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D파 소속의 행동대원 E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배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D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F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E 조직'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12 2013. 10.경 E 조직이 해체된 후, 그 조직에서 팀장이었던 G과 H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E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 및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I)의 도움을 받아, 기존 자신의 팀원 및 새롭게 추가된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중국 단동 및 청도 청양에서 E 조직에서 했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2015.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G, H은은 조선족 I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단동 불상지 및 중국 청도 청양의 J빌라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가상사설망(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G, H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E 조직에 함께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K과 L 등 범죄단체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K과 L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들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수익금 현황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 M, N, O은 각 팀의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M를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G, H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얻기 위해, 2014. 1.경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국 단동에서 청도 청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조직원들을 가담시킨 자에게는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조직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조직원들 또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조직원으로 가입한 팀원인 피고인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등 2개의 팀이 팀마다 10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2015. 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운영되었다. 라. 조직원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10명 내외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로커는 국내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K과 L은 중국에서 관리자로서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G, H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브로커와 중국내 관리자들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중국 현지 관리자인 K, L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제공받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Q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입금 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위 방법으로 1차 사기 전화가 성공하는 경우 2차 이상의 사기전화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입금 하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대부분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3~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중국 현지 관리자는 처음 3개월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3개월 이후부터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 수익금의 5%를 분배받았고,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G과 H이 나누어 가졌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G과 H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관리자를 통해, 관리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경우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폐기하고, 컴퓨터는 I에게 교부하여 폐기토록 하였다. 총책 G, H은 I를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3. 10.경 관리자 역할을 하던 위 L 등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3. 11.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2014. 3.경 위 L 등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4. 3. 16.경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4. 10. 17.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Q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T 명의 U조합 통장(V)으로 340,000원, W 명의 X조합 통장(Y)으로 990,000원, Z 명의 AA은행 통장(AB)으로 3,17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6.~2015. 2. 1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155회에 걸쳐 합계 294,016,528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17.~2015. 2. 1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131회에 걸쳐 합계 270,066,528원을 송금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3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들을 통해 제3항 기재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C, N, AD, K,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AR, L, AC, N, 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R, BG, BH, BI, BJ, B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AS, BL, BM, AT, BN, BO, BP, BQ, BR, AW, BS, AY, BT, BU, AZ, BA, BB, BV, BC, BD, BE, BW, R, BG, BH, BI, BJ, BX, BK, B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무실 구조, AE 사진 및 출입국 현황, 사무실 및 숙소 구조, AE, AF 사진 및 출입국 현황, K 사진 및 출입국현황, AN 사진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AK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AH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AI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도, 피의자 작성 숙소 구조도, AQ 및 AP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무실 구조, 조직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서 7통, 입출금거래내역, AT BZ은행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거래신청서, 입금증 3통, BO CA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CB 통장거래내역, CC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4통,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 3통, 메모지, 이체확인증명서 6통,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BQ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거래신청서, 채권보증변경신청서, 이행보증보험계약확인서, 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8통, 이체확인증 8통, 이체처리결과 4통. 입출금거래내역,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대출거래신청서, 각 채권보증신청서, 이행보증보험계약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화목록사진, 전자금융송금확인증,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보증보험계약확인서, 각 채권보증발행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은행별 거래내역현황, 거래내역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입금증 3통, 타행환입금증, 계좌, 입금증 3통,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H 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G 팀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G 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9도1103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G과 H이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2013. 11.경 G 팀원들과 H 팀원들 전체가 중국 단둥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2014. 1.경 중국 단둥이 인프라가 좋지 않아 중국 청도로 이동하는 등 함께 DQ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H은 각자의 자본으로 사무실에 투자를 하였으나 DB와 대포통장은 반반씩 투자하여 동일한 DB와 대포통장을 사용한 점(구체적으로 AC이 DB와 대포통장을 받아 G 팀과 H 팀에 주는 역할을 하였고, AC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H 팀에 있던 L이 그 역할을 하다가 얼마 후에는 G 팀에 있던 K과 함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H은 한국에서 중간 관리자인 O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O은 피고인들과 같은 단둥 사무실이 아닌 청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메신저로 DB와 대포통장을 보내주고 다시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어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팀원들 외에도 다른 곳에서 DB와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는 제3의 인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에서 핵심 부분인 범행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대포통장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모르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사무실 내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며 서로가 감시하게 하는 등 내부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H 팀은 H, L, 0, CD, CE, CF, CG, CH, AO와 피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AO는 G 팀의 구성원들인 AN, AM, AP, AQ을 한 번도 본적이 없을 것임에도 AO는 AN, AP, AQ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19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L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DB와 같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익을 나누어 정산해 왔고, CH이 장집에서 수익금을 받아오면 이를 K과 L이 나누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상위 조직원 또는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저지른 범행 전체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형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H 등과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이 관여한 부분의 범행은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한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입인지대 명목 등으로 금원을 입금받는 역할, 이른바 1차 상담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