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기술이사로서 C에서 시행하고 (주)D이 시공하는 'E 건설공사' 중 위 B이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의 추가부지로 편입된 이천시 F 임야 등 5필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수목 552주가 공용수용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여서 사업시행자인 C 소유로 귀속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 수목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방해되자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이를 모두 캐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작업회의를 주재하면서 토공작업반장인 H에게 "추석연휴가 끝나면 좌측상단 절취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2015. 10. 초순경 위 F 임야 등 부지에서 위 H 및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부지조성 작업을 하게 하면서 굴삭기로 위 부지에 식재된 위 수목 552주를 모두 캐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의 수목 552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된 피해금액 상당이 피해자에게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게임 사무실이 있는데, 환전용 계좌를 제공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회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양산하는 다수의 피해자와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2회에 걸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질문·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범죄에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광주 운암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당시 동거하던 C으로부터 "나는 신용불량자라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입·출금에만 사용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저녁경 같은 동 운암시장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C에게 위 계좌의 통장,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계속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가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화면 갭쳐, 계좌거래내역(A 명의 신한은행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2:03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2차로를 길음지구대 방면에서 길음뉴타운5단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의 부친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 00: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죄와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01: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와 행사 피고인은 2010. 5. 17.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와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동거남 E의 형수인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각 F)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서명을 위조, 행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불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오천공단 방면에서 신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동태를 살펴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16:00경부터 같은 해 6. 13. 21:00경까지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kingcrap" 게임기를 설치한 뒤, 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이용자의 순수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카지노 모사 릴형태의 바다이야기 버전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실행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하고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을 1개 당수수료 10%인 1,000원을 제하고 9,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수사보고(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 실행 관련),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장의 규모, 범행일수 및 방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 23:50경 울산 북구 C 편의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라와 봐, 잠깐 할 얘기가 있다" 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젖가슴을 만지고 재차 목과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36

범죄사실 2015고정1136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51301a 피고인은 C협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C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위 정비사업소에서 오일을 교환하는 경우 그 비용 중 작업비, 재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협회 계좌로 입금하여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2014. 4.경 기존 오일 납품업체로부터 오일값 인상을 요구받게 되자 비교견적을 통해 보다 저렴한 업체로 오일 납품업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4. 11:5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년04월04일 C정비에서 오일 교환시 1대당 약 12000원 회원들 호주머니에서 폭리를 착취한 이사장은 대의원 승인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실행하였음 또한 오일 납품업체를 이유 없이 교체하였음 협회 감사보고서를 꼭 보십시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협회 회원 G 등 600여명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략).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오일 관련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회원분들의 아까운 혈세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의원들은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분통할 따름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바로잡아주십시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협회 회원 G 등 600여명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가입원서 사본 2015고정 1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5. 6. 1.자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견적서, 위탁판매협약서, 감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임금미지급분 중 2015년 3월분 1,485,71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차량매매대금 170만 원, 교통사고 합의금 200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7만 원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더 이상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차량매매대금, 교통사고 합의금,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상계 여부 및 월 상계 예정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 H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설사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일 교환시 이사장이 폭리를 착취하고 있고 회원들의 혈세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적극적으로 다수의 협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2015. 7. 3.경 서울시 영등포구청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말소된 C 번호판을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서구 D 주차장에서 인천광역시 상호불상 자동차 공업소 인근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말소된 승용차 번호판인 'C'를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차량에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4. 08:4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C' 번호판을 B 스타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말소된 등록번호판인 'C'를 B 스타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02동 1807호에서, C에게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받기로 하고 285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C 등 35명에게 합계 81,49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제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에게 285만 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292.