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9. 8. 말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1:55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피하였으나 재차 피해자 옆으로 붙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3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벤치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사건 경위 관련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사건 경위 관련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무릎 상처에 관한 사진 제출 보고, 버스정류소 인근 건물 CCTV동영상 캡쳐 보고, 종로구청 CCTV확인 등, 피해자 상대 종로구청 CCTV확인 결과) 1. 범행전후 이동동선 CCTV 영상 주요장면 발췌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당시 이동동선 등에 대한 약도 1. 노래연습장 CCTV 영상 CD, K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전혀 추행한 바 없다. 피해자의 피해경위 등 진술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다. 2)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회식을 하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에게 '마카오에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가자.', '너희 집에 가고 싶다.'는 등 성적 언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3) 사건 발생지 인근인 K 건물의 CCTV(CH10) 영상을 보면,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22경부터 23:27경까지 5분 동안 K 건물 앞 인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사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오른편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은 종로구청 M, N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23:28경부터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L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L 버스(O)는 23:29:54에 도착하였다가 23:30:57 출발하였고, 이후 다른 L 버스(P)는 23:35:51에 도착하였다가 23:36:34 출발하였다. 피해자는 23:36경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승차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위 O 버스를 놓친 후 위 P 버스에 승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탓에 위 O 버스를 놓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추행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23:30:57 출발한 위 버스를 놓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버스 예상 도착시간이 3분 이상 남은 경우에만 그 시간이 표시되고 그 이하는 "곧 도착"이라고만 표시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L 버스도착시간 이 채 3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곧 도착할 버스를 기다렸던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버스전광판 사진(증 제3호증)에도 예상 도착시간 2분으로 표시된 버스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시간과 이후 L 버스(O)의 도착시간을 종합해보면, 그 당시 L 버스는 2분 정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곧 도착"이라는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곧 도착할 버스를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하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로서 집으로 향하는 L 버스에 승차한 직후 남자친구 I과의 문자 대화를 나눴다.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I에게 '맨날 솔직하게 표현 못하고 숨겨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I으로부터 '지금은 어떤 말을 숨기고 있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회기시장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I을 만났고, 함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울면서 I에게 '내가 싸 보이냐, 내가 아무에게나 몸을 대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냐.'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 이튿날 새벽 2시 내지 3시경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날 아침 I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이후 채 하루도 되기도 전에 고소를 하였고 그 경위에서 의문점도 찾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요구한 적 없고, 사건 이튿날부터 카페로 출근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였다.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한 달 보름 남짓 일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색연필, 스케치북, 가방을 선물받기도 하였고, 급여가 밀린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남자친구 등에게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 이후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이유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7) 한편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감정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때는 사건 발생 후 보름 이상 지난 2019. 11. 4.이므로,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카페 사장으로서 회식을 빌미로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상대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불편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느라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 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