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2014. 8. 10.까지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업무의 최종결재를 담당하였다. E새마을금고의 2012. 11. 22.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면 위 금고는 담보물 종류에 관계 없이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주는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담보물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담보물에 대해 자체감정이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라목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자료인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매매계약서', '기타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으면 반드시 공인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가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위 이사회 결의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물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3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냉동수산물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라목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으므로 공인감정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물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가 채무자들에게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빌려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이사장인 'F협동조합'의 이사 G로 하여금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금요청서의 요청금액을 약 2배 부풀려 시세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E새마을금고에서 따로 공인감정평가 등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시세보고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하여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 연수구 H빌딩 206호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여신팀장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이 담보로 제공한 냉동 대구(21kg) 967상자 및 냉동 대구(22kg) 4810상자에 대해 공인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G가 작성한 시세보고서 금액을 담보가치로 하여 J에 630,000,000원을 대출해주는 대출협약서를 기안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 부장 K에게 중간 결재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최종 결재하여 J에 위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J으로 하여금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부터 2013. 9.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77,000,000원을 대출해줌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7. 26.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여신팀장 I으로 하여금 L가 담보로 제공한 냉동 갈치(8kg) 4019상자 및 냉동 갈치(10kg) 906상자에 대해 공인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G가 작성한 시세보고서 금액을 담보가치로 하여 L에 288,000,000원을 대출해주는 대출협약서를 기안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 부장 K에게 중간 결재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최종 결재하여 L에 위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L로 하여금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부터 2013. 10.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20,900,000원을 대출해줌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M, N, G,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1. 피고인 및 R, O,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V, P, W, X, Q, S, T, M, G, U,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정관,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E새마을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F협동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새마을금고와 F협동조합 간의 협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Y, J, Z), L 2013. 7. 26.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L 2013. 8. 2.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J 2013. 8. 30.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Y 2013. 8. 30.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L 2013. 9. 2.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Z 2013. 9. 2.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AA 2013. 9. 5.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AB 2013. 9. 5.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Z 2013. 9. 16.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AC 2013. 9. 16.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AD 2013. 9. 17.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AC 2013. 10. 7.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AE(AC) 2013. 10. 7.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문서, 수산물담보 불법부당대출 명세서(대출실행 당시 - 소급 감정가 적용), 수산물담보 불법부당대출 명세서(검사기준일 현재 - 현재 감정가 적용), 수산물담보 불법부당대출 명세서(검사기준일 현재 - 소급 감정가 적용), 수산물담보대출 실행 흐름,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 가격 조사(AB, L), 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 가격 조사(AA), 2013. 7. 25. L의 자금요청서, AF감정평가법인 냉동수산물감정평가서(현재 재고 기준), AF감정평가법인 냉동수산물 감정평가서(대출시 재고 기준), 2013. 7. 30. AC의 자금요청서, AG 주주명부,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산물 담보대출금 판매현황 및 잔여 대출채권(2014. 11. 20.자), L 대출금 사용내역, AC 수협은행 계좌거래내역, AC의 AG 차용금 관리대장, Z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Z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R 농협 계좌거래내역, O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대출금 및 차액 정리, 고발대리인 담보 인정비율 자료 제출, AG 재무상태표 첨부, 자체감정 가능금액 관련 E새마을금고 이사회 회의록 및 새마을금고 사고 예방대책 첨부, 고발대리인 수산물 담보대출 채무자 및 AG 계좌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S AC의 자금요청서 제출, 참고인 G 참고자료 제출, 참 고인 T 1차 대출금 사용내역 및 L 관리대장 제출, L 2회 대출금 지급일 수정, 수산물 담보대출금 AG 입금 내역 등 정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금고의 2012. 11. 22.자 이사회결의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여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냉동수산물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결의나 규정이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체감정에 의하여 대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감정에 의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피고인은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공인감정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금요청서의 요청금액을 약 2배 부풀린 금액으로 시세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와 이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출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금고의 설립과 첫 번째 수산물 담보대출의 개시 및 중단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 연수구 H빌딩 206호에 피해자 금고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72면). 