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3. 7. 2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지인인 C(남, 36세) 운영의 ‘D’ 판매점에서, C의 친구인 E(남, 36세)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이를 음료수에 섞어 C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19:26경 E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E가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F 건물 뒤편에 숨겨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같은 날 20: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가 위 주차장 펜스 아래에 있던 벽돌 구멍 속에 E가 숨겨 둔 알 수 없는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간이검사키트지 사진, 각 주사침흔, 각 감정의뢰(마약), 2021. 8. 3.자 출금내역, 2021. 8. 4.자 숙박장소인 H 추가대금 결제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AVNI 사진, 현장사진, 발신 역발신 내역 CD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검사키트, 간이시약검사키트지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피의자 통화내역, E 동선분석 사본, 공소장 2부, 통화내역 1부,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4회 투약분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7. 18:45경 포항시 북구 B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약 12년 만에 재범한 점, 동종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2: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3.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및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1:2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3.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8.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2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유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8:53경 경북 청도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01:4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6. 2. 2.임에도 그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2021. 9. 30.경까지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2. 25.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9: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 6. 18:40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18:40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2. 8. 02:00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2:00경 순천시 F, G호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1. 2. 8. 02:00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외국인 신원정보(피고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2:10경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22:35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2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 왔고,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9. 12.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7: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C 교차로에서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대문경찰서 방면에서 C 5번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후 전방 신호에 따라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하부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0. 07:46경 현장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14:57경 전남 영암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3: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서해안고속도로 324.3km(목포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2. 01:20경 청주시 성화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8. 2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8.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0: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영동지원 2018고약99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가 경미하게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4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샛터코아 사거리’ 쪽에서 ‘북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52세)이 지인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1:07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을 거쳐 서울 강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배달통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49,03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세종 B 및 C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306㎡의 준보전산지의 밤나무를 벌채하고 굴착기로 지면을 평탄화하여 보전산지 외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편입용지도 1. 항공사진, 항공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한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과 토사를 반출한 사실은 없는 점, 유실수로 식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2:41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1㎞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약22252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약403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십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0: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51, 사당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