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B일자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에서 출생하여 1990년 내지 1991년경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이사한 후 1999년 3월 C소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D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함경북도 무산군 E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중국 국경을 몰래 넘어 북한 약초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06년경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려다 발각되어 단련형 8개월을 선고받는 바람에 북한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등 개인적 성취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탈북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3. 혼자 함경북도 무산군 F 인근의 두만강을 도보로 도강하여 탈북한 후, 그시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중국 길림성 일대에서 음식점 종업원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대한민국에 입국할 마음을 먹고, 2008년 5월경 불상의 탈북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청도, 곤명, 운남을 거쳐 버마, 태국으로 순차 밀입국한 후, 2008. 6. 13. 다른 탈북민 35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년 2월 G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3월경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냉장고 부품 생산업체 H, 경기도 오산 소재 불상의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등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1.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I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였다. 2011. 6. 11.에는 위 대학교를 휴학하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여 2년 간 포도 농장 등지에서 노동을 한 후, 2013년 6월경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I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복학하여 2016년 2월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J신경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7월경부터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버섯을 재배 ․판매하고 있는 한편, 북한에 있는 형 L에게 중국 휴대전화기 등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탈북브로커로도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M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문화교류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보위국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 북한 보위국(보위사령부) 7처의 실체 북한 보위국은 1968년 M 유일지도체제를 군내 실현시킬 목적으로 인민군 내 반탐기관인 ‘인민군 정치안전국’으로 창설된 후 1990년 ‘보위국’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10월경 보위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6년경 다시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초 보위국은 군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동태 파악 등을 기본적 업무로 담당해왔으나 N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점차 영향력을 강화하여 군 내부 통제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 다른 기관의 활동까지 감시ㆍ통제하고 있다. 특히 1995년 5월경 탈북주민 단속업무를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이관받으면서 해외반탐기능이 추가되어 남한 등 외국에서 파견한 간첩과 그 협조자 색출, 북한 주재 대사관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대한 감찰, 국내 및 해외를 이용한 대남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조직 운영자금 및 공작자금 마련을 위해 공작원들을 통해 중국 등지에서 조직적인 마약 밀매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위국은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동에 있고, 본부조직은 1처(종합처), 2처(군 대열사업 담당), 3처(국내반탐), 4처(도청전담), 5처(수사처), 6처(미행처), 7처(해외처), 8처(예심), 14처(감찰), 15처(특별검사처), 16처(국경담당), 17처(평양시 피고인업) 등이 있다. 이중 7처(해외처)는 해외공관에 파견된 인원에 대한 동향감시 및 내부비리 수집 등이 그 주업무이나 최근에는 해외 ‘무역일꾼’으로 위장하여 해외 활동 반O 세력 색출 및 포섭, 납치 공작과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는 한국인 대상 포섭ㆍ정보수집 공작활동, 탈북자로 위장한 공작원 남파 등 대남공작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에 외화벌이 무역회사 및 주둔 부대 감시ㆍ통제, 탈북자 체포 등의 임무를 위해 백산초소(회령시), 출하초소(나선시), 대동강초소(온성군), 두만강초소(무산군) 등의 4개 검열초소(소장 : 상좌)를 운영하고 있고, 소장․비서․지도원 등 3명과 하전사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위국은 인민무력부 전군에 군단 단위로 하부조직을 운영하고 후방부대는 대대급, 국경지역 부대는 중대 단위까지 소속 보위지도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국경경비사령부는 군단급으로 분류하고국경경비사령부내에 군 보위활동을 담당하는 보위국실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보위국은 재북가족 접촉을 기도하는 국내정착 탈북자들을 CD, CE 등 탈북자단체에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남공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경ㆍ해안에 대한 경계근무를 담당하면서 국경지역에서의 군인, 민간인들의 유동상황 파악 및 국경지역에서 검문ㆍ검색을 실시하여, 한국인이 밀입북할 경우 체포하여 조사(신원확인ㆍ밀입북 경위)를 한 후 활용가치가 없는 자는 중국으로 강제추방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자는 공작원 교육을 시킨 후 국내에 잠입시키는 대남공작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위국은 군 전반에 대한 감시․통제 등 기본적 기능 외에도 해외 반체제 조직 및 탈북자 색출 등 해외공작과 함께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공작원을 국내에 침투시키는 등 다양한 대남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관련 북한 동향 북한은 O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하 ‘탈북민’이라 한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작원들이 탈북민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등을 빌미로 재입북할 것을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6년 4월경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하자 이를 대한민국 국정원의 납치공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한편, 귀순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북한주민의 동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들 여종업원들의 재북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인터뷰 동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체제단속에 이용하였고, 재입북한 탈북민 P(2012년 9월 밀입북), Q(2012년 5월 밀입북), R(2015년 10월 밀입북), S(2015년 9월 밀입북), T(2015년 6월 밀입북)의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의 공개 인터뷰 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회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체제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Ⅲ.