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B는 2016. 5.경 필리핀 벵케트주 C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각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6. 5.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2019. 5. 13.경 D 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E 호텔 2층을 임차하여책상,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을 설치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1차 콜센터’를, D 교도소 내부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기 위한 ‘2차 콜센터’를 각각 설치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교육 등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B는 부총책 F 등 간부급 조직원과 총괄팀장 G(가명 ‘H’), 팀장 I(가명 ‘J’) 등 조직원들의 지인들 중 직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고, 필리핀 교민사이트 ‘K’에 구인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위와 같은 선발 과정을 통하여 2019. 6. 중순경 L(가명 ‘M’), 2019. 1. 20.경 N(가명 ‘O’), 피고인(가명 ‘P’), 2019. 6.경 Q(가명 ‘R’), 2019. 6. 5.경 S(가명 ‘T’), 2019. 6. 24.경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2019. 6. 28.경 AA(가명 ‘AB’), 2019. 7. 초순경 AC(가명 ‘AD’), AE(가명 ‘AF’), 2019. 7. 27.경 AG(가명 ‘AH’), 2019.10. 9.경 AI(가명 ‘AJ’)가 차례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조직원교육 및 역할 분담 총책 B는 위와 같이 필리핀 벵케트주 C와 AK 외국인수용소 및 필리핀 말라떼 위치 AL 건물 내, D 교도소, E 호텔 등에 차례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와 합숙시설을 마련하였고, 간부급 조직원들의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시키도록 하였으며 부총책 F 및 팀장 AM로 하여금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팀장 AN, 팀장 AO, 팀장 G, 팀장 I, 팀장 AM로 하여금 국내 및 필리핀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총책 F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환전하는 등 범죄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팀장 AO, 팀장 G, 팀장 I의 조직원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AM은 총책 B의 지시 아래 부총책 F과 함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등을 속칭 ‘롤링(인터넷도박)’을 통하여 카지노 계좌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환전하는 등 범죄단체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교도소내에서 피해금을 유도하는 콜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AO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말라떼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범행하다가 팀장 I, 팀원 피고인, AP, N과 함께 필리핀 D에 위치한 AQ 호텔로 이동 후 그곳에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I은 D 주에 위치한 AQ호텔에서 팀장 AO의 지시에 따라 콜 범행을 하였고, 이후 팀장 AO이 조직에서 이탈하자 D 주 콜센터 팀장 역할을 담당하며 E 호텔 내 조직원인 AG, N, U, L, AI, AP 등을 관리하였고 매일 USB에 담긴 개인정보 자료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1차 및 2차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범행에 성공할 경우 교도소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G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AL’ 건물에서 대환대출팀 팀장을 담당하였고, 이후 팀장 AO이 조직에서 이탈하자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D 콜센터로 합류하였으며, G는 교도소 외부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한편 2019. 9.경부터 AR 교도소장의 집에서 조직원 AA, S, AC과 숙식하면서 이들이 교도소에 있는 콜센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인솔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AN은 국내 인출팀장으로서 AS, AT, AU을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하여 추가 인출책들을 모집하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콜 범행 시 국내 번호로 변작될 수 있도록 통신중계기 및 대포 유심과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4.경까지 필리핀 D에 위치한 AQ 호텔에서 팀장 AO의 지시에 따라 팀장 I, 팀원 AP, N 등과 함께 ‘대환대출’등의 방법으로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원 AP, L, U, AI 등은 2019. 9. 하순경부터 E 호텔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대출 의향’을 묻고, 추가로 ‘이름’, ‘나이’, ‘직업’, ‘기대출’, ‘신용불량 여부’, ‘필요한 금액’ 등의 정보를 확보한 다음 “대출승인이 부결되었으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1차로 피해자를 확보하여 팀장 I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⑩ 팀원 AG, N은 위와 같이 1차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자료를 팀장 I으로부터 넘겨받은 다음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차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 또는 OTP카드를 넘겨받는 역할을 하였다. ⑪ 팀원 AV은 부총책 F의 지시 아래 대포통장 모집 관련하여 E 호텔 내에서 1차 범행에 성공하면 교도소 내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또는 OTP카드를 넘겨받는 역할을 하였다. ⑫ 팀원 AW, AC, AA는 교도소 내에서 팀장 AM의 지시 아래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⑬ 팀원 S는 D 주 교도소장의 집에서 팀장 G의 인솔 아래 D 교도소로 출근하며 교도소 내 조직원들의 범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⑭ 팀원 AX은 총책 B, 부총책 F 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들의 필리핀 현지재판 연기를 위하여 필리핀 내 공무원들과 총책 B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역할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 분배방식 등 위와 같이 ‘1차 콜센터’에서 확보한 통장으로 최종 피해금이 입금되면 AT 등 국내 인출책들에 의해 피해금이 인출된 후 지정된 범죄수익금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최종 필리핀 현지 환전상 계좌 등을 통해 필리핀 페소로 환전되었으며 범행에 성공한 조직원은 범행 한 건당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등 총책 B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F은 부총책, G, I, AO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 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 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 금지, 외출 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준 사람과 외출’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마.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B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2016. 5.경부터 필리핀 벵케트주 C를 시작으로 2018.경 필리핀 마닐라 ‘AL’ 건물, 2019.경 필리핀 D 주 AQ 호텔, 같은 주 D 교도소, E 호텔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지인인 N의 제안을 받고 2019. 1.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는 위와 같이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1차 콜센터‘ 조직원들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의 ’1차 콜센터‘에서 AO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2차 콜센터‘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위 범죄단체의 ’1차 콜센터‘ 조직원인 AP은 ‘AY’ 또는 ‘AZ은행’ BA을 사칭하며 활동하던 중 2019. 3. 20.경 필리핀 D에 있는 AQ호텔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AZ은행 대출팀 BA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우선 그 대출금을 변제하면 AZ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AO으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넘겨받은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2차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BC은행 법무팀 B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담당변호사인 BE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BE 명의 BF은행 계좌(BG)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의 ‘1차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U, AG, W, AG, I, N, S,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D 공동조사팀 탐문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조직원 인적사항) 및 조직원 특정 1. 수사보고(추가 조직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가담한 기간도 상당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이 900만 원인데,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가담하여 범행을 성공시켰음이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피해자는 공범(AP)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