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이하 'C조합'이라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D, E, F, G, H, I은 C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 금품 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11. 남원시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에게, "H, G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해주고, 나머지 60만 원은 장로님이 주실 분에게 알아서 주세요."라고 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11.경 남원시 K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A이 전해달라고 하더라. A을 찍어달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남원시 K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A을 찍어달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고, 남원시 L 부근 차 안에서 I에게 "A이 주는 돈이다."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각 2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6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6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I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9. 23. M 청년회장이자 C조합 이사인 F으로부터 '마을에서 추석 노래자랑 행사를 하니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원시 M에서 개최된 노래자랑 행사에 참석하여,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며 마을 행사에 찬조하게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2) 2019. 1. 19. 남원시 N에 있는 D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C조합 조합원인 D와 E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복 2박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16:30경 남원시 P에 있는 Q보건소 옆 골목에서 E을 만나, 피고인에게 투표해줄 만한 C조합 조합원 11명에게 나눠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E에게 현금 330만 원을 교부하여 E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3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1. 18년도 추석노래자랑 찬조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G, H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B, E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G, H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I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추징금(60만 원) 산정의 근거 : 피고인 B으로부터 반환받은 40만 원 + G로부터 반환받은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으로 하여금 범행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이 명시적으로 금품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정한 G, H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남은 60만원 중 20만 원만을 I에게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금품은 그대로 A에게 반환하였다. A이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