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0. 1.경부터 2010. 7. 10.경까지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이사 내지 관리이사로 영업, 설계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4. 초순경부터 2010. 6. 2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1고단2303 중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0. 5. 29.경 창원시 성산구 G 303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E가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7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E를 가리켜 "E 사장은 돈도 없이 회사를 하는 사기꾼이다. 사생활이 문란한 형편없는 새끼다. 천하의 쓰레기 같은 새끼다. 나도 그만 둘 테니 이 좆같은 회사에 너희들도 그만둬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3478] 피고인 A는 2010. 5. 중순경 H 주식회사로부터 I공사 설계 견적을 의뢰받고 2010. 5. 30.경 피해회사 명의로 H 주식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0. 6. 1.경 H 주식회사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와 인사권, 결산 등 문제에 관하여 불화가 있던 차에, 그 무렵 위 설계용역 계약을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회사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그 회사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일을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투자자를 찾던 중 2010. 6. 초순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에게 찾아가 투자 약속을 받고,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0. 6. 4.경 인천 서구 H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주식회사 J 명의로 I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5,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J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창원시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회사에서 설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인 L, M, N, O에게 집단으로 퇴사한 후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일을 하자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M는 2010. 6. 12.경, L, N는 2010. 6. 18.경, 피고인 B는 2010. 6. 21.경, 피고인 A는 2010. 7. 10.경 각각 순차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퇴사할 무렵 피해회사 대표이사 E가 보관하고 있던 외장형 하드디스크 2개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등 각종 백업파일을 모두 지우고, 먼저 퇴사한 L가 사용하던 사무용 컴퓨터의 내장하드디스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각종 업무 실적관련 서류가 편철된 바인더 19권, 각종 설계도면 1,949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설계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7. 10.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각종 설계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던 1,00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증 제6호), 2,000GB 용량의 시가 298,7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증 제7호), 각종 업무 실적 관련 서류가 편철된 바인더 19권(증 제15 내지 33호), 각종 설계도면 1,949장(증 제34호)을 가지고 나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3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1고단34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6호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N, M, O,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동과 관련한 내용정리 인쇄물, 각 견적서, 각 CCTV 사진, 이메일사본, 일일설계 공정계획서, I공사 드로윙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1고단2303 중 피고인들의 각 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6. 1. 경 창원시 성산구 G 303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없어서 기술이사 일을 못하겠다. 영업비밀을 까발려서 원청회사에서 수주 받은 국책사업을 반납 받게 만들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인 포스코 감사실에 접대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개인 사생활을 까발려서 마누라와 이혼시키겠다. 마누라 학교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사실을 알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부터 2010. 6. 3.경 피고인 A의 처 T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0. 6. 4.경부터 2010. 6.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0만 원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괴롭히고, 포스코 감사실에 접대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고, 마누라 학교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거래처에 소문을 퍼뜨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부터 2010. 6. 8.경 피고인 A의 처 T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E를 공갈하여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6. 22.경 창원시 성산구 G 303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그냥은 직장을 못 나가겠다. 나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괴롭히겠다. 좋은 말을 할 때 1,000만 원을 주어서 입을 막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잘 생각해 봐라. 연락을 기다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들 U의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6. 22.경부터 2010. 7. 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돈이 적다. 이거 가지고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되는데 무마하려고 하느냐. 좋게 말할 때 돈을 주는 게 좋을 것이다. 더 쌀 것이다. 10년 동안 따라다녀서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들어 주겠다. 애들을 시켜서 회사를 때려 엎어버리겠다. 마누라 학교 잘 다니는지 두고 봐라. 반드시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부터 2010. 7. 5. 피고인 B의 아들 U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E를 공갈하여 E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외포심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송금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당시 E에게, 피고인 A는 V 내지 F 주식회사의 이익 결산을, 피고인 B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요구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하였다는 협박의 내용에 관한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 E는 피고인 B에게 최종 송금을 한 이후로도 5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한편 E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참고자료 중 일부(수사기록 제15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E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날인 2010. 6. 2. 18:11경 E에게 '아직은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도 급한 무엇이 있는가보죠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줄게요 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E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위 참고자료 중 다른 일부(수사기록 제16 내지 19, 22, 23쪽)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에게 2010. 6. 22. 17:00경 '선배님 굶어 죽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배님 하루 유흥비도 안 되는 걸로 6식구 살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내가 뭘 잘못해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마당에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실망감과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선배님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10. 6. 23. 08:51경 '돈으로 사람 매수할라고 양심도 버리고 돈 앞에서는 버러지처럼 굽신거리고 캬! 멋지네 멋져 돈으로 4대강 공사 마무리하고 함 해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줄까요'라는 내용의, 2010. 6. 23. 09:11경 'W 소장하고 이야기하지 해고정리했네요 단빡 짜르는데 칼이네 다른 여자나 실실 넘보고 어이구 X고 야간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2010. 6. 24. 21:14경 '내일 아침에 갈까요 말까요? 어찌 해결할겁니까?'라는 내용의, 2010. 6. 25. 11:49경 'E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니는 또라이다 맞다 정답이다 내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ㅋ 슬슬 쪼아줄게 Y대 출신 X고 특별반 출신 E야 니는 또라이가 맞다 패륜? 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되나? 니 마누라한테 나는 안간다 내 말고도 갈사람 있더라 한십년 니랑 내캉 함 세월 보내보자'라는 내용의, '나이 한 살이라도 많은 니가 내하고 싸우면 니 손해지 뭐 하긴 니는 그걸 모른다 그렇네 ㅋ 역시 니는 다른 사람 말처럼 또라이다 진작에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E에 의해 해고당한 피고인 B로서는 E로부터 2~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2010. 6. 22.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E와 사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며 다투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E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그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 최종 전송일로부터 10일 가량이 지난 후인 2010. 7. 5.에서야 E가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과관계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A가 외포심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각 송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