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아로마 화장품 및 목욕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한 뒤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2012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월 20% 가량의 고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2015. 11. 20.경에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대지 약 27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시가 약 38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 중 1억 원만 자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은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하고, 경기 침체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2016년경에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를 받고 수입한 화장품 약 4억 원 상당을 폐기처분하는 등 합계 약 4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월 이자만 약 2,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2016년경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합32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불상지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B가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자금이 다소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 1)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성남시 수정구 H, I호에서 피해자 G에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그 비용이 다소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8. 2. 17.까지 변제하겠다. 2015년에 매수한 건물이 있으니 약속한 일자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규매장 오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합하여 월 이자로 1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 22.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1)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2.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B를 20년간 운영하고 있고,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내 소유이다. B는 점포가 80개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해서 주로 M에 50여개의 점포가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인 2019. 12.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서울 송파에 있는 N에 매장이 들어갈 것이다.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입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제품 대금은 선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0만 원을 묶어서 월 이자로 1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20. 1.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 1)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불상지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B 사장이 매장 운영을 대리점에서 직영으로 바꾸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제품을 수입하는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보라고 했다. 이자는 월 2%씩 준다고 하니 B 사장에게 돈을 빌려줘라. B 사장은 C에 건물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불상지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들어올 돈이 조금 늦어져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30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B가 잘 운영되고 있다. 백화점에 물건을 넣을 자금을 빌려주면 월 1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O,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 결정문, 재무상태표(제6-9기) 1. 무통장입금증(1억 2,000만 원), 통장사본(F은행 1억 5,100만 원), 통장거래내역서(F은행 1억 5,100만 원), 계좌거래내역(3억 2,000만 원), 유동성 거래내역서(Q), 각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건물), 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출금거래내역서 2020고합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 재정을 전부 관리하면서 대여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제때 지급해왔고, 아들 S이 지속적으로 신규 매장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6.초경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채무 상황이나 B의 매출 상황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아들 S이 2015. 12. 20. C 건물을 38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1억 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17억 원은 대출을 받고, 세입자보증금 8억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잔금 12억 원은 매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매월 이자만 월 7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2016년에는 월 1,200만 원, 2017년은 2,000만 원, 2018년은 2,2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332호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36, 137쪽). 실제로 위 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S은 2015. 11. 20.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건물에 주식회사 F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 및 주식회사 T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S은 약 37억 원의 채무를 진 채 B의 사옥을 마련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담보 가치가 없는 회사 사옥을 확실한 담보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2015년에 수정구 C에 상가 주택을 40억 원에 매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를 다시 그전 집주인에게 넘겨버리는 등 실제 위 집을 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322호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B의 사업장 건물과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소유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건물도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려줘도 떼일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07쪽, 제187쪽)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대출을 끼고 세입자 보증금도 끼고 건물을 샀는데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2015년도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2018. 9.경 저를 불러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제가 건물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빚도 30억 원 상당이라고 하여 저는 앞이 깜깜했으며.”(위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8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B의 이익잉여금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돈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황이 양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이 2015년 635,950,086원, 2016년 637,272,240원, 2017년 681,252,193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B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B의 매출액은 제7기(2015년) 36억 원, 제8기(2016년) 35억 원, 제9기(2017년) 34억 원, 제10기(2018년) 28억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제7기 36,773,328원, 제8기 1,322,153원, 제9기 43,979,953원, 제10기 -1,520,055,511원인바, 매출액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매우 낮은 편이고, 특히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6년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낮았던 점,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세부항목에 따르면 2014, 2015, 2016, 2017년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전부 동일한바, 개별자산별로 매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감가상각누계액이 4개년에 걸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손익계산서에는 제품제조원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재무상태표에는 상품과 미착품만 있을 뿐 ‘제품’계정이 별도로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식 회계감사를 받아 작성된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재정상황에 관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B는 2019. 2. 19.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07 결정), 위 파산선고 결정문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5년경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던 M가 U에 매각되면서 국내 여론 악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2016년경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에 따라 유사제품을 폐기처분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위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는 158,518,504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39억 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2015년경부터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2016년경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에 따라 수입한 화장품을 폐기처분하면서 약 4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러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0만 원 상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등 자금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06쪽, 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420쪽). 마)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남편인 V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 인증서 및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을 모두 관리하여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아들인 S이 점포를 늘리고 있어서 B가 외형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재정상황과 피고인의 지위 및 사업 관여 정도, 그 밖에 회사 재정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빌리는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및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25쪽),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빌린 용도와 달리 사용된 이상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사업을 확장하여 돈을 변제해주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8억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해왔던 점,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