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범행 공모 피고인과 B은 함께 2017. 7.경부터 ㈜C에서 D백화점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던 사이이고, B은 2018. 6. 29.경 상품권 소매업을 하는 ㈜E를 설립하여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사업을 하였고, F은 2016.경부터 ㈜G를 설립하여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사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다. 한편 B과 F은 2019.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H, I호에서 ㈜J를 설립하여 함께 D백화점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하여 수익이 난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8.경 상품권 판매·투자에 대한 투자금으로 4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초경까지 합계 10억 원 상당을 상품권 판매·투자나 상품권 자판기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았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중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원금 10억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되돌려 주지 못하자,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많은 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일명 ‘중국 사업’을 미끼로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함께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인 피고인에게 “부산에서 상품권 판매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하다. 부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에 내려와서 얼굴마담을 해 달라. 피해자들이 많은 금원을 가지고 있으니 같이 일명 ’중국 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F은 그 공모에 따라 2020. 6. 1.경 부산 부산진구 M, N호, O호에 일명 ‘중국 사업’ 할 만한 외관을 갖춘 ㈜P를 설립하고, Q[㈜J의 대표이사)]에게 ㈜P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직원들을 채용하여 사업이 잘되는 사무실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F은 2020. 6.경 위 ㈜J 사무실 등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하는 상품권 자판기사업은 서울에 있는 ㈜P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나도 위 ㈜P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대단한 자산가이며, 100억 원대 자금으로 D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명 중국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수익이 생긴다. S의 유명한 사채업자인 T도 50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피해자들이 기존 투자하였던 10억 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 들어가 있고, 피고인이 그 10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대단한 자산가인 것처럼 피고인을 소개하고, B은 ㈜P에 투자한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 수십 억 원의 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만든 ‘상품권매매대행약정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대단한 자산가이며 일명 중국 사업으로 많은 수익이 나고 있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P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미리 위조해 두었던 ㈜P와 R㈜ 측과의 ‘상품권 공급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서울에서 ㈜P를 운영하며 100억 원대 투자금을 관리하며 수익이 많이 나는 일명 ’중국 사업‘을 하고 있으며, S의 사채업자인 T도 50억 원을 나에게 투자하였다. 기존 투자금 10억 원에 대하여도 내가 지급보증을 하니 안심하여도 된다. ㈜P가 R㈜와 특별한 상품권공급약정을 하여 ㈜P가 향후 지속적으로 100억 원가량의 D백화점 상품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중국에 되팔아 국내보다 높은 수익금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일명 중국 사업을 하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이만한 투자처는 없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0.4%를 주당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미리 5개월 전에 말하면 되돌려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의 이사로 재직하며 상품권매매대행약정서 등을 받아 처리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S의 유명한 사채업자인 T이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명 중국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P와 R㈜간에 작성되었다는 상품권공급약정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허위의 문서였고, 일명 중국 사업은 실체가 없어 다량의 D백화점 상품권을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사업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나는 것처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인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투자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B,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11.경 ㈜P 명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Q과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4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V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상품권매매대행약정서, 예금거래내역 및 입금증, 주식회사 P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F USB에 저장된 ㈜P 계좌에 대하여] 및 첨부 ㈜P 일일 통장내역 일계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관련 금융정보 내역 회신) 및 첨부 서류[W 명의 계좌거래 내역, X 회신, ㈜P 명의 계좌거래 내역, 계좌가입자 인적사항 등, 은행거래신청서, ㈜P 사업자등록증,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사업자등록증, 고객 기본정보 조회,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서(투자금 관련 P의 연결계좌 분석) 및 첨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 관련 음성 녹음파일 97건에 대한 녹취록 작성) 및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7),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공모정황이 있는 음성 녹음파일 및 피의자 역할 관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X계좌 분석) 및 첨부 피의자 A X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D백화점 Y부서 담당자와 통화내용 보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수익정산서(K 사장님 거래현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S의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큰 돈을 벌어주겠다고 말하거나 마치 실제로 상품권을 대신 매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줄 것처럼 허위의 상품권 매매 대행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5.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과연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