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구청의 청소용역 하청업체인 'E'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9. 18:20 경 서울 F에 있는 'G식당' 건물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H (31세)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청소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7.5cm)(증 제2호)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들어 방어를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8. 18. 09:48경 서울 1에 있는 J에서, 쓰레기 하차 작업을 하던 중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K(51세)이 쓰레기 분리하차를 지시하며 삿내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기다려라. 내가 오후에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8. 12:20 경위 J에서, 폐기물에서 목재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온 흉기인 생선 토막용 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증 제1호)을 종이가방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4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며 자세를 낮추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몸 부위에 닿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오른손에 쥔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골반뼈 부근에 길이 3cm, 깊이 약 3cm 정도 들어갔으나 골반뼈에 칼날이 부딪히며 복부 쪽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장기 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찌르기 위해 위 칼을 내리찍듯이 휘두르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동료 L이 뛰어와 피고인을 등 위로 누르며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처리내역서, 소견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동영상 CD 1. 압수된 생선 토막용 칼 1개(증 제1호), 식도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 및 L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다만 그러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재차 폭행·협박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방어 차원에서 칼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또 다시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며 폭행하였기에 방어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르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판시와 같이 총 길이가 33.5cm이고, 칼날 길이가 21.5cm에 이르는 생선 토박용 칼이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L 사이에 쓰레기 처리 문제로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및 L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칼을 가져와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칼을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뒤에까지 계속되었다. 공격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의 CCTV 화면상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가려져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동작이 아닌 이상 제대로 식별하기 매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위가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위 시작 시점부터 종이가방 안에 있던 칼을 사용해 공격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가만히 있는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그에 따른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판시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에 그쳤으나, 상처 부위는 사람의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 부분이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대가 또 사과를 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면 칼을 휘두르면서 방어할 생각은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칼을 사용할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면). 이를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생선 토막용 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힘으로 위와 같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사람의 피부를 관통하여 신체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L 사이에 쓰레기 처리 문제로 있었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 및 L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유형력까지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생선 토막용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 37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살인미수죄) 1)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2)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의 1/3과 상한의 2/3로 감경) 나. 제2범죄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년 4개월~8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의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이 모두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살인미수 범행에 있어서는 미리 칼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별다른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인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공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의가 단순히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국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여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흉기를 휴대하고 환경미화원의 환경미화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법리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3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D구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은 없다. 또한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D구청 내부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D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이 존재하이는 내부규정으로서 그 내용도 고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 규칙 제1조(목적)는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달리 피해자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D구청도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D구청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