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77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D→E→F→G→C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1‘이라 함)’의 H본사와 ‘I((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J→K→I로 게임명 변경, 2022년 5월 말경 운영 중단, 이하 ’사이트2‘라 함)’, ‘L((인터넷주소 3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M→N→O→L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3‘이라 함)’, ‘P((인터넷주소 4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Q→P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4‘라 함)’, ‘R[S(T)→R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5‘라 함]’의 지사를 통합운영하면서 ‘사이트1, 2, 3, 4, 5’의 운영사무실(U콜센터)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하부본사 및 총판관리, 매장(V PC방)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W, X, Y, Z, AA은 운영사무실(U콜센터) 직원들로서 충․환전, 고객응대, 수수료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며, AB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사이트1, 2, 3, 4, 5’의 운영사무실(U콜센터) 직원으로서 충․환전, 고객응대, 수수료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년 6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트3, 4’의 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들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분배구조] ‘사이트1’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H본사 → AC본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 당 총 배팅금액의 4~5%를 ‘딜러비(일명 ’커팅비‘)’로 공제받아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H본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9%를 수수료(일명 ‘똥비’)로 지급, H본사는 AC본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6%를 수수료로 지급, AC본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0~2.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사이트2, 3, 4, 5’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10.3%를 수수료(일명 ‘똥비’)로 지급,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8.9%를 수수료로 지급, 매장은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W(2020년 12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X(2020. 10. 19.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및 2022년 3월 말경부터 2022. 6. 15.경까지), Y(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Z(2020년 12월 말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AA(2021년 8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AB(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과 공모하여 2019년 1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경기 김포시 AD아파트 AE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이트1’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AF’ 게임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Z, AB, AA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W(2020년 12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X(2020. 10. 19.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및 2022년 3월 말경부터 2022. 6. 15.경까지), Y(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Z(2020년 12월 말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AA(2021년 8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AB(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및 2021년 6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과 공모하여 2019년 1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김포시 AD아파트 AE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사이트1, 2, 3, 4, 5’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AF’, ‘맞고’, ‘홀덤’, ‘슬롯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X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W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원을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경기 김포시 AD아파트 AE호에서 ‘사이트1’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사이트1, 2, 3, 4, 5’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합계 2,405,268,196,322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및 AI, AJ, AK, AL, W, X, Z, Y, AM,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압수물 분석보고 - ‘G, I, O’ 콜센터 관계자 특정), 텔레그램 대화내용, A 제적등본 등,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서(U콜센터 및 최상위 본사 사용 인터넷뱅킹 접속IP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기간 특정 - 피의자 A, B, W 관련), 수사보고서(U 콜센터 사용 계좌 접속IP 확인), 수사보고서(각 게임물 등급분류 유무 확인),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관리자페이지 캡처화면, 각 사이트 접속 화면 등, 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메시지 내역, 정산표, 배팅 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휴대폰 메모 내용 확인, Y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집행 -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 U콜센터 사무실), 수사보고서(U콜센터 사용 계좌 충환전 거래내역 확인), X 명의 AG 계좌 거래 내역, W 명의 AH은행 계좌 거래 내역, 관리자페이지 하부정산 자료, 정산장부 자료(L), 텔레그램 대화내역(콜센터<->피의자 A), 정산장부 자료(C), 수사보고서(U콜센터 사용 계좌 CD 첨부), 수사보고서(U콜센터 운영 도박사이트 등급분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U콜센터 운영직원들 상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A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및 추징보전대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 피고인 A : 2,169,068,190원{= (범행기간 중 도박 베팅 합계액 2,405,268,196,322원 × 수수료율 0.001) - (피고인 B 수익 분배액 40,500,000원 + W 수익 분배액 71,000,000원 + X 수익 분배액 63,200,000원 + Y 수익 분배액 29,500,000원 + Z 수익 분배액 12,000,000원 + AA 수익 분배액 6,000,000원 + AB 수익 분배액 14,000,000원), 10원 미만은 