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6. 26.경 F G연구소 이동통신시스템실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H, I, J을 거쳐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6. 30.경 퇴사하고,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에 2014. 8. 1.경 입사하여 L, M를 상대로 기술영업(Solution Sales)을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A는 2014. 6.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피해 회사의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한 업무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를 저장하여 가는 등 피해 회사의 주요한 업무자료 4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지국 장비개발 등을 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기술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doc 등 추가 영업비밀 4개 자료저장 CD(증거목록 순번 84)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2018. 4. 16.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 취득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나. 2)항에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자료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까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취소된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 검사는 2018. 5. 14.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나. 1)항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2018. 5. 14.에 열린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검사의 2018. 5. 14.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E로의 이직이 결정된 후 2014. 6. 30.경 피해 회사의 퇴직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를 포함한 피해 회사의 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고 반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자료반출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E로 이직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주요한 기술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기술자료가 E의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는 2000. 6. 26.경 F G연구소 이동통신시스템실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H, I, J을 거쳐 피해 회사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6. 30.경 퇴사하고, E에 2014. 8. 1.경 입사하여 L, M를 상대로 기술영업(Solution Sales)을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 중이다. 2) 피고인 B는 2004년 E에 입사하여 현재 사업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3) 피고인 C은 2000. 8. 28.경 F P연구소 RAN S/W실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H, I, J을 거쳐 피해 회사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4. 9. 25.경 퇴사하고, E에 2014. 9. 29.경 입사하여 L, M를 상대로 기술영업(Solution Sales)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4) 피고인 D는 2005. 1. 3.경 HQ 연구소 휴대인터넷그룹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I, J을 거쳐 피해 회사 안양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24.경 퇴사하고, E에 2014. 12. 31.경 입사하여 L, M 상대로 기술영업(Solution Sales)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5) 피고인 E 유한회사(대표이사 R)는 2007. 10. 12. 무선통신장비, 전송장비, 데이터 통신의 개발 및 구축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해 회사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1) 피해 회사는 F, H 등을 거쳐 2005년 한국의 H와 S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유무선 통신 장비의 개발 및 구축 서비스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면서 모뎀, 무선통신기지국, 컨트롤러, 스위치 등의 유무선 통신 장비 개발, 통신 설비의 설계, 구축 및 최적화를 포함한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 솔루션 제품개발, 현지화, 판매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모회사인 T은 1876년 설립되어 140여년 간 통신 장비의 개발, 구축 서비스 사업을 해온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U위의 회사로서 M, L, V 등의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상대로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통신 시스템을 구축, 최적화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피해 회사의 이동통신기지국 장비 관련 기술 자료와 영업전략, 제품 가격, 출시일정 등 로드맵은 공연히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 회사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E의 부사장이자 대학교 선배인 B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향후 이직 등과 관련되어 조언을 구하던 중 B로부터 피해 회사의 이동통신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은 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의 질문사항(B for QA)에 대하여 답변을 정리한 다음 W 이메일(X)을 통하여 'DU capability'라는 제목으로 현재 피해 회사에 대한 사업자(L, M) 요구사항(4×4MIMO), K은 Price & delivery issue로 mRRU로 promotion 진행 중이라는 내용, L망에 피해 회사 Y, Z 장비가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각각 2,800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DU장비에 5개의 RRU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과 "", ""항과 같은 내용으로 E가 우위에 있으니 전략을 세우는데 우선 참고하라는 경영상 비밀과 함께 피해 회사의 RU(Radio Unit), DU(Digital Unit)의 출시시기 등이 저장된 'DU and RU Roadmap.pdf'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E로 이직한 후 그 무렵 피해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함께 일했던 C에게 E로 이직을 제안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지국장비 등에 탑재될 예정인 기능(feature)의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및 향후 개발 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최신 'Program Update' 자료를 E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하여, 2014. 8. 5. 13:58경 C으로부터 AA 이메일(AB)을 통해 '보고 멜 삭제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Program Update w27 A.pdf(LTE Program Status Week 27 2014)' 파일을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6. 19:00경 용인시 수지구 AC 1층에 위치한 AD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D를 만나 E로의 이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D에게 피해 회사 신제품 및 신기능에 대한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인 PPM(Product Portfolio Management) 자료를 요청하고, D가 가지고 온 피해 회사 노트북으로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 내부 인트라넷인 네트워크(AE)에 접속한 다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Integrated small cells_Performance of indoors.ppt'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19건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07:02경 E 사무실에서 E의 L, M 상대 영업목표와 전략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문서인 'L Target Segment.pptx' 자료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반출한 피해 회사의 L와 M 대상 연간 영업 목표와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AF_March2014.ppt' 파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 중 E 부사장 B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E로 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C, D 등 피해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피해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E 유한회사의 L 또는 M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침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피해 회사의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한 업무자료를 저장하여 가는 등 총 33,377건의 K wifi 솔루션 자료 등 주요한 영업자산과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한 업무자료 39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2) 피고인은 위 가.