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1. 피고인 L. Z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14. 8. 경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Z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경부터 2015. 4. 6.경까지 목포시 R 원룸, 목포시 S 원룸 3층, 목포시 T오피스텔 306호 등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K(AL)', 'AM(AN)'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 · 무 · .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O 명의의 농협 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12,720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9,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 교부받고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L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K'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Z으로부터 AO 명의의 농협계좌(A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양수하는 등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 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K' 등)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 AO 명의의 농협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에 사용되는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L, N, O, P, Q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15. 4.경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을 피고인 N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N은 2015. 4.경 피고인 L과 동업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대포통장 등을 매수하고, 피고인 은 2014. 8. 경부터 2015. 11. 3. 까지, 피고인 P 2015. 8.경부터 2015. 11. 3. 까지, 피고인 Q은 2015. 9. 경부터 2015. 11. 3.까지, B은 2015. 3. 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6.경부터 2015. 11. 3. 까지 목포시 2)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R 원룸, 목포시 S 원룸 3층, 목포시 T오피스텔 306호 등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 · 무 ·패,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W)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기재 총 2개의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8,400회에 걸쳐 약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교부받고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L, N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제3항과 같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관리팀으로부터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양수하는 등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7. 경까지 제3항과 같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 ㈜ 명의의 신한은행계좌(W)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에 사용되는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N, O, P, Q,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N, O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및 계좌내역, 각 사진,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 L은, 2015. 7. 10.경 도박사이트 운영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L, N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O, P, Q, Z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N, O :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P, Q, Z :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P, Q, Z)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0)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L, N)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P, Q, Z)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고인 L, N은 다른 사람의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차명계좌로 도박 충전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L, N은 주도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거래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근래 들어 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은 수 3)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사 개전 전에 이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O, P, Q, Z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익금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 N, O은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P, Q은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1회씩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Z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