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6.3. 12. 경까지 통신공사 및 통신유지보수 업체인 D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7.경 업주가 사망한 이후부터 업체를 승계한 처인 피해자 E를 대신하여 업체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위 업체에서 완료한 통신공사 및 통신유지 보수에 대한 대금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동종 통신유지보수 업체인 F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D의 공사를 F에서 한 것처럼 거래업체에 알리고 그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사천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로부터 통신공사대금 19,563,5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402,24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4월 통장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17. 1. 20. 횡령 금액인 113,402,245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수원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3. 30. 05:43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40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운전 관련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 동종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형사처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3. 10:30경 오산시 발안로 1419 가수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택배보관실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11. 03:45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산사거리 방면에서 온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7세)의 카고 트럭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는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삼육병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9.15. 2:58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 소재 14호 국도에서B 차량 제3축하중이 11.35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10. 4. 10:57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에 제2축하중이 11.1톤, 제3축하중이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량(10톤)을 각 1.1톤 초과하게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0.17.15: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소재 43번 국도에서 B 차량에 제3축에 11.8톤, 총중량 43.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3축의 제한축하중 10톤을 1.8톤, 총제한축하중 40톤을 3.8톤 각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1. 2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다른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E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당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당구장 밖 복도로 나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비겁하게 뒤돌아 서있는데 당구공을 던지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중지 및 소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과 함께 2015. 5. 23, 13:00~14: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E맨션 앞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맨션 밖까지 끌고 나와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감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23. 경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과 함께 2015. 5. 23. 22:00경 부산 금정구 H맨션 앞에서 피해자 1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감으로써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t. 2015. 5. 24.7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 K, C과 함께 2015. 5. 24,00:30경 부산 수영구 L 에 있는 M마트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25cc 회색 비버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K, C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G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감으로써 G, K,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O, D과 함께 2015. 5. 22. 21:00경 부산 금정구 P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O과 D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의 앞바퀴에 체인이 감겨 있어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22. 20:0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인테리어 앞에서 피해자 T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U 125cc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인테리어 앞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약 10km에 걸쳐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소유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13:00~14:00 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E맨션 앞에서 약 100m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C, O,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I, T, Q, V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분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197 피고인은 2016. 5. 11. 05: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2503₁ 피고인은 2016. 6.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7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569 피고인은 2016. 6. 11. 03:10경 서울 양천구 J빌딩에 있는 K 운영의 L주점에서 위 L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12,000원 상당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카스 맥주 19 병, 우유 1병, 콜라 1병 및 노가리 안주 등 합계 5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793 피고인은 2016. 5. 4.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직원 와이프가 병으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보내줘야 한다. 그 직원이 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내 통장으로 2,000,000원을 보내주면 내일 오전에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O)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명세서 1. 영업허가증 2016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명세서 2016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견적서 1. 영업신고증 $2016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N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5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무전취식 형태의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차용금 편취 범행을 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술값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 유형이 다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에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35에 있는 '농협은행' 앞 이면도로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역주행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1,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 %의 술 ㅣ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을 피하여 달아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2016고단22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0:00경 평택시 합정동 합정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F(여, 51세)과 포인트 결제문제로 시비하다 마트직원인 피해자 G(26세)가 사과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할 때 "그 아줌마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다른 직장선배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와 피해자의 배 쪽으로 들이밀며 "다 엎어버리겠다, 다 엎어버리고 감방 가면 된다, 너 어디 깡패 소속이냐, 나랑 맞짱 뜨자는 거냐"라고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5. 18:0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H과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 앞에 앉아 조사를 받던 별건 참고인 J을 밀쳐낸 뒤 그 자리에 앉아 다짜고짜 "얘기 좀 합시다. 어 그래. 나 술 먹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I의 얼굴에 입김을 불고, 이를 촬영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빨리 찍으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소리치며 K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뒤 이마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K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게 되자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J 등 다수의 민원인이 듣는 가운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I, K, L, M에게 "이런 씹할 놈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수갑 채워. 채우라고 병신아. 절차를 밟아. 이 씹할 쓰레기 같은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18:10경 평택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순사 새끼들. 이런 씹할 새끼들. 생양아치 새끼들. 너희들 이런 식이면 내일 또 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7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M,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은 6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큰 점, 수사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운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500,000원,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8. 01:03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11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10:04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3 배봉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29 본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1,470,3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29,013원 및 퇴직금 합계 8,855,27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1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16경 평택시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로 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10:52경 원주시 이화1길 41-13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0:52 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둔내면 방면에서 둔내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둔내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현대 4.5톤 트럭의 운전석쪽 적재함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합자회사 정우에너지 소유의 위 트럭을 리어 액슬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7,250,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경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된 뒤(2017. 1. 23. 벌금 500만 원 선고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며, 피해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30경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40-6에 있는 '아크오토모티브' 앞 도로에서부터 2018. 4. 20. 00:1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6-1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의 콘크리트 외벽을 들이받은 점에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