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및 불상자(일명 'C'), D, E 등과 함께 2016. 3.경부터 서울 마포구 F오피스텔 G호, H호, I호 등지에서 컴퓨터 수대, 영업용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J'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불특정 다수인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실제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 및 집기 마련, 영업에 필요한 금원 제공 등의 업무를, 위 불상자가 위 경기를 할 회원의 모집 업무를, B이 직원 모집 및 관리, 계좌 내 입금된 금액 중 환전되고 남은 수익금의 출금 및 관리 업무를, D과 E이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서버 물색 및 사이트 접속 장애 발생 시 처리 및 사이트의 관리 업무,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일일 정산, 회원들의 민원 처리(이른바 '고객센터' 업무)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17. 2.경부터는 K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일일 정산, 회원들의 민원 처리(이른바 '고객센터' 업무) 및 환전 업무 등을, L이 2017. 4.경부터 K의 소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고객센터 업무 등을, M이 2017.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고객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6. 3. 21. N으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63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을 N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까지 44,720회에 걸쳐 합계 9,728,196,115원을 회원들로부터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B, L, M,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U와 통화한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B 등 관련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정산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B 우체국, A P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A의 위치를 확인한 2017. 4. 2. 통화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R 관련 피의자 A 명의 P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당시 사진 촬영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J 자료 화면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K 관리 엑셀 출력 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V 회원가입 정보 건) 1. 수사협조의뢰회신(입주자카드) 1. B·A과의 발신통화내역, A의 F오피스텔 부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한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는 도박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다수의 총판을 거느리고 본사에서 직원들이 숙식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는 수익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된 대포 계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직원인 R의 횡령행위 처리에 스스로 나서는 등 그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3월경부터 2017. 5. 8.경까지 서울 마포구 F오피스텔 G호, H호, I호 등지에서 컴퓨터 수대를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V' 등을 운영하면서 2016. 4. 25.경부터 2017. 5. 5.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입금하도록 한 뒤 B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거나, 위 O 명의 계좌에서 다른 차명계좌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다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688,79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V'의 도박자금은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 유한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2016. 4. 25.부터 2017. 5. 5.까지 566회에 걸쳐 합계 564,69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2016. 6. 11.부터 2017. 2. 24.까지 93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이 B이 X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Y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수익금 합계 688,790,000원을 전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유한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하루 인출 한도인 6,000,000원씩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후배인 X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 비치해 두거나 또는 피고인의 누나인 T 명의의 Y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피고인이 요구할 때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하고, 실제로 K가 작성한 V 사이트 운영내역(수사기록 제207면, 1195면)의 수익금 출금내역과 B이 사용한 T 명의의 Y 및 P은행 계좌 현금 입금내역의 시기 및 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위 T 명의의 Y 및 P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B, T, B의 여자친구인 AA, B의 채권자인 AB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위 제3자들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B은 이 법정에서 T 계좌로 입금된 돈은 수익금 외에 B 자신의 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수익금 중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은 부분은 운영자금으로 재수혈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부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B의 진술과 같이 수익금 중 인출되지 않은 부분이 운영자금으로 재수혈된 것이라면 이 부분이 위 V 사이트 운영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본사의 부사장 역할을 한 E과 센터장 역할을 한 D을 가담시키고 본사 직원들을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및 자신의 누나인 T 명의의 Y, P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계좌에 입출금되는 도박자금 및 수익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배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한 외에 현금으로 출금한 수익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B의 진술 외에는 B이 출금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