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1. 공범관계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고, C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인 D의 중학교 1년 후배이다. 평소 D이 회장님으로 모시던 E은 2012. 5. 31. 용인시 수지구 F, G(일부), H, I 임야 3,305.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J(56세)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10.까지 잔금 15억 1,000만 원(대출금 1억 5,000만 원 승계 포함)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 J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약정잔금일 위약시에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계약금, 공사 중인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 J으부터 위 지상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는 공사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무렵 E은 K에게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위 H, I 임야 495m²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하고 임야 매매대금 및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E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K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전을 독촉받고, 이 사건 임야 잔금 지급과 결부되어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184m²의 소유권(E 운영의 주식회사 M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N에 매각됨) 문제로 피해자 J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E은 피해자 J에게 "이번 일이 안되면 몇 명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주택, 위 L 임야 등 부동산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J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납골당 부동산 사업에 관심 있는 D에게 피해자 J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8. 19. 15:00경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P' 찻집에서 D에게 이 사건 임야, 주택, L 임야 건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만 해결되면 납골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 내일 그놈을 불러낼 테니 미리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할 때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피해자 J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차종과 색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D에게 알려 주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모델 J-104)를 건네주었다. D은 2012. 8. 19. 20: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후배인 C에게 "E 회장이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진행하는 납골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E 회장이 내일 그놈을 불러낸다고 하니 미리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할 때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E이 알려준 피해자 J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차종과 색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C에게 알려 주면서 막대형 전자 충격기를 건네주었다. E은 2012. 8.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잔금 중 일부인 7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내일 20:30경 P이라는 찻집에서 보자."고 말하고, D에게 피해자 J의 일정을 알려주었다. D은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J의 일정을 알려주면서 "내일 저녁 범행을 하라."고 말하였다. E은 2012. 8. 21. 오전경 그 전날 저녁 살인 범행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 J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지급하지 못한 돈 7억 5,000만 원을 오늘 저녁에 줄 테니 어제 만난 장소에서 20:30경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D에게 피해자 J의 일정을 다시 알려주었다. D은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J의 일정을 다시 알려주면서 "오늘 저녁에 범행을 반드시 성공하라."고 말하는 등 E, D은 순차적으로 피해자 J를 살해하도록 C을 교사하였다. 이에 C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무속인인 처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일 E이 계획하는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사찰이 지어지면 그 옆에 굿당을 지어 무속인인 C의 처가 이를 운영하기를 기대하며, 과거 함께 흉기를 이용한 강도 및 강도상해 등을 범한 적이 있고 그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을 광주에서 불러 함께 피해자 J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9. 20: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S에 있는 T 모텔로 전화를 한 이후 같은 날 피고인과 2차례 더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02:00경 광주광역시를 출발하여 10:30경 경기도 광주시 U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을 만나 D의 지시에 따라 C과 피해자 J에 대한 살해를 모의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1. 21:25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마당에 침입하여 위 전자충격기와 손도끼 등을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E을 만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W K5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전자충격기(전체길이 28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갖다 대며 충격을 가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도끼(전체길이 33cm, 날 길이 11cm, 날 두께 4mm)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피해자는 그 후 2012. 9. 2. 07:43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 대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8. 21. 21:25 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위 주택 앞마당에서 J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그의 아내 피해자 X(여, 54세)를 발견하고 쫓아가다 피해자가 W 승용차에 탑승하자 알 수 없는 흉기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쳐 파손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다음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X,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D,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최면검사 결과 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 피의자 A 발신, 역발신 정리본, 피의자 A과 발신통화내역, 피의자 A SK 역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A KT 역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A LG 역발신 통화내역 1. 피의자 C 발신통화내역, 피의자 C SK 역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C KT 역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C LG 역발신 통화내역, 1. CD(증거목록 순번 58), 현장감식기록,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J 사망 사진 1. 체포, 구속인접견부(증거목록 순번 36) 1.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44, 47, 56, 59-1, 59-2, 90, 91, 113, 173, 193, 120, 20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8. 