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1261]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C 볼보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되 반환을 을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약속을 한 후, 그 무렵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D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안양시 비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화해달라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7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58 피고인은 2018. 10. 5. 11:49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당고개행 4호선 지하철(H호) 내에서, 이혼한 전처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및 첨부 자료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6)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휴대폰실시간위치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18고단126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 36),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4.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횡령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횡령죄와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6월월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한편, 피고인의 전동차 내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에 사용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적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