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2016고단6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경 충북 진천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계금 800만원을 불입해야 했고, 사채와 은행대출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충북 진천읍에서 열리는 5일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땅을 사는데 돈이 안나온다. 땅을 팔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돌려막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매달계금 800만원을 불입해야 했고, 사채와 은행대출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충북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돌려막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매달 계금 800만원을 불입해야 했고, 사채와 은행대출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0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내가 2013. 9. 13.부터 계원 21명을 모집해서 월 100만 원씩 20개월을 납입하면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2구좌에 가입하여 월 200만 원씩 납입하면 2014. 10. 13.과 2015. 3. 13.에 각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개인 등에게 합계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 계에 5구좌를 가입하여 월 500만 원씩의 계 불입금을 납입해야 했으며, 피고인의 월 소득으로는 위 이자와 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8,394,468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6.경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2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월 100만 원씩 20개월을 납입하면 2015. 6. 6.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임에도 위 6일 계를 만들면 추가로 4구좌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납입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0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금을 타면 갚아줄 테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사채로 3,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입에 비해 과한 지출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사채의 높은 이자, 카드 대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금을 타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먼저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959,0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해자 L에게 계원 20명으로 구성되고 월 10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는 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날인 2014. 2. 15.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받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하다고 1달 전에 말을 하면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를 구성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4. 2.경에는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5구좌 불입금 500만 원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N, 'O'에서 피해자 M에게 '친정 동생이 사고를 쳐 교도소에 갔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계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1~2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 정도였고, 수입에 비해 고정적인 지출이 과다하여 사채를 계속 쓰다 보니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위 O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받을 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계가 끝나는 대로 새로운 계를 만들어 첫 번째 계금을 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입에 비해 과다한 지출 등으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돈이 생기는 대로 사채 빚 등 채무 변제와 계 불입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위 O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이번에 수령하게 될 계금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는 대로 새롭게 계를 조직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해자가 교부받아야 할 계금 2,3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내가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월 100만 원씩 20개월을 납입하면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와 사채 이자 등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위 계 조직으로 피고인 또한 3구좌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불입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의 1.5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150만 원, 7. 7. 80만 원, 8. 6. 60만 원, 10. 8. 50만 원, 2015. 1. 7. 100만 원, 2015. 5. 9. 100만 원, 2015. 7. 8. 100만원, 2015. 8. 11. 100만 원 등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금 납입에 대한 추가자료(증거기록 2권 124쪽 이하) 2016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편철)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M 진술청취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 D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전체 피해규모가 약 2억 3,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