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부산 북구 길에 있는 중학교 방과 후 수업 수학 강사였던 사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B(여, 13세), C(여, 13세), D(여, 14세)는 피고인에게 매주 월요일 여학생반 방과 후 수업(7~8교시 15:30경~17:00경)에서 지도를 받은 2학년 학생들로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교생활 평가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월요일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방과 후 수업 장소인 위 중학교 수학교과실2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펜을 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일자불상 월요일 5일에 걸쳐 총 5회 가량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수학교과실2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어깨동무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 15:30경부터 17:00경까지 6회에 걸친 매주 월요일 수업 때마다 총 10회 가량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수업 중 물을 마시고 온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며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6.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왼팔을 뻗은 상태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무르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며 만지고, 일어나서 위 B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앉혔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며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6.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책상에 앉아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하며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지고, 다른 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수학문제를 풀어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학교과실2에서, 수학문제를 풀어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각 진술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입건 전 조사보고(방과 후 출석부 첨부 등),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B와 피혐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해), 입건전 조사보고(범죄일자 변경에 대해) 1. 아동학대 의심사안 신고, 학생생활 사안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학년 수학반 출석부 1. 카카오톡 대화 1. 교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5항, 제3항(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수업시간에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피해자들과 가까운 쪽 어깨를 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위력 추행의 점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3)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 수학 강사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과 후 수업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들은 위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다.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 당시 다소 어감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그 당시 어깨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이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피고인이 뭔가 어른이기도 하고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냥 자신들이 참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가만히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신들이 선생님에게 싫은 티를 내면 오히려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거 같아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9면, 99면, 147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로 인하여 수업시간마다 자주 있었던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상당 부분 감내하면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 인지 및 신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학기 방과 후 수업 희망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학기 방과 후 수업 시간에 피고인이 다시 오게 될까봐 두렵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고, 이후 중학교 부장 선생님이 ‘방과 후 교사(남성)가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을 112에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나 조사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다. 3)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횟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모르는 것이 나왔으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자고 해서 피고인께 알려달라고 칠판에 해설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칠판에 써 주지 않고 굳이 자신들의 옆에 앉은 다음 손이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지면서 문제풀이를 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체접촉을 당했던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2021. 5. 17. 수업시간에 자신이 물 마시러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막 앉으라고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만지셔 가지고 ’뭐지‘ 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다. 선생님이 그 때 약간 허리랑 그 배꼽 사이를 이렇게 만지셔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 ’내가 그 때 왜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 자책하면서 갑자기 또 화가 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 중 보다 수위가 높았던 특징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및 감정 상태, 즉 피해자들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불편하고 불쾌했고 같이 수업하기 싫었다”는 내용이나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신체접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계속 오니까 너무 무섭고 뭔가 제가 선생님을 안 봐주면 피고인이 해코지할 거 같고 그랬다”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으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그리고 피해자 B의 경우 이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왜 그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는지 자책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B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피해자 B을 ’졸귀‘라고 지칭하면서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이후 피해자 B에게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연락 또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증거기록 172~188면). 피해자들과 함께 방과 후 수업에 함께 참여하였던 E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 D의 어깨를 자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0~272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그러한 E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5)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실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 횟수 및 그 방법에 관한 피해자들의 해바라기센터와 이 법정에서의 세부적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상호간 목격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특징적인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의 주된 줄거리와는 동떨어진 다소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정황은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인 E의 진술로도 확인되는 점, 또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과거의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은 분명한 피해 기억 외에 주변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상당부분 기억을 해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은 그 당시 피고인의 반복된 신체접촉에 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일부의 세부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을 들어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업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방과 후 수업에 계속 참여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하여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 당시 교실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반복된 신체접촉에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아 왔지만 수업 분위기를 최대한 망치지 않고, 어떻게든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감내하면서 섣불리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이후로도 피해자 B에게 계속 사적인 연락을 취해오자 교실에서 있었던 피해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고 피해사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학기에도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오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위 행동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추행의 고의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유독 방과 후 수업 중 월요일에 진행하였던 여학생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문제풀이를 해준다는 구실로 손이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신체접촉에 관하여 상당한 거부감과 성적 불쾌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만 13세 또는 14세의 나이로 이때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이 증폭되고 성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성과의 신체 접촉은 충분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신체접촉을 반복하였고,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과 후 수업 강사로서 자신의 지도 및 보호를 받는 여학생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도리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큰 추행 피해를 당하였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까지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후유증과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 및 태양, 범행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