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8.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투약행위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필로폰 공급을 하고 검사결과 양성반응까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불시의 검사 및 감독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피고인 B : 동종 전과는 20년 전의 것이나 약물의존성이 인정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것 및 불시의 검사 및 감독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E 아반떼AD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차량대금은 1,521만 원이고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640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 중 알선수수료는 3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소유자가 판매하는 실제 차량 대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원은 743만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민원인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오토론 계약서), 차주상사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1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2020고단1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7:05경 군산시 D 원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08:30경 군산시 D 빌라 앞 공원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21. 1. 26. 16:30경 전주시 완산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가 컴퓨터로 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송수신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연인으로서 서로에게 신의와 존중을 다하여야 할 관계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부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0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C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호흡조사의 측정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시동이 꺼진 채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 하차한 피고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장 E에게 "그냥 가요, 가면 되잖아요."라며 횡설수설하면서 약 2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02:1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G(남, 44세)의 H 싼타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심하게 충격하여 그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3: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중국식당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주차를 대행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승용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브레이크 페달 좌측에 보조 가속 페달이 장착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위 보조 가속 페달을 작동시킨 후, 마침 그 전방을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F(6세), G(62세), H(여, 60세), I(여,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J식당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주차대행을 하던 중 구조변경된 장애인 차량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에 이른 점, 고용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에게 "당신회사에서 충남 예산군 D 대 1,424m²에 신축하고 있는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현재 위 토지에 20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있고, 그 외에도 위 토지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된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당신 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25억 원 이상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이를 당신 회사에게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6.경 전주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환대출 작업이 거의 다 되었는데, 작업비 3,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된다. 추가로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유한회사 E의 청구금액 2억 7,78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재무 상태로는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 보험료, 카드 대금, 생활비 지급 또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5억 원 이상의 대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000만 원을 2016. 12. 1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2017. 1. 6.경 같은 계좌로 각 대환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피고인 B은 익산시 C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피해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4.경 전주시 완산구 E호텔에서, 피해회사가 유한회사 F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대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수대금 7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0만원, 2015. 12. 22. 1억 2,500만원 이상 합계 1억 7,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F이 위 사업권을 다시 ㈜H에 양도하자, 위 사업대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5. 23. 그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위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H로부터 계약금의 반환 명목으로 9,500만원을 피고인 A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K)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H로부터 가처분 해제 명목으로 위 9,500만원과 함께 받은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H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L을 상대로 또 다시 위 사업대지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2017. 12. 11.경 그 가처분이 인용되자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L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억 7,500만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1.경 ㈜H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중개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2억 7,5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9, 40, 41, 44, 49, 58, 68), 투자약정변경(추가투자) 합의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2017. 8. 25. 기준으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적어도 4억 9,000만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86-487면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N과의 분쟁으로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6:15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태워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6:50경 위 아파트 000동 지하 1층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7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혔고, 택시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 대중의 믿음을 현저히 깨뜨렸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 등을 한 뒤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범행을 재차 저질러 범행 과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후 경찰조사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를 손상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 이전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착수 자체가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저는 B 과장입니다. 담당할 업무는 코인판매자금 또는 코인담보 대출금 회수다. 우리나라에서 코인관련 업종에 대한 제재가 심해 업체당 거래할 수 있는 매매량이 제한되어 있어 개인고객에게 대리하여 매입하게 하고 판매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고객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금액만 수령해서 무통장 CD기로 입금하면 되며, 경비를 포함하여 일당 10만 원, 이동비 3~5만 원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회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중단하였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2019. 2. 15.경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재차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9. 3. 15.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 D과장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당신의 계좌를 동결 및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안전계좌 감사팀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조합 계좌로 1,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 불상자는 2019년 3월 초순경 위 F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은 F은 이를 인출하여 2019. 3. 15. 13:3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 옆 K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이 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M조합 ATM에서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 G조합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범죄수익금 송금 계좌 확인 및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주교도소 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4포반장으로 병사로 근무한 자로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일병 D(남, 21세), 피해자 일병 E(남, 20세), 피해자 일병 F(남, 20세), 피해자 일병 G(남, 20세)의 선임이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21:55경 군사시설인 위 소속대 흡연장에서 초소 근무를 앞두고 흡연 중인 피해자 D를 보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말한 다음, 위 진압봉을 손에 들고, 위 진압봉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4. 8.경 파주시 H에 있는 I 탄약고에서, 간부가 불렀음에도 피고인보다 늦게 도착하는 이유로, 병사는 다른 병사에 대한 얼차려 등 징계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마치 폭행을 가할 듯 협박하여, 피해자 F에게 이른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4회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간경계근무명령서 1.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범행일자 특정) 1. 2020인사명령(병) 제2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군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폭행 횟수가 많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선임병인 피고인의 폭력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참아야 했는데, 이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선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군대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각각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40경 제주시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병원 쪽에서 I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4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50경 위 1항 기재 'E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주택 쪽에서 M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P(여, 26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K 탑승자 상대 사고경위 등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P 상대 사고경위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P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내사보고(K 견적서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및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9. 5.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시 남동구 B,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주방(89m²), 놀이방(16m²), 화장실(16m²), 주방 뒤 출입구 및 창고(6m²), 식당외부 창고(3m²)를 증축하였고,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250m²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적발에 따른 고발 공문 1.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무허가 증축 및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명 'B'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2020. 3. 22. 오후경 세종 C아파트 D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회에 걸쳐 5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7:25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H' 이름으로 위 'B'이 알려준 주식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범죄인지 1. L 송금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 1. 피고인 휴대폰 내 사진, 피의자와 'B'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 사진첩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보관하였고, 보관하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9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2. 14. 경기도 이천시 C아파트 104동 502호에서, 피해자 D가 2003. 10. 10.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1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을 30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2007. 4. 18. ㈜F로 다시 2010. 4. 30. 사건외 G(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사건외 H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위 아파트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사건외 H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 식탁테이블 1개, 식탁의자 2개, 2구 가스렌지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사본,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조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권리증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빈집으로 알고 들어갔고, 물건들은 버려진 것으로 알아서 주거 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 24채에 관하여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여러 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 C아파트 104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D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 소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아파트를 명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가 2010. 6. 18. 명도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한 것으로 관련 소송기록에 남아있는데, 피고인은 G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06. 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기는 했지만 디지털 도어록으로 문을 잠가놓고, 식탁, 가스렌지를 놓아두고 갔으며, 주민등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므로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 권원을 가진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거에 침입하고, 남아있던 물건을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말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변경 전 상호 : ㈜C]이 ㈜D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는 강릉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의 형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자재발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형틀팀장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주한 자재를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5. 1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거래처인 F으로부터 시가 합계 33,841,500원 상당의 유로폼을 허위 발주한 다음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강릉시 G 원룸 신축공사 현장으로 배송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3,8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1. 장부, 견적서, 사진, 세금계산서, 송장,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