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피고인들은 추후 구글로부터 정보이용료 결제금액의 70%를 지급받아 실지급한 대출금과의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득), 2016. 3.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과 병행하여 대출 요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소액결제 현금화할 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불상의 소액결제업자에게 알려주고, 소액결제업자가 대출 요청자의 인적사항으로 물품이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후 결제금액의 약 80~8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면, 결제금액의 약 70~75%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피고인들은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소액결제업자는 위와 같이 약 80~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구조임) 및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게임머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게임 유저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뮤오리진 등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게임머니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64~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피고인들은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게임머니업자는 위와 같이 약 64~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구조임) 등의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대출 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사업 아이템 및 고객 정보 제공, 깡통 어플 제작 의뢰, 중간업자 소개,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 피고인 C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중간업자로서, 고객 유치 및 고객 정보 제공 등의 역할, 피고인 D은 2015. 7.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직원으로서 광고 사이트 제작 의뢰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및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 피고인 E은 2016. 1. 14.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깡통 어플 및 광고 사이트 개발자를 소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경 서울 은평구 I 506호에서,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글 앱스토어에서 'K'라는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선이자 명목 43,000원을 공제한 57,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다음 달에 위 정보이용료 100,000원을 휴대폰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900% 상당의 이자를 받고 57,000원을 대부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위 , , 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44명에게 총 10,893회에 걸쳐 합계 1,232,327,843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구글 앱스토어에서 'K'라는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만 가능한 일명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선이자 명목 43,000원을 공제한 57,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위 의 방식)으로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57,000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10131번 기재와 같이 총 10,131회에 걸쳐 합계 1,107,929,208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3.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소액결제현금화할 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불상의 소액결제업자에게 알려주고, 소액결제업자는 위 L의 인적사항으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후 결제금액의 85%인 17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을 할인 매입하면, 피고인들은 위 17만 원 중 14만 원을 위 L에게 송금하는 방식(위 , 의 방식)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불상의 소액결제업자로 하여금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L에게 14만 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2번 내지 순번 10893번 기재와 같이 총 762회에 걸쳐 합계 124,398,635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9, 28 내지 31, 35 내지 39, 52,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소액 대출조차 받기 힘든 학생이나 경제활동이 힘든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오랜 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이 융통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전력(피고인 E은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