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91 가. 공무집행방해 나. 도박개장 다. 도박 라. 도박방조 피고 인 1. 가. 나. A |2. 다. B |3. 다. C |4. 라. D |5. 다. E 검 사 임지수(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34장(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제1133호 연번 1호),일만원권 지폐 129 장(위 연번 2호), 오천원권 지폐 4장(위 연번 3호), 일천원권 지폐 36장(위 연번 4호), 오백원권 주화 3개 (위 연번 5호), 일백원권 주화 4개(위 연번 6호)를 피고인 A, B, C, E으로부터, 트럼프 카드 54장(위 연번 7호)을 피고인 A로부터, 만원권 지폐 3매(위 연번 1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부터 다음 날 09:2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3층에 있는 'H' 안에 있는 내실에서, B, C, I, J, E)이 아래 제2항과 같이 도박을 할 수 있게 카드를 제공하고, 도박 장소의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 1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9:30경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전항과 같은 내실에 진입하기 위해 내실 문손잡이를 잡자 1) 공소사실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배와 가슴으로 L의 팔과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2)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4. 11, 8, 23:00경부터 다음 날 09:2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3층에 있는 'H' 안에 있는 내실에서, 카드 54 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패를 나눈 후 나머지 카드에서 1장씩 가져가면서 필요하지 않은 카드 1장을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다 카드 7장 중 3 장 이상 숫자나 모양이 같으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3)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부터 다음 날 09:2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3층에 있는 'H' 안에 있는 내실에서 B, C, I, J, E이 제2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1. 9. 05:00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커피 한 잔에 약 5,000원을 받고 커피심부름을 하며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장석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수사) 2) 공소사실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원에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도박이 진행 중인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지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혼란 한 틈을 타 도주하여 경찰관들이 추격한 끝에 검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1년의 공부상표시무효 멀급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피고인 B : 2003년 도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1992년 도박 벌금 50만 원, 2007년 도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 1998년 도박 벌금 50만 원, 2012년 도박 기소유예, 피고인 E : 2010년 도박 벌금 30만 원)과 범행 내용(피고인 B, C, E : 도박 시간과 규모, 피고인 D: 도박 방조), 범행 후 정황(피고인 E : 범행 현장에서 도주) 등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과 몰수,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과 몰수,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과 몰수,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