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1. 2020.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 ‘C’에 있는 탈의실에서 그곳 탈의실을 볼 수 있는 분전함 위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아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갈아입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제1항 기재 탈의실에서 그곳 탈의실을 볼 수 있는 분전함 위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아 동료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2020. 10. 26.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살인미수 외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갈아입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3. 19:3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팬티를 벗고 엎드린 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 파일 2개를 시청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려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7. 11.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 1개를 시청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려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7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의 소지품인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압수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휴대폰 제출에 임의성이 없어 위법하다. 이 사건 휴대폰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각 동영상과 사진(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은 이 사건 휴대폰 압수와 관련된 범죄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범행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 압수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휴대폰 압수의 위법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때에 피압수자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 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고지나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임의성 유무 판단에 고려할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고지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의 임의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2) 경찰관은 2020. 10. 26. 17:51경 식당 내 공용탈의실에서 누가 몰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출동하여 같은 날 18:32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제출받아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2020. 10. 26. 18:29경부터 18:33경까지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요청으로 이 사건 휴대폰의 잠금 화면을 해제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압수 관련 서류를 교부하러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항의를 하거나 저희한테 비협조적으로 저항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6.경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과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참여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압수된 이 사건 휴대폰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2021. 4. 19.자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이 사건 휴대폰의 임의제출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는 압수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 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위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26.경 공용탈의실에서 누가 몰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고 이 사건 휴대폰에 관한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임의제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임의제출서에는 제출물건의 품종으로 이 사건 휴대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어떠한 범위까지를 임의제출하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압수조서(임의제출)에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목록에는 이 사건 휴대폰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에는 동행의 이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임의동행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탐색하기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혐의사실은 아직 그 존재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당시의 의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임의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휴대폰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범행은 그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가 구별되고,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내려 받은 이 사건 전자정보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1. 19:20경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고 압수조서의 참여인란,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 전자정보 확인서의 피압수자(제출자)란에 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2020. 11. 5.에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임의제출서와 압수 관련 서류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전자정보 또는 휴대폰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경찰이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압수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당시 이 사건 휴대폰에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과 관련된 사진 외에는 문제될만한 사진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이 1차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임의제출서 등이 작성된 후 같은 날 20:07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임의제출서 등 압수 관련 서류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이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임의제출 당시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정보 제출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목록 순번 12, 13, 22 내지 28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와 같은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증거목록 순번 8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아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한 1차 증거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한편, 증거목록 순번 14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 하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위법한 1차 증거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는 증거들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