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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X,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Z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라이브, 갤럭시 버즈프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08: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AC, AD, F, C, O, AE, M, D, I, S, AF, B, N, AG, V, AH, E, AI, AJ, K, T, P, AK, H, AL, G, R, U, AM, AN, W, AO, AP, AQ, AR, AS, Q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6 내지 24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D, M를 제외한 다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M는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0: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에 있는 목맥교차로를 B 마을 방면에서 C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농읍 칠곡리에 있는 목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피의자에 대한 교특법 추가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구리터널을 남구리IC 방면에서 중랑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진로 변경 제한을 표시하는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1차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터널 좌측 벽면을 2회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속을 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터널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했다는 점에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컸는데도 도주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의 정황이 없는 등 도주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을 특별히 비난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로 2020. 3. 23.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21:30경 주거지인 제주시 C, D호에서 피해자(45세)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의 문을 일찍 닫고 지인을 만나러 가면서 가게에 있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극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 했냐. 장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조서 현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기왕증 여부 확인 등), 일반진단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차고 밟았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얼굴 부위를 때렸다)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가 다리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추궁할 당시 “원래 아프지 않았냐”는 말로 응수하였을 뿐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는 대꾸는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날(상해 당일)도 행선지에 관한 거짓말을 계속하여 싸우다 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피해자의 “너(피고인)가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하여 잠든 후 보호자 없이 병원에 도착 하였고, 때린 후 자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하기 싫어서 아들을 보호자로 한 게 화났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휠체어 탄 나(피해자)를 때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에 대하여는 “걔(피고인의 아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너무 화가 났다”는 취지의 답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1, 23쪽),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두 명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기왕증과 무관하고, 타인으로부터 가격당한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94쪽),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폭력’사건으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부사이의 다툼으로 경찰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7: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길을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 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4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 작업 기술료 등 합계 약 9,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6번, 3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진단서(C),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등),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사고 전 오토바이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거기에 도주 내지 사고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 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을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24 피고인은 2022. 7. 16. 21: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물 옆 외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이 든 박스를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827 1. 피고인은 2022. 5. 21. 01:3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 G이 진열해둔 시가 18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5. 21. 01:36경부터 같은 날 05:42경 사이에 대구 중구 H 지상 주차장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2022고단3993 피고인은 2022. 8. 19. 14:39경 대구 중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04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8. 15:55경 대구 서구 L 소재 피해자 M(여, 56세)가 운영하는 ‘N’ 의류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건물 뒤편 다용도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다용도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식탁 의자 위에 M의 조카인 피해자 O 소유인 검은색 숄더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검은색 숄더백을 손으로 집어 들고 다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숄더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79,75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 카드지갑 1개 및 피해자 P(O의 동생) 소유인 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Q(O의 모친) 소유인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8. 20:52경 대구 중구 R 소재 ‘S’ 편의점에서, ‘왕뚜껑 컵라면’ 등 시가 합계 23,450원 상당의 물건 5개를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종업원으로부터 5개의 물건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9,1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4134 피고인은 2022. 9. 14. 11:35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음식점 내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4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22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4 제5항 해당여부,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2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5:5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면회실에 있는 택배관리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복분자즙 1상자와 1.5리터 생수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계), CCTV 캡처사진, 정문외곽 CCTV 녹화 영상파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기소된 후 합의된 점, 후단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각 호수에 배송되는 우편물 및 택배 송장을 오랜 기간 관찰하며 각 호수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이름, 동거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메모하고, 일부 호수에 대하여는 도어락에 묻어 있는 지문을 관찰하는 방법 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휴대전화기를 현관문 인근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기록해 왔으며, 특히 호에 어린 여성인 피해자 B(22세)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동영상 촬영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21:51경 남원시 C아파트 D동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던 중 위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파악해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안방, 옷방,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물건들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의복 은닉 시도 및 현관 비밀번호 확인 방법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사진 및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이긴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 실제 주거침입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의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누리던 주거의 평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보건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잠재적 두려움을 안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멀쩡하게 살고 있던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는 방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에 이르렀다(아직 실제로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의 변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게 된 대가가 너무나 크다.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하한보다 조금 낮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30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0. 6.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 2020. 12. 29.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2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현장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중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다음날인 14:00경 주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에어컨실외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작은 냉장고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 시가 합계 2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고물상을 불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1. 07: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식당 내부 카운터 계산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또는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DNA 감식 결과,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G주점 피해금액 특정)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00:05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알천북로 355 구황교 북단 입구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2. 00:0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황교 북단 입구를 알천교 방면에서 구황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석탈해왕릉네거리 방면에서 구황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뒤쪽 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승용차가 그 부근에 있던 다리 난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B 전화통화 진술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 09: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인 F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0:3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1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0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일명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15. 13: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0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12:26경 위 L 앞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원 입출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택시 승·하차 지점 좌표 확인)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일 확인),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의 합계가 1,699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22:2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주차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경적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차를 빼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참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골 안면부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 불상의 오른쪽 눈 윗부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 01:02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니 음주운전 범행을 자수하겠다며 방문하였고, 같은 날 01:0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그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생수로 입 헹굼을 2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생수병을 치고 머리로 경위 H의 오른손등을 들이받으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22:15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1:23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고성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02:05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고성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 점,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