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8. 2. 12. 충남 태안군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G 등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해당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던 H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 2억 원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지급해 주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19. 2. 16.경 충남 태안군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태안군 J, K 토지와 L 토지에서 각 태양광발전소 1호 및 2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대금 2억원을 지급하면 각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허가증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동일한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 반환 채무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계약금 반환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2,5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N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O와 피해자 소유인 충남 태안군 P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대금 합계 4억 4,200만 원에 건축해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지연되고 있는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소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총 3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2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충남 태안군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토지주 R로부터 임차한 충남 태안군 J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호 발전소의 사업권을 양도한 뒤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사업비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1.경 3,000만 원, 2018. 10. 17.경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호 발전소의 사업권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사업비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5.경 3,000만 원, 2018. 11. 7.경 3,000만 원, 2018. 11. 9.경 2,000만 원, 2018. 11. 14.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약서,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양수계약서, PPA고객신청 접수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고소인 I 명의 V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A 명의 M은행 및 F(주)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토), 의견서 등 첨부 1.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소 설치시공 공급계약서, 공사이행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공사대금 입금 관련), F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X사무소 Y 통화), 수사보고(건축사사무소 Z 이사 AA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W 전화조서 및 녹음) [2020고단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피해금 송금 관련),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AC 수신), 피의자 명의 M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 태양광발전소 합의서(AD, AE),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주식회사 AF), 부동산임대계약서(AG), 부동산매매계약서(AH), 용역계약서(AI),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통화), 수사보고(S회사 AJ 부장 통화), 수사보고(S 계약서 제출, AJ 부장 통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2020고단78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신청하였으나 태안군수가 위법하게 불허가처분을 하여 차용금의 변제가 늦어졌을 뿐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충남 태안군 J 외 2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2차례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이 AD, AE, AK, AL, AM, AH 등에게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중복되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으로는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이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및 기망 내용,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