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22:48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씨방’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 피씨방 출입문의 하단 유리 부분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피씨방’ 출입문의 파손된 하단 부분을 통하여 위 피씨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피씨방 내부에 있던 F의 손목을 잡아당겨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G(남,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때리고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기약 스프레이통을 집어 들고 스프레이통의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220 1. 횡령 피고인은 2021. 8.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31,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에 대하여 ‘대여료 월 766,7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고, 대여료 등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21. 9.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경부터 차량대여료를 미납하여 2022. 4.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연체대여료를 완납하지 못하면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연체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9. 05:20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J(남, 31세)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한 것이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배트(총길이 108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16:40경 천안시 서북구 K, 2층 피해자 B 운영의 'L' 참치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사기 그릇 등을 벽, 바닥 등 사방으로 집어 던져 내실 출입문을 부수고, 룸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 오염시켰으며 손으로 벽지를 찢었고,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유리 액자를 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음식점 내부시설을 수리비 2,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컵 조각을 손에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너 이리 와.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음식점의 내부시설을 부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 17:55경 B의 위 음식점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 경찰서 M지구대 경찰관 N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N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석방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천안시 서북구 O, P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P’ 음식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발생) 2022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파손된 현관문 유리사진, 폭행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 모기약 스프레이 사진 2022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렌탈료 입금내역,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피의자에게 전화 통지한 사실, 렌탈료 연체내역 1. 발생보고서(특수폭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각 CCTV확인) 2023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및 견적서 사진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수회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G,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J, Q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횡령한 자동차는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