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45

범죄사실 [2012고단545] 광주시장은 2010. 9. 30. 광주시 E 개설공사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의거하여 위 F 외 44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변경하여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광주시고시 제2010-203호)하였다. 이에 전 시행자 G건설의 대표인 H은 2010. 10. 20.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7조에 의거하여 대한지적공사 광주시지사에 분할 측량을 신청하여 2010. 11. 15.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토지(광주시 F외 44필지)에 관하여 토지분할을 하였다. 이후 G건설의 대표인 H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보상협의를 통해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사업시행자인 ㈜I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여 공탁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광주시 J691m², K 437m²의 소유권을 ㈜I으로 이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위 L 및 K 합계 약 1,128m²가 수용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이 ㈜I으로 이전되자, 피고인 A, B는 M과 공모하여 2011. 9. 20. 11:10부터 같은 날 14:10까지 약 2시간 동안 광주시 N에 찾아가 O에게, 피고인 A은 "토지합병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머리 뚜껑이 열린다. O 너 이 새끼 빨리 토지합병을 해 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간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O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O가 민원인 15명의 민원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O의 일반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1. 10. 26. 10:40부터 같은 날 11:40까지 약 1시간동안, 같은 날 12:50부터 16:50까지 약 4시간 동안 광주시 P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O에게 "토지합병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위 O에게 "너 이 새끼 빨리 합병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위 O에게 "O 너 이 새끼 I에서 돈 먹고 분할했지, 너 이 새끼 돈 얼마 먹었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O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약 5시간 동안 O의 일반 행정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1. 10. 27. 14:30부터 같은 날 17:30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P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O에게 "분할시킨 토지를 왜 합병해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O가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를 빼앗고 M은 O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P과 공무원인 피해자 Q(47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A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Q의 허리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Q의 허리와 가 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 R(44세)가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며 위 R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팔 부분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 S(53세)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S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 T(여, 34세)이 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T에게 달려가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O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O의 가슴을 밀치고 의사를 던질 듯이 손으로 밀고, 피고인 B는 O의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며 O에게 "토지 합병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C은 O의 책상에 있던 도자기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 공무원들의 일반 행정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S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Q(47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R(44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T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1.10. 31. 08:20부터 같은 날 10:50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P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O에게 "U에게 너 이 새끼 너 돈 얼마 받아 먹고 길 내준 것이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위 O에게 손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합병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위 O에게 "분할시킨 토지를 왜 합병해 주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O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약 2시간 동안 O의 일반 행정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88]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광주시가 광주시 E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하고 2011. 8. 24. 피고인 A 소유의 광주시 J691m², K 437m² 중 일부를 도로용지로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주)I으로 넘기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서 도로공사 중이었던 피해자 ㈜V 산업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 M과 함께 2011. 12. 15. 10: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V 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I의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찾아가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작업을 방해하며 포크레인 기사 W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 급살을 맞아 죽어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3. 10:00경부터 2012. 3. 13. 09:57경까지 B,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2. 21. 07: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X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옹벽을 부수겠다며 옹벽을 지탱하기 위해 옹벽 아래를 흙으로 보강한 부분을 3m 가량 파헤치는 방법으로 옹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5] 1. 증인 S, O, Q, T, R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Q, T, R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상습민원인 요지 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광주시 고시, E 추진현황,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6, 28번) [2012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토지등기부대장, 지적도, 공사도급계약서, 작업일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9, 24, 27번. 27번 중 편철된 작업일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장기간, 장시간에 걸쳐 공무를 방해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민원이나 업무방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기간을 도과하여 소송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여(감치재판 후에 다소 누그러졌지만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았을 때 다른 공무소에서의 태도는 더 좋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참조)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은 가족으로서 모두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 A의 토지가 일부 수용됨으로써 피고인들 가족이 겪는 다소의 불편과 재산권 하락도 피고인들 범죄 동기로 일부 참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성행, 학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