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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2021고정548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6. 18.부터 2019. 3. 10.까지 광주 서구 C, D호에서 식품원료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업하다가 2019. 3. 10.경부터 광주 동구 E, F호로 영업지를 옮겨 영업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매입자료가 부족하고 광주 남구 G, 2층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지인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을 사업 초기 H와 함께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이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600,000원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2,25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9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B 대표의 지위에서 위 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783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6. 18.부터 2019. 3. 10.까지 광주 서구 C D호에서 식품원료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업하다가 2019. 3. 10.경부터 광주 동구 E, F호로 영업지를 옮겨 영업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상대 업체들로부터 비용 처리를 위한 매입 자료가 부족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약 10%의 수수료를 받거나 무상으로 사실은 상대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1,094,46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계산서 및 매출계산서 합계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3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식회사 B 2018년 1기, 2기 매입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B 2017년 2기 ~ 201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2021고정548호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2021고단3783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2021고정548호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2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투자금 유치를 위해 회사의 외형을 키우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모집공고한 ‘B’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피고인의 부친이 거주하던 과천시 C에 전입신고 하였으나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우선 공급요건인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천시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여, 2020. 4. 9.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B아파트 견본주택에서 B아파트 E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아파트 모집공고문, B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진료확인내역(A),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화(발신) 내역 및 기지국(증거목록 순번 13번), F카드 거래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 병원 진료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 2. 21.)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직계존속의 주거지인 ‘과천시 C’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피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위 ‘과천시 C’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으로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결정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4. 3. 3.경 위 ‘과천시 C’로 전입신고한 동기나 목적, 위 전입신고가 그 무렵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5: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과 통화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과 자유롭게 통화하고, 피해자는 할 수 없냐’는 취지로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친년이 씹 벌리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집에서 셋째 딸인 D과 말다툼을 하다 외출한 사이에, 위 집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집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유리의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가족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7. 22:25경 고성군 B에 있는 C 정문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22: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 안했어요, 차에 타고 있었어요. 내가 측정을 왜 해야 되는데요”라고 말하며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한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등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그와 동일성이 유지된 개정 도로교통법도 같다)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가 운영하는 C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05:05경 인천시 남동구 D호텔 E호에서,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나체 상태로 누워 “너는 참 여자 같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호텔까지 피고인을 따라왔고, 위 호텔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같은 침대에 들어왔다가 바로 밖으로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행의 경위(‘피고인에게 오늘 하루 재워줄 수 있냐고 하니 된다고 하였다’, ‘노래방에서 나온 후 여자친구와 체크아웃을 안한 호텔이 있다며 그리로 가자고 하였다’) 및 태양(‘호텔에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와서 더듬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다리쪽에 닿는 느낌이었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2. 23. 06:18경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CD(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위에 관하여 ‘호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의 노래를 녹음하였다가, 술을 먹고 놀다 보니 녹음을 시작한 사실을 잊은 상태에서 계속 녹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와 D호텔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도 있다니까. 니가 우리 집을 왜 가. 그만 가라 너도’라고 말하였고, 위 호텔에 들어간 후에도 ‘나는 남자하고 안 자. 나는 여자가 좋아. 가라. 다음에 또 한잔 하자. 나는 이제 자련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위 호텔에서 ‘고추 겁나게 작다. 왜 고추를 비벼대니. 그만해라, 더러우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 위 대화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실제와 다른 상황을 연출하며 의도적으로 혼잣말 등을 녹음하였을 개연성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대화내용의 녹음 경위 및 감정을 통해 확인된 위 대화내용의 녹음상태 등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연성을 의심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분명하지 않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990,560원, 2019. 11. 임금 3,161,350원, 2019. 12. 임금 3,161,350원, 2020. 1. 임금 3,155,500원, 2020. 2. 임금 3,155,500원, 합계 13,624,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543,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증거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9. 7. 14: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한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되는 등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그와 동일성이 유지된 개정 도로교통법도 같다)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증거위조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뒤편 생활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을 잤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0. 06:39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삼거리 쪽에서 올림픽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위가 어둡고, 안개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흐려져 있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등으로 앞 유리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유리창이 흐려진 상태 등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일출 전 어두운 상황에서 검정색 옷 등을 착용하여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하며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주행 경로를 기준으로 1차로, 반대방향 기준으로는 3차로인 총 4차선 도로이다. 피해자는 가해차량 주행방향의 반대편에서 3차로를 이미 횡단하였고, 반대방향의 1차로에서 차량이 가해차량과 교행한 후 약 3초 뒤 중앙선을 넘어 가해차량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진입하여 가해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충돌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행하던 반대편에서 반대편 주행차량이 지나간 뒤 매우 근접한 시간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 일대의 일출시각은 07:18경인데 이 사건 사고는 06:39경 발생하였는바 어두운 상태였고, 안개가 끼어있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초 간격으로 와이퍼를 규칙적으로 작동시켜 전방시야를 확보하였고, 가사 와이퍼를 더 짧은 간격으로 자주 작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 반대편 차량이 교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다. 가해차량은 제한속도 내인 46.2㎞/h 내지 47.5㎞/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될 때 가해차량과 피해자간의 거리는 약 4~6m로 필요정지거리인 19.0~23.9m보다 현저히 짧아 피고인이 바로 전방의 이상을 인지하고 완전 제동하여 차량을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사고회피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3:50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9. 04:30경 구미시 형곡로 180에 있는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남, 36세)과 노래방 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안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충동 조절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2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과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C은 2000년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료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보령시 D,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을 통해 당일 처음으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에게 F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김 작업을 다 해놓았는데, 박스 포장만 하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중국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중국에서 입금이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도 2015.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김 제조업을 하다가 부도가나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는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김 구매 대금, 김 포장 등 부대 비용 조차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중국으로 김을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김수출 작업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낼 김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박스 포장만 해서 보내면 돈이 한 달 이내로 나온다. 그런데 박스 포장할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면, 한달 이내로 갚을 것이다”라고 마치 A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차용증에 보증인 지위로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일부 진술, C의 진술 포함) 1. 차용증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 을지) 1. 보령세무서 회신문 1. H 장부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중국에서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수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A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도우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중국으로 김을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출용 김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주문한 일자는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8.에야 평택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출이 성사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추산하는 실수입액으로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수 없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김 수출을 위해 운영하였다는 F의 2014년도 수입은 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부(負)였다. 5)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B 관련 1) 정범에 대한 인식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A가 종전에 운영하던 김 공장이 부도가 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A가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 이후 A가 중국에 김을 실제로 수출하는 것을 확인하러 A와 함께 중국에 갔다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A가 포장 작업만 마치면 중국에 김을 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방조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A가 포장 작업만 마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김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그 존재에 관하여 확신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김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A가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김의 매매대금에서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서 자신과 초면인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주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쌍둥이 형제이고, 피고인 B과는 사촌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12. 05: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1세)과 서로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되어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8. 22:10경 원주시 F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6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8. 22:55경 위 ‘2. 나’항 기재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져 망가뜨리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9. 01:40경 위 ‘2. 나’항 기재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보조걸쇠를 건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에 손을 집어넣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9번) 1. 각 진단서(증거순번 7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들의 폭력범죄 전과를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