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3(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중국 마카오 C 호텔 2층, D 호텔 1층 등지에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명 ‘정킷방’(junket room, 불법 운영자가 해외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장으로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곳)에, 현지 호텔 카지노, 공항 등지를 다니며 ‘에이전시’(agency, 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 온 내국인 관광객 등을 데리고 가 일명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도박자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1.2%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하는 위 호텔 ‘정킷방’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손님인 B으로 하여금 2017. 8. 6.부터 2019. 2. 11.까지 565,06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가지고 수회에 걸쳐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1.2%를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바카라’ 도박장소인 ‘정킷방’의 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7. 8. 6.부터 2019. 2. 11.경까지 중국 마카오 C 호텔 2층, D 호텔 1층 등지에서 B이 아래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일명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호텔 ’정킷방‘으로 안내하고, 함께 있으면서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롤링어카운트(구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 ‘정킷방’ 등에서 도박을 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환전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환전이 필요한 위 관광객들에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환전이 필요한 금액만큼 이체하게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정킷방’을 방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달러를 건네받아 위 관광객들에게 직접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31.경 중국 마카오에서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화 25,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에 상당하는 홍콩달러를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65,060,000원 상당을 홍콩달러 및 원화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6.부터 2019. 2. 11.까지 중국 마카오 C 호텔 내 ‘정킷방’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5,06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배팅액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크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각각 카드 2장을 받아 카드 합계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220(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9. 09:10경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앞 노상에서, 과거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남, 43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도박 관련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3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계좌를 이용한 도박자금 흐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연결계좌를 이용한 도박자금 흐름 확인에 대한) 1. B I은행 계좌 거래내역, J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연결계좌인 L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인 N 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인 O P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인 L Q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인 R S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인 T F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외환거래 시 차명계좌 사용 확인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 결과․개인별 출입국내역․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11, 12, 14, 16, 27 기재 각 외국환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박을 위해 피고인 A이 알려준 판시 각 상대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위 피고인이 홍콩달러로 바꾸어 자신에게 주었고, 보유하고 있던 홍콩달러를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위 피고인이 원화로 바꾸어 자신에게 주었으며, 이 사건 마카오 체류 당시 위 피고인이 아닌 다른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법정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B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8회에 걸쳐 B에게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계좌를 이용한 도박자금 흐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연결계좌를 이용한 도박자금 흐름 확인에 대한) 1. B I은행 계좌 거래내역, J K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22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판시 ‘정킷방’의 개설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에이전시’로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B을 ‘정킷방’으로 데려다 주고 B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카지노 측에 개설한 구좌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거나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환전하여 제공한 이상, 성명불상자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 [추징금 12,431,320원 = (피고인 B이 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 565,060,000원 × 롤링 수수료율 1.2%) + (피고인 A이 환전하여 준 총 금액 565,060,000원 × 환전 수수료율 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해외 카지노 ‘정킷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지속적으로 환전해 주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국내 자금이 국외로 불법 유출되게 하였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의 횟수가 많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도박죄로 재판을 받던 중 공동피고인 A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