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5. 01:00~02:0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된 후, 2021. 7. 25. 03:2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2층 복도 창문을 넘어 건물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일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별건 상해 등 범행으로 2021. 4. 19.경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목의 기타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8. 13. 경찰에서 ‘피고인이 2층 복도 창문을 넘어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와 피해자가 있던 거실로 들어오더니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를 감방보내고 싶으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우측 뺨을 강하게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11. 27. 경찰에서는 ‘2021. 7. 25. 01:00 ~ 02:00경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4회 때렸고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고 목을 압박했다. 이후 경찰이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을 때 피해자는 E과 통화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더니 “진술 잘 하네?”라고 말하며 상의 옷깃을 잡아 돌려서 목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7. 7. 이 법정에서는 ‘2021. 7. 25. 01:00 ~ 02:00경 피고인에게 목덜미를 잡힌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귀하고 뒤통수 쪽을 여러 차례 맞아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났는데 피고인이 “반대쪽도 그렇게 만들고 피해자를 죽이고 자기는 징역 가겠다.”면서 협박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자기가 죽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했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시점이나 폭행의 태양, 폭행시 피고인이 한 말 등 주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진술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2020. 11. 20.경부터 우울감, 음주 문제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2021. 3. 20.경 진료를 받으면서 환각, 환시,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2021. 3. 20.을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피해자가 사건 전날인 2021. 7. 24. 22:00경부터 피고인과 계속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기억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9.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1차 오피스텔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 17:12경 F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5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주점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같은 날 19:00 무렵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1회 성교하게 하고, 2014. 10. 3. 18:59경 F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750,000원을 받고 접대부인 (여, 36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위 'H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1회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어성접대부 및 I로 하여금 F과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2)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 거래내역 등 첨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0. 3. 19:00 무렵에 이루어진 성매매에 관하여 이를 알선한 바 없고, 같은 날 22:00경 무렵에 이루어진 성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영업으로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 경찰 조사시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F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다. 기억하는 것은 I 부분이고, 다른 1건의 성매매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의 진술과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보니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회에 걸쳐 2차 비용이 결제된 것이 사실인 것 같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라고 진술한 점, F은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서 3명의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는데 첫 번째 여종업원과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종업원과 각 성매매를 하였고, 첫 번째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위 관광호텔에 갔다가 다시 E노래방으로 돌아와 여사장인 피고인에게 '2차 되는 애로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총 50만 원을 결제하였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여종업원이 룸으로 들어오기에 '내일 아침까지 있을 수 있냐'고 물었으나 안 된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을 룸으로 불러 '애는 아침까지 안된다고 하는데, 아침까지 되는 여자 없냐'고 묻자 피고인이 '일단 얘는 계산이 된거니까 그냥 놀러 이따가 아침까지 놀 여자 불러줄까"라고 해서 동의하고 다시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총 75만 원을 미리 결제하였으며, 첫 번째 성매매한 여성은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부산사투리를 쓰고 미용준비를 하고 있고 검정색 티셔츠에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흰색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갈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이고통통한 편이었으며, 두 번째 성매매한 여성은 사투리를 쓰지 않았고 용인에 살며 이혼했다고 하였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흰색 힐을 신었으며 머리는 어깨 정도까지 내려왔고 염색을 하지 않았고 날씬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후에 경찰에서 I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 두 번째 성매매한 여성이 I가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성매매한 여성의 인상착의와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F 이 술에 취하여 혼동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E노래방에 갔을 때 사장인 피고인과 남자 웨이터가 있었으나 남자 웨이터에게 주문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바는 없었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F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2015. 1. 16. 이 사건과 같은 2회의 성매매 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F이 자신도 각 성 매수 행위로 인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보로 자신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F에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여성 집대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당초 I에게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F을 접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0-1

공소사실 피고인 B(2015. 2. 25. 분리 선고)은 군산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유)D와 시공계약을 하여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서 (유)D를 운영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A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군산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F로부터 수급 받아 그 중 석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 하였는바, B이 그가 고용하였다가 2013, 12, 1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8,036 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 근로자들 29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8:0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의 눈에 눈물 맺히게 한 죄값 꼭 치르실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심한 욕설은 극소수에 그치고 대부분은 아버지와의 내연관계를 끝내라는 내용인 점,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28. 22:4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성모성지 앞도로에서 자신들의 친구인 C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B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D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D의 몸을 3 ~ 4회 밀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B을 현 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장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채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인회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3. 6.경부터 2016. 3. 25.경까지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6. 12:1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노인회를 위해 B경로당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운영금 중 임원수당(회장 10만 원, 부회장 5만 원)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임의로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1. 19.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에서 B 경로당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둑교실강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노인회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B경로당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G)계좌로 입금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의자가 횡령한 통장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D은행) 1. 통장사본(피의자가 바둑교실 보증금을 입금한 통장), 통장사본(2012. 11. 19. 바둑교실 보증금을 입금하며 자신 명의로 신규개설한 통장), 해지신청서 사본(2016. 3. 25. 위 바둑교실 보증금을 해지하여 319,170원 수령), 통장사본(2016. 3. 25. 위 해지하여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통합 통장에 신규개설하여 입금)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에 의한 총무 공석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4-1

