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2, 2022고단3771의 상습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3.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 23. 14: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6. 16: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한치 1마리,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4. 14. 14: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4. 15. 12: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보쌈 1접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22. 4. 16. 12:4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22. 4. 22. 15:37경 수원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인 노가리 1개,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7. 13:00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쇠젓가락을 휘어 힘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나중에 주면 될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라 씨발, 눈을 찔러버린다. 술병으로 때리겠다”고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8. 13:15경 여수시 V에 있는 W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 X에게 “야, 나 수배있는지 확인해봐”라고 하였고, X이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출입자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횡설수설하여 X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X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수배있는지 확인해보라는데 잘못됐어?”라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77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 18:26경부터 19: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덕진경찰서 Z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면서 “나 잡지 마! 야 좃같은 소리하네! 씨발 놈들, 씨발 개호로 새끼,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해도 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6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O, L, G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 계산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판시 판결과 약식명령에서 나온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간격으로 장기간 여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2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3771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된 판결문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0년 및 벌금 9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품행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전취식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고 그 이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 R, O, L(합의서에 기재된 AB는 L의 부인이다)이 2022. 9.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