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거래내역조회 포함)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0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부터 같은 구 제2순환로 가경주공6단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투모로우플러스커뮤니케이션에 공급가액 85,8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주)투모로우플러스커뮤니케이션에 공급가액 1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170,000원 만큼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투모로우플러스커뮤니케이션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투모로우플러스커뮤니케이션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2,8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위 'D' 사무실에서 (주)의 대표자 F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주)E로부터 12,91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주)E로부터 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9,500원 만큼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로부터 4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91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성동구 송정동 67-6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주)투모로우플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매출액을 공급가액 500,000,000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6.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5. 7. 24. 자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 위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D'의 (주)E에 대한 매입액을 공급가액 79,041,000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6, 1, 25.자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4항의 범죄일람표 6~8번 기재와 같이 'D'의 (주)E에 대한 매입액을 공급가액20,959,000원 만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금액,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득,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4:20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사귀던 사이인 C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 달라며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C와 만나려고 밀고 들어가는 것을 팔로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순경 E의 팔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턱부위를 1회 치는 등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여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20,00:3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익타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황고개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부근 도로까지 약3km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비록 2011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전과 3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전남 해남군 B외 1필지 산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지 2,704m2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임야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 연도별 위성사진, 측량사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들로 피고인 A이 2013. 11. 22.경 피고인 B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17:10경 정읍시 E 소재 피해자 A(여, 75세)의 밭에서, 피해자가 위 피해자 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수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수배부열상, 좌측수배부정맥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A은 호미로 피해자 B의 왼손 부위를 찍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밭을 무단통행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상의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호미를 자신의 목 부위에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왼손 부위에 창상을 입었고, 당시 자신은 낫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이 낫을 들고 와 휘두르기에 이에 대항하여 호미로 막았으며 B의 왼손 부위에 생긴 상처는 자신이 휘두른 낫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이 낫을 휘둘렀는지 여부와 B이 휘두른 낫에 자신의 왼손에 상처가 났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호미를 들고 B과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F의 진술은, 이 이 사건의 경과를 충분히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A의 친아들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진술로 보기도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진단서와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B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살펴보면, B이 진술한 피해경위와 폭행수법에 상당히 부합하고, 자신이 휘두른 낫에 찍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B의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범행수법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5. 16:59경 B에 있는 C의료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상박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2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1-3 남양주시청 앞 도로를 춘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파크 승용차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78,6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의 렉스턴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3,96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근신하는 차원에서 광명시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나에게 회식비를 주면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을 석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사도 아니었고, 구속된 지인을 석방하도록 힘을 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부터 2015. 3.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2. 24.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주류와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6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수용/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재불명 된 점, 이 사건 기망 수법과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600만 원으로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1.03: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누군가 위 매장 셔터문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와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일행이 질문을 받자 위 G, 위 H에게 피고인들의 일행을 범인으로 취급한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좆같은 놈 개자식, 죽이겠다, 니 아들딸 어떻게 죽이는가 봐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5-6회 툭툭 치며 손날로 위 H의 손목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 좆같은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위 H의 손목을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정비소 앞 CCTV 영상자료 CD(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파주시 F 소재 생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채권자이자 등기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H가 본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본건 회사가 H에게 1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조정에 따라 2012. 12. 28.부터 H에게 12억원의 채무를 분할 변제하지 않으면 H가 본건 회사가 주 거래처인 I 등에 납품하는 샘물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본건 회사의 등기이사인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서류상으로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본건 회사가 제조하는 샘물을 별도의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형식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6. 본건 회사의 직원인 J 대표이사로 내세워 'K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본건 회사가 제조하는 샘물을 위 법인 명의로 주 거래처인 1에 판매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897,050원 상당의 본건 회사 판매대금채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샘물의 판매대금을 위 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본건 회사의 판매대금채권을 은닉하던 중 채권자인 H가 이를 알게 되어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본건 회사와 'K 주식회사' 사이의 판매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자, 2013. 7. 24.