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20고단912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들어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 통장 안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해서 박스에 담아 집 앞 우체통 위에 올려두어라, 그러면 원금에 이자를 보태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와 함께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우체통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16. 단기방문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0. 4. 1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중국의 인터넷 구직 싸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자는 2020. 12. 16.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F 과장인데, G이라는 사람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범죄와 연루가 되지 않으려면 현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부엌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집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I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부엌까지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6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약품 등을 수거하는 업무로 알았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범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단기방문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일을 하였던 자로, 그동안 국내에서의 사회활동 내지 경제활동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현금 추심업무를 가장하여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후 채용한 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직 사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성명불상자가 노인들에게 건강식품 및 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객이 교환하려는 약품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 변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법과는 차이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 면접 없이 전화통화로만 채용이 되었고, 채용 이후에는 주로 휴대폰 채팅 어플(위챗)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위험성 및 신뢰성이 수반되는 현금 수거업무와는 달리 물건을 수거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채팅 내용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고객’, ‘손님’이라고 지칭하며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택시를 탈 경우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거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갈 때에도 모자를 쓰거나 몸을 숨기는 등 자신의 행적이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고, 이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역시 단순히 의약품 교환을 위한 수거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앞 우체통 위에 놓여 있던 박스를 가져오거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금이 담긴 봉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물건을 수거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가져온 봉투 안에 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박스가 있었고, 피해자 B의 우체통 위에 놓인 박스 역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박스 겉면에 의약용어가 쓰여 있어 당연히 의약품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일관적으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B 역시 현금을 박스에 담아서 집 앞 우체통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봉투 내지 박스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물건을 수거하여 전달할 때마다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았는데, 비록 1회성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원거리를 이동하여 물건을 수거하러 갔고, 그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 시간 대기하다가 물건을 수거한 후 다시 일정 거리를 이동하여 수거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의 내용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일당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를 의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수거하여 전달한 업무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2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