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R 지하 1, 2층에 있는 'X'라는 유흥주점(이하 'X'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W(47세)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권을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군산 폭력조직인 '백학관' 행동대원인 AR과 피고인 AN 등을 동원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분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4.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L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L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N는 2010. 5.4.20:00경 위 주점에 피고인 AL와 함께 들어가 자신은 2010. 3. 18.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점의 지분 42.5%를 인수한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점의 매출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주점의 경리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차서 부수고, 이에 위 주점의 경리실 여직원 AS 이 도망가자 피고인 AL를 경리실에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리실을 장악하여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X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N의 재물손괴 피고인 AN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X 주점 경리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차서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W 소유의 재물인 위 경리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2010, 9. 27.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은 AR과 함께 피해자 W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X의 출입문 감시, 경리실 장악, 속칭 '2차 성매매' 감시, 업소 내 동영상 촬영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AR과 함께 2010.9.27.20:00경 X에서, 자신들끼리 90도로 인사하고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AN는 그의 후배들인 AR,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등 6명을 데리고 X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AK은 주변에 주차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기시키고, 피고인 AI, 피고인 AH, 피고인 AF은 출입문을 지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AN, AR, 피고인 AG은 X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나는 가게를 판 적이 없어, 지분 자체가 내 것이니까 권리행사를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중에 있고 법원에서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줄 테니, 여기서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AR과 피고인 AG에게 경리실 안으로 들어가 매출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AR과 피고인 AG은 그 지시를 받고 경리실 안으로 들어가 매출을 확인한다며 전표를 달라고 하는 등 경리여직원 AS의 전표 관리 등의 업무에 끼어들어, 이에 겁을 먹은 위 AS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전표 관리 등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근무 도중 퇴근하게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0.9.28. 02:00 경까지 피해자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0,9,28.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은 AR과 함께 피해자 W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X의 출입문 감시, 경리실 장악, 속칭 '2차 성매매' 감시, 업소 내 동영상 촬영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AR과 함께 2010. 9. 28. 18:00경 X에서, 자신들끼리 90도로 인사하고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AR은 피고인 AK 등을 그 무렵 X 부근에 주차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5개를 뒷좌석에 실어 놓은 채 대기시키고, 피고인 AG은 경리실 안으로 들어가 전표를 확인하고, 피고인 AF X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피고인 AH은 지하 2층에서 각 룸으로 전표 없이 술을 반입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AR은 피고인 AF 등으로부터 X 안의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AN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곳 전무인 AT으로부터 영업을 방해 하지 말고 나가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위 AT을 위협하고, 경리여직원 AS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0.9.29. 04:00경까지 피해자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0. 9. 29.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M AR과 함께 피해자 W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X의 출입문 감시, 경리실 장악, 속칭 '2차 성매매' 감시, 업소 내 동영상 촬영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M는 AR과 함께 2010. 9. 29. 17:30경 X에서, 자신들끼리 양복을 입고 90도로 인사하고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부근에 주차한 스타렉스 봉고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5개를 뒷좌석에 실어 놓은 채, AR은 피고인 AK, 피고인 AI에게 출입문을 지키게 하고, 피고인 AG, 피고인 AM는 경리실 안에 들어가 전표를 확인하는 등 경리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AF X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피고인 AH은 지하 2층에서 각 룸으로 전표 없이 술을 반입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AR은 피고인 AF 등으로부터 X 안의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AN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곳 전무인 AT에게 "1시간을 줄 테니 매출 장부와 경리실에서 쓰던 장부를 모두 가져와라, 잘 생각해서 1시간 안에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매출전표를 가져감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0.9.29.23:00경까지 피해자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0.9.30.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AR과 함께 피해자 W의 X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X의 출입문 감시, 경리실 장악, 속칭 '2차 성매매' 감시, 업소 내 동영상 촬영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AR과 함께 2010. 9. 30. 18:00경 X에서, 자신들끼리 캐주얼을 입고 90도로 인사하고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 흉기인 회칼을 운전석 문쪽 보조수납장 안에 넣어 놓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5개를 뒷좌석에 실어 놓은 채, AR은 피고인 AK, 피고인 AJ에게 출입문을 지키게 하고 X 안의 모든 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 과 피고인 AN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G은 경리실 안에 들어가 전표를 확인하는 등 경리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AK, 피고인 AJ은 출입문을 지키고 서서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피고인 AG은 경리실을 장악하고, 피고인 AH은 지하 2층에서 각 룸으로 전표 없이 술을 반입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I은 술이 출고되는 바텐을 지키며 매출 전표를 확인하고, 피고인 AF X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캠코더로 촬영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0. 10. 1. 00:30경까지 피해자의 X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0, 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M는 AR과 함께 피해자 W 소유의 매출전표를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G, 피고인 AM AR과 공동하여 2010. 9. 29.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X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매출전표 약 30여장을 X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AR이 2010. 5. 초순경 군산에서 미리 구입하여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로 감아 놓은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건네받은 후 2010.9.30. 18:00경부터 2010.10.1.00:30경까지 사이에 X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AU에쿠스 승용차 안의 운전석 문쪽 보조수납장 안에 이를 넣어 놓음으로써, X 영업과 관련하여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때 사용할 생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9.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8. 19:00경부터 2010. 10. 1. 00:30경까지 사이에 X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AK 운전의 AV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AR이 2010. 9. 28. 19:00경 일산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총 길이 약 100cm) 5개를 받아 X 영업과 관련하여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때 사용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에 실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L의 법정진술 1. 증인 W,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AN가 도망 중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전화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W번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 판시 제3, 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81쪽 내지 91쪽) 1. 