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 이적지정 등 1. 위법성의 인식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으로, 탈북민들은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약 10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남북한의 법체계 및 생활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다시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회합․통신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재북 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탈북하는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한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재차 밀입북한 탈북민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밀입북한 탈북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보위국 등 대남 공작기구 구성원과 몰래 회합하거나, 통신연락을 하거나,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구성원에게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제공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2. 이적지정 피고인은 북한 당국이 탈북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탈북민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밀입북 회유 및 협박, 테러 등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 북한에서는 탈북브로커를 체제 전복 사범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한다는 사실, 탈북민이나 탈북브로커 관련 자료는 대남선전이나 공작,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북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지령을 받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위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민․탈북브로커에 관련된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에 국내로 탈북한 탈북민이나 이를 도운 탈북브로커의 인적사항이 알려질 경우 남한 내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히 북한 내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볼모로 탈북민을 이용한 대남전략전술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공작기관에 탈북민이나 탈북브로커 관련 자료가 알려져 이로 인해 탈북민, 탈북민의 재북 가족, 탈북브로커 등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남한 내 탈북민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줄 수 있다는 점, 북한 공작기관은 이러한 심리전을 적극 전개하여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착시스템을 교란시켜 대한민국 내 탈북민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여 다른 밀입북자들의 대거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실패는 북한 주민의 탈북시도를 좌절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 북한 주민의 동요 방지는 북한체제 공고화로 연결된다는 점, 북한의 체제 공고화는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하게 되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고 헌정 질서에 대한 계속적인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Ⅳ.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형 L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년 2월 ~ 3월경 위 L로부터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법관(보위부 등법 집행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냐?”라고 묻자 L가 “법관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인민군에 소속된 사람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형 L의 안전을 위하여 그와 연락할 것을 마음먹고 “나와 연결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2018년 3월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북한 보위국 7처 U 소속의 V 지도원과 통화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위 V 지도원이 “얼굴 한번 보자”고 하자, 위 V 지도원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일할 것을 요청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 L를 통하여 약속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 그시경 L에게 ‘2018. 5. 5. 12:00부터 함경북도 무산군 ’개바위‘ 또는 ’W‘의 두만강 맞은 편 중국 길림성 화룡시 치마대 인근 산에서 기다릴테니 위 장소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위 보위국 소속 V 지도원과 만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위 V 지도원을 만나기 위해 2018. 5. 4. 11:3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X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중국 연태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중국 X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여 중국 차오양촨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5. 