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H 전무인바,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I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주)K과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 '건설표준 운송 용역 계약서'와 '건설표준 상차 용역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와 폐기물 운송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본인을 믿고 투자해도 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건설표준 운송 용역 계약서'와 '건설표준 상차 용역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폐기물 운송권과 상차 용역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주)K에 10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억 원의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10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주)K에 제출할 수 없었고, 또한 위 '건설표준 운송 용역 계약서'와 '건설표준 상차 용역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폐기물 운송 하도급과 상차용역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1, 27.경 인천 계양구 I 401호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들이 1년 이상 노력을 해서 (주)K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H은 (주)K의 폐기물 운송권을 취득하였고, (주)G은 (주)H로부터 위 폐기물 운송권 하청을 받았다. 이에 (주)G이 취득한 폐기물 운송권 중 25톤 덤프트럭 10대분을 배당해 줄 테니까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폐기물 운송권을 배당해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이행각서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경 보증금 명목으로, (주)G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300만원을, C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 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H은 (주)K으로부터 상차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수주한 상차 부분의 용역을 M(주)에 주겠다. 이렇게 상차계약을 해야 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 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차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상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H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고, 2009. 1. 15.경 상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주)H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으며, 2009. 1. 20.경 피해자와 상차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주)H이 (주)K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사용하고 2009. 2. 25.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 경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2009. 2. 25.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주)K에 제출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H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들은 (주)K과의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었고 오히려 N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N, 피고인 C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N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설표준운송용역계약서와 건설표준상차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을 잘 모르고 (주)K과 (주)H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믿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K과 체결된 계약서를 N로부터 받았고 위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주)K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N가 위 계약이 비선에서 처리되어 (주)K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는 (주)K과 (주)O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고, 나아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주)K과 (주)H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P는 (주)O가 (주)K의 폐석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청을 받으라는 N의 제안에 하청을 받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P도 N가 보여준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주)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받기 위하여 고용되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점 N는 (주)K과 (주)O 명의의 건설표준운송계약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653, (주)K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와 이 사건 (주)K과 (주)H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