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과 직장동료였던 자로서 피해자를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한 번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므로,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피해자 주거지 CCTV 사진, 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서류 일체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심리감정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피해자 진술 및 고발서류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장애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그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밤에 잠을 잘 때 욕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던 중, 2015. 3.경 남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꾸 찾아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야기를 하자, F이 2015. 4. 9.경 아파트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것을 확인하고 직장인 구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2015. 4. 16.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후 F의 언어장애로 인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인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행 사건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이 경찰에 통보되어 2015. 4. 16.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해자는 2015. 4. 17. 경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옷은 안 벗었는데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옷을 벗기고 자기 바지를 벗었으며, 약을 먹은 후 엉덩이를 흔들고 귀, 가슴, 배를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옆집에 들리면 소문낸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나가서 밥 먹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한 후 '밥을 먹었으니까 한 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빤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야 한다고 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F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복사본을 만든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짧게 대답하거나,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전달능력이 떨어졌고, 피고인 또는 제3자와의 대화를 말하면서 당시 말하였던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한 말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섞어서 전달하는 형태로 진술하였으며, 연도나 월 등의 단위를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사건들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밝히지 않고 별개의 사건들에서 나타난 대화가 연결된 대화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발음, 단순한 어법과 어투, 제한된 어휘 선택,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장애진단을 실시하여 중증도 지적장애로 진단받았는데, "인지발달 지체의 병력이 있으며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 대처능력이 낮은 상태이며 지능 44, 사회성숙지수 28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병원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10년 전부터 청소일을 해오고 있는 점,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점, 시계를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9~10세 정도의 사회연령으로 추정할 수 있어 경험적으로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확대적인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원하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구분할 정도의 능력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거나 해석하지 못할 수 있어 사회적 판단과 결정 능력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능력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판단과 결정 능력이 더욱 제한되어 가족에게 비밀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회신되었다. 5) 피해자와 아파트 청소일을 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언어가 좀 안 되고, 이해 같은 것을 잘 못하였으며, 말을 좀 더듬으면서 일을 시키더라도 여러 가지를 한꺼 번에 시키면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시키는 일은 하지만,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쓰자"고 사장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다만 '정상인은 아닌데 바보천지는 아니지 않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진술 당시 "팔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죠."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는 "지능이 20% 부족한 것으로 생각했고, 장애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모자란다고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가정주부로서 부부생활을 하였고, 두 자녀를 출산하여 성관계, 성기 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며, 혼자서 출퇴근을 하면서 아파트 청소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고려할 때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반복된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그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비록 장애인 여성이 성경험이 있거나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력이 있는 남성의 일방적 성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2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고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년경 술취한 남편 F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2005년경 피해자와 F이 함께 있는 노래방으로 갔을 때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키스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랐고, 2012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을 때 피해자가 고물 줍는 노인에 속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러면 자신과도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는 것인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성관계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바탕으로 한 애정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5만 원 정도의 돈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관계로 유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성관계가 남녀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적, 윤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 및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는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게 다 말할거냐. 다 말했냐. 몰래 만나고 들키면 죽는다고 얘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고, 나도 힘들고 그쪽도 자식도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안 만나주면 쫓아다니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출근하려는데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가방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말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지칭하면서 "그 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적개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처벌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그렇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단순, 반복적 육체노동에 종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만 9~10세 정도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이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 피해진술을 요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이 외도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1980년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배우자와의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