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1. 무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29.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 인터넷사이트(E)를 통하여 회원 F로부터 주문받은 프로판 분배기 RⅡ 기본형(2구)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위 인터넷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받은 가스용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였다. 2. 제조한 가스용품 검사 없이 판매 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D' 사무실에서, D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F로부터 주문받아 제조한 프로판 분배기 RⅡ 기본형(2구)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F에게 1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3명에게 합계 10,205,000원 상당의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하였다. 3.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양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인 일반 고압고무호스 1개를 D 인터넷사이트 회원 H에게 25,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명에게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인회원 및 중간상인에게 판매한 가스용품) 1. 가스용품 검사여부 확인결과 알림,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가스용품으로 사용하는 미검사품 회신 1. 판매용품 출력물, 사이트 출력물, D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스용품 출력물 1. 금융거래내역(A)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무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영위), 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9호, 제39조 제1항(검사받지 아니한 제조 가스용품 판매), 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10호, 제39조 제3항(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일반 고압고무호스[충전킷(재충전용기전용)](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무호스'라고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서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정하고 있는 측도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제3항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규칙 제60조, 별표7의 제4항에서는 허가대상 가스용품 중 고압호스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라고 세 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일반용 고압고무호스는 '투윈호스'와 '측도관'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8. 11. 21.자 사실조회결과는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고무호스는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7의 제4항에서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중 측도관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제출된 제품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고무호스는 외형상 일반적인 측도관의 모습을 띠는 고무호스에다가 충전킷을 연결하여 측도관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고무호스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판단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인 증인 R의 증언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고무호스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60cm 측도관을 이용한 재충전용기 전용 충전킷과 연결, 충전가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고무호스의 재질이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고무호스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정하고 있는 측도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측도관에 충전킷을 결합시키거나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일반적인 측도관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 등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가스용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검사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일반인에게 유통시킨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판매가격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5.11:30경 광명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 E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그곳에 진열된 행주 1개 900원, 양념통 1개 3,000원, 스템플러 1개 3,600원, 도합 7,5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14:30 경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마트'에 재방문하여 반찬통 2개 4,900원, 그릇 1개 1,900원, 화장품 1개 6,4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0:40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로 51 보우아파트 523동 앞 도로를 피해자 E(46세)이 그곳에 불법 주차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에 매달아 견인한 상태에서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롯데슈퍼 쪽에서 선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차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견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관한 무전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견인되는 장면을 보고 견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쫓아와 위 견인차와 승합차 사이에서 55m 가량을 뛰어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범 CCTV 녹화자료 관련), 내사보고(피의차량 후방블랙박스 영상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고의성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당시 견인모습 관련), 수사보고(방범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과실 유무)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등, 방범CCTV 영상 캡처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룸미러로 본 후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운행하는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차량의 사이에 뛰어들어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6.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이용하냐, 시발 것 연고도 없는데 여기에 왜 살러 왔냐."라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6. 12: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H(51세)과 동네선배인 I의 쌀값 문제와 J의 음주운전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의 의료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성을 지른 사실, 손님인 K이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워 일찍 위 식당을 나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쌀값 문제나 교통사고처리 문제로 위 식당을 방문하였고, 그 방문한 시간에 비추어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식당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 손님인 K이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워 일찍 위 식당을 나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쌀값 문제와 교통사고처리 문제로 위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그 방문시간이 점심시간이 될 무렵이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 등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문제를 따지더라도 점심시간을 피하고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방문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업무방해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상해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지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H과 합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2. 인 B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은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폐자원 도소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D이 (주)대유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2,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 152,61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D이 (주)신성폴리머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5,7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 602,307,1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D E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 804,272,4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1. '농협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많이 얻었다거나 그 수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중 일부는 실제 거래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조세범죄 양형기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5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6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신동마트 앞 도로를 화신아파트 쪽에서 마마맨션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위 화물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피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탈착 등 수리비 981,79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CCTV)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타인의 명함을 주고는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981,7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감면사무소 쪽에서 대양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정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6동 옆 그늘진 노상에서 피해자 D(71세) 외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자주 바둑, 장기 등을 두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위 106동 앞 주차장 난간에서 피해자 외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애완견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때려 다치게 만든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라며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와 고기를 구워먹던 프라이팬을 들고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을 세게 차 피해자를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번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를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같은 달 14. 13:48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혈흉,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동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입원병원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K의 현장설명에 대한), 현장사진, 간호기록, 응급실간호기록, 수사보고(본건 피해장소 난간 높이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동영상촬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부검 결과에 대한), 현장사진 및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피해자를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간으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태연히 장기를 두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장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 오전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만 19세),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채 티셔츠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훑는 식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30~23: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여, 당시 만 13세)이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엉덩이와 다리, 허리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 14:00~15: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0:30~21: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 20:2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 20:4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1:4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층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칸 아래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사진,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평택시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행인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희가 뭔데 씹할, 나 정신병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 뛰어 들어가 그곳 빈병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벽에 내리 쳐 깨뜨린 후, 자신을 뒤따라온 위 경찰관 E을 향해 겨누면서 "너희가 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C빌딩 옆에 있는 KB국민은행 앞길까지 뛰어가, 자신을 따라온 위 경찰관 E에게 "이 새끼 따라오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가져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릴겨"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을 피해 도로를 건넌 후 길을 가던 피해자 F(28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깨진 소주병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고 무고한 행인에게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정신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2016.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민아실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대성축산유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성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사 대표 F가 작성한 공급가액 98,989,389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08,888,3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94,511,10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3 매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94,511,1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 외부기관 요청자료 처리지시 시행문, 수사보고(자료첨부,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와 수령 의무는 거래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근거과세원칙에 따른 조세행정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목적 등 하에 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임무를 저버렸고, 그 가공거래의 규모 또한 33억여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관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부당 보조금 수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3.4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산본IC쪽에서 평촌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이므로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80km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차량을 4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고인의 과실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기타 정상] 사고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