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8: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서, 위 건물 5층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3세)과 퇴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일부 진술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의자 C 제출자료,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경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시원 퇴실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5층 고시원 호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사두었던 망치를 들고 벽을 탕탕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 1층으로 끌려 내려온 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고시원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상황, 5층에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언동과 태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고시원 1층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 엘리베이터 1층에 내리고 피고인이 따라 내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층 약국으로 들어감에도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옷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나오며,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는 장면(증거목록 순번 27 현장 CCTV 영상 파일 중 ‘ch09’ 파일 화면상 2022. 2. 5. 08:15:37 내지 08:16:02 구간), 잠시 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더니 왼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같은 파일 화면상 08:16:28 내지 08:16:38 구간)이 확인되는바, 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태양, 당시 상황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상당 시간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는 등으로 이를 계속 소지하였다. 3) 당시 고시원 5층에 함께 있었던 D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와 벽과 책상 등을 망치로 두드렸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충 말하면 맞다. ‘쿵쿵’ 거리는 소리는 들었고, 뭔가 ‘쿵쿵’ 소리가 들린 다음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2, 113쪽). … 피고인이 ‘쿵쿵’ 벽을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으로 치는 소리가 아니었고 뭔지 모르겠지만 도구로 ‘쿵쿵’ 치는 소리를 듣긴 했다(증거기록 1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5층 고시원 호실에서 망치로 벽 등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그 망치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위 망치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망치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망치를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증거기록 10쪽),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앞서 본 현장 CCTV 영상과 객관적으로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