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호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건물 공사 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위 I 건물의 보수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을 68,200,00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공사 중 일부를 부산에 있는 공사 업체에 하도급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부산 J에 있는 I 건물의 수선 공사를 완료해 주면 총 공사금액 2,585만 원을 지급하겠다. 2021. 11. 15.경 계약금 50%를, 2021. 11. 30.경 중도금 40%를 지급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나머지 10%를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0.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을 26,18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종전에 공사를 맡긴 다른 하청업체들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I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운영비,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변제, 대출금 변제,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2020. 10. 20.경부터 2021. 11. 5.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585만 원 상당의 ‘I 건물 보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2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호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광명시 N에서 철구조물 설치 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P’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Q, 8층에 있는 사무실의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인천시 남동구 R에 있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자 위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 업체에 하도급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소속 직원인 S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산시 T 소사무실 유리벽, 강화도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금액 2,14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U빌딩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금액 14,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계좌(L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종전에 공사를 맡긴 다른 하청업체들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P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운영비,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변제, 대출금 변제,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21. 9. 15.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공사대금 2,145,000원 상당의 위 ‘안산 사무실 공사’를 하게 하고, 2021. 10. 13.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공사대금 14,300,000원 상당의 위 ‘인천 사무실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16,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8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V’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W은 강원도 원주시 X에서 폐기물 수거업체인 ‘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V 소속 직원인 Z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강원도 태백시 AA에 있는 AB초등학교에서 인테리어 공사로 배출된 공사폐기물을 수거해 주면 대금은 2021. 12. 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AB초등학교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하청업체들에게 약 4,0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4.경 위 AB초등학교에서 배출된 공사폐기물 2.5톤을 수거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무통장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지급명령 202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각 견적서 1. 통장 사본 1. 예금거래실적 1. 정산합의서 1. 신용보고서 2022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내용증명우편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각 직불합의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견적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