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0:2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서서 길가에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27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0. 05:52경 오산역과 수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신창발 서울행 제1722 누리로 열차 4호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여객승무원 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어 잡고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철도경찰센터에서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철도공안서기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위 수원철도경찰센터 안에서 민원인용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탁자 의자를 집어 들고 탁자 위로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탁자용 유리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손상된 공용물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19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2-5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95

범죄사실 채권추심업무 등 신용정보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2-3 세아빌딩 6층에 있는 솔로몬신용정보(주)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C학원 원장인 채권자 D으로부터 학원생인 채무자 E의 연체학원비 1,470,000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수수료로 50%를 받는 조건으로 위임받은 후, 2011. 12.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변제의 촉구를 하는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G 홈페이지 캡쳐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채권자 D 진술청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04호에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시 단원구 E단지 내 F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G이 H㈜ 대표이사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008년식 아우디 A6 3.2 중고 자동차 매도대금의 일부인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해 주기로 피해자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초순경에 H㈜ I로부터 13,538,077원을 추심하여 이를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금으로 4,538,077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9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에 중고자동차 딜러인 G이 H㈜ 대표이사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008년식 아우디 A6 3.2 중고자동차 매도대금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추심해 주기로 계약을 한 후 2012. 7.경에 서울 송파구 J 소재 H㈜ 대표이사 I에게 G의 변제금 13,538,077원을 수령하여 G 대신에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유한회사), 영수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무허가 채권추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57동 앞 마당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복원업자에게 법률상 부부인 남편 피해자 D의 휴대전화(E, 갤럭시 노트 네오3) 1대에 대한 비밀번호의 해제를 의뢰하여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자에 저장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전자기록내용을 탐지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각 준비서면, 모텔사진, 휴대폰 복원자료, 소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결정적인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외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의 부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6.경 구미시 D 107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실 선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아반떼XD차량 룸미러 뒤편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F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금 설정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잠금해제 패턴을 손가락으로 그려 푸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등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내용탐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 자격정지형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선고형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형법 제50조(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및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을 무단으로 알아낸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벌금 5만 원 ~ 500만 원)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주)에서 전자제품 수리를 하는 수리기사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고,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D분회 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분회 총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5. 10:52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C(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사측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 임금 내역 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컴퓨터 수리에 사용하는 iODD 외장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해당 컴퓨터를 부팅하고 저장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iODD 외장하드디스크를 F의 노트북컴퓨터에 연결하여 부팅하는 방식으로 윈도우 로그인 암호를 우회하여 노트북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접근한 다음, 위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보관 중이던 회사 경영전략, 고객만족, 급여관련업무, 년차자료, 세무, 노무, 인사, 총무, 퇴직, 연금자료, 외근사원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등 직원 103명을 관리하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13년 G 경영전략.gul', '보안.gul', '급여내역(13-12월).xlsx' 파일 등 약 1,600개 파일을 피고인들 소유의 USB 디스크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 12.경 및 2014. 1.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공용컴퓨터에 위 USB 및 외장하드를 연결하여 위와 같이 USB 및 외장하드에 저장한 자료들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밀장치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9쪽,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충남 계룡시 B, C호 'D' 라는 사무실에서 영양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6:00~17:00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회사 업주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영양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고객사들 컴플레인 및 주문자료 5-6개의 문서와 위 회사 업무용 이메일인 F 발신함에 저장된 조리계획서, 월별 식단표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G가 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D) 추천식단 조리계획서 1. 월별 식단표 1. H지역아동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고 지내 던 중, 2013. 3.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스틸녹스[수면유도제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이 함유된 약품]를 술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경 신경외과에서 불면증을 원인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3정을 동전을 이용해서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청주시 상당구 F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 캔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스틸녹스 분말을 넣은 다음,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맥주를 마시고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노래방 바닥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자, 이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C는 전남 보성군 D 소재 (유)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학감으로서 교육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의 지인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그곳에 설치된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매 교육시마다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찍어 교육사실을 확인하고, 강사 또한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교육생의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정원도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교육생의 교육여부 및 기능검정 여부는 즉시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 서버에 전송되어 관리된다.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각각 공모하여,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교육생과 강사의 지문을 입력하지 않고도 학감인 C가 강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입력할 수 있다는 점과 경찰청에서 교육생, 강사의 지문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원등록만 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학원생으로 모집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가.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4.경 불상지에서 F에게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무렵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F을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F이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F의 교육 및 기능검정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F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8. 