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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7 피고인은 2022. 4. 19. 18:10경 경기 파주시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라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위 주거지로 찾아온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친년아, 사람 개 빡치게 하지 말고 문 열어’, ‘죽고 싶지 않으면 문 열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손으로 강하게 수 회 잡아당겨 파손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남자친구이다. 감금 피고인은 2022. 10. 6.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역 사거리에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래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1km 거리를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마. 한통만 더 하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거야. 농담 아니니까 정신차려”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 후인 같은 날 22:51경 피해자에게 “전화 받아봐. 미안해. 얘기좀 할래?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해 내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파손된 도어락 사진, 문자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서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일명 B과,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사진을 게시한 후 D 등을 통해 이를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품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금을 지불받아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B은 중국에서 위 위조 상품을 구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구매 정보를 이용해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G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H(상표등록번호 I)’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002개의 사진을 C에 게시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게시물, 위조상품 촬영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D 회신자료, 국제우편 배송조회 결과 출력물, 판매내역 및 거래내역 출력물, 판매내역 출력물, 피의자 제출자료, 판매내역 대조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C 조회결과), 수사보고(J채널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판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중 공모 관계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2004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그 곳 2층 계단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2층과 1층 사이의 난간을 긁으며 내려온 후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무섭나, 손을 줘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팔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부천시 원종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 사업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60%를 주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시 책임을 지고 모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C 소재 D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26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8: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23: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9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8. 17. 23:01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경찰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PDA 액정화면의 서명 란에 권한 없이 'H'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그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과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하고,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및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단속 및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다가 실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의 시기 및 형량(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 및 2013년의 것, 무면허운전 전과 또한 2009년, 2011년, 2015년의 것이며, 모두 벌금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1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7. 실시한 B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C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2016. 2. 16.)부터 선거일 전일(2016. 2. 26.)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B조합 건물 2층 E 강습장에서, 조합원 F 등 4명이 모인 자리에서 “… 요번에 선거총회까지 있게 됐는데, 그 때 제가 선출이 된다면 정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직무대행자를 떼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피의자 경력 소개)… 젊은 나이만큼 열정적으로 이 B조합을 이끌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문화센터 수업료 관련하여) 조합원님들과의 금액과 비조합원님 금액을 차등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 이득이 나게 되면 조합원님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 노력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조합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 제3항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2018. 11. 29.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8헌바278 결정), 이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인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4. 2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5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9. 23: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손님 2명이 싸웠다. 경찰 불러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E지구대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1회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촌인 위 A이 위 경장 F과 시비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F의 옷을 1회 붙잡고 머리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장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2023고단548 사건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6. 10:5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차량을 인도 위에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 주위에 유성매직으로 ‘불법주차’라고 글씨를 써 도장비용 528,9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 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절 도 피고인은 2022. 11. 24. 12:49경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향수 1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3고단1101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1: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가게 뒤쪽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대화를 하며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순경 I에게 “니 몇 살인데 십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멋있네, 건드리면 좆같겠지!”라고 소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캡쳐화면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2023고단110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 관련) 및 현장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직무 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상호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부산 부산진구 C, 9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2,747,728원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21,843,724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4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진세무서장의 고발서(수정),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D, E, F, G, H, I,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회피하는 범죄로서,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25억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전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전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및 첨부 각 서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로 2차례 단속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벌금형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등 그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2017년경부터 2020. 2.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2:06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퇴사하기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옆문을 몰래 열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전기 인덕션 2개(B3200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물품에 대한 수사, 추가 피해내역,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 가명)의 큰어머니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5촌 사이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9. 2. 7.경부터 C(친권자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었고, 2주에 한 번씩 큰아버지인 D의 주거지에서 하루 외박을 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11. 15.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F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큰방 안에서, 상의와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2021. 4. 18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2. 저녁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갑자기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상담일지), 상담일지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은 2022. 10. 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11. 14. 23: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흰색 / 운역 삼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술마시고 대리 불러놓고 대리 이용안하고 그냥 차를 운전해서 간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당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E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서류를 작성하던 중, D에게 E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시비를 걸면서 위 서류들을 빼앗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서류를 손상한 후 위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F의 발 부위를 1회 밟고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 측정 중이던 경찰이 작성한 공용서류를 찢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 소속의 중고차매매업자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경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E과 중고차 매매 상담한 것을 기회로 삼아 E에게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중고자동차를 강매할 마음을 먹고, 2020. 8. 10. 17:50경 서울 종로구 F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이 중고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중고차 대출이 전산상 실행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캐피탈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취소를 위해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빠서 취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고 가져왔으니 서명만 하면 나중에 취소내용을 채워 넣어 정상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E을 양수인으로 하는 서류명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계약 당사자’ 부분의 ‘양도인’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부분의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자동차인도일’ 란이 공란인 서류에 E의 서명을 받은 다음,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몰래 중고자동차 ‘양도인’란에 ‘G, (전화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란에 ‘137,929’, ‘차종’란에 ‘중형승용 2016’, ‘차명’란에 ‘쏘나타’, ‘매매금액’란에 ‘14,000,000’,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란에 ‘등록비 980,000, 대행수수료 330,000’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1.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H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I’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양도인인 G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I’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대화내용,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이 진술조서 당시 그린 계약서, 고소인이 대질조사 당시 ‘공란’이라고 표시한 부분, 수사보고서(D, I 방문), D에서 보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I에서 보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고인 자료제출(이체영수증), 참고인 자료제출(차량판매확인서), 참고인 자료제출(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서), 참고인 자료제출(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각 녹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과 위 증거들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내용, 위조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