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분양권 판매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 조직원(‘B회사 C 과장’ 사칭)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계좌로 자기들이 돈을 입금해주어 계좌 잔고 내역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그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고 특히 범행 중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수신하는 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C 과장’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번호를 제공해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24.경 ~ 같은 날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딸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구입할 것이 있다.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알려줘라.'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F카드의 카드번호, 그 F카드의앞, 뒷면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F은행 계좌의 OTP카드를 새로이 발급받고, 2020. 8. 25.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단말기로 F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F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위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6:10경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D은행 신월1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100만 원씩 현금으로 5회에 걸쳐 인출하고, 그때 피해자 신고로 위 D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고인의 개인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현금 총 6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학교 앞길에서 위 ‘C 과장’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절차로 알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출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되어 지급정지 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다가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상태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임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당구대 수입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포르투갈 D 회사에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해외 송금시 2일 내지 3일 정도 소요되지만 내가 개인송금을 하면 바로 포르투갈로 송금할 수 있으니, 당구대 등 구입비용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8. 6. 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1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사업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36만 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입금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재물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8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물품대금과 게스트하우스사업 투자금 중 어느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송금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2019. 10. 30.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포르투칼 회사 D에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5만 8,800유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 후 2019. 11. 29. 피해자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5만 8,800유로를 유로화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원화로 계산하여 송금한 것이고, 그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8,036만 7,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유로화를 매입하는 경우의 환율, 피고인이 페이팔로 D에 송금할 때 공제되는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원화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게스트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횡령액을 유로화로 특정함으로써 피해자는 그 돈이 D에 대한 물품대금으로서 다른 명목의 돈과 구별되는 돈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9. 8. 21. 피해자에게 자신이 5만 8,800유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합계 8,036만 7,000원을 D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기소 후 2020. 4. 17.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같은 표 순번 제6 내지 8번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며,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사기,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쳐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측두골 골절상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영구적 우측 청력 및 전정기능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상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관련자 최초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진료기록 접수) 1. 2018. 8. 13. 상해진단서(D), 2018. 8. 22.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D 몸상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등으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뇌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이마를 아스팔트 바닥에 2, 3회 내리찧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고(증거기록 28쪽), 피해자에게 "지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증거기록 28쪽)거나 윗옷을 벗고 반복해서 "야 이리 와바."(증거기록 46쪽)라고 소리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E,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쳤습니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뒤로 넘어졌구요."(증거기록 28쪽),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안면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맞고 뒤로 쓰러졌는데 그 때 후두부를 아스팔트 땅에 박았습니다."(증거기록 37쪽) 등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밀었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증거기록 145, 147, 14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만큼의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먹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도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거나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전날 19: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년 지기인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청력 및 전정기능 손실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를 계속해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309 앞 은천길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은천초등학교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정면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 형태 자체로 매우 위험하여 피고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C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경제적 능력과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서 2014. 7.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등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2014. 7. 초순경부터 2014. 9. 22. 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물고기 게임기 12대, 온천 게임기 9대 총 5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20,000점이 등록되고, 게임종료시 5,000점당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뒤편 화장실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4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 물고기 게임기 12대, 온천 게임기 9대 총 51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2. 위 I게임랜드 앞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것을 발견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경찰들 왔다. 손님 빼라. "며 단속 사실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되, 피고인 B, C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 2011. 12. 19., 2012.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012. 10. 29., 2012. 11. 6., 2014.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각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이 자필로 반성문에 적은 다음의 글귀를가슴에 새겨두기 바란다. "이렇게 큰 잘못을 한 저를 용서해 주고 다시 받아주신 어머니와 이제 성인이 된 동생을 보니 책임감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용기내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된 가족 구성원이 되어 제 역할을 다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마음 굳게 잡으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 부근에서 중앙일보 지면에 "당뇨·고혈압·성인 병·만성변비에 참 좋은 저 삼채 드세요!", "3기암 판정을 받은 분이 삼채를 꾸준히 먹고 완쾌되었다. "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전력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기를 공소사실의 내용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판사 박상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D)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 리치2'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우주선을 방향 조절 레버와 미사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쏘아 맞추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 피고인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및 판단 능력과 관계없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미사일 발사 버튼만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게임 중에 예시기능으로 잠수함 모양의 우주선이 나타난 후 이상한 음악소리와 함께 연타기능으로 미사일이 우주선을 계속 맞추면서 점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고배당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영업용 버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기능이 내재된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분석 및 감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4. 