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북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24.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에게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C와 A 통화내역(발신) 사본, 피의자 C와 A 통화내역(수신)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와 공범 C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상황(공범 사건 판결 확인) 1. 각 감정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9, 18)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 관련 범죄는 이를 엄히처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6: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00경 김해시 B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7년 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 ‘C’에서, ‘남성 취객 2명이 와서 술안 판다고 하니 욕하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의 목 뒷덜미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눈깔을 왜 그렇게 쳐뜨고 있냐. 눈을 파버리겠다.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와서한 판 뜨자. 죽여버릴라.”라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한 뒤, 같은 소속 경사 G에게 “남자답게 해보자. 죽여버릴까보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바디캠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각 심급별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내울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구지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F, 여, 41세) 운전의 배기량 124cc인 등록번호 없는 하우주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 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로, 2022. 1.경부터 별거하였으나,피고인은 피해자와 꾸준히 교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만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5: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경북 경산시 C모텔 D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 방용 칼(전체길이 약 31.5cm, 날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 침대 밑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자 위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고 소리치며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칼을 뺏으려고 하자 재차 그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원부, 판결문, 교통질서 안내장, 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였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점유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망인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변제기 이후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차량을 취거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비추어 망인 내지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권이 있고, 망인이 위 차량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에 망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취거할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하여 위와 같은 동의가 있을 수 없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망인 내지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한편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인식의 착오의 문제이지 불법영득의 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점,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25세)과 여러 번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22. 7. 21.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죽여버리겠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날 23: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 6.5㎝, 총 길이 : 21㎝)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라며 설득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위 커터칼로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커터칼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그었다.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홍콩, 영국 등에 달러(동판) 등 특정물건을 인수하러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C에서 5배로 반환해 주기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무관하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수표사본, 잔고증명서, 문자메시지, 차용증, 보안각서, 각 사진, 공정증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객관적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진실에 기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이를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아파트 앞 14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2:20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앞 14번 국도 진입로를 광대현 삼거리 방면에서 부곡 IC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김해시청이 관리하는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연석에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 17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연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전복된 차량으로 인해 자칫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도로 연석 자체의 손괴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송교차로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 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2: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아 ‘갈 때 없으면 집에가자, 돈 줄게’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손을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등 부위를 쓸어내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집에 가자’며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43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3:20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상 의를 탈의한 채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옷 입고 소리를 낮춥시다. E호에 있는 집으로 내려갑시다’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양손으로 위 D의 외근조끼 어깨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20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벌금형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남자 두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의 몸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범행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 4명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판매점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모델명 : IPHONE-12, 시가 1,155,000)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04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모델명 : IPHONE-12PROMAX, 시가 1,606,000원) 1대를 지인 E 명의로 마음대로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41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갤럭시Z폴드3 휴대전화를 600,000원에 개통해 주겠다. 먼저 1,99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갤럭시Z폴드3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고,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7,000원도 돌려주겠다. 기기값 할부금 부담이 없는 현금 개통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약속한 기기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기기 할부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9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를 200,000원에 개통해 주겠다. 먼저 1,254,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고, 200,000을 공제한 나머지 1,054,000원을 돌려주겠다. 기기값할부금 부담이 없는 현금 개통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약속한 기기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기기 할부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25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지정하는 요금제를 4개월간 사용하면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600,000원에 개통해 주겠다. 먼저 1,998,700원을 송금해주면 2주 내에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고,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8,700원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거나 약속한 기기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998,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가입 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횡령, 사기 범행의 규모와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세종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방의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4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져스트’ 시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B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E전당포 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7:47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5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20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도로를 교육지원청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 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D),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4. 6.경과 2004. 7.경, 2007. 6.경, 2007.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8.경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2017.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