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1. 2015. 1. 31. 모욕[2015고정279] 피고인은 2015. 1. 31.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D 등 8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근무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 3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2015고단345] 피고인은 2015. 1. 31. 11: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I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래, 씨발 놈아 욕했다. 저 까짓 년한테 욕을 하면 어떠냐"라고 소리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5. 2. 2. 업무방해[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5. 2. 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E 식당 안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야 씨발 년아, 보지를 칼로 도려낸다, 야 씨발 년아, 넌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 4명에게 '이 씨발 놈들, 대답을 안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손님들의 탁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4. 8. 모욕[2015고단783] 피고인은 2015. 4. 8. 19:07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80번길 25-2에 있는 가경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처 M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M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F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내에서 M 외 1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 마누라랑 잠 좀 자자 씨발 놈아"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5. 5. 24. 특수폭행[2015고단933] 피고인은 2015. 5. 24. 20:16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입구 앞 화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P(49세)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깨진 맥주병 조각을 맞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한 대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5. 5. 24. 상해[2015고단933]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과 왼쪽 팔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15. 5. 26. 모욕[2015고단1182] 피고인은 2015. 5. 26. 19:04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Q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2015. 5. 27. 재물손괴 및 상해[2015고단783] 피고인은 2015. 5. 27. 13:10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59세)이 거주하는 "T"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셔터문을 10회 정도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2015. 5. 27. 공용물건손상[2015고단783] 피고인은 2015. 5. 27. 13:40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202번길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내덕지구대 피혐의자 보호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하며 그곳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4회 걷어 차 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10. 2015. 5. 2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2015고단783] 피고인은 2015. 5. 27. 14:5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60번길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U 사무실에서 제8항, 제9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V으로부터 유치장 입감절차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V에게 "씨부랄 놈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U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수사지원팀 사무실 앞에서 오른쪽 팔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W의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유치장에서 V의 멱살을 잡아 당겨 이에 넘어진 V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V(5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1. 2015. 6. 29. 무고[2015고단1234] 피고인은 2015. 6. 29.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P,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5. 5. 24.경 피고소인 P에게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맞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소인의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 Q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5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경찰에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고소인 P, Q를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정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종업원 D 상대 수사) [판시 제2의 각 점, 2015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진설명(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내역 분석) [판시 제3의 점, 2015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부인 관련) [판시 제4의 점, 2015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Y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음성 녹음 파일 첨부) [판시 제5, 6, 11의 각 점, 2015고단933, 2015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93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1234 증거목록 순번 22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P, Q의 각 진술기재 1. P,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933) 1. 상해진단서(2015고단933) 1. 현장사진(2015고단933), CCTV 촬영사진(2015고단933) 1. 고소장(2015고단1234) [판시 제7의 점, 2015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 [판시 제8 내지 10의 각 점, 2015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셔터문), 회답서(V), 견적서(내덕지구대 파티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증거사진(T 셔터문), 증거사진(내덕지구대 파티션), 증거사진(경위 V), 증거사진(U 현관문), 증거사진(유치장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상해죄, 업무방해죄, 판시 제4, 7의 각 모욕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여 체포되었다가 2015. 1. 31. 07:00경 석방되었는데도 같은 날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체포되어 석방되었는데도 불과 이틀 만에 술에 취하여 동일한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4. 8.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5. 24. 인건비를 받기 위해 사용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이틀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5. 27. 술에 취하여 인건비 문제로 다른 장소에 찾아가 셔터문을 손괴하고 인건비와 무관한 거주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파티션을 손괴하였는바, 조사완료 후 바로 석방되던 종전의 조사절차와 달리3) 절차가 진행될 조짐이 보이자 경찰관의 코를 때리거나 얼굴을 구둣발로 걷어차는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구속되었고, 6. 29. 폭행 피해를 당한 위 아파트 주민들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 관련자들을 고소하거나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6회에 걸쳐 저질러 2010. 1.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2010. 3. 3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 피고인의 범행 및 신병관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판시 제1의 범행/ 1. 31. 04:30 체포, 07:00 석방/판시 제2의 범행/ 1. 31. 11:20 체포, 2. 1. 09:10 석방/판시 제3의 범행/ 2. 2. 04:40 체포, 2. 3. 10:58 석방/판시 제4의 범행/ 4. 8. 19:15 체포, 4. 9. 09:00 석방/판시 제5, 6의 범행/ 5. 24. 20:30 체포, 5. 25. 18:10 석방/판시 제7, 8의 범행/ 5. 27. 13:20 체포, 5. 30. 11:30 구속/판시 제9 내지 11의 범행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데도 거듭된 체포와 석방에도 주폭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전방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군복무 시절을 비롯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 V(판시 제10의 범행)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는 배우자와 장성한 세 자녀를 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998년 이후로는 위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