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춘천시 중앙로 소재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공모주청약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상품이고, 투자를 잘 하는 선배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니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한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공모주청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⑹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566,2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합계 1,342,0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142,6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661,0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389,000,000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68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증권회사에 다닐 때 알던 친구와 함께 공모주청약을 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일정수익을 주겠다,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거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한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공모주청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N)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⑺ 내지 ⑾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77,00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합계 311,00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05,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E, H, C, G, B, I, O,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피고인 J 계좌거래내역 일체, 피고인, P 계좌내역 및 카드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L, E, M,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C, D,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피해자 O은 제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 인용 및 금액 산정 근거] 피해자 B :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20. 4. 7.자 차용증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683,000,000원 중 248,000,000원의 원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금채무 잔액이 435,000,000원(= 683,000,000원 - 24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 C :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20. 4. 7.자 차용증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205,000,000원 중 120,000,000원의 원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금채무 잔액이 85,000,000원(= 205,000,000원 - 1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됨. 이 피해자 D :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 금 200,000,000원 중 원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피고인이 2019. 9. 16.부터 2020. 3. 18.까지 지급한 합계 2,410만 원은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임). 그런데 피해자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바,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편취금 원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100,000,000원이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범위에서 제외됨. 피해자 E :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20, 4. 7.자 차용증의 기재,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2,661,000,000원 중 원금채무 1,050,0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 F :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1,566,200,000원 중 902,000,000원의 원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금채무 잔액이 664,200,000원(= 1,566,200,000원 - 90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됨(피고인이 위 902,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임). 피해자는 편취금 764,200,000원 및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아래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범위에서 제외됨. 피해자 G :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20. 4. 7.자 차용증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277,000,000원 중 원금채무 150,0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 H :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20. 4. 7.자 차용증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277,000,000원 중 원금채무 110,0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 I :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20. 3. 31.자 차용증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금 1,342,000,000원 중 원금채무 1,050,0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배상신청인 D :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 F : 배상신청의 원금 부분 중 위 '배상명령'에서 본 인용금액인 664,20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오랜 친분관계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악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수를 가장하여 투자 권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가상의 투자 전문가와의 협업을 내세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였고, '공모주청약'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완전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98억 원에 이른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