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와 D(이하 'O 등'이라 한다)이 P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북 옥천군 Q 소재 별장(이하 '옥천 별장'이라 한다) 건물에 O 등을 데려다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19:30경 피고인의 R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O 등을 '옥천 별장'에 데려다 주고, 2014. 12. 19. 15:30경 같은 방법으로 O 등을 충남 논산시 취암동 이하 불상지로 옮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O 등을 도피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와 D(이하 'O 등'이라 한다)이 P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D에게 은신처 및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O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고 SP시장 등이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선임한 항소심 변호인 변호사 T를 만날 수 있도록 O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범인은닉 1) 피고인 C은 2014. 12. 중순 경 피고인 B에게 D의 은신처로 사용할 원룸을 임차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2014. 12. 19. 충남 논산시 U 101호를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명목으로 29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자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0경 '옥천 별장'에 있던 D을 위 원룸으로 데려가 거주하도록 하고, 2) 피고인 C은 O가 자수하기에 앞선 2015. 5.초 경 P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D이 은신처로 사용할 새로운 원룸을 임차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5. 5. 18.경 충남 논산시 V 201호를 임차한 다음 D으로 하여금 2015. 5. 21.경 위 장소로 이사하게 하여 2015. 6. 25.경까지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은신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D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D을 은닉하였다. 나. 범인도피 1) 피고인들은 2015. 4. 15. W에 있는 X에서 A으로부터 2015. 4. 16. 아침까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역 인근 AA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AB으로 O를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O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고 서울에 다녀올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다녀오기로 결정한 뒤, 피고인들은 2015. 4. 16. 06:30경 AC 소재 AD고속버스터미널에서 O를 만나 B 소유의 QM5 승용차에 태운 뒤 O를 위 AA빌딩에 데려다 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동일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O를 논산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2) 피고인 C은 2015. 6. 19.경 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줘 D이 위 가의 2)항 기재 V 201호에서 도주할 수 있도록 하고, 3) 피고인 C은 2015. 8. 9.경 P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도피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에 150만 원을 송금해 주어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한 후 D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등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O 등을 도피하였다. 3. 피고인 D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8.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에서 B에게 전화하여 도피자금이 떨어졌으니 C과 상의하여 돈을 달라고 부탁하고, 부탁을 받은 B이 C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2015. 8. 9. 오후 논산시 AE에 있는 AF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도주하기 전 보험설계 업무를 하면서 알아둔 AG의 주민등록번호(AH)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3. 23. 충남 논산시 AI에 있는 AJ치과의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치과의원 간호사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AG의 명의를 도용하여 치과 진료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병원 의사 AK으로부터 진료비 146,770원 상당의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AG가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2,77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으로부터 진료비 192,760원 상당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135,06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D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D이 2014. 6. 4. 실시된 지방광역자치단체장 P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4.경 F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AL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AM)을 2014. 11. 15.경 P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넘겨줘 D이 도주 기간 중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 2015. 7.경 피고인의 집인 AN 아파트 101동 402호에서 이틀 간 D을 재워 주고, 다. 2015. 7. 16. 15:00경 D의 행방을 물색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같은 날 15:09경 D에게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검찰수사관이 D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D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고 은닉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D의 대학교 및 사회 선배로서, D이 2014. 6. 4. 실시된 지방광역자치단체장 P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AO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도주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달라고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1. 초경 지인인 AL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고, P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D의 여자친구인 E에게 넘겨주어 4항 기재와 같이 D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2015노201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A, D, B,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R, AS, O, AT, AU, D, AV, AW, AX, AY, AG, AZ, F,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관련 파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37), 압수물 수첩(일부) 사진(순번 49), 각 한국전력공사 가입자 인적사항(순번 74, 84), 녹취록(순번 76), 인터넷 지도 출력물(순번 78), 전기사용량 등 현황(순번 85), 진료차트 사본(순번 87), 호텔 숙박부(순번 96),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02), 통화내역(순번 105), 주문내역(순번 108), U 건물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송수신 내역(순번 111), V 건물 사진(순번 117), 인터넷지도 출력물(순번 118), 통화내역(순번 120), 통화내역(순번 123),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154), 녹취록(순번 20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6, 17, 18, 36, 47, 51, 52, 59, 71, 73, 77, 79, 80, 82, 83, 86, 88, 92, 95, 99, 101, 103, 104, 106, 107, 110, 112, 116, 119, 121, 122, 125, 126, 128, 134 내지 138, 142 내지 146, 150, 151, 152, 155, 156, 158, 159, 160, 162, 165 내지 168, 171, 173, 182, 184, 189, 190, 19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 D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범행 후인 2016. 