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E을 분양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가 밀려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무실 운영과 무관한 차량 구입,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E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법인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들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8,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I, J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각서, 지불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 내용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출납부, 거래내역표, 신용정보이력, 수표 사본, K주식회사 회신자료,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우선수익자 공매요청, 블로그 캡처사진 등, 지방세 체납내역, 이사회의사록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37, 42, 44, 54, 58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 2. 1. 무렵 그 돈을 갚을 개인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으며, E의 분양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3개월 후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8,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E을 분양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후 알고 보니 E의 몇몇 호실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매공고가 이루어져 있어 제대로 분양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E의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당시에 그 건물 일부도 이미 건축되어 있었기에,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만 하면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E에 갔는데, “4층부터 10층까지 공실이 6~7개 정도 있다. 그중 하나만 분양해도 빌릴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E의 분양사업은 일부 호실이 공매절차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정상태 및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재정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당시 사무실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다. 개인재산도 없었다. 주식회사 F는 관리비 등으로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약 15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L이라는 회사가 피고인들이 분양하는 사업에 입찰할 예정이었기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주식회사 F는 십 원짜리 하나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L 대표인 M이 분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다. 솔직히, 당시에 사업시행 대행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L 대표 M이 하겠다고 하니까 별다른 검증 없이 시행사로 선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재정상태 및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분양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분양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돈을 갚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제외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대비책 등이 전혀 없었다. ⑷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 F는 당시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 상태여서, 위 주식이 실질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⑸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를 알고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해준 H은 주식회사 F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은 분양을 진행하면 수익이 나는데 당장은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그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주식회사 F가 157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H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들과 친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정상태 및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고서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이유도 전혀 없다. ⑹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개인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체납 중이던 4,000~5,000만 원 상당의 관리비 채무는 그중 1,000만 원만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 B이 2018. 3. 17.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약 5년간 전혀 돈을 갚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피고인들이 차량을 사고 피고인 B이 개인채무로 인한 압류를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피고인들은 L을 운영하던 M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에 M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계획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거나 피고인들의 책임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를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압류채무를 해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판시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죄전력이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