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2018고합19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대표이사로서 설립한 후,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L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6.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L에 2012년부터 2016. 11.경까지 고용되었던 사장으로서 이 사건 호텔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신청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부산 기장군 O, P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중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F은 부산 부산진구 R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D의 동생으로서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구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이라고 한다)은 정부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 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하 '융자사업자'라고 한다)로부터 '융자 신청금액,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관광기금,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자기 자금, 기타 자금)'이 기재된 관광기금 융자신청서를 받아 심사 후 전체 기금 예산액과 대상 업체들의 융자신청 금액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융자사업자별 신청금액 대비 관광기금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융자비율)을 배정하여 공고한다.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 등 융자업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위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시중 취급은행(이하 '융자취급은행'이라고한다)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업체 현황, 호텔 공사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받아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업체별 융자비율과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관광호텔신축을 위한 관광기금 대출의 경우 150억 원 한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배정하는 금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1~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4년 거치 후 5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융자사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으면 안되고, 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 업체 선정 공고문은 융자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하여 공고한 융자비율을 준수해야 하고, 그 융자비율을 초 과하여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경우 '회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융자사업자는 총 소요자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융자비율에 따라 배정한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자기 자금이나 다른 은행 대출 자금으로 조달을 하여야 하고, 배정된 융자비율을 초과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융자취급은행에 위임한 대출심사 업무에 관한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융자신청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기금 관련 규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 신청 금지) 위반시 회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인 U은행은시설자금 대출심사 처리 지침에서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설자금 대출심사시 '공사도급계약서, 시설내용, 자금용도, 시공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대출심사에 고려하며, 신용보증기금은시설자금 보증심사 처리 지침에서 계약서에 준하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대상자 선정 및 배정 단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5.경 V은행 W금융센터지점을 통하여 피해자대한민국(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 'N호텔 신축을 위한 소요자금은 총 160억 원, 그중 2013년 하반기 소요자금은 50억 원, 조달계획은 관광진흥개발기금 40억 원, 자기자금은 10억 원'이라는 내용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광기금 40억 원에 대한 융자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관광기금 대출금을 실제 소요금액보다 고액으로 배정받아 N호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비용 전액을 충당하고 여유자금을 마 련하기 위해 융자신청서 상의 소요자금을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하고,자기 자금을 지출하거나 융자비율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금 조달계획란에 자기 자금을 지출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 호텔 신축 사업에 관하여 관광기금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2013년 하반기 신청분에 관광기금 21억 8,700만 원(신청금액 대비융자비율 54.7%) 배정을 승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출심사 및 지급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융자취급은행에 위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대한민국(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2013. 5.경 1차 관광기금 21억 8,700만 원(융자비율 54.7%)을 배정 승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013. 12.경 2차 관광기금 24억 2,800만 원(융자비율 60.7%), 2014. 6.경 3차 관광진흥개발기금 35억 200만 원(융자비율 87.6%), 2014. 11.경 4차 관광진흥개발기금 37억 800만 원(융자비율 54.9%)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억 9,700만 원에 대해 배정승인을 받았다. [U은행의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단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3. 9.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시공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H가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호텔 전체 신축 공사를 시공해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호텔 준공시까지 명의를 대여해주어 관광기금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면 추후 작성할 철근·콘크리트 등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의 부금(명의대여 수수료)으로 4%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관광기금 대출금 지급 신청을 위해 H 명의의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허위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2013. 10.경 피고인 C은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H 명의의 2013. 9. 16.자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3. 10. 30.자 '피보증인 L, 대출 과목 관광진흥자금(시설대금), 대출금액 100억 원, 보증비율 10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1.경 U은행 CT지점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관광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시공사 H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총 159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니 관광기금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H 명의의 2013. 9. 16.자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도급계약서'와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의보증금액 100억 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위 도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 '유치권 포기 확약서 및 책임준공확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H 명의의 2013. 11. 7.자 공급가액 2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4. 10.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우리가 직접 이 사건 호텔 공사를 할 테니, I에서는 명의만 대여해주면 된다. 부금 4%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면서 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한 다음, I 명의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광기금 대출금 지급 신청을 위해 U은행 CT지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11.경 피해자 대한민국(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배정받은 2014년 하반기 관광기금 35억 200만 원의 대출금을 U은행 CT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I 명의의 2014. 9. 1.자 '공사금액 18억 9,200만 원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급계약서'와 I 명의의 2014. 9. 1.자 '공사금액 19억 5,800만 원의 상하수도설비 및 부대공사 도급계약서' 및 I 명의의 2014. 11. 13.자 '공급가액 13억 9,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인 K에 도급을 맡기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영세 무등록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기금을 대출받은 다음,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출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지정된 기금 용도 외로 사용하며, 융자비율을 속여 기금만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U은행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1. 22.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관광기금 시설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8억 7,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U은행 CT지점에 각 대출금 지급 신청시 공사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B이 작성한 허위 감리검토보고서, 기성청구원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등 공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8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118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118억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 2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관광기금 대출금 사기 범행 중 H, K 등 공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U은행 CT지점으로부터 8억 7,400만 원을 관광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관리의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입금받아 편취한 후 2013. 11. 25.경 실제 공사업체인 K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11. 27.경 피고인 A의 사돈이자 피고인 B의 장인인 Z 명의의 차명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L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회에 걸쳐 입금을 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마치 피고인 A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출연한 것처럼 그 자금을 출처와 흐름을 은닉하고, K 등 공사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되돌려 받은 자금이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27.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처인 AA, 피고인 B의 장인 Z와 장모 AB, L 경리 직원인 AC 명의의 차명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4,241,142원 상당의관광기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관광기금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U은행 CT지점으로부터 각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관광기금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공사업체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개인 자금을 L에 입금한 것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향후'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피해자 L의 계좌로부터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광기금 대출금이 공사업체 명의 계좌에 지급되도록 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27.경 이 사건 호텔에서 K 대표 F에게 "큰 공사를 추진하려면 과외(용도 외) 안 보이는 자금도 필요하고 개인 이익도 조금 필요하니 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차명 계좌인 Z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입금한 것을 마치 피고인 A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출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에 가수금 채무 1,900만 원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관광기금 대출금 합계 2,129,783,324원을 되돌려 받아 그중 1,574,711,40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55,071,91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1,574,711,4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555,071,916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상호 공모하여 위 제1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관광기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 위해서 명의만 차용한 H, I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사무실에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00원의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범죄일람표 (4-1) 순번 1, 2, 5, 7,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3.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I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00원의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까지 범죄일람표 (4-2)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70,636,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H 관련 공사업체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H의 명의를 차용하여 L이 실제로 직접 거래한 업체들로 하여금 H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2013. 11. 18.경 주식회사 AD(대표자: AE)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L임에도 주식회사 AD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를 H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순번 8, 20 제외)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공급가액 합계 3,310,384,3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L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나. I 관련 공사업체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사무실에서 위 제1항, 제6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를 차용하여 L이 실제로 직접 거래한 업체들로 하여금 I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2015. 1. 31.경 주식회사 AF(대표자: AG)로부터 공급가액 1,138,90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L임에도 주식회사 AF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를 I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2. 29.