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68세)의 F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571,33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대동농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은 지난 20여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명 D, 일명 E 및 F, G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및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의 집 앞에서, I과 함께 대마약 0. 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인 'K' 앞에서 일명 L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다음날 03:00~04:00경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위 대마 중 약 0. 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03:00-04:00경 위 'K' 앞에 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544 동암 굴다리 앞 교차로에 이르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주원고개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골 골절 및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의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 위한 노력 없어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관리실에 이르러 관리실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 앞 에어컨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관리실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20경 서울 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에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종업원의 퇴근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50세)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E(3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 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21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보문산교통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전력 다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A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의 동서인 AQ에게 "AP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AR아파트 302동 503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신용이 좋은 채무자를 내세워 대출을 많이 받아 기존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후 6개월 후에 대출금 전액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출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에 있는 경기상호저축은행 부천지점에서 위 AR 아파트 302동 503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금 4억 6,2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대환금액인 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Q, AP 각 대질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P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 없음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깨 방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56세)를 불렀는데 거실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1)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5cm)를 가져 와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거실로 나오게 한 후 위 과도로 그녀의 1)공소사실에는 '흉기'로기재되어 있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가슴을 찌르려는 것처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8세)의 가슴을 향해 위 과도를 같은 방법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취록 1부 1. 피해자 E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1매 1. 현장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 마시고 난동을 반복한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 되자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계속 표시한 점,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22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금암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7. 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7. 27.경 부산 북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월불입료 1,000만원의 '신한 Top Class 저축보험' 2건(증서번호: E, F)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관리해주기로 약정하고, 2010. 7.부터 2013. 7.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저축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7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축보험 불입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 20. 경 6,4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1. 1. 20.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총 150회에 걸쳐 합계 604,173,782원을 위 저축보험 불입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468,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병원개원 비용, 보험료 대납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36,173,782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 중인 다른 보험의 보험료 불입,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증서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사본,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 사본,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확인 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7:00경 밀양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 아제, 야, 형님, 씨발놈아, 내가 니 따라다니며 죽인다, 내 감당할 수 있겠나"고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씨발놈들아, 야이씨바,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을 배로 수회 밀고, 손으로 목 부위, 가슴부위, 얼굴 부위를 밀거나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22: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편도 4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청교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2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로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956,600원 상당, G SM3 승용차를 뒷문 수리 등 수리비 합계 4,565,249원 상당, I 소나타 택시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985,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1.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80억 원을 찾을 수 있는데, 수입인지대금 400만 원을 내지 못해 80억 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0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가 당사자인 유치권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할 때 세금을 체납한 것이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8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2013. 8. 31.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사건진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9. 28.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하니랜드 쪽에서 장곡 검문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차로의 차량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IIⅢ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9만 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2. 말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옆 'D 주점' 룸 내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E을 불러 보도방 아가씨가 잘 놀지 못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앉아봐라. 아가씨 관리를 어떻게 하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값도 좆나게 비싼데 술한병 값은 니가 사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할 것 같은 태도와 말투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F 주점' 룸 내에서 보도방영업을 하는 피해자 G(32세)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모르면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15회 정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고,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초순 00:00경부터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3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5번 룸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 K가 심부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 말을 알아들었냐, 못들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 고 K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근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05:15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캠프앤쿡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갓바위 터널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증거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17에 있는 안중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우빌딩 쪽에서 안중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의 오른 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피해회복을 받은 점,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호프에서 위 D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살)으로부터 전화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눕힌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cm)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및 등 부위에 들이대고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1:20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파출소에서 그곳 소속인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휴지를 건네주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래 개새끼야, 너 임마 이름이 뭐야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좆 까고 있 네, 씨발놈들, 내가 영창 갔다 오면 가만 안둘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3층 소재 C(주)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D 기숙사신축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지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반장으로 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과 관련하여 C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과 일당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대리하여 E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점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 등 근로자 5명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E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지, 실제 근로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기록의 의하면, C은 발주처에 매월 공사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여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2018년 10월 이후 노무비 청구서에 E 등 5인의 노무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E 등이 C에 노무비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E는 F과 G에게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냈다고 진술하나, F이나 G이 당시 C의 대신하여 그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앞으로 내한테도 전화하자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6. 22:28경까지 3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 철회 (피해자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다. [2014고정 327] 피고인은 2013, 1. 29. 05:2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리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 409]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경 구미시 인의동 374-1 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F)과 현금카드 각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H노래방 CCTV 미확인 등에 대한)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촬영화면 첨부에 대한, 피의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견적서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유리벽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위 유리벽을 깨뜨린 사실 이 CCTV에 의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1쪽~14쪽), G은 위 일시경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지나던 중 피고인을 만나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다시 현장에 되돌아오니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허벅지 쪽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I에게 연락하여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I가 위 식당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후배가 술에 만취해 유리창을 파손하였다며 변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쪽), 당시 피고인 일행 3명 중 I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 외한 나머지 일행 2명의 몸에는 별달리 묻어 있었던 것이 없었던 점(증인 G의 법정진 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유리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C'과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F, G, H 등을 아래와 같이 노래연습장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접대부인 위 E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가 지나치게 근접 운행하면서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헬멧을 착용한 피해자의 왼뺨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나염업을 경영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7.부터 2014. 6.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부족분) 1,416,000원, 2014. 6월 임금 1,540,000원 합계 2,9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7. 부터 2014. 6. 3.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6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은 2014. 3. 3. 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4. 6. 3. 의 오기이다. 아래 나. 항도 같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