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7. 23.경부터 '산업협력네트워크를 통한 D'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총괄부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E'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 의해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직업훈련원에서 F민 중 구직자들을 상대로 용접전문가과정, 전기시스템제어전문가과정, 전산세무회계전문가과정, 생산현장인력양성과정 등 강좌를 개설하여 취업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2.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⑴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 관련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 2013. 3. 18.경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2014년 'E'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피해자 F에 의해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의 첨부 서류인 'F 관내 기업인력 수요조사서' 작성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13,2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F 관내 기업인력 수요조사서' 작성 용역을 주식회사 G에 4,200,000원에 의뢰하고도 13,200,000원에 의뢰하였다는 허위의 주식회사 G 발행 13,200,000원(공급가액 : 12,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 1,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및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를 피해자 F에 제출하여 업무담당자인 H 주무관으로부터 지출승인을 득한 다음 2013. 12. 30.경 13,2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2014년 1월경 그 중 9,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⑵ 홍보물품 구입비 관련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수행하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B의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 F로부터 2012년경 'E'의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41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시스템제어전문가과정 등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훈련원의 홍보물품 제작비를 지출함에 있어 초등학교 동창인 I 운영의 J에 물품 약정대금보다 4,535,000원을 과다 지급한 후 2012. 5. 23. 2,870,000원, 2012. 11. 2.경 1,065,000원, 2012. 11. 12.경 600,000원, 합계 4,5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⑶ 직업훈련원 강사료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B의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 F로부터 2012년경 위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41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의 강사 K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2012년 7월경 2,700,000원, 2012년 8월경 3,500,000원, 2013년 7월경 5,000,000원, 2013년 8월경 5,800,000원, 2014년 9월경 10,600,000원을 과다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합계 27,6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3,882,2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⑴ 전기실습 재료비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B의 총괄책임자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업비를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경 및 2014. 5. 21.경 2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54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를 지출함에 있어 사실은 L로부터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3,960,000원 상당의 전기실습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L 대표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5,940,000원을 추가한 9,900,000원 상당의 전기실습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으면서 5,940,000원을 과다 송금하는 방법으로 L 대표에 대한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⑵ 전기실습장비임대료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B의 총괄책임자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업비를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1.경 및 2013. 6.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명목으로 47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지출함에 있어 '전기시스템제어전문가양성과정'에 필요한 기자재인 디지털입출력모듈(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및 전동드라이버는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 사업비 규정에 위배하여 2013년 5월 초순경 L로부터 10,387,000원에 디지털입출력모듈 47대, 전동드라이버 47대를 매입하고, 2013. 5. 13.경 M로부터 위 기자재들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387,000원을 기자재 매수비 명목으로 M 계좌를 통하여 L 계좌에 송금하여 사단법인 B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2014년 5월 중순경 L로부터 9,900,000원에 디지털입출력모듈 33대를 매입하고도 L로부터 위 기자재들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자재 매수비 명목으로 2014. 6. 10.경 6,480,000원, 2014. 10. 24.경 3,420,000원, 합계 9,900,000원을 지급하여 사단법인 B에 3,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3,960,000원의 손해를 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F에 합계 14,347,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⑶ 직업훈련원 업무추진비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의 사단법인 B 총괄책임자로서 2012. 1. 27.경 피해자 F로부터 법인카드(사용한도 : 월 3,000만 원)를 수령하였는바, 위 법인카드를 지정된 사용용도인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빙 접대경비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7.경 N에 있는 O식당에서 위 법인카드로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식사비 4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8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수행하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B의 총괄책임자로서 F로부터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함에 있어 위 2항 기재와 같이(단, 가의 ⑴항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 횡령 부분을 제외한다) 업무상횡령 등 범행으로 74,390,200원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 74,390,2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단, 가의 ⑴항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 횡령 부분을 제외한다) 보조금 74,390,2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대표자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장의 고발장 1. B 조사결과 1. 내사보고(U 전화 진술 확인, J회사 I 진술서 첨부) 1.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1. G 수요조사비 관련 정산자료, J회사 I 관련 정산자료, 강사 K 관련 정산자료, 강사 V・U 관련 정산자료, 강사 R 근거서류, 강사 W 근거서류 1.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 횡령 관련 ⑴ 주장 기업인력 수요조사 업무 중 일부를 주식회사 G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이 수행하여 수요조사서를 완성하였는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그중 900만 원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⑵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사단법인 B은 2013년 F 관내 차기 기업인력 수요조사서 작성 용역비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A가 F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사단법인 B이 직접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으니 실비를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피고인 사단법인 B이 수요조사를 할 수 없고, 피고인 사단법인 B에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F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기업인력 수요조사서 작성 용역비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업체에 용역대금으로 지출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사단법인 B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위 용역비를 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용역비를 실제 위 조사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 또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피고인 사단법인 B 소속 직원들에게 비용 일부를 지급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 5. 13.경 업무상 배임 관련 ⑴ 주장 디지털입출력모듈 47대, 전동드라이버 47대를 실제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10,387,000원을 지출한 것이고,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가 없었고, F의 손해도 없었다. ⑵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디지털입출력모듈 47대, 전동드라이버 47대를 L로부터 매입하고도 이를 임차한 것처럼 꾸민 사실, 위 기기기의 적정한 임차료 시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년 임차료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행위, 배임의 고의 및 F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행위에 관한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개월)에 따름 다.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8,000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 또는 시비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점, 허위의 계산서 등을 작성하거나 정당한 지출을 가장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계속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횡령・배임액 중 일부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손해액이 횡령・배임액을 하회하는 점, 횡령・배임액 전액을 공탁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사단법인 B이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수행하던 고용노동부 시행 'E'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B의 총괄책임자로서 F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함에 있어 범죄사실 2항가의 ⑴ 기재와 같이 2014. 1.경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 중 900만 원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보조금 9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9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⑴ 법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⑵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2013년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비가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E 제안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이전에는 E과 관련하여 F가 시비로 기업인력 수요조사 비용을 보조하다가 2014년부터는 E의 F 대응투자금으로 편성・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업인력 수요조사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E 제안서에 첨부되어 사업계획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 활용되는 서류임을 고려하면 위 조사 용역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