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06, 2019고단8997(병합), 2019고단9142(병합), 2020|고단4738(병합), 2020고단6405(병합), 2020고단7878(병합) 예|비군법위반, 사기 |2020초기23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 김민정, 김기윤, 채필규, 전유경(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근(국선) 배상 신청인 Q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06 1. 피고인은 R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6. 19.경 인천 연수구 S,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5,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7년 작계훈련(후반기) (이월)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R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6. 19.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7.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7년 작계훈련(후반기)(이월)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R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8. 16.경 불상지 소재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2017. 9. 11부터 같은 달 13. 까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훈련(이월)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997 1.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카페에 '휴대폰 G5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카페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42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스마트폰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97,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행 계좌(계좌번호: X)로 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4738 피고인은 2019. 11. 12.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대봉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대봉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봉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6405 피고인은 2020. 5. 1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7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AI)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7878₁ 피고인은 2019. 9. 2.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AF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가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원을 AK 명의 D조합 계좌(A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84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9 48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4 1. 각 입금내역서, 피혐의자와 문자대화 화면 8컷, 중고거래카페 (AM)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대화내용 캡쳐, AF카페(AN) 게시화면 캡쳐, AF AO 카페 거래댓글화면 캡쳐, AF AO 카페 쪽지함 화면 캡쳐, AF카페 (AP)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 AF카페 게시화면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AF카페(카드교환) 게시화면 캡쳐, AF카페(카드교환)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 AQ 게시글 및 댓글 캡쳐,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캡쳐, AF 카페 (AR) 게시글 캡쳐, 피의자와 대화내역 캡쳐, AF카페 (AS) 게시글 캡쳐, 피의자와 대화내용 및 AS 게시글 캡쳐 2019고단9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W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868호 W은행, AT은행 회신자료 첨부)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2020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Z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6, 131, 133) 1. 각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각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각 입금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2020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20207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 미이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60여 명에 이르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예비군법위반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로 구금되었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석방된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보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앞서 본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