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 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 필로폰 0.02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총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1.10.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15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주거지 및 주사기 사진, 촬영사진,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1982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소집대상자로서 2019. 10. 31.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D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까지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2019. 11. 28. 지연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0. 03:14경 파주시 E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G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너 여자 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형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옆방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H(남, 32세)이 와서 "너 술 취해서 형에게 실수하는 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제가 뭐 형한테 잘 못했어요?, 씨발, 대가리라도 박을까요?"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일이 생겨서 위 노래연습장을 나와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네 다 죽여 버릴거야, 이 씨발새끼들, 너네 다 뒤졌어, 가만 안둬"라고 소리 지르며 위 노래연습장의 계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일행인 I, J 이 제2항과 같이 H을 폭행하고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밀면서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 G(남, 34세)이 I, J과 합세하여 문을 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제2항의 소화기를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일행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마침 밖에 있다가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려는 일행인 피해자 K(남, 19세)에게 "문 안 열리면 니가 죽는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현역병 입엽통지 공문 사본 1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1부, 인도인접 미입영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및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 G와는 합의하여 (합의금 3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의 경우 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1) 병역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이전인 2019. 11, 25,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으나 순간적인 불안감에 퇴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재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9: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력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두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B과 함께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였고, 당시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0:4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08고약22512), 약식명령(대전지법 2011고약8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20:0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6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단속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14. 22: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049,48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 14. 22:38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보행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 직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기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22:3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1차 사고 관련 사고현장 사진, 2차 사고 관련 사고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대인 사고를 포함한 2회의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백석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곡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MW1101WH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이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 안정가료, 수술 후 약 16주간 재활치료 필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직진금지 구간에서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1) 피고인이 범행 이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약 18년 전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 제품을 먼저 납품해주면 2~3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란으로 인해 대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경 수로관(400*400) 124개 5,828,000원 상당, 수로관(600*600) 37개 2,84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7. 14.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046,8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토목공사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7.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44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관한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15cm, 세로8cm, 높이6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5부 1.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1. 압수된 보도블럭(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아내를 통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으나 25년도 더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사이에 B문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위 종중의 재산인 경기 남양주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1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우리 종중 소유인데, 매도하기로 하는 종중 결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조한 종중 회의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종중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종중원들로부터 매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매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6. 11. 1.경 1억 원을, 2017. 4. 28.경 29,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일억원), 2,900만 원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C), 부동산매매계약서, 정기총회 회의록, A 피해금 사용내역, 토지대장, 규약,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 회의록까지 위조하면서 마치 자신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승낙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그 회의록 내용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서부터 수법, 규모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위 금원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장기간의 소송에 휘말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이 피해자의 소유권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1), 이 사건 범행 당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 1) 그 대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종중에 반환함으로써 종중의 피해를 회복하여야 함에도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종중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거듭 참작하지 아니한다. 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뇨병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한데다,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10. 06: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중재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 한후위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택시기사 불러라, 내가 법대로 한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 06:4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위 C지구대 안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발열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내사보고(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8: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80에 있는 불암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교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8.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 장촌공원 앞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6:05경 양산시 B 건물 2층 C식당 옆 여자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3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에 있는 비어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6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8: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G조합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12:54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냉정리 산 156-7에 있는 집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전두부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01:15경 청주시 흥덕구 B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E이 시공하던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3층, 연면적 396m²) 1층 속칭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버리려 할 경우 담뱃불을 완전히 끈 다음 재떨이 등의 안전한 곳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어 있던 담배를 불이 나기 쉬운 비닐 재질의 천막을 향해 그대로 집어 던진 나머지 그 무렵 담배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천막과 건축자재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천장 등을 거쳐 공사 중인 위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벽면 약 115m²와 절단기, 사다리 등의 건축자재를 태워 1층 천정 단열재 재시공 비용 등 수리비 20,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2020. 7. 28.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0:5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위 주점에 들어온 피해자 D(29세)과 피해자 E(29세)에게 "나가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5: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동요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