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814 1. 피고인 A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일 상당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다음과 같이 차례로 가입하였다. 2007. 8. 29.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0704.2)연동' 2007. 9. 18. 피해자 삼성생명의 '삼성생명無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_비일표' 2007. 10. 18.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7. 11. 6. 피해자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만기환급형)' 2008. 3. 24.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의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 3. 29.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0710.5)' 2008. 4. 10.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1종5년' 2008. 4. 15.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0804' 피고인 A은 2008. 9. 1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 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날로부터 2008. 9. 30.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4,323,804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06,846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37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28.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다. 마누라 계좌를 사용하면 통장 잔고를 들킬 수 있으니 네 명의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2016. 1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주 피고인 A은 위 2015고단3814 사기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17. 1. 24. 23:35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위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5. 00:4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같은 경찰서 별관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경찰서 정문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을 개통하기 힘들다. 네 명의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5. 11:00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B 명의 휴대폰(J)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내역 첨부, 사기죄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조회회보서(A) [2015고단38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A) 1. 통화내역(A) 1. 내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및 첨부서류 [2017고단4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배자 도주사건 발생보고, 수배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이 휴대폰을 양도한 장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도주행적 수사) 1. 구속영장 사본, 통장 사본 1. 도주영상 CCTV 사진, 도주장소 사진, 피의자 소지 휴대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7. 7. 31.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시작하여 2009. 6. 2.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2011. 5. 9. 사기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보험사기의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도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에 대한 죄는 2011. 4.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