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5971 1. 고객 상대 여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9. 9. 출발하는 5박 7일짜리 D 몰디브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돈을 빨리 입금할수록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한 사람 분의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퍼센트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및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 5. 초순경 이미 D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하여 D 상품을 모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의도로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해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반환해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여행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479,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여행 관련 각종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49,107,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거래처 상대 여행 대금 사기 가. 201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19. 10. 17. 출발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겠다. 대금 1995,000원을 먼저 납부해주면 출발 당일인 2019. 10. 17.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여행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여행 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상품 대금 1995,000원을 먼저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16.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10. 19.자 출발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겠다. 대금 1,340,400원을 우선 납부해주면 이전에 대납해준 995,000원과 함께 2019. 10. 17.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여행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여행 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상품 대금 1,340,400원을 먼저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고객 여행비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로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폭행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명목을 피해자에게 속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아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여행사 명의 E은행 계좌(F)로 5,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94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도 여행에 관하여 특가상품 1인당 154,000원, 6명 합계 924,000원이고, 3명을 추가하는 경우 합계 1,386,900원을 송금해 주면 비행기, 숙박, 관광가이드 등이 포함된 2019. 6. 10.자 출발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객들로부터 여행예약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과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위 C여행사 명의 E은행 계좌로 1,38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I, P, Q, G, R, 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확인증, 각 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입출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C여행사 네이버 밴드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이행최고서, 문자내역 캡처 화면, CD 공통망 타행결과거래조회, 문자내역 캡처, 고소인 통장사본, T 예약확인서, 완불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문자사본,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 숙박업소 대금결재, 항공료 지불현황,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공동망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내역실시간 운항정보, 송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나 기간 피해금액, 편취금액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