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로서 충북 음성군 K 외 8필지 지상에 신축중인 'L' 아파트(아파트 5개동 326세대)의 시행사인 (주)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N의 이사로 (주)M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는 자인바, [2007고단4117호 사건] 피고인 A는 2005, 6, 11.경 서울 강남구 0 소재 P 운영의 'Q'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04.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S(주) 및 R 모르게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S R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S 및 R과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중개업자인 위 P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충북 음성에서 L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M의 몫으로 배당된 위 아파트 104동 703호를 당초 분양 금액인 128,48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57,000,000원에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는 시행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모르게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준공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128,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주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파트를 분양받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104동 703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M 명의의 통장으로 2005.6.11.27,000,000원, 2005.6.13. 30,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금 57,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5. 5. 9. 경부터 2006. 7.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금 18억 9,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 [2007고단4974호 사건] 피고인 A는 2006. 11.경부터 주식회사 U을 운영해오던 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넘긴 V가 2006. 3. 21.부터 외환은행 이촌동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것을 회사 인수 후 피고인이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위 V와 공모하여, 2006. 12. 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6. 12. 2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금 2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2007고단6027호 사건]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2, 14.경 서울 강남구 X빌딩 4층 소재 Y 운영의 "Z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M이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04.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S(주) 및 R 모르게 신축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 할 수 없어 S R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S 및 R과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중개업자인 위 Y의 소개로 피고인 B가 피해자 AA에게 "충북 음성에서 L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M 몫으로 배당된 위 아파트 101동 404호와 104동 404호를 당초 분양 금액 인각 128,40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각 90,000,000원에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는 시행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모르게 입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101동 404호 및 104동 404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2, 20. 피해자로부터 금 1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5. 10. 26.부터 2006. 7.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금 1,95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AB가 분양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A는 가. 2006. 6. 28.경 서울 번지불상지 소재 AC 운영의 컨설팅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S의 지정계좌로 납부받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납부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중개업자인 위 AC의 소개로 피해자 AD에게 "충북 음성에서 L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M 몫으로 배당된 위 아파트 103동 601호를 당초 분양 금액인 128,40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90,000,000원에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는 시행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모르게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103동 6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90,000,000원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4. 11. 27.부터 2006.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금 3,4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2.22. 08: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용역 인부 80여명과 열쇠기술자 AE 등 2인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중 57세대에 대하여 피해자 S이 설치하였던 전자도어록 57개(개당 30만원상당)를 강제로 해체하여 S 소유의 전자도어록 57개를 손괴하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그 정을 모르는 위 AE 등 열쇠기술자 2명이 위 나.항과 같이 전자도어록를 손괴한 후 피해자 이 유치권 행사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라. 2007. 3. 14. 07:3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용역 인부 50여명과 열쇠기술자 7명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중 57세대에 대하여 피해자 S이 설치하였던 전자도어록 57개(개당 30만 원 상당)를 강제로 해체하여 S 소유의 전자도어록 57개를 손괴하고, 마. 위 라.항과 2007. 3. 14. 오후경 위 라.항과 같이 전자도어록을 손괴한 후 피해자 S이 유치권 행사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내부로 들어가 소유자 불상의 이삿짐을 위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들여놓도록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007고단6237호 사건] 피고인 A는 2006. 6. 26. 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주)AG 사무실에서, 위 M에서 시행하고 S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K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아파트 분양대금은 시공사인 S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시행사에서 직접 피해자 AH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1억 8,800만 원의 아파트를 1억3,000만 원에 분양해 줄 테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7고단7033호 사건] 피고인 B는 사실은 천안시 AJ 외 19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천안 AK 아파트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AL주식회사와 전 시행사인 AM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 등으로 2003. 5.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약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AN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1. 9. 강남구 AO에 있는 A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중에 있는 천안 AK 아파트 32평형 완불 분양권 1매를 1억 6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제천시 AP 외 토지 3필지 약 386평 및 제천시 AQ 임야 3,016평을 소유권이전 받아 합계금 1억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8고단661호 사건]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K 외 8필지에 L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05. 