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2020고단1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C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역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는 장흥, 강진 등 일대 모텔에서 투숙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및 마을회관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C는 2020. 6. 10. 22: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자전거 자물쇠로 시정 되어있던 현관문을 밀어주고 피고인 A은 현관문 사이로 들어가 회관 창문을 열어준 뒤,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이 열어준 창문을 넘어가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20. 6. 11.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을회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G통장 2개, G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6. 11. 22:23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장흥군지부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C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통장과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200,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6. 13. 23:34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마을회관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6.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N정미소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6. 16. 23:00경부터 다음날 07:07경 사이 전남 장흥군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T조합 통장 3개, 우체국 통장 1개, U은행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6. 17. 05:40경 전남 장흥군 V에 있는 W병원안에 있는 피해자 U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카드와 미리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1,1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9,072,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X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강진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를 강진 종합운동장 정문 방향에서 테니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화단과 창고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01:40경 전남 강진군 Y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동면 종합운동장길 60 강진 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5[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 6. 18:30경 전남 강진군 Z에 있는 AA 시설에서 아동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긴급보호중인 가출 아동인 C(여, 17세)를 불러내어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전남 장흥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가출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보호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2020고단137 1. R, F, K,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AB호텔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분장한 모습), 수사보고(AC AD호 임장 및 피해품 임의제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우체국, U은행 임출금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강진군 I에 있는 J마을 피해현장 및 피해품 훼손 위치 사진 첨부) 2020고단14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2020고단185 1. 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A 처 AF 진술 및 A본가방문),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소재발견을 위한 기초질문지, 페이스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보호행위 금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가족과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절취한 돈 중 상당 금원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의 점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고인 B 및 기소되지 않은 C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에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음주사건 관련 주취정도 및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