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공사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양주시 C에 있는 건설현장에 공사인력을 공급해주면 건설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력공급대금을 매달 정산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사인력 공급업체의 인부들에게 노무비로 제공하거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달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위 건설현장에 총 19명의 인력을 공급받고 합계 10,060,000원의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D주식회사 회신자료 1. 일용노무비청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외 2명 전화통화)[증거기록 제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자친구의 외삼촌)에게 “E에서 F 디자인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교도소 납품 및 G 인수 등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재고물품을 매입 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구점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갚지 못한 사채도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과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22.경 1,000만 원, 2020. 8. 24.경 1,200만 원, 2020. 8. 31.경 1,200만 원, 2020. 9. 1.경 1,000만 원, 2020. 9. 9.경 200만 원, 2020. 10. 5.경 1,800만 원, 2020. 10. 9.경 1,500만 원, 2020. 10. 21.경 4,000만 원, 2020. 10. 22.경 300만 원, 2020. 10. 25.경 200만 원, 2020. 11. 10.경 1,300만 원, 2020. 11. 16.경 150만 원, 2020. 11. 25.경 85만 원 합계 139,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고, 3번방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시가 8,000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카스캔 맥주 3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제공 금지에 관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손님 확인서,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거나,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거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2.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창원지점(D)에서 사업장 대지면적 3,000㎡의 규모로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견문)보고 1. 현장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시정조치 없이 고발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드시 시정조치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초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텔레그램 ‘D’에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다운 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합성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다른 음란물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붙이고, 피해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지, 학교 등을 포함한 ‘노원술집에 자주 출현, 술 잘먹는다고 깝치다가 존나 취해서 3명한테 돌림빵당한 씹걸래년, 목까시해도 참아가면서 자지빠는 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편집을 한 영상물을 텔레그램 ‘D’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영상물 1. 피해자와 제보자의 카톡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물이 전시된 시간이 길지 않고 곧바로 편집물을 삭제한 후 현재까지 편집물이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반포 장소 및 편집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며 ‘그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번 압박골절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7쪽),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범행장면 영상 등 첨부,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MRI결과보고서, CT결과보고서 1. 사진(증거기록 제18~20쪽), 사진(범행장면), 영상CD(범행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평소 앓고 있는 알콜성 치매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2021. 1. 9.경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알콜성 치매,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 및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재차 설득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후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5인 이상 집합금지)이 의심되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가라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때릴 듯이 2~3회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핸드폰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4: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4:50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신곡고가도로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주소가 ‘서울 강북구 B’에서, ‘서울 강북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0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을 약 2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탐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4. 6.경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2:5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장기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비교적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72%에 이르러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천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4km를 초과한 시속 74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남, 53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V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E에 대한 소견서,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1.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7:20경 울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6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 서울 구로구 B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위 버스 창문을 열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썅노무 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가림막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운전의 시내 버스에 탑승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안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버스 창문을 열어 침을 뱉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블랙박스 열람) 1.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B 과장’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바로 되지 않으니,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면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도를 쌓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대출 방법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3. 4.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도용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신한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00,000원 및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된 위 5,55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2,5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같은 내용의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과, 피고인 계좌에 들어온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폐해가 아주 심각하여 죄질이 나쁜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복하여 가담한 사실은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보도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에도 그 차마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B아파트의 쪽문을 통해 보도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여, 50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아파트 쪽 문을 통해 보도로 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인력용역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일용직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그때그때 투자하면 그 대가로 수익금을 5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용역사무소 운용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인부 노임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인부들에 대한 노임 및 사무실 운용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83,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노임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금원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97 내지 399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64명의 소유권자들은 각자 지분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지분 1,825.51㎡ 중 11.83㎡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2014. 5.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 지분권자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지분 1,825.51㎡ 중 11.83㎡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2020. 12.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 지분권자들의 공동대표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판매업을 하는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경까지 이를 ‘판매시설’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각 집합건축물대장, 구분소유자 명단, 성남시 분당구청 공문(시정촉구), 운영위탁 임대차 계약서, 분당구청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로 인한 퇴점 조치 요구, 3층도면,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C 회장단명단 등), 등기부등본 사본 1부, 감정평가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축법 제108조 제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했던 기간, 피고인들의 해당건축물의 소유관계 및 지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6. 08:2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위 D,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어 겁을 주고 "니네 아빠한테로 가자, 나는 니네 아빠한테 볼일이 있으니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 손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E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재범 방지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01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그 후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IC 앞 도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30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40km에 이를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 옆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는바 비정상적 운전으로 더 큰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주차장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하차하여 위 택시 승객을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 E(남, 40세)이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1회 꺾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 샷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의 탑승자들과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