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228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03.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현 I, 이하 'H'라 한다) 본사 정육구매과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 2008. 5.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H에 수입육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2006. 6.경까지 H에 정육을 납품한 K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정육구매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H 매장의 정육 구매권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4. 5.경 H 20개 매장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M 등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L의 이사인 N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처남인 피고인 B과 상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및 피고인 C과 상의한 결과, N으로부터 돈육 납품의 대가로 월 매출액의 2%(또는 4%)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되, 피고인 C 또는 그의 처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교부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C은 N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된 커미션 중일부를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N은 2004. 5. 7.경부터 2006. 6. 8.경까지 매월 1~2회 정도 자신이 관리하는 H 내 매장의 돈육 월 매출액의 2% 내지 4%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금원을 피고인 C 또는 그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H 정육구매 담당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01. 6.경부터 정육 가공·유통업체인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의 정육구매과장 지위를 이용하여 2002. 1.경부터 Q 축산업협동조합(이하 'Q축협'이라 한다)이 H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우육 및 돈육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 거래계약을 체결토록 주선하였다. 위 납품 거래계약에 따르면 납품업체인 Q축협은 정육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일괄 처리하고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10.경 S을 P의 대표로 내세워 Q축협의 지점법인인 Q축협육가공공장과 축산물 가공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는 P이 Q축협으로부터 완전 가공되지 않은 정육(우육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 돈육의 경우에는 도축한 후 임가공된 상태의 정육)을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쳐 H 및 R에 납품하였음에도 Q축협 명의로 매출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H 및 R에 대한 납품대금을 전부 결제받은 Q축협으로부터 위 운영계약에 따라 생체 매입비, 도축가공비, 물류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모든 대금을 P의 형식상 대표인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P의 실제 매출을 전부 Q축협의 매출로 위장함으로써 P의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P을 통하여 H 및 R에 정육을 납품함으로써 그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소득금액 2,532,302,848원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4년 종합소득세 901,169,69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5. 31.까지 종합소득세 2004년분 901,169,696원, 2005년분 917,758,930원, 2006년분 478,723,784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참고인자료제출, 참고인 B 은행거래 내역 및 호적등본 제출, 피의자 A친·처 가족 관계 확인, 참고인 C 계좌 자금 X 전달내역 확인,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분석 결과, 피의자·X·Y 출금 및 사용내역 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C이 수신처 L으로 보낸 답변서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병합되기 전 2010고합8호 사건)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병합되기 전 2010고합8호 사건)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Z, AB, B에 대한 각 참고인 전말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담당 조사관 추가자료 제출) 1. 조세범칙자 고발서, 범칙조사보고서, P 조사서, Q축협계산서, 급여지급현황, P 자체 비용 집행 내역, Q축협 돈육·우육납품 흐름도, S 농협계좌 흐름도, 축산물 가공 위탁운영 계약서, H 계약서 주요사항, H 거래계약서, 직매입 거래계약서, 추계조사 결정 근거 등 관련법규 사본, 월별집계표, S 계좌 연도별 입금 명세서,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200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 적용),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재의 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M을 H에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매출액의 2~4%를 피고인 C,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을 인수한 U 및 L의 직원이었던 V의 진술도 N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4~5.경 M에 대한 H 내 매장 관리권을 N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 A 내지 그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월 매출액의 2~4%에 해당하는 납품 및 입점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이 H내 매장에서 M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B이 별다른 기여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와 달리 N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M이 H에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 A의 처남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피고인 C에게 매장 관리권 양도의 대가로 매장당 50만 원이나 지급한 N이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에게 매출액의 2~4%를 지급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M 이외에도 Q축협 등 다른 업체들의 납품을 주선하는 등 H의 정육구매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Q축협과는 별도의 업체로서 중간 가공·유통업체인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25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Q축협 앞으로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장기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매출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단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이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법수집 증거를 기초로 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가사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실적표(2010고합8호 증거목록의 순번 5)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단순 미신고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점, 위 영업실적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P 운영과 관련한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세무조사 의뢰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게다가 Q축협의 H 및 R에 대한 매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Q축협이 H 등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P 대표 S에게 송금한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3)을 토대로 피고인 A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었는데, 위 영업실적표가 발견되어 이를 근거로 추계 소득금액보다 더 적은 소득금액 결정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위 영업실적표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무조사 결과 현출된 위 영업실적표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증거들까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미결구금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장기간 미결구금 되었던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3.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현 I본사 정육 구매 과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 2008. 5. 30.경 퇴사한 후 현재 AC 대표이사이자, H에 정육을 납품하는 J 및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이사로 재직하다 2005. 12. 29.