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청주지사에서 2006. 9. 18.경부터 2012. 7. 8.경까지는 고객지원팀에 소속되어 고객지원 업무를, 2012. 7. 9.경부터 2013. 4. 2.경까지는 재무처에 소속되어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가 E에 탈황설비를 매각한 대금 29,038,940원을 E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11월분 가압장 동력비 등 명목으로 5,009,982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2,561,812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로부터 G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할 열배관 시설물 이설 공사대금 103,762,446원을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9.경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청주지사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열배관 복구 공사비 3,663,255원을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5.경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5. 31.경 및 2010. 6. 9.경 위 청주지사에서 청주 I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2회에 걸쳐 열배관 이설 공사비 각 83,500,000원 합계 167,000,000원을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경 및 2010. 6. 11.경 2회에 걸쳐 각 83,500,000원권 수표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청주지사에서 J가 준공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5억 원을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108,573,09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J 열배관공사로 취득한 열배관(이중보온관)에 대한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8,430,22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가 연기군청에 납부한 취득세 중 정산금 38,608,860원을 연기군청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4.경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청주지사에서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8,482,0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3,809,29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로부터 직원을 위한 합숙소의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85,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의 재물 합계 523,447,913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가 M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1. 11. 25.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에 지급한 선납입금 1,844,36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청주지사 운영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목 'N 공동구 생활권 부담금 부가세 누락분'인 회계결의서를, 2011. 12. 23.경 제목 'N 공동구 부담금 부가세누락분(직납)'인 회계결의서 및 제목 '청주지사 운영자금청구(12/26)'인 회계결의서를, 2011. 12. 26.경 제목 '12월26일 미지급금 정산(제세금 등 납부)'인 회계결의서를 각각 기안하여 청주지사 고객지원팀 차장 O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공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공사가 2011. 11. 25.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에 지급한 선납입금 1,844,362,000원에는 부가가치세 167,669,27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1. 12. 26.경 D 청주지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167,669,27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가 Q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2. 2. 2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에 지급한 선납입금 2,158,423,000원에 부가가치세 지급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목 'N사업비 부담금 부가세 누락분 대체'인 회계결의서를 기안하여 청주지사 고객지원팀 팀장 R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공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공사가 2012. 2. 2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에 지급한 선납입금 2,158,423,000원에는 부가가치세 196,220,27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96,220,27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발송 서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전화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위력행사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은 횡령 방법, 횡령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횡령한 금원의 보관 및 소비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며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주지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게 된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을 한 것으로 그 장소가 동일하고 수단, 방법 등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점, 횡령 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이상 ~ 50억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한 점, 횡령과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의 내부비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하여 고소취하를 유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피해자의 재정건전성이 해하여졌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