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2015고합24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5. 01:25경 대전 동구 C빌라 301호에 이르러, 종전에 거주하였던 위 C빌라 303호의 변경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위 비밀번호가 다른 호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을 알게 되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1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 25. 04:27경 대전 동구 C빌라 303호에 이르러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25. 04:49 경 대전 동구 C빌라 303호에서 이사 문제로 위 빌라 관리인과 다툰 일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위 종이 등을 태우고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25. 04:49 경 대전 동구 C빌라 304호에서 이사 문제로 위 빌라 관리인과 다툰 일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빌라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그곳에 놓여있던 침대 및 주변 바닥 일부를 태웠을 뿐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02:00 경 대전 동구 아파트노인정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노인정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545 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6. 06:30경 대전 대덕구 G주택 B동 202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8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7. 말경 대전 동구 I, 104호에서 대전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등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9.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15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피해자 F,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 1차 피해, 피해자 P, 피해자 Q) 1. 각 사건인계서 및 발생보고 등(피해자 R, 피해자 H, 피해자 S) 1. 각 진술서(피해자 L, O2차, 3차 피해, O 4차 피해) 2015고합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4호 제2의 나.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P2년 6월)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년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여 퇴거를 요구받는 등으로 건물 관리인과 다투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거주하였던 방과 그 옆방에서 불을 붙여 건물에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및 방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