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B과 사귀게 되면서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6. 21:53경 포천시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너를 좋아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왼팔로 감싸 뒤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당기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2. 29. 20:4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 등을 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D BMW 320d 승용차를 하루에 15만 원을 받고 대여해주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빌리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24시간 사용하고,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임차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내용증명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범행 이후 공판이 진행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9. 11. 처 V과 말다툼 도중 V이 나를 밀어서 벽에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니, V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골프를 치다 갈비뼈가 골절되어 이후 치료를 받아왔을 뿐, V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V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진료기록부 회신,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제공, 응급간호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처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진심으로 죄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존 증상에 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처에 대하여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중인 점,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을 받기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D 소속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속칭 센터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B 입주자분들께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 5. 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바꿔치기에 대하여 . (중략) . 현 센터장과 몇몇 동대표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회의소집 공고문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공고하고, 회의자료 등에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의 건’으로 둔갑시켜, 엄연히 다른 사안을. (중략) .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우리 B아파트의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업무방해와 입주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입주민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주)D 관리사무소장 C은 . (중략) . 5. 20.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을 이미 부결된 ‘주택관리업자재계약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회의자료 등을 모두 바꿔치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재계약에 눈이 먼 우리아파트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만행과 입주민 기만행위를 B 모든 입주민께 고발함이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작성한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는 그 안건의제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결과공지, 입주자대표회의소집요청, 입주자대표회의안건제안서 1. 각 E카페게시글(2019. 5., 2019. 6. 5.), 아파트승강기게시글(2019.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진실한 사실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작성한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의 안건의제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회의에서의 의결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의결되었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아파트의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안건으로 공고 및 개최되어, 위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들은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체결 절차를 추진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체결을 반대해왔고, 위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들 사이에 결의가 이루어진 위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을 취지로 글을 게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게시글과 같이 피해자가 실제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나 회의 자료를 바꿔치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상정된 이상, 입주자대표들은 주택관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는 방법뿐 아니라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택관리사로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 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루손시 B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필리핀 루손시 클락시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200만 페소(한화 기준 약 5,000만 원)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200만 페소를 D 명의의 필리핀 E 계좌(F)로 입금하면 당일에 바로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만 페소를 환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리핀 페소화 송금증 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송수신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여 범행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불상지에서 지역생활정보지 ‘F’의 ‘서류배달 업무’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G 팀장’)으로부터 ‘서류배달보다 더 돈이 되는 채권추심 업무를 해 보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 행세를 하며 “I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저희 J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송금이 아닌 직접 대면하여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양산시 K에 있는 L인쇄소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6경 위 L 인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M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과장이다.”라고 말하며 J의 직원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 D,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 체크카드 승인내역, 완납증명서, 수사협조의뢰, 사진자료 일괄열람, 메모, 대출금 완납확인서, 각 대출원금 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각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텍스트 인쇄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분석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0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우편을 부치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왔고,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술에 취한 채 위 D 앞에 찾아가 상의를 들어 올려 배를 내보이며 미리 준비해 간 쇠망치를 손에 들고 그곳 출입구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씨발, 이 씨발것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우체통을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우편취급국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편취급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위력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대금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뼈해장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기침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 기침을 할 거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씨발놈아, 신경 쓰지마”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7.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인데 여성분이 만취해서 영업방해하고 있다, 나가달라고 해도 만취상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112순찰차로 호송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 17:3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즈볼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 19:31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가리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및 캡쳐사진 [2020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0. 4.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그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동종 사기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0. 9. 11.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2021. 1. 5. 구속취소로 석방되고서도, 그로부터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다, 이처럼 별다른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무의미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마저 농후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라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강원 춘천시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4,685㎡ 중 49.5㎡를 매수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시 E 토지를 포함한 4필지를 원소유자인 F로부터 대금 12억 6,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서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6. 6.경 춘천시 G, H, I 등 토지 일부를 J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11. K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6. 8. 18.경에는 춘천시 G 토지 일부를 L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7. 1. 11.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K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6. 11. 4.경에는 춘천시 M 대지를 N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25. O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6. 11. 10.경에는 춘천시 P 대지를 Q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18. O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6. 11. 29.경에는 춘천시 R 임야를 S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9.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T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U 명의 V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6.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7. 5.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2017. 7. 6. 피고인의 직원인 W 명의 X 계좌로 32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 자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Q 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일한 기망행위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9)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2. 1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B은 2015년 6월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보령시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F 보령시지부 대천지점에서 향후 대출이 실행되면 입금계좌를 외화(엔화)계좌로 기재하기로 하고 대출일자 및 대출금 입금계좌 란을 기재하지 않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F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F 계좌번호’란에 위 B 명의 F 계좌번호 ‘G’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F 대천지점에 근무하는 대출업무 담당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남편이 신청한 대출금을 지급받으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대출금 수수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F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금청구서에 “계좌번호 : I, 금 : 육천만원, 성명 :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고, 2015. 6. 29.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금청구서에 “계좌번호 : G, 금 : 이천오백만원, 성명 :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출금청구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출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1. 여신거래약정서, 출금청구서 등,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매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15: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이면도로를 ‘안골계곡’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0,31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진술 않하겠습니다.’,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임의동행동의서’ 중 확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H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 부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확인 란 부분 및 임의동행동의서 중 확인 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배조회 각 1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총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전에 동일한 경위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이 전달한 소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자신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 14.경 피해자 E에게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면서 “H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횡령 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명품을 수입하는 회사인데,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 주면 2%의 수수료를 주겠다. 피고인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을 세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 I 계좌(J)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I 계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K으로부터 1,14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 14:54경부터 16:2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I 대림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한 자신의 I 계좌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K이 1,1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위 금원 중 140만 원을 자신 명의 M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계좌 회신, I 거래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첨부된 서류, 입금전표,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횡령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이미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기범행을 방조한 경우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