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합709)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 ㈜J 사이에 허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서울보증보험㈜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화성시 K에 있는 ㈜ 사무실에서 ㈜J로부터 750,600,000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가 ㈜로부터 블랙박스 6,000개를 834,000,000원에 구매하고,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하며, ㈜는㈜)가 지정한 장소에 위 블랙박스를 납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수원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구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서울보증보험주)와 "서울보증보험㈜가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 ㈜J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750,6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주J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는 2012. 11. 16.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물품구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로부터 2012. 12. 31. 보험금 750,6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2017고합738) 피고인 B은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J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 또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홈쇼핑 방송 관련 업체인 L㈜가 블랙박스 홈쇼핑 판매 사업자금 300,000,000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의 대표이사 A가 매출을 창출할 신규 투자처 및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은 ㈜가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L㈜가 추진하는 블랙박스 홈쇼핑 판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내지 이익금 등을 받기로 피고인 C과 논의한 후, 주가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허위 물품 구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와 피보험자를 ㈜J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A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에게 ㈜J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A는 2012. 7. 27.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 사무실에서, ㈜J로부터 750,600,000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J가 (주)I로부터 블랙박스 6,000개를 834,000,000원에 구매하고,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하며, ㈜는 ㈜가 지정한 장소에 위 블랙박스를 납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7.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의 수원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와 "서울보증보험 ㈜가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 주시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750,6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J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는 2012. 11. 16.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물품구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로부터 2012. 12. 31. 보험금 750,6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709, 738]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 중 N의 진술기재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N의 진술서 1. 2017고합815 사건의 녹취서(A) 1. 보상심사서 사본 1부, 보험금지급 안내문 사본 1부, 보험계약자 이의제기 관련 건에 대한 회신문 사본 1부, 보상심사 자료 요청서 사본 2부, 보험사고 발생안내 등 관련 문건 사본 2부, 보험금 청구서 사본 1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사본 2부,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회신, 내용증명 및 답변서 각 1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사본 1부, 지급보험금 송금요청서 사본 1부,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사본 1부, 거래명세서 사본 11부, 출고증 사본 5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청약서 사본 1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가입내용 사본 2부, IO 계좌거래내역 1부, P Q 계좌거래내역 1부, A R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IS, T 계좌거래내역 1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등, 블랙박스 외주개발 납품계약서, U 계좌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 4부, B 계좌거래내역 1부, ㈜ 계좌거래내역 1부, 2017. 07. 17. ~ 2017. 07. 18. 제출 이메일 출력물 일체 1. 판시 전과 : C 관련 판결문 5부,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N은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B, C을 통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사업파트너로 물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P(이하 'P'라고 한다)가 ㈜(이하 'I'라고 한다)에, 가 J에, J가 L에 순차로 블랙박스를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홈쇼핑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가 J에 블랙박스를 구매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다. 즉, 피고인 A는 J에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사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J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로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계약이 아니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J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750,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지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일 뿐,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터잡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공모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N과 M이 공모하여 P가 I 모르게 L으로 블랙박스를 납품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박스 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된 진정한 계약이다. 2) 피고인 C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I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던 피고인 A를 소개받아 블랙박스를 홈쇼핑에 판매하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과 W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을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J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블랙박스를 생산·공급하는 자금 조달 및 사업 진행 방안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은 위 과정에서 J와 접촉하거나 사업의 구조를 짜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알면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전혀 없었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2. 7. 27. J와, 발주처를 J, 계약상대방을 I로 하고 계약일자를 2012. 7. 23.으로 하여, I가 2012. 9. 30.까지 J가 지정한 장소로 블랙박스 6,000개를 공급하고, 계약금액은 834,000,000원(단가 139,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J는 위 계약금액의 90%를 주문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납품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7. 30. 서울보증보험에 위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른 선급금 750,6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I를 보험계약자, J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내용을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7. 27.경부터 피고인 B, C 등을 통해 블랙박스 생산업체인 P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고, 2012. 7. 31. P의 대표이사인 M과, P가 2012. 9. 25.까지 I에 블랙박스 5,000개를 공급하고, 계약금액은 675,000,000원(단가 135,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I는 P에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P가 선급금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I의 납품처인 J로부터 납품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P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J는 2012. 8. 1. 오전경 I에 와 J 사이의 위 2012. 7. 23.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는 별도의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송부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였다.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2. 7. 30.로 되어 있고, J와 I는 2012. 8. 1. 무렵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J는 I에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송부하여 확인을 구한 이후인 2012. 8. 1. 17:25경 I 명의의 계좌로 750,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중 3억 원을 즉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는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위한 거래관계의 중간 단계에 끼어들었고,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J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 위험이 대부분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블랙박스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잘 알면서도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J를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 거래구조의 중간 단계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J가 I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정 사업이나 거래관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빈번한 현상이다. 