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 2.경 퇴직한 다음, 본인의 자금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1. 변액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B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을 나에게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여 2019. 7.경까지 변액연금보험의 원금인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8. 8. 3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11,919,331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빌린 4억 3천만 원을 투기성이 강한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위 가상화폐의 가치는 변동성이 매우 커 그에 투자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1,919,331원을 편취하였다. 2. 변액연금 납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을 숨기고 '기존에 변액연금보험으로 매월 600만 원씩 납입하던 돈을 나에게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부터 2019. 5.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5,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하고 있던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여 큰 손실을 입었으며 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고위험 주식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그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커 그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보험증서, 해약지급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돈의 성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해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투자위탁이라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금 이상의 반환을 전제로 한 투자위탁의 성격을 가진 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 서면으로 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9. 6. 30.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9. 7. 중순경 형사고소를 하였다. 변호사 F은 2019. 8. 27.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저희는 차용인지 투자인지 명확한 법적성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피의자가 이야기하기를 '환급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원금을 상환하겠다, 보증한다'라고만 말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돈을 투자금으로 준 것인지, 차용해 준 것인지 고소인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원금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말까지 회복이 안 되면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부모님 재산이라도 받아서 분할 변제할 마음도 있다"라고 진술하거나(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제가 가상화폐 번코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8년 말에 상장이 되면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늦어도 연수가기 전에는 2억 4000만 원 가량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받게 된 것이다.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및 매달 저에게 변액연금에 납입하던 600만 원도 고소인이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고소인 역시 은행 이자 이상만 주면 좋다며 저에게 돈을 맡기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무조건 제가 고소인에게 갚을 생각인데 현재까지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피해자가 투자손실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하되 적어도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분명해진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경위,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해약을 하였고 그 해약손실금을 메꾸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위탁한 점, 이전의 두 번의 투자위탁(2016. 5. 31. 변액적립보험 G 해지환급금에 대한 투자위탁, 2017. 12. 29. 1억 2,000만 원 투자위탁)을 통해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게 된 점, 피고인도 주식과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투자용도로만 사용한 점, 피고인이 여러 자료를 토대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가상화폐와 주식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한 점, 피해자에게 투자내용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도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다음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2015. 4.경 지인의 소개로 당시 B FC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가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는, 2015. 4. 10. 가입한 변액보험 2건(보험료 월 50만 원씩), 2015. 4. 13. 가입한 어린이보험 2건(보험료 월 66,080원, 월 79,600원), 2015. 4. 20. 가입한 변액연금보험 1건(보험료 월 70만 원), 2015. 4. 21. 가입한 변액종신보험 1건(보험료 월 300,010원), 2015. 4. 28. 가입한 G 종신보험 1건(보험료 4,000만 원), 2015. 5. 7. 가입한 G 종신보험 1건(보험료 8,000만 원), 2015. 5. 14. 가입한 변액종신보험 3건(보험료 월 2,128,000원, 월 300만 원, 월 300만 원)이 있다. 피해자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을 대부분 해지하였는데, 2016. 5. 31. 해지한 G 종신보험 2건의 해약환급금 103,389,068원을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제 제가 1억 3,400만 원을 보증하게 되는거에요. 2017. 5. 31.에요. 정확히 1년 후 1억 3,400만 원 받으시니 문제하나는 해결되었네요"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에게 1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2. 29.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19. 피고인으로부터 1억 3,600만 원으로 돌려받았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직후부터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그 보험을 대부분 해지하였고 그 와중에 G 종신보험 2건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그 원금보다 많은 돈을 1년 후에 돌려받았고, 그와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그 원금보다 많은 돈을 8개월 후에 돌려받음으로써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할 경우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018. 8. 30.부터 2019. 5. 14.까지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알고서 이 사건 각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이전부터 이미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피해자로부터 211,919,331원을 교부받으면서 2019. 7.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5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번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2억 1,000만 원어치의 번코인을 피해자의 몫으로 배분하고 그 돈은 다른 여러 가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손실을 입었다. 만약 2018. 10.경 번코인이 상장된 이후 가격이 너무 낮아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5,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돈을 교부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여 정해진 날짜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에게 그 돈을 교부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의도를 잘 알고서도 기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투자금을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함으로써 정해진 날짜에 투자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많은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합계 약 2억 6,300만 원의 피해를 준 점, 뒤늦게나마 재판 도중에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 2.경 퇴직한 다음, 본인의 자금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1. 변액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B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여 2019. 7.경까지 변액연금보험의 원금인 2억 4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8. 8. 3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11,919,331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빌린 4억 3천만원을 투기성이 강한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위 가상화폐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1,919,331원을 편취하였다. 2. 변액연금 납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을 숨기고 '기존에 변액연금보험으로 매월 600만원씩 납입하던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부터 2019. 5.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5,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에서 위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무죄사유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