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9.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65(피고인 A, B의 범행)]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2019. 1.경까지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E 주식회사의 신탁사업 1팀장을 역임하면서 신탁자금 유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등 다수의 수익형 부동산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부중개업 등에 종사하던 중 2015. 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 H에서 수익형호텔인 ‘I’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J에 대한 자금 대부를 중개하기 시작했고, 2017. 2. 16.경부터 위 주식회사 J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며, 2018. 9.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J에 대한 수익권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은 2016. 2.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D는 2016. 6.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는 C은 2015. 11. 19.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I 호텔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같은 해 12. 1.경 자금관리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그 무렵 D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로 하여금 평소 피고인 B이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자금동원력이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에 자금 대부를 중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J의 I 호텔 건설사업에 자금 대부를 중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C, D와 함께 1) 위 주식회사 J나 주식회사 K 등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피고인 A가 관리하던 부동산 시행사를 채무자이자 위임자로, 채권자들을 예치자로, E 주식회사를 수임자로 하여 채권자들이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차용금 성격의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하면 위 주식회사 J 등 시행사는 위 예치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예치금이나 잔고증명 등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이후 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거나, 2) 채권자들에게 E 주식회사를 발신자로, 채권자들을 수신자로 하는 E 주식회사 명의 공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위 I호텔 등 자신이 관여한 수익형 부동산 시행사업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것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C, D와 함께 피고인 A가 위 I 호텔의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금관리약정서 등 E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고 차용금 송금을 위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는 마치 차용금이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되어 위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되지 아니하여 원금반환이 담보되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C,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된 자금보관계약서, 자금관리약정서, 시스템 거래내역, 공문 등 문서를 위조하고 E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E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위 E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B 및 C, D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금을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유한회사 L 등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나 피고인 B의 아들인 M과 N 등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I 호텔 건설사업 사업자금 등 피고인 B 및 C, D의 사업자금에 충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O 1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제목에 ‘자금(보관금) 관리약정서’, 위임자(“갑”) 란에 ‘㈜J’, 수임자(“을”) 란에 ‘E㈜’, 예치자(“병”) 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다음 쪽에 위임자 주식회사 J, 수임자 E 주식회사, 예치자 주식회사 P는 위임자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일원 및 부산 해운대구 Q 일원 ‘부산 해운대 비즈니스 호텔’ 1차 및 3차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관리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의 제1조 내지 제11조 각 조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관리약정서를 만들어 인쇄한 다음, 위 계약서 하단에 ’2017년 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R의 이름 옆에 E 주식회사 총무계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온 용도 폐기된 E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날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금관리약정서 12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거래내역조회서 3장, 공문 7장, 사용인감계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 E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제1의 가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관리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 등 주식회사 P 소속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날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금관리약정서 12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거래내역조회서 3장, 공문 7장, 사용인감계 4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예치자(채권자)들 등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은 C, D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 자금동원력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인 T에게 ‘부산에서 수익형 부동산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J가 잔고증명 등 명목으로 단기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식회사 J의 자금관리는 E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 중개로 E 주식회사에 가서 3자간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해서 E 계좌에 3개월만 100억 원을 보관하면, 주식회사 J에서 잔고증명으로 활용한 다음 만기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로 5억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자는 매월 선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O, 1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T에게 ‘E 계좌에 보관된 돈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보관금은 절대 인출하지 않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J가 잔고증명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만기에 지정하는 계좌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예치자 주식회사 P는 위임자 주식회사 J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일원 및 부산 해운대구 Q 일원 ‘부산 해운대 비즈니스 호텔’ 1차 및 3차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한다. 보관금은 예치자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3자간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E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거래 시스템인 ‘기업은행 e-Branch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것과 동일한 양식의 거래내역 조회서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고, C, D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위 I 호텔 건설사업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자금관리약정 및 거래내역 조회서 등 E 주식회사 명의 문서는 피고인 A가 E 주식회사의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2) 피고인들 및 C, D는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J나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에게 송금하여 주식회사 J의 I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건설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들 및 C,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동안 보관한 다음 만기에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56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담당자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선을 거쳐 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다음, 총무인사팀 소속의 인장관리자가 자구수정을 거쳐 인감을 날인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C, D와 공모한 대로 2017. 2. 21.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 회의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내부결재를 득하는 등 소정의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약정서 등 서류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565억 원을 송금받고, 위 돈을 자금약정관리서의 기재에 위배하여 인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자금집행인 것처럼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내부결재를 받음으로써 아래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돈을 다시 피고인 B 및 C, D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M, N 등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나 피고인 B의 아들인 M 등 특수관계인들로 하여금 54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 회의실 등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J로부터 보관금 예치에 대한 대가로 월 5%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J에 보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T을 A와 D에게 소개하여 위 T으로 하여금 자금관리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P의 대부행위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1.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P 등 채권자들이 이자를 지급받는 대가로 위 주식회사 J 등 채무자에게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90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채권자들의 각 대부행위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합1097(피고인 C, D의 범행)]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G, H에서 수익형 호텔인 ‘I’ 건설을 위하여 주식회사 J를 설립한 다음 2018. 9.경까지 지인인 U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거나 자신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및 호텔시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2.경부터 2018. 9.경까지 주식회사 J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C의 주식회사 J 운영을 보좌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C의 주식회사 J의 자금관리 및 호텔시공 업무를 보좌하였다. A는 2013. 1.경부터 2019. 1.