20.경기도 광주시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으로부터 부탁받은 대포폰을 전달하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2. 8. 21. 21:25경에는 이전에 자신이 고소하였던 아가씨를 찾기 위해 수원역 부근에 있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친구인 Z을 만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D에 수록된 영상(CCTV 영상, 피해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J을 살해하고, X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자는 2명인 사실이 인정되고, E, D, C에 대한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위에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D이 순차적으로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고, C이 다른 실행행위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또다른 실행행위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또다른 실행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X이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피고인의 과거 사진 1장(증거기록 제6책 제2권 718면) 및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 2장(같은 권 719면)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자라고 진술한 것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자라고 진술한 것이 있다. 나. 그런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X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은 2012. 9. 10.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의 얼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피의자들의 얼굴은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만, 저를 공격했던 사람의 얼굴 부위 중 입술 아래 부분만 봐서 기억이 나는데, 아래로 약간 뾰족한 느낌이 있고 피부가 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의를 입고 우의 모자를 뒤집어 입었으며 어두운 밤이라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Y은 이 법정에서 2012. 10.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피고인의 사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무렵 피고인의 수배 사진(증거기록 제6 책 제3권 735면)과 같은 사진을 보았는데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함께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X은 2012. 9. 27. 실시된 법최면검사에서도 당시 범인들이 비옷을 입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하게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재 피고인의 모습은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살이 쪄서 다소 달라보이는 면도 있다고 진술한 점,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범인식별 절차는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질시키거나 피고인의 사진만을 단독으로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X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가적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 D으로부터 교사받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1. J을 살해하고, X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2012. 8. 19. C에게 그 다음날인 2012. 8. 20. J을 살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를 받고 단독으로는 범행이 어렵고 다른 실행행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C으로서는 제의받은 범행 실행일시가 매우 촉박하여 자신의 범행 제의를 큰 저항감 없이 승낙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도 범행제의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급하게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 어릴 때부터의 친구이고 C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인 등산용 칼이나 도끼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C 역시 동일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적어도 1년에 1~2번 정도는 만나오던 사이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C이 함께 범행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떠올리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한다는 것이 그다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실제로 C은 2012. 8. 19. 20:47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어 있는 광주 북구 S에 소재한 T 모텔로 전화를 하였고(전화번호 AF), 같은 날 23:33경 피고인이 C에게, 다시 같은 날 23:36경 C이 피고인에게 각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2012. 8. 20. 02:12:29경 광주 IC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같은 날 10:13:47경 경기 광주 IC를 통하여 고속도로에서 진출하였고,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은 C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주시 U에서 C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날 숙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8. 20.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고, 선불금을 받고 도망간 여성을 찾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2012. 8. 19. 23:33경 C과 통화를 하고 다음날 새벽인 02:12경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하여 C의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시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0. 10:30경 C을 만났다가 헤어져 성남으로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밤에 경기도 광주시로 와서 C을 만났다가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AH)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10:28경 C의 휴대폰(AI)으로 전화를 건 후 같은 날 22:27:10에 경기도 광주시 U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까지 2차례의 문자메세지 이외에는 수발신 현황이 없다. 피고인이 성남에서 볼 일을 보고 다시 밤에 C을 만나러 왔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나 C과의 통화 내역이 있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면(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직업, 즉 아가씨를 업소에 소개하는 직업소개소 일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더욱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C을 만나 계속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8. 21. 11:22경 두 차례의 수신통화가 있은 이후 아무런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인 8. 22. 12:15경 문자메세지가 피고인의 휴대폰(이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폰이다)으로 수신되는 것을 시작으로 통화내역이 나타난다. 피고인의 발신통화내역(증거기록 제6책 제1권 467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8. 22. 12:22경부터 약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내지 팔달구 매산로 터미널타워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이후 김제, 정읍 등을 거쳐 광주광역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이러한 행적이, E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 즉 E이 수사기관에서 2012. 9. 20.