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1. 축산법위반의 점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2. 1.경부터 2022. 7. 8.까지, 피고인 B은 2022. 6. 18.부터 2022. 7. 8.까지 경북 성주군 C에서 성주군수에게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400㎡ 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7,080㎡ 부지에서 닭 약 300마리와 염소 약 28마리를 방목 형태로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 및 면적 200㎡ 이상의 양(염소 포함) 사육시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및 같은 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경북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등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9,360kg을 수거하여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위 가축들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4. 사료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반추동물 및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북 고령군 등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위 가축들에게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관련, 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 등) 1. 본건 음식물폐기물의 양 산출결과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사료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키우던 닭, 염소 등을 처분하여 법 위반 상태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B 복도에서, 피고인이 수용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창원교도소 C 소속 교위 피해자 D(남, 41세) 등에 의해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던 중 “놔라 씨발! 직이뿐다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공무원의 기초질서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교도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인 상태에서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8:2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6%),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D 목사에 반대하는 동 교회 소속의 소위 개혁측 교인이고, 피해자 E은 D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측 교인으로서 동 교회 법무팀 소속이다. C교회는 2017. 3.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해 D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피고인을 포함하여 교비 유용과 목사직 세습, 성추행 의혹 등의 이유로 D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F로 양분되어 내분이 있는 상태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0. 2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C교회 교인으로서 개혁측 활동을 하는 G의 H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I”이라는 글에 “J법무팀이라는 부서에는 (중략) 그곳에는 지하철에서 몰래 찍는 사진작가, 소설 쓰는 문예창작학과 출신 뭐 이런 애들 바글바글 있다 카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0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교회 교인으로서 개혁측 활동을 하는 K의 H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된 “L”의 글에 “요즘도 뻥무지원팀 지하철 몰카 M이 미쳐 날뛰네요. 자칭 종교분쟁전문 블로거라고 지랄쳐대며 아무글이나 길게 써 대면 지가 이긴 줄 압니다. 글에 밑줄치고 지랄도 치고 사진도 덕지덕지 붙이고 하긴 취업도 어려운데 열심히 써대야 밥값이 나오겠지요? 교주 나오는 N와 O에 대한 개거품 비평 글도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M 블로그 글의 시점은 전지적 지하철작가 시점입니다. P는 Q 징역 3년 배임횡령범, 강간치상범, 지하철몰카범, 이런 애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쉴드쳐주고 서식하고, 글쓰고 설교하곤 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4.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의 H 블로그에 게시된 “R”는 글에 “지하철 몰카 전문 M 작가는 교주찬양에 미쳐 날뛰는 불쌍한 광적 편집증세를 보입니다.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한 인간입니다. 글쓰기는 가정 부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장가갔다는소문은 들리고 지도 가장인데, 이곳에 빨대 꽂았으니 밥벌이는 당연히 해야죠. (중략) 지하철은 사무처에 축의금 입금헌신도 안하고 호화 해외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영감 있다는 교주의 간곡한 돈타령을 씹었네요. 재정문제로 교회걱정 교주걱정하는 글 개처럼 다른 사람 물어뜯는 비방글 엄청 써댑니다. 지하철의 글은 가정부양을 위한 전지적 몰카범 시점 작가의 밥벌이용 경제활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6. 0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의 H 블로그에 게시된 “S”라는 글에 “J 지하철 몰카 M 같은 부류의 블로그의 긴~~~글은 (중략) 고작 T님 전체의 글에서 몇 자 밑줄치고 지랄치고 글을 시작합니다. 행간의 의미나 전체 맥락의 의미는 무시한 채 수준 이하의 글을 문예창작합니다. 밥벌이 하려면 부지런히 쓰레기 글을 써 대야지요. 지하철은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당 시대를 살았던 산 증인들을 자기 논리로 판단하고 호통치고 다수의 증인들을 혼내기도 하는 아주 웃기는 편집증 중증 증세를 띠는 녀석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 0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의 H 블로그에 게시된 “U”라는 글에 “이야기가 있는 호텔방 사건에 (중략) 미친 지하철 몰카 M에게 교주가 온천가서 호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글을 잘 좀 쓰라 하니 원 개소리 글 3편을 올리고.지랄하고 교주는 V에 나는 온천갔지 호텔간 거 아니라고 지랄 아랫도리 마비라고 지랄 자기 불쌍치 않냐고 지랄 성격의 작은 소자가 자기라고 지랄 늙은 교주가 삐져서 운다고 지랄 날 사랑해 달라고 지랄 P는 올해도 지랄이 태풍년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4. 0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의 H 블로그에 게시된 “W”의 글에 “P의 문예 창작 글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딱 P 수준의 글입니다. 억지, 추측에, 딴지에. 똥3피 숭배에 방해되면 아무나 물어뜯고 싶은 극성 P 전형적인 심보입니다. 이제는 남의 생활비까지 걱정하며 추측하고 지랄을 쳐대니 P 지랄은 올해도 풍년입니다.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은 많은데 T님 F에서 활동하고 돈 받았다는 정황과 계좌의 입출금 증거 사진은 없나 봅니다. 주둥이로 거짓을 씨부리는게 꼭 스승을 닮았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의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왕릉골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22:50경 고양시 덕양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높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고, 그 후부터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한 편이고, 물적 피해에 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8. 14:2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다음 별다른 이유없이 C에게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다”, “말대꾸를 한다”, “네 엄마와 똑같은 행동, 말을 한다”,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그 곳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서 엎어 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밥상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밥상을 손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하부장이 부러지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아동에게 “좆같은 년”, “씹할 년, 동영상 찍는 거 엄마랑 똑같네”, “어이가 없네, 씹할”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 사건 범행한 점,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9년경부터 2022. 