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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0:50경 서울 송파구 C 신호등 없는 사지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아테온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시장 내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사고차량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3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처 B가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나 B를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B는 2011. 12. 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피해자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C 아파트 전기공사현장", "D 주택사업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허위 근로내역서를 기초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실제 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320,000원, 2012. 1. 17. 1,120,000원, 2012. 2. 14. 1,120,000원, 2012. 3. 13. 1,04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근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므로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 반장으로 일하면서 지인인 E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원청 건설회사에 신고하여 E이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F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E은 2016. 10. 21.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이와 같이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을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6. 11. 4. 347,320원, 2016. 12. 2. 1,215,640원, 2017. 1. 2. 1,215,640원, 2017. 1. 25. 1,128,810원 등 합계 3,907,4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3,907,4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피보험 단위기간(근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므로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 반장으로 일하면서 지인인 G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원청 건설회사에 신고하여 G이 허위로 신고된 근로내역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이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F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G은 2016. 6. 2.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이와 같이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을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16. 347,320원, 2016. 7. 14. 1,215,640원, 2016. 8. 11. 1,215,640원, 2016. 9. 6. 1,128,810원 등 합계 3,907,4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3,907,4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부터 2020.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50,000원 등 소계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32,6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급여 미지급 확인서, 각 E 근무일지, 각 미지급액,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체불 대상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전부 청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전자담배를 빌려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상황(DNA 감정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0: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의 2층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인하여 안은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듯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을 뿐이고, 안기 전에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아는 척하는 등 지인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안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시 안았다가 놓은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하였고,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해자 B(여, 46세)은 동생 C와 길을 걸어가던 중, 동생 C가 신발끈이 풀리자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고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 예쁘다, 맥주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2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 등 2명에게 위와 같이 접근하자,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힌 다음,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재차 뒤에서 접근한 피고인이 같은 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사이로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DV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4. 12:13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1층 'C'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6세)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12:19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2개 1. 12. 14. 수신한 영상(3개) 캡쳐사진 1. 12. 15. 수신한 영상(6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년 전 이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타이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가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장산행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열차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앞에 서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닿도록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령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의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 16.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에게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25일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편철), 내사보고(진정인 D 외 1명의 결근일자 확정), 내사보고(진정인 D 외 1명의 시급 확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11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3,221,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D ID 'E'사용자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11:34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위 DID 접속,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H' 동영상 파일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D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H' 동영상 파일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I', 'J', 'K', 'L', 'M', 'N', 'O', 'P' 동영상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화면 캡처 등 첨부), 캡처화면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캡처자료 등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8. 1. 9.부터 2028. 1. 8.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시 남구 B, C호에서 광주시 남구 D로 주소가 변경되고, 2018. 1. 1. 구미시청 공무원에서 무직으로, 2020. 3. 10. 다시 무직에서 수산업(E 수산코너)으로 각 직업을 변경하였으며, 2020. 5월 하순경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2020. 8. 19. 휴대전화번호를 H에서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캡쳐 화면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A) 사본 1. 주민등록초본(A) 사본 1. 휴대전화번호 결과 통보 내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2. 11. 12:30경 김천시 B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용달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카드 명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달 경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기 위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1. 8. 19:54경 아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옆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5:1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1층 중앙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1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