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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민원접수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6. 3. 16., 2016. 3. 18., 2016. 3. 22., 2016. 3. 23., 2016. 3. 24., 2016. 3. 25., 2016. 6. 1., 2016. 6. 27. 등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의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조사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음(2014. 4. 24. 병역법위반죄 부산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속이고 서로 문자 및 전화를 주고받던 중 2011. 10. 중순경 대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F의 지인인 'G' 등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자신이 그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 실종되거나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일응의 책임이 있으니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금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 등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경남 고성군 불상지에서 위 F의 지인 'G'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 때문에 F이 없어졌고 씨 대신 친구들이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밥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F이 아픈데 너 때문에 없어졌으니 책임져라. 너를 찾기 위하여 너의 직장인 어린이집에 찾아가겠다. 피하면 너희 집으로 찾아가겠다. 피하면 못 찾을 것 같냐. 청주를 다 뒤져서라도 찾을 것이다. 지금 청원군에 와 있으니 너를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상습으로 겁을 주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33,115,5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발송 내용, 소액결제 상세내역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가벼운 벌금형 1회 외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형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를 공갈하면서 많은 금품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받은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의 수법이나 방식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순진한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23: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2016고단3619]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형님을 잡아 넣는데, 내도 잡아넣어 봐라, 내 팔병신이다, 형님 내 합의 볼테니 그냥 봐주라, 봐주면 되지 왜 잡아넣노"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씨발 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다, 내도 잡아 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2016고단3907] 피고인은 2016. 2. 21.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72세)이 운영하는 'H'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의 처 I이 피고인의 몸에서 냄새가 나자 "씻고 다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주취자정황진술서 [2016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과 파출소에서 거듭 소란을 피워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94

Ⅰ.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서로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2016. 5. 7.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05:05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우리 끝이 어디인지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11. 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08:11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자기야 내가 자기가 무시하면 내가 그냥 지쳐 물러날 것 같지. 오산이야 우리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자기가 결혼한대도 그 흔적 따라 다닐거야……, 날 쳐내면 당할 사람이 아닌 걸 알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3.자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0: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 경찰청 범죄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D가 지난번에 칼을 들고 덤볐고,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취소했었는데 집에 와서 성폭행을 했다. 근처 어디에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2016. 6. 29. 14:2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가길 56에 있는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강간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2015. 7.경부터 D와 동거를 하는 사이인데 2016. 6. 27. 00:00경(이후 D의 진술을 토대로 2016. 6. 24. 04:00경으로 피해일시 수정함) D가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제 팬티를 한손으로 벗기더니 제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삽입을 했습니다. D의 상체 부분으로 저의 상체 부분을 눌렀고, 아랫부분도 눌렀습니다. 강제로 해서 음부 부분이 쓰라려 집에 있는 연고를 발랐더니 다음 날은 괜찮았습니다. D가 배우자와 사별했고, 저도 남편과 사별하였으며 나이도 비슷하여 그냥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 했는데 D는 저를 성관계를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강간 피해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8. 30.경 담당경찰관에게 휴대전화로 "강간당한 2~3일 후에 양쪽 팔이 계속 뻑적지근해서 보니까 왼쪽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발악하는 저를 D가 제압하는 행동에서 생긴 것입니다. 6월 3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왼쪽 팔 부위에 멍든 상처 사진을 촬영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해왔고, 2016. 6. 24. 04:00경에도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왼쪽 팔 부위 멍 자국 사진 제출) 1.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2016. 6. 24. 이후 2016. 6. 26. 가진 통화 녹취록의 내용 등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2016. 6. 25.자 카카오톡 문자 내용(수사기록 109쪽), 2016. 6. 26.자 대화 녹취록 내용들(특히 90, 98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와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D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거나 '몸도 마음에 안들어 한다'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뿐이며, 달리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D가 2016. 6. 24. 피고인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단지 실제 사실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무고자인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D에 대한 사소한 감정적 실망을 이유로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바, 국가의 심판기능에 초래한 지장의 정도가 작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무고자인 D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1:40경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원룸건물 402호실 앞 복도에 이르러, 복도 쪽에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여, 25세)의 목소리가 들리자 창문 틈 사이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녹화모드로 작동시키고 창문 틈 사이로 들어 올린 후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미수,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오피스텔 V 1514호, 같은 구 W에 있는 오피스텔 X A동 1110호, 1215호, 1413호, 1615호 등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Y, 'Z' 등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5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인터넷 광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다시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중국산 미용가위 원재료를 수입한 후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밀수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가위 제조용 철판(stainless plate, 총중량 2,049kg, 가로 30cm, 세로 30cm) 물품원가 53,928,596원 상당을 일명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61,761,241원 상당의 가위 제조용 철판(stainless plate, 총중량 14,936kg, 가로 30cm, 세로 30cm)을 밀수출하였다. 2.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8.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ZHONGBAO COLTD로부터 미용가위60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5,886달러임에도 미화 3,9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1,986달러(원화 2,126,625원)에 대한 관세 170,1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미용가위 총액이 미화 3,278,245달러임에도 미화 2,608,071달러인 것처럼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60,162,8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수입신고내역,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역수사),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차 가공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업체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제작하여 수출하는 미용가위의 원재료를 중국에 공급하려다 특송업체에서 수출신고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6. 6. 30. 가산세 포함 추가납부 고지받은 금액 228,002,94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인 밀수출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년간 꾸준히 수출업무를 종사하여 2012년 I을 수상하기도 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과거 광주오비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4-5억 원의 자금 여유가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강원랜드 등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을 피고인 A이 소개하면 피고인 B은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이 원금과 월 10%(연 120%) 이자를 받아 그 이자의 50%씩을 각각 나누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7. 29. 서울 서초구 E에서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부터 201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2회에 걸쳐 5억 3,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한이자율초과의 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자율 연 4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0. 7. 31.까지 3회에 걸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0. 8. 31.까지 이자 1,500만 원을 회수하여 연 120%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9.부터 201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한이자율 연 40%를 초과하여 1억 9,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이자의 50%는 피고인이 가지고 원금과 이자의 50%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수령한 원금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억 9,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대부업 영업장부 기록 첨부 보고), 영업장부 1. 송금내역 1. 녹취속기록, 녹취CD,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처 은행거래내역서 편철), 거래내역 1. B의 각 고소장, 각 송금내역, 수표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대부업 관련 범죄의 경우 그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역할, 초과 이자 수입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횡령액이 약 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액이고, 이를 횡령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주 오래 전 중한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대부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초과 이자 수입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4

