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7175

범죄사실 [2007고단7175호] 피고인 A는 2007. 6. 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06고정4536호 E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7. 20.경 위 E로부터 중국 여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남자들과 위장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결혼정보회사의 거래처인 G를 통하여 H, I가 중국 여자와 위장 결혼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번역을 해 주고 혼인신고까지 성사되면 위 E로부터 서류작성 비용 및 1인당 50만원의 사례비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같은 달 24. H, I와 중국으로 가 중국 여자 J, K과 위 H, I가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H의 혼인신고에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H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회사 문을 닫고 쉬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장 결혼에 관여하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런 말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08고단871호]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L(공동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2008. 5. 27. 변론 분리됨),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3. 12.경 부산 중국 N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결혼정보회사인 'O'에서, L을 피고인 B에게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12. 17.경 피고인 A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L의 벌금 96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그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되도록 한 다음, 2003. 12. 18.경 L과 함께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를 위 M에게 위장결혼의 상대방을 소개하였고, L은 2004. 4. 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그가 위 M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그녀와 그 당시 이미 사망한 남편 P 명의로 서명날인 한 다음, 이를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등과 함께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L이 위 M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L은 위 M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A는 L, M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4. 2.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결혼정보회사인 'O'에서,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피고인 C을 중국으로 보내 피고인 D에게 위장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2004. 4. 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그녀가 피고인 D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위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날인한 후 이를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등과 함께 위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 D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D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 혼인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A, C, D는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호적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8고정997호] 피고인 A는 위장결혼 브로커이고, Q는 위장결혼자 모집책이며, R은 행상을 하는 사람인바, 조선족인 S와 공모하여, 1. 2005. 10. 1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R은 피고인 A, Q의 알선에 따라 위 S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R과 위 S가 실제 결혼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717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4536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T,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08고단871호] 1. 피고인 A, C, D,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L, X의 각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호적등본 사본,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금증 [2008고정99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08고정997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E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을 종합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형법 제51조, 제53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들 중 범행 후의 자백과 반성은 형의 종류, 기간, 실형 선고 여부 등을 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