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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12:1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하남시 C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D아파트 E동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삿짐을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목격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1. 현장 촬영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이삿짐 운송업체인 G의 인부로서 일하였고, 마침 피고인이 출근하면서 가져온 화물자동차가 있기에 고객의 부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적재하여 운송하였을 뿐 이삿짐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G의 이삿짐의 이삿짐 운송 업무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인 바,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G에게 하남시 C 빌라에서 D 아파트까지의 이삿짐 운송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G 측의 연락을 받고 위 운송 업무에 참여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삿짐 출발지인 위 C 빌라에 도착한 점, 피고인은 인부로서 짐을 나르는 위해 위 C 빌라로 가면서, 마침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만 60세인 피고인에게 순수하게 인부 역할만을 맡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삿짐을 적재 또는 하차시키는 역할만을 하는 인부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의뢰인의 거주지로 출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자동차에 F가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구 등을 적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도 포장이사 박스, 이사용 손수레 등과 같은 이삿짐 또는 이사용 도구를 싣고 목적지인 C 아파트로 이동한 점, 피고인 스스로 G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삿짐을 싣고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운송의 경우 운전기사가 화물의 적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비교적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C 내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화물자동차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받았다는 일당이 적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송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제안 받아, 그 대가를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삿짐 운송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8. 19:0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상행 에스컬 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7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7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1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고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7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녹화자료분석) 1.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17: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여, 44 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 왜왔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A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사본 등 편철)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찰)-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2회 (2017. 6. 28. 벌금 100만 원, 2017. 8. 8. 벌금 7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폭력 범죄를 포함한 이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청구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7:5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7에 있는 사천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전과는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6. 27. 취소되었다. -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그동안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술을 마셨고, 나아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및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졌다고 진술하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피고인의 보행상태와 혈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1:3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 집에 거주하는 자로, 이전에 B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 18. 01:18경 오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이면서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돈 처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회 의 전과가 있긴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77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건외 B(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는 자금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부에서 일명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운영하며 그 안에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에 보관된 현금을 반출(이하 '창 작업'이라 함)하여 투자금의 2~3배로 되돌려 줄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자신은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들에게 '창'에 대하여 거짓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사건외 C(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은 '창'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사건외 D(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는 전직 CIA요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7.경 투자자인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창작업'을 통해 곧바로 1팩(비닐로 포장된 현금 5만원권 신권으로 5억 원을 지칭) 즉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으나 1팩을 구하지 못하였고, 위 B는 피해자로부터 1팩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창'과 '팩'이 실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들여 시간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상황을 눈치 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는 2015. 8. 19.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대치점' 매장에서, 위 B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피해자에게 "창 작업을 해주는 담당자인 H이 2,000만 원만 보내주면 1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돈을 보내서 급한 불을 끄자"라고 말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창에서 1팩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와 피고인이 말한 '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 작업' 경비를 받더라도 1팩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돈만 받아서 가로챌 속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9경 '창 작업'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I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고소장 사본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현금팩 사진 각 사본 1. 각 판결문 1. 경찰 사건 기록 사본(공람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금융거래자료 통보 및 계좌 거래내역 등 1. 항고장, 항고이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 등의 판시 범행으로 이미 2억 7천만 원을 편취당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창'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1팩을 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기망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3년 및 2011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래마을 카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13. 22:55경, 23:00경, 23:05경 각각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직후 동승자인 E이 운전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1. 19:33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0. 05:00경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잔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 05:00경 위 'G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H(여, 38세)의 맥주잔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몰래 희석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벤젠 및 그 동족체의 니트로유도체 및 아미노 유도체의 독작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3. 09:17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2.01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1. 05:00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2. 05:00경 경기 의정부시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3. 05: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퇴원설명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사용,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717,600원[=1,200,000/5×(5g-2.01g)] 피고인 B : 300,000원(=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점,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단순히 자신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노래방 도우미에게 몰래 필로폰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심, 정신혼란 등 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현재도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사용, 상해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3: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어 재범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7: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서울중랑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인근 주차단속을 위하여 이동 중이던 위 E의 바로 앞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급정거하여 마치 위 E을 충격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현장CCTV 캡처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돌진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위 손님의 얼굴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친 후 주먹을 휘 두르고, 위 E의 팔을 때리고 다리를 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지구대 내, 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안 승객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기획부동산 업체 과장인 D, 법무사인 E, 법무사 사무장인 F은 공모 하여, 2016. 3. 23.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8,370만 원만 차용하기로 하였고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도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액 등이 백지로 된 차용금증서에 고소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도록 한 후 비워있던 차용금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 D이 고소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울산광역시 울주군 H',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D, 울산광역시 중구 I', 의무자 'A, 울산광역시 울주군 J' 등을 기재하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 임장, 확인서면 각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 D이 고소인 명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신청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K, 임야 15,769 m',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분 2번 A 지분 15769분의12397 전부', 의무자 'A', 권리자 'L' 등을 기재하는 등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위임장, 확인서면 각 1매를 위조하고, 2016. 4.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고소인 명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M',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설정', 채무자 'D, 울산광역시 중구 I', 의무자 'A, 울산광역시 울주군 J' 등 근저 당권설정등기신청서,위임장, 확인서면 각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그 무렵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울산 울주군 G,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대하여 2016. 3. 28.자 채무자 D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경료되도록 하고, 울산 울주군 K에 대하여 2016. 4. 1.자 가등기권자 L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울산 울주군 M(토지, 건물)에 대하여 2016. 4. 14.자 채무자 D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증서에 대한 연대보증과 피고인 명의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에 대하여 각 허락하여 위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확인서 면 등을 각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고, 위 각 확인서면에 자신의 우무인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D 등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7.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D 등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의 법정진술 1. O, P, F,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산메모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확인서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여러 필지를 담보로 제공된 줄 모르고 법무사 등이 요구하는 대로 무인을 찍어 줬는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차용증, 근저당설정등기 관련 서류 등이 위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D 등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고죄는 사법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범의가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이 사건 고소가 울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된 2017. 5. 18. 이 사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 21. 23:2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21. 23:00경에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4쪽), 운전할 당시 캔 두 개를 마신 상태였다고도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쪽, 물론 수사기관에서 이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을 신고한 F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빼기 위하여 운전할 당시 술 냄새가 났고 눈 초점이 약간 흐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가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노래방에 가서 술을 조금 마시다가 2017. 8. 21. 23:20경 차를 빼주었고, 이후 다시 노래방에 들어간 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들을 부인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노래방 업주인 G은 자신의 주류 판매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개연성이 커보여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H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점 시점(같은 날 23:47경) 사이에 26~27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다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점의 정확한 음주량도 측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법정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비101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2004. 8. 24.부터 2016. 8. 31.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 및 2007. 10. 15.부터 2016. 8. 31.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게 각 2013. 9. 1.부터 2016. 7. 3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699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사업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비101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2004. 8. 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임금 847,800원, 2014년 임금 4,413,200원, 2015년 임금 5,493,600원, 2016년 임금 4,871,100원 등 임금 합계 15,62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951,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2004. 8. 2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268,0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025,4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이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1. 피해자 F, G,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흥고등학교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분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8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의무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