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1, 21:00경 아산시 D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8세) 및 피해자의 애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후 아산시 H 나동 201호의,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B의 집으로 가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 손잡이 약 5cm)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고,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 10.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K(여, 28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cm, 세로 1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의 친구인 피해자 M(여, 28세)가 '왜 여자를 때렸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22:26경 아산시 H 나동 2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칼로 사람을 찔렀다, 중국에 가려고 하니 영등포역까지 태워달라'라는 말을 듣고, A의 신발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아, A이 칼로 누군가를 찌르는 죄를 범한 사실 및 A이 불법체류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N 액티온 승용차에 A 을 태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0 작성 피의자가 사용한 칼 그림 1. 각 수사보고 1. CCTV 촬영영상 사진 및 CD 1. 피해사진, 현장 사진,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등(순번 5, 12, 14번) 1. 진단서(순번 19번) 1. 관련사진(순번 29번) 1. 각 상해진단서(순번 32,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어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1 술자리에서 G을 먼저 때린 피고인이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자신의 집에 가서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 손잡이 약 5cm)을 가져왔던 사실(수사기록 제253, 255쪽), 식당으로 돌아온 피고인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 얼굴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잡아 막으면서 위 손에서 피가 흘렀던 사실(수사기록 제198쪽), 그 직후 피해자가 몸을 피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도 따라 나와 '죽인다'라며 계속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협하였고, 이를 다른 일행들이 말리자 피고인은 잠시 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싸움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며 식당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찌른 사실(수사기록 제200, 201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위 천공,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수사기록 제209쪽)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I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살인미수죄와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먼저 때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앙심을 품고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돌 아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뒤 다른 일행이 말려 싸움이 일단락되었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가 끝내 칼로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의 범행도 모두 피고인의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범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중국(조선족) 국적의 피고인은 2006년경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인도피 범행의 태양과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