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9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영남(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F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G정당 소속 서울H구청장 예비후보자인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C, B은 서울 H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위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J은 위 I의 아들로 선거운동을 기획·총괄한 사람이고, K은 서울 H에서 배우자인 L과 함께 'M부동산'을 운영하면서 H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하철 N 연장 및 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며, P는 서울Q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I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2. 범죄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거나,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일정 크기의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K, R, S와 함께 2014. 3. 17.경부터 OS요원을 동원하여 1,600여명 상당의 G정당 당원 및 경선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화홍보 활동을 하던 중 2014. 3. 말경 전화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OS요원이 아닌 지역주민을 직접 동원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고, I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 중 경선 당일 참석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차량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K과 함께 Q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P를 통해 동별 담당자를 모집하기로 협의한 후, 2014. 3. 27.경 하남시에 있는 'T' 식당에서 K과 함께 P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홍보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4. 4. 1.경 F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장인 피고인 A의 이메일로 1,127 명 상당의 당원 및 국민 선거인단 명단을 보내주었다. 이에 K과 P는 피고인 C, 피고인 B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를 모집하여 각자 담당할 인원을 배분하고 경선 선거인 명단을 건네주면서 "경선선거인들에게 I 후보 지지를 위한 전화홍보를 하고, 경선 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지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P, K의 부탁에 따라 위 동별 담당자들의 전화홍보 결과를 취합하여 J에게 보고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B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들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4.경까지 경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I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중 U 등 109명의 경선선거인에게 경선당일 투표장까지 차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4.경까지 피고인 C, B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동별 담당자들이 전화홍보를 통해 확인한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 경선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지원 여부 등을 취합·정리하고, 그 결과를 J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C,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은 2014. 4. 5. 서울 H 일대에서 U 등 경선선거인 89명을 I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준비한 차량 등에 무상으로 태워 경선투표장인 서울 V에 있는 W회관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 A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W회관까지 데려다 준 경선선거인 현황을 파악하여 J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U 등 경선 선거인 89명에게 불상액 교통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20명에게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네이버 이메일 내용 출력 보고), 수사보고(J의 모바일 분석자료 중 경선 당일 상황 확인), 수사보고(J의 이메일 "휴지통" 저장 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동 별 전화홍보 요원들과 경선인단간의 통화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P-X 등 9명 사이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A-B 사이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선운동 관련 이익 제공 등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2) 제2범죄(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3)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히 당내경선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내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이 전화홍보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J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P,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 (100만 원 400만 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제2범죄(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영역(50만 원N300만 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0만 원N5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J, K, P 등의 주도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이은빈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