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 피고인 A, B, C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고 2015년경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등을 수행하는 ㈜G의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H의 실질적 운영자, 2016. 10.경부터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 조합')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 등을 수행하는 ㈜J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K 조합')의 사무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입찰에서,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H가 낙찰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들러리 업체로 ㈜L의 명의를 빌리고 입찰가격을 피고인 A에게 지정해주었으며, 피고인 A은 ㈜M 명의를 빌리고 ㈜H의 입찰가격이 참여한 업체 중 최저가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m²당 12,100원,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정함과 동시에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가격과 계약금을 그보다 상회하는 금액{㈜M은 m²당 12,700원, 계약금을 총액의 30%, ㈜L는 m²당 13,600원, 계약금은 총액의 30%로 입찰하였다.}으로 각 기재한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1. 14.경 K 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15.경 의정부시 N, 3층 소재 K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K 조합 이사회에서, ㈜H, ㈜L, ㈜M을 지명하여 그대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결국 ㈜H는 201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K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낙찰자가 되었으며, K 조합은 2014. 3. 13. ㈜H와 용역 대금 574,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K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가 최저가로 낙찰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들어오면 선정해주겠다고 제안하여 B은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O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한 입찰가격을 B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들러리 업체로 ㈜P, ㈜Q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리고, ㈜J의 입찰가격이 입찰참여 업체 중 최저가가 되도록 m²당 7,500원, ㈜Q는 m²당 8,000원, ㈜P은 m²당 7,800원으로 각 기재한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1. 14.경 K 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15.경 경기 의정부시 N, 3층 소재 K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K 조합 이사회에서, ㈜J, ㈜P, ㈜Q를 지명하여 그대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결국 ㈜J는 201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K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낙찰자가 되었으며, K 조합은 2014. 3. 13. ㈜J와 용역 대금 355,852,5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K 조합의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 입찰에서 어떤 변호사가 낙찰자가 되더라도 피고인 A이 수용재결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원하는 변호사들을 입찰 참여 대상자로 지명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14.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D 변호사(R법률사무소), 법무법인 S(변호사 T)를 입찰 참여 대상자로 지명하였고, 피고인 A은 R법률사무소 사무장 U를 통하여 R법률사무소의 입찰가격을 조율하고, 계속해 피고인 A은 법무법인 S의 입찰가격을 R법률사무소보다 높게 정하여 R법률사무소의 입찰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입찰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15.경 의정부시 N, 3층 소재 K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K 조합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의결되도록 하였고, 결국 D 변호사가 201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K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최저가 입찰자로서 별다른 이견없이 낙찰자가 되었으며, K 조합은 2014. 3. 13. D 변호사와 수용재결 1건당 3,800,000원, 명도소송의 착수보수로 1세대당 3,5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9고단253- 피고인 B, D, E [기초사실]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K 조합')은 2010. 9. 3.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날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조합장 V)이고,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 조합')은 2010. 11. 17.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0. 11. 19.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조합장 W)이다. 피고인 D는 2006년경부터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 등을 수행하는 ㈜J의 대표이사이며, A은 변호사가 아니고 2015년경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등을 수행하는 ㈜G의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H의 실제 운영자, 2016. 10.경부터 I 조합의 사무장, 2016. 1.경부터 I 조합과 ㈜G 명의로 사업수지 분석과 개선 전략수립 등의 용역을 담당하는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자이고, C은 2010. 9.경부터 K의 사무장, 2016. 10. 25.경부터 ㈜X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C과 동서지간으로 2016. 5.경부터 ㈜Y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배임증재미수 가. 2016. 12. 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K 조합 사무장 C의 도움으로 범죄예방 용역계약 수주에 도움을 받은 명목으로 E을 통하여 K 조합 사무장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E이 위 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K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계약 수주에 도움을 준 명목으로 E을 통하여 K 조합 사무장 C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Z 명의 계좌로 위 금품을 송금받고 전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조합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K 조합의 수용재결 용역 수임에 대한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K 조합의 수용재결(손실보상)과 명도 소송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A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은 2014. 1.경 K의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13. 수용재결 1건당 3,8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 용역 계약서를 K 조합장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A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수용재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7. 3. 16.경까지 K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용재결용역대금 371,547,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나. I 조합의 수용재결 용역 수임에 대한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A이 I 조합의 수용재결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은 2016. 2.경 I 조합의 수용재결 용역 대금 235,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 용역 계약서를 I 조합장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후 A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수용재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I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용재결용역대금 238,029,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가. 변호사법위반 - 이주관리 용역 청탁·알선의 대가로 406,812,000원 수수 C과 공모하여 352,000,000원 수수 피고인과 C은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입찰에서, C은 A이 원하는업체를 입찰 자격자로 지명하고 A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A이 수주하게 되면 피고인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자, C에게 A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A이 운영하는 ㈜H가 낙찰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C은 시공사인 ㈜AA을 통하여 위 조합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자 2016. 3. 