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7:30경 위 B건물 7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제압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속에 반팔 티셔츠를 쑤셔 넣고 그 위를 청테이프로 감아 입을 막고, 의류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완전히 결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 팬티, 브레지어를 잘라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약 10분간 쑤셔 넣어 피해자의 항문, 외음부, 질, 바깥자궁목에 다발성 열창을 가하고, 손이나 팔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으로 인한 액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가출인 발생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순번 8, 11, 15, 17, 23, 24, 29, 32, 35, 36, 38, 42, 49, 50, 53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검증조서, 각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 CD, 부검감정서, 각 사실조회서(국과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감정유치청구의 필요성),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2건은 공범들과 함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윤간한 것이고, 1건은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그 범행 수법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성이 강한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장시간에 걸친 항문성교로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흉포하고, 무자비하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를 결박한 채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 손가락 4개를 출혈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쑤셔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절명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변태적·가학적이다. 피고인은 2004. 3. 2. 판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가량이 지나서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형 집행 종료 후인 2012. 1. 14.부터 2017. 1. 1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나, 그 부착명령기간이 종료한지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최초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집착이 있는 것 같다. 성에 관해서 너무 증오스럽다. 성을 참지 못해서 몇 번이나 실수를 하고서도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다니 제 자신을 못 이기고 무엇에 끌려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인지 죽고만 싶다."며 자신의 성행동의 특성이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637면),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난폭해 지고 무조건 성관계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다. 피고인이 섹스에 집착하여 동거하던 여자가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177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특성으로 성행위 대상에 있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등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면이 강하고, 출소 직후에 범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모두 피고인과 교제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어서 단순한 성욕의 해결을 위한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심리성적 특성은 성적 관심이 일탈적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가 남자대학생의 평균인 2.39점보다 높은 2.76점으로서 전반적인 강간 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일탈적인 성적 관심 및 집착,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의 내용 및 평가 결과 등에 아래에서 보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더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규범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의 청구대상자로 정한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도 포함된다(제2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소견을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법 행위가 정신과적 질환이 아닌 성격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 특정 성도착증 진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성욕이 과다하고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적응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하며,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 따른 사이코패스 정도가 '고위험'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일상의 사회적 장면에서 적절한 자제력을 갖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적인 부분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커서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해 보인다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H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형 집행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추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 무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유사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에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유사강간 전에는 살아있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발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거나 피해자의 손발과 입을 테이프로 붙였다가 떼어주는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한 적이 있어서 그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 요소를 직접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헤집어 파고, 항문에도 손을 넣어 헤집어 팠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8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은 하지 않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79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한 후에 한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종전의 경찰 진술을 보강하는 취지일 뿐 그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 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 전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으로 인한 액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울혈이 발견되었고, 안검결막과 구강점막을 비롯하여 얼굴 전체에 다수의 일혈점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입부위 좌우측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는 끈자국이, 양측 안구에서 출혈이 발견되는 한편, 우측 볼 부위와 좌우측 턱뼈각의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 구강점막의 열창이 발견되었으며, 혀끝이 치열 외로 돌출되고, 혀끝에 교합흔과 그에 동반된 출혈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목앞 부위와 목덜미부위 좌측에서 다수의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 경미한 표피박탈 및 생채기, 후두융기 위에서 일정한 폭(0.2cm)을 가지는 선상 표피박탈이 발견되었고, 갑상연골 우측 상각이 골절되었으며, 후두개와 기도 점막에 다수의 일혈점이 형성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항문과 외음부, 질, 바깥자궁목에서는 출혈이 동반된 다수의 열창이 발견되었고, 손목과 발목에서는 끈자국과 이에 동반된 피하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몸통이나 팔, 다리에서 가격이나 압박 등에 의해 발생한 흉곽 골절, 피하출혈 등 다수의 손상이 아울러 발견되었다. (나)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관 I은 위와 같은 부검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목앞 