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7 피고인은 2020. 7. 19.경 불상지에서 P Q에 컴퓨터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8 피고인은 2020. 10. 22.경 P Q 카페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49 피고인은 2020. 10. 24.경 P ‘Q’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 01:31경부터 01:32경까지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11.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은 2020. 10.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 Q 카페에 피해자 W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ASUS STRIX 3080)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35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846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X'에 게시한 ‘갤럭시 S20 울트라 그레이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을 속여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7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P 카페 ‘Q’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먼저 물품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065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P 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AB가 게시한 ‘삼성A51 스마트폰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자로 대화하면서 ”물품대금을 미리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5 피고인은 2021. 5. 30.경 안산시 단원구 AC아파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씨마크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씨마크 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마크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5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J, AK,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Q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Q 사기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이후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