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29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3600만원 중 2500만 원을 중도상환한 사실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0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E 직원에게 현금 1,06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F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9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7. 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H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H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13:23경 대전 동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7. 1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G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17% 이율의 대출을 3% 이율로 대환대출하여 카드사 채무 3,000만 원을 갚아주고, 잔액은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2. 7. 12. 09:49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 연락하여 H카드 법무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1,707만 원을 갚지 않으면 두 배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2. 14:21 600만 원, 2022. 7. 12. 14:22 600만 원, 2022. 7. 12. 14:23 507만 원 등 합계 1,707만 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재차 B에게 연락하여 “1,7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 줄테니, 그 돈으로 보증보험료를 내라.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료를 수거하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B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1,70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2. 15:58경 대전 동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B로부터 1,7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명세조회 [2023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하여 1. 피해자 J 진정서 사본 및 수사서류 공람 문서 [범죄전력] 1. 대전지검 홍성지청 2022형제4246호 사건 1~3심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고단559호 판결문 1부, 대전지방법원 2023노117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변제받기도 매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전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