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2016고단370] - 피고인 A, B 1. 2015. 9. 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9.8. 07:01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의 일행인 J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J 옆에 놓여 있던 J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찜질방 내 남성 탈의실로 가서 J의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6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3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31, 03:01 경 위 'H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머리맡에 물품보관함 열쇠를 놓아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L(2016. 2. 17. 기소유예 처분)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L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이 있는 찜질방 내 여성 탈의 실로 가서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 1개,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국신분증, 체크카드, 물품인수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39] - 피고인 A 피고인 A은 M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2. 7.경부터 2015. 2. 1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5.2.10,20:50 경위 0 사우나에서, 피해자 I가 휴게실에서 잠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와 M과 함께 보관함을 열고 그 곳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2015.2.10.20:50 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위 O 사우나에서, 사우나비 85,400원을 결제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우나비 62,000원 상당, 63,1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M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M, Q(같은 날 각 기소유예처분)와 함께 2015. 7.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U에게 음식값과 PC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라면세트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PC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약 5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음식 값과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와 공모하여, 위 U을 기망하여 16,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PC방 이용료 16,8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5. 7. 29. 03:14경위 PC방에서, 위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빅파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29. 06:55경 순천시 V에 있는 'W' PC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X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43]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9. 8.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대표인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비용 4만원을 지급하고, 시가 329만원 상당의 위 회사 소유인 스즈키 어드레스 SS 125CC 오토바이(AB)를 1일 (24시간)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반환시점인 2015. 9. 9. 11:00 경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리봉오거리 인근의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868]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의 대표자로서 2015. 6. 30.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수사), 각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H 찜질방 CCTV 영상 녹화 CD 1. 압수조서 [2016고단939] - 피고인 A (판시 제1, 2범죄)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확보), 수사보고(카드거래일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로 피해물품 확인보고) (판시 제3, 4의 범죄)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게임접속내역 등,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분석),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피해자, CCTV 등) [2016고단943]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바이크 임대차계약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016고단1868] -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고단370 사건의 2015. 9. 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고단370 사건의 2015. 9. 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특수절도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제2 범죄]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지 : 감경요소(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제3범죄]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9]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범죄,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죄 : 특별감경영역, 1월 ~ 6월 [제4범죄] 횡령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횡령, 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4월 ~ 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2016고단939사건의 피해자 X, S과 합의, 2016고단943 사건의 피해자 Z과 합의 (200만 원 지급), 2016고단370 사건의 피해자 I, K와 합의 (다만 공동피고인 B이 합의한 것으로 보임), 2014년 이전에는 소년보호사건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건전하게 살아오다가 2014년 대학진학 후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후 생계비 등을 이유로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6. 8. 확정됨(2015. 9. 8. 피해자 홍정표로부터 오토바이를 렌트한 후 반환 거부한 사안)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I, K와 합의, 접근매체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회사를 폐업하고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해지 등 더 이상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특수절도의 경우 공동피고인 A의 절취제안에 반대하다가 A의 설득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 경미함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 각 1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