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0. 저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주변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위 'F'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정을 D의 입 속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D에게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향성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클럽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그즈음 위 화장실에서 P와 함께 위 케타민 불상량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 새벽경 위 3.항 기재 'H' 클럽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위 4.항 기재 'K' 클럽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이 희석된 사이다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새벽경 위 4.항 기재 'K' 클럽에서 D으로부터 GHB 불상량이 희석된 에너지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13.경까지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펜터민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4. 경까지 사이 새벽경 위 N의 주거지에서 N가 처방받은 펜터민 1/2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펜터민 및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 3.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2. 26. 11:20경 위 N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정, 알프라졸람 1정, 졸피뎀 2정 및 플루니트라제팜 2정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D, P, Q,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사진, 검사결과, P와의 R 내용, 통화내역, 처방전, 디아 제팜·알프라졸람·졸피뎀·펜터민·플루니트라제팜의 향정신성 관련 자료, 발신기지국 정렬자료,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투약·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P와 공모한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GHB, 졸피뎀, 펜터민,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엑스터시 암거래가 1정 8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4회에 걸쳐 3과 1/2정을 수수·투약·제공한 점에 대하여 28만 원을 추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기록 214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엑스터시 등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각 엑스터시 등 수수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각 GHB 등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클럽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클럽 내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이 수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엑스터시, 케터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수하거나 투약하였고,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따로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엑스터시, 케터민 등 마약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