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3:37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3:46경 수원시 권선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TV 선반 안에 놓아둔 컵라면 용기에서 현금 29만 원(500원 동전 500개, 100 원 동전 400개), 옷걸이에 걸린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2만 원(1만 원권 35매, 5천 원권 10매, 1천 원권 20매)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용의자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용의자의 선명한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CCTV 수사-용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가부), 수사보고(절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5.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2016. 7. 19.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자동차 검사 및 정비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10경, 위 E 사무실에서, 방범창의 창살 1개를 파손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침입한 창문 밑에 있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진단기 지스캔2(G-scan2)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용의자로 지목한 A의 H 아반떼 차량 관내 통과 확인 및 그 차량 특징 확인, CCTV 영상분석으로 현장 주변 도천1교를 통과한 A의 아반떼 차량 확인, 피해 일시경 A의 차량의 운행기록과 현장 주변 운행사실 확인 및 그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으면서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16. 10. 26.경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E사무소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들어가 현금 및 자동차검사기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드러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일체의 사정들에 관하여 정신질환에 따라 기억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검사기를 다시 E사무소로 가져다 놓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4

범죄사실 [2018고단829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 21: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파육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파육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접시 3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03] 피고인은 2018. 12. 9. 21:00경 서울 강남구 G 2층 "H"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27세)이 그 이유를 묻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2998] 피고인은 2019. 5. 6. 09:53 서울 강남구 J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피해자 K(37세)에게 다가가 "타카 작업을 하는 애들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고무 소재의 인테리어 소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7.5cm)를 들고 때릴 것처럼 뒤쫓아 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829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20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20192998] 1.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흉기 압수하지 않은 경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2019고단1609 피고인은 2019. 2. 14. 16:4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확성기' 기능을 이용해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1억 당 4천 원에 판매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0억 F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1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2 피고인 A은 2019. 2. 18.경 인천 중구 H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확성기' 기능을 이용해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 5억 F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만 원을 선 입금 해주면 게임머니 5억 F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J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233₁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6만 원을 선 입금 해 주면 게임아이템 15억 F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 은행 계좌(P)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에게 '84,000원을 선 입금 해 주면 게임아이템 21억 F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 은행 계좌(P)로 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320 피고인은 2019. 2. 1.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D 게임의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F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19만 원을 송금하면 약 49억 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 B, V,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Y 대화내역, 조합거래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조회 화면, 이체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Y 대화내역, 게임화면, 이체상세내역, 이체조회화면 2019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캡쳐자료, 가입자 명의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각 조합 회신자료, 입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D캡쳐사진, 현금인출기 CCTV 자료, AE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36, 37번), G조합회신자료 201932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대화내용, O은행 확인자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은행 회신자료 201933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73

범죄사실 2016고정1173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E은 서울 마포구 F 상가 세입자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앞에서 집회시위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6. 3. 8. 17:40경 마포구청 11층 G과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수거해 간 철거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을 돌려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다가 같은 날 17:50 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 고정 1290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 상가 세입자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은 조직부장, E은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과 E은 2016. 6. 7. 10:38 경 서울 마포구 F 공사현장 앞길에서 E, 피고인 C이 탑승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I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곳 공사현장 입구에 약 18분 정도 주차시켜 공사차량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E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8분 동안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J의 재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1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2016 고정 12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2019고단167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2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단지에 출력된 점포의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주거지 대문을 지지하는 기둥의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4. 15:4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1 (68세)의 주거지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10: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의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이 피해자 H(여, 37세)에게 '전화 좀 쓰자'고 말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 교육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19: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인 J가 관리하는 K 요양병원에 술을 마신 채 찾아와 다시 입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비원 L이 시간이 늦어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나 병원 현관 벽에 붙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사회복지시설간판을 떼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현관 입구 1) 공소장 기재 M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속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인 J가 관리하는 위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C,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C) 2019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피해금액 산정)-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74]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9. 16:15경 춘천시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옷들과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권지폐 3매를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1. 09:02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철쭉 방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장 화장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좌식변기 덮개를 양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951] 피고인은 2017. 7. 28. 09:01경 춘천시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문 앞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공용물건손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공용물 시가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근 실형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상한 사람 2명을 목격하고 이들을 잡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일 뿐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다른 사람은 없음이 확인되는 점,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집에 수상한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간다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그 밖에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견 당시 행동, 당시 현장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차례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미수와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1. 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뽑아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쎄라이트 담배 4갑 등 20,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5.부터 2018. 4. 27.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12,08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5.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I 소유)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5.부터 2018. 3.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1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0. 0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71 에 있는 국민은행 도봉지점 앞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M 작성의 진술서, N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I, G, O, P, M, Q, R, J, S, T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피해금액 수정), 일람표 -, 내사보고(목격자 U 전화통화),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1.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4매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사진(피해품), 각 CCTV사진, CCTV영상사진, 사진, CCTV캡처사진, CCTV영상, 카드 사용처 CCTV 캡처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미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슈퍼에 설치된 가림천막을 커터칼로 찢고 절취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5, 13:5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24시간 동안 F K3 승용차 1대를 빌려주면 다음날 14:00경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 거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K3 승용차(시가 1,800만 원 상당) 및 그 열쇠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0:0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24시간 동안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빌려주면 다음날 10:00경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 반환 기일을 연장하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2,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5. 22:50 경 오산시 K, 101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수급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9,000원 및 N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4. 말경부터 2014. 5.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4. 5. 7. 18:00경 오산시 아파트 부근 고물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EF쏘나타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해 떼어내 가는 등 합계 7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5. 7. 18:00경 오산시 아파트 부근 정류장 앞에서 J 스포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Q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E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2]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맡겨 놓은 돈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쓰며 피해자 E(여, 48세)에게 "돈 내놔라, 쌍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비품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위 'D' 식당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식기세척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 15, 20:40 경 청주시 흥덕구 F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G로부터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음료수 마시고 집에 가라"고 퇴거를 요구받고도 음료수를 바닥에 붙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81162]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3. 13:0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05. 27. 02:11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매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비 13,7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고인 작성 매모지 [2018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영수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력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57세)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는 E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오른쪽 정강이 북숭아뼈 바로 윗부분을 걷어차 맞았다. 그 무렵 바로 병원을 갔는데 붓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반깁스를 하였다. 붓기가 빠지고 보유하고 있는 마늘을 급하게 처분한 후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1. 피해부위 사진자료, E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 23.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17, 02:40경부터 03:35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 89,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학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피아노학원에 침입하여 서랍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학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학원에 침입하여 서랍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3. 19. 00:1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종중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화일박스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36,5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빠루로 나무출입문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등에 들어 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25,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에 이르러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빠루로 내리쳐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서랍 등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K,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새벽에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손괴한 뒤 다른 사람의 학원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 H, K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4. 12. 7. 21: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결제를 먼저 한 후 자신들이 주문한 것과 다른 아이스크림 케이 1)모욕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크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아이스크림 진열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수부 소파상을 가하였다. [2015326]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21: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종업원인 D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문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위 D에게 욕설하며 달려들던 중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좌측), 기타 목 부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위 F 소유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용기 거치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 30분간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F의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1. 피해품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2. 2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과 조카인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 Col 위 'E매장' 1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병을 위 마트 출입구에 있는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 18:40경 위 'E매장'에서 이전에 조카인 D에게 맞은 일과 상속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77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16:40경 위 '매장'에서 전날 'E매장'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계산대 모니터를 치고, 발로 장바구니를 걷어차며 피해자들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