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4회에 걸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 명의로 'K', 'L', 'M', 'N', 'O'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서울 강동구 P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실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위 대부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C은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직원으로,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N'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E은 'L'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F는 'O'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G는 'M'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대출 상담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I는 대출서류 정리, 일보 작성 등 경리 업무 및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 I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Q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25회에 걸쳐 합계 7,635,5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I 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지역 및 경기 하남시 지역에서 'K', 'L', 'M', 'N', 'O' 상호의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자영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연 30퍼센트(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퍼센트(2014. 7. 15.부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Q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9만원 등 합계 69만원을 공제한 후 431만원을 교부하고, 원금의 20%인 1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한 후 86일 동안 총 600만원을 지급받아 298.7%의 이자율을 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0.경부터(피고인 E은 2015. 8. 4.경부터)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7,765,000,000원 상당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3. 피고인 D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 위와 같이 A가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강동구청에 'N'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E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9.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송파구청에 'L'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5. 피고인 F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4.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강동구청에 'O'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3.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강동구청에 'M'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7. 피고인 H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8.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강동구청에 'K'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들 대부광고 전단지 배포 사실 확인 보고), 피내사자들 배포 전단지, 수사보고(피내사자들 대부업법 이자율 위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타인명의 대부업 등록증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대출금 회수용도 거래계좌 확인), 수사보고(A 핸드폰에서 타인 명의 금융계좌 사용 및 대부업체 운영기간 확인) 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79 번 내지 5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피고인 D, E, F, G: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제5조의2 제5항(등록증 대여) 피고인 H: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제5조의2 제5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피고인 B, D, E, F,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4회 받았던 점, 피고인의 대부업체 운영 기간이 2년 8개월로 길었던 점,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던 점, 대부 금액도 약 76억 원으로 다액이었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았던 점, 피고인이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단지를 배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역할이 경미하였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체 운영에 있어 상담, 수금 등을 담당하여 관여 정도가 상당한 점, 명의까지 대여하여 A의 대부업체 운영을 적극 도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1회 받았던 점, 대부업체 운영에 있어 상담, 수금 등을 담당하여 관여 정도가 상당한 점, 명의까지 대여하여 A의 대부업체 운영을 적극 도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F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체 운영에 있어 상담, 수금 등을 담당하여 관여 정도가 상당한 점, 명의까지 대여하여 A의 대부업체 운영을 적극 도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G: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체 운영에 있어 상담, 수금 등을 담당하여 관여 정도가 상당한 점, 명의까지 대여하여 A의 대부업체 운영을 적극 도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H: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의를 대여하여 A의 대부업체 운영을 적극 도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I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