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신양OB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피해자 E(65세)가 F주유소 사장 G에게 주유대금 3,6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G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권금액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폐석과 상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현장사무실에서 G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 3,600만원을 양도받고, 피해자에게 잡석 판매대금을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하고, 이 석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석산을 못하게 하겠다. 니가 아직 금산법을 모르나 본대 내가 금산에 왕이다.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복석 및 잡석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 악화로 석산 2/3정도를 경매로 내놓은 것을 G가 모두 경매로 낙찰받고 위 G가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 석산의 나머지 토지와 석산 개발 허가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으로 피고인은 2014. 5. 2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산의 나머지 땅과 허가권을 넘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봐라. 넘기라면 넘기지 말이 많아. 너 같은 것은 한방이면 골로 보낼 수 있어. 내가 금산에서는 왕이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탁자에 있던 박카스 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09: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땅을 팔지 않으면 이미 경매로 받은 땅을 명도쳐서 회사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겠다. 앞으로 두고 보자. 금산에서 석산 일을 못할 줄 알아라. 나이를 쳐 먹어도 헛쳐먹었구나. 내 주먹 한 방이면 골로 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나는 금산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석산의 나머지 땅과 석산 개발 허가권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 석산현장에서 잡석 반출작업 일을 하고 있는 위 (주)L의 생산부장인 피해자 K(51세)에게 "야 개새끼야, 우리는 작업을 못하는데, 너는 왜 작업을 하냐 씨벌놈아, 느그들도 오늘부터 작업하지 마라. 작업하면 죽여블란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M' 석산에서 위 N이 굴삭기로 폐석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허락 없이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왜 나 허락도 없이 장비를 보내 일을 하냐. 야 씨벌놈아 장비를 빨리 빼라, 앞으로 이곳(M)에서 일을 못한다. 개새끼를 확! 죽여버릴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3: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Q 에서 위 ㈜L에서 매입한 잡석을 P(바지선)에 실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들아, 왜 저 빠지선(P)에 물건을 실으냐. 저 빠지는 나에게 오기로 했는데, 저 빠지에 물건을 실지 마라. 씨 벌놈들아 앞으로 빠지에 물건을 실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4. 08: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의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남의 거래처를 빼앗아 가냐, 열 받게 하면 죽여 버린다.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흔들었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19. 전남 고흥군 R에서 잡석 판매업을 시작한 ㈜S(현재 T)에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Q(47세)에게 "나와 대화사업을 원만히 하려면)를 하려면 술을 100만원 상당 사시오. O 선착장을 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석산 일을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객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순천시 U에 있는 'V'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W" 라는 환경기자와 함께 주류 약 18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 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고흥군청과 고흥경찰서에 피해자가 비산먼지와 발파소음을 발생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여 피해자 사업을 어렵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1, 14,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S' 석산개발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협조 없이는 여기 석산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X회사(현재 L)에는 피복석(폐석)을 주고, 나는 왜 피복석을 주지 않느냐, 피복석을 나에게도 팔아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민원을 막아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복석 판매계약서'고 피복석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복석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위 Z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대로 폐석 판매 대금 및 제3항 기재 임대료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서울 강남에서 조폭생활을 하는 놈인데, 날 보고 지금 나가라고 하느냐. 이 금산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돈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취지로 계속 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6, 14:00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O 진입로에서 피해자 AA(50세)가 운행하는 ㈜L(구 X회사) 덤프차량이 석산에서 폐석을 싣고 0 도로를 지나 바지선에 선적하려는 것을 방해하고자 O 진입로에 폐석을 쌓아 놓아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는 이곳에 집을 짓을 것이니 사용을 하지 마라. 야, 호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우리 동네에서 나 허락 없이는 사업을 못한다."며 고함을 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석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09:2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AA(50세)가 운행하는 ㈜L(구 X회사) 덤프차량이 석산에서 폐석을 실고 0 도로를 지나 바지선에 선적하려는 것을 방해하고자 위 회사 덤프 차량이 후진하는 O 선착장에 폐석을 쌓아둠으로써 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석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09:00경 전남 고흥군 H 소재 'M' 석산 현장에서 위 (주)L의 직원인 N이 석산에서 포크레인으로 잡석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N에게 "야, 호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냐. 작업을 하면 죽여분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개새끼야 니 맘대로 이곳에서 작업을 시키냐. 당장 일하지마." 라고 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석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AB과 2013. 11. 6.