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캐피탈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I) 및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IC카드 및 인터넷뱅킹에 이용되는 보안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충주시 J, 201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인 "K"을 개설한 후 2014. 5. 16.경부터 2014. 8. 3.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사설마권 구입 대금을 받은 후 그 이용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위 사이트상에서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위 사이버머니를 걸도록 하고 과천·제주·부산 경마공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위 경마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한 이용자들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받은 대금의 80%만을 수취하고 20%는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4회에 걸쳐서 159,5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204회에 걸쳐 102,592,000원을 이용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6. 03:00경 충주시 L에 있는 'M 모텔' 6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캐피탈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I) 및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IC카드 및 인터넷뱅킹에 이용되는 보안카드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력이 좋지 않은 A을 도와 사설마권 대금을 송금한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등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6. 1.경까지, 2014. 7. 4.경부터 2014. 8. 3.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력이 좋지 않은 A을 도와 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사설마권 대금을 송금한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등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14고단1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입금 계좌번호), 내사보고(N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판시 제3, 4 사실,2014고단1144 1. 피고인 A,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내사보고(입금 계좌번호), 내사보고(압수수색겸증영장 집행), 내사보고(농협 계좌 사용자 인상착의), 내사보고(폰뱅킹 전화번호 가입자),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부당이득금액 산정보고) 판시 제1의 다 사실,2014고단14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당시 모습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1. 사진 판시 제2 사실,2014고단114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통장 등을 A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입금 계좌번호), 내사보고(N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약식명령 1부, 판결문 4부'(증거목록 순번 38) 판시 전과 피고인 C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34),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3) [ 피고인 A은 Q 등과 함께 술을 마실 때 누군가가 술에 필로폰을 탔고 그러한 상태에서 모르고 술을 마셨던 것 같다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통장 등을 A에게 빌려준 것이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A의 진술과 배치되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으로 부탁을 받고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A에게 건네준 사실, 통장 등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반환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사실, 계좌 비밀번호도 A이 요구한 대로 정해졌고 위 계좌가 A의 유사경매행위에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마사회 경주 이용 유사경마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7조(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D: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3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별지 예금채권)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54,361,042원(= 범죄수익 56,918,000원 – 계좌 잔존 예금 채권액 2,556,958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6년 판결 선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왼쪽 눈이 실명상태이고 오른쪽 눈이 녹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 이후의 범행들과 관련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다가 공판과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0월-2년(마약범죄 양형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다른 두 죄에 대하여는 현재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통장의 개설 과정이나 그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C, D: A의 시력, 범행방법(컴퓨터 이용),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범행장소를 임차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범인 A의 범행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피고인 C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졌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정범과의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