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B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외 7필지’ 다세대주택 건물의 외벽 및 석재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서 하청업체 사장인 D으로부터 건축주의 직불확인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B 명의의 직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성북구 C 위 공사 현장에서 D으로부터 ‘직불확인서, 제목 석재노임, C 현장 석공 노임중 금(이천만원)은 건축주가 직불처리하기로 함, 안외부 공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초안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초안에 ‘4월 24일, 건축주 B, 주소 C’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직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직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연락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목수 등 인력을 공급하여 주면 15일 단위로 노무비용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인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노무비용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여준 원청업체인 H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확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H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 전액의 지불 보증을 확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 많이 있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비용을 정산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확약서를 F에게 제시하면서 노무비용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대금 31,643,000원 상당의 형틀목수 등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노무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I가 H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재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7. 8. 하순경 E 측에 공사인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E 측에서 2017. 8.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31,643,000원 상당의 노무 인력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E 측에 하도급대금 지불보증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측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H의 직원인 것처럼 소개를 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도 H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위 확인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명함에도 ‘H’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F의 직원인 J이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직접 피고인을 만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을 하였던 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H’을 피고인이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E 측에 자신을 H의 직원인 것처럼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약서의 제목이 비록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확약서’이긴 하나, 위 확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E 측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월 15일 단위로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H이 E 측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명의인은 피고인이고, H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당시 H 측 현장소장 K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E 측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명의의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I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4,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E 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I는 H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H 측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H이 피고인이나 E 측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E 측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