9.경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시행사의 지분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할인분양'을 하여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제의하고, 위 B는 이에 응낙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통해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서 수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자신도 위 A로부터 위 아파트 104동 602호 등 10세대를 합계 5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06. 2. 2. 천안시 AK아파트 신축부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AR를 통하여 피해자 AS에게 "충북 음성에 신축중인 L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M의 몫으로 위 아파트 104동 602호 1세대가 은밀히 나와 있다. 시행사 지분으로 아주 싸게 나왔으니 8,000만 원에 분양을 받으면 영수증은 기존 분양가인 1억 2,848만 원으로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M은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04.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S(주) 및 위 R(주) 모르게 신축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할 수 없어 S(주)와 R(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M(주)는 2004. 6. S(주)및 R(주)와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주)의 지정계좌로만 입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는 피해자로부터 2006. 2. 2.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2. 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농협 율량동 지점에서 잔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AT)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고단3129호 사건] 피고인 A는 2007. 6. 30. 서울시 강남구 X빌딩 4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AC이 운영하는 AU(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C을 하여금 피해자 AV에게 "시행사인 (주)M 대표이사 A로부터 충북 음성군 K 소재 L 아파트 105동 1404호 45평형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았다, 지금 A는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 있는 진입로 땅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라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시행사 지분 중 45평형을 급하게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가 1억 8,821 만 원이지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있으니 이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S(주)에 31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R(주)가 시행사 권리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M의 농협계좌로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2008고단3546호 사건]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음성군 K 외 8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5개동 326세대)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04.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S(주) 및 R(주) 모르게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S과 R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S 및 R과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05. 5. 16.경 서울 강남구 AX (주)M 사무실에서 AY 에게 위 아파트 105동 204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1억 8,16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시행사 몫으로 배당된 아파트인데 언제든지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분양하고, 위 AY은 2005. 5. 29.경 서울 강남구 AZ 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위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대로 "M이 충북 음성에서 아파트 신축 분양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M 의 몫으로 배당된 아파트를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어서 당초 분양금액인 1억 8,221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1억 800만 원에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Y 이 위 아파트 105동 204호에 대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AY 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1억 8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고, 2. 피해자 BB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6. 3.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상호 불상카페에서 위 1. 항에서와 같이 S 및 R과의 3자 합의로 L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B에게 "시행사인 M의 몫으로 배당된 L아파트 102동 404호(33평형)를 당초 분양금액인 1억 1,515만 2천원보다 훨씬 저렴한 7,000만 원에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1,284만 8천원은 S 법인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금 5,715 만 2천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고, [2008고단4735호 사건] 피고인 A는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음성군 K 8필지 지상에 S(주)가 시공 중인 L아파트(5개동 326세대)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04.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S(주) 및 위 R(주) 몰래 위 아파트 일부를 할인 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 문제되어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S(주)와 R(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S(주) 및 R(주)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주)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여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피고인이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약 50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자금 악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 및 부도 위험이 가중되자, 2006. 5. 16.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나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103동 105호 및 106호, 195동 101호, 601호, 804호, 1004호 등 총 6채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2006. 7. 18. 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이자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7,5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변제를 해주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6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1, 3,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AS, BD, BE, BF, AY, A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G, BH, BI, BJ, BK, AH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2007고단4117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I, BH과 대질부분 포함,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H, BI, BL과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5권 44, 65, 214쪽, 6권 5쪽, 2007. 