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창고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D 및 E에게 "C에서 생산되는 핸드백 등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한달 후에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담보로 F로부터 매수한 20억 원 상당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15,356m2, H 임야 15,075m2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I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한 달 이내에 말소해 주겠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 자금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여 위 임야의 계약금 5,000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이고 위 임야의 시세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J 대출금 4억 8,8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의 판로를 전혀 구해 놓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5. 2회, 같은 달 29.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핸드백 등 1,015,494,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백 등 물품을 싼값에 매수하여 K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피해자를 대리한 D 및 E와 핸드백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1,015,49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및 H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3.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9. 7. 14. 위 각 임야에 관하여 L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물품을 일단 인도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한 달 이내에 납품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중 I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해지하고, 나머지 대금을 6개월 이후인 2010.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L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 13. F와 이 사건 각 임야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의 피담 1) E는 한 달 이내에 3억 원을 먼저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는 2억 원을 먼저 받기로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L은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3억 원을 먼저 주기로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보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7,000만 원으로, 잔금은 1억 4,500만 원으로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I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은 F가 해지해 주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M으로부터 빌린 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5,000만 원을 F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F가 L에게 위 각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5. 및 2009. 7. 29. 2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인도받고 이를 K이 임차한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소재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대부분의 물품에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부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예상보다 판매 시기가 지연되고 있었다. 한편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9. 7. 14,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8. 15. 까지 위 1억 5,000만 원과 기존의 다른 채무를 더한 3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 지연되어 위 지급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K은 M의 계속된 변제독촉에 못 이겨 자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4.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N에게 이 사건 물품을 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위 채무의 변제 및 창고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수립했던 사업계획과 방법은 충분히 실현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와 E를 통해 피해자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먼저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L, E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90% 이상 할인된 속칭 덤핑 가격에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 여하에 따라 그만큼 큰 판매차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K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여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M, F, O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 또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만 제공받고 외상으로 물품을 인도해 준 것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2억 원, K에게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었는데, 그 정도 돈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만 급하게 처분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보이고,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은 6개월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비록 피고인이 유통업에 종사해 오면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피혁 제품을 취급해 본 경험이 없고 판로를 미리 확보해두지 않아 한 달 등 단기간 내에 일부라도 이를 처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그 정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F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한 달 안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했는데, 그 또한 충분히 이행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은 "F가 한 달 안에 I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F는 검찰 조사에서 "한 달 내에 해 주기로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매매계약 당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근저당권은 돈을 주지 않아도 말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는 2010. 6.경 L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I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이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다음 K의 창고에서 약 한 달 동안 종류별로 물품을 분류하고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준비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를 매수할 만한 여러 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수 의향을 타진하여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창고를 방문하여 물품 현황과 상태를 보고 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기대되는 노력을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와도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받는 돈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제공한 담보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같은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이내에 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사정변경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K은 일치하여 2009. 7.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고 보니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당장 판매를 할 수 없어 약 한 달 동안 분류 작업과 함께 일일이 가격표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당시 피고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D도 검찰 조사에서 "당초 대금 일부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갚겠다고 양해를 구해 분류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L에게 전달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후 바로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인도받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K이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인 몰래, 그것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저가에 처분해 버리고 그 돈도 대부분 임의로 소비해 버렸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2009. 9. 14. N에게 이 사건 물품 전부를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는 당초 이 사건 물품을 덤핑 가격으로 알려진 10억 원에 매수하여 최대 20억 원에 판매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계획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는 피고인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우선 K은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물품 전부를 몰래 처분해 버렸고, 그 시점도 K M과 약정한 차용금 변제기한으로부터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불과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류별 분류와 가격표 부착 등 판매를 위한 준비 작업에만 약 한 달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제 막 판매를 위한 준비를 마친 시점에서 바로 처분된 셈이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고도 정작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D도 검찰 조사에서 "당초 대금 일부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갚겠다고 양해를 구해 분류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L에게 전달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K이 처분해 버려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K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서도 M 에게는 한 달 내에 기존의 다른 채무까지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못 지킬 경우에는 이 사건 물품 전부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가 없다는 차용증과 이행각서까지 작성, 교부하였는데, 당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K은 비록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미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더구나 그런 취지가 담긴 차용증과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K O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M에 대한 각종 채무의 구체적인 발생내역에 관한 K의 진술도 M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고 받은 4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K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여러 모로 의문이 적지 않다. 만일 K이 위와 같은 시점에 이 사건 물품 전부를 저가에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한 달 이내는 아니더라도 늦어도 6개월 안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판매한 돈으로 6개월 안에 F에게 약속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나 이를 실제로 인도받을 때에 피해자 측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초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먼저 인도받아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한 것은 전혀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사는 이 사건 각 임야의 당시 시세 등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에 관하여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지번과 면적만 알려줬고, 제가 직접 그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여러 곳 방문하여 직접 시세를 확인해 보고 9억에서 10억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담보가치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L이 일단 피고인을 믿고 하자고 해서 이 사건 물품을 전부 인도해 주었다", "우리는 피고인이 시세가 얼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13억 상당의 임야라고 들었다"는 것처럼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정도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15억 정도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당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확인해 보고 그 시세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시세를 직접 알아보니 5억도 안 되는 것이었으나 그거라도 건지려고 담보로 잡았다"고 진술하여 D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최초 고소장에서는 13억 원이라고 기재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20억 상당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법정에서는 "D나 E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시세가 얼마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판로를 사전에 전혀 구해 놓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우선 물건 구매하고 나서 차차 구매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는 마치 구매대상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르면 한 달 이내의 단기간에 당장 지급할 대금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대금 지급이 미리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기한은 6개월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여유를 갖고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나아가 위 2억 원마저도 피고인과 L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데다가 앞서 본 D의 진술처럼 그 후 6개월의 기한 내에 나머지 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지급해도 좋다고 피해자 측이 순순히 양해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판로의 사전 확보 여부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언급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곧바로 판매하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대금의 최종 지급기한을 6개월 정도로 여유 있게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속까지 받아 두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