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L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용인시 M 건물을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자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동대문 호남식구파'의 행동대원인 에게 M 건물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 등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0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2010. 11. 4. 20:00경부터 같은 달 11. 20:00경까지 위 M 건물에서 O로 하여금 B, P, C, D, E, F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N 등에게 0 일행이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에 대항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 상피고인 B, D와 함께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0. 11. 4, 20:00경부터 같은 달 11. 20:00 경까지 위 M 건물에서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N 등에게 피고인들 일행이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에 대항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 상피고인 B, D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상피고인 Q 의 공동범행 0은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대문 호남식구파'행동대원으로 행동대장격인 R, S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이끌고 있는 리더 역할을 맡아 서울 강남구 T 및 서울 강남구 U빌딩 401호에 각각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P, 상피고인 Q 등을 합숙시키면서 범죄행위에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Q은 O, P 등과 함께 미성년자를 동원하여 서울 강남구 V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도록 하여 위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점을 빌미로 주점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0은 위 유흥주점 주변에서 총괄지휘하고, 피고인 B과 P는 상피고인 Q 이 포섭하여 데리고 온 미성년자 W(15세)의 삼촌 역할을 하면서 우연히 업소에서 W를 만난 것처럼 가장한 채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F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경찰 출동 등 상황을 신속하게 에게 전달하는 역할, 상피고인 Q은 미성년자 W를 포섭하여 위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P와 싸움을 하는 척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Q은 O, P 등과 함께 2010. 7. 6. 01:30경 위 'V' 주점에서 위와 같이 미리 짠 각본에 따라 P 등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가 되어 강남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P는 위 X지구대 앞길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Y에게 “1억 원을 주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Q, O,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상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상피고인 Q은 O, P와 함께 2010. 8. 일자불상 11:00경에 서울 송파구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양복을 입고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회사 과장인 피해자 AA 등 회사 직원들에게 “위임을 받고 왔으니 1,5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AA 등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와 Q은 O, P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A 등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0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P에게 소위 보험사기 범행을시하고, P는 피고인들을 동원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0의 지시에 따라 P와 함께 2010. 10. 31. 03:4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파출소 앞길에서 P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를 조수석에, 피고인 D, 피고인 F을 뒷좌석에 각 태우고 가다가 역주행하는 AB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1. 18.경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P 5,097,220원, 피고인 F 1,780,980원, 피고인 E 2,396,260원, 피고인 D 1,786,170원 등 총 11,060,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관련 형사판결문 1. 각 경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8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 D, 상피고인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Q,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0 의 관련 형사판결문 1. 경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12번) [판시 제4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Q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의 관련 형사판결문 1. 경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번) [판시 제5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관련 형사판결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치료비심사총괄표, 진료비청구명세서, 대인지급결의서, 합의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 1항 (공동강요교사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가담하여, 0, 상피고인 C, E, F, G과 공동하여 2010. 11. 4. 20:00경부터 같은 달 11. 20:00 경까지 위 M 건물에서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N 등에게 피고인들 일행이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에 대항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N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10, 11, 4, 22:20 경위 M 건물에서 N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지하 변전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자들이 고용한 관리과장 피해자 AD, 관리소장 피해자 AE과 몸싸움을 벌이다 그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60쪽, 제1225쪽, 제1229쪽). 살피건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동폭행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중복되며, 모두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의 교사 및 O의 지시를 받고 유치권자들이 점유하던 상가건물의 변전소 등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강요죄는 행위 태양으로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위 두 죄의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치권자들의 점유를 침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건물주와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에 이를 당시에는 법원에서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존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건물주와 유치권자들 사이에서 서로 배전실 등에 대한 점유를 뺏기 위해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 B: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미성년자를 포섭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실행된 전체 범행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위해 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을 선고함.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죄의 법정형은 유기징역형에 한정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이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현재형 집행으로 수감 중에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단기의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D, F : 여러 범행에 관여하였고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였던 위치,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 E : 보험사기 범행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 o 피고인 G :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