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과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6,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2. 20.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범죄일시에 일부 오기가 있으나 동일한 범죄사실임이 인정된다)에 관하여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456)을 받고 2020.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2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개통된 전기통신역무 이용 접근매체인 속칭 '대포유심'을 구입한 뒤 추가금액을 붙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 등에 접속하여 '대포유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9. 7. 8. 19:00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F 가상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뒤 성명불상자 명의의 유심칩 1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포유심 2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2. 22: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K')에게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유심 1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대마 1.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5. 18:40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 11정 및 케타민 1.5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갤럭시 S5, S7, S7 엣지에 저장된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피고인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상호간, 5번 상호간, 14번 상호간, 16번 상호간, 18번 상호간 나. 판시 MDMA,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상호간, 5번 상호간, 14번 상호간, 16번 상호간, 18번 상호간, 판시 MDMA,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른바 '대포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불법 성매매업소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로 인한 2차 범죄의 피해는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유심칩 판매를 유흥업소사이트에 광고하고, 18차례에 걸쳐 26개의 유심칩을 업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0세)를 비롯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배웅해준다고 하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고, 이어 다음 날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물한잔만 마시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고소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1. 사기 가. 아이폰XS MAS 휴대폰 관련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본부대대 4생활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사실은 아이폰XS MAS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2.경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각 80만 원을, 같은 달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I)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6.경 피해자 J으로부터 75만 원을, 같은 달 7.경 피해자 K으로부터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M) 계좌로 이체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에어팟 관련 피고인은 2019. 5. 6. 19: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위 아이폰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선이어폰 에어팟 구매를 고민한다고 하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계좌로 18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4. 1. 18:52경 위 본부대대 4생활반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N'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충전을 위해 위 1항 기재 H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O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58,185,000원을 이체한 후 불상의 접속자들과 함께 카드 3장의 점수를 합산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게임과 스포츠경기의 승자를 맞추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에 5,000원~1,000,000원씩 배팅함으로써 이기는 자의 코인이 배당률에 따라 증가하여 이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통보 1. 아이폰 사진 1. D 대화창 1. 각 문자대화 내용(순번 12번, 19번, 21번) 1. H 회신 1. L은행 회신 1. H 거래(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타 그곳 테이블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꼽 부위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바람을 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몸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추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일상 대화 등을 하면서 환심을 산 뒤, 2020. 2. 21.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나 성기에 볼펜 등을 꽂은 사진 13장, 나체 동영상 1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수법으로 2020. 6. 22.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 6장, 자위행위 음성 파일 1개, 나체 동영상 3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진 17장, 동영상 4개 등 총 2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순번 1 내지 13) 및 성착취물(순번 14번 내지 21)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20. 8. 6.경까지 '채팅매니아', '밤비'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과 피해자 B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전송하게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HDD) 및 보조기억장치(SSD)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정리 및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피해자 B(가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번 기제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내지 21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B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을 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도록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작 및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개수와 피해자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내 경비실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위 레이 차량을 등지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의 우측 발을 레이 차량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20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정문 앞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대인사고를 일으켰는바, 야간에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이 약 15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2019. 1. 11.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655,000원을 위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1회 30,000원에서 4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주지청20형제1956호 압수수색(2019-266)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급한 용무에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27. 500만 원, 2019. 10. 2. 300만 원, 2019. 10. 2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300만원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그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59

범죄사실 2020고단35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735 벌터IC 삼거리를 인천 방면에서 제일C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D 티볼리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1:42경부터 02:02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735 벌터I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86 피고인은 2020. 9. 18. 20:5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2020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7. 15.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9. 18.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2020. 9.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대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5.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차를 맞닥뜨리자 급가속 하여 도망하는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피해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그 수리비가 약 2,1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사고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자행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는 오히려 전보다 높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즈음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0년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기소 이후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암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주일간 120만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 근무하는 팀장이고 내가 관리하는 회사들이 법인설립시에 법인설립자금을 단기로 차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이자로 한 달에 5~10%를 지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안에 그 원금과 5~10%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기를 맞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총 4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사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 E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G', 보증금란에 '금삼억원정, (₩)30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4년 4월 3일',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D은행이체결과조회,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 1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A), F은행 계좌개설신청서(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체크카드 포장사진, 강화경찰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고모, D는 C의 시어머니, E은 C의 아들이다. D, C는 B의 전 남편이 C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과태료 등을 B에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B의 주거지로 찾아 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2019. 4. 5.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찾아가 D, C와 위 과태료 등 변제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C가 안고 있던 피해아동 E(G생)의 뒤통수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 C(여, 35세)D(여, 55세)와 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여, 3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진단서(D)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은 채 한 돌도 되지 않은 아동이었던 점, 조카 H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다액의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진단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중 상당히 큰 충격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크게 손괴하였으며 후속사고의 위험마저 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대략적이나마 확인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유효한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39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됨]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희귀영상 사용법)'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I'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첨부파일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영상물 중 일부 캡쳐 사진, 3만원 문화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대출전문 컨설팅 업체의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창업대출 명목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탁 업무를 맡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30. 09: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슈퍼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맡김으로써 퀵서비스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은행 영장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