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B 및 C, 국내에서 현금인출책을 모집·관리하며 총책의 지시사항을 '현금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책'인 피고인 A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내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및 C 등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중국 사무실에서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모집한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B 및 C 등에게 총책 등과 연락을 취할 '대포폰'을 지급하고, '보이스 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국내 가담자들에게 분배하며, '보이스 피싱' 실행책이 중국 사무실에 갈 수 있도록 비자발급 등 출국절차를 돕고,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 피싱' 실행책에게 화장품, 의류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전달해 주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을 시각과 장소 등을 특정하여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8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4. 3. 24.경 중화인민공화국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하나은행 I 대리인데,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공제보험 가입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H에게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농협계좌(K)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H로부터 공제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4. 3. 24.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79 인천축산농협 계산지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H이 송금한 4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외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4회에 걸쳐 25,9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4. 3. 20.경 중화인민공화국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하나캐피탈 심사부 M인데, 신용이 낮지만 전산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전산작업 비용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L에게 '대포통장'인 N 명의의 농협계좌(O)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전산작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4. 3. 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261 신용협동조합 갈산삼익본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L이 송금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외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17,3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실행책은 2014. 1. 17. 12:43경 중화인민공화국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지인 Q의 인터넷 'facebook'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으니 대신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인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에서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이체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4. 1. 17. 13:39경 전북 익산시 신동 산33 전북은행 원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팩스조서(피해자) 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팩스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C 휴대전화 카톡 및 위쳇 대화 내용),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톡 내용 사진, 피의자 C의 휴대전화 위쳇 내용 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정리), 거래명세표(입금), 각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1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1. 각 현금자동인출기 인출사진 [2014고단2792]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 1. B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현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및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2014고단79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06: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왔던 E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탈의실 90번 사물함 열쇠를 주워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그만 두고 카운터에 있던 불상의 종업원에게 맡긴 위 90번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점퍼 등을 발견하고, 물건을 가질 욕심이 생겨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개와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06:1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F의 농협체크카드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27경 구리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11,86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날 06:40경 서울 강북구 불상의 장소인 피해자 J 편의점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고, 같은 날 07:45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12,12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0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23,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H 등에게 제출하는 등 위 2항과 같이 4회에 걸쳐서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094 피고인은 2014. 9. 17. 19:28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요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계산대 서랍 열쇠를 이용하여 서랍을 열고 그 서랍 속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9. 23. 19: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랍을 열고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4. 9. 17.경부터 2014. 10.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서 900,000원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각 D CCTV 캡처 사진 2014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저장 내용 확인 보고) 1. 경찰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인적 신뢰관계(고용관계)를 이용한 점, 범행의 횟수, 방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주된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2

범죄사실 2012고합1382 피고인은 평소 재정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차된 차량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번호판에 불을 붙였으나 위 승용차의 차체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위 모텔 종업원 1이 이를 보고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2만 원 상당의 음료수, 적재함 고무가드 등을 태우는 것에 그쳐 미수에 그쳤다. 2013593₁ 피고인은 2012. 5.~6.경 영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여, 13세) 및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 넣었으나,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때리면서 반항하여 계속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3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CTV 캡쳐화면, 피해차량 사진, 피해사진, 영수증 2013고합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M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간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각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1) 청소년 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성남동 피자헛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도로가에 일행들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무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으로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구 도로 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적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5회 외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11호에 성매매 여성인 C(여, 33세)를 고용하여 인터넷 D 등에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C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3. 8. 4.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터넷 사진, 현장사진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부터 8. 8. 15: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11호와 1312호 오피스텔에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마련해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15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시켜 놓은 성매매여성과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고, 그 후 각 사건에 대한 변론이 병합되었으면, 검사로서는 전 사건의 공소장을 후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후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온당하고,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기소가 되고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여 반드시 하나의 판결로서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한다거나 그 자체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2013. 8. 22.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2013. 8. 27.자)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23. 00:2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주차장 내에서 건물 1층 방법창을 충격하여 112신고 접수되어 수원남부서 교통조사계에 자진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으로부터 2013. 