피해자 금고는 여신팀장인 I이 대출관계문서를 기안하고 이를 부장 K가 검토·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수산물 담보대출이 수익이 높고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취급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AH이라는 수산물 도매법인을 인수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인 인수 업무를 수행하던 G를 알게 되었고, G와 함께 부산에 가서 AH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인수에는 실패하였다(증거기록 3396면). 피해자 금고는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부산에 있는 AC, Z 등 수산물 취급사업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약 30억 원 가량의 수산물 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금은 모두 회수되었다. 당시 피해자 금고의 수산물담보 대출한도는 50%로서 G는 AH의 M에게 채무자들이 작성한 자금요청서 요청금액의 2배를 조금 넘는 금액이 기재된 냉동수산물 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은 그에 따라 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도에 처음 수산물 담보대출에 대해 G, K와 논의를 할 때 새마을금고의 담보인정 비율 50%를 위반하지 않고, 채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 70%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청단가를 높인 금액이 기재된 시세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81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010년 10월 말경 수산물대출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금고에 대하여 부산에 있는 냉동수산물에 대한 담보대출은 담보물이 원거리에 있어 그 관리는 물론 추후 처분 역시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수산물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금고는 추가적인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AG 설립 및 F협동조합 설립 피고인은 2012. 11. 22.경 피해자 금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지역 및 담보물 종류와 관계없이 3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 이사장의 판단 하에 금고에서 자체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을 상정한 다음 이사회 결의로 이를 통과시켰다(증거기록 2433~2434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이사회 의안 발의 당시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03면). 이에 피해자 금고로서는 대출금 3억 원을 초과한 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물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시세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기타규정이나 방법서에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으면 반드시 공인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79면, 94면, 2433면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9.경 농산물 경매시장을 조성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AG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42억 원 중 20억 원을 납입하여 47.7%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2013년경 AG는 점차 부채가 늘어나고 손해가 누적되는 등 그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증거기록 1256, 3695~3697면 등). 피고인은 2013. 5. 29.경 자신을 이사장으로 하여 G와 함께 수산물담보대출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F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유통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신고를 하고 2013. 7. 3.경 설립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00면, 3414면 이하). 이 사건 유통조합은 이사장을 피고인으로, 이사를 G, S로, 감사를 K로 하여 구성되었고, 부산의 AC의 사무실을 그 소재지로 하였으나 책상만이 있었을 뿐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없었다. K는 검찰에서 이 사건 유통조합이 사무소와 명칭만 있었을 뿐 수산물 시세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22면). 이 사건 수산물 담보대출의 방식(자금요청서 → 시세보고서 → 감정평가서)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억 9,790만 원의 수산물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나 G는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유통조합으로 자금요청서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유통조합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고 들어 다시 수산물 담보대출을 재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채무자들로부터 냉동수산물의 매입금액과 요청금액이 기재된 자금요청서를 받았는데, 요청금액은 매입금액의 약 70%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G는 피고인 및 K와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단순히 자금요청서에 기재된 매입금액과 요청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곱한 다음 끝자리를 없애는 단순한 과정을 거쳐 시세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37면 등). 그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G는 위와 같이 기계적으로 매입금액의 약 140%, 요청금액(대출신청금액)의 2배를 조금 넘도록 시세금액으로 기재하였을 뿐 자금요청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이 맞는지 여부나 실제의 시세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는 검찰에서 '동산에 대해서 50%까지만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보고서의 기재 금액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 자신은 수학공식처럼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요청서 대출요청금액의 2배를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시세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과 피고인, K가 서로 토의 끝에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80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1.4를 곱하는 룰, 즉 원가단가를 가져오면 거기서 1.4를 곱하는 룰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G가 실제로 시세를 알아보지 않고 대출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의 수산물 담보대출과 같이 담보물의 70% 선에 맞추기 위해 G가 위와 같이 자금요청서의 요청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11, 3817면). K 부장은 G로부터 이메일로 시세보고서를 송부 받아 I 팀장에게 건네주었고, I 팀장은 시세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시세보고서에 기재된 시세금액을 그대로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체평가한 이후 대출서류에 첨부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위와 같은 자체평가 방식에 따라 I 팀장의 기안, K 부장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를 최종 결재함으로써 실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세보고서대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K에게 G로부터 시세보고서를 받아 이를 I에게 건네줘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I에게는 시세보고서 금액대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라고 하였을 뿐 시세보고서의 금액이 실제 시세인지와 거래사례 등을 조사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13면). 