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사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9.말경 추석 연휴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게 한 다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부터 2021. 1. 2.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13세)의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메모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첨부 사진 2),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2), 수사보고서(E 편의점 현장 방문 수사) 및 (붙임)영수증, 수사보고서(아파트 내‧외부 CCTV 확인) 및 (붙임)아파트 내‧외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 마약류, 약물류, 알코올농도) 및 (붙임)감정서 3부,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결과 3 - 음주대사체) 및 (붙임)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결과 4 - DNA) 및 (붙임)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사건 당일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및 (붙임)페이스북 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사본),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및 붙임자료(A 제적등본, A 가족관계증명서, F 제적등본),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진술 분석 의뢰 결과) 및 붙임자료(각 속기록, 각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5. 9.말경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21. 1. 1.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15. 9.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2021.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15. 9.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2021.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15. 9.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2021.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15. 9.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2021.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15. 9.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2021. 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8세일 때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13세일 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