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1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9. 16.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B이 “나는 동생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왼쪽 얼굴 턱 부위와 팔뚝을 만져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검사가 2019. 2. 2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신고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 일행 총 4명이 위 주점의 테라스 자리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셨다. 술이 많이 취한 B이 가게 내 계산대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쫓아 들어와서는 피고인의 허리를 몇 번 감싸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일행인 F은 그 근처에 없었는데, B이 여러 사람이 보는 계산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보기에 낯 뜨거웠다’고 증언하여 B의 행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E는 B의 행위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는 밖이 따뜻하여 야외 테라스 영업을 하던 때였고, 피고인 일행이 테라스 테이블과 의자를 부수고 몸싸움 등의 소란을 피워 이후 비용을 들여 테이블을 교체하였다. 당시 주대는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일이라고 한 2018. 9. 16. 이 사건 주점에서 주대를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날씨는 외부 테라스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외기온도였으며(시간은 21:30경), E가 피고인 일행의 소란으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입어 당시 상황을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8. 9. 16. 이외에 피고인 일행 4인이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가 위 일자에 있었던 B의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8. 9. 16. 이 사건 주점에서 B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나. E의 위 진술은, ‘피고인 일행 4명(피고인,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 F의 사촌지간인 G과 B)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B이 F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몸(경찰진술에서는 턱 부위와 팔뚝이라고 진술)을 만졌다’는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및 고소 당일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비교할 때 피해 부위, F의 목격 여부 등이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장과 경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E)가 B의 추행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E를 일관되게 목격자로 지목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피해를 진술한 점, 당시 테이블과 의자의 구조 내지 배치 등에 의하면 B의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행인 G은 ‘B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시간가량 이어진 술자리에서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추행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의 엉덩이 등과 같이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빰 부위 등에 대하여도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빰 부위 등에 대한 추행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개연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신고내용 중 일부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많이 불쾌했으나, F과 B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B을 고소하였다기보다는, 고소 무렵 사실혼배우자인 F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F과 B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F의 주도하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고소는 피고인이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2018. 9. 16.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8. 12. 28.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히 구사하지 못하여 F이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대부분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에서도 통역을 거쳐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혼배우자의 사촌관계인 B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에 빠졌던 피고인이 당시에는 그 인적관계를 고려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F의 제안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되어, 피해신고에 있어 기억상의 일부 소실이나 F의 개입에 의한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소장의 대리작성 등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B의 강제추행 범행에 격분한 F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F과 몸싸움이나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 일행이 몸싸움 등의 소란을 피웠다’는 E의 진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 ‘F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말다툼을 했다’고 한 B 스스로의 진술에도 어긋난다. 마. G은 경찰조사에서 ‘F이 2019. 1.경 자신에게 피고인이 B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진술을 종용해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는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혐의 판단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G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종전의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