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B(일명 ‘C’)은 관리자인 D(일명 ‘E’), F(일명 ‘G’), 팀장인 일명 ‘H’ 등과 함께 2020. 9. 1.경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J(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며, 총책인 위 B은 관리자들 및 팀장들로부터 직원들 근무 상황, 당일 수익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관리자들은 사무실 비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경 지인의 소개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을 제안받아 승낙한 후, 2021. 1. 30.경부터 2022. 1.2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K’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홈페이지 문제 해결, 매출 정산 및 수익금 송금, 배너 광고비 등 전반적인 경비 지급, 위 도박 사이트 이용 속칭 ‘대포통장’ 제공업자 사용료 송금 등 역할을 하여,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대포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0. 9.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1,043억 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함께 2021. 1. 30.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K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posI‘를 운영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하고, 2021. 1. 30.경부터 2022. 1.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4개의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91,426,113,089원 상당의 위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사이트 관찰, 서버 위치 및 IP 확인, 충전 계좌 특정, 고객센터 R ID 특정 및 대화 내용 첨부, R 회신 자료 첨부, 계좌 회신 자료 첨부, 충전 계좌 자금 흐름 분석, 인터넷 뱅킹 내역 정리 및 접속 장소 확인, 충전 계좌 인터넷 뱅킹 내역 및 R 접속 로그기록 관련성 분석, 계좌 회신 자료 첨부-S, 충전, 직후 계좌 내역 분석, 충전, 직후 계좌 인터넷 뱅킹 내역 정리, 충전계좌, 직후계좌 등 연관성 분석,역아이피계좌 회신 및 인터넷뱅킹 피벗 정리 자료 첨부, 전체 계좌 입출금 내역 피벗 정리, 전체 계좌 인터넷 뱅킹, MAC 연관성 분석, 전체 계좌 거래 내역 흐름 분석, 역아이피 조회 결과 정리, 출입국 내역 확인, 금융 계좌 및 인터넷 접속 내역 등 연관성 분석, 도박 행위자 사용 계좌 특정, R 회신 자료 정리, 피혐의자 사용 R간 연관성 분석, 전체 수사 단서 간 연관성 확인, 사이트 명 변경에 대한, 피의자 M 거래내역 첨부, 회신 자료 CD 첨부),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관계 특정에 대한, 출입국 내역 첨부, 공범 가명 T, U, V 인적사항 특정, 공범 P, O, N의 거래 내역 정리, 공범들 개인 계좌 인터넷 뱅킹 연관성 분석), 각 수사보고서(계좌 인터넷뱅킹 내역 분석, R 접속 로그기록 분석, 사이트 운영장소 아이피특정, 인터넷 뱅킹 연관성 분석, 계좌 내역 흐름 분석, 금융계좌 MAC ADRESS 분석, R 로그기록 연관성 분석, 유사행위 사이트 충전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전체 수사 단서 간 연관성 확인, 유사행위 사이트 충전 계좌 및 입출금 내역 정리, J ’(인 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피의자 O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O범죄수익금 계좌 확인, 피의자 N 범죄수익금 계좌 확인, 피의자 P 범죄수익금 계좌 확인, 피의자 O W은행 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N X은행 계좌 내역 첨부, 출입국 내역 확인, 피의자 계좌 내역 및 인터넷 뱅킹 내역 첨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서 정리, 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정산내역 첨부, 피의자 컴퓨터 MAC 어드레스 확인 및 유사행위 사이트 사용 MAC 어드레스 간 연관성, 거래내역 첨부, 범죄수익금에 대한 피의자 진술 및 계좌내역을 통한범죄 수익금 재확인, 범죄수익금 정리),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 본건 피의자 A의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된 차명 계좌, 추징금 산정, 추징보전의뢰금액 산정) 1. R, R 대화내용, 각 금융정보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IP 회신 내역, 계좌내역 정리 자료, 각 통신자료, IP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입국 현황, 텔레그램 대화 내용, CIF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각 도박 사이트 화면 출력물, 압수영장 회신 자료 CD, J 사이트 화면, 정산내역, 정리된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5,700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12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다액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수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증거기록 순번 107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8쪽],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중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약 2,000만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