의 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주요한 업무자료를 부정하게 취득,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의 1)항 범죄사실은 B와 공모하여, 2)항 범죄사실은 C과 공모하여, 3)항 범죄사실은 D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기지국 장비개발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업체에게 인력 및 기술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19:38경 용인시 수지구 AC 소재 AD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이미 피해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이 재직 중인 E로 이직을 원하던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인트라넷(AE)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PPM(Product Portfolio Management)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8. 5. 13:58경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E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A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Program Update'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A의 AA 이메일(AB)을 통해 '보고 멜 삭제하세요'라는 제목으로 2015년 상반기에 지원되는 기지국 장비 등의 운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및 계획, 유지보수 계획, 최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별 개발 현황 및 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Program Update w27 A.pdf' 파일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AG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기지국 장비개발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인력 및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1. 6.경 용인시 수지구 AC 소재 AD 커피숍에서, E로 이직한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 회사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 회사 내부 인트라넷인 K 네트워크(AE)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A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접속하여 T 스웨덴 본사에서 개최된 PPM(Product Portfolio Management) 행사 관련자료 'Small Cell Portfolio Rev A.ppt' 파일 등 피해업체의 영업비밀 19건을 자신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기지국 장비개발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 이직하여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인트라넷에 접속할 권한이 없는 A가 피해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AE)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가 피해 회사의 PPM(Product Portfolio Management) 행사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등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14. 1. 16.경 피해 회사 소속 솔루션 매니저 A로부터 'DU capability'라는 제목으로 현재 피해 회사에 대한 사업자(L, M) 요구사항(4×4MIMO), K은 Price & delivery issue로 mRRU로 promotion 진행 중이라는 내용, L망에 피해 회사 Y, Z 장비가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각각 2,800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DU장비에 5개의 RRU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과 4위 , 항과 같은 내용으로 E가 우위에 있으니 전략을 세우는데 우선 참고하라는 경영상 비밀과 함께 피해 회사의 무선 통신장비인 RU(Radio Unit), DU(Digital Unit)의 출시시기 등이 저장된 'DU and RU Roadmap.pdf' 파일을 피고인의 W 이메일(X)로 송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기지국 장비개발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인력 및 기술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피고인은 2014. 9. 1. 13:36분경 E 사무실에서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수신자 : AH(AI)' 에게 "형!!! L 사업 관련 참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K의 in-building solution(AJ)은 복수 주파수 미지원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위 AH에게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2.경 서울 중구 AK, 12층에서 M 울산지역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M proposal for replace'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의 이메일(AL)로 피해 회사의 신형 'Z' 장비와 RU(Radio Unit)의 연결방법과 제한사항, 피해 회사의 울산지역 현황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작성한 E Confidential 문서인 "M-SingleRAN.pptx" 파일 등 E의 M 관련 영업활동 자료를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송부하고, M 관련 영업활동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경 서울 중구 AK, 12층에서 L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는 2014. 9. 15.경 피고인 A로부터 받은 'RE: 출장 잘 다녀오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 A에게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AM 수요예측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0. 6.경 피고인 C에게 'AM 수량예측'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위 자료 작성을 지시한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수량예측에 대한 정보와 함께 피해 회사의 신형 'Z' 장비와 AN의 연결방법과 제한사항 및 주파수별 출시 일정이 포함된 'RE: AM 수량 예측'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받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AM Use Case V이ume Estimation'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의 이메일(AO)로 송부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E의 L영업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AP의 공동범행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사용)]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2014. 11. 24.경 서울 중구 AK, 12층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P은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기지국장비 'AQ'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료 작성을 지시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AQ'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형 'Z' 장비의 연결방법의 제한사항이 포함된 'K// AQ delivery'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이메일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 AP의 이메일(AR)로 '[Biz Intelligence]K///Next generation product delivery delay'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하여 E의 L에 대한 영업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하여 L에 영업 관련 제안서 등을 작성하는 데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C과 AS, AG의 공동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사용)]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4. 12. 8.