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추홀구 C 앞 편도 1차로 골목길을 미추홀보건소 방면에서 D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좁은 골목길이며 피고인은 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곳 정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해 횡설 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1k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위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정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약 1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아반떼 차량에 1,327,446원, 피해자 E의 프라이드 차량에 2,907,5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에 있는 미추홀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순번 12,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바,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손해가 대부분 배상되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H, J, M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추홀구 C 앞 편도 1차로 골목길을 미추홀보건소 방면에서 D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좁은 골목길이며 피고인은 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인 E(58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곳 정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해 횡설 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1k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위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정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약 1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위 E이 운전하는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의 스파크 차량에 1,309,251원, 피해자 J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811,518원, 피해자 M의 모닝 차량에 286,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