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6:40경 충북 음성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운전 거리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블랙박스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7: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02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피해자 E(남, 37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2. 6. 11:30경 양산시 C시장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B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꽃무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13:00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만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색동무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7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B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0.4km 지점까지 약 4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적발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거제시 B호텔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2018고약129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200m로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4:1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대리운전을 불러 현장에 왔다'고 진술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건인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로 설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2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이 ·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씩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피해자가 치명적인 후속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3: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깃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변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3: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6세)에게 "술값이 과한 것 같다. 지금 돈이 없으니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내일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2회 밀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2020고단755] 피고인은 2020. 8. 7. 23:49경 경주시 B 아파트 C동 내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올라와 봐라!", "내가 뭐라 했는데?" "야이 씨발놈,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15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3세)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어디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 등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패·소란을 피운 점, 한편 강제추행 및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7:05경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방향 7.3km 앞 도로 중 1차로를 서부산 TG 방향에서 장유 IC 방향으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7km 내지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최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감정서, 의사소견서,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1: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조등이 켜진 채 주차된 'D' 배달 업체의 오토바이로 인해 눈이 부시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D' 배달 업체 사무실에 쫓아가 그곳에서 '오토바이 라이트를 끄라고 씹할 놈들아' 등의 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고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E(20세)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압수된 부엌칼(식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번지불상의 해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에 이르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판사 박종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에는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지나치게 취한 나머지 합리적인 행동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1) 21: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F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아내와 따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아내와 같은 차에 타려 하였고, 피해자인 경위 E(남,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1)공소사실에는"4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이는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및소송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 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렁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4:15경 가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펜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발령된 사실),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3시간 후에 사고장소로 돌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1.01:00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이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까지 F 그랜저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9. 17.자,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36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때려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깨어진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1:19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위 각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