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3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피고인은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4%)가 아닌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30%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 5. 23:00경까지 음주를 하고, 2020. 9. 6. 00:40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2020. 9. 6. 00:46경 호흡측정을 하였고 2020. 9. 6. 01:05경 채혈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시간 40분이 경과한 때였고, 이 사건 채혈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하강기에 있었던 점,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20경 김해시 B ‘C’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인 D과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 D에게 욕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새끼들아, 신고한지가 언젠데 이제 오노”라고 소리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F에게 “씨발새끼야, 니는 뭔데, 이 짜바리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졌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취한 후, 발로 위 F의 몸을 걷어찰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188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처가 식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행주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불을 켜서 태우고, 계속하여 “나 죽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물을 뿌리는 등 불을 꺼서 건조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까지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방화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2:1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64,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6, 25, 28, 30, 37, 39, 40)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5년 전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3: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은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약 1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이면도로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49세)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19:5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선행 차량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의 감속에 따라 같이 감속하는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여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 1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계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8.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2번룸 안에서, 음악홀 도우미가 밖으로 나가자 그곳 업주에게 다시 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6세)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2번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술값을 돌려주며 피고인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노래방 모니터가 설치된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내용 관련 등)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던 빈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범행(2020. 7.경)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들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범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0:01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D카이엔 E-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별히 다친 곳은 없고 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2:3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매장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 보조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보조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위 카고트럭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CCTV 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후 10시경 교차로에서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 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편도 2차로의 1차로 부근에서 충격ㆍ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에는 녹색등이, 위 교차로의 우회전 보조신호등에는 적색등이 켜져 있었고, 위 횡단보도 부근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도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위 화물차의 블랙박스에는 우회전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모습과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에 걸어가던 피해자가 황급히 몸을 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에 부딪쳐 넘어진 뒤 그 좌측 뒷바퀴에 역과되었는데, 그 당시 위 화물차에서 발생한 두 번의 충격음과 흔들림이 작지 않았고, 도로의 상태나 돌부리 등의 물체에 의하여 차체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것과는 그 형태나 크기가 확연하게 달랐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사람으로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위와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충격음과 흔들림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 비에 젖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우산을 쓰지 않을 정도의 비만 내리고 있었고, 위 횡단보도 반대편에는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도 사이드미러로 도로의 한 가운데 쓰러진 피해자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흰색 우산의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한 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1시간 30분 뒤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5km 거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경찰의 말에 그 사고 시간이나 장소 등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사람이 죽었냐”고 물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야간에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면서 그에 인접한 횡단보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25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충격ㆍ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 외에는 교통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7. 03:3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사거리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B 차량의 뒷좌석에서, 동승자인 C에게 욕설을 하며 C을 폭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7세, 남)에게 "이 새끼가 욕을 하네. 야 얘가 나한테 욕을 한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3:4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에 있는 월곡사거리에서, B 차량 동승자였던 C을 폭행하던 중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폭행당하던 C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경위 G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F과 경위 G에게 ‘좆같네 씨발, 니들도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고, 이에 경위 F 및 경위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발로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뎡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들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도 거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진지한 태도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적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3:55경 춘천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3:32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이 생각 나,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유흥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출입문을 내리찍어 수리비 약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및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7고단1165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F(가명, 여, 6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중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10년 정도 전의 것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4:35경 울산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7:36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기중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대형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수면 후 생업을 위해 아침에 운전을 한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C 옆 하상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당시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음주운전 금지위반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앞서 본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816]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7:26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02]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데이콤사거리 방향에서 안보회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76세)이 운전하는 I SL125 원동기장치자 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축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그 죄질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 및 교통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