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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6.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에 있는 하나로 클럽 마트 후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다이아몬드(0.05ct)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핸드볼경기장 2층 관중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금강제화 10만 원권 상품권 1매 등과 현금 3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20: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종합운동장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회색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0. 15:50.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5길 25-1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지갑1개,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1 19:00경 서울 송파구 G 석촌호수 교차로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노점 영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정보 확인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동종경합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위 호텔 팀장 F에게, "내가 속초시 G에 있는 H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다. 1일 숙박요금을 식사, 세탁, 사우나 비용을 포함해서 145,000원으로 책정해 주면 장기 투숙하도록 할 것이고, 숙박료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위 숙박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호텔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호텔 1010호 객실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장기 투숙하는 등 총 숙박료 3,364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5, 속초시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속초 G에서 건축하는 H리조트 본사의 상무이다. 내가 그랜져 승용차량을 타야 하는데 그랜져 차량이 없으면 K5 승용차량이라도 렌트해 달라. 차량 렌트는 약 1개월 동안만 할 것이고, 그 비용은 일일 8만 원으로 책정해서 열흘에 한 번씩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렌트비 49만 원을 지급하고(2017. 2. 25.~2017. 3. 6.까지의 이용료), 2017. 3. 7.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L K5 승용차량을 제공받아 렌트비 1,9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부하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돈이 맞춰지고 그래야 내가 4,600만 원을 찾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과 그동안 지급해 주지 못한 렌트비를 며칠 안에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4,600만 원을 받을 곳이 없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처남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며칠 후에 들어오는데 처남이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4,600만 원이 나오는 데로, 그동안 빌린 돈과 차량 렌트비를 모두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1.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방에 급히 갔다 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곧 4,600만 원이 나오니 6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렌트비용, 그동안 빌린 모든 돈을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72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내역 자필 작성 자료, 투숙내역서, 사진,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요금표, 입금 확인증,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예식장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돌다리사거리 방면에서 교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2,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8:4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동종 전과가 2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03:55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상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3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의 옷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통을 다리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모미지 식당 옆 이면도로를 봉서산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보도통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2012. 6. 11. 10: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중구 D 병원 중환자실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1:15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8에 있는 후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4:50경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45,1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7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점, 누범기간 내에 범한 범행인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7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아우디 에이(A)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7, 23:17 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정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전력이 3년 전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6. 26. 20:3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형아 한우식당' 앞부터 같은 읍 야리로 '양산유치원' 앞까지 자동차운전 1) 이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는2016.7. 20.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2017고단1656]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60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야쿠르트' 가방의 뚜껑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윌'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02:1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의 뚜껑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0,300원 상당의 '야쿠르트 슈퍼100' 29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25] 피고인은 2017. 3. 24. 00:35경 대구 동구 D 3층 E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26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PC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9,000원, 책상 의자에 걸어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합계 3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2017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피의자 A 범행사진 첨부)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9.23:30 무렵 광양시 B아파트 106동 801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 C(27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매형과 E이 형님이 하는 일을 빼앗으려 한다."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소주병이 놓여있던 거실 바닥에 거꾸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길에서 택시기사 Dol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D이 위 C지구대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서울택시라서 부천은 가지 않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지구대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건물세입자이며 이성으로서 평소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영의 F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연락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진열장으로 던진 후 그곳 바텐 위로 올라가 천정에 걸려있던 와인 잔을 닥치는 대로 떨어뜨려 양주 1병 및 와인 잔 등 합계 147,5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03:2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및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료교통법취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22: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영일타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4. 5.경부터 교제해왔는데, 피해자는 성격 차이로 인해 2014. 7.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8.31.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신 후 05:00경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시장 인근 F 모텔 7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누워라"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발버둥 쳐서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31. 05:00경부터 07:45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게 하고는 생수병에 다시 물을 받아 와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빈 생수병을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심부 타박상,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09.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안곡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풍동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전방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 시기와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19: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화대교 아래로 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0:20경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올림픽대로 쪽으로 가 달라"라고 말하여 목적지 인근에 도착했는데도,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임승차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여 2015. 4. 20. 21:2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화가 나 경찰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인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G의 상처부위 사진 1. 영수증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