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2013고단75 및 2013고단198 공통]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논산지역 선배인 L, M, N 등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판매하다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됨으로써 범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L, M, N 등은 물론 그 후배인 피고인 B, C, F, D, E을 순차적으로 범행에 참여시켜 규합한 다음, 논산 지역 선·후배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각 5~70만원에 매입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알선책인 O, P을 통해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2.경 M을 합자회사 Q의 대표로 내세워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전국 등기소와 세무서에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피고인 B는 2011. 12. 14.경 합자회사(R, S)의 대표자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논산지역 선·후배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하는 유령법인설립 '중간책'으로, 피고인 C은 2012. 3. 20.경 합자회사(T, U)의 대표자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유령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다가 같은 해 9.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정리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관리하고 버스화물로 보내주는 '계좌 관리책'으로, 피고인 F은 2012. 3. 27.경 합자회사(V, W)의 대표자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 B의 지시로 논산 지역 선·후배 등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 개설책'으로, 피고인 D는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로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해 9.경부터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등기소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유령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는 '법인 설립책'으로, 피고인 E은 2012. 11. 27. 합자회사(X, Y)의 대표자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D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등기소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유령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는 '법인 설립책'으로, 각각 역할을 맡아 순차 공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3고단75 및 2013고단198 중 피고인 F의 합자회사 'Z' 관련 범행] 피고인 A, B는 2012. 12. 하순경 사실은 AA가 합자회사 'Z'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에게 합자회사 'Z'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A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AA', 유한책임사원 'E', 본점소재지 '충북 진천군 AB'으로 된 합자회사 'Z'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은 2013. 1. 4.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3고단75 및 2013고단198 중 피고인 F의 합자회사 'Z'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3. 1. 16.경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개설한 합자회사 'Z'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합자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논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화물 편으로 "AD"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3고단198] 가. 피고인 A은, 사실은 M이 합자회사 'Q'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M', 유한책임사원 'L', 본점소재지 '공주시 AE'로 된 합자회사 'Q'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신이 합자회사 'R'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B', 유한책임사원 'AF', 본점소재지 '광주 북구 AG, 201호'로 된 합자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D는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합자회사 'T'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C', 유한책임사원 'AH', 본점소재지 '김천시 AI'으로 된 합자회사 'T'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12. 3. 27.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신이 합자회사 'V'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F', 유한책임사원 'AJ', 본점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AK'로 된 합자회사 'V'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9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신이 합자회사 'X'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 'E', 유한책임사원 'AL', 본점소재지 '순천시 AM'로 된 합자회사 'X'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33, 134, 139 내지 198번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였다. 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들의 위 각 연번에 해당하는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3고정19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 10. 7.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설립된 합자회사 'Q'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AN)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07번 기재 총 2,207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O, P의 알선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각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기재와 같이 설립된 합자회사 'AO'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AP)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57 내지 2,207번 기재 총 2,051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O, P의 알선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각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2. 4.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6번 기재와 같이 설립된 합자회사 'U'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AQ)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545 내지 586, 588 내지 2,207번 기재 총 1,662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O, P의 알선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각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12. 4. 12.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9번 기재와 같이 설립된 합자회사 'V'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AR)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574 내지 2,207번 기재 총 1,634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O, P의 알선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각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 D는 2012. 4.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6번 기재와 같이 설립된 합자회사 'U'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AQ)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545 내지 2,207번 기재 총 1,663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O, P의 알선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각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 E은 2012. 12. 7.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33번 기재와 같이 설립된 합자회사 'X'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AS)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505 내지 1514, 1526 내지 1536, 1579 내지 2,207번 기재 총 650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O, P의 알선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게임업자 등에게 버스 수화물 편으로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들의 위 각 연번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3고단450]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3. 9. 5. 04:55경 논산시 AT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원룸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 AU 소유인 AV 산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AW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AH은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85,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2013년 형제137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합자회사 Z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자회사 Z 본점 소재지 전경 사진,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법인 정관, Z 명의 계좌거래신청서 등, 범행 자료 사진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계좌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46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59면)의 각 기재 [2013고단198(2013년 형제205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 제37면, 제142면, 제164면), 법인 등기사항 일람표, 계좌거래내역 일람표, 메모장, 메모장 및 일람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립 관련 자료(별권 제1권), 판매계좌 확인메모(별권 제2권)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별지2 범죄일람표 '관할등기소'란 기재 각 법원 또는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 [2013고단450(2013년 형제480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사진 등,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항 기재 범죄, 판시 제4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147번 기재 범죄, 판시 제5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57 내지 1,665번 기재 범죄와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피고인 A, C, D, F, E)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실형 나. 피고인 B : 합계 징역 2년, 실형 1)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판시 제4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147번 기재 범죄, 판시 제5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57 내지 1,665번 기재 범죄 : 징역 1년 6월 2)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판시 제4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48 내지 198번 기재 범죄, 판시 제5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666 내지 2,207번 기재 범죄 : 징역 6월 다. 피고인 C, D, F : 각 징역 1년, 실형 라.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종합적 평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을 통해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 기간 동안 영업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등기소가 전국적으로 70곳이 넘고 그 결과 설립된 유령법인의 수가 200개에 달하며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 개수가 2,000개가 넘는 점, 그 과정에서 같은 지역 내의 동년배 젊은이들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미명하에 광범위하게 포섭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거나 그들에게 계좌개설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이끄는 공범들의 우두머리 격이고 동종 벌금 전과와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데다가 중간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으나 전체적인 범행가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경우 폭력 벌금 전과 2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피고인 A의 경우 결혼을 앞둔 정혼자가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정혼자와 혼인신고를 마친데다가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