경 서울 중구 AK, 12층에서 M망에 운용중인 피해 회사 장비를 E의 장비로 대개체(Swap)하는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AS은 피고인 C과 A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AG과 피해 회사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 정보인 피해 회사 장비의 주파수별 소모전력, 용적, 무게, DU-RRU 연결구성도, MUlsan/Dae-GU의 RRU 수량정보, "M ordered K/// end of 2014 : 2.1G2000RRU(not all delivery yet)"를 이용하여 'New Generation Great Network V0.5.pptx' 파일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E 유한회사 피고인 E 유한회사는 A, B, C, D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 유한회사의 종업원인 A, B,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2)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7 내지 12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USB나 외장하드 등 외부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포함한 피해회사의 업무용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AT'이라는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2014년경 피고인 A 등이 속해 있던 피해 회사의 솔루션 세일즈팀에서는 보안기능이 없는 공용폴더나 담당자 개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USB 등에 업무용 자료를 저장하여 두고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자료들을 포함한 각종 업무 문서의 기밀표시는 담당자가 임의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영업비밀의 관리주체인 피해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판단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거나 지정한 후 비밀자료 관리대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 회사의 문서 보안등급 중 가장 등급이 높은 'K confidential' 문서에 관하여 AA 등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문서들이 다수 발견된다. 마) 피해 회사는 2014년경 당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기밀자료 전송을 차단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보안솔루션을 구축한 사실이 없어, 기밀등급의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조치 없이 이메일이 외부로 발송될 수 있었다. 바) 이 사건 자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내지 19번 기재 PPM(Product and Portfolio Management) 행사 관련 자료는 위 행사 후 전 세계 T 직원에게 공유되는 자료로서 T 직원이라면 모두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 사) 피해 회사 개인 컴퓨터에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고, 사내망 접근시 로그 기록이 저장되며, 사내망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하고, 외부에서 사내망 접근시 OTP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컴퓨터 보안조치에 해당되고, 위 조치만으로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자료와 구분되어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성 인정 여부 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 피해 회사에 대한 사업자(L, M) 요구사항(4×4MIMO) 부분 4×4 MIMO 통신방식은 2009년 AU의 국제표준인 AV에서 이미 규격화됨에 따라 통신장비 제조사는 이러한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13. 4. 17.자 AW 기사(증 제43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에서 이미 4×4 MIMO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본 장비를 도입 시, 사용자 수용을 증대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경쟁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이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바, 당시 M이나 L 등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4×4 MIMO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신장비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Price & delivery issue로 mRRU로 promotion 진행 중이라는 내용 부분 2013. 9. 23.자 'L 장비개발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라는 보도자료(증 제46호증)에서 L는 스몰셀 전략을 LTE 펨토로 정하고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전국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바, L가 스몰셀(small cell, 소형기지국) 제품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2014년 1월 당시 통신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통신장비 시장의 특성상 각 통신장비 업체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어떤 제품으로 프로모션하는지는 이동통신 사업자 대응 과정에서 다른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mRBS는 소형 기지국 출력의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 기지국 등급의 하나로, mRRU가 mRBS의 일부 구성이라는 점이 당시 통신 업계에 공지되어 있었다. mRRU는 스몰셀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분야의 기술자가 mRBS 대신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스몰셀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mRRU 제품으로 프로모션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내용으로 보인다. L망에 K의 Y, Z 장비가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각각 2,800개가 운영 중이며, DU 장비에 5개의 RRU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 부분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CT 스펙트럼 Map(증 제49호증) 사이트에 무선 기지국 수가 공개되어 있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무선 기지국 수가 공개된 적이 있으며(증 제51호증), RRU 장비의 설치는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므로 기지국 장비의 위치나 개수는 공개된 정보이다. 위 자료에 기재된 DU 장비의 수가 당시 실제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DU 장비 개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하나의 DU 장비에 몇 개의 RRU를 연결하는지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인 'BC Overview'(증 제47호증) 및 증 제48호증에 나와 있는 피해 회사의 DU 장비의 외형을 보면 RRU가 연결되는 포트가 A, B, C, D, E, F의 총 6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 회사의 DU 장비 하나에 평균적으로 5개 정도의 RRU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DU 장비에 연결되는 RRU 장비의 개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환경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각 이동통신 사업자의 설계 및 요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범죄일람표 1의 이메일 첨부파일 내용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4×4 MIMO 통신방식은 2009년 AU의 국제표준인 AV에서 이미 규격화 되었고, 4×4 MIMO를 지원하는 통신장비의 출시일정은 2014. 1. 6. 이전에 공개된 정보로부터 다른 통신장비 업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통신장비 제조사가 설정한 로드맵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 로드맵에는 BD 및 AQ의 모델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제품의 세부적인 기술사양이나 구현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출시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대략적인 시기만 표시되어 있다. 나)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7 연번 1, 2,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의 첨부파일에 기재된 기지국 장비 등의 운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은 구체적인 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현황과 유지보수 계획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개발현황 내지 유지보수 계획인지 알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의 첨부파일에는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2014년 하반기에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포함되는 기능과 그 기능의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만 기재되어 있어, 기술적 구체성이 없다. 