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3. 5.까지 피해자 C(여, 2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0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F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업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업소 내부를 한 바퀴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06: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앞길에서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팔꿈치가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2.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7동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469 'GS칼텍스 논현신도시 제2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 재차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58, '광명한진해모로 이연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 위 G아파트 707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5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5. 04: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위 업소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낸 다음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피하여 대기실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내가 너희들 가 만둘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쥐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확인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제1의 특수폭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자백에 이른 경위(피고인은 식칼이 아니라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의 머리채가 아니라 멱살과 목덜미 등을 잡고서 E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고 진술한 이외의 범행 경위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C, K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6. 3, 17, 14:11부터 15:10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특수폭행의 범행을 다투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록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1의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를 자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유독 판시 제1의 특수폭행 부분에 관한 피해사실만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K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판시 제1의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진술할 무렵 피해자 C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사실이 있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진술이 맞냐는 취지의 경찰관의 질문에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음에도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는 것이나, K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자신과 그 남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E이라는 술집에 피고인이 왔었던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 사이에) 양형 이유 판시 제1의 특수폭행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말로 협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다수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중 판시 제2 내지 제4의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 저지른 점,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거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