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경매알선 브로커들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상환 독촉을 받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제대로 팔 수 없는 속칭 "깡통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대상 주택을 확보한다. 그리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내부수리 공사를 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면 경매를 받을 수 있고, 매각대금 중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의한다. 그런 다음 양도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양수인이 경매개시 전 입금할 수 없으면 브로커들이 먼저 입금) 마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대금을 서로 분배한다. 그렇게 하여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인은 주택의 경매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서 일부나마 자금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은 경매절차에 마치 소유자에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낙찰받고, 낙찰대금 중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투자한 돈(브로커들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구조이다. 1. 피고인 D, E, G, H, C과 J, K, L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서울 중랑구 M아파트 N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O에 2009. 5. 20.경 채권최고액 6억 4,870만 원, 2011. 6. 24.경 채권최고액 2,79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2012. 9. 6.경 주식회사 P으로 계약이 이전). 피고인 G은 2012. 10.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를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L로부터 "전문으로 이런 집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다. L는 K에게, K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G을 소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D는 양수인으로 피고인 H를 물색하고, 2012. 10. 24.경 피고인 H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피고인 G의 Q은행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다. 피고인 G, H, E, D는 L와 함께 2012. 11. 2.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서울 중랑구 M아파트 N호 입구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 임대보증금 3,5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11. 7. 중도금 700만 원, 11. 30. 잔금 2,500만 원), 월세 60만 원은 24개 월 1,440만 원 환산하여 일시불"이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은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공사동의서를, 피고인 H는 "G에게 지불한 임대료 3,500만 원은 향후 G으로부터 임대료를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며, 아파트 경매가 개시되고 타인이 경락 받아 퇴거한다 하여도 임대료는 전액 G 소유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H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G에게 지급한 것처럼 보내고, 2012. 11. 8.경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G은 3,500만 원에서 L에게 50만 원, 피고인 E에게 400만 원을 주고 남은 3,050만 원을 가졌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 K, L에게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피고인 D, H는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 C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마치 2,710만 원 정도의 내부수리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경고문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하고,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 H는 J에게 임대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 신고 등 업무를 위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J은 2013. 6. 17.경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H, D는 J과 함께 2013. 12. 26.경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유치권 행사 경고문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대금 2,710만 원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H, G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매매계약을 가장한 것이고 피고인 H는 3,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H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내부수리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H에게 유치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소액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배당받으려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2015. 1. 15.경 피고인 H가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E, I, B,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S아파트 T호에 대하여 2008. 10. 30.경 주식회사 U에 채권최고액 1억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업부진 등으로 경매가 예정되었으나 아파트 매수자를 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경 피고인 D로부터 "경매로 날리는 것보다 집을 넘겨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V조합 통장 등을 받았다. 피고인 E, D로부터 매수를 권유받은 피고인 I은 2012. 10. 19.경 피고인 B의 V조합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J은 2012. 11.경 W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D, E, I에게 "공사금도 돌려받고, 집도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니 2,300만 원 정도 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면서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I은 2012. 11. 2.경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Y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차인 Z(피고인 I의 며느리), 임대보증금 2,5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1년 선불, 600만 원), 특약사항" 등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D에게 주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I에게 피고인 B의 공사동의서를 주었다. 피고인 I은 2012. 11. 28.경 피고인 B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29.경 피고인 D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I은 2012. 11. 29.경 Z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 17.경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I에게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공사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C에게 "2,300만 원 상당 공사금액으로 서류를 꾸며 달라"고 부탁하며 서류작성비로 100~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아파트에 2,3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J 등은 아파트 현관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을 부착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유치권 증거자료를 만들었다. 2013. 3.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의 채권자 피해자 (주)U이 위 아파트(감정가 2억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청구금액 83,271,593원)하여 위 법원 AA 임 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13. 3. 14.경 피고인 B의 채권자 피해자 AB(주)이 같은 아파트 임의경매를 신청(청구금액 82,217,077원)하여 위 법원 A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피고인 I은 J에게 의뢰하여 2013. 5. 8.경 위 법원에서 위 법원 경매8계 앞으로 Z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 8계 앞으로 제출하고, 2013. 5. 14.경 위 법원에서 위 공사대금 2,300만 원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공정별집계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 8계 앞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I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I이 Z 명의로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가장 임대차계약서로 피고인 I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I은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고,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과 달리 피고인 I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3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2013. 11. 25.경 Z 명의로 위 아파트를 1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4. 2.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배당받고, 피해자(주)U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255호)에서 2014. 12. 5.경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23.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J,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AF아파트 AG호에 대하여 2009. 1. 21.경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374,400,000원, 2011. 7. 21.경 AH조합에 채권최고액 92,3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과다한 부채로 개인회생신청을 상담 중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차피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된다. 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AE을 소개받고, AE으로부터 "집을 양도하면 1,7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아파트를 양도해 주고, 2012. 11. 14.경 AE에게 "임대인 F, 임차인 공란의 임대차계약서" 5부와 자신의 인감도장, 우체국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AE은 AD에게, AD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위 주택을 양수하여 경매로 취득할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주택을 양수하도록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2. 11. 16.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AJ 지하 푸드코트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고, AD은 AE을 통해 피고인 F 명의 공사동의서를 작성,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2012. 11. 16.경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것처럼 AE이 관리하는 피고인 F 명의 우체국 계좌에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F은 2012. 11. 28.경 AE으로부터 양도대금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위 우체국 계좌에 2,9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AE은 자신이 669만 원, AD 231만 원, 피고인 E 300만 원, 피고인 D 365만 원 등을 각 분배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신고에 필요한 허위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해 줄 인테리어공사업자로 피고인 C을, 경매법원에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신고 등 대행자로 J을 각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2. 7.경 허위 공사서류와 관련한 비용 1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마치 3,050만 원 상당 내부수리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2012. 11. 30.자로 각 허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2. 12. 20.'