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허A은 2013. 7.경 피해자 최(여, 16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에게 용돈과 생활비 및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1. 피고인 허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중학교 부근 산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12바****호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딸 노릇, 친구 노릇, 애인 노릇 다하면서 말을 잘 듣는다고 해놓고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왜 그랬느냐. 약속은 약속이니 네가 애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 것이면 너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으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한 5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방파제 입구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12바****호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할 것 같으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한 140여만 원 상당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14: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방파제 입구 길거리에서 위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근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한 250여만 원 상당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2. 25. 22:32경 "삼촌도 어렵게 너와 화해하고 돕고자 결정했는데 그런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니 내가 지금이라도 화를 내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56경 "지금 빌린 돈 돌려주러 가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천 리 길을 달려왔는데 지금 이 모습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겠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6. 00:25경 "돈을 돌려주고, 지금 고속도로 입구다. 살다가 죽을 만큼 절실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도록 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49경 "또 가면 뭐하니 돈을 돌려주고 없는데 말이다. 어제 너에게 싸우지 않을 방법 중에 내 말을 새겨 듣고 따르라 했잖아 너도 싸우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53경 "네가 보여줄 모습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보여주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59경 "지금도 피곤한데 잠은 안 자고 차 안에서 얘기만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13경 "내가 널 만나 뭘 시켜도 거부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05: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승차시켜 같은 군 온양읍 소재 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애인 역할을 해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한 250여만 원 상당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후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2. 28. 21:55경 "그럼 애인도 안 되는 거네. 이름만 애인은 누가 못하니. 네가 딸 노릇 친구 노릇 애인 노릇 틀림없이 하겠다 하여 내가 돈을 줬는데 못하겠다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야지 도리 없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2경 "넌 분명 애인 역할까지 다 한다 했고 그 말 변하지 않는다 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 변한 것이 아니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8경 "며칠 전에는 애인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이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1. 03:28경 "집 계약서를 건네주고 집을 비우도록 해라. 아니면 집주인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계약 무효를 만들 테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21경 "지금 덕신 들어가 휴대폰 가게 모두 뒤져 널 잡는다.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 앞에서 며칠을 기다리더라도 모두 뒤져 널 잡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12경 "난 지금 너에게 묻고 있는 것은 집을 언제 비울지 묻는데 엉뚱한 소리니?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모텔에 가서 애인 노릇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28경 "그럼 지금이라도 모텔에 가 남들처럼 해볼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8경 "그래 다시 물으마. 지금 모텔에 가서 남들처럼 하자고 하면 너 그래도 애인 노릇 할 수 있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4: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승차시켜 같은 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애인들은 모텔 같은 곳에 오면 성관계를 한다. 네가 오늘 나를 따라온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온 거 아니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지금 지내는 방에서 짐을 빼라. 다른 애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지낼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웃옷을 올리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5. 2. 18. 20:17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사채업자에게 넘기게 되고 일단 넘기게 되면 나도 더 이상 상관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너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더구나. 돈만 주면 당장이라도 네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받은 25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20:21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덕신 들어가 휴대폰 가게 모두 뒤져 널 잡는다. 폰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일단 들어간다. 네가 문을 안 열고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 앞에서 며칠을 기다리더라도 네 녀석 잡는지 못 잡는지 내기를 해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4. 15:59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널 잡으려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골목을 지키고 있어야겠지만 의외로 00이란 아이 잡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 같다. 네 녀석 다니는 학교에서 논다는 애들에게 너희들을 잡아 주면 너에게 사기당한 돈 오백만 원을 그 녀석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할까? 네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난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볼 작정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7. 21:08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일 널 만나러 갈 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 것 같구나.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행동을 할까봐 확인할 것이 많았지만 그만두고 서둘러 왔지만 이번에는 네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니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도록 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8. 00:39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010-338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혹 내가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임했으니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 나와 얘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허A, 피고인 김B 피고인들은 2015. 4. 1.경 피고인 허A이 위와 같이 피해자 최(여, 16세)에게 500만 원 상당을을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적인 행위를 해 주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울주군 ***길 **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김B은 피해자에게 "나 같으면 돈 안 받는다. 저런 년들은 잡아서 섬에 팔아넘겨야 된다. 저런 년은 때려서 질질 끌고 다녀야 된다. 보지 털을 다 뽑아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애들 얼마나 때렸는지 모를 거다. 지금은 많이 참고 있다. 사장도 조심하소. 저런 년한테 가불같은 거 해주지 말고, 저런 년은 당장 끌고 가야 된다. 내가 집행유예 기간만 아니면 너 같은 년은 산에 파묻어 버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000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전 파라다이스 행동대장이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허A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허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김B: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허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강요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허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허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허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허A)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허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허A)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허A과 변호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의 범행의 경우, 판시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 김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김B은 판시 장소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오기만 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김B과 변호인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기만 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허A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과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준 날 또는 돈을 주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력 추행 또는 간음 미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몸을 움츠리는 등으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울면서 저항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다거나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합의에 따른 성적인 접촉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밥을 사주거나 수만 원 정도의 용돈을 건네주며, 청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등에 손을 포개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두 명의 여자 청소년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 다시 다른 여자 청소년과 연락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교부한 돈을 갚지 아니하면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B과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낸 뒤 피해자가 사는 집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6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 17세 전후의 청소년으로서 간혹 아르바이트하면서 적은 돈을 버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의를 한다거나 어디 위원장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증거기록 제140쪽), 범행 장소로 피고인의 택시 안 또는 모텔 등 피해자와 둘만 있는 공간을 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쉽사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하던 가게 사장인 최00이 학교에 이 사건에 대해 알려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은 스쿨폴리스에 알려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현금보관증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최00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최00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여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허A은 2015. 4. 7. 21: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일 널 만나러 갈 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 것 같구나.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행동을 할까봐 확인할 것이 많았지만 그만두고 서둘러 왔지만 이번에는 네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니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도록 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12경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섬에 팔꺼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하였는바, 피고인 허A이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B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섬에 팔아버려야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허A은 자신의 동생인 허00을 통해서 피고인 김B으로 하여금 범행 장소로 오게 하였는데, 피고인 김B을 통해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김B을 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B도 피고인 허A이 돈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김B은 피해자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기 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피고인 허A에게 말해 피고인 허A과 함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 허A에게 "피해자의 집은 아세요? 집이라도 알아 놔야 나중에 돈을 받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의 위치를 확인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허A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직접 집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허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에 그쳐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관해서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8개월)만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쉽게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금원을 갚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현금보관증 작성을 강요하였는바, 범행 기간,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력 추행 및 간음 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협박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허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나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친 범행 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검사는 피고인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를 저지른 점도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는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