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 토지주 F한테 신축공사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계약이 체결되면, 그 토지에 G 학원 기숙사를 신축할 예정으로, G로부터 공사를 인수하고 기숙사를 지을 것이다. 토지주에게 신축공사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숙사 신축 공사에 토목 및 골조공사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2. 12. 1. 출소한 직후 위 토지주인 F과 위 토지를 80~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그 계약금은커녕 개인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위 토지에 관한 감정비용을 마련한 후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토지매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높게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 토지 매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만약 위 사업이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기숙사 신축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위 'C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1심 및 항소심),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은행 여의도지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8-1

범죄사실 2019고단928 피고인과 B은 2019. 4. 17. 03: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50cc)에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한 뒤 위 카센터 담을 넘어 마당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은 뒷자리에 탑승하고, B은 오토바이 앞자리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4.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22:5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지구대 인근에서 영업용 차량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KICS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5257,2020노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처남이었던 피해자 B을 속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가액을 상회하는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 중 일부는 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익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지분 1%를 등록 해야된다. 1% 지분을 형님 명의로 하고, 나머지 99% 지분은 아버지 명의로 해서 형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8,000만원 상당의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차량매수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경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E 주식회사 업무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신소유자(양수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사용본거지(차고지) 란에 '전북 익산시 G, H호'을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 성명 날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이전등록 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행업체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8,000 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대출금 약 6,200 만원 정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기관(E)에 대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액이 8,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9. 26.경부터 2018. 10. 31.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44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2021. 1. 18. 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10. 1․부터 매월 150만 원씩 7,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700만 원을 향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71 말미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치료내역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6935호) 결과 또는 위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이유로 2018. 12. 이후 계속하여 속행을 구하거나 기일변경 또는 기일추정을 구하여 왔으나, 피해자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피해회복을 미루고 있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까지 약 7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치료비 등 병원비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로 150만 원, 차량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치료비의 지급 등 최소한의 피해회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정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영장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목욕탕에서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2:30경부터 같은 날 22:42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아파트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D) 후문 우측 좌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머리카락을 3회 가량 만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뽀뽀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29.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10,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중앙 화단 위로 위 화물차가 올라가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5%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일동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8. 6.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0%로 다소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03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북오산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2: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4: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던 갤러리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보고(합의의사 없음 및 주거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범행의 목적 없이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차고지 입구 쪽에 잠시 서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인기척과 함께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듣고 나온 점, 피해자가 차고 안쪽에 있는 방에서 차고로 나오는 문(차고쪽으로 밀어서여는 문이다)을 열 때 피고인이 문 뒤에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차고 안쪽까지 들어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비를 피하기 위할 목적이었다면 차고 쪽 입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차고안의 방으로 연결되는 문 주위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고 안쪽까지 들어온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2)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양손으로 꺾어 수리비용으로 35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확인 및 출동경찰관 진술서 수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카드영수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55경 정읍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H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하다며 빌린 오토바이를 몰고 술을 사러가서 술을 사서 오다 사고가 나면서 적발되었다. 적발 경위, 알콜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 [2012. 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2011. 4. 1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300만 원, 200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1: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27 미아지구대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삼양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인 버스 중앙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버스중앙차로에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피해차량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9. 4. 22.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각 다른 신용카드가 맹점인 C 사업장 및 D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한 정육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부터 2019. 4. 21.까지 4,509건 총 468,708,509원의 C 사업장의 정육 매출을 면세처리가 되는 D 사업장의 신용카드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D 사업장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문답서, D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상담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가 어려 현실적으로 신용대출이 좀 어려울 듯하니 사업자를 낼 생각이 있느냐,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마평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8.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