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 D(여, 15세)을 비롯한 피해자들 세 자매에게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칸(현관을 공유하고, 방과 부엌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구조)을 월세로 임대하고, 피해자들은 그 때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가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면서 야동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5만 원을 줄 테니 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2:0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처와 함께 만두를 먹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두를 먹고 가라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처가 옆집에 만두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시키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3회 치면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초여름 오후경 피해자 G(여, 20세)의 방 부엌에서 창문 방충망을 수리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그림(기록 제27쪽)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당한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F과 만두를 먹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만두를 먹으라고 F의 바지를 당긴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그림(기록 제46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충망 수리 당시 G의 옷자락을 당긴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 피해자 G은 각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위 피해자들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 G은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이 옆집에 만두를 가져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 상대 수사)에 의하면 H은 최초 경찰관에게 만두가 많아 옆집에 만두를 주러 간 사이 피고인과 F 단 둘이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조서작성을 위해 다시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H은 피해자 F의 자취방을 옆집으로 말한 것이고, 피해자 F이 자취방에 있어서 만두를 가져다 주었으며 피해자가 거실에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번복한 진술도 피해자 F와 거실에서 만두를 먹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르므로, H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D과 봉사활동 관계로 알게 되었던 I는 피해자들의 친척들이 계속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들을 거주하게 하려하자 피해자 D이 울면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사를 원했고, 피해자 F도 '안가겠다'고 말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농공단지에 취업하면서 피해자 G이 직장을 잃게 되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고과정에 의심이 들만한 부분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강제추행(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3월 ~ 3년 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3월 ~ 3년 10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위 제2, 3 범죄에 대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나이 어린 세 자매를 모두 추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G은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 고통도 받게 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