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32 1. 피고인은 2019. 7. 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게시판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8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17:44경 피고인의 토스머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8:38경 같은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626 2. 피고인은 2019.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C’에, “에어팟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217 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새벼리 신호기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경상대학교병원 정문 방면에서 석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석류공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749,59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022고단99 4. 병역법위반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2020. 2. 11.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469-4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1. 03: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차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물건을 물색하던 중 금고와 서랍이 잠겨 있고, 방범용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2 6.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남, 20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1층으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하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토스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물건 사진,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운송장 사진 [2020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202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 폭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성년이 된 이후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 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2주에서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서도 도주하거나 현역입영을 기피하고, 타인의 주차장 사무실 건물의 잠금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특수절도미수는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