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 대표이사로서 2010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공급가액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부터 41,363,63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았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4.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E,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E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 (주)F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과다 계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4.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G로부터 133,333,6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G로부터 공급가액 196,9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바.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4.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E로부터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사. 조세포탈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0. 24.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공급받지도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지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0,363,636원을 포탈하였다. 2012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세무서에 주식회사 B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공급받지도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지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26,999,27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편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포탈세액 특정 관련) 1. 고발서 및 조세범칙(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 고발서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1211 판결문, 2016노14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사용인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법인 사용인 등의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법인 사용인 등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법인 사용인 등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법인 사용인 등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법인 사용인 등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조 제1항(법인 사용인 등의 조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G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 금액이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주)G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B이 (주)G와 개별적으로 신문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55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G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I와 G가 같은 계열사인데 I의 전면에 광고자리가 비면 G의 의뢰로 저희 분양광고가 나갔습니다. 그 뒤 G에서는 비자금이라도 마련하라고 하면서 추가로 집행된 광고료를 지급해 주면 일부는 광고료 세금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G에 1억 1,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A에게 설명을 하였더니 A이 동의를 하고 자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금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1. 9. 20.경 B 사무실에서 A이 있는 가운데 G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받아 며칠에 걸쳐 그 통장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7,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71-872쪽), 이 법정에서도 "주식회사 B이 2011. 9. 2. ㈜G에 광고비 명목으로 1억 1,550만 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7,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시행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G에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더 발행해주고 7,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G 직원, 피고인, 저 이렇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G가 7,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G 직원이 했습니다. 주식회사 B과 G 사이의 광고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료로 광고 내놓은 것을 시행사에 자금이 필요하면 조금 돌려쓰라고 한 계약서이고, 가상 계약 체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9월경 H이 C아파트 분양광고가 있는 I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H에 저에게 우리 B에서 광고를 낸 것처럼 해서 1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G에서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G에 115백만원을 입금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C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분양광고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H에게 이미 분양이 끝났는데 광고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H이 I 사주 J과 말을 맞춰 놨으니 115백만원을 입금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9월 2일경 B K은행 계좌에서 115,500,000원을 G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G에서 광고는 했지만 정식 계약서로 광고료가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6-44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로부터 공급가액이 105,000,000원으로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A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전체 규모 및 포탈한 조세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