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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8:46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에 있는 백천사거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인 B정당 C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풀어 철거하고, D정당 E 후보자, F정당 G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가위(길이 20cm상당)로 자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철거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가 55,000원 상당의 선거 홍보 현수막(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려면? 정책공약알리미 검색)의 고정끈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훼손사진,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현수막 훼손·철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재물손괴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고 선거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손괴하였는바,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베트남 귀화)과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4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월경 전남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 주차장에서 가족나들이를 가려다 말고 차량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서로 기분 나쁘니깐 놀러가지 말자"라고 하자 이 말에 화가 나, "너 지금 장난해. 나한테 지금 장난해"라며 시가 5,000원 상당의 면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은 후 주차장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향수(4만원), 화장품(2만원), 유아용 장난감(1만원)을 깨뜨리는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어머니 G의 집 부엌방에서 피해자 및 동생 부부와 함께 늦은 아침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사 중 동생 H에게 혈액암 투병 중이던 모친 사망 후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았고, 재산문제로 형제간 불화가 생길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당신은 재산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마. 어머니는 항상 당신한테 재산 많이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내가 애기냐. 내가 바보냐. 네가 왜 나를 가르쳐"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그 문짝에 부착된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약 2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덜미에 대고 "네가 뭔데 내가 니 말을 들어. 한번만 더 말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시어머니에게 자주 방문해 병간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회사 일이 바빠 자주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 진짜 나쁜 년이다. 너희 부모님만 중요하고 내 부모님은 안 중요하냐"며 위험한 물건인 물을 끓이던 냄비를 손으로 내리쳐 끓고 있던 물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쏟아져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08: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침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어제 아기 옷 짐 정리해 놓은 상자가 너무 높아 손이 안 닿으니 다시해주면 안될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년아. 네가 정리를 못해서 내가 했는데 또 지랄이냐"라며 밥상을 엎어 피해자에게 쏟아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했으니깐 당신이 치워"라며 폭행을 피해 작은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이런 찢어 죽일 년아. 죽어라. 네가 신고해서 내가 6개월간 교육도 받았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2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거실 소파로 피하자 자신의 지갑을 꺼내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9.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폐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점심밥으로 준 짜장면을 거실바닥에 흘리고, 짬뽕을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짜장면을 부엌 싱크대에 버려 버리자 이에 화가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현장 및 식도사진, 사건관련 증거사진, 아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내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는 '수거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175만 원에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9.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2,500만원 상환하면 저금리의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까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간 사람의 인적사항 특정 및 출석 요구),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인 E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F은행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고,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카톡'을 통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카톡'으로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카톡을 통하여 'G'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B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G'으로부터 입금자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G'의 지시에 따라 H은행과 F은행의 ATM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여러 명의 입금자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비교하여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고 하루 일당 등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 정도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안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 도로로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5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경골 근위 골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1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의 남편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및 수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편집국장이다. 1.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자 실시 예정인 D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의 무소속 E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E 후보의 핵심공약에 관한 기사만 실린 유가지인 B을 이전에 배부한 적이 없는 전남 F에 위치한 다수의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G와 함께 2020. 4. 9. 01:30경 2020. 4. 9.자 B 1면에 위 E의 유세장면 사진과 함께 E 후보의 핵심공약이 게재된 신문 374부를 차량에 놓고 이동하면서, 2020. 4. 9. 01:30경 전남 H 아파트 우편함에 32부를 놓고, 같은 날 01:37경 I 아파트 우편함에 81부를 놓고, 같은 날 01:59경 J아파트 우편함에 195부를 놓고, 같은 날 02:30경 K건물 우편함에 20부를 놓고, 같은 날 02:40경 L건물 우편함에 15부를 놓고, 같은 날 02:47경 M건물 우편함에 15부를 놓고, 같은 날 02:55경 N건물 우편함에 16부를 놓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자 실시 예정인 D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의 무소속 E 후보자의 선거를 도울 마음을 먹고 2020. 4. 9. 01: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E 후보의 핵심 공약 기사만 실린, 1부당 약 4,000원 상당의 유가지인 B 374부를 제1항 기재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약 1,496,000원 상당의 신문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비치 현황 1. 수사보고(B 대표 P로부터 진술청취) 1. B(2020. 4. 9.자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 배부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나. 기부행위제한위반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 특히 금품 제공 행위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가지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E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그 신문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E 후보는 D선거에서 낙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9: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노상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추 딸딸이, 보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CCTV CD,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동 앞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6. 5.까지 봉화군 B에 있는 C중학교의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12세, 가명),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을 보호, 교육, 감독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0:18경 봉화군 B에 있는 C중학교 교원 사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나 만나기 전에 손가락으로 자위 좀 해줄 수 있어?, 처음엔 한 개로. 내꺼 굵기가 손가락 세 개는 되는데 조금씩 적응해봐요", "나 어제 꿈에 이랑 사랑했어 ㅋㅋ 내가 너 위에 있고 몸 속에 들어갔고 넌 날 꼭 안고 키스하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에 참기 힘들어서 소리도 났고 그러다가 귀도 빨아주고 가슴에도 키스하고 체위도 여러 가지 하고 진짜 같았네", "나랑 사랑하고 적응되면 매일 하고 싶을 꺼야. 가만히 나만 상상해도 속옷 다 젖을 정도로"라고 F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6. 5.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H 자료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추송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가르치던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향후 교사를 계속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3: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 남)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 건물 안으로 끌고 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의 CCTV영상에 대한 CD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등 첨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10.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서 경북 구미시 D 이하 불상의 원룸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3.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사본의 기재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188-1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21.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시장 상인들의 친목회인 'C'의 총무 업무를 하며 회비납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C 회원들을 위하여 친목회 자금 1,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D 명의 E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5. 4. 30.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은행 영도지점에서 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5. 8. 18. 300만 원을, 2015. 9. 14. 500만 원을, 2016. 3. 15. 5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의 동생 병원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동생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횡령한 것인 점, 피고인이 D에게 6,000,000원을 반환하여 D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7: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보행자 등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그대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완전 전위 골절상 등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후방 주시 소홀 및 운전미숙으로 피해자가 난치의 중상을 입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도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차량 뒤에서 만연히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육군에 입대하고 2018. 11. 8.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수도군단 1175공병단 155대대 B중대에 전입 후 2019. 7. 1. 상병으로 진급한 후 2020. 4.경 전역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14:00경 위 부대 흡연장에서 주먹으로 후임병인 피해자 C(남, 20세)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후임병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를 폭행하였다. 2.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7. 6. 21:40 ~ 21:50경 위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자신의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하고, 담뱃재를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안 먹으려고 하자 "안 먹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C가 담뱃재를 먹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후임병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1. 지휘관 의견서, 신상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역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강요의 정도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여, 1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0:50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아기 의자에 앉힌 후 벽쪽으로 밀어넣고 다른 원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기고 숟가락에 밥을 얹어 아기의자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잘 먹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밥을 밀어넣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아기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벽쪽으로 더 밀어넣는 등 약 44분간 피해자를 아기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본 채로 있게 하고 같은 날 11:40경 피해자를 아기의자에서 꺼내 벽쪽으로 세게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2.경부터 2019. 12. 5.경까지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직접적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거친 행동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퇴사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11초기245

신청인은 모욕죄에 관한 형법 제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형법 제311조가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고,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들에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참조). 또한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형법 제311조가 헌법 제21조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7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에 표시된 점수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담배·커피 심부름 및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 위한 현금을 보관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