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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동 1층 소재 인쇄판 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주)E에 공급가액 24,700,000원 상당의 출력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4. 2. 28.자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8,988,17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F로부터 공급가액 44,250,000원 상당의 인쇄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4. 3. 3.자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7,1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F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F 운영자 H 판결문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6억 7,6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며, 그와 같은 범행이 수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청주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진천 E병원 앞 약국을 매도하였는데, 그 중도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한 달에 갚아야할 이자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진천 E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매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기망의 방법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되는 변제약속을 믿고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그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2. 12. 10. 20:02경 경부선 134.4km 지점 서울방향 북대구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 4축에 각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4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을 양도또는 |판 결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 2014고단3724 상표법위반 그럼에도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14. 6.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을개설한후동대문 2015고단91(병합)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상 피고인 1. A 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B 1.피고인들은2014.8. 말경부터 의정부시 0 1층에서 인터넷 쇼핑몰사무실을 운영하검 사 이종민(기소), 오연택(공판) 며2014.9.2. 경부터 2014.10.23.까지는 R(S)에서,2014.10.8.부터 2014.11.17.까 변호인 법무법인C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지는 T(U)에서,2014.10.27.부터 2014.11. 19.까지는 V(W)에서, 2014.11.18.부터 변호사E(피고인B를위하여) 2014. 11.26.까지는 X(H)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판결선고 2015. 3.12. YAK'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상표를 부착한 각종 의류를 판매하면서, 주 문 마치 위상품들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을각징역1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R'을 통하여 약1,762회에 걸쳐 72,197,502원상당의 위조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판결확정일부터 3년간위형의집행을 유예한다. 상품을, 'T'을통하여 약1,554회에 걸쳐 69,789,266원상당의 위조상품을, 'V'을통하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여 2,199회에 걸쳐 115,390,508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X'을 통하여 425회에 걸쳐 압수된증제1내지 18호를피고인A으로부터 몰수한다. 23,310,753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위4개의 사이트에서 별지 beat몰 범죄일람표,C9몰범죄일람표,V범죄일람표, X범죄일람표각기재와같이총5,940회에결이 유 쳐합계280,688,029원상당의 위조상표가부착된의류6,018벌을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피고인들은2014.11.27.12:00경 전항기재 주소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 1 - -2-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1. 경합범가중 반팔 상의 58점(판매시가 합계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7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256점(판매시가 합계 10,112,300원)을 1. 집행유예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2014고단3724, 2015고단91 공통] 1. 몰수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수사보고(짝퉁 의류 판매 싸이트 화면 첨부보고), 수사보고(C9몰 판매내역서 첨부), 양형의 이유 수사보고(T 판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V 판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X 판매내역서 피고인 A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순번 제20번) [권고형의 범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1. 계좌거래내역서 [특별가중인자] 1. 단속현장 사진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법령의 적용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선고형의 결정] 1. 상상적 경합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지 않은 점, 당초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주범의 존재를 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형의 선택 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3 - 벌금형의 이종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자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 [ [ 자에 ※ [ 기간 해 질렀 벌할 가정 판사 박찬우 6.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광진구 C에 있은 문구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1. 11. 30.자 피고인 명의의 보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능행도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처럼 무고하였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 D로부터 능행도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1. 11. 30.경 보관증을 작성해 준바 있고, 2012. 5.경부터 D로부터 능행도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녹취테이프 1. 관련 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초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능행도를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6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야채작업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면에 있는 번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0경 파주시 운정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운정역 앞 고가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2. 4. 1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태권도장"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4:20경 위 태권도장 앞 노상에서 그 도장에 다녔던 피해자 E(남, 8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4.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폭력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태권도장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6. 0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지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가려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미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위험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2014고단1687 피고인은 2014. 6. 2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도 항공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제주도 항공권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주도 항공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9 피고인은 2014. 11. 6.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A동 302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3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32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829,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 각 사진, 각 문자송수신 내용 캡쳐자료 및 사진, 각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각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액 전부 변제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피해자 및 범행 횟수 다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당진, 서산 지역에서 다수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B로부터 그가 서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8. 28. 그 대가로 C을 통해 25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B는 2008. 8. 30. 경부터 2008. 9. 1. 