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 04:3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4. 0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네,쫄아서 그냥 가나 보다'라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24.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3:08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화곡로 263 우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19. 9. 18. 23:30경 부안군 C에 있는 'B' 선원 숙소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선원인 피해자 D(남, 56세)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선원 E 통화 관련),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행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선주가 대신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는 했지만, 동종 폭력 범행으로는 1995. 9. 15. 벌금 3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25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재개발 추진위원이고, 피고인 B은 C재개발 사무장이며, 피해자 D(57세)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 21:1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C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안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가 앞쪽에 매고 있는 가방을 가리키자, 피해자가 갑자기 가방을 옆으로 제치면서 왼쪽 손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떠나자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앞으로 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고, 피고인 B이 뒤에서 나타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꼼 짝 못하게 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 끝 부분에 피가 난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 상처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0: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0:5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21: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당구를 치는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하여 당구공과 비품을 손에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죽여 버린다, 너는 끝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당구장 앞길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는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테이블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물컵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김칫국물이 E의 옷과 얼굴에 튀도록 하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장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식당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010년도 이후로는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14기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17.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송도점에서 '회사 차량 리스비와 전기요금 낼 돈이 부족한데 잠깐만 융통해줘라. 곧 갚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22.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급한 일이 생겼는데, 100만 원만 빌려줘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7. 인천 남동구 F건물 앞 'G' 식당에서 '회사가 어려워 보험료 및 대출 이자가 밀렸다. 8월 달에 기계설치 계약 건이 있어 계약금이 들어오고 9월 달에도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때 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거래처 (주) H에 기계발주 관련 견적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계약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2019. 8. 중으로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미 7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2019. 5. 17. 5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날 28,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주식회사 HK 선임 전화통화 : 팩스톤 블로워 발주여부)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전반과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 운영을 위해 자진하여 대가없이 위 돈을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월 달과 9월 달에 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5. 17. 회사 차량 리스비와 전기요금 낼 돈이 부족하니 잠깐만 융통해주면 곧 갚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9. 5. 22. 전화로 급한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며, 2019. 5. 27.에는 회사 보험료와 대출이자가 밀렸는데 8월에 기계설치 계약 건이 있어 계약금이 들어오고, 9월에도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2019. 2.~3.경 송도 유원지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송풍기 기계 견적이 들어간 게 있어 7월에서 8월경 발주를 받으면 계약금이 들어오니 늦어도 10월 안에는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여윳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2019. 5. 2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9. 5. 17.에는 차량 리스비와 회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급하게 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시 2019. 5. 17.자 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부족을 알고 급한 불을 끄라며 자진하여 먼저 보내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제출한 답변서와 이 법정에서는 2019. 5. 28.자 5,000만 원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 내지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제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나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거나 증여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2019. 5. 22.자 1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프모임 참가비를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피고인의 회사로 72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골프모임이 있던 2019. 9. 28.경 참가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프모임 참가비를 대납하여 줄 의사였다면 피해자가 골프모임 당시 바로 이를 납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굳이 4개월 전 피고인에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9. 9.경 골프모임에 참가하였다거나 현금으로 그 참가비를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페리얼 XO 2단계 800g 6통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시면 틀림없이 보내드립니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안심시킨 후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6. 18. 13:4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통장(H)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5. 7.~2019. 7. 15.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6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1,6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누범관련사건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38만 원을 청구하나,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무렵의 같은 수법으로 59명으로부터 합계 6,682,000원을 편취한 것인데, 56명과 합의한 것인 점, 그 밖에 위 판시 전과로 구금된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14:5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2. 8. 15: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현행범인 피체포자에 대한 권리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자 이들을 각각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7

범죄사실 2019고단67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변 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해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지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490 피고인은 2019. 10. 5. 07: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2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정서 사본,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관련자료,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단8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충남 아산시 D 전원주택 E호 앞에서, 위 전원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입주할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구경하는 집으로 2개월 정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구경하는 집으로 한다면 5,000만 원정도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반값인 2,5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반값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각 시공계약서, 각 확인증, 확인서 1.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이후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 K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일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값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K의 일부 공사하자도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6. 26. 10:58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사실은 같은 날 10:40경 위 D 빌라 주차장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A가 동승한 G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9: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좌석안전띠 미착용 위반사항으로 단속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편도 1차로에 주차하고 차량 문을 시정한 후 약 10분간 그곳을 이탈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일반교통방해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울산 울주군 남창면 대인리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 31.까지 갚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명의 C 링컨 차량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공사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링컨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동거녀 D 소유였으며, 이미 E 주식회사 명의의 32,9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와 피고인의 자력, 담보물의 가치에 관하여 모두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에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꾸준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 내 작업장에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분, 임금 4,000,000원, 2019. 5.분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06,636,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9. 5. 14.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0,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임금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금액이 크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조선업계의 불황 및 원청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고소 제기 후에 대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초 공소가 제기된 43명 중 25명은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18명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약 1억 원에 대하여는 고소제기 후에 변제 및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원금에 해당하는 피해는 회복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서초IC 우진입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D이라는 사람에게 224,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 비용을 주면 그 사람을 구속시켜서 합의를 볼 수 있으니 함께 만나자"고 말하여 피고인 A을 만나게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F'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듣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증권회사의 법무팀에 다니고, 그 사람의 형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 로비할 돈을 주면 D을 구속시켜 합의를 보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7. 3. 4. 경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3,200,000 원을, 2017. 4. 20. 경 같은 계좌로 3,000,000 원을, 2017. 4. 28. 경 같은 계좌로 17,000,000 원을, 2017. 경 9. 29.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D로부터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이런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증권회사의 법무팀에 다니고, 그 사람의 형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 로비할 돈을 주면 D을 구속시켜 합의를 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을 부탁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알고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비용을 받더라도 위 판사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D을 구속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7. 3. 4.경 F 명의의 G조합계좌(H)로 3,200,000원을, 2017. 4. 20. 같은 계좌로 3,000,000 원을, 2017. 4. 28. 같은 계좌로 17,000,000 원을, 2017. 9. 29,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약하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