5. 17.자 피의자신문조서(5권 65쪽) 중 BM 대질부분 포함, 2007, 5. 17.자 피의자신문조서(5권 214) 중 BN, BO 대질부분 포함] 와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1393,1411,1452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1393쪽) 중 BI과 대질부분 포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1411쪽) 중 BG과 대질부분 포함] 사본,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BP(BL), P, BI, B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M(BQ), BNBO)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BR,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BH, BI, BT, BP, BU, BV, BW, BX, BF, T, BY, P, BZ, CA, CB, CC, CD, BO, BN, C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택건설사업 관련 음성군청 서류 첨부보고, 비정상계약현황 첨부, R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보증절차이행착수통부 후의 비정상적 분양현황 파악보고, BM 진술청취보고, BM 아파트분양 관련 영수증 등 편철보고, BM의 진술청취보고, BM의 분양대금 입금중 편철보고, BM·BQ 관련 내용통고서 및 인증서 편철보고, CF 진술청취보고, CF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편철보고, A와 R과의 분양보증이행무효확인소송 판결문 편철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아파트공급계약서,통장거래내역서,현금보관증 등(21~133쪽), 분양금납부내역(188~199쪽), 사업수지분석, 투입관리대장(PF수입금 통장), 투입관리대장(분양수입금 통장), CG 계좌 명세표(1440쪽), 각 고소장(5권 3~19, 76~141쪽, 6권 73쪽, 7권 7쪽), 현금보관증(6권 71쪽), 통장자료, 공급계약서 사본(7권 12~26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7권 42, 65, 66쪽),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7권 4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7고단4974호 사건]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과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7고단6027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와 CH, CI,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I, BG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J, BI, CK(CL)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CM, CN, CO, AA, CP, CQ, CR, CS, CT, CU, AD, CV(2권 89쪽), CW(3권 40쪽), AE(3권 80쪽), CX(3권 89쪽)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 CY, CZ, DA, CO, DB, DC, DD, AA, B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A 진술보고, AA 진술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L 아파트 분양계약자 및 입주금 납부 현황(1권 259쪽), 견적서 등(3권 103쪽), 분양수익금통장 입출금 내역(3권 120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고소장(1권 93쪽, 2권 564, 689, 761, 776, 795,817,832,855쪽, 2권 5쪽, 3권 2쪽), 위임장(1권 15, 26쪽),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1권 17, 20쪽), 각 영수증(1권 18,19,23,37쪽), 공급계약서 사본, 인증서(1권 28, 31, 34,97,459,461,465, 469, 471, 473, 475, 478, 480, 2301쪽), 계약서, 충북 음성 L 아파트 자금지원 요청서, 시행사 채무자 리스트, 음성 L 계약자 명단, 사업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업무협약서, 각 매매합의서 및 매매확인서(1권 143, 146, 149, 152, 158, 159, 168, 172, 174, 176, 180, 184, 186, 188, 190쪽), 합의이행각서, 이행각서, 계약자명단안내문, 쌍방이행각서(1권 352쪽), 아파트공급계약서(1권 397쪽), 각 내용통고서(1권 482, 487쪽),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처리 알림 (1권 928쪽), 임시사용승인서(1권 929쪽), 보관증 사본(1권 1266쪽), 보증서 사본(1권 1267쪽), 책임보증서 사본(1권 1268쪽), 이행각서(1권 1273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7고단6237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H과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S회사 BI 부장 전화통화 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위임장, 각 영수증, 분양계약서, 영수증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7고단7033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N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AK 아파트 준공명의자 및 착공일자 확인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부동산교환각서, 합의각서, 입금표, 천안 AK 분양계약서, 확인서, 입금표,시행·시공권 양수도 계약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8고단661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S, BD, B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B, BE, AS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인터넷 자료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영수증, 부동산중개확인서 사본, 타행환 입금 사본, 영수증 사본 계약자 명단 안내문 사본, 쌍방이행각서 사본, 토지등기부(충북 음성군 DE) 등본,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경북 문경시 DF, DG, DH, 강원 삼척시 DI, DJ, DK), 분양계약서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8고단3129호 사건]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V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임장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영수증), 사업계획(변경승인서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8 고단3546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A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W, DL와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 A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AY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W과 대질부분 포함, AY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DL와 대질 부분 포함, AY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부분 포함)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A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W,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M, AY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R 직원과 전화통화)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분양권계약서 사본, 각 통고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분양권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민원에 대한 회신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보증사고 처리이유에 대한 공문, 각 예금전표 사본, 통장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08고단4735호 사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C, D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급계약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확인서), 각 인증서 사본(분양대금 영수증), 영수증 및 송금내역서 사본, 결정문 사본 각 확인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P에 대한, 피고인 B는 피해자 AA 에 대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영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선저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행 차입금을 이용하여 단지 활성화된 부동산 경기만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부실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과 피고인 A와 B 사이의 관계 및 B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