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산양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안을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검증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1, 2019. 5.1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7:08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F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 통장 1개, 옷 1점, 신발 1점과 피해자 E 소유의 통장 1개, 옷 5점,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9.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1:44경 강릉시 G여관에 들어가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는 I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주황색 티셔츠 1벌, 검은색 바지 1벌을 입고 나오고, 이어서 피해자 J가 투숙하고 있는 1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머무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지문 확인) - 절도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법인카드가 연체 중인데, 연체금 1,500만 원을 급하게 막아야 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면 3~4일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 안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바로 변제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가 약 2억 원, 법인카드 연체금이 약 300만 원 가량 있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위 변제일까지 위차용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전과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5:53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45.8km 지점에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이 정상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도로 갓길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1.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무겁다.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55경 울산 중구 B대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 울산기상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1년, 20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이 살고 있는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8. 25. 18: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1로 134에 있는 서울프라자 9층 한국마사회 내에서 경마가 종료된 시간의 혼란을 틈타 570번 좌석에 놓여져 있는 손님들에게 대여하는 피해자 한국마사회 소유의 태블릿 PC(삼성 SM-T550)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문 사이에 위 태블릿을 넣어 B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B은 마치 신문인 것처럼 팔에 끼고 건물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위 태블릿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한국마사회 소유의 태블릿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고객대여 태블릿 PC 미반납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매우 고가는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보라매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라매네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위 2차로는 보라매네거리에서 직진을 하려는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로 이동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며 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755 에 있는 보라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사는 2020. 4.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까지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백로 1236에 있는 가수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5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김포시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대출 및 대출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억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2. 5.경 구리시 E에 있는 F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주)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동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예금원장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경기 부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10, 27, 22:03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 드시고 가지도 않고 싸움 붙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개새끼야 내 나이가 67년생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교차로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시흥지점 산하 과림동 지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림동 지역 영업소장들을 관리하고, 각 영업소장들로부터 배송 및 집하 업무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영업소장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 (피해회사 수익금)을 수령하여 이를 시흥지점을 통해 피해회사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림동 지역 영업소장 중 한 명인 D으로부터 정산금 2,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정산금 합계 67,781,486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18. 8. 25.경 관리지점장인 E에게 송금한 1,800만 원 및 피고인의 개인 영업수수료 합계 7,798,352원을 제외한 41,983,134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지점장인 E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체납세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과림팀 7월 총괄정산서, 증 제2호 과림팀 8월 총괄정산서, 증 제3호 영업소집배 정산, 영업소장 F 정산금 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아파트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광장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3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7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 14:24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해),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율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00: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2019고단1774]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4. 1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8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통조림 4캔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2] 2. 피고인은 2019. 12. 17. 13:03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7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동골뱅이 통조림 5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8. 15:06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3,75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유동골뱅이 통조림 5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2020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것과 같은 종류의 유동골뱅이 통조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조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5회 가량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세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제1죄 범행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 회수되었고, 판시 제2, 3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1:09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안성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1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2019고단34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K의 2018. 5.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8,7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2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I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3.분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서, 확인서, 각 체불내역 [2019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부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I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 B, F, E의 2018. 3.분임금 각 2,300,000원과 2018. 3. 7.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 C의 2018. 3. 분 임금 각 1,900,000 원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G, B, F, E, D, Col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부터 2013. 10. 6.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입력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서 TER-CV(0.6/1kV,일반), 600M를 주문하였으니 주문서에 입력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고물상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23,973,840원 상당의 물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연봉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횡령 물품 목록, 주문화면캡쳐, 가불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1. 확정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1:3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7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61세),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59세)가 동승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I과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23. 23:48경부터 2019. 6. 24. 12:07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수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점, 그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음주전과는 2003년도의 것이고, 그 외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우림시장오거리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앞쪽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7:09경 서울 관악구 B여인숙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내가 사람 둘이 죽일라니까 오세요. 여자 둘을 오늘 죽일라니까 지금 오세요."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112 허위 신고로 인해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관악경찰서,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소속 순찰차 20대 및 경찰관 수십 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15경부터 08:35경까지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공권력이 낭비된 점, 2003경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