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4.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일명 'E'), F, G, H, I는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J 아이디를 기재하여 허위 투자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책,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등에 허위 투자 광고글을 게시하는 광고책,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회원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받는 대포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투자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지원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K' 이용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는 2017. 9.경 부천 L건물 1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은 자금지원책으로, 피고인 B은 광고책으로, H는 광고책 및 유인책으로, F은 광고책, 유인책 및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7. 10.경 M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인 'K'을 제공받고, H는 2017. 10. 17.경 허위 투자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을 사칭하여 위 'K'에 회원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충전계좌에 예치금을 넣으면 투자를 리딩해주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화면에 표시된 주가지수는 실제 해외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마치 피해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은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외선물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부터 2017. 10. 19.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S' 이용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는 2017. 11.경 부천 T건물 U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은 자금지원책으로, 피고인 B, I는 광고책 및 유인책으로, H는 광고책, 유인책 및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G, 피고인 B, I, H는 2017. 11.경 F으로부터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인 'S'을 제공받고, I는 2017. 11. 14.경 허위 투자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W을 사칭하여 위 'S'에 회원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충전계좌에 예치금을 넣으면 투자를 리딩해주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화면에 표시된 주가지수는 실제 해외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마치 피해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은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외선물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X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Y)로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7.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경찰,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의 각 진술서 1. 'S' 사이트 캡쳐자료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화내역 첨부 관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종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N에게 편취액 중 600만 원을, 피해자 Z에게 편취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