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C의 초빙교수로 임명되어 교목실장의 지위에 있다가 2009. 8. 31. 그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재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D은 2009. 5. 19. C 학장직 무대행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9. 9. 8. 10:00경부터 18:00경까지 D이 근무하고 있던 C 학장실 앞 통로에서 피고인은 학장실 앞에서 피고인들의 학장실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학장실 진입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과 함께 학장실 진입을 시도하던 E이 학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방의 잠겨져 있는 철문을 빠루로 열자 피고인은 E과 함께 그 방안으로 진입하였으며, 피고인 및 E과 함께 방안에 진입한 F은 해머로 학장실 쪽 벽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D이 근무하고 있는 학장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C 학장직무대행인 D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공모하여, 2009. 9. 10. 14:00경부터 15:20경까지 C 본관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D은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친 다음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 본관 안으로 진입하고, 본관 건물 안 학사처와 D이 근무하는 학장실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계속해서 꽹과리를 치고 '학교에 용역동원!! 드디어 미쳤구나? D은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가 E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 올라오라'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E 그리고 성명불상의 학생들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장실 쪽 계단에서 학장실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서 있던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학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C 학장직무대행인 D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31.자로 C 초빙교수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담당하였던 '예배와 성서 속의 인물' 과목은 G 교수가 담당하며, 집체 교육이 아닌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11. 09:00경 C 학생처 진로취업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H에게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쪽지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C 홈페이지에 '예배와 성서 속 인물 과목은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A 목사가 직접 강의한다' 는 게시물을 올리게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대량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예배와 성서 속 인물' 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정정합니다] 예배와 성서 속의 인물은 인터넷 강의가 아닌 A 목사님이 직접 강의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위 '예배와 성서 속 인물' 과목 수업의 담당 교수 및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배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예배와 성서 속 인물' 과목의 수업 진행과 관련된 C 학장직무대행인 D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결과 중 이에 들어맞는 부분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임명장(D, J)의 기재 1. 임용종료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일시에 K 학장과 L 학사처장의 권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학사운영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9. 3. 3.자 이사회의 개최를 전후하여 C의 학내분규가 발생하여 당시 이사장이었던 M, 학장 K 측과 N 등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M과 K 등의 신청에 의한 전주지방법원 2009. 5. 8.자 2009카합126 결정으로 2009. 3. 3.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던 N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O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직무대행자 O이 D 학장직무대행과 J 학사처장에 대하여 2009. 5. 19. 임명장을 수여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학사운영에 대한 유효한 권한은 학장직무대행 D과 J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9. 8.자 C 정문 앞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9. 9. 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정문 옆에 체온을 측정하여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신종플루 검역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C 학장직 무대행인 D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09. 9. 12.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9. 9. 1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대학의 교수 P, 같은 Q, 같은 G 등이 담당하고 있는 수업이 진행 중인 C 본관 건물 앞 운동장에서 대형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마이크를 이용하여 학내 분규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내어 수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수업 진행과 관련된 C 학장직무대행인 D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09. 9. 8.자 C 정문 앞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C의 학내분규로 전 학장 K과 당시 학장직무대리 D이 대립하고 있었던 점, R은 학장직무대리였던 D이 고용한 용역업체의 직원이어서 그 기재내용에 과장 등이 없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D 측은 K이 학장실로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K 또는 피고인 등의 행진, 집회 등을 모두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유독 이 부분만 촬영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증인 D, I은 용역업체 직원인 S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S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또한 R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증거들은 R의 진술과 동일한 것으로서 특별한 증명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결과에서는 K, 피고인을 포함한 일단의 사람들이 피켓팅을 하거나 본관 쪽으로 행진하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대응지침' 은 2009. 9. 21. 최초 작성되었다가 2009. 10. 29. 개정되어 C에 발송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어서,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9. 9. 12.자 업무방해의 점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단의 교수, 학생들이 모여서 위 일시경 운동장에서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D 측을 비난하는 기도, 연설 등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 소리의 크기나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수업의 진행이 방해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8.자 C 정문 앞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9. 12.자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