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2017고단1241] 1. 피고인은 2015. 9. 28.경 대전 유성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 G 백화점'의 투자 사무실을 H에 차릴 예정이다. 사무실 간판 및 현수막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위 G 백화점의 국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간판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경부터 다음 날까지 대전 서구 H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간판 및 현수막 설치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전 서구 H 건물 3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 G 백화점에 대한 국내 투자자 및 분양자들을 안내할 분양사무실을 차릴 예정이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위 G 백화점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I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중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2014. 12. 2.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충남 부여군 N 전답 4,423m²를 연 임대료 35만 원에 14년 동안(2015. 2. 1.~2029. 2. 1.) 장기 경작하게 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2009. 8. 1.경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는데, 2013. 3. 7.경 P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처 Q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P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자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9. 15.경 P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년 동안의 장기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14년 동안 장기 경작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42] 피고인은 2018. 5. 17. 13:15경 업무로 T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이천로 29 마장사거리 앞 도로를 U 방향에서 V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W(39세) 운전의 X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Y(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1]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 약식명령 기록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소인 명함, 위임계약서, 상인입주모집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G 백화점'의 국내 분양권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고 단지 중국 현지에서 위 백화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다며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국내 분양권을 위임받았다는 '위임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위임기간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재된 것 이외 피고인이 얻는 이익은 어떻게 산출되고, 언제 지급되는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016. 1. 중국 현지에서 위 백화점 공사는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성사시킨 분양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위임기간 무렵 I 주식회사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분양이 성사된 경우 분양수수료 상당의 이익이라는 거 이외 달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들을 통하여 분양 사무실의 인테리어와 간판 설치 등의 공사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실제 위 국내 분양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017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증, 현금보관증 [2018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체 사기죄의 피해 정도 참작하며 이조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24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경 대전 서구 H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와 같이 지방선거 유세차량의 제작 및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현금 700만 원 투자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피해자 B은 선거용 홍보영상 제작, 피해자 C는 차량 제작 업무를 맡으며,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30%씩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은 2014. 3. 19. 경 7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2014. 4. 위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지지부진하였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C가 AA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AA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C로부터 그 돈을 빌려 1,000만 원을 자신의 위 투자금 회수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돌려줄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집안 문제로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달 28일경 2,000만 원만 피해자 B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선거유세차량 제작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AB 소재 'AC'에서 피해자에게 선거유세차량 제작 및 임대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고 원금에 1,500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같은 달 20일 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여자는 AA이고, AA는 동업 통장을 가지고 가 투자금 상당을 회수하였으며, 가사 대여자가 B, C라 하더라도 구두로 피고인의 선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동업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라며 편취 범의를 다투고, 나.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며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역시 동업자 사이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가.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C, B, 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AA는 C 등 3인 동업체에 우선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동업체의 사업자금이 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모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는 위 동업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당사자들의 관계, 즉 피고인과 B은, AA가 C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이 C의 개인 사업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고, 동업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의문이 터무니없다고 볼 근거도 없어 보이며, AA가 B의 통장을 관리하며 동업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자신의 투자금 회수 등에 사용한 것 이외 동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툼이 있는 점, 최초 B과 C가 위 동업사업을 하려다가 자금이 없어 피고인이 참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초기 투자금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피고인의 투자금 우선 보장의 제안도 있고, 이를 받아주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고, 그 밖의 검사 신청의 증거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2,800만원 중 1,800만 원만 공동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2,800만 원도 공동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사용처라며 합계 2,200여 만 원 정도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2014. 8.경 D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위 동업사업체의 사업자금은 피고인의 위 투자금과 AA의 투자금(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성되었는데, 피고인과 C는 위 동업사업의 비용을 6,500~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AA가 동업수익금 중 일부(1,080만 원)를 비용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위 동업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차용금 전액을 동업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어쨌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