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강릉시 E 수산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어시장으로 어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속칭 '어민시장')과 상인들이 수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시장(속칭 '좌판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F는 약 15년 전부터 위 수산시장의 아이스박스 판매권을 독점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공급하여 상당한 수익을 축적하였고, 위 수산시장에서 새롭게 아이스박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시장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6년경부터 E내 조직폭력단체인 신훼미리파 소속 G, H 등과 동업하여 "I"(속칭 'J')라는 상호로 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아이스박스를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명의로 "K"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형식상으로는 I에 아이스박스를 납품하는 일을 하나, 실제로는 위 F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수산시장에서 아이스박스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L과 피해자 M은 2016. 2.경부터 위 수산시장 중 위 어민 시장에 "N"(속칭 'O')이라는 상호로 상인들에게 아이스박스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위 어민시장 상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위 어민시장 아이스박스 판매량 중 절반 상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수산시장에서 아이스박스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아이스박스를 판매하자, 피고인 B가 2016. 2. 4.경 아래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눈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16. 4. 15. J 소속 종업원인 P이 O 소속 종업원인 Q를 폭행하고, 2016. 4. 22.경 위 P이 O 소속 동업자인 R을 폭행하였으며, 2016. 8. 16.경 위 P이 위 Q를 눈삽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 수산시장에서 내보내고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영업을 계속하자 이에 더욱 중한 상해를 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4. 오전경 강릉시 E 수산시장에서 피해자가 아이스박스를 쌓아두고 영업을 하자, "야! 빨리 박스 치워!"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박스를 1개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이 새끼, 눈깔을 확 파 버릴까!"라고 말하며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 측 종업원인 P은 2016. 8. 16. 13:15경 위 수산시장에서 Q를 눈삽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M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접자."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만나자고 이야기한 후, 위 수산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박스를 모두 치우고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M에게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M이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0경 위 수산시장에 있는 K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2cm) 2자루를 꺼내어 들고 택시를 잡아타고 M이 있는 영진해수욕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목적지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강릉시 S에 있는 'T마트'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U 아파트로 이동하자 이를 미행하여 쫓아간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자 회칼을 한 자루씩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가로막았고, 뒤에서 달려온 피고인 A가 "이 씹새끼 죽여 버려. 목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회칼로 위협하자 피해자가 그 칼날을 손으로 잡아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이 베이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야 다리잡고 아킬레스건 끊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회칼로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항거하는 바람에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복숭아뼈 윗부분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는 "서울로 돌아가라. E에 왜 왔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밟고,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좌측수부의 열상,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의 망막 출혈 및 안와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M,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322~324쪽), M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641쪽)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 -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기존에 E시장에서 아이스박스 판매를 독점하여 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2016. 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박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러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가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가 공동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수법 또한 잔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피해자 L은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손상된 황반하 시신경 세포층의 회복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원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정상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 각각에 대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회칼을 준비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해자 M에 대한 단독 범행의 수법 또한 잔혹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 및 안와저파열골절 등으로 좌측 눈의 시력회복을 어렵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58조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을 형법 제258조 제2항의 중상해죄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및 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2016. 8. 19. 검사 결과 피해자가 좌안에 외상성 홍채염 및 망막 황반 및 출혈, 그리고 코 쪽 및 하부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점,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6. 9. 19. 홍채염은 완치되었고 황반하 출혈도 완전히 흡수되었으나 황반하 시신경 세포층의 손상이 관찰된 점, 2016. 11. 21. 검사 결과 시세포층이 80% 이상 회복된 것으로 관찰된 점, 피해자의 경우 시세포층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시력 회복은 기대할 수 있는 점,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력이 얼마나 돌아올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다른 질환에서 시세포 회복이 9개월 혹은 1년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게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현재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축소된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