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말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실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팔티를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안마하듯이 1회 주무르고, 2022. 4. 2. 02:00경 위 장소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다섯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바지 위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오므려 잡듯이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작성한 쪽지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징벌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3. 말경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고, 2022. 4. 2. 02:00경에는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반바지 위로 2~3회에 걸쳐 성기를 잡듯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3. 말경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을 당시에는 처음 추행을 당한 것이고 잠이 든 상태여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2022. 4. 2.경 자고 있다가 누군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느낌이 들어 잠결에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바지를 잡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2022. 4. 7.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사실, 이에 피해자가 D에게 추행당하였다고 말한 사실, 2022. 4. 9.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 도중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주쳤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형이랑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지. 같은 방에서 있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하겠지. C아 미안했다. 이 방에서 전국대회를 같이 준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형이 타일 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미안했다. 기회가 되면 선생님께 잘 이야기해서 결정할게’ 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그 뒤로 서로 어색해져서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건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주장에 따라 생각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 없이 우연히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목격이 거듭된 사과와 함께 피고인이 스스로 방을 옮길 정도로 피고인이 잘못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다분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두 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첫 번째 목격과 두 번째 목격 상황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두 번째 목격은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다는 식으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목격하여 서로 어색해진 이후는 2022. 3. 말경인데, 그 이후 어느 정도 흐른 2022. 4. 9. 새벽 03:00경 갑자기 피해자가 거실 비상벨을 눌러 피해 사실을 신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새벽시간에 피해신고를 하게 된 이유를, 2022. 4. 9. 새벽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어 마주치자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왜 그러느냐?”고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니가 혼자 하고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들어갔다”며 자위행위를 뜻하는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제가 두 번째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네가 편지에 답장을 안 해줘서 화가 났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형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청주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3. 말경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고, 피해자는 취침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옆구리여서 피해자로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단정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을 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2. 4. 2.은 웹디자인 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 및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D이 새벽까지 연습을 하였으므로, 2022. 4. 2. 02:00경에는 피해자나 D이 취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무렵 D과 피해자가 위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새벽까지 컴퓨터로 연습하기는 했지만 밤새도록 취침을 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고 새벽 02:00경 내지 04:00경 무렵에는 취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지정한 02:00경도 피해자가 범행 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행당하여 잠이 깰 무렵 시간을 짐작하여 진술한 시각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D이 새벽까지 대회 대비 연습을 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