부위에서 사람의 손이나 팔에 압박되어 발생한 다수의 손상이 보이고, 목이 압박되어 유발된 질식에서 나타나는 시체소견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입 부위나 손목, 발목이 끈에 묶였던 소견이나 얼굴, 몸통, 팔다리에 발생한 다수의 손상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항문과 성기의 다수의 열창은 출혈 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사망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 점, 혈액 등에서 특기할 만한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약물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사람의 손이나 팔 등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액사)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위 법의관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가정적인 답변이라는 전제 아래 피해자의 뒤에서 정신을 잠깐 잃을 정도의 세기로 2회 가량 팔로 목을 감는 행위에 의하여 경부압박질식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입에 옷을 넣은 다음 테이프로 붙였다 떼는 것을 수회 반복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액사이고, 피해자의 목에 손가락과 손톱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다고 회신하는 한편, 검사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체에서 얼굴의 심한 울혈, 안검결막과 구강점막을 비롯한 얼굴 전체의 일혈점, 후두개와 기도 점막의 다수의 일혈점, 혀끝의 돌출 및 교합흔, 갑상연골의 골절 등 법의학적으로 액사의 판단근거가 되는 전형적 소견과 함께, 액사의 판단근거가 되는 소견은 아니지만 액사에서 흔히 동반되는 손상 형태인 얼굴 부위 손상(우측 볼부위와 좌우측 턱뼈각의 피하출혈, 근육내출혈, 구강점막의 열창), 머리의 손상(두피하출혈, 근육내출혈 등), 몸통의 손상(피하출혈, 흉곽의 골절 등) 등이 나타났고, 경부압박질식사(액사) 외에 달리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병변, 중독의 소견은 없었으며, 경부압박 후 의식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지연성 질식사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이후에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부위의 상처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입이나 얼굴, 몸통, 팔다리의 상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상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사체에서 얼굴의 울혈 및 안면부, 후두개, 기도점막 등의 일혈점, 혀끝의 돌출 및 교합흔, 갑상연골의 골절 등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다수의 법의학적 소견들과 함께 목 부위의 손가락과 손톱으로 인한 손상이나 머리의 손상 등 경부압박질식사에서 흔히 동반되는 신체 손상들이 발견된 반면, 경부압박질식사 외의 다른 사인을 뒷받침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잠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았고, 집안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서 제압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부터는 유사강간행위나 폭행 등을 하였을 뿐 더 이상 목을 조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 후 피해자의 손발과 입을 결박하고 잠들기 전까지도 피해자는 살아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75-476면, 481-489면). 그러나 경부압박 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질식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목이 졸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액사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신체 손상을 남긴 채 돌연 사망에 이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과 같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정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을 뿐 코를 막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법의관 I이 가정적인 답변임을 전제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행위에 의하여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소견을 기초로 피해자의 사인은 액사, 즉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한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에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목을 손이나 팔 등으로 졸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나아가 사람의 목을 손이나 팔로 조르는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천식 또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가능성들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에 다시 재갈을 물리기 전에 피해자가 '천식이 있다. 입은 막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였다. 내가 묶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지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31면). 그러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요구에 의한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년 천식이 아닌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6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2018년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 기존의 호흡기질환과는 관련이 없다는 법의관 I의 의견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호흡기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주고 대화를 하는 중,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자, 피해자도 맥주를 조금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먹던 술 중에 조금 남은 술을 주었더니 피해자도 맥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면). 위 법의관 작성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에서 0.0005% 미만의 노프말프로필알코올 및 노르말부틸알코올, 0.025%의 에틸알코올이 각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성분들은 사체가 부패하는 경우에도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소량의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법의관은 피해자의 사망이 음주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음주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2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한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관계나 면분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잘라 알몸으로 만든 다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쑤셔 넣는 극히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손가락에 피가 묻을 정도로 유사강간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고, 끝내는 목을 졸라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기고, 혈흔을 닦고,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와 피해자의 옷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피고인 어머니 집의 싱크대 밑에 숨겨두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속죄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운 유사강간 행위만을 자백할 뿐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면서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하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이나 정신감정 과정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이상을 복역하였다. 피해자는 딸과 아들, 사위와 갓 태어난 손주를 둔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피해자는 아침 출근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붙들려서 위와 같이 참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엄청난 공포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여 절명하기 직전까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친지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범행이나마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