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09:15경[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129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36쪽 참조] 서울 구로구 새말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정차하여(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종: 아이폰11,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64호(이하 생략), 증 제1호]를(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쇼핑백에 넣어 위 카메라가 위 쇼핑백의 위쪽을 촬영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쇼핑백을 피해자 B(가명, 여)의 치마(증거기록 제32쪽 참조)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증거기록 제38쪽 참조) 것을 비롯하여, 2020. 6. 27. 15:22경부터 위 2020. 8. 4. 09: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 즉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거나(아래 표 순번 1~32번이다)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아래 표 순번 33번이다). 2020고단1390(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0:04경부터 21:39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춘천시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테이블 앞에 서 있는 피해자 AK(여, 23세)의 뒤를 지나가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AK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증거기록 제38, 39쪽 참조), 이후 ’셀프 바‘를 거쳐 이동하는 피해자 AK의 옆을 지나가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AK의 엉덩이를 1회 더 만졌으며(증거기록 제39쪽 참조), 계속하여 ’셀프바‘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피해자 AK의 일행인 피해자 AL(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AL의 허벅지를 1회(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그녀의 엉덩이를 2회(증거기록 제60, 83, 84, 22, 23쪽 참조) 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분석 및 첨부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춘천 AJ 식당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20장, 식당 CCTV 화면의 캡처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위 촬영’미수‘ 범행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수’라고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B(가명)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쪽 참조), 범행에 쓰인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기종: 아이폰11, 증 제1호) 등에서 피해자 B(가명)의 신체를 촬영한 파일은 포렌식 결과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9쪽 참조)에 비추어, 기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이, 이 부분은 기수에까지 이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점(2021. 2. 19.자 변호인의견서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따로 이유무죄의 설시를 하지 않고 미수임을 받아들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표 순번 32번 기재 2020. 8. 4. 08:5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숫자가 적어도 ’33명‘에 달하여 많으며 그녀들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뒤에서 보는 일부 피해자들 2명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적어도 ’31명‘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1129호 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를 저질러 2016.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2015노4371호이다, 1129호 증거기록 제137쪽 참조) 2016. 2. 20. 확정된 바가 있음에도, 형법 제60조가 정한 2년을 경과한 2018. 2. 19. 이후이긴 하나 이 사건 촬영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6. 2. 20.자 선고유예 확정판결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1390호 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공판중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들 2명과 합의하여 그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공판기록에 2021. 4. 7.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하여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촬영 범행에 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앞서 보았듯이 몰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유포의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2021. 2. 19.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