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이라 불리는 자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C'은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들과 연락하며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 등을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숨겨두고 'D'라는닉네임을 사용하며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연락하여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C'은 2020. 7. 초순 새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E과 연락하여 35g 상당의 필로폰을 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E에게 피고인의 위챗 닉네임인 'D'를 가르쳐주어 피고인과 연락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내 배수로에 3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숨겨둔 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불상지에서 E에게 연락하여 E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으나 필로폰을 수거한 E로부터 필로폰의 양이 약속한 35g에 미치지 못한다는 항의성 연락을 받게 되자 저순도 필로폰 및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추가로 더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불상의 공원으로 불상의 남성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E을 만나 E에게 60g 상당의 저순도 필로폰 및 2.5g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고 E로부터 대금 600만 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총 95g 상당의 필로폰과 2.5g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23:00경 시흥시 F, G호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필로폰을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8. 15:4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0.06g 상당의 필로폰을 종이 및 은박지로 감싼 후 이를 방 안에 있는 밥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각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30.34g 상당의 필로폰 및 총 300㎖ 상당의 필로폰 용액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을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필로폰 국내 공급책 차량특정에 대한 건, '20. 7.~10.경(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대여자에 대한 건, 피혐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서(압수물 메트암페타민 추정관련, 압수물 연필, 절단된 연필지우개에 삽입된 백색 가루양 확인, 은신처들에서 발견된 압수물 피의자 연관성 및 특정, 피의자 핀로폰 소지량 특정) 1. 감정의뢰회보(순번 39) 1. 사진(순번 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 1항),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로인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 6,100,000원(= 6,000,000원 +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매수대금 6,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나. 피고인 B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이하 '필로폰 등'이라 한다)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위 필로폰 등을 매도한 매도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2020. 7.경 위챗 닉네임 'D'로부터 필로폰 등을 매수한 후 2020. 9.경 'D'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사정에 관하여, "2020. 7.경 메신저 위챗(이하 '위챗'이라 한다)을 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국내 공급책인 위챗 닉네임 'D'와 위챗으로 통화를 한 후 서울 대림동 소재 공원 배수로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2020. 9.경 필로폰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D'에게 위챗으로 전화를 하니 2020. 7.경 통화한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D'와 소래 포구에 있는 호텔에서 2~3회 가량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위 'D'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필로폰 등의 매도인으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D'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을 'D'로 지목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필로폰 등의 매도인인 'D'로 지목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경 E에게 필로폰 등을 매도한 'D'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2020. 9. 초경 'D'를 처음 만났을 당시 'D'가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3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20. 6. 25.부터 2020. 7. 16.까지, 2020. 8. 19.부터 2020. 9. 26.까지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사실을 확인하고, E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D'가 맞는지 물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이 'D'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필로폰 등의 매도인으로 지목한 과정 및 정황이 자연스럽다. 2) 위 LF소나타 승용차에 설치된 GPS 위치 정보의 분석결과도 앞서 본 E의 진술 및 E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일치한다(증거기록 134~135쪽). 가) 위 승용차는 2020. 7. 7. 04: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E이 위 대림동에 있는 공원 배수로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는 무렵이다. 나) 또한 위 승용차는 2020. 9. 6. 11:39경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시흥시 J에 있는 'K모텔'에 머물렀던 것이 확인되는데, 위 승용차가 'K모텔'에 머물렀던 2020. 9. 6. E 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주소지인 '시흥시 J'을 도착지로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위 모텔 주소지와 소래포구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km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E이 2020. 9.경 'D'와 소래포구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다는 진술은 위 승용차의 행적과 부합한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0년까지 위챗 닉네임으로 'D'를 사용하였고, 2020. 7.경 E과 위챗 닉네임 'D'를 사용하여 처음 연락이 닿은 후 2020. 9.경 E이 위챗으로 ' 좋은 물건이 있으니 같이 투약하자.'고 하여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2, 852~85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할 뿐 E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을 통해 그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917쪽 참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오히려 E은 2020. 9. 9.경 'D'와 위챗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E이 'D'에게 "고기(필로폰을 의미한다)는 좀 진도 있나요?"라고 묻자 'D'가 "조금 더 공작을 해야 될것 같네."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133쪽), 그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E은 위 대화 이전에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E이 2020. 7.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고,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D'로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D'가 타고 왔던 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D'가 틀림없다고 지목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녹취서 8쪽), 앞서 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 고인이 필로폰 등의 매도인으로 특정되기까지의 경위 및 과정을 고려하면, E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 범죄 :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매도하고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매도 범행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