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 B, C, D은 세종시, K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L'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력 2회 이상 있고, 2015. 10. 31. 홍성교도소에서 위 폭행치사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상해 가. 피고인 A은 2016. 1. 15.경 같은 'L' 소속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야, 동생들이 싸가지가 없다. 혼 좀 내라."라고 말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빠따'를 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조직 후배들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조직 후배들을 2016. 1. 15, 20:00경까지 세종시 M에 있는 'N'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체육관 앞에 모인 후배 조직원인 1988년생 C, 1988년생 D, 1991년생 O, 1991년생 P, 1991년생 Q, 1991년생 R, 1991년생 S, 1991년생 T, 1993년생 J에게 "빠따를 때릴 것이니 (조직) 생활 접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생활 계속 할 사람은 들어와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이 모두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야. A 형님이 너희들 싸가지 없다고 한다. 생활 잘 했었어야지. 앞으로 생활 똑바로 하라는 차원에서 형이 불렀다."라고 소리치고,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조직 후배들인 위 피해자들 9명의 엉덩이를 각 5~10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에게 '줄빠따'를 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너희들이 똑바로 못 하니까 동생들이 저 지랄로 생활하는 것 아니냐.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빠따 제대로 안 치면 니들이 처음부터 다시 맞는다."라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어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동인들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재차 '줄빠따'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조직 후배들에게 "우리 생활 잘하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등 6명의 엉덩이를 각 2~3대씩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도 조직 후배들에게 "생활 잘하자. 앞으로 우리 생활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로 건네받아 위 피해자들 6명의 엉덩이를 각 2~3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차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8.19. 23:00경 세종시 V에 있는 'W 노래방' 건물 앞 도로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P가 L 조직 내에서 '큰형님'으로 불리는 X에게 큰소리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새끼가. 막내 새끼들이 큰 형님 계신데 무슨 인사를 좇같이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분을 각 3대, 목 부분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가.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후 조직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로 마음먹고, 조직 후배들을 2016.8.20. 05:30경까지 세종시 M에 있는 'N'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 모인 조직 후배인 피해자 B,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C,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P, 피해자 O 을 향해 "야.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동생 똑바로 교육 못 시켜. 빠따 가지고 와, 모두 엎드려, 생활 똑바로 해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Y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약 3회 내리치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P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내리치고,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약 10대, 피해자 Z의 엉덩이를 약 15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Y, 피해자 B, 피해자 Z, 피해자 C,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P, 피해자 O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너 애들 똑바로 교육시켜."라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동인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재차 '줄빠따'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대 내리치고, 위 피해자를 위 체육관 화장실로 불러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순차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 B은 자신의 위 폭력 사건 및 조직 선배인 A, AC 등이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P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23:30경 세종시 AD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E'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광수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사건이 되었으니 네가 마무리를 해라. 너도 세종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합의서를 써라. 내 사건과 A 형님 과 AC 형님 사건에 대한 합의서도 써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나 P는 A, B, AC과 호의적으로 합의함으로 W 노래방 앞에서 있었던 사건과 2017년 2월 4일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도 앞으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음을 이 합의서로 증명합니다. 2017년 2월 4일 피해자 P"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행위를 강요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는 2017. 5. 16. 06:05경 세종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의 친구인 AI로부터 인사를 받자, 피고인 E는 "누구인데 나에게 인사를 하느냐. 누구냐."라고 소리쳐 피해자 AH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인 AI에게 "넌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담배 연기를 피고인들을 향해 내뿜자,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야. 담배 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담배를 끄라고 하느냐."라며 따지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뺨을 1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뺨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가명), O, AK(가명), R,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B, Z,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AL 지구대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AJ(가명), O, AK(가명), R, Q, A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B, Z,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AL 지구대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E]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독으로 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상습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케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L 조직 내에서 피고인 B의 후배 조직원이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포함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의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L 내의 폭행사건 관련 진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합의서 양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애초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세종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과일 장사를 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어 놨다, 상호만 네 것을 가져오면 된다. 너 때문에 과일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과일 장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3,000만 원에 인수하여 유흥업소 등에 안주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과일가게를 자신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에 넘기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합의서 양식에 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피고인의 요구로 당시에 동석하지도 않은 AC,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직후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하였는데, 추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강요에 의하여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진술할 때 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 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합의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제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아니라고 형사님들께 진술을 하고자 했었고, 그래서 합의서를 사진 찍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면, 제175면). 2. 포괄일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을 상습범으로 의율할 경우 법정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만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17노2260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여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정한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3항 1) 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913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누범으로 의율하는 것이고,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다만, 대검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 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위 각 조항의 죄명표시에 '상습'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 예규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에 죄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및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포괄일죄의 일반적인 인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와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은 그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피고인의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및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 1) 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50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15년 라. 피고인 D: 징역 6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가) 피해자 C(2016. 1. 15.경 및 같은 해 8. 20.경)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나머지 피해자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다. 피고인 C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 D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단체인 'L'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러한 조직폭력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에,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도박개장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들 중 조직 내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피고인들 중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치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요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나마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조직 내에서 서열이 높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조직 내에서 위 피고인 보다 서열이 높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다소나마 유발한 측면이 있고,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