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D 출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E(F)’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수익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중국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인 명의의 여권을 모집한 뒤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고, ‘E’는 계좌 개설책인 G, H, I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계좌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G 등은 재차 J, K에게 요청하여, J 등은 피고인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의뢰하였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C은행 D에서, J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L 명의의 여권을 제시받아 위 L를 대면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국여부도 조회하지 아니한 채 J가 임의로 작성한 계좌 개설신청서를 제출받아 위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주어 위 J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었다. 이후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계좌를 J 등을 통해 건네받은 뒤, 2018.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계좌가 위험하다. 금융 보호를 해줄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C은행 D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실적에 부담을 느끼던 중, K의 의뢰로 비대면 차명계좌를 개설할 때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N 명의의 실명확인 증표(여권 사본), 거래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거래신청서 등을 그곳의 직원인 O에게 건네주어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하게 한 뒤 해외 송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위 O가 ‘자택 주소’ 란에 ‘광주 P’라고 기재하는 등 서류를 완성하여 C은행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의 동의 없이 작성된 개설신청서임을 알지 못하는 직원 O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C은행에 제출한 뒤, 해외송금용 신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K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G, I, H, U, V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8 내지 28, 30 내지 83, 102, 105, 116, 135 내지 141, 150 내지 158, 161 내지 164, 168, 169, 173, 185 내지 187, 191, 192, 201 내지 203), C은행 회신 내역(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 각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26, 12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지 몰랐는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1988.경 C은행에 입사하여 30년이 넘는 기간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경력과 은행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교육 및 업무 매뉴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비대면 방식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발급해준 통장이 범죄나 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다른 C은행 직원들은 피고인이 행한 방식과 같은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하여 ’절대 개설할 수 없는 방법이다, 같은 은행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의뢰하는 자가 어떤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된다‘고 진술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다. 본점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좌개설을 하면 대포통장이 발생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30년 가까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종사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타인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해외송금용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고, Q, K 등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음에도 위 사람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를 개설해주었는바, 이 사건 무렵 실적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거나 실적에 과도하게 집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Q와 K은,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상관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여권만 가져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K은 ’피고인이 계좌개설신청서에 처음에는 아무 주소나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광주광역시 주소만 기재하여 달라고 했다. 계좌개설신청서에 똑같은 주소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도 상관없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K은 또한, 자신이 한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같은 날 개설한 10개의 통장 중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통장을 모두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한도제한만 하면 된다고 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자신이 비대면방식으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통보를 몇 차례 받았고, 2018. 11. 30.경 지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하는 계좌가 사고계좌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좌 개설행위를 반복하였다. 마. 금융기관에서는 계좌개설 등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01F00)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3. 10.까지 사이에 외국인 명의 계좌 1,720개(760명)를 개설하면서 단 1명에 대하여만 위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였다(위 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더라도, 자신이 전혀 본적도 없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계좌를 발급하면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해당 계좌 발급 신청이 실제 사용하려는 사람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