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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C, 피해자 D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동업으로 한 E 총판사업에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준 후 매형으로부터 세금 해결 대가로 3억 원을 받았음에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매형의 약점을 이용, 2006. 3.부터 2013. 5.까지 매형을 지속적 으로 협박하여 3억 5,300만 원을 뜯어낸 후 피해자와 우연히 연락이 닿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어려운 경제형편을 호소하며 3억 원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세금문제를 내세워 매형에게 사용했던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 07:57 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E 세금문제로 떠들썩하면 국세청에서 불법적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 그렇게 안 되게용서를 구하고 보상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등기 우편물을 보내어, 3억 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제과점 인근에서 시위를 하거나 검찰청, 신문사 등에 투서를 하여 망신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뜻을 밝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예훼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계속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과 가게 인근에 피해자와의 분쟁 상황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하여 피해자를 좀 더 자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5. 1.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102동 우편함에 '호소문 E 총판주 D씨는 A 명의로 나온 세금 24억을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마음 편히 사십시오! 현재 G 실주 D씨는 2000년도 E 총판주로 몇백억 수익을 얻고 그에 따른 세금 11억, 지방세 3억을 A 명의로 나오게 하고 그 세금을 내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투입하고, 같은 구 H 상가 주변 가로수 등지에도 부착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체납세금은 2017. 1. 이미 시효로 소멸된 상태로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나온 세금을 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우편물, 집회신고증, 전단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0:50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주문하다가 종업원 F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고 옆에 아기도 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가지고 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후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물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20m 정도를 도망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H의 얼굴을 쳐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2:25경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입감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집어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H) 1. F 상해 사진, 경사 H 상해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주점'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위 주점의 독립된 방으로 여종업원을 대기하도록 한 후 손님을 안내하여 시간 당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여 애무하게 하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피의자 간에 나눈 문자대화내용 정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주점을 폐업한 점, 1회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D의 안면부와 배를 수회 때리고, 2017. 9.3. 03:50경 평택시 E 1003호 숙소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신장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1년(처벌불원)인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상해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5: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 F(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서 위 주점 내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둘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손등과 손목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손등과 손목부위에 칼에 베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F 손 부위 상처 사진 1. 현장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화면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재판 계속 중에 무거운 형이 예상되자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2018고단1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0.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420호에서 아래 2018고단788호의 기재와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6.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대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8. 04: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788 피고인과 E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물색하고, E는 구입 대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7. 6. 19, 19:29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420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부산 동래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창문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3, 4,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람문서(감정결과 통보, 첨부 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2018고단198: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201878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 고단788호에서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2018 고단198의 1-4항은 매수한 금액인 750,000원 추징, 다른 필로폰으로 투약한 2018고단198의 5, 6항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하여 200,000원 추징 합계 9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 투약하였다가(1-4항의 투약) 자수한 점이 고려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뒤다시 2회 (5, 6항의 투약)나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4.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하여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 비용, 기존 채무 및 사채 이자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였고,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400,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제1 내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371,40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0. 2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친구 카드가 연체되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750,000원을 빌려주면 친구의 카드 연체금을 해결한 후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I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을 속여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해금액 중 약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1. 2017. 6. 13.자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D로부터 "금괴 밀수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1억 5천만 원을 D에게 투자하였고, 2017. 6. 11.경 D를 통해 알게 된 E, F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후 E으로부터 각각 금괴 골드바 (1kg) 2개씩을 전달받아 허리띠에 끼워 바지 안쪽에 착용한 후 2017. 6. 13, 05:10 경 아시아나항공 746편을 이용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금괴 합계 4kg(물품원가 183,760,000원, 시가 201,916,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2017. 6.20.자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신이 D에게 투자한 금원이 E을 통해 금괴 밀수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고, 2017. 6. 18. E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G, H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금괴를 구입한 후 G, H는 E으로부터 각각 금괴 골드바(1kg) 2개씩을 전달받아 허리띠에 끼워 바지 안쪽에 착용한 후 2017. 6. 20. 06:04 경 아시아나항공 750편을 이용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등과 공모하여 금괴 합계 4kg(물품원가 182,000,000원, 시가 200,244,000원)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진술 수집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번)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5.22. D, E 카톡내용, D 핸드폰 포렌식, 2017.6.20. G, H 금괴밀수입도구사진(허리띠, 주머니), 2017. 5. 17. D, E 카톡내용, 2017. 6. 20. D, E 카톡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하게 된 상황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1)(64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을 짚게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중 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사실의 "F"는"E"의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18세, 여)가 피고인의 딸과 동급생으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친과 동종 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부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수회씩 전화를 걸어오던 중 2017. 11. 11, 20:26경 학원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7. 11, 11, 20: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2017. 11. 11. 21:00경 피해자에게 '잠깐 데이트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부근 인적이 드문 폐교회 앞 공터로 가서 위 승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 양팔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를 앙다물며 이를 제지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분을 눌러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하여 담배를 피우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 보조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재차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능시험을 1주일 정도 앞둔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선물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와도 업무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경 주식회사 C의 부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취인인 D의 대표자인 E 등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A를 통해 할인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29.경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인 E의 동의 없이 발행인 '주식회사 C', 어음번호 'G', 어음금액 '28,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뒷면 수취인란의 D회사 E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3. 11. 30.경 김포시 H, 206동 505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12.경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E, 배서인 J의 동의 없이 발행인 '주식회사 C', 어음번호 'K', 어음금액 '17,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뒷면 수취인란의 D회사 E 옆에 날인하고, 배서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17.경 김포시 H, 206동 505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조된 약속어음 2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기재 위조의 점), 각 형 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12. 12. 유가증권위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문서명의인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과도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거래의 안전과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문서명의 인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과도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거래의 안전과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감속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37세), H(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으로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ELF 화물차의 좌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평택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 시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차량 처분을 위한 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6층에 있는 'C' 내 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복도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자신의 입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놀라서 밀쳐내자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한 후, 피해자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스테이지 밖으로 넘어져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4로 103에 있는 태안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00경 화성시 병점4로 10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태안지하차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산교차로 방면에서 진안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도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남, 37호)이 차선을 변경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지하차도 벽면과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안의 네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104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안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의 가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 11: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1993년 이전), 동종 범죄로 2-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도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3. 5.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3.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0:20경 여수시 봉산1로 17에 있는 콩나물국밥 앞 도로부터 여수시 봉산2로 7-1에 있는 영신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 법원 2017고단2184호)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6.자로 판결(이 법원 2017고단2184호)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