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F은 무직으로 친구 사이고, G(같은 날 소년보호처분)는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E, F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과 E, F, G는 중고거래 앱인 ‘H’에서 구리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로 속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구리도금 목걸이를 구해오는 역할, F은 ‘H’에 판매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온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G는 거래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구리도금 목걸이를 건네주고 판매대금을 받아오고 만약 검거되면 단독범행으로 허위자백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구리도금 목걸이를 구해오고, F은 2022. 7.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12돈 순금 목걸이 1점을 28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순금 목걸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 G는 구리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G는 2022. 7. 25. 09: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은행 어방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구리도금 목걸이를 건네주고 대금 280만 원 중 230만 원은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하고, 연번 5 기재와 같이 대금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인 'H'에 ‘18k 금 목걸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순금 목걸이 18k 15돈을 3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4. 19:00경 김해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인 'H'에 ‘13돈짜리 24k남성금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순금 목걸이 24k 13돈을 286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금 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8. 18:4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입구 앞에서 현금 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21:1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위 PC방에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관절염좌, 우측 안면부타박상, 경추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귀금속 감정서 등 첨부), -귀금속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B), 압수목록(B), 수사보고서(금목걸이 판매 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구매한 금목걸이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품질보증서 사진 첨부), -품질보증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첨부), 압수조서(G), 압수목록(G),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앞 유류품 수색에 대하여), -보증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사기 전력 송치결정서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22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H 대화내용, -금목걸이 및 품질보증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금목걸이에 대한 분석보고서 첨부), -분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금보증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사진 첨부), -금목걸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H 채팅내역 및 출금내역 제출), -H 채팅내역, -거래내역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피혐의자 거래장면 CCTV 자료 확인),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T 사진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918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22.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8호(보증서)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 담아 버린 것을 경찰이 수거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2022고단1878 사건의 피해자 B, 2022고단2918 사건의 피해자 C, N과 각 합의한 점, 변론종결 이후 2022고단2918 사건의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2021. 9. 29.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2022. 4. 19.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중임에도 2022고단2918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22. 5. 3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6. 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22고단1878 사건의 사기 범행과 2022고단2918 사건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사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도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