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7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7%의 이율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2021.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L캐피탈의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6경 <주소> O 정문 근처 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82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한 L캐피탈 H 소장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계약서 위반' 문서를 교부한 다음 근처 N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22만 원을 제외한 1,1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경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2021.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모아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2경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4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1%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2021.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L캐피탈의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2경 <주소> 한국전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3,2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내역, 메시지 내역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수거책 1,2,3,)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확인) 1. CCTV 캡처사진, 저장 사진, 현금 수거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2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 Q에게는 각 편취액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향후 정기금으로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