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4.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3778 사건 피고인은 2008년 3월 내지 4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G 주식회사 발행의 5억 원권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하여 주면 결제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할인금 명목으로 4억 7,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위 G 주식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결제일에 위 5억 원권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1495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커피숍에서,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4억 5,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피해자 H에게 '기업 채무관계를 해결해 주는 전문 변호사를 잘 알고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나에게 맡기면 변호사비도 저렴하게 해 주고 대여금도 100% 받아 주겠다. 선임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3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1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603 판결문 [2015고단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관하여 :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범행으로 인해 이미 중형이 확정(징역 2년 6월)되었거나 현재 중형을 선고(징역 6년 6월) 받고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었지만 사업의 진행을 낙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본 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는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졌음)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오랫동안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 >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 요지(2014고단7380 사건) 피고인은 2008. 2. 27. 경 서울 강남구 K 에 있는 L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주)M과 (주)N 주식에 투자한 이후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줄테니, 가지고 있는 위 회사 실물 주식을 주면 투자원금과 이자에 상응하는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고 약속어음금은 지급기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이 발행한 액면금 4억 5,540만 원의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주)은 (주)N 주식 7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외에 별다른 영업실적 및 자산이 없는 회사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경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G는 2007년도 영업손실이 229억 5,000 만원 상당이고 2007년말 현재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 등이 17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 및 채무 초과로 인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2008. 4. 20.경 상장 폐지됨) 등 자금난을 겪고 있던 반면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55,875,000원 [14,500주×10,750원(2008.2. 27. M 주식 1주의 종가] 상당의 (주)M 주식 14,500주 및 시가 246,175,200원[62,640주X3,930원(2008.2.27. N 주식 1주의 종가)]상당의 (주)N 주식 62,640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로 교부한 위약속어음 2매의 각 지급기일인 2008. 3. 31. 및 2008. 4.30. 에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402,050,200원 상당의 위 (주)M 주식 14,500주 및 (주)N 주식 62,64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기존 주가하락 손실 보전 및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전 거래관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 이전 거래관계도 없었으며, 다만 P와 사이에 기존부터 거래가 있었고 P로부터 그와 같은 거짓말을 듣고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주식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P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는 거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P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증거는 없는 셈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이들 사이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P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들을 다른 거래관계에 사용한 사정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들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P를 모해하기 위해 입을 맞추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P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P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다른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할 동기도 분명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