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7, 1544(병합), 2864(병합), 3232(병합), 4005(병합), |6286(병합),6539(병합), 7150(병합), 2020고단2654(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마. 주민등록법위반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 B |3.가.다.라.마.바.사. C 검 사 허세진, 김정환, 현동길, 김지수, 하지수, 김영미(기소), 조재익,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경학 |변호사 임준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현구(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1427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중인 2018. 7. 중순경 중고차 영업을 하면서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 통장이 묶여서 돈을 못 쓰니 좀 도와 달라, 통장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통장 묶인 것을 빨리 풀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 1대를 구입해주면 비싼 값에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2018. 7. 23.경 E에서 대출을 받아 F 중고차 1대를 매입한 후 위 중고차를 재판매 해달라고 한 것을 기화로, 중고차 재판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구입한 F 승용차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차량을 되팔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중고차를 비싼 값에 재판매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 없이 신용카드 대금 등이 연체 중인 상황이었으며, 차량 재판매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중고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위 중고차 판매를 위한 근저당권해지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3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44(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3 차량을 구매해서 타다가 다시 팔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1,600만 원을 대출받아 K3 차량(H)을 매입해라"라고 말하고, 이후 I로부터 1,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자 "1,600만 원 중 차량 딜러에게 지급된 1,4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은 네가 바로 쓸 수 없으니 일단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G의 父)에 대한 사기 가. K3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제1항 피해자 G의 부친인 피해자 L이 뒤늦게 아들의 K3 차량 매입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K3 차량을 처분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K3 차량을 되팔아 주겠다. 다만 차량을 되팔기 위해서는 경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K3 차량을 다시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당일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3 차량 처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합계 68,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벤츠 E-class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G이 벤츠 E -class를 계약하였다. 이미 계약하였으니 취소는 할 수 없고 대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다시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우선 벤츠 차량 담보 대출금 10,710,000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벤츠 E-class 차량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G이 벤츠 차량을 계약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당일 10,7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벤츠 차량 처분 등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161,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랜드로버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랜드로버 차량을 계약하였다. 이미 계약하였으니 취소가 되지 않고, 취소를 해버리면 앞의 다른 계약까지 모두 취소가 안 될 수 있으니 일단 돈을 지급하고 되팔자, 랜드로버 차량을 계약하면서 M에서 대출 받은 돈 37,300,000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랜드로버 차량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G이 랜드로버 차량을 계약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37,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랜드로버 차량 처분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5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직업도 없고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데 대출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으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내가 해결하겠다. G이 M 대출금 700만 원이 있는데, 이자 14만 원을 포함하여 714만 원을 송금해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3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 외에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G이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당일 7,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합계 104,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휴대전화 개통 취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휴대전화 4대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처리하려면 취소비용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G이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0,133,70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취소 등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합계 67,463,708원을 송금 받았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L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459,523,708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64 (피고인 A)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N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N은 피해자 0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은 N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R, S'(명칭 : 아이폰XS MAX 256G)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19. 2. 1.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V(명칭 : 아이폰XS MAX 256G), W' (명칭 : 갤럭시 A9프로) 2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X에게 2,95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71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2. 소액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O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Y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S'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O 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로부터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Z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 'AA' 4,000개를 구매하고 그 대금 110,000원을 O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부과되도록 소액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를 제3자로부터 교부받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소액결제 금액을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Y를 속인 뒤 위 구매대금이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에게 합계 877,22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32(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AB는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다. 커피기계가 고장이 났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 1) 다만 위 [별지 3] 범죄일람표의 표목 중 '결제통신사'는 '피해자 회사'로 한다.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K 계좌로 2017. 11. 8.경 1,7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9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9.경 함께 중고차 딜러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페이스북을 검색하던 중, AC이 게시한 대출 광고 글을 보고 AC에게 연락하여 AC으로부터 신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대출 회사의 저당권 설정 등록 직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2.