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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13:00 경 수원시 장안구 C사우나 탈의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16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집에 가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잠도 재워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나는 항상 칼을 들고 다닌다”고 하며 주머니에 있는 접이식 칼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맥주 1잔을 따라준 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의 잠지를 만질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4회 내지 5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경 전남 완도군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에게 빌린 돈 270만 원을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일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C과 함께 정읍시 D에 있는 E 파출소로 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05경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몸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C과 함께 파출소로 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업무를 방해하러 왔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폭행의 방법, 태양, 폭행, 대상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법질서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4 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망상증(의처증)과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첫째 딸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사 중이고 둘째 딸은 심한 행동장애와 지적장애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면사무소에서 청소일을 하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배우자 및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차 전문 거래 사이트 'B'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고른 후 2013. 4. 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매물로 올린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C 명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이후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 중 매입한 차량이 압류건수가 많고 혹시 차량이 구청에 견인될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자에게 재판매 의사를 밝힌 후, 2013. 4.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1,300만 원을 받고 D 제네시스 차량을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여 양수 후 명의변경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손해보험협회에서 회신된 D 보험가입이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0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3: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일행 1명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집 길이 17cm, 넓이 3.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 목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컨설팅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지인을 통해서 캐쥬얼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D가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중국 영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자신을 G유한공사 및 H유한공사 부총재라고 소개하면서 "G유한공사는 마케팅, 판촉 등에 있어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I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자문료를 지급하면 D의 중국 내 제품 광고기획·제작·기업이미지 홍보 등 마케팅에 관련된 자문·대행서비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다만, 중국에서 일을 하려면 뒷돈도 들어가고 활동비도 추가로 필요하니 선급금 형식으로 1억 원을 달라. 만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면 2009. 8. 31.까지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중국내 마케팅 서비스 업무를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은 마케팅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2009. 8. 31.까지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를 기망하여 2009. 4.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D의 중국시장 내 마케팅전략자문서비스 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지출결의서, 전자확인증, 각 확약서, 각 차용금 변제 최고서,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이메일, A 직무를 정지함에 관한 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중국내 마케팅서비스 업무를 할 만한 능력이 있었으며, 위 돈이 차용금이지 자문료가 아니고 ㈜N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만들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N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지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작계약서(수사기록 14면)의 내용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국진출을 자문하기 위한 합작계약의 자문료로 보이고 이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동종전과 수회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공단로5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북 영덕군 F G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의 카드를 나눠가진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 1장씩을 추가로 받고 정해진 무늬와 숫자의 조합을 이룬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가장 먼저 7장의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나머지 3명으로부터 등수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까지의 돈을 따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훌라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피고인 A 11,000원, 피고인 B 28,000원, 피고인 C 39,000원, 피고인 D 10,000원 합계 88,000원이었고, 약 1시간 30분 정도 훌라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 A가 딴 돈은 20,000원, 피고인 B가 딴 돈은 14,000원, 피고인 Cl 잃은 돈이 38,000원, 피고인 D이 잃은 돈이 1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친구 내지 지역 선 · 후배 관계에 있고, 그 장소도 지역 선 · 후배인 G의 집이었으며, 오후 무렵 훌라를 하게 된 것도 커피 및 밥내기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 위와 같은 도물이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알코올 치료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36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내려찍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21:4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다른 폭력사건으로 체포된 J와 다수의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K(42세)에게 "또라이 새끼, 네가 살인범이나 강도냐, 순경으로 시작해서 이제무궁화 하나 밖에 못달았냐, 좃만한 새끼야, 모욕죄로 처벌하려고, 내가 벌금 100만원 더 낼게,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바,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45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0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416번길 25 산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00: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온 피해자 D(여, 45세)에게 "저 손님이 그냥 갔으니 니가 오늘 맞을래, 아니면 저 사람이 맞을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면서 "너 오늘 나한테 죽어 봐라"라고 하였고, 위 주점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BMW, 파란색)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절취할 등록번호판을 물색하던 중, 2015. 11. 17. 1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MD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다가가 앞 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0 경 서울 금천구 G을 거쳐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BMW, 파란색)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다음,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관악구 관천로36 앞 도림천공영주차장까지 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약 50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의 사용시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농성 쪽에서 K-6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할 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슬라이딩도어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093,9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기록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기계설계를 의뢰받아 수행하였고, 2013. 7.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위 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기계설계 및 계약체결, 기계 납품, 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매월 500만 원 정도의 보수와 추가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제작하는 기계의 공급계약을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존재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감시카메라 납품과 관련하여 회사에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제작하는 기계의 공급계약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1,000만원, 2014. 4. 3.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4. 17.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작하는 '노력 감시카메라'에 대한 납품계약을 H회사와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3. 9.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500만 원 정도의 보수와 추가 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기계설계 및 납품계약 체결, 대금수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납품계약을 피해자의 위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의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4. 5. 10.경 피해자에게 위 감시카메라를 제작하여 H회사에 교부하게 하고, H회사로부터 2014. 6. 20.경 5,000만원, 2014. 6. 30.경 1억 3,700만 원 등 합계 1억 8,700만 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중 7,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700만 원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지급 내역서, 4대 보험 내역, 핸드폰 메시지 사본,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1.2017.1.1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여,5세)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려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2.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말려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각 내사보고(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 술녹취록, 진술녹화 CD, 주민등록등본, 상처 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재범예방을 위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 버스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50경 평택시 D 소재 C학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버스(25인승, E)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3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너는 몇 학년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중학교 2학년이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 110 한양아파트 42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사람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음주측정을 위한 교통경찰의 지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나이도 어린놈이, 니 몇 살이고, 야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한 거 봤나, 니가 왜 지랄이고,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서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위 B지구대 경위 D은 피고인이 그 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목격진술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안면에 붉은색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 경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 왜 차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너거들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나. 이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파출소 벽에 박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B동 4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5. 26.부터 2015. 6.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5월 임금 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5:5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5에 있는 동인천역사 개찰구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51세)으로부터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아 넌 뭐야, 이 호로새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6, 15:5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5 에 있는 동인천역사 개찰구 앞에서 경인선 전철이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지연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하였는데,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9:30경 용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대표로 있는 ㈜D의주택 건축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직원 4명과 함께 꽹과리를 두드리며 “씨팔 돈도 안주고 공사 못할 줄 알어”, “소문나서 너희들 공사를 못해야 돼”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공사 중인 주택 출입구를 현수막으로 막아놓아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F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쌍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8.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7. 19:5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분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19:28경 경시 부천시 D에 있는 1호선 E 환성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치마 속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영상 캡처사진, 복원된 범죄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25. 19:4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소재 농업기술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중앙로 67 대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내장(취소면허)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2015고단3718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운행의 B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등을 미납하여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간판가게에서 간판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라는 글자와 숫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 이를 미리 구입해 놓은 녹색 아크릴판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207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3.23,20:10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삼일로 467 에 있는 충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2016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D)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약 148.50m2에 식품보관시설, 조리시설, 세척시설 및 탁자, 의자, 집기류 등 제반영업시설물을 갖추고 'C'이란 상호로 2012. 9.1부터 2012. 10. 21.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하소금구이 1kg 35,000원, 수제비 1인분 1,000원, 맥주 및 소주 1병 3,000원에 조리·판매하여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첨부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