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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6: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16세),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교복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수물에 촬영된 피해자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두 범행 모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촬영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촬영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하고, 촬영 부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유포를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후레쉬센터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복하교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여주시 방면에서 복하교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타인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16:3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1호선 전철 C역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인공 눈물을 떨어뜨린 것을 주워주다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약 7분간 수 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동종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09:15경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금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갈산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등과 버스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합의된 피해자와 미합의된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어 미합의를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E, G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8:35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7, 18: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거리 가구단지 방향에서 삼거리 장례식장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0)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폭행 및 추행 부위, 신고 경위, 피해자의 당시 복장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술병을 깨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소주병에 팔을 긁혔고(증거기록 제14, 24면) 피해자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다친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기록 제36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슴을 만질 때까지는 거부의 의사가 없었다가 음부를 만지자 갑자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술병을 깨뜨렸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하여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36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4:3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에 있는 국도 59호선 마평2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방향에서 정선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선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CCTV설치 기둥을 들이 받은 후 약 4m 높이 수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망 F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1. 12.경 도박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지구 대앞 편도 3차로를 경성대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지점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신호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 방향의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로 돼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상과 분쇄골절(탈구 동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2017고단3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14.1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완정로 117번길 61 에 있는 타워팰리스(2차) 앞 이면도로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할리스 방향에서 롯데시네마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870 피고인은 2017, 5. 21, 2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2017+48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319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47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3.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BMW 승용차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8.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 20:2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5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8.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8. 03:2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8.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I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은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2. 9.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L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0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6그램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I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2012,9,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L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3960 피고인은 2011, 4, 2. 17:0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노상에서, M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로부터 마약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인 O 의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일을 해 보았는데 구속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공적으로 검찰에 마약사범 2명 이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어야 하는데 마약사범 한명당 3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가량의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1. 4. 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 N과의 전화통화시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선수금으로 300만원을 부쳐주면 2시간후에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O 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을 위한 일명 '공적'에 필요한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 22: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일명 "공적"에 필요한 작업비 명목의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추징금산정보고)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실형전과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수수, 알선, 투약), 형법 제30조(공동 매수, 투약),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에 이른 점, 특히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판시 사기죄는 별도의 형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받을 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범죄상대방에 대하여 모두 이를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30% 가량 받고 있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월 3%에서 5%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1. 2,000 만원, 같은 해 9. 7. 400만원, 같은 달 8. 600만원, 같은 해 10. 19. 500만원, 2012. 1. 2. 1,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4,500만원으로 다액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중 912 만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0:20경 안성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은 10여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2:0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쇼킹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04: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까지 대리운전으로 이동하였다가 주차위치 변경을 위하여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당시 주차장 내의 음주운전이 금지됨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이 대리기사의 선행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0:44경 인천 계양구 D빌딩 앞 도로를 효성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치료 중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불구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 진단서, 전원소견서, 응급의료센터기록지 1. 장애인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자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야간에 차로를 구분하는 안전봉 사이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715호, 1109호 1402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8:00경 위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시간 동안 성관계 1회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아가씨한테 해 주면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402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2.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23: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23:43 경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에서 충남지방경찰청 F지구대 경사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혐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사 G에게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의 전자서명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H'를 기재하고, 계속해서 2012. 6. 26. 11:06 경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사 J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H'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23:43 경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에서 충남지방경찰청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첩(송)요구서, 운전면허정지진술서의 운전자 및 단속자란에 'H'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첩(송)요구서,운전면허정지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H),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단속경위서(H), 이첩(송)요구서,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신분증사본,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H, 전자약식), 운전면허정지진술서, 수사보고(전자 약식 철회 및 피의자특정),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3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인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H 명의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8%로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수사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5. 14:24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O휴게소에 이르러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철제 기둥, 철제 H빔 등을 절단한 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일 거래 영수증, 고물상 거래 내역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제 기둥 등을 절단한 후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소양강 식당 방향에서 오송 오토바이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부근의 골목길이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 구상돌기 골절,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