통신장비의 개발 및 출시 일정은 표준화 일정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통신장비에 대한 출시 계획은 주요 통신장비 업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2의 첨부파일에 기재된 기능개발 계획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에 관한 것이다. 한 통신장비 업체의 소프트웨어는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통신장비와 호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통신장비로 기존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경쟁 업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정을 알더라도 이를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시 예정인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과 그 출시 시기 등은 고객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하는 정보이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일정 등은 L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환경 및 사업 전략에 종속되므로 이 부분 계획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 자료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2014. 2. 12. 언론에 배포한 기업 고객용 통신 솔루션에 관한 보도자료(증 제27호증)에 의하면, 기업고객용 솔루션이 2014년 3분기에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기업고객용 솔루션의 기능은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기능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는 피해 회사의 기지국 로드맵에 관한 것으로서 주파수별 K 모델별 제품명과 출시 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각 장비의 구현방법 등의 세부적인 기술 내용이 없다.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기지국 모델 상당수가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사양과 출시일정이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개발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연번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스몰셀용 기지국인 BE의 주파수 대역별 개발 일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3. 5. 22. 공개된 홍보 자료(증 제29호증)에는 BE이 B1, B2, B3, B4, B7, B12, B13, B15 등의 대역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자료에는 주파수 대역별 개발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범죄일람표 3 연번 4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의 모델별 제품공급기간, 최종공급시기, 지원 시기 등은 통신장비업체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이다. 피해 회사가 L와 M에서 운용중인 Y(구형 DU 제품)의 최종 공급시기가 2015년 1사분기라는 정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Y의 최종 공급시기 정보는 Y을 대체할 수 있는 신형 DU 제품인 BF의 출시 공지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Y 제품의 최종 공급시기가 선언되어 신규 공급을 하지 않는 시기가 곧 이동통신 사업자가 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쟁사가 위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3 연번 5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증 제24호증). Radio Configuration Flow 항목은 무선 구성(Radio configuration)과 디지털 구성(Baseband configuration) 등에 관한 순서도 정보이다.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양들이나 결정 순서는 기지국의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전 결정 사항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Price Object" 항목의 기지국 BC의 가격 개체 구조 정보와 "HWAC" 항목의 기지국 BC의 Hardware Activation Code 리스트 정보에는 제품 가격 또는 가격 구조에 대한 정보는 없다. 범죄일람표 3 연번 6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과 'Heterogeneous Network'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자료 38 면에 포함된 로드맵은 각 기능을 언제 구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로드맵에 기재된 기능들은 LTE 표준 기능들에 해당한다. 이 부분 자료 39면에 포함된 UL CoMP(Uplink Coordinated Multi-Point)의 성능 시험 결과는 통신장비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기술적 구체성도 없다. 범죄일람표 3 연번 7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자료 11~13면의 'BG' 제품에 관한 내용은 이미 공지되었거나(증 제61호증, 증 제62호증)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 자료 31면에 나와 있는 피해 회사의 GSM 기지국 선진화 방안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활용될여지가 없었다.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은 2세대 통신방식으로서 한국에서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개발하여 2세대 통신방식으로 CDMA만을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3 연번 8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 회사 내부의 정보라기보다는 BH, BI, BJ, BK, BL과 같은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보나 BM과 같은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이동통신 사업자 내지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별 대표적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 품질 현황은 시장조사기관인 BN사의 'BO' App(증 제59호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이동통신 사업자별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매년 읍면동 단위로 이동통신 사업자별 통신 품질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3 연번 9 기재 자료에 관하여 'BP'라는 신규 소프트웨어 모델 관련 정보'(8면)는 i) 구체성이 떨어져 기술적 및 영업적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없고, ii) 4개의 안테나를 쓰면 2개의 안테나를 썼을 때보다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은 교과서에 수록되는 수준의 정보이며, iii)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된 가상의 사례로 보인다. 'LTE 방송 서비스(LTE Broadcast) 관련 내용'(15면)은 당시 한국의 이동통신 상황과 맞지 않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종의 홍보 자료로 보인다. 'AN 제품 관련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18면)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면, 기지국의 커버리지도 달라지므로 기지국 간의 간격, 출력 파워 등을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주파수 구성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없으므로, 활용 가치가 없는 정보로 보인다. 'TCO, CAPEX 정보'(19면)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이 다르고, 기지국을 위한 건물 임대료도 전혀 다른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0 기재 자료에 관하여 AJ의 향후 개발 로드맵 정보와 관련하여, AJ Q4 15 항목에는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MOCN(Multi operator shared RAN) 기능과 같이 한국에서는 별 가치가 없거나, IRU(Indoor Radio Unit) 장비가 WCDMA cascading을 지원한다는 것과 같이 2014. 11. 당시 이미 공개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능들도 구체적인 기술을 담고 있지 않다. Future 항목의 AN이 LTE 및 WCDMA의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는 점, 단일 주파수 대역만 지원한다는 점, Wi-Fi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2014. 11. 당시 이미 공개된 기술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한편, 피해 회사의 AN 제품에 관한 기능 개발 로드맵은 스웨덴에 있는 T 본사에 작성한 것으로서 한국 이동통신시장에는 별 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주파수별/기술별 AN 개발 일정과 관련하여, 2013. 9. 25.