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07:05경 평택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5세)이 오른팔에 피를 흘리며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일행인 I를 항해 "저 사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통의자(가로 약 50cm, 세로 약 37cm)를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위 철제 원통의자를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25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이 위와 같이 철제 원통의자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원통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제1, 2항과 같이 철제 원통의자를 집어 던지며 싸움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4. 07:30경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A의 일행인 위 I가 우측 팔에 피를 흘려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와 의사인 피해자 L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I가 누워있던 간이 병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I를 진료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실확인서(L) 1. 현장사진, A 폭행부분 촬영사진, C 폭행부분 촬영사진, I 폭행부분 촬영사진, 소방관 M 폭행부분 촬영사진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통의자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