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3

범죄사실 2018고단8433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7,2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의 토지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 평당 120만 원씩 분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주면 1억 원을 차용해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임장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더라도 이를 D에게 부담하는 1억 4,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같은 장소에서 위임장에 서명을 받고, 2017. 5. 24. 같은 장소에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4,000만 원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1.경 주식회사 E과 양곡 거래를 하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D의 동의를 받아 D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군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7. 2. 28.경 주식회사 E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D과 사이에 D이 먼저 주식회사 E에 근저당채무 전체를 변제하고 피고인은 나중에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연대보증인을 세워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위에서 본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춘천시 H 토지 1,200평을 7억 2,000만 원에 구입하여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부지 매입을 위해 1억 원이 우선 필요한데 위임장, 차용증에 서명을 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면 1억 원을 차용해 오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C으로 하여금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온 위 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C, 중구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차용증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C, I,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위임장과 차용증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금액란에 "일억사천만원, ₩14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에 "일억사천만, ₩140,000,000"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및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춘천시 H 토지 1,200평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위임을 받았을 뿐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4. D에게 위 위임장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J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인 K를 통해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층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위 위임장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 N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D으로, 채무자를 O로, 연대보증인을 C 및 A로, 차용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 M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3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 위임장, 임감증명서, 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공정증서, 위임장, 공정증서 등, 판결문 8부, 공정증서, 입금내역서, 통고서, 최고장, 신용정보회신, 사업자등록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일보고, 문자내역출력물,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현장사진출력물, 약정서, 임야대장, 개발행위허가통보, 개발행위허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항소이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C,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재정신청서, 준비서면, 증인신문녹취서, 양도양수계약서, 약정서, 공정증서, 합의서,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2019고단56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통보서 1. C,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통지서, 위임장, 금전대차계약공정증서, 판결문 사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차용증, 변론조서, 녹취서, 항고이유서, 항고이유보충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메시지자료, 준비서면, 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위임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27.경 피해자 C에게 "7,2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의 토지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 평당 120만 원씩 분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5. 23.경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고 그 다음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공증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공증하는데 사용하도록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차용증을 위조한 적도 없으며, 나아가 위조된 차용증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연대보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지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6. 7.경 S이라는 미곡상을 운영하였는데 보증금 3억 원을 내야만 ㈜E로부터 쌀을 공급받을 수 있어 D이 2016. 7. 21.경 자신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건물과 T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O,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당시 근저당채무의 보증기간은 2017. 7. 2. 이었는데, 피고인이 쌀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E에서 2017. 2. 2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금이 없어 결국 D이 2017. 4.경 ㈜E 대표 U와 만나 비용을 합쳐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뒤이어 피고인과 D 사이에서 ㈜E에 대한 채무 3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D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위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면서 법무사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과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4) 무속인인 피해자 C은 2017. 3. 25.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7. 4. 27.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7. 5. 23.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온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C, 중구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차용증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C, I,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2017. 5. 2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임장과 차용증을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과 차용증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금액란에 "일억사천만원, ₩14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에 "일억사천만, ₩140,000,000"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으며, 2017. 5. 30.경 법무법인 M의 공증담당변호를 통하여 채권자를 D, 채무자를 O, 연대보증인을 C 및 피고인, 차용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아울러 무속인이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D의 물상보증으로 운영하던 양곡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기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면서 D에게 추가로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 내지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연대보증을 하는 이유를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C이 이에 응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비록 D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를 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춘천시 V 소재 부동산을 둘러보고 투자약정을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 C이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 C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2)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임장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자신의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범행 등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부터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데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이후에도 납득할지 못할 주장만 반복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개한 W 등의 도움으로 연대보증서류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종국적으로 중단되어 피해자 C에게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