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01:3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로 130에 있는 ‘연일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 130에 있는 ‘연일대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포항남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연일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합의한 점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피해 정도와 그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13.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합산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연 12~13%의 저금리로 270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2. 6. 2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대출요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실사를 할 예정이다. 곧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3억 원을 달라. 안 되면 우선 1억 5,000만 원을 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나머지 금액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2억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그다음 날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여, 결국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자기앞수표, 대출요청서, 대출상환계획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대환대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 대행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는 과정에 관여하였던 C, D 모두 대환대출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돈까지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았고 재산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약정한 대환대출을 해 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0:1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본청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7:08경 부산 북구 B, 무인아이스크림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광고 받침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현금 오만원권 16장, 일만원권 4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2장, 미화 10달러 1장, 우리마트 상품권 십만원권 1장, 시가 60,000원 상당 골프연습장카드 1개, 농협카드 2개, 롯데카드 1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캡쳐,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장소),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 및 이로 인한 일상수행 능력 손상된 상태(2021년 10월 진단)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출차 내역,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그 수치가 0.149%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7. 9. 19:13경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고, 인근 술집에서 친구와 둘이서 소주 4병을 마셨다. 같은 날 20:23경 술값을 계산하였고, 2022. 7. 9. 20:26경 주차장에서 출차 하였다. 피고인은 출차 후 약 1.2㎞를 운전하다가 약 4분 후인 같은 날 20:30경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을 종료하였고, 약 26분 후인 같은 날 20:56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구고 난 후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9쪽)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보행은 비틀거림, 혈색은 홍조 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쓴 피고인의 자필서명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비교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후방에서 선행 차량을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각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약 1시간 남짓 한 시간동안 적어도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여 짧은 시간 동안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고(피고인은 적발 당시에는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소주 4병을 친구와 반절씩 나눠 마신것이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나가버려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운전 종료 후 약 26분이 지나 측정한 호흡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서 이 사건 처벌 기준치인 0.08%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고 있다[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신 술을 소주 2병(진로이즈백 16.9도, 360㎖)이라고 할 경우, 피고인의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의 질량은 약 67.23g(= 720㎖ × 0.169 × 0.7894 × 0. 7) 이고, 체중75㎏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최고치는 0.104%(-67.23g/(75㎏ × 10 × 0.86) 라고 주장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상승률이 여러 조건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 0.104%를 혈중알코올 최고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계산에 의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의 질량이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측정된 점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자체는 상승기인 점을 감안하여 처벌 기준치로 인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는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므로 상승기가 운전에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21. 사기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390 피고인은 2021. 1.경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과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단 계좌를 제공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을 B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14:3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일단 알려주는 링크를 클릭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D에서 총 1,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위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1,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9416 피고인은 2021. 2. 10.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확인하고 그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계좌번호,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교부를 요구받자, 과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단 계좌를 제공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을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0. 10:00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문자로만 이야기하겠다.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휴대폰을 수리해야 하니 운전면허증과 G, H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9경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원을 이체한 후 재차 I 명의 위 계좌에서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300만원을 포함하여 90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주시 소재 ‘K’ 금은방에서 567만 원 상당 금반지 4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2022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2고단9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외 E 별건 수사 상황),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 수사보고(사건 외 I J은행 계좌거래내역 확보)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당시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 실형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물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나 폭행의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3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0:26경 제주시 B에서 같은 시 판포상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9: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5. 19:2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과 그 뒷좌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체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5. 19:50경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후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대리 불러서 왔다니까. 운전 안했다니까. 보면 되지. 아, 블랙박스 보라고 확 씨”라고 말하고 이에 위 J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열린 문으로 상체를 집어 넣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 문을 세게 닫아 위 J의 정강이 부위를 차량 하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차적조회, 블랙박스, 바디캠 CCTV 등 영상 총편집,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음성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 K 바디캠 추가 분석), 출동 경찰관 K 바디캠 영상 추가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SD카드)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품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제1호에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위 압수품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15: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라바콘 2개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씨발 대한민국 법이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어 2022. 7. 4. 보충역 B로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C중대에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D 훈련병이고, 피해자 중사 E(여, 27세)는 같은 C중대 F소대 부소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본관 1층 전투화 세척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막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투화 세척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G 등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섹스하고 싶다.”, “F부소대장 저거 나가기 전에 한 번 따먹고 가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훈련병 명단, 보충역 B 신상명세서, 부사관 약식자력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P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H, I, G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련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9:00경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작은방 문 앞으로 끌고 간 뒤 작은방 문고리에 피해자를 머리를 2회 찧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등) - 진단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해자 B(49세, 남)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6:52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을 피해자 주거지 창문 옆 벽에 던지며 “조용히 하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총 길이 35cm)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희는 뭐냐, 식당 여주인의 내연남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쇼핑백 사진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4:30경 부산 B 커피숍 2층 옆 의자에서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즉결심판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6. 10:5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의정부시 시민로 321 성원1차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신곡고가교차로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유턴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유턴 구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의 유턴 진행방향 우측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신곡고가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진행방향 전방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우측 앞문을 충격하고, 이어 그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토요타 시엔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수리비 8,894,767원,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수리비 2,378,600원 등 합계 11,273,367원 상당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주정차 단속용 CCTV영상 캡쳐),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더 확대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데다가 추가적인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위험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놀란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추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금(책임보험)의 지급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시간도 오전 10:55경이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0. 12. 10.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다가구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설비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3,871,460원, 2020. 3월 임금 4,860,000원, 2020. 4월 임금 4,680,000원, 2020. 5월 임금 4,140,000원, 2020. 6월 임금 3,780,000원, 2020. 7월 임금 3,780,000원, 2020. 8월 임금 3,600,000원, 2020. 9월 임금 4,320,000원, 2020. 10월 임금 5,040,000원, 2020. 11월 임금 5,040,000원, 2020. 12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11,460원, 퇴직금 6,271,7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진술 포함)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체불금품확정), 퇴직금산정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범죄로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2. 9.경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23. 6. 4. 피해 근로자에게 3,228만 원을 지급하여, 비록 퇴직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 인근에서, 직장 근무 중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먹고 귀가를 위하여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뒤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회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에 집어넣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고인의 사과 문자,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거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한동안 위 범행으로 인한 불쾌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어제 일에 대해서는 이유 막론하고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자 남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는 문자를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거나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