12:00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치마대 인근 산으로 가 형 L 및 V 지도원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4:00 ~ 16:00경 함경북도 무산군 ‘개바위’ 인근 지역에서 인민군 국경 경비대원들의 묵인 하에 두만강을 도강하여 위 치마대 인근 산으로 온 L 및 V 지도원을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V 지도원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V 지도원은 “여러 가지 정보를 넘겨 달라, 대신 형이 하는 일을 보호해 주고 챙겨줄테니 내 일을 도와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내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해서 도와 줄 일이 없다”고 하자 V 지도원은 “할 만한 일만 시킬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Y(M, N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에 대한 정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뽑는 사람들(탈북브로커)과 그 사람들이 줄을 대는 경비대 군인에 대한 정보, 북한군의 자료를 미국이나 남한 쪽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겠다, 대신 형과 가족을 돌봐 달라”고 말하면서 위 지령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였고, V 지도원은 “걱정하지 말라, 형은 우리가 잘 봐 주겠다”고 한 후, L와 V 지도원은 다시 두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으로 돌아가고 피고인은 L와 V 지도원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후 연길 시내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6. 12:50경 중국 차오양촨공항에서 중국 X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여 류팅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8:20경 류팅국제공항에서 중국 X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위 V 지도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V 지도원과 회합하고, 위 V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잠입하였다. 2. 통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년 2월~3월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북한에 있는 형 L와 통화하던 중 L로부터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법관(보위부 등 법 집행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냐?”라고 묻자 L가 “법관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인민군에 소속된 사람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형 L의 안전을 위하여 그와 연락할 것을 마음먹고 “나와 연결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2018. 3. 11.경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로 연락한 북한 보위국 7처 U 소속의 V 지도원과 통화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위 V 지도원이 “얼굴 한 번 보자”고 하자, 위 V 지도원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일할 것을 요청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 L를 통하여 약속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통화를 종료함으로써 지령수수를 위한 만남을 협의하는 연락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년 2월~3월경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북한 인민군 보위국 7처 U 소속의 V 지도원, 같은 보위국 7처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Z’), 같은 보위국 7처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AA(AB)’} 등과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국제통화 및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하여 위 보위국 7처 소속 구성원들의 지령을 수수하거나, 지령 이행 상황 등에 대하여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3. 자진지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V 지도원과의 회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넘겨달라, Y, 북한 군부 자료 유출, 탈북브로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지령을 수수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북한 보위국 7처 소속의 V 지도원, 성명불상자(일명 ‘Z’), 성명불상자(일명 ‘AA(AB)’)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정보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보위국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형 L 등 재북 가족의 안전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시로 위 V지도원, ‘Z’, ‘AA(AB)’ 등에게 정보를 탐지․수집․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탈북민 AC 등에 대한 정보 탐지․수집․전달로 인한 자진지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하순경 북한 보위국 7처 소속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일명 ‘Z’) 및 성명불상자{일명 ‘AA(AB)’}로부터 “탈북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계호원과 일행 및 탈북시 소지하였던 권총의 소재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위 계호원의 탈북에 관여한 탈북브로커인 AD, AE 등을 탐문하여 AD로부터 “탈북한 계호원과 여자는 이미 태국으로 넘어 갔다, 권총에 대하여서는 AE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어 AE 등이 위 권총의 소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자{‘AA(AB)’}에게 “탈북 계호원과 여자는 이미 태국으로 넘어 갔다, 권총은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위 탈북브로커 AD로부터 “탈북민 AC의 딸 AF를 최근 탈북시켜 주었는데, 위 AC로부터 브로커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북한에 네가 줄을 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AC의 재북 부모에게 겁을 주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AD에게 “내가 북한에 있는 ‘AG’에게 말하여 AC의 재북 부모에게 겁을 주도록 함으로써 브로커 대금을 받게 해 줄테니, 그 대가로 위 ‘AG’이 찾고 있는 권총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성명불상자{‘AA(AB)’}에게 “권총을 찾기 위하여서는 탈북민인 AC의 재북 부모에게 겁을 주어야 한다, 위 AC의 딸이 최근 탈북하였으니 그 사실을 가지고 겁을 주면 된다, AC이 탈북브로커에게 보낸 편지 등을 잘 이용하면, 추후에 AC의 딸을 탈북시킨 탈북브로커들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C의 재북 부모의 주소, AC 딸의 사진, AC가 딸의 탈북을 의뢰할 때 탈북브로커에게 보낸 편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같은 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AA(AB)’}와 사이에, (피고인) “할매한테 다녀 오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려요. 제가 다른 거 준비할게요. 사진 드려요. ?” (성명불상자) “바쁜지? 어제 결과를 알려주어야겠는데---- 할매한테 다녀와서 찾는데 말이다. 할아반 사진 가져왔는데 그것 활용이 더욱 좋을 것 같아.” (피고인) “네 혹시 할머니. 어디 간지 아시나요? 사진 좀 주세요.”.(중략). “일단 사진 가지고 해 볼거요.”, “할매 언제 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할매가 놀라서 이쪽에. 전화를 해 줘야 되거든요.” (성명불상자)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할아버지 옳냐, 오늘 아침모색이다. 잘 안 나오면 이 분을 다치도록 하겠다고 엄하게 일러주면 될 듯 싶구나. 