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1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주차장 입간판(봉 길이 약 2m, 간판 가로세로 약 80cm)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입간판 하단 부위를 찌그러뜨리고 봉과 간판을 고정하는 브래킷을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5. 13:25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서대문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철제 쓰레기통(높이 약 110cm, 가로 55cm, 세로 110cm)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쓰레기통 상단 좌측 이음새부분을 약 2cm 가량 벌어지게 하고 상단 우측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쓰레기통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5. 13:35경 서울 서대문구 E앞 노상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장 F,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좆까, 이 개새끼야, 악마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위 F에게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죽어 없애버려야 돼, 니들 엄마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다리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 I와 J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뭘 쳐다봐, 나중에 니 남편 좆이나 빨아줘라, 저새끼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3:5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악마 새끼야, 썅년아, 씹새끼들아, 좆까, 눈깔을 다 찢어벌라, 니네 엄마 보지나 잘 빨아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269 피고인은 2019. 1. 15.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77다길 20에 있는 안골어린이공원에서 그곳 벤치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의 자전거가 벤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픽시 자전거 1대를 바닥에 던져 앞 바퀴 휠이 휘어지게 하고 프레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730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17:15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공사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위 공사장 철제 펜스를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망치로 그곳에 있던 철제 바리케이드를 내리 치던 중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라세티 승용차가 위 장소를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바리케이드를 위 승용차를 향해 밀어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1,434,9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H, C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피해품 촬영 사진,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영상 CD, 녹취파일 CD,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순번 5, 14, 16, 17, 20, 21, 24, 30, 32, 38, 39; 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및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2020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5, 6, 7, 15, 17, 18, 19, 22, 39) 1. 차량수리견적서 1. 각 수사보고(20, 21, 23, 37,38)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 받은 후 술을 끊고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더욱이 3. 15.자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구속사유 소명 부족으로 석방되었으면 깊이 뉘우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과 보름여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드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