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B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거주 지역, 재학 중인 학교, 친구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차단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속하거나 D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A 오빠내봐 좆같은년아, 너같은 씨발년이 A 오빠를 데려가면안돼, A 오빠가 얼마나 멋있고 착한사람인데 씨발너같은년을 만나다니, 미친년아 너 때문에 A오빠가 얼만 고생한줄알아? 이씨발나쁜년, 다른남자랑 바람이나 피는년이 씨발 어디서 감히 A 오빠를 넘봐?, 씨발 좆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7.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씨발 왜이렇게 기생오래비같은새끼들은 죽여야될 애들이 많아 ㅋㅋㅋㅋㅋㅋ, 씨발짜증나니까 빨리대답좀해봐라, 왜이렇게죽여버리고싶냐, C좀때려죽이고싶어, 하는짓거리봐 진짜 칼로 찌르고싶어, 바람핀걸 나한테허락맡으려하네 씨발년이 ㅋㅋㅋㅋㅋ, 이 거그대로나한테서 이렇게 디엠왔다고전해줘서 머라하는지 알려줘ㅋㅋㅋㅋㅋㅋㅋ, 씨발창년짓하는거 눈뜨고볼수가없네, 아정신머리나간C년괴롭힐방법좀있냐?,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들고싶다고 ㅋㅋㅋㅋㅋㅋ, 씨발걸레년자살하게만들고싶다진짜죽었으면좋겠당, 빨리C창년한테이얘기보내줘봐 아마사진더있을걸? 병신걸레년 걸레짓하고 다니니까나한테연락을못하지 씨발창년 아파트옥상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음, 씨발짜증나니까 빨리대답좀해봐라 왜이렇게죽여버리고싶냐, C좀때려죽이고싶어, 하는짓거리봐, 진짜 칼로 찌르고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바람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C 엉덩이 만지작만지작, 이야 다음부터 내욕하려면 안들키게해 만지작만지작, 이 배도 쓰담쓰담, 엉덩이 움켜쥐기, 이, 나 그리고 아까 계정없앴으니까 카톡 마음대로해도돼오빤 죽어있는거란다 만지작만지작, 이 하앙 존나 막아줘야지 내자지로, 이를 조물딱조물딱, 이이 하앙, 이, 하앍하앍하앍 C!!, 여보 일어났오? 여보 하앙, 여보 엉덩이 만지고 싶어, 쓰담쓰담, 움켜쥐기, 빨리 여보랑 섹스하고싶오라, 여보 우리 빨리 만나자, 섹스도, C는 A이 데려간다 펑, 난 C랑 결혼할꺼니까, 난 C가 처음인데, 난 C가 내 첫연인이다, C랑 섹스도 처음할꺼고, 이 하앍, 여보 왜케 이뻐 존나 이뻐 내꺼 맞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통신자료회보 1. 수사보고(순번 5, 13, 16, 23, 25,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전송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 사진 등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고, 피해자의 친구에게까지 연락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