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90

범죄사실 2017고합790 피해자 C(여, 가명, 13세, D생)의 친모는 피해자가 3세 때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친부는 행방불명되어,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 또는 동해시에 있는 숙부모의 집에서 자라왔다. 피해자는 2017. 11. 7.경 위 숙부모의 집에서 가출하게 되어, 기거할 곳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 게시판에 "빨래랑 청소를 해주겠으니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7. 11. 7. 16:00경 오산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인근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E'을 이용하여 말을 건 다음, 피고인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2017. 11. 7. 22:2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에게 "광주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버스비가 없어 월말에 월급을 타야 광주에 보내줄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부탁을 거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위 원룸에서 머물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출을 하여 먼 객지로 오게 되어 오고갈 곳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당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는 만 13세인 신장 146cm의 여자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186cm의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8. 15:00경 오산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자 피해자에게 "안 할 거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오고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 원룸 밖으로 쫓아낼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9. 15: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1. 10. 14: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누운 상태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는 취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승낙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 위로 올라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수회 비틀며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꽉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9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오산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C(여, 가명, 13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인 C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90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96쪽) 1. C(가명) 진술 녹취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아동의 신장 확인 보고, 오산에서 광주까지의 청소년 버스 비용 확인 보고, 통합 시외버스 요금 조회물 2018고합9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무신고 실종 아동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7고합790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할 거면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갖다 대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11. 11.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숙부모의 집을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친구가 있는 광주가 아닌 피고인의 집에 계속하여 머물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정황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2017. 11. 8. 오후경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수사기록 1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성기를 만지다 몇초 정도 후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했다(수사기록 19쪽, 90쪽, 275쪽)', '피고인이 입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렸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수사기록 19쪽, 9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너무 싫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뱉어냈고 못 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지를 올리고 고개를 돌려 TV를 봤다(수사기록 20쪽, 275쪽, 27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을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 왼손을 피고인 바지 안으로 끌어당겨 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게 한 후 제 손을 움직이라고 했다(수사기록 21쪽, 22쪽)', '몇 번 움직이다가 이건 아니고 못 하겠어서 손을 바로 뺐다(수사기록 22쪽, 276쪽)',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 쳐다봤고 저는 핸드폰만 계속 보다가 결국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갔다(수사기록 2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제 왼쪽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제 허리와 골반 부분에 올라탔다(수사기록 6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올라탔을 때 당황해 있다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길 때 "하지마"라고 계속 말하면서 몸을 뒤척였다(수사기록 64쪽, 279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이 삽입하였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을 계속밀쳐내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몸에 힘이 빠져서 피고인을 밀쳐내는게 힘들었다(수 사기록 6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물티슈 두장을 주면서 흐른다고 닦으라고 하였고, 화장실로 가서 씻으면서 조금 울었다(수사기록 65쪽)'는 취지로 말하여 판시 제1, 2항의 범죄 형태와 구분되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간음행위가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을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부터 피해자가 가출 상태에서 채팅 앱에 "빨래랑 청소를 해주겠으니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려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그 당시 나이를 17세로 속인 사실 및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식사를 챙겨주었고, 이 사건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들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라) 다만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판시 제3항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고, 제2회 경찰 조사 과정부터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작은 엄마(숙모)가 성관계 사실을 아는 것이 싫었다', '추행 당한 부분만 말을 해서 좀 가볍게 사건을 끝낼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 '피고인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다, 말하지 말라고 하여 추행까지만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12쪽)하였는바, 피해자가 작은 엄마와의 다툼으로 가출을 한 상태였던 점 및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3항의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2)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가 2017. 11. 7. 가출하자 당일 숙모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은 2017. 1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3일간 발생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11. 11. 가출한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상에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된 것인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피해가게 하지 말라고 하여 여자 경찰분께 말을 안 하려다가 나중에 걸릴 것 같아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최초 피해 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0쪽), 처음에는 판시 제3항의 피해 사실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역시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하자(수사기록 298 쪽)'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03쪽), 처음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당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가 이혼을 한 지 오래되어 제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가 생겨서 하였던 것입니다(수사기록 20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다 다시 제2회 검찰 조사시부터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피해자와의 동의 내지 합의하에 성관계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226쪽)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피고인은 허위로 자백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도 허위 자백을 하면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수사관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판사 앞에 갔을 때 유리하다고 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226쪽, 290쪽), 제5회 검찰 조사시에는 생각해 보니 수사관이 자백을 하면 구속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311쪽)을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역시 떨어진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한테 "한번 해볼래"라고 말을 했더니, 특별한 거부 반응도 없이 자기가 알아 듣고 빨아 주었다(수사기록 220 쪽)', '가만히 성기를 꺼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망설이던 피해자가 스스로해줬다(수사기록 2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유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니 망설인 것은 맞다', '제가 그 애 손을 잡아 당겨 제 성기에 갖다 댄 것은 맞고 그 애가 스스로 제 성기를 만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겁을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만지다가 자기가 뺏던 것은 사실입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22쪽 내지 224쪽)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 내지는 동의하에 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에 해당한다. 라)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성관계 직전 피해자에게 "그냥 한번 해볼래"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 듣고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왔고, 피해자가 자신 손으로 바지를 벗었다(수사기록 224쪽)'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생리대를 사주는 등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수사기록 103쪽, 211쪽)을 고려하면, 생리 중인 13세의 여성 청소년이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아무런 강제성도 없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판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거나 기습추행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원룸에 간 후 약 5일의 기간 동안 45세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과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오산시에 피해자는 어떠한 연고도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가 있는 광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달 뒤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계속하여 머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할 거면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출 상태로 달리 갈 곳이 없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은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어려서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여러 보육원을 거쳐 숙부모댁에 거주하던 중 가족과의 다툼으로 가출한 상태였고, 만 13세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워달라는 요구에 응한 어른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만져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기습추행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미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및 신체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해 피해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다. 다. 판시 제3항의 범행 당시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약 5일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45세의 성인 남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이, 성별 및 신체적인 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판시 제1, 2항의 범행이 있고 난 뒤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1개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내지 3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3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간음(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유사강간(유사성행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5년 ~ 13년 1월 1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한 후 3일 연속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도 하며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는 유년기의 불우한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분노조절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법정에 출석했을 때 보여준 피해자의 태도에서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3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