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5

범 죄 사 실 2020고합29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4:55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h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34.6km/h로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정문 쪽에서 D아파트 후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317각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말 무렵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장착된 음향기기를 보여주며 ‘설치비용 65만 원을 주면 이렇게 멋진 것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소요되는 기름값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여 일당 11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며, 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에 음향기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향기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7. 무렵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4만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 무렵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변제하며 ‘아버지가 정선에서 탄광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L에게 재산을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는데 L이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L을 잡으러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 등의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L을 잡아 돈을 받아내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이 피고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던 것은 물론 피고인은 물려받을 부친 명의의 유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하고 있던 일용 노동직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 무렵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수사보고(교통사고 장면 CCTV카메라 영상 분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합동 현장 검증 등),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속도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카메라 영상 CD제작기록 첨부) 1. 진단서 2020고합317각 사기 1. 병합 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75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병합 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75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같은 사건의 증인 M, N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F, I) 및 첨부 서류, 휴대폰 결제내역 팩스본, 통장거래내역 사본(O), 수사보고(P 건물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F 딸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CD제출),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무통장입금증(I), 은행거래내역서(I), 수사보고(통장명의자 Q 상대 전화통화)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 8~16 부분(현금이나 귀금속 편취 관련)은 그러한 재물을 교부받지 않았거나 즉시 변제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잠적한 뒤 약 10년 만에 검거되어 검찰에서 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로부터 약 3주 뒤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의 선처를 구하면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액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가 변제한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2009. 10. 23. 자 사실확인서, 피해자의 자금 출처 및 금융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M, N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만 7세 어린이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F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합계 41,841,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경우 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더군다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각 사기죄의 경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합계 3,2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합계 95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나) 허황된 말로 피해자 F을 속였고, 피고인의 사연을 듣고 도와주고자 하는 피해자 I를 속여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0년 무렵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잠적하였고, 2019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경우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약 34.6km/h)가 제한 속도(30km/h)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달려 횡단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 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바, 이러한 점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측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라)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므로 피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합의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측으로부터 여러 번 사과를 받았고 합의 의사도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없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 각 사기죄의 경우 가) 피고인은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현재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3) 공통된 사정 가)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팔의 상완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고 현재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