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의 대출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내었다. 그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채권추심팀 H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위원회에 적발되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원금을 전부 완납해야 한다.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금액의 30% 금액이 가산되어 약 6,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G은행 목동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환하려는 피해자가 G은행에 전화하였음에도 위 악성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다음, 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H 과장의 말이 사실이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발급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이자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다만, I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이자를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서 변제가 가능하니, H 과장이 보내는 I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C은 같은 날 17:2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목동오거리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H 과장이 보낸 I 직원이 아님에도 H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42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평역 2번 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C으로부터 위 현금 21,42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에 가서 "L 소개로 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돈을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1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C으로부터돈을 교부받아 환전소에 가서 이를 송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배우자 및 자녀들과 거주하다가 2020. 5.경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모친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한 적도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51, 355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중학교 친구 B가 2020. 4. 초순경 위챗을 통해 심부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국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B도 그런 일을 시키는가 싶어서 B에게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면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54, 356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B로부터 지시를 받아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한 C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C이라는 사람을 찾은 후, ' 사장 심부름 왔다.'라는 말만 하고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겨진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메신저 내용도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356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지 모른다고 1%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휴대폰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많이 찝찝하고 의심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7, 365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공범인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에 가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 350, 363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C이 직접 환전소에 갖다주면 되는데 왜 피고인을 시켜서 환전소에 갖다주라고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5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다시 환전소에 가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들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