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7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범죄전력이 1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17:50경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511호에서,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방 안에 뿌린 후 라이터로 방에 있던 베개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모텔 511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투숙객 8명 등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관리의 위 모텔 511호를 수리비 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기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내 비품 수사, 피의자 사건당일행적 추가수사관련,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44쪽 ~ 46쪽)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설명(화재현장, 감정물인 피의자, 피해자 의류), 화재현장 감식 사진설명 1. 구급활동일지 1. 견적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정결과 회신관련 등),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가 화장실 앞 신발 벗어 놓는 곳에 있던 휴지통에 피우던 담배를 버려 불이 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58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청주 동부소방서 응급구조사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는 복도에 나와 있어 사직 109호 구급차량이 청주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이 사건 모텔 511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모텔 주인의 말에 따라 다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진압대원들이 511호로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구조 활동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버텨 강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뒤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며 난동을 피워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서자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제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웠으며, 당시 후송중인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불을 냈냐고 묻자 '불을 질렀다'고 대답을 하였고, '왜 그랬냐'고 묻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돈있는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싫다'고 하였고, 다시 신나로 불을 지른 것이냐고 묻자, '아가씨 신나로 불을 지르면 홀랑 다타'라고 말을 하였으며, 무엇으로 불을 지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자기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경찰서에 가서 살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친구가 무슨 죄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휘발유 냄새와 비슷한 휘발성이 강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텔 511호에 피고인과 같이 투숙하였던 △△△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1. 11. 30.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출장 나온 경찰관에 대한 제1회 진술에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일감을 구하기 위해 한국병원 맞은편에 있는 인력 사무실로 나갔으나 일감을 구하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모텔로 돌아가던 중 인근 슈퍼에서 소주 2 ~ 3병을 사서 모텔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조금 후에 ***이 모텔로 찾아와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고, 술이 떨어져 자신과 ***이 다시 모텔 밖으로 나와서 ***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가고 자신은 인근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서 모텔로 돌아가 모텔 방문을 열었더니 방바닥에 있던 베개에서 불이 나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앞에서 손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것처럼 보여 여관주인에게 소화기를 달라고 하였고 여관 주인의 신고로 119대원들이 모텔에 도착하여 자신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5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 등과 또한 며칠 전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어제가 보호관찰소에 가는 날이었는데 병원에 있으니깐 한 달 연기를 해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는 2011. 12. 1. 제2회 진술(청주의료원 중환자실)에서는 "슈퍼에서 술을 사서 모텔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불이 붙은 베개 앞에 앉은 채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불이 난 것을 보고 1층으로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 △△△는 2011. 12. 6.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제3회 진술에서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누워서 잠을 잤는데 한참 후에 일어나 보니 ***은 없었고, 피고인이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 있어 자신은 밖으로 나가 술을 산 후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와 보니 피고인이 베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베개에서 연기가 나서 불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왔고 그 뒤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모텔 주인 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1층 안내실에 있었는데 5층에 소방벨이 켜져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연기가 자욱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카운터에 있던 후레쉬를 가지고 계단을 통하여 5층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복도에 있던 △△△를 보고 불빛을 보고 따라오라고 외쳤으나 방화문 앞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강제로 △△△를 끌고 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내려온 후 3층 방에 있던 장기 투숙객에게 △△△를 1층으로 데리고 갈 것을 부탁한 후 다시 5층으로 올라가 511호쪽으로 보고 빨리 불빛을 보면서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511호안에서는 인기척도 없고 사람도 나오지 않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것인데 마침 도착한 119대원들이 5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위 △△△를 5층에서 강제로 끌어낼 때 △△△가 방에 사람이 1명 더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은 경찰조사시 "피고인, △△△ 등은 자신과 함께 우리들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모텔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모텔 방에 갔으며, 당시 △△△는 술에 취해 있었고, 조금 후에 피고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서 들어왔으며, 조금 후에 다시 △△△가 밖으로 나가 소주 2병을 사온후 조금 마셨으며, 피고인도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 소주 1병을 사와서 마셨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당시 △△△는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쥐고 보여주며 죽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에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여기서 자고 내일은 다시 가덕 OOO병원으로 들어가야겠다, 병원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지 △△△하고는 같이 있는 것이 어렵겠다고 하였으며, △△△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에게 잠이나 자라고 말만 하였지 서로 욕을 하거나 몸싸움 등은 하지 않았으며, △△△는 처음에는 주사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혼자 누워서 웅얼웅얼거리기만 하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그 후 조금 지나서 자신은 모텔을 나와서 다시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11. 