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70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0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은 현재 ㈜E에서 상품권 판매기계인 ‘G’ 설치․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2. 27.경 지인 I과 공모하여 위 ‘G’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고, 추가로 2013.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2. 1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I과 같이 법정 구속되자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5. 3. 중순경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고 형사 합의를 해주고 ㈜G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기계 및 부속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해주면, 나머지 피해 금액은 피고인의 회사 법인에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G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사업수익으로 우선 변제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2015. 4. 2. 피고인의 대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2015. 7. 24.경 ㈜G 법인의 실운영자인 I으로부터 I의 거래처인 J에게 보관되어 있던 I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G 기계 29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신 위 G 기계 29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8.경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위 J의 공장에서 위 G 기계 29대를 인수받고 일산 및 포천시 등에 있는 지인들의 공장에서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인 2016. 5.경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위 G 기계를 가지고 가 잠적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3346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판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3. 내지 같은 해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특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카드 가맹점 명의를 개설한 다음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E 가맹점 명의 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동의한 후 공모하여 2018. 12.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D이 운영하는 M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 번호: N)를 대여하고, 2019. 1. 1.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단란주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 번호: Q)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L에서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번호: N)를 대여받아 위 기간 동안 총 22,935회에 걸쳐 합계 369,221,618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59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E와 상품권 자판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초경 서울 은평구 R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개발한 상품권 자판기는 1대당 월 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의 5%인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자판기 설치장소를 구해주고 세팅될 때까지 자판기와 자금을 관리해 줄 테니 자판기를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자판기는 피고인의 전 동업자인 H이 I으로부터 인수하여 피고인이 H과의 동업사업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상품권 자판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매출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도난이나 분실카드에 의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1대당 월 5,000만 원의 매출이나 25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급여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의 비용 처리가 시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출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서울 강서구 T 소재 피해자의 자택 인근 식당에서 현금 8,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79,9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6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키오스크 상품권 무인자동 판매사업에 다른 투자자가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보고 있다. 6,000만 원만 입금하면 내가 위 투자금 12억 원 중에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 내지 2주 안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키 오스크 상품권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키오스크 상품권 무인판매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이행협약서’ 및 ‘투자이행계약서’, ㈜E가 6,000만 원을 2018. 6. 25.부터 2018. 7. 17.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품권 사업에 다른 투자자가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6,000만 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12억 원의 투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 전용실시권 사용 계약서 1. 법인 및 주식 담보 이행 계약서 및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담보(주식) 이행 계약서, 주식담보계약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87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98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984-1 판결문 1. 이주(명도) 합의각서, 출하확인서 1. 합의서, 메모지 1. 관련사진, 명함사진 1. 피의자 작성편지 2 부, 사업계획 편지 1. 수익 관련 문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Z, AA)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B) 1. 사업자등록증(AC), 인감증명서 1. G 기계 사진, G 기계 설치 장소 1. 기기설치 장소 명단 1. Z 사업소개서 1. 문자 내용, 문자 메시지 1. 녹취서, 각 녹취록 1. H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J 운영의 공장에 폐기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G 기계를 피고인이 2015. 8.경 1,000만 원을 주고 인수했으므로 위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설령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계는 G 회사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I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 I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Z 회사의 운영을 통해 상환하고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사가 정상화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피고인이 2015. 5. 1.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I 역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AC의 주식과 그에 대한 권한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고(I은 2015. 7. 24.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J가 운영하는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 G 기계 29대를 양도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계를 가져와 공장에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기계 및 고철 등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J 운영 공장에 체납되어 있는 관리비 등을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에게 위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 드러난 당시 ㈜AC의 지분관계나 피해자가 그 무렵 I으로부터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I이 운영하는 ㈜AB의 발행주식 중 89%에 해당하는 17,800주를 당시 사내이사 AD으로부터 양도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G 기계 29대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G 기계를 양도받았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AA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이후 피고인이 위 기계를 다른 공장으로 옮겨 ㈜E를 이용하여 자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AA는 2016. 7. 22. 직권 폐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AE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가져온 G 기계 29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자판기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고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계를 다른 공장으로 옮겨 ㈜E를 이용하여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판시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3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M 상품권 권리대행에 대한 약정서 1. 신용카드 상품권 판매계약서 1. 확인서(P단란주점 관련) 1. 수사보고(P단란주점 운영자 AF 진술 청취) 1. 신용카드매출전표(M 관련) 1. 사업자 기본정보(E), 사업자 기본정보(M), 사업자 기본정보(P단란주점) 1. 신용카드 결제 내역(단말기 번호: N), 신용카드 결제 내역(단말기 번호: Q)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은 판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비롯한 기타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단37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상품권 사업 사용된 E 명의 계좌 1. 피의자가 최초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E 입금 내역 1. 고소인의 E 입금내역 1. 카드사로부터 E로 입금된 매출내역 1. 피의자가 상품권 거래업체 AI으로 이체한 내역 1. E 다른 계좌로부터 상품권 관련 계좌로 자금 이체된 내역 1. 수사보고(E 기업은행 입출내역 제출 보고) 1. 수사보고(AJ AK 과장과 통화 내용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등 1. 고소인 이체내역 1. 자판기 설치장소 목록 1. 입출금 내역 1부 1. 영수증, 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대부분을 상품권 자판기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무인 자판기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자판기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 자판기 자체를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자판기 구매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판기 사업에 따른 수익을 기대고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투자의 내용이나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AG은 피해자가 자판기 구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E의 명의로 진행하는 자판기 사업임에도 자판기가 위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H 소유의 기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E의 법인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상품권 구입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한 이후인 2017. 8. 9.경로서 자판기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B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E의 계좌에 대한 OTP를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고인이나 ㈜E에 교부한 금원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자판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80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X의 각 진술기재 1. 상품권 결제대행 지사 계약서 1. 공동사업이행협약서 1. 투자이행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Y은행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이 피고인의 상품권 자판기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갚으면 위 1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X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X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X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은 자판기 사업 투자금 또는 고율의 이자를 제안하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판기 사업을 영위하여 나온 수익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서 이를 횡령한 후 다시 재차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로 밝혀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이나 속칭 카드깡과 같은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이나 속칭 카드깡과 같은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599)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파주시 AL에 있는 상품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상품권 관련 사업의 공동투자자이면서 상품권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마장이나 카지노에는 돈이 급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주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E의 상품권 구매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위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다시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에서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E 또는 ㈜AI의 계좌로 돈을 보낼 무렵 피해자가 ㈜E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점, ㈜E 대표인 B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E나 ㈜AI의 계좌로 보내는 돈 중 일부가 AM 등에게 보내지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AM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온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7억 2,000만 원을 회수한 점(피해자는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이자 수익을 나누는 AM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AM이 사망함으로써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칭 ‘이자놀이’를 하기를 원하여 AM에게 이를 보내어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