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6. 18:43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운전석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해 “왜 빵빵대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01:24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팰리세이드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1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 CCTV 발췌물 1. 피의자 A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 CCTV 장면,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췌물 2022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2019. 5.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협박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9. 15: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 문제 등으로 화가 나 배달통을 발로 찬 일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1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를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중식도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상의를 왼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중식도로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8, 10, 13, 17, 20, 21, 29, 30)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중식도 사진, 상처 사진 등, CCTV,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고의로 중식도로 내려찍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중식도를 들고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한참 동안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저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을 중식도로 찍게 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식도를 들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중식도(증 제1호), 칼날 조각(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몰수의 대상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중식도와 칼날 조각은 F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54 1. 2022. 11.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9. 06:30부터 08:5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음향기기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량을 낮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옆방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 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 입원동 5층과 3층 복도에서, 자신의 동거인 G를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8세) 등에게 “내가 얘 남편이야 병신들아, 이 씨발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869 피고인은 2022. 11. 28. 13: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피해자인 원무과 직원 I(여, 22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어른한테 반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비 수납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J의 목격자 진술서(간이공통) 1. K의 목격자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등, 목격자 J 전화통화, CCTV 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누범기간),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각 업무방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 2022. 12. 2. 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 입원동 5층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L(남, 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8. 13: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다수의 직원들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M(남, 43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 법원조사관의 2023. 2. 14.자 양형조사보고서와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3. 23.자 참고자료(피해자 L 처벌불원의사 확인)에 따르면 피해자 L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 법원조사관의 2023. 5. 12.자 양형조사보고서와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5. 19.자 참고자료[수사보고(처벌불원서 작성 확인 등)]에 따르면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23:00경 강원 정선군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펜션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I폭스바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신용카드 3장, 한국투자증권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펜션에 이르러, 그곳에서 숙박하고 있는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방충망으로 된 문을 열고 펜션 안으로 침입하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1개, 슬림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현금 1매를 꺼내고, 컵홀더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8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현금 합계 54,8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8. 00:57경 강원 정선군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용 쇠창살을 제거하여 손괴한 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02:17경 위와 같이 도망을 나온 뒤 위 주식회사 P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Q 3.5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03:0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씨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인수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카드사로부터 전달받은 피해내역을 적은 메모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한 피해카드 사용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지갑 회수 관련), 지갑사진 1. 카운터 금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액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메모지 사본 1부, 신용카드명세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0.29.자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문 앞에 있는 우유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과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9.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08:28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1.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 11. 3. 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폐 68,000원과 30,000원 상당의 동전 합계 9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자료,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자료,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3: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H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최초 진술 관련 현장 경찰관 탐문), CCTV 영상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 사진 재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5. 9.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연이어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뒤 도로 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자동차로 다가가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7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5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를 초과하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8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경제적 궁핍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1:12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에 있는 진해역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64세)가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인사를 한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앞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재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의율 죄명에 대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피해자의 신고 내용,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갖다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0

범죄사실 2016고단804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6:10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출동 중이던 서울 E파출소 순찰차량을 발로 3회 걷어 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l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사우스코리아 이 개새끼들 다 죽어야 돼.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인 위 G, F의 112신 고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06:35 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E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세상이 좆 같아서 술을 마셨다. 사우스 코리아 좆 같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16고단821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31. 04:1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속 31호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02. 00: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 관리인인 피해자 M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수회 잡고 밀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부러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이 '왜 주차차단기를 파손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말뚝(길이 60cm지름 1.6cm)을 꺼내어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휘두른 다음, 다시 피해자 M을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 M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1: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호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 경사 R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는 거야? 씹할. 이거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R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구 S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P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에도 위 파출소 안에서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경사 R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경사 R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영상캡쳐 사진, D사우나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건) [2016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철근말뚝) 사진, 손상된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병합이전 사건(2016고단8040)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등(2016고단8211)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4: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당일 피고인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때 피해자 D(남, 39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삼단봉을 들고 내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삼단봉을 펼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였을 뿐 “죽여버린다, 내려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 의사 없이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삼단봉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던 중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방어목적으로 소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없었다.’ (판단) 피해자가 사건 즉시 112에 신고하였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CCTV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만 꾸며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삼단봉을 든 사실과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갔고, 자신의 차량으로 후진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곧이어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삼단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2, 09:10경 서울 서초구 D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식당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수납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도장, 신한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2. 10:55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식당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찜질방 이용권 10매,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7. 00:00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인감도장, 은행 통장 등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9:08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리대 옆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L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핸드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피해자 M 소유의 여권 1개, 외국인등록증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팔찌 1개, 순금 목걸이 2개, 순금 귀걸이 1쌍,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00: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들어 간 다음 식당 종업원들이 식당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뒤편에 있는 주방문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9:2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V가 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틈을 타 위 식당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 매, 현금 10만 원,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M, V, P,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 각 CCTV,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식당 등 영업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7. 20. 출소한 이후 2년간은 식당 등에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2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동회 총무로서, D단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인 2002. 5. 31.부터 같은 해 6. 13. 까지 사이에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1, 2002, 5.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중랑구 E 소재 F식당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C단체원 11명을 참석하게 한 후 6. 11.자 야유회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2. 같은 해 6. 11. 08:30경부터 같은 날 21:30(공소사실에는 21:0030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경까지 보령시 남포면 죽도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C단체원 12명 및 G단체원 6명 총 18명을 참석하게 한 후 야유회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및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회원명부, J 직능단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1, 18. 새벽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모텔 301호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09:58 경위 'D 모텔' 301호 앞 복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1세)이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09:58 경위 'D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탁자 위에 엎고, 블라인드를 뜯어 바닥에 던지고,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하여 수리비 2,0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변감정결과 1. 피해자 진단서 및 모델 피해 견적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