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집필한 'F' 책자에 관해 출판사인 G 대표 H과 도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의 중재로 인해 위 계약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15:23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J 메뉴에 접속한 후 피신고자 이름 "E", 근무처 "경찰청 D", 민원내용 "K", 첨부파일 'L.hwp'을 업로드하여 "경찰청 D 사기꾼 E을 처벌해 주세요, E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출판사에 팔아 20%의 금액을 약정하고 그 일부를 수익했다, 이런 경찰은 옷을 벗겨야 된다'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집필한 'F' 책자는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기재한 내용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 책자에 관해 8%의 인세를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20%의 인세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F', F 책 원본, 출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출판하여 인세를 받는 것은 징계나 형사처분 사유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H, E으로부터 'F' 책의 내용이 E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라는 것과 인세로 20%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위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진정을 한 것으로 진정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징계나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 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경찰청 D 사기꾼 E을 처벌해주세요.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저는 N A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 글을 보냅니다. 이런 천하에 사기꾼이 대한민국 경찰청의 D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찰에 있기에 경찰이 수고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며,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대변하고 청장님을 보위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왜 이 자가 사기꾼으로서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당시 H의 말에 의하면 이 책의 자료는 현직 경찰관이 직무상 터득한 자료들을 비밀로 보내 준 것으로 그분에게 책 판매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일부는 자료제공 대가로 이미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중략) 그 이후 제가 E에게 전화를 하여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출판사에 제공해 주고 20%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 공동저자인 저를 제외시킨 점, 이 부분 저작권법 위반사항인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말을 머뭇거렸고 자기가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원고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분당 사건 자료도 경찰청에 입수한 지 20분 만에 수록하도록 보내주었다며 당당하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략) 이 자는 지금 경찰 첩보로 귀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주자 귀청에 해명을 하기 위하여 오늘 똥줄이 터질 것 같으니 저를 찾아와 기만하고 사기를 쳤으며 귀청에 이 계약서를 내어 소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오늘 중으로 청장님의 결단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경찰은 옷을 벗겨야 된다고 봅니다. (중략) 무엇보다도 경찰이 직무상 자료나 사건사고 현장의 자료를 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하시련지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하실 것인지 조치하시고 저희 단체나 저에게 통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단순히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E이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을 들어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 위 진정내용에서 품위 손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인세를 넘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손상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실제로 E은 경찰청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내용은 경찰관인 E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F'책의 내용이 E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E이 인세로 20%를 받기로 했다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F'책은 위급 상황 발생 대처법, 학교·가정의 어린이사고 및 각종 범죄 대처법, 수학여행 및 야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예방법, 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해결법, 대형사고에서 살아남는 행동요령과 예방, 자연 재난에서 살아남는 유형별 행동요령, 전쟁과 테러시 대처법,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처법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내용으로 보일 뿐 경찰관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을 할 당시에 위 'F'를 소지하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0. 22. E과 통화를 할 당시에 E으로부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H에게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E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당시 처음 통화하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F' 책의 내용에 수록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H과 E에게 인세가 8%인지 20%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진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사건,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경 고양시 덕양구 M빌딩 301호 N 사무실에서 H로부터 "저작권 관련하여 O을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후 항고도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재정신청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얘기하고, 2014. 9. 25. 위 사무실 근처 P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재정신청서는 이미 작성이 되었지만 사건 전체를 파악해보니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괴롭혀야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다. 내가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줄 테니 작성 비용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얘기한 후 2014. 9. 26. H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재정신청서를 교부하여 H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7. H에게 'H이 O, Q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형제11224호 및 이에 대한 항고 사건인 서울고등검찰청 2014불항제9582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4. 10. 19. 다시 H에게 'H이 고소인으로서 피고소인이 O, Q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인 H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H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00만 원은 'F' 책의 추천사를 받아달라고 하여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고소장,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이유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작성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무료로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써주고 난 다음에 작성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H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써 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고문변호사에게 사정을 전하자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수임한 사건은 모두 기각이 되었으니 시민단체에 의뢰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H은 이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번복하고 있고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H은 피고인이 스카프를 강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강매가 아니라고 인정하며 이 부분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14. 9. 23. H에게 'F'책에 대한 30명의 추천인 명단을 발송하고, 2014. 10. 14. R, S의 추천사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힘들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 무죄 : 7명(전원일치) 나. 무고의 점 - 유죄 : 7명(전원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7명(전원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