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3.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7.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순차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P, Q, R(1999년생)과 공모하여 2018. 12. 16. 16:59경 대구 달서구 S시장 부근 도로에서, P은 피고인 C, R(1999년생)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에, Q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P이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06,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42~55, 58~63, 65, 67~69, 71, 75, 76, 78, 79, 80, 82, 85, 86, 90, 92, 94, 96~99, 101, 104, 105, 108, 109, 115, 129, 132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2~8, 11, 12, 13, 15, 16,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 3, 4, 6, 7, 8, 11, 14, 16, 18, 22, 25, 28, 29, 35, 38, 39, 56, 57, 64, 66, 70, 72, 73, 81, 83, 88, 89, 91, 93, 95, 110, 116, 119, 122, 123, 124, 127, 130, 131, 133, 134, 1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1, 5, 7, 9~15, 17, 19, 20, 21, 23, 24, 26, 27, 30~34, 36, 37, 40, 41, 42, 108, 109, 111, 112, 115, 129, 132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14, 15,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30, 31, 32, 34, 36, 37, 42~55, 58~63, 65, 68, 69, 71, 74, 75, 77, 80, 83, 84, 85, 87, 89, 91, 93, 95, 100, 102, 103, 106, 107, 113, 114, 117~121, 123, 125, 126, 128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1, 2, 4~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50, 52, 53, 55, 58, 59, 60, 61, 62, 65, 67, 68, 71, 75, 76, 78, 79, 80, 86, 90, 92, 94, 98, 99, 105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2, 3, 4, 6, 7, 8, 11, 12,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69, 75, 76, 79, 80, 85, 96, 97, 101, 104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30, 31, 34, 41, 44, 77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5, 67, 87, 88, 100, 103, 106, 107, 113, 123, 124, 127, 129, 132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 3, 4,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83, 84, 89, 91 기재와 같이,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119, 122, 126, 128, 1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9, 38, 39, 56, 72, 81, 83, 88 기재와 같이,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57, 70, 87, 110, 117, 118, 124, 125, 126, 127, 135 기재와 같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113, 117 기재와 같이 상호 공모하거나 개별적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1999년생), AA, AB, AC, AD, AE, AF, P, AG, AH, AI, AJ, AK, AL, AM, A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본 1. 각 확인서(AV, AW, AX, AY, AO, AZ)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1, 13), 내사보고서(A 사고 상대방 사고관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D 사고 당사자들의 전화상 진술 – 사고 경위, 고의 사고 의심 여부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상대방 BA 등 10명의 전화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2권 1311~1337쪽), 각 문자메시지내역(증거기록 4권 2551~2556쪽, 2914쪽), 통장 사본(증거기록 4권 2894~2896쪽),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D, G, M), 수사보고(피의자들 중 일부 동종 전력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과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M: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F, M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G, I, J, K, L, N: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I, J, K, L, N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 3, 4, 6, 7, 8, 11, 14, 16, 18, 22, 25, 28, 29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35, 38, 39, 56, 57, 64, 66, 70, 72, 73, 81, 83, 88, 89, 91, 93, 95, 110, 116, 119, 122, 123, 124, 127, 130, 131, 133, 134, 13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 상호간] 피고인 A, C, D, G,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K, L,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K, L,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상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범행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나 타인 인적사항 도용 등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기수와 미수를 합하여 61회에 달하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188,0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43,500,000원에 이르며, 다른 공범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B, BC(구 BD)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을 일부 이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 3, 4, 6, 7, 8, 11, 14, 16, 18, 22, 25, 28, 29 범행은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35, 38, 39, 56, 57, 64, 66, 70, 72, 73, 81, 83, 88, 89, 91, 93, 95, 110, 116, 119, 122, 123, 124, 127, 130, 131, 133, 134, 135 범행은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43회에 달하고 범행수단인 차량을 제공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162,000,000원[그중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 3, 4, 6, 7, 8, 11, 14, 16, 18, 22, 25, 28, 29 범행 부분은 약 62,00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24,900,000원[그중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2, 3, 4, 6, 7, 8, 11, 14, 16, 18, 22, 25, 28, 29 범행 부분은 약 11,000,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연번 35, 38, 39, 56, 57, 64, 66, 70, 72, 73, 81, 83, 88, 89, 91, 93, 95, 110, 116, 119, 122, 123, 124, 127, 130, 131, 133, 134, 135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기수, 미수를 합쳐 38회에 달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수단인 차량을 조달하며 직접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121,000,000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24,400,000원에 이르며, 다른 공범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기수, 미수를 합쳐 67회에 달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203,0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33,3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승자로 단순 가담하였고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돌려주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기수, 미수를 합쳐 34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108,0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2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32,700,000원에 달하며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7,400,000원에 이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공범들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25,3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6,100,000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는 6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29,1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5,700,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B에 1,724,530원, 피해자 BE에 1,034,55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16,300,000원이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3,11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4회 정도에 그치고 동승자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C(구 BD)에 1,254,160원, 피해자 BE에 1,075,110원, 피해자 T에 631,290원을 각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18,500,000원이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2,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4회 정도에 그치고 동승자로 단순 가담하였으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돌려주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9,500,000원이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2,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그치고 동승자로 단순 가담하였으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돌려주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처벌전력이 없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32,7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7,000,000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8회에 그치고 동승자로 단순 가담하였으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돌려주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교제 중이던 피고인 B의 권유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이 약 24,000,000원에 달하고 그중 피고인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약 4,900,000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치고 동승자로 단순 가담하였으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돌려주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