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8. 21:14경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 조수석에서, 위 택시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남성역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62길 1에 있는 상도1치안센터 앞 노상에 정차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다가 그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D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60세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권고를 받게 되자 장래 생계를 걱정하다가 과음을 하면서 상당히 만취하게 되었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영상에 의하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위로금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상에 의하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폭행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20. 7. 9. 09:2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물건을 부수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17:58경부터 18:3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 운영의 G 가게에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에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관공서인 평택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 기재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분간 "이씨발새끼, 무릎을 쳐?, 왜 날잡아왔냐고, 말하지마, 니들 다죽어, 대장은 누구야, 앉아있는 포즈봐라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지구대 안에 있던 데스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퇴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1. 14.경 대구 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같은 달 15.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격리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일대를 운전하고 옴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달서보건소장의 고발장 3. D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후 정차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진입도로 중간에 주차하여 교통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긴급피난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현재의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이 B아파트 진입출입로(왕복 2차선) 중 진입로 부분을 막는 방식으로 정차되어 있었던 점, 증인 D(대리운전기사의 파트너)는 이 사건 차량이 위 장소에 정차되었을 당시 다른 차량 2-3대 가량이 이 사건 차량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진입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C(음주운전 목격자 및 신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당시 남자(피고인)와 여자(피고인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아파트에서 나가려는 차량이나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차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새벽 2시경으로 아파트의 진출입 차량이 거의 없거나 몇 대 되지 않는 상태여서 이 사건 차량의 정차 위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위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112신고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7:3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뒤편에 서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및 대리운전기사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목격자들의 신고와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82 피고인은 2020. 11. 27. 11:05경 부천시 B 앞에서,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였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차량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4. 28. 09:1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7세)이 피고인이 노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는,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흉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30. 21:32경 구리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공터 벤치에 앉아 E(여, 32세)를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 22:30경 구리시 F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서 H(여, 21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척추골절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6: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 도착한 당산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레깅스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철) 1. CCTV 영상(범행장면 특정)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팔을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써 추행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스치는 것이 아닌 움켜쥐는 것이었다고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1~2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일지라도 움켜잡히는 감촉은 단순히 스치는 감촉과 착각하기 어려운 전혀 별개의 감촉으로, 비록 피해자가 직접 그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촉각으로 이를 능히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움켜쥐는 행위는 스치는 행위와 달리 일정한 의지가 수반되는 행위로, 고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오른쪽 부위가 피해자의 신체 뒤쪽 부위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어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도 확인되는바, 이때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오른팔 동작이 불편해 보인다거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발목과 오른팔을 다쳐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와중에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를 접촉하였을 수 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이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접촉의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이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8. 26.경 원주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6.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원주시 B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2. 19:50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조합 서부지점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방문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3.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C업체에 2,300만 원, D은행에 4,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9~10등급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107,402,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회신 결과),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누락분 제출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 내역 정정)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휴대폰 대행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2년여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불법도박에 탕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변제에 기반한 합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76

범 죄 사 실 2019고정1476 피고인은 2018. 11. 29. 오전경 서울 강남구 B 공사 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과 C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D 주식회사 토목팀장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어딜 도망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1899 피고인은 2018. 11. 24. 09: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앞 인도에서, C연합의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간이텐트를 밀어붙여 시가 미상의 텐트 철제기둥, 그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비방동영상 [2019고정1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의 항의를 받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병신, 도망가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공연성이 없고 모욕의 고의도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간이텐트가 조금 밀려났을 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간이텐트는 구청에서 철거명령을 받아 곧 철거예정이었으므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대치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상의를 걷어올리며 큰 소리로 “(앞부분은 청취 불능)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멀어지는 피해자의 뒤를 향해 “병신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3명에 둘러싸여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큰소리로 “어딜 도망가냐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 당시 인근에는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도로를 진행하는 다수의 차량, 길 건너의 보행자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간이텐트 앞쪽으로 쳐진 그늘막과 이를 고정하는 줄을 밀어내자 그늘막 고정줄이 끊어지거나 줄이 묶여 있던 철제기둥이 구부러지는 것이 확인되고, 사건 다음날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철제기둥 하나가 끊어져 있고, 그늘막 고정줄이 끊어졌으며, 간이텐트 자체의 천이 찢어진 것이 확인된다. 충격의 정도, 파손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위 간이텐트를 충격함으로써 간이텐트의 철제기둥 등이 손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간이텐트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간이텐트의 재질, 일반적인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간이텐트의 주관적, 객관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간이텐트 역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항상 피고인 소속 단체의 스타렉스 차량을 위 간이텐트가 있는 자리에 주차해두는데 눈이 그늘막 위에 쌓여 그늘막이 쳐지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간이텐트와 연결된 그늘막 위로 눈이 많이 쌓여 아래로 심하게 쳐져 있어 그 상태로는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그늘막 가까이 가서 확인한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피고인 역시 그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하는 등 그늘막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후진하여 인도턱을 넘은 후에도 계속 후진을 하여 그늘막과 텐트고정줄에 닿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고, 텐트고정줄에 막혀 차량의 진행이 어려운 와중에도 후진을 계속하여 철제기둥이 구부러지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21경 서울 지하철(주소불상)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7. 22: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포렌식 추출 파일 분석 중간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4:3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64세)과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일로 감천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1:00경 부산 사하구 F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그 전 감천지구대에서 조사받았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주취 상태를 기화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소견서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부평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0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피의자들의 C 주점 이용시간 특정)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연장 안내(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85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850만 원으로 전세자금 다 못 낸다. 형 명의의 카드로 D 상품권 200만 원 어치를 결제하여 현금화하고, 대출받은 850만 원까지 합하여 총 1,050만 원을 빌려주면, 조개를 수확하는 갯벌 사업에 투자하여 전세자금 기일인 2018. 7. 16.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갯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와 F를 교부받아 2018. 3. 22.경 D사천시지부에서 D상품권을 각 100만 원씩 2회, 총 200만 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D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2018. 4.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09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양식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매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양식장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8.경 1,750만 원, 2018. 5. 14.경 1,000만 원, 2018. 5. 15.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총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집행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개월 동안 이자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식장 사업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독촉을 받고 3개월간 매월 62만 원 가량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양식장 사업에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69, 70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9. 9. 28.경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돈을 갚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대학생으로 피고인은 지하철 3호선 연신내 역에서 전동칸에 승차하여 빈자리가 있어서 앉으려고 했는데 마침 피해자 B가 그 자리에 앉아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3. 23. 19: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지날 무렵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오른쪽에 가방을 던져 놓고 팔짱을 하고 바로 옆에 앉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