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고단449] 사건 피고인은 2013. 7. 18. 충주시 C빌딩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 살고 있는 남동생 F에 대하여 관광비자(C-3)를 발급 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한 뒤 1개월 후에 연수비자(D-4)로 변경해 주고 3개월이 지나면 취업비자(E-9)로 변경해서 총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래 비용은 850만 원인데 여기 D에서 일하면 다른 사람보다 싸게 550만 원을 받을 테니 먼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한국에 취업한 다음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비자 발급은 45일에서 60일이 걸리는데 2개월 안에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면 지급 받은 비용은 모두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광비자(C-3)를 연수비자(D-4)나 취업비자(E-9)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27.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497] 사건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충주시 C빌딩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을 충주시 J 소재 밤 농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K을 교통대학교 앞 건축현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L을 충주시 M에 있는 N모텔에 취업을 알선하고, O을 서울에 있는 불상의 세탁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P을 충주시 J 소재 농사 현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Q을 충주시 J 소재 농사 현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R을 충주시 J 소재 밤 농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S을 충주시 J 소재 밤 농장이나 농사 현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T을 충주시 J 소재 밤 농장이나 원주시 U 소재 양계장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V 등 외국인 48명과 한국인 W 등 20여 명을 충주시 및 음성군 일대 절임배추 농장, 건축공사 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 합계 25,165,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2014고단552] 사건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29세)]에게 "350만 원을 주면 지금 체류자격 E-9-2에서 3년간 체류를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7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류자격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고단594] 사건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1명당 550만 원을 주면 비자 연장을 통하여 합법화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를 합법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7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2014. 1.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 30.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4. 2.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C, AH, AI, AJ, AK, AL, AM, AN, E, AN, AO, AP, AQ, AR, AS, AT, AU, AV, AE, AW, AD, AX, AY, G, AB, AZ, BA,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사유서 1. 각 통장, 영수증, 계약서, 명함,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입금증, 메모장,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제공요청 회신, 외국인취업정보 확인결과 회신, 외국인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문자메시지, 현금영수증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피고인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A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C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제1항 죄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1항 죄 및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32항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 ~ 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총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금액도 총 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