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492 가. 사기 C은 2001. 7. 13.경부터 현재까지 ㈜D(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E'라고만 한다)의 회장이자 위 회사의 자회사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2010. 2. 2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C은 2012. 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G이 소유하고 있는 F 주식 4,000주를 C의 5촌조카인 피해자 H(57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 4,000주가 실질적으로 C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6. 초순경 피해자를 속여 위 주식 4,000주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제주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의 경리직원 K에게 마치 위 주식 4,000주의 실소유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주식 명의를 이전할 것처럼 피고인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주며 "H(피해자)에게 가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와라."고 말하고, 이에 K은 제주시에 있는 L 부근 M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주식 4,000주의 실소유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주식 명의를 이전할 것처럼 "대리님(피해자), 주식 양도하니까 찍어 달래요."라고 말하고, 이에 C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장을 건네받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C은 위 주식 4,000주를 피고인 측에 이전하라고 지시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양도인 H(피해자)이 양수인 I(피고인의 배우자)에게 F 보통주식 4,000주를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받고, 2014. 12. 31.경 F의 주주명부에 I 명의의 주식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마치 C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이름 : H, 상기 본인은 주식을 -함에 있어 차용한 20,000,000원을 상환할 경우 주식 4,000주(액면가액 5,000원)로 상환함을 확약합니다. 2012. 02. 28. H"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게 한 후, 2014. 6.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K으로 하여금 C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한 H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위 확약서에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H 명의의 확약서를 K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H이 채권자로서 I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5 주권행사 금지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H 명의의 확약서의 왼쪽 하단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 귀하'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위 확약서를 H이 채권자로서 I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5 주권행사금지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위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고단2520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E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2010. 1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E 재직 당시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E의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의 개인정보(□□□이 E의 명예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시점이 언제인지, □□□의 이름 및 연락처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7: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일반회원인 Q로부터 전화로 □□□이 E의 명예회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경위, 골프장 내방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Q에게 "내 있을 때 (명예회원 등록) 줬수다. 하여간 내가 있을 때 준 걸로 알고 있다.", "(명예회원 등록을) C이 주라고 해서 줬다.", "(명예회원 등록 후) □□□이 골프장에 자주 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었고, Q은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2] 1. 증인 H, C, K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7. 17.자 피의자신문조서(H, C, R과 대질) 중 H, 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11. 6.자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11. 7.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R과 동시 진술) 사본 중 H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관련 제주지검 2016형제9098호 사건 기록 중 일부 자료 발췌)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S 작성의 증인 H, G, K,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확약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조회 사본,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 [2019고단252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에 대한 명예회원카드 출력물 발췌 / 피의자의 범행장소 추정 : B ↔ Q이 본건 관련으로 통화한 위치 확인 / 관련 사건기록 일부 발췌)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T 작성의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의 점(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C으로부터 G이 보유하고 있는 F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누구 명의로 매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여 2012. 1. 말경 또는 2012. 2. 초순경 G의 사무실에 가서 양수인을 공란으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를 형식상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말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자필로 기명하도록 한 다음 K으로 하여금 F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목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고, 2012. 2. 28.경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이 2012. 5. 4.경 C에게 G이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다고 보고하자, C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빨리 지급하라고만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K으로 하여금 G에게 F의 법인자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가지급금 청구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4.경 F으로부터 수령한 피고인 몫의 주식배당금 33,840,000원 중 23,501,350원을 인출하여 13,636,350원을 F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9,865,000원을 C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주식 대금 관련 가지급금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로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F을 퇴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1.경 양수인을 I으로 기재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주식계약서의 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식상 주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C은 2002. 11.경 E를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07. 6.경 C에 의하여 E의 부장으로 채용되었다가 2008. 9.경 본부장으로, 2009. 11.경 이사 및 총지배인으로, 2010. 2. 28.경 대표이사로 각 승진하였고, 2015. 11. 9.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또한 C은 2008. 1.경 F을 설립하여 E와 함께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C에 의하여 2009. 9. 30.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30.경 사임하고, 2012. 3. 30.경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E는 2010. 11. 3.경부터 2016. 5. 3.경까지 회생절차(제주지방법원 2010회합5)를 거쳤다. E와 F의 모든 업무는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에게 그 지시대로 수행하도록 시켜서 처리하여 왔는데, 경리 및 회계 업무는 E의 경리과장인 K이 E뿐만 아니라 F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여 왔고, C의 5촌조카인 피해자는 2003. 3.경 C에 의하여 E에 입사하여 C의 차량 운전 업무와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F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F의 주주 겸 이사로 재직하였던 G은 2011. 1. 18.경 F의 이사직을 그만두고 그 퇴임등기가 2012. 4. 9.경 마쳐지자 그 무렵부터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G의 거듭되는 독촉으로 2012. 5. 초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E가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수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양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각 통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F의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4.경 양도인을 G으로, 양수인을 공란(空欄)으로 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G의 날인을 받은 다음 F의 U은행 계좌(V)에서 G의 W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F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피해자는 C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2013. 6.경 E를 퇴사하게 되자 K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를 빨리 정리하여 달라고 재촉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11.경 K에게 C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계약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지시임을 고지하고 만날 약속을 잡아 그 다음날 무렵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주식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계약서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계약서를 이용하여 2014. 12. 31.경 F의 주주명부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계약서에 날인할 당시 피해자나 K은 E의 실질적 경영자인 C 소유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의 정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주식계약서를 건네줄 무렵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K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주식계약서에 날인을 하던 날에 이 사건 확약서에도 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는 작성일자가 2012. 2. 28.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할 당시 피해자나 K은 E의 실질적 경영자인 C 소유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의 정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 등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C의 수족일 뿐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고, C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가 만들어준 금융기관 통장이나 목도장 등은 E 사무실에 보관된 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나 직원들에 의하여 E 및 F과 관련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G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C을 실질적인 양수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2012. 5. 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대금 20,000,000원을 가지급받아 G에게 지급하였는데, 2012. 7. 4.경 F으로부터 수령한 자신 몫의 주식배당금 33,840,000원 중 23,501,350원을 인출하여 13,636,350원을 F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19,865,000원을 C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대금 관련 가지급금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은 2012. 5. 4.경 양도양수될 당시부터 거래당사자인 G, C 및 피해자 사이에서 양수인은 C이고, 명의대여자는 피해자(다만, G은 명의대여자가 누구로 될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몰랐다)임이 확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고를 받아 위 거래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C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F의 회계처리를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될 수는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2012. 7.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E를 퇴사한 2013. 6.경까지 주주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6. 11.경에서야 이 사건 주식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G으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를 형식상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말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자필로 기명하도록 한 다음 K으로 하여금 F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목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2012. 2. 28.경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확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2012. 5. 초경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계약서를 건네받았을 무렵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2. 1. 18.경 자신이 G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돈이 제3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밝혀지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인이 2012. 1. 18.경에 G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위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작성일자를 2012. 2. 28.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11.경 그 정을 모르는 K을 통하여 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도록 한 다음 F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를 I으로 변경 등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 및 다.의 각 점(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 사건 확약서의 수령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5 주권행사금지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7. 4.경 F에게 이 사건 주식 관련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된 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령인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확약서에 'B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에 사후적으로 'B 귀하'라고 기재하고 관련사건에서 행사할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판단, 즉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피고인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에 의하여 영입되어 2009. 9. 3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2010. 2. 2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과정에 알게 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위 각 회사에 재직할 때에는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 각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판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판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65 주권행사금지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가치 상당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행으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