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5. 4. 1.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전산용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5. 1. 말경 미수금이 26,128,578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미수금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속여 전산용품을 계속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1주일 안에 미수금 1,0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주겠다. 납품받은 물건은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조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는 당시 약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전산용품 합계 181,027,228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을 보관하던 중 3,400 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고, 2015. 3.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8,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횡령죄에 대하여는, D의 경영자 H의 약정 위반 등 분쟁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경영권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초 D의 대표이사는 H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이었는데 H은 2014. 4.경 과 사이에서 공동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을 하였다(위 약정은 2014. 10. 무렵 합의해 제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H으로부터 D의 대표이사직을, 위 공동운영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위 일시로부터 약 1달가량까지만 임시로 명목상으로만 맡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응하여 2014. 4.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위 지시와는 달리 약 1년 후인 2015. 4. 1. H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에 취임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주식 30% 상당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여전히 H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H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식의 취득 당시 그 양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H이 추후 위 주식을 회수할 당시에도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식양수도 비용 등은 전적으로 H이 부담하고 절차를 주도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취임할 무렵, H은 F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로서 그 회사의 영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의 물건을 납품하여 줄 것이니 판매 등 영업을 하라는 F 영업이사 겸 D의 실제 경영자 즉 피고인의 상사 H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타 업체에 판매하여 2015. 4. 8.경까지 그 업체들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고 2015, 4. 8.경 F에게 그 중 약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H의 지시와 신용보증기금의 요구 등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직에 있는 것을 전제로(대표이사가 교체되면 이를 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는데, H은 I과 사이에 약정하였던 공동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도록 허용하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주지도 않았다. 바.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15. 3.경 위 채무의 만기연장을 거부함과 아울러 위 연대보증채무액 1억 8천만 원 상당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6. 2.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인은 자신이 당초에 예상한 바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의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독촉받기까지 하게 되자 H에게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D가 F에 지급할 금원 중 8,4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F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급할지를 알지 못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자 2016. 5. 16. 공소사실상의 횡령 피해자로 되어 있는 D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 아. H은 그 사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직과 연대보증인 지위를 면하게 해 주겠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였다. 3. 사기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물품거래에서,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행위자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거래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거래행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편취의 범의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측인 E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측의 위와 같은 진술, 특히 E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물품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을 추측 또는 추론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 및 피해자 F의 경영 관계, H의 양 회사에 대한 관여 정도, H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행하였던 일련의 물품 거래행위의 규모, 기간 및 태양,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던 점 등 대금지급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로서는 거래 당시 D의 영업 및 재무 현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측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4. 횡령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H의 이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지급 독촉과 F 물품대금 요구가 경합하는 사정에서, 사실상 직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금원에 대한 정당한 지급처를 알기 곤란한 현저히 궁박한 사정에 있었고 H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자신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 넣은 H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한 것에 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