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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LK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잠실나루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 3.경 및 2018. 11.경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3%로 낮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27,00:00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에 있는 모래내 행복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여부 확인) -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중고 볼보 덤프트럭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억 3,500만원,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5일 위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9,4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화물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변제기한을 한달로 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년 7월경 E에게 위 화물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통합정보,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참고인 E 전화진출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회사 소속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화물차가 회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 가족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영화관 휴게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전화란에 "G", 자택주소란에 "화성시 H건물, B1층",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가입신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 서울 성동구 B상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원하면 본인 소유 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날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등,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20:09 경 충남 논산시 B 앞 길부터 충남 부여군 C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Ⅱ 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40,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재추산)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6조 제10조,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는 피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조합장 선출 과정의 브로커 개입 등 내부적 갈등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조합 사무장인 D을 해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을 제외한 피해 조합 임원 전원이 2018. 3. 22. D의 직무연장을 요청하는 등 D의 해고에 필요한 대의원회 결의도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피해 조합 사무실에 침입하여 다툼이 있는 조합원들 및 사무장 D의 위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23. 23:48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 조합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2개를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 조합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F의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사진(범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 조합의 사무장에서 해고되고도 계속하여 피해 조합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D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 조합 측의 재산권 및 다른 조합 임원들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도 형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이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도 자신들의 청구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위법한 방법, 수단을 이용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7:2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지하철 7번 출구 앞길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 B(61세)이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알지 못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돌아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바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이후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에 사용할 콘돔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8.29, 20: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원을 건네받고 샤워실과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E(여, 39세)에게 콘돔을 주어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6개월간 매월 10일에 1,645,061원씩 할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4,96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2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인근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 변제 담보 명목으로 이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 되찾아 인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5.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김해시 B에서 골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3,213,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2. 경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8,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C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 재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공정 과세와 납부를 위한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9억 5,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8고단314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 16:47경부터 17:07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봐, 이 새끼야, 씹새끼야, 나 담배 안 피웠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위 대리점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위 대리점 내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너희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360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8. 12, 17, 21:14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종업원인 I(여, 22세)과 다른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빨아봐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8. 12. 18. 01:45 경 부천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L(여, 23세), M(23세) 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내사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전과: 검찰 수사보고(종전 재판 확정, 후단 경합범) 및 첨부 자료 2018고단36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연음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8.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및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고,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0:07경(혈중알콜농도 0.095%), 2014. 12. 31. 00:05경(혈중알콜농도 0.157%)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8. 13:15경 청주시 청원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은행 봉명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약5333 약식명령, 2015고약전1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6:3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여,77세) 소유인 보행보조기를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보조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구르마 부셔놓고 그냥 가면 안 된다. 고쳐주고 가든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5,000원을 꺼내어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의 열려져 있던 창문을 붙잡고 서서 '5,000원으로는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달고 약 30m 구간을 3차례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1,300,175,2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대표자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4,6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207,700,0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C, D)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협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548호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2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5억 원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2015. 3. 경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횟수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세아뜨' 여성용 바지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5번)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보고), 사진(범행현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은 실제 판매가액이 35,000원 상당인 바지 1벌로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8. 20: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형 E의 돈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4.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시내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투약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0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 손님으로 간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0:00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에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손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