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여, 56세, 지체장애 2급)와 1988. 3. 28. 혼인하였다가 1999. 3. 30. 협의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의처증 증상을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남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 남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저통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까,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04:00경에서 05:00경 사이 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찢어 벗긴 후 피해자에게 "빨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고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하얀색 줄로 피해자의 손을, 피해자의 방에 있는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발을 각각 묶은 후 냉장고에서 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부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과 망치(전체길이 34㎝)를 꺼 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긋고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방에 있던 쌀과 매실주에 담긴 매실 그리고 망치 손잡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흥분되나, 재미있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김천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산부인과 담당의 사F 면담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초진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A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C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촬영사진 8매, 사진 3매, 사진 6장, 상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부엌칼(증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3. 20. 03:00경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과도 뿐만 아니라 식칼을 번갈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에게 협박, 상해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볼 때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이상 15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15년 8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야간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