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1

범죄사실 [2015고단506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받은 돈을 대환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여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들로부터 원금과 수수료 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매달 25일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대환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여해 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800만 원을, 2011. 2. 11. 200만 원을, 2011. 3. 29. 1,000만 원을, 2011. 8. 31. 1,500만 원을, 2011. 9. 8. 500만 원을, 2011. 10. 27. 1,000만 원을, 2011. 11. 16. 1,000만 원을, 2011. 12. 28. 500만 원을, 2012. 1. 6.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 제2금융 또는 제3금융권의 대출을 대신 변제해 주고, 제1금융권 대출을 받게 하여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브릿지론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브릿지론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브릿지론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 3,000만 원을, 2011. 5. 2. 6,7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7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G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브릿지론을 운영하여 5일 후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주거나 연 29.9%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브릿지론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브릿지론을 운영하여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브릿지론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2,000만 원을, 2012. 8. 9.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102동 206호에서 피해자 I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얼마 후에 스리랑카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원금과 이자로 2,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리랑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06] 피고인은 2016. 1. 22. 02:1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 코너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200원 상당의 김치 2개와 시가 2,10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I, H,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 금액 규모가 크다.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였다.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D에게 약 6,550만 원, 피해자 E에게 9,200만 원,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 피해자 H에게 1,290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상태였고, 공소제기 이후 선고기일 전에 사기죄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