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합106 피고인은 2018. 4. 21. 19:3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한 후,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쫓아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간 다음 "사과해라,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07 피고인은 2018. 11. 16. 18:5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앞에서 그 주변 길가에 놓여진 벽돌을 집어들고 위 주택 1층 세탁실 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합108 피고인은 2019. 4. 17. 05: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9세)의 집 앞마당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죄 없는 I이를 왜 칼로 죽였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그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협박 범죄 등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판시 심신미약 :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의뢰 회보, 사실조회 회보 2019고합106 1. 2018고단1032, 2019고단363, 456(병합)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증인 D(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있어 증인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위 증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 왔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2면), 증인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는 취지(녹취록 13면)로 진술하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재생 확인) 1. CCTV 캡처사진 2019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9고합106, 107, 108, 2019 감고 10(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18고단1032, 2019고단363, 456(병합)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한, 범행영상 CD 붙임) 2019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법원이 J병원에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망상이나 환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과 관련하여서는 '조상 귀신 목소리가 계속 들려 귀신을 쫓으려 숲에 대나무를 베러 가려고 칼을 들었던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고, 유리창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딸이 그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D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나아갔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망상과 환각, 환청 등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도 수회에 걸쳐 교도소 옆방에 자신의 딸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신의 병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족에 의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의료법인 K의료재단 J병원장의 2020. 3. 12.자 사실조회 결과통보서 참조)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2019고합106, 2019고합10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합108, 기재 범행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식칼, 벽돌,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식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F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