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 부근에서부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4. 14. 20:4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에 있는 차량 옆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보여,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3:4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터널 내(화곡역 방면)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를 보조번호판 부착 없이 장착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서, 위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과거 동일수법 위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시 보조번호판 부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D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음주운전 거리 수정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2004년, 2012년, 2014년)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2015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30%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내와 네 명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8 21: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충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합의로 이 부분 불기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 관리 조회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 벌금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반듯하게 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판시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재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 등이 주동하여 운집된 약 4 ~ 500명의 학생들과 1975.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E대학교 내 도서관 앞 계단 광장에서, 1975. 4. 11.경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할복 자살한 F의 추도식을 빙자하여 F의 정신을 찬양하는 조시와 조사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 선언문 등의 낭독순서로 금지된 집회를 한 후, 계속하여 스크람을 짜고 교외로 진출하자고 운집된 학생들을 선동, 150명 가량의 학생은 스크람을 짜고 뛰어서, 2 ~ 300명 가량의 학생은 스크람을 짜지 않은 채 도보로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위 장소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진출하고, 그곳에서 약 20분 간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금지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E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서 1975.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집회 학생들 틈에 참가 합세하여 집회를 하고, 위 학생들이 스크람을 짜고 정문으로 진출할 때 스크람 대열 뒤를 따라 도보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경찰관 등과 대치하여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4. 27. 03: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뒤편에서 D단체 노동 상담소장인 피해자 E이 가로수에 게시한 'OUT! 장시간 노동! STOP! 탄력근로제 개악!'이라고 기재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플래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4. 03:3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단체 노동 상담소장인 피해자 E이 가로수에 게시한 'F 정부 노동개악,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저지하자!'라고 기재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9. 14: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D단체 노동 상담소장인 피해자 E이 가로수에 게시한 '주휴수당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고 기재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다시 게첨한 플래카드 장면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1:30경 평택시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2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서가 아닌 이 사건 주점 내 불상의 곳으로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과실치상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찰할 당시 피해자는 좌측 눈 부분 주위에 열상이 발생하여 그 부분을 중심으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얼굴 좌측 부분은 물론 입고 있던 상의의 상당 부분이 피에 젖을 정도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증거기록 14쪽의 사진 참조). 나.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맥주병의 깨져 있는 형태는 테이블 아래 바닥에 집중적으로 널려있는 형상인바(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증거기록 15쪽의 사진 참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맥주병이 어떤 불상의 곳에 부딪쳐 깨지면서 비산된 형태로는 보기 어렵고, 아울러 앞서 본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나 그 정도를 고려하면 그 상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맥주병의 깨진 파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119구급 차량에 의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 후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119구급대원에게 ’좌측 두부, 안면부를 유리병으로 맞았다‘며 상해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119구급대원이 상처 부위를 살핀 결과 ’피해자의 좌측 눈썹 아랫부분에 1cm의 열상과 좌측 안구 내부 출혈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119구급대원은 피해자의 전치(앞니) 32번에 피가 나 지혈을 하였는데, 이 또한 깨진 맥주병의 파편 조각이 우연히 튀어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마. F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27, 공판기록 편철)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눈 중심으로 그 좌측 부위에 1cm 정도의 피부밑층 열상, 그 아래 부위 2곳에 각 0.5cm 정도의 피부막 열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F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봉합을 권유하는 한편 골절 가능성도 설명하였지만, 피해자는 누군가와 통화 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병원에서 이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한 것이 맞고, 피해자가 아는 동생인데 버릇없이 굴어 병으로 때린 것이 맞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증언 내용은 앞서 본 상처의 정도 등을 비롯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임하는 태도나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찰하면,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합의까지 하였기 때문인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묵비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고, 합의도 하였기 때문인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쳐 다치게 하였음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 축소하는 증언을 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폭력 전과 6회(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에 이르고 그 외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20. 10. 2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2020고단1080]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7 16:00경 보성군 B에 있는 밭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3세)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84]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5. 12: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요강을 씻고 있을 때 피해자 C(여, 73세)이 손짓으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E병원 의사소견서 [2020고단1284]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중 증인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계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죄사실 [2020고단3688] 피고인은 2019. 12.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B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6. 초순경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22세)이 구직을 위해 게시한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7:29경 울산 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딸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72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2020. 6. 18. 07:00경부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고 끊는 등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20. 6. 19. 09:27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조건 만남 안 돼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섹시하셔서, 조건만남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220]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9:56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 970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앞 경주 방면 상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8, 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캡처, 통화내역 [2020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치심을 일으킨 정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8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가상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먼저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여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로서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대출의 승인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가상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하고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를 한 것이어서 B은행이나 그 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기의 금융거래로 인식하였고(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실명법 위반방조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정범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의사에서 정범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동거한 B의 채무 1,500만 원을 임의로 대신 상환해주었으나 B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마치 B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에 있는 계산동우체국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차용인 B, 상기 본인은 일금 일천칠백만원(₩17000000) 정히 차용함, 2019년 12월 17일, 대여인 A, 차용인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0. 12: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20:25경 인천 계양구 D,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집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현관문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1.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신청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