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었으며 2018. 10.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95]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 2건을 상환하면 6,500만원까지 1.5%에서 1.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대출 규제를 풀기 위해 800만원을 공탁하면 9,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6. 15:5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인근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780만원을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822(병합)]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3,500만원, 금리 5%, 상환방법은 1년은 이자만 납입하고 2년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기존 대출금 1,98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8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9. 16:1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1,96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현금 수거책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의 예금 거래 내역 확인서) [2020 고단5822(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면 편취책 피의자 CCTV 추적, 범행 이용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 인적 사항 및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20 형제42363호 사건 1심 선고결과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수익인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법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 법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위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 재산에 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822(병합)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을 수령한 사람이 피고인이 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20. 5. 9. 범행 당시, 인근의 CCTV 확인을 통하여 범인이 서울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2동 주민센터로 타고 온 택시가 특정되었고, 해당 택시의 택시요금이 카드로 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카드의 명의자는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한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40여 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편취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