경 AC에게 신차 매수를 의뢰하였고, AC은 피고인 A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 AD 봉담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AE F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위 F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1,200,000원(이자율 5.5%,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404,944원) 및 5,300,000원(이자율 19.9%,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101,236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C은 위와 같이 F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 및 5,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86(피고인 A)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인근에서 지인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기계를 팔아 한 대당 약 100만 원씩 주겠다. 개통하고 일주일 후에 해지할 것이고,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휴대폰 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경 광명시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AI)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9. 2. 28.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10 휴대전화 2대(AL, AM)를 개통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AN에게 전달하게 하여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등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광명시 AP 인근에서 지인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기계를 팔아 한 대당 약 100만 원씩 주겠다. 휴대폰 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6.경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AR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 휴대전화 2대(AS, AT)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9. 2. 1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AU), 갤럭시 A9 휴대전화 1대(AV)를 개통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AW에게 전달하게 하여 시가 합계 2,304,5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O으로부터 A0 명의로 가입된 펀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A0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5.경 안양시 동안구 AX 앞길에서 AO에게 '포인트를 쌓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휴대전화, 신분증, 보안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2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AO의 휴대전화에 A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2,29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A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같은 날 21:31경 C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이체하고, 2019. 3. 7. 13:48경 AY 명의의 계좌로 194,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AO의 휴대전화에 A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A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AZ 명의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412,967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A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A'에 접속한 후 대금 495,000원 상당의 BB을 구매하면서 AO 명의의 휴대전화(BC)로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D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AO의 휴대전화에 A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AO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 만들기' 펀드를 해지하여 그 해약금 27,071,969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2019. 3. 15. 11:26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Y 명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01,96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펀드 해지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경 안양시 동안구 B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환전하여 2,100만 원 상당을 네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놨으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21,072,504원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해지한 피해자 명의의 펀드 해지 대금으로서, 600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한도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체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의 예금 21,0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3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군포시 BF에 있는 'B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H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기계를 팔아 돈을 주겠다. 개통 후 1주일 내로 이를 해지할 것이고, 해지 시 위약금 지불, 휴대전화 요금 부담 등을 하게 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위약금, 휴대전화요금 부담 등이 되지 아니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BD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562,000원 상당의 Y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2019. 2. 25.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BI 아이폰 XS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150(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BJ고등학교 동창이고, N은 피고인들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BK은 N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N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한 후 N으로부터 BK을 소개받고 BK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전달받아 BK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6. 경 안양시 동안구 BL에 있는 BM 비산점 앞에서 N의 전화를 받고 온 BK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BN과 BO포인트를 모아 현금화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BK이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BK으로부터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7. 01:05경 의왕시 BP조합 부근에서 BK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BK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i-ONE 직장인스마트론'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BK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 중인 BK 명의 기업은행 계좌(BQ)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등 명목으로 34,744,425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2. 7. 01:05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K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i-ONE 직장인스마트론' 비대면 대출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BK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BK 명의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K 명의 대출신청 등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BK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받아 BK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2. 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BK을 속여 BK으로부터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2019. 2. 14.경 위 휴대전화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대출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2019. 2. 14.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BR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K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 BK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K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19. 2. 14.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으로 BR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K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권한 없이 BK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BK 명의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12020 고단265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BS은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빼서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고, 유심칩은 다른 공기계에 넣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핸드폰 할부대금, 사용요금 등은 처음부터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가. BT 핸드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BS에게 "어제 기기 변동한 네 명의 휴대전화(BU)를 해지하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BS으로부터 BS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1. 