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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4. 부터 2019. 9. 14. 까지 카운터 업무를 보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도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조회 1. 체불임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약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3,784,399원과 퇴직금 14,617,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2020. 9.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2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 쿠폰을 구입하면 돈을 만들 수 있으니 내가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너희 핸드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C에서 2,453,670원 상당의 온라인쿠폰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123만 원에 처분한 후 2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개통 일을 하고 있는데 D이라는 손님 휴대폰 가개통을 해준 것이 문제가 돼 환수 처리를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환수 건이 터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불려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5만 원, 2017. 1. 24. 12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200만 원), 피해자 명의 G조합계좌 휴대폰 판매대금 입금 및 E 대출금 이체내역, 피해자 B 우체국 H 입출금 내역서, 대출금 200만 원 이체내역서, E 대출금 50만 원 이체내역서, 플레이스토어 주문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8. 5. 25. 전 소유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5. 25.부터 2020. 5. 24.까지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9. 9. 17.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 소유자 세금문제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전남 영광군 E. F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 틈을 타 2019. 9. 19. G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선순위 권리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면, F 이하 번지 불상의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혐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 판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무면허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2007. 12. 20.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0. 1.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1.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2010. 1. 4.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14. 5. 14.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5. 14. 판결은 피고인이 동일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접수를 하였다가 취소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였다.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적발 경위, 동종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부터 2019. 6.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부터 2019.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동두천시 B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2018. 8.7., 2019. 1. 16., 2019.3.13., 2019. 3. 15., 2019. 4. 12., 2019. 5. 7. 및 2019. 9. 11. 8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1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자신이 사용 중인 B 명의의 C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남양주시 다산1동까지 1건당 800원을 받고 택배를 운송함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신고서 1. 차량 및 화물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4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 상품 안내'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고, 2019. 3. 28.까지 대출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결재가 났는데 부족한 평점 보완해서 재심사하면 승인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9. 4.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C은행에서 부족한 평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연합회 담당 전용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4.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F 지점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타금융사에 등록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로 인하여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1,100만 원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의견서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사기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4. 1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와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그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줄 사람을 물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기망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한 직후 은행으로부터 '타금융사에 등록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로 인하여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인출하여 주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하여 준 금액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6:42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B에 있는 C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5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45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두 번 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판시 범죄행위와 같이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3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03:12경 제주시 B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동거인 F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그녀를 쉼터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그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7cm)을 손에 들고 위 D, E을 향해 '개새끼, 너희들이 뭔 참견이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달려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현장사진, 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9. 11. 28. 02: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채소 가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가게 창문을 몰래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약 10만 원 상당 현금, 통장 1개를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2. 12. 21:40경 동해시 E 소재 F 앞길에서부터 동해시 G 소재 H편의점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I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자수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자 C(4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종이에 감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8고단7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1차선으로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5:20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광주시립망월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초등학교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3:55경 광주 광산구 C 입구 앞 도로를 선운지구 방면에서 D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4: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저장CD, 수삽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면목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D 명의 C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각각 발급받아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526 관련 회신자료 첨부)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