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8. 5. 22.경까지, 2018. 6. 30.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위 마트의 물품사입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00매를 현금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2018.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 500만 원으로 교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해자로부터 사입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시장 내에서 야채 등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인 1,279,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해자로부터 사입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시장 내에서 야채 등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인 1,326,7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9. 1. 22.경부터 2019. 3.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33만 원 상당의 대파 300단을 외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구매일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입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물품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2,376,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대파를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마트로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미수금 처리하지 말고 물건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대파 300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송파구 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마트로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미수금 처리하지 말고 물건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3,000원 상당의 감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송파구 N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야채를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마트로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미수금 처리하지 말고 물건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무 10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야채를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마트로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미수금 처리하지 말고 물건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000원 상당의 쪽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야채를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마트로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미수금 처리하지 말고 물건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0원 상당의 홍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 송파구 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에게 "파프리카를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모자란다. 마트로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미수금 처리하지 말고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대표인 C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1박스, 고추 2박스를, 다음 날 시가 합계 239,000원 상당의 고추 3박스, 피망 1박스, 파프리카 2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V, K, P, S, M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캡쳐자료 1. 각 농산물 구매일보 사본(R, W, O, U, L), 간이영수증(R), 각 영수증사본(W, O, U), 거래명세표 사본(I), 농산 구매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 조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 또한 많다. 판시 업무상횡령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범행 과정에서 허위 구매일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