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1.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교차시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팔이 닿도록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정환경 관련하여), 학생 상담일지, 각 H 속기록(D의 피해내용) 및 CD,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녹화), 녹취록(경찰, 조리사), 녹취파일 CD,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각 범행일시에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H 조사과정에서 “I에 있는 C편의점에 가면, 피고인이 안고 그러셨다. 앞에서 이렇게(양팔을 벌려 껴안는 시늉을 하며) 껴안거나, 뒤에서 이렇게(옆으로 몸을 돌려 껴안는 시늉을 하며) 껴안았다. 처음에는 살살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으셨는데, 몇 번 가니까 세게 안으셨다. 5초에서 10초 정도 안았다. 몇 번은 실수하고 할 수 있는데, 가실 때마다 그러시니 나중에는 기분이 안 좋았다. 한 동안 편의점에 가질 않았는데, 오랜만에 가니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라고 말하며 저를 껴안았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는 볼을 쓰다듬었고, 그 이후 봄 무렵에 혼자 가니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 여름 무렵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을 먼저 갔고, 언니가 좀 늦게 왔는데, 피고인이 저만 있는 줄 알고 안았는데, 이후에 언니가 들어와 제 이름을 부르니 빨리 놓았다. 피고인이 가끔 제 가슴이랑 엉덩이 같은 데를 툭툭 치고 가셨다. 피고인이 안으면 이렇게(양손을 교차하며) 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교차시킨 양손을 가슴 쪽으로 밀착시키며) 닿았다.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전화가 왔나?’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며 제 엉덩이 부분을 툭 치고 ‘어, 안 왔네.’하면서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셨다.”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H 1회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피해자의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시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편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학교 조리사 J 또는 보건선생님 G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얼굴을 만졌다. 피고인이 예쁘다고 하면서 안았다.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면서 양손으로 안았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피고인이 안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H 1, 2회 조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각 진술에 대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는 “피해자의 1회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논리적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2회 진술에 다소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지엽적인 것이고, 피해자의 2회 진술 중 피해의 본질적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1, 2회 진술에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대화의 재연, 독특한 세부정보 등 준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준거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H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부터 피고인의 편의점까지 이동시간에 대하여 실제 걸리는 시간(자전거 이용 9분, 도보 30분)보다 짧게(자전거 이용 3 ~ 4분, 도보 7분)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학교 조리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조리사가 힘든 일이 없는지 물어봐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리사는 급식 메뉴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주고 자신을 안기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순간 착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H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편의점에 가지 않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피고인의 편의점 인근에 새로운 편의점이 생겨서, 새로 생긴 편의점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편의점에 가던 중 넘어져 다쳐서,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의점을 가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 하나씩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H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일시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20년이 아닌 2019년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이 특별한 친분이 없는 학교 조리사인 사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들과 평소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해를 당한 계절에 대하여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봄과 여름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조사 받을 당시 피해를 당한 연도를 순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친화력이 좋은 편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성격이어서 특별한 친분이 없는 학교 조리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들과 평소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H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자가 진술 내용에 대하여 추궁하자 동석한 신뢰관계인인 학교 보건선생님에게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언니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H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다름을 지적받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위 F의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동생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모습을 두 차례 목격하였다. 두 차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주었다. 두 번째 목격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편의점을 가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위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E의 위 증언 내용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E는 위 증언 내용 외에도 편의점의 구조, 피고인이 평소 편의점에 있는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안았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H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언니만 피해사실을 목격하였고, 언니에게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과 E의 위 증언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이 한 번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았다고 진술한 점, E는 피해사실을 목격하였을 당시 자신은 좀 뒤에 떨어져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E가 피해사실을 목격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 목격자를 착각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H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E에게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편의점을 가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일부 진술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E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편의점에 CCTV 8개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범행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잘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CCTV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리 없으며, 피해자는 항상 동생과 함께 편의점에 왔고, 언니와 오기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만을 껴안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도 CCTV 영상을 제출하여 자신의 변소근거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H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혼자 편의점을 간 횟수가 많았고, 주로 혼자 갔을 때 피고인이 안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 주인인 피고인을 굳이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찾아 볼 수 없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물건을 절취하여 피해자를 혼내고 편의점에 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H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섭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친절하게 해주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물을 무료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동전을 훔쳐오는 것 같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으며, 코로나인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편의점을 심하게 돌아다녀 싫은 소리를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편의점 물건을 절취하여 피해자를 혼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0세의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