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5. 2. 하순경부터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통장 1개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의 3%,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인출금의 3%에 1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B은 그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인출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2015. 3. 2.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하나은행계좌(E)의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웨이신(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를 빙자한 악성코드를 인천 서구 F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무실에서 G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심어 G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번호,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90만원,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60만 원으로 나누어 이체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15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아 피고인은 2015. 3. 2, 18:55 경부터 18:59 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신한은행 독산동금융센터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59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2015. 3. 2. 18:55 경부터 18:58 경까지 위 신한은행 독산동금융센터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6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자신들의 몫과 B에게 지급할 16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전달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경 B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1항과 같이 제의하면서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라고 제의하고, B은 위 제의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사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B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과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5. 3. 2. 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에게 "통장 1일 대여 100만 원을 드립니다. 나쁜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C에게 "통장 2개를 하루만 빌려주면 주식계좌 개설 용도로 사용할 테니 보내 달라, 무슨 일이 있으면 분실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하나은행 계좌(E)의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즉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화면,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