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교회’의 목사이자, E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F아동센터’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아동센터에서 학습을 받는 아동이다. 1. 13세 미만 여성 상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 오후경 군산시 E, 2층 F아동센터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옆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 G(여, 당시 7 ~ 8세)를 보자, “사모(피고인의 처)보다 허벅지가 더 굵어지겠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여성 상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7. 24.경 ~ 2015. 8. 25.경 사이 일자미상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아동센터에서 그 곳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G(여, 당시 9세)를 보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뻗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시라”며 거부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6번)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G)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2매 첨부), 피해자가 그린 강제추행 피해 당시 상황그림, 내사보고(범행일자 및 장소특정 관련), 피해아동 초등학교 방학 일정표 1. 센터 화장실 사진 1.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52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60,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노72, 대법원 2017도189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4. 봄 일자미상 오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위 전과 범행은 모두 2014년경 내지 2016년경에 있었던 과거의 범행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6년의 실형 집행과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그리고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쩍 큰 것을 보고 대견한 마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을 스치듯 한번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모님보다 허벅지 더 굵어지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스윽 올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한 위와 같은 언동은 피해자의 발육상태를 성인인 자신의 배우자의 신체와 비교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신체적 접촉 당시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위와 같은 의복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 사이로 손을 올려가면서 만진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무리 예뻐도 말로 하지,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당신 성추행이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의 얼굴이 확 변하기에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동센터의 센터장과 소속 아동의 관계로서 어느 정도의 친분과 유대감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성별, 당시의 상황 및 일반적인 도덕관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불쾌감이나 놀라움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제3자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손을 씻고 있던 피고인이 씩 웃으면서 자신의 소중한 곳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다시 피고인이 같은 행위를 시도하여 자신이 울먹거리니까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당시에 피고인의 행위를 몸동작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까지 위 화장실의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나) 비록 피해자 진술 중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일부 내용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주된 내용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정황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이러한 진술은 사실적이며 생동감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8. 3. 6. I센터에서 이루어진 최초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I센터 소속인 제3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유도성, 암시성 질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조사자에 의해 피암시성이 형성되었다거나,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이전의 나이 어린 시절에 입은 피해사실을 뒤늦게 진술하게 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가 비교적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사실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아동센터가 2017. 1. ~ 2.경 성폭력, 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센터 소속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적 있다’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H과 J, K이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및 J, K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설문조사 당시 피해자가 설문지 마지막 칸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서 같은 책상에 앉아 있던 J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머뭇거렸고, ‘괜찮다고, 언니만 알겠다고, 말해봐라’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자기의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설문지에 그 내용을 쓰라고 했다는 것이며, 장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시기경 피해자가 K에게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인바, H, J, K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의 장소가 화장실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증거기록 42쪽) 및 위 화장실 사진(증거기록 274쪽)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열고 나오자 손 씻는 곳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구 부분까지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J, K에게 말한 ‘화장실 안’ 또는 ‘화장실 밖’이라는 표현은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인지, 화장실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관한 설문 당시에 설문내용을 작성했다가 지웠다가하는 행동을 반복할 정도로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에 관하여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센터의 센터장인 피고인이 아동센터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아동센터 소속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 점 등의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동센터 소속의 다른 아동들이나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추궁을 당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10월 15일 ~ 16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소속 아동들을 보호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될 책무가 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 장소인 위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아동복지시설 소속이었던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위 아동복지시설을 다녔던 자신에게 우호적인 다른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도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겪은 피해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중 기수에 이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외의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스치듯 만진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위 각 범행 방법과 범행 대상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전주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영역(7 ~ 12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영역(7 ~ 24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성 일탈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특히나 위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6년이라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교회’의 목사이자, E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F아동센터’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B은 위 아동센터에서 학습을 받는 아동이다. 가. 13세 미만 여성 상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 21:00경 사이 군산시 L에 있는 M에서 ‘N’ 공연을 보기위해 객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7세)의 등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군산시 주소불상지 피해자 B(여, 당시 3 ~ 4세)의 할머니 집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위 아동센터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주어 끌어 당겨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을 베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가 벗겨진 피고인의 하체를 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그와 같은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범죄의 일시’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8. 3. 9. I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동센터에서 군산에 있는 M에 공연을 보러가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의 계절이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해당 공연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연 중에 빨간 색 가방 같은 것을 메고 나오는 사람이 기억나며, M 2층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등의 순서로 세 명이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인 H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5년에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군산 M에 공연을 보러간 날짜가 2015. 8. 15.과 2015. 9. 5.임을 확인한 다음, 이 중 피고인이 공연 관람에 동행한 일시인 2015. 8. 15.을 이 부분 범죄의 일시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178쪽). 다)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아동센터가 2015. 8. 15. 군산 M에서 관람한 공연이 O의 내한공연인 ‘N’임을 확인하였는데,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 ‘N’ 공연 관람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고, 위 공연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빨간 색 가방 같은 것을 메고 나오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위 공연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피고인이 군산 M 2층에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언니에게 확인하지도 않았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4학년 올라갈 때쯤 “M에서 목사님이 엉덩이를 자꾸 만지더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때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공연 관람 이후에도 이 사건 아동센터에서 다른 공연을 관람하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나 장소를 이 사건 아동센터를 다니는 동안 관람한 다른 공연과 착각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이 부분 범행 일시 특정 경위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8. 15. 군산 M에서 ‘N’ 공연을 관람하던 중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N’ 공연 관람 당시 피해자와 군산 M에 동행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층에 피해자의 언니와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1층에서 아동센터의 다른 아동(K, J 등)들과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피고인은 2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와 둘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K, J,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해자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8. 3. 9. I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은 자신이 5살 때 있었던 일이고, 계절은 봄인 것 같으며, 당시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8.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계절이나 시점이 몇 월경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았으며, 자신은 위와 아래가 노란색 한 벌로 된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잠바 같은 것은 걸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검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던 계절이 봄이었던 것 같은지, 가을이었던 것 같은지에 대한 수사관에 질문에 봄이랑 가까웠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증기기록 498 내지 501쪽). 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12. 봄 일자미상 오후경으로 특정하였고, 검사는 위 범행일자를 이 부분 범죄의 일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동센터가 2012. 10. 26. 설치되었고, 피해자가 2012. 11. 5.부터 이 사건 아동센터에 등록하여 다니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증 제6 내지 8호증 및 증 제12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인 2012. 봄경에는 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지 않던 때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 이에 검사는 2021. 2.경 피해자 어머니와 면담을 한 후, 면담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검사가 피해자의 어머니 P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에서 P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이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를 2012. 11. 중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경 검사와 면담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배추를 준 시기에 즈음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고, 배추를 수확한 시기가 늦가을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범죄의 일시가 2012. 11. 중순경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피해가 있었던 날 피해자가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겉옷으로 핑크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물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평가한 전문가가 2018. 3. 6.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P과 면담한 내용에는 P은 2018. 3.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이 있었음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가 있었던 날 체육복을 입고 있었을 뿐, 잠바 같은 것을 걸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P의 위 증언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P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P이 검사와 면담한 이후 이 법원에 출석하여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의 일시가 2012. 11. 중순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