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라는 식당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위 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와 F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2층 직원 숙소사진, 피의자·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해자와 E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진, E이 콜택시를 예약한 사진(카카오톡), 2층 숙소 내 피의자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형 쿠션에 누웠고, 피고인은 그 옆 매트리스에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쿠션에서 매트리스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작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최소한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방 침대 옆의 쿠션에서 잠들었는데, 성기부분이 아파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침대 위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을 밀쳐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바지를 올려 입은 후 바로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다시 쿠션 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저항행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1층에서 피고인 등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게임을 하면서 계속하여 술을 먹어 취할 정도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2층에서 술을 먹을 당시 술에 취해 더 이상 못 마실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이에 E이 피해자 대신 술을 먹어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건물 밖 흔들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옆에 놓인 콜라가 쏟아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해자에게 택시타고 집에 가자며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계속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집주소를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주소를 아르켜주지 않았고 결국 E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간 점, 피해자는 1층에서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의 방에 있는 쿠션에 누운 장면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약간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쿠션에 누웠고, 피해자가 눕는 모습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방에서 서너 번 잠을 잤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자기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몇 번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쿠션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피해자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눈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나,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가 있었다해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거나 진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기부분이 아파서 잠에서 깼고,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아파서 잠이 깨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항거할 정도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방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침대에서 그대로 잠든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한바,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침대에서 그대로 잠든 것은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뿐, 성관계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인 2019. 7. 9. 오전경 식당에 출근하였고, 아침식사 후 직장동료인 E이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하여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E에게 ‘자다가 눈을 뜨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9. 7. 10. 병원에 방문한 후 2019. 7. 11.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에 정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2일 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