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575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미분양된 빌라를 타인 명의로 구입한 다음 더 비싸게 재분양하여 시세 차액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N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B에게 '3개월간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인천 계양구 O 및 M 소재 N 빌라 A동, C동 총 28세대를 P, Q로부터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에 2012. 11. 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빌라 A동, C동 총 28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말경 A으로부터 '위 N 빌라 A동, C동 전체를 매입하여 재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B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2.경 위 N 빌라 A동, C동 총 28세대를 매도인 P, Q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 B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매도인 측에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M 소재 N 빌라 C동 404호에 대하여 B의 명의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1. 7.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404호를 포함한 N 빌라 28세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4억 2,000만 원을 B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수탁자를 국제신탁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위 404호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30.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N 빌라 A동 502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대리인 S와 위 빌라 C동 404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2,2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신탁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숨기고 위 404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422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빌라 A동 및 C동 28세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7.경 광명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A동 및 C동 28세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4억 2,000만 원을 B 명의로 대출 받은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빌라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빌라 A동 502호 분양사무실에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I과 위 빌라 A동 304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빌라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596 4. A의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빌라 A동 및 C동 28세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7.경 광명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A동 및 C동 28세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4억 2,000만 원을 B 명의로 대출 받은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빌라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과 위 빌라 A동 303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빌라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B 명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015 5. 피고인 A의 사기 가. 임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과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빌라 C동 403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택은 피고인이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2012. 11. 7.경 광명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A동 및 C동 28세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4억 2,000만원을 B 명의로 대출 받은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광명새마을금고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상태로, 피해자가 국제신탁 주식회사 및 광명새마을금고의 동의 없이 임차를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의 주거인 위 N 빌라 C동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V(대표이사 B) 명의 액면금 2,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 명의로 위 주택분양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B에게 위 수표를 결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통장(사본),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계양구 O에 있는 N 빌라) 2015고단2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F,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C, F, AD, AE, H, AF, AG, L, AH, AI, AB의 각 고소장 1. AC의 진술서 1. 각 신탁부동산공매공고(국제자산신탁), 신탁원부, N빌라 입주현황, 수사보고(국제신탁 전화확인),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I의 진술서 첩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A-304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402호), 빌라전세계약서(C-30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303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304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20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202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203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204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C-402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301호) 2015고단2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0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수표사본,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F, G, H, J,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 임대차보증금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인 점(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신탁회사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상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