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죄사실 2020 고단3192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대환하려고 시도해서 금융거래질서 문란범으로 등재되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재산압류가 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2020. 5. 27. 14: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F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1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15.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2,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95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J사이트 링크와 유사한 사이트를 보내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신청하셨죠, 대출 신청 위반으로 미납금 완납해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2020. 5. 27. 16:35경 서울 중랑구 M, 1층에 있는 'N'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9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출금들을 한 곳으로 모아 6.8%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피해자에게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저희 Q에서 대출을 받고 계신데 P과 채무통합 대환 대출을 진행 하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채권추심팀에 넘어갔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Q채권추심팀 R 차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되니 직원에게 원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2020. 5. 27. 18:23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Q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4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 사칭하면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출 가능금에 대한 예치금 10%가 필요하다. U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의 10%인 1,5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2020. 6. 4. 12:43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건물 앞 주차장에서, U 직원으로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77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주시면 바로 대출이 진행 됩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2020. 6. 3. 14:51경 원주시 Y에 있는 Z 2층 주차장에서, X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3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보증금 1,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셔야지 대출이 진행됩니다. AA 수금직원에게 돈을 주면 한 시간 뒤에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2020. 6. 5. 13:30경 춘천시 AB에 있는 AC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X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을 알아보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27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AA에서 일하는 AE 대리인데, 5%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고 한도는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에서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며,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5:46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AI, AJ, AK의 진술서(또는 사본), E의 진정서 사본 1. 각 현장CCTV 캡쳐화면 2020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모두 피해배상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이른바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행 완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전과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