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2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1:36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국산 엠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0원을 송금하면 엠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앰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양산시 I 소재 피해자 ㈜J에서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캠핑카 제작·수리·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5. 10:0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판매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 140만 원 상당의 휠 4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L M에서 43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무전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양산시 N 소재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를 한 후 지급할 주유비가 부족하자 위 무전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O에 지급할 대금 6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O에 4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원을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99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다르다 인버터 12V 3K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20만 원을 보내면 다르다 인버터 12V 3K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PNK 다르다 인버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20만 원을 보내면 PNK 다르다 인버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21. 21: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84 피고인은 2019. 6. 29.경 인터넷 L 'U' 카페에서 '중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W 명의 X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 피고인은 2019. 1. 28. 12:13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갤럭시탭 A6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갤럭시탭 A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4 피고인은 2019. 2. 13.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L의 'AA' 카페에 접속한 후 '쿠스타 언더바 3P(구형 쏘렌토R 2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물건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5 피고인은 2019. 6. 2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카페에 "차량 오디오(제품명:소니 XAV-7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66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제트스키 부품인 가와사키울트라300X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해외직구를 통하여 부품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AE)로 2019. 6. 7.경 6만원, 2019. 6. 18.경 15만원을 송금받아 총 21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L카페에 'P zero 타이어 2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P zero 235/35/19 타이어 2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R은행 계좌(AI)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67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F 카페에 '런즈V100 올인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런즈V100 올인원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3경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M에 '1톤 화물차 타이어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1톤 화물차 타이어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89 피고인은 2019. 12. 27.경 L 카페인 F에 'JL오디오 12인치 듀얼 우퍼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JL오디오 12인치 듀얼 우퍼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디오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N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0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17:56경 L 카페인 'F' 사이트에서 국산엠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엠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엠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엠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L M 카페에 전력변환장치 인버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인버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버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인버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이상 2020고단232) 2020고단232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AX, AY, C의 각 진정서, 피해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자료, 이체내역서 2020고단499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84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역장, 내사보고 2020고단747 1. Y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AZ, BA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764 1. AB, B,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AB, B, BB, BC, BD, BE,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1. BF의 사이버범죄진고서, BK의 고소장 1. 각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캡처화면,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및 게시글, 각 문자메세지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및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게시글 및 문자메세지 내역, 게시글, 입금내역 1. 각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그 회신자료 2020고단765 1. AC,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2020고단766 1.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1. R은행 금융거래내역, R은행 인적사항 2020고단767 1. AJ, AL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식, 내사보고 2020고단889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AM, BR, BQ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1450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AO의 피해진술서 1. AP, AO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사보고, 수사보고,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다른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형태의 사기범죄로 인한 수회에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의 위 누범전과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M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송금 편취사기이다.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엄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와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