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4

범죄사실 2015고단767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J 게임장 K은 부산 중구 L, 2층에 있는 'J'의 업주이고, M는 위 게임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K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 앞에서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쿠폰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K, M 등과 함께 위 J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과일)'과 'bugiwater(야마토)'라는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1, 3, 5만점 단위로 점수를 입력받은 후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숫자 '7'이 세 개 나오거나(powerfull), 숫자가 표시된 카드 세 장이 일치하면(bugiwater)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N오피스텔 게임장 피고인 A은 K과 함께 부산 중구 N오피스텔 511호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실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 2015. 8. 2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 중국인 O으로부터 서버 10개를 대여받아 우회프로그램인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O으로부터 구입한 게임용 아이디 15개를 가지고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교', '경차', '링', '에반게리온' 등 파친코 구슬 게임(1초에 1개씩 구슬이 발사되어 바구니에 적중하거나,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불상의 비율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022 3. 피고인 E, D - J 게임장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부산 중구 L, 2층에 있는 K 운영의 'J'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의 출입문 앞에서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야간에 카운터를 보면서 영업 장부를 정리하면서 쿠폰을 관리한 사람이며, 위 K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M는 위 게임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K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며, A과 Q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B은 위 게임장의 출입문 앞에서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한 사람이며,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쿠폰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K, M, B, C 등과 함께 2015. 2. 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과일)'과 'bugiwater(야마토)'라는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1, 3, 5만점 단위로 점수를 입력받은 후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숫자 '7'이 세 개 나오거나(powerfull), 숫자가 표시된 카드 세 장이 일치하면(bugiwater)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B,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한 현금 교환),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기 및 게임점수 충전방법에 대한), 내사보고(게임장 손님들의 모습 및 사행성 조장행위), 내사보고(게임장 비밀영업에 대한), 내사보고(게임진행 방법에 대한), 쿠폰 사진,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화상사진,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 각 분석결과 2016고단1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K,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헌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금 1,50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환전행위는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임장에 설치할 모니터를 직접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시재금을 직접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손님들의 게임 승패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하는 수익금이 결정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니라, 게임장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게임장에서 고객에 대한 환전행위가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3.항에 대하여 환전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는 위 1.항의 A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는 공범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환전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N오피스텔 게임장, J 게임장 2곳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N오피스텔 게임장에서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한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