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2:1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 중이던 쏘울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쏘울 승용차 바로 앞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서 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쏘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1,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과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5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래 주행하던 차로인 3차로로 복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은 과실에 의한 결과이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C식당에서 햄버거를 구입하고 나와 자신의 쏘울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C식당 앞 편도 5차로에 진입하여 속도를 시속 9㎞, 13㎞, 17㎞, 20㎞, 21㎞, 28㎞, 30㎞, 34㎞로 가속하면서 5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의 속도로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하는 것을 보고 상향등을 켜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사실, 피해자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5차로에는 비상깜빡이를 켠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4차로에는 대형 버스가 비상깜빡이를 켜며 속도를 감속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차량이 3차로를,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나란 히 주행할 무렵(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추월 할 때) 전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주행을 방해 할 만한 다른 차량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차 량을 완전히 추월하기 전에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과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와 달리 뒤에서 주행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주행경로, 속도를 잘 알고 있었던 점(피해자는 3차로에 막 진입할 즈음에서야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음을 알아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5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주행속도는 시속 20㎞ 정도의 저속이었고, 3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더 이상 차로변경 없이 차선과 평행하게 주행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차량을 완전히 앞지르기도 전에 3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던 점, 위와 같이 추월하려는 차량을 완전히 앞지르기도 전에 추월하려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운전 행태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3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을 알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확정적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차로가 좌회전 차선이어서 직진하기 위해 다시 3차로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차로, 3차로 모두 직진하는 차선이고(이 사건 범행 현장 전방에는 좌회전 포켓차로가 추가되어 6차로로 넓어진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와 피해자가 주행하던 3차로 모두 직진 차선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3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것이 염려되어 3차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염려되었다면 1차로로 변경하거나 속도를 높여 신속히 피해자 차량과 거리를 두었어야 할 것이고, 3차로로 변경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감정에 참고한 실황조사서 그림이 잘못 되었다거나, 감정결과 중의 그림에 피해자 차량이 잘못 그려졌다거나, 피해자가 속도를 높이고 있었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감정결과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살펴보면 감정결과는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이용한 상해, 손괴범죄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죄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 자체에 대해서 확정적인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탓을 하며 아무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다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운전이 정상적이었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당시 진행 속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실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