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2018고합505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600,000,000원을 빌려주면 부동산개발에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자 명목으로 30% 상당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현재 개발사업 진행 중인 D 땅이 내 땅이고,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까지 개발하면 문제없이 돈을 돌려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도 없이 대출, 차용 등을 통해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D 등 토지와 관련하여 2011. 12. 31.까지 지불했어야 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E 등 토지를 경락받기 위한 입찰 보증금 납입조차도 곤란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2013. 4. 1.경 200,000,000원, 2013. 4. 19.경 4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815 피고인은 2018. 10, 26, 14:52 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420 에 있는 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IC(김포방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5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 관련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D' 사업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공정증서, 약정서 2018고합8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당시 인천 강화군 E 등 총 15필지 임야 합계 9,005m㎡ (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K조합(이하 'K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낙찰 대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받은 금액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보태어 E 토지를 낙찰받아 이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고, 개발행위를 할 경우 K조합으로부터 낙찰 대금으로 대출받은 금액 외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업계획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K조합을 방문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K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6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K조합 직원으로부터 E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70~8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K조합의 담보대출 규정에 의하면 나대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의 70%를 대출(대출가능금액에 해당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 대금으로 대출받은 금액(그 후 실제로 9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을 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대출가능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액 등을 제한 금액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구분의 편의상 이하 '추가 대출'이라고 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E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행위를 하였고, 그 후 E 토지는 2,611,518,000원(=E_토지 중 6,782㎡에 대한 2013. 5. 14.자 감정평가액 1,893,320,000 원 + 토지 중 2,402㎡에 대한 2013.11.20.자 감정평가액 718,19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K조합에서 E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70~80%에 해당하는 19억 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결정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K조합은 감정평가액의 61%에 해당하는 1,598,271,95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정하였다. 또한 E 토지에 대한 사업도 암반 발생과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을 과시하면서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인천 강화군 D 등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그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었기는 하나, 5억 원 정도의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만한 별다른 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계속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E 토지를 낙찰받아 토목공사와 합필·분필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얻은 후 대지로 분할하여 판매할 계획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이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E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K조합의 추가 대출을 통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화도에 땅도 많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D 토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E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아 먼저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한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K조합 직원으로부터 추가 대출에 관한 상담을 받을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K조합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조합 직원 I는 추가 대출에 관한 상담은 피고인이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통한 회수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추가 대출 금액을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통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만약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통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추가 대출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K조합으로부터 일부나마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730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K조합의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나대지나 잡종지의 경우 감정가의 70% 정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K조합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의 70% 미만에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증인 I의 증언) 개발행위 후 E 토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K조합 직원 I는 피고인에게 E 토지를 개발하면 감정평가액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대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증인 I의 증언), 그 후 E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가능금액으로 결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E 토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개발행위 후 E 토지에 대한 대출가능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액을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K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돈을 개발행위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추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감정평가액 70% 수준에서의 대출가능금액과 실제로 결정된 대출가능금액의 차이가 229,790,650원[=(2,611,518,000원×70%)-1,598,271,95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대출가능비율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발행위 과정에서 암반 발견과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 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점, 피고인은 K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통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록 제730쪽)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근저당을 말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말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E 토지 대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8.12. 3. 경 및 같은 달 4.경 합계 164,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600,0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만을 보더라도 436,000,000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16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