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4.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R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R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X,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A이 Y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R의 친구 X를 통하여 허위 임대인 피고인 R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R 소유의 '인천남구 Z 103동 제비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3.경 우리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 S, 피고인 T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S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T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S에게 S이 AA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T로부터 동의를 받고 T 소유의 '인천 남구 AB 2동 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S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S은 2013. 6.경 우리은행 마포로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R, A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피의자 T, S의 허위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교도소 수감중 보고사본), 피의자 A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58572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S, R, T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S, R, T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전체 범행에서 실제 가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액, 피고인 R, S, T의 경우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특히 피고인 S의 경우 자신이 실제 얻은 이득액을 초과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각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