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는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도박당첨정보(속칭 '유출픽')를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인터넷 유저들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도박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가짜 도박사이트(속칭 '먹튀 사이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F'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입금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위 '먹튀 사이트' 회원모집 및 홍보활동을 한 회원모집책이고, 피고인 A는 2017. 5. 1.경부터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F'과 연락을 하여 위 피고인 B과 같은 조건으로 위 '먹튀 사이트' 회원모집 및 홍보활동을 한 회원모집책으로 피고인 B의 친삼촌이다. 1. 피고인들과 'F' 및 성명불상 회원모집책 등과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광주 서구 G아파트, 102동 703호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단순한 게임인데 소액 10만 원 정도를 자신에게 투자하면 2~3백만 원으로 불려줄테니 수익금에서 30%만 주면 된다.', '평균 하루 수입 150만 원 이상 보장(100% 정식 법인 업체), 주부들 부업 추천 1위 선정! 연락처 없는 곳은 100% 보이스피싱 사기 업체입니다, 연락처 안주는 곳은 상종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이 알려준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치하는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인터넷 유저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 배팅 금액을 입금하면 당첨된 금원 또는 수익금을 환전하여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도박 배팅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F'이 만든 '먹튀 사이트'였기 때문에 인터넷 유저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5. 1.부터 2017. 6. 29.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70(피해자 H, 2017. 5. 23. 18:00:16. 100,000원, 2017. 5. 30. 300,000원, 2017. 5. 31. 200,000원 각 제외한 7,000,000원), 982(피해자 I, 2017. 5. 27. 00:32:45. 300,000원 제외한 300,000원)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도박 배팅 금액 명목으로 합계 7,300,000원을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602-952496)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수사시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된 'J' 번호의 휴대전화 1대를 12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수사시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된 'K' 번호의 휴대전화 1대를 16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수화물센터에서, 'F'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된 'L' 번호의 휴대전화 1대를 17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N' 캡처, 대화내역 캡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조서 및 목록,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국민은행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B이 사용한 우리은행 계좌 내역 첨부, 압수파일 출력 및 편철, 피의자 상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고, 압수한 휴대폰 내역, 압수 휴대폰 최근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7. 5.경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을 통해 'F'과 연락하여 피고인 B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노트북 컴퓨터 2대와 'F'으로부터 받은 속칭 '대포폰'으로 'F'으로부터 받은 무선와이파이 '에그'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이후 범행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입금내역, 'F'으로부터 수수료로 정산받은 내역 등에 관하여 계속 대화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I, H이 자신 또는 피고인 B이 홍보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 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가짜 도박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특정 문제로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 B이 3,100만 원 정도, 피고인 A가 1,100만 원 정도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 H을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다른 피해자 14명에게 1,602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친족이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범행으로 3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도박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F' 및 성명불상의 회원모집책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피고인처럼 'F'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성명불상의 회원모집책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또는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및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이벤트 3충전 -> 5출발, 5충전 ->8출발', '유출픽 드립 및 몰수X', '첫충20%, 매충20%, 돌발 15%'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이 알려준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인하는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인터넷 유저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 배팅 금액을 입금하면 당첨된 금원을 환전하여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도박 배팅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F'이 만든 '먹튀 사이트'였기 때문에 인터넷 유저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당첨금을 환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10. 6.부터 2017. 4. 30.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총 1,102명으로부터 도박 배팅 금액 명목으로 합계 428,101,302원을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602-952496)로 각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과 'F' 및 성명불상 회원모집책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70(피해자 H), 982(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해자로부터 도박 배팅 금액 명목으로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신들이 'F'과 함께 범행한 부분을 포함하여 'F'과 다른 도박사이트 홍보자들이 홍보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기소되었는바, 피고인들이 후자 부분에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 자기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20~30명 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들은 'F'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다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아 자신들 외에도 'F'의 권유로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홍보방법을 배웠으며, 홍보할 사이트 주소, 추천인 코드, 홍보에 사용할 페이스북과 네이버 가입자 아이디·비밀번호, 홍보에 사용할 이미지 등을 제공받았던 점, 'F'이 피고인들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정산하여주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도박사이트 홍보자들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도박사이트 홍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영향을 미쳐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과 다른 도박사이트 홍보자들이 홍보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F'과 함께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그 부분이 특정되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과 함께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속칭 '먹튀 사이트'로써 2~3주 동안만 짧게 운영되다 폐쇄되어, 운영되는 기간에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추천인 코드로 접속하여 자신들의 홍보로 모집된 피해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폐쇄된 이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F'으로부터 정산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피해자들 중(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제외) 피고인들의 홍보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유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70(피해자 H) 기재 2017. 5. 23. 18:00:16 100,000원, 2017. 5. 30. 300,000원, 2017.5. 31. 200,000원, 순번 982(피해자 I) 기재 2017. 5. 27. 00:32:45 300,000원을 도박 배팅 금액 명목으로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편취할 의사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F' 등은 피고인들이 한 홍보를 보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를 확인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로 이를 반환하였다가 다시 이를 입금받아 반환하지 않거나 추가 금액을 입금하여야 반환하겠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입금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035쪽 이하). 이에 따라 피해자 H은 2017. 5. 23. 18:00경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8:05경 100,000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18:16경 10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며, 피해자 I은 위 계좌로 2017. 5. 27. 00:32경 3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00:35경 300,000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00:36경 30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96쪽, 102쪽, 113쪽, 115쪽). 피해자 H은 2017. 5. 30. 300,000원, 2017. 5. 31. 200,000원을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021쪽~1028쪽), 주식회사 유에프플러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도 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증거기록 66쪽~103쪽), 앞서 본 100,000원과 위 500,000원을 제외하면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7,000,000원인데 피해자 H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액을 70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3쪽). 피해자 I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액을 3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쪽).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