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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5. 18:20경 구미시 C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남편 E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현관문을 발로 찬 것을 따져 물으며 "개잡년, 니가 D에게 시켜서 우리 문 부수라고 했냐, 개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가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느냐, 예의 좀 배우세요"라고 하자 "야이 개잡년아, 니는 뭐고, 씨팔년아, 니가 우리 집 문을 찼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C주택 107호 앞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C주택 107호에 모여 노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107호 통로 입구 담벼락에 "C주택 소유자 19명에게 알림, 너희들 권력다툼에 지쳤다"라고 매직으로 낙서를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2.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1. 13:00경 위 C주택 107호에서 피해자 D, I, J,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C주택 관리비를 떼어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C주택 적립금 다 떼어 먹었다. 전부 도둑년들이다"라고 말하고, 위 107호 입구에 "영수증도 없이 적립금 수천만 원을 누가 말아 먹었느냐"라고 적어 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8, 9번과 같이 매직으로 낙서한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판시 제3항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관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107호는 C 택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실 또는 노인정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비롯한 노인들이 이 사건 107호에 모여 노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사건 107호 통로 입구 담벼락, 107호 현관문과 거실 벽면 등에 낙서를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점,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C주택 적립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01호에 소재한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7,014,3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법정진술 1.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피고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F 대표 L 명의로)은 2010. 4. 28.자로 G과 사이에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5. 28.부터 2011. 6. 30.까지는 G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1. 8. 1.부터는 월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위 계약서에는 G은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G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3. G이 피고인의 근로자인지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G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G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G을 비롯한 미용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매일 09:30(미용실 개점 시각 10:00)부터 20:까지], 이 사건 업소에는 출근부가 있었으며, G을 비롯한 미용사들은 정해진 휴일이 있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지각한 미용사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벌금이라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졌으며 팀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행하였던 이상, 피고인도 이러한 조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계약한 세무사를 통하여 미용사들의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다. 미용사들은 가위, 드라이어기 등 손에 익은 물건은 개인이 소유하였지만 미용기구, 샴푸, 파마액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미용사들이 미용시술 가격을 임의로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소 외부의 사람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G은 2010. 5. 28.부터 2011. 6. 30.까지는 고정급(최소한 보장금액을 뜻함)을 받아 오다가 2011. 8. 1.부터 매출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소득을 얻는 인센티브제를 적용받았다.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기준액의 결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순수한 성과급 내지 실적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용사들이 피고인과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부터 계속되던 계약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노동청의 지도를 받고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였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미용사가 전문직이고 미용시술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미용'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7조 등에서는 이른바 '도급 근로자'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1. 5. 14. 15:2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09: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25-3 대구은행 본리동지점 앞길에서, 대구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B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 C 포터 화물차를 타고 순찰을 돌다가 잠시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B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 놈아. 다 죽인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구청공무원의 노점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25-3 대구은행 본리동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롯데캐슬 아파트 1단지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C 익산공장 증축공사 현장 시공사인 (주)D의 하청업체인 (주)E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E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4. 17:30경 익산시 F에 있는 C 익산공장 증축공사현장 D 소장사무실에 경유가 들어있는 킥스 알디 HD통(유압작동유, 1.5리터)을 가지고 들어가 양쪽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 곳에 있던 현장 소장인 피해자 G(41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통에 담긴 경유를 피고인의 머리부터 부어 바닥에 흘러 내리게 한 후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며 마치 라이터를 꺼내려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음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유가 뿌려진 사무실 바닥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제지하고 양쪽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들어와 제지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2:2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 화성아파트 5동 단지 내 주차장을 같은 아파트 15동 방면에서 신백동 세원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21,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반대해석상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위 조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 제1항 위반죄 처벌조항과의 법정형이 차이가 현저함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확보 또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갈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의 법률 개정 과정(기존에는 위 단서 규정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의 1990. 8. 27.자 89헌가118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삽입되었다),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하는바, 단순 물적 피해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단서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 규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만이 손괴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평택시 C 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 구입대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하여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순매출액이 약 100~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하여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0. 7. 15.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1,4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과 합쳐 550만 원을 2012.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순매출액이 약 1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하여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채무액 증명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수입을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79면, 87면 이하), 피고인의 남편도 별다른 재산 없이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7면),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당초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대부업체에 대한 빚을 갚느라 돌려막기를 하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0면), 피고인이 결국 2013. 1. 초순경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9면) 등을 비롯하여 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3: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32-1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었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다는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송파구 B,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친동생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3. 11.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A는 위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생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은 바닥에서부터 약 3m 높이에 있는 건물 천장에서 가(假) 고정된 샌드위치 판넬을 밟고 배관연결 작업을 했어야 하므로 판넬이 근로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이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의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48세),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그대로 위 천장 판넬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판넬이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0. 1. 16:5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 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해망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대마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〇 대마흡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개의 다수범,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피고인은 2004년경 대마보관 및 대마흡연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비록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014. 10.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7호에 있는 유사성교행위 업소인 'C'을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인 D, E, F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35,000원에서 60,000원을 받아 그 중에서 25,000원 내지 35,000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한 다음,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범행기간·동기 고려,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3.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75 1.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8 2.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9 3. 피고인은 2013. 4. 21. 21:2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63 4. 피고인은 2012. 8. 11. 03:3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시가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530 5. 피고인은 2013. 3. 3. 04:00경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201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90,000원 계산서 사본, 영업장부사본 2013고정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3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P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5: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내 D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 품질관리팀장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를 위 현장사무실과 학교 본관 1층 교실 및 복도 바닥에 뿌리고 전자 라이터 1개와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증거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사진대지(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장소인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D 제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4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이름 : C', '위임사항 : 상기 본인은 A에게 전세명의 변경 관련 일체를 위임한다. 위 사항에 문제가 생길시 법적인 모든 부분을 본인이 책임진다', '수임자. 이름 : A'이라고 기재하고, 위 C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G과 중개업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2년)을 선택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부부간 불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임대차계약 변경을 통해 반환받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3. 11:26경 인천 서구 오류동 106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오류동 10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5.경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315호, 509호, 607호, 708호, 1105호, G 오피스텔 504호, 1105호, 1304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T', 'J'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2012. 2. 15. 피고인 B을, 2012. 5. 1.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K 등 여종원 10여 명의 관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예약 관리, 안내, 화대의 수금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C은 단속시 위 성매매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7. 4. 22:00경 위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L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F건물 1105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K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K에게 8만 원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2012. 2.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7. 4.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을 K 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50~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2012. 2. 15.경부터 2012. 3. 31.경까지 1,000만 원 상당, 2012. 4. 1.경부터 2012. 7. 4.경까지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광고 출력물, 입주자카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된 친척 Q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여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고, 오히려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하여 영업규모를 확장하였으며, 단속될 경우 피고인 C이 업주 행세를 하기로 미리 모의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고 대담하게 위법행위에 나아갔다. 이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수행한 역할,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및 모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과거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