수사보고(AR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분리결정된 AR의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AN가 도망 중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전화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W번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AR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AH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 AF, AG, AH, AI,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 AF, AH, AI,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F, AH, AI,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75쪽 내지 77쪽),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78쪽 내지 80쪽) 1. 수사보고(AR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분리 결정된 AR의 판결문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K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F, AH, AI, A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J :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AL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AM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AN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F, AG, AH, AI, AK, AM, A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A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AN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피고인 AF, AG, AH, AI, AJ, AK, AL, A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AN, AM의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가담(공모) 여부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AN, AM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2010. 5. 4. X 주점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AN, AL와 사이에 공모한 바도 없으며, 판시 제3, 4, 5, 6, 7의 각 사실에 관하여는 2010. 9. 27. X 주점에 매상을 확인하러 간 적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일자(즉 2010. 9.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에는 X 주점에 가지도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AN는 판시 제1, 2 의 각 사실에 관하여 2010. 5. 4. X 주점의 지분권자로서 매상을 확인하러 갔을 뿐이고 X 주점의 경리실 출입문을 손괴한 바도 없으며, 판시 제3, 4, 5, 6, 7의 각 사실에 관하여는 2010. 9. 27, X 주점에 지분권자로서 간 적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일자(즉 2010.9.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에는 X 주점에 가지도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고, 피고인 AM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X 주점의 매상확인 작업을 잠시 도와주었을 뿐이지 다른 피고인들과 X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것에 대해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X 주점에 관한 피고인 A 과 피해자 W 사이의 법적 분쟁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자신과 W 사이의 지분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X 주점에 관한 자신의 지분권을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AN 사이의 지분매매는 그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진정한 지분매매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AN는 피고인 AL와 함께 2010. 4. 말경부터 판시 제1사실이 이루어진 2010. 5. 4. 까지 X 주점을 수회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N는 피고인 AL에게 '내가 부재 중일 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상황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판시각 범죄사실을 실제로 주도한 AR은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N가 가입한 바 있는 군산 폭력조직인 '백학관파'의 조직원인 점, AR은 피고인 A과 사전 협의를 한 후 피고인 AF, AH, AI, AJ, AK 등을 호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시킨 점, AR은 판시 각 범죄일시 전후에 피고인 A, AN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인 AM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0.9.27.부터 같은 달 30.까지 매일 피고인 AG의 매출전표 확인작업을 도와주러 X 주점에 갔기 때문에 판시 제5, 7의 각 사실이 이루어진 2010. 9. 29. 당시 피고인 AF, AH, AI, AK과 AR 등이 X 주점을 수일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X 주점의 경리실을 장악한 피고인 AG을 도와 매출전표 확인작업을 수행하고 그 후 피고인 AG으로부터 X 주점의 매출전표를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AN, AM는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에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A, AN가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M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공동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각 언행 정도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X 주점에서는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X 주점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가져간 매출전표도 X의 직원이 자의로 교부한 것이므로 공동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3, 4, 5, 6의 각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X 주점의 경리직원 AS이 두려움을 느껴 퇴근하였고 주류 및 안주의 반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X 주점 운영에 저해가 발생하여 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7081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사무나 활동이 다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나 활동에 비하여 위법성이 더 큰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허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이 다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쉽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살피건대 X 주점은 유흥주점으로서 성매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윤락업소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설사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알선이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1), 피고인들이 주로 매출액 관리를 위한 주류 등 반입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X 주점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X 주점의 바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참고자료 5-1, 5-2)로는 E가 성매매알선 등의 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5450호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2. 9. 6.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된 사실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텐을 장악한 상태에서 매출전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X의 직원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X의 직원들이 매출전표를 자의적으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이 X 주점에 관한 피고인 A 과 피해자 W 사이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J과 피고인 AM는 전체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K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AN, AL의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L는 공모하여 판시 제1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5. 4. 20:00경부터 같은 달 5. 00:00경까지 4시간 동안 X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는 위 피고인들이 2010. 5. 4. 20:00경부터 4시간 동안 X 주점에 머무르면서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오히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L는 일관되게 2010. 5. 4. 20:00경 X 주점의 경리실을 장악한 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AN가 W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X 주점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X 주점의 경리직원인 A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AN, 피고인 AG, 피고인 AK, 피고인 AF,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M AR과 공모하여 판시 제5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소유의 매출전표 약 100여장과 조판지(일일 매출을 기록한 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W 소유의 매출전표 약 100여장과 조판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오히려 수사단계에서 W X 주점의 하루 평균 매출전표가 100장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지 갈취당한 매출전표가 100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G, AM는 일관되게 피고인 AG이 피고인 AM에게 매출전표 약 30장을 전달해 주었고, 조판지는 X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조판지 용지에 피고인 AG, AM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X 주점의 직원인 AX, AT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판지를 교부한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7사실 기재 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