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3:07경 부산 중구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지름60㎝, 높이47㎝)을 집어던지고,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사각테이블(가로44.5㎝, 세로39㎝, 높이47㎝)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번)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사각테이블을 피해자가 앉아있던 침대 뒤편 옷장으로 던지려고 하였던 것인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맞게 된 것으로, 사각테이블로 피해자를 직접 타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투척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판시 모텔 호실 내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사각테이블을 던졌고, 피해자는 위 테이블에 후두부를 맞아 6㎝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위 침대 뒤편 옷장을 향해 던졌다고 하나, 침대와 옷장 사이에는 위 사각테이블과 동일한 사각테이블이 놓여있어 약 40㎝정도의 틈만 있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옷장을 향해 사각테이블을 던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크기와 무게가 상당한 사각테이블을 던질 경우 그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경부터 2022. 12. 9.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택 4동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C‘ 등의 외부 예약사이트 또는 ’D’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한 성명불상의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50,000원 내지 17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53,625,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1. F의 확인서 1. 미신고숙박업 영업 고발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시, 공중위생업소 조회(B), 수사협조 의뢰회시(농어촌민박신고 여부), 수사보고(미신고숙박영업 매출내역 제출-매출내역 각 1부), 수사보고(G면사무소 농어촌민박 담당주무관 진술청취), 수사보고(미신고숙박영업 매출내역 제출2- 매출내역 각 1부) 1. D 홈페이지 홍보내역 출력물, D 홈페이지 숙소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숙박시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23. 6. 26. 숙박업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7. 04:0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신고자(D)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9경부터 04:09경까지 약 10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m가량 후진한 후 전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순창군 B 앞 도로에 이르러 순창군행복누리센터 방면에서 남계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짙은 안개로 시야가 제한되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E 소유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수리비 14,995,391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수리비 13,243,685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주택 담벼락을 수리비 3,926,2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전라북도 순창군 F, G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순창읍 백산리 고추장단지교차로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서(G장례식장과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QM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사고 결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0:0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에 있는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3. 03:3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절반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0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0:30경 평택시 B앞 C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 남)가 매대 위에 조끼를 벗어놓고 김을 판매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조끼 안에서 현금 약 60만 원, 신용카드 4매, 신분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내사보고 2보,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5:5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호프집에서 만나 합석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4:3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남, 75세)은 위 마을 경로회장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11: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8)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를 가한 방법과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3: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차고지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축대 밑에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하고 물이 나가는 배수로를 만들어라”라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내 땅에 공사를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시비를 거는거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패 죽인다”라며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18:10경 사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친구가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3층 계단에 치울게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울게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을 막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1: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시켜 먹지 말고, 반찬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안 만질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계속하여 “다리가 부은 것 같으니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8: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키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니를 한 번 안는다고 해서 니가 결혼을 못하는게 아니다. 너랑나만 알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전화통화,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SNS 대화내용 자료,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체크카드 사용기록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8.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위층 세입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배, 종아리를 만지고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8일 후 재차 현관문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밀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다시금 피해를 떠올리고 진술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국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