15.경 평택시 BV 건물 1층 BW호 BX 핸드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핸드폰 가입 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BS, 가입자 주소 수원시 장안구 BY, 생년월일 BZ'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S'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BT에 대한 핸드폰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BS 명의 핸드폰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BT에 대한 핸드폰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S 본인이 아님에도 BS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을 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BS 명의로 개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핸드폰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 휴대전화에 꽂은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수수료 및 핸드폰 미납요금 등 합계 906,562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Y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A 및 CB 핸드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 18. 경 BS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BU)에 저장된 개통정보를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곳으로 옮긴 다음에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테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에서 'CA'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S 명의 BU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BS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BS 명의로 개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C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 휴대전화에 꽂은 후,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 및 핸드폰 미납요금 등 합계 2,906,54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9. 경 BS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BU)에 저장된 개통정보를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곳으로 옮긴 다음에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테니 가입신청서를 하나 더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S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CB' 핸드폰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S의 BU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BS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BS 명의로 개통한 피해자 주식회사 BI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CB)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 핸드폰에 꽂은 후,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미납요금 합계 1,547,405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BI에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 25.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5. 불상의 장소에서 CD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S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CA) 및 BS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BS 명의 CD은행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하고, 피고인 A은 BS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하는 곳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금액으로 입출금 테스트를 하여 네 명의 CD은행 예금계좌에 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니 걱정 말고 나한테 그냥 주면 된다. "라고 한 후 피고인들은 BS을 데리고 CD은행 청천동지점에 가서 BS 명의 CD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BS으로부터 CD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 25.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C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S 명의의 C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할부대금 800,000원, 3월 사용요금 1,219,535원, 4월 사용요금 1,436,443원 등 합계 3,455,978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3,455,97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2. 12. 사기 피고인 A은 2018. 12. 12. 사실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S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통장으로 사용 중인 대포통장 명의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스포츠 토토로 돈을 벌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CF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 22.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 2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피해자 BR은행 청주지점에 접속하여, BS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CA) 및 BS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000원을 대출신청 하였다. 피고인 A은 BS 명의의 CD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원이 송금되자, BS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하는 곳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금액으로 입출금 데스트를 하여 네 명의 CD은행 예금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네 명의 계좌로 입금된 4,500,000원은 위 테스트 돈이니 내 명의 CF로 보내 달라. 그리고 네 명의 마이너스 카드도 올 것인데 이것도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니 걱정 말고 나한테 그냥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S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CF 예금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자 BR은행에서 BS 명의로 발급된 마이너스 카드를 교부받아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BR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 1. 23.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A은 2019. 1. 23. 불상의 장소에서 BS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CA) 및 BS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가입 시 상품권 및 현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인터넷 가입 중개업자(이하 '피해자 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사실은 BS 본인이 아니고 BS 명의의 인터넷 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낼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S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인터넷 가입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G가 운영하는 IP TV 및 인터넷에 가입한 후 가입으로 인한 사은품으로 피해자 중개업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위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권 7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CG에 인터넷 등 미납 요금 1,665,808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G 및 피해자 중개업자로부터 합계 2,235,80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42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 공소장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500,000원을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중개업자'로부터 위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E 완납내역 사본, D 명의 계좌내역 사본, 피의자 자필 주민 등록번호 메모, 고소인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CH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CH) 1. 수사보고(피의자 2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I 명의 C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CF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CF 계좌에서 고소인과 거래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CI 전화통화) 2019고단15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장 1. 