1. 19. 경찰에서의 진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2017. 1. 19. 경찰에서의 진술(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 2017. 12. 12. 검찰에서의 진술 R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7. 1. 25.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7. 2. 3. 경찰에서의 진술 AG도 2016. 12. 7. 경찰에서, 거제시 AZ에 있는 전원주택 등지에서 'AP'(Y)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총책' 도박의 '마개' 역할을 한 일이 6회 정도 있는데, 피고인 P과 M도 와서 '찍새'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AI도 2016. 12. 12. 경찰에서, 2016. 5. 28. 새벽시간에 거제시 X에 있는 전원주택의 도박장에서 '마개'의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P도 피고인 M 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K, P 등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이 다음과 같이 같은 일시 무렵에 같은 지역의 기지국 범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P은 2016. 6. 21.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위 W 농원의 관리자인 AM과 사이에 모두 9회(발신 5회, 수신 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K, J, R의 각 진술내용과 2016. 6. 27. 21:56경 피고인 O이 피고인 R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O은 비록 직접 도박장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마항과 같이 피고인 J, P과 공모하여, 2016. 6. 27.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P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J는 '상치기'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K, L, M 등이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O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K, L, C, J, R, AG, AI의 각 진술내용 및 피고인 K, P 등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피고인 P이 W 농원의 관리자 AM과 사이에 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P은 판시 범죄사실 라, 마항과 같이 2016. 6. 13.부터 2016. 6. 28.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O 및 피고인 J와 공모하여 W 농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P은 '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J는 '상치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K, M 등이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사항과 같이 상습으로 2016. 5. 27.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K 등과 함께 '총책' 도박을 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P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J는 피고인 O, 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총책'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총책' 도박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상당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J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범죄 또는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J는 '상치기' 역할을 수행하였고, '창고장' 역할은 피고인 O, P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 J가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O, 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도박범죄나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박장소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S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총책'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총책' 도박의 규모도 매우 크며, 그에 따라 피고인 C가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범죄 또는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2 회, 벌금 4회)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는 '마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창고장' 역할은 S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S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2급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K는 상습으로 2016. 5. 15.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총책' 도박을 하고, 또한 피해자 P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도박 범행의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박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더욱이 피고인 K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범죄 또는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 K의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 P은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K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도박 범행 관여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L은 상습으로 '총책'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도박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박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L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L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2011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L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M은 상습으로 2016. 5. 28.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책'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도박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박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M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범죄 또는 도박개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M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M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6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도박방조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N은 피고인 O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총책'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 도박장에서 R에게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 그의 도박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총책' 도박의 규모도 크며, 그에 따라 피고인 N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N은 상습도박방조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N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범죄 또는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경우 피고인 N은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창고장' 역할은 피고인 O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 N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O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N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도박장소개설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O은 피고인 N 또는 피고인 P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총책' 도박장을 개설하고, 또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총책'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및범정이 좋지 않고,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총책' 도박의 규모가 크며, 그에 따라 피고인 O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O은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O이 자신의 범행 중 상당부분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P과 공모한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경우 그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도박범죄 또는 도박장소개설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O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도박장소개설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도박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P은 피고인 O 등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총책' 도박장을 개설하고, 또한 상습으로 2016. 5. 27.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총책'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총책' 도박의규모가 크며, 그에 따라 피고인 P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P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P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P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P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고, 노모의 건강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P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