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저층 아파트를 골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B 아파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2022. 9. 23. 20:49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성명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거실 장식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기념화폐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14경 위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성명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 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19:47경 하남시 E에 있는 ◇◇◇◇◇◇ 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성명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로 베란다 창문과 강화유리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60여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탐문수사),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범행(미수)에 대하여), 베개 발자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혐의자 동선추적과정에서 확인된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피혐의자 및 공범의 천변길산책로 이동 당시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및 공범 차량 승하차 당시 CCTV 영상 사진편집자료, 피의자 승하차 비교 사진, 운행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내운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Wass 통과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의 차량 내부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7, 38번),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 내역자료,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자료, G 건설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범행 당시 피의자 및 공범과 차량 주차장소 주변 피의자 및 공범 비교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및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하남 사건 피의자와 A 대조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찍힌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우연히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볼일이 있었을 뿐, 이 사건 각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2022. 9. 23.자 범행장소 근처에 피고인의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는 피고인의 체형과 그가 입고 있는 의복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인물의 체형과 유사하고 그 의복도 동일한 점, 2022. 9. 28.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E아파트에서 나온 불상의 인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G 근처이고, 그 곳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체형과 의복이 범죄사실 제2항 범행 관련 CCTV 에 촬영된 용의자의 체형 및 의복과 상당히 유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에서 승하차한 피고인의 동선과 각 절도 범행의 용의자의 동선이 상당 부분 겹치고, 각 인상착의와 착용한 의복이 상당히 유사한바, CCTV에 촬영된 성명불상의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9. 23. 및 2022. 9. 28.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및 절도미수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주거침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절도범행은 주거의 평온성을 해치고 그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의 존재 또한 묵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반성 및 개전의 정이 상당히 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