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피 고 인 A 검 사 김병채(기소), 황인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정은혜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D(여, 17세)는 2020. 1. 5.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주말 저녁에 위 치킨 집에서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가. 2020. 3. 7. 또는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경 또는 3. 8.경 저녁 무렵 위 치킨집(구 ‘E’)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랑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자 왼손을 피해자의 목 뒤쪽으로 넘겨 피해자의 왼쪽 볼을 만진 뒤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입으로 1회 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저녁경 위 치킨집 내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포스기를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몸무게 좀 재보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피해자의 양팔 안쪽으로 넣고 손깍지를 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여, 19세)는 2021. 2. 2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위 치킨집에서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17:00경 위 치킨집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오른손을 갖다 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0:00경 위 치킨집 내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려 막히게 되자, 재차 손을 뻗어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저녁 무렵 위 치킨집 내에서, 그곳 주방 씽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9:00경 위 치킨집 내에서, 그곳 주방 씽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G(여, 19세)는 2021. 2.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틀간 위 치킨집 홍보를 위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저녁경 동해시 H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를 마친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태우고 위 치킨집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K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 일시 특정)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피해자와 K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및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비록 피해자 G과의 합의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의 의견서 등에 의할 때에 구두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희 판사 고병용 판사 허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