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6개업을 목적으로 2005. 9. 23.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도봉구 E 소재 F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일신건영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85,9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15.부터 2013. 8. 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G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G은 2013. 7. 10.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유리 착공 및 코킹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장의 지형 등 사전조사 및 추락, 운행경로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운행 및 이동경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3.6미터의 통신선으로 인하여 전고 3.97미터인 고소작업대의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H이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승차석 지붕, 높이 2.7미터) 통신선을 손으로 들어주면서 고소작업대가 출차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이동으로 위 H이 2.7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G은 2013. 7. 10.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량의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운행 및 이동경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3.6미터의 통신선으로 인하여 전고 3.97미터인 고소작업대의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H이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승차석 지붕, 높이 2.7미터) 통신선을 손으로 들어주면서 고소작업대가 출차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이동으로 위 H이 2.7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1. 고소작업대 제원표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회사가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계획서 작성책임자인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운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지 피고인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주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계산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유리 부착 및 코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피고인 회사가 바로 위 위험예방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그 세부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현장이 아니라는 주장 위 주장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피고인 회사 측에서 고소작업대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동통로의 장애물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사건 유리공사와 중복되는 부대토목작업이 없어 오전 유리부착 작업 구간인 A1 ~ A4 지점 바로 앞에 고소작업대를 세워두고 유리 부착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토목작업을 위한 굴착기가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위 구간 잔여작업을 남겨두고 C1, C2 지점의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경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유리 착공 및 코킹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장의 지형 등 사전 조사, 추락 및 운행경로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고 3.97미터의 고소작업대 운행 및 이동경로 상 지상에서 높이 약 3.6미터에 위치한 통신선으로 인하여 고소작업대 이동이 불가하여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로 올라가 통신선을 손으로 들어주면서 고소작업대가 출차하던 중 2.7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고 3.97미터 고소작업대의 이동통로에 높이 약 3.6미터의 통신선이 위치하여 이동에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로 올라가 통신선을 손으로 들어주면서 고소작업대가 출차하던 중 2.7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로 올라가 통신선을 들어주는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H이 2.7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이 전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G은 2013. 7. 10.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3.6미터 높이에 설치된 통신선으로 인하여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 H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승차석 지붕, 높이 2.7미터) 통신선을 들어 주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H이 2.7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이 사건 공사에서의 사업주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회사라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에 마치 피고인 B을 사업주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적절치 않으나, 공소장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을 행위자로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뿐 아니라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은 고소작업대를 부른 첫날로서 G이 스스로 고소작업대 업자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하였고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직 피고인 B에게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공정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비 때문에 늦어진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전날 오후 고소작업대를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 회사 측에서 G이 상주하며 총괄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을 위 안전조치 의무위반자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안전모 및 안전대 미지급·미착용 부분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J의 경찰에서의 진술,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안전보호구 수령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H은 이 사건 당일이 첫 근무일이었으며 피고인 회사의 도급사인 일신건영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안전대)를 지급받아 위 일신건영 주식회사와 피고인 회사 측으로부터 작업장 내에서는 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교육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점심시간 직후로서 안전보호구를 벗어놓은 상태에서 휴식 중이던 근로자 H이 고소작업차량 운전자의 부탁으로 전선을 들어 올려 주기 위해 잠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주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안전모 및 안전대 미지급, 미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무죄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이동통로 장애물 미확인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