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대학교 앞 삼거리와 부산 영도구 태종로 760에 있는 조개동상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스타렉스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2세)으로부터 음주감지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차에서 내린 다음 G에게 '씨발새끼야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 네이버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탑승한 순41호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 위 순찰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못 비킨다. 너 어디 경찰서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신고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는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못 비킨다. 내가 법을 잘 아는데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이상 순찰차를 몸으로 막다가, 피고인을 설득하던 위 D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후, 위 D이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팔을 들자 손으로 D의 팔을 1회 쳐내고, 피고인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서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바로 앞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순찰차 보닛 위로 던지고, 발을 보닛 위에 올린 상태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출동 현장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손으로 팔을 1회 쳐낸 것뿐이고, 나머지 행위들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55경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7. 17: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를 F고등학교 쪽에서 고봉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23경 서울 용산구 B, C역 2층 D대합실 여자화장실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음부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한다. 다만, 처음 조사 당시엔 여전히 정신이 차리지 못한 상태였을 뿐, 뒤늦게나마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보고는 자신이 한 범행을 인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몹시 심하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1,000장, 시가 28,720,000원 상당의 골드바(중량 100g) 4개, 시가 22,980,000원 상당의 골드바(중량 37.5g) 6개,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캐나다 메이플 금화 10개, 미화 5,217 달러(100달러권 40장, 50달러권 14장, 20달러권 17장, 10달러권 17장, 1달러권 7장, 한화 6,397,085원 상당) 등 합계 132,097,085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메모,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크다(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스타나이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7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취암산터널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운전자폭행 사건을 접수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것들이냐'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에이 새끼들아 코로나나 옮아라 병신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의 얼굴에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채고 손톱으로 E의 우측 뺨을 긁어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접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 E를 위하여 150만 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22:30경 서울 용산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윗톡'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상호 채팅 내용 1. 성행위 증거 및 성매매대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단 1회의 성매매 행위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부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7. 7. 14.에도 11회의 성매매 행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겨우 경과한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1회의 성매매 행위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로 그치기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 귀화 과정,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9. 06:03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설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관리실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전정가위로 주차관리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B은 주차관리실 안에 들어가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18:5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연제구 D에 있는 E은행 연서지점 앞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F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1:53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주점 사장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이전에도 3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주점 사장에게 욕설하고 발로 문을 차고 휴대폰을 던지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의 만류와 제지에 격렬하게 거부하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아직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3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2. 2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토요타 벤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2015년, 2016년 2회에 걸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13에 있는 망우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달려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C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채증 동영상 및 방법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5. 9.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6: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에서, 서울 마포구청 D과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의 노점상을 강제수거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팔과 상의를 붙잡아 당기고 몸을 수회 밀어 E의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 제출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7:2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진주시 문산 상문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건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1. 2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5경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위 'D' 배달원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이를 밟아 수리비 약 25만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부터 자신의 행동을 곧바로 인정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즉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공판절차 진행 중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연다른 폭력적인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5. 20:10경 산청군 B마을 앞 3번 국도를 C 마티즈밴 승용차을 운전하여 신안면 방면에서 산청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였고 중앙선 반대 차선에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3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차선을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산청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00경부터 같은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 내 악세사리 함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3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2,4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쪽지내용,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각산로 183번지에 있는 대방교차로를 삼천포대교 램프구간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램프구간 마지막 지점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너머 반대 방향에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통섬을 충격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5,6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는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3: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 이면 도로에서 대곡방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이면도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4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5. 23:20경 진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4: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차를 옮겨 세우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약 600m)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0: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신용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4. 17:4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상분석),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진단서(E), 수사협조요청(구급일지 등),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과속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사안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 7. 23:55경 동승자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시흥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F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11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 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48km로 매우 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 상태에서 위 장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5%로 높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으로서 그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1: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다가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00:50경 통영시 B 부근 길에서, '싸움을 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행과의 말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