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남, 33세)는 2021. 1.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21. 10.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재판 중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2. 20:00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혼집에서, 피해자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피해자에게 “니 고추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거야. 니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피고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딸과 결혼하였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빨래 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에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딸과 결혼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우사 당했고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라 이제 엄마도. 어! 온데 다 올릴거야.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피고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66, 68, 77, 81) 1. 고소인 제출 피해부위 사진, 사진 8장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피해자 제출 녹취록 파일 CD 1. 반소장, 이혼소장 1부, 반소장 답변서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행위 또는 피고인들의 협박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피고인 A의 제2의 나항 기재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각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발언에 관하여, ”그와 같은 내용(피고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피고인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합천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합천군은 정말 인구가 얼마 안되는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약 7~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인데, 이 곳에서 B씨나 B씨의 어머니(피고인 A)가 소문낸다면 저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호도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5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발언에 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게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피고인 A이) 올린다는 게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라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6쪽,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들의 발언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고추병신이라고 소문내겠다,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여기저기 다 올릴거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를, 피고인 A은 직장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를 각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해당 직장에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들은 부부관계의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위치한 지역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내용을 소문내거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을 해당 직장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피해자에게 미칠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 제출 녹취록 파일 CD(순번 11, 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해당 녹음의 07:01경~07:05경 사이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고, 07:07경~07:09경 사이에 피해자의 비명 소리와 함께 이전에 난 소리보다 큰 둔탁한 소리가 나며, 07:12~07:14경 사이에 금속류의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피해자는 처음 소리가 의자를 당기거나 흔들어서 난 소리 같고, 두 번째 소리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진 소리이며, 세 번째 소리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진 소리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이 식탁의자를 들어 던졌고 식탁의자 발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았고, 빨래건조대를 접어서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5쪽), 피해자의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녹음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9, 10, 290, 291, 292쪽) 및 식탁 의자 및 빨래건조대 사진(제11, 12, 293, 294, 295, 29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과 근접한 시점에 왼쪽 팔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식탁의자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기에 왜소한 체격이고, 식탁의자를 들었다 놓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식탁의자는 약 9kg 정도로 보이는바(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의 체격과 식탁의자의 크기 및 무게(증 제3호증 참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식탁의자를 허리 위로 완전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정도로만 들어서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의자 다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식탁의자를 들었다 놓는 소리가 녹음된 부분은 이 사건 녹음의 07:01경~07:05경 사이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인 07:07경~07:09경에 더 큰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식탁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힌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협박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