부모님들 당하는거 원하지 않거든 말 잘 듣어라고 일러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음 대책안을 쓰자.” (피고인) “네 일단 얘기할게요. 할아버지도 오늘 놀라셨겠죠?”.(중략). (성명불상자) “잘 연구해서 잃어버린 선물을 찾도록 하자. 손녀 소리는 꺼내지 않았다. 현물 가지고 엄하게 일러 주는 것이 더 좋을 듯 싶고 할매도 없어서 말이다. 조카의 의견?”.(중략). “아니 딸에게 이게 네 할애비 맞나, 응하지 않으면 당하게 하겠다고 엄하게 일러라는 소리지 뭐.”.(중략).(피고인) “저는 괜찮아요. 단지 손녀가 어디 갔나? 그것 가지고 추궁하면 될 거 같아요. 편지는 이담에 회산선들 잡을 때 써야하니. 지금 보여 주면 안되요. 그 편지 가져온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선 잡으면 한 개 루트는 다 나올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 AD와의 합의에 따라 AC의 재북 가족에게 겁을 주도록 하는 한편, 추후 위 AC의 편지 사진 등을 이용하여 북한 양강도 혜산 인근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탈북브로커들을 추적하자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다. 한편, AD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2019. 8. 16.경 피고인에게 “계호원과 여자는 제3국인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권총은 AE이 중국 공안에게 주었다고 한다, 권총 사진을 AE이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었고, 피고인은 AD로부터 권총 사진을 전송받아 북한 보위국 7처 소속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A(AB)’}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E를 설득하여 권총의 소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성명불상자{‘AA(AB)’}에게 “권총은 중국 공안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권총을 가지고 탈북한 계호원과 함께 탈북한 여성의 소재, 권총의 현재 소재 등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AA(AB)’}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위 권총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AD로부터 지득한 탈북민 AC 및 그 재북 가족에 대한 주소 등 정보, 위 AC의 편지 사진 등 탈북브로커 추적에 필요한 정보 등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전달한 정보 중 탈북민 AC 및 그 재북 가족에 대한 주소 등 정보, 위 AC의 편지 사진 등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공지되지 아니한 사실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위 탈북민들에 대한 추적, 테러, 재북 가족에 대한 위해, 탈북브로커 추적 및 검거 등에 사용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인 탈북민 AC 및 그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 AC가 탈북브로커에게 쓴 편지 등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였다. 나. 탈북민 AH 및 재북 가족 정보 전달로 인한 자진지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보위국 7처 소속의 V 지도원, 성명불상자(일명 ‘Z’), 성명불상자{일명 ‘AA(AB)’}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보위국 7처 구성원들의 정보원으로서 활동하여 오던 중, 탈북민인 AH의 재북 어머니와 동생을 탈북시켜 주기로 하고 위 AH으로부터 브로커 비용과 함께 위 재북 가족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받아 지득하였다. 그러나 위 AH의 재북 어머니 및 동생은 탈북에 실패하였고, 피고인과 AH와 사이에 탈북 브로커 비용 등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겨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르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형 L를 통하여 위 보위국 7처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Z’, ‘AA(AB)’} 등에게, AH의 재북 가족이 탈북을 기도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AA(A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AI(탈북민 AH의 조카)의 자세한 장사품목과 방식을 급요한다”는 내용으로 ‘AH의 재북 가족과 그 탈북 시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AI? 대홍단 AI 말씀인가요?”라고 물어 위 성명불상자{‘AA(AB)’}가 탈북민 AH의 재북 가족의 탈북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AA(AB)’}와 사이에, (피고인) “AI 할매와 막내아들이 이쪽으로 오려고합니다.” (성명불상자) “누구의 조정인지?” (피고인) “특별한거 없어요. 그집 딸내미가 여기 있는데 데려온다고 해서,”, “애들 보냈어요 그애들 제가 아는 애들이라 그런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딸내미가. 알았나봐요 좀 제한테 시끄럽게 해서요”, (성명불상자) “AI 에미가? AI 딸이? 누구의 조종하에?” (피고인) “AI 할매 딸이 여기 있어요”, (성명불상자) “왜? 시끄럽게 그러니?”(피고인) “여기 딸이. 자기 엄마랑 남동생 데려오려고 했는데. 제가 브로커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딸이 AJ입니다, AJ가 제가 방해한 걸 알고 신고한다고 난리쳐서요, 그래서 전에 Z한테 부탁했었어요, 가족들 혼내놓으면 잠잠해지라고” (성명불상자)“혼때기 내우자. 조카일인데” (피고인) “브로커 쪽에다. 그집 가족데려오면 가만 안둔다고 애기했어요, 혹시나 언젠가는 도망 올거에요.”.(중략).“애들이 4월.23일날 도망치기로했는데. 제가 도망못치게 방해했어요, AJ는 여기 있고”, “오빠는 무산 삼장쪽에있는데 안 온다고했으며. 할매랑 남동생이 이쪽으로 온다고 준비중입니다”, “AA 편하게 하셔도 되요. 큰건아니에요, 가족기도입니다, 혜산 브로커하는 애들한테는 그 가족 못데려오게 오금밖아뒀어요, 다른선을 통해서 또 데려오려할지 몰라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 남한에 있는 탈북민 AH의 북한 이름('AJ'), 위 AH의 재북 가족의 거주지, 위 가족 중 일부가 탈북브로커를 통한 탈북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는 사실 및 그 날짜, AH가 위 가족들의 탈북을 브로커들에게 의뢰하였고, 재차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피고인이 지득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AA(AB)‘}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탈북민 AH 및 그 재북 가족에 대한 주소 등 정보, 위 재북 가족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공지되지 아니한 사실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위 탈북민에 대한 추적, 테러, 재북 가족에 대한 위해, 탈북브로커 추적 및 검거 등에 사용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인 탈북민의 성명,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 위 재북 가족이 탈북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D, AC,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매(증거목록 순번 40번), 사진 7매(증거목록 순번 44번), 구글 지도 캡쳐본 2매(증거목록 순번 45번), 사진 5매(증거목록 순번 46번), 국제전화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2번), 국제전화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 국제전화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6번), 인터넷 출력물 2부(증거목록 순번 58번), 