자 BQ 기사인 'BR(증 제53호증) 등에 의하면, 주파수별/기술별 출시 계획은 공개 정보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2015년 2분기 이후의 미확정 계획을 살펴보면, 순차적인 개발 순서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1 기재 자료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기능별 class(A, B, C)와 판매율(Penetration)은 중동지역에 대한 정보로 보이므로 통신환경이 다른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해 회사의 옵션 기능별 판매와는 달리 다른 통신장비 제조사는 패키지 단위 판매를 하므로 피해 회사의 기능별 판매율은 다른 통신장비 업체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2 기재 자료에 관하여 피해 회사 BG 제품의 형상 정보는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LTE용 BG 솔루션은 저전력으로 외곽지역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기술로, 한국은 이미 100% 가까이 LTE에 의한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술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BG 제품은 분배기를 사용하여 다른 통신장비 업체가 별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3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에는 BS의 구체적 개발 계획이나 BS의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 회사는 2014. 2. 12.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BS을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BS은 피해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장비로서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피해 회사의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두고 Network Manager만 피해 회사가 아닌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 회사의 Network Manager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깔려 있던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기지국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BS의 개발 및 도입 계획정보가 경쟁사들에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4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BT 로드맵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 BT는 AU 표준기술로서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를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기능을 담은 개발 일정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로드맵 자료의 내용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5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의 내용은 장비의 일반적인 명칭 위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술 구현에 대한 정보는 없다. 위 자료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구사항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6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 3면의 WCDMA 로드맵은 2014년, 2015년, 2016년과 같이 연단위로 특정된 개략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능 위주로 기재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술 정보가 없다. 통신장비 로드맵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로드맵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일정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7 기재 자료에 관하여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LTE 기능(Feature) 후보군은 AU 표준 등에 나오는 일반적인 기능 위주로 기재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 부분 자료에는 구체적인 기술 정보가 없다. 통신장비의 개발 및 출시 일정은 표준화 일정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통신장비에 대한 출시 계획은 주요 통신장비 업체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이 부분 자료의 로드맵 수준의 내용은 경쟁사에서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8 기재 자료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LTE TDD(Time Division Duplex, 시간 분할 방식) 기술 대신에 와이브로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LTE TDD가 상용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1개의 DU 장비에서 LTE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주파수 분할 방식)용 RRU와 TDD용 RRU를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국내 시장에서 별다른 활용가치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 회사가 FDD 방식과 TDD 방식을 결합하는 CA(Carrier Aggregation, 주파수 집성) 기능을 2015년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은 이 부분 행위 시점인 2014. 11. 6.경 이전인 2014. 10. 7.경 이미 공지된 내용이었다. 피해 회사의 통신장비에서 CA를 제공하려면 2개 DU 장비를 IDL2(Inter DU Link)를 통해 연동하여야 한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자료에는 1개의 DU 장비에서 FDD 및 TDD 방식의 RU 장비들을 동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개의 DU 장비가 FDD 및 TDD 방식의 RU 장비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능은 장비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만으로 지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동통신 사업자로서는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신규 DU 장비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경쟁사가 이 부분 자료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3 연번 19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증 제23호증). 이 부분 자료 중 43면의 우측 하단에는 "Come see the new hardware at MWC 2015"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바, 위 자료는 홍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자료 20면에는 차세대 DU 장비의 하드웨어 용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DU 장비의 접속 용량에 관한 사양은 기술적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서, 각 통신장비 업체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DU 장비의 용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 정보는 경쟁사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U 장비의 구매 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격인바, 이 부분 자료에는 용량 대비 가격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DU 장비의 출시 일정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자료 42면에 기재된 가격 모델은 실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DU 장비에 관한 단순한 판매 형태를 제시한 것이고, LTE가 널리 보급된 한국 시장에서 1개의 DU 장비가 LTE, WCDMA, GSM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지원할지에 관한 모델은 경쟁사의 영업활동에 활용될 여지도 없었다고 보인다. 라) 범죄일람표 4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자료 11~12면, 20~21면에 기재된 L, M 대상 영업목표의 내용은 i) 당시 통신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 또는 공개된 사실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증 제64, 65호증 등), ii) 임시 목표나 계획에 불과한 내용이며, iii)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고, iv)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를 열거한 정도의 내용이다. 이 부분 자료 16면에 기재된 L Software 판매목표금액과 문제점 및 리스크는, i) 이 부분 행위 시점인 2014. 8. 6. 이전의 계약에 관한 것이고, ii) L Software 판매목표금액은 실제 견적과 차이가 큰 것으로 추상적인 목표치에 불과하고, iii) 그 문제점 및 리스크에 관한 내용은 기능 단위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는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iv) 당시 이미 통신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 사실로 보인다. 이 부분 자료 17면에 기재된 L Small cell 판매목표와 문제점과 리스크 및 small cell 제품별 출시 일정은, i) 이 부분 행위 시점인 2014. 8. 6. 이전의 계약에 관한 것이고, ii) L Small cell 판매목표는 실제 견적과 차이가 큰 것으로 추상적인 목표치에 불과하고, iii) Small cell 제품별 출시 일정도 2014. 8. 6. 이전의 내용이거나 공개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었다(증 제35호증). 