10. A에게 이주관리 용역대금 중 5,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52,560,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용역업체를 변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용역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동서지간인 피고인을 도와주면 용역대금 지급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A은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Y 법인을 넘겨줌과 아울러 ㈜Y 계좌에 352,000,000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C은 2016. 5. 9. K 조합 계좌에서 위 나머지 용역대금 252,560,000원을 ㈜H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0.경 A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사이에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업체로 ㈜H가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고 용역대금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Y 법인과 함께 ㈜Y 계좌로 140,8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33쪽) 순번 1, 4, 5, 7번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35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단독으로 54,812,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6. 5. 30.경 A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사이에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업체로 ㈜H가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고 용역대금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7,736,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33쪽) 순번 2, 3, 6, 8, 9, 10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81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54,812,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 범죄예방 용역 청탁·알선의 대가로 66,400,000원과 에쿠스 승용차 사용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입찰에서, B이 범죄예방 용역을수주하게 되면 피고인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자, C에게 B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B이 운영하는 ㈜J가 낙찰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B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사이에 K 조합의 범죄예방관리 용역 업체로 ㈜J가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와 용역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등편의 제공 명목으로 B으로부터 ㈜Y 명의 계좌로 26,4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33쪽) 순번 1번부터 3번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400,000원을 수수하고,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36,469,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탈 수 있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대가를 교부받음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 33쪽) 순번 1번, 4번, 5번, 7번부터 10번까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33쪽) 순번 1번, 3번의 기재와 같이 ㈜Y, Z, AB 명의의 각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17,74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728- 피고인 C, E, F [기초사실]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K 조합')은 2010. 9. 3.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날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조합장 V)이고,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 조합')은 2010. 11. 17.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0. 11. 19.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조합장 W)이다.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K 조합의 사무장이고, 2016. 10. 25.경부터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동서지간으로 2016. 5.경부터 ㈜Y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6. 10. 25.경부터 ㈜X의 명의상 대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0.경 C에 의하여 해고되었으며, A은 변호사가 아니고 2015년경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등을 수행하는 ㈜G의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H의 실제 운영자, 2016. 10.경부터 I 조합의 사무장, 2016. 1.경부터 I 조합과 ㈜G 명의로 사업수지 분석과 개선전략수립 등의 용역을 담당하는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 - 범죄예방 용역 알선의 대가로 70,000,000원을 차용할 기회를 AC에게 공여하도록 함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 입찰에서, B이 원하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 지명하고 B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주는 등 B이 운영하는 ㈜J가 낙찰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B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사이에 K 조합의 범죄예방 용역 업체로 ㈜J가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와 용역대금 지급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B에게 "AC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K 조합으로부터 용역 대금 234,862,650원이 지급되자 2016. 4. 26.경 AC의 재산이나 능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AC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B으로 하여금 제3자인 AC에게 70,000,000원 상당의 차용 기회를 공여하도록 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 이주관리 용역 알선의 대가로 E과 공모하여 352,000,000원을 수수함 피고인과 E은 2014. 1. 초순경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입찰에서, 피고인은 A이 원하는 업체를 입찰 대상으로 지명하고 A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주고, E은 A이 수주하게 되면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A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A이 운영하는 ㈜H가 낙찰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0.경 A에게 이주관리 용역 대금 중 5,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52,560,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용역 업체를 변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용역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를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A은 승낙하고 그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Y 법인과 ㈜Y 계좌로 352,00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6. 5. 9.경 K 조합 계좌에서 용역 대금 252,560,000원을 ㈜H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5. 10.경 A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사이에 K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업체로 ㈜H가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고 용역대금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Y 법인과 함께 ㈜Y 계좌로 140,8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이 판결문 제34쪽) 기재와 같이 합계 35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35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K 조합의 이주관리용역 수주의 대가로 352,000,000원을 ㈜Y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6. 10. 25.경 위 금액 중 107,000,000원과 B이 투자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AD을 인수하고 상호를 ㈜X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6. 10.경부터 F를 ㈜X의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실무를 담당하던 중 2018. 2.경부터는 대표로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X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년 여름경부터 K 조합이 2014. 11. 19. AE가 운영하는 ㈜AF과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 49억 7,500만 원에 계약("기존 계약")하였으나, 공사 범위에서교량과 하천 공사가 제외되어 있어 교량과 하천을 포함할 경우 그 대금이 조합 예산인 6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AF에도 입찰의 기회를 다시 주겠다고 말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게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B 등에게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 다 같이 잘 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E과 B도 승낙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 용역 수주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금원을 사용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들러리 업체들을 세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낙찰받도록 계획하였다. ㈜AF은 기존 입찰에서 하천과 교량을 제외하였고 가격을 부풀려 낙찰받았으므로 대의원회의에서 낙찰되지 않을 확률이 100%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5. ㈜AD을 인수하고, 법인의 명칭을 ㈜X로 변경하면서 조합 사무장의 가족건설임을 숨기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F를 내세웠다. 