사진 28매(증거목록 59번), 위챗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1번),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62번), 국제통화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위챗메세지(증거목록 순번 65번),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67번), 사진 2매(증거목록 92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답신(증거목록 95번), 위챗 대화내역(AL)(증거목록 순번 97번), 위챗대화내역(AM)(증거목록 순번 98번), 위챗대화내역(AN)(증거목록 순번 99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03번),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105번), 카톡 메시지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109번), 통화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0번), 위챗 메신저 화면 사진(증거목록 113번), 경찰 사건정보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127번),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W공장, 경비 초소, 움박 등 구글어스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34번),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134번), 구글어스 캡쳐 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136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답신(증거목록 순번 145번),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6번),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47번), 구글어스 캡쳐 사진 4매(증거기록 14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잠입․탈출의 점 피고인은 재북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출국한 것이고, 출국 당시 V 지도원이 북한 당국을 위한 일을 요청하리라는 점을 몰랐고, 형인 L의 안위를 보장받고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V 지도원에게 협조하는 외관을 보인 것에 불과하며, 귀국 당시 실제로 지령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V 지도원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 나. 회합․통신의 점 1) 회합 부분 피고인은 회합 당시 북한 당국이 자신을 만나려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통신 부분 범죄일람표 1, 2번 통신은 북한 당국이 자신을 만나려는 이유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국하였다가 지령을 수행할 의사 없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일람표 3~6번 통신은 가족의 탈북자금을 마련할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협조하는 시늉을 한 것이며, 범죄일람표 7, 10~12, 14, 15번 통신 중 계호원이 태국으로 갔다는 내용은 북한 당국이 계호원의 추적을 포기하게 하여 국경 경계를 완화시켜 10명의 탈북 계획을 추진할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위 통신 중 권총과 관련된 내용은 당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범죄일람표 8, 9, 13번 통신은 AC과 AH의 재북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통신 당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자진지원의 점 1) 피고인은 북한 당국을 이용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탈북브로커 대금을 받거나 자신과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정보를 전달한 것일 뿐 반국가단체를 지원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 2)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탈북민이나 그 가족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발생시키지도 않으므로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가족의 신변 안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이유로 북한 당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출국 당시 북한 당국을 위한 일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탈출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 당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형이 2015년경 전화연결 및 송금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걸려서 교화소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 이후 형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보위부 사람들을 끼고 활동을 하였는데,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부터 보위사령부 7처가 갑자기 들어와서 동생을 연결해 달라고 하였고, 그 조건으로 북한에서는 ’숙제‘라고 하는데 다달이 군이나 보위부 사람들에게 주는 돈을 안주어도 된다고 했다. 제가 일을 해주는 대가로. 그런 이야기를 형으로부터 들었다”(증거기록 5권 3450쪽), “북한군에 있는 사람이 탈북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처음 통화할 때도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증거기록 5권 3509쪽), “출국 당시 경제적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게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오거나 나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3451쪽),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국 전에 L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V 지도원과 2018. 2. 14. 및 2018. 3. 11.경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2권 1389, 1390쪽), 피고인은 북한군 내지 보위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국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령 수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특수목적 잠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을 받은 이외에 입국시에 그 지령수행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V 지도원을 만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응한 다음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대한민국 정보기관이나 자신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등에게 말하지 않은 채 V 지도원과 그 역할을 이어받은 Z, AA(AB)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북한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받고, 피고인이 취득한 탈북민이나 그 재북 가족, 탈북브로커 등에 관한 정보를 실제로 수차례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내 입국시 피고인에게 지령 수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V 지도원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정보는 