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경부터 서울 구로구 Q건물 3차 9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중앙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자, 피고인 B은 위 중앙지사에서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 E, D은 피고인 B과 사이에서 보험모집을 하면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보험모집팀원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 C, E, D은 각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을 모집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1회 보험료의 300~400%에 이르기 때문에 1회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조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고액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적부 확인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인 후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에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고액보험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허위의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모집수당을 많이 받을 생각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허위의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보험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7.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S에게 사실은 피해 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보험모집을 하면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함으로써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모집인을 A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25. 수수료 명목으로 15,527,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1, 24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2.까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35,4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 모집을 해오면 보험료의 300% 가량을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2014. 11. 28. 연인 관계에 있는 T의 이름으로 보험료 100만원인 (무)KDB적립플러스연금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사실은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하되,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시켜 보험료를 돌려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중앙지사에 제출하여 마치 보험설계사인 A가 모집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2. 28. 모집수당 4,43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 10 내지 12, 15 내지 18, 20, 22, 23, 29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8,861,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지인들에게 보험계약을 권유하여 대납을 통해 고액보험 모집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험 모집을 해오면 보험료의 300% 가량을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지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약관 주요내용 미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 30. 동창생인 U에게 부탁하여 U 명의로 보험료 월 300만원인 (무)KDB적립플러스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중앙지사에 제출하여 마치 보험설계사인 A가 모집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23. 모집수당 13,30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9, 13, 19, 28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9,506,64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E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대납을 통해 고액보험 모집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험 모집을 해오면 보험료의 300% 가량을 수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지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약관 주요내용 미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2015. 4. 27. 사촌동생인 V에게 부탁하여 V 명의로 보험료 월 350만원인 (무)KDB적립플러스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중앙지사에 제출하여 마치 보험설계사인 W이 모집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22. 모집수당 15,527,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2.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6,787,2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가. 피고인 C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자 이외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30. 위 중앙지사의 보험모집인 A의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X, 월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하는 (무)KDB적립플러스연금보험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15, 18, 20, 22, 23, 29번 기재와 같이 2014. 12. 28.부터 2015. 4. 30.까지 총 9명에 대한 보험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D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 동창생인 Y에게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에 Y의 월 납입보험료 250만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9, 28번 기재와 같이 4명의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1,20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다. 피고인 E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사촌동생인 V에게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에 V의 월 납입보험료 350만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3명의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1,28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 피해 회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B 등이 보험모집업무를 하면서 1항과 같이 허위의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2의 가항과 같이 C이 보험설계사 자격 없이 보험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경까지 피해 회사에 등록된 자신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사용하여 수당을 신청하도록 하고, 2015. 4.경 B 등의 고액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건수가 많아지자 피해 회사가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B으로 하여금 W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등록하게 한 후 수당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 진술(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Z, AA, B,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 및 AA, AB, V, A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W, AD, AC, V,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Z,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계약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무자격 보험모집의 점), 각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제32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무자격 보험모집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중앙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원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B 등의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방조한 점, B 등의 편취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일부 분배받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등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B과 함께 편취한 금원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모집을 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 중 대부분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B과 함께 편취한 금원이 6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보험업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은 2천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B과 함께 편취한 금원이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보험업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