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2020. 1. 1. 오후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G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230F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1. 1. 20:26경 게임머니 판매 대가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19. 10. 27.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J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화폐인 L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먼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L을 당신의 계정으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화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P'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게임에서 사용되는 F 아이템 4,000개를 판매하고 있다. 먼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템을 당신의 계정으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F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J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화폐인 L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먼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L을 당신의 계정으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화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S)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2] 피고인은 2019. 9. 13.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U 3,4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6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U 3,4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로 60,9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7.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67,85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87]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산시 D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 F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8]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00만 L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F 2,5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톡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2020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회신 [2020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문자캡처사진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