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사회복지관에서 3호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수영강습을 받기 위하여 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9세)가 혼자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1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D사회복지관으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수원시 영통구 G 옆 도로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뒤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창문의 커튼을 닫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2. 18.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7:30경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위 D사회복지관에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지인 위 F건물 앞으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위 영통고가차도 옆 도로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뒤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창문의 커튼을 닫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5:30경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위 F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D사회복지관으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위 영통고가차도 옆 도로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뒤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창문의 커튼을 닫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녹취록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강생명부 및 셔틀버스운행 안내, 주민등록등본 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증거목록 4~6, 9~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셔틀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9세의 피해아동이 수영강습을 받기 위해 위 버스에 혼자 탑승하자,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타 셔틀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창문에 커튼을 친 다음, 피해아동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이틀 간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버스에 승차할 때마다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3회째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혀를 피해아동의 입 속에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셔틀버스를 운전하면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어린 피해아동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5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