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G 직구 사이트에서 결제하였다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어오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국가안전코드를 통해 안전자산 검수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7:07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6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1,892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수확인서, 성명F,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검수일자 2021.02.23, 검수금액 7,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6:42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을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검수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8.경까지 7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7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성명 B, 상환금액 23,000,000원, 발행일자 2021.03.08.’ 등의 내용이 기재된 J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을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사문서인 J은행 완납증명서 1매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9.경까지 3회에 걸쳐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병합사건 피해자 F 피해금 재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피해일시 및 장소 확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완납증명서(증거기록 306쪽) 1.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검수확인서 첨부)에 첨부된 검수확인서(증거기록 329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ATM이 설치된 대부분의 장소에는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특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낼 것을 요구 또는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으로 그 성장 배경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P 주식회사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P 주식회사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관련 업계에서는 나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회사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기 전 P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접속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Q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일체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본사나 지점 등에 방문하여 통상적인 취업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자신이 받게 될 급여 등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대로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빼서 갖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 및 대가 수령 방법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P 주식회사의 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Q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정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TM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보낼 것을 요구 또는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도 위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Q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했을 당시 ‘M 대리’가 맞냐고 묻는 피해자들에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될 당시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P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구태여 위와 같이 수상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는 텔레그램 어플이 삭제된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피고인이 P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규모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