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곗돈을 탈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빌린 돈을 되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금 수령을 위한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이자를 납입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0원, 2022. 3.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 2022. 3. 28.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300,000원, 2022. 4. 29.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신용보고서(A),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2017.~2022. 1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곗돈을 탈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2천만 원이 넘는 카드대금,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C에 대한 원금 2천만 원, 이자 월 100만 원의 원리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차량 관련 대출금 이자 30~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매출로는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22. 3.경 그 식당마저 양도하여 수입이 발생할 만한 기약이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2022. 5.경 이후의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지 못한 C은 피고인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22. 3. 2. 피고인에게 4,900,000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600,000원의 수표를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이 2022. 4. 6.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이자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23. 9.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안내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내라’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 내지 관리자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 내지 관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동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958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0. 13:07경 파주시 F에 있는, G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물류센터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5,758만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일명 D)는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원료판매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1통 당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원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료를 구입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원료판매상의 역할을, C은 도금공장 직원의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25.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그 당시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220만 원인데 이를 원료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그 자리에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고인과 C을 만나게 한 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원료판매상으로 행세하며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원료 1통을 220만 원에 판매하고, C은 도금공장 직원으로 행세하며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료 1통을 230만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료 1통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실제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5. 2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28.경 의정부시 태평로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8. 12.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한 감식 요청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용의자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들 사기 수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E 선면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시나리오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G,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행위 등 이종의 범죄로는 20차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3. 19: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후방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조수석 앞 바퀴에 왼쪽 발을 내밀어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발등을 역과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G의원 2,123,010원, H병원 278,750원 합계 2,401,76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20:0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112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E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자신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 승용차의 앞바퀴에 왼쪽 발을 고의로 접촉하였을 뿐 위 E가 위 승용차로 B의 발등을 역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자동차가 바퀴로 발을 밟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의 목격진술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E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보험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112신고 녹취내용), 내사보고서(방문조사 및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캡쳐, 내사보고서(진료비 지급내역 첨부), 교통사고상황 및 지 급결의확인서, 보험금 명세, 수사보고서(진료비 내역 첨부), 진료비 내역,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 및 피의자 환입 금액), 보험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0 1. 절도 피고인은 2019. 2.5.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구두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잠시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 지갑에 있던 현금 40,000원 등 합계 2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24. 15:5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2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 의자 등받이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외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외투 주머니를 만지며 주머니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F' 직원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3:08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J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함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을 나오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사우나 5층에서 접이식 문을 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30. 20:00경 위 사우나 5층에서 접이식 문을 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75,000원, 매점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티셔츠 및 청바지 1벌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6. 17:16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1항에서 절취한 P의 Q카드, R체크카드, S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의 업주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한도 초과 및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1240 5. 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11:3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조합에서 그곳 4번 창구 앞에 놓인 피해자 W가 관리하는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334, 6.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12:02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Y 관리하는 Z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소지하고 있던 바바리코트 속에 숨긴 채 가지고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D, AA, AB, AC, M, J, AD 의 각 자술서(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절도미수),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품 등 사진,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CCTV화상자료, 현장 및 CCTV화상자료, 압수물 사진, 현장, 피해품, CCTV화상자료, 블랙박스 캡쳐사진 *2019212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2019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 다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면, 관리책은 전달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속칭 0)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0,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 연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 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구리지점에서 1,000만 원, 우리은행 구리역지점에서 2,400 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5.10. 28. 13:20 경 구리시 Q에 있는 R 커피숍 앞 길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위 3,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금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6,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다른 피해자에게 금융분석원 직원을 사칭하여 2,170 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범행횟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2018고단14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을 찾아 온 피해자 D(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길이 22cm, 칼날길이 7cm) 들이대며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 배를 갈라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0:30경 청주시 E에 있는 'F은행 북문로지점 앞 노상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장마로 포장마차 운영을 잠시 중단하면서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린나이 가스난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은 솥 세트' 등 물품을 빼내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에 끈으로 묶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2240] 피고인은 2018. 