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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0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서 주차타워 기계를 작동시켰다. 위 주차타워는 개방된 공간에 있어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었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차타워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으로서는 주차타워 기계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타워 기계를 작동시켜 기계 밑 땅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36세)로 하여금 주차타워 기계와 땅바닥 사이에 끼여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이 사건 주차타워 안쪽을 비추어 보았다 하더라도 주차타워 바닥면을 비추어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주차타워 안쪽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차타워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차타워 안쪽에 누워 있는 상태여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주차타워의 현황 1) 이 사건 주차타워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타워로서 총 8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가 가능하다. 2) 입차할 때 타워 외부에 있는 키를 넣어서 기계 전원을 켠 다음 비어있는 운반기 번호의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하고, 해당 번호의 운반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주차할 차량을 입차시킨다. 3) 출차할 경우에도 키를 넣어서 기계 전원을 켠 다음 자신이 주차한 운반기의 번호가 적힌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하고, 해당 번호의 운반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차시킨다. 4) 이 사건 기계식 주차타워에는 4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측면에 설치된 센서는 사람의 무릎 높이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데, 만약 사람이 무릎 높이보다 낮게 누워버리면 센서가 작동할 수 없는 위치이다. 만약 키를 넣어 전원을 켠 상태에서 주차 타워 내부에 사람 등 물체가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하여 경고음이 울리고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기계식 주차타워에 키를 넣어 작동시키는 부분 옆에 '위험 관계자외 출 입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 : 주차가능차량인지 확인하세요. 동승자 하차 후 진입하세요. 운반기 유무 확인후 진입하세요. 운반기내 정위치에 정차하세요. 작동전 사람유무를 확인하세요. 작동중 출입하지 마세요. 고장시 임의조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6) 주차타워 작동키는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기계식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미리 교부된다. 나. 피해자가 주차타워로 들어가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이 사건 전날인 2017. 6. 22. 22:20경부터 사건 당일인 같은 달 23. 1:00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후 후배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간 사실에 대하여만 기억이 있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 안 사고 발생 장소까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타워가 있는 골목 쪽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간 이후 약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주차타워를 작동시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발견 당시 이 사건 주차타워 안쪽 면 중 차량이 전면으로 출입하였을 경우 좌측 앞바퀴가 위치하는 끝부분에 머리를 안쪽으로 둔 채 천장을 바라보고 세로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작동시킨 1번 운반기가 내려오다가 그 운반기 아랫부분이 지면에 가까워지면서 다리가 그 아래쪽으로 끼인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밝기 및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CCTV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시간대인 새벽 2:00경 주차타워 전면부를 비추는 조명은 없었고, 그 주변은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와 동일한 2:00경 사건 발생 당시와 동일한 상황(주차타워 내부 및 외부를 비추는 조명이 없는 상태)을 재현하여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곳의 밝기로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곳에서 사람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 피고인의 행동 및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차타워를 매일 이용하는 자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번 운반기에 주차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버튼을 누르고 작동시켰는데, 비명소리를 듣고 그제야 휴대전화 불빛으로 안쪽을 비추어 누워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였다. 당시 주차타워의 센서가 작동하지는 않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계를 작동하기 전 기계 안쪽을 살펴보았으나 너무 어두워서 식별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T사에 결제를 한 다음 IPTV를 통하여 피해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의 영상저작물인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Sully)' 영화를 제공받고, '안캠코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백석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 양측에 인도와 상가건물이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횡단 금지 신호에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고관련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 여부 최종 진술 및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여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은 대형차에 속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카니발 조수석 범퍼 부분에 부딪혀 뒤로 넘어진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에 혈흔이 묻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 손톱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가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별도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손톱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인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쪽). 다만 피해자가 당시 보행자횡단 금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2.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8. 23:00경부터 2018. 9. 9. 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 널 죽여야지 내가 살겠다. 이 사실을 니 아내에게 알리겠다. 칼로 너를 쑤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너의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9. 11. 00:10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나와 교제한 사실을 네 아내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3:04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아내에게 나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나에게 더 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현금 40만 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9. 09: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그짓거리 하고 다닌게 진짜", "죽어 죽으라고", "내 손으로 너 죽일거야", "너 혼자 잘사는 꼴 못본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 사건 등 발생장소 위치지정에 대한 건) 1. 카카오톡 전송내용 및 피해사진,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의 전과(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운영하는 술집의 손님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E 대표인데 내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술값 이야기하지 마라 확실한 사람이다. 아들이 F 병원 의사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일을 맡아서 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의사도 아니었으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6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3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13: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6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108,8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01:47경 대전 대덕구 I건물 J호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켜볼게. 야 병신아 잘해라. 개보지니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4. 2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매출장부 사본, 영수증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 실 2019고단3551 피고인은 2019. 6. 25. 00:14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산업로에 있는 명촌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69 피고인은 2019.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석 (Sn) 대금을 선입금하면 다음 날까지 주석 53kg를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석 대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석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주석 대금 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대화내용, 입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스스로 알콜의존증 치료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즐톡'으로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5. 