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5

범죄 사실1) 2016¹615, 피고인 A은 원사판매업, 원단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6. 7. 13.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의류, 원단, 의류관련 제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C은 원사, 원단,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회사 주식회사 K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L빌딩 1310호 피해회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M에게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LA에 수출할 수 있다. 경기도 연천군 N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원사를 납품해 달라,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용지는 급전이 필요한 소유자 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G은 당시 설립 직후라서 거래처가 전혀 없었으며, LA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한 거래도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결제기한까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84,445,957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해회사 P에 대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 C의 각 사기 가.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금 부족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논의하던 중, 사실은 G의 연매출이 40~50억 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 대한 2~3억 원 상당의 대금채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사를 납품받아 원단 및 의류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원사납품업체를 물색해 오고, 피고인 A은 원사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사를 납품받아 원단 및 의류를 제작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하면서 G 명의로 원사납품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 C이 조달해 온 선수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A, C은 납품받은 원사를 원사 재고판매업체(속칭 땡처리업체)를 통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를 한 후, 피고인들 사이에 원사 덤핑판매 대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3. 3. 17:00경 고양시 덕양구 Q건물 806호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R에게 "원단을 사입하여 완제품을 만들다보니 단가가 맞지 않아 원단을 직접 생산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이익률을 높이고, 주문량을 늘려 보려고 한다, 내수원단납품도 증진하기 위하여 당신의 회사를 통하여 원사를 공급 받고자 하는데, 연 40~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고, 미주로 수출도 하고, 결제능력도 깔끔하니 나를 믿고 원사를 납품해 주면서 함께 크자"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달 11.경 피고인 C을 통해 마련한 1,500만 원을 원사납품 대금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에 속은 R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3. 11. 20,727,706원, 같은 달 15. 13,828,47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총 34,556,176 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선수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 이를 이용하여 원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를 한 후, 피고인들 사이에 판매대금을 반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마련한 1,0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P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R 에게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사 납품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R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3.경 26,255,094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6,255,094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 의 가. 및 나.항과 같이 B, C과 함께 납품받은 원사를 덤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한 후, B, C이 메꾸어 주기로 했던 원사 납품대금을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자, 단독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회사 P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덤핑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영등포구 S, 501호 G 사무실에서,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R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3,637,03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591,322,8882)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62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강서구 T 빌딩 A동 705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해외에 수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U라는 상호로 섬유도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V에게 "ITY SINGLE SPAN 65,000야드를 야드당 단가 2,000원으로 납품해주면 출고 20일 후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32,730야드, 같은 달 18. 32,282야드를 각 납품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143,026,4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단을 해외에 수출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업체에 변제하지 못한 납품대금 및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미국 등에 수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단을 납품받은 후, 국내 재고판매업체를 통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 W 주식회사(이하 'W' 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X에게 전화하여 "ITY SINGLE SPAN 130,000야드를 야드당 단가 1,400원에 납품해주면, 출고 전 2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6. 2. 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0.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에서 65,000야드, 같은 해 5. 2. 나머지 65,000야드를 각 납품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180,623,8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편취한 원사의 가액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1,750,455,17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상 부가가치세 부분은 결국 국가에 귀속될 부분이어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1,750,455,177원은 1,591,322,888 의 오기이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또한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7고합23(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의정부시 AA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단을 해외에 수출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업체에 변제하지 못한 납품대금 및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미국 등에 수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단을 납품받은 후, 국내 재고판매업체를 통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직원 AC에게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본사가 있는 의류수출회사인데, 전량 AD 회장이 운영하는 골드회사에 납품할 것이니, 원단을 납품해 주면 30%의 선수금을 주고 나머지는 선적 후 4주가 되는 날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약속 불이행시 매출금액에 50%를 위약금으로 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C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부산신항 물류터미널로 95,113,187원 상당의 원단(ITY SINGLE SPAN) 65,000야드를 품받 이를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1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발주서(증거목록 순번 19),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A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발주서/거래명세표, 원사진행통보/원사가격 변동안내,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4, 5, 6) 1. 수사보고 및 수협계좌거래내역(출력물 및 씨디), 수사보고 및 변제 내역, 수사보고 및 원사대금 내역,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및 씨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의 다.항 피해회사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 P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B, C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받은 원사 등을 덤핑판매하여 현금을 창출하려 하였던 편취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사 대금으로 합계 803,809,668원을 변제한 것은 지속적인 범행을 위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나머지 원사대금도 향후 지급할 것으로 믿게 하고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¹20166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V,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원단 발주서, PACKING LIST/매출처원장/전자세금계산서/명함(증거목록 순번 6, 8, 9)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화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X,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원단발주서, 결제계획, 원단발주서/PAKINGLIST(증거목록 순번 22, 23, 25) 2017고합23 1. 증인 AC,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물품구매공급계약서/원단발주서/입출금거래내역/OFFER SHEET 등(증거목록 순번 6) 1. 법인등기부등본/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AK 주식회사 사실조회 증명 1부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회사 P에게 합계 803,809,66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해당 금액에 관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성립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피해회사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사 공급업체를 알아봐주고 거래를 위한 선수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단독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으며 해외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성립 범위 1)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6241 판결 등 참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9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 P와 처음 거래를 할 당시부터 납품받은 원사를 덤핑 판매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회사 P로부터는 재물인 원사 자체를 편취한 것이므로, 교부받은 원사의 시가 합계액이 사기죄의 편취액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원사대금으로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여 편취액 또는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3) 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R을 소개하여 주고 선수금을 빌려준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및 C과 함께 피해회사 P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땡처리하여 각자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은 위 피고인에게도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보거나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조달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원사를 덤핑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업체 주선 및 선수금 마련에 따른 수수료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과 R의 관계, 원사 납품경위 및 납품단가, 선수금의 반환시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나 소개비를 받는 것을 납득시켜 줄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다. 피고인 B은 그 무렵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원단을 공급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원단을 납품받는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대부분 그 현장에 동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V와 피해회사 W, AB로부터 각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덤핑판매를 통하여 처분할 의사로 원단을 납품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원단 납품업체들에게 해외 수출한다고 하여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원단이 부산신항 보세창고 등에 입고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다시 이른바 '땡처리 업자'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위 피고인은 해외수입업자로부터의 주문이 취소되어 수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미국 등의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다만 2016. 3. 19.자 선하증권 1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위 피고인이 원단 납품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은 모두 'ITY SINGLE SPAN'으로 범용성이 있는 것인데, I에 주문을 발주한 일부 거래처에서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면 공급받은 물량을 다른 곳에다 납품하면 될 것임에도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래처를 바꾸어가며 새로운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덤핑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이 납품받은 원단을 처분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AL의 본점 소재지에는 소규모 여성복 판매점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위 피고인은 납품받은 원단을 주로 현금거래를 통해 덤핑판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3(피해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회사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3)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회사 P의 경우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들의 실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현재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거래업체들이 연쇄 도산에 이를 수도 있어 경제 질서에 끼치는 해악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사대금 중 일부가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피해금액이 전체 원사납품대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재물의 시가 합산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들의 실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현재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거래업체들이 연쇄 도산에 이를 수도 있어 경제 질서에 끼치는 해악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선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거래업체들이 연쇄 도산에 이를 수도 있어 경제 질서에 끼치는 해악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선수금 형태로 피해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선암으로 폐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