경까지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E 주식회사의 신탁사업 1팀장을 역임하면서 신탁자금 유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B은 주식회사 F 등 다수의 수익형 부동산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부중개업 등에 종사하던 중 2015. 12.경부터 위 ‘I’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J에 자금대부를 중개하기 시작했고, 2017. 2. 16.경부터 위 주식회사 J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며, 2018. 9.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J에 대한 수익권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 C은 2015. 11. 19.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I호텔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같은 해 12. 1.경 자금관리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그 무렵 피고인 D를 통해 알게 된 B로 하여금 평소 B이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자금동원력이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에 자금 대부를 중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B은 위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J의 I 호텔 건설사업에 자금 대부를 중개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B은 1) 위 주식회사 J나 주식회사 K 등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피고인 A가 관리하던 부동산 시행사를 채무자이자 위임자로, 채권자들을 예치자로, E 주식회사를 수임자로 하여 채권자들이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차용금 성격의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하면 위 주식회사 J 등 시행사는 위 예치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예치금이나 잔고증명 등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이후 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거나, 2) 채권자들에게 E 주식회사를 발신자로, 채권자들을 수신자로 하는 E 주식회사 명의 공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위 I 호텔 등 자신이 관여된 수익형 부동산 시행사업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것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B은 A가 위 I 호텔의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것을 기화로 A로 하여금 자금관리약정서 등 E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고 차용금 송금을 위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는 마치 차용금이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되어 위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되지 아니하여 원금반환이 담보되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A는 피고인들과 B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된 자금보관계약서, 자금관리약정서, 시스템 거래내역, 공문 등 문서를 위조하고 E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E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위 E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들과 B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금을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유한회사 L 등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나 B의 아들인 M과 N 등 B의 특수관계인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I 호텔 건설사업 사업자금 등 피고인들과 B의 사업자금에 충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이 2017. 2. 초순경 자금동원력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인 T에게 ‘부산에서 수익형 부동산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J가 잔고증명 등 명목으로 단기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식회사 J의 자금관리는 E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 중개로 E 주식회사에 가서 3자간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해서 E 계좌에 3개월만 100억 원을 보관하면, 주식회사 J에서 잔고증명으로 활용한 다음 만기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로 5억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자는 매월 선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A, B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O, 1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T에게 ’E 계좌에 보관된 돈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보관금은 절대 인출하지 않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J가 잔고증명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만기에 지정하는 계좌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예치자 주식회사 P는 위임자 주식회사 J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일원 및 부산 해운대구 Q 일원 ’부산 해운대 비즈니스 호텔‘ 1차 및 3차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한다. 보관금은 예치자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3자간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E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거래 시스템인 ’기업은행 e-Branch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것과 동일한 양식의 거래내역 조회서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의 일부를 B로부터 전달받아 위 I 호텔 건설사업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자금관리약정 및 거래내역 조회서 등 E 주식회사 명의 문서는 A가 E 주식회사의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2) 피고인들, A, B은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J나 B의 특수관계인에게 송금하여 주식회사 J의 I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건설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들, A,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동안 보관한 다음 만기에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56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담당자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선을 거쳐 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다음, 총무인사팀 소속의 인장관리자가 자구수정을 거쳐 인감을 날인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피고인들과 B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1.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 회의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내부결재를 득하는 등 소정의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약정서 등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위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565억 원을 송금받고, 위 돈을 자금약정관리서의 기재에 위배하여 인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자금집행인 것처럼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내부결재를 받음으로써 아래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돈을 다시 피고인들과 B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F, M, N 등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등 B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나 B의 아들인 M 등 특수관계인들로 하여금 546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822(피고인 C, D의 범행)]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G, H에서 수익형 호텔인 ‘I’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4. 2.경부터 주식회사 J의 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을 보좌하여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경 부동산 신탁업체인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호텔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2015. 12. 1.경 자금관리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그 무렵 대부중개업자인 B이 피고인 D의 소개로 위 호텔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을 이용해, B이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자금 동원력이 있는 채권자들을 끌어들여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J를 채무자이자 위임자로, 채권자들을 예치자로, E 주식회사를 수임자로 하여, 채권자들이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 성격의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하면 주식회사 J가 이를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예치금이나 잔고증명 등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이후 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면서, 채권자들에게는 마치 차용금이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되어 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인출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E 주식회사의 신탁사업 팀장으로서 위 호텔의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A로부터 ‘예치자’란을 비워 둔 위와 같은 내용의 E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관리약정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실은 채권자들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출하여 위 호텔사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금관리약정서는 A가 임의로 작성한 것임에도, 2015. 12. 31.경 B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V를 운영하고 있는 T에게 ‘E 주식회사의 계좌에 보관된 돈은 채권자 동의 없이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보관금은 절대 인출하지 않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J가 잔고증명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만기에 지정하는 계좌로 원금을 반환할 테니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자금관리약정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V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86억 원 상당을 보관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호(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3.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W의 각 진술기재 4. 제2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6.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7.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8. 제8회, 제10회, 제1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9.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0.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 AB, AC, AD, AE, AF, AG, AH, T,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2.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3.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4.