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2018고단163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일명 J)의 전화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지시하는 대로 돈을 찾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운반해 주는 돈의 0.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의 항공권과 범행 자금을 제공받아 2018. 1. 15.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어릴 때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전화 사기 조직원인 K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K과 함께, 피고인 A은 전화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같이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 조직원은 2018. 1. 18. 10:48경부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있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M에서 1,800 만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큰 금액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니 지하철 산본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해두고 이동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54 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 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9번 물품 보관함에 현금 1,8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대포통장이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이것은 전화 사기의 방법이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산본역 9번 보관함에 이르러 전화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보관함을 연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관해 놓은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돈을 다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같은 달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067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8. 1. 18. 오전부터 같은 달 19. 오전까지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회계사무소까지 피해를 입는다. 임의적으로 당신의 대출등급을 최하위로 낮추었는데 대출이 되는지 보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사관을 만나러 가는데 분실하면 안 되니 지하철 인덕원역 보관함에 돈을 보관해두고 이동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애큐온저축은행에서 1,55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과 피해자 계좌에 있는 5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흰 봉투에 5만 원권 지폐를 분산시켜서 가방의 맨 아래쪽에 넣고 그 위에 과자를 가득담은 후, 같은 달 19. 15:21 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에 있는 지하철 인덕원역 28번 물품보관함에 1,061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된 사실이 없었고 이것은 전화 사기의 방법이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인덕원역으로 가서 피해자가 보관한 돈을 꺼내 오려고 하다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16:25 경 정부과천청사역에 도착한 후, 피고인 B가 돈을 받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1번 출구로 갔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돌아오지 않자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03 3.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 K(기소중지),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7. 12. 28경 지인 0을 통하여 알게 된 K으로부터 "한국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달라. 국제환율보다 20위안 높은 환율로 환전하여 송금하여 그 차익을 수수료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K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특정장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절취 · 전달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A은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B는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차량을 운전하며 B와 함께 이동하면서 수금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B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K에게 전화금융사기 금원을 환전·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6. 12:30 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라고 자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니,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적금을 해약하고 바로크레딧에서 대출을 받아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돈은 당신 명의 농협 계좌에 넣은 후 현금과 체크카드를 지하철 청량리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두고 이동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 20:11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 물품보관함 6번에 현금 720만 원과 58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장과 신용카드 1장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전화 사기의 방법이었다. A은 같은 날 20:39 경 K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보관함을 연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관해 놓은 현금 7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B,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서울 중구 R 104호 S 가게 앞에서 B,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계속하여 A은 2018, 1. 17. 00:40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하나은행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49만 원을 출금하여 B,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B,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후 K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피해금 합계 5,644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 K,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6, 12:19 경 서울 중구 R 104호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위 K으로부터 받은 제의에 따라 2) 위 B로부터 약 35,170,000원을 전달받고, 189,111 위안을 위 K이 지정하는 K 명의 공상은행 계좌(T)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 업무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17. 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약 361,100,000원을 1,969,599위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8+478 5. 피고인 B의 범행 2) 공소장에는 '위 K의 지시에 따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2018 고단203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B는 K과 함께 2017. 10. 19, 00:30경 아산시 U 소재 'V'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W(36세)과 시비가 되자, K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 P,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공범 간의 위챗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이용 차량 확인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내 위챗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0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P, X, Y,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피의자 D, O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K과 피의자 D의 위챗 대화내용), 각 위챗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4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외국환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전화 사기 범죄의 일부분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A, B, C은 현금 수거를, 피고인 D는 환전 및 송금을 각 수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역할은 전화 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D의 외국환영업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거나 자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1에게, 피고인 D는 피해자 X, Y, AC, AB에게 각각 피해금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고, 각 범행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