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9. 17. 22:25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63-40에 있는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선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27.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 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평촌동 소재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앞 노상까지 500m 상당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받았던 점, 그 후 2013. 7. 16. 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뒤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피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4. 06:38경 서울 지하철 8호선 전동차 내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18: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 20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이미지, 촬영횟수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 안에 약속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4,447,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카드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편지사본,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경산시 C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현장소장이다, 제주도에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이 많이 죽어 용왕굿을 하려고 한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공사비가 집행되는 즉시 변제하고, 2억 원짜리 용왕굿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도 아니었고, 용왕굿을 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려 그 무렵부터 2012.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1,413,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04동 1104호(C건물)에서 어머니인 망 D(2001. 5. 31. 사망)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D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망 E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 보상금을 받아 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1. 5. 31.경 위 D이 사망하여 성년의 자녀인 피고인으로서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D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사망신고와 피해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2. 8.경에는 신설된 생활조정수당을 D의 우체국 예금계좌(F)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상금 등의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D의 서명을 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도장을 날인하여 광주지방보훈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가보훈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6. 경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6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378,000원을 유족 보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 D 보훈급여금 지급 내역 1. 보상금 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시효가 남아있는 29,617,000원을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9. 16: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 옥상 주차장 통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초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D시장에서 함께 생선회를 먹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수산시장 옥상으로 나왔고, 남자친구가 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면서 옥상 주차장의 보행통로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느낌이 있어 오른쪽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없고 피고인 만 뒷짐을 지고 수산시장에서 육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손가락 3개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던 피고인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오른쪽에 너무 근접하여 걷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곳 통로는 2m 정도의 폭으로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고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가까이 걸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 한손으로 다른 손목을 잡은 상태였고 손목을 잡힌 손이 자유롭게 펴져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분히 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부인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및 F을 사기단이냐며 시비를 하여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친구인 G과 이야기 하며 옆으로 나란히 걷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당시 다른 친구와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피고인은 그 조금 뒤에서 혼자 따라오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약간 떨어져 혼자 걷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8.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를 하고 그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0. 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7. 15: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과 3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2. 2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1. 15: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2. 1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 11. 15: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피의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죄질,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구두를 훔치는 동안 차량번호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하고 지하 7층 물품보관소를 거쳐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F의 점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점포를 G에게 양도하면서 전산상 물품 재고와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부족한 수량을 인근 매장에서 가져와 이를 G에게 인수인계한 후 다시 훔쳐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 18:00경 위 백화점 지하 7층 물품보관소에서 G에게 전산 재고에 맞춰 구두를 인계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물품보관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728,500원 상당의 구두 토리버치 242족을 몰래 가지고 나와 H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품 소유권 등) 1.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동 301 동작대교 북단까지 약 2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27.22: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10에 있는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의 형과 자주 다투고, 조카들도 잘 돌보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많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휴대폰 판매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9. 5, 10:50경부터 11:09경 사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보내다가 피해자의 응답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칼(칼날길이: 20. 3cm)을 휴대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 휴대폰 매장을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위 매장 주방 쪽으로 끌고 간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칼의 칼날을 잡자 그 상태에서 위 칼을 잡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재연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덤프트럭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감이 없어져 보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들을 헐값에 매각하여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고, 사채 빚 6,800여만 원을 비롯하여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D 덤프트럭의 할부채무 6,000여만 원 및 운전기사 E의 급여 약 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서, 피해자가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1.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사무소에서 F을 주채무자로 하고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채권가액 4,000만 원)하여 두산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대출서류, 대위변제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수가 고액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192,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257,000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경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120,000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229,000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9. 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H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162,000원을 피해자 P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현황, 수금한 메모지, 거래장부,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9. 18. 오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5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9. 18. 23:00경 대구 달서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9. 20. 04: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129g을 일회용 주사기와 함께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아큐사인 검사 결과(양성), 시험성적서(약품 296-1-2)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1:35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121-1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서1동 2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1:35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121-1에 있는 교동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문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D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001,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6. 07: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800원 상당의 다시다 2kg 6개(개당 16,800원)를 식초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48,800원 상당의 다시다 2kg 116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간장, 세제 등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J 제출 매출원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거실에서, 같이 현장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D,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에 대하여 문제 삼으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깊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나 의사소견서 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고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4.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56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F 소재 빌라 전세금 8천만원과 대출 받을 금액 4,500만원을 합쳐 대전시 G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차용금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피해자 E, H, I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9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채무 1,400 만원 상당에 대한 연대보증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채무 4,500 만원 상당에 대한 연대보증을 각 서도록 함으로써 합계 5,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2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8.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펜더 등 수리비 5,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0: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당신이 뭔데 노래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맥주병)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가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E건물 F호 원룸에서, 계속된 환청과 악화된 건강상태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C가 잠시 출근한 사이 방 안에 있던 의류, 이불 등을 모아놓은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의류 등이 있는 곳에 두어 그 불길이 이불 등을 거쳐 위 F호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14,550,000원 상당의 보일러, 싱크대, 벽지, 장판, 집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G병원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첨부) 1. 판결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놓았는바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3-5 연서맨션 마동 앞 도로를 신사동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16:1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0. 19. 15: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3-5 연서맨션 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