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 피해자 C(57세)은 B교회 교인이자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해자 E(58세)은 B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o B교회 담임목사 및 장로들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재물손괴 가. 2017. 8. 9.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B교회 담임목사의 횡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도중 목사님의 딸 결혼식 축의금 얘기는 왜 했냐, 목사님을 고소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팔꿈치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18. 1. 17.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14: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교회 담임목사의 횡령 사건 선고결과를 확인한 후 법정을 나오는 피해자 C에게 "야 인마, 속이 시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허리띠를 잡아 벽에 수회 밀치고, 이어서 1층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앞잡이여,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허리띠를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4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다. 2018. 3. 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충남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식당에 들 어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 여기에 뭐 하러 왔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그 앞에 주차된 봉고차에 피해자를 밀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가. 2018. 4. 20.경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8. 4. 20. 09:11경 피해자 C이 H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I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J에게 "B교회 A 장로입니다. 조용한 교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해서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법으로 고발하여 현재 B교회에서 제명되었고 제가 68세인데 욕을 하고 목사를 협박하고 교회 불법건물을 지었다고 군청에 신고하고 교회마당에 폐기물을 수천 톤 매립하였다고 신고한바 벽돌 한 장 안 나오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척 하는 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개새끼, 호로새끼, 도둑놈의 새끼, 씨발 놈, 교회 돈 도둑질하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나. 2018. 5. 9.경 선거의 자유 방해 피고인은 2018. 5. 9. 17:00경 충남 K에 있는 L 건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비후보자 복장을 갖추고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보고, "이 자식은 군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고발이나 좋아하는 새끼가 무슨 군의원이 됩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5. 9.경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8. 5. 9. 18:00 내지 18:30 경 사이에 위 L 건물 뒤편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뒤 다시 위 컨테이너 박스에 가 "C 같은 나쁜 놈은 군의 원이 되면 안 된다"며 그 곳에 모인 1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피해자가 "개새끼, 호로새끼, 도둑놈의 새끼, 씨발 놈, 교회 돈 도둑질하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M, J의 각 확인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16쪽 이하) 1. 수사보고(고소인 E 견적서, 사진 제출),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J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M 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관련 -고소인의 욕설 녹음) 1)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은 18:00 경이지만, 공소사실과 위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다투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6), 사진(물에 젖은 신발 등), 사진(R와 C이 다투는 모습), 사진(R가 J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교회 주차장에서 파낸 건축폐기물), 제 7회 전국동시선거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선거관련 일정표, 견적서(휴대전화), 사진(E의 휴대전화 파손), 사진, 동영상 CD 1매, 사진, CD 1매, 판결문, 기소유예 결정문,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예비후보자 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예비후보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예비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C, E이 서로 욕설, 언쟁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C과 E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욕설, 언쟁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C, E의 도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이다. 또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E이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고, E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 및 손괴의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C의 얼굴에 물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C에게 침을 뱉는 시늉은 하였으나 침을 뱉지는 않았다), 이는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둑놈이라며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데 대응하여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한 데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J에게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 관계자가 C에 대한 공천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거 C의 행적 즉, 교회를 음해하고 군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군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공익제보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치는 C에 대응하여 팔꿈치를 드는 행동을 한 바 있으나, 주먹으로 C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마. 판시 제2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C과 컨테이너 박스 안에 단 둘이 있을 때 C에게 녹음파일을 틀어 준 사실은 있으나, C이 떠난 후 다시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가 여러 선거구민들에게 녹음파일을 틀어 준 사실은 없다. 설령 선거구민들에게 녹음파일을 틀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시 제1항 항목별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과 여러 명의 B교회 교인들 및 C, E, M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B교회 목사 및 장로 2명에 대한 형사재판(2017고단191, 427호)을 방청하였고 C은 그 재판에서 위 교회목사가 자신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과다한 돈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목사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일로 C, E과 평소 좋지 않은 관계이던 위 교회의 선임 장로인 피고인은 형사재판 방청을 마치고 법정 출입문을 통해 나가면서 C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는 취지로 말하며 C, E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은 홍성지 원 구내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와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C의 옆에 있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린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C을 때리는 장면은 분명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 E의 일부 진술에 부합한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C, E이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며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교인들과 함께 있던 피고인이 C, E에 대해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E은 2018.