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487 피고인은 광주 시내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7. 8. 12. 07: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파 조직원인 피해자 H(27세)이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I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I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와 화장지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주점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I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5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C은 번호 불상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J에 있는 K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95,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3에 있는 광주서구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에 매수한 N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7. 6. 21.경 광주광역시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Q에게 4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 관련) 2017고합5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12조 제3항(명의 미이전 자동차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L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차를 구매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Q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H과 피해자 L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속칭 'G파'는 1987년경 S, T, U, V, W, X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말에는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르며, 반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고, 조직을 이탈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S은 두목급 간부, T, U, V은 부두목급 간부, W, X은 행동대장급 간부,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Y 소재 Z 주변, 신시가지인 상무지구 유흥업소 일대를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범죄단체인 'D파, AA파, AB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시 야구방망이,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G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G파 행동대원인 H은 반대파인 D파 행동대원이자 후배격인 C,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G파 행동대원을 집결시켜 C, I 등에게 보복폭행을 가하고, D파와 속칭 '전쟁'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2017. 8. 12. 07:33경 G파 후배 조직원인 AC에게 전화하여 G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F 주점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H 자신의 AD에 "D파 전쟁이다. 피하지 말고, 후배들을 데리고 나와서 긍지를 보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려 D파 조직원 및 G파 조직원들에게 속칭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순차적으로 집결 지시를 받은 G파 조직원인 AE은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여 위 F 주점 앞으로 가 집결하고,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 B과 AC, AF, AG, AH 등도 위 주점 앞으로 가 집결하고, AE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차량에서 꺼내 들고 다니면서 C, I 등을 찾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C, AE, AF, AG 등과 공모하여 G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반대파인 D파와의 속칭 '전쟁' 및 보복폭행을 위한 목적으로 집결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가. 피고인 A: H을 비롯한 G파 조직원들의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이 D파 C과 I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일행들과의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것이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C과 I이 현장으로 오지 못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소극적으로 주변 골목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H을 비롯한 G파 조직원들의 행위를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던 중 C에게 연락을 취해보라는 AC의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에 약 30분간 머물렀던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 단체 활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F주점 내에서의 경과 가) 2017. 8. 12. 05:00경(이하의 사실들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서, 아래에서는 별도로 날짜를 적지 아니한다) H(G파, 90년생)은 AI, AJ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F주점로 갔다. 당시 F주점에는 C(D파, 93년생) 등 일행, I(D파, 95년생), AK(D파), AL(D파) 등 일행 및 AM(전 AA파, 현재 탈퇴, 84년생) 등 일행이 따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 07:08경 I이 F주점에서 자신의 전 애인과 다투기 시작하자, H은 C, AK, AL과 함께 I의 싸움을 말렸다. 다) 07:09경 H은 C, AK, AL을 F주점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 포차 안에서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며 훈계하였다. 라) 07:14경 H 및 C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F주점 안에 있던 AM이 C에게 포차 안에서 싸우지 말 것을 훈계하기 시작하였고, H도 그 옆에서 C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훈계를 하였다. 마) 07:15경 C은 H의 행동에 화가 나 I에게 H을 제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I은 H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C도 가세하여 H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바) 07:16경 F주점 안에 있던 AN(D파, 84년생)이 H과 C, I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하였고, H은 F주점 문 밖으로 피신하여 AN에게 후배들에게 맞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AN은 C, I에게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2) F주점 밖에서의 경과 가) 07:32경 C이 F주점에서 나와 재차 H을 폭행하였고, 이에 H도 C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이를 AN 등이 말려 싸움이 커지지는 아니하였다. 나) 07:33경 H은 AO(후배, 91년생)에게 전화하였고, AC(G파, 91년생)에게도 전화하였다. 다) 한편 AC은 F주점로 이동하면서 AE(G파, 91년생) 및 피고인 A(G파, 빠른 92년생)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은 07:33경 AC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AC은 07:46경 피고인 B(G파, 93년생)에게 전화하였다. 07:34경 AO이 F주점 앞으로 도착하였다. 라) 07:34경 C과 I이 F주점 밖으로 나와 근처에 주차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H은 C과 I이 탑승한 차량의 문을 열어 C을 폭행하였고, I이 차에서 내려 H을 폭행하였다. 마) AN, AO 등이 위 싸움을 말렸고, AP(D파, 빠른 87년생), AH(전 G파, 현재 탈퇴, 89년생)도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싸움을 말렸다. 3) C, I의 현장이탈 이후의 경과 가) 07:38경 C, I이 차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다(AN, AP, AL 등도 그 무렵 현장을 떠나, 현장에는 G파만 남게 되었다). 이에 H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에 "D파 전쟁이다. 피하지 말고, 후배들을 데리고 나와서 긍지를 보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나) 07:46경 AE이 F주점 앞에 도착하여, H의 지시로 07:50경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왔고, 그 무렵 피고인 A 및 AC도 F주점 앞에 도착하였다. 다) 08:16경 H은 A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G파, 84년생)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이 무렵 F주점 앞에 도착하여 08:16경, 08:24경, 08:37경 C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A도 08:59, 09:00경 C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 09:26경 AG(G파, 84년생)은 AM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09:48경 AF(G파, 84년생)도 도착하였으며, 이후 H 및 AM, AF은 인근 AQ 커피숍으로 갔다. 바) 09:56경 C이 현장에 도착하여 AE에게 인사를 하였고, 이후 AC과 함께 AE의 차를 타고 AQ 커피숍으로 가서 H에게 사과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대조하여 보면, 비록 H이 07:33경 AC에게 전화연락한 이래 G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였고, AE이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범죄단체인 G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 H이 AC에게 전화연락한 이유는, H이 C과 I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사용하였고, 이에 C, I이 먼저 H을 폭행한 사실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바,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G파와 D파 사이의 조직 간의 경쟁, 암투, 이권 쟁탈 등이 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 C, I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이들보다 선배 D파 조직원인 AN, AP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H은 C, I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을 뿐, AN 등에 대하여는 전혀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바, 이는 H은 D파에게 속칭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AN, AP은 H과 C, I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H의 행동을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전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H은 C, I 및 AN, AP 등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 공소사실과 같이 AD에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 A으로 하여금 C에게 전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D 게시물의 취지는 AN이 C 등의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도 C과 I으로 하여금 사과도 없이 현장을 떠나도록 하였고, AN과 AP마저 현장을 떠나 버린 황당한 상황에 처하여, 그와 같은 D파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C, I으로부터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H로서는 비록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후배인 C, I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현장 영상에서는 H은 C, I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흥분한 모습만 보일 뿐이고, AE은 D파 조직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잠시 야구방망이를 꺼낸 것 외에 피고인 A, B 등 다른 G파 조직원이 D파를 상대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비교적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D파 AN, AP의 행동이나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G파 AG, AF의 행동은 G파와 D파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은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는 G파의 리더 격에 해당하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H이 조직 선배들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D파와의 조직간 전쟁을 결정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