범죄사실 C은 D, E, F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 상주하는 G로부터 바카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D, E은 C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지인 H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실 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같은 비율로 '알'을 지급받아 '알'을 가지고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로서, 우연한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어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도박장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I, J을 통해 E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E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E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으로부터 공급받은 'M'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계좌거래 내역 확인)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N/국민), 도박자명부(피의자 A 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폐해,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26일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49면),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자로 사망한 시아버지였던 'B'이 생전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B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법무사로부터 듣고, 이미 사망한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서울시 노원구 C, 213-103", 위임자 란에 "B, D, 서울 노원구 C 213-103호"라고 기재를 한 후, B 이름 옆에 기 보관중인 B의 인감도장을 찍어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수사의뢰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02:12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의 아내인 E와 자신이 연인 사이로 만나온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F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조수석 문에 매단 채 그대로 위 차량을 400m가량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면 재연하는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피고인 차량에 매단 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 3병을 먹었고, 상황에 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3쪽 참조), G은 피해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9. 1. 20: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실내등이 켜져 있지 않고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다가 C이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들어오라고 말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뒤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그 곳 TV 옆 탁자 위에 놓아 둔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중 C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5. 8.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 23:19경 나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한울병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에 있는 영광요금소 앞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고창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운전의 D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피하면서 갓길 연석에 조수석 쪽 앞, 뒤 바퀴가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01:5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옵 우평리에 있는 영광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ww.ww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1. 1. 5.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고, 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 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출공으로 근로하고퇴직한 D의 2013. 11월 임금 2,500,000원, 2013. 9.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중국인 근로자 E의 2013. 10월 임금 2,000,000원 및 11월 임금 2,000,000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총 6,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4: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뒤에서, 자신의 애인인 C가 피해자 D과 포옹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안면부위를 3~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9. 13. 19:55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고려산로 464 앞 도로까지 무등록으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원동기장치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고려산로 464 앞 도로까지 무등록으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원동기장치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3. 19:55경 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464 앞에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성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의식을 잃고 강화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의 아들인 D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혈을 실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보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고가차도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페에서, 피해자 E에게 '부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1월 말일까지는 이자와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 부페는 2008.경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였던 반면 피고인은 2008. 12.경에 금융기관 대출 1천만 원, 사채 2억 7천만 원 등 2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변제 내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4.26,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 8번 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이 깨웠다는 이유로 "너 뭐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26. 08:0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종업원 7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왜 내가 신분증을 주냐, 개새끼, 씹새끼, 나이 처먹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4,26,08: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들을 깨우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야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I과 J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1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I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씹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손과 배로 I과 J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 A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D 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21, 05: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인 G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