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D(같은 날 소년부송치), E(같은 날 소년부송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와 D, E는 2018, 1, 26. 00:10 경 E가 거주하는 충주시 F빌라 G호에서 피해자 H(여, 14세)가 피고인 B의 남편을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빌라 G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남의 남편을 만나느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D은 피해자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왜 남의 뒷말을 하고 다니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역시 옆에 있던 E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들과 D은 2018. 1. 27. 오후경 충주시 I 소재 J편의점에서 전항 피해자 H(여, 14세)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포함하여 4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당장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럼 조건 할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는 '3일 후까지 4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으로 돈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어차피 너 돈 갚을 능력 없잖아, 조건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K(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L, M 등에 성매매 글을 올려 불특정 남성들과 연락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K은 그 무렵 휴대폰에 M과 L 등의 어플을 설치하고 '조건남자 구한다. 20만원' 등의 문구를 올려 불특정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2018. 1. 28. 19:29경부터 같은 날 21:36경 사이에 충주시 N 무인텔 O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 29. 07:48경부터 같은 날 08:22경 사이에 위 N 무인텔 O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 29. 23:00경 충주시 P 모텔' Q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30. 03:00경 충주시 봉방동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인 8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K은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불특정 남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 일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 29. 23:00경 충주시 P 모텔' Q호에서 휴대폰 어플 'M'을 통하여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현금 2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인 A, 피고인 B,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의 각 진술서 1. 가출인 발생보고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들의 변호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D과 얘기한 후 스스로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하였을 뿐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갖는 대신,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추후 사용하고 남은 돈 전부를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성매매하고 받은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일부를 받거난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 내용 및 아동·청소년이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아동 ·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 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위력'으로써 '성매매를 강요'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 행위자와 피 해아동·청소년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연령과 평소 성행,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B를 무서워하였는데, 성매매 강요행위 전 날 E가 불러 간 곳에 피고인 B, 피고인 A, D, K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 D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고인 A, 피고인 B, D,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는 건 어떻냐'는 얘기를 들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시중에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 4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하였고, 3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그 2배에 해당하는 8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D과 K이 성매매의 장소와 상대방을 주도적으로 물색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돈만으로도 피해자가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동안 자신들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돈을 썼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포함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출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가출 청소년으로 집으로 들어가기 싫은 것이 더 커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그 전까지 성매매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뜻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21살, 피고인 B는 17살, D은 16살이고 피해자는 14세이다. 나) 피해자는 2018. 1. 25.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출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R과 피해자가 사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나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 B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이러한 폭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R이 계속 교제하는 것 같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다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1. 26. 자정 무렵 E와 E의 남자친구(S)가 함께 살고 있는 F빌라 G호에 A, E, E의 남자친구(S), K, D 등이 모여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F빌라 G호로 불러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E, K에게 피해자를 F빌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E, K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F빌라 G호로 오라', '언니들(피고인 B)은 없으니까 놀러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어서 F빌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자, 그 말을 전달받은 피고인 B는 E, K에게 '내가 택시비를 지불할 테니 오라고 해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F빌라에 도착하자, E, K은 마중 나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0,000원으로 택시비 3,360원을 지불하였고, 피해자는 F빌라 G호로 들어왔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가 F빌라 G호에 들어오자, 베란다에 숨어 있던 피고인 B가 나타나 A, D, K, E가 함께 있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D과 E도 그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함께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때린 다음 날인 2018. 1. 27. 피해자에게 4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갚으라고 요구한 위 4만 원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위 R(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바래다 준 적이 있었는데, 위 차량운행으로 인한 기름값 2만 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F빌라로 올 때 타고 온 택시비 2만 원 [실제 피고인 B가 부담한 택시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36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000원을 피고인 B 등이 택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 면 진술서 뒷면)]을 합한 금액이다. 사) 피고인 B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금은 돈이 없다. 나중에 구해서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4만 원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성매매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 B는 '3일 내에 4만 원을 갚지 못하면 8만 원을 갚으라.'고 말 하였고, 피고인 A는 '어차피 너 돈 빌려봤자 갚을 능력 안 되니깐 나 같으면 성매매하겠다.'고 말하면서, '돈 줄 때까지 집에 안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아) 피해자는 성매매를 한 경험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위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도저히 돈을 갚을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자)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K,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 M' 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성매수남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고, K, D 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 대신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해주었다. 차) 피해자는 처음 성매매를 한 후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동안 자신들이 모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느라 돈을 썼으므로, 피해자는 자신들이 쓴 돈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하고 받은 대금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다. 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매매하고 받은 대금을 모두 받아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졌다(D에게 5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고 받은 대금 중 7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A가 그중 5만 원을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모텔 등 자신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피해자가 숙박하였던 모텔 숙박비용 등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모텔 숙박비용을 지불했다. 나중에 갚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나아가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받아온 돈을 나눠 갖자. 내가 보도방을 만들테니 피해자를 성매매시키자.'는 말을 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3일 내에 4만 원을 갚지 못하면 8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어차피 너 돈 빌려봤자 갚을 능력 안 되니깐 나 같으면 성매매하겠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293면 이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후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모텔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 모텔에 숙박한 것은 1회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붙잡혀 심한 질책을 당한 후 어쩔수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남은 돈을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돌려준 점(만약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스스로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자금 관리는 위 피고인들이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자의에 의하여 피해자 측에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성매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야 있고, 피고인 A가 위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렸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인 A는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 나, 판단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의 문구에 의하면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위계 또는 위력'의 한 예시에 불과하고 '위계 또는 위력'과 유사한 범행의 수단 또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같이 보면, 설령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령 위조된 서류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인 양 기망하거나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가령 면책된 채무, 자연채무나 도박채무 등)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인 것처럼 기망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B의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를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범죄유형의 경우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권고영역 및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모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한차례 소년보호 사건 송치처분, 2015년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과 B가 피해자에게 '3일 후까지 4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으로 돈을 올리겠다.', '어차피 너 돈 갚을 능력 없잖아, 조건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결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성매매에 관하여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주도적으로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이전까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B, D, K의 행동으로 인하여 4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관리·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과 A가 피해자에게 '3일 후까지 4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8만 원으로 돈을 올리겠다.', '어차피 너 돈 갚을 능력 없잖아, 조건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결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사실상 남편인 R이 피해자를 호의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피고인이 2018. 1. 26.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비용으로 4만 원이 들었다면서 위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면서 3일 내에 갚지 않으면 8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이전까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A, D, K의 행동으로 인하여 4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매매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7.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 2016. 10. 13.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 2017. 5. 11.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2.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동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인 H(여, 14세)을 상대로 판시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당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H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K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M'에서 성매수를 하는 사람을 구하였는데, 채팅방 제목에 H의 나이를 '20세'로 적어놓았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나이를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 B가 나이를 물어보면 20살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H은 롱패딩,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단발머리였으나 갈색으로 염색하였고 이를 뒤로 묶었으며 화장을 한 상태로 피고인 C를 만났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M'에 기재되어 있는 H의 나이, H이 피고인 C에게 본인의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 당시 H이 청소년이라는 정을 알면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