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0 1. 사기 가. 2019. 8. 22.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미용실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약 3억 원 상당의 D 복지후원금이라는 정부후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복지후원금 3억 원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후원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령할 D 복지후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3. 23.경부터 2022.5.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준 수수료가 모자랐고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아직 D 복지후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수수료를 추가로 빌려달라. 복지후원금 3억 원을 수령하게 되면, 이모(피해자) 돈을 먼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령할 D 복지후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50,840,012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전 미리 피고인이 약 3억 원 상당의 D 복지후원금이라는 정부후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서 H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입금일시 2019. 07. 17. 10:33:34, 입금점 H은행 부천지점, 보내는분 A(D), 받는 분 B, 이체금액(원) 342,482,000원, 수수료 1,000,000원, 내통장 메모 D, 받는통장 메모 A” 등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확인서 출력물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B에게 전송하고, 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중이던 2022. 4. 6.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통장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서식자료실에서 ’D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위에 “수신: ㈜ H 울산지점,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총 출금 금액 1,098,088,156원, 출금 계좌 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출금 금액 1.098.088.156원, 입금정보 예금주명 C, 입금 은행명 H은행, 입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2022년 4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이름, 전화, FAX란을 지우고, 하단에 기재된 ’시청·군수·구청장‘ 오른쪽에 대전시청의 직인을 붙여넣은 후 이를 흑백프린터로 인쇄하고, 2022. 4. 7.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H은행 대전중앙지점 뒤편 정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D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시장 명의의 ‘D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80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21. 1.경 대전 서구 J빌라’ K호에서 같은 구 L건물 M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96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숙박을 연장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N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O 호텔에 전화하여 위 O 호텔 직원에게, ‘현재 호텔에 아내와 자녀 2명이 숙박 중인데 숙박을 연장하고자 하니 계속 숙박하도록 해주면 숙박료를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추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총 8박 동안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호텔에 추가로 숙박하게 하고 숙박비 합계 1,57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08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경 대구 북구 P에서 대전 서구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2018. 11. 14.경 실거주지와 다른 경북 경산시 R아파트 S호로 거짓 신고하였다. 2022고단4048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D 복지후원금이라는 정부후원금 342,482,000원을 H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납부한 후 후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복지후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후배의 아버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육원 출신인 피고인의 D 복지후원금 계좌에 후원금 약 10억원이 있는데 출금을 위한 수수료를 낼 돈을 빌려주면 후원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을 D 복지후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B 명의 F(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총 82,800,13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마트’ 내에서 위 B으로 인하여 알게 된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의 양아들인 피고인이 D에서 받은 후 원금이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는 바람에 통장에 있는 후원금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찾으려면 해지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피고인의 후원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D 후원금은 실존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Y 명의의 Z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5. 28.까지 118회에 걸쳐 총 58,4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D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성 2022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 1. 재병역판정검사 개별 통지 및 의뢰,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2022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관련 자료 2022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 1.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 2022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2022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Y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 합산액이 거액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T과는 합의한 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