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2017고합17]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T(이하 'T'라 한다) U과 예산장비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V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 소방차 및 부대 장비 구매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며, W은 2013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U과 소방교육대에서 소방 관련 각종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소방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X', 'Y'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소방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Z'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위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T에서 발주하는 다수의 소방장비 및 물품 구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T U과 예산장비계 소방차량 및 관련 장비 구매 담당 소방공무원 V에게 사실은 실제 구입 계획에 기재된 소방장비 중 포소화약제(조달청을 통해 조달)를 제외한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 발주한 후 소방장비 납품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운영비를 조성하려 하므로 이를 위해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인 'AA'이라는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에게는 그 구매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소방장비를 전혀 납품하지 않고도 그 장비대금을 수령한 후 약 20%의 금액을 세금 부담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여 각각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및 V는 위와 같은 허위의 구매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는 2013. 6. 20.경 T U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구매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토대로 2013. 6. 24.경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피고인 B와 허위의 소방장비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경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과 함께 T U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부서 운영비를 조성할 의도였을 뿐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V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T U과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6. 28.경 피고인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구매대금 4,720,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소방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 또는 실제로 구매할 수량보다 그 규모를 부풀린 내용으로 소방장비의 구매계약을 발주하고, 피고인 B는 그 발주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소방장비를 계약 내용대로 납품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상의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대금에서 약 20퍼센트의 금액을 세금 부담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 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16.경 T U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이식 사다리 등 3개 품목 40점, 총 소요금액 18,898,000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AC' 및 'AD' 문건을 기안하여 각각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담당 AE, U과장 AF, T부장 AG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피고인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0.경 그에 대한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과 함께 T U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선 부서 소방장비 구입 계획' 등 위 문서들에 기재된 소방장비 품목 중 'AH'의 경우 실제로는 5개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그 수량을 10개로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모든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T U과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6. 11.경 피고인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구매대금 합계 18,898,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구매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의 금액인 2,31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소방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않거나, 실제 소방장비구매 수량보다 그 규모를 부풀려 소방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장비 납품업자로부터 부풀려진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아 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가. 이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13년 12월 말경 W에게 실제로는 구입 대상 소방장비 중 '로프'의 경우 이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구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발주한 후 소방장비 납품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운영비를 조성하려하니 그 소방장비를 소방교육대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계획서를 기안하여 전자결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W은 그에 따라 2013. 12. 2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소방교육대 전문교육 기자재 구입계획'이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을 생성하여 '구입품목'란에 '복식사다리 외 3종'으로, '합계금액' 란에 '13,710,000원'으로, '보유기준 및 수량' 부분의 '품명 및 구매수량'란에 '복식사다리 2, 소방호스 10, 로프 3, 잠수장비 2'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로프 3동'을 포함한 그 기재 장비 전체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문서를 기안한 후, 전자결재 방식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 이를 구매부서로 보내주었다. 그 후 W은 2013년 12월 말경 T 소방교육대 사무실에서, 위의 '소방교육대 전문교육기자재 구입계획' 문서에 구입 대상 소방장비로 기재된 물품 중 '로프 3동'은 실제로는 구매하지 아니하여 납품된 바 없고 자신이 검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AI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A은 2013. 12. 30.경 T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에 기재된 소방장비가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으며 W이 이를 검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사자'란에 기재된 W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검수조서를 T의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고, 예산장비계 사무실에 보관 및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는 등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년 7월 하순경 위와 같이 부서운영비 등을 조성하기 위해 W에게 '실제 구입하는 소방장비의 수량보다 구입 예정 수량을 부풀려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발주한 후 소방장비납품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운영비를 조성하려 하는데,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만들어야 하니 도장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W은 구입 대상인 소방장비 중 '스테틱 로프'는 사실은 1동만을 구입하여 납품받았을 뿐이고, 그에 대하여 자신이 검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AI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A은 2014. 7. 29.경 T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테틱 로프 3동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으며 W이 이를 검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사자'란에 기재된 W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갖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검수조서를 T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고, 예산장비계 사무실에 보관 및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는 등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소방장비 전시회'에 3박 4일 일정으로 참석하면서, 평소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B에게 다수의 소방장비 납품 수의계약 발주, 소방장비 구매 입찰 관련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2012. 10.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국내선 및 국제선 왕복 항공요금, 숙박요금 등 여행 경비 합계 1,13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위 B, C로부터 합계 25,895,6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사실은 소방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함에도 구입하는 내용으로, 또는 그 구입 수량을 부풀린 내용으로 발주하여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소방장비 구입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 전자공문 및 그 소방장비가 정상적으로 입고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T U과 사무실에서, 구입 대상 소방장비 중 'AH'은 사실 10개가 아닌 5개만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를 포함한 실제의 구매 품목은 '접이식 사다리 외 2종 35점'이며, 그 금액이 16,588,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선부서 소방장비 구입 건 계약체결'이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을 생성하면서 '품목/수량'란에 '접이식 사다리 외 2종 40점'으로, '계약금액'란에 '18,898,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구매 품목에 'AH 10개'가 포함된 것처럼 그 내용을 기재하여 기안한 다음, 전자결재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AE, U과장 AF, T부장 AG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전자공문을 관련 부서로 발송하고 위 시스템에 보존하도록 하는 등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일선부서 소방장비 구입 건 계약체결'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위작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5건의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관련 부서로 발송하고 위 '온나라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의 소방장비 구매 수량보다 규모를 부풀려 소방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장비 납품업자로부터 부풀린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0.경 T U과 사무실에서, 구입대상 소방장비 중 'AH'은 5개만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그 수량을 10개로 부풀려 허위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위 물품이 5개만 납품되었을 뿐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소방장비 10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고, 피고인과 검수자 AJ이 이를 검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검사자'란에 기재된 AJ의 이름 옆에 미리가지고 있던 AJ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검수조서를 T의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고, 예산장비계 사무실에 보관 및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거나 예산장비계에 보존 및 비치하는 등으로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인 각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지출 담당 부서로 보내거나 예산장비계에 보존 및 비치하는 등으로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5. 