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모 E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8.경 위 F주택 210호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속옷을 보고 피해자에게 "냉이 심하다. 버스 기사와 했지?"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고 누울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얼마 전부터 피해자와 버스기사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팬티를 벗은 후 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훑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0. 불상 경 위 F주택 210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이랑도 했으니까 나랑도 해서 고쳐야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당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22. 21: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시간 불상 경까지 위 F주택 201호에서 피해자가 그 날 오전 평소보다 학교에 일찍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버스 한 바퀴 돌고 사무실에서 버스 기사랑 하려고 그렇게 학교에 일찍 갔지?"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기사와 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봐줬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자,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배 부위 등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차고, 피해자에게 "벌려라. 가시내야 벌려라. 정액을 빼야 한다. 한번에 13명이랑 했지? 네 안에 있는 정액을 다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D, E의 각 증언[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40쪽의 18행 내지 19행 진술 부분 제외) 1. 진단서, 소견서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과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그런 건 (답변하기) 곤란하다", "기억이 안 난다", "시츄에이션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였으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나이 어린 14세의 중학생으로 공공장소인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자세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인 E은 이 사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주로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점, 피해자 또한 합의서 제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통해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E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수차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찾아 가 면담하였고,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E과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E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랑도 했으니까 나랑도 해서 고쳐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옷을 벗도록 하게 한 사실, 피해자의 모인 E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전후 사정은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2016. 5. 4.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하는 시늉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단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부로서 피해자를 훈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모인 E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인 E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경 및 2016. 3. 21.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버스기사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 관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같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과 동시에 망치 손잡이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망치 손잡이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거나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버스기사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수차례 침해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벌려라. 가시내야 벌려라. 정액을 빼야 한다. 한번에 13명이랑 했지? 네 안에 있는 정액을 다 빼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만 가해졌다고 보기에는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 등을 면회할 당시 (자신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그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 손잡이와 손가락을 각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거나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지는 검사의 확인 질문들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는 성기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검사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제출한 망치에 대한 DNA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 외에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망치 손잡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경 경북 고령군 F주택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2015. 3. 21. 21:00경 위 F주택 2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6. 13.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