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구속 취소로 출소한 후 2017. 7.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4. 0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00:17경 위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과 같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7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00: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과 같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3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9. 21:00경부터 21:4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부근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I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9. 21:56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H 소유의 I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69-1에 있는 노원역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N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23:14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4,760원 상당의 막걸리,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M의 N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막걸리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M 등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40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부터 06:47경 사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의 N체크카드 1장, P체크카드 1장, Q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R 소유의 Q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샤넬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6:33경 서울 노원구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6: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85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피해자 분실카드 사용처 범행장면 확인), -사진 1. 사용내역서 [2019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 -카드사용영수증 1. W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CCTV 캡처사진, -카드사용영수증 1. X의 진술서, -카드사용 알림문자 사본,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CCTV분석 및 동선 추적 수사), -CCTV 캡처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1. Y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CCTV 캡처사진, -카드사용영수증 1. M의 진술서, N카드 사용확인서, 카으사용 영수증, -CCTV 캡처사진 [2019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 녹화장면, 매출전표,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출소 후 노숙 생활을 하면서 길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이를 사용한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숙소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해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