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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대출회사 상담사 등을 사칭하며, 이들로부터 사전에 준비하여 둔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그 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예치금을 위 '대포계좌'로 이체한 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모집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별건 구속 기소, 총책), D(중국 체류 중, 관리책, 일명 'E'), F, G(이상 구속 기소), H, I, J, K, L(이상 중국 체류 중)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 D1 M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 (일명 '막 D/B', 사설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수록됨)를 자동 ARS 안내전화(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계좌를 모집(속칭 '장집')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15. 4. 3.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N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싸이트 P 가입팀입니다. 토토사이트에 사용될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1개를 임대해 주면 150만 원이 선지급되고 그 후 매달 사용료로 150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접근매체 임대를 권유하여, 위 O가 같은 날 18: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일그린빌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싱피싱 조직원이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모집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34번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C, D, F, G, H, I, J, K,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D, F, G, H, I, J, K, 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계획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포계좌를 C,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원들이 2015. 4. 6.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니, 은행정보를 입력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계좌'인 명의의 신협계좌(S)로 5,850,000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4, 15~21, 23~34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22,322,000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H, I, J, K,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2,3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F, G, H, I, J, K, 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계획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포계좌를 C,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원들이 2015. 3. 24.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직원을 사칭하면서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인지세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계좌'인 U 명의의 우리은행계좌(V)로 9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24.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14, 22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49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H, I, J, K,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T,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장에 기재된 '제1호'는 '제2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 부분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후적 경합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군상오거리 쪽에서 조양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8. 18:0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으로 후송 치료 중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E) 1. 사고현장(차량사진) 및 변사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2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1:40경 피해자를 영주시 E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온 몸을 만지고 성기를 빨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서스 G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로의 정릉방향 진입로를 정릉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렉서스 GS350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위 모닝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G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딸이 학업문제로 말썽을 일으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6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C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15:04 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서랍장과 탁자 서랍 안에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13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2016. 1.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¹2016-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비록 위 증인이 원인불명의 기억상실 또는 해리성 기억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고, 당시의 기억 중 특정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위 증인이 작성한 범행현장 도면이 피고인 주거지와 일치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된 점, 피고인의 각 소변 및 모발(절단된 모발 포함)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각 검출된 점, 그와 더불어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의 본 사건에 대한 증언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본 사건과 관련된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와 제보자 D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1.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1. 감정서(피의자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1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추가 임의 채취), 수사보고(피의자 2016. 1. 11. 행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시 특정 및 연구논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0:1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궁촌IC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 20:10경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궁촌IC 100m 앞 도로를 동막 IC 방면에서 궁촌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함께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6: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 D(여, 8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2015. 12. 26. 0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목록 6, 10)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약 10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사고 후 피고인이 바로 구호조치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무거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6. 2. 20. 새벽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약 0.05g 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약 0.075g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약 0.075g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 8번)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추징액 20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원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2년 + 1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3월 (= 1년6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관련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마약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투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불우한 성장환경과 판단미숙, 생활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마약 관련 범행으로 3번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1차 투약 이후 나이 어린 피고인 B를 데리고 다니면서 2차 투약에 이르렀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피고인 B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1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D(60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잡부처럼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화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2016고단755호 피고인은 2015. 8. 9. 04: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빌린 돈 22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수 차례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516호] 피고인은 2016. 5. 13. 01:15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집이 아닌 위 장소로 운전하여 왔다는 것을 깨닫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나가게 하던 중, 그 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H로부터 주차요금 1,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주차요금이라고 따지면서, "나는 차를 안 뺄 꺼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봐."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2:10 경까지 위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031호] 피고인은 2014. 4. 11.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BMW 한독모터스 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가격 6,290만 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763,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5. 6.경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49,437,29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신청서, 리스계약명세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6고단3516호의 증거기록 제21쪽)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차량가액 정산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횡령죄 [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31.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6. 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대구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이 게시한 자전거 부속품을 구입하기 원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 AN AO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O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 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O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 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영대병원 쪽에서 영천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위 버스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영천시 오수1길 10 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1:24경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나를 건드리면 니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뭔데 들어오느냐, 니 옷 벗겨버리겠다, 사진 찍어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수회 욕설하는 등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막잔을 하고 가라."며 맥주한 병을 꺼내놓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5:18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998년도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01:58경 C, D을 폭행한 일로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폭행 관련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F지구대에서 순찰 및 현장출동 업무에 사용되는 H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내리쳐 뒤 트렁크 판금 도색 등 약 47 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257조 제1항(상해의 섬),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번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2.28. 01:00경 평택시 1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A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1년 전에 대학교 선배로부터 합기도체육관을 인수하였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8월말까지 돈을 주지 못하면 사기죄로 구속될 지도 모른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 5. 16.경 자신의 대학교 선배인 D으로부터 합기도도장의 운영권을 보증금 3,500만 원, 권리금 3,210만 원 합계 6,71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4. 5. 22.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 채무 약 3,000만 원과 카드 대금 약 1,000만 원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위 합기도 도장의 월세와 공과금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500만 원, 2014. 8.12. 1,75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1길 50-13에 있는 피해자 유림전력 주식회사 자재 창고에 이르러 그 한쪽 벽면을 미리 준비하여 간 충전식 전기톱을 이용하여 가로 약 80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15cm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구리 동판 약 105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준비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벽면을 훼손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21: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육교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E지구대 앞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E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9,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22:10 경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한 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고, 택시기사 J도 피고인을 따라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을 신고하여,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셨으면 요금을 주셔야죠'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추운데 걸어올까, 씨발놈아, 택시비 없다'라고 말하면서 순찰팀장 자리로 다가가면서 '영감, 영감'이라고 소리를 치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2015. 11. 19.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폭행의 정도,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