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해밀턴 주차타워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15m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속되지 않기 위해 당초 예정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망한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3.22:15경 파주시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1로 12-1에 있는 문산당동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에 있는 문산역 택시승강장 앞길을 금촌 쪽에서 선유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및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같은 시 당동1로 12-1 에 있는 문산당동주공4단지아파트 앞길에서 뺑소니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다 인정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리견적서, 진단서, 피해 부위 신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1: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술 같이 먹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감싼 채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까지 200m 가량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고추 보여줄까? 자꾸 그러면 꼴린다. 외롭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8:2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꽃무늬 모양이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6. 18: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18:5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업주 C 및 손님 G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관들 아 좆까, 민중의 지팡이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1조 (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회의 업무방해, 1회의 모욕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8. 2.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월소득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1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7.0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와 저금통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2:06경 인천 남구 F 지하상가 11호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가게인 'G'에서 혼자 가게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잠시 가게를 비우도록 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D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순금 촛대(3.75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CCTV 사진, G 절도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수사기록 129쪽).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1998년도의 것).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음. 2003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01:02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그곳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일행을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일행 부근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8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음란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심야에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여성들의 불쾌감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517-2 일흥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오리울길 27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군산시 구암3.1로82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6년도 규산질 비료 80포대를 받은 후 나에게 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규산질 비료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위 비료가 배당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규산질 비료 배당된 일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6년 배급된 규산질 비료 사진), 수사보고(토지개량제 지원사업 관련), 규산질공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일에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22:1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F을 통해 알게 된 G(2018. 8. 17. 서울고등법원,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86,288,240원 선고)로부터 "금괴 밀수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1억 원을 G에게 투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E, D, C 등에게 "홍콩에서 밀수입되는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금괴밀수입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7. 5. 12.경 B와 함께 H 항공 I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2개 등 합계 1,666.67g(물품원가 합계 74,183,482원, 시가 합계 81,913,497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각 운반책(B, E, D, C) 등과 함께 금괴 합계 5,317.462g(물품원가 합계 239,999,915원, 시가 합계 264,203,667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2.경 H 항공 1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목걸이 형태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1,006.67g(물품원가 합계 44,806,882원, 시가 합계 49,475,817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A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20.경 H 항공 J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825.396g(물품원가 합계 37,448,217원, 시가 합계 41,084,085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금괴 합계 1,832.066g(물품원가 합계 82,255,099원, 시가 합계 90,559,902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20.경 H 항공 J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825.396g(물품원가 합계 37,448,217원, 시가 합계 41,084,085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8.경 H 항공 J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목걸이 형태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1,000g(물품원가 합계 45,460,000원, 시가 합계 50,061,000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8.경 H 항공 J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목걸이 형태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1,000g(물품원가 합계 45,460,000원, 시가 합계 50,061,000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 내역, 별건 GK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칙일자별로 밀수입한 금괴 중량 확인), 수사보고(관련증거 수집)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돈을 투자하고 밀수입에 가담하였다가 범행을 그만두게 된 경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횟수가 1~2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 정황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A, D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평소 짝사랑하던 지인인 피해자 C(여, 59세)이 거주하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휴양림'에 있는 펜션 인근에서 밤새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통이 넘는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계속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밤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귀가가 늦은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7,18, 05:20경 위 펜션 앞에서, 펜션 안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야 씨발년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릴 거야, 니가 문 안 열면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펜션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열려고 하고, 수십 회에 걸쳐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펜션 현관문 번호키를 손으로 누르고, 현관문을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다가, 창문을 열어 밖의 상황을 보려고 하던 피해자를 향해 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10경 위 펜션 앞에서, 펜션 현관문 번호키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누르고, 손잡이를 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위 펜션 앞에서,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가 말하는 만큼 나도 행동에 옮길 거니까 말 잘해, 혼자 사는 년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18:01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내가너만나고있은남자들하고똑같은내밸로보니잘못도하지안은날고소을해잘못은 C씨가했잔아네일까지거소치아안으면너내들하고있는 F비리G CH앞으로전국5섯군대1명당 30%씩 받고환자우치한다고지금이 전경유착비리신고포상제도못으시냐교수님씩되가지고교육에열 중해야할교수님들이돈에눈이멀어환자 1명당 30%로밧고넘겨준다고 C G앞으로 전국5군데하신다구요정식으로하세요CF이요지켜보겠읍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 08:01경부터 같은 달 26. 18: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C 제출서류,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급성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날 있었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19: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명지대(용인)까지 운행하는 D번 버스에서, 출입문 쪽 앞에서 두 번째 복도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옆에 섰고 버스가 곡선을 돌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되자, 그 후 버스가 직선 도로를 운행함에도 몸을 세우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에 탔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사이버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6:4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천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스타렉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 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11.21:3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예일여고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70세) 소유의 채소 상점 천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천막이 밀리면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GD(여, 22세) 및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계속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I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은평구가 관리하는 금속제 펜스 및 서울 은평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을 들이받아 위 펜스를 찌그러뜨리고, 우체통이 땅에서 뽑혀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2)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채소상점 천막을 손괴하고, 수리비 352,550원이 들도록 위 도로 펜스를 손괴하고, 수리비 418,000원이 들도록 위 우체통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 1)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주1)과 같다. 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21:38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블랙박스 사진, 진단서(H), 진단서(G), 112신고내역서 2장,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03:00경 아산시 청운로 한올고 사거리 부근에 있는 청춘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9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르는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안내하던 피해자 D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추적) 1. 수사보고 (영상자료 등 첨부), CD,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13:00경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70만 원, 3일 동안 총 21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계좌이체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조각(가로 약 11.5cm, 세로 약 9.5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