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29. 확정되어 2010.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2008. 1. 10. 21:30경 대구 중구 F원룸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 H이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위 원룸 창문 유리창을 손으로 세게 쳐 손괴한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에 침입하고,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100,000원 권 수표 4장과 현금 2,3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공소외 I과 공모하여, 2008. 7.경 경산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강당 건물 뒤 공터에서 서상파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L(남, 27세)가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려 하자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길이 약 1미터)를 꺼내 들고 각자 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8. 8. 20. 01:40경 성명불상 일행 2명과 함께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44세)이 운영하는 O주점에 들어가 양주 2병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피해자에게 "경산 깡패 A다. 돈 내일 줄게."라며 험한 표정을 짓는 등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위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주 등의 대금 220,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는 2009. 4. 19. 23:00경 성명불상 일행 1명과 함께 위 O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피해자 N에게 "다음에 올께요."라며 험한 표정을 짓는 등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위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주 등의 대금 150,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는 상피고인 P과 공동하여, 2009. 8월 초순 05:00경 Q, R 등과 함께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음료수를 시키고 노래를 부른 후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다음에 준다."며 험한 표정을 짓는 등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위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 등의 대금 18,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P, 공소외 V, I, Q, W, R, X, Y과 공동하여, 2009. 9. 초순 18:00경 경산시 J에 있는 Z동사무소 옆 원룸 2층 서상파 조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AA(남, 20세), 피해자 AB(남, 19세)가 조직 생활을 그만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 상피고인 P과 위 V 등은 옆에 도열하여 험한 인상을 짓고, 피고인 A는 "개새끼들 경산에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은 상피고인 P과 공동하여, 2009. 6. 초순 20:00경 경산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뒤뜰에서 서상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AC(남, 19세)이 전화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직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과 상피고인 P이 번갈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 지름 8cm)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5회씩 때려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C은 상피고인 P은 공동하여, 2009. 10. 중순 23:00경 경산시 J에 있는 'AD 나이트클럽' 옆 주차장 공터에서 서상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AC이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조직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P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9. 피고인 A는 공소외 AE, AF과 공모하여, 2010. 12. 13. 22:35경 경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남, 57세)이 운영하는 'AI' 금은방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AE은 보일러실 전기코드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 점검을 위하여 뒷문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와 AF은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보일러실로 들어갈 때 뒤따라 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리고, AF은 발로 마구 밟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쓰러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채 지키고, 피고인 A는 안방 옷걸이에 걸린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금고열쇠를 꺼내어 지갑은 주머니에 넣고, 열쇠는 AE에게 건네주는 한편, 안방 서랍장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AE은 위 열쇠로 금은방 내 금고를 열고 피고인 A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귀금속을 꺼내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귀금속 200여 점 및 위 현금, 지갑 등 합계 약 25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V, Q,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L, N, AH, AK, AL, T, AC,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일지 첨부, 야구방망이와 폭행 당시 재연상황 촬영 및 사진 첨부, O주점에서의 주대 갈취 관련 범행일시 수정 보고, 범행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품 감정서 첨부에 대한, AM교회 CCTV사진 첨부, 현장검증에 대한, 경산경찰서 금은방 강도상해사건 현장임장일지 첨부, 거래장부사본에 대한, 서상파 조직계보 및 추종세력 명단 첨부) 1. 감정의뢰 회보서 1. 영업장부사본, 피해견적서 1. 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출소일자 확 인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AE, AF에 대한 판결문사본 등 첨부), 광주고등법원 2003노414호 판결문사본,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 2912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단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0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 :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피고인 A의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죄만이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위 선고형의 결정 내용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죄에 한정된 선고형만을 양형이유란에 기재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