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9

범죄사실 2017고단56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07: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 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여, 60세)이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손으로 식재료를 만지고, 손으로 위 F을 밀친 다음 따라다니고, G(여, 22세) 등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030 피고인은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그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0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34만 원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제금 5만 원, 합계 39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155 피고인은 2017. 5.경 고등학생인 K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7. 7.경 K에게 자신이 판매한 오토바이를 잘 타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위 K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피해자 L(18세)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파손시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로 9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위 수리비를 자신이 대신 지급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5. 공갈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7. 25. 11: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일단 좋은 말로 할 테니까 K이한테 줄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일하는 가게에 돈 없냐'라고 말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3:00경 부산 남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 퀵서비스 사무실로 간 다음,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얼마 벌었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6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 다시 '오늘 번 6만 원을 내한테 도, K이랑 이야기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퀵서비스 사무실 인근 P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7.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10만 원 내한테 부쳐줘야 한다. K이랑 이야기 다 끝났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무조건 오늘 10만 원을 만들어 5시까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7. 28.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오후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10만 원을 만들어 5시까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7. 7. 29.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오후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무조건 오늘 10만 원을 만들어 17시까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왜 돈 안 부쳤노'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빠서 입금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직접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퀵서비스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고용 주로부터 피해자의 일당 10만 원을 대신 받아갔다. 5. 2017. 7. 30.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7: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곱창마을 주변 pc방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오늘 얼마 벌었노'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7고단6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L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