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모두사실] 피고인 C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역명>거점 대포유심 조직의 총책인 M(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로부터 외국인 여권, 등록증을 구매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유통하는 일을 배우고, 텔레그램에서 '<닉네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포유심 및 '카카오' 계정과 스포츠토토를 위해 전세계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명>'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권유로 2020. 3.경 경남 양산시 <주소>에서 상호명 'S'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업하고, 피고인 C과 함께 유심배송, 개통서류 작성,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포유심 개통 대리점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개통 작업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평소 학창시절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울산 울주군 <주소>에 'P'이란 상호의 선불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이 A의 권유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S' 사업자를 승계받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권유로 경남 양산시 <주소>에 'F'이란 선불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하여, 각자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아 별정통신사 개통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여권업자들로부터 외국인 여권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하거나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여권 정보를 이용해 개통한 대포 선불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 여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대표유심을 개통할 뿐 아니라 피고인 B 등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주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피고인 B 등에게 월급을 주거나 매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여권 정보 등을 이용해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20. 11.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업자로부터 매수한 'Q' 명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 파일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021번부터 연번 3,787번 기재와 같이 총 767개의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 <주소>에 있는 'S' 사무실에서 'Q' 명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을 이용해 위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별정통신사 AA에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709번부터 8,538번 기재와 같이 총 2,830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업자로부터 매수한 'R' 명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 파일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597번부터 4,686번 기재와 같이 총 90개의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 <주소> 'F' 사무실에서 'R' 명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을 이용해 위 '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별정통신사 AA에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의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2,158번부터 12,316번 기재와 같이 총 159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업자로부터 매수한 'G' 명의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880번부터 4,596번 기재와 같이 총 717개의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주소>에 있는 'P' 사무실에서 'G' 명의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을 이용해 위 'G'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별정통신사 AA에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9,182번부터 12,157번 기재와 같이 총 2,976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자로부터 매수한 'T'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해 2020. 5. 13.부터 2021. 4. 14.까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051번부터 연번 3,020번, 연번 3,788번부터 연번 3,879번, 연번 4687번부터 연번 4987번 기재와 같이 총 1,363건의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T'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여권번호>) 사진을 이용해 위 'T'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별정통신사 AA에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의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3.경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286번부터 5,708번, 연번 8,539번부터 연번 9,172번, 연번 12,317번부터 연번 12,647번 기재와 같이 총 3,388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5.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업자로부터 'Y'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 파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연번 2,050번 기재와 같이 총 2,050건의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개인정보를 매수하고, 같은 날 부산 <주소> 'Z' 사무실에서 위 'Y'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여권번호>) 사진 파일을 이용해 'Y'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정통신사인 AA에 보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부터 3,285번 기재와 같이 총 3,285건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N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업자등록사항 확인), 내사보고서(A 특정), 내사보고서(경남 양산 대포유심 유통조직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V 범행 이용계좌 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내사보고서(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전화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W' 수사기록 중 '<닉네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현장에서 발견된 유심카드 관련), 사업자등록증_F 1. 수사보고서(S 넥스테라 개통내역 확인), 경기양주경찰서 수사보고서(<통신사명> X 과장 전화통화), 통신사별 회신자료, <통신사명> 회신자료, <통신사명>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건),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 산정 경위) 1. 수사보고서(A 수익금 및 사용처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재판 확정 및 사후적 경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불법 유통시켰는데, 이와 같이 대포 유심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질서를 해치고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대포 유심을 판매할 계획으로 여권 판매업자로부터 다수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위조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고, 텔레그램에 선불 유심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시킨 대포 유심 수가 12,600여개를 넘어 많고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 B, D, E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피고인 C, A이 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피고인 C, A이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 D, E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의 경위와 동기, 역할,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