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2 1.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돈이 없어 2015. 4. 중순경 김제시 두월로 193 에 있는 김제역 안에서 구걸을 하다가 피해자 C(52세)로부터 대합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창피함을 느끼던 중 2015. 4. 18,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자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693 2. 피고인은 2014. 30. 10:55 경 김제시 D아파트 있는 인력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일행인 F가 인력에서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저금통을 바닥에 던져 동전이 바닥에 흩어지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76세)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주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전을 훔쳐간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2.5㎝, 두께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201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1. 폭행현장 사진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기록 첨부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해죄 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3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에 있는 '새말톨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천 쪽에서 한일막국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및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안흥 쪽에서 우천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80세)를 2015, 4, 29, 14:15 경 치료 중이던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같은 피해자 G(85세)를 2015. 5, 19, 10:50 경 치료 중이던 같은 병원에서 각각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사망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다른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198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강원 춘천시 E아파트 내에 있는 정자 앞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1항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1988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7:58경부터 18: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근 D중학교 일대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불특정다수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0: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안에서 '좋은데이' 소주 판촉을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에 온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 등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4. 9. 3.경부터 2016. 4. 2.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 7소재 제2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중여객선 D에 승선하는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추, 깐 녹두, 모녹두, 땅콩, 팥, 율무, 메밀, 깨, 참기름 등 식품을 구입한 다음 이 같은 미신고 수입식품을 E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G 소재 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6. 4. 2.경까지 인천 남구 G 소재 창고에서, H에게 참기름 20 l (47,000원 상당), I에게 건고추 등 175kg(합계 1,892,000원 상당), J에게 땅콩 300kg(1,600,000원 상당), K에게 율무 120kg(504,000원), L에게 옥수수쌀 60kg(526,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2016. 4. 2.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미신고 수입식품 약 5,588kg(합계 32,061,2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입 농산물 단속 현장사진, 압류물 채증 사진, A 거래처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1년, 2014년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신고 수입식품 중 상당량은 판매 전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양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공장을 D에게 임대하다가, 2014. 11.경 노령이 된 D로부터 위 공장을 물려받은 D의 아들 E의 요청에 따라 E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 하여금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E이 임차한 공장의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만 요구하자 화가 나 E이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진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2. 2. 14:53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진정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는 "이 임의로 2014. 11.경 저 모르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고소보충진술에서는 "E이 2014. 11.경 피의자를 임대인,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김해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위생계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와 같이 E의 요청에 따라 E과 임대계약을 맺기로 허락하고, E으로 하여금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촉구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조정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 월드로 300 원마운트 쇼핑몰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 원곡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사월동 사월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경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D건물 404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출석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한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B로 하여금 2016. 5. 14. 00:10 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6. 5. 14, 경산시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GTS125 오토바이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B을 내세워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위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 및 할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퀵배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도와주었고, 그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A의 거듭된 부탁에 마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6-29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7-35에 있는 킹클럽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 소재 용인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437,3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합계 1,227,1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경 제주시 C 아파트 107동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다, 투자 해 보는게 어떻겠냐, 운반비 명목으로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배로 수익금을 주겠다, 만약 수입할 고철이 없으면 투자한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고철 수입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랬을 뿐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기로 확정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고철 수입 사업에 투자하여 두 배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일 2,000만원을, 2012. 1. 9.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철확보가 확실하지도 않았음에도 E의 말만 믿고 투자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더군다나 고철수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만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는바,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안마시술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21. 16:30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60평 규모에 샤워실이 있는 방 9개, 여성 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여성 종업원인 D로 하여금 2번방에서 남자 손님인 에게 알몸으로 손님의 몸을 마사지하게 하고 입으로 위 E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여성 종업원 D, F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Z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 관하여 2012. 6. 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가 2011. 9. 8.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9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00경 순천시 B아파트 101동 713호에 있는 별거 중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위 C,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Dol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와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 C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10. 10:3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7: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통닭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I, K, Q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자필영수증, 각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업무인수인계사본(R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소재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와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1. 11. 12.과 2006. 1. 19., 같은 해 9. 7. 각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0: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가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위 노상에 놓아 둔 피고인 누나의 세탁기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타워 307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들은 2012. 4. 19.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2003 Professional' 프로그램 4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 1개, 'Office 2010 Professional' 프로그램 1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 3개, 'Window 7 Ultimate K'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안랩사의 'V3 Lite' 프로그램 20개, 피해자 이스트소프트사의 '알FTP 5.0' 프로그램 30개, '알씨 6.0' 프로그램 21개, '알약 2.0' 프로그램 13개, '알집 8.0' 프로그램 26개 총 120개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침해 저작물에 대하여, 수사기록 140면~1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 12. 3.경 피해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위 C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1. 2. 22.경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장기계인 웰딩 메니플레이터(welding manipulator) 1식 등 모두 17식의 기계 기구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 위 포괄근담보 목적물을 포괄근담보권설정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공장생산라인의 설비를 변경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웰딩 메니플레이터(welding manipulator) 1식(감정평가액 98,670,000원), 터닝 롤러 (turning roller) 10톤 4식 중 1식(감정평가액 18,000,000원), 50톤 1식(감정평가액 23,166,000원), 웰딩 포지셔너 (welding positioner) 0.5톤 1식 (감정평가액 9,438,000원), 3톤 1식 (감정평가액 18,000,000원), 5톤 1식(감정평가액 25,740,000원), 씨엔씨 플라즈마 컷팅(CNC plasma cutting) 중 '정반'(감정평가액 불상) 등을 고철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감정가액 합계 193,0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2010. 12. 3.) - 7억원, 대출약정서(2013. 8. 12.) - 5억 원, 대출약정서(2013. 11. 25.) - 8억 원, 대출약정서(2013. 11. 25.) -1억 2천만 원, 대출약정서(2013. 11. 25.) 2억 6천 8백만 원, 근저당설정계약서(2010. 12. 3.), 근저당변경계약서(2011. 2. 22.), 기계장치감정평가명세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36호 변경내역표, 등기부등본(근저당설정), 법원 감정평가서(경미진행키 위해 평가서 작성하였는데 위 감정서에 없어진 기계에 대해서는 평가 못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처분한 공장기계의 감정가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담보로 공장용지, 공장건물과 함께 감정평가액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장기계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담보물 중 감정평가액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에 관한 것인바, 피고인이 처분한 위 담보물이 담보로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공장기계의 가액이 담보권 설정 당시에는 1억 9,000만 원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분할 당시의 가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경제적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24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장기계들이 노후화되어 고철가격 상당액인 240만 원 정도에 처분하였다고 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기계를 처분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왔고,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피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며, 추가 경매과정에서 나머지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 08: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소태마을 부근 편도 1차로를 산내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완만하게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C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열상 안면부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과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E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조선플랜트 절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3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5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4, 24~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145,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7,510,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7~11, 14, 25,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47,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5181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연차수당 1,149,120원 및 퇴직금 3,00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14,259,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 AE, AF,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시, 진술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공소제기 후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합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 합계 3억 2,400 만 원 상당),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4. 29.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2,542,810원, 퇴직금 3,111,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23, 29-32(이상 2015고단534호), 순번 2~5, 7~10, 13(이상 2015고단1812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E, O은 중복)에게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