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2021고단6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5. 16:08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피해자 H(1세)가 다른 아동의 얼굴을 꼬집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점상출혈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9.경부터 2021. 2. 15.경까지 10명의 아동들에게 총 9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보육교사 C과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9. 14:29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피해자 H(1세)가 다른 아동의 식판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8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보육교사 E, 보육교사 J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K(2세)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27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12. 09:31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L(5세)이 바닥에 엎드려 색칠 놀이를 하자 테이블 위에서 하도록 훈육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서 색칠 놀이를 하려고 하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색연필 케이스로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경부터 2021. 2. 10.경까지 12명의 아동들(그 중 7명은 장애인)에게 총 60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보육교사 D, E, A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1. 12. 11:08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L(5세)이 다가와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의 2-1, 5-1, 2의 7-1, 14-1, 14-2, 7의 1-1, 2-1, 3-2, 3-3, 3-4, 4-1 기재와 같이 2020. 11. 12.경부터 2021. 2. 15.경까지 7명의 아동들(그 중 3명은 장애인)에게 총 4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보육교사 C과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1. 12. 17:02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보육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M(4세)이 코피를 흘리자 코에 휴지를 꽂아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코 안에 있는 휴지를 만지작거리자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의 8-1, 12의 1 기재와 같이 2020. 11. 10.경부터 2021. 2. 4.경까지 14명의 아동들(그 중 7명은 장애인)에게 총 3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 또는 보육교사 C과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유번호증, 각 인사기록카드 1. H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H), 관련사진 1. 각 행위별 CCTV 영상 사진(A, B, E, AJ, J) 1. 학대행위 부분 편집 영상 CD 2매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판시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1고단8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인사기록카드, 고유번호증 사본, 아동일람표, 보육교직원 일람표 1. 각 진단서(발달장애), 심리검사소견서, 소견서, 행동관찰 소견서, 각 진단서(사본 포함), 각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1. 각 행위부분 편집영상 CD, 각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단독, 공동범행 구분 행위 부분 편집영상 CD 2매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판시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일부는 공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피고인 C, D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6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일부는 공모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장애인 방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정서 학대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피고인 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일부는 공모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정서 학대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은 1세에서 6세 사이의 영, 유아들로서 피고인들보다 체구가 훨씬 작거나 장애가 있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아동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학대하였는데, 전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보육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강제력을 사용하고, 작고, 여린 아이들을 상대로 깜짝 놀랄 만큼 거칠게 완력을 사용하거나 매몰차게 신체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교육이나 훈육보다는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들로부터 학대받은 횟수가 더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의 행동에서 교육이나 훈육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들은 서로서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임에도 누구 하나 자신이 목격한 학대행위를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학대행위를 거들기도 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모습은 아이들을 보육한다는 자신의 직업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아동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피고인들에 대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