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9. 20. 경 M, 일칭 N, O, P, Q(각 성명불상) 등과 '필리핀에 설치된 카지노 도박장의 실시간 동영상을 일본 소재 인터넷데이터센터로 전송받은 후, 위 인터넷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웹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위 실시간 도박장의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게임진행에 따라 이용객들이 사이버머니를 걸고 승패에 따라 각 도박 게임의 승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사이버머니의 지급 여부, 지급률을 정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그 사이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도박개장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시스템에 기초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한 후 그 수익금의 20%를 피고인 A가 수령하며 피고인 B은 직원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피고인 E은 2013. 12. 2.경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E이 직원으로 텔레마케팅 업무를 맡으면서 팀장으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2. 중순경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D은 직원으로 도박자금의 출금, 텔레마케터들의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12. 20.경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C이 직원으로 위 사이트의 제작 및 관리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9. 20.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 8층, 9층에,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S 오 피스텔 5층과 서울 서초구 T 오피스텔 504호에, 2014. 2. 초순경부터 2014. 2. 25.까지는 같은 구 U건물 706호와 서울 강남구 V건물 401호에 주사무실과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제작한 'W'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필리핀에 소재하는 N, O, P으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받아 TM팀에 제공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 은행계좌를 도박금액 입출금 용도로 제공하고, 일정 시기마다 D으로 하여금 출금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W 웹사이트 외에 추가적인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별개의 도박개장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웹사이트들의 관리 및 보수를 하였고, 피고인 E은 텔레마케터의 팀장으로 X, Y, Z, AA, A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박 이용객들을 모객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2013. 9.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2. 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2.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각 위 N 등 성명불상자들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전체 기간 동안 총 도박 판돈 14,851,512,364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 일칭 N, O, P, Q(각 성명불상) 등과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고,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도박자금은 소위 대포통장들을 통해 입금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2013. 9.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M, N 등 성명불상자들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도박 판돈 14,851,512,364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면서, 그 이익금인 2,453,491,207원이 혼화된 도박자금 총 14,851,512,364원을 이용객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입금받았고, 피고인 E은 2013. 12. 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위 도박 판돈 중 13,132,553,202원에 해당하는 이익금 2,230,566,300원이 혼화된 도박자금 총 13,132,553,202원을 이용객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입금받았으며, 피고인 D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위 도박 판돈 중 12,477,799,722원에 해당하는 이익금 2,143,651,340원이 혼화된 도박자금 총 12,477,799,722원을 이용객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입금받았고, 피고인 C은 2013. 12.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위 도박 판돈 중 11,399,083,352원에 해당하는 이익금 1,988,650,170원이 혼화된 도박자금 총 11,399,083,352 원을 이용객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입금받으면서, 각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대포통장인 AC 유한회사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수익 가장 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6개 계좌(순번 제12번과 제 26 번의 계좌는 동일한 계좌이므로, 순번 제26번 계좌는 이를 별지 일람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등을 통해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 9층에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위 N, P 등으로부터 팀뷰어 메신저를 통해 사이트 'AE'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원일, 휴대폰, 이메일, 접속IP의 정보 267,365건 등 별지 개인정보 범죄 < 람표 기재와 같은 1,683,393건의 개인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F)로부터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양수하여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이트화면채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A 사무실 압수한 USB 출력물 1. W입금 및 출금내역 1. W사이트 수사 AG 18개 계좌 1. 각 수사보고(개인정보DB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수익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