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임야 82㎡ 토지와 그 지상 건물, C 잡종지 5㎡의 소유자이다.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E)은 구리시 F 일대 33,912㎡를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조합으로, 2007.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 2015. 6.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 2015. 11. 3.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9. 1.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7. 16.을 수용개시일로 재결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20. 7. 16.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리시 B 임야 82㎡ 토지 지상 건물, C 잡종지 5㎡ 중 50/157 토지를 고소인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 조합설립인가서, 증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증제3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문(2015. 11. 3), 증제4호 정지계획변경고시문(2019. 1.4), 증제5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문(2019.9.25.), 증제7호 수용재결서, 증제8호 공탁서(A), 증제9호 주거이전비등공탁서(G), 증제10호 A 부동산(B 등기부등본), 증제10호증 나의사건 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543), 증제11호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2021두39928), 증제13-1호 기각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2020카합5103), 증제13-2호기각결정문(서울고등법원2020라20658), 증제13-3호신청취하서(대법원 2020마7180), 증제14호 나의사건 검색(의정부지방법원2020카합5387), 증제20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20이지0674), 증제2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89 1. 증제16호 이사건 공사현장 전체 현황 사진, 증제17호 대지 및 기반시설 등 사진, 증제22호 G 협의관련 공증서, 증제1-1호 임대차계약서(H), 증제1-2호 임대차계약서(I), 증제18호 B의 항공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리시 F 일대 33,912㎡(당초 33,739㎡)를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7.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 2015. 6.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 2015. 11. 3.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9. 1.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9. 9. 25.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2) 위 2019. 1. 4.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판시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B 임야 82㎡ 토지와 그 지상 건물, C 잡종지 5㎡ 중 50/157 토지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B 토지 지상 건물에는 2013. 4.경부터 임차인 G(임대차계약서상 명의는 임차인인 G의 모친인 I)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9. 3.경부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6. 1. 위 피고인 소유의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7. 16.”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재결(2021. 2. 18.자로 일부 증액되는 이의재결이 이루어짐) 및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이 법원 2021구합12089호로 현재 진행 중)을 진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위 수용재결 절차와는 별도로 2020.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5103호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5. 26. 아직 피고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20. 6. 29.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G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공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항고로 진행된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20라20658) 은 2020. 8. 24.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2020. 10. 7.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가처분 사건은 종결되었다[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20. 10. 14. 피고인 및 G 등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 행가처분을 또 다시 제기하였으나, 2021. 5. 18. 신청을 취하하였다(이 법원 2020카합5387)]. 4)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9. 6. 8. 위 2019. 1. 4.자 고시에 대하여 구리시장을 피고로 하여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9구합12543호), 2020. 10. 20.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61623호, 2021. 5. 6. 항소 기각) 및 상고(대법원 2021두39928, 2021. 8. 12. 상고 기각)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5) 위와 같은 법적 절차와 별도로 이 사건 조합은 위 G와 위 건물의 인도를 위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1. 3. 17.자로 위 G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 G는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였고, 2021. 7.경을 기준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위 B 지상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이 사건 조합에서 해당 건물부지 및 위 C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B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위 C 토지 중 50/157 지분을 2020. 7. 16.까지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B 토지 가) 관련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예컨대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 부지에 대한 직접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를 통하여 그 부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으로 되는 등)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B 토지는 그 지상 건물을 위한 부지로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수용개시일 당일인 2020. 7. 16. 이 사건 조합은 위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다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다음 날인 2020. 7. 17.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따라 위 B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함으로써 실제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 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위 B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이 사건 조합이 점유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진행할 수 있게 위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위 B 토지의 인도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방해행위 등 피고인의 사정이 아니라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해당 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위 임차인들이 퇴거한 이후 바로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지를 점유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설사 피고인이 위 B 토지의 인도를 위한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였으며, 수용개시일(2020. 7. 16.) 당시 위 B 토지 지상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진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위 B 토지 지상 건물 및 위 C 토지 중 50/157 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B 토지 지상 건물은 2013. 4.경부터 임차인 G가 거주하여 오다가 2021. 3.경 이 사건 조합과의 협의하에 퇴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용개시일인 2020. 7. 16. 기준으로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자에 해당하고, 간접점유 역시 점유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인도 내지 이전하는 행위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C 토지 중 50/157 지분 관련하여 위 지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소위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인도 내지 이전하는 별도의 행위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물 및 위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 내지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 및 위 G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이후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위 가처분 사건의 1심에서 기각이 된 이유가 보정되었고, 2심에서 기각이 된 것은 가처분 사건의 특수성,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다)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역시 피고인의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건물의 인도를 위해 G에게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간접점유자로서 직접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고, 자신의 점유 역시 이전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위 건물의 인도를 위해 G의 퇴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B 토지 부분 - 무죄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B 토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B 토지 지상 건물 및 위 C 토지 중 50/157 지분 - 유죄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닌 임차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인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의 공사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