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AG에 있는 6층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는 등 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AH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요양병원 내 식당운영권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보성군 AI에 있는 AJ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약 3개월 후 AK요양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위 병원 내 구내식당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향후 3년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0.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장으로 AC가 선임되었다. 병원의 침대수가 줄어들었으니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AC를 임대인으로 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테니 잔금 5,0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라."라고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C로 하여금 병원장으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C는 같은 달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C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리모델링 공사 중인 AK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려다가 약정이 파기되어 전주시 불상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AH에게 AK요양병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투자금을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AK요양병원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아 B에게 전해주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병원의 침대수가 줄어들었으니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병원장 AC와 작성하고, 잔금 5,000만 원을 병원장 AC에게 지급하라."라는 말을 듣고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병원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 및 병원집기 계약서 제출) 1. 녹취록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임대차계약서, 타행환송금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C)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K요양병원을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AC에게 병원 전체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고, AC가 피해자에게 병원 내 식당운영권을 임대하여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병원의 리모델링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처음부터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총 6억 원으로 책정한 후,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투자하고, 2억 원은 식당 위탁업체로부터, 나머지 1억 원은 병원 원장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으로 예정한 점(증거기록 303, 305쪽), 피해자가 병원 내 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지급한 보증금만 해도 1억 5천만 원임에 비하여, AC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은 총 1억 원에 불과한데, 이 보증금을 병원 전체의 임차보증금으로 보기에는 과소한 금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원래부터 AK요양병원을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하여 직접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경 AC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5천만 원은 원래 AC가 부담하기로 한 보증금 조로 알고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늦어도 2012년 6월 초순경 천안아산역 근처 식당에서 AC로부터 요양병원 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받은 바 있는데(증거기록 306쪽), 그 이후에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보증금 조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초 AC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표로 3천만 원만 받고 잔금 대신 AC 명의로 8,7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및 병원집기를 구입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305쪽 참조, 다만 AC는 5천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함), AC가 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모친 AM과 피고인의 배우자 AL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4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만 할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C 피해자는 2012. 4, 13.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하여 "갑은 보증금***대하여 채권확보를 기하기 위해 을에게 '의료기관 신고상의 개설원장님' 제시하여야 하고"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만일 요양병원의 원장을 의사가 맡지 않을 경우 병원 내 식당 운영권의 전제조건인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에게는 병원 원장이 정상적으로 선임된 것인지 여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데에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만일 피고인이 AK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 피해자가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주면 피고인의 보증금 3천만 원과 의료기기 5천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측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런 점에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그 다음 날 바로 AL의 계좌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편취액 중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