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5필지 토지(이하 'T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만 지불해 놓은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수천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T 토지에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할 것처럼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5. 25.자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5. 말경 강원 인제군 U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누구한테 5,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 당장 T 토지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대출이라도 내서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이 회수되면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 W 등 여러 법인은 2006.경 부도로 이미 폐업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수백억 원이 소요될 종합레저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X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6. 18. 자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6.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Y의 장인이 종합레저타운 부지(T토지)에 가압류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국회의원을 통해 부탁해서 특별면회가 예정되어 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1,000만 원을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Y의 장인을 면회하거나 가압류 해제에 위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8.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X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 D이 강원 인제군 Z 토지 (이후 AA, AB, AC로 분할되었다. 이하 'AD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교부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강원 인제군 U에 있는 V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농작물 정리비용 및 평탄작업비로 지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D 토지 계약금 2,000만 원과 함께 농작물 정리비용 및 평탄 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위탁 취지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종합레저타운 개발 경비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토지교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 남구 AE 소재 AF 사무실에서 마치 고양시 일산구 AG빌딩 703호(이하 'AG빌딩 703호'라 한다)가 2억 5,000만 원에 매매가 완료되어 AH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D과 사이에 AD 토지를 AG 빌딩 703호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빌딩 703호는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AH의 명의를 빌려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되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AH에 의해 계약금 1,000만 원만 지불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AH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는 AH에게 잔금 4,000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분권한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후 AH이 계약금 외에 잔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AG빌딩 703호의 매수인 명의를 AI로 변경할 것이었고, 잔금 4,000만 원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임의로 피해자 소유 AD 토지를 인천 부평구 AJ상가 115, 116호(이하 'AJ상가 2채'라 한다) 및 5,0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0만 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음에도 2011. 11. 6. 강원 인제군 AK 소재 A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H과의 교환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이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AD 토지 처분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장 및 문서를 이용하여 2011. 11. 10. 장소 불상지에서 AJ상가 2채의 소유자 AM의 대리인 AN이 지정한 AO 명의로 AD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본등기를 통해 AD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2013, 6, 11. AD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O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AD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AG빌딩 703호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AG빌딩 703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AP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2011. 1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 토지에 설정해 놓은 가등기를 해제해 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AG빌딩 7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대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채권 9,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AD 토지에 설정해 둔 가등기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넘겨받아 같은 날 가등기를 해제하고, A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O로 하여금 AD 토지의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D 토지의 시가 상당의 취득하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AJ상가 2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8,000만 원을 받는 대신(결국 피고인은 AJ상가 2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AO로 하여금 A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졌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이 AJ상가 2채의 소유권과 8,000 만원을 취득하기로 한 대신(결국 피고인은 AJ상가 2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AO에게 AD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피해자의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같은 날 AO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AO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결국 피해자의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제3자인 AO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다만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과 그 이익 취득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부천시 AQ 소재 사무실에서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AR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R이 AG빌딩 703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케 한 다음 매수인 AR의 이름 옆에 인천 불상의 도장집에서 조각하여 온 AR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경 군포경찰서에서 AP 고소의 사기 사건 피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담당 경찰관인 AS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군포경찰서에서 D 고소의 사기 사건 피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담당 경찰관인 AT 경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AP,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AP 진술 부분 포함) 1. A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P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에 대한 의율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진술청취) 1. 각 사실증명서, 내용증명, AH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사기전과 확인 및 관련 기록 첨부),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각 차용금을 받으면서 변제 기한이나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단기간 사용하고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채무 관계 및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3) 결국 각 차용금을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까지도 갚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AU은 'D이 피고인에게 AD 토지 평탄 작업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하였고, 4) AV은 AD 토지 평탄 작업을 한 후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 3) 피고인의 배우자 AW는 이 법원에 AW 명의 재산이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W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한편 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AU은 사실증명서(수사기록 159쪽) 작성 경위에 대하여 'D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상황에서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각 없이 써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수사기관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인 AU의 법정진술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여 AD 토지를 가압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1권 157쪽, 163쪽, 3권 50쪽, 51쪽), 피고인이 AD 토지 평탄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D 토지 경작자였던 AX AU AD 토지 평탄화 작업을 위해 농작물을 치워달라고 하여 경작비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경찰수사기록 3권 50쪽), D은 피고인, AU을 통하여 농작물 정리 비용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합하여 1,00 0 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7.