자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현수막과 경고문을 만들어 위 아파트 현관 등에 게시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2013. 6.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의 채권자 피해자 양수인 AK유한회사(중소기업은행)에서 위 아파트(감정가 4억 4,000만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법원 A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8. 7.경 위 법원에서 J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차보증금 3,2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5계에 제출하고, 2013. 10. 17.경 위 법원에서 위 공사대금 3,050만 원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경매5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이 AE에게 위 아파트를 1,7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D를 통해 A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매매계약서를 대신 작성된 가장 임대차계약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고, 위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과 달리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3,05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 AD, A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2014. 2. 10.경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378,518,000원에 경락받아 2014. 4. 1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 하려 하였으나 2015. 6. 26.경 위 법원에서 배당이의소송(위 법원 2014가단21561호)의 패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H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F, G, E, I, AD, AM, D,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H, F, G,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첨부) 1. 약정서,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매각허가결정,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권리신청 취하서, 유치권권리포기각서, 각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각 공정별집계표, 각 세금계산서, 공사내 역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AO), 사진, 기일입찰표,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답변서, 각 판결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서면,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경고문사진, 주민등록등본, 답변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주자카드, 혼인관계증명서, 송달주소변경신청, 소송대리허가신청, 준비서면, 공사사진, 계좌이체, 계좌별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AQ은행, 각 가족관계증명서, 소장,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임차보증금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항소장, 우편봉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에게 실제로 공사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공사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주었고 D로부터 서류 등의 실제 이용목적에 관하여 들은 바 없고 공모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경매방해와 소송사기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과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경매방해와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는 자신이 유치권신고에 필요한 공사 관련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을 피고인 B, A, I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53면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926면, 938면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I은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C에게 서류발급비용으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 I이 피고인 C을 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의 흐름에 비추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D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C의 주장과 모순되고 피고인 C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위하여 공사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 D가 C에게 공사 관련 서류 작성을 부탁하면서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고 허위사실을 한 것처럼 신고한다는 말을 했다. 실제 한 공사보다 뻥튀기해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내용을 C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C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D가 약속대로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욕을 하였다. · 피고인 D는 C을 I에게 소개해주었고, C이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비용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C이 서류를 발급해 준 이후 C으로부터 돈 독촉을 자주 받아 세금계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 AF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D가 피고인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여 D에게 주었다. 피고인 C은 D에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C이 범행 당시 기존에 운영했던 'AP'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C이 공사 수주를 위해 아직 공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견적서에다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C은 D와 함께 법률사무소에서 J을 만나서 공사 관련 서류들과 도장을 J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J과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인바 그들과 만났고 그들에게 도장을 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C이 그들로부터 범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교부하는 서류가 범행에서 쓰이게 될 용도에 관하여도 알 수 있었던 자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 C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허위의 내용을 담은 같은 종류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제작하여 준 사실도 C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추인케 한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2항의 S아파트 범행에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범죄사실 2항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E이 I에게 S아파트와 관련하여 깡통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피고인 D로부터 구체적인 물건을 소개받았다. · 피고인 E이 J을 소개해 주어서 AR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J이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1,000만 원 큰 금액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고 말하여 C에게 그런 서류를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E이 I에게 깡통집이 있는데 주변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법적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진술하고, 2012. 10. -11.경 I이 D와 E을 만난 자리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 E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J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 D는 검사의 주신문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말을 바꾸어 S아파트와 관련하여 E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고인 D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변호인의 거듭되는 반대신문에도 최초 검찰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I의 진술은 D의 검찰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S아파트와 관련한 E의 역할이 다른 사건에서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극심한 경제난으로 집을 처분하면 1,7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AE에게 집을 처분한 것일 뿐 이 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경매방해와 소송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은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집을 넘기면 1,7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AE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F은 AE의 요구대로 F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AE을 만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장에 도장을 찍고 통장과 카드를 AE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 명의 도장도 교부하였다. AE은 약속한 1,700만 원을 F이 집을 비우는 날 주겠다고 말하였다. F이 날인해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 역시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F은 위와 같은 일을 해준 대가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L로부터 집을 넘기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고, H, E, L 등을 만나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G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위해 필요한 공사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위와 같은 일을 해준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소송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건물을 실제로 임차하였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은 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소송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이 I에게 S아파트와 관련하여 깡통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피고인 D로부터 구체적인 물건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E이 J을 소개해 주어서 AR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J이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1,000만 원 큰 금액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고 말하여 C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을 부풀린 내용의 서류를 부탁하게 되었다. I은 C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대가로 100-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I은 임차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인 B을 전혀 만나보지 아니하고 D의 지시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이 B 계좌에 입금한 돈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사항도 실제와 다르다. I은 E, D, J으로부터 들은 대로 허위의 공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 J에게 주었고, J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I의 며느리 Z이 소액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받고, S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Z 명의로 낙찰받아 이익을 얻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G, B, H, F,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C, G, F, I)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채권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가담한 역할과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 B, H, D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