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14. 5. 1.경 경기 양주시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6. 12. 31.경 위 미용실을 'E 2호점'으로 개칭하고, 양주시 F건물 G호에서 'E 1호점'을 새로 열어 총 2개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클리닉과 세팅퍼머 시술을 받은 후 왼쪽 머리 퍼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진을 촬영해두었고, 위 미용실에 재방문하여 추가 퍼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미용실에 세팅퍼머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너무 상해서 먼저 클리닉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6. 6.경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퍼머 시술을 받은 사실이 떠올라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퍼머 시술을 받고 불만족스러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1: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H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닉네임 'J(피해자 운영 미용실의 이름)'를 사용하여 'K'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여기는 지역이 좁아 동네 미용실이긴 합니다. 파마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양주 F에 위치한 미용실을 찾아 갔습니다. 머릿결이 상해서 그냥은 절 때(대) 할 수 없고 10만원짜리 클리닉을 추가해서 20만원이 넘는 금액에 파마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직접해주시고 어시(보조자)가 있었습니다. (중략) 머리를 감고 나니 웬걸? 반쪽은 파마가 아예 안되서 (중략) 제가 반만 되었다 말하더라도 머리상태가 좋지 않아 반만된거다 (중략) 머리가 너무 상해서 다 잘라 버렸는데 그 후로 그 미용실을 2호점까지 확장하네요 ㅎ 모든 내용은 사실이고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올린 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최근에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퍼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는 'E'에서 퍼머 시술을 받아 퍼머가 반만 되었고 머리가 상해서 다 잘라버렸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M이 2018. 6. 16. 11:36경 "저 여기 어딘지 알아요. N(미용실옆 만화방)옆에 있는 곳 아닌가요!??"라고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2018. 6. 16. 20:28경 닉네임 'J'로 "P"이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O이 2018. 6. 17. 21:30경 "저 Q 사는데 거기 어디 미용실인가요 거르게"라고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2018. 6. 18. 01:33경 댓글로 "N(피해자 운영 미용실 옆 만화방 이름)쪽."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대한민국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근에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퍼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는 'E'에서 퍼머 시술을 받은 것처럼 게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클리닉과 세팅퍼머 시술을 받은 후 왼쪽 머리 퍼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미용실에 재방문하여 추가 퍼머 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터넷 'R'에 위 퍼머 시술 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미용실에서 세팅펌과 클리닉을 같이 받았습니다. 한 쪽만 전혀 말리지 않아 해당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니 상태를 보지도 않고 머리를 감긴 후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손님 머리가 너무 상해서 원래 드라이기로 말려야 나오는 머리다. 한 쪽이 더 상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상황인데, 미용실 시술이 잘못된 것인가요? 머리가 상해서 한쪽만 안 나오나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2. 31.경 위 'D' 미용실의 상호를 'E 2호점'으로 변경하고, 양주시 F건물 G호에 'E 1호점'을 개점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인터넷 'I' 사이트 'K'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D'에서 퍼머 시술을 받은 시기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퍼머 시술을 받은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글의 말미에 퍼머 시술을 받은 시기가 2호점 확장 이전임을 밝혀, 글을 읽은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이 퍼머 시술을 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퍼머 시술을 받은 'D'와 현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2호점'은 상호만 변경하였을 뿐 운영주체, 영업장소, 전화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미용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퍼머 시술을 받은 직후 'R'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바, 이 사건 게시글은 비록 고객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겪은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은 별다른 의견의 표명 없이 퍼머 시술을 받았던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비록 퍼머 시술 실패의 원인에 관하여 고객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었지만, 적어도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실에 관한 정보는 이를 이용하려는 일반 고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도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1회 게시하였을 뿐인 점, 미용실을 이용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고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미용실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미용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