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태평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D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정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민노총 노조원 47,0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한편 이미 같은 날 14:25경부터 민노총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원 등 약 6,000명은 세종로파출소 앞 세종대로 全차로를, 같은 날 14:50경 금속노조원 약 2,500명은 서울시청 부근 세종대로 술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서울광장에서 건설노조원 약 4,000명과 금속노조원 약 2,000명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F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8경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0경 9차 해산명령 등 23:10경까지 총 1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9:33경부터 2015. 11. 15. 00:15경까지 별지 '점거 현황'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의 광화문광장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린로터리 부근에 차벽으로 설치하여 놓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14중대 1, 2 소대 경찰기동대버스의 바퀴나 창문 등에 밧줄을 묶은 뒤 시위대 쪽으로 수회 잡아당겨위 버스의 운전석 펜더를 휘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버스에 래커를 이용하여 낙서하거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가격하여 G 경찰기동대버스를 수리비 23,563,425원이 들도록, H 경찰기동대버스를 수리비 17,571,0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용물건인 위 경찰기동대버스들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해산명령 과정 시간대별 기록, 각 내사보고(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보고, 세종로타리 정보 상황 발췌 및 해산명령 확인), 경찰 피해 상황, 시간대별 상황정리보고서, A 위치에 따른 경력 배치 및 해산명령, A 이동 상황, 옥외집회신고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광장 인근 평수제원 현황, 사전집회 개최 현황, 경력 운용계획, 시민 차량 통제계획, 진술서(서울종로경찰서 F), 수사보고(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관련), 관련 자료, 추송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A 사진, A 동영상 캡쳐 자료, 방송 중인 차량 사진, 시위대에 의해 끌려가는 경찰버스 사진, A 밧줄 잡아당기는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집회금지 통고 주장 가. 변호인은, 민노총의 집회신고를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법한 집회금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행진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민노총이 2015. 11. 12.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만 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 세종로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5. 11. 13.경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옥외집회의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위치, 평소 통행량, 연결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집회 예정시각은 토요일 16:00부터 20:00까지로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시각이며, 행진 경로가 서울도심 중에서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인도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더라도 다수의 참가인원으로 말미암아 주변 도로에까지 심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당초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인도 이용'의 범위를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 하다고 보더라도, 집회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가. 변호인은, 경찰이 선제적, 전면적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듯 차벽을 설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행진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차량과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 참가인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 점거를 시작한 시점과 도로를 완전히 점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 시위대의 이동 경로 등 시위의 전개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경위와 시기, 집회와 시위로 야기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그 앞뒤 경과 등을 종합하면,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태평로를 점거하거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금지된행진을 시작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형법 제185조에 정한 '손괴 또는 불통'이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 정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집회참가인원,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시점과 종료시점, 집회참가자들 의 이동 경로 등 시위의 전개 양상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행위가 형법 제185조에 정한 '기타 방법'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모 또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은 물론, 교통 방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정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당일 13:00경 서울광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도로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민노총 지도부의 입장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로 점거와 행진이 시작될 무렵인 15:00경 E정당 깃발을 들고 시위대에 합류하여 차로 점거와 행진에 동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고 본인도 그에 합세하여 도로의 점거를 감행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통행을 곤란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단순참가자라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정당행위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회 참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도심 한 가운데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런 위법행위를 막으려고 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한 점에서 사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집회, 시위의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20년여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