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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7

범 죄 사 실 2017고단78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1: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사랑병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9. 26.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순찰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87,4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50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3 동수원사거리에서 I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미가입 안내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2017고단7807 사건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후행 2018 고단250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7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다가 2014. 4. 11.자로 폐업한 후 다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4. 25.경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채무자 F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고 100일간 매일 같은 금액을 변제받아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받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 F에게 금원을 대부하는 등 E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초과의 점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013. 7. 1.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 2014. 4. 2. 부터는 연 34.9%, 무등록 대 부업자의 경우 2007. 6.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1.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F에게 합계 780,470,000원을 대부하고 2013. 7. 29.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변제를 받음에 있어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32,057,67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초과 이자지급'란 기재 금액을 합산하면 32,057,669원인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이자 계산 및 충당 과정에서 생긴 소수점 이하 금액으로 인하여 생긴 차이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1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장 G이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마 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10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이미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7: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한강대교북단 방면에서 이촌동 금강아산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 피해자 F(10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좌상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6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4. 14:5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남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내 남편과 왜 그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4. 07: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도 곧 가정이 깨지는 아픔 니 새끼들이 널 바라보는 추악한 애미의 모습을 곧 보게 될꺼다 두고 봐"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말을 개똥으로 들은 죄 돈으로 갚어 이천만원은 받아낼 테니까"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래도 니들이 아니라고 한다니 웃기지 E 죽을날 받고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9. 01: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린 어차피 끝났어, 나두 너 만나러 간다 너, 죽을 준비해, 이 샹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불륜 행각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3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12. 1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교회 앞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리장추천서 양식에 성명란에 "E", 주소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학력란에"중졸", 직업란에 "농업", 연락처란에 "H"를 기재하고 문서 중간부분의 I옆에 "J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2.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자그마치 5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뉘우침의 시기가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 위 처벌 전력 중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것이 법원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선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4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이 있음을 거의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주차장에서 약속장소까지 차량을 이동하다가 적발된 것이라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564 피고인은 2017. 8. 10. 03:4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11-8, 1층 여자화장실 앞 통로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D에게 "내몸에 손대지 마라 씹새끼들아, 병신같은게. 아무것도 아닌게., 남자대 남자로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날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3176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9.28. 00: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택시기사, 동료경찰관, 행인 여러 명이보는 앞에서 "이 씹새끼야, 냅두라고, 이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신고자인 택시기사 G에게 욕설한 혐의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천안소년교도소 수용 중인 2003. 4.경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이미 있다. 그 후로도 2005. 9.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발로 가슴을 걷어차 흉골 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06. 9.경 공동상해 범행 등으로 징역 3년, 2009. 4.경 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 2012. 5.경 공동상해로 징역 3년, 2016. 7.경 조직폭력 전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저지른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한 달 남짓 이내에 다시 동종 폭력 성향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관계 및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경북 청도군 남성현로 348에 있는 청도소싸움경기장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3

범 죄 사 실 2017고단1203 피고인은 2017. 5. 10. 22:30경 김천시 C(2층)에 있는 D 내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빌린 250만 원의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36 피고인은 2017. 4. 21.경 김천시 F에 있는 G 골재 채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모래를 싣고 나가야 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여 차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나가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대신 결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모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이모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42/ 피고인은 2016. 9. 9.경 김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알려준 유한회사 메이롤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50만 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충전한 후 위 도금을 이용하여, 딜러와 총 3장까지의 카드를 받고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합계 2억 7,830만 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203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153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고소장에 기재된 1에 대한, 고소인 제출 서류, 모바일 분석결과 및 CD 첨부) 2017고단1642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사설도박사이트 "M" 에 대한 설명, "M"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접속하여 도박한 "L"도박사이트)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사기,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상습도박의 범행기간 및 총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게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가게 보증금을 빌려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게를 싸게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소유하고 있던 가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09:00경 서울 동작구 상도역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 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관악구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집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2. 1.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말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매(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달 25. D식당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3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6,937,355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청구내역서, 국민카드 청구내역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미합의, 미변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뒷좌석에 잠을 자던 중 택시 기사인 B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잠에서 깨어 "야 이 새끼, 너 전에도 내 잡아들인 새끼제, 다시 사건 해봐라 개새끼야, 검찰에서 보자,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양말 1켤레를 벗어 2회에 걸쳐 D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 하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에이 씨 발, 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양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뒷좌석에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건물 609호, 803호, 812호, 902호, 912호, 1009호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터넷 사이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광고까지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1

범 죄 사 실 2017고단371 피고인은 2014. 12. 23.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범용터닝(TMO-12, VTO-16) 2대에 관하여 CNC터닝(TSN-10A) 1대와 함께 리스계약 금액 합계 160,000,000원(취득원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여 산정)으로 정하여 36개월간 매월 5,116,000원을 납부하고, 위 기계 3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범용터닝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 계약에 따라 보관,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범용터닝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433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장유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억여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 등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59,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해 11. 2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6억여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시가 470,000,000원 상당의 보링기 1대(NC Boring Machine, DBC130L-II)를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추가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근저당권변경등기(접수번호 135435호 첨부 별지 목록 1번)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위 보렁기 1대를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대금 31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1. 장비매매계약서 1. 물건수령증 2017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계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0:4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8. 2. 6. 02: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5. 18:00경 진주시 I에 있는 J중학교 담장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필로폰 판매책인 K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K가 지정한 L 명의의 우체국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3g을 K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6. 09:1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전기장판 밑에 숨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신고자 제보진술 관련 영상자료 및 그 분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집행 등 과정 사진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계측결과) 1.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양성), 1회용주사기, 백색결정성 분말의 마약감정서(양성), 모발의 마약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0만 원)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1회용주사기, DNA 일치) 1. 증제1,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서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7.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민박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하여 주면 차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받은 기성금은 대부분 자재대금으로 결제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 11명의 임금 합계 37,765,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무렵 선고된 벌금 2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4. 11. 7.경까지 합계 35,48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20,1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경 H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택 3채의 지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주택 1채당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8.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나머지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외상장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사용 증빙자료(공사비용 지출내역 메모, 영수증 등), 지붕공사계약서 3부 1. 판결문 등 4부, 판결문 등 6부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동종전과 확인결과), 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피해자 I에게 지붕공사를 의뢰할 당시 그 식비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나주 등 공사현장에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받은 기성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는데 위 기성금은 거의 모두 자재대금으로 결제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이나 지붕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피해자 I에게 지붕공사를 의뢰할 당시 그 음식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18-7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방향 직진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지 못해 피해자 측이 보험금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 죄 사 실 2017고단2386 2017고단2819 , 피고인은, 2017. 4. 29. 1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 서울 은평구 C건물 7층에 있는 'D사우나'의 탈의실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한 손톱깎이의 칼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E(76세)이 이용하는 탈의실 보관함(215번)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미화 50불, 주민등록증,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4. 17: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고, 또한 같은 해 6. 15. 12:3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24세)의 현금 10만 원과 주 민등록증 1매,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86₁, 2017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K,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으로,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공용 사우나 등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