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약 10여년 전부터 도박판에서 알고 지내던 G이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주에서 아는 사람들을 모아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친구인 피해자 H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주시 I 소재 'J' 주점 2층 사무실에 평소 도박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범행장소로 결정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G과 함께 그곳 천정에 소형카메라와 영상송신장치 등을 몰래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사기도박에 가담하면 그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판을 열고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G은 미리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그 상황을 일명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명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여 G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하고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4. 4. 22. 20:40경 경주시 I에 있는 J주점 2층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E, F, H에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도박판을 열었다. 이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 K 여관 401호에서 미리 G으로부터 넘겨받은 극소형 수신기를 귓속에 넣고 G의 지시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숨겨진 속옷을 착용한 상태로 위 도박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C은 몇 회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 된 후,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며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가지고 와 이를 사용하게 하고, G은 미리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읽은 후 그 상황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수신기를 통하여 알려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게임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일시부터 2014. 4. 23. 01:50 경까지 위장소에서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2,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금액 만큼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음에도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70만 원을, 피해자 F로 하여금 18만 원을 각각 잃게 하여 그 중 53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H이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게임이 중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2, 20:40 경부터 다음날 01:50 경까지 경주시 I에 있는 'J' 주점 2층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설비인 초소형 카메라(모델명: 불상, 주파수 : 1,060MHz)를 설치하여 전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구전파관리소 L 제출의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사기도박 음성녹취파일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사기도박 현장 영상파일 첨부), 정상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도박자금과 승패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1)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돈(증 제1, 2, 6 내지 9호)은 사기죄의 범행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2) 증거기록(265, 266쪽)에 따르면, 피해자 E는 70만 원을, 피해자 F는 18만 원을 각 잃었고(피해자 H은 오히려 돈을 취득함), 피고인 B이 이 중 53만 원을 취득하였는데(피고인 A은 돈을 잃음),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돈은 증 제1호(83만 원)로 압수되었으므로, 이 중 장물이라고 볼 수 있는 위 53만 원을 피해자 E, F에게 교부함. [일반가중인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각 양형조건들,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가벌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