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 상가 내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3,8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대신 불입하겠다. 원금은 휴대폰 판매점 1, 2호점의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을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800만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각 임대차계약서 1. 통장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 협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이며, 피해자는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휴대폰 판매점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11.경 휴대폰 판매점 1호점(G점)(이하 '1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자금을 받아 휴대폰 판매점 2호점(H점)(이하 '2호점'이라 한다)의 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2호점 영업을 시작한 점, 1호점 점포는 피고인 명의로 2009. 8. 5.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한 것이고, 2호점 점포는 피고인 명의로 2010. 11. 16.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한 것인데,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만약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휴대폰 판매점 보증금이라도 빼서 돌려주겠다면서 1호점과 2호점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2010. 12.부터 2012. 3.경까지는 거의 매달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채무자 피고인, 보증인 F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상 차용기간은 1호점 임대기간과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점, 1호점 보증금은 2012. 5. 2. 5,919,000원이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2호점 보증금은 2012. 11. 16. 2,961,180원이 F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피고인과 F은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F은 2010. 8. 23.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0. 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믿고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음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2호점 보증금 상당인 15,000,000원만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 18: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2번 출입구 옆에 있는 'E' 매장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식용 빵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찌를 듯이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빵장사 오늘 다 한 줄 알아, 씨발년아, 개년아, 미친 개지랄 같은 년아, 내가 D역 보스인데 까불지마라 씨발년아"라고 5분 가량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르고, 2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5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위 및 피해장소 1. CCTV 녹화영상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사실 확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2.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 낮 무렵 인천 남구 F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 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511호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소재 J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그 무렵 J로부터 8만 원에 구매한 필로폰 약 0.2g 중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0. 07:00 경 인천 남구 K 소재 B의 주거지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10만 원권 주유권 1매를 건네주어 이를 구입한 후, 즉시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0. 22: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22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511호 내에서, 같은 달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M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약 0.1g을 A에게, 약 0.05g을 C에게 각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준 다음, 즉시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지갑 속에 필로폰 약 1.12g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511호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 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A, B), 감정의뢰회보(모발-A, B), 추송서(감정의뢰회보-소변, C), 감정의뢰 추가회보(음모-C) 1. 수사보고서(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피고인 A, B의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A, B), 각 수사보고서(A,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서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38만 원{= 15만 원(범죄사실 1의 가.항 0.3g x 50만 원, 인천 지역 1g당 소매가) + 5만 원(범죄사실 1의 나.항 0.1g × 50만 원, 인천 지역 1g 당 소매가) + 8만 원(범죄사실 1의 다.항 0.2g 매수가격) + 10만 원(범죄사실 1의 라.항 매수가격), 범죄사실 1의 마.항 필로폰은 1의 라.항 필로폰과 동일한 것이어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30만 원(범죄사실 2 의 가.항 매수가격, 범죄사실 2 의 나.항과 다항 필로폰은 2의 가.항 필로폰과 동일한 것이어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C: 10만 원(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진 필로폰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마약이나 마약 관련자들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을 기간 상당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0.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남양대명아파트 앞 도로를 뚜레쥬르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이후 D는 자신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2014.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2:02경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 3:45경 군산시 영화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내사보고(적발경위 등), 음주운전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21.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과거에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다.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수 돈을 놓아 2010. 7.경까지 우선 생활비만 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월 1,000만 원씩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5,000만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씩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1,500만원을, 4. 23.경 500만원을, 4. 28.경 900 만원을, 5. 3. 100만원을, 5. 4.경 600만원을, 5. 11.경 100만원을, 5. 17. 경 500 만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5,000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음에도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한 달 안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당장 투자할 돈은 없으나 조만간 자금이 준비될 예정이므로 고소인이 먼저 5,000 만원을 투자해주면 이를 활용해 일수놀이를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소인은 즉시 5,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조만간 자금이 풀리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2010. 6.경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7회에 걸쳐 투자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수놀이를 한 돈 중 일부 피고인이 끌어온 자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또는 한 달 안에 5,000 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월 1,000 만원의 수익을 보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고소인은 처음에는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월 1,000 만원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4. 12:06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2010. 3.5. 01:37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63-5에 있는 천왕지하철차량기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06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8.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367,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D의 서면이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표준근로계약서, 포괄연봉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근로자 D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며 위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공탁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교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랑투데이 게시판에 "어제 어머니가 혼자서 미국LA에 도착했는데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마중도 안 나와서 항공사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운영하는 밸리에 있는 병원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병원을 옮겼다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중략) 아마도 동생은 어머니 방문이 탐탁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인이고 먼 타지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건만 너무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13. 1. 23.경 "어머님이 어제 동생 방문차 LA에 도착했는데 동생과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잔뜩 긴장해 계십니다. 80되신 노모가 오갈 데 없이 한국에서 가져간 로밍폰만 의지한 채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LA 도착한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 노인이십니다. 