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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04경 충주시 C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근무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수회의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F 순찰차와 G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순경 E, 경사 H을 때리려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팔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새벽경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2:43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21세)의 옆에 앉아 '돈을 줄 테니 함께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비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 원동 IC 교차로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상당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C은 2015. 1. 30.경 C 소유 토지(밀양시 D대 67m2)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5. 10. 14.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 무근의 거짓말(피고인과 Col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도로에 피고인이 목재 등 방해물을 쌓아놓고 C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내용)을 날조하고 법정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2016. 3. 30.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등기이전 받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25. 경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받을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0. 18.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같은 취지의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도로에 목재 등 방해물을 쌓아놓고 C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은 위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하여 법정을 기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30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대상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6.경부터 2017. 5. 2.까지 안산시 단원구 B 토지상에, 상호불상의 음식점들로부터 수집한 약 2톤 가량의 음식물 폐기물을 운반,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1그릇(7,000원), 소주 1병(3,000원)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 내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94, 452(병합)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륜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3. 23:11경 평택시 D 앞 도로상을 서정리역 방면에서 혜인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폐지를 실은 유모차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대퇴부근육파열 및 혈종, 뇌좌상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0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 22. 19:40경 포항시 남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말을 걸어도 모른 척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에게 "가시나,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10:4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F을 찾아 가 "야 씨발년아 내 오늘 조사 받으러 가는데 잘못되면 니 죽여뿐다, 길가에 돌 아다닐 생각하지마라. 주둥이 째뿐다, 시발 년아 눈 까리 뽑아뿐다."라는 등의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친 후,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6: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2010.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F 소재 G(주)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2007. 12. 7.경 G(주)와 위 부지의 매수 의향이 있는 (사)H 사이에 2008. 1. 31.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 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H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위 유효기간을 넘겨 위 부지 매매가 백지화 되면서 G(주)가 위 부지 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철회하여 위 부지 내 공장 철거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H와 추진하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여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부지 내 공장 철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 매도 의향서의 유효기간을 2008. 9. 31.까지로 변경하는 등 마치 위 부지 내 공장 철거 공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6. 14. 경기도 광주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L에 벤츠 자동차 정비 공장의 철거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8. 7. 초순경부터 공장철거를 시작하는데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 300톤을 줄테니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G(주)가 위 공장부지 매도를 새롭게 추진하거나 매도할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철거공사권한을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어 결국 피고인들은 위 부지 내 건물 철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4. 계약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2008. 6. 17. 및 2008. 6. 20. 중도금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을, 2008. 6. 24.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M)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I의 각 법정진술 1. 비밀준수약정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각 부동산 매도의향서(순번 8, 44), 자금공여의향확인서, 입주계약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침을 먹고 가라며 권유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8. 2.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옥상에 있는 자 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 해자의 청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거친 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4:3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C를 대리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5. 04: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 B에서,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64세)이 다리가 불편해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컵과 피해자의 컵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세제통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C은 2014. 2. 중순경 D 벤츠 승용차를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피고인의 소개로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1,650만 원에 넘겨받아 운행하다가 2014. 2. 하순경 E에게 위 차량을 1,400만 원에 넘기기로 한 후 E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대포차 유통업자이자 친구인 피고인을 통해 리스계약자인 F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사용자인 F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4. 3. 11.경 평소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거래가 잦았던 인천 서구 가좌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삼성화재 보험사 보험가입 영업점인 'LK보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유선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이자 계약자인 F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고객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여 마치 F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G을 안심시키고, F의 연락처를 묻는 G에게 F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당일 보험료 906,82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어 G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청약서, 상품설명서, 동의서 양식의 계약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LK보험 담당직원 G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1매, 상품설명서 1매, 동의서 2매 등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4. 3. 11.경 인천 서구 가좌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삼성화재 보험사 보험가입 영업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청약서 1매, 상품설명서 1매, 동의서 2매를 G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 보험계약자인 F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F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비교견적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춘천시 B 소재 C 앞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스마일토이 1대, 스마트푸쉬 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게임기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물품명세표 첨부에 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촬영사진 1. 압수된 스마트토이 게임기 1대(증 제1호), 스마트푸쉬 게임기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토이 게임기 1대(증 제1호), 스마트푸쉬 게임기 1대(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비록 위 게임기들이 범행에 직접 제공된 물건들로서 몰수 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게임기들을 설치한 지 10일도 되지 않아 단속되었고 게임기들을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속법규 위반 사건이고 범행기간이 짧아 범죄의 중대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합계 약 110만 원 [증거순번 6번 수사보고(물품명세표 첨부에 관하여) 참고] 상당의 위 게임기들에 대한 몰수까지 부과하는 것은 처벌의 균형을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게임기들은 몰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8. 22:2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63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92번길 18 에 있는 검단복지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6년여 동안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이 네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차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매우 위험한 교통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강서구 B,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위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에 219,589원을 결제하고 충전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1회에 걸쳐 합계 172,126,965원을 도박자금으로 결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범죄일람표의 기재 1. 피의자 사용 도박사이트, 피의자 사용 도박용 결제사이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36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에 있는 운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2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여 동안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2회의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주고 월 300~4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가르 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5년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수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스스로 정지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00: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 금호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정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종전 두 차례의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수치도 비교적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1. 2016. 7. 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 제주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8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3세)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7. 8. 00:0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0:01 경 제주시 F 소재 G편의점 앞에서, 지인들의 중재로 피해자 D을 만나 사과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씨발년아, 넌 빠져라"라고 욕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폐쇄성 안와골절,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D), 피해부위 촬영사진 (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주공네거리 앞 도로를 본리초등학교 방면에서 금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성당파출소 방면에서 본리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 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8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대기실에서, B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깔아둔 종이박스 자리에 피해자 C(43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서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1,207,530원, 2016. 9. 임금 3,383,334원, 2016. 10. 임금 3,383,334원, 2016. 11. 임금 3,383,334원, 2016. 12. 임금 3,383,334원, 2017. 1. 임금 3,383,334원, 합계 18,12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083,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6.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6. 10.중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C(여, 21세), D(여, 21세) 등을 데리고 'E'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빌린 카니발2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F', 'G', 'H', 'I', 'J', 'K', 'L' 등 각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는 3만원 중 1만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6~8만원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부터 약 1개월 간 대전 서구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M'(여, 26세), 'N'(여, 25세) 등을 데리고 'O'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P', 'Q', 'L' 등 각 노래방에 데려다 주어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으로부터 받는 3만원 중 1만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6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T 사용 콜폰) 1. 수사보고(피의자 T 사용 콜폰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 CD 1. T 콜폰 내 통화기록, T 콜폰 내 메시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보도방 운영기간, 운영수익,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