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뇌죽상경화증 및 염좌 등의 질병, 상해로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3. 3.까지 대뇌죽상경화증으로 C병원에 23일간 입원한 후 위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정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1,310,5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D, 2012. 4. 3. ~ 2020. 6. 23.)로부터 173,674,096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E 주식회사(F, 2012. 4. 9. ~ 2020. 4. 23.)로부터 23,7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H, I, 2016. 10. 14. ~ 2020. 5. 6.)로부터 21,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J 주식회사(K, 2019. 7. 29. ~ 2019. 11. 13.)로부터 2,1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M, 2016. 10. 24. ~ 2019. 11. 19.)로부터 6,518,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N 주식회사(O, 2016. 9. 28. ~ 2019. 7. 30.)로부터 8,37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36,052,09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내사보고(사건 관련자료 확보 및 첨부), B사 수사의뢰, B SIU 진술서, 각 보험사 수사의뢰, R 분석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자료 분석·요약(진술서·일람표·의료분석자료·판례 등)) 중 P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E 제출자료(피의자 보험계약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B 부활 진술건 확인), B SIU 제출자료(피의자 보험 부활내역 등) 1. 별지기록 1권 ~ 6권(R 분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에 대하여 2019. 5. 31.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죄가 있으나, 위 각 죄는 모두 위 판결 확정 후에 종료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지 않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보험사기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입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의 보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피고인은 2010년 각종 입원비를 보장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에, 2012년 남성7대질병입원비를 보장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일반상해입원비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5건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입원내역, 병원별 입원현황은 다음 각 표와 같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20. 6.경까지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총 1,195일간 입원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약 3,050일)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를 넘는데, 요컨대 피고인은 열흘 중 나흘은 입원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입원은 반복적·지속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입원기간과 입원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이 질병(특히 대뇌 죽상경화증)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낮고 상해(특히 자전거 사고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입원내역] [병원별 입원현황] 3) 피고인은 C병원과 X병원에서 50회에 걸쳐 합계 1,090일 입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208,680,808원을 지급받게 되는 등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병원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한 이유나 동기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급 종합병원에는 입원한 적이 없다. 장기간 입원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변경하거나 보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특정병원에서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4) 피고인의 사고별 입원내역 및 재입원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 피고인은 대체로 남성7대질병입원비 관련 보험약관상 보장기간인 120일에 맞추어 입원을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질병입원 면책기간을 고려하여 180일이 경과되면 다시 입원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질병입원 면책기간에는 상해입원을 하고 상해입원 면책기간에는 질병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상해입원과 질병입원을 번갈아가면서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사고별 입원내역 및 재입원간격] 5) 피고인의 전체 입원기간 중 분석대상이 된 입원기간 1,170일은 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수술질환별 입원통계일수 524.67일보다 무려 645.33일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실제 입원일수보다 적은 일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 Q은 의료기록이 없거나 의료기록에 관련 기재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당해 일자에 병원에 소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의료기록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7회 가량 외출을 하였고(당구장에도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 중 1일 3식이 아니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하였다는 내역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는 입원기간 중에 신호위반 내지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내역도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또는 과다 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20. 6.경까지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총 1,195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3,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보험사기는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되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었다.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모든 입원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