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대학교 행정복지처에 근무하면서 교비 지출, 급여, 연말정산, 지출분야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C대학교의 거래처인 문구업체 D을 운영하는 E에게 “C대학교에서 날을 잡아서 주문을 할 것인데 실제로 주문한 물품보다 덜 납품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해 연말에 모았다가 현금으로 달라.”는 제안을 하여 동의를 얻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나주시 F 소재 C대학교에서, D으로부터 3,993,220원 상당의 토너를 구입하고, 2016. 7. 2.경 3,228,500원 상당의 사무용 문구류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구입하는 물품대금보다 합계 4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대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대표 G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93,2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6. 7. 20. 피고인이 물품대금 선결제 명목으로 위 G 계좌로 3,228,500원을 입금한 후 2016. 9.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선결제 지급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28,5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된 차액 400만 원을 2016. 12.경 E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학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221,720원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2016. 12.말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C대학교에서, D으로부터 1,236,400원 상당의 토너를, 2017. 8. 17.경 1,879,900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2017. 8. 21.경 2,420,000원 상당의 탁구라켓 등 13종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구입하는 물품대금보다 합계 4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대학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7. 9.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H 계좌로 5,536,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400만 원을 2017. 12.경 E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학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536,300원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2017. 12.말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C대학교에서, D으로부터 2,868,800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2018. 5. 16.경 1,586,200원 상당의 토너를 구입하고, 2018. 7. 17.경 1,351,900원 상당의 토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구입하는 물품대금보다 합계 4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대학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5. 25.경 위 G의 H 계좌로 4,455,000원, 2018. 9. 17.경 같은 계좌로 1,351,9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된 400만 원을 2018. 12.경 E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학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806,900원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2018. 12.말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C대학교 행정복지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세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대학교 행정복지처 소속으로 등록금회계상 복리후생비 지출을 관리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J 과장, K 부처장 등의 결재를 받아 등록금 교비 계좌에서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업무용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나주시 L 소재 C대학교 행정복지처 사무실에서, 같은 날 00:14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술집 ‘N’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을 ‘식대 및 간식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학교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학교법인 B 소속 C대학교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1,723,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D 부당거래내역 1. 각 지출결의서, 각 행정복지처 사무용 문구류/소모품 구입, 각 물품검수조서, 각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업주 제출자료 첨부),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대학교에서 물품대금으로 D에 지급한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현황, 지출결의서 등 1. 피의자가 복리후생비를 받은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62),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정한 영수증에 대한 지출결의서, 내부문서, 입금받은 자료,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교비 지출 및 급여 등을 담당함을 기화로, 납품업체로 하여금 학교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대 등을 복리후생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 원을 학교에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