피고인 E은 2016. 12. 초순경 실시된 K 조합의 정비기반시설공사 재입찰에서, ㈜X이 입찰함에 있어 입찰가격을 정하고 B을 통하여 견적서 등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이때 피고인 C은 B에게 "60억 원 이하로만 견적을 넣으면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F는 K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12.경 의정부시 N, 3층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K 조합 이사회에서, ㈜AG, ㈜AH, ㈜AF, ㈜X 등 4개 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 지명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그대로 승인되었다. 이후 들러리 업체인 ㈜AG, ㈜AH은 2016. 12. 19. 계획대로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F과 ㈜X만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12. 20.경 위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안건으로 ㈜AF과 ㈜X만 상정하기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2.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을 상대로 "㈜AF은 처음에 비싸게 들어온 업체다."라고 말하면서 ㈜AF을 배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X이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 낙찰자가 되었고, K 조합은 2016. 12. 29.경 ㈜X과 사이에 대금 59억 4,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비기반시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술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경 ㈜X을 인수하면서 종합건설면허를 부정 등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연 대여비 명목으로 35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그 무렵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 AI, AJ, AK, AL, AM, AN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AI 등 6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기술자들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0.경 피해자 ㈜X 소유의 자금을 ㈜X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AI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AI 명의 AO은행 계좌로 2,071,040원을 송금한 다음, AI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원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이 판결문 제35쪽부터 제38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267,588,59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알면서도 들러리 업체인 ㈜AG, ㈜AH, 그리고 ㈜X의 입찰 지명원을 제출하여 C과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1417- 피고인 A, D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관리 및 수용재결 용역 등을 수행하는 ㈜G의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H의 실제 운영자, 2016. 10.경부터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AP 소속으로 "R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K 조합 관련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K 조합'이라 한다)의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변호사 D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용역을 수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K의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국 낙찰자가 되었으며, 2014. 3. 13.경 수용재결 1건당 3,800,000원, 명도소송 1세대당 3,5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 용역과 명도소송 용역 계약서를 K 조합장과 D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경 D를 통하여 K 조합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이 판결문 제39쪽)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32,291,320원을 수용재결 용역 대금 및 명도소송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았다. I 조합 관련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조합과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호사인 D의 명의를 빌려 위 용역을 수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I의 수용재결 용역 대금 235,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 용역 계약서와 명도소송 접수시 착수 보수로 1세대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 사건위임 계약서를 I 조합장과 D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I 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129,250,000원을 수용재결 용역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이 판결문 제40쪽)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9. 4.경 D를 통하여 I 조합으로부터 105,677,000원을 명도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이 판결문 제40쪽) 기재와 같이 합계 238,0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았다. 나-1.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15.경 피해자 ㈜H 소유 자금을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중, ㈜H 직원인 A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AQ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10,519,520원을 송금한 다음 AQ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이 판결문 제41쪽부터 제42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9,444,88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2.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자 ㈜G 소유 자금을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중, ㈜G 직원인 AS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AS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1,796,830원을 송금한 다음 AS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이 판결문 제43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486,1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I 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I 조합의 각종 계약 체결 관리, 자금 입출금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Project Management 용역(이하 'PM 용역') 관련 피고인은 2016. 1. 7.경 I 조합 이사회에서 PM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자, PM 용역 계약 업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조합장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G와 I 조합 사이에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금을 ㈜G에 지급하여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5.경 PM 용역대금 명목으로 207,185,220원, 2018. 1. 31.경 207,185,220원, 합계 413,370,440원을 ㈜G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명도소송 용역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명도소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I 조합에 명도소송 수임료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D 변호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경 AU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AV로 건물 등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9.경 해당 소송이 사물관할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원 AW로 재배당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5. 소를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 위와 같이 재배당된 소송도 마치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수임료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같은 날 1,6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이 판결문 제44쪽) 기재와 같이 총 12건 합계 1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 조합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K 조합의 명도소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A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와 같이 명도소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국 낙찰자가 되었으며, 2014. 