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은 2002. 3. 11.경부터 10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 상품(매월 납부 보험료 565,790원)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8. 2. 22.부터 11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 상품(매월 납부 보험료 612,189원)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12.부터 2009. 1. 16.까지 5일간 합병증 없는 내치핵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1. 29.경 피해자 H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2. 2. 보험금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A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9,351,3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 10.부터 2009. 6. 29.까지 20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6. 29.경 피해자 K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6. 30.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B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8,316,18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1. A 입원관련 의료분석 자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무기록 분석내용 1.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보험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신청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등을 대조하여 종합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음식 판매대금과 강의료 등으로 2010년 합계 6,575,000원, 2011년 합계 3,923,360원, 2012년 합계 3,600,000원, 2013년 합계 27,106,670원, 2014년 합계 29,419,780원, 2015년 합계 10,061,280원의 수입을 얻는 데 그쳤고, 피고인 B은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합계 1,177,979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2009년 약 6개월 기간 동안 8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2.부터 2015. 8. 21.까지 총 60회에 걸쳐 1,165일 동안 입원함으로써 1년당 평균 180일 가량을 입원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10.부터 2015. 4. 6.까지 18회에 걸쳐 341일 동안 입원하여 1년당 평균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진단받은 대부분의 주요 질환인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관절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기관지염 등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병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대비하여 5배가 넘는 금액인 사실, 피고인 A은 퇴원 당일 또는 다음 날 곧바로 다른 병원에 다른 병명으로 입원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보험약관상 입원 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면책기간(120일)을 지나야 하는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중 의사의 처방을 거부하거나 허락 없이 외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병원 외부의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은 O병원 외 6개 병원에, 피고인 B은 P병원 외 3개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내원하여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른 사실, 입원 당일의 처방이 입원기간 내내 동일하게 반복되어 실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대부분 단순한 약물 투여 또는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수입의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료로서 피고인들 가족은 사실상 보험금을 생활비로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⑩ 피고인 A은 장기간 입원한 동안에도 음식판매대금이나 강의료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에 떡을 빚고 와서 손이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⑪ 피고인 A은 입원기간 동안 병원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간호사의 귀원 권유 전화를 받고 "커피 마시고 있으니 상관하지 마라."고 대답하는 등 병원의 관리를 벗어나서 지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실제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의사로 하여금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그 병명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함으로써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성을 현저히 넘어선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214,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실제로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기간 중인 2012. 4. 2. 좌측 슬관절 대퇴골 다발성 골천공술을, 같은 달 19. 전층피부이식술을 받았고, 같은 표 순번2 기재 기간 중인 2012. 5. 14. 다발성 골 청공술(대퇴골)을 받았으며, 같은 표 순번 3 기재 기간 중인 2014. 12. 26. 좌측 수부 제5수지 굴곡 구축 박리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는바, 무릎 관절경 수술이나 손가락 수술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위 기간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로 자문의 Q, R은 위 각 입원 치료 기간이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