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및 광주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철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은 철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주식회사 B 부분 가. 피고인 A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진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2,346,5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350,3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모아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730,9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7,134,2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진종합건설에 공급가액 71,193,90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6,140,9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2.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모아스틸로부터 공급가액 22,727,4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987,1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 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32,125,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9,048,06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C 부분 가. 피고인 A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휘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9,766,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100,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모아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840,9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442,3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지종합건설에 공급가액 58,295,0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3,785,9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모아스틸로부터 공급가액 9,624,1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9,624,1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75,615,0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567,60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실제 대표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주식회사 B관련), 고발장(주식회사 C관련) 1.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순번 3, 19), L 조세범칙종결보고서 사본 1. B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B 2015.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1. C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C 2015.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순번 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5 기재 2014년 2기 예정 및 순번 2, 6 기재 2014년 2기 확정 주식회사 B에 관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기재 주식회사 B에 관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주식회사 C에 관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5 기재 2014년 2기 예정 및 순번 2, 6 기재 2014년 2기 확정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기재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2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7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w불리한 정상: 가공 내지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각 25억 원(주식회사 B), 23억 원(주식회사 C)을 초과하는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 위 선고형의 결정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