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2.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9: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대 앞에서 기대리던 중 위 D의 계산원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이쪽으로 와서 계산을 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에게 "야, 씹할, 전화 연결도 안되는데 짤리고 싶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계산대로 온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여기 문 닫게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년이 니 년이 뭔데, 꼴깝떨지 마라, 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물품 판매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F(여, 48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E(여, 36세)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27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2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제지당하자 위 J에게 "쌍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 K에게 제지당하자 위 K에게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 L으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L에게 "이 쌍년이 나를 때려 이 좆 같은 년아, 너 씨발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할테니까 두고봐라,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K(남, 16세)의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L(여, 4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5+3199]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M(여, 37세)과 피해자 N(여, 34세)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너 임산부냐, 여기 노약자석이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M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3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열차에서 내린 후, 위 N이 열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이어폰을 주워서 건네주려 하자 양손으로 위 N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녀의 배를 걷어 차고, 옆에 있던 위 M이 승강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으려 하자 손으로 위 M 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4042] 피고인은 2015, 7. 27, 22:48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지하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P, 순경 Q 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중랑 순41호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2회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사이드미러 수리비 113,3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2015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K)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53199]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130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M의 빠진 머리를 촬영한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20154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본건 순찰차 사이드미러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5. 4, 19.부터 2015. 8. 8. 까지 약 4개월 동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장소,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