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F 피고인 A의 동거녀,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동거녀이다. 피고인들은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회사와 입원비보장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1, 2014. 11, 25. 범행(피고인 A, B, C, F,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4, 11, 25, 07:1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Col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L(운전자 M)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4.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2,019,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457,31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2. 8. 범행 (피고인 C,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12. 8. 00:5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N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역주행하여 오는 (운전자 P)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18. 피고인 C이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3,239,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512,26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2. 9. 범행 (피고인 A, B, F,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4. 12, 9, 15: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Q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R운전자 S)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18,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3,110,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068,950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 5. 범행(피고인 C,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1. 5. 21:0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고인 Col 운전하는 V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기다리다가 후진하는 W(운전자 X) 카니발 승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3,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963,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286,510원을 교부받았다. 5. 2015. 1. 10. 범행(피고인 B, C,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는 2015. 1. 10. 23:50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AA(운전자 AB)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22.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2,221,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15,250원을 교부받았다. 6. 2015. 1. 15. 범행(피고인 A, F) 1) 공소장에는 '2015. 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3. 5.'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5. 1. 15. 17:05경 포항시 북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AF(운전자 A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2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2,576,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83,580원을 교부받았다. 7. 2015. 3. 4. 범행(피고인 B, C,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3. 4. 09:35경 포항시 북구 AH에 있는 AI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J SM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AK(운전자 AL) 아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6.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1,516,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49,760원을 교부받았다. 8. 2015. 3. 21. 범행 (피고인 A, C, D,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5. 3. 21, 16:54경 포항시 북구 AM에 있는 AN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AO(운전자 AP)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924,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149,3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9. 2015. 4. 1. 범행(피고인 C, E)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5. 4. 1. 20:5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로타리에서 피고인 E가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좌회전 유도선을 이탈하는 AQ(운전자 AR)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15.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3,443,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991,980원을 교부받았다. 10. 2015. 4. 9. 범행 (피고인 A, B,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5. 4. 9. 19:00경 포항시 북구 AS에 있는 AT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J SM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AU(운전자 AV) 테라칸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 공소장에는 '2015. 5.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6. 5.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5. 4, 24.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3,320,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346,070원을 교부받았다. 11, 2015. 5. 5.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5.5. 00:1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로타리에서 K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유도선을 이탈하는 AW(운전자 AX)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1,042,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241,960원을 교부받았다. 12. 2015, 5, 30. 범행(피고인 C, E)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5. 5. 30. 02:1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로타리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좌회전 유도선을 이탈하는 AY(운전자 AZ)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3.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95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278,540원을 교부받았다. 13. 2015, 6. 24.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6,24, 14:23 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5. 6. 24. 01:00경 포항시 남구 BA 앞 도로에서 BB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을 충돌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잠시 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이 사고차량 운전자 BB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지적하자 피고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2015. 6. 30. 범행(피고인 C, E)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사실은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C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E가 2015. 6. 30.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5. 6. 29. 03:00경 포항시 남구 BC에 있는 'BD' 뒷골목길에서 BE 렌트카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보행자 C 충돌하였다."고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31.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과 병원비로 3,586,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606,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G, P, AB, AX, AR,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서 첨부: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관련 자료 첨부; 고의 교통사고 13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 분석;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A 등 6명에 대한 장기보험금 지급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AP의 유선상 진술: 피의자들이 가입한 장기보험에 대하여: 2015. 5. 5. 형산로터리 사고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1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52조(판시 제 13 의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3)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제10의 사기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사기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제7의 사기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제9의 사기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사기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3)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데 사기죄가 죄질이 무겁다. 4) 편취액이 다액인 경우를 범정이 무거운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개인적으로 취득한 편취액과 해당 범행으로 편취한 전체 편취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취득한 편취액은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범정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에는 공범으로 가담한 전체 편취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약 7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개별적 검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관여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7,8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8,500만 원을 각 초과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A의 경우 2,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3,000 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인 점 5), 피고인들 관여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4개월여 구금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별지 '피고인별 취득 이익과 관여한 범행 편취총액' 참조. 아래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피고인 C의 경우 8,8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3,000만 원, 피고인 F의 경우 7,800만 원, 피고인 G의 경우 5,200만 원을 초과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C의 경우 4,6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1,100만 원, 피고인 F의 경우 2,000만원, 피고인 G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관여 정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관여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2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다. 특히 피고인 F, 피고인 G는 동거 중인 다른 공동 피고인들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동거 중인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생활비 등으로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