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빌라앞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1996. 10.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8.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8.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11.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2. 11.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화단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0%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4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0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여수세관 쪽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같은 달 15.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통장과 OTP카드를 넘겨주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2018. 3. 19.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11. 16.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3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2019. 6. 4. 취하로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재판 진행 중에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소재 B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응급실로 들어가자 응급실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31 피고인은 2019. 6. 13.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01: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8세)와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남자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 남자가 욕설을 하여 자신이 항의하자 상대방 4~6명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과정에서 최초 어깨가 부딪힌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3~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과 시비가 된 것은 기억나나 그 이후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처음에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으나 상대방 측에서 피고인을 말려 서로 거리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신고 이후에 누구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히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한 채 싸움이 종료된 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추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 이전에는 때리지 않았고, 신고 이후에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니 피고인이 때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재차 멱살을 잡은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 부딪힌 사람이 맞다면 맞습니다'라는 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람이라고 지목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8. 1. 1. 01:45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친구들인 G, E 등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과 최초 시비가 된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과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누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7773,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G, E의 가해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일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검정외투 안 줄무늬 셔츠, 흰색 바지)과 피해자(검정외투 안 빨간색 상의)의 어깨가 부딪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돌아보는 모습(01:46:26~27),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하고 언쟁하는 듯한 모습(01:46:36),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팔로 감싸서 피해자와 떨어뜨려 놓는 모습(01:46:46~01:47:16) 이 확인되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다. 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H,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피고인은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었던 점, 위 증인들은 스스로 폭행 행위에 가담하거나(E)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상황(H, F)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들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증인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자신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부분 등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17: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신경외과에 들어가 진료대기실 앞에서 그곳 간호직원들에게 다짜고짜 "감사의 인사로 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그 직원들이 원장이 진료중인 사정을 말하고 기다려줄 것을 안내하였으나 "왜기다려야 하냐?"며 생떼를 쓰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근무 직원인 피해자 D(남,30세)이사무실로 안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너도 경찰서 가서 곤욕좀 치러 봐라, 너 이름이 뭐냐?"며 피해자의손목을 붙잡고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3. 2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

범죄사실 2020고정18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00:0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있는 카드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보헴시가 담배 2감, 시가 1,500원 상당 맥스봉빅소시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1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정 224 피고인은 2020. 2. 9. 20:3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스팸햄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 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각 CCTV 사진 자료 2020고정 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18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동물보호단체 참가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9. 12. 25. 18:0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건물 5층 'F' 외식업체에 들어가 당시 식사 중이던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피켓을 든 채 동물해방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 A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고 축복을 합시다. 이런 기념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피가 넘쳐 흐릅니다. 그 피가 이곳에 흐르면 누구도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피를 보고 그 경험을 나누고, 이 기쁜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사랑을 나누자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지금 당장! 동물해방!종차별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곳 홀 종업원인 G의 얼굴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위와 같은 구호를 계속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이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십여 명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범행 당시는 크리스마스 저녁 시간으로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 일부는 피고인들과 일행의 행위로 불쾌감을 느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손님은 실제 피고인들 측에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던 점, 당시 피해자나 이 사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특별히 피고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야만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것이 비록 피고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4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나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D병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머리여서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48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12:45경 충청북도 옥천군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아저씨가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남, 3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 장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E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0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위 E,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 차량에 태워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순찰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560,47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20202&1856 ) 피고인은 2019. 12. 10. 04:50경 충북 옥천군 H호텔'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배회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1회 발로 차 수리비 904,0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 2020113299 )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 08:3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지금 돈을 안 가져왔으니 이따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아프리카몰라 담배 1갑 등 합계 40,9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 15개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출입문 앞에 진열된 화장지 1묶음 등 합계 15,8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14:1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41,3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 16:1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FC 바로셀로나 휴대용 면도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216 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T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삼산로 4에 있는 동다리입구 네거리를 보은대교 방면에서 U 방면으로 시속 약 88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우회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장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V(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 가운데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W(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충북 보은군 Y에 있는 Z 중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관리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AB CA110V 이륜자동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M, P, S, V, W,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I의 각 진술서 1. L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촉탁 및 회답 관련 서류, 외래진료기록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붙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입원중인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에 관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사실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 22: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대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점원인 E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위 E에게 '신고해봐라'고 소리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22:58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코로나 옮아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끌어안고 양손을 벌려 때릴 듯이 위 G를 향해 달려들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입시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위 학원에 다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30경 과천시 D건물 3층에 있는 위 학원의 원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 등이 생겨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대학 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으니 병원에 데리고 가고 재수를 하여 다시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학원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며 관리비 내역서를 보여 주었음에도 이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4장의 관리비 고지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0:44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행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1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매장 직원인 F에게 "썅년아 할 줄 모르면 여기 왜 있냐"라는 욕설을 하고 스캐너 1대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매장 안에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매장에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047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1. 19:00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에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파손된 스캐너 사진, D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5건,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1)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1)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2) 전화통화), 수사보고(의율변경) 1.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회가 넘는 폭력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0. 6. 26. 출소하였는데, 그 출소일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이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0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고요한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읍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리어카를 끌며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범용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7번)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짐이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리어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횡단보도의 반대편에 놓아둔 후 다시 위 횡단보도를 빠르게 횡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돌아왔고,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운전 차링 주위를 돌거나 그 인근에 서 있었다. E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4. 24.경부터 2020. 5. 5.까지 E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2020. 5. 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어깨 관절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L3 및 L2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발생일(2020. 4. 24.)과 위 진단일(2020. 5. 6.)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공소사실 1) 요추 부분이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CD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직전 영상에 의하면, E은 리어카 손잡이 안에 자신의 몸을 넣은 채 짐이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현장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운전 차량에 E이 끌던 리어카와 부딪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위 CD나 사진에 리어카에 실린 짐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나. 진단서, 방범용 CCTV 동영상 CD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성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은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위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대포통장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 없는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응대 및 창구 마감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1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및 CCTV영상) 1. CCTV 사진, CCTV 영상 수록 CD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찰관 I에 대한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경찰관 I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1 운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