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양돈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양돈장 외부에 있는 샤워시설(면적 약 4평)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순간온수기가 약 10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노후화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조망이 설치된 규정 배기통이 아닌 알루미늄 주름관이 사용되었으며, 위 주름관은 배기통 접속부와 직경이 달라 주름관을 절단하여 연결 부위에 석고붕대로 마감 조치를 하여 놓았으나, 주름관 안에 새집이 지어져 막히는 등의 이유로 고장이 나서 수리하게 되었는바, 온수기를 새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배기통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조망이 설치된 규정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온수기 사용 시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게 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온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 경 온수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찾아온 'E'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배기통을 규정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새집이 지어질 수 있어 온수기가 고장 날수 있고,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배기통 교체권고를 여러 차례 받아,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그 안에 새집이 지어져 배기가스 누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온수기 내부 부품만 교체수리한 후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4,16,23:00경 외국인(태국)근로자인 피해자 F가 위 샤워시설에서 온수기를 켜고 샤워를 하던 중 배기통 안에 새집이 지어져 있어 배기가스가 외부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손상된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연결 부위에서 누출된 배기가스를 마셔 급성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5.경 이 사건 순간온수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온 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2014. 4. 7. 이 사건 순간온수기 제조사인 'E'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하여 'E' 서비스센터 직원인 G이 2010. 4. 7.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순간온수기는 배기통 내부에 새집이 지어지고 열교환기가 막혀 있었고 유니트(메인회로)가 노후되는 등으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사실, G은 2014. 4. 10. 이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열교환기, 유니트, 오링(고무패킹), 세라믹 울을 교체하고 배기통 내부의 새집을 제거한 사실, G은 피고인에게 배기통 내부에 새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배기통을 규정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지 않으면 새집이 다시 지어져 순간온수기가 고장 나고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4. 4. 16.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의 연결부분에 있던 틈을 통해 배기가스가 샤워장 내부로 누출되고 피해자가 이 배기가스를 마셔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기통 내부에서 새집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가스설비업체에 의뢰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장(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있다)에 이 사건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1일 전인 2014. 4. 5.경 순간온수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순간온순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온 점, 이 사건 순간온수기 설치 당시 가스설비업체는 순간온수기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실외로 배출하기 위하여 방조망이 없는 알루미늄 주름관으로 된 배기통을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에 연결하였는데 배기통 직경 (75mm)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 직경(80mm)보다 작아 배기통 끝부분을 여러 갈래로 절단하여 직경을 넓힌 다음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에 끼우고 그 연결부분을 석고붕대로 감싸 기밀을 유지시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7. 피고인의 수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G은 이 사건 순간온수기 상태를 확인한 다음 내부 부속품을 교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돌아갔다가 2014. 4. 10. 교체할 부속품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순간온수기를 수리하였는데, G이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순간온수기와 배기통을 분리하면서 기밀 유지를 위해 연결부분의 마감처리를 하였던 석고붕대가 찢어진 점, G은 이 사건 순간온수기 내부의 열교환기, 유니트, 오링(고무패킹), 세라믹 울을 교체하고 배기통 내부에 지어진 새집을 제거한 다음 배기통을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에 끼워 연결시켰는데 석고붕대는 찢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의 연결부분 기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순간온수기를 수리할 당시 현장에 없어 G이 위와 같이 수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G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와서 G이 수리를 마친 이 사건 순간온수기를 시범 가동하여 이 사건 순간온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점, G은 이 사건 순간온수기 수리 후 피고인에게 수리과정에서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의 연결부분에 마감처리된 석고붕대가 찢어진 사실과 이로 인하여 연결부분의 기밀이 유지되지 못하여 그 틈으로 배기가스 누출의 위험이 있고 반드시 기밀 유지 조치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순간온수기에 연결된 배기통은 방조망이 설치된 스테인레스 제품이 아니라 방조망이 없는 알루미늄 재질의 주름관이어서 배기통에 새집이 지어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규정된 제품으로 교환하여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새집이 지어져 온수기가 고장 나고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일 뿐 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연결부분의 석고붕대가 찢어져 그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고붕대가 찢어져 연결부분의 기밀이 유지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는 천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G이 이 사건 순간온수기를 수리한 후 6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4. 4. 16. 석고붕대가 손상되어 기밀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이 사건 순간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연결 부분의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내부에 새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순간온수기가 고장이 나고 G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이 사건 순간온수기 사용 과정에서 배기통 내부에 지어진 새집으로 인하여 배기가스가 샤워장 내부로 누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순간온수기 수리 후 배기통 내부에 새집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연결부분을 감싸는 석고붕대가 찢어져 기밀이 유지되지 못한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석고붕대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순간온수기 수리 후 배기통 내부에 지어진 새집으로 인하여 배기가스가 샤워장 내부로 누출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순간온수기 수리 이후에 방조망이 있는 배기통으로 교체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연결부분을 둘러싼 석고붕대가 찢어져 기밀이 유지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은 G이 이 사건 순간온수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석고붕대가 찢어졌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순간온수기 수리과정에서 위 석고붕대가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