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거제시 D마을의 이장이자 D마을회 회장으로서, D마을에 외지인이 펜션 신축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거제시로부터 정당한 허가나 신고를 거친 공사임에도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지연되게 되는 점을 알고, 마을 이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공사주 등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F)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F(남, 70세), E(남, 43세)가 거제시 G 외 3필지에서 건물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H 거제시부지(이후 마을회관이 신축되는 부지로, 이하 '마을회관 부지'라 함)와의 경계지점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고, 위와 같이 자연석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그 석축이 마을회관 부지를 일부 침범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마을회관 부지에 D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거제시로부터 신축공사 허가를 받으려면 마을회관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데 마침 진입로로 사용할 G 토지 상의 폭 4m 도로가 피해자 F 소유임을 알고 위와 같은 마을회관 부지 침범 사실 등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진입로 부지를 무상 사용승낙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경계 침범이니 뜯어내라, 법대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뒤, "마을회관 진입로 땅에 사용승낙을 해라"라고 요구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계 침범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진입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D마을로 하여금 시가미상의 위 진입로 부지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이용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지하수 굴착공사를 하려는 인부들을 쫓아버리고, 공사인부에게 "먼지가 날린다, 토사가 유출된다, 공사 중단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거제시 D마을회관으로 피해자 F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지하수 굴착은 마을과 상의를 해야하는데 마음대로 하느냐, 인근 모텔에서도 지하수 공사를 하면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냈으니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면 지하수 공사를 계속 방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 중단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3. 22.경 1,000만 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D마을회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D마을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J(여, 53세)이 거제시 K에서 'L 펜션'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기회로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펜션 신축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폐수관을 장승포로 빼라, 그러지 않으면 거제시를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이후로도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이 펜션 지을 수 있는지 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펜션 못 짓게 하고 허가를 취소시켜버리겠다, 펜션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준공검사도 못나게 하고 시청 허가과 공무원들 옷 다 벗겨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경남 거제시 M에 있는 N다방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면민의 날을 맞아 체육복을 사야하니 21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암컷, 주라, 그 정도도 못해주나"라고 반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위 1)항과 같이 다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5.경 100만 원을 D마을회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D마을로 하여금 1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해자 P(남, 64세)은 2012. 5. 23.경 경남 거제시 D에 주택신축공사를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위와 같이 E 등이 D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장인 피고인으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주택 오폐수관을 그 공사현장과 인접한 마을회관 하수도관에 연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처럼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2012. 12.경 위 주택공사를 시작하자 추가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포크레인 기사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마을 회관이 바로 옆인데 먼지가 많이 난다, 흙은 왜 남의 땅에다 옮겨 놓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공사를 중단해라, 사장을 불러라"라고 소동을 부렸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작했으면 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라고 트집을 잡은 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럼 제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잔치라도 해드릴까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럴 필요는 없고, 마을 발전기금을 더 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3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내 차를 빼야하는데 개인적으로 200만 원만 빌려주소"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아 방해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D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D마을로 하여금 3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4. 11: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Q(남, 32세)이 시공중인 R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거제시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하수 뚫지 마라, D마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뚫으면 마을에 물의 양이 적어져 피해를 본다"고 소리를 지르고, 공사 중인 인부들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씨발놈들, 뚫지마라, 빨리 철수 해라"라고 약 30분간 소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7.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마을의 이장이자 D마을회 회장으로서, D마을은 경남 거제시 S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자연석 약 700톤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부받았으므로, 위 자연석을 타에 판매한 대금은 D마을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D마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거제시 D에서 제2항 기재 차고지 공사의 시공사인 T 현장소장 U로부터 위 자연석을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15톤 덤프트럭 40대 분량인 자연석 약 600톤을 대금 52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뒤, 2012. 11. 30.경 그 대금 중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D마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송금 받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V, J, E, W, P,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연석 사용요청 협조문 등, 통장사본, 입금자료, 각 현장사진, 금융거래내역서(A), 금융거래내역서(D마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내용), 개별공시지가, 수사보고(거제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 담당직원 통화내용), 수사보고(시청 담당자 확인),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사본, R 계획평면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피해자의 일기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전화진술-피해자 P 관련), 수사보고(D마을 논의 지주 AE의 언동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등, 전경사진, 계좌거래내역(J), 수사보고서(T회사 U와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서(E와 통화에 따른 보고), F 사용승낙서 등 건축허가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이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P, Q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J, D마을에 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 14:00경 거제시청 행정과 시정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F(남, 36세)에게 전화하여, O이장협의회 회원인 AH이 마을회관 보수공사 중 추락사하여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1억 원의 지급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당자가 잘못했으니 시에서 돈을 물어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그 자리에 있는지 두고 보자, 나 이대로 가만히 안 있는다 개새끼야"라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3.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