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2482

범죄사실 2010고단2482 피고인 A은 2010. 7. 27.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등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부위열상을 가하였다. 2011고단12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위 이 법원 2010고단2482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에서 마치 B이 깨진 병조각 위에 넘어져 다친 것처럼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10. 14~15.경 B에게 전화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에 넘어지면서 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위 합의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12. 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위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A이 2010. 7. 27.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증인의 등을 찍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482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2010. 7. 27.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증인의 등을 찍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27.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A과 다투다가 A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등 부분을 1회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부위열상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1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482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B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B이 들고있던 병이 바닥에 먼저 떨어졌고, 그 위에 B이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0. 7. 27.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A과 다투다가 A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B의 등 부분을 1회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부위열상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A이 깨진 맥주병으로 B의 등을 찍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8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장 1. 수사보고(2010고단2482 증거기록 24쪽),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통화내역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깨진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넘어져 병에 찔려 다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A이 깨진 병으로 B의 등부위를 찔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증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은 A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한편, 피고인들과 면식이 없는 목격자인 H, I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위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순히 넘어져 병조각에 찔린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깊고 중하다고 보이는 점, B은 입원 중 피고인 A의 처로부터 A이 자신을 찌른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퇴원 후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A의 위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결국 검찰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검찰에서 A으로부터 합의서 작성 전후로 위증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A이 깨진 병으로 B의 등을 찌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는 처음부터 끝까지 B과 A이 싸우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각 위증 범행은 양형기준에 의하면 위증 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그 법률상 처단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위증 교사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 그 밖의 위 작량감경 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위증 교사를 받아 이 사건 위증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신체장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