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정선군 C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30경 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선군 C에 있는 교사 D의 관사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료 교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맥주를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술을 권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는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2020. 12. 4. 00:00경 내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관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그곳 화장실에서 마사지용 오일을 가져오라고 한 뒤 오일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하기 불편하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리만 마사지 할 것을 부탁하고, 자신의 관사에서 잠옷을 입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관사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입은 부분을 4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사지를 다 받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관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마사지 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천 장을 바라본 상태로 누우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방에 전등을 소등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과 혀를 피해자의 입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고개를 돌렸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다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13, 45, 46)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5 및 순번 16, 20 각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대화 내용 녹음 등 첨부)와 대화·통화내용 녹음(순번 44 USB 저장) 1. 각 수사보고서(□□초등학교 면담기록 첨부, 정선교육지원청 조사기록 첨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기록 첨부, 피의자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 첨부)와 각 첨부서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12. 4. 02:47경 판시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E에게, 같은 날 03:10경 판시 초등학교 동료 교사인 D에게 각각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렸다. 특히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다리 마사지 중에 종아리뿐 아니라 허벅지 및 속옷 부분에까지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는 점을 D에게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E에게도 ‘마사지 중에 불편한 부분까지 막 만지려고 하셨다’고 언급하였으며, 위 두 사람 모두에게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말한 뒤, 불을 끄고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80~82쪽, 제195~196쪽). 이후 피해자는 2020. 12. 8.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의 면담에서, 같은 달 9. 판시 초등학교 소속 교장 및 교감과의 면담에서, 같은 달 13. 최초 경찰조사에서, 위 초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순번 45)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까지 사건의 주요 경과(피해 경위, 추행 부위·방법 및 순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특히 피해자는 위 각 면담, 조사, 진술서 작성 및 증언 과정에서 ‘팔 마사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와 가슴 쪽까지 들어오려 하기에 팔을 몸통 쪽으로 힘주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았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불을 끈 후 혀와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을 3번 하자 그 때서야 피고인이 “선생님 미안해요”라면서 추행을 멈추었다’는 부분 등 핵심적 추행피해에 대해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4~25쪽, 제252쪽, 제261쪽, 제557~558쪽 등). -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4회 이상 팬티 위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면서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폭이 넓지 않아 일부러 손을 넣지 않으면 절대 팬티까지 손이 닿을 수 없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23쪽), 이 법정에서도 ‘반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서 4회 이상 저의 허벅지와 팬티 경계선을 스치듯이 만졌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 쪽을 보고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마사지가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등 부위 마사지 제안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그것(등 부위 마사지 제안)은 제가 돌아누워서 다리 마사지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본 경찰 조사내용 및 진술서 기재 등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사건 진행 경과(등 부위 마사지 제안 → 피해자의 거절과 팔 부위 마사지 진행 → 엎드린 자세로 돌아누운 상태에서의 다리 마사지 진행, 검찰 증거기록 제23~25쪽 및 제557쪽 참조)에 부합한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사건의 주요 전개 및 추행행위의 순서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산책 도중에 증인이 자신의 방에 맥주가 더 있으니 먹자고 해서 피고인의 방에서 맥주 1캔을 더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집에 맥주가 하나 더 있으니 먹자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문제 삼으나, 피해자는 앞서의 진술이 변호인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산책 이후 맥주 한 캔 더 먹자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22쪽). 이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존댓말로 술을 같이 마시자는 등의 제안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점차 반말, 명령조로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제안을 따르게 되었으며, 한번은 피고인이 맥주 한 잔 하자는 문자를 답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싸늘하게 답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어, 그 때문에도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의 사정들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반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중 일부 단면만을 드러낼 뿐인 등으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실제로 피고인이 2020. 11. 4. 피해자에게 “맥주한잔할까요?”라고 문자를 보낸 데 대하여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은 적이 있고(검찰 증거기록 제188쪽 문자내역), 그 무렵 피해자는 D에게 ‘지난 번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한 후 피고인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갑고, 대화도 적어졌다, 피고인이 맥주 먹자고 부르지 않아서 편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불편함을 준다’고 토로한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94쪽 D 작성 진술서). - 나아가 이 사건 직전인 2020. 11. 3. 20:1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및 E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해당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피해자에게 “음 우린 한잔 더?? 아쉬운데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저는 평소보다 너무 많이 취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등으로 답장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에헤이 멀쩡하두만 내 방으로 와요”, “맥주한잔만 하지모”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0:47경 “그럼 저 딱 9시까지만 엄마랑 통화하고 가도 될까요??”라고 답장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54쪽 등). 이러한 문자내역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요구방식(처음에는 존댓말로 제안하다가 점차 반말조로 요구)에 전형적으로 들어맞는다. - 피해자는 2020. 9.경 판시 초등학교로 신규 발령받은 초임교사인 반면,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사건 당시까지 약 15년 정도의 근무경력을 가진 선배교사이다. D, F는 일치하여 ‘초임교사 입장에서 선배교사의 말이나 지시를 함부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88쪽, 제105쪽).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며 일부 앞뒤가 맞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2020. 12. 4. 및 같은 달 8.경 작성한 진술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쪽을 향해 피고인도 누웠고, 이때 베개가 한 개밖에 없어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로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의사표현을 하기에, 바로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판시 피고인 관사의 불을 끄거나 입맞춤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검찰 증거기록 제296~297쪽), 2020. 12. 8.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의 면담 및 같은 달 9. 판시 초등학교 소속 교장·교감과의 면담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53쪽 및 제263쪽). -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을 작성하면서는 “(피해자가) 엎드려 누웠을 때 제가 방에서 자고 가라며 불을 끄고 옆에 누워뽀뽀하였”다고 기재하더니(검찰 증거기록 제124쪽), 같은 달 22. 개최된 판시 초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불을 끈 것은 아닌데, 불을 끄며 넘어졌는지 넘어지며 불을 껐는지 확실치 않다, 뽀뽀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엎어져 있는지 누워 있는지 몰라 뽀뽀한 부위가 볼인지 머리카락인지 몰랐다’는 등으로 매우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72쪽 등).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였고, 특히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앞으로 넘어지는 자세로 불을 끄게 되었다면서도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리에 걸린 건지, 아니면 방바닥에 발가락을 부딪히면서 넘어졌는지’를 제 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31~232쪽).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에 입맞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뽀뽀를 했다라는 추행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37쪽). 별다른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밝히는 것이 추후 ‘추행’으로 문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추행 경위 및 방법, 해당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는 추행행위임을 인지하고서, 바로 “선생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팔을 몸통 쪽으로 힘주어 붙여 피고인의 손이 가슴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입은 부분을 4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진 행위 및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진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과 혀를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구체적 태양 및 피해자의 저항행위(3번에 걸쳐 피 고인을 밀쳐내려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추행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판시 피고인의 관사는 방음이 잘 되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동료 교사들의 관사도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관사 주변의 다른 동료 교사 등이 추행에 저항하거나 그 저항을 억압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경위(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사 안에 남게 한 뒤에 마사지를 빌미로 추행 범행을 저지름), 추행 방법과 부위, 유형력 행사의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과·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