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소재 전자제품판매업체인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6:00경 G에게 환가성이 좋은 노트북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화문의를 받았고, 그 전화 직후인 같은 날 17:25경 G로부터 환가성이 좋다고 알려준 H의 I 4대 시가 6,856,000원의 신품을 중고로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중고 IT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서는 위 노트북이 정품등록된 것인지 여부, 취득경위, 매도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가 그 무렵 피해자 J 측으로부터 편취한 직후라 미개봉 상태였던 위 H회사 I을 시가보다 200만 원 가량 저렴한 476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H회사 I 4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오피스텔 L호 소재 M 전당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M 전당포에서 평소 전당물 거래로 알게 된 G가 도박 빚 등으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17. 20:00경 G로부터 부친인 피해자 N 소유의 소니 카메라 28mm 렌즈, 24-70mm 렌즈, 70-200mm 렌즈, 90mm 렌즈 등 합계 514만 원 상당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주로서는 G가 부친의 카메라와 렌즈를 보유하게 된 경위, 고가의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기는 것을 부친이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렌즈 4개를 건네받아 G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위 소니 카메라 렌즈 4개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P건물 Q호 소재 R(S)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27. 18:04경 위 R(S) 매장에서 G로부터 부친인 피해자 N 소유의 소니 카메라 본체(A7R2 모델), 28mm 렌즈, 24-70mm 렌즈, 70-200mm 렌즈, 90mm 렌즈 등 합계 650만 원 상당을 중고로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중고카메라를 취급하는 업자로서는 그 카메라의 정품등록여부, 매도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니 카메라 본체 및 렌즈 4개를 시세보다 저렴한 62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위 소니 카메라 본체 및 렌즈 4개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10:46경 위 R(S) 매장에서 이틀 전 방문했던 G로부터 추가로 부친인 피해자 N 소유의 소니 카메라 28-135mm 렌즈와 18-200mm 렌즈 등 합계 203만 원 상당을 중고로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중고카메라를 취급하는 업자로서는 그 카메라의 정품등록여부, 매도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렌즈 2개를 시세보다 저렴한 19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위 소니 카메라 렌즈 2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의 각 진술서 1. 노트북 구매 영수증 및 영수증 사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의 취지 참조).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G의 신분증과 노트북 구매 영수증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G에게, G가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카드의 명의자가 G 본인이 맞는지 대조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G는 J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노트북을 사서 미개봉 상태로 팔고 싶은데, 어떤 노트북 제품이 가장 현금화가 잘 되는지' 등을 물어,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H의 I을 구매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인터넷 전자 상거래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 싸다'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했으나, G는 그럴 여유조차 없다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오프라인(마트)에서 구매하여 팔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실제로 G는 인터넷에서 약 600만 원(= 150만원×4대)에 구입 가능한 노트북을, J에서 685만 6,000원에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직후 이를 476만 원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G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노트북컴퓨터 4대를 사자마자 손해를 보면서 박스 채로 되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이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여 덜 손해보는 방법을 택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 역시 피고인은 알았다. 그 거래 가액 자체도 아주 적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가 정상적인 경로로 노트북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G가 구입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G로부터 제시받아 그 신용카드 명의자가 G 본인이 맞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G로부터 구매한 카메라가 G의 아버지의 것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G의 아버지가 부유하며, G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및 G가 도박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G가 팔려고 하는 카메라 부속 중 카메라 본체는 정품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담보로 받아 주지 않았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적어도 G의 아버지가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리게 하기 위해 G에게 카메라를 빌려주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G에게서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매수할 때, G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거래하는 전문 업자이고, G로부터 구입하려는 것이 고가의 카메라임에도 정품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G에게 카메라의 취득경위도 묻지 않았다. G는 카메라의 사이즈, mm 등의 카메라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G에게 카메라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약간의 질문만 하였더라도 G 본인이 사용하던 카메라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피고인 A에게는 1회, 피고인 C에게는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이익,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