까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순번 14, 16, 28, 33, 35, 36, 42, 47, 63, 72, 76, 95, 135, 183, 194, 195, 200 제외)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공급가액 합계 2,311,130,2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L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가. H 명의차용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H 대표 D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체인 H 명의를 빌려 시공사인 것처럼 내세우는 조건으로 공사금액 46억 2,000만 원의 4%를 '부금'(명의대여 수수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D으로부터 H 명의의 법인계좌와 도장을 피고인이 받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인 K 대표 F과 이 사건 호텔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33억 원에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K이 위 호텔 13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피고인의 아들 B을 통해 직접 소규모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여 시공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 명의의 법인 계좌를 통해 위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H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I 명의차용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I 대표인 E과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전문건설업체인 I 명의를 빌려 시공사인 것처럼 내세우는 조건으로 허위 도급계약서 공사금액의 4~5%를 '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E으로부터 I 명의의 법인통장과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B을 통해 주식회사 AF(대표자: AG) 등 실제 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시공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 명의의 법인 계좌를 통해 위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I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J 명의차용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K이 이 사건 호텔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자, D을 통해서 H의 형식상 하수급업체로서 D의 동생인 G이 대표자인 J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한 후, J 명의의 계좌와 법인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B을 통해 주식회사 AH(대표자: AI) 등 실제 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J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7.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물 공사와 관련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H, I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2015.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관련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AJ 대표 AK에게 공사금액 196,200,000원에 금속 창호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무등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건설업자 명의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대표이사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H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H 명의의 계좌와 법인 도장을 A, C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이 전문건설업체인 K F과 호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K이 N호텔 13층까지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A이 아들인 B을 통해 범죄일람표 (5-1) 및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업체들과 계약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H가 마치 전체 호텔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것처럼 해운 대구청에 착공신고하고,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공사실적 거짓신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연제구 AL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A에게 H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9.경 T호텔 신축 공사를 총 계약금액 4,620,000,000원에 공사 계약하고, 당해 연도기성액 2,970,000,000원이 발생, 하도급 계약금액이 3,740,000,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AM협회에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2.경 위 H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3. 9경 T호텔 신축 공사 총 계약금액 4,620,000,000원, 2014년도 기성액 1,650,000,000원이 발생, 하도급 계약금액이 48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 제출하였으며, 2016.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3. 9.경 T호텔 신축 공사 총 계약금액 4,620,000,000원, 2015년도 기성액이 1,170,000,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AM협회에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9.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제8항 기재와 같이 L에 H 명의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으로부터 관광기금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연제구 AL 소재 H 사무실에서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7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순번 1, 2, 5, 7,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D(대표자: AE)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순번 22 제외)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87,719,4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0. 피고인 E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건설업자 명의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대표이사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I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4. 12.경 I 명의의 계좌와 법인 도장을 A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A이 아들인 B을 통해 주식회사 AF(대표자: AG)과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일람표 (5-2) 기재 공사업체들과 계약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I이 마치 위 공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공사실적 거짓신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중구 Q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를 A에게 대여해주었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1. T호텔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1,892,000,000원에 공사계약하고, 당해 연도 기성액이 1,458,000,000원 발생하였고, 위 호텔 공사 중 상하수도설비 및 부대공사를 583,000,000원에 공사계약하고, 당해 연도 기성액이 159,500,000원 발생'한 것처럼 AM협회에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2.경 위 I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 4. 12. T호텔 신축공사 온천굴착공사 및 사무동 공사를 289,323,000원에 계약하고, 당해 연도 289,323,000원의 기성액이 발생하였고, 2015. 4. 12. 위 호텔 주차장 공사를 516,060,000원에 공사계약하고 당해 연도 기성액이 516,060,000원 발생하였으며, 2015. 4. 12. 위 호텔 사우나 공사를 994,617,000원에 공사 계약하여 당해 연도 기성액이 994,617,000원 발생'한 것처럼 AM협회에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11.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제10항 기재와 같이 L에 I 명의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으로부터 관광기금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3.경 부산 중구 소재 I 사무실에서 L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9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L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9,270,636,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I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F(대표자: AG)으로부터 공급가액 1,138,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순번 14, 16, 28, 33, 35, 36, 42, 47, 63, 72, 76, 95, 135, 183, 194, 195, 200 제외)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82,210,04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2. 피고인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로부터 수급한 호텔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공사에 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인 AN에게 공사대금 644,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N에게 거푸집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로부터 수급한 호텔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공사에 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인 AO에게 철근 1톤당 240,000원, 전체 철근 900톤 공사에 대해 216,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O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건설업자 명의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수영구 X 소재 Y호텔 7층 사무실에서 위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형인 D을 통해서 A과 이 사건 공사에 J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한 후 J 명의의 계좌와 법인 도장을 A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A이 아들인 B을 통해 주식회사 AH(대표자: AI) 등 실제 공사업체들과 계약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J이 마치 위 공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공사실적 거짓신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기장군 소재 J 사무실에서 위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를 A에게 대여해주었고,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24. T호텔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300,668,000원에 공사계약하고, 당해 연도 기성액이 300,668,000원 발생'한 것처럼 AM협회에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14. 피고인 주식회사 L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H, I, J의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서 이 사건 호텔 공사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4항 기재 및 범죄일람표 (4-1) 순번 2, 5, 7, 8, 9, 10, 11 범죄일람표 (4-2)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15. 피고인 H 주식회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피고인의 상호를 대여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9항 기재 및 범죄일람표(7-1) 순번 2, 5, 7, 8, 9, 10, 1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7-2) 순번 3 내지 58 기재(순번 22 제외)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6. 피고인 주식회사 I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피고인의 상호를 대여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17.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18.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3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인 피고인의 상호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93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L의 금융기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5.11. 11. 시각 불상 위 L 사무실에서 부산 서구 AP 대 71m², 같은 곳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및 계단실 1층 52.3m² 2층 52.3m² 3층 52.3m² 4층 0m²에 관하여 2015. 10. 15.자로 설정된 A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AR으로 하여금 미리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워드와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부산광역시 서구 AP 대 71m² 2. 부산 광역시 서구 AP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및 계단실 1층 52.3m² 2층 52.3m² 3층 52.3m² 4층 0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년 11월 11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2025년 10월 15일 등기접수 제39090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란에 "주식회사 L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 대표이사 A", "부산 연제구 AS 빌딩 AT호 법무사 AR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한다. 2015년 11월 11일" 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위 임장의 L 옆에 임의로 L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AR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A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1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피고인 A, B,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E, F, AU,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Z, B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 A, B, D, F, BB, B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D, AC, AY, BA,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A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AN, BG, BH, AG, BB, BC,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계약내역서, 이사회의사록, 유치권 포기 확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I 매입내역, 각 기성청구원, 각 공사기성 검사원, 각 공사도급기성 청구 집계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K BP조합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소장 BA 급여지급 계좌내역별 정리, A 회장이 자필로 금전내역을 기재한 노트 압수자료, 감리원 기성부분 감리검토조서, L AC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컴퓨터에 저장 파일자료, L에서 압수한 J 기성 노트, 각 녹취록, 현금보관증, 각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요청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융자신청서, Z U은행통장 사본, L 장부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L 관광진흥기금 대출취급 현황, 통장거래내역, BB와 B간의 전화통화, J 법인 통장 사본, 장부노트, L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BN U은행 거래내역조회, 공사포기각서, 내용증명, 현장소장 BN, BA 급여지급 계좌내역별 정리, N호텔현장 업체별 전체현황, L 관광진흥기금 대출취급 현황,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류 각 1부, B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직 자료 중 T 호텔 신축 공사 회계 관련 엑셀 파일 등 출력물 1부, (주)L 신용보증서 등 1부, (주)L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주단기차입금(가수금) 계정별원장 1부, 공사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계좌 및 회계처리 내역 1부, L 관광진흥개발기금 자금 흐름표 1부, 피의자 B 제출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및 대출거래내역서조회서 3부, V은행 대출 관련 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BQ과 체결한 허위 건설도급계약서 등 1부, 공사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계좌 및 회계 처리 내역, A 자필 노트 사본 4부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86, 306, 392, 475, 505, 516) 2019고합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1. 공사계약서 사본 3부, 1억 원 반환자료(범죄사실 "가"항 관련), 5억 원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서(U은행, I 명의), I BR U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녹취록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10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 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각 수급인 등 자격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사용인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자. 