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8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5F-UR-144 [(XLR-11), 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함)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22:00경 경북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허브 0.83 그램을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소유하였다. [2016고합45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5. 오후경 김해시 I에 있는 J마트 인근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져TG 승용차에서, G에게 8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오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호텔 인근 앞 도로에 주차된 M 그랜져HG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1그램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8. 오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N"모텔에서, 담배 속에 대마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백화점 앞 보도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Q" 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40대 남성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7 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01: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T 에 있는 U 앞 도로까지 M 그랜져HG 승용차를 약 520 미터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0. 01:3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V"에 "술(필로폰) 한잔 밀어넣고 싶은 날. 쪽지, 확실한 거래, 양심적 금액 ㅋ"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W으로부터 8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W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W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X 등 5명이 카니발 승합차(경찰관 X, Y, Z, 제보자 W 탑승)와 SM5 승용차(경찰관 AA, AB 탑승)로 M 그랜져HG 승용차(피고인 B 운전석, 피고인 A 조수석 탑승)의 앞, 뒤부분에 정차하여 막은 다음 경찰관 AA, X가 그랜져HG 승용차 운전석으로, 경찰관 Z, AB이 조수석으로 가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그랜져HG 승용차 문을 잡아당기면서 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엑셀) 밟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그랜져HG 승용차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경찰관들을 그랜져HG 승용차에서 떨어뜨리면서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와 위 SM5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피 고인 A은 왼발을 뻗어 그랜져HG 승용차 엑셀을 세게 밟아 전진시켜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아,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짝 등을 수리비 1,510,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합453]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건너편 골목에서, A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18. 20:30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모텔에서, AE에게 건네주기로 한 필로폰 약 0.35그램 중 0.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월 하순 24: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016고합454] -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방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 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AI 편의점 근처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포드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Q'을 통하여 만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합455] 피고인 B 1. 2015. 12. 5. 불법수익 가장에 의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및 2015. 12.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2,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40경 AJ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AK의 국민은행 계좌(AL)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9. 01:00경 부산 강서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J에게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경 김해시 AO에 있는 'AP모텔'에서 위와 같이 AJ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기로 한 후 필로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으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종업원인 AK에게 "돈을 받을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대신 돈을 송금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AK의 승낙을 받은 후 AJ에게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를 알려주어 같은 날 13:40경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가장하였다. 2. 2015. 12. 10. 불법수익 가장에 의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5. 12.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을 통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송부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1. 10:36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로 1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경 김해시 AS에 있는 'AT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으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위 AT모텔 주인 AQ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다. 계좌 좀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AQ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달 11. 10:36 경위 경찰관에게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인 필로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가장하였다. [2016고합583]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경 구리시 AU에 있는 'AV'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AW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AW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2016고합388]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합452]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B 누범기간 등 확인) 피고인 B [2016고합452]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B 누범기간 등 확인) [2016고합453]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합454]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합455]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2016고합583]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C [2016고합454]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형사재판확정증명서 [2016고합38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지정 관련 확인보고) [2016고합45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스마트폰 채팅창 출력본,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견적서 및 사진,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거 당시 경찰관 진술청취) [201645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행일시 통화내역 등에 대해) [2016고합45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645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Y 채팅내용을 촬영한 사진, 경찰관이 AQ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Q 가입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통신자료, 피고인과 AJ AY 수, 발신내역, 통화내역, AZ의 수협은행계좌의 2015. 11. 15, ~ 2015. 12, 15.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¹58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AW 사이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6고합388호] 허브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1. 의 가.항]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1. 의 나.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1. 의 다.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가.항]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나.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나.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나. 피고인 B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2. 의 가.항, 2016고합453호 범죄사실 1.항, 2016고합455호 범죄사실 1. 의 가.항]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2. 의 나.항, 2016고합453호 범죄사실 2. 항, 2016고합454호 범죄사실 1.항, 2016고합583호 범죄사실 1.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2. 의 다.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가.항] 피고인 A 과 공모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나.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나.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 제30조 [2016고합455호 범죄사실 1. 의 나.항, 2. 의 나.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점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2016고합455호 범죄사실 2. 의 가.항]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6고합583호 범죄사실 1, 2항]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6고합583호 범죄사실 1.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다. 피고인 C[2016고합454호 범죄사실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5.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0.자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고합452호 범죄사실 3. 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0.07그램 가액 100,000원 [2016고합452 제1의 나.항] + 대마 0.5그램 가액 50,000원 [2016고합452 제1의 다항]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0.07 그램 가액 100,000원[2016고합452 제2의 나.항, 1회 투약분으로 계산] + 필로폰 1회 0.03그램 가액 100,000원 [2016고합453 제2항, 1회 투약분으로 계산] +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 [2016고합453 제1항, 필로폰 매매로 인한 이익금] + 필로폰 1회 투약분 0.07 그램 가액 100,000원 [2016고합454 제1항, 1회 투약분으로 계산] +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 [2016고합455 제1항 300,000원 + 제2항 150,000원] + 수수한 필로폰 0.2그램 가액 532,000원 [2016고합583 제1항 266,000원 + 제2항 266,000원, 마약류 월간동 전국 평균가 기준]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 [2016고합454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016, 1,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6고합452 제2의 가.항, 2016고합453 제1항, 2016고합455 제1의 가항 기재 각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마약류인 허브를 소유하고,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 1.4g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일부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가장하기도 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 1.4g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C은 필로폰 0.7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