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8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전화 내지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장소를 지정하여 현금 등을 보관하게 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총괄관리 및 지휘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 중계기 등을 마련하는 “관리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장집”,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는 “인출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을 중국 등에 있는 조직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개별조직원들 사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챗”,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형태] 피고인은 2020. 5. 27.경 일명 'C회사 D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 주 단위로 일이 없어도 50만 원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현금 수거 업무 수행시 수당으로 1%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D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알려져 통장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다. 안전장치 후 돌려줄 테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광주 남구 F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G아파트 1층 우편함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3,00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억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7. 13:05경 위 D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해라. 돈이 안 되면 지금까지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넣어둔 1,0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잠복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22 피고인은 2020. 5. 27.경 일명 ‘C회사 D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 주 단위로 일이 없어도 50만 원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현금 수거 업무 수행시 1%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D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는데 어플을 설치하고 주소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인증 절차가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I,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17:40경 대전 동구 J 앞에서, 피해자에게 A 팀장님 소개로 왔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7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회사 L 실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7. 16:54경 광양시 M에 있는 ‘N’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미상환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계획을 지시하는 ‘총책’, 대출업무 담당자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7. 3.경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각각 Q은행, R은행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2020. 7. 1.경 불상의 50대 남성을 통해 5,709,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5,758,000원을 ‘S’이라는 사람에게 계좌 이체하도록 한 뒤, 2020. 7. 3.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오로지 편취 목적임에도 ‘대출 신청이 끝났는데 국세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니 대출금 25,000,000원에 대한 인지세 6,250,000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3. 오후경 경주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6.경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을 사칭해 오로지 편취 목적임에도 ‘V 공탁인증서류가 필요하다, 연체를 안하겠다는 조건부로 미리 이자를 선납하면 나중에 대출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금 25,000,000원의 연이자 24%인 6,000,000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6. 오후경 경주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7. 9.경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조회 건수 과다로 돈을 납부해야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W’이라는 사람을 통해 9,6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 또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해 오로지 편취 목적임에도 ‘예정된 대출금이 25,000,000원인데 은행에서 4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였는바 그 차액인 15,000,000원을 납부하면 40,000,000원이 대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오후경 경주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7월 10일. 13일. 14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0고단4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1. 카카오톡 문자 2020고단5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세번째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된 N CCTV 영상캡처 사진 2021고단2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5,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