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밀양시 C에 있는 친구 D(여, 32세)의 집에 놀러 가, D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나누어 먹은 후 큰방에서 D,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D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화CD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적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피해자, 피해자의 모 D의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10. 재학 중인 중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엄마가 주무실 때 가슴을 빨고 성기를 빨고 만지는 성추행을 당하였다. 당시에는 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6학년 때쯤 말하였는데 엄마가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다, 피고인은 G와 아는 사이였고 G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의 내용에 대하여도 엄마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밀양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놀러 온 사실, 피고인과 D가 함께 마신 술의 양, 술이 모자라서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사오게 된 사실, 피고인과 D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신 사실 등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또한 당시의 집 구조와 처음 잠자리에 들었을 때의 세사람의 위치,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의 종류, 잠에서 깨어나 대략적인 시간을 추측한 방법 등에 관하여도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구체성에 비추어 불과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말로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따진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직업(피고인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의사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관한 진술도 대체로 사실과 일치한다. 나. 피해자 기억의 혼동 가능성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G, H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강간 또는 추행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그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학교 상담 교사와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G와 H의 범행과 헷갈려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면서 경찰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학교와 경찰에서 두 번 모두 세 명의 가해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각각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각 범행의 시기,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특징, 당시 방의 구조, 사건이 벌어진 전후의 상황, 가해의 내용(강간인지 추행인지) 등에 관하여 각각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가해자 별로 매우 달라서 각 범행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 밖에 각 피해의 시기, 장 소, 가해자와의 관계 등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G와 H으로부터 당한 다른 피해의 내용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범행 직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나서 얼마 후에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D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D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한다면 피해자의 말이 맞지 않겠느냐, 피해자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년 10월경 D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 피 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지냈고, 피해자나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생활기록부 내용, 피해자의 성품에 관한 학교 선생님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처럼 중대한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는 식의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마.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과 자인서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년 10월경 "밀양시 C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가해자 A)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고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자인합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피고인에게 써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자인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당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자인서는 그 제목과 내용, '가해자, 자인' 등의 용어 사용에 비추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어른의 지시에 따라 부르는 대로 받아적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자신이 2014년 10월경 피해자와 D의 집을 찾아가 요청하여 자인서와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피고인이 제출한 D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자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스스로 적었다, 엄마가 시킨 적도 없다, 그저 사실이 아니라서 적었고 특별한 용도는 없었다, 자인서를 쓸 당시에는 몰랐고 쓰고 나서야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밝힌 사실과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 내용, 경찰에서 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묻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자인서를 피고인에게 준 것은 맞지만 별 뜻 없이 주었으며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과도 다른 진술을 하였고, 자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려는 듯한 피해자와 D의 법정 진술 태도, 사실과 다른 진술 내용, D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 것 다 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여 한번 눈감아 주자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합의 여부에 관하여 "D와 전화상으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피고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은 이후에도 편한 오빠 동생 사이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인서와 이 사건 범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D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받게 될 악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