경 전남 고흥군 A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65세)로부터 '석산에서 개발되는 폐석 판매'와 관련된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3,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관리의 AD숙소를 피고인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AC에 있는 AD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숙소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 위 Z회사 사무실에서,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양파작업 인부들에게 월 9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를 하여 임대료 9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4. 4.경(2014, 4, 29, 전) 위 Z회사 사무실에서, 위 양파작업 인부들로부터 9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경 위 Z회사 사무실에서, 위 양파작업 인부들로부터 90 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AA, AE, Q, AF, Y의 각 진술 1. E, K, Q, AA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부분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부분 포함) 1. E, K, AA, AE, Q, AG, N, AF, G, AH,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Y의 진정서 1. 각 녹취록, 각 CD, 판매계약서, 거래내역, 도면, 등기부등본, 2013, 2014 다이어리 사본, AA 공유수면 사용허가 사본, 환경관련 민원접수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지 위선사진, 녹취서, 피복석 판매계약서, 인증서(공동업무계약서), 사업자 지분 양도 및 위임각서, 내용통보서, 소장, 위임장, 거래내역, 준비서면,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폭행 등 범죄전력 확인보고), 서울중앙지법 2013 고단7621호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2 고약9227호 약식명령 1부,서울중앙지법 2012고약8376호 약식명령 1부, 서울중앙지법 2010고약43891호 약식명령 1부, 서울중앙지법 2010 고약2247호 약식명령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구 폭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범행들을 포괄하되 1),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 나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참조). 2) 대전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94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판시 제1, 제2의 나, 다항, 제3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약 3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알리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Q에 대한 공갈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Q은 2014. 9. 19.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호의에 대한 답례로 피고인과 W에게 술을 사 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을 받아 술을 사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경 석산개발업을 하던 피해자 Q의 사무실을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내 허락 없이 선착장을 쓸 수 없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19, 피해자를 자신과 W가 동석하고 있던 전남 고흥군의 중화요리 식당으로 부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은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W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신문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업체를 상대로 환경 훼손 관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술을 사달라고 하거나 1억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피해자, W가 중화요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포장마차와 맥주가게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순천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아 간 사실,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 술값으로 180만원을 지불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로 W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력조직 전력이나 신문기자와의 관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사지 않으면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까지 피해자와 단 한 차례도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선착장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항의를 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9. 19.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고 사전 약속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환경 관련 민원 제기에 민감한 피해자에게 저녁 자리에 동석한 W가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신문사 소속 기자임을 알렸다. 4 피해자가 유흥주점 술값으로 지출한 180만원은 동석한 피고인, W와의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업상 관계,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가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접받은 저녁식사와 맥주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액수이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A가 선적 작업을 하려고 한 장소에 폐석을 쌓아둔 사실은 있으나, 그 장소는 피해자 AA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도 선적 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서 피해자 AA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AA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폐석을 옮겨 두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9. 선고 2006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A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 및 선착장 부지에 폐석을 쌓아둔 사실, 위 도로 및 선착장 부지는 누구나 폐석을 바지선에 선적하는 작업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사실, 피해자 AA의 선적 작업이 피고인이 쌓아둔 폐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AA의 폐석 선적 작업 및 이에 부수하는 도로 및 선착장 부지의 일시 점용은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횡령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숙소를 관리하고 전기료 등 공과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파작업을 하는 인부들로부터 숙소 임대료를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인부들의 숙소 임대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숙소를 임차한 인부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숙소를 관리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인부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전달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