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모바일폰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4,684,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피고인의 수임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연장동의 및 자료제출(D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등 첨부), 내사자료 입수보고(H, I, J의 각 이메일, K, L, M의 각 확인서, 각 주주명부 등 첨부) 1. 범죄인지보고, 내사지휘건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2018. 1. 31.경 D의 대표이사는 N이었다. 피고인은 D의 투자자일 뿐 실경영자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E이 퇴직하던 당시 D의 대표이사로 N이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경영에 관한 중요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D을 사실상 경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D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8. 3. 30.까지는 N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8. 3. 30.부터 2018. 12. 14.까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8. 12. 14.부터는 J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E이 퇴직한 2018. 1. 31.경 D의 대표이사로 N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D의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내이사, 피고인의 아들 O도 사내이사, 피고인의 딸 P는 기타비상무이사, 피고인의 아내 Q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이 주요 임원직에 등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⑵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는 D이 발행한 주식의 59.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R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S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S가 발행한 주식은 피고인의 자녀인 O, P가 각 49.999%씩, 나머지 0.002%는 피고인이 각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의 가족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S를 통하여 R를 지배하고 있고, 아울러 R를 통하여 D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였다. ⑶ 피고인은 E이 재직 중이던 시기에도 아래와 같이 D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그 보고를 받았으며, 나아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의사결정 및 승인을 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고, 중요사항(신규사업 또는 대규모 사업)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유선 또는 대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 E이 재직 중이던 2017. 5. 24.경 D에 재직하는 J(이후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다)는 임직원들에게 ‘5/24(수) 주간회의 결과 보고서’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이메일에는 아래와 같이 주요 업무내용에 관한 회장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특정 사항의 보고일시와 보고자까지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이메일에 대하여 H 이사는 임직원들에게 회장님(피고인을 말한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관리대장을 운영하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점 참조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 J는 2017. 7. 17.경에도 임직원들에게 ‘7/12(수) 주간경영회의 결과보고서’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H은 2018. 1. 15.경 임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회의체 변경에 따른 월 경영회의 신설 내용 공지’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이메일에는 기존 회의체 운영방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담겨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및 승인위주의 회의체’가 필요하다는 분석과 그에 따라 주간회의는 대표이사, 관리총괄, 임원, 팀장급이 참석하여 업무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이슈를 공유하며, 월간회의는 회장님, 대표이사, 관리총괄, 임원급이 참석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의사결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을 대리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G은 피고인이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대규모의 대외계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 관련된 업무는 대표이사(N을 말한다)가 회장님(피고인을 말한다)에게 유선보고나 대면보고를 통해 보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쪽 참조).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매우 드물게 있었던 것으로 투자자로서 경영에 관심을 보였던 정도의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7년까지는 주간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주간회의의 참석범위가 실무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대외비 또는 조직변경이나 인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실무진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는 대표이사까지만 참석하는 주간회의와 피고인까지 참석하는 월간회의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D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로부터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의사결정과 승인 등의 행위를 하여온 이상, 이를 단순히 투자자로서의 관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S와 R를 연결고리로 하여 D의 임원을 자신과 가족들로 채워 D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D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더욱 이치에 맞는다. ⑷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R가 2014. 5. 30.경 D을 인수하여 모회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저를 D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으나, D의 임원들을 자신의 가족들로 교체하고 저를 명목상의 대표로 둔 채 실질 경영은 자신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인수 당시 작성된 주주간 합의서 제2조 ⑵에 의 하면, R가 D의 새로운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N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열의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최소한 3년 이상 N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위 합의서가 작성된 2014. 5.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 31.경 퇴직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도 위 합의서에 따라 N의 경영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N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 경영의 일정 부분(N은 영업담당이었다고 진술한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되, 기업의 명운과 관계된 주요 사항(신규 사업, 대규모 사업, 임원급 인사 등)에 관해서는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앞서 본 것처럼 위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D의 각종 임원직에 대거 등재되었음을 고려하면, N이 D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해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⑸ 피고인은 E이 재직 중이던 시기에 D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사채(CB) 매입 여부에 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지시로 R의 D 인수 당시 경영권 양수도를 주선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던 I이 당시 D에서 본 부장으로 재직하던 V에게 보낸 아래의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⑹ D에서 근무하였던 K(2015. 8.~2017. 4. 재직), L(2011. 7.~2015. 12. 재직), M(2011. 12.~2018. 12. 재직)은 ‘A 회장님(피고인을 말한다)이 D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의 주요 사항을 총괄하고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진술자들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위 진술자들의 진술은 앞서 본 다른 사정들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이미 D에서 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측이나 E 또는 N측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