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2013고단18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28.01:00경 경산시 삼풍동 소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신분증,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이 거주하는 F건물 203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3장, 현금 5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8, 16:40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미상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자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자대금 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7:10 경 경산시 사동 행운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미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9,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17:57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미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계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값 54,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 18:33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성명미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4. 03:41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값 2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4. 12:05경 포항시 북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신발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대금 9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4. 12:16 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의류대금 19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4, 12:34 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선그라스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그라스 대금 2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12047, 피고인은 2012. 9. 1. 04:45경 경산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스마트폰을 두고 가지 않고, 피해자 Y이 스마트폰을 두고 갔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 Z이 피고인에게 "손님 여기 폰을 두고 갔네요"라는 말을 하자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2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8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 피의자가 구매한 내역 및 물품 사진 관련, 피해자 체크카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영수증, 주문내역서, 영수증 사진 및 신발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통장 거래내역 2013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X편의점 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산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횡령하거나 절취한 직불카드를 연이어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A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나들목식당 앞 도로를 노블키즈어린이집 방향에서 길손물회식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이고 또한 양쪽 길가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AB(여, 52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8,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