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0.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6.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8세)에게 과자와 피자 등을 사주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해주며 피해자들 및 피해자 E의 남동생에게 수영복까지 사주고 수영장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어린 나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 14: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택 지하 B01호의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당시 9세)이 화장실에 가자 이를 뒤따라가 소변을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올려 주는 척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G 번지불상의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당시 9세)와 남동생을 데리고 가서 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에 사준 수영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자 놀이터 인근에 있는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물류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수영복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가 소변을 본 피해자가 수영복을 다시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는 소변을 보면 깨끗이 닦아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에 내장된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영상녹화 CD 1.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오래 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1990년경 다수의 미성년자(당시 12세, 13세의 피해자들도 있다)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놀이터에서아동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어린 아이에 대한 집착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장물취득죄에 대한 판곁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과를 이유로 누범가중을 하였음에도 구성요건과 죄질이 다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전과로 다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범가중은 구성요건 및 죄질과 무관하고, 판시 범죄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과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이상 누범기간 내의 다른 범죄인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이미 누범가중을 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판시 범죄사실과 장물취득죄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각 범죄 모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누범가중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9세의 아동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충동을 치료하고 싶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