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8 피고인은 F, G과 2022. 3.말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고 명품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 G에게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지역 선정 후 범행 장소까지 이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로 태워 주고, 범행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이 끝나면 다시 이들을 자동차에 태워 오는 역할, F, G은 범행 대상 자동차를 물색하여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0. 0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F를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로 태워 준 다음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F는 피해자 L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M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2. 3. 30. 10:35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O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의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 01:39경 경기 김포시 P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F, G을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로 태워 준 다음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F와 G은 피해자 Q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R은행 신용카드 1장, S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 G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은 2022. 4. 2. 13:27경 서울 영등포구 T, 3층 U호에 있는 명품 편집샵 ‘V’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R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집샵 업주인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00원 상당의 AMI 맨투맨 등 명품 의류 5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 -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310 피고인은 2022. 3. 2. 01:00경 인천 서구 X아파트 Y동 17층 공용계단에서, 피해자 Z(여, 16세)와 AA이 만나 피고인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어플인 ‘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 확인을 통해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 내린 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고, 그 후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챘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도 ‘너 내가 경찰 앞에서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B, Q, W,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V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P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각서 관련 동영상),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AF 지하주차장의 CCTV와 AG 매장의 CCTV 비교 분석, AG에서 구매한 내역 및 영수증 첨부 관련) 2022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1. Z 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획 및 주도 하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차장 등을 물색하면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찾은 후, 해당 차량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일반 매장에서 명품들을 구입하면서 매장 점주들까지 기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前)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어리고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공범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까지 하고, 범행 수익 또한 전부 취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거의 변제한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948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1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16:05경 인천 서구 A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차 뒤에 피고인이 차를 주차해놓고 연락처도 없이 약 1시간 가량 자리를 비워 피해자의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차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5. 17.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23:20경 인천 서구 AI 건물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약 2년 전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려갔던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여자 못 때릴 것 같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로우킥 방식으로 1회 세게 걷어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