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8만 원을 일당으로, 건 당 3~5만 원을 추가 수당으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기존 I 대출을 대환하면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모바일로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같은 달 21.경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J이다. I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대출정보가 넘어갔다. 대환대출을 받아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22경 남양주시 K, L 앞길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M’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직접 은행에 돈을 주겠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 09: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C, 상환금액 : 18,000,000, 상환일자 : 2020. 04. 23.,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위 N 대출상품을 2020. 04. 23.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N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의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기존 N의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앞길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955만 원을 편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D, F, S, B,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A의 진술서 1. AB, AC의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식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인수증, 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