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3. 10. 08:26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C호실에 이르러, 위 모텔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투숙객인 피해자 D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벗어 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0장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5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356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7. 1.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 01:52경 의정부시 E,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쇠톱(길이 22cm, 날 15cm)으로 절단해서 손상시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2020고단 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호관찰상황서의 내용 및 첨부) 1. 손괴된 전자장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전자장치 손상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전자장치 손상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5회의 징역형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7회가 절도죄로 인한 실형이다.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1.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 앞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7:10경 위 수원구치소 가동9층B실 수용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 곳 벽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 뒤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실사항 제출 등)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잡는 다는 것이 실수로 바지까지 내려가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출역선배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혼자서 벽 쪽을 바라보고 감정을 삭이고 있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속옷까지 함께 벗겨지게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잡아 내리지 않는 이상 무릎 부근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기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놀리듯이 큰소리로 웃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수형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동료 수용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감정, 범행 후의 정황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20,000원을 주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보조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4,000원을 주면 보조배터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4.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보조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주면 보조배터리 5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9.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A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80,000원을 주면 갤럭시A9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발송을 미루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이행이 지체되는 경위, 지체되는 정도, 상대방의 독촉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이 있음을 소명하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서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2018. 6. 19.경 위 E으로부터 계약금액 21,986,250,900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G(63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E으로부터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및 멍에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 날인 2018. 1.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망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도급 업체의 작업순서 변경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방지망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멍에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시스템동바리 및 멍에설치 작업을 신속히 한다는 이유로 작업 조립도상 설치하기로 예정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스템동바리에 가새재 설치 및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가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망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23. 08:45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에 설치하였던 멍에(쇠파이프 길이 약 2.5m, 무게 약 20Kg)가 피해자 머리와 어깨 부위로 떨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내역서 상세진료내역서 제출관련) 1. 피해자 현장 및 후송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발췌 관련), 각 수사보고(F 하도급계약서와 피의자 추후 조사 관련 여부, 시스템 동바리 및 사진 발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5. 06:30경 서울 관악구 C, △△△호 피해자 B의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 D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26세)의 왼쪽 뺨을 1회, 뒷머리를 1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과 앞쪽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왼쪽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17. 피해자 D과, 2020. 7. 3. 피해자 B와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11:00경 카카오톡을 통해 B을 사칭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계좌에 실적을 쌓아야 하니 공인인증서와 OTP 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D의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OTP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은행 계좌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 전력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2020고단1245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14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서울 도봉구 D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화장실을 왜 쓰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빌딩 주차장까지 따라가 그곳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3. 8. 일출시간, 피고인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봄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09:1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및 처리내역 확인) 1. 카카오톡메시지 1. 유치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본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112에 신고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난폭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찾아가서 112에 여러 차례 신고되었고, 본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자살을 암시하면서 칼을 사진으로 찍어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산발적으로 지속되던 중 본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어린 아들과 둘이서 거주하는 피해자가 큰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나, 더 이상 사건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에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0: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33세, 남)에게 마사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음성파일 확인, CCTV 영상확인) 1. E 쪽지 내역, 라인메시지 내역, 이메일 및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0분간이나 마사지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했고 그 시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기습추행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마사지 전문가로 소개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배울 의도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일 뿐 성적인 행위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만난 이후에 피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갑자기 젖꼭지, 성기 등을 만지거나 빨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하반기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던 중 위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C'이라는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바꿔보자는 글을 게시하자, 성명불상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전송프로그램인 샌드애니웨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300~400장을 압축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이 300~400장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까지 모두 노출되어 있어 신원 식별이 가능하고, 성적 수위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진의 인터넷 게시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말경 위챗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 현금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형사가 보안장치를 설치해 줄 것이다. 현금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형사를 만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를 비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1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빨리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0만 원을 현금 1,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에 위 돈을 보관하고,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비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 각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2명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1,000만 원권 수표 1장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에서 같은 달 20. 18: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D 드라이브 계정 'E'에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의 배우자였던 G이 촬영한 피해자와 G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포함한 33개의 성관계영상이 담겨있는 '말똥가리.zip'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업로드된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위 33개 음란물 섬네일 사진을 미리보기 기능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고소인 측 자료 제출, 참고인 J 자필 진술서 첨부) 1. USB 자료, H 사이트 캡처 사진 및 D 드라이브 캡처 사진, '말똥가리 zip' 파일 세부 정보 및 H 사일 pdf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F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포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 신체 노출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원인이 아닌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강동우체국'에서, B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7.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부 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커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피해액 합계 640만 원), 피고인은 2015.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4,94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 등 이 사건 근로자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6년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식당 문제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용 스프레이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서랍장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까지만 해도 이른바 애인 사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강제적인 추행이 허용될 순 없으며, 그러한 행위가 곧 범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강제적인 추행에 이어 심한 상해까지 나아갔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