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B이 피해자 C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전 229㎡ 외 17필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1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B이 인수하고, 잔금 5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펜션과 모텔 등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5.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후 부담하게 될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영동군 F 임야 388,676㎡ 중 383,520분의 33,058 지분 소유권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형식상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2016. 4. 15.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펜션과 모텔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2018. 6. 12.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6502호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와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임야의 지분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형식상 작성해 둔 2016. 4. 15.자 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교환계약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E 명의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9. 4. 30.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및 반소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반소장, 이행각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민사사건 서류 첨부)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2억 6,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 설정된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선정자 회사(B)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5억 4,000만 원인데 비하여, 교환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7. 1. 1.을 기준으로 하여도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여 가치 차이가 현격히 큰 점, 피고 A(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자, 원고가 자기 앞으로 하지 말고 토지를 이전해 가라고 하였고, 피고 A이 신용불량 상태라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 7.경에도 원고와의 개인적인 통화 과정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가 되면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세무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 (낮은 가격으로 세무신고를) 안 해주니, 이 사건 교환계약서을 가지고 가서 지금은 세금을 낼 수 없고 재판이 끝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겠다고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2016. 4. 15.자 교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E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확정된 민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각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계약 조건대로 돈을 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제 교환을 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에 부수하여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매매대금 지급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 교환계약서는 매우 단순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바, 위 교환계약서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환계약은 형식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진정한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매매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