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1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공중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맞은편 여자 용변칸에 피해자 E(여, 30세)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 빈 공간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고양시 삼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평택시 F 지층에 있는 'G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와서 환전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11. 15.부터 2014. 12. 18.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함께 투자하여 공동업주로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와서 환전 종업원의 역할을 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오션(NEW OCEAN)' 게임기 30대, '스팅 플러스(STING PLUS)' 게임기 20대, '엠티(MT)'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20%를 공제한 4,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피고인 A은 150만 원, 피고인 C은 586만 원(1일 25만 원씩 총 23일+11만 원)의 수익을 각각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 B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 길을 남포치안센터 쪽에서 보령종합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위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6경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및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 가장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벽돌공장 건축 대금을 결제할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개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4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4. 1. 금 140만 원, 2011. 4. 4. 금 1,360만 원, 2011. 4. 8.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벽돌공장 설립지출 내역서, 대여금 관련 판결서, 기계 및 모든 물품 매매계약서 사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송금 경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28.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5. 12.까지 갚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의무 기한인 2013. 12. 7.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등본(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19세)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19세)이 '보호관찰소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을 하고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와 그곳에 남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여러 번 '키스하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E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다가 E이 돌아오면 그때 나오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난 여기에서 E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계속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말하였고, 그날 위 음식점에 처음 온 피해자는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2층에 있는 화장실로 올라갔고, 남녀 화장실이 붙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먼저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빨리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 안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그곳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4세), E(19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양형의 이유에서 인정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인정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처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은 편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양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15년 2.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위력의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양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 제5항에 따르면 해당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동시에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의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 10: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2층 시장 부속실에 찾아가,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 회원들 및 실무자 약 30여명과 함께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보조시간을 월 68시간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던 중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G 등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G 등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장 부속실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피고인 1, 2, 3, 5는 징역형, 피고인 4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들이고, 고소인 대리인인 G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퇴거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시장 부속실을 점거하면서 G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2014고단1438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부농협 방면에서 매일식당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때 맞은편 매일시장 방면에서 우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시티 110 앞 바퀴부분을 위 SM 5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관리 시티 100오토바이의 앞 펜더 등 수리비 1,221,000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순천 쪽에서 구)광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5,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94,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각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1219호를, 5. 28.경 같은 오피스텔 425호를 각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젤, 물티슈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인 D을 고용하고 구글 위키걸, 네이버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할 남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위 D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들이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를 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손님들로부터 15분 기준 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D과 이를 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위 오피스텔 1219호실에서 남성 고객인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14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 30만원{=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범죄 4만원(애초 정해진 성매매대금 9만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4만원을 받기로 하였음, 차액 6만원은 성매수남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동정 등의 이유로 성매매여성에게 약정된 성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임)+범죄일람표 연번 2항 내지 14항 기재 각 범죄 26만원(=13회×2만원)} 몰수된 31만원 중 피고인의 이익금 10만원(=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 범죄 4만원+범죄일람표 연번 2항, 3항, 4항 기재 범죄 합계 6만원) 피고인의 이익금 중 몰수된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2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회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호실에서 다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규모 및 범행기간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조수석에 택시 손님인 피해자 D(39세)을 동승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마장로 557 효성2치안센터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봉오대로 쪽에서 아이즈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법인택시 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아이즈빌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요지로에 있는 도요지로 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B 레조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94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0: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은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인 2013. 5. 30. 00:02~3경으로부터 20여분 후인 00:2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73분 후인 01:38경 호흡식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 087%로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 008%에서 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음주 후 20여분 후인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90여분 후인 위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고,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추산해낼 수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30.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서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도로상에 서 있는 피해자 H을 피고인 차량 좌측 백밀러 부분으로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3. 6. 1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직장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해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구두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07:1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육교 계단입구를 거쳐 같은 날 07:4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13. 07: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육교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18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위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육교 입구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사이로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영상이 저장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으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철거업체인 E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G로부터 공장 철거에 따른 도급을 받아 E에 철거비용 7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거비용 중 6천만 원 상당의 잔금을 받지 못하자, 철거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2013. 3.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공장 정문에서 피고인 소유의 H 5톤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봉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작업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이하 'D'라 한다)에서 그 운영자인 E과 사이에 D가 피해자 광양통신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본건 공사의 공사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D와 도급계약시 도급대금 중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달 피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외 도급대금은 D가 요구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또한 D와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그 외 하도급대금은 피고인이 D에 청구하면 D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 현장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 회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본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F에 대한 2009년 2월분 임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는 등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09. 3. 10.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2,64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0.경부터 2010. 12. 9.까지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F, G, H, I의 임금 합계 97,831,230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1.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7), 사건 진행내역(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8) 1. 급여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3), '고소금액 정정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3),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54),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5) 1. 각 공사용역제공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0, 63), 시설공사 계약이행각서, 각 C현장관리실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0,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소액의 몇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의 직원인 L도 피고인의 허위 임금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피해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종국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D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D에 대한 판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같은 행동이 공사현장의 관례라고 주장하기만 범법행위가 팽배해있다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제1유형≫기본영역]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