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D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D 상가 전체를 주식회사 F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뒤 주식회사 F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0원, 2010. 1. 6.경 500,000,000원, 같은 해 2. 10.경 1,000,000,000원, 같은해 4. 13.경 720,972,604원, 같은 달 27.경 500,000,000원, 같은 달 30.경 700,000,000원 및 145,000,000원 등 합계 5,065,972,604원(위 금원 중 2009. 12. 30.경 송금 받은 1,500,000,000원 및 2010. 1. 6.경 송금 받은 500,000,000원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 명의로 상가 일부에 대해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준 뒤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교부받은 것이나, 2010. 3. 11.자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1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5.경 평균 약 180,00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D 운영관리단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로 송금 받아 D 상가의 소유권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1.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0. 9. 2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합계 213,29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통장 사본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 자백 취지로 진술한 점, J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는 주식회사 F로부터 임대료를 송금받는 D운영관리단 명의의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서 J로부터 송금받은 자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고 피고인이 상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의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상가의 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받은 임대료를 횡령한 것이다. D 상가의 소유자들은 상가를 임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로 자신들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D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임대료를 D 상가의 소유자들을 위하여 더욱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전체 횡령액은 약 2억 원이 넘는 큰액수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인 상가 소유자의 상당수가 상가 활성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지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그 당시 위 D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들인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가 위 상가의 운영이 어려워 위 상가를 처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추후 상가를 매입할 당시 상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이전받고, 또한 상가 매입대금의 10퍼센트를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E에서 상가를 인수하겠으니, 먼저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E에서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그 당시 위 상가의 운영이 어려워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금융권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 채무를 주식회사 E 명의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본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 받더라도 추후 피해자들이 위 상가를 매입할 당시 지급한 금원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또한 상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이전받고 위 상가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2009. 12. 29.경 피해자 L 소유인 위 D 상가 202호, 309호, 316호에 대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게 하여 G에게 474,4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30,192,8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등기는 상가의 관리업무 중 일부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AA 측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상가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상가운영권 인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R의 적극적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소유자)들의 상 당수는 극심한 상권 침체로 인하여 상가운영수입으로 분양대금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상가를 처분하여 분양대금 등 투자금을 회수하고 상가 운영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R은 그러한 수분양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가의 운영권 인수 협상을 진행한 점, 주식회사 AA 측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별도 법인(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상가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R은 주식회사 AA 측의 상가운영권 인수자금 조달과 인수 관련 채권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주식회사 E 또는 제3자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 점, 그에 따라 R이 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을 접촉하여 상가운영권 인수·인계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상가의 가등기에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R이 상가 소유자들에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상당수는 R이나 피고인, S 등 상가운영권 인수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E가 상가운영권 인수 협약에 따라 일부 상가의 매각처분 등을 통한 기존 수분양자 대출채무 해소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영권 인수 협약 체결 이후에 F의 입점 유치 등과 같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의 매각처분을 원하는 일부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상가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가운영권 인수협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대부분은 F의 입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F의 입점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가 F 측에 물적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정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운영권 인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D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주식회사E의 사무실에서, D 상가 전체를 주식회사 F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뒤 주식회사 F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0원, 2010. 1. 6.경 500,000,000원, 같은 해 2. 10.경 1,000,000,000원, 같은해 4. 13.경 720,972,604원, 같은 달 20.경 500,000,000원, 같은 달 30.경 700,000,000원 등 합계 4,920,972,604원(위 금원 중 2009. 12. 30.경 송금 받은 1,500,000,000원 및 2010. 1. 6.경 송금 받은 500,000,000원은 1항과 같이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 명의로 상가 일부에 대해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준 뒤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교부받은 것이나, 2010. 3. 11.자 임대차계약-기록 제1권 208쪽-에 의해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됨)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 금 받고, 같은 해 6. 1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5.경 평균약 180,000,000원 상당을 D 운영관리단 명의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D 상가의 소유권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1.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명의의 계좌로 17,38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5. 16.경부터 2012. 2. 21.경까지 합계 244,829,49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S, 주식회사 AA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사용한 뒤 이를 갚은 것으로, 피고인은 횡령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임대료 수입관리계좌(이하 '임대료 계좌'라고 한다)에서 S 또는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이하 'AA 계좌'라고 한다)로 자금을 이체할 당시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그 자금이 본래의 용도가 아닌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개인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계좌와 AA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임대료 계좌에서 AA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액수가 AA 계좌에서 임대료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액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임대료 계좌에서 AA 계좌로 자금이 이체될 당시 그 자금이 임대료 계좌 자금의 본래 용도가 아닌 피고인 또는 AA 등의 용도로 지출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 S 및 주식회사 AA과 주식회사 E의 관계, 이 사건 상가 운영권 인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상가 운영 실태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료 계좌와 AA 계좌 사이의 자금이체 거래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상가 소유자(임대인)들의 상가 취득 및 운영 관련 채무의 변제 등과 같은 임대료 계좌 자금의 본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