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2015고단2570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날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겠다. E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는데 2012. 1. 19.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E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전주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돈으로 E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300만 원 상당인 반면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4. 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대출이자율월 3%로 정한 뒤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한 달 후 3,000만 원과 함께 이자조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17.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어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015고단408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날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겠다.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2012. 1. 6.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G의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개인적으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자산이 없었으며, 월수입도 약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투자 원금의 월 2%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5.경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날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겠다.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2012. 1. 15.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H의 계좌로 대출금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대출계약을 체결 사실이 없었고 H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투자 원금의 월 2% 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B이 G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B에게 한 거짓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G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I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위임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남양주시 K *** ****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로 하여금 '공탁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공탁원인사실 란에 '사건번호 2013가소104248 대여금반환 이행권고결정문에 의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 공탁금액 란에 '2,013,000'원, 공탁자 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G 이름 옆에 위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공탁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공탁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원고와 피고 G의 금전거래는 차용관계에 의한 것인데, 피고 G는 원고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번호 13년 금 4564호로 금 이백일만삼천원(2,013,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광고내역 1. E에게 입금한 내역, A이 작성해준 약속어음 1. 상환통지서, E 답변서, 사건진행내용, 조정조서 1. 신용보고서 1. 진술서 및 증거자료 14 매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송파구청 일자리경제과 주임 전화 통화) 1. 동작서 사건 2013-011822호 송치서, 약식명령 [2015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부 1. 재판진행내역 1. 공탁신청서 1. 위임장 1. 답변서 1. 이의신청서, 답변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 의 가,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사의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으로 보아 채무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됨.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것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타인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사기죄의 양형기준(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므로 1월~1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