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I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J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K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L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M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N, K, O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P를 M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Q, R, S, T, U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V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I파 가입 1)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9.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체육관 주차장에서 I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 조직원인 W에게 각 가입인사를 하고 I파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9.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I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 조직원인 Z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I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F는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 조직원인 AA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I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 조직원인 H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I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9. 5.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I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 조직원인 AD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I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AK파 조직원 구타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I파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AE, AF, AG, AH, AI, AD, AJ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파의 위세를 과시하며 AK파 조직원인 피해자 AL(26세), 피해자 AM(22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범죄단체인 I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I파 조직원인 AE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들 및 AF, AG, AH, AI, AD, AJ과 함께 경쟁 관계에 있는 AK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I파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2019. 7. 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AO' 음식점에서 AK파 조직원인 위 피해자 AL, 피해자 AM, AP을 불렀고, 위 AE은 그 자리에 온 피해자 AM으로부터 술을 받으면서 갑자기 그의 뺨을 때렸으며, 이어서 위 A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 및 위 AF 등은 그곳에 도열하여 [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계속하여 AE은 피해자 AL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깨뜨려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 AG, AH, AI, AD, AJ과 공동하여 I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I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체육관 주차장에서 I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 조직원인 W에게 각 가입인사를 하고 I파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F, 피고인 C, 피고인 A, AH, AI,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Q, AR, AP, AJ,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T, AU, AH, AI, AD,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기재 1. A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35,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C 최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통화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만 부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징역 1년 이상 16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피고인 E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L와 A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년 사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L와 A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강도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A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AL와 A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파에 가입한 이후 그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년에 특수강도죄로 각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파에 가입한 이후 그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A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통화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AL와 A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L와 A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L와 AM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