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부터 강원도 춘천에 있는 캠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 C, D, E 등과 캠핑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고 난 후 2020. 5. 18. 04:00경 E과 다퉈 갈 곳이 마땅치 않던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경기 양평군 F,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5. 18. 0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면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 피해자를 돌려 마주보고 눕게 한 후 “불편하니 바지를 벗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돌아눕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메시지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0. 5. 18.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0. 5. 18.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방에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눕더니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래 바지를 입고 잔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버클을 풀려는 것을 멈추었다. 그 후 피해자가 벽을 보고 자려고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렀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와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그때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일어나 침대에 앉자 피고인이 “내가 불편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불편하다. 내가 나가서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나가서 잔다면서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 I에게 “갑자기 나보고 바지를 벗고 자래 그게 편하지 않녜. 그래서 아 괜찮다고 저 집에서도 바지 입고 잔다고 했는데, 내 뒤에 딱 붙어서 자려는 거야, 그냥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뭔가 나 만지는 느낌 들길래 일부러 손 치우고 잤는데, 나 만지는 느낌 또 들어서 내가 깨서 보니까 갑자기 바지 후크 풀려져 있길래 내가 잠그고 쇼파가서 자겠다고 혼자 잔다고 화장도 지워야 한다고 하다가 그 집 들어간지 3시간 만에 택시타고 집으로 왔는데, 강간을 당한건 아니여도 약간 뭔가 느낌이 찜찜함”과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다른 친구 J에게도 ‘피고인이 자기를 더듬는 느낌이 났다, 넣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그 호소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I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이 사건 고소(2020. 7. 14.) 이전으로 고소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내용을 꾸몄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0. 15.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신은 그날 집에서 그 여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습니까?’, ‘당신이 그 여학생의 허벅 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고, 장래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