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8: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상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4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당직실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서 형사과 D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1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동 10층 복도에서 이웃집을 방문한 피해자 G(39세), 피해자 F(39세, 여)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 너희들 싸가지가 없다"라며 시비를 건 다음,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에서, 모친 D의 명의를 빌려 중고 덤프트럭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대출하고, D 명의로 위 덤프트럭을 넘겨받아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양수받으면서 2011. 5. 2. 채권가액 6,500만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주고도, 2011. 10.경 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며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면담기록표, 채권양도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16.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A동 제1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7. 2.경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이번에 타는 곗돈 6,31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주고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번호계에 E, F 등의 계원이 3,00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바람에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후순위 계원이 납입한 계불입금이나 피고인이 임시로 마련한 돈으로 이를 해결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곗돈 6,310만원 중 4,3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역시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 빌라 A동 제1층 1호의 부동산 역시 계속된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해 1억 5,000만 원에서부터 3억 6,000만 원에까지 채권담보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2. 7.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1. 30.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 160만 원씩 총 36개월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곗돈 7,400만 원을 반드시 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전의 번호계 역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가입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번호계 운영 과정에서도 G, H, I, F, J 등의 계원이 아예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도중에 도망을 가는 바람에 파계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8. 16. 경까지는 매달 계불입금 160만 원 중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한 40만 원을 제한 12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교부받고(합계 2,040만 원), 2011. 9. 15. 경부터 2013. 1. 16. 경까지는 매달 위 160만 원 중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한 70만 원을 제한 90만 원씩을 17회에 걸쳐 교부받아 (합계 1,530만원) 총 36회에 걸쳐 도합 3,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장부 사본, 차용증 사본 및 소송자료,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유죄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불입금 미수금을 메꾸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계원들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계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녹취록 참조), 특히 J, F은 2007년경 시작한 계에서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된 계원이었고, 2010년경까지도 이들은 계와 관련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 계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들을 다시 계원으로 받아들였는데, 위 사람들은 이전 계 관련채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의 불입금 역시 제대로 내지 못한 점, 게다가 위 새로운 계에서 피해자는 전체 계원 37명 중 36번째로 거의 마지막에 곗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를 운영해서 얻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실제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빌린 돈 8,000만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곗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 없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불입금 액수를 줄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그 이자 부분만큼 계불입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계원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서 그 돈을 메꾸는 데에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이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07. 2. 경 시작하여 2010. 1. 경 종결되는 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고 그 금액도 잔여 계불입금 액수의 몇 배나 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계불입금 액수를 줄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계불입금 미수 부분을 메꿀 목적임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피해자가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2014고단201]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8.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안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의뢰한 진입로 및 옹벽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700만원만 지급하면 함안군 E, F에 진입로 개설 및 진입로 옹벽 공사와 부지정리작업을 2달 이내에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1. 14. 400만원, 2010. 3. 8.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의뢰한 단독주택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양시 I에 1층 슬라브 구조의 18평, 2층 조립식판넬 구조의 12평 복층 단독주택 1동을 7,400만원에 신축해 주겠다. 공사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면 내일부터 즉시 공사를 개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2. 4. 17:00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5. 21:28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삼랑진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삼랑리에 있는 삼상교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3. 10:00경 밀양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도로에서 같은 시 상남면 남산리 412에 있는 '구배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08:00경 위 '구배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 병원을 들러 다시 위 '구배사' 인근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0. 08:00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24. 08:00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5. 16. 08:00경 위 '구배사' 인근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를 경유한 후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부산축산농협 주유소 인근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M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상토건 소속 P에게 "인부들 숙박비 등 경비 740만원을 미리 지불해주면 부산에 가서 형틀목수 인부를 더 데려와 태상토건에서 Q에 짓고 있는 R 거푸집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형틀목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형틀목수를 더 데려와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및 2014. 5. 6. 경 수회에 나누어 합계 7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S,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고소장, 건축공사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영수증 및 각서, 각 내용증명 [2014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자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회복 되지 않았으나, 한편 6개월 가까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03:48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제일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764에 있는 알찬주유소 앞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에 있는 어론삼거리 부근 도로를 서석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17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상사로서 피고인 운전차량에 업무수행을 위해 동승하고 있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6. 21: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계란빵을 사는 과정에서 피해자 D(44세)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뒷머리를 잡고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머리 부분을 2~3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발로 머리를 약 3회 차고, 왼쪽 어깨를 약 3회 정도 밟고, 엉덩이 부분을 약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도중, 피해자 E(44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41쪽, 43쪽) 1. 현행범검거보고(폭행)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 대기 중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원주시 E, 원주경찰서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밥을 먹고 하겠다"라는 등으로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묵비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 곳에 찾아온 피고인의 친동생 H이 피고인에게 포카리스웨트를 건네다가 위 경위로부터 제 지당하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담당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취업 준비생이고, D은 C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18:50경 아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직장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몸이 깔린 상태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우산으로 D의 머리를 1회 찔렀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은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돌맹이 깨듯이'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에 주변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죽을까 염려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D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D의 밑에 깔린 상타로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목적 및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4단지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공 4단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67세)가 버스에서 내리는 중에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지만 이는 20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초경부터 2014. 11.경까지 엘지유플러스(LGU+) 기업통신 영업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고용된 기술지원팀장 및 영업팀장으로서 인터넷 랜(LAN) 설치 공사, 인터넷 고객 유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영업사원으로서 인터넷 고객 유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 및 청약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위하여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한 후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경 피고인 B에게 'H 정산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9.경 피해자 회사 직원임에도 주식회사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H 사이버팀 I 간사와 인터넷 서비스 구축 관련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2013. 10. 12.경 H에 H와 G 사이에 체결될 'wifi 무선 인터넷 구축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서' 등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 무렵 G로 하여금 H와 인터넷 구축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이메일 사본, 견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그 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법률상 및 계약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15-303에 피고인의 지인인 M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N'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컴퓨터유지보수 서비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후인 2010. 10.경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법무법인 O(담당자 P)로부터 장애처리 요청을 받고 법무법인 O 사무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작업을 실시한 후, 법무법인 O에게 N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 무렵 법무법인 O으로부터 장애처리 비용 명목으로 110,000원을 N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장애처리 비용을 수령하여 위 비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N 명의 계좌로 합계 8,353,4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N' 명의로 해당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경우 고소인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PC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여 준 것이다. 순번 3번의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별도로 외주 공사를 주어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순번 4번의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고인 개인 비용으로 공사 관련 자재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이러스 검사 작업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인터넷 랜 설치 공사, 인터넷 고객 유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PC 바이러스 검사 작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 역시 그와 같은 업무를 영업으로 해 온 적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전혀 별개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고객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주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처리하여 주어야 할 작업을 유상인 것처럼 속여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고객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99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6.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446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5년 이상 경과된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김포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호텔' 208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4세)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갤럭시노트5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실행시켜 TV앞에 세워놓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약 40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에서 가스충전소 공사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500만 원만 빌려주면 주유소 공사를 마치고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목회사가 채무 2억 원을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1,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도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토지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남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파주시 G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중 덕트 설치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25경 위 G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51세)가 5.5m 높이의 천장에 덕트 설치 작업을 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4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덕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9. 19:1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I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파주시 G 지구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진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25경 위 G지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가 5.5m 높이의 천장에 덕트 설치 작업을 함에도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31번)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개요서,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C(주)} 1. 건설 하도급 계약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사항조차 지키지 않아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정성스레 장례를 치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의 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08:20경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왼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노인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요양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폐기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B노인요양원에서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위와 같은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노인요양원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A이 전항과 같은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교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노인요양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