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 상화폐인 'E'에 투자해라, 당장 마트나 카카오톡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F은행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거래소에도 등재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이다,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급격히 오를 것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본사로부터 코인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은행과 연계되어 있거나 국제거래소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없으며, 2017. 4. 경부터는 'E' 거래소가 접속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7. 5. 경에는 'E' 회사에서 다른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하여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E'을 피해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 4. 경 이미 E에 문제가 생겨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E 앱에 접속도 잘 안 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2017. 5. 경 E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격이 폭락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본사에서 코인을 구입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H 블로그 광고글 출력자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2019고단1284] 피고인은 2019. 9. 8. 02:24경부터 02:55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슈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슈퍼 문의 시정장치인 자물쇠의 나사를 풀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서랍 안에 놓여있던 담배 2보루(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선플래스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파이프 담배 1보루) 및 약 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 등 시가 합계 약 4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6]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F 민원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0.~2019. 9. 11., 2019. 10. 14., 2019. 12. 5., 2019. 12. 17.~2019. 12. 20. 등 총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7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J시장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차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K(여, 18세)이 보행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L의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포함) [2020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M의 상해에 대해서 보험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것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8. 6. 4.까지 대구 중구 B의 1층에서 '황금용', '삼장법사', '불', '투맨맞고', '로스트킹덤', '서유기전' 등 게임기 62대를 설치하여 C 오락실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해당 금액만큼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무기명의 C이용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다시 손님이 그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면 C이용권 1장당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위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이용권 등 사진 첨부) 1. 증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한 것은 맞으나, 손님들끼리 무료이용권을 판매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맞추어 점수 1만 점당 1만 원권 1장씩 무기명의 C이용권을 지급하였고, 손님들이 위 C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C이용권에 표시된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C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C이용권을 게임장 안팎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 실제 D은 2018. 5. 16. 판시 게임장 안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기명의 C이용권을 9장을 받은 후 이를 게임장의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여 현금 6만 원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과 판시 게임장의 종업원 F는 수사과정에서 '손님들끼리 C 이용권을 서로 사고파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다'고 실토하였다. 위와 같은 무기명의 C이용권은 판시 게임장의 게임물 이용권능이 화체(化體)되어 있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무기명의 C이용권을 부여한 후 C이용권에 표시된 점수에 맞추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장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호에서 명시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즉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위반한 행위로 몸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결과 판시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고인과 그의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적극 조장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결심 직전인 2019. 4.초에 의붓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을 겪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회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빌딩 601호에 있는 (주) B 사무실 등에서, 평소 관리하던 성명불상의 전주들로 하여금 예금보호 한도액 5,000만 원 미만으로 보해저축은행에 분산 예금하게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게 아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해저축은행 예금유치 대가로 F 등을 통하여 특별선이자를 명목으로 별지 2009년 (주) B 특별이자 수취내역 순번 2 내지 5, 9, 10, 14 내지 19, 22 내지 24, 26, 27, 29 내지 31, 33 내지 35, 37과 같이 312,375,000원을 수수하고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아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5,714,325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선이자 명목으로 별지 2010년도 (주)B 특별이자수취내역 순번 1 내지 3, 5, 6, 8 내지 12, 14, 15, 17, 19, 20, 22 내지 53과 같이 844,910,000원을 수수하고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도 귀속 법인세 160,093,58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1. 해당혐의 사건 조사서, 조사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양벌규정 적용검토서, 주식회사 B 특별이자 수취명세 각 사본 1. 소득세 탈루 혐의자 통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 각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I 주식회사 B 계좌 입출금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인 바, 1. 인터넷포탈사이트 업체인 (주)야후코리아의 컨텐츠관리자인 (주)유비즈코리아와 (주)야후코리아 운영의 포탈사이트에 동영상을 제공하되, 수익금의 25%를 받는 동영상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04. 9.경부터 2005. 3.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빌딩 202호 (주)D 사무실에서, 남성이 여성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여성의 음부 부분을 팬티위로 문지르다가, 팬티를 벗긴 후 전라의 상태로 손으로 음부만을 가린 채 성관계를 갖는 장면, 전라의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손으로 음부만을 가린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유두를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으며 자위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는 장면, 전라의 남녀가 위와 같이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열한 장면 등이 담겨있는 '무삭제코스프레야동 1탄', '국내모텔도청몰카', '무삭제한국여성셀프캠', '한국해변에서콩깐일, '대딸방여대생알바', '성인화상방', '물건짜는여대생', '방배동이쁜이아줌마' 등 동영상 8편을 포함하여 별지 동영상 목록과 같이 동영상 30편을 (주)야후코리아 운영의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www.yahoo.co.kr의 하위메뉴인 '국내AV관', '서양AV관', '테마스페셜관'에 위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 및 그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작은 사진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500원 내지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월 평균 4,0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2. 인터넷포탈사이트 업체인 (주)NHN과 동 회사 운영의 포탈사이트에 동영상을 제공하되, 수익금의 30%를 받는 동영상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04. 9.경부터 2005. 3. 22.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동영상 8편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30편을 (주)NHN 운영의 인터넷포탈사이트인 www.naver.com의 하위메뉴인 '코리아xxx관', '서양텍사스관', '성인하우스관'에 위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 및 그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작은 사진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500원 내지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월 평균 3,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3. 컨텐츠 관리 및 통신망이용업체인 (주)케이티하이델과 (주)KTF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을 제공하되,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70%를 받는 컨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04. 9.경부터 2005. 4. 