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인천 강화군 C, D, E 임야를 피고인이 실제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C 임야 중 1/2 지분과 D 및 E 임야에 관하여 상피고인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인천 강화군 C, D, E 임야를 상피고인 A이 실제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C 임야 중 1/2 지분과 D 및 E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지적도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정2423 A 공인중개사법위반), 판결문(인천지법 2016노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천 강화군 C, D, E 임야는 피고인 B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성립하지 아니하고,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F, G가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야의 매입 및 등기 경위 1)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 운영의 'A 공인중개사'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F은 2014년 2년경 위 중개사무실에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F에게 피고인 B을 부인으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H의 조카인 I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임야 4,899m²(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위 임야가 맹지인 데다가 문화재 유적인 고인돌이 있어 개발이 쉽지 않자 측량을 통해 2014. 6. 19. 위 임야를 인천 강화군 C 임야 4,671m²(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와 고인돌이 있는 D 임야 228m²(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로 분필하면서 관할 관청에 문화재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3) 피고인 A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C, D 임야와 진입로를 만들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분필한 후 택지로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F은 아들인 G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C, D 임야에 인접하여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토지인 인천 강화군 E 임야 199m²(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하고, 이 사건 C, D, E 임야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3. 매도인을 소유자인 J,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2,4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중개인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하였으나, F, G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계약금 200만원은 당일 지급되었고, 중도금 500만원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그 후 F, G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알게 되고 피고인 A이 상의 없이 매수인을 피고인 B 명의로 한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며 F, G를 안심시켰다. 5) 이 사건 C, D 임야에 관하여는 2014. 8. 28. 매매대금을 각 1억 4,130만원, 370만원 합계 1억 4,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C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이 H, 매수인이 피고인 B과 G로 된,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이 H, 매수인이 피고인 B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서의 작성에는 피고인들, F과 그의 처 등이 참여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만원은 G가 부담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4. 8. 29. 이 사건 C 임야에 있는 무연고 분묘 2기의 이전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K L와 사이에 무연분묘 개장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7)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의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G가 대출을 받고,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협의하여, 2014. 9. 23. G가 M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원과 G의 돈 700만원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잔금 합계 1억 5,700만원(이 사건 E 임야의 잔금 1,700만원 + 이 사건 C, D 임야의 잔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D, E 임야에 관하여 2014. 9. 23.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C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인 B과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M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E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요역지를 이 사건 C 임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9) 한편,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D, E 임야 및 이 사건 C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17. 피고인 A의 동생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관련 분쟁 1) 피고인 A은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4가소2940호 중개보수금 사건으로 이 사건 C 임야에 대한 중개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법원이 2016. 3. 23.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법원 2016나530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6. 8. 25.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G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5고정2423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28. 이 사건 C 임야의 1/2 지분 및 D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이 2016. 1. 15.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법원 2016노28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법원이 2016. 6.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2016도986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2. 29.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D, E 임야 및 이 사건 C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이 분할 전 C 임야의 분필과 문화재 심의 신청, 이 사건 C 임야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F, G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그 개발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들과 F, G 사이에 대출계약을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단순히 부동산 중개에만 관여하였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E 임야의 매매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F, G에게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E 임야는 맹지인 이 사건 C, D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매수한 토지로서 그 개발을 위하여 불가분적인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임야를 공동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으로 각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역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 임야는 이 사건 C, D 임야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C 임야 중 1/2 지분, 이 사건 D 임야를 매수한 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의 항소, 상고를 거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2015년 9월경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5. 9. 17. 피고인 A의 동생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으로 피고인 B이 받은 대금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만원에 불과한바, 기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실제 소유자라면 200만원 만을 받고 피고인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한 토지의 시가 상당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많은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는 태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8월경 피해자 F,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C, D, E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위하여 대출금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비용 1,900만원 중 1,200만원을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피고인 A이 7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후, 위 약정에 따라 2014. 8. 23. 이 사건 E 임야를 J으로부터, 2014. 8. 28. 이 사건 C, D 임야를 H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이 사건 C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1/2 지분에 관하여 H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D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H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E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J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7. 피고인 A의 동생 N에게 이 사건 C 임야 중 지분 1/2 및 이 사건 D, E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약 540,696,969원 상당의 임야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 8월경 피해자 F,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C, D, E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G가 이를 위하여 대출금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비용 1,900만원 중 1,200만원을 피해자 G가 부담하고 피고인들이 7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총 매매대금을 1억 6,900만원으로 약정하고, 2014. 8. 23. 이 사건 E 임야를 J으로부터, 2014. 8. 28. 이 사건 C, D 임야를 H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를 개발, 전매하여 그 이익금의 절반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이 사건 C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2 지분에 관하여 H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D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H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E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J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7. 피고인 A의 동생 N에게 임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의 약 1/6에 불과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9,300만원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반분하지도 않은 채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7. 위 N에게 이 사건 C 임야 중 지분 1/2 및 이 사건 D, E 임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C 임야 중 지분 1/2 및 이 사건 D, E 임야의 시가 약 293,246,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의 명의신탁 관계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형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인 J, H은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D, E 임야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피고인 B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C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인 B과 G로 되어 있으며, 위 각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A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도인인 J, H은 위 각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들과 친분이 없었고, 매매계약의체결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매도인들은 체결 당시에 피고인들의 관계나, 피고인들과 F, G의 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관계를 알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H의 대리인인 O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8. 26. 피고인 A과의 대화에서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하여 대화한바, 피고인 A을 단순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O은 이 사건 C, D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공동매수인 사이에 수익의 분배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매수인들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참조).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2015. 9. 17. N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횡령으로 기소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명의신탁의 관계는 매도인인 P, H이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는 계약형 명의신탁으로서, 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D, E 및 이 사건 C 임야 중 1/2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이는 매도인이나 신탁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F, G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인 피고인 B은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나 처분 대금도 당연히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E 및 이 사건 C 임야 중 1/2지분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각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금의 절반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는 등 이 사건 D, E 및 이 사건 C 임야 중 1/2지분 및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의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