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96 피고인은 2022. 2. 8. 02:32경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모텔 E호에 이르러, 허락 없이 위 E호 열쇠를 가져간 다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35 피고인은 2022. 1. 22. 00:2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로비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던 중 결제가 되지 않고 위 키오스크에서 피고인이 투입한 현금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잠긴 채 설치되어 있던 열쇠 박스를 강제로 개방하고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해 키오스크와 전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로비에 분사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1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시가 21만 원 상당의 청정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973 피고인은 2022. 2. 15. 03:3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448에 있는 상계6동우체국 앞길에서 택시요금 등 문제로 피해자 I(67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손으로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 소독제를 피해자의 전신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8. 03:1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L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그곳에 설치된 전자문진 키오스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병원(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 위 L(남, 5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M(남, 54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모텔 CCTV 확인)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CCTV 캡처,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제출에 관하여), 견적서 등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행직후 상황 사진, CCTV CD, 수사보고서(N 수리담당 통화) [2022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835 사건의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42

범죄사실 D노동조합 현대자동차 E지회는 2013. 5. 4. 22:50분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집회를 한 후 뒤풀이를 하면서 술과 음식을 실은 밥차를 오게 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불법주차에 해당하므로 차량을 이동하고,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한 후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므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가 서초경찰서 경비계장의 멱살을 잡고 밀쳐 서초경찰서 F 소속 순경 G이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채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H, I, J, K, L과 공동하여 2013. 5. 4. 22:50분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자동차 본사 앞 인도에서 H는 피해자 G(3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당신 누구냐, 왜 사진을 찍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잡고 늘어지면서 카메라를 뺏으려고 시도하고, I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시도하고, J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계속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 옷을 잡고 흔들면서 끌어당기고, 넘어진 피해자를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잡아끌었고, 이후 도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방끈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 도로 쪽으로 끌어당기고, K은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L은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대자동차 본사 앞 도로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잡혀 있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로부터 빠져나와 순찰차를 돌아 도망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M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 인도 상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을 잡으며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끌려간 후 피고인 A의 발에 걷어차여 넘어지자, 달려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전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2 수지의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 K, J, L,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산서 1. CD, CCTV 동영상- 현대자동차 제공, CCTV 동영상-유투브 게시영상 1. 캡쳐사진,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24. 01:3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17. 23:03경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8. 23. 14:40경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카페에서, 차비를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 부르라고 했잖아, 씨발년들아. 씨발, 이거 던져가지고 낯짝을 확 깨버릴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페를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3. 15:41경 예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에 가야 하는데, 차비 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 미친년아. M 기억한다. 다시 와서 죽여 버릴거다. 눈깔을 파버릴까,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CCTV 녹화영상)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M 미용실 CCTV 녹화영상)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제출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 등 여러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피고인은 실형으로 복역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차 범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전 감사이고, 피고인 B은 C 전 이사로, 피고인들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들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19. 2. 27.)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 11:47 경 함안군 D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합원 F에게 C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며 "C 조합장으로 출마할 A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2. 21, 12:00경 창녕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조합원 I에게 "지난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고 하니 조합원들의 집도 가르쳐 주고 조합원들을 소개시켜 주는 등 선거를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1.14:08경 함안군 D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합원 F에게 C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며 "이 번 C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B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메모지 · 조합원 명부 사본 1. 각 사진 1. 후보자 명부 1. 각 내사보고(E부동산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결과, 내사대상자들 명의 차량 소유 여부 확인 관련, L 차량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사이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99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1: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지금 가진 돈이 3만 원밖에 없어서 2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6:45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9:40경 진주시 H 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L호까지 올라가 그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현관문 앞에 앉아 20 ~ 30분을 머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01:00경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 관절염센터에서, 환자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 시간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L호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병동을 찾아갔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게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다시 위 병원에 찾아가 다른 사람이 병동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병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L호실로 가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 줘 씨발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위 병원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6:54경 다시 위 병원에 찾아가 다른 사람이 병동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병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L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 주라. 내가 간병을 하겠다. 통장 내놓아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과 간병인들이 병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N, G,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사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나. 제2, 3 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거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함. 특히 업무방해의 경우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함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1) 1. 2016고단420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 1)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순서대로 병합사건을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54세)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광양시 광양읍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약 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8. 21:40경 광양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4세)가 차에서 내리면서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L)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8, 21:47 경 광양시 M 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 20갑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0으로 하여금 대금 85,000원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광양시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전용 슈퍼 2 스트로크 엔진오일 시가 1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으로 하여금 대금 10,000원을 위직불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1375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S에 있는 T병원 710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U이 서랍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페레가모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 09:08 경 순천시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66,300원 상당을 위 직불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1297 :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0:30경부터 2016. 1. 7. 