9. 4. 21:06경 청주시 상당구 H빌딩 6층 I 미용학원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휴지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소세제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02] 1. 피고인은 2018. 9. 7. 10:2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LG CN-20F7)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9. 7, 11: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TV(LG RN-20CA70) 1개, 냉장고(LG R-A00315GDA, LG R-A00319GDA)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0182939] 피고인은 2018. 11, 27, 15:46경 청주시 서원구 N 현관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세발 전기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9매, 커터칼 사진 [2018고단2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CCTV 캡쳐본 4매 [2018고단2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18고단2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피해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G, M, O에게는 물건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마을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대림윌리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해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에 음주운전, 202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9. 10. 말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음에도 2021. 7. 28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던져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연락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20:30경 대구 남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편지야 읽어주길 바래’로 시작하는 5장 분량의 편지글을 작성한 노트를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자료 ‘날짜별 연락기록’ 1. 사진 및 CCTV 캡쳐 1.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이하 연번 번호로 범죄사실을 특정한다)은 사실 부인한다. 나. 범죄사실 중 부재 중 전화를 건 행위(연번 3 내지 12)는 전화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중 문자메시지를 한 행위(연번 13, 14. 16)은 그 내용상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스토킹행위가 아니다. 라. 피고인이 2번 정도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연번 1, 15)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아니다. 2. 판단 가. 연번 2.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 벨을 수 회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전화를 건 행위(연번 3 내지 12)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제9조 제1항)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전화 발신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섭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부재 중 전화’ 또는 ‘수신 거절’의 표시가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시가 나타났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 용인하면서 전화를 걸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전화 발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다. 문자메시지를 한 행위(연번 13, 14. 16)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로,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인 2021. 7. 28.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와인병을 던지고 나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음을 밝혔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재결합을 거절하였고, 2021년 10월 중순경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집에 있던 피고인의 소지품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명확하게 연락거절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핸드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이미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한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이로써 불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피고인의 방문, 부재 중 전화와 함께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한다. 라.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연번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부 인정되고, 방문, 연락 및 메시지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0:21경부터 같은 날 03:38경 사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가림막을 젖히고 침입한 후, 3층에서 6층까지 사이의 벽면 콘센트에 설치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전지가위로 절단한 후 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06만원 상당의 전선과 전동드라이버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E, J, K,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피해자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여죄 관련 범행지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무렵부터 총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현장 등에 침입하여 주로 전선을 절취한 다음 구리선만을 뽑아서 이를 고물상 등에 판매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들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3개월 전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 B이 다시 전 남편과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옮겨 놓았던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연립 D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E, F 등 총 13세대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연립주택의 D호 창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연료통의 휘발유를 위 창문 틀에 부어 집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일부 휘발유는 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와 위 창문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이오닉 승용차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수리비 3,480,000원이 들도록 태움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65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태워 각각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C연립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레이 차량 범행 전후 동선 수사 및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사진),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방화 당시에 B C 연립 D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B의 주거지로 볼 수 없고, B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2020. 5. 18. 소유자인 I와 위 D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D호 집안을 청소를 하면서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 해 놓고 주방 창문만 열어놓고 간 점, B은 이 사건 방화 다음날인 2020. 5. 20. 에 위 D호에 큰 짐을 옮기는 이사·들어 갈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집을 수리하고 옷가지, 이불,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류, 그릇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옮겨놓았던 점, 피고인은 B과 교제했던 2020년 4월말경에 B과 집을 보러 다니면서 위 D호를 함께 방문하여 내부를 둘러 보았고 이 사건 방화 범행 무렵에 전세계약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방화 직전에 B과 메신저 대화로 다툰 후 화가나 B을 만나기 위해 B이 살고 있던 J 아파트로 찾아갔으나 집에 불이 꺼져 있어 위 연립주택 D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위 D호의 소유자 I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D호는 피해자 B이 주거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조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B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주거지 일부와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태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중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며,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의 피해자 G, 현주건조물방화의 주거지 소유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방화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21: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어묵을 먹은 뒤 어묵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세상천지에 어디 오뎅이 하나에 천원 하냐.", "씨발 니가 주인이가." 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판매대에 있던 떡볶이를 향해 씹고 있던 어묵과 침을 세 번 뱉어 20만 원상당의 떡볶이를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22:15경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후송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과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 현장 및 CCTV 상 사진, CCT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111] 피고인은 2018. 9.1.0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그곳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내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서 그곳 현금포스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9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002] 피고인은 2018. 8. 29. 01:31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던 중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 E(59세)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앞에 돗자리를 털자 격분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곳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 7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경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사건 절도범행을 한 점,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상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