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9.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도시락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후 도시락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아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마토²저축은행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전주를 구해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매각을 알선하면 큰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마토2저축은행의 매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15,177,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 있는 70만 원짜리 휴대폰이 중국에서는 1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 차액을 남겨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비록 피고인이 E과 'G식당'과 'I'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였고, 그 명목의 금원이 한꺼번에 교부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소액이 교부되기는 하였으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정황이 뒷받침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E) 1. 입출금 금융거래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73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통신업체를 운영하면 수익이 좋은데, 현재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N이 부도가 난 상태라서 인수하려고 하니 투자금을 주면 회계담당 임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N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도박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이를 인수하거나 피해자를 위 회사의 회계담당 임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10,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 예금계좌인 O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회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주식회사 N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N의 P이사를 잘 알고 있고, E에게 N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할 것을 부탁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N은 용인시 기흥구 Q, 315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 사내이사가 R, 감사가 S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20번), R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사실(증거목록 순번 23번)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식회사 N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E이 직접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 부분 금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E은 수회에 걸쳐 주식회사 N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입금받았으므로, E이 주식회사 N의 인수와 관련하여 금원을 입금하였는지도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된 후 2010. 11. 9.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관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다가 같은 기간 동시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에 따른 객관적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관계,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