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2015. 5. 21.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아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협의 이혼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외 자녀를 호적에서 빼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상을 손으로 밀어 그 상을 피해자의 양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위 식당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대출서류에 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7. 18.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3:10경 위 식당 별채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여 아들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5. 7. 20.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23:40경 위 식당 별채 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 D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D, F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파손유리 견적서 제출), 상해 부위 등 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5. 7. 20. 피해자 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F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로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0. 23:40 경 E 식당 별채 문 앞에서 D1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D의 배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안자 피고인이 F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안은 것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F에 대한 상해행위가 피고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B, C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30.경 B, C과 함께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생산된 SMC 물탱크재료 중 절취할 제품을 미리 모아놓고, B은 피해품을 운반할 화물차량을 준비하고, C은 지게차로 피해품을 화물차에 실어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 재료 8파레트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5.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 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9파레트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5.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 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8파레트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2. B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B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은 피해품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고, 피의자 A은 피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절취할 제품을 미리 모아두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품을 화물차에 실어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6 파레트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7.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SMC 물탱크재료 3 파레트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4. 22:3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 나는 까만 피부의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00:30 경위 D역 8번 출구 앞길에서 교통정리 등을 하고 있는 의무경찰인 피해자 F(23세)에게 "예전에 있던 그 의경이 맞느냐, 몇 살이냐"고 묻는 등 말을 시켜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N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가출하여 정상적인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3: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1인용 토굴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그 옆으로 가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머리, 가슴, 허리 부위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년 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같은 병으로 다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 소재 창녕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이 퍼센트(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에 있는 광주은행 첨단금융센터 앞에서 자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C을 만나 위 피의사건에 관해 합의하면서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위 광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D~E 5장, F~G 5장, 각 액면금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은행에서 위 수표 10장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제시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거절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고신고서 2장을 작성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고소인 고소취소 철회 및 부도수표 사본 첨부, 사고신고서 첨부 등, 수표분실신고일시 확인) 1.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은 그가 경영하는 'H' 식당에서 2014. 9. 26. 경부터 2014 3. 경까지 근무하다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무를 중단하게 한 피고인이 식당 음식물의 재활용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2014. 11. 15. 피고인과 C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가 마쳐진 사실, C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내인 명의의 수협계좌(J)로 입금을 요구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어기면 모든 계약이 취소될 것이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추가 고소가 있을 것이라고 알린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5. 11:01 경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전화를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만 한 사실, C은 2014. 12, 5, 12:12 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팩스로 수사검사실에 송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3:16경 광주은행 첨단지점에 위 수표 10장의 분실신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 경 사이에 경찰에 위 수표 10장의 분실신고를 한 사실 등에다가 위 수표 10장은 일련번호가 두 묶음으로 나뉘어 각 5장의 연속된 번호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표 소지인이 수표번호를 별도로 기재해 놓았다가 곧바로 분실신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 10장(액면금 합계 100만원)을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광주은행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듯한 외관을 꾸며 위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서 위 합의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수표금 1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26.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덤프트럭 1대를 주식회사 종진산업 개발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36개월간 3,294,493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4.경 피해자에게 할부금 23,042,530원 상당을 변제하고 66,957,470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포차량 중개인인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잔여할부금인 위 66,957,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F 건설기계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24경 제주시 서광로 11길 47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 농도 0.145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한국병원쪽에서 전농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약 11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3:50경 거제시 D아파트 D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구입한 낚시용 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5cm)을 들고 '고추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자, 작은 방에 있던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낚 시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찔러, 위 칼이 칼집을 뚫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왼쪽 상흉부 열상),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진단서 팩스 접수, 범행 당시 칼을 쥔 모습 등을 찍은 사진 첨부) 1. 소견서(동아대학교병원), 진단서 사본(C)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횟칼(낚시용)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7㎝)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놔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내실로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면서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그곳 현금출납기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커터칼로 여성 점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알콜 중독자인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05경 평택시 포승읍 원원정길 24-1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52경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이 자리에 없는 틈을 기화로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만원권 5장, 오천원권 4장, 천원권 20장이 든 봉투 1장과 피해자 소유 오천권 8장, 천원권 40장이 든 봉투 1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17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관련,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계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F 주식회사가 수주하여 진행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소재 G대학교 형설각 외부 보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그 공사 현장의 진행상황을 총괄 감독하고, 하도급 업체들이 청구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의 청구 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에 그 지급을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I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 비계 설치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9.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H이 그 일시경까지위공사 현장에 임대한 가설재의 임대료를 청구함에 있어 본래 청구할 금액보다 7,789,850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차후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위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허락한 후 본래 청구하여야 할 금액보다 7,789,850원을 추가한 금액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청구한 금액대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경 피고인 B에게 위 금액을 더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7,789,85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9.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그 일시경까지 피해자에게 청구할 인건비보다 6,000,000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차후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 위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허락한 후 본래 청구하여야 할 금액보다 6,000,000원을 추가한 금액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청구한 금액대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경 피고인 C에게 위 금액을 더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차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의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결과,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기안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결과,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기안용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상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B, C이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만들어 내어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사전에 위 2명이 함께 거짓말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위 2명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계산 내역은 상피고인들이 부풀려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위 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을 제외하고는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모두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회 벌금, 피고인 C은 3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향정 나목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약 1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남, 53세)이 회원 납부 회비를 일계표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03: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모텔'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카운터에서 숙박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냐, 경찰을 불러도 괜찮다, 용돈을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김포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ol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금지스티커를 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 왜 날마다 차에 스티커를 부치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기 안산시 초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330, 오이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2015고단1006 피고인은 2015. 4. 10. 01: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DK7 차량이 화단과 인도에 걸쳐 정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해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차량에 내릴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내린 후 "이 씨발놈, 뭐하노, 가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우측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 차고,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099] 피고인은 2015. 4. 10. 01:4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직후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나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일반교통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투자한 곳이 있는데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고 계를 타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금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4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