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7. 4. 3.자 폭행 등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3. 19:00경 충주시 D아파트 207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오른쪽 배 부분을 4~5회 걷어 차 피해자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폭행한 뒤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면서 '너랑 나랑 죽어버리자, 여기서 그냥 죽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13. 자 폭행 등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00:00경 충주시 D아파트 207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사이코 아니냐 얼른 정리해라, 너 그러다 큰일난다,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7+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목 재질의 식탁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책장을 넘어 뜨려 상판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침대 앞에 주저앉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젖힌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0:30경 충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바람 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위 공원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모자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4, 4. 17:00경 충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원에 산책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지갑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소유인 E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행선지를 말하지 않을 거면 내려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씹할, 바람 쐬러 가자고 하는데 왜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정동진까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4. 16:00경 불상지에서,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속해있는 'G' 카카오톡 대화방에 'C은 24세,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이 사실이 싫어 C을 때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23. 08:40경 제천시 H아파트 109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 방범창을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커튼을 젖힌 후 피해자에게 '나와 씹할, 넌 잠이 오냐, 사람 빡치게 만들어 놓고'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제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 주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가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7.8.23. 06:10 경 제천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1. 통화내역 녹취, 영수증 1. 피해 부위 사진, 메시지 캡쳐사진 등,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캡쳐사진, 사진설명,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오른쪽 배 부분을 4~5회 걷어 찬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1. 나.항과 관련하여 부엌칼을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면서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2. 나. 1) 항과 관련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2. 나. 2) 항과 관련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3.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5.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관련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 회 걷어 찬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검찰 조사시부터 위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선명해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부수적인 정황에 대하여 일부 표현을 달리한 부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매우 일관성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수차례 폭행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기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