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7.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14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커피숍을 차리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환심을 산 후 이들을 손님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C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위 손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은행 등 이동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출 받은 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2. 11:00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지하철 신둔도예촌역에서 피고인 A이 손님으로 모집해온 D(지적장애 2급)을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이용하여 위 D을 이천시 E에 있는 F으로 데려가 D에게 ‘커피숍 운영사업을 취소하려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D으로부터 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C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어플에 접속하여 위 D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D 명의로 7,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6,680,58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피해자 D에게 ‘광주 곤지암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같은 해 11. 10.경 동두천시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해달라. 기기값과 요금은 내가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기기값이나 이용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개통 휴대폰 2대(시가 1,287,000원 상당 아이폰 휴대폰 1대, 시가 2,398,000원 상당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 :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23:33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양주시 광사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를 운행하게 하고, 요금 38,6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 지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5:30경 양주시 L 이하 불상지에 있는 ‘M’라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K(남, 20세)에게 “폰테크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3일 안에 알아서 해 줄테니까 믿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규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기기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주고 휴대폰 비용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PRO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 : 피고인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1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막기 위하여 격리기간을 ‘2020. 10. 12.부터 2020. 10. 24.까지’로, 격리 장소를 ‘경기도 의정부시 N, O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2020. 10. 20.경 2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4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P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내가 R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좀 도와 달라.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 번호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R에 전화하여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2020. 5. 22.경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회사에서 계좌에 돈을 쏴줬는데, 다시 회사로 돌려주면 내 실적이 올라가니 입금된 300만 원을 출금하여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R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 번호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R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출금 300만 원 중 234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여 같은 날 이를 교부받고, 2021. 5. 23.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10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T은 경기 여주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10경 위 여주교도소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조폭 선배들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U에게 “동두천 A이다. 내 눈에 띄면 바로 죽여 버리겠다. 입조심 해라.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U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09:3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828 : 피고인 A 1. 피고인과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 W은 사회 지인인 피해자 X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능 지수가 낮은 정신지체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통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다음 신용카드가 송달되기 전에 그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화(일명 ‘신용카드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V, W은 공모하여, 2020. 5. 11.경 의정부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조회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로 AA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장난하냐. 대출을 실행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뭐하는거냐. 대출을 하지 않으면 니 친구가 좆나 맞고 피해가 클거다’라고 말하였고, V과 W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계속 조작하였다. 피고인 및 V, W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AA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한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은 2020. 5. 12. 01:0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A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AB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A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코드 50’ 및 598,000원 상당의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외 25개’ 상품의 결제를 신청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은 공모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공모하여 2020. 5. 12.경 의정부시 AE건물 AF호에서, V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지가 않으니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대출 진행이 빠르고 편리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주면 우리가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어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출장온 대출업자에게 출장비로 8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개통하는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된다. 80만 원을 뽑아서 우리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AG상가의 AH으로 함께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즉시 판매하여 자신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이용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8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별건 재판 계속 사실 확인) 2020고단1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출 거래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I 휴대폰 개통 신청서, AI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S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첨부, 피해자 H 거래내역)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캡쳐사진 17부 1. 수사보고(R의 대출신청자료 회신 첨부)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진술기재 1. T, U,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 T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및 피의자 A 사진 1. 수사보고(소액결제최종 구매자 확인 및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단독 및 공동사기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들의 상태,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7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후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보상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