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91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강상묵(기소), 박상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석, 전민규 판 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센타"의 소장이고, 사단법인 F의 대표로 장애인이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장애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 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8. 10. 26경 까지 위 "E센터"에 있는 G 카페와 위 E센터, F 등에서 B로 하여금 장애인활동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 서빙업무, 문서작업, 서류작업 등을 하게하고, C로 하여금 위 F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책읽어주기, 색칠하기 등과 위 E센터, F 등에서 사무보조, 문서작성 등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10.부터 2019. 2. 20.까지 B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금 명목으로 79회에 걸쳐 5,691,720원을 청구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3.부터 2018. 10. 26.까지 C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금 명목으로 569회에 걸쳐 32,059,010원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센터"에 있는 G 카페와 위 E센터, F 등에서 장애인활동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 서빙업무, 문서작업, 서류작업 등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10.부터 2019. 2. 20.까지 장애인활동보조금 명목으로 79회에 걸쳐 5,691,720원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센터"에서 장애인활동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위 장애인 스쿨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책읽어주기, 색칠하기 등 과 위 E센터, F 등에서 사무보조, 문서작성 등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3.부터 2018. 10. 26.까지 장애인활동보조금 명목으로 569회에 걸쳐 32,059,010원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개명 전 성명: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 원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포함) 1.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현장점검 확인서 1. 각 품의서, 각 지출결의서, 각 세부일정표, 각 급여제공 일정표 1. 수사보고(고발인 I 제출서류 첨부 관련: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활동지원과 관련이 없는 G 카페의 지출 업무와 서빙 업무를 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2 내지 50번)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는 과정 또는 대기 시간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문서·서류 작업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백히 장애인인 피고인 A의 활동보조와 관련이 없는 G 카페에서의 업무, F을 방문한 다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업무를 수행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제2호)',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제3호)'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 C의 피고인 A에 대한 주된 활동보조는 피고인 A가 대표자인 E센터 또는 F에서의 사무보조, 문서작성, 서류업무 등 사실상 피고인 A의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활동보조 행위는 피고인 A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무보조, 문서작성, 서류업무 등은 장애인인 피고인 A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인 점,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에 활동보조 행위 중 "사회활동지원" 항목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 스스로 E센터로 출근하였고, 피고인 B, C도 위 센터로 바로 출근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활동지원 업무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B, C가 센터 내에서 피고인 A의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의 활동지원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피고인 A에 대한 활동지원은 사실상 피고인 A의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각 장애인활동보조인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해 활동보조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부정 청구된 활동지원급여비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