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2017고단571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구미, 포항 등지에 모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계좌에 수십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23:36경 구미시 E오피스텔 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에 실패했다고 거짓말하여 개통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것일 뿐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날 및 같은 달 23일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2017년 3월경까지 부과된 기기할부금 및 위약금 1,788,580원, 소액결제 및 통신요금 2,455,040원 등 사용요금 합계 4,243,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타고 다니는 모닝 차량을 K3 차량으로 바꿔주겠다. 우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K3 차량을 산 후 나중에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K3 차량을 사주고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차 살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57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대출받은 2,600만 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3 차량을 사주기로 한 약속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대신 아우디 차량 구입해 주겠다. 아우디를 사는데 당장 돈이 모자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랜저 차량을 네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으면 내가 한 달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그랜저 차량은 내 명의로 다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그랜저 차량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랜저 차량을 할부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2016. 11. 9.경 BNK캐피탈로부터 2,67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73,1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5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경북 영덕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 전화를 걸어 "내가 영덕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G'의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부동산업을 하기 위한 자금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면 2016. 3. 1.까지 투자원금과 함께 투자액의 35%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또한 투자를 하면 법무팀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술집 운영이나 사채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부동산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4.경 400만 원, 같은 달 15일경 1,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취업이 되었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P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인이 임대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술집 계약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주고,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위 술집의 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일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40만 원, 같은 달 8일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9일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Q에게 "우리 부친이 'G'이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면서 포항에 아파트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은행으로부터 사업대출을 받기 위해 일정시공까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주면 투자원금과 함께 별도의 투자액의 35%를 2016. 3. 1.까지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G'을 운영하거나 포항에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 원, 2016. 2. 1. 경 7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21:05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숙박권을 대리 예약해 주겠다. 숙박권이 필요하면 W번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2,000원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예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예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 21:2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X)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21:54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고인이 제4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9,250원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예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예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10. 23:07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X)로 29,2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구미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야놀자 숙박예약 어플을 통해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대리 예약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숙박업소를 예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신협 계좌로 3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67,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버티비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11:58경 포항시 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버티비전(호텔필로스)이 운영하는 필로스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의 직원에게 "방을 사용하게 해주고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면 퇴실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I, Q 등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 704호를 제공받아 2016. 5. 22.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뷔페 식사 7회, 음료 3회를 제공받는 등 합계 3,922,500원 상당의 숙박비, 식사비, 음료 등을 제공받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확인 - 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각 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휴대전화 2대 대납 영수증, 해지 위약금 등 납부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3부, 대출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우체국 계좌 이체영수증, BNK캐피탈 대출자료,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요약 정본, 차량종합 상세 내용 2017고단757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4매, 사업자등록증, 자금 투자계약서, 카톡내용 21매, 농협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자금투자계획서 사본, 각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제4,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T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화면, 예금잔액조회 내용, 입금거래내역, 신협통장 사본, 거래내역 (판시 제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AF, AD, Z, AC, A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농협), 수신원장(신협), 각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제7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숙박일시에 대하여) 1. 숙박비 등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터 편취한 돈으로 구입한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고, 피해자 AB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외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