경 이태원동에서 D, C을 만났고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C이 실행행위자는 친구인데 그 다음날 광주로 고속버스를 태워서 잘 내려보냈다고 말하였고, 2012. 8. 20.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친구가 광주에서 늦어서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C이 E에게 언급한 '친구'는 피고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물론 E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2012. 8. 20. 친구가 광주에서 늦어서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2012. 8. 20. 오전경에 경기도 광주시에 도착한 피고인의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 면은 있으나 C이 2012. 8. 20. 원래 계획과 달리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것을 둘러대기 위하여 핑계를 댄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또한 '친구를 광주로 고속버스에 태워 보냈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이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이동할 때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므로 다시 광주광역시로 이동할 때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다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타고 온 싼타페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이 2012. 8. 21.부터 2012. 9. 11.까지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고속버스로 이동하였을 개연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광역시로 돌아갔고 다만 하이패스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실행행위자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위해 C이 E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이는 또다른 실행행위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E, D에게도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C의 태도와도 부합한다). 나아가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핵심은 C 외의 또다른 실행행위자가 광주광역시에서 온 C의 친구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소소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추인의 장애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22. 12:15경 문자메세지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것을 시작으로 통화내역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 수신된 메시지는 2012. 8. 21. 13:26경 발신된 것이고, 그 1초도 되지 않아 2012. 8. 21. 13:27:29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같은 날 15:06:30에 보낸 문자메세지가 차례로 수신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8. 21. 13:26경부터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 8. 21. C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13:49경 데이터 접속을 이후로 수신 및 발신 내역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2. 8. 22. 05:46경 데이터 접속 내역이 나타난다. 그리고 D은 수사기관 및 E에 대한 재판 등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E으로부터 J이 여자와 같이 있으니 범행을 실행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연락하였으나 C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의 휴대폰이 모두 서로 아무런 관련 없이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간대에 꺼져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자신들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각자 휴대폰을 꺼두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8. 21.에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오후 내내 성인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느라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술집, 다방 등에 여성을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8. 21. 이전에는 다수의 발신통화(2012. 8. 18. - 20건, 2012. 8. 19. - 21건, 2012. 8. 20. - 13건)를 하였고, 2012. 8. 22. 12:00경에 SK텔레콤 대리점에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고 임대폰을 받아 24건의 발신통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성인오락에만 열중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 신고를 하면서 분실 장소를 '차안'이라고 신고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2. 8. 23. 분실한 휴대폰을 찾았다고 하면서(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 안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 임대한 휴대폰을 반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던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고자 일부러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6) E은 2012. 10. 17. 수사기관에서, 'C을 통해 "친구(또다른 실행행위자를 지칭함)가 차에 부딪혀 발 혹은 다리를 다쳤습니다"라고 들었고, 그러한 점으로 봐서는 C이 J을 상대하고, C의 친구가 X을 상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 책 제2권 2책 70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X을 공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X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10.경 광주광역시로 도주하여 온 C을 만나 3일 정도 자신의 숙소에 숨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10.경 C과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용의자로 수배하는 전단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뿌려져 있기에 그 전단을 가지고 광주광역시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서 그 대책을 상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것이 아니라면 C이 굳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갈 별다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2012. 10. 26경 자신을 찾아 광주광역시로 온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전주에서 만날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한 후 전화기의 전원을 끈 채 도주하여 2015. 7. 7. 광주광역시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10개월 가량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불법적으로 소개소 일을 하던 중이어서 경찰과 엮이기 싫어서 도주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당시 불법소개소 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도주를 함에 따라 그동안 해 오던 일을 모두 중단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점, 피고인의 도주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중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9) C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C이 제3자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C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은 2012. 8. 19. 20:00경 이후로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C이 그 제3자에게 연락하여 그와 만났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C의 휴대폰 발신 내역에는 그 당시 C이 전화를 건 사람으로는 D,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AJ(문자메세지 1회), C의 처, AK 밖에 나오지 않는다. AK는 2012년 당시 광주광역시 서구 AL에 거주하는 사람(AM생 남자)으로서 기록상 C과 AK의 관계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2012. 