거래내역, 문자내역, 허위 벤츠사진, 이체내역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G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계좌 분석) 2019고단28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Y 가입신청서(S), 고소인, N간 대화내역, 고소인, A간 대화내역, BI 가입신청서 (R), -BD 가입신청서(W), -CK 가입신청서(W) 1. 수사보고(개통대리점 및 개통자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고소인 0의 계좌거래 내역, -V 소액결제 내역, -W 소액결제 내역, -S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각 관계인들간 대화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 N 간 대화내역, A, O 간 대화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S 소액결제내역(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및 소액결제방법 확인) 2019고단32321 (피고인 A) 1. 증인 AB, 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 4005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각 입금내역, 각 상환스케줄표, 각 청구내역표, 여신거래기본약관, 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매각 후), 상담이력, - 거래내역서 2019고단62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C, AY, A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BI 서비스 신청서, 녹취록, 문자내역, 요금청구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기기 판매확인서 등 5부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F 회신),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건외 BS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기판매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피해계좌의 자금 흐름),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에 대한 수사) 2019고단65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개통한 핸드폰 구매자와의 통화) 2019고단7150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이체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의 직후 계좌 명의자 진술CN) 1. 수사보고(참고인 CI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I 제출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C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 -피의자 A에게 전달한 휴대폰) 1. 수사보고(CO 보험약관 대출절차 확인), 수사보고(BR은행 대출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12020 고단2654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기재내역 수정내역 1부, 고소보충서 1. 증 제3, 4호 각 CD은행 과거 거래내역 조회 1부 1. 증 제5호 BS 명의 신용카드(CD) 청구서 및 이용내역 1부 1. 증 제6호 BS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1부 및 이에 첨부된 CB 가입서류 사본, CA 가입서류 사본, BT 가입서류(위조) 사본, BU 가입서류 사본 1. 증 제7호 BS 명의 휴대폰 요금청구서 및 이용내역서(통화내역) 각 1부 1. 증 제8호 BS 명의 대출내역(CQ은행, BR은행) 각 1부 1. 증 제9호 A과의 문자, 카카오톡 내용 사진 각 1부 1. 증 제10호 CG 서비스이용 계약서 1부, 증 제11호 CG 명의도용 신고안내 1부 1. 증 제14호 BR은행 대출가입 계약서 1부 1. CJ은행 회신내역, CD은행 회신내역, CP은행 회신내역, CQ은행 회신내역, 1. 수사보고(AY 전화 통화), 수사보고(CA 통화 상대방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CA 통화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A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은행거래신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단독으로 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단독으로 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단독으로 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2864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각 사기 범행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R 등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결제회사' 항목 기재 각 회사들(이하 '결제회사들'이라 한다)로 보아야 하고, 결제회사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역시 '결제회사들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각 해당 소액결제대금 상당 예금채권'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결제회사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구입한 게임머니 등을 되팔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결제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게임머니 구입대금(소액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 등을 제공한 결제회사들이 위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2019고단3232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단3232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 전에 위 사건의 증거기록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232 사건의 공소가 2019. 6. 27.경 제기되었고, 위 사건이 같은 해 7. 3.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427 사건에 병합된 점, 공판검사는 2019. 7. 9.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427, 1544(병합), 2864(병합), 3232(병합)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였다가 해 8. 23.경 이를 법원에 반납하였던 점,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하여 보관하는 기록반납장부에는 2019. 7. 9. 대출하였다가 2019. 8. 23. 법원에 반납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427, 1544(병합), 2864(병합), 3232(병합) 사건의 기록권수가 총 4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검사가 위 사건의 기록을 대출해 간 2019. 7. 9.경까지 2019고단1427, 2019고단 1544, 2019고단2864 사건에 관한 각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던바, 결국 2019. 8. 23. 반납한 이 사건의 기록권수 4권은 소송기록 1권과 2019고단1427, 2019고단 1544, 2019고단2864 각 사건의 증거기록 각 1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2019고단3232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19고단3232 사건의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2019고단6286 사건 관련 가. 판시 제2의 나 , , 항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계좌명의자인 'AO' 또는 '주식회사 AZ'로 보아야 하고, 편취의 대상 역시 재물인 '현금' 그 자체1가 아니라, 재산산상 상이익인 AO 또는 주식회사 AZ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금액 상당 예금채권'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0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로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O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A0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A0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펀드를 해지하여 그 해약금을 입금 받는 등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은 계좌명의자인 AO 또는 주식회사 AZ가 아니라 피고인이 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모르는 AO 또는 주식회사 AZ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의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인 '해당 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물인 '현금 그 자체'를 교부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나. 판시 제2의 나 항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인터넷사이트 BA의 의운영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O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BA에서 BB을 구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D에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구입한 BB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BB 구입대금(소액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소액결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BB을 제공한 BA 운영자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아래 항목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편취의 대상이 재물인 '현금'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인 '피해자 은행에 대한 해당 금액 상당 예금반환채권'이라는 주장)이 반복되나, 판단 내용은 위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다항 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다항 사기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항과 같이 A0 명의로 된 펀드 해약금 27,071,969원을 A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A0으로 하여금 그중 일부인 21,07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AO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인바, 결국 이는 판시 제2의 나 항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제2의 나 항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0 명의의 휴대전화로 