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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 17:00 광주 서구 D, 101동 1604호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 상담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치고 양손으로 목을 껴안은 다음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8:20 이 사건 E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1. 9.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는 2013. 11. 무렵부터 이 사건 공부방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이 사건 공부방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학 성적이 향상되어 잘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면서 장난치듯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닿게 되자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이래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수학교습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수학 교재를 추천하여 준다면서 남으라고 한 후 피해자와 교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E을 폐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2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1세의 아들이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들보다 더욱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선생님으로서 믿고 신뢰하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에 있는 농협 저장창고 앞 구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무거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2012. 1. 1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2. 1. 15.자로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2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 등 10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G 등 9명에게 임금 합계 36,1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G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공으로 근로하다 2011. 12. 30.자로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1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H 외 15명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 2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해코지 한 여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3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리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2009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도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07:57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인터체인지 부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피씨방 뒤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많은 자전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판시 범죄사실 피해자 E만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가 자신의 소유라면서 자전거의 특징에 대하여 분명하고 자세하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자전거의 구입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절도 범행 1회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4. 00: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응암공원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를 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서 진술, 재연하고 경찰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및 사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H, I, J, K, CCTV 영상,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자전거를 가환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가환부받지 않고 폐기처분하라고 했다. 다 분해되어서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J가 도난당한 자전거는 2대 모두 삼천리 자전거인데(범죄일람표 순번 35, 38), 피해자 J는 코렉스 MAJOR(안장 없음, 압수물 총목록 증 제24호)를 가환부 영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40 참조), 위 코렉스 MAJOR는 안장이 없고 앞바퀴에 구멍이 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증인 J가 경찰서에서 본 자전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절도 현장을 찍은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어머니인 증인 K은 '피해자 L이 소울 자전거(안장 없음, 증 제3호)를 가환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자전거의 바퀴는 하나 없고 핸들 부분이 절단되어 버려서 제 아이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훼손이 너무 심해서 가환부받지 않고 알아서 폐기처분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소울 자전거는 안장과 페달이 일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증인 K이 경찰서에서 본 자전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는 도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뿐 피고인이 절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압수된 자전거 및 부품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순번 14 제외)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맥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1:17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에 있는 수승대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13

범죄사실 2012고단5113 1.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F의 이름으로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위 갤럭시 탭 판매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856 2. 피고인은 2012. 1. 1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패드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의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패드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6. 벌금 70만 원의, 2012. 5. 7.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00

범죄사실 [2012고합200] 피고인은 2012. 5. 11. 21:2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02] 피고인은 2012. 6. 15. 21:16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종로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15.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후 한달여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10여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B2B웹사이트에 다른 사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상거래계약서 전자파일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이 반영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입력하면 금융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위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위 전자상거래계약서 상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물품 판매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B와 공모하여 피고인 운영의 ㈜C과 B 운영의 ㈜D 사이에 별도의 물품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계약서 등만을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용산구 E, 지하1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 B2B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C이 D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용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취급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5. 2. 23. 1억 2,000만 원을 ㈜D 대표 B의 하나은행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의 경위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전자상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피고용자이고, C 스타렉스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8: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주유소 앞길을 기장시내방면에서 안평삼거리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편도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안전지대로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과 경광등을 앞범퍼로 충격하고 연이어 피의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방향으로 두바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앞범퍼로 충격하여 손괴한 후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사하구 하단동까지 운행하는 C 버스를 부산 사상구 D 정류장에서 탑승하였고, 피해자 E(여, 15세)는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정류장에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위 C 버스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마트 앞을 지날 때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버스에 승객이 많이 서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약 7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약 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2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빌라 1층 계단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그녀를 껴안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만지고, 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안고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대상, 추행의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1. 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산 입구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캔버라타운' 앞 노상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B로 하여금 2012. 4. 19. 16:46경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사 E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9. 16:46경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특정) 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2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모면하고자 B을 교사하여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코끼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동 281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염창동 281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늦추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안면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0. 09. 2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을 좌회전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4회의 형사처벌전력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7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