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해자 B, 피해자 C은 각각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관념과 상황판단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보험해약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 환전금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교회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햄버거와 커피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냐, 나도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직원으로 채용하고, 용돈도 주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2.경 경기 연천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취직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여 쿠폰 등을 구매하고, 이를 환전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2.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11,99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한 쿠폰을 환전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1,99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588,295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고, 구입한 쿠폰 및 티켓 등을 환전하여 위 계좌로 합계 13,834,76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취직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5. 25.경 J은행으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8회에 걸쳐 합계 51,988,677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B과 같은 교회에 다녀 친분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커피를 사주고, 교통카드를 충전해주고, 고민 상담을 해주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8. 12.경 "B이가 사기를 당했다.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J에 가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이자는 월말 납입으로 하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0.경 경기 연천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이를 도와주자.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환전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2.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25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환전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9,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3.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B이가 사기를 당했다. B이를 도와주자"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2. 13.경 J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2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9,341,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B을 임차인으로, 어머니인 L를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경기 연천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연천군 N',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란에 'L',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에 미리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8.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은행 동두천지점'에서, B으로 하여금 전세금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정보 조회,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약정서 사본, 금융거래내용확인, 각 소액결제내역, 각 신용정보조회, 복지카드, 각 계좌거래내역, 통신조회 회신,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각 요금내역, 여신정보조회, 부채증명원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거래원장, 대출신청서 등 사본, 소견서, 차용증 사본, 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의 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쿠폰, 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위 각 금원 합계 약 8,500만 원을 편취하고, 전세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원금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그러나 위 채권은 그 집행권원이 되는 승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997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3492)이므로, 위 채권의 양도로써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모용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