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8, 20:30경 업무로써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임은삼거리를 유스파 삼거리 쪽에서 임은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금오중학교 쪽에서 유스파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78,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1에게 위 A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위 Al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의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휴대폰 통화내역(수사기록 46쪽) 1.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 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해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후 가해차량이 도주하자 이를 추격하여 가해차량을 세웠고, 가해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 A이 내렸으며, 가해차량에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몇 분 후에 현장 인근 소재 철물점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처 M이 현장에 왔고, M의 봐달라는 말에, 피고인 B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할 것과 피고인 A에게 현장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경찰관이 오자,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돌아간 후 M 과 사이에 350 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M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이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자신도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경찰에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고인 C은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A 의 처인 M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수사기록 77쪽), M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며 봐달라고 하였으며(수사기록 78쪽)1),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수사기록 147쪽-148쪽), 피고인 A 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M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리가 없고, 돈을 수수하기로 약속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10. 10.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인부분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수사기록 152쪽), 피고인 A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53쪽), 사고에 관하 1) 위 M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는 M이 피고인 C에게 봐달라고 사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8쪽). 여 책임이 없는 피고인 A이 동네에서 안면만 있는 사이인 피고인 B를 위해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요구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64쪽), 이러한 점도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왔다가 떠난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 및 M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A 이 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옥신각신하였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29쪽), 정작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으며, 사고 당일 23:00 경 자신의 가게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 Col 450만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M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29쪽), 피고인 B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 및 M의 다툼을 뒤로 하고 자신이 운전자라는 말을 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0:33 경 경찰에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놓았다. 음주운전이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 A은 2012. 9. 27.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있다(다만, 보험회사 측에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증 제1, 2호증).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고인 A 대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철물점 가게까지 가서 자신은 내리고, 약 350미터 떨어져 있는 피고인 A의 집까지는 피고인 A이 운전해 가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하나(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고인 A 대신 운전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가게까지만 운전하고, 3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피고인 A의 집까지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가해차량을 운전할 당시 식당 맞은편 골목길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24쪽), 피고인 A은 당시 가해차량이 식당 맞은 편 주차장에 있었고, 시동도 걸려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39쪽),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J, K의 진술이 피고인 C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한다. ⑩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수사기록 46쪽),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피고인 C을 비롯하여 건장 한 청년 3명이었고, 그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 더구나 당 시 피고인 A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고 본다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피고인 Al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이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사고 후 피고인 C이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가해차량을 추격한 점(수사기록 39쪽, 14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을 현장에서 피하라고 종용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