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이른바 '엑스터시') 및 GHB(이른바 '물뽕', 'G') 매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태국 파타야 E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알약 2정을 1,600바트(한화 약 6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2:52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약 100ml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12. 22.경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피고인이 167만 원, I이 96만 4,000원을 각각 입금한 후 2016. 12. 하순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캡슐 20개(알약 10정 상당) 및 알약 10정, GHB 100ml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J은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6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J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후 2017. 1.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알약 1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알약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1. 22.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8정의 MDMA를 각각 투약하였다. 다. GHB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6. 12. 28.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에서 J과 함께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을 각각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1. 8. 02:00경까지 J 등과 함께 5회에 걸쳐 불상량의 GHB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매매 피고인은 2017. 1. 28. 22:00경 미국령인 괌 투몬 지역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손톱 크기의 대마를 100불(한화 약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흡연 1) 피고인은 2017. 1. 28. 23:00경 미국령인 괌에 있는 'N'호텔 16층 12호 객실에서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O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23: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0. 01:00경 위 호텔 야외 수영장 흡연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결과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결과 - 대마 양성,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P 대화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Q 대화내용, GHB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A 소변감정 결과 - 대마 양성,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1) 기재 MDMA 매매 및 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3) 및 4) 기재 MDMA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판시 제1의 가. 2) 기재 GHB 매매 및 GHB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3) 기재 GHB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MDMA 매수 : 6만 원 나.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GHB 매수 : 120만 원 다.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MDMA 및 GHB 매수 : 167만 원 라. 판시 제1의 가. 4)항 기재 MDMA 매수 : 50만 원 마.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 10만 원 바. 합계 : 35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종업원들 및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 또는 흡연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