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1)이 시공하는 광양시 D호텔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E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등 일용근로자 107명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동의서2) 등을 보여주면서 1) 광양시 D호텔 신축공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그외 청주와 대전 유성구 H호텔 신축공사 및I조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는 주식회사E로부터 하도급 받았으므로, 이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전남 광양시 D호텔 신축현장의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2015년 2월분 노임으로 185,318,000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E로부터 공사현장의 노임을 받아서 2015. 4. 6. 이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의서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일용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을 위조한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107명 전부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며, 변변한 본인의 재산이 없고, 공사단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공사하는 등으로 인해 공사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 B에도 약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E로부터 2015년 2월분 노임을 받을 채권도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5. 4. 6. 이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166,786,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동의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답변서 1. 고소장, 항고장, 탄원서 2) 광양시 D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된 2015년 2월 노임 전액 185,318,000원을 받을 권리를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첨부된 동의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호텔 신축현장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실제로 위 신축공사의 하수급회사인 B에 입금해 주었으며, B에서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였으며, E(또는 C, 이하 'E 등'이라 한다)이 B에 상당한 액수의 기성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G 등 일용근로자 107명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동의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중 피해자가 인건비 반환요청을 한 사람들 모두 자신의 자필서명이 아니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3권 14, 15, 206 내지 217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현장 총무 N에게 '노무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되, 연락이 안 되는 노무자들의 경우에는 대충 사인을 적어서 동의서를 만들어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277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1998년경 IMF 때 25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5. 3.경까지도 신용불량상태에 있어서 2016년경까지 아들인 J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개인적인 재산은 없었으며, B에 대하여도 약 4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E 등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는 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다른 변제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20면, 2권 428면, 1권 266, 269, 277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B에 입금하였고, 2015. 3. 19.경 추가로 1,200만 원을 B에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노무비로 직접 지급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건설업 면허를 빌린 다음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E 또는 C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지급하라고 하는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B과의 민사소송에서 B이 밝힌 위 1억 3,000만 원의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 계좌이체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 유성구) 0, P 등의 현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 광양시 D호텔에 노임으로 지급된 내역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다른 곳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275면), 피고인은 2015, 12. 21. 및 2016. 1. 22. 피해자에게 각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E로부터 B을 통해 골조노임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213 내지 218면). 피고인은 B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후 E 등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B에서 세금계산서를 E 등에 발행하면 E 등에서 B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입금해 주고 B에서는 위 돈 중에서 장비업자, 자재공급업자, 노무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정산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E 등이 B에 지급한 돈으로 B에서 노임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과 같이 노무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E 등에서 B으로 돈이 입금되면 다른 용도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해 주지 못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27, 428면), 결국 E 등으로부터 B에 기성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한 적도 없다. 실제로 B은 2015. 8. 6. C에 광양시 D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B을 대리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자재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단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저가로 공사를 계약하거나 공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달성한 기성에 비하여 자재비, 노임 등이 더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B)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업체들의 자재비,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공사대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공증해 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03 내지 305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