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6.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7.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미닫이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F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6:06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및 5만 원 상당의 F 상품권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에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및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8:00경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F통장 1개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3. 14:48경 경북 L 소재 M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통장을 넣어 마그네틱 정보를 읽힌 후 비밀번호를 눌러 예금되어 있던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을 사용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07:04경 대구 달서구 N 소재 O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통장을 넣어 마그네틱 정보를 읽힌 후 비밀번호를 눌러 예금되어 있던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을 사용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6. 09:56경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F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20:16경 안동시 R에 있는 S농협 T지점에서 피해자 S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F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비밀번호 변경내역 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내지 10, 12, 39, 42, 43, 45, 4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30, 32, 34, 39, 50, 51, 56, 59, 65번),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화하는 장면 2매, 시간오차 사진 1매, 피의자 추적사진, U 2층 여탕사진, 압수물 사진, M 출입구 및 365 코너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캡쳐, O 현금인출장면 등 CCTV 영상캡쳐,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3. 10. 3.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2013. 10. 4.자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의 점, 2013. 10. 4.자 피해자 0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나머지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각 주거침입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시 제3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2016. 9. 30. 선고 절도죄 등과, 판시 제1의 가.항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및 판시 제2항의 각 절도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가.항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판시 제2항의 각 절도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내지 라.죄와 판시 제3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판시 제1의 가.죄, 제2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고 실형 선고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남의 주거지에 들어가 절도하고, 절취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 내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 1. 31.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에는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비교적 상당기간 자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16. 9. 30.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죄와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고 실형 선고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남의 주거지에 들어가 절도하고, 절취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 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다.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