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어플리케이션 ‘킹톡’에 접속한 피해자 B(여, 16세)과 채팅을 하다가 그 후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 날 새벽 피해자와 서로 사귀기로 하였으며, 2019. 6. 30.경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것은 피해자와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오전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몸이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약을 사서 가겠다, 옆에서 간호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E호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료기록지 1.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녹취록 1. 전문심리위원 G의 전문심리위원설명(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반항이나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점이 많으며 신빙성 또는 타당성이 부족하여 믿을 수 없다. 2.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3. 2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후 약 7~8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1]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2]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3]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 직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임신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에게 “이 정도면”, “강간이거든 솔직히”, “내가”,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했잖아”, “대답 좀 해봐”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문자에 대하여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0면). 2) 이 사건 이전부터 적응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7. 1. 치료받던 정신과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병원의 위 일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면).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G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준거-기반 분석에 따라 살펴보면 [1] 일반적 요소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태도와 감정적 측면에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초반에는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자가 카톡 내용 등을 보여주자 전체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라 진술한 점, [2] 표현 요소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 맥락과 상호작용을 잘 진술하였고,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용한 점, [3] 내용 요소에서,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의 상태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완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 당시에 느낀 피해자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표현한 점, [4] 동기부여 요소에서, 피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 행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자신의 문제(다른 남성과의 성경험, 이전의 학교폭력 경험 등)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그릇된 행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건의 면면을 첨가하거나 과장하려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최소화하지도 않은 태도라고 사료되므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강간 상황에 대해서 성인 피해자일지라도 그 면면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에 관하여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보고서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지정결정은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한 후 후보자 중 해당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였던 점,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도로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보고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7. 1. 피해자의 모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마’와 같은 말을 했는지 묻는 피해자의 모의 질문에 “네. 네.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22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는 음부에 손이 갔을 때 피고인의 손을 때린다던지 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증거기록 30, 34, 204, 206, 216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간접사실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결론 앞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상담,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픈 자신을 쉬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을 한꺼번에 먹는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이 피해자의 우울 및 불안 증세를 악화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전문심리위원 G은 이후로도 피해자의 우울, 불안, 자살충동, 공황발작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