경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AY에게 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점(증인 AY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D에 대한 토지교환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치 AH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AG빌딩 703호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만 경료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AD 토지를 교환물건으로 하는 새로운 교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돈으로 AG빌딩 703호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새로운 교환계약을 위하여 AD 토지에 AO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는 등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D이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AD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에게 'AD 토지를 매수해두면 향후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매도해주겠다'고 하면서 AD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하여 결국 2009. 7. 7. D을 대리하여 AD 토지를 2억 5,000만 원 5)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그때부터 줄곧 피고인에게 AD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AG빌딩 703호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수사기록 655-657쪽), AG빌딩 703호의 시가 상당액)이 AD 토지의 매수대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D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AD 토지와 AG빌딩 703호에 각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AG빌딩 703호에 관하여는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AG빌딩 703호에서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월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치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D이 제대로 알았다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지 의문이다] AH은 2011. 10. 19. 피고인의 부탁으로 AG빌딩 703호 소유자 AZ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스스로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검찰 수사기록 436쪽), 2011. 10. 25. 에는 D과 사이에 각 부동산 인도일을 2011. 11. 10.까지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경찰수사기록 1권 111쪽),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AH이 등기권자 AZ으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되는 것에 동의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어서, D AH AG빌딩 703호의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라거나 피고인에게 매수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D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수사기록 4권 79쪽, 검찰수사기록 463-634쪽, 472쪽). AH은 처음부터 AG빌딩 703호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으며, D은 계약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경찰수사기록 1권 160쪽). 6) 통상 매매대금은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바, 위 매매대금을 시가 상당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H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권하다가 AH이 이를 거절하자 매매대금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소유 AD 토지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D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 AJ상가 2채의 소유권자인 AM의 대리인 AN과 사이에 'AD 토지와 AJ상가 2채를 교환하되, 교환대금 5,000만 원은 2011. 11. 9. 받고, 2011. 12. 15. 까지 3,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경찰수사기록 1권 128-1쪽), 같은 날 AO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AG빌딩 703호의 매매대금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7 AD 토지에 관하여 A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아 A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DAJ상가 2채와 AG빌딩 703호의 교환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1 2011, 11, 18, AH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AH이 지정한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이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경찰수사기록 5권 166쪽), D AG빌딩 703호와의 교환계약의 상대방인 AH이 AO에게 가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O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H은 2011. 11. 10.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합한 1,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I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여 AG빌딩 703호에 관 7) 피고인은 2012. 12. 2. AG빌딩 703호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A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2011. 11. 18. 여전히 AH에게 교환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A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인인 AI 명의로 AG빌딩 7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AP 또는 AP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10. AP으로부터 AD 토지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같은 날 AG빌딩 703호에 AP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경료 될 등기비용 일체를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도(경찰수사기록 3권 58쪽), 피고인의 지인 AI로 하여금 2011. 10. 21.부터 2011. 10. 26. 사이에 AG빌딩 703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신용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였고(검찰수사기록 41G16쪽), 결국 2012. 12, 2. 다액의 등기비용을 들여 AI 앞으로 AG빌딩 7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P은 피고인에게 AD 토지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준 다음 날인 2011. 11. 11.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속 AP의 지인 BA 앞으로 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1. 11, 15,에는 B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5권 58-60쪽),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P이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승낙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P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2011. 12, 20.경 사채업자 B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1. 12. 21. AG빌딩 703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AI,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AG빌딩 703호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AP이 알았다면 AD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절대 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AP에게 AG빌딩 7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는바(경찰수사기록 4권 30쪽, 78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AP은 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AG빌딩 703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별 다른 이익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AR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고 AR 명의의 매매계약서(경찰수사기록 1권 11L14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AR은 'AP에게 명의를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2011. 11. 4. 무렵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유명의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3AP 역시 'AR의 신용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AR의 신용으로는 AG빌딩 703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B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R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승낙 받았던 A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AR 또는 AR의 승낙을 받은 AP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인적사항 등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무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검찰수사기록 414쪽)8)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 또는 AP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각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10) (AP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 가중 8) 위 서면은 AH이 2011. 11. 10.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수사기록 427-428쪽). 9) 검사는 토지 교환 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제3자인 AO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한다. 10) 검사는 A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제3자인 AO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을 알 수 없어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이 불량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D에 대한 토지교환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D AD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AD 토지가 오랫동안 매매되지 아니하여 그 시가 상당액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에 청구금액을 각 12,625,000원, 600만 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가 되어 있어 AO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던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AP이 2012, 1. 11, AD 토지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D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6,000만 원 상당을 배당받고(검찰수사기록 471쪽), AG빌딩 703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4,000 만원 상당을 배당받아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제1, 2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