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18

범죄사실 2017고단67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송출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조직의 총책인 G,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H, 전화상담원들인 I, J, K, 인출금 관리자인 L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G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H은 위 범행에 필요한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원들에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하거나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상담원들의 작업에 의해 입금이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을 통해 돈을 뽑게 해서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위 조직의 전화상담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M은 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모집하여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I, J, K 등은 G, H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G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N, O은 전화상담원들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G 등이 지정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L은 인출책 N, O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서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이 2013. 7. 25.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350,334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8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기 설치 자금 및 게임장 임대료를 지급하며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안내하며, 게임기 승률을 조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S 오피스텔 810호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T, K,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P,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추가특정 및 관련 서류, 공범들과의 출입국 비교, 공범들 통화내역 종합 분석) *2017748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0 내지 16)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의 사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6,000,000원 - 1,826,000원(압수된 증 제1, 2, 5, 6, 7,8호, 몰수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기망행위를 한 공범자들을 모집하고 송출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행행위 및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행행위 및 환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이 몰수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