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타인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작업자 모집. 비자 보유 여부 상관없음. 별도 연락 바람‘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우리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데, 옷과 가방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 박스나 봉투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며 위 B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계정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위 설명과는 달리 지정된 장소를 찾아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B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영수증이나 택배송장 없이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놓고 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2. 12:18경 불상지에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피해자 C의 아들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1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인출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내가 끊으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아들의 우는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무섭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앞으로 차를 타고 가라. 우리 일당을 거기로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걸지도 말고 지나갈 때 조용히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7. 12. 13:56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곧장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아 곧장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마치 납치범 일당인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간의 메시지 번역 관련 보고), 번역본 1. 녹취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19노1987, 2019고단1929) 1. 수사보고(범의 유무 검토, 의율변경)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배달 업무로 알고 지원하여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로부터 그가 탄 승용차 창문을 통해 현금 6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건을 배달한 바 없고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영수증 등을 교부해 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배달 관련 업무로 볼 수 없고 그렇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 2)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싱가폴에 있는 온라인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회사의 상호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 입사 지원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어떤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3) 피해자는 그 당시 아들이 납치되어 있고 10분당 아들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겠다는 협박을 받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그러한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때 피해자가 침착해 보였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협박을 받는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6. 3.경 입국하여 2년 5개월 넘게 자동차부품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20. 9. 4.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이 사건 전까지 5년이 넘게 한국 생활을 한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국내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택시를 타면서 아내의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든지 피고인이 흑인으로 눈에 잘 띄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로 그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받아 2019. 4. 23. 1800만 원을 인출하고 그다음 날 600만 원을 인출하다가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8.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929, 부산지방법원 2019노1987). 이러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다니며 고액의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짓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아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