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이동 에너지환경과학공원 사거리를 이동운동장 방향에서 진해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시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선을 벗어나 해군체력단련장 방향에서 진해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5,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으면서도 정차하는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도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G은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할 당시 피해차량과 순간 너무 가까이 붙는 것 같아 "어어"하는 소리를 내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차량과 부딪친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았던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휘청하였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가 운전석에 있던 자신의 어깨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가 움푹 들어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4CC 프로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뜨락 앞 도로를 공지천 쪽에서 공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17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범죄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23:5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7세)이 매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58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며 다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제지로 노래방 내실(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머무는 방이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방향제, 인형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때린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15면),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왜 매상을 적게 올리느냐고 하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를 밟고 물건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상세해지고 있어 신빙성도 떨어진다. F는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이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아이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은 다음, 한 팔로는 방문을 막고 한 팔로는 피해자를 막았다. 그러던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에 혼자 넘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F와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므로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F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려운 이상, 상해진단서나 상처 부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8.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주도마을 입구 버스종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산지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음주측정기 기기번호 4661번)에 의하여 측정하려는 단속경찰관 F 경위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1차 2014. 9. 8. 20:08경, 2차 같은 날 20:21경, 3차 같은 날 20:36경 총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 불응 관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 8.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수로에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 H에게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9:30경 위 E파출소를 방문하였고, 단속경찰관인 F은 G, H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병원에서 곧바로 파출소로 왔다고 대답하자, F은 같은 날 20:08경부터 20:36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단속경찰관인 F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C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남편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이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매달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이자를 송금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C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신한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17:00경 C이 운행하는 D 어린이집 하원차량에 동승하여, C이 학부모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F)를 꺼내어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 도봉구 해동로 255소재 신한은행 쌍문동 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C의 가방에서 꺼낸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인출 버튼을 누르고 미리 알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26 19:50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D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농협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 도봉구 도봉로 565 소재 삼성전자서비스 도봉센터에서, 피해자 삼성전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USB 케이블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C의 가방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하고 USB 케이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E 명의 국민카드 이용실적 사항, C 각 농협통장 입 출금내역, 인터넷뱅킹 사실확인서,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입출금내역, E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과 그 배우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4,000만 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 C 다단계사업의 회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시간 불상경 부산진구 D 소재 (주)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5장을 주면 다단계 판매에 사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배분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배분받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수령하면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5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0. 피해자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방법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금 32,700,455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내역, 외환카드내역, 삼성카드내역, 부산(비씨)카드내역, 롯데카드내역, 부산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편취한 금액이 3,2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 중 1,900여만 원이 편취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1,3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3. 12. 12.경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여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2: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Y에게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어 돈을 빌려주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을 받아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09. 봄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로부터 "언니가 소개해 준 사람들이 돈도 안 갚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집에 찾아가도 없으니 대신 돈을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두고 간 약속어음 등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AA'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채무자 AB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액면 200만 원, 발행인 AB, 발행일 2009. 6. 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속어음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 Y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Y, A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수사기록 제68쪽)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층 C 119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 5. 임금 804,000원, 같은 해 6. 임금 1,280,000원, 같은 해 7. 임금 2,000,000원, 기타 금품 1,004,2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5,088,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 23 : 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D(20세,여)에게 "창녀, 양아치"라며 욕을 하고 맥주를 뿌린 후, 유리잔을 집어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익일 00: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E(27세,여)가 경영하는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타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청바지 위로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강제추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뒤 그 곳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B협회 총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2. 21:33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2 먹자먹자먹거리 내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회사동료 5명과 원탁테이블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위로 손을 얹어 기습적으로 우측가슴을 2~3회 주무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젓가락 통에서 젓가락을 꺼내어 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이에 피고인이 "야, 씨 발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을 하며 당시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눈 및 목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5.23: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들을 때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대퇴골외과수직골절 및 내측측부 인대 전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에 있던 선풍기,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전등을 쳐 깨뜨려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0,03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5세)는 총무인사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1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노래방' 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입 술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용현동) 소재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밤중에 2살의 어린 자녀가 머리를 다친 상황에서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6:4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앞 5거리 교차로를 화북공단 옆 골목길에서 삼양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진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북공단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회답(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인천 남구 B모텔 내에서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 애프앤에이치의 영상 저작물 '이층의 악당'을 피해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영상 파일로 복제, 업로드하여 애플파일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고소장, 영화제작 및 배급 위탁에 관한계약서, 저작권 침해 관련채증화면, 애플파일 가입자정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인 망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좋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하면 처음 8개월 동안은 매월 이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9개월 차부터는 매월 900만 원을 이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비전이 없고 사업 준비 단계라 별다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인수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8개월 동안 매원 2,000만 원, 9개월 차부터 매월 9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7.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1. 각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1.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피의자 A의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 법인 계좌에 모두 입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을 위하여 2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손해를 본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 투자금과 관련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 관련한 위 사기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회 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인 자로서, 2014. 10.8.00:5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0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거래처에 음료수를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가 경영하는 G마트에서 물품 대금 1,540,16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 완주군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 대리점의 약 87 개 거래처로부터 수금 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64,210,75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D대리점 거래처 현황, 각 미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금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0:2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치면서 잠을 깨우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08:34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에서 광운대발 병점행 제427호 전동열차에 승차한 후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4분간에 걸쳐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