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4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09:25경 피해자 C(40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심사가 통과될 것 같으니 카카오톡 어플을 설치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관 위반이라 위약금을 물 수 있으니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도착하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7: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제목 란에 ‘부분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K,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L, 처리일자 : 2021-01-13, 대출입금금액 : 7,000,000원, 납입이자금액 : 0원,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10,265,000원, 발급신청인 : M, 고객과의관계 : 당사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고객명 K (인), 2021년 01월 13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N, 회사명 : ㈜O’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O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5.4 퍼센트로 3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17,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 직원 R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여신금융법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 등이 압류될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도착하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4:43경 경북 구미시 S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부분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15: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W카드 대출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신고가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압류를 걸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카드사에서 금융위원회 신고를 하여 대출이 안 되니 W카드 대출금과 이자를 먼저 갚으세요’라고 말하고, W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3:00경 충북 영동군 X 주차장에서, ‘F’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 준 P은행(Z)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같은 달 15. 09:49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AA대리’를 사칭하면서, ‘AB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못 보게 막아놓았으니 AB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해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B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AB회사 대출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24시간 안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29경 영주시 AC에 있는 AD 마트 앞길에서, ‘F’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8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기재 범행 기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의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2021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분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붙임) 2021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총책과 피의자 A 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전화금융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 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7,0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