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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지점 앞에서 유한회사 에스지스포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380584052)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일명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기기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위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양계장에서 그곳에 부속된 감정가 39,500,000원 상당의 '산란계용 계사기'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그런데 위 계사기는 피해자인 채권자 영남제분주식회사가 위 계사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0. 3. 31. 경매개시결정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목적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 관련 배당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4,587m2를 총 매매대금 83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70,000,000원은 2017. 3. 30.에, 잔금 432,000,000원은 중도금 지불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묘지를 이장하는 등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으니 대부업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를 채무자로 하여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30,000,000원은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20,000,000원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2억 원 가까이 있어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위 120,000,000원을 부동산 개발 사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1, 8층에 있는 주식회사 화인씨엔씨대부 사무실에서 직원 E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약 10명에게 "다 꺼져라. 여기서 안나가면 뒤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수건, 면봉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경위에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6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생산직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경 위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F(여, 28세)를 알게 되어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23:10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28. 01:20경 창원시 진해구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202호실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창문을 통해 위 202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202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방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지 침입방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속칭 'C파'는 1986년 초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속칭 '나이트파'와 '월드컵파'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E, F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G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G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파'가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인 H를 통하여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 계보도 별첨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판결문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파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나 이권개입, 성매매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운영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각종 폭력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조직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입 행위 자체로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0대의 나이로 향후 본인의 개선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05: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CU편의점 부근부터 같은 면 옥파로 987-4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인천 서구 B,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혼' 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8건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0. 20: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혼'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업로드 게시화면 캡처 자료, 음란물 캡처 자료 1. 업로드 파일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여 약 31 건의 음란물을 배포 및 유포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각 음란물이 애니메이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요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겠으니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등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 (270만원 상당)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8.9.00: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행패를 부린 것을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D지구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이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조사실 출입문을 발로 20회 이상 걷어차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11.01:2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40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를 음료수 병으로 3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1: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의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으로부터 설명을 듣던 중 위 F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9. 11.15.경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20. 23:15경 시흥시 C 203호 피해자 D(남, 2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센티미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E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E과 헤어지라는 등을 말을 하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유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2. 9. 25. 12:10경 강원 화천군 풍산리에 있는 평화의 댐 정상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하리의 시외버스터미털 앞 노상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87

범죄사실 [2012고단118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8.2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장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옷걸이 기둥으로 게임기 모니터 24개, 커피자판기 1개, 동전교환기 1개 등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5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그 사실을 업주인 D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임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게임장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466]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0. 03:4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전화기 1대, 계산기 1대, 화분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20, 04: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K에 있는 L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인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H에게 "씨발년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게임기 등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각 상해 범행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고, 폭행범행은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0월 인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2년 6월[= 1년 6월 (기본범죄인 위 상해범죄 중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제1경합범죄인 위 상해범죄 중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3월(제2경합범죄인 위 폭행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이다. 피고인이 폭력 및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1:42경 남양주시 석실로 598, 구수고개우리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유릉로 248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신호대기 중에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과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E과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 F(51세)와 E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3.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02동 105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모여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기존에 E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회 부딪치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동생 E으로부터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돈을 갈 취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E과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여동생을 때리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아 갔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져갔느냐,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0만 원과 카드 1,300만 원을 E으로부터 강제로 갈취하였으며, 위 금액을 2017년 5월 30일까지 변제하고, 약속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opd15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증영역) 2) 강요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은행 C지점에서, G 명의 웨스턴유니온뱅크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2015. 1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감자채칼 손잡이 안에 필로폰 약 2.05그램을 넣어 한국으로 항공배송하였고, 2015. 12. 15. 05:2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D 식당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성분분석 의뢰서 및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번), 운송장(증거목록 순번 3번), 통관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서(증거목록 순번 5번), 화물추적정보서(증거목록 순번 6번), 항공편정보서(증거목록 순번 7번), 단말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국제전화 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증거목록 순번 21, 24번), 수사보고(메모지 등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필로폰 3.949g(증 제1호), 감자채칼 1개(증 제2호), 여행용 가방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m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가격 100,000원(증거기록 31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의 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의 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8년[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 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약을 끊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년이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위 다세대주택 4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과다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페딘, 슈가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2015. 2.경부터 환취(향 냄새, 술 냄새), 환시(스테이플러 낱알이 방안에 떨어져 있는 장면)와 같은 지각장애, 피해사고, 신경과민, 불면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당시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부적절한 행동,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는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5. 21:28경 위 다세대주택 303호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던 중 방안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점화기로 현관에 가져다 놓은 티셔츠 및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티셔츠, 거실 옷장 안에 있던 옷 등 3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03호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우고 위 다세대주택 복도 및 건물 외부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발생상황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감식 결과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감식사진 1. 가스점화기 잔류물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6, 17,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방안에서 방화를 하고 방문을 열어 놓은 채 도망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도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삼거리 교차로를 공군부대 정문 방면에서부터 유천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교차로 부근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