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0,2685, 4319, 5221-1(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바. 사기방조 피고인 바. A 검 사 박병규(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공동피고인 B, C은 2018. 6.경부터 D, E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직자.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저신용자도 연이자 4.5%로 1금융권에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햇살론은 1박 2일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과장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몇 달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의 40%를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 알선 홍보 광고, ,대출의뢰인 상담, 허위 대출 신청 자료 작성, 대출신청인 대출 신청 절차 조력, 대출 작업 수수료 수금 등의 각종 업무를 총괄, 지시하였다. C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로 대출의뢰인이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허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직 전화 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F 등 인터넷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 작업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G, 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출 홍보 광고를 올리고, 대출의뢰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허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 I은 직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신청을 하고 자신들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H의 경우 D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 강남구 J 건물 3층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심부름 대행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6.경 B, C으로부터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짜 사업장 전화번호를 마련해 주고, 대출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업장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업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대출 신청인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일당 16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M에 N을 신청하여 0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C에게 알려주고, 대출신청인 P는 2018. 10, 25.경 햇살론 대출신청 및 약정서의 직장 전화번호란에 위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2018. 6. 13.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D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9. 5. 24.까지 B, C이 E, D, H, 대출의뢰인 36명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353,000,000원을 편취할 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허위로 재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도와주어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계좌 확인) 1. 수사보고(AE은행 대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R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S의 부채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19-5721호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사진함에 채증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사진함 신분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광고한 대출광고 이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R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대출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F 대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6468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햇살론 신청확인서 첨부), 햇살론 확인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수사) 1. 수사보고(AG 사업자 등록인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6995) 집행 회신자료 첨부], M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19-6995) 집행한 회신자료 첨부 등], P, AH, AI, AJ, AA, V, AK, AL, AB, W, AM, AN, AO, AP, AQ, Z, AR, AS, AT, AU, AC, AV, X, AW, U, AD, AX, AY, AZ, BA, Y, BB, R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대출의뢰자 사업장 및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L' 관련) 1. 통신요청 회신 자료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L' 업체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부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동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자의 재직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필요한 재직 전화 업무를 대행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한 범행으로, 영업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담한 사기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SNS 등에 업체를 홍보하면서 이 같은 재직전화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한 정황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