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피고인의 아들 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H은 F의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는 풀이나 농산물의 부산물로 벽지 등 종이를 제조한다는 명목의 사업체로 피고인은 관련 특허를 2004.경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품 생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거래자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앞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청와대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망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운영가능성 등을 부풀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 및 이를 위한 공장매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위 명목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유용할 예정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사업전망이 매우 밝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대량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8. 2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설명하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과 대량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소유인 공주시 I에 있는 임야 218,073㎡(이하 ‘공주시 임야’라 한다)를 생초재배 및 친환경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공장부지로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21억 원 상당이던 토지의 가치가 개발 후 496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공동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뒷받침할 경우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서울지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은 매우 유망한 것으로 사업을 위해서 공장이 필요하며 공장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이 매우 급하게 필요하며 곧 투자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 이를 빌려주면 50일 이내(2017. 10.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17. 9. 8.경 피해자를 따라 공주시로 내려가 위 공동 사업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를 피해자와 함께 돌아보는 등 돈을 빌려줄 경우 곧바로 거액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M, N 등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2017. 9. 8.경 피해자가 해지한 예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와 동일하게 피고인의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대량 투자금 유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 등을 체납한 신용불량거래 상태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0일 이내에 위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H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과 H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더 이상 현금 자산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에 있는 친환경 두부공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 5억 원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고 50일 이내에 투자금과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니 당신 소유의 공주시 임야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주면 50일 이내에 상환하고 대출담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2017. 9. 21.자 이행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담보제공을 거절하자, 재차 2017. 10. 1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공주시 임야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50일 이내에 담보설정을 해지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고 먼저 빌려준 2억 원도 꼭 갚겠다.’라는 내용의 2017. 10. 10.자 이행약정서를 작성 및 공증하여 주면서 대출을 거듭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또다시 2017. 10. 2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장계약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이제 4억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며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니 2017. 11. 11.까지 기존 2억 원까지 모두 변제하고 담보설정도 모두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금 2억 원도 변제기한인 2017. 10. 20.까지 변제되지 않았음을 들어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0. 2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모든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H은 2017. 10. 26.경 H이 알선한 대출 관련 사채업자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2017. 11. 11.이면 모두 상환하겠다.’라며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고, 2017. 10. 27.경 또다시 사채업자를 대동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4억 원이 필요하며 다음달 11일(2017. 11. 11.). 투자금과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니 열흘만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평소 피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H은 2017. 10. 30.경 대출을 망설이는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일을 ‘2017년 11월 30일’에서 ‘2017년 11월 11일’로 수정한 4억 원짜리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거듭 제시하며 ‘10일만 융통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것까지 요구하여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측이 대동한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공주시 임야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8억 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억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4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사채업자가 송금한 4억 원 중 2017. 10. 30.경 F 명의 O은행 예금계좌로 353,590,000원, 사채중개를 담당한 S 명의 T은행 예금계좌로 34,410,000원, 같은 역할을 한 U 명의 N 예금계좌로 12,000,000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부지원금은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투자가 확정되거나 예정된 투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는 공장부지 매입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위 4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99] 1. 2011.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자금 및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에 지출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184,982,000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V(개명 전 : W)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2. 5.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급하게 나온 땅을 매입하여 친환경 도매사업을 하는 후배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이용하고 배 이상의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토지 매입자금으로 지출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184,982,000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V(개명 전 : W)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풀이나 농산물의 부산물로 벽지 등 종이를 제조한다는 명목의 사업체로, 피고인은 관련 특허를 2004년경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품 생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거래자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 운영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청와대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망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운영가능성 등을 부풀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 및 이를 위한 공장매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위 명목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유용할 예정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잡초에서 벽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위해서는 멀칭지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작지 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필름 기계가 필요하다. 지금 멀칭지 제조 기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인수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장도 마련되어 있다. 월 10% 이자로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제품이 나오면 사업의 총판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자녀 학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멀칭지 제조 기계를 구입하는 데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 등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풀에서 벽지를 생산하는 사업도 진행된 바가 전혀 없어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V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해 1. 21.경 1,500만 원, 같은 해 1. 30.경 150만 원, 같은 해 2. 11.경 3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보고)(2021고단2499호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2021고단1877]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사 및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Y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특히 수사기록 1권 36면 이행확인서, 41면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Z과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수사보고(AA 공장 등기부 편철)(증거목록 순번 17번) 1. 