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주표(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고, E은 2018. 4. 10. 경부터 2018. 12. 25. 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1층에서 'G 고양화정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실제로 위 'C'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뒤 체당금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허위의 임금체불진정서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7. 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피고인이 위 'C'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D이 위 음식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은 2018. 7. 23. 경 및 2018. 7. 26. 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8. 21.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8. 8. 27. 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7. 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은 H, I은 위 'C'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H, I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D은 2018. 7. 23. 경 및 2018. 7. 26. 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H 등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8. 21.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H 명의로 작성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지급명령서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2018. 8.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9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합계 67,92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8.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J, K, L, M, N, O, P은 위 'C'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J 외 6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치 위 J 외 6명이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J 외 6명 명의로 작성된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와 허위 임금체불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임금체불각서 7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실제로 'G 고양화정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뒤 체당금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서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은 2019. 3.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G 고양화정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E은 2019. 3. 7.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2019. 4. 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9. 4. 11. 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은 2019. 3. 4.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Q, R, S, T은 위 'G 고양화정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U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5명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E은 2019. 3. 7. 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5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2019. 4. 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위 5명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9. 4. 11. 경 위 5명으로 하여금 각자 체당금 4,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I, W, H, X, Y, Z, L, AA, AB, S, J, AC, M, AD, AE, AF, P, AG, AH, AI, Q,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각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지급지사 사업장별 전체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각 소액 1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1.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교부 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만 기재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의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30조(제3자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을 받게 한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사회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체당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었던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 건강상태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좋지 않은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