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운영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 4층에서 방 17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B은 2016. 10.하순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일명 'F', 'G')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H' 운영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I, 5층에서 'H'라는 상호로 방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J', 'K'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일명 'L', 'F', 'M')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N, 4층에서 'O'라는 상호로, 방 8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일명 'P', 'Q', 'R')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위 'H'가 대구동부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2018. 7. 24. 경위 업소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원래 실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단속이 되면 업주를 대신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벌금을 내 줄테니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이에 응하여 2018. 8. 7.경 대구동부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T, 순경 U에게 마치 자신이 위 'H'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 2.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8. 8. 7.경 대구동부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T, 순경 U에게 자신이 위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W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서 16부 1. H 영업장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관련), 계좌거래내역 중 범죄수익금 추출 자료 4부 1. 내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범인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알선한 점, 경찰에 단속되자 B에게 실업주로 행세하면서 대신 처벌받을 것을 교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범인은닉)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과 공동하여 상당한 기간 마사지업체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자 실업주로 행세하면서 범인을 은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동종전력이 없고, 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A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