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98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26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홍걸, 이경목, 조용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4,61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수원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입을 초과하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변제 압박이 있었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는 고객이 신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 기존에 고객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교부받고 이를 매도하여 얻은 중고차 매매대금이나 고객이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신차 수령을 위해 지급하는 신차인도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고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수원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기존에 보유하던 F G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1,6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G 자동차 매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매도해 주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동차를 교부받고 2017. 5. 31. H에 1,500만 원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19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차인도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신차인도금 및 자동차 등록비를 포함한 500만 원을 위 대리점 영업소장인 J 명의 2 의 기업은행 계좌(K)로 입금하고 대신 신차인도금 3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위 결제한 금액에 소정의 금액이 추가된 액수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차인도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환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차인도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차인도금 명목으로 합계 87,437,22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 서수원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대리점에서 L으로부터 신차 매매대금 3,0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매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88,74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2.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가지고 있던 입출금전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K', 금액 란에 '삼천일백만(31,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9년 7월 12일',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입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입출금전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기업은행 권선구청출장소에서 J으로부터 J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K)에 대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포함) 1. M,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 B,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해 출석 요구), 수사보고(AD상사 A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H AF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중고차 차량번호 확인 및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G 피해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AH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J 입출금전표 제출) 1. 각 계좌거래 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고객), 출고품의 관리 자료, 개인신용정보이력 회신자료, 공정증서, 기존 채무 내역, 개인회생 관련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 7 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수의 고객 및 회사 측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으나, 피해변제가 피해금원을 돌려막기 한 것이거나 영업소측 또는 사회적 손실로 남는 것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 한 채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정상 외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