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진정서, 각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각 민원접수 내용, 금융감독원 민원서류(총 15명), 각 금융감독원 민원요지 및 답변, 유관기관 고발, 수사의뢰서, 고발내용보고서, 금감원 고발 통보(수사의뢰서, 고발 내용), E 금융사고 관련 의견 15. 재직증명서, A 인사기록카드, 대리사무 업무규정(E), 특별감사 보고서(E),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위임전결규정, 회사직인 위조 공문, 각서(C), 각서(D) 16. 자금관리약정서(2018. 11. 29.), 각 자금관리약정서(2018. 11. 30.), 자금관리약정서(2018. 6. 4.), 자금관리약정서(2017. 10. 25.), 자금관리약정서(2017. 12. 26.), 자금괸리약정서, 각 자금관리약정서(2018. 12. 3.), 자금관리약정서(2017. 9. 21.), 자금관리약정서(2018. 10. 8.), 자금관리약정서(2018. 10. 30.), 자금관리약정서(2018. 12. 10.), 자금관리약정서(2017. 2. 21.), 각 자금관리약정서(AB), 자금예치의 건(AD외1, AN), 자금관리약정서(AP), 자금관리약정서(AQ), 자금(보관금) 관리약정서, 자금관리약정서(AC), 자금관리약정서(㈜AR), 각 자금관리약정서 사본, 자금관리약정서(AS, E, B외2),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 17. 공문(서울 강남 AT 토지매입 관련), 공문(부산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관련), 위조된 서울 강남구 AT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 사본(AU), 위조된 부산 해운대 Q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 사본(AU), 위조된 부산 해운대 Q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 사본(AV), 공문(서울 강남 AT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각 공문(부산 해운대 Q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자금예치의 건(AU), 자금예치의 건(AV), 자금예치의 건(AN, AD외1), 각 E 공문 사본, 각 E 공문 등 사본 18. 각 위조된 eBranch 거래내역조회(AU), 위조된 eBranch 거래내역조회(AV), 19. 각 보관금반환요청서, 각 보관금지급요청, 보관금 반환요청 건(AG), 보관금 반환 요청 건(AH), 보관금지급 요청의 건(P T), 보관금 지급 요청의 건(P), 자금관리약정 연장의 건(P), 자금관리약정 연장의 건(㈜AR), 보관금 반환요청건 20. 타행환 입금증(AB), 각 은행 입금전표(AB), 은행 입금전표(AQ), 무통장입금증(AP), 거래내역 조회, 타행환 입금 사본,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 은행 입금전표 21. 각 거래내역조회서 22. 각 사용인감계(2018. 11. 30.), 각 사용인감계, 위조된 서울 강남구 AT 자금관리약정 사용인감계 사본, 위조된 부산 해운대 Q 자금관리약정 사용인감계 사본, 23. CCTV 화면, 사용 인감 인영비교, A PC 저장문서 24. 녹취서(AB, AP, B), 녹취서(AB, A, AP, AW) 25. B의 특수관계인 현황, 계좌별 자금횡령 내역, E 황령사고의 사업장별 입출금 현황, E 계좌에서 B 특수관계인에게인출된 금액, 횡령금액 입출금 내역(입증자료), 유한회사 AS 법인등기부등본, 해운대 AX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관련, 계좌이체 내역, E 횡령사고 계좌추적내역, 횡령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B의 자금 사용내역(1,130억 원), 시행사(B 특수관계인) 사용 내역, 주식회사 F 횡령금액(179.5억원), 주식회사 F 횡령금액(59.1억원), M 횡령금액(125.3억원), AY 횡령금액(100억원), N 횡령금액(82.3억원), AW 횡령금액(65.9억원), X 횡령금액(30.4억원), AZ은행, X 횡령금액(34.1억원), BA은행, J 횡령금액(23.7억원), (유)AS 횡령금액(19.6억원), BB조합, K, BC 사용내역, 금감원 추가제출 자료, 주요 사고관련자 조치계획, 감사위원회 의견통지 26. 약정금 청구의 소(AF / E),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AC / E),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AP), 약정금 청구의 소(BD), 기타 금전(AU외 1명), 수사보고(고발인 금감원측 공문), E의 금융사고 관련 고발내용의 보완, 약정금 청구의 소(원고⇒AF외2, 피고⇒E 주식회사), 민원 관련 참고사항, 피해자별 입증자료 현황, 입증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0245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장(AU, AV) 27. 대부거래내역서, P.M 및 금융자문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자금내역, P.M 및 금융자문계약서(J, AX, F), 수익배분 약정서, 주권수령 영수증, 차용증 28. 문자메시지(B/A), 이메일 내용(U), B 이자지급 내역, 참고자료제출서(S), AB 녹취록, B 녹취록, 민원인(투자자)들 거래현황, 사업장별 계좌내역, 수사상황(고소인 AB 추가자료 제출), 자금흐름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29. 수사상황(자금집행 증빙자료), 2017. 1. 31.자 증빙자료, 2017. 4. 3.자 증빙자료, 2017. 6. 20.자 증빙자료, 2017. 8. 18.자 증빙자료, 2017. 10. 26.자 증빙자료, 2017. 11. 17.자 증빙자료, 2017. 12. 22.자 증빙자료, 2018. 5. 8.자 증빙자료, 2018. 6. 4.자 증빙자료, 2018. 12. 12.자 증빙자료, 2018. 7. 20.자 증빙자료, 2018. 8. 8.자 증빙자료, 2018. 10. 29.자 증빙자료, 2018. 11. 29.자 증빙자료, 2018. 10. 8.자 증빙자료, 2018. 12. 4.자 증빙자료 30. 증거자료제출, 각 수첩 사본 3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CCTV 정리, 수사상황(관련사건 기록편철), 출납업무처리지침, 사실관계정정확인서 32. 수사보고(피고발인들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33.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해운대 I 호텔 소유주 모임,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AX㈜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AS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Y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C 법인등기부등본 34.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대부업등록증 사본 [2021고합1097호(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3.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4. 제10회, 제12회, 제1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5. 제13회, 제15회, 제1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6.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E의 각 진술기재 7. AI,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8.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0. S, W, D, Y, X, C, AA, Z,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1. A, B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녹취서 1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P.M. 및 금융자문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수익권질권설정 동의서, 각 문자메세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13. 각 확인서, 자금흐름표, PM 및 금융자문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4. AD 고소장 15. 법인등기부, 임수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각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진, 이메일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합의서, 각 각서 16. B 이자지급 내역, 대부거래계약서, P.M 및 금융자문계약서, 지급내역 17.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진정서, 각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각 민원접수 내용, 금융감독원 민원서류(총 15명), 각 금융감독원 민원요지 및 답변, 유관기관 고발, 수사의뢰서, 고발내용보고서, 금감원 고발 통보(수사의뢰서, 고발 내용), E 금융사고 관련 의견 18. 재직증명서, A 인사기록카드, 대리사무 업무규정(E), 특별감사 보고서(E),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위임전결규정, 회사직인 위조 공문, 각서(C), 각서(D) 19. 자금관리약정서(2018. 11. 29.), 각 자금관리약정서(2018. 11. 30.), 자금관리약정서(2018. 6. 4.), 자금관리약정서(2017. 10. 25.), 자금관리약정서(2017. 12. 26.), 자금괸리약정서, 각 자금관리약정서(2018. 12. 3.), 자금관리약정서(2017. 9. 21.), 자금관리약정서(2018. 10. 8.), 자금관리약정서(2018. 10. 30.), 자금관리약정서(2018. 12. 10.), 자금관리약정서(2017. 2. 21.), 각 자금관리약정서(AB), 자금예치의 건(AD외1, AN), 자금관리약정서(AP), 자금관리약정서(AQ), 자금(보관금) 관리약정서, 자금관리약정서(AC), 자금관리약정서(㈜AR), 각 자금관리약정서 사본, 자금관리약정서(AS, E, B외2),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 20. 공문(서울 강남 AT 토지매입 관련), 공문(부산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관련), 위조된 서울 강남구 AT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 사본(AU), 위조된 부산 해운대 Q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 사본(AU), 위조된 부산 해운대 Q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 사본(AV), 공문(서울 강남 AT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각 공문(부산 해운대 Q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자금예치의 건(AU), 자금예치의 건(AV), 자금예치의 건(AN, AD외1), 각 E 공문 사본, 각 E 공문 등 사본 21. 각 위조된 eBranch 거래내역조회(AU), 위조된 eBranch 거래내역조회(AV) 22. 각 보관금반환요청서, 각 보관금지급요청, 보관금 반환요청 건(AG), 보관금 반환 요청 건(AH), 보관금지급 요청의 건(P T), 보관금 지급 요청의 건(P), 자금관리약정 연장의 건(P), 자금관리약정 연장의 건(㈜AR), 보관금 반환요청건 23. 타행환 입금증(AB), 각 은행 입금전표(AB), 은행 입금전표(AQ), 무통장입금증(AP), 거래내역 조회, 타행환 입금 사본,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 은행 입금전표 24. 각 거래내역조회서 25. 각 사용인감계(2018. 11. 30.), 각 사용인감계, 위조된 서울 강남구 AT 자금관리약정 사용인감계 사본, 위조된 부산 해운대 Q 자금관리약정 사용인감계 사본, 26. CCTV 화면, 사용 인감 인영비교, A PC 저장문서 27. 녹취서(AB, AP, B), 녹취서(AB, A, AP, AW) 28. B의 특수관계인 현황, 계좌별 자금횡령 내역, E 황령사고의 사업장별 입출금 현황, E 계좌에서 B 특수관계인에게인출된 금액, 횡령금액 입출금 내역(입증자료), 유한회사 AS 법인등기부등본, 해운대 AX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관련, 계좌이체 내역, E 횡령사고 계좌추적내역, 횡령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B의 자금 사용내역(1,130억 원), 시행사(B 특수관계인) 사용 내역, 주식회사 F 횡령금액(179.5억원), 주식회사 F 횡령금액(59.1억원), M 횡령금액(125.3억원), AY 횡령금액(100억원), N 횡령금액(82.3억원), AW 횡령금액(65.9억원), X 횡령금액(30.4억원), AZ은행, X 횡령금액(34.1억원), BA은행, J 횡령금액(23.7억원), (유)AS 횡령금액(19.6억원), BB조합, K, BC 사용내역, 금감원 추가제출 자료, 주요 사고관련자 조치계획, 감사위원회 의견통지 29. 약정금 청구의 소(AF / E),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AC / E),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AP), 약정금 청구의 소(BD), 기타 금전(AU외 1명), 수사보고(고발인 금감원측 공문), E의 금융사고 관련 고발내용의 보완, 약정금 청구의 소(원고⇒AF외2, 피고 ⇒E 주식회사), 민원 관련 참고사항, 피해자별 입증자료 현황, 입증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0245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장(AU, AV) 30. 대부거래내역서, P.M 및 금융자문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자금내역, P.M 및 금융자문계약서(J, AX, F), 수익배분 약정서, 주권수령 영수증, 차용증 31. 문자메시지(B/A), 이메일 내용(U), B 이자지급 내역, 참고자료제출서(S), AB 녹취록, B 녹취록, 민원인(투자자)들 거래현황, 사업장별 계좌내역, 수사상황(고소인 AB 추가자료 제출), 자금흐름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32. 수사상황(자금집행 증빙자료), 2017. 1. 31.자 증빙자료, 2017. 4. 3.자 증빙자료, 2017. 6. 20.자 증빙자료, 2017. 8. 18.자 증빙자료, 2017. 10. 26.자 증빙자료, 2017. 11. 17.자 증빙자료, 2017. 12. 22.자 증빙자료, 2018. 5. 8.자 증빙자료, 2018. 6. 4.자 증빙자료, 2018. 12. 12.자 증빙자료, 2018. 7. 20.자 증빙자료, 2018. 8. 8.자 증빙자료, 2018. 10. 29.자 증빙자료, 2018. 11. 29.자 증빙자료, 2018. 10. 8.자 증빙자료, 2018. 12. 4.자 증빙자료 33. 증거자료제출, 각 수첩 사본 34.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CCTV 정리, 수사상황(관련사건 기록편철), 출납업무처리지침, 사실관계정정확인서 35. 수사보고(피고발인들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36.