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02:00경 <주소>, B원룸 107호에서 '여성의 비명소리 짧게 들린 후 전화가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G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107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록 등), 수사보고서('B원룸'의 사설 CCTV 녹화 자료),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현행범체포가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즉시강제의 적법성 여부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은 '여성의 비명소리 짧게 들린 후 전화가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니 방안에 유리잔이 깨져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G의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 안았다가 밀었다가를 수회 반복하였다. 경찰관들이 G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과 발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방안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의 폭행행위(상대방 불문)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여성인 G에게 다가가 안았다가 밀었다가를 수회 반복한 점, 경찰관들이 '여성의 비명소리 짧게 들린 후 전화가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와 그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있던 G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그 진술을 회유하거나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I과 H이 경찰관들에게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을 분리하여 각자의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추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한 제지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G,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H은 현재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G, I은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으로서 그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수차례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H, I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현장에서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내용이 피해자 E의 피해 사진(증거기록 70면), CCTV 영상(증거기록 76면)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나. 한편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순순히 응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위법하게 대항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청소년기 시절부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개선의 정을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