2. 4. 혼인신고를 마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초 피고인 D, E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친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 가) O 등에게 옥천 별장 이동 등에 관한 교통수단을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C은 2014. 10. 29. O와 피고인 D(이하 'O 등'이라 한다)을 '옥천 별장'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고, 2014. 12. 19. O 등을 '옥천 별장'에서 논산시 취암동으로 데려다 준 사실도 없다. 나) O에게 법무법인 AB 이동에 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1) 항) 피고인 C은 O를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다(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D을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주었다). 설령 그렇더라도 수배 중인 피의자가 자수를 상의하는 등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 데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D에게 수사상황을 알려 주어 V에서 도주하도록 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1)항) 피고인 C은 D이 V에서 도주할 수 있도록 수사상황을 알려준 적이 없다. 라) D에게 도피자금 150만 원을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3)항) 피고인 C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D에게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에 1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가) 범의 부인(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숙소(U 101호 및 V 201호)를 알아봐 주고 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이 사채업자에 쫓기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P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주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O에게 법무법인 AB 이동에 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1) 항) 피고인 B은 O를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다(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D을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주었다). 3) 피고인 D(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범인도피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O 등의 도주·체포 경위 및 형사처벌 가) S P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2014. 8. 16.경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업체(BB)의 대표 BC과 직원 BD이 구속되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한 O(자금지출 담당 총무국장)와 피고인 D(조직실 소속 선거팀장)은 그 무렵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나) 이에 수사기관이 0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를 시도하였으나, O는 2015. 5. 18. 대전지방검찰청에 자수할 때까지 약 9개월간 도주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8. 12. 체포될 때까지 약 1년간 도주하였다. 다) O 등은 구체적인 도주 경위, 도피 기간 동안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이동 수단 및 연락 방법, 도주자금 조달 방법, 조력자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라) O는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D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C, B의 상호 관계 가) 피고인 A은 예전부터 S P시장과 친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제공하고, BE 오피스텔 722호를 선거 관련 대책회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조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아내는 BF의 동생이다. BF의 아내는 피고인 C의 누나이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고향 친구로 절친한 사이이다. 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O 등이 도주할 당시 서로 잘 알지 못하였다. 3) O 등이 도피기간 중 '옥천 별장' 등에 거주한 사실의 확인 등 O와 피고인 D이 도피기간 중인 2014. 10. 29. 저녁에 AV 소유의 '옥천 별장'에 도착하여 2014. 12. 18.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O 등도 위 기간 무렵 '옥천 별장'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옥천 별장'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옥천 별장'의 소유자인 AV(BL 대표)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그러나 AV은 피고인 C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AV은 O 등이 옥천 별장에 오기 전날인 2014. 10. 28. 14:20경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AV과 피고인 C은 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 및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Z(AV 운영의 BL 직원}은 "2014. 10. 29. 19:00경 '옥천 별장'에 손님 2명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약 1시간 먼저 '옥천 별장'으로 가서 숙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AZ이 2014. 10. 29. 19:31경까지 '옥천 별장'에서 머무르면서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C은 2014. 10. 29. 19:27경 자신의 승용차(R BMW)를 운전하여 금강IC를 통과하여 고속도로로 진출하였다가 그로부터 3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02경 다시 금강IC를 통과하여 P 방향으로 진입하였다. 금강IC에서 '옥천 별장'까지는 자동차로 편도 약 12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10. 30. 10:05경 AV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다(피고인 C과 AV은 통화 경위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4. 10. 30. 22:37경 자신의 카카오톡 앱에 AV의 연락처('AV BM'으로 표시됨)를 저장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4. 10. 31. AZ은 '옥천 별장'에 온수용 보일러를 수리하러 갔다. O 등은 '옥천 별장'에 거주하면서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D은 2014. 12. 