경 사임한 후 현재 주식회사 A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J 및 AD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2006. 6.경까지 H에 정육을 납품한 K의 실질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04. 5.경 자신이 정육구매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H 매장의 정육구매권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H 20개 매장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M 등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L의 이사인 N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처남인 피고인 B과 상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및 피고인 C과 상의한 결과, N으로부터 돈육 납품의 대가로 월 매출액의 2%(또는 4%)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되, 피고인 C 또는 그의 처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교부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C은 N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된 커미션 중일부를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N은 2004. 5. 7. 9,519,586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총 353,358,69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H 정육구매 담당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기의 점 2003. 12.경 미국 내 광우병 감염 의심 소 발생과 관련하여 농림부가 2003. 12.말경부터 2004. 6.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SRM(소의 뇌 및 두개골, 척추, 편도, 내장 등) 제품 회수, 반송, 폐기 지시'를 하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 H 매장에 판매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SRM을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등 쇠고기 수입 및 납품업체를 통하여 회수 및 폐기토록 지시하였고, H 경영진은 매장 내 판매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의 정육 및 갈비에 SRM의 일부(가령, 뼈조각 또는 골수 등)가 섞여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체 결정으로 'SRM 뿐만 아니라 매장에 진열 및 보관 중인 모든 미국산 쇠고기 일체의 폐기'를 결정한 후 이를 피고인 A와 직원인 W에게 폐기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H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AF 등을 통하여 회수 및 폐기하지 않고, 평소 H에 돈육을 납품해 오던 L의 이사 N으로 하여금 H 31개 전 매장에 판매 중인 LA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29.727톤을 수거하게 하고 이를 L 냉동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한 다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다른 수입육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챙기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광우병 의심 우려가 있고 일부 유통기한의 경과(LA 갈비 14,850톤은 유통기한 경과됨)로 변질 우려가 있는 위 미국산 쇠고기 29.727톤을 2004. 1.경부터 2005. 3.경까지 약 14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AG에 있는 L 냉동창고에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4. 8.경 위와 같이 보관하여 왔던 쇠고기 중 2004. 6. 30.자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LA 갈비 12.758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지하 냉동창고 및 J의 보관창고인 주식회사 AH(현 주식회사 AI, 이하 'AH'이라 한다) 냉동창고에 운반토록 한 후, 위 창고들에 보관 중인 위 LA 갈비 12.758톤을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제품표기사항 스티커(유통기한, 제조사 등이 기재)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포장면에 부착하여, 2004. 8. 12.경 주식회사 AJ에 206.4kg, 같은 해 8. 23. 주식회사 AK에 8,350.5kg, 같은 해 8. 31. 주식회사 AL에 4,202kg을 각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유통기한이 지났고 SRM 물질이 섞여 있을 우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 대상 미국산 쇠고기 12.758톤을 위와 같이 주식회사 AJ 등의 판매업체에 판매를 하였고, 동 판매업체에서는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AJ 등 판매업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165,770,920원(1kg/11,000원 또는 14,000원)을 편취하였다.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02.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AM빌딩 부근에서, 자신이 H의 정육 구매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H 매장의 정육구매권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 실질 운영자 C으로부터 "H에 돈육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을 통하여 C에게 "H 납품업체 선정 또는 철원 돈육 납품 및 판매매장 입점의 대가로 월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4. 4. 20.경 자신이 보관 중인 K 대표인 O(C의 처) 명의 한 미 은행 결제계좌에서 월 매출액 2%에 해당하는 3,043,224원을 직접 공제하는 방법으로 커미션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총 229,436,493원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H 정육구매 담당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N과 피고인 C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에 포함되어 있는 '매장당 50만 원'은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H 내 M 매장관리권을 N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매장관리권이란 H에 입점한 매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해당 매장에서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충분히 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및 N의 진술에 따르면 위 매장당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은 피고인 A, B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50만 원은 모두 양도대금 명목의 돈으로서 자신이 가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제17회 공판기일), 기록상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금원 중 어떤 부분의 돈이 양도 대가로서의 매장당 50만 원이고 또 그 중 어떤 부분이 커미션으로서의 매장당 25만 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매장당 25만 원이 커미션 명목의 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N 및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추측성 진술밖에 없는 점, 가사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및 N의 진술과 같이, 매장당 25만 원이 커미션 명목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C이 취득한 매장당 25만 원까지 포괄하여 커미션 명목의 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양도대가로서의 금원임이 분명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중 매장당 25만 원 내지 5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월 매출액의 2~4%로서 지급한 금액과 매장당 50만 원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C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배임수재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금액이 353,358,694원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배임수재액을 특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공판기록 2책에 편철된 'O 명의의 한미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 조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2002. 9.경부터 2004. 11.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자금을 지급받아 이 자금으로 양돈농가 등으로부터 돈육을 매입하여 이를 H에 납품한 다음 그 납품대금으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육납품 사업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금 지원 기간과 이 부분 배임수재 기간은 상당 부분 중복되고(2004. 4.경부터 2004. 11.경까지 8개월), 위와 같이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돈육 납품 사업에 필수적인 돈육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원받았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2004. 12.경부터 2006, 5.경까지 6개월)에도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B에게 투자이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거래 내용으로서 달리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C은 제8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시 2004. 