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2 가. 사기 |2019고단4690(병합) 나. 사문서위조 |2020고단975(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 임은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73792,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 한방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 조합장을 알고 있다.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선 지급한 후,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F조합에 입사가 된다.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 조합장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조합 조합장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G 명의 H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아들을 F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D으로부터 '왜 약속대로 아들을 취업시켜 주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조합장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재활병원 J호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조합 조합장 K는 2018년 7월 17일 L을 조합본소에 입사시킬 것을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약속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단) 7월 13일 2시 본소 방문하여 간단한 미팅을 하고 7월 17일부터 정상출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후에는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8년 6월 18일 MK 배상'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위 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조합장 K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약정서를 행사하였다. F2019 2¢14690, 2.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2014. 9. 3.부터 2015. 10. 28. 부산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친분을 맺은 것을 기화로 출소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0 명의의 은행행계좌를 몰래 개설한 후 후이를 이용하여 0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쓰기로 의기투합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N은 2018. 5. 29.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조합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으로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 중 인적 사항란에 '0, M, 양산시 R S', 명의인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N이 미리 준비해온 0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명란에 'O', 대리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서명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0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0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일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N은 인터넷을 통해 대행업체를 검색한 후 상호불상의 업체에 연락하여 0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5. 31. 불상지에서, 이 행세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채무자 인적 사항란에 '0', 대출금액란에 '₩ 30,000,000', 주요. 계약내용 확인란에 '들었음', 고객란에 ''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0의 도장을 고객 서명란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T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0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0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N,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8. 5. 31.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N이 제공한 0 명의의 선불폰, 0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행세를 하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H조합 계좌(U)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정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조합 예금거래 신청서, H조합 거래내역서 1. 대부거래계약서, 일반신용대출 신청서, V 대출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부, 판결문 1부,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조합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누범전과와 동종의 수법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I조합 조합장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미 별거중인 남편 0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남편 대역을 할 남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이던 자신의 부친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