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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7. 00:10 경 당진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연 락을 받고 위 단란주점에 찾아온 피해자 H(42세)에게 "관리하는 아가씨 중 몇 명을 넣 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피고인 Al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영주시 B소재 타이마사지 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출입국사범고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6: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32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항소 제2부 판사에게 "대출을 받으러 온 E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F 임야의 매매가가 3,500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어 대출이 2,6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F 임야의 매매가가 3,500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해 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A에 대한 각 광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463), 항소심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검찰 및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E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G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및 E, G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반면, 피고인의 앞서 본 법정 진술을 배척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 임야의 매매가가 3,500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를 고지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닌 점,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 기억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고지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요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잡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도로 끌고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동생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9:1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6:17경 위 2항 기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CCTV 현장사진 13장, I식당 전경사진 1장, 다음(Daum) 지도 3부 1. 각 수사보고(I식당 업주 K 진술, 피의차량 이동내역 확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관련 법령 확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3. 00:25경 경남 거창군 B 앞 노상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뭐하는데, 씹할놈아, 안 나가나, 나가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순경 D이 "욕하고 소리 지르면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14: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주공5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우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03:43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에 야간진료 입구를 통하여 위 병원에 침입한 후 3층 간호사 대기실 신발장 위 이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개를 가져가고, 같은 층 간호사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은행 보안카드 2개, 체크카드 2개, 교통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G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같은 날 04:09경 통영시 H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만 1,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2보루와 라이터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같은 날 04:12경 통영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800 원 상당의 소시지, 우유,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시지, 우유, 도시락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현장 및 CCTV 촬영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도난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서울중구청, 서울마포구청이 발주한 키오스크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다, 키오스크 함체 제작·설치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줄 것이고 5월 중으로 선급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중구청 등이 키오스크 공사를 발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선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키오스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 피고인은 2017. 4, 24. 03:46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19대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벽보 설치를 위하여 매어져 있는 벽보의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태워 위 벽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라이터 불로 벽보 끈을 태우거나, 묶인 벽보 끈을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려 총 6회에 걸쳐 제19대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24. 04:24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6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기호 GH 후보의 유세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차량의 적재함 하단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정당 G H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판넬(가로 4m, 세로 45cm) 2개를 손으로 잡아 젖히고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떨어뜨려 선거유세차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유세차량 파손부분 사진, 견적서, 각 범행장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유세차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선거유세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판넬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3. 중순 10:30경 전남 영광군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H 등 14 명 소유의 현금과 오토바이 등 6,034,200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H, O, P, Q, F, C, E, D,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품 확인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회수품 촬영 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10.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 및 특정인격장애가 있어, 이 사건 절도는 이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의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한편 피해자 D이위압수물 중 휴대전화(PT-S210, 증 제2호)를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 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형사소송법 제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하는데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D의 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 압수물 또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절취행위 자체로 내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은 피고인이 창문 또는 출입문을 열거나 훼손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절도 습벽의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감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반환 예정인 점, 피해자 H, O, Q, K,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53경 나주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98. 1.생,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라고 부른 후 달려가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면서 "야, 한 번만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물고, 계속하여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도망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왼쪽 눈에 빨갛게 멍이 든 모습,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강남역 인근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3:1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식당에서 나온 후 택시를 잡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양이를 구경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30, 03:30경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건물,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귓불, 목,옆구리 등을 입으로 깨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음에 행동을 잠시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널 보내주겠다. 대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성관계를 하거나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도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분석·첨부, 감정의뢰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깨물었었는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ㅗ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귓불, 목, 옆구리 등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1:4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3층 301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3세) 등 경찰관 6명이 피고인과 남편을 분리시키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가 사건 경위 확인 및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 등을 PDA를 통해 입력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남편을 향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빨리 데리고 가란 말이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유리컵(지름 6cm x 높이 11cm)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맞추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경찰관 E 상처사진, 사건 현장 재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00에서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E,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1만원을 낚아 채 피고인의 옷 호주머니에 위 돈을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도, 와 돈을 가지고 가노"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주둥이 다물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4회 걷어차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부위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5. 18:0O에서 19:00경 대구 남구 C 'D주점' 내에서, 며칠 전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애인과 술을 마시면서 당시 그곳에 있었던 성명불상자와 애인의 다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이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열중쉬어, 차려를 계속 시키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챗 채팅을 통하여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면 건당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2,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2016조사0588 E 명의도용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은행 강남대로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926만원을 인출하고, 산업은행 서초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598 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화로 2744에 있는 지하철 매봉역 근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이수역 근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신분증 및 금융감독원 마크가 새겨진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매봉역 근방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마크가 새겨진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24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앞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러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48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보이스피싱범 주민등록증, 위챗 채팅내역, 금융감독원 사원증, 확인증 1. 망포역 8번 출구 방범용 CCTV 자료, 망포역사 CCTV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 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대면수거책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기간이 짧고 피해자 F. G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을 지나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20세)의 무릎 부위부터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태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