A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펀드해약금 27,071,969원 중 6,000,000원을 AY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판시 제2의 다항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AO으로부터 펀드해약금 중 21,07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하게 한 것인바, 위 각 범죄사실은 행위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자의 피해자는 예금계좌 명의인인 AO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 기업은행(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후자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21,070,000원을 교부한 AO]와 편취의 대상[전자의 경우 A0 명의의 계좌에서 AY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6,000,000원 상당 예금채권, 후자의 경우 AO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21,070,000원]이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은 선행하는 판시 제2의 나 항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2019고단7150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계좌명의자인 'BK'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대상 역시 재물인 'BK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각 해당 대출금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각 금액 상당 예금채권'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판단내용은 위 3의 가. 2)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K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BK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정보 등을 입력함으로써 B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해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2020고단2654 사건 관련 가. 제1의 가. 및 나. , 각 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BS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당시 그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Y, BI 등 통신회사가 아니라 BX 핸드폰 판매점이므로, 피고인이 BS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편취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주식회사 Y' 등 통신회사 아니라 'BX 핸드폰 판매점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고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대리점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이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거나,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하위 판매점이 대리점으로부터 인도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할부판매의 경우 그 대금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는 형태로 휴대전화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 이와 같은 휴대전화의 판매방식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게 되어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이동통신사에 남아 있게 되고,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단말기의 소유자는 이동통신사라고 할 것인 점, 3 더욱이 하위 판매점과 대리점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인도로 인하여 판매점에 이전되지 않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한 시점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며,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금 완납 시 비로소 소비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그 단말기의 소유권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각 통신회사들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로 인한 피해자는 'BX 핸드폰 판매점'이 아니라 '주식회사 Y' 등 통신회사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의 다항 각 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S 명의로 CD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성명불상 CE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들'이 아니라 'CD은행'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BS을 속여 BS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청한 BS 명의의 CD은행 신용카드를 수령하게 하고, BS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CE편의점 등 CD은행 신용카드의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C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명의자인 BS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취하여 자신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의 가항 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S으로부터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인 '3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300만 원 그 자체'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인 '300만 원의 예금채권'이 아니라 재물인 '300만 원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의 나항 사기 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BR은행으로 본다면 대출금 500만 원 중 '450만 원' 부분에 관한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계좌명의자인 'BS'이 되고, 신용대출을 받은 나머지 '50만 원' 부분은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45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편취의 대상이 재물인 'BS의 계좌로 입금된 450만 원' 그 자체가 아니라 '450만 원 상당 예금채권'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판단내용은 위 3의 가. 2)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특히 2019고단7150 사건의 수사기록 362-379면)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R은행으로부터 'CS'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신분증,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추가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출담당직원은 제출 서류 및 대출신청인에 대한 유선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BR은행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상담사와 상담한 후 5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수사기록 291면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450만 원은 BS 명의의 CD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BS 명의로 발급된 마이너스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R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BR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BS 명의의 예금계좌와 마이너스 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대출금 5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 BR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계좌 명의자인 'BS'이 아니라 '피고인'이 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BS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중고차 매입대금, 중고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비용 등 관련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제하던 연인을 속여 2,6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주변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한 후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사용대금 또는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나아가 그 휴대전화로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거나 명의자가 가입한 펀드를 해약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 펀드해약금,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와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타인 명의로 IP TV와 인터넷에 가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사은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구속되기 직전인 2019. 3. 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계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6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판시 2019고단1544 사건의 피해자들 및 2020고단2654 사건의 피위조자이자 실질적 피해자 BS)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 부분 무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와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판시 2020고단2654 사건의 피위조자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BS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