8.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AK가 2012. 8. 20. 22:24경 C에게 문자메세지를 1회 보내고, 범행 당일인 2012. 8. 21. 12:59경 C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근처에서 AK에게 전화를 걸어 13초간 통화한 내역만 있을 뿐이므로 AK가 또다른 실행행위자일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물론 C이 AN 등의 통신매체나 자기 명의 휴대폰이 아닌 타인 명의 휴대폰(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범행을 제의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C은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한 D과도 계속하여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제의 단계에서부터 그와 같이 보안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C이 당시 제3자를 만났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으므로 그날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원역 부근에 있었고 우연히 광주광역시에서 알게 된 사람인 Z을 만났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Z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원으로 간 적이 몇 번 있고, 2012. 7. 말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수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원역 부근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적도 있으나 다만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Z을 접견할 당시 마치 수 년만에 처음으로 Z을 만난 것처럼 말하면서 Z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원역 부근에서 만났던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였으나, Z은 이 법정에서 2015. 4. ~ 5.경 피고인을 만나 같이 식사를 하였고, 이후 2015. 7.경까지 자신이 일하던 장어 양식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마치 수 년만에 만난 것처럼 말하여서 자신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을 수원역에서 우연히 만났으나 아가씨 문제로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 담배 한 대 태울 정도의 시간 동안 안부인사 정도만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수원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은 안되는 정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형인 A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Z이 함께 성인오락실까지 갔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Z은 이 법정에서 그때 함께 성인오락실에 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이 만났던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면에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5. 4. ~ 5.경 Z을 만났고 2015. 7.경까지 Z과 함께 장어출하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살인죄 혐의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이전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Z을 만났다면 Z에게 수원역에서 우연히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여 보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밝혔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함에도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까지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Z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8. 21.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원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아가씨가 수원역 부근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아가씨를 찾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 현황, 증거기록 제6책 제2권 75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8. 수원지검에 A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원지검에서 2012. 1. 20. 이에 대해서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수원에 온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당일과 7개월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음날인 2012. 8. 22. 수원에서 상당한 시간 체류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아가씨를 찾아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수원에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C도 E,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D이 추진하는 납골당 사업 성공 시 부근에 굿당을 지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E, D과는 아무런 연락을 취한 바 없고 C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의 대가에 관해서도 C과만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데 C과 피고인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C이 앞서와 같은 기대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2.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단지 과거 강도 등의 범행을 함께 했던 C의 부탁을 받고, 사전에 피해자들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등을 숙지한 C과 함께 미리 전자충격기, 손도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J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J의 처인 피해자 X이 직접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J의 머리를 도끼로 수차례 내리찍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함께 있던 피해자 X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X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차에 타 시동을 걸고 피해자 J을 구하기 위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피해자 X에게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다음 피해자 X을 잡아끌어 내어 살해하려 하였고,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피해자 X이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뒤쫓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 J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역시 살해 직전에 필사적으로 탈출한 피해자 X은 당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큰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깊은 상심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 J의 유족들은 이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와 같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한 E과 공동정범인 C에 대하여 모두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는바, 공범들 사이에서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점, 설령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더라도, 형법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은 현재 47세(1968년생)이므로 가석방이 되더라도 그 나이가 67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살인죄 유죄 : 9명 (만장일치) 살인미수죄 유죄 : 9명 (만장일치) 2. 재범의 위험성 여부 긍정 : 9명 (만장일치) 3. 양형의견 무기징역 : 8명 징역 30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