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0:4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게시된 'E'이라는 제목의 F 기사에, 피고인의 D 아이디 'G'를 이용하여 "토착왜구 뇬!! 딸내미 H대 부정입학 조사하라!!! 같은 장애인끼리도 차별 받는 드러운 세상"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8. 19. 04:35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주거지 옆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옆집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옆집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성욕을 풀기 위해서 왔다. 한 번만 해 달라. 네가 계속 싫다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내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한 다음 원피스를 입고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간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주변 및 과학수사팀 동원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출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공장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서 인력공사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해 매월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배당을 받고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력공사에 투자하여 매월 100만 원씩 받게 해주고 원금은 2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력공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없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대부업을 하는 친구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친구가 2,000만 원을 잠깐 빌려달라고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할 것이다.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 친구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그러니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 사람 자금이 막혀있는 상태인데 곧 풀리게 되면 모든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증거목록 순번 19, 20)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대여금 및 이자 납부내역, 공정증서 정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9. 3.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8. 6.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7. 6.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경 사기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투자하였는데, 이후 제3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7. 6.경 인력공사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돈을 인력공사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친구 G, 지인 F 등에게 지급한 사실, 2018. 6. 25.에는 대부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고 1개월 뒤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카드 결제대금, 채무 원리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2019. 3. 28.에도 기존에 빌려 준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추가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카드 결제대금, 채무 원리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여러 H과 I, 보험회사에 각각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씩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력공사에 투자하겠다거나 대부업을 하는 친구에게 빌려주겠다고 사용처를 속이는 한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의 용도나 변제의사,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저지른 폭력 전과만 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동 중앙 현관 앞마당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며 “아직 탱탱하네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불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은 참작이 필요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8. 21:00경 위 ‘D’ 여탕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건물주 E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리 전화하라고 화를 내며, 플라스틱 소주 페트병을 손에 들고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치다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대며 “이 따위로 할 거면 같이 죽자,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위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쌍년, 싸가지 없는 년, 사기 같은 계집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3. 16:00경부터 16:08경까지 위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쌍년, 싸가지 없는 년, 똥걸레 같은 계집애”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사우나 여탕 문을 반쯤 열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여탕에 있던 손님들을 놀라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3. 16:30경부터 17:27경까지 위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싸가지 없는 년, 개쌍년아 또 신고했냐, 무고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은인으로 잘 지내왔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공동운영계약서, 동업해지통보, 부동산전대차계약,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수사보고(목격자진술관련, 동업관련, 피해자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740 특수협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D를 피해자와 5:5로 동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우나 운영업[ 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객체인 ‘타인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2019고단1422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2.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각 3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G건물 지하2층 임대차 관련한 “D 공동운영계약 ”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악화로 실질적 동업관계는 이미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아직 청산절차가 남아 있는 이상 형식적인 의미의 동업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8. 12. 1.자 D 동업계약 해지 관련하여 상호간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행한 D 운영업무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업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여 계약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지 통보만으로 피고인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통보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다수의 폭력성향 범죄경력 ,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경사유 : 자백, 12년 전 이후로 처벌전력 부재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채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3세’라는 말을 들어 아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1.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7:1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담벼락 주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20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같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차량 촬영사진 1. 피의자 카카오톡 ID(E), 카카오톡 E과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의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여자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 그 여자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거나 그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간으로 나아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5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3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수를 하여, 2010년경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2회에 걸쳐 11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남양주시 D에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5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중 소방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중 일부를 C에서 도급받은 다른 공사에 사용하고, 남양주시 소재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진행하던 공사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3,520,000원 상당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F상가 4층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수급하였고, 같은 날 2,000만 원은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중 일부는 다른 공사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일부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기성고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줄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1)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할 당시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일시는 2018. 10. 10.이고, 중도금 4,000만 원의 지급일시는 2018. 11. 6.이며,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일시는 2018. 11. 20.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6.에는 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E 측에서는 공사진행이 더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위 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2018. 11. 6.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위 계약서의 중도금 기재 부근에 “(중간 나누어 지급)“이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는 위 4,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증인 G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특히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36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4) 피고인은 E의 추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게 되었고, 하도급 계약 등을 대부분 E 측 G와 협의하였다. 5)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E 측의 일부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E 측 담당자인 G와 상의한 다음 2018. 11. 6.경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 계약서를 E에게 보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비록 그 내용대로 수정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위 수정 계약서에도 1차 중도금 3,500만 원의 지급일시는 2018. 11. 9.인바, 피해자의 공사 일자가 2018. 11. 13. 내지 14.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중도금 중 일부라도 지급받는다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를 문성터널삼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4.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주취정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7

공소사실 피고인 A(여, 만61세)은 보험설계업 및 퀵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 중인 자이고, 고소인 B(여, 만65세)은 가정주부이다. 그리고 이들은 2015.경 지인(별명 C)을 통해 알게 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7. 2. 18.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자금과 자녀 학비가 좀 필요한데 6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쳐서 빠른 시일 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난번과 같이 월 2부 이자를 쳐서 빠른 시일 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차용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원금이 2억에 달하고,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2. 18.경 고소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고 2017. 7. 13.경 추가로 9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소인에게 이자로 506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특별히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019. 1. 17.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되자 2019. 9. 3.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었다. ◯3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2017. 7. 13. 사업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역시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딸 대학교 등록금, 900만 원에 대해서는 나무 사는데 쓴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들하고 공장을 같이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주고 딸이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 내야 한다고 그래서 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차용금 용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고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이라는 사람에게 1억 정도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다니고 녹즙판매를 하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던 F공장을 찾아가서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갚지 않자 2019. 2. 7.경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651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5 피고인이 차용 당시 많은 채무가 있었기는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쥬스 판매 등을 통해 돈을 꾸준히 벌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독촉으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고소인의 채무를 개인회생신청 당시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후에 채권자목록을 보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휴대전화는 3개월 뒤에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중고폰 업체에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다음 나머지는 개인이 취득하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대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A 1대 및 시가 1,457,5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8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개통 받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 유심칩(E)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구글 play' 앱을 통해 피해자 ㈜F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5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대의 휴대전화에서 합계 6,777,96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777,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3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I을 통해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개통된 휴대폰 수사, K청구요금서, L 결제내역 자료,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내역 정리, K 휴대전화 출고가에 대한 건, 휴대폰 가입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안내,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물품 사기 범행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회 만난 피해자 B(여, 57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6: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06: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목과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해자의 수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