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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광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및 음주 수치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지난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신안군에 F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2019. 6월 초경 시작한다. C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C에 돈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신안군에서 위 공사 진행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았고, ㈜C에서 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0.경 2,000만 원을, 2019. 4. 16.경 2,000만 원을, 2019. 4. 19.경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이메일 수신 사진, 업무협약서, 신안군 F공사 도면, 송금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C 대표 I)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동종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2:0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음악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D(남, 59세)가 일행으로 착각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음악홀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22:17경 다시 위 음악홀 안으로 이동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D 1매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고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하게 발끝 사커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0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16:2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4층 지하주차장 19번 구역에서 주차관리인 피해자 C(남, 6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향하여 약 3회 가량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16: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방문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E 형사가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냐, 씹할, 개새끼들아, 니들이 신분증 가져갔잖아!”라고 소리치고, 위 D이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씹할, 너네가 F 죽였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서류받침대 등을 집어던지고, 형사과 유리 자동문, 경찰서 현관 내부 유리 자동문, 현관 외부 유리 자동문을 각 1회씩 발로 세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6:5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G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위 G의 모자를 벗긴 후 모자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G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당시 서류받침대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자동문을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전에 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장소에 대해 위치를 표시하려는 의도였을 뿐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G의 얼굴이나 몸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의무경찰대원인 G이 피고인을 체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붙잡아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저항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아 몸과 차량이 접촉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3회 정도 전진하여 폭력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용물건인 서류받침대 등을 집어던지고, 경찰서의 유리 자동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을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서울강남경찰서 I 소속 의무경찰대원이었던 G은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H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붙잡으라는 H의 말을 듣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G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행위를 사실, G은 H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이 오자 피고인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의무경찰대원으로서 경찰관의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바, 당시 폭행죄의 현행범인이었던 피고인을 H의 지시에 의해 체포하여 H 등 다른 경찰관에 인도한 행위는 G의 위와 같은 임무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질병 등의 이유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6:5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H(남, 49세)로부터 “왜 문을 차느냐”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세버스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 및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어린이 통합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스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C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해당 차량에 설정된 압류 및 저당권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해결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압류나 저당권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덧붙여 “여기 사장님(피고인 A을 지칭)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8. 1.경 F 운영의 ㈜G로부터 해당 차량을 포함하여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유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향후로도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압류 등을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 또한 기존에 ㈜G에 지입하여 사용하던 본건 차량을 2018. 1.경부터 ㈜C에 지입하여 사용한 사람으로서, 해당 차량의 압류 중 상당수는 피고인 본인의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발생하였음에도 그 무렵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압류 등을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을 매수하게 한 뒤 2019. 6. 14.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만원을, 2019. 7. 5.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중도금 2,000만원을, 2019. 8. 9. 같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잔금 8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9. 7. 5.경 피고인들과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 관련 피고인 B의 지입차주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체결된 점, 피해자는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 근저당권의 존재 및 채권가액,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마쳐진 압류등록을 확인한 점,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서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상당한 기간 운행하여 수익을 얻은 점, 피해자가 운행하는 기간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기존 근저당권이나 압류로 인하여 운행을 지장을 받은바 없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압류나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이 있고 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상당기간 운행하다가 스스로 운행을 중단하고 할부대금 납부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02:51경 위 업소 내에 딜러와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게임 칩을 제공하여 홀덤 등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24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이 참가비를 내면 맥주와 함께 ‘텍사스 홀덤’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하고 게임의 승자에게 피고인의 비용으로 양주세트를 경품(서비스)으로 제공하였는바, 위 경품에 대하여 손님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로 유통될 수 있는 교환권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것도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사행행위’는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참가자들이 내건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재물’은 그 득실을 게임의 승부 등 우연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그 자체로서 독립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바를 운영한 방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 방지하여야 할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바에는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칩을 이용하여 딜러와 게임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손님들이 참가비로 2만 원을 내면 맥주 2병과 칩 40개를 제공하고, 칩을 잃은 경우 추가로 1만 원을 내면 맥주 1병과 칩 40개를 제공하며,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마친 후 등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여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경품으로 양주세트(80포인트 발렌타인 30년산, 50포인트 조니워커 블루)를 제공한다. 