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31,619m²에서 과수목과 임산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약 1~4m 높이의 흙을 무너뜨려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3,4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5,411m²를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2,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214m²를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산지 10,625m²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취도 및 불법산림훼손구적도, 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각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구적도, 산림청고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무단산지전용의 규모 및 피해액이 중한 점, 무단산지전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무단산지전용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울주군청에 복구설계승인을 받고 복구공사를 위한 감리계약 등도 이루어져 원상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상무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00:45경 울산 울주군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010-7❃❃❃-8×××)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휴대전화(010-4❃❃❃-4×××)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등 첨부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김환철의 진술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0:10경 양산시 장터4길에 있는 OO모텔 부근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김하와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시비하였던 일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OO모텔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0:41경 위 OO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순경 김호가 폭행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마 부위로 김호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재차 김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김호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김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7. 02:2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실에 입감되자, "문 열어라 개새끼들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유치실 아크릴 차단막을 수십 회 걷어 차, 유리막 아래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용되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하, 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호, 최❃❃, 한❃❃, 조❃❃, 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소란 등, 경찰서 유치실 파손에 대한 수사, 피해 유치장 플라스틱 차단막 복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에 이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10회를 초과함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9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2. 30.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 11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1. 14. 19: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1. 19. 19: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에이라유아복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미식당 앞 도로까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위 집행유예 중인 2008. 6. 12.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무면허 운전 후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08. 8. 15. 특별사면을 받은 점, 위 무면허 운전으로 통영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다시 집행유예 중인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2회나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황(여, 78세)은 부부이다.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던 중 2019. 3. 17.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으로 인해 대구 <삭제>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호전되어 퇴원 후 고은재활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7. 4. 또 다시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9. 7. 24.부터 위 병원 일반병실인 데레사관 11층 1113호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둘째 아들 김이 교대하면서 피해자를 간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사관 11층 1113호실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 1인실을 사용해야 하게 되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걱정이 커져갔으며, 또한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보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위에는 욕창이 심하여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흉부(폐,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및 변사체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입원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변사체 사진 첨부, 간호사들 상대 1차 대면 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자 입원 당시의 의식상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아내인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착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 KTX승강장에서 승무원 B가 KTX 174호 열차의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열차 2호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하면서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하다가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에 몸을 기댄 채 버티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열차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철도사고급보 1. 수사보고(기차교통방해 동영상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강문 계단에 앉아 있거나 열차에 몸을 기댄 행위 등은 기차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형법 제18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기운에 몸이 좋지 않아 열차에 기대거나 선로에 드러누운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차교통을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한 것이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구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6조의 교통방해죄는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본조에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은 기차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였으면 기차교통방해죄는 곧 기수로 되고 현실적으로 교통이 방해된 일이 있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열차의 승강문에 앉아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열차에서 내린 후 선로에 드러누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TX 174호 열차는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위 174호 열차의 차고지 입고가 그만큼 지연되었고, 행신역으로 향하고 있던 후속 열차들도 도착이 지연된 점,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KTX 열차의 특성상 운행 지연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6조의 기차교통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차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기차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을 위하여는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적 요소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그 실행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B, C 등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보이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승강문 계단에 앉아서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급기야 '누울꺼야'라고 말하며 실제로 열차에서 내린 후 선로에 드러누웠는데, 이는 선로에 누워 쉬려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과 시비 끝에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기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기차의 교통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열차에서 잠이 들어 하차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뒤늦게 깨어난 뒤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선로에 드러눕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차교통이 방해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형법상 기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동 마을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XX7동 XXX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잠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27. 10:44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나이키'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파는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해 11. 06. 16:09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7팀 사무실에서, 위 1.나.항의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B 본인인 것처럼 경찰관 배명구에게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마치 B 본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배명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위치 및 동일 제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신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속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3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체크카드를 단순히 분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7. 6. 7.경 사용하지 않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는 잔액 315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6. 7. 12:35에 135원을, 같은 날 12:36에 180원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같은 은행 다른 계좌로 각 송금하여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발급받고 300여 원에 불과한 잔액을 굳이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0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틀 뒤인 2017. 6. 9. 09:57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B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직후인 같은 날 10:29부터 10:34분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5,990,000원이 인출되어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 B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와 동시에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의 명의자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이틀 전인 2017. 6. 7.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8.