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상가 내 업주 등을 상대로 순번계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17일 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위 상가에서 총 21구좌 규모로 1구좌당 매월 17일에 50만 원의 계불임금을 납입(당월 조성된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은 계불임금을 입금하지 않고 익월부터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60만 원의 계불임금을 납입하고 계주는 이자를 제외함)하는 방식으로 첫 달과 두 번째 달에는 각 1,000만 원의 계금을 조성하여 1순번(계주)과 2순번에게 각 지급하고, 세 번째 달에는 1,010만 원을 조성하여 3순번에게 지급하면서부터 매달 계금이 10만 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순번 21번은 1,190만 원을 수령하는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17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C로부터 1,950만 원, D으로부터 2,000만 원, C으로부터 1,800만 원, 총 5,7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위 5,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5일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경 위 상가에서 총 21구좌 규모로 1구좌당 매월 5일에 50만 원의 계불임금을 납입(당월 조성된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은 계불임금을 입금하지 않고 익월부터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60만 원의 계불임금을 납입하고 계주는 이자를 제외함)하는 방식으로 첫달과 두 번째 달에는 각 1,000만 원의 계금을 조성하여 1순번(계주)과 2순번에게 각 지급하고, 세 번째 달에는 1,010만 원을 조성하여 3순번에게 지급하면서부터 매달 계금이 10만 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순번 21번은 1,190만 원을 수령하는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C로부터 600만 원, E으로부터 650만 원, F으로부터 700만 원, 총 1,950만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위 1,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말일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6.경 위 상가에서 총 21구좌 규모로 1구좌당 매월 말일에 50만 원의 계불임금을 납입(당월 조성된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은 계불임금을 입금하지 않고 익월부터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60만 원의 계불임금을 납입하고 계주는 이자를 제외함)하는 방식으로 첫달과 두 번째 달에는 각 1,000만 원의 계금을 조성하여 1순번(계주)과 2순번에게 각 지급하고, 세 번째 달에는 1,010만 원을 조성하여 3순번에게 지급하면서부터 매달 계금이 10만 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순번 21번은 1,190만 원을 수령하는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말일계의 계원인 피해자 G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17일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는 2020. 1. 17.과 2020. 2. 17.에 각 계금(1,000만 원 및 약정 이자, 이하 같다)을, 피해자 D은 2020. 2. 17.과 2020. 3. 17.에 각 계금을, 피해자 C는 2020. 3. 17. 계좌 2개에 대한 각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3, 650쪽 참조). ⑵ 피해자 G는 계좌 1개에 대하여 2020. 1. 17.까지, 피해자 C는 계좌 2개에 대하여 2019. 12. 16.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바, 계좌당 계불입금 총 1,000만 원을 전부 납입한 것은 아니다. ⑶ 피고인은 2020. 1.경 및 2.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고(증거순번 76 내지 80, 655쪽 이하 참조), 그 이전부터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다(증거순번 100, 222쪽 참조). 나) 위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계좌 1개에 한함), D의 경우 자신의 몫인 총 20회차의 계불입금 합계 1,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고 그 무렵 계금을 받을 순번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순번이도래한 2020. 1.경 내지 3.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000만 원 및 이자를 모두 징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속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5일계 및 말일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5일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피해자 C, E은 2020. 9.경에, 피해자 F은 2020. 5.경에 각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20. 1.경 계 운영이 중단되었다. 위 피해자들도 2019. 12.경 내지 2020. 2.경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⑵ 말일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피해자 G, C, H은 2021. 2.경 각 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도 계 운영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2019. 12.경 내지 2020. 3.경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5일계, 말일계는 피해자들의 순번이 도래하기 전에 계 운영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들도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민사상 계불입금을 정산할 의무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피고인이 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불입금을 계원들로부터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거나 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면, 이미 계불입금을 납입한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정산할 의무는 민사상 채권관계의 영역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