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66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666] 피고인은 2013. 7. 17. 08:40경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인부들에게 "자재를 파손하면 변상조치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252] 가. 피고인은 2013. 6. 13. 08:30~09:10경 김포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의 내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부들에게 "내 현장에서 왜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모두 나가라"라고 위협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현장의 작업진행을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14. 08:35~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당시 위 현장의 단열시공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막아서고 현장에 있던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하여 1층 건물 진입로를 막는 등 위력으로써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내장공사 중이던 인부들에게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설치한 가설재 등 자재를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인부들에게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거나 인부들의 작업을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4. 단열공사 인부들에게 '현장에 내 자재가 있고,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아시바 파이프는 내가 빌려온 자재이므로 이를 파손하지 마라,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뿐이고,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서거나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하여 1층 건물 진입로를 막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2013. 7. 17.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정산하지도 않은 채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설치한 가설재를 뜯어내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자재를 파손하지 마라, 돈을 왜 안주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동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김포시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은 61,740,000원으로 하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중도금으로 25,000,000원을, 지붕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음에도 중도금 지급을 미루다 약 한달 정도 후인 2013. 4. 16.경 중도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11.경 나머지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4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거푸집, 폼, 비계파이프 등 자재 중 일부(4층 부분)를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내장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내가 설치한 비계, 발판인데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내가 설치한 것을 사용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자 위 인부들은 일하기 껄끄럽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단열공사를 하러 온 인부들에게 '내 자재가 있고, 공사대금도 받지 못했다. 아시바 파이프도 내가 빌려온 것이다. 파손하지 말아라.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장 1층 출입구를 아시바 파이프로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실제 출입구를 막지는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언쟁이 있자 위 인부들은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해자가 2013. 7. 17. 인부들을 불러 피고인이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거푸집 등 자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작업을 하던 인부들에게 '자재를 파손하지 마라. 자재를 파손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문제로 언쟁을 하였다. 라.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피고인이 설치한 자재를 이용하거나 파손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큰소리로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6. 13.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던 인부 2명이 함께 있었고, 2013. 6. 14.에는 피해자와 인부 4명, 2013. 7. 17.에는 피해자와 인부 3명이 함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혼자였던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언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부들에게는 이동을 방해하거나 작업을 막아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가설재를 이용하거나 파손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위 가설재는 피고인이 임차한 가설재로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3. 6. 13.과 2013. 6. 14. 작업하던 인부들이 철수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언동 때문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분쟁 현장에서 작업하기가 꺼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 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