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안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L 닥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300만 원 중 40~50%를 계약금으로 주고 잔금은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M 명의의 560만 원권 가계수표는 지급거절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300만 원 중 현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표사본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닥트공사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N은 O, P에게 L의 부대시설공사를 맡겼고, O, P이 J에게 공사를 시킨 것이므로 J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J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1,300만 원을 2007. 10. 17.까지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 J은 O나 P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N이 2007. 2. 27.자 배서를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Q이 2007. 5. 27.자 배서를 한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J에게 한 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J의 고소 이후에는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J이 공사를 한 이후 L를 직접 운영하였고, R원룸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N과 함께 J에게 닥트공사를 맡기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1,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긴후 계약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8. 22.경 안성시 R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R원룸은 내 남편 N의 소유이다, 보증금 600만 원을 주면 원룸을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은 S의 소유이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망 N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101호, 103호, 205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9. 6.경 위 R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R원룸은 내 남편 N의 소유이다, 보증금 200만 원을 주면 원룸을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은 S의 소유이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N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104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안성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위 R원룸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주면 원룸을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의 소유자는 S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월세를 받더라도 원룸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210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4.경 안성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F에게 "R원룸은 내 남편인 N의 소유이다,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주면 원룸을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N의 소유가 아니었고 S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101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6.경 위 R원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R원룸은 내 남편인 N의 소유이다,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주면 원룸을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N의 소유가 아니었고 S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202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경 안성시 T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R원룸은 내 남편인 N의 소유이다,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주면 원룸을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N의 소유가 아니었고 S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207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9.경 위 R원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R원룸은 내 남편인 N의 소유이다,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주면 원룸을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원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N의 소유가 아니었고 S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룸 105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안성시 U에 있는 S 소유인 R원룸을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안성시 T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주)에스텍플러스와 R원룸 2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에스텍플러스의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M을 2010. 3월경 만나기 전까지는 R원룸의 실제 소유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N인데, 다만 N이 채권자와의 문제 때문에 친구인 M에게 R원룸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소유자인 N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을 N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R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모두 R원룸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었고, 그들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이후인 사실, R원룸은 2001. 4. 19.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M은 그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후인 2009. 11월경에야 R원룸에 나타나 피고인이나 아들 Q을 상대로 R원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시기는 N이 사망할 무렵이자(2009. 12. 3. 사망), 피고인이 수형 중일 때(2009. 5. 19.부터 2010. 1. 7.경까지 수형)이며, M은 2010. 3월경에야 처음 피고인을 만나 직접 피고인에게 R원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M은 N에게 R원룸의 신축과 관리를 맡겼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2006년 상반기까지는 N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체결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야 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말고 월세만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M은 2006년 이후 N이 사망하기 전까지 N에게 R원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점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체결권을 계속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R원룸에 관하여 N은 M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R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다만 N이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을 받았는지가 문제되는데, 임대차계약체결권을 위임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R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 말라는 제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인 임차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이자, N이 사망하고 M이 R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무렵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R원룸에 관하여 N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8월부터 2009. 5.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장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N이 사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거나, M이나 S이 R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R원룸의 실제 소유자이자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M은 N에게 R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 M은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를 면하고자 2003. 7. 2. R원룸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어머니인 S에게 이전하여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에도 실제 소유자인 M이 N에게 R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계속 위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중 R원룸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한 임차인은 N에게 S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은 명의수탁자인 S의 승낙을 받아 N에게 임대인을 S로 하는 임대차계약체결을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승낙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N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로서 R원룸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R원룸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S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피해자 D, E, F,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