피고인 I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사용인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차. 피고인 J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카. 피고인 주식회사 K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각 수급인 등 자격제한 위반의 점) 타. 피고인 주식회사 L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3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법인 사용인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1.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의대여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산업위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L,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 피고인 주식회사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1.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가. 피고인 B, C: 각 벌금 2,647,063,636원 나. 피고인 D: 벌금 2,098,771,945원 다. 피고인 E: 벌금 1,225,284,640원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가. 피고인 B, C: 1일 380만 원(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D: 1일 350만 원 다. 피고인 E: 1일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G, 주식회사 L,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 J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129,783,324원의 추징을 구한다. 먼저 위 돈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10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돈은 재산에 관한 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10조 제2항, 제8조 제3항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범죄피해재산이라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있다. 다만 위 규정은 그러한 경우라도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18억 원을 L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증거목록 순번 490 증거기록 5495쪽 내지 5496쪽,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순번 11), 현재 상태에서 L의 피고인 A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유무 및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D, G, L, H, J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9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L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L은 H, I, J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설회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기망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융자취급은행인 U은행 CT지점인데, U은행 CT지점에서는 자체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U은행 CT지점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광기금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U은행 CT지점이고, 설령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대출받은 관광기금을 대출목적에 맞게 모두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에 사용하였고, 대출받은 관광기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해자 대한민국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순공사비가 약 180억 원이었고, L이 순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관광기금만으로 이 사건 공사비를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관광기금 대출 관련 업무는 피고인 C이 전담하였고,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출취급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부분 피고인들은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편취금을 귀속시킨 것일 뿐 피고인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 가) 이 사건 관광기금은 L이 아니라 관광기금이 입금된 각 공사업체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 또는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사기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되돌려 받은 돈은 범죄수익인 편취금으로서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각 공사업체들로부터 피고인 A이 되돌려 받은 돈은 담당 회계사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가) L은 H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H와 철근·콘크리트 도급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H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실물거래가 존재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L이 H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H 명의로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H 명의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관광기금 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업무는 모두 피고인 C이 전담하였고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H, I, J의 명의를 빌리지 않았고, 위 공사업체들은 L과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I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차용한 업체가 등록을 한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마치 자격 있는 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던 업체들이 수행하였던 공사는 모두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I은 실내 건축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H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H의 명의를 대여받지 않았고, H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H가 시공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H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고인 D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은 L에게 H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C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피고인 D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H에 대하여) 부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에게 H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관광기금 대출을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수정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중 일부 세금계산서는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G, J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부분 J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H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A, B, D, G, L, H,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사가 명의대여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은 L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H, I, J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각 공사업체가 L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나머지 공소사실 중 명의대여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중 'L이 각 공사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관광기금 대출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나머지 주장 중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관광기금 대출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대한민국인지 및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차례로 살피도록 한다. 나.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과 관련된 주요 진행 과정 가) 관광기금의 대출 절차 개관 관광기금 대출 제도는 정부가 관광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사업자 및 융자 비율을 정한 다음,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융자취급은행의 일정한 대출심사를 거친 융자사업자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게 일정한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관광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먼저 관광사업자가 산업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융자신청 접수를 하면, 해당 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면 접수은행은 융자사업자에게 선정결과(신청금액 대비 관광기금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의 배정)를 통지한다. 이후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융자취급은행에 자금신청을 하면, 융자취급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거친 다음 융자금액을 확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신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자금을 융자취급은행에 교부하면 융자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해당 관광기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위 절차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525 증거기록 6164쪽).나) 관광기금의 지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및 공문 등에는 융자금(관광기금)의 지급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476 증거기록 5388쪽 내지 5390쪽, 증거목록 순번 525 증거기록 6163쪽 내지 6169쪽).다) L의 융자사업자 선정 경위 및 관광기금 융자 신청 경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관광사업자들로부터 관광기금융자신청을 받아 융자사업자 및 융자비율을 배정하여 공고한다. L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V은행 W금융센터지점(2013년 하반기) 및 U은행 CT지점(2014년 상반기 이후)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건 공사 관련 관광기금융자를 신청하여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L의 융자신청액 및 배정 액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99 증거기록 274쪽 내지 312쪽, 증거목록 순번 425 증거기록 4607 내지 4637쪽). L이 V은행 금융센터지점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에 의하면 L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3년 상반기 관광기금 40억 원을 신청하면서 2013년 하반기 이후 소요액을 110억 원으로, 조달 계획을 '관광기금 총 150억 원, 자기 자금은 10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3 증거기록 580쪽). 한편 2014년 상반기 이후 L이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나머지 융자신청서에도 전체적으로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99 증거기록 275쪽 등). 라) 신용보증서 발급 경위 L은 V은행 W금융센터(2013년 하반기)와 U은행 CT지점(2014년 상반기 이후)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기금 융자신청을 하면서 각 은행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용보증서는 2013. 6. 19.과 2013. 10. 30.에 각각 발급되었고, '피보증인 L', '보증금액 100억 원', '대출과목 관광진흥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58 증거기록 5072, 5080쪽). 다만 위 신용보증서 중 V은행 W금융센터로 제출된 2013. 6. 19.자 신용보증서는 2013. 10. 11. V은행 측으로부터 '미실행 해지' 통보처리되어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05 증거기록 442쪽). L에서는 2013. 6. 19.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시에는 BQ과 작성된 공사금액 13,193,4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30.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시에는 H와 작성된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8 증거기록 5088쪽, 5098쪽). 한편 위 각 신용보증서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209 증거기록 470쪽).마) U은행의 관광기금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경위 L은 2013. 11.경 전 위와 같이 배정된 관광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인 U은행 CT지점에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신용보증서, H와 L 사이에 작성된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 H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감리 기성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H는 해당 기성고에 대한 기성청구원, 공사기성검사원 등을 은행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7 증거기록 678쪽). 이후 L은 배정된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I, 기타 시공업체들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01 증거기록 678쪽 내지 689쪽). 한편 U은행 CT지점에서는 L의 대출신청을 심사한 다음 승인을 하고 2013. 11. 22. H의 계좌(U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억 7,400만 원을 입금하여 준 이후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H, I 등 시공사 및 공사업체들의 계좌로 관광기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217 증거기록 610쪽 내지 611쪽).2)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서 및 관광기금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 가) L과 H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과 H 사이에서는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금액 46억 2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그중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도급계약서는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심사시 신용보증기금 및 U은행 CT지점에 제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458 증거기록 5098쪽), 공사금액 46억 2천만 원의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 착공신고시 해운대구청에 제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61 증거기록 5137쪽). 한편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내역서에는 직 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의 항목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사금액 46억 2천만 원의 계약내역서에는 공정별로 공사도급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2013. 11. 22.자 H 이사회의사록에는 'T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D, 이사 G 등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D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91 증거기록 3537쪽). 2013. 12.경 H 명의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유치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 확약서 및 'L으로부터 159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호텔 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책임지고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가 대출신청시 U은행 CT지점에 제출되었는데, 유치권 포기 확약서의 확약자란와 책임준공확약서의 준공보증인란에는 각각 피고인 D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91 증거기록 3538쪽 내지 3540쪽). 나) L과 BQ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과 BQ간에 2013. 6. 18. 