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일이고,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즉시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5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낮은 금리로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현대카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오전경 피고인 B가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에게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이동할 것’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1. 12:25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동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금 사진, A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갤러리 사진첩 자료 첨부), 피의자 B,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 사문서 사진 및 보이스피싱조직원과 피고인 B의 대화내용, 수사보고(B 주소지 CCTV 확인 등 탐문 수사), B 주소지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분납입증명서, 수사보고(CCTV확인-범죄발생지), 수사보고(CCTV확인-피의 자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가담행위로 인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용하거나 그에 편승하여 중간에서 피해금을 가로채 이득을 얻은 것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21.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흥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 방향 15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1.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8: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OOOO 식육식당’에서 주문한 포장 소고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에게 “짭새, 너거는 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배로 D의 몸을 밀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는 경찰관 E의 팔을 손으로 2회 내려친 후,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8:20경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지구대 앞으로 호송된 후,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지구대로 호송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D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후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3: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여행사 앞 사거리를 3호광장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구간이므로 좌회전하려면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입한 F 운전의 G N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 옆 도로 연석에 앉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87세)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하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중상해),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5: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앞 도로를 봉남치안센터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보행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고, 당시 야간에 비가 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부위의 파열골절 등 양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정지거리 검토)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피해자는 사망하였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야간에 수레를 끌고 차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밖에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아버지로, 2017년 말경 피해자를 돌봐주던 피해자의 조부모가 사망하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신체적 학대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09:00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늦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골프채로 집안 물건들을 내려쳐 부수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용돈을 올려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접이식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유기·방임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 주거지에서, 지방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1주일에 한번 또는 3주일에 한번 위 주거지에 방문하는 것 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돌봐줄 사람 없이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학교에서 도시락 지원을 받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인슐린 주사를 맞게 하거나 당뇨약을 처방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꾀병이다, 그냥 참아라.”고 말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의견서의 기재 1. 주거지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친척 집에서 생활하다가 피고인에게 돌아가 피고인이 원만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4: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어 전반적인 관리 감독 및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용지를 확인한 후 임의로 휴지통에 버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5:10경 재차 위 투표소를 찾아가 “E가 누구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니가 E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표관리관 위촉자 명단, 투표관리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뻗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등재관리번호 용지를 임의로 가져가 버린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살짝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 경위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참관인으로 지정되어 투표현장에서 참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을 반쯤 쥐고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위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 약 10분 동안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B에 위치한 'C'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학원의 재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경기도 광명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변기에 구토를 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 10:11 경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 상가 'G 마트'에서, 청소년인 위 D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대신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CTV 캡쳐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담배구입 내역확인)[첨부된 담배구입 결제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이고 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H, I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유인책, 행동 지시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및 관리책인 일명 ‘C’로부터 ‘고객들이 대출받은 자금을 회수하여 자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회수한 금액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8931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돈을 F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5:37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조합수암지점에서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L에 있는 대출금 25,314,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L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줄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3:05경 서울 구로구 M 빌딩’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만 원을 그 근처에 있는 F은행 ATM 기기를 통해 ‘C’이 알려준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줄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철공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허위의 금융감독원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수사 1. 내사보고(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고단1588 사건으로 검거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면서도(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줄 몰랐다고 변명하였다) 재차 한 달만에 2020고단8931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경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0,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남구 방면에서 광진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7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12km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사고), 이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2차 사고), 계속해서 1차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따르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3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 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혈복강,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구의 골절 등,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11번 늑골 골절,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차량 속도 계산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시속 70km 이상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총 6명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역시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I. J. K. ,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7. 21: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 및 E와 인사하다가, E로부터 악수를 거절당하고, 그 전에 ‘F’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린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동기나 경위에 관한 진술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심지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위 E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여기에 E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당일 피고인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E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G의 일관된 진술 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폭행의 점에 한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큰딸인 D가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하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D) 죽이게 옷 입어.”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 들려고 하고, 둘째 딸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나가라 미친년아. 엄마를 죽여서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밥상을 F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가정폭력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처와 F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20. 3.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0. 10. 27. 피해아동보호결정을 받은 이후 지방의 건설현장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으로 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54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 1005-17에 있는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를 상동 방향에서 B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나. 피고인의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차량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18:54경으로 어두웠고, 블랙박스 영상도 매우 어둡게 촬영되어 명도를 밝게 조절하여야 사고 상황을 겨우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1초 전인 18시 54분 47초에 블랙박스 영상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둠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10세 소년으로 키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는 점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2019. 10. 14.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지 못했고, 이에 입영일자 조정을 위해 2019. 11. 2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추후 입영일자를 결정해주시면 반드시 입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2019. 12. 23. 14:00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육군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스스로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며, 피고인 아버지 B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가족 지원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1.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규정위반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언동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던 D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찢어버리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제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10분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여 위 투표관리관의 제지명령에 불응하였다. 2.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전투표를 위해 건네받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첨부된 사진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투표용지 훼손 장소 등 사진 촬영)[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훼손한 투표용지도 피고인이 받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