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1. 2013고합9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G은 1975. 11. 20. H군청 공무원(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01. 2. 28. 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후 I면장, J면장,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거쳐 2009. 7. 3.부터 2010. 8. 1.까지 H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특히 H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한편, 경상남도 H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9월경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K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처리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 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F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G은 H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년 6월 하순경 위 H군청 부근에 있는 L 근처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F 공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녀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목돈이 없어서 곤란하니 A 이사가 5,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7. 6.경 M과 N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K의 P 상무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7. 13:59경 G에게 'BCS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주)F가 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 Q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 통해 G의 남편 S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경남 U에 있는 법무사 V 사무소 앞길에서 G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8.경 및 같은 달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S의 계좌로 1,00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3고합99 W은 2008년경부터 2010년 7월 초순경까지는 H군청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현재까지는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범행 당시 위 H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정책,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H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인 2010. 12. 2. 직전인 2010년 11월 말경 위 H군청 환경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W으로부터 "급히 쓸데가 있으니 A 이사가 3,000만 원만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2. 7.경 X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W이 요구하는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남 Y 2층에 있는 'Z'이라는 전통찻집에서 W에게 '지금까지 F의 처리공법을 잘 봐주어 감사하다. 2010. 12. 20.에 있을 처리 공법업체 입찰과 관련한 경제성 등 평가에 있어 F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달 22.에 있을 공법업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명단을 가르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농협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3. 구정으로부터 2~3일 전 퇴근 무렵 위 전통찻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W이 요구한 3,000만 원 중 교부하지 못한 2,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해 W을 만나 W에게 'F가 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 2개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W으로부터 '급한 일이 있어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W에게 'F가 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 공법업체로 선정된 F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W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통 1. 수사보고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Q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건관련자들 상호간 연락관계 요약, 관련자료 첨부 보고, 2009~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S 전 소유 농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질의회신 내용 요약, 2009. 10. 22. ~23.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A, G, W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합9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W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W과 A(F 이사)와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W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2010. 12. 7. 현금인출 장소 및 사용봉투 등 확인, A 및 그 가족의 씨티은행 각 계좌로부터 대체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보고, A의 W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AB 거래내역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침부, 2009~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2009. 10. 22.~23.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A, G, W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항 각 범죄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2명의 담당공무원에게 합계 8,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먼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요구에 응한 것인 점, 경남 H군청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결국 무산되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들도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