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다. E |6.가.나.다. F |7.나.다. G협동조합 검 사 김수길(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경(피고인 A, G협동조합을 위하여) |변호사 김헌우(피고인 B,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지훈(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상천(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홍광의(피고인 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 F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G협동조합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G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G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은 2013. 8. 29.경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7 던 자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개명 전 'H'), 피고인 D과 I는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 허위 채용되었던 자들이고, J는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014. 9. 1.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고, 2016. 9. 6.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참여근로자(일반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지원금은 국비 75%, 도비 5%, 시비 20%로 구성된 보조금이고, 기업의 재원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일부를 보전받는 방식임),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참여근로자인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적기업의 임원은 참여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임원인 피고인 B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E을 이 사건 조합의 참여근로자로 허위채용하여 피고인 E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낸 후 피고인 E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J는 잘 알고 지내는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참여근로자가 되어 줄 것을 설득하기로, 피고인 E은 허위의 참여근로자가 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A이 임금 지급내역을 꾸며내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가 되찾아갈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해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5. 경 K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조합에 참여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E이 2015. 2.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이 사건 조합 운영의 'L' 매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으로 1,382,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참여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출퇴근부, 근무상황부를 M시청 경제과에 제출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 소속 공무원에게서 2015. 3. 6. 경 이 사건 조합 명의 N 계좌(O)로 피고인 E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1,1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6,280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아오던 중 더는 E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의 사돈인 I를 이 사건 조합의 참여근로자로 허위채용하여 I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낸 후 I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조합이 임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I는 허위의 참여근로자가 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A이 임금지급내역을 꾸며내기 위해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해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I가 이 사건 조합에 참여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2016.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이 사건 조합 운영의 'L' 매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참여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근무표를 M시청 경제과에 제출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 소속 공무원에게서 2016. 5. 10.경 이 사건 조합 명의 N 계좌(O)로 I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1,102,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78,350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C 운영의 대리운전 업체 직원인 피고인 F를 이 사건 조합의 참여근로자로 허위채용하여 피고인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낸 후 피고인 F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피고인 F는 허위의 참여근로자가 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A이 임금지급내역을 꾸며내기 위해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해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1.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F가 이 사건 조합에 참여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F가 2016. 6.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및 이 사건 조합 운영의 'L' 매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으로 1,382,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참여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근무표를 M시청 경제과에 제출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 소속 공무원에게서 2015. 7. 3. 경 이 사건 조합 명의 N 계좌(O)로 피고인 F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1,1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87,490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참여근로자가 되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은 허위의 참여근로자가 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A이 임금지급내역을 꾸며내기 위해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해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11.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조합에 참여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D이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마케팅 교육 및 회의 등 업무를 수행하여 임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급여대장, 이체영수증, 주간업무일지를 M시청 경제과에 제출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 소속 공무원에게서 2016. 2. 16.경 이 사건 조합 명의 N 계좌(P)로 피고인 D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25,000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G협동조합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 2, 3, 4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가명),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각 (에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의결과 알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재심사) 채용자 확정, 승인, 각(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심의결과 알림 1. 각 근무표 사본, 주간근무일지 사본 1. 보조금 지급현황(종합), 일자리창출사업비 지급대상 및 내역 1. 각 지원금신청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1. 전문인력 사업비 지급대상 및 내역 1. 인적 변경이력(H) 1. 내사보고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공문 및 법인등기부등본기록 첨부] 1. 지원금신청서 및 증빙자료 1. 수사보고보조금수급에 사용된 관련계좌 확인] 1. 수사보고(G협동조합 사무실 이전 위치 확인) 1. 수사보고[G협동조합 임직원 회의록 사본 기록 첨부], 임직원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거래내역 기록 침부), E 명의 계좌내역서 1. 각 보조금 지급현황 사본, 각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현황 기록 첨부), 보조금 지급 현황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G협동조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G협종조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G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4,50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 D이 1,5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