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 형태 사기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지정해 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주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전달해 주면 자금세탁금원의 약 25-30%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도박사이트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기존에 있는 타 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B과 C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미리 알려 준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은 같은 날 13:03경 위 I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척하다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의 환전을 요청하여 같은 날 13:54경부터 14:01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을 포함하여 10,4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해 준 O 명의 P은행계좌로 7,7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47만원 결제 승인,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H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에 협조를 해야만 하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자금 추적을 통해 범인 검거를 시도한 후, 위 돈은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R 수사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 추적을 위해서 원격조정 기능이 있는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11:00경 S카드론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추가로 V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은 같은 날 14:18경부터 14:3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H 명의 I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도금 입금 계좌인 ㈜W 명의 P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척하다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의 환전을 요청하여 같은 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 K은행 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896,4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Y 명의 Z은행 계좌 등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AA은 페이스북에서 ‘A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급전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C 등과 함께 2019. 12. 초순경 AA 및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자금 세탁을 한 후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자금세탁금원의 약 35%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AA 등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A은 2019. 12. 14.경 서울 강남구 AD빌라 A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AB’의 쪽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의 아들 AG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A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A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며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그리하여 AA은 AH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AA은 2019. 12. 14. 02:34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총 6,8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5,200만원을 C이 지정해 준 AI 명의 I계좌로 송금한 후, C은 같은 날 02:45경부터 05: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AJ 명의 I계좌에 입금된 5,200만원을 도금 입금 계좌인 ㈜W 명의의 P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척하다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의 환전을 요청하여 같은 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 K은행 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로 39,52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AA이 지정해 준 AK 명의 Z은행 계좌 등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C, D, A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E, B, D, AN, AO, AC, A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H, AF, AA,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피해자 AQ),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E 관련 자금흐름도), 수사보고(피혐의자 자금흐름 및 혐의), 수사보고(피의자 E AH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B 영상자료, 수사보고(공범의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AV, AW, AX, AY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기업은행, M은행, 계좌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내용 등),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B-AS) 첨부], 수사보고(체포직후 피의자 D의 휴대전화대화방에서 확인된 자료),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B의 휴대전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N의 휴대폰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검토), 수사보고(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카카오톡 문자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C(AZ) 사용 휴대폰 특정], 수사보고(C, A 범행 특정경위),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 2020-1524호 회신내역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용영장 2차 집행), 수사보고(금융계좌용영장 3차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C 사건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BA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AI명의 I계좌(계좌번호 5 생략), A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사건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I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C 휴대전화 내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P M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함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편취금을 수신할 계좌를 마련하여 알려주고, 위와 같이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조직에게 송금하기 전 위 금원의 출처를 불분명하게하기 위해 도박사이트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AA의 컴퓨터사용사기등 범행의 편취금도 위와 같이 자금세탁을 하여 A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컴퓨터사용사기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금세탁 역할을 하여 그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도 5,2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