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등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B 대표 C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 공장 내 중이층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를 수급받아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피해자 망 E(남, 64세)이 2021. 3. 1.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약 4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서 철재선반 받침대 용접 작업을 하게 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이동통로용으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약 2.5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이를 발판삼아 철골 구조물의 철재선반 받침대 용접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2021. 3. 1. 12:00경 위 사다리 다리의 잠금장치 및 고정장치가 불상의 이유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사다리 다리가 벌어져 넘어지면서 피해자 역시 2.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3. 10. 13:1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본, 발생보고서(변사) 1. 각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사본 기록편철), (현장 CCTV 녹화자료 기록편철), (C 119 신고 관련 휴대전화 확인), (119 최초 신고기록 및 녹취록), (G병원 소견서 등 확인), (응급처치 의사 및 간호사 전화통화), (압수물 사다리 사진 및 높이 측정), (피해자 병원 후송 경로 확인),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 확인), (G병원 내외부 CCTV 녹화자료 확인)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고접수현황서, 119신고녹취록 CD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재해자 CT 영상 1. 감정의뢰회보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1. 수사보고(B 기업현황확인),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작업발판 설치 가능여부 확인)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K) 1. 각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높이 4미터 가량의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용자였던 피고인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다리를 고정시켜 줄 동료도 없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려면 그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주의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자신의 재해 발생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료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사업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제공되지 않았고 추락 위험에 대한 경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피해자가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위험성 경고 조치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위험한 사업장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가 추락한 후 피고인의 임의적 판단 아래 적절한 시간 내 병원 이송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재 사고의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장 안전 미관리 및 병원 이송에 대한 미숙한 대처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적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00:20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0:20경 포천시 C 앞 도로를 철원군 방향에서 송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출판사에서, “E”(F 출판사, 이하 ‘원저작물’이라 한다)의 공동저자인 피해자 G, H의 허락 없이 위 원저작물 간지의 글씨 색상, 굵기 및 크기만 변경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방문지 관련 기술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표현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인이 저자인 “I”(이하 ‘침해저작물’)의 원고를 전달하고, ‘D’로 하여금 침해저작물 1,043권을 제작하고 이를 시중 서점에 278부(권 당 17,000원)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판시 침해저작물의 원고를 저술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고소인, 피의자 발간 각 도서 별권 기록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관련) 1. 어문저작물(독일 답사 도서) 감정서 34매, 독일통일 30주년 기념 독일 현장답사 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침해저작물의 원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독일을 여행하면서 작성한 메모 등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저술한 것으로서, 피해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술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침해저작물은 피해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술된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와 같은 저작권의 침해사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침해저작물과 피해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유사성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술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감정의견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부분에는 동일 내지 유사한 감상적인 표현[예컨대, “아픔의 현장”-“상처의 현장”(수사기록 제197쪽), “삶의 공간”(수사기록 제203쪽), “작지만”-“자그마한”(수사기록 제204쪽)]이나, 개인의 경험 내지 느낌을 서술하는 표현[“멀리서 기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리엔보른 역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차는 쉼 없이 달려가고 또 길을 이어간다.”(수사기록 제200쪽), “‘쇠락(Verfall)’과 ‘성장’(Wachstum)’의 메타포(은유)이다.”(수사기록 제203쪽),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로 전입된다.”(수사기록 제206쪽)]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단순히 동일한 대상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동일 내지 유사한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감정의견은 위와 같은 표현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문장 구조 등까지 평가하여 침해저작물과 피해저작물 사이에 판시와 같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장 구조의 유사성 역시 단순히 동일 대상에 대한 서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유하였던 자료집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침해저작물을 저술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실질적 유사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집은 독일어로 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어로 표현된 침해저작물과 피해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료집은 피해자들이 저술하여 피고인에게 공유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38쪽), 위 자료집을 참조하여 침해저작물을 저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4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신고를 하지 않고 2004. 8. 9.경부터 2009. 7. 29.까지 사이에 위 B건물 4층 C호 약 95.86m2에 책상 10개 등을 설치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학생 20명에게 1인당 1시간 기준 1만원~2만원씩을 받고 수학 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강서교육청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미신고(등록) 교습 사실 확인서, D 설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D 1. 