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피해자 F학교(이하 '피해자 학교') 회계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9년경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 보조직원이던 G(2012. 12. 7. 유죄 확정)와 함께1) 경북교육청에 피해자 학교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과다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9. 9. 경 영천시 H 소재 피해자 학교 행정실에서 경북교육청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보다 121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에 있는 북안농협 명주지점에서 G 명의의 농협계좌(I)로 위 12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G로부터 그 중 95만 원을 송금받아 A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7,668,971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 187,668,97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교육지원청 M에게 피고인 운영의 J가 위 지원청에 책상, TV받침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어 이에 대한 위 일시경부터 2017. 9. 경까지의 이자인 1,125만 원 상당 금융이익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6. 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M에게 현금 50만 원을, 같은 해 7. 25.경 200만원을, 2014. 5. 15.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어 합계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영조아름다운나날 아파트 부근에서 F학교 행정실장인 N에게 앞서 수회에 걸쳐 F학교의 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 에 쪼개기 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학교의 시설공사나 납품 계약 등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N로부터 'O 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30.경 위 영조아름다운나날 아파트 부근에서 N에게 위와 같은 쪼개기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학교의 시설공사나 납품 계약 등에 있어 각종 편의 제공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학교 현황 등), 수사보고[P대학교 등의 공사업체인 ㈜J의 대표이사 B 등 확인 및 피의자 M 의 처Q가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F학교 시설공사가 최초 입찰 계약가보다 최종 지출액이 약 15억 원 초과 지출되어 수억 원의 과다계상 의심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F학교 행정실 직원 G 등 교비 횡령 및 피내사자 O 등이 무마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K, J㈜, ㈜L 및 ㈜K의 대표 B의 계좌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A 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확인 및 추가 계좌영장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과 RS 대표), T(U 대표)의 업무관련성, BJ 대표)의 뇌물 공여 사실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J회사 B이 작성한 수첩 사본 첨부 보고) 1. 입찰공고현황 등 확인 및 회신 공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601호 G 판결문, A의 계좌내역,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개별적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4대 보험료 등을 과대계상하여 그 차액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액수는 전체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고, 이후 3천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학교 관계자에게 시설공사 또는 납품 계약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암묵적으로 부탁하면서 돈을 준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제공한 뇌물 및 증재한 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공사업자로서 M, N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