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1세)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 ‘C’에 작성한 고민 상담 게시글을 보고 고민을 상담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늦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들어줄 것처럼 말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동역 5호선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늦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여줄 것처럼 말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여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곳을 만지게 해주면 몸 사진을 지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방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허벅지와 다리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젖꼭지를 주물러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자 피해자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등을 만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6:42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현재에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 문에 나체사진을 붙여놓을 것처럼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CD 내용 분석; 피해자 조사 모니터링 및 면담, 녹음파일 출처 확인; 통신자료 회신; 진술속기록 요약;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F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진술분석가 의견서; 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진술조력인 보고서, F 상담사실확인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늦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