30. 청주 흥덕경찰서(1회 진술)에서 "약 2주전부터 가덕주사랑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로부터 페인트칠 일거리가 있으니 오라고 하여 이 사건 모텔방으로 갔는데,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잔 후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아 모텔방으로 갔더니 ***이 와 있어 같이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이 가고 나서 잠을 잔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와 다툰 적은 없으며, 당시 불이 난 이유를 전혀 모르며 아무튼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는데 화장실로 가다가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불을 끄려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찾아보았으나 바가지가 없어서 불을 끄지 못하였으며, △△△도 불을 끄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를 여관방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불을 끄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되며, 방법이 없어 다시 여관방 밖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나지 않고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였으며, △△△의 진술에 의하면 불에 타고 있는 베개 앞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하고,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방화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인다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2011. 12. 1. 2회 경찰 진술에서는 "당일 △△△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가 소변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실로 갔고 욕실 문 앞에 있던 쓰레기통(신발 벗는 곳임)에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려 불이 났고, 자신은 불을 끄기 위하여 바가지를 찾아 보았으나 바가지가 없었고 자신은 욕실안에서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불을 냈고, 그 대원이 신나로 불을 냈냐고 하여 신나로 불을 지르면 홀랑 다 타버린다고 하였는데, 당시 △△△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2012. 3. 21. 검찰 진술(1회)에서는 "이 사건 불을 지른 일이 없고, 119 구급대원이 자신에게 신나로 불을 낸 것인지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신나로 불을 냈으면 다탔죠라고 말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 ⑩ 피고인의 2012. 3. 27. 검찰 진술(2회)에서는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현관쪽에 있던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반면, 대질 조사시 △△△는 "피고인과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잤는데, 잠이 깬 후 몇 번 슈퍼에서 술을 사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으며 그 후 다시 술을 사온 후 현관에서 방안을 보니 피고인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앞 베개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것을 보고 여관주인을 찾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 같고, 여관 주인이 자신을 5층에서 끌고 내려간 것은 기억이 없으나 당시 방안에 피고인이 있어 걱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⑪ 위 △△△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자신이 청주의료원에 후송된 뒤 찾아 온 경찰관에게 '그 새끼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⑫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화재의 연소상태는 방 내부가 주로 연소된 상태이고, 출입문 전면의 통로 등은 연소 확대된 화염에 의해 벽면 상부 및 천장이 일부 연소된 상태이고, 방의 연소 상태는 전면 좌측 구석의 전기온돌패널부분이 집중적으로 연소된 상태로서 전반적으로 위 부분을 중심으로 바닥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연소된 상태로서, 방 내부 전면 좌측 구석의 바닥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 바닥의 연소 상태가 전면 좌측 구석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연소된 상태로서, 방 바닥에서 식별되는 연소 흔적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 착화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 ⑬ 청주서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출입문 앞 방바닥에 유류화재흔적이 확인되고, 주변에 의류 등이 소실되어 있어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라는 것인 점, ⑭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18쪽)에 의하면,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주취상태에서 방화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이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그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하였다)하고 있는 반면, △△△의 진술 취지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밖에서 술을 사서 모텔방 현관으로 와 보니 방안에 피고인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있는 베개에서 자욱한 연기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불이 난 방안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과 △△△의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시에는 불이 난 이유를 모르는데,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후, 그 다음날인 경찰 2회 진술시에는 갑자기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화재원인에 대하여 △△△가 담배를 피우다가 현관쪽에 있는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려 그곳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화재 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단지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피고인이 바로 그 다음날 화재원인에 대하여 갑자기 △△△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전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쪽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화재감식결과 즉, 방바닥의 전면 좌측 구석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인 점, 그에 반하여 △△△는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 앞에 있던 베개에서 자욱한 연기가 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진술로서, 이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의 경찰에서의 1, 2, 3회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모텔 511호실에서 피고인과 자신, 그리고 ***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과정 중 ***이 언제 위 모텔을 