이 사건 대출의 각 실행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 내역 대출채무자로는 피고인 운영의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이하 순번만 기재), U 운영의 J(순번 3), AO 운영의 Y(순번 4), M 운영의 Z(순번 6, 9), R 운영 의 AA(순번 7), O 운영의 AB(순번 8), T 운영의 AC(순번 10, 12), AP 운영의 AD(순번 11), AQ 운영의 AE(순번 13)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 중 9회의 대출(순번 1, 2, 3, 5, 7, 8, 10, 12, 13)의 각 대출채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1,900만 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A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 명의로 2013. 7. 25.경 처음으로 부산의 수산물도매업체인 AC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갈치를 매입하였다. G는 위 갈치의 시세를 5억 7,600만 원으로 기재한 시세보고서를 피해자 금고에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시세보고서에 따라 대출을 지시하여 L에 2억 8,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의뢰에 따라 AF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위 갈치의 평가액은 약 1억 8,900만 원이었다. 이후 X(L 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3차례 대출(순번 1, 2, 5) 이후 AC에 냉동수산물 매입대금으로 합계 3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G에 합계 3억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유통조합으로 1,22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261면 등 참조). X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일 당일 수산물 담보대출을받을 것이니 피해자 금고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지시에 따라 입금된 대출금을 AG 등으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1~2255면). U(J 대표)는 G의 권유에 따라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3억 원을 Z에 위 냉동수산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중 1억 9,000만 원을 AG로 송금하는 한편, 약 3,000만 원은 이 사건 유통조합에 납부하고, 남은 약 1억 500만 원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446~2451면, 3501면, 3829면, U 법정진술 등 참조). 그 경위와 관련하여 U는 이 법정에서 '당시 1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G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어 피고인이 알려준 Z의 M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후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AA 대표)은 피해자 금고의 부이사장으로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2억 6,000만 원을 Z에 위 냉동수산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약 3,500만 원을 이 사건 유통조합에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3억 9,000만 원을 AG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499~2501면, 3460면, 3829면 등 참조). R은 검찰에서 '본래 취급하는 물품이 아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AG 사업자금에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수산물은 자신이 매입해 줄테니 대출신청서만 작성해 주면 금고에서 알아서 7억 원이 대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7~3458면). O(AB 대표)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2억 5,000만 원을 Z에 위 냉동수산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약 3,500만 원을 이 사건 유통조합에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3억 9,000만 원을 AG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502~2503면, 3482면, 3829면 등 참조). O은 검찰에서 '2013년 8월 말경 피고인이 AG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차용해 달라며 차용금은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면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있으니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76~3477면). T(AC 대표)는 AC 명의로 2회, AE의 명의로 1회 등 합계 3회에 걸쳐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합계 897,000,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중 약 2억 4,000만 원을 AG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504~2512면, 3300면 등 참조). AC의 이사이자 G의 형으로서 위 대출을 소개하여 준 S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G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필요한 사업자금 금액을 말해주면서 해당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AC는 보유한 수산물 재고분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재고가 모자를 경우 다른 업체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자금요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69면 참조). 한편 M(Z 대표)은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합계 8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자금요청서에 가자미 1상자의 매입단가를 22,000원으로 기재하고, 요청단가를 19,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유통조합에 송부하였는데, G는 시세단가를 38,000원으로 기재한 시세보고서를 피해자 금고에 보냈고, 피해자 금고는 위 시세보고서에 기재된 단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G의 주선에 따라 J, AA, AB이 냉동수산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던 냉동수산물을 위 J, AA, AB에 판매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후 경과 등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년 3월경 실시한 피해자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수산물 담보대출과 관련한 부실대출 혐의로 K, I을 파면조치하였고, 2014년 7월경 피고인, R, O, K, I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증거기록 1~20, 2150~2153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G가 이 사건 유통조합 명의로 작성한 시세보고서의 금액을 그대로 담보물 평가금액으로 하는 자체감정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24면).