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1. 10.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C 앞으로 지입 되어 있는 F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매매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입 하여 운행할 수 있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지입차주인 피해자 G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2011. 10.중순경 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금 3,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1. 10. 25.경 위 대출금을 수령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우리캐피탈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위 버스에 근저당권의 설정이 예정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버스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 G이 위 버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넨 돈 금 2,900만 원을 E에게 송금 받게 하고, 다시 위 금원(다만 위 금원 중 370만 원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진 기존 채무변제조로 충당하게 하였다)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 통장내역, 대출금수납내역, 대출금 할부금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매하기로 한 것이고 G은 이 사건 버스의 매매와는 무관하며, 위 버스를 매도할 당시 E에게 미리 위 버스에 대해 3,250만 원 상당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임을 알렸거나 E이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G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버스에 대한 매매당사자는 일응 피고인과 G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던 E을 이용하여 잔대금을 전액 지급받으면서도 매매목적물을 담보를 대출을 받았다는,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인 J에게서 2,500만 원 정도에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여,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 당시 D이 운영권을 갖고 있던 'K어학원' L지점의 학원 통학버스로 운행을 하다가, 2011. 10. 초순경 K어학원 L지점측이 불만을 제기하여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E이 피고인 및 'K어학원'의 직원 M 과 상의하여 위 버스를 D 명의로 지입하게 한 후 'K어학원' N지점에서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버스를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당시 D의 운영주로서 D은 버스 지입차주들에게 회사의 소유자명의를 빌려주고 관리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지입영업을 하던 회사로서 E 자신이 버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전대할 목적으로 일시 매입할 필요성을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버스 운행을 통해 이러한 E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E은 2011. 10. 초순경 M을 통해 신규 지입차주로 피해자 G을 소개받아 G과 매매대금을 2,900만 원으로 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경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2011. 10. 28.경 잔금 2,4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1. 10. 28.경 위 버스를 명의이전비용조로 C의 대표이사 H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D에 버스를 지입 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의 충당금조로 3,712,979원을 공제한 잔액 24,287,021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1. 10. 25.경 이미 위 버스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을 받아 그 중 10,087,815원을 H의 요청에 따라 C 및 H의 채무로 인해 위 버스에 압류가 걸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지출하고 그 잔액 22,412,185원을 전액 자신이 보유하였던바, 설령 E 자신이 직접 위 버스 매매의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G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버스의 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고 위 매매를 통해 위 버스를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던 D으로 이전해 오기로 한 상황에서, 만약 E이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대해 대출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았다면 위 잔금의 지급은 사실상 버스의 매매 대가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지입차주 사이의 버스 매매에 대해 경험이 많은 E이 피고인과 통모하지 아니하는 한 위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결국 E 또한 위 잔금 지급시까지 위 대출의 발생 및 피고인의 대출금 수령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처분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버스가 매각되어 D으로 그 명의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C이나 H의 채무로 인해 위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H에게 요구하였으나 H이 자력이 없음을 알게 되자 H과 협의하여 위 버스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버스에 관한 C의 채무 관련 압류채권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를 훨씬 초과하여 거의 위 버스 잔존가액에 달하는 3,25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그 잔액은 자신이 J으로부터 버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회수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위 대출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 자신의 계산에 따른 것이고 그 대출금의 용도도 피고인 본인을 위한 것이며 E이 이로 관련하여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E의 사전 통모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그 채무자로서 할부금채무를 상당기간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매도인의 지위에서 당초 매매의 취지에 따라 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그 소유자등록명의를 D측에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버스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매대금의 수령을 통해 위 버스의 잔존가액을 초과한 총 46,699,206원(대출금 22,412,185원 ＋ 매매대금 24,287,021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과 H 사이의 내부 문제에 불과한 C측으로부터의 압류채권 해제비용 1,000만 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일시 변제 등을 거부하던 중 위 버스가 경매 처분되어 피해자가 위 버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E이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 당시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상당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후에도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여 위 버스의 정상적인 소유자등록명의의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를 통한 권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거나, 이를 알게 된 후에도 즉시 G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범행은 은폐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매매 이후의 상황에 불과하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은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참조), 이 사건 버스 매매에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을 받은 사정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중요한 구체적인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900만 원 정도로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버스를 구입하는 등 추가로 손해까지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H, E에게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배임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기보다는 일단 대출을 받은 후 버스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 전에 E, H 사이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행한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미필적 고의)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 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