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2014735] 피고인 A은 2014. 2. 15,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95년생이라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여 H과 시비를 벌인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02:54경 친구들과 함께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에 앉으려다가, 주점에서 일하던 H을 목격하고 '지난번처럼 또 쫓아내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H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다가 H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음료수 박스에서 위험한 물 건인 사이다 병을 집어 들고 H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두덩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57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Q 운행의 J 택시의 사이드미러 및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위 택시를 앞 유리가 깨어지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01: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지구대 내에서, 친구인 B 체포하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찌거기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해볼 테면 해봐,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놓인 안내책상을 붙잡아 뜯으려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M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M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36 피고인 B은, 그전 N의 알선에 따라 에게 양도한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 P)의 명의자인 피해자 Q(20세)이 2014. 4. 23. 위 예금계좌를 해약한 다음 5,691,010원을 인출하고,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 R)의 명의자인 피해자 S(19세)이 2014. 5. 13. 위 예금계좌를 해약한 다음 2,921,398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N이 O로부터 피해자들을 잡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N, T, U, V, W, X, Y, Z, AA, AB, AC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2-1에 있는 아차산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Q을 붙잡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0-3 주변의 '대원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N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Q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N, T, U, AD, V, X, Z과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위 '대원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AF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N, V은 손으로 피해자 Q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N, T, V, X은 손으로 피해자 S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S의 머리와 온 몸을 밟고, 주변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N, T, U, AD, AG, V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AF 당'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H시장 부근에 있는 'AI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N, T, U, AD, AG과 공동하여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 모텔' 304호에서 N, T, AD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고, 피고인, U, AG은 'AK 모텔 306호에 투숙하여 2014. 5. 17. 05:00경 피고인, N, T, U, AD, AG이 특수감금 등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T, U, V, W, X, Y, Z, AA, AB, AC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N, T, U, AD,AG, V, W, X, Y, Z, AA, AB, AC과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7, 05: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였다. [2014고단14771 피고인 A은 2014. 4. 28. 04:40경 성남시 수정구 AL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노래방' 1호실에서, 일행인 AO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 시가 15만 원 상당과 노래방기계용 리모콘 1개 시가 3만 원 상당 및 모니터 보호유리 1장 시가 19만원 상당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5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 A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H 상처부위, 현장내부 및 사이다병) [2014고단1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1. 사진 [2014고단1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U, AG, T, Y, X, AA, W, V, Z,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S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은행거래내역자료(Q, S) 첨부] 사본 1. 피해자 사진 사본 2014고단1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여러 건의 범행으로 현재 공판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