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H청장, 해양수산부 I본부장, J원장으로 퇴직한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2010. 9. 19.경부터 2013. 9. 18.경까지 K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자, L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영본부 총무인사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M은 2007. 6.경부터 2012. 12. 경까지는 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영본부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N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K조합 경영본부 기획운영처장으로 근무하다 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부서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K조합 자금으로 골프비용, 유흥비용 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매월 K조합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원(평균 부서인원수 × 5만 원)에 200만 원을 더 보태 마련한 다음, N, L, M을 통해 수시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N, L, M에게 기획조정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M의 기업은행 급여계좌로 입금되어 M이 보관하고 있던 32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N, L, M은 같은 날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00만 원을 골프비용, 유흥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출장비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K조합 회장, 부회장 등 임원 및 회장단들과 함께 2012. 3.경 당시 추진하고 있던 화물선 면세유 관련 정책 등 K조합과 O의 이권을 지키고자 각종 정책 등을 쉽게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 K조합 지부 초도순시 등 출장을 가장하여 허위 출장비를 수령한 후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필요시 위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K조합의 이사장실에서, 재무팀 금고에 K조합을 위하여 현금 시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획운영처장 N으로부터 사실은 위 N과 경영본부장 P가 목포 등으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 1,565,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골프비용, 술값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8,199,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시재금 횡령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2. 11. 경 서울 Q에 있는 K조합 본사에서 재무회계팀 출납담당직원인 R을 통해 재무팀에서 출장비, 회의참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지출이 필요하거나 그 외 갑작스런 사유로 현금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금고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현금인 시재금 중 8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K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맞게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나 그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4. 7.경 안성시에 있는 'S' 골프장에서, K 조합의 공제관련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고인의 초등학교동창인 T, U, V과 골프를 친 후 법인카드인 우리카드(카드번호 W)로 골프장 이용대금 1,003,120원을 결제한 후 권장비 처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3, 17, 21, 23, 24, 36, 37, 40 내지 42, 44, 45, 48, 56, 66 내지 70, 72, 73, 79, 81, 89, 91, 92, 95, 98, 99, 102, 103, 105, 108, 114, 121, 124 내지 128, 130, 132 내지 135, 142, 145, 146, 153, 154항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3. 9. 15.경까지 골프장 이용대금, 골프 후 유흥주점 술값, 면세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26,516,33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K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경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을 평소 골프를 자주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초등학교 동창 T이 운영하는 X 인쇄업체로 넘겨주기 위해 업무담당자인 L에게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을 T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은 5,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입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L 등 기획조정실 내 총무팀에서는 2012. 10. 중순경 K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입찰공고를 게시하였고, Y인쇄사가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체로 선정되어 그 무렵 K조합과 Y인쇄사 사이에 계약금액 50,700,000원으로 하는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 2012. 10. 17.경 이와 같이 Y인쇄사가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L을 불러 "이사장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위 사업을 T에게 넘겨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L이 "이미 입찰절차가 종료되어 Y인쇄사가 선정되었다, 차선책으로 달력과 수첩을 나눠 두 업체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겠다"란 취지로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달력과 수첩을 모두 T에게 넘겨라, 입찰을 다시 하더라도 넘겨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L은 그 무렵 Y인쇄사 업무담당자 Z에게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였고, 위 Z은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이 K조합과 거래 중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향후 K조합으로부터 거래가 끊기거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위 사업권을 포기하였다. Y인쇄사에서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을 포기하자, L과 업무담당자인 AA은 K조합 회장 AB과 Y인쇄사 대표 AC 명의의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계약서, AC 명의의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2012. 10. 17.자로 마치 그 전 입찰이 없었던 것처럼 K조합 홈페이지에 다시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I이 운영하는 X로 하여금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A에게 지시하여 위력 및 위계로서 K조합과 Y인쇄사의 정당한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M, L의 각 법정진술 1. N, Z, AD, AA, T,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계좌로 입금된 부서운영비 중 매월 200만 원 현금 입출금 내역 첨부, 시재금 횡령일시, 금액 특정 관련, K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입찰관련 게시물 첨부, 2013년도 카렌다 및 업무용수첩 제작계약 관련 문서 사본 첨부, K조합 및 Y인쇄사간 계약체결한 계약서 편철 보고, 인쇄업자 T과 A 연관성 확인, 골프장 이용내역 첨부 보고, A 등 항공내역 첨부, K조합 이사회 회의록 검토보고I, 명절 떡값 지급액 및 이사장 권장비 사용내역 확인, A 전 이사장이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카드번호, 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첨부, K조합의 회계규정첨부, A 등 AE 및 AF 이용관련 회신문서 첨부, A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가맹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장비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K조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정치 후원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은 