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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2: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븐일레븐 인후점 쪽에서 한신휴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상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49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교통사고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에 대한 목격자의 추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8, 22:55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븐일레븐 인후점 쪽에서 한신휴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도로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의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격자를 따라 사고 장소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가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피고인을 만나고 경찰관을 기다리다가 다시 피해차량이 있는 사고 장소까지 걸어서 돌아왔는데, 그동안 피해차량의 동승자나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 목격자 등 누구에게도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걷기가 불편했거나 몸에 어떤 이상을 느낀 바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과 아픔의 정도가 경미했고, 2014. 8. 23. 피고인과 합의할 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기 않아 괘씸해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해차량의 동승자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방사선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 괘씸해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깜짝 놀라기만 하고 다치거나 아픈 데는 없으며, 목 부분이 조금 빼근하였을 뿐이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가량 지난 2014. 9. 23.경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2014. 9. 23. 발행)와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료소견서(2014. 12. 12. 발행)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인데 이는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위 진단서와 진료소견서에는 "수상일(2014. 8. 18.)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단서 등의 발행일자로 볼 때 위와 같은 소견은 별다른 추가 검진 없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방사선 사진을 찍었는데 특이 소견이 없어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주사 및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등의 처방전을 받은 것과 그 다음 날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부터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두 차례 치료를 받은 외에는 입원하거나 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5. 4. B 소유의 C(이하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7. 제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위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위 공소기각 판결의 이유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자가 면책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었고, 위 항소부의 파기환송의 취지는 스타렉스가 소유자인 B에 의하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었으며, 이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 검사의 공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였었다. 한편, B은 2013. 7. 4. 제주지방법원 202호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스타렉스는 여객운송용이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여객운송이 아닌 다른 사유로 빌려달라고 하여 잠시 빌려 주었다가 위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B은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부에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실에서 위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일 스타렉스를 운전하게 된 계기는 B이 스타렉스를 이용하는 유상운송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건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B으로부터 스타렉스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우연히 D과 연락이 되어서 승객들을 수송하였고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 경위서의 내용과 같이 육지에서 골프관광 손님들이 입도하였는데, 피고인 (B)이 다른 손님들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증인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운행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날 D이라는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한다'고 하면서 약속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연락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여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검사의 "D이 부탁한 것인데, 왜 증인은 차를 가지고 운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과 통화한 다음 날 오전에 증인이 개인적인 볼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D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운전을 해주기로 그 전날 D과 통화할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유상으로 관광객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일을 도와 준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빌려서 볼일을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사가 없는데 내일 시간을 내 줄 수 있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럼 내일 아침에 통화를 하자'라고 하였는데, 다음 날 D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고 여행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D 이 여행사로 전화를 해서 증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행사 측에서 증인에게 주차장에 와서 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증인이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자 증인이 가지고 있는 봉고차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검사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가지고 유상운송하는 것을 알고 일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직업도 따로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빌려줄 당시에 증인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여객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평소 스타렉스로 골프장 손님 등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였고 당해 사건 당일 날 B이 피고인에게 스타렉스를 빌려준 것은 원래 B이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여객운송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용돈을 번다는 취지로 운전을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운전을 시킨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B의 여객운송을 도와주기 위하여 스타렉스를 빌린 것이고,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확인서, 사고경위서 각 사본 1. 판결문(2014고단351, 2014노5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동안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 및 결과, 피고인과 B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전제사실] C는 원주지역에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종로기획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서, 원주 지역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여성 도우미를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보도방 운영자(속칭, '보도장')들을 규합하여, D를 결성하였다. C를 비롯한 D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은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의 업주에게 D만을 이용하라고 지시, 압박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D 소속이 아닌 보도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노래연습장의 업주가 D 이외의 보도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그 업주를 상대로 '노래방에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에 지장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업주들로 하여금 D 소속 보도방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한편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요구로 인하여 여성 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아 여성 도우미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D 소속 보도방 이외의 보도방이나 개인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D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여성 도우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노래방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은 D 소속 보도방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사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한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성 도우미인 F, G, H, I, J 등의 부녀자 도우미를 고용한 후, 피고인 소유인 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우미들을 위 차량에 태워 원주시 태장동 및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부근 등 노래연습장이 밀집한 원주시 일대에서 대기한 다음, 인근 노래연습장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9. 경까지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한 'L'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9.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의 형 M 소유인 번호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우미들을 위 차량에 태워 원주시 N 소재 'O' 노래연습장 부근 등 노래연습장이 밀집한 원주시 일대에서 대기한 다음, 인근 노래연습장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량에 대기시키던 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인건비 중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28(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호를 피해자 C에게, 제5, 8, 9, 13, 18 내지 20, 22, 27,29,35 내지 38, 4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6.5.