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척시 C 등지 소재 67헥타르 면적의 운모 광산을 매수하고 싶다. 내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광업권을 먼저 넘겨 달라. 내가 아파트를 3채 갖고 있으니 아파트를 팔아서 한 달 후에 3억 5천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업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광업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광업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광업권 매매 계약서, 확인서, 광업채궐원부, 영수증, 각서, 조정조서, 소장, 광업권 및 채굴권 양도양수계약서, 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추가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2012. 8. 22.자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의 매매대금을 해당 광산에서 광물을 작업․출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광업권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약속 내용(기망행위),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광업권 이전등기 이행 과정, 계약체결 이후 사정 등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광업권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E(매수인) 명의로 피해자(매도인)와 작성한 2013. 4. 11.자 광업권 매매 계약서(증거기록 9면 참조)인데, 그 매매대금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 잔금 3억 원은 2013. 5. 31.까지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해당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을 작업․출고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바, 위 처분문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2. 8. 2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증거기록 147면 참조)에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광업권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위 매매계약서이고, 위 약정서와는 별개로 작성된 문서이다(위 매매계약서에서는 그 전에 작성된 해당 약정서 내용을 인용하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광업권을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추가합의서(증거기록 150면 참조)에는 ‘피고인이 2013. 3. 31.까지 해당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두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유효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는 피고인 측의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이미 합의해지 되었거나 실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서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실효되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해당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을 통하여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닌 해당 매매대금(잔금 3억 원)을 특정일자인 2013. 5. 31.에 일시금으로 받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잔금) 대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 10. 28. 이 사건 광업권을 제3자(D 주식회사)에게 매매하여 2016. 11. 2. 그 이전등록까지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광업권이 피고인 측에 이전된 이후인 2015. 4. 2.경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의 처분으로 충당하기로 다시 해주었다거나(증 제8호증 참조), 2017. 12. 21.경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증 제10, 11호증 참조)은 편취의 범의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성립된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양해 내지 민사사건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2016. 11.경 이 사건 광업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오히려 다른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