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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2018고단1097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 남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조상 묘를 이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연말에 퇴직할 예정이니 퇴직수당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처음부터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약 1억 5,000만 원의 다른 채무가 있어 퇴직수당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지인인 E의 처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4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남구 G시장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H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올해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퇴직금을 받으면 돈을 갚을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H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올해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퇴직수당을 받으면 바로 갚을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의 선이 자인 65만 원을 제외한 435만원 중 305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현재 H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올해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퇴직금을 받으면 돈을 갚을 것이니 신용카드 결제 대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에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현재 H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올해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퇴직수당을 받으면 바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L)로 2017. 11. 11.경 50만 원, 2017. 11. 18. 20만 원, 2017. 11. 20. 70만 원, 2017. 11. 29. 1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1. 20.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D 지하 1층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창업 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 가능한지 전혀 조회해본 바 없어 대출이 불확실하였으며,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6. 7. 6. 1,400만 원, 2016. 8. 18. 500만 원, 2016. 8. 24. 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18. 5,000만 원 등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 1. 각 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대출계좌별 거래정보, 거래증명서, 통장내역, 현금보관증, 우리은행 계좌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업 자금 대출을 통하여 2~3개월 내에 대여금 7,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창업 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창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임대차계약 해지로 E단체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별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위 보증금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0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전자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니퍼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금속피스와 스트랩 부분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등,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1. 부착장치 훼손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768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처 D과 아들 E에게 빌린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피고인의 모친에게 주고 모친이 사는 대구 북구 G 소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올 것이고, 내가 사는 집의 전세 보증금도 받아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D과 E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모친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도 전세가 아닌 월세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모친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현재까지 피고인은 D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합의충당을 주장하며 D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일부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D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의충당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0

범죄사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북 성주군 B, C에서 개사육시설(825.12m²)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5.경 개 500마리에서 배출된 약 10톤의 가축분뇨를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아닌 축사 외부 공터에 방치하여 강우에 의해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축사 외부로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확인서, 일간강우보고서 1.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등 첨부)-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상당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배출된 분뇨 대부분을 제거하여 하천 오염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5

범죄사실 2018고정695 피고인, B, C, D은 2018. 8. 1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판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470,000원을 가지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018고정758 피고인은 2018. 6. 11. 21:25경 대구 달서구 E건물 G호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55세) 등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식을 시킨 후 그 야식 값을 J로부터 '대라' 돈에서 받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니가 마음대로 시켜 놓고는 왜 대라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과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고정758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I 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등 [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J, K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목격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 및 발급 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로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연월일도 이 사건 발생일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원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발생일과 위 진단서 발급일 사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달리 위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대구 달성군 B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외상술을 마신 F로부터 피해자의 외상값 53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 자체는 이견이 없으나, 그 채권액의 다툼으로 인해 상계충당 후 잔존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27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2,214,750원 및 퇴직금 1,777,26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차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말경 피해자로부터 E에서 외상술을 마신 F로부터 외상값 53만 원을 받아오라는 위임에 따라, F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차용금 및 53만 원의 반환채무를 상계한 다음 200만 원을 받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150만 원~17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정산 잔액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증 제1호, 피해자의 법정진술). 5) 피고인은 2018. 3. 9.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현재 위 사건은 이 법원 2018고정370호로 계속 중이다. 6) 피해자는 2018. 4. 27. 피고인이 53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다(이 사건). 7) 피해자는 2018. 4. 30.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4609호로 차용금 24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1. 28. 24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피고인은 2018. 12. 17.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26524호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92,01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19. 임금채권 2,214,750원에 대해서는 차용금채무 240만 원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1,777,261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53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 자체에 이견을 가지지는 않았고, 다만 그 채권액의 다툼으로 인해 상계충당 후 잔존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추가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자 즉, 피고인이 위 53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돈을 소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만 인정된다(증거기록 25면)]. 만약 검사가 후자 즉, 피고인이 53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5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58세)의 첫째 동생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둘째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4. 11: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모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신 시간이 2018. 8. 23, 오후 8시이고, 15년 전인 2003, 8. 23. 오후 8시에 너거들이 내 공장 망하게 한 날이다. 하늘에서 징벌을 받아서 돌아가시면서 너희 둘에게 반성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를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USB(CC녹화영상)의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과 관련된 CCTV 녹화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8. 