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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형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1,100만 원만 있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아파트가 돈 1,100 만원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사장님이 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카드 대금 등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채쟁이들은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다시 빌려야 한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오후에 바로 더 큰 대출을 일으켜 바로 앞 돈과 합쳐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카드 대금 등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자로부터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하고, 관련자료 첨부)-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혐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말경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8.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제주시 F 오피스텔 중 8개 호실을 자신의 지인 G 명의로, 1개 호실을 자신 명의로 각각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10.경 피고인 B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맡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H, I 등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약 411회 가량에 걸쳐 요금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고 있던 태국인 여성 J 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10.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H 등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태국인 여성들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확인) 1. 관련 사진(임대차계약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많게는 8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총 9개 호실 중 1개 호실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명의 태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오피스텔에 상주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횟수가 411회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기타 : 성매매알선 기간이 한 달에 이르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 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 성매매알선 기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20.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 528-7번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별다른 문화·유흥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인천 옹진군 G(섬이름 'H')의 특성상, 금어기나 동절기 등 어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어민들끼리 다른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도박을 해온 그 지역의 인습에 젖어 수시로 도박을 해오던 중, 2013.경에 이르러 'I팬션'을 신축한 후 그 일부를 J 직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다가, 위 장소를 중심으로 수시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도박의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되자, 아예 위 팬션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속칭 도박자금(속칭 '꽁짓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자들을 끌어모아 속칭 '도리짓고땡', '바둑이' '세븐'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3~5만 원씩 받아낸 후 그 이익을 분배해오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말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피고인 B이 신축한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I팬션에서, L, M 등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화투를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장으로 10, 20 등 1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자릿세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 및 피고인 A이 신축한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O 팬션',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인천 옹진군 P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도박판을 조성한 후, 자릿세 명목으로 합계 약 6,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이 약 4,500만 원, 피고인 B이 약 1,500만 원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말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I팬션'에서, B, L, M 등과 함께 화투를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장으로 10, 20 등 1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14, 15, 16, 17, 1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말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I팬션'에서, A, L, M 등과 함께 화투를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장으로 10, 20 등 1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순번 6~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 내역 발췌),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 내에서의 영향력을 내세워 도박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채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도박채무자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공제시키는 방식으로 도박채무를 변제받기도 하였다. 도박개장의 기간, 도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H 주민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4: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가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2000년 이후 오랜 기간 동종 전력 없이 살아오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 및 본건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라는 사찰의 주지승으로, 2010. 8. 중순경 경산시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C 극락보전동 납골당 건립공사를 발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15억 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별다른 자본 확보 계획 없이 C 사찰 및 납골당 건립공사에 착수하였고, 건설업체들과 수 회 계약이 무산되었다가 2010. 6.경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자본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공사 건으로 G 등을 기망하여 2006. 5. 23.경부터 2008. 9. 19. 경까지 합계 3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극락보전동 납골당 건립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부터 2010. 12.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0:20경 강원 홍천군 꽃뫼로 118 농협은행 홍천군지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1번 현금인출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잠시 2번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아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약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1개와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잃어버린 팔찌가 순금 20 돈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순금 30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순금 20돈의 팔찌는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것인데, 사건 당일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 후 가방 안에 팔찌를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D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팔찌, 목걸이 및 귀걸이 등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팔찌를 차고 다니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314K, 18K와는 달리 무른 성질의 순금으로 구성된, 그것도 20돈(또는 30돈)에 이르는 무게의 팔찌를 여자인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팔찌를 계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금방으로부터 2014. 1.경 및 같은 해 10.경 각 순금덩어리를 받았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순금덩어리를 기초로 팔찌를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가방은 피고인이 들고 갔다가 가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돌려준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가방 내에 있던 팔찌를 끝까지 가질 의사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가방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 내에 팔찌 (20돈) 1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현금 15만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분실한 15만 원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1만 원권 15장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돈을 줬다는 언니(D)와 연락 후 5만 원 3장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그 후 이 법정에서는 1만 원권 및 5만 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숫자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매번 변경된 점(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그때 5만 원권으로 주었는지 또는 1만 원권으로 주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아는 언니(D)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라 금액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를 15만 원이라고 특정하였으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1.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변제한 돈이 20만 원이고(단 한번도 15만 원을 차용하거나 변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5만 원권 2장 및 1만 원권 10장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아는 언니(D)가 직접 가방에 돈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이 법정에서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가방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15만 원 외에 현금 18,000원은 피해자에게 가방과 함께 돌려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15만 원을 절취할 의사로 가져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가방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현금 18,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 내에 현금 15만 원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8. 07:2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8.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33 번 버스 종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시민공원 쪽에서 초읍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72,3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8.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삼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D의 승용차를 충격한 뒤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온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D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이를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에게 '네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9. 8. 13:50 경 부산진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H에게 '내가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F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D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9. 8.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한화손해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9.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7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순번 13, 14, 15, 26부터 39 각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15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E(2011. 9. 1. 불구속 기소)와 함께 2007. 11. 20.경 서울 용산구 F부동산에서 피해자 G, D에게 "부천 H 주상복합아파트 부도난 것을 투자하여 건설공사를 마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오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인 75만원을 주고 그일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만 지나면 한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주상복합아파트는 I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업자들이 채권단을 형성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고, E는 공사업자들이 대물로 받은 상가 등을 분양하여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단의 대표인 K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복잡한 법률 분쟁 때문에 분양이 한 건도 되지 않고 준공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많이 주거나 약속한대로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돈을 받기만 하였으며, E가 다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피고인이 작성해 준 투자계약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E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과 E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수령한 돈의 상당 부분은 H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주범인 E는 재판 도중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옮기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전체적인 범행은 E가 주도하고 피고인은 자금관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0: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삼랑진읍 승진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가곡동 남포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 한번 치까'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시멘트질의 우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02:16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549 십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중앙상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명월성로 66-6(명월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20:4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를 지나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성남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좌석에서 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아 잠에 든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작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14:10경 강남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서초구 B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무관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시 정비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계획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 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설치에 대한 신고, 금지 제한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집회가 실제 열리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여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시간대이면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의 접수증에도 '실제 집회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의 현수막 게시는 철거 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하여 행사 또는 집회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집회 내지 시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계속 현수막을 설치하여 두었고, 서초구 소속 공무원들은 3차례 정비명령 후에 현수막을 폐기하였는바, 현수막 폐기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08고단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7.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문사거리 방향에서 종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프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8세)과 동승자로서 위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E(여. 45세)로 하여금 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3,5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참조). 한편 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5. 8. 7. 범한 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8. 2. 12. 제기되었으며,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신교회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6세)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족근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1. 2015.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새벽 무렵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순금 37.5g으로 된 시가 16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목에 차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모르게 위 목걸이의 연결 고리를 손으로 풀어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04:00경 위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옷장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모르게 위 열쇠를 가져다가 위 찜질방 남자탈의실 69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패팅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13장, 1천 원권 지폐 4장 등 합계 48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표 미지급 증명서 첨부) 및 피해수표 미지급 증명원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13장)자료 1. 수사보고(피해수표 입금자 확인, 추가) 1.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수표사용처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및 용의자 특정 CCTV 자료(12장) 1. 수사보고(금은방 탐문 및 처분내역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4장 1. I식당 관련 사진자료(6장) 1. J 피씨방 관련 CCTV 및 사진자료(14장) 1. 용의자 A 운전면허증 사진자료 1. 범행 전 K 출입확인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과 재범하지 않고 취업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