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한의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의 질병 또는 부상 정도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한의원이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소문을 듣고 위 한의원에 입원한 후, 입원 기록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5.경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부위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후, 2013. 4. 17.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허리, 목, 등,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10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2013. 4.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3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711,57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1,5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이후 추가적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허리, 목, 등,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9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2014. 2. 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9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300,20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0,2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 이후 추가적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23.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허리, 목, 등,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15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2014. 5. 23.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150 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732,60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2,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총합계 6,444,3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3. 21.경부터 2013. 4. 6.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목,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17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2013. 3. 21.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2013. 4. 9.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28,521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2014. 8. 1.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 골반,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2014. 8. 26.경 피해자 J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2014. 8.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69,717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초경까지 'K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과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곳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은 이후 추가적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4.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위 G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허리,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56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30,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 정밀 분석'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료기록부, 의사의 치료오더, TPR 차트,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외박외출대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각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의료진의 말을 믿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한의원 입원 당시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입원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료를 대부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해당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각 입원 당시 병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증상을 허위로 진술하여 입원에 이른 것은 아니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와 한의원 직원 등의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가 가입하였던 보험은 대부분 실손보장형이고 위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8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4. 7. 16.경 피해자 E에 '양측족부 및 족지부 진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2014. 8. 2.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G 한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에게 2014. 8. 1.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 골반,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일 간 입원을 지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양측족부 및 족지부 진균증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기록을 제출하여, 2014. 9. 1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86,6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4. 7. 16. M병원에서 양측족부 및 족지부 진균증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달 21일 좌측 제1,2족지부 K-D시술 및 조갑거터술 등의 시술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9일 퇴원(총 14일간 입원)한 사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공소사실에는 2014. 7. 16.경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결의서(수사기록 제240 면, 특히 '가접수일시' 난), 보험금지급청구서 팩시밀리 전송본(수사기록 제252 면, 특히 하단에 찍힌 팩스 송부 일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9. 15. 12:53경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M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2종, 입·퇴원확인서,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원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자료는 입원(퇴원)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뿐인 사실, 위와 같이 E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의 사고내용은 '양측족부 및 족지부: 진균증'으로서 M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의 일부인 사실, 위 M병원의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총액은 3,722,010원(환자부담총액 2,672,700원)이고 위 한의원의 입원(퇴원)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총액은 1,987,570원(환자부담총액 1,278,800원)인 사실, E이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입원으로 인한 부분은 질병입원 일당 340,000원 및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1,446,618원(그 합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1,786,618원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이 위 한의원에서의 입원치료에 대한 것이거나 그것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