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8.경 과도를 들고 피해자 B(여, 63세)를 폭행하고, 2018. 6. 13.경 과도로 피해자의 아들인 C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21. 12. 13. 1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엊그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네 아들 어디에 있냐, 네 아들 내가 죽이려고 해, 네 아들 당장 불러. 내가 그때 네 아들한테 엄청나게 맞았으니, 네 아들 데리고 와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다방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그래 너 계속 여기서 일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8.경 과도를 들고 피해자 B(여, 63세)를 폭행하고, 2018. 6. 13.경 과도로 피해자의 아들인 C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위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12. 13. 13: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아들 데리고 와라’고 말하고, 위 다방에서 나오면서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보복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아들 내가 죽이려고 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아들 죽이겠다고 피고인이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증인이 느끼기에 우리 아들 죽일 수도 있겠다, 죽일 수도 있겠다고 느낀 건가요?”라는 질문에 “제 느낌이지요.”라고 진술하여(B 증인신문조서 13쪽)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렇게 느낀 것이었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네 아들 데리고 와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네 아들이 차려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조서 3쪽, 10쪽 등). 이러한 경위 및 내용, 전체적인 맥락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위 다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상황,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다방을 나오기까지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다방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한 것 역시 과거 동거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다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위 다방에는 피해자, F, G, 손님 3명 등 총 6명 정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뒷좌석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다방 뒷좌석으로 함께 이동하였으며(B 증인신문조서 10, 1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험악한 분위기로 크게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F 증인신문조서 10쪽)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동거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여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0쪽 등).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E다방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집행 종료일 불과 이틀 뒤에 피해자가 종전부터 운영하였던 위 다방을 방문하였는바, 그 방문 일시 및 장소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13. 위 다방을 방문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향 친구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고 고향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고향 당진시 합덕으로 가기 전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고 휴대폰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개통에 시간이 걸려 차를 마시기 위하여 휴대폰 대리점 인근의 위 다방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2021. 12. 13. 오후 1시 이후 H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출소자로 가족이 없는 경우‘의 사유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고(증 제2호증 H 행정복지센터 사실조회회보서), 추후 그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재발행하였으며(증 제4호증),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증 제3호증 주식회사 J 통신자료회신)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1. 12. 14.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될 당시 당진시 합덕읍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향후 고향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누범으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보복의 목적으로 대낮에 손님들이 드나드는 다방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흉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실제로 그 가방에는 옷, 로션, 필기구 등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2021. 12. 13. 위 다방을 방문하였던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