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6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휴대전화 랜덤채팅어플인 '돛단배'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학교이름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19:30경 피해자와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틱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가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혼내주겠다. 너희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18:40경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딱풀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사진을 유포하고, 학교에 찾아가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틱톡을 이용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8. 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F중학교 앞에 G카페 남자화장실칸에 안대를 쓰고 들어가 있어라.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이트판이랑 학교 홈페이지에 너의 사진을 유포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12. 8. 31. 18:30경 광주 광산구 G카페 상가건물 1층 공중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8:40경 위 G카페 상가건물 1층 공중남자화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 09:30경 광주 광산구 H 상가건물 1층 공중남자화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18:45경 위 G카페 상가건물 1층 공중남자화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10:53경부터 16:07경까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H 상가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대를 착용한 채로 좌변기에 앉아서 질 속에 딱풀을 넣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협박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H 상가건물 1층 공중남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목욕탕 등에서 다른 여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E를 성폭행하고, 보관 중인 E의 알몸 사진 및 성폭행 장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E로 하여금 목욕탕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E에게 '목욕탕에서 다른 여자의 알몸사진을 찍어서 자신에게 전송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E로 하여금 2012. 9. 15. 12:30경 광주 서구 I 목욕탕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C(여, 12세)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19:30경 E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E로 하여금 2012. 9. 하순경 위 I 목욕탕 탈의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 3명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 19:30경 E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E로 하여금 2012. 9. 29. 15:30경 위 I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J(여, 31세)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통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기화로 그들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다른 알몸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5. 22:37경부터 23:55경까지 위와 같이 E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C(여, 12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네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고, 내 성기를 빨아주거나 너의 오빠 성기를 빨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네 알몸 사진을 학교 게시판과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1:05경부터 21:16경까지 위와 같이 C로부터 전송받은 I 목욕탕에서 촬영된 피해자 J(여, 31세)의 알몸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네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각 아동·청소년 강제유사성교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각 강요의 점 :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데다가 초범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E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찍어서 전송케 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교행위 및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려고 피해자 E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케 하고 그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 연령,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는 13세의 어린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직 16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제3의 가.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