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3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매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아닌 가발 부위에 1회 뽀뽀를 하였을 뿐인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3회에 걸쳐 이마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3회에 걸쳐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입을 맞추는 모습과 그 후 피해자가 이마 부분을 쓸어올리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이마에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옷 위로 몸을 만졌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정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성적인 언동과 함께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춘 이상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가발의 이마 부분에 닿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6. 26. 피해자에게 "전화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시네요. 일단 사과를 일부러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씨(피해자)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략) 어제 저녁 8시경 D이 사진을 보내줘서 사진보고 알았습니다. 토요일 낮에 보험 때문에 전화드렸었는데 그때라도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으면 사과 일찍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튼 씨(피해자)한테 상처가 되셨으면 정말 죄송하고요. 한번 뵙고 진정성 있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