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관세사무소 소속 관세사이고,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가. 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A으로부터 PLC CPU 모듈을 관세가 면제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수입신고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품목에 대해 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분류 세번 제8538.90-4000호’로 신고해야 함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분류 세번 제8473.30-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2016. 2. 22.경 김해공항세관을 통해 원가 33,715,964원 상당의 위 부품이 수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A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주)F 부분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물품원가 1,885,956,371원 상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적용 부분은 4회, 별지 범죄일람표 ㈜F 부분 기재 연번 8, 9, 10, 11번, 물품원가 합계 1,142,030,849원]의 PLC CPU 모듈을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 H으로부터 PLC CPU 모듈을 관세가 면제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수입신고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품목에 대해 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분류 세번 제8538.90-400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분류 세번 제8473.30-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2016. 2. 22.경 김해공항세관을 통해 원가 191,934,696원 상당의 위 부품이 수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G, H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주) 부분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물품원가 3,093,329,917원 상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적용 부분은 5회, 별지 범죄일람표 I(주) 부분 기재 연번 16, 17, 18, 19, 20번, 물품원가 합계 1,972,056,050원]의 PLC CPU 모듈을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로부터 PLC CPU 모듈을 관세가 면제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수입신고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품목에 대해 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분류 세번 제8538.90-400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분류 세번 제8473.30-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2016. 7. 22.경 김해공항세관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J(주) 부분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원가 227,042,193원 상당의 위 품목이 수입되도록 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6. 7. 26.경 김해공항세관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J(주) 부분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원가 362,384,448원 상당의 위 품목이 수입되도록 하였으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적용 부분], 2016. 7. 22.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주) 부분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물품원가 105,882,658원 상당의 위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11회에 걸쳐 물품원가 1,885,956,371원 상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적용 부분은 4회, 별지 범죄일람표 ㈜F 부분 기재 연번 8, 9, 10, 11번, 물품원가 합계 1,142,030,849원]의 PLC CPU 모듈을 수입하였다. 판 단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입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검토 이 사건 물품은 공장자동화 설비의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중앙처리장치(CPU : Central Processing Unit)이다. 프로세서(40KB~4,000K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주 기억장치), SD 메모리카드 슬롯, 카세트 접속용 커넥터, Ethernet(여러 대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스템) port, USB po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시간 자료의 수집 및 저장, 프로그램의 작성 및 수정, 연산, 정보처리 기능이 있어 공장 및 산업시설의 정보를 연계하고, 인터넷을 통한 원격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나.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현재 이 사건 물품은 HS 세번부호 제8538.90-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성능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 세번부호 제8517.62-3900호(WTO협정관세율 0%)나 제8537.2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내용 이 사건 수입신고서를 보면,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PROGRAMMABLE CONTROLLER, 또는 CPU FOR COMPUTER, COMMUNICATION MODULE FOR PLC, COMPUTER CONTROLLER BOARD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표‘란에는 K, ‘모델․규격’란에는 N 등 L시리즈의 모델명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세번부호’란에는 8517.62-3900, 또는 8473.30-9010(WTO협정관세율 0%), 8473.30-4090(WTO협정관세율 0%)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세 부분) ‘세율’란에는 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밀수출입죄의 검토 가. 관세법의 입법목적 관세법은 ‘관세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제1조). 관세법의 규정체계상 제2장(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세율 및 품목 분류), 제4장(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은 ‘관세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규정이고, 제6장(운송수단), 제7장(보세구역), 제8장(운송), 제9장(통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나.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구별 수입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세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참조).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으로(관세법 제241조 제1항), 물품검사를 통해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6호 참조). 납세신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목적이 다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참조).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다. 처벌규정의 비교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있어, 그것이 통관의 적정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수입신고된 물품과 현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밀수출입죄로, 물품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품목분류․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로, 통관의 적정이나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로 각 처벌된다. 위 조항들은 법정형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 또한 그것이 통관의 적정이나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사항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례의 검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등 참조). 신고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란 법령상 수입신고 시의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분류표상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수입신고의 기재사항과 실제 수입한 물품 간에 제조회사, 종류, 상태 등에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되더라도 양자가 모두 위 분류표상 동일한 분류코드의 범위 안에 있는 물품들이라면 당해 법령에서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법률상 평가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수입신고자가 수입신고서에 함께 기재한 관세신고의 기재사항인 위 분류표상 분류코드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물품의 동일성이 판가름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품명’ 및 ‘거래품명’란의 기재내용(PROGRAMMABLE CONTROLLER, CPU FOR COMPUTER, COMMUNICATION MODULE FOR PLC, COMPUTER CONTROLLER BOARD)이 이 사건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지칭한다거나, 이 사건 물품의 주요 성능, 상태, 용도 등을 함의 또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상표‘란에 이 사건 물품의 제조회사인 ’K'가, ‘모델․규격’란에는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인 ‘N'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밖에 이 사건 물품의 수량, 가격 등 다른 수입신고 기재사항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물품검사 권한을 가진 과세기관이 이러한 수입신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수입신고된 물품이 이 사건 물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로서 밀수출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세번부호’를 기재하였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징수절차가 분리되어 있고,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세번부호’ 및 ‘세율’은 징수절차의 일환인 납세신고의 기재사항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절차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에 함께 기재된 데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기관의 현행 품목분류기준과 달리 자신의 의견대로 세번부호 및 세율을 기재하였거나, 나아가 설령 위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의 밀수출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