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과 A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제주시 E에 있는 F농장(1997. 피고인 B 명의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2009. 피고인 B과 A의 딸인 G 명의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양돈장)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3. 경위 농장에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가축분뇨 저장조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자 관할관청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세 번째 저장조를 설치하면서 저장조의 벽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기로 하고 위 저장조 설치공사업자 망 H에게 위 저장조의 벽에 구멍을 뚫도록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저장조 벽의 상층부에서 아래로 70cm 지점에 직경 18㎝의 구멍을 뚫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7. 9. 31.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연평균 약 1,800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13,745톤 중 정상 처리된 11,287톤을 제외한 약 2,458 톤의 가축분뇨를 위 구멍을 통해 저장조 외부로 유출시켜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굴착 및 가축분뇨 유출지점 특정, 가축분뇨 배출원 5.1리터 산정근거 관련자료 첨부, 고온증발식 발효시설 사용기간 및 분뇨처리량 특정 범죄기간 특정보고, 분뇨수거량 특정, 일일 사료사용량 확인, 사료사용량에 따른 연도별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유출량 특정, 실제 사육두수 확인, F농장 최대사육두수 확인, 시추결과보고, F농장 지형적 특성, 소방차 살수에 따른 투수 확인, F농장의 저장조 용량 확인, 지하수수질모니터링 결과 및 F농장의 지형적 특성과 지하수흐름의 상관 관계, F농장 3 저장조와 유사한 저장조 도면확인) 1. 환경부 고시 등 1. 수거완료서 등 1. 가축분뇨배출신고 변경신고 사본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의 이유(피고인 B)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저장조에 구멍을 뚫어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결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과거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가 본건으로 2개월여 구속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B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제주시 E에 있는 F농장 (1997. B 명의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2009. 피고인 A와 B의 딸인 G 명의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양돈장)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 2003.경 위 농장에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가축분뇨 저장조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자 관할관청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세 번째 저장조를 설치하면서 저장조의 벽에 구멍을 뚫어 가축 분뇨를 중간배출하기로 공모하고 위 저장조 설치공사업자 망 H에게 위 저장조의 벽에 구멍을 뚫도록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저장조 벽의 상층부에서 아래로 70cm 지점에 직경 18cm의 구멍을 뚫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B은 2013. 1. 1.경부터 2017. 9. 31.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연 평균 약 1,800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13,745톤 중 정상 처리된 11,287톤을 제외한 약 2,458 톤의 가축분뇨를 위 구멍을 통해 저장조 외부로 유출시켜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 중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 K, L,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F농장 3저장조 설계도면 존재 여부 등 확인, 증거기록 제550쪽)의 기재, 각 현장사진의 영상 및 이에 부연된 설명의 기재(증거기록 제90쪽)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공모행위 및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1997년경 농장이 생길 때부터 자신이 남편인 B과 함께 농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신은 농장에서 분만사 관리와 자금 관리를 주로 하다가 B이 2012년경 뇌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농장을 혼자 맡아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년경 있었던 세 번째 저장조(이하 '3 저장조'라고 한다) 공사는 B이 공사업자인 망 H(2006년도에 사망함. 증거기록 제194쪽)에게 지시하여 진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A는 공사업자에게 3저장조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시킨 적이 없고 나중에 본건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3 저장조의 구멍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는 3 저 장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그 공사대금을 망 H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사 지시는 B이 망 H에게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 자체에서 특별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 사회의 경험칙에 명백히 모순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I, J, K, L,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농장주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업자인 망 H 3 저장조에 구멍을 뚫었을 것이고, 구멍을 뚫은 이유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이며, 3저장조 공사 기간에도 피고인 A가 농장을 B과 함께 운영한 실질적인 농장주이기 때문에 피고인 A도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단계적인 추론을 담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고인 A가 직접 3 저장조에 구멍을 뚫는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나중에라도 그 구멍의 존재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한 걸음 뒤에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진술들이 본건에서 피고인 A의 공모행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정황증거로서의 증명력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수사보고(F농장 3 저장조 설계도면 존재 여부 등 확인, 증거기록 제550쪽)의 기재는,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했고 가축분뇨 수거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가축분뇨배출변경신고를 하는 등 가축분뇨 수거 업무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축분뇨의 무단배출을 위한 3 저장조 구멍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제항 기재 추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어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각 현장사진의 영상과 이에 부연된 설명의 기재(증거기록 제90쪽)는, 객관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결과에 대한 입증에는 유효하나, 위 제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주관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고의 및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의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B 부분에서 별도로 이유를 설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