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A와 함께 재차 서류상으로만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본건 회사가 제조하는 샘물을 다른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형식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4. L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본건 회사가 제조하는 샘물을 위 법인 명의로 주 거래처인 M에 판매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633,750원 상당의 본건 회사의 판매대금채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록 제437쪽 이하)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결정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채권자 H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례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G의 생수판매대금 채권을 은닉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 B은 고소인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고소인 H와는 각자의 채권확보 방법이나 주식회사 G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견해 대립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5: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자폐성 장애 1급인 어린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제본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50,000,000원을 주면 제본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까지 F'이란 이름으로 제본 회사를 하고 있다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자신이 살던 집도 강제경매를 당할 만큼 신용이 매우 나쁜 상태였고, 그래서 자신의 형수인 'G'의 이름을 차명하여 G을 대표로 신고하고 'D'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D' 역시 2012, 10. 10.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주지 못하여 제본소 문을 닫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지공급계약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파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미변제 피해액,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3.경 및 2012. 4. 5.경 각 총 26구좌로 구성되어 1구좌 당 매달 13일 및 5일에 각 12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각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순번계(13일계 및 5일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13일계의 순번 제2, 8, 11, 12, 17, 24, 25번으로 가입하고, 위 5일계의 순번 제3, 6, 8, 18, 20, 24, 26번으로 각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위 각 순번계를 운영하던 중 2012.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13일계와 5일계의 월 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 곗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2. 8.경 위 13일계의 순번 제15번 계원에게 곗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위 순번계가 깨져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른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13일계의 순번 제24, 25번의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 위 5일계의 순번 제18, 20, 24, 26번의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 총 7,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7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로 피고인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의 운영이 어렵고 계금 지급이 향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다수의 계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의 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이전부터 장기간 동안 피고인과 계를 해 왔음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계 운영을 권유하고 이에 따라 자의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8.경 계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를 찾아가서 빚이 커져 계를 중단해야겠다고 말하였는데, 도리어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계를 모집하였으니 끝까지 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어렵다면 피해자가 도와 줄 것이니 계불입금을 모아 계를 태워주자', '계가 유지되려면 D 형님만 조심하면 된다, 도와 줄 테니 D 형님에게만 말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7.경 피해자가 계불입금 납입을 거부하면서 계가 파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8.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계를 꼭 태워주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2. 8.경 피해자를 찾아와서 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그 당시 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곗돈을 틀림없이 태워준다고 말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힘들어도 같이 해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계가 어려운 상황을 피고인의 설명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2013. 5.경까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13일계와 5일계는 그 이후 계속 운영되다가 2013년 여름경 파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2012. 8.경 피해자를 찾아간 E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를 더 이상 못하겠다, 빚어 커져 계를 중단해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도와줄 테니 계를 하자, 돈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계를 같이 하여 왔고, 이 사건 5일계, 13일계의 경우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을 모집하여 가입하였는데, 5일계에는 F, G, H, I을, 13일계에는 J, K을 각 계원으로 가입시켰고, 위 각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5일계, 13일계에 참여하여옴으로써 피고인의 계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 17:4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잔돈이 없으니 그냥 태워 달라,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인 피해자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016고단2982 피고인은 2016. 12,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조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대봉기계 앞 도로까지 6km 정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F'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주)유한고속관광 소유의 G 버스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1,229,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17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음주수치 관련)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관련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처와 6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부가 폐암 4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차량 소유자 H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12. 11.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세 시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2층 소재 주식회사 F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8.경 하남시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처남 J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를 막으려면 4,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국세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공공기관 채무가 574,775,000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13:39 경 차용금 명목으로 J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KT로부터 만화제작 투자금을 받기로 계약해 2014. 1. 10. 경까지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만약 투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KT 와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 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3. 12. 2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어제 빌려준 돈 7,000만 원과 함께 KT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T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만화제작 관련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KT로부터 만화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10. 경까지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약속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F는 당시 진행 중이던 E북 및 무빙코믹 제작 관련하여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제작비가 2억 원 상당이 있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2013. 12. 23.경 7,000만 원, 2013. 12. 24.경 5,000 만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 및 상환확인서, 주주명부, 통장사본(증거기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상당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산림을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 2.경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산지인 충주시 B, C, 충주시 D 임야 총 1,226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함에 따라 산지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경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용된 산지의 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위 산지가 상당 부분 원상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