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C과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4. 9. 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소인 C의 중개로 E를 대리한 피고소인 D로부터 E 명의의 충북 영동군 F, G(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잔금 지급 시까지 무료로 평탄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소인 D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은 위 평탄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5. 7. 20.경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에 있는 충북영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들은 2014. 9. 3. 이 사건 토지를 3억 9,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임야의 소유주가 2014. 12. 31.까지 평탄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특약사항의 기일까지 피고소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사항에 관한 약속은 C이 주도적으로 하였지만 D도 옆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한 사항이다.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고 평탄작업까지 해주는 조건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무료로 평탄작업을 해주겠다는 특약사항을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과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임야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본, 변호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D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D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고 평탄작업까지 해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과 D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고 평탄작업까지 해주는 특약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C과 D가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로 고소에 나아감으로써 C과 D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매수인은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4. 12. 31.에 지급하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고, 이 사건 토지 인도일은 2014. 12. 31.로 한다는 것이다. 또 특약사항으로 "현상태 그대로 매매한 계약임"(제1항), "잔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이 준비되는대로 잔금일 이전이라도 이전하기로 한다"(제4항) 등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특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과 D에게 이 사건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들이 거절하였던 까닭에 결국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만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특약조건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특약조건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인도일은 2014. 12. 31.이고, 특약사항 제1항에서 "현상태 그대로 매매한 계약임"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위 약정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될 뿐이다. 그러므로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평탄작업까지 마쳐준다는 이 사건 특약조건은 위 특약사항 제1항과 양립할 수 없다. 나. C과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즉 일반적으로 영동지역은 돌이 부족한 곳이어서 어떤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주변 건설업자들이 흙과 돌을 가져다가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라면 위처럼 주변 건설업자로 하여금 흙과 돌을 가져다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평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수는 있어도,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평탄화 작업을 마쳐준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를 약속할 이유가 없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스스로 받아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C 사이의 2014. 11. 18. 자 녹취록(증거기록 519 내지 522면)을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은 잔금지급일인 2014. 12. 31. 이후에서야 진행될 수 있을 뿐이어서, 같은 날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마쳐준다는 이 사건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항의하거나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C과 D의 앞서 본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도 주변 건설업자들이 돌과 흙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무료로 평탄작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C과 D가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이자 매도인인 E가 2014. 12. 29. 및 2015. 1. 2.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5. 1. 2. E에게 앞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특약조건의 불이행을 문제삼지 않았다. 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5. 1. 4. D에게 "C이 평탄화 작업을 약속해 놓고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2015. 3. 31.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 달라."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냈고, 다시 2015. 3. 29. "평탄화 작업이 해결되지 않았다. 계획했던 자금이 아직 미지급되어 잔금지급이 미루어지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2015. 9. 30.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라는 우편물을 보냈다. 또 피고인과 C 사이의 2014. 12. 26.자 녹취록(증거기록 547 내지 549면)을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전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매도인 측에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특약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2014. 12. 31. 잔금지급기일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까지 마쳐져야 할 이 사건 특약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지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이 C이나 D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조건이 기재되지 않아 평탄화 작업을 해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346면), "D에게 위 2015. 1. 4.자 및 2015. 3. 29.자 각 우편물을 보낸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증거기록 474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판단은 이 사건 특약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무고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평탄작업을 해주는 특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특약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 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달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