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4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농아인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이 어려우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D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6. 12. 7.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6,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5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상 통화를 통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과점 월세, 인테리어 비용, 집세 등을 미납하고, 제과점 직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파트 분양 계약금이 아닌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6. 1.경 100만 원, 2018. 6. 4.경 1,47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7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9 내지 12) 2020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순번 4, 8),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484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기피해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받아두었다가 돌려 준 것이므로 편취금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금액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빵집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받은 투자금인바, 피해자가 제빵학원을 다니다가 그만 두는 바람에 빵집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돈은 편취금이 아니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 기재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호의로 준 돈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합계 6,94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이 2015. 6. 4.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5. 6. 1. 무렵 피고인의 계좌잔고는 329,930원에 불과하였는바, 위 반환액 30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6. 1.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의 일부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91면). 다. 피고인은 2015. 6. 13.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3,200만 원은 피해자가 2015. 6. 1.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과 같은 달 15일 송금하기로 한 1,5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2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어도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한 금액이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하겠다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빵집에 가 본 일도 없고, 피고인은 2015. 6. 13.자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 피고인이 빵집에 관한 동업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며, 일방적으로 동업자 명의를 피고인과 G에서 피고인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자신을 제빵학원의 수강생으로 등록하였다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동업을 진행하려 시도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되고, 동업약정서 등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피해자는 2015. 12. 4.경 H에서 2,8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면), 피해자가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3,0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호의로 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 무렵 피해자에게 빌린 6,94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무렵 오히려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위 가게를 폐업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51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액 중 일부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