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3.16.부터 2020.2.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3.16.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63,740원, 2019.3.16.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68,800원, 2020.3.15.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68,240원 등 금품합계 3,200,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3.16.부터 2020.2.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96,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여, 35세)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D과 여자친구 E이 도로를 막고 서있던 것이 시비의 원인이 된 점, D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할 때 피고인은 그냥 서있었던 점, D의 여자친구 E이 D을 필사적으로 말리다가 놓치자 D과 피고인이 맞붙게 된 점,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반면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밀친 것에 불과한 점, D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전포동) 문전교차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고 위 도로의 1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95,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CCTV 사고 영상 캡처 사진 9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배기량 124cc (차량번호 1 생략)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3. 20:4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거제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시간대에 카운터를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해적 게임기 25대, 달마와 똥파리 게임기 25대 등 총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IC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골드해적 게임기는 1점 당 5,000원, 달마와 똥파리 게임기는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야간시간대에 카운터를 관리하고, 게임기 내부 점수 계산, 손님들에 대한 환전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부 점수를 위 A에게 알려주고,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에 손님들의 IC카드를 투입해 주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부 점수를 카운터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제보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게임기 정산창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양형기준 미적용: 방조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동종전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16:3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하행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안양성남고속도로 하행 1km 지점 북의왕IC에서 석수IC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행해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례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최근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0.121%로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의 음주운전 범행만 4회에 이른다. 그중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별다른 불가피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04: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대전지방법원 2005고약29369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17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E(본명 F, G생)’는 대한민국 국적의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H(H, I.생)’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 브로커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그들에게 인종, 종교,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 등 난민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 심사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G-1-5)이 부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난민인정 신청서, 체류지 증명서 등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대행하여 주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C’에서 위 ‘D’로부터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증명서를 내야 한다. 1건 당 10만 원을 줄 테니 여기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J(J, K생)가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D’ 등 브로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D’, ‘E’ 및 ‘H’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난민인정 신청 절차) 1. 고발장 1. 각 C 입실계약서, 난민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브로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 피고인이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더욱 비판 받을 만한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3: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00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자 못하자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 차례 걷어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9:30경 시흥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8. 22:25경 익산시 C모텔 앞에서, 모텔 벽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23세)으로부터 “모텔벽에 노상방뇨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투다가 차량을 타고 그 장소를 벗어나며 차량의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만 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침을 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CD첨부, 첨부 CD 영상에 한함),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첨부 진단서에 한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부족한 형벌감수성에서 비롯한 재범에 대하여 그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2:3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인근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4번이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종합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11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C 골프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LE350 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서하남ic 쪽에서 B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위 피해자 F과 같은 진행방향 오른쪽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Ⅲ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LE350 d 승용차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 뒤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그 충격으로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라보5MT 차량과 위 라보5MT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J(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Model 3 Long Range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GLE350 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8,102,5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가 운전하는 Model 3 Long Range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52,35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삼거리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큰 원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수리비가 수천만 원이 들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7. 23:00경 화성시 M아파트 N호 O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던 O를 주먹으로 때리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 쪽 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멱살을 잡던 중, 피해자 O(남, 44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및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L의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L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피해자 O가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7.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내 불상의 졸음쉼터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승용차 안에서, 메스실린 더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토치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스테인레스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8. 00:2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3g을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과거 필로폰 사용으로 적발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달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