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2018고단25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피해자 ㈜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2016. 2.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4. 8.경 위 대출금 중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스크린골프장 창업준비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피해자 ㈜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하남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정비공장 및 검사소 설비, 기구, 비품, 허가권 일체(이하 '정비공장 등'이라 한다)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2억5,000만 원(= 5억5,000만 원 -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가수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대출금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뒤 사용한 것이고, 금전사용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해 2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회계장부상 피고인의 가수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돈을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임차료나 정비료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수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 영득금액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영득금액에 대해 가수금에 대한 변제나 차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로 법인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약 3천만 원을 법인에 상환하였고, 이 사건 대출 이후 약 1억7천만 원의 개인 자금을 법인에 투입하여 법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개인 자금으로 2억 원을 상환하거나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8고단1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매매서류, 공장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각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 금액을 사용하는 것에 고소인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및 G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3,000만 원을 대부분 거래처 미수금 정리 및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정리, 대표자 가수금 회수 등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대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하남시 F에 있는 ㈜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5. 2.경 피고인은 3억 9,000만 원을, J은 1억 원을 위 ㈜ B에 공동 투자하여 공동대표이사로서 합의 하에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23. J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등기하였으며 향후 투자지분에 따른 주식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면허 등의 주요자산의 양도 등 중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인 J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공동대표이사인 위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용지의 양도인 중상호란에 ' ㈜ B', 성명/주민번호란에 'A, J/M', 주소란과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하남시 F', 사업의 종류란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양도인란에 '㈜ B라고 서명하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 B' 명의의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남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B 명의의 사문서인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6. 6.경 위㈜ B(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에 대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금 배분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업사 매출구조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고소인이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시켜버린 사실이 있는 점, 거래처 미수금 및 직원 퇴직금, 4대 보험료 미납 등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에 대한 정산을 하라고 요구하자 2016. 9.경부터 고소인은 완전히 자신과 이 사건 공업사는 상관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2016. 11. 10. 이 사건 공업사를 찾아와 피고인에게 9. 30.에 합의하에 끝냈다며 정산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인 점,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들은 고소인이 2016. 9.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않았으며 동업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2016. 9.경까지 이 사건 공업사의 회계를 처리하던 회계사도 그 이후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 연락하며 세무 관계를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2016. 10.부터는 이 사건 공업사의 대표이사직을 비롯한 일체의 업무에서 물러나고 다만 피고인과의 정산만 남은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만 형식적으로 남아 있던 공동대표이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묵시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문서위조나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