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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2:4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탈의하고 유리잔 1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는 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홀로 나와 “죽은 누나를 따라가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위 칼을 꽂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냉장고에 들어있던 원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모두 꺼내 주방 바닥에 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전송 음성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영업이 종료된 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 종료시간이 임박하여 가게를 정리하는 업무도 피해자가 가게를 영위하면서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교제하는 연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격분하여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가게를 정리하던 중의 범행이므로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앞에 이르러, 2020. 10. 13.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더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가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상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향후 가게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넘게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출근하던 시간에 맞춰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에 들어간 것인데, 그 출입의 시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매일 C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출입만을 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B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학원을 다니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위 ‘B학원’의 수강생인 D을 만나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일행에게 ‘2차를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D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D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7. 16. 0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피고인만 단둘이 있게 되자 방 안의 조명을 끄고,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한쪽 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부분을 만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1:08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2: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옆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말하지 않았고, 위 E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걸어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차 앞을 막고 경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E의 앞 가슴을 손으로 3회 밀고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배로 2차례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4. 00: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 1~6라인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0:06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건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 캡쳐화면 2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추행의 정도 또한 상당히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판매할 위조상품을 물색하여 ‘E’ F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피고인 A이 ‘G’ 등 인터넷상에 해당 위조상품의 가격을 책정하여 업로드하고, 함께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쇼핑몰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속칭 ‘짝퉁’ 상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상표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E’에서, 피고인 B은 판매할 위조 상품을 물색해오고, 피고인 A은 인터넷 ‘G’ 사이트에 해당 위조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H 상표’(상표등록번호 J, K, L, M)와 유사한 상표를 'N' 상품에 부착하고 위 상품에 관한 광고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위조상표를 부착한 29개 제품의 사진과 가격 등 상세정보를 인터넷 ‘G’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업로드하여 진열하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O' 상표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3.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P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O’ 상표(상표등록번호 Q, R), S 모양 마크와 함께 있는 ‘O’ 상표(상표등록번호 T, U)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가 82,000원 상당의 ‘V’ 제품의 사진과 가격 등 상세정보를 인터넷 ‘G’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업로드하여 진열·광고하고, 피고인 B은 위 물건을 불상의 F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작성의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서(증거목록 7번, 36번) 1. 주식회사 I, X 유한회사의 각 고소장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2번, 31번) 1. 통신판매업 자료제공 요청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21번), 계좌내역서(증거목록 41번) 1. 기업정보, 위조상품 제품 사진 1. 상표권침해 제품사진 1. 법인등기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경우 2020. 1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존속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2019. 10.경 출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경 출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 상품 판매 기간 및 내용, 판매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존속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 상품 판매 기간 및 내용, 판매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B은 경북 영양군 C, D에 있는 목조기와 단독주택 및 창고(9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그 대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아들인 B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바람에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세금부담이 많아지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들인 E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라고 요청하였으나 E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으면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자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사이 철거업자인 F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F과 그 직원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 3. 1.경 경북 영양군 C, D에서, 이 사건 주택의 점유·거주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F과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방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가재도구, 생활집기, 서적 등을 모두 꺼내어 폐기하거나 주택 마당에 방치하도록 하는 등 약 3일간에 걸쳐 이 사건 주택을 모두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다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1934년생 여성으로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에 터잡아 196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경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거나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기 이전에 수년간 고소인 측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인 측은 세금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업무를 수행한 인부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주택은 무너져가는 폐가였고, 가재도구들은 먼지가 가득한 못쓰게 된 물건들이었다고 진술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 및 고소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2:32경 거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팬티만 착용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난 전신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사진들을 삭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사진들을 보유하고 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B, C 호텔 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호텔 내 주차장 CCTV 분석 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장소,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21:37경 피해자 B(29세)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위 오피스텔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승강기에 탑승한 뒤 9층 복도까지 들어가 9층 승강기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1:46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상가 C호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2호점’, 경기 양주시 E 소재 ‘D 휴대폰 매장 5호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거나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기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3. 11. 위 ‘D 휴대폰 매장 5호점’에서 F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G 신규신청서 고객가입정보란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주식회사 G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의 동의 없이 작성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 휴대전화 G 신규 신청 가입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명 명의의 G 신규 신청 가입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G 신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81,105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8.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5,408,428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H) 1. 각 사실확인서(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P,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V, BG, BH, BI, BJ 1. 위조된 이용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2020고단 4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5. 14.부터 2019. 11. 8.까지 18명 명의의 G 신규 신청 가입 파일을 각 위작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017. 11. 28.부터 2019. 11. 8.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55,408,428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근무한 휴대폰 매장의 운영자인 H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H에게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H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3:26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에서, 서해선 소사발 원시행 D 전동차에 탑승하여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해선 전동차 내 CCTV 확인건)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묻고자 말을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자 피해자를 툭 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 자리에 앉아 팔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고, 한 칸 떨어져 앉은 후 다시 허리를 간지럽히듯이 찌르길래 항의한 후 다른 자리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현장에 있던 여자승객들은 다른 칸으로 옮기거나 역에서 내렸다. 당시 위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고 당황스러웠으며 수치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태양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전동차 내 CCTV 영상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없다면서도 당시 길을 물어보려고 하였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초면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접촉으로 판단되고, 이를 고의적인 추행이 아닌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라거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추행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취한 행동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 내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조차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평온함을 해치는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부근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행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역곡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등 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전화 번호 1개를 개통해 주면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99개를 개통하여 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통일이 동일한 범행임) 1. 집행유예(피고인이 반성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현장 목격자 및 CCTV 수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의 전반적 과정, 피고인의 당시 상태, 행동, 피해 내용 등을 가감 없이 담담하게 진술하였다. 믿을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