3. 13.경 명도소송 1세대당 3,5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 용역 계약서를 K 조합장과 D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후 A은 명도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7. 3. 16.경까지 K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용재결 용역대금과 명도소송 수임료 합계 532,291,320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나. I 조합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I 조합의 명도소송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와 같이 명도소송 접수시 착수보수로 1세대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 사건위임 계약서를 I 조합장과 D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후 A은 명도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I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명도소송 수임료 합계 238,029,000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관련 수용재결 용역계약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E이 수수한 금품 사용처 확인) 1. 이주관리계약서(K) 사본, 범죄예방대책용역계약서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수용재결(손실보상)업무 등 대행용역계약서 사본, 범죄예방용역계약서(연장계약) 사본, 제58차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제26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배포자료 사본 2019고단2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용역계약서 등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K 조합 범죄 예방 용역 등 입찰서류와 계약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E이 수수한 금품 사용처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A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I 조합 등 3개 조합의 수용재결 업무계약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계약서(BB) 2부 2019고단72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 6회) 사본, A,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조합 범죄예방 용역 등 입찰 서류와 계약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E이 수수한 금품 사용처 확인) 사본, 수사보고(BC 제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X 입찰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F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정비기반시설공사 들러리 업체 지명원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1차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 관련 서류) 1. 차용증 2019고단1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 3.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3.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3.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3. 2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4.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4.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2018. 12.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 3.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관련 수용재결 용역계약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K 조합 범죄 예방 용역 등 입찰 서류와 계약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조합의 PM용역 수주자료,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D변호사로부터 추가 입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I 조합 명도소송 용역대금 횡령혐의 확인), 수사보고(PM용역 관련 I 조합 이사회 의사록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H, ㈜G 회사 자금 업무상 횡령액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I 조합의 PM용역계약서 추가 발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I 조합 이사 및 감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수용재결업무 등 대행용역계약서 사본, 수용재결(손실보상)업무 등 대행용역계약서 사본, 입찰공고, 제7차 이사회의 의사록,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첨부, 2019고단253 사건 증거기록 제2121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 4138 판결문(2019고단253 사건 증거기록 제212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다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입찰방해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E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K 조합의 이주관리용역, 범죄예방용역,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의 각 입찰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피고인 D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K 조합, I 조합과 사이에 각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G가 각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금원을 횡령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되거나 또는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I 조합으로부터 PM용역대금 명목과 명도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뇌물공여죄 등의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K 조합의 범죄예방용역계약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K 조합의 범죄예방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뇌물공여죄 등의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K 조합의 이주관리용역, 범죄예방용역,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의 각 입찰을 방해하고, K 조합의 범죄예방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게 하고, K 조합의 이주관리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서인 피고인 E에게 35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D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X로 바꾼 뒤 주식회사 X이 K 조합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재입찰에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59억 4,000만 원에 낙찰받게 하고, 주식회사 X의 종합건설면허를 위해 6명의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그들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주식회사 X 소유의 자금 267,588,590원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K 조합, I 조합으로부터 각 수용재결과 명도소송 용역을 수임해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중 K 조합의 수용재결 용역에 대 하여만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의 명의대여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변호사 지위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 피고인은 K 조합의 이주관리용역을 수주한 피고인 A으로부터, K 조합의 사무장인 동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352,000,000원을, 단독으로 54,812,000원을 각 취득하고, K 조합의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66,400,000원 및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고, 위 각 금원의 수령을 정상적인 대가를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Y, Z, AB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417,7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D을 인수해 회사명을 주식회사 X로 바꾼 뒤 주식회사 X이 K 조합의 정비기반시설공사 재입찰에서 위 공사를공사대금 59억 4,000만 원에 낙찰받게 하고, 주식회사 X의 종합건설면허를 위해 6명의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그들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주식회사 X 소유의 자금 267,588,590원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1회의 이종전과가 있다. 6. 피고인 F : 피고인은 피고인 C, E 등이 인수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X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K 조합의 정비기반시설공사 재입찰 시 들러리업체 등의 입찰지명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E 등이 위 공사를 공사대금 59억 4,000만 원에 낙찰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방조행위로 별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양형사유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