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아내를 찾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겨진 출입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근처에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4:43경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43경 위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사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570,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폭행 관련 동영상 CD (2019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2017. 11.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2019고단60 사건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1회, 교통관련 범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심하게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교통관련 범죄들은 모두 2017. 11. 2.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업주로서 위 C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일명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성명불상 피고인의 직원에게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각 기재하도록 한 후,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대리점으로 팩스 전송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자로부터 시가 약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고, 2015. 2. 3.경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약 314,640원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일명 'D'과 공모하여 합계 약 1,105,4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증명서 요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추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수의 이동전화를 무단 개설·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빌라 B동 3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속칭 왕게임 등을 하며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다가, 다음 날인 11. 13. 06: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2016고단1956 피고인 D은 광양시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H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동네 후배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친형이고, 피고인 C 및 E은 피고인 D의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12. 21:30경부터 2015. 6. 13. 03:00경에 이르기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 각자에게 카드 3장을 나누어 주면 필요 없는 카드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2장을 가지고 기본 10,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 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액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의해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 최고판돈 1,000만 원 정도의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려고 마음먹고 카드 등을 준비하여 위 A, B, C 등을 위 장소로 불러들인 다음 돈을 걸고 위 카드를 사용하여 도박하게 한 후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장소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2772 피고인 E은 A,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12. 21:30경부터 2015. 6. 13. 03:00경에 이르기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 각자에게 카드 3장을 나누어 주면 필요 없는 카드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2장을 가지고 기본 10,000원을 걸고 시작하여 카드 7장이 될 때까지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액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의해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 최고판돈 1,000만 원 정도의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휴대폰통화내역 분석) 2016고단277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249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상피고인들이 도박할 당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을 뿐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장소료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고, 도박이 이루어지는 동안 밖에 수 차례 왕래한 사실은 있으나 대체로 도박장소 내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 E은 일관되게 피고인 D이 도박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도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D은 오랜만에 지인인 피고인 A를 만나 식사를 한 후 그를 자신 또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H에 데리고 갔는바, 그 직후 피고인 A 를 내버려둔 채 혼자서 술을 마시러 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합계 3,7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것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H에 데리고 간 피고인 A가 밤 늦은 시간에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도 아무런 용처도 묻지 않고 그때 그때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수 천만 원을 5차례에 걸쳐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5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간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 동안 피고인 B이 2회에 걸쳐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건 내역만이 나올 뿐이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 C, E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 A가 그들과 만나자마자 적지 않은 금액의 판돈을 걸며 도박을 하게 된 것은, 모든 피고인들을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이 이들이 도박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도하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간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만나 저녁을 먹기 시작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C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D, A가 H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고인 D, E, C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H을 찾아와 곧바로 도박을 시작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D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6. 6.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2016. 8. 7. 22:5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드림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목포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F에게 친형인 G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준 후 이에 따라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 및 채혈동의서의 동의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용하여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된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9:4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와룡로 81에 있는 중리교 앞 편도 1차로를 갈산 방면에서 이호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판사 해덕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남성로터리 쪽에서 삼담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소재 신제주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011. 8. 11.자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1999. 2.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장기간 소재불명상태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산순환로 688 덕천치안센터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파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 피해자 G(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이후 상당 기간 자숙하며 지내왔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전기통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8. 17: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대전방향 약 400m를 지난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 상당을 현금 7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양산시 D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20. 11. 10. 01:45경 양산시 D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팅즐팅' 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시원한술 같이 한잔해요 여성분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0. 19:38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운전석 상단 수납장 내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55g 상당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류 광고 게시한 글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DNA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 18.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87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90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김해시 B 106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자신도 같은 주부인데 힘든 절차 없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았으니 연락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라, D으로 전화하면 대출상담이 가능하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로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끼리 대 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금을 선입금해야 하고, 입금만 하면 저녁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4:5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할인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 판매대에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놓은 수박을 발견하고 평소 휴대하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2. 2.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6.5m²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프라이드치킨,양념치킨, 새우튀김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3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1)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이사 1)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 범행에 나아갔다. 〇 유리한 정상 : 영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어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등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경미한 벌금 형(2012년경 벌금 30만 원, 2014년경 벌금 50만 원, 2016년경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폐업절차를 마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밀실 7개를 갖추고 'D'라는 상 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3. 20:4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를 위 마사지업소 7번방으로 안내한 후 같은 방으로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F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13,746,000원 = 하루 평균 성매매알선횟수 4회 X 성매매알선 영업 일수 70일 × 회당 성매매알선 수익 50,000원 - 이 판결로 압수되는 254,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운전 및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5:29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앞 주차장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으로 이삿집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를 조작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위 건물 3층까지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사람이 타려고 하면 이를 만류하여 안전하게 사다리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 D이 위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이삿짐과 함께 탑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위 사다리차의 적재함을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가게 하여 위 사다리차의 적재함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9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및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G' 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다리차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다리차에 피해자를 올려 태운 채로 함께 작업을 해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사다리차에 사람이 올라타서는 안 되고, 특히 피고인의 사다리차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요구에 만연히 응하여 피해자를 사다리차에 올라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다리차를 조작하지 않았었고,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는바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2016고단1269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8. 18: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남, 2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씹할 놈들 다 나온나. 토막살인 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19:30경 다시 위 장소에서 담배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격분하여, "내 사람 몇 명 죽였는데 토막살인 내주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3. 15:45경 대구 수성구 F, 2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건설 모델하우스'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6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7. 06: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벽을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일 4개 및 합판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가지고 온나. 왜 술 안주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씨발놈아, 술 내봐. 내가 대명동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25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여관 앞 등산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려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당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과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N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3경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협박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견적서 2016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