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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37세, 여)는 같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00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방 303호에서 노래를 부르며 서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노래주점 CCTV 확인 등), 노래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채 유사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양형기준상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사설 경마 사이트인 'C'을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에게 마사회가 진행하는 경마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교환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예상 승리마에 최소 2,00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일 베팅 총액 약 260만 원 규모의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구매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사설경마 등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1.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이 각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30. 07: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채혈감정의뢰 및 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증 사본 1. 단속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0:02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학성여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전방의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보행자의 교통에 유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 신호위반으로 과실 및 피해정도(10주)가 가볍지 아니한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C’ 쪽에서 ‘마곡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에서 나오던 피고인이 그 도로 오른편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다른 차량이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정지된 차량을 피하여 운전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비록 도로에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진행하거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도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 E(남, 19세)은 F에서 각 근무하면서 G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기숙사인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빌라 302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위 기숙사 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스마트폰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갤럭시S7스마트폰 사진, 촬영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3. 20: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3:2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1세)와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피해동영상첨부)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가 2019. 3. 20. 이혼조정 성립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가정법원에서 '2018.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2018. 7. 6.경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7. 11.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당신 덕분에 방정리 잘하고 C랑 저녁먹으러왔어요!! 오늘 푹쉬어요 울애괴"라는 D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D 메시지를 발송하고, 2) 2018. 7. 31.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 및 연락 금지의 보호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1.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와 화물차량 경영위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0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상행선 D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상처 사진기록, 피해자 제출 탄원서, 피해부위 상처 사진, 진단서 1. 캡쳐사진 원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부당한 대우 또는 범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력행사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D외 9필지 및 지상건물(E)이 공매로 나왔는데, 공매대금 32억 6,100만 원 중 10%인 계약금을 대신 지불해 주면 공매 잔금기간인 2013. 5. 9. 내에 5억원을 지급해 주고, 공매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10억 원을 지급 하겠다. 골프장 운영 허가권과 부속 시설물, 진입도로 등은 공매에 해당사항이 없고 내가 운영하는 F(주) 소유이니 위 부동산과 함께 재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잔금기일 내에 잔금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0. 경 G(주) 명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으로 329,405,583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의 증언 1. 약정서(수사기록 10면) 1. 사실확인서(I)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는, 피해자가 공매 대상 부동산 및 별도의 빌딩까지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 공매 대상 부동산에 태안군의 압류가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잔금 지불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것이다. 쟁점은 양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잔금을 누가 마련하기로 하였는가에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1 피해자측 명의로 공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회사 명의를 이용하고 정관까지 부합하게 개정한 점, 피해자는 주거래은행인 J은행 지점에 공매 부동산과 빌딩을 공동담보로 한 여신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여신의향서가 쓰인 이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3. 5. 30.까지 피해자가 별도로 J은행에 잔금 대출을 추가로 문의하거나 신청한 일이 전혀 없는 점(I 증언 및 사실확인서), 그러므로 여신의향서는 실제 피해자의 대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의계약 체결 용도로만 구비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매 부동산의 태안군 가압류로 인해 대출을 못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다른 자력으로도 충분히 잔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 약정서 2조에서 계약금, 잔금 책임을 각각 피해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고 이후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잔금 책임이 있다고 다른 재판(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5135)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0년 5월경 G의 팩스 통보를 통해 태안군의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본증에 비추어 반증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마련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잔금 마련 책임의 귀속을 전제로 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여하한 방법으로건 잔금을 치러 사업장을 재매각하거나 운영할 것을 기도하였지 단지 피해자의 계약금을 편취하는 것만을 의도한 것은 아님은 명백하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을 소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만 납부케 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잔금 조달 능력, 그 여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지출을 반영하여 2015. 12. K리조트 투자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손해는 협의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피해자 주장대로 실질적인 보전이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이후 후행 사업에 훨씬 거액을 투자하였음에도 회수된 것은 전혀 없이 양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송사로 비화됨으로써 감정이 나빠진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것이다) 등 이 사건에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정하고, 앞의 특별한 사정을 거듭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면서 관련 전과가 적지 않으므로 특별예방을 위하여 부가처분을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2017. 5. 초순경부터 경남 양산시 E,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경남 김해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F'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F'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15만 원을 받은 후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2017. 5. 7.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H'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H'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15만 원을 받은 후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 28, 3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0, 29) 1. 통화내역, L 엑셀파일 연락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각 ㅎ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총 수익금 3,400 만원 H 업소 2,000만 원, F 업소 1,400만 원 피고인 B이 위 3,400만 원을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받아 관리함. 피고인 B은 3,400만 원을 H 업소 부근 노래방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증거기록 417쪽), 확장한 마사지용 점포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증거기록 417쪽),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20만 원을 지출함. 나머지 480만 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에게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보증금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채권자가 회수함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피고인들의 공동 목적 (새로운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위해서 지출된 돈이므로, 그 이익은 피고인 A, B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420만 원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균분 추정하고, 나머지 2,98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함께 본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수(3인), H와 F 업소의 각 시설, 성매매 영업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다.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금 대부분을 관리하고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위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위 피고인들은 불법인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 F 업소를, 피고인 C는 H 업소를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고용, 손님 응대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피고인 D은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 기타 양형요소 참작 등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7년, 2015년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조합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포함한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 12.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2

범죄사실 1. 2018.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인근의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13:3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점 2층 'F'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피해자 G(가명)에게 "옷 사이즈를 찾아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요청한 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내역, 피해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