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가 사무실, 화장실, 모텔 등에서 전라의 상태로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장면, 전라의 여성이 소시지로 자위를 하는 장면 등이 '아~입보다 커서 안돼', '오빠 나!! 꽃잎 열렸어!', '망사팬티에 홍수 났네~', '팅커벨의터보오랄', '핏대선 똘똘이~', '헉~쌌다~ 아주 많이~', '입에다 싼다!', '내 똘똘이 비벼볼까', '오~물이 튄다~!!' 등의 음란한 자막과 함께 담겨있는 '총각남편왔어빨리빼', '루루벌려뒤로삽입', '신혼새댁한복올려섹', '그녀의오랄섹스', '서희의왕가슴애무', '여직원과마구삽입', '오빠이러지마', '유학생입속에풀칠' 등 동영상 8편을 (주)KTF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인 Fimm의 하위메뉴인 '일본역수출무삭제관'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5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월 평균 1,1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95고단10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995. 3. 1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퍼센트의 음주상태로 서울 종로구 <삭제> 소재 <삭제>대학 구내에서 위 차량을 교문방면에서 교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운전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편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삭제>(만, 42세)의 우측다리를 위 차량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사고경위의 기재 1. 의사 <삭제>, <삭제> 작성의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중 판시 주취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대학구내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닐 뿐 아니라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출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상의 교통사고는 차(이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차와 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를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36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C건물 내의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위 F 소속 직원 A를 시켜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F의 사무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소속 직원들에게 중고차매수인의 성명,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총 84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작은 업체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사업주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업체에서의 지위, 누출된 정보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82

범죄사실 2019고단5982 피고인은 2019. 4. 4.경 B 직원 'C'이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주식 거래량 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로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출장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회사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오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B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97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597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이체한 뒤 다시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G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이를 제3항 기재 피해금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32경 위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G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일부를 선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위 K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G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이를 제2항 기재 피해금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40경 위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오후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P 팀장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위 K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G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수원역 3번 출구 앞에서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6425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전화금융사기단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테니 Q를 통해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지정해 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는 등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2%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9. 4. 17.경 피해자 S을 속여 3,500만 원을 이체 받는데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은 Q에 접속해서 위 3,5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M, O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별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및 이체내역 사진 등, 무통장 입금증, A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원지법 2016노7098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원지검 19형제34092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건 외 I 공소장 등 첨부), 부산동부지청 19형제12397 공소장 1. 입금증, 계좌이체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G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돈 출금계좌 확인) 2019고단6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금 은행이체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목적타인실명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많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방조에 그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2018. 3. 18.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위 다세대주택 G호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중개보조원 H에게 "이 다세대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액은 4억 원 상당이고, 기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6억 원 상당이므로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H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에 관련하여 실제 채무액 4억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합계 10억 6,100만 원 상당의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이 2015. 1. 15.경 13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서 만일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위 매입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이미 퇴거한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G호를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으로 임차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8. 3. 18.경부터 2018. 4. 22.경까지 사이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및 첨부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경매사건 검색결과,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현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매각될 경우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5.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구성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상조회의 상조회장으로서 상조회비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상조회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금되어 있던 상조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65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C(주) 상조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횡령액 및 실질적인 피해액, 피해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23:1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영랑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쪽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3:1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 23:5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죽도해변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음주수치감소율 적용)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4. 14:0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내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3. 14. 14:0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내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23:2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 간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20. 5. 25. 15:42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1. 22:05경 속초시 B 근처 공터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던 I Q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특정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