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무렵부터 용인시 처인구 D주택 1동 101호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부친 피해자 E(83세)를 모시고 살았다. 피고인은 2012. 1. 10. 14:00경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 F를 배웅하던 중 딸 G로부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돈을 훔쳤다며 욕설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단 피씨방으로 피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20:30경 집에 도착하여 G의 행방을 찾다가 전처 H으로부터 'G가 강원도 동해 터미널로 갔는데, 그 이후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화로 들었다. 피해자는 그날 21:15경 집 현관문을 열지 못해 경찰에 보호되었다가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면서 G를 피고인의 작은마누라로 지칭하며 돈을 훔쳤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기거하던 작은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녀도 몰라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밟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기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현장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증거기록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 또는 흥분과 불안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2012.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의사 K 작성의 감정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할 당시인 2002년경에 잠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치료감호소의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정도의 진단증세나 별다른 정신병적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냉장고에서 캔 맥주 몇 개를 꺼내어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이 피고인의 주량(소주 1~2병)을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범행 현장에 맥주 캔 외에도 맥주 피처 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119구급대원의 출동을 기다리면서 집 근처 가게에서 사온 것이므로 범행 당시의 주취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목격한 구급대원 I가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비교적 차분해보였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등의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질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고 가출한 딸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어느 정도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 대해 욕을 하거나 억지소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피고인의 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고 가출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치매 증세로 정상적인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을 극도의 흥분, 불안상태에 빠뜨릴 정도의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적,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자의 반응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비교적 명료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 또는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존속상해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십회 밟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83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늑골 24개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에 의해 강간을 당하여 전처와 2002년경 이혼을 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를 돌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치매증세로 인하여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이 피해자를 더 이상 모시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피해자를 잘 부양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다툰 후 가출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 대해 욕을 하는 등 억지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잘못임을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스스로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이복형제 포함)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2.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여부 불인정(기각): 배심원 9명 전원 3. 양형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2명 - 징역 4년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배심원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