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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H'라는 상호로 대출상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이미 2억 7,6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있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월수입 65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전부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전부 다 갚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돈을 빌리면 저금리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상당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대출을 다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8. 26.경에서 2013. 8. 27.경 피고인 A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원리금 합계 277,929,245원 상당을 상환하고, 피고인 A은 2013. 8. 29.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구지점에 방문하여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 외에는 신용대출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부채현황표'와 '현재 다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 후 10일 이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추가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당시 피해자 회사에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 외에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주식회사에 2억 6,2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4. 피고인 A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부채현황표, 개인소호여신심사표, 한국신용정보(NICE) CB 신용보고서, KCB 기본보고서, KCB 상세보고서, 추가거래대출약정서 1. 대출금 송금내역, 개인회생결정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추가로 8,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준 것이고,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4-2

범죄사실 C, D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사람들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신고 된 사람의 계좌로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한 후, 같은 차량이나 같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고 신고를 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지인들 명의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26.자 보험사기 C, D는 E, 학교 후배인 F, F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7. 5. 26. 13:13경 G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5. 2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부근에서 H를 주차 중 상대차량 접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E, F, 피고인 B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G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D가 F인 것처럼 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C, D는 F, 피고인 B을 I병원에 데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E은 J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G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E, F,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7. 5. 26. F,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92,000원을 B 명의의 K은 행계좌(L)로 지급받고, 2017. 5. 29.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92,000원을 E 명의의 M 계좌(N)로 지급받고, 2017. 6. 8. F,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41,160원을 I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7. 6. 22. E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7,320원을 J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G로부터 보험금 합계 2,515,6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6. 5.자 보험사기 C, D는 고등학교 후배인 O, C의 채무자인 피고인 A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 D는 2017. 6. 1. 15:15경 부산 P에 있는 "Q 렌트카회사"에서 R 승용차를 현금 10만원을 주고 빌린 후, C는 2017. 6. 5. 10:46경 위 "Q 렌트카회사"에 전화하여 "2017. 6. 4. 05:0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T 병원 앞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O과 피고인 A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는 U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O인 척하면서 사고 피해 관련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는 한편, V한의원에서 O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W와 D는 피고인 A을 X정형외과에 데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U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O,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7. 6. 5. O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을 O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지급받고, 2017. 6. 7.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지급받고, 2017. 7. 31. 0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62,380원을 V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7. 7. 12.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3,220원을 X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U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19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B, O,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확인서, 내사보고(보험금 흐름에 대한 수사),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검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업사의 자동차 검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렌터카 자동차검사 대행업체인 G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의뢰받으면서 위 G이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검사대행비 121,000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33,500원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명은 '업무상횡령'으로서 그 요지는,피고인이 고객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해자에 지불해야 하는 검사대행비(이하 '이 사건 검사대행비'라 한다)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검사대행비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는 고객들로부터 자동차검사료 외에 별도로 검사대행수수료(즉, 고객을 대신하여 차량을 검사소에 입고시키고 검사가 끝난 후 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으로 일명 'pick up 비용'이라고도 함)는 받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어 온 점(피해자 및 경리직원인 피해자의 처는 '별도로 검사대행수 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pick up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피해자 공업사에는 pick up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간혹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며 pick up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실에서 별도로 그 직원에게 기름값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검사대행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피해자 공업사 직원들이 pick up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검사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ick up 업무도 처리한 경우 검사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대행수수료를 받으라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객인 G 측에게 피해자로부터 검사대행수수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받아도 좋다는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는 이 사건 검사대행수수료를 받아온 점(피해자는 그와 같은 위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검사대행수수료는 애초에 피해자에게 귀속될 성질은 것은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수수한 검사대행수수료를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검사대행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검사수수료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3. 10. 12. 21:48경 "아들이 살해당하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 용두공원 앞에서 서울동 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21호 안에서 경위 D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수석 뒷자리에 태워 C지구대로 간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 가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눈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및 목 부위를 할퀴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 강제연행된 것이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방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가는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당시 경찰관인 D과 E은,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을 하였는데 집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어머니가 잘못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에 취해 다짜고짜 경찰관 D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대문 밖까지 따라나왔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들이 살해당했다"며 신고했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16쪽)에는 "종결내용: 관련자 1명 지구대 인계, 종결보고자: D, 종결유형: 임의동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욕설이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 가야 되냐"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한 욕설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연행 과정에 항의하며 한 욕설로도 보이고 그 현행범인체포서의 죄명도 공무집행방해죄만 기재되어 있는 점, D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던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발생하여 다시 그 자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별론) 체포된 사람을 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먼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D과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둘째, 가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112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D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 왕래하는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욕설 내용, 경찰관들이 허위신고로 피고인을 연행한다고 하자 그 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인 F(피고인의 아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경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112 신고사건이 허위임을 이미 확인하여 그 곳에서 특별히 더 조치를 취할 것이 없었고 이 사건 욕설의 장소 및 상대방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한 후속 피해 내지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 피해자 D(41세)은 E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에 대한 2018. 6. 22.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내오던 중 1) 2018. 10. 7. 21:00경 피해자가 있는 위 E호 앞으로 찾아가 "개새끼, 손 한번 잡았는데 내가 200만 원을 물어주고, 나도 피해 봤다", "야 이 개새끼야, 이 빡빡이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발로 E호 현관문을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 2018. 10. 15. 