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2015고단1391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20. 저녁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며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얘기를 들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4. 중순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09:30경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4. 말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J'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들에게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며 현관 입구에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4. 2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숟가락과 그릇을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Q 피고인은 2015. 5. 2. 10:3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죽이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T 피고인은 2015. 5. 2.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며 그릇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경 피해자 운영의 'V'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W 피고인은 2015. 5. 4.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과 폭행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Y 피고인은 2015, 4, 24, 10:20경 피해자 Y(남, 48세)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J4차 2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없는 입주자는 다 내 쫓아야 한다. 이 새끼, 너 내일 당장 이사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Z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Y을 폭행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 Z(여, 59세)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피해자에게 "씹한 년 죽인다. 이거 내가 샀다. 개 같은 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과 Z를 폭행하다 피해자 AA(남, 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5. 5. 4. 17:1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B(남, 43세)에게 전화기를 내어 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오렌지와 막대사탕, 음료수 캔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1. 07:00경 울산 남구 J 301호 피해자 A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건물을 내가 샀으니 나가라.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17:1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AB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A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AE(남, 35세)으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내 옆에 앉아라. 내가 버릇 고쳐줄게. 어린놈이 경찰하네.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339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 301번길 새롬원룸 주차장에서 AF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 앞에 설치된 도로에 진입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 정차한 피해자 AG(남, 34세) 운전의 AH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52729]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11:30경 울산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매장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 소유의 그릇과 접시(시가 합계 1,756,400원가량)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3276]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7. 피해자 Q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10: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가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느그가 감히 나를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나를 신고했다는 말이가?"라고 고함을 질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16: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뭘 보냐? 이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술이나 처먹어라. 막걸리나 처먹는 것들이 뭘 보는데? 너그들 다 죽여 버린다. 구속시켜 버린다. 내가 공주인데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경찰서장이 내 오빠인데 다 집어 쳐 넣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8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여, 29세)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이로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년아. 내가 공주인데 니가 나를 건드려? 너를 추방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속 수사야. 니 우리 아들 보고 미친년이라고 전화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669] 1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7. 15:30경 울산 중구 AL 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이 쓰레기 봉지를 바닥에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본 아파트 1층 거주자인 AM으로부터 "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이유로 화가 났다.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AM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할 것처럼 다가갔고, 이에 AM 옆에 있던 AM의 남편인 피해자 AN(82세)로부터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983]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15:40경 울산 남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피해자 AQ(여, 19세)이 호두과자를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내 앞에서 호두과자를 먹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13.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R(여, 36세)이 아이를 안고 있어 아르바이트 학생이 배포하는 전단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왜 전단지를 받지 않느냐? 애 키우는 년이 학생이 주는 전단지를 왜 안 받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H, K, N, Q, T, W, AC, AS(증거목록 3번)의 각 진술서 [2015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5고단27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3번) [2015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4번) [2016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7항, 제8의 가.항, 제9항, 제10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제8의 나.항, 제12항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제13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사실 제4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5항: 업무상 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B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366조 범죄사실 제1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5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불량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고 거듭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잦은 괴롭힘을 호소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음 하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50년 넘게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2015년부터 주변과 불화를 겪으면서 별안간 악행과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유 없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같은 날 반복해서 범행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인 범행 내용 자체가 그대로 시사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음), 그동안 누적된 여러 정신적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현실감 저하, 망상적 사고, 공격성, 폭력행동 등의 병리적 요인과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6년 4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조현병의 증)이라는 임상적 추정 하에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입원 치료 후 피고인은 상당히 호전된 상태임. 피고인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범행의 원인과 자신의 증상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향후 치료를 잘 받고 그동안 미흡했던 가족 간 교류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등 완쾌와 재활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보이고 있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잘못만을 단죄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과오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피고인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