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축중인 E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을 총괄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8. 1. 28.경 주식회사 G(이후 H으로 상호 변경)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 경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신탁이 중지되어 더 이상 분양 업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2013. 12. 24.경 F와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B도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탁중지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경 인천 남동구 E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E건물 107호 상가를 매매대금 815,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작성하면서 분양팀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E건물 107호 상가는 공사업체인 K에 대물로 지급된 것인데, K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탁사인 H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E건물 107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107호 상가에 대해 정장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건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고, 2014. 7. 7. 5,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8. 196,659,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고, 2014. 12. 1. 8,150만 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1,15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 남동구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을 하여 5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하겠다. 대신 E건물 119호, 120호를 견질담보로 제공하고 인천 서구 O사업에 관한 지분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건물는 위와 같이 공사 중단으로 신탁중지가 된 상태여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19호, 120호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신탁회사인 H으로부터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P)로 5,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5. 1. 7. 직원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청약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분양납입계획서, 분양계약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1. 2014. 5. 26.자 도급계약서, 2014. 7. 1.자 도급 변경계약서, 2014. 12. 1.자 사실확인서, PM용역 계약서(F/B), 시행대행 계약서(F/A), 수사보고(H 제출 자료 첨부), 신축사업 관련 불법행위 중지요청 내용증명 1. 분양계약서 사본, 대여금 이체내역, 차용증 등 사본, 약정서, 현금보관증 사본, E건물 공급계약서 사본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하여 신탁이 중지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탁회사로부터 신규 분양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분양이 이루어지고 보름 정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390면), 그 무렵 및 그 이후 신탁중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만연히 신탁중지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정상적인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신탁중지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최악의 경우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대물로 지급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분양대금 반환 또는 대물 지급은 그 자체로 E건물 107호 상가를 분양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방안인 점, 피고인 A는 분양대행사에 분양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조만간 신탁사와 협의가 되어 신탁계좌가 열릴 것이라고 안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변소하기도 하나, 조만간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무렵 수탁회사로부터 분양행위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신탁이 중지되어 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분양을 재개할 수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로 마치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은 사실이니까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2014. 12. 1. 진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는 'E건물 107호 분양과 관련하여, 본 분양호실은 A, ㈜F, (유)K간 협의에 의하여 분양된 호실입니다.(중략) 이에 대한 책임은 A, ㈜F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또는 E건물 공사비 등으로 소요되었고, 피고인 A는 E건물의 건축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국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억 4천 만원을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