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2020고합10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피해자가 게임관련 개인방송 BJ로 활동하는 'C'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해오던 중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1. 1. 15:50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채를 잡고 23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며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내 성기와 불알을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아래층으로 도망하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 1. 19:5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층으로 내려간 뒤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 성기를 빨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21:49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낚아채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와 시가 불상의 펜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인방송을 하는 'C'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병원 산부인과 검사받고 퇴원하고 쉬고 있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1. 4. 2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인방송을 하는 'C' 게시판에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점심 12시까지 기다릴게. 그 이후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또 할거 같아.(중략).어떻게 할지 선택은 또 너가 하는거고 그 선택에 따라 나는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점심 12시 이후에 알게 될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다시 강간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경 인터넷 방송인 C 방송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에게 '2020. 1. 6. 12시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C 방송에서도 탈퇴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주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뜯어내 강제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4. 11:4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수 회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열쇠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이 마치 피고인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 잠금장치를 떼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고인이 C에 게시한 글), 피해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회수 관련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일 피의자 손 부상 치료 및 피해자 소지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 전·후 관련 신도림역 역사 내 CCTV 분석), 수사보고(D건물 23층 복도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D건물 주차장 입구 등 CCTV 녹화영상 분석) 2020고합113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20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관잠금장치 손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따른 현실 판단 능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1. 2.경 및 2020. 1. 14.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인 비정상적 언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군 입대 직후 조현병이 발현하여 입대한지 약 3개월 만인 2011. 12.경 편집성정신분열병으로 의병전역한 사실, 2015. 4.경부터 조현병 증상에 대하여 약물복용을 포함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다가 2019. 11.경 사각턱 수술을 하게 되면서 성형외과 의사의 권유로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일시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자 조현병 증상이 다시 발현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0고합101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를 인근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자리를 옮겨 재차 강간한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지하철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다시 며칠 후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다시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고, 2020고합113호 사건은 피고인이 2020고합101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별도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 혼자 머물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 피해 정도, 범죄행위의 위험성(피고인이 2020. 1. 14.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집의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큰 범죄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1. 1. 1차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도 피해자 변호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조현병 약을 다시 복용한 상태로 보이는 2020. 1. 22. 및 2020. 4. 27.까지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고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조현병 증상이 발현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별다른 사고예방 조치 없이 무책임하게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앞서 본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