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지입차량인 E 차량을 피해자 B에게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대한 잔여 할부금 납부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8. 30.경 위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7,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H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부업체 앞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위 회사 소유의 지입차량인 J, K, L 각 BH120호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에 동의해 주면, 대출금을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에서 2014. 2. 21.경 위 J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6,300만 원, 같은 날 위 K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6,400만 원, 2014. 7. 16.경 L BH120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6,3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M과의 지입계약에 따라 J 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2. 24.경 위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F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아 N 버스를 구매하는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같은 날 F 주식회사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위 피해자 소유의 P 버스(시가 9,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 소유의 Q 버스(대출원금 1억 5,000만 원 상당)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Q 버스에 대한 할부금 6,0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잔여 할부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P 버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R 차량을 구매하는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같은 날 F 주식회사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 G, S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고객납입내역, 각 입금영수증, F 대출신청서, 각 각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각 이행약정서, 각 매매계약서, 각 지입차량계 약서, 인증서,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계약서, 각 판결문, 확정판결 등본, 보증각서,납입내역서 첨부, 신용정보현황, 각 상환스케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94, 96)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들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피해자 수나 피해액 합계에 비추어 사안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등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에 피해자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등의 피해까지 포함시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피해는 보상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G와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행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