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를 통해 그곳에 낙지볶음 배달을 온 피해자 G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나 해남에서 배추를 밭떼기로 사서 유통하고, 해남에 절임배추 공장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이후 위 다방에서 2차례 정도 위 다방 업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낙지볶음을 시켜 먹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마늘을 팔기 위해 방문하였던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줘야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마늘장사를 위해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양파장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다음날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해남군 소재 불상의 양파밭을 보여 준 뒤 피해자에게 "양파를 밭떼기로 사서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나누자. 그리고 동업자금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피고인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거나, 양파판매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7.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황산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G), 농협 영업점 확인 5매 1. L 기간별 생산자 실적, M 판매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파 판매사업을 동업하면서 1,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5, 6, 13, 14번)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판시 제1항)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법원에서는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판시 제2항) 피고인은 위 금원 중 9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7 내지 12번)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농민들에게 양파나 마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인계받아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7 내지 12번 기재 각 금액은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피고인이 양파의 구매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7 내지 12번 기재 각 금액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이를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빌린 양파구매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등기부상 주소지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주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실제 양파를 매수했다고 하면서도 위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실제 양파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파 판매사업을 하던 중 잠적하였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동업을 제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후 양파밭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재정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양파 등 농산물 판매사업을 하면서 선량한 농민이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농산물을 공급받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고, 실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도덕불감증, 준법의식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