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건축사업팀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 관리 및 현장근로자들의 노임대장 작성,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여 공사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하도급기성액내역서 등 노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84,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여 위 I 명의의 계좌로 134,988,473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71,159,751을 송금받아, 합계 406,148,2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N과의 녹취록, 각 허위노무자 명단, M 소장 등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각 허위노임지급내역, 각 M 소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O 소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허위노무자 P, Q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R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받은 돈에 대한사용내역, 피의자의 R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받은 돈에 대한 사용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양식, M 소장이 요청한 노무비에 피의자의 아내와 어머니가 추가되어 청구한 하도급 기성금 내역서, N 소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의자 계좌에서장모 S, 여동생 T, 피의자의 어머니 U, 피의자의 아내 V에게 각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의 장인집,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의 계좌에서 W카드, X카드, Y카드, Z카드, AA카드, AA카드, J카드 각 대금 명목으로 인 출된 거래내역, K, I 각 대여계좌 범죄일람표, 각 하도급 기성액 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B은행 계좌거래내역, J은행1(I, K), J은행3(계좌번호 5 생략)I, K, AB은행2(I, K), AC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32번), I명의 J은행 계좌사본(증거목록 순번 133번),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4번), K 허위노임 지급대장, 피고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I J은행 계좌거래내역(2012. 1.~2014. 11.), 각 하도급기성액 내역서 등(이하 증거목록 순번 144 내지 14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노임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자는 피고인이 아닌 M 등을 비롯한 현장소장이고 현장소장들은 노무도급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허위 노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공사대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태로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묵시적 기망행위란 언어에 의하여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통하여 설명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행위자의 전체 행위가 설명가치를 가질 때 인정되며 그 설명가치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 공사에 사용될 금액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공사목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허위노무자들을 내세운 임금청구를 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끝나고 노임대장을 정리하다가 허위노무자들이 많이 확인되었고 그 허위노무자에 대한 임금이 현장소장이 아닌 I, K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인테리어 사업부는 피해자가 담당하였으나, 건축부의 경우 피고인을 신뢰하여 공사 및 일용직 관리와 노임대장 작성 및 보고 등의 일을 맡긴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은 공사 착수 전 현장소장들에게 공사물량에 관하여 주고받은 견적서나 노무비 총괄표상 금액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실행보고 한 후 이를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의 목표금액에 불과함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현장소장들과 계약한 금액인 것처럼 한 뒤 그 금액 이내에서 공사를 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이 법정에서 ’그 자료는 “이 현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뽑은 자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을 신뢰하였기에 하도급기성내역서에 허위노무자가 기재된 노임대장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이를 대조하여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각종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N 목 공소장의 경우 장기간 일용노무자로 근무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금도 지급한 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지위에도 있지 않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였는바,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지급한 노무비를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동의하였다면 굳이 오랜 기간이 지나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만큼 D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현장소장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소장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구두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물량과 단가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공사금액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관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대한 일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인건비의 결재를 올려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노무도급계약이라는 명칭을 들며 피해자 회사가 인정한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는 자금집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소장들과 총 공사금액을 정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D에게 관련 내용이 자세히 보고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는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의 목표금액을 제시받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목표금액 내 인건비를 절약하여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그 이익이 귀속되도록 할 의사에서 현장소장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반면 현장소장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식하였기에 총액 내 인건비를 절약하여 이익을 남길 경우 자신들이 그 이익을 취득한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한 노무도급 계약의 총액은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의 목표금액에 불과하기에, 피고인은 그 총액내에서 자금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항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는 공사자금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결재를 올린 문건에 대하여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장소장들 중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에 관여했던 M의 경우 피고인과 함께 여럿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화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자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면전에서 ‘자재비, 식대, 지게차, 철물비 등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만 현장소장이 맡아서 관리한다, 피고인에게 현장소장이 지급받을 노임 일부에 관하여 I, K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I 명의 계좌로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자의 임금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공사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나오면 그 인건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의 돈을 관리하였다고 한다면 공사가 끝났을 때 그 돈이 현장소장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건축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했던 L 역시 피해자 회사를 떠난 뒤 피고인과 같이 업무를 해온 자로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자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재나 공상처리에 관여한 것보다 내가 건설사와 합의를 하여 정리를 한 것이 더 많다, 주차비 등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나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 D를 만났을 때 굉장히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니 피고인이 D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소장들 회식비용은 피고인보다는 내가 주로 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적인 비용지출은 사장에게 결재를 받고 지출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출인지 일당에 따른 지출인지를 구별해서 답변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를 정확히 구별해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한때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자임에도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노무비 이외 철물비, 숙박비, 주차비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한 사실은 없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불법체류자 배우자 명의 통장 등을 갖고 오면 대체를 해 준다, 받기로 한 임금보다 피고인이 900만 원 상당을 더 지급해주었기에 잘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직원들과 밥한끼 먹으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봉 3,000~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며 피해자 회사 소속 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자로서 기본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을 자금집행의 권한을 가진 피해자 회사 대표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의사관여 없이 임의로 또는 현장소장들과의 합의만으로 현장경비, 치료비 및 영업비 등의 자금집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모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가 모르는 형태로 자금집행을 한 사실을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노무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총액을 정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합의된 공사대금 내에서 허위노무비를 결재받아 자금집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상대방, 즉 피해자 회사와 양해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전혀 양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시한 공사 목표금액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관행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장이 따로 없어 노무비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위 근로자들을 지휘한 현장소장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통장 등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굳이 I, K 등 명의의 계좌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M, N 등 현장소장은 피고인이 이러한 형태로 불법체류자 등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이 노무비를 대신 지급받았다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관련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장경비, 회식비, 명절휴가비 등에 대하여도 허위노무자를 내세워 받은 돈을 위와 같은 명목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위와 같은 사항들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들은 피해자 회사와 협의를 거쳐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묵시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통하여 자금집행을 받은 돈을 위 각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각 계좌를 거쳐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원의 액수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연봉이나 수입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여서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피해자임이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노무도급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내세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납득하기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나 근로자의 공상처리 비용 등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까지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