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5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거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감독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계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콜센터’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 수거의 대상으로 특정한 사기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편취할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를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다수의 ‘관리책’에게 전달하면 그 중 누군가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선에게 교부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말경 중국 청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일명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의 수금 업무를 감시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분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F’, ‘G’)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 수거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관리책’ 역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H’, ‘I’)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수금이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위챗 대화명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32포트 VoI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은 뒤 모텔을 이동하면서 객실에 이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중계소’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K’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모텔의 객실 등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송신한 전화번호를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한 뒤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0. 10. 15.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15.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L 모텔의 객실 등에서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의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불상의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B의 각 진정서 사본 및 B의 진술서 사본 1. - 범죄인지 – 카카오톡 대화 – 전화통화기록(M) 1. - 통신자료제공요청 – N 회신(전화번호 3 생략)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가입명의자 O에 대하여) 1. -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20013341) 1. - 압수물사진 – 압수현장사진 1. -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게이트웨이 장비를 전달하는 아반떼 차량) 1. - QQ 채팅 어플 대화내용 사진(‘H’, ‘I’, ‘G’, ‘F’ 대화) 1. - QQ 채팅 어플 대화내용 사진(‘P’ 대화) 1. - QQ 채팅 어플 대화내용 사진(‘Q’ 대화) 1. - QQ 채팅 어플 대화내용 사진(‘R(S)’, ‘Q’, ‘T’, ‘U’ 대화) 1. - 위챗 채팅 어플 대화명 ‘V’과의 대화내용 사진 – VoIP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사진 – 피의자 A 여권 사본 1. - 개인별 출입국 현황(A, 2020. 9. 25. 입국)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C, B) 1. - 통신자료회신내역(Q의 (전화번호 4 생략) 명의자 W) - 개인별 출입국현황(W)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X, VoIP 장비 전달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명의자)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Y 등)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O)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N) 1. - 수사협조의뢰 – 수사협조의뢰회신 1. -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열람 등사) 1. - 휴대폰 화면 사진(피해자 C 인적사항 등)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C) – 사건송치(경북고령경찰서) - 사건기록 열람 등사요청 공문 – 사건열람 등사 요청회신 – 휴대폰 화면사진(피해자 B 인적사항 등)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B) –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자료(아이폰 5S) CD -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자료(아이폰 8) CD 1. -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각 통신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M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1. 각 수사보고{유사사건 생성 및 사건기록 사본, 범행전화번호에서 피해자 M 번호로 발신된 내역 발췌, (전화번호 3 생략) 발신기지국 위치값 변경, 외근수사 – 안산시 상록구 AP 일대, 위챗 대화명 K 대화내용 삭제, 압수물 사진촬영, 압수현장사진 첨부, (전화번호 3 생략)이 피고인이 관리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된 사실확인, 피의자 검거 현장 영상 첨부, VoIP 게이트웨이 전달 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게이트웨이 운반 차량 특정, QQ대화명 ‘H’, ‘I’, ‘G’, ‘F’ 대화내용 확인, QQ대화명 ‘P’ 대화내용, QQ 대화명 ‘Q’ 대화내용, QQ 대화명 ‘R(S)’, ‘Q’, ‘T’, ‘U’ 대화내용,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첨부, QQ 채팅어플 대화내용 피해 사실 확인 및 수사 서류 공람요청,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자 인적 사항 확인 및 출입국 조회, (전화번호 5 생략) 발신내역 중 (전화번호 6 생략) 통화관련, QQ 채팅어플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피해자 C, B, AA, D, AB 피해 사실확인, 피의자 휴대폰 2대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의뢰, 피해자 D 사건 서류 미공람, 피의자 여죄 특정서류 첨부, 피해자 C 상대 2차 피해 관련한 진술청취, (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회수,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자료 확인(아이폰 5),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자료 확인(아이폰 8),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일부 정리, 문자메세지 번역 정리, VoIP 게이트웨이 IEMEI 값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가담의 수준을 넘어서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전화번호 표시를 거짓표시되도록 하였으며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피해자 M는 ‘2020. 9. 14.경 (전화번호 3 생략)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2020. 9. 23. 1,2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른 수사 중 범인 AC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위 전화의 발신위치가 피고인의 VoIP 게이트웨이로 변경된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도 검거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4554 중 사기의 점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거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감독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계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콜센터’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 수거의 대상으로 특정한 사기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편취할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를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다수의 ‘관리책’에게 전달하면 그 중 누군가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선에게 교부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말경 중국 청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일명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의 수금 업무를 감시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분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F’, ‘G’)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 수거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관리책’ 역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H’, ‘I’)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수금이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QQ채팅 대화명 ‘P’)과 QQ채팅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콜센터’ 역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T’, 'Q')로부터 국내로 발신하는 전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화 품질 등과 같은 문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배분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면 이를 위 ‘P’에게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 지원 대출 대상이므로 대출을 해 주는데, 기존 AD에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막혀서 계좌를 부여 받을 수 없으니 보내주는 AE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서민 지원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16:38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 4에 있는 예천역 앞길에서 AE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AF를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1.