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해운대 I 호텔 소유주 모임,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AX㈜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AS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Y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C 법인등기부등본 37. 각 금융거래정보요청에대한 회신, 예금일반거래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전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38. 각 제출명령에대한 회신, 각 표준재무제표, 각 전표 사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022고합822호(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3. 제15회, 제1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4.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5.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E, BF의 각 진술기재 6.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BG의 각 진술기재 7.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8. A, B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녹취서 9. S, W, D, Y, X, C, AA, Z,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0.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2015. 11. 19.), 이사회결의서, 예약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2016. 8. 2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AX), 자금관리약정서(2015. 12. 31.자), 계좌거래내역(E, J),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V), 계좌거래내역(E), 거래내역 조회,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D 사실확인서 제출 첨부 관련하여), 이메일 캡처, 분양계약서(I),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I), 건설공사 변경계약서(I), P.M 및 금융자문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1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3. 자금관리약정서(2015. 12. 31.), 자금관리약정서(2016. 2. 26.), 자금관리약정서(2016. 6. 13.), 자금관리약정서(2016. 9. 7.), 자금관리약정서(2016. 10. 4.), 자금관리약정서(2016. 12. 8.), 자금관리약정서(2017. 2. 7.) 14.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서울중앙지법 2020고합65), A의 사실확인서 15. 판결문(서울고법 2021나2000105),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합101280) 16. 참고자료 제출, 통화녹음 파일 USB(20.01.23.오후 7시 7분) 17. 각 금융거래정보요청에대한 회신, 예금일반거래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전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18. 각 제출명령에대한 회신, 각 표준재무제표, 각 전표 사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판시 전과] 1. 피고인 C: [2022고합822]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20고단 1316),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3고단3550),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노987), 판결문(대법원 2016도2043) 2. 피고인 D: [2021고합1097]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29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969 판결문, 대법원 2019도3106 판결문, 조회결과서(증거목록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2020고합65) 1)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2) 각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내지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4)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5)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6)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나. 피고인 B(2020고합65) 1)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2) 각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내지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4)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5)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2021고합1097, 2022고합822) 1)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56조, 형법 2011. 5. 26. 선고 2011도2150판결 등 참조). 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2)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가)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5: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가)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및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7: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내지 2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4)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죄수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고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기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5 및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2고합822호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1고합1097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2022고합822호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2. 1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5.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5.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6.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판시 2022고합822호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합1097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2022고합822호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2. 1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 정상참작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20고합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관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 등이 추진하던 사업이 완료되면 보관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할 당시 그것이 인출 불가능한 보관금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어 기망 또는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2020고합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등이 추진하던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보관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반환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020고합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주식회사 내부의 결재 절차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송금된 돈의 출처가 보관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E 주식회사 역시 보관금이 출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2020고합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3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 부분 범죄사실 중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8 부분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부중개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시기의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차주 본인이 되는 것일 뿐이고 대부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1) 2022고합822호 사건의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예치한 보관금에 대한 출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B을 통하여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보관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사전 협의를 마쳤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C, D는 B이 피해자들과 보관금 인출에 관한 사전 협의가 되었다고 말한 것에 속아 보관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행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021고합10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항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항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및 AX 주식회사는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와 사이에 2017. 2. 16. P.M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시점부터는 B이 보관금 조달 등 업무를 전담하였기 떄문에 피고인들은 B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A가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자금관리약정 내지 보관금계좌 개설 약정이 권한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경우, 그로 인하여 예치된 보관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E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배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2021고합10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항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항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B은 2017. 10.경부터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F, 유한회사 AS, 유한회사 L 등을 위한 E 주식회사 명의의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보관금을 예치받은 다음,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A에게 요청하는 방법으로 그 보관금 전액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 D는 B의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의 2015. 12. 31. ~ 2017. 2. 7. 사이의 자금모집 1) 주식회사 J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 등에서 시행하는 지하 1층~지상 22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인 I 호텔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 11. 19.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2015. 12. 1.경 자금관리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련된 신탁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던 피고인 C,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D는 이 사건 호텔사업 자금의 마련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D가 BI, BJ, Z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자금을 중개받되, 이를 보관금의 형태로 E 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2015. 12. 중순경 피고인 A를 찾아가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2015. 12. 30.