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4, 712(병합, 분리) |가. 절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특수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다.마. B 검 사 이슬기,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8, 19호를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5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2: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29번 사물함 근처 목욕바구니 안에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면도기를 꺼내어 사물함 틈에 면도기 뒷부분을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연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프라다 지갑 1개, 지갑 내에 있던 미화 600달러(한화 53만 원 상당), 시가 미상 알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찜질방 탈의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찜질방 사물함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6. 1. 00:25경 위 E 찜질방에 이르러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손톱깎이를 가져와 분리하고 7번 사물함 틈에 분리한 손톱깎이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4,71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12] 1. 피고인 A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H은 2015. 6. 25, 10: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오락실 부근에서, 경주시 K 209호 피고인 A 의 집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L의 노트북을 훔쳐 유흥비로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및 H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A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H에게 집 안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며 집 앞에서 대기하고, H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2016. 7. 14. 23:00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4, 23:00경 영천시 M에 있는 N찜질방에서, 찜질방 손님들이 옷장에 보관해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찜질방 입구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먼저 피해자 0의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으로 가 와인 오프너를 옷장 틈 사이에 집어 넣어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꺼내고, 다음으로 피해자 P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으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55,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15. 12:10-03:30경 자동차불법사용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면서 피해자 0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자동차 열쇠를 가져와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다른 찜질방으로 가 절도 범행을 더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장에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들은 위 찜질방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Q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5. 12: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 N찜질방 앞 도로를 출발하여 경주시 R에 있는 S 찜질방 등을 경유한 후 다시 위 N찜질방 주차장에 이르는 약 8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2016. 7. 15. 01:30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5. 01:3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S 찜질방에 이르러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그곳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손님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곳 피해자 T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으로 가 와인 오프너를 옷장 틈 사이에 집어 넣어 옷장 문을 연 다음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 나.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M에 있는 N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R에 있는 S 찜질방을 거쳐 위 N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V 피해품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2016고단7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T, O,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피해자 G, X에 한하여) 3)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벌불원 (피해자 P, O에 한하여) 4)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8월)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벌불원(피해자 P, O에 한하여) 2)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X,P, O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이제 갓 성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예방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