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 2013. 6.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은행 신창점 5층에 있는 'I치과의원'을 개원한 대표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치과의사로 2015. 3.경부터 위 치과의원의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 E, F, C은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범행동기] 통상적으로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고도 칭함)은 '인접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환자들이 위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규정에 따라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한 수술을 할 때도 1회 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A, B은 보험금을 수회 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같은날 진행하였음에도 각각 다른날 진행한 것처럼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자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데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환자인 피고인 D, E, F,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 J의 제25, 2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6. 8. 4.경에는 제27번 치아, 2016. 8. 8.경에는 제25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각각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 등 환자 6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 J의 제25, 2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각각 다른날 위 수술을 한 것처럼 '2016년 8월 8일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부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행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서류명: 수술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2016. 8. 4.경 J에게 발급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환자 8명에 대한 허위진단서 총 13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 J가 제25, 2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2016. 8. 8.경에 27번 치아의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진단서 1장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J가 2016. 8. 24.경 피해자 K(주)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같은달 26.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14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J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2015. 10. 12.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J, C이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44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 L이 제25, 26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2017. 6. 28.경에 25번 치아의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진단서 1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위 L이 2017. 11. 22.경 피해자 K(주)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2017. 11. 23.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0만 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L의 위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2016. 11. 22.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환자 7명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646만 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 E의 제34, 36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7. 4. 20.경에는 제34번, 2017. 4. 26.경에는 제36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각각 진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등 3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I치과의원에서 환자 M의 제12, 22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7. 6. 15. 내원하여 #22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2017. 9. 15.경 M에게 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M 환자에 대한 허위진단서 총 2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I치과에서 환자 M가 제12, 22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전항과 같이 2017. 9. 15.경 22번 치아의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진단서 1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위 M가 2017. 9. 25.경 피해자 K(주)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같은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M의 위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M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494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5.경 사실은 위 I치과의원에서 제21, 23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같은날 진행하였음에도 2015. 10. 5.경에는 제21번, 2015. 10. 6.경에는 제23번 치아를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2015. 10. 8.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5. 10. 12.경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27. 위 I치과의원에서 제44, 46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같은날 진행하였음에도 2018. 2. 27.경에는 46번, 2018. 3. 7.경에는 44번 치아를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주), 피해자 N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8. 3. 16. 및 같은달 19.경 264만 원,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합계 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I치과의원에서 제34, 36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같은날 진행하였음에도 2017. 4. 20.경에는 34번, 4. 26. 경에는 36번 치아를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7. 5.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주)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7. 5. 31.경 200만 원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 10. 위 I치과의원에서 제16, 1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7. 1. 10.경에는 제16번, 2017. 1. 17.경에는 제17번 치아를 각각 수술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2. 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주)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3.경 1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30. 경까지 합계 2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M,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바. 피고인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은 치과병원을 개원한 의사인 피고인 A과 봉직 의인 피고인 B이 의사의 기본적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응하였고, 같은 날 실제로 진행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여 허위 및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허위진단서 및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환자의 수가 각 10명을 넘지 않고, 피고인들이 방조한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편취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2,99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494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각 가담 정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환자인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자신들로 인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편취금액이 피고인 C, E, F의 경우 약 200만 원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약 7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편취금액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