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판시 제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87 1.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피해(가명, 여, 56세)에게 "울산 중구에 있는 힐 202호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거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3억 원 이상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한 위 힐 202호에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이내연(가명)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힐 202호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어서 피해자가 실제 202호에 거주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자가 위 202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202호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빌라 701호'를 임대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빌라 701호에는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빌라를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예정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2012. 11. 9.경 위 빌라 701호에 대해서도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거주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재차 2012. 12. 3.경 위 빌라 701호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아파트 207동 303호'를 임대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아파트 303호의 실제 소유자는 박실소(가명)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건설이 박실소로부터 위 아파트 303호를 매수하거나 이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 303호에 적법한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은 피해자가 위 빌라 또는 아파트 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내연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85 2. 2009. 4. 13.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해자(가명)에게 '나는 울산 남구에서 주식회사 ■■투자개발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경매 중인 울산 남구에 있는 △△가든를 경락받아 장어 식당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이 △△가든에 설정된 유치권 해결 비용으로 3,8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운영에 공동 사업자로 해 주겠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가든에 설정된 유치권 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치권자에게 지급하여 궁극적으로 위 △△가든을 경락받아 피해자와 함께 장어식당을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1.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김해자에게 '경주시 산 161-2에 있는 25,000평을 평당 1만 원에 매입한 후 대한불교조계종에 평당 7만 원에 매각하여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그동안의 채무를 갚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산 161-2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남긴 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식회사 ■■투자개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691 4. 2014년경 베트남 사업 관련 차용 피고인은 2014. 2. 13.경 울산 남구에 있는 ▲▲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강해일(가명)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물질 사업(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으로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경주시 산49-21 토지에 본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당시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건의 민·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건들의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매도위임만 받은 상태인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3.경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4년경 음료수 사업 관련 차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하고 있는 음료수 사업의 물품대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이자로 계산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2. 19.경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박해두(가명) 명의의 3천만 원 상당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후배의 음료수 사업을 도와주는 일도 없었고, 위와 같이 당시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건의 민·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건들의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약속어음과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 박해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받아온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박해두의 경제능력도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3.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1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 6. 2016년경 피해자 이지인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박실소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빌렸는데, 이는 박실소가 2011. 11. 29.경 언니 박언니(가명) 소유의 울산 중구에 있는 상가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지인인 피해자 이지인(가명)에게 설정해 주는 등으로 담보 제공하고 빌려 마련한 자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대출사기 범죄조직 단원인 김조직(가명), 최단원(가명)의 부탁을 받아 양산 신도시 ▽▽ 101동 203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빌릴 곳을 구하던 중 2011. 12. 9.경 박실소의 소개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203호에 전입자가 없는 것으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등기부등본 등을 교부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11. 12. 12.경 위 203호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빌려 부동산 대출사기 범죄조직단에 전달하였다. 뒤늦게 부동산 대출 사기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2. 9. 26.경 울산지방법원에 소개자인 박실소를 상대로 위 203호 관련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박실소에게 3억 원 및 위 203호 관련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 독촉을 하였고, 피해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박실소는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다가 급기야 2015. 6. 19.경 피고인을 합계 3억 3,000만 원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오해사(가명) 등에 대한 사기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심해오(가명)에 대한 사기로 2015. 3. 31.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며, 전해육(가명)에 대한 사기로 같은 해 5. 21. 피소되어 경찰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실효, 재판 중인 사건에의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이송 요청 등으로 박실소의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며 박실소와의 합의를 시도하던 중 박실소가 언니 박언니 소유의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박실소가 나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내가 박실소에게 3억 원을 갚아주면 박실소가 다시 여사님에게 갚아주지 않겠느냐? 박실소가 요구하는 것은 여사님이 박언니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해지다. 만약에 여사님이 박실소에게 고소 설득을 해주면, 내가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18.경 피해자에게 ▼▼ 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이계약(가명)와의 ▼▼ 판권계약서 사본을 각 교부하며, '▼▼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 17%(주가 총액 8,500만 원) 담보 제공, 영남권 ◀◀ 판권대금 5억 원 채권 중 2억 원 우선 지급, 피고인의 ▼▼ 코리아 주식 배당금 지급'을 서면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 ▼▼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어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영남권 ◀ ◀ 판권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 여부를 고민하던 이계약에게 판권대금 입금 시 비로소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선 약정해 놓으면 민사상 구속력이 없다고 안심시켜 계약서를 2016. 6. 16.경 서둘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판권대금 5억 원의 채권이 실제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코리아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김공동(가명)와의 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인해 커피숍 월세도 체납 중에 있는 등 커피 가맹점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실소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경 위 상가 4채의 근저당권을 말소케 하여 박언니로 하여금 피담보채권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다만 판시 제1, 3, 4, 5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김해자과 합의하고, 피해자 강해일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으며, 사기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