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19고단3922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노트북 컴퓨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자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9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7224 피고인은 2019. 5. 28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안에서 모바일 거래장터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전기자전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2020고단947 피고인은 2019. 10. 6.경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거래장터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2020고단3688 피고인은 2019. 12. 19경 남양주시 일원에서 인터넷 E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2. 19. 810,000원, 2019. 12. 22. 500,000원 합계 1,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7.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2021고단1860 피고인은 2020. 10. 14.경 수원시 영통구 P 소재 Q 병원에서, 피해자 R이 모바일 거래장터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바이크(미라주2500cc)를 구매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돈만 송금받아 챙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9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9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 3, 5 내지 24, 29) 2019고단72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14, 16) 2020고단94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S, T, U, V의 각 진정서 1. S, T, U, V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6, 20) 1.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2, 17, 21) 2020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Y, Z, AA, AB, AC, B, X,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8, 12, 16, 21, 25, 29, 48),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9, 13, 17, 22, 26, 30, 35, 49)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AF, 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사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11, 내지 14, 16, 18, 22 기재 각 피해자,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내지 10, 12, 14 기재 각 피해자,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각 피해자,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기재 각 피해자, 범죄사실 제5항 중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7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위 42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피해금 변제 조건부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20. 12. 5.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인터넷 E 사이트에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운송장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제대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6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이와 같은 편취금을 불법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가석방 된지 불과 3개월 만에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34건의 사기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사기죄)를 저지르고, 2019. 7. 29. 이 법원에 범죄사실 1항 각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죄(2019고단7224),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의 각 사기죄(2020고단947, 2020고단3688) 등 17건의 사기죄를 저질렀으며, 더 나아가 2020. 9. 3.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부대동맥 파열,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Q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범죄사실 제5항의 17건 사기죄(2021고단1860)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의 의미 및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부여하는 사법절차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태연하게 사기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형벌이 그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