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J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J에게 자신이 개설한 홍보관에서 K, L에 대하여 1회 홍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각 50만 원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7. 28.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홍보관 내에서 인근 마을주민 약 10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아 놓고, J는 의료기기가 아닌 'K'에 대하여 "목이 아픈데 아주 좋다, 잠을 못 자는데 좋다, 혈액 순환이 잘된다, 머리가 맑아지고 자고나면 머리가 개운해 진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며,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J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6명을 상대로 K 104개 5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명의 마을주민을 모아 놓고, J는 의료기기가 아닌 숯이 들어간 일반 매트인 일명 'L'에 대하여 "허리가 아픈데 아주 좋다, 자고나면 허리가 개운해 진다, 숯으로 만들어져 있어 머리가 맑아진다, 혈액순환이 잘된다, 습기를 제거하고, 아토피를 낫게 하고, 관절, 허리 아픈데 좋고, 머리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뼈가 수시고 아리는 사람은 여기서 잠만 자면 편안해 진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며,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J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7명을 상대로 42개의 L 합계 2,01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B는 2014. 10. 13.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홍보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L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6개의 L 합계 1,72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 B는 2014. 10. 18.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K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개 합계 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J와 공모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이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J의 사기 가. 피고인 A, B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가 14만 원 상당의 L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L는 78만 원에 판매하는데 실장(J를 지칭)에게 가격을 깍아보겠다."라고 하면서 J에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척하며 계속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최종 48만 원에 대폭 할인하여 판매를 하기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에게 즉석에서 L 1개를 48만 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L 4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0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 P에게 L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을 기망하여 L 36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7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4. 9. 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근 마을주민 수십명을 모아 놓고, 의료기기가 아닌 Q이라는 상호의 남, 여 구두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이 구두는 다리에 힘을 받혀주고 허리를 고정시켜 주어 허리가 펴인다, 다리가 편안해지고 중심을 잡아준다, 오래 서 있으면 발뒤 꿈치가 아프거나 발이 아파서 오래 못 걸어 다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어 발이 저리고 쥐가 나거나 요통, 무릎관절 발목, 관절이 아프거나 좌골신경통, 종아리가 땡기거나 발냄새나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무좀 습진으로 고생하는 사람, 외반무지증, 발가락 변형이 오거나 유해전자파, 장기 운전에 피곤하거나 심장이 나쁘거나 소화가 안되거나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당뇨병 환자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다."라고 광고를 하며,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남자용 구두 2켤레, 여자용 구두 19켤레 합계 367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B, D는 2014. 10. 24.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남자용 구두 2켤레, 여자용 구두 14켤레 합계 24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이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위 홍보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40명 내지 50명을 모아 놓고, 피고인 C는 "이 수의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천연소재라 원래 훨씬 더 비싼 것인데 138만 원에 싸게 파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면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수의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그 수의는 펄프를 원료로 만든 인공섬유인 일명 "레이온"이라는 재생섬유로 만들어졌고, 판매가 70만 원 내지 90만 원에 팔았던 것을 138만 원에 파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 즉석에서 수의 1벌을 13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수의 9벌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2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사장으로 불리는 인적사항 불상의 50대 남자가 홍보관으로 찾아와 적송유라고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인 'S'에 대하여 "1통에 20만 원에 팔게 해 주면 그 중 10만 원을 떼어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자 승낙하고, 적송유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6.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홍보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을주민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위 인적사항 불상자는 위 'S'에 대하여 "이 제품은 피를 맑게 해 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둔다, 중풍도 예방해 준다, 뚱뚱한 사람은 지방이 빠진다."라고 하면서 "1통에 3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2통을 구입하면 3통을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상대로 19개의 적송유 합계 57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위 5의 가.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인 마을주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에 대하여 "이 제품은 DHA가 들어 있어 치매 예방이 되고, 피를 맑게 해 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둔다, 중풍도 예방해 준다, 뚱뚱한 사람은 지방이 빠진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주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0명을 상대로 10개의 '오메가-3' 합계 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T, R, U,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R 대표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수의 구입자 현황 보고) 1. 시험성적서, 레이온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용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오인 광고 및 판매의 점, 판매물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오인 광고의 점, 광고물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광고물품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적송유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수의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이 사건 수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수의가 종이를 만드는 나무 내지 천연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는데, 이 사건 수의는 '레이온'이라는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것인 점,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수의를 판매함에 있어 이 사건 수의가 천연소재로 만들어져 시중에서 훨씬 비싸게 판매되지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홍보하였는데, 이 사건 수의는 평소 138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되어 왔던 점,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내지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나아가 의류 제품에 있어서 원단의 소재 및 시중 유통가격은 소비자가 그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령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건물을 임차하여 '홍보관'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공범들을 고용하거나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인적 시설을 갖추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소비자 내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판매금액 내지 편취금원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소비자 내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아니한 규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 B의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당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규모도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해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 C가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해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