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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2017고합44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18:40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3세)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이뻐서 만지는 거다, 뽀뽀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 D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5세)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어른 앞에서 싸가지 없게 마스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77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18:59경부터 같은 날 19:12경 사이에 안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1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22:17경 안성시 J앞 도로에서 "가게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샹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처벌? 개 좆 같은 것아! 이 씨발놈아"라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년 형제6741호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판시 제3, 4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형제11239, 13342호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I, S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폭행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2:25경부터 02:55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관리하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가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들어가 조문하겠다며 안치실로 향하다가 상주 등이 이를 제지하자 '야! 나 조문해야 해' 라고 큰소리를 치고, 문상객들 주변을 오가면서 상가 및 현관 등지에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거나 들고 온 보따리 짐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반복하며,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몸부림치는 등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처벌불원),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검찰)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69

범죄사실 2015고정226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42경 인천 남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3. 남구중구연수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244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2. 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3.부터 2015. 3. 26.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남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동미참훈련 2차보충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7:15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술에 취하여 전에 구입한 모종이 죽었으니 모종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01동 1309호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검사 시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A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5. 10. 18. 20:53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73km 지점 송악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하중이 총 45.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대리점에서 휴대 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3. 10. 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위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의 확정 번호란에 "E",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A", 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이를 대리점 점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 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점주 C에게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0. 6.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위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의 확정 번호란에 "G",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A", 가입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이를 대리점 점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점주 C에게 마치워가 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가입신청서 6부 1. 카카오톡사진 현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9:35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le.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게시글에 닉네임 'E'로 "07ao보적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41 인근에 있는 경희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회기로 161에 있는 소망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미 동종 전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교통사고는 입건되지 아니한 점, 대리기사가 엉뚱한 곳에 데려다 주어,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부모와 자녀 등 피고인 혼자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5.31. 오전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순대국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구청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2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179 소재 중랑구청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중랑구청 1층 로비 데스크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지금 통화중인 이 사람을 불러달라.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다 마신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있는 안내데스크 안쪽을 향해 침을 뱉고 "신고해! 씨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돈내면 돼, 씨발" 등이라고 말하였다. 계속해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데스크 위로 던지고 손으로 데스크를 2회 내리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다시 휴대폰으로 데스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구청 안내와 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랑구청 로비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한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충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아동 D의 부(父)이고, 피해자 E의 사위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제주시 F,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C이 공부방에서 피해아동 D(7세)을 가르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서 공부하는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주고, 일어난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C과 피해아동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계속 뒤따라가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둘째 딸 유치원 작은 음악회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7세)이 공부방에서 C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C에게 "술상을 차려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상을 빨리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집을 나가라."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E 음력 생일) 19:3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7세)이 문지방 옆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발이 허공에 뜨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미상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8세)이 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이 공부하고 있는 책을 빼앗고 "너 공부하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한자 책, 한자노트 2권, 한자 답지를 양 손으로 찢고 베란다 분리수거함에 버려 손괴하고, 피해아동을 양 손으로 들고 다른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4.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아동 D(9세)의 공부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아동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는 아빠가 들어와도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일어나 인사를 하자 "이제야 인사를 하느냐, 이 새끼는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라며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들 D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옆에 있던 처 피해자 C(여, 46세)이 말리자 화가 나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마항, 제2항 기재 폭행을 피해 C과 피해자 D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공부방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416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찾아 책상 모서리에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 4.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마항,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D을 폭행하는 것을 장모인 피해자 E(여, 7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턱에 대고 위로 올리면서 "10년 동안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내게 뭘 바라고 있어, 한판 붙자 이리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왼쪽 발목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 22: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레포츠 공원 근처에 있으니까 데리러 오라."라며 연락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I 모닝 차량에 자녀를 탑승시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데리러 갔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며 "너 죽었어. 씨발년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면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견적서 첨부)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경우 피해아동의 아버지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긴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 피해자 E, C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생, 친지 등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은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에 소송 계속중인 점, 피해아동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23:20경부터 2018. 4. 5. 01:30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씨 발 나가라. 니가 나가야지 내가 좋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할 소리냐"라고 하며 컵에 들어 있던 물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자신의 등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접시를 싱크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몸을 돌려서, 자신에게서 뒤돌아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겨 싱크대 개수대에 머리를 처박히게 한뒤 주방에 있던 깨진 접시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주방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18cm, 손잡이 12cm, 총 30cm)을 들고 왔으며, 이에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오른발로 안방 화장실 문을 차서 문을 파손시키고, 위 화장실 문이 열리자 식칼을 들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식칼을 목에 갖다 대었으며,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02:00경 거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집의 소유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안방화장실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식칼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사진, 손상된 안방 화장실 문 사진,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싱크대, 깨진 접시,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댔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식칼로 위협하면서 머리채(목 덜미를 같이 잡았다는 의미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 부위(목 부위의 멍)를 촬영한 사진 영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다발성 타박상)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자백한 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더프라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구갈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2. 07: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기념관 앞 도로를 선교장 방면에서 운정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회전한 과실로, 회전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면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동해상사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H(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중족 관절 탈구 등 상해를, 동승자 I(3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J(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I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되어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서산시 충의로 3 예천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C모텔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7. 14:54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모텔' 501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54,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소독기, TV, 전등, 전화기, 에어컨, 탁자, 스피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모텔방 안에 있는 175 만원 상당의 집기류를 부수는 등 손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상리길 38 에 있는 청강사 알림비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강사네거리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차로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BH120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02:00경 경주시 동천동 해바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상리길 38 에 있는 청강사 알림비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고약1871호 등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길 "대아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부평역 지하상가 입구에 이르기까지 1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5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마침 인근 D파출소 앞에 순찰을 위해 대기 중이던 경기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에게 위 C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E이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는데 너희들이 데려다줘야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이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E의 멱살과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자동차판매점에서 처남 E 명의로 F BMW그란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7,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3,8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에 있는 H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대출금 3,8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최고서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총 60회분의 월납입금 중 25회분 정도를 지급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파출소 옆에서 술병을 놓고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빨리 치우든가 다른 곳에 가서 마시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가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5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을 하고 드러눕는 등 거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12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식당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D 그랜져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