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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월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분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요금도 책임지고 다 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E번호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서 사용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차용증, 각 영수증, 요금납부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인 2011. 5. 13.부터 30일 이내인 2011. 6. 12.까지 관할 경찰서장인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타운의 청소반장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타운의 청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6. 08:00경 위 C타운 지하 3층에 있는 청소원 사무실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10:00경 위 C타운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15:00 경위 C타운 지하 3층에 있는 청소원 사무실에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3. 1. 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이장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의 남편이었던 피해자 E(72세)에 대하여 평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경로당 가서 떠들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김해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김해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경과기록지 포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 와순 부분 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고령 (72세)의 노인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난 3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09.27. 2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28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엉덩이를 왜 만지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1. 20. 21:5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63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계속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난 돈이 없다, 양아치다, 맘대로 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영업장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이상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9세)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술좀 마시자,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씨발놈, 좆팔놈, 니들이 몬데 그러나,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무전취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죄질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 F(59세)가 농장을 경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100억 원 상당 토지보상금을 받는 등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는 2014, 5. 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G와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2014. 5.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는 미성년자이다. G 고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였다며 고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일은 A이 잘 처리하니 A에게 일처리를 맡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부탁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E로부터 전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일을 꾸몄다. 피해자가 당신(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E와 위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조경 사무실에서 E와 함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나고 전자발찌도 차게 된다.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4. 5. 14. 위 조경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0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고, 2014. 5.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E의 2014. 5. 11.경 전후 통화내역(증거기록 492, 493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돈을 직접 수령하였고 그 중 절반이 넘는 8억 원을 보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하여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처음부터 모의하였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 E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갈 범행 계획을 알려주면서 가담을 제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는 물론 G 측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모의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황들과 추측에 불과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위 의심과 같은 모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모의 사실을 포함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증명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발행 수표사용자확인), 자기앞수표 유통 경로 정리표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검토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력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 준비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수령하여 E에게 그 일부를 분배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이 범행이 가능하게 된 핵심 요소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E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거나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사안에 해당한다. 피해 및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갈로 받은 15억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자신이 취한 이익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피해 전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사업을 추진하던 E로부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지주들에게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줄 것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위 사업부지 내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으나 그 중 피고인이 F, G으로부터 받은 사용승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2006. 3.경으로 유효기간이 문제되자 위 F, G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H를 통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제3동장이 '2006. 3. 20'에 발행한 F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장이 '2006. 3. 24.'에 발행한 G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각각 '2009. 10. 21.'로 임의로 변경하여 공문서인 구의제3동장 및 남가좌제1동장 명의의 F, G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씩을 변조하고, 같은 달 26. 위와 같이 변조한 F,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인감증명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인감증명서(2009, 10. 21.자), F 인감증명서(2006. 3. 20.자) 1. G 인감증명서(2006.3.24.자), G 인감증명서(2009. 10. 21.자) 1. 각 토지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11.10: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 마동 B01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에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4년5월(= 4년 + 5월(10월/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으로 특별한 소득 없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8:1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평화의 댐 부근 도로를 해산가든 방면에서 평화의 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구간마다 좌·우로 굽은 도로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모두 무겁다. 다만, 상대차량 운전자 D과는 합의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OOO(3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4:10경 술을 마시고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 대학교 근처 천호지 체육공원 산책로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앞 주차장에 이르러 낯선 남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에 멍이 들만큼 세게 철조망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7:38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집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받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탄택시에서 피해자의 내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파출소에 인계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 씨발 두 번이나 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머리, 등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결별 요구와 경찰서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경 경기 시흥시 B건물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렌트하는 대신 2014. 10 .15.부터 2017. 09. 15.까지 36개월간 매월 15일에 762,410원의 렌트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이후 위 승용차의 렌트료를 연체하여 2015. 6. 16.경 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및 2015. 7. 3.경 2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인 2015. 8. 경 경기 안산시 E 소재 F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거래처 사장인 G에게 미지급 거래대금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견적서, 연체렌트료 납입최고 등 안내문 1. 배달증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59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주1차 아파트 112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세트와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6,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와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23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주일 후 곧바로 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봉제공장을 다니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로 127 광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기록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너 죽어볼래 한번해 보자, 차비 물고 보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E 경위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F 순경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다시 E 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쪽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타인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 지랄을 한다, 그냥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3 ~ 4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5번 룸 안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나와 3회 정도 F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사정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415 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w- 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12. 30. 22:25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당현리 아흡거리 삼거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10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박석고개 방면에서 구파발역 환승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외측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6. 08:1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역 인근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원피스 차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미니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 18:4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촬영부위, 촬영방법),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초범 · 판시 범행은 2개월 남짓의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음, 피해회복 전혀 없고, 특히 기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4:30경 서울 은평구 은평등기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관련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5년에 처벌받은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