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R는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 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인천 DV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Q은 BF이라는 납골당분양대행사의 기획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R는 DW의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경기 광주시 DX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DQ에게 '곧 납골당에 대한 허가가 나온다. AF가 가지고 있는 납골당의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분양대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전, 이후에도 수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서 인천 DV AM(이하 'AM납골당'이라 한다)에 대한 납골당설치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상태가 아니었고, 2007. 7. 20. AF의 재산을 전부 피고인이 운영하던 BD 교회에 증여한 후 BD 교회에서 AF를 상대로 2007. 7.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6.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 12. 확정되어 AF의 모든 재산이 BD교회에 귀속된 상태였고, 또한 2007. 12.경부터 AM납골당 부지에 대해 AE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중으로 위 판결에 따라 AM납골당의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BD교회 이름으로 AG군청에 납골당설치신고서만 접수하였을 뿐 납골당을 분양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AM납골당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Y)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 5. DZ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A)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Z, DQ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M납골당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DQ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체결 당시 AF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BD 교회에 증여하여 AF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에도 AF 명의로 DQ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DQ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자, 위 분양대행계약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DQ, DR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Q, D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상기인은 금번 AF와 관련한 분양대행계약은 형식상 명목상, 확인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별도 BD 교회 BI 명의로 가격신고 및 안치허가를 받은 후 별도 분양대행계약을 작성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하단에 '2008년 3월 20일, DQ, DR'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Q, DR의 인장을 함부로 찍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Q, DR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927호 검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인 EB에게 위 위조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Q, 피고인 DR 피고인 DQ, 피고인 DR는 공모하여, 2008.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EC빌딩 5층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DZ에게 "인천 AD에 봉안당 안치시설 6 만기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분양대행 보증금 5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분양대행업체 지분을 50% 정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전,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 3억 원만 AM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던 C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과 DR가 사용할 생각이었고, C와 사이에 분양대행권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대행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3억 원만 지급할 경우 분양대행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분양대행권을 받지 못하면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1년 후에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피고인 D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08. 3. 17. 피고인 D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Z, 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E 제출자료 첨부) 1. 판결문(2007가합15918), 송달확정증명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1. 분양대행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SBC은행 거래내역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제2권 1525쪽, 1531쪽), 판결문(2009고합33), 판결문, 판결문(2015고단3466),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Q, D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피고인 DQ)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N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Q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C, DR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 C, DR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R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