경 피고인 D가 무궁화신탁에서 작성한 제3자 자금관리약정서의 양식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자금융통을 부탁하자, 채권자들로부터 입금된 보관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J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4) 피고인 B은 BG, BK, BL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의 점 피해자인 T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에게 ’보관금 명목의 돈을 예치하면 이를 예치금이나 잔고증명 등으로만 활용하고, 예치기간 이후 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2. 31.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J, Z,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 주식회사 V 직원을 만나 ’주식회사 V가 주식회사 J의 이 사건 호텔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3개월간 E 주식회사의 계좌에 예치하되, 주식회사 V의 허락 없이는 위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12. 31.자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V에게 3개월분의 선이자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2015. 12. 31. 피해자 T에게 교부된 자금관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때부터 2017. 2. 7.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각 자금관리약정서의 내용도 당사자나 금액을 제외하면 주요 부분에 있어 동일하다. 6) 위 각 자금관리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 모두 동일하게 제1조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보관금’이라고 칭하고 있고, 제5조에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보관금은 대리사무 업무수행기간이 종료되면 예치자(피해자들)가 수임자(E 주식회사)에게 서면으로 인출 요청 시 수임자는 예치자들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제1항),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보관금은 예치자의 요청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제4항)라고 정하고 있다. 7) 위 각 자금관리약정서의 위임자 란에는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U의 직인이 찍혀있으나, 실제 자금관리 약정 전반에 관여한 행위자는 피고인 D였고, 실제 대표자이던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 8) 이후 주식회사 J는 E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7. 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7. 2. 16. P.M 계약의 체결 및 이후 정황 1) 주식회사 J의 실질 사주였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측의 중개로 주식회사 J의 보관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조달받았으나 이 사건 호텔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차용한 자금 중 1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측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내지 차용하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J와 AX 주식회사는 2017. 2. 16.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호텔사업 및 피고인 C이 실질 사주이던 AX 주식회사가 부산 해운대구 Q, BM에서 시행하는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인 부산 해운대 AX 호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호텔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F가 사업관리용역, 금융자문 및 100억 원의 금융조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3) 같은 날 주식회사 J와 AX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와 변제기를 이 사건 호텔사업 등 완료시로 정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및 AX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에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사업수익의 40%를 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근질권설정계약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질물을 처분하거나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4) 이로써 주식회사 J, AX 주식회사는 2017. 2. 16. 주식회사 F로부터 100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J의 주주인 피고인 C(6,200주), BN(17,754주), U(9,146주), BO(26,900주)은 그들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J의 주식에 관하여, AX 주식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C(4,900주), U(5,100주)은 그들이 보유 중인 AX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각 근질권을 설정하여주었다. 5) 이후 피고인 B은 보관금의 집행 및 상환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호텔사업 등을 위하여 2017. 2. 21.경 주식회사 P로부터 100억 원, 2017. 2. 23.경 BP 등으로부터 50억 원, 2017. 3. 28. BQ로부터 20억 원, 2017. 9. 13. AF 등으로부터 100억 원, 2017. 9. 21.경 AE로부터 40억 원을 각 조달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6)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는 기존에 주식회사 J를 위한 보관금 계좌로 사용하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기업은행, BR은행, AZ은행 등에서 E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관리약정서 내지 공문을 행사하고 위 계좌에 보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등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J 경영권의 양도 1) 주식회사 J는 I 호텔을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7. 10. 31.까지 준공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공사기간인 2018. 5. 31.까지도 이를 준공하지 못하여 2018. 8.경까지 공사 중단 상태가 계속되었다. AX 호텔의 경우도 2020. 6. 18.에야 사용승인을 받는 등 2018. 8.경까지 준공되지 못한 상태였다. 2) 그러던 중 2018. 8. 26. 및 2018. 8. 27. 피고인 C, D는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18. 8. 27.부터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공식, 비공식 직위에서 자진 사임하며, 완전지배주주인 주식회사 F X(실제 주식회사 J의 부회장이며 완전지배주주인 피고인 B)가 지정하는 자에게 현 상태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문서 등을 인계하여 향후 호텔 시행 업무 및 차기 사업(BS 호텔 매입) 지주작업 업무 진행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9.경 질권을 실행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3) 주식회사 J는 2018. 9. 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위 의사록에는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참석하여, 당시 사내이사 U(대표이사), BT, 피고인 D가 같은 날 사임의 뜻을 표하여 BU, BV, 피고인 C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의 주식 6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8. 9. 10.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4) 그 후 주식회사 J는 2019. 1. 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위 의사록에는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참석하여, 감사로 B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영권 양도 이후의 사업자금 유치 1) 피고인 A, B 등은 2017. 10.경부터 주식회사 J의 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계좌로 대부분의 자금을 예치 받아 인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주식회사 K는 피고인 A가 관리하던 사업장이었고, 주식회사 F, 유한회사 AS, 유한회사 L 등은 피고인 B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이 양도된 시점 이후 주식회사 J에 자금이 이체된 것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8. 12. 12. 합계 50억 원(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 정도였고, 나머지는 피고인 A, B 관련 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관련 사건 판결 1) 주식회사 J 측 BO, BN은 주식회사 J를 상대로 피고인 B을 감사로 선임한 2019. 1. 2.자 임시주주총회의 부존재 확인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2. 5. 12. BO, BN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식회사 J의 실질 사주였던 피고인 C은 B의 중개로 주식회사 J의 보관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조달받았으나 위 보관금을 인출하여 유용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1280호).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3283호). 2) AX 주식회사 측 U, BT, 피고인 C은 주식회사F를 상대로 AX 주식회사의 주주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12. 10. U의 청구를 인용하고 BT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 C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2145호). 이에 주식회사 F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2. 17.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U, 피고인 C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U, 피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식회사 J, AX 주식회사의 실질 사주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중개로 J의 보관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조달받았으나 위 보관금을 인출하여 유용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105호).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26418호). 바. 기타 사정 1) 피고인 C, D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보관금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였던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C은 2018. 8. 27. ’주식회사 J에서 2015년경부터 2018. 8. 26.까지 이루어진 모든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8. 8. 26. 피고인 B에게, ’2015년경부터 2018. 8. 26.까지 주식회사 J의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2018. 8. 27.부터는 주식회사 F 내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자에게 모든 업무 관련 사항 및 문서 등을 인계하고 향후 업무 진행에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2015. 12.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때 회사대표인 피고인 C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2015. 12.경 부산 해운대 I 호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하여 10억 원을 단순 보관금 형태로 3개 별지 5 범죄일람표 (대부업법위반) 피해 순 순 범행 범행장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번 번 일자 소 (원) 서울 강남구 2015. O 지하 주식회 주식회 10억 10억 1 12. 1층 사 V(T) 사 J 원 31. E주식 회사 회의실 2016. 30억 30억 2 〃 T 〃 2. 26. 원 피해금을 이체받음 보관금을 인출하여 호텔 건설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W 2016. 위조된 자금관리약정서 등 3 (대표 60억 6. 13. 서류를 제시하며 위 돈을 BE) 그대로 예치하여 둘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받음 ㈜BX 보관금을 인출하여 호텔 2016. 4 (대표 건설사업 자금 등으로 60억 9. 7. BY)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금관리약정서 등 제시하며 위 돈을 예치하여 둘 것처럼 기망하여 이체받음 인출하여 호텔 자금 등으로 생각이었음에도, 자금관리약정서 등 6억 제시하며 위 돈을 예치하여 둘 것처럼 기망하여 이체받음 34억 2016. 34억 인출하여 호텔 30억 3 〃 AE 〃 12. 8. 