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해자 금고의 이사회 결의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감정을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3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체감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갖추거나 공인감정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담보물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G가 이 사건 유통조합의 명의로 작성한 시세보고서에 따라 자체감정을 거쳐 별도의 감정이나 시세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피해자 금고에서는 담보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출금 3억 원 이상인 경우 자체감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인된 외부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새마을금고법과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상 부동산과 달리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말경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산물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의 지적이 있은 직후 2012년 11월경 주재한 6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번 수시 검사에 이사회 의결이 미비 되었던 점을 지적을 받아서 이를 보완하고 자체감정의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자 이번 이사회 안건을 상정합니다'라고 발언한 직후 제4호 의안(담보물 자체감정 평가기준 및 가능지역 결정의 건)을 발의하였고, 위 의안은 '지역 및 담보물 종류와 관계없이 이사장이 판단하여 자체감정할 수 있는 부분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수정하여 통과'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2013년 5월경 수산물 담보대출 취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유통조합을 설립하였고 위 조합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2013년 7월경부터 위 조합 명의로 수산물시세보고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체감정을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40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각종 여신 업무를 취급하여 오면서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여신 관련 규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을 적극 권유하였고 이를 최종 결재하였으며 위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내용이 동산이나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인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8월경부터 첫 번째 수산물 담보대출을 취급하여 오다가 2012년 10월 말경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2년 11월경 자체감정이 가능한 기준을 3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수산물 담보대출을 취급할 목적으로 2013년 5월경 G와의 논의 하에 이 사건 유통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채무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유통조합에서 시세평가를 할 경우 담보물의 가치가 부풀려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부실대출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사실상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한 G 작성의 시세보고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대출을 승인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G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3년 7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L를 채무자로 한 대출을 시작으로 수산물 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하면서 대출이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채무자들에게까지도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어 스스로 대출을 승인한 다음, 대출금 일부로 수산물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을 AG로 송금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L에 대한 첫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은 AC로부터 갈치를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갈치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 과정에서 G가 작성한 시세보고서에 위 갈치의 시세가 5억 9,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로 당초부터 위 시세보고서의 평가금액이 매우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산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들에게 Z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도록 주선하면서 담보대출을 실행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은 담보물 시가의 50~70% 선에서 실행된다는 것으로서 당시 수산물을 아무리 싸게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으로 수산물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다음 대출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신이 다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유통조합에서 작성한 시세보고서의 평가금액이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G는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요청서의 매입금액과 요청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시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G가 기계적으로 작성한 시세보고서를 기초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냉동수산물의 담보가치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시세보고서를 기초로 자체감정을 실시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담보가치가 확보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행하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가 작성한 시세보고서가 담보물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K, I 등 피해자 금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시세보고서를 기초로 자체감정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담보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금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5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8월 ~ 5년(동종경합범 처리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여신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지위에서 냉동수산물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53억 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업무상 담보대출에 있어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보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지 채무자들이 요청한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G가 작성한 시세보고서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G와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G가 작성한 시세보고서의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삼아 K 부장과 I 팀장에게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지휘하였을 뿐더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냉동수산물에 대한 감사 지적 이후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근거자료를 구비할 목적으로 별다른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유통조합을 설립하고 채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담보로 제공될 수산물 매입을 주선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판단착오 또는 과실책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대주주이자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A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상당수의 채무자들에게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빌려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까지 하였다. 금융기관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실대출을 자행하였다는 것 자체로 그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부실대출로 인하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행된 대출금 중 30억 원 이상이 상환되는 등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금고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그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