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8.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03: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D'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04: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D'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5. 18. 02:23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3:53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4:27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4:29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아이폰7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범죄현장 목격진술), 내사보고(불법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02:2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을 불러 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 20.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D 건물에서 A이 D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이 2020. 3. 14.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 E을 불러주어 성매매를 알선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 20.까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단속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산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 20.까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기간에 취득한 차임은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약 104,183,136 원인 점, 피고인은 200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0. 3. 14.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2020. 3. 20., 2020. 4. 20.에도 적발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200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불상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비트코인 트레이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 전문가이다. 회사 수익률이 하루 2% 정도이고 30억원을 투자받았으며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아 하루 5%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하루 5% 수익률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트레이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단순히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수익을 얻고 있었을 뿐이며 시장가치의 변동에 따라서는 손실도 볼 수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3,000만원, 같은 달 22.경 3,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장소불상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손실 분에 대하여 원금 회복을 시켜주겠다. 남아 있는 가상화폐를 팔아서 그 돈을 나에게 보내면 3월 안에 이익금을 3배로 불려주고, 향후 1억원까지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상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게임 아이템 온라인 거래소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원, 같은 달 6. 경 700만원, 같은 달 24.경 1,400만원 합계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이체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는 편취금액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 B에게 반환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액 7,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도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7

범죄사실 B는 대전 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써 업무를 목적으로 위 아파트 CCTV 영상 등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란에 '본인', '정보주체의 인적사항'란에 '상동(청구인과 같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과 D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승인에 따라 D의 모습이 담긴 아파트 계단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로부터 정보주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D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개인영상정보열람청구서 확인) 1.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위 영상을 촬영하여 정보주체에게 다시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정보주체인 D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23. 02:35 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방제목 'D', 소개란에 'E"이라고 되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 개설의 G 오픈 1:1채팅방에 'H'이라는 대화명으로 입장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것처럼 대화하던 중 같은 날 02:52경 피해자에게 "얼굴과 음부를 촬영하여 전송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G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총 1장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03: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오빠 페북 같은거에 제보해서 너 인생 쫑내는거 진짜 일도 아녀. 너 매장돼 천안에서"라는 메시지를 보내 제1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G 계정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의 전송일시 및 생성일시 분석)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란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연락처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이용한 공갈 범죄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음란물은 저장과 유포, 복제가 쉬우므로, 온라인 유통구조를 통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고, 이 경우 청소년 피해자는 한때의 실수로 평생 고통 받게 되는바,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는 처벌의 필요성 및 비난가능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B아파트 입주민인 C의 부탁을 받고 동대표인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산시 일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설비 용접사로 활동하는 동료 관계로서 피해자는 그 배우자인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셧다운 공사 현장 흡연장에서 동료 용접사인 F 등 동료 근로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B이 내가 지 마누라를 따먹었다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2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D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52세)에게 "F에 있는 G초등학교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탑승시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라에 벌금을 내면 내지 돈 못준다. 니미 시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비 10,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1. 20: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0세)이 그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파출소에 온 자신에게 택시비를 지불 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공권력 개 좆이다. 씨발 개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모욕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성실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06

범죄사실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D로부터 임차하고, 2019. 11. 18.경 위 B건물 E호를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인인 F에게 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세 4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위 B건물 E호에서 성매매여성인 G를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전화로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위 호실로 가도록 안내해준 후 위 G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2020. 3. 2. 20: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해온 남자손님들을 위 B건물 E호, C호로 안내해준 후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인 G, H으로 하여금 각각 성교행위를 하고 그 성매매대금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부동산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수사보고(결정문 사본 첨부) 1. 각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20 초기 327 및 2020 초기 350) 1. 각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I 광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J,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와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란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중고차를 사거나 팔게 되면 그 차량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매도일자, 매도금액 등 매도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의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운용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직원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B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P, Q, R),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수인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란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중고차를 사거나 팔게 되면 그 차량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매도일자, 매도금액 등 매도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의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운용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직원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출자료 첨부) 1. B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B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 자동차판매신고자료,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12. 새벽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부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신병 미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의료 지원),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E주점 임장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 핸드폰 임의제출 및 DNA 채취),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20-C-3772), 내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수사보고(삭제 파일명 추출 확인), 음향신호 분석 의뢰, 수사보고(음성감정결과 통보) 1. 감정의뢰(일반감정), 음성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돈독한 대학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내의 중고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 D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할부사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할부사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B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O, P, Q),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할부사에 건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할부사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동종·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자신의 아이디 'H'로 접속하여, 2016. 7. 19.경 G 지식인 질문 란에 '대구 D 쌍수 어때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신분을 속이고 진료하거나 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술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한마디로 사기꾼 병원입니다. 병원장은 신분을 속이고 의료법위반으로 20년 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삭제되었는데 I 교수도 아니면서 네 사람 모두 다 버젓이 교수라고 홈피에 속이고 진료하다 수술 잘못되니 교활하게 동의서 변조하고 처방전까지 가짜로 만들어 경찰 검찰까지 속이고. 병원장 J K(퇴사) 셋이 공모하여 수술환자를 속이고 약값 과다하게 받고. (중략)청와대에 탄원 올릴 거고 그 병원 의사 넷 모두 불법광고 의료법위반 사기로 다시 고소할 겁니다! (중략)어리숙한 부녀자들만 골라서 매상 700~800에서 천만원까지 올리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서 더 많은 수술을 하게 하여 탈모, 심각한 비대칭.(생략)'이라는 내용으로 답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 19.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내의 중고차매매상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 D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출자료 첨부) 1. B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B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00경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남,36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고 느껴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화가 나 바닥에다가 소주잔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깨진 파편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잔을 자신에게 집어던져 입술을 맞아 피가 났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점 내에 있었던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피해자와 E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 정도라 이 사건 증인들 중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점 운영자인 F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이 일자 나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F은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잔을 던지는 장면은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깨진 소주잔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었다고 증언한바, 소주잔을 던진 상황에 관한 F의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수사기록 22쪽)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점 내 좌식 공간에 앉아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다시 튀어 오른 파편에 이와 같이 윗입술 안쪽 부위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증인 G(피고인의 처)의 증언도 피고인이 소주잔을 땅바닥(좌식 공간의 바닥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신발을 놓는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인데, 땅바닥과 얼굴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튄 파편에 피해자가 우연히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세종시 B건물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받은 코로나 관련 문자메시지에, 3. 5.(목) 검체채취한 의사환자 중 C환자(여성, 43세, D 거주)가 코로나 19 양성 확진판정되어 알려드립니다(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천안 줌바댄스 참석 관련자라고 하며, 추가정보는 입수 되는대로 통지하겠습니다. E아파트 거주자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F'라고 검색한 결과, 피해자 G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 아줌마다, I줌바댄스 강사, D 사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 F 강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B회사 부산지사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가입자 C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해자 D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C으로부터 D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의 D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주소를 소장에 기재한 다음, 2019. 4. 3.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피고인은 D의 개인정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C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송자료는 원고인 C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C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