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E에서 피고인 B은 웹디자이너로, 피고인 A은 프로그래머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F, G, H 등의 공동범행 F은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분양한 후 매월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일명 I로부터 5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고 중국 청도에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관리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G, 일명 J, 일명 K 등에게 위 사무실과 사이트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에게 '도박 사이트 웹디자인을 해 달라. 개발자도 알아봐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사이트 디자인을 한 후 프로그래머 공동피고인 A에게 사이트 제작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등 중국 소재 공범들은 2015. 11. 26.부터 2016. 12. 25.까지 도메인 호스팅회사인 '㈜L'에 ID "M[N(한글자판)]", 이름 "O"로 회원 등록하여 "P" 도메인 등 총 152개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스포츠게임과 같은 여러 종류의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디자인하였다. 계속해서 F 등 중국 소재 공범들은 H에게 위 "P" 사이트를 분양해주고, H은 2016. 5. 8.부터 2017. 1. 2.까지 서울 강서구 Q건물, 102호 등 2개의 사무실에서 "P"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R 명의 새마을금고계좌(S) 등 충전계좌로 베팅금액 총 1,255,120,303원을 입금받아 스포츠경기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G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등은 2017. 1월경 F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개설한 도메인 등을 모두 인계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김포시 불상지에 있는 연립주택 2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메인들 및 그에 연결된 도박사이트를 계속해서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등은 2017. 4. 24. 도박사이트 'T', 'U'를 분양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V)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입금받고 분양받은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수분양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8. 1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W', 'X', 'Y'에 접속한 뒤, 위 도박사이트들의 충전계좌인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 ㈜AB 신협 계좌(AC)로 총 265회에 걸쳐 합계 38,953,800원을 입금하고, 스포츠 게임 등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도박사이트를 분양·관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도박사이트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저장되어 있는 'AE' DB파일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1) 공동피고인 B과 F, G, H 등의 공동범행 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 H 및 공동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의 도박사이트 웹디자인에 따라 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스포츠게임과 같은 여러 종류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한 후 'P' 등 총 152개의 도메인 주소와 연결시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 H 및 공동피고인 B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공동피고인 B과 G 등의 공동범행 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B과 G 등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과 G 등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수분양자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한 도박사이트를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도메인을 교체하는 등 서버를 유지,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B 및 G,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수분양자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유사행위의금지등)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일명 AF)는 불법 경마도박사이트인 'AG', 'AH', 'AI' 등을 개설하여 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중계하는 경기 등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도박행위자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월경 성명불상자(일명 AF)와 위 경마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서버 업체를 연결해 주고, 도박사이트를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도메인을 교체하는 등 서버를 관리해주면 매회 2,000,000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월경까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버를 관리해 준 후,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K, AL,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구속송치한 피의자 F과 미체포 피의자 G이 피의자에게 입출금한 거래내역 현황첨부), 수사보고(피의자B 압수물 USB 저장파일 및 해시값 생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 관련), 수 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메뉴 정산관리 캡쳐 등 금액추산), 수사보고(P 도메인 소유자 명의로 가입된 152개의 도메인에 대한 접속여부 확인수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추가확인된 충전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K의 신협계좌신청서, 거래내역 첨부, 양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K이 양도한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N이 양도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USB 자료 첨부)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엑셀파일 일부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H 정산관리, 접속가능한 도메인의 주소별 접속화면 캡처사진 출력물, AO이 제출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신용협동조합 계좌 신청서, 고객정보, 신협계좌 AP 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F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tm 자료 등, F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사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개인 정보 취득의 점) 나.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유사 시스템 제작·유통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각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피고인 A: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B: 1,300만 원{= 제1의 가. 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800만 원 + 제1의 가.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1,700만 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지급한 1,200만 원} 피고인 A: 6,100만 원{= 제2의 가. 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3,900만원 + 제2의 가.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1,200만 원 +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1,00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자들과 공모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를 디자인하여 공범들이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범이 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그만두자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분양·관리에 이용할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약 2년 8개월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다양하고 그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범과 그 운영을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디자인한 것으로 비교적 가볍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1,300만 원으로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리 많지는 않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도메인 주소와 연결시킨 후 그 서버를 유지, 관리하여 공동피고인 B 등이 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또한 약 3년간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도메인을 교체하는 등으로 서버를 관리하여 그 운영을 방조하였는바, 그 기간 및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총 6,1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책임이 비교적 가볍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