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과 C, D, E, F. G, H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일대 PC방, 오락실 등에서 함께 어울리며 알게 된 선후배 및 친구들로서, 피고인과 C의 제의로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 F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C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휴대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휴대폰 등 매수를 원한다고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마치 게시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D는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벽돌이나 쓰레기 등을 택배로 배송하면서 위 송장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고, E는 범행에 사용할 중고나라 카페 접속 ID 등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고, F는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0. 18:30 경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A7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21,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금 32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D, E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4. 15. 23:14경 위 'J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대금 170,000원을 송금하면 골든 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C가 지정한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금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7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40,000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E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6. 1. 16:49 경 위 J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대금 20,000원을 송금하면 '현명한 투자자' 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C 지정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0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G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6. 22. 20:10경 위 'J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에게 '대금 13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금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1~37, 45, 4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그 깃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H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7, 10, 13:59경 위 'J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에게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금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8~44, 46~48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4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상 2015고단8135) 6.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 동래구 R에 있는 S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23:24 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V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2015. 6. 중순경 C로부터 건네받은 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곳 직원 Z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6.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Y', 생년월일 란에 'AA', 고객주소 란에 '동래구 AB빌라 1동 302호', 신청인/가입자 란에 'Y'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이상 2015고단8658₁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 D, M, G, F,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C, O,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우리은행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용, 페이스북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