18.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 고객지원부)에 '옥천 별장'의 전기요금을 문의하였고, AW(옥천 별장의 현지 관리인)에게 전기요금(약 63만7천 원)을 주어 납부하도록 하였다. AW은 "O와 피고인 D이 2014. 10. 29. '옥천 별장'에 함께 왔다가 2014. 12. 19.(전기세를 준 다음날) 함께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14. 12. 19. 피고인 C, B, D이 논산에서 만난 사실의 확인 등 피고인 C, B, D이 2014. 12. 19. 오후에 논산 터미널 인근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O 등이 옥천 별장을 떠난 2014. 12. 19. 14:50경 금강IC를 통과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47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37경 다시 금강IC를 통과하였다. 그로부터 5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6:27경 논산IC를 다시 통과하였다(금강IC에서 '옥천 별장'까지 자동차로 편도 약 12분 정도가 소요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2014. 12. 19. 16:47경 논산시 취암동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다(논산IC에서 논산시 취암동까지 자동차로 약 20분이 소요된다). 피고인 B은 6분 뒤인 2014. 12. 19. 16:53경 BN공인중개사무소 BO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를 통해 논산시 소재 U 101호와 V 201호를 임차하였다. 5) 피고인 D이 U 101호와 V 201호에 거주한 사실의 확인 등 피고인 D이 2014. 12. 19.부터 2015. 5. 20.까지 U 101호에서 거주하고, 2015. 5. 21.부터 2015. 6. 25.까지 V 201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O가 2015. 5. 18. 자수하기 전에 U 101호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거주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BN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U 101호와 V 201호를 임차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혼자 BN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어가 자신의 명의로 임차기간 3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원), 2015년 3월경 같은 조건으로 1회 연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U 101호의 임차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V 201호를 임차하였고, 2015. 5. 21.부터 그곳에서 피고인 D이 거주하였다. 즉 O가 검찰에 자수한 2015. 5. 18. 무렵 피고인 D의 거주장소가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 5. 16. 15:22경 자신의 컬러노트 앱에 'CD 앞 CE변사무실 3층 H변 1시'라고 저장해 두었다. O는 2015. 5. 18. 13:36경 CD 앞에 위치한 BP 건물 3층 H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마친 뒤 그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자수하였다. 6) O가 2015. 4. 16. 법무법인 AB을 방문한 사실의 확인 등 가) O가 2015. 4. 16. 법무법인 AB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피고인 B이 AD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C을 태워 법무법인 AB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C, B과 BA은 2015. 4. 15. X에서 만나 함께 11:13경부터 함께 골프를 쳤다. 당일 13:46경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던 BG 명의의 차명 선불폰(BH)으로 피고인 B의 휴대전화(BQ)에 약 7초간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6. 06:11 및 06:21에 각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C은 2016. 4. 16. 06:41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다(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8:25경 유성 IC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2016. 4. 16. 09:26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BG 명의의 선불폰으로 전화가 발신되었고, 그로부터 5분 후인 09:31경 피고인 B의 승용차(BR QM5 승용차)가 법무법인 AB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되었다. 그곳 방문차량현황일지에는, 위 승용차의 입차시간이 '09:31', 출차시간이 '16:04', 방문처가 '법무법인 AB'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한편 같은 날 피고인 A의 승용차(BS)는 서울로 이동하지 않았다]. 위 승용차가 출차하기 직전인 16:01경 법무법인 AB이 위치한 AA사옥 내 우리은행에서 5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한편 2016. 4. 16. 09:26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BG 명의의 선불폰과 B의 휴대전화 간에 6회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B 발신 3회, BG 발신 3회), 그 전화의 기지국은 모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이었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BT)를 이용하지 않고, 위 선불폰으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다(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O는 법무법인 AB에서 S 시장의 변호인인 T 변호사를 만나 S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항(전화홍보원 자금 교부 및 컴퓨터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 BJ의 관여 여부 등)을 설명하였다. 당시 T 변호사는 O에게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 졌다. 7) 피고인 B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C과의 통화사실 확인 등 가) 당초 검찰은 2015. 4.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G 명의의 휴대전화(피고인 A이 사용)와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하고, BG 명의의 휴대전화를 O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2015. 6. 19.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O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당시 피고인 B은 'O를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몇 달 전쯤 비가 오는 날에 서울에서 O를 만나 점심을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015. 4. 16. 서울에서 비가 내렸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2015. 6. 22. 대전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O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서울에서 O를 만났을 뿐, 2015. 4. 16.에는 O를 만나지 않았다. 2015. 4. 16.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서 여자를 소개받기로 하였는데, 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스크린골프장에 있다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알려 주었다. 다) 그로부터 약 3일 후인 2015. 6. 25.경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거주하던 V 201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논산을 떠나 전국을 돌아다녔다. 