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B |2.가. A |3.가. C |4.나. D 검 사 강현(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2. 23: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41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35세)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9 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적용(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모두)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C의 피해 정도 중함에도 그들을 비롯하여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2,23: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41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맞았을 뿐이고 이에 대항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나. 먼저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기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D1 일행과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인 과 J 이 외국인들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위 외국인들이 자신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또한 위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상당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일행과 뒤늦게 합석했기에 많은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와 반대이다), 싸움을 하는 사람과 이를 말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는 외국인들이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진술하지도 못하였고(위 외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루어진바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 C이 위 싸움에 가담하였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D의 주장대로 그가 3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맞았다면 그 상해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는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4) 피고인 B, C의 상해 정도,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당시 상황 등이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