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소변 예비실험결과(메트암페타민-양성),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5번),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정신분열(환각증세 우리 국민 국내 귀국조치 예정(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시엡립분관장), 인천국제공항세관 정보입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입국 및 면담, 긴급체포 관련), 피의자 세관 짐 검사 불응, 수사관 면담 동영상 및 캡쳐 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파일 첨부), 피의자 동영상 파일 CD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필로폰 매매, 투약 공범 D 관련), A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E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피의자와 E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2017고단3950, 2017고단6623(병합) 1부, 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에 몰래 필로폰을 탔을 가능성(속칭 '몰래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입된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제3자에 의하여 필로폰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심부름 대행업체를 통하여 E에게,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던 D의 행방을 찾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9. 7. 11.경부터 2019. 7. 13.경까지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무슨 죄로 복역하였느냐'고 물어 E가 마약범죄로 복역한 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E와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하기로 하고 E를 통하여 비행편, 숙소 예약 등을 모두 마친 후 2019. 7. 14.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캄보디아 시엡립 국제공항에서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환각 상태에서의 이상 행동들을 보였고, 현지 경찰의 신고로 필로폰 투약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호텔에 있었을 것 같고, 먹고 자고 경치 보며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필로폰 투약방법이나 투약 후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자의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필로폰이 투약되었더라도 투약 시점이나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E 등에 의하여 필로폰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필로폰이 투입된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7.경 캄보디아에서 B, C에게 횡설수설하면서 '납치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의 이상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누군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농후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 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복역을 마친 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9개월간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남자친구인 C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친구로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동거한 바 있는 B은 이 법정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다소 우울해 보이거나 의존성향이 있기는 하였으나, 복역을 마치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상태에 빠져 이상 행동을 하던 중 발견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