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부터 B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3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송부의뢰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업무방해의 수법과 정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LG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L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신호등이 작동되고 삼지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준수하고, 그때 마침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가 연수동 대우푸르지오 2차 모델하우스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같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위 피해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과상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봉대로 366-1 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LG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현장 전경 사진, 사고동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28.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를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프린트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구체적 양형 : 위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4. 11. 무렵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무렵부터 같은 달 17. 무렵까지 포항시 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 사진 18장과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편 E, 자녀 F, 자매 G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및 문자·사진 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 가족 등 친 · 인척에게 사진 및 문자를 보낸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제14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순 무렵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진,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목욕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13. 09:14 무렵 포항시 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동안 즐거웠어요 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 온 식구들 번호 바꿔야 할걸", "혹 또 사진 보낼까 겁나"라는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 15:5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는 2015. 9. 18. 이 법원에 합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공장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공장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공장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15, 16:00 경까지 경주, 창원 및 마산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상세조회, CCTV 캡처 영상(증거기록 2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 C은 F의 고향후배이며, 피고인 B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F와 2017. 5. 28.경 기아타이거즈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 광주 광산구 G 3층에 있는 "H"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술집 맞은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5.28. 02:30경 위 "H" 술집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보며 혀를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시비를 걸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6회 가량 찼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선반 위에 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A가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가 피의자 B을 때리는 장면, 피의자 B 피의자 C 손톱으로 긁는 장면, 피의자 C이 피의자 B을 때리는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순번 4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7년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만 보더라도 2009년에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 2011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 신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양도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등록된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2개 계좌(계좌번호: C,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경 위 한진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2개 계좌(계좌번호: E,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고, 그 무렵에 위 한진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매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신한은행) 1. 입출금거래내역 자료(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자료(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자료(농협), 거래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7. 9. 5. 11:22경부터 같은 달 7. 13:47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G아파트 10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반응 좋은데? 니 번호 줘도 됨?", "너랑 자고 싶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야동싸이트에서 니 얼굴 니 몸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라고", "H 대자보에 써줄라고", "헤어지는 일 없게 하든가", "똑바로 대답해라 니 동생한테도 보내기 전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2.10. 17, 03:1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B, D, E과 함께 불상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불상자들이 도망을 가자 불상자들을 쫓아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30세), K(33세)이 불상자들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과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과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S형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2012.10. 17. 03: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A, C과 함께 불상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불상자들이 도망을 가자 불상자들을 쫓아 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18세), 피해자 M(31세), 피해자 N(28세)이 불상자들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울타리 기둥(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대(길이 약 100cm)로 피해자 M의 오른쪽 귀 부분과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63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J, K의 각 진술기재 1. K,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2012고단609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돈만 송금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시원 총무로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강남구 D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를 속이고 위 고시원에 위장 취업한 후, 2012, 9, 22. 09:02 경 E가 퇴근한 틈을 노려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고시원 639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F (26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639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F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1대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00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2012고단6916) 피고인은 2012. 8. 2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아이폰4S'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도 않고 있어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 H가 위 게시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자, 마치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2.부터 2012. 10. 22.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CCTV 발췌사진) 1. 압수증명, 압수물총목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H,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피해신고서 1. 각 송금영수증 사본, 각 송금영수증, 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그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고시원 총무로 취업하여 그 고시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사기 범행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글을 게시하여 돈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의증) 절도광, (의증) 정신병적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 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부산·울산·광주 일대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매입총책'으로 일당을 주고 이른바 '매입 및 수거책'을 고용한 후 택시기사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매입 및 수거책'에게 매수할 장소를 지정해 준 다음 그들이 매수한 스마트폰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D, E, F, G은 '매입 및 수거책'으로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 H, 기종별 최고가 70만 원, 사장님이 안전하셔야 저희도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15. 03:30경 울산 남구 I 앞 택시승강장에서 그전에 B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D에게 위 장소로 가 스마트폰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고, D는 B이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5, 03:30 경 울산 남구 I 앞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휴대전화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그린자원 앞 도로를 쉐보레자동차 공업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타이어 부분과 인도 경계석 부분이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및 설명,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력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신정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정2교 앞까지 약 1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서 10일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30. 00:30경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휴게소 2km 전방 고속도로 상에서, 자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경주시 동천동 '백악관나 이트클럽' 부근에서부터 울산까지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길을 잘못 들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이리 가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사기꾼 같은 새끼, 개 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룸미러를 파손한 후 위 룸미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 상의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사건으로 D, 도로공사 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할 놈아 네가 경찰 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바지에 묻은 혈흔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및 피해경위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추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정적 양형조건 : 총 13회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전과는 7회에 이르는 점,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저와 노모,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