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1. [2014604) 피고인 A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빌라 1층 101호", 토지의 지목 란에 "대", 토지의 면적 란에 "67m²", 건물의 구조 란에 "철콘", 건물의 용도 란에 "다세대주택", 건물의 면적 란에 "252.56m㎡²",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방3 주방 욕실(13.83제곱미터)", 2. 계약내용 제1조 중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원정은 2007년 9월 12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란에 "2007년 09월 11일까지로 한다(24개월)", 제8조 확인서의 설명 등 교부 란에 "2007년 8월 23일", 임대인 란 중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K", 임차인 란 중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출력하게 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단독주택 전 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0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K로부터 차용금채무 3,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8. 1. 31.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채 권자 란에 "O", 채무자 란에 "B", 차용금 란에 "삼천육백만원정", 변제기일 란에 "2008년 7월 31일"로 기재된 2008. 1. 31. 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K의 대리인으로 서명, 무인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K 대리인 A,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R, S"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1. 31.경 위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과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 31.경 위 Q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2008. 1. 31.자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위와 같이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K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과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1장을 함께 제시하면서, "내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G빌라 101호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인 K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2008.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위 차용증은 연대보증인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T)로 1,7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 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U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여, 합계 2,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933]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4. 4. 2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 식당에 어묵을 먹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X(19세)이 일행들과 함께 옆에 다가와 어묵을 먹으려다가 자신의 몸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씨벌 왜 끼어드냐,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X이 "왜 자꾸 꺼지라고 하시냐"며 항의하자 X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X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들은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다가 X의 일행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17세), Z(17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위 Y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Y의 뺨을 1회 때리고, 가방으로 Z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팔을 붙잡고 말리는 피해자 AA(17세)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사타구니를 꼬집고, 피고인 A은 X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X의 일행인 피해자 AB(19세)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AB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이어 X이 자신을 따라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짓누르다가, 머리채를 뒤로 젖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AC의 일행인 피해자 AD(20세)이 자신을 팔을 붙잡자 화가 나, AD의 얼굴을 가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 X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X 일행들을 분리하고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AE지구대 소속 순경 A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A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AF의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공동폭행 한 범죄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편인 A 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AE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10 경 AE지구대 소속 순경 AH 등이 A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이 "내려 볼 테면 내려 봐라. 절대 안 내린다. 씨팔놈들아"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AH 등이 A의 팔을 붙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자 화가 나, "야. 이 개자식들아. 왜 우리 남편을 강제로 끌어 내냐.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개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AH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AH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통장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449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H, X,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AA, Z,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동영상 확인) 1. 피해자 등 현장사진, 동영상자료 백업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2014고단604호에 대하여는 편취범행의 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2014고단933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무려 10회에 걸쳐 처벌(실형 1회, 벌금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공무집행방해 범행(2002년, 2013년)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으며, 더욱이 2014고단604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2014고단604호 사건의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2014고단933호의 공동폭행의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고단604호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 2014고단933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판시 2014고단604호 사건의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4고단933호의 공동폭행의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및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