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2015고단228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등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H, I, J, K, L, M, N)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F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위 G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4. 8. 11.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7,880,2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923]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를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계좌번호:I)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2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J' 모텔 505호 등지에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인 K를 고용한 후 피고인 운전의 L 승용차에 태워 스마트폰 채팅앱인 'M' 등을 통하여 연락한 성구매자인 남자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 위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위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N 606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위 K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N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및 관련자료 첨부관련) [2016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확인서 1. 카톡문자메세지 및 현장확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통장 등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무비자외국인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17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014. 8.부터 2015. 5.경까지 결코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이른바 '총판'을 맡아 수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점,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한다.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관 소속 프로권투선수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3. 8. 08:15경 남양주시 _에 있는 양정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박@@(57세)가 운행하는 경기49바&&&&호 SM5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홍은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빼앗아 도망갈 것을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석에 앉아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8. 08:15경 남양주시 _ 소재 양정역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지금동 134-3 도동파출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23%인 상태로 위 경기49바&&&&호 택시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3. 8. 08:20경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경기49바&&&&호 택시를 운행하면서 서울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남양주시 지금동 136-1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 방면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위 경기49바&&&&호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김**(42세)이 운전하는 10고++++호 베라크루즈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960,722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피해차량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 택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권투선수인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2년 이상[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적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을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8. 07:45경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김해인들의 수다방'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A 등장 동영상 포함 글(제목 : '보기 좋습니다')에 "97년도 김해서중 앞 대성주유소 알바 시절 외상값 4만원이나 갚어라고 하세요. 담에 보시면 외상값 제가 지불(A씨 보시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가 1997년경 위 대성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외상처리하거나 그 외상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령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997년에 김해서중 앞 대성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A가 외상으로 주유한 후 외상대금을 갚지 아니 하였다'는 댓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년에 김해서중 앞 대성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1997년 무렵 외상으로 주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997년경 위 대성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B은 '주유원이 외상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또 2011년경) 피고인이 참석한 자율방범대 회식자리에 A가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D에게 A가 외상으로 주유하고 외상대금을 갚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 D은 이 법정에서 '2012년경 자율방범대 회식자리에 A가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A가 외상으로 주유하고 외상대금을 갚지 않았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형식과 내용 및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우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000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적 요소에다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데 이미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판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2. 13:38경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4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조금 해코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릴 거니까", "누나도 집에서 피해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잘 생각해"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3. 17:2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들고 피해자 D에게 '너만 집으로 들어와. 씨발'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너 하곤 상관 없으니까 빠져라. 관여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피해자 D의 집 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해자 D이 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장 중한 각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텔레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의뢰와 함께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25.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1년 귀속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2. 1. 25.'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7. 24.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 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2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2. 7. 24.'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7. 23.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3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3. 7. 23.'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10. 25.경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텔레콤 2013년 귀속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출력한 다음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영수증 상에서 '2013. 10. 25.'이라고 표시된 수원□□우체국 명의의 둥근 고무인의 인영을 오려내어 이를 위 영수증서(납세자용) 오른쪽 하단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 수원□□우체국 명의의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고철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영수증서(납세자용)을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영수증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는 세금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이 경감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000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1. 5.경 000,000-1으로 분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000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 7. 11.경 의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B는 울주군청으로부터 '315-5번지상 B 공장에서 개설하는 진입도로 중 기부체납 부분(1,296m²)에 대하여 기부체납 전에는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개별 건축허가의 준공은 불가함을 조건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바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할한 후 도로가 있는 315의13의 절반을 울주군청에 기부체납 해야만 인접하는 다른 번지의 부동산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 같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 같은 D(42세)과 울산 울주군 청량면 00리 315의12 2, 371제곱미터를 787,871,450원에, 같은리 315의13 2,592제곱미터 중 518제곱미터(피해자들 각 259 제곱미터)를 172,128,55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9.경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315의12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315의13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울주군청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위 315의13 중 일부 지분 매매대금 172,128,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울산 남구 693의16 00빌딩 3층에서 피해자 E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F(49세)과 울산 울주군 청량면 00리 315의11 6,946제곱미터를 1,200,000,000원에, 같은리 315의13 2,592제곱미터 중 518.4제곱미터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315의11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315의13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울주군청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315의13 중 일부 지분 매매대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000, 000, 000, 000, 000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울주군청 토지정보과, 울주군청 건축과, 울주군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보공개결과통지, 사진, 구적도, 건축허가현황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등,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기촉탁서 등, 사업계획서 및 계획서에 첨부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공장신설변경승인통보등, 건축허가 관련 공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및 취하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물대장 등,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지방선거에 충청남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나선 △△△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10. 