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제조팀, 영업팀을 거쳐 퇴사 직전 영업팀장으로서 고객사와 사양협의를 하면서 유리판 식각장비 약액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리패널의 면을 깎아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장치의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세정장비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및 식각장비 설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장비 및 에프피디(FPD Flat Panel Display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판매 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5.경 삼성전자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리판 식각장비를 만들기로 협의하여 10여명의 인원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처음 시험용 장치를 만든 이후, 2008.경부터 2010.경까지 4,080,024,000원을 투입하여 초박형 유리판넬 제작을 위한 식각장비(GSM, Glass Slimming Machine,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도 한다)를 개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것은 유리판넬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양쪽 부분에 노즐을 통하여 식각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식각하는 이른 바 'Side Spray' 방식의 식각장비를 생산한다. 피해자 회사는 LCD 글라스 식각기 제작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사원과 퇴사하는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Knowhow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식각장비에 관련된 도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인 점을 알고 있었고, 퇴사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인 식각장비에 관련된 도면 등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가 있다면 퇴사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퇴사하나 이후에도 자신의 영업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GSM 식각장비의 "P&ID(배관 계장도) 도면", "레이아웃 도면", "지그핀 도면", "반송부 도면", "커버 도면", "배관단품 도면", "전자 센서 도면", "히터 단품 도면", "나이프 파트 도면", "세정파이프 도면", "배기파이프도면", "패킹 도면", "노즐파이프 도면", "셔터도면", "펌프패드 도면", "메쉬도면", "신규 Glass Slimming Machin(1300×1500)", "물품 공급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제작 사양서", "롤투롤 현상기 레이아웃 도면", "롤투롤 현상기 견적서", "세정기 견적서" 파일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메모리 디스크에 저장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이 사건 장비 관련 도면 등을 반출함으로써 D에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서약서 1.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 및 판단 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상비밀누설등) :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제조팀, 영업팀을 거쳐 퇴사 직전 영업팀장으로서 고객사와 사양협의를 하면서 유리판 식각장비 약액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리패널의 면을 깎아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장치의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세정장비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식각장비 설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장비 및 에프피디(FPD Flat Panel Display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판매 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5.경 삼성전자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리판 식각장비를 만들기로 협의하여 10여명의 인원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처음 시험용 장치를 만든 이후, 2008.경부터 2010.경까지 4,080,024,000원을 투입하여 초박형 유리판넬 제작을 위한 식각장비(GSM, Glass Slimming Machine,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개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것은 유리판넬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양쪽 부분에 노즐을 통하여 식각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식각하는 이른 바 'Side Spray' 방식의 식각장비를 생산한다. 피해자 회사는 LCD 글라스 식각기 제작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보관리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접근권한, 문서의 보존기간, 사용자 인증기능을 부여하고, 승인되지 않은 디스켓 보유나, 자산의 반출 시 징계 기준을 정한 바 있고, 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또한 재직 중인 사원과 퇴사하는 사원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등의 보호서약서를 징구하며, 피해자 회사 개발 식각장비의 도면은 설계를 담당한 사원 G 전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두고, 설비 도면 파일은 설계담당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고, 협력업체에 발주해야 할 가공도면은 구매팀 담당자에게만, 조립도면은 제조팀에만 파일로 전달하고, 발주용 도면은 "발주용 출도 도면"이라고 기재한 다음 협력업체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각 업무별로 반출되는 도면의 종류가 다를 뿐 아니라 결재를 얻어 "출도"라는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도면이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피해자 회사는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식각장비에 관련된 도면 등이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고, 퇴사 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GSM 식각장비의 "P&ID(배관 계장도) 도면", "레이아웃 도면", "지그핀 도면", "반송부 도면", "커버 도면", "배관단품 도면", "전자 센서 도면", "히터 단품 도면", "나이프 파트 도면", "세정파이프 도면", "배기파이프도면", "패킹 도면", "노즐파이프 도면", "셔터도면", "펌프패드 도면", "메쉬도면", "신규 Glass Slimming Machin(1300×1500)", "물품 공급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제작 사양서", "롤투롤 현상기 레이아웃 도면", "롤투롤 현상기 견적서", "세정기 견적서"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2. 25.경 사이에 화성시 0에 있는 D 주식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2013. 2. 25.경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P&ID(배관 계장도) 도면", "레이아웃 도면", "지그핀 도면", "반송부 도면", "커버 도면", "배관단품 도면", "전자 센서 도면", "히터단품 도면", "나이프 파트 도면", "세정파이프 도면", "배기파이프도면", "패킹 도면", "노즐파이프 도면", "셔터도면", "펌프패드 도면", "메쉬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에 담아 취득한 이 사건 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1) 피해자 회사는 사원들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여 아이디 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2006. 