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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해산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4:4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열쇠로 그곳 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28만원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관련 CCTV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본 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내용이나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1:05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방향에서 행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행당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와 피해자 G(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 간부 및 좌측 족관절 후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및 현장 조사)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에 대하여도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3:4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하여 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 F(18세), G(18세)에게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3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8: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 공소장 기재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49호 광장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백화점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등) 1. 경찰 작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4 충청북도 소방본부 앞 도로 위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B(남, 32세)이 피고인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부분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2020고합80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 홍성길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춘천시 B여관 C호에서 피해자 D(16세, 여), E, F 등과 모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얹었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갓 성년이 된 젊은 나이로서 향후 교화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11.5. 00:05경 부천시 중동로73에 있는 중동역 2번 출구 부근의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02:23 경 부천시 석천로 188 에 있는 부천시청역 2번 부근의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최근 2년간 3차례 동종 범행을 하였고, 그중 2차례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물품(판시 제1항)은 반환되었으나, 피해 일부는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3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C은 2019. 9. 9. 06:20 경 부산사상구 D아파트 E동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G 보이져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쳐갈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C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 하여 시동을 켠 후위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져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오토바이를 훔치지 못하게 되자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낚시가방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9. 9. 09: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마트 동래점에서부터 부산 남구 광안리, 부산 사상구 모라동을 거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및 탐문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일대 탐문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 동기자동차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 내용, 본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의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가담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6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얼굴부위를 다쳐 119 구급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1. 00:05경 위 C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러 119 구급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28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증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23:11경 부천시 B앞약 3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조사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2019년 2월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올코트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9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올코트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125cc 올코트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육군 39사단 118연대 6대대 거창군 예비군지역대 예비군 거창읍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9년 1월경 경남 거창군 B, C호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25,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9:27경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성진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25 거제시 B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에서 '손님이 목을 조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씹할. 이러한 일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냐. 씹할. 눈 깔아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D의 코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경찰관)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7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8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구(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마스터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23:45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은행 마스터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9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263,1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매출전표 16매, 캡처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창원지법 2018고단2789), 판결문 사본(창원지법 2020 고단2097),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에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복을 받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신적·심리적 이상 증세가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물품대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판시 기재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24 폭행 |2020초기4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성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2.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주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 붙어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을 이유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48세)의 딸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피해자 B에게 "누가 내 딸에게 걸레라고 했냐?"라는 항의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아들 피해자 F(22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식당 CCTV 확인)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5, 345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35] 피고인은 2020. 8. 25.23: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회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265(구의동)에 있는 아차산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53]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25,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회기역앞 교차로 방면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 위에는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중앙선 위에 설치된 성동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차선분리대 9경간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차선분리대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선분리대를 수리비 2,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사고장소, 차량, 블랙박스캡쳐) [2020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물적, 인적 사고를 초래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사고가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음주운전 당시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