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3, 20:0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G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한 뒤 2008. 12. 26.부터 27.까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2008. 12. 27.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 보험금 명목으로 1,191,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선후배 사이인 J과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3. 9. 14:24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위 J 2011. 3. 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부근 이면도로에서 L 뉴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 입원한 다음 2011. 3. 10,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28,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발생한 앰뷸런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군포시 0에 있는 P병원에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진료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병원에 4,562,160원을 지불한 것처럼 위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보험금 명목으로 2,494,71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진료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 병원에 5,174,450원을 지불한 것처럼 위 P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7,00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3, 17:56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백화점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Q 쏘나타 승용차와 R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주차장에서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한 뒤 2011, 11. 14.부터 15.까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무렵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16.부터 2011. 11. 24.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61,08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19: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 고인이 운전하던 S 쏘나타 승용차와 T 이 운전하던 U 크레도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경미한 사고여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한 뒤 2012. 8. 14.부터 2012. 8. 17.까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2012. 8. 17.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이용하여 진료비영수증 양식의 진료비내역란에 "상급병실(1인실) 사용료 3,360,000원", 영수금액란에 "신용카드 3,972,11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납 2011. 5. 6. P병원" 수납 일부인과 P병원 명의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P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 2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비영수증 양식의 진료비 내역란에 "상급병실(1인실) 사용료 3,360,000원", 영수금액란에 "신용카드 3,908,490원" 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납 2011. 5. 9. P병원" 수납 일부인과 P병원 명의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P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이용하여 진료비영수증 양식의 영수금액란에 "신용카드 321,59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납 2011. 5. 12, P병원"라는 수납 일부인과 P병원 명의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 2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비영수증 양식의 진료비 내역란에 "입원료 특실 4,000,000원", 영수금액란에 "신용카드 4,562,160원", 매출전표란에 "카드번호 V, 카드종류 국민카드, 승인번호 34137541, 할부기간 3개월 사용금액 4,562,160원"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납 2011, 6, 13. P병원"수납 일부인과 P병원 명의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P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이용하여 진료비영수증 양식의 진료비내역란에 "입원료 특실 1,750,000원", 영수금액란에 "신용카드 2,454,96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납 2011. 6. 13, P병원" 라는 수납 일부인과 P병원 명의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P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비영수증 양식의 진료비 내역란에 "입원료 특실 3,500,000원", 영수금액란에 "신용카드 5,174,45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납 2011. 6. 13, P병원" 수납 일부인과 병원 명의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P병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P병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P병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1.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병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P병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스아메리칸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1.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병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P병원 명의의 진료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0. 5.경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D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한 W 코란도 승용차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5.부터 2010. 10. 7. 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병원에 입원한 다음 2010. 10. 7.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보험금 명목으로 1,816,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P병원 원무과 직장 선후배 사이로서, 2011. 5. 24.경 위 P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앰뷸런스 교통사고로 피고인 B이 위 P병원에 2011. 5. 24.경부터 2011. 6. 13.경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13. 위 P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P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거나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실 입원료 1,750,000원을 포함하여 2,454,960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불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1. 6. 17.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보험금 명목으로 1,374,1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J과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15.경 사실은 위 P병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5.부터 2011. 5. 6.까지 21일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5. 11.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2.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1. 5. 18.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 J은 2011. 5. 13.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13. 보험금 명목으로 1,593,64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17. 보험금 명목으로 1,526,055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30. 보험금 명목으로 1,306,055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경 보험금 명목으로 729,430원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5,1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탐색한 뒤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5. 21:25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성북구청 맞은편 도로에서,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Z 운전의 AA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2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은 13일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5일간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의원에서 입원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2012. 2. 16.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2. 16.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28. 부터 2012. 3. 8. 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1,992,6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9.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21. 보험금 명목으로 456,9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30. 보험금 명목으로 1,066,1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21. 보험금 명목으로 456,9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30. 보험금 명목으로 1,064,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5,6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4. 경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C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2. 4. 3. 19:30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남동구청 앞 도로에서 Q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배인 C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은 2012. 4. 4. 부터 4일간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병원에 입원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2. 4. 4.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보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탐색한 뒤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5,26, 18: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 앞 도로에서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AF 운전의 AG 봉고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42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2일간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AI의원에서 입원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2. 5. 26.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A은 보험금 명목으로 1,666,900원, 피고인 C은 보험금 명목으로 1,133,8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J, AK, AL, AF,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험금지급결의서, 위조한 진료비 내역서 등, 교통사고조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0.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이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보험사기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