바로 연락만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동생은 현재 C 교회에 다니고 있고 밸리지역에서 조그만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혹시 어머님을 피하는 것은 아닐거구. 어떤 전달이 잘못된 거라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1. 24.경 "목사님, 저는 2월 7일 재판이 진행되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서 미국동생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생도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 모시기가 부담되나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어머니가 미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머니가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고의로 만나주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어머니가 미국으로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여 어머니가 미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귀 같은 네 장인 장모 년놈들이 나를 고소했다. 일이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다. 그 새끼들 어떻게 하고 교도소 가서 너의 장인 장모의 천인공노한 짓을 세상에 이야기꺼리로 만들까 한다. 잘 지켜봐라. 혹시 이메일을 네 마누라 뚱뚱한 년이 보고 지워버려도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 개새끼야~~~ 하늘이 무섭지 않니? 2천 만원밖에 돈이 없다니 법적 소송에서 한번 붙어 보자~ 필리핀 생활부터 헌신한 가족의 피를 돈으로 왈가불가해. 너 같은 쓰레기 새끼는 똑같이 고통 받아 봐야해. 그간에 너를 위해 고통 받은 모든 것을 합산해서 10억원을 청구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대응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나.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록 너의 장인, 장모 그리고 너의 처가 지켜보고 일으키고 있는 우리 집안의 가족 간 싸움이라는 치부를 감수하고서라고 끝까지 너와 나의 진흙탕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 막아 내겠다. 만일 형이 막아 내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불사하겠다. (중략) 법원에 탄원서에 신문사에 국세청에 감사원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LA중앙일보에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지역 광고지에 형과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느라 전혀 다른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25경 서울 송파구 C 앞 길에서 교통사고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등으로 두드리고, 경찰관들에게 "왜 째려보냐"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E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고 하자, 갑자기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집행유예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5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 17: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3층에 있는 'F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74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과거 뇌수술을 받은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B를 때린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 B를 때리고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방어를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술에 만취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마신 술의 양이나 범행을 전후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치료비 이상의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오랜 기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2. 피고인 B 70대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항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 편도 3차로를 돌고개역 쪽에서 농성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찾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B(42세)와는 초혼이며 피해자는 재혼인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평소 피고인의 외박 및 피해자의 직장 회식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불신이 쌓이자 서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6동 105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니 애새끼들 키워 주었는데 키워준 보람도 없다. 두발달린 짐승을 키웠다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아파트 거실에 있는 장식장 위에 놓인 물건과 커튼 중문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면서 이를 제지하는 친정어머니를 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부부의 날이라며 피해자에게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랄하면 나 이혼소송 하는데도 유리하잖아 딱 니 죽여버린다.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는 길을 내가 택할게. 그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딱 같이 죽을거다 한번봐라 죽이겠다, 같이 죽자 직장에 찾아가는 것이 끝이 아닌 줄 알제, 니하고 내하고 완전히 끝난다 아니 같이 끝난다. 같이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거야 같이 끝날거야"라고 협박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9: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순경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사건 처리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이 판사냐 왜 저 사람한테 처벌관계를 물어보냐."라고 소리치면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고, 경위 F의 방범조끼를 잡아당기며 그가 차고 있던 3.8 권총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8회 집행유예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5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8.7.29.10:56경 인천 주우 신흥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9, 1, 18.자 98 고약547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1. 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헌법재판소 결정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2015고단1251 피고인은 2015. 2. 28. 1:00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4동 9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처 E(여, 3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 이 "그냥 다 같이 죽자"고 하자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손상, 늑간혈관의 손상,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5고단2113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G 소재 자동차 광택업소인 'H'에서 2015. 2. 27까지 3개월간 일을 배우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5:34경 위 'H' 광택점 앞 I골프장 주차장에서 F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17:57경 부산 남구 J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F를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온 후, 지구대 경사 L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경찰서 인계키 위해 M 아반떼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운다는 이유로 뒤 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112순찰 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차서 시가 154,000원 상당의 차량유리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 등 합계 194,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5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 4년 4월{= 4년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 + 4월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흉기인 칼로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등으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경남 밀양시청 인근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밀양시 삼문동 공설운동장에 도착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경남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20경 위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무임승차한 승객이 있다는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과 E에서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에스케이티(SKT)와 엘지(LG) 유플러스 인터넷, 아이피티브이(IPTV),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던 중 기존에 씨제이헬로비전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씨제이헬로비전에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것처럼 주민등록표 등본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6. 위 E에서, F를 새로운 가입자로 모집하면서 F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다음 현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G 102동 302호 전입일 2013. 5. 6.'로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를 변경한 F, H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4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동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동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부산광역시 K군수 명의의 L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 부산광역시 M구 청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제이 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들을 위 직원에게 보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위 F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가 2013. 5. 6. 부산 사하구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위약금 213,881원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등 4명에 대한 위약금 합계 739,656원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