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저녁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경 인천 부평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18.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9. 5.경 피해자의 사촌언니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12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저녁경 위 'F'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위 카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 진술(2회) 요약] 1. 수사보고[참고인(신고자) H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재경험,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전반에서 이 사건 이 상당한 심리적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도 범행이 발생한 데 대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어떠한 죄책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 조심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