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8. 23. 1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7세)의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2021. 09. 03. 18:19경 대전 중구 중앙로역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내사보고서( CCTV 동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목격자 F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버스 기사에게 ‘사진을 찍지 않았다. 버스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버스 기사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한 사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자 목격자 E가 피고인을 따라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엇을 찍은 거냐?’라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이에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답하며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전체지능 77, 백분위 6으로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고, 정서적 불안정 및 정신적 혼란으로 주의집중이 어려우며,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지체장애인인 아버지와 시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봉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21. 7. 6.까지는 연 24%를, 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귀포시 상세불상지에서 B에게 1,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월이자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30.까지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 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2. 30.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0, 3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9, 76,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서귀포시 상세불상지에서 D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월이자로 1,500,000원을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D의 진술 밖에 없다. 그러나 D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한 D에 대한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D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이 2022. 6. 24.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인데다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22. 7. 1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 초과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차용인들에 대하여는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D에 대하여는 돈을 빌려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고,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강제출국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29쪽), 수사기관으로서는 D이 출국한 2022. 8. 3. 이전에 대질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가 진술을 유지한 부분의 일관성만으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 가사, 위 D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2권 10, 11, 88, 120, 121쪽, 추가증거순번 2 A 농협계좌 CD) D은 1,5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다른 차용인들에 대한 대부와 그 태양이 다른 점, 피고인은 대부 당시 차용인의 여권 등을 담보로 받을 정도로(증거기록 2권 11, 120쪽) 채권 회수를 중시하였는데 불법체류자인 D에게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그 상당액이 입출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손님이 완전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나가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웃긴 새끼 아니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현장출동 경찰관 근무복 차림의 사진 1부, 현장 출동 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사진1, 현장 출동 경찰관 폭행 부위 근접 촬영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0. 2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C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웃긴 새끼 아니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취지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같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 1장, 피해자의 맨다리 사진 1장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3. 1. 7. 16:43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D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촬영물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디지털 성범죄는 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든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사진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전송하였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회사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대환대출 신청이 금융법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증명을 위해 위탁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6. 28. 17:58경 경기 남양주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은 점, 그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1278),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370)을 거쳐 2022.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휴대폰 대리점에서 B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통신청서 등 자료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통장 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기록 1권 37쪽) 1. 통신영장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증거기록 3권 13쪽) 1. 판시 전과: 판결문(고양지원 2022고단127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현화교차로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전방에서 포승 방면에서 현화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QM6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6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53%)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택시 손님이고, 피고인 A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9. 24. 05:30경 서울 송파구 강일IC 방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토를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팔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팔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방어적인 대항행위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5:28:10경 및 05:28:58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 05:29:12경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내리치는 모습, 05:36:49경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욕설과 폭행 등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훨씬 중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0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야 이 새끼야 문 열어라. 씨발 하룻밤 공짜로 잠 좀 재워주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날 길이 9.5cm, 손잡이 길이 10.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진행 중인 재판 및 누범 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호주머니에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접이식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와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휘둘러서 피고인의 손을 툭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휘두른 물체가 접이식 칼이었고 칼날은 펴지 않은 상태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누가 칼을 들고 왔다.’라고 경찰 신고를 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호주머니에 접이식 칼을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김치 등을 썰기 위해 마트에서 접이식 칼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텔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새벽에 모텔을 찾아가 재워달라고 요구하며 접이식 칼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접이식 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12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6. 19:10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기존 사건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146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25. 22:38경 임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 중인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거지 안뜰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상호 폭행하였던 일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 위의 화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고추나무 4개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가지를 부러뜨리고 고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민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이 법원 2022고단1155호 등, 대전지방법원 2023노2560호, 이 법원 2023가단1281호)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 및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1. 7. 02:41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15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11. 7.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몸과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을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0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마길185번길 173,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면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약식명령문 각 1부,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죄전력을 모두 포함한 범죄전력이 27회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법을 준수할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중 실형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판시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거나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아내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2. 00:55경 유한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피해금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순차 송금하고, 피고인과 B는 2022. 6. 22. 08:47경 정선군 I에 있는 J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1,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7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편취 금액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그 변소 내용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방법, 피고인이 동거인인 B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2인에 그쳤다. 피해자 중 1인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00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9.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약6326호 약식명령문,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3.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흑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4㎞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