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8.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57세)과 애인사이로 지낸 자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45세)와도 내연관계에 있고 피해자 C가 마을 여자들을 강간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망상을 품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8. 7.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C와의 내연관계 때문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이라고 망상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20: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C, 나 같이 죽으면 되지. 내가 C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20센티미터)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식칼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식칼 3개를 들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C는 때려 죽여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8. 8. 12. 20:27경 같은 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B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 3개 및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스패너 1개(전체 길이 33센티미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가 한 진술기재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정신감정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B,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일체가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살해할 것을 예비하고,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흉기를 소지했던 사실을 포함하여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피해자 C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6년 5. 20.경 범행한 것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하다. 살인예비 행위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11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 점 13점으로 '중간(최고 40 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를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의 척도로 보기 어렵다. 다.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피고인이 현재 이환된 망상장애에 대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치료 후 증세완화 또는 완치가능성 유무는 치료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향후 치료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이라도 적절한 전문 치료를 받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