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2018고합8]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이혼한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들을 만나면 죽일 것을 마음먹고, 약 2달 전 용접일을 하던 현장에서 등산용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주워 연마석으로 녹을 벗기고 칼날을 갈아 벼린 다음 그 무렵부터 잠바 안쪽 주머니에 위 칼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0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스스카페' 앞을 지나던 중, 카페 앞에서 핫도그를 구워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핫도그를 다 구워야 움직일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 핫도그를 굽고 나면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순순히 전화를 걸어주지 않고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고 순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주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팽개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6:45경 아산시 F 앞 둔포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진입 및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둔포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107,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6.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I 대리점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4,600,000원 상당의 E SM5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417,000원씩 48개월간(2020. 2. 20. 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 및 운행하던 중 2016. 9. 2. 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경 차량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201811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진 13매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장기렌탈계약서, 법원결정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 확인 보고, 반환요청 관련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제1경합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4개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핫도그가 구워지는 동안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순순히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짜증을 낸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찍으려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와 아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사건발생일 약 2달 전부터 칼날 길이 약 12cm의 등산용 칼을 주워 칼날을 갈아 벼르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이를 소지하던 중 사건 당일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피해자의 방어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친절을 베풀려다가 도리어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당할 뻔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도주하던 중 또다시 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운행하던 리스차량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거나 그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간질병, 이혼 및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곤궁 등으로 자신의 불행한 삶을 비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원한 감정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가,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다소 손쉽게 제압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만을 남긴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