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2. 22:15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유선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D(남, 38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 개새끼야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1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하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언행 및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02: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는 것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9. 03: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다른 사건의 참고인 및 피고인 5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좃 빨아라, 멸치대가리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멸치 고자새끼야, 니 마누라가 딴 놈이랑 떡 존나 치고 있어, 좃이 못나니까 그렇지, 니가 고자니까 와이프가 집을 나가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인치 중 당직실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2:0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용변 칸의 2개 중 1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23세, 여)의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에 있는 굽은 도로를 신월삼거리 방면에서 송현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신월삼거리 방면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순차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84,070원이 소요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19,036원이 소요되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블랙박스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중앙선침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작은방 창문을 뛰어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3. 3. 16. 00:02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불상 D(일명 E양)으로 하여금 2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음악산업등록대장 사본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17: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5 앞 편도 4차로를 천동초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옆 2차로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옆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0. 17: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은나노갈비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그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사고가 난 후 차를 계속 진행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운전석에 앉고 F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경위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9:1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대소파도매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0: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낙동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덕천중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8: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 주차장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악재고개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은 보행 신호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고자 1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송정동 소재 '미래마트' 앞 노상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5. 9. 11:3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314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4. 남양주시 C아파트 119동 1102호에서 '2014. 10. 14.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방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확인 증빙 1.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열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화의 증인교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할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양보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현역병 입영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6.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나온 손님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무료이용권에 대해 10분 이용권은 1장당 1만 원, 30분 이용권은 1장당 5만 원씩으로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환전을 돕기 위해 자신의 차량(무쏘, F)에 상품권과 현금을 보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상가 3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2. 12. 20.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항공권 발급내역, 호텔바우처 이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11.말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간이침대 1개, 문신시술 도구 등을 설치하여 'D' 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2. 15.경 손님인 E으로부터 문신시술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에 문신용 바늘을 부착한 후 바늘에 문신용 색소를 묻혀 E의 피부 속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문신시술받은 E에 대한 수사) 1. D 홈페이지 캡쳐사진,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 벤츠S500L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20일 리스료 3,596,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2. 1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C에게 위 리스차량을 8,0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개월 약정기간 중 1년 남짓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량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8.26.17:30경 서울 강남구 E 밑 컨테이너촌 내에서 피고인 B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데모를 반대하는 편인 F의 가재도구를 그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로부터 함부로 꺼낸 것을 피고인 A이 다시 집어 넣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짐을 집어넣는데 피해자 B(여, 70세)가 짐을 잡고 방해하자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가 밀려 그 목이 젖혀지도록 하고, 중간에서 말리던 피해자 H(여, 75세)을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B, G, H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 내지 38쪽) [피고인 B]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정에 이르러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서울 중구 D외 3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 위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측면 바닥 돌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2층부터 8층까지 바닥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층부터 8층까지 바닥 슬래브 단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아파트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3.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로서 F, G으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3.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6

범죄사실 [2012고단6826]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광주 북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00:10경 광주 북구 F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곳 탁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831]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광주 북구 G식육점 앞 길에서, 피해자 H(59세)로부터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난폭운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치아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2고단6831]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안경 견적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0~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한 적이 있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이동호
서울고등법원-91초267

입건기록에 의하면 재정신청인 <삭제>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990. 11.경부터 미결수용자로서 <삭제>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1991. 1.경 <삭제>교도소에 이감, 수용된 사실, 재정신청인 <삭제>등은 위 <삭제>가 위와같이 수용되어 있을 당시 별지기재와 같이 <삭제>교도소 및 <삭제>교도소에 위 <삭제>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교도소당국에서는 행형법 제13조 제2항에 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들어 위 법조에서 필요한 용무라 함은 피수용자의 교화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은 교도소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인들의 접견목적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 그 접견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재정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서 행형법 제18조의 규정은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미결수인 재정신청인 <삭제>에게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재정신청인들은 피의자들은 아무런 권한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정신청인들의 접견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 교도소에서 위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피의자등의 행위가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하여 1991. 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홍성지청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고 신청인들이 1991. 11. 그 통지를 받았는 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삭제>교도소의 소장인 피의자<삭제>과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동 교도소 서무과장인 피의자 <삭제>, <삭제>교도소의 소장인 <삭제>와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동 교도소 보안과 장인 <삭제>이 위 인정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접견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행형법은 제18조 제2항에서 수형자의 접견에 관하여 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조항이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접견의 목적이 구금의 목적에 반하거나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접견을 허용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의자들의 접견거부의 처분이 재정신청인들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 피의자들이 위 접견거부의 처분을 한 것은 자신들의 재량권 범위내의 처분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들에게 직권남용의 범의는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 <삭제>와 피의자 <삭제>에 대하여 보면 이들은 당시 교도소의 보안과장 또는 교무과장으로서 당시 <삭제>교도소의 접견업무는 서무과의 업무인 사실을 알 수 있어 피의자 <삭제>와 피의자 <삭제>가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여 재정신청인들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위 같은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역시 정당하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재정신청인들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2호에서 'A이비인후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A이비인후과 내의 게시판에 "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환자를 기만하는 한의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게시물을 부착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광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17경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D, 기획선전국장 E 등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24층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실 관리자인 경영노무처 소속 총무부장 F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E과 함께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방송을 하고, D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인 총무부 차장 G 등이 방송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4~5분 동안 G 등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 7명과 공모하여 F 등이 관리하는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받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그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마.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중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조측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실행에 대응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노조원을 상대로 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 사측의 부당함을 노조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측과의 단체협약 현황 등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2016. 9. 22. 11:30에 본사건물 회의실에서 개최하던 조합원 간담회 일정을 잡았으나, 사측이 회의실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여를 독려한다는 생각으로 각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고, 본사 맨 위층(28층)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조합원들을 만나던 중 방송실을 겸하고 있는 경영노무처 사무실(24층)에 이르러 경영노무처 직원들에게 '방송좀 하겠다'는 취지로 용건을 말한 후,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측 간담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사무실시설 중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의행위가 그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2013.경부터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방송실에서 사내방송을 하곤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사내방송을 할 당시에도 관행적 사용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방송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