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4. 경부터 2008. 2. 5.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종신보험 1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1건, 피해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무배당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2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1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 올라이프Super보험II 1건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9.경부터 2008. 2. 29.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의원에 우족관절염좌 진단 하에 21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6, 9, 13, 14, 16, 17, 21, 22, 25, 26,28, 30, 35, 36, 39, 41, 44 내지 51, 53 내지 55, 59 내지 62, 64, 66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85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 중 치료방법은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써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와 같이 G의원에 입원하였다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3,327,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13, 14, 16, 17, 21, 22, 25, 26,28,30,35,36,39, 41, 44 내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40, 4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지 51, 53 내지 55, 59 내지 62, 64, 66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312,83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크카드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적정 입원 일수자문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로 다친 적이 있거나 진료기록부상의 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고, 병원에서의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입원기간) 또한 적정하였으므로, 허위입원 또는 과잉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바 없고,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확인 결과,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년까지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입원횟수와 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곳의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을 시켜주지 않으므로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면서 장기간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기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대체로 약물, 링겔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들 역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4.경부터 2015. 7. 9.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8, 10 내지 12, 15, 18 내지 20, 27, 29, 31 내지 34,37,38,42, 52, 56 내지 58,63,65, 67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10,30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관하여 수술 또는 입원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자문을 맡은 자문의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료차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자문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의사의 소견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