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2018고단2658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SNS 등 온라인상에 "선불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주면 개통하는 유심(USIM) 1회선 당 2~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명의자 모집책인 D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명의자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명의자들을 E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의정부 등 각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어 선불폰을 개통하도록 하거나 명의자들로부터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자들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폰 유심(이하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9~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고인이 게시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를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보내어 H로 하여금 그 명의의 선불유심[I 등(통신사 J 등)] 17개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선불유심 17개를 H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같은 날 30만 원, 2017. 4. 1. 4만 원 등 합계 34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회선 당 2~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1,344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대량으로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7. 3.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630번 기재 K 명의의 'L' 및 제1182번, 제1183번 기재 M 명의의 'N, O'로 된 선불유심을 비롯하여 선불유심 총 1,344개를 개당 9~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K 명의의 'L' 및 위 M 명의의 'N, O'의 선불유심을 사용해 피해자 P(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Q은행과 R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해야 하니 S조합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달러로 환전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S조합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미화 10,502달러로 환전하게 한 후, 같은 날 12:40경 용인시 수지구 T백화점 경기점 4번 게이트 앞에서 위 10,502달러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U, K, M, V, W, X 명의로 된 선불유심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의 소지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들을 양도받거나,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은 계좌주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걸어 계좌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 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9만 원 및 미화 10,502달러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보이스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293(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구입해서 그 카드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구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5.경 휴대폰 메신저 앱인 Y를 통해 Z(아이디 'AA')에게 "대포통장을 70만 원에 구입하겠다. "라고 하여 체크카드를 구입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7. 2. 6. 15:4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카페'에서 Z을 만나 A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AE)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3744(피고인들) 피고인 A, AF, AG는 SNS 등 온라인상에 "선불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주면 개통하는 유심(USIM) 1회선 당 일정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명의를 제공할 자들을 모집하거나 명의자 모집책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를 제공할 자들을 모집해 오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찾아온 명의자들을 서울, 부천, 수원 등 각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어 선불폰을 개통하도록 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자들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폰 유심(이하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9~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유통하는 소위 '선불유심 브로커'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불유심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AH', 'AI' 등을 설립하여 위 선불유심 브로커들로부터 선불유심을 개당 9~1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온라인상에 "타인 명의 유심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선불유심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당 17~2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선불유심 판매업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고인이 게시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J을 부천시 오정구 AK에 있는 'AL' 휴대전화 대리점,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휴대전화 대리점 등으로 보내어 AJ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선불유심[AO 등(통신사 AP, AQ 등)] 6개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선불유심 6개를 AJ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AJ에게 선불유심 개당 2~3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1항 및 범죄일람표 나-2항 기재와 같이 1개당 2-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8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할 선불유심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나-1항의 순번 제28번 기재 AR 명의로 개통된 'AS' 선불유심을 비롯하여 대량의 선불유심을 개당 9~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AR 명의로 개통된 'AS' 선불유심을 사용하여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은행 송파지점인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300만 원, AY 명의의 AZ은행 계좌(BA)로 700만원, 2018. 2. 27.경 위 AV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브로커인 A가 명의자 AJ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후 선불유심 개당 2~3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AJ 명의의 선불유심[AO 등(통신사 AP, AQ 등)] 6개를 A에게 선불유심 개당 9~10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선불유심들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게시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개당 17~2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1항, 다-2항, 다-3항, 다-4, 다-5항 각 기재와 같이 총 1,503개의 선불유심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개당 17~2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할 선불유심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선불유심 브로커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하는 선불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다-4항의 순번 제7번 기재 BB 명의로 개통된 'BC' 선불유심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BD 명의로 개통된 'BE' 선불유심을 비롯하여 대량의 선불유심을 개당 17~2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9. 11: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BB 명의로 개통된 'BC' 선불유심을 사용하여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기범들과 공범인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서 6,249,314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481-1에 있는 쌍문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BD 명의로 개통된 'BE' 선불유심을 사용하여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관련성 여부를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그 명의의 계좌에서 18,88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1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H, BI, V, H, BJ, BK, M,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J, BK, BX, BY, M,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의 피해신고서 1. CB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CD, CE, CF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범행 전화 통화내역 분석, 범행 전화의 단말기의 IMEI값과 통화내역 비교, 피의자 사용 단말기 및 유심 가입자료 분석, 범행 이용 단말기에 장착된 이동전화 유심 관련,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56, 사건 병합) 1. 