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6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4. 6. 00: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돈이 없어 공짜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소주를 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시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06:10경 위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 똑바로 일하라.”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들고 있던 중실수로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해서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0. 14:10경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소주를 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시 비를 걸고,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6. 00:20경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셔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06:10경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셔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0. 14:10경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셔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2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3. 12.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2: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들 죽어야 돼. 옷을 벗기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감 I에게 “야, 임마, 니가 팀장이야? 너도 가만히 안두겠어. 죽여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1. 3. 20.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22:1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도로에 남성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계되어 보호조치를 받던 중 마스크를 벗은 채로 돌아다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21. 3. 12.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3: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비켜주지 않자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도로 데리고 갔음에도 재차 위 장소에서 드러눕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21. 3. 20.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22: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부근 편도 3차로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70 피고인은 2021. 4. 7. 22:26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편의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염병, 네 부모님이 불쌍하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앞으로 다가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P,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종업원 E 상대 수사, 피해자 N 전화통화, 피의자 행동수사, 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열람 결과), 각 수사보고(2021. 4. 6. 00:20경 범죄사실 확인, 2021. 4. 6. 00:20경 범행 CCTV 확인, 2021. 3. 12.자 H파출소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2021. 3. 12.자 일반교통방해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2021. 3. 20.자 일반교통방해 범행장면 영상 CD 열람 결과,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보고, 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상황(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현장 거리뷰 확인 결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마신 소주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편의점 영수증, 피의자가 계산하지 않고 꺼내 먹은 소주병 사진, 피의자가 꺼내마신 소주 사진, 지구대 경찰관 촬영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사진 등,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사진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067 제1의 다.항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이전인 같은 날 새벽 무렵 및 4일 전 자정 무렵에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같은 편의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소주를 임의로 마시는 등 위력으로 위편의점 종업원인 E, F의 업무를 각 방해한 전적을 포함하여 위 편의점에 소란을 피운 전적이 다수 있는 점, 이에 피해자 C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어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찾아와 소주를 임의로 마시고 큰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 C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C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재판 도중 구치소 내 규율위반행위로 수회 적발되는 등 수형 태도가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17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9. 03:4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구 응암동 소재 응암오거리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 요금 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Q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할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의 진술에 의하면 목적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Q이 내리라고 하는데도 내리지 않아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Q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택시기사에 대하여서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