8)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의 확인 등 수사기관은 피고인 D이 사용하던 휴대전화(AM, BU)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D이 도피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던 E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D이 사용한 BV 명의의 휴대전화(BU)에는 피고인 B의 연락처로 "B형님 BQ"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면 논산 형님에게 가면 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13쪽). 피고인 Dol 2015. 8. 9. 피고인 E에게, '어제 논산형님(피고인 B)에게 전화했다. 이따 논산으로 가서 논산형님을 만나 저녁을 같이 먹을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이 "여행비 땜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 D이 "5만 원 남았어"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2권 762쪽). 그밖에 피고인 D은 지인인 AG에게도 '경비가 다 떨어져가니 여관비 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증거기록 2권 677쪽).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만나 돈을 받기 위해 2015. 8. 8. 및 2015. 8. 9. 피고인 B에게 수회 전화하였는데, 자신의 차명폰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공중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8. 8.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5. 8. 9.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O 등에게 옥천 별장 이동 등에 관한 교통수단을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1항)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2014. 12. 19. 피고인 D을 데리고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동경로에 비추어 피고인 D을 '옥천 별장'에서 데려온 사실도 인정되는 점, 당시 '옥천 별장'에는 O와 피고인 D이 함께 도피하고 있다가 함께 '옥천 별장'에서 떠난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들이 함께 논산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동 경로에 비추어 이동 과정에서 O를 다른 곳에 내려줄 만한 장소나 시간적 여유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O 등이 논산시로 도피하는 데에 조력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D을 도피한 사정이 확인되는바, 그 무렵 O 등의 도피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등이 '옥천 별장'에 도착한 2014. 10. 29. 저녁 무렵의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의 이동경로가 O 등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고, 또한 피고인 C과 '옥천 별장'의 소유자인 AV과 문자메시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확인되는 반면 이들은 자신들의 통화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C이 O 등을 '옥천 별장'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O 등을 '옥천 별장'에 데려다 준 사람도 피고인 C으로 보이는 점, O는 대전고등법원 2015노20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5. 18. 자수하기 직전 1주일 무렵에 논산, 대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O에게 법무법인 AB 이동에 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1) 항)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O가 법무법인 AB을 방문한 2015. 4. 16. 무렵 S P시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O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C, B은 그 전날인 2015. 4. 15. 골프장에서 만난 후 그 다음날인 2015. 4. 16. 법무법인 AB에서 다시 만난 점, 위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피고인 B의 차량 이동 내역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5. 4. 15.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차명 선불폰의 번호를 알려 준 다음, 2016. 4. 16. 차명 선불폰으로 피고인 C, B과의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들은 O의 면담이 종료된 이후 P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B은 당시 피고인 D을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법무법인 AB을 방문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무렵 피고인 C은 O 등의 도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O의 도피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이 공모하여 O를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줌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O는 SP시장의 변호인에게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B을 방문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자수를 상의하는 등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AB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단지 변호인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C,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에게 수사상황을 알려 주어 V에서 도주하도록 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1)항)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검찰수사관의 전화조사 등을 받은 직후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 D이 은신처(V)를 떠나 전국을 배회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D의 V를 마련하여 주었는바, 그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미리 피고인 C의 허락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이 피고인 D에게 수사상황을 알려 주어 V에서 도피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D에게 도피자금 150만 원을 제공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3)항)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의 도피를 지속적으로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제공한 150만 원은 도피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S P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D(선거팀장)이 도주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D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서 자금을 전달하여 주거나 피고인 C이 직접 피고인 D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하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즉 사채업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피고인 B이 O를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줄 무렵에는 피고인 D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고, 특히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D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 D과 E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범인은닉·도피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D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주 중인 사실(적어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O를 법무법인 AB에 데려다 줌으로써 O를 