21:45경 재차 피해자가 있는 E호 앞으로 찾아가 "개새끼야 나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단지 그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세게 여닫은 일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와 피고인의 집 현관문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여닫은 것인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것인지에 관하여 혼동할 여지가 적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 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같은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피해자는 생활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그중 한 차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특히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이 사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한 차례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발로 걷어차거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는 일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18세의 딸과 9세의 아들도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범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0 시흥대로 편도 6차선 도로를 안양 쪽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신호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 중이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문 등을 파손하여 16,478,55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4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아 의정부시 C에 있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 내에 '레인보우 포카' 50대를 설치하였다. '레인보우 포카'는 일반적인 5카드 드로우 포커 방식의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로서 원페어, 투페어, 트리플, 스트레이트에 당첨 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해마,거북이, 상어, 고래 등)은 단순 시각효과일 뿐 예시, 연타 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으나, 위 업소에 설치된 게임물은 게임기 내 확률 관련 파일('C:/Rainbow -Poker/Probability.txt')에 1배당 당첨 연출(봉황, 거북이, 상어, 용 등)이 고득점 당첨 전에 등장하도록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위 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현장사진, 점검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단속결과 회신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개조된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중고 게임기 매물을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천 검단에 있는 게임장을 소개받아 위 게임장에 가서 게임기를 확인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게임장 영업을 위해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게임물이 어떠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기계판매자로부터 봉황이 나오면 1,000점, 거북이가 나오면 20,000점 상어가 나오면 30,000점, 용이 나오면 50,000점이 배당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이 예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조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확정적으로 변조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게임장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설명서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임기의 개조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충분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 개시일에 단속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의 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실장 등 관리주체 3명과 아파트 동대표 15명 등이 참석하여 동대표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E, F이 승강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 몇 번을 가서 대화를 하고 같이 했는데 신경과민증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과민해요 … 그 며느리가 아주 독특하고 유별나요 … 너무너무 예민하고 과민한 거에요 … 종합정밀검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미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부분(몇 번을 가서 대화를 하고 같이 했는데 신경과민증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과민해요. 그 며느리가 아주 독특하고 유별나요. 너무너무 예민하고 과민한 거에요)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2011년 3월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엘리베이터 소음이 세대 내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기계실 기계대의 방진고무 교체, 웜기어 등 교체, 기계실에 대한 방음공사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승강기 안전진단을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예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부분(종합정밀검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미친새끼들)에 관하여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대표회의 당시 동대표 한 명이 "승강기 안전기술원에 점검만 하면 된다는 걸 저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았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게 아니고 회장님, 저 며느리가요, 승강기 관리원에 질의를 했어요. 툭하면 질의를 하는 거야. 승강기 관리원 기술원에다 질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아파트의 옥상이 언제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승강기 관리원은 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종합정밀검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미친 새끼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승강기 관리원이 피해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돈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무분별하게 정밀검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강기 관리원을 비난하기 위하여 '미친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미친 새끼들'이라는 발언이 나온 시점 등을 감안하면, '미친 새끼들'이라는 표현은 피고인 주장처럼 승강기 관리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및 골재 납품업체를 운영 하던 사람으로서, 2013. 4. 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E의 대리인 F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C 현장 일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계 임대 및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에게 본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경까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된 세금이 수 천만 원 이상이 되어 가압류 등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자신에 대하여 미납권리금 등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5. 12.경 같은 C에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H을 설립하여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D의 모든 자산을 양도한 뒤 같은 해 9. 30.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D 자산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모든 자산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설립한 ㈜H에 양도한 뒤 같은 해 9. 30.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D 자산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는 D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 3.자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기록 제49쪽에 있는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재산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위 목록에 기재된 재산 이외의 양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2) I와 D 사이에 체결된 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1쪽)에 의하면, 이 사건 목록에 있는 재산들 중 홉퍼, 그리지리, 이동식기계받침대, 스크린, 각 콤베어벨트(0.9×15, 0.9×6), 세륜기는 D이 I로부터 매매한 기계들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및 고소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79쪽, 제4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D이 I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계들은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위 기계에 대한 매매가 무산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반환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기계매매계약의 매매당사자의 지위 또는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계 임대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현장인 충북 괴산군 C 현장에 설치된 모래선별기와 그 부속 부품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I, J 주식회사 등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목록 중 위 2)항 기재 기계들을 제외한 나머지 콘테이너, 용접기, 절단기 등의 물품이 D의 소유로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목록에 기재된 재산들이 D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세린느'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안경 등을 지점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등록번호 제0137670호)' 및 '해르메스(H, 등록번호 제0766245호)' 상표가 표시된 지갑 2점 및 열쇠고리 1점(합계 정품시가 약 130만 원)을 판매하고,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49723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350206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0137670호 등)', '디스퀘어드2(DSQUARED2, 등록번호 제0716831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486828호 등)', '휀디(FEND, 등록번호 제0125334호)', '세린느(CELINE, 등록번호 제0220895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0036921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912201호)', '해르메스(H, 등록번호 제0766245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신발 8점, 의류 1점, 안경 4점, 팔찌 1점, 지갑 2점, 핸드폰케이스 5점, 열쇠고리 1점, 반지 1점(합계 정품시가 약 1,94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래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D백화점 3층)에서 식품관 E에서 'F'이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4. 4. 7.까지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소(면적:9.78m²)와 약 50m 떨어져 있는 별도의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위 백화점 공동주방(면적:3.69m²)에서 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조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제10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 자신이 운영하는 'F' 영업장의 면적을 '9.78m²'으로 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영업신고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영업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영업소와 약 5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공동주방 3.69m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각 법령의 규정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은 동 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신고 이후 식품위생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변경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최초 신고 당시 신고를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이하에서는 제37조 제6항의 경우 '보고를 하지 아니하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누락 내지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태료 규정마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즉석판매제조업자가 최초 신고 당시 영업장 면적의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영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위 법령 규정의 체계에 어긋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