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의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공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콜밴 영업을 하던 중, F, G 등 콜밴 차량 기사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장소( 입국장 안쪽, 바깥쪽, 건물 밖, 공항 외곽 주변 도로)를 구분하고, 시간대 별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눈 다음 그들에게 영업구역과 시간을 배정하고, 다른 콜밴 기사들이 입국장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무리를 지어 몰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콜밴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호객행위 단속업무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나 그들로부터 단속업무를 위임받은 동우공영 직원들에게 무리를 지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단속행위를 무력화시켰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전제 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단속업무를 방해한 건으로 구속되어 2010. 12. 15.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자,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로 면회 온 위 F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구속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출소해서 다 때려 죽이겠다. 매월 돈을 거두어 G에게 전달해서 카드값 등을 상환할 수 있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는 2010. 12.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피해자 E(54세), 피해자 D(54세) 등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콜밴 기사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게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신을 주고, 1) [ Call Van ] 일반 화물차나 택시가 아닌 6인승 밴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수시로 "말 안 듣는 새끼들은 죽여 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추종세력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콜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보거나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에 따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겁을 먹게 되어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G에게 각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 경 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피해자인 위 E(56세)등에게 "광역수사대에서 나를 징역 보낸다고 하는데, 인사해야 될 것 같으니 빨리 돈을 거두어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 이후 콜밴기사들에게 수시로 "정글도로 말을 듣지 않는 새끼들은 아킬레스 건을 자르던지 목을 자르겠다. 동생들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고 폭언하는 것을 들어왔고,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호객행위를 할 수 없게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신을 주고, 추종세력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콜밴 영업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겁을 먹게 되어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J(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지만 두피가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건강보험급여내역 1. 접견현황 등 송부(접견 및 영치금현황), A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공소장 기재 "2012. 5. 18.경"은 "2013. 5. 18.경 "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함. 각 형법 제350조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D 에 대한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E에 대한 죄, 제1의 죄, 제2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3년3월 [판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청사에서 불법영업 단속에 공공연히 저항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한 이후에도(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콜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처럼 콜밴 기사들의 우두머리로 행세하면서 그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더하여, 2012. 2. 21.자 공갈범행은 이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해자 J 및 2012. 2. 21.자 공갈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들 성격을 가지는 L, K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등 외관이 갖추어져 있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외관은 향후 출소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종전처럼 인천국제공항 콜밴기사들 사이에서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로 보이는 면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중 피해자 D에 대한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콜밴 영업 관련된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