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그라인더’라는 동성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8. 05:00 ~ 06:00경 서울 종로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03g씩을 담은 다음 이를 물로 희석하여 그 중 1개는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이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서울 종로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03g씩을 담아 이를 물로 희석하여 그 중 1개는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13.67g을 비닐 지퍼백 등에 소분하여 이를 피고인의 크로스백과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회신 유선통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각 감정서(증거기록 314쪽, 320쪽, 343쪽)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투약의 공동행위(8회)에 대한 추징금 80만 원(1회당 10만 원. 이하 같음),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A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5회)에 대한 추징금 50만 원 합계 130만 원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투약행위(1회)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 다.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필로폰 투약행위(8회)에 대한 추징금 8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거나 스스로 투약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그 횟수나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행위로 검찰에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8.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다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약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감경된 형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횟수 및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