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8,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통하여 주식회사 F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G'의 경영위원회 회장으로, 2015.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10. 19.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업체를 운영하며 매월 500만 원의 월급과 매월 330만 원의 BMW 승용차 리스료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2015. 10. 19.경부터 2016. 1. 30.경까지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사람이다. H(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업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과 투자금 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같은 날 기소중지처분)는 위 업체의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자설명을 총괄하고 매월 200만 원의 판공비와 본인 투자유치금의 4%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은 사람이다. 1.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I)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서울 중구 J,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지하 교육장 및 수원시 권선구 K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권선점 등지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등 주식회사 F로부터 피해를 입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F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금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회사 G에 추가로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70%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투자금 중 30%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주식회사 F에서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3개월 동안 그 피해금액의 5.8%를 매월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예컨대, 주식회사 F로부터 입은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면 피해자는 추가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되고, 피고인들이 위 1,000만 원 중 70%인 70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위 2,000만 원의 5.8%를 매월 지급하는 등으로 3개월 동안 합계 348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총 합계 1,048만원을 보장해 주는 구조임), 그 외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입은 피해금액과 실제 납입금액의 30%에 대하여는 납입일 기준 13개월 이후부터 스크린 골프장 사업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1회에 걸쳐 합계 91억 5,109만 3,76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A는 2015. 8. 1.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1번부터 150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21회에 걸쳐 합계 58억 7,656만 3,76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G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중 70%에 해당하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투자금 중 30%에 해당하는 돈을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막대한 적자만 발생하여 그 수익금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F에서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3개월 동안 그 피해금액의 5.8%를 매월 지급할 수가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편취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금액의 70%와 주식회사 F에서 입은 피해금액의 5.8%를 3개월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F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F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금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회사 G에 추가로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70%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투자금 중 30%를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주식회사 F에서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3개월 동안 그 피해금액의 5.8%를 매월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틀림 없이 지급해 주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F에서 입은 피해금액과 실제 납입금액의 30%에 대하여는 납입일 기준 13개월 이후부터 스크린 골프장 사업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총 1,501회에 걸쳐 합계 91억 5,109만 3,76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5. 8. 1.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총 821회에 걸쳐 합계 58억 7,656만 3,7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의 범행(피고인 A, H, I)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G 투자금 관련 피고인 A, H, I 등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F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G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1구좌를 550만 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37,500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52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마다 주식회사 F에 대한 피해회복금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12개월 만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총 합계 87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L, 피해자 M 등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8억 4,2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Y 개발 투자금 관련 피고인 A, H, I 등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Z 등 불특정다수의 주식회사 F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양주시 Y 택지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음 6개월은 250만 원, 이후 6개월은 500만 원),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이자로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총 4,8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8,1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추가로 주식회사 F의 피해회복 명목으로 위 각 투자금 상당의 토지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피고인 A, H, I는 피해자 Z 등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주식회사 G 투자금 관련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G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55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받더라도 위 업체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어 12개월 만에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875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금 550만 원당 12개월 만에 합계 875만 원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편취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F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1구좌를 550만 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37,500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52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마다 주식회사 F에 대한 피해회복금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총 합계 875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피해자 M 등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합계 18억 4,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Y 개발 투자금 관련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피해자들로부터 남양주시 Y 택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12개월 만에 4,860만원을,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12개월 만에 8,1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F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이 "남양주시 Y 택지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처음 6개월은 250만 원, 이후 6개월은 5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이자로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총 4,8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8,1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추가로 주식회사 F의 피해 회복 명목으로 위 각 투자금 상당의 토지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Z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 등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합계 3억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L, M, Z, A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AB, AC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AA, L, M, Z, AB, AC, AE, AD,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F의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중 G 관련부분 첨부), F의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중 G 관련부분 첨부, 수사보고((주)G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주)G 급여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G자금 입출금 일일현황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G 공동창업계약서 일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주)G PPT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결재한 지출결의서, 기안용지 첨부), 수사보고(첫번재 마케팅 플랜 관련 문건), AH오픈특별이벤트의 건, 남양주시 Y 택지개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피해자 다수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반 투자자들 상호 간에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미 '(주)F'이라는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 외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이 80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어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AI 외 48명)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마케팅플랜(투자 조건)을 기획하였고, 범행 가담 가간 동안의 피해금액이 9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공동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어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