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334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결제가 발생하여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판독 검사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결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98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저축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4.7%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31. 1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75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5.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저축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8. 15:30경경기 김포시 L에 있는 ‘M’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4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사건 메모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2023고단1298 2. E의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조회 등) 2023고단1875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무통장 입금내역 1.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N’라는 서비스 대행업체에 취업하여 인턴으로 상권조사, 서류 전달 등을 하다가 정직원 업무 승인을 받아 ‘상환금보조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O’이 시키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 E을 자기 소유 차량에 태워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N’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여 회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이라고 하는 ‘P’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업무2팀 팀장 ‘O’을 만난 사실도 없다.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채용되어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자가 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N의 대표자가 ‘Q’으로 되어 있는 반면, ‘O’으로부터 받은 수납대행업무계약서에는 대표자 이름이 ‘R’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P’, ‘O’ 등이 N를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N’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위 ‘상환금보조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구체적인 급여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환금보조업무’를 하면서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일정한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급여를 일당, 주급, 월급 등 기간별로 지급받지 않고 업무상 상환받는 돈에서 직접 공제하여 받는 형식은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O’으로부터 급여 산정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산정금액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환금보조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100만 원씩 나눈 후 ‘O’이 제공한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환받은 돈을 다시 다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채무상환업무로 보기 어려워, 그 행위의 불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름만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A 대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고, 그에 따라 언론,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전형적인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 특히 대환, 채무변제 등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현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는 잘 알려진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은행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의 신고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이 밝혀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미필적 인식 하에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