도피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여행경비를 받으러 피고인 B(논산형님)을 만나러 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D은 평소에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논산형님)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경비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은밀하게 피고인 B을 만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C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도피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여 15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B 범인을 은닉·도피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가중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P시장 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O 등에 대하여 은신처, 교통편 및 도피자금 등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인 은닉·도피 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도피 과정에서 도피자금 제공을 교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치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죄사실 기재 도피자금이나 편취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BY' 및 'BZ'이라는 홍보회사를 각각 운영하면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시장으로 당선된 S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그에 대한 지지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S과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하여 온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선거운동 자금 집행을 사실상 총괄한 O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경우 S 또는 회계책임자인 BJ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됨으로써 당선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O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O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부터 2015. 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AS의 명의로 된 BE 오피스텔 722호에서 O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의 은신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은신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O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O를 은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BE 오피스텔 72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에게 은신장소로 제공한 적이 없다. 3. 검사의 주장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0에게 은신장소로 제공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개설하여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차명 선불폰들에 대한 통신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CA(동광디테크㈜ 명의)으로 CB식당에 주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CB식당에 확인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전화번호로 음식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그곳으로 음식을 배달한 CB식당 직원 CC는 그곳에서 O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CC는 '와이셔츠 차림의 깔끔한 복장을 한 3~4명 정도 남자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 중 'O, BJ, AU을 본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곳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의 2015. 5. 7.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O의 영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015. 5. 17. AU과 BI, S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약 70m²의 규모로 거실, 방 2개, 욕실 1개, 수도시설 및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주방 등이 있고, 방 1개에는 침대, 옷장 등이 있어,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곳에서 S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한 사안별 상세 메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수첩 3개, 재판부질문 답변자료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차명 선불폰의 통화내역,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른바 '안가(安家)'로 이용하며 공판 대책회의 장소로 활용한 점, O가 2015. 3.말부터 2015. 4. 초순경 S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AB 사무실에 찾아가 항소심 공판 대책회의를 한 점, S 측은 O를 도피시키고 있었으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O의 존재를 숨겨오다가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O를 자수시킨 점, 그 당시 CC가 O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4.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C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질문받을 당시 동료 직원 3명이 상의한 후 수사관에게 '확실치는 않지만 비슷한 거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를 직접 대면하면서, '당시 O를 본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점, 즉 중국집 배달원이 약 3~4개월 전에 2~3회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잠시 만난 오피스텔 주거자를 정확히 기억한 후 사진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O가 자수할 무렵(2015. 5. 7. ~ 5. 18.) O가 오피스텔에 출입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나머지 기간에 대한 CCTV의 보관 기간, 덮어쓰기 방식의 녹화 및 저장 등으로 인한 기술적,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O가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을 경우 필요한 음식물 등의 주기적, 간헐적 반입 사실이나 주방도구(수저, 전기밥솥, 전자렌지 등)의 구비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당초 O와 피고인 D이 2014. 12. 18.경까지 '옥천 별장'에서 거주하다가 함께 논산시로 이동하여 U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의 전화추적을 염려하여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거나 직접 피고인 D과 통화하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바, 이와 달리 갑자기 O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즉수 사기관에서 수사력을 동원하여 O 등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재판 관련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재판준비를 하였던 장소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O를 4개월 동안 은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인도피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