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그린에너지 사업개발본부에서 영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B은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와 B은 2012. 4.경 I의 소개로 알게 되어, G가 F의 협력사로서 제주 제주시 J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을 1차로 인수하여 합자회사로 전환시키고, 이를 다시 F에서 설립한 별도의 L(특수목적법인)가 인수하는 내용의 소위 'M'를 추진 중에 있었다. 1. 위 'M' 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B은 2012. 8.말경 G가 K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비용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O로부터 투자의 전제조건으로서F가 위 K 영농조합법인을 최종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F로부터 받아줄 것을 제시받았다. B은 위와 같은 O의 제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F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라는 제목 하에 '당사 ㈜F(이하 당사)는 Q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처리 라이센스와 O&M의 목적으로 K 영농조합을 최종 인수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 당사는 즉시 신 환경에너지사업(R)을 수행할 400억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이하 'L')을 설립하고, …… 동 L를 통하여, 귀사의 인수대상법인 지분인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귀사가 보유한 인수대상법인 전체 지분을 별도의 합의한 가액(단, 실제인수가액 및 기타 제반 수수료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인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2년 9월 12일', '회사명 : 주식회사 F',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 '법인번호 : T', '대표자명 :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P'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9. 14.경 서울 강남구 V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O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사문서를 O에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O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위조한 'P'를 교부하면서 "G가 K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면 2달 안에 F가 이를 다시 인수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다. G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G에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O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G의 전환사채 인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B으로부터 위 'M'와 관련하여 F와 G가 언제쯤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되자 피고인 A가 임의로 양해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0. 5.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라는 제목 하에 'F와 ㈜G는 P:(이하 사업이라함)을 추진함에 있어 신의성실을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추진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전략적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 '제1조 협력분야 및 기간', '제2조 협력내용', '제3조 비용', '제4조 비밀 유지 및 보안', '제5조 손해배상', '제6조 기타'를 기재한 뒤 하단에 'F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아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P 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2. 10. 12.경 서울 용산구 X, 200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진술서 1. 2012. 8. 21.자 이메일, K영농조합법인 인수 후 매각 프로젝트, 기타 이메일, F 송문, 전환사채인수계약서, 합의서, ㈜G 전환사채 청약 신청서, 잔액잔고 증명서, 내용증명서, 이익배분약정서, 업무추진확인서, 각종 인허가 증명서, A 과장이 보내온 F와 Y회사 간에 체결한 MOU, ㈜G 신한은행 잔고 증명서, 법무법인 가교의 2012년 9월 17일 통장사본, 법무법인 입금 에스크로우 투자금 집행내역, 법무법인 가교 신한은행 이체거래내역, 은행 확인증, 확인서 1. 수사보고(Z 상대 A 위조문서관련 통화) 1. P, P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제휴양해각서(MOU)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분의 적용 : 징역 3년~7년 8월[= 기본범죄 상한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주한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P'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조된 'P'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에게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O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G의 전환사채 인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F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P' 1통(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문서에 담길 내용을 보완해나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문서 이전에 M와 관련하여 F로부터 문서를 수령하거나 K 영농조합의 인수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752면), 이 사건 문서에는 장래 설립될 L의 규모 및 상세한 지분구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12. 8. 29. 유사한 내용의 사업 추진 확인서(증거기록 제41면)을 교부하였고, O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약 2주 만에 이 사건 문서를 다시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2012. 9. 13. 당시 이 사건 문서의 파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면)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O에게 교부하여 O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한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준 이유에 관하여 "저희 아버지가 ㈜AA라는 자금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B은 제 소개로 ㈜AA에 1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자금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 프로젝트가 잘 못되면 컨설팅 비용도 B에게 그대로 손해로 남기 때문에 B은 대기업 직원이 되지도 않을 사업으로 유인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1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쓰게 하였다는 식으로 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7면). 그러나 실제 G와 주식회사 AB이 금융자문 약정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G가 1억 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시점은 2012. 10. 12.로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이후의 시점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06, 207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문서의 위조 방식에 관하여 "B이 저에게 F가 K 영농조합을 얼마에 인수해야 하고, L법인 지분구조까지 정해서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6면). 그러나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작성한 초안에 장래 설립될 L의 지분구조가 기재된 부분(L 지분구조 : F 30%, AC 30%, 미국측 직접투자 21%, AD 건설 10%, 제주지자치 9%)을 추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A와 I는 피고인 B을 알기 전부터 M를 추진하고 있었고, I가 운영하던 AE은 이 사건 문서 작성 이전인 2012. 7. 19. F 대표이사 명의의 업무추진확인서(증거기록 제186면)를 수령한 바 있다. 위 업무추진확인서는 "F는 AE이 제주시 J에 위치한 'K영농조합'의 인수합병을 약정 혹은 인수 완료시 2개월 내에 제주 환경사업을 위한 L를 AE의 주도로 설립하고 지분에 참여하기로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F의 L 설립 및 지분 투자는 피고인 B이 M에 참여하기 전부터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에 필요한 허가는 신규 발급이 어려워, M는 기존에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의 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증언, 증거기록 제186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미 정해진 사업 구조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F로부터 처음받은 문서라고 해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52면), 이 법정에서 "M의 사업계획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A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증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P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F가 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 사업계획의 일부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같이 M 진행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2012. 8. 29.자 사업 추진 확인서(증거기록 제41면)와 이 사건 문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일부 형식이 달라졌을 뿐인바, 이와 같은 수정이 쉽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의 파일을 보유한 시점인 2012. 9. 13.은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이후인바(이메일 본문 역시 F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으면서 위 파일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파일의 보유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 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한 O의 진술은 피고인 B이 M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2. 12. 20.까지 피고인 A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메일(15억원의 상환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주었고, 라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점에 기반한 것(증거기록 제446면)으로, O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여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AF를 통한 피해회복은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39면).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B이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