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07:41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과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결을 받은 것은 2013년으로 7년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1

범죄사실 1.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잘 받지 않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 반지를 왜 끼지 않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5:14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 중 경미한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 학과 의사 D으로부터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집에 가기 싫고 경찰과 방송국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간호사 E가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주사바늘을 제거하려고 하자 집에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위 간호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이송하던 119구급 대원들을 향해 '코로나다, 코로나를 싣고 왔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옆 환자 침대 밑으로 던지는 등 23:49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진료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진단내역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13년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23: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이동하던 중,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며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당시 급한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8.경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서, 일시납 예치 확인서, 보험료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조금씩 변제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충남 계룡시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우측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에게 "바른대로 이야기해라, 네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놈이 그렇게 좋냐."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4cm, 날 길이 : 약 19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니 목을 한 번에 안친다. 반만 자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 볼 거다. 너 죽여서 포클레인으로 파묻고 집 부숴 놓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부부싸움에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 및 채팅을 완전히 끊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칼을 들고와 식탁에 꽂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조서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부엌칼 및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0: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를 한빛어린이공원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일방통행만 가능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10경 1) 고양시 일산동구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 1) 음주 측정 시각이 아닌 음주 적발 시각으로 수정하였다. 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유) |담당변호사 정재욱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만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 7 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이 기간제법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시의 제재가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기간이 끝나갈 무렵 병원측에서 '야간방사선촬영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채용이 경영기획이사의 결재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조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부터 2019. 4. 21.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임금 120,480원을 비롯한 임금합계 3,319,080원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53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6:4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50세, 여)가 우편함에 넣어 놓은 서류봉투를 꺼내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인감도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1매 1. 회수된 피해품(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자체는 매우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9년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다른 전과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00:52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 전화를 하여 "내가 무섭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을 못 먹는다, 술을 안 먹다 먹었는데 동생을 때렸다, 우리 집에 있다, 내가 죽어 버린다, 조현병인데, 부엌칼, 죽여 버린다, 그 새끼 죽여 버린다, 깨끗이 죽어 버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을 향해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D에게 다가가는 등 약 10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로 다가가는 등 위협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으며, 이와 같은 처벌 전력이나 그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히 주취 상태에서 통제력을 상실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범행 이후로 단주하며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가지고 있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컴퓨터 도매상가 'C' 사무실에서 동업으로 위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와 사이에 동업관계 청산에 대하여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사업 방식이 맞지 않으니, 경영권을 달라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사업체를 넘겨주면 사업체에 있던 제품 등의 가격으로 8,000만 원을 줄테니 그만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경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채무 6,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2012. 1. 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카드대금이나 금융채무를 상환하고 C를 인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C를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금 8,000만 원 상당의 동업 지분과 C 운영권을 포기하게 하고 그 운영권을 인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코인 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복도를 배회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일행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3번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불알도 없는 새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 코인 노래연습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코인노래방 3번방 내 CCTV 영상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여수시 E아파트 쪽에서 롯데첨단소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서행중인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 22: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호텔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9.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 사거리에서 경기전 쪽에서 관통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진행 방향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동부시장 쪽에서 경기전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까지 진입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부위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고경위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2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5:56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D동 앞 노상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창문을 통해 박스, 쓰레기, 포대자루의 든 불상의 물체 등을 아래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K5 승용차 뒤쪽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7,191,48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B아파트 CCTV 내사)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5층에서 소위 '묻지마' 식으로 물체를 던진 것으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나아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23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1:15경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D까지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운전 시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최초 음주적발시각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 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측정기에 호흡을 내뱉지 않아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추송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긴 하나, 2000.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2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1:4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양손으로 위 D의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상당 시간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술에 취하여 경찰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0:33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홍은 교차로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질러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