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37, 5510(병합) 사기방조 |2018초기132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 이혜진(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2018고단4437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8의 각 사기 방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4437₂ 가. 전제사실(D의 사기범행) 상피고인 D은 2017. 12. 7.경 인터넷 E 카페 F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12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상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1 계좌(계좌번호 : J)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42번과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 8,615,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방조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D이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가항의 범행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9번부터 42번까지 범행과 관련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 아이디(K),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N,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I계좌(계좌번호 : R)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5510] 가. 전제사실(D의 사기범행) 상피고인 D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애플 에어팟을 103,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T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U)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62,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5. 26.경 D이 전항과 같이 허위의 물품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7]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E), 수사보고(수취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직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P은행), 각 수사보고(직후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CCTV 화면 확인), 내사보고(직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연장회신-P은행 및 L은행), 내사보고(I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V와 통화내용), 수사보고(A 명의 P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화면 확인) [2018고단5510]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18. 6. 2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부분은 제외)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S,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각 송금내역 및 문자내역, 피의자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D 명의 P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A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D 명의 BT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방조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함) 유죄이유 및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소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의 [별지1] 범죄일람표 상의 각 사기범행과 [별지2] 범죄일람표상의 각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아이디와 각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D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D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7. 12. 2.경부터 2018. 1. 20.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내지 그래픽카드, 에어팟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자신의 아버지 H 명의의 카카오톡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D이 피고인의 아이디 K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고, D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이후 D에게 L은행 계좌 3개, P은행 계좌 1개를 빌려 주었고, 다시 2018. 5.경 T은행 계좌 1개를 더 빌려 주었다. 4)이 무렵 피고인과 D은 모두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특히 2018. 4.경부터 6.경까지는 피고인, D, 피고인의 동생 V는 함께 2일에 한 번씩 모텔, 팬션 등 숙소를 옮겨다니면서 숙박비로만 최소 하루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숙소에서만 생활하였고, 위 비용은 모두 D의 사기범행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충당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경 수사관님이 전화주셔서 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생활이 궁핍하여 제명의계좌와 휴대전화를 D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1) 무죄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8번의 각 범죄는 D이 비록 피고인의 아이디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D 그 아버지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2018. 1.경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D의 사기범죄에 대한 통보를 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D의 사기범행을 알고도 이를 도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 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유죄부분 그러나 2018. 1. 이후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이 자신의 아이디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D에게 자신의 계좌를 거듭 제공하였고, D은 이 계좌들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당시 피고인과 D은 별다른 수 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경제활동도 하지 아니한 점,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함께 소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줄 알면서도 거듭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은 넉넉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반복적 범행으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대단히 많고, 그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아니라 묵인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