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22: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어, 피해자와 서로 지나칠 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현장 상황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9. 19:00경 서울 마포 부근의 횟집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 그 후 장소를 옮겨 종로 부근 술집에서 친구 2명을 만나 4명(피고인, 여자친구, 친구 2명)이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여자친구가 귀가한 후 3명(피고인, 친구 2명)이 인근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더 마셨다. 피고인은 이 무렵 이미 만취상태에 빠져 기억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음주 직후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이 사건 무렵 귀가하기 위해 ‘E’ 앞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C’ 앞에 이르러 이 사건이 발생했다. ◾ ‘E’ 앞 골목길은 좌우에 노상 테이블과 좌석이 놓여 있어 보행자의 쌍방향 교행이 겨우 가능한 정도로 노폭이 상당히 협소했다. CCTV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장면 ◾ 피고인 일행이 위 골목길을 걸을 때, 피고인의 친구 중 1명(‘친구 1’이라 한다.)은 피고인을 뒤에서 안듯이 부축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 또는 팔뚝 부분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걷고 있었고(친구 1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장난스럽게 움직이며 걷고 있었던 것인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팔을 휘저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걷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른 친구 1명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뒤에서 이들을 따라 걷고 있었다. ◾ 피고인 일행이 위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C’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교행하기 직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골목길 왼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 일행이 지나칠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몸이 피해자 일행의 진행 방향을 따라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과 교행할 무렵 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로 인해 속도가 느려졌고, 위와 같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몸이 피해자 일행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 진행 방향을 따라 돌아설 때, 거의 동시에 갑자기 친구 1과 피고인의 팔과 어깨가 함께 피해자 일행 쪽으로 쏠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때 친구 1의 오른손이 여전히 피고인의 오른 손목 또는 팔뚝 부분을 잡고 있었는지, 놓은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일행에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다. ◾ 친구 1과 피고인의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위 교행 장면의 직전 및 직후, 친구 1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듯이 부축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또는 팔뚝 부분을 잡고 흔들며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공소사실을 지지하는 증거의 증명 가능 영역 및 증명력 ◾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지지하는 증거로는 위 CCTV 영상,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친구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CCTV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교행 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F는 피해를 당한 순간 카키색 긴팔 상의를 입고 있던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음을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훑듯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증거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조한 결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친구 1의 의사에 기한 행동, 즉 친구 1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도구로 사용하여 한 행동이었을 가능성, 또는 누구의 의사에도 기하지 않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피고인 일행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일행 쪽으로 다가가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실수로 하게 된 행동이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고의에 기한 추행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상태에서 친구 1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걷고 있었음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F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은 그 일행에게 부축되어 오고 있었다.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양 팔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에 넣어서 뒤에서 부축하며 왔고 피고인은 양 팔을 벌려서 늘어뜨리고 오는 상황이었다.”고 말했고, F도 “약간 특이한 상황이라 확실히 기억한다.”며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유사하게 묘사했다.). ▸ 피해자와 F은 피고인 일행과 교행하기 직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앞서 걷던 F에게 말을 걸며 가까이 접근하던 상황도 인식하고 있었다(F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말을 걸며 접근한 직후 뒤에서 걷던 피해자에게도 접근할까 싶어 뒤를 돌아보고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남자를 피고인 일행으로 생각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 쪽으로 다가가는 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받고 밀집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F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친구 1이 뒤에서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에 양팔을 넣어 부축하는 방법으로) 친구 1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양팔을 늘어뜨리고 걸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친구 1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듯이 부축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 또는 팔뚝 부분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걷고 있었다. 피해자와 F은 공통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피고인의 팔(카키색 옷)을 보았음은 명확히 기억하나, 두 명(친구 1과 피고인)의 팔이 신체 접촉 순간 동시에(포개어져) 피해자의 배 쪽으로 접근해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당시 인식한 피고인의 접근모습(술에 만취하여 부축을 받고 있으나 팔이 자유로운 상태로 아래로 늘어뜨린 모습)을 바탕으로 급박한 순간 주목하여 파악하고 기억에 각인된 피해 장면(카키색 옷 팔의 접근 및 접촉)을 진술한 것으로서, 친구 1의 팔이 함께 접근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진술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른 사람의 손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접근해 들어온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거기까지는 제 시야에서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F은 “저는 그 손에만. 너무 놀라서 그냥 누가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그 손만 보았다.”고 말하였다.). ▸ CCTV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직전 및 직후 피고인 일행의 보행 모습(친구 1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듯이 부축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또는 팔뚝 부분을 잡고 흔들며 걷는 모습), 이 사건 신체 접촉 당시 친구 1과 피고인의 팔과 어깨가 동시에 피해자 일행 쪽으로 쏠리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체 접촉 당시에도 친구 1이 피고인의 손목 또는 팔뚝 부분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해자는 피고인 손이 자신의 배 부분을 훑고 지나가듯 만진 것으로 느꼈던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성을 추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밀집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분 왼쪽까지 깊숙이 피고인의 팔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계속 보행하면서 팔을 빼어내는 과정에서 관절이 꺾이지 않아 피해자의 배 부분에 상당한 강도의 압박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이 느낌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