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B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다가 현재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C(가명, 53세, 베트남 국적)와 피해자 D(가명, 52세, 베트남 국적)을 택시 영업을 하다가 손님으로 각각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 1. 20:00~20:40경 사이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F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G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 H로부터 아기용품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고, 계속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가 아기용품을 전달해 주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음부를 혀로 빨고, 성기를 꺼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발버둥치는 등 반항하자 양손과 머리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약 1cm 후음순소대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미상 12:00~13:00경 사이 이 사건 원룸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아기 관련 서류를 두고 내린 위 피해자가 위 서류를 받기 위해 내려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위 건물 1층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한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동시에 다른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미상 오후 무렵 이 사건 원룸 계단에서 위 C의 이사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 D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재차 현관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군산시 I아파트 J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의 딸 H의 아기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I CCTV 관련, 각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51, 56, 84, 96), 증거물정보, 녹취록, 감정의뢰회보 1. 각 고소장, 소견서, 열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19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와 상호 합의하에 애무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 D의 가슴 등을 만진 것은 피해자 D이 가슴을 드러내며 자신을 유혹하였기 때문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 1. 피해자 D의 엉덩이 내지는 옆구리를 만진 것은 단순한 애정표현이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 및 H,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피해자 C는 '피고인이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아서 계단 쪽으로 민 후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45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2019. 1. 1. 집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전기장판에 눕힌 후 입으로 음부를 빨았고, 반항하는 자신의 머리를 잡고 눌러서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 9, 45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면). 다) 피해자 D은 '2019. 1. 1.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이 사실을 바로 K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 24, 47, 531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K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1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라) 피해자 D은 '이 사건 원룸 4층으로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가슴을 보이며 유혹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 47, 532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마) H는 '2019. 1. 2. 피해자 C가 아프니 집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면), 피해자 C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 18면). 바) K은 '2019. 1. 1.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면). 2) 피고인은 2019. 1. 2. H 및 K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증거목록 64 녹취록 참조). 가) H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강제적으로 그렇게 성관계 하냐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죄송해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95면). 나) H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자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창피해서 자수할 수 없다. 이번만 좀 봐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97, 198면) 다) H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1시에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 그러지 말고, 100만 원 드릴까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98면). 라) 피고인은 K이 '자신의 집 1층에 도착한 피고인이 연락하면 내려가서 분유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왜 전화도 하지 않고 집까지 올라왔느냐?'고 추궁하자 '전화해도 안 받길래 올라갔다'고 답하였다가, K이 '전화를 받았다'고 반박하자 '내가 죽을죄를 지었다. 내가 가진 전부인 100만 원하고 목걸이를 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202, 203면). 마) 피고인은 K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절대 신고는 안 된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창피하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보다. 죄송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03, 204면). 3) 피고인은 2019. 1. 2. H 및 K과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며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와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거나 피해자 D이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4)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사귀는 사이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증거기록 540면) 나)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였고(증거기록 517, 518면), 실제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96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다)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 C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는데, 이후 K에게 피해자 D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H에게 'K에게 말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면) 라) 피고인은 K과 피해자 D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K의 고모를 통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 D에게 전화하기도 하였고, K에게 '피해자 D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면). 마)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C를 만나는 상황에서 피해자 C와 서로 언니 동생으로 칭하며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D과도 성적 행위를 한 것이다. 바) 피고인은 'H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를 눈치 챈 후부터 택시 이용을 안하여 피해자 C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2019. 1. 1. H가 기저귀와 분유를 가져다달라고 요청하여 오랜만에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임에도 딸인 H가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야만 피해자 C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 C의 본명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6면)]. 5) 피고인은 '2018. 10.경 C가 이 사건 원룸 4층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D이 티셔츠를 걷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팔을 들어올려 벌리는 행동을 하며 유혹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원룸의 계단은 이삿짐을 나르는 피해자 C 등은 물론 이 사건 원룸 거주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피해자 D이 가슴을 노출시켜 피고인을 유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애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23, 124면).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친밀감 표시를 위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은 K과 함께 피고인의 택시를 3회 정도 이용한 외는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피해자 D과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 D은 그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던 점, 피해자 D은 이미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안 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말에 서투른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8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19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