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28

공소사실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2. 2. 20.경 춘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시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발주한 G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먼저 공사를 진행해주면 선급금을 받고 기성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영업 부진 등으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F로부터 받을 선급금 등은 국세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2.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G사업 중 공사대금 합계 506,268,217원 상당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1) 201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세 문제로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에 수금을 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7억 원인 군부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국세를 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급금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부대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을 돈이 조금 모라라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부분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2. 2. 16. F로부터, 양주시가 F에 발주한 'G사업'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1,131,9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선급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기성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검찰 증거순번 4번). 한편 F이 하도급 입찰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는 기성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시공 물량에 따른 월 1회 기성조건', '기성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지급조건으로 하되 발주처로부터 어음을 수령할 경우 어음지급기한에 대한 시중은행 할인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증거순번 2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 20.경 '피해자가 G사업 공사를 수행하면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공사대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 원청(F)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그것으로 우선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검찰 증거순번 13번 중 65쪽), 이 법정에서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F에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선급금을 특정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 F에 선급금 328,24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검찰 증거순번 5번), 2012. 3.경 F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합계 228,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검찰 증거순번 17번, 21번), 그 중 일부를 할인한 뒤 그 금원을 자신의 세금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F로부터 받아야 할 2012. 3월분 기성금은 415,800,000원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2012. 3월분 기성금은 240,349,516원이었다(검찰 증거순번 2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F에 피해자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F은 피해자에게 79,2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4.경 F에 대하여, 2012. 3월분 기성금에서 선급금 중 일부인 120,578,000원과 직불금 79,200,000원을 공제한 216,022,000원(= 3월분 기성금 415,800,000원 - 120,578,000원 - 79,2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검찰 증거순번 17번, 피고인 증거순번 4번, 5번),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2. 5. 8. F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724,46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으나(검찰 증거순번 18번) F은 2012. 6.경 도산하였다. F의 부도 이후, 피해자는 공사의 원 발주처인 양주시청에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미지급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가 공사에 들인 비용은 총 506,268,217원이다(검찰 증거순번 2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7. 2.경 "원청사(F)에 대한 피고인의 잔여 기성금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되, 피해자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피고인이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매월 공사 정도에 따라 원청사인 F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자력 유무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F로부터 받을 '선급금'을 특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2. 3.경 F로부터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마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F에 대한 2012. 3월분 기성금에서 그 선급금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2012. 3월분 기성금보다 많았으므로, 그 선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 4.경 F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F로부터 79,200,000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결국 부도처리 됨) 이외에는 F로부터 수령한 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용금 편취 부분 1) 2010. 9. 14.자 차용금 및 2012. 6. 22.자 차용금 관련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1,000만 원을, 2012. 6. 22.경 1,1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 차용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에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2. 6. 18.자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2. 6.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G공사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부대공사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 2012. 6. 18.자 3,000만 원은 유류대금이 맞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2012. 6.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