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 있는 D 공사를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조경공사 면허가 없는 미등록 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와 같이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위 조경공사에 관하여, 위 F이 2018. 3. 22.부터 2018. 11. 30.까지 모든 공사사항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5,720만원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B과 작성하여 미등록 업체인 F에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업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7. 10: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 피해자 G(79세)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주변에 설치된 높이 약 3m 높이의 철재 구조물에 올라가 나뭇가지 치기 등 전지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m의 높이의 위 철재 구조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척추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이 F에 위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F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 주식회사 E의 사업장이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27, 30,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미등록 업체 하도급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2020고단2732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18. 13:04경부터 18:49경까지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17:30경부터 2020. 8. 3. 09: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원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246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07:53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는 해당 점포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J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판매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판매가 1,400원 상당의 꿀꽈베기 1개, 판매가 1,400원 상당의 포카칩 1개, 판매가 1,100원 상당의 홈런볼 1개 도합 7,9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0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7,9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와 정신장애가 있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바,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2020. 7.경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그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마약류 등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마약류 등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인출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줄 테니 너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한 후 이를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G은행 계좌(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 및 환전한 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일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윈스트롤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헬스용 보충제인 윈스트롤 200정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윈스트롤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이를 인출 및 환전한 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J의 자진신고서, 계좌이체내역 등(J이 제출한 것), I,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2364 회신결과), 수사보고(사기 등 피해사실 추가), 수사보고(진정서 미제출 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 포렌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외국 은행으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 14:10경 대구 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 매장 입구에서 큰 소리로 "돌았나,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65 먹은 내가 너랑 놀아야겠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의 매장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영의 '' 제과점 앞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과점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6. 1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밥과 술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식당 내 손님을 향해 "씨발놈들아, 뭘 보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B'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6:00경 울산 북구 D펜션 E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열린 위 미용실의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거실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주변에 누워 있던 다른 직원들 역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반대편에 누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의 바지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재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빛가람대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3. 14: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G병원 쪽에서 성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6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 상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및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2:15경 부천시 B부근의 '부천상상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계속하여 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뒤 통화를 하거나 하차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약 1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있는 버스 안에서 통화를 계속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2: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고 부천시 E 부근의 'F'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위 버스의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환승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연이자 6~7%대로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울산 남구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D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6:00 ~ 11:40경 서울 서초구 C, D호 E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셜커머스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1. 1. 19. 5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4. 6.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달 후에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여수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셜커머스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1. 6. 29. 20만 원, 같은 달 30. 8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3:00경 공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공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E 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낀 성에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아 시야확보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포항시 홍해읍사무소로 향하는 피해자 B 운행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사장이다. 직원들 접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그 외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녹취록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84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경주지원 2015고단84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6,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2020고단370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7:3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눈까리를 빼치운다"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위 'C주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우측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를 듯이 하면서 F에게 "눈까리를 확 빼치운다,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이것들이 나를 구속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야 다 디질려고,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I의 테이블에 허락 없이 앉아 술을 권하는 위 I에게 "됐다 이 씨발놈아, 너 혼자 처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이에 위 I이 식사를 중단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위 I에게 "개새끼야, 왜 가느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도 "됐다 이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G(여, 64세)에게 "됐다 이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 내가 왜 똑같은 년이냐"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7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고단 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폭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만 하더라도 4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지역 주민에게 주취 행패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입을 고통과 불편이 대단히 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은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3.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G 공동주택신축사업 지장물 철거용역을 소개해주겠으니, 무이자로 1억 원을 빌려달라. 공사 착공시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공동주택신축사업 관련하여 시행사로 선정되는 등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대로 지장물 철거 용역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 1,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2. 24.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8,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금융거래정보 각 사본, 이체결과조회 1. 지장물 철거용역 약정서,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이 과거 H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결과조회 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과 통화), 수사보고(L과 통화), 수사보고(M와 통화, N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M의 아버지 O와 통화),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들아, 내가 술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니냐. 보지나 핥아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F에게 "씹할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F의 몸을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F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 업주에게 음란한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