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2018고단469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8. 3. 3.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에 대한 수사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특정장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특정장소에 보관된 돈을 찾거나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3.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범행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면 수사관이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집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듣고 과천경찰서에 신고한 뒤 같은 날 12:30경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빈 봉투를 준비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둔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성명불상자에게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서 나가서 가까운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급받아라. 수사관이 가서 돈을 확인해야 하니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쳇'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간 것을 확인한 뒤 2018. 3. 13. 13:15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가려다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3. 13:15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799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8. 3. 3.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소위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하나저축은행 F을 사칭하면서"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0:45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0,000원, 같은 날 15:15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7,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13.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상환능력평가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3. 13. 경 우리캐피탈로부터 5,000,000만 원을 대출받자, 성 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G이다. 농협 계좌(M) 5,000,000원을 이체하면 상환이 완료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1 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사진촬영, 피의자 출입국 조회,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획득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앱 위챗 대화내역 관련,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2018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영상 회신) 1. CCTV 영상자료 [201879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인출한 피해자 E의 피해금액 500만 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한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3. 13. 13:20경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K은 같은 날 10:45 경 500만 원을 송금하고 15:15 경 추가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범행이 실행된 상태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기수에 이른 시점은 체포 이전이므로, 공모가 이루어진 범행결의 안에서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