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886

범죄 사실 1. 피고인 김**(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3. 28. 17:46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326-2에 있는 의정부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의정부 뉴타운 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 회원 30명과 함께 뉴타운 반대 구호 등을 제창하며 시청 직원 20명과 대치하던 중 양손으로 의정부시청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 뉴타운개발1팀 담당공무원 김동수의 멱살을 잡고 7-8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윤OO, 이OO(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3. 29. 18:40경 위 의정부시청 1층 로비에서, 대책위원회 대표들과의 정부시장과의 면담이 소득 없이 종료되어 대책위원회 회원 수십명과 함께 의정부시장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청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계단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막고 있자 대책위원회 회원 누군가가 준비하여 시청 1층 로비에 두었던 밀가루와 계란을 시청 공무원 김영기, 전진표, 이상구, 임정빈, 백상우 등에게 뿌리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박OO(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3. 30. 08:10경 위 의정부시청 1층 로비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30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뉴타운 반대 구호를 제창하던 중 위 김동수가 2층 시장실로 가는 계단에 누워 있던 주민을 현관로비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김동수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김동수의 낭심을 움켜잡고,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빈 페트병을 들고 청원경찰인 이재익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목OO, 장OO, 김OO{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목OO, 김OO는 2011. 3. 29. 20:00경부터 2011. 4. 1. 07:12경 위 의정부시청 로비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십수명 내지 수십명과 공동하여 위 의정부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던 중 2011. 3. 29. 20:00경부터 2011. 4. 1. 06:50경까지 수시로 의정부시청과의정부경찰서 측으로부터 점거를 풀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 장00는 2011. 3. 31. 19:30경부터 2011. 4.1. 07:20경까지 위 의정부시청 로비에서, 위 목OO, 김OO를 포함한 대책위원회 회원십수명과 공동하여 위 의정부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던 중 2011. 3. 31. 19:30경부터 2011. 4. 1. 06:50경까지 수시로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찰서측으로부터 점거를 풀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동수, 안정관, 이재익, 김영기, 전진표, 이상구, 임정빈, 백상우, 홍범기, 강석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목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황(위법사항), 시청사방호 및 신변보호 협조 요청서, 철야농성에 따른 시청사 방호 협조요청서, 자체청사방호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목OO, 장OO, 김O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윤OO, 이OO, 박OO, 김**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김**은 김동수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7-8m 끌고 간 사실은 없고, 피고인 윤OO, 이OO은 밀가루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계란은 던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박OO는 김동수의 낭심을 움켜잡지 않았고, 페트병으로 이재익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목OO, 장OO, 김OO는 의정부시청이나 의정부경찰서 측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 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은 고령이고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김동수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사진현황(수사기록 17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김동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김**이 넘어질까바 살살 끌려가다가 피고인 김**과 함께 넘어졌다는 증인 김동수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고인 김**이 김동수의 멱살을 잡고 7-8m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윤OO, 이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안종관, 김영기, 전진표의 각 법정진술 및 사진현황(수사기록 13, 14, 29, 30, 1034면)에 의하면, 피고인 윤OO, 이OO이 공무원들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윤OO, 이OO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박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김동수, 이재익의 법정진술 및 사진현황(수사기록 제16면)에 의하면, 피고인 박OO가 김동수의 낭심을 움켜잡은 사실과 페트병으로 이재익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박OO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목OO, 장OO, 김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김동수, 홍범기, 강석규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목00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10면), 자체 청사방호계획(수사기록 제1336, 133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3. 30.경부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주민들이 퇴거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목OO, 장OO, 김OO 등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의정부경찰서 정보과장인 홍범기가 2010. 3. 31. 10:20경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자진하여 빨리 철수하라'고 경고한 후 2010. 3. 31. 20:00경 퇴거하지 않으면 사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퇴거요구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10. 4. 1. 06:50경 피고인들에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반복적인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목OO, 장OO, 김OO는 의정부시청 로비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