18:52경 T U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사업부서인 T 방호구조과로부터 넘겨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인 소방장비들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사양, 납품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특정 업체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찰공고 시점에 일괄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상 비밀인 '물품 규격서' 44부의 내용을 '국고보조장비.hwp' 파일에 저장한 다음,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B의 전자우편 계정(AK)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소방장비 납품업자 B, AL, AM의 전자우편으로 소방장비 규격서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5.경 제4의 가항과 같이 위 A에게 수의계약 발주, 입찰정보 제공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A의 중국 여행경비 합계 1,130,0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0 및 연번 12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1,105,6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주시 AN에 있는 위 A의 집 부근의 도로에서, A에게 수의계약 발주, 입찰 정보 제공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16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7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81] 피고인 B 7.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제주특별자치도 AO(이하 'AO'라 한다) 예산장비계 소속 공무원인 AP로부터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소방장비를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세금 부담 명목으로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위 AP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제주시 AQ에 있는 'X' 사무실에서 AO의 공기충전기 수리비용으로 163만 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를 AP에게 보내 주고, 2013. 2. 6.경 마치 공기충전기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수리완료서, 세금계산서 등을 AP에게 제출하였으며, AP는 공기충전기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위 수리완료서 등과 함께 AO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공기충전기를 수리한 것처럼 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P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의도였을 뿐 공기충전기를 전혀 수리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수리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수리대금 1,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T 및 제주특별자치도 AR, AS, AT, AO의 각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총 40회에 걸쳐 95,821,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제주시 AQ에서 소방장비 납품업체인 'X', 'Y'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초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A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V'으로부터 소방장비인 '연기투시랜턴'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AU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3. 6. 28.', 공급가액이 '50,000,000원', 공급자가 '주식회사 AV', 공급받는 자가 'X'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19,318,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2017고합121] 피고인 A, D, E, F, G, H, I, J 피고인 D은 2013년 8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AO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E은 2011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AT(이하 'AT'라 한다)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며, 피고인 F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AR(이하 'AR'라 한다)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G은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AO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T U과 예산장비계에서 각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며,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T U과 예산장비계에서 예산편성,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H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AR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며, 피고인 I은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AS(이하 'AS'라 한다)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J은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AR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에서 물품 및 장비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며, B는 소방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X', 'Y'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각 B와 공모하여, 실제로 소방장비를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 또는 실제로 구매할 수량보다 그 규모를 부풀린 내용으로 소방장비 구매계약을 발주하고, B로부터 허위 견적서와 납품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B에게 그 소방장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B는 각 구매계약 건에 대하여 실제로 소방장비를 계약 내용대로 납품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상의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대금에서 일부 금액을 세금 부담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해당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9.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12. 13.경 AO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및 교체 대상 소방장비 중에 '공기충전기 오일 5개, 필터 7개'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검수' 란에 AO 현장대응과 소속 소방공무원 A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구입 및 교체 대상인 소방장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위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AO 소방행정과의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장비들이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기충전기 오일 1개, 필터 2개'만이 납품 및 교체되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AO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12. 17.경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위 소방장비 대금 3,31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인 2,45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7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공기충전기 오일 1개, 필터 2개'만이 납품 및 교체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공기충전기 오일 5개, 필터 7개'가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공기충전기 소모품(오일 및 휠터류 교환) 구입'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검수' 란에 AO 현장대응과 소속 소방공무원인 A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AX, 소방행정과장 AY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O의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8 기재와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8. 29.경 AT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검수' 란에 같은 부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인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인 '제논탐조등 1개'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 견적서 등을 위의 허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뒤 AT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소방장비가 납품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을 뿐 위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AT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9. 2.경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대금 1,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9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방장비인 '제논탐조등 1개'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장비가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소방차량 필수 적재용 탐조등 구입'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검수' 란에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BA, 소방행정과장 BB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O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9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5. 9. 3.경 AR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계약'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인 '공기충전기 압력조절밸브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위 허위 견적서 등을 위의 허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AR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소방장비가 납품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위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AR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5. 9. 14.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대금 1,7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3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방장비인 '공기충전기 압력조절 밸브 1개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장비가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공기충전기 수리(노형119센터)'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BC, 소방행정과장 BD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O의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3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AO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란, '검수'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인 '수상구조용 로프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위 허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AO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소방장비가 납품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위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AO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6. 