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B교회 목사 및 장로 2명에 대한 형사재판(2017고단191, 427호)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방청한 사실, 위 형사재판에서 장로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장로 1명과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방청을 마치고 법정 밖에서 C, E을 향하여 속이 시원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C, E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은 홍성지원 구내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C을 밀치며 때리고 1층에 내려와 E을 때리고 C의 허리띠를 잡고 홍성지원 건물 밖 기 등에 밀어 부딪치게 한 사실, 피고인이 C을 기둥에 밀어 부딪치게 할 때 E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사실(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사진에는 당시 이 홍성지원 구내에서 주차장을 향하는 문 밖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이 제출한 사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 땅에 떨어져 파손된 휴대전화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있는바, 이는 C, E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때 마침 홍성지원 민사재판 조정기일에 출석하려고 홍성지원 구내로 들어가던 N은 피고인이 C을 기둥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E의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E은 2018. 1. 19. S 주식회사에서 파손된 휴대전화의 수리비용이 147,000원이라는 견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의 다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9. 저녁 무렵 피고인의 점포 옆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P와 대화를 하던 중 C이 위 식당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C을 보자 C의 허리띠를 잡고 식당 밖에 있는 봉고차에 C을 밀치고 자신의 점포로 간 사실, 이후 C은 밖으로 나온 P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다시 식당으로 찾아 와 식당 입구 부근에서 C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물을 뿌린 후 C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언쟁을 벌인 사실, P는 피고인과 C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고 '왜 찍냐'며 P에게 시비를 걸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사실, P가 촬영한 위 동영상에는 P가 피고인에게 '침 뱉고 물 뿌리는 거 다 봤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넉넉히 인정되고, C이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며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2항 항목별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제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공천심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H정당 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을 비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이 교회 목사, 장로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과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언쟁을 벌이고 C, E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G 식당에서 C과 언쟁을 하면서 Col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Cl H정당 군의원 공천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8. 4. 20. I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J에게 연락하여, C이 허위의 사실로 교회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 하고 군청에 신고하여 교회에서 제명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이 욕설을 하는 음성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C, E 등은 2017. 8. 31. 교회 재판위원회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건축폐기물 무단 매립을 D에 신고하여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다. C의 신고로 D 이 해당 토지를 굴착한 결과 일부 토지에서 벽돌, 보일러배관 등 폐기물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토지가 과거 도로부지로 활용되던 곳이어서 교회 사람들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6. 12. 29. 종결되었다. 2018. 1. 17. 교회 목사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2018. 9.경 항소심은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목사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J에게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C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교회 목사 등을 무고하고 교회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사람인데, 지역에서 봉사하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교회 소유 일부 토지에서 벽돌, 보일러배관 등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C에 대한 출 교처분에는 C이 교회 목사와 장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C이 교회가 불법건물을 건축하였다고 D에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C의 고발 이후 교회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생겨 그 후 반목이 심해지자 목사를 지지하던 피고인이 보복 차원에서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명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그가 군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진실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적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동기를 이룬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9. 17:00 경 이웃 주민들과 함께 L 건물 뒤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곱창과 소주를 나눠 먹고 있었고, 그 때 예비후보자 복장을 한 C이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온 사실, C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게만 명함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과 명함을 주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된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뿐만 아니라 C을 뒤따라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와서도 C이 욕설을 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한 사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이 '교회 일로 여기서 다투지 말라'고 하자 C이 먼저 자리를 뜨려 하였고 피고인이 C을 따라가 C의 옆구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웃 주민인 O는 당시 피고인과 C으로부터 5~6m 떨어져 있어 자세히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허리춤을 잡고 흔드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2의 다항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9. 18:00 내지 18:30경 사이에 다시 위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주민들에게 'Cl 군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C이 욕설을 하는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 준 사실, M은 같은 날 위 일시경에 곱창과 소주를 먹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교회 목사의 횡령을 알린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지 왜 나쁘다고 하냐'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과 M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나. 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이 욕설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C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적 이익이 극히 미미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만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가. 각 예비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후보자비방(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300만 원 나. 예비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예비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벌금 250만 원(작량감경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목사 등을 고발한 C, E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 손괴로 인한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점, C, E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C을 군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C을 폭행한 것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H정당이 C을 군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점,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인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