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6.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 20대 추정)의 뒤로 붙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스노우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촬영물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6. 18:3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고등학교 동창생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속옷 색깔이) 무슨 색일거 같아?’라고 물어보며 서로 음담패설을 나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 18:31경 불상지에서 위 A이 제공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시청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A로부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받아 이를 시청하고, 그 무렵 위 촬영물 등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시 저장하여 2022. 10. 말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캠쳐화면, 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제2항(제공의 점), 징역형 - 피고인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대담하게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들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3:2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몸 싸움을 하여, ‘밖에서 어린애가 아저씨를 때리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고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단체 24기 조직원인 J에게 “B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J를 통하여 B단체 23기 조직원 K 등 B단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B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단체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송부요청 등 회신, 판결문, 판결문 사본, 피의자 모습 촬영한 사진 및 행사참석 CCTV영상자료 캡처본, 피의자와 ‘B’ 조직원들 간 통화내역 정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도로를 D은행 이면도로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의 4차로와 3차로를 횡단하여 2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양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복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지상주차장을 아파트 출입구에서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약 772,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경위 및 합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영상 확인)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03:05경 전주시 완산구 B마을 부근 도로부터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 전체가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측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2005년, 2011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시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원정’, 임차인란에 ‘D’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E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이백만원정’, 임차인란에 ‘G’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 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7.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G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주시 B건물 C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연임료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제주시 E건물 F호’에 보증금 1,000만 원, 연임료 1,2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들은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제주시 B건물 C호’는 임차인 D과 보증금 1억 원에, ‘제주시 E건물 F호’는 임차인 G과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 3억 원에 상당하는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 임대차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 임대차 내용 확인)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내용확인서, 보통대출금원장,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조합 측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배당절차 등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4. 새벽경 인천 부평구 C맨숀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치마를 손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복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4. 00: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세게 움켜쥐며 몸을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남편의 범행 목격 여부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약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1차례 준강제추행하였다. 추행행위 시마다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점차 중해졌으며, 그 중 2차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같은 방에 함께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7. 16. 03:2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단재로 657, 남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15:25경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113.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원동기 제원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7.경부터 2023. 4. 2.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주 동안 사무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사받고 약식명령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17:5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안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폭행하여 우측 둔부, 양측 전완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하고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는 사건 당일 사전약속 없이 자신의 아들, 오빠, 지인 등 4명 이상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찾아왔고, 당시 피고인은 혼자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D는 이후 약 1시간 이상 지속적,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은 다음과 같다. ► 2022. 6. 24. 18:02경: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의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강하게 움켜잡고 약 45초 정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질질 끌고 다녔고, 이에 D의 일행이 D의 위와 같은 무자비한 폭행을 말리고 D를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10여분 만에 사무실 내로 다시 들어온 D가 피고인에게 거칠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약 3회 가량 발로 피고인을 차 밀쳐냈다. ► 2022. 6. 24. 18:14경: 이후로도 D는 그녀 일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강하게 움켜잡아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혀 끌고 다녔는바, 이에 피고인이 고개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팔을 뻗어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고, 일행의 제지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놓친 D가 넘어진 피고인의 다리를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발버둥 치듯이 양발로 피고인을 수회 밀쳐냈다. ► 2022. 6. 24. 18:21경: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D는 계속하여 거칠게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D의 일행이 저지하였다. 그러나 결국 D가 일행의 제지를 뚫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채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약 2회 가량 발을 뻗어 D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분을 밀쳤으나, D는 피고인의 양손을 꺾어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으며, 이후 주위 일행 4명이 달라붙어서야 결국 D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D의 폭행의 태양,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표정, 폭행 후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던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D의 폭행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폭행은 위와 같은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간 손님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9. 10:15경 위 D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상호 시비가 되어 일행 간 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팔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고 이를 피해자 F가 말리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주시내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창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2021고단468] 피고인은 2021. 1. 29. 13:13경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래층에서 음악소리가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금만 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위 D에게 "이 개새끼야, 이새끼 봐라, 깡패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전현직 여수서장, 전현직 여수 국회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너 목을 따 버리겠다, 오늘 교도소에 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1. 2. 24. 09:30경 여수시 E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위층에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이사를 와보니, 위층에서 쿵쿵거려서 시끄럽다.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내 CCTV 및 녹취파일 첨부 및 분석) - CCTV 캡처사진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발언이 다르고, 발언의 상대방, 발언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D, 목격자 G,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서 상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