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D 이장단 협의회의 일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8세)는 'F 여행사'의 대표인 F의 처로서 같은 여행사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이장들과 함께 2016.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피해자의 인솔을 받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던 중, 2016. 9. 21. 20:30경 위 크루즈의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내가 너의 파트너를 해주겠다. 여기 짓궂은 놈들이 많으니까 내가 파트너를 해주면 이장들이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1. 고소장 1. I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잡아당겼다 해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당시 나를 끌어당기고 어깨와 허리에 손을 감싸며 귀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침까지 튀어가며 '내 파트 너가 되어 줘. 이곳 이장들 짓궂은 놈들이 많다. 내가 너의 파트너를 해 주면 이장들이 덤비지 않아'라며 감싸안았다. 너무 재수없고 무섭고 성폭행당할 것 같아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노래방 문 앞에 양 팔로 가리고 못 나가게 하였다.",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나를 잡아끌어 허리를 팔로 감고는 귀에 입술을 대어 '여기 이상한 놈들이 많으니 나랑 파트너를 하자'고 하였다. 성적 파트너를 해 달라는 말로 들려 너무 기가 막혀 팔을 뿌리쳤다. 더 있다가는 당할 것 같아 빠져나오려 했더니 문을 양 팔로 막았다. 나중에 G도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내 엉덩이 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하여, G과 함께 이장단 총무인 H에게 바로 항의했다. 당시 피고인은 눈이 빨갛고 술냄새가 진동했는데 걸음걸이나 행동이 휘청거리거나 하지 않았고 발음도 꼬이는 것 없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상에서 일행이 산 송이버섯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G과 나에게 노래방에 가서 한 시간만 놀자고 졸랐다. 피고인 등 3명 정도가 먼저 노래방에 들어갔고, 나와 G은 술을 주문하려고 그 뒤에 들어갔는데 당시 6~7명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허리를 감싸안고 밀착시키고 귀에 입술을 대고 '여기 짓궂은 놈들 많다. 내 파 트너가 되 주면 그 놈들이 널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식을 얘기하였다. 너무 끔찍해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으나 피고인이 자꾸 다가왔다. 모니터 쪽으로 피하다가 노래방을 빠져 나왔는데 피고인이 두 팔로 노래방 문을 막아 못 가게 했다. 바로 객실로 올라왔는데 20분쯤 있다 난리가 났다. 피고인이 G의 엉덩이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나서 선상 레스토랑으로 가 H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고, 남편에게 '늑대굴이다. 너무 힘들다. 음담패설이 난무하고 G 과장이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건 당일 저녁 선상에서 송이버섯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한 시간만 노래방에서 놀자고 하여 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귓속말을 하면서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허리에 손을 얹고 확 당겨 안았다. 나는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워 팔을 확 뿌리치고 모니터 쪽으로 피해 나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양 팔을 벌려 문 앞을 막았다. 그순간 더 심한 불안을 느끼고 빨리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객실로 왔다가 G이 올라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G의 엉덩이에 들이밀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남편에게 힘들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낸 후 갑판 위 레스토랑으로 가서 H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날 사과를 받았으나 나는 '이거 절대 못 받아들인다. 회사에 보고하겠다. 기다려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황을 들었던 G과 H의 관련 진술 및 피해자가 당시 남편에게 보낸 I 메시지 내용과도 서로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점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즉, G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때 허리에 잠바를 두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바를 자꾸 들추다가 머리를 내 엉덩이에 들이밀어 기분 나빠 항의를 하다 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왜 말도 없이 혼자 갔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더듬고 파트너가 되어 달라기에 너무 기분 나빠서 나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파트너 운운'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동에 의한 소위 '기습추행'이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잡거나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파트너가 되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고, 판시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동종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