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2017고단160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형이 확정되어 2016. 9.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거제시 D, 지하 1층 E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 받은 X-BOAT(등급분류번호 CC-NA-160204-006)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기에 나타나는 상어, 포세이돈 등의 그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위 A가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담배나 음료수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799]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형이 확정되어 2016. 9.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7. 22: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H모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3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J아파트 인근 야산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빨리 헤어지기 위해 운전을 한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야산 쪽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차량 시동을 강제로 끄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오늘 꼭 해야겠다. 경찰서에 가더라도 하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강제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막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강제로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단속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1. 수사보고(B, A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에 관하여) 1. 수사보고(B이 제출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관련 내역 첨부에 대한) [2017고단1799] 피고인 B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을 준비한 점, 강제추행죄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에서 실형에 의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