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8.9%이자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다,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14:34경 G 명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K)로 500만 원, 2019. 8. 20. 11:12경 B 명의 J조합계좌(L)로 550만 원, 같은 날 13:02경 B 명의 위 J조합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송금해 주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조합 회정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O' 금은방에서 시가 456만 원 상당의 금시계를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수신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P 카지노 에이전시팀 Q 팀장으로부터 "환전 작업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업무용 카드를 줄테니 업무용 계좌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여 일당 30만 원을 가지고 남은 금액은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업무 시작 전에 당신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하루 맡기면 입출금 기록을 남긴 뒤 반납해 주고, 정산금 5%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2019. 08. 15. 18:00경 경기 가평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Q 팀장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J조합계좌 A 관련 회신자료, J조합계좌 B 관련 회신자료, 판결문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은 취업과정에서 신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자여서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용 계좌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고 동시에 수수료를 뺀 금액을 입금하라, 은행카드를 하루 맡겨 입출금 기록을 남기고 내용이 확인되면 반납해주겠다, 업무와 동일하게 정산금 5%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준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성명불상자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환전 작업을 할 기회(취업의 기회)와 정산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전제로 접근매체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형 또는 유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에 더해 인출이 용이하지 않자 금은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누나인척 연기하면서까지 금시계를 구매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직원의 이익으로 향유하게 하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에 그 계좌와 체크카드가 쓰일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으로 체크카드 등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이 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제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나 경제형편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