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3 피고인 O의 남편 B은 2013. 10. 21경 B 소유의 춘천시 X아파트 206동 906호를 Y에게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Y로부터 보증금 9,5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O은 2015. 5. 27.경 춘천시 J아파트 앞에 주차한 B의 차량에서 대출상담사 Z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은 '강원도 춘천시 XAPT 206동 906호, 위 부동산을 담보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 무상거주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및 무상거주 상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날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대차사실 확인서' 용지의 소유자 자필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O은 무상거주자 자필서명란에 'Y', 소유자와의 관계란에 '처제'라고 검은펜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임대차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0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Z에게 '임대차사실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즈음 그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사실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213 피고인 0은 자신 소유의 춘천시 AA아파트 102동 505호(이하 '이 사건 505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평소 알고 지내던 A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O은 2013. 8. 3. 춘천시 F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505호 아파트에 관해 임대인을 'O', 임차인을 'AB',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9. 11. 위 AB과 함께 춘천시 퇴계농공로 12(석사동, 로얄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505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B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9. 13. 이 사건 505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O과 위 AB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O은 위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C)로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59 1. 피고인 O의 단독범행 피고인 O은 춘천시 X아파트 206동 1108호의 소유자이고,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제부인 AD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8.부터 2016. 10. 28.로 임차를 하여 2014. 10. 15.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방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위 아파트에 유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없는 것과 같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O은 2015. 2. 26.경 춘천시 J아파트 앞에서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Z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9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원도 춘천시 X아파트 206동 1108호, 위 부동산을 담보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 무상거주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및 무상거주 상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대차사실 확인서' 용지의 무상거주확인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소유자와의 관계란에 '제부'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임대차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인 위 Z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 아파트에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사실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춘천시 X아파트 206동 906호의 소유자이고, 위 아파트에는 Y가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8.부터 2014. 10. 28.로 임차를 하여 2013. 10. 24.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은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유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없는 것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7.경 춘천시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Z에게 위 아파트 세대원인 Y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위조된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95,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O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7고단1531]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사실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송금내역, 수사보고(Z 진술청취), 수사보고(대출일자 확인) [2017고단213]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AB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2017고단6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부동산담보대출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O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2017고단659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2017고단659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7고단659의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출 피해자 중 신한은행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조된 임대차사실 확인서 명의자인 Y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신한은행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2회 분할상환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대차사실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은행저축은행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한은행 및 대위변제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부 변제된 피해금액 이외에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피고인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신한은행과의 합의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위변제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금액이 거의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신한은행과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사실 확인서로 인하여 임차인인 Y, AD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9,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