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411

범죄사실1) 피고인 B, C은 형제이고, 피해자 D, 피고인 A는 친구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B, C은 2016. 8. 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6동 지하 1층 106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피해자 A,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주먹으로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B, C, A가 가한 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위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위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왼손으로 B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B을 밀어붙인 사실, 이후 피고인 D이 B의 배 부위에 손을 댄 상태로 B과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제출된 CCTV 영상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B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C 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시비가 붙어 위 일행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판시 주점에 있던 의자를 들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El B을 제지하였고, 이를 본 E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D1 B에게 다가가자, B이 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B의 동생인 은 오른팔로 위 피고인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후 B이 피고인 D에게 팔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B을 말렸을 뿐 별다른 반격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 A가 B을 제지하면서 B과 피고인 D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가로막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뒤로 잡아당겨 물러나게 하였다. 이후 B은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고인 D에게 다가가 왼팔로 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친 다음 오른손에 든 위 의자로 위 피고인을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왼손으로 B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누 르면서 B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B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다른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직후 C이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잡아 B에게서 떼어놓고 위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자 위 피고인의 지인인 피고인 A가 C을 공격하면서 B, C과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이 한동안 벌어졌고, 그 사이 피고인 D B, C과 피고인 A 싸움의 말리면서 B, C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피고인 D이 B의 배 부위에 손을 댄 상태로 B과 함께 넘어졌다. 그러나 피고인 D1 B과 함께 넘어질 당시 위 피고인의 바로 뒤편에서 C이 위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붙어있었던 점, 피고인 D B과 함께 넘어지면서 B의 배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을 뿐 힘을 가하여 밀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D B과 함께 넘어진 이후에도 C이 위 피고인을 밀어붙이면서 넘어져 있는 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점 등 피고인 D B과 함께 넘어질 때의 모습과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1 B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D이 C의 공격행위에 밀리는 상황에서 가까이 붙어있던 B과 엉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D에게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등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보인 전체적인 태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명백한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를 주도한 C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D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B이 위 피고인에게 가하고 있던 폭력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이 B에게 가한 유형력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소란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 D 사이의 관련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 보인 전체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왼손으로 B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B을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B의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보기도 어렵지만, B의 과격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그 공격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당초 피고인 D이 피고인 A가 폭력사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뒤로 잡아끄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B을 밀어붙인 행위를 할 때에는 피고인 A가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다가 C이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잡아 떼어놓고 때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C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피고인 A와 B, C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뿐,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지 않고 말리기만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B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