17: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589-2에 있는 ◇◇식당에서 □□□ 등 이른바 △△△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6명에게 "△△△ 전 지사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지사 후보로 나오실 분입니다"라고 △△△을 소개한 후, △△△과 위 회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한방 오리탕, 소주 등 합계 2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xxx, xxx, xxx, xxx, xxx, xxx, xx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1. 각 문답서, 수사의뢰서, 단속경위서, △사회 연락망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대전 중구 석교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의 정착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2. 또한, 피고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을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다가 발각되었는데,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였던 점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참고로, 피고인에게는 이미 부패범죄의 전력도 있다). 3. 다른 한편, 피고인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부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까지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민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 16.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공무원에 적발되어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33,538,948원)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7,087,700원 상당 금괴 60kg(물품 원가 합계 1,843,280,794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4. 성남시에 있는 빌라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한항공 00000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공항으로 출국하여 시가 합계 48,140,000원 상당 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48,140,000원)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4,410,000원 상당 금괴 13kg(물품 원가 합계 614, 410,000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민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 16.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여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33,538,948원)를 밀수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9,294,700원 상당 금괴 65kg(물품 원가 합계 2,016,075, 207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2. 24. 성남시에 있는 빌라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한항공 00000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공항으로 출국하여 시가 합계 48, 140,000원 상당 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48,140,000원)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680,000원 상당 금괴 12kg(물품 원가 합계 563,680,000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 소견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민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민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민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민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3.부터 2011. 6. 7.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이하 '무용제'라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2010. 9. 4.경 임명되어 무용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무용제 회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용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1. 2. 24. 부산광역시 시비 2억 1,500만 원을, 2011. 5. 27. 시비 3,000만 원을 입급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4. 8.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국비 3억 원 등 총 5억 4,500만 원을 무용제 보조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H 동의대학교에 있는 무용제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홍보물제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5,448,965원을 무용제 물품 납품업체인 I 운영의 J에 지급한 후 그 무렵 동의대학교 K 교수실에서 I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들로부터 6,52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정해진 보조금 용도와 달리 운영위원장 활동비, 무용제 직원 격려금, 각종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용제에 지급된 시비와 국비 보조금 6,520만 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정산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부산국제무용제 거래내역서, M 촬영 내역, 국비통장 사본, 시비통장 사본, B 작성 지출품의서 등 지출관련 자료 각 1부, 시비, 문진금 집행내역(지출결의서, 견적서 등) 각 1부, 시비, 국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매출전표, 견적서 등) 각 1부, 지출품의서 등 3부, 수사보고(N 거래내역 분석) 1. L, O, I, P, Q,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보조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반환받은 6,520만 원을 제8회 무용제 행사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22.경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보조금의 지급 용도대로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일부를 나중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반환받았고, 2011년의 제7회 무용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2011년 6월에 모두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때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점 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판단되므로(피고인들이 이를 2012년 제8회 무용제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2016고단1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구 로 길 - 앞 이면도로를 공원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C이 운전하는 호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52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구 로 길 '' 주점 앞에 이르러, 위 방콕 주점 종업원 B에게, '네가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5.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말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구 로 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구 로 길 - 앞 도로 상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4 피고인은 2016. 03. 28. 13:3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시간 정정)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6고합4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1. 11. 1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과 혼인하여 동인과의 사이에 피해자 (3세), 같은 (여, 1세)을 각 낳아 기르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위 과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잦았고, 2003. 1.경부터 시댁에 들어가 살던 중 시할머니인 공소외 망 이 피고인과의 말다툼 끝에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것 등을 기화로 시어머니인 공소외 등 시댁 식구들과도 불화를 빚어 오다가, 위 , 이 평소 피해자들을 "까까", "돼지", "바보" 등으로 부르거나 피해자들의 옹알이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구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 에게 반감을 갖는 한편 피해자들이 "까까", "돼지" 등의 명칭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다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불쌍하게 양육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2006. 4.경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할 기회를 보아 오던 중,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7. 4. 17:00경 대구 동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 등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 안에서 유아용 손수건 4장을 꺼낸 후 위 손수건 1장을 위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수건 1장을 의목 부위에 두르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남은 손수건 2장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의 목을 졸라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결과,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아용 손수건으로 자신의 두 친 자식을 목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죄의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1년 가까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결혼 후 시댁식구들과 살면서 시할머니가 자신과 말다툼 후 자살하고, 곧 이어 시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사망하자 이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는 남편 및 시댁식구들과 불화를 겪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중, 피해자들이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 "까까", "돼지" 등으로 불리워지자 결혼 전 앓던 정신질환이 심해져 아이들이 위와 같은 별명으로 불리면 앞으로 불행하게 클 것이라는 피해망상, 환청, 관계망상 등의 증세에 빠져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범행은 망상과 환청을 수반한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행위의 잔혹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따른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도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