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D’, ‘C’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1. 휴대전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5. 23. 13:18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8(SM-N950N)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인 ‘F’, ‘G’, ‘H’, ‘I’, ‘J’, ‘D’, ‘K’, ‘L’, ‘M’에 각 접속한 다음 텔레그램 N 피해자 O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5 O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28번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진, 동영상 등 총 1,22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외장하드를 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4. 09:44경부터 2019. 7. 21. 19:5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접속한 다음 B이 게시한 P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Q]에 접속하여 N 피해자 O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5 O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9번 내지 1313번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진, 동영상 등 총 84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핸들값(파일고유값) 1. P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1. 텔레그램 메시지, 파일 캡처물,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는 위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법률 시행(2020. 11. 20.)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와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와 관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그 음란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교통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단1932 피고인은 2021. 5. 28. 16: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3개(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2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가져와 그 중 칼 2개를 테이블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남은 칼 1개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49 피고인은 2021. 5. 25. 15:58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쌍년 죽여버릴거야, 미친년,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답십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언젠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95 피고인은 2021. 10. 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길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내뿜어, 피해자 K의 손과 옷에 침이 묻게 하고 피해자 L의 얼굴에 침이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2021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이메일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2021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질병이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1:28경 하남시 B 1층 출입구에서 “여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진술을 요구받자 "니가 알아서 하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0:55경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 인택시에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C에 있는 D병원 앞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택시 조수석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기타 얕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 사진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내사보고서, 각 수사 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의한 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21. 9. 29.경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5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20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C에서 'D’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C의 BJ 다수가 출연하는 방송인 ‘E’에 출연한 후 일부 장면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해명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의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피해자의 해명글을 그대로 스크랩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22:01경 인천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G'에 접속한 후, 위 'F'의 게시글에 댓글로 "니가 뭔데 썅년아 진짜 뭘 이젠 하다하다 암행어사 짓 까지 할라하네.ㅋㅋㅋ 아 물론 우리집 앞에 도둑고 양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6: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9110호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병원 9층 복도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기억력 감퇴, 망상, 초조, 공격성, 과민, 불안정 등 여러 가지 병증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산업용 보일러 및 발전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운영 및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회사 소유 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관리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철골, 파이프 등의 도소매업체인 D으로부터 파이프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운영하는 E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F와 협의한 사안이니 자재비 명목으로 보내주는 돈을 즉시 반환해 달라’라고 한 다음 E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I에 4,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인터넷도박회사인 ㈜J에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G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돌려받고, 같은 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함다해에게 4,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인터넷도박회사인 ㈜K인에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합계 9,700만 원을 2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 첨부, 관련 사건 2019형제4861호 중 해당 부분 사본 붙임, 피의자 계좌내역, 관련 사건 2018형제48394호 중 해당 부분 사본 붙임, 관련 사건 2018형제48394호 해당 부분 사본 붙임, 관련 사건 2019형제9399호 중 해당 부분 사본 붙임), 입금내역서, 공사구매발주서, 튜브 발주서 및 파이프 발주서,세금계산서, 아체내역상세조회, 피의자 H계좌 내역, 각 지출결의서, 일계표 등, 지출결의서, 사업비 집행건 관련 보고,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일사건 불기소결정서첨부,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에서 D으로 송금된 금원은 실물거래에 따른 자금집행으로 물품대금에 해당하고, D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대표인 E은 2020. 4. 7. 경찰 조사 및 2020. 4. 28. 검찰 조사 당시 ‘SC CFBC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26. 3,000만 원, 2018. 8. 17.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선급금 또는 자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23. 3,000만 원, 2018. 5. 31. 5,000만 원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합계 9,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F 회장의 승낙을 받았다면서 피해 회사의 돈을 송금할 텐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받자마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반환하였고, 이는 자재대금이 아니며, 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D이 피해 회사에게 공급가액 7,000만 원(부가세 포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나머지 송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여 준 적이 없는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E이 이 법정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자재대금으로 받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헷갈렸다, 별 생각이 없었다, 깜박했다’는 등의 사유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상당히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의 목적, 변제기 등 기본적인 사항도 물어보지 않았으며 차용증도 작성 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변제받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상식적인 채권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으므로, E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의사로 마치 피해 회사가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자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다음, E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횡령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6. 04:57경 파주시 B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여자인데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함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파주시 E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05:10경 위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뭣 때문에 잡아왔냐,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지구대 선반 위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잡아 뜯어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05:10경 파주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아크릴 가림막을 부러뜨려 그 곳 경찰관인 위 D이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화가 나, 손을 휘둘러 D의 손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근무용 조끼를 잡아 뜯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의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0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판매 및 정산업무를 맡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주방보조업무를 맡아 근무하여 왔다. 1. 2021. 3. 말경 횡령 피고인은 2021. 3.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에 있는 계산대 안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 4.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00:2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캡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6. 14. 횡령 및 절도 가. 횡령 피고인은 2021. 6. 14. 2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에 있는 계산대안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21:4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서, 마감 담당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가는 등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계산대 안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4. 제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0:00경 서귀포시 F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아파트 외부 도로 쪽에서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차단기를 위 이륜자동차 적재함 배달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단기를 수리비 합계 1,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4. 제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22. 3. 3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1:10경 제주시 G에 이는 H 앞 도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구제주 방면으로 연삼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적색 신호에 멈춰선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2021. 3월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1. (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 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먼저 저지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순차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17:50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3세)가 전자출입명부작성(일명 ‘QR체크’)에 협조하지 않는 피고인과 그의 일행에게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손님은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가게 출입을제지하자, 화가 나서 오른 발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를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 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9:3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5미터 가량 움직이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 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군산시 B, C 앞 편도 5차로 교차로를 군산시 소룡동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군산시 대명동 (구)역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8년으로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유튜버로 활동 중인 피해자 F(여, 28세)이 작성한 ‘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ㅋㅋㅋㅋㅋㅋ 아시발 ㅋㅋㅋㅋㅋㅋ 존나 암걸리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년아 이제 너한테 정 다 떨어졌어 이젠 꼴뵈기가 싫어져’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8:2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술에 만취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방문하였으나 지인의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지인을 만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분말식)를 복도에 뿌려 마침 열려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통해 소화기 분말 가루가 집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과 가재도구, 신발 등에 묻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소화기 사진, F, G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2017년 이후 폭력범죄 등으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C’에 ‘AMD 5600x CPU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64,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CPU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CPU를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78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부터 23:29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E 기재 부분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4회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호흡시료 부족’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다. 경찰관은 다른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한 후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을 단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 3항).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음주측정’이란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그 채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도1783 판결,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536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음주단속 중 피고인을 상대로 비접촉음주감지로 음주 여부를 감지한 결과 음주 상태임이 감지된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고,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행하던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가슴의 숨을 제대로 내쉬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피고인의 가슴 부분이 숨을 내쉴 때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언행에 비추어 건강 상태 등이 충분히 숨을 내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측정거부상황만 촬영하여 위 영상에 나오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혈액채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확인되는 점, 결국 네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시도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벌금 700,000원)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를 노곡교차로 쪽에서 난실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의 제한 속도는 60km/h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2.9km/h를 초과한 82.9km/h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21:0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