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8] 피고인은 2017, 1, 27, 23:23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고시텔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옆 피해자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이어 침대 위에서 잠 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눈 감아 눈뜨면 죽여 버린다. 애들 부른다. 길어야 20분이니까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넣거나 입으로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훔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¹2017374, 피고인은 2017. 1. 11. 14:4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대기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죄 전력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최종 분석 내용), 수사보고(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1. 압수관련사진, 수사보고(감정 의뢰 관련), 범행현장사진 및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등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경력범죄 형기 종료일자 확인) [2017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G CCTV 영상 캡처사진, 편의점 티머니 카드 사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금 20만원의 소유관계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2017고합58호의 각 증거와 판결전조사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문,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 여성을 위협한 후 강간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은 평소에 잦은 음주 및 폭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전초2 사건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이수명령을 부과한 경우임)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2017고합58 사건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7년 6개월 ~ 12년)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6개월 ~ 1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58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시텔에 침입하여 돈을 훔친 후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무척 대담하고 위험 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보호관찰소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거짓보고를 하였고, 범행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에게 몸을 씻도록 하였으며, 범행을 마치고 위 고시텔을 나간 후 인근 길거리를 잠시 배회하다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발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위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 대범성, 치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과 6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위와 같은 전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아직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불면증 등에 시달리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미 음주 상태에서 수차례 절도와 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잘못된 음주 습관 및 범행 습벽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 〇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〇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