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5

범죄사실 2021고단5925 1. 절도 가. 2021. 8. 30.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32경 <주소>에서 매장 입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Q 노트북을 에코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11:42경 <주소>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9.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13:02경 <주소>에 있는 R PC방 104번 좌석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향수,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숄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9. 16.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4:15경 위 R PC방 13번 좌석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가죽 자켓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9. 17.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7:00경 <주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N(20세, 여) 소유인 지갑, 현금 40,000원, 체크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핸드크림, 틴트, 파우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9. 3. 07:3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S PC방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10cm)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PC방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9. 3.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13:20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V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12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16.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5:59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X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89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9. 17.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7:22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 금은방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X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995,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4. 13:31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V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원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G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89 1. 절도 가.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2: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AA 7층 58호 'AB'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매장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5만원권 16장)과 AC카드, 보안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 'AD'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5: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4층 A-15호 'AG'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 'AH(모델명: AU)'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8: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AA 5층 69호 'AI'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법인도장 2개와 개인도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 약 4~5만 원 상당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9: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A 6층 119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 'AK' 카드지갑과 현금 80만 원(5만원권 16장)이 들어있던 'AL' 백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3: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AA 5층 36호 'AM'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만 원(5만원권 13장, 1만원권 6장)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 'AN'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AO 지하 1층 16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6만 원, 신용카드(AP카드 포함) 5장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18:28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1층 'AR' 매장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AS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 G, F,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U, Z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자전거보관소 앞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AT 음식점, Y 금은방 CCTV 영상자료 첨부) 1. 매출전표, 카드사용내역 등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물류창고에서 일한 까닭에 우연히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 가위를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가 아닌 일반건조물침입미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0조는 주거침입의 방법이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의하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 내지 훼손하여 문을 열려고 한 행위는 형법 제320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침입죄의 실행의 착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L, J, AE, M,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AM'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절도 건 범행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K 특정 관련)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2021. 11. 초경까지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주소>과 <주소>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통해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유형의 범죄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592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P, F, G, H, N, O과, 2022고단168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J, AE, AJ, L, M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22고단168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