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호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31세)가 동승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충주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지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2km/h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펜더 부분과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20매), CD 1매,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사이로, 2020. 10. 18. 02:09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B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비석거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가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20:22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선별장 안에서 버섯 선별 작업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4세)를 보고 갑자기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낸 후 그곳 정수기 부근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버섯 선별 작업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48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여러명의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응급의학과장인 의사 D이 왼발목을 접질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월요일에 정형외과로 내원토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 D에게 ”시발 이따위로 오늘 와서 검사하나 외래 와서 다시 보나 이렇게 설명할거면 내가 뭐하러 비싼 돈주고 검사 하냐구요. 아파서 왔는데 이따 위로 설명하고 지랄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돈주고 엑스레이 찍어가지구 이딴 이야기를 듣자구 앉아 있는 거에요. 지금 치료 받으려고 온거 아니에요? 의사양반(3회 반복) 여기 진료 끝났어, 씨벌 내가 여기, 내가 지금 당신한테 똑바로 이야기 하라구, 엑스레이를 사전동의 없이 왜 찍었냐구, 지금 엑스레이 실컷 찍어 놓고. 지금 사람가지고 장난하냐구, 말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그냥 돈벌라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에요.“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약 50여분가량 지역응급 의료센터의 데스크 의자에 버티고 앉아 의사와 간호사를 큰소리로 부르면서 이를 설명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응급의학과장 D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말을 끊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등 위력으로 의사 D과 응급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E에 대한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학과장 및 간호사 5명,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이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자 "아니 저런 씨벌 자식은, 저런 씨벌 새끼가, 지금 간댕이가 좆나게 부었네, 생긴 거라곤 기생오래비처럼 생겨가지구, 아가리를 확 찢어 버린다.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 씨벌 새끼,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진료보는 사람한테 반말 찍찍거리하고 있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 사본, 녹취서 usb 1개, 응급실 cctv 및 피해자 제출 녹취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방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남, 22세)의 목 부분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22. 18:17경 군산시 B 앞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8:17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한방경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가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향후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0:5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 텀블러(Tumblr)에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게시한 'B’라는 제목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29. 14: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불상액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4:2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라 출입구 계단 난간 아래쪽에 은닉되어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불상액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5:2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라 출입구 계단 난간 아래쪽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라 출입구 계단 난간 아래쪽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합계 약 1g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불상액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3:19경 인천 서구 F 빌라 출입구 계단 난간 아래쪽에 은닉되어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취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같은 날 15:32경 시흥시 비둘기공원4길 13 기업은행(시흥지점) 내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700,000원을 H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출입구 계단 난간 아래쪽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7. 저녁경 부천시 I 아파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내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업은행 시흥지점 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 무통장 송금}], 수사협조의뢰(ATM 거래이미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본 건 무통장 송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0. 27.경 C이 A(피고인)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도장도 위조하여 날인하는 등 마음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 보다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는데, C은 변제할 능력없이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C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7.경 가계약금 500만 원을, 2017. 10. 27.경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을 C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직접 C과 통화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메세지(주민등록증 및 계약서 사진), -F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C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D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피의자 주취 정도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을 B 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급식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가슴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쇠뜰채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경위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진술서, 참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음악카페 사이트를 통하여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상 상태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친구와 싸움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C 명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2억 3,5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D), 입출금거래내역서(E), 피해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교차로를 동마산I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및 손상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진, 첨부서류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1: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쓰레기봉투를 태우고 위 주거지에 번지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물을 뿌려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상황 및 피의자의 처가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등,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세대수 확인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2:3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C’ 원룸 3층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욕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일 전에 같은 기숙사에서 4회에 걸쳐 다른 여대생의 방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유사한 성격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 감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친구 사이이고, 친구인 C의 모친이 사망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함께 조문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04:00경 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성기를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다른 증인들의 증언,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