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D 2011. 3. 초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고추 비닐하우스 3동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고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생활비, 기타 농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아 고추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추 농사를 짓고 위 비닐하우스 3동에서 수확한 고추를 피해자 명의로 출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월사용 한도금액이 20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일부는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농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 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 3동에서 고추 농사를 지어 왔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E 토지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6.경 위 비닐하우스 3동을 철거하여 위 F, G에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3동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사용할 자재로 그대로 사용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신축비용 명목으로 2011. 6.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1,32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투자함으로서 고추 농사를 동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1. 9. 27.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소지하면서 생활비 또는 고추 농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고추를 피고인 B 명의로 농협에 출하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2. 3. 2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위 비닐하우스 내의 고추농작물 일체에 대하여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2. 3. 28. 집행관 H이 이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경작 중이던 고추를 수확할 수 없게 되자 가처분 결정일 이후부터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고추판매대금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6. 경부터 2012.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고추를 피고인 B 소유의 별도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고추와 혼합하여 농협에 출하한 후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금 14,117,578원 중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 4,705,859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의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위 F, G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피해자 J(55세)가 2012. 9. 17. 창녕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의 횡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추를 수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 소유의 위 K 전 2,020m²를 점유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2012. 10. 11.경 창녕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위 K 전 2,020㎡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 이의하여 이 법원에서 가처분이의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3, 16:0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이 법원 2012카단489 가처분이의 사건의 심문기일에 피해자 J와 함께 출석하여 심문을 마친 직후 피해자 J가 L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밀양지원을 나서자, 피고인은 곧바로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이 법원으로부터 500m 상당 떨어져 있는 N병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선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3차선으로 쫓아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위 무쏘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처인 피해자 O(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P(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87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와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 D, R, S,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실확인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 의뢰,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보복목적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횡령죄 유형 : 횡령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8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고추판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고, 피해자 J가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횡령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고추판매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