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2014고합74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방향 미상 구간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내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3:08경 정읍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등 부분을 1회, 베개로 머리 부분을 1회, 주먹으로 머리 부분 2-3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5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6. 16: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 소재 대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변경에 대한) 1. 진단서(G병원) 2015고합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통을 호소하여 배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배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를 쓰다듬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16세에 이른 여자 청소년으로서, 생리 중 26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응하였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은 없으나, 운전 중 배를 만지면서 실수로 가슴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친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점점 올라와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이 작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차량 운행 중 조수석 옆 창문에 붙어 앉아 피고인을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후 그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그 지인들로부터 합의 요구를 계속 받게 되자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과 위 통화 중 피고인의 질문에 형식적으로 "예"라고 계속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의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9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