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09. 6. 9.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내원한 환자 E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여 골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E에게 마치 늑골이 골절되었으므로 입원해서 안정가료를 해야 한다며 입원치료를 유도한 후 그 무렵부터 2009.7. 16.까지 38일간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09. 7. 15. 환자 E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자 마치 늑골이 골절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단서의 병명에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좌측)"이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3.부터 2011.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59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환자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23.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제외)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9. 위 제1항과 같이 골절이 없음에도 E을 골절환자로 38일간 입원시킨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E의 입원이유가 마치 골절로 인한 것인 양 허위의 요양급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하여, 2009. 8. 28.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49,0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27.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골절 환자를 입원치료한 다음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21,535,0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F이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9. 1.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며 위 D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8.까지 26일간 입원환자로 수속하고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다가,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751,980원을 교부받는 등 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611,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진찰과 각종 검사 결과 F의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2009. 1. 29. F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6일간입원치료를 했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까지 사이에 F 등 4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해주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해 준 다음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해줌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 26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297,410,187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환자들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정형외과의원관련 보험범죄 서류 첨부), 병원평가정보서 사본, 병상가동율 현황서, D정형외과 치료한 일가족 현황서, F, K, N, P, R, G, E, W, Y 일가족 보험금 지급현황서, F, K, N, P, R, G, E, W, Y 가족 보험계약사항, 수사보고(허위 의심 입퇴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D정형외과의원 병실 확인), 수사보고(F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서류 첨부), 수사보고(입원실 병상수 확인),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의료자문회신서, 수사보고(일일 입원 현황표 첨부),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대구시의사회 엑스레이필름 판독의뢰결과 회신), 엑스레이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허위골절 관련자), 수사보고(허위진단서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허위 입퇴원확인서 작성 여부), 수사보고(F 보험금 추가 지급내역 확인), 의무기록, 각 수사보고(F, K, L, M, N, 0, R, H, S, G, T, E, U, V, W, X, Y, Z, AA, AB, AC,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명세표(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 등,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수사보고(K 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내지 통신자료 첨부), 각 보험계약사항, 의무기록(지), 보험금지급표(영수증) 등,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직업 및 근무상황 확인), 출근부(AR 관련), 수사보고(허위골절 진단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입원 진료비 계산서 첨부), 진료비 계산서, 수사보고(처방 주사제 및 영양제 확인), 처방주사제 검색 자료, 진료비내역서(상세자료), 수사보고(입원기간별 증거관계 현황표 첨부), 피의자 입원기간별 증거관계 현황표, 수사보고(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방조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입원환자)에 대한 사건 결정 내용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병원 직원들의 진술과 사기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환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이나마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기본범죄) 사문서범죄군,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사기방조 : 종범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9. 3. 13. 위 D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0.까지 39일간 입원환자로 수속하고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다가,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505,580원을 교부받는 등 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725,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진찰과 각종 검사 결과 F의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2009.4. 23. F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9일간 입원치료를 했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F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해주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해 준 다음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해줌으로써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등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15, 335, 18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F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범인 F은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죄임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F이 위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F이 위 기간에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