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1.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1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8:54경 ‘D’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사귈 것처럼 접근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2. 23.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58,587,256원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09:46경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돈을 돌려받아(이른바 ‘카드깡’) 변제하겠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2. 15. 0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514,330원 상당액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F’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G’라는 이름의 피부미용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지갑을 잃어버렸다, 당장 계좌이용이 안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머니를 통해 같은 날 16:31경 70,000원, 같은 날 17:37경 80,000원 등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터넷 I 어플리케이션에 F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F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이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실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7,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6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0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터넷 F 게임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실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2 생략)와 연결된 H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터넷 F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실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2 생략)와 연결된 H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인터넷 PC게임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계좌 이체가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9경 피고인 명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 0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Q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골든블루 양주 3병, 웨이터 비용, 도우미 비용 등 합계 8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2:00경 수원 팔달구 S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T 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류, 유흥접객원 비용, 룸사용료 등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V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V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864의 범죄전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드승인내역 2021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및 연락 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입금확인증 등)-입금확인증 2021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계산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이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