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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5: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남인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남인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거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서부로 11에 있는 청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3:1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복도에서 "손님이 술을 드신 상태에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돈을 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 호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2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22: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이외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9.01:4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및 112신고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단양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피고인)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탄피 등 고철 수거 사업을 하는데 미군 부대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부대와 관련된 고철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이후로 현재까지 추가로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수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9:10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매운닭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당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징역 1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남)의 부친과 소송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창문을 3회 두드리자,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9: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자신이 일을 하고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채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차량에 집어 던져 운전석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천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작곡가 후배인 피해자 D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폭행 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함께 적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 G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카페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D 상대 CCTV 미확보 경위 확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도발한 것이 원인이 된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뻗으면서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 그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곧이어 주위 사람들이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이 법원에 현저한사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정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D)로 위 E 인터넷 가입점의 대표번호(F)에 전화하여 "울산 남구 G빌딩 H호에 E 인터넷과 티비를 설치하고 싶다. 사은품인 현금을 주면 3년 약정 계약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대한 사은품인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현금지원금 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내역 1. 현금지원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고 B(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9.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00,6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8:00부터 같은 날 09:00까지 사이에 시흥시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과 D동 게시판 앞에 피해자 E이 걸어놓은 '긴급입주민총회'라고 쓰인 현수막 2개를 직무대행 감사의 동의 없이 걸었다고 화를 내면서 카타 칼을 이용 현수막 양쪽 옆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떼어버려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위임장, 협조문 1. 각 현장사진, 보관중인 현수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임시총회 등을 개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E 등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총회의 임시회장 직무대행자인 감사의 자격으로 그와 같은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을 권한이 있었으므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을 근거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2018년경까지 주민총회 명목으로 일부 입주민들이 회의를 열고 E과 피고인을 비롯한 그 외 일부 입주자들이 회장, 감사 등의 명목으로 아파트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과 일부 입주자들이 유야무야 회장직 등을 그만 두면서 입주민 총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의 무관심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총회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관 내지 규약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주민총회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인적·물적 기반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누가 회장이고 누가 감사로서 정당한 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는지 여부 또한 이 사건 기록만으로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감사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적법한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는지, 즉 그러한 주민총회의 성립 및 존속과 그에 기한 피고인의 권한에 관하여 전체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설령 피고인이 감사로서 적법한 직무대행자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우선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현수막의 줄을 자르고 이를 가져간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현수막의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현수막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재주장 등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고, 적법하게 분쟁을 해결할 만한 제도적 장치 혹은 물적.·인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가 크지는 않으며 E과도 원만히 합의되어 E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취소 또는 실효 시)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과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1.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어린이집 하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화분, 쓰레기통, 액자 등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2:11경 위 장소에서 이혼소송 이후 짐정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비닐 랩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유아용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정부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01:1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공파출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랫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G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편도 1차로 직선 도로를 일량 쪽에서 장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당시 선행하여 직진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남, 34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에 의한 척수손상으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의 집에서 하였던 보일러 교체 공사가 잘 되었는지를 보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 각 집구조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진술 청취,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감경영역)이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앞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던 백화점 F라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지점장을 하다가 퇴사하고 개인적으로 보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고객층이 고위급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라 수익금을 많이 내고 있다, 여유자금을 소액이라도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불려주겠다, 큰 손님들이 투자하는 건에 끼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 손해 볼 일이 없고 만약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이 투자한 금액 정도는 내가 즉시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 11. 친오빠인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0,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5,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다음 날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 안되면 늦어도 25일까지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막혀 힘든 상황이다. 자금을 융통해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한 두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한 지인은 허무인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 2,300만원에 달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더라도 약정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기망내용 등 편취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의 일부씩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야 경찰관 임마, 내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이미 2회의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한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