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2017.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인근에서 D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8.7.2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2018. 7. 21. 10:36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5. 03: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모텔 2층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28.경 용인시 기흥구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 2개에 각 각 필로폰 약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1개는 Q의 팔뚝에 주사해 주어 제공하고, 1개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3회에 걸쳐 팔뚝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8. 10. 16:3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 R 검은색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량 내 피고인의 갈색 손가방에 필로폰 약 1.51g을 넣어 놓고, 휴대폰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29g을 넣어 두어 필로폰 총 1.8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10. 18:40 경 용인시 기흥구 N호 피고인의 집 안방 옷장 안에 필로폰 2.46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수수 1)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인근에서 D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마초 약 1.6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용인시 기흥구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의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0.6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8. 8. 10. 16:30경 서울 노원구 P 아파트 Q동 앞 노상에 R 검은색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량 내 피고인의 갈색 손가방에 대마초 1.46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8고단20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7. 2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 2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8. 9. 16: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T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아내인 U의 왼쪽 팔정맥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하선 M의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D 출입국 기록 등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2018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추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관련)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소지,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18. 6. 28.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 200,000원 2018. 7. 20.자 각 필로폰 매도의 점 : 각 200,000원 2018. 8. 1.자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g 중,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의 양 4.26g(1.8g+2.46g) 별건에서 M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의 양 0.79g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행 중 , 를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관련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은 D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 10g 중 일부로 보임. 따라서 몰수되지 아니한 필로폰의 양은 4.95g(=10g-4.26g-0.79g)이고 그 가액은 990,000원(=2,000,000원×4.95/10) 본건 범행 중 대마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1.46g이 압수되어 몰수되고 M으로부터 별건에서 0.51g이 몰수된 결과 전량이 몰수되므로 추징이 불필요함. 추징액 합계 : 1,590,000원(=200,000원+200,000원+200,000원+99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는 점, 단약의지를 밝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