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EA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경 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A는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사실 공공기관 등 법인들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해당 임차 아파트 주소지로의 전입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CZ의 ‘EC’ 상품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임차인은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CZ에 ‘EC’의 임대인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차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변경 임대인 명의로 3채 이상 위 보험에 가입된 법인 임차인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이른바 ‘사택(社宅)’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와 같은 법인이 임차인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심사 과정에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확인하는데, 이 때 아무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확인되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법인 임차 아파트를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 법인이나 대출 바지 등의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대출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법인 임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파트 매수 잔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EA, 피고인 BA의 E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A는 2019. 9. 19.경 그 전에 CE 명의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ED EE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인 관련 서류를 피고인 E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A은 위 서류와 함께 미리 준비한 대출바지 EB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 EB에게 교부하였다. 위 EB은 2019. 9.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F대부의 직원 EG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각서) 및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잔금 지급 명목 등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F대부로부터 2019. 9.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위 EB 명의의 D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A, 피고인 BA의 공동범행 가. 청주시 서원구 CJ EH호 관련 피고인 BA는 2019. 9. 27.경 그 전에 ㈜CS(대표 CT) 명의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 임차 아파트인 ‘청주시 CJ EH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인 관련 서류를 피고인 E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A은 2019. 9. 27.경 서울 강남구 CF, 11층 FE호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각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를 잔금 지급 명목 등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2019. 9.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CS 명의의 CI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인천 남동구 CV EI호 관련 피고인 BA는 2019. 10. 4.경 그전에 EJ 명의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ED EE호’에 관하여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인 서류를 피고인 EA에게 교부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 EA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EA은 2019. 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F대부의 직원 EG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각서)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F대부로부터 2019. 10.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EA 명의의 E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A 가. 대구 동구 EK EL호 관련 피고인 EA은 2019. 8. 21.경 그 전에 위 BA가 대출바지 EM 명의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EK EL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EM에게 마치 BA가 지시한 것처럼 추가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 EM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9. 1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내 커피숍에서, EN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인 EM는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N대부로부터 2019. 9.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인천 남동구 CV EI호 관련 피고인 EA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BA와 함께 범행을 한 후 위 ‘인천 남동구 CVEI호’의 소유권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인천 계양구 CY, 10층 FH호에 있는 ‘DA대부’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제3의 나.항 EF대부에 대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A대부로부터 2019. 11. 6.경 대환 대출 명목으로 185,172,879원을 EF대부 대출 상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30,672,801원을 피고인 명의의 E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E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위 BA는 2019. 8. 21.경 ‘원주시 EP EQ호’를 피고인 E의 애인인 ER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이를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차 사실(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숨기고 ER 명의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E는 위 BA와 함께 2019. 10. 17.경 ‘인천 남동구 ED ES호’를 피고인 E의 또 다른 애인인 BB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이를 담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보증금 2억 7,000만 원)의 임차 사실을 숨기고 BB 명의로 1억 8,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들이 위 ER, B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E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이를 공동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9.경 서울 소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F대부의 직원 EG에게 ER 명의로 등기된 ‘원주시 EP EQ호’와 BB 명의로 등기된 ‘인천 남동구 ED ES호’에 관하여 임차인 전입내역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각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들을 공동담보로 대출금 8,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들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F대부로부터 2019. 11.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EA 명의의 E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M, CE, C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O (계좌번호 6 생략)(EA) 발췌 내역, 수사보고(대부업자 ET 상대 수사), 대부등록증 사본(EF대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CZ 제공 ‘EC증권’ 등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대구 EK EL호 관련, 인천 ED EE호 관련, 청주 CJ EH호 관련, 인천 CV EI호 관련, 인천 ED ES호 관련, 원주 EP EQ호 관련),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등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EN대부 2019. 9. 11. EM 관련, ET EF대부 2019. 9. 18. EB 관련, ET EF대부 2019. 1. 19. EA 관련, CH 2019. 9. 27. EA 관련, DA대부 2019. 11. 6. EA 관련), 수사보고(2019. 10. 10.자 범행 관련,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ET EF 대부 2019. 10. 10. EA 관련),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E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B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E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A, B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EA, B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A, B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법인 임차 아파트를 물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범자들에게 되파는 척하면서 금융기관에 이를 잔금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 BA, E의 경우 병합되지 않은 동종 유사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