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3

범죄사실 [2013고단3553] 피고인은 2013. 10. 24.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3]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3, 19:16경 김해시 C에 있는 F 여관 101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G(29세)이 방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01호 안으로 몰래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11. 06:16경 김해시 C에 있는 F 여관 201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H(38세)과 피해자 I(여, 57세)이 방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201호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36 만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245] 피고인은 2013. 10. 1. 22:5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여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101호 내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방 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499]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1. 7. 1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약 1,24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가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1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바지 속에 있던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김해시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실 쪽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절반정도 뜯어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실 옆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위 수납장 위에 있던 가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8. 또는 2014. 1. 9.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02:0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스티로폼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1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농협통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19:00경 김해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10, 00:10 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고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김해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창문에 붙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낸 뒤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방충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위 상점 안에서 성명불상인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9,23:30경 김해시 AI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돈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돈을 챙겨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0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곳에 사람 1명이 자고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2: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2. 11, 0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Z, P, N, Q, T, V, X, AJ, AG, AL, AR, AN,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절취한 금원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