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8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5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D’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D’의 대출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6:46경 의정부시 E건물 F 앞으로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4. 15:2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79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특별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필요한 금액을 입력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채권부인데 불법대출로 채권부로 넘어왔다. C에 대출 신청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지금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21. 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당신 계좌가 막혀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일단 돈을 출금해서 사진을 보내라. H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H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4:55경 파주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 13: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규정을 위반하였다. 만약 기존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1:23경 경기도 군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83 1. 사기 가. 2021. 1. 27.경 범행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의 잔금을 50% 이상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4:00경 서울 강남구 P빌딩 지하 1층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2.경 범행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최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O에 신규대출을 신청해 금융법을 위반하여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으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 R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5:5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41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27.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 27. 13:00경 서울 도봉구 U건물 V에 있는 W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내용 ‘채권자 : ㈜X(이하 갑)’, ‘채무자 : N 고객님(이하 을)’,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12월 16일부로 X 카드론 대출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19년 12월 16일건)에 대한 일급 오백팔십만원(\5,800,000원)을 2021년 01월 27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 ㈜X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되고 Y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X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1. 27. 14:00경 서울 강남구 P빌딩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2. 2.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내용 ‘채권자 : ㈜Z(이하 갑)’, ‘채무자 : Q 고객님(이하 을)’, ‘상기 채무자 “을” 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8월 12일부로 Z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0년 08월 12일건)에 대한 일급(\23,414,000원)을 2021년 02월 0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 ㈜Z 대표이사 AA’이라고 기재되고 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Z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2. 3. 15:5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Z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2021고단3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법한 대출회사 심부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한 점,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업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 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미성년자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