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2015고단84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12. 03:00 경 구리시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하나카드 1매와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과 하나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2. 09:58 구리시 E건물 1층 138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시가 1,11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10:20 경 구리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시가 593,000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10:37 경 구리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시가 704,000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19, 15:13 경 서울 중랑구 K건물 AB동 2층 217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시가 342,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2, 19, 15:19 경위 2 의 라항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시가 270,000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2, 19, 15:27 경위 2 의 라항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시가 498,000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2, 19, 15:55 경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3,900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의 각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5고단1028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19:22경 구리시 0 지하 1층에 있는 P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9:34경 구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3,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7, 19:40 경 구리시 U에 있는 V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시가 22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19:41 경 위 V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19:42 경위 V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2. 17. 20:01 경 구리시 X 에 있는 Y 옷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Z에게 제시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야상점퍼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분실로 승인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2. 17. 20:02 경위 Y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분실로 승인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5. 2. 18. 06:47경 구리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C에게 제시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뮤지콘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분실로 승인 거절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49 피고인은 2015, 2. 13, 12:05경 구리시 AD에 있는 AE 모텔 606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F가 샤워하는 사이 그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872, 피고인은 2015. 3. 23.경 인천 중구 AG에 있는 AH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노트3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노트3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81,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06:00경 수원시 장안구 AJ 8층에 있는 'AK'의 여자 탈의실에서,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던 피해자 AL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위 열쇠를 가져간 뒤,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롱샴가방, 현금 1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시가 미상의 화장품이 들어있던 파우치 1개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6:52경 수원시 팔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모텔'에서, 모텔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L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60,000원 상당의 모텔 이용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교문지구대에서 수거한 피해자의 지갑 사진자료 1.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현장사진자료, 각 CCTV 동영상 사진자료 2015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현장감식, 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추가확인, 도난카드 사용처 CCTV 등 확인) 2015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2015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배달된 물품사진 1. 진정서 2015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인상착의 등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임신 중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절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용서하며 도와주려는 피해자 C을 상대로 거듭하여 절도행위를 한 사정도 엿보여 피고인은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가 있어 엄마인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