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7. 04: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자신이 먼저 말을 걸었던 여자들을 피해자 B(남, 33세)이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이어 인근 커피숍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7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33세)을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6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쪽, 67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피고인 B] MAN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인 2013. 12.경 동종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젊은 혈기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하다. 젊은 혈기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도 피해자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8. 2. 경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7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밖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휴게텔을 운영하는 자로, 2010. 12.경 시흥시 E102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속옷차림의 여성사진이 있고, '90분 풀서비스', '20대 청순걸', '2+1 이쁜걸, 섹시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매매전단지 8만장을 제작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주변 상가 남자 화장실 및 거리 등에 위 성매매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C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인 위 D휴게텔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 초경 위 1항 기재의 D휴게텔이 단속을 당하자 C의 여자친구인 H에게 "나는 최근에 한대역 쪽의 여대생마사지 샵으로 단속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걸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될지도 모른다, 너는 아무 전력도 없으니까 내 대신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조사만 한 번 받고 나면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벌금은 나중에 내가 내줄테니 걱정말아라”고 말하면서 H으로 하여금 마치 위 휴게텔의 실제 업주로서 전단지 배포 등의 광고행위를 한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1. 1. 11. 경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이 실제 광고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1. 12, 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465호 H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J에게 “C가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내 이름을 기재한 것 뿐이다”, “2010. 11. 10. 에 H에게 D휴게텔을 넘겨 준 이후 상황은 아무것도 모른다”, “D휴게텔에서 일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는 D휴게텔의 실업주가 아니다", "내가 실업주라는 H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D휴게텔을 동업한 사실이 있었고, D휴게텔이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H에게 대신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고정 1465 사건의 A,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2011. 1.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4면)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고약6651호 약식명령 1부 1. 분석보고서(증거 기록 17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5면, 4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과 위증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0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에 있는 덕진사거리 앞 도로를 13번 국도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D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 7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두근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9:01 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1)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K, E, J, C,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1)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인선 C의 운항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28. 11:20경 서귀포시 대정읍 화순항 제3부두 끝단 100m 해상에서 위 C로 부선 D 예인한 후 정박하기 위하여 위 C 항해사인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예인줄을 100m에서 50m로 줄이도록 한후위 C를 조종하여 전진시켰다. 당시 해상에는 풍속 약 6 내지7m/s의 바람이 불고 있고, 위 예인선과 부선이 바람에 밀리면서 일직선상에 있지 아니하여 예인선을 이동하는 경우 예인줄이 선박에 설치된 장애물에 걸리고 예인줄에 장력이 발생하면, 예인이 튕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때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인줄 주변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인을 줄이는 작업을 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전에 위 예인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전진시켜 위 예인선 선미 쪽에 걸려있던 예인에 장력이 발생하면서 예인이 튕겨 위 예인선 선미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몸통, 턱 부위 등을 타격하여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검안 관련 사진 자료, 실황 관련 사진 자료, 예인선 이동 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선박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경수산업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등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5. 02:39 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장소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6:50경 충남 홍성군 B 상점 앞 골목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끌어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 대낮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각 같은 날 약식 기소) 등과 함께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도박 장소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극소형 이어폰으로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및 피고인 F(변론 분리), 피고인 C과 함께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역할을, D, E은 도박 장소에서 담배를 사다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9.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임차한 배관자재총판 창고에서 피고인 B가 도박을 하자며 끌어들인 피해자 H, 피해자 1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배관자재총판 창고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배관자재총판 창고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각각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D, E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다 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45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6. 27.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피해자 1으로부터 합계 1,52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및 첨부된 각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H 추가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도박에 필요한 각 장비들을 구입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어서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수익금을 관리 및 분배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고 불량한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에게도 불법적인 도박행위에 가담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최초 A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함께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이나 피해자를 모으는 등 역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을 위해 각 360만 원씩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 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C: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적어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4. 11:35경 의왕시 D 공사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1톤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로폼 3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 합계 174,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위 포터차량에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17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및 E으로부터 그들이 2012. 4.23.경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매연저감장치 1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약 8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2. 11. 13.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56회의 장물취득,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6. 24. 