17:28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베라크루즈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같은 날 17:53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후 인근 등산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겨 인근 풀숲에 던진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의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대구 서구 E 모텔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에 위 스마트폰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호텔예약, 프랜차이즈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27.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려는 거래처인 D과 피해자 회사 간에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SC제일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프랜차이즈 운영자인 위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보증금 내지 컨설팅 용역비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금 32,467,500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G간에 이루어진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수익분배금 등 명목으로 693,000원(월 수익금의 30%)을 자신의 SC제일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수익분배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3,358,146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주식회사 B 법인 사업자등록증 공동대표자란에 기재된 "A, J" 부분 중 'J'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복사하여 마치 A 단독대표인 것처럼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법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D과 주식회사 B 프랜차이즈 C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B 법인의 단독 대표자인 것처럼 변조한 위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C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원본, 위조한 사업자 등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범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공동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필로폰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동생 C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까씨껀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500바트(한화 약 210,000원)를 송금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4.22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휴지와 은박지로 감싼 후 티셔츠 뒤쪽 상표택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E)', 수 취지를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G'로 기재하고 (주)H 항공특송화물(B/L I)로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물이 2020. 6. 20. 19:05경 J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2:50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4.22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6.경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2.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2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통제배달 및 검거보고,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1번), 1. 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고국인 태국에서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2017고단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20:2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근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2017. 11. 15. 구속)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2:4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E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2회 반복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74 사건의 재판계속 중 2017고단5130의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7고단74 사건은 원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소장부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2017고단5130 사건을 저지른 것이어서 2017고단5130 사건의 범행 당시에는 2017고단74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달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지금 마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예정이다. 1인당 3,000만 원 씩 투자하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1/3씩 분배하겠다"고 하고, 이후 "마사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니 250만 원씩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 2.경 자신이 운영하던 기존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운영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코인 업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영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4.경 각 3,000만 원, 2019. 9. 6.경 각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내용증명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02:10경 대전 서구 B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종업원과의 말다툼으로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에게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위 E에게 “맞짱뜨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6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슬리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1. 2. 22. 02:29경 112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6쪽),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 슬리퍼를 벗어서 제 머리를 수 차례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 또한 2021. 3. 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높고 준 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에 응하는 등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 두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4. 23.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피해자 B에게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2호점' 동업을 제안하여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E와 공동명의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주류대출 1,500만 원을 받아 위 식당 운영자금으로 출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D 2호점'을 처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6. 9. 1. 40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9. 19.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1,713,816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462,381원을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2016. 9. 1. 피고인의 형 F에게 25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28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동업계약서, 2호점 처분후 권리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2호점'을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의 민사상 정산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D 2호점'을 처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D 1호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여 2015. 7. 1.경 'D 2호점'을 동업하여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3,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D 1, 2호점'의 수익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여, 그 수익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D 1, 2호점'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 D 1, 2호점'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2016. 9.경 'D 2호점'을 피해자의 동 의하에 처분하였으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3,300만 원을 피해자의 사전 양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 2호점'이 처분되기 전에 동업관계가 해지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D 2호점'을 처분하여 얻은 권리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업지분비율(1/2)과 정산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판시 횡령금액보다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