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서원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2: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부평 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2: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부평 IC사거리 앞 도로를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출 공단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를 ‘제1차 사고’라 한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329번길 3, 부평소방서 앞 도로에서 추격해온 피해자 B이 피해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 B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를 ‘제2차 사고’라 한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갈산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가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 쏘나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를 ‘제3차 사고’라 하고, 제1, 2, 3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제2, 3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 B,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은 2017. 3. 13.부터 2020. 5. 25.까지 총 42회의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가 위 보험사기 범행기간과 겹친다. 피해자 F 또한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제1차 사고 이전에 충분히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급제동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 가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보험사기 범행은 통상적으로 한 차량에 다수의 인원이 탑승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나 그 기여도가 높은 운전자 등에게 동승자들이 자신의 몫의 보험금이나 합의금 중 일부를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 B의 차량에는 5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고, 그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피해자 B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5명의 목적지가 달라서 각자 중간에 자신의 목적지에 내릴 생각으로 다수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5명이 다 같이 놀러 갈 마음으로 다수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몫의 합의금 중 일부를 피해자 B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한 차량에 탑승한 후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제2차 사고 당시 피해자 B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장면이나 제3차 사고 당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제2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왼쪽 팔과 왼쪽 골반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는 피해자 B의 충격 부위가 우측 다리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충격 부위와 상해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제3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우측 팔과 우측 발등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F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요추의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충격 부위와 상해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B, F가 제2, 3차 사고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