마) 범죄일람표 7 연번 4, 5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7 연번 4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피해 회사 RRU의 모델별 플랫폼 version 및 L와 M에 운용 중인 RRU의 모델명 부분 피해 회사 RRU의 모델별 플랫폼 version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K 제품 소개 자료(BC Maintenance and Commissioning)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또한 무선기기 설비는 모두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출시시기가 임박했을 때 전파 인증을 받는다. M, L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LTE 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공개된 정보이다. 따라서 M나 L에 납품되어 운용중인 피해 회사의 RRU 장비 모델명은 공개된 자료로부터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Z에서 지원하는 최대 안테나 대역폭이 480MHz라는 부분 피해 회사의 하나의 DU 장비에 연결 가능한 RRU 장비의 수와 그에 따른 DU 장비가 지원하는 최대 안테나 대역폭은 피해 회사 장비에 국한된 것으로 경쟁 통신장비 업체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인다. 통신 망 운용에 있어서 DU 장비와 RU 장비를 어떻게 연결하여 기지국을 구성할 것인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당 기지국이 위치하는 곳의 주변 환경 요소, 트래픽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Z 제품에서 지원하는 최대 안테나 대역폭이 480MHz라는 사실이 2012. 10. 15.경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DU 장비에 RRU 장비를 추가로 연결할 때마다 40MHz의 대역폭을 더 지원한다는 것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하나의 DU 장비에 연결 가능한 RRU 장비의 수와 그에 따른 DU 장비가 지원하는 최대 안테나 대역폭은 DU 장비와 RRU 장비의 성능상의 한계에 관한 것으로 제품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양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7 연번 5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HO 관련된 파라미터의 명칭과 그 값'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파라미터 값은 통신장비 업체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값에 불과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 추천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통신망 운용 계획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파라미터 값은 피해 회사의 특정 장비에만 국한된 정보이므로 경쟁 통신장비 업체가 이를 알더라도 장비 개발이나 영업활동에 활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바) 범죄일람표 8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3. 9. 30.에 'BV'라는 리서치 전문기관이 공개한 'BW' 파일(증 제34호증)의 4면에는 "AN이 단일 주파수 대역으로 제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일 주파수 대역으로 제한된다"는 것과 "복수 주파수를 미지원한다"는 것은 서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피해 회사 제품인 AN이 복수 주파수를 미지원한다는 사실은 피고인 B가 AH에게 이메일을 보낸 2014. 9. 1.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다고 보인다. 사) 범죄일람표 9 및 범죄일람표 10 연번 1, 2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9 연번 1 및 범죄일람표 10 연번 1, 2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Cascade AN : Not support' 부분 Cascade는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방식, 즉 여러 개의 장치를 직렬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바, 위 자료의 내용은 피해 회사의 small cell 제품인 AN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 4. 11.자로 인터넷에 게시된 'BX'(증 제36호증) 자료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AN 제품의 후면에 LAN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포트가 하나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N이 Cascade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주파수별(2100MHz 등)/이동통신기술(L은 LTE, U는 UMTS, 즉 3G)별 AN 출시시기 부분 통신장비 업체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주파수 대역이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장비를 개발한 후, 무선 관련 부품을 변경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장비를 개발한다. 한편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공개되어 있는데, 2014년 당시 BY는 4세대 통신방식인 LTE에서 1700/2100MHz 대역(B4)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2100MHz 대역(B1)은 3세대 통신 방식인 WCDMA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던 주파수 대역으로서 LTE로 넘어와서도 많은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AN 제품이 2014년 4사분기 출시 시에 WCDMA/LTE 2100MHz 대역 및 LTE 1700/2100MHz 대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은 통신 업계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제품 출시 일정은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 6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파수별/이동통신기술별 AN 제품의 출시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가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피해 회사의 AN 제품은 현재까지도 국내 통신 시장에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AN 제품의 출시 시기는 국내 통신 시장에서는 별다른 활용 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범죄일람표 9 연번 2,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IDL2 for CA"에서 DU 연결방법 관련 그림 및 Competitor 부분의 "CA configuration: 2 DU" 부분 DU 장비 2개를 CPRI 포트를 이용해 결합하는 기술은, 2013. 8. 30. 공개된 CPRI 인터페이스 표준 문서(증 제38호증)에 정의된 내용이고, 피해 회사의 DU 장비에서 DU-RRU 연결용 포트들이 CPRI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통신장비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 피해 회사의 DU 장비에서 CA를 구현하려면 2개의 DU 장비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은, 2014년 당시 공개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한 명당 다운로드 속도 평균치와 피해 회사의 'Z'이라는 DU 장비의 다운로드 데이터에 대한 최대 처리용량에 비추어 통신장비 업계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 회사 DU 장비에는 DU 장비들 간의 연결을 위한 별도의 이더넷(Ethernet) 포트(IDL : Inter DU Link)가 있다. 그런데 CA를 위해 2개의 DU를 연결할 때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면, 시간 지연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고, 압축을 하여 데이터의 전송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이더넷 방식은 데이터 압축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CA 구현을 위해 DU 장비들을 연결할 때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CPRI 포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통신장비 업계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IDL2 for CA' 연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데이터 교환·처리를 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M Ulsan status에서 셀 수{M에 공급한 B5(850MHz), B3(180MHz)의 RRU 수량}에 관하여 특정 지역의 RRU 장비의 수는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운용하는 K-ICT 스펙트럼 Map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증 제49호증). 이 사이트에서는 각 지역의 기지국이 어느 통신장비 업체의 제품인지, 어느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용 중인 특정 지역의 기지국의 수, 즉 RRU 장비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14. 11. 5. 