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1,600,000원, 2013. 11. 26.부터 2017. 10. 22.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020,719원, 2014. 10. 27.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하고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5,618,844원 등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39,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4.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0,219,480원, 2013. 11. 26.부터 2017. 10. 22.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499,980원, 2014. 10. 27.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퇴직금 8,514,060원 등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23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000만 원으로서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고, B은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과 B은 강원도 양양에 호텔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C에게 대출 중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 중개비를 받더라도 400억 원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대출 중개비로 8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 중개비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주선계약서, 대금지급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1억 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정읍시 순정로 부무마을 부근에서부터 정읍시 천변로 죽림폭포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대림 A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짧지 않은 거리에서 운전한 것이고, 운전 중 보행자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다가 도로에 쓰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색맹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며 일을 해야 간신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교통수단(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없이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50시 시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색맹인 경우 신호등의 신호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성열공성뇌경색과 요추협착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장애 2급의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9층 C 신도림점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1.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17,49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96,949,419원과 위 E의 퇴직금 5,122,55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4,501,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대장내역, E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진정인 36명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1. 201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2: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조수석 잠금장치에 넣어 당기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에 있는 수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오만원권 2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있는 검은색 장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일만 원권 30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로 용의자 동선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 전과가 6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총 4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3. 12:37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88에 있는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연락처 란에 'D'이라 기재하고,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의 고객정보변경 주소 란에 '부천시 원미구 E'이라고 기재하고, 휴대폰번호 란에 'D'이라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매,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체크)카드제신고서 1매와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매,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던 중, 은행 직원 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신용카드발급 확인장표,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근로한 재직 중인 F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3,945,5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7. 10. 임금 1,592,450원 및 퇴직금 3,212,791원, 2016.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H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2,694,680원 및 퇴직금 1,528,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근로한 재직 중인 B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5,795,4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경부터 2018. 1. 8.경까지 근로한 C의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4,091,960원 및 퇴직금 2,246,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서울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B에서 2017. 7.경부터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 09:47경 서울 금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아동 D(1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1회 꼬집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 진단서, 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발달평가보고서 1. 학대 CCTV 발췌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의 행위로 인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6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아이돌보미로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보육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피해아동을 상대로 3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아동은 만 1세의 영아로 위와 같은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던 반면,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신체적 피해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소유자로, 2019. 3. 3. 14:00경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미가입조회, 의무보험통고처분 관리화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누범 대상판결의 주된 범죄사실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Col 위 아파트 관련해서 전세대출을 4,000만 원 받았는데, 그 4,000만 원 중에 증인이 나중에 취득한 돈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D은 검찰조사에서 4,000만 원 중 A와 B 측이 2,4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1,600만 원은 D, C, E이 가져갔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전혀 10 원 한 장 만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4,000만 원을 C에게 돌려줄 때 4,000만 원 중 피고인이 가져간 금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D, C 등과 공모하여, 2012년 4월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금을 실제로 C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4. 16.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의 모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위 4,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2,400만원, B에게 200만 원을 각각 건네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 녹취서(A) 1. 판결문(2018노864, 2018도17699) 1. 공소장(2018형제46227호 등) 1. 진술조서(D, 증거목록 순번 66번), 피의자신문조서(A, 증거목록 순번 67번), 각 피의자신문조서(D, 증거목록 순번 68번, 71번), 진술조서(B, 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평 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 톨게이트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로 330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장안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근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경남 창녕군 C에서 'D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위 미용실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함께 2017. 12. 2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족욕 사업장을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3억 600만 원 ( 피고인 A의 대출채무약 2억 7,000만 원 + 피고인 B의 대출채무 약 3,600만 원)에 이르고,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개인들로부터 빌린 사채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채채무에 대 한 이자로만 매월 약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채권최고액 합계 1억 6,9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A 소유의 상가건물외에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F 회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신용정보, 피고인 B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범 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욕 사업의 추진 및 확장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8:3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마라, 내가 돈을 줄게, 씨발 내가 뭐 했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이어서 위 모텔 2층 복도에 서서 "다 나와라, 내가 오늘 다 처리한다. 싸우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시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설치된 작은 유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을 내놔라, 내가 오늘 접수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재차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행패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과 식자재를 판매하는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335,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매, 공급가액 합계 194,567,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1.경 부산 해운대구 F 시장 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공급가액 24,617,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매 공급가액 합계 370,359,000원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매출매입 계산서 내용이 기재된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부산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의 점), 제4호(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발행 및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과징금 및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하였고 징수유예를 받은 세금도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선학역 사거리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D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4. 22:0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읍성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해운로 451-4에 있는 '삼송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등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버스정류장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독산동 상호불상의 참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가산디지털2로 18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차량주행사진, 피의차량 주행모습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되었는데,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9.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에 이르는바, 비록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으나 죄책이 무겁고, 개전의 정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D(48세)을 기다리게 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많이 불렀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가라고 합니까"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꽉 쥐어 안경알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타박상 및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재차 D을 폭행하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의 가슴을 밀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에 있는 구룡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상암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파주 쪽에서 서울 상암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중간부분 및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올란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 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쏘렌토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J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손상을, 같은 피해자 L(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M 및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7: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8 경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에 있는 구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사실 중 사고 순서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M,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7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