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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사장이며, (주)D는 E 주식회사로부터 F 군산2공장내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회사이다. 1. 3,000 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F 제2공장에서 E 상호가 부착된 점퍼를 입고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H에게 E 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E 소장이며, E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니 열선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장도 아니면서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E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었고, (주)D의 체납금은 2010. 11. 1.경 2,500만원 상당이 되고, (주)D는 2011. 8. 4. (주)으로부터 7,0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열선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부터 2011. 10. 경까지 F 제2공장에서 열선공사를 완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3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C의 직원인 J에게 "공사대금 2,300 만원에 해당하는 2차 공사를 발주해 줄테니 2차 공사를 2011. 11. 말경까지 마치면 1차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 25.경 E는 대전세무서로부터 (주)D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주)D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정지하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고, (주)으로부터 납품받은 전기자재 대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공사까지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F 제2공장 열선공사를 마쳤으니 공사대금 2,3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협조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L의 고소장 1. 발주서, 각 내용증명사본, M 명함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E 사장 N와 통화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H와 전화통화 관련),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D 국세체납 및 압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기록 사본 기록 첨부), 발주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9: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보세요. 집이 어디세요? 선생님, 정신 챙겨서 집으로 가도록 하세요."라고 말하며 깨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F의 배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첨부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찾아가 주취상태로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주차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적법성 여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체포 경위에 비추어볼 때,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설치해 둔 호스로 인해 피고인의 부인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목포시 목포경찰서 앞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힘껏 밀어 대문에 설치된 쇠붙이장석에 콧등을 찍히게 하여 상처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을 밀쳐 대문에 콧등을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처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포경찰서 사건번호 2018-8141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2018-8141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및 분석사진자료 첨부), CD(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0. 02:33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차의 오른쪽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를 수리비 791,7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사 H(4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H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보고, 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d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제2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제3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을 합산하고, 한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 (상해)의 하한보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공무집행방해)의 하한이 높으므로 결국 형의 하한은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의 하한(6월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 H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0.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 E와 다른 근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1(40세)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4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1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0: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동생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으로 E의 목을 1회 무는 등 소란을 피워 충남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H이 112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중 E에게 "니가 신고했냐,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누군지 얘기해, 씨발 너희는 뭐야, 씨"라며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팔 팔꿈치를 할퀴고 입으로 손목 부분을 물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위 H의 오른팔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 05: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립' 안에서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에 온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D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끌어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잡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피해자 E와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D와는 합의되지는 아니함 0 클럽안에서 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0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4.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씨앤 그릴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로 1.53 에 있는 초지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면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범행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은 이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미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1년치 차임인 1억 2,000만 원을 선납하였다, 리모델링을 해서 2012. 4.경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G으로부터 인천 남구 H에 있는 'F'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차임 1,000만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은 직전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입주하지는 아니한 I에게 그가 G에게 선납한 1년치 차임 9,000만 원을 G 대신 반한하기로 하여, 그 중 5,000만원은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I의 J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 G에게 1년치 차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었고, 더구나 G이 위 건물의 이전 임차인인 K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위 건물에 입주할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12. 16.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1.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을, 2012. 1. 5.경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9:55경 B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B01호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B과 시비가 생겼고, 이에 B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씨발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순찰차에 타고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경찰관 D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D에게 라이터와 휴대폰을 던지는 등 계속 난동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집안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든 손을 창문 밖으로 뻗은 뒤 문 밖에 서있던 경찰관 D을 향해 위 식칼을 던지고, 방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자해를 할 듯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경찰관 E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조치 중인 출동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1:2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호아파트 입구 주변 43번 국도를 포천방면에서 영중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갓길 쪽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후 1차로에 위 차량을 오른 쪽으로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2,9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이 뒤집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스마일당구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입구 주변 43번 국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산호아파트 입구 쪽으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아파트 입구로 내려와서 경찰관이 물어보면 당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위 D는 2015, 6. 18, 01:40경 위 산호아파트 입구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l누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 하고, 같은 날 02:00경 파출소에서 "43번 국도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잡으려다 가드레일을 받았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 순번 15번)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증거 순번 4번), 내사보고(증거 순번 9번)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 순번 8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떠나면서 범인도피 교사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1회의 전력만 있다는 점, 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2015고단1908 피고인과 C은 2015.5. 17. 02:1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82길 5-12 대운아트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양 옆면, 피해자 F 소유의 G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피해자 J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미리 가지고 있던 철제 열쇠 (길이 6cm)로 긁어 흠집을 내고 C은 옆에서 망을 보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구 L에 있는 M 서비스 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 피해자 P 소유의 Q 뉴에큐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위 열쇠로 긁어 피해자 N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831,3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76,016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었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5.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부근에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철제 열쇠로 긁어 수리비 합계 6,856,207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998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 남)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3:3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8길 6(수유동) 혜성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 빌라 옆 골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908]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견적서, 각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5199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동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 47대를 손괴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 C을 괴롭히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모텔 앞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도로에서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18길 125 앞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 IC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03경 상주시 연원동에 있는 민지매운탕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만산동 천봉서로 384 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B'에 게시한 소액자금으로도 매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네임드'라는 게임을 하겠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수입이 많이 나오게 되니 돈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매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네임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10. 1. 1,000만원, 2014.10. 2. 1,000만 원, 2014. 11. 2.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인증서, 현금투자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00: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92에 있는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00:27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서울하나의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1:50경 당진시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이 "저렇게 하면 쓰것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경 피해자 B(여, 38세)를 만나 애인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0. 0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E 골목에서 피해자가 나이트 클럽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썅년아. 놀러 가는데 왜 기분을 못 맞춰. 이런 썅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길에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01:00 경위 D 나이트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술값을 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썅년아. 돈이 없으면 은행가서 돈을 더 찾아와 이년아. 나 술 더 먹고 싶으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 경 서울 금천구 F, 1318동 1515호(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3.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호프를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돈이 없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0. 21:00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31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일을 하려는데 소개비 15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 기분 나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2.20.12: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왜 시간이 지나도 안 와? 이 개 같은 년아, 자동차 키는 왜 가지고 갔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5, 23:00 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31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집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딸 K이 있는 앞에서 맥주 플라스틱 병을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면서 "죽어 이 개 같은 년아 죽어"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3.3,20. 01:20 경 서울 금천구 F, 1318동 1515호(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나이트를 가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뭐 이 씨발년아. 너한테 줄 것 없어. 꺼져 이 썅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1. 21:30 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314동 1002호 ·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일을 하면 다 갚아 줄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냐. 이 씨발년아. 돈 다 해줄게. 차 값이랑 다 해줄게, 씨발년아. 기다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5. 19:00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131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도 사주었는데 왜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 거리느냐. 차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사랑하고 좋아하면 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냐. 남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냐, 이 썅년아. 돈 없으면 가.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은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9. 9. 24.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 3.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