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자 B로부터 충남 서천군 C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피해자의 형 D로부터 E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다가 2017. 8.경 공사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 1.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피해자의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한전에 미리 계량기 불입금을 넣어 놔야 나중에 바로 전기가 들어온다. 불입금을 주면 내가 한전에 불입금을 넣을테니 형님(D) 건물 불입금 375만원도 같이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건물의 한전 계량기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여 위 D 건물에 한전 계량기가 설치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건물의 한전 계량기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로 3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1,3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만 빌려주면 늦어도 10일 이내에 5,000만원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을 받을 곳이 없었고, 체납 세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1억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온창고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싸게 저온창고를 공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온창고 대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온창고 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4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22, 25, 31, 32, 35, 38), 피해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공사계약서, 저온창고 설치비 지급 영수증, 공사포기각서, 신용평가정보 회신 내역, 메모, 피해자 식당 및 주택 도면, 각 일반건축물대장,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착공신고서, 건축신고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설계표준계약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형님(D) 건물 불입금 375만 원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 D의 3층 상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명 서천군 C 근생신축공사', '총공사금액 4,500만원'으로 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특기사항 제2호에는 '별도 품목 : 한전불입금, 상하수도, 도배, 장판, 싱크대, 공사외 추가별도'라는 기재가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H 사무소의 건축사 I에게 식당과 주택(이하 식당은 '이 사건 식당',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건축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설계를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식당은 2017. 2. 17. 허가를 받아 2017. 7. 13. 사용승인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식당에 연결증축한 것으로 2017. 7. 28. 허가를 받아 2017. 11. 10. 사용승인을 받았다(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는 2017. 7. 14. 작성되었다).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는 2017. 7. 27.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7. 11. 13. 증축을 원인으로 표제부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7. 14.경 D에게 위 가항 기재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해자가 피해금원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되었다.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전체 내역(연번 10의 송금일자 2016. 5. 26.은 2017. 5. 26.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식당과 주택에 관한 계약서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형님(D) 건물 불입금 375만원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판시 범죄사실 금원을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있어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은 1개의 건물로서, 피고인은 H 사무소에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을 함께 건축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설계를 의뢰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 I으로부터 "30평이 넘어가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0평이 넘어가지 않으면 신고 사안으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을 준공한 후 바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준공을 받았다. 이 사건 식당은 평수를 27.41평(90.61m²)으로 하여 도면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평수를 17.83평(58.95m²)으로 하여 도면이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유일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식당과 주택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서는 없다.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2,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 공사금액은 들어가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대금 산정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비용은 3,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7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별도의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특기사항 제2호에 기재된 별도 품목 중 계량기는 이 사건 식당과 주택 포함해서 한 대 설치되는 것이고, 도배장판은 이 사건 식당과 주택 모두에 해당하고, 싱크대는 이 사건 주택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비는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비로 이 사건 식당과 주택 옆에 피고인이 D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어서 거기에 인부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여분도 이용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130까지 맞춰줄 수 있다고 해서 '무슨 130이냐 30떼고 100만원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 평수 45평 곱하기 100만원 해서 4,500만원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을 건축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평수는 45평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대금 산정과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전에 불입금을 낼 테니 피해자 건물 불입금 275만원과 피해자 형님 D 건물 불입금 375만원까지 합해서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여 2017. 5. 8. 피고인에게 6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D의 친동생이고, 위 2017. 5. 8. 이후인 같은 달 12. 4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D에게 거짓말하여 37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D가 2017. 5. 8. 6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비고란에 'D한전불'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3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떨어진 2017. 7. 13. 살림집이 없으니까 식당 옆에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면서 주택까지 지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어주게 된 것이다. 2017. 7. 13. 이후 식당에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6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5. 23.경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계약서라는 주장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은 2017. 6. 21.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이 사건 주택의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7. 7. 13. 이전 시점으로 이 사건 식당 내지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5,000만원을 받을 곳이 없었고, 체납 세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1억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제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형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면). 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원을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비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망내용과 피해내용 등을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든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가에 이 사건 식당과 주택의 공사를 도급받아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