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새벽 시간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또는 영업이 끝난 편의점, 마트, 식당 등 창문이 열려 있는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6. 02:27경 화성시 D 부근으로 가 피고인 B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은 위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도 피고인은 2021. 5. 20. 04:15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피해자의 지갑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1경 위 편의점 부근에서, 택시를 타러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90만 원(5만 원권 18장)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평소 화성시 I건물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13. 02:00경 위 I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3. 02:00경 위 나.항과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평택시 안중면과 화성시 K 일대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0. 04:21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L까지 약 6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 00:45경 화성시 M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N을 거쳐 다시 위 M 아파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E, O, C,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4, 33, 34, 57, 65, 67, 69, 70번), 각 내사보 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5, 46, 49, 76, 77번),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추가송부서(특수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6매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및 벌금 1만 2,500원~ 7만 5,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11회에 걸쳐 총 5,0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현금 9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수법,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절취한 승 용차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한 승용차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11회에 걸쳐 야간에 마트,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총 5,0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수법,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19세를 넘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소년인 기간 동안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