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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홍성준(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로 남매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5.경 피고인과피해자의 부친인 C이 사망하면서 부친 소유인 대구 중구 D아파트 E호를 상속받아 이를 피해자와 함께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속받은 D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몫으로 주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 쪽에 아는 사람이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할 것이다. 피해자의 상속분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빌라 건설에 투자하면 1년 후인 2018. 8.경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빌라공사 착공 등의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다른 수입원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 및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상속분 중 7,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D 아파트를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매수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6. 5.경 위 D아파트를 매도한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최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이윤(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0:47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4. 28. 04:30경 남원시 충정로 138 소재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향교5가 방향에서 백공산4가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원세무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차선이 정해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3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 조수석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928,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4. 28. 04:30경 남원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원시 충정로 138 소재 시청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물적 피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 범죄전력 모두 이 사건 범죄에서 사용된 승용차와 동일한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이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83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석헌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1:43경 강원 원주시 B, ‘C 원주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전방에서 급정거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로 진입하자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전방에서 재차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차체를 잡아 흔들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려!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현재 기질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뇌수술 이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4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6 감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고단2233(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서수정, 김형철(기소), 김성현, 김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046 피고인은 2021. 5. 17. 1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방 안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와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 날짜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팔놈아, 내가 전과 36범인데, 돈 왜 안갚냐”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로 방문을 막고, 손으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재차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방 안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2233 피고인은 2022. 2. 1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근덕 방면 43.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46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2022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감금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G 및 아내 F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G 및 F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감금행위의 태양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 중 의견 불일치로 욕설과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말고 대화를 더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이 안방에 있는 테이블을 문 쪽으로 민 사실(2022. 2. 10.자 피고인 제출 의견 진술서 참조)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을 입구 쪽으로 밀고 욕설을 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나가려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이나 베란다 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하여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이 사건 감금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아파트 관리실의 전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느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여러 차례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의 전화 수신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해보라고 재판부가 요청하자 사실은 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환청이 들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2022. 7. 4.자)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십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72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우성(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로 술집 영업이 22시에 마치자 인근 식당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고 공원에서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7. 00: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를,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4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테이블과 의자가 버려진 것으로 알았으므로 타인 소유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용 후 이를 돌려놓을 의사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위 테이블과 의자는 피해자 식당 앞 울타리 안쪽에 놓여 있었으므로 외관상 버려진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심야인 2021. 10. 7. 00:15경 위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간 다음 다시 아침이 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2021. 10. 7. 10:35경이 될 때까지 위 테이블과 의자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고도 불법영득의사로 위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재산상 가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19: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18:44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편 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cc MESS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9. 18:44경 위 I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보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발음이 불명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J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2019. 10. 29. 19:53경부터 20:40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1. 내사보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0.192%)가 상당히 높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배기량 49cc 규모의 이륜자동차로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하여 위험도가 비교적 적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2019. 10. 1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2019. 10. 1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한 뒤 작량감경을 할 경우, 징역 3월을 하한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하한인 징역 3월보다 낮은 징역 2월을 선고하였고, 재심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재상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징역 2월을 선고한다]. 판사 백주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56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김주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심판결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0. 1. 8.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23:10경부터 23: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에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0.경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2021. 12. 9. 23:00경부터 23:18경까지 파주시 광탄면 C 일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신고서 1. 준사사항 부과 고지서 및 이행 서약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준수사항 교육 확인서 1. 각 서면경고장 1. 보호관찰카드 1. 보호관찰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1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산로 102에 있는 선원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호흡 측정결과는 혈액감정 결과보다 낮았던 점)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9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환(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월 초순경 피해자 B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잠금패턴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전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겠다. 우리 생활비 결제를 위해 네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이사건 신용카드"라고 함)를 함께 사용하자. 이 사건 신용카드는 내가 보관하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2019. 11. 10.경 피 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 9,000,000원의 장기대출서비스, 2019. 11. 13.경 E 800,000원의 단기대출서비스를 실행시킴으로써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총 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보험을 해지해서 그 환급금을 수원 오피스텔 구입자금에 쓰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 피해자 명의 G보험을 해지하게 하였고,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H 계좌에 보관 중이던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8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I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1,916,739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J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 54번 기재와 같이 8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746,7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월 초순경 서울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휴대전화 기기 매입자금을 지원해줄 것이라며 아이폰11(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함)을 구매하게 한 뒤 2019. 12. 6.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1,873,560원 상당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정보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1,980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0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9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한웅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경부터 당진시 B에 있는 당진시 C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경 같은 달 28.경, 2022. 3. 2.경, 같은 달 3.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10.경, 같은달 11.경, 같은 달 14.경 총 10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제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5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54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이혜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경부터 2021. 10.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9월 임금 11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128만 원, F의 임금 합계 74만 원, G의 임금 합계 70만 원 등 근로자 3 명의 임금 총 2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2.부터 2021. 10. 2.까지 근로하다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2만원(2021. 9. 임금 176만 원+ 2021. 10. 임금 3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7. 13.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환(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 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기성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31,579,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피해액 재산정)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일부 변제금(2017. 9.경 변제금 합계 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상당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오보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5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 각 음주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환(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일반음식점의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9. 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 외에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1. 9. 9. 22:3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65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이영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5:18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2012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