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H'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등록하고 'I'(과거 J)이라는 지역 신문을 발행하여 온 기자이자 편집장 및 발행인이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공무원들이나, 농·축협의 직원들, 유지들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써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비난성 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가. 피해자 K 1) 피고인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수회 I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남 장흥군 장흥군청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발간한 'L' 소설 1,000권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큰 소리로 "이 새끼들이 내가 창작 작품을 냈는데 지원도 안해주냐, 책을 사주라"라며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권 구매를 약속받고 2015. 1.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문화관광과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광고를 내줄테니 광고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광고를 언론재단에 위임하였기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계속 광고를 달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지급을 약속받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2016. 7.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피해자는 N군청 홍보팀장으로 N군청의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에 관한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시 피고인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O에 있는 N군청에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군청에 대해 광고를 했는데 광고비를 주지 않느냐, 광고비 대신으로 내가 쓴 책 L 100권을 구매해 달라'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권 구매를 약속받고 2015. 6.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 피해자는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Q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시 피고인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군청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설책을 쓰고 있는데 창작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큰 소리로 "창작지원금도 안주면 책이라도 사줘야지, 문화관광과가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라며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권 구매를 약속받고 2015. 10.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 피해자는 (주)R 대표이사로 S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게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광고를 내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다음에 광고를 하겠다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신문을 발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전남 장흥군에서 피해자 T와 피해자 U에게 "내 소유인 V주유소 옆에 14m 높이의 예수상을 설립해주면 5,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자신이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수표 등을 지급제시하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은행에 위조수표라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도를 면해오던 사람으로,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예수상을 설립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경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예수상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장흥군 W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인 'X'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Y"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피해자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경 장흥군 W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인 'Z'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AA"이라는 제목으로 'AB'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경 장흥군 장흥읍 장흥군청에 있는 AD과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군청에서 AE에게 영업허가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예전에 산림조합에서 책상이랑 컴퓨터랑 모두 엎어버린 적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여기 사무실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너 같은 놈은 가만 안둘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AE 관련 범행 가. 공갈미수 피해자 AE는 피고인 소유였던 전남 장흥군 AF에 있는 AG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주유소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내 주유소를 싸게 샀으니 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유소에 대한 모든 양도, 양수에 대한 각서를 쓰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아재고 좆이고, 너 주유소를 할 수 있는가 봐라, 너 주유소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5. 1. 31.경 위 주유소 입구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굴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주유소 입구 굴착 공사를 계속해서 주유소 영업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6. 3.경까지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굴삭기로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 중 약 300m를 폭 10m, 깊이 5m 정도로 파내어 손님들이 피해자의 주유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AG주유소 옆 휴게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속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기사, 경찰관, A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굴삭기 기사에게 "AE 저놈 내일 모레 구속될 놈이니, 내말 믿고 계속 작업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협박 1)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재, 내가 예전에 석산 발파할 때 사용한 다이너마이트 6개를 숨겨놓은 데가 있단 말이요, 그것으로 아재 식구들 폭파시켜 싹 죽여 불라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AG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피해자가 방해한다는 이유로 "너는 고소해 놓았으니 곧 구속된다. 3,000만 원 아끼려다 디져분다, 똘똘 묶어버린다. 조금만 기다려라 주유소 허가 취소시켜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AG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병신같은 새끼, 벼락 맞아 디질 놈, 도로 원상회복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를 방해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도로법위반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31.경 도로구역인 전남 장흥군 AI 외 14필지 4,762m² 일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굴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5.경 도로구역인 전남 장흥군 AJ 중 600.1m² 일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굴착하였다. 사.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바. 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 굴착 작업을 하여 그곳에서 발생된 수량을 알 수 없는 폐아스콘 등의 폐기물을 2016. 10. 14.경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같은 군 AK 및 AL 답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1)항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가2)항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흥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물축제 광고 의뢰내역서 첨부) ■판시 제1의 나항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항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라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예수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3),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제3항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기사 첨부, 증거목록 순번 69) ■판시 제4항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흥군청 AD과 AO과 통화내용) ■판시 제5의 가항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나항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 첨부, 업무방해 등 피해자 AE 제출 고소장 및 증거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주유소 업무방해 고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문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73)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이 부분 범행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사회통념상 예상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을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자가 권리금 등을 주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토지점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킨 다음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실로 공사를 시작한 뒤 이를 지연시키면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5의 다항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AE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첨부) ■판시 제5의 라항 1.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수사보고(피해자 AE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첨부) ■판시 제5의 마항 1.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판시 제5의 바항 1. 수사보고(순천국토관리청이 설치한 임시 경고판 사진 첨부 등, 순천국토관리사무소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74) [피고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의 내용이 도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토지 굴착)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시 제5의 사항 1. 증인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7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도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도로 등의 폐기물을 버린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3, 4, 5죄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M에 대한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합의서 제출)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자주 써서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군청 사무실에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자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괴롭혀 자신의 소설책을 판매하거나 광고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쓴 소설책을 판매하고, 신문 광고료를 받는 데 있어서는 장흥군청의 예산을 '눈먼 돈'으로 여겼다. 피고인의 책을 사들이고,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광고비에 사용된 장흥군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로서, 결국 장흥군을 위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이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I 발행인 겸 기자로서 독자들에게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를 써야 할 것인데도, 신문에 허위사실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장흥군에서 I이 갖는 위상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A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E에게 권리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원상회복을 구실로 토지를 굴착하고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AE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판시 제1, 3, 4, 5항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 등의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7년 5월 15일 ■판시 제2죄 유리한 양형 요소 : 편취액 중 일부(700만 원)를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함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의 요지 피해자는 (주)R 대표이사로 S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게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셔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난성 기사를 게시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의 기사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저에 대해 안 좋은 기사를 쓰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뭘 왜 그래, 너는 형이 술집 하는거 알면서 한번을 안 오냐"라고 말하여 술집에 와서 돈을 쓰지 않는다면 비난성 기사를 계속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전남장흥군 W에 있는 'AU'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야, 너 군수 되고 싶다며, 그렇지만 너는 안 돼, 민주평통 회장이든 번영회장이든 내가 기사를 쓰면 안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형님 또 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일단 AU으로 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AU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책을 사주는데 너는 왜 책을 안 사주냐, 내 책 200권을 사 달라"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권 구매를 약속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고 그 외 A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E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015. 10.경 및 2015. 11.경 각 150만 원을 갈취당하였고, 그 외 더 준 돈은 없다는 것이고(유죄로 인정된 500만 원 제외), AV는 E과 함께 피고인의 노래방에 함께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술값과 책값 순서로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L재단 기부 목록, 감정서, 사진, 향우회 기부 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E의 이름으로 관산읍 향우회 정기총회에서 L 100권을 배포한 시점이 2015. 2.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5. 2.경 이전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위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3.경 장흥군 W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인 'AW'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안양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흥 안양농협을 취재한다"라는 제목으로 '법인카드는 일부 조합장들의 개인카드처럼 사용해 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합직원 출신이 아닌 조합장들은 직원이 빼먹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26.경 장흥군 장흥읍 장흥군청에 있는 주차장에서, AE와의 분쟁에 피해자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내밀며"너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내가 이것을 들고 당장 군수에게 가서 너 징계조치하라고 의뢰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F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9조, G에 대한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 각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