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17:5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B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올리비아세이' 자위기구를 박스에 담아 들고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허리춤을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부,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및 좌측 골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8:30경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강도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위해 I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수원서부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18:4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죽어버리겠다, 수갑 풀어라, 이 새끼야!"라고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H의 코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3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도상해(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 (3년~7년)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개월 ~ 7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자 그 곳 주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장소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나쁜 점,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는 가게 밖으로 도망하여야 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81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신부전증으로 매주 약 3회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50경 사실혼 관계인 D과 심하게 말다툼 한 후 위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한 사실과 자신의 건상상태 등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옷가지와 이불이 놓여 있는 위 승합차 내부에 놓아두었다. 이로 인해 그 불길이 피고인의 승합차 전체로 번진 후 그 승합차 상단으로부터 약 1미터 위에 있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필로티 주차장 천정에 옮겨 붙고, 이어서 천정 전체와 그 위의 PVC 재질의 배관, 인접한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7,630,000원 상당의 자동차 13대를 소훼하고, 유독한 연기가 계단을 통해 총 13층 138세대의 건물 전체 계단과 복도에 퍼져 피해자 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 7, 25, 27, 32, 33, 3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신부전증을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방화범행은 많은 사람들(1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귀가한 저녁시간대에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차량 안에는 LPG 가스통 2개가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피스텔 주차장과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공용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M, N, O, P, Q, R(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6, 18 내지 23번, 이하 '피해자 L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C 오피 스텔 등에 옮겨 붙게 해 유독한 연기가 계단을 통해 건물 전체 계단과 복도에 퍼져 피해자 L 등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 L 등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따로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L은 이 사건 방화범행 당시 연기를 조금 마시기는 했으나 크게 몸에 이상이 없어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인적사항만 밝히고 따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수사보고(지방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조사)]. M, N, O, P, Q, R은 C 화재현장 연기흡입 피해자 명단(증거기록 제212쪽)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연락두절' 또는 '피해 진술 거부의 사유로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중국 하남성 정주시 보세면세구역에서 E을 공동 경영하는 중국 법인인 피해자 'F 유한공사'와 그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G'이 위 보세면세구역에서 전시 · 판매할 '외국 명품, 한국 화장품, 의류 및 잡화' 등(이하 '명품 등 면세품'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명품 등 면세품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고, 물류통관업무에 능숙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입비용 및 물류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용산구 H, B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 J, 주식회사 G 대표이사 K에게 "우리 집안이 그룹 M 회장이 처음 L그룹을 창립할 당시 투자했던 집안이고, 내가 L그룹 재벌가 3세이다. 그래서 N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N 사이트 판매가격의 50% 미만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또 내가 무역에 있어 전문가이니 주식회사 G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기면 정상적으로 통관업무까지 대행하여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5.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 커피숍에서 K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통장과 법인인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그룹 재벌 3세도 아니고, 물류 통관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도 없어 피해자에게 N에서 취급하는 명품 등 면세품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을 기망하여 2016. 1. 6.경 상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77,679,788원(미화 1,070,000$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1,277,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광명농협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고, 2016. 1. 11.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540,656,977원(미화 450,000$ 상당)을 송금받아 그 송금액에 위 2016. 1. 6.자 송금액 중 이체되지 않았던 일부를 합산한 541,280,000원을 주식회사 엠제이비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를 거쳐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해 1. 18. 경1) 상품에 대한 물류통관비용 명목으로 376,651,109원(미화 312,000$ 상당)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등 합계 2,194,931,109원(= 1,277,000,000원 + 541,280,000원 + 376,651,10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국 입금표(1, 2차 물품비) 1. 물류비 송금 입금표 1. 물류통관부분 계약서 1. 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1. 15. 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 중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공급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로 면세품을 들여와야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L그룹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및 범의의 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사기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3:02경 울산 울주군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 사귀자고 이야기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기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이종전과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2:2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전체길이 29.7cm, 칼날길이 17.2cm)을 들이대고,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던 164,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및 CD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녹음요약),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된 키친아트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나와 계획적으로 범행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모두 반환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어머니 및 형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아파트 101동 902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73세)은 위 아파트 101동을 담당하는 청소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위 아파트 101동 3-4라인 지하에 있는 청소원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관리소장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서자 101동 1-2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내린 후 창틀에 있던 담배꽁초를 들어 보이며 "청소가 안되어 있고 바닥도 엉망이니 혼나야 한다."고 말을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이 있는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서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은 나 아니면 쫓겨났다. 내가 지적을 해주니까 청소를 다니고 있는 거다. 주민들이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귀담아 들어라.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내 말을 듣고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4. 13.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너를 먹고 말 것이다.