각 수사보고[E 및 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유심가입자 CG 유선 진술, G점 개 통한 유심의 타인 제공 혐의 범죄일람표 작성, G에서 개통한 이동전화 유심의 해지 사유, 피의자 사용 단말기에 장착된 이동전화 유심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E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혐의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관련, 범죄일람표의 이동전화 가입자 CH의 유선진술, 유심 유통 브로커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신자료제공요청 2018-795호 회신자료 확인, CI의 R, 우체국 계좌 사용자 특정, 브로커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A 명의 우체국 CJ 계좌 거래내역 관련, A 관련 수사서류 첨부, 피의자 E의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중 A 사용 전화 특정, 유심 유통 브로커 사용 휴대전화의 연결성 분석, CI, CK, CL 명의 계좌 출금 CCTV 회신자료 확인, 긴급압수 및 필요사유, 휴대폰 대화내용 등 첨부, 압수물 DVD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041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1414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E 및 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분석, 범죄일람표의 이동전화 가입자 CH의 유선 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참고인 CB 진술, 참고인 CM 진술)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회신, CN 대화 내용,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요청결과통보,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신사실회신, 통화내역통합자료(I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요청회신,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서울송파 : 2017-9168) 등 기록 일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이메일 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 사건상세정보, 사건송치서(서울노원 17-9698) 공람받은 문서, 사건송치서(경북영주17-2156) 공람받은 문서, 사건송치서(여주 17-6966) 공람받은 문서, 전화번호 분석표, 사건송치서 사본(경기남부청 17-3034),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서 사본, 통신자료 조회회신 사본, CN 대화 내용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각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경기남부청 17-339), 선불이동통신 불편법개통 및 사용으로 인한 공지 사본,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개통목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조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협조지원,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지역DT조합금융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17-21241) 회신 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제공 요청 회신, 각 자료제공요청통보,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협조지원, 영업일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전자정보추출자료(채팅방, 문자,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추출자료(통장사진전송), 영업일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CI), 금융거래정보제공서(CI, BT),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CO),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CP), 지역DT조합거래내역(CQ),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CR), 예금거래실적증명서(CS),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CI),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I, CT), 금융거래정보제공서(CK, CU), 지역DT조합 금융거래내역(CI, CV, CW 주식회사, 유한회사 CX), 금융거래현황통보(CY, CZ),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DA, V), 금융거래정보회신(DB),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회신(DC, DD, DE), 금융거 래정보제공(DF),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DG),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수사협조의뢰, 각 입금영수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사건송치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저장 목록 사진, 공용영수증 사진, 이메일 캡처화면, 각 CCTV 화상자료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2018고단32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374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K, DI, BG, A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 선불폰 개통조직 및 유심명의자 전화번호 통신자료 확보, 유심명의자특정, 선불폰 개통조직 브로커, 유심공급업체 등 선별, 유심개통 명의자 DL, DM 관련, 선불폰 개통조직 CN대화 등 확보 위한 압수영장 신청(4차), 압수수색검증영장(3차) 집행, CN대화 및 송수신파일 분석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4차-CN대화내용 분석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4차 CN분석결과-요약, 1-4차 영장집행 유심명의자 정리, 선불폰 개통조직 CN대화 등 확보 위한 압수영장-5차, 금융영창 2차 신청, 대포유심 유통 1-5차 범죄일람표 특정, 통신사실 허가서 신청 관련, AF 특정, CN영장-6차, 통신사실허가서 신청관련, DN 대포유심 하부모집책 DO, DP 특정, 대포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공급하는 AH 택배 이용지 특정, 대포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공급하는 AH 주거지 특정, 대포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공급하는 AH 피의자들 특정, 1-6차 대포유심 명의자 특정, 대포유심 모집책, 브로커, 공급자들 범죄일람표 1-6차 특정, CN영장-7차 신청 관련, CN7차 대화내용분석 및 압수수색영장신청 관련, 1-7차 유심명의자 특정, DQ 범행사용계좌 및 AF 특정, DQ(AF) 등 유심개통처 'DR' 특정, 대포유심 개통대리점 및 판매점 특정을 위한 영장신청, 대포유심 개통대리점 사용계좌 영장신청, CN대화내용 분석 1-8차유심명의자 특정, CN대화내용 8차 분석 및 압수영장 9차 신청, DS 사용계좌 분석 및 대포유심 개통처 특정, DQ(AF) 유심개통처 'DR' 운영자 특정, 대포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사건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CN대화내용 9차분석, 전기통신영장 10차 및 금융추적영장신청, B, C 범죄일람표 변경 및 추가, 피의자 A, B, C 범죄일람표 특정) 1. CN대화,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통신자료통보, 영장회신(2018-7547), 의견서(서울 도봉경찰서 공람문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범죄인지(용인서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범죄일람표(나.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다.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다.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바.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사.항) 및 가입신청서 사본, 각 범죄일람표 다-1,2,3,4,5항, 판매장부(txt), 추송서, CN 대화 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C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불유심을 판매한 기간과 규모, 위 피고인들과 선불유심 공급자들과의 CN 대화 내용, 판매장부에 "보피"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에 선불유심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각종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 및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선불유심의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예상하면서도 선불유심을 유통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사기방조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는 사기행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사기방조죄의 형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책임비난의 정도는 미약하다. 피고인 B, C는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BG의 피해를 배상하고 그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B, C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