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32경 구미시 B 원룸 B동 OOO호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욕실 창문을 통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촬영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4차로까지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등 수리비 2,867,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6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교육청에 무선 마이크를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납품 후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무선 마이크 납품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지급명령, 3,000 만원 입금증,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1

범죄사실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인 서울 관악구 C 임야에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8m²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면적 약 500m²의 임야 지상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 놓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7. 7. 24.경과 2017. 9. 8.경 각각 2017. 8. 16.과 2017. 9. 25.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위법시설 자진정비 시정명령' 및 '위법시설 자진정비 재시정명령 및 고발 예고'를 각 수령하고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적발 현장 사진 1. 위법시설 자진정비시정명령, 위법시설 자진정비 재시정명령 및 고발 예고, 우편송달부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를 억제하는 힘이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23:30경부터 2017. 6. 15. 0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프론트에서 술이 너무 취해서 입장이 안 된다는 피해자 E(36세)의 말에 화가나 "이 싸가지 없는 종업원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냐"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내에서 자고 있던 손님을 깨우고, 일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1: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려고 입에 물은 담 배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다시 담배를 입에 문 것을 피해자가 빼앗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5. 0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2팀 경사 G과 순경 H에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너네 D에서 얼마 받아 먹냐, D에서 삥 뜯냐, D이랑 무슨 블랙커넥션이 있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6. 15. 02: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소리를 질러 사고, 자해 위험성이 있어 위 경찰서 I팀원들이 피고인을 대기실 의자에 앉혀놓고 한 손에 수갑을 채워놓자, 별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J(39세), 별건 상해 피고인 K(54세) 등이 있는 가운데서 I팀원인 경위 N에게 "야 빡빡이 개새끼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I팀원경위 0에게 "야 빡빡이, 이 병신아,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I팀원 순경 L에게 "개새끼야 너네는 양치질도 하면 안 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팀원들인 경위 M 외 3명의 근무자들에게 "이런 씨발 인권에 대하여 좆도 모르는 새끼들, 종로 씨발 놈들이, 개새끼들아, 검찰 꼬봉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야이 씨발 너 죽을래, 머리 짧은 놈 머리 빠개버릴라, 내가 집에 있는 개새끼도 이렇게 안 채워, 내가 오줌 싼 거 니들이 다 빨아, 좆밥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여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5.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6. 15. 02: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소리를 질러 사고 및 자해의 위험성이 있어 I팀원들이 피고인을 대기실 의자에 앉혀놓고 한 손에 수갑을 채웠으나, 제4항과 같이 I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주먹에 라이터를 쥔 채로 형사당직실 출입문 투명 벽을 깨질 듯이 5-6회 가량 세게 때렸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로 똥을 싸려고 바지를 내리고, 민원인 대기석에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5. 03:03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한쪽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로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형사당직사무실 출입문 투명 벽을 깨질 듯이 5~6회 가량 때려 약 1cm 크기의 흠집을 약 15여개 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미상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G, M, N, O,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울 종로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 인치 후 피의자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한 나머지 하룻밤 사이 사우나 프런트 직원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관공서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 범행을연달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9.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 01:30경 인천 남동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놓은 택배차량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적재함 손잡이를 열고 벨트 등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박스 2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01:4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용 의류 등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택배 박스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없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누범가중하기로 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 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영주시 C 소재 D모텔 9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주점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2억 4,000만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계좌(H)로 2016. 12. 16. 950만원, 2016. 12. 17. 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개인회생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변제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같은 회사 소속 지인 관계인 사람들로, 평소 주거지가 가까운 관계로 술자리를 갖는 등 친하게 지내 온 사람들이다. 1.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텔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후 피해자에게 "너네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불러 세워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타게한 뒤 피고인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06: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함께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여자 친구와 와서 헤야지 이러면 큰일난다"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내리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함께 잡고 아래로 벗겨 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I 메신저 대화 캡처,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동명중 후문 앞 도로를 KBS 방송국 사거리 쪽에서 중흥S클래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03:0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릇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 건 범행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에 있는 시장국밥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백동사거리 교차로까지 2km 가량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가방을 분실하였다며 신고접수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며 발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자, E에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이를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제지하자 입으로 F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깨물었으며,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조사대기석에 착석시키자 발로 G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분실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들이 다수인 경우 / 공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경우, 참작할 만한 동기 일반감경인자 : 국내 전력 없음(2017. 9. 3. 입국)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대낮의 경찰서에서 버젓이 주취 폭력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피고인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난민 체류자에 대하여 낙인이나 치안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다만, 분실 신고에서 비롯된 지구대 방문 동기,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상호 의사전달의 어려움, 밤새 술을 마시다가 이동 중에 귀중품을 잃어버린 불안감에 휴대폰 채증촬영에 대한 예민 반응이 가세한 심리상태, 부녀자 홀로 경찰관 다섯명에게 에워싸인 상황과 반성의 빛을 헤아리면, 피고인의 행위는 심각한 공권력 경시에서 비롯되는 주취 난동 사례와 준별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호흡기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트로엥 C4 피카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D가 운전하는 E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버스를 수리비가 약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에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벤츠 CLA4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2세)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1,883,77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09,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현출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 다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다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2003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2:24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57 앞 청소년문화공연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남문로데오 상인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의자 다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박성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08: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경미한 전력과 반성의 빛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5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시흥시 B 아파트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45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소재 수입1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투(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7. 05:3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자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지랄하지 마!"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여성 경찰관을 기다리던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내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7:3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천길 54-1에 있는 청도농협 유 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과 술집에서 욕설한 일로 싸움이 붙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19세)의 머리를 4회 때렸다. E은 주먹으로 피해자 C과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F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G(18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 C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안외상동공확대,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말레이시아 C에 있는 'D' 28, 17033A 원룸에서 대마초불상량을 종이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0.경 말레이시아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유리병으로 된 흡연기구에 넣고 파이프를 연결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회보(음모) 1. 수사보고(순번 7, 대마초 흡연 장면 사진), 수사보고(순번 12, 공범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대마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C파출소 소속 순경인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