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중고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일명 'C')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소위 '대포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세관에서 통상 수출 포장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아니하고 엑스레이를 투시하거나,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입구 쪽만 검사하는 점을 기화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대포차로 구입한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중고 외제 자동차 또는 신형 국산 자동차를,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각각 적재하여 안쪽의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컨테이너 입구 쪽에 적재한 자동차에 대하여만 수출신고를 하고, 안쪽에 있는 나머지 자동차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등록 말소된 다른 자동차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중순경 중고 BMW 730Ld xDrive(품목분류코드 8703.33-8000), 중고 벤츠 E300(품목분류코드 8703.23-1020), 중고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품목분류코드 8703.24-1020)을 매수하고, 2020. 8. 19.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작업장에서, 컨테이너(번호 F) 안쪽에는 위 BMW 730Ld xDrive, 벤츠 E300,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등록이 말소된 중고 쉐보레 스파크를 각각 적재하여 안쪽의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2020. 8. 20. 인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57 소재 신국제여객터미널 내 ㈜G가 관리하는 보세구역으로 반입시키고, 2020. 8. 28.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 위 BMW, 벤츠, 카니발이 아닌 중고 한국지엠 라세티(차대번호 K, 품목분류코드 8703.32-1020), 중고 현대 아반떼(품목분류코드 8703.32-1020), 중고 한국지엠 라세티(차대번호 L, 품목분류코드 8703.32-1020)를 각각 적재하여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대행하게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BMW 730Ld xDrive 물품원가 114,263,800원, 중고 벤츠 E300 물품원가 43,900,000원, 중고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물품원가 53,900,000원을 각각 밀수출하려고 하다가 세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및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J), N(카니발 차주), O(BMW 차주), P(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자필진술서, 팩스로 제출한 S 사유서 1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제보내용 확인), 수사보고(컨테이너 개장 및 범칙물품 확인), 수사보고(범칙차량에서 확인한 문서),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보고), 수사보고(수출단계별 필요서류), 수사보고(수출신고된 차량들의 품목분류코드 확인)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감정서 1. 수출신고서(T, U, V, W) 각 1부, 수출신고번호 V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자료 일체 1부, 수출신고번호 V 관련 차량 컨테이너 적입사진 1부, 수출신고번호 X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자료 일체 1부, 수출신고번호 X 관련 차량 컨테이너 적입사진 1부 1. 제보자가 제출한 컨테이너 외관 및 차량적입 사진 1부, 컨테이너(번호 Y) 엑스레이 촬영사진 1부, 2020. 9. 2.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차량사진 1부,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사진 각 1부, 본건 컨테이너 개장 사진 1부, 차량 번호가 기재된 서류 촬영본 1부, 스파크 차량사진 1부, 벤츠 차량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1부, BMW 차량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1부, 카니발 차량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1부, 세관 전산차량 말소여부 화면 캡처본 1부 1. 기업프로파일 총 3부, Z에서 제출받은 인보이스 1부 1. <BMW 730Ld xDrive 관련 자료>, <벤츠 E300 차량 관련 자료> 번호판 사진 1부, <카니발리무진 관련 자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각 차량번호판 사진 1부, 각 차량등록원부, 인보이스 1부 1. 운용리스 계약서 사본 1부, 차량필름 시공 보증서 1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사유 공문(인천 연수구청) 1. 자동차 수출통관 안내메뉴얼 출력물 1부 1. HS 품목분류코드 관련 자료 1. A, B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차량 적재작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밀수출을 하는 것인지 몰랐고, A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차량 적재작업(Shoring)을 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BMW 730Ld xDrive, 벤츠 E300,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등록이 말소된 중고 쉐보레 스파크를 각각 적재하여 안쪽의 위 자동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는데, 컨테이너 안쪽의 위 자동차들에는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중고차 수출업무를 하였으므로,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관 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구매자 상호가 피고인 성명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수출 건에 대해서 A이 수출화주에 제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을 뿐이고, 구매자 상호에 제 이름이 들어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제가 먼저 A에게 컨테이너 수출을 제 이름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밀수출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A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관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2억 1천만 원을 상회하는 판시 자동차들을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출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