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13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B는 서울특별시장의 2006. 10. 26.자 C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진행된 D구역(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재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년 5월경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 G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H 대 195m²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각 1/2 지분 소유자들이다. 피해자들은 2008. 10.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2,949,360,000원에 매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으면서, 같은 날 E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89,872,000원을, 2009. 4. 30.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94,936,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E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년 6월경부터 금융기관들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매년 대출계약을 갱신해왔는데, 2012. 5. 29. I 유한회사 등(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함)으로부터 1,8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대주단은 2012. 5. 29. 위와 같이 E에 대출을 해주면서 1,80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각 매도인에게 갖는 일체의 권리, 권한 및 당사자지위(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함한다)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맺었고,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보설정 통지는 2013년 4월경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졌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E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E의 잔존 및 장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J이 위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E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경우 이 사건 대주단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J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변제기한인 2013. 5. 29.까지 이 사건 대주단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J이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2013. 5. 29. 이 사건 대주단에 대출금 171,543,642,158원을 대위변제하자, 같은 날 이 사건 대주단은 J에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2013. 6. 3. K유한회사 등은 J이 E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J이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를 피해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여 2009. 12. 31.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3차 중도금 1,474,680,000원, 2010. 6.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금 589,872,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부모인 L와 M는 2011년 3월경부터 피고인 A을 통해 E에 잔금 지급을 독촉해 왔는데, 2013년 4월경 위와 같이 양도담보설정에 따른 통지를 받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피고인 A을 통해 E에 요구하였고, 2013년 6월 초순경 대위변제에 따른 J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대한 통지를 받자 E의 사무실인 서울 중구 N건물, O호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매매계약상 권리가 J으로 이전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하고 계약금은 보유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9월경 E 사무실에서 L와 M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중도금만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해 줄 수 있으며, 사후에 대주단 등과 사이에 중도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L와 M가 해당 내용을 공증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증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 본부장인 망 P를 통해 보고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 26. 서울 영등포구 Q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R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권한 등을 대주단 등에 양도한 양도담보 문제 등은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이며, 차후 피해자들이 E에 반환한 중도금 합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자들 소유로 귀속된 위 계약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E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에게 귀속된 위 계약금은 E나 다른 권리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 합의해지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2013. 5. 29. 이 사건 대주단에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주단이 E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갖는 채권과 그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및 권한도 모두 그 무렵 J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E로서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맺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채권을 보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없었으며, 그런 사실을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J으로서는 피해자들이 E에 중도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원상회복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J에 다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예상할 수 있었다. E는 2012. 12. 31.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약 600억 원 이상 많은 상태였으며, 2013년 9월경에는 자금조달 실패로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신규로 자산 등을 담보로 금원차입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중반환의 위험 때문에 피해자들이 반환한 중도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E로서는 그 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2013. 9. 26. E 명의 S계좌로 979,744,000원을,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T의 각 법정진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4) 중 F, L, M 진술 부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M, L, F 진술 부분 1. L가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 63-1) 1. 수사보고(J 직원 T 자료제출, 고소인 및 참고인 T 자료제출) 1.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 4),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5),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6, 9), 통지서 등,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7, 18, 50, 5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35, 45, 46), 대위변제확인서, 1차 통지(우편물), 2차 통지(우편물), 각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41, 42), 대출약정서, 고소장 사본, E S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가. 피해자들과 L는 경찰에서 임대 수익을 위해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계약해제 경위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는 매매계약 해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U에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양도담보 목적물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이므로 토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이상 양도담보권이 성립되지 않았고, 계약해제로 반환받은 매매대금을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계약 해제 권한 및 반환할 매매대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뿐 향후 피해자들이 J에 이중으로 변제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의 거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대주단이 2013년 4월경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E 명의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한 통지서와 J이 2013. 5. 29. 