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33, 2016고단3236(병합), 2016고단3701(병합), 2016|고단4432(병합), 2016고단4935(병합) 가. 특수재물손괴 나. 재물손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특수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특수상해 사. 상해 아. 공무집행방해 자.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마.비.사.아. A |2.다.마.바.자. B |3.마.사. C 검 사 이정민(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4.1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단2433 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2433] 가. 피고인은 2015. 11. 28. 20:00 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고시원 319호실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후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수납장 및 거울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쳐서 이를 부수고, 깨뜨린 후 수건걸이를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10:30경 위 고시원 319호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물건을 파손한 것을 이유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장실 벽면, 세면대, 양변기를 내리쳐 깨뜨리고, 샤워기 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236]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3.25.06:00경 구리시 I,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직장 숙소에서, 피해자 J(17세)가 피고인 A과 친구 K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동전을 가득 넣은 양말(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너 오늘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7. 02:00경 구리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2:01 경 구리시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판매대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3701]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5. 19:30경 경기도 구리시 R에 있는 'S'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T(1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과거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주먹을 무릎에 대고 팔을 쭉 편 자세를 하도록 한 후(일명 "차땡겨라")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년원에 가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때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휘청 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6. 06:10경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52번길 88 앞 초록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U(15세)이 끌고 걸어가던 자전거가 피고인 B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끈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코 부위를 2~3회 때린 후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6. 03:00경 경기도 구리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T(17세)이어리숙하게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의 목과 손에 들이대는 한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8. 01:0O경 경기도 구리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T(17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평소와 다르게 말대답을 하자 "왜 형 얘기를 듣지 않고 여자애 말만 듣고 까부냐"라고 하며 손으로 양쪽 뺨과 목을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무릎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 무릎과 등, 얼굴을 지진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여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과 등, 얼굴의 깊은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21:15경 경기도 구리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Z지구대 경사 AA이 탑승한 순찰차를 향해 갑자기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순찰차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가격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AA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어디 나랑 떠보자, 덤벼 씹새끼야,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면서 재차 순찰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위 AA을 수회 밀치고 넘어 뜨려 피해자 AA(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4432] 피고인 C의 친구인 AB은 2016,6,17,01:20 경 구리시 AL에 있는 AM 야구연습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동생 AC를 훈계한다는 취지로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피해자 AD(57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AB의 허리를 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935] 피고인 B은 2016. 8. 3. 03:42 경 서울 도봉구 A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 자 AF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15장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물건 촬영 사진 8장 1. 견적서 [2016고단323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1. 녹취록 [2016고단3701]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I의 각 진술서 1. 진술서(AJ, AK) 각 복사본 1. 피해자 U, 피의자 B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T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2016고단44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49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0쪽, 24쪽, 27쪽, 30쪽, 33쪽, 39쪽, 41쪽) 1. 각 CCTV 캡처사진(13쪽, 26쪽, 29쪽, 32쪽, 36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2016고단2433 의 죄 벌금형 선택 피고인 A(판시 2016고단2433 의 죄 제외), B, C: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 B의 각 특수상해의 점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년배들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크고 작은 폭력 관련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자 여러 차례의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인이 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거듭된 반사회적 폭력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모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들이 처벌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 A도 피해입은 경찰관이 현재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들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의 2016고단2433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은 6월-3년 1월, 피고인 B은 2월-1년 10월, 피고인 C 4월~2년3월이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