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2

피고인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이 있기 이틀 전인 2019.11.5.이 법원에 '기피신청서'라는 표제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위 표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558 기피'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위 신청서에는 '저는 지금 아내와 같이 살고 있으며 아들, 딸 두 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와 범죄자들과의 기피성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 재판으로서 진행해 주세요'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피신청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위 신청은 그신청서 표제와 달리 기피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구속사건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 규정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제22조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인은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인 2020.2.20.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82 피고인은 2019. 3. 8. 1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가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1:32경 서울 종로구 E 빌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멈추어 세우고 "너 왜 나 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물어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을 향하여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¹2019고단4453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09:36경 고양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나가던 중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여, 23세)이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의 통증 및 우측 안와 주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68세)이 피고인이 위 H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밀어 그녀를 편의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218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2182₁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사건 발생장소 CCTV 복사 CD 1. 수사보고(피의자 지하철 하차 내역 확인), 경복궁역 11번 게이트 CCTV 사진, 교통카드하차 사용내역, 티머니 회원 정보조회 1. 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¹20197445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1. G편의점 범행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피해자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 피해자 H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1월 15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물론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이전 전과들은 거의 전부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장 및 이전 범행에 관한 판결문에 나타난 폭행의 이유도 '어깨를 부딪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음악을 들으며 웅얼거리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몸 등을 향해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반항이나 저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무기력하게 피고인의 폭행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바, 그와 같은 범행 당시 상황 및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들의 모습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시각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에는 간 적조차 없으며, 동영상에 나타나는 범인의 얼굴이 피고인과 닮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이 아니고, 범행 현장 인근 지하철역에서 사용된 피고인의 모바일교통카드 사용내역,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등에 관해서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도 치아 또는 몸이 아프다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공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신청과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에서는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법행위는 정신과적 질환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건재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소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해 오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 이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본 여러 정상사실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