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58세)과 2005. 8. 24.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해 오는 동안 술에 취하여 집기를 던져 부수고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 16: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귀화신청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8:54 경 남편과 싸웠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위 G과 40분 정도 상담을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구대를 방문한 사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다가 피해자를 찾으러 위 지구대로 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찢어놓은 옷을 보고 화가 나 자신도 옷과 사진 등을 찢었고, 뒤이어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옷과 사진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H가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고, "여보세요. 왜 자꾸 칼을 들 고 그래."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린 뒤 전화가 끊어지자 같은 날 20:26경 형부가 칼로 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9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도(칼날길이 9.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 G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왔다며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 머리 등을 10여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및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과도(증 제1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 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들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 사정), 수사보고(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한 지문감식), 수사보고서(부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의 고소장 작성 경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사진(피해자, 과도)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현장구조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칼을 휘둘러 피고인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찌르기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공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은 왜 처인 피해자를 칼로 찔렀나요.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집사람(피해자)이 먼저 칼로 저를 위협해서, 그것을 막으려다가 제 손을 다치는 바람에 제 손에서 솟구치는 피를 보고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 어떻게 찔렀는지조차 모르게 칼로 찔렀던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면). 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은 왼손을 왜 다쳤나요.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마누라(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뺐기 위해서 손목을 잡았는데, 마누라가 칼을 밑으로 빼면서 베인 것이다. 칼을 빼앗아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앞이 깜깜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안 죽으려고, 막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9면). 3)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집사람(피해자)에게 '제발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찌른 다음에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칼날을 잡아 피고인의 손이 심하게 베었고,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른손과 왼손으로그 칼을 빼앗아 앞에 있던 집사람(피해자)을 여러 번 찔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5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옛날에는 술을 마셔도 칼은 안 들었는데 지금은 칼도 들며 날 위협하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칼을 들고 와 죽이려고 하기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얘기하였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해서 밖으로나와 공원에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면, 왜 사느냐며 나무라기에 자신을 만나기도 싫어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형부(피고인)에게 수시로 맞으면서 살았다. 일하는 식당에서 늦게 오면 '누구랑 뭐하다 왔냐.'고 하면서 괴롭히고 때리고, 식당에 찾아가서 기다(식당에서 일할 때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없었다며 집에 온 후 때리기도 했고, 식당 배달 직원과 다투기도 했다)"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3, 104면). 한편,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없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집에서 싸우는지 일주일에 절반 이상 욕을 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밤에도 혼자 욕설을 하거나 할머니(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증거기록 92면)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의 주인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술만 먹었다면 식당에 찾아와 이년 저년 욕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많이 맞고 산 것 같다. 옛날에는 눈에 멍이 들었을 때도 있었고, 몸에서 파스 냄새가 많이 났다. 6월 중순 쯤 피해자가 집에 못 들어갔던적이 있는데, 그때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남편(피고인)이 술 취한 채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서 너무 겁이 나 우선 잘못했다고 싹싹 빈 후 옷을 입고 집에서 도망 나왔던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96, 99)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과 아래 나.항의 피해자가 생전에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인 2012. 7. 2. 18:54경 "남편하고 싸웠는데 도 와 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강동경찰서 경찰관 G, F은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지구대에 갔고,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경찰관 G에게 "피고인(남편)이 술에 취하면 주사가 있어서 싸우고, 맞았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지는 않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고 못 자게 하고 칼로 찌르려고 협박을 하고 … 맞을 때마다 112 신고를 수차례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하여 다시 안그러겠다고 하여 용서하였는데 그때뿐이고 술에 취하면 가게 일도 못하게 하고 손찌검을 계속 하였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23, 224면). 3)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I은, 2012. 7. 2. 한국시각으로 20:13시 경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화를 몇 번 받아서 끊어버리기를 반복하였는데, 마지막으로는 피고인이 '확 다 죽여 버린다.'는 이야기를 해서 위 [이 '어머니 (피해자)가 그곳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받아봐.'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왜 또 때리느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야, 이 새끼. 한국에 오면 확 다 죽여 버린다.'고 했다. 그래서 이모(H)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H는 이 법정에서 "아들로부터 위 I이 피해자가 싸워서 울고 있고 예전보다 심각한 것 같으니 피해자에게 가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다. 아들이 심각한 것 같으니 전화라도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왜 또 싸우느냐'고 물었더니 H의 말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 '왜 또 칼을 들고 그래.'