게임에 져서 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게임에 참가할 수 없고,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내고 칩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칩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품인 양주세트 또한 참가자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구조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손님들이 직접 돈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 돈을 따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해 보이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설립된 C조합의 반대측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조합 총무인 피해자 D가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위 E이 그와 같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비리가 많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인 F에게 전화하여 “75세가 넘는 할머니가.(중략) 3개월 전에 갈비뼈가 한 몇 대 나갔, 총무한테 맞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조합장은 한마디 말도 못 했을까요, 얼마나 구린게 많으면 한 마디도 못하고 있을까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녹음내용 제출에 대하여) 위 거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반대측 입장인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요원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관련 홍보 전화를 하면서 조합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인 피해자 D가 조합장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조합장인 E은 구린 게 많아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는 위 조합의 사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내용의 출처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전화를 하는 와중에 평소 친분이 없던 조합원 F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위 말을 들은 조합원 F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를 녹음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1.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7.2km 지점을 상주 쪽에서 영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설정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화물차가 점등한 상향등에 의해 피고인의 전방에 시동이 꺼진 채 멈춰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상향등을 점등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측상 상해로 뇌변병의 심한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녹화영상CD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별다른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후미등조차 켜지 않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두었던 점, 피고인은 시속 약 75km로 서행을 하는 등 나름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후방에서 이를 모르고 주행하던 운전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바, 교통사고발생 당사자 사이의 과실 유무와 그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더 중한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로, 비교적 경한 피해를 입은 자를 가해자로 정하는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7:45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태고사로 13에 있는 읍내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비스,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7,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082,3 08,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제1, 3, 6, 7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같은 날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폐기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지입차주이자 ‘D’라는 폐기물 운송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중순경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운송거리에 따라 폐기물을 1t당 26,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계산하여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으니 회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폐기물 운송을 해 달라. 그러면 운송료는 매달 30일에 마감하고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37,000,000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운영 개인사업체에 부과된 합계 10,000,000원 이상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류비 및 차량할부금, 화물기사급여 등으로 매월 26,500,000원 이상의 고정지출이 있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으로 이를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광주 소재 F에서 화성시 소재 G까지 폐기물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비 537,2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비 등 합계 20,351,57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간일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90-1

범 죄 사 실 B(2021. 11. 12. 분리하여 판결선고함)은 서비스,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B은 2019. 12. 25.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7,000,000원 상당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082,308,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장 낮은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92만원 x 3 = 276만 원이므로, 각 세금계산서마다 2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여 7회를 곱한 1,400만 원을 벌금형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B이 범죄일람표 제1, 3, 6, 7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 같은 날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8:30경 B건물 C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D(58세, 남)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식탁과 의자 2점을 놔둔 것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식탁과 의자가 빌라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져가도 되는지 관리인에게 문의했다가 다른 거주자의 것이니 임의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그 식탁과 의자에 처음에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가, 이후에는 그 메모지가 반대로 접혀 “치울 겁니다”라는 메모로 바뀐 사실을 보고 물건을 내놓을 사람이 의도했던 당초 처분 방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무료 나눔이면 제가 쓰겠습니다, E호,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의 전화번호)”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여 현장에 붙여놓으려고 내려갔었는데 가재 용품 등을 정리하여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식탁과 의자가 자신의 것인데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준비한 메모를 붙이지 않고 물건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 준 사람은 ‘스포츠 머리’를 한 위 빌라 G호에 거주자일 수 있는데(녹취록 제6면), 그 사람은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해 이 사건 이후 G호에서 퇴거하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G호 거주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위 빌라에 거주해 오면서 현관 앞 및 엘리베이터 내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의 얼굴과 점유 이전 행위가 선명하게 촬영되어 금방 발각될 줄 알면서 다른 거주자의 물건에 대한 절취 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그 지배에서 이탈시킨다는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절도 범행은 과실범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경 피고인 A에게 ‘C 시절 발행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7다발을 D가 소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조된 E은행 발행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95장과 F은행 발행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303장 등 합계 1,698장의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재차 G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처분하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G는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처분할 곳을 물색하던 중 2014. 