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00,200원, 2019. 8월 임금 100,200원, 합계 2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4:22경 수원 권선구 B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 자 D가 자전거 뒷바퀴에 자물쇠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자물쇠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관련 사진,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732 피고인은 2021. 6. 3.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6299 피고인은 2021. 7. 24. 22:50경 인천 서구 E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17세)가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6757 피고인은 2021. 8. 1. 17:2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밥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윗날 길이 : 약 13cm)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가윗날을 들이대면서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743 피고인은 2021. 6. 6. 02:48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술집에서 카드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려는 인천미추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M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배로 위 M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캡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요소로 평가)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출소 후 폭력성의 원인이 된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목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혈중알콜 농도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1998.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C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시에서 지급되는 E 등 각종 체육대회행사 보조금, 피해자 C 기금 및 이사회 회비 등의 예산 집행을 하는 등 C의 재산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7. 20.경까지 피해자 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예산 집행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B은 2008. 초순경 피고인과 상의 하에 B이 피해자 C의 운영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위 피해자 C의 통장뿐만 아니라 B의 모친 명의의 개인계좌도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B의 모친인 F 명의의 G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피 해자 C의 사업비 등을 보관하며 이를 관리·집행하여 왔다. B은 2009. 12. 30.경 불상지에서 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관리하던 사업비 중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0.경부터 2010. 9.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업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이 사건 당시 이사회비 계좌(I (계좌번호 4 생략)), 사업비 계좌(I (계좌번호5 생략)), 신용카드 결제 계좌(G (계좌번호 6 생략))를 사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32 내지 835쪽). C는 사업비 계좌에 D시에서 지급하는 모든 사업별 보조금을 입금 받았고(증거기록 제832쪽), 위 계좌에서 B의 모 F 명의 각 G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15,317,89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362 내지 364쪽). 2) B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C 사업비를 F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여 2008. 4. 2.경부터 2011. 8. 1.경까지 합계 243,722,7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노775)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D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D시로부터 받은 사업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증거기록 제815쪽, D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B은 위 보조금을 개인적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부 C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B이 C의 사업비 계좌에서 F 명의 각 계좌로 보조금을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어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F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B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으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소비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기존 범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B이 C 명의 계좌에 보관된 보조금을 F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할 당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공식적인 계좌가 아닌 사적인 계좌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할 때 피고인에게 대부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100%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B의 증인신문조서 제12, 16쪽), 검찰 조사에서 ‘2010. 4. 29. 보조금 사용내역을 부풀려 C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9쪽). 2) B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243,722,764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았다고 기소된 금원이 2,900만 원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B의 상급자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B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모두 알고 공모한 것이라기에는 분배받은 범행수익이 적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퇴직 후에도 B은 업무상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다. 3)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7.자 1,000만 원 횡령의 경우 B이 피고인이 퇴직한 후인 2010. 8. 19. C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F 명의 계좌 잔액이 31,564,022원이 되었고, B이 2010. 9. 7. 피고인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42쪽). B은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B의 증인신문조서 제23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14경 군포시 B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C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탈락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E 도의원(2014. 7. 1.부터 2018. 3. 23.까지)일 당시 F 상가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운전, 심부름 등 각종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정당 C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50%)와 권리당원 투표(50%)로 결정되므로 사전에 경선 투표권을 가지는 권리당원을 다수 확보하여 경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자 C지역 시민들에게 1명당 당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지지해줄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D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당원모집을 같이 하자, 당비를 6번(매월 1,000원 × 6개월 = 6,000원)만 납부하면 더 이상 당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지를 시켜줄 테니까 1인당 10,000원씩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와라. 10,000원을 받고 6,000원을 당비로 납부하여도 4,000원이 남기 때문에 여성들이 쉬울 것이다.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편하므로 여성들 위주로 입당원서를 받아 와라”라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현금 200,000원(50,000원권 4장)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약 3일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50,000원권 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기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H에 대한 각 문답서, H이 작성한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 평면도 피고인은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수사의뢰서, 조사경위서 중 각 H 진술기재 부분 이 부분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사건의 제보자인 H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진술 외에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그 밖의 자료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H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절차를 통한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D이 독자적으로 당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당원모집을 지시하면서 당비 대납 목적으로 금품을 준 사실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수사의뢰서, 조사경위서 중 각 H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 J, K, L, M에 대 한 각 문답서, L, N, O, P의 각 확인서, 각 입당원서 사본, 모집당원 명단 및 사본, 녹 취록(Q 통화), P, O, M, J,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B정당 당원가입내역 전산자료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당원가입자 전화진술 청취), 당원가입자 명단 2부, 주민조회서 41부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의 처 K이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각 1만 원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은 사실, K의 친구 J가 K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초등학교 동창들과 지인 등에게 1인당 1만 원을 주고 입당원서 20여 장을 받아 이를 K에게 건네준 사실, J의 부탁을 받은 M가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이를 J에게 건네준 사실, L, N, O, P와 그 배우자 R, M, Q이 입당 대가로 1만 원을 받고 입 당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이 각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2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한 물품이 없음에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3,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8 피고인은 2020. 8. 21.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카페 ‘J’에 게시된 피해자 K 작성의 발레 발등 보호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 주면 발등 보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3 피고인은 2020. 9. 7.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에 ‘구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 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B, AL, AM, AN 작성의 각 진정서 2020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게시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9개월간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기간·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1명의 피해자들 중 약 18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20:0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10cc 시티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장기간(약 13년)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장 옆에 안전표시 삼각콘을 놓고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 일부를 담장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 방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나란히 서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아래로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C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 피고인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일시 및 피해장소 특정에 관한, ‘D’ 중국식당 주방 종업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17. 22: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2020. 5. 27. 시행)되기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같은 날 2회 추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B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로부터 위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 8. 3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자택에 머무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6:07경부터 16:08경까지 약 1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E동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산책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를 위반한 시간이 약 1분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의무를 위반하여 이동한 장소도 제한적인 범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있었으므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BMW 523i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43경 안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촬영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3:2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서로 별거 중인 부부사이로, 평소 편의점 수익배분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1. 10:38경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 및 손님을 나가게 하고, 자전거용 체인으로 출입문을 걸어 잠가 약 1시간에 걸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A30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D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자 같은 해 3. 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F’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21개(동영상 58개, 사진 363개)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금 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해자 B 운영의 의정부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전에 일하던 ‘E’ 유흥주점에 손님 미수금 및가불금 3,000만 원이 있어 옮기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미수금 및 가불금을 갚고,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E’ 유흥주점의 미수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카드비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9. 7. 3.까지 변제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D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받은 선불금(일명 ’마이킹‘)이고, 피고인이 D에서 일하면서 매주 15만 원씩 선불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 6.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9. 7. 3.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불과 8일 만에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대여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무렵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유흥업소에 취업 또는 이직을 하는 사람이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업주는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매우 단기간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받는 방식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6. 9.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3. 3.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마이킹, 외상값 모두 갚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이냐’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통화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D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2019. 8.경 ~ 2019. 9.경 D과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주 15만 원씩 선불금을 차감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 8명을 모집하여 2019. 6. 말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약 8개월간 D에서 영업이사로 실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불금만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에 그만두는 다른 선불금 사기 사건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과 8월뿐이었고, 그 후 6개월간은 미수금과 E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겨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였으며, 결국 2020. 3.경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차용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0. 6. 17. 파산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을 무렵부터 파산신청을 준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갈등으로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불금의 조건 자체가 해당 업소에 전속되어 일을 하면서 장기간 분할 변제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 상당한 개인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1:19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소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동 학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