경까지 서산시 D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창에 5,000점이 등록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차감되면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불가사리 등 문양이 회전하고, 우연히 조합되는 위 문양과 상어, 고래 등 해저 생물이 등장하는 배경화면에 따라 우연적으로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게임기 하단에 부착된 상품권 인식기에 상품권 1장당 1점의 숫자가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품권 인식기에 나타난 숫자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통상 12%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B의 범행을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았고, 이 사건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맥스라이더'라는 가상현실체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식 맥스라이더 1대를, 피해자가 개조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이 이동식 맥스라이더로 개조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월 임대료 240만 원씩 지불하면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로부터 고정식 맥스라이더 1대(중고 시가 3,000만원 상당)와 개조비용 2,500만 원을 받아 이동식으로 개조하여 같은 해 7. 13.경부터 전북 부안군 E 소재 F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같은 해 8. 20.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H 내에서 I에게 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장비매매계약 체결시 장비 시가 관련),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관련) 1.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비임대계약을 맺고 가상체험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 D에게 이 사건 장비를 1,800만 원에 매도하여 1,100만 원을 받았는바, 원 장비의 가치와 피해자가 들인 비용(중고 시가 3,000만 원, 개조 비용 2,500만 원)이나 계약 내용(1년간 월 임대료 240만 원, 손해배상약정액 6,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경위나 수법 또한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짓말만 늘어놓아 괴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 집을 나가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재판 중 지명수배되어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1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5. 1. 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다만, 그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I 사이에 분쟁 가능성이 있고 고장 등으로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반성문을 통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배우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C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7. 08:25경 삼척시 D아파트 103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 앞 복도에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의 사진을 보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반찬 등을 꺼내어 침대와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작은방과 안방, 주방, 현관에 놓여 있던 화분, 선풍기, 텔레비전, 청소기, 의자, 유리창 등 집안에 있던 모든 가재 도구를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 던지거나 깨트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발생한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3:1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친 후 2년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11.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에 있는 킨텍스 제1전시장 주차장에서, 평소 신병을 비관하여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C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밑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 4개를 놓은 다음 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발생보고(화재),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자동차 대여계약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번개탄을 태워 연기로 질식사하려 하였을 뿐, 차량을 소훼하려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주된 목적이 발생된 연기 등으로 질식하여 자살하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는 차량 발판에 아무런 조치 없이 번개탄 4개를 쌓아놓고 그대로 불을 붙일 경우 설령 피고인이 당초 의도한 대로 연기로 인한 질식사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그 불이 발판 등에 옮겨 붙어 차량 전체가 소훼될 수 있음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피고인 또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까지 한 상황에서 자신이 사망한 이후 차량이 소훼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인식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해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더니 생각과 달리 연기가 나지 않았고, 이후 차량 시트 쪽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불을 끄려 마시던 보드카를 부었으나 불이 더 커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는 전체 과정이 모두 당초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당초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의 소훼'라는 결과가 결국 실현된 것이고, 다만 그 소훼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기를 의도했던 것과 달리 비본질적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서 불이 크게 번지자 불을 끄기 위한 119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나와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살시도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뒷받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훼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을 해할 의도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큰 규모의 야외 주차장이었는데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나 시설이 없었기에 차량 및 그 주변의 잔디가 소훼된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피해 일부의 변제로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과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회사 제2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1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29. 18:40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사망한 사건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2017고단132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노원구 H, 건물 지하층에서 영업장이 폐쇄된 'I PC방' 간판으로 불법도박장을 위장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외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며, 약 105m²(약 32평) 규모의 지하층 내부에 불특정 손님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대형 테이블 2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트럼프 카드, 음료 등을 준비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타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1-2 만원을 징수하고, 그곳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 및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B으로 하도록 하고, C로 하여금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도박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장 내부 청소,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일명 '재떨이' 역할을 함으로써 위 A의 불법도박 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98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 2층'에서 "K"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L(29세)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오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30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다투던 중, 마침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는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장소의 개설에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도박과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5동 8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송도테크노벨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H빔 2,500톤에 대한 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1억원을 주면 1kg당 500원~550원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도테크노벨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판매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H빔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차용증, 인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0에 있는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와 사이에 차량을 담보로 할부대출금 4,984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577,450원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4. 1.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비추어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