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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 위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F호 주민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정신과 약 먹는 미친 여자”, “이전 세대도 저 여자가 괴롭혀 이사 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처방전 1. 수사보고서(H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다닐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다.”, “먼저 살던 사람과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힘들게 한다.”는 취지로 하소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전에 살던 이웃과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 위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F호 주민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온 식구들이 괴롭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 발언내용,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3. 9.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2020. 11. 16.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다투면서 하였던 여러 건의 발언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도 이 사건 당시의 발언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정신과를 다니며 미친 여자라고 비방, 이전세대 이사 허위사실 유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온가족이 미쳤다며 가족을 모욕함’이라는 발언은 2020. 11. 26.경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고소하였던 여러 건의 발언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다른 날에 하였던 발언을 이 사건 당시에 하였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목격자인 G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후(2021. 3. 18.)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지금은 오래되어서 피고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0: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4km 초과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27. 10:22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2022고단510 피고인은 2022. 1. 20. 01: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끝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33 피고인은 2021. 11. 15. 02:3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1.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2022고단7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및 진술에 대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상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9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3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에도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6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약 10일 동안 강원 횡성군 B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고 다른 인접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범위 외인 위 토지 및 인접한 C 토지 중 약 2,066㎡의 면적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에서 단을 조성하고 보강토 용벽을 일부 축조하는 등으로 나대지를 조성하여 산림복구비 약 43,924,000원 상당이 필요한 규모의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022고단15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5:25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센터에서부터 피고인의 우사가 있는 같은 군 F를 경유하여 같은 군 G 인근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G 인근 도로를 같은 군 갑천면 방향에서 횡성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이 홍조이며 보행 중 몸이 약간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22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산지전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단산지전용 면적 2,066㎡ 중 112㎡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의무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1,954㎡에 대하여는 2023. 4. 13. 횡성군으로부터 복구준공을 받아 피해가 일응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의 지갑을 뺏으려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몸싸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해자 C의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피해자는 2021. 7. 23. 당시에는 손가락이 뻐근한 줄로만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점차 부었는데 주말이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월요일에 진료를 받아보니 손가락이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한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이 ‘2021. 7. 26.’로 월요일이고, 2021. 8.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가 오른쪽 손가락에 부목을 하고 붕대를 감은 장면이 담겨 있어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2022. 8. 2.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고소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진술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는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직업, 주거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한 후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작성되었고 수사과정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사실상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년 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원금 425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상호 몸싸움하다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겼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반환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나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이 이사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1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2018년경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운전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6세)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7:00경 아산시 C고시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볼을 꼬집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 무릎의 타박상,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NOS, 열린상처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유도하듯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리꽂으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턱부위를 다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취록음성파일 CD, 진료기록 사본, 119구급할동일지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2021. 11. 25.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했더니 피고인이 제가 까불었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1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21. 12. 15.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상으로 주먹으로 제 얼굴을 1회 때렸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0면)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나중에 저에게 저 혼자 넘어져서 턱에서 피가 난 것이고, 피고인이 저에게 집에서 가라고 했을 당시에 피해자는 절뚝이지 않았다고 말해줬다’(증거기록 19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통화했을 때 피고인이 그냥 몸싸움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면)는 내용으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전·후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자세한 경위에 대해 추궁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위 전문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21. 11. 6. 18:06경 112신고를 했다 끊은 후 다시 18:09경 112신고를 하면서 ‘형한테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증거기록 44, 45, 64면), 경찰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19:26경 E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으면서도 ‘타인의 주먹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증거기록 49면)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다 넘어지자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것처럼 허위로 이야기하였거나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것으로 오인하고 잘못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턱을 다친 것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다친 것은 아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23면 등)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 내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성기계차선도책차 특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다.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10여 차례의 동종․이종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다. 그러나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그 요청에 응한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통장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4.경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서울 강남 또는 송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개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10.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49 ‘대전등기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E회사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E회사) 회선을 개통하고, 위 회선의 유심칩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불상의 E회사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E회사) 회선을 개통하고, 위 회선의 유심칩을 그곳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1.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회사 손실보상팀’, ‘H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며 I(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코인을 구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대출받아 입금해주면 대신 코인을 구매하여 높은 금액으로 환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신 코인을 구매하거나 이를 높은 금액으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11. 12. 17:39경부터 같은 달 17. 17: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연번 5번 기재 주식회사 C 천안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11. 28. 11:12경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추가 피해 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에서 압수한 통장 각 사본,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개통신청서 사본, 현장에서 압수한 메모지 사본, 각 계좌 개설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후 사기 범행 또는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이용될 개연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법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후 예금계좌의 지급정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점,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8,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06] 1. 피고인은 2021. 2. 23.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침대 옆 바닥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통장,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34] 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10. 3. 09:00경 위 부산구치소 D수용동에서 한글날 특식으로 지급된 부식인 피해자 부산구치소 소유의 치즈케이크를 수용자 1인당 2개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수용자에게 각 1개씩만 지급하여 총 96,750원 상당의 남은 치즈케이크 약 150개를 같은 수용동 하층 E실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9. 09:00경 위 제2항 기재 부산구치소 D수용동에서 위 피해자 부산구치소 소유의 비상식량(라면애밥, 소고기비빔밥)을 수용자 1인당 종류별로 각 1개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수용자에게 라면애밥 1개씩만 지급하여 총 147,000원 상당의 소고기비빔밥 약 150개를 같은 수용동 하층 E실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2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식 관련 공문, 절도 물품 관련 사건) 1. 절도 물품 관련 사진 [범죄전력] 1. 동종전력,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구금 중 범죄 등 죄질 불량, 동종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3: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거래·파워볼 등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예치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예치하였다가 그대로 되찾는 개념이라 손실될 걱정이 없고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 만에 하나 문제되더라도 내 소유 땅도 있고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있어서 무조건 변제할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7%를 줄 것이고, 2021. 11.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증금을 예치하겠다는 사이트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등 차용금의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한 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3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소비한 3억 원에 문제가 생긴 이후인 2021. 5. 28. 위 채권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임의 사용하는 등 2021. 11. 25.까지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자료, 현금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손님과 시비를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2. 6. 00: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남, 30세)이 파손된 주차용 라바콘을 보고 “이게 왜 부서졌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에게 “뭐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국내에 체류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매출, 회원, 직원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C은 B,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보관하면서 그 각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D은 현지 범행장소 마련 및 시설 구비 등의 역할을, E, F, G, H, I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실장들로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8. 3.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J 5층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N’, ‘O', 'P’ 등을 개설하여,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약 31개의 계좌로 베팅 금액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K’, ‘L’, ‘M’ ‘N’, ‘O', 'P’ 등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게 하면서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차명 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3,963,496,49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차명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3,026,180,683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총 합계 36,989,677,179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박자금 입금내역 재산정)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도박공간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행심을 조장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 짧지 않고 도박 규모도 거액인 점,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진하게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2: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를 국사봉터널 방면에서 현대시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차고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당시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오토바이의 후방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C의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당시 56세), 피해자 G(남,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공공 CCTV 영상 열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G, F), 진단서(D, C), 소견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9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