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9.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2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5:5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C로부터 C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현금 1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52경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권한을 위임받은 100,000원을 초과한 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 23:04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그 전에 C로부터 현금인출 부탁을 받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2021고단5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1.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115 호포고가도로 아래 교차로를 호포 쪽에서 물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남양산 IC 쪽에서 호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남, 3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K(여, 31세)과 피해자 L(여, 57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피해자 K 그리고 피해자 L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8,411,8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01. 12:25경 부산 북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115 호포고가도로 아래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54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창원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N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면담) 1.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1. G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J) 1. 진단서(K) 1. 진단서(L)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고합60, 83 병합 판결문 등 3부,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P 명의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수감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상습절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가 그 범행주체로 정하고 있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과이므로, 1회의 상습특수절도죄, 1회의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1회의 절도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가 아니라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입법의 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과 형법 제332조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3.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습특수절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15.경부터 2015. 3. 4.경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상습특수절도 전과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8. 15:50경 피해자 C로부터 1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 1매를 받은 후, 이를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2020. 9. 18. 15:51경 100,000원을, 15:52경 3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에 1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심부름을 하기 위함이었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일을 끝내고 난 직후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현금 30,000원을 인출한 것은 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을 인출한 경우와 다를 게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30,000원을 인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금카드를 절취한 때와 같이 현금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예금명의인인 C으로부터 그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이를 기화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로서는 예금명의인의 계산으로 인출자에게 적법하게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게 예금명의인과 그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임받은 자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관계까지 관여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현금인출 행위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0457, 2009. 2. 26. 선고 2009도206 판결 참조). 변호인은 ‘위 대법원 2005도3516 판결은 피고인이 20,000원의 인출 부탁을 받고 한 꺼번에 50,000원을 인출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므로 1회째에는 인출 부탁을 받은 금액 전액인 100,000원을, 그로부터 1분 후인 2회째에는 인출 부탁을 받은 바 없는 30,000원을 각 인출한 사안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2005도3516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가 위임 범위 내의 금액과 위임 범위를 초과한 금액까지 합하여 단 한 번에 인출한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조 판결로 함께 표시한 위 2009도10457, 2009도206 판결의 각 사실관계는 이 사건과 같이 연달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위임 범위를 초과한 사안임에도 위 2005도3516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2020.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2020. 9.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8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거쳐 5차례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