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09

범죄사실 1.2012고단5409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명 보이스피싱(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콜센터조직을 운영하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과 보이스피싱 된 돈의 인출을 의뢰받고 인출금액의 약 15%를 받기로 한 후 공범 E(3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F(2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G(통장모집책 및 개인정보 제공자), 공범 H(통장모집책), 공범 I(통장모집책), 공범 J(통장모집책), 공범 K(통장모집책) 등과 순차공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J, K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28세)의 집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적사항과 연락처가 기재된 정보)의 상대방 핸드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보내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J,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3.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J, K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 중국 길림성 연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연체 이자 감안하여 6개월분의 이자를 미리 선납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90,000원, O명의 농협 계좌로 2,669,334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69,334원, Q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40,000원 등 총 6,368,668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J,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1명을 상대로 총 141회에 걸쳐 12억69,571,322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2고단7311 피고인들은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불승인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DB(이하 대출부결 DB라 함)를 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증료, 보증보험료, 전산비 등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전화사기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출부결 DB,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고, 발신지가 국내인 것처럼 조작하는 전화기를 구입하는 등 전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피고인 A는 전화 콜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5. 중국 광동성 광주시 화두구 R아파트 Y동 903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전화상담 콜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원으로 고용한 중국 조선족을 이용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이 불승인 된 피해자 S에게 전화(대출 부결 D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우리캐피탈입니다.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회해보기 위해서는 인증료가 필요하다.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해보니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인증료 명목으로 7만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25,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대출 인증료, 보증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66,621,417원을 대포통장을 통하여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A 관련 계좌분석 결과, E 38세와 A와 대포통장 거래 시작 시점 관련, 계좌수사 종합, 통신수사 종합, 디지털 증거분석 종합, G와 A 거래내역 보고, 통장모집 공범별 범행기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자료(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의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A, B 및 T 실제 사용의 U 사이트 문자발송내역 등 첨부, 피의자들 및 공범 T 등이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한 중소기업은행,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10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V사장으로부터 모집된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받아 인출의뢰자에게 전해주어 그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V사장은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2%를 공제하여 송금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들은 다시 3%를 인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85%를 인출의뢰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012. 4.경부터는 피고인 A의 남편인 W가 위 V사장을 대신하여 인출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은 입금액의 20%를 인출대행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80%를 인출의뢰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E(74년생), G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통장 1개당 60만원 지급)하여 위와 같은 인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5.경까지는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줄 것 같이 기망하여 인증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2012고단7311)과 인출알선·대행 범행(2012고단5409)을 병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인출대행 범행만을 하였다.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핵심적이고 최종 출구인 금원 인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2012고단5409), 또한 직접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2012고단7311)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2012. 3. 15.부터 2012. 7. 3.까지 환전상인 X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2억 7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2012고단5409 사건의 수사기록 760쪽 이하, 958쪽 이하), 적어도 위 금원은 피고인들이 인출알선·대행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라고 보이는 점(위 금원에서 대포통장 구입비, 상담원 월급 등이 지출됨) -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매입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38개, G로부터 12개 등의 대포통장을 매입하였으며, 2012고단7311 사건의 대출빙자 사기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성공한 건수는 20건 내외(1,000만원 이하)이고 나머지는 T이 직접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는 점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남편인 W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 들여 위 W가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2012고단7311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된 점, 체포 이후 범죄를 자백하여 여죄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2012고단7311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된 점, 체포 이후 범죄를 자백하여 여죄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