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음에도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사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주취상태에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4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8. 17:35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에 있는 피해자 한C(여, 6세)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F, 한F1, 윤F2, 남F3, 유F4, 최F5의 각 법정진술 1. 김F, 한F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F4, 최F5, 조F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F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영상녹화 시디(CD) 1. 전문심리위원 이K 작성의 성피해 아동진술과 조사에 대한 감정보고서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행보고, 범행일 피고인이 직업소개소에 가지 않은 사실, 피해 당일 치료를 받지 못한 경위, 목격자 조F6의 소재확인보고, 피해자의 검사실에서의 메모) 1. 실황조사서, 주민등록등본, 일지,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통신내역, 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결과서, 메모, 진료기록부, 소아청소년클리닉 초진기록지, 녹취록, 현장약도,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6세의 피해자를 집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점에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빠는 등의 범행수법, 범행동기,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인지 및 성격특성, 심리성적 특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등 1. 양형결정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강제추행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2.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8명 무죄 의견 :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1명 징역 5년 : 3명 징역 6년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8. 1.경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서비스를 하는 'XX'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2는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업체인 'YY'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YY'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YY'를 포함한 다수의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서비스업체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전화대화방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연락처와 결제내역 등 전산데이터를 추출한 뒤 060 전화번호 홍보용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060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업자들로부터 홍보 수익을 얻고, 이들 전산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무단히 침입하였다. 1. 피고인 A1 피고인은 2008. 1. 27.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XX'의 중국 기숙사 내지는 인천 남구에 있는 'ZZ' PC방 등지에서, MSN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거나 서버 접속이 가능토록 제작된 프로그램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자 로그인이 되는 소위 'SQL 인젝션' 해킹 방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 060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업체들이 고객정보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버시스템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A1의 전산데이터와 해킹방법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인 'SQL 인젝션' 해킹 방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 aaa(http://), bbb(http://), ccc(http://), ddd(http://)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aaa의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회원들 4,000~5,000명 가량의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데이터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2)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2007. 5. 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식당에서 같은 동 빌라 앞 길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빌라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티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앞 범퍼 파손수리비 등 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경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C에게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위 B였던 것처럼 위증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에게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위 B, C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 C는 2007. 12. 18. 14:20경 부산 해운대구 내곡1길 3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정185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B는 "2007. 5. 1.경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까지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위 C는 위 B의 증언 취지와 같이 "당시 B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구의회 의원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30. 부산 ◇◇구 ▷▷동에 있는 ▤▤대학 학내우체국에서, ♤♤♤을 통하여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보살펴주신 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구의원 박 올림. 淸心(청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연하장을 선거구민인 @@@, ### 등 334명에게 송부하여 탈법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연하장, 국내일반우편물 접수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현직 부산 ☆☆☆구의회 의원이면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334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심카드(USIM)를 12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유심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심카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합계 308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79kg의 건장한 체격에 짧은 스포츠형의 머리(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으로, 타인의 영업장으로 무작정 찾아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라며 겁을 주고 영업장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E' 주점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부암지구대에 갔다가 막 오는 길이다. 사상에서 건달 생활을 좀 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해서 왔다."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경까지 2회 더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현금 5만원, 현금6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34세)운영의 'H' 식당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경까지 2회 더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현금 1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18:3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J편의점'으로 무작정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교도소에서 2년만에 나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3만원을 빌려 달라. 알바비 벌어서 뭐하냐. 그걸로 술 처먹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도와라."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112 신고 내용 첨부), 피의자사진, 수사보고(J편의점 내 CCTV영상), CCTV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보고),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3고단2941, 2013노286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의 모친으로 위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합건물 1001호의 임차인이었던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위 1001호에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권자 D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후 위 1001호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상가 지하 1층 F 가게에서, 등기명의상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위 집합건물 1001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임대보증금 2,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10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위와 같이 1001호에 주택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여 피해자가 위 1001호의 임차인이 될 경우 우선변제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위 10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0. 금 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9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최종 합의한 점, 기망방법에 비추어 기망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D 건물 지하 1층 E 주점 종업원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 말을 안 듣고 가네, 어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약 50여명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 당겨 경찰흉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포터차량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하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씨바 개새끼들아, 친구를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위 G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행들과 주점종업원 사이의 시비문제에 대하여 경위 G에게 설명하려고 그의 어깨를 손으로 잡자,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다소 거친 어투로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이 위 G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이에 G이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사 H의 다리를 차고, 순경 I의 상의 경찰 흉장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나아가 10미터 가량 떨어진 화물차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었다가 놓은 사실, 한편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일행인 피고인 B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밀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G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시점이 모욕 범행의 실행 직후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근에 경찰관과 50여명의 목격자들이 위 A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은 G의 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범행내용이 경미하므로 경찰관인 G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위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막으려는 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체로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게 하려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529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소 처 허C(X. X. X. 결혼)에 대하여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최C1(XX세)이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평소 장인을 돌보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하였기 때문에 장인이 고생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8. 04:00 무렵 처 허C이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일명 ◇엄마와 어울린다며 핀잔을 주고, 거짓말을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처를 괴롭혔다. 