공사금액 13,193,4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도급계약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제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58 증거기록 5088, 5096쪽). 다) K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등 K은 2013. 9. 25. 공사금액 33억 원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L 및 H와 별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4, 219 증거기록 594쪽, 626쪽). 그런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도급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일자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상세 비용이 기재된 계약내역서를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9 증거기록 628쪽). 피고인 D은 2015. 2. 6. 피고인 A에게 '2013. 9. 25. N호텔공사계약은 무효이며 공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보냈는데, 문서 말미에는 피고인 D이 자필로 '금일자로 H과의 계약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9 증거기록 633쪽). 한편 같은 날 K과 H 사이에도 공사포기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47 증거기록 4903쪽). 라) L과 I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과 I 사이에는 2014. 9. 1. I이 L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상하수도 공사를 19억 5,800만 원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8억 9,200만 원에 수급받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34 증거기록 4729쪽 내지 4731쪽). 2015. 6. 11.자 I 이사회 의사록에는 'T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E 등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0 증거기록 784쪽). 2015. 6. 11. I 명의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유치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 확약서가 대출신청시 U은행에 제출되었는데, 유치권 포기 확약서의 확약자란에 피고인 E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8 증거기록 781쪽). 마) H와 J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와 J 사이에 2015. 2. 14.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J이 H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6억 5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03 증거기록 1583쪽). 바) L과 CL, CM 및 기타 공사업체들이 작성한 각 공사도급계약서 CL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CM은 견출공사를, 기타 공사업체들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업체들은 H 또는 I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한편, L과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대금 관련 계좌거래 내역 등 가) H, K, I과 CL, CM 등 하수급업체(이하 '하수급업체 등'이라고 한다) 및 Z, AA, A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L이 대출받은 관광기금은 U은행 CT지 점에서 H, I 및 하수급업체 등으로 입금된 후 그중 일부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 A, B의 가족들, L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금액은 약 21억 7,800만 원이다(증거목록 순번 266 증거기록 1265쪽 내지 1267쪽). L의 계정별원장의 주주단기 차입금 계정과목에는 2013. 11. 27.부터 2016. 1. 8.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약 15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51, 485, 597 증거기록 2657쪽 내지 2660쪽, 5480쪽 내지 5483쪽, 7115쪽 내지 7118쪽).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2013. 11.부터 2014. 6.까지 BN가, 2014. 6.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BA가 H 소속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BN의 U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K 계좌에서 BN의 계좌로 2014. 1. 29.부터 6. 24.까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020만 원이 이체되었고, BN의 또 다른 계좌인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에 의하면 H 명의의 계좌에서 BN의 계좌로 2014. 1. 27.부터 2014. 5. 24.까지 25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25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금액은 즉시 모두 출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35 증거기록 2547쪽 내지 2551쪽). L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K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의하면 K의 계 좌에서 BA의 계좌로 2014. 9. 3.부터 2015. 1. 23.까지 33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99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32 증거기록 826쪽 내지 830쪽). 4) L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자료 L의 사무실에서 H, I, J, AC, AB, Z 명의의 통장과 도장 및 하수급업체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파일, 업무노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발견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163 증거기록 170쪽), 그 중 '공사(L)', 'N호텔 신축'이라는 제목의 피고인 A 자필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22, 232, 308 증거기록 668쪽, 884쪽, 1647쪽).L에서 압수된 외장 하드디스크의 'L 폴더' 내의 '세무서 제출 서류' 폴더의 'H' 폴더에 있는 'H'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는 'L→H 지급내역', 'H→L 출금내역', '세금계 산서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차액'이 금액별로 정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116, 117증거기록 832쪽, 837쪽), '공사금액'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다시 통장으로 받았음', '현금리턴 제외'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117 증거기록 842쪽), 'I'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I에서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117 증거기록 843쪽), 또 다른 파일에는 '리턴금액', '회장님 계좌', '은행에서현금 바로 입금', '계약금액감액 L계좌이체', '현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L에서 압수된 자료 중 'K 발주내역 공사' 파일에는 <T 호텔 현장 골조공사 계약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 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이 지출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급여란에는 K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BA에게 지급한 급여를 정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6 증거기록 823쪽 내지 82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이 2015. 4. 3. 피고인 A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K 12월 기성청구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2014년 12월 임금대장에는 'K이 BA 소장의 급여 및 전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금액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53 증거기록 92쪽). 아울러 L에서 압수된 자료 중 '작업일보' 폴더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작업현황 및 작업 인원, 작업한 업체(K, CM 등)등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31 증거기록 1029쪽 내지 1032쪽). 5) 기타 L이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3. 10. 15. 착공신고를 하였고, 공사시공자는 H, 공사금액은 46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60 증거기록 5123쪽), 이 사건 호텔은 2015. 11. 10.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중이다(증거목록 순번 232 증거기록 801쪽). 다. L이 H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에서 명목상으로는 건설회사의 이사 또는 상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거나 건설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어 토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맡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약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금약정'이라 하고, 건설회사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금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L이 H, I, J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광기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 E의 진술 및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 골조공사를 맡기려고 하였는데, K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K 사장인 피고인 F의 소개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H 대표 피고인 D을 소개받았고, H로부터 종합건설명의를 대여받는 대가로 H에 4%의 부금을 주었다. 당시 H 소속 현장소장이 필요해서 F이 BN를 D에게 소개시켜주어 D이 BN를 H 소속으로 고용한 다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BN의 급여는 K 또는 A이 보관하고 있던 H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H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H 명의 계좌로 관광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H에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되므로 면허대여 약정과 함께 통장과 도장도 L에서 양도받아 보관하기로 한 것이다. U은행에서 관광기금이 H 계좌로 계속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H에서 부금 4%의 기준이 되는 46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미 다 발급했기 때문에 L 입장에서는 H 측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더이상 발급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 D 또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이후부터는 하수급업체 등의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하수급업체 등 계좌로 관광기금이 직접 지급되었다. K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17층까지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타절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3층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A이 건설면허도 빌려주고 통장도 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고향 후배인 I의 대표 E을 소개시켜 주었고 I의 면허를 빌려서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L이 H와 사이에서 공사금액 159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금액 42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서 두 개를 작성한 이유는, L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0억 원 정도의 관광기금이 필요하였고 융자취급은행에서는 융자신청금액의 60~65%까지만 대출을 하여주기 때문에 L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 공사에 150억 원 이상의 공사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담보로 제공할 10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 K이 시공할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 및 H에 지급할 부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42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 융자취급은행 및 대한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159억 원의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이다. 공사금액 42억 원의 도급계약서는 실제로 K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과 H에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할 부금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여 L이 H의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L에서 H의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 H와의 사이에서 공사금액이 다른 두 개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 나)항 이하에서 보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6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90 증거기록 608쪽 이하)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I의 면허만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만 갖추어서 주었다. C의 소개로 A을 만났는데, L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A이 '사실 I에서 공사할 필요 없고 L에서 직영으로 공사할 계획인데 전문건설 면허가 필요하니부금 4~5%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다. 당시 C이 '관광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회사 명의가 필요하고 명의상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니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9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작성하여 주었다. I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외관상 서류정리 작업만 하고 그 경비로 L으로부터 부금을 받았다. I의 통장 및 인감을 A에게 전달한 이유도 세금계산서 발급, 노임 대장 작성 등 공사 진행 상황을 I에서 알 수 없었고, 외부적으로는 I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관광기금을 받은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L과 명의대여 합의에 따라 I의 명의만 L에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A의 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C은 A에게 자신을 인테리어시공업자가 아닌 골조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업체 운영자로 소개하였다. I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이므로 인테리어 공사는 할 수 없고 A로부터 인테리어 면허를 대여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호텔은 20층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허대여 당시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17층까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여 I이 L에 명의를 대여한 경위, I 명의의 대여하게 된 경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 나)항 이하에서 보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증인 E의 2019. 3. 14.자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9쪽, 26쪽, 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36쪽 이하). 피고인 C 및 E의 경우 L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설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A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재산 분쟁이 있어 각각 피고인 A 등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C 및 E이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형사처벌 및 무고죄, 위증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던 K 대표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2013년 여름경 A이 자신에게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종합건설을 빌리면 부금을 어느 정도 주냐'라고 물어보았고 당시 건설면허를 대여해줄 업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H의 D에게 면허대여 관련하여 A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철근·콘크리트 도급계약은 H와 체결하였고, A이 한 부 더 작성해달라고 하여 L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의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고, 공사금액 중 일부를 A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준 사실이 있다. H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을 구하지 못하여 자신이 아는 BN를 D에게 인사시킨 다음 H로 채용시켜 BN로 하여금 현장소장을 하도록 하였다. H 계좌에서 입금된 2,880만 원은 H에 전달할 목적으로 부금을 받은 것이 맞다. 