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B’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부터 2019. 3. 13.까지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C의 2018년 12월 임금 220,000원, 2019년 1월 임금 4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80,000원, 2019년 3월 임금 2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4. 15. 재입사하여 2019. 5. 10.까지 다시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C의 2019년 4월 임금 350,000원, 2019년 5월 임금 967,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4. 15. 재입사한 C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임금이체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의 임금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재입사 전에는 월 330만원, 재입사 후에는 월 300만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매주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 3일을 서울까지 장거리 운행을 나가는 경우에는 월 33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근무일수가 20.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C는 2018년 12월부터는 장거리 운행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월 급여가 300만원이 되고, 2019년 2월의 근무일수는 16일, 2019년 3월의 근무일수는 8일이기에 미달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C의 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2019. 7. 19. 이 사건으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입사 전에는 월급이 330만원이었으나 재입사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이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어 저도 300만원씩 지급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자신의 월급이 300만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면서 그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만한 이유나 동기는 기록상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았던 2019. 8. 29. 경찰에서 “한 달을 20.5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330만원이고 20.5일보다 더 근로하면 추가 지급하고 20.5일에 미달하더라도 300만원은 보장해주었다. 그 조건은 2019. 4. 15. 재입사한 후에는 20.5일을 기준으로 300만원이다. 20.5일을 추가 근로하면 1일당 300만원을 20.5일로 나누어 일당을 추가 지급했고 20.5일에 미달하면 300만원 보장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임금이 재입사 전에는 기본급 330만원이었다가 재입사 후부터 기본급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한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7.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C는 2018년 11월부터는 임금이 월 300원이다. 월 330만원은 월, 수, 금을 운행을 나갈 때 지급하는 것이고 월, 수, 금을 다 못 나가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C가 2018년 11월 이전에는) 모두 월, 수, 금을 운행 나갔다. 2018년 10월말부터 다른 기사가 들어와 월, 수, 금을 운행했는데 C는 그 이후 월, 수, 금을 모두 할 수 없었다. C는 처음 그만둘 무렵 화, 목만 운행을 나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앞선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운행기록장부(2019. 1. 2.부터 2019. 3. 13.까지)를 살펴보면, C가 2019년 3월경 퇴직할 당시까지 평일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운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자신이 작성한 위 운행기록장부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것이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은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는 또다시 그 내용을 달리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운행기록장부와 C의 운행내역을 정리한 표(위 운행기록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운행내역이 일부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를 살펴보면, C가 2019년 1월에도 인천(2019. 1. 7. ～ 2019. 1. 11.), 김포ㆍ수원ㆍ오산(2019. 1. 30.)에 운행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2018년 12월분 급여부터는 3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C의 실제 운행일수를 따져서 그 일수가 20.5일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산정의 필요 때문에 C의 실제 월별 운행일수 및 월별 급여 차감액 산정내역을 기록하여 둠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위 운행기록장부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량들의 운행내역과 그 운임, 운임 입금일자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C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운행일수를 따져서 임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정액이었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