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 80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 약 8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360대를 취득하고, 장물인 스마트폰 20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H·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입거래 장부 첨부 관련, 압수물 중 제1~41호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해사실 확인 결과, 압수물 명의자 조회결과 도난신고된 사건 첨부)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범행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반환된 점,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가족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라는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그곳에 잠들어있는 피해자 D의 머리 위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집어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물건을 나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술집 내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 물건을 나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차례에 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마트 건물 소유자로부터 마트 건물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초 위 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건물 제1층 제101호, 보증금 金오천만 원정(₩50,000,000), 차임 숲 칠백만 원정은 매월 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년 07월 05일까지 개월로 한다. 2015년 5월 11일 임대인 F, 임차인 G, 개업공인중개사 H'이라고 기재한 후, F, G,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 G,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1에게 "아는 지인을 통해 금전을 융통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상황이 잠시 어려워 자금이 부족합니다. 마트 영업매출이 괜찮으니 금원을 변제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마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8,000만 원 있는 반면, 마트 운영 관련하여 3개월 간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반환받을 수 있는 마트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5. 11. 3.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위임장 1. 차용금증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변제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편취금 400만 원에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17,500,000원을 더한 금액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3년 4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교차로를 난곡우체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는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획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4. 8. 23. 05:19경 안산시에 있는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철판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 1)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2. 10. 25, 2012헌가18)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1. 2018. 4. 20. 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1:25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도로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서울혜화경찰서 E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나 위 F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보닛을 내려치려고 하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3~5 회친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4. 20.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1: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조사대기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인계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F에게 "너의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 넌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나가서 보자!"라며 3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턱을 때려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0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구입한 혼다 스쿠피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중고로 구입한 GTS25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18. 06:00경부터 같은 날 14:13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D 등록번호판을 위 GTS250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06:00경부터 같은 날 14:13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GTS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 이와 관련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상의 흡기나 다름없는 점, 실형 전력이 수회 있는 등 법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886 피고인은 2011, 3.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30분 동안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 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술병을 던지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21:30경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201642887, 피고인은 2011. 4. 18. 19:5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전철역 내 서점 안에서 피해자 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판대에 놓여 있던 책들인 '레미제라블' 1권과 '햄릿, 오셀로' 1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888 피고인은 2013. 11. 23. 17:20 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K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포커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016 +2889₁ 피고인은 2010. 12. 31. 01:31 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N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3,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0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7. 13:03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16고단2890 피고인은 2013. 11. 29, 00:25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서울역파출소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2. 22:15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20162891, 피고인은 2013. 11. 26. 22:4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7. 05:06 경 서울역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9. 05:30 경 서울 종로구 X 에 있는 'Y' 식당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42892 피고인은 2013, 12, 31. 17: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Z' 식당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1²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6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 사진 2016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2016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2016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¹2016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각 인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쓰레기투기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4: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치과 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지노 출입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계에 어려움 겪던 중 범죄저지르면 중국으로 강제송환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연달아 두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내용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차 범행 이후 피해자가 따라가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두 달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합의나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외국인으로서 강제출국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26.경부터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 'C'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6:30경 선원으로 승선 중인 'C'호가 인천 북항 D 부두 제2선석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2016. 1. 6. 00:18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위 부두에 설치된 보안울타리 철망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틈새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선원수첩 사본, 승무원 명부, 운수업자 경위서, 선장 경위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본건 피의자 불법취업건설현장 수사경과),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두에 설치된 보안울타리를 훼손하여 죄질이 나쁘다. 불법 입국 이후 천안 등지 건설현장 일당을 받아 일용근로를 하였고, 체포되기 전 3개월 가량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57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1세)가 시어머니 생일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G(여, 4세) 앞에서 위 칼을 든 채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내용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조정으로 이혼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1. 23:57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1세)가 시어머니 생일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끌고, 허리띠를 풀어 그녀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티 30일 이내(2014. 11. 29. ~ 2014. 12. 29.)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확정판결 후 30일 지난 2015. 2. 13. 현재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금형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8.경 수원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7. 27.경 수원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0원 상당의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9.21:00경 김해시 D 아파트 204동 201호에서, 피해자 E(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덕진구 C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애플파일 (http://applefile.com)에 닉네님 D로 접속하여 남녀 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만화 '하렘타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 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1. 아이디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