부금은 명의대여수수료의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내지 8쪽, 43쪽), 수사기관에서는 "2013년 초순경 자신의 형의 소개로 A을 알게되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견적을 넣었고, 2013. 9. 25. A의 사무실에서 33억 원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A이 자신에게 K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서, 평소부터 알고 있던 H 대표 D을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당시 자신은 이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였고, H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42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였다. 부금 4%와 관련하여 자신은 실제로 33억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므로 남는 이익금이 생기지만, H는 명의를 대여하여주고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어 자신이 A과 C에게 '관례상 4~5%를 줍니다'라고 하여 L에서 H 측에 부금을 챙겨주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42억 원에 대한 4%인 1억 6천만 원이 부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법인세는 23%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금은 '이윤', '이익금'을 말하는 것이다. A의 자필 노트에 'K 부금 7억 2천에 대한 × 0.4% 금액 2,880만 원 부급지급'이라고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A이 자신에게 'H에서 H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으므로 K로 보낸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L으로부터 2,880만 원을 받아서 H에 되돌려 주었다. L에서 H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사진행 과정에서 A은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K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거나, '현금으로도 인출해 달라'라고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A이 불러준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현금을 인출해 놓으면 B이 직접 와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여 L과 도급계약체결 경위, A에게 H를 명의대여업체로 소개시켜준 경위, 부금의 의미, 공사대금 일부를 되롤려 준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218, 267, 337, 582 증거기록 615쪽 이하, 1270쪽 이하, 2571쪽 이하, 7037쪽 이하). BQ 대표 AY는 이 법정에서 "L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 및 C으로부터 BQ의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A은 당시 실제로 BQ에 이 사건 공사를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지을 계획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A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H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다른 종합건설면허업체의 면허대여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3쪽). 2013. 10. 4.부터 2014. 6. 1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BN는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H 사무실에 가서 D에게 인사를 한 다음 H로 입사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K에서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주기로 하여 실제로 K으로부터 급여를 월 200만 원씩 받았다. 당시 F이 호텔 골조공사를 따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이 필요했는데, F이 H에 자신을 소개를 해주어 소속은 H로 되어 있었지만 K의 F이 자신에게 월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D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실제 H 소속 직원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은 소속만 H로 되어있었을 뿐 실제로는 K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32 증거기록 2512쪽 이하), BN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K의 계좌에서 BN에게 5회에 걸쳐 200만 원에서 220만 원씩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위 진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BN가 H의 직원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K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L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AC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장부는 자신과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재를 한 것인데, 장부에 'L H'라고 정리된 부분은 L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H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송금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은 H, I, J의 통장과 도장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업체 송금시 사용하였는데, A이 자신에게 업체에 송금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송금하였다. J 계좌는 A이 금고에 넣어둔 것을 꺼내서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용도로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2 증거기록 422쪽) 다) 하수급업체 등 대표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였던 AN은 수사기관에서 "H에서는 부금을 받고 BN를 현장소장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BN 소장은 H의 직원이 아니었다. BN 소장은 면허대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허 박탈 등이 걱정되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BN가 K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8 증거기록 724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철거공사 등을 하였던 CL 대표자 CP은 "H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은 L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고 진행하였고, H에 기성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L 측에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 2014년 1월경 부산 광안리에서 A, C을 만났는데 A이 공사금액을 추가로 더 끊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해당 금액을 A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도급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L과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45 증거기록 1106쪽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하였던 CM의 대표자 BO는 수사기관에서 "L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왜 H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내막은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33 증거기록 2528쪽 이하), AF 대표자 AG은 수사기관에서 "B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보다 부풀려서 L, H, I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 계약서상 H의 하도급 업체로 되어있었지만, 사실 자신은 L과 거래를하였고 I이나 H와 거래한 사실은 없는데 L 측에서 I과 H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여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40 증거기록 989쪽 이하), CI 대표 BB는 "L과 거래하였는데, L 사무실에서 B을 만나 계약을 하였고 당시 B이 H, I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금액을 알려주면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끊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2 증거기록 1020쪽 이하)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업체 등은 H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사실은 L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다만 피고인 A 등이 세금계산서를 H 또는 I과 거래한 것처럼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하수급업체 등의 대표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자신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 등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진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명의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에 관하여 L의 사무실에서 H, I 등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는데, H, I 계좌의 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위 각 계좌에서 하수급업체 등에 공사대금 명목의 현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L이 H, I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관광기금을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K 명의 BP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BN, BA의 계좌로 2014. 4. 10.부터 2015. 1. 23.까지 200만 원에서 330만 원의 돈이 이체되었고(증거목록 순번 232 증거기록 826쪽 내지 830쪽),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H 명의 계좌에서 위 현장소장들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L에서 압수된 자료 중 'K 발주내역 공사'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L 측에서 BA에게 급여 명목으로 7,88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232 증거기록 823쪽), 이러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현장소장들이 형식적으로는 H의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K 또는 L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L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4. 6. 9. H 계좌로 1억 3,92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4. 1. 28.에는 K의 계좌로 2,88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의 합계는 1억 6,800만 원으로 이는 L과 H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42억 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H에 지급된 '부금' 상당액인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09 증거기록 1654쪽 이하). 마) 기타 명의대여에 부합하는 사정들 L 사무실에서 발견된 H 및 I 명의의 통장은 이 사건 관광기금이 지급된 통장으로서 각 예금거래내역 및 피고인 C,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위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하수급업체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만약 H나 I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급받아 하수급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이처럼 L으로 하여금 통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하수급업체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즉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하수급업체 등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명의상 시공자에 불과한 H, I 측에서 입금된 관광기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과 H 사이에는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 및 46억 2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별개로 작성되었는데, 그 중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신용보증기금과 U은행 CT지점에 제출되어 신용보증서 발급 및 관광기금 융자심사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공사금액 46억 2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해운대구청 및 세무서에 착공신고 및 세무신고 등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 D은 L에서 H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미장 공사 등을 도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46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도 해당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L 사무실에서 압수된 A의 자필기재 노트에는 '2014. 6. 5. H 결산'이라는 제목 밑에 피고인 A이 자필로 'H -> H(부금 4%) 139,200,000원 지급 ', '부금 4% = 42억 [16,800만 원 - 2,880만 원 (*1/28 L에서 K CO은행 계좌로 지급)=합계 13,920만원]', 'K(중략) 2014. 1. 28. 부금 2,880만 원 지급<7억 2천에 대한 0.4 부금>, 2014. 6. 5. H 부금 13,92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08 증거기록 1647쪽 내지 1652쪽). 즉 위 노트 기재에 의하면 부금은 4%이고 L이 16,800만 원 중 K에 2,880만 원을, H에 13,9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명의대여료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고, 건설업계에서 명의대여의 대가는 수급가의 4~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례인데, 위 자필노트에 기재된 H 및 K에게 지급된 금액 13,930만 원과 2,880만 원을 합치면 L과 H 사이에 작성된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46억 2억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2억 원의 4% 금액인16,8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며, 위 자필 노트 기재와 같이 L의 계좌에서 2014. 1. 28. K의 계좌로 2,880만 원이, 2014. 6. 9. H의 계좌로 13,92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L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16,8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부금은 '최저이익금'이라는 의미로서 만약 부금이 명의대여의 대가라면 L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K에게 부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2,88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받은 2,880만 원은 당시 A이 'H에서 H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K로 보낸다'라고 하여 H로 전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받아서 H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결국 위 2,880만 원 또한 종국적으로 H에게 부금 명목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CL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업체 등은 H 뿐만 아니라 L과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22 증거기록 4550쪽 내지 4551쪽), 만약 이 사건 공사가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H, I이 실제로 도급받아 하수급업체 등에게 하도급하였다면 L이 위 하수급업체 등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하수급업체의 대표자들도 L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날짜별 작업일보, H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처 기성금 지급내역 정리자료,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과다계상하여 지 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금액(리턴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 등이 압수되었는데, L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면서 하수급업체에 대한 인력 및 자금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21 증거기록 4499쪽 내지 4514쪽). 또한 L 사무실에서 압수된 A 자필 기재 노트에는 '2014. 8. 18. H 지급<고용보험, 산재보험> 62,680,800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L의 계좌에서 2014. 8. 