01: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4시간 동안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라면, 과자 등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2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고단192 : 사기 피고인은 2016. 1. 9. 20:30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05:1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라면, 과자 등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AE, K의 각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매출전표 [2016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등, 영수증 등 [2016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6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 범죄(각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피해금원합계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ㅇ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판시 1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판시 2, 3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3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다시 판시 4 범행에 나아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2.20:0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신발가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4세)과 신발가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해서 위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불입건 등), 피해자 안경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의 뺨을 때린 적이 없으므로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8. 6. 22. 20:02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지하철 출입구에 들어가는 쪽의 약국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뺨을 1대 맞고, 지하철 개찰구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뺨을 1대 맞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내용이 대체로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6. 22. 20:02경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발가격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력행사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5. 20. 2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5. 00:3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의 비닐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피해품 확인수사,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 02:00 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17. 03:00 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담배 5보루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03:26 경 창원시 진해구 J 소재 피해자 K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에서, 청소년인 M의 부탁을 받고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M이 절취하여 온 N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순번 5번), 물품구입영수증,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순번 25번) 1. 검증조서, 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6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2015고단281 피고인은 2015. 6.30. 오후경 완도군 소안면 소안항에서 완도읍 화흥포항으로 향하는 여객선을 타고 소안도를 떠나 완도읍 화흥포항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소안도에서 가입하여 둔 낙찰계의 계주들인 C, D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디 있냐는 추궁을 받자 반복해서 소안도 내 비자리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02경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200 에 있는 화흥포항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하자 위 여객선에 실려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 SM7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객선의 램프를 통해 위 여객선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해자 F(44세)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던 상대방인 소안도 낙찰계의 계주 중 한 사람인 C의 아들로서, 같은 날 오후경 완도읍내에 있다가 위 C로부터 '계원이 곗돈을 받고 계금을 내지 않으려 E 승용차를 운전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배가 곧 화흥포항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화흥포항에서 소안도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여객선에서 내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여객선의 램프를 통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차하던 중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안도의 낙찰계주들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손을 흔들던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몸으로 가로 막으며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깔리지 않기 위해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앞에 매단 채 시속 약 60 ~ 8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떨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급조작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등의 난폭한 방법으로 운전하다가, 완도군 G 부근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접근하는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어 위 화흥포항에서 약 1.6km 떨어진 완도군 H에서 피해자가 뛰어내리자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85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I에서 J다방과 K호프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봄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M와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관으로 M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M에게 '니가 빚이 있는데 손님이랑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 오면 빚을 갚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M로 하여금 같은 날 L이 머물고 있는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O 불상의 호실에서 L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M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차량 사진, 화흥포항 여객선터미널 CCTV 영상 저장 CD, 화흥포항 여객선터미널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건, 피의차량 운행거리, 피해자 발견 장소 확인 보고) 2015고단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와 다방종사자와의 통화내용 첨부, Q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으로부터 차배달 요청이 있어 M로 하여금 차배달을 하게 한 것일 뿐, L과 M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도 L의 요구로 L과 M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1년 6월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한 뒤 차량에 매단 채 약 1.6 킬로미터 가량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음에도 자동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속으로 달리거나 좌우로 급조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위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잔혹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인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11.21:0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800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18시경 F 마트에서 우유와 소주를 구입해 피고인의 근무처인 D로 돌아가 저녁을 먹은 후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가 상해 있어 이를 항의하고자 F마트 앞까지 차를 운전해간 이후 항의할 용기가 부족해 차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1. 21:26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봉고차를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22:00경에는 "술 마신지 한참 되었다. 작년 추석 때 술 마신 것을 지금에 와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진술을 번복하고, 22:34 경 음주측정 후 0.224%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오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고 K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주었다"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4, 10:16 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당일 19:00경 K가 차를 운전하여 F마트에 가서 소주 1병과 우유를 구입하여 소주 1병을 나발을 불어 한 번에 들이키고 그 뒤에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가 상해 있어 그 우유를 들고 F마트로 들어갔다. 차에서 술을 마실 때 K가 있었으나 제가 술을 먹는 것을 보더니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K는 2014. 8. 19. 경찰에서 "사건 당일 18:00~19:00에 D에 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이미 취해 있었고, F마트에 태워 달라고 하여 F마트로 운전해 가던 중 조수석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마셨고 당시 우유는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목격자 및 CCTV 수사결과(피고인이 F마트에서 술과 우유를 구입한 시각은 18:07 경이고, 재차 피고인이 F마트에 방문한 시각은 21:08 경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 사건당일 K의 차량이 K의 주거지인 추부에서 이 사건 장소인 금산 쪽으로 이동한 내역이 없음)를 토대로 추궁하자, K는 곧바로 자신이 운전해 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실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고, 면허가 취소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보아 사실대로 진술한다. 술을 먹고 우유가 상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바로 마트로 왔기 때문에 20:50경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수치에 이의는 없다"라고 시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여러 경관님들께 죄송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K가 자기 때문에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될까봐 두려워 마지못해 경찰에서 3회 피의자신문시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술을 먼저 마시고 우유를 마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현장에서도 술 마신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가짜 운전자까지 내세워가며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8: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학원의 간판불이 밝아 수면에 방해를 받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교실 바깥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당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씨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8:2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범행 도중 ‘취객이 횡설수설하고 있다. 들어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5세)으로부터 학원 바깥의 출입문 앞으로 끌려가게 되자 화가 나서 오른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다리로 그의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D학원 CCTV 영상 기록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학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한 점, 당시 피해자 C은 학원 수업 중이어서 업무에 현실적이고 적지 않은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이 타당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