따라서 거래관계의 이해관계인이 자금의 융통을 주된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 형식을 취하여 해당 사업의 거래구조에 편입되었더라도, 실제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거래관계의 주체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될 의사 없이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에는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금의 융통과 회수를 위하여 거래관계에 참여하면서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은 당초 L이 P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구조의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던 L은 사업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투자자 혹은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게 되었고,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찾고 있던 와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피고인 B, C을 통해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위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에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그런데 I는 당장 위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자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 등은 피고인 A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J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J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J를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의 거래구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J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J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거래구조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의 거래구조 중간 단계에 J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J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자금 융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를 자처하여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과 W는 2012. 7. 2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J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J와 I 사이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협의하였는데,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는 I가 J에 공급하는 블랙박스의 수량이 6,000개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I와 P 사이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위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는 P로부터 공급받는 블랙박스의 수량이 5,000개로 되어 있다. 즉, 위 각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I는 P로부터 블랙박스 5,000개만을 납품받을 예정임에도, J에는 6,000개를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의 JJ에 에 대한 물품공급의무의 완전한 이행은 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더더하여, I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액이 약 7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금액에 맞추어 J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의 액수를 정하고 위 선급금에 맞추어 다시 J에 공급할 블랙박스의 수량과 단가, 총 계약금액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J로부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의 액수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J에 공급할 블랙박스의 수량이 몇 개인지, 그 수량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는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는 2012. 7. 27.경 작성되었으나 계약일자는 2012. 7. 23.으로 기재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2012. 8. 1.경 작성되었으나 계약일자는 2012. 7. 30. 으로 기재된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등 두 가지 처분문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2012. 7. 23.자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는 I가 공급하는 블랙박스의 수량, 단가, 계약금액 총액, 납품시기와 방법, J의 물품대금 지급 일정과 방법 등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는 서울보증보험에 제출되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2012. 8. 1.경 작성된 2012. 7. 30.자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에는 I와 J의 권리·의무를 좀 더 상세히 정하면서, J가 블랙박스에 관하여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I가 납품한 블랙박스 전량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제2조 제3항에서는 블랙박스의 판매책임은 전적으로 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J의 발주처가 발주를 취소한 경우, 홈쇼핑 방송일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 제품하자와 미판매 등으로 반품을 한 경우 등 'J와 발주처 사이의 관계에서 블랙박스 판매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거의 모든 경우에 J는 I가 납품한 블랙박스 '전체 물량'을 반품하고, I는 J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매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기간의 이익을 더하여 J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I가 J에 물품 공급을 완료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내용의 계약임에도,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는 I가 물품 공급을 완료한 경우에도 I가 선급금에 매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기간의 이익을 더한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J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I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는 J는 블랙박스 판매에 관하여는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으며, 블랙박스 판매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J가 블랙박스 판매를 통해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J는 I가 공급한 블랙박스 전체 물량의 수령을 거절한 후 I에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I가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1가 J에 대한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J는 I에 지급한 선급금의 반대급부로 '블랙박스의 공급'이 아닌,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 만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J와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이 '선급금 지급'과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J와 피고인들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J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블랙박스의 제조와 납품 등의 의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가 블랙박스를 납품하여 판매할 발주처(중소기업유통센터 혹은 X홈쇼핑)의 섭외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발주처 또는 L과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J는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중간 단계에 끼어들었으면서도 와 편면적인 관계만을 맺었을 뿐, J가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의 거래관계 형성에 대하여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또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 등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챙겨 왔으나, J와는 블랙박스의 공급이나 그 이후의 사업 진행 등에 관하여 별 다른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J는 I에 자금을 융통하는 주체로서 형식적으로 거래관계에 개입하였을 뿐,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J의 역할과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납품계약에 에따른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물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이다. 즉, 서울보증보험은 I가 J에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I의 J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2. 7. 30. I 명의로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J가 물품을 납품받는 것과 관계없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자금 융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서울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J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가 J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와 J., L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의견조율 등을 담당하는 등 I의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 (선금급)보증보험' 상품이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편취한 보험금이 750,6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실제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실물의 거래가 없는 가공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P와 L이 당초 합의된 바와 달리 I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블랙박스를 홈쇼핑에서 판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J가 만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자금융통 거래방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을 속이는 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또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이의제기 등 조사가 필요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만연히 받아들이는 등 심사업무 등의 처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대표자로서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J로부터 선급금 750,600,000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이므로, B, C보다 이 사건 범E행에 관하여 좀 %더 무거운 죄책을 X 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선급금 750,600,000원을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과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을 통해 A에게 J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L의 실질적 운영자인 N으로부터 2,61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위 2,610만 원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과 과거 N의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150만 원, A로부터 2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위 돈은 피고인이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을 속인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