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겼는데,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증언하였다. H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7. 2. 20:24:37 경 피해자의 집 전화와 45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26:25,20:35:46 및 20:50:38경 등에 112 와 통화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도 위 H가 위 통화 내역과 유사한 시간인 2012. 7. 2. 20:26:30 P20:27:05경 및 같은 날 20:35:47 20:36:06 112에 "형부가 칼로 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 1) 피고인은 H가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왜 또 칼을 들고 그래."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위 H의 진 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H가 진술한 통화 내용대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통화에 걸리는 시간은 10초 내외였어야 하나, 실제 통화 시간은 45초였다는 ,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H의 통화 시점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을 리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소란 중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칼이 개입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만들려하였고 이를 H와도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H가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크게 당황하고 놀랐을 것인바, 그 통화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을 특징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H에게 전화 내용이 들리기까지 또는 피해자의 말소리가 들린 후 전화가 끊기기까지 몇 초나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45초라는 통화 시간이 H가 진술하는 당시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험칙에의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라고 보기도 힘든바, 단순히 H가 진술하는 통화 내용에 의하면 통화 시간이 10초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한 H가 피해자의 집과 통화한 20:24 경과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20:29:18경 사이에는 5분여간의 시간차가 있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위 20:24 경부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 없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 가 들렸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20:24경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에서 본 것 5) 경찰관 G, F은 H의 위 신고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여 2012, 7. 2. 20:29:18경 도착하였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났고, 경찰관 F이 문을 열라고 수차례 경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 일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였느냐."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가 "남편이 칼로 위협하면서 찌르려고 한다."는 다급한 비명을 질렀다. 이에 경찰관 F은 창틀을 뜯고 들어가 작은방을 통해 거실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가 묻은 채로 칼을 들고 거실로 나오고 있었다.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이 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저항을 하자 경찰봉으로 칼을 치고 제압을 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정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칼로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H의 진술에 의하면 H가 피해자의 집에 전화가 연결된 2012. 7, 2, 20:24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관 G, F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같은 날 20:29:18 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별 일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면서 찌르려고 한다."는 취지의 비명을 질렀던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과 달리, 2012. 7. 2. 20:24경부터 피고인이과 같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도록 유발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유도에 시간을 맞춰 H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시키기로 모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위 I의 이 사건 범행 경 H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과 H의 1을 통하여 H의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점, H의 피해자의 집 전화와의 통화기록이 통화 내용에 대한 H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통화 후 그 후 즉시 수차에 걸쳐서 112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점, H의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하여 일관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20:29:18경 무렵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명을 지르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진술 및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찔러 피고인이 그로 인한 공포로 피해자에게 칼을 뺐으면서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기 직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별 일 아니니 돌아가라."고 말하였던 점이 전혀 설명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문 앞에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고 칼을 위로 번쩍 들어올려 "(증거기록 255면 기재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 사건 발생 1시간 30분여 전인 18:54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폭행을 상담하고,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한 채 피고인의 폭행에 힘이 들며 피해자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두었던 피해자의 당일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 피해자가 갑작스레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고, 한편으로 그 전에 이미 H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던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칼을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방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 수법, 반성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징역 1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 얼굴, 머리 등을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및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칼로 수회 피해자의 급소를 찌르는 잔혹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몹시크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잔혹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이나 참회의 심경을 드러낸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다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는 위와 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인 H, I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특히 고려하는 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만 68세),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