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모로서, 2010. 1.경 피해자 F(여, G생)의 친부인 H과 재혼을 하고, I경 H과 사이에 피해자 J(I생)을 출산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09.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K아파트 라동 4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L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6세)가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밀치고 "왜 신고했냐"며 소리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나.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죽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세탁기 안으로 수 회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친부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놀고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 내랑 살기 싫나. 나랑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목을 수회 졸랐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O건물 2동 206호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합성동 일원에서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의 손을 떼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O건물 2동 206호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그 전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야단을 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 쌍년아. 백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알루미늄 소재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종아리를 가리자, 위 빨래건조대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6. 5. 30.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O건물 2동 206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미친년아 니가 어제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고 늦게 들어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간 후 가위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던져 버리자,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 손잡이를 잡고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이 칼날에 베이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베였다"며 소리치고,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소파에 밀친 후 "나랑 같이 고마죽자. 그냥 죽어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목으로 졸랐다. 사. 피고인은 2016. 6. 11.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O건물 2동 206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그 전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야단을 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의 상처를 발견하고 "어떻게 다쳤냐"며 묻자, 피해자가 "어제 길 가다 자전거에 부딪혔다"고 대답하자, "닥쳐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말 지껄이나, 미친년아"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서, 그 전날 부부싸움을 하고 외박을 한 후 귀가한 남편 H에게 "집에 왜 들어오느냐. 나가라"고 소리치고 "너도 니 딸 한 번 맞는 거 봐라"며 한 손에 칼을 든 채 손으로 피해자 F(여, 11세)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장 쪽으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H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니 딸 데리고 나가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신발, 가방, 바지 등을 집어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O건물 102동 206호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동생 J을 맞이하지 않고 미용실에 간 것에 대해 야단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시트에 대고 누르면서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서, "죽고 싶다"며 자살소동을 피우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담요 포대기에 싸여 있던 피해자 J(1세)의 얼굴을 베개로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안방에서, 휴대폰 충전기용 전선을 피고인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면서 "내 이제죽는다"며 자살소동을 피우고, "J아 같이 죽자"며 피해자 J(2세)의 목에 줄넘기 줄을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 혹은 계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수차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