12. 17.경 H, I을 통하여 J, K, L, M이 위 자기앞수표를 N에게 판매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 O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수표 1,698장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를 처분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기업하는 사람이 이를 2달 정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니 이를 받으면 그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의 처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승낙을 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한 다음 피고인 B이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빨리 털어버리자”라고 답하자, G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G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판매 수익금 1,000만 원 중 50%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4. 12. 1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에서, H과 I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건네주었고, 이후 H과 I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일식집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K에게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건네주었다. 이후 K은 J, L, M과 함께 2014. 12. 17. 17:00경 위 ‘S’ 일식집에서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구매하려던 N를 만난 다음, N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 G, H, I, K 순으로 각 전달받은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추후 1,000만 원 권 수표 1박스 1조원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G, H, I, K, J, L, M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698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진술 요약 보고) 1. 수사보고(검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위조수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표 진위여부 파악 및 수표 매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후인 2017.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의 내용(이 사건은 위조수표가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B에게 ‘C 시절 발행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7다발을 D가 소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하여 B의 승낙을 받고, B에게 위조된 E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95장과 F은행 발행의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303장 등 합계 1,698장의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재차 G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처분하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G는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처분할 곳을 물색하던 중 2014. 12. 17.경 H, I을 통하여 J, K, L, M이 위 자기앞수표를 N에게 판매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 O를 통하여 B에게 “위조된 수표 1,698장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를 처분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기업하는 사람이 이를 2달 정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니 이를 받으면 그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의 처분에 대한 B의 승낙을 구하고, B은 피고인과 상의한 다음 피고인이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빨리 털어버리자”라고 답하자, G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G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판매 수익금 1,000만 원 중 50%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4. 12. 1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에서, H과 I에게, B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건네주었고, 이후 H과 I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일식집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K에게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건네주었다 이후 K은 J, L, M과 함께 2014. 12. 17. 17:00경 위 ‘S’ 일식집에서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구매하려던 N를 만난 다음, N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 G, H, I, K 순으로 각 전달받은 위 자기앞수표 1,698장을 추후 1,000만 원권 수표 1박스 1조원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G, H, I, K, J, L, M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98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 현장사진 첨부, 압수품 위조수표 사진 첨부, 수표진위여부 파악 및 수표 매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게 17억 원에 이르는 위조 수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변론이 종결된 이후 예정된 선고공판기일(7번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수표가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장소에서 E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8,495,0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 이메일, 고객정보 입력화면, 각 사실확인서, IP주소 프로그램화면, IP데이터, IP주소 위치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E(대표자 I)이 이른바 ‘무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J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무렵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 등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한 후 K이라는 전산프로그램에 E 또는 L의 이름으로 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기간에 E의 대표자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E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당한 돈을 실제로 송금하였다. 다. J에게 고용되어 일했던 F, M, N 등은 자신들이 E 또는 L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위 업체들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며 위 업체들의 실질 대표자는 J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F 등은 인터넷 가입자를 접수시키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기도 하였다. 라. F은 J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여러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E도 2015. 8. 19. F의 예금계좌에 급여를 입금하기도 하였다. 마.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가.항 내지 라.항에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인터넷 가입자 모집의 용역을 주도적으로 제공한 J와 E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E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또한 E이 이른바 ‘무자료상’에 해당하고 E이 J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회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21. 17:30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15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1. 21:00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과 함께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춘천지법 2021고단226호 1, 2심 판결문, 재판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15만 원 추징함. 매수한 필로폰 중 매도한 부분은 매도대금 추징에 포함되고, 매도하지 않고 투약한 분량 및 흡연한 대마 분량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매도하고 투약한 점, 대마 흡연한 점, 2005년 동종전과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00:18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4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연석을 박거나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