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 6월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회장 G의 외조카를 알고 있는데 스크랩 하청을 받아 줄 수 있으니, 경비와 활동비를 빌려 주면 스크랩 하청을 받고 너를 직원으로 써주겠다. 빌려간 돈은 스크랩을 따오면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4. 5. 20.경 동서울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 G의 외조카인데 스크랩하청을 받을 수 있으니 경비와 활동비를 주면 스크랩 하청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 회장 G의 외가쪽 친척이기는 하나 위 G와는 거의 왕래가 없어 위와 같이 스크랩 하청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스크랩 공사를 하청받아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7,50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1,404,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B 가족관계 확인) 1. 각 계좌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녹취록 1. 각서 사본(증거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편취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년 6월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A에게 "내가 F 회장 G의 외조카인데 스크랩하청을 받을 수 있으니 경비와 활동비를 주면 스크랩 하청을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A는 그 무렵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회장 G의 외조카를 알고 있는데 스크랩 하청을 받아 줄 수 있으니, 경비와 활동비를 빌려 주면 스크랩 하청을 받고 너를 직원으로 써주겠다. 빌려간 돈은 스크랩을 따오면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 회장 G의 외가쪽 친척이기는 하나 위 G와는 거의 왕래가 없어 위와 같이 스크랩 하청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는 스크랩 공사를 하청받아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7,50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26~27쪽),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98, 349~35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4. 5. 20.경 동서울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스크랩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비롯한 일체의 연락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2014. 5. 20. 이전에는 A의 말만 믿고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0 내지 73번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관리 등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1. 2004. 7.경부터 2011. 12. 31.까지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수입 중 6,009,971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09. 1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C 오피스텔에서, D 무용학원에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중 6,031,257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3. 2011. 4. 7.경 C 오피스텔 옥상 광고탑 설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가 압류 담보금 4,211,380원을 보관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직원 월급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지출결의를 받은 다음, 전기주임인 E과 경리주임 F에게 월 각 25만 원씩 도합 1,350만 원을 함부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10. 6. 25.경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주차비 통장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함부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6. 2011. 12. 22.경 C 오피스텔 내 미분양된 상가 B102호를 사용하던 주식회사 G에 부 과된 미수관리비 7,145,460원을 함부로 대손처리 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오피스텔 자치관리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의견서 및 추가고소장, 의견서 및 추가고소장, 의견서 및 요청자료 제출 1. 확인서약서, A 소장 정산내역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관리사무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미결산계정 정리 결의서 1. 통장사본(관리사무소 주차장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4,1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금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년간 급여가 동결된 직원들의 급여 보전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약 760만 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등으로써 정산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3. 22:5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경짜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적발횟수(2회), 빈도, 이 사건 음주수치(0.63%)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광주 북구 C, 102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LH에서 3군데를 동시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아파트 한 채당 1억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1,3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 조회,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1. 19.부터 2015. 12. 23.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4: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정류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부위가 외부에 드러난 곳으로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회적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127-6 상적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0:24경 부천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D(여, 19세)를 만나, 같은 날 E 소재 'F' 모텔 204호에서, 위 D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1. 휴대폰 대화내용(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나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2319호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놓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여, 21세, 같은 날 기소유예)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지고,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G(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당 15만 원을 선불로 받고 위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계좌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선박구성제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유한회사 성진산업으로부터 86,998,200원과 202,0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합계 289,026,200원 상당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국세청과 협의하여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57세)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화투를 몰래 본다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화투를 바닥에 던지고 일어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현재는 기간이 경과)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2:25경 광주 북구 우치로537번길 5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마을로 198에 있는 큰사랑 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5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106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2016고단49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2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1층 로비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1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2. 14:2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14:30경 위 F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6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건강상태,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 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6:07경 나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4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4. 00:40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먼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남, 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센티미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광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근무지인 나주시 I에 있는 J신용협동조합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퇴근 후 귀가하여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직원인 K 상무를 바꾸어 달라고 한 후 다른 직원 20여명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H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에만 들어오면 상습적으로 저를 때리고 제 아이를 학대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신협에서 H를 조치하여 빨리 해고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신협중앙회에 진정서를 넣겠습니다. H한테 위자료를 받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2:0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3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 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역 CCTV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피해자 주식회사 인성철강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5.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154,444,076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2012. 5. 1. 경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화성시 E, F, G, H, I, J, K, L, M, N, O 토지(이하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P으로 양도해주고 그 대가로 P으로부터 4억원을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명의양도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P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다만 위 명의양도 대금채권을 피해자 회사 등을 비롯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위 명의양도대금에 관한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딸인 Q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P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R에게 보관하도록 한 후, 2013. 1. 4. P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2013. 1. 7.경 R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Q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소에 그 등기원인 서류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관되도록 하여 마치 위 명의양도대금채권이 Q 소유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등을 비롯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P에 대한 명의변경대금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양도대금으로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7:15경 충남 서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8. 06:5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영남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중구 공평로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C 인터넷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위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6. 경까지 대구 중구 D 또는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 파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업자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511,134개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파일첨부)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유사사건의 양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0.21: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불상의 대구탕 집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빅세일 마트 앞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7,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유급미사용수당 및 기타수당 합계 9,728,7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02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9,369,7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계산결과,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체당금 등에 대한 구상절차가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0. 8.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수당 166,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2. 9. 3.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577,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401,5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