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진술하였다. 분실된 카드라면 언제든지 카드 명의인이 거래를 정지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서도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은 위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투자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이후 위 계좌에 돈을 넣거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계좌 지급정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뚜렷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분실하는 경우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발성경화증이라는 병 때문에 기억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체크카드에는 비밀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6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K는 2000년경부터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공단에 업무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K와 함께 ■■■■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7. 9. 7. 16:21경 위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김의 사무실에 들어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6:53경 위 울산지사의 직원인 L로부터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므로 지사장실에서 나와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2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L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당한 바 없었고, 업무상 관행에 따라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와의 면담을 대기하는 중이었으므로,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퇴거요구를 한 직원 L은 시설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L이 한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K는 2017. 9. 6. 16:20경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산업재해 불승인 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과 면담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불시에 ■■■■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갔다. 2) 당시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이던 피해자 김은 출장 중으로 사무실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는 ■■■■공단 울산지사 청사 3층에 있는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지사장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소파에 앉은 채 사무실에 머물렀다. 3) ■■■■ 공단 울산지사 소속 가입지원부장 L은 같은 날 16:44경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들과 K의 방문 경위를 물었고, 그들이 지사장과의 사전 면담 약속 없이 갑자기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L은 16:53경 직원 3명과 함께 피고인들과 K에게 지사장의 출장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지사장실에 있으면 안 되니, 일단 회의실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들과 K는 위 요구를 거절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단 울산지사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던 중 K는 갑자기 화분을 발로 차고, 소파 옆에 있는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진 후 깨진 화분을 ■■■■공단 울산지사 소속 직원 이을 향해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5) 위와 같이 갈등 상황이 크게 고조되어 직원들이 더욱 거세게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K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퇴거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음식을 주문하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식사까지 하였다.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지사장 사무실을 다수인이 점거하면서 폭력적인 행위까지 수반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사장 사무실에 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공단 울산지사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청사 방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이 청사 방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가입 지원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L 역시 퇴거요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L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점거한 장소, 퇴거불응의 경위, 퇴거 불응 행위에 수반된 행위의 내용과 태양, 퇴거불응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갔고, 업무상 관행에 따라 지사장과 면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중 직원들의 다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K 외에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기물파손이나 폭력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인 ■■■■공단 울산지사 내 지사장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장시간 점거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K가 저지른 기물파손 등 소란행위로 지사장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음에도 직원들의 퇴거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여러 조합원들의 옹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법절차를 외면하며 다수의 위력으로 공공기관 관리자의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다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경 울산 남구 □□아파트 202호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중공업 건조2부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C 상무에게 돈을 주어 취직이 된 것이다. 돈을 주면 C 상무에게 부탁을 하여 너도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C이라는 이름은 피고인이 하던 인터넷 도박 업체의 송금 계좌 명의인일 뿐 현대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4,63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 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조치도 미흡한 점,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 허지, 피고인 팽시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부부관계에 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인 류사에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입국 후 주거지 및 취업 등을 알선받는 대가로 합계 12만 위안(한화 약 2,2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류사의 지시에 따라 2016. 1. 15. 중국 북경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 20.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환승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20. 19:30경 대한항공 KE002(일본 동경발)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2016. 1. 21. 19:00경 중국으로 출발하는 환승객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환승입국자격요건미비로 입국이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 21. 01:25경 출국심사가 마감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심사장 내 출국 심사 대와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한 후 시정되어 있는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강제로 개방하고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류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국심사통계, 입국MRP심사 기록조회 화면 출력물, 중국인 팽시 인천공항 이동 동선 정리, 출국심사장 B지역 무단월경과정 , 승객진입장 출입문 사진 출력물,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팽시 등 2명 긴급체포 경위, 피의자 허지-브로커 류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분석, 현장조사 결과보고), 밀입국 경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범죄경력이 없고,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되자 사전 계획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피고인 허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대형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나. 2018. 6. 4. 오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오전 무렵 서울 광진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 다. 2018. 6. 4. 10:4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0:48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 광진구 C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2경 양손에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열려있는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203호의 세탁실에 들어간 후 베란다에서 방으로 통하는 창문의 잠금장치 고리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혀 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귀금속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에서 ‘F거래소’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위 ‘F거래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3돈짜리 아기 팔찌 1개, 1돈짜리 아기 반지 5개,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금귀걸이 4개 등 총 12개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12개를 대금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고금 매입대장 포함)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범행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및 금은방에 금을 처분할 당시 의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순번 21),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특히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5. 12. 18. 선고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원~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서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일자 드라이버를 훔치고,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위 일자 드라이버와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않았다. 위 피고인은 동종 전력 외에도 강도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최소한의 이름이나 연락처 확인도 없이 만연히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장물 매수로 절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지 못하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울산 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한 자로, 2009. 경 이혼 이후 발생된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위 치과의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8. 경 위 치과 내에서 환자 D로부터 치료비 선금과 잔금 합계 2,200,000원을 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가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과 경남은행계좌로 치료비를 이체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227,556,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A 경남은행 계좌내역서, 범죄일람표 중 조 현금수납 확인 등 보고, 범죄일람표 중 김명자 범죄일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친 횡령범행으로 그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자백 반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