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89 피고인은 C로부터 차량 판매 의뢰를 받은 후 2022. 3. 25.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 중고차 상사에서 피해자 F과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400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대금을 전달하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2. 3. 25. 3,000,000원을, 2022. 3. 26. 1,000,000원을, 2022. 3. 28. 13,000,000원을, 2022. 3. 30. 21,800,000원을 수표를 전달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2677 1. 사기 피고인은 보험 설계업과 중고차 매매업을 통해 월 3,000,000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으나 대출이자, 생활비 등 월 3,000,000원 상당의 지출로 인하여 2018년경부터 대출연체가 발생하였고, 2020년경부터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외화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금원을 베팅하는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여 약 350,000,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0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2.경 같은 보험설계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 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7. 2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1. 7. 2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I에게 “돈이 필요한데 너와 너의 처 명의로 자동차구입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1~2달 내에 그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채무를 변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 I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21. 8. 23. 37,700,000원을, 2021. 8. 31. 30,500,000원을 각 위 가.의 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면 2주 내에 중고 제네시스 EQ900을 구입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1. 9. 28. 위 가.의 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1. 5.경 보험설계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보험고객이 원하는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지를 요청받은 후 피해자 K에게 전화로 “26,500,000원을 주면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데, 15,000,000원이라도 송금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보험고객이 원하는 중고차를 구입해 줄 수 없었고, 차량구입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1. 6. 1. 위 가.의 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중고 K7 승용차가 나왔는데 차량대금이 20,000,000원 이상이지만 우선 10,000,000원을 보내주면 1달 이내에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1. 10. 26. 9,000,000원을, 2021. 10. 27. 1,000,000원을 각 위 가.의 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0. 26.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매하면 마진이 적어서 누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1달 이내에 바로 처분하려고 한다. 누나가 자동차구입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처분하여 그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 K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1. 10. 27. 위 가.의 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K에게 “전에 빌린 자동차구입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렸다. 누나가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면 18,000,000~19,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위 차량을 처분하고, 내가 금액을 합쳐 자동차구입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2. 2. 14. L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2678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업자로서, 2022. 3.초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세라티 르반떼 중고차의 구매를 문의하자, 피해자 B에게 “아는 딜러끼리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시세보다 5,000,000~6,000,000원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 성사가 되면 수수료 1,000,000원을 달라. 그리고 콜을 따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 5,000,000원을 걸어야 한다. 계약금을 넣으면 15~20일 뒤에 차량을 받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취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B에게 마세라티 르반떼 중고차의 구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2. 3. 25. 18: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2022고단25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자동차양도증명서(2022고단25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20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변제계약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각 신용보고서, 문자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입출금) 일반 거래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등, 각 문자 메시지, 2021-2022년 전체 불법 FX 마진 거래 탕진 내역 2022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영수증,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I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G,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삼자대면 후에 C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 F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400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피해자 F, B이 입은 피해는 그만큼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나 중고차 판매 경력을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의 규모는 약 250,000,000원에 가깝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대부분 FX 마진거래에 탕진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I, J, B이 받은 돈은 전체 피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I, J,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400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2. 3. 25.경 2022고단258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고단258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8,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투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400 차량의 매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했으며, 서류 작성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매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판매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지만, 전후 맥락을 감안하면 그 표현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C의 진술에 따르면 C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매각을 중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매매계약의 체결을 비롯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C가 36,500,000원까지만 확실히 해주면 된다고 하기에, 위 차량을 구매할 사람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C와 위 차량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요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C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임장이나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C가 아니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한편, C는 2022. 9. 2.경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로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F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사후적으로 반환받은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등 참조).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