4.경 불상지에서 Q에게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Q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무렵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Q를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Q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Q의 교육 및 기능검정 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Q가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Q, R, S에 대한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학원 수강생 출결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대형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공공의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C에 비하여 관여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원 2022초기5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성매수남 E, F의 예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 H이 각각 성매매대금 15만 원,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각각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2021년 12월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업소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위 B건물 C호 및 D호로 가도록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 국적의 여성 외국인인 H을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I 광고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M)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등록증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인 2022. 1. 27. 22:54경부터 그 다음날인 2022. 1. 28. 00:37경까지 경찰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고 통역인 N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2022. 1. 28. 00:38경부터 같은 날 00:49경까지 조서를 열람한 다음 자필로 서명하고 서명․무인하였으며 달리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인 궁박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H에게 피고인과 O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누구인지 물었고 H은 피고인을 업주로, O를 실장이라고 대답하면서 업주는 키가 180 정도 되고 체중은 70kg 정도로 늘씬한 편이며 나이가 좀 있다고 대답하고 실장은 키 175 정도이고 덩치가 좀 있으며 업주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대답하였는데, 실제 피고인과 O의 나이와 체형 등이 H의 설명에 부합하는 점, H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H에 대한 조사가 심야시간에 이루어졌으나 그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에 허위개인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H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 120만 원(=6주×2번×2명×5만 원) - H은 경찰에서 1주일에 2~3번 성매매업소에 출근하여 하루에 보통 2~4명의 손님을 받았고 생리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6주간 1주일에 2번 출근하여 2명의 손님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을 산정함 G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 30만 원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5

범죄사실 1.2022고단395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 여)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이웃 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 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내리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2022고단541 피고인은 2022. 2. 28. 14: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E동 경비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900원 상당의 ‘시그니처 브이넥 드레이프 여성용 니트 4종 세트’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관련)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특별양형인자 및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 심신의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자격증 브로커인 D의 알선에 따라, E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자격증번호 : F),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자격증번호 : G) 자격증을 빌린 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2015. 4.경 위 D에게 8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의 법인진술서 1. 국가기술자격증(소방) 취득자 현황, I협회 자격관리과-56(2019. 2. 20.) 수사협조요청(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현황 확인등)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35), 공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를 보이며 얼굴에는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매장 앞 이면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I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길 양쪽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J(남, 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2 사기, 보험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 마산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의 일정액이 선지급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수수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되므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면 대납금액을 제외하고서도 누적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더라도 수수료 중 일부 항목만 피해회사에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의 의사가 없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기타 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피해회사 마산지점에서 보험계약자 E 명의로 ‘F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 모집 수수료를 이용하여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 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20.경부터 2017. 9. 20.경까지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0,331,8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명의로 ‘F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5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 H 상대 보험계약 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 요약 보고/ ) 1. 설계사 A – 계약별 보험료 납입현황, 계좌통합분석내역(설계사 A의 보험계약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환수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5. 임금 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862,788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K), 근로계약서(L) 1. 급여명세서(K), 입출금거래내역(K) 1. 휴무자료(증거기록 순번 24) 1. 급여대장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고용보험 가입내역(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2개의 사업장(M호텔 입점 식당 및 N호텔 경포 입점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N호텔 경포 입점 식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으로 2021.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정161호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21.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약1277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 및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N호텔 경포 입점 식당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으로 2021.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정161호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21.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약1277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또 다른 사업장인 M호텔 입점 식당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별로 체불내역이 달라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2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5.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6,301,008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9. 또는 2022.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근로자 C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 합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피해자)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처벌불원서)에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근로자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0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혁준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B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현재 마약류 중독에 빠지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투약 기간 및 횟수와 용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디스커버리 경량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교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경량패딩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을 뿐 위 경량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 15: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