정보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장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실질적인 규제가 없었고(증인 F의 진술), 각종 장비의 설계도를 문서고에 별도로 보관하였지만 타부서 직원들의 출입이나 열람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수시기록 1794, 1798쪽의 P, Q의 각 진술서). 따라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장비 설계도와 무관한 물품공급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제작사양서(롤투롤 현상기), 롤투롤 현상기 레이아웃 도면 등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장비의 설계도면에 관하여는, 설계를 담당한 G의 전용 하드디스크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해두었고(G가 해외 출장 중일때는 후임자가 이를 관리하였다), 협력업체에 발주해야할 가공도면은 구매팀 담당자, 조립도면은 제조팀에 파일로 전달하며, 발주용 도면은 '발주용 출도도면'이라는 기재를 하여 협력업체에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장비 관련 도면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장비 관련 도면은 소위 '출도도면'으로 피해자 회사가 가공업체에 부품가공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도면이다. 피해자 회사는 가공업체와 도면에 대한 유출금지, 폐기 등을 계약으로 체결한 바는 없이, 가공업체가 도덕적으로 위 도면을 유출하지 않도록 기대해왔다. 피해자 회사가 도면을 제공한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따로 원본이 파기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4)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장비 관련 레이아웃도면, 사양서, P&ID도면도 피해자 회사가 납품 및 수주를 위해 소외 에이전시나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영업을 위해 회사 밖으로 반출되었지만, 이때에도 상대방 회사, 에이전시 등에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보안담당자인 F 외에 이 사건 장비의 설계담당자 G, 영업담당 H 전무 등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보안관리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 5) 피고인의 퇴사가 결정된 후인 2011. 6.경 피고인은 후임자 I에게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되어있던 노트북을 제시하며, 자료를 설명하고 인수인계 업무를 마쳤다. I는 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보관해왔던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자료를 백업해두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보관해 왔음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관리해오던 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역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되다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포맷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7. 1. 1. 입사하여 제조팀, 특히 CS팀(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장비의 하자, 고장 등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이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1.경부터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장비의 레이아웃도면, 사양서, P&ID도면, 혹은 출도도면 등의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7) 위 3), 4), 5)항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하여 보관해왔고, 피해자 회사는 소속 직원이 영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장비의 도면 등을 취득한 이후, 그와 같이 반출된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Ⅱ. 업무상 배임 : 유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는 대부분 피해자 회사가 특허 등을 통해 기술을 공개한 내용이거나, 개발한지 6월이 넘은 것들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 중 상당부분(P&ID도면, 레이아웃 도면, 지그핀 도면, 반송부 도면, 진자센서 도면, 나이프파트 도면, 셔터 도면등)은 이미 피해자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의 핵심부분이 공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소외 D에 입사할 당시, D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2년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던 사실(증거기록 39쪽),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D에 입사하고도 상당기간 피해자 회사와 경쟁이 될만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는 피해자 회사가 데모설비 1대를 제작하는데 6개월, 협력 업체와 테스트 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10여명의 인원이 초기개발비용만 1억 5천만 원, 총 비용 40억 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기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장비 관련 도면은 중 레이아웃 도면, 사양서 등은 납품을 하기 위해 관련 업체나 가공업체 등 일부에 대하여만 공개되었다. 이 사건 자료가 이 사건 장비 설계도면 중 조립도면이 빠진 단면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 사건 장비와 관련하여 특허로 공개되지 않은 상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은 역설계 등으로 인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심리결과 및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퇴사하면서 향후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해두었고, 피고인은 D에서 이 사건 장비와 같은 기능의 식각기를 개발하여 R에 납품하기 위해 노력할 무렵인 2013. 2. 25. 이 사건 자료 중 상당부분을 D의 기술진에게 이메일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장비 도면과 관련 없는 물품계약서 또한, 동일한 기능의 장비의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내용이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 위에서 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이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이를 퇴사시 반납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스스로의 이익에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반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자료를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출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미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입힌 손해액은 명확히 산정될 수 없어 불분명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수십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R에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로 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한 영업활동 등은 하지 않았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