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서울 종로구 G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가 시행하는 지역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개발 허가를 받았다. G에 건물이 3개가 있고 그 근방 지역은 내가 약속받은 곳이므로 다른 시행사가 들어올 수 없다. 내 남편은 서울시청의 고위 공무원이어서 믿을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원금 및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돌려주고 분양가의 80%에 건물을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재개발 관련하여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년 후에 원금 및 수익금 2억 원을 변제하거나 분양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빠 H 명의 계좌로 2014. 4. 3.경 5,000만 원, 2014. 4. 4.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4. 4.경 E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4186 가. 피해자 E, I에 대한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G 일대가 재개발을 위해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2구역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된다. 제2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75%의 동의서를 받아 종로구청으로부터 재개발 허가를 받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이내에 투자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재개발사업을 위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2011. 12. 31. 폐업처리 되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년 후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배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24.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9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0. 31. 40,000,000원, 2011. 11. 15. 6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K’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시행개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64,642,81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6586 가. 2017.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서울 종로구 G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제주도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재개발 관련하여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2011. 12. 31. 폐업처리되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 재개발 관련한 11억 2,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2.경 현금 6,000만 원, 2017. 6. 23.경 피고인의 딸 M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 당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 차용금에 대해 1부 이자를 주고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개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3.경 피고인의 딸 M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N이 구속되게 생겼으니 그것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차용금에 대해 차용금에 대해 1부 이자를 주고 N 소유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인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지인 N은 구속 관련 상황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BMW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9.경 피고인의 딸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2. 10.경 위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9고단8335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Q 일대 R 재정비촉진지구 제2구역에서 재개발 시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주민 65퍼센트의 동의를 받아 곧 시행사업이 시작되니 돈을 투자하라.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9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재정비촉진지구 제2구역은 구역 지정만 되었을 뿐 추진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년 후에 그 배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피고인의 딸 M 명의 S은행 계좌로 332,845,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20고단517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주로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11.경부터 오빠인 H 명의로 서울 종로구 U 토지 79.3㎡ 및 그 지상 건물 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V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H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폐지수거 사업을 하고 있던 W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하여 ㈜T 명의로 폐지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T가 폐지사업을 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임대인 H, 임차인 ㈜T, 기간 2014. 10. 21. ~ 2018. 10. 20.,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일 2014. 10. 21.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경 자신이 1/2지분을 보유하던 Q 건물의 임차인 X에게 H와 동업으로 폐지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여 H와 X은 위 부동산에서 폐지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 ㈜T, 전차인 X, 기간 2015. 2. 10. ~ 2020. 2. 8.,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 계약일 2015. 2. 10.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전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와 X은 위 부동산에서 폐지사업을 진행하던 중, X은 2016.경 배우자의 병간호 때문에 폐지사업에서 탈퇴하였고, H는 2016. 하반기경부터 폐지사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Y과 Z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6. 10. 7.경 잔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Y과 Z은 2017. 5.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H, W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21.경 집행관 AA을 통해 피고인, H, W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인도집행을 착수하였다. 나. 범행내용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인도집행이 착수된 2017. 9. 21. 11:00경 X을 부동산인도 집행 장소로 오게 한 뒤, 사실은 X이 2016.경 이미 폐지사업을 그만 두었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전전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X이 위 각 계약서에 기해서 여전히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고, X도 위 인도집행 당시 위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집행관 AA은 부동산의 점유 귀속관계에 대한 실체관계를 조사할 권한없이 외관만으로 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위 부동산을 인도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하는 집행관 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 1. 종로구청 공문 사본, 민원회신(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고시) 1. 각 은행거래내역 2019고단4186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1. 응답소 민원회신, 협의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586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문자대화내용, 거래내역서, 피고인 신용정보이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R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고시 2019고단8335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가 제출한 AC은행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P가 제출한 AD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R지구 추진 일정, 추진주체가 없는 실태조사 안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의약정서 2020고단517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전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 사진 촬영물, 법원사건내역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의 가, 4의 각 죄와 판시 , 각 전과 상호간3)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2의 가, 4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의 나, 3, 5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범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추진 정도에 관해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력이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W에 대한 인도명령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3자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러 온 X은 소유자에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었고 위 인도집행 착수일 이전에 폐지사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현황조사에서 점유자로 조사되지 않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다), X은 위 집행절차에서 점유자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폐지사업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다는 X의 증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인도집행 무산의 원인이 된 임차인 X 명의의 부동산전전대계약서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의도로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으로 계약일을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위 계약서를 집행관에게 제시한 사람도 X이 아닌 피고인 또는 H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판시 1, 2의 가, 4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해자 E, L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