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2013고합99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와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먼저 잠이 들자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1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21: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동 1089에 있는 은빛11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모지,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씨디 2장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