이 사건 대주단에 약 1,800억 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대주단에서 2013년 6월경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한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상 각종 권리가 E에서 이 사건 대주단 또는 J으로 양도되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문의 및 항의를 받았으므로(특히 피해자들은 첫 번째 통지에 대해 즉시 E에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양도통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두 번째 통지 이후에 곧바로 E에 찾아가 문의하였다)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E와 이 사건 대주단이 체결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목적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종 계약서의 양이 너무 많아 구체적인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담보권이 실행되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에 따르면, E에서 법무법인(유한) U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회수하게 된 토지 매매대금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문제되는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여 2013. 1. 15.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 배임죄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고, 사업추진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사실, E는 이 사건 대주단 및 J에서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이후 다시 법무법인(유한) U에 '양도담보권 성립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는데 2013. 6. 28. '양도담보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U의 2013. 1. 15.자 법률자문은 이 사건 대주단이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2013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담보가 실행된 경우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가 담겨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로 회수한 매매대금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지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속한다는 내용도 아니다. 2013. 6. 28.자 의견서 역시 '양도담보 목적물이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인지위임을 전제로 검토한다.', '현재로서는 명시적인 판례나 견해를 찾기가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본건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귀사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이상 본건 양도담보권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향후 법원 등에 의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와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등 유보적인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식한 통지서의 내용과 양도담보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로는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양도담보권 실행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다면 양도담보의 일반적인 의미, 즉 매매계약과 관련된 각종 채권이 이 사건 대주단 또는 J에 양도되어 자신들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및 자신들이 그 변제를 받을 경우 채무자들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E는 2012. 5. 29. 이래 이 사건 대주단에 1,80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2012. 12. 31.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600억 원 이상 많은 상태였고, 2013. 5. 27.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신청이 기각되었다. E는 변제기한인 2013. 5. 29.까지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J이 같은 날 대출금 171,543,642,158원을 대위변제하고 양도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J은 2013. 7. 19. E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E 측에서는 J과 합의하여 파산신청을 취하시키거나 별도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특별한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다. 결국 E는 2013. 10. 1.에 이르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까지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들과 E 사이에서 2008. 10. 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9. 4. 30.까지 2차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을 뿐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E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E 측에서는 계약해제를 계속 거절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측에서 E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몰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무죄 부분 1. 나. 2) 가) 나)항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E의 파산에 임박한 2013년 9월경에 이르러 기존에 계약해제를 거부하던 태도를 바꾸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동의해주겠다고 하였다. 결국 E와 피해자들 측에서는 2013. 9. 26. E에서 피해자들 측에 지급한 계약금 합계 589,872,000원은 피해자들이 몰취하고, 중도금 합계 1,179,744,000원을 E에 반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013. 9. 26. 작성된 매매계약 합의해지서에 피고인들이 기재해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권한 등을 대주단 등에게 양도한 양도담보 문제 등은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 시점에는 피고인들이 내심으로는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해지서에서 약속한 '차후 피해자들이 E에 반환한 중도금 합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E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J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금 합계 589,872,000원의 몰취까지 감수하면서 계약금의 몰취나 중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중도금 합계 1,179,744,000원을 반환받아 즉시 그중 8억 원 이상을 용역비나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이니, 이는 피고인들이 E의 파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반환받아 다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1,179,744,000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J의 소제기에 따라 매매대금 및 이자 합계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반환하는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률자문을 거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 역시 이중변제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가 피고인들의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사업자금인 용역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밀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피고인 B 약 3,600만 원, 피고인 A 약 1,400만 원)뿐이며, 사용 후 남아있는 돈은 파산관재인에게 인도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은 약 7억 원 정도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작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특히 피고인 A은 E 직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중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사례금으로 따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거듭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피고인 A의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M, L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후에 F과 G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개발구역에 편입시켜 주며, 중도금에 대한 이중반환의 위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해 주고, 그 내용을 공증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에 따른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 F, G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해제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마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노력으로 중도금에 대한 이중반환의 위험 없이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2. 12. 31.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약 600억 원 이상 많은 상태였으며, 2013년 9월경에는 자금조달 실패로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신규로 자산 등을 담보로 금원차입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J이 2013. 5. 29. 