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제천시 C아파트 3단지 건너편에 있는 'D' 단란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과 자녀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20cm)을 주워 이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의 앞유리 등에 4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1,359,1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22:00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D' 단란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이를 위 단란주점 출입구 옆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1,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22:05 경위 'D' 단란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0cm)을 주워 이를 위 미용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8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4, 22:10경 위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이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갤로퍼 승용차의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1,609,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4, 22:15 경위 'D'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이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0 트라제XG 승용차의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322,6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4, 22:20 경위 'D'단란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이를 유리로 된 위 식당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14, 22:20 경위 'Q'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이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 등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548,2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14, 22:25 경위 'Q' 식당 맞은편 인근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점포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와 온장고를 집어 던지고 상품 진열대를 밀쳐 쓰러뜨려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가 깨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14, 22:25 경위 'Q'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이를 V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W 소유의 X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에 내리찍어 위 택시를 후론트도어, 유리교환 등 수리비가 285,1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택시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V(47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찍는다”라고 큰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른손에 잡은 채 피해자를 향해 높이 들어 휘두르면서 때릴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22:31 경 제1의 자.항 기재 장소에서, 돌로 차를 손괴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Y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Z (27세)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둥)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Z, F, N, T, E, L, R, P,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각 견적서, 각 자동차 부품대금청구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