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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이세종(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동선그린파크 앞 이면도로를 우방강촌마을 방면에서 영남네오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중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 중인 피해자 C(5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w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시간불상(오후)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에 있는 삼학나루터 공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원 내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합천군(관리자 C) 소유의 길이 약 100cm, 넓이 약 70cm 철제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 10개 시가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D 흰색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8. 시간불상(새벽)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일대에서 시가 합계 19,419,000원 상당의 철제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을 D 흰색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품의 상당량이 압수되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발달 상태, 환경,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롯데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이리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12. 7.경까지 전남 함평군 B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B주유소에서, 2009.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실은 농어민 등에게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41,559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10. 1. 26. 나주세무서로부터 위 41,559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21,973,0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유 총 258,244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136,541,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입매출유량에 의한 요종별 유량분석표, 연도별/월별 면세유 부정환급 내역, B주유소 범죄일람표, 부정유통량 관련 설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4호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환급액이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민들의 요청으로 할당 면세 경유를 휘발유와 등유로 바꾸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조세 환급액의 일정 비율에 불과할 것으로 능히 짐작되는 점, 조세 환급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 한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화로 353 소재 이숙번 묘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이 동승한 F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승용차에서 좌측 뒷바퀴가 탈락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662,984원,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46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1:34경 대구 달성군 현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송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7. 06:05경 수원시 팔달구 C, 10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층간소음으로 시달려 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발장을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책상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케이스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6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은장도 (총길이 12cm, 칼날길이 6.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22세)에게 들이대다, 피해자가 위 은장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22:18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할매국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3.11.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간석동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01:08경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간석동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522,57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www.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원적로에 있는 기아 오토 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썬스타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2:45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에 있는 시영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새터민인 피고인이 탈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함께 탈북하지 못한 딸들에 대한 그리움,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과 불안 등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5.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위 판결은 2015. 1. 23.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3.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형과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것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권력에 대한 무시 의사를 명백히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8:40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등기소 앞 길에서부터 2015. 11.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0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길을 시흥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50 앞 수인산업도로 성포 I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수암) 쪽에서 수원(반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E K9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2014. 3. 5.부터 60개월, 리스료 월 1,158,8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 계약에 따라 위 K9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11,30.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5. 5. 6.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단속내역 1. 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해 차량이 대포차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록상 드러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 팬티 1개를 들고 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7.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여성속옷 11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 제2, 4호증, 첨부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수단 및 결과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 피해자 C(17세)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를 피해자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1, 07:40경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3.26. 07:40 경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4. 07:4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7.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취 CD, 영상조사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일기장 사본,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률조력인 을 통해 피해자측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에 이용된 강제적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동종 유형의 다른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공판진행 과정에 법률전문가들을 매개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측에 일정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20:22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행복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을숙도대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추락방지용 철제 휀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역시 0.137%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00:30경 시흥시 C 식당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D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44세)이 D에게 시비를 걸어 D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D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D가 기절하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2. 2. 13. 04:26경 시흥시 F병원에서 머리부위 외상에 의한 미만성축삭손상 및 이에 병발된 급성 화농성 폐렴, 농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응급진료기록부,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자 E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촉탁회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 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G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D를 세게 밀쳐 D가 넘어지면서 기절을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든 비닐봉투를 피고인에게 휘둘러 그 안에 든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그게 피고인에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처음 본 목격자 G가 허위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D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가 던졌는지 아니면 휘둘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컨디션과 소주 같은 것이 자신의 옆쪽에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아픈 곳은 왼쪽 머리에 통증이 있다며 일부 진술을 변경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크게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대심리 로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C 포터화물차를 약 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효우로를 효령면 쪽에서 의흥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0월 (특별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망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처벌불원, 초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22.경 매수 피고인은 2012. 4. 22. 02:0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입구 편의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5, 21.경 매수 피고인은 2012, 5, 21, 20: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입구 편의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7. 16:45경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내장산 영업소에서 적정 총 중량 40톤을 9.47톤 초과하여 49.47톤으로, 제6축에 적정 축 중량 10톤을 3.51톤 초과하여 13.51톤의 철골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위 장소에서 2차 검측 시 위 화물차의 제6축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축을 조작하여 총중량 33.42톤으로 검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각 확인서 1. 각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최근 동종 전력의 빈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