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 마침 귀가한 피해자를 피해 화장실 안쪽 창고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꼼짝 마."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낚아채 가지고 가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가방 안에 현금 350,000원과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2대가 들어 있었다)과 소파 위에 있던 시가 49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습득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 급기야 이 사건 강도범행까지 범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현금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여, 5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C을 피해 화장실 안쪽 창고에 숨어 있다가, C이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C에게 다가가 마치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꼼짝 마."라고 협박하여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 놓은 채 C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C을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C을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 놓은 채 C에게 "빨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C은 '피고인이 "빨아."라고 말하기에 피고인 쪽을 보니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허위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 놓은 채 C에게 "빨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을 협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C에게 "빨아."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C의 진술이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내놓고 있었다. 성기가 서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10, 411면),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면서 성기의 상태까지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는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8면), 수사기관에서 '바지는 살짝만 내린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10면), 이 법정에서는 '바지를 30센티미터 정도 내렸다'라고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하는 등 범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이 성기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속옷도 다 같이 내렸다'라고 진술하여(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C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바지를 훅 내리더니 자기 성기를 빨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수사기록 제7면).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하의는 지퍼가 달린 청바지로서 바지를 벗기 위해서는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 없이 C 진술과 같이 한번에 내리는 것이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청바지의 경우 입거나 벗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C은 피고인과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위, 또는 피고인이 지퍼를 올리고 바지 단추를 채우는 행위를 인식한 바도 없다. C은 '피고인과 대면한 시간은 1분도 안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8면)하였는데, 이는 C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을 위협하고, 청바지와 팬티를 30센티 정도 내린 다음 C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가 C이 소리를 지르자 바지를 올린 후 지퍼와 단추를 채우고, C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C의 목에 있던 목걸이를 채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C을 안고 있는 동안에 C의 신체를 더듬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면), 직전에 유사강간을 시도했던 피고인이 오히려 C의 목을 졸라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목걸이만 강취한 후 도망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당시 C이 오빠인지 누구인지 같이 사는 사람이 온다는 것 같길래 얼른 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2면), C도 '집에 귀가한 후 남편과 계속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 40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이 혼자 사는 상황이 아니고, 조만간 다른 가족이 귀가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획한 절도 내지 강도 범행 외에 전혀 다른 성격의 범행인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