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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2016고단2830)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C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업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를 조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광고를 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1. 22:40경 김해시 F건물 301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영업용 전화로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H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8. 11. 22:40경까지 C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 J, K 등에게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1회에 9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대가 통장 계좌이체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종 범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구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축협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다(이에 대하여는 2016. 12 .12.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이 매우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7:30경부터 09:2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8세), 그의 일행인 E(18세), F(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오른 팔에 맞게 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오른 발목에 맞게 하고, 발로 턱을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 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 F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특수강요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야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리고 그 파편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모으게 한 다음,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 F에게 파편 위에 머리를 박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F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F을 잡아오지 않으면 E이 죽는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우린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 것도 기억이 안나는 거라고 말해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08:3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1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건드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CD(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서 제출됨)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는바, 정신과 진료 결과 및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 주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만 21세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및 본인의 치료의지가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권 및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F빌라에 경매가 들어와서 급전이 필요하다, 빌라가 경매로 처분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채권자인 G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경매를 취소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F빌라에 다수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G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위 F빌라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은행연합회신용정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 기일통지서, 송치의견서 등, 신용보고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프렌즈 어린이집 방면에서 완산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평화파출소 방면에서 좌측 BYC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이-에어로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염좌 및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5%), 다수(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하거나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중 일부(3명) 처벌불원, 나머지 피해자들(2명)을 위하여 각 70만 원 공탁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 19:20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 원룸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8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당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숭아뼈 부근,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간질이고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손을 가져다 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16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머리에 흰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9.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인 일명 'D'(D 앱을 구동하여 이미지와 제품의 라벨 등을 촬영하면 그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E이 국내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이미지인식 엔진을 이전받아 활용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없는 독창적인 서비스로, 앱 소스코드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버의 자료는 피해업체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를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개발한 'D' 구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과 앱 프로그램 소스코드, 기획문서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근로계약서, 압축파일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8,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의 양이 적지 않고, 그 가치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D' 관련 파일들을 퇴사 후 입사한 ㈜G에서 'H'을 개발하면서 실제 사용하였다.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6.경까지, 2014.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18개월 동안 위 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 받지 않은 2,989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48,42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요양기관별행정처분내역, 현지조사의뢰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현지조사의뢰기관 선정분석표, 부당청구 확인내역, 예시 수진자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58

범죄사실 ¹2016고단70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0:40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E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15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정로 68번길 41에 있는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LG U+ 매장 앞도로에서부터 위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1-2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이웃인 피해자 F(여, 67세)과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를 째려본 후, 피해자가 왜 째려보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아파트 주민 G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9 구급차로 호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을 "아파트 주민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및 피해사진에 나타난 상처 부위의 형상이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및 제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921,586원, 2014.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08,008원 등 합계 63,529,5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평균 거래금액은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이고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5.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경찰청 D 수사관이다, 42세 광주 출신 사기 피의자 E를 검거하였는데, E가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및 농협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C로 되어 있어 실제 C씨가 하나은행과 농협에 통장을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3:13경 1,800만 원, 14:08경 1,6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로부터 1,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잔액 200만 원은 남겨두고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2(부곡동) 부곡쇼핑건물 내 안산농협 부곡지점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위치한 G 매장 앞 노상에서 대면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위 1,6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어서 14:12경 '추가 입금액을 인출하라'는 문자메시지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 안산농협본점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인출하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통장사본, 카카오톡 캡쳐 화면, 입금전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에 해당되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고 악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경 피해자 C과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1동 404호에 대하여 보증금 4억 7,000만원(계약금 4,700만원, 잔금 4억 2,3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위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대출금 일부 변제를 위한 1억 900만원을 입금하면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세입자에게 2억 7,000만원 및 나머지 잔금 1억 5,300만원을 신한은행 등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한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1억 900 만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위 금액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계좌(신한은행, E)에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위 계좌에 114,721원과 414원씩을 각 송금한 뒤 각 송금확인증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발급받고, 114,721원에 대한 송금확인증에서 금액 숫자 부분인 '114,721'만을 오린 뒤 414원을 입금한 송금확인증의 '414' 앞에 '114,721'을 붙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계좌에 '114,721,414'원을 송금한 것처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확인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장산역지점 명의의 송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14,721,414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송금확인증을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잔금 4억 2,300 만원을 세입자 및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송금확인증이 위조된 것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온라인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위조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9. 17:3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119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십여 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964호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3:5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8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처리경위, 피의자특정, 사진첨부), 사진 1. 수사보고(촉탁서 요청 및 회신), 촉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31.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2. 29'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9.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총 8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계수표 8장(액면금 합계 4,000만원)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체 부도난 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5. 03:05경 강릉시 포남동 용지각 부근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235 대동모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와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2:22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휴대전화에 "F 몰카 동영상"을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6경 '여성의 음부가 보이는 동영상'을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