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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데다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여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충당도 급급히 하는 등 그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다른 곳에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 소유인 전북 부안군 E, F, 같은 군 G, H 각 토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그 각 토지 시가 상당액 이상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사실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같은 집에 거주하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계는 2017년경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둘이 당시 같은 집에 살았던 점, 그 돈이 매달 지급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사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과 수사 초반 진술에는 위와 같이 매달 지급한 돈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지급했는데, 위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러한 관계가 유지된 기간, 피해자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다. 라. 앞서 본 여러 사실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서, 각서 등 대여 사실에 들어맞는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고소는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피고인과 헤어진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점, 별지 기재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이른바 '신내림' 절차에 큰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성격의 '대여금'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변제기한이나 소유권 이전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혼인하게 될 경우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하기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던 점, 위와 같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는 점, 일반적인 거래 관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알았거나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C' 게시판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글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란물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무죄 부분(촬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같은 날 노원 D에서 부킹으로 만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거짓이고 사실은 다른 음란물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게시한 것일 뿐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촬영기기, 촬영물 원본, 촬영일시 정보에 대한 디지털 분석 등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의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촬영물 전시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30. 16:54경 음란물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위 주문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촬영물을 전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E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9. 2. 제출한 'E 가불 내역(17년)'에서 미상환 가불금이 약 3,67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과 상이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그 임금이 월 120만 원~170만 원이었는데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E의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총 임금액은 그 월급을 17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6,12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위 주장 금액 중 상당액이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일정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범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증 제1, 2, 1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19. 3. 30. 50만 원, 2019. 4. 8. 200만 원, 2019. 510. 80만 원 이상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 중 일부라도 E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로서 악의적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8. 23:00경 서울 강동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수회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와 자리를 바꾸어 피해자 F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A과 자리를 바꾸어 피해자 E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9. 0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갈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따라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팔 부분을 손으로 잡아 위 주점의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6, 17, 20, 2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본 적이 있다. 내가 그 주식을 1/4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을 시장가에 비하여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D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3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본, F 은행 증명서, G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 한데도 일부만 피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3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C 물류 배송기사로서 2017. 10. 31. 09:00경 울산 불상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배송하는 전자제품을 도난당했는데 도난당한 물품을 즉시 물어주어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월급을 받으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송할 전자제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직장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름 후에 받을 월급 역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0. 3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7:00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도난당한 물품을 물어주고 다른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해야 한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늦어도 일주일 내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송할 전자제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할 일도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직장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도로 받을 대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11. 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8:00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면 돈이 바로 나오는데 현재 물품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다. 550만 원만 빌려주면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고 판매하는 즉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물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직장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자기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 불상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전자제품인 스타일러 1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스타일러 1대 대금 125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3~10일 이내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스타일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직장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945,8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41,715,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20,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9, 23, 34, 38, 58, 59, 66, 9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3,089,6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자술서(피진정인) 1. F, E, G, H, I, J, K 외 30명, L, M, N, O, P, Q 외 3, R, S, T, U, V, W, X, Y, Z, AA, AB 외 60명, AC의 각 진정서 1. F, I, G, J, L, O, N, P, R, AC, K, S, T, Q, U, V, AA의 각 자술서(진정인) 1. 각 퇴사근로자체불내역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2억 원 상당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6, 8, 11, 14, 17, 19, 20, 24, 25, 27, 29 내지 33, 35, 36, 37, 39 내지 44, 46 내지 57, 60 내지 65, 67 내지 80, 86, 94, 95, 9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3명의 임금 합계 430,409,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 11, 14, 17, 20, 24, 25, 27, 31, 32, 33, 35, 36, 37, 39 내지 44, 46, 48 내지 52, 54 내지 57, 61, 63, 64, 67, 79, 94, 95, 9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289,034,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이사, 'C' 실장)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지시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그 금원을 지시받은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일당 30만 원)을 맡았다. 위 지시책은 2020. 2.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는 E은행 직원입니다. 당신의 기존 카드론 등을 정리하면 저리로 4,8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서울 이사 불상지에서 위 'C' 실장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앱인 '딩톡'을 통해 지하철7호선 내방역으로 가서 피해자 D가 주는 현금을 받아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6. 16:5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8 지하철 7호선 '내방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지시책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가 신용보증기금 F 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이 담긴 쇼핑백 1개를 교부받은 뒤, 인근 G은행 ATM 기계에서 위 지시책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 사진,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역 사진, 딩톡 대화내역 사진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 1. 납부확인증명서, 피해자 사진 1. J초등학교 CCTV 사진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7: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일행 E과 나란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E 사이로 걸어가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과 나란히 걸어가는데 앞에서 피고인이 오기에 피하려고 갈라졌는데도 피고인이 그 사이로 걸어와 일부러 팔꿈치로 오른쪽 가슴을 치고 눌러서 비비는 것처럼 문질렀다. 순간 수치심과 더러움을 느꼈다. 피고인에게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자 그 남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건너편 F매장 앞 대로변으로 도망갔고 잡으러 쫓아갔지만 놓쳤다"는 취지로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단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부딪치는 상황에 불과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112에 신고한 것은 물론 노래방까지 가서 CCTV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리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서 나와 노상에 내려선 때로부터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지만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간 뒤 왼쪽 방향 노상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 일행을 인식하기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꿈치가 닿게 된 것은 피고인이 오른손에 어떤 물건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부딪치는 것처럼 일부러 접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의 보행 상태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와 사장에게 무언가 물어본 후 나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만취상태로 보이지는 않고, 단순히 부딪치기만 했는데도 도망하려 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어떠한 신체표면이 부딪치듯 닿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가슴을 비비듯이 문질렀다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길을 가다 부딪치면서 우연히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에 넣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그 휴대폰이 피해자 허벅지 안쪽에 닿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IMEI 번호를 통한 사용자 조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기기변경 자료 제출 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 안쪽(양 허벅지 사이)에 닿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느끼고 뒤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으려 팔을 피해자의 반대방향인 뒤로 뻗어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다가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도착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출석 직전에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소매를 걷다가 실수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8. 4. 20.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발생하였는바, 당시는 일교차가 큰 봄날의 밤으로 기온이 높지 않은 시간대여서 피고인이 소매를 걷을 필요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소매를 걷다가 휴대전화기가 앞 사람의 치마 아래의 노출된 허벅지 안쪽에 닿는 일은 경험칙상 발생하기 어렵다. 당시 에스컬레이터가 붐비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미수범행이고, 범행 횟수는 1회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금리 20%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15.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한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14.부터 2016. 1. 13.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2,497,606원, 2016. 1. 14.부터 2017. 1. 13.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2,526,315원, 2017. 1. 14.부터 2018. 1. 13.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2,939,712원, 2018. 1. 14.부터 퇴직일인 2018. 7. 31.까지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3,429,664원 합계 11,393,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 진정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 운영 한의원 내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규정은 특정 사업 또는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주 1회 유급휴일 등의 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강행규정성을 완화하는 예외조항일 뿐 야간근로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의 예외성을 고려하면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운영 한의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D의 업무처리방식과 내용 등 행태와 전후 정황으로 보아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정도의 지위에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근로자 D의 근로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