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C’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를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속칭 ‘주식전문가(리더)’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회원 4,300명인 D 카페 ‘E’를 운영하고, 2019. 3. 12.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F’를 설립하여 ‘G’이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식전문가(리더) 활동을 하는 동시에, ‘H’, ‘I’, ‘J’, 'K', 'L'이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여 약 3,00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면 피고인이 활동하는 리딩방 회원들이 그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그 매수에 따라 리딩방 회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에게 그 주식을 추천하여 매수를 유인하고, 자신은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5. 09:20경부터 09:21경까지 서울 마포구 M건물, 14층 N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 O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주식회사 P 주식 8,377주를 1주당 평균 7,150원 합계 59,897,200원에 매수한 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같은 날 09:21경 G 리딩방 회원들에게 ‘@P 7100-7150원 1박 10% 재매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를 보내어 매수를 추천하고, 다시 같은 날 09:47경 주식회사 P 주식 4,180주를 1주당 평균 7,115원 합계 29,741,600원에 매수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자 같은 날 09:27경부터 11:15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회사 P 주식 전량인 12,557주를 1주당 평균 7,485원 합계 93,993,330원에 매도하여 4,354,5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주식회사 P 등 15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그 보유사실 및 거래사실을 숨긴 채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매수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150,43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부당이득, 추징금 검토) 1. 각 경찰 수사보고, 각 경찰 조사보고 1. 이상거래심리결과,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주식분석․매수․매도타이밍 설명 등 자료, 시세흐름, 언론기사 1. A 선행매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일람표 1. G 홈페이지 출력물, F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V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1. 주식리딩방 일부 발췌 출력물, 상세내역, Q 과장이 작성한 문자카톡방 담당자 및 문자 발송․발송내역 조회 화면 캡쳐, 업무리스트 T 팀장, 채팅방․이용자, 무료카톡방 공지사항, G 채팅내용, G 홈페이지 관리자화면에서 출력한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등 추천 내용 1. 혐의위탁자 기본인적사항․종목추천내역․계좌별 매매내역, A 등 금융계좌 내역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배포- 주식 리딩방 운영 관련, 이용약관 등 윤리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이 해당 종목을 매수하므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매수하여 둔 종목을 방송 등에서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리딩방의 회원수는 3,000여 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매수 추천을 하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매도 추천을 하여 회원들이 매도를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변동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이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F를 폐업하고, 주식거래를 중단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