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중학교의 학생부장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E중학교 내에서 학생 F의 성희롱 피해 사건 및 학생 G의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생 F은 반 교체 및 학생특별교육 30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학생 G은 학생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학생 I는 학생 F에 대한 폭력 징계처분이 자신의 장난(책상의 낙서)으로 인한 것으로서 학생 F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학생 F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서명하여 2015. 12. 4. 12:50경 학생 F과 같은 반 학생 J에게 주었고, 학생 F과 학생 J은 함께 같은 반 학생 28명 중 12명으로부터 위 탄원서에 추가로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4. 13:20경 위 E중학교 내에서 학생 I에게 "즉시 탄원서를 가져와라."라고 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학생 F으로부터 위 탄원서를 받아 가져오게 한 후, 같은 날 13:40경 위 E중학교 1층 본관 행정실 내에서 자신이 위 문서의 소유자라고 오인하여 손괴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학생 I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탄원서를 문서파쇄기에 넣어 파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탄원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는 F의 법정대리인 모 K의 재정신청에 의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서손괴죄의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파쇄된 탄원서의 소유권은 F이 아니라 I에게 있으므로 F은 고소권자가 아니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공소제기결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소제기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법원이 신청권자 아닌 자에 의한 재정신청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262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위배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741 판결,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변호인 주장대로 F이 고소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파쇄된 탄원서가 F 소유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파쇄된 탄원서의 소유권이 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은 I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원서의 최초 소유권은 I에게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른 학생들이 탄원서에 추가로 서명하였다거나 탄원서 내용이 F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탄원서 자체의 소유권이 서명자들이나 F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파쇄 전에 탄원서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 즉, I가 F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로 탄원서의 점유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써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자 I가 탄원서를 적어주었고, 자신이 I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J과 함께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지시로 I가 자신에게 탄원서를 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가 탄원서를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탄원서를 작성하여 F과 J에게 주었고, F과 J이 서명을 받고 있었다는 I 진술에 대한 녹취록(증거기록 14쪽)의 기재, 탄원서를 작성하여 F과 J에게 주었다는 I의 일부 법정진술, F이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G 진술서(증거기록 127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F이 I로부터 탄원서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J. I가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I둘이서 서명을 받았고 F이 서명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가 피고인에게 탄원서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자리에 있던 탄원서를 I가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I는 탄원서를 여러 장 쓴 것 같고, 자신과 J이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가지고 간 탄원서는 자신의 외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F에게 탄원서를 따로 주었는지, 다시 달라고 했는지, F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받아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위 I의 법정진술과 탄원서가 여러 장이었던 것 같다는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가 작성한 탄원서가 한 장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장이었는지도 불확실하고, 따라서 설령 I가 F에게 탄원서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I가 피고인에게 가져가 파쇄한 탄원서가 F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탄원서가 F 소유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설령 파쇄된 탄원서의 소유권이 F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탄원서의 소유자라고 오인하여 손괴에 대한 인식이 없는 I를 이용하여 탄원서를 손괴하는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I가 탄원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I의 낙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F이 처벌을 받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연서를 받는 것으로 알았으며, I가 누구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오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전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F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인 여학생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담임교사가 알고 1학년 부장교사에게 보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 담임교사, 1학년 부장교사, 교감, 교장이 교장실에서 회의를 열어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를 중지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생활인권 부장교사인 피고인은 I를 불러 탄원서를 가져오게 한 후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I를 설득하여 탄원서를 파쇄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전에도 I와 J이 주도하여 F을 위한 탄원서에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탄원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피탄원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연명한 탄원인들이 서명을 마친 후 피탄원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F 자신이 직접 탄원서를 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탄원서의 소유자라고 오인하여 손괴에 대한 인식이 없는" I로 하여금 탄원서를 파쇄하도록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탄원서를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문서손괴죄의 간접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문서손괴죄에서 손괴의 객체인 문서가 타인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문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유권 귀속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원서 소유권 귀속의 근거가 되는 사실(즉, 탄원서를 누가 썼고,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 등)을 직접 경험한 I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탄원서의 소유자라고 오인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피고인이 탄원서 소유자가 F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은 좀처럼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