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 피고인은 2022. 1. 7. 22: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그만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6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2020. 5.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05:00경 목포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 안 내려오면 집으로 올라간다.”라고 마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타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방조제 부근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업을 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6: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면 다가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9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방조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E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특수상해 발생보고서(이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 분에 맞았을 뿐,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 넘어져 깨진 유리조각에 손을 다쳐 이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머리를 맞아 다쳤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고, 피해자가 맞자마자 머리를 감싸고 있어 자신이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준 뒤 119 및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F이 당초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넘어져 깨진 술병 파편에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위 자필 진술서에 관하여 “당초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피해 없이 마무리하려 했고, 당시 자신이 가입한 협회 사람들도 좋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F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다쳤다.’라는 진술을 청취한 점에 비추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쥔 사실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마찬가지로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근처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던져 피해자가 맞았다.’라는 진술을 청취한 점, 이 사건 현장 사진에는 깨진 소주병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의 범위 및 그 정도가 유리컵의 파편이 튀어 맞은 것만으로 발생하기에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피해부위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