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8 1. 피고인 A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8%의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빨리 상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0. 20. 12: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 인근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0. 11.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라는 제목하에 '1. 고객 인적사항 L, 2. 발행 담당자 M',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N(주)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라는 제목 하에 '1) 채무금액 : 원금 14,000,000원, 2)채무금액 상환방법 : 임의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N(주) 명의의 사문서 2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 15:30경 광주시 O에 있는 P마트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N(주)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제목의 사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N(주) 명의의 사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6: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천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S 법인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57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0. 7. 2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에 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7. 28. 15:45경 평택시 X빌딩' 1층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 14:4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2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Z 은행원'을 사칭하며, "H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 직원'을 사칭하며 "AA에 있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기록을 지워줄테니 현금 1,0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0. 16. 16:2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D은행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 대부업체 법무팀'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약정을 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1. 3. 18:56경 서울 강서구 AF건물 앞 노상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AH 은행원'을 사칭하며, "연 6.7%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빨간 불을 해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H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1,020만 원을 건네주고 추가로 대출금 3,000만 원의 3.2%인 1,150만원을 건네줘라. 빨간 불을 해지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고 1,020만 원과 1,15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3:43경 서울 용산구 AI아파트 옆 노상에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AK 직원인 AL'을 사칭하며, "5% 미만의 이율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가 금융거래법위반에 저촉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못받게 막아놨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5:58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9. 15:52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AN' 앞길에서, 피해자 AJ에게 위조한 AO 소속 직원 AP 명의의 'AO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AO 소속 직원 AP 명의의 사문서인 AO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2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H은행 직원 AR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6.9%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려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H은행에 10개월 분 예치금을 넣어야 금융거래정지가 풀린다. AS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4:20경 서울 광진구 AT건물, AU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체출), 수사보고(피해자 AV 출금내역서 제출 첨부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융거래명세표에 관하여), 수사보고(금융계좌 명의자 S 소재지 방문)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B) 사본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Z 피해진술), 내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거래내역 및 통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현금 인출내역 확인) 1. 피해자 입출금내역 사진, 휴대폰내용, 피해자 통장인출 내역, 완납증명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2021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1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첨부)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021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D은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16,400,000원 만을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F의 경우 사기 피해금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1,260,000원을 인정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2021고단257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의 범행으로 2020. 8. 1. 평택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 제2항, 제3항의 범행을 계속했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제4항의 범행으로 2020. 10. 18.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도 2020. 11. 6. 긴급체포가 될 때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사기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임의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