대주단에게 PF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E가 매도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는 J에 양도되었으므로, E가 매도자인 F, G과 사이에 맺은 매매계약을 설사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갖는 권리는 모두 J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한 이중반환의 위험을 피할 수 없었고, 그런 사정을 피고인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2. 서울 중구 V에 있는 S은행 주차장 인근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W, X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6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몰취하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L와 F은 경찰 조사 및 검찰 1회 참고인 조사까지는 양도담보 통지를 받기 전부터 공실로 비어있던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 피고인 A을 통해 E 측에 계속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 L는 검찰 2차 대질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진술이 잘못된 것이고 양도담보가 실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다음인 2013년 6월경부터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72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 측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다가 2008. 10. 30.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F, G)은 매매대금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E)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일체에 대하여 갑의 비용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고 오랫동안 부동산을 비워둔 상태였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에서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L는 법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알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들 측에서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E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수사 초기에 진술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E에 적극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E는 피해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계속 거절하여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2013. 9. 26. 다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측에서 계약금 합계 약 6억 원까지 몰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들 측에서 '계약해제를 해주면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고 먼저 요청했거나 계약금을 몰취하고 임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약 해제 전부터 일을 잘 처리하면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계약 해제 이후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해제 전부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L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불명확한 진술이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E가 F,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의하여 중도금을 반환받아 보유할 권리나 권한이 없었음에도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2013. 9. 26. 979,744,000원, 그 다음 날 2억 원을 대주단이 지정하지 않은 E 명의 S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 J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마치 Y와 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Y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7. 5억 2,800만 원을 마치 재개발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인 것처럼 Y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0. 8.과 2013. 10. 11. 그 돈 중 약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에 약 4억 원 가량을 E의 임직원인 Z, AA, AB 등이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1) 앞의 유죄부분 거시 증거에 따르면, E가 2013. 5. 27.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이 2013. 5. 29. 이 사건 대주단에 약 1,800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E가 J에 같은 액수만큼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법원이 2013. 6. 17. E의 회생신청을 기각한 사실, 그와 같이 사실상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가 2013. 7. 2. Y와 'AC사업 PM업무 및 동의서징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27.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2,800만 원을 Y에 지급한 사실, E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3. 10. 1. 파산한 사실, Y는 E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중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추적 결과 E 직원이었던 AA, AB, Z이 그중 약 3억 원 이상의 수표 입금 또는 현금 교환에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진의에 따라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가 Y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객관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Y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J이 2012년 5월경부터 운영자금을 지급하지 않자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기존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서 동의서를 사업 요건인 75%까지 징구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Y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E가 2013. 10. 1. 파산 결정을 받게 되자 P 본부장을 중심으로 E의 직원 AA, Z, AB, 피고인 A은 Y로 직장을 옮겨 계속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진행해보려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Y의 대표였던 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의서 징구 업무는 실제로 2013년 3월경부터 시작하였고, 계약서는 7월에 늦게 작성한 것이다. E가 파산하자 P의 제안에 따라 우리가 들고 있는 동의서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해 보고싶었고, E 직원 AA, Z, AB, 피고인 A이 Y로 넘어와 계약직 형태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구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2012. 2. 1. 다음과 같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던 방식에서 소유자가 직접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다음 신분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2012. 8. 1. 시행되었다. AD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로 토지소유자 62명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동의서에는 2012. 8. 1.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이 찍혀있고 자필 서명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신분증이 없는 것 7개가 있기는 하다). 이는 적어도 2012. 8. 1. 이후 Y에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B와 A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소유자 AE에게서 받은 동의서에는 2013. 10. 7. 발행된 자동차운전면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E가 파산된 이후에도 Y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계속해보려 노력했다는 점도 뒷받침된다. 다) E 직원이었던 AB은 이 법정에서 'Z, AA, A과 함께 Y로 이직하여 E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던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면서 현금 또는 수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는 계좌로 급여를 직접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 내지 14호증에 따르면, Y 계좌에서 AA의 처인 AF에게 2013. 11. 29. 270만 원, 2014. 8. 6. 200만 원, AA에게 2014. 8. 29. 450만 원, AB에게 2014. 6. 30., 2014. 7. 30., 2014. 8. 29. 각 400만 원, A에게 2014. 6. 30., 2014. 7. 30., 2014. 8. 29. 각 450만 원, 2014. 12. 30., 2015. 1. 30. 각 250만 원, 2015. 2. 27. 200만 원 등 급여로 보이는 돈이 지급된 사실, AA가 AF 명의로 Y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E 직원 AA, Z, AB, A이 Y로 넘어와 사업을 계속하려 하였다는 피고인과 AD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E 직원들이 Y에서 인출한 수표 사용에 관여한 것은 용역계약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인이 E의 재산 5억 2,800만 원을 Y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용역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클 뿐 J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