Y(M, N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뽑는 사람들(탈북브로커)과 그 사람들이 줄을 대는 경비대 군인, 북한군의 자료를 미국이나 남한 쪽에 넘기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정보가 북한에 알려지는 경우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그중 탈북브로커에 관한 정보는 탈북브로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들을 통해 탈북민과 그 가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대남선전이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수집․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국한 후 북한군 내지 보위국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탈북자나 탈북브로커 관련 여러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탈북 및 하나원 교육 과정을 거치고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 당국 관련자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출국하고 귀국하는 행위가 북한의 대남선전이나 공작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V 지도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출국한 다음 그 지령을 받고 다시 귀국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 등의 죄는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회합 또는 통신하는 자 상호 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합․통신의 경위나 방법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회합․통신등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군 내지 보위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였고, 북한 국경 부근까지 가서 V 지도원을 만나 Y, 탈북브로커 등에 관한 정보를 달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지령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각 통신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통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령을 받기 위한 회합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지령을 받은 후 입국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7번부터 15번까지의 통신은 피고인이 실제로 보위국 관련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라는 구체적 지령을 받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지령을 받지 않은 채 자진하여 북한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3번부터 6번까지의 통신은 보위국 관련자가 피고인의 북한 내 가족을 잘 돌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령 수행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 회합·통신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이 실제로 북한 당국에 정보를 전달한 정황이나 그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회합·통신 행위는 피고인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단지 북한 당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아래 4. 나.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 중에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회합·통신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탈북 및 하나원 교육 과정을 거치고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 당국의 요구에 협조하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것이 북한의 대남 선전이나 공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회합·통신의 경위와 내용,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회합·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자진지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 인정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AD로부터 탈북민 AC의 의뢰를 받고 딸을 탈북시켰는데 브로커 비용을 못 받았으니 북한에 있는 AC 가족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Z, AA(AB)으로 하여금 북한에 있는 AC 가족을 협박하게 하여 AC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AD로부터 지득한 탈북민 AC 및 그 재북 가족에 대한 주소 등 정보, 위 AC의 편지 사진 등을 AA(AB)에게 전달하면서 AC 가족에게 겁을 주고 추후 이를 이용하여 탈북브로커나 탈북 경로를 추적하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탈북자인 AH으로부터 가족의 탈북의뢰를 받고 진행하던 중 비용 문제로 AH과 분쟁이 생겼고, 그 무렵 L로부터 AH 가족의 신고로 북한 내 브로커들이 보위국에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AA(AB)으로 하여금 북한에 있는 AH의 가족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AA(AB)에게 AH에 관한 정보, 재북 가족의 거주지, 그 가족이 탈북을 하려고 한다는 정보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AH은 경찰에서 “보위국 쪽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보위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알려주어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안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66쪽).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탈북 및 하나원 교육 과정 등을 통하여, 탈북민 가족 관련 정보나 가족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실 등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는 경우 북한 당국은 북한 내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볼모로 탈북민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남선전이나 공작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에 관련된 정보를 자진하여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해 탈북자의 가족을 협박하거나 탈북브로커나 탈북 경로를 추적하는데 이용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고, AA(AB)은 실제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을 협박하였으며, 이에 따라 탈북민 AH은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며 그 가족의 탈북 시도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탈북민 관련 정보들이 향후 북한 당국의 대남선전이나 공작 등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위 정보를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등 지원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것이 탈북브로커 비용을 받거나 자신과 다툼이 있는 탈북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도가 위 목적과 병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개인적인 의도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등 지원 목적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2015. 