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2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기열(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F 앞 도로를 온천장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편도 1차선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H), 통합기록(H),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2015. 5.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적용법조에 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변경된 혈중알콜농도에 대응하는 위 제3호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9. 19:30경부터 21:50 경까지 충북 보은군 F 소재 I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옮기다 22:00경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지인인 J와 함께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택시 탑승자인 K L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읍내지구대 경찰관은 22:03 경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그랜저 승용차가 사고 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을 뿐 피고인은 현장에 없어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3:00경 읍내지구대에 찾아왔는데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운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나갔다가 다음날 02:02 다시 읍내지구대에 찾아와 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구강세척 후 02:08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나타났다. 마. 한편, 피해자 H는 2012년경 허리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2014. 12. 10. 01:00경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재발하여 병원에 내원한 이래 약 1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40일 정도가 지나자 증상이 완화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014. 12. 9. 22:00경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단순한 후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한 점,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발생한 점,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읍내지구대에서 나타난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고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2:00경 음주의 영향으로 반응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최종 음주시점(21:50경)으로부터 90분이 지난 23:20 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한 결과는 0.106%≒0.084 + (0.008% × 168 : 60) 인바, 이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다. 다. 비록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사고 시점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9:30경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3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의 수술 후유증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각 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 직후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택시의 탑승자인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통합기록(K)에 의하면, K은 2014. 12. 9. 이 사건 사고 직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L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술이 깨고 통증이 호전되자 주사치료를 거부하고 위 병원을 나온 사실, 피고인이 추후 건강 상태를 걱정하여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K은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3시간 정도 지나 출근을 위해 나왔다가 2014. 12. 10.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K은 불안한 마음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뻐근한 느낌이 이틀 정도 지속되다 없어져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경찰관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자 2014. 12. 12.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K의 입원치료 및 진단서 제출 경위, 입원기간 중에 보인 행동과 치료 내용, 통증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입었다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단순한 뻐근함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K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