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리게 되면 너를 감쪽같이 없애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로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사건 당일 18층의 담배꽁초와 청소원 휴게실 확인, 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결과, 피해자 진료병원 촉탁서 회신내용),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이 다니는 태권도장 사범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쉽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수련을 마치고 태권도장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엑센트 차량 (F, 엑센트)에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차량 문을 시정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현장(G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태권도장사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며 인적이 많지 않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로 데리고 간 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더 심한 범행으로 나아가는 도중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당황한 틈을 타 차량에서 빠져나왔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6. 00:35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혼자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손으로 위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기려고 목 부분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이 1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 피해 경위 및 용의자 인상착의 등),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 범행 후 도주 방향),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왼손 손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목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위성지도 사진(피해자 이동경로), E초등학교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용의자 범행 후 도주하는 경로 CCTV 영상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전면), 용의자 범행 후 도주하는 경로 위성사진, 용의자 범행 전 동선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용의자 범행 전 동선 관련 위성지도 사진, 피의자 주거지 의류 사진, 피의자 왼손 손등 사진, 상해진단서(F), 피해자 목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1.경 피해자 D의 부 E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2012. 10. 29.경 포천시 F 소재 위 커피숍 옆길에서 그곳 포천시청 소유의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모텔" 광고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입간판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결과조서 1. 내용증명(순번 26번), 부동산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입간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물로서 매매대상 토지 및 건물에 공용되는 것이어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부부는 2011. 6. 11.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포천시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은 노래방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건물 뒤쪽으로 피해자 부친이 운영하던 호텔건물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입간판은 '모텔'과 '노래방'을 표시하는 간판으로(간판의 형태에 의하면 주로 '모텔'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한 노래방 옆쪽으로 모텔에 이르는 진입로가 있고 그 부근에 위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입간판은 피해자 부친이 운영하던 모텔과 노래방 영업을 광고하기 위하여 진입로 위에 별도로 설치한 것일 뿐이고 모텔 건물이나 노래방 건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간판이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나 건물의 종물로서 그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입간판이 위치했던 곳은 경기도에서 도로 확장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인 포천시 F 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입간판이 피고인이 매수한 위 G 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모는 위 2011. 6. 11.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노래방에서 모텔로 이르는 도로는 현 상황 그대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입간판은 그 진입로 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부친은 위 노래방을 매도한 이후에도 호텔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부친이 2012. 9. 16.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모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 건물을 매수한 이후 커피숍 영업을 위해 건물 증축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입간판이 방해되자 2012. 10. 22.경 피해자 측에 '모텔이라고 씌어있는 간판을 2012. 10. 27. 이후 철거할 예정이니 2012. 10. 26.까지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해자 측에서 위 간판을 이전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을 철거할 당시 위 간판이 피해자 측의 호텔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그 소유권도 피해자 측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증축 공사를 위하여 임의로 철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이 집행되던 중,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3.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B에게 부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없게 되자 별 다른 근거 없이 B이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이라고 믿어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고소인 B이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료 중 3,000만 원을 고소인 대신 돌려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수감되어 있던 고소인을 석방시켜준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변호사 선임료 반환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석방시켜 준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소인 B은 고소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1심 변호사 선임료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고소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1,000만 원만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여 나머지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구속되었던 사건 확인)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접건부 및 접견 내용 녹음파일 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영치금반환원표(B이 A의 처로 표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의 선고를 받고 2016. 1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B과의 관계, 고소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 6.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5.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전달받은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0. 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대림지점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전달받은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0. 7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7. 8. 8.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30경 위 2항 기재 G 대림지점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전달받은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를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정구 E, 2층에 있는 (주)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생산부산물을 임가공하여 어분을 생산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주)G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생선부산물을 임가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4.경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586에 있는 (주)아쿠아리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F가 참치 부산물을 처리하는 (주)아쿠아리더로부터 생산부산물을 공급받기로 했으니 함께 생산부산물을 처리하게 해 주겠다. 다만, (주)아쿠아리더에 보증금 1억 원을 맡겨 놓아야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당신이 (주)아쿠아리더에 1억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아쿠아리더와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고, 피해자가 (주)아쿠아리더에 1억 원을 입금하면 (주)아쿠아리더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아쿠아리더에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주)아쿠아리더로부터 위 1억원 중 5,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J과의 통화내용) 1. F사업계획서사본, 내용증명우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F 법인통장사본편철)-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06년 이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인 점, 피해금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16. 11, 15. 13:5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결제 되는지 확인 해 달라고 하면서 주위를 끌고 D는 위 슈퍼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봉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76. 8. 31.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