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6 피고인은 2020. 7. 21. 02:15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동 뒤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아팔란치아 XRS16 51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 안장을 분리하여 빼낸 뒤 안장의 높이조절 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 줄에 걸고 감아 돌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파손한 후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06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23:00경부터 2020. 2. 16. 24: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I 업체에서 합계 145,500원, J 업체에서 20,000원, K 업체에서 275,000원을 각각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5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10 1. 사기 피고인은 L와 2020. 2. 26. 00:3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 시가 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떡만두국 1인분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당 내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L는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O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잔액이 부족한 상태인 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상황을 살피던 중, L가 식당 내 바구니에 들어있는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L는 2020. 3. 15. 06:06경 광명시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가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L로부터 위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들은 후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게임 아이템의 요금을 결제할 것을 L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와 2020. 3. 15. 09:5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S T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합계 143,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U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V을 구입하며 49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L와 함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을 훔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2020. 3. 16. 04:1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732-1에 있는 금천구청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함께 물색한 후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02: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와 함께 2020. 2. 12. 11:56경 성남시 수정구 X 소재 Y 피시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L는 온라인 Z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급 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와 함께 2020. 2. 12. 23:0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는 온라인 AB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0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D, B의 각 간이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2020. 7. 21. AE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0. 7. 22. AE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 자전거 자물쇠 3개(증 제5호)의 각 현존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F 상대 수사)의 기재 1. 소액결제내역의 기재 2020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R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문내역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액결제이용내역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AG CCTV 사진, 현장 촬영사진, CCTV 사진편집 자료, CCTV 자료의 각 영상 2020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 W, AA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금천구청역 뒤 자전거보관소, AI아파트, 금천구청역 앞 자전거보관소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범죄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2020. 2. 17.경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20. 3. 15.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6.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20. 1. 2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6.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의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20. 6. 2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의 각 범행과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2020고단2626 사건의 각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0. 6. 26.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의 각 범행과 2020고단2626 사건의 각 범행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2626 사건의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의 절도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의 가액은 70만원이나 배상신청인은 100만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단2626 사건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나.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단2626 사건 제1 내지 4범죄(피해자 E, AC, B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5범죄(피해자 A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2020고단3066, 2020고단3510, 2020고단4133 사건 제1 내지 6범죄(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7 내지 11범죄(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징역 8월, 몰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AD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AC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한 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