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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로745번길 32 왕산삼거리 앞 도로를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가 아닌 풀숲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의 인도경계석을 충격 후 풀숲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부위의 요추 압박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피해자 및 피의자 현 상태) 1. 각 진단서, 차적, 수배, 운전,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후 풀숲으로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위반 기준에는 음주수치가 미달하였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과속으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 전복 후 전소되는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 4. 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4개월여가 지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음주한 후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그 회복이 어려운 중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전복된 차량에서 구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무보험차량에 대한 국가정부보장사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또한 사고로 인하여 20여 회가 넘는 수술을 받고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제주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농장'에서 돼지 약 1,8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E농장' 내 가축분뇨 저장조(14톤 용량) 인근 부지에, 비육사 통로 및 출하대 물청소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슬러리피트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우천시 위 농장 부지에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뇨유입시설(가로 70cm, 세로 70cm, 깊이 45cm)을 설치한 다음 한 쪽 면에는 위 저장조와 연결된 길이 1.7m, 직경 150mm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고, 다른 쪽 면에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그 배관에 흘러든 액체가 길이 46m, 직경 300mm인 우수관을 타고 인근 농수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 저장조(14톤 용량)와 분뇨유입시설에 연결된 배관 밸브를열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현장조사 1. E농장 중간배출시설 배관 연결도 1. 현장사진 12매, 현장사진 9매, 현장사진 3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실제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길을 갑룡초등학교 쪽에서 알미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트라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E 옆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여중 공사장의 담장을 위 트라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621만원 상당을, 위 담장을 수리비 70만원 상당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대물 피해금액 확인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 23:37경 광명시 소재 상업지구에서 시흥시 매화동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수서역을 폭파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 공무원에게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수서역장에게 나한테 당장 전화해라, 연락안주면 내가 지금 가서 역 폭파시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파출소에 전화(E)하여 피해자에게 "한 시간 동안 수갑 채워 놓은 놈이지, 내가 D 니 폭파시켜버리겠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파출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놈, 10월 2일자 근무자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똑바로 해라, D씨의 옷을 벗겨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2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파출소에 전화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에게 "D 있냐? 그때 수갑 찼던 놈인데 D 이놈 옷을 벗길거다, 그리고 파출소 폭파시킨다"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2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파출소에 112신고를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 G에게 "D란 사람 있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나 A인데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입장에서만 억울한 점과 피해를 생각하고 쉽게 흥분하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3세)은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B(여, 가명)은 노래방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02. 25. 00: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잠바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아래까지 쓰다듬듯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빛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빛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기 등으로 아픈 상태에서 서둘러 영업을 마치고 싶은 마음에 지체하는 피해자의 등을 살짝 밀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추행 당일 바로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신체(등)를 만진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타인의 허리나 이를 만지는 것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펜션에 놀러온 피해자 F(가명, 여, 33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자 위 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수사, CCTV 수사) 1. 소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대화 장면이나 G, H이 당시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 음주량 등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비봉면 자안교차로 쪽에서 안산 방향 39번 국도 쪽으로 이어지는 합류 도로를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있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향 장치,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 중 조는 바람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년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음주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2:16경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전촌리 전촌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C는 필로폰 판매상 D과 E으로 채팅하여 필로폰 거래 조건을 정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자금 8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3. 1. 03:03:51경, 같은 날 03:09:5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D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H)로 현금 498,500원과 298,5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D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3. 1. 아침 서울 강남구 I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상습적인 투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에게 "화물자동차를 8,000만원에 구입하여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하고 차량을 맡겨 놓으면 운수회사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여 C 아이티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물류운수회사인 주식회사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울산 남구 E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 투자를 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여 D 회사와 지입계약으로 운행을 하면 매달 150만 원을 벌수가 있으니까 8,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C 아이티 차량 가격은 6,8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 1,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C 아이티 차량을 ㈜D에 지입한 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D 대표이사인 G에게 위 차량을 2,9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양산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직원인 I와 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차량대금 2,900만원 중 2,500만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9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차량지입계약서, 폐업신고서, 차량포기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12

범죄사실 [2018고단3912] 1.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받았다. 2.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623] 3.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 치안센터 앞길에서 이전에 갤럭시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사용하던 핸드폰인데 정상 해지된 폰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핸드폰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판매할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8고단4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변제를 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식당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량이 위 식당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횡단하여야 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배와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골절 요추 4번, 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를 역과하여 12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입게 하여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가 2020. 6. 15. 법원에 제출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벌금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경 인터넷 B 사이트의 피해자 C이 출연한 방송 공개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ㅂㅅ이네'라는 욕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2:06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D식당 바닥에 드러 누운 채 업주를 상대로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D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하여 노상에 드러눕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전 12,2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주인 자이다. 토석를 채취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내 일부 구역(5,382제곱미터)에 대하여 2015. 5. 27.경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6. 6. 16.경 허가구역을 1,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토석채취를 하여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주체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수급인 등도 토지에 관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의 점유 권원을 가진 자로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 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사 채취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E가 허가구역 이 외의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아버지인 D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3. 18.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2014. 8. 5.경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상 개발행위 허가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E는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에 따라 관련 허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D에게 허가 대행을 위한 설계사무소를 소개해 주었으나 D가 2014. 9. 30.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구속되면서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5) E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채취하기 이전에 이미 D가 산의 일부를 절개하여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였고, D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여 높은 쪽이라도 허가를 받자고 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D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토사가 필요한 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공급하는 현장에서는 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전표를 관리하면서 반출되는 토사의 양을 체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초포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뉴 그랜버드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 피해자 I(여, 62세), 피해자 J(여, 7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차트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적용)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위드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9:58경 인천 남구 주안중로 16에 있는 한화해상보험 인천지사 주차장에서 E 윈스톰 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벤츠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윈스톰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12:38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4. 10. 09:58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건물 맞은 편 유료주차구역에서 전기공사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주차되어 있던 윈스톰 차량을 이동하던 중 같은 주차구획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와 문짝을 충격하였고, 당황하여 후진하던 중 노상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테크 지엠에 사고 견적을 위하여 윈스톰 차량을 맡기면서 실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차량 하부 부분에 소리가 나니 함께 견적을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21: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윈스톰 차량의 견적금액이 11,075,44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한화해상보험 인천지사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윈스톰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는 경미한 충격만 있었기 때문에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윈스톰 차량의 앞 휀다부터 뒤 범퍼, 엔진, 차량 하부 등 전체적인 파손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75,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리 당시 차량사진 및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 보상팀에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많은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