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간호 등 간호사 보조와 공격적인 환자에 대한 결박 등 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C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2022. 3. 22.경 4층 격리병동의 6인실인 E호로 옮겼다가 2022. 3. 23.경 위 격리병동의 4인실인 F호로 이동한 환자이고, 피해자 G(가명, 여, 44세)는 위 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2022. 3. 17.경 위 격리병동의 E호로 이동한 환자로서 업무로 인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22. 3. 23. 20:56경부터 같은 날 21:02경 사이 위 C병원 F호 병실 내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수면제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잠이 잘 오게 해주겠다며 병실 내 침대에 눕힌 뒤 목과 어깨 부위를 눌러주던 중, 성욕이 생기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래가 끓는 것을 해결해 주는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 윗부분을 집게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약 5분간 문질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4. 15:12경부터 같은 날 15:14경 사이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체크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가래 배출을 잘 되게 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해 주는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양손 검지, 중지, 약지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젖꼭지를 가운데에 두고 시계방향으로 문지르고 배와 옆구리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4. 20:08경부터 같은 날 20:41경 사이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잘 오게 해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목을 시작으로 다리와 무릎을 주무르다가,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양손 검지, 중지, 약지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젖꼭지를 가운데에 두고 시계방향으로 문지르고 배와 옆구리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6. 13:36경부터 같은 날 13:48경 사이 위 같은 장소에서,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열과 혈압을 재고 약 부작용인지 손이 떨리는 등 증상이 있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양손 검지, 중지, 약지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는 위 가.항의 행위가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으로 믿고 있었고, 우울 및 불안증세가 있고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진되어 격리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간호조무사로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고 있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8. 00:08경부터 같은날 01:03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열과 혈압을 재겠다며 다가간 후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가슴 부위와 배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무릎을 꿇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재차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9. 21:00경 위 C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성욕이 생기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근육 주사를 놓아 주겠다며 병실 침대에 오른 쪽을 보며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왼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은 뒤 근육을 풀어주는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허벅지 등을 약 30분 가량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2. 저녁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근육 주사를 놓아 주겠다며 병실 침대에 오른쪽을 보며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전부 내려 엉덩이가 모두 드러나도록 한 다음 왼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고 근육을 풀어주는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허벅지 등을 약 30분 가량 비비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F호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자료-나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일시 특정경위], 수사보고서[가항 아동청소년성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일시 특정경위],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외뢰 회신서 – 1차), 수사보고서(C병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생체시료 채취 관인 J센터 아동 및 감정기 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확인결과), 수사보고서(여성의 자궁경부, 질 등 음부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 추가 범행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의뢰회신서 – 2차), 수사보고서[2차 피해자 G(가명) 범죄사실 관련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병원 근무일지, 속기록, 간호조무사 자격증, 진술분석의 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2022. 3. 23.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제3범죄[2022. 3. 24. 15:12경부터 15:14경 사이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C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진되어 격리병동에 입원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D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크게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