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30에서 06:30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음성파일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튕기는 것일 뿐 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E과 서로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놀기로 하였고, 2014. 5. 16. E이 데리고 온 피고인, F 등을 처음 만나 피해자의 친구인 G,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위 일행들은 각자 3만 원씩 돈을 걷어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부족 한 G의 몫까지 보태주어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래 집에 가서 자려고 하였던 H이 먼저 집에 가버리고 G는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고 있자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자면 어떻겠냐? 무슨 일이야 있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피고인, F, G는 2014. 5. 17, 새벽 룸소주방에서 나와 05:00 무렵 피고인의 원룸으로 함께 갔다. F는 산책을 하고 오겠다면서 술에 취한 G를 데리고 피고인의 원룸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입에 머금어 입으로 전달해 주는 물을 두 세 차례 받아 마셨다. 피고인이 침대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키스하려고하자 피해자는 "E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이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바지와 스타킹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며 "그러지 마. 하지마. 싫어."라고 수차례 말하며 계속 실랑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완전히 올라타 몸을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가 잡고 있던 바지와 스타킹을 잡아당겨 벗겼다. 피고인은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몸을 흔들며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면 삽입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팔로 가슴을 막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는 울었고, 피고인은 성행위를 멈추며 피해자로부터 떨어져서 안하겠다고 말하였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춘 후 피해자는 침대에 피고인과 함께 누워 "나는 E 볼 자신이 없다. 너는 나에게 이러면 안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G가 소지품을 모두 피고인의 원룸에 두고 가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G를 찾아내라고 2시간 가량 독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온 뒤 광천터미널로 가서 친구 1을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광천터미널 부근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G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찾아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18. 저녁 F와 통화하면서 "두 세시간 가량 넘게 발버둥 치면서 계속 싫다고 말했거든. 근데 이는 나 걸레년 취급하더라. 지금 이 때문에 A랑 그렇게 된 건데. 나는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난 솔직히 A 계속할 때부터 너 신고한다고. 이 얼굴 볼 수 있겠냐고. 난 이 얼굴 못 본다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라고 말하였고,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려고 했는데 네 (피해자)가 계속 싫어했대. 하다가 멈췄다고 했거든. 네가 막 엄청 싫어한다 해가지고. 더 하고 싶어서 했대.하다가 또 멈췄지. 네가 싫어하긴 했다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래도 상관 없다고 계속 했어, 개."라고 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만나기 전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통하여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딴데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술 마시고 모텔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E을 통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과의 성관계 사실까지 밝히며 피고인의 윤리의식에 호소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일관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온몸으로 삽입에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안하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재차 삽입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고, 강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회생활을 하여 왔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교화될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고, 피해자의 친구이기도 한 E 등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발설하여 피해자는 E로부터 문란한 여자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낙인이 찍혔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로부터 경멸적으로 이별통고를 받아 입장이 엉망이 되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학생 여러 사람 알면 소문만 나니까 조용히 해결하게요. 학생. 나하고 많이 닮았네. A가 그래서 학생을 마음에 들어했을까. 카톡사진 봤어요. 이쁘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보내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2.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어머니는 재혼한 계부와 사이에 낳은 이복형제 2명과 살고 있으며,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입에 머금은 물을 받아먹으면 당연히 성관계까지 허락한 것이고, 광폭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여성이 극단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면 여성의 거부의사표시는 단순히 튕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관념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특정인인 성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일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