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E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위 주식회사 D과 E이 운영하는 F 사이에 실제로는 공사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5. 1. 16.부터 2015. 3. 25.까지 G에 있는 H 야외공연장에 스피커 납품·설치공사를 하고, 주식회사 D은 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1. 16.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위 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실제로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2015. 2. 2. E 명의 농협 (I)계좌로 금 3,400만원, 2015. 2. 13. 같은 계좌로 금 3,1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E로부터 현금으로 위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조로 교부받은 선급금 보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 선급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8.경 피해자에 이 위 설치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장비납품 및 설치공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허위로 보증사고 통지를 하고, 선급금 6,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피해자에 지급보류 요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일부) 1. 보증업체 통보보류 요청 공문 1.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카드 매출 전표 1. 선급금 지급보증서, 선급금사용계획서 1. 각 각서(수사기록 62면, 63면, 66면, 140면) 1. F관련 선급금 지급거절 공문에 첨부된 각 설치계약서(수사기록 101면, 102면) 1. 차용확인서 1. 견적서 1. H 야외무대 사진 등 [2015. 1. 6.자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E이 스피커, 앰프 등을납품·설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에 이미 E이 제공한 동종의 스피커, 앰프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2015. 1. 16. 당시 스피커 등 설치공사를 실시할 시급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야외공연장에 스피커, 앰프 등이 전혀 교체되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스피커 등을 교체려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에도 E에게 자신이 보유한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2015. 1. 초순경 E로부터 금원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E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굳이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하는 등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E에게 스피커 등 교체 공사를 맡기고, 수천만 원의 선금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에 E로부터 담보조로 제공받은 스피커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는 스피커 등을 설치하는 공사보다는 스피커, 앰프 등을 납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E에게 3개 또는 4개의 신용카드를 순차적으로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위 신용카드를 스피커, 앰프 등의 구매 등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과 전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이 임박하여 오도록 그 의무 이행에는 착수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이 손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에 직전에야 E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외에 E에게 스피커 등 납품· 설치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다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용도를 감시하거나 감독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E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받았는데, 정상적인 설치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 반환을 보증받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각서를 징구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징구받은 일부 각서에 '선급급 보증서를 유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2015. 6. 2. 자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서에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설치공사의 이행이나 그 선급금의 반환과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선급금 보증서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계좌로 2015. 2. 2. 3,400만 원, 2015. 2. 13. 3,100만 원 등 합계 6,500만원 (이 사건 선급금 보증서의 보증금액과 같다)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즉시 회수하여 마치 E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스피커 등 설치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차용하기로 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라는 E의 일관된 진술을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과 공모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의 편취를 시도하여 선급금 보증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가 하면, 사건 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