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의 수금 상황을 관리하고 국내로의 전화 발신과 수익 배분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면 상담 신청을 해 보아라. 7년 상환 조건으로 6,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니 며칠 후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입금할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7:21경 수원시 장안구 AI의 제과점 안에서 A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을 통하여 2,56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2. 17: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3. 13: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의 수금 상황을 관리하고 국내로의 전화 발신과 수익 배분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9 사기의 점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거나 의사소통을 매개하고 감독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계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콜센터’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 수거의 대상으로 특정한 사기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편취할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를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다수의 ‘관리책’에게 전달하면 그 중 누군가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선에게 교부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말경 중국 청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일명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의 수금 업무를 감시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역할을 분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F’, ‘G’)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 수거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관리책’ 역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H’, ‘I’)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수금이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QQ채팅 대화명 ‘P’)과 QQ채팅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콜센터’ 역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QQ채팅 대화명 ‘T’, 'Q')로부터 국내로 발신하는 전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화 품질 등과 같은 문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배분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면 이를 위 ‘P’에게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피해자에게 표시된 발신 전화번호 : (전화번호 7 생략))하여 “AJ은행 AH 대리인데, AK 대출금을 상환하면 4,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15:00경 화성시 AL에 있는 ‘AM마트’ 주차장 앞에서 현금 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의 수금 상황을 관리하고 국내로의 전화 발신과 수익 배분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B, D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중국에 거주하다가 2020. 9.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 2020. 9. 1.부터 2020. 10. 7.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콜센터 역할 및 관리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I, F, H, G 등)의 채팅방에 초대받아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들의 대화내용을 살펴본 사실(피고인의 아이디는 ‘U(U’이다), 위 대화 중 F가 2020. 9. 21.경 피해자 C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경북 AN), 금액 1,650만 원, 담당자 AO 주임이라고 알려주고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라고 지시한 사실(증거기록 159면 등), 이에 대하여 H가 “그쪽으로 수금이 없어요”라고 답변한 사실, 또한 위 대화 중 F가 2020. 9. 22.경 피해자 B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수원시 장안구), 금액 1,7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시간체크해주세요”라고 지시한 사실(증거기록 162면), 이에 I가 “1시간 50분요”라고 답변한 사실, 다시 F가 2020. 9. 23. AA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 구로구), 금액 1,945만 원, 담당자 G 과장이라고 알려주고 시간체크해주세요라고 지시한 사실(증거기록 165면), 이에 I가 “50분요”라고 답변하고 F가 “출발시키세요”라고 지시한 사실, 다시 F가 “취소요”, “신고했어요”라고 알린 사실, F가 2020. 9. 25. 피해자 D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660만 원, 담당자 G 과장이라고 알려주고 이에 I가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수금이 차가 막혀 기존 12시 도착 예정인데 30분 지연될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F는 다시 2020. 10. 7. AB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남 순천군), 금액 1,050만 원, 담당자 G 과장이라고 알리고 “시간체크해 주세요”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H가 “수금이 없어요ㅠㅠㅠ”라고 답변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P이라는 아이디의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전화기가 계속 끈긴다고 연락 왔는데, 해결하셨나요?’라고 묻고, ‘복구되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T와 채팅을 하면서 T로부터 ’전화가 그냥 끊긴다‘는 항의를 받고 ’죄송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문제점 해결해 드렸다고 합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P에게 ‘좀 전에 Q이란 분 번호 구매하셨죠?라고 묻고, ’아침에 번호 구매한 분 연락와서 돈 보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혹시 확인되셨나요?‘라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Q이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번호있나요‘라는 문의를 받자, ’P (전화번호 8 생략)‘이라는 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R(S), Q과 채팅을 하면서 Q으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는 항의를 받고 돈을 보냈다는 내용의 은행 서류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P에게 ’좀전에 H(앞서 본 전기통신금융사기범 중 1명)란 분이 큐큐 추가했을 거에요,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위 각 채팅방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중고휴대폰 구입 당시 위 채팅방에 이미 가입된 상태였으며, 자신이 위 채팅방에서 대화한 적이 없고 자신의 아이디는 U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89면, 298면 등),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V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E이 중국에서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청도에 환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다가 H를 만나게 되어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H를 소개받을 때 돈 세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수금도 불법적인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H가 수금금액의 1%를 주기로 하였다‘, ’중간에 전화번호를 소개시켜 주고 E에게 한국돈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T와 Q에게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등 전화번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P을 소개하여 주었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사실(증거기록 543면 이하)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 H 등이 가입한 대화방에 대한 참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이후 인정한 점, 대화방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점, P도 H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 F, H, G 등과의 채팅방 가입 경위에 관하여 ‘E이 불법돈을 수금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E에게 H를 소개하여 준 것이고, H가 불법 수금한 돈의 1%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피고인은 그 수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팅방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H로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받고 채팅방에 초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이 도박자금과 같이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 P, T, Q과의 대화에 관하여는 ‘한국 010 전화번호를 구매하는 것을 중개 및 판매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 및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각 사기 범행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공모가 직접 벌어진 채팅방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화에 참여한 바 없는 점, 위 채팅방의 대화 자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위 범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010 전화번호’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특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나 Q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콜센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 자신이 위 각 채팅방에 참여하거나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 ‘처음부터 불법적인 수금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서 위 채팅어플을 사용한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에 한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