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경 C와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하여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원칙적으로 상환기간을 6일로 하여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상환기일이 경과할 경우 1일당 10,000원 ~ 20,000원의 연체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 및 가족,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연락을 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대부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D는 2020. 7.경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E은 2020. 10.경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들 및 C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대부 영업을 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은 대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자금과 채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채무자들이 상환한 원리금을 관리하고, 각자 나누어 가질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C, D, E과 함께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계약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과 소득, 채무자들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위 C, D, E은 2020. 11. 26.경 울산 남구청에 상호를 ‘F’,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 남구 G’로 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 영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1.경 울산 남구 H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I에게 대출원금을 180,000원, 선이자를 80,000원, 상환조건을 6일 안에 대출원금 180,000원 변제, 연체이자를 1일당 20,000원으로 하여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위 D는 2020. 7.경부터, 위 E은 2020. 10.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울산 남구 H에서, 관할 관청에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82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411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329,030,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1.경 울산 남구 H에서, I에게 대출원금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하여 100,000원만 교부하고, 같은 달 28.경 연체이자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아 연이자율을 5,214.3%로 하여 대부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위 D는 2020. 7.경부터, 위 E은 2020. 10.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울산 남구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46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3,863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966,490,000원을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빌린 피해자 J에게 “아주 쇼를 해라 그냥, 개또라이가 뭔지 보여줄테니깐, 정신못차리네 이거, 사고자인줄 알고 나갓드만 니같은건 한번 식겁해봐야 정신차리드라.”, “너거집 찾아가서 돈을 쳐받든, 너거엄마를 만나든 그래한다.”, “니같은건 잡아서 저기.산에 대꼬가서 정신교육 시키야 정신차릴끼다, 니는 내랑 마주하는 순간 죽는 기다 그냥 숨어라, 제발.”, “니를 어찌할지 모르겠다 내가.”, “니 감당할수있는 짓을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단, 위 D는 2020. 7.경부터, 위 E은 2020. 10.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 및 위 C, D, E을 통하여 돈을 빌린 피해자 104명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약 150,000원 ~ 2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K을 통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M)’에 대한 유심칩 1개를 개통하여 대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들에게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유심칩 9개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3. 14: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의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N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어머니 상대 협박)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A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 고(피해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통화), 수사보 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수사보 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자 B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B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통화), 수사보 고(피해자 B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통화), 수사보 고(피해자 C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C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K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C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N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C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P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 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통화, 제2회 – 채권추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통화-제2회(채권추심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X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C 전화통화), 수사보 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J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U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D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X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V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I 전화통화-2차 채권 추심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F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I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F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P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자 F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자 G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 해자 G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Z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H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846명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부업 등록 확인) 1. 수사협조의뢰회신(F 등록 서류 첨부) 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에 있어서 연이율 계산방법) 1. 추징보전 청구서 1. 대부업 등록 조회 결과 1. 광고 캡쳐 출력물, 광고 캡쳐글 1. HX(C) 작성 장부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1. 카카오톡 메시지 1. HY 월별 정산서, HX 월별 정산서, HZ 월별 정산서, IA 월별 정산서, IB 월별 정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울산지법 2020고단4719 판결문, 울산지법 2020고단55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26번 기재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8번 내지 20번, 22번 내지 25번, 27번 내지 41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 수인의 공범과 함께 5개월 가량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1,411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고, 9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이나 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총 3,86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5억 1,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며, 초과 이자율도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유심 등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을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주도하였는바, 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추심을 위한 각 협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자율 제한 위반 범행의 피해자 846명 중 36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채권 추심을 위한 협박 범행의 피해자 104명 중 87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등 수인의 공범과 함께 5개월 가량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1,411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고, 9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이나 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총 3,86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5억 1,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며, 초과 이자율도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일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을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중 채권 추심을 위한 협박 범행과 공범 모집을 주도하였고, 위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