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광주광역시 지부(이하 'B'라 한다) 및 사단법인 C 회장으로서 평소 장애인 단체에 각종 행사 차량지원 봉사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 공천으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으로부터 '2019. 12. 7. G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D을 위하여 출판기념회에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동원하는 방편으로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무렵 H(이하 'H'라 한다) 회장 I에게 "J이 될지 D이 될지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 D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6. 무렵 K의 전무 L과 '2019. 12. 7. 오후에 시내 2시간을 운행'하는 내용으로 관광버스 1대를 15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M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E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H 회원 N 등 22명을 위 K의 O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D의 출판기념회 장소인 P에 있는 G대학교 Q건물까지 왕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H 회원 N 등 22명에게 합계 1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R에 대한 각 문답서 1. S, T, U, V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E 선거구 현황, H 및 출판기념회 참석자의 기부행위 상대방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전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12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장애인 관련 봉사 단체의 회장인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E 선거구에서 D이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선거구 안에 있는 장애인 단체(H)의 회장에게 이를 언급하면서 D의 출판기념회(이하 '이 사건 출판기념회'라 한다)에 H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메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버스 1대를 제공하여, H의 회원 중 22명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 장소에 무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벌금형 선고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행사 등에 과도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추후 선거에 관하여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차량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2) 이 사건 기부행위의 내용은 현금이나 물건 제공이 아니라 교통편의의 제공이고, 그 이익의 가액 자체도 경미하다. 게다가 이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스스로 가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동원되어 간 것인 점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전체 인원(대략 3,000명 ~ 4,000명, 증거기록 111쪽) 중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동원한 인원(선거구민 22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로 말미암아 D의 지지세 과시나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심부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해왔고, 장애인 무료차량봉사로 2003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은 적이 있다. 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 그러나 공직선거법 전체와 그 중 기부행위 제한의 목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위법성,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동종이나 유사 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벌금 액수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로 정하기로 한다[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1) 공직선거법과 기부행위 제한의 취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조). 특히 기부행위는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이나 그 지지자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부행위의 동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력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생각하는 나름의 도움을 주려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사 단체가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 단체들의 회장을 맡으면서 광주광역시로부터 매년 3,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증거기록 11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를 전후하여 D에게 2019. 11. 30. 무렵 자신이 주관한 장애인 관련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 12. 10. 무렵에는 B 사무처장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고용노동부 조사를 요청하는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H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당선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D이 당선될 경우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피고인이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 D은 2018년 W 경선에 참여할 때부터 피고인과 안면이 있고, 가끔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만큼 어느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보인다(2019. 11. 1.부터 12. 10.까지만 보더라도 D은 피고인과 4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111 ~ 112쪽). 마) 피고인은 2019년에 다른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내경선에 대비한 권리당원 모집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14쪽). 이렇듯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 단체들을 운영하면서 평소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어 왔고, 그것이 아무런 대가관계를 기대하지 않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위, 수단 및 위법성 가) H는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B에 버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B와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어왔다(증거기록 209쪽, 79쪽). 피고인은 H가 B 대표인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인원 동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하였다. 나) 출판기념회는 현실적으로 책 자체를 알리는 것보다는 후보자 홍보, 선거자금 마련, 세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후보자를 새롭게 지지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그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인원 동원은 후보자 소속정당의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일반 선거구민들에게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세를 과시하여 그들이 위 경선이나 선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제254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기부행위와 결탁되는 경우 이는 위법하며, 위와 같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불법성도 크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에 비하여 대가성의 면에서 정도의 차이가 다소 있을지언정, 후보자 등이나 그 지지자들의 자금력에 의해 경선이나 선거결과가 좌우되어,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4)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4달 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2달 후인 2020. 2. 13.에는 D이 속한 정당에서 경선후보자를 확정하였고, 같은 달 25. 무렵부터 경선(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선거권자 여론조사 50% 합산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이 실시되어 같은 달 28. D은 E 선거구에서 위 정당의 후보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E 선거구의 경우 위 정당의 당내경선 결과가 사실상 공직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D이 72.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물론,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개최될 당시 경선 후보자 수나 경선 일정, 전략공천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한 D이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진술할 정도로(증거기록 113쪽) 당내경선에 임박했음이 예상되던 시기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종국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인원 동원을 요청하였던 H 회장에게 마치 그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며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미루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D과의 관계에 관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D과 전혀 인연이 없다고 하다가 휴대폰 통화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D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는 등 조사를 거듭해갈수록 자신의 종전 진술보다는 친분이 있음을 겨우 시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