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0. 20.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6. 24.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260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3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경기 가평군 M 소재 답 1,228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 일부는 지급했고 중도금은 N조합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여 잔금 7,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보태어 8,000만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 뒤편에 펜션 단지가 들어올 예정인데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서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뒤편에 펜션 단지가 들어오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용문제로 대출금을 승계할 수도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후에 8,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입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O 명의의 P조합계좌(Q)로 1,000만 원을, 2013. 10. 1. 법무사 K 명의의 P조합 계좌(R)로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51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이 구리시 S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C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무사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은 2015. 4. 27.경 피해자 T에게 "나의 선친이 외삼촌에게 증여한 구리시 S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비용 3,500만 원 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 법무사인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나는 법무사로 U에서 일을 하고 있다. B이 토지 이전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 금방 마무리가 될 것이고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계좌(W)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63 1. 경비용역계약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강원 홍천군 X 소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Y은 실제로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Y에서 Z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위 전원마을의 경비용역계약 체결하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2015. 1.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Y의 대표는 AA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용역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B 및 AC 용역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송파구 A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AB함바운영권 계약서, 잔액이 250억 원인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노력해서 AE가 AB와 함바 식당 운영권 계약을 12억 원에 체결하고 이미 4억 원이 넘어간 상태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AB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해운대 AC 호텔, 상가 건물 전체의 시설, 보안, 미화, 주차관리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권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로 AB와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AE는 AB나 AC 호텔, 상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지방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상태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2014. 10. 21.경 부산 수영구 AF빌딩 1층에 있는 AE사무실에서, 피해자와 AB건물관리도급계약서, AC 건물관리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빌미로 3,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즉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대질 부분 각 포함)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A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K 법무사 사무실 보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채권양도위임장,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지, 이체확인증, 차용증 사본, 대출금 확인서, 인감증명서(토지매도용), 매매계약서 사본, 지출내역서(A), 토목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약정서, 입금증 사본 2016고단35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구리시 토지 등기부등본) 1. 각 지불각서 사본, 내용증명,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2016고단39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K 불기소 기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내역 제출) 1. 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건물관리도급계약서, 차용증, 각 내용증명, 각 내용증명회신, 각 녹취록, 차용금 명세, 약정서 및 건물관리도급계약서, AM메시지, 송금내역, 영수증 등, 투자약정서, 숙박시설운영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확인서 등 참고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B: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경과 확인), 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 대법원 2016도20362호, 서울서부지법 2016노1211호,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1924호 1.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2016고단326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펜션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으며, 자신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공동피고인 B의 말만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3. 9. 30.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하려는 토지의) 뒤편에 펜션 단지가 들어올 예정인데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서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미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공동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3. 9. 3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기 가평군 M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잔금이 7,0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달라고 했다. 당시 이들은 땅 뒤쪽으로 펜션이 들어올 예정인데 펜션 단지의 진입로 때문에 이 땅을 그쪽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어서 되팔면 수익이 크게 남으니 곧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그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다면 그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급받은 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할 비용이 있었음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왔고, 그 대금 또한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사 명의의 P조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에게 등기설정비용을 제외한 5,941만 원을 송금할 계좌까지 지정하여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이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2016고단351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로 일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의 토지 이전 소송을 하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니 도와주면 2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는 말을 하여 금전 수령만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이 구리시 S에 있는 외삼촌 토지를 이전하는 업무를 추진 중인데 그 비용이 모자라 돈을 빌려주었으면 하니 자신(공동피고인 B)을 믿지 못하겠으면 그 일을 추진 중인 법무사인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직접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 보았더니,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로 U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구리시 S 토지 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10일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자신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자꾸 돈을 주는 것이 늦어지고 그 이후로 통화도 여러 번 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T)은 피고인이 법무사라고 알고 있었다. 한 2~3달 정도 지난 이후에 피고인의 법무사 자격이 정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고, 공동피고인 B이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공동피고인 B을 대신하여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200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가석방되어 출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여 상당 기간 재판을 피해왔던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가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