피고인 및 다른 직원들이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K조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 목적으로 출장비로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허위로 수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시재금 횡령 액수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으로부터 예산 항목 중 이사장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는 많아도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액수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재금은 직원들의 여비, 간단한 소모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으로서, R이 출납을, M이 재무회계팀장으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시재금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였다. (나) 피고인은 기획운영처장인 N으로부터 예산 항목 중 이사장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이나 지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한 경우 위 N, 기획조정실장인 L에게 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 N, L은 출납 담당인 R에게 직접 시재금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재무회계팀장인 M에게 시재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R, M이 시재금을 가져오면, N, L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5,200만 원의 시재금이 전달되었다. (라) 2012. 12. 1.경 K조합의 장부상 시재금 잔액은 6,100만 원 가량이었으나 실제 금고에 있던 시재금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L과 M은 부족한 시재금을 메우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5,200만 원을 시재금고에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경 L으로부터 정확한 액수를 보고받지는 못하였으나 시재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고, N도 2013. 9.경 시재 사용 내역과 부족한 시재금을 채운 방법을 적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항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시재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 시재금 사용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M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합계 5,200만 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횡령액수 일부로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권고형량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배상조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유관단체인 K조합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면, K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의 유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하여야 하였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 관행에 의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K조합의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K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횡령 또는 배임한 금액을 전액 변상하거나 보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그릇된 처신으로 인해 실무자급 직원들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맞게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나 그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10. 23.경 광주시에 있는 'AG' 골프장에서, K조합의 공제관련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AH, AI, AJ과 골프를 친 후 법인카드인우리카드(카드번호 W)로 골프장 이용대금 1,158,500원을 결제한 후 권장비 처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0, 22, 25 내지 35, 38, 39, 43, 46, 47, 49 내지 55, 57 내지 65, 71, 74 내지 78, 80, 82 내지 88, 90, 93, 94, 96, 97, 100, 101, 104, 106, 107, 109 내지 113, 115 내지 120, 122, 123, 129, 131, 136 내지 141, 143, 144, 147 내지 152, 155 내지 157항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3. 9. 18.경까지 골프장 이용대금, 골프 후 유흥주점 술값, 면세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76,689,91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K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K조합 이사장으로서 대외활동을 위하여 K조합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이사장의 임무위배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1급 공무원 출신으로 2010. 9. 9.경 K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K조합의 임·대의원들은 고위공무원 출신의 피고인이 대외업무를 활발히 하여 조합의 현안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법인카드(우리은행 공공기관 우리V비즈카드)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이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K조합 내에서의 사용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은행 사용한도는 월 1억 원이었으며, 본부장급 이하의 임직원에게는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인카드가 제공된 것과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의 제한도 없었다.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권장비와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후 그 전표를 제출하면 관례상 사용액수가 많은 경우 권장비로, 사용액수가 적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업무추진비는 회의비, 조합원 및 내객접대비, 연회비, 경조금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권장비는 대체로 고객초청행사 등 조합의 공제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항목이다. K조합은 S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S 골프회원권을 매각하고 AE와 AF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51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U, T, V, AK, AL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거나, 면세점, 스포츠용품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항과 같이 골프를 치거나 식사, 음주를 한 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업계 관련자, 공제회원사의 임원 또는 K조합의 대의원 및 전·현직 임원, K관련 언론사 기자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이고, 일부는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누구와 식사를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K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러한 대외활동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한도의 제한도 없고, 사용장소가 제한되지 않아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권장비 또한 공제보험 가입 권유를 위한 일체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엄격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카드의 지급 항목이 업무추진비와 권장비로 나누어 처리되는 것은 K조합의 관례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권장비 항목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K업계 관련자, 공제회원사의 임원 또는 K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 K관련 언론사 기자 등 K조합과 관련된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것은 K조합의 공제가입 영업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