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6. 3. 5.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4. 28. 방문동거 결혼이민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받아 2017. 3. 5. 까지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는 이웃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여, 54세)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마주치면 인사를 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5. 07:3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골목길을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옆을 마주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스치면서 손바닥에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3,26,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강제로 왼쪽 뺨에 1회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방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되돌아 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뺨에 입술을 맞추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방에서 나가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한쪽 신발만 신은 채 방안으로 다시 들어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6: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옷판매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베트남어로 혼자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베트남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피해자를 쳐다보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주변을 쓰다듬으며 약 5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통역)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범행장소 CCTV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D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제2의 나항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이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제2의 나항 기재 범행도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17세의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외에 2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러한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