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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OOO(여, 21세)은 2022. 6. 17.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7.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OOO호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17.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3. 2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 등의 소란 행위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산 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3. 21:06경 서산시 E에 있는 ‘D’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순경 G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 손바닥을 휘두르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범죄사실을 고지받는 과정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행,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김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2. 10.경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상에 지상 4층 높이의 빌라 3동에 대한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7. 3.경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6. 4. 4.경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아내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여야 하는데, 추가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F 명의로 등기된 담보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즉시 1억 원을 상환하고, 2016. 5. 13.까지 2억 원을 상환하며,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거나 분양 수입금을 받아 2016. 7. 3.까지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채무 외에도 기업은행에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4. 7.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구상권 행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2016. 3.경 이미 주식회사 C에 6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미지급하여 각 하도급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6. 7. 3.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가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그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3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한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는 공사업체에 이를 하도급한 사실 역시 없어 주식회사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와 거래처 간에 하도급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E의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공사명 란에 ‘F 배관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 란에 ‘일금 팔천이백사십일만이천원정’, 수급사업자 란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상호: H(주)(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I’ 등을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명 란에 ‘F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공사’, 계약금액 란에 ‘금 칠천이백십육만원정’, 수급사업자 란에 ‘상호 또는 명칭: J, 주소: 시흥시 K건물 L호, 대표자 성명: M’이라고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1계 사무실에서, D로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 J 명의의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한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는 공사업체에 이를 하도급한 사실 역시 없어 주식회사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D로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신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E는 채무자 겸 소유자 A에게 N 스탠드 설치공사 등의 공사비로서 유치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 J 명의의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1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대표 M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상대 전화수사 및 물품공급 계약서 관련) 1. 유치권 권리신고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 연천군 C 및 경기 연천군 D 공사현장에 천공기 공사를 의뢰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직접 할 수가 없다. 네가 천공기 공사를 대신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체납세금으로 자신 명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천공기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2. 5.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39,350,000원 상당의 천공기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6), 각 이체결과확인서(순번 7), 국세체납 사실증명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지급을 지체해 온 점,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계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11

범 죄 사 실 2023고단2211 피고인은 구미시 Y에 있는 Z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AA(남, 25세)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6:34경 위 Z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겨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위 노래방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23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22:30경 강릉시 A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AC에 있는 ‘AD’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6:40경 강릉시 AC에 있는 ‘AD’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강릉시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AE 앞 도로를 강릉역에서 AF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안전 표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가로등 2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4. 22:30경 강릉시 A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AC에 있는 ‘AD’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023. 1. 15. 06:40경 강릉시 AC에 있는 ‘AD’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강릉시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9) 2023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상황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이동 동선 사진,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몸무게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5, 17, 1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마.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2023. 1.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손괴하는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나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내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판시 상해 범행의 경우 선제적인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피해자 B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을 딸인 C(D생)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2,183만 원을, 위 C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장래양육비로 2020. 6. 10.부터 위 C가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월 70만 원씩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 합계 약 6,395만 원, 급여채권 1,500만 원을 각 가압류하였으므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 소속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양육비는 받고 있지만, 과거양육비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판결문 등 신상정보를 보내줄 테니 피해자를 E에 게시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어, 2021. 3. 9. 16:25경 위 ‘E’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 B, 생년월일 : G, 최종학력 : 대학 졸업, 거주지 : 경상북도 영주시 로’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신상정보 1. 피의자가 E 사이트 관련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이미 가압류를 마친 상태였는바, 충분히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위 가압류한 채권으로 과거 양육비채권을 회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피고인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E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아파트단지’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단지 경로당 회장이며,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단지 경로당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11:25경 위 C아파트단지 경로당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도둑년놈아, 4~5명 회원에게 간식 주고 거기다 얹어먹는 년아. 너는 여기서 빈털터리로 쫓겨 나갈 것이야 이년아.”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 D에게 “야 씨발 왜 남의 입 막어, 니가 회장놈이냐, 니가 인간이냐, 니가 사내새끼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야 너희 개같은 년놈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단지 노인들이 너희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야, 벌금 100만 원 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들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횡령 여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그 자체로 욕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1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흥시 배곧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8,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2.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 19:11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 낸 점,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3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히고 상당한 물적 피해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높은 점, 동종범죄로 2006년 및 2010년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9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31. 12:3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능이삼계탕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 하고 음식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무전취식이냐 경찰에 신고해라, 이 새끼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큰소리치고,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음식점 안과 밖에서 고성을 지르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지속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갑 소지품 사진자료 첨부) 및 소지품 사진자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문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식당에서 이탈하였다가 피해자가 따라가 제지하자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범행 후 수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9:30경 상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줄테니 나랑 자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하고 일면식이 없었던 아동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5: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노점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입하고 있는 도중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져 바로 뒤돌아보았고, 반찬가게 주인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후 물건을 맡기고 바로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D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직후 피해자의 뒤를 쳐다보니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서 있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그 뒤를 쫓아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시장은 파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뒤돌아 피고인을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3. 21:54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202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19:1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석산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타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사고 후미조치)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높았고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계속해서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회의 동종전력 모두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및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