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2022고합1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변제확인서’, 내용란에 ‘계약내용 대출 번호: F, 채권 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5,100,000원, 상환 일자: 20201-10-15, 항목 지점: ㈜E,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여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G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은 ㈜E에 보증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E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 납부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때 해당납부금액에 대한 발행서류를 받아들이겠으며,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협조금융사인 H은행에 대해서 대출 관련 전산 및 서류 이관 처리는 당일자로 처리됨을 고지해 드립니다.’, 하단에 ‘㈜E’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지원차원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사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5. 16:40경 울산 울주군 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40경 이후 울산 울주군 D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E 대표자 I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1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 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2022고합193 1)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대출번호 : K, 채권계약자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5,300,000원, 상환일자 : 2021. 10. 18.’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18. 14:00경 경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M인데, 정부지원금으로 무이자 1년에 5년 내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추심팀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3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53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또는 L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6:17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7:00경 울산 북구 N 부근에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3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P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00경 울산 북구 N 부근에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J으로부터 편취한 1,530만 원 중 100만 원을 P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51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팀장인데, 정부지원금으로 3~4%의 금리로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또는 L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7:00경 울산 북구 U에 있는 V 앞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9.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 19:00경 울산 북구 U 부근에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R으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 중 100만 원을 P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46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2,87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 25,300,000원, 상환일자 : 2021. 10. 22., 내용 : C님께서는 위 (주)X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10월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X은행 Y’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은행 Y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22. 14:00경 경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2,53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53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Z은행 또는 X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AA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X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은행 Y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7:04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병원 앞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X은행 Y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53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A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알려준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5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 17:04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병원 앞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C으로부터 편취한 2,530만 원 중 100만 원을 A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56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2022고합20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AG은행 AH 대리인데, 신용카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니 기존 카드 대출금 등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카드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6:00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AJ 부근 AK은행지점 길에서, 사실은 A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1. 17:30경 대구 남구 AL에 있는 AM은행 뒤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금 연체를 대비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업무인 줄만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사기: 무죄 7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7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7명 주민등록법위반: 무죄 7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식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신을 채용한 회사명이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에 대한 대가로 건당 약 20만 원(교통비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수당을 별도의 지급절차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거래 한도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AN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AO AP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P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경매전문 회사인데 경매물건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고, 간단하게 의견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겠느냐.”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자 AP 팀장으로부터 2021. 10. 12.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이를 작성하였고, 이를 AP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조건은 “직종: 대행업무, 임금: 1일 급여 7만 원 + α, 근로시간: 일 9시간(1주간 40시간 –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자율, 휴일: 매주 토용일, 일요일, 기타 국가지 정 공휴일, 취업장소: 외주직원, 근로계약(고용) 기간: 2021. 10. 12.~2021. 11. 11.(1개 월간)”이었다(2022고합167 수사기록 62면). 피고인은 채용되는 과정에서 따로 면접을 보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용단계에서부터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경 AP 팀장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AQ건물 인근 상가건물이 경매될 것이라며 그 건물의 촬영을 요청받고, AP 팀장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 권유하여 설치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건물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고, 인구 이동량 등을 확인하여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와 관련한 의견을 보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업무를 하였다(2022고합193 수사기록 1권 368-370 37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던 중 AP 팀장으로부터 ‘㈜AO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접 고객을 대면하여 고객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런 업무도 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2021. 10. 15.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P 팀장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AP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인사말, 수금액,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입금 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입금 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 시 사용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달리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하였음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AP 팀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한 인사말은 누군가의 부탁, 요청 또는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는 것이고(2022고합193 수사기록 1권 258-355면),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 조직원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거나 자신을 소개한 경우에는 “A 대리”라고 하여 자신의 실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167 수사기록 16면, 2022고합193 수사기록 1권 77면, 2권 15, 39면). 마)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면서 ㈜AO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AP 팀장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확인의 필요성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의 신원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21. 10. 18. 울산 북구 U에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명세표가 나오지 않아 담당자를 부르려다가 AP 팀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2022고합193 수사기록 1권 288면), 2021. 10. 18. 내지 19. 피해자 R과 대화를 하다가 고향이 같은 대구임을 알게 된 후 위 R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었으며, 2021. 10. 22. 오전경 R에게 울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같이 밥을 먹자는 취지의 문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2022고합193 수사기록 2권 39, 40면), 2021. 10. 22.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피고인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여주고, 자신의 신분증을 C에게 보여주며 이를 C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게도 하였는바(2022고합193 수사기록 1권 77면, 85면), 이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AP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등과 관련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자)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다. 특히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독립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직접 ㈜E, ㈜L, ㈜X은행 Y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 J,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E, ㈜L, ㈜X은행 Y 명의의 문서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