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8.22:00경 대구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피고인의 딸에게 "너 누구야?"라고 큰 소리로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C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당신이 그렇게 잘 치십니까? 그러면 서로 물어주기 없기로 하고 저와 한판 붙읍시다."라고 말하면서 곧이어 22:15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으로 자리를 옮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4수지 운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의 안면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범행 전과정을 목격한 증인 H 일부 범행을 목격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대체로 일관되고, 상식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증인 H이 피해자들과 먼 친척 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더욱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이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쌍방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손가락 골절 부분은 싸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1: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0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토끼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및 절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커브길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와 우측으로 피하려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사고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아들인 D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사고장소인 커브길을 지나가는데 자전거 두 대가 피고인에게 딱 붙어 안 다치게 하려고 약간 노란선을 넘어 빠져갔는데 피해자가 고속으로 오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흐름상 D가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질문을 한 바도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때마침 교행하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비록 피고인의 자전거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으로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10회 정도, 30장 가까이 촬영해 온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후에도 E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는 등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www.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22:1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400(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관리대표단 대표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으로 위 'D'의 지분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E가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313호 상가'의 10분 2지분을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고, 그 담보조로 동생인 G으로 하여금 보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11. 12. 2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상가건물 관리단 의장선거에 떨어져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였으니 동생인 G이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해 둔 5,000만 원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예치금은 G이 돌려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반환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2011. 12. 24.경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2012. 1. 1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숙박업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E와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2014. 7.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4. 분 임금 1,500,000원, 2014. 5.분 임금 1,500,000원, 2014. 6.분 임금 1,500,000원, 2014. 7.분 임금 580,650원, 연차수당 687,900원, 휴일수당 800,000원, 퇴직금 1,677,900 합계 8,246,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 게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는 E이고,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일지라도, 피고인이 직원 채용, 관리, 임금 산정, 업무 지휘·감독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숙박업체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3.23:09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에 피고인 소유 G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앉아 후진 기어를 넣어 둔 상태로 정차 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23: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빌딩 앞 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야!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도 했고, 섹스도 했고 다 했으니 잡아가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잡아가, 이 새끼야!" 라고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경장 F가 "욕하지 마십시요."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며 경장 의 왼쪽 뺨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확! 죽여 버릴까보다", "그래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촬영동영상) 1. 현장촬영동영상갈무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켜놓고 차에서 졸고 있다가 피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중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인쇄소 앞 사거리를 남문시장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943,0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23: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2에 있는 더클래식500 지하2층 주차장 주차구역부터 주차장 요금정산소 부근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하여 차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9. 00:4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일신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2015고단151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04: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투숙하고 있는 501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38경 피해자 F(남, 34세)이 투숙하고 있는 502호실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40 경 피해자 G(남, 23세)이 투숙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506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4:50경 피해자 H(남, 47세)이 투숙하고 있는 304호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5. 04:51 경 제1항 기재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I(여, 45세)이 관리하는 601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602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60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63 1.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2, 06:4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9호 앞에 이르러 위 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L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3호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96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8. 22. 06:40경 위 모텔에서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2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델 204호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6:45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10호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6:55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404호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5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5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중 용의자 범행 장면 등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

공소사실의 요지 E은 F연구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G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이다. E은 1994.경 피해자 H의 부(삿)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진집을 출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망인이 촬영한 6.25 전쟁 당시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필름 및 이를 인화한 사진원본 등을 건네받았다. E은 사진집 출판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 필름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던 중, 2009. 7. 3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한 광화문 광장 개장 기념전시회에서 망인의 사진저작물 7점을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전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전시한 것은 맞지만, E은 피해자 H의 부(父)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 필름 등을 기증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진 필름 등의 저작권자이자 소유권자는 E이고,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 위 사진을 전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고정 2282호, 2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405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진은 1980. 1. 3. 경 망인을 인터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전부 기증받은 것이고, 다만 1994년경 망인의 사진집 출판 및 유작전시회를 위하여 H으로부터 망인이 촬영한 다른 사진작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때 추가로 받은 사진작품은 모두 망인이 사진관을 운영하던 시절에 촬영한 무용수 사진 등으로 전쟁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및 E의 부탁에 따라 1989. 11.경 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 필름 중 일부를 인화하였는데, 군대를 가기 직전에 인화 작업을 하고 가서 그 시기를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기증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사진집을 발간한 K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L은 1988년 내지 1989년경 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처음 보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진을 처음 보았던 시기에 대하여 잘못 말하였으나, 조사를 받고 나와 그 무렵에 자신이 작성한 편집노트를 확인하여 보니 1988. 10경에서 1989. 2. 경 사이에 이 사건 사진을 처음 본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8341호 손해배상사건에서도 E의 주장과 같이 1980. 1. 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 필름 등을 적법하게 기증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H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72645호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5709호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은 1994년경 E이 H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아 그 무렵 어떤 종류의 사진을 받았는지는 모르고, 다만 1993년경 E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유족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무렵 이 망인의 사진집 출판 등을 준비하면서 망인의 사진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N의 경우 자신의 부친인 0이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서만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사진의 원판 필름 등을 이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E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고정2282호),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3. 10. 22. 항소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405호) 2013. 10. 30.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5. 20: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천 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5만 원 권 1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만 원 권을 거슬러줄 잔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바꿀 돈도 없냐, 못 주겠다,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시비를 걷다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일거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출발시키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앙형인자] 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병원에서 허위로 장애인 등록용 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2009. 9. 18.경 위 병원에 찾아가, 어깨에 이상이 없음에도, 위 병원 원장 C으로부터 '우측 어깨 관절이 탈구로 인하여 경직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약 50%에 불과하다'라는 소견으로 장애등급 '상지관절 장애인 6급 1호'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우편으로 신길5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2009. 9. 24. 위 진단서의 내용을 믿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체(상지관절)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22: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에게 "일행인 F와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참나 씨발, 가라면 가야 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99,5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 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에 폭행을 가하는 등 부산 강서구 D 일원의 주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2. 5. 19:00경 부산 강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행위를 신고하고 목격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전에 경찰에 신고 했제, 확 때리 쥑이 삔다, 앞으로 조심해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 경 술에 취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다 꺼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r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징역 4월(기본범죄의 하한) 1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 1년 4월 + 4월(경합범죄의 상한 8 ×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1년 8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위 폭행행위를 신고하고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E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성시 F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주)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생산과장,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닭고기,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제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부근 PC방과 편의점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유통기간 경과 제품 제조 가공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식품 햄버거를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이 6개월인 냉동식품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2015. 5. 19.경 위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식품 햄버거의 포장을 뜯고 유통기한을 6개월로 늘려 미리 제작한 포장을 씌우는 방법으로 냉동블럭 1,350개를 재생산하여 개당 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4. 및 같은 달 11. 위 장소에서 'G, H,I, J, K 5종' 등 17,280개의 햄버거를 가공하면서 포장지의 제조일자를 유통업체에 납품할 예정일인 9. 6. 및 9. 13.로 각 표기하여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사용인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1. 각 식품 품목 제조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1. 검찰 수사보고(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수량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허위표시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중소규모 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