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서 피고인 A는 관리이사, 피고인 B는 생산직 사원이다. 가. 피고인 A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생산직 사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D 하청업체 직원인 F(62세)로부터 폭행당하여 G경찰서에 신고한 사건 관련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과의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F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G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듭 합의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G경찰서 형사팀장이 내 후배인데, 알아보니 진단서가 들어갔으니 합의를 해도 어차피 벌금을 내야 된다고 말한다, 어느 사장이 직원이 검찰청 불려가고 하는데 가만히 두겠느냐, E씨도 잘못이 나오다 하면 회사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말하여, F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사회적 배경이 피고인에게 있고, F이 진단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할 경우 피해자도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함으로써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없는 합의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D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면서 사건외 H(여, 53세)를 “씨발년”라고 욕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I(H)에게 씨발년 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피고인와 시비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성질을 돋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가 해명하면 될 것 아니가, 왜 내한테 와서 지랄인데, 이 씨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뒤질라 카나”, “씨발”, “확 조패뿔라 씨발”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치며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너도 벌을 받는다, 너도 가해자, 너 해고야, 합의서를 써줘라,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니가 덕 볼 것이 먼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직장 동료 내지 상사로서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쌍방 고소 사건의 합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 주면서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말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와 분쟁의 발생 경위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고인 B가 H에게 ‘피해자가 H을 시발년이라고 하였다’고 말한 것을 시비 거리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 B와 피해자 외에도 H과 다른 회사 직원들도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점, 회사직원들이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말려서 신체접촉 없이 다툼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