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C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70,630,000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E을 상대로 총 369,7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08.경 E이 건설한 천안시 F건물 공사중 에어컨 설치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3. 3.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소송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14. 4. 25. E은 C에 369,72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고 2014. 6.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그 중 D와 관련된 70,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E에 대한 70,63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D의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그밖에도 채권양도통지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역시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발급일이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것과 다르다)이 첨부된 위임장과 D의 정관을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D 임직원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E의 총무부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E 임직원들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의 부존재를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D 상무로서 E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받기 위해 G을 찾아 간 H의 진술에 의하면, G은 봉투 안에 담긴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가 잠시 뒤에 서류 봉투를 H에게 되돌려주었다는 것이고, G도 'H으로부터 서류 봉투를 받아 안에 담긴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팀에 인계하였다'면서 관리팀에 인계한 이유에 관하여는 관리팀이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D의 관리팀 과장으로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 관리를 담당하던 I은 'G 상무가 인감을 찍으라고 하였다면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와 상의가 되었다고 믿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인감을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G이 피고인 또는 H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면, G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봉투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에 인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G은 'E 부도로 피해를 본 건설업체를 돕기 위하여 관리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관리팀에 인계하였다고 하나, D의 법인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채권 양도 외에 D가 C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D 측 사이에 그러한 방법이 논의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 G은 2016. 2. 17.경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불상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의 대표이사인 J은 D가 E에 대하여 일부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하였고, D 부사장인 K이 L에게 작성하여준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수사기록 2권 442면), G도 일부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G과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 양도대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입금할 계좌로 D 계좌를 지정받아 통장사본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G이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면서 J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D와 J 명의의 각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4. 10. J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또는 C이 D 또는 J과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J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 외에 D 측을 대표·대리하는 사람을 접촉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G과 협의하여 채권 양도대금을 결정하였고, G이 지정한 계좌로 채권 양도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E이 이미 부도상태에 있었으므로, 양도대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부존재 또는 공사대금 채권이 70,630,000원에 미달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D 외에도 주식회사 서원전기, 한국디피에스 주식회사, 시대건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으로 들고 있고, 실제로 이들 업체가 C에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양도한 각 채권이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D 측 G에게만 E에 대한 채권의 양도 외에 다른 협조를 부탁하였거나 공사대금 채권의 부존재를 알면서도 G과 통정하여 채권양도의 외관을 작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D 측 관계자가 실제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도 피고인과 통정하여 이를 양도한 것처럼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채권의 부존재를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