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상가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8. 23. "D이 수분양자에게 보낸 안내문 반박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D의 편법과 부정행위 및 비행은 글로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이다. 복개천 주차장 임대계약 상황도 공개치 않고 보증금 9천만 원, 월임대료 1,500만 원 등도 사용처를 모른다. 수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인출하였다."라는 등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C상가 구분소유자 480명에게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반박 성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16. 21:59경 서울 동대문구 E 501호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F)로 "오늘 총회에서 A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한 사실을 인정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26까지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19:22경 휴대전화로 위 상가 구분소유자 H에게 전화하여 "D인가 그놈 자식이 거기서 아방궁처럼 해놓고 3층 보증금 받은 거, 지가 아무 데나 쓰고 임대료를 받아서 내용서도 안 보내고, A이가 살아있는 한은 D이가 쉽지 못해."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 20:37경 휴대전화로 위 H에게 전화하여 "D이란 놈이 3층 임대료 받아서 꿀꺽 해버렸다. 임대보증금을 아무 데나 쓰고 월임대료도 사용근거 없이 지가 꼴깍한 놈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 21:28경 휴대전화로 위 H에게 전화하여 "D이 상가를 수렁퉁이에 빠뜨리고 보조금은 제멋대로 쓰고 있다. D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벌금 총액이 4천만 원이다. 임대료 받아서 꿀꺽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7. 12:26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C 분양자 운영위원회 카페(I)에 접속하여 "C 구분소유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허위로 성원보고하여 D이 관리단장에 선출되었다고 G씨가 유인물까지 배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D은 본인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허위로 총회에서 관리단장에 선출되었다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쥐도 다급하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제목으로 "D 측은 그리도 인재가 없어 G씨 같은 분을 내세워 C상가를 대내외에 먹칠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박쥐인생 한동안 J 법무사를 꼬드겨 음모를 꾸미려고 할 때는 상전으로 모시고, D이 구분소유자를 속이는 권모술수를 그대로 물들었다. G씨의 256구좌 찬성은 법을 모르는 자로서 기망하는 행위이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D 측이 의견이 대립되어 다수의 분쟁이 있었고, 그러한 분쟁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특히 피고인이 2011. 6. 16.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같은 날 D이 C상가의 구분소유자 120 내지 1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서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그에 관한 항의 차원에서 전송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D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갖도록 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 나의 , , 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는 공연성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H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는 입장이 아닌 반박하는 입장이었다). 공소사실 나의 ,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항 중 'G씨의 256구좌 찬성은 법을 모르는 자로서 기망하는 행위'라는 부분은 2011. 7. 31. 게시한 글이 아니라 2011. 7. 17. 게시한 글 중 일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1. 6. 30. 개최된 C상가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D을 관리단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의에 관하여는 전체 구분소유자 396명 중 202명이, 전체 의결권 731개 상가 중 256개 상가만이 참석하여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3.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531)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위와 같은 결의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C상가의 구분소유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D, G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