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7. 11:14경 정읍시 산외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정읍시 운전1길 19-1 에 있는 정자 옆 잔디밭의 마른 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위 잔디밭 옆에는 정자 및 게이트볼장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 러한 곳에서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을 끄거나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잔디밭의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같은 날 11:33 경 그 옆에 있던 게이트볼장 건물 하단 샌드위치 패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게이트볼장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정읍시 소유 시가 138,900,000원 상당의 게이트볼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이 사건 당시 날씨 확인) 1.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1) 검사는 공소장에 게이트볼장이 산외면사무소 소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갑, 수사기록 5면)의 기재에 의하면, 정읍시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 및 적어도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2) 실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인 일반물건방 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산외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하게 하고, 위불이 번져 정읍시 소유의 게이트볼장을 소훼하게 함으로써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읍시 담당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약 2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 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 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하고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원이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함에 있어서는 범죄자 개인의 기본권 박탈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사회의 안전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대하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입원한 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은 망상적 사고, 와해된 행동, 반복적인 가출 등의 배회하는 행동 있는 미분화조현병 환자로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5년 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방화 또는 폭력 범죄를 저지를 만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심각한 범행의 악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보호자인 형 D는 피고인을 C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 이 법원이 명하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신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피고인의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거나 재범 방지를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이유로 만연히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법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