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2018고단4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피해자 D(여, 43세)를 만나 교제해 오다 2018. 8.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는 위 피해자가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혼자 살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E 원룸 F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5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 이 들이대며 "이렇게 이쪽을 찌르면 너는 '살려 주세요', '악!' 소리도 못 내고 죽는다.너 보는 앞에서 네 새끼들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 넌 평생 피눈물을 보면서 살겠지? 너 죽이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어차피 교도소 들어 갈 건데, 너 하나 죽이고 들어간다고 달라질 것 없다. 내가 안 될 거면 죽어라. 네 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손에 쥐고 바닥 장판을 향해 수차례 내려찍은 후 그대로 장판에 꽂아놓은 채로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6. 12:34경 피고인을 피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으로 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야! 씨발년아, 신고해. 니 H 다 있으니 사진 또한. 이 죽일게. 이는 내가 죽이고 나도 죽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을 죽이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2016.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분리 등 금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07:17 ~ 07:31경 서울 은평구 I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약 14분간 감응범위를 이탈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 ~ 04:00경 사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4. 4. 00:00 ~ 00: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은평구 연서로 소재 구산역 일대에 머물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00:00 ~ 00: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의정부 가능역 일대에 머물며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여야 함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8. 23:45경 고양시 덕양구 J 일대에 머무르던 중 서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K가 심야시간대 귀가를 지도하면서 방문사유 및 귀가예정에 대하여 확인하자 "왜 전화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내가 녹음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말할 필요가 있냐?"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서울 은평구 L 앞 노상에서 서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M이 강화된 보호관찰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자 "외출제한 추가하면 나랑 끝이다. 면담 거부하면 징역 가냐? 앞으로 면담 거부하겠다"라며 지도·감독 거부의사를 밝혀 재차 M이 지도·감독을 거부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래서 전라도 새끼들은 안돼"라며 보호서기 M을 모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9. 19:40경 불상지에서 위 보호서기 M에게 외출제한명령을 익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거부되고 M으로부터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00:00경 이전에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46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표, 위치추적 위험 경보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카드, 2018전초2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각서 및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및 각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2018고단4665호 사건 판시 제3의 가, 나 항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다 항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18고단4665호 사건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2018고단4665호 사건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3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2018고단4665호 사건 판시 제2항 및 제3의 다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단4125호 사건 판시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8고단4665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8고단4665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3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3의 가, 나 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8고단4665호 사건 판시 제2항 및 제3의 다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가중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1개월 기본범죄(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4개월)에 다른 범죄(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1년 6개월 ×1/2)을 합산한 3년 1개월을 전체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1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폭력전과만 헤아려 보더라도 실형 2회, 벌금형 5회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연인인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피해자를 수십 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딸까지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범행의 동기,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 씻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도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면서 부착기간 동안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니,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착장치를 소지하지도 않은 채 외출하거나 그 외에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지도·감독에도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의지가 남아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