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독서지도 교사로 근무해 왔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서 지도를 받는 아동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 D(10세)이 책을 읽고 발표하는 수업 중에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E(여, 10세)은 피고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교실에 남아 의자에만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교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울자 "울면 또 한번 남아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독서 수업 시간 중에 피해자 F(12세)이 글을 쓰다가 종이가 찢어지자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11세)는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 남으라고 한 후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나오라고 하여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고, 이에 피해자 F이 다시 교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 F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독서지도 교사인 피고인은 2018. 9. 12. 수업 중 손을 들지 않고 말을 하거나 떠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D(10세), E(여, 10세) 외 1명을 수업 종료 후 교실에 남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 3명의 아동과 함께 교실에 남아 있다가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할 시간이 되자 위 3명의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주먹으로 책상을 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로 F(12세), G(여, 11세)을 수업 종료 후 교실에 남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 2명의 아동과 함께 교실에 남아 있다가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 위 2명의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미리 말한 다음, 아동들을 교실에 남게 하였다. 2018. 9. 12. 교실에서 D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E은 다른 아동과 함께 피고인이 틀어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른 아동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2018. 9. 19. G은 교실 안에 들어온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들로 하여금 일정 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가급적 자리에 앉아있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실 안에서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다. 교실 안에서 피고인은 함께 앉아 있다가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간이 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자 아동들을 교실에서 나가게 하였다. 교실 안의 상황에 대해서 D은 'E은 다른 아이와 놀고 있었다'(증거기록 129면)라거나 '선생님이 엎드리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엎드려 있었다'(증거기록 130면)라고 말하였고, G은 '친구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 동영상을 찍고 놀다가 친구들이 나가면 자리에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215면)라고 말하였다. D이나 G의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9. 12.과 같은 달 19.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동들을 교실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업 중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할 목적에서 아이들을 교실에 남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 독서지도 교사로서 아이들을 훈육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실 안에서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험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1시간 30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실 밖으로 도망갈 때마다 다시 교실로 데리고 왔던 F은 '선생님이 무서워?'라는 질문에 '겉모습은 무서워'라고 답변했고, 재차 '이한테 무섭게 한 적도 있어?'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답변했다(증거기록 84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은 30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아동들로 하여금 교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당시 아동들이 다소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아동들의 행동, 이후 생활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내지 6학년인 아동들이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에 상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