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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3: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인 F과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4세, 여)를 위 사무실로 불렀고, 위 F이 나간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3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3만 원 때문에 내 가게 문도 못 열고 이렇게 앉아 있었냐"라는 불평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고 그 의자의 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료확인서 1. 의무기록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인정: 7명 (만장일치) 부정: 0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만 원 : 5명 벌금 400만 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직원의 "사유"란에 "월세 공과금자부담 급여 민사 형사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않는 등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직원을 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F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위를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위 도로를 시속 1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5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61-1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서부간선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서 진행 중이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의류 등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하순부터 같은 해 8. 중순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폐의류 등을 수집한 다음 양주시 C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D에게 총 245톤의 폐의류 등을 톤당 10만 원을 주고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상피의자 D) 사본, 수사보고(관련 폐기물처리업자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 통장거래내역 자료 제출 및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등 관련 신고, 허가 여부 확인) 1. 현장 사진(C) 1.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처리한 이 사건 폐의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합성수지나 폐자재 등 사업장폐기물과 비교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 향이 비교적 작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45세)과는 2008년경 사주명리학 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블루베리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에 신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그동안 집도 날리고 산도 날리고 하였으나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다. 네 사주를 보니 건강이 안 좋으니 큰돈이 나가고 다시 큰돈이 들어와야 액땜이 된다. 나에게 목돈을 맡겨 놓으면 큰 수익을 내서 계좌로 넣어 주겠다. 원금은 나에게 맡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계속 맡겨 놓으면 원할 때 언제라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이자를 갚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20. 18,410,300원, 같은 해 4. 19. 10,000,000원, 같은 해 5. 10. 5,500,3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3,910,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관계를 악용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690만 원(=배상신청금액 3,190만 원 2018. 5. 31.자 변제금 300만 원-2018. 6. 1.자 변제금 1,2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일산에서 대형 식당 및 학원 등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식당 및 학원 등을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2009년경 C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부터 2011. 12. 9. 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 입출금내역, A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4,6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7:40경 위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거파출소 쪽에서 자이에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 하는 피해자 E(여, 64)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2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은 이유로 "이런 씹할 놈들 좆같네!"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4. 10. 15:05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와 함께 위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뭐여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23:00경 피해자 C(여, 36세)을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부근 노상에서 처음 보고 마음에 든다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2017. 7. 23. 03: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 지인 H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자리에 앉힌 후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주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팔, 허벅지, 다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의 범죄일 2017. 4. 22.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특40피트컨테이너샤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13에 있는 상명대삼거리 교차로 2차로 중 2차로를 성거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5세) 및 피해자 D(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01:3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업상 알고 지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에서 물류배송에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화물차를 담보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로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모두 갚아주고 이익금으로 매월 50~7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외에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1,69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E에서 추가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없고 화물차 운송 기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구입한 화물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9. 경 I 한국메리트4.5 트럭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4,700만 원 (차량 대금)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8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I),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약정서 1. 서울서부 2015고단654 판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안산 2014고단1998, 수원2015노2646 판결 사본, 여주 2015고단996, 수원 20157710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화물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여 할부금이나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와 정도, 동종 처벌 전력,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4: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서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천둔로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범행 발각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6:30경 상품 운송작업을 위해 1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입구 앞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지게차 바퀴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07: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출혈,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십 여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6세)과 다른 사람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던진 플라스틱 물병에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근육층의 3.5cm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취기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9번길에 있는 청주시 평생학습관 앞 교차로를 C방면에서 직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우측 뒤 휀다 및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운전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2.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5회에 걸쳐 수원, 인천, 평택 등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4,7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초과 이자수령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자율 27. 9%(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3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5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2,153,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2018. 7. 16. 경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4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0,299,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합계 32,452,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2. 경 위 1항과 같이 B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2018. 2. 9. 경 C 명의의 D조합계좌(E)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384%의 이자가 포함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6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대부를 한 후 이자 합계 12,403,000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및 첨부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및 첨부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물(대부거래계약서 등) 1.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 관련) 1. 거래내역정리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도 하고 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정을 참작하고,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기간,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액수, 차명으로 수령한 이자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Ⅱ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0. 05:57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신협 앞 교차로를 구포시장쪽에서 구포초등학교쪽 방향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19:50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6:10경 차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여주시 C에 있는 'D' 조명기구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둔 F 화물차 적재함에 전선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지름 6mm, 길이 270m, 무게 18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0:45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노일로 337에 있는 웰컴써니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단월로 827에 있는 양평친환경농산물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의 정상의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차 지점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500만 원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하고 있는 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음악학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5세)를 덮쳐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