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였다가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 B의 친딸, 피해자 D(여, 42세)은 위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가정폭력, 여성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여, 45세)에 대한 범행 가. 2019. 6. 26. 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18:30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4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공터에서 피해자의 딸인 C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와 전화를 연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밤 10시까지 F 카페 앞으로 나와 옷을 다 벗어라. 팬티까지 벗고, 무릎을 꿇어라. 너를 공지천에 빠뜨려서 죽여버릴 것이다. 딸이 너를 도와줄 수도 없다. C와 같이 와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공터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물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동생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다. 2019. 6. 28 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00:02경 춘천시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 자신의 목에 사시미칼을 들이 대고 촬영한 사진(아래 제2항 사진)과 함께 "누구먼저 죽여줄까? C, I 너네 엄마 아빠 니동생 가족들, 얼른 들어와라, 시간이 흐를수록 야마가돈다. 얼른와라. 더 큰 희생치르기전에, 석유를 뿌려줄까, 내 자식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이상 세상에 못 죽일 사람 없다, 내 자식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내자식들을 먼저 죽여야겠지, 아빠를 살인마로 만들려는구나, 살인마의 자식"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춘천시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위 B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집에 있던 사시미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이모에게 전화하여 'C와 I를 죽일거다'라고 전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6. 26. 22:00경 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공터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B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나는 이제 언니를 때리지 않을 거다. 내가 때리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것보다 더 한 방법으로 그럴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B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6. 27. 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춘천시 J아파트 K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B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언니가 나타나면 칼로 손목을 그어버리겠다. 내 죽음으로 인해 니가 평생 고통받고 살게 하겠다. 자식들이 불쌍하니 우리 네 식구가 같이 동반자살하는 것 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척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6. 28. 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목에 사시미칼을 들이 대고 촬영한 사진(위 제2항 사진)과 함께 "누구먼저 죽여줄까? C, I 너네 엄마 아빠 니동생 가족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닐거니까, 내가 손목을 끊어서 자살을 하건,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건 내가 악에 바쳤어. 지금도 내 가방 안에 사시미가 들어있어. 언니한테 전해. 나는 언니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 전부 죽일 수도 있어. 나 이만큼 악이 돌았어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조심해야 되. 내 가방에는 항상 아까부터 칼이 들어있다고, 카톡으로 전해.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내가 보여줄테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척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강요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O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판시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강요된 행위나 협박의 내용과 그 수단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한 경우이다. 특히 공공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판시와 같은 강요행위와 그 강요된 행위 결과를 촬영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행위책임 무겁고 결과적으로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 대한 피고인의 집착 등에서 비롯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의 처벌불원 의사,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