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사천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 직원 E(여, 41세)에게 “쓰레기를 투기를 단속하라, 과속 카메라를 옮겨라,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D 발전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라,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위 E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녀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너희들 일 똑바로 안 할래? 나는 F정당 지역위원장이다,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같은 것들 목을 자르겠다, 공무원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14경 위 D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G(여, 56세)에게 긴급의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G 등에게 “다들 이리 와봐!”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G가 “업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녀에게 “뭐라고?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그녀의 가슴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사천시 H 내리막길에서, 그곳 산불감시요원인 피해자 I(여, 61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순찰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차량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2. 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14:10경 사천시 J에 있는 ‘K지점 L마트’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않은 채 장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M(남, 5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를 2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N(남, 56세)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N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고, 이를 목격한 마트 직원 피해자 O(여, 59세)이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O에게 “씨발년, 어디 신고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둔 라면 묶음을 집어 들어 피해자 O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2020. 12. 1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0. 09:24경 사천시 P에 있는 Q은행 동부지소에서, 마을 이장이자 동네 선배인 피해자 R(남, 61세)에게 지인 S과 통화할 것을 요구하며 전화기를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화받기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들이, 나를 배신하네, 씨발, 형님도 배신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및 장소 앞길에서, 위 R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화가 나 도로 중간에 서서 양팔을 벌려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Q은행 건물 앞에 진열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다항과 같이 화분을 파손한 다음 깨어진 화분 조각 1개를 집어 들고 위 Q은행 건물 안에 다시 들어가 던지려고 하던 중 그곳 직원 피해자 T(남,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항, 다항, 라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B 및 T 등의 Q은행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5. 08:11경 사천시 U에 있는 ‘V 골프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서서 신호봉을 흔들어 위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W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왜 지나가는 차량을 막느냐?”라고 따지며 그를 피해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또다시 차량 앞에 양팔을 벌려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07:38경 위 ‘V 골프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골프장으로 출근 중이던 피해자 X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세우는 등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4. 11:00경 위 ‘V골프장’ 진입로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골프장으로 향하는 피해자 Y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세우는 등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21. 1.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4. 11:30경 사천시 P에 있는 ‘Q은행 동부지소’에서, 양손에 신호봉과 막대기를 든 채 그곳 소장 피해자 Z(여, 47세)에게 다가가 “Z소장, 내가 오늘 업무방해를 좀 해야겠다, 술 한 병 외상으로 주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트 진열대에 놓인 소주 1병과 빵 1봉지를 마음대로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소주병을 밀어 깨뜨리고, 또다시 진열대에서 시가 불상의 국화주 1명을 꺼내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병 채로 마신 다음, 창구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여기서 돈 벌어서 진주에 다 쓰느냐?”라고 고함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인 AA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오늘 한 번 맞아 볼래?”라고 위협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10. 14:40경 사천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68cn)를 흔들어 축동 I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D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위 몽둥이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과 좌측 뒷문 등을 수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14:58경 위 ‘AC’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앙선에 제7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K5 승용차의 엔진 후드 부위와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몽둥이로 수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R의 각 법정진술 1. R, T, B, Z, G, E, AF, M, O, N, I, X, W, Y,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4, 22, 25, 31, 36,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T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30회 이상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짧은 기간 내 다수의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 등을 반복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제4의 다항 재물손괴죄, 마항 업무방해죄의 각 피해자 B, 제7항 특수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0. 09:24경 사천시 P에 있는 Q은행 동부지소에서 피해자 B(남, 57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