현장사진-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 방법 및 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클리닉을 하였을 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정한 교습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여 수학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수학 공부 방법을 진단하고 교정을 하였으며, 시험기간에는 수학문제 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진단 및 교정 지도를 학원법에 정한 교습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학원법상 신고를 필요로 하는 교습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에서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의 자문을 받아 수학교육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해 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쌍둥IC를 주행하던 중, 경기 성남(또는 경기 이천)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캠코더 단속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선변경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끼어들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는 끼어들기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끼어들기를 시도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정지한 차량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캠코더 단속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체된 차선으로 가속을 하면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모습, 위 승용차가 서행하다가 피고인의 끼어들기로 인하여 급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끼어들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 14:4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차량을 운행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를 평택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차량 정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사실 통지서 1. - 동영상 저장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0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9.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 119,481,074원 상당의 의류, 잡화 등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에서 위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거둔 일일매출 전액을 위 공급가에 달할 때까지 피해 회사에 매일 송금하되, 위 공급가가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피해 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가 119,481,074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받아 2007. 6. 10.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해 회사에게 아직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공급가 40,743,689원 상당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신용카드매출금 27,522,000원과 송금액 1,100,000원 중 판매된 상품의 공급가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해 회사에게 송금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인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상품출고리스트 1. 수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9.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시가 390,787,600원 상당(공급가 119,481,074원)의 의류, 잡화 등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일 매출 전액을 피해회사에 매일 송금하되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 회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3.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매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상품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던 중 시가 772,000원 상당의 상품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음에도 그중 500,000원만 피해 회사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272,000원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10.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24,794,2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중 28,622,000원만 피해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96,172,200원은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 전체{위 공소사실에서의 '시가 124,794,200원 상당', 이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공급가(40,743,689원)의 약 3배에 달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횡령액을 산출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품거래관계가 위탁매매관계라고 한다면, 위 공소사실에서 취한 견해와 같이 피고인의 판매대금 전체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품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01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것을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이익이 생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사전에 정해진 공급가 상당의 상품대금(140,376,194원)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고(판매부진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와 피고인의 매장에서 자신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판매가와의 차액을 자신의 이윤으로 삼기로 하되, 다만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그 상품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는 피고인의 일일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게 입금시키기로 약정한 관계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을 둘러싼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위탁매매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탁매매관계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일종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 중 이 사건 상품의 공급가에 해당하는 금액(즉 소비자 판매가 중 피고인의 마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의 직전 소유자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의 판매대금 중 공급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인의 횡령액에 포함시킨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이 부분은 피고인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판매가가 위와 같이 공급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의 B의 남편 F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H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G㈜가 회사 보유분으로 아파트 11가구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33평 기준 일반 분양가는 6억 6,900만 원이지만 이보다 좋은 조건인 5억 원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1 지역주택조합과 H2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도 없었으며, G㈜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3평형을 5억 원에 분양받도록 해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우나 공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0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입금의뢰확인증 및 거래내역, 각 녹 취록, H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H2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8,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총 3억 9,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9. 5.경부터 2020. 1.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로 ***번길 **,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친구와 연락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남성인 친구들과 안부 연락한 내용을 사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C(대학교 전용 게시판)에 네가 바람 핀 사실을 올리겠다. 내가 네 인생 망칠거야. C에 올리는 너 학교 못 다녀. 쪽 팔리게 학교에서 추방될래 아니면 자퇴할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버리면 네가 죄책감을 갖겠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손과 목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져다 대어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고 부엌칼을 찾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로 ***번길 **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수료식에 왜 치마를 입고 가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나면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나 죽는다. 나 진짜 죽을거야. 나 죽으면 너 때문에 죽은거야. 