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해외 태국에 사무실 및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G(일명 'H')은 대포통장의 매입, 태국 사무실 인력 송출 및 위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I(일명 'J')은 대포통장의 매입 및 위 사이트의 관리를 담당하고, K(2018. 10. 30., 2018. 12. 31. 기소)는 F, G, I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매입 및 전달, 국내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태국 사무실에 일할 인력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L(2019. 3. 28. 기소), M(2019. 2. 21. 기소), N과 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사이버머니의 충 환전, 수익금의 별도 계좌로 송금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O(2019. 3. 28. 기소), P, Q, R, S(각각 2019. 1. 31. 기소), T, U(각각 2018. 12. 31. 기소), V 등과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 환전,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9. 4. 15경까지(피고인 C는 2017. 1. 22.부터 2019. 3. 38.까지, 피고인 D는 2017. 6. 9.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인 E은 2018. 8. 24.부터 2019. 4. 15.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태국 방콕시 W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X', 'Y', 'Z', 'AA', 'AB', 'AC 등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10여개를 개설하고, K가 마련한 ㈜AD 명의 AE은행계좌(AF)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는 2018. 4.경 위 1항과 같이 태국에 사무실 및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30%를 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F의 지시에 따라 F 등이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도록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일대에서 F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코드를 받아 주변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입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 10.경부터 2019. 4.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속칭 '총판' 역할을 하던 중 그 실적이 저조하자 F으로부터 총판 일은 그만두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을 하면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10.경부터 2019. 4. 15.경까지 F 등이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도록 F으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보관하는 소위 '뒷방계좌'(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좌와는 별도로 수익금을 보관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AG 명의 AH은행 계좌(AI)와 연결된 현금카드(AJ)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유령 법인 명의 계좌 또는 공범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8장을 퀵서비스로 받아 F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계좌에서 지시하는 액수만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직접 F에게 전달하거나 F이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8. 10. 10.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피고인 B가 운행하는 AK 벤츠 승용차에 F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보관하는 소위 '뒷방계좌'(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좌와는 별도로 수익금을 보관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AG 명의 AH은행 계좌(AI)와 연결된 현금카드(AJ)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유령 법인 명의 계좌 또는 공범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8장을 F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B,C,D,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T, I, P,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A, B가 각 인정한 범죄수익에서 몰수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각 수익 ; 피고인 A 8,300만 원, 피고인 B 1,9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외로 이전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한층 더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한 도박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과도 연계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L, M, N과 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사이버머니 충 환전, 수익금의 별도 계좌 송금 등의 일을 주로 함으로써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역할을 적극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적극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 A가 태국에서 일하게 될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인터넷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이종 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징역형을 넘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허송세월로 보낸 시절을 후회한다. 이혼 후 딸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약 10개월 동안 받은 1,9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나, 그 기간과 범죄수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앞서 보았듯이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한 만큼 그로 인한 해악 및 수법에 비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D :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E :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까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어머니 권유로 귀국해서 자수할 생각을 굳히면서 경찰수사 자료확보에 적극 협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