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SNS B 'C' 계정을 운영하면서 위 B를 통해 그곳에 유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인음란물을 수집하고, 피고인이 수집한 음란물을 다른 성명불상의 B 이용자들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집 음란물의 개수를 늘려나간 다음 수집한 음란물을 인터넷 D에 업로드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음란물 판매 광고를 하여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 그들을 위 D 계정에 접속시켜주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중고딩 자위 영상, 로리 자위 ㅅㅅ세트 있습니다. 구매 문의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편번호:F)을 전송받은 다음 '12.mp4'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99번~4427번 기재와 같이 총 2,12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위 D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250명의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금 명목으로 합계 48,427,000원을 건네받고 위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99번~4427번 기재와 같은 총 2,12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중고딩 자위 영상, 로리 자위 ㅅㅅ세트 있습니다. 구매 문의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핀번호:F)을 전송받은 다음 '1.mp4'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번~2298번 기재와 같이 총 2,298개의 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위 D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250명의 불특정 다수 구매자들로부터 음란물 대금 명목으로 합계 48,427,000원을 건네받고 위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2298번 기재와 같은 총 2,298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보고 2) 1. B상 음란물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의자 팬매 음란물 영상 캡쳐자료 1. G 캡쳐자료(2017. 1. 1.~2019. 2. 19. ) 1. 범죄일람표 1(아동청소년), 범죄일람표 1-2(아동청소년), 범죄일람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구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행중이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 내지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SNS 계정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시와 같이 음란물을 판매하여 4,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판매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음란물 중에는 이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