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제주연맹장으로 있던 자로 위 연맹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5.경 제주시 D에 있는 'C 제주연맹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정산영수증에 실제 공사비보다 800만 원을 부풀린 3,600만원으로 기재하여 C 제주연맹 사무처장 E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5. 30.경 위 F에게 "3,600만 원을 입금시켰으니 현금 오만 원 권으로 800만 원을 찾아와서 전해 달라"고 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거래내역 제출)에 의하면, C 제주연맹은 위 제주연맹건물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공사업자 F의 계좌로 2011. 3. 29. 1,000만 원, 같은 해 4. 11. 1,000만 원, 같은 해 5. 30. 1,60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19. 추가공사대금 625,000원을 지급한 사실, F은 2011. 5. 30. 자신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공사대금이 2,8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C 제주연맹의 사무처장인 E으로 하여금 위 F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차액 800만 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공사대금이 2,800만 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자 F은 경찰 대질신문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총 공사대금은 모르겠지만 800만 원이 더 갔으니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온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실제 공사비가 2,800만 원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경찰관과 전화조사시 총공사대금이 2,800만 원이었는지, 3,600만 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위 공사에 관한 공사내역 등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F의 위 진술을 위 실제 공사대금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될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던 자로서 위 공사를 위하여 무료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I는, 고발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경비 '정산금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A으로부터 "F에게 2,800만 원을 입금시켰으니 현금 오만원권으로 찾아와서 전해 달라"는 전화를 받아 그렇게 전했고, F이 현금을 찾아와서 A에게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직접 전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재료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이를 2,800만 원으로 부풀려 F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질신문시 2,8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3,600만 원이 들어가므로 80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정확하게 2,000만 원이 들었는지 2,800만 원이 들었는지 몰라서 추정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C 제주연맹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90만원(2,620만원)'으로 기재한 C 제주연맹건물 리모델링 계획서(2011. 3. 21.자 견적서), 공사대금 합계금액을 '38,802,000원'으로 기재한 2011. 4. 8.자 C 제주연맹 리모델링 및 간이 회의실 신축공사 계획서(추가에 따른 2차 견적서)와 2011. 5. 30.자 C 제주연맹 리모델링 및 간이 회의실 신축공사 실제 집행내역서, '당초 공사 견적 금액 : 25,900,000원~26,200,000원(건물리뉴얼 및 창고신축 공사), 실 집행 총 공사 금액 : 38,802,000원(건물리뉴얼, 회의실 및 창고 신축공사, 기존창고 수리보수 공사), 조정 총 공사 금액 : 36,000,000원'으로 기재한 2011. 5. 30.자 F 명의의 공사하자보수확인서, '공사명: 텃밭 정리 및 방수공사, 공사비 : 625,000원'으로 기재한 2011. 7. 17.자 추가공사견적서를 각 공사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F, I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서류, 특히 , , 의 각 서류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F이 2011. 5. 30.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아 임의사용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I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I와 피고인의 관계(I는 경찰에서 'A은 C 제주연맹장이고, 자신은 2010. 3.부터 2013. 10.까지 위 연맹에서 이사로 무료봉사를 하였던 관계이고, 2015. 9. 1.에야 고발을 하는 이유는 'A이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의 주식회사 J의 주식을 인감도용해서 절취하는 등 계속 괴롭히므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I가 피고인을 고발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I와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I의 위 고발의 경위나 의도,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임의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I의 진술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F과 I의 관계(F은 이 법정에서 I와 알고 지낸지 약 10년 정도 되었으며, 의형제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재산관계(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유재산이 약 100억 원 이상이고, 연수입이 약 3억 원 이상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