네가 사람 한 명 죽인 거라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있는 △△대학교 가서 깽판을 칠 수 있으니, 답장 똑바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목에 식칼을 갖다 댄 사진 1장, 피고인의 주거지 유리창을 스스로 깨트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웠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112출동일지, 정보부분공개결정서, 카카오톡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 18:10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주소>, 'C' 식당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18:30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B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B의 팔, 복부, 다리를 수회 때리고, B의 요청으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에 피해자 E(남, 15세)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 호텔'의 야간 관리자이고, 피해자 A(여, 25세)는 2022. 5. 11. 20:00경 남자친구와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2. 03:30경 위 호텔 702호 객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투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객실 밖으로 다시 나온 뒤 같은 날 03:35경 재차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객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2. 03: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호텔 702호 객실 안까지 들어간 후, 나체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음모를 수 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 1. CD 1매, 캡처사진, 출입 및 카드키 관련 기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비어있는 객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실 재판매를 위해 무리하게 투숙객이 퇴실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02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처음 702호 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는 등 계속 서 있다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간 지 3분 후에 객실에서 나옴. 직후 주위를 둘러보는 행동을 하고 복도에 서서 객실 안을 쳐다보다가 문을 닫은 후 계속하여 객실 앞서 서 있음. 다시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객실 안을 쳐다보다가 재차 객실에 들어간 후 1분 30여초 후에 객실에서 나오고 문을 닫음)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투숙 중인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객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702호에서 나온 직후 객실문을 열고 머리를 내민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된 '정보환'을 환자인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초구보건소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영 한의원 내부 사진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한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여한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약사법 부칙 제8조(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는 약사 및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원칙의 예외로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 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환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선시술을 받은 후 접수대에 비치된 정보환에 관하여 직원에게 문의하자, 데스크직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별도의 진료 없이 정보환을 판매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에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가족 중의 누군가 배탈이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을 판단하고 처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당시 소화제를 복용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E을 진찰하지도 않았음에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않은 채 통째로 일반의약품인 정보환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9. 00: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컵에 담은 다음 물에 녹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2021. 9.경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나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소속의 공증담당변호사로 공증사무를 취급하던 변호사이고, 피고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C)은 1999년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 설립인가(인가번호 D)를 받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 등으로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민애의료재단 직원인 촉탁대리인 F이 의뢰한 위 재단이 2013. 6. 29. 개최하여 2013. 6. 28.자로 작성한 임시이사회 회의록 인증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진술서에 이사회 소집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이사회 결의 일시가 불명확함에도 진술서를 작성한 대표이사에게 확인하거나, 촉탁대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임시이사회 회의록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C) 피고인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증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 위뢰 1. 업무협조 위뢰에 대한 회신 1. 인증서(이사회의사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증인법 제88조, 제66조의2 제2항 피고인 법무법인 B: 공증인법 제89조, 제88조, 제66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2. 4. 21. 14: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정 총 1정과 화약류인 공포탄 98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적발보고(화약식 타정총 및 공포탄 무허가 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3호(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이 총포 및 화약류 소지에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위험성과 그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총포와 화약류를 소지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총포 및 화약류는 산업용 타정총 및 공포탄으로서 그 위험성이 다른 것보다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21:3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도검(칼날 길이 약 27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5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일반적으로 가납명령 이전에 몰수형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납명령을 먼저 기재하고 몰수를 기재한다. 주문도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도검은 칼날이 서 있지 않고, 그 구성물이 강철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의 장식용 도검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 C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1. 무허가 총포 판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6. 20.경 인터넷 오픈마켓 'E'에 산업용 총인 타정총의 구매대행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22. 7. 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타정총 1정을 4만 2,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등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 등을 판매하였다. 2. 전자상거래 목적 광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2022. 6. 20.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인 'F', 'E' 등에 산업용 총인 타정총을 개당 42,900원에 해외구매대행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이송요청서, 사업자등록증(D), F에 게시된 판매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해외물품 구매대행 관련 중국사이트 구매내역 및 통관정보 등 확인), 2022. 6. 30. 판매자료, 2022. 7. 5. 판매자료, 2022. 7. 18.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무허가 총포 판매의 점), 같은 법 제72조 제1호, 제8조(전자상거래 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타정총 판매광고를 게시한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그 기간 중 주문건수는 3건인데, 실제 판매로 이어진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