1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D점에서, E이 마약성 수면제를 판매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시대로 E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조피클론이 함유된 마약성 수면제 12알을 비닐봉투 안에 넣어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G' 2층으로 다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주고, E은 매수인 H으로부터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거래 문자 및 입금내역과 택배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조피클론을 1회 택배 발송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그 외 추가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영업보상금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변제받기 위해 위 영업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근거서류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기존에 피해자와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2018. 10. 16.자 지불각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의 월차임 횟수, 합계금액, 연체된 날짜, 작성일자 란을 화이트를 이용하여 지운 후, 각 '37기, 이천구백오십만원, 12월 20일, 12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2018. 12. 21.자 지불각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 2,950만 원의 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차임 청구의 소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지불각서의 위조 사실이 밝혀져 2019. 4. 19.경 지불각서를 스스로 서증 철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또는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B은 대구 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8. 11. 22.부터 신고·등록을 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며,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B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경부터 2019. 3.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시간이용권을 교부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시간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손님들이 푸른고래 게임물의 점수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9, 10, 27, 29~32, 35) 1. 감정결과 회신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업주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39세)은 C이 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에게 C을 임대한 임대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0:30경 위 C에서 주방장 E의 퇴직금 정산 문제로 E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C으로 내려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0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02: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내려와 바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02: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장 H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 어린놈의 경찰관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G, H을 때릴 듯이 휘둘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 후, 체포 과정에서 생긴 피고인의 상처를 촬영하기 위해 위 H이 다가오자 "이 새끼야, 꺼져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발로 H의 입술과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치상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행치상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폭행치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특히 판시 폭행치상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16 피고인은 2019. 3. 30. 00:28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에 '금을 매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을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금목걸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목걸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을 생각이었음에도 같은 날 01:00경 대구 서구 D모텔 주차장에서 "금을 판매하는데, 아침에 이체한도가 풀리면 바로 이자를 쳐서 다시 사가겠다"고 거짓말하며 시가 3,192,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팔찌, 반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 대금 용도로 3,19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샤넬클러치백, 통장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오전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이 돈을 택시기사들에게 사채로 빌려준다. 내가 이체한도가 막혀서 지금은 안 되고 아침 8시경에 이체한도가 풀리면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을 다시 사러 오겠다. 그런데 너 혹시 내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나"라고 거짓말하며 위 클러치백, 통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4:03경 같은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56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PC방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오늘 저녁에 계좌이체 한도가 풀리면 바로 갚아줄게 차(G K9)를 담보로 줄테니 돈 갚을 때까지 타고 다녀라. 대신 금이랑 클러치 백을 다시 돌려주고, 200만원이랑 너의 목걸이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세서리, 클러치 백을 돌려받고, 위 계좌로 차용금 용도의 2,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9051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19. 10. 24. 15: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I실에서, 평소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J(53세)이 말투가 어눌하고 거실 바닥에 오줌을 흘리는 점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가며 '여기 앉아 * 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각자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4~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책잡히지 않게 잘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07:00경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나무막대기(총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5~20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 오후경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담긴 1.5리터 PET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종아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오후경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담긴 1.5리터 PET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종아리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0.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고단 9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사기 범죄로 누범기간 중 사기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2. 17:57경 경북 C에 있는 D 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1. 2018. 11. 3. B(두류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두류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판매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2,900원의 e.l.f 컨실러 브러쉬 1개, 시가 7,700원의 e.l.f 블러쉬 브러쉬 1개, 시가 10,000원의 브리스킨 더블브이 파워 리프팅 마스크1개, 시가 9,000원의 차앤박 솝 에이 1개, 시가 13,500원의 에이프릴스킨 비누(블랙) 1개, 시가 1,500원의 아리얼 클렌징티슈 1개, 시가 31,200원의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아트팔레트 1개 등 합계 75,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2. B(두류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2: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두류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판매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18,000원의 아임미미 아임멀티스퀘어 1개, 시가 13,900원의 실크테라피 실크미스트 등 합계 31,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상의 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3. 2019. 1. 22. E(두류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2:4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두류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가 판매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13,900원 상당의 스타롤 USB충전식 빅헤어롤 핑크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도도레이블 얼굴형메이커 1개 등 합계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4. 2019. 1. 24. B(두류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2:2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두류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판매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32,000원의 메디큐브 레드 파운데이션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3:0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 안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데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 피고인이 경찰관과 같이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빙성 있는 경찰관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경찰관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이웃인바, 폐지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좀 깨렉在이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니는 암이잖아, 니는 죽는다" 라고 대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멱살을 계속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코다리 안주 1개, 맥주 3병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