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3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1 피고인은 2018. 4.경 평택시 일원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해군 중령이고, 곧 퇴직금으로 8억 9,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며, 서울 구로구에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시가 90억 원의 공용주차장 부지를 상속받을 예정이며, 어머니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시가 20억 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5.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서울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놓았는데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또 곧 퇴직금으로 8억 9,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해군 동기 모임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8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퇴직금으로 이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군 중령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7~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부지도 없었고, 상속받을 집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3.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군대 상사를 접대할 접대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퇴직금으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군 중령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7~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부지도 없었고, 상속받을 집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8. 5. 23.경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11. 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카드 총 3장(C체크카드, D카드, E카드)을 교부받아물품구매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상세(2-1, C통장), 범죄일람표상세(2-2, D카드), 범죄일람표상세(2-3, E카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총 66,917,440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8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7. 8. 8.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전무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H 소재 I 공장동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관리 및 거래업체 기성금 청구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거래업체가 청구하는 용역 및 물품대금의 견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2017. 2. 1. 설립한 ‘K’로 하여금 허위로 용역 및 물품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평택시 H에서 공사감독 현장소장으로서 거래업체가 청구하는 견적서상 용역대금이 정당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 K가 용역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명의로 2017. 4. 4.경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게 한 다음 2017. 4. 6.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 5,500만 원, 같은 해 4. 18. 550만 원, 같은 해 4. 21. 4,950만 원, 같은 해 5. 2. 3,630만 원, 같은 해 5. 4. 880만 원, 같은 해 5. 22. 6,930만 원 합계 2억 5,74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조회 결과 1. 공정증서(차용), C계좌 거래내역, D카드 거래내역, E카드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삭제되어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과 공인중개사 사칭 문자 내용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K 사용 통장내역 등 제출), K 계좌 통장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1. 도급계약서,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현장책임 시공확인서, K 사업자등록증, K 세금계산서, F 지급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568호 판시 범죄사실]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측과 K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N, O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K를 설립하자마자 피해자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냈기에 피해자 회사는 제가 K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P가 아마 피해자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70면 참조) 이는 K 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 K가 하청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하청업체들로부터 재차 대금을 청구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K에 지급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실제로는 K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가 아님에도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고 판시와 같이 합계 2억 5,74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K 명의로 대금을 청구한 것은 위 면허대여 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이며, 이는 면허대여 관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일부 하청업체들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온 점, 피해자 회사는 K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하청업체들을 위하여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등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원청인 I 측 Q 사이의 관계,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수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시기와 과정,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의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면허대여 관계에 대한 피해자 회사 측의 설명이 반드시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기록상 살펴볼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면허대여 관계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면허대여 관계로 볼 만한 무엇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지 내지 양해 없이 K라는 허위의 자재업체를 동원하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교부받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하청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량에 따라 처분 가능한 별도의 재원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용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2) 판단 가) 사무처리자의 지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따른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 관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 관계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에 피고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등재시킬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단체법상 법률관계 내지 피고인의 거래상의 실질적인 역할에 따른 위와 같은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하청업체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K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재량에 따라 처분 가능한 별도의 재원을 형성하였는바, 그와 같은 거래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면, 판시 지급행위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그 해당 금원 상당액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정 부분을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별건 공사 비용, 가족들에 대한 송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한 하청업체들 일부에게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하청업체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점, 피고인은 일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이 사건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추가공사비의 적절한 관리 내지 당초 공사비의 절감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과 성실히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당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K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교부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명의대여 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정액은 자신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분을 임의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하청업체들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청구당하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까지 피해자 회사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68호 판시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F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원한 기망행위의 적극성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관계의 변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피고인의 공사기간 동안의 급여 내지 소득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