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1. 2015고단1526 피고인은 2006. 1. 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피해자 구성원들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토지(면적 약 237.7m2, 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같은 해 4. 5.경대전광역시 유성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2억6,400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2억 6,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2억 3,000 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400 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1449, 피고인은 2006. 1. 5.부터 2011. 12. 30. 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06. 1. 5. 전임 대표 G 등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자금 173,075,740원을 인계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 총무 H 명의 계좌, 전임 총무 1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009.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경 당시 위 종중 총무였던 H에게 총무 지위에서 물러날 것과 종중 자금 일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H이 2009. 3. 3.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조합 영운용암 지점에서 평소 피고인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K조합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을 교부하자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있는 20,828,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828,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09.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위와 같이 H에게 종중 자금 일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2009, 11. 17. 또 다른 종중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K조합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M), H 명의 K조합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N), I 명의 K조합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0) 의 만기가 도래하자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조합 영운용암지점에서 H, I를 만나 위 3개 계좌를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있는 25,439,991원과 H 명의 위 계좌에 있는 21,287,800원, I 명의 계좌에 있는 21,300,000원 H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68,028,79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6 1. 증인 P, F,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P,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토지), 영수증(증거기록 18쪽), 회의록(증거기록 19쪽 이하), 대전시 유성구 C 종중소유 매매금 사용내역(증거기록 23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기기록 36쪽), 결의서(증거기록 78쪽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증거기록 203쪽 이하), 피고인 명의 U조합계좌(V) 거래내역서(증거기록 337쪽 이하), 피고인 명의 U조합계좌(W)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459쪽),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증거기록 461-475쪽),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사본(증거기록 476-480쪽),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481-491쪽),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 및 피의자 전화수사),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676쪽 이하) 2016고단449 1. 증인 X,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계인수서(증거기록 10쪽, 292쪽), X 자필 작성의 인계인수서, B 종중 결산내역서(증거기록 92쪽 이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60쪽 이하), 장부 일부 사본(증거기록 182쪽), H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327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증거기록 199-201쪽),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증거기록 202-204쪽), 필적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기록 299쪽 이하), 수사보고 (I 명의 정기예금 계좌내역 첨부, 증거기록 36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원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망 Y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과거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피해자 구성원들로부터 충남 청양군 Z 소재 토지(면적 약 5,585² m이하 'Z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매수자금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01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를 AA으로부터 매매대금 8,500 만원으로 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수자금 차액 5,500 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구성원들로부터 Z 토지 매매를 위임받아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 소유의 자금 1억 4,000 만원을 지출한 사실, 그런데 Z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8,500만원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액 5,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Z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AB, R의 경우 당시 자신들도 2,000만원을 깎아 1억 4,000 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Q의 경우도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약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깎아 1억 4,000만원에 계약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Z 토지의 매도인인 AA의 경우 일관되게 매매대금은 8,500 만원으로 하되 매매계약서는 1억 4,000만원으로 작성하자는 제안은 그 거래를 중개한 AC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당시 몰랐다. 당시 Z 토지 거래는 위 AC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자신은 AC와만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AA은 '2010. 6. 4.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3,000 만원을 다시 AC 에게 따로 돌려주었고, 당시 그 영수증을 AC로부터 받아두었다. 그 후 같은 해 7월경 중도금으로 8,0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그중 2,040 만원은 다시 AC의 계좌에 입금해 주었고, 같은 해 10. 13. 경도 잔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그중 460만원을 현금으로 AC에게 돌려주었으며, 한편 당시 AC로부터 그때까지 되돌려준 돈 5,500만원에 대하여 차후 사고가 있을 시 그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 및 영수증(572-573쪽)의 기재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매매를 중개한 AC는 '피고인과 Y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아 2,000 만원은 매도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3,000 만원은 매수자 측 소개인 'AD'라는 사람에게 주었다. 당시 위 'AD'라는 사람이 그 돈을 AE에게 준다는 말을 하였다. 매도인 AA으로부터 입금 받은 2,040 만원의 경우 양측 소개 인 6명이서 소개비로 나누어 가졌다. 잔금에서 되돌려 받은 돈도 위 'AD'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Z 토지의 매매는 중개인 AC의 주도로 이루지면서 계약내용이 모두 그와 매도인 AA 사이에서만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부한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의 경우 위 AC를 거치거나 매도인 AA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지급되었으며, 그 차액 반환 역시 모두 위 AC와 AA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점, 그런데 만약 실제 매매대금이 8,500 만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면 굳이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을 전부 매도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고, 또한 설령 어떤 이유에서든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위 AC가 Z 토지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단독으로 혹은 다른 누군가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은 그에 속아 매매대금으로 1억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