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E 소재 전원주택 골조 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953,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미지급액(유죄 부분) 부분 기재와 같이 6명에게 임금 합계 4,0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7월 김해 현장, 8월 김해 현장, G 이체(순번 33, 56), 임금 및 출력현황, 금융거래 명세조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순번 94),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은 225,000원이 아니라 21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반장인 G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있지 않거나 소액만 남아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근로자들의 일당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은 225,000원이라고 판단된다. 1) G과 진정인 대표 F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일당을 235,000원 또는 230,000원이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일당이 225,0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하고는 일당이 225,0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송정동 현장에서의 일당은 225,000원이었다. 3) G이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34면)와 출력일보(수사기록 44면)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이 225,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작성한 출력일보에 이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0면). 4)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H 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진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H 및 그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한 근로자들은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21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았다. H은 법정에서 ‘부산에서 김해로 가는 경우 일당 외에 교통비로 3만 원이 지급되고, 창원에서 김해로 가는 경우 교통지로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건설노조에서 일당을 정하는 것이므로 누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반장과 차를 가져가는 사람은 조금 더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5)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철근공의 노임단가는 210,096원이었는바, 여기에 교통비가 추가되면 철근공은 2019년 상반기에 21만 원을 초과하는 일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임금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7. 5.과 같은 해 8. 12. 합계 650만 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G 또는 G의 배우자 I의 은행계좌로 2019. 6. 30.에 100만 원, 같은 해 7. 5.에 500만 원, 같은 해 8. 12.에 150만 원, 같은 해 9. 25.에 100만 원, 이상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9. 7. 5.자 500만 원과 같은 해 8. 12.자 150만 원만이 “인건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의 용도는 경비, 철근 창원 상수지원비, J 펌퍼카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2019. 9. 25.자 100만 원이 임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G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850만 원은 자신의 임금과 경비라고 주장하나, 위 850만 원의 명목이나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된 바가 없었다(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G이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5) 따라서 8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첩에 인건비로 기재된 합계 65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본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650만 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 650만 원의 지급이 민사적으로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한편 피고인은 G에게 2019. 7. 5. 500만 원, 같은 해 8. 12.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돈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G 사이에 일당액에 대한 합의만 있었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65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지급 의제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령하지 못한 임금액에 안분하여 지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8) 결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4,0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년 이상 근로자 6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사상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합계 4,075,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D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E 소재 전원주택 골조 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521,2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지급 의제액(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6명에게 임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G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2019. 7. 5.과 같은 해 8. 12.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