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8. 기계 부품 가공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1. 5. 6. 피해사인 '칸워크홀딩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E 연구원을 거쳐 E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사에서 생산하는 '척'(제품 가공시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체를 고정하여 주는 공작 기계 부품), '지그'(물체를 고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의 개발 및 설계,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31.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7. 3. 23. 피해사에 입사하여 E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에서 생산하는 '척', '방진구'(정밀한 제품을 가공할 시 진동을 잡아주는 장치) 등의 설계업무 및 방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31.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사는 1993. 3. 22. 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공작기계 관련 '척'과 '방진구', '지그' 등의 정밀 가공 부품을 개발, 제조하여 전국 영업소와 중국 등 해외 영업소를 통하여 국내·외 300여개의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연간 약 150억원 상당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피해사는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정밀기계와 공작기계, 방산물자 등과 관련된 설계도면 자료와 제조 관련 기술 자료, 가격정보, 영업거래선 정보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사내 보안 규정' 및 '방위산업법'에 의거 그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비밀 취급 인가권을 등급별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만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설비 운영을 의뢰하고 있는 등 동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사가 설계도면 등을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관계 종료시 기밀 정보가 포함된 모든 서류, 도면, 기타 문서 및 자료들을 모두 회사에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및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직중 취득한 각종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누설하거나 피해사의 업무 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재직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중에 창업을 하면 사용할 생각으로 2009. 5. 31.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피해사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사의 '척'과 '지그', '실린더' 등 정밀 공작 기계의 조립도면, 부품도면, 견적자료, BOM LIST, 유압회로도, 단자BOX 도면, 표준단가표, 견적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들이 저장되어 있는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용 USB를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가 피해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701호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출 취득하고 있던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1,693개 파일, 용량 508,82MByte)에 옮겨 저장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2. 22.경까지 실린더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피해사의 실린더 설계도면을 참고하는 등 피해사의 설계도면의 형상과 치수 등 설계 요소들을 일부 수정 내지는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사의 위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더불어 피해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나중에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사용할 생각으로 2012. 8. 31.경 피해사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피해사의 '척'과 '지그' 등에 대한 조립도면, 부품도면, BOM LIST, 설계식, 표준제품 가격 정보, 개선대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총 12,981개 파일, 용량 11,378.1MByte)들을 대용량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가 피해사의 영업비밀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출 취득하고 있던 피해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총 21,631개 파일, 용량 12,735.5MByte)에 옮겨 저장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피해사의 설계도면의 형상과 치수 등 설계 요소들을 일부 수정 내지는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의 위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사의 위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