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5.경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3:19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15: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37,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01.13.”, 그 하단에 “B님 G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H회사 명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문경시 I에 있는 J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44경 문경시 K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을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H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7:0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계약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11,860,000”, 상환일자란에 “2021-01-14”, 항목란에 “㈜M, 대출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M㈜ 명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L를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R, S, B, T,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직 자료 확인) 1. 납부증명서, 각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0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수당의 합계)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수금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다는 범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V’라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W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인쇄하여 전달하는 단순외근직이고, 모든 업무진행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된다’는 설명을 받고 채용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바 없었고,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서는 채용 당시의 설명과 달리 현금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는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고, ‘X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기기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차례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현금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인사말,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마치 원격조종을 받는 것과 같이 공범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6) 피고인은 수거 금액의 약 2%에 상응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7) 피고인은 H회사나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은 H회사나 M㈜ 명의의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H에서 나온 사람이 맞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속한 업체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위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8)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반복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에 가담함으로써 범죄의 실현을 구체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9)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인상착의와 성별구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수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길래 보이스피싱인가 의심을 하였고, 이후 Y에서 수금 알바로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상급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금원은 수당인 약 321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해 주는 등으로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한 점, 전체 편취금 중 약 4,025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