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고철을 수집 · 납품하는 F 주식회사(소재지: 인천 서구 G)에 근무하는 고철 유통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은 고철과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소재지 : 포항시 남구 I)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다수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송 거리에 따라 추가 운송비를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운송서류를 꾸미는 등 방법으로 출발지를 조작하여 추가 운송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라도 등지에 위치한 유한회사 태산철강(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518-2), J(소재지: 익산시 K), L(소재지: 광주 북구 M)의 계량표 양식을 제공하고 그 양식을 이용하여 계량표를 위조하게 한 후, 사실은 포항시 혹은 경상북도 일대 등 근거리에 위치한 고철업체에서 매입한 고철을 납품하게 하면서 마치 전라도 등지에 위치한 고철업체에서 매입한 고철을 운송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운송비를 지급받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태산철강, J, L의 계량표 양식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해 주고, 피고인 B은 2010. 11. 9.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계량표 양식에 계량일자를 '2010. 11. 9. 차량번호를 'N', 인수량을 '22,900kg', 발행처를 '(유)태산철강'으로 입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태산철강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태산철강 명의 계량표 1장을 위조하고, 사실은 포항시 혹은 경상북도 일대 근거리 고철업체에서 고철 22,900kg을 매입하여 운송한 것인데도 마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518-2 에 있는 유한회사 태산철강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해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같은 달 10. 이를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 에 있는 피해자 회사 포항공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장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2.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운송비 명목으로 310,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9.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27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태산철강 등 명의로 된 계량표 271장과 한국도로공사 명의 고속도로 사용료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0. 11. 10.경부터 2012. 10. 19. 경까지 27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표를 피해자 회사 포항공장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0. 11. 12.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27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운송비 명목으로 84,172,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11, 10,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계량표 양식에 계량일자를 '2010. 11. 10.' 차량번호를 'O', 인수량을 '26,920kg', 발행처를 'L'로 입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계량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 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장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1, 10.경부터 2011. 9. 8. 경까지 4회2) 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량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항공장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태산철강 등 계량서 위조 사실 확인 수사: 피의자 B이 위조한 계량표에 대하여 사본하여 별권 기록에 첨부: 피의자 A 상대 피해자인 태산철강 등 특정 확인수사: 현대제철의 고철 구매단가 조정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연번 2 기재 범행 중 '일시'는 '2011. 1. 5', 연번 3 기재 범행의 경우 '2011. 3. 30.' 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5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4회'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1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기간 270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편취금액이 8,4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철 거래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는 중간 유통업자와 운송업자들이 영업유지 방편으로 관행적으로 저질러져 오던 행위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상적인 운송비 이외에 별다른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편취 금원은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 명의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위 금원 중 일정 부분은 고철 수집상들로부터의 매입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각가격으로 인한 손실 보전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F 주식회사가 취득한 이익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