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해자 A(남, 28세)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건물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2:00경 위 ‘C'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출입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다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반 바퀴 돌려 피해자가 중심을 잃게 만든 다음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켜잡고 피고인의 허리춤까지 들어 올린 뒤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내리꽂아(속칭 ‘업어치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추송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 사진, 현재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배심원 평결 결과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공격을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목이 졸리자 이에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CCTV 영상에 따르면, ‘C’로 음식 배달을 온 피해자가 주차요원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오토바이를 다시 주차한 후 위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11:59:23경),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11:59:54경),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부딪치며 몸싸움을 하는 장면(12:00:02경까지)이 각 확인된다. 피해자가 다시 위 건물에 진입하여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때(11:59:27경)부터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때(11:59:54경)까지의 상황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CCTV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안내 데스크 안에 있던 피고인이 나에게 반말을 하면서 배달 일을 비하하였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나에게 다가왔으며, 이때 서로 머리를 부딪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에게 주차 문제로 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머리를 나에게 들이밀자 안내 데스크에서 나와 내 머리로 피해자를 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상황에 대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긴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를 위 건물 출입문 쪽까지 들이받는 등으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몸싸움이 끝날 무렵 피해자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 매듭 부분을 잡았다(12:00:06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좌우로 크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12:00:07경 ~ 12:00:09경). 넘어졌던 피해자는 다시 일어나서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넥타이 부분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몸통을 밀면서 피고인과 함께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12:00:13경). 이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12:00:25경부터)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이 졸리는 상태가 되자 이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넥타이 매듭을 잡은 후 약 1초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목이 졸리는 급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함이라기 보단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피고인이 2차례 정도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넥타이 매듭을 잡는 등으로 공격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맞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에도 제3자가 다가와 말리기 전까지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랐다(12:00:30경부터). 심지어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리려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쳤다(12:00:51경). 그 사이 피해자는 왼손으로 다친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리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에 성공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앞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앞선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위행위로, 그 후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결과(배심원 7명)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단, 배심원 6명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 인정 의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벌금 10,000,000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3월: 1명 벌금 10,000,000원: 1명 벌금 5,000,000원: 2명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근위경골이 분쇄 골절되는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등 위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보안업무 수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안 통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