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 홍천세무서에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3. 4. 중순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창문에 IC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를 기재하였고, 위 사무실 옆에 'C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E 임야 1,763m²와 F 밭 622m²를 소유하고 있고, 위 임야와 밭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2. 10 30.경 근저당권자 양구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2. 11. 7.경 양구신용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 2013. 3. 12.경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3. 26.경 근저당권자 위 G,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3:0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C부동산' 사무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임야 중 701m²와 위 밭을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와 밭을 매입하면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유황온천수를 공급해 주겠고, 위 임야와 밭 주변에 온천시설인 펜션 10개 동과 목욕탕 등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임야와 밭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해 주겠고, 위 임야 중 매수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임야와 밭을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와 밭 주변에 온천시설물 등을 건립될 계획이 없었고,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전상대로부터 75,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독촉과 함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와 밭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2013. 5. 16. 경위 J의 위 임야와 밭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위 J에게 75,000,000원, 양구신용협동조합에게 180,000,000원, 위 G에게 70,000,000원, 새마을금고에게 30,000,000원 등 합계 35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하여 매월 2,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임야와 밭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임야와 밭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같은 달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같은 해 5. 25. 경 잔금 명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경매개시결정 내용 수사, 참고인 J 상대 수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우편 사본, 답변서 사본, 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야) 사본, 각서 사본, 경매사건검색,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남전리 호텔 및 사우나 신축공사 사본, 계산서 사본(새마을금고), 보통대출금원장(양구신용협동조합) 사본, 공정증서 등본(J), 사업자등록증 사본 1. C부동산사무실 촬영 사진, 휴대전화 메모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외형상 공인중개업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세무서에 부동산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온천시설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강원 인제군 L, M, N, E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 제외한 부분, O 등 약 6,000평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여력이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창문에는 'C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옆에 'C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비치되어 있으며, 사무실 문 유리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P)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3. 4. 22.경 강원 인제군 Q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C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직원이 없어 유리문에 붙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원도 인제군 E 임야 1,763m² 중 701m² 와 F 밭 622m²(이하, 합쳐, '피해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유황온천수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나아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이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내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에 규정된 중개업자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C부동산" 내지 "C부동산컨설팅'이란 명칭은 그 사용에 따라 피고인을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개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의 다른 부동산에서 유황온천수를 시추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건립할 계획이 없었고, 채권자 전상대로부터 빌린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양구신용협동조합 등에 합계 35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만으로 이 사건 피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대부분에 대하여도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2013타경5080호)가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도 미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해 주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