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B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용인시 처인구 G 임야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그 중 일부를 매입하면 분할등기를 하여 주겠다. 용인 신도시 개발을 하여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확정되어 개발이익이 기대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와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00,000원만 지급한 이래 2009. 2. 15.자로 약정한 1차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경 H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았다가 일시 유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자금을 소진하여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경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후의 회사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데다가 달리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H에게 위 임야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전 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대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496㎡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4.경 27,500,000원, 같은 달 21. 70,000,000원 합계 9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6.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내지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외 2필지에 K이라는 건설업체가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내가 그곳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공사가 완공되면 그 중 두 채를 이전에 당신이 소개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매수인들에 대한 피해금액 변제로 넘겨 주겠다. 그러려면 관계자들을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지역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K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도 없었고 K로부터 전원주택을 받기로 한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전원주택 분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로 내부 부대시설까지 완비한 전원주택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6,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전원주택에 대한 등기 비용, 세금, 내부 부대시설 설치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0,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I, L, M, N, O, P)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0번 내지 27번, 51번, 57번), 책임각서(증거목록 3번, 28번 내지 31번, 52번), 영수증(증거목록 6번, 43번, 49번, 59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42번, 48번), 입금내역, 계약금 영수증,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보증각서, 확인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1. 은행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A의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70번, 72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M, L, N, F 및 1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2012.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 토지와 같은 토지를 이용하여 31,280,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31)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피고인이 같은 토지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5. 7. 23, 징역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29. 해당 판결 중 같은 토지를 사용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 편취 금액 131,000,000원), 2013.12.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3244. 편취금액 19,000,000원), 2013. 6.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75. 편취금액 120,000,000원 중 9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편취한 금액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제2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 후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