8. 23. 01:40경, 2013. 8. 23. 02:02경 및 2013.8.23. 02:19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2.23: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에 있는 양재의 숲 버스정류장에서 막 출발했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뒤늦게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버스 CCTV수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피해 정도가 경 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1184] 피고인은 2011. 11. 7. 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날개간장치킨 1마리, 500cc생맥주 2잔,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812] 피고인은 2011. 11, 3. 21:4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럭 회 1접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 1185] 피고인은 2011. 10. 30,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참치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 1482]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3 19:5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장피 1접시, 짬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 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10. 23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라"며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 1885]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9. 29. 21:0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참치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1. 9. 29. 22:10 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M파출소'내에서, 경찰관 N, O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피해자 P, Q에게 "이 개새끼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희가 경찰이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P, Q, U의 각 증언 1. R, S, T,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고소장,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양천구 D 나동 106호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고, 2011. 6.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F 상가 9층 902-2호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며, 2011. 12. 경부터 현재까지 위 F 9층 902호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기술자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팩스를 받고 팩스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여 접촉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2. 부터 2011. 9. 9. 까지 주식회사 E에서 G를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G가 위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9. 부터 2011. 10. 21. 까지 주식회사 C에서 G를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G가 위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터 2012. 8. 14. 까지 주식회사 B에서 G를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G가 위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실질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질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2012. 10경까지 'B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C'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대포통장 약 20개 상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B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C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B실장에게 건네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B실장과 연결된 속칭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성명불상이 2012.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B실장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1.경 광주 광산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피고인의 바지를 걸어놓은 후 그 뒷주머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꽂아놓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그 당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가명, 여, 40세)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위 피해자의 가슴 모습 등 사진 7장이 저장된 USB를 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동영상 첨부에 대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 제3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 인정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의 정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주)C의 대표이사, D은 (주)C의 비등기임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가상화폐 유통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D은 2017. 10. 27.경 (주)E, F(주)(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가상화폐 피스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G, H, 피고인 등은 위 회사의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센터장들이다. D은 위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진주시, 사천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810개월 동안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위 회사의 이사 I로부터 소개받은 D으로부터 위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13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위 I로부터 '사천 지역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제공해 주면 해당 센터를 통해 모집한 투자 1건당 9만 원을 센터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년 9월경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천시 J 2층 상가(이하 'J'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부산 K에 있는 위 회사 L에서 M 등을 데리고 와 D으로부터 '1구좌당 130만 원을 거래소에 투자하면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사업설명을 듣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16일경 M으로부터 거래소 투자금 120만 원을 F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17. 10. 12.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M 등 총 15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래소 투자금 합계 292,1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별 피해내역 및 진술서 등 1. 피의자 A 제출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부, 피의자 A 수당 내역(포인트) 1부, 피의자 A J지점장 명함 1매, 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가상화폐거래소 투자금원, 피스코인 투자금원, 계좌별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9) [피고인은 위 회사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D 등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D 등이 제시하였다는 자료는 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과는 관련 없는 것들인 점에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마포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천마을 방면에서 마포저수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포터 IⅡ 화물차의 우측으로 갑자기 앞지르기를 시도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바퀴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771,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부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진서면 937-1 곰소우체국을 거쳐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약도 수정 관련)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관련 현장 출동 상황) 1. 교통사고 블랙박스 CD(검사) [2020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까 두려워 그냥 가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알게 되었고, 위 센터 E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 14:00~15:00경 위 C 2층 보담사업단 자수실 문 앞에서 사무실 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1. 수사보고(피해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d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행 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3.경 시흥시 B 소재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유 흥종사자로 일하는 피고인 D을 만나게 되었고, 2018. 4. 20.경 피고인 D으로부터 "결혼을 안 하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나랑 가짜 결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16경 화성시 능동 소재 풍성신미주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동탄지구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는 기사를 제지하고, 기사가 흥분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택시 기사를 밀치게 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 내부 촬영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팔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난폭운전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택시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 그 외에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과가 3회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1. 2018고단342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14:00~15:00경 인천시 계양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