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1: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버스 종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5세)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시장 앞길까지 약 7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쳐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가격하는 등 몸부림쳐 반항하자 간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박부 및 우 하퇴부 좌상,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한 달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인줄 알고 따라가 어깨를 잡았다가 이를 오해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지, 판시와 같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의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체추행에 해당할 뿐 강간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와 강간의 실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현장 부근의 CCTV에, 피고인이 전화하며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잠시 멈춰선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 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는데도 피고인이 놔주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고,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달려와 피고인이 황급히 어두운 골목길로 뛰어 달아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데 반하여, 여자친구인줄 알고 따라가다가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CCTV에 촬영된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본 후 이름도 부르지 않고 계속하여 따라간 거리가 약 700미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단순히 강제추행의 의사만 있었다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다음 바로 도망가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쓰러트린 후 달아났을 것인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단순히 강제추행의 의사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다소 밝은 장소이기는 하나, 범행시각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길이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강간이 불가능한 장소라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에 의하면,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의 우측 전박부에 2.5cm×2.5cm, 우측 하퇴부에 1cm×1cm 정도의 피하출혈이 생겼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에 관하여 14일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상활동과 식사가 가능은 하나 부자유스러울 것이란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법에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골목길을 혼자 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크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