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1:07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365코너 인근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도로 건너편 골목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무렵 같은 구 E에 있는 F교회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틀어막은 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소리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위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진술조서, D(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서, 현장 지도 출력물, 내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피고인의 범행 전․ 후 이동로 장면), 수사보고서(피고인이 범행 시 착용한 상의 티셔츠, 비닐 점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택시 이용 및 통화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직전 행위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범행장면 구체적인 분석-CCTV 영상 등), CD 1매, 수사보고서(피고인 주장에 따른 범행직전 및 범행 당시 행위 비교분석), 수사보고서(피고인 이동로 및 범행 현장 CCTV녹화영상 판독), CD 1매, 영상 감정 결과 통보서, 범행 장면 CCTV CD 1매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피해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하여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등 뒤에서 밀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체포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체포의 고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 정도로도 충분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점퍼를 벗고 도로를 건넌 다음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골목길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조용히 뒤따라간 사실, 피해자가 통화를 마치고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과 그 손을 아래쪽으로 내리자마자 그녀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인근에 있는 으슥한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완강히 저항하여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주차장 쪽으로 잡아끌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목과 손 등에 입은 상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당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따라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속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의욕을 가졌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체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들어 그녀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틀어막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그 옆에 있는 으슥한 교회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배구선수 출신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보다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보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 옆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고, 다행히 범행 장소 부근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하지만 당시는 매우 늦은 밤이었고 그곳은 인적도 드문 곳이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더라면 성폭력범죄 등 추가적인 다른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시도하였다고 충분히 느낄 만한 범행이다. 3)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수면장애, 불안증,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직장생활과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전에도 늦은 밤에 처음 본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그녀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무겁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활동 자유를 박탈한 시간은 약 25초 정도로 체포의 시간이 길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추가적인 다른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에게는 이혼하여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양이 필요한 자녀와 가족이 있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왔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