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이 가능한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설계·제작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시스템이 설치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콜센터 직원이 필요하다, 직원으로 일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H오피스텔 1320호에 사무실을 얻은 후,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을 사설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홍보, 판매 및 관리하는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위 시스템을 서버에 설치한 후 도메인을 부여하고 위 사설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만든 다음 그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시스템 매수희망자들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위 시스템을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구글, 유튜브 등 검색엔진에 광고글을 게재하고 인터넷 메신져로 상담을 하는 등 위 시스템을 홍보·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AS상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1.경까지는 H오피스텔 1320호에서,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는 같은 구 I건물 724호에서 피고인 A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실제 운동경기에 베팅을 하고, 경기 종료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승한 사람은 배당금을 교부받고 패한 사람의 베팅금은 도메인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J','K'라는 위 시스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시스템의 사용 및 구입방법 등을 안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구글 및 유튜브등 검색엔진에 위 홍보 사이트를 링크하며 위 시스템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들과 전화 상담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메신져 상담을 통해, 2015. 11. 12.경 성명불상자('L'라는 명칭으로 위 시스템을 구입)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시스템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255,868,000원을 받고 위 시스템을 판매하고, 2016. 1. 9.경 'M'라는 매수자를 위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사이트(서버에 위 시스템을 설치하고 'N'라는 도메인을 부여)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스템을 유통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신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보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Q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신 명의인 농협 계좌(계좌번호:R)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보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료, K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내지 5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제53조, 형법 제30조(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병과형 선택(피고인 1, 2), 벌금형 선택(피고인 3, 4, 5) 피고인 6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피고인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피고인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2.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행성 게임물> 제3유형 유사 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1은 피고인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실제로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법도박의 성격상 그 피해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판매한 도박사이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2는 피고인들 중 최연장자로서 위 사이트의 제작 외에 다른 관리 등을 총괄하여 진행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시스템 제작·유통 행위는 그 법정형이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보다 낮은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은 점, 특히 피고인 2는 독자적으로 위 사이트를 제작할 능력이 없고 범죄수익도 피고인 3, 4, 5보다 조금 더 받은 정도로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3. C, 4. D, 5. E 위 피고인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시스템의 판매를 위한 상담일을 하였고 판매에 따른 수당을 받아 왔으며 그 수익도 대략 1,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3, 5는 초범이고, 피고인 4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는 받지 아니한 점, 3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