원자금 등으로 생각이었음에도, 자금관리약정서 등 8억 제시하며 위 돈을 예치하여 둘 것처럼 8억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받음 2016. CA 10억 4 〃 AG 〃 8억 원 12. 8. CB 10억 보관금을 인출하여 호텔 건설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7. ㈜V 위조된 자금관리약정서 등 2017. 주식회 20억 7 20억 5 〃 〃 2. 7. (대표 T) 서류를 제시하며 위 돈을 2. 7. 사 V(T) 원 그대로 예치하여 둘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받음 편취금 합계 286억 2017. 2. 16. PM계약 체결 2017. 20억 별지 3, 6 범죄일람표 [사기] 6 〃 AH 〃 2. 20. 원순 범행일 2017. 19억 범행장소 피해자 편취금 범행방법 7 〃 AC 〃 번 자 2. 20. 원 위조된 위조된 자금관리약정 2017. 2. 서 등 서류를 서울 2017. 2. 21.자 E 서울 제시하여 E 강남구 21.자 E 주식회사 강남구 O 서울 강남구 O 주식회사 O 13층 주식회사 명의 2017. 명의 2017. 2. 지하 1층 2017. 지하 1층 E 주식회 100억 명의 2017. 주식회 100억 1 E 자금관리약정서 1 2. 자금관리약정 1 8 〃 〃 하순경 E 2. 21. 주식회사 사 P 원 기업은행 2. 21. 사 P 원 주식회 (위임자 J, 21.경 서(위임자 J, 주식회사 회의실 계좌(계좌번호 사 예치자 P)를 예치자 P)를 회의실 1 생략)로 사무실 위조 T 등 P 소속 보관금 직원에게 명목으로 제시 송금받음 2017. 주식회 주식회 60억 9 〃 3. 30. 사 V(T) 사 K 원 2017. 15억 10 〃 AG 〃 3. 31. 원 2017. 20억 11 〃 AH 〃 3. 31. 원 2017. 10억 12 〃 AG 〃 6. 20. 원 2017. 10억 13 〃 AB 〃 8. 18. 원 2017. 10억 14 〃 AF 〃 8. 18. 원 2017. 15억 15 〃 AG 〃 9. 13. 원 2017. 주식회 20억 16 〃 AF 9. 13. 사 J 원위조된 2017. 9. 2017. 9. 21.자 21.자 E E 주식회사 2017. 주식회사 2017. 9. 명의 2017. 2017. 40억 2 〃 2 9. 〃 명의 2 〃 AE 40억 원 〃 17 〃 AE 〃 하순경 자금관리약정서 9. 21. 9. 21. 원 21.경 자금관리약정 (위임자 J 및 서(위임자 J AE)를 위조 및 AE)를 AE에게 제시 자금관리약정 서류를 E 2017. 2017. 주식회 40억 3 BR은행 18 10. 〃 〃 사 K 원하순경 계좌(계좌번호 25. 2017. 주식회 30억 19 11. 〃 AH 사 K 원 17. 위조된 자금관리약정 2017. 12. 서 등 서류를 2017. 12. 26.자 E 제시하여 E 26.자 E 2017. 2017. 주식회사 주식회사 2017. 주식회사 명의 2017. 20억 4 12. 〃 4 12. 〃 명의 4 〃 〃 20억 원 명의 AZ은행 20 12. 〃 AE 〃 자금관리약정서 12. 26. 원하순경 26.경 자금관리약정 계좌(계좌번호 26. (위임자 K 및 서(위임자 K 3 생략)로 AE)를 위조 및 AE)를 보관금 AE에게 제시 명목으로 송금받음 5 2018. 6. 〃 2018. 6. 4.자 5 2018. 〃 위조된 5 2018. 〃 주식회 50억 원 위조된 21 2018. 〃 주식회 유한회 50억 자금관리약정 서 등 서류를 제시하여 E 주식회사 명의 BR은행 사 6. 4. 사 AS 원계좌(계좌번호 AR(T) 4 생략)로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2018. 유한회 22 〃 AG 5억 원 8. 8. 사 L 위조된 자금관리약정 2018. 10. 서 등 서류를 2018. 10. 8.자 E 제시하여 E 8.자 E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의 명의 2018. 2018. 주식회 43억 2018. 2018. 6 〃 BD 43억 원 명의 AZ은행 23 〃 BD 자금관리약정서 자금관리약정 10. 8. 10. 8. 사 F 원 6 10. 〃 6 10. 〃 계좌(계좌번호 (위임자 F, 서(위임자 F, 5 생략)로 초순경 8.경 예치자 BD 등 예치자 BD 보관금 4인)를 각각 등 4인)를 명목으로 위조 BD 등 송금받음 4인에게 제시 2018. 2018. 26억 7 〃 AF 26억 원 〃 24 〃 AF 〃 10. 8. 10. 8. 원 2018. 20억 25 〃 AG 〃 10. 8. 원위조된 자금관리약정 서류를 E 주식회사 2018. 유한회 30억 26 10. 〃 AF 기업은행 사 AS 원 30. 7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명목으로 송금받음 2018. 35억 27 10. 〃 AH 〃 원 30. 위조된 2018. 11. 2018. 11. 8.자 E 8.자 E 주식회사 명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명의 “서울 2018. AT 토지매입 2018. 강남구 AT 8 11. 〃 관련 8 11. 〃 토지매입 초순경 자금관리약정 8.경 관련 연장의 자금관리약정 건(수신자 연장의 주식회사 AR)” 건(수신자 공문 위조 주식회사 AR)” 공문을 직원에게 제시 위조된 2018. 11. 2018. 11. 29.자 E 29.자 E 2018. 주식회사 명의 2018. 2018. 주식회사 2018. 유한회 20억 10 11. 〃 자금관리약정서 10 11. 〃 11 〃 AP 20억 원 〃 28 11. 〃 AP 명의 11. 29. 사 L 원하순경 (위임자 L, 29.경 29. 자금관리약정 예치자 AP)를 서(위임자 L, 위조 예치자 2018. 2018. 11 29 11. 〃 AQ 〃 7억 원 하순경 30. 주식회사 2018. 주식회사 명의 2018. 명의 2018. 12 11. 〃 자금관리약정서 12 “ 〃 13 〃 AB 4억 원 〃 30 11. 〃 AB 〃 4억 원 자금관리약정 11. 30. 하순경 (위임자 L, 30. 서(위임자 L, 예치자 AB)를 예치자 위조 AB)를 AB에게 제시 2018. 11. 위조된 2018. 2018. 30.자 E 2018. 11. 2018. 유한회 10억 13 11. 〃 13 “ 〃 14 〃 AU 10억 원 〃 31 11. 〃 AU 주식회사 명의 30.자 E 11. 30. 사 L 원하순경 30.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2018. 20억 20억 원 〃 33 11. 〃 AD 〃 원 30. 공문 위조된 위조(수신자 2018. 11. AD 외 1인) 30.자 E 주식회사 CD 2018. CD 명의 “서울 2018. 20억 15 “ 〃 15 〃 주식회 20억 원 〃 32 11. 〃 주식회 〃 강남구 AT 11. 30. 원사 30. 사 사업관련 자금예치의 건” 공문을 AN에게 제시 2018. 15 11. 하순경 2018. 16 11. 하순경 위조된 2018. 12. 2018. 12. 자금관리약정 3.자 E 3.자 E 서 등 서류를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의 2018. 제시하여 E 명의 17 “ 〃 자금관리약정서 18 12. 〃 주식회사 자금관리약정 2018. 2018. 유한회 (위임자 AS, 3.경 17 〃 AC 9억 원 명의 AZ은행 34 〃 AC 9억 원서(위임자 12. 3. 12. 3. 사 AS 예치자 AC) 계좌(계좌번호 AS, 예치자 위조 5 생략)로 AC)를 보관금 AC에게 제시 명목으로 송금받음 18 “ 〃 2018. 12. 19 “ 〃 위조된 2018. 21억 21억 원 〃 35 12. 〃 AC 원 10. 10.자 E 10.자 E 20 “ 〃 주식회사 명의 21 “ 〃 주식회사 사용인감계 명의 위조 사용인감계를 AC에게 제시 2018. 12. 위조된 위조된 12.자 E 2018. 12. 자금관리약정 2018. 2018. 2018. 주식회사 명의 12.자 E 2018. 서 등 서류를 유한회 20억 21 12. 〃 22 12. 〃 19 〃 AU 20억 원 36 12. 〃 AU “부산 해운대 주식회사 12. 12. 제시하여 E 사 AS 원초순경 12.경 12. Q 사업관련 명의 “부산 주식회사 자금예치의 해운대 Q 명의 BR은행 2018. 23 계좌(계좌번호 초순경 생략)로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2018. 25 초순경 거래내역조회 (입금자 AU) 서(입금자 위조 AU)를 AU에게 제시 2018. 12. 위조된 12.자 E 2018. 12. 2018. 주식회사 명의 12.자 E 2018. 2018. 20억 22 12. 〃 “부산 해운대 23 “ 〃 주식회사 20 〃 AV 20억 원 〃 37 12. 〃 AV 〃 12. 12. 원초순경 Q 사업관련 명의 “부산 12. 자금예치의 해운대 Q 건(수신자 AV)” 사업관련 5억 원 AN 5억 원 2018. 주식회 〃 38 12. 〃 CD 사 K 12. 주식회 5억 원 주식회 5억 원 사 사 위조된 2018. 12. 2018. 12. 26.자 E 26.자 E 주식회사 명의 주식회사 2018. “서울 강남구 2018. 명의 “서울 26 12. 〃 AT 사업관련 27 12. 〃 강남구 AT 하순경 자금예치의 건” 26.경 사업관련 공문 자금예치의 위조(수신자 건” 공문을 AD 외 1인) AD에게 제시 대부업 대여금 합계 901억 원 점에 관한 판단(2020고합65호 중 제1항, 2022고합822호)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판결, 2021. 6. 3. 선고 2021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판결 등 참조).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 2005도8645 판결 등 참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22고합82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피고인 C, D)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5. 12. 31.부터 2017. 않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 28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D는 처음부터 자금관리약정서를 이 인출하여 이 사건 호텔 사업에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 D로부터 이를 보고 받아 그와 같은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가 2015.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용할 수 있부탁하였고,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예치자(피해자들) 간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없지만, 자금 조달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피고인 C도 당연히 이에 관하여 보고받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은 보관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2016년 중후반경에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 융통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D의 자금 모집 행위는 피고인 C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자금관리약정서에 의하여 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고금리의 사채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 관리에 관한 주요 진행 상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범내용이 협의되었다고 주의하면 피해자들이 예요청시에도 피해자들의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전혀 지키지 않았으면서 양해하였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하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자금관리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보관금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담보설정 등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대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17회 공판기일)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12. 31. 피해자 주식회사 V 명의 계좌에서 10억 원, 2016. 2. 26. 피해자 T 명의 계좌에서 30억 원, 2017. 2. 7. 피해자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E 주식회사에 없이는 대여를 하지 않으며, 위 보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BW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송금하였다.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 진술하였다. 가능하다는 사전 협의가 마쳐졌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이르기까지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없이는 보관금을 인출하지 않보관금 대여를 중개하였다. 나는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B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중개인들 역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관금 명목으로 예치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가) 자금주 주식회사 V를 중개한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18회 공판기일) “피고인 D가 나에게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B에게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이전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자금 대여를 중개할 때 예치금일 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나는 주식회사 J(시행사), E 주식회사(신탁사), 중개하였고 B은 주식회사 J A,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임원이 피해자 주식회사 V가 같은 중개인이었던 B로서는 위 10억 원의 사용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시에도 B은 단순한 중개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18회 공판기일) 중개를 요청받았고, BK, BL를 신탁사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만 하되,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E는 2020. 5. 30.자 사실확인서에 ’나는 2016. 12. 6. CF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D는 나에게 주식회사 J가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보관금이 필요하니 단순히 예치할 100억 원을 중개하여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AE 등 총 6명의 채권자들을 중개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C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17회 공판기일) ”2016. 12. 6.