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었다가 2023. 2. 26.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가석방 취소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잔형 집행 중이며, 2023.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701 1. 2022. 10. 18.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8. 21:30-2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ATM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2022. 10. 20.자 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20. 07:0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0. 07:1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주)H’에서, 시가 합계 224,000원 상당의 과일, 소고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0. 13:1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10. 1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9. 23:13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83,96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921 4. 2023. 1. 6.부터 2023. 1. 13.까지의 각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0: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3. 1. 13. 오전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R’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S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 1장, U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3 생략) 1장, V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4 생략) 1장, W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5 생략) 1장, X 명의의 Y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6 생략) 1장, Z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7 생략) 1장, AA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계좌번호 8 생략)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3. 16:48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T조합 AC 지점에서 제4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조합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T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5. 2023. 1. 7.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7. 10:39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금은방에서 반지와 팔찌를 구매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3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순금 반지 1개와 순금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카드 사용처 수사) 1. 카드 및 사용내역서 사진 [2023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CCTV 사진, 결제내역 등, 현금출금 내역 등 [범죄전력] 1. 2023고단270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석방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여러차례 사용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