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3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등 13명으로부터 각각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에 대한 무단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말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오산시 일대에서, 명함 크기(가로 9cm, 세로6cm)로 제작한 전단지에 '긴급대출 당일대출, 최저일수, 정직하게 빌려드립니다, 면담즉시 대출, 가장 싼 이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도로상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자로부터 속칭 선불유심(일명 대포폰, 전화번호 D)을 구입하여 이를 대부업 광고 전단지에 기재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Z, AA, AB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대부광고 명함 사진촬영) 1. 긴급대출 광고명함 사진, AC 광고 명함, 대부계약서 사본,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무단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수 형태로 최저 176%부터 최고 918%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형태,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 및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97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E 사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E는 A에게 일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정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며 2010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E의 자필로 "11월 30일부터 30만원씩 500만원은 갚고, 나머지는 차후에 갚기로 함(이하 이 부분 'E의 자필문구'라고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차용증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E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1,300만 원 채권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E의 자필문구 부분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용증 종이 하단을 E의 자필문구 부분까지 위로 접어 올린 후 위와 같이 접힌 상태 그대로 복사기를 이용하여 마치 처음부터 E의 자필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내용의 차용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와 같이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9.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E로 하여, 위 E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6면, 제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 1·2단지 출입구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전 입주자대표회장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대표회장에게 1,500만 원을 받은 공금횡령자(대표회장)는 진실을 밝혀라"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공연히 전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전 입주자대표회장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사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D이 전 입주자대표회장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0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고, 피고인은 입주민이었다.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E은 2010년경 D 이름의 합의서를 위조했다. E은 쇠 금(金)자를 써서 D의 서명을 했는데, D은 서명에 쇠 금(金)자를 쓰지 않고, 서명 옆에 날짜를 조그맣게 적는 습관이 있다. D E의 위조 사실을 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E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위조된 합의서를 폐기한 뒤 새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D은 2010. 7. 14.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참석자 F가 'D이 2,000만 원,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질문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 소란한 장내를 진정시키면서 '요약해 보면 금품 수수, 사문서 등 개인적 합의사항으로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대해 D은 '수사의뢰할 것이냐 묻어 둘 것이냐.'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으면서 '수사의뢰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사실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F가 'D이 1,500만 원을 먹었다고 했으니 법으로 밝히라.'고 말하였는데, D은 위 의혹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하지는 않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문제를 수사 의뢰할 것인지 재차 질문하였다. D은 2015년 4월경 피고인을 고소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다. D은 2010. 7. 1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사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바,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도 그와 같은 의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전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고, 그에 관련한 합의서가 위조되었던 것일 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D을 만나 합의서 위조 및 1,500만 원 수령 사실에 대해 묻자 D이 "이 한자로 쇠 금(金)자를 합의서에 날인했다. 그러나 나는 평소 서명할 때 날짜를 옆에 작게 적는 습관이 있으므로, 쇠 금(金)자는 내 서명이 아니다. 이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E에게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조된 합의서가 폐기되기 전에 이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합의서에 한자로 쇠 금(金)자가 기재된 점을 알고 있었고, 평소 서명할 때 날짜를 옆에 작게 적는다는 D의 개인적인 습관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뢰가 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D E의 사문서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조된 합의서를 폐기한 후 새 합의서까지 작성해준 점, D 이 피켓 시위 후 3년 반이 지난 2015년 4월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D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강하게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 내용과 D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이라면 D의 1,500 만원 수령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나. 1) 항 기재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었고 D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이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점, D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D이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켓 시위를 하기 전에 E, D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E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반면 D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켓 시위 1년 전에 동 대표 운영비 횡령 혐의로 D을 고소하여 D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D이 돈을 받은 이유가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였지만 이를 피켓에 쓰지는 않았고,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대표회장에게 1,500만 원을 받은 공금횡령자(대표회장)는 진실을 밝혀라'라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표현을 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켓 시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 피해자 E(여, 36세)은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31세)는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E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현장을 급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4. 23: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뒤편에서 피고인 A의 몸을 올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4. 23:00경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알몸, 피해자 F의 상의를 탈의한 상태의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7: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 전날 촬영한 E과 함께 나체로 있는 동영상을 회사에 유포하고 E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회사 사장(H)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7:24경 'H 사장님 통화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16. 11:59경 I을 통하여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동영상배포', '항공사배포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I 사진, 증거영상 캡처본, 현장사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같이 동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