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2. 01:2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이므로 수원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028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이 출소 후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E원룸텔 수원인계점'에서 그곳 관리인으로부터 밀린 월세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2019. 11. 초순경 열흘 가량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00:3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틀의 시정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장 열쇠를 찾아내어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28,000원과 2,97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망 I과 함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망 1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3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실적을 만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이 수원시 팔달구 소재 유명식당인 'K'에 재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안산시 단원구 L단지 M호에서 자동차 매매업체 'N' 소속 중고차 딜러인 O를 통해 주식회사 P 소유의 Q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R 본부장 S에게,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K'에서 근무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중고 벤츠 승용차를 곧바로 처분하여 융통한 돈을 망 [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위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망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매도인인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 및 그 소속 딜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3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 전후 렌트카 GPS값, 주유소 시재현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20, 21)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라.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택시는 도로변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는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선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차도 한복판에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원지역에서 택시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택시 뒷좌석 문을 닫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택시는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차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마.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 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판시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한 후 공연히 모욕하고, 야간에 주유소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질러온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를 겪어오다가 경제적인 궁핍을 벗어나고자 판시 절도 및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