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별개 범행 피고인 B은 목포시 J오피스텔 K, L호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종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되,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즉 유한회사 M)를(증거기록 제135, 173쪽 참조)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하는 등록 등을 한(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유한회사 M가 2019. 8. 23.부터(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강원 인제군 N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O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O이 사용한 근로자에게(증거기록 제80쪽 참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O과 연대하여 위 O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유한회사 M를 대표하는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인 위 O이 고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1. 6.부터 2019. 12. 21.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980,000원(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 사이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O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인제군 N에 있는 제1항 기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71쪽 참조) 목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즉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4.부터 2019. 10.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1,412,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원)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목포시 J오피스텔 K, L호에 있는 위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등록 등을 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종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되,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즉 유한회사 M)를(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하는 유한회사 M가 위 강원 인제군 N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공동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직상 수급인으로서, 공동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A과 연대하여 공동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유한회사 M를 대표하는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고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21,791,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공동피고인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원) 총 합계 21,791,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각 계약서, 용역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많으며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고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모두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가(증거기록 제219쪽 참조) 이 사건 각 체불이 피고인 B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서 기인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측의 부담으로 근로자 W을 제외한 판시 나머지 근로자들의 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즉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6,381,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 임금(원) 순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일당(원) 비고 2019. 9.분 2019. 10.분 2019. 11.분 2019. 12.분 합계 10. 5. 관 련 민사소 송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 측(피고인 A 제외)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 법원 2020 가 소 323951호 임금 사건 의 소 취하 도 함 총 합계 16,381,000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목포시 J오피스텔 K, L호에 있는 위 유한회 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 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종전 건설업자) 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 을 지되,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등 록 등을 한 건설사업자(즉 유한회사 M)를(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하는 유한회사 M가 위 강원 인제군 N에서 진행하는 공 동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공동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직상 수급인 으로서, 공동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피 고인 A과 연대하여 공동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유한회사 M를 대표하는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고용하여 위 공동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합계 16,002,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공동 피고인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위 구법도 마찬가지이다)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 내지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 이전에 위 C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