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0

범죄사실 2019고단82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4.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성불상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코인(가상화폐)을 대신 구입해 바로 피해자의 코인 지갑에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대리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상화폐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5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4. 10. 서울 관악구 H, 3층을 임차하여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화장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I'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총괄운영한 업주이고,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방과 여성종업원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한 위 업소의 실장 J, 여성종업원 K, L 등과 유사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J은 2017. 12. 8. 16:00경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지급받은 후 1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 K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5.부터 1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손님로부터 4~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경 피고인 A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자 "이런 것 말고 차라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여 2017. 4. 10.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의 건물주를 만나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고,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25.부터 12. 8. 사이 주 1~2회 정도 위 업소를 방문하여 내부 청소, 실장 J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95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년식 M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45,4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연 21.9%의 이자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하기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익스플로러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2018. 12.경 성명불상자(O)에게 위 구입한 익스플로러 차량을 인도하여 소재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인 익스플로러 차량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물) 2019고단9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9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내지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6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인 D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러 불법적 이득을 취하였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