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2020고단970(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B은 2020.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 중순경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인 피고인 C, B에게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봤는데 어렵지 않다. 난 이미 보험금을 몇 차례 타봐서 이번에도 승용차에 타면 쉽게 걸릴 수 있으니 차는 너희들끼리 타라.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겠다. 여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걸리기 쉽지 않으니 내가 E에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 B은 그 제안에 응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1. 14.경 피고인 E,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한 다음 피고인 E에게 10만 원을 주어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L를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다음날인 2020. 1. 15.경 피고인 E에게 위 승용차에 피고인 D, F을, 피고인 C에게는 그가 보유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을 각각 동승시키도록 한 후 피고인 E, C으로 하여금 군산시 M 부근 도로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8:55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9:16경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020. 1. 17. 피고인 D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11,702,66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2,66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10.경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군산경찰서에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A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4. 19:00경 군산시 소룡동 부근에서 A를 만나 상호미상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A가 2020. 5. 중순경부터 경찰 수사를 피해 숨어있을 수 있도록 군산시 O건물 P호 사무실을 제공해 준 지인 Q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답장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A에게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사무실에 이르러 A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A가 마치 인천광역시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A의 지인인 R, S과 함께 익산시 T에 있는 U으로 이동하여 A를 다시 만난 다음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A의 지인인 V, W에게 'A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니 당분간 함께 지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로 하여금 그가 체포된 2020. 6. 15. 15:30경까지 V, W이 거주하는 군산시 X건물 Y호에서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1753(피고인 A, G)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19. 2. 18.경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18:51경 군산시 AA건물 AB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벌 수 있다. 다만 위 사이트에서 일을 하려면 자본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통하여 'AC'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군산시 AA건물 AB호에서 피해자에게 항 기재와 같이 'AD 사이트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위 업무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 사이트에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산시 AE 2층 A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6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3. 4.경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청주시 상당구 AG 'AH 청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H 청주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금한도 2,965,444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AI 카드 3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524,3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17:20경 익산시 AK에 있는 AL 영등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전화번호 2 생략)와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개통받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익산 시 이하 불상지 'A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유심칩(전화번호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AN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3,7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2. 18.경 군산시 AA건물 AB호에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가 소액결제한 물품을 현금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교부받아 2019. 4. 1.경 AN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1,990,5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O'에 접속하여 2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3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 가전제품 중고판매업자와 공모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송달시킨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탈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Z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P 주식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Z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건조기에 대한 렌탈계약서 고객명 란에 'Z, (전화번호 5 생략)'으로 각 입력하게 한 후 2019. 3. 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AQ, AR동 1층 'AS'으로 렌탈물품이 배송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가 담당 배송기사의 PDA에 'Z'이라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P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P 주식회사 서버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Z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3. 12.경 Z 명의로 피해자 AP 주식회사와 시가 2,874,000원 상당의 AP건조기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Z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위 렌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가전제품 중고판매업자를 통해 재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렌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AP건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1,9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8(피고인 A, B, H, I, J, K) 피고인 B은 2020.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 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20.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4. 10:30경 군산시 산북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2019. 12. 24. 13:35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터널에서 위 차량 운전자인 AT이 고의로 터널 벽면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14:17경 피해자 AU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3,411,74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 AV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AT과 2020. 1. 6. 저녁경 군산시 산북동 AT의 주거지에서 AW, AV 및 피고인 K, J, A, H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I에게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위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K, J과 AW, AV을 탑승하게 한 후 군산시 AX 앞 도로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H은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A, AT을 탑승하게 한 후 군산시 AX 앞 도로로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I은 군산시 AX 앞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H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SM5 승용차가 정차하자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SM5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2020. 1. 7. 1:27경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14,219,12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0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인)(물), 교통사고감정서, 각 수사보고(가해·피해차량 이동 상황,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A가 운전한 차량에대한 수사, BA 커피숍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중감금치상 사건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참고자료(판결문) 2020고단1753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소액결제 내역 제출 - 관련 자료),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가입 사실확인서, 각 영수증,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계정별 청구내역, AF 신규신청서, 요금내역서, 통장사본, 렌탈 제품 메모, 렌탈계약서, BC(렌탈) 계약서, 각 렌탈청약서, 각 수사보고(BD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BD BE 과장 전화조사), AC 회신내역, 수사보고(BF 렌탈 계약 당시 녹취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부 AY 자료 제출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계약서 및 계약정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렌탈한 안마의자 등 렌탈 비용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가입사실확인서, 수사협조 요 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피해자 Z 대면 진술청취, BD 드레서 렌탈 담당자 전화통화) 2020고단1998 1. 피고인 A,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V, AW,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의뢰서, 교통사고감정서, 수사보고(2020. 1. 7. 1:20경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지 주소 변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J), 참고자료(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J),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H, I, J, K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 고인 C, D, E, F, H, I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J, K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라.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그 피해가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범행 경위와 수법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피고인 A, G의 범행 또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국가형벌 권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의 범행도 그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만연히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령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하는 등 피고인별로 각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 J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정도,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피고인별 전과관계, 연령, 성행, 장래성,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