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8. 22:0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19경 부천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그곳 4번방에서 '산넘어산', '왕게임',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H' 4번방에서,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앞뒤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던 중 피고인 B의 강제추행 범행에 이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4. 9. 01:3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I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종업원 J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H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만 21세, 22세의 청년들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들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함께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