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3. 05:5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 계좌번호 : E)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05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플라스틱 기둥 형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 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8:58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 계좌번호 : E)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H에 있는 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하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편으로 J터미널로 송부하자, 다음날인 5. 19. 00:10경 위 J터미널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다음날인 5. 20. 09:00경 K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야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3, 15:47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 계좌번호 : E)로 L으로 하여금 33 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L은 M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계좌로 33 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하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편으로 J터미널로 송부하자, 같은 날 20:20경위 J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22:00경 N에 있는 공사현장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L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인 5. 24.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25그램을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2:3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 계좌번호 : E)로 33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 5그램을 수하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편으로 J터미널로 송부하자, 같은 날 16:30경 위 J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P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30. 08:00경 대구 남구 Q빌라 A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2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6. 16:1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 계좌번호 : E)로 33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 5그램을 수하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편으로 J터미널로 송부하자, 같은 날 20:20경 위 J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22:00경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0. 22:0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8. 15: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예금주 : S, 계좌번호 : T)로 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5:28경 속초시 U에 있는 원룸 창문 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20:00경 K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야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해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 06:00경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그램씩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 15. 08:00경 K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야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6회 매수하여 15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17. 23:0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우체국 계좌(예금주 : ㈜V, 계좌번호 : W)로 36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3:13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우체국 계좌(예금주 : ㈜V, 계좌번호 : W)로 36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Y2년9월] 기본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제2범죄의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선고형의 결정] 척박한 공사현장을 전전하는 체류생활에서 은밀히 마약에 심취하였다. 필로폰에 손을 댄 계기에는 가족의 잇따른 불행에서 비롯된 고통도 개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국적으로 강제추방이 고려될 수 있다. 반복적인 투약기간이 2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죄질과 중독의 정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