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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B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고, 2023. 2. 14. 14:30경 피해자에게 학교운영비를 은행(D)에 입급하고, 납부고지서에 담당자의 도장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귀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납부고지서에 도장을 받지 못하였고 육아시간(14:30) 사용으로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3. 2. 15. 10:00경 부산 동래구 E ‘B중학교’ 1층 행정실에서, 전일 피해자가 학교운영비 납부고지서 제출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로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는 납부고지서 제출요구를 듣지 못하였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큰소리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음성녹음기로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려고 녹음버튼을 누르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양손으로 빼앗아 녹음파일을 지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1:0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사를 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 왜 진료를 안해주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끊고 정신과 진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3. 4.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2. 임금 25,9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461,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7,719,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0:1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8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1. 수사보고(순번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으나 모두 약 15~23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57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 중인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뒤 쪽에서 석가상을 구경하던 피해자 E(남, 8세)와 피해자 F(남, 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시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를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할 당시 운전석 창문이 전부 열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차량을 급정차하였고 잠시 멈추었다가 창문을 통해 뒤를 내다본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소리 질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앞 좀 똑바로 다니라고 소리 지른 사실은 없고 ’여기서 장난치면 안 되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 바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당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먼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항의하기는 어려운 만 8세의 어린 아이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소리나 느낌, 직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7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전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0. 10. 01:1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10. 10. 01: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10원짜리 동전 43개, 50원 짜리 동전 4개, 100원 짜리 동전 23개 합계 2,93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10. 10. 01:16경 김해시 G에 있는 H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1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2. 10. 10. 01:21경 김해시 J에 있는 K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1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고리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22. 10. 10. 01:29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1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증거순번 22, 23, 24, 2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한 범행이 포함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확인된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로 확인된 5명의 피해자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는 가환부된 점, 이에 본건으로 인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에 있는 강화대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 동종 범행 및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폴란드 검찰에 범죄 가능성을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적립된 B 자체화폐인 D (D,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및 광고 팩 구입에 필요)를 ‘코드거래’ 방식으로 팔아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하위회원의 투자에 따른 ‘프랜드 보너스’, ‘추천 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소개하여 하위회원 및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제주시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C는 광고팩을 50달러에 구매하여 매일 광고 10개를 보면 0.5달러씩 수익이 적립되고 약 120일이 지나면 60달러가 적립된 후 광고 팩이 소멸하여, 원금 손실이 없고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13. C 투자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3명으로부터 C 투자 명목으로 합계 13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I의 대표자인 J, K(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자인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1. 거래확인증 등, 이체결과 확인서, H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유사수신 규모 합계가 1억 3천만 원이 넘는바, 피해자들의 수를 생각할 때 그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투자 취지에 따라 팩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외에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3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정화조 수리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의 딸로부터 전해 듣자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인 도끼(총길이 85cm 상당, 무게 약 5kg)를 구매하여 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5회 내지 6회 내리쳐 이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의 다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0:20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탁자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가스용 토치 1개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려고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및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 CCTV 분석) 1. B건물 주차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B건물 앞 도로변 CCTV 영상 관련) 1. 골목길 CCTV 영상자료 1. CD첨부-현장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사하기 적합한 인근 원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대인 연락처, 주차장 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B건물 주차장으로 갔고, 주차장 한쪽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잡동사니 물건들을 보다가 건축 자재 등을 살펴보는 평소의 습관대로 물건들을 확인하였으며, 부탄가스통에 연결된 휴대용 토치가 방치되어 있어서 가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교육받은 대로 토치를 분리한 후 들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등이 와서 가스토치를 건네주었을 뿐이다. 술취한 피해자 등과 엮이지 않으려 B건물 D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업, 경력, 경제적 상황,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잡동사니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의 연락처를 찾아보거나 주차장 구조 등을 살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건물 주차장 한쪽에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곧바로 물건들이 쌓여 있는 선반 쪽으로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면 ‘이사할 원룸을 알아보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B건물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를 의식하지 않은 채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곧바로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였는데 일회용 가스통을 흔들어 보았고, 일회용 가스통에서 휴대용 토치를 분리하여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었으며, 워셔액이 든 페트병과 배관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어 보고 이를 든 상태에서 옆쪽으로 갔다가 다시 선반 위에 내려놓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우산을 펼쳐본 후 다시 접으려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 등이 다가왔다. B건물에 쌓여 있던 위와 같은 물건들은 건축 자재도 아니고 건축 관련 특허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업적인 호기심에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물건들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동은 잡동사니들 중에서 쓸 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휴대용 토치와 우산을 든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약 7~8초가량 있다가 차량을 돌아 피해자 등에게 갔는데 그 사이 우산은 차량 뒤쪽에 놓아두고 휴대용 토치만을 계속 들고 있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몇 호에 사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D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B건물에는 D호가 없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휴대용 토치를 발견하였다. 피해자 등이 다가와 당황하였다고 한다면 우산뿐만 아니라 손에 든 휴대용 토치도 차량 뒤쪽에 버릴 수 있었을 텐데도 피고인은 우산만 놓아두고 토치는 계속 손에 들고 있다가 이를 가진 채로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휴대이 쌓여 있는 상태라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고, 직업 특성상 궁금증이 생겨서 해달 빌라에는 어떤 자재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면), 이 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건축 쪽에 가설 자재에 대한 특허가 있다. 모 업체에서 특허에 관심이 있어서 디자인,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시제품 자재를 출원하게 되었다. 시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생활 속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많이 찾게 되어서 계속 집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재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의 경찰 조사 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최초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용 토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을 문제 삼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실 오인으로 절도 신고를 하였고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아내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및 유흥주점 종업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E에게 10분간 나가 있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E이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보여 주며 “돈 줄 테니 한번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그런 가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현금 20만 원을 보여 주며 “이 돈 줄 테니 여기서 자자”라고 재차 제안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잡아 엉덩이 밑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강간밖에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주라, 아니면 입으로라도 해 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및 중증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8:4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안내해주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얼굴을 갑자기 왼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쥐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해자 해바리기센터 진술내용) 1. 사진(증거목록 순번4),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과 자세가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사촌 사이의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C, D병원 1층 장례식장 내 방실 안에서 술에 만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준유사상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3. 19:00경 남양주시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C(남, 70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퇴계원 방향으로 가던 중 남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 흡연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2. 3. 20: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약 15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너는 내가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3. 22:0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195에 있는 도로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남, 35세) 등이 피고인을 양주북부경찰서 강력4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씨발새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오늘"라고 말하며 몸으로 H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들어 걷어차려고 하고, 머리로 박치기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 뒷좌석에 누워 오른발로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수리비 약 6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2. 3. 22:55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대변이 마렵다고 거짓말하여 수갑을 푼 후 용변을 보는 척하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감시 중이던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I 소속 경위인 피해자 J(남, 56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J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영수증, 파손된 순찰차량,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형사당직실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4.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피해운전자와 피해경찰관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고, 차량 수리비도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0:30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25에 있는 ‘중문색당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해수욕장 화장실 옆 안내판 보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앞 마송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는 보험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