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4.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G 캘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잣 271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2013. 8.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6.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와 G 캘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잣 721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 2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7.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12만 원 상당의 잣 75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8. 2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명 소유의 사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와 G 캘로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3만 원 상당의 잣 82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8. 3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30.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만 원 상당의 잣 884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3. 8. 3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31.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잣 614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3. 9.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1. 오전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미리 준비한 사다리 및 낫이 매달려 있는 장대 등을 사용하여 잣나무에 있는 잣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자루에 담아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잣(20kg 자루 절반 정도의 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3. 9.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범한 후 종전에 잣을 절취하였던 장소인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유림으로 가 잣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 오전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유림에 찾아가 잣을 절취하기에 앞서 잣을 상태를 확인하고자 피고인 B가 잣나무에 올라가 잣을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O농산 매입장부 첨부, O농산 CCTV 자료 첨부, 통신사실확인 자료 결과 분석) 1. 각 압수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매입장부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 O농산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녹취록(I,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L, I,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5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3.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빌린 돈 중에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다. 그 돈을 정리하고 싶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C회사에서 원청회사인 D에서 보조해주는 돈인 기성금에 플러스되는 수정추가비가 나오면 6.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4,000 만원 이상의 카드대금,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정추가비에 관하여 C회사 운영하는 E에게 의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부터 5. 9. 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14:00경 울산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와이프 G의 카드값을 갚아야 되니 1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 중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반면, 특별한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여가 경과하도록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판사 진화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하지수(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9.8.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6:5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현장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있는 '우리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받은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2020고단10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함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의 명함,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9. 30. 13:27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47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에 가입한 후 문화상품권 구매신청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상품권 구매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문화상품권을 최종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7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함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의 명함,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가 피고인의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어 더 이상 위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H에게 "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H이 알려주는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이율 7.4%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종전 대출금을 상환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수수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H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전표 1. 회신결과 1. 사업자등록증 1. 대출업체 및 G 전시화면 출력물 각 1부 [2020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I은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2013고단1716 1. 2013. 7.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18: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너 가만 안둘거다, 죽여버린다,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15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7.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16:40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영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1 1. 피고인은 2013. 10. 12. 20:07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2013. 9.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오게 하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또 신고할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00경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깎아 달라. 왜 내 머리는 안 깎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에게 "넌 여기 왜 왔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또 신고 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날 18:30경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0. 19: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또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5.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또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9.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또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4. 새벽경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실에서 E과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2,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의 집 안에서 필로폰 각 0.1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F 및 H의 팔에 각각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필로폰의 매매대금이 200만 원이라는 진술 외 모두 자백) 1. F,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9. 17. 필로폰 매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원지방법원 2015590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병합하여 판결할 경우의 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신병우,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따지자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8cm, 세로 18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상해사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들이 밀어 시멘트 블록을 들이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집어든 경위, 피해자가 봉합술을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상해는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증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블록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넘어졌을 뿐 위 블록이 피해자의 머리에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목격자인 F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만 폭행 정도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싸움을 말리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0: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명지점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5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 앞으로 4차로에서 5차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도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행위가 통상적인 운전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11. 16:19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D'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7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E'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인 상태로 등장하는 모습을 촬영한 'F'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개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파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반의사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전시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의 양이 1,000개를 상회하고,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업로드하는 구조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달리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신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 10:5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에 있는 마성1교차로에서 C 4.5t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3세)이 E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20cm)를 들고 다가간 후 펜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4회 찍고, 왼손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및 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송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30, 2013고단122(병합) 가.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절도 마. 주거침입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라. B 검 사 정지영(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330]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 A은 2012. 11, 18. 00:3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 201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방에서 나온 사이 열린 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현금 6,000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25. 02:00경 화성시 H 가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 1개, 운전면허증 1장,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12, 11,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모텔' 옥상 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계 2개,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11. 17:35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0 의류매장에서 패딩 점퍼 1벌, 바지 1벌 합계 39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N로부터 위 패딩점퍼와 바지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패딩점퍼와 바지를 편취하였다. [20131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와 합동하여, 2012. 11, 10.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Q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P가 먼저 가스배관을 타고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피고인 A 이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과 작은 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시계 1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현금 200,000원, 선글라스 1개, 저금통 1개,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2012. 11, 15, 12: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A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엠씨엠 지갑, 아디다스 상의 1벌,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 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는 보호처분 또는 벌금형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1억 5,000만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1.경 중국 곤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건축수출입공사 지사의 명의로 중국건축집단계열사의 영업권을 10년간 인수받기로 했다,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약 400억원 상당의 호텔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권을 인수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08. 5. 6. 4,000만원, 2008. 5. 7. 2,000만원, 2008. 5. 9. 6,0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550 만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3.경 중국에서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 만원만 빌려 달라, 호텔 인테리어 사업건이 잘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08. 8. 12. 700만원, 2008.8.27. 300만원, 2008. 9. 5. 100만원, 2008. 9. 24. 50만원, 2008. 10. 20, 2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1,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각 임명서, 각 번역문 1. 합작계약해약서, 사실증명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 확인서, 타행송금확인증 1. 각 전자편지 1. A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5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직위, 임명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도 중국의 E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이다, 1,550만원은 피해자도 피고인이 갚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알고 빌려준 것이라서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와 같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23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여재영(공판)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9.경 구리시 B빌딩 403호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잠시 빌려온 휴대폰일 뿐 휴대폰에 대한 판매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테니 9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잠시 빌려온 휴대폰일 뿐 휴대폰에 대한 판매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할테니 26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5. 11:30경 대구 서구 G 소재 H모텔 606호에서 지인 I 및 전날 처음 만났던 피해자 J(23세)과 함께 투숙을 하다가 피해자가 I과 같이 샤워하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2:39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40,000원을 인출 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내당동 지점 CCTV 영상 첨부 - 피의자가 현금 인출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4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각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및 절취 금액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문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에 있는 양평교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위 양평교를 지나갈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목격자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는바,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오홍록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