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절도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뒤,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보관 장소 및 피해금 인출장소, 피해금 전달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며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를 사칭하며, “체크카드에 기존 대출금을 넣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1,332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44, 청룡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물품 보관함에서 직접 수거한 후, 2021. 2. 18. 12:58경부터 같은 날 13:04경까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사당동지점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2. 19. 10:02경부터 같은 날 10:0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대림중앙지점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8. 16: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55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보완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 19:0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이하 불상지에서 1,09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서울 관악구 조원12길 25, 조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16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물품 보관함에서 직접 수거한 후, 2021. 2. 19. 12: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ATM기기 부스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금원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금원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21. 2. 18. 10:0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44, 청룡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2021. 2. 19. 12:03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은 총 7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사진,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림 메시지 촬영사진 1.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3건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 발생 위험이 있던 점, 그 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도 3개 더 있었는바 추가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았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전력 없고 범행 3건은 미수에 그치고 기수 범행도 방조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