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16: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그 전날 위 업주의 신고로 인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청구 되어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접이문 및 강화도어 등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가 2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권투를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좌측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71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1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69세) 운영의 I 이용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감는 서비스를 받고 요금으로 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옷걸이와 로션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5~6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과 정수리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로션 병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 21: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19 피고인은 2019. 11. 26. 11:10경 대구 남구 M 피해자 N(여, 61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 주문이 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재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왜 식사가 안되노, 너가 주인이가 주인도 아닌 씨발년이 식사가 된다 안된다고 하노, 이 씨발년들아, 내가 행패가 어떤건지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가게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4 피고인은 2019. 10. 14. 16: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교회 1층 로비에서 그곳 직원인 Q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교회 소유의 선풍기를 들고 사무실 유리창과 TV를 내리쳐 시가 합계 699,690원 상당의 선풍기, 유리창, TV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91 1. 2019. 12. 3.자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13:3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교회 안에서 평소 2개씩 무료로 배급하던 컵라면을 1개만 배급하여 위 교회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피해자 T(여, 43세)에게 컵라면 1개를 더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2. 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13:5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성당에서 구걸을 하던 중 피해자 W(63세)이 피고인에게 구걸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나무라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19:13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상품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귤 한 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19: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AB으로부터 훔친 귤을 인근 상점에 팔고 받은 현금 5,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돌려준 뒤, 노숙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돌려주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A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7) 2019고단67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번호 4), 수사보고(증거번호 5) 1. 영수증 2019고단6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1. 수사보고(증거번호 8)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8)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4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성, 준법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