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서울역 노숙자로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트에서 막걸리 등을 훔쳐 함께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1. 12. 19:3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물건을 고르던 중,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92원 상당의 우유 1개와 깐마늘 1팩을 목도리 안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누범자료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이고, 피해자 E는 위 고시원 717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1: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717호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717호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이불 1개, 가방 1개, 팬티 1장, 목도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C과 2010. 7. 1. 인천 남구 E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2013. 7.부터 201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월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12,33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피시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향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8: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7호선 군자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밀집한 승객들 사이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30세)를 따라 탄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같은 노선 건대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번의하여 범행 인정, 동종전력 없고, 이종 벌금전과 1회(1984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방법(사진 참조)상 죄질 불량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주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8.경 D에 있는 E공단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왕시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017. 3. 12.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E공단 일반직 2급 직원 채용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위 직원 채용에 응시하면서 담당직원인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2017. 4. 10.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 E공단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E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A의 시험관련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 전입 아파트 출장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5:00경 인천 부평구 C 빌딩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 F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위 일행 F이 잠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벅지, 손, 어깨, 팔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레깅스 위로 그녀의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 02:0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D이 여자도우미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여성도우미 2명의 알선을 요구하여 D이 여성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씩에 알선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D에게 적용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대부의 알선을 의뢰한 사람'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의 상대방이 된 손님'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접대부를 알선한 노래연습장업자'와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대부의 알선을 의뢰한 사람(손님)'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인 D의 여성도우미 알선 범행이 성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접대부 알선을 의뢰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는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성격상 접대부 알선 범행의 대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접대부 알선의 대향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접대부 알선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6

범죄사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5. 28. 19:15경 인천공항발 대한항공(KE) 959편을 이용하여 케냐 나이로비를 경유하여 가나로 동반 출국하면서, 가나국 현지에서의 사업용역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돈이라고 진술하는 미화 4만불을 각각 2만불씩 나누어 세관에 신고치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인천 국제공항 3층 2번 출국장에서 출국수속을 받던 중 미화 100불권 지폐 200매, 도합 미화 20,000불(한화환산 20,468,00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밀수출하려다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미화 100불권 지폐 200매, 도합 미화 20,000불(한화환산 20,468,000원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국심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대표를 맡은 사람으로, 아파트 건축공사 하자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및 각종 경비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D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소송비용 및 각종 경비 명목으로 1,985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해 오던 중, 2017. 4. 4.경 21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19,736,01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비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내역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1,900만 원이 넘고, 범행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3. 11. 27.까지 환경설비 및 조선의 전계장 품목, 해양플랜트 기자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용 수위계측장치 및 평형수 처리장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전인 2013. 11. 2.경 조선기자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기로 하였으며, 퇴사 이후인 2013. 11. 29.부터 거제시 E건물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거제지사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 담당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과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선급제출용 승인문서 파일 등 자료들이 모두 비밀로서 취급되고 무단 복제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자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퇴사시에는 보유하고 있던 위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 04: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재)G연구소 301호에 있는 위 C 부설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노트북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선박용 수위계측장치 모니터링 및 화물량 보정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Patrol3'의 소스코드 파일을 비롯하여 13,101개 파일을 업무용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일부는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총 808개 파일로 전환한 후 USB에 저장하고, 같은날 05:00경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파일들을 위 C를 퇴사한 이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파일 13,101개(압축파일 형태로는 808개)의 시장 교환가격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안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5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래처 납품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 동래구 E건물 309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F에 지급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품대금 3,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6.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품대금 합계 15,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직원 수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1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직원인 G에게 지급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직원수당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0.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직원수당 합계 9,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58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1. 피해자 C으로부터 "내(피해자) 소유의 원룸인 H 202호의 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금한 다음 이를 나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H 202호의 임차인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임 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위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임 합계 1,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별 계좌이체 송금 차액 총괄표 1. 통장 거래 내역 및 이체처리 결과, 입금표, 통장 각 사본 1.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44호 피고인 C 등 4명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 C과 D가 E에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증인과 함께 동업하거나 지분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받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이들과 위 E 마사지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업소 명의사장 및 실업주 추가인지 필요성 관련)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선서서,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라는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친구로 같이 동업한 C, D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생각에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한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점에서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6: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지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지사 운영비와 채무변제에 필요하니 6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 빌린 돈을 변제해 주지 못하면 지사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이 있으니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지사 임대보증금도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0.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불상의 채무자들에게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네거리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는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것이 마지막 채무이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며칠 내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 채무가 전혀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4.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불상의 채무자에게 4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고등부 수학을 강의하였는데, 2013. 1. 19.경 급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학원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학부형들의 휴대전화에 "학원에는 수학 전공자가 없습니다, 이번 달 과외하시면 다음 달은 공짜로 해 드릴께요.", "학원의 불합리하고 깨끗하지 못한 재정관리를 참고 더 가르쳤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의 학원생의 휴대전화에 "나 이제 학원 안 다녀, 원장이 월급 안줘서 못 다녀, 서류 위조해서 경리가 원장 조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학원 중등부 강사 E에게 전화하여, "고등부만 망하게 할 생각이었으나, 마음이 변해서 중등부도 같이 망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학원이 망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원 경리가 피해자의 조카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재정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며 위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하여 특별히 강사 중 수학 전공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첨부) 1. 환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신형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8. 20:5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남자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의 뒤에 다가간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화장실 문 앞에서 약 3~4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 피해자는 20:49:44경에, 피고인은 20:50:34경에 각 들어갔고, 20:51:57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피해자가 약 2분, 피고인이 약 90초에 불과하다. 또한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지 약 90여초 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다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자신을 붙드는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 들른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알코올 탐닉,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질병은 보통 단기간에 발병, 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약 5개월 이전인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언어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을 만큼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붙들렸을 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사람이 따라 온다든가 하는 이상한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약 90여초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건 현장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현장인 화장실의 내부 공간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까지의 절도 범행수법은 주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방법에 있어서 이전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7: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인숙'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경범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새끼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칙자 적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7:5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6차로를 '명성궁' 쪽에서 '현대 홈타운'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위 6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차로에 따라 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이천시청 쪽에서 '현대 홈타운' 쪽으로 위 도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혼다 씨비알(CBR)1100 더블엑스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4경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리비 합계 약 10,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용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21:35경 대구 서부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124cc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경안로700 (동호동,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순찰차에 승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25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들, 무릎 끓어."라고 하면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D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112신고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중증의 정신장애로 환청 등에 시달려 오던 중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만성 조현병을 앓아 왔고, 2005년경 관할관청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난폭해지는 성격이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11.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 16:0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광양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금융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58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1-17에 있는 새마을 어린이 공원에서, 그곳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을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범위]4월~1년 6월 [집행유예여부]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