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2차례(지급받은 행위별로 하면 3회인데, 어차피 이 사건 공소장에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큰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4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약속대로 신속하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인식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논리 귀결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이미 발효되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Article 11；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promissory fraud)’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그 약속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한 기망행위로 촉발된 착오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極)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하여, 먼저 간략하게나마 기초사실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논의(검토)의 바탕을 마련하기로 한다.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딸 E(F생)은 대학교(G를 말한다. 명칭 자체에서 보듯이 대학교 내지 전문대가 아니라 전문학교이지만, 학점은행제로 실무중심적인 운영을 하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2년제 전문학사 학위나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므로 사실상 대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며, 여기를 거쳐서 정규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간에서는 흔히 ‘대학교’라 불리기도 한다)에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2015. 7. 3. 일부 등록금 150만원을 낸 상태였고, 그해 12월 22일경까지 추가로 260만원 가량의 등록(입학)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2015년 하반기에 통증 치료를 위해 4~5 차례 그 병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환자와 간호사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무렵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고소인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그해 2015. 12. 14. 150만원, 그리고 이틀 뒤인 2015. 12. 16. 30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따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변제기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인데,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차용금이 460만원이 아닌 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고소인 스스로 고소장에서 “450만원을 딸의 학자금으로 차용해 줄 때 이를 확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차용증을 교부･발행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체로 2015. 12. 16. 어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내지 그의 딸은 2015. 12. 22. 위와 같은 마련된 돈으로 아직 미납하였던 등록(입학)금 260만원을 G에 납부하였다. 피고인 내지 그의 딸은 그후 서울 생활비나 학교의 특성상 예상되는 고액의 수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학을 포기하기로 하고(아래와 같은 반환금 반환과 사용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J이 급하게 돈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서 이처럼 진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학교측에 대하여 기납부 등록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 환불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피고인 측에서는 정식 환불가능 시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2015. 12. 30. 우선 위 대학교 입학처 직원(K)에게서 41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대신 장차 환불받게 될 등록금을 당연히 위 직원에게 지불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뒤인 2016. 1. 5.자로 정식 환불금 410만원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되었는데, 문제는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계정들로 인하여 그 환불금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정작 그 입학처 직원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입학처 직원으로부터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천만다행히도 피고인은 신속하게 돈을 돌려주고 그 사기 피소사건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정이 기록상 명확하다). 피고인은 2016. 2. 14. 다시 한번 고소인에게 “책값이 부족하여 그러니 20만 원만 빌려달라” 고 요청(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의 딸도 같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엄중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인지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다)하였고,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10만원 남짓이 전부이었던 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10만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4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로 지내오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특별히 심하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서로간에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 얘기를 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계속 연기를 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 해가 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간에 위 ｢H의원｣이 폐업하면서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자 고소인이 2017년경에 ｢L의원｣을 소개하여 계속 간호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2018. 6.경 피고인의 남편 J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피고인 혼자서 다른 대출금 이자와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을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극도로 곤궁한 형편에 놓였고, 다니던 L의원도 그만 두었으며, 급기야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로는 고소인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유일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던 고소인은 2019. 10. 16. 충남 금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확보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저간의 사정을 들어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한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지만 아직 공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2020. 11. 30.자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적극적･악의적으로 숨기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당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그러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말하여 당해 차용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로 그 금원을 차용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차용금의 용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것처럼, 당시 피고인의 장녀가 대학에 가면서 등록금으로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고소인이 빌려준 돈으로 등록금을 내기까지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적어도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등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바는 없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이 추가로 내야할 딸의 입학(등록)금이 260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 정도의 금액  예컨대, 260만원 내지 300만원  만 차용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훨씬 상회하는 450만원을 빌린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에게 제시된 차용금의 용처 ‘딸의 등록금’이라는 것은 ‘딸이 대학에 가는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필요한 금전적 수요’를 대변(대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용처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대명사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시 차용한 액수가 모자란 등록금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갑자기 금원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중에 빌린 10만원과 관련하여서도 비슷 시각에서 사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듯이, 위 10만원을 빌린 2016. 2. 14. 당시에는 피고인의 딸이 대학진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냈던 등록금도 모두 반환받아 사용하여 버린 시점이니, 이때 고소인에게 차용금의 용처라고 말한 “대학 교재(책) 구입비”라는 것은 온전한 거짓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소한 금원의 대여 과정에서 제시된 차용금의 용처가 위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정이 갖는 의미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급하게 피붙이도 아닌 온전한 타인(고소인)에게서, 심하게 표현하여 구걸하듯이, 돈을 빌려야만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위와 같은 말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고소인도 위와 같은 말의 의미를 그 정도의 무게를 두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소인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법정 진술(증언)이 잘 드러내 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때 책값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것 은 아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저번에 딸 아이 대학 간다고 해서 등록 금도 빌려준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급하게 이야기를 하기에, 가지고 있던 돈이 부탁하는 20만원까지는 안 되고 10만원 조금 넘어서 이거라도 갖다 쓰려느냐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빌려준 것이다. 꼭 책값이라고 해서, 책 산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도, 피고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한두 달 전에 딸 아이 등록 금으로 50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적도 있고,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간호사하고 환자로 만나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또 급하게 부탁을 하기에 얼마 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하나 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 그리고 위 금원 450만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말(사실 공소장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등록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을 한 것 자체가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차용증에는 “매달 나눠서 갚기로 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해서 갚는다고 약속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바, 위 금원의 차용･대여 당시 그 거래 당사자들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이것이 이 사건 대여의 성부를 결정할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위 차용증에 “매달 나눠서 갚기로 하고”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학기가 시작된 2016. 3. 이후에 곧바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학에서 받는다고 하였던 학자금대출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문의하거나 확인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런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 위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변제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된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면 그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은, 사인(私人)간의 금전소비대차(흔히 사채<私債>라고 한다) 중 많은 경우에 등장하는 사정이지만, 우리 생활 경험상 그와 같은 금전 대여 과정에서 대주(貸主)가 차주(借主)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담보나 신용제공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공식적인 또는 사회구조적인 자금융통의 방법을 쓰지 못하고 지인(知人)에게 매달려 돈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즉, 1951년 생으로 이미 일흔이 지난 이 사건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분히 담담한 어조로, “그 병원에 저는 환자 입장으로 갔었는데, 저한테 달려와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딸 학자금이 부족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기에 … 그래서 그 당시에 추후에 두 번 걸쳐서 빌려줬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내일 모레가 등록금 날짜인데 울음 섞인 말로 그러기에 그 당시에 그래서 빌려준 것입니다. 위 차용증을 보면 변제기나 이자 같은 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갚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해 준 것입니다. 피고인의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도 피고인이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또 돈도 가져간 것도 있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근무하면서 갚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말하는가하면, “특별히 속아서 돈을 사기 당했다기보다, 돈을 빌려가 놓고 연락두절이 되어 버려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당원은 그의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였다)도 하였던 바,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 이미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을 뿐 그것이 사기(詐欺)라는 형사범의 단계로 나아갈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본건에서 제출된 정도의 증거만으로 성급하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신구속을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무죄추정 원칙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당원으로서는 쉽게 채용할 수 없는 법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