경 피고인 D로부터 주식회사 J의 자금제시용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3개월 동안 예치할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8.경 CG에게 100억 원의 자금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수는 없었다. 위 사실확인서는 주’(채권자가 수령)‘이라고 가필되어 있는 CE가 사실확인서에 직접 수기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목적의 예치금‘ 명목으로 중개되 공판기일), ’나는 2016. 12. 8. B, CA, CB의 돈 100억 원을 주식회 높다고 하여도 보관금 용도 외에 인출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은 없었다. 31. ”10억 원을 신탁사에 예치된다.“라고 말하며 10억 원의 보관금 대여를 중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B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J은 2020. 1. 23. B과 통화 중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워드 프로세서 사용 방법을 잘 몰라 수기(手記)로 내용을 작성한 뒤 피고인 D에게 ”이 내용을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며 인감을 첨부하여 주었더니 피고인 D가 이를 기화로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라고 말하였던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C, D는 B이 마치 채권자들과 자금 인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이 시기 자금 인출에 관하 여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을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여 뒤집어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BT에게 주었다. 내가 직접 BT이 이를 보고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 C은 2016. 1.경에는 나는 2016. 12.경 100억 원을 보관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모든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C이 달리 나에게 따지거나 내가 따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도 이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20고합65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2. 31.경 B이 보관금 약정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금주들이 다 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관금의 인출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나는 2015. 12. 31.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돈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가 2015. 12.경 처음에는 보관금에 관한 이러한 자금관리약정이 체결된 사그러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J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건 호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알고 있었고, 다만 자금을 모집하는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자금관리약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뒤늦게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주식회사 J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당시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바, 피고인 C, D는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향후 이 사건 호텔 사업 등이 완료되면 전부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불확실한 변제의사에 지나지 않아 편취 범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수 2021고합1097호 제1항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기망함으로써 합계 565억 대부업자로서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받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보관금으로 사용된다고만 믿었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인출되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 내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기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이 자금관리 약정 내지 보관금 반환을 확약하는 특약이 기재된 공문 등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믿고 금원을 이체하였음에도 약정과 달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돈이 무단으로 인출되었다는 것이다. 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보관금이 인출되어 사용될 수 있다 원에 이르는 자금을 별도의 담보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사업 등에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2017. 2. 16. 이전에는 주식회사 J 인출하여 사용한 보관금을 정보관금 조달 업무를 위임하는 제공하고, 피고인 B이 기존 채무 체결하여 보관금 명목의 새로운 금원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그러나 피고인들이 향후 이 사건 호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불확실한 변제의사에 지나지 않아 편취 범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약정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금약정서, 공문 등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변제능력의 유무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이 P.M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7. 2. 16.경 운영하기 시작한 2017. 10.경부터는 자신들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서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21.경 주식회사 P로부터 조달한 원 및 2017. 9. 21.경 피해자 이후이다.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차용한 보관금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D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18. 8. 26. 및 2018. 8. 27.경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의 모든 업무에서 사퇴하고 향후 업무에도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적어도 위 시점까지는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는 것이고, 또한 위 시점 이후로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게 계속되는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지 노력을 하려는 대하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 계속하여 이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판기일) ‘2017. 2. 21. 피해자 주송금하였다. 피고인 B이 토지 작업에 A에게 전화하여 E이 보관한다는 D에게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기다리면 토지 작업이 완료된다.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C, D는 2018. 12. 23.경 피해자 측 T을 직접 만나 보관금 만기 연장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2018. 12.경 피해자 AE에게 ‘보관금 8억 원을 2019. 1. 23.까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13회 공판기일) ‘2018. 9.경부터 피고인 C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한 BU은 피고인 D가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4. 2.경부터 2018. 9.경까지 주식회사 J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주식회사 J의 자금 관리 업무를 보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주식회사 J의 법인등기부상으로도 피고인 C은 2016. 2. 15. 대표이사 및 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 2019. 1. 14. 사임하고,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어 단독으 피고인 D는 2016. 6. 15. 서류상으로도 위 피고인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에 대한 각자의 행위기여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8회, 제12회 공판기일) ‘피고인 C, D는 2017. 2. 16.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계속 자금을 유치하여달라는 취지에서 주식회사 J 등의 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때부터 자금관리약정의 위임인이 주식회사 J가 아니라 주식회사 F, 유한회사 L, 유한회사 AS, 주식회사 K 등으로 분산되었는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큰 금액이 인출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를 한 것이다. 피고인 D 등은 2017. 2. 이후에도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8. 12.말경까지 이자 관련 업무, 자금 인출 요청, 보관금 상환 만기 연장 요청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관여하면서 피고인 A, B 등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자금주들을 기망하여 보관금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양해하였고, 이를 하지 않도록 만류하거나 저지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13회 공판기일) ‘나는 2017. 2. 비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보관금 채권자들을 속인 것이 맞 9.경까지 주식회사 J를 실질법인등기부상 2019. 1. 14. 사임한 것 출석하여(제2회, 제14회 공판기일) ‘보관금 중 주식회사 J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돈이 140억 정도 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자인데, 2015. 12.부터 2017. 2. 사이에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가 연 70%~80%로 높아 이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 계속 돌려막기 식의 형태가 반복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2020고합65호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2021고합1097호 범죄사실 중 제2항)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등 참조). 3)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4)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ㆍ가담하여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보관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보관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채무부담의 외관을 발생시킨 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책임 등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위험이 존재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관금을 예치한 일부 채권자들은 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 A가 채권자들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것은 비록 사기의 고의에 의하여 그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신탁자금 유치 및 관리라는 피고인 A의 직무를 고려할 때, 외형상 그 사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피용자인 피고인 A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그 사무실에서 피용자인 피고인 A가 자금관리약정 등의 상대방에게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채권자들로부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수년간 반복적 자금예치를 하여 왔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 회사의 신탁지원팀장인 S과 채권자 AB, AP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S은 ‘피해자 회사가 보관금계좌를 사실 잘 하지 않는데 피고인 A는 꼭 한두 개 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 A가 채권자들로부터 보관금 형식의 자금예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명의로 문서에 날인된 인장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실제 사용해오다가 용도 폐기한 것을 피고인 A가 