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B(여, 42세)로부터 학교성적과 관련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면서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감 등을 느껴오던 중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 걱정되자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4: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 칼날 길이 20.5㎝)을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들어 가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위 식칼로 2회 찌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고인의 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증거목록 순번 2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이상 첨부자료 포함)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미수죄를 범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동기,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시험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들킬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범행수법, 당사자의 관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수년간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부친과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질책을 하였을 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증상이 많이 호전된 후로는 이 사건 범행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퇴원 후로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현재 우울증상 및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해자도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이 이 사건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의 가족들(부친, 언니, 고모, 사촌오빠)과 담임교사, 학원선생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아직 만 15세의 나이로 초범이고, 성행개선의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것처럼 범행 경위와 동기,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중 일정기간 보호관찰과 통원치료를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중학생인 피고인이 수년간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언니, 부친도 죽이려고 했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나(고개 끄덕임), 이는 사건 직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온 진술태도로서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246면의 의사소견 참조). 피고인에게는 전과 내지 비행전력이 전혀 없고 청구전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학업에만 전념해왔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 불안감 등의 지속으로 중증의 우울장애까지 앓게 되었으나,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적절한 치료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있고나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후 부친, 피해자, 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2020.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현재 뚜렷한 우울증상 및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의 상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모친인 피해자는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훈육방법이 이 사건에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발병원인을 볼 때 위와 같은 가족들의 온정적인 애정과 지지, 적절한 의사소통과 훈육이 증상 재발이나 재범의 위험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증세가 호전된 이후 모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탄원서에 의할 때 피고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조사의 ‘비행위험성’ 평가결과는 ‘낮음’(0점)으로, 청구전조사의 ‘소년 정적(靜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낮음’(2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의 내용,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피고인과 가족들의 개선의지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큰 제약을 수반하는 치료감호를 명하지 않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