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3. 3.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동생이며,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동거하기 전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E는 피고인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9. 20: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G’ 식당에서 A,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53세)이 평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A에게 ‘자기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의자를 들고 의자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끼워 넣어 벽면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머리채를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잠시 폭행을 멈추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경남함안경찰서 대산파출소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었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위 장소에서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들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킨 후 신고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함께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할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00:3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집으로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친구가 있으니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상을 엎고, 피해자가 지인들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연달아 때린 다음 재떨이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9. 29. 20: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C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5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서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14:00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TV리모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출동경찰관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범행 당시 사진 1. D 상해진단서,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상해 피해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2년 이후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2021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 B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회, 벌금형), 피고인 C가 증거를 은폐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A(남, 53세)과 D이 다시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