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9. 4. 12.까지 드론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서비스팀에서 근무하면서 드론 및 관련 제품들의 구매자들이 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 보낸 드론 등을 받아서 이를 수리하거나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로부터 교환받아 다시 구매자들에게 보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접수된 고장 드론 등 제품과 제조업체로부터 교환한 새 제품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이하 ‘드론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품명 불상의 드론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모형인형(피규어)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09,222,000원 상당의 드론 등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발송내역, 횡령한 I 초기불량 제품내역, 횡령한 I 교환제품 내역, 횡령한 I 벌크배터리 내역, 횡령한 초기불량 완구 드론 내역, 기술서비스팀이 출고신청한 수리용 부품내역, 기술서비스팀이 실제로 사용한 수리용 부품내역 1. CCTV 영상에서의 범죄일자, 피해품, 피해액 정리자료, 반환품 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38번 제외) [피고인은 일부 물품의 경우 반출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내 지위, 담당업무, 업무 절차, 신품 및 고장 드론의 반입･반출절차, 피해자 회사의 재고자산 관리방법,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횡령 물품의 특정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전부에 대한 반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 물품의 종류 및 수량, 금액, 제품의 일련번호(시리얼넘버) 등이 횡령 물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물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령죄의 구성요건 중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가져간 일부 물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불용처리 되어 회사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곧 폐기될 예정인 재물성을 상실한 물건들이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반출한 후 다시 반납한 것으로서 이들 물품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일자별로 횡령 물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횡령된 물품이 모델명과 가액으로 특정되어 있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모델명 외에 가액이 함께 적시된 이상 같은 모델명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리얼넘버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일 품목이 중복 기재되었다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서비스팀 소속으로 고장 드론의 수리업무를 주로 담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드론의 보관 업무가 불가피하게 부수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점유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 드론에 관하여 위탁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물성의 존부 불용처리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물품의 재물성이 상실되는지를 본다.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은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임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일부 횡령 물품이 불용처리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폐기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수리 또는 구성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이 종국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주장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일람표 중 일부 물품의 경우 재물성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불용처리된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점 자체를 해당 물품의 사용가치 내지 기타의 가치가 잔존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만일 해당 물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폐기물에 불과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 그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피고인이 일부 물품의 경우 수리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반출하였다가 다시 회사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은 반납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물품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 내부의 재고자산 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자산을 횡령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횡령 물품의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범정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시종일관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