18. H 계좌로 6,268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L이 H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하였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H에 고용보험료 등을 전가시킬 수 없어 L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K과 BN, B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K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BN, BA에게 일정 기간에 걸쳐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고, K에서 작성한 '2014년 12월 임금대장(N현장)'에는 '현장 BA 소장 급여 330만 원', '현장 BA 소장 전도금 30만 원'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BN, BA가 실질적으로 H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면 K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한편 BN 명의의 U은행 통장(계좌번호 5 생략)에 의하면 H가 BN에게 2014. 1. 27.부터 2014. 5. 24.까지 5회 250만 원씩 총 1,25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BN는 그 통장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또한 그 돈은 자신이 뽑아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목록 순번 335 증거기록 2547쪽 내지 2551쪽), 위 거래내역은 H에서 BN에게 현장소장 급여를 준 것으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공사미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H가 아닌 피고인 A에게 보냈다. 바) J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기타 사정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K이 공사를 중단하고 나간 이후 J이 별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K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그대로 일한 점, J의 대표자 G은 당시 골조공사를 수행한 작업반장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점, J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은 J 아닌 L 측에서 피고인 A 등이 정리하고 관리하였던 점, CI 대표자 BB, CQ 대표자 CR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하수급업체 대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J 명의로 교부하였는데 실제로는 J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은 L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이외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명의대여 여부와 관련한 피고인 A, B, D의 구체적 주장 및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이 H, I, J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만약 L이 H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H 이외에 다른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견적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H 소속 현장소장인 BN, B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 상황을 관리·감독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자필 노트에 기재한 '부금'의 의미는 H 및 K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명의대여료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L에서 H 등의 통장 및 인감을 보관한 것은 이 사건 관광기금이 선급금으로 H의 통장에 바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H가 공사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방지하고 직접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업체로 I을 소개받았는데, I이 실내 건축업 자격이 없어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관광기금이 I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I 명의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끊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I을 면허를 대여받았다기보다 단순히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J은 H로부터 철골·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K이 공사를 그만두고 나가자 나머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하여 H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 E, F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B에게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및 규정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관광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였고, 기망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관광기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 과정에서의 피기망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융자취급은행인 U은행 CT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기망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기금 대출 제도는 대한민국(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이 융자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사업자 및 융자비율, 최종대출승인을 하지만 확정하지만, 세부적인 대출심사 절차는 융자취급은행인 시중은행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대출승인의견을 제시할 뿐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그 의견을 참고하여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대출과정에서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에 직접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 과정에서 L이 시공사를 H로 기재한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U은행 CT지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제출한 점,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L은 H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L이 H, I, J이 발급한 기성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U은행 CT지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다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 등 피고인들이 대출과정에서 U은행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관광기금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의 경우 기 대출된 관광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관광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융자사업자는 관광기금 신청 및 대출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관련규정에 따르면 그 적정 사용 여부 및 관련서류의 허위 작성의 경우 사후 통제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광기금의 대출실행 절차 등을 고려하면, 만약 대한민국이 L이 이 사건 관광기금 융자신청 과정에서 허위 도급계약서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관광기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L은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과정에서 U은행 CT지점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고 U은행 CT지점에서는 해당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한민국에 대출 적정의견을 냈는데,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심사시 신용보증서 발행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 CS은 수사기관에서 "신용보증서 발행시 대출신청인이 첨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시 심사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계약을 했는지 등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만약 해당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만약 명의대여라면 신청 업체 등에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같고, 제출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보증서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시 확인한 도급계약서가 허위이거나 명의대여임을 알았다면 신용보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5 증거기록 441쪽 이하). 신용보증기금 담당 차장이었던 증인 AU은 이 법정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할 때 종합건설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건설회사의 도급계약서가 제출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 또한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 당시 U은행 CT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관광지금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BF은 수사기관에서 "만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없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만약 담보물에 문제가 있거나 관광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환수조치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U은행 CT지점장 AV은 수사기관에서 "관광기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받았고 다른 담보는 없었다. 만약 위 이행보증서가 없었다면 은행에서는 다른 담보를 요구하였을 것이고 담보가 없었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도급계약서가 허위였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도급계약서는 은행 입장에서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융자사업자의 기성금 청구시 은행 직원이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데,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융자사업자에게 '융자약정 체결시 특별 조건'이라고 하여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만약 대출심사시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여신거래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385, 501 증거기록 3401쪽 이하, 5728쪽 이하), 신용보증서 등 담보물과 도급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U은행 CT지점의 관광기금 대출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 당시 U은행 CT지점장이었던 AW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 여러 곳과 업종별로 계약한 개별 도급계약서가 제출된 경우가 없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항상 건물 신축에서 도급계약서는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별 도급계약서가 여러 건 제출되었다면 대출심사에서 아마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필요한 유치권 포기서나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 여러 곳의 도급계약서가 제출된다면) 업체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29 증거기록 6436쪽 이하), 해운대구청 건축과 DW팀 소속 공무원 CU은 수사기관에서 "건물 착공시 도급계약서 등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호텔의 경우 건설산업법상 전문건설업체가 각 공사별 시공을 맡아도 문제는 없지만, 호텔 신축의 경우 특정 공사가 아닌 건물 관련 모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을 한다.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하려면 미장, 도배, 인테리어, 철근 등 각 전문업체가 모두 시공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고, 10년간 구청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별 시공을 맡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실제로 구청에서도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 할 수 없는 면적 495m² 이상의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시공사가 종합건설면허 보유업체인지부터 확인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9 증거기록 5107쪽 이하) 즉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하면 안되고 반드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관련규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대출과정에서 승인이 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숙박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하였던 피고인 A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C,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 D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H를 시공사로 내세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시공사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U은행 CT지점은 자체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출심사의 성격상 L과 H와의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단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과정에서 융자취급은행의 자체 심사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U은행 CT지점과 대한민국이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내역서 등을 U은행 CT지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이 사건 관광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허위서류 제출 등 기망행위와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마.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아닌지 여부 및 피고인들은 대출받은 관광기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6278 판결 등 참조),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도급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임받은 U은행 CT지점에 허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승인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관광기금 지급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관광기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변제할 책임이 U은행 CT지점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있고 대한민국이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관광기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후 위 관광기금이 모두 상환되어 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L이 공사비의 상당액을 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계좌 또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관광기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L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L 사무실에서 압수된 외장 하드디스크의 '세무서 제출 서류'라는 제목의 폴더 내에 있는 'H' 폴더에는 '실제 지급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차액' 등이 엑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H에 지급된 관광기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L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K 및 하수급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가수금 처리한 자료가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2657 내지 2663쪽). CL, CV 등 하수급업체 등의 대표자들도 수사기관에서 B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서 발행한 사실이 있고, 부풀린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A, 또는 AC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40, 245 증거기록 992, 1110쪽 내지 1111쪽). L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기장부에는 '㈜K-Z 1900, AB 1900, AA 200->4000만 원 ㈜L, A, 회장님 개인계좌'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AC는 수사기관에서 "H와 K의 계좌를 L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H, K의 계좌로 관광기금을 보낸 다음 다시 Z, AB, AA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돌려받은 내역을 B이 장부로 기재한 내용을 자신이 다시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0 증거기록 569쪽, 575쪽). 사. 피고인 A, B, D에게 기망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 E,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L이 설립된 2012. 10.경부터 2015. 11.까지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L에 면허를 대여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3. 