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에서 거래처에서 주문한 도축한 개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무게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도축한 개에 물을 주입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모터를 설치하고 호스와 원형 철관 형태의 주사기를 연결한 시설을 장착한 다음 도축한 개에 지하수를 주입하는 통로인 혈관(대동맥)을 찾을 수 있는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도축한 개의 뒷다리 윗부분을 갈라 등 쪽에 있는 혈관을 잡아내서 흠집을 낸 후 위 호스를 개 혈관에 약 10초간 끼워 넣는 방법으로 1마리에 1.8kg 상당의 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무게를 늘렸다. 피고인 A은 2012. 7. 5.경 거래처인 F 업주 피해자 G을 속여 주문한 도축개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1.8kg(근)을 늘린 후 1근당 5,000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5. 경까지 하루 평균 2마리, 도합 730마리의 도축개에 지하수를 주입한 후 무게를 속여 판매함으로써 도합 10,9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7. 3.경부터 2012. 7. 5.경까지 하루 평균 2마리 도합 6마리의 도축개를 위와 같이 판매함으로써 도합 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2011. 9. 30.부터 2012. 7. 10.경까지 개 도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5톤 용량의 플라스틱 통으로 된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개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축산폐수 등을 일일 평균 0.25m 가량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나. 지하수법위반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2008년경 개 도축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 약 50m 길이의 배관을 연결하고 작업장에 모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를 설치·이용하였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축사면적 60m㎡ 이상에서 개를 사육하려는 사람은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E'에서 개를 사육하기 위해 68.2㎡ 면적의 축사를 설치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그 곳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위반확인서, 영업장부, 업무협조의뢰, 업무협 조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지하수법 제37조 제1항, 제7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제49조 제4호, 제1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짧고 종업원의 지위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위 'E'에서 개를 도축하여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대상인 개에 대해 목에 줄을 매어 끌어낸 다음 전기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약 730마리의 개를 죽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축장이 개사육장과 격리되어 있고 차단막을 설치하여 도축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수사기록 제45쪽의 사진들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축이 이루어질 경우 사육장에 있는 개들이 도축 장면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중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2. 경까지 하루 평균 2마리, 도합 724 마리의 도축개에 지하수를 주입한 후 무게를 속여 판매함으로써 도합 10,8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도축한 개에 물을 주입한 시기가 2012. 7. 3.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87, 196쪽),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2. 경까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