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안에 다른 손님이 없고 단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그곳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연삭기 등 판매할 기계가 없어 피해자 B에게 중고 기계를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연삭기가 있는데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밀링기계가 있는데 매매대금이 800만 원이니 계약금 조로 300만 원을 입금하면 피해자에게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1

범죄사실 [2014고정5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고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5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체 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고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서 [2014고정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R,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령로 4 강대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7.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3:1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남, 57세)이 추석 당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돈을 받으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깨트리고, 피고인 운영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4. 7.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깨진 소주병이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겨눈 것으로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3, 07:4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 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H에게 발각되어 쫓기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8. 00:35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서 피해 자I(60세) 운행의 J 택시 조수석에 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절도죄(제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6월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 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양산시 B아파트 101-702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6.부터 29.까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 32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2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13년 이월보충훈련(09년 동미참 9차 보충훈련)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6)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1. 위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F'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G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9. 30.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영업장부 내역 정리 보고, 추가 영업장부 내역 정리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인터넷홍보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일반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2.부터 같은 달 12.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재복무통지서 본인수령 조회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귀하여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 2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3. 21: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발 앞으로 던지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53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에 자신을 태우려던 위 H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1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8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8월) 4. 제1, 2, 3범죄의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2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5.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6: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3세)과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2013. 11. 6.경 광명시 C빌라 10차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D 회중의 성원으로서, 그가 신봉하는 E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과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천시 오정구 B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C을 통해 2013. 11. 7.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비단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근로복지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 행자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세)를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버스를 급제동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뇌출혈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E의 대리인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넘겨받아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왼쪽 팔 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및 제5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3회) 사본 1. 전과관계 : 조회회보서,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6월 (필로폰 매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투약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마약이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1) 양형인자의 정의에는 전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마약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해군 제1함대 B 군수참모실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방인사체계상 휴가신청 시 부서장 결재를 자동결재로 설정하면 부서장인 군수참모의 허가를받지 않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휴가증을 생성하여 주는 인사참모실에 휴가신청이 급증하여 휴가자에 대한 검증을 일일이 하지 못한다는 점, 인사참모실 휴가 담당관으로부터 휴가번호를 부여 받고 휴가증을 발급받은 후 국방인사체계로 휴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휴가증은 출력된 상태로 휴가 내역 및 목록에서 삭제되는 체계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해군 제1함대 B 군수참모실에서 행정병 컴퓨터를 이용하여자신의 ID "C"와 비밀번호 "D"를 입력하여 국방인사체계에 접속한 후 휴가신청 창을열어 휴가시작일"2015. 6. 13.", 휴가종료일"2015. 6. 14.", 행선지"울산", 결재구분란에 "자동결재", 자동결재사유는 "공석"이라 입력하여 휴가를 자동결재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참모실 휴가증 발급 담당관에게 전화하여 허가번호의 생성과 휴가증발급을 요청하여 허가번호 및 휴가증을 발급받은 후 국방인사체계의 휴가 취소 창을열어 휴가취소 버튼을 눌러 휴가자 목록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를 사용하여 휴가증을 발급받은 후 휴가자 목록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군 제1함대 B 군수참모실 소속 병사의 휴가승인권자인 E 및 제1함대 B 장병의 휴가번호 생성 및 휴가증 발급 승인권자 공무원 F, 휴가번호 생성 및 휴가증 발급 담당관인 상병 G 등 3인의 군인휴가 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단이탈 피고인은 2015. 6. 13.경 해군 제1함대 정문 위병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휴가증을 위병소 헌병에게 제시한 후 부대를 빠져나가 2015. 6. 14.경까지 부대를 이탈하였고, 2015. 8. 15.부터 2015. 8. 16.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대를 2회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위조휴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군형법 제7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입대하여 C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13. 10. 24.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임실군 D 소재 소속대에서 상병인 E에게 자신이 지정한 기간 및 날짜로 휴가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휴가증 위조를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5. 3. 위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가증 양식에 임의로 소속 란에 '35XX 103R 2BN', 계급란에 '상병', 군번 란에 'F', 성명 란에 '2013년 5월 4일', '귀대일 란에 '2013년 5월 8일'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G의 관인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명의로 된 포상휴가 공문 1장을 위조하게 하여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3. 5. 4.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 1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사단 보통군사법원 2013고1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군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발생보고 1. 지휘관의견서 1. 면담 및 관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위조공문서행사죄에 군형법위반죄사이에 형이 더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가를 가기 위해 동료 병사로 하여금 공문서인 휴가증을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위조된 휴가증을 사용하여 위법하게 근무를 회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동료 병사에게 경위를 불문하고 휴가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E이 휴가증을 위조하게 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바, 동종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불상지에서 오픈마켓인 ‘B’을 통해 2차 포장의 바코드 일부를 제거한 화장품(인셀덤 카밍 밸런스젤)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판매한 화장품은 바코드 자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화장품 제조사에서 화장품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하여 바코드 위에 산입한 형광물질이 제거된 것으로서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통추적용 형광물질 또는 비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의 일부로서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사항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대장리 방면에서 벽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대길농장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14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8-2

범죄사실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당해 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 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 중 60% 정도의 돈은 '선계약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최초 지급기일에 지급되고, 나머지 40% 정도의 돈은 '유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된다. 또한 수수료가 지급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면 일정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그 이후부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가 수수료와 같아지는 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수수료와 총 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은,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행을 악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E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관리하면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9. 6. 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F 등 주변 지인들을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경 수수료 명목으로 12,267,9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55,938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 모집 계약 및 납부이력, 산정자료 (증거목록 순번 37, 79) 1. 보험계약서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