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동대문시장 일대의 상인들을 상대로 번호계, 낙찰계, 일일계 등의 계를 전문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9억 8,3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2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5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중구 H건물 3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 10.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58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중구 H건물 3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일일계에 가입하여 매일 2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1,84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8.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중구 N건물 1층 48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일일계에 가입하여 매일 2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중구 Q시장 지하 나-6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일일계에 가입하여 매일 1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중구 Q상가 지하 가-1, 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일일계에 가입하여 매일 2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30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448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5.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36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13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중구 Q상가 지하 나-9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일일계에 가입하여 매일 2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248회에 걸쳐 합계 9,0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5. 18.경 X이 600만 원을 불입한 낙찰계가 있는데 위 구좌를 인수해라.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2,115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8.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87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91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억 4,93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억 4,932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중구 Q상가 지하 나-3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일일계에 가입하여 매일 1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17.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85회에 걸쳐 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2,000만 원짜리 낙찰계 2개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2,657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14.경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별도의 3,0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63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2,10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85회에 걸쳐 합계 1억 5,4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9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6,1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2,8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4,9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중구 AJ건물 지하 1층 10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1억 8,2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5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429회에 걸쳐 합계 1억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78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8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651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3.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8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5.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2,2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⑽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71회에 걸쳐 합계 3억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6.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2개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1억 4,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⑾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3억 6,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7.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중구 AR상가 3층 G-18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S'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⑿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6,48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7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9.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후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146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8.경 별도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AV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 S, AW, U, W, Z, AA, AC, AD, AE, AF, AG, AH, AI, AL, AM, AN, F, AQ, A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이 불입한 계 종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F, AP, AQ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혹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사후에 위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액 상당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혹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 전부가 편취액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금전 거래 과정 속에서 일부 금전이 계금 혹은 이자금 명목으로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로 있던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계를 청산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새로 조성하거나 차용금을 조달한 후 기존 계금을 지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계를 확장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인 것은 물론이고 피해액도 3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액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모아 불입한 돈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실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액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남은 피해액을 배상하기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기존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