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진입 전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2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3:00경 세종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위 'I'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각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8:0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어느 객실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2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26.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O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거제시 장승포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0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8. 17: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O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08. 3. 어느 날 15: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모텔 어느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필로폰을 올리고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R, L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부근 'U' 모텔 어느 객실에서 L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0:30경 세종시 V 오피스텔 1907호에서 E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21:20경 위 2의 가항 기재 N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E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E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피의자 R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L 사진, 필로폰 구매 관련 인출내역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한 필로폰의 가액 230만 원(10만 원/1회분 × 23회분) +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260만 원 +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30만 원(10만 원/1회분 × 3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각 필로폰 수수 및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3의 가 죄 제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 판시 제1 죄, 제2 죄 및 판시 제3의 나 내지 마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3.경까지 7회에 걸쳐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필로폰 판매책(속칭 '상선')을 밝히고 그 검거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제2 죄 및 판시 제3의 나 내지 마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