4. 9. 선고 2015도1003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전달한 탈북민 AC, AH 관련 정보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ㆍ수집이나 확인ㆍ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고, 탈북민이나 그 가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북한 당국은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을 빌미로 탈북민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유·협박을 하여 이를 대남선전이나 공작 등에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대한민국 내 탈북민 사회에 갈등과 불안을 불러오고 대북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정보를 국가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도 있다고 인정된다. 2)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기밀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4조 제2호), 보안업무규정은 이를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제2조, 제4조).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과는 달리 국가기밀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의 범위와 내용, 즉 국가기밀의 분류, 반출, 관리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 등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과는 그 입법 목적, 수범자, 규율 범위가 다르므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기밀이 국가정보원 및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국가기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 여부 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L는 송금브로커 등의 활동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되어 2015년경 교화소에 다녀온 후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보위국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왔는데, 2017년 하순경에서 2018년 초순경 사이에 보위국 7처 소속 Z로부터 피고인을 연결해주고 피고인이 원하는 일을 해준다면 추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L로부터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는데, 이때 L가 ‘안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고생하고 돈 좀 쓰면 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L를 걱정하는 마음에 V 지도원을 만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미화 5,000달러를 L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V 지도원이 이를 L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V 지도원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한동안 북한 당국 관련자들과 연락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L로부터 V 지도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새로운 사람인 Z가 왔다면서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L가 Z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하던 사람이고 자신을 많이 도와주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면서 재차 권유하여 Z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Z 등에게 탈북 계호원과 그 계호원이 가지고 간 총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특히 피고인은 탈북민 AC과 AH의 북한에 있는 가족 등에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비용을 받거나 자신과 다툼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개인적인 의도로 전달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의 탈북으로 인해 형인 L가 북한에서 신변의 안전 유지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은 인정이 되나, L가 북한 당국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스스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북한 당국 사람들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하자 한동안 연락을 중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거나 그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사 L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탈출, 잠입, 회합, 통신, 자진지원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다른 탈북민에 관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정당방위임을 인정하게 되면, 탈북민 정보의 누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일부 통신 및 자진지원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탈북브로커 활동 및 L의 북한 내 송금브로커 활동에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북한 당국 관련자들을 만나고 연락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판시 각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 탈출 및 잠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 및 각 통신의 점, 통신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각 자진지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탈북자 AH 및 재북가족 정보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북한 당국 관련자들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 북한 국경 근처까지 가서 지령을 받은 다음 귀국하였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 당국 관련자들과 통신하면서 탈북민과 그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자진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탈북민이자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전달한 정보가 북한의 체제 유지 및 대남선전이나 공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 L의 안위가 염려되어 북한 당국 관련자들에게 협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초래된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2. 2.경 통신의 점 피고인은 2020. 2.