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5전고5(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38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선희(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학의 정석(책) 1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6, 18:00 경 아산시 둔포면 소재 둔포중학교 후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3세, 가명)에게 수학의 정석(책)(증 제1호)을 보여주면서 "수학문제 아느냐. 알려줄테니 잠깐 차에 타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아산시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난 18세인데 첫눈에 반했다. 사귀자."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범행 횟수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경찰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피의차량 차적조회 화면 첨부, 피의자 특정)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증거들에다가 대전보호관찰소 조사관 F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충남아산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의견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4. 6. 26, 10세의 아동에게 이상형이라면서 접근하여 위 아동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4. 8. 20.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 17세, 18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각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7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9만 원을 주고 성교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수학의 정석(책)(증 제1호)은 범죄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은 아니나 피해자를 유인하는데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허락받은 후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8살 연상인데다가 혼인까지 한 피고인이 당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18살이라고 속이면서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가르쳐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 촌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당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고,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모텔촌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놓아 도망치지 못하게까지 한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일단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교제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까지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의 의사를 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인 2015. 3. 27.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교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내지 3년 4월(기본영역을 택하되 그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10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면서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