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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착취물 판매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E' 판매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른바 ‘F’, ‘G’ 관련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기, 전신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37개를 자신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같은 해 12. 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 받아 자신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등 성착취 촬영물 288개를 자신의 H 계정에 저장하여 촬영물을 2020. 5. 19.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7, 10, 11, 12, 15, 17, 18) 1. 범죄일람표 및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성착취물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무려 1,425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착취 촬영물을 소지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과 성착취 촬영물을 구매한 것이 1회성에 그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극히 일부만을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33 당산역교차로를 노들길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4세)의 왼쪽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1:55경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30경 대구 북구 C빌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따라 온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측 횡돌기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2,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자리가 끝났음에도 그대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과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자료사진 1. 수사보고서(D 안면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벌금형 1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0:3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에 있는 백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역서부교차로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3:2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E(79세)가 차량유도 업무를 하고 있었고 주차 및 식당으로의 이동을 위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유도 업무를 하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1. 4.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출발과 함께 급히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유도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마을 앞 도로를 금산 방향에서 봉남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이용하여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28. 19:18경 전북 김제시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제한속도(시속 40㎞)를 17.2㎞ 초과하여 시속 57.2㎞로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충격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도로 우측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4. 20:15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43세)와 피고인 B(43세)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왔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와 식칼(칼날길이 20cm)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05. 13.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를 만나는 자리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칼날길이 74cm)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향해 꺼내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구매한 장도 물품), 수사보고서(상호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1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 30에 있는 내당네거리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긴급자동차’ 중 일부에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 제4호).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사안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혈액 공급차량으로서 앰뷸런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당시 혈액을 공급해달라는 칠곡경북대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싣기 위해 중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가는 중이었으며,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운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운행 차량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0조의 특례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검사가 피고인을 긴급자동차로 보지 않은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통상적인 혈액이송요청이라고 하므로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소속 회사의 상황근무 담당직원의 지령을 이행할 뿐 상황의 긴급성을 스스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좀 급해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한편 병원 관계자의 진술은 ‘혈액재고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면 혈액이송을 요청한다’는 취지로서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관한 진술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긴급성이 없었거나 피고인에게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다투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E(남, 2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댈 것처럼 수회 삿대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랑이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수차례 가져다 댄 사실이 인정되고, 담뱃불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1:40경 평택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8. 17:05경 경북 영양군 B에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지하1층 C호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 ‘F'(상표등록번호 G) 및 H 표장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I)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F 휴대폰 케이스 7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83개(판매가액: 96,400,200원, 정품가액: 440,167,000원)의 가짜 F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 ’D‘ 구매확정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 중 ‘F’에 대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권법위반죄와 등록상표 중 ‘H 표장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33경 포항시 남구 신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C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일행인 D, E, F, G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뱃가루와 섞어서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압수품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물 분석 및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328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제1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하여 D, E, F, G과 함께 흡연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1: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전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