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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등록 통역인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영어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8.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미국인 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당신을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왔다. 통역을 하러 오느라 기름값과 도로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라 소정의 일당 및 시간당 통역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및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2014. 9. 2.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오후경 위 검찰청 내 최검사 사무실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아일랜드인 ◈◈◈◈◈◈◈◈에 대한 통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어 피해자가 귀가한 후 담당 수사관인 김로부터 '◈◈◈◈◈◈◈◈에 대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전과 기록이 미국에 통보되지 아니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대한민국 내 전과기록이 미국으로 통보되지 않도록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4. 9. 3.과 같은 달 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역을 오느라 기름값과 도로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2014. 9.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 카페 부근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루◈◈◈◈호 큐엠5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선 1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너의 대한민국 내 전과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와 같이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방금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원래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5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150만 원에 해준다고 하니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21: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소재 수원경희대점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역비 수령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가. 판시 제1의 나항(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1의 가항(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제1범죄 상한(1년6월)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시에 있는 한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2014. 9. 23.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B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내용 공문 1. 수사협조의뢰(의료바우처사용내역 회신), 의료바우처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자격요건,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활동 등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공익적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회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의료바우처카드를 소지한 한의원 내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사회복지재단에서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한의원)에 지급하고,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위 본인부담금의 103~104% 상당 금액을 다시 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위 한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복지재단의 의료바우처카드에 관하여 접수대에서 신청서를 비치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였고, 위 한의원에서 약 11개월간 의료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진료한 건수가 25,000건을 초과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의료바우처카드는 전국에 있는 불특정 의료기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2007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BB교회 주차장 내에서 대전 CC두 DDDD호 차량을 약 6-7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 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 함은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2005. 5. 31. 전문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과는 달리 위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외에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도로를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에 맞게 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일 뿐 구법보다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BB교회 앞에 위치한 공터로서 BB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주차장의 진입로는 한 군데뿐이고 다른 부분은 방지 턱과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는 구별되는 주차장의 모습을 하고 있고, 위 진입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차장은 위 교회 목사 E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평소 일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예배 보러오는 교인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는 '주일 낮,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매일 새벽 5시 예배로 주차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위와 같은 일시에는 교인들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 위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다.), 그 외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은 주로 교회 예배가 있는 날에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이고, 그 외에는 교회 예배가 없는 날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이 사건 당시 2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에는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이고, 다른 쪽은 교회나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에는 두 개의 기둥 사이로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어 자물쇠를 이용하여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주차장의 진입로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는 않았으나, 평소에는 자물쇠로 진입로를 차단하기도 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의 입구에는 자물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일 뿐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3. 9. 12. 00:4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피해자 안(여, 27세)을 만나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1:1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주무르고 집게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16: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롯데리아 맞은편 골목에 있는 000 건물 뒤에서 B고등학교 학생인 C, D, E, F가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13: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00빌원룸 앞 도로에서 B고등학교 학생인 E, G, D가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17: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에서 B고등학교 학생인 E, H이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4. 피고인은 2012. 4. 17. 08:50경 울산 울주군에 잇는 00빌원룸 주차장에서 B고등학교 학생인 I 등이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5. 피고인은 2012. 5. 7. 18: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00빌 앞에서 B고등학교 학생인 J, E, H, D 등이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6. 피고인은 2012. 5. 11. 11: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00빌 맞은 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B고등학교 학생인 C, K, L이 그곳을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J, K, L, C의 각 진술기재 1. 차적조회, 차량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며 범인을 식별절차가 부적법하였으므로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판단한 과정에서 목격자에게 미리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시켜 그 내용을 서면화한 후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러 명을 동시에 대면시켜 그 중 하나를 지목하게 하는 등 적법한 범인식별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반복하여 범인을 목격하고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통통한 편이며 사각턱'이라는 점 등의 인상착의를 공통적으로 진술하면서 일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그 중 E·J은 3~4회 가량이나 반복하여 목격하였고, J·L·I는 2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으며, K·C은 목도리 등으로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하였고, C의 경우 범인이 돈을 주어 받기도 하였으며, I의 경우 상당한 시간 동안 목격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범행을 목격할 당시 불쾌감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범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인상착의를 살피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점, 차량번호나 차종 역시 E 등 여러 피해자가 함께 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나 차종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키나 안경의 모양, 차량번호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1.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청소년기의 민감한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평소 기아대책기구에 후원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2:20경 인천 남구 독배로 에 있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업주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유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유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유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유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의 경찰 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2016. 3. 경부터 서로 사귀던 중, 2016. 7. 21. 23:30경 위카페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다툰 사실을 알고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출하도록 유인한 다음, 그때부터 2016. 9. 2.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박, 정**,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카페사진 첨부), (통화내역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대화 사진 첨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자(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3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가 마신 술값을 계산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 60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45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겠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방을 나이트클럽 경비실에 맡겨두어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란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연락받아 알게 된 일명 'Z'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Z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에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는 일을 같이하자"고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해 9.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로 이동한 뒤 위 Z로부터 조선족 사업파트너인 일명 'Y', 'X'(QQ메신저 닉네임 : 더) 등을 소개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일명 'Z'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중순경부터 Z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QQ'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근처에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W'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뒤 하루 평균 2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일 20만원씩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5.경 피해자 박(59세)에게 전화하여 "연 6%의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 같은 달 26.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 원,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일명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KB국민은행 OOOO지점 현금자동인출기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인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Z'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93,687,1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수행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은 일명 'Z',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이른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으로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가담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도중에 중국 청도에 가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보이는 일명 'Z', 'X' 등을 만나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의 실행을 위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들이 퀵 서비스로 보내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QQ'를 통해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단순하다거나 소극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 기간 중인 2017. 10.경 저지른 피해자 강에 대한 사기 범행과 본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W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범행으로 먼저 기소되어 2018. 2. 8. 이 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개별적인 범행 가담의 정도와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경 혼인한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로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 약속을 받아 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김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교제를 하던 중 2017. 1.경 피해자에게 "생리주기가 돌아왔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부인과에서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한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이고, 2016. 6.경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병원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5.경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696,7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용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하던 중 2018. 9.경 피해자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김과 2018. 8.경까지 교제하다가 2018. 1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식장 계약까지 하였다가 갑자기 잠적한 상태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생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8,53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의 동생인 피해자 용에게 "친정아버지가 A자동차 화성공장에 다니는데 쏘렌토 2. 2 더 마스터 디젤 신차를 40% 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인 화성시 소재 A사원아파트는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곳일 뿐, 피고인의 친정아버지는 A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쏘렌토 신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김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크레인 제조업체인 D산업을 공동 운영한 사업주들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0원, 퇴직금 6,124,180원 합계 11,124,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3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5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06,500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19, 11, 13~18, 21, 28, 32, 41~42, 52~56번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184,2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총 55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합계 336,290,7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고발장, 진정서, 근로자대표선임 및 업무처리 위임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미지급 임금내역 산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들의 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통장사본 등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6명, 체불임금이 3억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압류되자 세무당국에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1억 8,50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아 도피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근로자의 처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 커녕 자신이 실 소유자가 아니라 상피고인이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을 엄히 벌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09: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1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이 육백만 원 나왔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49 피고인은 2016. 3. 13. 18: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대화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D)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상대 수사) 2016고합2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3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남짓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입건되어 조사받으면서도 다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8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와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