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967(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외국인 출장마사지여성과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및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이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는 동안 B, C은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연락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22:30경 인천 부평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전화로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 태국국적의 피해자 D(D, 여, 23세, 국적 태국)가 오자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여 1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출장마사지 광고를 보고 선택한 마사지사와 피해자의 얼굴이 다르다며 집안에 있던 큰 가위를 들고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및 불법체류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공범인 B, C을 불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000원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을 위 1항의 장소로 부른 후, B에게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을 지키고 있도록 지시하고 D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인 H에게 사장인 피해자 G(남, 32세)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 쟤(D를 칭함)를 날려 보내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불렀다, 나는 그냥 마사지 한 거 벌금을 맞고 당신도 벌금을 맞아라 쟤는 보내야겠다”며 마치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D를 추방당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나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올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8240(피고인 B, C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외국인 출장마사지여성과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및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뒤 A이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A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A은 2020. 12. 9. 22:30경 인천 부평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로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 태국국적의 피해자 D(D, 여, 23세, 국적 태국)가 오자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여 1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A은 성관계 후 출장마사지 광고를 보고 선택한 마사지사와 피해자의 얼굴이 다르다며 집안에 있던 큰 가위를 들고 손가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및 불법체류 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들은 A의 연락을 받고 A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영어로 비자가 없으니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000원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A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을 지켜 D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A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인 H에게 사장인 피해자 G(남, 32세)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A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 쟤(D를 칭함)를 날려 보내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불렀다, 나는 그냥 마사지 한 거 벌금을 맞고 당신도 벌금을 맞아라 쟤는 보내야겠다”며 마치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D를 추방당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나가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D, H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D가 계속하여 울자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7(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8, 59번) 2021고단8240(피고인 B, C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D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고,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G로부터 150만 원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