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C의 소개로 2021. 1. 24.경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피해자, C, C의 여자친구인 D은 위 일자에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21. 1. 25. 아침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21: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시 피해자, C, D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21. 1. 26. 01:00경 피해자가 음악을 바꾸기 위해 컴퓨터가 있던 침대방으로 들어가고, C, D이 말 없이 귀가하여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침대방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너도 좋잖아, 계속 빼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막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온 몸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G, 피해자), 녹취서(C,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D과의 형사사건 확인), 수사보고(D이 피의자를 특수협박 한 사건 재판 진행현황), 수사보고(참고인 D이 피의자를 특수협박한 사건 기록 목록 등 첨부),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순번 51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C이 다시 한 번 설득하여 퇴근 후 뒤늦게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는다는 바지를 빌려 갈아입었다.’, ‘피고인의 강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온 몸에 멍이 들었었고, 특히 손등 부분이 심하게 멍이 들었으며, 다리랑 팔 부분도 사소한 멍이 이곳저곳 들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침대방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당시 전후 경위와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53, 151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2021. 1. 28.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전후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을 시간 순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계속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도 힘들었는지 침대 옆에 앉아 욕을 하였고, 그 틈에 바로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내사보고의 각 기재 내용(증거기록 4, 9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48~52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되는 점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다소 벗어난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중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등에 생긴 멍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왼쪽 팔에 인플라논(피임용)을 시술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힘을 쓸 수 없어, 오른쪽 팔로만 저항하느라 더 힘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면), 피해자가 2021. 4. 19. 이 사건 범행 당일로부터 4일 후인 2021. 1. 30.에 찍어둔 발목과 정강이, 오른쪽 손등에 멍이 든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해당 사진들에서 특히 오른쪽 손등 부분의 멍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심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08~110면),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나 돈 필요업어”, “거짓말그만치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봐주려했는데”, “나 돈 필요없고 사과가필요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었고(증거기록 416~418면), C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도 “합의고 봐줄생각없고 애초부터 돈을 받을생각없었으니”라고 메시지를 보내었다(증거기록 424면).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이 단지 진지한 사과만을 기대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45면).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남들에게 내 애(얘)기도 하지 않아줬음 좋겠어 수치스럽고 손떨려”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요구하였고(증거기록 412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51~152, 158, 160~161, 163, 165~166, 423, 430면).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에는 피고인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없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C과 D을 보낸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간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면), 이후 2021. 1. 28. H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C과 D이 말없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52면), 이후 2021. 7. 1.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C과 D에게 집에 가라고 종용하였는지 물음에 대하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온몸에 멍이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증거사진도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침대방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흥분과 공포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로서는 검찰주사보로부터 제3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D의 진술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거짓이라고 확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을 변경하거나 일부 경위와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술을 같이 마시면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어 서로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방에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에도 함께 술을 먹다가 급작스레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방으로 데리고 가 먼저 침대에 피고인을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가 성적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성관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6~79, 529~535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원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까지의 경위 및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근거로 편의점과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들고 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팔짱을 끼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은 거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바로 성관계를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바(증거기록 50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에 부합하기보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욱 부합하여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위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C과 D을 집밖으로 내보내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전화통화 진술(증거기록 143~150면)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술을 마시자가 갑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갔다 성적 접촉 및 성관계의 합의가 있은 이후 피해자와 방에서 함께 나왔고, 이후 C과 D이 알아서 집으로 갔다. 피해자와 방에 왔다 갔다 할 당시 D은 술에 취하여 C 옆에 혹은 무릎에 누워있다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있었다. C이 D을 깨워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증거기록 78, 531~535면) 반면, D은 ’피해자가 자꾸 취했다고 피고인을 방으로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C과 D에게 집에 가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48면), 당시 D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온 이유 및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D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021. 2. 17. 피고인을 특수폭행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증거기록 176~181, 190~197면), 그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합의 등과 관련하여 D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수폭행 사실로 수사 및 재판(2021. 5. 25. 기소)을 받는 도중인 2021. 6. 25.경 무렵 이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특별히 그 전까지는 연락한 적이 없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그들을 통해 피해자를 종용하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5~166면).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태도 및 정황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단 둘이 집 안에 남게 되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피해자를 매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설득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2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처까지 변경하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