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72 피고인은 2017. 2.경 당시 근무하던 불법도박장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법인 직원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도박할 손님들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로부터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위임장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의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그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동우체국에서 위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요'라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이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6.부터 2017. 4. 6.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속여 계좌 18개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9257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24. 09: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4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23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수사보고(A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1. 판결문(대구지법 2019833호) 1. 각 계좌개설신청서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을 도박장 하우스에서 알게 되었을 뿐, 실제로 B이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B으로부터 다양한 법인의 계좌개설을 부탁받았는데, 각 법인의 대표 명의도 B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각 법인이 실재하는 회사이고, 적법하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대표 또는 그 직원이 얼마든지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여러 개의 법인에서 굳이 하우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느라 시간이 없는 B이라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모두 맡겨 계좌개설을 의뢰하는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렵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법인이 존재하는지, B이 각 대표로부터 적법하게 계좌개설을 위임받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좌개설 시 자신을 '직원'으로 표시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는데, 은행 직원이 피고인이 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대표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¹201922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CCTV 영상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2072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누범기간 중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의뢰받고, 자신을 각 법인의 직원이라고 속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위와 같이 개설된 유령법인의 계좌는 사기, 도박 등 추가 범행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타인을 폭행하고,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사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