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4 사기 |2018고단521(병합) 사기 |2018고단875(병합) 사기 |2018초기523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 최진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54 사건의 제1, 2, 3항 각 사기죄, 2018고단521 사기죄, 2018고단875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2018고단521 사건의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안된다. 곧 풀릴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보증채무와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2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돈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려준 1,000만 원을 합하여 3개월 이내에 이자 월 2부로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보증채무와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경 제1의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전주를 통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5,000억 원의 정기예금 예치를 주선시켜주겠다. 예금 유치비용을 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5,00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시켜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고액자금 유치를 빌미로 돈을 교부받은 후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분쟁이 있었고, 위와 같이 말할 당시 5,000억 원에 이르는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달리 이를 주선할 만한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치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 5,000억 원의 정기예금을 예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억 원의 정기 예금 유치비용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 3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의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이사I)가 추진 중인 사업의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I에게 "착수비용 3,000만 원을 주면, 토지매입을 위한 입찰보증금, 계약금, 자기자본금 등을 확보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고액자금 유치를 빌미로 돈을 교부받은 후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분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원하는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착수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토지매입자금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2016. 7. 7.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제1의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추진 중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7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약정금 7,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분양사업자금 17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고액자금 유치를 빌미로 돈을 교부받은 후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분쟁이 있었고, 위와 같이 말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양사업자금 17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2016. 10. 20.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11. 3.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52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 L 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용인시 기흥구 M에서 'N신축사업'을 위해 약 1,000억 원 상당의 추가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줄 능력이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조성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C과 O에게 약 83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된 P 명의의 통장 사본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건네주면서 "이처럼 나는 거대자금주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금조성의 전문가다.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대자금주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주선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자금조성경비 3억 원을 먼저 보내주면, 거대자금주들로부터 1,0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L 주식회사와 같은 취지의 자금조성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실체가 없는 일명 '자금조성'이라고 하는 행위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고,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원해줄 수 있는 이른바 '거대자금주'라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과 O에게 건네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또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이미 D, G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조성을 빌미로 돈을 받고서도 약속한 것과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주지 않아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조성경비 명목으로 돈을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1,0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경비 명목으로 2016. 3. 11.경 수표로 2억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6. 4. 4.경 5,000만 원, 2016. 4. 8.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5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Q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충남 서산 R 토지 매입대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전주를 통해 300억 원 토지대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수 있다. 대출계약 약정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실체가 없는 일명 '자금조성'이라고 하는 행위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고, 3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성사시켜 줄 만한 자금주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30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약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억 원 대출을 위한 약정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2018고단354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및 별건수사 중 사건 의견서 첨부), 각 판결문(제28의2, 3, 4, 6, 7), 처분미상전과 2018고단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S,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9번) 중 피고인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을 받아준다고 받은 돈으로 전주의 자금을 집행해준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가 그 사람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23번) 중 피고인이 S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준비된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 K에게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줄테니 자금 조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2016. 7. 14.에 있을 부지 낙찰을 위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납입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입찰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600억 원의 자금을 허락받았다는 자금주나 대리인을 밝힐 수 없으며, 650억 원 조성에는 6억 5,00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6억 원을 빌려서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자금조성을 약속하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각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9번) 중 피고인이 카드로 6천 만원을 썼는데 카드값을 갚지 못하여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빼가서 딸 T의 통장을 썼고, 2013경에도 여전히 카드값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한 부분 1. D, G,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제28의2, 3, 4, 6, 7) 1. 차용증(제32번) 1. V 대화 내용 1. 각 자금 의뢰 각서 1. 의뢰내용각서 1. 계약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제48의1, 3번) 1. 각서(제53의 1번) 1. 공동사업계약서 1. A과 문자내역 1. 지급확인서(제57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 고단521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했는데, 통장사본에 표시된 830억 상당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금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지 W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0번) 중 피고인이 C에게 보여주었던 P 명의 통장 사본과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는 평소 여러 자금주들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놓은 자료였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1번) 중 피고인이 인감증명서상 용도란과 집행날자란을 기재해달라는 피해자 회사의 요구를 자금주를 위해 일하는 사무장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금주를 대면한 적이 없으며, 자금주와 사무장의 존재를 피해자 회사측에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한 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제2, 11, 14번) 1. 자금조성 및 대여계약서 1. P 명의 통장 사본 1. 각 위조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제8, 17번) 1. 확약서 1.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확인서) 2018고단875사건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이 5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를 확인시켜줄 수 없고, 자금주로부터 3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으며, X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5,000억원 예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X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 자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출금이 가능한 돈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2번) 중 자금주를 밝힐 수 없고, 자금주에게 실제 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금을 예치할 자금주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 1. 각 고소장 사본(제 19, 31번)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21, 32번)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제28번, A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참고인 AC 면담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원 관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딸 T, AD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 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를 알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번)도 B와 대질 부분이 있으나, B 진술 부분을 피고인 진술 부분과 구분하여 증거인부 절차를 거친 후 증거 채택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서에 기재된 B 진술 부분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거액을 운용하는 자금주와 접촉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믿었다고 하는 W, AE, X, Z 등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도 처음 본 사람에게 별다른 확인도 없이 자금조달을 주선해달라면서 수 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자금조달을 주선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자금조달에 성공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과 집 임대료, 사업 경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허황 된 사업 계획만 있었을 뿐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변제할 시간을 요청하였고, 고소 사실을 알고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54사건의 제1, 2, 3항 각 사기죄,2018고단521사기죄,2018고단875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6. 3. 16.자 사기죄 상호간, 2018고단354 사건의 제4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7. 5, 12.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87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 (피해액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L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인 배상신청인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배상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백~수 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달리 그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지인들을 믿었기 때문에 달리 그 사람들이 자금을 실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거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말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뻔뻔한 태도나 유력인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알고 있어 손쉽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대한 비난가능성은 피해자들의 잘못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서도 약속한대로 대출이나 자금조성을 해주지 못하여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감행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8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L B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500,000원, 피해자 G에게 1,000 만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2) 피고인은 추가로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다.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의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비록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3유형 및 제1유형의 각 가중영역에 동종경합 합산 결과에 따른 유형 상승 감경을 적용)을 참작한다. 판사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