11. 22. 이후로도 자금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2005년에도 돈이 필요한 경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위 자금 지원의 규모, 빈도, 기간 및 그 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공소 사실 기재 배임수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적인 이자나 투자이익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액이 투자이익금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기의 점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3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들은 광우병 의심 우려가 있고, 일부 유통기한의 경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구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2호(최초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되었다가 2009. 9. 17.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제2호로 변경) 위반죄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축산물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일 뿐,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것과 유사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게다가 위 조항 제9호에서 별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의 판매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1호에서는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 등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 법률 조항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에 대한 처벌은 위 제9호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할 것 이고(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미국산 LA 갈비의 유통기한이 2004. 6.30.부로 경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공소장 기재처럼 '광우병 의심 우려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변질 우려'라는 사정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의 취지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가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떤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 학자들의 과학적 이론 내지 가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작성한 '광우병발생 추정 관련 조치사항(2010고합229호 사건 증기기록 55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SRM(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의 판매 중단 조치만 취한 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증거기록 49면 이하)를 보아도 '판매 중단 조치 당시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과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대국민 안심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 SRM 제품에 한하여 반송 또는 폐기조치토록 하였고 기타 살코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한 사실'만 인정되는 점, 공소사실에는 H가 'SRM 뿐만 아니라 매장에 진열 및 보관 중인 모든 미국산 쇠고기 일체의 폐기'를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H의 내부 문서인 '미국산 쇠고기 재고처리 절차(증거기록 1,955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재고를 반품 처리하여 이를 상품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분류한 다음, 도매나 식자재 등으로 일괄 판매 또는 폐기한다.'고 되어 있어 과연 H가 SRM 이외의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뼈의 골수에 광우병원인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등 유해물질 포함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D 및 AH 냉동창고에 운반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미국산 LA 갈비의 포장면에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제품표기사항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직접 증거인 N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국산 LA 갈비의 포장랩에 붙어 있던 제품 표기사항 스티커를 칼로 오려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제거한 후 위 LA 갈비를 다시 보관하다가, 이를 2004. 7. 중순경 위 AD 및 AH 냉동창고로 이동시켰다는 것인데, AN은 제19회 공판기일에서 위 LA 갈비는 랩포장을 하고 제품표기사항 스티커를 붙인 후 다시 랩포장을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칼로 오려내면 랩도 같이 뜯어진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랩까지 같이 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3 내지 4.5kg/12, 758톤)에 달하는 포장랩의 스티커를 칼로 오려냈다는 위 N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AH에서의 입고확인서(증거기록 1,033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AH 냉동창고에 입고된 위 쇠고기의 제조일자는 "2003. 11. 20., 2003. 11. 21., 2003. 11. 27., 2003. 12. 7., 2003. 12. 10., 2003. 12. 11., 2003. 12. 12."로서 모두 2004. 6. 30.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10개월이 경과하지 않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N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수천 박스에 달하는 LA 갈비세트를 AH 냉동창고에 운반하던 도중에, 그 훼손된 랩을 복구하고, 다시 변조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으로 보이게 한 후, 위 갈비세트를 AH 냉동창고에 입고하였거나, 아니면 AH 측과 공모하여 일단 입고확인서는 허위로 작성한 다음 AH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항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작성한 "그 상태에서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제조업체에서 연장한 라벨이 가능한가"라는 메모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미국산 LA 갈비 포장에 관여한 AF 내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AO의 직원들인 AP, AQ, AN의 법정진술은 모두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3년 당시 H에 납품한 쇠고기의 유통기한이 10개월이었던 것 같다."는 것으로서 6년 이상이 지난 일에 대한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냉동육의 유통기한은 반드시 10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 점, 제출된 증거인 AF이 발행한 제품표기사항 스티커(증거기록 1,199면 이하)는 모두 2002년도에 발행된 것으로서 2003년도에 납품한 쇠고기의 유통기한이 위 2002년도 스티커와 같이 6개월(녹색 제품부착스티커) 내지 10개월(붉은색 박스 부착 스티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O은 2003. 7. 서울 강동구청에 수입 LA 갈비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4개월로 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1,195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미국산 LA 갈비의 유통기한이 10개월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 보인다. 또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H 입고확인서에 제조일자가 2003. 11. 20. 내지 2003. 12. 12.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AP, AQ, AN이 한 6년 전의 사실에 관한 법정진술과 AF이 2003. 9. 9.까지만 H에 갈비 세트를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엑셀 파일 프린트 자료(증거 기록 1,139면 이하)의 기재(이 자료의 작성·제출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것이 2003년 당시의 객관적인 납품 현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만으로 이 사건 미국산 LA 갈비가 모두 2003. 8. 30. 이전에 포장된 것으로서 2004. 6. 30.부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미국산 LA 갈비가 2003. 8. 30. 이전에 포장된 것으로서 2004. 6. 20.부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새로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LA 갈비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의 점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광우병 의심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를 정상적인 쇠고기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및 사기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중 그 배임수재 액이 353,358,694원이라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액수 불상의 금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