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동 법기터널 인근의 우회도로를 법기터널 방면에서 신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9.5톤 카고트럭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문틀 탈착 등으로 수리비 합계 7,646,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고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00:04경 양산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차량은 카고 트럭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상해가 생겼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 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는 채혈측정에 의한 것인데, 위 채혈측정은 이 사건 운전 당시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과 가까운 때에 한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인 0.129%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 유무 및 그 인식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구호조치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좌측면을 스치면서 충격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피해 차량의 CCTV에서는 충격이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보면 충격이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두운데 갑자기 옆을 타격 받아서 너무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상해는 물리적으로 차량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충격과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근육의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까지 이미 4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치료도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었다. 피해 차량에게 764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은 조수석 창문이 깨지고 우측면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고로 너무 놀라 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20. 5. 29. 00:51경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9%이고, 같은 날 01:26경 채혈의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62%로 차이가 있으나,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신뢰성이 높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간은 2020. 5. 28. 23:30경이고, 운전을 한 시간은 2020. 5. 29. 00:04경이며, 이 사건 채혈측정의 시점은 2020. 5. 29. 01:26경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채혈 시점에는 이미 최종음주로부터 약 1시간 56분이이 경과하여 오히려 하강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 3병을 친구 1명과 나누어 마시면서 장소를 옮겨 마지막으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최종음주시각의 특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운전시점으로부터 82분이 지난 채혈시점까지 계속하여 상승기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82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0.262%였다. 또한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위 항 기재와 같은 하강기 감소수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0.03% 정도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0.221 = 0.262 - (0.03 × 82/60)]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시점보다 약 82분 전인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이상일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는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채혈을 요구한 사유를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 갔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04경 양산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8. 23:3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2020. 5. 29. 00:04경 운전을 하였으며, 같은 날 00:51경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 나왔는데, 같은 날 01:26경 채혈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62%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유죄 부분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2%는 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해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4분밖에 경과되지 않아 운전 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있고, 최종음주시점의 특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시점으로부터 82분이 지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보다는 높으나 측정된 0.262%보다는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2%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2%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