22.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 옥탑방에서, 1,854,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마작패 112개를 개인당 13개씩 먼저 나눠 갖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 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불상금액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를 비롯한 단속 경찰관들은 E의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작을 한다는 중국인 협조자의 제보를 받고 위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마작패를 섞고 돌리는 소리를 듣고 위 주거지 안에서 마작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의 개방을 요구한 사실, 당시 위 주거지 안에는 피고인과 E, B, C, D(이하 위 5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인 등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 G 등 단속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 등이 마작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현장 수색을 하자 담요에 싸서 방 한쪽 구석에 치워놓은 마작패가 발견된 사실, 마작은 4명이 1개조가 되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당시 위 주거지에는 집주인인 E 외에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합계 1,854,000원의 현금을 압수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보험료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액수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도박죄로 각 벌금형을, 2010년에 도박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E는 2011년에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은 2010년에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D 또한 2009년과 2010년에 도박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 C,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인 G도 피고인, B, C, D이 마작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다만 마작을 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한쪽으로 치워 놓은 마작패를 발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마작패가 발견된 담요 안에 현금은 없었고, 피고인 등이 압수당한 현금은 이 사건 당시 각자 주머니나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 B, C, D이 위 돈을 판돈으로 사용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2012고단52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서 'H'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5.부터 같은 달 17. 12:4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5. 17.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대해' 아케이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색 책갈피 1개가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00: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31세)이 피고인이 안에 있는 방안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1(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사진 2013고단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K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C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과 B의 필로폰 투약 B은 2012. 9.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9. 3. 03: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이 거주하는 상호불상 원룸 부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그 무렵 E의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B, E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전북 부안군 F 소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 10. 15: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과 B의 필로폰 투약 B은 2012. 9. 14. 및 2012. 9. 16.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 돈을 C에게 교부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9. 15. 03: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미상 호텔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소재 서부산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B, E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B, C의 필로폰 수수 및 피고인과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2012. 9. 20. 23:00경 대전 소재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9g을 마산·창원 출발, 대전행 시외버스편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전북 소재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0.9g을 수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과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과 B, C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과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25. 21:00경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톨케이트 밖 갓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8. 피고인과 B, E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말경 제2의 가항 기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9. 피고인과 B, C의 필로폰 매매 및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B은 2012. 10. 5. 저녁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 돈을 C에게 교부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5. 23:00경 경남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10g을 매수하고, 약 0.03g씩을 각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의뢰회보서, 금융계좌거래내역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45-1

범죄사실 A은 D의 오빠이고, B은 D의 남편이며, 피고인과 F(이후 'G'으로 개명. 이하 'F'이라 한다)은 애인 관계였고, D과 F은 친구 관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 22: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주공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 및 B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 22:00경 연수 주공 7단지 건너편에서 피해자 A(남, 32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 23: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세원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과 D 일행과의 싸움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A, D, B,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보고, 진료담당의사 전화통화 결과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D과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2011. 11. 1. F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서로 폭행을 한 사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판시 기재와 같이 때려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11. 1. 이전인 2011. 2. 15. 이비인후과에서 '자연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화농성 중이염'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일 무렵인 2011. 11. 8.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은 내용은 외부 충격에 의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위 이전 진료 내역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등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맞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며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각 범행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제1, 2항 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4:10경 울산 동구 C 소재 D병원 부근에 있는 휴대폰상설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발로 차서 위 휴대폰 매장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마침 부근을 순찰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위와 같이 보도블럭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가서 보도블럭으로 휴대폰매장 유리를 파손하려고 한 경위 등을 물으면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씨팔새끼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주제에 잘못도 없는 시민한테 행패부리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F가 손으로 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손님들이 대전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장 당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어 불상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환전 업무만 한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도주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1. 2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D이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각각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술값 문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잡고 "개새끼야, 너 감당할수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