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감형을 받아 2019. 8. 7.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해야 하고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며 결제는 모두 현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D’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D E 팀장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6. 13:4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1.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해 달라. 예치금은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상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H 과장 부탁으로 온 사원 A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6. 16:30경 양산시 I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1. 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L’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7.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L 채권팀에서 온 사원 A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7. 14: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2층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1.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8.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P은행 Q 과장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8. 13:00경 창원시 의창구 R 인근 도로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1. 1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T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11.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T은행 채권팀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8. 14:00경 김해시 U 인근 도로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1. 1. 1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W’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11.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X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11. 13:00경 부산 영도구 Y 인근 도로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21. 1. 1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9.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AA’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11.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11. 16:50경 포항시 남구 AB 인근 도로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2021. 1. 1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AD’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1. 1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AD AE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1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AD’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마산시 AF 인근에 있는 ATM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중 100만 원을 AG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AH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4,625만 원의 피해금을 위 A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G, B, J, S, AC, AH(공람본),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휴대전화사진, 현장 CCTV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내역(AH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사진, 메신저 사진, 허위의 완납증명서 사진, 허위의 채권집행증명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피해금 관련 보고),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면 관련 전산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작업대출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일정금원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불법․탈법 목적을 가진 타인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의 명의로 송금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및 타인 명의 금융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대환대출이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작업대출을 하는 회사 소속 ‘AI 부장’이라는 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회사에서 대출자들을 만나 대출 관련 금원을 회수하고 이를 본사로 송금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맡게 된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비상연락망 제출 등의 채용절차는 지나치게 간소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금융감독원’, ‘L’, ‘P은행’, ‘T은행’, ‘AJ’, ‘AD’ 소속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한편 현금 수거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뒤 자신을 다급히 부르는 피해자를 피해 모른 척 달아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이동하여 현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고, 채무자를 만나러 가다가 그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일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였다면 대출회사에서 채무자와 미리 약속을 한 후 노상이 아닌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회수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급하게 채무자와 만나는 일이 정해지거나 중간에 채무자와의 만남이 자주 취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신의 일당 및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먼저 챙기고 그 차액을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도 않았고, ‘이동시 택시만 이용해라’, ‘식사나 차비는 무조건 현금만 사용해라’, ‘송금영수증은 찢어버려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현금에서 일정치 않은 금액의 피고인 몫을 미리 공제한다거나 송금한 영수증을 파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창구에서 일괄하여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ATM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수고로운 작업을 하였고, 송금할 때에는 피해자와는 관련 없는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경비원이 자신을 쳐다봤다’, ‘당시 경비원에게 마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찜찜하니 은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6)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직후 AK에 자신의 사례를 검색하고 나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21. 1. 12. 마지막 편취금을 수거한 직후 자신이 하는 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봄으로써 자신이 가담한 일이 ‘인출책’,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맡게 된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뒤늦게 찜찜한 느낌이 들어 검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당초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상호를 듣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 회사의 상호가 검색이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뒤늦게 검색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편취금액이 1억 5,72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