임의로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위 피해자 회사는 용도 폐기된 인장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인장의 도용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별달리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실제 위 인장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보관금을 인출함에 있어 피고인 A는 그 결재권자이던 재무회계팀장 W에게 자금지급서류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경우 재무회계팀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요청서와 자금집행 결재문서, 위탁자 내지 위임자의 요청문서를 확인하고 자금집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W은 결재 당시 입금 대상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만 주로 확인하였고, 기초가 되는 계약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약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546억 원에 이르는 자금집행을 모두 결재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자금집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그 계좌에 예치되었던 돈이 타 계좌로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피해자 E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체결해온 약정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식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신탁지원팀장인 S은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예치만 하는 자금관리약정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자금관리약정서 등을 위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재무회계팀장인 W도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주식회사는 보관금 업무를 하지 않는다. 나는 피고인 A가 집행을 요청한 자금이 보관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자금 집행이 결재되면 재무회계팀에서는 다시 심의를 하지 않고 요청 받은대로 자금을 집행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7. 2.부터 2018. 12.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신탁사업팀을 관리하는 제1본부장이었던 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3회 공판기일) ‘피해자 E 주식회사는 보관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3자간 보관금 약정의 자금 집행 결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 E 주식회사 내부의 결재절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전결규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채권자들과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의 내용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그 보관금을 인출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 자금 예치 및 인출을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제8회, 제12회 공판기일),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 B은 내가 보관금 예치를 하는 시점부터 불안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2017. 2. 16.경부터 자금관리약정의 위임인이 주식회사 J가 아니라 주식회사 F, 유한회사 L, 유한회사 AS, 주식회사 K 등으로 분산되었는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큰 금액이 인출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보관약정 및 자금집행 등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구체적인 자금집행방법을 모르거나 그 자금집행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4)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이 P.M 및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7. 2. 16.경 내지 피고인 B이 별도의 보관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7. 10.경부터는 피고인 B이 모든 편취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서 최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모관계의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여전히 인정된다. 5) 한편 기수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행위가 의무부담행위이고, 그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그 행위의 효력과 상관없이 어떤 경위로든 이행되었다거나 회사가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채권자가 예치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고 약정에 위반하여 위 금전을 자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2020고합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3항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8 부분)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2020고합65호 범죄사실 제3항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받는 대가로 채무자를 위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관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전부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이 일정 시점 이후 주식회사 J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5. 12.경 D로부터 이 사건 호텔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중개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에 주식회사 J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채권자들을 물색하여 소개해주었으며, 자금대여가 성사될 경우에는 주식회사 J가 채권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역은 차주와 대주 사이에서 대출을 주선하는 전형적인 업무로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6.경 이후(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8)에도 위와 같은 형식의 자금중개는 계속되었다. 즉, 피고인 B은 자금주를 물색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무자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AS, 유한회사 L, 주식회사 F에게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채권자들과 위 회사들 사이의 금전 대부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B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회사는 회사의 운영자 내지 주주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여서 법인과 그 법인의 운영에 개입한 개인을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회사들이 피고인 B 본인 내지 그 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다거나 그 금전의 차용 목적이 주식회사 J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를 ‘대부중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9년6개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9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3)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7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판시 2021고합1097호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판시 2021고합1097호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9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2고합822호 사건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2021고합1097호 사건 및 2022고합822호 사건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5년 6개월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9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6년 5.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금관리약정서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ㆍ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전원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56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C, D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286억 원에 달한다. 피해 금원의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의 주축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직접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예치하여 출금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였고, 2017. 10.경부터는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특수관계인들의 계좌로 예치금을 출금하여 유용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이익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던바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역시 주식회사 J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대여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사업 등을 통하여 완공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는 초기에 차용한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연쇄적으로 이 사건 전체 범행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 전액이 이 사건 호텔사업 등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C, D가 차용한 돈에 대한 이율이 상당한 고율이었던 점, 추가로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0.경부터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J의 경영을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 C, D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형을 분리하여 정해야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22고합822호 사건의 죄 중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나머지 각 죄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65,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65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9 공소기각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0 공소기각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거래내역조회서, 사용인감계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각각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2023. 7. 13.자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참고하여 2023. 9. 19. 다른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일부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철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은 2023. 10. 10. 제2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별지 10 공소기각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부분). 또한 검사는 2023. 10. 20.자로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문서제시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던 ‘AU와 AB’를 ‘AU’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별지 10 공소기각일람표 순번 6 부분).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에 해당한다(검사는 공소장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았던바, 위조사 문서행사의 경우 수 개의 문서를 동시에, 또는 동일한 문서를 수인에게 동시에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