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B이 운영하는 다단계사업인 C에 D센터장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B은 2018. 초경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장들은 B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해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조합원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사업적 실체가 없는 F영농조합법인(2018. 11. 13. 'C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변경) 및 영어조합법인G(2018. 7. 27. '영어조합법인H'로 상호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직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I,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을 가입시키면 1명당 해당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각각 지급하겠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구입을 권유하고, E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J'와 'K'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센터장 및 본부장들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설명하여 B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또는 산하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C 회사는 그 정식명칭이 'F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G'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바 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5. 조합원 L으로부터 주식구매대금, 교육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총 499회에 걸쳐 주식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52,059,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제1항 기재 F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G'의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I,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항과 같이 "C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당 200원, 최소 5,000주로 100만 원 어치 이상을 구입하면 주식 구매 대금의 20%를 매달 지급하여 5개월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모집에 따라 그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구입을 권유하고, E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센터장 및 본부장들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설명하여 B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고 산하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5. 조합원 L으로부터 주식 구매대금, 교육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총 499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52,059,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E,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F, AB, X, W, V의 각 진술서 5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7 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한 유인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된 측면이 있는 점, B 등의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