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로서 사건발생일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6: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태백시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침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있는 모텔방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은 먼저 사건 현장인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가, C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연락하여 피고인이 술을 사들고와 모텔에 함께 있게 되었다. 나)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취할 정도로 마신 것은 아니었고, C은 피고인이 사온 양주 1병과 소주 2~3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시고 심하게 취하였으며, 피고인도 상당히 취하였다. C은 새벽 5시경 과음한 탓에 화장실에서 토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C이 병원에 다녀오고 모텔 침대에 C, 피해자, 피고인 순서대로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자고있는 C의 몸을 흔들어 깨우면서 귓속말과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나 C과는 달리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C이 병원에 다녀오고 난 후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게 바닥에서 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침대위에 올라와서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오랜 시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만졌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뒤척일 때 마다 만지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침대에 C,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누워있었고 침대는 2인용으로 3명이 눕기에 넓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자 옆으로 누우면서 C 쪽으로 몸을 밀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좀 더 피해자에게 다가와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이어진 후 피해자는 C을 손톱으로 찌르거나 흔들면서 귓속말로 "심각하다", "조금 있다 말해줄게"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C을 깨우고,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창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어서 C에게 보여줬다. 그 내용은 "자고 있는데 내 몸을 계속 만짐", "방금 전까지도 그럼", "티내지마 민망해지니까 10분 뒤에 말할게 개떨려" 등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여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곁에 C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깰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겁을 먹고 곧바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음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가 C을 깨우고 난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어", "응"과 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가도 다시 부정하는 등 그 입장을 분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강제추행하신 거 인정하시는 거냐고요"라는 물음에 "인정할게"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고인과 번갈아가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이 귓속말을 하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C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는지를 추궁받자 이를 인정하였다가도 부정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일치하며 당시 상황과도 모순이 없다. C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헤어져 이 사건과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및 사건 이후의 피고인이 합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재판장 판사 윤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