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07. 5. 25.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에 본점을 두고 동영상 강의업, 교육서비스업, 평생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주식회사 A과 제휴관계인 E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을 강의하였던 강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주식회사 A이 운영,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 F 사이트 'G' 카페에 피해자가 2017. 1. 10.경부터 2017. 3. 7.경까지 E학원에서 강의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부동산학개론 강의의 동영상 142개(2017 기본강의 36강, 2017 정규강의 35강, 2017 심화강의 36강, 2017 문제풀의강의 35강)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인 B(2012. 3. 15.부터 2017. 8. 7.까지는 피고인의 사내이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주식회사 A 법인등기부 1. 'G' 카페 화면 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표지, 'G' 방영 캡처 표지 1. 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의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강의'라 한다) 동영상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학개론' 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강의하는 것을 촬영한 것으로서 창의성이 없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가사 저작물로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의 동의를 얻어 강의를 촬영한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 측에 있으며(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해자가 적법한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E학원 측의 이 사건 강의 촬영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촬영된 동영상이 피고인들에게 보내져 'G'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게시될 것이라는 사정에 관해서도 동의하였으며,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의는 피고인 측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피해자가 그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이, 해설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구성,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을 피해자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설명 방식 또는 표현에 있어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피해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이어서 같은 분야의 다른 강의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의는 피고인 측 교재에 근거하여 재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위 교재와 별도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은 E학원 측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강의를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별도의 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강의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해자가 E학원 측의 강의 활영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학원 수강생이나 피해자가 출강하던 I학원 수강생들을 위하여 녹화된 강의 동영상을 E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사실에 관해 동의한 바는 있으나(I학원에서 피해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경우 I학원의 자체 인터넷 사이트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E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강의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피고인 측이 위 동영상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학원의 원장 H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해 문의하던 피해자에게 "본사인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을 보내 주었고, 이후 본사인 피고인 측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책 제57, 58쪽), 비록 피해자가 E학원 측의 이 사건 강의 촬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저작물인 이 사건 강의에 관한 저작권까지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강의에 쓰인 교재 판매 수입이 주된 수입원인바(증인 H의 법정진술), 비록 피고인 측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는 교재 판매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 측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단순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면 피해자로서는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강의 동영상 캡처 사진들에 의하면,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이름이 'D'이라는 안내만 있고, 피해자의 경력, 근무 학원이나 강의와 관련된 홍보 내용 등은 전무한 점, 피해자가 2017. 8.경 이미 피고인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후인 2017. 12. 5.경에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기는 하였는바, 위와 같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점도 고소를 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의 배정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학원 원장 H을 비롯한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강의 동영상이 단순한 가입절차를 거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북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