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2014고단3804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0. 2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번지불상의 G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A은 내가 조성한 5,000만 원짜리 계(이른바 '6일계')의 계원인데,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년 3월경 A 이 받을 계급 중 1,000만 원을 당신에게 곧바로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H과 공동으로 조성하고 피고인 A이 계원이었던 계(이른바 '20일계)가 2010년 7월경 피고인 A이 2달치 불입금 합계 4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해 이미 파계된 바 있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27. 경 당시 피고인 A에게 대여한돈 3,000 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당시 다른 채무가 6,000만~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여해 주는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0년 7월경 파계된 위 20일계의 미납 불입금으로 피고인 B이 가져가고 6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였던 미변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6일계에 대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여 2011년 3월경 계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그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자신의 채권 회수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26.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차한 공주시 I 건물 2채의 임대보증금이 7,500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1.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정차한 봉고차 안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공주시 I 가옥 두 채', 보증금란에 '총액 칠천오백만원',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26.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이 임차한 공주시 I 건물 2채의 임대보증금 7,500만 원을 담보로 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970만 원을 A에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1415-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6.경 대전 서구 M아파트, 107동 101호 피해자 N의 집에서 "내가 사돈 돈을 갚아야 되고, 대전 서구 건물을 8억 원 상당에 구입하여 자금 사정이 어렵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전세를 주어 지난번에 갚지 못한 150만 원과 합하여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그에 대한 3부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건물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P, Q, E 등에 대한 채무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농협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348-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년 8월 중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부 이자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4부 이자로 돌리고 싶다. 내가 변동에 있는 9억 5,000 만원짜리 다가구주택도 아들에게 사줬고 건물도 사려고 생각 중일 정도로 재력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500만 원만 빌려주면 4부로 이자를 쳐서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아들에게 구매해 준 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같은 장소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지금 돈을 못 구하면 큰 일 날 사정이 생겼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어디서 얻을 곳이 있으면 얻어서라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8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T으로부터 차용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3.경 대전 서구 0건물 601호에서 피해자 Q 에게 "당장 300만 원이 없으면 어디로 끌려가게 생겼다. 러시앤캐쉬에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필요한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조금만 있으면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사람 차용금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러쉬앤캐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2522,-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2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6%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P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U, V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형전과 확정일자 확인) [2015고단141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W, Q, E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234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2015고단252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2014고단380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나머지 사건들)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6.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액 합계도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 Q 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 N,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Q을 위해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