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남원시 F 소재 ‘G’ 주점 손님으로 방문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8. 19. 오전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약 재료를 납품했는데 불량품이 나와, 내가 책임지고 몇 억 원을 변상해야한다. 월 1,000만 원씩 몇 달 줘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제 업체를 다니면서 불량품을 납품하여 피해 회사에 변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등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상금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1: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오후경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부족한데 더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16:31경 300만 원, 16:32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15:37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인터넷 알바 사이트 I에서, 주식회사 J(또는 K)이라는 곳에서 배달 사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L’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면접 후 일을 하기로 한 뒤, 위 L이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M’이라고 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M’이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부동산 조사가 아닌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다만 O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출장서비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4:35경 전남 무안군 현해로 84 소재 현경면사무소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채권팀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0.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거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소재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 보증 계약서(개인보관용),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10일 이후로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B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1. 성명: P,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처리일자, 납부금액, 종류, 반환일자. 발급용도: 대출용도, 담당자: ㈜B Q‘ 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1:39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군산시 R 소재 C 나운동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편취한 1,800만 원 중 본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77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S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T (주민등록번호 2 생략), U (주민등록번호3 생략), V (주민등록번호 4 생략), W (주민등록번호 5 생략), X (주민등록번호 6 생략), Y(주민등록번호 7 생략), Z (주민등록번호 8 생략), AA (주민등록번호 9 생략), AB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AC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AD (주민등록번호 12 생략), AE (주민등록번호 13 생략), AF (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G (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H (주민등록번호 16 생략), AI (주민등록번호 17 생략), AJ (주민등록번호 18 생략) 등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AK, AL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이체내역서 1. 휴대폰·현금·거래명세표·공문서·복사카드 등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 명세서, 휴대폰 캡처 사진, 완납증명서, 지문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공문서위조 관련 문서출력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 내지 10호) [압수물 총목록, 압수목록에는 기업은행송금전표가 39장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이 압수된 송금전표를 실제로 하나하나 분석한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142 내지 144면)에 의하면, 38장이 맞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 3, 4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금융 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판시 각 행위에 나아갔고,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군대를 다녀온 만 27세 남성으로,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경험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M 하청업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1년 정도 근무하고, 유통회사에서 실장급으로 3년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근무한 유통회사에서 그만둘 즈음 월 21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는 한 번에 최대 30만 원까지 수당으로 취득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46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한 받은 대가가 단순한 업무에 비하면 크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2면). 피고인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전에는 이런 식의 일을 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며 처음에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1, 250면). 심지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5면). 피고인은 회사의 공고 및 서류를 통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한 배달업무가 아니라 채권추심업무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속하게 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물론 회사의 명칭·주소·연락처도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08면). 피고인은 자신과 직접 연락을 취한 피고인의 상선 M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9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고용절차(증거기록 제2권 제41, 42면)나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46면)은 당시 COVID-19로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읍에서 현금을 수거한 뒤 군산까지 이동(범죄일람표 순번 4번)하거나 무안에서 현금을 수거한 뒤 광주나 여수까지 이동(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등 현금수거 이후의 행적도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입금자는 피고인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나 입출금확인증과 같은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48면).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P에게 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위 대출보증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B 대출업무 관련하여 예치한다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증명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K로부터 2,200만 원을 받으면서 그에게 AN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 완납증명서의 내용은 AK의 AN카드 대출금 2,200만 원을 2021. 12. 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서류상 담당자는 채권추심2팀 AO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선인 M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AP저축은행 AQ 팀장님 부탁으로 1,800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B Q 팀장님 부탁으로 1,500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91, 103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서들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AN카드나 인사말에 등장하는 AP저축은행, B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남 무안군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을 보면, 피고인은 2021. 12. 9. 14:35경 전남 무안군에서 피해자 N을 만나 자신을 O 채권팀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1면), 같은 날 무안군에서 계속 범행을 하면서 AN카드(피해자 AK), AR(피해자 AL)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자신이 취직하지도 않은 회사 이름을 하루에 여러 개씩 언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단순히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차용금 용도(불량 약재 납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담)에 관하여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범행이고, 차용금을 반환할 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종전에 피해자와 연락하던 휴대전화를 변경(증거기록 제1권 제45면)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할 방법조차 없게 되었다. 아울러 차용일로부터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차용금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2021. 11. 30.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결과에 대한 책임 전부를 오롯이 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금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 이틀 동안 현금을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에 근접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