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64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B을 통하여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D에 6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월세가 3,000만 원 가량 나온다.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인 만큼 저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지금 사업상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 당신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카드 대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6층 건물 소유자도 아니고, 월세를 받을 다른 건물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3. 27.경부터 2019. 4. 27.경까지 11,032,066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7.경부터 2019. 5.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7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7,262,726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4,652,39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우편물 첨부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의 기재 1. 녹취록, 카드사용내역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차임을 받을 건물이 없음에도 허세를 부리느라 차임을 받을 건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력을 과장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88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588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데(2020. 5. 11.자 공판심리의견서 제2, 3면), 피고인은 판시 카드대금을 갚을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극재산으로 P, Q 등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이를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을 당장 변제받을 수 없었던 상태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588면). 특히 피고인이 Q 등에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경우, 피고인이 Q 등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을 수 없어서 수사관서에 Q 등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여서(증거기록 113 ~124면), 용이하게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책이 적이 않아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인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4 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