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개울에 추락 시키고, E는 나중에 보험조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대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사고 낼 장소를 피고인의 집 근처 개울로 제의하고 사고가 나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D은 2014. 10. 27.경 F BMW 750i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E와 함께 2014. 10. 30. 00:20경 충북 음성군 G 앞 개울가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직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밑의 개울로 진행하게 하여 추락시켰음에도, 그 무렵 D, E는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가 개울에 추락하였고 이러한 과실 추락사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장소 동네 주민으로서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 처럼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치료비, 대인합의금 및 전손승용차가액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964,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964,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고의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D은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개울에 추락시키고, B은 나중에 보험조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대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D과 피고인은 2015. 5. 11.경 H BMW 760Li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은 2015. 5. 20. 23:50경 제1항과 같이 충북 음성군 G 앞 개울가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직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밑의 개울로 진행하게 하여 추락시키고 피고인 B은 다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고의추락행위를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가 개울에 추락하였고 이러한 과실 추락사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치료비, 대인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537,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37,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제63번) [판시 제1의 사실]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부사진 등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등 1. 차량등록원부 1. 상해종결보고서, 사고사실 및 치료비 지급 확인서 등 1. 수사보고(보험청구 및 지급절차 확인 보고), 사고조사 SHEET(계약사항), 합의서, 치료비심사내역서 등 1. 수사보고(동부화재 대인보상 담당자 전화 확인),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수사보고(동부프로미 견인차량 운전자 전화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료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상사 ML 전화통화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N 은행 거래내역 분석), L 계좌거래내역, N 통장사본 1. 자동차보험 청약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A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발췌),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확인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진단서 등, 수 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입금 계좌번호 등 확인), 지급내역명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거래내역 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조사) 1.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승용차 구입, 보험계약 체결, 범행장소 물색 등 범행의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1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실제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