통화내용등(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대부업체 관련)(증거목록 순번 29번)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28, 31번)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3, 55번) [2021고단2499]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 [2022고단24]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X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하는 등 배상할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2021고단1877호 수사기록 1권 48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1877호 사건 관련(피해자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변제자금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도와주면 거꾸로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AB에게 B의 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그런데 AB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그 여파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대로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다른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는 등 위 돈을 되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만연히 기존에 돈을 빌려준 AB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아 이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언급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 자금 또는 공장 부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이를 다시 AB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55, 460면). AB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주의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그 진행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본 바도 없었다(수사기록 1권 475면). 그나마 AB로부터 투자약정서를 받은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7. 9.경 이후의 일이다(수사기록 1권 479면). 또한 피고인은 AB로부터 약속된 변제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빌린 4억 원을 다시금 AB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권 971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처럼 풀에서 섬유를 뽑아내어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수사기록 3권 967면). 피고인 제출 자료를 모아보더라도 AC, AD, AE, AF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중 어느 T에서도 수익을 얻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510면 이하; 3권 972면 이하; 2021고단2073호 수사기록 7면: AC을 하던 회사가 사업을 포기한 사정). 도리어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세금 등 공적 채무가 적어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에 이르렀다(피고인 사경 및 검찰 진술; 2021고단2499호 수사기록 78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자신이 언급한 정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H 검찰 진술, 수사기록 3권 958면). 2) 증인 AG의 법정진술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인데 그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위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만큼 피고인의 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2021고단2499호 사건 관련(피해자 C)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H는 AI로부터 연구비 3억 원을 지원받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추가로 약속된 투자를 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대로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다른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는 등 위 돈을 되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에게 알려준 용도와 달리 대부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내역 첨부, 수사기록 87면);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 수사기록 93면)]. 이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에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이상, 일부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공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8면). 3. 2022고단24호 사건 관련(피해자 X)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명확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J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변제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AJ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코팅 및 합치용 기계 매매 및 설치 계약을 AK이라는 사람과 체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다른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는 등 위 돈을 되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변제기에 관하여는 엄밀하게 일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린 때로부터 3~4개월 안에, 즉 늦어도 4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검사 피신조서, 수사기록 1권 116면). 피해자가 기존의 생계수단인 정수기 영업권을 처분한 점도 이러한 인정에 보탬이 되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중차대한 처분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변제계획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회사 운영 경비로 목적을 설명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이 오히려 피해자는 멀칭지 기계 매입 목적임을 확인하고자 공장을 방문하였다고 하고(수사기록 1권 38~40면 수사보고), 증인 A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7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공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신용보고서, 수사기록 23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과 달리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수사기록 1권 124면, 2권 17면). 피고인이 AK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AM에게 2015. 3.경부터 여러 달에 걸쳐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AK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판시 일시경으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 2016. 3.경이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은 멀칭지(농업용 토지 포장재) 기계 매입 대금이었지만, AK과 체결한 계약은 이와 다소 다른 친환경 부직포 생산용 기계 매입인데다가(이상 변호인 2022. 10. 17. 제출 자료),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X에게 언급한 3억 원으로는 멀칭지 기계를 인수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1권 118면) 피고인이 AK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는 위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 6개월,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는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충분한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적어도 6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성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 부분 배상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배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2021고단20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6.경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농장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필요한 9억 원을 조달하여 2020. 6. 30.까지 원금 및 이자조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신규 법인(충주시 AO에 있는 마스크 공장) 설립과 동시에 법인 지분 1%와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는 풀이나 농산물의 부산물로 벽지 등 종이를 제조한다는 명목의 사업체로서 피고인은 관련 특허를 2004년경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품 생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거래자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앞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청와대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망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운영 가능성 등을 부풀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 및 이를 위한 법인설립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2020. 6.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6.경 주식회사 AP 명의 O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행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자 기망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마스크 공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점과 그로부터 2주 가량 이내에 원금 및 이자조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면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부분이다.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조건으로 고지한 내용이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망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AQ이라는 사람을 거쳐 차입명목대로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19면, 2권 134면; AR 법정진술, 녹취록 4면). 다. 한편,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공장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는 인적 담보로서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S, AR 등이 보증인이 되었다. 당시 AR는 피고인의 사업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여 큰 고민 없이 보증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토지를 소유하는 등 자산이 있어 보증채무 1억 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R 법정진술).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AR가 보증인이 될 당시 무자력이었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AR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