이전에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및 이동통신 사업자별 무선국의 수, 즉 RRU의 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다(증 제51호증). (다) "48SE/TTI(24: NOW)" 부분에 관하여 48SE/TTI(Transmission Time Interval)는 표준에서 설정된 스케줄링 단위인 시간 구간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스케줄링 엔터티(Scheduling Entity)로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용량이나 품질과 관련이 있다. TTI 한 구간 안에서 서비스되는 SE는 시스템이 처리해야 하는 용량이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최대값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이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BZ' 엑셀 파일(증 제33호증) 자료에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파라미터 명칭과 그 값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파라미터들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용량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 운용 과정에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파라미터들을 선택하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값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위 자료를 경쟁 통신장비 업체가 영업활동 등에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범죄일람표 9 기재 연번 4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AM vs AN" 비교 테이블의 출시시기인 "2014Q2, Trial, 2014H2GA" 및 WIFI support 관련 "No planning in roadmap" 부분 피해 회사의 AN 제품의 출시시기가 2014년 2사분기에 운용 시험, 2014년 하반기에 출시라는 점은 이 부분 행위 시점인 2014. 11. 17. 이전에 공개된 AN 제품에 대한 홍보자료인 "AJ", 2013. 9. 26. CA(증 제35호증)의 17면에 기재되어 있다. AN 제품이 WiFi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2013. 9. 30.에 리서치 전문기관인 'BV'가 공개한 'BW'라는 제목의 자료(증 제34호증) 6면에 기재되어 있다. (나) "SFN(E vs Competitor)"의 Combined Cell이 50km까지의 speed만 지원한다는 부분 'SFN'이란 Single Frequency Network의 약자로서, 통상 간섭을 제어하기 위해 인접한 기지국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Combined Cell'이란 여러 기지국을 하나의 기지국처럼 동작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Combined Cell 기술은 고속 이동시 핸드오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휴대전화의 이동 속도가 50km/h 이상일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피해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일종의 기술적 약점에 해당한다. 이 부분 자료에는 휴대전화 이동 속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어떠한 기술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같이 Combined Cell 기능의 개발 비용이나 시간 단축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범죄일람표 10 연번 3 및 범죄일람표 11 연번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1 연번 3 자료 6면의 "L망에 공급되어 있는 K CB DU 장비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부분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피해 회사의 CB Du 장비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특정 통신장비 업체의 DU 장비와 RRU 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DU 장비가 구형이라고 하여 RRU 장비의 교체 없이 DU 장비만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호환성 문제와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자료는 경쟁 통신장비 업체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K 장비들의 소모전력 수치 부분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RRU 장비의 소모전력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고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를 위하여 어림짐작한 값으로 보이고, 1350W, 2250W라는 수치가 피해 회사 제품의 실제 소모전력 수치와 일치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피해 회사의 직원 N은 피해 회사의 CPI(Customer Product Information) 자료에 기재된 B8(900MHz)을 지원하는 RRU 장비의 소모전력 중 하나인 450W라는 수치를 사용하여 이 부분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RRU 장비의 소모전력은 RRU 장비가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자료가 피해 회사의 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N이 수사과정에서 제시한 표와 유사한 자료가 인터넷에 2012. 2. 7.경 이미 공개되었다(증 제37호증). 이 부분 자료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시하는 가격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DU-RRU 연결구성도' 부분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네트워크 구성도는 영업비밀에서 제외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4면). 2014. 3. 14.자로 네트워크/통신/ICT 분야 기술 전문 포털사이트인 CC에 게재된 "CD"라는 자료(증 56호)에 의하면, 안테나 대역폭이 20MHz인 경우에는 10MHz인 경우보다 약 2배의 CPRI 데이터 전송속도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행위 시점인 2014. 12. 26.경 상용화된 DU와 RU 사이의 통신규격인 CPRI의 데이터 압축률이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과 피해 회사의 RRU가 지원하는 CPRI 데이터 전송속도가 2.5GHz 정도인 사실도 공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업계 종사자는 이 부분 자료 정도의 DU-RU 연결구성도는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그릴 수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자료와 유사한 수준의 연결구성도가 통신 관련 공개 자료에서 다수 발견된다. 자) 범죄일람표 11 연번 1, 2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IDL2 for CA'에서 DU 연결방법 앞서 범죄일람표 9 연번 2, 3 기재 자료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DU 장비 2개를 CPRI 포트를 이용해 결합하는 기술은 공지된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DU 장비에서 CA를 구현하려면 2개의 DU 장비를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지된 사실들로부터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 회사의 장비에서 2개의 DU 장비를 결합할 때 DU-RU간 연결용 CPRI 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부분 자료에는 'IDL2 for CA' 연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Q이 2014. 12월 초경부터 사업자에게 delivery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K/AQ의 final test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아 delivery 일정이 늦춰지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임" 부분 통신장비와 같은 무선기기설비는 판매·사용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 인증은 개발이 대부분 완료되고 출시시기가 임박했을 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파인증센터에서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14. 11. 13.에 AQ 장비의 주파수 CE 대역 제품이 인증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증 제40호증), 따라서 이 부분 자료에 관한 이메일 작성 시점인 2014. 11. 24.경에는 AQ 제품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경쟁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납품(delivery) 일정은 그 수요자인 이동통신 사업자가 알 수밖에 없고, 통신장 비공급 업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납품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당시 피해 회사의 납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경쟁사가 알았다고 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 범죄일람표 12 기재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료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2 연번 1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M망에 운용 중인 피해 회사 기지국의 운용 형상 정보 부분 실제 기지국의 운용 형상은 해당 기지국의 주변 환경 요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통신망을 운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각 사이트에서 직접 시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통신장비 업체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자료는 실제 기지국에서 운용되는 형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당시 공개된 사실로부터 통신업계 관계자가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고 보인다. (나) '40W, 20W' 등의 RRU 장비의 출력 정보 부분 2014. 