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2018고단2243] 피고인은 'MW'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무렵 광주광역시 동구 MX 소재 'MW' 본부 사무실 및 전국 21개 'MW'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MY에게, "MW는 각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동호회로 나는 FX마진거래 전문가이다.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인 10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하므로 투자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된다.", "MW에서 경영하는 MZ이 전남 영암군 NA에 NB이라는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다. 1채당 1억 6500만 원인데 분양계약금 3,300만 원과 잔금으로 분양가의 10%인 1,650만 원을 미리 투자하면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20년간 지급해 준다.", "MW에서 관리하는 NC 공장에서 세계 유일의 특수 스마트 필름을 특허 받아 곧 생산하기로 했다. 현재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구입해라. 필름이 생산되면 회사의 주식이 크게 올라 대박날 것이다. 총 주식 매입 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상장이 안 되면 2016. 4.경 주당 20,000원으로 계산해 돈을 돌려줄 것이니 믿고 투자해라.", "MW에서 관리하는 ND(NE)에서 상품 값의 30%가 추가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상품 값과 그 30%를 더한 총액을 3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해 준다. 쇼핑몰활성화 이벤트 행사기간에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상품금액의 30%만 투자금으로 입금하면 상품금액과 30%가 추가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해주고, 상품 값과 투자금 30%를 더한 금액을 2배를 구매 처리하여 2배의 금액을 48개월간 분할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의 자격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이를 통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가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NB아파트 투자 현장은 2005. 11. 30. 경 다른 업체가 아파트 골조공사를 진행하다 부도가 나 10년째 방치된 곳으로서 약 80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당초 사업주체와 유치권자간 내부 소유권 분쟁, 안전진단 등의 문제를 영암군청과 협의하여 해결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이를 파악하였으므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NC는 유한회사였으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고, NC가 특허획득을 위해 개발 중이라는 세계유일의 스마트필름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필름으로 특허취득이나 세계유일과는 무관하였으며,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및 인력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실체가 없고 투자금의 3%를 매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회사에서 주식을 재매입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ND은 다단계업체 'NF'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다단계 상품판매 수수료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상품 또는 상품권 구입을 권장하여 상품 또는 상품권 가액에 30%를 더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받거나 상품 가액의 30%만 투자금으로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만 활용하였던 것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MY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으로 교부해주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MW'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NG, NH, NI, NJ, 지부장 NK, NL, N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Y으로부터 2015. 7. 23.부터 2015. 11. 무렵까지 사이에 합계 75,278,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59번, 제382 내지 614번, 제622 내지 686번, 제698 내지 768번, 제771 내지 896번, 제911 내지 957번, 제959 내지 1206번, 제1211 내지 1417번, 제1421 내지 1475번, 제1478 내지 158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22회에 걸쳐 합계 24,750,473,6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직원인 NG, NH, NI, NJ, 지부장 NK, NL, NM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8회에 걸쳐 합계 26,359,021,67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20] 주식회사 NC(이하 '본건 회사')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군산시 NP에 위치한 광변조 필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의 93%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본건 회사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본건 회사의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본건 회사의 주식 93%(3,720,000주)를 NM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Q, NH, NI, NJ, NR, NG, NM, NS, NK, NT, NU, NV, NW, NX(NY, NZ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NL, O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B, OC, OD, NQ, NT, OE, OF, OG, OH, OI, OJ, NY, NZ, NM,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NG, PD, PE, N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T, NQ, NR, NU, NS, NX, OO,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NO,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OJ, NN, RJ, RK, RL, RM, NQ,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PB, RX, RY, N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메모지 사본, 각 입금증, 각 내용증명,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투자배당 계약서, 각 NB 아파트 입주확약서, 각 분양전환 투자계약서, 각 투자 설명서, 각 송금내역, 각 사업제안서, 각 투자협약신청서, 각 투자협약서, 각 주식보관증, 최고서, 총사원 동의서, 사원명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각 피해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각 투자내역, 광양지부 피해자 내역, 각 MW 투자금 내역서, 각 MW 입금 내역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 수첩 사본 1. 조직도, 주주명부, 배치표, 회사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C 주식배분형황, 각투자현황(증거목록 순번 제74번: 각 지부별 투자내역, 주식내역, 쇼핑몰내역, 아파트내역), 자회사 현황(표), ㈜NC 주주명부, 실사보고서, 각 투자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78번: MW 지부별 종합 내역, MW 지부별 피해 종합 내역), 대여금 연장 신청서, 이사회 결의서, 각 법인 대여금의 원리금 청구의 건,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주문 내역(증거기록 순번 제413번: 쇼핑몰 명단), ㈜NC 주식 증여 현황, 사업계획서, 피해내역(증거기록 순번 제450번 : NL 범죄일람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1. 수사보고(MW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의 공소장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NT 제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MW 봉선지부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NI, NJ, NL 혐의관련),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628, 635, 641, 650번: 고소인 RZ, SA, SB, SC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NM의 수첩내용 사본 첨부) [2018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C(주) 지분변동 현황 1. 수사보고(혐의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관리기관 외 공장등 처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FX외환거래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배당금을 다시 투자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아파트 분양, 주식대금, 쇼핑몰 분양 등의 명목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247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합68)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고수익만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배당금·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당부분 금원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NQ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인 NG, NH, NI, NJ, 지부장 NK, NL, NM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60 내지 381번(피해자 NM), 제615 내지 621번(피해자 NK), 제687 내지 697번(피해자 NL), 제769, 770번(피해자 NU), 제897 내지 910번(피해자 NS), 제 958번(피해자 OA), 제1207 내지 1210번(피해자 NX), 제1418 내지 1420번(피해자 SD), 제1476, 1477번(피해자 NW)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608,548,07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 중 NK, NL, NM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에 공동정범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NK(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지부 운영), NL(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지부 투자모집책 활동), NX(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상무지부 운영), NS(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봉선지부 운영), NW(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전주지부 운영), NU(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군산지부 운영), OA(2015. 5.부터 2015. 11.까지 부산지부 운영)는 피고인과 이 사건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111호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NM(2014. 7. 19.경부터 투자자 모집하여 2014. 10.경부터 광양지부 개설 운영, SD(2015. 5.경부터 영월지부 운영)는 피고인과 이 사건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NM: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86, 광주지방법원 2016노3801, SD: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정119)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NK을 비롯한 위 9명의 투자자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각 지부장 또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각 지부장으로 활동한 기간에(각 공소 제기된 범행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4. 선고2016도5871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NM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360 내지 381번8)(합계: 632,824,370원), NK(범죄일람표 연번 제615 내지 621번, 합계: 103,725,800원), NL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687 내지 697번(합계: 103,209,900원), NU(범죄일람표 제769, 770번, 합계: 10,588,000원), NS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897 내지 910번(합계: 542,310,000원), O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958번(금 10,000,000원), NX(범죄일람표 연번 제1207 내지 1210번, 합계: 50,890,000원), SD(범죄일람표 연번 제1418 내지 1420번, 합계: 25,000,000원), NW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1476, 1477번(합계:130,000,000원)에 대하여 각 사기 범행(아래 표와 같다)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