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 AD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가. E, AO와 공모하여 2012. 5. 3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E, AO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31. 10:10경 대구 남구 AP 앞 도로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Q 운전의 AR 테라칸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E, AO는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AS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E, AO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테라칸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 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54,180원 등 보험금 합계 1,949,810원을 피고인 A와 E, AO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AM, AD, AT와 공모하여 2012. 6.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AD, AT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11. 1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U 운전의 AV SM5 승용차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AM, AD, AT는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번호 및 차종 불상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차체에 부딪치게 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AU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38,590원 등 보험금 합계 968,410원을 피고인 A와 AM, AD, AT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AM, E과 공모하여 2012. 6. 24.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24. 06: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AW 승용차에 AM, E은 각 동승하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X 운전의 AY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E, AO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프라이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47,200원 등 보험금 합계 3,658,622원을 피고인 A와 AM, E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AM, AD, AZ과 공모하여 2012. 7.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7. 15. 06:5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미8군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BA 로체 승용차에 AM, AD, AZ은 동승하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여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BB 운전의 BC 봉고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봉고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AM, AD, AZ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봉고 승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7.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97,360원 등 보험금 합계 7,024,100원을 피고인 A와 AM, AD, AZ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E, BD, BE과 공모하여 2012. 7. 26.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E, BD, B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7. 26. 19:37경 대구 중구 BF에 있는 BG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된 BH 운전의 BI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E이 미리 렌트해 준비한 BJ 쏘나타 승용차에 BD, BE, 피고인 A는 동승하고, E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B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과실로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E, BD, BE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B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위 렌트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630,180원 등 보험금 합계 4,513,150원을 피고인 A와 E, BD, BE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AM, BK, BL와 공모하여 2012. 8.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BK, B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8. 15. 08:36경 대구 남구 BM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BN 승용차에 AM, BK, BL가 동승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뒤따라오던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BO 운전의 BP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AM, BL, BK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7.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83,710원 등보험금 합계 4,226,160원을 피고인 A와 AM, BL, BK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AM, AD, BQ과 공모하여 2013. 2.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AD, B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11. 12:43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 부근 도로에서, BQ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BR 쏘나타에 피고인 A(BS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AM, AD이 동승하고 BQ이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BT 운전의 BU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AM, AD, BQ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카니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BQ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62,270원 등 보험금 합계 4,130,830원을 피고인 A와 AM, AD, BQ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아. AM, BQ, BV과 공모하여 2013. 2. 2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BQ, B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21. 00:00경 대구 서구 BW에 있는 BX 앞 도로에서, BQ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BR 쏘나타에 피고인 A(BS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AM, BV이 동승하고 BQ이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BY 운전의 BZ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AM, BQ, BV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22.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BQ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29,020원 등 보험금 합계 4,803,930원을 피고인 A와 AM, BQ, BV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자. AM, E, CA과 공모하여 2013. 3.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E, C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15. 21:49경 대구 달서구 CB에 있는 CC 인근 도로에서, CA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BJ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CD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AM, E이 동승하고 CA이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CE 운전의 CF 뉴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뉴SM5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AM, E, CA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뉴SM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9.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CA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77,450 원 등 보험금 합계 6,507,980원을 피고인 A와 AM, E, CA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차. O, D, CG, CH과 공모하여 2013. 5. 2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CI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는 O, D(CJ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CG, CH(CK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5. 21. 08:55경 대구 중구 계산동 1가 계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CL 로체 승용차를 CH이 운전하고, 피고인 A, O, D, CG은 각 동승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위 CH이 승용차를 급정지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CM 운전의 CN 소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O, D, CG, CH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3.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⑩ 기재와 같이 피고인 A(CI 인적사항 사용)에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725,330원 등 보험금 합계 6,484,460원을 피고인 A와 O, D, CG, CH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카. AD, CO, BD과 공모하여 2013. 6. 2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D, B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6. 21. 20:40경 대구 중구 남산2동 반월당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CO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CP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CI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와 AD, BD은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된 CQ 운전의 CR 뉴모닝 승용차와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뉴모닝 승용차의 운전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AD, CO, BD은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위 뉴SM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24.경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⑪ 기재와 같이 피고인 A(CI 인적사항 사용)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550,420원 등 보험금 합계 2,635,390원을 피고인 A와 AD, CO, BD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1. 12:43경 위 사항 기재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에 BS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M은 가. A, AD, AT와 공모하여 2012. 6.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AD, AT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11. 13:4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38,590원 등 보험금 합계 968,410원을 피고인 AM과 A, AD, AT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AM, E과 공모하여 2012. 6. 24.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24. 06:3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47,200원 등 보험금 합계 3,658,622원을 피고인 AM, A, E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A, AD, AZ과 공모하여 2012. 7.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7. 15. 06:50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7.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97,360원 등 보험금 합계 7,024,100원을 피고인 AM과 A, AD, AZ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A, BK, BL와 공모하여 2012. 8.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BK, B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8. 15. 08:36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7.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83,710원 등보험금 합계 4,226,160원을 피고인 AM과 A, BL, BK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AM, AD, BQ과 공모하여 2013. 2.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AD, B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11. 12:43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BQ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62,270원 등 보험금 합계 4,130,830원을 피고인 AM과 A, AD, BQ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A, BQ, BV과 공모하여 2013. 2. 2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BQ, B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21. 00:00경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22.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BQ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29,020원 등 보험금 합계 4,803,930원을 피고인 AM과 A, BQ, BV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A, E, CA과 공모하여 2013. 3.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M은 A, E, C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15. 21:49경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9.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CA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77,450원 등 보 험금 합계 6,507,980원을 피고인 AM, A, E, CA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D은 가. A, AM, AT와 공모하여 2012. 6.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D은 A, AM, AT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11. 13:40경 위 제1항 나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38,590원 등 보험금 합계 968,410원을 피고인 AD, A, AM, AT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A, AM, AZ과 공모하여 2012. 7. 15.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D은 A, AM,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7. 15. 06:50경 제1항 라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7.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렌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597,360원 등 보험금 합계 7,024,100원을 A와 AM, 피고인 AD, AZ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AM, AD, BQ과 공모하여 2013. 2.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D은 A, AM, B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11. 12:43경 제1항 사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BQ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62,270원 등 보험금 합계 4,130,830원을 피고인 AD, A, AM, BQ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BE, BK, BD, AO, CG, BQ, BV, CS, C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BO, BT, BB, AQ, CO, CI, CK, BS, AZ,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CI 전화통화, 피의자 CJ 등 전화통화, 피의자 BQ 전화통화) 1. 2012. 5. 31., 2012. 6. 11., 2012. 6. 24., 2012. 7. 15., 2012. 7. 26., 2012. 8. 15., 2013. 2. 11., 2013. 2. 21., 2013. 3. 15., 2013. 5. 21., 2013. 6. 21. 각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D),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A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D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M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11회에 걸쳐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4,600만 원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M, AD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가담의 횟수와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 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