버림}(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자신이 받을 수익을 하부 총판 등에 대부분 지급해 준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하부 총판 등의 영업을 강화하여 자신의 향후 범죄수익률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에서 자신이 받은 수익을 백마진 명목으로 교부해 준 것이어서, 단지 새로운 범행을 위해 자신의 범죄수익을 소비한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40,500,000원{=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3개월 × 월 수익 3,000,000원) +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5개월 × 월 수익 3,500,000원) +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4개월 × 월 수익 3,500,000원)}(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은 것이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A과의 관계에서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A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사이트1’에서 이용에 제공한 ‘AF’ 게임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가 개발하여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검색자료(공판기록 중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AO가 개발한 ‘AP’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고, ‘사이트1’의 종전 명칭이 ‘G’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이트1’이 사용하는 도메인이 ‘(인터넷주소 1 생략)’이어서 AO의 ‘AP’ 게임이 제공되는 것과는 다른 사이트이고, ‘사이트 1’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이트1’의 종전 명칭인 ‘G’에서 제공된 ‘AF’ 게임과 AO의 ‘AP’ 게임은 단지 한글 명칭이 유사할 뿐 전혀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는 별개의 게임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게임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사이트1, 3, 5’의 경우 사이트 내에 자체 환전 기능이 있어서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시스템 상으로 환전이 이루어졌으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에 해당하지 않고, ‘사이트2, 4’의 경우 피고인들과 무관한 별도의 소위 ‘머니상’에 의해 환전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환전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환전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사이트1, 3, 5’에서 제공한 게임물이 게임산업법 제32조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사이트1, 3, 5’의 경우 시스템 내에 환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위 사이트를 통해 환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사이트1, 3, 5’는 회원들이 송금한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사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며, 환전을 원하는 회원에게는 사이트 또는 본사 콜센터 등을 통한 신청을 받아 게임머니를 다시 금원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이트1, 3, 5’의 게임물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금원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게임물에서는 게임결과에 따른 점수만 누적될 뿐이고 금원 기타 재산상 이익이 게임물 자체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이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게임산업법 제32조이 적용된다. 더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사이트1, 3, 5’가 제공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제대상인 불법게임물에 해당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 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비록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1, 3, 5’에서 시스템을 통해 환전이 이루어지고 ‘사이트2, 4’에서 별도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도 하위 총판 내지 매장 운영자들로부터 직접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콜센터 계좌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 위 콜센터 계좌의 이용내역을 보면 X 명의 계좌의 경우 2021. 7. 5.부터 2022. 3. 31.까지 입금액이 약 47억 원, 출금액이 약 41억 원이고, W 명의 계좌의 경우 2021. 4. 6.부터 2022. 6. 13.까지 입금액이 약 55억 원, 출금액이 약 55억 원으로서, 위 두 계좌를 통한 총 입금액만 하더라도 약 102억 원이고 총 출금액은 약 96억 원에 이르는 사실,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환전상과도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이 콜센터 계좌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W, X 등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Q과의 공모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Q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AQ 기재 부분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사이트1, 2, 3, 4, 5’의 최상위 조직을 AQ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상위 조직을 관리하면서 위 최상위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Q과도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수의 공모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이 상위 조직의 운영자인 점, 도금 규모가 2조 원을 상회하여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직원으로서 단순히 실행행위를 분담하는데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W(2020년 12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X(2020. 10. 19.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및 2022년 3월 말경부터 2022. 6. 15.경까지), Y(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Z(2020년 12월 말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AA(2021년 8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AB(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과 공모하여 2019년 1월경부터 2022. 6. 15.경까지 경기 김포시 AD아파트 AE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이트1’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포커’, ‘룰렛’, ‘슬롯머신’ 게임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Z, AB, AA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이트1’에서 ‘AF’ 게임 외에 ‘홀덤’, ‘맞고’, ‘슬롯게임’ 게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이트1’에서 ‘포커’, ‘룰렛’, ‘슬롯머신’ 게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게임산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