나간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위 모텔의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경위와 당시 모텔 주인인 에 의하여 어떻게 1층으로 끌려 내려온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연유로 인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그런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화재감식결과와도 부합하며, △△△의 위와 같은 진술은 화재감식결과가 통보되기 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구급차량으로 후송되면서 차량 안에서 응급구조사인 ***과의 대화 내용을 보건대, ***의 불을 지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하였고, 그 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는게 재미가 없다, 돈있는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싫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경찰서에 가서 살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방화 동기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모텔 주인인 , 응급구조사 ***, △△△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구조된 후 구급차량 안으로 강제로 태워질 때까지 상당히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위 구급차량에 태운 것은 사실이나, 한편 위 ***의 증언에 의하면,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은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고 횡설수설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구급차량 안에서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위 △△△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5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 등과 또한 며칠 전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어제가 보호관찰소에 가는 날이었는데 병원에 있으니깐 한 달 연기를 해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에 의하여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위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주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에게 이 사건 방화 동기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자신이 불을 낸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4회 공판(2012. 9. 10.)때, △△△가 이 사건으로 다치는 것이 싫고 불이 크게 난 것도 몰랐으며 이렇게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것으로 누구보다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 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방화를 위 △△△를 위하여 자신이 저질렀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직전에 피고인은 ***에게 △△△와는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등에 비추어 △△△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던 피고인으로서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 △△△를 위하여 방화를 자신이 한 것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화재원인이 △△△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을 지른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위 모텔방안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감식결과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진술이며, 결국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가 이 사건 방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책임을 △△△에게 떠 넘기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에 대한 진술(피고인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이 맞다는 진술)과 △△△의 청주의료원에서의 경찰관 ***에 대한 진술(그 새끼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다는 진술)은 이 사건 화재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공교롭게도 피고인도 ***에게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역시 이 사건 방화는 피고인에 의한 것임을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방화가 △△△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과 △△△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일치하는 진술을 우연히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화재가 △△△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모텔 주인인 에 의하면 5층 복도에는 이미 자욱한 연기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511호 방 앞 복도에서 △△△는 방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빨리 1층으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는 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는 방안에 그대로 있던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만 남겨둔 채 자신만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는 위 에 이끌리다시피 하여 1층으로 내려왔으며 그 후 구급대원들이 5층으로 올라가 보니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기에 피고인을 밖으로 대피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이를 거부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구급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피고인은 오히려 소란을 피우며 구급차량에 타지 않겠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구급차량에 태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화재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구급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였을 것임이 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한 것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결국 화재 직전 피고인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이 사건 방화를 한 후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마음 상태 하에서 구급대원들의 구조활동에 저항하면서 대피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화재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불을 끄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특별한 행동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화재 직후의 피고인의 ***에 대한 자백 진술과 △△△의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의 경찰관 ***에게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한 진술, 화재감식결과, 이 사건 화재 직후의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위 화재 직전의 피고인의 삶에 대한 비관과 세상에 대한 분노,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진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에 의한 방화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여관 건물에 방화하였고, 피해자 △△△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모텔 주인인 피해자 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가 투숙하고 있던 511호만이 전소되어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