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주차장 안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위 횟집만이 아니라 주변 식당, 호텔의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8,1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리비 청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여자 화장실 내에서 칸막이에 뚫린 구멍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싶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32경 서울 구로구 B 'C지구대'에 피고인이 자신의 처 D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온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뭐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자리에 앉히려 하자 E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치고 이에 E 등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15. 17:5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D 소유 시가미상 빗물 배수관 2개(길이 3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배수관 2개를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F 소유 시가미상 빗물 배수관 1개(길이 2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배수관을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5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H 소유 시가미상 빗물 배수관 1개(길이 3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배수관을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마.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4.01:59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실전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앞으로 직진해라, 야,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 6.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1유형), 기본영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형 5회 등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3: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중공업 A동 기숙사 8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칼날 넓이 최대 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음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 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W을 섭외하였으며,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을 섭외하였다. W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피고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W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W 소유인 '인천 부평구 AB아파트 라동 506호'에 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A', 보증금 '팔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2. 9.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피고인이 2012. 6. 2.경부터 위 주식회사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8.경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W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선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의 총 편취금액의 1/4 정도인 점,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7.01:14경 서산시 해미면 남문4로 8에 있는 '해미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스타렉스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한번 해 보자, 내 차를 찾아와라.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구금일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6: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전날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Ⅱ 휴대전화 1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손괴 : 징역 1월 6월 [유형의 결성] 손 > 일반석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0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19: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눈금 4칸 정도(약 0.3그램)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눈금 1칸 정도의 필로폰을 생수병 뚜껑에 옮겨 담고, 생수에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로 옮긴 후에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남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다시 생수병 뚜껑에 옮겨 담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2015. 5. 24. 03:50 경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밑에 식칼(길이 약 40cm)을 두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1404 피고인은 2015. 5, 24, 04:50 경 광명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 에 있는 소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주사바늘 촬영사진, 압수물사진(24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22, 23번)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무게 추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2015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휴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포괄하여 투약행위에 대한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연히 E 등을 만나면서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35

범죄사실 2016고정1035 피고인은 2015. 6. 28. 22:10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깨물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 1036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에게 '너 이 새끼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이 새끼야 나이가 몇인데 말을 함부로 하냐'고 따지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린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팔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C은 2011. 12. 12. 경부터 2012. 2. 20. 경까지 위 병원에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C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E 점에 가서 그의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변경 업무를 도와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ol 평소 위 병원 사회복지과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3:00경 위 신한은행 E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금고에서 몰래 꺼내어 온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9,120,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6층 601호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E'라는 상호로 B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6. 3. 말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위 'E'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단순 종업원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I마사지'라는 상호로 524.47㎡ 규모에 3층과 4층 사이에 마사지실, 4층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9개의 방실, 5층에 손님 및 여종업원 등이 잠을 자는 방실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4명, 손님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 3명, 마사지사 4~5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B를 통해 2014.7.21.22:35 경 위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409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K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 9. 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7. 21.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손님들을 업소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21.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B의 지시에 따라 남자 손님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콘돔을 전달해 주는 등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0.경부터 2014. 7. 21.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B의 지시에 따라 남자 손님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밀실을 청소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강서구 G 수도요금 부과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첨부, 일일장부 첨부, 현장사진 첨부, 2011년경부터 계속 같은 업소에서 운영한 사실, 계좌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다. C,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액 계산 - 1일 평균 신용카드매출금액: 382,297,880원 (2014년 신용카드매출총액, 수사기록 1권 347쪽) : 365 = 1,047,39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1일 평균 현금매출액 : 1,047,391원(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반반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 수사기록 1권 122쪽) - 1일 평균 매출액 : 1,047,391원 + 1,047,391원-2,094,782원 80,000(성매매여성지급액) +20,000원(마사지관리사) ] - 1일 평균 수입 : 2,094,782원×[1- 매대가) 180,000 (성매 = 931,014원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931,014원 × 357일(2014, 1. 9.부터 2014. 12, 31.까지) = 332,371,998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2014. 7. 21.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이득 또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업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장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운영해 온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또한 짧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매출 또한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C와 D 간의 이혼조정조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법원의 판결문 제공 담당 공무원에게 C의 동의 없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C와 D간의 이혼조정조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법원의 판결문 제공 담당 공무원에게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밝힌 사실(수사기록 79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다가 2018. 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3.18:10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이성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 남편에게 '너와 결혼 생활 하면서 힘들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피해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내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이 나쁘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8.17:40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추억만들기펜션'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경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1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젊은 여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의 경위 E으로 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 정강이와 성기를 걷어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 유지 및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기존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3번지 우리은행 호수지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 앞바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이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그러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야, 이 씨발. 짭새! 좆같네.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과 사귀던 사이로 2012. 7. 6.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1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30경 잠에서 깨어 알몸인 상태로 용변을 본 다음 작은 방으로 되돌아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예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점, 피고인이 심야에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강제당한 것이므로 전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너무 무서웠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의 딸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