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FF, 이하 'F'이라 함), G(G, 이하 'G'라 함), 성명불상자(H, 일명 'H') 등 4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측 일행이고, 피해자 II, 이하 'I'라 함), 피해자 JJ, 이하 'J'라 함), KK, 이하 'K'이라 함) 등 3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즉 일행이다. 가. 폭행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경 서울 중구 L 앞 외벽 벤치에서 직전 함께 술을 마신 K, 피해자 H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J가 독수리춤(러시아 전통춤)을 추는 것을 보고 G가 피해자 J에게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G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가 G,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K과 함께 같은 날 04:25 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88-10 에 있는 광희동 공중화장실 앞길로 이동하던 중, H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I가 위 장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G와 성명불상자는 K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가 H와 함께 피고인을 때리자 G와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H와 피해자 I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를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 I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경 성명불상자가 러시아로 출국할 수 있도록 A, G, F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사건 내용을 듣게 되었고, 같은 달 27.경 위 1항 기재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누나인 M로부터 "피해자 중 한명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병원에 가서 피해자 H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28. 경에는 M가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조사받은 사실을 알려 A, G 등의 폭력, 상해 등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F과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한 A, G, F의 일자리를 알아봐주면서 A, G를 충남 예산, 홍성 등의 건설현장에서, F을 경기도 안성 등의 건설현장에서 각각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난 후 동인들의 급여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추후 정산하여 주는 등 연락을 지속하였다. 특히, 2017. 8. 15.경 F이 체포된 후 피고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A, G 등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들이 싸운 사실도 모르고 행방도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나서, 오히려 조사 직후 G에게 연락하여 "F이 체포되었고, 나도 조사를 받아 위험하니 앞으로 당분간은 연락을 하지 마라, 경찰들이 공사관계자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어 거기(충남 예산)로 갈 것이니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F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찰이 체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여, A, G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남 예산을 떠나 대전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A는 사용하던 휴대폰 유심(USIM)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범인 은닉·도피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 I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보다는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보복 당할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중에는 A에게 연락하여 자수하도록 권유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경 서울 중구 L 앞 외벽 벤치에서 직전 함께술을 마셨던 K, 피해자 H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J가 독수리춤(러시아 전통춤)을 추는 것을 보고 G가 피해자 J에게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G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사 제출 증거는 사건현장 영상 CD가 유일한데, 위 CD는 위 폭행이 발생한 장소를 포함한 부근을 상시 촬영하고 있던 방범용 CCTV에서 당 시 녹화된 영상('1차(시비 및 폭행).mp4' 파일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영상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CCTV는 회전하면서 주위를 촬영하고 있어 이 사건 현장은 약 20초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녹화영상에 등장하여 카메라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까지 2-3초가량 지속하여 보이는데,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보면, 영상 시작부분(화면상의 시간 04:10:07)에 피해자 H가 '독수리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 일행들이 화단에 걸터앉거나 선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계속 되다가, 04:12:08 경부터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언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 G가 피해자를 껴안는 장면(04:18:14경), G가 피해자를 바닥에 눌러 앉히려 하고 K이 이러한 G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당기는 장면(04:18:34경), G가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누르고 있고 M가 피해자에게 덤비려는 성명불상자를 제지하고 있는 장면(04:19:14경)이 순차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 영상을 보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하여 8 명인데 그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거나 하려한 사람은 G와 성명불상자 뿐이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들을 말리거나(K, M) 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피고인, F, O)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위 04:19:14경 영상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이 G나 피해자 등을 쳐다보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챙기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무렵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되었고 막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인 04:19:34경 영상에는, G와 떨어져 서 있던 피해자가 G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싸움이 종료되었는데도 여전히 흥분한 피해자가 G에게 폭언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를 말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은 이동하기 위하여 자리가 정리되던 시점이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서로 엉겨 몸싸움을 하던 G와 피해자도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G, F, O, M, K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진술 또는 F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G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거나 'G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으로만 진술하였을 뿐, 아무도 피고인이 당시 G 편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검사가 2017. 12. 27.경 G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동폭행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