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49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서 피해자 B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호감을 느끼고 구애를 하였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나는 배우자가 있고, 고객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보험상품 상담을 빌미로 수차례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 B이 재직 중인 C 주식회사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피해자 B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담당설계사 B이 직접 보험서류를 들고 와야 서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주식회사에 수차례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근무 중인 공사현장으로 찾아오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이제 제발 그만 괴롭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작업벨트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약 35cm, 손잡이 재질 나무}를 한손에 높이 들고 마치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쇠망치로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강하게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한 후, 2018. 6.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파주시 F에 있는 아파트 앞으로 불시에 찾아가고, 2018. 10. 31. "아 너무나 아프다, 많이 아프다, 몸이 아프니까 많이 보고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1. 14.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전화를 하고, 2019. 5. 14. 06:47 경부터 2019. 6. 14. 16:3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음악이 재생되는 유튜브 링크를 수회 전송하고, 2019. 5. 19. 10:35경부터 같은 달 21. 11:50경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음한 음성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수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2018. 6.경부터 피해자에게 총 327회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9. 5. 7. 1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여이 사람은 병신치겁하지마, 그래 끝까지 가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일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9. 6.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요일야구장에서, 프레카드기대, 잠실, 이름, 주소, 화정지점, 설계사 B, 사진추가, 개봉박두"라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과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한편 피고인의 집착행동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 B은 2019. 4.경 친구인 H과 그의 남편인 피해자 G(54세)에게 피고인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B의 남편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다시는 B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로 마음먹고,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2019. 4. 19. 12: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맛나더라, 그맛어있어술가없다, 물도많이나오고, 내일 한국안녕, 니여자 남자하고외박할때I집에서자다고하더라, 아들대학교까지만공부시키고너랑은안살다고말해, 논평이라고해, J이 너, 이혼하면전화해라, 니 여자식당에서넘저서다리에김부스할때그때봐다 그때보험금액이육백만원나와서그대봐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A 음성녹취록1, 2, 3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신한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G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C 민원센터로 발신한 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한 듀얼번호 내역, 피의자가 G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 캡처 출력물, 피의자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음성녹취파일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다른 전화번호 확인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B의 남편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주로 B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시간, 그 내용,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고 있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인하여 불안감, 혐오감 등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는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