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정당 소속의 F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12:00경 G 소재 'H'이라는 식당에서 I에 거주하는 주민인 J 등 8명에게 추어탕과 갈치구이 등 금 6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K' 등 시의원으로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계속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정당 L선거구 당협위원장인 M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위 J 등에게 "E정당 L선거구 당협위원장이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분이다."고 소개하자 위 M가 위 J 등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P, Q, R,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내사보고-기부행위 장소인 "H식당" 내외부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식사제공받은 자들의 선거구민 여부 확인 1. 주민등록등본 1. 영수증 사본, 농협카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E정당 F의회 의원이고, M는 E정당 L선거구 당협위원장이자 이 사건 범행 당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T(피고인의 작은 어머니), R, J, N, O, Q, S, U(이하 위 8명을 '이 사건 참석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선거구인 I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 사건 참석자들은 M와 아무런 친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알고는 있지만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9:31경 R에게 전화를 하여 이날 이 사건 참석자들이 모일 판시 점심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식사모임'라 한다)에 관한 논의를 하고, 09:38경 M의 수행비서인 P에게 전화를 하여 M가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수사기록 제552쪽). 이어서 피고인은 09:41 및 10:10경 R과 통화를 하고, 10:30,10:32 및 10:43경 P과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366, 367쪽). M는 P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이 있어 11:40경 P에게 전화를 하였고, P으로부터 피고인이 찾는다는 말을 들은 후 1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사모임에 오라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67, 43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참석자들에게 M를 소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설득력 없는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의회 회기(2015. 11. 30. ~ 12. 21.)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활동 사항을 당협위원장인 M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었다. 이 사건 식사모임에 M가 참석하면 한꺼번에 의정활동 사항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P에게 전화하였으나, M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과 이 사건 참석자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뒤늦게 전화가 와 식사장소로 오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552쪽)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M를 따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일정이 많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M 역시 당일 오전에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려 했다는 변소는 근거 없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 외에 이 사건 참석자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M를 굳이 부를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M 소개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M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553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M를 'E정당 L선거구 당협위원장님'으로 소개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04쪽), M도 피고인으로부터 'E정당 위원장 M님'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4쪽),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를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 분'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1, 484쪽), O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M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쪽), 이 사건 참석자들과 M가 아무런 친분이 없으므로 소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서로를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이 소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M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M의 명함 교부 및 그 경위 M는 적어도 이 사건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명함을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먼저 명함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435쪽). J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그냥 M라고 하면서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53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위 경찰 제1회 진술에 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명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78쪽) 이 법정에서 아들과 M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사이라고 하니 명함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쪽). O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M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쪽), 경찰에서 명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다가(수사기록 제87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식사자리에 나타난 사람(M)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일단 명함 하나를 달라고 하여 명함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가 "그러면 그 때 누군지 몰랐다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왜 왔다고 생각하신 거에요"라고 묻자 "왜 왔다고 생각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4, 5쪽). 살피건대, 이 사건 참석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그 중 T은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인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J은 R으로부터 전화로 만 원씩 걷어서 먹었다고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5쪽), Q는 J으로부터 각자 돈을 걷어서 먹었다고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제71쪽) 등 이 사건 참석자들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O은 서로 동일한 과정(M가 주었다→명함 안 받았다/기억 안 난다→내가 달라고 하여 주었다)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J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도 "지장은 찍으라고 해서 찍었겠지요", "(경찰관이) 안 읽어주고 찍었는지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냥 찍으라고 하니까 찍은 거에요", "당신이 다 읽어줬겠지만 내가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지"라고 답하고(증인 녹취서 제5쪽), O은 앞서 본 진술 외에도 "피고인이 새로운 사람(M)이 왔으니까 뭔가 소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몰라. 식사 중이었어요"라고 답하는 등(증인 녹취서 제3쪽) 이들은 이 법정에서 고령의 나이를 내세우며 불성실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J, O 등 이 사건 참석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공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J, O의 최초 진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M가 먼저 이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시의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활동사항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M까지 소개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금액(69,000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