8.경 F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여 거절하였고, 그 후 A과 C을 만나 '면허대여는 안되고 4% 이상 이윤보장이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42억 원의 공사를 계약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83쪽), BQ 대표 AY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T 호텔 신축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 C이 신용보증서 발급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최종적으로 공사를 수급받지 못한 이유는, A이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시공을 줄 생각이 없었고, 직영으로 호텔을 지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A에게 1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직영으로 지으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A이 자신을 배제하였고 어느 순간 계약이 없던 것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29 증거기록 4681),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대여를 해달라는 말을 피고인 D, AY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A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고 직접 지시하면 자신이 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 당시 L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AC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부분은 A도 알고 있었다. 자금 관련 부분은 A에게 보고를 하고 A의 허락이 나면 B이 입금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에도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관광기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쪽). U은행 CT지점장 AV은 수사기관에서 "은행에서는 자금 대출시마다 A을 U은행 CT지점으로 직접 방문하게 한 다음 직원이 대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A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해당 서명을 한 '융자약정 체결시 특별조건 추가 내용'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A이 이를 모를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5 증거기록 3401쪽 이하). 해당 '융자약정 체결시 특별조건 추가내용'의 말미에는 '본인은 위 특별조건 추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A이 자필로 서명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386 증거기록 3414쪽 이하).U은행 CT지점 차장이었던 A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호텔 신축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A로부터 은행서류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직접 자필서명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금이 선급금이 아니라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설명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당시 U은행 CT지점 지점장이었던 AW은 이 법정에서 "대출하기 전 A, C을 만났는데, A과 C으로부터 당시 얼마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고, 보증서가 나올 것이고, 관광진흥기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CS은 L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Y호텔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에 기재된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고의로위·변조 또는 허위자료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 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내용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약정서를 제시하여 읽어 보게 한 다음 문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필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3 증거기록 5756쪽 이하).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였던 BD은 수사기관에서 "L에서 관광기금 기성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감리원 기성부분 감리검토조서 및 감리기성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자신에게 통보하면 자신이 가서 형식적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A에게 '기재되어 있는 공정율이 실제 공사 진행율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라고하자 A이 자재를 이미 발주했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은 대출심사시 제출하는 기성고 관련 서류 작성 업무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03 4242쪽 이하). 피고인 A은 노트에 자필로 건설업계에서 면허대여대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부금'이라는 용어와 금액, 날짜, 지급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H, I 등의 통장과법인인감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A이 면허대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노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이유와 H의 통장 등을 자신이 보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은 2009년경 주식회사 CW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관광기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기금 융자 절차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455 증거기록 5067쪽 내지 5068쪽).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당시 L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회계 맟 경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6.부터 현재까지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당시 L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A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C과 B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L이 기성금에 대한 관광기금을 대출 받을 때마다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전에 작성되어 제출된 감리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토대로 감리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입사하기 전에는 위 감리검토보고서 등 문서를 B이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2, 203 증거기록 439쪽). 이 사건 공사를 한 하수급업체들의 대표자들은 B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발행하고 차액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관광기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 업무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L으로부터 공사금액 46억 2천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관광기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U은행 CT지점에 제출된 공사금액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H에서는 2013. 11. 7.자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위 세금계산서는 U은행 CT지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제출되었는데, 이후 위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었고 세무서에는 U은행 CT지점에 제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D은 그와 같이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547 증거기록 6782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 신청시 회별로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성청구원을 제출하면서 공사기성검사원, 공사도급기성 청구 집계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D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기성고 확인 서류에 자신이 자필로 서명하고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책임준공확약서 및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하여 U은행 CT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책임준공확약서 등은 대출심사시 제출된 159억 5천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공사금액 46억 2천만 원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시점보다 이후인 2013. 12. 19.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326쪽) 피고인 D 또한 L이 위 공사금액 159억 5천 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관광기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 서류들을 U은행 CT지점에 제출하여 L으로 하여금 대출심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D에게는 적어도 이 부분 사기범행을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 I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업체들의 계좌로 관광기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가족 및 L 소속 직원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L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 A의 '가수금 채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도의 행위로서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횡령,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 제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행위가 횡령, 배임행위 자체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참조). 나)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들은 관광기금이 L이 아닌 H, I, 각 하수급업체 등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추후 이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에게 귀속된 관광기금을 보관하는자 또는 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기금이 U은행 CT지점에서 H, I, 각 하수급업체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대한민국(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이 L의 융자신청에 대한 대출심사를 한 다음 L을 융자사업자로 선정하고 L에게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승인을 하여준 점, 이 사건 관광기금은 호텔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으로서 그 성격상 이를 융자사업자인 건축주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본래의 용도인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급인에게 기성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건실한 공사를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 관광기금을 실제 시공업체에게 바로 지급하고 있는 점, 관광기금 대 출원리금 상환의무 및 담보제공의무는 융자사업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 관광기금 대출 과정에서도 융자사업자인 L이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실제로 L이 이 사건 관광기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광기금이 H, I 및 각 하수급업체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광기금은 L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L의 대표이사, 사장, 업무수행자로서 L을 위하여 위 관광기금의 보관하는 자 내지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되돌려 받은 돈은 편취금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실질적 운영자 등의 기망행위로 편취된 금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금원이 일단 법인에 귀속된 이상 그 금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되는 것이며, 이를 편취금의 단순한 소비 등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관광기금을 각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도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L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피해자 L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L에 대한 횡령죄 내지는 배임죄가 비양립적 관계로서 하나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거나, 횡령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이는 횡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관광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일부를 L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L에게 가수금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 및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H, I 등의 법인 인감과 통장 등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 L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하수급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에 관여해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의 지시에 따라 각 하수급업체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발행하게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들의 가족들의 명의로 이체받았고, 피고인 B은 되돌려 받은 위 현금을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H, I 등의 법인 인감 및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 각 공사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차액 전달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공사업체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으로서도 현금 전달 과정에서 위 대금이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설령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L에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 돈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회사에 채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담당 회계사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관광기금을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이미 성립한 횡령죄 및 배임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울러 같은 논리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풀린 다음 일부를 되돌려 받은 이상 추후 그중 일부를 이 사건 호텔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H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H 명의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닌지 여부 1)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H나 I이 아니고 위 각 회사들과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 또한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점, 이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위와 같이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H, I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H, I이 '자료상'이 아니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H 명의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등은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명목상의 법률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그 당사자 일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명목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L과 H, I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부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H, I 명의로 발급된 판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부 세금계산서는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영리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 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H, I의 명의를 빌려 관광기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관광기금이 