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4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확정되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확정되고,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2022고단442 1. 피고인은 2012. 봄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의 배우자 C, 피해자의 처남 D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E노조 F지회장으로 있으니, 취업비용 20,000,000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 G을 E노조 H지부 조합원으로 취업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을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9,500,000원과 수표 100,000원 권 5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이은 독촉에도 계속하여 핑계를 대며 위 G의 취업알선을 미루던 중 2016. 8. 10. 저녁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도 이번에 군을 제대하여 E노조에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내 I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내 아들과 함께 G을 9월 말까지는 반드시 E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을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5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내 C을 통해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15 3. 피고인은 1981.경 E노조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2012.경 지부장으로도 근무하였으나 취업비리 등의 사유로 2013. 6. 25. 징계를 받아 평조합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아 2016. 2. 23.경 무기정직 징계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K와는 2015.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5.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5.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처조카사위를 E노조에 취직 시켜줄 수 있다. 4,000만 원을 준비하면 일주일 정도 교육받고 합법적으로 취직이 된다. N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조카사위를 E노동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O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0.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노조 T/O가 한자리 더 나서 너의 다른 조카를 한명 더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E노동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위 N 명의의 O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통장사진, O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2022고단442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2012. 11. 19.까지 E노조 H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2012년 봄에는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이미 수차례 불법 취업알선으로 사기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이 대단히 어렵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G을 취업시켜 줄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별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2012. 11. 19.까지 G의 취업을 위해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취업알선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만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 측에, '위원장에게 일이 있다, 한 사람이 반대해서 안된다(이상 D, C의 법정진술) / 감사가 내려와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취업시켜주느라 안 된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보느라 안 된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기 급급했던 점(이상 B의 진술, 기록 1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수수한 2012년 봄경부터 취업알선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에 대한 반환이행각서를 작성해준 2020. 9.경에 이르기까지 G의 취업알선을 추진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취업이나 승진 알선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어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