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부산 연제구 E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부동산 판매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경쟁사의 유사업무를 겸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타인에 대한 부동산 정보 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2015. 6.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는 부산 기장군 I, J, K 땅을 평당 198만 원에 분양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책정한 위 분양가를 알아내어 부산 기장군 L에 소재한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업체인 G의 위와 같은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피해자 회사의 분양가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므로 분양가 제공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 계약의 내용 및 피해자 회사의 판매정책 등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판매정책 중 분양가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위 분양가는 부동산구매 또는 투자를 하려는 특정 고객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공개가 금지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위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고, 공개되지 아니한 그 분양가가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판매정책 사용을 통해 인근 개발대상 토지의 분양경쟁에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판단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경쟁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그 정보를 받았던 G의 대표이사 H도 "(분양가는)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가치가 있는 정보가 맞다."고 수사기관과 통화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 경쟁사의 유사업무 겸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에서 유사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2016년 7월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목적으로 매입할 정당한 부동산을 알아보던 M에게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부동산을 소개하는 대신 G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하고 M와 함께 현장실사를 다녀오는 등 이 사건 토지의 판매를 위하여 시간, 노력을 들임으로써 M로 하여금 2015. 8. 18.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G으로 하여금 부동산 판매 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부동산 판매 기회 박탈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 보유분 부산 기장군 토지는 판매가 완료되었고 피고인은 김해시 O 인근 토지 판매 임무가 있었을 뿐이어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 사건 토지 판매는 '경쟁사의 유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기회 박탈이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M가 피해자 회사 보유 토지의 구입을 원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 제4조 7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경쟁사의 유사업무를 겸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G이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임은 명백하고, 토지 판매도 유사업무에 해당하는 점,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M가 토지구입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 보유 토지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 구입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경쟁업체 G의 분양가를 알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판매의뢰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 분양가를 낮추는 등 M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히려 본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업체 보유 부동산의 분양가를 알려주고 그 부동산을 소개하였으니 이는 배신도 이만한 배신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산 기장군 일대 토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법인 및 부동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탁판매계약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순번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08,000원=증인 P 54,000원+증인 Q 54,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배신하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도 없고 변상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20개월간 100,028,106원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판매 수수료로만 피고인이 G으로부터 1,7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등 G으로부터 43,903,844원을 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