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유동자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입금자가 지인이며, 빌려준 돈을 받는 걸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은행 창구 직원이 제시하는 금융사기예방 체크리스트를 사실대로 작성할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인출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5.경 피해자 C에게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이를 올리기 위해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같은 날 11:19경 600만 원을, 같은 날 11:20경 400만 원을, 같은 날 15:39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조합 갈산2동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조합 부개1지점에서 현금 90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한 후 그 중 현금 900만 원을 위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5.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G’이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갈산2동 지점에서, 900만 원을 부개1지점에서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그러나 위 돈은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입금한 돈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인출 및 전달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H’이라는 회사의 ‘G 팀장’과 연락하게 되었고, G 팀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출 심사 통과를 위해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하고 회사 직원을 은행 앞으로 보낼 테니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같은 피해자 C이 피해금을 입금한 다른 계좌 명의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사로 4년 정도 일을 한 외에 특별한 사회경험이 없다.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는 하나 10년 전쯤의 일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출해준다는 말을 더 확실히 믿었다거나, 요즘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G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인출 과정에서 금융사기예방 체크리스트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G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짐작하였을 것이라고 연관 짓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위해 가짜 거래실적을 쌓는 것 또한 일종의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일명 G 팀장(이하 ‘G’이라 한다)과의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짐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대화 내내 G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위한 가짜 거래실적을 쌓아 주기 위하여 입금 및 인출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보증보험가입절차’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송금 받은 회사 돈을 편취하는 등 연락을 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좌 비밀번호, 실 거주지, 비상연락망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계좌 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남편과 어린 딸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었다. 이어 G은 ‘출장직원을 배정’해주겠다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하도록 하고 입금자는 ‘C 대리’라고 알려주었으며, 계속 피고인을 ‘고객님’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G은 돈을 인출하러 간 피고인의 응답이 늦자 ‘저희 회사 자금 묶이면 힘들어 요. 고객님 지금 자금편취로 신고 들어갑니다.’라고 하기도 한다. 피고인 또한 1회 인출을 마친 후 ‘(현금을) 찾지 말고 창구에서 이체하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이체된다고 하던데요.’라고 G에게 묻고, G이 ‘이체를 하게 되면 유동자산으로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자 ‘아그래요. 무조건 찾아야 하나봐요.’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바로 이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만약 G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거나 짐작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00만 원 중 1,900만 원만을 G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수표로 갖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액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1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였고, ATM으로 입금하자 바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G이 대출 관련 서류를 받으러 올 때 그 10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위 돈을 인출하는 등으로 100만 원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대화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위 진술과 부합하고,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수고비라 보더라도 통상 인출책이 받는 돈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달리 이러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익을 보았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