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3:16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봉월로 94 에 있는 봉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3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봉월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B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의 직전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편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신호 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오토바이를 수리비 2,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남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성인이 된 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오토바이 폐차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7: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안에서 4,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시고 현금 3,000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가던 중 피해자가 "천원을 더 내고가라."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천원까지 다 내고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냐 시발년아 내가 그 돈을 왜 주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가게 앞에 있던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10:0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소재 NH농협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을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개월 동안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E, F 등과 C은 대출브로커, D은 임대인 모집책, 성명불상자는 임차인 모집책, E은 임차인 역할, F은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관련 서류 전달 및 대출신청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브로커 C에게 E을 소개시켜 주고, C은 2012. 8.경 이 'G'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D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한 F의 아들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I 5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 인근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대출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E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및 E 등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모친으로부터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대출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해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이 사건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과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1. 2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202동 1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A은 피해자에게 "B(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 동생과 B의 가족도 B에게 돈을 맡겼고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도 나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를 받고 있다.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 A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42에 있는 보훈회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1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6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체장애 1급인 자로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인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재활치료 및 전동 휠체어 충전을 위해 위 C 교육행정동에 위 행정동의 개 방시간인 오전 08:30보다 훨씬 이른 오전 04:30경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건물의 개방시간에 대해 말을 하며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C에 피해자에게 대한 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C 원장실에 찾아가 원장실 비서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C의 원장에게 '피해자가 제대로 근무를 못하고 휠체어도 대여해 주지 않는다. 능력도 없는 놈이다. 잘라야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C 총무과 및 사회복지지원과'에서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능력도 없고, 근무도 못한다. 내 말도 안 듣는 피해자를 당장 잘라라. 문을 안 열어 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각 기재된 '능력도 없는 놈이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E이 들었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등은 피고인이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F과 E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말을 들은 F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원장의 비서이고, E은 C에서 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민원을 듣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가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를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경멸적 표현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9:45경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에 있는 벽오동칼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당고개 정상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위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대구 중구 B 101호 내에서 지인인 C 명의로 차량 임대업체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D YF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2.경 피고인에게 2,0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에게 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미회수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자동차대여계약의 해지통보, 문자전송내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 436-1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편취급국 쪽에서 용운주공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측면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측면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1,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22:3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중앙동) 번지불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교 앞 노상까지 C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22:50경 위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외 9명이 음주운전 단속 중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단속 되어 연락처 및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측정을 하였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도망을 가기위해 자리를 피하며 뒷걸음질치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니 조사에 응하라며 순찰차 쪽으로 유도하려는데 격분하여 경사 D과 순경 E에게 "씹새끼들아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32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및 당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F, G는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은 당시 음주단속 과정 및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는데, 피고인과 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과 이 멱살을 잡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2016고단832 피고인은 2014. 7.31. 10:00경 서울 구로구 C 마-221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전자부품 불용재고가 있다. 이 불용재고를 구입한 후 판매할 고객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불용재고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원금과 이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반도체부품업체인 'F'의 운영난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자부품의 구입을 위한 용도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61744 1.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비(B) 1222-3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아이씨 (IC)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당 2,000원에 구입해서 (주)태건에 납품하면 개당 2,300원을 받을 수 있다. IC칩 구입대금을 제공해주면 판매차익금의 13%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IC칩의 구입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으로 실제 납품처가 아닌 (주)태건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위 전자부품의 판매차익금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C칩 보유 업체인 'E'에 위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한 부품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위 부품 구입대금 명목의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E'라는 업체에 9,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E는 피고인이 요구한 바에 따라 위 대금 상당의 부품을 ㈜태건이 아닌 'J'라는 업체에 직접 납품하였는데, 'J'는 서류상의 매도인인 중간 업체에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부품대금을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은 9,000만원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E'에 부품 구입대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이득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제출하였고, 제3자이득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죄와 같은 조 제1항의 사기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4. 29.경 제1항 기재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일진실업에서 IC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당 1,950원에 구입해서 (주)태건에 납품하면 개당 2,250원을 받을 수 있다. IC칩 구입대금을 주면 판매차익금의 13%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진실업(주)가 피해자에게 판매할 IC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피해자가 제공하는 IC칩의 구입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고, 이에 위 전자부품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IC칩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C칩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1,700 만원을 위 일진실업(주)에 교부하게 한 후 즉시 위 일진실업(주)로부터 위 금전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6고단832 사건 범죄와 2016고단1744 사건 판시 제2의 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832 사건은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 2016고단1744 사건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총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2016고단832 사건 관련하여 3,000 만원 가량 변제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31. 19: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먹거리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6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준철(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6. 05: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와 그의 일행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무작정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항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9.0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직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25세)가 이를 말리려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할퀴고 목덜미를 잡았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03:45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H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1997년과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한상회' 식당 앞 길에서 같은 읍 남중리1길 2에 있는 '원마트' 앞 길까지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7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여성의류 수출업체인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로 한 달에 통장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20. 1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마치 가구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구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8: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부동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M, J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발생 주변 CCTV),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지문, 감식의뢰지문 매칭의뢰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출소 16일만에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음, 누범기간 중의 범죄, 범행 수법이 불량함, 단기간 내에 수 회의 범죄를 저질렀음, 절도실형 전과가 7회 더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1: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구세군사무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49세)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경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어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9. 3.경 일본에서 알게 된 일명 B(남, 37세)을 통하여 밀항 브로커인 일명 C(남, 40대 후반)이 요구하는 대가금 70만 엔(한화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9. 5. 14.경 마산시에 있는 마산역 인근 항구에서 위 브로커에게 70만 엔을 건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낚싯배에 승선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 있는 항구로 입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말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휴대폰 요금 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6~7,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6,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676,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금고환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현대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204호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