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보유의 ㈜C 주식 7,416,000주를 남편인 D가 E에게 담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거래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2. 3. 13.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주식이 장내에서 2,097,546주가 처분되었음에도 이를 2012. 3. 20.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대질, 수사기록 2955쪽) 1. L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1부, 수사보고[D의 차명주식 및 담보주식(금융기관 차입용) 처분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주)B 대량보유보고의무 등 위반 내역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중 거짓 기재의 점),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중 미보고의 점),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중 거짓 기재의 점), 각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중 미보고의 점), 각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64] 피고인은 2013. 11. 14. 06:50경 서울 동작구 B병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2018고단2600] 피고인은 2013. 12. 5. 07:51경 서울 이태원지하철역에서 불안감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B 다이너스티 차량에 C, D를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일 때, 사고 지점에 이르러 E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삼성 화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들이 고의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편취 목적에 사전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E,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14.경 합의금 899,900원, 치료비 318,270원, 차량 수리비 1,269,860원 등 도합 2,488,030원을 지급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7:3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측도 남서방 1km 해상 피고인의 어선 C에서 조업하던 중 피해자 D(남, 52세)이 선장으로 운항하는 E를 만나 계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구설치문제로 E 선장 D과 시비 중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C에 있던 보트 훅(대나무재질의 갈고리가 달린 약 2m 길이의 장대, 일명 : 삿갓대)를 들어 갈고리가 없는 반대부분으로 D의 복부를 1-2회 찔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E 선원 피해자 F(남, 37세)이 C로 넘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갑판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로 넘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팔목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23:23경 인천 남구 C빌라 다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무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죽일거야.', '내게 대적하면 년 모든 것을 잃게 될꺼야.' '만약 내가 너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면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제 전처럼 까불지 못하고 움츠려 있을걸.', '네 집으로 가서 후라이팬으로 널 죽일거야.난 내 언니들과 너네 집으로 가서 너를 때리러 갈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다음 날 20:2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74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징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8월 말경 인천 서구 C의 진입로 폭 3미터, 길이 50미터를 태풍으로 길이 유실되어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2. 10월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장마로 피해를 입어 유기견과 개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2개동(가로 4미터, 세로 6.5미터, 면적 26제곱미터 1개동, 가로 4미터, 세로 8미터, 면적 32제곱미터 1개동)을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비닐하우스를 덮고 그 위에 파란색 천막을 덮어 건축을 하고, 축사 1개동(가로 5미터, 세로 9미터, 면적 45제곱미터)은 기둥이 없이 조립식 패널로 4면과 지붕을 덮어 건축하는 등 축사 3개동 면적 도합 103제곱미터를 건축하고,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 가설건축물인 축사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5

범죄사실 피고인 Q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4. 확정되었고,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2014고정368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0. 17. 평택시 평택동 46-14 평택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유한회사 S 명의로 계좌(T)를 개설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시경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4097 2.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일명 U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한회사 V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회사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1. 11. 21.경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W에게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만들어야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 가능하니 보증보험비용으로 150만 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1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정409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3610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주급으로 약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0.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수원 장안구 청천동 소재 하나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 계좌(계좌번호 Y)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가. 2010. 8. 18. 자 범행(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36847호)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Z(AA)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주급으로 약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8. 18. 경 위 AA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외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AB 명의 계좌(계좌번호 AC)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AA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1, 9, 22. 자 범행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 33610호)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Q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2011.9.2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평택시 소재 국민은행 평택지점에서 유한회사 V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D)를 개설한 다음 그 계 좌와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Q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2: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E 이 게임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4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363번길 27(작전동) 소재 동보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라며 위 장소를 이탈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4층,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 겸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으로 위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명의상의 사장 및 안마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경부터 2013. 12. 8. 경까지 위 'E'에서, 객실 10개, 탕방 6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 1명당 80,000원씩을 주기로 하여 F, G, H, I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8.경 위 'E'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탕방으로 안내하게 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다만, 피고인 B은 2002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이득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57세) 등은 2013. 7. 19. 20: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부근 매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은 서로 밀양시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놈아 너는 사기친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이냉국이 담긴 그릇과 된장이 담긴 그릇 및 오이 등 안주가 담긴 그릇을 차례로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맞다, 너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매점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45 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고소를 당한 점, 1975.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만원, 1983. 10. 5. 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일반상해의 양형기준(가중영역(6월~2년)} 등 참조 [피고인 B]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범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기 직전까지 피고인들은 서로 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이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이냉국 등을 쏟아 부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말다툼이 잠시 동안 계속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때림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장소를 옮겨가며 싸우는 동안 최초 술을 마시던 장소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I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가량 지난 후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상해죄, 피고인 B의 판시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12. 29.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 사파이어 방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친구 5명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사진 4매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피고인이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촬영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사진임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7. 10:04경 양산시 B, 118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불상의 생활정보지에 기재되어 있던 'C'채용공고에 적힌 피해자 D(여, 46세)의 이름, 연락처를 보고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D 너 남자 성기 잘 빤다며 내 것도 빨아줘 너가 빨아주면 홍콩갈 것 같해 나도 너 자궁 빨아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수신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6: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회사 1공장 보안사무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F(여, 26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 가운데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이 한 성적 농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1.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4층 및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게임테이블 1개, 의자 7개, 트럼프 카드, 칩 등을 준비하여 놓고 F 등 딜러 4명, 경리 직원, 주방 직원 등을 고용한후 그곳을 찾아온 G 등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카지노 칩을 교환하여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칩을 소지한 손님들로 하여금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딜러가 손님으로부터 승리하는 경우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라 한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단속 경찰관의 출동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에게 손님 유치 방법 등 도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딜러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G, H,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X, F 진술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도박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피고인 B, C: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교부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중구 C 소재 D시장 입구 E 커피숍에서 지인인 F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필로폰 약 18.8g을 어학학습기 안에 은닉한 후,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고 중국 G에서 인천행 선박인 H편으로 2007. 3. 19.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8.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부한 필로폰 0.06g에 대하여 : 10만 원(2013. 1. 기준 필로폰 0.03g의 전국 평균 시가)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마약류를 끊고 처와 자식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92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절취하여 온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 1대, 받침대 1개, 전등 1개, 필터 1개, 가방 1개 등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감춰두어 장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같은 표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집에 감춰두어 각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이 작성한 자술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서흥수, 이무생, 채수자, 김태수, 정운상, 김석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쪽, 제31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전당물대장(제77쪽, 제124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2. 8. 13.자 장물보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한 물건들의 보관을 부탁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공소외 1이 절취한 이 사건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그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장물보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부터 22:4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2회에 걸쳐 찾아와 약 45분간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오 백만원 밖에 안 되는 이 가게 불질러 버린다, 너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3고단5825),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58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12. 2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8.경 마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발급일자란에 "2006. 12. 15.", 고객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터넷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사용요금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 부산시 연제구 D원룸 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웅진코웨이(주)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 2매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10년 7월 1일, C", 정보제공 및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성명란에 "C"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주)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웅진코웨이(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요금 472,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계약서,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A), 판결문(대구지법 2013 고단8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0. 7.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렌탈(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4쪽)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