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03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G맨션 101동502호', 발급기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경 경북 칠곡군 H 원룸 303호 앞길에서, F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된 삼성신용카드(I)를 수령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 카드의 배달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3:31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내당점에서, 10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내당점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100만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24. 17:45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중동교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삼성신용카드 1장을 이용하여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09 1. 피해자 K 등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5. 11. 01:29경 구미시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 K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2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남편 N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1. 03:13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대금 42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N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11. 04:22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39만원을 선불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39만원의 지급을 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도난신고가 접수되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F 명의 신용카드 부정발급과 관련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6. 19. 12:13경 경북 칠곡군 H 인근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롯데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쌍용자동차 오토 롯데멀티교통카드(마스터)'의 발급 신청을 하면서, 카드발급 신청인의 이름으로 'F, F', 주민등록번호로 'U'을 불러주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콜센터 직원 V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롯데카드 카드발급신청 전산에 위와 같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롯데카드 콜센터 직원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F의 신용카드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데이터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 경북 칠곡군 H 원룸 303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F의 신용카드신청기록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가 발급한 F 명의로 된 쌍용자동차 오토 롯데멀티교통카드 1장(카드번호: W)을 택배배달원을 통해 교부받았다. 2) 상품권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16:44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에서,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쌍용자동차 오토 롯데멀티교통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백화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100만원을 결제하게 한 후 100만원권 대구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등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0.경 구미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아 X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새마을금고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X 명의로 몰래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3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다방종업원으로 알게 된 AA으로 하여금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X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소속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Z 사무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X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X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3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새마을금고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X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Z 사무실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알게 된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대부업체 담당직원에게 마치 X이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전화하게 하여 3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새마을금고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A으로 하여금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X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X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30.경 구미시에 있는 AD에서 F 명의로 AE 쏘렌토 승용차를 32,96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동의인(매수인)란에 'F', 고객사항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U', 전화번호란에 'AF',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H'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F 명의로 된 사문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사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아자동차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F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에서 F 명의로 AE 쏘렌토 승용차를 32,960,000원에 구입하면서 [2014고단1503]의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1 기재(연번 2는 제외)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공무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4.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F인 것처럼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신청하면서 "현대카드를 발급해주면 카드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위조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현대카드를 발급받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경북 칠곡군 H 303호에서 F 명의로 현대카드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현대카드를 위한 배송업체 직원 J로부터 F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AG)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6. 1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 대구 남구 대명6동 959-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남대구점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40,948,54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홈플러스 남대구점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북 칠곡군 H 303호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실제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 F 명의로 발급된 삼성카드, 카드사용승인내역, 수사보고(범죄장소, 현금서비스 받은 장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509]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도난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T주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첨부 및 사기미수 범죄사실 시간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M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 및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부정발금(명의도용) 이의신청서, 롯데카드신청서, CCTV화면사진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진술조서 1. X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부분 1.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대출신청서류회신 [2015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개인총괄거래조회,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 부채증명서, 신협통장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결제내역 각 1매, 핸드폰가입신청서 8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0.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 1. 25.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경 그 집행을 마쳤다. 그 누범기간 중인 2013. 1. 14.부터 2013. 9. 7.까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및 동 행사, 무면허운전 및 교특별위반, 사기, 음주운전, 횡령, 사기,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그 중 무면허운전 및 교특법위반에 관하여 2013. 11. 2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직후인 2013. 12. 24. 나머지 범죄인 판시 전과범죄에 관하여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이후 판시와 같이 2014. 8. 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명의인인 F, K, X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이들의 카드로 편취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액수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