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C과 함께 2017. 9. 18. 04:03경부터 같은 날 04:12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D에 있는 E 공판장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을 통해 위 공판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28번 청과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 17번 청과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 3번 청과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화장품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04:13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K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1개,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8. 14:20경 상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의 앞바구니에 놓여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36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옷 보관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13:00경부터 2017. 9. 18. 13: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계산 4길 10에 있는 강변하이츠타운 다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1톤 택배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손전등 1개,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6, 15:00경부터 2017. 9, 19, 20:3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R에 있는 S 미용실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K3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 있던 위 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숄더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 현금 8만 원, 시가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7, 19:46 경 상주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9. 오전경 상주시 Y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Z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보조의자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20. 21:00 경 상주시 계산2길 16에 있는 노인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B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10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X, Q, G, AE, H, L, U, AA,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28, 35, 49, 5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9, 21, 23, 25, 29, 31, 36, 42, 44, 50, 51, 56, 59, 63, 70, 74, 77 내지 79, 81번),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회수 촬영사진 5매, 압수물사진 33장, 자전거 바구니 촬영사진 2장, 구 제일은행 CCTV 영상사진 14장, CCTV 사진 8장, 3주공아파트 202동 CCTV 영상사진 6장, 각 현장사진 2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2장,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각 현장사진 4장, 보호관찰 상세정보 캡처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2와 2/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벌금형의 처벌,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도 소용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재판이 끝난 뒤 불과 2~3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이제는 결코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 문제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여 줄 부모 등 가족의 존재가 없는 것이 계속된 절도 범행의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13:00경부터 2017. 9. 18. 13: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계산4길 10 에 있는 강변하이츠타운 다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_1톤 택배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 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택배송장 스캐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절도 범행이 순차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다른 절취품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유독 위 스캐너에 대하여는 수사초기부터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절취를 인정했던 물품 중에는 스캐너보다 훨씬 고가인 휴대폰도 여러 대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액 규모를 줄일 의도 등을 가지고 위 스캐너를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위 택배화물 차량에서 다른 물품들을 절취할 당시 주변에는 Cl 있었는바, C 역시 당시 피고인이 스캐너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절취하였던 고가의 휴대폰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기도 하였는바, 휴대폰보다 더욱 쓸 일이 없는 택배운반용 스캐너를 굳이 피고인이 가져갈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한편 Q 진술에 의하더라도 Q는 택배차량을 2017. 9. 16. 13:00경에 주차시켜 놓은 후 그로부터 이틀 밤이 지난 다음인 2017. 9. 18. 아침에야 택배차량 내 물품 도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등의 진술과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을 훔칠 때 택배차량의 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2017, 9, 16. 13:00경부터 2017. 9. 18. 아침경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차량 안에 놓여 있는 전자기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