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위원회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통장 사용 경위 등 범죄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등 이동통신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주범에게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1469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품명: LG 정수기, 금액: 980,000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C'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구매하지 않은 정수기를 마치 피해자가 구매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의문을 가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D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E라는 사람과 은행직원들의 공모로 대량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 명의로도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E와 은행직원들은 구속되었으며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람들이 피해액을 변상 받거나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서 국가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 설치 한 후 원격조종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보험회사 약관대출,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금전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자금 전달책으로 미리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을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 송금할 계좌번호와 입금자로 입력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돈을 전달 받더라도 국가배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주시 F건물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2:30경 3,000만 원, 같은 날 14:00경 3,500만 원, 같은 날 15:00경 3,000만 원, 10. 24. 12:44경 4,7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설치한 후 원격조종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상품권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을 금액, 송금할 계좌번호와 입금자로 입력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4:4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치과의원' 앞길에서 10만 원 권 상품권 150장 합계 1,500만 원, 같은 날 15:59경 10만 원 권 상품권 150장 합계 1,500만 원, 같은 날 17:08경 10만 원 권 상품권 200장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18:5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0에 있는 황금역 1번 출구 앞길에서 10만 원 권 상품권 400장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13),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보험계약대출 처리내역서, J증권 이체출금 처리목록, K 이체확인증, 통화내역자료,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자료, L은행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CD 자료, 각 출력물(증거목록 48, 49, 50)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파일설치내역, 택시 영수증,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GPS 내역, 결제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0. 22.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6,0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 L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어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대부업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있다. 특히 2019. 9.경부터 O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한다는 판시 제2항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제로 판시 제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하다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금을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을 하다가 2019. 10. 14. 내지 2019. 10. 21.부터 P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한다는 판시 제1항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면접을 보거나, 회사에 방문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카카오톡으로 서류 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취업이 이루어졌다. 2019. 10. 21.이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대기만 하였고, 2019. 10. 22.에는 부산 서면역에서 대기만 하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 위 2일 동안 일급으로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9. 10. 23.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다. 이렇듯 피고인은 대부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2019. 10. 14. 전까지 실제로 판시 제2항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품을 전달하거나 그와 유사한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이들과 유사한 일을 하는 판시 제1항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고, 2019. 10. 23.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시 제2항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진술하는 취업 과정이나 2019. 10. 21.과 2019. 10. 22. 근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판시 제2항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그만 두었고, 2019. 10. 23.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기 전인 2019. 10. 22.까지는, 피고인과 판시 제1항 성명불상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에 가공하는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하루종일 대기만 시키거나 이리 가라, 저리가라고 하는 등 이상한 지시를 계속하니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여 알고 지내던 Q에게 '이 회사는 참 이상하다, 왜 일도 없이 무작정 대기만 하라고 하고, 여기저기 가라고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의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4쪽). 그러나 여기에서 지시한 사람이 판시 제1항 성명불상자들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피고인을 대기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것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2019. 10. 22. 피해자로부터 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