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북한 외화벌이 사업 등에 종사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Z’)가 사용하는 중국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7처에서는 너를 지켜주지 못하니 나와 일을 하자”, “나도 Z가 좋아 Z와 일을 하고 싶다”는 등 향후 정보원 일 관련한 통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나. 탈북 계호원과 탈북 여성의 소재에 관한 자진지원의 점 피고인은 판시 Ⅲ.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년 7월 하순경 북한 보위국 7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A(AB)}에게 “탈북 계호원과 여자는 이미 태국으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계호원과 탈북 여성의 소재를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탈북 계호원과 탈북 여성의 소재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공지되지 아니한 사실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위 탈북민들에 대한 추적, 테러, 재북 가족에 대한 위해, 탈북브로커 추적 및 검거 등에 사용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료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인 탈북 계호원과 탈북 여성의 소재를 탐지․수집하여 전달하였다. 다. 간첩의 점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북한 보위국 7처 구성원인 V 지도원으로부터 “탈북브로커 등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지령을 받은 후부터 위와 같이 V 지도원, 같은 7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Z’), 같은 7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AA(AB)’}의 정보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19년 8월 ~ 9월 초순경 탈북민 AD로부터 북한에 있는 딸 AO을 탈북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AO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위 AO의 탈북에 관여한 탈북브로커 AE, AP를 알게 되었고, 위 AE와 AP의 활동지역, 안전가옥의 위치, 중국 연락처 등도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북한 보위국 7처 구성원과 피고인의 중개 역할을 하는 한편 위 7처 구성원들의 정보원 역할도 하고 있는 형 L에게, “혹시나 Z나 누가 정보를 달라고 하면, AQ이 그쪽에 정보를 주면서 이쪽에서는 브로커하는 애가 있어. 그애가 여기 이름은 이라고 불러” “이 애가 엄청 큰 브로커야. 많은 애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어” “그쪽에서 전번 달라고 하면, 전번 보낼게”, “또 한국목사 심양 장백부근에서 애들 빼내고 있어 이름랑 전번 보낼 수 있어”, “잘 간직했다가 형 필요할때 써 먹어요” “목사 심양 위치 보낼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L로부터 “다보내줘”,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위 L와 통화하면서 탈북브로커 AE(일명 ‘AQ')의 이름, 활동 상황, 탈북브로커인 목사 AP의 활동지역 등을 위 L에게 전달하고, 위 AE, AP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알고 있으며, 필요시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탈북브로커 AE, AP의 이름 및 활동지역 등의 정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공지되지 아니한 사실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위 탈북브로커들에 대한 추적 및 검거, 위해, 테러 등에 사용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인 탈북브로커의 성명과 활동 지역, 활동 상황 등을 전달하였다. 2. 2020. 2. 2.경 통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통신은 피고인이 보위국 7처 구성원인 AA(AB)과 마지막으로 통신한 2019년 9월경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통신의 상대방인 Z는 보위국 7처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Z가 종사 중이라는 외화벌이 사업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며, Z가 오히려 보위국 7처는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하니 자신과 일을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도 같이 하고 싶다고 답하긴 했으나, 실제로 같이 한 일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유죄부분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항목 3. 가.항의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 통신이 북한 당국의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탈북 계호원과 탈북 여성의 소재 자진지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부분은 정보 전달의 상대방 및 전달 방식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전달한 탈북 계호원과 탈북 여성의 소재에 관한 정보는 구체성이 없어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피고인이 정보를 전달한 상대방, 전달한 정보의 내용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정보 전달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불특정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는 탈북 계호원과 탈북 여성이 태국으로 갔다는 것에 불과하고, 탈북 경위, 태국으로 가게 된 구체적인 경로, 시점, 위 탈북자들의 태국 내 소재, 관여한 탈북브로커,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 희망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통상 탈북자가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그 탈북자는 태국 당국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당국이 탈북자의 태국 입국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탈북자를 추적하거나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유죄부분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항목 4. 나. 1)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추적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거나,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간첩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는 AE의 이름과 AE이 탈북브로커로 많은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고 있다는 내용, 한국 목사인 AP이 심양 장백 부근에서 탈북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AE과 AP에 대해서 나이, 외모, 사진, 연락처, 거주지 등 다른 추가 정보가 없는 이상 각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AE과 AP의 활동 상황은 단지 브로커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AP의 활동지역 또한 ‘심양 장백 부근’으로 광범위하여 위 정보를 탈북브로커 추적, 검거, 위해 및 테러 등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유죄부분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항목 4. 나. 1)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