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21:30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개명 전 G, 여, 17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402호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맥주와 소주 등을 먹이면서 토막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피해자가 만취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화면 1. 모텔에서 사용한 카드 전표, 주류 등을 구매한 카드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본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다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같은 이유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에 관해서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문을 각 적용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혼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키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경에 아랫배가 아파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너무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정신을 잃게 되었다', '당시술을 갑자기 많이 마셔서 많이 취한 것 같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내용, 당시 정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 및 방어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간음 행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경위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d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어린 나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개명 전 G, 여, 17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402호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맥주와 소주 등을 먹이면서 토막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피해자가 만취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L. 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9세에 도달하는 해인 2013. 1. 1. 에 이르기까지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텔 주인에게 자신이 91년생이라고 말하였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19세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만으로 몇 살이냐고 묻기에 만으로 18세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정확한 생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생일이나 출생년도까지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30~40대의 남자와 동거하다가 싸우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도 자신의 낙태 및 동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