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7(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30. 21:00~22: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 있는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교부하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36g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4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수수, 1회 소지, 10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5-19 각 기재와 같이 대마를 4회 흡연, 1회 보관하였다. 2021고단6698(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사거리 ‘I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일명 J 혹은 K)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2.8g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3. 24 03:50경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3. 28.경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3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경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을 통해 N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고, 다시 A을 통해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5. 8.경 사이에 저녁 사이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5.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O, P 병원 뒤편 주차장 뒤쪽 골목길에서, 담배의 담배 잎을 빼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동구 Q, R 내 2층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에 용해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1. 가. 3)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아 이를 N에게 전달하고,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와 N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7(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주거지 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오류에 대한 건) 1. 통화내역, A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대마, 필로폰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6698(피고인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필로폰 매수량 변경)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참고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매도인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인 매수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 또한 충분하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주사기 4개(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013호의 증 제8호증)에 대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합729, 2020고합14(병합) 판결 등 참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2조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각각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 또는 대마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및 그 취지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판시 2021고단26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의 수사보고 및 판시 2021고단66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의 수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된 추징금 계산 방법 및 내역을 따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2021고단2607 사건의 공소사실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2.항의 같은 표 순번 15 내지 18과 판시 2021고단6698 사건의 공소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또는 ‘대마 불상량’이라고 하여 수수한 필로폰 또는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 또는 대마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판시 2021고단6698 사건의 공소사실 2. 가.항 기재 무상 수수한 필로폰 약 0.04g: 추징금 12,000원(=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0.04g) 판시 2021고단6698 사건의 공소사실 1. 가. 2)항 기재 무상 교부한 필로폰 0.04g, 3) 가)항 기재 판매한 필로폰 1.36g, 3) 나)항 기재 판매한 필로폰 0.7g의 경우, 같은 공소사실 1. 가. 1)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 2.8g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해당 기간 동안 취급한 필로폰의 양(같은 공소사실 1. 가. 4)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약 0.1g까지 포함하여), 그 행위들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한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와 유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장 간 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와 유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간세포암종, 간경변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