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대출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융자취급은행에서는 기성고 및 기성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다음 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직영공사를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명의대여와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필요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결국 직영공사를 위한 일종의 방법 내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에는 관광기금 대출 및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이라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피고인들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의사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이외에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은행이나 세무당국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관광기금대출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C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 피고인 C,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직접 피고인 D 및 피고인 C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공사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풀린 돈을 현금 또는 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4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하수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여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정리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경리직원인 AC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C과 B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03 증거기록 439쪽), 하수급업체들의 대표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발행하고 그 차액을 B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하수급업체 등에게 지급된 관광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BQ, H 등에 종합건설면허대여를 해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공사가 H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명의대여의 경우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필요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 A 및 B으로서는 위와 같이 H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경우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의 경우 H가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관광기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관광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기망함에 있어 공모를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L의 대출신청시 공사기성검사원, 공사도급기성 청구 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추후 이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위 허위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H로서는 L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과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으로서는 적어도 관광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사업체들은 피고인 I이 등록한 업종의 공사를 하지 않고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을 하였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 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제38조에서 건설업면허대여행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로 규정한 반면, 개정법에서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경우'도 대여행위에 포함시켜 종전의 개념보다 확대·강화하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사용의 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등록증 대여행위가 된다고 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법 제21조의 '시공'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을 하게 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제재하고 있는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면허대여자의 등록 업종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공이라고 한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93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말소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은 L의 AQ에 대한 이 사건 호텔 식당 운영에 관한 장래의 채권(비품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AQ이 위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른 말소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설정 및 말소 과정 L은 AQ 소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부동산에 2015. 10. 14. 근저당권자 L, 채무자 AQ, 채권채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증거기록 250쪽 내지 251쪽). L은 I 소유의 'CX호, CY호 선박'에 2015. 8. 18. 근저당권자 L, 채무자 I, 채 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44쪽 내지 152쪽). 2) I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 I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11. 20. 관광기금 2,403,247,500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795쪽), 2014. 12. 12. I 명의의 U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라고 한다)로 그중 6억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234쪽, 795쪽).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의 질권설정란에는 '2014. 12. 28. 질권설정 5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질권이 설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두 계좌의 통장은 모두 피고인 A이 L의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다. 한편 I 대표 E은 2015. 1. 19. I 명의의 U은행 마이너스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5. 6. 11. 해당 계좌의 잔고는 -496,063,604이다(증거기록 30쪽 내지 37쪽). 2015. 6. 12.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가 만기로 해지되면서 해당 계좌의 예금액 604,808,993원은 전액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되었고, E은 2015. 6. 12.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에서 1억 원을 관광기금이 입금된 I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30쪽 내지 37쪽).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L의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E이 자신에게 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원래 I 소유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데(그 선박에)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추가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다. AQ이 이 사건 호텔 20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거기에 비품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허락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법인인감 찍어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E과 L간의 채권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Q이 이 사건 호텔 20층 식당을 운영함에 따라 AQ의 장래 채무(L에서 제공해 주는 비품 등)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결국 AQ이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A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아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AQ은 L과 이 사건 호텔 식당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 식당에 비치하는 비품을 담보하기 위하여 3억 원이나 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거래관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10. 14.에는 이 사건 호텔의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호텔 식당의 운영업체 선정 및 임대차 계약 등이 이루어질만한 시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2018고합191사건에서 판시한 것처럼 I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L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I의 계좌에 입금된 관광기금은 L에서 관리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은 자신이 I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더라도 E이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광기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I에 입금된 관광기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고, 일부인 6억 원은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에 L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E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쪽 내지 14쪽, 715쪽, 726쪽 내지 727쪽, 760쪽). 그런데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가 만기로 해지되어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되어 그 계좌에 있던 약 5억 원에 충당되었는바, 추후 이를 알게 된 A이 피고인 및 E에게 항의하자 E이 자신의 전처인 AQ 소유 부동산에 L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A과 피고인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L의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대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57쪽 내지 162쪽). E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5억 원을 썼잖아요. 5억 원을 썼는데 채권을 해도 5억 원이 안 된다, 5% 계산해도 5억 원이 안 되고 하니까 C이 'E사장, 집을 담보로 걸어라. 설정을 해라' 그래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2019. 4. 12.자 증인신문속기록 16쪽),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의 6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A이 요구하여 선박에 담보를 설정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이 L에 담보로 제공한 I 소유의 각 선박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일 2015. 8. 18., 근 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증거기록 144쪽 내지152쪽),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에서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로 6억 원이 이체된 시기(2015. 6. 12.)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2015. 10. 14.)와 그 시기가 근접하고 위 각 선박의 담보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자신이 사용한 6억 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A에게 I 소유의 선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2,647,063,636원 ~ 6,617,659,09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2경합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2,647,063,636원 ~ 6,617,659,090원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2경합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2,096,771,945원 ~ 5,241,929,86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2경합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1,225,294,640원 ~ 3,063,236,60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2경합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H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2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I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억 9,67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주식회사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2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광기금 대출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명의를 주고받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국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광기금을 대출받아 국가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관광기금 융자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기금의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는 타 업체에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위 과정에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수백억에 달하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형성을 방해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특히 피고인 A, B, C은 명의대여를 통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업체들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아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배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관광기금은 모두 은행에 반환되어 실제 피해가 편취액의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호텔은 시공 후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연체채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 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의 피해액을 상당 부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관광기금 대출을 통한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명의대여를 통한 편취범행 및 횡령, 배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C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액이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공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고, 판시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 혼자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횡령과 배임의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주인 가족회사인데, 피고인은 횡령, 배임액을 상당 부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시각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 과정에서 은행에 제출할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횡령 및 배임 범행 과정에서 공사업체들로부터 부풀린 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 과정에서 명의대여 및 허위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국가 및 융자취급은행의 대출승인을 받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관광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피고인 A 등이 관광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6) 피고인 F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의 경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7) 피고인 G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관광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욕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