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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4:30경 과천시 과천동 공병부대 앞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1:52경 위 D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과 위 공사현장의 소음과 분진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목 아래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밀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던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같이 밀쳐져 피해자가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 쪽으로 달려든 과실로 위 G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및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3회 공판기일(2017. 10. 11. 16:30)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2:30경 대구 수성구 상동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7.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휠 1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고물상에 보관된 피해품 회수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감경인자와 아울러 과거 절취 범행과의 상당한 시간적 간극(24년), 여죄의 미발견 등을 참작하면, 종국적인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에게 30,6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양산시 C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위 공사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로부터 반말 등을 듣자 화가 나, "공사대금을 준다고 말했는데, 왜계속 달라고 하나"라고 말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료비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변제 독촉을 요구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0:10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 남구 C 인근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시가 12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깨고 쓰레기를 위 매장 앞마당에 흩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행 개선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45경 김해시 분성로 94-21 한솔빌리지 앞 도로에서,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B가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손으로 B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08.00:00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성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으뜸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총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는 사람, 국내 운반 총책인 B, C, D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 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피고인의 아내인 베트남 국적의 E(E, F생)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국내 운반 총책인 B에게 2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을 육지로 데려가는데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D, C는 2015. 11. 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발부산행 대한항공(KE 1020) 탑승권을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G의 외국인등록증을 위 E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김해공항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제주 무단이탈자 명단, 피의자의 항공기 탑승내역, D의 국내선 이용내역, C의 국내선 이용내역 1. 국내 브로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2008년경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오랜 기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 여)가 운영하는 E여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가 여관 문을 열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여관으로 들어가 여관 복도에 누워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2014. 5. 20.까지 서울시 관악구 D, 4층에 있는 경영 및 금융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주식회사 E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F 등 10개 매장을 관리하던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업무 편의 등을 위해 위 10개 매장의 각 사업자등록증에서 다른 투자자들 명의를 삭제하고 피고인 명의만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대출 서류에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52 에 있는 하나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과 공동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F 등 10개 매장에 대하여 각 매장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성명란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A 외 16명"을 "A"으로 기재하고, 공동사업자란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공동사업자들의 성명 및 주민번호, (뒷장계속)"을 삭제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위조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F'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10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하나은행 신림역지점 대출담당인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0장을 행사하였다. 2. 2014.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에 있는 산업은행 잠원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과 공동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G 매장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G 매장 사업자등록증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산업은행 잠원지점 대출담당인 성명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등, 참고인 I 제출 자료 첨부 등, 사업자확인) 1. 고소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 제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관련 공문(사업자등록증 송부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2:40경 대전 동구 C 인근에 있는 원룸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F은 울산 남구 G, 2층 'H'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업소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실장이다. F은 2016. 12.경 위 업소를 관리할 실장으로 피고인 B를, 2017. 1. 중순경 단속시 조사를 받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를 각 고용하는 한편, 위 H 건물에 4개의 방과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I, J, K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7. 2. 2. 20:00경 실장인 피고인 B가 위 'H'에 방문한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J과 K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 피고인 B는 2016. 12. 19.부터 2017. 3. 경까지,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경까지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J, I,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2, 24, 25,38,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피고인 A는 2017. 2. 2. 단속시점까지만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바, 2017. 3.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만큼, 그 자체로 피고인이 그 기간까지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구형의 경우 피고인 B가 업주로부터 받은 월급액 1,070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업주 F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 B를 상대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해당 동종 전력이 동종 수법의 바지사장 행세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역할, 지위, 가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6, 2. 13:45 경 경남 양산시 신기동 고향의봄9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동 양산대로 1088 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97%로 매우 높은 점, 음주단속 중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추가적인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서 이 사건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징벌적 효과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피 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추돌 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피해 자동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의 H SM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다시 앞으로 밀린 SM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2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7. 6.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까지 세종특별시 금남면에 위치한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입영기피를 자진 신고하였던 점, 범행 경위와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일가게 앞에서 광주 서구청 건설과 D 소속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반인 E(45세), F(31세)이 가게 앞 인도에 불법 적치된 천막과 과일 등의 자진정비를 요구하자 "이 새끼들,아주 거지새끼들이구먼, 씨발놈들아, 위메 거지새끼들, 칼 어디 있냐, 쑤셔버리겠다. 개새끼들아, 니들이 뭘 아냐."라고 위협하면서 과일 좌대로 사용 중이던 플라스틱 상자를 E의 오른쪽 팔목 부분에 집어 던지고,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공무원인 E, F의 노상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7. 4. 25. 09:31경 양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6. 13. 경남 함안군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 역시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에 분명하나 그것이 국가의 안정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병역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대체복무제 등 규범조화적 수단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그와 같은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 권한을 넘어서는 입법의 영역에 속한다. 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1428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현역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1428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D이 노크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21세)이 휴대폰으로 시비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너는 십할 유튜브 찍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다시 기절하여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피의자 D 범행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밀양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 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장회신, 확인증 등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D을 서초동 사임당로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0-12 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13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5번), 혈중알코올감정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중구 B 앞길부터 서대문구 C,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2.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경과한 후 또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9: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진건읍사릉로 251 사능IC 앞 노상까지 약 4km 상당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상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직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