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04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의 수납장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5, 12:49 경 인천 서구 F, 1층 G 금은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27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5:56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의류 1점 시가 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5. 17:23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백화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계 1개 시가 6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6, 11:12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신발 1켤레 시가 12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7, 19:30경 1) 서울 마포구 L 지하1층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2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2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6. 6. 17. 09:3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30경 들어왔다고 하고,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피고인이 19:30경 N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서, 위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금은방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처) 1. 통장 내역 사본(체크카드 사용내역) 1. 명세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 5월 ※ 위 사기죄와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옆집 남자아이들의 소음문제로 옆집 주인과 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니 목을 그어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칼갈이에 위 과도의 날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와 앞집 여자를 칼로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딸딸이 치는 그 집 아들한테 D이 소개시켜 줄까? 니 같은 년이 있으니 성범죄가 나온다. 그 새끼들한테 몸 대 줘라.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 냄새난다. 그 새끼들한테 보지 한번 벌려줘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커피잔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과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혼을 원할 뿐이니 너무 심한 처벌을 하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5: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팔꿈치와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중이던 앞니 4개가 떨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참고인 진술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2.00: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B이 무단횡단을 한 피고인의 친구 F을 단속하려고 하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손으로 B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0:17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채증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G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2. 00:2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F,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J 및 성명불상의 여성 안심 스카우트 대원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1에게 "씹할 놈들아, 나가서 범인이나 한명 더 잡던지 병신들아, 수갑 풀어 병신새끼 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피해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09:00경부터 같은 날 10:05경 사이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8세)에게 "이 새끼야, 장사를 이래 하나. 다른 데 가서 배워 온나", "이 씨발놈,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아느냐", "칼 가져 온나. 할복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장에 놓인 신발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 들어 탁자에 힘껏 내리쳐 반찬 그릇을 뒤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카페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1세)과 경장인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확인한 후 재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규정에 따른 혈액채취를 제안받자, 이를 거부한 채 호흡측정기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피해자 1의 얼굴을 차고, 이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구리시 J에 있는 구리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장 1을 향해 핸드폰과 구두를 집어 던지며 "야, 씹새끼야 내 말 안들리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 고, 06:12경 혈액채혈부(否)동의서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청색 플러스펜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턱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신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피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4. 03:47경 위 G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벤치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양발로 민원인용 접수대 책상(가로 131㎝, 세로 52㎝, 높이 77㎝)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여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K)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사진자료 1. 각 피해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족병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상된 지구대 책상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상해 피해자 I, H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나 파손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6.3. 16: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 구상금 소송(2006가소180918) 확정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 C연합회(대표 D)에게 798,980원을 지급해야하는 채무자이다. 그 후 채권자인 피해자는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2. 3. 12. 2012. 3. 12. 15:3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실에서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이 열렸다. 피고인은 2012. 3. 12. 15:3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실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사실은 우체국에 개설한 에버리치만기 보험금 채권(보험잔액 2,452,000원, 대출잔액 1,540,000원)이 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조회회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8:1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실선을 넘어 유턴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19:11 경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 대혈관 손상(추정)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공소 제기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금지된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함)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잘못이 큰 반면 피해자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음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사망 범행 후 상황: 신속한 구호 조치 O 기타: 자동차 교통사고의 특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1991. 1. 19.경부터 경남은행 도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12. 8. 22.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2. 수표를 경남은행 도계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못한 수표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급거절된 수표의 회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수표는 회수하였고 일부 소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뇌경색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기사 B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B이 2016. 6. 29. 20:35경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앞에 택시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D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D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D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얼굴을 2회 가격하려고 하다가 D가 손을 들어 이를 막자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성 치매 증세가 있으나 심신장애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치료받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범행 전력 범죄 억제의 필요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6. 19: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을 상대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편집성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술을 마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c·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 MY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주류도매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으니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3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같은 달 1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송금내역서, 금융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월 360 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44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영빈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협회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수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00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인근 공사현장에 공구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공구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 22:00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작골길 93에 있는 주식회사 그루터기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D이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여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샌딩기, 보쉬전기왕복톱, 마키다함마드릴, 록스에어컴프레셔, 마키다스킬, 마키다전기대패,마키다전기드라이버, 마키다급속충전기, 마키다밧데리, JIT타카총 3개, 립슨전기대패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편 적재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9,22: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에 있던 철근을 집어들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위 철근으로 뜯어낸 후, 위 콘테이너 박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 19: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전봇대 근처 도로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원형스킬(드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편 적재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22: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적색 콤프레샤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편 적재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압수 공구 사진 1. 내사보고(공구절도 발생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품 또한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물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23. 15: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청 부근에 있는 능이백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우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함,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의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임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전, 건강상태 그리 좋지 않음 O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총 2회이고, 폭력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6. 1. 23:20경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천시 D에 있는 제과점 'E' 앞 노상에서 건너편에서 대기중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며 유턴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몸을 뺀 틈을 타 위 승객에게 가기 위해 다시 유턴을 하자 위 택시 본넷에 접근한 뒤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위 택시의 앞 유리창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 뒤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뒤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자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더 맞아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과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당뇨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마비 또는 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2016고단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3.03:40경 남원시 C에 있는 전라북도 D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결어 위 병원 간호사인 E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가면 입원시켜줘?'라고 물었으나, 위 이 '야간에는 입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3:53 경위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그곳 접수대에서 속옷(팬티)만 입은 상태로 '아까 어떤 년이 안 된다고 했냐, 이 씨발년 나와라, 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방문 명단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D병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5]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00:03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H(44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구강 부위 및 아래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왜 내가 인적사항을 불러줘야 되느냐, 영장을 가지고 와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에 있는 L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위 경사 J이 따라 들어가 재차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J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수단 내지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의 경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업무집행방해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2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관서에 자진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82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 술에 취해 카운터방에 들어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 보려면 신고해 개같은 년아, 개 보지 같은년이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고 지랄이야, 그냥 뒈져버려 씨발년아, 좆강는 년아"등 갖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숙박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2. 08:00경부터 09:3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C이 있던 카운터 방에 들어가 "개 보지 같은년, 씨발년아 너는 뒈져야 정신을 차려, 병신같은 년아, 이런 씨발년이 어디다가 말대꾸야, 씨부랄년, 좆같은년"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장기방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여인숙 앞에서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숙박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3:39경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사거리와 2012. 10.5. 14:51경 광주 북구 전남대치과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전산출력물, 의무보험 계약사항 전산출력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7.00:3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C(49세)이 운전하는 DYF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 C에게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 다녀올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C이 택시요금을 먼저 계산하고 노래방에 다녀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주)창훈운수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요금미터기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