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9. 4. 19.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6. 08:55 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터널 부근 편도2차로 도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격포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가 자신을 추월하자 화가 나, 위 BMW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지르기를 하고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후,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국기봉(길이 약 90cm)을 들고 자신이 운행하던 위 인피티니 승용차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너 나와 죽여버릴테니까. 너 나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29. 16: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가 자신과 의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죽일꺼야, 칼자루로, 아니다 귓구녕에, 젓가락넣어줄께', '죽여줄께, 시발년아', '혼자가서 조용히 죽일태니깐', '병신애미시팔년까지 죽여야겠네' 등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천시 G단지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들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4, 14:00경 인천 서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가 대통령 아들이고 M와 N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등 혼잣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서 책상을 마구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과 가위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땅을 파서 묻어버린다, 믹서기에 갈아 버리고 너네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피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머리를 수 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신저 내용 등 첨부) 및 F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F 메시지 제출) 및 F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보복운전 관련 증거 사진, 차적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확인) 2019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9고단691 범죄사실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집으로 도망가서 옆집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 경찰에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 1. 수사보고(특수협박, 폭행)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2, 3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20.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8. 7.~8.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심하게 발병한 후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20183541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난동을 피워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제출한 정신과 치료내역을 보면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는 정신질환의 발현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2018고단3541 사건의 특수협박 범행은 도로에서 피해 차량에게 계속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하고, 추격하여 앞지르기를 하고 급정거로 피해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국기봉을 들고 협박을 하였는바, 도로교통의 큰 위험을 발생시키고, 피해 차량에 있던 가족들에게 큰 공포심을 줬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2018고단3541 사건의 협박 범행 역시 협박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2019고단15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 2019고단691 사건의 경우, 피해자 J는 심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범행 직후 피고인을 피해 옆집으로 겨우 도망가서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전화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