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파주시 C아파트 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의도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 명의로 2005. 7. 21.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2005. 7. 22.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D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1. 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4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C아파트 101동 407호, 전세보증금 : 금 일억 원(100,000,000원)정, 계약금: 일시불로 금 일억 원을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인: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6-1602호, 임차인 : A: G, 주소: 파주시 C아파트 101동 407호"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법원 H 사건에 대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주택임대차)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D, 임차인 A, 임차보증금 6,500만원, 임대차기간 2005. 8. 1. 부터 2008. 7. 31. 까지"로 임의 작성한 2005. 8. 1. 자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전항과 같이 2008. 8. 1. 자로 임의 작성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D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임대보증금을 교부한 바도 없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D에게 반환을 청구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의 채권자인 오정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2011. 10. 13. 위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위 아파트에 대한 H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전세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한 뒤, 배당신청서에 "위 배당신청인은 귀 법원에서 경매중인 부동산 경기도 파주시 C아파트 101-407호에 거주하는 전세임차인으로서 첨부서류로써 전세금에 대한 배당을 신청합니다. 1) 계약일: 2005. 8. 1. 전입일자: 2003. 7. 3. 확정일부 일자: 2006. 2. 17. (파주 891호), 전세금 6,500만원, 2) 계약일: 2008. 8. 1. 전입일자: 2003. 7. 3. 확정 일부 일자: 2008. 12. 2. (파주 6867호), 전세금 1억 원, 2011. 12. 27. 위 배당신청인 A"이라고 기재한 뒤,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6,500만원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해 3순위 배당액을 45,007,699원으로 확정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2타채199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고, 2012. 7. 5. 위 법원 H경매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권자로서 45,007,699원을 배당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D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각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로서 재산보전 차원에서 명의수탁자인 D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개별적 동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가 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D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D가 막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하여 자신이 막도장을 만들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가 단순히 피고인의 재산보전 조치에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본건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D가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개별적 위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D가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