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7. 6. 01:0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피해자 G(여, 51세) 부부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영업 시간이 끝날 무렵이라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야 이 씹할년아, 진작 말하지, 가지고 노나, 장사 이따위로 하나 똑바로 못하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와 시비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I(25세)가 피고인들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했어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젊은 것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 의 목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 의 우측 무릎을 수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지 1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밀쳐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 A은 말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며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 이에 식당 안 방에 있던 피해자 F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해자 F를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와 같은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F가 식당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 G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 A 온 피해자 F를 쫓아와 다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차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보도블럭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F는 그로 인하여 2012. 7. 31. 19:21경 대구 동구 J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지사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 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이 위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L에게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돼지새끼 같은 놈, 개새끼야, 이 새끼 죽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L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L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피고인 A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 A을 따라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위 L이 순찰차 조수석에 앉자, 위 L을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L의 목을 잡아 졸라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Ⅰ, M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의 진술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경찰관 상대 현장상황 파악) 1.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F의 상태 및 진단서 첨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식당에 들어가 술을 시켰으나 피해자 G가 시간이 늦었다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 G, I 와 시비를 벌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 G, I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위 식당 밖으로 밀쳐내어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는 피고인 A 과 떨어져 자신이 묵던 숙소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 F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 G, I 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이 자신과 아들 I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G와 시비가 붙고 나서 피해자 I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향해 욕설을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과 피해자 G, I가 서로 시비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G, I 와 피고인 A 이 거짓으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 I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들과 H 식당 내에서 시비가 붙은 후에 I와 함께 피고인들을 위 식당 밖으로 밀쳐냈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F가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따지자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F를 심하게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식당 밖에서의 피고인 B의 행동에 대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03쪽),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정신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나중에 곰곰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니 피고인 B도 피해자 F를 때린 것이 생각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다 보면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기억해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I의 이 부분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면이 있다고 하여 I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I의 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는 아닌 점, G, I 가 거짓으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H 식당 밖에서 피해자 F를 수차례 때렸는데,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H 식당 밖에서 피해자 F와 싸울 때 피고인 B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를 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89쪽),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언제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고(증거기록 제20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식당 밖으로 쫓겨 나온 후에는 피고인 B이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도 G, I가 피고인들을 식당 밖으로 밀쳐낸 후 피해자 F가 나왔는데, 식당 밖에서 피해자 F를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1를 잡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F와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B도 그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F를 때린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신체침해행위를 가함에 있어 암묵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 B은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당시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F 간의 실랑이가 벌어질 무렵 피고인 B의 행위가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이상 그 후 이 사건 범행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사건 범행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 되돌아왔던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상해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외관상 체격이 좋아 보이나 그에 비해 피해자 F는 몸무게 53kg의 왜소하고 마른 편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가 계속될 것이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행이 시작된 곳은 딱딱한 보도 위로서 건장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을 잡고 힘껏 바닥에 패대기치는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에 의하여 심한 두부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계속된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1년 이하 가. 기본범죄 :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1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식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월 10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G,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G가 시간이 늦었다면서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G, I 를 폭행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F를 때리고, 피고인 A 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피해자 F를 보도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후 신고를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는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도록 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G, I 와 피해자 F의 유족들과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1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11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도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 자체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사망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폭력행위는 피고인 A 이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행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 L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