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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2013고단155호 피고인은 2012. 12. 26. 15: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 D가 상점 바깥에서 과일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만 원 상당(1만원권 10매, 5천원권 8매, 1천원권 70매)을 손으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9호 피고인은 2012. 12. 24. 23:2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시가 7,8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73호 피고인은 2012. 11. 19. 10:4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종업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비타500 드링크제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3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모습 및 피해품 사진 2013고단7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L, R, S, T,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77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의 각 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은 절도미수죄로 기소되었는바, 증인 O,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목격되어 급하게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의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질러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5:25경 인천 연수구 C 주택가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노상에 적치해 놓았고,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과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F 등이 민원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단속을 나와 피고인에게 위 노상적치물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단속 업무를 마치고 구청으로 복귀하려는 E, F 등이 탑승한 자동차 옆에 다가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이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리어카에 보관하여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집어 들어 E에게 휘두르며 위협하던 중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cm 가량의 우측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복무분야 등 확인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이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순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E는 2012년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을 긁고 타이어를 손괴한 후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변상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사를 하다 몸만 빠져나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G 소재 건물 204호로 돌아와 곧바로 잠들자, 피해자가 위 주점에 두고 온 열쇠를 이용해 E가 집안으로 침입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시간 미상경 E가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겁이 나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현관문을 연 다음 E로부터 집 열쇠를 받았다. 피고인은 E가 집 열쇠를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파출소에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E가 집으로 들어오려 한 이유를 따지며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밀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혹시 E가 집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비해 낚시용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휴대용 가방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가려다, 재차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자 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그로 인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 칼이 가방을 찢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자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였던 E를 신고하러 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가방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른 것으로, 이 사건은 비록 그 결과가 무겁기는 하나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간 동거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칼에 찔리자 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4:44경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육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6: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16: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판시와 같이 E을 추행하다가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6. 4.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평화로43번길 1 동일유리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동일로 400 장 암우성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역시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3:20경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스틸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터로 33에 있는 옥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2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E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소주가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면서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려", "씹할 놈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파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25.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1.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씨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 못주니까 신고하려면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74,000원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2015. 8. 30.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30. 02:00~03: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계산을 못하겠다, 야이 새끼야, 술 팔고 불법영업하면서 무슨 돈을 받으려고 그러냐, 내가 너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43,000원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1. 30.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30. 03:30 ~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55세)가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야이 썅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할거다, 이 가게에 손님이 들어 갈 때마다 불법영업한다고 경찰에 신고 할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30,000원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형 종료 후 7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 F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30여 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서부새마을금고 앞길을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성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2015고단23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01,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79,41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6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148,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76,680,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ㅅ 1. 각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4175호 피고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 검사, 판사로부터 2012. 2. 17. 14:30경 피고인 D의 주거지인 '오산시 E에서 피고인 D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 D에게 술을 사다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D)의 주거지 인근 회사(F)에 업무상 들렀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에서 소주 2병을 사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G공인중개사' 또는 그 인근에 있었고, 위 D의 주거지에서 D을 만나거나 D에게 술을 사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에 의한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 사건 위중은 가족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D의 부탁에 의해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관련사건 확정 전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감경사유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소재 대원중기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우원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덤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단속경위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보살집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000만 원은 2009. 5. 2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09. 5. 30.까지 변제하겠다.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잡아둔 것이 있는데 이걸 처분하면 많은 이익을 보니까 그때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4억 원 정도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위 대출원리금을 겨우 갚아나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제대로 된 부동산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1칸짜리 단층 상가를 구입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고통은 한층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0: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1127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0개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자극성성장증후군' 등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25일간 입원하고,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7.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137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27,207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총 1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각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899,37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보험가입현황 첨부), 입원수당 입금내역,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요약 및 평균입원일수, 문제점, 차트분석목록, 입원기간별 입원 목록, 진단병명별 입원목록, 외출외박분석,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 각 차트세부내역,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계약 청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하였던 G병원 한의사 H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수사협조의뢰(적정입원일수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납입한 총 보험료가 4,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4. 03: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산신도시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5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원당방향에서 구 일산방향의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앞 도로부터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3. 5. 19. 23:20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31. 10:15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3. 5. 19.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C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당시 C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고, 2013. 7. 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9. 위 검찰청 31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5.9km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화물차 오른쪽 뒷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7. 4.경 인터넷 사이트 'B' 내 게시판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한국 현대사 산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책 판매 대금으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같은 날 160,000원, 같은 달 8일경 70,0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또한 위 책을 판매하기 위한 차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같은 해 10. 1.경 6,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36,000원을 교부받고, 2 2014. 8. 7.경 인터넷 사이트 'F' 내 게시판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쌤플러스 임용 영어강의 공유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동영상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42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5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추가 입금한 차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1:1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842에 있는 용소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요구를 하는 전주 덕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으며 "여기가 집이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반바지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문덕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여,56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4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코아루 2차 아파트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 오른팔을 여러 번 만지고 피해자 허벅지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에 여성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 방법이나 내용,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00:22경 거제시 B아파트 □□□동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가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위 Dol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왼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 내에서 방값 지불에 관한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씨발년아 꺼져 썅년아" 라고 욕설을 한 것 비롯하여 1시간 동안 여관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계속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