이에 딸 정C2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듣지 않자 식칼로 자해하려 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처가 가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가 장모인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허C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가출신고를 하면 6개월 뒤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처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8. 5. 09:40 무렵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아직도 가출신고가 안되어 있다. 빨리 가출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처의 행방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혼을 시키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5. 10:08 무렵 부산 북구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던 흉기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와 좌측 쇄골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정C2, 박C4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3, 정C2, 허C, 허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의 손, 과도, 옷, 휴지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 /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확인 등 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0년 ~ 19년 6월(특별가중인자 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피고인은 극심한 의처증으로 지속적으로 처를 폭행해 오다가 처가 가출하자 처에 대한 불만을 장모인 피해자에게로 돌리고, 피해자가 처를 숨기고 자신과 이혼시키려 한다는 지레짐작으로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는 등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노숙자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는 F와 함께 2013. 1. 13. 19:30경 부산 동구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3. 2013. 1. 5. 20: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청구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3. 1. 6.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가 있음에도 석방 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공모하여, 2011. 8. 10. 01:00경 남양주시 _에 있는 ##아파트 000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양99(67세)로부터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최00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최01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m가량 끌고 간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외상성 축삭성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2011. 8. 22. 04:34경 남양주시 _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최01의 법정진술 1. 이50, 김51, 신52, 이53의 각 법정진술 1. 이50, 김51, 신52, 양5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건 등), 범행 현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CCTV 녹화 동영상, 피의자 최01이 엘리베이터 CCTV 녹화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최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최00은 피고인 최0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최0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이50, 김51, 신52, 이53(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 중 이50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나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 최01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자 피고인 최00이 처음에는 피고인 최01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휴대 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뺏어 던진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최01과 함께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의 구석으로 끌고 갔으며,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듯한 소리와 피해자의 고함소리가 들렸고, 그로부터 1~2분 후 피고인들이 돌아와 피고인 최01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피고인 최00은 차를 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51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최00이 처음에는 피고인 최01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신52, 이53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최00이 '형, 그만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 최01을 만류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목격자들이 피고인 최01뿐 아니라 피고인 최00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000동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 가로등과 차량의 등이 켜져 있어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위치와 밝기, 목격자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들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던 자들로서 그 진술에 다른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최00도 피고인 최01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최00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의 주차금지구역에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단지 자신들의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자신들의 공동 폭행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로 인해 잃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모두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들에게 각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812

범죄사실 1. 피고인 민▦▦, 곽⚁⚁, 박◈◈, 김❂❂, 오♤♤의 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김❂❂는 위 도박 사이트를 개발 및 서버구축,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민▦▦, 곽⚁⚁, 박◈◈은 도박회원 모집, 홈페이지에 게임 및 배당률 게시, 게임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오♤♤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민▦▦, 곽⚁⚁, 김❂❂, 박◈◈은 2010. 9. 15.경부터 2011. 4. 22.경까지. 피고인 오♤♤는 2011. 1. 1.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부산 OO구 OO동에 있는 ४४빌라 302호 등지에서 위 공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스포츠 게임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김◇◇ 명의 OO은행 계좌(번호 : OO63OO-04-OO8XXX)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해당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보내주고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원하는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게 하여 승·패 등의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로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각 기간동안 피고인 민▦▦, 곽⚁⚁, 김❂❂, 박◈◈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27,048,812원의 사이버머니를 팔고 1,110,613,916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어 116,434,896원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오♤♤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2,052,725원의 사이버머니를 팔고 727,652,636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어 74,400,089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민▦▦, 곽⚁⚁, 박◈◈의 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 부산시 OO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남♧♧으로부터 그 명의 OO은행 1002-6OO-OO9XX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5. 09:00경 부산시 OO구 **빌 204호 앞 노상에서 김◇◇으로부터 그 명의 OO은행 12OO01-OO-238XXX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1. 4. 15, 09:00경 부산시 OO구 **빌 204호 앞 노상에서 민▦▦, 곽⚁⚁, 박◈◈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12 OO01-04- OO8 XXX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남♧♧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시 OO구 OO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민▦▦, 곽⚁⚁, 박◈◈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10OO-6OO-609 × ×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입출내역, 장부, 홈페이지화면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민▦▦, 곽⚁⚁, 김❂❂, 박◈◈, 오♤♤ : 각 징역형 선택) -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피고인 민▦▦, 곽⚁⚁, 김❂❂, 박◈◈, 오♤♤ : 각 징역형 선택) -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민▦▦, 곽⚁⚁, 박◈◈ : 각 징역형 선택) -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김◇◇, 남♧♧ :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민▦▦, 곽⚁⚁, 김❂❂, 박◈◈, 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 남♧♧)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 오♤♤)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김❂❂, 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민▦▦) - 증 제13, 14, 15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별지 3 목록 기재 예금채권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민▦▦, 곽⚁⚁, 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추징계산식 : 추징대상금액 (97,098,192원 = 총 범죄수익(116,434,896원) - 위 몰수금액(19,336,704원)} x 각 피고인별 수익분배비율(민▦▦ : 곽⚁⚁ : 박◈◈ = 21 : 37 : 32) 1. 가납명령(피고인 김◇◇, 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민▦▦, 곽⚁⚁, 박◈◈)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 역할분담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수익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도박은 일반적인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단시간 내에 급속하게 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박보다 일반의 근로의식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수익분배비율, 연령,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으로 재선,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3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으로 4선하였고, 2018. 4. 14.~15.경 ▲▲▲▲당 울산광역시당의 6·13 지방선거 중구 제3선거구(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후보자로 확정되었으나,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한편, 고소인 B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재선하였으며, 위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 남구 00로 171번길 40, 202호(신정동)에 거주하고,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것을 알고 있었던 C에게, "울산 중구 주소지를 적으면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경선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소란이 공란으로 된 입당원서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예전에 살던 주소인 태화동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원 배가운동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장차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울산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C 등 10명의 입당원서에 중구 제3선거구에 소재하는 자신 또는 지인의 주소를 직접 기재하거나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책임당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피해자인 ▲▲▲▲당 울산광역시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별도로 분리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책임당원으로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 고발인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