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피해아동 D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동급생들도 당시 반장이었던 피해아동의 말은 잘 듣자 피해아동에게 편지를 써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졸업 이후에도 피해아동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던 중 2020. 4. 초순경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반복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아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여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아동(당시 나이 만 17세)에게 “니가 그렇게 내몸가지고 낄낄대는, 개새끼처럼 느껴져”, “변태새끼? 걍 찌질한 놈?”, "너랑 자기 싫은건, 진심이야, 싫어”, “니가 행동을, 걍 최악이야 오늘 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났어, 시발 기분도 개족쳤는데, 너때문에 기분좆창난것도 겨우 잊으려고하눈데, 잠이왔어? 너가왔는데, 내가 그렇게말해서, 집가니까, 잠이 쏟아져?”, "기분 좆창나, 개시발 지랄이야 다들, 닌 잠이나쳐자고, 연락도 드럽게안되고, 존나 쳐자는지, 니나잘해 나가지고 들들볶지말고, 걍 좃같이해 그렇게, 아, 기분또, 개좆창이다”, "난 너 안보고싶었어", ”닌 멘탈이 개허벌이라, 하루도 못바티니까, 멘탈관리좀래“라는 카 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말경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에게 가학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C중학교 3학년 4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반장 학생인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는데, 교사와 학생으로서 서로 친분이 쌓인 이후부터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집착을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피해아동이 위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의 E고등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간헐적으로 피해아동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내다가, 2020. 4. 초순경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 남학생)이 된 피해아동의 요구로 처음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20. 6.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내용의 F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피해아동은 2020. 5. 30.경 남자 흉내를 내는 피고인에게 ”한남의실좃같고“, ”뭘하겠다고“, ”실좃아라“, ”느낌도없을텐데“, ”싸긴싸냐“, ”너같은“, ”실좃은첨봐서“라는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의 학교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살하겠다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2020. 6. 26.경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안받아?“, ”이시발련아“, ”쳐받으라고“, ”씨발“, ”죽여버리기전에“, ”시발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0. 6. 29.경 이별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왜 나보고 보내달라고하냐“, ”난너좋아서내가 보낼생각없어“, ”갈거면“, ”너가 약속깨고가던가해“, ”가지마니“, ”가면“, ”지구끝까지“, ”쫓아갈꺼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0. 7. 1.경 끝낼 수 있으면 끝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나때문에“, ” 괴로워했으면좋겠고“, ”마음이찢어지면좋겠어“, ”너때문에“, ”우리가족도 무너질거야“, ”넌 사람이아니야“, ”넌 니가“, ”한사람죽여놓고“, ”잊을수있겠어?“, ”니때매 죽은거야“, ” 시발련아“, ”기억해“, ”좃같은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피해아동은 주거지 방 안에서 문틀에 고정시켜 놓은 철봉에 줄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4. 초순경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는 더 이상 종전의 단순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점,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2020. 4. 초순경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아동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며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 다음날 일부러 피해아동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피해아동에게 ‘우리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아동은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진을 보냈고, 이를 보고 겁이 난 피고인이 다시 피해아동을 만나 피해아동의 요구에 따라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설령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성행,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아동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대하여 초년 교사인 피고인이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난처한 상황에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돌출 행동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해아동은 아동의 연령(만 18세 미만) 상한을 꽉채운 만 17세의 남자로서 위 문자메시지상의 욕설 또는 비속어는 피해아동의 또래 집단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언어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아동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피고인과의 이별 자체에 따른 상실감, 절망감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의 표현이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학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메시지는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객관적으로 가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