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3.1.11. 23:00 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병원 관사 가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안에서, 커피 2잔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탄 후, 각자 1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위 제1항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여, 41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양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화의 점 피고인은 2013. 1. 13. 07:00경 위 제1항의 병원 관사 가동 104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옷과 A의 옷에 불을 질러 위 104호의 방, 거실, 주방까지 불태우고, 발생한 연기로 인해 위 관사 가동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기관지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재로 인한 연기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35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지 흡입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간통)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상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 전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나 개인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 A은 2012. 2.~3.경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M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나 개인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범행이다. 피고인 B는 2012. 2.3. 경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병원 관사에 방화를 하기까지 하였으며,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방화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