4. 위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대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8, 19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방장비인 '수상구조용 로프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위 장비가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풍수해 대비 현장활동용 물품구입'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검수'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AX, 소방행정과장 AY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O의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8, 19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T U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검수' 란에 같은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B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심전도 감시장치 1대'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위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T U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장비가 납품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을 뿐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T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8. 8. 위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위 소방장비 대금 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0,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방장비인 '심전도 감시장치 1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2013년 구급장비 구입'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검수' 란에 같은 소속의 소방공무원인 BE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BF, 소방행정과장 BG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T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0, 21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3. 2. 28.경 AR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검수' 란에 AR 항만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B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공기충전기 주입기뭉치 1개, 3단 피스톤 1개, 3단 흡입밸브 1개, 3단 배기밸브 1개, 수리공임 1식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위 허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AR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을 뿐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AR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3. 5.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위 소방장비 대금 1,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2 내지 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4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방장비인 '공기충전기 주입기뭉치 1개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위의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항만119센터 공기충전기 수리'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검수' 란에 AR 항만119센터 소방공무원 BH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BI, 소방행정과장 BJ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R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2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5.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3. 12. 29.경 AS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및 교체 대상 소방장비 중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600) 8개,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500) 3개, 공기충전기 오일 28리터, 흡입필터(msf1500) 6개, 흡입필터(트레일러) 1개, 오일필터 7개'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준공'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구입 및 교체대상 소방장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수리완료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위 허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AS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장비들이 모두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 및 교체 대상으로 기재된 위 소방장비 중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600)'는 8개가 아니라 4개만,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500)'는 3개가 아니라 1개만, '공기충전기 오일'은 28리터가 아니라 12리터만 각 납품 및 교체되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모두 구입한 것처럼 AS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12. 27.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대금 5,1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인 2,62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7 내지 29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600)'는 4개만,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500)'는 1개만, '공기충전기 오일'은 12리터만 납품 및 교체되었을 뿐임에도,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600)'는 8개가, '공기충전기 토출필터(msf1500)'는 3개가, '공기충전기 오일'은 28리터가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13년 하반기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그 '준공'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BK, 소방행정과장 BL, AS서장 BM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S의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29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6.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11. 20.경 AR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사무실에서, 마치 구입 대상 소방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란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B는 마치 구입 및 교체 대상 소방장비인 '제논탐조등 배터리 2개, 기계톱날 5개, 동력절단기날 5개'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위 허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AR 소방행정과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을 뿐 위 소방장비들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들을 모두 구입한 것처럼 AR의 지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11. 21. B의 처 BN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소방장비 대금 1,7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0 내지 3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소방장비인 '제논탐조등 배터리 2개, 기계톱날 5개, 동력절단기날 5개'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소방장비들이 정상적으로 납품 및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현장활동 물품 구입(기계톱날 외 2종)'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계장 BI, 소방행정과장 AE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R 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서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0 내지 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190]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AQ에서 소방장비 납품업체 'X', 'Y'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7.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A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81,818원 상당의 소방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같이 총 3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행하였다. 18. 피고인은 2013. 6. 11.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T에 15,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17,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그 공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실 [2017고합1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O, AJ, BP, I, BQ, BR,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입계약서류 1. U과 사무분장보고서 1. 수신메일 목록, 수신메일내용 및 첨부문서, 발신메일 목록, 발신메일 내용 및 첨부문서, 이메일 및 규격서 1.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A 명의 농협계좌(BS) 거래내역, B 명의 제주은행계좌(BT) 거래내역, BN 명의 제주은행계좌(BU)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각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 B]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배달설치확인증 판시 제7, 8의 각 사실 [2017고합8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B의 소방장비납품 관련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허위세금계산서 1. 견적서 등 판시 제9 내지 16의 각 사실 [2017고합121] 1. 피고인 A, D, E,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차량 적재장비 구입계약 및 지출서류, 별첨기록(각 수의계약 서류), 견적서 등 1. 소방관서 배치표, 각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B의 소방장비 납품 관련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B~D 문자메시지 및 B의 예금거래내역, B, BN 명의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등 15명에 대한 금융계좌거래 발췌내역 11부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판시 제17, 18의 각 사실 [2017고합19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충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공동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공동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각 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7조(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공급내역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에 적용될 법률 중 조세범처벌법은 일응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 목적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연결 관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제13453호) 제7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