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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4고정3615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인이 피해자 서양순으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산 85에 있는 미등기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을 위 서양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면, 그 후 위 서양순이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1. 5.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공소외 이정숙에게 매매 형식을 빌어 양도하여 줌으로써 위 서양순에게 금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서양순의 요구에 따라 도장 및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서양순이 권한 없이 자신의 처인 공소외인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위 서양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은 위 서양순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고 않는다고 항변하나, 제2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양순의 진술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서양순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스스로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서양순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위 서양순에게 내어 주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이 위 서양순의 요구에 따라 자필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위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자신을 찾아 온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이정숙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정 이야기를 하자 위 이정숙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독촉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이정숙의 독촉에 못 이겨 바로 다음날인 2004. 11. 5. 위 이정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위 이정숙에게로 변경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도장 및 신분증을 위 서양순에게 내어 줄 당시에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의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 공소외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밖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각 증인들의 진술 기재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서양순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이중으로 공소외 이정숙에게 양도하고, 더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위 이정숙 명의로 변경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위 서양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동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서양순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20. 2. 25.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평택시 E건물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판사김봉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조합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괴산군 E 토지를 경매받아 가스충전소 등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토지 경매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1.5%를 지급하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5. 7.경 F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것으로서 경매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원 이외에 사업에 투자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용각서사본, 합의이행각서사본,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 제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I 임대와 관련 H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1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인천 중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B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에게는 E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 E 음식점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99,060원을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9. 1. 10부터 2019. 11. 10까지 총 1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4대 보험료 총 2,001,160원을 음식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급상여대장(1월~11월) 등, 4대보험 체납내역 자료제공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판시 사업장에 관하여 체납한 일부 보험료를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2:00경부터 3. 14. 03: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6개를 합계 13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은승(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며 받는 월급 외에 달리 수입이나 자력이 전혀 없고 그나마 월급의 대부분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면서 2017. 6. 경부터 2018. 1. 경까지는 당시 근무하던 택배회사 운영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937만 원을 빌렸다가 그마저 갚지 못해 2019. 1. 사기로 약식재판이 청구된 상태였다. 여기에 2019. 5. 부터는 피해자 B(남, 40세)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범어영업소를 인수하며 위 영업소 내에서 유일하게 5톤 트럭 운전이 가능한 피고인의 고용을 승계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존 근무조건대로 선불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 받되 근무시간은 줄임으로써 월급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져 누적된 채무 변제는 더욱 힘들어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위 범어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10월부터는 여유가 생기니 매월 급여에서 50만 원씩 나눠 갚겠다.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1.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수령하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효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청은 기업이 전문인력 등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B'을 시행하면서 기업이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위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익산시 C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B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청에 제출하고, 2019. 4. 26. 위 조합이 금속성형(용접원) 분야 전문인력 1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익산시청과 합의하여 'B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9. 2. 11. 부터 계속 고용 중이던 근로자 E를 마치 2019. 6. 1. 신규 고용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9. 7. 15. 익산시청에 '2019년 6월분 B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익산시청으로부터 2019. 8. 8. 위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F)로 전문인력지원금 명목의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패신고사건이첩(2020복지432), 확인조서, 표준근로계약서, 현금수령확인서, 대화내역, 부패신고사건 자료제출(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전문인력지원금, 보조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반성과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 판사 노유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0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말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외국인등록표 발급 의뢰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남도 합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9. 4. 경부터 2020. 7.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B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총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의뢰 1. 관련사건 기록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용한 불법체류자 신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업무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함)와 근로계약을 맺고 강릉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2019 4. 2.자에 지급될 예정인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위 근로계약 일자를 위 실업급여 수령일 이후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5.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는 제목 아래 근로개시일과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9년 4월 5일'로, 계약 당사자를 '사업주 사업체명 : B(주), 대표자 : D', '근로자 성명 : A'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곳에 있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삼척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모사전송(팩스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이체내역서 사본 [작성일자가 2019. 3. 15. 로 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가 2장 작성되어 B과 피고인이 1장씩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과 2019. 3. 15. 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작성일자를 2019. 4. 5. 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 삼척지사에 송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9. 4. 5. 자 근로계약서 중 B 명의 부분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일자를 2019. 4. 5. 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B의 대표이사 D의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D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근로계약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안 좋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1. 00:28경 부천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C동 옆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4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1. 30.경부터 2019. 12. 2. 21:30경까지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E(E, 여, 33세)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적발보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7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 불법체류자인 B(B, 태국인 88년생), C(C, 태국인, 91년생)을 1인당 일당의 10%의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D에게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E 주변 전경 사진 1. 불법체류자(B 등 2명) 검거 장소 사진 1.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확인 결과 첨부, F 검색결과 첨부, A 처, G의 발신기지국 위치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5. 9.자 알선 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기각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였고, D은 피고인을 통해 소개를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을 소개받았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창에서 피고인을 통해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D과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하여 둘 사이 전화통화 시점이 최초로 확인된 2019. 1. 22.경부터 알선행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소개를 업으로 하고, 고용 알선 상대방, 근로자, 기간이 모두 확정되어 있다.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선한 근로자의 수, 기간, 동종범행 전력[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5. 5. 26. 벌금 500만 원, 2017. 2. 10.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2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얼마를 받고 캔맥주 8캔을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3:4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둔 산북로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0고약15192 약식명령, 부산지법 2010고약567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공원의 경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공원 내로 돌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원 내 벤치 등 시설물을 들이받아 부수었는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취업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개인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인터넷으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태국 국적의 D, E, F, 필리핀 국적의 G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모집한 후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에 데려다 주고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경 D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의 H을 소개받아 H이 충주시 소재 아파트 청소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6.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금융거래 추적용)집행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이용 외국인 불법취업 광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알선 관련 빈번입출금 상대계좌주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및 추가범죄사실 확인), 추송서(피의자 범죄혐의 추가특정 관련 자료 첨부 등) 1. F와 A의 라인 대화내역 출력물, 태국인 I 등 7명 바이오정보조회,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F와 A의 대가금 송금내역 사진 출력물, E와 A 라인 대화내역 출력물 등(개인별 출입국현황, 얼굴지문검색 출력물) 1. 판결문(E) 사본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취업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다액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 A 만 48세는 B소속의 타워크레인기사로, 동 단체에서 대구·경북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 만 63세는 "D"이라는 상호의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에서 관리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개월 동안 E공사현장에서 근무할 타워크레인기사 7명중, B소속의 타워크레인기사 2명, B산별 소속의 타워크레인기사 2명, F소속의 타워크레인기사 3명을 고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B소속의 타워크레인 기사의 근무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나는 권한이 없다!, 사장에게 따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 새끼야!, 개 시발놈아!,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리고 싶다!, 밤길 조심해라!, 짱돌에 맞아 죽는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9. 19. ~ 2020. 3. 1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와 재학 중인 학교에서 100m 이 내로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사건번호 2019처103)을 받았음에도, 2019. 9. 25. 20:32 ~ 21:19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45m 떨어진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D차량을 약 47분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23:00경부터 23:35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4. 23:3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22 피고인은 2020. 7. 2.21:03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돼지파불고기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공기밥 2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37 피고인은 2020. 9. 8. 19: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7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삼겹살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한우된장찌개 1개, 공기밥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04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접시 등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종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