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에서 2022. 7.경 사이 피해자 B(남, 39세)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가.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1: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꺼져라. 강간으로 고소할거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2: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아 오빠야 니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그 넘치는 살 등이랑 배에 칼 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내 몸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마음 다치게 해서. 뒷목 조심해. 좆나 시발 죽이고 싶네. 불지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6:3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호텔을 예약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리 닥치라니까 진짜. 살인 사건 생기기 전에. 니 애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19: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애완견 유모차 등 비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랄하네 진짜 500 보내라 한약값다해서. 가정 500에 유지하면 니 졸라 이득아니가 잃는 거 없이. 나도 그럼 가만히 못 있는다 니 실체에 대해 다 까바를 수밖에. 내 찌찌빠는 거랑 니 사진 내 폰에 다 있는데. 보내줄게 니 여보한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8. 02: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백보내 끝내주께. 있다 (성관계) 동영상. 돈 못보내니 밑에 빠는 거 느그 마누라 뒷목잡고 쓰러지기 전에 눈 디비져서 모든 거 다 지우고 내려놓을테니 오백 보내고 영원히 빠이하진. 진심 더 이상 어떤 협박도 너에게 피해갈 일 없이 정리하고 삭제할테니. 오백이 힘드나 그래 3백 보내. 사라질게 니 인생에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10. 26. 00:08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금정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내 진짜다 좆되게 하기전에. 니 진짜 죽을래? 잃고 싶어 환장했나? 내가 짐 E 기다리는데 눈까리 벨 거 있을 거 같나. 니가 내한테 상처를 줬기 때메 니를 내가 가만둘 수가 없겠다. 내한테 무수히 다 있고 현장녹음 영상. 니는 그냥 좆대는 거니까. 온나 지금 D호.”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위 C모텔 D호에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모텔에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1 내지 18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요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C모텔에 간 것은 피고인의 협박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등에 의한 것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너무 겁이 났고, 이 문자로 인해 자신이 C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모텔에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