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0. 16: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계속 물어보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화장실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E(가명, 이하 같다)의 진술이 존재한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안에서의 직접적인 피해 당시 상황이나 그 직전 또는 직후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속이 안 좋아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고 난 이후부터 기억이 없고, 그냥 화장실에 서 있다가 친구가 들어왔을 때부터 기억이 나며, 친구가 준 옷을 입고 나왔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5, 86쪽, 증거기록 1권 8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3)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도 범행 직전 피해자의 상태나 범행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다가 깨 화장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알몸으로 서 있었고 울면서 ‘나 당한 거 같아. 밑이 아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옷을 주어입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친구 F을 만나서 함께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164 내지 166쪽, 증거기록 1권 68, 6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4) 그런데 E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F에게는 ‘(자신이 목격한 것은 피해자가 서 있던 모습이었음에도) 화장실에 가보니 피해자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중 2쪽(증거기록 1권 108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이는 앞서 본 최초 목격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다르다. 5) 또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내용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E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는 E과 술을 마신 적이 없고 E과는 이 사건 당시 처음 같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권 8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 E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신 적이 한 번 있고 이 사건 당시가 두 번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65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 6) 나아가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E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권 83, 84쪽, 증거기록 1권 8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7, 8쪽), E은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스킨십하려고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66쪽, 증거기록 1권 67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8쪽).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있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도 범행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바는 없고, F은 단지 E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범행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상황 내지 행위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E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바, 피해자와 E 및 F의 각 진술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1) 피해자와 E은 사건 당일 13: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마트로 가 술을 산 뒤 13:20경에서 13:30경 사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약 3시간여 동안 함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1권 43, 86쪽, 증거기록 2권 139, 140쪽, 증거기록 2권 237쪽).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소주 8잔은 넘게, 1병 반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2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소주 2병을 마신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88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음주량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이 함께 소주 2병 반,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는데, 피고인이 소주 1병에서 1병 반을 마시고 나머지를 피해자와 E이 나눠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 141쪽, 증거기록 2권 238쪽). 3) 위와 같은 전체적인 음주 경위와 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양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만난 F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39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각은 18:30경인데(증거기록 2권 4쪽),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도 ‘처음 신고 접수할 때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취해 보이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0쪽). 5)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은 16:30경이고, 그로부터 4시간이 채 되지 않은 20:13경 혈액 채취를 통해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비교적 낮은 편인바(증거기록 2권 123쪽, 증거기록 1권 41쪽), 통상 음주 후 어느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뒤 F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시 화장실 안에서 쓰러져 있거나 잠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서 있었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F의 진술 내용, 최초 신고 접수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