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8 ‘유인책’, ‘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 등을제공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하여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친구들인 피고인들은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제의받아 피고인들이 구한 대포통장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키로 하는 등 위 범행들에 가담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A와 E, F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가족명의로 들어야한다.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2021. 8. 25. 14: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25. 18:5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E이 이를 여러 계좌에 분산하자, 피고인과 F은 분산 이체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K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마감 전에 상품권을 구입해야하는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2022. 1. 6. 13:4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M 계좌에서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 6. 16:1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1,544,275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E이 이를 여러 계좌에 분산이체하자, 피고인들과 F은 분산 이체된 위 금원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재차 피고인 B 명의 O 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 C 명의 P 계좌 또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Q 명의 R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2022. 1. 6. 14:00경 포항시 소재 S은행 오천지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F,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E, F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친구인 H에게 금융거래를 부탁하여 2021. 8. 25.경 H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액 10,000,000원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H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173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2021. 8.경 ‘계좌를 팔아 돈을 벌자.’는 지인 E의 제안에 따라 E에게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각 계좌번 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1.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2에 있는 포항고 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OPT 카드 2장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 피고인 B은 2021. 6. 24.경 포항시 남구 W, 2층에 있는 ‘X’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아이디 ‘Y’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트 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을 맞추면 승리하는 방식인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경부터 2021.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580,000원의 돈을 걸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D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의 각 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제7, 17, 18, 43, 44, 45, 99, 100, 102, 103번),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9, 32, 33, 38, 56, 57, 108, 113번), 각 내사보고서(증거순번 제85, 90, 91번)의 각 기재 1.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내역 등, 범죄수익금 흐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I은행 회신자료, O 회신자료, R 회신자료, P 회신자료, 각 압수물 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등, 통화내역, 이 체확인증, 휴대전화 촬영사진, 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17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명의 P 계좌 상세 이체내역 및 B 명의 I 계좌의 2021년 8월 이체 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B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및 사이트 로그인 관련)의 각 기재 1. I 계좌거래내역, P 계좌 상세 내역, 각 진술서, 각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사진 10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118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2, 9, 10호의 몰수를 구하는데, 위압수물은 피고인 A, C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범죄수익인지가 불명확하거나, 범죄수익과 위 피고인들이 별도로 소지한 있던 돈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증거기록 제875, 902, 923면),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600만 원 또는 5,4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죄수익금 인출·전달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 위도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 B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 등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A, B),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