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하 'C')의 계열사 주식회사 D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위 E는 '이화학기기 및 산업기기 판매업, 초순수전자급황산 제조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E의 경영고문으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C 회장 선거는 조합장 중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이하 '대의원 조합장') 293명의 선거인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로 득표한 후보들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결선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0. 1. 31.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C에서 치러진 제24대 C 회장 선거는 전 C 감사위원장 G(기호 1번), H조합 조합장 I(기호 2번), J조합 조합장 K(기호 7번)을 포함한 총 10명이 후보로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G 후보가 82표, K 후보가 69표, I 후보가 56표를 득표하여 과반득표 후보자가 없자, G 후보와 K 후보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G 후보가 177표, K 후보가 163표를 얻어 G 후보가 C 회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C 회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간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등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고순도 황산을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식회사 D을 통해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을 세웠으나 D 대표인 L이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L이 D의 대표이사로 연임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D 대표이사 선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24대 C회장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예비후보인 M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돕기로 하였으나 M는 2020. 1. 중순경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M 후보 대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I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한편, 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 G, K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 29.경 피고인 B에게 "G, K이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 작성을 도와 달라"면서 피고인 B에게 G, K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문구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의도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 A가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문구를 수기의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20. 1. 29. 14:4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문자발송사이트인 'O(P)'에 자신의 동생Q의 시모인 R 명의로 접속한 후, 위 R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S)를 발신번호로 하여 선거인인 호남권대의원 조합장 60명에게 "전임회장 재판 도와주고 윽박질러 대신 선거운동 시키고 전남 대의원조합장들에게 700만원씩 돈 돌린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된 후보가 C회장에 나옵니다[T]"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전남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700만 원의 돈을 돌린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20. 1. 29. 14: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S)를 발신번호로 하여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인 222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능력 안되면서 돈 좀 있다고 경북대의원, 강원도조합장, U조합장 등에게 돈봉투마구 살포한 경기도의 모후보 이런 분이 C회장에 나옵니다[T]"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경북대의원, 강원도조합장, U조합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인 호남권 대의원 조합장 60명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S)를 발신번호로 하여 "전북 모후보는 당선되도 구속을 면하기는 힘들기로 판단된다[V]"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돈을 돌린 사실이 없어 구속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7:0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인 222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S)를 발신번호로 하여 "경기 모후보는 당선되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로 판단된다[W]"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북대의원, 강원도조합장, U조합장 등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사실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정이 없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인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X, M, Q,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거인명부 대장 사본, A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출력물 1. 문자 수신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수신 확인서 11부 및 수신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C회장 선거 관련 보도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성명 불상 피의자 이용 IP확인, O 직전 계좌 거래내역, 제24대 C회장 선거주요 사무일정 및 안내서 첨부, 전 D 대표이사 L 면담, 피의자 A 주거지 컴퓨터 전자정보 분석, K 및 전남조합장 상대 고발장 제출 관련, AC, A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고인 A와 공모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와 공모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30조(피고인 A와 공모한 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중 중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허위사실공표)에 정한 벌금형의 하한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쫓기 위하여, 유력한 선고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를 통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제대로 된 정보 확인도 없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선거 직전에 선거인단에게 제공하였다(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G 후보의 금품 살포건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조잡하여 선거인단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낙선시키려는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또한 자신이 낙선시키고자 하는 입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고, 공모하여 이를 발송하는 등으로 공공단체 등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선거 직전에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낙선시키려던 후보가 C 회장으로 당선되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