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감금 피고인은 2014. 8. 6. 2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30길 3에 있는 메가박스 인근 시장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마약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는 핑계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후 "그냥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하며 떠나려 하자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아 위 메가박스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간 다음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근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물려 약 10분 정도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우면서 "더 못 참겠으니까 그만해.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자, 문을 열지 못하게 막으면서 "조금만 더 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한 번 더 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장실 문을 열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위 마약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F' 노래방 3호실 안에서 위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한 후 D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마약팅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틱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20:0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 안에서 위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G으로부터 "생리 중이니 성기를 넣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G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G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내용, 마약팅 화면,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피고인의 범행장소, 핸드폰 사진 등, 피고인과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피해자 D와의 라인, 틱톡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동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받은 느낌, 피고인에 의해 화장실에 가게 된 과정과 피해 내용, 피고인과 헤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구강성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고,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범행 당일 밤에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순간 미쳤나보다"는 내용의, 그로부터 약 2주 후에는 "보고 끝내자. 신고할거냐.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유사강간(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일반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월[= 8년 + 1년 3월(= 2년 6월 × 1/2) + 10월(= 2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사리분별 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여자 청소년을 잠잘곳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여러 여자 청소년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여자청소년들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괴롭혔고,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 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성폭력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중간(7~24점)' 수준 중에서 높은 점수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