13:40경 서해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37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영동선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002. 11, 23.08:02경 제3축이 11.34톤인 상태로, 2002. 12. 28. 01:25경 제3축이 11.3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B여행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모집,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자 회사의 고객 C에게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기로 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4,980,2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강릉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66,200원의 여행 경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F이 회사 계좌로 G의 여행 경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래는 3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는 것인데, 잘못 입금한 것이다. 200만 원을 환불해주어야 하니까 G의 다른 일행인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송금한 500만 원은 전부 여행경비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환불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명의인인 H은 피고인의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농협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국외여행 계약서, 각서, 각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고소취하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5. 07:20경 통영시 무량2길에 있는 수양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를 덕곡삼거리 방면에서 동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결빙된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L(남, 35세)에 계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복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임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재판받는 도중 선고를 앞두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2. 6. 00:15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 청주농협 옆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분평동 방향에서 용암광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 이전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동영상,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경부터 2010. 11. 2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부고객만족센터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서비스 대행점 관리 및 소비자들의 제품불만 해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소비자로부터 위 회사의 휴대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휴대폰을 교환해 줄 경우 자신의 지시에 의해 고객만족센터에서 보관 중인 교환 대상 휴대폰을 출고하게 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보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만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센터에 지시하여 교환 대상 휴대폰을 주위의 지인에게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B 직영점에서, 그곳 센터장에게 교환 대상 휴대폰을 출고하라는 지시를 하여 교환 대상 휴대폰(IM-U310) 1대를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 임의로 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21,72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5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사기록부 등 1. 서신 1. 상환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9. 15:06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동측 4층 화장실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옷에 뭐가 묻어 있으니 털어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미아방지용 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서울 구로구 E초등학교 옆길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6세 추정)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옷에 뭐가 묻어 있으니 털어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상가 2층 복도에서, 금목 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G(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머리에 뭐가 묻었네, 내가 떼어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물티슈로 머리카락을 닦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9. 15:55경 서울 송파구 H상가 3층 화장실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I(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전이 땅에 떨어져 화장실로 굴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손이 굵어서 들어가지 않아 꺼낼 수가 없어, 너는 손목이 가늘기 때문에 꺼낼 수 있을 것이니 함께 찾아보자"라고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에 서서 동전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등에 뭐가 묻었네, 내가 털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6:00경 광명시 J아파트 상가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6세 추정)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옷에 뭐가 묻어 있으니 닦아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소재 홈플러스 3층 소재 K 내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L(여, 7세)에게 접근하여 근처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머리를 묶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팔찌를 빼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여, 6세)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 이를 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천 원미구 상동 540 홈플러스 3층 소재 N 매장 내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O(여, 7세)에게 접근하여 손에 묻은 먼지를 떼어낸 척하면서 피해자 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미아보호용 팔찌를 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여, 5세)에게 접근하여 손에 묻은 먼지를 떼어낸 척하면서 피해자 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미아보호용 팔찌를 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2. 9. 15:55경 안산시 상록구 Q빌딩 2층 계단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R(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목 뒤에 벌레가 붙어 있으니 털어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미아방지용 18K 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7. 23. 12:40경 안산시 상록구 S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여, 7세)에게 머리를 묶어주겠다며 다가가 머리끈을 풀어 피해자의 팔목에 채워주면서 피해자가 팔목에 차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풀어 가방에 넣어준다고 하고는 이를 가로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R,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인상착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의 관련),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CCTV 영상), 용의자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녹화자료,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모두 자기방어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79

범죄사실 2012고단2379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D(28세, 여)가 욕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을 듯이 휘두르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 끝 부위를 약 1cm 정도 베어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714 피고인은 2012.9.25. 02:15 경 서울 중랑구 당구장에서 술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차고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압수물 촬영사진 20122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6. 임금 2,133,960원, 2009. 7. 임금 2,133,960원, 2009. 8. 임금 2,133,960원, 2009. 9. 임금 2,133,960원 합계 8,535,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지급확인증 1.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009. 8. 15. 잔형면제사면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B (남, 3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부부싸움을 한후 월급을 주지 않고 차량에 넣어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를 훔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03. 13. 00:3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07동 건너편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D 화물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부근에 있는 돌로 깨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아둔 10만 원권 수표 7장, 현금 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8장 등 도합 178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월급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