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2층 'C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7.부터 2018. 7. 4. 13: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심해상어'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가오리, 상어, 고래 등 특정 동영상 연출에 따른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고, 이용 손님이 동영상 연출에 따른 레어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기개. 변조 관련 감정의뢰 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에 대한), 일반신고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로 실제 영업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5년경부터 군산시 D에서 'E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4년 4월경 건물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 11월경까지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하고 마트를 운영할 새로운 건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 C로부터 '군산시 F에 신축된 2층짜리 건물 중 1층을 매입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마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2014년 3월~4월경 군산시 G, H 물 I, J, 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경 피고인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임차하기로 한 피고인 C의 이 사건 건물은 기존 E마트 건물보다 커서 마트를 채울 물품을 구입할 비용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월세계약 체결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2월 초순경 L를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한 다음 설 명절 무렵인 2015년 2월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전세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2015년 2월 말경 전세보증금 3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전세기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0개월, 계약일자 2015년 2월, 임차인 B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마트 뒤편에 있는 식자재 사무실에서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초안에 날인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0.경 군산시 M에 있는 L에서 마치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 것처럼 위 금고 대출 담당 직원 N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담보할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5. 3.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2015. 3. 12.경 그 중 1억 원을 다시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가 전세 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승낙서 사본, 전세권설정통지 및 승낙서, 건물인도 소송 판결문(군산지원 2016가단1217), 등기부등본 일부 사본, 전세권말소청구 소송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056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내사자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피고인 B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면허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1. 6.경 은평구청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부지에서 연면적 804.03m² 규모의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면허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1. 25. 은평구청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부지에서 연면적 444.29m² 규모의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3.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면허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F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7. 8. 25. 은평구청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부지에서 연면적 605.82m²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서, 사진(건축물)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건축물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확인)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대여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착공신고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주)D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은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3:10경 의왕시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8km 지점을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켠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사고현장 인근 남동IC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음주운전한 거리와 사고 후 도주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0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구 북구 C원룸 203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사천일검'을 하던 중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9만 원을 보내주면, 백운염색약, 표창, 토가면 등 6개의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25만 원, 2015. 2. 2. 30만원, 2015. 2. 15. 20만원, 2015. 2. 18. 10만 원, 2015. 2.28. 24 만원, 2015. 3. 23. 1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119만 원을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북구청 G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15. 2. 26.까지 부업을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¹20182715, 피고인은 2015.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H'이라는 명칭의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시트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자동차 시트를 보내줄 테니 그 대금을 선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시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송금받더라도 자동차 시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회신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CCTV화상자료) 2018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체 피해액수가 1,200만 원에 육박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21명 중 O, X, AA, AB,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조선족인 'E'를 사장으로 하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중국 텐진에서 전화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D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2016. 11. 18. 13:30경 중국 천진 F 근처 G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I부서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K'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은 성명 미상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구제해주겠으니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와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피해자의 예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D은 2016. 11. 28. 17:0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은행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1200만원 중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된 590만원을 인출하여 P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수증, 가짜 공문 프린터물,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우리은행 평촌스마트 스퀘어 지점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범죄일람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내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점, 범행 가담기간이 상당히 길고, 주로 2차 기망멘트를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1:33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에 있는 유원하나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은초등학교 방면에서 세검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3, 22: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분석),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수사 중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 월계로 183 북서울 꿈의 숲 동문 교차로를 월계2교 교차로 방면에서 C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하계동 하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친모로, 2006년 가을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편과 헤어진 후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 C(여, 14세), 피해자의 쌍둥이 형제 D(남, 13세)를양육해왔고, 2017. E와 결혼하여 F(여, 6개월)을 출산하였으나 2019. 초 위 E과 이혼하 고위F역시 양육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G, 2층 주거지 현관에서 하교를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양쪽 발로 피해자의 배 아래 부분을 약 12회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총 6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1회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1 내지 4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5, 6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고서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성격상 문제점이나, 환경적 원인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이 여전히 친모인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양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01:02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4에 있는 관산삼거리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관산파출소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트럭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차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2. 0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51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수치결과(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처벌사실,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바닷가에서, 술에 취하여 '죽겠다'며 112신고를 한 후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처 D에게 화가 나 "이십팔년, 개 같은 년, 죽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니가 뭐냐? 니 맘대로 해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취업 부탁을 받은 E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 F를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팀장인 H으로부터 '계약직 사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이어서 F를 위 회사의 계약직 사원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채용절차에 관여할 권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실제로 H 등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F가 위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5. 7. 29. 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1부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유사범행전력확인)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9: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과거 동 거를 했던 사이인 위 횟집 종업원 D를 만나기 위해 위 횟집을 찾아갔으나, 그곳 사장 이 D를 만나게 해 주지 않자, D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술 깨고 다시 와서 대화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너거 뭔데 지랄이고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셨다가 술 깨면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한 뒤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경위 G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돌려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91 피고인은 2018. 1. 13. 23:40경 울산 동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0세),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ol 그녀의 지인들로부터 온 전화를 계속하여 받자, 피해자 C에게 '미쳤냐.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느냐. 친구가 왔는데 이러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얼 굴 부위를 차고, 이에 도망을 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C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며,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30cm, 세로 10Cm)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벽돌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3011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E에서 F으로 변경하고, 2018. 7.경 울산 중구 G건물 H호로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20일 이내에 거주지 변경정보와 휴대전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첨부) 범죄사실 2018고단391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30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주옥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5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후사거리 방향에서 여성가족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피고인의 화물차에 접근 중이던 E(40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위 피해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4:00경 구리시 검배로 5 노상에서 성인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D에 게시한 '재택알바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E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입출금 카드 2장을 임대하는데 카드 2장 임대시 일일 6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E 대화내역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2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