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각알수 없는 건물 1층 복도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여, 31세)을 벽에 밀어붙이고 양팔로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를 그곳 남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가, "미친년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어차피 회사 그만둘 것이고 업무에 관해서 알고 싶지도 않다. 두 번 다시 D에 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으로 밀어 좌변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복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거나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과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4. 12. 8. H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경부염좌 등으로 진단받은 후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시 점을 전후하여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던 중이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12. 7. 03:15 ~03:20 사이에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03:32 경부터 다시 약 25분간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였는데, 같은 날 03:20 03:31 경 사이에는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지는 않았던 점(2014. 12. 7. 03:20 ~ 03:31 경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같은 날 03:21, 03:29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두 번에 걸쳐 수신자가 부재 중임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 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2. 7. 03:04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I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얼마 후 대리기사가 왔기에 I가 먼저 출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콜택시가 오기로 한 곳으로 걸어가던 중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당하였는데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와 휴대폰을 확인하여 보니 같은 날 03:34 경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 면 등), 피고인 역시 그 무렵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1층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시간대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4년 1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또한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