범죄사실 [2016고단4744] 피고인은 2016. 7. 20. 16:28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내 101호 D 앞에서 여성인 위 분식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근 상점 고객인 피해자 E(61세)로부터 "누님뻘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너 오늘 좀 맞을래? 너에게 50만 원 물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벌려 잇몸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881]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03:2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는 대가리가 썩어서 경찰이 나 하고 있지. 야 씹새끼들아, 너그는 시다바리 아이가. 내가 K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거는 모가지 짤린다. 개새끼들, 너거 엄마 씹이나 빨아라. 똥구멍이나 빨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을 밀쳐, J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15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보호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J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수차례 하면서 민원용 데스크를 발로 수차례 차고, J의 얼굴과 파출소 바닥을 향해 가래침을 수차례 뱉고, 보호석에 드러누운 채로 용변을 본 후 그 변을 일부러 자신의 손가락에 묻힌 뒤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에 닦아 파출소 내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73

범죄사실 [2016고단6873]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등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매입가액의 9/10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음에도, 매입할 자동차의 등록원부의 수출말소 등록일 전에 비사업자인 개인 앞으로 명의이전 시키고, 마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을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2단지 내에 설립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 10. 25.경 인천 남동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성명불상의 중고차딜러를 통해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비사업자인 F(허위명의자)로부터 5,300,000원에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을 F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허위명의자들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1. 11. 8.경 남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0,676,147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368,696,349원을 환급받았다. [2016고단8211]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매입가액의 9/10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영업용 지입 중고화물차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남구청에서, 사실은 H 마이티 트럭을 불상의 딜러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지입회사의 차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매입한 것이고 I는 위 트럭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딜러에게 허위매수인인 I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등록 서류를 교부받아, 사실을 모르는 구청 차량등록공무원에게 I를 매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첨부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은 자동차 등록원부 명의이전등록 성명 란에 'I(주민등록번호), I의 주소', 이전등록구분 란에 '당사자거래이전', 자동차번호 란에 'H', 등록일자 란에 'G'이라고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딜러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남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딜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의 명의이전을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6고단68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2016고단82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13억 원을 넘는 고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포탈 세액(1억 7,000여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미납 세금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 식탁(소주병과 음식 접시가 올려 져 있는 상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바닥에 내팽겨진 식탁을 다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편철 관련)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탁을 던지는 등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2.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 식탁(소주병과 음식 접시가 올려 져 있는 상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바닥에 내팽겨진 식탁을 다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2:50경 순천시 황전면 용두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 방면에서 순천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569,39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후 피해 차량 좌측 측면에는 피고인의 차량 페인트가 묻어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수회 울리고 라이트도 켰다고 진술하는 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도 사고당시 펑하는 소리를 들었고, 사고 났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20km 뒤쫓아 간 점, 56만 원 차량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점,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6%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주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 0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E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년 4월 ~ 5월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학교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아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