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는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009]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K로부터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마트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인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팀장 J에게 "월말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테니 모기향 등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K로부터 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하여 K에 대해 325,000,000원의 인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향후 매출 규모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마트 운영으로 얻는 카드 매출 수익 중 50%, 매달 최소한 4,500만 원씩을 K에게 인수대금 조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매달지출이 예정된 마트 인수대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만으로는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트 오픈 세일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은 후 위 마트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22.경 3,170만 원 상당의 모기향 등 물품을 공급받고, 2016. 8. 5.경 2,660만 원 상당의 모기약 등 물품을 공급받아 합계 5,8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40] 2. 피고인 A 의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인천 남구 N에서 'O마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L는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에서 고추 방앗간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경북 청도군 S에서 'T'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고인 운영의 O마트에서 R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천 N 소재 O마트, U 소재 V마트, 서울 강서구 W 소재 V마트 등 3개의 마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 고춧가루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트에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2016. 12. 15.까지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마트 양도인 K에게 매달 판매대금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마트를 인수하는 등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2,8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공급받고, 2016. 12. 5.경 4,08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6. 12. 6.경 3,6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O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려고 하니 농산물을 보내주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와 대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4,182,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대추, 건고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64]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X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 받아 인천 남구 Y건물, 1층부터 3층에 위치한 O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X 명의로 위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X 명의 Z은행 계좌(AA),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X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O마트에서, X로부터 대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AB에 ARS 전화하여 마치 X인 양 X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등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X 명의 Z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17] 4. 피고인 A, B의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서 함께 'H마트'를 운영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2016. 7. 6.경 K로부터 외상으로 위 마트를 인수한 후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사람을 물색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단기간 위 마트를 운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위 마트 영업을 재차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차익(소위 권리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속한 날짜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2.경 위 H마트에서, 피해자 AC에게 "슈퍼마켓을 신규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6. 11. 14.경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1. 14.경 물품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재차 "물건을 좀 더 납품해 주면 2016. 11. 30.까지 미변제 대금 포함 전액을 완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마트 양도인 K에게 매달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마트를 외상 인수하는 등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트 운영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3,382,467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2016. 11. 15.경 792,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합계 4,174,467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14] 5.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0.경 인천 연수구 AD 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상가 AE호에 대해 보증금 이천오백만(25,000,000), 계약금 이백만(2,000,000), 월세 이백만(2,000,000), 임대차기간 24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란에 'AF', 주민번호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AH로 하여금 2016. 9. 24.경 인천 남동구 소재 남인천세무서 사업자등록 업무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6.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보증보험 발급 업무 담당직원 AI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AF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17:00경 인천 남구 AK 소재 AL마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 소속 관리이사 AM에게 "현재 인천에서 3개의 H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평택과 아산에도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당신 회사에서 제조하는 휴대용 가스렌지와 부탄가스를 월 5,000대씩 팔아줄 수 있다. 물건을 먼저 공급해주면 월말에 정산하여대금을 지불해주겠다. 인천 남구와 중구 총판도 맡겨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수개의 마트에서 거래처에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이미 다액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스렌지와 부탄가스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13.경 14,850,000원상당의 휴대용가스렌지 600대, 2017. 3. 14.경 15,158,880원 상당의 부탄가스 15,312개, 2017. 3. 17.경 14,160,960원 상당의 부탄가스 14,304개, 2017. 4. 3.경 36,168,000원 상당의 내연식 가스렌지 1,440대를 공급받아, 합계 80,337,8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C의 피해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트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는 A로부터 명의대여자를 찾아줄 것을 부탁받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H를 A에게 소개하여 마트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AH는 명의를 대여해주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A의 제안을 받고 A이 운영할 마트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임차인 모집, 피고인 A은 허위임대인 역할, AH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보증보험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H는 공모하여 2016.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AH는 'A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대출금 관련 보증 신청을 하면서, AH는 사업자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2016. 10. 하순경 신용보증재단의 현장 실사 당시 피고인 A은 건물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H는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6. 10. 28.경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위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같은 날 AN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7. 7. 24.경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3] 8.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시 남구 AP에 있는 'H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H마트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AQ'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있는 'H마트'에서 식자재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AR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냉면을 납품할 계획이다. 냉면 등 식자재 대금은 식자재를 납품받은 다음달 말경에는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V 마트', 'O 마트' 등을 인수하였으나 마트 양도인인 K에게 매달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채무가 다액이었고, 'H마트'를 인수하였으나 AS에게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면 등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칡 냉면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T, AU,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17고단54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2017고단61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AB 본점 직원과 본 건 대출건에 대해 통화) [2017고단641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V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2017고단641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H,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N은행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증명서, 신원보증약정서, 확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대출기관 AN은행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전화통화) [2018고단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2017고단6417 증거기록), 대법원 판결문(2018도517) 및 확정일자 사건검색화면(2017고단641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6417]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이후 2016. 8.경 자신은 더 이상 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AW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을 직접 하였으며, 이 사건 마트 명의자를 I에서 AU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적극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2016. 8. 이후 인천의 V 마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나, 2016. 8.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물품대금 결제를 직접 하였고, 이 사건 마트 운영에 대해 자신이 받을 수익이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마트 운영에 대하여 손익분배 또는 급여 지급 등 일체의 금전 거래 및 정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트 운영 이전에도 함께 마트에서 일한 적이 있어 마트 양수도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트를 동업으로 함께 운영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마트를 양도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마트 운영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사실상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는 크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5.경 인천시 남구 AX에 있는 AY 운영의 'AL 할인마트'에서 영업사원으로서 AY의 위임을 받아 위 'AL 할인마트'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위 AL 할인마트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AZ'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샘플을 가져다 달라. AL할인마트는 2017. 5. 초에 오픈하였는데, 벌써 마트를 3호점까지 늘렸고, 내일모레 4호점을 계약한다. 체인점을 14호까지 늘릴 생각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받아보고, 2017. 7. 7.경 위 피해자에게 "3단 우산, 2단 우산, 장우산 등 총 3,400개를 915만 원에 사겠다. 물건을 공급받으면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래약정서를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L 할인마트'는 직원의 급여나 거래처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거래처에 대물변제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장우산 등 합계 9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은 2017.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AL 할인마트의 영업이사로 피고인을 영입하였고, 영업이사의 역할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거래를 시작하고 물건을 납품받는 역할이었던 점, 피고인은 영업이사로서 E과 우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당사자는 인천 AL 할인마트로 되어 있는 점, A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계약 체결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이는 영업이사인 피고인의 권한 내의 업무로서 납품계약의 대금 지급 책임은 운영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우산을 교부받은 것은 인천 식자재 할인 마트의 직원의 업무로서 한 행위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인천 AL 할인마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마트의 경영사정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