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0:0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번개탄을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와 수면제를 나눠 먹은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 피해자의 모친 E에게 발견되어 위 E가 환기를 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증거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성 애피소드, 적응 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단력이 미숙하고 법률상 아내였던 피해자와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자살방조가 미수에 그쳤으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방조미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자살시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 06:00경 부천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휴대폰을 숨긴 상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인 H로부터 2018. 3. 3.경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H는 2018. 3.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부천의 F아파트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59쪽)에 피해자가 남자친구(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H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2018. 3. 3.경에는 피해자가 수면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여서 H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도 착각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에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큰 곤란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상해의 행위자, 시기, 태양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3) 증인 E의 상해의 점에 관한 나머지 법정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인바, 앞서 본 사유와 아래와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진들(증거기록 제51 내지 58쪽)을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환의를 입고 있는 사진들(이에는 오른 뺨의 멍만 확인된다) 외에는 그 촬영 시기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2쪽)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 J가 같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D존나팼음”이라고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진과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위 사진과 글이 게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사진과 글을 올린 사람은 자랑하듯 사진과 글을 올렸음에도 그 이후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은 점, 위 단체 대화방에 있던 I도 위 사진과 글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6) 진단일이 2018. 3. 4.인 위 제 1)항 기재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명으로 횡문근 융해증, 기타 부위, 얼굴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의 기재에 앞서 본 피해자가 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의 영상을 더하여 보아도 얼굴의 멍자국 외에는 구체적 상처의 태양을 알 수 없고, 피해자는 그 직전 수일간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는바 그 상태에서 스스로 또는 실수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또 다른 진단서(증거기록 제60쪽)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한방병원의 진단서로 앞서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와는 그 진단명이 상이하고(주상병이 추간판장애 등이다),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상의 상해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두 진단서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