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1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1)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8.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경기 이천시 E 지하1층에 있는 ‘F’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위 ‘F’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1325) 피고인 A은 2019. 5. 16.경부터 2019. 5. 2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K, L에게 손님들에게 마사지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을 지급하여 위 ‘F’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1)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F 손님가장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법 체류사실 확인에 대하여), 각 여권사본 1. 현장촬영 사진 (2019고단1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렸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길고, 업소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06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 A은 2019. 6.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경기 이천시 E 지하1층에 있는 ‘F’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한 직원, 피고인 C은 2018. 8.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 ‘F’ 업소 내에서,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F’ 영업을 양수하면서 업소 건물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인 G(G, 일명 ‘Q’), H(H, 일명 ‘R‘), O(O, 일명 ’S‘), M(M, 일명 ’T‘), N(N, 일명 ’U‘)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위 업소의 종업원, 장부 등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10만 원)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범인도피, 증거위조 피고인 D은 2019. 6.말경 A으로부터 가.항 기재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단속당한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 받아주면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9. 7. 3.경 위 ‘F’ 업소 내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본건 업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3.경 피고인 C을 임대인, 피고인 D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본건 업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9. 7. 4.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감 V에게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본건 업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O, M, N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위 ‘F’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6.말경 이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위 ‘F’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D에게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 받아주면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2019. 7. 3.경 위 ‘F’ 업소 내에서 C, D에게 ‘D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D이 C으로부터 본건 업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C, D은 이를 승낙하고 2019. 7. 3.경 C을 임대인, D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본건 업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9. 7. 4.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감 V에게 “D이 C으로부터 본건 업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F’ 업소를 운영한 사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9. 6.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F’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C이라고 판단된다. 경찰관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위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은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위 업소의 업주가 ‘W’이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서 W은 피고인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범인도피를 공모하기 전이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그에게 영업장부 사용법을 알려주고, 수당을 지급한 사람은 모두 피고인 C이었다.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도 모두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이 2019. 6.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C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