5. 12.자로 발간된 'An Introduction to LTE: LTE, LTE-Advanced, SAE, VoLTE and 4G Mobile Communications'라는 자료(증 제57호증)의 표에는 10MHz 대역폭을 사용하는 기지국(eNB)의 전송 파워로서 43dBm(20W)가 예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기지국이 40~46dBm, 즉 10~40W의 전송 파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2014. 8. 3.자로 인터넷에 공개된 CF의 발표자료인 'CG' 파일(증 제58호증)에서도 20M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RF Unit의 출력 파워가 40W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20M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RU의 출력 파워가 40W인 것과 10M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RU의 출력 파워가 20W인 것은 통신장비 업체들이 흔히 선택하는 수치라고 보인다. 40W, 20W 와 같은 RRU 장비의 전송 파워는 유료 툴을 구매하여 누구나 측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12 연번 2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Cell Capacity, RRC connection, CPRI Bandwidth 자료 부분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DU 장비의 Cell Capacity, RRC connection, CPRI Bandwidth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 부분 자료에 '기술이론치 처리량 대비 실제 성능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자료의 수치는 실제 수치가 아니고 임의로 가정해서 적은 것으로 보인다. BU 장비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국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나) 피해 회사의 망 구성방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제 기지국의 운용 형상은 해당 기지국의 주변 환경 요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통신망을 운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각 사이트에서 직접 시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통신장비 업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된 DU 장비와 RRU 장비의 연결 형상은 실제 M 망에 운용중인 피해 회사의 기지국 장비의 형상정보가 아니고, 가능한 여러 연결 형상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MSMM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조합 부분 이 부분 자료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13. 10. 29.자로 작성된 피해 회사 제품 관련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초에 이미 한국 통신시장에는 LTE 전국망이 도입되어 있었으므로, 하나의 RRU가 WCDMA와 LTE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 부분 기술은 한국 통신시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이 부분 자료에는 각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DU 사이의 동기화 방식'에 대하여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DU 사이의 동기화 방식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E도 이 부분 행위 시점인 2014. 12. 10. 이전부터 이 부분 자료와 동일한 동기화 방식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E의 동기화 방식이 포함된 자료가 2014. 1. 7.부터 E 직원과 E의 고객사에게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었다. (마) 'TDD RRUS 모델별 사양' 부분 TDD는 현재까지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 도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TDD용 RRUS 장비에 관한 내용은 한국 통신 시장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RRUS 장비의 부피, 무게, 대역폭, 지원 안테나 수, 출력, CPRI 대역폭 및 개수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바) RRU 출력 정보에 관하여 앞서 범죄일람표 12 연번 1 기재 자료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40W, 20W' 등의 RRU 출력 정보는 통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수치이고, 누구나 관련 툴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12 연번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가) 비용절감 분석 정보 부분 이 부분 자료의 15면은 E의 장비를 사용하면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홍보 목적상 작성된 TCO 분석 결과이다. 이 부분 자료는 당시 통신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CO 산출 방식을 기초로 작성된 추정치로서 다소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장비 구매를 결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TCO 분석에 사용된 정보들이 피해 회사의 실제 정보와 일치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나) 피해 회사 장비들의 전력 소모량 부분 앞서 범죄일람표 11 연번 3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RRU 장비의 소모전력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위하여 어림짐작한 값으로 보이고, 이 부분 자료가 피해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DU-RRU 연결구성도 부분 앞서 범죄일람표 10 연번 3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료 정도의 DU-RU 연결구성도는 통신업계 종사자가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그릴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자료와 유사한 수준의 연결구성도가 통신 관련 공개 자료에서 다수 발견된다. (라) AN 출시시기 부분 앞서 범죄일람표 9 연번 4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N 제품의 출시시기는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 (마) M RRU 수량정보 부분 앞서 범죄일람표 9 연번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RRU 장비의 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운용하는 K-ICT 스펙트럼 Map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증 제49호증). (마) M ordered K/// end of 2014: 2.1G 2000 RRU(not all delivery yet) 부분 앞서 범죄일람표 11 연번 1,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자료에 관한 이메일 작성 시점인 2014. 12. 17.경에는 AQ 제품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경쟁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이 부분 납품 관련 정보를 경쟁사가 알았다고 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2014. 6. 30.자 범죄일람표 6 기재 업무자료 39건 및 33,377건의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자료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3,377건의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1. 16.자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4. 8. 5.자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4. 11. 6.자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자료들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4, 5 기재 관련 자료들의 작성 시점은 피고인 C이 E로 이직한 2014. 9. 29.경 이후이고, 피고인이 위 자료들의 작성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연번 4, 5 기재 관련 자료들의 작성 당시에 피고인 C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4)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및 그 방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1. 6.경 D가 노트북 컴퓨터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위 노트북을 넘겨주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인트라넷 자료를 검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D가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성립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D에 대한 그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2014. 1. 16.자, 2014. 8. 5.자, 2014. 11. 6.자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4. 6. 30.자 범죄일람표 6 기재 업무자료 39건 및 33,377건 자료 무단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 C, D, E 유한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