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상가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B상가 번영회’ 회장 겸 총무로서,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상가 공동 전기료 등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상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관리비 중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한 이후 피고인의 월세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관리비내역서(2009년~2019년, 증거기록 251쪽), 통장사본(증거기록 32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7년 4월분, 5월분 수고비(월 30만 원)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위 돈에 대하여 ‘방수액을 구입하기 위하여 경비원 D에게 368,000원 및 그 무렵 퇴거한 세입자 3명에게 반환해야 할 상가예치금 3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돈만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다가, 2017. 7. 17. 옥상방수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송금된 100만 원(증거기록 471쪽)과의 관계에 관한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소내용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의 경위에 다소 의문이 있는 점, (계좌번호 1 생략)에는 2010년경부터 30만 원이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드물게 있다가 2017. 3. 1. 300만 원이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출금되고 그 후로는 2017. 9. 29.부터 2019. 12. 28.까지 매월 30만 원이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출금되긴 하였으나, 2017. 3. 1.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한꺼번에 출금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7. 4.분과 2017. 5.분의 수고비를 2017. 6. 19. 이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B상가 번영회’ 회장 겸 총무로서,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상가공동 전기료 등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상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번호 1 생략)’라고 한다)에 보관하던 관리비 중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라고 한다)에 송금하여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범죄일람표 1, 4번 기재 돈은 피고인이 방수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경비원 D에게 피고인의 돈을 지급한 후 그 금액만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돈은 수도전 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경비원 D에게 이체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2번 기재 돈을 경비원 D에게 이체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형광등 교체, 청소용품 구입, 살충제 구입, 분무기 구입 등 용도로 소액을 이체하였는바, 위 돈도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이체되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회장 겸 총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비입금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용 지출계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회계관리와 관련해서는 각 해당연도의 관리비내역서와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가 작성되었고, 상가번영회의 감사를 맡은 E이 연말에 회계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매년 상가번영회 회의에서 전년도 회계결산보고를 한 후 관리비내역서에 상가임차인들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관리비지출내역에 대한 승인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돈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상가의 2016년도 관리비내역서 및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증거기록 242~249쪽, 274쪽)에는 이 사건 상가의 방수를 위하여 방수액과 실리콘 구입비로 2016. 5. 26. 40만 원, 2016. 5. 31. 48만 원, 2016. 6. 3. 44,000원, 총 924,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17. 2. 9. 상가번영회 회의에서 2016년도 관리비 회계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위 관리비내역서에는 상가임차인 13명의 서명이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방수관련 지출에 대하여 감사 및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비계좌인 (계좌번호 1 생략)에는 그 무렵 방수비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없다. 이 사건 상가의 방수공사는 방수액 등을 구입하여 경비원인 D가 직접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피고인의 돈을 지급하여 방수액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을 자신의(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범죄일람표 2번 기재 돈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D 계좌‘라고 한다)에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6년도 관리비내역서 및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에 의하면 2016. 5. 26. 40만 원과 2016. 5. 31. 48만 원이 방수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관리비계좌인 (계좌번호 1 생략)에서 그 무렵 따로 방수비 명목으로 지출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에서 경비원인 D 계좌로 형광등 교체, 청소용품 구입,살충제 구입, 분무기 구입 등의 용도로 돈을 송금해 왔었던 점(증거기록 480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6년도 방수액 구입비로 지출한 금액은 88만 원인데, 2016. 6. 1. 38만 원을 D에게 직접 이체하여 주었고, 2016. 5. 23.자 50만 원과 합하여 88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년도 관리비내역서 및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에 기재된 방수비 합계액 88만 원 중 범죄일람표 1번 기재의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만 원이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D 계좌로 송금되어 방수액 구입 등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돈은, 2016년도 관리비내역서(증거기록 246쪽)에 2016. 8. 15. 수도전 교체 및 수리에 78,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비계좌인(계좌번호 1 생략)에는 위 날짜에 수도전 교체 등에 직접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없고, 오히려 2016. 8. 5.자 해당 출금 내역의 비고란에 ‘수도전 분무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42쪽). 따라서 위 돈은 수도전 분무기 구입 용도로 D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에 대하여 본다. 2018년도 관리비내역서 및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에 2018. 5. 31. 방수액 관련지출비용 38만 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18. 3. 1. 무렵에 방수액 관련지출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260~261쪽, 276쪽)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을 피고인의 변소처럼 방수액 구입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계좌번호 1 생략) 내역을 보면 2017. 9.경부터 85,000원이 매월 전산관리비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471쪽), 2018. 3. 1. 출금된 85,000원 역시 전산관리비로 출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