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6]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22: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며 시비를 걸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0세)의 배달 오토바이를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배달용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트려 수리비 약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우측 범퍼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6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에 거치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의 액정 등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안전모를 바닥에 떨어트려 앞면 유리 전체에 기스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트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과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약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좌측 휀다 등을 손괴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달업체 ‘G' 당진점 소속 배달기사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달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98] 피고인은 2021. 10. 9. 23:4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J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986] 피고인은 2022. 3. 10.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에 관하여 대여료를 239,000원으로 정하여 2022. 3. 1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위 컴퓨터, 모니터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3. 16.경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에 관하여 대여료를 239,000원으로 정하여 2022. 3. 17.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위 컴퓨터, 모니터를 교부받아 각 보관하던 중 2022. 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6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0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21. 10. 23. 23:07경 당진시 L에 있는 'M' 술집 옆 흡연장에서 피해자 B(남, 23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5:10경 당진시 N에 있는 ‘O’ 앞 교차로를 ‘P’ 방면에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등화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Q(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R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음에도, 운전한 렌트 차량의 계약이 S로 되어있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S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S와 사이에 마치 S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21. 7. 31. 15:30경 차량을 렌트한 ‘T’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U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21. 8. 5.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차량 견적서 첨부), 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송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차량 견적서 등 첨부), 수리 영수증,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휴대전화 견적서, 휴대전화 사진, 안전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배달기사 정보 등 첨부), 기사정보, 주문 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 CD, 주요장면 캡쳐 사진 [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사진 [2022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단기렌탈 계약서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스크린샷, 영상 CD [2022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9번) 1. 진정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특정 및 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소년보호송치된 경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업무 중인 피해자 C을 가로막아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컴퓨터 등 재물을 횡령하고,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서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일련의 범행 중 일부는 앞선 범죄로 수사받던 도중 저지른 것이고, 각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함께 기소된 피고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07경 당진시 L에 있는 'M' 술집 옆 흡연장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A(남, 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11. 23.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