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71 피고인은 2018. 12. 7.13: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8. 23:05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5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라면, 만두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27423, 피고인은 2018. 12. 9. 09:16경부터 16: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그 이용대금 1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9. 2. 23. 02:30경부터 같은 달 24. 07:30경 강원 춘천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 또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대금 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만두 1개, 컵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20192156₁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L는 2019, 1, 3.경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에서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은행 체크카드(N)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과 L는 2019. 1. 3, 13:48 경 구리시 0에 있는 '슈퍼'에서, L는 위 슈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카카오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슈퍼 주인인 피해자 Q(53세)에게 제시하여 위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L는 2018. 1, 3, 13:53 경 구리시 R, 1층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T(24세)에게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6:00경부터 23:30경까지 대전시 동구 U, 2층에 있는 'V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 W을 기망하여 약 7시간 30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그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5081 피고인은 2019. 2. 1. 08:30경부터 같은 달 2. 04:5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X, 지하 1층에 있는 Y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Z을 속여 본인 명의로 회원등록을 하고 79번 컴퓨터를 배정받아 이용한 후, 이용대금 27,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8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7. 00:16 익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PC방에서, 사실은 위 PC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종업원 AD을 기망하여 같은 달 8. 03:00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AD로부터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컵라면, 만두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06:37 경 대구 서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에서, 사실은 위 PC방을 이용하거나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3:51 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00:40경 목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근무하는 AJ 병원에 이르러 그곳 접수실 옆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접수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내에 보관 중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 03:18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7,0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AN시장 'AO' 가게에 잠겨있지 않은 천막 출입구를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P의 20만 원 가량 현금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3. 06:14경 성남시 분당구 AQ에 있는 AR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S 이 그곳 카운터 옆 손님 PC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 광주시 AT 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06:29경 안양시 동안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근무하는 AY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947939,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광주 서구 AZ, 2층에 있는 BA 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관리자 BB에게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터 2019. 8. 20. 04:00경까지 이용 대금 합계 6,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71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7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출력물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21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T의 각 진술서(피해자),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들의 담배구입당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카드승인 내역 캡처사진, 카드승인 영수증 2019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Z) 1. 피해사진 2019고단7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I, BC, AU, AX, AP, BD, AD, AF의 각 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절취장면,범행사진, 각 CCTV 영상자료사진, 범행 CCTV 장면, 현장 CCTV 장면, 범행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BE 영상캡쳐사진, 피씨방 이용내역, 각 CCTV 영상캡쳐사진 20197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자필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및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