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3

범죄사실 2015고단4953 1. 2015. 7. 25.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7. 25. 1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수저통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7. 27.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7. 27. 13: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욕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욕하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8.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K 피고인 A는 2015. 8. 4. 13:3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받자 "이년들이 사람들 가는 길을 막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씨발년들, 여자가 입이 두 개라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 A는 2015. 8. 4. 17: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소주를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없다며 3,000원을 빌려가 놓고 무슨 소주를 달라는 거냐"라고 거절당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 나무 몽둥이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며 "내가 여기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699 4.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Q에게 부산 동래구 R아파트 1102호에 대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8. 부산 남구 S 소재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T' 중국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할 권리가 있다. 현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업자들을 내보내고 2010. 11. 3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 2010. 10. 19.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 2010. 11. 12.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인 U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0. 11. 12. 그의 아들인 U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았음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듯한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29. 피고인 B의 아들 U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11. 29.에 1,000만 원이 이체된 계좌(계좌번호 V)는 U의 우체국 계좌(W)와 상이하고, 피고인 B가 자백한 2011. 11. 12.에는 500만 원이 U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어서, 2011. 11. 12.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송금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0. 11. 12.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송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5고단6202 5. 2015. 4. 중순경 폭행 피고인 A는 2015. 4. 중순 13: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내 피해자 Z(여, 55세)이 운영하는 'AA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6. 2015. 7. 25.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7. 25. 11: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AB(여,45세)이 운영하는 'AC'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5. 7. 3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7. 31.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32세)가 운영하는 'AF'에서 전날 먹은 통닭 값 45,000원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너는 위 아래도 없나"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금 통을 손님들이 있는 자리로 집어 던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8. 2015. 8. 3.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8. 3. 06:3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내 피해자 AG(여, 67세)가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님을 화나게 했어"라며 지팡이로 식당 바닥을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32 9. 2015. 7. 30.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 7. 30. 07:2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52세)이 운영하는 AK제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과점에 들어가서 빵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K, AL, I,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나무몽둥이), 사진(엎어진 탁자), 사진(팽개쳐진 그릇 등 사진) 2015고단5699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약정기한보다 늦게 피해자를 입주하게 해주었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R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도움으로 R아파트 1301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AP과 R아파트 유치권자의 대표 AQ 사이에 AP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호실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아 AQ을 통해 그 돈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하면 그 입주희망자는 그 호실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00만 원만이 AP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2015고단6202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E, A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AE, AB, Z,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일시에 사찰에 있었고,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을 한 기억이 나지 않으며, 판시 제8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사기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폭행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양형인자]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영세업자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주지가 필요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주지가 필요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11.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7. 27. 07:40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AS목욕탕'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리 빠아 뿌까"라며 유리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D이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AS목욕탕의 운영자인 AT은 위 목욕탕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정기휴일이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목욕탕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U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N에게 "씨발놈아, 너거 그러다가 맞는다, 이 씨발놈아"라고 수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7. 24.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5. 7. 2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AW성형외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AX(59세)에게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5. 7. 27.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L(여, 53세)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그러면 성추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5. 8. 3.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5. 8. 3. 08:28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AB(여, 45세)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욕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와 폭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