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추진하는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토지 약 238,000평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토지매입대금과 개발사업진행비 명목으로 6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 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달이면 6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3,000만 원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60억 원을 조달해 주거나 3개월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일당 300,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또는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7.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에 있는 일산고양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E), 농협체크카드(F), 하나체크카드(G), 국민체크카드(H), 제일체크카드(I), 우리체크카드(J) 등 총 6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15:3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역 7번 출구 앞 M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N로부터 N 명의의 신협체크카드(O)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제일체크카드(I)를 N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11: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15 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Q 명의의 신한체크카드(R)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하나체크카드(G)를 P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2. 18: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S로부터 S 명의의 하나체크카드(T)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E)를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면서 "친구한테 보낼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못하고 있으니 엄마가 돈을 대신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은행 계좌(W)로 5,900,000원, S 명의의 은행 계좌(Y)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V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다.항 기재 Q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00,000원 인출한 다음, 자신의 수고비 명목의 400,000원을 챙기고 남은 나머지 5,500,000원을 위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오전경 본건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명의자인 AB을 만나 위 계좌의 거래내역과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13:4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5,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AA 진정서(진술서)사본, 피해자 U진정서(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보관 중인 체크카드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사기 피해 합계액 17,880,000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채팅 앱 대화 내역을 살피면, 피고인은 2018. 2. 7. 부터 판시 제2의 나죄 사기 피해액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2018. 2. 14. 까지 단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은 인출에 따른 수고비 400,000원과 체크카드 전달 시의 교통비 4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에 불과하다. 가족들의 노력으로 판시 제2의 가죄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2의 나죄 피해액은 지급정지 신청으로 계좌에서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AA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31,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종로000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실내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6%),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5.경 아산시 B에서 인터넷 'C'에 패딩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패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패딩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경 아산시 F에서 인터넷 'G'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I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J' 운영자인 I에게 주문한 음식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의 조합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증거자료,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경 인천 강화군 D 소재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찹쌀 80kg짜리 180가마를 1가마에 170,000원씩 30,600,000원에 팔면 대금은 물건을 받은 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등 쌀을 납품하는 자들로부터 미수금이 약 1억 5,000만원 상당 있었고, 쌀을 구입해 오는 공급처에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30,600,000원 상당의 찹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징역형 실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2:30경 아산시 B 0동 0호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임신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 근처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 직전에도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의 파손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교통사고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손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2. 21:45경 용산행 제722 KTX 열차 6호실 객차에서 다른 승객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한국철도공사 C사업소 소속 열차팀장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객실 밖 5-6호차 통로로 데리고 나와 휴 대폰으로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다시금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E역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강제로 내린 후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소속 E역 역무원인 F 및 피해자 G(57세)에게 인계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때림으로써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E역 역무실에서 왼손으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소속 E역 역무원인 피해자 H(50세)의 멱살을 2회 흔들고, 왼손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역무실 출입문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1의 다항 장소에서 왼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응접 테이블 유리를 1회 내리쳐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소속 E역 역무팀장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 여러 명을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1995년 이후로는 20년 이상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최근 10여 년간을 살펴보더라도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며 홀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창로에 있는 신두왕사거리 교차로를 온산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반대편 도로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대기를 하면서 졸다가 교차로 건너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5,29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47,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573에 있는 '와우숯불고기' 식당에서부터 위 제1항의 신두왕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9.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3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음주운전 유죄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전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7. 3. 30.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연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에 재개하여 진행한 마지막 기일에서도 그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7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79면)이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음주를마친 시각은 2016. 7.30. 00:00경 무렵이고,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2016. 7. 30. 09:48경까지 추가적인 음주는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측정 당시 0.022%의 혈중 알콜농도가 확인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주장의 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00분이 경과한 2016. 7. 30. 01:40경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 감소한다는 것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을 아울러 감안한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사고시각과 측정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인 488분(8시간 8분)을 대입한 위드마크 역산 방식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7%로 계산된다(0.022 + 0.065(0.008 × 488 : 60)}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15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자수, 음주운전 등의 경우)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함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현재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함 없이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F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인적·물적 피해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9:5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105호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2016.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D식당에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행정 6급 직원 E 등에게 제출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4층에 있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G에서, 위 E 등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B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고, 공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B 명의)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관련사건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1. 같읕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40경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후·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로, 위 병원 500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74세) 등 6명의 재활 환자들의 거동 및 식사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뇌출혈 수술 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로 자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뇌수술로 인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환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이동할 경우 정해진 재활치료 시간에 맞춰 피해자와 대동하여 피해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혼자 방치된 상태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의 재활치료 시간보다 40분 앞선 07:50경 위 입원실에서 피해자를 물리치료실로 데려다주기 위해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요양보호사 F를 발견하고,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활치료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보호자가 없는 물리치료실 옆 복도에 방치하도록 하여, 혼자 남겨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외부 출입문으로 나가다가 입구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14:00경 심한 뇌부종,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사진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4. 21:10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1길 29, '터줏대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첨단산업3로 1, '이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고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0년 각 벌금형을, 2016년 9월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